International Labor Trends 하는할당제법안을도입할것이라예고했다. 이글에서는스웨덴기업의여성이사진의비율의변화와현재, 그리고스웨덴정부가예고한 여성이사할당제법안에대해다루고자한다. 스웨덴여성이사관련통계 스웨덴은기업전반의문제를다루는기업법 (Compan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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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헌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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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 10 월호 pp.46~53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기업의여성이사현황과할당제법안을준비중인스웨덴정부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2 - 스웨덴 송지원 ( 스웨덴스톡홀름경제대학교경영학박사과정 ) 머리말 스웨덴은양성평등이슈를중요하게여기는대표적인국가로알려져있다.

특히 2010년이래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에서는양성평등을위한전략 (Strategy for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2010~2015)) 을발표하며고위직내낮은여성비율해결에관심을갖기시작했다. 그이후여성이사진의비율이 4.8% 에서매년 1.

1 2015 년 10 월호 pp.46~53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기업의여성이사현황과할당제법안을준비중인스웨덴정부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2 - 스웨덴 송지원 ( 스웨덴스톡홀름경제대학교경영학박사과정 ) 머리말 스웨덴은양성평등이슈를중요하게여기는대표적인국가로알려져있다. 최근유럽연합역시양성평등이슈에예민하게반응하고있으며, 이에따라기업내이사진, 최고경영자와같은의사결정직위에여성을할당하는제도에관심을가지고있다. 특히 2010년이래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에서는양성평등을위한전략 (Strategy for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2010~2015)) 을발표하며고위직내낮은여성비율해결에관심을갖기시작했다. 그이후여성이사진의비율이 4.8% 에서매년 1.9% 정도상승했고 2003년부터 2010 년사이약 4배가량증가했다. 이러한증가추이는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2012년 11월 14일제안한여성이사지침 (COM(2012) 614) 에의해더욱확대되었다. 이지침의기본적인목표는 2020년까지유럽연합의근로자 250인이상상장기업에한해, 비상임이사의최소 40% 를여성으로채우도록하는것이다. 한편스웨덴정부는유럽연합의여성이사지침채택이전부터여성의고위직, 이사진진출을통한양성평등달성에관심을가지고있었다. 2005년등장한스웨덴기업지배구조준칙 (Swedish Corporate Governance Code) 을통해스웨덴의상장기업들은이사진의양성평등을위해자발적으로노력할것을요구받게되었고이후여성이사진의비율은꾸준히상승하고있는중이다. 이와같은비율증가에도불구하고 2014년부터정부를구성한좌파연정에서는유럽연합에서목표로한이사진내여성비율인 40% 를더빠른시일내에달성하기위해미준수기업을제재 46_ 2015 년 10 월호 <<

2 International Labor Trends 하는할당제법안을도입할것이라예고했다. 이글에서는스웨덴기업의여성이사진의비율의변화와현재, 그리고스웨덴정부가예고한 여성이사할당제법안에대해다루고자한다. 스웨덴여성이사관련통계 스웨덴은기업전반의문제를다루는기업법 (Company Act) 에기업내이사진들의활동내용을명시하고있다. 이와별개로기업의지배구조개선과이사진의역할을더욱구체적으로담은기업지배구조준칙 (Corporate Governance Code) 을 2005년도입하였다. 이는법의형태가아니라권고 (Recommendation) 의형태로이미제도화되어있는기업법을보완하는차원에서도입되었다. 1) 이기업지배구조준칙에서는특히모든상장기업들이이사진의양성평등을달성하기위해노력해야함을강조했는데이준칙도입을전후로스웨덴의여성이사진비율은급격하게증가했다. 스웨덴국가연금기금 (AP2) 에서는 2003년 1월이후여성대표성지수 (Female Representation Index) 를통해기업이사진과의사결정직위내여성비율을측정하는작업을실시해왔다. 이들의통계자료에따르면, 스웨덴상장기업내여성이사진의비율이 2002년에는 6.1% 였으나 2015년현재 27.9% 로나타나그비율이꾸준히상승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특히최근 2014년과 2015년사이 1년간증가비율은 3.2% 포인트 (24.7% 27.9%) 로 2010년이후정체되었던상승세에다시추진력을가져다준것으로평가되고있다. 2) 한편스웨덴의이익집단올브라이트 (Allbright) 의최고경영자아만다룬데텍 (Amantha Lundeteg) 은지난 1년사이여성이사진의비율이갑작스레증가한가장큰이유로정치적압력을꼽았다. 지난 5월스테판뢰벤총리가기업들이 2017년에입안될여성이사할당법안을따르지않을경우처벌을받게될것이라경고한것처럼정부의압력이크게작용했다는것이다. 1) 기업지배구조이사회홈페이지 ( 2) >> _47

3 [ 그림 1] 스웨덴상장기업내여성이사진비율 (2002~2015 년 ) ( 단위 : %) 자료 : AP2 Female Index 또한그녀는지난 2014년의선거에서많은정당이양성평등을중요한정치적안건으로삼고그와관련된토론들을지속적으로진행한점을예로들며여성이사진비율의급격한증가원인이바로양성평등이슈에대한스웨덴내부의커다란관심에있다고말했다. 또다른이익집단인스웨덴여성로비 (Swedish Women s Lobby) 역시이사회의여성비율이 28% 까지증가한점을높이평가했다. 스웨덴여성로비의대표클라라베룬드 (Clara Berglund) 는 The Local 지와의인터뷰를통해 여성이사진이단순히여성근로자를대표하는역할에머무르는것이아니라, 이사진의결정과기업운영전반에있어양성평등을적극적으로주장해야하는때가온것 이라고언급했다. 3) AP2 Female Index는일반상장기업의여성이사진의비율통계외에도기업규모별로비교를가능케하는통계자료도제공하고있다. 2015년 5월기준스웨덴대기업내여성이사의비율은 31.5% 에달하며중소기업의비율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난다. 즉대기업이중소기업에비해 3) The local, 2015년 9월 7일자. 48_ 2015 년 10 월호 <<

4 International Labor Trends 여성이사진의확대에더적극적임을확인할수있다. 4) < 표 1> 기업규모별여성이사수 ( 단위 : 명, %) 여성이사수 총이사수 비율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전 체 494 1, 자료 : AP2 Female Index 또한스웨덴내산업분야별여성이사진의비율도통계를통해확인할수있다. 금융업과소매업분야의여성이사비율이높은것 ( 각각 33.1%, 32.5%) 으로나타났으며, 미디어, 방송부문과원자재관련산업내여성이사의비율은 18.2%, 14.3% 로낮은편이었다. 특히금융기업의여성이사진비율은지난해 27.6% 에서올해 33.1% 로가장큰폭의상승률을보였다. 5) < 표 2> 산업부문별여성이사진비율 ( 단위 : 명, %) 여성이사수 총이사수 총이사진중여성이사비율 금융업 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IT 통신 보건의료 원자재 방송, 미디어 전체 자료 : AP2 Female Index ) 5) Ibid. >> _49

5 기업지배구조준칙과스웨덴정부가준비중인할당제법 현재유럽연합국가중여성이사진의비율이높은국가는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순으로알려져있다. 이들중스웨덴이유일하게할당제를법제화하지않은국가로, 나머지국가들은여성이사할당제를법으로하여기업에강제하는방식을택하고있다. 6) 특히노르웨이는 2003년최초로여성이사할당제를법제화한국가로현재상장기업내이사진중여성의비율이 35.5% 로높은수준을자랑하고있다. 스웨덴은앞서밝혔듯 2005년이후기업지배구조준칙을두어모든상장기업에양성평등한이사진구성을위해노력할것을요구하고있다. 준칙의도입과함께스웨덴에서는더나은기업지배구조확립과양성평등을유지하는이사진구성, 의사결정을돕기위한기업지배구조이사회기구 (Corporate Governance Board) 가창설되었다. 이이사회에서는매년 1월과 6월상장기업들이이사진의양성평등실현을위해어떤노력을기울이고있는지평가하고그에대한통계와보고서를만들고있다. 이런작업들을통해스웨덴기업지배구조이사회는다음과같은목표를달성하고자한다. 우선, 유럽연합에서목표로제시한 2020년연례총회까지스웨덴전체상장기업이사진의각성별비율을최소 40% 로만들겠다는것이다. 스웨덴기업지배구조이사회에서정의한이사진의범위는근로자대표이사를제외하고최고경영자를포함한다. 그리고 2017년연례총회까지스웨덴대기업이사진의각성별비율을최소 35% 로늘리는것을목표로삼고있다. 중소기업의경우해당기간까지이사진중최소 30% 를여성으로두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7) 이처럼스웨덴에서는여성의이사직진출확대를위해법대신준칙과이를돕는조직체를두어기업의자발적인역할을강조하는방식을채택해왔다. 하지만지난총선을앞두고녹색당의구스타브프리돌린 (Gustav Fridolin) 은 2016년까지대기업들의여성이사진비율이 40% 를넘지못한다면, 할당제를법으로입안하기위해시도할것이라밝혔으며 8) 현스웨덴정부를이끌 6) 가디언지, 2013년 5월 21일자. 7) 스웨덴기업지배구조이사회홈페이지. pressrelease%20gender% pdf 8) 로이터, 2014년 9월 30일자. 50_ 2015 년 10 월호 <<

6 International Labor Trends 고있는스테판뢰벤총리역시 2014년 10월연설을통해 1년내로스웨덴상장기업들이 40% 의여성이사진비율을달성하지못할경우여성이사할당법을도입하기위한법안을준비할것이라언급했다. 9) 이와같은배경하에녹색당, 사민당, 좌파당이속해있는이번정부는유럽연합에서목표한여성이사진의비율 (40%) 을빠른시일내에달성시키고자할당제법을준비중이며 2017년도입할계획을가지고있다. 그리고이비율을달성하지못하는기업들에제재를가할것임을밝혔다. 10) 하지만이는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설문조사결과에나타난스웨덴국민들의일반적정서와는차이가있어보인다. 양성평등한이사진을달성하기위한최선의방법을묻는질문에응답자중 37% 는기업에재량권을주는것이옳다고밝혔다. 반면 17% 는법을통해강제하는방법을, 36% 는구속력이없는기업지배구조준칙과같은방식을택하는것이최선의방법이라응답했다. 11) 할당제법안과관련하여스웨덴의법무및이민장관 (Justice and Migration Minister) 모르간요한손 (Morgan Johansson) 은스웨덴라디오와의인터뷰를통해스웨덴기업들이할당제법안을따르지않았을때제재를받게될것이라밝혔다. 그는기업이받게될제재에대해 기업이해체될수도, 혹은기업에많은벌금을부과할수도있다 며벌금의경우, 최소 25만크로나 ( 한화약 3,500만원 ) 가될것이며기업규모에따라금액에차이가있을것이라이야기했다. 12) 한편여성이사할당법안이도입되고기업들이이를어겼을때효과적인제재방식은무엇인가에대한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질문에 56% 의응답자가벌금으로제재를가하는방식이가장효과적이라는의견을제시했다. 모르간이언급한기업을해산하는방식은 7% 의지지만을얻었다. 13) 한편할당제법안의도입에대해서 62% 의스웨덴인응답자들은이를위한법안이마련되되 iduskcn0hp1r ) 10) The Local, 2015년 5월 15일자, 11) 12) 13) >> _51

7 법안이단순히한쪽성을배려하는차원이아닌능력을우선시해야한다는의견에공감했다. 14) 스웨덴인들은할당제법안에비교적긍정적인태도를가지고있지만이와관련한정부와각정당간갈등은아직해결되지않고있다. 사민당과함께좌파연정을이끌고있는녹색, 좌파당은할당법안을강력하게밀어부치고있으나우파연정, 그리고스웨덴민주당에서는이법안을반대하고있는상황이다. 이와관련해모르간은여성의권익에대해신경쓰고있다고주장하는모든정당들이유리천장을깨뜨리기위해이할당제도입논의에적극참여해야하며이들이적극적으로관여하지않는다면그들의주장은선거만을위한립서비스에불과한것이라지적했다. 15) 할당제법안을도입하여여성이사진의비율을높이는방식이효과적이라는것은노르웨이와프랑스의사례를통해어느정도입증되었다. 벨기에, 독일등과같은많은유럽국가들역시할당제를법안으로두기시작하며여성이사진의비율을높이기위해노력하고있다. 마찬가지로스웨덴정부또한이같은성과들을근거로하여할당제를법으로만들기위한준비를진행하고있다. 최근다양한연구들은이사진내부의성별균형이기업의매출이나생산성에가져다주는긍정적인효과에대해입증하고있다. 특히이사진에여성을많이배치하는것이기업운영에새로운시각을제공하고, 다양성을확보함으로써기업의생산성을높이는데효과가있다는 Ernst and Young의보고서 16) 를비롯해, 여성이사진의높은비율이기업의성과개선에도움을준다는 Catalyst(2011) 의연구 17) 등은눈여겨볼만하다. 하지만할당제법안으로인한여성이사진의확대가장기적인문제인기업내여성고용과여성관리자의비율을높이는데는그다지큰영향을주고있지못하다는연구결과도존재한다. 18) 연구에따르면, 노르웨이의할당제는여성이 14) Ibid. 15) The Local, 2015년 5월 15일자. 16) 17) representation_on_boards_( ).pdf 18) 52_ 2015 년 10 월호 <<

8 International Labor Trends 사진확대그자체에는도움을주었으나여성관리자비율은할당제를법으로두지않고기업의자율에맡긴스웨덴에비해낮은편으로나타났다. 따라서할당제를도입하여여성이사진을확대하는것은기업의보여주기식전략일뿐, 진정한의미의양성평등을이루는데에는큰영향을주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이처럼할당제의효용에대해서는이견이존재하고있기에제도도입에앞서스웨덴정부와정당간의논의가더욱필요한상황이다. 맺음말 이글에서는스웨덴의여성이사진비율과이비율을유럽연합이목표한수치인 40% 까지높이기위해스웨덴정부가도입하고자하는할당제법안에대해살펴보았다. 스웨덴은이미자신들의방식으로상당히높은수준의여성이사진을확보했음에도불구하고노동, 여성관련이슈에서선도적인위치에서기위해할당제법도입을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최근들어스웨덴에서기업내이사진의양성평등문제뿐아니라기업내부의국가, 인종다양성의부재에대해서도관심을가지고있다. 이는스웨덴기업의이사진중대부분이스웨덴인, 그리고백인이라는점에대해문제를제기하고있는것이다. 19) 물론여성이사진의확대가스웨덴내에서우선적으로해결되어야하는과제이긴하지만, 이밖에도이사진의인종이나국가의다양성에관심을가지고문제를제기하는스웨덴기업문화는양성평등과다양성에있어다소적은관심을가지고있는한국기업과사회에교훈을주는대목이라고할수있다. 19) The Local, 2015년 2월 25일자, >> _53

유럽연합의 양성평등지수와 세계경제포럼에서 측정하는 양성격차지수 등을 통해 스웨덴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점은 예상할 수 있으나 그동안 스웨덴 노동시장의 양 성평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성별 임금, 근로형태, 고용률, 실업률 등의 통계는 자세히 소 개되지

유럽연합의 양성평등지수와 세계경제포럼에서 측정하는 양성격차지수 등을 통해 스웨덴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점은 예상할 수 있으나 그동안 스웨덴 노동시장의 양 성평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성별 임금, 근로형태, 고용률, 실업률 등의 통계는 자세히 소 개되지 216년 4월호 pp.6~72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 성별 노동시장 격차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2 - 스웨덴 송지원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들어가는 말 스웨덴의 유럽연합(EU) 양성평등지수(EU Gender Equality Index, 212년 기준)는 74.2로 유럽연합 국가들의 평균인 2.9보다 상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