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난민에관한법률과처우개요 이일변호사 ( 공익법센터어필 ) 1. 난민 (Refugee) 의정의 - 난민협약제1조제A항제2호및국내난민법제2조제1항에근거한난민정의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구성원신분또는정치적견해를이유로박해를받을수있다고인정할충분한근거가있는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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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윤실난민세미나 나그네를사랑하라 난민 / 그리스도인 / 하나님 2018 년 7 월 6 일 ( 금 ) 오후 7 시 00 분 열매나눔재단나눔홀

2 대한민국난민에관한법률과처우개요 이일변호사 ( 공익법센터어필 ) 1. 난민 (Refugee) 의정의 - 난민협약제1조제A항제2호및국내난민법제2조제1항에근거한난민정의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구성원신분또는정치적견해를이유로박해를받을수있다고인정할충분한근거가있는공포 ( 두려움 ) 로인하여국적국의보호를받을수없거나보호받기를원하지않는사람으로서국적국또는상주국밖에있는자 - 난민은이주민의관계 : 강제실향 난민은본인의자발적인의사가아닌분쟁및박해로인해강제적으로실향할수밖에없어, 자발적으로자국을떠나이주한이주민과는구분 (UNHCR) 2. 대한민국의난민보호의무 - 강제송환금지원칙 ( 국제관습법 ), 세계인권선언, 고문방지협약 (CAT), 자유권규약 (ICCPR) 년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 1) 및 1967 년의정서 ( 이하, 난민협약 ) 에 1992 년가입 년 4월기준전세계 148개국이난민협약또는의정서에가입, 협약과의정서동시가입국은 145개국 2) ( 아시아지역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캄보디아, 이란, 일본, 중국, 한국,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동티모르등 ) - 한국의난민제도는 1994 년부터출입국관리법에일부조항을삽입하는형태로시작하였고, 아시아지역최초로난민법을 2011 년제정, 2013 년 7월부터시행하여심사, 처우에적용함 1) 난민협약은난민의정의및강제송환금지원칙을비롯, 난민및신청자의권리및의무에대한조항들을담고있음. 2) 기윤실난민세미나 < 나그네를사랑하라 > Ÿ 2

3 3. 난민의현황과국제통계 3) 년말기준 6850 만명이전세계적으로분쟁및박해로인해강제실향상태에놓여있음 ( 난민 : 2540 만명 / 국내실향민 4) : 4000 만명 / 난민신청자 5) : 310만명 ) - 매일 44,400 명이새롭게강제실향되고있음. - 전세계강제실향인구의 85% 가인접한개발도상국들에의해보호받고있음. - 전세계강제실향인구출신국통계 ( 난민, 국내실향민, 난민신청자, 무국적자포함 ) * 시리아 : 1260 만명 ( 난민 : 630만, 비호신청자 : 146,700 명, 국내실향민 : 620만 ) / 콜롬비아 : 790만명 ( 대부분국내실향민 : 770만명 ) / 콩고민주공화국 : 510만명 ( 국내실향민 : 440만, 난민 : 620,800 명, 비호신청자 : 136,400 명 ) / 아프가니스탄 : 480만명 ( 난민및비호신청자 : 300만, 국내실향민 : 180만 ) 남수단 : 440만명 / 이라크 : 330만명 / 소말리아 : 320만명 / 수단 : 270만명 / 예멘 : 210만명 / 나이지리아 : 200만명 / 우크라이나 : 200만명 년에주요선진국의난민신청접수건수 * 미국 : 331,700 건 ( 전년도수치대비거의두배증가, 2013 년이후지속적인증가세 ) / 독일 : 198,300 건 ( 전년도대비 73% 감소, 2016 년에는 772,400 건이접수됨.) / 이태리 : 126,500 건 / 터키 : 126,100 건 ( 단, 680,900 명의시리아난민은이수치에서제외됨.) - 난민의 68% (2/3) 인구는 5 개국출신임 : 시리아 : 630 만명 ( 터키에서 340 만명보호 ) / 아프가니스탄 : 260 만명 / 남수단 : 240 만명 / 미얀마 : 120 만명 / 소말리아 : 986,400 명 - 주요선진국난민수용률 6) ( 에기반하여 OECD 회원국만을기준으로갼략히재구성 ) 대한민국의인구천 명당난민수용인원은 0.04 명으로, 이는전세계모든난민수용국중에서 139 위임. - 예멘난민글로벌통계 (2017 년말기준강제실향인구 : 2,419,806 명 ( 출처 : UNHCR Global Trends 2017) 3) UNHCR Global Trends 2017, 4) 실향민중국경을넘지않고아직국내에있는인구 5) 난민인정을위한심사가진행중인신청자 6) 출처 : UNHCR Global Trends 2017, 표26 기윤실난민세미나 < 나그네를사랑하라 > Ÿ 3

4 4. 대한민국난민통계 ( 통계및현황은난민인권센터 참고 ) 년한해 : 9,942 건난민신청접수, 심사종료자 6,015 명중 121 명난민지위 (30 명재정착 ) = 난민인정률 1.51% 년부터 2017 년 : 누적난민신청은 32,733 건, 심사종료자중난민지위 792 명, 인도적체류자 1,474 명 5. 한국의시스템개요 - 난민인정심사제도 (RSD 를통한난민, 미국의 Asylee), 재정착제도 (Resettlement 를통한난민, 미국의 Refugee) 의이원화 - A-1 난민인정심사제도? : 심사 : 난민신청을하면 -> 심사하여 -> 난민지위 / 인도적체류지위 / 불인정결정중처분을내리고이에관해이의신청, 소송으로다툴수있음 - A-2 재정착제도? : 정부가 TO/ 국적등을정하고유엔난민기구의추천을받아 IOM 의도움으로한국에일정수의난민을정착시키는것 (3년동안평균약매해 30명 ) - B 처우 : 난민신청자 ( 난민신청이접수된사람 ) 의경우 6개월간생계비선별지원이후체류자격외활동허가로취업허가 (4대보험제외 ) / 난민인정자는국민에준하는사회적혜택 + 여행증명서, 가족결합권의보장 / 인도적체류자는취업할권리및강제송환되지않을권리만보장 - 전통적문제점 : 독립성, 전문성의부족, 소극적정책으로인한극히낮은난민인정률, 난민인정절차전과정에처우보장의부족과사회통합관련제도불능 기윤실난민세미나 < 나그네를사랑하라 > Ÿ 4

5 제주예멘난민상황과그리스도인의반응 이호택 ( 사단법인피난처대표 ) 1. 예멘내전 가. 예멘내전상황 (1) 내전개요 o 1990 년통일예멘초대대통령으로선출되어 22년간통치한알리압둘라살레 (Ali Abdullah Saleh) 가 2011 년아랍의봄으로실각하고친미성향의압드라부만수르하디 (Abd Rabbuh Mansur al-hadi) 가집권하였으나혼란이계속되자 2015 년이란의지원을받는시아파후티 (Houthi) 반군이예멘북부사다 (Saada) 주와그주변을점령 o 사우디아라비아가이끄는순니파계아랍국가 (UEA, 쿠웨이트, 바레인, 이집트, 모로코, 요르단, 수단, 세네갈 ) 는후티반군이시아파이란의지원을받는다고간주, 반군척결을위한연합결성후예멘에대해공습및지상군을투입함으로써, 이란과사우디아라비아간대리전성격의내전발생 o 예멘상공을통제하는아랍국가연합은 부터사나국제공항봉쇄, 후티반군의 자리아드미사일공격이후항공, 육지및해상운송을봉쇄 (2) 위기상황 o UN 사무총장 Antonio Guterres 는예멘전쟁을 2018 년최악의인도주의적위기 (humanitarian crisis) 라고말함. o 2900 만인구의 3/4에해당하는 2,200 만명이원조와보호를필요로하는상황, 100만콜레라감염, 전투로 10,000 명이피살되고 40,000 명의사상자가발생한 지구상에서가장지옥에가까운나라 o 세이브더칠드런은 2017 년약 5만명의아동이사망했다고추정함. 하루에평균 130명의아이들이목숨을잃는것임 (5세이하아동이예방가능한원인에의해 10분마다 1명씩사망 ) 기윤실난민세미나 < 나그네를사랑하라 > Ÿ 5

6 나. 예멘난민통계 (1) 국내 o 인구 : 2,900 만 (28,915,284) 중 2017 년말기준강제이주민인구 : 2,419,806 명 ( 출처 : UNHCR Global Trends 2017) o 국내실향민 : 2,014,062 명 ( 이는전세계국내실향민숫자중 6위규모임.) o 예멘내타국출신난민 : 270,919 명, 비호신청자 : 9,773 명 (2) 해외 ( 인접국 ) o 해외로피신한예멘출신난민과비호신청자들대부분은인접국에있음. ( 출처 : Yemen Regional Refugee and Migrant Response Plan, 년 10월말기준 ) o 오만 : 51,000 명, 소말리아 : 40,044 명, 사우디아라비아 : 39,880 명, 지부티 : 37,428 명 o 에티오피아 : 14,602 명, 수단 7,398 명, 말레이시아 2,830 명 2. 제주예멘난민상황 가. 인구 o 금년예멘난민신청자총 549 명중출도한사람제외 486 명체류중, 여성약 45 여명, 아동있 는가정 4 가정, 아동없는가정 6 가정, 17 세미만아동 26 명 나. 입국및출도 o 제주도는 2002 년부터관광목적으로 1달간무비자지역이고 2017 년 12월부터쿠알라룸푸르제주간 AirAsia 직항이개설되어 2018 년 4~5 월에집중적으로말레이시아에서입국 ( 현재말레이시아사무소에등록된난민및난민신청자수는 158,580 명이며, 그중예멘출신난민및난민신청자는 2,830 명 ) 로힝야족 (72,490), 미얀마친 (31,150), 파키스탄 (5,810), 시리아 (2,710), 소말리아 (2,730), 아프가니스탄 (1,620), 이라크 (1,480), 팔레스타인 (760) o 법무부는 4월 30일부터제주도로무비자입국한예멘난민들의활동범위를제주도로제한 ( 출입국관리법 22조 ) 하여육지로나가지못하게금지하였고, 6월1 일자로예멘을무비자예외국가로지정 기윤실난민세미나 < 나그네를사랑하라 > Ÿ 6

7 하여추가입국이중단됨 다. 주거 o 처음에는제주시올레호텔등 5개소의호텔 (2인실에 5명가량입주조건으로 1인당하루 5천원이하가격으로협상하여 1달거주월권이나 1주내지 10일단위로계약 ) 에거주하다가주변게스트하우스나민가, 외곽지역까지퍼져나감 o 돈이떨어져호텔비를내지못하게되자신산공원이나이호테우나협제해수욕장무료캠핑장등에서노숙하는사람들이발생했고주민의신고로출입국사무소에서취업후변제를조건으로이전에거주하던숙소주인을설득하여외상으로숙박하도록돌려보내는등의방법으로노숙방지관리총력 o 약 300명의취업난민들은기숙사로옮겨가고, 아직직업을구하지못한난민들은일부올레호텔등에남아있고지역단체, 지역주민외국인자원봉자자등이사무실, 연습실, 주택등유휴공간을숙소로제공하여거나캠핑장텐트를제공하기도하였고, 제주이주민센터에서 자로 40 명규모의긴급난민숙소운영시작 라. 취업 o 난민법상신청후 6개월이지나야취업을허가하게되어있으나주거나생계대책을시급히마련하여야했기때문에출입국관리법제20 조에의한특별조치로제주도에한하여양식업, 어선원, 식당업종에취업을허가하고 6월 14일에 257명과 18일에 131명총 388명취업연결을하였으나, 의사소통, 종교, 주거, 임금, 근무환경등이기대와다르다는이유로 80여명가량이취업개시전후취업포기하거나해고되어실제 300명가량이취업연결되었고 150명가량은미취업 o 이후취업은개인적으로해야하나제주이주민센터를통하여취업알선하고있으며제주도에한하여양식업, 어선원, 식당이외에도수산물가공업, 농업등한국인의취업시장을교란할우려가없는영역에도취업허가되므로사실상건설업등이외업종에모두취업가능 마. 대책 (1) 조직 o 5월24 일난민네트워크김성인, 피난처이호택, 유엔난민기구채현영, 제주인권연구소신강협, 천주교중앙성당나오미센터이주사목김상훈이제주시에서최초대책회의를한뒤난민지원네트워크와 33개제주도민단체로확대하여대책위가운영되고있음 기윤실난민세미나 < 나그네를사랑하라 > Ÿ 7

8 - 난민인권센터를개척한김성인씨가난민네트워크의대책위원장으로임명되어활동기지를제주시로옮기고체류하면서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정보교류하면서대책총괄 - 천주교중앙성당이주사목나오미센터가매주내과와치과무료진료를하고있어자연스럽게난민들이모이고대책위가모이는활동중심이됨 o 글로벌이너피스라는제주시베이스의로컬국제단체와연결된외국어강사등외국인을중심으로외국인자원봉사운동, 꽃섬까페를중심으로모이는예술가, 학자, 의사등평화시민대학이시민운동, 봉사활동전개 o 제주이주민센터가민관협력으로숙소제공, 취업연계, 상담, 한국어교육등활동 o 올레호텔에남아있던 20명중 10명을 7.5 김해부산쪽팔레스타인무슬림교수와한국인무슬림이월세 58만원방 3집을얻어데리고나감 (2) 정책 o 대책위는처음에출도제한해제를요구하다가법무부의반대로취업허가를통한제주도내정착으로방향정리되었으나, 난민들의주거취업등제주도내정착이쉽지않고난민수용에대한찬반논란이일어나면서, 출도제한, 무비자등에대한비판이다시대두되고있음 o 육지에난민지원이나이주지원단체등이제주도보다많은것은사실이나육지에도이들을다지원할주거나생계대책이없고정부지원의난민생계비도바닥났으며, 출도하는경우일반난민신청자와같이 6개월간취업이금지되므로출도가반드시대안이라고볼수없음 o 법무부는난민심사를최대한신속히 2~3 개월안에진행하여난민인정되거나인도적체류허가를받는경우출도를허가할예정 3. 사회적반응 가. 취업목적의가짜난민 (1) 오해스마트폰으로무장, 패셔너블한옷, 젊은남성들, 말레이시아에일정체류, 정보유통의페이스북, 브로커존재, 제주에서난민신청하면 2주후서울에서 200만원받는직장을얻을수있다는정보유통, 158 만원주는일힘들어서못하겠다고거절하는등절박성이없어보임 기윤실난민세미나 < 나그네를사랑하라 > Ÿ 8

9 (2) 진실 o 남성 504명, 여성 45명, 남성중 18세미만미성년자가 14명, 20대 307명, 30대 142명, 40대이상이 41명 - 젊은남성이다수인까닭은첫째, 내전으로소년병이나젊은남성을대상으로강제징집이이루어지기때문에이를피해도망친남성이많기때문. 둘째, 예멘은최빈국중하나로예멘인에게해외항공료는상당히큰금액이기때문에, 전가족의항공료를지불하기가어렵고가족이돈을모아가장활발히경제활동을할수있는남성을해외로보내서가족을부양하도록하는것이가장경제적인선택 o 이들이스마트폰을쓰고, 브랜드옷을입고있다는이유로 가짜난민 으로보는시각이있으나 난민 은가난한자가아니라국적국의보호를받을수없는자를뜻하기때문에그들이쓰는장비, 그들이입는옷이아니라예멘에서어떤일이일어나고있는지를보아야하며, 최빈국이라고문명의혜택에서완전히벗어난것이아니고, 예멘내전의격전지대부분은수도사나를포함한대도시이고, 대도시주민들은스마트폰, SNS 등에능숙함. o 왜말레이시아에살지않고제주도에온것인가? - 대부분의난민은급박하게출국해야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대부분비자가없이도입국할수있는국가나직항이있는국가로가는데, 예멘인이비자없이입국할수있는국가로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아이티, 말레이시아, 미크로네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단등이있으나접근성이떨어지거나 ( 에콰도르, 아이티, 미크로네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정세가불안정한지역 ( 수단 ) 이대부분이라말레이시아로향하는예멘인이많음 월기준, 말레이시아 UNHCR 에등록한예멘출신난민이나비호신청자는 2,830 명. - 그러나말레이시아는난민협약에가입하지않은국가로정부가난민신청자에게난민지위를주지않아난민의장기체류가보장되지않고사실상불법체류의상태로노동할권리, 공공교육, 법에의한평등한보호를보장받지못하고강제송환과구금의위협상존. 나. 난민수용에대한부담이나반감 (1) 오해 난민인정이나수용수준에관한오해, 우리의일자리위협, 납세나의무이행등기여없이권리나복 지혜택만향유 기윤실난민세미나 < 나그네를사랑하라 > Ÿ 9

10 (2) 진실 o 너무낮은난민인정율과수용율, 인구 1000 명당난민 0.04 명으로세계 139 위 <2018 년 5 월현재한국의난민인정율 > 인정 4.1% (839 / 20,361) + 인도적체류 7.6% (1,540 / 20,361) = 11.7% <2017 년전세계인정율 > 7) 난민인정 24.1% (483,953 / 2,007,317) + 보충적보호 12.3% (248,511 / 2,007,317) = 36.4% <2016 년 EU 난민인정율 > 8) 2016 년 (1 차결정만 ) : 난민인정 33% + 보충적보호 22% + 인도적보호 5% = 60.8% o 보호가필요한난민은너그럽게수용하고, 남용적난민신청은분명하게차단, 모든신청을난민심사에회부하지않고명백히남용적신청은불회부하는제도도입검토 ( 캐나다나뉴질랜드의적격성심사제도 ) - 캐나다의회부적격심사제도 : 연방이민부혹은국경서비스청공무원은난민신청을받은날로부터 3일이내에이민난민위원회의난민보호과에접수된난민신청을회부할지를결정 ( 난민신청자격심사를통해모든난민신청이이민난민위원회로회부되는것을예방 ) - 불회부사유 : 다른나라에의해난민보호를받았던자, 과거난민신청이거부된자, 캐나다와미국의국경을통해캐나다에입국한자, 국가안보, 중대한범죄등으로과거입국이되지않은자, 과거난민신청이이민난민위원회에회부되기에부적격하다고판정받은자, 과거난민신청이이민난민위원회에의해거부된자, 과거난민신청을포기하거나철회한자 - 뉴질랜드의불회부제도 : 신청자가다른국가에서보호지위를신청하였거나신청할기회를가진경우에난민신청의검토를거부할수있음. (may decline) o 신의성실하게행동하지않고, 제129 조에따른난민으로인정받기위한근거를조작한신청자에의해하나혹은그이상의난민신청과관련한상황이야기되었다고믿을만한경우, 난민신청의검토를허용해서는안되도록 (must decline) 7) Global Trends Annex tableshttp:// (table 10) 8) 기윤실난민세미나 < 나그네를사랑하라 > Ÿ 10

11 o 분명히근거가없거나명확히남용적성격을가지고있으며, 또는이전신청의반복인경우이러한추가신청의검토거부를허용 o 추가신청은관련상황의중대한변경이발생한경우에만가능한데, 관행상신청자의개인적상황 ( 정치적, 종교적또는가족의태도 ) 이변경된경우를포함하는것으로해석. 4. 그리스도인의반응 가. 위험한무슬림난민 (1) 오해알카에다 IS등테러리스트의유입가능성, 무슬림의여성인권경시와성범죄가능성에대한두려움, 일부다처다자녀출산등에의한급격한무슬림화우려, 무슬림의게토화경향과사회통합어려움, 이슬람의한국이슬람화선교전략우려 (2) 진실 o 형사정책연구원등의연구결과범죄율은내국인에비해오히려외국인들이낮은편임 o 특히난민들은 처벌 은물론 본국으로송환 을두려워하기에구조적으로범죄에휘말리거나문제를만들려고하지않음. o 또한 테러 가가능한사람이난민절차를통해입국할것에대한염려는사실상결코없음. 한국의난민인정심사가매우엄격하게잘운영되고있을뿐아니라, 만약진짜테러리스트가한국에입국하려고할경우, 신분세탁등의방법으로비자를만들거나하여들어와야지, 누가난민신청서에자신의가족, 개인정보, 과거, 학력등을상세하게공개하고, 실제로 5-6시간씩면담조사를받는난민신청의방법을택할것인지? 나. 무슬림난민의사회통합과선교는가능한가? o 불가능하므로아예배척하여야한다는주장 : 차라리발생국을지원하거나인접이슬람국가에수용하도록지원하자 o 난민을수용하고보호하여야한다는당위에도불구하고교회가무슬림난민들의사회통합과선교에대한성공경험이없어두려움을갖고있으므로국민적관심으로떠오른예멘난민을중심으로 기윤실난민세미나 < 나그네를사랑하라 > Ÿ 11

12 무슬림난민에대한교회의성공적사회통합과선교모델을개척하여야함 다. 그리스도인의난민이해 하나님께서땅을흔드시고재난을주시는이유는선교와통일이기때문에교회는두려움을이기고난민들에게나아가고그들을받아들여야한다. 흔들리고깨질것들은모조리없애버리시고흔들리지않는것들만남겨하늘과땅에있는모든것을그리스도안에서그분을머리로통일시키는것, 이것이땅이흔들리고난민들이발생하는이유이다. 여인의산통은새로운아기의생명이태어나는과정에서의애타는진동이다. NIV성경은세계도처에서발생하는지진, 기근, 전쟁과같은진동은천국복음이모든민족에게증언되기위하여온세상에전파되는그끝을향한산통 (birth pains: 마24:8) 이라고하였다. 재난을통하여견고하던이슬람의땅이흔들림으로무슬림난민들이주께로돌아오고있다. 유럽이무슬림이민자들의사회통합에겪고있는어려움이한국교회에경각심을주고있는것도사실이지만, 무슬림난민들의수용, 통합, 선교는한국교회가회피할수도포기할수도없는교회의사명이다. 난민들이늘어날것이다. 교회는준비해야한다. 예멘난민들을제주도로보내주신것은한국교회의난민수용과선교역량강화를위하여하나님께서내리신연습문제요예방주사가아닐까? 기윤실난민세미나 < 나그네를사랑하라 > Ÿ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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ìœ€íŁ´IP( _0219).xlsx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180.97.215.45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5555 (0001)SYN Port Scan 222.186.42.248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80 (0001)SYN Port Scan 104.236.178.166 미국 웹해킹 TCP/80 (5010)HEAD / HTTP (Http server buff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