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2. 5 (1810 호 ) : 가상화폐의진화, ICO 의확산과규제 가상화폐시장의성장과진화 가상화폐를통한자금조달 (ICO) 의확산 ICO 에대한규제와법제화
(201810 호 ) < 내용요약 > 스마트컨트랙트도입으로가상화폐는블록체인비즈니스의핵심매개체로진화 스마트컨트랙트도입과함께가상화폐는지급결제수단뿐만아니라다양한비즈니스에서도응용가능해지면서블록체인을이용한플랫폼기반비즈니스확장이가속화됨 가상화폐는블록체인플랫폼에서사용되는화폐의기능뿐만아니라투자자에게미리발행하여자금조달도가능하기때문에, 기존의화폐와다른관점에서접근이필요 새로운자금조달방법으로떠오른 ICO는현재계속발전중이며, 이에대한관심이필요 가상화폐를이용하여손쉽게자금을조달할수있는 ICO가전세계적으로급증하고있으나투자자보호는아직미흡한실정 현재블록체인산업의자금조달은 ICO 위주로이루어지면서, 블록체인기술이발전양상에서 ICO에대한지속적인관심필요 가상화폐시장의성장과진화 1 [ 가상화폐의가격상승과가상화폐를통한결제증가 ] 비트코인은 2008년 10월 비트코인개인간전자화폐시스템 이름의백서를통해알려졌으며, 2009년소스코드공개와함께발행된이후천문학적인상승률을기록 비트코인을이용한최초의상거래는피자거래로알려져있는데, 2010년 5월 18일비트코인포럼에서닉내임 Laszlo 는 1만비트코인으로 30달러정도가격의피자2판을구입 2018년 1월비트코인은개당 1000달러정도에거래되고있으며, 피자에구입시점부터비트코인의수익률을환산해보면 8년이채되지않는기간동안무려 30만배이상상승 가상화폐의천문학적인가격상승률로버블논란역시끊이지않고있음 [ 그림 1] 디지털화폐, 가상화폐, 암호화폐의개념 출처 : 대신증권 1 본비타민에서는 암호화폐 가정확한에도용어임불구하고 암호화폐 를대중적으로 가상화폐 로지칭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 가독성을위해 가상화폐 로통일하여기술 1
(201810 호 ) 가상화폐의적정가격에대한논란이계속되고있으나비트코인을사용한결제는증가추세 Coinmap 에따르면 2018년 1월 3일기준전세계적으로 1만 1,404개의상점에서비트코인을통한결제가가능하며, 이는 2013년 12월기준 1,373개에서 9배가량증가한수치 비트코인결제가능상점뿐만아니라실제거래도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이는거래횟수와비례하는비트코인블록당평균전송량 ( 거래건수와대응됨 ) 을통해확인가능 [ 그림 2] 비트코인블록당평균전송량 자료 : blockchin.info [ 가상화폐의가치증가이유 ] 발행량제한과물리적채굴장비로부터희소성이발생 비트코인을포함한대부분의가상화폐는발행량이고정됨 비트코인의경우일정기간마다채굴량이반으로줄어들기때문에최종발행량이고정 비트코인과같이대량의연산을통한블록생성방식 2 을유지할경우, 이에필요한채굴기와 감가상각, 채굴기에사용되는전력등소모되는물리적자원때문에희소성이발생 사용자가늘어날수록가치가증가하는네트워크효과가적용 화폐의특성상가상화폐를여러사람들이동시에보유하는것만으로도가치가증가하며, 비 트코인의가격변화의상당부문은사용자증가로발생하는네트워크효과로설명가능 2 최초의블롤체인화폐인비트코인의작업증명 (Proof of Work) 방식을통한블록생성을의미하며, 최근가상화폐중작업증명방 식이아닌지분증명 (Proof of Stake), PoI(Proof of Importance) 등이있으며지분증명의경우채굴비용이거의없음 2
(201810 호 ) 일본의시바견을마스코트로한장난삼아만들어진도지코인의경우도초기에발행되어 상당히많은사람들이결제에이용한다는이유로 17 년 12 월기준총가치가 1 조원이상 희소성과네트워크효과가현재가상화폐의가치를완벽하게설명할수는없으나활발히사용 되는가상화폐의가치가전혀없다고보기는힘듦 [ 가상화폐의본질은화폐인가?] 비트코인과같은가상화폐가기존의화폐를대체할것인가에대해서는회의적시각이많음 비트코인과같은가상화폐는가격변동성이심하여화폐의주요기능중하나인 가치의척도 기능을제대로할수없다는비판에직면 화폐의 3 가지주요기능은 가치의저장, 교환의매개, 가치의척도 의기능 이런이유로많은전문가들은발행량이제한된가상화폐가기존법정화폐를대체하기는힘 들것으로예상 이더리움주요설립자인비탈릭역시가상화폐가현실화폐를대체하기힘들것이란입장 2 세대가상화폐의등장으로가상화폐는단순한지급결제수단이상의서비스제공이가능 지급결제이외에스마트컨트랙트기능을추가한이더리움의등장이후가상화폐는단순한 화폐기능을넘어주식, 서비스사용권으로서의복합기능을갖게됨 < 이더리움 : 이더리움블록체인기술을기반으로스마트계약기능이구현되는분산 컴퓨팅플렛폼으로플랫폼의가상화폐는이더또는이더리움으로지칭함. 따라서이더리움은분산컴퓨팅플랫폼또는플랫폼위의가상화폐를모두지칭 > 스마트컨트랙트는자동화된실행규약을의미하며, 이를통해지급결제이외의모든계약을중개자없이블록체인상에서수행이가능기존에송금만가능한 1세대가상화폐비트코인이후스마트컨트랙트가가능한이더리움은 2세대가상화폐로불림 2세대가상화폐는블록체인플렛폼에서스마트컨트렉트가진행될수있게하는경제적매개체역할을수행 가상화폐는화폐와주식, 서비스의복합체인새로운상품으로인식이필요 3
(201810 호 ) 블록체인기술이비트코인백서 P2P 전자현금시스템 이름으로처음등장하면서가상화폐 (crypto currency) 를화폐로규정하려는선입견이강함 하지만 2세대가상화폐이후가상화폐는기존의화폐를넘어지급결제이외의서비스제공이가능 또한가상화폐가제공하는서비스의가치가오르면한정된가상화폐가격이높아진다는측면에서주식과같은측면이있음을이해해야함 가상화폐를통한자금조달 (ICO) 의확산 [ 가상화폐를통한자금조달, ICO 의현황 ] 가상화폐가기존경제적관점에서정의하기힘든화폐, 주식, 서비스의복합체라는점을이용하여새로운자금조달방식인 ICO를통한자금조달확산 ICO는 Initial Coin Offering 의약어로주식을상장하는 IPO화흡사하게코인발행을통한자금조달을의미 대부분의 ICO 는비트코인이나이더리움같은기존의거래가활발한가상화폐를투자받 아, 개발필요한비용을충당 새로운가상화폐를투자자에게발행하는방식으로진행 스타트업입장에서는벤처투자나 IPO보다절차가간단한 ICO를이용해서자금조달이가능 투자자입장에서는투자한 ICO 프로젝트가성공적으로자리가잡는다면신규발행한가상화폐의가격상승으로큰이익을볼수있으므로투자유인이생김 ICO는절차가간단하여자금조달기업에는유리한반면, 투자자보호는아직미흡한실정 [ 표 1] ICO와 IPO의차이점 ICO IPO 발행대상 코인을발행 지분증권을발행 수취 기존의가상화폐를통해자금조달 현금을통해자금조달 과정 재단에서직접자금조달 증권사개입이필요 투자자보호 거의없음 거래소, 증권사를통한초기스크리닝 용이성 백서를통한홍보성공이중요 거래소의요건충족필요 상정여부 ICO 이후에상장을계획 IPO 동시에상장 자료 : KB 경영연구소 4
(201810 호 ) 글로벌 ICO 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으나 ICO 사기우려도증가 블록체인프로젝트는 ICO 를통한자금조달이활발히진행 2017년 3분기에만 ICO를통한자금조달규모는약 13억달러로추산되며, 같은기간지분투자형태의블록체인투자는 3억달러가채되지않음 2017년 11월 25일기준전세계적으로 ICO를통해조달된자금은누적으로약 38억달러로추산 ICO 가일반벤처캐피탈을통한자금조달보다제약이적은점을이용하여가짜프로젝트를 통한사기기승 ICO 사기는스캠 (scam) 프로젝트로불리며, 투자자들사이에서 ICO 스캠에대한우려 는매우높은편 [ 그림 3] 블록체인펀딩 (Equity vs ICO) [ 그림 4] 스캠코인으로알려진 OneCoin 1400 ( 단위 : $M) 1327 1200 1000 800 600 Equity Funding ICO Funding 757 400 200 0 248 259 179 161 122 130 83 12 21 21 39 38 16.1Q 16.2Q 16.3Q 16.4Q 17.1Q 17.2Q 17.3Q 자료 : 딜로이트 자료 : Krytomoney.com [ICO 를통한투자방법과수익성 ] 일반적으로개발일정확인과, 신원확인과절차, 가상화폐전송을통해이루어짐 먼저 ICO 프로젝트가제공하는웹사이트에서프로젝트의백서, 개발자, 개발일정등을확인 < 백서 (white paper) 프로젝트의비즈니스모델과기술적접근방법에대한설명서로서 프로젝트의목표와프로젝트의내용뿐만아니라기술적내용포함이포함되어있음. 프로젝트일정표, 프로젝트전체비용과사용계획이담겨있는경우도있음 > 5
(201810 호 ) 다음으로신원확인과정 (know your customer) 을통해 ICO 최종컨펌 개발팀에서공지한 email 주소에내신원증명자료 ( 여권, 운전면허등 ) 를보내고, 접수 받은자료를확인해서 ICO 에참여가능을컨펌 이후, 개발팀에서설정한기존가상화폐계좌에코인 ( 예를들어비트코인, 이더리움 ) 을보 내면 ICO 에참여완료 ICO 에참여한투자자의가상화폐지갑에새가상화폐가지급 성공적인 ICO에투자할경우투자자는막대한수익이가능하나리스크또한매우높은편벤처캐피탈기반의투자는초기시드머니부터시작해서단계별로투자가모집되는것과달리, ICO는초기단계부터상용화에이르는모든비용에대한투자를한번에모집 투자자입장에서리스크가매우높음 블록체인기술에대한이해가높지않은투자자들이 ICO를직접평가하고투자하기힘들기때문에 ICO에대한등급평가사이트가다수존재하며, 많은투자자들이이를참고 반면, 투자한 ICO의프로젝트가성공할경우다른위험자산과비교할수없는정도의엄청난수익률달성가능 [ 그림 5] ICO 평가사이트 [ 그림 6] 성공적인 ICO 수익률 200 ( 단위 : 만 %) 150 100 50 0 NXT IOTA Neo 이더리움 Lisk 자료 : ICObench.com 자료 : ICOstats [ 거래소상장을통한 ICO 투자금의현금화 ] ICO 를통해받은가상화폐는가상화폐거래소에서거래될경우쉽게현금화가능 발행한가상화폐의상품성이높을경우보통가상화폐거래소에상장을시도 6
(201810 호 ) 상위권가상화폐거래소는주식시장에비교될만큼유동성이풍부하여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될경우가상화폐는쉽게현금화가가능 가상화폐거래소에상장되지않더라도통화와가상화폐의 P2P 교환은가능 따라서주요거래소에상장은보통시장에서호재로인식 한국은가상화폐거래가최근급증하면서가상화폐거래상위 3 위에랭크 2017 년 12 월기준으로한국은원화기준으로가상화폐거래량이세계 3 위이며, 2 개의가상 화폐거래소 (Upbit, bithumb) 가세계탑 5 거래량을기록하는등가상화폐거래가급증 같은기간 196 만여명이가상화폐거래소에계좌를가지고있는것으로추정 [ 그림 7] 통화별비트코인거래비중 [ 표 2] 17 년 12 월기준상위가상화폐거래소 etc 8% EUR 7% KRW 10% JPY 42% 거래소 위치 상장된코인수 전체거래비중 (%) Upbit 한국 121 14.78 Binance 홍콩 102 12.28 bithumb 한국 12 9.78 USD 33% Bitfinex 홍콩 31 9.39 OKEx 홍콩 91 8.04 bitflyer 일본 3 5.83 자료 : coinhills.com 자료 : coinhills.com [ 플랫폼형가상화폐와서비스에특화된가상화폐발행급증 ] 이더리움출시이후특정비즈니스에특화된블록체인비지니스가활발히시도됨 2015 년 7 월이더리움출시와함께민간금융기관들의블록체인투자확대 스마트컨트랙트가가능한이더리움의등장으로금융기관을중심으로기존블록체인이 결제에만적용가능하다는인식에서다양한분야에적용가능한기술로인식전환 딜로이트에따르면 6 개에불과했던금융권의블록체인에대한투자가단기간에급증 이더리움과같은 2 세대가상화폐는블록체인네트워크플랫폼을매개로개방형생태계구축 이더리움은 Solidity 라는프로그래밍언어를제공하며, 이를통해이더리움네트워크위에 DApp(Decentralized Application) 와 ERC20 토큰을구현가능 7
(201810 호 ) DApp 는이더리움네트워크안에서구동되는어플리케이션으로이더리움이구글스토어라 면, DApp 는다운받을수있는어플리케이션에해당 [ 그림 8] 이더리움출시이후의금융권의블록체인투자 자료 : 딜로이트 이더리움이후유사한플렛폼기반의가상화폐와특정서비스에특화된가상화폐가지속적으로발행중 Cardano, Stella, NEO 등은이더리움과같이플랫폼을제공하는가상화폐지속적으로출시 치과의료데이터공유 ( 덴트 ), 스마트그리드 ( 파워렛저 ), 소셜네트워크추천시스템 ( 스팀 ) 등최근다양한분야에블록체인기술을적용한가상화폐의출시도늘어나는중 < 토큰 vs 코인 : 거래되는가상화폐는크게두가지로분류가능.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플, NXT 등독립적인블록체인네트워크소유한경우코인으로부르며, 독립된블록체인네트워크를가지지못한경우토큰으로부름. 토큰은이더리움의 ERC20 토큰에서이름이유래하였으며, DApp에서지불수단으로기능함 > ICO 규제와법제화 ICO는기존제도내에서바로대응할수있는개념이아직없어세계적으로법제화문제로진통을겪는중 현재새로운자금조달방법으로 ICO가세계적으로각광받고있으나투자자보호미흡등문제점도다수노출 ICO는표면적으로해당블록체인프로젝트가지원하는서비스에대한선불결제개념이기 8
(201810 호 ) 때문에기존의법으로규제하기힘든면도있음 한국은아직가상화폐와 ICO 관련법규가거의없는상황에서정부는극단적인방법으로가상화폐관련리스크에대응 한국은 2017년 9월 29일 ICO를전면금지를선언, 하지만가상화폐의법적지위가없는상황에서개인간의 P2P 거래기반으로이루어지는 ICO를금지할수있는법적수단이미비 한국거래소의가상화폐프리미엄이상승하는등가상화폐가격급등락이다른상품과다르다는이유로 2018년 1월 11일박상기법무부장관은투기 도박으로규정하며거래소폐쇄를언급 이후 2 월현재한국시장의거래량은 1/4 로축소되었으며, 같은기간 Binance, Bitfinex 의거래량이 20% 정도줄어든것에비해한국의거래량감소세는뚜렷 정부의가상화폐에대한극단적인대응은아직까지가상화폐의이해를바탕으로한제도적 장치가마련되지않았기때문으로가상화폐에대한명확한법제화가시급한실정 한편, 가상화폐에대한법제화가쉽지않음에도불구블록체인기술발전과가상화폐시장선점을위해일부국가에서가상화폐법제화는상당히진행 일본의경우 2016년 5월투자자보호에중점을둔 핀테크개정법 자금결제법 개정시행하였고, 비트코인을결제수단으로인정하고 2017년 7월부터가상화폐에구입되는소비세를면제하고있음 또한세계적으로일정한권리배당을부여하는증권형 ICO는금지하나코인형 ICO는합법화한경우가많음 3 가상화폐시장이초기라투자자또한시류에휩쓸리는경향이강한것은사실이나극단적인대 책보다는가상화폐를제도권내에흡수하여법제화를통한규제마련이시급 < 책임연구원김지훈 (jihunkim@kbfg.com) 02)20735655> 3 맹수석, 블록체인방식의가상화폐에대한합리적구제방안, 상사법연구 35(4), 2017, pp 13716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