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결과보고 일시 2016 년 8 월 17 일 ~ 8 월 19 일 9:00~18:00 장소 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영원홀 한반도정책컨센서스사무국 KOREA PENINSULA POLICY CONSENSUS SECRETARIAT
목 차 회의개요 회의목적 배경설명 회의진행절차 회의세부일정 세션 회의진행과정 국제적맥락세션 발표문 국내적맥락세션 발표문 세션 컨센서스최종발표문 회의규정 기대효과 부 록 회의공식보도자료 본회의투표결과 참가자인터뷰 본회의속기록
회의개요 명칭 한국어명칭 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 영어명칭 기간 년 월 일 모집시작일 년 월 일 본회의종료일 장소 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영원홀 대상 한반도문제에관심있는 세청년또는대학 원 생 회의목적 한반도정책컨센서스 의목적은다음과같습니다 첫째 한반도정책컨센서스 는대북문제에대해다양한정치적스팩트럼을지닌청년들이모여합의하 고 이를정리하여독트린형식으로발표하고자합니다 일관된대북정책을발표하기위한청년의노력은분단에대한청년의문제의식을재확인하고사회에중요한메시지를던질것입니다 둘째 한반도정책컨센서스 는합의를중시하는토론방식을추구합니다 우리사회의주된토론문화는 합의보단대결에그치는경우가많았습니다 이는앞으로대북문제를풀어가는데큰걸림돌이될것입 니다 한반도정책컨센서스 는상이한관점으로대북문제를접근하는청년들이한자리에모여서로가 전제로하고있던점들이무엇인지들여다봄으로써 모두가합의할수있는원칙들을도출해나가고자합니다 셋째 한반도정책컨센서스 는대북문제에대해청년들이단순히관심을갖는것을넘어실질적인영향 력을발휘할수있도록도 울것입니다 깊은고민과토론을거쳐합의한결과물을통해대북정책을비 롯한한반도문제에한걸음더다가갈수있도록 한반도정책컨센서스 는청년과사회를잇는다리가되고자합니다 한반도정책컨센서스 에대한보다자세한내용은저희공식페이지 를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설명 한반도정책컨센서스 는서울대학교한반도문제연구회가주최하는회의로 전국의 세에서 세청 년을대상으로 년 월 일 수 부터 일 금 까지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 관악캠퍼스 동 영원 홀에서개최되었습니다 한반도정책컨센서스 는대북정책을비롯한한반도문제에대하여서로다른생 각을가진다양한참가자들이한곳에모여그문제를해결하는데필요한기본적인원칙과방법들을토론하고 토론의결과도출된합의를독트린형식으로발표하는것을목표로삼고있습니다
오늘날많은청년들은대북정책을전문가에게맡겨야하는난해한주제라고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대북정책을포함한북한문제에관심을가지지않는경향이있습니다 실제로통일연구원의 남북통 합에대한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보고서에따르면 대와 대의북한에대한관심은 로 대와 대의 에비해낮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 그러나대북문제는청 년세대와밀접한연관이있습니다 한가지예시를들면북한급변사태발생으로한반도위기상황이 고조되면청년들은예비역징집등직접적으로영향을받게됩니다 또한통일이라는과정이오로지국 민의선택권으로결정되는것이아니라는점을망각해서는안됩니다 북한에급변사태가있을시국내 여론에따라그순간을통일을향한기회로볼수도 또는무조건경계를하고위험으로볼것인지가 판가름날것입니다 한반도의미래가불분명한오늘날미래세대인청년은한반도문제에대한깊은이해와일관된합의는우리나라의밝은미래를그려나가는데에핵심적일것입니다 한반도정책컨센서스 의출발점은 년 월입니다 한반도가지닌특수한정치 경제 사회적조 건들로인해 한반도문제에대한담론은언제나이슈의중심이되었습니다 그러나한반도문제의중요 성에도불구하고 기존의논의들은장기적으로일관되고안정적인정책을종합적으로도출해내는데는 성공적이지못했던것이사실입니다 북한에대한강경대응을지지하는이들과그러한대응이문제를 더심화시킨다고주장하는이들사이의논쟁이분단후 여년이지난오늘날까지도여전히진행중입니다 여야정치권은서로의대북정책에대해열려있기보다배타적이었습니다 이로인해여야가합리적 토론을거쳐장기적인대북정책에대한원칙을내놓고 국내외정치적변화에큰흔들림없이이를일관되게추진한경험은찾아보기어렵습니다 청년층을비롯한많은사람들은여야정치권의대북정책합의부족에문제의식을느끼고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의위보고서에따르면 년전세대는통일문제에대한국민적합의를위해가장중요한 요소로 정부정책의신뢰도향상 다음으로 여야정치권의대북정책합의 라고응답했습니 다 이것은청년세대를포함한전국민이여야정치권의대북정책갈등을부정적으로인식하는것을반영합니다 한반도문제에있어이러한일관성의부족은큰문제를야기할수있다고생각하였습니다 이문제 에대해고민하는학생들이모임을가졌습니다 이러한문제의식으로부터출발한이모임은 제 회한 반도정책컨센서스 이라는구체적인기획으로성장하였습니다 우리는위와같은문제의식아래 다양한 생각을가진청년들이모여대안을토론함으로써일관되고합리적인원칙을도출하고자합니다 무엇보 다대북정책이청년층에큰영향력을행사할것임에도불구하고청년이대북정책담론과수립과정에관 여할마땅한방법이없다는점을개선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였습니다 나아가통일에대해어떻게생 각할지 북한문제를어떠한자세에서해결해나가는것이가장바람직할것인지에대해청년들사이에서논할기회가필요하다고생각하였습니다 한반도정책컨센서스 의궁극적인목표는대북정책의원칙에대한합의를독트린형식으로발표하는것입니다 나아가청년정책연구소를비롯한다양한정부기관과연계하여발표된독트린이실질적으로대북정책에영향을미칠수있도록노력할계획입니다 공허한외침이아닌실질적인변화를위해합의내용을독트린형태로발표함으로써정치에대한청년의관심을환기하고 그들의목소리를사회에반영할수있는매개체로성장해나갈계획입니다 참석자들에게 한반도정책컨센서스 는우리나라
대북정책에대한심도깊은토론의장이될것입니다 또한북한문제에대한새로운담론을제시하고쳥년들이스스로해결방안을모색할수있는자리가될것입니다 한반도정책컨센서스 는 년이상자체적으로활동을이어오며높은수준의학술경험을보유한대학 생학술단체한반도문제연구회가자료준비와행사기획 진행을맡고있습니다 서울대학교한반도문 제연구회는대학이나정부기관 연구소등에소속되지않으며 정치적중립성 을핵심가치로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저희가발표하는독트린은한반도문제에대한보다다양하고균형잡힌목소리를반영할수있을것입니다 회의진행절차 준비기간 년 월 년 월 일 회의당일 추진일정 년 월 월 년 월 년 월 일 월 일 년 월 일 월 일 년 월 일 월 일 년 월 일 월 일 년 월 일 월 일 년 월 일 월 일 차 년 월 일 시 시 차 년 월 일 시 시 년 월 일 월 일 년 월 일 한반도정책컨센서스기획 사업계획서초본완성및페이지완성 참가자모집위한사전조사 전국대학유관학과및유관기관목록종합 온라인홍보시작 오프라인홍보시작 참가자사전지원기간 참가자일반지원기간 기자단지원기간 옵서버지원기간 오리엔테이션 본회의 피드백회의
회의세부일정
세션 회의진행과정 한반도정책컨센서스 의대주제는 한반도평화의핵심문제 대북정책 어떻게할것인가 입니다 그러나한반도정책컨센서스사무국에서는어떠한사전지식이나기반없이이에대한논의가이루어질경우 독트린의내용이사상누각이될우려가있다고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에이주제에대해논의해보기이전에정보세션 으로 세션 한반도문제의대내외적맥락 을추가하여 월 일에다루었습니다 세션 은다시 세션 한반도문제의대외적맥락 과 세션 한반도문제의대내적맥락 으로나뉘어서다루었습니다 각세션에서는총 개의주제에대해다룰예정이며 그내용은아래와같습니다 그리고세션 의원활한진행을위해서사무국에서는참가자들에게세션 세션 를준비할과제 페이지내외의보고서제출 를부과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아래다 세션 세션 과제제출일정참조바람 세션 한반도문제의대내외적맥락 세션 한반도문제의대외적맥락 세션 한반도문제의대내적맥락 미중관계 북중관계 한미관계 한중관계 북미관계 양국관계사 양국관계의구체적현안 군사안보 경제 남북교류 대북정책 인도적이슈 다자관계 자회담사및그이후법과제도 국제적맥락세션 및국내적맥락세션 발표문회의참석자들은본회의의정보세션 인세션 과세션 에서의논의에서활용할기초적인자료를아래양식에맞추어작성해서본회의시작전까지 대부분 월 일까지 제출하 였습니다 이는기본적으로정보세션에서최대한다량및양질의배경지식을획득할수있는기회를마련하여 본회의에서원활하게 비 공식회의를진행하기위한것이었습니다 이를위해서참가자들이제출한과제물은참가자전원에게공유되었습니다 그결과전체참가자의 이상이 중도취소자제외 과제물을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본사무국이제시한문서양식은아래와같습니다
세션 1-1 한반도문제의대외적맥락 미 - 중한 - 중북 - 중 구성원 강연수, 김응돈, 김회민, 우인강, 이태구, 정요안, 정현우 Leonie Allard, 구한결, 노장원, 서현교 송일찬, 이동원, 전미영 다자관계한 - 미북 - 미 구성원 김성혜, 크세니아, 홍은혜 김도건, 김종철, 김형준, 이영광 이원우 < 작성양식 > 1. 글꼴 : 큰항목 (I, II,...) 은 ( 한글 ) 함초롬바탕 ( 영문 ) HCI Poppy 12pt 굵게그외에는 ( 한글 ) 함초롬바탕 ( 영문 ) HCI Poppy 10pt 2. 용지설정 : 왼쪽 20mm, 오른쪽 20mm, 위쪽 10mm, 아래쪽 10mm, 머릿글 15mm, 꼬릿글 15mm 3. 줄간격 : 160% 4. 파일제목 : 참가자이름 _ 소속팀 _ 세션1-1.hwp
세션 핵심내용정리 년 월 일 미 중관계 미중관계사에대한정리 ⓵ 세기개항초기 서구열강들의아시아침탈이시작되었다 미국은선교활동을통해청나라와 우호적인관계를유지하였지만국민당에대한지속적인지원은후일 논란의시발점이되었다 ⓶ 냉전시기 중화인민공화국성립이후소련중심외교정책을견지하는중국과미국은한국전쟁 때양국직접교전으로적대관계를형성함 하지만 년대중소분쟁이등장함에따라 미중소삼각 외교상소원해진소련의대안으로미국에접근하였고 년대닉슨의방중과더불어데탕트를맞이하였으며 이후 년대에는미 중밀월시대가열림 ⓷ 냉전종식이후 년대미국이대중국인권문제를제기하기시작 소련붕괴이후미중결원관 계가붕괴되면서 갈등이시작되었다 경제대국으로서중국을의식하여대체로우호적인관계를유지 하기도하였으나 양안분쟁이고조되면서갈등관계가격화되었다 이후 테러를거치면서미국의 전략적중심이중동에집중되면서중국이미국의대테러정책에동참하는 신안보 의개념이대두하면서또다시우호적인관계가설정되었으나 년이후동아시아에대한미국의회귀 미국의경제위기가등장한이후 다시갈등이표출되고있다 미중관계주요현안 ⓵ 정치군사적현안 남중국해문제 군사적 경제적 소유지가명확하지않은남중국해는 군사와경제문제가복합적으로섞여있으며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등이여기에대해영유권을주장하고 중국도합세하면서대치하고있음 년대부터직접교전까지도불사하는강성외교가 년대까지유지되었으나 중국의성장이 후연성외교로기조가전환됨에따라평화분위기가조성되기도함 하지만 남사군도에매립지를만들어활주로를건설하는등군사적움직임도보이고있기때문에중국의입장은다소불명확함 자신의지역에접근하는것을거부하는중국의 전략과미국이주장하는항해의자유가직 접적으로충돌하고있으며 이연장선상에서중국은도련선을통해직접적인군사력을투사하고있다 남중국해는양국의핵심이익이걸려있고 해상패권의각축장이자경제안보의장이자 중국이주장하는주권개념과미국이주장하는자유가가치관경쟁의장이되고있다 양안문제 미국의입장 중국의입장 대외적입장 중국에있어아킬레스건과같은문제인데 대만의전략적가치가매우높다 민족적으로도그렇고 동태평양으로이어지는길이라는점에서안보적으로도그렇다 소수독립문제도별개로생각할수없는데 대만의독립은신장위구르및자국내소수민족들도독립과도연결되어있다는점에서중국의입장은확고할수밖에없다 배치문제 미국의입장 중국의입장 차핵실험이후 미국은북한의핵위협에대항해한반도에고고도미사일요격체계를두고자하는데 이에대한미국과중국의입장이상이하다 미국은사드를통해한미일공조체계를강화하고 그러면서중국까지견제하려고하며 중국은미 국이자국의최소억지전략 핵균형을깨트리려한다는의심을가지고있다 또한한미일공조체계를
이완시키려는의도역시가지고있다 사이버안보 년에미중정상회담에주요현안으로새로떠오른 신흥안보분야이다 중국에비해미국이상대적으로디지털화가더심하다는점에서 더욱민감하며 사이버의존도가점점심화되고있는오늘날의현실속에서사이버안보는아주중요하다 미국은사이버공간에기존의영토개념을투사하여 전쟁법을적용하려는의지를가지고있으며 중국은정부가정보를통제할수있다는 정보주권과인권의문제와닿아있는문제다 ⓶ 경제적현안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를통해바라보는미중경제패권경쟁 중국이경제적으로성장을했고 미국중심의국제통화질서에서벗어나자신만의길을가려는시 도가등장하고있다 에는미국의우방국들도참여하기때문에 미국중심의단극통화질서가우위를점하고있던기존의패권에중국이도전하는구도로이해될수있다 ⓷ 사회적현안 인권문제 미중은서로다른역사적경험을토대로 서로다른가치관을발전시켰다 중국의사회주의인권과미국이주장하는보편적인권이충돌하고있음 상대주의와절대주의로도이해할수있으며 이는사실모든미중문제에포괄적으로걸쳐져있는부분이라고생각한다 북 중관계 북중관계사에대한정리 북한은최초로중국과외교관계를맺은국가중하나로서 제 차국공내전시기김일성이중국공산당을지원한이래로북한과밀접한유대관계를형성해왔음 중국은마오쩌둥과김일성의개인적관계를바탕으로한국전쟁에도참전하였으며 년 월에체결 된 중조우호합작호조조약 을통해공산주의이데올로기의공유라는이념적기반위에국가안보라는국익이양국관계를규정하였다 하지만 년대 중국내에서덩샤오핑의개혁 개방정책이추진되었으며 이를바탕으로국내실정 에부합하는원조를대북지원의원칙으로삼았다 또 탈냉전을배경으로출범한장쩌민정부가미국의방중이후남북균형외교를대북정책의기조로설정하였다 결국 년한중수교이후 북중관계는새로이정립되었는데 이후북한과의관계에마찰이빚어지 기도하였다 년김정일의중국방문을계기로다시우호적관계로복귀하기도했지만 북한의핵실험을계기로다시갈등이심화되었다 다만류윈산의김정일추도식참석 체육교류협정서체결에서보듯 정치 외교적관계가경색되더라도민간분야의협력의틀은유지하려는움직임을보였다 이와중에 제 차핵실험으로인해북한과의관계를모색할필요성이제기되었지만 한국의사드설치로인한한중관계의악화는또다시북중관계를새로운국면으로전환시켰다 북중관계의주요구체적현안 ⓵ 북핵문제 우선 년핵보유국이된중국은 년대까지는국제핵비확산레짐에대해비판적또는유 보적입장을가짐 그러나 년대들어서며점차핵통제정책에대해적극적으로참여하는입장으로전환함 북한은 년대 고난의행군 시기를거치면서경제파탄과안보의위기로인하여정권붕괴의위 기상황에도달하였다 특히김일성사망으로인한리더쉽의공백상황은노동당과군부에게큰위기감
을주었고 국제적으로도동구권공산정권의몰락을목격하며생존을모색하게되었다 그결과국내 외적인위기상황의현실타파를위해대외적으로는자주권의확보와한반도군사적균형추구 대내적으로는노동당과군부로대변되는정권의생존을목표로북한정권은핵개발을시작하였음 년제 차핵실험을통한북한의핵보유성공은한반도의국제안보질서에대한위협요인으로등장하였음을의미하였으나중국은이에대해적극적인중재노력과국제제재에동참하지않았음 하지만제 차핵실험부터중국의입장은전환되었다 년 월중국은유엔안보리 호대북제재결의안에찬성함으로써북한에대한불만을표출하기도하였음 년 월김정은이최룡해를특사로파견하면서유화적태도를보이며중국과북조선간우의의중요성을강조하였으나시진핑은종래와는다르게한반도비핵화를최우선시하고있음을명확히함 시진핑이이처럼북한에대한강경한입장을고수하자 제 차핵실험에서북한은중국에대한불만도함께표명했다고평가되는데 이러한맥락에서중국은자국의일대일로정책 미국과힘겨루기 그리고주변국외교를방해하는북한의외교적전략을재조명하며 이에대한가치를재평가하고있음 결론적으로 북한의핵및미사일과관련된도발은중국을국제무대에서곤란한위치에놓이게만 들고있으며 하지만중국은구두적압박이전부이고일시적인서방국가들의압력을피하는탈출구일 뿐 실제로중국의압박이행동으로옮겨진적은한번도없음 이는중국또한국가설립직후핵무 기개발을통해자주국방체제를구축하고자했기때문이라고평가할수있다 일련의과정이북한의 핵개발논리와매우유사하기때문에 북한핵실험을적극적으로반대할경우중국자국의국가정체 성을비방하는모순이발생하게됨 이를우려해중국은북한을강력하게압박해서체제를약화하기보단견제와협조를병행하는공존의방식을추구함 ⓶ 인사문제 북한은건국초기부터자주성과주체성을매우중시함 따라서중국에대한견제는북한건국이후 지금까지지속적으로견지해온북한외교정책의주요특성이라고할수있다 이는그만큼북한이중국의내정간섭을우려했음을나타냄 년 월 친중파로알려진장성택이숙청되면서북중관계는경색됨 김정일사망과북중경협의 핵심인장성택의처형으로인해전통적우의를유지할수있는인적기반이취약해진것이다 제 차핵실험을중국이불인지하였다는점은이를반증함 이렇듯중국과의관계가악화된시점에서 북한은외교다변화를통해대중국의존도를낮추려는 시도를보여주고있음 일본인납치문제를해결할의사를표명함에따라일본과의수교교섭을재개하 였으며 러시아와도우호적인관계를모색하고있다 예를들어푸틴대통령은 년 월북한의구 소련채무를 억달러 탕감하고 나머지 억달러는 년에걸쳐북한의보건과교육 에너지분야에재투자하기로협의하였다 이러한차원에서 북한의인사정책은대중국의존도를낮추고 국제적고립을타개하면서도 북중관 계의악화가중국에상당한전략적비용 부담 을안겨줄것이라는메시지를전달하려는의도가엿보임 ⓷ 경제문제 북한에있어중국의경제적영향력은가히절대적임 중국은북한에대한지원을위해전체대외원 조의 에서 을사용하고있음 년대까지북한은원유와식량수입의 을모두중국으로부터받았음
이렇듯북한이중국의식량및에너지지원에크게의존하면서중국에대한발언력이약화되는것 은불가피했음 그런차원에서핵실험이대두되었으나 차핵실험위기시기에서중국정부는오히 려중국기업들에게북한투자를독려했고 년사이중국의투자가 배이상증가함 이후핵실험이두번더있었음에도불구하고중국과북한사이에무역거래는점점확대되었다는점에서 나름대로북한역시중국에전략적가치가있다는것을추측해볼수있음 중국지린성의훈춘 북한의나진 러시아연해주지역의포시에트를잇는소삼각지대에국제자유 무역도시를건설하려는유엔개발계획주도의동북아시아지역협력프로젝트에대응하여 북한은나진 과선봉의일부지역을자유경제무역지대로지정한다고선포 그러나나진 선봉지역에대한투자유치실적은북한의기대에미치지못함 현재북중지방정부간접경지역에서의상업과교역은여전히이루어지고있으나 공식적인차원의 중국의대북무역과원조는과거와비교할때대폭축소되었음 년에는 년 급 증했으나 년에는 로증가폭이크게축소되다가 년에는오히려 감소하기시작해 년에는 로감소하였다 이는 년북한의 차핵실험및장성택숙청과연관되어보인다 반면비공식영역 즉북중변경구역에서북한위장기업들과중국간에민감한물건을다루는밀무 역은여전히활발함 중국과북한은인력고용과경화임금으로연결되어있기때문임 그러한차원에서 중국의오늘날대북결의안입안승인은 북한과무역에서재량권을갖기위한행위라고판단됨 한 미관계 한미관계사에대한정리 ⓵ 근대개항기 미국의한국침탈과개항이시작된것은 년제너럴셔먼호사건부터였다 평양에서미국의수 탈에반발해셔먼호를불태웠고이것이시발점이되어 년미국이한국의강화도를침략함으로서 신미양요가발생하였다 또한 년뒤 년 그결과조미수호통상조약이체결되었고이는서구열강최초의통상관계이며치외법권 최혜국대우를주골자로하고있다 ⓶ 루즈벨트행정부와한미관계 한반도를연합군에의한신탁통치체제하에둘것을주장 년카이로선언에서는한반도를 적절한시기에 독립한다고했다 ⓷ 트루먼행정부와한미관계 년 월미군정이시작되었다 또한트루먼독트린을체결하면서세계의자유를위협할경우미 국이도울것이라는것을천명하였다 또한트루먼행정부는미군철수와관련해 년 월한미잠정군사안전협정조약을체결했다 이때한국전쟁이발발했는데한국전쟁이발생하자트루먼행정부는공산주의에대한봉쇄정책을아 시아에천명하고 일만에미군을한국전쟁에파병했으며맥아더장군에게한국군의작전통제권을 맡겼다 또한중공군개입으로지구전양상을띠자미국은 도선에휴전선까지로경계선을설정하고 선이남에남한정부를수립한다는계획을수립했다 4 아이젠하워행정부와한미관계 아이젠하워행정부의주요방향은남한이휴전을방해해서는안되고한미상호안보조약체결이필수 적이라는것이다 이승만은이에휴전협정을반대하지않겠다는약속과함께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을
제안했고체결했다 5 한국전쟁휴전이후 년닉슨독트린발표까지의한미관계 미국은주한미군을 년 만명을철수하고 년 제네바회담결렬이후동북아의현상유지를중시했다 또한미국은전세계에공산세력의팽창을 막기위한정책을펼쳤고우리도이에영향을받았다 년베트남과미국이전쟁을하자박정희 정부는베트남에파병을시작했고이기간중한미안보관계는냉전의최고조시기라는국제체제에크게영향을받고한미양자관계도크게영향을미쳤다 6 년닉슨독트린발표부터 년소련의아프가니스탄침공까지의한미관계 미국은닉슨독트린을통해자국의국방을스스로책임져야한다는것을발표하면서냉전이더욱 고조되었다 년청와대북한무장공비기습사건부터시작해도발이있을때마다한국은군사적 보복조치를해줄것을요청했으나거절당하고미국의푸에블로호납북사건도발생해북한과협상을 진행했다 또한국은 남북공동성명을발표했고한국의핵무기개발계획을파악한미국은이계획의폐기를종용했고이에대해카터대통령은주한미군추가철군계획을발표했다 7 소련의아프가니스탄침공부터냉전와해이전까지의한미관계 년소련의아프가니스탄침공은데탕트의분위기를반전시켰고레이건정부출범으로확대되었 다 또한소련과의군사경쟁에서우위를얻기위해노력했고레이건대통령은주한미군철수백지화및전력지원을약속했고주한미군은일부증가되었다 8 냉전와해시기부터 년부시정부출범까지의한미관계 년 월베를린장벽이붕괴되고냉전의종식이선언되었으며소련이해체되었다 또한북한 은 년 월핵확산금지조약에가입하고 년북한의특별사찰수용을촉구하는결의안을채택했 고 북한은 탈퇴를선언했다 또한이에전쟁발발직전까지남북관계는악화되었고카터대통 령의평양방문으로남북정상회담을약속해완화되었는데미국과북한간의제네바합의로일단락 되었다 또한 년한국과미국은평시작전권통제를한국에이양했고 년 월에는주한미군은한국의군사력지원이담긴 신동아시아 태평양전략 을발표했다 9 부시정부출범부터오바마정부출범전까지의한미관계 부시정부는미사일방어계획을최우선으로삼았다 또한 년북한이 탈퇴를선언하고이 문제를해결하기위해미 중 북은 자회담을시도했고이는 자회담으로이어졌다 또한 자회담이 후북한의도발에대해 공동선언으로북한의해외계좌를동결하기시작했고 년 월핵실험 을시도했다 또한미국은이라크를공격했고이에한국은즉각적인지지를표명하고부시행정부는국내적으로는 테러이후테러와의전쟁을선포했다 10 오바마행정부의한미관계 년중반부터이명박정부와오바마정부는북한에대한 전략적인내 정책을공조했다 이배 경은 년 월북한의 차핵실험이었는데이정책은일방적강경대응이라기보다는북한의확산 에활동에관한대응정책으로써이접근의문제점은한미양국이북한의주도역할을행사했다는것이다
한미관계주요현안 ⓵ 정치군사적현안 전시작전통제권환수문제 군사적 경제적 작전통제권은한국전쟁시에이승만대통령이유엔사령관이었던맥아더장군에게작전통제권을 이양한상태에서전쟁이휴전상태로종결되고그것이장기간지속되어지금핵심의제로지속하게되었다 한국은국력신장을배경으로 년대후반부터작전통제권의환수필요성을제기하기시작하여 년에평시작전통제권을환수하였다 양국은 년한미국방장관회담을통하여전시작전통제 권을 년전환하기로합의하였고 년한 미정상회담에서전시작전통제권의한국이양시점이 년 월 일로조정하기로합의되었다 년한ㆍ미양국간연례안보협의회 에서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확정적시기가아닌 한반도의안보상황이개선되고한국군의대북억지능력이적정수준으로강화되었을때등 가지조 건을평가해전환시기를결정하기로합의하였다 가지조건은 한반도및역내안보환경 전시 작전통제권이후한국군의핵심군사능력 북한핵 미사일에대한한국군의필수대응능력등을기준으로한다 전작권환수에대해찬성입장에서는자주국가의위상제고 전작권행사능력확보 한미동맹체제의유지가능측면을주장하고있다 반대입장에서는국방비대폭증가 한미동맹의약화문제 실효성의문제 전작권행사능력결여등이있다 배치문제 미국의입장 중국의입장 최근북한의미사일실험을분석한결과북한의핵탄두탑재미사일을우리군이구축중인한국 형미사일방어체계 로는방어하는데한계가있다는지적이꾸준히제기되고있다 이때문에 요격고도 km인사드를주한미군에배치해 겹층방어 체계를갖춰야한다는지적이제기되어왔으며이러한배경을바탕으로한국정부는사드배치를최종결정하였다 찬성입장에서는패트리어트를보완할수있다는점 군사주권을지켜야한다는것 그리고전자파와소음문제지적은과장이라는점 외국도사드개발을하고했다는점을들고있다 반대입장에서는비용문제 사드의요격범위가한계가있다는것 전자파로인한국민건강문제 그리고여러국제관계에서발생하는외교갈등문제등을들고있다 한 중관계 한중관계사에대한정리 ⓵ 기 년 년 비교적협력적시기였으며임시정부및독립운동기반이대부분중국영토에주둔했다 또당시 한국은항일투쟁 중국은내전을겪는상황으로서로간의교류가활발하지는않았으나적대적인관계또한아니었다고한다 한편 년 대한민국정부수립및중화민국과의국교를체결하고 년 중화인민공화국수립후북한을승인하면서한국과는적대적인관계에놓이게되었다 2 기 년 년 한국전쟁에서의중공군참전이후대립격화시기가되었다 이시기에는양측간국교가없고냉전시대를맞으며세계적으로이념갈등이여전히강력한상황이었다
3 기 년 년 년대후반 덩샤오핑의개혁개방정책으로중국이외교노선을변경하게되었고데탕트와맞 물려국교수립 까지한중관계도해빙이시작되었다 또한 년아시안게임과 년서울올림픽을통해스포츠를매개로해서로간의관계완화분위기가형성되었다 4 기 년 현재 년박근혜정부출범이후중국과우리의태한중관계는이전보다더우호적으로발전하였다 대표적인사례로최고위급전략소통기제를마련한외교ㆍ안보협력채널이있는데 청와대국가안보 실장과중국외교담당국무위원간대화채널을신설한것으로이수준의대화채널은미국 러시아와 만갖고있다 그만큼우리나라와의관계를중시하는중국의태도를엿볼수있다 년현재 한반도내사드배치문제로적대적인분위기가형성되었다 한중관계의주요구체적현안 1 군사적문제 사드배치문제 가 중국의입장 사드시스템내 탐지거리를갖는레이더는언제든지중국의심장부인베이징까지감시 가가능하다 즉 한국의사드배치는중국의주요산업이나경제지역등을감시하는수단으로사용 될수있다 또한한반도사드배치가중국의탄도미사일정보를사전에탐지하여중국의군사화력 을감소시킬수있다 한편미국의미사일방어체계의핵심요소중하나인사드배치는동북아내미 국주둔을장기화하고미국에게미사일방어 체제구축명분을강화시킬수있다 또한이로인한한미의군사적동맹관계는중국에게도민감한문제이다 나 한국의입장 북한의계속되는핵과미사일개발로인한위협을막기위해사드를배치함으로써한국에떨어질 수있는미사일에대한저 중고도다층방어망을구축하려고하는국가차원의지지방어용예방책이 다 한편중국이우려하는레이더를통한감시이슈와관련하여한국국방부는사드체계가한반도에 배치될경우 어떠한제 국도지향하지않고오직북한의핵미사일위협에대해서만유용하겠다고밝혔다 더불어 사드자체의레이더를통해중국을감시하려면간단한조치로가능한것이아니라 관련된장비의위치와소프트웨어를모두바꿔야가능하다 즉 대부분의 이배치되어있는중 국내륙에도달할정도의거리가아니기때문에이를우려한중국의입장은현실적으로한국에게제약이많은상태이다 한국이사드배치문제에대해모두가일관된입장을가진것은아니다 여당과야당 성주시민을비롯한여러집단이사드배치를놓고찬반입장이격렬히부딪히고있는상황이다 다 찬성측입장 한국에는북한의핵과미사일을요격할수있는방어무기가시급하며 북한이핵과미사일을통 한핵공격의가능성이현실적문제로부각되고있으므로대응책이필요하고 사드와같이다층요격이가능하고군사적효용성이있는사드배치가필수라는주장이다 사드체계의 밴드레이더 는원거리에서탄도미사일의위협을조기에탐지할수있는최적화되어있으나고고도로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의탐지가주임무이지중국내의군사활동을감지하려는것이아니며 중국의 요
격을목적으로하는것도아니므로현상황에서한국은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의보강을위해사드와같은고고도요격미사일체계의확보가요구된다 라 반대측입장 사드요격체계의효율성이아직도검증되지않았기때문에현재사드배치논란은무의미하고비 정상적이며 사드가개발된지 년이경과했으나미국이 개포대만보유한것은효율성에의문이 있다는것이고 사드의효용성에대해미국조차의문을가지고있는무기에한국의안보를맡길수없다는주장이다 또한사드가실전에서검증되지못했으며 사드배치로중국을자극할경우한국의경제에치명타 를줄수있고 남북은통일을해야하는주체로사드배치는북한을자극하여통일의걸림돌이될 전망이며 한국의국방당국이한국형사드 개발을추진하고있다는주장을근거로사드도입을반대하고있다 마 동북아정세및국제사회에미치는영향 사드배치결정은중국과러시아의지도자들을동요시켰고군비경쟁을가속화시킨다는평가가이 어지고있다 이에대해일부평화운동단체는 인류보편적가치와자치 민주주의를위해사드배치투쟁을전개해가는한국인들과연대할것 이라말하며한반도내사드배치반대의사를밝혔다 한편중국과러시아의외교부고위급관계자는지난달모스크바에서열린제 차동북아안보회의를 계기로회담을갖고사드의한반도배치반대입장을재확인했다 양측은이날회담에서미국과한국 의사드한반도배치추진을엄중히우려한다고밝히고 미국의일방적이고비건설적인조치는한반 도를포함한전세계안보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 이라고주장했다 한반도사드배치로인해중국과러시아의군사적관계강화가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 2 경제문제 가 한국의입장 중국과의경제교류는한국경제성장의주요동력이되고있지만동시에갈수록높아지는대중 국의존도와날로좁혀지는기술격차는한국경제에장기적인위협으로작용하고있다 먼저 한중간의교역량증대는한국경제에긍정적으로작용하고있다 나 중국의입장 한국과의교역은중국경제발전과함께증가한측면이있으나동시에불균형적인무역수지가대 한교역의안정성을해치는요인으로지적되고있다 먼저 중국입장에서한국과의교역량은다음과같다 년도중국의총수출에한국이차지하는비중은 로서미국 홍콩 일본에이어 위이며 총수입에서한국이차지하는비율은 로서 위이다 이러한수출비중의차이로인해실제무역 분쟁이발생할시에중국의요구가수용될가능성이높다 한편중국자본의한국내직접투자는미미한수준이다 중국자본의한국직접투자는한국의외국인직접투자유치규모의약 에불과하다 그성격역시초기의소규모요식업투자에서점차제조업인수형태의투자로성격이바뀌고있다 이것은노골적으로기술습득에관심을두고있는것으로양국간마찰의가능성을안고있다 다 정책제언
중국의경제와기술이발전함에따라한중교역관계는경제발전및기술격차를반영한수직적분 업보다는수평적분업을기본으로한 균형적상호의존관계 와 수평경쟁관계 사이의지점에가까 워지고있다 한중간의경제관계가매우밀접해지고앞으로도이상황이더심화될것으로보이기에 한중은서로를경쟁자또는따돌리기의대상이아니라상호협력의대상으로설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한편 중국의급격한산업화와국민소득증가는환경파괴를초래하여우리의환경을악화시키고 체제전환과정에서의사회문제는한국에도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또한 장기적으로식량및에너지 석유 가격은중국경제상황에따라큰폭의변동을겪을것이기에한국의식량및에너지안보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으며대책마련이필요하다 다른한편 한국은중국제조업부문의유력한협력파트너로서성장잠재력을가지고있기에이를 극대화시켜야한다 특히중국이산업현대화전략으로염두에두고있는산업내경제협력은한국이일 본이나서방선진국에비해비교우위를가지는부분으로서국내산업고도화의전략으로활용할수있 는것이다 최근한국자동차 산업에대한중국의호의적접근은바로이와같은가능성을반증한다 3 정치문제 박근혜대통령의중국열병식참여 가 한국의입장 박근혜대통령이중국의항일전쟁승리 주년기념식에서열병식까지참석하는것으로한중관계를더욱공고히한점에서이는주목할만한일이다 이번열병식참석은미국의노골적인일본편들어주기에대한불만표명이기도하다 나 중국의입장 한국과의협력적인관계를공고히한다는점에서환영할일이다 다 정책제언 중국이한반도문제를접근하는방식은기존과큰차이가없을가능성이크고 한국만참석한다는것은일부에서한미동맹관계가이상이생기는것이아닌가하는우려를자아내게한다 문화및사회적교류 안중근의사 년 월 한중정상회담에서박근혜대통령이시진핑주석에게하얼빈역에의거현장표지석 을설치하여줄것을요청하였다 중국은표지석정도가아니라기념관을짓는것으로그존중의태도를보였다 한중양국의관광교류규모는 년에이어 년연속 천만명을넘어섰다 한국의대학학위 과정에재학중인중국인유학생은 년대비 년 배나증가하였다 중국은우리국민들이가장많이방문하는국가가되었으며 가장많은한국학생들이유학하고있는국가이기도하다 4 외교적문제 한중간역사문제 동북공정 가 중국의입장 중국측동북공정식역사이해인 현재영토 를기준으로과거역사를규정해야한다 현재중국의 영토에서생활하고있는민족과역사상현재영토내에서살다가이제는이미사라진민족모두가
중화민족을구성하는일부분이며 그들이역사상활동하였던지역과그들이세운정권의강역은모두중국의역사강역을구성하는부분이다 이러한 통일적다민족국가론 에입각하여동북 성지역의역사를해석하여야한다 동북 성과연 변조선족자치주에사는소수민족인조선족 재중동포 의역사는중국의역사가되며 조선족과같은동포인한민족의북한과대한민국의역사역시중국의역사임 이에따르면 상고사인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는물론고려등의한반도전역의역사까지모두중국사에속하게될가능성에서자유롭지못하다고볼수있음 나 한국의입장 우리민족의정체성과관련된문제로아주민감한사안이라는공통된인식을바탕으로 한중정 상회담을비롯해국무총리 외교장관회담및각급외교채널을통해중국측에추가적인왜곡을금지하고기존왜곡사항시정을꾸준히촉구해왔다 실제로구두양해이후중국외교부와신화사 중국국영통신사 홈페이지왜곡내용삭제 중학교실험본역사교과서공식채택보류 용담산성왜곡안내간판일부철거등을이루어냈다 역사왜곡과영토주권침해문제는여타외교적사안과연계하지않고단호하게강하게대처한다는입장을고수했다 대표적으로동북아역사재단을중심으로우리민족역사에관한학술적성과를축적하는노력을병행하고있다 북미관계 북미관계사에대한정리 본세션에서는북미관계사를악연의시작부터이를사건별로요약해서정리했다 1 푸에블로호사건 푸에블로호는승무원 명 장교 명 사병 명 민간인 명 을태우고북한해안 거리의공해상에서업무수행을하다가 북한의초계정 척과마그기 대의위협을받고납치되었다 북한은이사건을미국이불법적으로침략적인도발행위를감행하고있다고대내외적인선전을펼쳐최 대한이용하였다 사건발생 개월후 년 월 일북한은판문점을통해승무원 명과유해 구를송환하였지만푸에블로호함정과거기에설치된비밀전자장치는몰수하였다 2 판문점도끼만행사건 년 월 일오전 시경미군장교 명과사병 명 한국군장교 명과사병 명등 명이 돌아 오지않는다리 남쪽국제연합군측제 초소부근에서 시야를가리는미루나무의가지를치는한국인노 무자 명의작업을지휘 경호하고있었다 이때북한군측에서작업중지를요구하였으나한국측경비병 이이를무시하고작업을계속하였고 수십명의북한군사병들이트럭을타고달려와서도끼와몽둥이를 휘두르며폭행하였다 이사건으로미군장교 명이도끼로살해당하고 명은중경상을입었다 사건직후 미군은 전폭기 개대대와 전폭기 개대대를한국에증파하고 항공모함미드웨이호를한국해 역으로항진시켰다 북한의김일성이유감의뜻을표명하는사과문을국제연합군측에전달함으로써사건은일단락되었다 그리고 월부터판문점공동경비구역이남과북의분할경비로되었다 3 차북핵위기 년 월북한이핵안전조치협정 에서명함에따라북한은국제원자력기구
에핵목록신고를보고서형태로제출하였고 년 월 이후 는북한이신고한핵시설및 핵물질관련내용의진위를검증하기위해 년 월부터 년 월까지모두 차례에걸쳐북한핵시 설에대해사찰을실시하였다 이과정에서북한은이이미 년 월부터 월사이플루토늄재처리시 설을시험가동한사실이밝혀졌으며 가사찰활동을벌이는동안미국이인공위성자료를통해북 한이영변핵단지에지하핵폐기물저장소를비밀리에건설 가동해왔음이드러났다 핵무기개발의혹이 증폭되자 는두개의의심시설에대한특별사찰을요구하였으나북한은이를거부하였고 당시진행 되던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회담도중지하였다 년 월 일핵비확산조약 을탈퇴하겠다고선언 하였으며이러한상황이 년이상지속되면서전쟁발발위기로까지치닫게된것이 차핵위기의발단이 다 그러나 년 월 일카터전미국대통령은평양을직접방문 김일성주석과회담을갖고미국의 대북경수로건설지원및핵공격위협제거와이에대한대가로서북한의핵개발동결 남북정상회 담추진 미 북고위급회담의재개등에합의했다 그리고그해 월미국과북한은고위급회담을재개하 고 월 일제네바기본합의서를채택함으로써비로소해소되었다 주요합의내용으로는한반도비핵 화재확인 북한의핵활동동결 미국의컨소시엄을통한대북경수로제공의지원및핵활동동결에따른에너지손실분에대한증유지원 정치경제관계의완전한정상화등이있다 각국입장정리 1 미국의입장 북핵은미국중심의세계패권질서를뒤흔듦과동시에세계적차원의비핵화체제가다시금원점 으로돌아갈수있다는점에서미국은북핵을절대로용납할수없다는입장이다 또한 북핵이계속 해서진전을보일경우 주변국인일본역시자국안보에대한자위권차원에서핵무장을추진할것이며이는한반도및동북아전체로확산되어 핵도미노 현상이발생한다는우려가있기때문이다 2 북한의입장 비슷한공산계열국가인이라크와리비아가핵을포기한직후자주권이흔들리는모습을보였다 따라서 생존 과 체제안정 을최우선으로하는북한입장에서는비핵화를받아들이기어렵다 하지만 체제보장과경제제재해제를받아들이고 종전협정을통한평화체제로의전환및미국과의수교를 이루어낸다면핵을포기할수있음을밝힌바있으며 비공식적인접촉을통해의사를표시했었음을합의문내용에담고있다 해결에근접했던사례 1 년 북미데탕트 년 월 미국의메들린올브라이드국무장관이북한을방북 김정일위원장과의만남을통해 빌클린턴대통령의방북과더불어북미수교및평화협정체결에관한포괄적인대화를나누는회담 을이끌었다 이에대한화답으로김정일국방위원장의최측근인조명록조선인민군총정치국장이 미국을방문하여빌클린턴대통령과회담을나누었다 그러나대선에서대북강경파인공화당의조지 부시후보가당선됨으로써북미수교및한반도종전과평화체제확립은어려워졌다 2 큰양보 모두의평화 년 공동성명 년 월 일 대한민국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개국모두가극적인합의를이루었다 자는한반도의검증가능한비핵화를평화적인방법으로달성하는것임을만장일치로재확인하였다 북한의핵포기와더불어미국의북측에대한주권보장및관계정상화와함께북측의평화적인핵에
너지이용권리를존중한것이바로본공동성명의핵심이다 그러나방코델타아시아 자금동결문제가 합의발표직전에조치되면서 합의는탄생하자마자빛을잃게되었다 현황 비공식세션을거치면서추가되었다 북한의 차핵실험강행으로인하여동북아정세는급냉각 기에들어섰고 국제사회는이에북한의책임을명확히묻고자유엔안보리에서대북제재결의안을만장일치로채택하였다 다자관계 다자관계사에대한정리 1 북러관계사에대한정리 소련은북한과 년에수교를맺었고 년에경제적및문화적교류에대한협약을체결했다 년에소련과북한은우정 협력및상호원조에대한협약을서명했다 년대에소련및중국 의도움으로 북한은미국의위협을우려하여핵프로그램을설립했지만 년에소련은북한을 를서명하게만들었으며북핵프로그램은중단되었다 2 한러관계사에대한정리 년대에소련은외국에게더우호적인정책을실시했으며대한민국과관계를맺고자했다 년에소련은북한의대사와김영삼대통령의만남을주선하였고 소련붕괴후러시아는 년 에대한민국과공식적으로수교를맺었지만붕괴로인한러시아내의불안정성으로인해한러관계가빠르게약화되었다 3 동아시아질서변화 일본제국의몰락이후동아시아는미국과소련이주도하는세계적냉전질서속에서자유진영과공 산진영의대립구도에편입되었다 특히미국은 차세계대전이후막대한구매력에기반을둔경제력 을바탕으로제국적질서를유지하면서시장을아시아동맹국들에게개방해아시아 태평양경제의연계망을구축하였다 아시아동맹국들은경제적 안보적으로미국에깊숙이의존했고 대동아를대신해미국이주도한 아시아 태평양 이라는지역개념이출현하였다 냉전기의동아시아질서는미국의주도아래그하위파트너인일본 한국 대만 동남아국가들이위계적으로배치되는수직적구조로고착되었다 미국의상대적하강에따른동아시아질서의균열은이지역에서탈중심적질서의새로운가능성 을낳고있으며 년에는 동아시아정상회담 까지열리는등새로운동아시아공동체에대한요구가일어나고있다 다자관계의주요구체적현안 1 동아시아각국의지역공동체구상 중국의화평굴기와동아시아공동체 중국의지역공동체구상은우선신자유주의적세계화에대 한지역주의적공동대응방안으로 중국정부가현재진행하고있는양자및다자간자유무역지대논 의등경제통합을일컫는다 또한동아시아공동체를향한과정은복잡한동아시아지역현실에상응 하여미래의지역공동체를향해다원적이고중층적으로추진해야한다고주장한다 아울러현재중국 은평화를내세우는외교전략의이면에서중국의새로운민족주의가주변국과갈등을조장하기도한
다 동북공정 이대표적인사례이다 보통국가일본과동아시아공동체 년 월 민주당에서자민당으로정권이교체되면서등장 한아베총리는소위 정상국가 를지향한 민족주의적국가관 의확립을추구하며우경화된국가관의 확립등을지향하여과거사에대한퇴행적언행을하기시작했다 이로인해한국 중국등주변국과갈등을초래하고있다 아베정권은미국의아시아회귀 와재균형 정책 중국의 부상과국제전략환경의변화 우경화라는국내정치성향등이투영되어구체적대외정책으로는미 일동맹의강화와일본의전략적역할증대 동남아시아중시외교등으로나타나고있다 강한국가러시아와동아시아공동체 년크림반도합병으로인해서양과의관계가악화된배 경으로북러관계는오히려개선되었다 또한러시아는이로인해아시아의지역적중요성에눈을돌 리고있지만동북아의안보구조의특징으로인해하드파워의분야에서협력이어려우며 러시아는남북관계에서주로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영역을중심으로협력하고있다 2 자회담사 제 차회담 한반도비핵화와대화를통한평화적해결원칙필요성및차기회담을위한기본원칙을합의 미국의북한의선핵폐기 리비아식모델 요구 북한이핵폐기와대북지원등을비롯한모든사안을동시추진 일괄타격도식 동시행동순서 입 장표명 년미국이핵폐기에진전을보인다는것은전제로 다자틀내안전보장제공표명및북한 의수용 제 차회담 실무협의가동 핵폐기대상및방법 핵동결대상응조치등실질적합의 한 미 일의 방식으로 중 러의북한의핵무기개발계획을방법불문으로폐기요구 북한의미국의대북적대정책포기및동결에대한보상전제로핵무기계획포기의향 제 차회담 한미 모든핵프로그램을일정기간내에신고및국제적감시하동결및단기간내에핵폐기과 정으로이행하는방안제안 북한핵의동결범위및대상과향후개발중지제안 제 차회담 미국 차회담제안 리비아식모델요구 에대한북한의반발 년북한의핵무기보유선언 월재개 공동성명 한반도비핵화 미국의대북불가침의사확인등 개항목 발표 북한의모든핵프로그램폐기 미국의대북안정보장및북미관계정상화합의 대북한에너지지원제공용의표명 제 차회담 단계 북한의위폐활동에대한미국금융제재 마카오방코델타아시아은행계좌동결 논란 단계회담 합의채택
제 차회담 단계회담 미 러가공동으로 자금송금을지원 합의 년말까지북한핵프로그램신고및핵시설불능화 핵이전금지 테러지원국지정해제조치시작 미 일대북한관계정상화노력및 개국의경제 에너지지원 3 상하이협력기구 와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상하이투자협력기구와정치군사블록으로의전환 상하이협력기구는테러리즘과분리주의 극단주 의에대한공동대처를통해지역의안정을도모하고평화를유지한다는명목으로탄생하였으며 실 용적인경제협력이주요의제가되어왔다 그러나미국의대중봉쇄정책이강화되고러시아와의갈등이심화됨에따라상하이협력기구는미국의위협에대항하는군사동맹으로서진화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과동북아지역의경제협력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설립과활동은중국의 일대일로정책을뒷받침하면서동북아경제협력에새로운기회와협력틀을제공할수있을것으로 예상된다 특히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사업중일부는중국의일대일로 一帶一路 정책이중국의동 북지역 남북한 러시아와같은동북아지역으로확대되는매개역할을하게되며 결과적으로동북아지역의북쪽실크로드를구축하는데기여하게될것이다
세션 1-2 한반도문제의대내적맥락 군사안보경제남북교류 구성원우인강, 김성혜이태구, 이원우, 전미영 정현우, 김도건, 김형준, 이동원, 서현교 대북정책인도적이슈법과제도 구성원 강연수, 김응돈, 정요안, 김종철, 이영광, 홍은혜 김회민, 송일찬, 크세니아, 노장원 Leonie Allard, 구한결 각카테고리별로조사해볼만한키워드예시는다음과같습니다 : l l l l l l 군사안보 : 남북군사대치상황, 북핵위협등경제 : 북한의굵직한경제사건들, 북한경제개혁시도, 북한경제의구조와현황등남북교류 : 개성공단, 남북대화사, 굵직한선언문들-그맥락과결과 ( 정부별 ) 대북정책 : 각정부의대전략 ( 신뢰프로세스, 햇볕정책등 ), 통일준비, 통일방안등인도적이슈 : 북한인권, 이산가족,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국군포로, 납북자등법 제도 : 헌법, 정착지원법, 국가보안법, 남북법의괴리등 * 이는예시일뿐입니다. 각참가자는위예시외에도얼마든지더폭넓고다양한키워드를선택하실수 있으며, 그렇게하시길권장합니다. < 작성양식 > 1. 글꼴 : 큰항목 (I, II,...) 은 ( 한글 ) 함초롬바탕 ( 영문 ) HCI Poppy 12pt 굵게그외에는 ( 한글 ) 함초롬바탕 ( 영문 ) HCI Poppy 10pt 2. 용지설정 : 왼쪽 20mm, 오른쪽 20mm, 위쪽 10mm, 아래쪽 10mm, 머릿글 15mm, 꼬릿글 15mm 3. 줄간격 : 160% 4. 파일제목 : 참가자이름 _ 소속팀 _ 세션1-2.hwp
세션 핵심내용정리 년 월 일 경제 북한경제변천사 해방후북한의경제정책 ⓵ 북한경제형성의배경과자립적민족경제노선 해방직후북한지도부는통일된민주주의적자주독립국가의수립을목표로하였다 김일성은 북한지역을한반도전체의공산화를위한민주기지로조성함으로써민주주의적인민정권수립과 자주적민족경제의건설이라는두목표를동시에달성하고자하였다 북한의경제건설은크게두가지의미인데 첫째로북한주민의물적조건향상을통한사회주 의경제체제의우월성확인 둘째로공산화에대한대중적지지기반확보및정치적안정성획득이다 ⓶ 북한경제의시기구분과시기별주요특징 1) 민주개혁과민족경제토대구축 년대후반 전후경제복구와인민생활안정을최우선목 표로함 개조정강 년 월 을세워민주적개혁정책을구상함 또 김일성이제안한 북조선임 시인민위원회의당면과제에대하여 가 년 월통과됨 여기에는무상몰수무상분배의토지개혁및주요산업국유화등도포함되어있음 전시동원체제 년한국전쟁기 중앙집중적국가관리체제로의전환이이뤄짐 하지 만이는사회경제적기반이파괴되는기반을낳았다 당시북한에는사영상공업이엄연히존재하였 고 다만농촌의협동화만시범적으로추진되었다 그러나공업분야에서는노동의이동을완전통제 하고 농업분야에서국가의무보상노력동원과공동작업대를활용하기시작하였다 하지만전쟁과정에서사영상공업은몰락했고 이는사회주의체제의형성으로이어졌다 경제의사회주의적개조와중공업우선성장정책 년중반 년대초 이시기북한은제 의민주기지론을내세우며사회주의적중장기경제계획 개년계획 차 개년계획 을추진하였다 이를통해전후경제의재건 경제체제의사회주의화 중공업중심의급속한공업화를이루었으며 남 한과의체제경쟁에서우위에섰다 반면명령경제의한계노출 불균형성장의한계라는문제점이발생하였다 혁명적군중노선과경제건설 국방건설병진정책 년대초 년대말 이시기에는 중공업우선성장정책의한계가나타나기시작하였다 산업부문간불균형이심화되어소비재와투자재와같은물자가부족해진것이다 이를타개하기위하여 년대초 차 개년계획 년 을통해중공업우선성장정책을유연화하고자하였다 년대말부터 년대초까지중공업편향의자원배분을일시적으로완화하였으며 년대초부터경공업과농업에대한투자를확대했다 또한 년말북한지도부는경제자립과국방자위를동시에추진하는정책으로경제건설과국방 건설의병진노선을채택했다 하지만국방건설에무게를두는병진노선이었으므로 총예산에서국방 비가 대에서 대로증가하였다 차 개년계획은민수산업의성장이제약되고소비생활부문 의발전이저해되는결과를낳았다 이는또한북한의산업이 군산복합형 으로재구조화되는계기가되었다 차경제개방정책과새로운사회동원정책 년대초 중반 계획실패와경제침체이후북 한지도부는남한의경제성장과동유럽사회주의국가들의대외개방이라는국면을맞이하였다 동맹 이라믿었던사회주의국가들이자본주의체제로의문을열고 남한이북한경제를추월하게되면서
북한은이에대한대안으로대외경제관계와선진기술의중요성을인식하게되었다 이에북한은 개 년계획이라는중장기경제계획을다시추진하였다 외자도입을핵심내용으로한개방정책이본격적 으로추진되어 년이후선진자본주의국가로부터대규모차관도입및개발도상국으로의경공업 제품수출이본격화됐다 그러나 년대중반오일쇼크와함께발발한세계경제불황이후북한은 개방정책을포기하고 대혁명소조운동 년 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과같은사상이념교육의강화로방향을전환하였다 주체경제와북한경제의침체 년대후반 년대초반 년 차 개년계획 을시작하였다 차 개년계획은인민경제의주체화 현대화 그리고과학화를지향한다 주체화란자기나라의자원과자기나라의기술에의거하여자기나라의실정에맞는경제를건설하고 발전시킨다는것이다 현대화란뒤떨어진기술을선진기술로개조하여인민경제의기술장비수준을 높이는것이다 마지막으로과학화란과학기술을발전시켜모든부분의생산과경영활동을새로운과 학적토대위에올려세움을뜻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자력갱생의주체화기조는대외무역의혜택을받지못하게하였고 때문에북한내경제침체가심화되었다 차경제개방정책과우리식사회주의 년대중반 년대말 제 차 개년계획의실 패가눈에보이는상황에서 북한은 년초부터다시대외경제관계를강조하기시작한다 그결과 년합영법제정을통한경제개방이두번째경제개방정책으로등장한다 합영법의핵심요소는 해외직접투자유도인데 실제로는재일조선인들의북한투자를목적으로한것이었다 하지만실제 로는공동설립하지만북한주도의경영을유도하는합작형태로시행되었다 그결과북한당국의자의적회사운영으로합작회사는대부분실패로끝났다 이를 우리식사회주의 라고부른다 경제위기와지역개방정책이후 년초반이후 동구사회주의권의완전붕괴 에너지및 원자재부족등의대외환경악화가급속화되며북한의북한경제는궁지에몰리게된다 이에북한 정부는한국에눈을돌려 년대후반남북관계개선이진전되는데 이배경에는중국의권고와 의두만강지역개발계획이있었다 결국나진 선봉지역을자유경제무역지대로지정하고 북한역사상세번째개방정책을시행하게된다 년말북한은새로운혁명적경제정책으로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를선포 한다 그러나 년김일성주석의사망과경제위기의격화와 고난의행군 을거치면서 계획경제체제의붕괴와암시장이창궐이라는대대적변화가일어난다 장마당시장경제의출현과발전 경제관리개선조치 년 월부터시행된 경제관리개선조치는지난반세기북한에서취해진가장획기적인경제 개혁조치로평가된다 시장개혁을핵심으로하고있는 조치의특징은계획의분권화 시장선호 를반영한가격현실화 그리고현물경제에서화폐가주요역할을하는경제운영체계로전환한화폐 임금제의실시라고할수있다 구체적으로기업경영자율권확대 독립재산권강화 식량과생필품배급축소및개별구매확대 물가와임금과환율현실화를포함하고있다 고난의행군으로배급이끊기면서북한주민들은자력갱생의원리를깨닫고지하경제에눈을돌린 다 인류문명의시초적인경제형태인물자교환이 장마당 이라는이름으로형성된것이다 이는경 제의기본원리인공급과수요에따른경제활동을일으키는데영향을주었다 당시내수시장을통 한필수품충당은제한적이었고 이로인해밀수가성행했는데이에대한북한정권의강력한제지 와통제가장마당의확대를저해시켰다 그러나장마당이라는지하경제는 경제관리개선조치를통 해점차수면위로올라왔으며 북한정권입장에서실패한이정책은역설적으로북한내부의실물
경제에크나큰영향을미치게된다 북한의 차화폐개혁 차화폐개혁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실시되었다 목적은인플레이션억제 재정확 충 시장활동억제를통해계획경제를복원하여북한당국의사회적통제력을회복하는것이었다 하 지만그취지와는달리북한화폐의붕괴와북한정권에대한큰불신을초래하였다 북한주민들은 보유화폐를새로운화폐로교환해야했으며 부적절한교환비율과방법으로북한전체내수경제는 큰타격을입혔다 이로인해기초적인물물거래에서벗어나북한화폐를통해운영되던장마당이여 기서한층더나아가위안화혹은달러화를선호하게되었다 특히암거래대상국이었던중국의위안화가장사꾼사이에서최고신용화폐로인정받는다 북한경제주요현안 북한의시장경제화 정치 외교영역에서는상황에따라유연성을발휘했던점과는다르게 북한은그간경제영역에대해서는극도로폐쇄적인국가주도계획경제체제를일관되게추진해왔다 그러나김정은시대로의전환이후북한은시장경제에대한부분적도입을추진하는등변화된모 습을보이기시작하였다 대내적인수입원외에외화벌이의수단으로북한은대중국수출 광산물 공 산품 수출산업육성및경제특구 개발구 설정 남북경협 그리고해외노동자송출등을활용하였다 그러나이들이북한경제전체에미치는영향은장마당시장경제에비해서는작은편이다 식량수급상황의호전과장마당의활성화와더불어북한은기업소에서거둔수익금도일부는자율 적으로사용하도록허용하였다 이는시장활동을간접적으로지원하는방안으로서 이례적으로사유재산을허용하는파격적인조치라평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및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의자료에따르면북한의시장경제화는시장활동 참여비율이 를상회하고장사활동경험자가 에육박하였다 이는과거지하경제로분류되 었던장마당이북한의내수시장을움직이는주요경제체제로발전되었으며 이는북한정권의내수 경제통제에도큰악영향을미침을의미한다 이렇듯장마당의발전과함께새로떠오른세대가 년대에태어난 장마당세대 다 그러나이것이반드시북한청년들의높은정치적영향력행사가능성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주요대북경제제재사안 한국 이명박정부는천안함침몰사건발생직후 조치를발동하였다 하지만오히려이를통해한 국의내수경제가계속해서악화되고있음이각종지표에서나타나고있다 피해액은남한이 조 천억 원 북한이 천 백억원으로남한이 배많았다 뒤이어들어선박근혜정부역시북측의연이은 도발에남북경협의상징인개성공단에대한전격폐쇄조치를단행하는초강수를두었으나마찬가지로객관적피해의정도는한국이더크다 그러나이에대한주관적타격의정도는결단하기어렵다 한국이북한보다절대적으로큰경제규모를가지고있기때문이다 미국 과거에이루어졌던많은대북제재는권고형식이많았으며 북한정권이입는실질적인피해는제 한적이었다 이는중국이대북문제에절대적인영향력을행사했으며 미국이중국과의교류와외교를
의식했기때문이다 하지만최근북한의미사일실험에대응하여미국이내놓은경제재제는실효성있는특수제재로 평가받고있다 미재무부는북한을 주요자금세탁우려대상국으로지정하며북한을세계금융망 에서완전히퇴출하려는의지를보였는데 이에연방정부는자국은행들이북한과의직접적인교류뿐 만아니라북한과연관되어있는해외금융기관과도교류할수없게제재를내렸다 이는세계경제에서절대적인영향을행사하는미국금융기관을이용한초강수경제제재로평가된다 법과제도 대한민국과반공주의 해방직후 대한민국건국 해방은다양한정치적세력과이념이전개될수있는정치적공간을마련하였다 그안에서대한 민국건국의시초가되는자유주의세력은크게두갈래로나뉠수있는데 이승만과한국민주당을 포함하는 단정을위한단정세력 과 안재홍과조소앙 장준하등이포함된 통일을위한단정세력 이그것이다 이두세력이합쳐탄생시킨대한민국단독정부는반공주의를기조로내걸었으며 따라서지배이데올로기인자유주의역시분단체제수호이념으로인식되는경향을피하기어려웠다 이승만정권기 이승만정부는서서히독재정권화 반민족 반민주화되면서국내의거센저항에맞부딪히게되었고 이러한상황을극복하기위하여반공주의를이용하였다 정권은북진통일론을주장하며분단고착을불사하고자했다 이승만정권에반대하여일어난민주화운동역시전쟁의영향으로인해반공주의의경향도한층 뚜렷하게띠게되었으며 이때부터이미공산주의가반민족적이데올로기로규정되어 체제위협 국가안보의의제와결부되기시작하였다 군부및신군부정권기 박정희정권은반공을 국시 로내걸고이를이용해정치적반대세력을탄압하고원하는정책을관철시키는데에이용했다 그런맥락에서반공을구실로정권에의해철저히억압받고배제되었던민주화세력은점차 반공 국시 에문제의식을싹틔우기시작했다 그리고이러한문제의식으로부터자유주의적민주화세력은 반공을위한반공 과 자유민주체제의확립및신장을위한승공 구실로서의반공 과진정한의미 의반공 을구별하기시작했다 즉 이들은독재정권에의해확대재생산되어온반공주의와의차이를 제시한것이다 이로인해반공의명분아래자유민주주의를억압하는독재정권은반민주적일뿐아니라반민족적으로비판된다 남북공동성명이후통일관련논의를독점하고자했던정권에의해평화통일이민족의역사적사명으로부각되는양상이나타난다 이에반독재저항세력은 과 계열로분리되기시작한다 년대저항운동은이를바탕으로치열하게전개된다 년체제와그이후 민주주의의공고화이후대북관계에서의전향적변화가나타나기시작했다 그간정권유지차원에서강요되어오던완강한반공주의의틀이표면적으로약화되었다 김대중정부가추진한 햇볕정책 과 남북정상회담으로인해실질적인평화공존형남북관계 가모색되는등대북관계에서중요한변화가나타났으며 신자유주의적흐름이강해짐에따라북한문제에대해서는크게두가지태도가나타나고있다
첫째입장은주로보수세력에의해대변된것으로서북한동포의인권보장이체제를뛰어넘는최 우선적가치라고주장하며이문제를적극적으로제기하면서 일방적대북지원을즉각중단하고독재의종식과자유 민주 통일의실현을모색해야한다고강조한다 둘째입장은주로진보세력에의해대변되는것으로 문제의직접적제기가남북관계의악화를 초래할것으로보고경제지원과개혁 개방유도를통해북한스스로민주화와인권향상을시도할수있는토양마련에정책의초점을맞추어야한다고주장한다 법과제도 헌법 ⓵ 북한의법적지위 북한의법적지위에대하여대법원과헌법재판소모두이중적지위를인정하고있다 대법원은현행헌법제 조의평화통일조항을규정하기전까지제 조의영토조항의규범력을 인정하여북한의반국가단체성을인정했다 그러나 남북공동선언이후남북한관계의변화를수 용하여북한을평화통일을위한대화와협력의당사자로인정하였다 헌법재판소역시북한의법적지위에대하여남북한의유엔 에의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의체결도인정하면서 북한의반국가단체성이나국가보안법의필요성에관하여는아무런상황변화가없다고판단하여이중적지위에대한입장을유지하고있다 ⓶ 대한민국국민 대법원은헌법제 조를근거로북한주민도대한민국의국민에포함된다고판단하며 하급심판례 도동일한입장을그대로유지하고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북한주민이대한민국국민에포함된다 는것을직접적으로선언하지는않고있으나대법원의판결내용을수용하고있어간접적으로북한주민도대한민국국민에포함된다는입장을취하고있다 결론적으로북한주민은헌법제 조에따라원칙적 법규범적으로대한민국국민으로인정되고헌 법제 조에따라그특수한지위가반영되는것이다 즉 헌법제 조의규범적효력이제 조에비해우월적으로적용되는것으로보인다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와이적단체를중심으로 대법원은오랫동안북한이대한민국의합법성과정통성을부정하고적화통일을기본목표로정부를참칭하고있다고판단하면서 그반국가단체성을당연한것으로인정하였다 다만국가보안법은반국가단체와이적단체를구분한다 그기준은 해당단체의 차적인목적이무 엇인지를살펴보아야하는데 우선반국가단체와이적단체는국가를변란하고새로운정부를수립하 는것을궁극적목적으로한다는점에서동일하다 다만이를직접적이고 차적인목적으로하면반 국가단체이고 그것을전제로하여그단체의활동에동조하거나국가변란을선전또는선동하는것을 차적인목적으로하는것이이적단체이다 북한인권법 ⓵ 제정배경 년 월제 대국회에서선언적수준의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 이채택되면서우리사회에 서북한인권문제가처음으로논의되기시작했다 이후 년 월제 대국회에서 북한주민의인도적지원및인권증진에관한법안 북한인권법안 북한주민에대한인도적지원을위한특별법안 등이발의되면서북한인권관련법제화가본격적으로논의되었으나 여야간인식차 남북관계약화
에대한우려속에교착되었다 한편 년유엔북한인권결의에따라북한내인권침해가국제사회가규정한 인도에반한죄 에해당하는지를조사하기위한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구성돼 년간조사활동을전개했다 조사를마 친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북한에서이뤄지고있는조직적이고광범위하며중대한인권침해를국제법 상 인도에반한죄 로규정하고이러한범죄로부터북한주민들을보호하는것이국제사회의책임이 라고결론내렸으며 이에국내합의가빠르게진척되어 년 월제 대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이통과되었다 ⓶ 내용 북한주민이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고행복추구의권리가있음을확인한다 남북인 권대화의추진 인도적지원 북한인권증진을위한국제적협력 북한인권재단의설립및운영 북한인권기록센터관련규정들을포함한다 ⓷ 한계 북한인권법이제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북한인권법의실효성문제에대한논란은여전히제기되 고있다 특히 북한주민의범위 에 북한에서제 국으로일시벗어난사람들 이포함되어있지않기 때문에중국등지로탈출한북한주민들을보호할수없다는점에서국내북한인권단체들의반대가존재하는상황이다 특히 법 제도적인프라 물적인프라 인적인프라가먼저구축되어야한다 그것이충분히구축 되지않은상황에서북인권문제를구체적으로논의하기에는제약이많다 또 이렇듯인프라가없으면 정권들이북인권관련정책의일관성을유지하기어렵다 참고 남북합의서 년체결된남북기본합의서에대하여대법원과헌법재판소는이를일종의공동성명또는신사협 정에준하는성격을가짐에불과하며 국내법과동일한효력이있는조약이나이에준하는것으로볼 수없다고하면서그법적구속력을인정하지않았다 또한 남북공동선언과 남북정상선언등을비롯하여현재까지체결된남북합의서역시조약으로서의성격을갖지못하는것이대부분이다 이와같은사법적판단은 년동서독이체결한동서독기본조약에대하여서독연방헌법재판소가 동독과서독의내부관계를규율하는국제법상조약으로서의성격을인정하여법적구속력을부여한것과대비된다 참고 북한의국제법적지위 년부터두나라는 에가입을신청했지만 년까지실패하였다 대한민국은 년에소비 에트연방이거부권을행사하여회원국이되지못하였다 년에야남북한은유엔에각각의국호로동시에가입하게된다 비슷한맥락에서 유엔결의 호원문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감시가가능한지역에서수립된합법정부 라는것이다 한국만이합법적이라든가북한은불법이라든가하는내용은어디에도없다 참고 북한의법 북한법은철저한전거주의에입각하고있다 즉 김씨지도자의교시나언행이법의성립근거나법 해석의기준이된다는것이다 법학연구역시기본적으로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문장을서두에내걸고이것을전제로하기때문에판례역시부정확하며그내용도추상적이다
남북교류 남북교류에대한정리 ⓵ 년대 년개최된남북조절위원회회의는남북간의비밀접촉을시작으로 년까지 년 개월 동안진행되었다 또방문결과를토대로 남북공동성명발표후양측간의협상목표와관련통일 원칙을공동성명에명기함으로써남 북한모두나름의협상성과를얻은것으로보였다 나아가 년에는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이있었으며최초의남북적십자회담을개최했다 이후 년전두환정부때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이제시됨에따라비정치적교류에중점을 두었다 통일방안의핵심적인내용은민족통일협의체를구성하고통일헌법을제정하여국민투표를거친후총선거를실시하자는 년대의통일방안을계승한것이다 년북한의수재물자제공을계기로남북경제회담 적십자회담등개최 남북한이산가족고향방문및예술공연단교환방문 이이루어졌으나정치 군사적갈등은여전히지속되었다 하지만통일에대한관심이고조되는시기였다고평가할수있다 통일방안으로는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을제시하고자주 평화 민주의통일 원칙을기반으 로하여 남북한이상대방의존재와체제를인정한바탕위에서남북연합의과도단계를거쳐통일을이루자고주장하였다 ⓶ 년대 냉전체제의붕괴이후 년을전후동유럽사회주의정권이붕괴하고소련이해체되면서이념 대립에서경제경쟁시대로돌입하게되었는데 북한이국제적고립탈피와경제적지원을얻기위해유연한자세로바뀜에따라남북대화의분위기가조성되고있었다 노태우정부는북방외교를 추진하며동유럽공산국가와의북방외교를본격화하였다 이에맞춰소련 중국 과수교를맺게되었다 이시기에는남북한총리회담 남북고위급회담 남북유엔동시가입 남북한화해와불가침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채택 남북기본합의서 등정치적인성과도많았다 하지만통일논의와대북접촉창구를정부가독점해한계점을나타내게되었다 김영삼정부는한민족공동체건설을위한 단계통일방안을제시하고화해와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단계를주장하였다 ⓷ 년대 김대중정부의대북화해협력정책 햇볕정책 추진으로정부 민간차원의남북교류가획기적으로진전되었다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을통하여통일과남북관계의기본방침을확인하였고남북교 류가비약적으로증대되면서금강산관광사업 이산가족고향 방문단 경의선복구사업 개성공단 건설등경제문화교류의활성화를가져왔다 또한장관급회담 군장성급회담등을개최하여정치적인교류도활발해지게되었다 노무현정부는대북화해협력정책을계승하였고 제 차남북정상회담 을개최하였다 하 지만이후 년 조치 년개성공단폐쇄 년사드배치로인해현재남북간교류는중단된상태이다 주요성과및사건들 년 공동성명서 분단이후최초로남 북공동성명으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이라는통일의기본원칙을명기
하고있으며지금까지남 북통일과관련된협상에서통일의기본원칙으로인정되고있다 년남북기본합의서 년 월남한과북한사이에합의되었던남북관계의기본적사항들에관한문서이다 정식명 칭은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 협력에관한합의서 로 년 월부터진행된일련의남북고위급회담 남북한국무총리회담 이이루어낸성과이다 남북기본합의서의합의및발효를위해남한은핵포기정책선언 년 월초 남한배치미군 핵무기완전철수선언 년 월중순 한미합동군사훈련중단발표 년 월초 등성의를표시했다 년 남 북공동선언 남북한의두정상은 년 월 일부터 일까지평양에서정상회담을개최하였으며그결과 개항의남북공동선언 남북공동성명 에합의하였다 배경을보면탈냉전의분위기가성숙되어왔으며이에부응하여한국정부는대북화해 협력을 적극추진했고주변 국등국제사회도지속적으로남북당사자간개화를통한한반도안정을촉구했 고북한도이같은탈냉전국제환경에적응하기위해실용주의적방향으로대내외정책을조정하였다 김대중정부는 햇볕정책 이라는대북포용정책을실시하여북한에대한인도적지원을늘렸으며 년 월부터는금강산관광이시작되어남북간의교류와협력이증대되었고이에따라남북간 의신뢰가형성되었다 이렇게형성된신뢰를기초로 년 월에남북정상회담이평양에서개최되고그결과로 남북공동성명을발표하게되었다 또김대중대통령은의지를가지고정상회담을적극추진하였다 이선언은남북이 공동성명에서합의한원칙을재확인한것으로통일문제를남북한이당사자 원칙에입각하여해결할것을합의하였다 그러나이때의자주적해결은북한이이전까지주장한미 군철수주장과연결되는개념이아니며주한미군이동북아평화와안정에중요한역할을하는것에두정상간에공감대를형성하였다 남북정상은남측의연합제안 체제 정부의연합정부를구성하는방식 과북측의낮은단계의 연방제안 국가내 체제를두고연방국가의외교 군사권은지역정부가가지는방식 이서로공통점이있음을인정하였다 또한이외에도이산가족상봉에대한합의와경제협력및남북교류에대한합의를하였다 의의로는최초의남북정상회담 상호체제인정과통일의주체문제천명 통일방안에대한합의 화해협력정책의제도화등이있다 년 조치 조치 이명박대통령이천안함피격을 대한민국을공격한북한의군사도발 이라고규정짓 고북한에책임을묻기위해남북관계단절을선언한 조치를직접발표하였다 이조치에는 북한선박의남측해역운항및입항금지 남북간일반교역및물품반 출입금지 우리국민의 방북불허및북한주민과의접촉제한 대북신규투자금지 영유아등순수인도적지원을제외한대북지원사업의원칙적보류등이포함돼있다 년개성공단폐쇄 개성공단사업은지난 년현대와북한이 공업지구개발에관한합의서 가채택되어합의한
사업으로북한의노동력과남한의경제력을토대로하여경쟁력있는기업을통하여남북한의공동이익을창출하자는목적을가지고시작한사업이다 한국은 년 월천안함침몰사건과관련하여 년 월 일대북조치를발표 개성공단 에대한신규투자를금지하고 공단체류인원을평소의 수준으로축소했다 또한이어 년연평도포격사건과관련하여개성공단으로출정을잠정차단하고 대한민국으로귀환만허 용하는조치를단행했다가 년 월 일부터최소한의출정을허용하기시작했다 조치와 관련하여개성공단입주기업은기존주문생산계약이취소되거나축소되거나 납품지연등에따른어려움이있었다 년 월 일 핵실험과미사일도발로인해대한민국정부는개성공단을폐쇄하고남측근로 자들을모두철수시켰으며 개성공단입주기업도철수했다 또한정부의방침에따라단전 단수되었 다 북한도다음날인 월 일 개성공단폐쇄및개성공단내자산동결 남측인원추방등을남측에통보하였고현재까지개성공단은폐쇄된상태로남아있다 개성공단의폐쇄에대한의의로는개성공단은남북간최초의대규모직접투자사업이자상호 간윈윈사업으로북한은대규모산업기반조성을통하여경제활성화를이룰수있고우리역시남 북교류협력의토대를닦을수있다 또한개성공단이성공하면남북경제의상호의존성증대와공동 번영의토대가될것이다 마지막으로북한의변화촉진을시킬수있고남북한간의문화교류를증진시킬수있다는점역시중요한의의이다 개성공단폐쇄이후논란으로는입주기업철수로인한보상문제와피해문제 남북간관계악화및도발의위험강화등이있다 대북정책 대북정책에대한정리 ⓵ 이승만정부의대북정책 흡수통일 북진통일 자유총선거론 민족 국가 정부 할슈타인원칙 유엔의감시하에북한자유총선거실시후북한대표를위해남겨둔의석의 을채울것을북한에요구 남북한대표가모두참여하는통일국회를구성하도록제안했다 년남한의단정수립이후이승만정부는북한정권과의협상을일체배제하고 남한에의한흡수통일또는북진통일을주장했다 년제네바정치회담에서남북한총선거를주장하나인구규모로북한은남한의절반수준이므로현실성이없었다 사실상인구비례를통한통일국회구성은북한에불리한것이었다 평화적으로는유엔감시하의자유총선거론을주장 무력적으로는북진통일을추구했다 2 장면정부의대북정책 남북한자유총선거론 선건설후통일 혁명이후다수의정당과단체들이정치과정에참여하면서통일과정에대한활발한논의가전개되
었으나혁명이후등장한장면정부는친미 반공 보수의기치를내세우며그동안진행되었던논의를흡수하지못했다 전쟁이후들어선장면정부에서는무력에의한북진통일론은공식적으로폐기되었으나사실상새로운통일정책이제시되지는않았다 명목적으로이승만이제네바정치회담에서제시한남북한자유총선거론을계승하였으나사실상 통일기피 의통일정책이있었다고평가할수있다 당시북한의경제가더우위에있었다 장면정권의대북정책의특성은북한불승인을기본으로하는 할슈타인원칙 을고수하면서무력에의한북진통일정책을폐기하고평화통일원칙을추친하였고 선건설후통일 정책을확고히견지했다 3 박정희정부의대북정책 남북한자유총선거론 선평화후통일 남북공동성명 년대 군사정변이후군사혁명위는반공체제강화와통일을위한실력배양을대북정책의기본방향으로제시하고과거민주당의남북한자유총선거론을계승했다 박정희정부는 선건설후통일 을통일의기본원칙으로하였으나이전정부가통일논의를회피하는수세적입장이었다면박정희정부는좀더적극적인자세로 승공통일 을기초로했다 년대 년대들어박정희정부는세계적인데탕트분위기에부응하여북한체제를인정하는정책을취 했고 년 월 일 평화통일구상선언 을통해이를공표했다 년박정희정부는평화통일 대기본원칙을발표하면서 선건설후통일 에서 선평화후통일 로원칙의변화가이루어졌다 이시기에정부는무력을통한통일은사실상불가능하다는인식을기반으로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는데이는남북한이군사적해결방식을포기한다는것을핵심으로하였고최초로남북이통일에대한합의를이루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남북공동성명에서합의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의원칙은이후남북한의통일원칙의기조가되었다고평가할수있다 4 전두환정부의대북정책 민족화합민주통일 통일과정 쿠데타로집권한전두환정부는정권의정통성을보완하고자남북문제해결을위한대북정책에 주력하였고북한은남한의정치적혼란을이용하여통일아젠다에서우위를점하고자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제시했다 이에대한대응으로정부는 민족화합민주통일 방안을제시하였는데북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안과정부의 민족화합민주통일 안은 년대제시된양측통일정책의완결형으로볼수있다 민족화합민주통일 방안은통일을하나의과정으로보았다는특징을가진다 또한이시기에는안기부채널을통한비공식접촉이활발히진행되었다
년개정헌법전문에서는 조국의평화통일사명 을천명하고제 조에서 자유민주적기본질서 에입각한평화적통일정책의수립과추진 을명시했다 또한제 조제 항에서는 대통령은조국의 평화적통일을위한성실한의무를진다 고규정했다 이처럼헌법에통일관련조항을규정함으로써통일이관념의문제가아닌현실적실천과제임을확인했다 5 노태우정부의대북정책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선언 선언은남북이선의의동반자이며평화통일을위해서는민족공동체의형성이중요함을역설하 고봉쇄에서포용으로 대결에서화해로의구조변경을시도했으며공동체형성을위해서는인적 물적교류가중요하다는인식하에관련정책들을시행했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은통일과정을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의 단계로설정했다 노태우정부의대북정책과정은전두환정부와마찬가지로정보기관채널을통한비밀외교를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이러한비공식접촉은 년 월남북총리회담으로이어져 년 월 남북기본합의서 를이끌어내는과실을얻었고같은해말 한반도비핵화선언이발효되었다 6 김영삼정부의대북정책 민족우선론 탈냉전기 김영삼정부는사회주의권의붕괴와남북한국력의급격한차이를기반으로적극적인대북정책을추진했다 어느동맹국도민족보다나을순없다 라는민족우선론을천명하며임기내남북연합달성을공약한다 노태우정부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을계승하여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한민족공동체건설을위한 단계통일방안 수립했다 년제 차북핵위기이후일관된북핵정책을유지하지못하고한반도문제에대한주도권상실했다 7 김대중정부의대북정책 햇볕정책 남북공동선언 정책목표및내용 화해협력정책 햇볕정책 햇볕정책의목표는평화 화해 협력을통한남북관계개선이며이를위한 대원칙으로무력도발불허 흡수통일배제 화해협력추진등을제시하는것이다 위의원칙을통한추진방향의주요골자는남북기본합의서이행 정경분리원칙을통한경협확대 이산가족문제우선해결 대북식량지원 경수로지원지속 한반도평화조성등이있다 햇볕정책의사례로는위에서언급된 남북공동성명외에도인도적차원의식량지원 이산가족상봉 경의선복구 개성공단착공등이있다 남북공동선언 남측의연합제안과북측의낮은단계의연방제안이서로공통성이있다고인정하고앞으로이 방향에서통일을지향시켜나가기로합의한것이다 김대중대통령은서로다른두체제를인정하면 서하나의국가를이루는 국 체제국가연합 방식의통일방안을제안했다 이는 남북공동성명
제 항의 민족대단결 정신에부합하는것이다 8 노무현정부의대북정책 평화번영정책 남북공동선언 노무현정부는출범당시부터이전정부의대북송금에대해투명하게밝히라는압박을받았고 이 시기에는대북정책과한미관계등보수와진보간의이념적충돌로남남갈등이사회적문제로급부 상했다 더불어북핵문제해결또한큰문제로남았고이시기에정부는북핵문제해결 남북관계개선 국민통합이라는국내외적차원모두에서복잡한환경에놓였다 정책목표및내용 평화번영정책은과거햇볕정책에서강조한 평화 를계승하고 거기에 번영 을추가하여기존의화해협력기조를발전시키는것이다 그원칙으로는대화를통한문제해결 상호 신뢰우선과호혜주의 남북당사자원칙에기초한국제협력 국민과함께하는정책을추진원칙으로제시했다 또한평화번영정책은군사 안보분야도중시한다는점에서포괄적국가발전전략이라할수있으 며남북협력의심화를통한경제공동체의형성을목표로함 평화번영정책의특징은평화와번영을분리하거나순차적으로하지않고동시에병행하는것으로 평화를위한교류협력이다시평화정착의바탕이될수있음을주장 9 이명박정부의대북정책 상생과공영의대북정책 비핵 개방 대북정책패러다임 이명박정부의대북정책은인식 목표 추진방향등에서이전의정부와근본적인차별화를선언하 면서새로운차원의남북관계를구상했다 특히이명박정부는패러다임체인지를주장하면서대북관 계에있어북한을특별하게대우하지않을것을내세우며남북간에엄격한상호주의적입장을견지했다 이명박정부의대북정책은이전두정부의대북정책을실패로보고국민적합의에입각한대북정책을추진할것을강조했다 비핵 개방 구상은북한이핵무기를포기하고책임있는일원이되면한국이주도하여북한 의 인당국민소득이 달러가되도록국제사회개발지원을제공한다는의미이다 先변화 後남북 관계 개선론을구체화한것으로남북한간본격적인경제협력이진행되기위해서는북한이먼저핵 무기를폐기해야하는것이다 이렇게대북정책의추진원칙으로실용과생산성 원칙에철저하되유연한접근 국민적합의 국제협력과남북한간협력과조화를제시했다고볼수있다 10 박근혜정부의대북정책 한반도신뢰프로세스 통일대박론 박근혜정부는 시대의동북아질서 북한의 핵보유국화 등위기와도전의시기에출범했고이정부의대북정책은튼튼한안보위에대북협력을더해가는형태이다 대북정책의기조는튼튼한안보에기초한정책추진 합의이행을통한신뢰구축 북한의올바른선택여건조성 국민적신뢰와국제사회의신뢰에기반한정책추진등을제시했다 박근혜정부의대북정책구상이자핵심전략인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프로세스를통한남북관계 정상화 작은통일에서큰통일을지향 통일대비역량강화를통한실질적통일준비 북핵문제진전을위한동력강화등이있다
한반도평화통일을위한 드레스덴 구상주요내용은남북한주민들의인도적문제해결 남북공동번영을위한민생인프라구축 남북주민간동질성회복등이있다 또한박근혜대통령은 년신년기자회견을통해통일대박론을주장하며통일은남북한모두에게큰경제적이익을가져다줄것이라는발언을했다 군사안보 군사력현황 수치상으론한국이수적으로매우열세 특히나전쟁초기상대를무력화시키는핵심체계인다련 장 방사포의경우한국의 배에달한다 하지만대체적으로전투기와함정 헬기등에있어서는한 국이신식무기를보유한반면 북한은구식체계를유지하고있어성능상에있어서는한국이앞선다는평가가지배적 년기준한국의국방비는 조원북한은 억달러로추정되고있어약 배가량차이가나고있음 북한의비대칭전력 1 핵전력 유엔과국제사회의규탄및제재에도불구하고총 차례의핵실험실시 여개로추정되는핵탄두를중거리미사일에탑재할수있는기술에근접했다고평가 한국과일본을타격할수있는능력을갖추고있음 비공식회의때사드 관련한논의가추가되었다 사드는 개포대가 대당 발발사가능한 대의이동식발사대 수송기 으로수송가능한 대의 지상레이더 그리고발사통제및통신장비로구성 사드는적탄도미사일탐지 낙하최종단계 종말단계 상층부에해당하는고도 상공 주로 대기권하층 에서요격목적 상층을방어하여한반도전구에서중첩방어망을구축 북한의미사일에대처 2사이버전력 북한의인터넷보급률은 이용자수 만명 인트라넷 광명 붉은검등 과인터넷분리정책 통제된인프라를보유한북한은사이버전에있어서 방어우위 를점하고있음 북한의전술 노동당과국방위원에서직접지휘 대부분의공격이 중국 을통한다는것 사이버무기현황 재머 스피어피싱 디도스 등의공격수행능력보유 사이버방어무기체계로는 사이버공격을막는금성철벽 이라스스로부르는광명등인트라넷들 과붉은별과같은독자운영체제 암호화기술 방화벽등보안도구들을들수있음 이처럼북한은방어무기체계나내부통제기술에대해서도꾸준히연구개발을해오고있음 사이버전사 명 명까지추정치가제각각 비대칭전력의특성상 사이버부대의규모보다는해커가존재한다는사실자체가중요 북한은사이버전사들에게상당히높은포상과보상 특혜를제공해주고있음 북한의대남도발 1 년대이전도발 청와대기습사건 년 월 북한소속무장공비 명이휴전선을넘어침투해대통령관저인
청와대를습격시도 기관단총난사및수류탄투척후 명생포 명도주 명사살 판문점도끼만행사건 년 월 북한이판문점공동경비구역 에서나무를다듬던유엔군 소속미군장교 명을도끼로살해및국군과미군병사 명에게중경상 유엔군트럭 대와초소파괴 아웅산테러사건 년 월 미얀마를친선방문중이던전두환대통령일행이아웅산국립묘 소참배시폭탄폭발로한국부총리와장관등수행원 명사망 명부상 기폭파사건 년 월 일 제 대대선을앞두고 일밤이라크의바그다드를출발한 대한항공여객기공중폭파로한국인근로자 명 외국인 명을포함한승객 명및승무원 명 등 명전원사망 2 서해 침범과서해교전 제 차연평해전 년 월 일 북한경비정 척이연평도서방바다에서북방한계선을넘어한국해군의경고를무시및한국함정에선제사격 포격전으로격화 남북기본합의서를위반했다 제 차연평해전 년 월 일 연평도근해북방한계선에서발발 한국해군 명전사및 명부상 북한해군은 여명의사상자발생 대청해전 년 월 일 서해북방한계선대청도동쪽약 km지점에서발발 북한의북방한계선을무단침범및남하 한국해군의경무시및전투개시 3 금강산관광객피격사망사건 천안함폭침및연평도포격사건 금강산관광객피격사망사건 년 월 일우리측금강산관광객에게총격을가해살해 북 한의당해 월육로통행제한조치및 년개성공단한국근무인력억류 천안함폭침 북한이 년 월 일잠수함정의기습적인어뢰공격으로한국해군초계함천안 함을폭침 한국해군 승조원 명사망및북한의한국날조주장 연평도포격도발 북한의 년 월 일연평도포격및한국대응사격우리군도대응사격을실시 한국국회가 월 일 북한의무력도발행위규탄결의안 채택및규탄 4 미사일발사 년 년및 년 월과 월등 년현재까지지속적으로장거리미사일발사 이에 국제사회는유엔안보리 호 호 제 호등으로규탄 한국의미사일발사기술진보추정상황및보유현황 핵탄두소형화에상당한성공및노동 스커드에결합될경우심각한피해추정 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중 잠수함탄도미사일발사실험진행추정 스커드 노동 무수단등다수는이미전술배치완료 년사정거리 의노동미사일을고각으로높여발사 까지사거리줄이는실험 시도 사드도입의계기 남북군사전략 1 북한 기본적으로북한은속전속결의전략을채택하고있다고알려짐 북한소형무인기정찰루트 당시침입루트와비슷했으며 실제로이루트로침 략할경우 서해안을통해침입하는특수부대를원활히지원할수있게됨 서해 도에대한북한의
지속적인정찰은유사시서해를통한대규모상륙작전계획시사 황정엽전노동당비서의김정일비밀연설녹취록 판가리전략 생사존망을결판낸다 기본적인골자는핵은대남공격이아니라미군증원과일본의지원봉쇄 2 한국 한국은한미동맹에근거해유사시여러시나리오에대한사전대응절차를구비하고있음 한계점 대내적으로평화통일이라는헌법적규범 제 조 항 대외적으로는유엔헌장 장 조 장 조와 조 에따라 전면전이아니라북한에급변사태발생시한국이단독으로개입하는것은제약을받음 이하는비공식세션을거치며추가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에는남북관계를 특수한관계 로규정하고있으나 국제적으로는 에각각개입되어있는개별주권국 즉북한에 붕괴 사태가일어났을때 무력개입할수있는근거를확실하게확보하지못한상태라고할수있다 조중우호협력및상호원조조약제 조는상대방의요청여부에관계없이개입의자동성과즉각성 을명문화하고있음 한미상호방위조약의내용에따르면 외부적공격에한해 공동개입을할수있음 인도적지원 인도적지원에대한정리 1 배경 년중반에북한의대기근이발생 식량난으로사망한북한국민의수치가 만명부터 만명 에이른다는주장등다양한의견이있음 이러한 년대대기근의원인으로는폭우및가뭄 옥토의부족 경제정책의실수 체제의특징등이있음 2 주요원조자및원조현황 국제기구 년에북한은국제기구및 의활동을제한하기시작하자 와같은기구는 무 無 접근 무 無 지원 이라는원칙으로북한의여러지역에서지원사업을중지 대한민국 인도주의와동포애적차원에서조건없이추진한다는기본입장 을표명하면서대북지원사업을추진함 년초부터플루 발생사실이확인된후 한국정부는대한적십자사를통해타미플루 리렌자 손소독제북한에전달함 또한 년중순부터북한의신의주및황해도가폭우로인해심 각한피해를입자 남한정부는북한에게수해피해지원을제공함 연평도포격도발로지원이중단되었으나 년에폭우로피해를입은북한은다시남한정부에게서지원을받음 러시아 년대에소련이붕괴하여북러관계가약해지자러시아는대북경제적원조를보류했으나 년
대에대북지원사업을직접적으로또는국제기구를통해재개함 년에러시아정부와사업가는곡물 만톤을 년에는러시아정부는 를통해 백만 달러를 년에는곡물 만 천톤을지원함 년에러시아정부는 천톤 년에 천 백톤의곡물을북한에게지원함 마지막으로 년에러시아는밀가루 백만톤이상원조함 미국 년에미국은북한이핵개발을정지시키는요건으로십억달러의지원을제공하였고 그중에 는식량원조였으며 는 으로써보냈던에너지원조함 년에부시대통령이북한의인권문제에대한 결의를서명하여북한 에서의인권문제가나아지는조건으로원조를제공하기로했는데북한은이것을 적대적정책 으로 비난함 년의북한핵실험을한후 미국은 의제 조아래의대북경제적제재를가함 중국 중국은 년 월한 중수교이후북 중간우호관계가느슨해지면서북한에대한원조를중단하였다가 년 월김일성사망시식량 만 을지원하면서무상지원을재개함 년중국은북한에대하여식량 만 을무상지원했고 년에는 만 년에는대두 만 옥수수 만 쌀 만 년에는대두 만 냉돈육 살충제및제초제 을북한에무상지원함 중국은 년상반기에도북한에 톤의대두를북한에무상으로지원 하였으나 년중국이흉작과곡물재배면적이크게감소함에따라수확기이후북한에대한식량원조뿐만아니라수출도대폭축소 중국은북한에대해원조할때처음부터원조라고명시하는경우도있지만많은경우일반무역형 태로상업적무역을한후사후에무상으로제공하는경우도많기때문에정확한무상지원액을파 악하기어려움 그러나중국의꾸준한대북지원에도북한의식량난이호전될기미에보이지않는다는현상황에대해중국측에서이러한지원에대한비판도존재함 이산가족문제 1 정의 남북이산가족이란가족과헤어져서남북한지역에분리된상태로거주하고있는 촌이내의친인척과배우자또는배우자였던자를말함 이산가족발생원인은자진월남또는월북 한국전쟁기간중납치나의용군입대 일본에서의북송 정전협정채결후미귀환등시대상황에따라다양함 2 이산가족의인권문제 이산가족들은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을자유롭게하지못하며가족끼리서로모여살지못하고 있음 즉 이산가족들은국제인도법상가족권을침해받고있음 또한이산가족들은국제인권법상의권리가운데하나인가족결합권을침해받고있음 3 이산가족의지속적인감소 년통계청의조사에따르면당시월남자수는약 만명이었으며 이후인구주택조사에서 북한출신으로응답한자가 년 만 천명 년 만 천명 년 만 천여명 년 만 명임 년대들어이산가족의고령화로인해급격하게숫자가줄어들고있음 해가거듭될수록이산가족의나이가높아짐에따라고령화비율도높아짐 년말기준으로생존자가운데 세이상이차지하는비율은 퍼센트에이름
난민 1 난민의정의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 제 조난민의정의규정에따르면 인종 종교 국적또는사회집단의 구성원의신분또는정치적의견을이유로박해를받을우려가있다는충분한이유가있는공포로 인하여국적국밖에있는자로서그국적국의보호를받을수없거나또는그러한공포로인하여그국적국의보호를받는것을원하지아니하는자 대부분의북한난민들은경제적난민 유엔의 년의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에의하면경제적 난민은국제적보호의대상이아님 하지만 유엔난민기구 은 경제적인이유로국경을넘은사람도자국으로돌아갈경우에박해의위험이있다면난민으로봐야한다 고해석 2 북한난민발생의원인및실태 근본원인은만성적식량난에있음 년대이후지속된경제난과 년부터 년까지거듭 된수해와가뭄으로가중된식량난은북한체제의이완을가속화 년대이른바 고난의행군 시기 북한의중앙통치와배급체계는기능을상실하여과거국가배급제에익숙해있던주민들은국가의 보호를받지못하여경제적동기에의한탈북난민발생 김정은집권이후에는내부통제강화와탈북비용증가 중국당국의내부단속강화등으로인해탈북난민의수가감소추세에있음 3 대한민국에서북한난민의대우 북한주민은육로나해로를통해중국 대한민국으로도피 한국으로넘어온탈북자는자동적으로 대한민국의국적을취득할수있음 탈북자는국적취득뿐만아니라생활비 의료등의지원을받게됨 4 중국에서북한난민의대우 현재북한난민의대부분은난민의지위를인정받지못한상태이다 헌법상중화인민공화국은정 치적이유로피난을요구하는외국인에대하여보호받을권리를부여함 실제로도중국은여러국적 의사람들에게서매년상당수의난민신청을받고있음 그러나중국정부는북한난민문제만큼은매우 완고한태도를고수하고있음 북한난민을계속적으로인정할경우 동독의붕괴사례와마찬가지로 북한이붕괴할가능성이있다고판단하기떄문 이것은중국이미국과일본을견제할수있는완충지대가사라지게되는것을의미하며중국의안보상위협이될수있음 5 북한난민문제해결에대한각국의입장 미국 년북한주민의인권개선및탈북자보호등을목적으로하는북한인권법 을제정 처음법안에명시되어있는탈북자보호조치들은재정지원이되지않아실제로잘이행되지않았고북한인권특사의활동도미약 따라서미국은 년 북한인권특사의지위를대사급으로격상시키고그권한을더욱강화함과동시에북한의난민지원노력에대한보고의무를추가 일본 년부터북한인권법을제정하여시행하고있음 납치문제및기타북한당국의인권침해 문제에대한대처에관한법률 과 북한당국에의해납치당한피해자등의지원에관한법률 로구 성 납치문제및기타북한당국의인권침해문제에대한대처에관한법률 은납치문제의해결을위해노력하고 국제사회와의연계강화 북한에의한인권침해문제를해명하는것이목적
국군포로 1 정의와관련한법 포로는 전쟁중에교전상대방에게포획 억류되어자유를박탈당했으나국제법이나특별협정에의해대우가보장된적국민 을의미함 대우에관한 년의제네바 Ⅲ 협약 에따르면 포로는인도적으로취급되어야함 휴전협 정제 조 항에따르면 중립국송환위원회의관리하에있었던포로는동위원회가해산되고난뒤 에는전쟁포로의신분에서해제된시민임 따라서조국으로돌아가기를희망하는포로의귀환은포로가있는국가의책임임 2 현황 전쟁휴전이후 군과공산군은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차례에걸쳐전쟁포로를상호교환하였으나실종된국군의상당수는송환되지못했음 년남북정상회담이후정부는지속적으로국군포로와납북자문제해결을위해북한과의협의를시도함 그러나북한은국군포로의경우이미정전협정에따른포로교환으로종료된문제이며 국군포로는존재하지도않는다고주장하여협의자체를거부함 년 군사정전에관한협정체결이후납북피해자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 이제정되어납북자의가족에대해귀환납북자에대한정착금지급등사항을포함하는피해위로금이지급됨 남한정부는국군포로와납북자문제를자국민보호라는국가의기본적인책무로인식하고대북정 책의중요과제로추진하고있으며 송환을통한근본적인해결을위해노력하고있음 같은입장에 따라 년금강산에서열린남북적십자회담에서북한측에대해국군포로와납북자문제의근본적해결을촉구하였으나 북한측이이에대한논의를회피함에따라진전된합의를도출하지못하였음 북한인권문제 북한의인권문제는핵문제에가려져비교적세인의관심을받지못함 북한주민들의인권수준은 매우열악하며 때문에북한의인권을개선하기위한국제사회의노력은그자체가핵문제를포함한모든북한문제를해결하는첫걸음이자귀결점임 시민적 정치적권리실태 1 공개처형 체제저항행위 살인 강간 인신매매등의사회일탈행위 외부정보유통행위 마약밀수행위등에대해서처벌하는방식인공개처형은아직도지속되고있음 2 신체의자유와안전 집결소 교화소 노동단련대등각종구금및교정시설에서강제노동과고문 구타등의가혹행위 가지속됨 시설내영양및의료상황도심각한수준인데수감자의상태가심각한경우노동을면해주는기본적인배려는하지만약품제공과치료는제공되지않음 3 정당한법과절차에의해보호받을권리 북한의형사재판절차가형법 형사소송법 재판소구성법등법에의한절차에따라이루어지는사 례는물론존재하지만적법절차위반사례가지속되고있음 북한의형사법제상판사와인민참심원 이제 심재판에참여해야하지만재판전단계인수사단계나예심단계에서판사와인민참심원이배제된채재판이이루어지는경우가많으며 서류상으로재판을실시하는경우도있음 4 사회통제강화와부패
후계체제구축및경제난에따른비사회주의현상이확산되면서주민통제와처벌이강화되고있 음 이에따라북한주민들이처벌을면하기위해뇌물을주는행태가늘어나고있는데 특히핸드폰 사용이나녹화물유통을하다가단속되어도뇌물을주고처벌을면하거나가벼운처벌을받는사례 가상당한것으로파악됨 교화소 집결소 구류장등에서뇌물을주고풀려나거나감형을받는사례는물론 수사및예심의과정에서뇌물을바치는사례도지속적으로증언됨 생활적권리실태 1 건강권 북한은사회주의헌법 인민보건법등에서도알수있듯이형식적으로무상치료제를유지하고있지 만이런무상치료제를뒷받침할수있는시스템이전반적으로무너진상태 이러한의료체제의붕괴와더불어문제가되고있는것은의약품공급체계의불균형성임 다른현안은사적으로장마당에서파는의약품의품질임 공식적인검증수단을거친약품이아니어서건강에오히려위험이되는경우도많음 2 식량권 북한당국에의한차별배분정책과선군정치에따른왜곡된예산배분으로인해북한주민의식량권이위협받는상황이지속됨 핵심계층은여전히중앙배급체계를통해국가에의해식량에대한접근이보장되는상황이지속 됨 또한기관이나기업소에서식량자력조달제를강화해나가고있는상황임 따라서도시근로자의경우기업소의성격에따라배분의차이가나타나고있음 컨센서스세션 최종발표문 세션 에서는본회의에서궁극적으로다루고자하는대주제를 개의질문으로나누어다루었습니다 그질문의목록은아래와같습니다 목록 질문 이른바 분단문제 란무엇인가 질문 분단문제 중우리가당면한핵심현안은무엇인가 질문 핵심현안의해결과정에서취해야할기본원칙은무엇이되어야하는가
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선언문 발표일 년 월 일 이른바 분단문제 란무엇인가 분단문제란, 가. 냉전질서하이념대립과강대국간주도권경쟁이복합적으로얽혀, 한국전쟁으로고착화되고, 나. 대내적으로대한민국의존립뿐만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전반에걸쳐유 무형적고려사항을유발하고있으며, 다. 대외적으로는동북아안정및국제사회의평화와안전유지에도큰영향을미치고있기때문에, 라. 지속적으로관심을가지고능동적으로해결해야할문제이다. 분단문제 중우리가당면한핵심현안은무엇인가 가. 대북정책 : 한반도비핵화는어떠한경우에도반드시관철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분단의당사자인남북은자주적인자세에입각해관계개선에노력을기울임과동시에일방주의적자세를배제해야한다. 또한남북간상대주의에입각한평화적해결을지향한다는일관성있는정책이필요하다. 나. 법과제도 : 일차적으로는대북정책의일관성을확보하고궁극적으로는남북통합을증진하는방향으로양국의법체계를보완및정비한다. 다. 인도적이슈 : 현재북한주민들의인권은유린당하고있으며이를보호하고개선하기위한대한민국정부뿐만아니라국제사회의노력과지원을촉구한다. 나아가, 주변국에체류하고있는북한이탈주민들의신변상안전에대한보장을요구한다. 라. 군사안보 : 남북군사대치문제는한반도문제를넘어서국제화되고있다. 계속되는북한의핵실험과사드배치논의에이르기까지, 북한의군사위협은실재하고있다. 한반도긴장완화를위해서는북한의실재와군사위협에대한명확한이해를전제로
북한과의대화가능성을배제하지않되, 국제사회의공조를확보하기위한다방면적인외교를해야한다. 마. 경제 : 경제정책을수립함에있어한반도비핵화및분단체제완화를기본목표로, 단기적으로는북한의시장경제화를지지및교류증진을추구하고, 장기적으로는경제분야에서동북아및국제사회의안정과발전을도모한다. 핵심현안의해결과정에서취해야할기본원칙은무엇이되어야하는가 [ 기본원칙 3 조항 ] 1. 분단문제는한반도문제임과동시에국제문제이다. 2. 남북은분단문제의주체로서서로에대한명확한이해를바탕으로통일의필요성을인식하고, 일관된노력을통해신뢰를회복해야한다. 3. 국제사회는분단문제가남북의문제임을이해함과동시에인류공통과제로인식하고, 상호공조를통해한반도및국제평화를이룩해야한다.
회의규정 아래의 한반도정책컨센서스 규정은오리엔테이션에참석자들에게자세히설명되었습니다 총강 제 조 목적 한반도정책컨센서스 이하본회의 는상이한정치적견해를가진대회의참가자들이한반도정책의원칙에대한최저합의점을도출 선언 축적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의제에대한참가자들의합의사항을독트린 의형태로기록 발표한다 본회의는 년 회로진행하며이전회의에서합의한바를전제로다음회의를진행한다 그과정에서발생하는합의를점진적으로 장기적으로축적한다 본회의의사무국은제 항의결과를사회에반영하고 참가자의적극적인실천을독려한다 제 조 중립성 본회의는그자체로특정한정치적지향을지지하거나거부하지않는다 제 조 참가자격및방식 본회의에는참가신청마감일을기준으로국적과상관없이국내외대학 원 생또는만 세에서만 세이하인자가 참가자 기자단 옵서버 로참석할수있다 1 참가자는본회의에서독트린과컨센서스를도출하는 비 공식회의에서의논의과정에주도적으로참여하여자신의의견을개진할수있다 2 기자단은본회의의진행상황을정리하며 이를위해참가자에대한취재를할수있다 기자단의 수는대표편집장 인과일반기자단 인으로제한한다 기자단의역할을세부적으로나타내면아래와같다 인터뷰 주요내용정리 회의보도자료 인터뷰를할경우 대상자의동의를사전에구해야한다 각기자단은회의참가자 명을인터뷰한다 즉 일에 명 일에 명 그리고 일까지 명 총 명인터뷰 인터뷰내용및분량은기자단재량에맡긴다 다만세션 또는세션 와관련된내용이어야만한다 대표편집장은모든인터뷰자료를매일오후 시전으로수렴한뒤 사무국원과내용을검토한다 회의의전반적흐름 회의실내분위기 세션 또는세션 의전개 참가자간갈등등회의를특징지었던이슈를보도자료형태로정리한다 당일회의의합의점을보도자료형식으로정리한다 대표편집장은보도자료를매일오후 시까지완성하고 사무국원과내용을검토한다 3 옵서버는본회의의진행상황을일부나전부를방청할수있으나 비 공식회의에서자신의의견을개진하는등회의의진행상황에개입할수는없다 제 조 회의진행방식 본회의중이루어지는회의의종류는공식회의와비공식회의로분류된다 제 조참고 모든참가자는주제에대한자신의의사를개진하며토론에임하면서상이한견해를가진다른참가자와최저합의점도출에적극나서야한다 최종독트린은본회의의마지막날모든참가자의투표를통하여채택한다
제 조 복장 본회의의참석자는정장및정장에준하는단정한복장을입을것이권장된다 사무국원의기능과권한 제 조 사무국원의역할 본회의의사무국원은의장단 자문위원 스태프중의하나의직책을담당할수있다 제 조 의장단의기능과권한 의장단은참가자에게발언의기회를주며토론을이끌어간다 의장단은참가자의발의가있는경우그발의의적절성을판단하여해당발의를표결에붙이고결정 된사항을발표한다 단 의장단이참가자의발의를기각할경우 한명의참가자라도의장단의기각 결정에반대할경우 반대의사를밝힌참가자중의 명은그이유를 분내로설명해야한다 반대 발언에대한추가발언이있을경우의장의허락하에 분내로진행한다 모든추가발언이마무리 된후의장단은해당발의를본회의의의제로채택할것인지의여부를제 조의절차에따른표결을통해결정해야한다 의장단은의제와관련이없는참가자의발언은중지시킬수있다 의장단은참가자가기본예의를지키지못하였거나 의제와관련이없는발언을지속적으로반복하는 등참가자의행동이본회의진행에현저하게방해가된다고판단하였을때는해당참가자에게경고를부여할수있다 의장단은 회이상경고를받은참가자에게퇴장을명할수있다 제 조 자문위원의기능과권한 자문위원은공식회의와본회의의진행에있어서 공식회의 비공식회의포함 참가자간의합의및컨센서스를유도하는방향으로참가자간의논의내용과형식을조율할수있다 제 조 스태프의기능과권한 스태프는본회의의진행에필요한기자재관리 참가자관리 회계등을담당한다 비 공식회의진행방식 제 조 공식회의및비공식회의의정의 본회의는공식회의와비공식회의두가지방식으로진행된다 공식회의비공식회의 모든참가자는지정석에앉은상태에서특정의제에대한회의를의장의주도아래진행한 다 참가자는의장에게발언권을얻은뒤자신의견해를개진한다 발언시간은 분으로제한된다 모든참가자는의장의규제없이자율적으로주제에대한토론을진행한다 비공식회의를 통하여공식회의에서다루지못한세부적내용을다른참가들과함께논하고합의점을도출한다 제 조 공식회의질의및답변 참가자의발언후에그에대한질의응답이진행된다 발언자가질문을받고싶지않을경우의장에게 의사를밝히고착석한다 질의를받고싶을경우받을질문의개수를의장에게밝히고의장은그대로
진행한다 제 조에따라발언자와질문자의직접대화는허용되지않는다 제 조 회의시간연장및단축 의장또는참가자는시간을연장또는단축하고싶을경우의장단에게 제안 을올리며 제 조의절차에따라 제안 이통과할경우해당회의를연장할수있다 단 한참가자라도시간의연장또는단축에반대할경우 반대의사를밝힌참가자중의 명은그 이유를 분내로설명해야한다 추가발언이있을경우의장단의허락하에 분내로진행한다 모 든추가발언이마무리된후의장단은회의시잔연장또는단축의건을제 조의절차에따른표 결에부쳐야한다 표결의결과에따라 제안 이다시부결될경우 시간연장또는단축의건에대한 제안 은동일회의시간내에다시제출될수없다 해설 예를들어비공식회의를 분연장시키자는 제안 에대한반대의결이두번연속으로나온다면회의는 분의연장시간없이제시간에마무리된다 제 조 비공식및공식회의전환방식 공식회의동안비공식회의로진행방식이전환할필요가있다고의장단또는참가자가판단할경우 이에대한 제안 을올릴수있다 제 조의절차에따라 제안 이통과될경우회의는비공식회의로전환된다 단 한참가자라도시간의연장또는단축에반대할경우 반대의사를밝힌참가자중의 명은그 이유를 분내로설명해야한다 반대발언에대한추가발언이있을경우의장의허락하에 분내 로진행한다 모든추가발언이마무리된후의장단은회의전환여부를제 조의절차에따른표결 에부쳐야한다 제안 이이번표결에서도통과되지않을경우공식회의는비공식회의로전환될수없다 비공식회의에서공식회의로의전환도 항과 항의방식으로진행된다 제 조 독트린의제안과수정의제출 독트린의항목을제안하거나수정하기위해서는공식회의에서그내용을문서로의장단에게제출해야한다 제 조 투표 각참가자는 인 표의투표권을가진다 각참가자는자신의투표권을사용하여찬성 반대 기권의총 가지의의사중하나의의사를택해나타내야한다 회의에서이루어지는모든결정은참가자아무도반대하지않을경우통과됨을원칙으로한다 단 기권의사를나타낸참가자가전체참가자의과반일경우안건은부결된다 투표는의장의개시선언 으로시작되며 투표개시가선언된후에는투표행위와관련한의사규칙위반지적을제외하고는어떠한참가자도투표를중단할수없다 투표중회의장의문은닫혀야하며어느누구도투표가끝날때까지회의장을드나들어서는안된다 제 조 공식회의에서의의사소통 공식회의가진행될때모든참가자는자리에앉아야하며참가자간사적대화는허용되지않는다 단 공식회의에서비선으로 쪽지 를사용하여의견을서로간에주고받을수있다
심사및평가 제 조 심사방식 본회의의사무국원은아래의평가기준을참조하여본회의의심사를담당한다 한반도문제해결에대한진정성 참가자의주장의논리적설득력 참가자의발언태도의적합성및회의예절의준수여부 회의진행과정에서의참가자의교섭능력 제 조 감점 사무국원은심사과정에서참가자들의다음행위에대해감점할수있다 회의외의목적으로전자기기사용 발언시간초과 약속불이행및지각 기타본회의의진행을방해하는행위들 제 조 권고사항 참가자는본회의의원활한진행및수준제고를위해다음사항을참조할것이권고된다 양보다질적인측면에초점을두어 질적으로우수한독트린이나수정안을제안하기위해노력을다해야한다 본회의의원만한진행을위해자신의입장만을일방적으로고수하는것을지양해야한다 본회의는귀납법토론방식을중요시하므로 항의자료를바탕으로참가자들간최저합의점도출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 모두가합의할수있는독트린을만들기위해노력한다 기대효과 한반도정책컨센서스 는대북정책을비롯한한반도문제에대하여서로다른생각을가진다양한참가자들이 한곳에모여그문제를해결하는데필요한기본적인원칙과방법들을토론하고 토론의결과도출된합의를 독트린형식으로발표하는것을목표로하기때문에 참가자들은특정한문제에대하여서로가다른생각을가 지고있다는점을확인하는것에서토론을종결시키는것이아니라 과연그렇다면특정한문제에대해서로 다른생각을가진사람들이최소한으로합의할수있는지점은어디인지를탐색하고실제로합의를도출해낼 수있도록노력하게될것입니다 도출된합의는명문화될것이고공개적인장소에서공개적으로선언될것입니다 처음에는아주사소하고구체적이며낮은수준의합의를도출해내는것에서그칠지모르지만 행사가 회 회 회개최될때마다축적되는합의들은매번다음회의의보다더일반적인합의도출을위한밑거름으로작용할것입니다 한반도정책컨센서스 를통해청년들은단순히대북문제에대해관심을갖는것을넘어실질적인영향력을발 휘할수있게될것입니다 깊은고민과토론을거쳐합의한결과물을통해대북정책을비롯한한반도문제에 한걸음더다가갈수있도록 한반도정책컨센서스 는청년과사회를잇는다리가될것입니다 이렇게발표된내용은분단에대한청년들의문제의식을환기하고사회에던지는중요한메시지가될것입니다
부 록 부록 회의공식보도자료부록 본회의투표결과부록 참가자인터뷰부록 회의공식보도자료
부록 회의공식보도자료
보도자료 년 월 일 총 쪽 붙임 쪽포함 배포즉시보도 사무총장이세종 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 n 년 월 일 월 일의 일간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영원홀에서 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 이하 가개최되었다 본회의의후원단체로는 서울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와사단법인 통일을생각하는사람들의모임 등이있다 n 본회의는크게세가지의의의가있다 첫째 처음부터끝까지모든의사결정 이참가자전원의합의에의해이루어졌다 둘째 청년이머리를맞대고고민한 한반도문제에대한선언문 이다 셋째 이러한선언문을바탕으로현실에우리의의견을반영할수있도록하는실천형회의다 n 다양한국내외참여자들이한곳에모여개최된본회의의참석자는일반참가자 명 기자단 명 의장단 명 자문의원 명 스태프 명 옵서버 명 총 명 으로구성되었다 n 의장및본회의의사무총장을맡고있는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이세종 은본대회의기획취지로 한반도정책컨센서스 는대북정책을비롯한한반 도문제에대하여서로다른생각을가진다양한참가자들이한곳에모여그 문제를해결하는데필요한기본적인원칙과방법들을토론하고 토론의결과도출된합의를선언문형식으로발표하는것을목표로삼고있다 라고말했다 n 개회사는서울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소장을맡고있는정치외교학부전재성 교수가맡았다 전재성교수는 기성세대의담론을넘어설것 한반도와 국제문제의관련성을결코간과하지말것 다양한문제를포괄하는접근방법을지향할것을주문했다
n n 세션 한반도문제의대내외적맥락 세션 은한반도문제의대내외적맥락을고민해보자는취지에서 ⓵ 미 중 ⓶ 북 중 ⓷ 한 미 ⓸ 한 중 ⓹ 북 미 ⓺ 다자관계를다루는세션 과 대내적맥락에서 ⓵ 군사안보 ⓶ 경제 ⓷ 남북교류 ⓸ 대북정책 ⓹ 인도적이슈 ⓺ 법과제도를다 루는세션 로나누어진행했다 이는 대북원칙선언문 의바탕이되는작 업으로 한반도문제에관한사실관계를주로다루었다 참가자들은각자가준 비해온정보를바탕으로공식회의와비공식회의를번갈아 회씩진행하며치열한논의를진행했다 세션 분단문제 에대한컨센서스및선언문채택 세션 는참가자들이직접자신의의견을교환하며합의안을도출 선언문을 작성하는과정이다 본세션에서는 1 이른바 분단문제 란무엇인가 2 분단문 제중우리가당면한핵심현안은무엇인가 3 핵심현안의해결과정에서취해야할기본원칙은무엇이되어야하는가 의세가지질문을다루었다 n 우선첫째 분단문제 라고했을때 그것을바라보는주체가한반도내부차원 에있는지국제적차원인지혹은이념적차원으로봐야하는지에대한질문과 더불어분단은왜해결되어야하는지에대한근본적인의문이제기되었다 다 양한의견교환끝에 분단문제 의원인이냉전이라는시대적상황에서의양 진영간의대립에있으며 단순히대한민국과북한의문제가아니라 인접국가 와국제사회에서도중요한이슈고전통적인민족주의적차원에서나아가통일한국의안보및경제발전 기본권차원에서도중요한문제임을합의하였다 n 둘째 분단문제중우리가당면한핵심현안은무엇인가 에대해세션 의카테고리 개를기준으로어떤현안이우선시되어야지논의하였다 n 셋째 당면한핵심현안을해결하기위한 기본원칙 이무엇인지에대해서도논의한바를토대로첨부된선언문의 기본원칙 조항 을만들었다 n 최종적으로 년 월 일첨부된선언문을채택하였다 별첨 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선언문 부
부록 본회의투표결과
부록 본회의투표결과 년 월 일투표결과 본회의 일차 재적수 투표 명 불출석 명 투표 명 불출석 명 투표 명 불출석 명 투표 비공식회의전환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비공식회의 시간연장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비공식회의 시간연장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부결 투표 비공식회의 시간연장재투표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비공식회의 분연장투표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부결 투표 비공식회의 분연장재투표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분휴식제안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년 월 일투표결과 본회의 일차 재적수 명 불출석자 명 투표 비공식회의 분전환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비공식회의 분연장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비공식회의 분연장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부결 투표 비공식회의 분연장재투표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세션 미중관계승인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세션 한미관계승인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세션 북미관계승인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세션 북중관계승인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세션 다자관계승인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세션 한중관계승인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비공식회의 분전환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비공식회의 분연장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부결 투표 비공식회의 분연장재투표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부결
투표 비공식회의 분연장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비공식회의 분연장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휴식시간 분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세션 공식회의연장의건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부결
년 월 일투표결과 본회의 일차 투표 까지재적수 명 불출석 명 그이후부터재적수 명 불출석 명 투표 비공식회의 분전환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세션 경제승인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세션 남북교류승인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세션 정부별대북정책승인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세션 인도적이슈승인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세션 법과제도승인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세션 군사안보승인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휴식시간 분제안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비공식회의 시간전환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부결 투표 비공식회의 시간전환재투표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비공식회의 분연장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비공식회의 분연장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페이스북라이브방송진행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비공식회의 분연장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비공식회의 분연장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비공식회의 분연장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비공식회의 분연장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세션 번질문 승인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세션 번질문 승인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세션 번질문 승인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세션 번질문 승인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분간휴식시간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비공식회의 분전환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비공식회의 분연장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비공식회의 분연장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비공식회의 분연장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비공식회의 분연장 월 일 가결
찬성 반대 기권 투표 세션 번질문가조항승인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세션 번질문나조항승인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세션 번질문다조항승인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세션 번질문라조항승인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세션 번질문마조항승인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세션 번질문제 원칙승인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세션 번질문제 원칙승인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투표 세션 번질문제 원칙승인 월 일 찬성 반대 기권 가결
부록 참가자인터뷰
참가자인터뷰 2016 년 8 월 17 일 Session 1-1, 북 - 중관계 Interviewer : 김정수 Interviewee : 서울대학교송일찬 본취재는면접원의동의하에진행되었습니다 본기사에나온사진및내용의저작권은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 기자단에있습니다 간단하게자기소개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인류학과송일찬이라고합니다 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 에참가하게된동기는무엇이었습니까 평소에통일문제에대해관심이많아서참가하게되었습니다 회의내내적극적으로참여하였으며 틈틈이책을읽는모습은본기자에게굉장히깊은인상을주었다 지금참가하고있는팀은무엇이고 현세션에서그팀의입장을간략하게요약해주실수있을까요 팀전체가아니라개인적인입장도괜찮습니다 현재북 중관계팀에속해있습니다 저희팀의입장은그동안북한과중국관계를 한덩어리 로보는경향이있었는데 사실양국간에는상당한갈등이있고 이갈등관계를보지못한다 면 한반도정세파악이힘들것이라고생각했습니다 보통북한과중국의관계를 전쟁때부터맺어진것으로알고있지만 사실그관계는 년국공내전때부터시작되었습니다
양측지도자들간의교류가있었고 그것이이어지면서 오늘날까지북한과중국이혈맹관계에 있다고생각을하지만 사실그혈맹은항상일정한형태였던것이아니라시기에따라여러 변곡점이있었는데요 예를들어 년덩샤오핑의개혁 개방정책이후북한은이에대해중국 과국가적노선을달리할수밖에없었고 노태우정부출범이후한중수교이후북한과중국간 의관계는서로간의교류가없을정도로갈등이고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년대이후김정 일이중국을방문하면서다시밀월관계가회복되는듯했지만 차례의북핵실험과정을겪으면서 그때마다관계가변화했음을알수가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가알고있었던북 중관계가영원한혈맹관계가아님을알수있고 이런부분을주목을해야하며 이렇듯북 중 관계에대한심도있는논의를바탕으로국제정세에대한파악이필요하다는것이저의입장입니다 또통일담론에있어서도 사실북한주민들이가장가깝게느끼는나라는미국과러시아가 아니고중국이아닐까생각했습니다 눈에보이고 가깝기도하구요 가장핵심이아닐까요 그 런점에서북 중관계는반드시고민해보아야할포인트라고생각합니다 북 중관계가다른국가들의관계와다른점 북한과중국둘다사회주의국가로서 이들의관계는국가와국가라는개념보다 당과당의 개념 혹은당과북한최고지도자의관계를중심으로바라보아야한다는점에서다른국가들과 의관계와달리바라보아야합니다 북한의선택이 국익을고려해서선택되는정상적인프로 세스가아니라 최고지도자의선택에따라서변화가되는것이기때문에 다른관계와다르다 고말할수있습니다 대표적예시가 차핵실험입니다 북한이중국과맺고있는경제적 정치 적상황에비추어봤을때그누구도예상할수없는상황이었지만 김정은의선택을통해중국 이불인지하는상황속에서진행이되었습니다 그러한예만보더라도 북 중관계가단순히국가대국가의관계가아니라는점을알수가있습니다 또 다른국가들의경우지도자가변화하는것이 일정한시기별로변화하는데 북한의경우 고정된측면이있고 그속에서중국역시 년마다지도부가전환되지만 그양자의관계가 오랜시간더지속된다는측면이있기때문에 북 중관계는조금다르게살펴볼필요가있습 니다 또한 북한의지도자는체제의정당성유지가제 의과제라는점역시 다른국가들과는전혀다른상황에놓여있다고말할수있겠습니다 북 중관계에있어장성택이가지는위치 장성택은 김정일의매제로써 권력의핵심에위치했던사람입니다 이사람은 단순히매제로써뿐만아니라 중국과북한의채널로써중요한역할을하고있었습니다 장성택이지향하는 경제적방향은중국과같은개혁개방노선이었습니다 하지만이에대해김정일은반대를하 였고 이로인해사실김정일시기에이미장성택은여러번실각을하기도하였습니다 그러 나결국중국과의관계 그리고김정일의친동생이었던김경희의입장등을고려하여복건이되 었었고 이러한정치적부침을거친이후김정은시대에장성택은 확고한자신의정치적세력 을이루고있는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김정은은본인의지위에대한도전을하였다는이유로자신의외삼촌격이었던장성택을숙청했습니다 비단장성택개인뿐만아니라장성 택을따르는모든세력이숙청을당했는데 이세력은중국과의정치 경제적관계에있어중
요한역할을하는이들이었기때문에이들의숙청은결국중국과의관계가단절된다는것을 의미하고있습니다 게다가이는중국의입장에서도이후북한에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채 널이사라지게된셈이므로 이로인해북한제 차핵실험에대한중국의불인지를미루어보아 중국이가지고있는북한에대한통제력이일정부분손상되었다는것을의미합니다 북 중관계대표로발표를하고있는일찬씨 회의도중느꼈던아쉬운점이나 좋았던점 그리고추가적으로의장단이나사무국에게전하고싶은말이있으시다면 굳이아쉬운점을꼽자면 역시시간이지연되었다는것입니다 주어진시간안에마무리하기 에굉장히빠듯했습니다 따라서비공식회의가애초에시간을너무짧게잡힌것이아닌가하는 생각이들었습니다 그래서어쩔수없이시간이연장되었던점이있는것같습니다 좋았던 점은 밥이맛있었습니다 웃음 또 회의자체가준비되었다는느낌이많이들고 환대받은느낌이들어서활동에임하는데자신감도생기고 편안했습니다 다른참가자들에게하고싶은말이나 남은기간동안의각오를표한다면 지금은세션별로나뉘어서논의가이루어지고있는데 다양한관점에서여러생각을나눌수 있는시간들이많았으면좋겠습니다 공식토론시간이외에도 비공식적으로다른관계를다룬 참여자들과함께이야기해볼수있는시간이있었으면좋겠습니다 또 참가자들이많이나갔는데 다참석했으면좋았을텐데라는생각도들었습니다
참가자 인터뷰 2016년 8월 17일 Session 1-1, 미-중 관계 Interviewer : 김정수 Interviewee : 서울대학교 우인강 본 취재는 면접원의 동의하에 진행되었습니다. 본 기사에 나온 사진 및 내용의 저작권은 제 1회 한반도정책컨센서스(KPPC) 기자단 에 있습니다. Q.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복학생 우인강이라고 합니다. Q. 제 1회 한반도정책컨센서스(KPPC)에 참가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과가 정치외교학부인데, 여태껏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본 적이 없었다. 항상 언론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접하거나, 수업 내용을 통해 배웠는데, 지식의 배열이나 축적에 불과 할 뿐 내 생각이 들어있지는 않았다. 그래서인지 기준점이 없이 흔들리곤 했다. 이것이 맞는 것 같다가도, 저것도 맞는 것 같은 느낌. 이전까지는 수업에 잘 참여하지 못했던 이유가 국제 정세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현학적이라고 느껴서 거부감을 느꼈는데, 복학 후 공부를 하게 되 면서 그것들이 현학적인 것이 아니라, 피부로 와 닿는 현실을 재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을 제공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러한 기준점이 생기자, 내가 생각하는 한반도 문제를 고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연한 기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미-중 관계를 맡은 조원들과 함께 토론하고 있는 모습. 목의 핏대가 활발하고 적극적인 인강씨의 태도를 반증한다. - 64 -
지금참가하고있는팀은무엇이고 현세션에서그팀의입장을간략하게요약해주실수있을까요 팀전체가아니라개인적인입장도괜찮습니다 현재미 중관계에참여하고있다 일단저희는미 중관계사가언제부터출발한것인지에대해서합의점을찾아보려하였다 사실 미 중관계가처음부터나쁘게시작한것은아니었다 세기청나라가다른서양국가들에대해서 홍모귀 붉은털의귀신 이라는표현을썼는데 미국에대해서는아름다울미를사용하여 美國 이라고표현했다 대개미 중관계를파악할 때 체제도다르고이념도다르기때문에갈등의국면으로접근하는데 사실관계의시작은그 렇지않았다는점이흥미로웠다 추가로이야기하자면 년당시미국이제너럴딕시사절 단을모택동에게파견하여대소련협조체제를제안했을때 중국이거부하지않았다 모택동 은미국이국민당정부에대한지원만중단한다면 손을잡을수있다고주장하기도하였던것 이다 이러한맥락에서 냉전시기에서도미 중 소의 각관계가단순히이념적대립이전부였다고파악하기는힘든부분이있다 그런데오늘날 미 중관계에서부각되고있는이슈들은 남중국해 사드 사이버안보 인권 등대체로갈등적이다 하지만 과연미 중간의경쟁을갈등이라고표현할수있는지 그속에 서협력의가능성은없는지에대한문제의식이등장하였다 따라서우리팀은미 중대외관계 사를추적해보고이러한표면적인현상이면에자리하고있는미 중간의전략적관계를파악하고 그것을역사적인맥락속에서분석해보고자한다 본회의는한반도정책컨센서스로서 분단의현실을고민해보는자리입니다 사실한반도 의역학관계속에는다양한나라들이얽혀있는데요 하필그중에서미 중관계를가장중요하게생각하시는이유가있다면 우선지정학적으로한반도는주변 강국에의해둘러싸여있다 따라서전통사회에서부터 지금에이르기까지 냉정히생각해서우리나라가독립적으로생존해왔다고보기는어렵지않 나 물론분석의시각에따라다를수있겠지만 예를들면 전통적인중화질서에서는조공체 제에편입되어국가의형식적인정당성을유지할수있었고 일제강점기를거쳐해방이후한 국전쟁을겪으면서역시강대국들의각축장이되었다고생각한다 그와중에 지금가장이슈 가되는것은지역강국이었던중국이다시금부상하게되었고 한국전쟁이후한국의가장 강력한우방인미국이중국을위협상대로규정하게되면서 이둘간의경쟁이일어나고있는 상태다 중국은 백년의국치를털고과거에누렸던지역패권을다시금회복하려고하는데 그 시작이바로동아시아다 그리고미국역시 냉전기에대공산권의봉쇄를위해가장중요한 전략적요충지로동아시아를바라보고있었고테러등의신흥안보이슈의등장에도불구하고 여전히그중요도는떨어지지않았다 즉 동아시아특히나분단의현실에처한한반도문제는 미중의전략적이익이충돌하는장일수밖에없는것이다 항상거론되는북핵문제 사드배치문제만보아도단순히남북간의문제로환원할수없다는것을알수있다 물론이러한논의가한반도의자율성을부정하는것은아니다 오히려 나는한반도가자율성 을가질수있는방법을가장현실적으로고려해보고자하는것이다 미 중관계에있어한반 도가핵심적인이익이된다는점을뒤집어생각해볼때 한반도가미 중관계를치열하게고민 하는작업은반드시필요하지않겠나 이들이어떤이익을한반도에투사하고있는지를제대로 파악할때 단순한편승이나양다리걸치기전략 이아닌 한반도문제해결을위한한반도스스로의전략적호흡공간을만들어낼수있다고생각한다
미 중관계대표로발표하고있는인강씨의모습 대회의첫발표를맡은그의표정이사뭇진지해보인다 현재미 중이한반도의통일에대해어떤식으로생각하고있을까요 내가그걸알면아마청와대안보실장을하고있을것같다 웃음 너무하다 그래도 개인적 인의견을말해보자면 기본적으로미 중둘다한반도의통일보다는현상유지를선호할것같 다 중국의입장에서는 한반도가통일이되면 전략적완충지대가없어지기때문에 남북이어 떤체제로통일이되느냐에따라서미국이직접마주하는상황이올수도있다 따라서 위험 한모험을걸기보다는현상유지를선택할것같다 미국의경우역시 일단미국이현재세계 제 의패권국가이고 이균형을계속유지하고싶어하는것은분명하다 사실미국의입장에 서의핵심은 통일그자체보다통일과정에있는것같은데 내가생각할때통일과정은반 드시주변 강국의개입을초래한다 이것이어떤형태로이루어지든 미국이안정적으로유지 하고있는패권의균형에금이간다는것을의미하는바 북한에자생적인변화가일어나는등의돌발변수가생기지않는이상 굳이현상타파를선택할이유가없을것같다 회의도중느꼈던아쉬운점이나 좋았던점 그리고추가적으로의장단이나사무국에게전하고싶은말이있으시다면 아쉬운점이있다면 개개인별로요구했던자료조사의양이많았고 그것까지는괜찮은데그 것을취합하는시간을사전에가지지못했기때문에 회의가좀늘어지는감이있었다 다음번에는사전에미리조율을해서조끼리합의된것을바로발표하고 추후에그것을수정하고 보완하는작업에더방점을두는것이좋지않을까생각한다 그리고당이너무부족했다 당이떨어져서뇌에경종이울렸다 웃음
유쾌한인강씨의모습 그는물한잔의여유를아는남자였다 다른참가자들에게하고싶은말이나 남은기간동안의각오를표한다면 오늘까지는의견이나신념을이야기하기보다는 정보에집중한부분이있었다 보통다양한 관계에대해깊이있게공부를스스로하기는참어려운부분인데 그것을조를나누어발표하 다보니많은점을배울수있었다 남은기간동안 축적된지식을바탕으로심도있는의견을 교환하고싶다 이런회의가처음이라서분위기가어떨지잘모르겠지만 다가올세션에서도많은분들이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해주시면좋을것같다
참가자 인터뷰 2016년 8월 17일 Session 1-1, 북-미 관계 Interviewer : 이준호 Interviewee : 이원우 본 취재는 면접원의 동의하에 진행되었습니다. 본 기사에 나온 사진 및 내용의 저작권은 제 1회 한반도정책컨센서스(KPPC) 기자단 에 있습니다. Q.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원우입니다. 얼마 전 까지 일을 하다가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얽매이고 강요받는 것 을 싫어하는 자유로운 성격입니다. 이번 한반도정책컨센서스(KPPC)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공 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Q. 제 1회 한반도정책컨센서스(KPPC)에 참가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후배의 추천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한반도정책컨센서스(KPPC)가 내세우는 문제의식과 주제가 흥미로웠습니다. 이와 유사한 활동에 참여했던 경험은 대학교 학부생 때 지 도교수님께서 주최하는 대북정책 관련 세미나에 참여한 것입니다. 팀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홀로 외로웠다는 원우씨. 그럼에도 그의 자 신감 넘치고 당당한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 68 -
지금참가하고있는팀은무엇이고 현세션에서그팀의입장을간략하게요약해주실수있을까요 팀전체가아니라개인적인입장도괜찮습니다 지금세션 북미관계팀에속해있지만 다른팀원들이참석하지않아혼자고군분투하고있 는상황입니다 현북미관계를요약하자면악연입니다 따라서그 1 악연의시발점이된사건 이무엇인지를알아보고 2 현재두국가가첨예하게대립하고있는사안이무엇인지에대해 소개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국가가해결점을도출하고평화체제를확립할수있을뻔했던사례를제시함으로써 현재의고착상황에대한타개책을모색하고자합니다 북미서로가마주하고있는현실적인쟁점을알고있고해결책은이미과거의경험에서찾을수있다고하셨는데구체적으로부연해주신다면 년 국제원자력기구 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핵개발의혹을제기하며북한에 특별사찰을요구하고 년북한은핵확산금지조약 에탈퇴를선언하면서한반도에북 핵위기가수면위로떠올랐습니다 이를극복하기위해양국은북한의핵개발포기에대한미 국의경제적보상과대북한안전보장 북미관계의정상화 남북대화추진등의타개책을내 놓았습니다 아울러 년베이징에서합의된 공동성명을보면 미국은북한의주권을인 정하고북미간의평화협정체결과수교 그리고북일간의평화협정과수교와같은내용들모두가나타났습니다 저는위와같은합의들이모두이벤트성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북미관계의핵심쟁점은결국 북한은체제안정을최우선으로하며 생존 을목표로하는반 면 미국은지구전체적인 평화 를위해북한이핵을포기하도록만들어야하는상황이라는점 입니다 북한의입장에서는핵을포기했던이라크와리비아가주권을상실하고지도자가처형 되는모습을보았기때문에체제유지를위해서는핵은생존전략을위해서필수요소입니다 미 국은북핵을용인한다면일본역시핵무장을요구할것이고 결국한반도동북아동남아로그 것이확산되어 핵도미노 로이어질가능성이높습니다 우리는이미과거의경험을통해절충 안과합의점이도출되었음을확인할수있습니다 이것을어떻게정말로실현시킬수있을지를생각하기위한협의가필요한시점입니다 조리있고침착하게발표하는원우씨의모습
여성지도자 가가질수있는장점에대해서언급하신게특징적으로느껴졌는데 이부분에대해자세히설명해주신다면 여성성만이가지는장점이있다고생각합니다 세련되고스마트하면서도동시에부드러운느 낌은외교와협상에있어서남자대남자의상황보다유연함을가져온다고생각합니다 클린턴 행정부임기말 북핵문제를대하기위한메들린올브라이트국무부장관의방북은이를잘 보여주는사례라고생각합니다 여성성이가지는부드러움이현실정치나첨예하게대립하는국제문제에서문제를해결하는데도움을준것같습니다 회의도중느꼈던아쉬운점이나 좋았던점 그리고추가적으로의장단이나사무국에게전하고싶은말이있으시다면 첫날이라아직없습니다 다른참가자들에게하고싶은말이나 남은기간동안의각오를표한다면 각오라기보다는이자리가많이배울수있는공간이되면좋겠습니다 다른참가자들의입장 을많이듣고많이보겠습니다 아울러제가아는범위내에서최대한공유하고교환하는자리가되어서로가윈윈했으면좋겠습니다
참가자 인터뷰 2016년 8월 18일 Session 1-2, 경제 Interviewer : 김정수 Interviewee : 이태구 본 취재는 면접원의 동의하에 진행되었습니다. 본 기사에 나온 사진 및 내용의 저작권은 제 1회 한반도정책컨센서스(KPPC) 기자단 에 있습니다. Q.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구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 미국으로 가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과정을 모두 미국에서 마치고, 현재는 9월부터 뉴욕에서 공인회계사로 인수합병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될 입사예정자의 신분입니다. Q. 제 1회 한반도정책컨센서스(KPPC)에 참가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처음 KPPC를 알게된 경위는 지인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초대를 해준 덕분이었습니다. 평소에, 한반도와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또 군대에 있을 시절, 제가 최전방에서 GOP GP와 생활을 했었는데, 그 때 관심이 가던 것들을 이 곳에서 많이 토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이 분야에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대한민국 청 년들과 자유로이 교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회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예정자의 신분임에도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하는 태구씨의 모습은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한국인의 기상을 유감없이 보여준 다. - 71 -
지금참가하고있는팀은무엇이고 현세션에서그팀의입장을간략하게요약해주실수있을까요 팀전체가아니라개인적인입장도괜찮습니다 현재 에서경제파트를담당하고있습니다 팀전체가합의했던부분을먼저말씀드리자면 대북경제문제에서무엇보다가장주요한사안이 북한의빠른급진적인시장경제화라는것이 었습니다 본래지하경제로만존재했던북한의장마당이나암시장이 여러가지개혁조치 대표 적으로는화폐개혁이있겠죠 가실패함에따라제도적으로나상황적으로수면위로떠오를수 있는큰발판이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현재는시장경제체제없이는북한의경제가돌아가지않을정도로시장경제화가급격히진행되었다고말을할수있을것같습니다 특히최근미국의초강경대북제제와더불어시장경제화는북한정권에경제적으로굉장히 큰압박으로다가오게되었고 따라서향후북한에대한생각은총두가지포인트가있을것 같습니다 우선한가지는 궁지에몰린쥐가굉장히예상치못한선택을하는것처럼 대남도 발과같이여러가지과격한군사조치가추가적으로이루어질수도있다는가능성이존재한 다는것입니다 두번째로는 비록북한의체제자체는계속유지가될것이지만 점차적으로 주민들에대한중앙정부의통제나영향력이줄어들면서 대한민국이나다자회담에있는여러 이해관계국들이외교적으로북한에영향력을투사할수있는기회가더욱커지지않을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부분은분단상황에서한반도문제를고민하는과정에반드시고려되어야할지점임을저희경제팀이지적해보고자합니다 남북관계에있어경제가왜중요한지에대한본인이생각이궁금합니다 경제가특히나중요한이유는 전세계적으로흐름을봐도 먼저유럽을예로들고싶어요 유 럽에도역사적으로여러왕국국가들이있었지만 결국그뒤에서그들을움직였던자본가세 력이있었습니다 그러한맥락에서 돈과경제는정치와외교보다한발앞서영향을미칠수 있다고생각했습니다 따라서경제가어떻게돌아가는지에대한정확한이해가바탕이된상태 에서외교나정치의정책담론이수렴되어야 그것이시대적으로도태되는정책이아니라앞을내다볼수있는실효적이고 시의성있는정책이될수있으리라생각합니다 북한의경제체제는자연히붕괴될것이라는의견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자연히붕괴될것이라고믿지않습니다 경제를중점적으로이야기하자면 사실상 북한의통제권이심각하게줄어들었거나 여러가지경제지표가좋지않은상황이라면 체제의 몰락이가능할수도있지만사실상현재북한의경제상황은주민이든정권이든아직은긍정적 인수치를보여주고있는상황이라서 체제가자연스럽게붕괴될것같지는않아요 다만 아까 말했듯시장경제가활성화되면서극단적인군사도발이나점진적인체제의변환은가능할수 도있을것같습니다 무슨말이냐면 경제체제가힘들어지게되면자신들의상황에서할수 있는최대한의도발을다해보지않을까요 그럼에도대내상황이해결이안되면어쩔수없 이체제를조금씩변화시키고 시장체제를더욱인정하는방향으로유지해나갈것같습니다 북한지도부가 체제가스스로붕괴하는것을가만히놔둘정도로우매하지는않으리라봐요
경제분과에서토론을하고있는태구씨의모습 주도적으로팀원들과의소통을이끌어가는모습은참인상적이었다 현재 조치이후사실남북간의경제교류는경색된국면이라고평가할수있는데 향후남북경제협력의전망이나가능성혹은그함의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최근사드관련이슈까지고려해보면 아무래도현정부정권이있는한남북간의직접적인 경제교류가조만간에는힘들것이라고생각합니다 하지만사실대북정권이라는것이 역사적 으로도정권이바뀌었을때마다그기조가급진적으로바뀌는경향이많으므로 앞으로나오 는정권을좀더지켜봐야할것같습니다 현상황에서는섣불리관계가회복되지는않을것같다는것이제개인적인결론입니다 회의도중느꼈던아쉬운점이나 좋았던점 그리고추가적으로의장단이나사무국에게전하고싶은말이있으시다면 아무래도본대회가올해처음진행되는 제 회컨센서스이기때문에참가자들이회의방식에 대한이해가부족했던점이전체적인일정을맞추지못하는문제를초래하지않았나생각합니 다 그렇지만이런컨센서스를시작했다는점자체에굉장히큰의의가있다고생각하고 개인 적으로는인적교류나지적교류등에서많은부분유익한시간이었던것같아요 다시한번 보이는곳과보이지않는곳에서항상애써주시는의장단분들과사무국원들께감사하다는말을전하고싶어요 다른참가자들에게하고싶은말이나 남은기간동안의각오를표한다면 일단참가해주시고버티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구요 웃음 그리고가장중요 하게는토의과정에서다들느끼셨겠지만대북이라는한가지의논제를가지고도다양한의견 이나오고있는것을볼수있는데 컨센서스라는말의의미처럼우리가포괄적으로 총괄적으 로여러의견을배제하지않고고려할수있는자세가이곳뿐만아니라앞으로사회생활을하면서도나타날수있으면바람직할것같습니다 이제세션 에서는토의시간이많이나오는데 일방적인비판이나비난이아닌건설적인논의가나올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참가자인터뷰 2016 년 8 월 18 일 Session 1-2. 인도적이슈 Interviewer : 이준호 Interviewee : 크세니아 본취재는면접원의동의하에진행되었습니다 본기사에나온사진및내용의저작권은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 기자단에있습니다 간단하게자기소개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러시아에서한국어를공부했고현재는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에재학중인크세니아입 니다 한국을좋아하지만그에비해지식과언어능력이아직부족하다는생각때문에대학원에 진학하게되었습니다 이자리를통해다른사람들과서로소통하면서네트워킹을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한국어를굉장히잘하시는데도더배우고싶다는겸손한크세니아씨 얼굴도심성도고우십니다 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 에참가하게된동기는무엇이었습니까 이메일을받아서왔습니다 한반도정책컨센서스 라는제목자체에큰흥미를느꼈습니 다 또한한국학을전공하는사람으로서이회의가제게큰도움이될것같았습니다 이전에 모의유엔과같은경험을한적있는데 이회의역시그것과유사한방식으로진행되는것같 아익숙하게느껴졌습니다 한반도관련한주제는수업외에이야기해본적이없기때문에이번토론을통해많은것을배워갔으면합니다
지금참가하고있는팀은무엇이고 현세션에서그팀의입장을간략하게요약해주실수있을까요 팀전체가아니라개인적인입장도괜찮습니다 저는 세션의 인도적이슈 팀에속해있습니다 저희팀은사전에메신저를통해각자가맡 을부분을나누었는데저는그중에서도 인도적지원 과 국군포로 문제를맡았습니다 의견을 모으는과정에서큰대립없어원활하게합의문을도출할수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세션 자체가정보를수집하는과정이다보니까최대한가치중립적으로서술하였는데 어서내일세션 를진행하면서다양한의견을서로주고받았으면좋겠습니다 러시아사람의입장 제 자 에서본북한문제는새로울것같습니다 러시아는물론본인은현재의한반도분단상황을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현재러시아는한반도의분단상황을안타까워하고있습니다 이산가족문제만보더라도현 한반도상황자체가비정상적임을알수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대체로한반도의분단문제가 하루빨리극복되어야할것으로생각합니다 남북한의대치상태가동북아이슈중에서가장 첨예하고오래된문제이기때문입니다 저는단순한경제적제재나압박보다는인도적차원에 서의지원 신뢰 평등과같은가치들이우선되어야한다고봅니다 북한의체제를비판하고압박하는것만으로는해결책을찾을수없을것입니다 이산가족 과관련하여 현재남한으로의탈북민중에서도 북한에가족이있는경우이들역시이산가족으로보아야한다는주장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는이산가족이 자신의의지와상관없이서로완전히떨어져있는상태의가족 을의미한다 고생각합니다 남한으로의탈북민중에서는대부분이주의목적이 경제 적이유에따라의지 를갖고남한으로넘어왔기때문에 우리가보통생각하는이산가족 전쟁이라는상황적배경으 로인해생이별을한가족 과는다른차원의결을지닌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이는민감한 부분이기때문에저역시도확실히어떠하다고말하기어려울것같으며앞으로더공부해야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회의가끝났음에도인터뷰를위해자리를지켜주신크세니아씨 배움에대한그녀의열정은참인상깊었다
회의도중느꼈던아쉬운점이나 좋았던점 그리고추가적으로의장단이나사무국에게전하고싶은말이있으시다면 저의한국어소통능력이아쉽습니다 또한한국에대한지식이부족함을느꼈습니다 하지만 다른한편으로 앞으로더욱더열심히배워야할동기와욕심이생겼습니다 회의시간이연장 되면서일정대로진행이되지않고있지만 이전에참여했던비슷한회의들역시다연장된경험이있어서어느정도예상했기때문에많이힘들지는않은것같습니다 다른참가자들에게하고싶은말이나 남은기간동안의각오를표한다면 감사합니다 제게이런기회를주셔서 공부를하다보면외국인이라는이유로차별을받은적 이있습니다 하지만지금이회의에서는그러한차별을전혀느끼지못했다는것입니다 그것 은제게정말중요하고감사한일입니다 다른훌륭한참가자분들을보면서배움에대한욕심이생겼습니다 마지막하루남았지만더열심히해보겠습니다
참가자인터뷰 2016 년 8 월 18 일 Session 1-2, 남북교류 Interviewer : 김영진 Interviewee : 서현교 본취재는면접원의동의하에진행되었습니다 본기사에나온사진및내용의저작권은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 기자단에있습니다 간단하게자기소개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제관계학과에재학중인서현교라고합니다 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 에참가하게된동기는무엇이었습니까 중 고등학생때중국베이징시에위치한미국국제학교에서유학생활을한적이있습니다 그때처음으로경험했던모의유엔회의를통해참가자들의다양한의견교환및공통된문제 의식을이해함으로써어떤토의를가지며해결책을제시할수있을것인지에대한담론의중 요성을크게느낀기억이납니다 대학생이되고난후에는더다양하고많은국제행사에참여 할기회가있었는데 국제사회와관련된다양한이슈들을다루고토론하는회의들은많았지만 정작현재세계유일한분단국가로서우리나라가마주한문제점과통일에대한논의를해볼 수있는소통의장은찾아볼수없다는점에아쉬움을많이느끼고있었습니다 더욱이기존 일련의국제회의에서공식언어로사용되던영어가아닌한국어를사용함으로서참가자모두 가자유로이소통하고원활한회의진행이가능하다는점또한 만의차별화된점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이러한의미있고개성있는회의의일원이되어각자의지식을공유하고좀더 다양하고많은사람들의의견을들어볼수있다면그자체로특별한경험이라생각하여주저없이지원하게되었습니다 활발한현교씨도집중할땐꽤진지하다 멋있었다
지금참가하고있는팀은무엇이고 현세션에서그팀의입장을간략하게요약해주실수있을까요 팀전체가아니라개인적인입장도괜찮습니다 남북교류팀은회의참가자들의효과적인이해를위해남북간시대별교류진전상황및해 당기간집권했던정부별주요성과와사건들을중심으로정리하려고노력하였습니다 자칫다 른분야의이슈와상당부분겹칠수있는내용들은핵심만간추려서전달하려고하되 남북교 류를떠올렸을때생각나는특정시기나 양측이활발한교류를위해추진했던사업등을최대 한공유하고싶었습니다 그리하여남북교류사에서빼놓을수없는특정시기및정부의성과 와공동선언문관련사실을언급한바있고 정치 군사적갈등으로인해타격을받을수밖에없었던경제및문화교류의중심인개성공단관련내용을중점적으로다루었습니다 본세션에서남북교류라는주제에참여하면서아쉬운점이나어려움이없었는지궁금합니다 없다면이틀동안참여하면서느낀점이나아쉬운점을말해주셔도좋습니다 지금쯤대부분의참가자들이공감하는바이겠지만 상호의견교환과자율토론을위한시간배정 이아쉬운것이사실입니다 팀내에서도저마다의관심분야와개인별로흥미를가진특정이 슈들이다양하다보니이모든내용을취합하고정리하며핵심만간추려서대표발표자가연단 에서발표할수있을때까지의일련의과정이상당한시간을요해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다음 회의때일자자체를늘리는것도고려해볼만하다고생각합니다 기존에공지했던일정표를최대한반영하려다보니종료시간은준수하면서도시간에쫓기는과정이다소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그만큼조금더보완하고객관적인정보전달을위해다듬는협업을하다보니수정하는과정까지도즐길수있는열정적인회의현장에함께할수있어서순간순간즐거웠습니다 모르는것은배울수있고 아는것은보충할수있는그야말로소통과공유의장으로서충분히회의취지가자연스럽게묻어나오는느낌을받았습니다 남북교류팀대표로발표하고있는현교씨의모습 당당한그녀의목소리가아직도귓가에생생하다
남은회의에임하는각오는 벌써회의종료를목전에두고있네요 마지막날남은세션 를잘마무리하고본회의의 꽃인세션 를진행하는동안빠르고실속있는담론을통해 의본질을잘살리고유종 의미를거둘수있기를바랍니다 우리나라국민이라면한번쯤은고민해봤을질문들에대한 나름의답변들이컨센서스로나올수있기를기대하는데요 이를위해저또한마지막까지최선을다할것입니다
참가자인터뷰 2016 년 8 월 18 일 Session 1-2, 법과제도 Interviewer : 김정수 Interviewee : 구한결 본취재는면접원의동의하에진행되었습니다 본기사에나온사진및내용의저작권은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 기자단에있습니다 간단하게자기소개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정치학전공 학번구한결입니다 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 에참가하게된동기는무엇이었습니까 학내에붙어있는포스터를보고고민하다가마감몇시간전에참가를결정했습니다 비교적 여유로운방학동안에신선한자극을받을수있는기회가될것이라고생각해서참여했습니다 진지한모습의한결씨 손이포인트라고한다 지금참가하고있는팀은무엇이고 현세션에서그팀의입장을간략하게요약해주실수있을까요 팀전체가아니라개인적인입장도괜찮습니다 현재저는법과제도팀에속해있습니다 저희팀은우리나라내에서반공주의가역사적으로 어떻게전개되었는지 그리고그러한흐름속에서탄생한오늘날의북한관련법과 북한에대한법적인식들을조사해보았습니다 우선간략하게이야기하자면 반공주의의경향은해방직후부터존재했습니다 이러한경향은
전쟁을거치면서한층강화되었고 반공주의는체제위협 국가안보의의제와결부되어정권 에의해교묘하게활용되어왔습니다 이러한분위기는 년이후민주주의가공고화되면서부 터서서히완화되기시작하였으며 김대중 노무현정부의햇볕정책과남북합의서등으로인해오늘날의남북긴장은많이완화되었다고봐요 그러한맥락에서 북한에대한법적인식도살펴볼필요가있다고생각했습니다 우선대법원 과헌법재판소는북한이반국가단체에해당하기는하나동시에평화통일을위한대화와협력 의당사자라고이중적으로바라보고있어요 또국가보안법에서는 북한이국가변란을 차적 목적으로하는반국가단체로규정합니다 최근통과되었던북한인권법에서는 북한주민도인간 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 행복추구의권리가있음을확인하고있습니다 이렇듯현재 북한에대한우리나라의법적인식은 적대와우호적태도가공존하는이중적인상황인것입니 다 마지막으로 국제법적인차원에서북한은우리나라와동등한자격으로 에동시가입했 었던것으로미루어보아 괴뢰정부 나불법국가가아닌합법적인국가로인정받고있다고봐요 이렇듯역사적차원에서형성된반공의식이 어떤식으로오늘날의법과제도 그리고우리의 인식속으로녹아들어있는지를파악하는것이저희팀의핵심입니다 분단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서이부분은분명되짚어볼함의를지니고있다고생각합니다 현재법과제도팀은한결씨와 파리에서온 씨이렇게두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혹시토론과정에서어려움은없었는지궁금합니다 토론과정에서큰어려움은없었습니다 오히려가끔좋은자극을받았는걸요 씨는해 외이곳저곳에서체류한경험이많아서한반도문제를보는시각이저보다상대적으로더넓 다는느낌을받을때가있었습니다 북한을국제법적으로살펴보아야한다는아이디어를낸것 도 씨였어요 한반도문제를 당사자인우리와는또다르게바라볼수도있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비공식회의중인 씨와한결씨 한결씨의표정이굉장히비장해보이지만 이들은매우화기애애한팀워크를보여주었다
여전히국가보안법은뜨거운이슈가되고있다고생각하는데요 그주제에있어어떠한문제의식을가지고계시는지물어봐도될까요 국가보안법은안보차원에서물론존중되어야하지만 남북관계의평화적통일을위해서는여러부분수정및보완도필요한법안이라고생각해요 사실평화적인남북관계를지향한다면 지금부터라도국가보안법과관련된구체적논의들이시작되어야하는데다른여타법률및제 도들과마찬가지로아직그논의자체가성숙되지않은것같습니다 우리나라에북한관련법 과제도를비롯한인프라가충분히구축되지않았다는점이그모든시발점이아닐까요 따라 서정권이바뀌거나남북관계가흔들릴때마다북한관련논의는일관성을잃는경우가많았 습니다 이는극복되어야할과제라고생각하며 일관성있는대북원칙에대해고민해보고 그 것을기준으로구체적인법률과제도 국가보안법은그대표적예시가되겠죠 들에대한논의가이루어져야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남북정상회담이공통적으로가지고있는한계가있다면 사실가장큰한계점으로지적할수있는지점은 남북합의서가모두법적인구속력이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그것의체결여부가통일을지향하는법의제정과제도의설립으로 곧바로이어지지는않습니다 그러나이것은한계인동시에정치적유연성을부여한다는점에 서는장점으로여겨질수도있습니다 만약남북합의서가법적구속력을갖는다면체결과정이보다험난해질것이기때문입니다 회의도중느꼈던아쉬운점이나 좋았던점 그리고추가적으로의장단이나사무국에게전하고싶은말이있으시다면 회의이틀차인오늘돌이켜보니 일의시간은우리의야심찬과제를해결하는데에는턱없 이부족한것같습니다 다음번에는회의시간을보다길게잡거나독트린의범위를축소하여보다현실성있는과제를설정하면좋을것같습니다 한반도문제에관심이많은다른참여자들로부터정말많이배우고있습니다 자료들을읽다 보면따로책을보지않아도한반도문제에대해상당한수준의배경지식을쌓을수있게되 는것같습니다 정말열정있는참가자분들이많아서자극도많이받습니다 발표를해주시는분들께는일어서서박수라도치고싶은심정입니다 다른참가자들에게하고싶은말이나 남은기간동안의각오를표한다면 특히인상적인 회의시간이길다보니매일회의를다하고나면녹초가됩니다 아침에오랜만에일찍일어 나려니그것도힘들고요 하지만조금더힘내서내일유의미한독트린을완성하면정말뿌듯할것같습니다
참가자 인터뷰 2016년 8월 18일 Observer Interviewer : 이준호 Interviewee : 박찬주 본 취재는 면접원의 동의하에 진행되었습니다. 본 기사에 나온 사진 및 내용의 저작권은 제 1회 한반도정책컨센서스(KPPC) 기자단 에 있습니다. Q.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대학교 1학년인 박찬주라고 합니다. 지금은 공군으로 복무중이고, 오늘 외박 복귀를 하기 전에 들렀습니다. Q. 제 1회 한반도정책컨센서스(KPPC)에 참가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평소 통일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5월 광화문에서 열린 통일박람회 에서 알게 된 새터민 분의 소개로 한반도정책컨센서스(KPPC)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민주 평화통일 자문회의 에서 진행한 세미나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 분들이 진행하셨는데, 그 내용과 과정이 다소 형식적이었습니다. 반면, 지금의 한반도정책 컨센서스는 젊은 대학생들이 기탄없이 토론하고 공유한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통 일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청년들이 직접 모여 이야기한다는 것이 가장 주된 참가 동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복귀날임에도 불구하고, 본 회의에 호기심을 느껴 옵저버로 참 가하신 찬주씨는 기자단에게 대단한 귀감이 되었다. 사진은 본 회의의 의장을 맡고 있는 이세종씨(왼)와 박찬주씨(오). - 83 -
군인신분임에도불구하고어떻게여기까지오게되었습니까 통일한국에대해관심을갖게된계기는무엇입니까 군입대후에본격적으로통일에대해관심을가지게되었습니다 복무하면서관련된서적들 을읽으면서통일에관련한배경지식을쌓는데집중하고있습니다 또한세미나나한반도정책 컨센서스와같은포럼에참여함으로써다양한이야기를들으며습득하고있으며 복학후에는 여기참가하고계신패널분들처럼나만의목소리를내고싶습니다 학교를다닐때는막연하게 북한주민의인권과관련된문제의식을느끼긴했으나그들에대한단순한연민에머물러있 었던것같습니다 하지만입대후뉴스나신문에관심을가지면서현실적인부분들을접하면서연민과동정에서벗어나나만의실천이필요하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내년이맘쯤이면전역을하고대학생신분일텐데 그때패널로써참여할생각이있으신가요 복학하여대학생의신분이되면한반도정책컨센서스 등의세미나에활발히참여할생 각입니다 통일주제에대해다른청년들은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궁금합니다 장차 함께통 일한국시대를살게될다른사람들과의의견조율이필요하며의견대립과정에서건설적인토 론이꼭필요하다고생각하기때문입니다 같은생각을가진사람들과의 협력 그리고다른생각을가진사람들과의 대화 이양자를조율하는것이앞으로의과제라고생각합니다 기자단은찬주씨의무사한군생활을기원합니다 찬주씨 감사합니다
참가자인터뷰 2016 년 8 월 19 일 Session 2 Interviewer : 이준호 Interviewee : 정현우 본취재는면접원의동의하에진행되었습니다 본기사에나온사진및내용의저작권은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 기자단에있습니다 간단하게자기소개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고려대학교북한학과 학번재학중인정현우입니다 원래는북한학자체를공부하기보 다는국제정치학을공부하고싶었지만 국제정치학에서배우는이론들이현재한국의현실에 적용하기힘들다는생각을갖게되었습니다 따라서국제정치이론들을단순히적용하기에앞서한반도가처한특수한현실을알고자 국적이있는학문 을공부하게되었습니다 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 에참가하게된동기는무엇이었습니까 처음페이스북페이지를통해한반도정책컨센서스 를알게되었습니다 현재북한학과 동아리인 유니스 에속해있는데 이와유사한동아리인서울대학교 스누코아 에도관심을가 지고있었습니다 또한학과특성상관심있는이슈였기때문에흥미를가지고있었기에참가하게되었습니다 진한이목구비만큼이나 진한본인의색깔을지닌현우씨는 북한학을전공으로하는 깊이있는국제정치학도였다
현재세션 에참여하고계신데 세션 과어떠한차이를느끼셨는지요 세션 과세션 모두배운다는느낌이있었습니다 세션 에서는객관적인지식을쌓아가는 느낌이었다면 세션 는의견을서로공유하는과정에서내가미처생각하지못한것들을배우 는느낌이었습니다 분단문제 란무엇인지에대해서논의를하고있는데 단순히한가지차원 에서정의내릴수없는것같습니다 제가생각하는분단문제는 비용의총합 입니다 여기서비용은 유형 비용과 무형 비용을의미합니다 유형비용이라면우리가수치화시킬수있는 예컨대국방비나전쟁으로인한사망자수와같은것들이고 무형비용이라면이산가족들의정 신적피해 북한주민들의기본권박탈로인한고통과같은것들을의미합니다 저는이러한 입장이었지만 의견교환과정에서단순히비용차원이아닌 민족 의개념 또한세계적차원에서바라본 평화 라는개념으로도역시접근할수있음을알게되었습니다 국내정치적으로도분단상황해결에대한논의가계속되고있지만 원점으로돌아오고마는데그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저는이강백의희곡 파수꾼 이풍자하는상황이현남북한정권과유사하다고생각합니다 이리 라는외부의적대세력을상정함으로써내부의결속을다지는것이마치남한이북한을보는태도 반대로북한이남한을보는태도와유사하기때문입니다 년 남한은 유신헌법 을 북한은 사회주의헌법 을제정한것이대표적인예라고할수있겠습니다 정치권력을획득 유지하기위한남북한권력체의 적대적공생관계 야말로진정한통일논의를가로막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의결에찬성하는차원에서네임카드를높이들고계신현우씨 북한학전공자다운익숙한제스쳐가인상적이다 회의도중느꼈던아쉬운점이나 좋았던점 그리고추가적으로의장단이나사무국에게전하고싶은말이있으시다면 전체적으로만족합니다 다양한학과에서온사람들이이야기를나누는것만으로도많은공부 가되었습니다 저는북한학과이기때문에북한의상황에만집중했지만 현재사회현안이나경제적문제 외교적관점에서다차원적으로바라볼수있어좋았습니다
오늘로써마무리되는데 다음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 에참여하고싶으신가요 아마군대를가야할것같습니다 슬픔 하지만기회가된다면꼭참여하고싶습니다 정말소중한경험이었습니다
참가자인터뷰 2016 년 8 월 19 일 Session 2 Interviewer : 김영진 Interviewee : 김응돈 본취재는면접원의동의하에진행되었습니다 본기사에나온사진및내용의저작권은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 기자단에있습니다 간단하게자기소개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에재학중인 학번신입생김응돈입니다 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 에참가하게된동기는무엇이었습니까 참가하게된계기는친구의권유로활동하게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을보고행사가잘되어있 는것같아참여하게되었습니다 또한외교쪽지식을알아갈겸사람들도만나기위해참여하게되었습니다 밝은표정의응돈씨 세션 가무엇인지간단한소개와내용부탁드립니다 세션 는독트린을작성하기위한전단계로정보세션인세션 에서해온것을바탕 으로분단문제란무엇인지에대한물음을던지는것으로시작합니다 우리는가만히생각해보 면분단문제에대해무엇인지는생각해본적이많이없는것같습니다 이에대해분단이무엇 이고 분단을현상으로봐야할지하나의인과관계로봐야될지등에대한내용을다루려고하 고있고이를바탕으로독트린을도출해내려고합니다 또한여기에서출발해이것에대한핵 심현안은무엇인지또현안에대한해결과정에서취해야할기본원칙은무엇이되어야하는지에대해다루려고합니다
세션 에서는분단문제란무엇인지에대한물음에서부터출발한다 분단과정의쟁점이있다면 본인이생각하는분단또는분단과정이란 논의할때의출발점은문제의원인에초점을맞출지와확장가능성 현상에초점을둘지가 쟁점인것같습니다 냉전질서속에서시작하자는이야기도있고분단이무엇인지를정의하고 자하는사람도있었습니다 조금더자세히들어가자면남북의경제적이익에초점을두어분 단문제를풀어갈지민족관념에서풀어갈지에대한쟁점이있었던것같습니다 결국에는둘 다중요한차원의문제라고생각합니다 통일의정당성에대해두가지입장이갈리는것이두 번째쟁점인것같습니다 세번째쟁점은분단문제는단순히한반도문제가아니라는것 그 리고그범위를설정하는것도중요한쟁점인것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분단문제를단순한 관리대상으로파악할것인지 해결해서통일로나아갈것인지결론을짓는것이하나의쟁점이 라고생각합니다 또제가생각하는분단문제는일단문제에대해국제적현실을인지하는것 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단순히양자간의문제가아니라국제적인관점에서봐야한다고봅니다 씨실과날실이중요한데 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를개최한다면바라는점이있다면 또한어떠한방향으로컨센서스가가야할지에대한생각이있다면 거시적으로는사무국에서제시한원칙을동의합니다 앞에서의합의가축적되어야한다는점 에동의하고그래야만청년들의한반도문제에대한원칙을확실히해야한다는것에는좋다 고생각합니다 하지만 회부터는합의의내용을어느정도까지반영을할것인지를고려해주 셨으면좋겠습니다 또한사무국에서 과 를분량조절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 었습니다 사전지식에대한과정이너무길어진것같아아쉬웠습니다 참가자들에게바라는 점은말씀을하시다개인의입장이반영되는것은맞지만적극적으로합의해야겠다는것을전제로하고말씀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런입장에서토의를했으면좋겠고앞으로도 회 회계속지속해나갈수있기를기원합니다
참가자 인터뷰 2016년 8월 19일 Session 2 Interviewer : 김정수 Interviewee : 김회민 본 취재는 면접원의 동의하에 진행되었습니다. 본 기사에 나온 사진 및 내용의 저작권은 제 1회 한반도정책컨센서스(KPPC) 기자단 에 있습니다. Q.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속과 신분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저는 한양대학교 정보시스템학과에 다니고 있 으나, 지금은 휴학 중인 김회민입니다. 꿈은 게임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원래 고향은 부산입니 다. 행사가 아니었더라면 사투리도 많이 써요. Q. 굉장히 특이한 배경을 지니고 계시네요. 혹시 제 1회 한반도정책컨센서스(KPPC)에 참가하 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직접적인 계기를 꼽자면, 본 회의의 스태프를 맡고 있는 재호가 군대에서 만난 친구입니다. 그 친구의 권유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평소에도, 이 문제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실 중 고등학교 때까지는 막연한 관심이었지만, 구체적으로 직접 관심이 갔던 계기는, 아무래도 군대였습니다. 안에서 시간이 많으니까 책을 읽는데, 그 때 냉전에 대한 교양 서적을 읽게 되었어요. 거기서 어떻게 냉전이 형성되고, 데탕트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또 해 체되었는지를 읽다보니 참 역동적이라는 생각과 더불어 이 주제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사실 제 가 초등학교 때 삼국지를 처음 읽고 눈물이 흘린 경험이 있었는데, 마치 그 때의 느낌과 비슷 했습니다. 아 이게 재밌구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게임을 만드는 것이 꿈이라는 회민씨. - 90 -
비록제가전공을삼기에는먼길을왔으나 취미나지속적으로관심을가지고스스로의의견 을가질수있다면기쁠것같아요 그리고결정적으로는 제꿈이사실사람들한테게임으로 써메시지를전달하고싶은거에요 그때제가가지고있는관점이나의견을사람들이받아줬 으면좋겠고 타인들도공유해주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는데 사실지금도정치를주제로 한게임을만들고있어요 그런데이행사는 청년들이어떤정치의식을가지고있는지엿볼수있는기회가될것같았고 그래서이행사에참여하게되었습니다 세션 의비공식회의는 모든참가자들이함께토론하는형식으로진행되었습니다 특정 주제로묶여있는것이아니기때문에 여러차원의담론들이나왔는데요 그중에서어떤것이가장흥미로웠는지 혹은어떤부분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시는지궁금합니다 흥미로운것은 회의그자체죠 이렇게원형으로앉아서 자율적으로어떤사회자를두고 순 서를정해서이야기하는것이 사실흔한경험은아니잖아요 저역시도처음경험해보았다는 점에서좋았어요 그런데조금아쉬웠던점은 다들공감하겠지만아무래도시간이모자라다는 것이겠죠 개인발언들이 계속될수있으면좋겠는데 시간이제한되어있으니아까워요 가능 하다면저는일주일도할수있을것같은데 재밌어서 웃음 제한시간이정해져있는것이참아쉽습니다 일단오전까지세션 에서나온내용들은 대개굵직하다기보다는 어느정도합의가가능한 기존의입장을재확인하는과정이었다고생각해요 그런데이부분에서제가말하고싶은것 은 아무래도대한민국에치중된면이있는것같다는거에요 사실독트린에서술된글자체 는중립적으로서술이되었지만 논의과정에서 대한민국이라는정체성에편중된것같아요 이 러한오해가없으려면 독트린자체가한반도의독트린인지 아니면대한민국의독트린인지설정하고가는작업이필요한것같아요 오늘날의청년들이통일이나분단의문제에대해관심이별로없다는점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궁금합니다 아주동의합니다 보통청년들은그런문제에관심이없어요 만약한다고해도먹고 사는이야기와관련된것이겠죠 아주기본적인경제이슈 이를테면대북제제로주식이올 랐거나내렸거나이런정도의피부에와닿는것이아니면제가속한그룹에서는사실관심이 잘없어요 그런점에서이런식으로관심있는청년들이모여서컨센서스를한다는취지는굉장히공감하구요 그렇다고제가청년들이관심이없다는것을비난하는것은아닙니다 일단다원화사회고 관심이다른것에쏠릴수도있겠죠 그래도이런행사들이있다는것이고무적인일인것같 아요 사실이이야기를어제점심먹으면서 뒷자리에앉은스태프분도했는데 집에가면서생 각을하면서기분이좋았어요 굉장히친숙한느낌을받았는데 무슨말이냐면 이게평소에제 모습을 인칭으로보는것같아요 밥먹으면서청년들의무관심과같은정치이야기를하는 대학생은평소에저밖에없었는데 여기는다그런사람들이구나라는점에서비슷한사람들과만날수있어기뻤습니다
회의에집중하고있는회민씨의모습 누가그를공대생이라무시했는가 분단문제를해결함에있어가장걸림돌로작용하는것이무엇인지에대해개인적인견해가있으시다면 위에서도나왔지만 사람들이일단관심이없다는것이큰것같아요 저도가끔은회의적일 때가있어요 대부분의사람들이점점이슈자체에관심이없어지는마당에과연이문제가제 기될필요가있을까 여기서 년더지나면분단은당연하고 한반도가화약고인건당연하 고 주어진조건으로해석하는풍토가익숙해질수있는데그건좀큰문제가아닐까생각해요 더많은소통이필요하고 더많은사람들이관심을가지면좋지만 강제가불가능하다면 관심이있는사람들이라도이렇게합의를도출해보는것은꼭필요할것같다 일동안회의와토의를하셨는데하면서아쉬운점또는좋았던점그리고 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사무국이나의장단 참가자에게하고싶은말이있다면 지금까지회의의아쉬운점은위에서도이야기했지만 배정된날짜자체가 일이너무비현실 적이지않았나하는것입니다 너무빠듯했죠 차라리 일정도의일정이었으면좋았겠다라는 생각을하고 운영상 여건상 일로기획을했겠지만 내년에이게또열린다면시간의여유를두었으면좋겠어요 또 왜꼭 시인지를잘모르겠어요 저녁먹고 시간더할수있지않나요 그리고 참석 자들이많이안온것도아쉬웠어요 빈자리가꽤보이던데 참석자들이나타나는것을담보하 는수단이있었으면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홍보과정에서행사의취지가불분명하다는것을 말하고싶었어요 저는처음에는캐주얼하게가벼운성격인줄알았는데 를와보니다들양 복을입고계시더라구요 웃음 그때좀이게단순한것이아니라학술적이라는생각이들었어 요 처음에페이스북이나이런홍보를통해서는누구나참여하고 열려있다고생각했는데 어느 정도기본지식이있는사람들의모임으로흐른것은아니었나라는생각 겉으로보이는것과 실제행사의성격이조금다르진않았나 그게좀부담이되었을수도있을것같다고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