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포퓰리즘에 빠진 유럽, 2017 EU 어디로 유럽의 포퓰리즘 바람이 심상찮다. 설마 했던 브렉시트가 현실이 되고, 반난민 반이민 정서가 거세지며 반세계화를 외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다행히(?) 네덜란드 총선 결과 극우 정당의 집권이 우려 에 그치긴 했지만, 프랑스 등에서 일고 있는 포퓰리즘 정당의 여전한 강세는 유럽의 시계를 흐리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합 을 부르짖는 EU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나라경제 가 포퓰리즘에 빠져있는 유럽을 들여다봤다.
도입 조일준한겨레신문국제부기자 iljun@hani.co.kr 기성정당의실패와공민권박탈감에대한반발 미국과유럽에서포퓰리스트지도자들이떠 오르는것은인권보호를위협하고세계독 재자들의박해를부추기는위험한징조다. 비영리국제인권감시단체 휴먼라이츠워치 (Human Rights Watch) 는올해초발간한 월드리포트 2017: 선동가들이인권을위협 한다 의맨앞에 포퓰리즘의위험한득세 라는제목의글을실었다. 미국에서도널 드트럼프가증오와불관용을조장하는선 거캠페인으로대통령에당선되고유럽에서 도보편적인권을부인하는정당들의영향력 이커지면서, 전쟁 ( 제 2 차세계대전 ) 이후정 립돼온인권체계를위험에몰아넣고있다 는것이다. 미국에본부를둔이단체가서 방의포퓰리즘을인권문제로지목한것은 현재유럽에서나타나고있는포퓰리즘은반이민, 반이슬람, 반 EU 를내세우며배타적민족주의내지국가주의로표출되고있다. 사진은대선후보로급부상한프랑스의극우성향정치인마린르펜의유세장면 전례가드물다. 유럽은멀리는 18 세기후반프랑스혁명이 후, 짧게잡아도 1960 년대 68 혁명이후반세 기에걸쳐자유, 평등, 관용, 인권, 연대, 민주 주의, 소수자보호등보편적가치의개척자 이자수호자를자임해왔다. 자유무역과복 지제도의확대, 이주자환대, 유럽연합 (EU) 결성등은그구체적표현이자결과였다. 경 제통합을넘어정치통합까지지향하는 EU 의구상에는전쟁의참화가되풀이돼선안 된다는경계와다짐이녹아있었다. 그런데 최근몇년새유럽에서급부상한포퓰리즘 은그런가치들의상당부분을정면으로부 인하거나무시한다. 포퓰리즘 은흔히 대중영합주의 로이 해된다. 그러나애초포퓰리즘은엘리트관 료주의에대한상대개념으로나왔다. 사전 적으로는 보통사람들이원하는것을주고 지지를얻으려는정치사상이나활동 으로 정의된다. 정치적스펙트럼도좌에서우까 지폭이넓다. 그러나포퓰리즘이 우리 안 에서 타자 를구별하고배제하며혐오하는 사회적분위기나집단이념으로나타나면 이야기는전혀달라진다. 현재유럽에서반 이민, 반이슬람, 반 EU 를내세운극우포퓰 리즘이그렇다. 유럽의우파포퓰리즘은 2008 년금융 재 정위기와경기침체에따른고용및복지축 소, 시리아내전이낳은대규모난민위기와 빈번한테러공포, 그에따른대중의불안감 과박탈감, 정체성위기감등에서비롯한다. 여기에기존체제에대한불신이보태지면서자국의이익을우선시하는배타적민족주의내지국가주의로표출되고있다. 외국인이주자들은환대는커녕적대의대상이된다. 이런경향은 EU 대다수국가들이단일통화경제권인 유로존 (Euro zone) 에묶여있는현실도한몫을했다. 나라마다다를수밖에없는생산력과경제구조, 구매력과물가수준의차이에도불구하고 유로 라는단일통화를사용하며공동의통화 재정정책을시행하는것을개별국가의경제주권침해로여기는것이다. 이런불만은급기야지난해영국의 브렉시트 ( 유럽연합탈퇴 ) 결정으로분출됐다. 독일사회민주당싱크탱크의국제정치전문가마이클브뤼닝이지난해 6월미국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의기고에서 포퓰리스트의득세는기성정당들의명백한정치적실패에대한이성적반응이며, 공민권박탈감에대한정서적반발 이라고짚은것도이런맥락에서다. 최근오스트리아대선과네덜란드총선에서여론조사만으론집권까지넘보던극우정당들이잇따라패배하거나찻잔의태풍에그쳤다. 그러나당장눈앞에또다른시험대가놓여있다. 오는 4월 23일대선 1차투표를치르는프랑스에선극우국민전선의마린르펜이결선에진출할게확실시된다. 독일도오는 9월총선을앞두고있다. 독일과프랑스는브렉시트이후 EU의양대축이다. 어느한쪽이라도 EU를이탈하거나유럽통합의가치를부인하는정치세력이집권할경우그파장은 EU의균열에그치지않는다. 유럽의포퓰리즘이우리에게도 강건너불 이아닌이유다. 32 나라경제 2017 April
브렉시트 김덕원 KBS 런던특파원 kim0526@kbs.co.kr 리스본조약 50 조발동법안상원통과 영국, 다시격랑앞에서나 지난 3월 13일웨스트민스터상원회의장. 밤 10시가넘었지만회의장에는빈자리가없다. 대부분이귀족인상원의원들이일부는앉을자리가없어서서토론을벌일정도로열기는뜨거웠다 ( 영국의회의본회의장에는의원들의지정좌석이없다 ). 조금뒤내려진상원의결정은영국의모든언론을통해실시간속보로전해졌다. 유럽연합 (EU) 탈퇴의길이열렸다 는해석이뒤따랐다. EU 탈퇴를위한리스본조약 50조발동법안이하원에이어상원에서도통과된것이다. 2016년 6월국민투표에서 EU 탈퇴가결정된지아홉달만에영국정부가공식적으로 EU와탈퇴협상을시작할수있는권한을갖게된것이다. 리스본조약 50조발동법안의처리로영국은또다시격랑에빠져들태세다. 스코틀랜드자치정부제1장관인니콜라스터전은영국이 EU에서최종탈퇴할즈음인 2019년봄까지독립주민투표를다시실시하겠다고밝혔다. 스코틀랜드는브렉시트라는절벽으로가는영국호의뒷자석에앉아몰락을기다릴수없다 며스코틀랜드주민들의절박한심정을대변했다. 스코틀랜드와함께영국의또다른일원인북아일랜드의유력정당신페인당에서도영국의울타리를벗어나아일랜드와통합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영국이쪼개지는것아니냐는섣부른우려의목소리도같이나오고있다. 런던금융권에서도국제금융기관들의런던탈출이본격화될것이라는전망이나오 지난 2 월 20 일영국런던국회의사당앞에서브렉시트에반대하는시민들이 리스본조약 50 조발동법안 통과반대시위를벌이고있다. 고있다. 영국이 EU 를탈퇴하면금융기관들 에주어지던업무혜택등이없어지니런던 에남아있을이유가없기때문이다. 브렉시 트는영국은물론유럽경제에도악영향을줄 것이라고각종전문기관들은예측하고있다. 반면영국경제는문제가없을것이라는주장 도함께나오고있다. 브렉시트이후영국의 고용률이 70% 를돌파했고 2017 년경제성장 률전망이 1.4% 에서 2.0% 로상향조정된것 도이런주장의배경이다. 하나확실한것은영국내이민자들의삶 이좀더팍팍해질것이라는점이다. 브렉시 트가이민자들에대한반감에서시작된만 큼이민자들에대한규제의벽은갈수록높 아지고있다. 신규로입국하는외국인은물 론영국에서학위를받은외국인학생역시 비자발급이까다로워졌다. 이때문에 2016 년 9 월까지영국의순이민자수도 1 년전보 다 4 만 9 천명감소했다. 더큰문제는외국인에대한적대감정이 그대로노출되고있다는점이다. 잉글랜드프 리미어리그의손흥민선수가해트트릭을기 록하며눈부신활약을한최근의경기에서상 대편응원팀이가한인종차별적응원도이 런분위기와무관치않아보인다. 브렉시트 이후그동안억눌러왔던영국인들의인종 혐오감정이여과없이분출되는분위기다. 좋든싫든전세계는반세계화, 자국이기 주의시대로접어들었다. 영국의브렉시트가 촉발한변화의흐름은미국트럼프대통령 의당선에이어다시유럽의극우주의로진 화하고있다. 특히영국과 EU 집행부의탈 퇴협상이본격적으로시작되면국가갈등을 넘어인종갈등으로까지재확산되지않을까 걱정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 33
反난민정서 김현 MBC 파리특파원 vici88@mbc.co.kr 요새화 vs 가치통합, 유럽의난민딜레마 어텐션! 어텐션! 당신이헝가리국경에있는것을경고합니다. 세르비아와국경을접한헝가리남부의뢰스케와아소탈롬에서는하루에도몇번씩이같은방송이흘러나온다. 10여km에걸친길고높다란철조망울타리, 동작감지센서와열감지카메라까지. 마치비무장지대를떠올리게한다. 난민유입방지장벽이다. 방송은인적이감지되면자동재생된다. 무슨말인지못알아들었다는변명조차못하게하려는것일까. 영어뿐아니라아랍어, 페르시아어까지, 이른바 라우드스피커 (loudspeaker) 로불리는이장비는동유럽과서유럽을잇는관문헝가리의반난민정책을대표하는상징물이됐다. 여기에헝가리는최근무려 173km 길이의난민장벽을추가로건설하기로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중반난민노선이가장강경한나라가바로헝가리다. 야노시아데르대통령이지난 3월서명한새법은난민이망명을신청하면승인여부가결정될때까지국경지대컨테이너에억류하도록하고있고, 단속경찰에게는난민강제추방권한도부여해국제법위반논란에휩싸였다. 반난민정서는유럽전역에서확인된다. 독일내무부통계에따르면독일에서는지난해만하루평균 10건가까운난민수용소공격사건이발생해난민대상의증오범죄가증가하고있다는분석이나오고있다. 영국에서는브렉시트직후인지난해 7월부터 석달간 1만4천여건의증오범죄가발생했고, 프랑스에서는 2015년무슬림을노린증오범죄가전년대비 200% 이상급증했다. 사실상무슬림과난민을동일시하는발상탓이라는분석이나온다. 유럽국가들이난민을거부하는가장큰이유는테러에대한공포로읽힌다. 우리는난민이지테러리스트가아니다 라는난민들의외침을곧이곧대로받아들이기에는테러피해가너무나끔찍했다는것이다. 이유는또있다. 무슬림이절대다수인난민수가늘어날경우유럽의전통적사회질서가무너질수있다는우려, 경제적으로는일자리감소등에대한불안감도팽배해지고있다. 소득규모가중위층이하로내려갈수록출신배경과무관하게비슷한우려의목소리가나오고있다. 이같은분위기에기름을부은건선거다. 포퓰리즘성향을보이는유럽각국의정당들이반난민정서를선거전략으로활용한다는지적이다. 3월총선을실시한네덜란드의헤이르트빌더르스자유당 (PVV) 대표, 4~5 월대선을치르는프랑스의마린르펜국민전선 (FN) 대표, 9월총선을앞둔독일의독일을위한대안당 (AfD), 여기에대통령권한강화를골자로한개헌안을놓고유럽과대립이격화하자지난해 3월부터시행된난민송환협약재검토카드를다시꺼내든터키등이대표적사례다. 유럽국가들이난민을거부하는가장큰이유는테러에대한공포와유럽의전통적사회질서가무너질수있다는우려때문이다. ( 사진 ) 헝가리군인들이헝가리와세르비아의국경뢰스케에서난민유입방지를위해펜스를점검하고있다, 물론반난민정서에대한반발과자성의 기류도있다. 프랑스에서는자신의집에서 난민과함께생활하며정착을돕는이른바 난민맞이 가정이꾸준히늘고있다. 지난해 에만 8 천여가정이난민맞이를신청했다. 난 민맞이가정중에는세계대전이나내전등 의시기에어려움을겪었던이들의후손이 상당수인것으로알려졌다. 인권 과약자에 대한 연대 로봐야한다는시각이다. 또한프 랑스에서는농부가, 스웨덴에서는방송기자 가난민의입국을도와줬다사법처리대상 이되기도했다. 이들이의인인지, 죄인인지 에대한논란은지금도진행형이다. 이밖에 도유럽다문화정책의실패다, 난민 이민 자들과섞여오늘을만든유럽이개구리올 챙이적생각못한다, 난민노동력을정체된 유럽경제를일으킬원동력으로삼아야한다 는주장도들려온다. 지난해유럽에온난민수는 100 만명으 로추산된다. 제 2 차세계대전이후최악의 난민위기라는말이엄살이아닌것은분명 해보인다. 몰려드는난민앞에요새화가최 선인지, 새로운가치통합의모습을보여줄 것인지, 유럽은지금그야말로난민딜레마 에빠져있다. 34 나라경제 2017 April
자국우선주의 윤석천경제평론가, 이코노미인사이트집필위원 maporiver@gmail.com 승자독식의세계에서 유럽연합 은고상한꿈일뿐 네덜란드총선은서유럽에서불고있는극 우세력의향방을가늠할시험지로불렸다. 지난 3 월 15 일, 일단그바람은네덜란드에 서멈춘듯보인다. 거침없이내달리던극우 자유당 은원내제 1 당이되는데실패했다. 진정바람은멈춘것일까. 그렇지않다. 돌 풍으로번지지않았다고잠잠해졌다할수 없다. 네덜란드총선은전체 150 개의석을놓 고무려 28 개정당이경합을벌이는구도다. 때문에자유당이얻은 20 석은 돌풍 은아니 더라도 강풍 수준은된다. 이런이유로영국일간지 가디언 은서유 럽극우바람의진정한시험무대는오는 4 월 23 일부터치러질프랑스대선투표가될 거라주장했다. 바람은다시불것으로보인 다. 극우 국민전선 (FN) 의마린르펜후보가 강세를보이고있기때문이다. 설사그가투 표에서패한다해도서유럽의극우바람은 쉽게사그라지지않을것이다. 대체왜선진국에서이런현상이벌어지는 걸까. 결론은우리가익히알고있는것과같 다. 많은연구가 세계화 의영향때문이라고 밝히고있다. 그로인한국가간, 계층간불 평등의심화가극우세력을부활시키고있다. 서구자본주의는 20 세기후반부터프레카 리아트 (precariat) 를양산해내고있다. 즉불 안정한고용상황에처해있는노동자집단 이급증하고있다. 이들은불안정한직업과 저임금에시달리고있으며사회보장제도에 서도배제돼있다. 서구의실질임금은수십 년동안정체돼왔으며노동유연성은급속 도로강화되고있다. 그결과세계에서수백 만명이상이 안정성 이란보호막을잃었다. 시장주도경쟁과신자유주의를철학으로 하는 세계화 의영향이다. 이제그부작용이 나타나고있다. 이들프레카리아트는새로운 괴물을탄생시키고있다. 낙오한실패자라는 현실에서벗어나고자이들은극단적포퓰리 전체 150 개의석을놓고 28 개정당이경합을벌인네덜란드총선 (3 월 15 일 ) 에서극우 자유당 이 20 석을얻으며 강풍 을일으켰다. 사진은지난 3 월 22 일기자들과인터뷰하고있는빌더르스자유당대표 스트의목소리에귀를기울이게됐다. 이들은현실이아닌과거에집착한다. 따라서과거의영광을강조하는극우국가주의자들에게자신들의투표권과돈을밀어준다. 신파시스트포퓰리즘은이들의 공포 를이용해세계곳곳에서득세를하고있다. 특히유럽은극우바람이거셀수밖에없다. 유럽연합 (EU) 은고상한 꿈 이다. 그렇기에현실에서구현되기어렵다. EU는이질적인문화와경제구조를가진국가들의연합이다. 서로다른주체가연합한다는것은힘든일이다. 더욱이승자와패자가명확히갈리는곳에서진정한연합은불가능하다. 승자는독일이다. 패자는나머지유럽국이다. 승자독식에대한불만이깊어질수밖에없다. EU의국가간격차심화가분열을낳고있다. 게다가이런국민들의불만을이용해자신들의세를넓히려는극우정치인들이발호하고있다. EU는분열의씨앗을태생적으로안고있다해도과언이아니다. 혹자는마린르펜이당선된다해도프랑스가 EU를탈퇴하는 프렉시트 는현실화되기어려울거라한다. 맞다. 르펜이이끌고있는국민전선의하원의석은 577석중 2석에불과하다. 르펜이당선돼도프렉시트를실제로추진하기엔불가능한의석이다. 총선에서과반이상의의석을얻어야하는데쉽지않을것이다. 동시에프랑스헌법엔 공화국은 EU의일부 라고명시돼있다. 프렉시트는헌법까지개정해야하는지난한길이다. 하나, 이로써모든문제가끝나는게아니다. 유럽에서불고있는극우바람의근본원인은계층간불평등, 국가간불균형에있기때문이다. 이런근본원인이해결되지않는한, 유럽의극우바람은나날이그강도를키워갈것이분명하다. 35
전문가좌담 이념 정책보다개인이중요해진시대 EU 가바로우리 라는비전제시해야 때 _2017년 3월 17일오전 10시곳 _ 서울역스마트워크센터참석자 _ 김흥종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좌장겸 ) 채인택중앙일보논설위원전혜원국립외교원교수 김흥종 _ 브렉시트충격이후 2017년유럽연합 (EU) 주요회원국들의선거를앞두고포퓰리즘확산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 오늘토론에서는 EU 포퓰리즘의확산배경과영향, 그리고이흐름이얼마나지속될지에대해논의해보자. 먼저다행이라고해야할까. 네덜란드총선결과가나왔는데, 극우당인자유당이의석을 5석늘리는데그쳤다. 현황에대해한번짚어보자. 채인택 _ 네덜란드는 17세기부터개방과관용을통해통상으로경제를발전시켜왔고사회도안정적으로유지해왔다. 전세계에서가장진보적인나라에서이슬람모스크폐쇄, 국경폐쇄를주장하는극우정당이두번째로많은의석을획득한것자체가독특하다. 1인당 GDP가유럽에서거의최고수준인나라에서갑자기국민들이왜이렇게분노했을까? 먼저기존정당이나사회체제가 내이익을반영하지않는다 는사람들의분노가표출된것같다. 그리고 EU 확대과 정에서지나치게비용도많이들고비효율이생기다보니이를일부포퓰리스트들이걸고넘어졌고, 여기에기득권세력이제대로대응하지못했다. 네덜란드는개방, 관용, 전통의나라인데여기에서도이러면다른나라는어떨까싶다. 김흥종 _ 네덜란드의특수성에대한말씀을들어보니프랑스나독일에서도과연중도파의승리가이어질수있을지조금은더비관적으로보게되는측면이있다. 전혜원 _ 채위원님이재미있는단어세개를언급했다. 개방, 관용, 전통. 그런데제가보기엔유럽의포퓰리스트들은지금이세가지를한묶음으로보지않는다. 대립된것으로본다. 개방과관용이자유주의 범세계주의를말한다면, 전통은포퓰리스트들이얘기하는 우리 (us), 소위사회주도세력이다. 1980년대, 1990년대들어개방과관용이규범 (norm) 처럼된서구사회에서소외된계층, 특히노년층이문화적충격을받아들이지못 한데서포퓰리즘이발생했다고본다. 유로존위기등유럽통합에틈이보이기시작하면서문제제기에대한정치적정당성을확보하게됐고, 포퓰리즘정당들이이러한수요에효과적으로대응했다. 그리고또하나의특징은전통주의다. 유럽포퓰리즘정당들은 우리의영광스러웠던과거로회귀하자 고한다. 우리전통을 EU, 이민자, 세계화 (globalization) 가망치고있다는것이맞아떨어졌다. 네덜란드에서포퓰리즘은프랑스에서발생한것과마찬가지로주류세력이개방과관용을이야기했기때문에이에대한반감으로더발호하기쉬웠다고생각한다. 채인택 _ 미디어의발달도관계가있다. 네덜란드자유당의빌더르스대표는처음부터 모로코인쓰레기를치우겠다 는등노이즈마케팅을했다. 노이즈마케팅은흔히 사이다 로불리며 SNS를통해파급된다. 예전같으면주류언론에서이성적이지않은것, 증오를촉구하는것은다걸러지는데지 36 나라경제 2017 April
김흥종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전혜원국립외교원교수채인택중앙일보논설위원 금은누구나미디어를만들어자신의목소리를퍼트릴수있다. 흔히영광스러운옛날이라는구호때문에노인들이극우정당을지지할거라고생각하는데, 빌더르스에대한지지율을보면 60대에서가장낮고 20 대에서높았다. 김흥종 _ 유럽정치인들을만나보면파티데모크라시 (party democracy 정당정치 ) 가끝난것같다고얘기한다. 정당정치는유럽민주주의를구현해온안정적기반이었는데, 이것이미디어데모크라시 (media democracy) 로바뀌었다. 어떤이념이나정책, 지향하는바보다는개인이중요해지는시대가됐다. 올해유럽에선거가굉장히많이있는데포퓰리즘정당의집권가능성은어느정도인지, 그들의공약이얼마나기존정당에흡수될수있을지살펴보자. 전혜원 _ 독일은지금도기독교민주동맹 ( 기민당 ) 과사회민주당 ( 사민당 ) 연립정부이기때문에결국이번선거에서사민당이기민 당보다표를더많이얻을지, 메르켈이집권을계속할지의문제인것같다. 독일대안당이표를얻어봤자그렇게많지않을거라고본다. 항상문제가되는게프랑스인데프랑스는 5월대선이끝나고 6월에총선이있다. 대선이 반체제 (anti-establishment) vs 이민자 vs 새로운대안을내놓을수있는새로운인물인가 에초점이맞춰져진행된다면, 총선은국민전선이이민자에관한통제를얼마나더내세울것이냐에따라서향후경제정책방향까지도정해질수있다고본다. 프랑스는경제개혁이상당히중요한데도올랑드대통령이제대로하지못했다. 경제개혁에서프랑스가해야될것이크게보면복지, 산업, 노동관련문제다. 마린르펜이대통령이되지않는다는전제아래이런문제들은포퓰리즘정당에투표했던사람들을다시자극할수있다. 실업급여를잘못건드리면젊은층을자극할것이고, 연금개혁을잘못했다가는노년층을자극하게될것이다. 채인택 _ 프랑스는지금 2차선거에서충분히좌우합작으로극우, 르펜을몰아낼수있다고생각하고있다. 자크시라크가대통령이된당시는그게가능했다. 1차에서 20% 였던것이 2차에서 80% 이상득표했다. 행동하는좌파 우파가극우는막아보자는의식적행동을한결과였다. 문제는지금은좌우의대결이라기보다 엘리트 vs 민중 의싸움이라는거다. 극우가 2차투표에서당락에까지영향은안미치더라도굉장히큰세력을확보할수있지않을까라는우려를해본다. 김흥종 _ 유럽정당정치의이러한변화는결국대외관계에까지밀접하게영향을미치는데, 이상하게포퓰리즘정당들은왜푸틴하고사이가좋은지궁금하다. 그리고포퓰리즘정당의부상이유럽의대미 대러시아관계에는어떤영향을줄까. 전혜원 _ 이념적으로공유하는부분이있다고봐야될것같다. 전통에대한향수, 국수주의측면에서러시아와통하는부분이있다. 한편 37
전문가좌담 유럽포퓰리즘정당입장에서트럼프의공격적인언사가항상도움이되는것은아니라는생각이든다. 포퓰리즘정당이유럽에서성공을거뒀던이유는바로멀쩡하게보이기시작했다는거다. 옷도멀쩡하게입고, 말도멀쩡하게하고, 굉장히부드러운이미지를구축했기때문인데어떤면에서트럼프는이와는완전히반대의전략으로갔다. 김흥종 _ 그럼포퓰리즘정당의득세는오래갈수있을까. 새로운흐름으로대세가될지아니면기존정당이이를진화할지짚어보자. 채인택 _ 서구사회가역사적교훈도있고사회적탄력성이있어이러한쏠림현상을복원하는힘이내재돼있다고믿는다. 문제는유럽통합과정에숨어있던유럽회의주의 (Euroscepticism) 와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 에대한반발이나온다는것이다. 특히이게내셔널리즘 (nationalism) 으로가면유럽통합자체가없었던일이되고다시이전의갈등상황으로간다는얘기다. 유럽인은그상황을바라지않는다. 다만지금은 불만 이라는묘한상태에있다. 개인적으로는복원성으로갈수밖에없다고보지만, 기존질서와규범에대한수정이라든지대대적인수리는불가피하다는생각이다. 전혜원 _ 포퓰리즘배경에지난 5, 6년간경제적으로안좋았던것이작용한것은확실하다. 특히젊은세대의높은실업률이포퓰리즘정당을지지하는데큰역할을했다고보기때문에경제가좋아지고실업률이낮아지면젊은세대는포퓰리즘에대한지지를철회할가능성이있다. 그런데노년층은가치관의문제라입장을바꾸기가쉽지않을것이다. 그리고복지국가모델과도관련이있다고보는데, 주류정당끼리는복지 나국가거시경제문제에선어느정도중도 (centric) 로간상황이었다. 그러다보니좌파정당이우파정당에비해특별히어필할수있는복지혜택을줄기회조차없어졌다. 김흥종 _ 재미있는것이요즘언급되는기본소득이유럽에선좌파의어젠다가아닐수있다는거다. 유럽같이복지체계가잘구축돼있는국가에서는기본소득을제공하고복잡한복지시스템은좀줄이고여기에공무원수도줄여작은정부로가자는식으로논의가되는경우도있다. 때문에이기본소득이우파의어젠다가될수있는복잡한양상에놓여있다. 그렇다면좌파가고유하게내세울수있는어젠다가무엇일지에대한문제가있다. 혹자는이렇게도얘기한다. 1980 년대까지는소련이있어서체제경쟁을하다보니정당들이국민들말에귀를기울이다가 1980년, 1990년대에세계화되면서정당들이대적할상대가없기때문에나태하고무관심했던것아니냐는반성도있는것같다고. 그럼앞으로포퓰리즘이 EU체제엔어떤영향을주고 EU는어떻게대응할까. 전혜원 _ 포퓰리즘정당은 우리 와 그들 의문제다. 여기서 EU는 그들 이다. 결국 EU의과제는 그들 이아닌 우리 로갈수있느냐다. 지금포퓰리즘정당을지지하는사람들에게 EU가 우리 로인식되기어렵다면, EU 가갈길은포퓰리즘정당에투표하지않은사람들에게좀더강력하게 EU가바로우리다, 당신들에게는 이라는구조를만들어주는것이다. 과연 EU가거기서어떤비전을제시할수있는가가문제라고본다. 김흥종 _4대이동 ( 노동 자본 상품 서비스 ) 의자유가 EU의근간인데, 이부분을어떻게조정하면서타협해나갈지가문제다. 지금 EU는굉장히강경하더라. 4대이동만큼은절대로손댈수없다고얘기하는데브렉시트협상과정에서어떻게바뀔지모르겠다. 유럽에서시작되는이런새로운흐름이결국엔전세계적으로또우리나라에도영향을미칠것이라고보는데, 유럽포퓰리즘정당의발호가대외정책면에서우리나라에미치는영향이있을까. 채인택 _ 앞서언급했던현대미디어정치로돌아가보면, 네덜란드는이번선거에서 28 개정당이나왔다. 우리나라정치도 SNS를통한대중과의직접적인소통이가능해져그렇게될가능성이있다고본다. 이렇게되면정당자체가조직화라기보다도네트워크정당같은형태를띨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앞으로는좌우를떠나그냥작은그룹이하나의제한된어젠다를가지고정당을꾸리고선거를치르는시대가되지않을까? 한국에글로벌포퓰리즘시대가직접적인영향을미치기시작했다고보지만, 그영향이최종적인결과로나오기까지는시간과단계와화학반응이더필요할것이다. 김흥종 _ 우리나라도극우정당이나극좌정당이나올수있는환경이됐다는생각이들기도한다. SNS를보면정말놀라운얘기가많이있더라. 또요즘일자리문제등으로 20~30대젊은층이느끼는것들이어떤식으로해소되고어떤식으로반영될지걱정도되고주목도된다. 그런데포퓰리즘정당들이내놓는공약을보면어필하는게있더라. 결국기존정당들이이러한부분에서의견을수렴하는데실패한것이아닌지, 그래서새로운반성의계기가될것같다는생각이든다. 오늘좋은말씀감사드린다. 정리홍성아나라경제기자 38 나라경제 2017 Apr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