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을 위한 시사상식_6월 1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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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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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준생을 위한 시사상식] 6월 1주차 1. 미국이 지난 2월 시행한 대북제재법 후속 조치로 북한을 이것 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조 치에 따라 북한은 미국과의 금융거래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 등 제3국의 금융기 관도 북한과의 거래를 제한받게 되는데요. 이것 은 무엇일까요? 1 테러지원국 2 환율관찰대상국 3 세컨더리 보이콧 4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정답 4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미국이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으로 지정하면서 제3국 금융기관이 북한과 실명, 또는 차명 계좌를 유지하면 미국은 해당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중단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소규모 중국 지방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은 여전히 북한과의 금융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중국은 글로벌 금융시장 진출을 봉쇄당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됐다. 때문에 이번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은 북한의 자금줄 차단에도 목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금융기관을 겨냥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테러지원국 : 미국이 테러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지원하고 방조한 혐의가 있는 나라 등 자국의 안보를 위협할 만한 국가들을 분류하여 지칭하는 용어. 북한은 2008년 10월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다. 환율관찰대상국 : 미국에 대한 자국의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환율에 개입하는지 여 부를 판단하기 위해 면밀하게 관찰해야 하는 국가들을 말한다. 미국 재무부가 환율 조작국 으로 분류하는 심층분석대상국의 요건은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을 내고 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3% 이상이면서 G DP 대비 2% 이상의 달러 매수 개입 등 3가지다. 세컨더리 보이콧 : 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 하는 방안. 주요 자금세탁 대상 우려국 지정 조치 또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까지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 효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기업활력 제고를 위합 특별법 은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 자금 등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 과 같은 별명이 붙었습니다. 소규모 분할이 가능해지고 합병 요건도 크게 완화되어 인수 합병 절차가 간소화되는 이 법은 무엇일까요? 1 원샷법 2 파견법 3 기간제법

그동안 소규모 중국 지방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은 여전히 북한과의 금융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중국은 글로벌 금융시장 진출을 봉쇄당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됐다. 때문에 이번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은 북한의 자금줄 차단에도 목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금융기관을 겨냥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2 4 테러방지법 정답 1 원샷법 원샷법의 핵심은 선제적, 자율적, 정상기업으로 요약된다. 소규모 분할이 가능해지고 합병 요 건도 크게 완화되는 등 인수 합병 절차가 훨씬 간소화된다. 기업은 총자산 10% 이하의 소규 모 사업 부문을 분할할 때 주총특별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진행할 수 있다. 작은 규모 로 진행되는 합병의 경우도 요건을 완화했으며 관련 절차 기간도 크게 줄였다. 지주회사 관련 일부 규제도 유예되고 등록면허세 등도 감면된다. 파견법 : 원명칭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로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위한 법률이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노동시장 유연 화 차원에서 파견이 허용됐다. 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사업주가 사법 처리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불법적으로 고용하기도 하고 외주생산을 늘리는 등의 현상도 벌어 지고 있다. 기간제법 : 원명칭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로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의 법이다. 하지만 오히려 기간을 제한함 으로써 근로자들의 고용은 더욱 불안해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게다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6개월짜리 쪼개기 계약 을 하는 사업주들이 나오는 등 편법을 조 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테러방지법 : 2016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국민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수정안 이다. 테러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에 정보수 집 및 추적권을 부여하고 테러인물을 감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2016년 2월 23일 본회의에 직권 상정됐으나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야당의 9일간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서 3월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3. 법원이 STX조선해양의 기사회생을 위해 이것 을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기업구조조정촉 진법(기촉법)이 도입되면서 법원이 법인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이고, 구조조정을 원하 는 기업이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이것 은 무엇일까요? 1 워크아웃 2 법정관리 3 뉴트랙 4 채권단 자율협약 정답 3 뉴트랙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은 법인회생이나 워크아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워크아 웃의 장점을 수용한 법인회생이 뉴트랙 이다. 뉴트랙이 도입되면 신청서를 접수하고 법원은 원칙적으로 2주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1개월 안에 중간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사업주가 사법 처리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불법적으로 고용하기도 하고 외주생산을 늘리는 등의 현상도 벌어 지고 있다. 기간제법 : 원명칭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로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의 법이다.

3 한다. 이에 따라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채권조사기간까지 2개월 동안 회생기업과 채권자 사이에 구조조정방안을 협의할 수 있게 된다. 워크아웃 :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의미로 사용된다. 보통 기업 개선 작업 으로 번영 된다. 워크아웃은 기업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실행하는 사업 재무 소유 지배 등 모든 분야의 구조조정활동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지만 기업이 주도하여 부실기업을 회 생시키는 것을 턴어라운드(turn around)라고 한다면, 채권 금융기관의 주도로 수행 하는 구조조정작업을 워크아웃이라고 한다. 법정관리 : 기업이 자력으로는 도저히 회사를 살리기 어려울 만큼 빚이 많을 때 법원에서 지 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해 기업 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것. 회사정리라고도 한 다.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을 파산시키기보다 살려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과 채권 자는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바람직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 다. 채권단 자율협약 : 흑자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및 신용위기로 도산 위기에 처했을 때 채권 단이 이를 구제하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채권단 자율협약은 유동성 위기에 있는 기업과 채권단이 협의를 통해 구조조정을 시행한다는 측면에서는 워크아웃과 유 사하다. 그러나 워크아웃이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전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모든 채권단이 기업의 구조조정 전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반면, 자율협약 은 주채권단만 참여하고 주채권단이 시행하기로 결정하면 주채권자가 주도적으로 구 조조정을 시행해 기업을 회생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와 구분된다. 4.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처음으로 영국의 유럽연합(EU) 잔류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습니 다. 나는 개인적으로 영국이 EU의 근간으로 남기를 희망하고 소원한다 고 말한 것인데요. 영 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뜻하는 이 단어 는 무엇일까요? 1 브렉시트 2 그렉시트 3 스펙시트 4 유로존 답 1 브렉시트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신조어다. 데이비 드 영국 총리는 2015년 5월 총선에서 승리하면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2017년까지 실시하겠다고 약속했고, 선거 후 승리 연설에서도 이를 다시 확인했다.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영국이 EU를 탈퇴하고 나서도 EU와 새로운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 유럽 시장에 대한 접근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가 브렉시트 반대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영국이 단일시장 EU를 위한 책임과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다면 그 혜택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

법정관리 : 기업이 자력으로는 도저히 회사를 살리기 어려울 만큼 빚이 많을 때 법원에서 지 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해 기업 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것. 회사정리라고도 한 다.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을 파산시키기보다 살려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과 채권 자는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바람직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 다.

4 로 해석된다. 그렉시트 : 그리스(Greece)와 탈퇴(Exit)의 합성어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뜻한다 년 1월 그리스 총선에서 긴축조건 재협상 재무탕감 을 공약으로 내건 치프라스가 총 리로 발탁되면서 그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2015년 6월 그리스가 IMF 채무 15억 유로를 상환하지 못하며 실질적인 국가부도(디폴트) 위기에 빠지면서 그렉시트 에 대한 우려는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2015년 7월 그리스는 EU, 유럽중앙은행, 국 제통화기금 등 채권단과 새로운 협상안에 합의함으로써 그렉시트에 대한 우려는 사라 지게 됐다. 스펙시트 : 스페인(Spain)과 탈출(Exit)의 합성어로 스페인의 유로존 탈퇴를 의미한다. 마켓 워치 칼럼니스트 매튜 린이 2012년 유로존 위기가 그리스에서 주변지역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고, 스페인이 그리스보다 먼저 유로존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 면서 사용됐다. 유로존 : 유럽연합의 단일화폐인 유로를 국가통화로 도입하여 사용하는 국가나 지역을 통칭하 는 말. 유로존의 통화정책은 유럽중앙은행이 담당한다. 유로존에 가입하려는 국가는 2년 동안 유럽의 환율변동을 조정하여 통화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유럽환율메카니즘에 참여해야 한다. 영국은 유럽연합 가입국이지만 유로를 국가통 화로 도입하지 않았다 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이 자리 를 놓고 여야 조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누 리당은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제1당이라는 이유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데 요. 국가 의전 서열상 2위에 해당하는 이 자리 는 무엇일까요? 1 국무총리 2 국회의장 3 원내대표 4 감사원장 답 2 국회의장 대내적으로는 국회의 질서유지 의사정리 사무를 감독하고, 대외적으로는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 이다.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임기는 2년이다. 국가의전 서열상 대통령 다음인 2위이며 입법부 수장으로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직권상정이 가능하다. 국무총리 :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대통 령의 제1위의 보좌기관이다. 국회의 동의(재적위원 과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가의전 서열로는 5위이며 현재 국무총리는 황교안이다.

스펙시트 : 스페인(Spain)과 탈출(Exit)의 합성어로 스페인의 유로존 탈퇴를 의미한다. 마켓 워치 칼럼니스트 매튜 린이 2012년 유로존 위기가 그리스에서 주변지역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고, 스페인이 그리스보다 먼저 유로존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 면서 사용됐다.

5 원내대표 : 국회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을 말한다. 국회 교섭단체는 일반적으로 동일정당 소속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내정치단체를 말한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장과 다른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함께 국회운영 등에 관해서 협의하여 의원의 의석배정, 위원회의 위원선임, 발언허가, 기타 의원의 활동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맡 는다. 의전 순위로는 여당 원내대표가 16위, 야당 원내대표가 17위이며 현재 새누리 당 원내대표는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 국민의당 원내대표 박지원이 다. 감사원장 : 감사원의 원장인 감사 위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4년이 며 1차에 한하여 중임( 重任 )할 수 있다. 국가의전서열 10위로 현재 감사원장은 황찬 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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