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노동자건강권포럼 2017 년 2 월 3 일 ( 금 )~4 일 ( 토 ) 가톨릭청년회관다리 주최 주관 일과건강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세션주관단체ㅡ 과로사예방모임 / 녹색병원인권클리닉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산재팀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 사회공공연구원 /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 유성기업괴롭힘및인권침해사회적진상조사단 /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 준 ) / 조선대학교직업환경의학과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세부프로그램 날짜시간세부프로그램장소 14:00~14:30 개회식바실리오홀 14:30~16:20 [ 전체세션 1] 비정규직및영세사업장노동자안전보건의현실과과제 바실리오홀 1 일차 2 월 3 일 ( 금 ) 16:30~18:30 포럼 2 부 전기원활선작업의위험실태와개선대책바실리오홀 1 30 분배달사망사고로본단시간노동자안전보건바실리오홀 2 운수노동자의적정노동시간모임방 6 18:30~19:30 저녁식사 19:30~22:00 [ 전체세션 2] 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사회, 어떻게가능한가! 바실리오홀 작업환경측정보고서뜯어보기바실리오홀 1 2 일차 2 월 4 일 ( 토 ) 09:00~10:50 포럼 4 부 11:00~13:00 포럼 5 부 청소노동자안전보건손상과대책 바실리오홀 2 죽도록일하면죽는다 모임방 6 단식노동자, 농성노동자의인권실태와해법 바실리오홀 1 최근산재판례동향과시사점 바실리오홀 2 유성기업사례로본 노조탄압이노동자정신건강에미치는영향 바실리오홀 3 직업환경의학과의사사용설명서 모임방 6
목차 비정규직및영세사업장노동자안전보건의현실과과제 7 메탄올중독사건으로본안전보건 9 구의역사고로본안전보건문제와대안 27 산재예방에있어서발주자와원청업체의책임강화 31 전기원활선작업의위험실태와개선대책 45 전기원의아차사고와관련인자 47 30 분배달사망사고로본단시간노동자안전보건 73 초단시간노동자의근로실태와개선방안 75 사회적합의와배달노동자들의노동안전 95 운수노동자의적정노동시간 99 버스 화물의노동조건규제국내외사례와장시간노동문제개선방향 101 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사회, 어떻게가능한가! 125 위험사회에서안전사회로!! - 가습기살균제참사와우리사회의대응 127 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사회노동자 / 주민 / 소비자알권리 149 이제는독성물질을줄일때 - 톡스프리부터발암물질배출저감법까지- 161 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사회 - 정부의정책방향과향후계획 - 167 수원화학사고대응및지역알권리조례현황과지역감시활동 173 Toxic Free 서울만들기현황과캠페인 177 작업환경측정보고서뜯어보기 189 작업환경측정보고서뜯어보기 191 청소노동자안전보건손상과대책 221 서울시환경미화원건강및안전실태조사 223 청소노동자안전보건손상과대책 토론문 291 죽도록일하면죽는다 295 일본의과로사방지센터활동소개및한국의과로사센터임무와역할 297 과로사예방센터 의임무와역할 303 단식농성자, 농성노동자의인권실태와해법 311 고공농성과인권 313 단식노동자의건강과인권 331
농성 / 단식노동자들의마음건강돌보기 339 최근산재판례동향과시사점 343 2016 년주요산재판례 입법동향과시사점 345 주요산재판례입법동향발표문에대한토론문 357 유성기업사례로본 노조탄압이노동자정신건강에미치는영향 367 유성기업노조파괴전략으로서괴롭힘실태조사결과 369 유성기업의가학적노조탄압의법적쟁점 403 직업환경의학과의사사용설명서 455 사회에요긴하게쓰이는의사들이되고싶은모임을소개합니다. 457 특수건강진단 ( 야간근무 ) 길라잡이 461 보건관리위탁기관의사, 업무적합성평가, 업무관련성평가활용하기 479 위험한한국사회직업환경의학과위험소통 491 6 2017 노동자건강권포럼
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사회, 어떻게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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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에서안전사회로!! - 가습기살균제참사와우리사회의대응 강찬호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대표 ) 1. 가습기살균제참사개요 가습기살균제사건주요일지요약가습기살균제 17년간 20개종류연간 60만개판매사용자 894만 ~1,087명추정잠재적피해자 29만 ~227만명 1992년환경부, CMIT/MIT 기존화학물질로고시, 이후유해성심사방치. 1994년12월유공가습기살균제최초개발 (CMIT/MIT) 판매가습기메이트 1996년12월30일 SK케미컬, PHMG 생산신청 ( 유해성심사신청 ) 1997년3월. 환경부, PHMG 유독물아니다 관보게재 1997년 SK케미컬, PHMG 경구유해성시험자료보유유무 (?) 1996년옥시, 독일멜리타사, 프리벤톨원료로만든제품도입검토.. 시행은못함. 1996년옥시, 프리벤톨R80 원료도입개발판매, 옥시가습기당번 1996년옥시, 가습기당번백화현상, 원료물질교체검토 1997년-2011년애경가습기메이트 / 이마트PB(CMIT/MIT) 15년판매 1997-2003년 LG 119가습기살균제 7년판매 1998년미국 EPA, CMIT/MIT 농약분류, 급성흡입독성물질 vs 우리는? 1998년 EU, 살생물제관리지침 BPD 1997-1999 옥시, 원료물질교체등작업, 중개상으로부터 SK케미컬 PHMG 제안. 흡입독성데이터확보관건등거론됐으나, 시행안됨. 2000년10 월옥시 PHMG로원료물질교체시판, 옥시가습기당번생산판매 2001년알비-옥시인수, 11년까지 400만개 (48억원) 2002년최초피해자보고 ( 접수자료 ) 2003년 ( 주 ) 선플러스, PGH 생산신청 ( 유해성심사신청 ) ( 고무, 목재, 직물등항균제 ) 2003 옥시, 옥시싹싹가습기당번으로명칭변경. 살균99.9%- 아이에게도안심 문구추가, 내부연구원부적절의견제시됐으나무시. 2003년6월환경부, PGH 유독물아니다 관보게재 일과건강 127
2003년 SK케미컬, PHMG 호주판매신청, 호주안전성평가심사공고 ; 경구유해성, 어류독성, 에어로졸분사시흡입위험경고 2003년3월 18일 EU SCCNFP CMIT MIT 유해성자료무시 2003년-2011년홈플러스PB(PHMG) 9년판매 2005년-2011년롯데마트PB(PHMG) 앤위드 7년판매 2005년옥시, 아이에게도안심문구마케팅부서에서검토요구-연구소장묵살. 2005년환경부용역보고서 < 가정용바이오사이드제품관리방안 > 에 PHMG가가정용사용-무시. 2007년 8월,9월산자부, 가습기클린업 ( 성분 PHMG), 세정제로자율안전확인인증 KC마크부여 2008년옥시, GS리테일로부터안전성자료요구..KBS소비자고발프로그램에서도요구.. 회사자료부재... 2008년-2011년코스트코PB(PHMG) 4년판매 2008년-2011 년세푸 (PGH)/ 아토오가닉판매 2008년대한소아과학회원인미상소아사망사례보고 2009년환경부용역, 어린이용품내환경유해인자목록에 CMIT MIT 포함-무시 2011년8월 31 산모사망역학조사결과발표위험교차비 47.3 2011년11 월11일동물실험 1차결과발표, 6개제품강제회수, 나머지자발회수 2011년11월옥시, 서울대 ( 옥시의뢰 ) 동물실험 ( 저농도 ) 임신쥐 15마리중 13마리새끼폐사, 추가실험필요-연구결과은폐 2011년11 월옥시, 호서대 1차노출실험고농도확인은폐 2011년11 월18일산자부, 가습기클린업 등가습기용도신고된 6건 ( 07년 4건, 11년 2건 ) KC 취소. ( 세정제로 KC신고된총2,029건 ( 07-11) 전수조사 ) 2011년12월옥시알비, 주식회사에서유한회사로전환 2012년 2차옥시, 호서대 2차노출실험, 옥시직원APT, 60회중 2회고동도확인-평균값법원제출, 연구사매수 2012년옥시, 서울대 2차동물실험 ( 일반쥐, 저농도 ), 건강영향안나타남, 연구자매수법원제출, 연구기간 1년에서 4개월로단축 2012년옥시, 김앤장선임 2012년8월 31일피해유족 8명, 가해기업검찰 1차고발 2012년9월공정위고발장접수 (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 2012년9월 12일검찰, 수사착수발표 2012년10월국정감사 ( 옥시, 롯데 ) 2012년5월옥시, 건설생활시험환경연구원실험 (2011.11-2012.5) 결과은폐- 실험쥐폐섬유화, 간독성확인 2012년환경부, PHMG 유독물지정, CMIT/MIT 유독물지정 2012년5월10 덴마크, PGH 사용금지 128 2017 노동자건강권포럼
2012년11 월28일환경부환경보건위원회, 가습기살균제질환을환경성질환으로지정하는심의안부결결정 ; 제품사용피해자로봐야. 환경보건법취지에부합되지않음. 2013년3월 17일검찰, 고발건시한부기소중지결정 ( 환경부판정결과나와야 ) 2013년환경부, PGH 유독물지정 2013년4월 29일국회, 가습기살균제피해자구제를위한결의안채택 2013년5월화학물질평가및등록법제정 2013년8월14일경제관계장관회의, 공적부조차원에서피해자구제키로. 구상권전제. 2013년10월23-29 일환경부환경보건위원회, 환경성질환으로의결 ; 여건변화, 화평법제정, 경제장관회의결과반영등. 2013년12 월, 복지부질본 1차조사완료 (2011.9~2013.12) 총인원 361명 ( 사망106명, 생존 255 명 ), 172명 (1.2단계인정, 사망76명 ) 2014년3월환경부, 가습기살균제폐질환을 환경성질환 인정 ( 환경유해인자로인한건강피해인정및지원기준등에관한고시 ) 2014년3월11일환경부, 1차판정결과발표 (361명, 172명 12단계, 사망76) 2014년8월26일피해자들128명, 2차검찰고발 ( 살인죄 ) 2014년12월환경부, 2차조사완료 (2014.1~2014.12), 총인원 169명 ( 사망 40, 생존 129), 51명 (1,2 단계인정, 사망20명 ) 2014년12월피해자신청기간 (3차피해접수 ) 2015년12월31일까지연장하기로의결. 2015년, 환경부, 3차피해자조사진행 (2015.1~2016.12) 총인원 752명 2015년1월 29일서울중앙지법, 세푸피해국가상대소송원고패소판결 ; 공산품안전법에의거신고의의무나확인할수있는제도적수단이없었음. 피고인국가무죄. 2015년4월환경부, 세정제등생활화학가정용품관리업무환경부로이관 2015년5월 1차영국항의방문행동 2015년9월 18일강남경찰서, 고발건검찰송치 (15곳중 8곳만업무상과실치사상기소의견 ) 2015년9-12월검찰, 부장검사를주임검사로 30여곳압수수색진행 2015년11월12일전국자전거순회캠페인 2016년1월27일서울중앙지검가습기살균제특별수사팀구성가동 2016년1월 -4월검찰, 40여곳압수수색, 피해자, 전문가등조사 2016년2월29일환경보건시민센터, 가해기업임직원검찰고발 2016년4월 18일롯데마트김종인대표기자회견사과 2016년4월 22일피해자접수재개.(4차피해접수 ) 폐이외건강피해가능성연구조사밝힘. 2016년4월 28일환경부가습기살균제폐손상조사판정위개최, 폐이외건강피해기준마련하기로의결. 2016년4월23일홈플러스사과 2016년4월민변집단소송제기 2016년5월3일옥시레킷벤키져사과 일과건강 129
2016년5월 2차영국항의행동 2016년5-8 월윤성규환경부장관퇴임 1인시위 2016년5월 7일서울대조명행교수구속. 5월24일구속기소. 5월31일구속기소. 2016년5월 14일옥시신현우전대표등옥시관계자 4명구속, 셰푸오대표구속 2016년5월19일옥시재무담당임원, 소환조사 2016년5월 22일존리전대표피의자신분조사 2016년5월 28일옥시현연구소장구속. 6월14일구속기소. 2016년5월 31일검찰공소제기 (1,2차사망자 86명 +1,2차상해자119 명 +3차사망자16 명 +3차상해자18명 = 사망104명 + 상해137명 =241명 ) 2016년6월10~11 일호서대유일재교수, 롯데마트조병용, 홈플러스김원희본부장, 용마산업사장등 6명구속 2016년6월 15일존리전대표구속 2016년6월 16일 CDI 대표등검찰구속 // 이상 6차검찰구속영장신청- 총 18명중 12명구속, 6명영장기각 2016년7월31일옥시, 12단계최종보상안발표 (1-1.5>3.5-10억 ) 2016년8월1일옥시, 일간지사과광고 2016년9월 19일국회기금논의모임시작 2016년8-9월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청문회 2016년8월 18일환경부, 3-1차조사판정, 총 165명중 35명 1.2단계인정 ( 사망 17명 ) 2016년8월30일검찰, 서울대조교수에게징역3년구형 2016년9월6일검찰, 호서대유교수에게징역3년구형 2016년9월21일영국CEO 공식사과 ( 국조영국조사 ) 2016년9월 29일법원, 서울대조교수징역2년선고 2016년11 월29일검찰, 신현우에징역20년구형, 존리 10년구형 2016년11 월30일검찰, 노병용에게금고 5년구형 2016년12월29일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국회환노위통과 2016년12 월31일환경부접수기준 5,431명접수, 이중사망자 1,112명 2017년1월 6일재판부 1심선고. 옥시신현우 7년. 존리무죄. 롯데노병용금고4년. 2017년1월 13일환경부, 3-2차조사판정 188명, 이중 18명 12단계로인정 ( 사망 3명 ) ( 피해자판정누계 883명판정, 이중 276명 12단계, 이중 116명사망 //3차접수자 752명중 353 명누계판정, 나머지 399명은 2017년안에판정예정 ) 2017년1월20일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국회통과 가습기살균제참사는 2011 년 8 월 31 일정부발표로공식화됨. 2016 년말기준, 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자는 5,431 명이고, 사망자는 1,112 명. 정부는 2015 년말 130 2017 노동자건강권포럼
까지 3차피해신고를받았고, 현재 4차피해신고접수중. 정부의폐손상판정기준에의하면 2017년1월13일현재, 883명이판정을거쳤고, 이중 276명 (1 2단계판정 ) 이피해자로인정. 276 명중사망자는 116명. 정부판정기준 1 2단계판정을받은이들만의료비등피해구제급여를받고있음. 3 4단계판정자들은지원이없음. 다만 3단계피해자들은건강모니터링대상에포함됐다가, 1월13일가족피해자의경우 4단계도모니터링대상으로포함하기로함. 94년유공이처음개발해시판 (CMIT/MIT). 옥시가습기당번이 96년제조판매되었고, 2000 년 PHMG를원료로해서본격시판. 이어옥시싹싹가습기당번을벤치마킹하며 PHMG 가습기살균제제품인홈플러스가습기청정제, 롯데마트와이즐렉등경쟁사들의제품이잇달라출시되며시장이확대됨. PGH를원료로한셰푸제품 (2008~2011) 등장. 가습기살균제는가습기에물때가끼고곰팡이등세균이오염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 개발된제품으로동절기에주로판매되는저가형상품이었다. 옥시레킷벤키져등제조, 판매사들은겨울철매출유지를위해가습기살균제를개발해서판매했다. 이들제조, 판매사들은저가형제품을손쉽게팔아이윤을남길목적으로, 제품의안전성에는관심을기울이지않았다. 이사건은현재시점에서이사건이알려진 2011년을기준으로 95년제품개발당시, 혹은시판시점인 98년을기준으로는대략 20년이지났고, 옥시가 PHMG 제품을개발해판매할당시인 2000년을기준으로하면 16년이경과한사건이다. 2011년을기준으로삼아도 10년에서 15년이경과한사건이다. 그기간동안수많은사람들이죽거나다치는상황에놓였고, 해당살인제품은아무런통제없이판매되고사용되었다. 이는생활화학제품이안전의통제없이제조되고유통되고있다는사실을적나라하게보여준 다. 소비자라면누구나손쉽게동네슈퍼마켓이나마트, 인터넷을통해구입이가능했고, 집안에 서별다른주의조치없이사용이가능했다는것을동시에보여준다. 이는소비자들이제품에대한주의의무를지키기어렵고, 제대로표시하지않는다면, 제품의정보를알수없다는현실을반영한다. 즉소비자는기업에대한통상적신뢰를가지고제품을구입해사용하고있다는현실을말한다. 이는소비자들은기업이안전성을스스로확인해가며제품을만들고유통시키고있을것이라고믿고있으며, 정부수준에서안전관리를수행하고있다는믿음을수반하고있다. 가습기살균제참사는이러한소비자들의믿음, 신뢰를배반한것이다. 반면, 그러한믿음과신뢰를의심해야하고, 스스로확인하고점검할수있는어떤수단 ( 감시체제등 ) 이필요함을지적하고있다. 동시에가습기살균제참사는생활화학물질및제품의전반, 특히바이오사이드물질과제품의전반에대한사각지대가발생했다는점과이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하다는점을제기했다. 일과건강 131
2. 한걸음더... 가습기살균제참사는왜발생한것인가. 가습기살균제참사는 정치적 이며, 동시에 비정치적 이다. 가습기살균제참사는현정권과별개로역대정권전반에걸쳐서발생했다. 그래서이문제는정치적으로흘러가는것을경계하는동시에, 또다른측면에서는매우정치적인이슈이자, 사건이다. 현정부는지난정부에서제기된이문제에대해소극적이지만, 일부문제해결에나섰다. 현정부하에서뒤늦게검찰수사를진행했고, 사건을본격적인수면으로드러낸것에대해서는평가를할수있다. 그러나문제를매우소극적이고제한적으로취급하고있다는한계를갖고있다. 이전정부인 MB정부는 2011년역학조사를통해문제의원인을밝혔다는점에서평가를할수있지만, 피해자대책이나재발방지대책에는소극적이었고, 특히피해자대책은손을놨다. 이전참여정부나국민의정부, 문민정부에서는이사건자체를인지하지도, 발견도하지못했다. 더구나이러한제품이만들어지지못하도록규제장치를마련했어야함에도그렇게하지못했다. 이를어떻게받아들여야하나. 어느정권의탓을하기보다는모든정권이, 정치가이문제에대한책임을지고있음이다. 동시에모두의탓은아무도책임이없다는것으로흐를수도있기에, 동시에정치적책임을지우고, 누가어느만큼의책임이있는것인지에대한논의도필요하다. 가습기살균제라는괴물의탄생... 안전불감증, 무사안일주의, 이윤우선, 국가무능.. 개발제조과정안전조치주의의무이행없어. 가습기살균제와같은괴물이태어난것은결국우리사회안전불감증과무사안일주의그리고국가의무능, 기업의무책임탓이다. 그동안위험사회에대한경종이꾸준하게울려왔음에도, 그러한시그널을감지할수있는안전감수성이우리사회에서여전히빈약했다는점을드러내고있다. 한편, 기업이소비자안전에대한무한책임을갖고서안전한제품을만들어팔아야함에도, 가습기살균제사건은우리사회의수준이, 특히기업의안전책임이나의무이행에있어, 어느수준에머물러있는지를적나라하게보여주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에서보여지는기업의행태는소비자안전에대해전혀신경쓰지않았다. 어느업체도가습기살균제개발 제조 유통과정에서해당제품의흡입독성시험등안전조치의무를지키지않았다. 그러한기준조차도없었고, 문제의식도가지고있지않았다. 결과적으로유독물질을사용하였음에도독성시험을거치지않았다. 1심형사재판판결문을보면옥시는 2005년경내부의문제제기가있었음에도, 안전조치를취하지않았다. 2000년경원료물질을프리벤톨알 80에서 PHMG로변경하는과정에서도흡입독성시험을했어야하는상황이었음에도이를무시하고진행했다. 옥시싹싹가습기당번의후발제품들역시도 132 2017 노동자건강권포럼
안전검사없이제품을출시하고돈을벌기에바빴다. 소비자들의크레임은무시되었고, 안전성검사를거치지않은제품임에도허위표시광고, 제품표시를했다. 제품의권장사용량표기도소비자안전을무시한채허술하게관리되었다. PHMG 원료물질을유독물로지정고시하지않았기때문에, 기업이해당제품의유해성을알수없었다는것은변명에불과했다. 기업의안전규제무관심... 허술한규제관리... 기업하기좋은나라, 신자유주의기조유지정부역시도해당원료물질의지정고시과정에서미흡하게대응했다는것이국정조사내내제기되었던이슈였다. 기업스스로가제조물안전에대한책임에최선을다해야했음에도, 이를이행하지않았을경우규제하는정부의감독권역시도허술했다. 결국촘촘했어야할안전규제장치가없는상태에서기업은임의적으로가습기살균제라는괴물을맘대로만들어유통시킬수있었던것이다. 이는역대정권을지나오면서, 우리사회를지배해온 기업이왕이고, 소비자는봉 이라는흐름, 즉 기업하기좋은나라 를위해우리사회가질주해온대가이자, 희생이가습기살균제참사이다. 이는기업에대한규제완화, 신자유주의흐름과맞닿아있다. 기업경쟁력제고를최우선가치로여기고, 반면에산업현장에서노동자의안전을소홀히취급하고, 급기야소비자의생명과안전을볼모로여긴결과이다. 가습기살균제라고하는괴물은우리사회가 신자유주의 라고하는또다른괴물을떠받든결과의산물이다. 모두의책임 = 누구의책임도아닌책임방기의또다른모습이러한흐름속에서기업의경영책임자들과안전책임자들은소비자안전에무감했다. 기업은본질적으로이윤추구를동기로삼는다. 안전에대한투자를비용으로여기기때문에, 당초부터기업에대한안전규제는다른철학과차원에서다뤄졌어야할부분이었다. 그렇기에국가의개입과사회의개입이적극적으로행해졌어야할영역이었다. 이런점에서도가습기살균제참사는안전규제와관리라는책임의사각지대에방치되어있었다. 그런문제이기에, 국정조사등일련의과정에서나검찰의수사과정에서도기업과정부부문에있어보다본질적인책임을묻는데한계를안고있다고판단하고있는지도모른다. 아니면지난 5년동안서로떠넘기기에바빴던것도이러한안일한문제의식, 즉누구의책임도아닌모두의탓으로돌리면서아무도책임지지않는사안으로방치해놓는것이다. 이러한태도는결국또다시제2의참사를막을수있는것인지에대한본질적질문으로이어진다. 3. 왜가습기살균제참사는 안방의세월호사건 인가. 가습기살균제사건은 안방의세월호사건 으로불린다. 여러모로세월호사건을닮았기때문이다. 세월호사건을둘러싼음모설등을배제한다면, 가습기살균제와세월호사건은기업의탐욕과정부의무능이빗어낸대형참사이다. 그럼에도기업에대한처벌은솜방망이이고, 정부에대한책임묻기는오리무중이다. 동시에, 우리사회에안전문제를본격적으로제기했다는점에서는같은교훈을담고있다. 사건발생후여러해가지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사건의진실은미궁이다. 일과건강 133
드러난일부의진실을통해참사를덮으려고하는점도유사하다. 아직도배안에사람이있다 며, 그들을기다리는부모들이팽목항을지키고있다. 인양을통해사건의진실을밝혀야한다는 사회적요구가있다. 미흡한진실규명... 이게나라냐하는피해자들의통한... 안전사회에대한각성의계기가습기살균제역시국정조사를통해일부의진실이드러났지만, 정부의책임은여전히감춰져있다. 기업도다국적기업이나원료공급사등책임을피해가고있다. 사건의진실이다드러나있다고보기어렵다. 수년에걸쳐발생된사건피해의규모나진상도다드러나있지않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를찾아야한다는요구는세월호에서찾지못한실종자와맥을같이한다. 정부는인양을지연시키고있고, 가습기살균제피해자찾기에소극적인점도닮았다. 즉각적인구제활동을통해세월호생존자구제에나섰어야하는상황에서 골든타임 을놓쳤고, 피해구제컨트롤타워는작동하지않았다. 가습기살균제사건역시 2011년사건의원인을밝혀놓고, 정작피해자구제에는손을떼는모습은세월호의그날을상기시킨다. 이게국가냐 라며, 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켜야하는국가의존재에의문을제기하고, 존재를묻게되는것도닮았다. 세월호피해자나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중에서이민을생각하지않은이들이있었을까생각해보면답은보다분명하다. 동시에소비자로서상품을구매하고세월호에승선한승객이나, 마트에서제품을구매한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은자본주의사회의소비자로서악덕살인기업을만난격이다. 대량소비사회의어두운그늘이드리워져있는사건이라는점에서공통점이다. 가습기살균제참사는정부와기업으로부터외면받고농락당했다는점에서, 그리고국민의안전이철저하게유린됐다는점에서 안방의세월호사건 이라고불린다. 4. 가습기살균제참사, 정경유착의단서또는정황들. MB 정부는 2011 년 8 월, 원인발표후사건진상파악과피해자대책에나서지않았다. 이후, MB 정부는사실상, 이문제에대해서손을뗐다. 왜? 현정부는국회에서국회결의안이채택되는등압박이행해지면서, 최소한의피해구제에나섰 다. 피해자찾기, 진상조사, 대책마련에는최소대응또는무대응으로일관했다. 그사이 19 대여대야소국회에서특별법등이자동폐기됐다. 20 대국회들어국정조사, 청문 회가개최되었다. 정부와여당은이법안의통과를적극반대했고, 무력화시켰다. 어렵게화학물질등록및평가법이제정됐지만, 몇몇조항은여전히문제였다. 당시전경련앞에서 환경단체들이이에대해항의기자회견을진행했다. 134 2017 노동자건강권포럼
2012 년부터검찰고소고발이있었지만검찰역시최소대응또는무대응으로일관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2015년말경어떤연유에서인지검찰이수사에나섰지만, 그이유는밝혀지지않았다. 이후검찰은 PHMG계열, PGH관련회사를중심으로수사했고, CMI/MIT 계열과원료공급사인 SK케미컬, 정부에대한수사는미온적혹은소극적이었다. 검찰의수사가어떤가이드라인을가지고수사한것은아닌가하는의구심이있다. 뒤늦은검찰수사는증거인멸, 가해기업시간벌어주기, 공소시효와손배시효등시효문제, 수사상피해범위축소등문제를낳았다. 이를모를리없었을텐데... 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넷에서감사원에감사촉구를했지만, 감사원역시검찰수사를이유로 감사에나서지않았다. 20 대국회야당국정조사위원들이피해대책과재발방지가미흡하다며국정조사를연장해야한 다고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이에동의하지않았다. 정부는피해대책문제에대해가해기업과피해자가알아서할문제라며선을그었다. 윤성규 전환경부장관은이사건을교통사고로취급했다, 피해자를만날이유도없다는망언도서슴치 않았다. 누구를비호하는결과일까. 정부는피해자찾기에소극적이었다. 피해규모를축소시키고자한것은아닐까. 행정편의주의 일까. 기업의책임을덜어주고자한것일까. 감춰진진실에대응해세월호와가습기살균제진상조사를위한안전사회관련법안이패스트 트랙으로소관상임위에서지정 (2016.12). 5. 2016년국정조사관련주요이슈들 ( 요약 ) 유공, SK케미컬의주의의무소홀가습기메이트 (CMIT MIT) 최초개발, PHMG 제조판매 ; SK는흡입독성몰랐다. CMIT MIT는낮은농도로사용했다. PHMG가습기살균제는몰랐다.(14년간) 정당한가?? - CMIT/MIT 최초개발사인미국롬앤하스사 MSDS 흡입독성경고 - 미국 EPA CMIT MIT, 농약으로분류. 2등급흡입독성물질지정. - 94년유공최초개발. CMIT MIT 독성시험시행여부. 동물실험했는가. 관련자들관련자료공개해야. 당시자료에근거안전성이미흡했다면, SK케미컬이유공인수당시재검사했어야. - 2003년호주국가산업화학물질신고당시 : 상온분사시흡입우려경고 VS 국내무시. 일과건강 135
- 독성평가없이가습기당번최초개발. 인체무해표시. 코 1 회시험 - 서울대수의학과교수. - SK 케미컬은애경에 CMIT/MIT PB 상품판매 : 영업비밀이유로성분명, MSDS 제공안함. - SK 케미컬 -> 애경 -> 이마트 : 영업비밀이유로살균제성분미공개 옥시레킷벤키져의안전주의의무소홀 - 96년가습기당번개발시판. 당시프리벤톨R 80 원료사용. 해당제품독일관계자흡입독성시험고지 ( 초음파가습기사용위험 ). 옥시도이당시흡입독성위험인지정황. - 97년미국소재연구소급성흡입독성유무확인 - 96년부터프리벤톨가습기에서백화현상으로원료변경작업검토, 2000년경 PHMG로변경. 원료전환제품개발과정에서원료중개관계자등흡입시험필요성언급. 흡입독성데이터확보방안추천받음 (00사이언스, 99년), CDI에흡입독성데이터요구했으나없다고답변받음 (2000.3)- 옥시, CDI에흡입독성가능여부문의 (2000.5)-옥시, 해외연구소접촉하다중단 (2000.11) 옥시알비무시하고진행. 카펫트항균제원료를가습기살균제로용도변경사용. 안전성시험없이. 이후옥시내부에서인체무해광고표시등안전성우려제기했지만의사결정자들이무시. - 2002. 11. 소비자문의 세균죽이는데.. 독성있는것아니냐. 성분이뭐냐 등문의... - 2001년 RB, 옥시인수시로컬제품성분검사생략. VS EU, 98년부터살생물제관리지침. - 옥시알비의이중잣대논란. 로컬에대해서는독성기준달리적용. 알비본사의안전기준은? - 2011년이후영국본사레킷벤키져의한국지사개입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전환 (2011.12, 조직변경본사주주동의 ) - 2011 이후각종실험보고서조작은폐재판제출. KCL 28일결과보고서승인안함. 90일추가실험미실시. 실험의뢰자변경. 알비본사개입. - 국정조사특위의영국현지방문조사와최고CEO 공식사과. 2011 이전관련은끝까지부인. 영국현지검찰SFO 추가고소등 정부는? ( 이슈들 ) 가습기살균제유해물질에대한규제? 가습기살균제제품에대한규제?? 유해물질과유해물질함유제품의안전규제등록실패및추적관리실패. 기업의영업비밀이어서원료를알수없었다? 15년간사용됐는데도. 기업이용도를변경해서사용한것이다? 최초원료물질신고단계에서는기존화학물질은제외되었고, 다른물질은용도등유해성대상에해당되지않았다고판단하고고시했다. 당시유해성심사는물질신고제도로서용도등록제와는다르다. 용도변경에따른재심사의무없었다. VS 국민기본권보호 ~ 과소보호에해당, 유해화학물질에대한지속적인관리체계필요했음. 가습기살균제는관리대상품목에서제외되어지속적으로방치되는것은정당했는가. 의약외품관리대상이냐? 품공법관리대상품목이냐?? 환경성질환인정거부 (2012) 하다, 인정 (2014) 하는환경부의오락가락행보 2006년, 2008년원이미상질병의보고. 역학조사를의뢰했나? 왜안했나?? 감염성통제 VS 환경 136 2017 노동자건강권포럼
성질환통제시스템부재?? 2011 년 11 월 CMIT/MIT 제품강제리콜안함. 왜? - CMIT/MIT 기존물질로 94년심사대상에제외. 이후그상태로지속방치. 미국-농약. - 97년 PHMG 카페트항균제용도로화학물질유해성심사시. 유독물아님고시. 흡입독성요구안함. 고분자물질예외조항적용 ( 주노출경로가흡입으로판단되더라도예외조항으로유해성심사제외가능. 독성자료제출면제 BY 시행령.VS 이는건강과환경에해를끼칠우려가있을경우유해성심사기준과배치-과도한위임에해당모법위배 ) 독성시험자료면제. 가습기살균제로용도전환에대해감시제외-재심사제도없다발뺌. - PGH 유해성심사, 용도노출경로경피또는흡입... 당시 ' 스프레이또는첨가 흡입가능. but 유독물아님고시. 정부측주장은환경배출경로에해당되지, 인체노출경로에해당되는것아니다라고주장. - 환경부유해성심사당시, PHMG와 PGH 양이온성고분자확물질로 고분자화학물질독성자료제출면제 조항적용 VS 미국독성물질규제법 (TSCA,1984), 양이온성고분자화학물질의경우는면제안됨. -> 97년국립환경연구원고시, 양이온성고분자화학물질의경우환경생태독성시험성적서제출요구가능. VS 일률적인면제조항으로해석되는것은입법상부주의에해당주장 - 2006,2008 년원인미상보고. 그러나환경성질환에대한감시체제작동안함. - 고용노동부의 MSDS 전달관리공유등작동안함.. 96년물질안전보건자료를산업안전보건법에도입.. 97년 PHMG 심사후, 관보에는다른물질로표시 <- 사업주의비공개요구로.. 성분 1% 이상 ( 발암물질은 0.1%) 함유성분에대해서만적용. 이하는의무아님. 강화해야.. SK케미컬-> 애경에성분미공개로가습기메이트판매 - 과도한기업영업비밀유지-사전심사제도필요.. 유공, 97년 2월에고용노동부에신규화학물질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제출 ( 급성경구독성, 언점막자국성등유해성확인 ) 후그해 6월관보게재. 동시에관계부처에통보. 당시독성시험성적자료제출은의무화 (2012년에도입 ) 아님. - 살균제포함공산품의존재 (cmit.mit), 살균제포함시표시등.. - 약사법의약외품관리대상에서제외됐다가 2011년말의약외품으로포함. - 품공법, 약사법, 화장품법등관리체계에서가습기살균제살생물제유통방치 - 산자부, 안전관리대상품목에해당되지않는다는이유로책임회피. 맞는가? - 산자부, 기표원자율안전확인품목관리에미포함. VS 환경부, 유해물질대상관리미포함 -> 세정제로신고해 KC마크부여 VS 판매는살균제로... 후속모니터링부재. -> 세정제 KC부여의정당성 ; 세정제신고시수행해야. VS 살균제신고시, 세정제아님. 살균제는관리대상아님-신고취소함. BUT 살균제가부가적으로라도세정기능을갖고있다는것은판단할수없는가? 일과건강 137
-> 국표원, KC인증부여 BY KCL. 제대로심사했는지? 시험기관과인증기관동일. - 2006년 (PGH),2007년가습기메이트, 옥시기표원에품공법상안전관리대상인지문의 -> 신규공산품으로지정하지않은것은온당한가? ( 시그널포착못함 ) - 산자부 ( 산업부 ), 품공법, 제품안전기본법 - 제품내화학물질안전관리충분?? 산업부와환경부의역할문제 ; 제품과원료물질의안전규제통합의문제. 공산품 ( 품공법 )-유해성물질안전규제 VS -> 환경부이관 = 유해물질안전규제일원화요구 ( 화평법 ) ( 품공법관리품목사각지대공백의문제에대한대안으로요구 ) - 공정위, 표시광고위반등적극대처미흡. 소비자보호주무관청으로책무소홀. - 소비자원, 소비자권익과안전의무이행여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의작동여부. 직무유기. - 질본, 질병본부냐? 감염병본부냐? 2006,2008 년시그널을읽지못해실기. - 2011.8. 이후정부의대응 : 의약외품지정 ( 11.12.30), 생활화학가정용품안전관리대상 8종 ->11종으로확대 ( 11.12.9), 가습기살균제지원환경부로이관 (2014.5) - CMIT MIT 동물흡입독성시험, 폐손상안나타남. VS 세포독성실험, 폐세포독성확인-추가실험진행의필요성있었으나미시행. - 영수증확보등난제, 구상권을전제로한정부지원으로대상범위협소- 광범위한구제방안마련을위한제도마련 검찰은? - 2011.8~11 검찰자체기업범죄로인지수사했는지? - 2012.8 피해자첫고발, 검찰과경찰내부의수사상황은? - 2013. 시한부기소중지왜? 적정한가? 업무상과실치사상수사는했어야. - 2014.3. 피해자 1차판정이후, 검찰의대응은? - 다국적기업에대한적극수사의지부재. - CMIT MIT 피해자조사및 SK케미컬수사, 가습기메이트제조판매사수사미흡. 질환의인관관계와피해자인정확대 - 폐질환의인과관계는확립. 폐질환이외의인과관계확인작업필요 - KCL, 안전성평가연구원보고서, 간신장등독성영향나타남. - 동물실험결과를사람과동일하게적용할수있는지. - 건강보험자료를통한건강이력추이 - 피해자판정작업서둘러야. 인력풀, 협력체계확보등. - 34단계판정기준가이드라인마련. 판정절차및판정위원회, 협력병원지원방안등. 재발방지관련제안 - 살생물제관리, 유해물질관리강화 - 환경성질환모니터링체계마련 ; 예방, 조기발견및신속구제시스템 138 2017 노동자건강권포럼
- 환경성질환, 실시간모니터링및장기적인모니터링진행. 조직인력확보해가야. - 환경성질환역학조사및판정시스템 ; 시행기관을어디에. 지역사회환경보건문제대응으로 확대해가야. 어떻게? 정부책임일부확인, 사과는못받고있음. ( 가습기특별법에도정부책임부과제외 ) 병원등사용일부확인, 판매사판매내역받기로. 가해기업기금모임. 12 단계배상진행. CMIT 치약등관련제품들의유해성감시확대 징벌제도입, 집단소송제도입, 화평법. 유해화학물질법등보완, 흡입독성제품전수조사등. 피해대책결론못내림. 야당특위별도로특별법과기금논의진행. 가습기살균제질환-환경성질환. 질병관리본부일상적질환감시체계 VS 환경성질환감시체계 ; 환경부와복지부의협력방안. - 피해자구제질환과인과관계규명우선으로피해자방치문제. 선지원후입증, 입증책임의전환문제, 판정기준의문제 5. 가습기살균제사건의본질은무엇인가. 5-1. 소비자문제 로서의가습기살균제참사가습기살균제사건은크게두개의시선으로바라보는듯하다. 하나는유해화학물질로인한화학물질사고, 혹은바이오사이드사건으로보는시각이다. 화학물질관리의실패가부른참사이고, 실제로화학물질관리의책임을지는환경부가주무부처를담당해문제를처리해가고있다. 현재가습기살균제로인한폐질환을환경보건법상환경성질환으로규정해대응해가고있다. 환경부도화학물질을포함한생활화학물질관리에초점을맞춰대책을마련해가고있다. 바이오사이드물질관리에나서는것도같은맥락이다. 두개의프레임, 대형소비자참사냐? 화학물질참사? 반면가습기살균제사건이소비자문제, 소비자피해사건이라고하는점에있어서는크게부각되지못하는문제점을안고있다. 즉가습기살균제사건의프레임이화학물질관리실패에의한환경사고로규정되면서, 즉프레임이형성되면서, 제품하자로인한 소비자문제 라고하는지점이집중부각되는데는한계가있는듯하다. 물론지난해검찰수사와언론의집중보도로옥시불매운동이일어나면서, 소비자이슈로부각되는것은성과였다. 소비자단체들이결합하고, 독자 일과건강 139
적으로혹은연대를통해옥시불매운동에나선점은이사건의프레임이다르게설정될수있음을보여준사례이다. 즉가습기살균제참사를원인물질에초점을맞추거나혹은제품의하자문제로초점을두는것은곧, 프레임이달리적용될수있고다른이슈를부각시킬수있다. 물론이지점에서는무엇을우선순위로놓느냐의문제로접근될수있기에논쟁의소지가있고, 또무엇을우선하던간에동시에해결해가야할문제라는점에는이론이없을것이다. 소비자참사이슈.. 불매와노동진영의대응등힘의결집... 자본대소비자의구도다만제품의하자문제로우선순위를설정할경우, 제품의관리문제와함께소비자문제를더욱부각시킬수있다는점이다. 소비자문제로접근할경우, 기업의행태를더욱집중적으로부각시킬수있고, 자본주의사회, 대량소비사회에서소비자의권리와안전의문제를더욱부각시킬수있는이점이있을수있다. 살인기업대소비자문제 로프레임을설정하면서, 옥시불매를포함해소비자국민들의경각심을더욱부각시킬수있는강점이있다. 환경문제혹은환경성질환으로국한될경우, 이문제는피해자문제로대상이좁혀지고, 자칫그들의문제가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따라서환경문제를넘어서, 소비자문제로프레임을설정할경우, 사건의파급력과경각심이더욱커질수있다는점이다. 동시에이윤, 탐욕에눈이먼살인기업, 악덕기업의행태를보다전면에부각시키면서, 이러한기업의행태에보다더적극적으로대응하는우리사회의태도를주문할수있다. 간간히민주노총등에서가습기살균제피해문제에대해연대를해주기는했지만, 보다전면적으로이문제를우리사회노동진영이나, 시민사회에서끌어안지못한데는이러한문제의식이작용하지않았을까하는의문이다. 즉다른의미에서소비자문제혹은그보다도환경문제로이슈를축소해서보지않았을까하는점이다. 그러나가습기살균제문제는악덕살인기업의행위로인해무수한소비자들이죽고다친사건이다. 근본적으로안전을도외시한자본기업이저지른참사였다. 여기에는 SK케미컬, 삼성홈플러스, 롯데마트, 옥시레킷벤키져, 애경, 이마트등대형유통업체들, 제조사들이개입돼있었다. 더욱이옥시레킷벤키져나삼성홈플러스는다국적기업이고, 이들의이중잣대문제가이슈로제기됐다. 살인기업, 악덕기업을응징하는노동진영의선도적인문제제기가따랐어야했고, 적극적으로대응했어야하는아쉬움이있다. 이러한기업에대응하는최전방에민주노총, 한국노총이자리잡고있었어야했다. 노동자는소비자이고, 소비자로서안전한제품을사용한권리가있다. 또한노동조합은제품의제조, 유통의현장에서안전한제품이생산될수있도록괴물자본을감시하고통제해야할책임을가지고있다. 그런데어떤이유에서인지환경단체와연대하는수준에서대응했던것같다. 물론살인기업선정식이나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과정에서의연대는살인기업, 악덕기업에대한대응이라는차원에서함께이뤄진것이고, 옥시불매운동의동참역시도그러하다. 그럼에도아쉬운점은아쉽게남는다. 살인기업옥시의대응... 전형적인한국형대응... 내부자들의결탁과소비자는호갱 한편소비자의문제, 소비자안전문제에우선순위를두고, 이에대응하는기업의행태를보면기 140 2017 노동자건강권포럼
업의속성이더욱분명하게드러난다. 대표적인가해기업옥시레킷벤키저의대응을살펴보자. 이미알려졌듯이옥시는 2011년이문제가세상에알려진후, 사건을은폐하기위해김앤장을법률대리인으로내세웠다. 서울대와호서대교수를매수했다. 피해자들의손해배상에대응해, 재판과정에서가습기살균제가원인이아니라며황사등다른원인이문제였다며사건을호도했다. 자본의우위를내세워피해자를매수하고, 사건을은폐하고축소시키려고하는전형적인나쁜짓을저질렀다. 살인기업과함께하는 내부자들 의커넥션을드러내보여주었다. 살인기업의나쁜짓에피해자들은속수무책깨졌다. 거대한골리앗에맞선피해자개개인들은너무도약하고, 다윗도될수없었다. 허약한피해자들과함께한우리사회의지지와연대는미약했다. 개개인이외롭게버티고자신의힘으로맞서야했다. 애초부터질수밖에없는싸움이었다. 그렇게옥시피해자들은목숨값을헐값에넘겼다. 정부는이러한사실을알고있으면서도피해자들을대신해싸워주지않았고, 거대한골리앗의싸움에맡겨버렸다. 이렇게피해자들은한명두명백기를드는상황에놓였고, 옥시는완승을거두는듯했다. 그런데반전이생겼다. 2016년검찰의본격수사가진행이되면서옥시의만행이만천하에드러났다. 옥시는영국본사와교신을해가며피해자문제를축소하고은폐해왔던정황이드러났다. 국립대교수가영혼을팔았다. 국내최대법률기업이살인기업을대변했다. 옥시는다국적기업의힘을이용해, 영국수준의, 글로벌수준의안전기준을적용하는대신, 기업이전횡을휘두르는한국현실에부합해, 철저하게 한국식 으로문제를쪼개고왜곡했다. 안전에대한어떤책임감도없이, 피해자들을조롱했다. 이는결국한국소비자를대하는옥시의태도를보여주는것이었다. 피해자들이옥시앞에서, 국회앞에서, 광화문에서 옥시아웃 과함께한국소비자들을 호갱 으로보는살인기업을규탄한이유였다. 검찰수사와국정조사를통해살인기업의협잡이세상에알려졌고, 일부지만진실이밝혀졌다. 그결과로영혼을판국립대교수는징역 2년에처해졌고, 최근 1심형사재판을통해신현우전옥시대표가지역 7년형을선고받았다. 다만존리전대표는증거부족으로무혐의처분을받아, 글로벌기업의높은벽에는접근하지못하는한계를드러냈다. 옥시는왜그랬을까?... 기업규제없는기업하기좋은나라에서소비자와국민무시그렇다면다국적기업옥시는왜이러한행태를보인것일까. 철저하게 한국식 으로문제를풀고자했던것이다. 한국에는 징벌제 가없다. 있어도낮은수준이고, 특정영역에만국한돼있어실효성이떨어진다. 진정한의미에서징벌제가없는한국에서는목숨값이낮아손해배상수준이낮다는점을악용한것은아닐까. 소비자집단소송제가없어, 피해를입은소비자들이집단적으로대응할수도없는조건이다. 소송에나선피해자도일부이지만, 그마저도각개전투를통해충분하게대응할수있다고판단했던것은아닐까. 돈만주면영역을가리지않고덤벼드는영혼없는법률대리인을고용해그들의로비력과대응력을통해피해자들의대응을무력화시킬수있다고판단했던것은아닐까. 법률대리인비용이나국립대교수매수비용이피해자들에게주는비용처리보다훨씬이익이라고하는계산이섰기때문이아닐까. 이를통해기업은잘못이없고, 있더라도최소화함으로서기업이미지를실추시키지않으면서다시영업에나설수있고, 최소한의 일과건강 141
소비자문제, 크레임수준으로문제를격하시키려고한의도는아니었을까. 결국소비자권리를중심으로대응할수있는시스템이없거나있더라도무력한한국상황에서는유럽식혹은글로벌방식이아닌, 철저하게한국식으로기업우위의대응을통해한국소비자, 한국사회를제압할수있다고판단한것은아닐까. 매사이윤중심, 이익중심, 비용최소화를기준으로삼는기업으로서는당연한선택으로예상될수있는상황이었다. 옥시가영국, 혹은유럽에서기업의사회적책임을표방하고모범을보이는기업이었다하더라도, 한국은영토적으로제한되어있는상황에서, 충분히선방이가능했을것이라고판단했을것이다. 유럽기업의선량한책무이행을기대하는것은그래서애초부터불가능했고, 순진한생각이었다. 충분히리스크관리가가능했고, 그렇게예정된수순으로진행될것이라고판단했던차에, 뒤늦게복병을만나, 결국옥시가손을든것이다. 물론손을든것도어떻게해석하느냐에따라판단은달라질수있다. 지난 5년동안피해자들은국회와옥시, 정부를찾아다니며사과와피해대책을요구해왔다. 특히옥시를찾아가서수차례사과를요구했지만문전박대를당해왔다. 옥시는환경부등정부사이드와소통하며피해자문제를회피하는식으로대응했다. 2011년검찰수사압박에몰리면서롯데마트가먼저사과를했다. 물론피해자앞이아니라, 기자들앞에서였다. 검찰수사에앞서봐달라는제스처였다. 옥시도뒤늦게사과에나섰다. 처음에는이메일사과를했고, 이에대한여론이나빠지자기자들앞에서사과했다. 롯데마트보다는한발더모양새를갖추기위해피해자들의참석도요구했지만가습기피해자와가족모임 ( 가피모 ) 는그자리에참석하지않았고, 당일검찰앞에서기자회견을갖고옥시본사임원들을추가로고발했다. 옥시의사과역시본질적으로는검찰수사에앞서봐달라는사과라는점에서, 롯데마트와다르지않았다. 피해자들에대한진정어린사과와는거리가멀었다. 검찰수사와옥시불매운동이거세게일면서궁지에몰린옥시는본사차원에서피해대책문제를해결하겠다는행보를보였고, 지난해하반기옥시 1 2단계피해자에대한보상안을발표하고개별보상에착수해진행중이다. 이는거세게이는여론을무마하고검찰수사와재판에서불리한상황을모면하게위한꼼수이고어쩔수없는대응책이었다. 피해자문제해결이라고하는본질에접근하기보다는정부의발표기준에맞춰정부인정기준뒤에서최소한의피해구제에나서는행보를보였다. 즉 1 2차피해판정자들을대상으로 1 2단계피해자들에대해서만보상안을발표하고, 보상에나선것이다. 현재 3차피해자들중 1 2단계피해자들에대한보상계획은유보중이다. 3 4단계피해자들에대해서는정부기준을핑계삼아, 별도의대책을세우지않고있다. 다만가해기업의기금조성이라는흐름을쫓겠다는입장이다. 이는엄청난참사를저지르고, 문제를회피하고왜곡해온기업의태도가아니다. 정부뒤에혹은다른기업의행보뒤에서미적대는모습이다. 여전히최소화하는전략을취하고있는것이고, 국면모면용전략을우선적으로취하고있는것이다. 옥시는검찰의수사에대해서는국내수사에대해서만협조하고, 외국임원들의소환에는철저하게선을그었다. 영국본사책임에대해서도국내옥시의책임으로선을그었다. 결국국회국정조사단이영국본사까지가서현지조사를벌였고, 현지에서어렵게사과를받아내는 해프닝 (?) 이전개됐다. 여러 142 2017 노동자건강권포럼
측면에서국정조사위원들이무척고생을하고애를쓴결과로서얻어진결과물이지만, 국민의대표들과피해자대표단이살인기업당사자를찾아가서사과를받아내야한다는것은납득되지않고, 그래서해프닝에가깝다는것이다. 이마저도 현실 이라는이유로인정하고수용해야한다면, 무척이나서글픈일이아닐수없다. 가피모는국회를통해옥시본사대표를국정조사현장에세우고, 피해자들이모인자리에서무릎꿇고진심어린사과를해야한다고요구해온것에비하면, 아직도갈길이멀다. 그날이오기는오는것일까. 앞으로남은피해자들의산적한문제해결은언제, 어떤식으로해결될수있는것일까. 국정조사와청문회, 옥시사과이후기업의태도는얼마나달라지고, 한국사회는얼마나달라져가고있는것일까. 기업의 갑질 태도가달라지고, 소비자를 봉, 호구 로여기는태도에서소비자의안전과권리를우선하는방식으로우리사회가변해가고있는것일까. 옥시뒤에숨어서지낸다른가해기업들... 사회적책임은공허한구호가해기업의태도, 한발더들어가보자. 가습기살균제참사가해기업군에는많은기업들이관여돼있다. 내노라하는대기업들도포함돼있다. 이들은어떻게행보를해왔나. 자신들의덩치에맞지않게, 철저하게옥시뒤에서숨어있었다. 가습기살균제시장에서최대시장점유율을차지했던옥시가총대메고문제를선방하고대응해갈것이라고믿은것이다. 김앤장을고용하며의기양양대응하는모습을보면서옥시수준에서문제가해결될수도있을것이다라고믿었던것은아닐까. 옥시가선방하는것을봐서살짝발을얹고가면될것이라고판단했던것은아닐까. 자사의피해자들을찾고문제해결에나서는대신, 모든것을옥시가하는행보뒤에숨거나, 결과를보고대응하는식이다. 그러다검찰수사중에롯데마트가어떤배경에서인지, 선도적으로사과를하면서치고나왔다. 더이상옥시뒤에숨어있다가는큰코다치겠구나 하는어떤판단이작용했던것은아닐까. 롯데마트, 옥시에이어, 홈플러스도마지못해낮은수준의사과형식을취했다. 반면애경이나 SK케미컬은자신들이사용한주원료인 CMIT/MIT 의독성이확인되지않았다며지금까지발뺌을하고있다. 가습기살균제를최초로개발하고모든원료를공급해왔던 SK케미컬행보역시철저하게드러내지않으면서자신들의로비력으로대응하는행보를보이고있다. 권력이시장으로넘어갔다 는한탄이가습기살균제문제라고예외가될수있을까. 이렇듯가습기살균제가해기업들의행태는철저하게계산적이며, 소비자문제에대한어떠한책임도지지않으려하고있고, 지더라도최소한도로지려는모습이다.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라는말이얼마나공허하고비현실적인구호에지나지않는것인가실감하지않을수없다. 그렇다면우리는가습기살균제참사를통해앞으로악덕살인기업의행태를어떻게규제하며이 를통해소비자문제, 소비자권리와안전을어떻게확보해가야할것인지문제에봉착하게된 다. 5-2. 환경문제로서의가습기살균제참사. 일과건강 143
선도적인환경보건단체, 환경단체의대응... 환경과보건의새로운이슈, 환경운동대응력. 한국사회에서가습기살균제참사는좁게는환경보건이슈로다뤄져왔고, 보다넓게는환경문제, 환경사고로비춰지기도했다. 이는초기부터 환경보건시민센터 라고하는환경보건시민단체가결합해서활동을진행해왔기때문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이전에석면문제, 시멘트문제를다루며환경과보건문제를결합해새로운환경운동영역을개척해가고있었다. 가습기살균제문제는폐를딱딱하게굳게만드는무서운질환의형태로등장했다. 석면으로인한진폐증도폐를굳게만드는 침묵의살인자 였다. 가습기살균제도그런면에서는 제2의침묵의살인자 로우리사회를경악하게했다. 석면문제를다뤘던환경보건시민센터가이이슈에주목하게된것은자연스러운흐름일수있다. 환경보건센터는 2011년 9월경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을만나게됐고, 이후피해자들과함께이문제를우리사회에알리며해결과제를제기하는방식으로투쟁하고활동했다. 이러한활동은현재진행형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참여하는전문가들은각자의영역에서가습기살균제문제가제대로해결되어질수있도록맡은바역할을수행해주었다. 그러한노력의산실로환경보건법에근거한환경보건위원회에서가습기살균제로인한폐질환을환경성질환으로인정될수있도록했다. 또한초기폐질환판정기준위원회를통해시급한피해자구제활동을전개했고, 이후에도이문제를개선해가기위한다방면의활동을펼쳐가고있다. 그러나이러한활동에도불구하고, 우리사회의거대한벽을뛰어넘기에는여전히넘어서야할산이많다. 그리고피해자들의원성과바람은아직도해결되지못하고있어, 안타까움을자아내고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의태동은환경운동연합에뿌리를두고있다. 환경문제를전담하는환경운동연합에서환경보건이슈가새로운사회적요구로불거지면서, 환경운동연합의협력기관으로환경보건시민센터가태동한것으로이해하고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환경보건이라는전문성을기반으로하면서독자적운동방식으로전개하고, 동시에환경운동연합과연대하며가습기살균제대책활동을펼쳐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환경운동연합이가습기살균제대책활동을우선적으로전담하고맡아오면서, 시민사회진영에서는이문제를환경적이슈, 환경보건적이슈로여기는사고혹은판단을하지않았을까하고조심스럽게진단해본다. 가습기살균제피해문제해결과동시에화학물질관리이슈, 쟁점부각여하튼앞서언급한대로가습기살균제문제를소비자이슈로보던, 환경보건적이슈로보던우선순위의차이는있을지모르지만, 본질에서는다를수없다. 우리는두개의문제를공정하게대해야하고적극적으로취급해야하는문제이고, 동시에우리사회에서직면하고해결해가야할문제이기때문이다. 다만초점을어디에두느냐에따라문제해결의역량이모이거나, 집중하는우선순위에차이가발생할수있다는점에서각각구분해보는것도필요하고의미가있다고판단한다. 거론한대로가습기살균제문제는환경보건적이슈를다루는진영에서우선적으로주목했고, 문제 해결에힘을보탰다. 그결과로이문제는지난 5 년길고지루한싸움을이어올수있었고, 우 144 2017 노동자건강권포럼
리사회에서화학물질사고의위험, 바이오사이드물질의위험을다시한번점검하고반성하는계기가되었다. 환경보건시민사회영역, 화학물질안전운동영역에서는유해화학물질의차단과정보공개등관리방안, 생활화학제품관리방안, 바이오사이드물질관리방안, 정부부처관리와협력체계등컨트롤타워설치방안등다양한이슈를중심으로문제해결방안을고민하고모색해왔다. 이역시진행형이고앞으로도그러한방향을진행되어갈것이다. 환경보건분야의중요성인식... 안전사회인식시민사회활동의여러고민과대응에비한다면, 정부의대응은거북이걸음이고, 미흡한점이많다는것은우리사회가안고있는고질적인병폐를확인하는것같아씁쓸하다. 여하튼가습기살균제참사로인해사회적공분과공감대가형성되면서, 문제해결을제안하고운동으로풀어가는보건사회영역의선도적인활동, 이와협력하는국회의활동이결합하면서 화학물질등록및평가법 등제도개선이이뤄지고있는것이성과라면성과이다. 지난해말뒤늦게환경부가정부의생활화학제품관리방안등을제시하는것도그런맥락에서는성과이다. 동시에환경부등정부가환경보건영역, 환경영역등시민사회와제대로소통하며새로운거버넌스를구축해가고있는지는여전히의문이다. 여하튼이번가습기살균제참사와환경보건단체의대응과정은환경문제와결합된보건이슈, 환경으로인한사람의건강피해문제대응이결국종국에는소비자문제와맞닿고, 거대한자본기업과대응해싸워가는문제라고하는점을새삼다시환기시켜주었다. 그힘들다던기업에대한불매운동에대해환경단체, 환경보건단체가이슈를주목하고주도하며끌어갈수있었던점도특징이라고평가할수있을것같다. 환경보건영역, 환경운동영역에서그동안의성과를평가하고우리사회를보다진전시켜가는활동을지속적으로펼쳐갈것으로기대되며, 이운동의중요성을우리사회가인식하게된것도새로운안전사회로나아가는데있어큰성과일것이다. 어렵게만느껴지던생활화학분야, 환경보건분야가우리의삶과생활과직접적으로맞닿아있는너무도중요한이슈이고분야라고하는각성이우리사회에생겨난것도성과일것이다. 또한해당분야에서많은전문가들과활동가들이전문성과열정을가지고버팀목이되어주고있다는사실을확인하는과정도성과였다. 소비자문제로서소비자권리운동의대응은과제남겨동시에엄청난대량소비사회를지나고있는한국사회에서소비자이슈에천착하며소비자권리운동을주도해야할한국사회소비자운동의현주소와과제의문제에직면하기도한다. 대량소비사회로소비자의권리의식보다는소비자가자본기업의봉으로전락되어있는경도된현상을타파할소비자의주도권을회복해가는운동이보다적극적으로이뤄져야하는것은아닐까하는의문을조심스레던져본다. 지난해옥시불매운동에동참하고연대하며독자적인힘을보여주었던소비자운동단체들이이부분을보다더적극적으로주도해가야하지않을까하는생각도주제넘게던져본다. 일과건강 145
5. 마지막으로피해자의관점이다. 피해자의눈으로문제를해결한다는것은? 피해자들의인권의문제는? 가습기살균제참사를피해자의입장에서보면, 소비자로서부당하게자신의권리를침해당한사건이다. 기나긴시간동안영문도모른채가족이죽어나갔고, 견디기힘든질환으로고통을받았고, 현재도그렇게놓여있는상황이다. 우리사회를신뢰했고, 국가와기업을신뢰했던소비자들이었다. 그런데이들은자신의손으로가족을죽고다치게한당사자가되었고, 심지어자신의목숨과건강을스스로자해한당사자가되었다. 이런일이과연앞으로도일어날수있을까하면상상이되지않는다. 참어처구니없고, 어이없는사건이다. 여러관점으로이참사를곱씹어보고우리사회가해결해가야할과제들을점검하고해결해가야하겠지만, 동시에과거와현재그리고미래를거쳐피해자들이존재하고, 존재할것이라는엄연한사실이다. 이들을위해우리사회가무엇을어떻게해야하는것일까. 언제든소비자들의무참하게죽고다치는일이일어날수있음을어떻게받아들여야하는것일까. 내가족이, 내이웃이, 아니면스스로가당사자가될수있음을어떻게받아들여야할것일까. 그리고실제로피해자들은그모습으로실존하고있는게가습기살균제참사의진실이다. 지난 5년넘게외면받아왔고, 버려져왔던것이사실이고진실이다. 피해자문제해결이여전히난맥상인것을부인할수없다. 당사자의문제로외면했을때, 다시벌어질수있는소비자의피해문제를어찌할것인가하는문제이다. 지금우리사회가이정도로대응하는것으로만족할수있을까. 앞서언급한대로우리사회는대량소비사회이고, 자본기업위주로작동되는사회이다. 소비자의목숨값이턱없다. 당한자만억울한사회이다. 그대로두면될것인가. 우리사회일각에서개선의노력들이제안되고있겠지만, 보다전면화되어야하고반드시실현되어야하지않을까. 피해자문제에대응하는우리사회의대응역량은? 또다른측면에서는환경사고혹은환경보건사고의피해자라는것이다. 유독한화학물질에노출되어죽고다친사건이다. 죽은피해자들의넋을위로해야하고, 동시에살아남은피해자들의건강피해와영혼을돌보는일이필요하다. 우리사회는어디쯤와있는것일까. 아직도피해규정을하지못해혼란한상황이다. 만 5년의시간이흘렀음에도그러한상황이다. 화학물질피해에노출된이들에대한우리사회대응매뉴얼은무엇이고, 지원책은무엇일까. 피해자체를규정하는것도하지못하고수많은시간을흘러보내는것이우리사회의역량이고수준이아닐까. 이런상황에서피해자들의인권을논하고, 이들이살아가야할본래의삶의자리로빠르게회복시켜놔야하는것이최우선의과제라고외치는것이무슨의미가있을까싶다. 주장과외침은그것대로겉돌고, 행정의대응등우리사회는별도로다른세계인양돌아가는현실이라면, 피해자들은도대체어떤존재들인것인지자문하지않을수없다. 사회에기대는것은덧없고스스로자신의삶을견디라고밖에달리말할수있을까. 146 2017 노동자건강권포럼
그래서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지난 5년싸움의과정에서진정어린사과와함께피해구제해결을위한특별법을최우선의과제로놓고활동해왔던것은아닐까. 진상규명과재발방지등모든사회적노력이동시에진행되는것도중요한문제이지만, 피해자들의절실한상황이나입장이되어서그들과함께문제를해결해가는것이피해자의눈으로문제를풀어가는것이고원칙이아닐까. 그런면에서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이살인기업에의한희생자이던, 대한민국최대소비자사건이피해자이던, 아니면세계최대환경보건사건내지바이오사이드사건의희생자로규정되었던, 우리사회가피해자혹은피해자문제를풀어가는것이무엇을말하는것인지에대한질문과답을찾아가보는노력이필요하지않을까한다. 끝. 일과건강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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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사회 노동자 / 주민 / 소비자알권리 현재순 ( 일과건강기획국장 ) 일과건강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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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독성물질을줄일때 - 톡스프리부터발암물질배출저감법까지 - 김신범 ( 노동환경건강연구소화학물질센터실장 ) 일과건강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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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사회 - 정부의정책방향과향후계획 - 박봉균 ( 환경부화학안전과장 ) 일과건강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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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학사고대응및지역알권리조례현황과지역감시활동 윤은상 (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시화학사고관리위원 ) 1. 주요경과 - 2014. 10. 31. 원천리천삼성우수토구폐수방류로인한물고기집단폐사 - 11월 ~12월시민환경단체대책위구성, 시장면담, 삼성면담. - 2015. 1. ~ 3. 시민단체, 전문가, 수원시공동민관대책단구성활동 - 5월최종보고회, 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실무협의회구성합의. - 6월 ~12월수원시화학사고대응과지역알권리보장을위한조례안과하천사고대응매뉴얼작성. - 2016. 3. 21. 조례수원시의회본회의의결 6. 28. 조례실행방안토론회, 수원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기업 ( 삼성 ), 환경부, 전문가, 수원시의회. 수원화학물질알권리네트워크주관출범행사로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참여단체와지역시민사회단체 50여명참석. - 8월 30일조례실행을위한 1차실무협의회 : 시행규칙, 정보센터설립, 화학사고관리위원회구성, 위험등급지역설정 ( 지역협의회구성 ), 고독성물질목록작성, 운영예산등실무논의시작.( 수원시, 수하넷, 전문가, 수원환경연합 -알권리네트워크, 삼성전자, 수원시의회 ) 8월 ~12월다섯차례실무협의회진행 - 10월 27일수원관내유독물질취급사업장 60여곳대상기업간담회진행 12월 21일화학사고관리위원회발족, 위촉식및 1차정례회. ( 시민단체 3, 기업 3, 전문가 2, 시의원 2, 당연직 5) 2016년옥시OUT! 수원시민행동, 수원화학물질알권리네트워크활동이조례실행실무협의를위한촉진제역할. 2. 조례실행실무협의회 1) 주요논의사항 - 조례시행규칙, 화학사고관리위원회구성안, 화학사고관리위원회운영규정과 2017년핵심안건. 일과건강 173
2) 조례실행 2017년제1목표 - 수원시영통구유독물질위험등급전국4위 (2016.10. 환경부 ) - 목표수정 : 영통구삼성전기반경 3Km 내비상대응계획수립과지역협의회구성. 수원은통상적인기준과다르게포괄적지역계획으로수립필요. - 이지역은경기도조례에근거해경기도가지역협의회 ( 요청권자수원시장 ) 를구성운영할수있는덕성, 송원산업이소재한곳이라서협의가필요.( 유독물질연 5000톤이상사용사업장반경 1Km 내 2만명이상거주지역 ) - 수원시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 ( 비법정계획 ), 기본계획에근거해예산확보 ( 시의회 ), 정보센터설립, 수원시고독성물질목록작성등. 3) 화학사고관리위원회구성 - 기업위원 : 10월 27일수원관내유독물질취급사업장 60여곳대상기업간담회진행, 기업협의회구성, 기업대표 3인선출. - 시민사회단체위원 : 11월 4일수원화학물질알권리네트워크확대회의 ( 실무책임자, 대표자 ), 경과보고와이행방향토론, 시민단체대표 3인선출. - 12월 21일화학사고관리위원회발족, 운영규정확정. 2017년 2월 수원시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 용역발주관련임시회예정. 3. 수원화학물질알권리네트워크 1) 배경과준비과정 - 2014년 10월삼성우수토구 ( 원천리천 ) 물고기집단폐사사건을화학사고로규정하는지역합의계기로지역운동필요성공감. - 사건해결을위한대응과정과화학사고조례제정, 가습기살균제참사대응활동으로네트워크구성과활동원할. 2) 주요활동과목표 - 조례실행참여 : 조례실행준비실무협의회, 정보센터운영, 화학물질정보가공, 주민교육, 화학사고관리위원회, 위험등급에따른지역협의회. - 지역감시활동 : 수원지역화학물질기본계획이행과조례실행평가사업. : 노동안전, 생산공정과상품소비영역까지의제확장. : 일반산업단지주변지역, 영통구위험지역거점 환경, 안전, 건강, 알권리 의제융합형공동체 174 2017 노동자건강권포럼
운동. : 우리동네위험지도 보급확산 - 2016년주요사업 : 조례실행토론회, 대중특강 ( 가습기살균제, 생활속화학물질위험 ) : 수원시관내청소제사용실태조사. 관공서, 병원, ( 대 ) 학교, 역사, 어린이집, 도서관대상. 1차탐문, 문헌조사와본조사매뉴얼작성. 노동, 환경, 인권, 여성단체로기획단구성. 일과건강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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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xic Free 서울만들기현황과캠페인 박수미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사무국장 ) 일과건강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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