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차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 14~ 23) 2014 년도시행계획
목차 I. 수립배경및추진경과 1 II. 우주위험대비주요추진실적 3 III. 2014 년도추진목표및과제 5 IV. 추진과제별시행계획 6 1. 우주위험대책본부구성및운영 6 2. 우주환경감시기관지정및운영 8 3. 우주위험대응역량강화 10 4. 운석관리및활용체계마련 12 5. 1톤급추락물체감시장비구축 14 6. 10cm급인공우주물체충돌감시기술개발 17 7. 우주위험정보통합관리 19 8. 국제협력강화 21 9. 우주위험대응핵심기술개발 23 V. 2014 년도추진일정 25
Ⅰ 수립배경및추진경과 1. 수립배경 우주위험증가및위기의식확산 지속적인우주개발로인하여우주물체의지구추락 우주잔해물과우주자산 ( 인공위성등 ) 간충돌등우주위험의발생가능성이증가 독일뢴트겐위성추락 러시아첼야빈스크소행성추락 진주운석추락 과학기술위성 호충돌위험 등으로인해우주위험에대한국민적관심증가 우주위험에대한국가차원의관리시스템구축필요성증대 미국 유럽, 러시아등의우주개발선진국에서는우주위험대응을위한감시체계를구축 운영중이나, 우리나라는우주위험에대한체계적대응체계가미비 우주위험대비통합관리체계 법 제도 관측장비및핵심기술등제반조건미비 우리나라와같이인구밀집도가높은지역에서우주물체추락등우주위험발생시 피해규모가막대할것으로예상 우주위험으로부터국민의안전과우주자산을보호하기위하여 제 차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수립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수행을위해연도별세부시행계획수립
2. 수립근거 우주개발진흥법제 조의 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의수립 및 우주개발중장기계획 제 차우주위험 대비기본계획 을근거로수립 3. 추진경과 국정과제로 우주기술자립으로우주강국실현 총체적인국가재난관리체계강화 선정 ( 13.5.) 우주위험대비계획수립기획연구 ( 14.5.) 우주개발진흥법개정법률안국회의결 ( 14.5.) 우주위험범부처종합대응체계구축, 우주위험감시 대응기술확보, 우주위험대비기반확충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 제1차우주 위험대비기본계획 수립및국가우주위원회 * 의결 ( 14.5.30.) 년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 안 수립및관계부처협의 ( 14.8.~9.)
Ⅱ 우주위험대비주요추진실적 1. 운석관리체계마련 국내낙하운석 발견이후 연구자산인운석보존의 필요성이대두됨에따라 범부처 회의를통한운석관리체계 마련 - 운석등록제 운석의이력관리및학술적활용가능성의극대화를 위한등록제를시행하기위하여구체적시행방안을담은세부 계획 마련 ( 14.7.) - 개인소유권 민법제 조 에따라발견자개인의소유권인정 - 국외반출금지 법개정 을통해국내발견운석의국외반출을금지 하되, 미래부장관이인정하는학술연구목적의경우에는국외 반출이가능하도록함 2. 우주파편충돌위험종합관리시스템개발 * 인공위성과우주잔해물간의근접거리및충돌확률계산등충돌위험분석및정확한충돌회피기동수행계획수립을위한소프트웨어개발완료 - 美 社 항공우주전문 회사 등민간산업체로의기술이전추진
3. 우주물체전자광학망원경구축 * 전세계 개지역에 광시야망원경을설치하는감시네트워크 구축사업의일환으로 몽골에광학망원경 1기설치완료 ( 14.5)** - 자동관측및관측자료처리등우주물체정보제공체계구축 완료 ( 13.12) 4. 과학기술위성 3 호충돌대응 과학기술위성 호 운용궤도에구소련기상위성 파편이근접하여충돌가능성이예측 * 됨에따라, 이에대한대응체계구성및운영 - 미합동우주작전본부 (JSpOC) 의근접비행통보직후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 항우 ( 연 ), 천문 ( 연 ) 으로구성된우주위험대응반 * 을구성하여지속적으로충돌상황모니터링및언론대응실시우주위험대응반운영 ( 14.9.12~14) ( 반장 ) 미래부우주원자력정책국장 : 충돌위험대응총괄 ( 반원 ) -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위성응용연구실장 : 미합동우주작전본부정보수신및상황파악, 과학기술위성 3호위성교신 - 항우 ( 연 ) 저궤도위성팀장 : 위성-파편간근접비행거리분석 - 천문 ( 연 ) 우주감시센터연구원 : 위험상황파악지원 ( 간사 ) 우주정책과장 : 대응실무및언론대응총괄 지원
Ⅲ 2014 년도추진목표및과제 비전 우주위험으로부터국민의안전과우주자산보호 목표 우주위험에대한신속한대응및예 ᆞ 경보 우주위험감시 ᆞ 분석능력확보 우주위험대비역량강화와저변확대 2014 년우주위험대비관리체계구축및기술개발계획수립 분야추진과제 (9) 2014 년도추진내용 우주위험범부처종합대응체계구축 우주위험감시 대응기술확보 우주위험대비기반확충 우주위험대책본부구성및운영우주환경감시기관지정및운영우주위험대응역량강화운석관리및활용체계마련 1 톤급추락물체감시장비구축 10cm 급인공우주물체충돌감시기술개발 우주위험정보통합관리 국제협력강화 우주위험대응핵심기술개발 우주위험대책본부및대책반구성과운영방안수립우주환경감시기관지정및운영방안수립법 제도개선및매뉴얼개발과안전문화확산운석등록제시행및운석활용계획수립 우주물체전자광학감시체계구축 초광시야관측시스템, 어레이레이더, 유성체감시네트워크개발계획수립 감시및영상레이더, 자국위성추적 감시 SW 기술개발 우주감시장비운영, 통합 DB 및위험도분석 평가기술개발계획수립 우주위험감시장비해외구축협력등 다자협의체회원국가입및참여강화 핵심기술개발계획수립및미래형우주환경감시기술개발
Ⅳ 추진과제별시행계획 1. 우주위험대책본부구성및운영 가. 개요 우주물체추락 충돌위험발생예측시 범부처차원의우주위험대책본부및대책반운영나. 2014년도추진내용 우주위험대책본부구성 우주위험대비와관련있는중앙행정기관의공무원및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위촉하는관련전문가로구성우주위험대책본부구성 ( 안 ) 정부 : 미래부제1차관 ( 본부장 ), 국방부, 안전행정부, 국정원, 소방방재청, 기상청등관계부처국장급공무원 민간 : 항우 ( 연 ), 천문 ( 연 ), KAIST, KT SAT 등관련기관기관장 우주위험대책본부운영방안 우주물체추락 충돌등으로국민의안전과자산에피해가예측되는경우, 미래부장관의결정으로대책본부를소집우주위험대책본부가운영되는경우 ( 비상시운영 ) 1. 우주공간에있는물체추락으로한반도및주변해역에피해가예측될시 2. 태양활동의영향이우리나라의우주물체에지대한영향을줄경우 3. 우주물체충돌로인해자국위성이파괴되거나심각한이상기능이예측될시 4. 그밖에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 대책본부장은우주위험관련정보접수후, 신속히대책반을운영하여위험현황파악및초동대응상황을관리하도록하고, 필요시대책본부를소집하여관련부처협의를통한대응방안수립 시행 - 위기수준평가, 위험경고메세지통보결정, 유관기관과의역할분담등
우주위험대책반구성 우주위험대책본부사무국으로 ( 가칭 ) 우주위험대책반 구성우주위험대책반구성 ( 안 ) 반장 : 미래부우주원자력정책국장 반원 : 미래부, 국방부, 안행부, 국정원, 소방방재청, 기상청우주위험대비관련담당관, KAIST, 항우 ( 연 ) 관련전문가, 천문 ( 연 ) 우주감시센터장등 간사 : 우주정책과장 우주위험대책반운영방안 과천 ( 우주원자력정책관 ) 과대전 ( 우주환경감시기관및관련연구소 ) 으로이원화하여대책반을운영 - 대전대책반은우주위험상황을분석하여과천본부에실시간으로전달하고, 과천본부대책반은동사항의대책본부장보고및언론대응등필요사항조치 - 대전대책반은우주환경감시기관의민관군합동비상상황실을통해위기경보발령문제를협의하여과천본부에보고하는등위험발생시우주위험대책본부지원 - 우주위험으로인한사고발생으로국가차원의대응이필요할시, 안전행정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대응요청 우주위험대책반실무매뉴얼을마련하여운영 다. 추진일정 구분추진내용일정 우주위험대책본부 구성및운영 우주개발진흥법시행령개정 14년 12월 대책본부및대응반구성 14년 12월 우주위험대책반운영매뉴얼마련 14년 12월
2. 우주환경감시기관지정및운영 가. 개요 자체보유장비및국제협력 을통한우주위험상시감시및관측결과의종합적분석등을위하여우주환경감시기관지정 나. 2014년도추진내용 우주환경감시기관지정 우주위험대비를할수있는인력및설비를갖추고있으며, 우주위험관련연구개발또는사업을수행한실적이있는기관을미래부장관이감시기관으로지정 - 우주개발진흥법시행령개정을통해감시기관의지정을위한자격요건규정 우주환경감시기관운영 ( 평시 ) 상시적인우주위험감시 분석, 정보관리및위험대응연구개발 - 국내 외에보유한우주물체감시장비를통해우주물체궤도정보수집 수집한정보분석을통한위험도평가 - 지구근접소행성의종류및특성, 우주위험예측정밀도향상연구등위험도분석역량향상을위한연구개발 우주위험탐지 ~ 위험상황발생 ) 우주위험식별 분석후대책본부통보및대책반운영지원 - 유관기관에경고메시지통보관련정보지원, 지속적감시를통해실시간정보제공, 필요시민관군정보공유를위한감시기관내합동비상상황실운영
다. 추진일정 구분추진내용일정 우주환경감시기관 지정및운영 우주개발진흥법시행령개정 우주환경감시기관운영방안수립 14 년 12 월 14 년 12 월
3. 우주위험대응역량강화 가. 개요 우주위험대응역량강화를위한법제도개선및매뉴얼개발 위험정보제공및안전문화확산추진 나. 2014년도추진내용 법 제도개선 우주개발진흥법하위법령개정 우주위험대책본부의구성, 우주환경감시기관의업무및지정기준, 지정절차를우주개발진흥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반영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개정 미래부를우주위험관련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지정하여 우주위험대비관련총괄기능수행을위한근거마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 별표 1 의 3] 개정안 우주위험대응매뉴얼개발 우주위험관리표준매뉴얼수립 추락 충돌위험대응을포괄하는 위험관리체계와관계기관의임무및역할을규정하기위하여 표준매뉴얼개발
우주위험대응실무매뉴얼수립 우주물체충돌및추락위험 대응에필요한조치사항과절차를규정하는실무매뉴얼개발 우주위험관련안전문화확산 다양한매체를이용한대국민홍보및교육 - 지자체 학교및웹 등을통해국민대상의 알기쉬운위험대응매뉴얼 및교육 홍보자료제작배포 - 우주위험감시장비 우주위험관련기관현장학습프로그램제공 우주위험대응실무교육 - 관계기관실무담당자를대상으로한설명회개최를통해우주위험에대한인식제고및안전문화확산 위험정보서비스제공 - 우주위험대응매뉴얼및우주환경관측결과를상시적으로우주환경감시기관홈페이지 를통하여유관기관및국민에게전파하며 맞춤형정보제공을위한수요조사와콘텐츠개발병행 다. 추진일정 구분추진내용일정 법 제도개선 우주위험대응매뉴얼개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개정안시행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 14 년하반기 ~ 우주위험대응표준및실무매뉴얼수립 14 년하반기 ~ 우주위험관련안전문화확산 알기쉬운위험대응매뉴얼 작성 관계기관실무담당자대상설명회개최 위험정보서비스제공및맞춤형정보제공계획수립 14 년 12 월 14 년 12 월 14 년하반기 ~
4. 운석관리및활용체계마련 가. 개요 국내운석발견 을계기로우주연구자산인운석의가치보존및학술적활용극대화를위하여국가차원의체계적운석관리 활용시스템구축 나. 2014년도추진내용 운석등록제시행 운석 * 소유자 ** 가미래부장관 에게자율적으로등록을신청하면당해운석에대한운석여부분석후등록, 등록운석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이력을관리 운석등록제추진절차 ( 등록신청및인증 ) 운석소유자가 운석등록신청서 를작성하여운석신고센터에등록신청 - 정보및이력이증명되지않은운석은운석신고센터 (1차감정) 및운석검증반 ( 필요시상세감정 ) 의분석을거치게되며, - 운석으로판명시, 운석신고센터는 운석등록인증서 를발급 ( 등록운석관리 ) 등록된운석의이력관리를위해운석신고센터는 운석등록대장 을작성 데이터베이스화하여관리 - 운석정보 ( 소유권, 형질등 ) 변경시운석소유자는 등록변경신고서 를작성하여운석신고센터에신고해야함 한국지질자원연구원내운석신고센터를설치운영하고 등록제업무시행및홈페이지 구축및운영
운석연구 전시활용 연구 전시기관들로구성된공동컨소시엄 을통하여운석소유자로부터운석을구매하고 성분분석 구조파악을통해우주탄생환경을연구하며희망기관에서전시 - 초기태양계진화사연구등에운석활용예정이며 향후운석활용방안에대한정책연구수행및세부계획수립 다. 추진일정 구분추진내용일정 운석등록제 운석신고센터개소및등록제시행 14 년 9 월 운석활용 진주운석전시 연구 4 년하반기 운석활용계획마련 4 년하반기 ~
5. 1 톤급추락물체감시장비구축 가. 개요 자연우주물체및 톤이상인공위성의지상추락가능성과추락 지점 시각을독자적으로예측하는시스템구축 나. 2014 년도추진내용 우주물체전자광학감시체계구축 인공위성의궤도정보획득을위하여전세계 개지역에 급 광시야광학망원경감시관측소네트워크 구축 - 관측의지속성과효율적관측자료생성을위해경도분포를 고려한관측소후보지선정 우주물체전자광학감시체계구축추진현황 o 1 호기 ( 몽골울란바타르 ) : 관측소구축완료 및시험운영 o 2 호기 ( 모로코 ) : 부지협약 및관측소건설 장비설치 o 3 호기 ( 카자흐스탄 ) : 부지협약
초광시야관측시스템 * 설계 톤급이상인공우주물체궤도변화광역감시및추락징후조기파악이가능한복합카메라개념설계등개발계획수립 지구추락가능성이있는 급및 급소행성에대한사전감시를통해각각 주일및 주일사전경보가가능하도록하는초광시야광학망원경개발계획수립 정밀감시어레이레이더개발계획수립 초광시야관측시스템으로부터추락위험이감지된 톤급이상대형위성및 급자연우주물체에대한원거리 만 관측 정밀추적어레이레이더 개발계획수립 사용장비설치장소관측결과산출물 극지또는고위도 5 개 < 광역감시 > 예비궤도정보 ( 오차 ~30km) 전천감시용복합카메라 우주물체궤적 어레이레이더 국내 전파영상 < 정밀감시 > 위성형태, 정밀궤도정보 ( 오차 <0.5km) 유성체감시센서 국내 25 개지역네트워크 유성체궤적 1cm 이상크기유성체의추락위치
유성체감시네트워크설계 국토전체와주변해역범위를포괄하여대기중의유성체발광 현상을야간에관측할수있는광학및레이더센서기술개발 및네트워크구축계획수립 우리나라대기권에진입하는 이상의유성체를검출하고 궤적기록을실시간으로분석할수있는센서설치지점 도출 다. 추진일정 구분추진내용일정 우주물체전자광학감시체계구축초광시야관측시스템개발 몽골 1호기시험운영, 모로코 2호기 14년 12월구축, 카자흐스탄 3호기부지협약체결 초광시야광학망원경및전천감시용 14년 11월복합카메라개발계획수립 어레이레이더개발 어레이레이더시스템구축계획수립 14 년 11 월 유성체감시네트워크개발 센서네트워크구축개발방안도출 14 년 11 월
6. 10cm 급인공우주물체충돌감시기술 ( 장비및 SW) 개발 가. 개요 충돌위험에대한독자적인감시 분석능력을확보함으로써우리나라위성보호체계구축 우리나라인공우주물체의충돌가능성을감시 식별하는장비개발및설치 운영 나. 2014 년도추진내용 감시및영상레이더기술개발 우리나라우주자산과충돌가능성이높은인공우주물체에대한 집중관측과정밀궤도정보산출이가능한감시레이더 영상 레이더개발계획수립 - 레이더체계요구규격및기능식별, 위험요소분석및위험 경감방안수립 - 국내 외레이더개발기관및기업들과의협력추진 감시범위사용장비설치장소관측결과산출물 광역감시 ( 저궤도 ) 감시레이더 국내 우주물체의속도와위치 10cm 크기이상의우주물체궤도정보 정밀감시 ( 저궤도 ) 국내 우주물체의식별영상및정밀궤도정보 영상레이더 레이더영상
자국위성추적 감시 SW 기술개발 자국위성감시, 정밀추적, 충돌위험도 SW 분석기술개발및알고리즘검증방안수립 다. 추진일정 구분추진내용일정 감시및영상 레이더체계상위레벨주요요구규격및기능식별 14년 11월레이더기술개발 레이더체계개발위험요소분석및위험경감방안도출 14년 12월 자국위성추적 감시 SW 기술개발 기술개발타당성분석 개발목표및주요요구사항식별 14 년 10 월 14 년 11 월
7. 우주위험정보통합관리 가. 개요 정확한우주위험도평가수행을위한우주환경감시 관측시스템운영 취득정보통합관리및분석 나. 2014 년도추진내용 우주감시 관측장비운영계획수립 국내외 우주감시 관측장비운영현황을조사하고 분석하여 장비통합관리운영시스템개발계획을수립 임무를 기술수요조사를통한필요기술 도출과감시 관측장비의 통합운영관리를위한시스템기능 분석 통합데이터베이스구축계획수립 획득한우주위험관련정보를가공 분류 저장 배포하는통합 데이터베이스구축계획수립을위하여필요기술 도출및국외 기관현황조사 한 미국방부간 우주상황인식서비스와정보공유에관한양해 각서 를통해취득한정보활용방안마련 미래부국방부및관련기관협의를통해정보공유 채널구축을 검토하고 공유된정보를위성운영기관 항우연 인공위성연구 센터등 및천문연등수요기관이활용할수있도록추진
우주위험식별 분석및위험도평가기술개발계획수립 국내외감시관측장비로부터획득된우주감시정보의통합분석과핵심기술 도출을통해우주위험식별및위험도평가기술개발계획수립 다. 추진일정 구분추진내용일정 우주감시 관측장비 통합운영및관리시스템개발계획수립 14년 12월운영및관리우주위험정보통합 통합데이터시스템개발계획수립 14년 12월데이터베이스구축우주위험식별 분석및 우주감시정보분석시스템개발계획수립 14년 12월위험도평가기술개발
8. 국제협력강화 가. 개요 독자적우주위험대비역량확보의한계보완을통한감시체계의신뢰성향상을위하여적극적국제협력추진 우주위험에대한전지구적공동대응을위한다자협의체가입및국제규범형성공동연구참여등 나. 2014년도추진내용 우주위험감시장비해외구축협력 몽골 모로코 카자흐스탄에우주물체전자광학감시국외관측소구축 - 국외관측소에서관측하여취득한우주환경감시데이터를협력국가와공유하고, 국가간공동연구추진 협력국 / 기관설치부지부지특성구축내용구축단계 몽골 / 천문지구물리연구소 울란바타르인근 청천일수 250 일이상 관측소건설및관측장비설치 ( 14.5.) 건설후시험운영 ( 14.12.) 모로코 / 우카이메덴천문대 아틀라스산 우카이메덴 청천일수 270 일이상 관측소건설및관측장비설치 관측소건설및관측장비설치 ( 14.12.) 카자흐스탄 / 천산천문대 천산지역청천일수 220 일이상 부지협약 부지협약 ( 14.11.) 다자협의체회원국가입및참여강화 산하상설위원회인 외기권의평화적이용을위한위원회 참여 - 산하소위원회 참여를통해우주위험공동 대응을위한국내연구현황보고및정보교류
국제우주잔해물조정위원회 정회원가입추진 - 우주잔해물감시 경감방안등의국제규범형성에참여 국제공동연구및시설활용을통한감시체계구축 독자적확보가어려운우주물체정밀관측기술 위험요인우주물체제거기술등에대한공동연구및관련시설공동활용 - 독일프라운호퍼레이더연구소 와의우주물체추적및영상레이더기술협력, 독일우주청 (DLR) 과의우주감시시스템구축기술협력 다. 추진일정 구분추진내용일정 다자협의체 회원국참여 UN COPUOS 산하소위원회참여 국제우주잔해물조정위원회가입심의및결정 14 년 12 월 14 년 12 월 국제공동연구 독일 FHR 우주물체추적 / 영상레이더기술협력추진 14년 12월 ~ 참여확대 독일우주청과우주감시시스템구축역량및기술개발협의 14년 12월 ~
9. 우주위험대응핵심기술개발 가. 개요 우주위험대응핵심기술개발을통해지속적안정적인우주 위험감시역량확보 나. 2014년도추진내용 우주위험대응핵심기술개발계획수립 광학망원경및레이더의핵심부품국산화를위한기술개발계획수립및연구비지원방안마련 - 기획연구 * 를통해우주위험감시를위한기반기술및국산화가가능한핵심기술을도출하고산 학 연공동개발방안을수립 미래형우주환경감시기술개발 레이저를이용한우주잔해물정밀궤도추적연구 - 호주항공우주산업체와레이저추적시스템공동개발을통해 고출력레이저를이용한우주잔해물추적방안개발 우주물체제거시스템지상시험모델개발 - 충돌위험이높은인공우주물체를포획할수있는기술개발 및지상시험을통한검증수행 우주물체포획및제거시스템비행모델개발및우주실험연구 - 우주환경보호및지구근접소행성충돌위험대응에필요한 우주물체포획 제거기술개발연구
다. 추진일정 구분추진내용일정 우주위험대응핵심기술연구개발우주잔해물정밀궤도추적연구우주물체제거시스템지상시험모델개발 우주위험대응핵심기술개발계획수립 14년 12월 고출력레이저를이용한우주잔해물궤도추적연구 우주파편캡쳐시스템지상시험모델개념설계및예비설계 14 년 11 월 14 년 12 월
Ⅴ 2014 년도추진일정 구분추진내용일정
구분추진내용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