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발전과지적장애인의성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대표
인터넷의발달과지적장애인의성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대표 십대여성인권센터는십대 / 여성 / 인터넷의성매매피해지원을비롯한성인권향상을위해활동하는비영리민간단체로써사이버또래상담사업과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여성가족부로부터수탁하여운영하고있으며, 아산나눔재단 Partnership ON 혁신리더기관으로선정되어성매매피해청소년대상전문상담소모형프로젝트 SNS(Stop N Start)' 를운영하고있습니다. 사이버또래상담사업은성매매가이루어지는채팅사이트나어플리케이션, 카페등에직접접속해, 성매매정황이보이는여성 청소녀에게사이버또래상담원들이먼저대화를시도하는 찾아가는상담 을통해관련기관연계등내담자들의필요를지원하고있으며, 동시에성매매알선및유인사이트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면서, 구매자및알선조장세력들을경계하는적극적인신고활동을전개하고있습니다.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39조및시행령제8,9,10 조에의해운영하는교육센터로써성매매의대상이된청소년들을중심으로년간 4-6회의청소년성장캠프를운영하며 1년간심리지원등을포함한법률, 의료, 쉼터 자활사업장연계, 학업지원등의다양한사전사후지원을하고있습니다. 성매매피해청소년대상전문상담소모형프로젝트 SNS (Stop N Start) 는사이버또래상담사업과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그리고본센터의법률 의료 심리지원단과의유기적연계를통해피해청소년의발굴부터예방 피해지원 치유 제2부 : 과학의발전과장애인의성 39
자활에이르기까지통합적지원체계를구축하고있습니다. < 십대여성인권센터의성매매피해청소년을대상으로한통합적지원체계 > 1. 들어가며 2000년대부터급속하게한국인들사이에서인터넷이사용되었다. 인터넷을사용하여모르는사람들이만나며모르기때문에속마음을나누고서로에대한구속없이하루밤을함께즐기는상황이신선하고새로운문화로젊은사람들의문화로각광받게되면서각종포탈사이트들에는만남사이트와채팅사이트가생겨나기시작하였다. 그러나이러한새로운문화는본래취지와다르게한국사회에이미존재하는광대한성매매산업으로인해바로변질되기시작했다. 우선성매매알선업소들이업소홍보를위해인터넷상에뛰어들었다. 업소홍보의형태는홈페이지를제작해노골적으로업소를홍보하는방식에서부터 밤문화후기사이트 를만들어성매매업소를다녀오고난후여기서있었던일들을사이트에서자랑처럼공유하고, 어떤업소의누가어떤서비스를했고, 싸게좋은서비스를받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한다는등의정보를공유하는방식으로일반인들에게성매매서비스받기를부추겼다. 이러한후기형태의사이트운영은대표적인포탈사이트와스포츠신문사사이트를활용함으로더욱활성화되었으며, 유흥업소구인구직사이트, 채팅사이트, 애인대행사이트등인터넷을통해전방위적으로성매매알선업소홍보를확대해갔다. 인터넷확산과더불어성매매알선영업홍보의무한확장은계속되었지만이에대한대책은거의전무했다. 더나아가무선통신기사용확대는성매매알선정보를담고있 40 제 18 회성재활세미나
는인터넷사이트들을익명의대상에게무차별적으로발송하여일반인들의호기심을자극하고알선사이트에접속하게유도하는방식이개발되었고, 현재스마트폰의채팅앱들은성매매알선의주요한알선형태로대두되었다. 인터넷확산과스마트폰사용의확대는성매매시장을무한확장시키고있으며, 연령의구별을무의미하게하면서성인과아동 청소년과의조건만남을통한성매매영업을확대시키면서성매매유입연령을계속낮추고있다. 2. 사이버상의성매매알선, 유인, 권유, 광고실태 1) 만남대행사이트 성매매알선업주들은소위 만남대행사이트 를개설하여마치성매매가합법적인영업인양버젓이업주의얼굴과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까지기재하며성매매를알선하고있다. 아래의만남대행사이트는전국에지부를두고운영하며주요업무는제2부 : 과학의발전과장애인의성 41
출장대행, 조건만남, SM 특별서비스등여러가지많은서비스를안전하고신속하게제공하는것이다. 사이트에서는지역, 나이상관없이누구나특별서비스를누릴수있으며, 횟수, 수위무제한부담없는가격에즐길수있으며, 섹스는인간의제2의본능으로여러가지이유들로최소한누려야할본능마저못누리고있다면오늘하루는내맘대로, 내멋대로내가왕이되어이공간을지배하라고부추기고있다. 인터넷상에여성들의얼굴과이름을배열해놓은페이지가 10페이지를넘어가고있으며, 숏타임 롱타임이라하여성매매알선금액과카카오톡과전화를사용한예약방법을상세하게설명하고있다. 인터넷상으로들어온성매매알선업소는지역과공간의한계, 시간의제약을뛰어넘어성매매산업을무한확장시키고있다. 42 제 18 회성재활세미나
2) 포탈사이트 대표적인포탈사이트를통해 18세청소년이노래방도우미알바를구하는화면이다. 업주들은카톡, 틱톡, 전화번호를남겨가상현실밖에서만나노래방도우미로알선한다. 포탈사이트는성매매알선업소구인, 구직의중요한매개체이다. 제2부 : 과학의발전과장애인의성 43
3) 업소홍보웹전단 알선, 소개업자들은위와같은홍보전단을만들어각종포탈사이트에뿌리고있다. 이러한광고형태는과거전봇대, 화장실등에 월수 300만원보장, 초보자환영, 가족같은분위기 라며전단을붙이는형태로성매매업소를광고하던형태가사이버상으로들어온것이다. 44 제 18 회성재활세미나
4) 블로그 각종블로그역시성매매업소를소개, 알선하는공간으로활용되고있다. 5) 유흥업소구인구직사이트 인터넷상에는수많은유흥업소구인구직사이트들이있다. 아래의사이트는 19금 표시를하여미성년자접근을금지하는것처럼보이지만비회원실명인증이라하여미성년자가다른성인의주민번호를사용하여접속할수있도록하였다. 아르바이트를통해월수입 1,500 만원이상 과하루 100 만원이상 을보장한다고유혹하고있다. 제 2 부 : 과학의발전과장애인의성 45
6) 구글플레이검색창에서알바를치면수없이많은유흥업소알바어플리케이션 을볼수있다. 46 제 18 회성재활세미나
7) 성매매알선의장이되고있는각종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 심톡 앙톡 톡앤 영톡 제 2 부 : 과학의발전과장애인의성 47
즐톡 레몬시티 심심채팅 마약팅 48 제 18 회성재활세미나
앙스 엔조이톡 코코아팅 낯선사람과의대화 제 2 부 : 과학의발전과장애인의성 49
바로메이트클럽 2580 애타는수다 네잎클로버찾기 50 제 18 회성재활세미나
8) 어플리케이션에서조건만남 사이버또래상담원이어플리케이션 즐톡 에 18 세설정하고방을만들어 10 분동안들 어왔던조건만남제안쪽지들이다. 3. 아동청소년성매매관련인터넷사이트,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특성과현황 9) 1) 어플리케이션 갖가지종류의어플리케이션중에수많은채팅어플리케이션이아동청소년성구 매 / 알선의현장이되고있다. 아래의내용은채팅어플리케이션이아동청소년성 9) 십대여성인권센터사이버또래상담팀에서작성함 제 2 부 : 과학의발전과장애인의성 51
매매조장에기여하고있는특징과현장변화이다. (1) 채팅어플리케이션특징 1 익명성 채팅어플리케이션 의가장큰특징은회원가입의절차없이닉네임 / 성별 / 나이 / 지역을임의로설정한후바로입장한다는것이다. 남성과여성모두익명으로대화에참여하고핸드폰번호와도전혀상관없이닉네임만으로활동할수있다는익명성은채팅과채팅을통한만남의위험성을높인다. 또한성별도임의로설정할수있다는특징은성매매알선자가성판매자로둔갑하여채팅을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실제로그런사례가매우많다. 2 성인인증절차채팅어플리케이션이성매매구매 / 알선의현장으로활동되기시작한시기에는성인인증절차가전혀없어서미성년자여부와상관없이채팅을할수있었으나, 2015년 3월 26일관악구성착취십대여성살해사건이일어난후채팅어플리케이션에성인인증절차가도입되기시작했다. 하지만현재존재하는채팅어플리케이션중에성매매정황이활발히보이는어플리케이션의대부분은성인인증절차가없는실정이다 ( 앙톡, 심톡, 영톡, 즐톡, 톡앤등 ). 대신나이설정을 20세이상부터설정할수있도록구성되어있는어플리케이션들 ( 앙톡, 톡앤, 앙스, 영톡, 즐톡등 ) 이있지만닉네임에 18, 열7곱, 고등학생 등의닉네임으로아동청소년을구분할수있고, 이것을이용하여성매매알선이이루어지고있는것이실정이다. 어플리케이션중심톡은성인인증절차없이나이설정을 17세부터할수있게되어있다. 3 대화내용저장관련채팅어플리케이션이성구매 / 알선자에게편리함을주는특징은대화내용이저장되지않는다는것이다. 대화내용을따로저장할수없을뿐만아니라, 대화도중일방적으로채팅방을나가는순간모든대화내용이삭제된다는특징이있다. 채팅어플리케이션에서대화를나누는관계에서거의대부분은서로의번호를공유하지않고이뤄지는대화이기때문에대화내용이저장되지않는다는점은대화창을 52 제 18 회성재활세미나
둘만의은밀한공간으로만드는효과가있으며, 성구매 / 알선자가증거를남기지 않기위해매우유용한특징이된다. (2) 일부어플리케이션운영방식의변화 1 캡쳐불가최근성매매알선의장소가되고있는채팅어플리케이션중일부에서캡쳐가되지않도록운영자가캡쳐를막는경우가증가하고있다 ( 톡앤, 앙톡, 앙스등 ). 개인으로서는자료를남길수없는상황이되기때문에아동청소년들은성구매 / 알선자를신고하고싶어도캡쳐화면을증거로남길수없기때문에신고하는데큰어려움이된다. 2 포인트방식채팅어플리케이션의대부분은상대방에게쪽지를보내채팅을시작하기위해서포인트를충전해서사용해야하는방식이다. 포인트활용은운영자가이익을얻는주요통로이기도하다. 이러한포인트활용방식이최근들어구체적으로변화하고있는일부어플리케이션이있다. 82톡 이라는어플리케이션은처음쪽지를보내 1:1 채팅방을개설할때만포인트가소요되는것이아니라상대방에게답장이오면서대화가이어질때쪽지마다지속적으로일정포인트가소요되도록되어있다. 이때운영자뿐아니라채팅을이어가는상대방에게도일부포인트가돌아가고그포인트는현금으로환급할수있게되어있다. 이특징은대화를이어나가면서포인트를얻기위해더자극적인대화를시도하게하는요인이다. 예를들어, 성구매남이포인트를소요해여자청소년에게대화를걸고대화를이어갔다면성구매남은쪽지를보낼때마다포인트를소요하게되고, 그만큼여자청소년에게포인트가적립되기때문에여자청소년은대화를이어가기위해자극적인대화를시도하게되는것이다. 실제로남성사용자들이포인트를충전해사용하고여성사용자들은포인트를충전하지않아도남성에게서쪽지가오고대화를통해포인트를충전할수있기때문에이러한포인트활용특징은성매매환경을조장하고있다고볼수있다. 제 2 부 : 과학의발전과장애인의성 53
3 영상성매매정황이활발히보이는채팅어플리케이션중 심톡 은최근영상채팅도가능하게되었다. 남성사용자가포인트를소요해영상채팅을하면, 여성사용자에게포인트가충전되고현금으로환급하여사용할수있기때문에영상채팅으로성매매가이뤄지는실정이다. * 심톡영상채팅자료첨부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신고현황사이버또래상담팀에서는성매매정황이보이는채팅어플리케이션들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 / 신고활동을하고있다. 어플리케이션내에성매매정황이나타나는화면을캡쳐하여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어플폐쇄요청을하지만그로인해어플이폐쇄되는경우는거의없으며대부분이 미유통 이나 해당없음 등의처리결과를받고있다. 2016년상반기신고현황을봤을때어플리케이션캡쳐신고총 94건의처리결과는아래와같다. 구분 총계미유통중복신고이용자이용제한 내용확인불가 해당없음 처리중 건 94 19 17 10 2 29 17 54 제 18 회성재활세미나
표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 가장많은처리결과는 해당없음 이다. 이것은신고내용이성매매정황에해당이되지않는다는뜻이다. 신고사업을시작한초반에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문의했을때, 성매매정황으로파악되기위해서는한제목안에정확히성행위를증명할수있는내용이게시되어야한다는대답을들었다. 예를들어, 조건만남, 1-10만원, 콘필, 서울, 165cm/59kg, 19세 이러한정보가포함되어있어야성매매정황으로파악할수있다는의미이다. 하지만실제어플리케이션내에서알선이이루어질땐최대한간단하게줄임말로표시하고나머지조건에대해서는추후에대화로이루어지기때문에성매매현장을신고하여성매매알선을예방하기에현실적으로불가능한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음란한내용이라고파악되어어플리케이션운영자에게해당이용자의이용을제한하게하는 이용자이용제한 의결과도소수있지만, 이러한경우이용자가다른아이디로로그인하면되기때문에성구매 / 알선을제재하는결과라고볼수가없다. 미유통 의결과가 해당없음 에이어두번째로많은데, 미유통이란, 신고된어플리케이션의 URL이이미삭제되었다는것이다. 신고가접수되고처리가되는사이에이미업데이트등으로 URL이바뀌었기때문에해당 URL로는검색이되지않는것이다. (4) 지속적으로탈바꿈하는어플리케이션위에언급한바와같이어플리케이션운영자는단속을피하기위해업데이트의명목으로매우자주탈바꿈하고있다. 때문에어플리케이션이름이자주바뀌고, 현재사용중인어플리케이션이 google play에검색되지않는상황이매우많다. (5) 신조어변화채팅어플리케이션상에서성매매관련용어는대부분줄임말, 신조어이고이러한용어는계속해서변화한다. 매우빠르게변화하는온라인상의환경특징이있지만, 어플리케이션내에서금지어로제재되기때문에의도적으로신조어를계속생성해내는이유도있다. 최근많이사용되고있던 조건만남 이라는용어도바뀌고있는추세이다. 조건만남 이라는단어를피하기위해 ㅈㄱ, ㅈ건, 쪼껀 등으로많이활용되었는데, 제 2 부 : 과학의발전과장애인의성 55
요새는건전 / 비건전 / 반건전이라는용어를많이사용하고있다. 건전 은애인대행 / 식사등의만남을의미하고, 비건전 은성관계를, 반건전 은유사성행위를의미하는것으로보인다. 하지만건전만남이라고해서실제로 애인대행 / 식사 등으로끝날지는알수없는일이다. 또한최근사진 / 영상등을공유받는것에대한대가를주는식의성매매유형이증가하고있는데그와관련한신조어가 온플 이다. 온라인플레이 의줄임말로써온라인상으로사진 / 영상등을공유해주면대가를주겠다는내용의성매매정황이다. 고등학생을뜻하는 고등어 라는신조어도사용되기시작해미성년자를구분하기도한다. (6) 이용자들의변화 1 연령대어플리케이션이용자들의변화중에주요한것은연령에관한점이다. 채팅어플리케이션에자극적인내용을담은낮은연령대의활동모습이점점보이는데, 어 * 연령대관련한이용자변화자료첨부 56 제 18 회성재활세미나
플리케이션을통해얼마나무분별하게음란한내용이아동청소년들에게노출되고있는지를보여준다. 최근초등학생이채팅어플리케이션을이용하는현장도발견하게되는데, 첨부자료에는나이만언급한캡쳐화면이지만, 이외초등학생이 노예 등의자극적인내용으로채팅을하는모습도홍보 / 상담활동중에발견되고있다. 또한첨부캡쳐화면에서도보다시피, 어린아기를성적대상으로구하는것도볼수있다. 앞에서도언급했듯이익명성이보장되는채팅어플리케이션상에서무분별한내용의채팅이이뤄지고있음을알수있고, 채팅대상의연령대도겉잡을수없이낮아지고있음을알수있다. 2 혼혈여성최근 혼혈 여성을찾는남성성구매자를어플리케이션상에서볼수있고, 그에따라 혼혈 이라는특징을강조하는여성이용자들이있다. 외국인들은언어의한계로인해채팅어플리케이션을직접활용하는모습이보이진않지만, 혼혈 여성을원하는남성들이보이는것은좀더새로운자극을원하는현상을확인할수있다. 2) 사이트사이버또래상담팀에서는현재 세이클럽, 하늘사랑, 토크온 등의사이트에서홍보 / 모니터링신고활동을진행하고있다. 모니터링을하면서사이트를이용하는연령대의변화를확인할수있었다. 나이를불문하고이용자수가많았던이전과는달리채팅어플리케이션이생긴후로는 30대이상의성인이용자들이대부분임을확인할수있었다. 평소상담원들이모니터링신고활동을할때와는다르게여름방학특별야간상담때확인해본결과, 시간이늦어지면늦어질수록수위가높은글들을확인할수있었다. ( 예시,,,, 아ㅂ바랑,,,, 깜찍한어링 (10대,20 대 ) 딸이랑. 편하게 / ### 아찌인데,,, 직접내거기? 보면서 ~ 내숭없이 ~( 노캠oo)###/ 설 ~ 빨고싶다! 부드럽게! 오랬동안! 벌어진.. 시커먼,, 정글을.. 전복꽃잎을../ 개처럼엎드린체,,,,, 두남자에게번갈아가며,,,,,) 개인조건만남이나청소년성매매유인의정황이채팅어플리케이션으로옮겨간 제 2 부 : 과학의발전과장애인의성 57
반면, 여전히많은업소및성인들의성매매장으로활용되고있음을확인할수 있었다. 3) 섹시방송인터넷검색창에 섹시방송 이라고검색하면다수의사이트들이검색된다. 성인인증절차만거치면가입부터방송시청까지모두무료이다. 아프리카 TV에서영구정지를당한섹시BJ 들이섹시방송으로옮겨가고있다. 섹시방송은컴퓨터에프로그램을다운받거나, 스마트폰에어플을다운받아서사용할수있다. 섹시BJ 들이노출의상을입는이유가의상은곧시청자수와별풍선 ( 섹시방송마다지칭하는용어가다르지만현금으로환급가능한, 시청자들이 BJ에게돈을쏘는것을별풍선이라고칭하겠다.) 수익에연계가된다고한다. 시청자들은갈수록자극적인것을원하고있기때문에수익을내기위해방송규제가없는섹시방송에서높은수위의방송들이진행된다. 일부방송을시청하기위해서는선결제를해야만시청할수있는방송도있는데, 그런방송에서는더수위가높은방송이되고있음을짐작할수있다. 섹시방송에다수의이용자가몰리는이유는어플리케이션채팅에서는쪽지를보내기위해포인트를구입해야하는반면섹시방송은무료로시청을할수있다는점이다. 또한방송이 24시간진행되고, 직장인남성들의퇴근시간에맞춰 9시이후부터섹시BJ 들의활동이활성화된다는점이다. 또한시청자들이실시간으로댓글을달고별풍선을쏘는것에대해 BJ가해당아이디를직접언급하면서반응하는방식으로소통이가능하다는특징을이용해성구매남성들이욕구를채우고있다. 위에언급했듯이돈 ( 포인트충전 ) 이없이도방송을시청할수있고익명으로소통을할수있다는특징으로인해폐쇄적인성구매남성들이이용하기에용이하다는점이있다. 시청자들의반응과 BJ의활동을살펴봤을때오프라인활동도있는것으로보여지는데, 방송에서오프라인만남으로이어지는성매매가활발해진다면위험한상황이쉽게일어날수있다는것을예상할수있다. 신고기능이있는사이트가있기는하지만신고를했어도신고내역을확인할수도없고, 절차가어떻게되는지확인할방법이없다. 사이버또래상담팀에서섹시방송모니터링을최근에시작했고, 내부신고버튼이있어신고를하고신고결과 58 제 18 회성재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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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매수범죄에이용된지적장애아동청소년의성 1) 사례로본지적장애아동청소년 (1) 사례 1 201X년 3월경 OO지법판사로부터보호관찰중인피해아동청소년이보호관찰처분을위반하여찾는중피해아동청소년의모친을통해아이가성매매를하고있는정황을아이의페이스북을통해확인되었는데, 십대여성인권센터가청소년성매매전문기관이니찾아달라고는연락이왔다. 법원에서보내온페이스북메시지내용으로보아김00이라는남성이피해아동청소년에게조건만남을시키고있는것을확인하였고, 아이모친의동의를받아가출신고및수사의뢰를하였다. X월 X일경피해아동청소년이가출신고로인해경찰에발견되었다고연락이왔고, 피해아동청소년은소년분류심사원으로이동되었다. X월초경본센터는경찰과함께성매매관련진술녹화를하기위해소년분류심사원에방문하였으며, 진술을받았다. 알선자김00은피해아동청소년이지적장애인것을이용하여사랑한다고이야기하며연인관계라고인식하게하여아이에게조건만남알선을하고, 아이가조건만남을해서벌어온돈을모두가져갔다. 용돈명목으로아이가필요하다고할때만원씩주었으며, 이모든정황이아이의페이스북메시지에남아있었다. 피해아동청소년의모친이가해자처벌을강력히원하여본센터법률지원단강정은변호사를선임하고법률지원을하게되었다. (2) 사례2 201X년 6월경, 만 13세를 2개월지난한아이가모친의핸드폰을가지고나와놀다가떨어뜨려액정이깨졌다. 엄마에게야단맞는것이두려워아이는가출을결심하고핸드폰의친구찾기앱을통해 ' 가출함, 재워줄사람 ' 이라는방을만들었다. 그리고한성인남성을만났다. 또래에비해지능이약간떨어져학교에서도자주왕따경험이있던아이는갈곳이없어그남성을따라모텔에가서성폭행을당했다. 첫성경험이었고너무무서웠고혼란스러웠던아이는더욱집으로돌아가지못하고계속핸드폰앱을통해친구를찾았다. 그후 6명에달하는성인남성들에게간음및추행을당했다. 가출신고가되어있어거의 1주일이지난후아이를제2부 : 과학의발전과장애인의성 61
찾았지만아이는이미제정신이아니었다. 아이의엄마는거지꼴이되어있고뭔가이상한아이를보며가슴이철렁내려앉았다. 어머니는아이를데리고서울의한해바라기아동센터에성폭력으로신고한후국선변호사입회하에성폭력피해에대해진술하였다. 지능이 7세수준인만 13세아이가가출하였다. 하지만그아이를만났던십여명에달하는어떤성인도아이부모에게연락하지않았고도리어이아이를성폭행했던것이다. 어머니는아이의잘못이아니라고아이를안심시킨후횡설수설하는아이를통해가해자들의신상을파악하는등증거를모아경찰에제출하기도했다. 아이는그일이있고난후극도로불안해하고혼란스러워하며심각한우울증상을보였고급기야자살시도까지하였다. 결국어머니는아이를정신병원에입원시켜치료를받게해야했다. 그러나설상가상으로아이는보호받아야할정신병원에서도남성보호사에의해성폭행을당했다. 기가막히는상황이었지만, 이사실을알게된어머니는보호사를성폭력으로신고하였다. 사건은 2종류로분류되어진행되었다. 첫번째가출한후당한성폭력사건과정신병원에서발생한 2차성폭력사건으로따로분류하여진행되었으나첫번째가출후성폭행당한사건은아이가핸드폰어플리케이션을통해 가출함재워줄사람 이라는방을개설했고, 떡볶이나치킨등을얻어먹었다하여자발성과대가성이인정된다며이사건은성폭력사건이아니라성매매사건으로수사방향이바뀌어버린것이다. 이에따라초기성폭력사건을지원했던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는성폭력피해가아닌성매매사건이라하여아이를더이상지원할수없다며지원을중단하였다. 그러나불행중다행으로아이의심리상담을하던선생님에의해십대여성인권센터에연계되었다. 12월이되어사건은하나씩결정이났다. 총 6명의가해남성이특정되어성폭력범죄로조사를받았지만각각의사건이모두성매매사건으로인지되었을뿐아니라, 결정적으로 12월까지 3명의가해자중 1명만아동청소년성매매로기소되었고나머지 2명은대가성이인정되지않는다는이유로증거불충분으로무혐의불기소처리되었다. 만 13세를겨우 2개월지냈을뿐인아이를강제가아니라하여성폭력도인정되지않았지만대가를주지않았다하여성매매로도인정되지않은것이다. 당시국선변호사를통해무혐의불기소사건에대해항고하려했지만, 국선변호사역시이사건이성폭력사건이아니라성매매사건으로처리된사건이라더이상국선변호사로서사건을변호할수없다고하여, 이에십대여성인권센터법률지원단에서이사건을받아무혐의결정된가해자 2인에대해항고를하였고, 나 62 제 18 회성재활세미나
머지가해자들에대해서도십대여성인권센터변호사들이변호를맡았다. (3) 사례3 201X년 2월본센터대표가지방강의후돌아오는길에강의를들었던한참가자로부터전화를받았다. 참가자는강의중일명 하은이 사건을듣고자신의딸도지적장애가있어집에돌아가아이의휴대폰을확인해본결과, 숱하게많은다양한남성들과채팅을해왔다는사실을알게되었다. 그내용은모두성적인내용들이었으며, 심지어몸사진을찍어보내라하여, 자신의몸사진을찍은사진들을보낸흔적도찾을수있었다며격양된목소리로어떻게하여야하는지를묻는전화를하였다. (4) 사례4 200X년지방의한집결지에지적장애여성이성매매를하고있다는제보가있어, 신고후여성을데리러지방으로내려갔다. 경찰조사후서울로올라오는길에여러가지이야기를나누던중지적장애여성은집결지업소에서쇼 ( 퇴폐쇼 ) 를하고있었으며, 다른사람들은쇼를배우는데어려워하였고오래걸린반면, 자신은금방배웠고, 너무잘한다고하였다. 손님으로온성매수자들에게팁도많이받고칭찬도많이받아너무좋았고, 본인은앞으로쇼를해서번돈으로부모님께집을사드리고싶다고하였다. 2) 사례지원을통해본지적장애아동청소년성매수범죄사건경과와특징 (1) 사례1 피해아동청소년뿐만아니라그모친역시지적장애가있었고, 피해아동청소년보다어린동생들이 2명더있어사실상모친이돌볼수있는상태가아니었음. 가출후토크온으로채팅하여가해자 ( 오빠라함 ) 를만남. 00지역에살면서돈이없어서조건하루 3번했다고하고, 오빠가부페에가서비싼밥도사주고차도태워줬어요 라고하면서 ( 핸드폰바탕하면에서남자친구사진여러장과차량사진을보여줌.) 멋있죠잘생겼죠 라고함. 오빠인맥이쩐다그사람없으면안된다 고함. 제 2 부 : 과학의발전과장애인의성 63
경과 ) - 가출신고가여러번되어있었고, 찾아서집으로돌려보내도집에서돌볼수없는상태. 법원의의뢰를받고가출신고확인했으나가출신고되어있지않았고, 모친에게전화해서가출신고하기를권유했지만돌봐야할아이들이많아서외출할수있는처지가아니라고함. 모친역시전화로대화할수없을정도의언어구사력 - 모친의동의를얻어본센터에서가출신고함. - 경찰의늦장대응, 관할지역의문제등으로수사가분리되어중복적으로처리되는등여러가지문제후피해아동청소년을찾았지만, 보호관찰중연락두절상태이므로체포된후소년분류심사원으로이송. 본인이보호받기보다는경찰에게체포됐다고생각함. - 이송내내광폭하게저항함. - 보호관찰소내에서수사기관조사함. 본센터상담원이동행하여조사받음. 조사내내형사에게질문 ( 어떻게알았어요. 그냥채팅했는데요 ~. 어떻게왔어요 ) 함. 수사에불협조적이고본인이처벌받는다고생각하고, 오빠에대해극도로보호적이었음. 오빠가돈이없어서자기혼자서알아서조건한것이라하였고, 오빠가 2호처분나올거니까걱정하지말고지내다전화번호안바꿀테니나오면연락하라고했다함. 보호관찰소에가는것은무섭다고했고, 그이유는지금보호관찰소에있는아이들로부터폭행을당한적이있었다고함. 만날까겁난다고함. - 가해자는구속되지않음. 피해아동청소년이진술을거부했지만페이스북대화챕쳐한알선사실이증거로있을뿐임. - 피해아동청소년은지적장애뿐아니라엉덩이측뼈궤사가심각하여민간쉼터로이동시켜병원치료받게하였으나, 결국다시가출함. 현재상태연락두절. (2) 사례 2 경과 ) 2014.7.8 해와나무상담소서은미소장 ( 십대여성인권센터심리지원단 ) 통해사건의 뢰됨. 2014.7.1 7.14 당시피해자가정신과폐쇄병동에입원중이어서외출시, 방문상담 64 제 18 회성재활세미나
4 2014. 12 2015. 2 2015. 4 2015. 5 2015. 6 2015. 9 2016. 5 함. 지적장애가있던피해자는 6. 6 핸드폰액정을깨트린실수로모친에게혼이날까봐가출하여어플리케이션을통해재워줄사람을구하는글을올린뒤, 이후만나게된남성들 6명에게성폭력을당했고그와관련하여형사사건들이진행중임을파악함. 내담자는사건후유증으로사건직후인 6. 15부터상담의뢰된이후인 10월까지도우울증, 불면증, 자살시도등으로정신과폐쇄병동에입 퇴원을반복했고, 가장이었던모친역시사건으로인해생업을중단하며생계에도어려움을겪게됨. 6명의가해자중 12. 24 표 ** 와 12. 31 이 ** 가증거불충분으로불기소됨을알게되어본센터의법률지원단을통해논의하여항고장제출뒤, 재기수사결정됨. 그러나표 ** 은소재불명으로기소중지된상태임. 6명의가해자형사공판종료후본사건으로발생한피해자와모친의정신적피해보상과그로인해발생한생업중단으로인한손실액등의보상을위해각건마다본센터의법률지원단 ( 서순성, 기희광, 김병희, 배진수, 배수진, 최석봉변호사 ) 을통해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기로함. 가해자김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40 시간선고됨. 이후 2015. 7 본센터법률지원단최석봉변호사통해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하여 2016. 4 일부승소함 ( 서울동부지법 ). 가해자최 **: 징역 10월, 성폭력프로그램이수명령 80시간선고됨. 이후 2015. 6 본센터법률지원단김병희변호사통해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하여 2015. 11 승소함 ( 서울서부지법 ). 본건의피고인양 **: 벌금 4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24시간선고됨. 선고당시피해자국선변호사가건강상의이유로사임으로생긴공백으로변호인이없는상태에서선고되어판결결과를알지못해항소를하지못함. 이후 2015. 7 본센터법률지원단배진수변호사통해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하여 2016. 4. 28 원고패소함 ( 서울서부지법 ). 가해자하 **: 벌금 1,0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40시간선고됨. 검사측이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원심과같이선고됨. 이후본센터법률지원단배수진변호사와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예정임. 가해자이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40 시간선고됨. 피고인측이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원심과같이선고됨. 이후 2015. 11 본센터법률지원단장서순성변호사, 기희광변호사를통해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하여진행중. 같은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에서선고된김 ** 와본건양 ** 의판결이재판부마다상이하여패소한양 ** 건에대해기자회견을통한문제제기및항소장을 2016. 5. 16 제출하기로함. 제 2 부 : 과학의발전과장애인의성 65
- 형사소송판결결과와손해배상청구소송현황 [ 표 ] 형사소송판결결과와손해배상청구소송현황 가해자형사재판부판결내용 양 OO 하 OO 최 OO 김 OO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인천지법 전주지법 벌금 400 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24 시간 벌금 1000 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40 시간 징역 10 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80 시간 징역 1 년, 집행유예 2 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40 시간 손해배상청구소송현황 서울서부지법 1 심패소, 항소예정 진행사항없음 서울서부지법승소 서울서부지법 1 심승소, 배상금일부인정, 피고 / 원고모두항소함 담당변호사배진수변호사배수진변호사김병희변호사최석봉변호사 표 OO 대구지검재기수사결정 기소중지 ( 소재불명 ) 이 OO 서울동부지법 징역 1 년, 집행유예 2 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40 시간 서울동부지법 1 심진행중 기희광변호사 문제점 1 편의적수사, 성의없는수사, 전문성없는수사왜성폭력이아닌성매매사건으로수사가됐는지? 아동청소년의연령이 14세 ( 만13세 2개월 ) 였음과경계성지적장애아동청소년의가출 1주일동안발생한성폭력사건입에도피해자중심으로수사하지않고가해자개개인의사건으로수사하여사건을전체적으로인지하지못하고개별사건으로수사 연령및장애의특수성에대한고려없이강제성이없었다는단순한적용 66 제 18 회성재활세미나
스마트폰어플에방을아동청소년이스스로만들었다는점에서자발적성매매제안한것으로인지 ( 대상청소년개념적용 ) 떡볶이, 치킨등을얻어먹고, 모텔방비를지원받았다는점등에서대가를받았다고판단 나아가가지고있던돈까지뺏어모텔비를가해자가보태서내고, 성폭력후식사등을제공하지않았다하여대가성이없다고기소도하지않음. 2 성매매사건이라하여초기수사지원을했던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모든지원을끊음 3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에게만적용되는국선변호인제도 4 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매매범죄에대한전문지원시스템부재 ( 상담소, 검경찰에전문부서부재등 ) 현재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을지원하는전문상담소가없고 ( 십대여성인권센터는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을지원하기위한상담소가아니며 ), 성매매사건의경우국선변호인제도도사용할수없어변호인의도움을받을수없었음. 그러나십대여성인권센터에는법률지원단이꾸려져있어이사건하나에십여명의변호인이무료변호해주어이사건을여기까지끌고올수있었음 5 너무약한처벌수위 ( 벌금,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이성인을성매매로유인했다고생각하는인식. 성인성매수자의존재에대해어쩔수없다고생각하는사회적분위기에서아동청소년을관리하겠다는자세. 범죄를위축시키지못하는처벌수위 6 형사상가해자가처벌을받았음에도민사상손해배상의책임이없다고한법원의판결.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의문제. 자발적성매매아동청소년으로인지 ( 대상청소년 ) 처벌받아야하나아동청소년이므로보호처분에처한다. 성매매범죄의대등한범죄자로취급. 현재이사건은손해배상항소심에서장애가인정되어손해배상이일부인정됨. 피해아동청소년은정신병원에서운영하는대안학교인고등학교에진학하여학교생활을하고있음. 제 2 부 : 과학의발전과장애인의성 67
3) 성매수범죄에이용된지적장애아동청소년지원에대한여러제언 (1) 인터넷, 스마폰의채팅으로쉽게성매수범죄의표적이되고있는지적장애아동청소년을보호할수있는방안이전무함. - 광범위한음란정보나성매수범죄를제안하는인터넷, 스마트폰채팅으로부터분리시킬수있는방안마련 - 보호자로부터방치되는긴시간을따로돌봐줄수있는전문기관필요 - 지적장애의특성에맞는지원을할수있는교육기관과프로그램필요 (2) 수사기관, 교정시설등법적보호체계의전문성, 의식의부재와지원방식의문제점변화 - 범죄에이용된아동청소년에대한처벌이나교정중심의지원에서치료, 보호, 회복으로보호방식변경 - 장애인을이용한범죄자에대한구속후조사필요. - 알선자, 성폭력자, 성매수자등성범죄자에대한강력한처벌 (3) 부모나개인에게모든책임을부여하는사회에서국가가책임지는시스템으로변화되어야함. 68 제 18 회성재활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