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의소리 2017-03 호
2017-03 호 (2017.9) 금융소비자의소리 Contents Ⅰ. 소비자보호제도개선 Ⅱ. 주요분쟁 민원및상담사례 Ⅲ. 실용금융정보 주요금융꿀팁 Ⅳ. 소비자경보사항 Ⅴ. 기타소비자보호강화방향 - 2 -
Ⅰ 소비자보호제도개선 17.5.15. 부터 17.7.11. 까지의금융감독원보도자료중일부를요약한것으로, 자세한내용은금융감독원홈페이지 (fss.or.kr) 에서확인하시기바랍니다. 1 내계좌한눈에 시스템구축을추진합니다! 1 단계은행 보험 연금 휴면 대출계좌정보통합조회시스템구축 ( 17 년중 ) ( 현황 ) * 은행계좌통합관리시스템 ( 금융결제원 ), 내보험다보여 ( 한국신용정보원 ), 통합연금포털 ( 금감원 ), 휴면계좌통합조회 ( 은행연합회, 생 손보협회 ), 크레딧포유 ( 한국신용정보원 ) ( 개선 ) 2 단계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회사의계좌정보조회시스템구축 ( 17 년 18 년중 ) ( 현황 ) ( 개선 ) - 3 -
3 단계 내계좌한눈에 시스템구축 ( 18 년중 ) * 소비자편의성을위해 어카운트인포 에서도조회가능 금융감독원보도자료 내계좌한눈에시스템구축추진 ( 17.5.16.) 참고 ( 바로가기 ) - 4 -
2 온라인을통해금융상품해지를보다쉽게할수있습니다! 1 영업점가입상품도온라인을통해해지가능토록개선 ( 현황 ) * 해지후잔액은당해금융회사의실명확인된본인명의계좌로이체 ( 개선 ) (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 2 예 ᆞ 적금만기도래시자동해지 ᆞ 재예치온라인사전신청서비스확대 ( 현황 ) ( 개선 ) - 5 -
이행과제 세부개선방안마련 추진일정 ( 목표 ) 시스템구축 영업점가입상품도온라인을통해해지가능 17.4/4분기토록개선 18년중 * 예 적금만기도래시자동해지 재예치온라인 17.4/4분기사전신청서비스확대 금융감독원보도자료 온라인을통해금융상품해지를보다쉽게할수 있도록개선 ( 17.6.21.) 참고 ( 바로가기 ) - 6 -
3 저축은행의금융거래서류가간소화됩니다. 1 여신거래서류간소화 ( 현황 ) ( 개선 ) 2 수신거래서류간소화 ( 현황 ) ( 개선 ) 금융감독원보도자료 저축은행의금융거래서류가간소화됩니다. ( 17.6.27.) 참고 ( 바로가기 ) - 7 -
4 17.9.1. 부터과실비율에따라자동차보험료할증폭이달라집니다! 1 자동차보험과실비율에따른보험료할증차등화 : 피해자는할증완화 ( 사고심도 : 할인 할증요율 ) * 여러건이존재할경우, 점수가가장높은사고를제외 ( 소비자에게유리 ) * 이는과실비율이낮은피해자라하더라도사고가전혀없는無사고자와동일하게취급하는것은공정한보험료부담측면에서불합리하기때문 ( 사고빈도 : 사고건수요율 ) * 다만, 피해자라하더라도교통사고가있었던점을감안하여, 무사고자와차별화를위해 3 년간사고건수에는포함 2 가해자의과도한보험료인상방지 : 가해자는현행과동일한할증 금융감독원보도자료 17.9.1. 부터과실비율에따라자동차보험료 할증폭이달라집니다! ( 17.7.11.) 참고 ( 바로가기 ) - 8 -
5 저축은행의불합리한중도상환수수료수취관행이개선됩니다! 1 기한의이익상실이후중도상환수수료수취관행개선 ( 현황 ) * 수취여부도저축은행별, 대출상품별 ( 신용대출수취, 담보대출미수취등 ) 로상이 ( 개선 ) 2 종합통장대출중도해지시중도상환수수료수취관행개선 ( 현황 ) * 한도대출사용액을전액상환하더라도약정해지를하지않으면미수취하나, 약정해지한경우에는수취 ( 손해배상성격보다는고객유지목적으로활용 ) ( 개선 ) 금융감독원보도자료 저축은행의불합리한중도상환수수료수취 관행개선 ( 17.9.11.) 참고 ( 바로가기 ) - 9 -
Ⅱ 주요분쟁 민원및상담사례 실제민원 분쟁처리시에는사안별로구체적인증거자료등을고려하여검토 하므로아래사례와유사한민원이발생하더라도처리결과는다를수있습니다. ( 민원내용 ) ( 처리결과 ) * 1 여행사상품소개에일반인누구나등반가능한것으로소개되어있는점, 2 정기산행의최고해발고도가 1,614m 에불과하여고산병대비를위한산행으로보기어려운점등을근거 ( 민원내용 ) ( 처리결과 ) - 10 -
( 민원내용 ) A 회사는 2015.10.2. 대출을받은이후워크아웃절차에돌입하여채무상환을유예하고있었으나, 2017.4.21. 워크아웃절차가중단되어대출채무에대한기한의이익을상실한상태 ( 처리결과 ) * 워크아웃절차중단시점인 2017.4.21. 일까지는정상이율을적용하되, 이후연체이율적용 ( 민원내용 ) ( 처리결과 ) * 대출계약의권유를피신청인측에서먼저제시하였고, 통화음질이불량한상태에서신청인이단순히 네, 아니오 등으로대답한점, 신청인이대출금을별도로사용한내역이없다는점 - 11 -
Ⅲ 실용금융정보 주요금융꿀팁 금융감독원에서제공중인 금융꿀팁 에대한카드뉴스를소개한것으로, 자세한내용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 (FINE, fine.fss.or.kr) 에서확인하시기바랍니다. 1 대표적인휴면예금사례 5 가지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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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잘활용하기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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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자금대출자를위한금융꿀팁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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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RP( 개인형퇴직연금 ) 절세꿀팁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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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석연휴에알아두면유익한금융정보!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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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금융꿀팁 200 선리스트 ( 17.6.30~9.22) 자세한내용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 (FINE, fine.fss.or.kr) 에서확인하시기바랍니다. 번호 권역 제목 1 금융투자 주식투자시수익률제고노하우 2 보험 자동차보험료줄이는운전경력 100% 활용법 3 공통 보험계약대출 100% 활용법 4 은행 대표적인휴면예금사례 5가지 5 금융투자 어르신을위한금융꿀팁 (3) : 금융투자 6 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잘활용하기 7 신용 내신용등급올리기노하우 (3) : 개인신용평가시가점받는방법 8 보험 음주운전하면받게되는자동차보험불이익 7가지 9 은행 전세자금대출자를위한금융꿀팁 10 금융투자 펀드투자비용절감노하우 7가지 11 연금 IRP( 개인형퇴직연금 ) 절세꿀팁 12 보험 알아두면유익한보험료할인특약 (2) - 39 -
Ⅳ 소비자경보사항 1 가짜 햇살저축은행 을주의하세요! 가현황 나 소비자유의사항 * 1 파인 (http://fine.fss.or.kr) 검색또는금감원 ( 1332) 문의를통해제도권금융회사여부를우선확인한후 2 확인된금융회사대표번호로대출권유전화를한사람이직원 ( 혹은대출모집인 ) 인지여부를문의 - 40 -
2 휴가철을맞이하여보이스피싱사기증가우려! 가현황 나소비자유의사항 - 41 -
3 인터넷은행을사칭하는에스뱅크에주의! 가현황 ( 가짜에스뱅크사례 ) 에스뱅크 (Sbank) 로고 케이뱅크 (Kbank) 로고 나소비자유의사항 * 파인 (http://fine.fss.or.kr) 검색또는금감원 ( 1332) 문의를통해제도권금융회사여부확인가능 - 42 -
Ⅴ 기타소비자보호강화방향 1 금감원장취임사 금융감독의궁극적목표는금융소비자보호 17.9.11. 최흥식제 11 대금융감독원장이취임하면서, 아래사항에대하여강조 금융감독의궁극적목표는 금융소비자보호 이며, 원칙과기본에충실할것을선언! - 43 -
2 금융소비자권익제고관련금융협회장간담회 개최 가개요 * 은행연합회장, 금투협회장, 생 손보협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나금감원장주요말씀내용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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