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개선방안 1 상호금융출자금에대한핵심설명서제도도입등설명의무강화 ( 현황 ) * 신협, 농 수 산림조합등상호금융의 1 천만원이하출자금에대한배당소득세면제 ** 상호금융출자금 : 13 년말 12.6 조원 14 년말 13.6 조원 15 년말 14.7 조원 * 신협은 16 년

Transcription

1 금융은튼튼하게, 소비자는행복하게 브리핑자료 보도 ( 화 ) 조간배포 ( 월 ) 담당부서 금융혁신국공보실보험감독국보험감리실 IT 금융정보보호단은행감독국상호여전감독국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금융교육국불법금융대응단 이준호선임국장 ( ), 서정보팀장 ( ) 박석곤국장 ( ), 정해석팀장 ( ) 진태국국장 ( ), 김봉균팀장 ( ) 이창욱실장 ( ), 원희정팀장 ( ) 최성일선임국장 ( ), 장봉희부국장 ( ) 구경모국장 ( ), 김용태팀장 ( ) 김태경국장 ( ), 한홍규팀장 ( ) 설인배국장 ( ), 이무열팀장 ( ) 이봉헌국장 ( ), 정형규팀장 ( ) 정성웅선임국장 ( ), 김범수팀장 ( ) 제목 : 금융소비자에게유익한정보제공확대 ( 제2차국민체감 20 大금융관행개혁과제 추진계획 ) 상호금융출자금핵심설명서제도도입및손실가능성설명 절세금융상품의종류와가입시유의사항상세히안내 보험금지급사유등을소비자에게문자메시지로안내 온라인금융교육과정을도입하여사이버금융교육강화 Ⅰ 추진배경 - 1 -

2 Ⅱ 개선방안 1 상호금융출자금에대한핵심설명서제도도입등설명의무강화 ( 현황 ) * 신협, 농 수 산림조합등상호금융의 1 천만원이하출자금에대한배당소득세면제 ** 상호금융출자금 : 13 년말 12.6 조원 14 년말 13.6 조원 15 년말 14.7 조원 * 신협은 16 년말까지는납입출자금전액을지급하나 이후납입되는출자금은조합이부실화될경우손실액차감후지급 ** 조합원탈퇴시에만출자금환급이가능하며탈퇴다음회계연도에환급청구등 ( 개선방향 ) - 2 -

3 2 다양한절세금융상품종류및가입시유의사항안내 ( 현황 ) [ 사례 ] A 씨는연금저축을 72 회 (6 년 ) 납입한후중도해약하였는데, 해약환급금이기타소득으로종합과세대상이되어엄청난세금이부과되었으며, 이와관련하여상품가입시정확한안내를받지못하였다는민원을신청 ( 16.2 월 ) ( 개선방향 ) * ISA, 비과세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종합저축, 연금저축, 저축성보험, 개인형퇴직연금 (IRP), 상호금융출자금등 ( 예시 ) 절세금융상품종합안내 금융권역 금융상품 세제혜택 가입대상 가입한도 유의사항 은행, 보험, 금융투자 ISA 금융소득 200 만원한도내비과세 ( 총급여 5 천만원이하자등은 250 만원한도 ) 근로자, 사업자, 농어민 ( 금융소득종합과세자불가 ) 연간 2 천만원 (5 년간 1 억원 ) ( 가입기간 ) 까지가입가능. 5 년간의무가입유지 ( 단, 총급여 5 천만원, 종합소득금액 3,500 만원이하는 3 년 ) ( 계좌관리수수료 ) 판매회사별로수수료체계가다름 ( 원금손실가능 ) 예 적금외에 ELS, 펀드등편입시원금손실이가능 은행, 금융투자 비과세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10 년간해외주식매매 환차익비과세 제한없음 총액 3 천만원 ( 가입기간 ) 까지가입가능, 세제혜택은가입일로부터 10 년간적용 ( 배당소득은과세 ) 펀드에편입된해외상장주식에서발생한배당소득은과세 - 3 -

4 3 보험상품정보공시시스템연계성강화 ( 현황 ) * ( 보험회사 ) 개별보험회사상품의약관, 사업방법서등공시 ( 보험협회 ) 생 손보협회소속회사상품의금리부가방식,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상품요약서, 보험가격지수, 대표연령보험료등비교공시 ( 보험다모아 ) 실손, 자동차, 여행자, 연금보험및보장성 저축성보험등의비교, 온라인가입가능 ( 보장명, 보장금액, 가입연령개인별보험료등이공시 ) 보험상품공시시스템 개별공시 ( 보험사 ) 비교공시 ( 협회 ) 소비자가각각의사이트에접속해야하는불편 비교공시 ( 보험다모아 ) ( 개선방향 ) [ 예시 ] 보험협회비교공시사이트에서검색한특정보험상품을클릭하면해당보험회사상품공시로연결되어약관, 상품요약서등세부내용을바로확인할수있고협회비교공시사이트와보험다모아도원클릭으로서로링크시켜편리하게조회가능 - 4 -

5 4 보험금지급사유등을소비자에게문자메시지로안내 ( 현황 ) * 모든보험사의보험계약정보, 보험금청구정보, 병명, 보험금등 [ 사례 ] A 보험사는 B 군 (5 세아동 ) 의 탈장 치료로인한보험금지급사유를 알콜성간질환 으로잘못입력하여 13 년뒤 B 군의실손의료보험가입이거절 ( 개선방향 ) 5 온라인금융교육과정도입등사이버금융교육강화 ( 현황 ) ( 개선방향 ) - 5 -

6 6 보이스피싱지킴이 를쌍방향정보제공사이트로개편 ( 현황 ) * 실제로 15.7 월 그놈목소리 ( 사기범실제음성 ) 공개등홍보수단혁신이후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액급감 ( 15 상반기 1,566 억원 15 하반기 873 억원 ) ( 개선방향 ) * 피해금의창구인출저지, 사기범현장검거협조사례등 7 ATM 마감시간에대한사전안내실시 ( 현황 ) * 통상 07:00~23:30 분까지운영되는경우가많으며, ATM 기에운영시간이표시되어있음 [ 사례 ] A 씨는 11 시 28 분경급히현금이필요하여 ATM 기기를이용하기위해은행 365 코너에들어갔는데잠시후, 아무런안내도없이현금인출도중전등이꺼지고 ATM 작동이중단되는불편을겪음 ( 개선방향 ) * 마감시간 10 분전부터마감시간이다가오고있음을음성으로안내하는방안등 - 6 -

7 8 금감원금융정보제공방법을웹툰, SNS 등으로다양화 ( 현황 ) * 금감원공식블로그 ( 페이스북 ( 트위터 ( 등온라인소통채널운영중 ( 개선방향 ) 9 금융소비자에게신용관리체험기회제공 * * 금융감독원 -KCB, 신용관리체험단 발대식개최 ( 기추진 ) ( 현황 ) [ 사례 ] < 카드현금서비스사용하고연체만하지않으면신용등급이하락하지않는줄알았다!> 사회초년생 A 씨는카드현금서비스와카드론등을월 100 만원사용하면서연체는하지않았는데도신용등급이하락 현금서비스나카드론은은행대출보다상대적으로연체율이높아신용평가시부정적인영향을줌 ( 개선방향 ) * 금감원및 KCB( 코리아크레딧뷰로 ) 공동운영중. 금년도에는발대식을개최 (5.13) 하고 100 여명을대상으로 7 주간 ( ) 신용관리프로그램을진행 (7 월말우수자시상등예정 ) - 7 -

8 Ⅲ 추진계획 * 전산시스템보완이필요한 보험상품공시시스템연계성강화 제외 세부이행과제 상호금융출자금에대한핵심설명서제도도입 시행시기 ( 목표 ) 월 다양한절세금융상품종류및가입시유의사항안내 16.9 월 보험상품정보공시시스템연계성강화 17.6 월 보험금지급사유등을소비자에게문자메시지로안내 월 온라인금융교육과정도입등사이버금융교육강화 월 보이스피싱지킴이 를쌍방향정보제공사이트로개편 월 ATM 마감시간에대한사전안내실시 16.9 월 금감원금융정보제공방법을웹툰, SNS 등으로다양화 금융소비자에게신용관리체험기회제공 월 기추진 ( ) - 8 -

9 Ⅳ 기대효과 ( 국민들이좋아지는점 ) 금융감독원은작년에이어제 2 차국민체감 20 대금융관행개혁을추진하고있습니다. 금융거래과정에서경험한불합리한금융관행및불편사항에대한의견은 금융관행 개혁포털 ( 내 ' 국민참여방 ' 으로제보바랍니다. 본자료를인용하여보도할경우에는출처를표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 < 붙임 > 금융소비자에게유익한정보제공확대 세부이행과제별현황및개선방안 세부이행과제현재개선방안 상호금융출자금에대한핵심설명서제도도입등설명의무강화 다양한절세금융상품종류및가입시유의사항안내 출자금은예 적금과달리원금손실가능성, 인출제한의위험요인을가지고있음에도사전설명및안내가미흡절세상품의세제혜택조건, 가입유지기간등소비자유의사항에대한정보제공미흡 출자금에대한 핵심설명서 제도를도입하고원금손실가능성, 인출제한등중요정보를출자금통장에명시절세상품의종류와주의사항을금감원및 금융상품한눈에 홈페이지등에종합안내 보험상품정보공시 시스템연계성강화 각각의보험공시사이트를일일이접속 해서내용확인하고비교해야하는불편 보험다모아, 보험협회비교공시, 각보험 회사별상품공시코너를상호연계 보험금지급사유등을소비자에게문자메시지로안내 온라인금융교육등사이버금융교육강화 보이스피싱지킴이 를쌍방향정보제공사이트로개편 보험사가보험금지급사유 ( 병명등 ) 를잘못등록하는경우소비자불이익발생우려금융교육홈페이지는대면금융교육신청 접수등에그침보도자료위주의정보제공으로, 새로운피해예방법전파에한계 보험금지급정보를충분히확인할수있도록보험병명등을문자메시지로안내금융교육홈페이지에온라인과정을도입하는등사이버금융교육강화국민들이금융피해사례및예방법등을제보하는쌍방향정보제공사이트로개편 ATM 마감시간에 대한사전안내실시 ATM 마감시간직전이용시갑작스런중단 등으로이용자의불편초래 ATM 마감시간에대한사전안내실시 금감원금융정보제공방법을웹툰, SNS 등으로다양화 금융소비자에게신용관리체험기회제공 홈페이지에게시된금융정보를모바일기기로보는것이용이하지않음소비자가신용등급평가항목및등급상승 하락요인등을체험하는기회부족 카드뉴스, 웹툰등으로모바일에서의콘텐츠가독성을제고소비자가직접신용관리방법을배우는 신용관리체험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