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책분석 IT 정책분석 독일의 IT 정책동향분석 - 1. 서론독일은전통적으로자동차, 기계, 화학산업을기반으로성장하여왔으나최근정보통신분야에대한집중적인투자와연구개발노력등에힘입어유럽최대의정보통신산업국으로발전하고있다. 특히자동차산업에서기존의기계장치가전자장치로점차적으로대체됨으로써이러한성장속도는갈수록가속화될전망이다. 이에발맞추어독일정부는신규고용을창출하고지속적인국가경쟁력을향상시키는정보통신분야의원천기술개발과이를기반으로하는정보사회구현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과정책들을수립하고있다. 따라서본고에서는독일 IT 정책의최근동향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2. 독일의 IT 정책동향 가. 독일의과학기술 (S&T) 정책의추진체계및추진방향 2005 년 9 월총선이후사민당집권에서기민당집권으로변화하면서 2005 년 11 월에 신연정협약 을체결하였다. 이는과학기술관련부처를기존의연방교육연구성 (BMBF) 중심체계에서분야별로연방교육연구성과연방경제기술성으로이원화하였다. BMBF 는기초 / 원천기술분야를담당하고, 응용 / 미래기술분야는기존의연방경제성을연방경제기술성 (BMWiT) 으로명칭을변경하여이곳에서담당하게되었다. 특히기존의 BMBF 의업무중에서정보통신 (IT 전략, 인터넷, 전자도서관, 소프트웨어시스템, 통신기술, 나노시스템 ), 미래기술 ( 나노재료, 생산기술, 광기술, 마이크로시스템등 ), 교통및우주항공과창업지원등정보통신을비롯한주요응용분야는 BMWiT 으로이관되었다. 신연정협약에따른독일정부의과학기술정책의주요방향은다음과같다. 첫째, 연구개발예산을 2010 년까지 GDP 대비연구개발예산비율이 3% 까지확대한다. 둘째, 벤처캐피탈지원을강화하여혁신지향적중소기업지원을강화한다. 셋째, 클러스터구축을통한지역별기술이전지원을강화한다. 넷째, 기초기술과응용기술간의적절한조화를통한기술상용화를강화한다. * 본내용과관련된사항은 IITA 기술정책연구팀김진하연구원 ( 042-710-1214, email: jhkim@iita.re.kr) 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 본내용은필자의주관적인의견이며 IITA 의공식적인입장이아님을밝힙니다. - 37 -
주간기술동향통권 1313 호 2007. 9. 12. 총선전과학기술체제 연방교육연구성 (BMBF) 기초연구원천기술 응용연구미래기술 2006 년이후과학기술체제연방교육연구성 (BMBF) 연방경제기술성 (BMWiT) 연방경제노동성 (BMWi) 연방노동복지성 (BAS) < 자료 >: 해외 IT R&D 동향분석 (IITA, 2006.3) 재인용 ( 그림 1) 신연정협약이후독일과학기술추진체계변화 마지막으로하이테크전략 (High-Tech-Strategy-Germany) 을통한첨단기술개발을강화한다. 나. 독일의 IT R&D 정책동향독일정부는과학기술추진체계변화와정보통신분야의투자강화의기조와맞물려 IT R&D 정책들을기존보다구체적으로추진하고있다. IT 정책의목표는신규고용창출하고지속적인국가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해서정보통신분야의원천기술개발과이를기반으로하는정보사회를구현하는것이다. ( 그림 2) 와같이독일정부는산학연각계전문가들과협력하여주요분야기술로드맵을설정하고 IT Reseatch 2006 과 Information Society 2006 이라는 2 개의프로그램을 5 개년계 < 자료 >: 해외 IT R&D 동향분석 (IITA, 2007.5) 수정후재인용 ( 그림 2) 독일의 IT 관련정책프로그램동향흐름도 - 38 -
IT 정책분석 획 (2002~2006) 으로수립하여추진과제및재정지원을실행하여왔다. 또한 2006 년을컴퓨터 공학의해로지정하여두프로그램의성과를확산하기위한여러행사를진행하였다. Information Society 2006 의후속프로그램으로는 id2010 과 IT Research 2006 의후속프로그램으로는 IKT2020 으로내놓았으며 2006 년을기점으로두개의양대프로그램을 하이테크전략 (High- Tech Strategy) 하에범부처적인조정을통한전략적인 IT 정책을펴고있다. (1) IT 분야 < 하이테크전략 > 2006 년 8 월에선보인독일의 < 하이테크전략 > 은미래시장과고급일자리창출을목표로연 구개발성과의신속한상용화와기술혁신을가속화하기위한체계적인국가혁신전략이다. 이는 모든부처의연구개발사업을일관된전략적관점에서조정하고재수립하였다. < 하이테크전략 > 은크게과학으로부터경제로의체계적인교량구축과산학협력강화를통합역량강화, 첨단기 술기업의창업활성화와중소기업의혁신활동진작, 첨단기술의보급과확산, 세계최고수준의 연구개발및국제화, 인력양성등 5 개부문공동기반사업과 IT, BT, NT 등 17 개첨단기술분 야에대한집중적인육성대책으로구성된다. 독일정부는 2009 년까지 5 개공동기반사업에 26.9 억유로, 17 개첨단기술분야에총 119.4 억유로를투입할예정이다. < 하이테크전략 > 의 IT 분야구체화작업은 2006 년 11 월연방경제기술성이새롭게내놓은 id2010 프로그램과, 2007 년 3 월에는연방교육연구성의 IKT2020 으로마무리되었다. IT 부분 의 < 하이테크전략 > 은 IT 분야에서독일의기술적우위를강화하고 IT 를활용해특히기계 / 설 비, 자동차, 통신분야의경쟁력을강화하고일자리를창출하는데목표로하고있다. IT 분야의 SWOT 분석을통해제시한중점정책분야로는크게 4 가지로 1 id 2010 프로그램을통한정보사회및전자정부구현 2 < 국가정보인프라보호전략 (NPSI)> 을통한정보인프라의보호 < 표 1> 부처별연구개발및혁신정책사업 (2006~2009 년 ) 과제명 주관부처 기간 정보사회구현을위한종합대책 <id2010> 경제기술성 2006 년 IT 기술발전을위한새로운연구개발지원프로그램 <IKT 2020> 교육연구성 2007 년 지식매니지먼트및지능형시스템의네트워킹에중점을둔 IT 서비스확대를위한멀티미디어프로그램 경제기술성 2006 년 첨단광대역통신망의혁신및투자촉진을목표로한통신법개정경제기술성 2006 년 텔레미디어법제정경제기술성 2006 년 정보재사용법제정을통해기업들이공공기관의정보를고부가가치서비스개발등에이용할수있도록지원 < 자료 >: 해외 IT R&D 동향분석 (IITA, 2007.5) 수정후재인용 - 39 - 경제기술성 2006 년
주간기술동향통권 1313 호 2007. 9. 12. 3 <IKT2020> 을통한연구개발강화 4 혁신및투자친화적법규정비등으로볼수있다. < 하이테크전략 > 은여러부처의연구개발및혁신정책사업을조정하고있는데 IT 분야에서부처별사업들을보면 < 표 1> 과같이여러가지사업이하나의국가혁신체계안에수렴되어있다. (2) IKT 1) 2020 및 IT Research 2006 <IKT2020> 은독일연방교육연구성이 2007 년 3 월에 IT 기술의 10 년앞을내다보면서경제적의미와응용잠재력이큰핵심 5 개분야에중점을둔응용지향적이고개방적인학습형 IT 기술개발연구개발 (R&D) 지원프로그램이다. 이는독일정부가지난 2002 년부터시행해온 IT Reaearch 2006 의후속프로그램이면서도 2005 년말집권이후현정부가의욕적으로추진해온범부처적첨단기술분야의통합혁신전략인 < 하이테크전략 > 의틀에서새롭게규정되었다. < 하이테크전략 > 의핵심기조를 IT 분야에적용한 <IKT2020> 의주요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 산학연- 관의공동지원프로그램을지원하고둘째, 향후 10 년간추진할연구개발사업을세부내용으로담고있는프로그램의장기성과이전프로그램에비해개방성을강화해연구개발동향과시장동향에따라유연하게조율할수있도록적응성을제고한학습형프로그램이다. 셋째, 경쟁력있는분야및산업에대한선택과집중을하여중점지원분야를 2) 육성하고넷째, 미래기술연구를강화하고마지막으로 IT 기술개발을통한사회적니즈의해결과중소기업의연구개발촉진을위한지원프로그램을강화하였다. <IKT2020> 의전신인 <IT Research 2006> 은정보사회로의신속한이행을기술적으로뒷받침할수있고, 21 세기핵심기술의하나인 IT 기술을세계최고수준으로발전시킨다는목표하에 2002 년에서 2006 년까지 5 년간연구개발프로젝트와연구기관지원에각각 15 억유로 ( 약 1 조 9 천억원 ), 총 36 억원 ( 약 4 조 5 천억원 ) 을투입하는 IT 기술육성프로그램이다. 이는 IT 산업발전과이분야에대한원천기술확보를위하여독일연방교육연구성 (BMBF) 주도하에진행되었다. 중점연구개발분야는나노전자, 소프트웨어시스템, 통신기반기술, 인터넷기술및서비스분야이다. 연구예산중연구사업비는약 15 억유로, 연구협회기본사업비지원은약 15 억유로, E-learnimg 관련 IT 교육분야에약 6 억유로로구성되어총 36 억유로가구성되어있다. (3) id 2010(Information Society Germany 2010) 및 Information Society 2006 id 2010 의전신프로그램인 Information Society 2006 은첨단정보통신기술의실용적 1) 여기서 IKT 는독일어로정보통신기술 (ICT) 를의미하는 Information- und Kommunikationstechn ologie 의약자임 2) ( 웹서버와 SOA), 임베디드시스템, 자동차, 의료기기, 물류산업, 에너지, IT 보안기술 - 40 -
IT 정책분석 응용범위를확대하고, 이를통한독일산업의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각종정보유통체계의확립과이를기반으로하는정보사회구현이필수적이라는인식하에 2002 년에 Information Society 2006 마스터플랜을작성하여이에따라 5 년간정보화주요정책방향및분야를결정하였다. 디지털경제를이루기위해 1 전국민의 75% 이상인터넷사용 (2005 년까지 ) 2 700 만이상브로드밴드라인 (2004 년까지 ), 2 천만이상브로드밴드라인 (2010 년까지 ) 3 전역디지털방송인 TV(2010 년까지 ), 라디오 (2015 년까지 ) 4 중소기업 40% 이상전자상거래이용 (2008 년까지 ) 5 주요관련법규완성 (2006 년까지 ) 을목표로추진해왔다. id2010 은 Information Society 2006 프로그램의의기조를유지하면서 1 정보사회구현을위한법적ㆍ기술적여건의현대화 2 정부- 경제- 개인의정보사회로의통합강화 3 IT 기술의안전성제고 4 IT 기술의연구개발강화및상용화촉진등의대책을담고있다. 맺음말독일정부는 IT Research 2006 과 Information Society 2006 을양대축으로 2006 년까지추진하였고 2006 년이후 IT 분야의경우 < 하이테크전략 > 으로통합되어추진하고있다. 그중 IT 분야의산햑연- 관의응용지향적- 전략협력적협력강화를목적으로 IT 기술분야에적용한 IKT2020 은독일의최근 IT 연구개발의혁신적인도약을위한의지를살펴볼수있다. 그리고정보사회구현을위한프로그램은 Information Society 2006 에이어 id2010 을통해꾸준히추진함으로써일관성있는정보화정책을펴고있는것을알수있다. 이처럼독일은각범부처적인국가혁신전략을수립하고있으며이는각국의 IT R&D 정책방향수립을위한기초자료로서활용도가높을것으로판단된다. - 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