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18. 04. 02 발행처융합연구정책센터 2018 APRIL vol.115 Technology Industry Policy 국내외보건의료빅데이터정책현황 김보림박순영 융합연구정책센터
Policy Industry Technology 융합연구정책센터 Weekly TIP 국내외보건의료빅데이터정책현황 박순영 융합연구정책센터 선정배경 01 보건의료분야의빅데이터활용 * 은개인이건강을관리하고의료를선택하는방식을변화시켜보건의료시스템전반에서효율적이고혁신적인변화를유발할것으로기대됨 * 대용량 (Volume), 다양성 (Variety), 속도 (Velocity), 확실성 (Veracity) 으로대표되는빅데이터의특성은일부표본으로전체를 추정하는과거의소극적방식에서데이터기반의사결정이가능한적극적방식으로 보건의료시스템개혁 을재촉하고보건의료 분야의현안및미래문제대응을가능하게할것임 - Mckinsey(2013) 는글로벌보건의료분석시장이연평균 25%( 14~ 19) 정도성장할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미래경제성장을견인하는유망분야가될것으로예측함 그림 1. 빅데이터의 4 가지특성 출처 Mckinsey Global Institute(2016) 02
2018 April vol.115 국내외보건의료빅데이터정책현황 해외보건의료빅데이터관련정책현황 02 ( 영국 ) 전국민에게무료로서비스를제공하는조세기반국가보건의료서비스 (National Health Service, NHS) 를운영하고있으며, 환자와시민의의료 복지정보에대한통제권을강화함 * * 보건부가 Personalized Health and Care 2020 을발표 ( 13) - 분산된보건의료데이터들을수집, 저장, 연계, 분석하는독립조직으로 HSCIC(Health & Social Care Information Center)* 설립 * 영국의 GP(General Practitioner: 일반의 ) 들은환자의개인정보및의료정보를 HSCIC 에제공할의무있으며, HSCIC 는 정보를제공받아저장, 분석, 가공하여제 3 자및일반인에게제공및공개하는역할 - 의료서비스제공자는환자정보와관련하여보통법 (common law) 상의비밀유지의무를부담하며, 보건의료정보에대한접근및이용관계는기타다양한관계법령으로제정되어옴 표 1. 영국보건의료정보관련법체계 보건의료정보관련법체계 핵심내용 보통법 (Common law) ( 비밀유지의무 ) 환자정보를제 3 자와공유하기위해서는해당환자의동의를받아야하는것이원칙임 개인정보의공개가가능한경우는정보공개에동의했거나, 환자개인 타인혹은공공의이익을 위해필요하거나, 법률상의의무가있을경우임 Data Protection Act 1998 개인정보처리가준수해야하는 8가지원칙을정하였으며의료정보와관련성높은것은제1 2 5원칙임 - ( 제1원칙, 공정하고적법한처리 ) 우선보통법상비밀유지의무에부합해야함 - ( 제2원칙, 목적범위내이용 ) 수집목적이특정되어야하고, 수집목적에부합하는범위에서이용되어야함 - ( 제5원칙, 보유기한의제한 ) 개인정보는처리목적을달성한이후에는더이상보유불가능함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영국의국립보건서비스 (NHS) 를대대적으로개혁하기위해제정됨 보건의료데이터연계및활용을위한 HSCIC 의설립근거를제시함 Care Act 2014 HSCIC가제3자에게보유정보제공하는것을 의료-복지서비스의증진, 국민건강증진 에제한하는규정신설 상업적인보험회사들이해당업무목적으로환자개인정보를 HCSCIC로부터제공받거나열람하는것금지 03
Policy Industry Technology 융합연구정책센터 Weekly TIP ( 미국 ) 민간보험사들을중심 * 으로다양한정보통합플랫폼이활성화되도록간접적인조정역할을하는 ONC(Office of the National Coordinator) 설치 * 미국은 65 세이상노인에대한국가건강보험프로그램인메디케어 (Medicare) 와저소득층에대한주정부관장의료보호제도인 메디케이드 (Medicaid) 를제외하고대부분민간의료시장에의존 - ONC 는데이터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를높이기위한정보제공과분류표준화등을담당 - 의료정보에균일하게적용되는개인정보보호원칙은존재하지않으며연방및주법률에일부분 포함되는수준임 표 2. 미국보건의료정보관련법체계 보건의료정보관련법 핵심내용 1966 HIPAA (Healte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연방법으로서, 제정당시목적은건강보험의보장성과책임을규정하고자함 HIPAA Security rule 은전자개인의료정보에한하여적용되고, 전자의료정보가안전보관, 송 수진될수있도록행정적, 물리적, 기술적보호장치마련할것을규정함 GINA 2008 (The Genetic Information Nondisclosure Act of 2008) 일반적으로보험관련의사결정을내릴때수혜자의유전정보를제공하는것을금지함 42 C.F.R. Part 2 연방정부가지원하는약물남용프로그램, 메디케어에참여하는제공자, 미국마약단속관리번호를갖고있는자에게적용 제공자는특정연구를위한국가위임요구에따른정보공개를예외로하고는정보공개를위해서는환자의동의를얻어야함 기타규제환경 빅데이터연관산업의발전에따라데이터거래산업이성장하여개인정보보호문제가대두됨 연방통상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 는제품디자인단계별개인정보보호체계 마련을촉구 ( 일본 ) 개인정보의보호는개인정보보호법 * 에규정되어있으며, 후생노동성에서의료분야의개별법을추진함 * 법이제정 ( 05 년 ) 된후, 개인의권익보호및공익및공공성의관점에서점보공개의양립의견이개진됨에따라개정안 발의및시행 ( 16 년 1 월 ) - 의료서비스품질향상및의학연구등을추진하기위한정보연계를위한기반이필요하여개별법이 추진되었으며, 게놈연구확대를위한개인식별부호등에관한문제점은계속제기중 04
2018 April vol.115 국내외보건의료빅데이터정책현황 국내보건의료빅데이터관련정책현황 03 우리나라는보건의료빅데이터활용에대한국가단위전략수립에서해외선진국 * 보다뒤쳐짐 * 싱가포르 (2010 년의료정보통합플랫폼구축 ), 영국 (2011 년오픈데이터전략, 2013 년진료정보통합 관리조직 HSCIC 발족 ), 미국 (2012 년빅데이터연구개발이니셔티브, 2014 년정빌의학사업 ) 등 보건의료빅데이터의특성과높은기대가치를고려한별도의국가단위전략이없이서비스산업발전전략의일부로바이오헬스산업육성을위한 R&D 확대와규제개선을추진해옴 빅데이터활용에대한관심은보건의료데이터를활용한질병연구와연구인프라구축에대한예산확대에기여함 - 복지부소관보건의료부문예산이 2010~2016 년연평균 6.4% 증가한데비해질병연구, 국가 보건의료연구인프라구축예산은 12.2% 로증가 표 3. 보건복지부보건의료부분연구사업예산 (2010~2016) 보건의료부분연구사업포함프로그램 ( 관련연구사업 ) 국회확정예산 ( 십억원 )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CAGR 국민건강생활실천 ( 건강증진조사연구 ) 2.2 (1.0%) 2.1 (0.9%) 2.4 (0.7%) 1.9 (0.5%) 1.5 (0.4%) 1.4 (0.3%) 1.7 (0.4%) -4.2% 보건산업육성 ( 보건의료연구 개발 ) 166.6 (77.8%) 185.2 (78.4%) 273.3 (81.7%) 292.4 (79.9%) 304.9 (77.8%) 331.2 (76.6%) 328.5 (75.0%) 12.1% 보건의료서비스지원 11.7 11.8 10.6 ( 보건의료기술평가연구 ) (3.0%) (2.7%) (2.4%) 질병관리본부지원 ( 질병연구, 국가보건의료연구인프라구축 ) 38.2 (17.9%) 42.3 (17.9%) 52.2 (15.6%) 62.7 (17.1%) 61.8 (15.8%) 70.0 (16.2%) 76.3 (17.4%) 12.2% 한의학연구및정책개발 ( 한의학연구및기술개발 ) 6.8 (3.2%) 6.8 (2.9%) 6.9 (2.0%) 9.1 (2.5%) 12.2 (3.1%) 18.2 (4.2%) 20.7 (4.7%) 20.4% 보건의료부문연구사업소계 (A) 212.8 236.4 334.7 366.0 392.1 432.7 437.8 12.8% 보건의료부문 연구사업비중 (A/B) 16.4% 19.3% 27.5% 23.6% 25.6% 24.1% 23.4% 보건의료부분예산 (B) 1,294.8 1,227.1 1,217.4 1,548.9 1,529.7 1,795.8 1,873.8 6.4% 출처강희정 (2016) 재인용, 기획재정부재정통계 05
Policy Industry Technology 융합연구정책센터 Weekly TIP 국내보건의료빅데이터현황과활용의한계 04 보건의료데이터는공공영역과민간영역에서수집되고있음 - ( 공공영역 ) 보건복지부와기타부처가관할하며내용과수집방식을고려하여유전체데이터, 청구 행정데이터, 조사데이터로구분 - ( 민간영역 ) 의료기관이환자진료과정에서수집한임상데이터와개인의선택에의해 SNS, 모바일장치등을통해수집되는스트림데이터등으로구분 그림 2. 공공과민간영역의보건의료데이터 개인수준 방문수준 인구집단기반 유전체데이터유전체데이터 ( 질본, 25만명 ) 종양은행 ( 암센터, 4만건 ) 질환인체자원패널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50만명코호트인체자원패널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50만명 ) 임상오믹스데이터아카이브 ( 보건연구원, 예정 ) 청구 / 행정데이터표본코호트 ( 건보공단 ) 환자표본자료 ( 심평원 ) 요양급여비용 의약품처방조제 ( 심평원, 75억건 ) ( 심평원, 214억건 ) 건강검진자료 암환자의료비지원 ( 건보공단, 12억건 ) ( 암센터, 55만건 ) 노인장기요양 국가암검진사업 ( 건보공단, 3억건 ) ( 암센터, 2.6억건 ) 자격 / 보험료 DB( 건보공단 ), 요양기관현황 DBB( 심평원 ) 조사데이터한국의료패널 ( 보사연 ) 국민건강영양조사 ( 질본 ) 질병감시체계 ( 질본 ) 암등록자료 ( 암센터, 3백만건 )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 ( 진흥원 ) 공공보건의료데이터공공영역민간영역 ( 의료기관, 개인, 기업 ) 외부데이터출생 / 사망등록 ( 행자부 ) 인구총조사 ( 통계청 ) 위성 / 환경정보 ( 기상청, 환경부 ) 지리정보 ( 교통부, 통계청 ) 기타관계기관정보 연계되지않음연계시도중법에근거한제한적연계 임상데이터 EMR/notes ( 의료기관 ) PACS( 의료영상 ) ( 의료기관 ) EMR/notes ( 암센터, 42 만건 ) 문헌 / 임상지침데이터 임상문헌정보 ( 검색엔진 ) 임상진료지침 ( 임상학회 ) 의료 ( 약 ) 제품정보 ( 민간기업 ) 스트림데이터 홈모니터링 ( 소비자, 민간기업 ) 원격의료 ( 환자, 의료기관 ) 센서정보 ( 환자, 의료기관 ) 스마트기기 ( 소비자, 민간기업 ) 웹 / 소셜네트워킹데이터 검색엔진 / 웹데이터 ( 소비자, 민간기업 ) 이동통신정보 ( 민간기업 ) SNS 정보 ( 민간기업 ) 출처강희정 (2016) 06
2018 April vol.115 국내외보건의료빅데이터정책현황 보건의료공공기관의보유데이터는기관별로다양한특성과강점을지니고있음 - ( 건강보험공단 ) 단일보험자로써동일대상자에대해다양한정보데이터 * 를보유하고있어가장포괄적인위험요인통제가가능함 * 가입자자격및보험료, 건강보험검진 진료 처방정보등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기관현황신고포털및 DUR시스템 * 을통해요양기관개설 변경현황의빠른파악과실시간으로의약품안전성점검을할수있는인프라를갖춘것이강점임 *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 : 의약품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해부적절한약물사용을사전에점검 예방하는서비스 - ( 국립암센터 ) 암질병의근원분석과맞춤형치료를위한연구데이터로서다양한정보데이터를갖춘것이장점이나대표성에대한한계존재 - ( 질병관리본부 ) 다양한질병에대한조사데이터를통해연구데이터구축과향후임상 오믹스데이터아카이브 * 통한연구데이터제공기능이기대됨 * 임상 오믹스데이터아카이브 (Clinical & Omics Data Archive, CODA) : 보건복지부지원과제에서생산된인제유래물의오믹스 (omics; genomics, transcriptomics, proteomics 등 ) 분석정보와임상연구데이터를수집 관리 공유하기위한생명정보시스템 의료정보빅데이터활용에제한적인환경으로인해, 빅데이터로인한새로운가치창출가능성에제약이있음 - ( 기관간데이터연계및공유제한 ) 높은수준의 IT 기술의활용으로공공과민간모두상당한수준의 데이터가구축되어있으나, 기관별분산된보건의료데이터의상호연계 통합가능한법 제도적 기반이부족 - ( 오픈데이터를통한新가치창출한계 ) 오픈데이터의확대와활용에적합한방식으로제공될때산업 분야의경제적가치창출을기대할수있으나국내공공데이터제공정보는의료기관및약국의위치정보 데이터에불과함 - ( 유전체데이터활용을통한임상지식창출한계 ) 근원적인질병의발생기전을분석할수있는유전체 데이터의활용가능성이높아졌으나현재유전체데이터수집및분석을위한운영인프라구축단계임 07
Policy Industry Technology 융합연구정책센터 Weekly TIP 시사점 05 ( 법 제도체계의통합적정비필요 ) 기관간데이터연계및빅데이터의공익적인구축 분석 활용을위해연구목적의공익성을심의하고이에따라예외적으로허용할수있는기전마련필요 - 기관과장소의구분없이분산된데이터를연계하고통합된데이터를수요자에게제공하는서비스를 위한국가보건의료데이터공유플랫폼구축필요 ( 빅데이터의질적향상전략필요 ) 국가단위보건의료빅데이터의활용가치를높이기위해서데이터의질 (Quality) 을향상시키기위한전략수립필요 - 우수한품질의명료한데이터를목적에부합하는상황에접근하여획득할수있도록빅데이터의 질관리가선행되어야함 ( 빅데이터활용의자발적확산유도 ) 빅데이터활용이제한적인초기상황에자발적인확산을유도하기위한전략적접근필요 - 미국의초기빅데이터사업은비교효과성연구사업으로시작되어연구결과의전파와활용을통해 활용확산을유도함 - 정부의기관별자발적으로확보한주제별데이터의통합네트워크구축과분석연구수행에대한지원 확대필요 참고자료 > 1. 강희정외 (2015), 보건의료빅데이터활용을위한기본계획수립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강희정 (2016), 보건의료빅데이터의정책현황과과제, 2016 보건복지포럼 3. 정현학외 (2015), 보건의료빅데이터관련각국의법체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브리프 vol. 208 4. 보건복지부보도자료 (2017. 8. 28), 빅데이터, AI 등지능정보시대에서환자중심의의료정보정책방향논의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