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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 13:30~14:00 등록 14:00~14:15 사회이미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인사말김태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 제 1 주제 성매매실태와형사법적대응 14:15~14:55 발표 1 2007 년성매매업소실태조사 발표 : 이계오 ( 한국갤럽조사연구소교수 ) 토론 : 김상욱 ( 성균관대학교교수 ) 14:55~15:35 발표 2 성매매관련형사법적대응현황 발표 : 윤덕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토론 : 양현아 ( 서울대학교교수 ) 제 2 주제 성매매방지정책과향후정책과제 15:35~17:00 발표 3 법제정 4년, 성매매관련정책현황과향후과제발표 : 변화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토론 : 전상진 ( 서강대학교교수 ) 조진경 ( 다시함께센터소장 ) 최정은 ( 사회복지법인 W-ing 대표 ) 17:00~17:30 종합토론참석자전원 17:30 폐회

목차 2007 전국성매매실태조사 연구개요 1 제 1 주제성매매실태와형사법적대응 발표 1 : 2007 년성매매업소실태조사 15 발표 : 이계오 ( 한국갤럽조사연구소교수 ) / 15 토론 : 김상욱 ( 성균관대학교교수 ) / 41 발표 2 : 성매매관련형사법적대응현황 49 발표 : 윤덕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 49 토론 : 양현아 ( 서울대학교교수 ) / 75 제 2 주제성매매방지정책과향후정책과제 발표 3 : 법제정 4년, 성매매관련정책현황과향후과제 83 발표 : 변화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 83 토론 : 전상진 ( 서강대학교교수 ) / 105 조진경 ( 다시함께센터소장 ) / 111 최정은 ( 사회복지법인 W-ing 대표 ) / 129

연구개요 2007 전국성매매실태조사 연구개요

1. 머리글 2003년 6월정부는성매매가우리사회에전반적으로만연해있음을인식하고, 성매매관련정책을범정부적차원에서보다종합적이고효율적으로집행하기위해 12개관련부처와관련단체, 전문가가참여하는 성매매방지기획단 을국무총리실산하에구성하여 성매매방지종합대책 (2004.3.31) 을수립하였다. 이후 2004년 9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양법을언급시성매매방지법이라한다.) 이시행되었다. 또한이러한대책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 2004년 11월비상설회의체로서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을설치하여여러부처에걸친대책이나중앙과지방의연계가필요한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을실질적으로추진하고있다. 1) 성매매방지법제정이후의평가는크게긍정적인면과부정적인면으로양분된다. 긍정적인측면에서의평가는성매매행위는법으로금지되어있으므로성매매관련산업혹은집결지의수가감소하였을뿐만아니라성매매피해여성의탈성매매사례가증가하고있다는점을들고있다. 그러나부정적인시각에서는그유형이날로다양화되어실질적으로는줄지않았다고보는시각도있다. 따라서성매매방지법제정이후전국의성매매관련사업체수와성매매여성수, 그리고성구매자수의변화, 그리고이것이국가경제규모에어느정도영향을미쳤는지에대한실증적자료를생산하는작업이무엇보다도시급하다. 사실성매매는속성상개인의은밀한거래임과동시에 2004년이후불법으로강화되었기때문에업주는물론당사자들까지성매매사실을부인하는경우가많다. 설혹인정한다하더라도과소평가되고, 이것은지하경제로거래되므로정확한규모의추정은매우어렵기도하다. 우리사회의성산업실태에대한실증적자료는 2002년여성부의용역으로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발표한 성매매실태및경제규모에관한전국조사 (2002a)( 이하 2002년실태조사라한다.) 가유일하다. 이보고서에서는 2002년현재우리나라의성매매와관련된산업의연간거래액을 24조원으로추정하고있다. 어느누구도실체분석을정확하게입증할수는없지만, 과소추정되었다고보는시각도없지않다. 그러나국가가인증한전국규모의경제관련통계자료와전국규모의실증적인방법을활용해도출해낸객관적인자료라는점에의의가있다. 그리고이수치를기준으로한국의성산업규모및성매매실태의변화추이를파악할수있으므로이자료가가진의의는매우크다고하겠다. 왜냐하면성매매근절을위한장 단기대책수립을위해서는성산업구조및성매매실태에관한파악이절대적으로필요하며, 최근새롭게생성또는변화되는성산업구조에대한정책적대응방안을도출하기위하여무엇보다신뢰성있는공식통계와그변화추이를파악할수있는자료의생 1) 본연구는여성부의용역과제, 변화순외 (2007) 의 2007 전국성매매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부를수정, 보완한것이다. 2007 전국성매매실태조사 연구개요 3

산이필요하기때문이다. 한편성매매방지법시행이후성매매관련여성들이캐나다, 미국, 호주로유입되고있다는보도를접하게된다. 한인남성들이해외여행시성을산다는보도역시무시하기어려운현실이다. 그러나이에대한전반적인실체파악이불가능하므로이현상을단정적으로보도한다는것은위험의요지가크다할수있다. 따라서한인의해외성매매혹은성구매현상을차단하기위해서는관련국가와의국제적공조가절실히요구되는바, 이를위해서는외국의정부기관및사법기관과의공조와협력을통해서한국인의해외성매매경로실태를파악하는작업이절실히요구된다. 이밖에도인터넷성매매가급속도로확산되고있어이에대한논의가필요한시점이다. 그러나한인해외성매매, 해외성구매, 인터넷성매매는그속성상실체를파악하기는더욱어렵다. 따라서성매매근절에대한정책은중앙의관련부처만의정책영역이아니라전부처및지방자치단체, 그리고국제적공조를통해지속적으로정책을이행해야만어느정도의효과를거둘수있는정책이라해도과언이아니다. 그리고이에대한기초적인자료는정책수립을위해꾸준히생산해내야할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 2007 전국성매매실태조사 연구의이해를돕고자본토론회를개최하고자한다. 본보고서는전체연구보고서의요약본성격을가지며다음과같이 4장으로나누어보고자한다. 첫째, 2007년전국성매매실태조사연구의개요를소개하고, 둘째, 전국의성산업규모를 2007년현재를기점으로성매매업소실태, 성구매자수및경제규모파악, 성매매여성의실태를파악하고 ( 이계오, 2008), 셋째, 성매매에관한형사법적대응현황및문제점파악하며 ( 윤덕경, 2008), 넷째, 성매매업소의매입 매출이전국경제규모에미치는영향, 해외성매매경로및실태파악, 성매매방지대책실효성제고를위한정책적대응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 변화순, 2008). 4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Ⅰ. 연구목적 2007 년전국의성매매실태및경제규모파악 2002 년실태조사와비교하여그변화추이파악 성매매방지대책실효성제고를위한정책적대응방안모색 Ⅱ. 연구내용과범위 1. 성매매관련업소의전국분포현황, 발생규모, 경제규모와산업연관분석 성매매유형은크게업소형과비업소형으로나눌수있으며 업소 와관련하여발생하는것이가장일반적이며추정가능하므로 업소 를가장기초적인분석대상으로설정함. 업소형은다시전업형과겸업형으로나눌수있음. 본연구에서는 2004년성매매방지법제정이후성매매업소의현황과규모를 2002년실태조사의기준을반영하여파악함. 성매매규모에관한전국조사는다음과같은쟁점을중심으로다룸. 1 성매매알선업체의지역별 유형별분포, 2 성매매여성수, 3 성매매구매자수또는성매매거래량, 4 경제비용 ( 성적서비스비용 ) 분석, 5 성매매의전체적인경제규모및산업연관분석추정 2. 한국인의해외성매매경로및실태 한국인의해외성매매경로및실태는한국여성의해외성매매와한국남성의해외성구매의두가지측면에서파악하였음. 한국여성의해외성매매는미국, 호주, 일본사례를중심으로, 한국남성의해외성구매는중국, 태국, 필리핀사례를중심으로파악하였음. 3. 성매매여성의생활사연구 본연구에서심층면접은성매매방지법제정이후의성매매현장과성매매여성들의생활사를파악하는것을목적으로함. 이에성매매여성들이체감하는성매매방지법제정전후의변화와흐름을파악하고자하였음. 성매매방지법제정전후를비교하기위해기존문헌에서수행되었던심층면접의대표적인조사항목을반영하여 1 성매매시장으로의유입, 2 성매매여성으로서의생활을중점적조사항목으로설정하였음. 이외에성매매방지법제정이후환경변화로서 3 탈성매매관련정책과탈성매매과정에대한경험을추가적으로조사항목에반영하였음. 2007 전국성매매실태조사 연구개요 5

4. 성매매처벌법시행후형사법적대응 성매매처벌법및청소년성보호법위반으로사법처리된사건들을표집하여 수사및재판기록 의내용분석 (contents analysis) 실시 주요연구쟁점은성매매처벌법시행이후 1 수사및재판과정에서새로운성매매처벌법의적용현황과, 2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당시와의비교를통한변화및문제점고찰 Ⅲ. 연구방법 1. 전업형 성매매집결지전국현황조사 조사방법 : 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 / 상담소를통한집결지업소조사, 행정자료를통한집결지현황 ( 업소수, 여성수 ) 조사, 한국갤럽면접원을통한집결지주변타업종사업체를통한탐문조사병행 조사대상 : 2002년실태조사등의선행연구, 행정자료, 경찰청자료, 2006년조사자료등을통해선정된 39개집결지 조사단위 : 성매매알선가능성이있는업소들이군집된일련의연속적구역또는지역 조사기간 : 본조사는 2007년 9월에서 10월에걸쳐진행하였으며, 이후보완 ( 탐문 ) 조사지속적으로실시 조사내용 : 업소수및성매매여성규모, 성적서비스비용, 성구매자수등 2. 겸업형성매매가능업소에대한전국표본조사 조사대상 : 통계청의 2005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중에서 2002년실태조사시성매매알선가능성이높다고판단되어조사된 7개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간이주점업, 찻집혹은다방, 노래방운영업, 이용업, 마사지업 ) 에속칭 자유업 으로지칭되는업종 ( 휴게텔, 스포츠마사지등 ) 들이포함되는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을추가하여총 8개업종에대한표본조사실시 모집단 : 성매매알선가능성이높다고판단되는 2002년실태조사 7개업종에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을추가하여 8개업종으로설정함. 표본의선정 : 전국을서울, 6대광역시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중소도시, 농어촌 4개범주로구분하고, 다시각각의지역을성산업밀집지역과분산지역으로재분류한다음, 8개업종별로지역의표본수를비례배정 6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유효표본 3,605개사업체를대상으로표본조사실시 조사내용 : 성매매알선영업여부, 성매매여성수, 성적서비스비용, 성구매자수등 조사의실시 : 조사경험이풍부한한국갤럽의조사원들을대상으로한국여성정책연구원및한국갤럽연구진에서직접조사원교육을시키고, 조사기간은 2007년 8월초순부터 9월말까지실시 3. 한국인의해외성매매경로및실태연구 문헌검토 : 관련보도자료, 국내외관련기관보고서문헌검토 현지방문 : 미국과호주현지방문을통해수집한자료분석 4. 성매매여성생활사연구 심층면접대상자선정 : 전국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및상담소를통해심층면접대상자와연결하여총 20명에대해심층면접을수행하였음. 심층면접시기와방법 : 2007년 8월~10월, 총 3개월동안 1:1 면접을기본으로수행되었으나상황에따라그룹면접방식을취하였음. 면접자료의수집은사전에동의를얻어녹음하는것과면접자가사전에준비된면접지침서에현장노트를작성하는등의방법을활용함. 5. 성매매관련수사및재판기록조사 조사방법 : 사건조사표및피의자조사표를이용한수사및재판상기록분석 조사기간 : 2007년 8월 26일~9월 18일, 4주간 표집방법 : 검찰청의협조를얻어 2004년 9월~2007년 5월까지접수된사건중제주를제외한전국 17개지방검찰청에보존되어있는해당범죄의사건번호리스트를확보하고, 이가운데확정판결된사건들의목록을표집틀로이용, 성매매처벌법위반사건의경우지청별, 분기별접수비율을고려하여 5% 임의표집 조사기록 : 총 659건, 2,938명의피의자의수사및재판기록분석시행 Ⅳ. 주요연구결과 1. 전업형성매매집결지의분포현황및규모 조사지역 : 소위집결지로인식되는 39개지역 (2002년기준반영 ) 2007 전국성매매실태조사 연구개요 7

39개집결지역총업소수 : 1,443개 39개집결지역성매매여성수 : 3,644명 39개집결지역연간성구매자수 : 251만명 39개집결지역업소당 1일평균성구매자수 : 5.8명 39개집결지역연간거래액 : 2,068억원 39개집결지역평균성적서비스비용 : 82,251원 연간전업형집결지매출규모 : 약 2,068억원 2. 겸업형성매매관련업소의전국분포현황 업종별성매매알선비율 : 전국일반유흥주점업 56.2%, 무도유흥주점업 56.3%, 간이주점업 2.7%, 다방운영업 28.6%, 노래방운영업 19.4%, 이용업 12.2%, 마사지업 62.7%,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25.5% 로추정 전국성매매알선업체수 : 2007년기준, 8개업종 44,804개업소로추정 업종별업소당평균성매매여성수추정 : 일반유흥주점업 4.01명, 무도유흥주점업 3.60명, 간이주점업 1.16명, 다방운영업 2.06명, 노래방운영업 3.43명, 이용업 1.16명, 마사지업 2.64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1.74명으로전체평균은 3.29명으로추정 전국 8개업종에고용된성매매여성수추정 : 2007년기준 147,000여명의여성들이성매매알선경험이있는 8개업종사업체에고용되어있음. 겸업형성매매업소에서의업소당평균성구매자수는평균 3.39명이며, 전체일일평균구매자수는 151,000여명으로조사되었고, 겸업형성매매알선업소의성적서비스평균비용은 150,000여원으로조사됨. 연간성구매자수 : 5,010만명으로추산됨. 3. 전체성매매관련업소의분포현황및규모 ( 인터넷및기타포함 ) 2) 전국성매매 ( 알선 ) 업소수 : 전업형성매매업소수와겸업형의성매매알선업소수는 46,247개로추정됨. 전체성매매관련산업에서활동하는성매매여성수추정 : 본연구에서전업형, 겸업형, 인터넷및기타성매매를포함한전체성매매여성수는약 270,000명수준으로추정되었으며, 이중인터넷및기타성매매에관련된여성수는약 118,000여명으로추정됨. 약 270,000명수준의성매매여성수는 20~30대여성인구의 3.5% 를차지하며, 같은연령대취업여성인구의약 6.3% 에해당하는규모임. 연간성구매자수 : 전업형, 겸업형, 인터넷및기타성매매를포함한연간성구매자수는약 9,400만명정도로추정되었으며, 이중인터넷및기타성매매의구매자수 8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는 4,134만명으로추정됨. 이는 20~64세성인남성 (2005년, 약 15,400천명 ) 중 1인당연간 6회정도구매하는것으로추정됨. 성매매관련산업의경제규모 : 2007년기준, 전업형집결지의총거래액은 2,000억여원, 겸업형 8개업종의성매매로인해산출되는총거래액은약 7조 7,000억원, 인터넷및기타성매매의총거래액은 6조 2,000억여원으로총 14조여원으로추정 성매매관련산업의거래액규모가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 : 2006년국내총생산 (GDP) 847조 9천억원의약 1.7% 정도를차지하는수준임. 4. 성매매관련산업의산업연관분석 서비스업전체로는 2001~2005년기간중연평균 7.7% 증가하여경제성장률을상회하고있음. 또한주요서비스부문별로는일반성매매관련산업등이포함되어있는숙박및음식점업이같은기간중견조하게상승하였음. 이에비하여성매매관련산업, 무도주점업등대상업종은각각 0.3% 상승하거나 2.1% 하락하여여타서비스업과크게대조적인추세를나타내고있음. 이는서비스산업으로서일반성매매관련산업이하락하는추세와성매매처벌법등정책의지가반영된결과로해석가능함. 특히 2004~2005년기간의경우숙박및음식점업이평균 1.7% 상승한것에비하여성매매관련산업등의경우 12.1% 하락한것은성매매처벌법의영향이직접적으로작용한것으로판단됨. 한편성매매관련산업등과대체적인서비스활동으로볼수있는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의경우 2001~2005년기간중평균 9.2% 증가하였으며이가운데영화, 방송및공연산업은 8.2%, 기타오락, 문화및운동관련산업은 8.7% 상승하여대조적인추세를나타내고있음. 5. 한국인의해외성매매경로및실태 미국의경우인신매매와관련된미연방기관합동검거를통해성매매에연루된한국여성들이발견되고있음. 이들은한국에서부터고소득을보장한다는알선광고에유인되어미국에서성매매를하게됨. 이들은범죄와연루된알선조직이제공하는위조신분증이나캐나다 멕시코를통해서불법으로미국에들어옴. 한국교민이많이거주하는미국서부와동부뿐만미국전역에퍼져있다고함. 알선조직과업자들은네트워크를형성해한국여성들을이동시키고있음. 인신매매피해자로밝혀지면여성들피해자보호프로그램의혜택을받고자발적성매매여성은미국에서추방됨. 호주의경우대부분의주에서성매매는합법화되어있음. 외국인의경우법적체류조건을위반하거나불법업소에서일하는경우호주당국의단속대상이됨. 취업이나 2007 전국성매매실태조사 연구개요 9

일하며영어를배우는기회로유인하는인터넷광고를통해여성들유인됨. 다수가문화교류취업비자인워킹홀리데이비자를통해서입국함. 호주에서워킹홀리데이비자소지자로서성매매여성이 2003~2004년 63명에서 2004~2005년 222명으로증가함. 2002~2005년불법성매매로적발된한국여성비중은전체적발된여성중 15%~25% 를차지하고있음. 호주에서도불법성매매여성중인신매매피해자는정부의피해자보호프로그램의혜택을받지만여타의경우는추방됨. 일본의경우인터넷을통한알선광고로여성을주로유인함. 지리적으로가깝고사회문화적환경이유사해미국이나호주에비해알선료가낮음. 3개월무비자체류가가능하기에체류조건을어기지않고성매매를하는여성이많음. 일본경찰단속이활발하지않아성매매가성행되고있고한국의성매매여성들은에이즈, 폭력, 범죄, 인권유린의위험에노출되어있음. 남성들의해외성구매를보면, 중국의경우하이난과칭다오에서는골프여행을동반한성매매가성행하고있음. 남성들은단체관광객으로혹은가이드가올린인터넷광고를통해서하이난, 상하이, 하얼빈, 칭다오, 웨이하이, 단둥에서성매매를하고있음. 중국당국의방관, 가이드의역할, 여행사의묵인, 한국남성의관심이결합되어중국에서한국남성의성매매가성행하고있다고보도됨. 태국의경우주요성매매경로는단체관광을통해이루어짐. 현지유흥업소를통해상대를찾기도함. 한국남성이태국에서미성년자와성매매한다는보고가있음. 또마약을복용하거나성매매여성에게마약을권한다는사례도수집되어있음. 성매매여성에대한가학적성행위요구및인권유린에대한보고가있음. 필리핀의경우성구매자층은크게단체관광객과유학생 어학연수생으로구분됨. 단체관광객은관광후유흥업소에서상대를찾아 2차를나간다고함. 10대후반 20대초반남학생들도성매매를하고있음. 코피노라불리는이들의자녀가현지에서자라고있음. 미성년자와의성매매가필리핀에서도보고되고있음. 한국남성의가학적성행위요구및성매매여성의인권유린이보고됨. 6. 성매매여성의생활과경험의변화 2004년도성매매방지법제정과시행으로인한한국성매매현실의변화는성매매여성의생활과경험에큰변화를가져옴. 성매매여성과업주와의관계의변화 : 여전히성매매여성과업주는폭력, 감금등의지배종속적관계가지속되고있음. 그러나성매매방지법제정으로인해채권무효관련조항과경찰단속강화등으로성매매여성은선불금을갚지않아도됨. 이에업주와선불금혹은빚이감소되어지배와통제를상대적으로덜받게되었음. 또한수입분배차원에서도기존에업주위주로이루어지던것이일정부분변하였다고함. 10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성매매여성과성구매자와의관계변화 : 성매매여성과성구매자의관계가기존에는성적협박이나요구를무조건적으로들어줘야하는관계였음. 그러나성매매방지법제정이후성매매의불법성이알려지면서강력해진처벌을두려워하게되었고성매매여성에대한심각한폭력과모욕도다소줄었음. 성매매여성의사회적관계의변화 : 성매매방지법제정으로탈성매매지원을위한각종전달체계가수립되어성매매현장으로투입되는등사회적관계의확장을이루었음. 특히성매매피해지원시설과상담소의설치는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결심에가장직접적인요인으로작용하고있었음. 대부분의심층면접대상자는처음에는상담소나지원시설의종사자를불신하였으나점차신뢰하게되어정서적지지자혹은원조자로인식하게됨. 새로이수립된자활지원정책으로인한변화 : 성매매여성에게있어자활지원정책은탈성매매의직접적인기회와발판으로서역할을하고있음. 성매매가아닌다른직업과생활에대한꿈과소망을갖게하는기회로서의미를가짐. 7. 수사및재판기록조사에따른성매매사건처리현황분석 기획수사와성매매업소유형 : 성매매위반사건의업소형성매매중에서는안마시술소 / 스포츠마사지업소 (21.9%) 가, 경로형성매매중에서는인터넷채팅 (23.3%) 이가장많이검거됨. 이는성매매집결지의축소도원인이지만, 직접적인원인은인터넷과마사지업소에집중되어있는수사기관의기획수사에있다고판단됨. 유사성교행위와성매매업소유형 : 유사성교행위의경우현재조사된성매매위반사건의 13.8% 로, 성교행위에대한단속 (84.9%) 보다는낮은비율을차지하나꾸준히단속되고있음. 유사성교행위가가장많이이루어지는곳은안마시술소 / 스포츠마사지 (51.4%) 였으나, 안마시술소 / 스포츠마사지업소만을비교해보면성교행위 (73.3%) 가유사성교행위 (26.7%) 에비해 3배가량많이일어나는것으로나타남. 성매매알선자에대한단속및처벌의강화및한계 : 전체형사사건의구공판구속율이 2.0% 인데비해, 성매매강요자의구공판구속율이 17.9%, 단순성매매알선자가 14.1% 등으로높아, 성매매알선자에대한단속이강화되었다는것을알수있음. 기소율의경우에도전체형사사건의기소율 44.3% 에비해성매매알선자의기소율은 71.9% 로매우높은편으로, 성매매알선자의경우단속이되는경우많은수가기소되어처벌될수있음을보여줌. 그러나동시에약식기소율이 63.8% 를차지하여양형의정도는그리강화되지않음. 다양한유형의성매매알선자단속및처벌의미비 : 윤방법과는달리성매매처벌법에서는중간착취자의알선을통해거대한이익을얻는반인권적인성산업구조를없애기위해성매매알선행위의형태를직업소개행위, 장소 자금 토지제공행위및광 2007 전국성매매실태조사 연구개요 11

고행위로세분화하여규정하고, 인신매매등성매매강요행위에대한처벌을강화하였음. 그러나성매매강요행위인제18조위반의경우 1.9%, 성매매광고행위인제20조위반인경우는 2.0% 로실제적용율은낮은편임. 특히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규정인제18조 3항 3호위반은한사례도없었음. 그리고만약법조항이적용되어기소된다하더라도약식기소율이높은편임 ( 광고업자 80.0%, 건물주 84.6%, 장소제공자 72.4%, 성매매강요자 67.5%). 성매매처벌법의규정이세분화되고법정형이강화되었음에도불구하고, 실무관행상윤방법당시와큰변화가없는것으로보임. 검찰의구형및법원선고의강화 : 2002년실태조사와비교해볼때, 성매매처벌법시행이후검찰의자유형구형은 2002년보다약 12.8% 포인트증가 (9.2% 21.3%), 벌금형구형은 2002년보다약 12.1% 포인트감소하여 (90.8% 78.7%),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당시보다검찰의구형이강화되었음을알수있음. 법원선고역시강화되어 2002년에비해실형선고율은 1.6% 포인트증가 (1.6% 3.2%), 벌금형선고율은 3.3% 포인트감소하였음 (90.0% 86.7%). 검찰의구형량과법원의선고형량을비교해보아도전체적으로윤방법당시보다는강화되었음을알수있음. 우선구공판이차지하는비율이 10.6% 에서 20.1% 로 9.5% 포인트증가하였으며, 구공판의경우검찰의구형량은 17.51개월에서 18.76개월로증가, 법원의선고형량의경우실형은평균 9.17개월에서 10.7개월로상승하였음. 구약식의경우도검찰의구벌금은평균 1,512,600원에서 1,712,300원으로, 법원의선고벌금은평균 1,458,700원에서 1,695,700원으로증가하였음. 신설된몰수 추징규정및성매매보호처분적용의한계 : 알선자의성매매수익을몰수 추징하여성매매의불법수익구조를근절하는규정이신설되었으나, 전체성매매알선피의자중 10.5% 에만부과되어활발히이용되지는않고있음. 성매매보호처분역시전체성매매피고인의 4.6% 에만부과되는등그활용정도가낮은편임. 성매매자에대한처분의한계 : 성매매자에대한기소유예비율이다른범죄에비해매우높은편임에도불구하고, 현재시행되는성구매자에대한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도인존스쿨교육이한계가있고, 기소유예를받은성판매자에대한교육이나지원제도가없는바실효성있는재범방지프로그램이요청됨. 선불금관련판례분석 : 선불금관련한대법원및하급심의판결을분석한결과, 업주의선불금지급뿐아니라사채업자등금융기관의선불금지급까지채권무효로하고있어, 윤방법당시선불금무효규정을피하고자했던관행을근절하려는사법기관의의지가매우강함을알수있음. 2) 전체성매매관련업소의현황및규모는전업형, 겸업형과인터넷및기타성매매를포함한것이며, 이중인터넷및기타성매매는단속실적비율을고려하여전체합계의 44% 수준으로가정하여추정한것임. 12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제 1 주제 성매매실태와형사법적대응 발표 1 2007 년성매매업소실태조사 발표 : 이계오 ( 한국갤럽조사연구소교수 ) 토론 : 김상욱 ( 성균관대학교교수 ) 발표 2 성매매관련형사법적대응현황 발표 : 윤덕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토론 : 양현아 ( 서울대학교교수 )

발표 1 2007 년성매매업소실태조사 이계오 ( 한국갤럽조사연구소교수 )

1. 조사목적 본조사는성매매업소의실태및경제규모를파악하고자하는것으로성매매업소중에서전업형및겸업형업소들의실태파악을통해성매매방지대책의실효성제고를위한정책을수립하는데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하는데그목적이있음. 전업형및겸업형업소들의실태파악이란성매매방지법제정이후전국의성매매관련사업체수와성매매여성수, 그리고성구매자수의변화, 그리고이것이국가경제규모에어느정도영향을미쳤는지에대한실증적자료를생산하는것을말함. 이러한실증적자료를생산하여첫째, 2007년현재의성매매및성산업의실태를파악하고, 둘째, 2002년실태조사와의비교분석을통해그변화추이를살펴보는데그목적이있음. 2. 2007 년실태조사특징 본조사는첫번째로선행실증자료인 2002년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발표한 성매매실태및경제규모에관한전국조사 를통해 2004년성매매방지법이후우리나라의성매매의실태와경제규모의변화를알아보기위해착수되었음. 따라서 2002년실태조사와의비교분석이가능한틀에서조사를설계하였음. 먼저, 전업형조사의경우 2002년실태조사시에는전업형업소를관련공무원의탐문을통해이루어졌으나, 2007년에는첫째, 집결지역관련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이나상담소를통한조사, 둘째, 한국갤럽면접원들이집결지역타업종업소를통한전반적경향성파악, 셋째, 행정자료이용등세가지방법을병행하여진행하였음. 겸업형조사에서는 2002년실태조사의 7개업종에성매매방지법발효이후에급격히생겨난, 자유업으로분류되는스포츠마사지등이포함된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을포함하여총 8개업종을조사하였다는점이특징임. 또한 2002년겸업형업소조사에서는업종별로조사방법을차별화하였으나, 2007년에는면접조사를원칙으로하여손님을가장한전화모니터링방법등으로자료를검증, 보완한것이다른점임. 2007 년성매매업소실태조사 17

2002 년실태조사와비교한 2007 년실태조사의특징은아래와같음. 구분 2002 년실태조사 2007 년실태조사 전업형업소집결지파악 - 행정기관자료협조와연구진협의를통해집결지역선정 - 2002 년실태조사와비교가능성고려하여선행연구및행정자료이용하여집결지역선정 (39 개지역선정 ) 전업형업소조사방법 - 관련공무원의탐문조사 - 집결지역관련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 상담소단체를이용하여집결지역별 1~10 개정도업소표본조사진행 - 한국갤럽면접원들이집결지역주변에서집결지역상황에대해알고있는업소 ( 슈퍼, 세탁소등 ) 들을대상으로집결지역내업소의전반적인경향성파악 - 집결지역주요특성 ( 전체업소수, 여성종업원수 ) 은지방자치단체및경찰청등행정자료참고 겸업형업소조사업종 - 7개업종 - 7개업종과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포함하여 8 개업종 겸업형조사방법 표본규모및배분 - 면접조사원칙 - 설문, 면접, 관찰, 탐문조사 ( 업종및업소특성에따라관찰및자기기입식또는혼합조사적용 ( 업종별조사등병행 ) 조사방법차별화 ) - 조사검증시손님가장전화모니터링방법등으로자료검증진행 - 5,000개조사완료 - 3,605개유효표본 - 업종별비례할당후밀집지역 - 업종별최소표본우선할당후비례배분하고밀집 / 분산지역은 3:7 비율배분지역 / 분산지역은최소 3:7 비율로비례배분조정 3. 전업형조사개요 (1) 전업형성매매집결지의개념 본조사에서는기본적으로 2002년도에수행된실태조사와의비교가능성등을고려하여전통적개념의 사창가 성격의집결지를조사대상지역으로선정하는것을원칙으로함. 여기에다른선행조사나행정자료를통해공통적으로적용할수있는집결지개념도포함하고, 일부지역관찰을통해최종적으로집결지개념을다음과같이정의함. 18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가. 유리방형태이지역은불법 무허가형태로운영되며지역사회로부터전통적으로 사창가 또는 윤락가 로인식되는지역임. 여기에는비등록 유리방 형태의업소가대부분임. 나. 주점식전업형형태음주가무를매개로하나, 성매매를 1차적목적으로하는대규모밀집지역. 일반적으로속칭 혼합형, 맥주양주집 이나 방석집 으로불리는업소형태가여기에다수포함됨. 이는허가된업소일수도있으며유흥주점형태로허가된업소들도존재함. 그러나성매매가 1차적인목적인경우가아니거나성구매자가성매매여부를선택할수있는경우는조사대상에서제외함. 다. 밀집지역혹은대규모형태집결지라는단어의뜻에서도유추할수있듯이최소 10개이상의업소들이밀집된형태로존재하는곳으로규정하였으며, 밀집형태가아니거나그규모가작은지역은집결지에서제외함. 따라서서울신림동의속칭 방석집 골목등은규모면에서볼때소규모로서본조사의집결지정의에서제외함. 라. 동일장소에서성매매가이루어지는형태술이나기타여흥이제공된후에성매매가이루어진다고하더라도, 음주가무가이루어지는업소에서벗어나숙박업소등의다른장소를통해서이루어지는경우는성매매집결지에서제외함. 즉, 단란주점과같이소위주류판매는영업장소에서이루어지고, 선택적인성매매는인근숙박업소등에서따로이루어지는영업형태가주로이루어지는지역은 겸업형밀집지역 으로간주하고집결지정의에서제외함. (2) 전업형성매매유형 이러한기준하에서선정된집결지의유형은 유리방, 주점식전업형, 여관 / 여인숙형, 기지촌형 의 4가지로구분되며각각의특성들은아래와같음. 가. 유리방 은성구매자가업소안여성들을볼수있도록유리문이설치된업소를말하는데, 대개비등록형태로성매매가주목적인영업유형임. 일반적으로집결지역으로인식되고있는지역에서나타나는전형적인형태라고할수있음. 나. 주점식전업형 은대개일반음식점이나유흥주점으로등록되어주류가기본적으로판매되는가운데해당장소에서바로성매매까지이루어지는영업형태를말함. 속칭맥주양주집, 방석집등이이에속하며, 이러한형태를지닌업소들이있는집결지역을 주점식전업형 으로분류함. 다. 여관 / 여인숙 은보통숙박업으로등록되어호객행위나전화발이등으로직접성매매행위를하는유형이나, 숙박업등록업소보다는제약이다소약한하숙의형태나 2007 년성매매업소실태조사 19

비등록업소들을다수포함하고있음. 라. 기지촌은미군부대주변클럽에서유래한것으로미군을대상으로한클럽에서일하 는여성이소위 2 차를나가거나, 계약동거형태로성매매가이루어지는형태를말함. (3) 지역선정기준 ( 최종 39개지역 ) 가. 선행조사에서한곳이라도집결지로간주하고있는지역 80개를 1차조사대상지역으로선정 - 2002년실태조사, 2006년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자료, 2006년지자체, 2006년경찰청자료에한곳이라도집결지로간주되고있는지역 80개나. 1차조사대상지역인 80개지역중이미폐쇄, 거의소멸상태이거나쇠락 쇠퇴되었다고판단된 19개지역제외 - 2007년실태조사지역선정시점에서이미폐쇄, 거의소멸, 쇠락 쇠퇴된것으로판단되거나보고된지역 19개제외 61개지역으로압축다. 61개대상지역에서 20개지역을 2차적으로제외 - 겸업형 혹은 겸업형밀집지역 형태로간주할수있는지역제외 - 겸업형은유흥주점형태로영업및매출이주류판매위주인지역 - 겸업형밀집지역은유흥주점이나숙박업소등유흥업소들이많이모여있는지역으로, 겸업형업소와일반유흥업소, 숙박업소가혼재되거나, 밀집되어있는지역 - 현재그영업규모가축소되거나정확하게규정하기힘든 숙박업형태 의지역제외 41개지역으로압축라. 41개대상사전조사및 2007년행정자료검토과정에서폐쇄로확인된 2개지역제외 - 인천남구학익동, 강원도춘천시장미촌 2개지역제외 최종 39개지역을조사대상으로선정함. 20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 표 1> 전업형집결지조사지역실시현황 연번시도지역속칭또는거리명 2002 실태조사 2006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2006 지자체 2006 경찰 2007 최종조사지역 유형 제외근거 1 서울 성북구 미아리텍사스 유리방 2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유리방 3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588 유리방 4 서울 강동구 천호동텍사스 유리방 5 서울 용산구 용산역 유리방 6 부산 서구 완월동 유리방 7 부산 해운대구 609 유리방 8 부산 진구 범전동 300번지 유리방 9 대구 중구 자갈마당 유리방 10 대구중구태평로똥치골목 숙박업형태 ( 감소추세 ) 11 인천남구학익동특정지역 2007 년폐쇄 12 인천남구주안텍사스촌 2006 년폐쇄 13 인천남구옐로우하우스 유리방 14 광주광산구 1003 번지 15 광주서구닭전머리 ( 양동 / 월산동 ) 주점식전업형 주점식전업형 16 광주동구대인동금남로 5 가일대 유리방 17 광주동구계림동 18 대전중구유천동 주점식전업형 주점식전업형 19 대전동구대전역윤락가 여관 / 여인숙 20 울산울주군상남리 ( 청량면덕하시장 ) 겸업형형태 21 경기수원시수원역전 유리방 22 경기수원시북수동 ( 수원천근처 ) 쇠락쇠퇴지역 23 경기안양시호계3동텍사스골목 겸업형형태 24 경기안양시 안양 1 동녹슨철길똥집골목 겸업형형태 25 경기광명시광명동 (2,4 동 ) 텍사스촌 겸업형밀집지역 26 경기평택시삼리 유리방 27 경기성남시중동골목 28 경기부천시심곡본동부천역주변 주점식전업형 주점식전업형 2007 년성매매업소실태조사 21

연번시도지역속칭또는거리명 2002 실태조사 2006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2006 지자체 2006 경찰 2007 최종조사지역 유형 제외근거 29 경기 동두천시 생연7리 유리방 30 경기 파주시 법원20호 유리방 31 경기 파주시 용주골 ( 대추벌 ) 유리방 32 경기 파주시 문산읍미군클럽 쇠락지역 33 경기 파주시 조리읍미군클럽 거의소멸 34 경기 의정부시 가능2동 ( 군단앞 ) 쇠락지역 35 강원 강릉시 강릉역 ( 교2동 ) 쇠락지역 36 강원 동해시 발한동 쇠락지역 37 강원 춘천시 근화동 ( 난초촌 ) 유리방 38 강원 춘천시 장미촌 2007년폐쇄 39 강원 양구군 중리, 하리 쇠락지역 40 강원홍천군언덕집 거의소멸 (2002 년 1 개 ) 41 강원 속초시 금호실업 유리방 42 강원 원주시 매화촌 ( 희매촌 ) 유리방 43 강원 태백시 대밭촌 쇠락지역 44 충북 제천시 역전 겸업형밀집지역 45 충북 청주시 오정목 ( 우암동 ) 겸업형형태 46 충북 청주시 사창동 겸업형형태 47 충북충주시 성남동구버스터미널일대 주점식전업형 48 충남천안시역전 ( 대흥동하숙촌 ) 여관 / 여인숙 49 충남아산시장미마을 주점식전업형 50 충남 서산시 서부상가 겸업형밀집지역 51 전북 군산시 쉬파리골목 쇠락지역 52 전북 군산시 미성동 A타운 기지촌 53 전북 익산시 한일장골목 쇠락지역 54 전북 익산시 중앙동농협골목 쇠락지역 55 전북 익산시 창인동여인숙골목 여관 / 여인숙 56 전북 정읍시 시기동천주교성당부근 쇠락지역 57 전북 정읍시 수성동학생사골목 겸업형형태 58 전북 전주시 선화촌 여관 / 여인숙 59 전북 전주시 선미촌 유리방 60 전북 남원시 북부시장 숙박업형태 61 전남 여수시 공화동 여관 / 여인숙 22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연번시도지역속칭또는거리명 2002 실태조사 2006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2006 지자체 2006 경찰 2007 최종조사지역 유형 제외근거 62 전남 여수시 교동 쇠락지역 63 전남 순천시 동외동웃장의술집골목 겸업형형태 64 전남 목포시 보광동골목 ( 축복동 ) 숙박업형태 65 경북 의성군 염매시장 겸업형형태 66 경북 포항시 중앙대학 유리방 67 경북 포항시 우물재 겸업형형태 68 경북 안동시 안동역전 쇠락지역 69 경북 안동시 서부시장 겸업형밀집지역 70 경북 영주시 영주역전 쇠락지역 71 경북 영주시 열매시장 겸업형밀집지역 72 경북경주시 역전앞적선지대 (300 고지 ) 유리방 73 경북 김천시 평화동성당골목 숙박업형태 74 경북 칠곡군 왜관읍석전리 기지촌 75 경남 진주시 진주역부근 쇠락지역 76 경남 진주시 장대동 겸업형밀집지역 77 경남통영시야마호텔 거의소멸 (2002 년 2 개 ) 78 경남 거제시 도깨비상가 겸업형밀집지역 79 경남 마산시 신포동 유리방 80 제주 제주시 건입동산지천 여관 / 여인숙 계 69 40(28) 41 33 39 2006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에나온 : 2002 형정원자료라는근거로표시된지역 2006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에나온 : 2002 형정원자료에근거하지않고, 다른자료 ( 해당지역성매매관련단체현장조사결과등 ) 에근거해조사된지역 ( ) 안의숫자 쇠락지역 : 2006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자료에서기초조사지역으로되어있는쇠락쇠퇴지역 겸업형형태 : 유흥주점형태로주류판매위주로이루어지는지역 겸업형밀집지역 : 유흥주점, 숙박업소등의유흥업소들이많이모여있는지역 2007 년성매매업소실태조사 23

(4) 최종 39 개전업형집결지역 연번 시도 지역 속칭또는상세위치 업소유형 1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용산역앞 유리방 2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 청량리588 유리방 3 서울 영등포구 신세계백화점뒷골목 ( 영등포역포함 ) 유리방 4 서울 강동구 천호4동 423 텍사스골목 유리방 5 서울 성북구 하월곡1동 88 미아리텍사스 유리방 6 부산 서구 충무동 / 초장동일대완월동 유리방 7 부산 진구 범전동 300번지 유리방 8 부산 해운대구 우1동 645 해운대 609 유리방 9 대구 중구 도원동자갈마당 유리방 10 인천 남구 숭의 1동옐로우하우스 유리방 11 광주 동구 대인동금남로5가일대 유리방 12 광주 동구 계림동 주점식전업형 13 광주 남구 / 서구 양동 / 월산동 주점식전업형 14 광주 광산구 송정동 1003번지 주점식전업형 15 대전 동구 정동 ( 현중앙동 ) 여관 / 여인숙 16 대전 중구 유천동 주점식전업형 17 경기 수원시 고등동 / 매산동 ( 수원역부근 ) 유리방 18 경기 성남시 중동 주점식전업형 19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부천역주변 주점식전업형 20 경기 평택시 평택동평택역앞삼리 유리방 21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생연칠리 유리방 22 경기 파주시 연풍리용주골 유리방 23 경기 파주시 법원동대능리법원리 20호 유리방 24 강원 춘천시 근화동96 춘천역부근난초촌 유리방 25 강원 속초시 금호동금호실업 유리방 26 강원 원주시 학성동희매촌 유리방 27 충북 충주시 성남동구버스터미널일대 주점식전업형 28 충남 천안시 대흥동하숙촌 여관 / 여인숙 29 충남 아산시 온천동장미마을 주점식전업형 30 전북 전주시 서노송동선미촌 유리방 31 전북 전주시 다가동선화촌 여관 / 여인숙 32 전북 익산시 창인동익산역앞 여관 / 여인숙 33 전북 군산시 미성동 A타운 기지촌 34 전남 여수시 공화동여수역일대 여관 / 여인숙 35 경북 포항시 대흥동중앙대학 유리방 36 경북 경주시 황오동179 경주역맞은편 300고지 유리방 37 경북 칠곡군 왜관읍석전리 기지촌 38 경남 마산시 서성동신포동꽃동네 유리방 39 제주 제주시 건입동산지천 여관 / 여인숙 24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5) 조사진행 전업형조사는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및상담소를통한직접조사및파악된정보, 시도및경찰청의행정자료를통한집결지역의전반적인특성, 한국갤럽면접원들이집결지역의주변관련업소들에대한탐문조사를통한정보보완등의방법으로진행함. 지역조사 행정자료활용 ( 업소수, 여성수 ) 지역내업소특성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 상담소 ( 일부 ) 협조로조사 지역 / 업소내용보완조사 한국갤럽면접원탐문조사 ( 인근사업체 ) 조사기간 : 2007 년 9 월 ~ 10 월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및상담소를통해지역내업소들의특성을파악한지역은 19 개 지역, 시도및경찰청의행정자료를통해파악한지역은 28 개지역임. < 표 2> 전업형집결지조사지역현황 지역 조사대상지역 지원시설 / 상담소협조 / 조사지역 행정기관 ( 시도 / 경찰청 ) 자료협조 한국갤럽탐문조사지역 서울 5 1 5 5 부산 3 2 3 3 대구 1 1 1 1 인천 1-1 1 광주 4 4 1 4 대전 2 1 1 2 울산 - - - - 경기 7-6 7 강원 3 3 3 3 충북 1 - - 1 충남 2 2 1 2 전북 4-2 4 전남 1 1 1 1 경북 3 2 2 3 경남 1 1 1 1 제주 1 1-1 합계 39 19 28 39 2007 년성매매업소실태조사 25

(6) 자료처리과정 각지역에대한정보가부족한경우정확한규모산출하기위해과거자료를이용하거나유사한지역을이용하여정보가없거나부족한지역은대체 (Imputation) 하는방식으로자료보완함. - 2007년자료중에서큰값을사업체수또는성매매여성수로하였음. 이것은집결지에대한규모가과소추정되어있을가능성이높기때문에조사되거나확보된자료중에서큰값으로대체하는방식을적용함. - 이러한값이존재하지않으면특성이유사한업종의값으로대체하였으며, 2006년선행자료와비교하여이상치가있을경우보정하는방식으로진행함. 업소수와성매매여성수를제외한집결지역의특성은업소유형자료를이용하여 4가지형태 ( 유리방, 기지촌, 주점식전업형, 여관 / 여인숙등 ) 로유형화하여항목무응답값을평균대체하는방식을이용하여보완함. 4. 겸업형조사개요 (1) 겸업형성매매의개념 겸업형성매매는소위산업형성매매로도분류되는데, 유흥업의음주가무등의서비스가주로제공되는여러영업형태중에서성매매가능성이나성매매알선가능성이존재하는업종을말함. 즉, 술이나가무, 접객원의접대등이주영업형태이나이를매개로하여성매매의가능성이존재하는것을겸업형성매매로규정하였음. (2) 겸업형성매매업소의유형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분류된업종중에서성매매실태및규모추정을위해서성매매알선가능성이높을것으로생각되는업종을중심으로선정함. 2002년도에선정된 7개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간이주점업, 노래방운영업, 다방운영업, 이용업, 마사지업 ) 을조사하는것을원칙으로하였으며, 성매매방지법이후생겨난변종적인영업형태인휴게텔, 스포츠마사지업등을 자유업 으로분류하여이업종이포함된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을 1개더추가하여 8개업종을겸업형표본조사업종으로선정하였음. 26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 표 3> 모집단의업종별규모 산업분류코드 업종명 사업체수 ( 개 ) H55231 일반유흥주점 28,757 H55232 무도유흥주점 5,351 H55233 간이주점 96,390 H55242 다방운영 15,951 Q88913 노래방운영 36,193 R93111 이용업 22,424 R93122 마사지업 3,360 R93129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1,290 합계 209,716 출처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2005~2006. (3) 표본설계 8 개업종의모집단규모를통해업종별, 지역별로구성비율및현황을구하고, 이를통해표본을 할당하는작업을수행함. < 표 4> 업종별지역별구성비현황 ( 단위 : 개, %) 구분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합계 일반유흥주점 4,990 7,877 13,700 2,190 28,757 (17.4) (27.4) (47.6) (7.6) (100) 무도유흥주점 간이주점 871 1,145 2,315 1,020 5,351 (16.3) (21.4) (43.3) (19.1) (100) 20,279 27,272 42,740 6,099 96,390 (21.0) (28.3) (44.3) (6.3) (100) 다방운영 - - 노래방운영 이용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총합 11,249 4,702 15,951 (70.5) (29.5) (100) 6,682 11,059 15,850 2,602 36,193 (18.5) (30.6) (43.8) (7.2) (100) 4,070 6,108 9,363 2,883 22,424 (18.2) (27.2) (41.8) (12.9) (100) 1,034 812 1,416 98 3,360 (30.8) (24.2) (42.1) (2.9) (100) 373 350 543 24 1,290 (28.9) (27.1) (42.1) (1.9) (100) 38,299 54,623 97,176 19,618 209,716 (18.3) (26.0) (46.3) (9.4) (100) 2007 년성매매업소실태조사 27

지역구분은 2002년기준을참고하여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4개범주로구분하였고, 각의지역을성매매관련업소밀집지역과분산지역으로재분류함. 표본크기는각표본지역을밀집, 분산지역으로구분하여대표성을가질수있도록업종별특성을고려하여 3,600개로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605개사업체에대해조사진행함. < 표 5> 업종별지역별표본할당결과 ( 단위 : 개 ) 구분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합계 일반유흥주점 87 135 225 37 484 무도유흥주점 30 34 74 34 172 간이주점 293 408 603 83 1,387 다방 0 0 222 91 313 노래방 105 180 257 41 583 이용원 74 111 165 49 399 마사지업 42 37 61 5 145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39 31 45 2 117 합계 670 936 1,052 342 3,600 표본사업체의선정은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분석하여전국의동읍면을 밀집지역과분산지역으로구분하여표본추출리스트를구성한다음, 행정지역별로정렬 한뒤에표본사업체를계통추출법으로추출하고, 추출된사업체를동읍면으로정리함. (4) 조사개요 < 표 6> 겸업형실태조사개요 구분내용 1) 모집단 성매매행위가이루어지거나성매매행위가가능한 8 개업종의사업체 (2005 년사업체기초통계조사자료를기초 ) 2) 조사지역전국 16 개시 도 3) 표본크기 3,605 개 4) 조사대상사업체대표자혹은사업체현황을잘알고있는관리자 5) 조사방법 - 구조화된질문지를사용하여면접조사를원칙 ( 업종 / 업소의특성에따라관찰및자기기입식조사등가능한조사방법병행 ) - 조사진행후면접원이작성한면접원후기록 - 손님으로가장한전화모니터링 28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5) 조사진행 본조사 면접조사 ( 한국갤럽면접원에의한사업주나관리직조사 ) 검증 / 보완조사 모니터링 ( 모니터링요원의손님가장전화 / 방문검증 ) 조사기간 : 2007 년 8 월 ~ 9 월 표본크기 : 최종조사유효표본은 3,605 개로나타남. < 표 7> 조사진행결과 조사지역서울광역시중소도시농어촌업종밀집분산밀집분산밀집분산밀집분산 합 일반유흥주점 68 64 98 88 161 142 20 31 672 무도유흥주점 16 14 21 14 45 35 18 14 177 간이주점 90 162 138 218 202 318 33 36 1,197 다방 - - - - 73 148 27 65 313 노래방 41 66 70 112 75 183 18 21 586 이용업 20 49 30 77 43 115 15 33 382 마사지 27 12 24 9 39 14 3 0 128 기타미용 22 24 23 14 34 29 2 2 150 합 284 391 404 532 672 984 136 202 3,605 (6) 자료처리과정 겸업형조사의경우표본설계과정에서고려된변수인업종 (8개업종 ), 지역 ( 서울 / 광역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지역구분 ( 밀집지역 / 분산지역 ) 변수가모수추정과정에서도층화변수로적용되어지역및지역구분에따른표본조사결과를반영하여모수추정을위한가중치를적용함. - 업종의경우, 표본설계과정에서적용된모집단과실제조사과정에서파악된실제업종을기준으로수정된모집단의현황을고려하여수정된모집단분포를반영함. 2007 년성매매업소실태조사 29

5. 주요조사결과 (1) 성매매전체여성규모 1 겸업형전체종사여성규모 겸업형조사는통계청의사업체기초통계조사자료를이용하여성매매알선가능성이높을것으로추정되는 8개업종전체여성종사자규모를추정하는것으로시작하였음. 아래의표 < 겸업형업종별전체여성종사자규모 > 는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통해업종별사업체의수와여성종사자수를파악한결과임. 여기에서여성종사자는상용종사자, 임시 / 일용직종사자, 무급종사자, 무급가족종사자등을모두포괄하는개념임. 즉성매매와는직접적관련을파악하기전에해당업종에서일하고있는모든여성의수로이해해야함. 이결과, 전체적으로 209,716개의 8개업종의사업체에 294,505명의여성이종사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음. - 업종별로살펴보면간이주점업에 127,787명이종사하는것으로나타나가장많았고,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은 2,372명으로가장적은여성이종사하는것으로나타났음. 2002년과비교해보면전체적인규모는 293천명에서 294천명으로크게변화하지않은것으로파악됨. < 표 8> 겸업형업종별전체여성종사자규모 ( 사업체기초통계조사적용 ) 업종 사업체수 ( 개 ) 여성종사자수 ( 명 ) 2002 년 2007 년 2002 년 2007 년 일반유흥주점업 30,912 28,757 80,072 74,564 무도유흥주점업 3,608 5,351 9,726 11,026 간이주점업 88,992 96,390 113,475 127,787 다방운영업 24,991 15,951 53,704 29,451 노래방운영업 27,861 36,193 23,369 34,999 이용업 25,463 22,424 10,275 7,926 마사지업 1,461 3,360 3,042 6,380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 1,290-2,372 합계 203,288 209,716 293,633 294,505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종사자수는상용종사자, 임시 / 일용직종사자, 무급종사자, 무급가족종사 자등이포함된내용임. 30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2 겸업형성매매여성규모 다음으로 209,716개이라는 8개겸업형사업체수에표본조사된업종별성매매알선비율을적용하여성매매알선사업체수를추정하였음. 성매매알선사업체수 = 전체사업체수 성매매알선비율 이를통해추정된겸업형성매매알선사업체수에업종별로조사된성매매여성평균추정치를통해성매매여성의수를산정하였으며, 이결과는 (3)-2 겸업형성매매여성규모 의표와같음. - 8개업종전체 209,716개사업체중성매매를알선하는사업체의수는 44,804개임. - 8개업체전체 209,716개사업체에종사하는전체여성수는 294,505명이며, 이중성매매여성은 147,392명으로추정됨. (2) 성매매알선사업체 1 전업형성매매알선사업체 구분 집결지역수 ( 개 ) 지역내업소수 ( 개 ) 2002 년 2007 년증감 2002 년 2007 년증감 합계 69 39-30 2,938 1,443-1,495 - 전업형성매매알선사업체는 39개집결지역에총 1,443개로 2002년에비해 1,495개가감소하였음. - 이는첫째, 성매매방지법의효과, 둘째, 각지역별전업형집결지폐쇄 개발등으로인한요인및마지막으로단속등을피하기위한타유형으로의전이등의효과로해석할수있음. 2007 년성매매업소실태조사 31

2 겸업형성매매알선사업체 업종 알선비율사업체모집단 ( 개 ) 성매매알선사업체추정치 ( 개 ) 2002 년 2007 년증감 2002 년 2007 년 2002 년 2007 년증감 일반유흥주점업 0.799 0.562-0.237 35,151 40,482 28,093 22,731-5,362 무도유흥주점업 0.456 0.563 +0.107 3,207 5,460 1,461 3,074 1,613 간이주점업 0.090 0.027-0.063 93,814 84,564 8,412 2,310-6,102 다방운영업 0.387 0.286-0.101 25,228 16,056 9,757 4,585-5,172 노래방운영업 0.182 0.194 +0.012 32,220 36,080 5,849 7,000 +1,151 이용업 0.113 0.122 +0.009 25,911 21,832 2,929 2,653-276 마사지업 0.379 0.627 +0.248 3,787 3,001 1,437 1,880 +443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 0.255 - - 2,241-571 - 합계 0.26 0.214-0.046 219,318 209,716 57,938 44,804-13,134 - 겸업형 8개업종의성매매알선사업체는 44,804개로 2002년에비해 13,134개가감소한것으로추정됨. - 이업종들의성매매알선비율은평균 21.4% 정도로나타나 2002년에비해약 5% p 정도감소한것으로나타났음. - 8개업종중마사지업의성매매알선비율이 62.7% 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무도유흥주점업과일반유흥주점업이각각 56.3%, 56.2% 로높게나타남. 2002년도에비해일반유흥주점업의알선비율은감소한반면에마사지업은증가한것으로나타남. - 유흥주점업의알선비율하락은첫째, 경제적인불황, 둘째, 기업의접대비상한액의감소로인한효과등의사회적인요인이일부작용한것으로보임. - 그러나이용업, 마사지업, 노래방업의알선비율이다소증가한것으로나타남. 이는성매매유형의변화를반영하는데이용업이나마사지업은전업형성매매일부에서의전이효과로, 노래방업은일반유흥주점업의대체재인불법도우미영업으로인한결과로보임. 32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3 성매매알선사업체종합 구분 업소수 ( 개 ) 2002 년 2007 년증감 전업형 2,938 1,443-1,495 겸업형 57,938 44,804-13,134 인터넷및기타성매매 (19,224) (36,337) (+17,113) 합계 60,876 (80,100) 46,247 (82,584) -14,629 (+2,484) - 전업형, 겸업형의성매매알선사업체는총 46,247개로추정되었으며, 2002년도에비해약 14,000여개가감소한것으로나타남 ( 인터넷및기타성매매의경우비업소형이나경로형등의유형으로업소의형태를지니지않는것이대부분이므로업소수를추정하지않음 ). - 전업형, 겸업형업소수의감소폭의일부는인터넷및기타성매매로이동한것으로보임. (3) 성매매여성규모 1 전업형성매매여성규모 구분 집결지역수 ( 개 ) 지역내업소수 ( 개 ) 성매매여성수 ( 명 ) 2002 년 2007 년 2002 년 2007 년 2002 년 2007 년증감 합계 69 39 2,938 1,443 9,092 3,644-5,448 - 전업형성매매는 39개집결지 1,443개업소에총 3,644명의여성이있는것으로추정되었으며, 이는 2002년에비해약 5,448명이감소한것으로나타남. - 이는 2004년성매매방지법의제1차목표였던집결지폐쇄및정비계획의영향으로보임. 이법의제정으로인한사회제도적인변화와그에따른법집행의강화, 인식의변화등이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됨. 2007 년성매매업소실태조사 33

2 겸업형성매매여성규모 업종 성매매알선사업체추정치 ( 개 ) 성매매여성평균추정치 ( 명 ) 성매매여성전체규모추정치 ( 명 ) 2002 년 2007 년 2002 년 2007 년 2002 년 2007 년증감 일반유흥주점업 28,093 22,731 4.97 4.01 139,620 91,116-48,504 무도유흥주점업 1,461 3,074 5.53 3.60 8,081 11,071 2,990 간이주점업 8,412 2,310 2.52 1.16 21,199 2,678-18,521 다방운영업 9,757 4,585 3.36 2.06 32,782 9,463-23,319 노래방운영업 5,849 7,000-3.43-24,025 - 이용업 2,929 2,653 2.56 1.16 7,498 3,079-4,419 마사지업 1,437 1,880 7.29 2.64 10,476 4,965-5,511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 571-1.74-993 - 합계 57,938 44,804 4.16 3.29 241,114 147,392-93,722 - 겸업형 8개업종의성매매여성의평균추정치는 3.29명으로이를통해전체규모를추정하면 147,392명으로나타났으며, 2002년에비해 93,722명정도가감소한것으로나타남. - 이중일반유흥주점업이평균 4.01명으로가장많았으며, 간이주점업과이용업은각각 1.16명으로가장적었음. 3 성매매여성규모종합 구분 업소수 ( 개, 건 ) 성매매여성수 ( 명 ) 2002 년 2007 년 2002 년 2007 년증감 전업형 2,938 1,443 9,092 3,644-5,448 겸업형 57,938 44,804 241,114 147,392-93,722 인터넷및기타성매매 (19,224) (36,337) 79,012 118,671 +39,659 합계 60,876 46,247 329,218 269,707-59,511 - 인터넷및기타성매매를포함한성매매여성은 269,707명으로 2002년에비해 59,511 명이감소한것으로나타남. - 전업형, 겸업형의성매매여성수는감소하였으나, 인터넷및기타성매매여성은 2002년에비해 39,659명이증가 (2007년 118,671명으로추산 ) 한것으로나타나성매매의유형및성매매여성의업종간이동이일어난것으로추정됨. 34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4) 성구매자규모 1 전업형성구매자규모 구분 집결지역수 ( 개 ) 성매매여성 1 인당 1 일성구매자수 ( 명 ) 연간성구매자수 ( 만명 ) 2002 년 2007 년 2002 년 2007 년 2002 년 2007 년증감 합계 69 39 7.0 2.3 2,100 251-1,849-39개집결지에서 1일간성매매여성 1인에게성구매를하는인원은 2.3명으로조사되었으며, 이를통해연간성구매자수를추정한결과 251만명으로나타남. - 이는 2002년에비해전업형집결지에서성구매를하는연간성구매자는 1,849만명이감소한것으로추정됨. - 성매매방지법제정으로인한집결지폐쇄및축소, 그로인한업소수의증가가성구매자수의감소로직결된것으로해석됨. 2 겸업형성구매자규모 업종 성매매알선사업체추정치 ( 개 ) 1 일평균성구매자수 ( 명 ) 연간성구매자수 ( 만명 ) 2002 년 2007 년 2002 년 2007 년 2002 년 2007 년증감 일반유흥주점업 28,093 22,731 7.04 3.76 5,933 2,817-3,116 무도유흥주점업 1,461 3,074 3.55 2.70 156 274 +118 간이주점업 8,412 2,310 4.14 3.19 1,045 243-802 다방운영업 9,757 4,585 5.53 1.99 1,619 302-1,317 노래방운영업 5,849 7,000 3.60 3.03 632 699 +67 이용업 2,929 2,653 9.38 2.66 824 232-592 마사지업 1,437 1,880 15.29 6.00 659 372-287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 571-3.68-69 - 합계 57,938 44,804 6.17 3.39 10,732 5,010-5,722-8 개겸업형업종의 44,804 개의성매매알선사업체에서 1 일평균성구매를하는수는 3.39명으로나타났으며, 이를통해연간성구매자수로추정하면 5,010만명으로 2002 년에비해 5,722만명이감소한것으로보임. 2007 년성매매업소실태조사 35

3 성구매자규모종합 구분 업소수 ( 개 ) 연간성구매자수 ( 만명 ) 2002 년 2007 년 2002 년 2007 년증감 전업형 2,938 1,443 2,100 251-1,849 겸업형 57,938 44,804 10,732 5,010-5,722 인터넷및기타성매매 (19,224) (33,489) 4,052 4,134 +82 합계 60,876 46,247 16,884 9,395-7,489 - 인터넷및기타성매매를포함한연간성구매자수는 9,395만명으로 2002년에비해 7,489만명이감소한것으로추정되었음. - 전업형, 겸업형의연간성구매자수는감소하였으나, 인터넷및기타성매매는 2002년대비 82만명정도가증가한것으로나타남. (5) 성적서비스구매비용 1 전업형성적서비스구매비용 2002년 구분 short long 2007년 성적서비스구매비용 ( 원 ) 73,691 168,647 82,251 - 전업형성매매의성적서비스구매비용은 82,251 원으로조사됨. 2 겸업형성적서비스구매비용 업종 성매매알선사업체추정치 ( 개 ) 성적서비스평균비용 ( 만원 ) 2002 년 2007 년 2002 년 2007 년증감 일반유흥주점업 28,093 22,731 18.35 16.63-1.72 무도유흥주점업 1,461 3,074 20.67 19.37-1.30 간이주점업 8,412 2,310 15.09 15.00-0.09 다방운영업 9,757 4,585 8.34 10.00 +1.66 노래방운영업 5,849 7,000 15.82 16.29 +0.47 이용업 2,929 2,653 9.22 7.57-1.65 마사지업 1,437 1,880 13.22 11.35-1.87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 571-9.50 - 합계 57,938 44,804 15.37 15.15-0.22 36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 겸업형 8 개업종의성매매알선사업체 44,804 개의평균성적서비스구매비용은 15 만원정도로 2002 년과비슷한수준으로나타남. (6) 성매매경제규모 1 전업형성매매경제규모 추정결과 구분 2002년 2007년 증감 지역수 ( 개 ) 69 39-30 전체업소수 ( 개 ) 2,938 1,443-1,495 전체성매매여성수 ( 명 ) 9,092 3,644-5,448 연간성구매자수 ( 천명 ) 21,003 2,514-18,489 성적서비스평균비용 ( 원 ) 73,961~168,647 82,251 - 연간거래액 ( 억원 ) 18,318 2,068-16,250-39 개집결지역내에 1,443 개업소에있는성매매여성의규모가약 3,644 명으로추정되 었으며, 성적서비스의평균비용은 82,251 원, 이를통한연간거래액은 2,068 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2002 년대비약 1 조 6 천억원정도가감소한것으로나타남. 2 겸업형성매매경제규모 업종 성매매알선사업체추정치 전체 1 일성구매자수 ( 명 ) 성적서비스평균비용 ( 만원 ) 연간거래액 ( 억원 ) 2002 년 2007 년 2002 년 2007 년 2002 년 2007 년 2002 년 2007 년증감 일반유흥주점업 28,093 22,731 197,772 85,367 18.35 16.63 108,900 46,849-62,051 무도유흥주점업 1,461 3,074 5,187 8,314 20.67 19.37 3,216 5,314 +2,098 간이주점업 8,412 2,310 34,828 7,375 15.09 15.00 15,734 3,651-12,083 다방운영업 9,757 4,585 53,953 9,139 8.34 10.00 13,054 3,016-10,038 노래방운영업 5,849 7,000 21,058 21,194 15.82 16.28 9,995 11,393 +1,398 이용업 2,929 2,653 27,475 7,032 9.22 7.57 7,601 1,757-5,844 마사지업 1,437 1,880 21,972 11,282 13.22 11.35 8,717 4,227-4,490 기타미용관련 - 571-2,100-9.50-658 - 서비스업합계 57,938 44,804 357,739 151,803 15.37 15.15 164,996 76,865-88,101 2007 년성매매업소실태조사 37

- 겸업형 8개업종중에성매매알선사업체는총 44,804개, 전체 1일성구매자수는총 151,803명, 성적서비스의 8개업종평균비용은 15만원정도로추정되었음. - 이를통해연간거래액을추정해볼때 7조 6,865억원정도로추정되며, 이는 2002년대비 8조 8,101억원정도가감소된것으로추정됨. 3 성매매경제규모종합 구분 업소수 ( 개 ) 성매매여성수 ( 명 ) 연간성구매자수 ( 만명 ) 연간거래액 ( 억원 ) 2002 년 2007 년 2002 년 2007 년 2002 년 2007 년 2002 년 2007 년증감 전업형 2,938 1,443 9,092 3,644 2,100 251 18,318 2,068-16,250 겸업형 57,938 44,804 241,114 147,392 10,732 5,010 164,966 76,865-88,101 인터넷 / 기타성매매 (19,224) (36,337) 79,012 118,671 4,052 4,134 57,879 62,019 +4,140 합계 60,876 (80,100) 46,247 (82,584) 329,218 269,707 16,884 9,395 241,163 140,952-100,211 인터넷및기타성매매여성수, 성구매자수, 연간거래액의경우, 단속실적비율을고려해서전체합계의 44% 수준으로가정하여추정한값임 ( 성매매업소단속자료에서기타성매매에해당하는출장마사지등비업소형형태, 그리고인터넷, 전화등의경로형형태등의단속비율을반영한것임 ). 2002년도의경우단속실적을반영하여인터넷및기타성매매비율을 24% 로추정하였음. - 성매매업소수는 46,000여개로나타났는데, 이중전업형업소수는 1,443개, 겸업형성매매업소수는 44,804개로추정됨. 인터넷및기타성매매의경우비업소형이나경로형등의유형으로대부분업소의형태를띠지않으므로업소수는추정하지않음. - 성매매여성수는전업형 3,644명, 겸업형약 148,000명, 인터넷및기타성매매가약 120,000명으로전체적으로약 270,000명으로추정되었음. - 연간성구매자수는전업형 251만여명, 겸업형 5,000만여명, 인터넷및기타성매매 4,100만여명으로전체적으로약 9,395만명으로나타났음. - 이러한현황을바탕으로성매매산업의연간거래액규모를추정하면전업형이 2,000 억여원, 겸업형이약 7조 7,000억원, 인터넷및기타성매매가 6조 2,000억여원수준으로나타나전체적으로성매매로인한연간거래액은 14조여원정도로추정되었음. - 이것은 2002년도약 24조원에비해 10조원정도감소한것이며, 2006년도국내총생산 (GDP) 847조 9,000억원의약 1.7% 정도를차지하는수치임. 38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6. 소결 2007년성산업관련경제규모결과를 2002년실태조사결과와비교해본결과를간략히정리하면다음과같음. - 2007년조사결과전체유흥산업규모가감소한것은아니지만, 성매매관련규모는감소한것으로나타났음. 이것은성매매알선비율의감소에기인한것으로보임. 즉, 성산업관련경제규모의추정은성매매알선사업체를기준으로추정하였기때문에, 성매매알선비율의감소에의해성매매알선사업체, 성매매여성의규모, 성매매거래액등이감소한것으로나타남. - 이렇게성매매알선비율및성매매경제규모가감소한것은다양한요인의영향을받았을것으로판단됨. 먼저, 2004년성매매방지법의제정으로인한사회제도적인변화와그에따른법집행의강화, 인식의변화등이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됨. 특히, 전업형의경우겸업형에비해성매매방지법의영향이상대적으로크게작용한것으로보임. 조사를설계하는시점에서도이미많은수의전업형업소들이각지자체와경찰을통해개발, 폐쇄등으로쇠락또는소멸하는과정에있었음. - 전체적으로성산업관련규모는감소하였지만, 성산업관련유형은변화하고있었음. 성산업관련유형을전업형, 겸업형, 인터넷및기타성매매의 3가지유형으로구분할때, 전업형이나겸업형의경우는 2002년에비해상당한수준으로경제규모가감소하였지만, 인터넷및기타성매매의경우에는연간거래액이 2002년에비해증가한것으로나타났음. - 이것은전업형이나겸업형의감소한부분중에서일부분이인터넷및기타성매매영역으로이동하고있으며, 향후성산업관련경향성이업소형보다는비업소형부분으로이동하고, 이에따른대책마련이필요함을보여준다고할수있음. 실제로업소형성매매에서이탈하여개별적이고더은밀하게진행되는인터넷성매매의비율이더높아진결과가나타났음. - 비록인터넷성매매가단속비율에따른추정치이지만, 그규모는커지는현상임은분명함. - 업소형의경우에도전통적인전업형집결지의경우감소하고있지만, 겸업형의마사지업등의형태에서는성매매알선비율이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음. 이것은앞에서살펴본인터넷및기타성매매유형의증가와마찬가지로성산업관련경향성이변화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라고할수있음. - 게다가최근경찰의마사지업소단속보도의예와같이이러한유형의성매매는보다기업화되고대규모화된경우가많음. 이런대규모기업형업소들은실태조사의방법 2007 년성매매업소실태조사 39

적한계로인해조사자체가불가능한경우였음. - 따라서마사지업이나인터넷및기타성매매와같은새롭게변화하는성산업의유형 에대한향후심도있는연구및대책마련이필요하다고할수있음. 40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토론문 2007 년성매매업소실태조사 토론문 김상욱 ( 성균관대학교사회학과교수 )

의의 기존의윤락행위방지법의한계를탈피해서가일층실질적인규제를시도한성매매처벌법 (2004년제정및시행 ) 의실시이후국내성매매 ( 업소및종사자 ) 의실태및경제비용 규모를실증조사를통해경험적으로파악 특히, 기존의실태조사 (2002년) 가성매매처벌법 (2004년) 시행이전에이루어졌음을감안할때, 금번조사 (2007년) 는 (1) 성매매처벌법의효과및영향력을가늠해보고 (2) 성매매실태의변화추이를관찰해볼수있는중요한의미를지님 조사의설계에있어서도전국을대상으로성매매의유형 ( 전업형 / 겸업형 / 인터넷 기타 ), 종사자수 ( 매매여성, 구매남성 ), 매매비용, 경제규모등다양한영역에대한다양한조사방법 방문면접, 전화모니터링, 간접면접 ( 탐문, 경향성 ), 행정자료등 을동원한조사를시도 Comments 1) 성매매 의개념정의관련 : 성매매가구체적으로어떠한행위를포함하고어떠한행위를배제하는지에대한명확한언급이없음. 다만, 문맥의흐름정황에미루어판단해보건대, 유사성교행위는제외한다분히엄정한기준 (sexual intercourse만을포함 ) 을적용하고있는것으로보이며 ( 예, --- 성매매가 1차적인목적이아니거나성구매자가성매매여부를선택할수있는경우는조사대상에서제외--(p. 3) ), 이것이사실이라면성매매의개념을과도하게엄정하게한정함으로써실제로문제시되는포괄적의미의성매매행위 ( 예, intercourse는배제되었지만다양한형태의각종 entertainment 행위들 ) 및관련수치들을상당부분 underestimate하고있을가능성이있음 ⑴ 성매매자 = 여성 // 성구매자 = 남성 반드시그러한지? 2) 非업소형 ( 인터넷+기타 ) 에대한조사방식관련 : 성매매의유형을구분함에있어서전업형 / 겸업형 / 인터넷 기타등크게세가지로분류한후, 업소형에해당하는전업형과겸업형에대해서는각기전수조사및표본조사를전국통계자료 (national statistics) 를바탕으로실증적으로시도하였으나, 정작非업소형에해당하는인터넷 기타 ( 전체성매매의 44% 로추정 ) 에대해선경찰의단속실적비율을바탕으로추정을시도하는선에그침 2007 년성매매업소실태조사 토론문 43

⑴ 성매매는그특성상업소형 ( 전업형+겸업형 ) 에대한직접적인실증조사의경우에도 under-represent되는경향이지배적임을감안할때, 非업소형 ( 인터넷+기타 ) 에대해다만단속실적을바탕으로간접적으로추정하는방식은이른바 숨겨진범죄 (hidden crime) 를상당부분감지해내지못하는우를범할가능성이농후함 ⑵ 특히, 성매매처벌법의시행과관련하여이른바 풍선효과 를둘러싼최근의사회적논란을상기할때, 인터넷 기타유형에대한정상적 직접적 실증적접근의부재는자칫성매매처벌법의효과성및국내성매매의감소추세를실제보다과장하는결과로이어질가능성이심히우려됨 조사결과의해석에각별히유의할필요 1 예컨대, 1차조사 (2002) 와 2차조사 (2007) 사이의차이를비교하면서, 성매매알선율의감소 (-4.6%), 업체수및종사자수의감소, 성매매경제비용및규모의감소등의수치를근거로 -- 성매매처벌법의제정으로인한사회제도적인변화와그에따른법집행의강화, 인식의변화등이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된다 --(p. 17, 23) 고진단하는것은풍선효과를과소평가하고사회현상의복잡다단한인과성을지나치게단순화시키는오류를범할가능성이있음 2 성매매가업소형으로부터비업소형으로상당부분이동하였을개연성은실제로인테넷 기타형태의성매매수치및비용등이상당부분증가하였다는금번조사결과를통해서도여실히유추해볼수있겠음 3) 조사 분석단위 (unit of analysis), 타당도 (validity), 여타조사방식관련 : 기본적으로사업체 ( 업소 ) 가조사및분석의단위로보이지만, 이경우에도업체의특성에대한 information을제공하는응답자 (respondents or informants) 는여전히필요한데 : (a) 전업형의경우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 / 상담소관리자, 집결지주변타업종사업체종사자등이 ; (b) 겸업형의경우표본으로선정된업체의업주 ( 혹은관리자 ) 가 ; (c) 인터넷 기타의경우경찰단속기록등으로차별화되어있음 ⑴ 두가지문제의가능성이제기될수있는데, 첫째다양한 informants 사이의응답일관성을점검해보기가사실상불가능해보이며, 둘째 (more importantly) 지원시설 / 상담소관리자및업주등의 informants는각자자신들의조직적 개인적이해관계 예컨대, 지원시설 / 상담소는탈매매의지가상대적으로강한여성들이주로이용하며그시설의관리자또한조직차원의이해관계를보유하게되고, 업소의업주들은한층강력한조직적 개인적이해관계를보유함 를탈피해서정보를제공하기가어려움 (misleading and/or false reports) ⑵ 이로인해, 수집된자료의타당도가의문시될수있으며, 타당도의문제는특히상기 44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한 under-representation의문제를가중시키고심화시키는방향으로작동할가능성큼 ⑶ 가장중요한정보원천 (informants) 인성매매여성들에대한직접적면접혹은접촉시도가없었음이아쉬움 ⑷ 그나마지원시설 / 상담소, 업주, 주변업소등에대한면접조사의방식에있어서도자기기입식면접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interviews) 등다소편피적형태의면접이이루어지지않았나여겨짐 ( 주 : 자기기입식조사는응답내용이부실하고응답완결성이결여되는문제점이상존함 ) 구조화된설문지를가지고면접원이응답대상자를직접찾아가면접원기입식대인심층면접 (interviewer-administered in-depth interviews) 을진행할필요성이제기됨 ⑸ 겸업형업소에대한업주조사 ( 관찰및자기기입식조사 ) 를보완하기위해추후손님을가장한전화모니터링조사를시도했다고하는데 : 1 구체적으로몇퍼센트를대상으로시도되었으며 ; 2 그중문제시되는조사결과는몇퍼센트였고 ; 3 그에대한처리는어떻게했는지? ⑹ 지원시설 / 상담소에대한조사는전체집결지가조사된것이아니고 19곳 (19/39) 만을대상으로한부분적조사였음 ⑺ 부분적조사, 무응답 (item non-response), 이상치등으로인해발생하는자료부족및결함을수정 보완하기위해통계적추정 (imputation) 혹은대체 (substitution) 등을시도하였는데, 이는문제의가능성을내포함 ( 이를테면, 추정혹은대체에동원되는일차자료의신뢰도, 타당도, 시간적경과등 ) ⑻ 필자도지적하고있다시피, 근래에성매매업소들이대형화 기업화하고있으며이들에대한실증조사에는상당한어려움이따름을상기할때, 향후심도있는별도의조사대책이적극마련되어야할것임 ⑼ 다른한편, 최근결혼, 가족, 성에대한전통적관념이서서히퇴색하고서구식의자유분방한관계가증가하는사회적환경 ( 예, 결혼의필요성에대한인식부족, 정조관념의저하, 기혼자의성적일탈및그로인한이혼및가정파괴등 ) 에비추어볼때, 이른바 안전핀 (safety valve) 의기능 즉, 성적욕구를정상적인방법으로는스스로충족시키지못하는부류의정상인들 ( 예, 미혼자 ) 에게사회적안전핀을제공하는기능 으로성을 사고파는 성매매에대한사회적수요는최소한현상적으로는자연스레점진적으로감소할가능성을예측해볼수있으며, 이점에서볼때성매매수치의감소 ( 업소형및비업소형포함 ) 가곧 性규범의강화 및 法규범의공고화 를의미하는것으로자칫그릇이해될가능성에대해서도각별히유의할필요가있을것임 2007 년성매매업소실태조사 토론문 45

4) 조사결과통계수치관련 : ⑴ ' 전업형 ' 업소당성매매여성수 = 3,644( 전체매매여성수 )/39( 전체업소수 )/37( 집결지평균업소수 =1,443/39) 2.5명 // ' 겸업형 ' 성매매여성수 = 3.29명 결국, 업소당성매매여성수에있어전업형이겸업형보다적다는의미인데, 과연올바른통계인지? ⑵ 전업형 / 겸업형관계없이, 이른바 겹치기출연 하는여성의경우어떻게통계처리되었는지? ⑶ ' 전업형 업소당 1일평균성구매자수 = 5.8명 이에불과? 하루평균매출 = 5.8명 82,251원 = 477,000원 underestimate 가능성은없는지? ⑷ 겸업형업종별 (8개) 성매매알선비율은상당히중요한통계치인데, 단지 추정했다 고만언급할뿐그근거를명확히밝히지않고있음 직접 sample survey를한것인지아니면여타자료 ( 그렇다면, 어느자료?) 를바탕으로한것인지? ⑸ 연간성구매자수 ( 전업형, 겸업형, 인터넷 기타유형모두포함 ) 가약 9,400만명정도로추정하면서이수치를바탕으로 20~64세성인남성 (2005년, 약 15,400천명 ) 중 1인당연간 6회정도구매하는것 으로추정하고있는데, 이러한추정및진단은성구매의특성상동일인이비교적일관적이고지속적으로구매하는경향이존재함을감안할때 misleading하다고여겨짐 ⑹ 성매매 ( 전업형, 겸업형, 인터넷 기타모두포함 ) 관련여성수를 270,000명으로추정하면서 이수치는 20~30대여성인구의 3.5% 를차지하며, 같은연령대취업여성인구의약 6.3% 에해당하는규모 라고지적하는데, 이는알선비율을고려하지않은수치가아닌가의심됨. 즉, 성을사고파는행위에직접종사하는인구수이기보다는관련산업에두루종사하는인구수로여겨지며, 이점을명확히하지않을경우자칫국내젊은여성의상당수를오도하는결과로이어지지않을까우려됨 ⑺ 전업형업소조사의경우 2002년조사에는포함되지않았으나 2007년조사에새로이포함된지역혹은집결지가모두 7곳 (7/39)( 광주동구 2, 경기부천시 1, 충북충주시 1, 전북군산시 1, 경북칠곡군 1, 제주제주시 1) 에달함 두조사사이의대등한비교를제약 ⑻ 겸업형업소에대한조사의경우표본할당 (quota allocation) 을위해모두세가지기준변수 지역 ( 서울, 6대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 지역형태 ( 밀집 / 분산 ), 업종 (8개) 가동원되었는데, 지역및업종에대해선비율표집 (PPS, 즉지역은인구비례, 업종은알선비율비례 ) 을적용하였으나, 지역형태 ( 모수추정은밀집 : 분석 = 3 : 7) 에대해선 PPS를명확히적용하지아니한듯함 추후 weight 등으로보정을시도했는지? 46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⑼ 겸업형업소조사에서표본추출 (N=3,605) 을위해세가지기준변수를사용한표본할당이후최종적으로체계적표집 (systematic sampling) 을시도했다고하는데, 이는전형적인층화표집 (stratified sampling) 으로이해되며, 이것이사실이라면고난도 고비용의층화표집을이러한실태조사에서굳이고집해야만했는지, 비용 시간면에서효율성이높은군집표집 (cluster sampling, 즉층화이후의군집 ) 을시도할여지는없었는지? 2007 년성매매업소실태조사 토론문 47

발표 2 성매매관련형사법적대응현황 윤덕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1. 들어가며 2004년제정, 시행되고있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이하성매매처벌법 ) 은금지주의를취하고있다는점에서 윤락행위등방지법 ( 이하윤방법 ) 과동일하나법의목적이나처벌범위가확대및강화된것이특징이라하겠다. 우선법의명칭에서도알수있듯이성매매알선등행위및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에대한강력한처벌과형사절차상성매매피해자보호를통해성산업의붕괴와성매매피해자의인권보호에목적을두고있다. 다음으로윤락행위에서성매매행위로개념을바꾸고, 성교행위뿐아니라유사성교행위를성매매에포함하였고, 성매매피해자는처벌되지않게하였으며, 성을팔게하기위해위계, 협박, 폭력을동원해대상자를꼼짝못하게하여성매매피해자를다른사람에게넘기는행위인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 를강하게처벌하도록하였다. 또한윤방법에서규제되었던알선행위에광고행위, 소개행위를포함하고, 성매매알선행위에대한처벌을강화하였다. 성매매피해자에대해수사 재판상보호절차를규정하였고, 성매매관련채권무효조항과관련하여관련채권의범위를확대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이를확인하도록의무화하였다. 성매매행위자 ( 성구매자, 성판매자 ) 에대한보호처분을규정하고, 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를적용하도록하였다. 성매매처벌법의가장큰시행성과는무엇보다도일반인들에게성매매처벌법의존재와성매매가금지되고있다는사실을각인시켜주는기회가되었고, 전통형집결지의축소가가시화되고있다는점을들수있다. 또한성구매자에대한존스쿨교육제도의시행이나성매매피해자에대한처벌면제와탈성매매를지원하는자활지원정책의도입등은긍정적인평가를얻고있다. 그러나스포츠마사지등신종, 변종성매매업소유형의확대나인터넷성매매, 해외성매매증가등성매매경로의다양화를우려하는지적도있다. 또한실정법이강화되었음에도불구하고법의집행수준이과거윤방법시행당시와큰차이가없다는비판도존재한다. 법의시행과관련하여가장큰비판은성매매처벌법이전제하고있는강제적성매매와자발적성매매의이분법에있다. 성매매피해자와성판매여성 ( 성매매자 ) 의구분이모호하고, 형법적틀안에서전제하고있는폭행 협박, 강요, 위계 위력등의강제력의개념이너무좁게해석되어다양한경로의경제적, 심리적, 구조적강제의메커니즘을걸러내지못한다는것이다. 이제법시행 4년이지나면서법집행수단의마련과철저한집행을통해법이제대로시행궤도에올라야할시점이다. 법제정당시성매매정책에관한사회전반의공감대형성이부족했던점은원활한법시행에걸림돌로작용하게된다. 또한성매매유입을자발과강제 성매매관련형사법적대응현황 51

로구분하는이분법적구조에관한지적역시해결할지점이기도하다. 이하에서는실제성매매처벌법이어떻게시행되고있는지를살펴보고, 제정당시입법목적및취지가현실화되고있는지를검토해보고자한다. 우선공식통계에따른성매매처리현황을통해대략적인성매매사건의발생및검거현황, 검찰및법원의처리현황을검토함으로써, 전체적인성매매관련범죄를다루는수사및재판기관의태도를파악하였다. 다음으로공식통계로는파악하기어려운성매매사건의행위요소들, 예를들어성매매범죄의형태, 피의자및성매매업소의유형등에따라수사및재판기관의처리현황이어떻게변화하는지를살펴보기위해, 성매매처벌법시행이후성매매사건의수사및재판기록을조사하여분석하였다. 2. 공식통계에따른성매매사건처리현황 1) 가. 성매매사건의발생및검거현황 성매매처벌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청소년성보호법 < 표 1> 성매매사건의발생 검거현황 ( 단위 : 건, 명 ) 검거인원 발생건수 검거건수 계 남 여 2004 830 821 2,475 1,513 962 2005 3,439 3,368 13,093 9,638 3,455 2006 6,886 6,833 26,631 21,920 4,711 2004 2,910 2,886 8,295 4,607 3,688 2005 365 368 997 777 220 2006 56 66 141 87 54 2004 2,863 2,815 3,705 3,355 350 2005 1,874 1,792 2,824 2,656 168 2006 1,584 1,497 1,357 1,325 172 *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5-2007. 성매매사건의신고와검거현황을보면, 성매매처벌법위반의경우 2004년 830건, 2005년 3,439건, 2006년 6,885건으로증가하였고, 그에따라검거인원도 2004년 2,475명, 2005년 13,093명, 2006년 26,631명으로증가하였다. 2006년의검거건수가 6,833건에검거인원이 26,631명으로, 1건당평균약 4명정도의피의자가관계되는것으로추측할수있다. 1) 이하의내용은여성가족부 (2007), 2007 전국성매매실태조사 제 6 장부분을발췌, 요약한것임. 52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윤방법은반대로 2004.9.23부터폐지됨으로써 2005년, 2006년으로갈수록발생, 검거건수가줄고있다. 윤방법의경우는검거인원의남녀성비가비교적비슷한반면, 성매매처벌법이나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남녀성비가남자쪽이몇배나높은것을보여준다. 이것은윤방법때는성구매자에대한단속이나검거가많지않았던것에비해성매매처벌법이후에는성구매자단속이증가된것이하나의원인이라할것이다. 나. 수사기관의처분현황 < 표 2> 성매매사건의처분현황 ( 단위 : 명 (%)) 계 소계 기소 구공판 구속불구속 구약식 소년보호송치 가정보호송치 성매매보호송치 소계 기소유예 혐의없음 불기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성매매처벌법 윤방법 2004 2005 51 (100.0) 325 (100.0) 2006 25,331 (100.0) 2004 9,869 (100.0) 2005 2,008 (100.0) 2006 151 (100.0) 39 (76.5) 187 (57.5) 4,839 (19.1) 8 7 24 - - 1 15 15 157 - - 6 11 (21.6) 124 (38.2) 224 338 4,277 28 15 324 19,361 (76.4) 4,248 (43.0) 199 235 3,814 13 - - 5,366 (54.4) 770 (38.3) 52 (34.4) 18 49 703 2-6 2 6 44 - - - 1,122 (55.9) 85 (56.3) 7 3 - - 1-97 26-1 7 1 17,17 2 2,027 4 158 688 76 4,399 545-422 157 85 851 235 1 35 54 54 36 31-18 9 5 청소년성보호법 * 2004 2,242 (100.0) 2005 1,248 (100.0) 2006 1,115 (100.0) 1,683 (75.0) 474 471 738 24 - - 390 (17.3) 862 (69.0) 185 143 534 26 - - 276 (22.1) 799 (71.6) 92 135 572 38 - - 210 (18.8) 108 176-4 47 55 112 82-15 35 32 53 71-15 39 22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5-2007; 검찰연감, 2005-2007. * 청소년성보호법의경우, 성구매, 알선영업행위, 강요행위위반사건을합산함 ( 검찰연감참조 ). 성매매처벌법위반사범의기소율을보면, 2004년 76.5% 였던것이 2005년 57.5%, 2006년 19.1% 로갈수록기소율이떨어지고상대적으로불기소율이높아지고있다. 여기서기소율이떨어지고있다고해서처분이약화되었다고볼수는없다. 2006년의경우불기소비율이높아진것 (76.4%) 은성구매자에존스쿨교육을조건으로하는기소유예가많아진때문인것으로해석될수있다. 또한 2006년의경우기소인원 4,839명중구약식인원이 4,277명 성매매관련형사법적대응현황 53

(88.3%) 로매우높은것을볼수있는데그만큼벌금을선고받는인원이많다고하겠다. 다음으로범죄자에대한구속, 불구속상황을보면, 2006년의경우구속인원에비해불구속인원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2004년에비해 2005, 2006년으로갈수록구속비율이낮아지고있는바, 성매매처벌법시행초기에비해수사기관의처벌의지가약화된것이아닌가추측할수있다. 다. 법원의처리현황 구분연도 접수건수 2001 1,015 2002 949 2003 888 2004 962 합계 949 (100.0) 1,080 (100.0) 878 (100.0) 989 (100.0) < 표 3> 윤방법위반사범제 1 심법원처리현황 사형 자유형 무기유기집행유예 자격형 처리 판결 재산형 - - 134 483 (14.1) (50.9) - 287 (30.2) - - 135 521 (12.5) (48.2) - 342 (32.7) - - - - 56 (6.4) 84 (8.5)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5-2007. 422 (48.1) - 311 (35.4) 454 (45.9) - 362 (36.6) 선고유예 무죄 형의면제 면소 관할공소위반기각 ( 단위 : 명 (%)) 소년부송치기타 4 - - - - 1 4 36 2 2 - - - 3 9 65 10 8 - - - 2-69 9 11 - - - 2 1 66 법원의성매매사건처리현황과관련해서는제1심법원의선고결과를중심으로살펴보겠다. 윤방법위반사범중 2004년에처리된 989명중집행유예 454명 (45.9%), 재산형 362명 (36.6%), 유기징역 84명 (8.5%) 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2001~2004년까지의법원선고추이를보면, 집행유예 (50.9% 48.2% 48.1% 45.9%), 실형 (14.1% 12.5% 6.4% 8.5%) 선고비율은대체로낮아지고있다. 반면재산형선고비율 (30.2% 32.7% 35.4% 36.6%) 로꾸준히높아지고있다. 54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구분연도 접수 2005 796 2006 2) 1,062 처리 765 (100.0) 845 (100.0) < 표 4> 성매매처벌법위반사범제 1 심법원처리현황 자유형 사형무기유기 - - - - 39 (5.1) 53 (6.3) 집행유예 323 (42.2) 367 (43.4)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6-2007. 자격형 재산형 - 294 (38.4) - 324 (38.3) 처리판결 선고유예 6 (0.8) 13 (1.5) 형의관할무죄면소면제위반 4 (0.5) 5 (0.6) - - - 공소기각 6 (0.8) ( 단위 : 명 (%)) 소년부송치 - - - - - - 기타 93 (12.2) 83 (9.8) 성매매처벌법위반사범중 2005년에처리된 765명중집행유예 323명 (42.2%), 재산형 294 명 (38.4%), 유기징역 39명 (5.1%) 의순으로, 2006년에처리된 845명중집행유예 367명 (43.4%), 재산형 324명 (38.3%), 유기징역 53명 (6.3%) 의순으로이와같이벌금에비해실형, 집행유예선고비율이늘어난것에대해법원의선고가강화되고있는것으로추측할수있다. 3. 수사및재판기록조사에따른성매매사건처리현황 (2004-2007) 가. 조사개요 2004년 9월 23일성매매처벌법의시행이후성매매에대한수사및재판기관의통제현황을분석하기위해서, 법시행이후접수된사건을대상으로수사및재판기록조사를실시하였다. 전국주요검찰청중성매매사건의접수율이현저히떨어지는제주지역을제외한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등총 17개의검찰청에접수된성매매사건을대상으로하였고, 성매매처벌법이시행된시점인 2004년 9월부터 2007년 5월말까지검찰로접수된사건을대상으로하였다. 본기록조사는성매매처벌법및윤방법에서규율하고있는성매매알선, 성판매및성구매관련조항을위반한사건과성구매및알선행위를규율하는청소년성보호법제5조에서 2) 2007 년발간된 사법연감 에의하면, 2006 년현재성매매처벌법위반사범으로 1 심법원에접수된인원은 2 명인것으로집계하고있다. 어떤이유에서인원이이렇게적은지에대해법원행정처담당자에게문의한결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의수치와바뀌었다는것을확인하였다. 따라서여기서는정정된수치를제시하였음을밝혀둔다 : 법원행정처 (2007), 사법연감, pp.15-16. 성매매관련형사법적대응현황 55

제7조, 제9조위반사건, 그리고청소년유해행위를규율하는청소년보호법제26조의 2 위반사건을대상으로한다. 성매매처벌법위반사건인경우, 2004년 9월부터 2007년 5월까지전국 17개지방검찰청에접수된성매매사범접수건수총16,730건 (71,288명) 중 5% 를임의표집하였으며, 원래표집된조사사건수는총 882건이었으나실제열람한사건수는 659건으로, 계획한대상사건수의 74.7% 의조사가이루어졌다 나. 사건별피의자수및기소 불기소현황 위반법률별피의자수를살펴보면각법률의수사와단속이어떻게진행되는지예상할수있다. 우선성매매처벌법위반사건 578건의피의자수는 3,758명으로사건당평균피의자수는 6.50명이고, 윤방법위반사건인 35건의피의자수는 306명으로사건당평균피의자수는 8.74명으로, 성판매자가성인인성매매의경우평균 6.62명이접수된다. 이에비해청소년성매매의경우전체 100건의피의자수는 314명으로사건당평균피의자수는 3.14명으로성매매처벌법등위반사건보다사건당피의자수가적음을알수있다. < 표 5> 위반법률별피의자수 접수사건수 (A) 피의자수 (B) 사건당평균피의자수 (B/A) 성매매처벌법위반 578건 3,758명 6.50명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35건 306명 8.74명 청소년성보호법 ( 성구매등 ) 위반 100건 314명 3.14명 합계 713건 * 4,378명 ** 6.14명 * 조사된 659건 ( 표Ⅵ-7) 중위반법률이두가지이상중복된사건이있어위반법률별사건수는 713건이된다. ** 위의피의자수는조사된 659건의전체피의자수이며, 본조사에서조사표를작성한실제조사 한피의자수는그중 67.1% 인 2,938명이다. 여기에는성매매처벌법과청소년성보호법위반사건의검거및수사과정상특성이반영되어있다. 주로청소년성매매인경우업소가아닌인터넷을통한개인성매매가큰비율 (80.0%) 을차지하고성을판매한청소년한명이검거되는경우그청소년을통해성구매자 1~2명, 장소제공자 ( 숙박업소주인 ) 1명이검거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 그러나성매매처벌법위반사건의경우유흥업소나안마시술소등업소형태의성매매가큰비율 (62.7%) 을차지하고있는데, 보통업소전체가수사의대상이되고알선업자 1~2명, 성판매여성 1~2명, 성구매자다수가검거되는형태가대부분이라사건당평균피의자수가청소년성매매보다 56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많을수밖에없다. 특히성매매처벌법위반사건인경우사건하나당피의자수가 200 명이 넘는경우도있는데, 이는성매매업소에대한수사방식이업소의신용거래명세서등을확 인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는것과관련있다. < 표 6> 조사사건의기소인원및기소율 전체피의자수 (A) 기소인원 (B) 불기소인원 ( 단위 : 명 ) 기소율 (B/A*100) 성매매처벌법등위반 4,064 1,933 2,131 47.6% 청소년성보호법등위반 314 196 118 62.4% 합계 4,378 2,129 2,249 48.6% 위 < 표 6> 에의하면, 성매매처벌법등위반사건의실제피의자수가총 4,064명, 기소인원은 1,933명으로성판매자가성인인성매매위반사건의기소율은 47.6% 이다. 청소년성매매의경우, 청소년성보호법둥위반사건의실제피의자총 314명중기소인원은 196명으로기소율은 62.4% 를차지한다. 이는공식통계에서나타난성매매처벌법위반사건의기소율 42.5%, 청소년성보호법위반사건의기소율 69.1% 에근사한수치로, 3)4) 본연구의조사결과의신뢰성및타당성을보여준다. 다. 성매매업소유형및현황 조사된성매매처벌법등위반사건이발생하는성매매업소유형 < 표 7> 을살펴보면, 업 소형성매매가전체중 62.7% 로큰비율을차지한다. 여기서 업소형 성매매는이른바 집 결지 라부르는특정지역의성매매집결지등전통형성매매부터유흥주점, 숙박업소, 다방, 음식점, 노래방, 마사지업소등산업형성매매까지일정한서비스업소에서성매매를하는 곳을의미한다. 그다음으로많은비율을차지하는성매매유형은경로형 (27.5%) 으로, 청소년뿐아니라 성인의성매매도인터넷에크게의존하고있다는사실 ( 개별유형으로분류해보면인터넷을 통한성매매가가장큰비율을차지한다 ) 을통해인터넷사용의확산과성인인터넷사업의 성장, 성매매처벌법발효이후단속을피하고자하는경향이있음을알수있다. 출장마사 3) 검찰연감 (2006) 에따르면, 2005 년한해동안성매매위반과성매매 ( 청소년 ) 위반을합산한성매매처벌법위반사건의총인원 12,155 명중기소된자의수는 5,157 명으로기소율은 42.5% 이다. 또한성보호 ( 강요행위 ), 성보호 ( 성구매 ), 성보호 ( 알선영업행위 ) 를합산한청소년성보호법위반사건의총인원 1,248 명중기소된자의수는 862 명으로기소율은 69.1% 이다. 4) 이표에의한기소인원이 2005 년현재성매매처벌법위반사건의기소인원 187 명과크게차이나는것을볼수있다. 이것은 범죄분석 과 검찰연감 의두통계자료의차이에근거한다. 그러나동일한연도의통계가이처럼다른것은의문이다. 성매매관련형사법적대응현황 57

지나고객의집 / 사무실 / 차등에서이루어지는 비업소형 성매매의경우검거 단속된비율이매우적은데, 이러한결과는이러한비업소형성매매가단속되기어렵기때문인것으로보여진다. 청소년성매매의경우, 경로형 성매매가접수된성매매유형중절대적으로큰비율을차지한다 (80.0%). 이중인터넷을통한성매매가 76.2% 로, 이는청소년성매매의대부분이주로인터넷을통해이루어지며수사기관의테마단속이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에집중되어있다는점을보여준다. < 표 7> 위반법률별성매매업소의유형 * ( 단위 : 건 (%)) 성매매처벌법등위반 청소년성보호법등위반 업소형 소계 390(62.7) 13(12.4) 특정지역성매매집결지 32(5.1) 0(0.0) 숙박업소 68(10.9) 9.(8.6) 유흥주점 77(12.4) 0(0.0) 다방 32(5.1) 4(3.8) 음식점 3(0.5) 0(0.0) 노래방 1(0.2) 0(0.0) 맥주양주집 / 선술집 2(0.3) 0(0.0) 안마시술소 / 스포츠마사지 136(21.9) 0(0.0) 이발소 21(3.4) 0(0.0) 기타미용관련 18(2.9) 0(0.0) 비업소형 소계 21(3.4) 2(1.9) 출장마사지 17(2.7) 1(1.0) 고객의집 / 사무실 / 차 4(0.6) 1(1.0) 경로형 소계 171(27.5) 84(80.0) 전화 ( 휴대폰문자메시지 ) 23(3.7) 4(3.8) 인터넷채팅 145(23.3) 80(76.2) 소개 3(0.5) 0(0.0) 기타 31(5.0) 5(4.8) 미상 9(1.4) 1(0.0) 합계 (A) 622(100.0) 105(100.0) * 중복체크 기타의유형은대부분길거리나고속도로휴게소에서이루어지는성매매이며, 최근등장 하고있는성인 PC 방이나화상대화방, 유리대화방, 전화방등이여기에포함된다. 또한기타 에서최근성장한결혼정보회사를통해이루어지는성매매가나타났다는점이특이하다. 58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4. 성매매피의자의특성및주요내용 가. 피의자유형분포 < 표 8> 성매매피의자유형분포 ( 단위 : 명, %) 총계 비율 성매매알선자 741 25.2 성매매강요 56 1.91 성매매권유및유인 639 21.7 모집자 9 0.3 직업소개자 2 0.0 장소제공자 100 3.4 건물주 16 0.5 광고업자 12 0.4 성판매자 617 21.0 성구매자 1558 53.0 기타 22 0.7 합계 2,938 100.0 피의자유형별분포 < 표 8> 을살펴보면, 성구매자가전체 53.0% 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그다음알선자 (25.2%), 성판매자 (21.0%) 순으로분포되어있다. 성구매자가많은이유는업소형성매매를검거하는경우하나의업소가단속의대상이되는데이때그업소를이용한구매자들모두가피의자가될수있기때문이다. 또한업소가아닌한명의성판매자가검거된다하더라도그성판매자의진술내지장부가있는경우그성판매자의성적서비스를구입한다수의성구매자들이검거될수있으므로, 피의자의유형별분포로보았을때성구매자가가장큰비율을차지하게되는것은당연하다. 기타의유형에는보도방과관련된자로, 운전기사나전화대여자등이있다. 나. 위반법률별적용현황성판매자나성구매자의경우모두성매매자로성매매처벌법제21조 1항내지윤방법제 26조 3항 ( 청소년성매매일경우성구매자만청소년성보호법제5조 ) 의적용을받는다. 성매매처벌법에서성매매알선자의경우구성요건적행위와법정형이세분화되었는데, 다양해진성매매알선행위등과관련된위반법률이어떻게적용되고있는지적용현황을살펴볼필요가있다. < 표 9> 를보면, 성매매알선행위를규제하는조항중가장많이적용되는것은단순성매매알선내지영업으로성매매알선을규정하고있는제19조이다 (91.7%). 성매매관련형사법적대응현황 59

이는윤방법제 25 조와유사한규정으로, 윤방법과비교했을때법정형이세분되고직업소 개자와모집자가적용대상이되었다는점에차이가있을뿐이다. * 중복체크 < 표 9> 성매매처벌법위반법률현황 ( 단위 : 명, %) 위반법률 피의자수 비율 성매매강요 ( 제18조 ) 15 1.9 단순성매매알선 ( 제19조 ) 739 91.7 알선등미수 ( 제23조 ) 6 0.7 성매매광고 ( 제20조 ) 16 2.0 양벌규정 ( 제27조 ) 31 3.8 합계 806* 100.0 그러나성매매중간착취자를강하게처벌하여성매매를근절하고자하는성매매처벌법의입법목적에따라법정형이강화되고인신매매규정이신설된제18조의적용비율은 1.9% 에지나지않는다. 또한성매매를예방하기위해신설한성매매광고에관한규정인제20조역시적용비율은 2.0% 에머무르고있다. 특히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에대한처벌을규정하고있는제18조 3항 3호는한건도적용되지않았다. 5. 성매매사건처분현황 가. 검찰처분의현황및특징 1) 성매매피의자유형별구속및불구속현황성매매피의자의수사초기구속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조사된성매매피의자전체 2,938명중 158명이구속되어성매매피의자의구속율은 5.4% 이다. 여기에서성판매자의경우 617명중 7명이구속되어구속율은 2.4%, 성구매자의경우 1,558명중 38명이구속되어구속율은 2.4% 이나, 이에비해성매매알선자의경우전체 741 명중 111명이구속되어구속율이 15.0% 에달한다. 성매매알선자를유형별로살펴볼때, 성매매강요 ( 제18조위반 ) 의경우 56명중 12명이구속되어구속율이 21.4% 로매우높은편 60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이며, 단순성매매알선및영업성매매알선 ( 제19조위반 ) 의경우역시 639명중 104명이구속되어구속율이 16.3% 로높은편에속한다. < 표 10> 에서는공식통계에서구속율을계산하는방식으로구공판구속율을검토했는데, 성판매자의구공판구속율이 0.3%, 성구매자의구공판구속율이 1.7% 인데반해성매매알선자의구속율은 12.8% 로높은편이다. 검찰연감 (2007) 상전체형사사건의구공판구속율이 2.0% 라는점을볼때, 성판매자에대한구공판구속은거의이루어지지않는데에비해성매매알선자에대해서는수사기관이강한처벌의지를가지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성매매알선자를유형별로보면, 성매매강요자의구공판구속율이 17.9%, 단순성매매알선자의구공판구속율이 14.1% 이다. < 표 10> 성매매피의자유형별처리현황 ( 단위 : %( 명 )) 구분 소계 기소 구공판 구속불구속 미상 구약식 혐의소계없음 기소유예 단순 존스쿨 불기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각하 미상 소년보호사건송치 성매매보호사건송치 계 ( 명수 ) 성매매알선자 71.9 12.8 13.1 0.1 45.9 26.6 9.6 12.1 1.3 0.4 1.2 0.9 0.5 0.3 0.1 0.0 0.5 성매매강요 71.4 17.9 5.4 0.0 48.2 28.6 19.6 5.4 0.0 1.8 0.0 1.8 0.0 0.0 0.0 0.0 5.4 단순성매매알선 74.6 14.1 14.7 0.2 45.7 24.1 8.6 11.0 1.4 0.2 1.1 0.9 0.5 0.3 0.2 0.0 0.0 모집자 22.2 0.0 0.0 0.0 22.2 77.8 22.2 55.6 0.0 0.0 0.0 0.0 0.0 0.0 0.0 0.0 0.0 직업소개자 0.0 0.0 0.0 0.0 0.0 100. 0 0.0 50.0 0.0 0.0 0.0 50.0 0.0 0.0 0.0 0.0 0.0 장소제공자 76.0 11.0 10.0 0.0 55.0 22.0 6.0 12.0 0.0 1.0 2.0 0.0 1.0 0.0 0.0 0.0 0.0 건물주 81.3 12.5 0.0 0.0 68.8 18.8 12.5 6.3 0.0 0.0 0.0 0.0 0.0 0.0 0.0 0.0 0.0 광고업자 41.7 8.3 0.0 0.0 33.3 50.0 8.3 33.3 8.3 0.0 0.0 0.0 0.0 0.0 0.0 0.0 8.3 성판매자 37.6 0.3 0.8 0.0 36.5 57.4 5.3 46.4 3.4 0.0 0.3 1.6 0.2 0.0 0.2 1.3 3.9 성구매자 42.6 1.7 3.1 0.0 37.9 57.0 6.7 11.2 37.7 0.1 0.4 0.4 0.5 0.0 0.0 0.1 0.1 기타 27.3 9.1 0.0 0.0 18.2 68.2 45.5 18.2 4.5 0.0 0.0 0.0 0.0 0.0 0.0 0.0 0.0 합계 48.8 4.3 5.1 0.0 39.4 49.5 7.4 18.9 21.1 0.1 0.6 0.8 0.4 0.1 0.1 0.3 1.0 100.0 (741) 100.0 (56) 100.0 (639) 100.0 (9) 100.0 (2) 100.0 (100) 100.0 (16) 100.0 (12) 100.0 (617) 100.0 (1,558) 100.0 (22) 100.0 (2,938) 성매매관련형사법적대응현황 61

2) 성매매피의자유형별기소 불기소현황및특징성매매피의자유형별기소현황을살펴보면, 성판매자의경우피의자 617명중 232명 (37.6%) 이기소되고 354명이불기소처분을받았으며 25명이보호사건으로송치되었다. 성구매자의경우피의자 1,558명중 664명이기소 (42.6%), 888명이불기소, 3명이보호사건으로송치되었다. 성매매알선자의경우전체 741명중 533명이기소 (71.9%), 197명이불구속, 2 명이보호사건으로송치되었다. 검찰연감 (2007) 상전체형사사건의기소율이 44.3% 라는점을볼때성매매알선자의기소율 71.9% 는매우높은편이다. 성매매위반사건의기소처분상주요한특징은약식기소의비율이높다는것이다. 성판매자와성구매자의경우약식기소율은기소인원을전체로볼때 97.0%, 성구매자의경우 88.9% 이다. 성매매알선자의경우도약식기소율은 63.8% 를차지하며, 유형별로볼때건물주의경우 84.6%, 광고업자의경우 80.0%, 장소제공자의경우 72.4%, 심지어제18조위반성매매강요자의경우에도 67.5% 에달하고있다. 성매매위반사건에서불기소처분의특징을살펴보면, 기소유예처분의비율이매우높음을알수있다. 전체성판매자 617명중불기소처분을받은사람은 354명 (57.4%) 이고그중 307명 (49.8%) 이기소유예처분을받았다. 전체성구매자 1,558명중 57.0% 인 888명은불기소처리되었으며이중 762명 (85.8%) 이기소유예처분을받았다. 특히 2005년 8월부터존스쿨 ( 교육조건부기소유예 ) 제도가시행됨에따라기소유예처분을받은성구매자 762명중 588명이존스쿨처분을받았다. 성매매알선자의경우불기소처분을받은 197명중 100명 (50.8%) 이기소유예처분을받았는데, 그중단순성매매알선및영업알선인제19조위반인경우 51.3% 가기소유예처분을받았다. 그러나제18조위반인성매매강요의경우기소유예처분은 18.8% 에머물렀다. 한편, 기소유예처분중성매매알선자, 성판매자가존스쿨처분을받은사례가보인다. 실제인원수는보면, 성매매알선자 741명중 10명, 성판매자 617명중 21명이이에해당된다. 존스쿨은초범의성구매자를대상으로처분하는것이원칙이지만, 범죄의가담정도등을감안하여검사재량으로성매매알선자, 성판매자에대해서도존스쿨처분을한것이아닌가추측된다. 5) 나. 1 심법원의판결내용및특징 1) 제 1 심판결의현황 5) 더정확한판단은수사기록을살펴보아야하겠으나본수사및재판기록조사상범죄자의특수사정등은조사표의조사범위를넘는것이므로성매매알선자, 성판매자에게존스쿨처분이내려진이유나그처분이적정한것인지에대한더이상의판단은어렵다고하겠음. 62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성매매피의자유형별로제1심판결현황을살펴보면, 성매매알선자의경우기소인원 533명중 26명인 4.9% 가실형선고를받았고, 106명인 19.9% 가집행유예를, 353명인 66.2% 가벌금형을선고받았다. 성판매자의경우기소인원 232명중 3명인 1.3% 가실형선고를받았으며, 1명인 0.4% 가집행유예를, 217명인 93.5% 가벌금형을선고받았다. 성구매자의경우기소인원 664명중 15명인 2.3% 가실형을, 27명인 4.1% 가집행유예를, 603명인 90.8% 가벌금형을선고받았다. 성매매알선자 성매매강요 기소인원 533 (100.0) < 표 11> 성매매피의자유형별제 1 심판결현황 실형 26 (4.9) 40 4 (100.0) (10.0) 단순성매매알선 477 (100.0) 모집자 직업소개자 장소제공자 건물주 광고업자 성판매자 성구매자 기타 합계 2 (100.0) 0 (100.0) 76 (100.0) 13 (100.0) 5 (100.0) 232 (100.0) 664 (100.0) 6 (100.0) 1,435 (100.0) 24 (5.0) 0 (0) 0 (0) 2 (2.6) 1 (7.7) 0 (0) 3 (1.3) 15 (2.3) 0 (0) 44 (3.1) 자유형 집행유예 106 (19.9) 9 (22.5) 101 (21.2) 0 (0) 0 (0) 13 (17.1) 1 (7.7) 1 (20.0) 1 (0.4) 27 (4.1) 2 (33.3) 136 (9.5) 벌금형 353 (66.2) 27 (67.5) 306 (64.2) 2 (100.0) 0 (0) 55 (72.4) 11 (83.6) 4 (80.0) 217 (93.5) 603 (90.8) 4 (66.7) 1,177 (82.0) 보호관찰 10 (1.9) 0 (0) 9 (1.9) 0 (0) 0 (0) 2 (2.6) 0 (0) 0 (0) 3 (1.3) 3 (0.5) 0 (0) 16 (1.1) 사회봉사명령 31 (5.8) 0 (0) 30 (6.3) 0 (0) 0 (0) 2 (2.6) 0 (0) 0 (0) 2 (0.9) 9 (1.4) 0 (0) 42 (2.9) ( 단위 : 명 (%)) 몰수및수강명령선고유예추징 1 (0.2) 0 (0) 1 (0.2) 0 (0) 0 (0) 0 (0) 0 (0) 0 (0) 0 (0) 3 (0.5) 0 (0) 4 (0.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2) 0 (0) 1 (0.1) 56 (10.5) 0 (0) 50 (10.5) 0 (0) 0 (0) 5 (6.6) 0 (0) 0 (0) 2 (0.9) 1 (0.2) 0 (0) 54 (3.8) 또한법원은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의해보호관찰과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등을조건으로집행유예를선고할수있는데, 성매매위반사건에서사회봉사명령은전체기소인원의 2.9%, 보호관찰은 1.6%, 수강명령은 0.1% 에게선고되었다. 선고유예는성구매자 1명에게만선고되었다. 몰수및추징의경우대부분검찰의구형대로되었으나, 검찰이몰수 추징을구형한성판매자중 5명은법원의선고를받지않았다. 성매매로인한수입에대해몰수를제외한추징집행금액을살펴보면, 조사된 1심재판결과평균추징금액은약 4,600만원 성매매관련형사법적대응현황 63

이며, 최대 10억원에서최소 2만원까지금액은다양하게분포되어있다. 검찰의구형과비교해보면, 검찰은전체기소인원의 16% 에게실형을구형했으나실제실형이선고된것은 3.1% 였으며, 검찰이자유형을구형한성구매자중일부가벌금형을선고받았다. 이는일반적인형의감경 ( 법률상의감경, 작량감경등 ) 으로인해형량이조정된것으로보인다. 대부분의 1심판결은검찰의구형과비례하여이루어졌으며, 성매매위반사건의경우수사과정에서내린검찰의판단이법원에의해완전히부정되는경우는거의없는것으로보여진다. 2) 제1심판결의선고형량성매매피의자유형별로제1심법원의평균선고형량을살펴보면, 성매매알선자의경우실형선고형량이평균 10.58개월, 집행유예를받은자유형선고형량이평균 9.38개월, 벌금형은평균 274.99만원이었다. 또한성매매알선자의경우집행유예를등을선고받은자에게보호관찰평균 15.50개월, 사회봉사명령평균 109.68시간, 수강명령평균 40시간이병과되었다. 성판매자의경우실형선고형량이평균 16개월, 집행유예를받은자유형선고형량이평균 12개월, 벌금형은평균 114.22만원이며, 집행유예등을선고받은자에겐보호관찰평균 6개월, 사회봉사명령평균 65시간이병과되었다. 성구매자의경우실형선고형량이평균 13.70개월, 집행유예를받은자유형선고형량이평균 7.56개월, 벌금형은평균 130.08만원이며, 집행유예등을선고받은자에겐보호관찰평균 5.33개월, 사회봉사명령평균 95.89시간, 수강명령 66.67시간이병과되었다. < 표 12> 성매매피의자유형별평균제 1 심선고형량 실형 자유형 ( 개월 ) 집행유예 벌금형 ( 만원 ) 보호관찰 ( 개월 ) 사회봉사명령 ( 시간 ) 수강명령 ( 시간 ) 성매매알선자 10.58 9.38 273.99 15.50 109.68 40.00 성매매강요 12.50 11.33 277.78 0 0 0 단순성매매알선 10.21 9.25 282.22 14.56 110.67 40.00 모집자 0 0 250.00 0 0 0 직업소개자 0 0 0 0 0 0 장소제공자 19.00 9.08 260.18 18.00 120.00 0 건물주 8.00 10.00 201.82 0 0 0 광고업자 0 8.00 50.00 0 0 0 성판매자 16.00 12.00 114.22 6.00 65.00 0 성구매자 13.70 7.56 130.08 5.33 95.89 66.67 기타 0 8.00 160.00 0 0 0 64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검찰의평균구형량과법원의평균선고형량을비교해볼때, 대체로구형에비해선고형이감소하는경향을가지나벌금형의경우성매매강요및장소제공자, 성구매자의형량이증가함을볼수있다. 검찰의평균구형량에비해, 법원의평균선고형량은자유형의경우실형은평균 6.5개월감소하였고, 벌금형의경우평균 7.2만원감소하였다. < 표 13> 성매매피의자유형별평균구형량및선고형량의비교 자유형 ( 개월 ) 벌금형 실형 집행유예 ( 만원 ) 성매매알선자 -7.23-1.69-26.77 성매매강요 -8.77 11.33 3.70 단순성매매알선 -7.36-1.90-31.54 모집자 0.00 0.00 0.00 직업소개자 0.00 0.00 0.00 장소제공자 -4.29-0.92 13.79 건물주 -16.00 10.00-9.09 광고업자 0.00 8.00-50.00 성판매자 -7.50 12.00-4.15 성구매자 -2.67-0.44 14.30 기타 -18.00 8.00 10.00 이에반해벌금형에서성매매강요의경우평균 3.7만원, 장소제공자의경우평균 13.8만원, 성구매자의경우평균 14.3만원양형이증가하였는데, 이는성매매강요행위, 장소제공을통한알선행위, 성구매자에대해서법원이검찰에비해엄격하게처벌하려는경향을가짐을알수있다. 6. 성매매처벌법시행이후형사법적대응의성과및한계점 가. 형사법적대응의성과 1) 신종 변종성매매에관한단속의강화 2004년 11월 4일대검찰청은성매매알선등사범단속지시를시달하면서, 조직적성매매알선사범및업소에대한지속적인단속을실시하고조직적알선 강요사범에대하여는구속수사를원칙으로하라고지시하였다. 6) 이러한단속과수사의강화로인해 2004년 9월 6) 안미영, 성매매방지법시행 3 주년 - 법무부의성과및평가, 그리고향후과제, < 성매매방지법시행 3 주년그성과와과제 > 자료집, 2007, 42 면. 성매매관련형사법적대응현황 65

23일성매매방지법시행이후 2005.9.15까지 1년간 16,260명을검거하였는데, 이는윤방법시행당시보다같은기간 2,262명이증가한수치이다. 또한성매매처벌법시행이후경찰청이그동안 13회에걸친테마단속을추진한결과, 이중 6회 (46%) 가인터넷상에서의청소년성범죄를대상으로한것이고, 3회의단속 (23%) 이노래연습장이나마사지업소등겸업형및신종성매매를대상으로실시된것으로보고되었다. 나머지 4회의단속은일반적인성매매단속이었다. < 표 14> 경찰청테마단속추진실적 시기 테마단속 입건수 2004. 9. 23~10. 성매매특별법시행에따른특별단속 1,664명 2005. 1.~2. 청소년 ( 인터넷 ) 성매매집중단속 734명 2005. 7.~10. 청소년 ( 인터넷 ) 장애인 도서지역등성매매및인권유린업소단속 10,300명 2005. 12.~2006. 2. 동계방학중청소년 ( 인터넷 ) 성매매등단속 2,405명 2006. 3.~4. 노래연습장등성매매의심업소특별단속 1,539명 2006. 4. 변태마사지업소특별단속 1,600명 2006. 6.~7. 성매매및인권유린업소 1차특별단속 14,688명 2006. 8. 하계방학중청소년 ( 인터넷 ) 성매매등집중단속 1,796명 2006. 9.~11. 성매매및인권유린업소 2차특별단속 19,017명 2006. 12.~2007. 2. 동계방학중청소년 ( 인터넷 ) 성매매등집중단속 4,734명 2006. 10.~2007. 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에따라노래연습장접대부고용행위및성매매알선행위집중단속 9,026 명 2007. 7. 16.~8. 24. 하계방학중청소년 ( 인터넷 ) 성매매등집중단속 8,240명 2007. 9. 5.~10. 24. 성매매및인권유린업소등집중단속 * 출처 : 이금형 (2007), 성매매특별법시행후성과및향후치안대책, 성매매특별법시행 3주년그성과와과제 자료집, 62면 위의테마단속의내용을통해알수있듯이수사기관의성매매수사및단속의강화는특정유형의성매매에집중되어왔다. 원래성매매처벌법이특정지역성매매집결지를주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에법시행이후신종 변종성매매가증가할것이라는풍선효과에대한우려가있었으나, 실제법이시행되는과정에서안마시술소 / 스포츠마사지와인터넷채팅등신종 변종성매매의등장에사회의시선이집중되면서이에대한단속이강화되었다. 실제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단속된전체피의자별성매매업소유형분포를살펴보면, 인터넷채팅 (23.3%), 안마시술소 / 스포츠마사지업소 (21.9%), 유흥주점 (12.4%) 순으로나타난다. 이에비해특정지역성매매집결지는 5.2% 로매우적은비율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지방검찰청별로최대검거된성매매유형을보면몇몇지청을제외하고는대부분인 66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터넷채팅이나안마시술소 / 스포츠마사지라는점도신종 변종성매매에대한단속이강화되었음을보여준다. 이러한단속이가능해진이유는성매매처벌법이대상으로하는성매매의개념에 유사성교행위 가포함됨으로써각종신종 변종성매매를단속 처벌할수있는근거가마련되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러한경향에대해서, 기존성매매집결지가크게감소한반면인터넷등을통한성매매, 마사지업소등신종 변종업소가증가함에따라경찰의성매매단속이이에집중되었고, 이는수사기관의단속이현실의변화에적절히대응하고있는것으로평가될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수사가사회적으로논란이되고있는특정한유형의성매매에만집중되어성매매업소의실태와는동떨어져진행되고있다는비판을받을수도있다. 2) 성매매알선자단속및처벌의강화조사된전체성매매피의자중성매매알선자는 25.2% 로성구매자 (53.0%) 보다그비율이적으나, 구속율과기소율모두성구매자보다훨씬높게나타났다. 성구매자의구속율이 1.7%, 기소율이 42.6% 인데비해, 성매매알선자의구속율은 12.8%, 기소율은 71.9% 를차지하고있다. 특히 2007년공식통계 ( 검찰연감 ) 상전체형사사건의구속율이 2.0%, 기소율이 44.3% 라는점을볼때, 성매매알선자의구속율 (12.8%) 과기소율 (71.9%) 은일반적인형사사건에비해매우높아수사기관의단속과처벌의지가매우강함을알수있다. 3) 검찰처분및법원선고의강화검찰의처리현황을 2002년실시한실태조사와비교해보면, 성매매처벌법시행이후검찰의자유형구형은 2002년보다약 12.1% 포인트증가하였고 (9.2% 21.3%), 벌금형구형은 2002년보다약 12.1% 포인트감소하였다 (90.8% 78.7%). 이는검찰의구형이윤방법보다강화되었다는점을보여준다. 성매매관련형사법적대응현황 67

< 표 15> 윤방법 (2002) 과성매매처벌법 (2007) 위반피의자검찰구형형태비교 ( 단위 : 명 (%)) 윤방법 성매매처벌법 징역형 / 자유형 80(9.2) 316(21.3) 벌금형 785(90.8) 1,165(78.7) 몰수및추징 * - 63(4.3) 소계 865(100.0) 1,481(100.0) * 몰수및추징은자유형, 벌금형과중복으로선고가능함. 또한법원의선고현황을 2002년실태조사와비교해보면, 2002년에비해실형선고율은 1.6% 포인트증가하였고 (1.6% 3.2%), 벌금형선고율은 3.3% 포인트감소하였다 (90.0% 86.7%). 법원의선고역시윤방법시행당시에비해강화되었음을알수있다. < 표 16> 윤방법 (2002) 및성매매처벌법 (2007) 위반피고인에대한법원선고형태비교 ( 단위 : 명 (%)) 윤방법 성매매처벌법 실 형 13(1.6) 44(3.2) 집행유예 70(8.4) 136(9.5) 벌 금 746(90.0) 1,177(86.7) 보호관찰및사회봉사명령등 * - 62(4.6) 몰수및추징 ** - 59(4.3) 소 계 829(100.0) 1,357(100.0) * 보호관찰및사회봉사명령등은집행유예와중복으로선고가능함. ** 몰수및추징은위의모든선고형태와중복으로선고가능함. 한편, 윤방법시행당시와검찰구형량및법원선고형량을비교해보면, 전체처벌에서구공판이차지하는비율이 10.6% 에서 20.1% 로 9.5% 포인트증가하였다. 이는알선자들에대한법정형이강화되고구공판기소가증가한결과로보인다. 구공판의경우검찰에구형량은 17.51개월에서 18.76개월로증가했으며법원의선고형량의경우실형은평균 9.17개월에서 10.7개월로상승했다. 구약식의경우도검찰의구벌금은평균 151.26만원에서 171.23만원으로, 법원의선고벌금은평균 145.87만원에서 169.57만원으로증가했다. 이역시윤방법시행당시에비해성매매사범에대한검찰과법원의처리가강화되었음을보여준다. 68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 표 17> 윤방법 (2002) 과성매매처벌법 (2007) 위반피의자의처벌내용과형량관계비교 해당사례 검찰구형량평균 ( 개월 ) 구공판구약식 징역평균 ( 개월 ) 법원선고형량 집행유예평균 ( 개월 ) 해당사례 검찰구벌금평균 ( 만원 ) 법원선고벌금평균 ( 만원 ) 윤방법 94 17.51 9.17 18.00 794 151.26 145.87 성매매처벌법 276 18.76 10.7 2.24 1096 171.23 169.57 < 표 18> 성매매피의자유형별 1 인당평균구형량및제 1 심선고형량 평균구형량자유형 ( 개월 )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 만원 ) 자유형 ( 개월 ) 실형 집행유예 평균제 1 심선고형량 벌금형 ( 만원 ) 보호관찰 ( 개월 ) 사회봉사명령 ( 시간 ) 수강명령 ( 시간 ) 성매매알선자 17.80 11.07 300.76 10.58 9.38 273.99 15.50 109.68 40.00 성매매강요 21.27 0 274.07 12.50 11.33 277.78 0 0 0 성매매권유및유인 17.56 11.14 313.76 10.21 9.25 282.22 14.56 110.67 40.00 모집자 0 0 250.00 0 0 250.00 0 0 0 직업소개자 0 0 0 0 0 0 0 0 0 장소제공자 23.29 10.00 246.40 19.00 9.08 260.18 18.00 120.00 0 건물주 24.00 0 210.91 8.00 10.00 201.82 0 0 0 광고업자 0 0 100.00 0 8.00 50.00 0 0 0 성판매자 23.50 0 118.37 16.00 12.00 114.22 6.00 65.00 0 성구매자 15.74 8.00 115.79 13.70 7.56 130.08 5.33 95.89 66.67 기타 18.00 0 150.00 0 8.00 160.00 0 0 0 나. 형사법적대응의한계점 1) 인신매매성성매매강요행위나광고행위등에대한단속, 처벌미흡성매매처벌법은폭행 협박및인신매매와결합된성매매알선행위를성매매강요 ( 제18조 ) 로규정하고, 단순성매매알선행위에비해법정형을강하게두고있다. 또한성매매예방을위해성매매광고행위 ( 제20조 ) 를처벌하는규정을두고있고, 직업소개행위를제19조에신설하여성매매알선행위로포함시키고있다. 그러나성매매처벌법이의도했던것과달리다양한유형의성매매알선자나인신매매와결합된성매매알선행위를단속, 처벌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성매매알선자의법조항별위반현황을살펴보면, 전체성매매알선자중성매매권유및유인등단순성매매알선행위를규정하고있는제19조위반은 91.7% 이나, 성매매강요에 성매매관련형사법적대응현황 69

관한제18조위반은 1.9% 이며, 특히새로이신설된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위반은한건도없었다. 성매매광고행위위반역시 2.0% 로실제적용되는사례가매우적으며, 직업소개행위의경우역시단 2명이접수되었으나이들모두기소유예처분을받았을뿐이다. 또한법조항이적용되어기소된다하더라도약식기소율이높아 ( 광고업자 80.0%, 건물주 84.6%, 장소제공자 72.4%, 성매매강요자 67.5%) 성매매처벌법의규정이세분화되고법정형이강화되었음에도불구하고실무관행상윤방법당시와큰변화가없는것으로보인다. 2) 몰수 추진제도적용의한계성매매처벌법시행으로성매매알선자의성매매로인한불법수익에대해몰수및추징이가능하게되어, 2002년윤방법시행당시에없었던몰수및추징이성매매알선자에대한처벌수단으로시행되고있다. 그러나전체적으로성매매알선자 533명중 56명에게만부과되고있어몰수및추징이그리활발히이용되고있다고볼수없다. 몰수및추징의경우검찰의구형이있는경우제1심법원은구형대로선고하고있으므로, 검찰이보다적극적으로몰수및추징을통한성매매알선자의재범방지에노력해야할필요가있다. 3) 성매매보호처분규정적용의한계성매매처벌법에서성매매사범에대해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등을도입하여성매매자에대한재발방지를위한교육을실시할수있도록제도적인장치를마련하여, 2002년윤방법시행당시에없었던성매매알선자에대한몰수및추징뿐아니라성매매자에대한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등이실시되고있다. 그러나보호관찰및사회봉사명령등이부과되는경우가전체성매매피고인의 4.6% 에불과하여, 성매매사범의재범방지를위해보다적극적으로활용되는것이요청된다. 4) 성매매자에대한처분의한계우선성구매자의경우를살펴보면, 성구매자가전체성매매피의자의 53% 를차지하고있으나, 성구매자에대한수사기관의처리현황을볼때기소유예비율이 48.9% 를차지한다. 2006년공식통계상 ( 검찰연감 ) 기소유예비율이 13.4% 라는점을본다면, 성구매자의기소유예율은매우높은편이다. 이는 2005년 8월부터실시된존스쿨 ( 교육조건부기소유예 ) 의영향으로보이며, 성구매자의기소유예중단순기소유예가 11.2% 임에비해존스쿨처분이 37.7% 를차지하는점을보면알수있다. 그러나초범대상으로 1일 8시간의교육을실시하는존스쿨교육이성구매자의재범을방지하고사회적으로성매매를근절하는효과를거두기어렵다는연구결과들을미루어볼때, 70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교육시간의확대, 교육내용의조정등성구매자 ( 성매매사범중 53.7% 차지 ) 에대한실효성있는재범방지프로그램의개발이요구된다. 아울러, 법시행이후성판매자의수사기관처리현황을보면, 성판매자의경우구속율은 0.3%, 기소율은 37.6% 로, 공식통계상 (2007 검찰연감 ) 전체형사사건의구속율이 2.0%, 기소율이 44.3% 에비해현저히낮은편이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율은 49.8% 로성구매자만큼높은편이나, 존스쿨과같은프로그램이없는관계로성구매자 (11.2%) 와달리단순기소유예가 46.4% 를차지한다. 그러나기소유예된성판매자에대한교육이나지원제도가없는바, 단순성판매자에대한기소유예후교육및지원프로그램도마련될필요가있다. 뿐만아니라, 성매매처벌법의입법목적과달리보호사건의송치비율역시낮은편으로, 성구매자의경우 0.1%, 성판매자의경우 3.9% 에불과하여재범방지를위한조치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정리하면, 성매매자 ( 성구매자, 성판매자 ) 에대한기소유예처분비율은매우높은편임에도불구하고, 기소유예후재범방지를위한보충적프로그램이제도화되어있지않아한계가있다. 구분 소계 < 표 19> 성매매피의자유형별불기소및보호사건처리현황 혐의없음 기소유예 단순존스쿨 불기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참고인각하미상중지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성매매보호사건송치 단위 : %( 명 ) 검거인원 ( 전체 ) 성판매자 57.4 5.3 46.4 3.4 0.0 0.3 1.6 0.2 0.0 0.2 1.3 3.9 성구매자 57.0 6.7 11.2 37.7 0.1 0.4 0.4 0.5 0.0 0.0 0.1 0.1 100.0 (617) 100.0 (1,558) 7. 수사및재판과정에서의개선방안 가. 성매매강요행위단속강화성매매처벌법이알선자등의중간착취자에대한행위유형과법정형을세분화하고강화함으로써, 검찰및법원의처분이강화된것은중요한성과라할것이다. 이와관련하여성매매처벌법은특히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 와 성매매피해자 개념을도입함으로써, 성매매집결지에서일어났던화재사건등으로제정당시문제제기가되었던 성매매관련형사법적대응현황 71

성매매여성에대한인신매매와감금, 협박, 채무를이용한강요등의문제를해결하고자하였다. 성매매피해자에대한불처벌규정과폭행 협박및인신매매와결합된성매매알선행위를성매매강요 ( 제18조 ) 로규정하고단순성매매알선행위에비해법정형을강화한것은선불금과폭력, 감금등의방법으로성매매를강요당한여성들의인권을보호하고이를통해막대한이득을얻는중간착취자를처벌하기위한것이었다. 그러나성매매처벌법이의도했던것과달리인신매매, 폭력, 감금등을이용한성매매강요등이처벌되는비율은매우적다. 위수사및재판기록조사결과에의한성매매알선자의법조항별위반현황을살펴보면, 전체성매매알선자중성매매권유및유인등단순성매매알선행위를규정하고있는제19조위반은 91.7% 이나, 성매매강요에관한제18조위반은 1.9% 이며, 특히새로이신설된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위반은한건도없었다. 인신매매나성매매강요행위등의폭력적인성매매중간착취를근절하고성매매의불법적수익구조를없애려는성매매처벌법의입법목적과취지가충분히실현되고있지않은채여전히윤방법당시의수사관행을반복하고있는모습이남아있는것역시사실이다. 이와같이성매매업소단속이손쉽게접근할수있는인터넷성매매와마사지업소등에집중되어있고성매매여부만을수사하여단순성매매만을처벌할뿐성매매를알선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강요나폭행, 감금, 내지인신매매행위에대한철저한수사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 그러므로중간착취자의강제및강요시스템에대한유연하고철저한수사기관의접근을통해여전히존재하고있는인신매매등성매매강요행위를단속하고처벌해야할필요성이있다. 나. 성매매범죄자선고형량강화성매매피의자유형별로제1심법원의평균선고형량을살펴보면, 성매매알선자의경우실형선고형량이평균 10.58개월, 집행유예를받은자유형선고형량이평균 9.38개월, 벌금형은평균 274.99만원이었다. 또한성매매알선자의경우집행유예를등을선고받은자에게보호관찰평균 15.50개월, 사회봉사명령평균 109.68시간, 수강명령평균 40시간이병과되었다. 성판매자의경우실형선고형량이평균 16개월, 집행유예를받은자유형선고형량이평균 12개월, 벌금형은평균 114.22만원이며, 집행유예등을선고받은자에겐보호관찰평균 6개월, 사회봉사명령평균 65시간이병과되었다. 성구매자의경우실형선고형량이평균 13.70개월, 집행유예를받은자유형선고형량이평균 7.56개월, 벌금형은평균 130.08만원이며, 집행유예등을선고받은자에겐보호관찰평균 5.33개월, 사회봉사명령평균 95.89시간, 수강명령 66.67시간이병과되었다. 72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그러나성매매처벌법상의다양한범죄유형에대한평균선고형량과법정형을비교해볼때, 자유형의형량이나벌금형의액수가그다지높다고할수없다. 판결선고시양형사유를고려하여선고형을정하게되지만, 너무낮게책정되는선고형량은범죄자들에게범죄에대한경각심을주지못한채쉽게재범으로나가게하거나일반인들이성매매범죄에대해대수롭지않게여기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이들범죄에대한양형과관련하여적절한검토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다. 성매매광고내지직업소개행위에대한수사기관의처분강화성매매처벌법은윤방법에서는규정하고있지않았던성매매직업소개행위및성매매광고행위를처벌하고있다 ( 제20조 ). 성매매처벌법은그동안직업소개소등이성매매여성의이른바 기획사 의역할을하면서성매매여성의수입중일정부분을착취하고그들을감시하던역할을수행해왔던점에주목하여, 이를법에서금지하는행위로규정하였다. 성매매광고행위역시금지행위로성매매의예방을위해단순성매매알선행위와동일하게처벌된다. 그러나이러한법의취지와달리성매매광고내지직업소개행위의검거및처벌은매우미약한상태이다. 위기록조사결과성매매광고행위위반으로검거된자는전체의 2.0% 로실제적용되는사례가매우적으며, 직업소개행위의경우역시단 2명이접수되었으나이들모두기소유예처분을받았을뿐이다. 성매매광고및직업소개행위에대한단속과처벌은성매매예방뿐아니라실질적인성매매알선행위처벌을위해매우중요한지점이며, 그렇기때문에새로운성매매처벌법에규정된것이다. 그러므로이에대한적극적인수사와처벌이필요하다. 라. 몰수 추징규정의적용활성화성매매처벌법은알선등중간착취자가성매매를통하여얻은불법수익에대한몰수및추징규정을신설하고있다 ( 제19조, 제20조, 제25조 ). 이러한몰수및추징규정은성매매를강요하거나알선하는등의중간고리를차단하여성매매의확산을방지하고이를근절하는데에필요한중요한규정이다. 그러나위조사결과에의하면, 전체적으로성매매알선자 533명중 56명에게만몰수 추징이부과되고있어몰수및추징이활발히이용되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성매매방지대책을위해서는성매매로얻는이득에대한몰수및추징이적극적으로활용될필요가있다. 특히몰수및추징의경우검찰의구형이있는경우제1심법원은구형대로선고하고있으므로, 검찰이보다적극적으로몰수및추징을통한성매매알선자의재범방지에노력해야할것이다. 성매매관련형사법적대응현황 73

마. 존스쿨프로그램의보완및개선성구매자의경우성구매자가전체성매매피의자의 53% 를차지하고있으나, 성구매자에대한수사기관의처리현황을볼때기소유예비율이 48.9% 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2006년공식통계상 ( 검찰연감 ) 기소유예비율이 13.4% 라는점을본다면, 성구매자의기소유예율은매우높은편이다. 이처럼기소유예비율이높은것은 2005년 8월부터실시된존스쿨의영향으로보이며, 성구매자의기소유예중단순기소유예가 11.2% 임에비해존스쿨처분이 37.7% 를차지하는점을보면알수있다.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이른바존스쿨은성구매초범을대상으로교육을통해성매매의문제점과피해에대해알리고재범을방지하기위해도입된제도이다. 그러나 1일 8시간의교육을실시하는존스쿨교육이성구매자의재범을방지하고사회적으로성매매를근절하는효과를거두기어렵다는지적은계속있어왔다. 우선존스쿨의효과로성구매자의의식을바꾸기위해서는현실적으로 1일 8시간의교육만으로는부족하다. 또한현행 50~70명정도가되는교육인원도효과적인교육의질을떨어뜨리는요인이된다. 교육비용을국가가부담하는점도조건부기소유예가가지고있는교화의목적에어긋나는것으로보인다. 특히현재의존스쿨프로그램은규정상근거가법률이아닌 성구매자재범방지를위한교육실시방안및성매매알선등처리지침 (2005. 7) 에있기때문에, 실제존스쿨처분이초범이아닌재범, 3범에게이루어지는결과가빈번히발생하기도한다. 그러므로성매매사범중 53.7% 를차지하는성구매자에대한실효성있는재범방지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해서는교육내용의개발뿐아니라교육시간의확대, 교육인원의조정등이필요하고, 미국이나영국, 캐나다의경우처럼처벌에준하는재정적부담을참가자들에게지워야한다. 또한이러한프로그램을법제화하여성구매자초범에게만적용될수있도록강제하고, 재범이상의경우기소유예처분이아니라기소하여처벌될수있도록철저히운영해야한다. 바. 성판매자에대한기소유예후프로그램필요성판매자역시기소유예처분율은 49.8% 로성구매자만큼높은편이나존스쿨과같은프로그램이없는관계로성구매자 (11.2%) 와달리단순기소유예가 46.4% 를차지한다. 그러나현재보호사건으로송치되지않고기소유예된성판매자에대한교육이나지원제도가없다. 결국성판매자에대한무분별한기소유예처분은그들을다시성매매의공간으로돌아가게하는수단일뿐이다. 그러므로성매매피해자가아닌성판매자에대한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도도입과기소유예후활용가능한교육프로그램이나지원가능한시설과의연계가필요하다. 74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토론문 성매매관련형사법적대응현황 토론문 양현아 ( 서울대학교교수 )

(1) 의의 @ < 사법연감 >, 대검찰청자료 < 범죄분석 > < 검찰연감 > 에의한실증조사연구수행의 의의가크다. @ 특히윤락행위등방지법발효시기와성매매특별법발효시기의형사정책의비교는 큰의미를가진다. @ 주요발견점 1) 윤방법과특별법적용시기법원 (1심) 의선고를비교한결과, 그처벌의정도 (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 에있어서특별법시기에법원의선고가강화되는점을알수있지만, 크게차이를나타내지않는다고평가함. 재산형의완만한증가추세 (30.2->32.7->35.4->36.6->38.4->38.3). 유기징역의선고의경우는오히려감소추세 (14.1->12.5->6.4->8.5->5.1->6.4). 2) 선불금무효에대해서는법원의일관된태도를알수있다. 3) 새로운성매매양상, 신종파이낸스의개입에대한검찰과법원의의지를엿볼수있다. ( 대법원의대딸방판결에서의 성교 개념확장 ) 4) 윤방법과비교할때성매매특별법의핵심사안인성매매강요와인신매매적사범의처벌과, 추징몰수등새로운범죄양상에대한제도활용이매우미흡하다는것을발견할수있다. - 수사당국의성매매문제에대한시각의정립필요성을시사한다. 5) 요컨대, 성매매특별법시행기인현재의형사법적대응에있어서윤방법시행기와비교할때큰틀의변화가없다고하겠다. 6) 검찰자료분석에서피의자유형의분포는성매매사범의성격이해에중요할것이다. 해당기간중성매매사범피의자의법위반행위가 ' 단순성매매 즉강요, 위계, 폭력등을동반하지않은성매매에몰려있다는점이주목된다. 따라서처벌법제 19 조의위반사범이주종을이룬다 (91.7%). 반면, 인신매매를포함한성매매강요등의행위를처벌하는제 18조의위반사범은 1,9% 에그치고, 성매매광고는 2.0%, 등에그치고있다. 7) 윤방법시기와비교가가능하지는않지만, 성매매특별법에서강화된성매매알선행위,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의근절 ( 처벌법제 1조 ) 이라고하는법의목적이일선수사당국과법원에잘전달되지않은것은아닌지우려된다. 성매매관련형사법적대응현황 토론문 77

8) 여기서, 성매매 강요 에는물리적폭력뿐아니라, 선불금등에의한피해자의지배와관리가포함되고, 이외에도상시적감시, 공간폐쇄등이모두포함된다. 이점에서경찰과검찰이성매매강요 의다양하고구체적인양상에대해수사할필요가있다. 9) 죤스쿨의활용 : 성매매알선자혹은성판매자의경우에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인죤스쿨처분을받은경우사드러남, 이에대한조사와시정이필요하다. 10) 또한검찰의몰수추징집행금액의평균추징금액이 4,6000만원이며, 최대 10억원에서최소 2만원까지다양하다는점이주목된다. 최대 10억원까지집행된사건의경우는널리알려서모델케이스로삼아야하지않을까생각한다. 1) (2) 자료분석과해석의문제점 @ 검찰자료의임의표집조사 - 약 2년 8개월 (2004년9월 - 2007년 5월 ) 간전국 17개지방검찰청에접수된성매매사범접수건수중 5% 임의추출한 882건중 659건조사분석함. 1) 검찰의무슨자료인지특정하는것이좋을것같다. 2) 성매매사범의경향과검찰의처리경향을파악하는데유용할것이지만사건의전체수의시간에따른증감이나이전시기와의비교등은어려울것이다. 3) 위반법률 ( 성매매처벌법, 윤방법, 청소년성보호법 ) 별로사건당피의자수, 기소인원및기소율이무슨의미를가지는지는불분명하다. 4) 성매매처벌법위반피의자별기소 / 불기소율, 약식기소율이매우높다는사실 ( 기소인원증 97.0%), 불기소처분 (57.4%) 의비율등을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숫자의단순제시로는그의미를알기어렵다. 5) < 표 11> 의경우도검찰자료인지요. 6) 1심법원의선고결과분석 ( 특히벌금형의액수 ): 성매매알선자에대한처벌로는자유형 ( 약 25%, 이중약 20% 는집행유예 ) 보다벌금형 ( 약 66%) 이주조를이룸. 그런데벌금형의평균이 274만 9천 9백원인지표기를좀더명확히했으면하고, 이러한벌금이성매매업의수입과대비하여어떤의미를가지는지해석을시도했으면한다. 그런데표 13에서볼때, 벌금형은성매매알선자평근 26만 7천7백원으로집계되어 1) 참고로광주지방법원 2005 년 6 월 13 일선고 2005 고단 916, 2005 고단 1005 병합사건의경우, 성매매를알선했던피고에게 145 만원을추징하였고, 전주지방법원에서 2005 년 11 월 11 일선고한 2005 노 1221 사건의경우에는안마시술소에서성매매영업을해온피고에게는 3 억 9 천 2 백 4 십 6 만원을추징한바있다. 78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확인이요청된다. 만약후자의벌금액수가정확한것이라면성매매알선에대한벌금형의정도는상당히가벼운것이라평가된다. 이후 < 표 17> 에서 2002년과 2007년의법원선고벌금평균은각각 145.78만원 169.57만원으로보고된다. 7) 형사절차에사용되는개념설명이필요할것같다. 각주형식으로간단한설명, 코멘트필요함 ( 구공판, 약식기소, 송치등 ). 8) 처벌법을중심으로하여, 피해자의상태, 예컨대외국인여성, 장애여성등의경우, 이외인권유린상에대해알기어렵다. (3) 연구및정책제언 @ 본연구의성과및한계점지적에대체f로공감함. 다만, 2) 성매매알선자단속및처벌의강화와 3) 검찰처분및법원선고의강화가실질적으로정말로그러한지의문이다. 자유형이증가했다고해도, 그정도는미미하여집행유예역시증가한점, 법원선고벌금이다소증가했다고해도그사이화폐가치의하락에대해서고려한다면벌금액이증가했다고보기도주저된다. 특히인신매매성성매매강요행위나광고행위등에대한단속처벌이미흡하다는지적에동감하고이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해보인다. @ 형사법적대응현황에있어서양적조사로서드러나지않는측면에대한질적조사병행필요 : 경찰, 검찰의성매매사건에대한태도, 애로사항, 인원배치, 다른범죄와의형평성등내용적측면을드러내는인터뷰조사등으로보완할필요가있다. 특히경찰의단속및초동수사에대한태도부분에대한조사가필요함. @ 성판매자의기소유예후성매매업소로복귀하는것을막기위한프로그램이필요하 다는제언에적극동의한다. @ 성매매특별법시행이후, 법원의 선불금 에대한무효판결, 여성의사기죄고소무죄판결등이두드러짐. 그만큼여성에대한인권유린, 폭력이감소되고있다는것을시사한다고평가함. 유사성행위 등신종성매매에대한수사당국과법원의의지부분도긍정적으로평가함 ( 대법원의대딸방성행위의 유사성교행위 인정 ). @ 토론자의제언 1) 형사법을활용하면서도형사법적대응의한계에대한인식하여행정규제의방식 등에대한모색필요함. 개인의범죄에대한처벌이아닌영업행위등에대한행정 성매매관련형사법적대응현황 토론문 79

처분의접근 ( 참고 : 다시함께센터의 2006년조사 < 산업형성매매실태조사와형정규제를통한성매매산업축소방안모색 > 2) 모델케이스로서의손해배상청구수송을활성화할필요있음. - 국가 ( 공무원 ) 와업주에대한상당한손해배상액이인정될경우실질적경고와위협이될것이다. 2) - 형사사건의경우, 경찰과검찰의판단에모든것이달리게되지만, 민사소송의경우, 피해자와그를지원하는단체, 변호사의사실조사, 담론생산등의장이될수있고사회인식을제고하기위한계기가마련될것이다. 3) : - 공익소송의중요성 3) 검찰, 경찰의성매매관련교육강화 : 인신매매 의개념등실질화할필요성. 현재는수사와판결의태도를좀더강화하였을뿐, 윤방법시행시기와마찬가지의틀에서성매매사범이다루어진다고생각된다. 4) 피해자보호에대한국가책임 ( 피해자보호법제3조 ) 을물을수있는방안모색이필요하다. 2) 집창촌의업주들에의한아래와같은헌법소원사건에서업주들의재산권문제가가장중요한이해관심사라는것이드러난다. 헌법재판소 2006.6.29, 2005 헌마 11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 2 조제 1 항제 2 호다목위헌확인. 헌재는해당청구인들의심판청구를기각하였다. 3) 대법원 2004.9.23 선고, 2003 다 49009 사건. 군산대명동화재사건에대한대한민국과전라북도의책임을부분인정하여, 피해자유족들에게 6 억 7 천여만원의손해배상액을지급하라는명령을내렸던판결. 80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제 2 주제 성매매방지정책과향후정책과제 발표 3 법제정 4 년, 성매매관련정책현황과향후과제 발표 : 변화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토론 : 전상진 ( 서강대학교교수 ) 조진경 ( 다시함께센터소장 ) 최정은 ( 사회복지법인 W-ING 대표 )

발표 3 법제정 4 년, 성매매관련정책현황과향후과제 변화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성매매에대한연구는남성들의편리한성적욕구충족이라는사회적인원인이결합되어있어사회경제적접근이필요하다. 지금까지는성매매현상의특수성에대한사회적인식의결여로인해주로성매매여성개인에게그원인을집중하였다. 다른한편으로성구매자에초점을맞춘연구는상대적으로미흡하여성구매의실태및현상파악에대한연구는상대적으로매우부족하다. 따라서현행 성매매방지대책 의미흡사항및문제점해소를위해아래와같은개선대책을마련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1. 성매매금지주의에따른사회의식의확산 첫째, 성매매는사회적인범죄행위임을천명하면서여성에대한차별을없애고성평등과함께민주적인사회를위해서는성매매를근절해나가기위한범시민운동이필요하다. 성매매는성적착취이고폭력이며, 인권침해범죄이다. 따라서성매매는반드시추방해야한다. 그동안성매매에대해허용적이었던의식을바꾸기위해, 성매매가더이상사회적으로용납되지않도록일상생활과주변에서다양한활동을실천해나가야한다. 특히성매매여성에대한지원정책에만집중되었던기존성매매방지정책의이미지를쇄신하고, 성구매자에대한사후적개입보다는예방적조치를통해성매매를방지하는방향으로의정책적전환이강조되어야한다. 둘째, 보다구체적으로다양한범시민운동을통해성매매가불법행위이며여성의인권을침해하는행위임을홍보해야하는데특히남성의의식개선을위한교육, 홍보가필요하다. 셋째, 성매매방지법을집행하는관련자들에대한인식개선을위한교육이필요하겠다. 재판과정에서 2차, 3차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사법연수원이수과정중양성평등관련과목, 여성과법률과정에서입법취지에맞게법률용어를구사할수있도록교육을시켜야한다. 그리고심문과정과판결문작성과정에서도입법취지에맞게용어를사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외에도판사, 법무관련자에게도양성평등지향적교육을정례적으로받고이를준수하도록한다. 넷째, 예방적조치가취해짐과동시에성산업업자들에대한강력한법집행을통해이사업이불법임을천명해야할것이다. 최근장안동의마사지업소에대한단속에서건물의불법적인가재도구의처분, 그리고중간경영자 ( 속칭바지사장 ) 에대한처벌뿐만아니라실소유자도위협을받을수있도록한것은성매매방지정책에있어서법집행의강력한단속을보여주고있다. 법제정 4 년, 성매매관련정책현황과향후과제 85

2. 성매매방지대책점검단의활성화로범부처및지방자치단체와의연계차원에서의정책공조강화 첫째, 정부는 2007년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을보완하여수립한바있으며, 성매매방지대책점검단을운영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07). 그러나점검단을운영하기위한전담인력이부족하고증거확보가어려워단속이나적발에서공조하기가어려웁고애로사항이많다. 따라서성매매방지점검단의활동이탄력을받기위해서는전담인력을강화하여지속적이고체계적인성매매방지정책을추진하여야할것이다. 보다구체적으로성산업축소및수요차단을위한집행력이강화되어야한다. 현재처벌법에규정된성산업과관련한범죄수익에대한몰수 추징과성구매자처벌의적용을법대로이행한다고해도범죄예방차원의큰효과를기대할수있다. 그밖에도성매매를알선하는행위또는신종 변종성산업업소를단속하는차원의집행이필요하며, 행정처분등을강화하는법 제도적정비과정이필요하다. 집결지폐쇄를위한법 제도적기반을마련하는것도시급한과제이다. 성매매에관련한수사역량을강화하는것도같은차원이될수있다. 둘째, 전담인력 부서증원및시민사회협조를통해지속적단속활동을전개, 정책의일관성을유지하고사회의식을제고하는일이다. 사회전반에확산되었던한국의경우지난 3~40년간무방비상태에있었던성산업규모를축소하기위해서는범부처차원에서협동해정책을수행해야할것이다. 셋째, 유엔의 < 인신매매, 특히여성과아동매매를예방, 억제, 처벌하기위한선택의정서 > 의예방 (prevention), 보호 (protection), 단속 처벌 (prosecution) 의 3차원모두에서정책수단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중앙 지방정부, 관련부처 경찰 민간단체간의연계제고방안을모색하도록해야한다. 넷째, 일단정책이수립되었다면지속적이고일관성있게정책을집행해야한다. 이미우리나라는성매매가만연하고음성화됨으로인해 성매매방지법 을시행하고있는것이지법이시행됨으로인해성매매가음성화되고있는것이아니다. 결국정부와검찰, 경찰의끈질기고지속적이며일관성있는법집행이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관건이다. 다섯째, 이를위해지자체와의연계도필요하다. 여성부에서는지방자치단체성매매방지정책이행평가를해마다수행하고있는데, 이러한사업을통해지자체의성매매방지정책에대한사업은지속적으로수행되고있으며, 지역실정에맞는정책이수립되고이행되고있음을보게된다 ( 여성부, 2008). 지자체차원에서도지속적이고철저하게법을집행하고피해자지원대책을동시다발적으로실시해야사회적충격과비용및혼란을줄이고성매매문제를해결해나갈수있을것이다. 구체적으로지자체의성매매방지실적평가를활용, 성과가미흡한지자체는우수사례를벤치마킹할수있도록권장해야할것이다. 86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3. 인터넷성매매실태조사실시및규모축소를위한법개정및적극적인대처방안모색 경찰청의자료에의하면성매매방지법의제정이후성매매에대한불법성인지의확산과경찰의지속적인단속으로일부성매매는줄어드는반면에인터넷등의다른매체를통한성매매가급증하고있다고한다. 특히전통적인성매매집결지는각지자체에의해폐쇄되거나단속이강화되어감소하고있지만, 인터넷을통한성매매의집중단속및심의실적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인터넷 < 표 14>. 이러한통계지표는과거성매매를알선하고매개하던보도방이나직업소개소등의역할이인터넷이라는익명의공간으로이동하고있는성향을보여준다고해석할수있다. 인터넷성매매에관한공식통계자료로다음으로접할수있는것은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공식자료이다. 불법혹은청소년유해정보에관한심의와이에대한시정요구실적은 1995년 ( 심의 2,0324건, 시정요구 598건 ) 에서 2007년 10월 ( 심의 187,194건, 시정요구 98,345 건 ) 월에이르기까지해마다큰폭으로증가하고있어인터넷성매매에대한심의강화역할이확대된것을알수있다. 인터넷성매매와직접적으로관련이있는채팅과커뮤니티분야를중심으로인터넷성매매의유형은다음과같다. 첫째, 채팅포털사이트이다. 채팅포털사이트내 ( 화상 ) 채팅, 1:1쪽지등을통해이루어지는성매매의정확한실태는파악하기조차어려운실정이다. 채팅포털사이트를통한성매매와관련된유형은음란대화, 폰 ( 캠 ) 섹스, 키스알바 ( 조건만남 ), 애인대행등이있었다. 둘째, 일반포털사이트는각종성인음란사이트와의연결을돕는가장큰매개체역할을한다. 이것은성구매와성판매를원하는각각의사람이연결되어실제성매매가이루어지도록하는데있어연결고리로유의하여볼필요가있다. 즉수요자와공급자가서로의정보를획득하게되는장인것이다. 또한일반포털사이트를통한성인음란사이트로의연결은청소년들에게쉽게노출되어청소년성매매의확산과도깊은연관이있다고볼수있다. 여러가지환경요인으로불안정한환경가운데있는청소년들은성매매의심각성을인지하지못한채성매매로유입될수있게된다. 물론일반포털사이트도자구책으로 유흥업소, 룸살롱, 호스트바, 노래방도우미, 단란주점, 호빠, 안마시술소 등의단어를금칙어로설정하여성인인증절차를거치도록하고있다. 그러나각종성인음란사이트들은교묘한방법으로매개체역할을현재까지도지속하고있다. 특히포털사이트관리자들은금칙어설정을피하기위해빠르게변화하는검색단어를감당하기어려운실정이다. 셋째, 최근유흥업소도인터넷을통한광고를활성화하고있다. 유흥업소사이트는업소시설, 종사자등의자세한정보를제공하면서업소를홍보하는역할을한다. 여기에서더 법제정 4 년, 성매매관련정책현황과향후과제 87

나아가소위 밤문화커뮤니티 사이트들은유흥업소의후기, 가격등을공유하고업소홍보도병행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유흥업소구인구직사이트는룸살롱, 안마시술소, 나이트, 호스트바, 집결지등의각종유흥업소구인구직을위한사이트이다. 유흥업소사이트자체에대해서는성인인증이있는반면유흥업소구인구직사이트는대부분성인인증절차가없는경우가대부분이다. 시작화면에선정적사진이많이게재되어있었으며 20세이상 으로제한문구가표시되어있는경우도있었지만대부분이형식적으로보여진다. 나이제한도없고, 자격조건도없이누구나일할수있는곳, 학생도가능 등의광고가되어있고, 커피레스토랑이라고되어있어클릭했더니다방전화번호가나와있기도하다. 다시함께센터인터넷성매매감시단 (2007) 에의하면, 유흥업소구인구직사이트에는회원간정보공유를명목으로선불금사기 ( 일명탕치기 ) 라하여업소여성들주민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수법등개인신상정보를공공연히인터넷상에유포하고있으나사이트는개인정보침해및명예훼손등의이와같은행위를삭제하지않고그대로방치하고있는실정이다. 다섯째, 역할대행사이트는최근 2-3년전부터등장하여결혼식하객이나부모, 친구등특정역할을필요로하는수요자에게대행인을연결시켜주는사이트를말한다. 다시함께센터인터넷성매매감시단 (2007) 은역할대행사이트는인터넷성매매의또하나의유형으로자리잡고있다고지적하고있다. 이들사이트는처음순수한기능을잃어버리고 애인대행, 스폰, 동거, 묻지마연애 등을알선하는매개체가되었다고볼수있다. 이들역할대행사이트는우후죽순으로생겨나고있는실정이며성인을비롯하여청소년도쉽게접근할수있도록되어더욱문제시되고있다. 여섯째, 성인 ( 채팅 ) 사이트는회원제등을통해운영되고있다. 이들사이트초기화면에는선정적사진과동영상등이게시되어있는데이는초기화면에대부분성인증이없어누구나쉽게접근가능하도록한것이다. 특히성인화상채팅사이트의경우, 여성회원들의선정적이미지또는닉네임이제공되고, 클릭후화상채팅메신저다운로드되어이후휴대폰, 카드, ARS결제를통한포인트충전과채팅을지속하도록되어있다. 이상과같이인터넷성매매에대한실태조사는그속성상현실을파악하기에는대단히어렵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형사법적대응에서나타난자료에근거하여인터넷을통한성매매를전체규모의 44% 로추정하고있는현실을고려할때이에대한실태조사가절실히요구된다. 또한관련된인터넷사이트의운영자처벌및사이트폐쇄조치를할수있는법적처벌규정이없어실효성을거두기어려우므로이에대한보다구체적인조사와더불어처벌규정마련이시급하다. 아울러유료성인채팅사이트에서일부이용자가성매매수단으로활용하고있다는사실이밝혀져도시정보완이법적강제사항이아니어서실효성이없으므로입법적검토가필요하다. 88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또한경찰수사의대응방법이첨단화되고있지만단속의주체는일선경찰로한정되어있으며, 그나마다른업무들이산재하여상시적인단속이되지못하고일시적인테마단속의형식으로그치는한계가있으므로업무의연속성과전문성강화가필요하다 ( 다시함께센터, 2007). 게다가인터넷성구매자에대한처벌역시미흡하다. 따라서수사기관,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등에서는상호협력을통해다음과같이관련법규의검토및개정, 강력한집행이요구된다. 첫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청소년접근제한어 ( 예를들어조건만남등 ) 를정하여 청소년접근제한어 로그칠것이아니라제한어자체만으로도정보보호등법상사이트에대한수사를철저히할수있도록해야한다. 둘째, 성인사이트에폐쇄에대한관련규정에있어서인터넷성매매에대한판단기준이없어이에대한거부, 정지, 제한을할수있는관계자의인식이모호하거나명확하지않다는점이다. 따라서인터넷성매매로간주할수있는기준을명확하게할필요와더불어요건사실의입증문제에대해명확히할필요가있다. 셋째, 이에따라성매매처벌법상성매매업소광고, 성매매알선권유유인, 사이트, 청소년유해매체물, 개인정보침해등에대한적극적인수사와처벌, 위사이트의폐쇄및시정조치가필요하다. 넷째, 성매매사이트가국외에서버를두고있는경우와관련하여우선수사기관에의뢰를해야하고, 수사기관은운영진이대한대한민국국적여부, 국외서버를둔곳의범죄성립여부등국제공조에의해적극적인수사를해야할것이다. 4. 청소년성매매근절을위한예방및구매자처벌강화 청소년성보호법에의거청소년성매매사건의신고와검거현황을보면남녀성비가남자쪽이몇배나높은것을보여준다. 이것은윤방법시행시성구매자에대한단속이나검거가많지않았던것에비해성매매처벌법이후에는성구매자단속이증가된것이하나의원인이라할수있다. 경찰의테마단속의내용을통해알수있듯이수사기관의성매매수사및단속의강화는특정유형의성매매에집중되어왔다. 원래성매매처벌법이특정지역성매매집결지를주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에법시행이후신종 변종성매매가증가할것이라는풍선효과에대한우려가있었으나, 실제법이시행되는과정에서안마시술소 / 스포츠마사지와인터넷채팅등신종 변종성매매의등장에사회의시선이집중되면서이에대한단속이강화되 법제정 4 년, 성매매관련정책현황과향후과제 89

었다. 실제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단속된전체피의자별성매매업소유형분포를살펴보면, 인터넷채팅 (23.3%), 안마시술소 / 스포츠마사지업소 (21.9%), 유흥주점 (12.4%) 순으로나타난다. 청소년성매매의경우, 경로형 성매매가접수된성매매유형중절대적으로큰비율을차지한다 (80.0%). 이중인터넷을통한성매매가 76.2% 로, 이는청소년성매매의대부분이주로인터넷을통해이루어지며수사기관의테마단속이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에집중되어있다는점을보여준다. 성을판매한청소년한명이검거되는경우그청소년을통해성구매자 1~2명, 장소제공자 ( 숙박업소주인 ) 1명이검거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 그러나성매매처벌법이의도했던것과달리다양한유형의성매매알선자나인신매매와결합된성매매알선행위를단속, 처벌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청소년성매매근절을위해다음과같은정책이강화되어야할것이다. 첫째, 성인은물론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성매매예방교육이실시되어야할것이다. 청소년성보호법에의거청소년대상으로성을사는사람은엄격하게처벌이고, 신상공개가된다는사실을다시주지시켜야할것이다. 청소년들에게있어서는한번성매매에빠지게되면헤어나오기쉽지않다는사실을각성시켜야할것이다. 둘째, 위기청소년지원을위한학교상담시스템을체계화시켜야할것과더불어청소년지원시설에서이들에대한전문적인상담과보호지원프로그램을강화해야할것이다. 보다구체적으로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및재활교육의실시와상담지원센터를통한의료, 법률자립지원을강화해야한다. 셋째, 청소년성매매관련수사역량을강화해야할것이다. 경찰은특히청소년성매매의특성및성구매자의특성을파악하여, 이들이인터넷에서이루어지는과정에대한분석을통해예방할수있는강구책을마련해야할것이다. 또한청소년성매매관련신고를적극적으로할수있도록유인책을강구해야할것이다. 5. 해외성매매에대한적극적인대처 우리나라남성과여성의해외성매매경로및실태는구매자와성매매여성에따라나뉘어진다. 성매매여성과관련하여서는미국, 호주, 일본을살펴보았고한국남성의성구매와관련하여서는중국, 태국, 필리핀을살펴보았다. 호주의경우젊은이들의문화체험을독려하기위한워킹홀리데이비자소지자가성매매하는것이호주공식통계로기록되고있다. 시드니, 멜버른, 브리스번등호주의주요도시 90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및주에서는성매매가합법이기때문에외국인이라고하더라고체류와관련하여합법적지위를유지하는한성매매는호주법에의해문제가되지않는다. 한국여성들이호주에서성매매하는경우는워킹홀리데이비자를소지하며합법적업소에서성매매하는경우와비자조건및업소의합법성을벗어나서하는경우가있다. 호주정부의입장에서는후자만문제가되며전자는문제가되지않는다. 그러나한국의입장은그러하지않다. 워킹홀리데이비자로호주의합법적업소에서성매매여성들의행위는국내법에의하면불법이다. 한국과호주양국의관련기관이워킹홀리데이비자소지자의직업활동범위에대해서논의할필요가있다. 호주에서불법적성매매행위로적발된한국여성의수는적지않다. 호주당국에서도한국여성의호주성매매와관련하여인신매매단체의개입을예의주시하고있다. 호주에서불법적성매매를하다적발된여성과관련된브로커의기록을법무부, 외교통상부, 검찰, 경찰청이공유하여이들에의한해외성매매재발을방지해야할것이다. 미국의경우한국성매매여성의미국입국은브로커알선에의한경우가다수인것으로나타났다. 지리적거리, 문화및언어적환경이생소한미국에서성매매여성들은업주와브로커의목적에따라착취되기일쑤이다. 놀라운점은이들이미국동부와서부의주요도시에서만발견되는것이아니라미국전역에서발견된다는것이다. 이것은관련조직들의치밀한공조에의해가능한것이다. 미국이나호주에서연방정부가성매매와관련하여적극적으로조사에나서는이유는인신매매자를색출하고피해자를보호하기위한것이다. 최근미국연방수사당국의공동작전에의해검거된인신매매조직과피해자들중한국인이상당수포함되어있다. 이러한검거에는범죄자와피해자두집단이연루되어있다. 피해자로분류되지않는자발적성매매여성은미국에서추방된다. 이들여성의미국성매매알선경로는인터넷을통한경우가많다. 광고의달콤한유혹에빠져미국성매매행을선택했던것이다. 관련사이트에대한적극적단속과아울러미국에있는한국성매매여성의비참한실상을널리홍보하여해외성매매방지를도모해야할것이다. 한국인은무비자로 3개월간일본체류가가능하다. 이런이유로성매매를목적으로한한국여성의일본출입국이빈번해지고있다. 지리적으로가깝고문화적환경이유사하여여성들입장에서는브로커에게의존하는정도가미국이나호주에비해서낮다. 호주나미국과비교해볼때일본의경우는성매매에대해서경찰의단속이소극적인편이다. 이런환경에서유흥업소중심으로성매매가번성하는것은쉽게짐작할수있다. 성매매여성의신변안전과인권이보장되지못하는경우도많다. 성매매와관련된범죄를색출하기위한한국과일본양국수사당국의공조가요구된다. 중국, 태국, 필리핀의경우를보면단체로이들나라에관광을가는남성관광객의성구매가위험수위에도달한것으로보인다. 이러한행위는성매매방지법에따르면불법적행위이다. 그러나이들행위에대한한국정부당국의규제는미미한수준에불과하다. 본절 법제정 4 년, 성매매관련정책현황과향후과제 91

에서논의된사례는남성들이단체관광객으로해당국가를방문하면서성구매가발생한경우가대다수이다. 현지사정에밝지못한관광객입장에서는성구매와관련된정보는가이드를통해서얻게된다. 물론한국의여행사와현지의가이드가독립적관계를유지하고있지만정부당국은한국에소재한여행사에대한감독을통해서현지가이드를통제하는방법을연구해야한다. 예를들어, 현지에서성매매를알선한가이드와는국내여행사가재계약하지못하도록하는조치가필요하다. 태국과필리핀성매매의경우마약이사용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이와관련된사법당국의개입이요구된다. 태국과필리핀의경우에는미성년자성구매가보고되고있다. 2007년도미국무성의인신매매보고서에서도태국과필리핀등동남아시아지역에서한국남성들이미성년자와성매매하는것이증가하고있다고언급한다. 1) 동보고서는이러한행위가한국법에따라불법임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이것에대한단한건의기소도이루어지지않았다고추가한다. 호주나미국등선진국은자국민의해외미성년자성매매를끝까지추적하여처벌하고있는것은성매매가반인륜적범죄행위이기때문이다. 그러나태국과필리핀에서자행되는한국인의미성년자성매매에대한한국정부의적극적개입은보고되고있지않다. 호주정부의경우는연방경찰을아동성매매가빈번하게발생하는동남아이사지역에상주시켜자국민에의한미성년자성매매를적발하고조사하여호주내의법정에세워처벌하고있다. 이러한호주정부의노력은호주가선진국임을보여주는것이다. 한국남성이중국과동남아에서보여주고있는성구매와관련된추태는대한민국국민모두를부끄럽게할따름이다. 중국과동남아시아지역사람들은한국남성의성구매행위를통해한국에대해부정적이미지를형성할것이다. 철저한법집행이최고의예방이라고한다. 법무부와경찰의적극적대응이요구된다. 첫째, 한인해외성매매에있어불법체류외국여성에대한밀입국알선행위, 불법인신구속및성매매강요와관련, 국제규범과달리인신매매를성폭력보다경미한수준으로다루고있는현행법체계를정비할필요가있다. 예술흥행체류자격증송출업체, 특수관광협회, 연예기획사등에의한강제적성매매, 임금체불, 인신매매등에대한대책및외국인피해자보호시설의실질적지원강화방안이검토되어야한다. 둘째, 이는각국의인신매매혹은성매매관련정책에따라다르게접근해야한다. 호주에대해서는한국과호주양국의관련기관이워킹홀리데이비자소지자의직업활동범위에대해서논의할필요가있다. 호주에서불법적성매매에종사하다적발된여성과관련된브로커의기록을법무부, 외교통상부, 검찰, 경찰청이공유하여이들에의한해외성매매재 1) U.S. State Department. 2007.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http://www.gvnet.com/humantrafficking/southkorea-2.htm 92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발을방지해야할것이다. 셋째, 미국성매매알선경로는인터넷을통한경우가많다. 광고의달콤한유혹에빠져미국성매매행을선택하는것이다. 관련사이트에대한단속과아울러미국에있는한국성매매여성의경험을홍보하여해외성매매방지를도모해야겠다. 이와더불어불법체류혹은성매매와관련된기록을미국의국토안보부, 국무성등과한국의법무부, 외교통상부, 검찰, 경찰청이공유하여이들에의한해외성매매재발을방지해야할것이다. 넷째, 일본의경우는성매매에대해서경찰이거의단속을하지않는다는것이호주, 미국과의차이점이다. 이런환경에서유흥업소중심으로성매매가번성하는것은쉽게짐작할수있다. 성매매여성의신변안전과인권이보장되지못하는경우도많다. 성매매와관련된범죄를색출하기위한한국과일본양국수사당국의적극적공조가요구된다. 다섯째, 한국남성의중국, 태국, 필리핀에서의성구매는위험수위에도달한것으로보인다. 이러한행위는성매매방지법에따르면불법적행위이다. 그러나이들행위에대한한국정부당국의규제는아주미미한수준에불과하다. 정부당국은한국에소재한여행사에대한감독을통해서현지가이드를통제하는방법을연구해야한다. 현지에서성매매를알선한가이드와는재계약하지못하도록하는조치가필요하다. 6. 인신매매등의중한성매매알선행위단속및처벌강화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 와 성매매피해자 개념을도입함으로써, 성매매집결지에서일어났던화재사건등으로제정당시문제제기가되었던성매매여성에대한인신매매와감금, 협박, 채무를이용한강요등의문제를해결하고자하였다. 성매매피해자에대한불처벌규정과폭행 협박및인신매매와결합된성매매알선행위를성매매강요 ( 제18 조 ) 로규정하고단순성매매알선행위에비해법정형을강화한것은선불금과폭력, 감금등의방법으로성매매를강요당한여성들의인권을보호하고이를통해막대한이득을얻는중간착취자를처벌하기위한것이었다. 그러나성매매처벌법이의도했던것과달리인신매매, 폭력, 감금등을이용한성매매강요등이처벌되는비율은매우적다. 성매매알선자의법조항별위반현황을살펴보면, 전체성매매알선자중성매매권유및유인등단순성매매알선행위를규정하고있는제19조위반은 91.7% 이나, 성매매강요에관한제18조위반은 1.9% 이며, 특히새로이신설된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위반은한건도없었다. 이러한결과가나타나는원인은다음과같이추정될수있다. 우선테마단속등기획수사에성매매위반사건에대한수사를반이상의존하고있는수 법제정 4 년, 성매매관련정책현황과향후과제 93

사기관의태도에서비롯된다. 성매매업소단속이손쉽게접근할수있는인터넷성매매와마사지업소등에집중되어있고성매매여부만을수사하여단순성매매만을처벌할뿐성매매를알선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강요나폭행, 감금, 내지인신매매행위에대한철저한수사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 둘째, 수사과정에서인신매매나폭행, 감금등을입증하기어려워졌다. 군산성매매집결지화재참사이후성매매집결지등에서공공연하게일어나던감금이나폭행은더이상외관상두드러지는방식으로일어나지않는다. 외부출입문밖으로드리워져있던자물쇠나창문을막았던쇠창살은이미사라진지오래이다. 그러나여전히물리적, 경제적, 심리적방식의강제는존재하고있고업소를둘러싼감시체제는보다정교화되었다고성매매피해자들은증언한다. 선불금이합법적인대출기관을통해성매매여성에게주어지는경우도있으며, 계약시업주들은성판매여성에게 자발적으로성매매를했다 는각서를강요하기도한다. 그러므로중간착취자의강제및강요시스템에대한유연하고철저한수사기관의접근을통해여전히존재하고있는인신매매등성매매강요행위를단속하고처벌해야할필요성이있다. 또한국제인신매매를통해한국으로들어오는외국인여성의성매매나한국에서인신매매되어외국에보내지는한국여성의성매매를근절하고인신매매범을처벌할수있는수사기법과외국의수사기관과의공조체제마련역시시급하다. 7. 수사및재판과정에서증인보호의강화 인신매매등성매매강요행위를처벌하기위해서는성매매범죄의특성상성매매여성들의적극적인증거제시와피해진술및증언이범죄입증에결정적인것을감안할때, 그로인해피해를입은자뿐아니라제3자의증언은매우중요하다. 이에성매매처벌법에는피해자증인신문에서의보호규정을두어피해자의증언을확보하기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있다. 우선성매매피해자는형사처벌대상에서제외해야하고, 신고 ( 고소, 고발을포함 ) 한자또는성매매피해자를조사하거나증인으로신문하는경우 ( 신고자등 ) 비공개하고, 친족또는지원시설및성매매피해상담소에인계하여야하며,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의해보호된다 ( 제6조 ). 또한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및상담소의장, 그종사자는업무와관련하여성매매피해사실을알게된때에는수사기관에신고해야하고, 누구든지이신고를이유로불이익을주어서는안된다. 신고자등의인적사항등을인터넷, 출판물게재, 방송매체를통해드러내는것은금지되며, 이를위반한경우에대한처벌규정을두고있다 ( 제7조 ). 그리고신뢰관계있는자의동석 ( 제8조 ) 규정을통해법원이신고자등을신문하거나수사기관이신고자등을조사하는경우신뢰관계에있는자를동석하게할수있으며, 94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신고자가청소년인경우에는신뢰관계있는자를반드시동석하도록하고있다. 심리의비공개근거규정 ( 제9조 ) 을마련하여, 성매매사건관련자수자, 신고자, 고발자의신변보호를위해심리의비공개가가능하도록하였다. 그러나이러한피해자보호규정만으로는인신매매나폭행, 감금등에의한성매매강요자에대해검찰측에서결정적인증언을보호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첫째, 피해자로보호를받기위해서는수사단계에서성매매피해자임을주장, 입증해야되나단체나변호인등의조력을받지않는이상자신이성매매피해자임을주장, 입증하는것은매우어렵다. 선불금이성매매강요의한형태로인정되는것을알지못해성매매피해자가아닌피의자로검거되는성판매여성들도있으며, 업소의형태에따른구조적강요를강요로인식하지못해주장하지못하는이들도있다. 또한만약폭행이나감금등을주장한다고하더라도수사기관의성매매강요행위에대한좁은해석으로인해성매매피해자로인정되기도쉽지않다. 둘째, 수사및심리과정의비공개를제외하고증인의신변을보호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거의없는편이다. 증인이인신매매범이나성매매강요자와일정한관계가있는경우, 수사및심리과정이비공개로이루어진다하더라도증인의신분이노출될수있는가능성은매우높다. 심지어증인이성매매피해자인경우과거폭행이나감금, 협박등의경험으로인해심리적으로위축되어있기때문에, 결정적인증언을이끌어내기위해서는보다철저한보호프로그램이요구된다. 그러므로인신매매나성매매강요를처벌하기위해서는수사및재판과정에서증인보호를현실화하고강화하여증언을확보할필요가있다. 그리고인신매매등에대한증언을하여이를처벌할수있도록조력하는증인에게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따른배상신청이외의인센티브를주어증언을독려하는방법도도입할수있을것이다. 인신매매에대해증언하는외국인여성에게단지수사나재판시강제퇴거명령을유예하는것이외에일정기간거주할수있도록하는제도를도입하는것도하나의방법일것이다. 8. 성매매광고내지직업소개행위에대한수사기관의처분강화 성매매처벌법은윤방법에서는규정하고있지않았던성매매직업소개행위및성매매광고행위를처벌하고있다. 성매매처벌법은그동안직업소개소등이성매매여성의이른바 기획사 의역할을하면서성매매여성의수입중일정부분을착취하고그들을감시하던역할을수행해왔던점에주목하여, 이를법에서금지하는행위로규정하였다. 성매매광고행위역시금지행위로성매매의예방을위해단순성매매알선행위와동일하게처벌된다. 법제정 4 년, 성매매관련정책현황과향후과제 95

그러나이러한법의취지와달리성매매광고내지직업소개행위의검거및처벌은매우미약한상태이다. 조사결과성매매광고행위위반으로검거된자는전체의 2.0% 로실제적용되는사례가매우적으며, 직업소개행위의경우역시단 2명이접수되었으나이들모두기소유예처분을받았을뿐이다. 성매매광고및직업소개행위에대한단속과처벌은성매매예방뿐아니라실질적인성매매알선행위처벌을위해매우중요한지점이며, 그렇기때문에새로운성매매처벌법에규정된것이다. 그러므로이에대한적극적인수사와처벌이필요하다. 9. 몰수 추징규정의적용활성화 성매매처벌법은알선등중간착취자가성매매를통하여얻은불법수익에대한몰수및추징규정을신설하고있다 ( 제19조, 제20조, 제25조 ). 이러한몰수및추징규정은성매매를강요하거나알선하는등의중간고리를차단하여성매매의확산을방지하고이를근절하는데에필요한중요한규정이다. 그러나조사결과전체적으로성매매알선자 533명중 56명에게만부과되고있어몰수및추징이활발히이용되고있지않다. 성매매방지대책을위해서는성매매로얻는이득에대한몰수및추징이적극적으로활용될필요가있다. 특히몰수및추징의경우검찰의구형이있는경우제1심법원은구형대로선고하고있으므로, 검찰이보다적극적으로몰수및추징을통한성매매알선자의재범방지에노력해야할것이다. 10. 존스쿨프로그램의보완및개선 성구매자의경우조사결과를살펴보면, 성구매자가전체성매매피의자의 53% 를차지하고있으나, 성구매자에대한수사기관의처리현황을볼때기소유예비율이 48.9% 을차지한다. 2006년공식통계상 ( 검찰연감 ) 기소유예비율이 13.4% 라는점을본다면, 성구매자의기소유예율은매우높은편이다. 이는 2005년 8월부터실시된존스쿨의영향으로보이며, 성구매자의기소유예중단순기소유예가 11.2% 임에비해존스쿨처분이 37.7% 를차지하는점을보면알수있다.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이른바존스쿨은성구매초범을대상으로교육을통해성매매의문제점과피해에대해알리고재범을방지하기위해도입된제도이다. 그러나 1일 8시간의교육을실시하는존스쿨교육이성구매자의재범을방지하고사회적으로성매매를근절하는 96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효과를거두기어렵다는지적은계속있어왔다. 우선존스쿨의효과로성구매자의의식을바꾸기위해서는현실적으로 1일 8시간의교육만으로는부족하다. 또한현행 50~70명정도가되는교육인원도효과적인교육의질을떨어뜨리는요인이된다. 교육비용을국가가부담하는점도조건부기소유예가가지고있는교화의목적에어긋나는것으로보인다. 특히현재의존스쿨프로그램은규정상근거가법률이아닌 성구매자재범방지를위한교육실시방안및성매매알선등처리지침 (2005. 7) 에있기때문에, 실제존스쿨처분이초범이아닌재범, 삼범에게이루어지는결과가빈번히발생하기도한다. 그러므로성매매사범중 53.7% 를차지하는성구매자에대한실효성있는재범방지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해서는교육내용의개발뿐아니라교육시간의확대, 교육인원의조정등이필요하고, 미국이나영국, 캐나다의경우처럼처벌에준하는재정적부담을참가자들에게지워야한다. 또한이러한프로그램을법제화하여성구매자초범에게만적용될수있도록강제하고, 재범이상의경우기소유예처분이아니라기소하여처벌될수있도록철저히운영해야한다. 11. 성판매자에대한기소유예후프로그램필요 조사결과를살펴보면, 성판매자역시기소유예처분율은 49.8% 로성구매자만큼높은편이나존스쿨과같은프로그램이없는관계로성구매자 (11.2%) 와달리단순기소유예가 46.4% 를차지한다. 그러나현재보호사건으로송치되지않고기소유예된성판매자에대한교육이나지원제도가없다. 결국성판매자에대한무분별한기소유예처분은그들을다시성매매의공간으로돌아가게하는수단일뿐이다. 그러므로성매매피해자가아닌성판매자에대한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도도입과기소유예후활용가능한교육프로그램이나지원가능한시설과의연계가필요하다. 성판매자에대한존스쿨이검사의재량에의한성판매여성에대한교육조건부기소유예처분이라고한다면, 이러한제도를법령으로도입하는등보다시스템화할필요가있다. 12. 성매매여성에대한실질적자활프로그램제공및적극적홍보 2002 년도실태조사당시 2007 년현재와는여러가지차원에서상황적차이가존재한다. 그것은 2004 년도성매매방지법제정과시행으로인한성매매현실의변화라고할수있겠 다. 사문화된윤락행위등성매매방지법을대체하여제정된성매매처벌법은 윤락행위 에서 법제정 4 년, 성매매관련정책현황과향후과제 97

성매매행위 로그개념을바꾸었고, 알선행위의개념을확장하고이에대한처벌을강화하였다. 또한 성매매피해자 및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 개념을도입하여수사및재판상의보호절차를규정하였으며성매매관련채권무효조항에서관련채권의범위를확대해수사기관에서확인하도록의무화하였다. 이러한법적조치는한국성매매현실과성매매여성의생활과경험에큰변화를일으켰다. 우선성매매여성과업주와의관계에서큰변화가있었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 성매매방지법제정이전에는업주와성매매여성은폭력과감금등을통해지배종속적관계가주를이루고있었다. 성매매방지법제정으로인해경찰단속강화와채권무효관련조항등으로성매매여성은선불금을갚지않아도되는일이상대적으로빈번해졌다. 선불금이없다는것은업주의지배와통제를덜받는다는것을의미한다. 탈성매매를원하는여성이과거보다쉽게탈성매매를결심할수있는환경이조성된것이다. 또한수입분배차원에서도기존에업주위주로이루어지던것이일정부분변하여성매매로인한수입에대한업주의심각한착취가다소개선되었다. 성매매방지법제정이전, 성구매남성과성매매여성과의관계는남성의성적요구와협박을무조건적으로들어줘야하는것이었다. 성매매방지법제정이후성매매의불법성이전국민차원에서알려지면서성구매남성역시과거보다강력해진처벌을두려워하게되었고성매매여성에대한심각한폭력과모욕도다소줄었다. 여성이성매매현장에서경험하는 사회적단절과고립 측면에서도성매매방지법제정이후, 탈성매매지원을위한각종전달체계가신설되어성매매현장으로투입되는등사회적관계의확장을이루었다. 특히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와자활을지원하는성매매피해지원시설과상담소의설치는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결심에가장직접적인요인으로작용하고있었다. 대부분의심층면접대상자는처음에는상담소나지원시설의종사자를불신하였으나점차신뢰하게되어정서적지지자혹은원조자로인식하고있었다. 이외에도성매매방지법의제정과그로인한자활지원정책의수립은성매매여성에게있어탈성매매의직접적인기회와발판으로서의역할을하고있으며성매매가아닌다른직업과생활에대한꿈과소망을갖게하는기회로서의미를갖게되었다. 첫째, 성매매여성에대한지원의확대가필요하다. 긴급구조지원사업으로예산을증액시킬필요가있다. 특히성매매현장에서나오고싶어하는여성들의의지를추동할수있도록생존권보장에대한믿음을심어줘야한다. 이러한과정을통해야만여성들이정부정책을신뢰할수있고법이실효성있게집행될수있다. 단기간내자활이어려운성매매피해자의특성을고려, 자활이후임대주택또는그룹홈등안정적장기주거환경을제공하여성매매시장재유입가능성을차단해야할것이다. 98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둘째, 정부가정책을적극홍보하고의식개혁의필요성및중요성을알려나가야한다. 성매매여성들이탈성매매에성공하고있으며, 상담소관계자에대한신뢰관계는성립되어가고있다. 이러한성공사례를가능한모든매체를통해대국민홍보활동을펴나가야한다. 그리하여탈성매매여성에대한정책이성공하고, 의지만있다면얼마든지가능하다는사실을홍보해야할것이다. 셋째, 탈성매매에대한성공사례를개발하여사회적일자리지원등복지사업과연계하여탈성매매자활여성의노동시장진입을도와실질적생존권을제고해야할것이다. 넷째, 성매매방지법 시행과함께경찰의집중단속이진행되면서업주의통제하에있는일부여성들은업주의동원에의해생존권과노동권을주장하면서법에저항하고있다. 문제는업주와여성을분리하면서성매매산업을점차축소시켜나가야하는데그러기위해서는여성들에대한지원대책과대안제시가시급한실정이다. 결국성매매여성들이시설에입소하지않고생계를유지해나갈수있도록하는방안이필요하다. 13. 보다구체적인사회 경제적효과분석의시도 서비스업전체로는 2001~2005년기간중연평균 7.7% 증가하여경제성장률을상회하고있다. 또한주요서비스부문별로는일반성매매관련산업등이포함되어있는숙박및음식점업이같은기간중견조하게상승하였다. 이에비하여성매매관련산업, 무도주점업등대상업종은각각 0.3% 상승하거나 -2.1% 하락하여여타서비스업과크게대조적인추세를나타내고있다. 이는서비스산업으로서일반성매매관련산업등이추세적으로하락한데다성매매처벌법등정책의지가반영된결과로해석된다. 특히 2004~2005년기간의경우숙박및음식점업이평균 1.7% 상승한것에비하여성매매관련산업등의경우 12.1% 하락한것은성매매처벌법의영향이직접적으로작용한것으로판단된다. 한편성매매관련산업등과대체적인서비스활동으로볼수있는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의경우 2001~2005년기간중평균 9.2% 증가하였으며, 이가운데영화, 방송및공연산업은 8.2%, 기타오락, 문화및운동관련산업은 8.7% 상승하여대조적인추세를나타내고있다. 한편, 성매매처벌법과같은규제정책은특정서비스행위를억제할목적으로시행되기때문에유사한다른서비스부문에대한효과를동시에고려하여야보다정확한경제적효과를추정할수있다. 즉, 실증적분석의대상으로본연구의방법론을, 관련된유사서비스산업에대한포괄적인경제적분석을통하여성매매처벌법의국민경제적효과를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법제정 4 년, 성매매관련정책현황과향후과제 99

보다포괄적인국민경제적효과분석을위해서는사회학, 행정학, 소비자경제학등여타 분야전문가와의충분한협의를바탕으로경제주체의적응방향에대한논의를통하여경 제모형에반영하는방안을강구하는것이바람직하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경찰청 (2007), 성매매방지정책추진상황및향후대책 (2007.3.20), 경찰청. 국회문화광광위원회 국회의원조배숙의원실 다시함께센터 (2007), 일상속의성매매드러내기 : 산업형성매매축소를위한정책토론회 (2007.3.20), 국회문화광광위원회 국회의원조배숙의원실 다시함께센터. 국회여성가족위원회 (2007), 성매매집결지재개발이익환수및해외성매매방지를위한법적 제도적방안,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국회여성정책포럼 (2004), 성매매방지법 의실효성확보방안 (2004.11.15), 국회여성정책포럼. 국회의원조배숙의원실 (2006), 성매매특별법 2주년, 그성과와과제 (2006.9.29), 국회의원조배숙의원실. 김경애 김성애 전소희 (2006), 아시아 태평양지역성매매관광 (Sex Tourism) 실태조사결과보고서 : 태국과필리핀을중심으로,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김용규 (2002), IT산업과한국경제 : 전파산업의경제적비중과산업연관효과, 정보통신정책연구, 제9권제2호, 정보통신정책학회. 김은경 (2002), 성적착취를위한인신매매의현황및법적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은경 (2006), 성구매자재범방지교육 ( 존스쿨 ) 효과성분석, 형사정책 제18권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다시함께센터 (2006a), 대딸행위알선, 강요업주처벌을위한탄원서제출등협력요청의건 (2006.1.26 보도자료 ), 다시함께센터. (2006b), 대법원안마시술소업주에대해징역 1년과추징 3억 9,246만원확정 (2006.7.28 보도자료 ), 다시함께센터. (2007), 07 다시함께센터법률포럼 : 인터넷성매매현황파악과대책마련 (2007.12.7), 다시함께센터. 대검찰청 (2002), 범죄분석 2002(2001. 1. 1 ~ 12. 31), 대검찰청. (2003), 범죄분석 2003(2002. 1. 1 ~ 12. 31), 대검찰청. (2004), 범죄분석 2004(2003. 1. 1 ~ 12. 31), 대검찰청. (2005), 범죄분석 2005(2004. 1. 1 ~ 12. 31), 대검찰청. (2006a), 검찰연감 2006, 대검찰청. 100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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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법제정 4 년, 성매매관련정책현황과향후과제 토론문 전상진 ( 서강대사회학과교수 )

토론자는네가지사항을지적하고자한다. 1) 이사항들은각발표에서하나씩추출한것 이라기보다, 오늘포럼전체이슈를관통하는것이다. Ⅰ.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의경제주의에대한유감 먼저머리글에서인용한마디. 성매매방지법제정이후전국의성매매관련사업체수와성매매여성수, 그리고성구매 자수의변화, 그리고이것이국가경제규모에어느정도영향을미쳤는지에대한실증적자 료를생산하는작업이무엇보다도시급하다. 토론자의유감은밑줄친부분이다. 예전에도지적한바있지만, 성매매방지법과성산업을국가경제규모의틀에서살피는것은지극히위험한사고방식이다. 물론이것은방지법에대한비판에대항하는견지에서제안된것이라생각한다. 방지법비판은아마도다음의모습을지닐것이다. (A1.) 방지법은성산업을규제한다. (A2.) 성산업규제는국가경제에악영향을미친다. 왜냐하면산업규제는고용을억제하기때문이다. (A3.) 따라서경제적인관점에서방지법은실패했다. 이에대항하여방지법찬성자의논리는 (B1.) 방지법은성산업을규제한다. (B2.) 하지만성산업규제는국가경제에악영향을미치지않는다. 왜냐하면성산업규제로억압된성매매수요가다른서비스산업으로이동할것이기때문이다. (B3.) 따라서경제적인관점에서방지법은성공했다. 토론자는세단위의결합, 즉성산업에대한방지법의효력을국가경제의틀에서평가하 는접근자체가문제적이라생각한다. 왜냐하면다음과같은상황도가능하기때문이다. 1) 토론문의형식적완성도와내용적충실함이여러기준에미치지못함을토론자역시절감한다. 청자와독자모두에게양해를구한다. 법제정 4 년, 성매매관련정책현황과향후과제 토론문 107

(B'1.) 방지법은성산업을규제한다. (B'2.) 안타깝게도 성산업규제가국가경제에악영향을미쳤다. (B'3.) 따라서경제적인관점에서방지법은실패했다. (B'3) 의상황이온다면 ( 이것은충분히가능하다!), 우리는방지법을폐지해야하는가? 오 히려방지법은다음의단호한관점, 반 ( 反 ) 경제적관점이필요하다. (C1.) 방지법은성산업을규제한다. (C2.) 성산업규제가국가경제에미치는영향을생각하지말아야한다. 왜냐하면한국은 성매매국가, 성산업국가 가아니기때문이다. (C3.) 따라서경제적인관점에서방지법을평가해서는안된다! 방지법, 그리고크게는종합대책은 (B) 와 (B') 가아니라 (C) 를근거로선택해야한다. 요약 하면방지법을만들었을바에는 2) 그것의정당성을경제성에서찾아서는안된다. Ⅱ. 종합대책 ( 방지법 ) 의순진성 : 성매매의경로의존성 사회학에서경로의존성 (path dependency) 은일련의사건들이최초에특정한방식으로진행되면쉽게변경되지않는현상을지칭한다. 사회적관성으로표현할수있는경로의존성은긍정적인의미에서사회적사태의안정성을, 부정적의미에서변화불가능성 ( 어려움 ) 을표현하기위해사용된다. 성매매와성산업은다른사회적사물과마찬가지로경로의존성을지닌다. 방지법은이들의사회적관성을파괴하기위한매우야심찬, 그러나순진한기획이다. 한마디로종합대책은성매매의경로의존성을경시했다. 이를잘보여주는것이발표 1( 이계오 ) 의성매매관련업소현황이다. 불법화된성매매는현재적조건에서다음과같이진화한다. 오늘날성매매는다양화 ( 신종, 변종성매매의등장지칭 ) 되고 디지털화 ( 인터넷성매매를지칭 ; 더욱적합한용어필요 ) 되고 개인화되었으며 ( 비정규직화? 비전문화?) 세계화되었다. 2) 사실토론자는방지법과종합대책자체가실효성과효과성이라는차원에서불완전 ( 특히 이상주의 와 조급주의 에서출발했기때문에 ) 하다고생각한다. 이러한종류의개입은결국 의도치않은결과 및 externalities 를양산할수있다. 이에관해서는 IV 참조바람. 108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방지법이공론화되었을당시에도이른바 풍선효과 에대해서많이토론되었다. 성매매와성산업의경로의존성은분명히인식되었고지적되었다. 그리고성매매의다양화, 디지털화, 개인화, 세계화등도어느정도는예견되었다. 발표 2( 윤덕경 ) 가잘보여주듯이사법체계는성매매의현대화 ( 시니컬하게 성찰적근대화?) 에적절히대응하지못한다. 또한 law and order 의확립이라는처방 ( 발표원고 40 and passim; 현정권의코드와일치하는처방?!) 역시신뢰할만한효과가있기는힘들것이다. 범죄학과범죄사회학이우리에게제공하는지혜, 즉강력한처벌이범죄를줄이지는못한다는것을상기한다면 나무몽둥이에철조망을두르는 것으로문제가해결되지는않을듯하다. 오히려이것은다양화, 디지털화, 개인화, 세계화의경향을강화시킬소지가적지않다. 결국종합대책은너무순진했다! Ⅲ. 산업연관가정의순수성? 순진성! 발표 1 의산업연관분석은 3) 다음의가정에입각한다.(I 과유사한멜로디 ) (D1.) 방지법은성매매를규제한다. (D2.) 성매매범죄화는성매매를억제한다. 왜냐하면처벌의두려움이크기때문이다. (D3.) 따라서사람들은다른대체서비스를찾을것이다. 먼저지적할사항은성서비스억제가대체서비스, 즉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 에대한수요를상승시킬것이라는가정은과장이다. 후자는다른요인들, 예컨대주5일제실시의확산에따라상승할수있다. 조사의두시점, 즉 2002에서 2007년은주5일제실시전후시점과일치한다. 또한 정육점조명 의사창가와 질펀한 단란주점을찾던이들이처벌의두려움때문에갑자기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 를찾으리라는생각은 ( 과격한표현이지만 ) 애처롭기까지하다. 아마도성서비스수요자들은 -안타깝게도- 다음의행동을취할것이다. (E1.) 방지법이성매매를규제한다. (E2.) 성매매범죄화는성매매를억제할수없다. 왜냐하면대체서비스는이를충족시킬수없기때문이다. (E3.) 따라서사람들은안전한 ( 다양한, 디지털화된, 개인화된, 세계화된 ) 성서비스를찾을것이다. 3) 여기서비판하고자하는바는실태조사그자체가아니라그근저에깔린범주그자체다. 법제정 4 년, 성매매관련정책현황과향후과제 토론문 109

Ⅳ. 향후과제의방향 (E) 의논리를따른다면, 발표 3( 변화순 ) 의향후과제와대응에서다음과같은사항들에주 목할수있다. 1. 성매매금지주의에따른사회의식의확산 3. 인터넷성매매실태조사및규모축소를위한법개정및적극적인대처방안모색 4. 해외성매매에대한적극적인대처 5. 인신매매등의중한성매매알선행위단속및처벌강화 10. 성판매자에대한기소유예후프로그램필요 이들사항들에주목해야하는이유는발표 3 의다음과같은지적때문이다. 지금까지는성매매현상의특수성에대한사회적인식의결여로인해주로성매매여성 개인에게그원인을집중하였다. 다른한편으로성구매자에초점을맞춘연구는상대적으 로미흡하여성구매의실태및현상파악에대한연구는상대적으로매우부족하다. (52 쪽 ) 요컨대종합대책은정책결정자의관점우선주의 ( 이상주의적순진성과조급성 ) 나성판매 자에대한편견에서벗어나성구매자 ( 특히성매매의경로의존성!) 에 - 혹은위세관점모두 를포함하는균형에 - 초점을맞춰야할것이다. 110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토론문 법제정 4 년, 성매매관련정책현황과향후과제 토론문 조진경 ( 다시함께센터소장 )

변화순선생님의폭넓은정책현황과향후과제에대한발제문에토론자는거의대부분 의견을함께하고있음을밝히고, 토론자가현시기가장중요하다생각되는제안을몇가 지덧붙이겠다. 1. 성매매방지법의개정 성매매방지법의성매매여성에대한자발, 강제규정이사실상성매매방지법시행의실효성있는적용을가로막았다. 발제자가현장에서겪었던일은성매매방지법의자발, 강제구분이법시행 6개월을경과하면서사실상성매매여성보호의측면에서나성매매산업축소에서나실효성이없었다. 성을판매하는한여성의삶에서조차자발과강제는구분하기쉽지않다. 성매매방지법시행초기에탈업소하지못한여성들은강제라고하는점을스스로입증해내야하는상황에서그입증이쉽지않았으며, 이런이유로여성들은처벌받을것을각오하고법의도움을요청해야하기때문에그결단이어렵다. 성매매방지법 4년내내경찰등수사기관에서는자발과강제를구분하기어려워했으며선불금이무효라는법조항이실효적으로적용되면서거의모든업주들은선불금을사채로전환하게했는데, 이상황에서수사기관은업주가제공한선불금이있으면강제고, 업주가그전에있던빚을사채로전환하게하여성매매를강요했던여성은자발적여성이되어처벌받아야했다. 이여성은처벌후에도사채빚을갚기위해성매매업소에재유입되어야했다. 또한집결지에서탈업소한여성은피해자로인정되기가다소쉬웠고, 인터넷채팅을통해성매매를시도하다함정수사에걸린 10대를갓벗어난 20대초반여성은자발적성매매여성으로벌금 200만원이내려졌다. 또한많은경우, 상담소가동행을하면성매매피해자가되고상담소가동행하지않으면자발적성매매여성이되었다. 더욱이 07년에이르면수사기관에서는청소년, 집결지에서탈업소는피해자그외의성매매업소에서탈업소하면자발로등식화하고있는듯했다. 수사기관의이런등식화는 07년부터거의모든탈업소를희망하는여성들을무조건피의자로수사하겠다고하고있으며, 최근에는긴급구조를요청한여성들조차피의자로입건하여벌금이내려졌다. 수사기관을믿고긴급구조를요청하여수사시스스로자신의성매매사실과함께업소내의모든장부위치등의증거들을진술한여성들을피의자로입건하여자신의자백때문에처벌을받아야한다면어떤여성이수사기관에도움을요청하겠는가. 사실상성매매방지법은자신도처벌받을각오를해야만업주를고소할수있었던윤락행위등방지법때와다를바없게되었다. 결국다시원점으로돌아온듯하다. 결국성매매여성보호의측면에서나성매매산업축소에서나실효성을갖기위해서는성판매자의경우비범죄화하고알선업자와성구매자를처벌하는방법으로법이개정되는수밖에방법이없다. 법제정 4 년, 성매매관련정책현황과향후과제 토론문 113

2. 검 경수사기관과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적용에대한문제점그리고개선방안제언 문제점 1 법시행초기에보여줬던수사기관의전향성은현재전체적으로보수화하고있으며, 검찰이나재판부또한점점업주의입장에기울어지는양상을보이고있다. 2004년법시행초기, 경찰은성매매여성인권지킴이를자처하면서그간관행적으로일어나고있던경찰과업주의결탁, 성상납, 뇌물수수등의부패행위를척결하려는의지와경찰성매매피해여성긴급지원센터를개소하여 117긴급구조전화를통해탈업소를원하는성매매여성을적극적으로구조지원하였으며, 검찰또한적극적인기소와수사를통해전향적인법원의판결을이끌어내었다. 성매매방지법시행후성매매에제공된선불금무효, 선불금사기무죄, 성매매여성에대한성폭행인정, 업주에대한손해배상인정, 국가책임인정, 사채업자나연대보증인의채무또한성매매를전제로한채무라면무효인정등수많은전향적인판결이나왔으며, 관행처럼행해졌던검찰의업주에대한벌금약식기소를깨고정식재판을재판부가직접청구했던일, 안마시술소등성매매알선업소에대해몰수추징과함께사회봉사나교육을명령한점등등성매매방지법시행후 4년간성매매피해자의인권을보호하고법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판결들이줄을이었다. 그러나이러한전향성은모든수사기관과모든사법기관에적용되는점은아니다. 또한법시행초기에보여줬던수사기관의전향성은시간이가면서전체적으로보수화하고있으며, 검찰이나재판부또한점점업주의입장에기울어지는양상을보이고있다. 전향적인판결들은판례로자리잡기보다 1회성돌출행위로그치는듯하고, 재산몰수나몰수추징은특정한수사기관이나재판장으로한정되고있으며심지어는성매매여성이구조를요청한사건에대해단속을나간경찰이구조요청한여성들을피의자로입건하여벌금이내려지는경우도 07,08년도에들어일어나고있다. 2 수사기관의성매매알선업자에대한적극적인수사의지결여와수사지연성매매방지법시행 4년을지나오면서수사기관의성매매알선업자에대한적극적이고신속한수사가이루어졌는지에대해서는의문을제기하지않을수없다. 내담자가가지고있는성구매자의명단과진단서, 장부에의지하여수사가이루어지고있는실정이다. 또한성매매알선범죄와관련해서고소, 고발이나인지를통해수사가개시되면일선경찰에서는인력부족, 사건중요도등을이유로뒷전으로밀리는경향이발견되고있다. 신속한초동수사, 성매매업소의단속, 압수수색영장을통한성매매업소의장부와매출전표등에대한증 114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거수집등의적극적인수사를통해증거는보강될수있음에도불구하고수사기관의소극적인수사때문에무혐의처분이나타난것과연관성이깊다고볼여지가있다. 성매매피해자들이힘겹게탈성매매를하여용기를내어성매매업소업주를고소 고발을하였는데고소 고발을하더라도사건이신속하게처리되지않거나방치됨으로써그처리과정에서제2의정신적고통이발생하게된다. 심지어성매매피해자들이고소 고발한성매매알선업자에게무혐의처분이날경우에, 또다시성매매알선업자들에의해무고죄로고소당할위험에놓이게된다. 이러한무고죄로고소당할위험으로인한불안과공포는탈성매매한성매매피해자들에게또다른고통이되고, 자활과사회적응을힘들게한다. 3 성매매알선업소인대형유흥 / 단란주점과호텔의실제업주처벌사례희소마담이나중간관리자가없이직접성매매를강요 알선한성매매업소업주의경우처벌되는사례가있다. 그러나여종업원이수십명 수백명에이르는성매매알선업소인대형유흥 / 단란주점의경우실제업주가처벌된사례는없다. 단지성매매알선하였다며마담만이벌금형으로처벌되는것이고작이다. 이는대형숙박업소 ( 호텔등 ) 의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유흥 / 단란주점과연결되어성매매의장소제공의여지가큼에도불구하고처벌된사례는없다. 4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의고소사건처리와지원체계미비의문제점현재한국에는필리핀인, 러시아인, 조선족, 동남아시아인등성매매산업에유입되는많은외국인여성들이존재한다. 국내에서성매매피해를당한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들은성매매업소를탈출하면성매매알선업소의업주나소개업자인소위매니저에의해출입국관리소에신고를하게되어불법체류자가되는경우가많다.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들은자신들이강제출국된다는두려움으로성매매피해를경찰서에고소하지못하고있다.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들이용기를내어성매매피해를신고하더라도현행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 11조의외국인여성에대한특례규정에서볼때외국인여성을성매매피해자로수사하는때에도불법체류상태인경우재판이끝나자마자다른대안없이외국으로강제퇴거되게된다. 또한이들을위한여러가지지원시스템은성매매방지법제정시행후구축되기시작했지만여전히이들을지원하기에는미비하다. 제언 1 양형기준의정립및선고형량의강화필요 성매매알선등행위및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의근절을목적으로하는처벌법에서성매매 법제정 4 년, 성매매관련정책현황과향후과제 토론문 115

알선업자들에대한법정형량이윤락행위등방지법에비해높아진점에맞추어성매매알선업자들에대한검찰의구형이나법원의선고형이강화되어야할것이다. 또한검찰의구형이나법원의선고형에있어구체적이고실질적으로양형기준을세울필요가있다고할것이다. 어느검찰청인지, 어느재판부인지에관계없이성매매알선업자들에대한처벌에있어일정한기준이세워진다면성매매알선업자들에대한단죄와교화뿐만아니라성매매범죄가중대범죄임을일반국민에게도각인시켜범죄를미리예방하는일반예방효과도증진될것이다. 2 성매매알선등적발업소에대한관련법령상엄중한행정처분의필요성매매업소업주들의불법수익환수와성매매범죄방지를위해서는필요적몰수 추징뿐만아니라,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안마사에관한규칙등에규정되어있는영업정지와영업허가취소및영업장폐쇄등의행정처분도중요한수단이라고할것이다.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1년을단위로하므로단속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경우행정처분을통한성매매알선의억제도실효성이없다고할것이므로수사기관이나행정기관의정기적인단속이반드시필요하다고할것이다. 행정처분은형사처분의경우발생하는입증상의문제, 강력사건에밀려성매매사건의처리가지연되는문제를해결하고성매매에대한신속, 강력한제재를가하는수단이된다고할것이다. 최근서울시가시행하고있는주요민생분야공무원에게경찰권한을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도입하여업소단속을정기적으로실시하는공무원에게경찰권한을부여하여인력이태부족하다는경찰을지원하는방안을모색하는것도좋은방법이라고할것이다. 3 양벌규정의필수적집행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 27조는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성매매알선범죄를범한때에는행위자를벌하는외에당해법인또는개인에대하여도각해당조의벌금형을과하고벌금형이규정되어있지않은경우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성매매알선업소의사장이나법인이설사성매매에직접관여하지는않았다고하더라도양벌규정을실효적으로집행함으로써성매매알선을하지못하도록중간관리자나마담의관리감독에대해만전을기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4 성매매범죄전담수사기관제도신설 현재일선수사기관의잦은인사이동, 인력부족과예산부족을극복하기위해서성매매범 116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죄전담수사기관을만들어서이들로하여금성매매범죄의수사를전담하게하여수사절차의신속성과다양하고효율적인수사기법의개발을확보할필요가있다. 또한신형성매매알선산업을단속하고업주를포함하여성매매관련자들에대한조직적인수사를하기위해서도전문성, 계속성을지닌전담반이필요하다. 성매매방지, 규제및피해자보호가뜻있는몇몇사람들의한시적인목소리에지나지않도록또한성매매방지법의실효성이지속적으로유지될수있도록정부조직내에전문상설기구를마련함이바람직하다고할것이다. 3. 법무부에대한문제제기 1 처벌과단속의주무부처인법무부가그역할을제대로수행하지못했다고본다.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및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를근절하고성매매피해자의인권을보호하기위한법의목적 1) 과성매매를방지하고성매매피해자및성을파는행위를한자의보호와자립의지원을목적으로하는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목적을달성해내기위해서는우선처벌법의주무부처인법무부와보호법의주무부처인여성부가유기적협력관계를통해두법률의목적을최대한달성할수있도록해야했다. 여성부가보호지원의기관을늘리고예산을따내어각종별기관에부여된자기임무를실시하도록하는데총력을기울이고, 현장단체에서는마련된지원체계를통해각종지원을위해최선을다한다하더라도, 다른한축인단속과처벌이제대로수행되지않는다면아무런소용이없었다. 그런데처벌법의실효성있는적용이가장큰관건임에도불구하고법무부는수수방관하기일쑤이며법집행과정에서나타나고있는다양한새로운문제들에대해서도무대응으로일관했다고본다. 모든범죄가그렇듯법이제정된후범죄형태는법을피해새로운형태를계속만들어내는것이범죄의속성이듯이다양한형태의새로운변종 신종성매매알선영업이나타나는것은상식만가지고있어도예측할수있다. 그렇기때문에더욱법무부는법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다양한노력과후속조치들을취했어야한다. 또법무부가제역할을다하지못했다면국회여성위원회에서라도적극적으로국정감사를통해성매매방지법의실효성있는집행의책임이있는법무부를충분히질의하고추동해냈어야함에도국회여성위원회에서도그렇지못했다고본다. 따라서각각의주무부처인법무부와여성부는매년일관된정책의목표와계획을세우고이의시행에대한평가를국민에게보고하고, 이를위해부처의공무원들에게전문적인교육을제공해야한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 1 장제 1 조 ( 목적 ) 법제정 4 년, 성매매관련정책현황과향후과제 토론문 117

2 2008년 6월 20일법무부는 형법개정및양벌규정개선 이라는주제의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의형사실체법개정에대한공청회를개최하였다. 그런데이공청회에서는현행성매매방지법과완전히배치되는주장들을하고있었으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기본적으로성매매를성매매처벌법에서논의하는경우성착취형, 인신매매형의강제적성매매는그외관이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범죄이기에성도덕내지성윤리가문제되는영역이아니므로형법상관련규정인강간과추행의장에서논의하여정비하고, 자발적형태의성매매는비범죄화하여사회의자율적정화기능에이러한일탈현상의비윤리적속성을제거하도록권한을일임해야한다. 아울러성매매를알선하는등의행위는성매매피해여성의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고나아가인간존엄과가치에손상을가한것이므로이역시성적자기결정권을보호법익으로하는형법상강간과강제추행의장으로이동시켜야할것이다. ( 허일태 (2008), 형사특별법의형법편입방향, 형법개정및양벌규정개선 공청회, 법무부, 115p) 이에기반하여 성매매행위에대해서는전면적금지주의에서제한적금지주의로의전환이필요하며, 따라서형법개정작업에서는성매매에대한처벌법을폐지하고성매매피해자보호법에성매매의금지범위를새로이규정한법률을제정하면될것이다. 이법률에서는성매매의근절이라는비현실적인목표가아닌성매매의적정한관리라고하는현실적인목표를설정하여금지되는성매매의범위를정하여야할것이다. 그리고형법전에는금지되는성매매에대한처벌규정을두면될것이다... 성매매처벌법은성매매알선행위뿐만아니라권유 유인 강요 성매매장소제공행위, 성매매를위한자금 토지또는건물제공행위등도처벌하고있다. 그러나성매매를강요하는행위는강요죄로처벌하면되고, 권유, 유인등의행위는성매매알선의예비 음모적성격을띠고있고, 성매매장소제공행위나성매매를위한자금 토지또는건물제공행위를처벌하는것은과잉입법이라고할수있고이들행위가성매매알선죄의공동정범, 교사 방조범에해당할경우그것으로처벌하면족하므로이러한행위들은모두비범죄화해야할것이다... 청소년의성을매수하는행위는단순히건전한성폭속을해치는것에서그치는것이아니라나아가청소년의건전육성을방해하는행위라고할수있으므로처벌의필요성과정당성이있다고할수있다. 다만, 이경우에도청소년의연령을어떻게정할것인가문제될수있는데, 청소년성보호법상의연19세이하보다는낮추어만 16세미만의청소년의성을매수하는행위를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된다. 일반적으로 16세미만은중학생으로서성을사려는사람이상대방이미성년자라는것을쉽게알수있어성인으로오해할가능성이적어범의의입증이용이하다. 그러나고등학생의경우에는성을사려는사람이성인으로오해할수있는가능성이훨씬높 118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기때문에청소년을성인으로오해하고성매수를한사람들이자신의범의에비해불리하게처우되는문제점이있을수있다. 또한만 16세이상의청소년의경우사물변별능력과의사결정능력이있다는것이우리형법의태도이므로, 성을파는행위를한청소년을무조건피해자로간주하는것도사리에합당한것은아니기때문이다.( 오영근 (2008), 풍속에관한죄의개정방안, 형법개정및양벌규정개선 공청회, 법무부, pp185-187) 이러한움직임이법무부의공식적인의견인지, 그렇지않다하더라도현행법을완전히뒤집고역행하려하는우리법조계의현상황에대해심히우려하지않을수없다. 이에대한법무부의정확한입장이있어야할것이다. 4. 솜방망이처벌, 성매매방지법은윤방법보다낮은형량, 무혐의처분은더높다. 본센터에서출판한연구보고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지원했던법률지원사례를통해성매매알선업자에대한처벌수위를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에의하면성매매피해자보호와성매매알선등행위를처벌하고성매매산업을축소시키겠다는법의목적에대한수사기관과재판부는의지를갖고있지않음을볼수있으며, 따라서본센터는법시행후성매매방지법적용이거의실효성을갖지않았다고본다. 또한성매매방지법과윤방법의적용을단순비교한결과도역시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 ( 구 ) 윤락행위등방지법에비해양형이전혀높아지지않았다는것을볼수있을뿐만아니라오히려업주나성매매알선관련자들에대한무혐의처분된수가훨씬높아졌을뿐임을알수있다. 참고 : 2004년부터 2006년까지전체내담자는 2,271명이나그중실제내방하여진술서작성등법률지원을받은내방내담자는 837명이었다. 837명의사례에서사건처분 / 판결결과가나올때까지지속적으로센터와연락을취하지않는사례들과결과는나왔으나센터가당사자가아닌입장에서사건의결과를알수없는사례들이많았기때문에사건처분 / 판결결과가난사례는 571명으로다시축소되었다. 여기서업주나마담, 소개업자와같은알선업자들의사건처분 / 판결결과를알아보기위해성매매피해자가고소 진정한사건에한정하였다. 고소 진정에관련된피해자는 239명이었으나기소여부및그사건처분 / 판결결과를비교적정확하게알수있는사례로그자료를다시추려내었고성매매피해자는총 91명이었고관련사건은 55건이었다. 위 55건에서업주, 마담, 소개업자, 사채업자, 관리부장, 성구매자등을포함하여고소된사람은 173명이었다. 55건의내담자가 173명의성매매알선업자를고소하였고 173명의처분 / 판결결과가나왔다. 이에대한처분 / 판결내용은벌금 61명, 무혐의처분 43명, 미상 32명, 집행유예 13명, 기소 법제정 4 년, 성매매관련정책현황과향후과제 토론문 119

유예 9명, 징역형 5명, 기소중지 5명, 공소권없음 2명, 참고인중지, 내담자가고소취하한경우, 고소자체가각하된경우가각각 1명이었다. 위의결과가나온시기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이다. 2000년, 2002년의성매매업소화재사건으로인하여성매매에대한사회적인문제의식이높아졌고이에따라 2004년성매매방지법이제정되었다. 이에성매매방지법제정의배경과문제의식을감안한다면, 센터에서정리한 55건의처분 / 판결결과는참으로이해할수없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징역형이난사건은징역1년, 3억9천246만원이추징된사례단 1건이며, 고소 진정으로처벌받은알선업자에대한처벌이벌금 61명, 무혐의처분 43명이다. 이는법이제정되고시행되는그시점에서 ( 법시행초기는가장강력한처벌이나와야하는때라고생각되는 ) 나온처분 / 판결로써성매매피해자보호와성매매알선등행위를처벌하고성매매산업을축소시키겠다는법의목적에대한수사기관과재판부의의지를갖고있지않음을볼수있으며, 따라서본센터는법시행후성매매방지법적용이거의실효성을갖지않았다고본다. 또한 ( 구 )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만이적용된사례를정리한결과, ( 구 )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에서는피고소인이총 30명으로업소형태로는유흥 / 단란주점 (19명), 집결지 (3명), 숙박업소 (1명), 미상 (7명) 이나왔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서는피고인이총 28명으로업소형태는유흥 / 단란주점 (19명), 안마시술소 (4명), 티켓다방 (3명), 미상 (2명) 이나왔다. ( 구 ) 윤락행위등방지법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의비교분석결과이를통해볼때 ( 구 )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적용을비교하여본다면안마시술소의처분 / 판결결과에서의징역형과몰수 추징한전향적인판결이보편적인판례로자리잡고있지않으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 ( 구 ) 윤락행위등방지법에비해양형이전혀높아지지않았다는것을볼수있을뿐만아니라오히려업주나성매매알선관련자들에대한무혐의처분된수가훨씬높아졌을뿐임을알수있다. 5. 성매매등범죄에연관된공직자나전문가들에대한윤리규정을강화하고강제규정을마련해야한다. 06,07,08년을거치면서끊임없이제기되거나폭로되고있는공직자나고위직, 전문가들에대한성추문, 성매매의혹은이제옛날처럼성매매가그렇게맘대로아무렇지도않게하지는못하게될것이라는점과경쟁관계에있는성구매자간서로감시자가되고있음을깨닫게했을것이다. 문제는이들이부끄러운줄모르는데있으며공직자윤리나강제규정이없는한욕먹을대로욕먹고버틴다면다된다는식으로버티면서마무리되는방식이하나의사회적관행이된다면우리사회전반에좋지않은또하나의관행이생기게하는것이므로 120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속히윤리규정을강화하고강제규정을마련하는것이필수적이다. 6. 학계에대한문제제기 1 성매매방지법시행 4년을지나면서볼때여태까지학계의대응이거의없었다는점이다. 발제자는모든변화에는여러가지차원의연합적인노력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 특히여성운동의성과로제정된성매매방지법은더욱여러차원의연합적인노력이필요했다고생각한다. 정부는정책을통해큰그림을그려내고예산을마련하고정책의실효성있는적용을위해시스템을구축하고대국민홍보를효과적으로수행해야한다면, 현장단체들은이에대해다양하고유연하게접근하면서정책의대상자들에게최고와최선의지원이가도록해야하고, 학계는이에대한이론적근거와분석과평가를통해더욱구체적이고현실적인대안을내오는것을임무로하여최고의시너지를얻기위해서이세분야의연합적인노력은당연히함께했어야함에도불구하고그렇게하지못했다고본다. 발제자가보기에학계는성노동권에대해이론적근거를제공한몇몇을제외한대부분의학계는들끓는현장에대해적절하게반응하지못했을뿐아니라현장의동요에도그저남의집일처럼바라보고만있지않았나한다. 여성부또한현장과학계를적절하게정책현장에투입하여이론적근거와정확한명분을가지고여러가지이벤트나대국민홍보를수행해야했지만그렇지못했다고본다. 학계의적절한개입과역할이필요하며, 학계또한이점에대해서진지하게고민하고자신들의역할을찾아내야한다고본다. 2 성노동주장에이론적근거를제공하는학계의책임에대해최근대두되고있는일부의 성매매는성노동이며, 합법화해야한다 는주장또한성매매방지법시행이가장큰요인이되었다고본다. 물론과거에도성매매종사자들의조직화나집단움직임이있었지만그것은어디까지나구체적인억압상황에서일시적이고비조직적이었으며구체적인목적의식이없었던집단움직임이었다고본다. 그러나오늘의이들의움직임은일부진보적성향의여성주의자들, 일부시민사회단체들과결합하여이론적맥락을함께하고있으며, 각성을통해자신들의존재를드러내고있는점을볼때, 과거와는다른상황이라고판단하고있으나이들이소위착한업주들 (?) 이나운명을같이하는업주들의지원을받고있다는점에서과연이움직임이순수하게종사자들의생존권과복지향상만을목적으로하고있을까에대한의혹을털어낼수없다. 최근성매매를통해지속적으로이윤을획득하려하는업주들과성매매가 법제정 4 년, 성매매관련정책현황과향후과제 토론문 121

남성들의권리라고생각하는일부남성마초들의이론적근거로활용되고증거물로 제시되는상황에서이들역시자신들의활동이누구에게유리하게작용하고있는지, 어떤영향을미치고있는지깊이숙고하길바란다. 7. 언론에대한문제제기 언론보도에대한구체적평가와모니터링을할수있도록하는언론계안의자정노력과 평가팀이구성되어야한다. 성매매방지법시행초기, 언론의역할은국민들에게새로운법의제정과정, 목적과목표, 구체적인내용에대해 1차적으로알려야함에도불구하고 2) 다수의언론들이지나치게논쟁중심적이고부정적인이미지만을우선적으로국민들에게제공했다고본다. 법의취지와내용에공감하지않는다수언론은이법이왜실패할수밖에없는지, 엘리트적이고비현실적인여성권력앞에무릎꿇은무모하고비상식적인정치세력이이제는개인의자유를억압하고안방에서일어나는일까지관여한다는식의논조일색인언론들의보도행태는급기야한집결지의성매매종사여성자살기도를대서특필하여보도하였고 3), 연일지속적으로방송되는이자살시도사건은후에국회앞시위를부추기게되는한계기가되었다. 4) 다수언론들은국회앞시위를계기로성매매방지법시행을女 - 女대결로몰아갔으며, 이런상황에서정부와단체들은당황할수밖에없었다고생각한다. 그러나업주들의지배하에있던여성들과달리자체적인조직을꾸리고있었던부산과인천의집결지종사여성들이한국여성단체연합을찾아갔고그곳에서제안된집결지현장지원사업을여성부가적극적으로받아들여시행한점은이후성매매방지법시행 1년의중요한성과를 ( 집결지사실상축소, 종사여성감소등 ) 이뤄낼수있었다고본다. 그후언론의보도는일단 1년이지난후집결지성매매업소는줄었으나풍선효과로산업형성매매가확산되고있으며, 주택가까지음성화되어법시행후도리어정화조가터져오염물질이사방군데흩어졌다는모경찰의발언을인용하여떠들어댔고, 그후에는국내에서못하게하니까국외로여성들이원정성매매를 2) 사실성매매방지법시행초기에우리센터를찾아온많은탈성매매를원하는여성들은언론을통해본인이어떤지원을받을수있는지전혀알수없었다고한다. 여성들은그냥막연하게가면도와줄것같았고, 업주의감시와폭력이너무두려워도망나왔을뿐이라고했다. 3) 사실이여성은자살기도후우리센터와연결이되어법적 의료적 심리적지원을제공받고쉼터에서생활하며대학에진학하고졸업하여현재취업하여자신의삶을뚜렷하게선택하고살고있다. 4) 이사실은국회앞시위에참여했던우리센터이용자를통해알게되었는데, 서울의한집결지에서탈업소한여성은국회시위에참여했었는데, 그때자신은자살시도한여성이결국죽었다고들었으며, 업주들은매일여성들에게너희들도저렇게될것이라고했다한다. 여성들은모였다하면우리도저렇게될것이라고들얘기했으며, 어차피죽을거뭐라도해야한다고생각했다고말했다 122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하러나갔다느니성매매를못하게하면멀리해외라도원정가는한국여성들때문에국가가망신스럽다는둥하는식의논조는우회적으로차라리성매매를국내에서하게해주자는식으로읽혔으며, 그후에는어떤계기가나오는족족모든문제가성매매방지법시행탓으로몰아갔다 5) 모든것이성매매방지법시행탓이라고떠들어대는다수언론들의영향을매일세례받는국민들이어떻게그간성매매방지법시행으로인한성과들을알수있으며, 얼마나많은사람들이이법과정책의시행으로성매매아닌다른삶을살아가고있는지를알수있었겠는가. 언론들의이와같은보도행태는현장과국민과의소통을단절시키고법과정책의내용이나실제목적에입각한여러가지성과들이제대로전달되지않았다. 성매매방지법시행초기부터매사부정적인어조로일관하는언론과성매매문제의복잡함이가져오는다양한접근에대한소모적인논쟁이서로를지치게하고, 연대를방해하고, 더나아가현장과다수국민들과의소통의단절로이어졌다고본다. 이점이성매매방지법시행 4년을맞으면서한국사회전반에걸쳐급격하고다양하게긍정적변화를이루고있으면서도이러한상황이대국민을상대로정확하게전달되지않았으며, 다시여론의지지를제대로받지못하는법과정책이계속방어적으로사건사고에대응하는식의악순환이발생하였다고본다. 8. 집결지중심의성매매방지정책시행의한계와집결지폐쇄에대해 처음부터정책의대상과목표를한국사회전반으로놓고탈성매매를원하는모든자를대상으로정책이설계되었어야했다고보며, 결국이점이성매매방지법시행의성과에대해국민이체감할수있는수준이아닐수밖에없는중요한요인이됐다고본다. 정책의대상이정책의집행초기부터여성에대한인권유린이극단적으로이뤄지고있는곳으로맞춰지면서법시행 1년집결지축소의성과는나타났지만이후다른곳으로이동했다느니, 주택가까지확대됐다느니하는부정적인대응이더많은대상을설득하는것같자그제서야허둥지둥후속조치에나서는모양새는정책이현실변화를선도하고장기적비젼과목표를갖고시행됐다고하는믿음을깎아내리기에충분했다고본다. 또한이문제는여기서끝나지않고, 더나아가그렇다면성매매방지종합대책에서초기설계했던대로집결지폐쇄에이르기까지후속조치들이잘세워져현실적으로진행됐느냐는점이다. 그러나현실은그렇지않다는것이다. 정부는 2004년 3월발표한성매매방지종합대책에서총 18개과제중 5) 예를들어, 성병확산도성매매방지법탓, 경제가위축되는것도성매매방지법탓, 성폭력사건이일어나도성매매방지법탓이었다. 법제정 4 년, 성매매관련정책현황과향후과제 토론문 123

제 7과제에집결지의폐쇄와정비를추진한다고하였고, 이는 1 현재성매매가현행법상불법임에도불구하고, 성매매가전업으로이루어지는지역이전국에형성되어있으며 2 집결지의온존은법을사문화시키고현행법질서를저해할우려가있으며, 성매매에대한사회적묵인을조장할소지가되며 3 부당한착취, 폭력 감시에의한성매매여성의인권침해가가장심각하고인신매매범죄와의연계성이높은지역이라는이유에서이다. 라고하여, 집결지폐쇄의단계와과정, 절차와추진년도까지자세히규정하고있다. 그러나현시점에서볼때, 계획되었던집결지의폐쇄나정비에대한중앙정부차원의계획은전혀시행되지도않았을뿐아니라, 다만몇몇곳에서현재추진되고있거나계획되고있는집결지정비는개발이익이현저하게발생하는몇몇특정집결지역만을민자유치를통해도시재개발측면에서재개발과재건축으로정비하려고하고있으니, 성매매방지법의제정과그에따른방지정책시행으로오랫동안법을무력화시키고심각한인권유린을자행해오던집결지성매매업소들이폐쇄되고피해자들이보호받으며지역차원에서새로운대안이마련되기를기대해오던대다수의국민들은정부의이러한행동이집결지폐쇄의지의실종이며더욱이범죄자들을옹호하고도리어개발의이익을나눠주겠다는의도로밖에볼수없다고할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정부가집결지자활사업을 3년한시사업으로 3년이지났다는이유로사업을접는다는것은발제자가보기에스스로집결지사업의목적과목표를훼손하고정부의정책집행의의지를꺾었다고밖에볼수없다. 9. 정부조직간의문제 정부는정부안에서조차성매매문제에대한공통의비젼을세우지못하고정책의정당성을설득하지못했다고본다. 지난정부는의욕적으로성매매문제를해결하겠다고수술대위에올려놓고그수술을집도하는의사와수술실에참여했던여러의사와간호사등모두가수술실안에서손발을맞추지못했다고본다. 다시말해, 성매매방지법시행이정부의생각보다훨씬많은논쟁과파장력을가져왔듯이성매매문제는오래된문제이고일상의문제이며국민의대다수가연관되어있는실제적인문제였다. 따라서이문제의해결은한국사회전반의변화가있어야가능한일이었다. 이를알고있는정부는이문제의조정을국무총리국무조정실에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을설치하도록했다. 토론자는정부각부처가거의다참여하고있는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은조직형태상으로는타당했다고보지만그집행에있어서각부처가모두성매매방지법의입법취지에동의하고각단위에서대안을마련하고시행했어야함에도불구하고, 여성부를제외한타부처들은관심이없거나심지어불협화음까지발생시켰다고본다. 상황이이러하다면점검단의간사단위가정부각부처와의정책 124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조율과동시에점검을통해시행에필요한조치까지강제할수있게실질적인힘을부여해줬어야하는데, 토론자가보기에는지난 4년동안그렇지않았다고본다. 따라서정부는한국사회성매매산업전반에적용되는정책을전제로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일관되게장기적으로현실에적용할수있도록정부의각부처에담당전문가를배치하고, 이를조정 관할할수있도록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을지속적으로가동시키고집행을강제할수있도록실질적인힘을부여해야한다. 또한정부내의불협화음을방지하기위해공무원들에대한지속적인성매매방지교육을실시해야한다. 10. 10 대성매매피해자에대한지원체계의미비 성매매알선산업에유입된 10대성매매피해자에대한구조 상담 법률지원 의료지원등의지원체계가현저히부족하다. 특히 10대성매매피해자에대한구조와법률지원의지원체계가전무하여 10대들이탈성매매를하고자하더라도구조를받기가어렵고, 탈성매매한이후에도법률지원을받을곳이없어법적문제에있어어려움을호소하지도못하고, 해결되지않은법적문제에시달리며살아가고있어 10대성매매피해자들이겪는 2중피해는심각하다고할것이다. 11. 자활지원대상의문제 자활지원대상에서성매매방지법의사각지대로소외된대상층이너무많았다고본다. 정책수혜대상이자활가능성이높은 20대비장애여성에게로한정되다시피한자활정책의대상문제이다. 성매매문제해결에대한국가의오랜방치로성산업주변에서더이상갈곳이없는중장년, 노인여성이나기지촌에유입되어있는여성이나노인이되어버린여성들, 장애여성들, 외국인여성들, 청소년들, 이들각각의대상에맞는다양하고체계적인, 또한전문적인자활정책이마련되었어야했다. 법시행 4년이지났지만지금이라도이들각각의현실에대한실태조사와함께법의사각지대를최소화할수있는자활정책이마련되어야한다. 12. 성구매자처벌및인식개선방안 성구매자들에대한검사들의구형이나법원의선고형이강화되어성구매행위자체가약 법제정 4 년, 성매매관련정책현황과향후과제 토론문 125

자에대한폭력으로진정범죄행위라는인식을갖게하여야한다. 특히상습적인성구매에있어서는처벌수위를보다높임으로써일반예방효과를증진시켜나가야할것이다. 또한지금시행되고있는성구매방지교육인 존스쿨 이법무부가표방한대로남성중심의왜곡된성인식을교정하고성매매의범죄성과반인권성을인식하게함으로써재발을효과적으로방지하기위해서라도 8시간이아니라보다많은시간을배정하여성구매자들에대한철저한교육을통해성구매자들의인식을바꾸어나가도록해야할것이다. 초범자에한하여존스쿨교육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검찰의전국적인시스템이구축되어야할것이다. 나아가존스쿨교육의집행기관에있어서도여러범죄자들의수강명령과사회봉사등을모두집행하는보호관찰소가아니라전문기관의마련이필요할것이다. 존스쿨교육을실효적으로운영하고점검 사후관리까지총괄적으로실시할독립적인기구를설치할필요가있으며성구매자들의섹스중독이나의식과문화를조사하고연구할연구기관또한마련되어야할것이다. 13. 2008 년현장에서는... 1) 07년 9월 ( 사 )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여성복지위원회는집결지공동대책위원회를구성하여전국의성매매업소집결지역의성매매업소업주및토지, 건물소유자들을상대로공동고발을하였다. 집결지공대위에서고발하는공동고발지역은, 1 서울성북구하월곡동성매매업소집결지 ( 일명미아리텍사스 ) 2 인천남구숭의동성매매업소집결지 ( 일명엘로우하우스 ) 3 대전유천동성매매업소집결지 4 대구도원동성매매업소집결지 ( 일명자갈마당 ) 5 전주서노송동성매매업소집결지 ( 일명선미촌 ) 6 전주전동 다가동성매매업소집결지 ( 일명선화촌 ) 7 광주대인동성매매업소집결지 8 여수공화동성매매업소집결지 9 부산완월동성매매업소집결지 10 제주산지천성매매업소집결지이다. 집결지공대위원회의공동대표들은각지역의수사기관에서고발인조사를받았고, 고발한집결지는공공연히알려진성매매알선업소이므로수사기관이의지만있다면충분히단속하고처벌할수있을것이라확신하였지만인천의몇업주에대해벌금형이 126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있었을뿐, 거의모든지역이각하처리되었고, 몇지역은단속을했으나증거불충분 으로무혐의처리되었다. 공대위는다시항고하였으나기각되었다. 2) 07년대선과정에서모대선후보소유건물에속해있는유흥업소가성매매알선업소의혐의가있다는언론보도가있었다. 이에성매매피해여성을지원하는단체들이대선후보의당사앞에서후보가이혐의에대해알고있는지, 알고있다면하루빨리조치를취해달라는기자회견과함께요구서를전달하려했지만거절당했다. 그일이있은후지금까지혐의가있었던그유흥업소는여전히영업을하고있다. 3) 08년 6월, 04년국회앞시위를이끌었고갈취, 불법카드깡, 성매매알선등혐의로검거됐던성매매집결지업주들의모임인한터사무국장강모씨에의해발의된성매매집결지자활지원사업에대한국민감사청구가감사원에서받아들여져전국의성매매집결지자활지원사업에대한감사가실시되었다. 이에국회의원박순자 ( 한나라당 ), 국회의원김유정 박선숙 전현희 조배숙 최영희 ( 통합민주당 ), 국회의원곽정숙 이정희 ( 민주노동당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민변여성인권위원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사 )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가함께아래와같은내용의기자회견을실시하였지만, 언론의보도는거의되지않았다. ( 중략 ) 감사청구자인강모씨는성매매업주들의연합체인 한터 의대표격으로활동해오며, 성매매방지법의집행을막기위해끊임없이위협을가해왔으며, 감사원의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사무처리가법령위반또는부패행위로인하여공익을현저히해하는경우 에한해감사청구를받고있고, 부패방지법에의해사적인권리관계에대한감사청구에대해서는청구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감사원이직접적이해당사자라할수있는청구인의감사요청을받아들인점은이해할수없는처사이며, 이번감사원의결정이자칫불법성매매업주들의탈법, 불법행위에대해정당성을부여하는것으로비춰질수있어이에대해큰우려와유감을표시하지않을수없다. 따라서이번감사원의결정에대해감사원은국민감사청구를받아들인이유를명확히밝혀야할것이며, 향후감사과정에서성매매집결지자활지원사업의정당성이훼손되지않고, 앞으로국민감사청구가불법적인단체들에의해악용되지않도록대책을강구해야할것이다. ( 이하생략 ) 4) 08 년 5 월어모경찰청장동생호텔 성매매의혹 파문확산기사가뒤늦게네티즌들 법제정 4 년, 성매매관련정책현황과향후과제 토론문 127

에의해확산되었고이를통해어모경찰청장의친동생이최대주주로있는부산해운대의한호텔에대해 15층건물가운데 6.7.8층은최고급룸살롱이고, 나머지는호텔객실 이라며 대형룸 28개를갖춘룸살롱은부산에서도최고수준 호텔의 1/3이룸살롱으로성매매가이루어지고있다고보도하였고, 이에어청수경찰청장은국민의세금으로운영되고있는정부기관을사조직처럼사용하여기자의신상정보파악을직접부산경찰청장도모르게지시하여은폐하려고하였으며, MBC본사가부산 MBC가보도한내용을뉴스데스크에보도하기로했다가사장되었다는보도가있었다. 이에대해많은곳에서어모경찰청장의의혹에대해사실을밝히고사실이라면처벌해야하며, 어모청장은사퇴하라고했지만어모청장은여전히건재하다. 128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토론문 법제정 4 년, 성매매관련정책현황과향후과제 토론문 최정은 ( 사회복지법인 W-ing 대표 )

1. 2007 전국성매매실태조사 를통해나온결과들을어떻게 정책화 할것인가? 이번실태조사를통해의미있는결과들이도출되었다. 여러가지가있지만그중인터넷성매매와신 / 변종성매매의확산및성매매유형의변화로인한알선비율의증가, 경찰의편중된단속실태와성구매자에대한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도인존스쿨교육의한계와기소유예를받은성판매자에대한교육이나지원제도가없는현실... 등등시급하게정책적개입이요청되는부분이대부분이다. 과연이러한결과들을어떻게 정책화 할것인가? 이에대한깊이있는토론과실질적인정책의생산, 이것이현재당면한과제라고생각한다. 2. 정책현황에대한논의가빠진가운데향후정책과제들을어떻게정리할것인가? 1) 성매매금지주의에따른사회의식의확산 2) 범부처및지방자치단체와의연계차원에서의정책공조의필요성 3) 인터넷성매매실태조사및규모축소를위한법개정및적극적인대처방안모색 4) 해외성매매에대한적극적인대처 5) 인신매매등의중한성매매알선행위단속및처벌강화 6) 수사및재판과정에서증인보호의강화 7) 성매매광고내지직업소개행위에대한수사기관의처분강화 8) 몰수, 추징규정의적용활성화 9) 존스쿨프로그램의보완및개선 10) 성판매자에대한기소유예후프로그램필요 11) 성매매여성에대한실질적자활프로그램제공및적극적홍보 12) 보다구체적인사회, 경제적효과분석의시도 법제정 4년, 성매매관련정책현황과향후과제 라는제목의발제문을통해서위와같은향후정책과제들이제시되었다. 그러나아쉽게도현재의정책현황에대한논의는생략되었다. 현재의정책현황은이러하고, 본실태조사를통해나온결과들은이러한데이것들을연결해서분석해보면현재이러한점이미비하고, 보완되어야한다는과정에대한논의가 법제정 4 년, 성매매관련정책현황과향후과제 토론문 131

부족하다. 또한성매매방지법은법무부의처벌법과여성부의보호법으로이루어진법으로서무엇보다도소관부처간의업무공조가필연적임에도불구하고, 그동안양부처간의업무공조는그렇다할만큼의성과내지는진전이없었다. 무엇보다도명확한부처간의소관부처에따른역할분담으로인하여성매매방지정책만큼범부처간의업무공조가필연적인사안에도제역할을하기어렵다는것은어떻게설명할수있을까? 이런가운데위에제시한향후정책과제들의내용만보더라도거의대부분이법무부가움직여야만하는정책들이대부분이다. 그렇다면어떻게법무부를움직이게할것인가에대한실질적인논의가이루어져야만한다. 법무부가성매매처벌법의소관부처로서보다제역할을잘할수있도록, 당위성을찾기위한노력을계속해야만한다. 3. 성매매여성에대한지원의현황과변화의흐름을제대로읽고반영하고있는가? 본발제문에나타난성매매여성에대한자활지원에대한내용은피상적인분석에그치고있다. 성매매방지법시행 4년을맞이하고있는현재이시점에서성매매여성들의다양한욕구와시대적인흐름에따라자활지원의양상도많이바뀌어가고있다. 우선성매매여성들은기존의 시설보호중심 에이의를제기하고있다. 여성들의시설입소또한줄어들고있는현실과 탈시설화 라는거대한시대적요구앞에서그야말로지원시설은다양한지원의판로개척과확대를고민하고있다. 거주자 에서 이용자 로의개념이전환되고있는것이다. 이와함께그동안 청소년 에대한본격적인논의가활발하지못했는데, 현재청소년을둘러싼법과보호체계의이원화 ( 청소년성보호법 / 성매매보호법상의지원체계 ) 에대한논의가본격화되고있으며, 청소년성매매의대부분이 인터넷성매매 로이루어지며, 이들에대한개입에있어서부처간의업무공조가전혀되고있지않다는점또한눈여겨봐야할것이다. 수사기관의테마단속이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에집중되고있는데도불구하고, 성매매청소년들을여성부의지원체계로모두흡수하고있지는못하다. 왜냐하면경찰의단속은단속대로, 청소년지원시설은시설대로움직이며, 이것을통합적으로연결해줄구심점이없기때문이다. 즉청소년에대한종합적인센터하나마련되고있지못하는현실에서현재의성매매상담소가성매매청소년까지상담하고있지않기때문에청소년에대한공백이불가피하게나타나고있다. 또한이제까지 성매매여성의자활 에대한관심도 성매매여성 에집중된것이아니라, 사회적차원에서우리사회가그들이자활하기에충분한환경을갖추고있는가? 를우선물어야할것이다. 성매매여성의자활에있어서중요한것은지원금액의정도가아니다. 실 132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질적인직업교육의내용또한아니다. 그것은바로우리사회가어떻게그들을사회구성원으로받아들이느냐? 자활에필요한단계적과정으로서필연적인보호된일자리 ( 인큐베이팅 ) 는얼마나확보하는가? 여타빈곤그룹들의자활의과정에어떻게편입할수있는가? 그래서우리들의 리그 가아닌다른그룹들과섞이면서그안에서우리의자리를확보하는가? 에중점을두어야할것이다. 그러나무엇보다도현재의 성매매여성의자활 에대한과도한성과주의와의미부여는지양해야할것이다. 성매매여성의자활이 1년혹은 2년의과정으로만들어지는것은아니며, 더군다나반드시어떠한결과를내놓으라고하기에는역사가너무미천하다. 그만큼 성매매여성의자활 은 결과 가아닌 과정 이고, 그래서자활의과정은 새로운삶을준비하면서다양한것들을경험하는시기 라고새롭게재개념화해야할것이다. 4. 과연성매매여성에대한인권유린이줄어들었다고안심할수있는가? 성매매방지법의시행으로특정한지역의집결지형태의업소에서는더이상예전처럼감금이나폭행등외관상두드러지는방식으로의인권유린이일어나지않는다고했는데, 과연그럴까? 최근보도된대전유천동의집결지의상황만보더라도안심하기에는이르다는생각이든다. 또한정부의정책기조나집권여당의의지에서도나타나듯이 반성매매 에대한뚜렷한의지를찾아보기힘든실정이다. 그렇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들로업주들은지금몇년동안묵혀두었던 차용증 을갖고여성들을찾아나서고있다. 실제로쉼터에서는이와같은업주의방문을자주목격하게되는데, 여성들은심한정신적부담감과압박으로또다른형태의협박을받고있는상황에서성매매여성에대한인권유린은조금씩내용이바뀌면서교묘히활용되고있음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5. 경찰의편중된단속실태, 어떻게할것인가? 실태조사에서도나타났듯이경찰은인터넷과마사지업소에집중한편중된단속만을하고있었던것이다. 이것은거의대부분이수사기관의 기획수사 라는명목하에이루어졌다는것을알수있다. 이처럼수사기관의 테마단속 또한주로청소년의방학기간중이루어졌으며,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단속된전체피의자별성매매업소유형을살펴보면, 인터넷채팅 (23.3%) - 안마시술소 / 스포츠마사지업소 (21.9%) - 유흥주점 (12.4%) 의순으로나타 법제정 4 년, 성매매관련정책현황과향후과제 토론문 133

나는데, 이에반해성매매집결지는한참아래인 5.2% 를나타내고있다. 그렇다면경찰은아예정기적인성매매단속은커녕성매매집결지에대한단속또한게을리했다는결론이나오는데, 이에대한경찰의입장이궁금하다. 현재동대문구장안동의안마시술소에대한대대적인단속만보더라도경찰의단속에대한의지가얼마나중요한가를여실히보여주고있는대목이다. 앞으로보다철저한단속과처벌을위해경찰의역할에대해우리들이요구하는바는무엇인지예를들어상담소와경찰간의합동단속내지는정기적인단속의실시등등보다구체적으로제시되어야한다. 6. 성매매의새로운복병, 인터넷성매매 인터넷을통한성매매를전체규모의 44% 로추정하고있는현실에서인터넷성매매에대한민감성이어느때보다필요한시점이다.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단속된전체피의자의유형을살펴봐도인터넷채팅이가장많으며, 청소년성매매의경우도인터넷성매매가대부분인현실에서인터넷성매매에대한새로운접근방식이요구되고있다. 지난 9월 15일자보도에따르면국내에유통되는일본 야동 음란동영상의 70% 이상을공급하다적발되었어도대부분집행유예나벌금형이선고되며실형은극히드문현실에서이에대한법적개정의필요성또한대두되고있다. 특히인터넷사이트의운영자처벌및사이트폐쇄조치를할수있는법적처벌규정이없어실효성을거두기어렵다고한다. 이에현행성매매처벌법상에포함하거나또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에포함하던지적극적인법적모색이절실히요구된다. 그리고음란동영상을유포한혐의만으로도성매매를알선, 조장했다는넓은의미의법적해석또한필요한시점이기도하다. 134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