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구과학관 CCTV 운영및관리요령 제정 제 장총칙 제 조 목적 이규정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공공기관 관리가이드라인 에의하여국립대구과학관 이하 과학관 이라한다 관람객의안전과시설물의안전및화재예방등시설안전관리를위하여설치 운영되는 를설치 운영목적이외의사용을규제하고개인정보를보호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정의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라함은일정한공간에설치된촬영기기로수집한화상정보를폐쇄적인유무선전송로를통하여전송함으로써특정인만이수신할수있는통신장비일체로서폐쇄회로텔레비전 을말한다 화상정보 라함은 로촬영된영상에의하여당해개인의동일성여부를확인할수있는정보를말한다 정보주체 라함은화상정보에의하여식별되는사람으로서 당해화상정보의주체가되는자를말한다 처리 라함은 에의하여수집되는화상정보를입력저장편집삭제및재생그밖에이와유사한행위를말한다 제 조 화상정보의보호원칙 시설관리담당부서장은 의설치목적에부합하는최소한의범위안에서화상정보를수집하여야한다 제 항의설치목적을정보주체가명확히인식할수있도록하여야하며 화상정보를그목적이외의용도로활용하여서는아니된다 화상정보의정확성및최신성을확보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화상정보의취급에관한일반사항을공개하고 화상정보에대한정보주체의권리를보장하여야한다 - 1 -
제 장 의설치 운영 제 조 관리범위및체계 설치 운영 민원접수 처리 화상정보의수집 처리등의업무를총괄하는부서는시설관리담당부서로한다 운영에관한총괄책임자는시설관리담당부서장으로하고 총괄책임자는운영담당자를지정하여관리하도록한다 운영담당자는화상정보의열람 재생등의업무를수행한다 제 조 설치 운영 설치운영과관련하여카메라대수 위치 성능및촬영범위는 별지 와같다 다만 과학관내부의사정에따라카메라대수 위치및촬영범위를증감하거나변경할수있다 과학관 촬영시간은디지털녹화기 의성능을고려하여 시간촬영 녹화를원칙으로하되 저장량을고려하여모션상태에서만녹화가가능하도록할수있다 제 조 안내판의설치 설치 운영하는경우에출입구등잘보이는곳에과학관전체가 설치지역임을정보주체가쉽게인식할수있도록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안내판을설치한다 설치목적및장소 촬영범위및시간 관리책임자및연락처 제 조 설치및관리의위탁 총괄책임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전문기관에 의설치및관리에관한사무의전부또는일부를위탁할수있다 개인정보보호에필요한전문장비및기술을갖출것 수탁받은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전문인력을갖출것 제 항의경우 총괄책임자는위탁대상이되는사무범위 개인정보에대한접근제한등개인정보보호에필요한사항을세부적으로정한후이를위탁계약서등관련서류에분명하게기록하여야한다 제 항및제 항에따라사무를위탁한경우에는안내판에수탁기관의명 - 2 -
칭 담당자및연락처를게재하여야한다 제 장화상정보의취급 제 조 수집의제한 에의하여화상정보를수집하는경우에는그설치목적을넘어카메라를임의로조작하거나다른곳을비추어서는아니된다 에의하여화상정보를수집하는경우에는녹음기능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 조 처리의제한 총괄책임자는다른법률에따라이용 제공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당해개인정보파일의보유목적외의목적으로처리정보를이용 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총괄책임자는화상정보를이용 제공하는경우에도업무수행에필요한최소한의범위로그이용또는제공을제한하여야한다 총괄책임자는제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화상정보를이용 제공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도정보주체또는제 자의권리와이익을부당하게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정보주체의동의가있거나정보주체에게제공하는경우 처리정보를보유목적외의목적으로이용하게하거나제공하지아니하면다른법률에서정하는소관업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로서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친경우 조약기타국제협정의이행을위하여외국정부또는국제기구에제공하는경우 통계작성및학술연구등의목적을위한경우로서특정개인을식별할수없는형태로제공하는경우 정보주체또는그법정대리인이의사표시를할수없는상태에있거나주소불명등으로동의를할수없는경우로서정보주체외의자에게이용하게하거나제공하는것이명백히정보주체에게이익이된다고인정되는경우 - 3 -
범죄의수사와공소의제기및유지에필요한경우 법원의재판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 제 조 화상정보의이용및제공 화상정보를이용하거나제공받고자하는기관은총괄책임자에게 별지 을사용하여문서로요청하여야한다 총괄책임자는화상정보를이용하게하거나제공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 별지 에기록관리하여야하며 수집 처리되는화상정보에대한접근기록을특별한사유가없는한 개월이상보유하여야한다 개인정보파일의명칭 이용하거나제공받는기관의명칭 이용또는제공의목적 법령상이용또는제공근거가있는경우에는그근거 이용또는제공을요청하는정보의항목 이용또는제공의주기 이용또는제공의형태 이용또는제공의기간이정하여져있는경우에는그기간 제 조 열람등의요청및불복수단에관한내용 절차 방법 정보주체는총괄책임자에게화상정보의존재확인및열람 삭제를요청할수있다 총괄책임자는제 항에따른요청에대하여지체없이필요한조치를취해야한다 제 항의요청과관련한정보주체의권리행사및불복수단에관한내용절차및방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을준용한다 제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총괄책임자는이를거부할수있다 이경우 일이내에거부사유및불복방법을정보주체에게통지 정보통신망포함 하여야한다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는경우 특정정보주체의화상정보만을삭제하는것이기술적으로현저히곤란한경우 제 항에따른요청에필요한조치를취함으로써타인의사생활권이침해될우려가큰경우 - 4 -
기타열람등의요청을거절할만한정당한공익적사유가존재하는경우 제 조 화상정보의보유기간및파기 화상정보는수집일로부터 개월이상을보유한후파기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는경우 정보주체의요청에의한경우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 제 조 화상정보의보관장소및보관 관리 삭제의방법 보호조치 화상정보의보관장소는방재센터디지털녹화기 서버의메모리 로한다 방재센터는 에의하여전송되는화상정보가실제로열람 재생되는장소이므로출입제한구역으로지정하고접근권한이부여된자외의출입을제한한다 에의하여수집 처리되는화상정보접근권한을다음각호의접근권한이부여된자로최소한의인원으로제한하여관리한다 제 조제 항의해당자 제 조제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의관계자 총괄책임자및설치 운영책임자의허락을받은자 총괄책임자는 의정상작동여부를일정하게점검하고해당항목에대한기록자료를정확히관리하여야한다 총괄책임자는화상정보에대한불법적접근및변조 누출 훼손등에대비하여기술적관리적안전조치를강구한다 총괄책임자는화상정보를처리하거나화상정보파일을 전자정부법 제 조제 호에따른정보통신망 이하 정보통신망 이라한다 에의하여송 수신하는경우화상정보가분실 도난 누출 변조또는훼손되지아니하도록안전성확보에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화상정보의삭제는방재센터에설치된디지털녹화기 의자동삭제기능또는운영담당자등에의해삭제되도록한다 제 장보칙 - 5 -
제 조 준용규정 화상정보의보호를위하여정보주체의불복청구및안전행정부의자료제출요구 의견제시권한에대하여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 조 제 조및제 조의규정을준용한다 이규정에언급되지않은사항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호보에관한법률 및 공공기관 관리가이드라인 을준용하여따른다 제 조 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처리하거나처리하였던자는직무상알게된 화상정보를누설또는권한없이처리하거나타인의이용에제공하는등부 당한목적을위하여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부 칙 시행일 이규정은관장의승인을얻은날로부터시행한다 - 6 -
별지 설치 운영현황 설치 운영현황 설치위치촬영범위종류수량비고 지하하역장 옥내 2대고정형옥외 1대 지하1층복도 옥내 고정형 4대 1층로비및복도 옥내 7대 2층복도 옥내 고정형 3대 3층복도 옥내 회전형 4대 1층어린이탐구관 옥내 6대 1 층기획전시실옥내회전형 2 대 회전형 1 대고정형 6 대 회전형 3 대고정형 3 대 1층기획전시실하역장 옥내 고정형 1대 2층전시1관 옥내 5대 2층전시2관 옥내 9대 제1,2 매표소 옥내 고정형 2대 제2매표소앞 옥외 2대 제1,2,3 주차장 옥외 7대 야외전시장 옥외 회전형 4대 엘리베이터내부옥내고정형 5 대 회전형 1대고정형 4대회전형 3대고정형 6대 회전형 1대고정형 1대회전형 1대고정형 6대 천지인학당엘리베이터옥내고정형 1 대 천지인학당 1~4 층옥내고정형 5 대 합계 70 구 분 성 능 옥내 외회전형 41만화소, 조도 0.0007Lux이상감지, 360도회전 (240도/sec) 옥내고정형 41만화소, 조도 0.002Lux 이상감지 옥외고정형 41만화소, 조도 0.009Lux 이상감지 - 7 -
별지 화상정보열람신청서 화상정보열람신청서 연번 신청인 서명 시설관리담당부서장귀하 - 8 -
별지 처리정보이용 제공관리대장 처리정보이용 제공관리대장 연번신청자연락처열람 위치열람목적비고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