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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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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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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 이윤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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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별도의허가를받으면이러한조건들은적용되지않습니다. 저작권법에따른이용자의권리는위의내용에의하여영향을받지않습니다. 이것은이용허락규약 (Legal Code) 을이해하기쉽게요약한것입니다.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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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인천발전연구원(2001), 인천항비전21,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 천광역시 ) 2 C.I.Q. 는 Customs( 세관), Immigration( 출입국관리소), Quarantine( 동식물검역소) 를말함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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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림부식량정책과, 세계주요곡물수급및가격동향, 2001 4 7 대곡물메이저미국자본으로이루어진카길, ADM, 콘아그라(Peavey), 콘티넨탈그레인 등 4 개기업과유럽계자본으로형성된루이드레퓌스(ldc), 분게, 앙드레등 3개기업을 의미한다. - 8 -

5 수평적통합의예로 1990년이루어진 ADM과콜린우드의합병그리고 1998년도콘티 넨탈그레인인수등을들수있다.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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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물거래란표준화된선물계약의매매라고할수있으며, 선물계약은표준화된특정 상품을공인된선물거래소에서미래일정시점에현재합의된가격으로인수도할것을 약속하는구속력을갖는계약을의미한다. - 13 -

7 헤징 : 현물시세하락으로생기는손해를막기위하여현물을선물로팔아버리는일.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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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국바이오안정성정보센터, 바이오안전성백서, 2008, PP.83 8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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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2,260,290 283,165 가공식품 2,842 5,009 118,337 133,078 2004 농산콩 1,005,697 364,383 305,872 104,117 9-19 -

물 옥수수 2,071759 383,022 가공식품 3,108 9,733 113,934 149,790 2005 농산 물 콩 1,018,517 295,853 312,023 98,995 옥수수 1,959397 449,564 가공식품 4,368 35,113 127,086 153,028 2006 농산 물 콩 886,070 239,104 244,273 82,224 옥수수 12 5 1,853,629 286,465 가공식품 6,220 10,930 148,609 178,074 2007 농산 물 콩 1,030,329 354,668 276,262 114,553 옥수수 99 63 1,951737 553,729 가공식품 8,551 20,114 180,446 328,382-20 -

농업용 (LMO) 수입신고 -. 식검에수입검사신청 -. 수입승인서등첨부 국경검사 -. 병해충및위해성심사승인여부 세관신고 -. 검사합격증첨부하여신고 -. 서류검사후통관 국내유통 LMO 유해성심사승인통관 LMO표시 일반농산물 유해성 심사승인 3% 이상 : LMO표시 3% 이하 : 통관 수입승인 신고품목여부에관계없이위해성심사미승인품목은폐기 반송 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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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차영기 항만공학 새롬, 2003, P4-23 -

구분이름비고 서해안 남해안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 장항항, 보령항, 대산항, 태산항, 목포항부산항, 마산항, 통영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진해항, 옥포항, 고현항, 완도항, 여수항, 광양항, 제주항, 서귀포항 8 개 13 개 동해항동해항, 묵호항, 속초항, 삼척항, 옥계항, 울산항, 포항항 7개 구분이름비고 서해안 연평도항, 용기포항, 대천항, 대흑산도항, 홍도항, 비인항 6개 남해안 부산남항, 거문도항, 나로도항, 팽목항, 신마항, 한림항, 화 순항, 성산포항, 애월항, 추자항, 녹동신항 11 개 동해항 주문진항, 구룡포항, 월포항, 후포항, 울릉항 5개 12-24 -

13 이시환 최신무역실무강의 신양사, 20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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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하역사내부자료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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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진 선광 대한통운 TBT 대한silo 합계 장치능력 (TON) 20 19 10 14 30 93 취급량 (TON) 160 151 97 127 231 766 취급점유율 (%) 21 20 13 16 30 100 구분전분당사협제분협대두협농협기타합계 도입량 330 109 106 104 91 26 766 하역 입항 모선명 수량( 톤) 곡종화주명공급사비고 사 일 10월2 PREMERA 14,770,312 WHT MFG+KF CARGIL SM$81000 일 PC HJ 10월2 SAMSUN 57,978,114 YCF KFPC 우화물산삼인 $62000 6 일 ARAHAN 10월2 HANJIN 18,692,836 SBN CJ+ 사조 CARGIL 윈윈 $80000 7 일 TACOMA 91,441,262 10월2 JOSCO TAI 49,150,560 YCF MFG CARGIL 성지 $71000 15-32 -

KE 일 ZHOU 10월2 NICOS L 56,384,532 YCF KFPC 우화물산일영 $60000 5 일 105,535,092 10월2 PRIMERA 21,553,599 WHT MFG+KF CARGIL SM$81000 일 PC SK 10월2 AURARA 45,508,968 YCF NACF 서원 $50000 1 일 SAPPHIRE 10월3 IOANIS M 30,318,308 SBN CJ+ 사조우화물산윈윈 $65000 0 일 97,380,875 10월4 OCEAN 28,580,000 SBN CJ/ 사조 일 FORTUNE TBT 10월1 OCEAN 22,832,827 WHT CJ/D.A 9 일 CROWN 10월3 IOANIS M 24,000,000 SBN CJ/ 사조우화물산윈윈 $65000 0 일 75,412,827-33 -

월 HJ SK KE TBT KSC 계 1 108,047 108,265 96,679 100,350 127,561 540,902 2 162,530 115,679 100,398 125,625 161,801 666,013 3 106,397 120,502 108,329 120,482 311,077 766,788 4 183,970 199,280 46,613 89,411 211,114 730,388 5 185,001 178,221 170,500 160,506 272,321 966,549 6 107,603 168,411 74,572 174,795 525,381-34 -

7 155,916 107,721 86,555 116,177 140,332 606,702 8 93,260 124,004 55,097 100,594 159,559 532,514 9 121,866 71,448 44,247 68,442 192,000 498,002 10 91,441 97,381 105,535 75,413 143,761 513,531 계 1,316,032 1,290,913 813,933 1,031,571 1,894,320 6,346,770 하역사선석 SILO구분수량장치능력합계 HJ 42 1SILO 2SILO 철재BIN 콘크리트BIN 12 기 30 기 9.98 10 19.98 TBT 71.72 콘크리트 (10.5m X45m) 48기 14.4 14.4 KE 42 콘크리트원형빈 50기 10 10 콘크리트 Main bin 48 기 14.4 SK 51 Star bin 26 기 2.4 17.3 End bin 16 0.5 16-35 -

콘크리트 A SILO 62 기 7.32 KSC 73.74 B SILO 철재 SILO 64기 7동 10.4 4.9 30.12 평창고상옥 6 동 7.5 소계 91.8 구분 KSC TBT SK KE HJ 소계 선측 3,047,000 2,812,000 1,482,000 2,419,000 TON/ 년 9,760,000 하역능력 TON/ 년 TON/ 년 TON/ 년 TON/ 년 하역량 2,980,000 1,560,000 1,840,000 1,340,000 2,070,000 9,750,000 TON/ 년 TON/ 년 TON/ 년 TON/ 년 TON/ 년 TON/ 년 부두 이용율 97,80% 55.48% 121.46% 140.97% 99.90% 일시 301,200 144,000 173,000 100,000 199,800 918,000 저장능력 TON TON TON TON TON TON 17 하역사내부자료,. 하역량은 (1996~2001) 실적평균. 싸이로장치능력은연간12회전기준. 장치장이용율및회전율은야적물량제외 - 36 -

사이로 3,614,400 1,728,000 2,076,000 1,200,000 2,397,600 11,016,000 장치능력 TON/ 년 TON/ 년 TON/ 년 TON/ 년 TON/ 년 TON/ 년 장치장이용율장치장회전율 82.45% 90.28% 88.63% 111.67% 86.34% 88.51% 9.89 10.83 10.64 13.40 10.36 10.62 18 양곡하역능력산정기준 V = N X C X H X D X O X U V = N : 연간선측하역능력 하역장비대수 TON C : 하역장비의시간당능력 TN/HR H : 1일작업시간 16HR 기준 - 37 -

D : 연간작업가능일수 300일기준 O : 선석점유율선석 1개 50%, 선석 2개 55% 기준 U : 기계가동율 90% 기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국항만적정하역능력산정,1998,Pv 1~3 ) - 38 -

부두선석선석길이 (M) 접안능력 (DWT) 주요화물 7 부두 71 301 50,000 72 301 50,000 곡물및사료용부원료 면적보세창고일반창고야적장( 아스팔트) 비고 10,400평 2,600평 850평 6,000평 시설명규격보유대수비고 하역기 흡입식 기계식 800 톤/hr 2기 750 톤/hr 1기 로우더 3톤 9기 시설명규격보유대수 입고용벨트콘베이어 입고용전기지시식자동저울 1,200 톤/hr 2기 8톤 2기 4톤 2기 시설명보관규모비고 콘크리트싸이로 2그룹 175,000톤총 300,000톤 - 39 -

평창고싸이로 철제싸이로 2동 75,000톤일시보관 7동 50,000톤 시설명규격보유대수비고 트럭계근대 80 톤/ 대 3기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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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인천항만공사, 인천항종합가이드, 2009-42 -

구분 5부두51선석 5부두 52선석제5부두 53선석 안벽길이 (m) 290 280 310 수심 (m) ( )12 ( )13.6 ( )12 ( )13.6 ( )12 ( )13.6 접안능력 (DWT) 65,000 65,000 65,000 구분규격 (m) 면적 (m) 장치능력( 톤) #51 100x245 24,506 51,462 #52 100x304.4 30,444 63,932 #53 2 98x114 11,097 23,304 #54 280x114 31,875 66,937 #55 90x120 10,790 22,659 #56 90x153 13,794 28,968 #57 110x124 13,597 28,554 #58 105x143 15,024 31,550 합계개소 (8) 151,127 317,366-43 -

분류내역비고 안벽길이 전면수심 407m 11m 선석수 2 터미널면적 CY Stacking Capacity 244,546 m2 14,760 TEU CY T.G.S 3,690 TGS 2터미널2,412TGS포함 C.F.S 냉동컨테이너콘센트 2,170 m2 288 points GATE 5 LANES 3IN,2OUT 하역능력( 년) 40만 TEU 장비명정격하중보유대수비고 겐트리크레인 트랜스퍼크레인 40.6톤 3 40.6톤 12 야드트랙터 13 야드샤시 22 리치스태커 40.6톤 5 포크리프트 25 톤/7 톤/4.5톤 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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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별시설토지건물장치화물일시장치능력비고 1SILO 6,000평 1,722평수입곡물 100,000톤 보세창고( 야적장5 만톤별도 ) ( 구)3보세 4,332평 원목 인천 지점 하치장 13,171평 3,927평철제품등 저온창고 창고37,000톤야적35,000톤 보세창고 월미도부지 8,530평 1,557 평 기타1,112평중고자동차정비공장 소계 45,246평 9,241평 국제택배터미널 5,647평 1,358평택배터미널 인천 #42 야적 장 12,149평 3,954평 중고자동 차 3,300 대 #42 야적장 지점 (3 부 #30/31 야적장 1,594평일반하물 7,800톤 내종합물 류센터 두 ) APRON 2,240평일반화물일시장치 (13,072 m2) 도로외 2,009평일반화물일시장치 - 46 -

지점별시설명토지건물장치화물일시장치능력비고 GM 대우 C.Y 33,650평컨테이너 8,684TEU KT 센터 인천지점 (85,196 m2) (4 부두) 야적장 10,103평 659평 수출자동차 외 12,000 톤 APRON 12,647평잡화일시장치 12,000톤 장비명 대 용도장비명대 용도 수 수 GANTRY CRANE 3 컨테이너, 양곡 UNLOADER 1 양곡작업 HARBOUR CRANE 1 일반화물( 중량물), 양곡 SHORE CRANE 5 일반화물 SHORE CRANE 5 일반화물 TRANSTAINER 5 컨테이너 TRANSTAINER 5 컨테이너 REACH STACKER 3 컨테이너 TOP HANDLER 1 컨테이너 FORK LIFT 11 일반화물, 철제품 BATTERY FORK LIFT 3 저온창고 LOG LOADER 1 원목작업 PAY LOADER 3 양곡작업 SKID LOADER 2 양곡작업 MAFI TRACTOR 3 COIL OVERHEAD CRANE 3 COIL, 철근작업 - 47 -

TRAVEL LIFT 1 COIL 구분길이접안능력보관시설주요물자 내항 4 부두#43 285m 5만톤1선석에이프런27,700m2 4 부두#44 250m 4만톤1선석 야적장 116,180 m2 5 부두#50 270m 5만톤1선석에이프런5,400m2 컨테이너 양곡 부원료 5 부두#82 210m 5만톤1선석 야적장 42,200 m2 원목 석탄부두 350m 10만톤1선석야적장98,912m2유연탄 외항 남항부두 222m 5천톤2선석 야적장 14,470 m2 배후 CY33,000 m2 컨테이너잡화 한 남 국 동 영흥유연 탄부두 280m 15만톤1선석 야적장 70,000 m2 유연탄 발전 영흥석회 석부두 100m 2천톤1선석 석회석 북항잡화부두 420m 2만톤2선석배후지132,232m2잡화 - 48 -

운송장비특수중기하역장비시설 장비명대수장비명대수장비명 대 수 SILO KD 창고 지게차 Gantry 7 리치 화물차 23 Crane 6 5 스택커트랙타 44 Transfe 6 7 크레인피견인 248 r 7 페로다 Crane 3 포크렌 합계 315 12 합계 29 토지:4,847평 건물:5,456평 장치화물: 수 입화물 일시장치능 력:100,000톤 건평: 14,607평대지:25,771평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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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KMI, 항만하역요율체계개편방안연구, 2000, PP43 50-52 -

21 기업의경영규모에서최소한의규모로효율성을극대화시키는정도를말한다. 22 규모의이익 : 규모의경제 에의한이익으로서보통기술혁신에따라서 규모 의크기 에걸맞은수확체증이되는것을말한다. - 53 -

23 KMI, 항만하역요율체계개편방안연구, 2000, PP43 5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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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갑문입. 출거중단일수,5년간평균19.5 일 99 년(20.6 일), 00 년(22.46 일), 01 년(18.3 일), 02 년(23.66 일), 03 년(12.49 일) 25 인천지방해양청고시제120 호인천항선석지정및갑문입, 출거기본원칙제3조 ( 갑문입출거순위), 1여객선( 부정기여객선포함) 은다른선박에우선하여입. 출거. 2 단기하역작업선박( 접안에서이안까지24 시간이내) 및적재화물의 30% 이상을외항에 서하역한선박은동일자입항선박보다우선입거,3만조시간에만입거할수있는심 흘수선박( 본선의흘수 10.5m 이상) 은다른선박보다우선입거, 4폭풍, 안개등자연재 해로입. 출거중단후재입. 출거시에는정기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 일반화물선순으 로입. 출거한다. 다만, 만조시간에는심흘수선이우선입거할수있다. 26 C.I.Q는 Customs( 세관), Immigration( 출입국관리사무소), Quarantine( 동식물검역소) 를말 함. 27 강원덕(2005), 항만공사제도의성공적인도입방안에관한연구 인천항만공사를 중심으로 P51 52-59 -

28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는전자자료교환시스템을말함.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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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한국해사문제연구소 해양한국통권제426 호 2009, 3, - 63 -

구분 ICT(1,2 단 계 ) 대한통운부두 SICT EICT 구분 ICT(3 단계) 취급화물컨테이너컨테이너컨테이너컨테이너취급화물컨테이너 벽길이안 (m) 600 225 407 259 안벽길이 (m) 300 수심 (m) 14 7.5 11 12 수심 (m) 14 접안능력 2선석 1선석 2선석 1선석접안능력 1선석 30 연합뉴스, 2009, 10, 15, - 64 -

DWT( 천톤)X (40,000D (50,000DWTX (18,000D (30,000D DWT( 천 (40,000DW 선수 WTX2) 1) WTX2 WTX1) 톤)X선석수 TX1) 하역능력( 년) 90만TEU 12만TEU 50만TEU 30만TEU 하역능력 ( 년) 60만TEU 운영회사 PSA ICT 대한통운( 주) 선광 ) EICT 운영회사 PSA ICT 하역능력( 년 ) 3,326 1,663 1,248 2,736 662 운영회사현대제철동국제강 INTC 동부인천항만선광 운영( 준공) 2006.12 2006.12 2007.12 2008.2 2009.3-65 -

구분 쌍용부 두 롯데부두한진부두한진중공업부두 취급화물잡화잡화잡화목재, 잡화 안벽길이 (m) 700 420 210 560 수심 (m) 11 11 11 14 접안능력 DWT( 천톤)X선석수 20,000D WTX2 20,000DWT X1 20,000DWTX1 50,000DWTX2 하역능력( 년, 천 톤 ) 1,980 1,324 662 1,888 운영회사쌍용대한통운한진 한진중공업, 동방 운영( 준공) 시기 2006.12 2006.12 2009,10 2010.5` - 66 -

구분 사업규모 I단계 II단계 2011년 2015년 2020년 부두시 설( 선석) 컨테이너 일반부두 2,000TEU 5 5 9 4,000TEU 1 2 1 2만톤급 3 1 1 5만톤급 2 계( 누계) 9 8(17) 13(30) 항만배후부지( 천m2) 계( 누계) 1,481 1,004(2,485) 3,675(6,160) 구분 2014년 3월 2020년이후 카페리선석수 7 7 크루즈선석수 1 2 총 8 9 31-67 -

NO 입주기업입주면적 ( m2) 투자금액( 억 원 ) 화물유치 ( 만톤) 용도 비고 1 한중물류 83,740 185 108 수출입화물 처리 운영중 2 우련국제물류 20,476 80 38 3 선광종합물류 149,591 162 400 컨테이너물 류기지 구분내역비고 조성면적총 2,625 천m2( 약 80 만평) 1 단계 : 1,561 천m2( 약 47 만평) 2 단계 : 1,964 천m2( 약 33 만평) 운영시기 입주업체결정시기 1 단계 : 2012년상반기 2 단계 : 2014년상반기 1 단계 : 2010년하반기 2 단계 : 2012년하반기 부지임대, 임대기간 20년이상 32-68 -

구분 아암물류 1 단지 아암물류 2 단지( 제3 투기장 ) 청라투 기장 북항투기장 영종도투 기장 신항배후부지 면적 1,000 2,625 171 565 3.000 6,160 운영시기 운영중 2010 상반기 운영중 2011 이후순차적으로운영 2014.01 이 후순차적 으로운영 2011.12 이후순차적으로 운영 활용방안 컨 처리 및물류단 지 물류단지 일반화 물야적 목재가공및물류단지 친수시설 ( 생태공원) 컨 처리및 물류단지 3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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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구분수입수출연안합계 2004 63,774 14,223 36,657 113,654 2005 66,752 15,955 40,746 123,453 2006 72,243 17,145 40,178 129,566 2007 76,987 19,736 41,417 138,140 2008 81,371 17,179 43,265 141,815-71 -

순위수출수입합계 1 극동아시아 661,435 극동아시 626,791 극동아시아 1,288,226 아 2 동남아시아 75,983 동남아시 145,521 동남아시아 221,504 아 3 일본 18,029 북미주 36,703 일본 45,753 4 서남아시아 14,907 일본 27,724 북미주 36,705 5 아프리카 12,882 유럽 20,009 유럽 31,881 6 유럽 11,872 대양주 9,217 서남아시아 19,172 7 남미 11,305 서남아시 4,265 아프리카 13,947 아 8 중동 8,447 중동 2,816 남미 13,340 9 대양주 318 남미 2,036 중동 11,263 10 북미주 2 아프리카 1,065 대양주 9,53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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