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 10-R02-1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책임연구원 : 서정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조흥식 ( 서울대학교 교수 ) 연구보조원 : 이정빈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조원 ) 최은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조원 ) 유현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조원 )
연구요약 1. 연구목적및방법 본편람은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의일환으로이루어졌음. 우리나라의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내용및현황파악을위해아동복지법에따른 18세미만아동과그가족에게도움이되는중앙행정기관차원의공공서비스의내용을요약, 발췌하였음. 주된기준자료는각중앙행정부처백서, 보도자료, 업무보고, 종합계획, 시행계획, 사업시행지침서, 사업안내, 관련법, 사업운영지침, 사업실적보고서등이며 2010년내용의경우계획에관한사항을수록함. 이편람은전반적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를총망라함으로서도움이필요한아동 가족은물론아동 가족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 부처들에게중앙행정부처전반의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제공현황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자함. 2. 주요내용 본편람은부처별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를크게두부분으로나누어살펴봄. i
첫부분에서는대표적아동 가족공공지원기관및사업개관을살펴봄. 세부내용으로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주요사업, 세부사업내용, 기타사항등을포함함. 두번째부분에서는위에서살펴본주요사업별개관을바탕으로부처별최근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지원현황을살펴봄.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내용은아동 가족에게도움이될수있는국가차원의지원내용을가능한포괄적으로수록하고자하였음. 본편람에서살펴보고있는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는다음과같음. 여성가족부 : 시 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및모바일상담 #1388, 청소년동반자 (YC) 프로그램, 위기청소년자립지원아카데미 두드림존 ' 사업,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쉼터 ( 외국인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 여성 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 아동성폭력전담센터 ( 해바라기아동센터 ), 여성 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여성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전용쉼터,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사업, 청소년유해매체환경감시체계강화사업, 청소년유해생활환경개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 청소년통행금지 (RED ZONE) 제한구역지정운영, 청소년쉼터, 청소년종합지원센터 (The Youth Center), 인터넷위기채팅상담사업, 청소년선도 ( 보호 ) 시설, 한부모가족상담사업, 청소년성문화센터 SAY(Sexuality About the Youth),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청소년문화존, 청소년교류, 한국청소년진흥센터 ( 시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사업,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ii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여성취업지원통합전산망, 위민넷, 여성회관, 자립형창업지원복지자금, 가족친화기업인증사업,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아이돌보미사업, 청소년증사업.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예방센터 ), 아동상담소,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중독상담센터, 흡연상담센터, 드림스타트사업, 시설보호아동지원사업, 가정보호사업, 디딤씨앗통장 (CDA) 사업, 아동급식지원,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보호종합센터 ), 아동학대신고전화 (1577-1391), 보건복지콜센터 (129).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청내청소년상담센터, 학교폭력 SOS지원단, 학교사회복지사업, 학생안전통합시스템 (Wee 프로젝트 ) 구축사업, 배움터지킴이배치및학교내 CCTV 설치사업,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창의적체험활동사업, 멘토링이력관리체계, 농산어촌우수학교, 교육지원청 ( 구지역교육청 ), 장애학생맞춤형교육지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탈북청소년학력인정대안학교및공립대안학교, 저소득층자녀급식비지원및자녀교육비통합지원체제, 그린스쿨 '. 문화체육관광부 : 소외지역을찾아가는문화순회사업, 문화 체육 관광바우처사업, 소외계층아동 청소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복지시설등소외계층시설 단체에신문구독지원. 국토해양부 : 보금자리주택, 다가구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등전세주택지원, 부도임대주택임차인지원, 긴급주거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사업, 저소득서민의주거불안해소를위한주거지원강화, 저출산고령화, Well-Being 시대에부응한주거복지강화, 주택공급과주거복지서비스에대한지자체역할강화. iii
행정안전부 ( 경찰청, 소방방재청포함 ): 주민생활지원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희망근로사업,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희망마을프로젝트, 농어촌집수리사업, 지역희망금융사업, 세제지원, 여성 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지킴이활동, 실종아동등가출인찾기시스템, 실종아동등프로파일링시스템, 아동안전보호협의회, 소년범조사시전문가참여제, 청소년상담교실및사랑의교실운영사업, 학교폭력예방및근절활동, 명예경찰소년단운영, 생활안전사고예방강화, 외국인주민에게편리한생활환경조성, 다문화가족의안정적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자립 자활기반마련 통일부 : 하나원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및제 2 하나원건립, 하나둘학교, 초등학교특별학급 ( 삼죽초등학교 ),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일자리중심북한이탈주민토탈케어정보시스템구축. 법무부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년원학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대안교육센터 ), 청소년심리검사실, 보호관찰소, 법교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구한국갱생보호공단 ). 고용노동부 : 직업전문학교, 구인 구직 DB 구축,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저소득층취업지원특별기간운영, 사회적기업. 농림수산식품부 : 연금 건강보험료지원사업,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영유아양육비및학자금지원사업, 여성농업인센터, 농어촌뉴타운시범사업실시. 환경부 : 저소득층쓰레기종량제봉투무상지급, 저소득층수돗물공급지원확대, 나눔장터등자원절약및알뜰구매범국민운동전개, iv
소규모축산농가지원, 농어촌지역상 하수도기반시설확충, 어린이유해환경개선, 아토피 Free 에코에듀센터설립. 기타중앙행정기관 : 희망키움통장제 ( 기획재정부 ), 약품사용환경조성 ( 식품의약품안전청 ) 등. 안전한어린이의 v
목차 I. 서론 1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7 1. 여성가족부 9 2. 보건복지부 38 3. 교육과학기술부 51 4. 행정안전부 58 5. 통일부 59 6. 법무부 63 7. 고용노동부 69 8. 농림수산식품부 70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73 1. 여성가족부 75 1) 시 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 시 군 구청소년지원센터 ) 76 2)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77 3)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및모바일상담 #1388 79 4) 청소년동반자 (YC) 프로그램 81 5) 위기청소년자립지원아카데미 ' 두드림존 ' 사업 82 6) 청소년수련시설 83 7) 청소년이용시설 84 8) 건강가정지원센터 85 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88 10)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90 11) 이주여성쉼터 ( 외국인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91 12) 여성긴급전화 1366 91 vii
13) 여성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 여성 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 92 14) 아동성폭력전담센터 ( 해바라기아동센터 ) 93 15) 여성 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95 16)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95 17)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96 18) 여성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96 19) 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전용쉼터 97 20)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사업 98 21) 청소년유해매체환경감시체계강화사업 98 22) 청소년유해생활환경개선 99 23)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 100 24) 청소년통행금지 (RED ZONE) 제한구역지정운영 101 25) 청소년쉼터 101 26) 청소년종합지원센터 (The Youth Center) 102 27) 인터넷위기채팅상담사업 103 28) 청소년선도 ( 보호 ) 시설 104 29) 한부모가족상담사업 104 30) 청소년성문화센터 SAY(Sexuality About the Youth) 105 3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06 32) 청소년공부방 107 33) 청소년문화존 107 34) 청소년교류 108 35) 한국청소년진흥센터 ( 시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109 36)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사업 110 37)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111 38)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111 39)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12 40)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113 41) 여성취업지원통합전산망 114 42) 위민넷 114 43) 여성회관 115 viii
44) 자립형창업지원복지자금 116 45) 가족친화기업인증사업 118 46)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118 47) 아이돌보미사업 119 48) 청소년증사업 120 2. 보건복지부 122 1)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예방센터 ) 123 2) 아동상담소 123 3) 지역아동센터 124 4) 종합사회복지관 125 5) 정신보건센터 125 6) 알코올중독상담센터 126 7) 흡연상담센터 127 8) 드림스타트사업 128 9) 시설보호아동지원사업 128 10) 가정보호사업 134 11) 디딤씨앗통장 (CDA) 사업 136 12) 아동급식지원 136 13) 사회복지통합관리망 137 14)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보호종합센터 ) 138 15) 아동학대신고전화 (1577-1391) 140 16) 보건복지콜센터 (129) 140 3. 교육과학기술부 142 1) 교육청내청소년상담센터 144 2) 학교폭력SOS지원단 145 3) 학교사회복지사업 147 4) 학생안전통합시스템 (Wee 프로젝트 ) 구축사업 148 5) 배움터지킴이배치및학교내 CCTV 설치사업 151 6)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152 7) 방과후학교 154 ix
8) 방과후학교지원센터 156 9) 창의적체험활동사업 158 10) 멘토링이력관리체계 158 11) 농산어촌우수학교 160 12) 교육지원청 ( 구지역교육청 ) 161 13) 직업교육선진화-진로정보센터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162 14) 장애학생맞춤형교육지원 164 15)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164 16) 탈북청소년학력인정대안학교및공립대안학교 166 17) 저소득층자녀급식비지원및자녀교육비통합지원체제 167 18) ' 그린스쿨 ' 169 4. 문화체육관광부 171 1) 소외지역을찾아가는문화순회사업 171 2) 문화 체육 관광바우처사업 172 3) 소외계층아동 청소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177 4)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178 5) 복지시설등소외계층시설 단체에신문구독지원 181 5. 국토해양부 182 1) 보금자리주택 182 2) 다가구매입임대 187 3) 기존주택전세임대 188 4) 소년소녀가정등전세주택지원 190 5) 부도임대주택임차인지원 191 6) 긴급주거지원사업 192 7)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사업 193 8) 저소득서민의주거불안해소를위한주거지원강화 194 9) 저출산고령화, Well-Being 시대에부응한주거복지강화 195 10) 주택공급과주거복지서비스에대한지자체역할강화 196 x
6. 행정안전부 ( 경찰청, 소방방재청 ) 196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197 2)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199 3) 희망근로사업 200 4) ' 일자리종합센터 ' 운영 203 5) 희망마을프로젝트 203 6) 농어촌집수리사업 205 7) 지역희망금융사업 206 8) 세제지원 206 9) 여성 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207 10)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지킴이활동 209 11) 실종아동등가출인찾기시스템 212 12) 유괴 실종경보시스템운영 212 13) 실종아동등프로파일링시스템 213 14) 아동안전보호협의회 215 15) 소년범조사시전문가참여제 215 16) 청소년상담교실및사랑의교실운영사업 217 17) 학교폭력예방및근절활동 218 18) 명예경찰소년단운영 219 19) 생활안전사고예방강화 222 20) 외국인주민에게편리한생활환경조성 223 21) 다문화가족의안정적정착지원 223 22) 북한이탈주민자립 자활기반마련 224 7. 통일부 225 1) 하나원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및제2하나원건립 226 2) 하나둘학교 228 3) 초등학교특별학급 ( 삼죽초등학교 ) 229 4)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230 5) 일자리중심북한이탈주민토탈케어정보시스템구축 231 xi
8. 법무부 232 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34 2) 소년원학교 235 3)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대안교육센터 ) 238 4) 청소년심리검사실 240 5) 보호관찰소 240 6) 법교육 247 9. 고용노동부 253 1) 직업전문학교 253 2) 고용지원센터 253 3) 구인 구직 DB 구축 260 4) 직업능력개발계좌제 261 5) 취업성공패키지지원 263 6) 저소득층취업지원특별기간운영 264 7) 사회적기업 265 10. 농림수산식품부 267 1) 연금 건강보험료지원사업 267 2)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268 3) 영유아양육비및학자금지원사업 271 4) 여성농업인센터 276 5) 농어촌뉴타운시범사업실시 (5개지역 ) 276 11. 환경부 279 1) 저소득층쓰레기종량제봉투무상지급 279 2) 저소득층수돗물공급지원확대 279 3) 나눔장터등자원절약및알뜰구매범국민운동전개 280 4) 소규모축산농가지원 280 5) 농어촌지역상 하수도기반시설확충 280 6) 어린이유해환경개선 281 7) 아토피 Free 에코에듀센터설립 281 xii
12. 기타중앙행정기관 282 1) 희망키움통장제 ( 기획재정부 ) 282 2) 안전한어린이의약품사용환경조성 ( 식품의약품안전청 ) 283 참고문헌 285 xiii
표목차 < 표 I-1>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목록 4 < 표 Ⅲ-1> 두드림존운영 2010 년사업추진방향 83 < 표 Ⅲ-2>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의연령별현황 124 < 표 Ⅲ-3>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의연령별현황 124 < 표 Ⅲ-4> 가정위탁보호현황 135 < 표 Ⅲ-5> 보건복지콜센터주요상담내용 141 < 표 Ⅲ-6> 교육과학기술부조직별업무분장 144 < 표 Ⅲ-7> 방과후학교프로그램안내 156 < 표 Ⅲ-8> 농산어촌우수학교 2010 년도지원내용 161 < 표 Ⅲ-9> 전국탈북청소년지원센터등록대안학교 167 < 표 Ⅲ-10> 그린스쿨유형 ( 예시 ) 170 < 표 Ⅲ-11> 문화체육관광부부서및업무내용 171 < 표 Ⅲ-12> 소외지역을찾아가는문화순회사업실적 (2009) 172 < 표 Ⅲ-13> 문화바우처지원실적 ( 연도별 / 대상별, 2009) 173 < 표 Ⅲ-14> 문화바우처지원실적 ( 장르별, 2009) 174 < 표 Ⅲ-15> 소외아동 청소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지역별현황 (2009) 178 < 표 Ⅲ-16> 2008 분야별예술강사현황 179 < 표 Ⅲ-17> 2009 분야별예술강사현황 180 < 표 Ⅲ-18> 지자체협력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현황 (2006~2009) 181 < 표 Ⅲ-19> 행정안전부담당부서및업무내용 196 < 표 Ⅲ-20>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추진실적 200 < 표 Ⅲ-21> ONE-STOP 지원센터현황 (18 개소 ) 207 < 표 Ⅲ-22> ONE-STOP 지원센터운영실적 ('09 년 ) 208 < 표 Ⅲ-23> 아동안전지킴이집운영성과 ('08. 4. 14~'09. 12. 31) 210 < 표 Ⅲ-24> 아동안전지킴이집운영성과 ('09. 3. 2~12. 31) 211 < 표 Ⅲ-25> 실종아동등발생및처리현황 212 < 표 Ⅲ-26> 유괴 실종경보시스템참여매체현황 213 xiv
< 표 Ⅲ-27> 소년범조사시전문가참여제연도별운영현황 216 < 표 Ⅲ-28> 청소년상담교실운영실적 217 < 표 Ⅲ-29> 사랑의교실운영실적 218 < 표 Ⅲ-30> 학교폭력자진신고기간운영실적 219 < 표 Ⅲ-31> 명예경찰소년단현황 ('09 년 ) 220 < 표 Ⅲ-32> 명예경찰소년단수련활동실적 ('09 년 ) 221 < 표 Ⅲ-33> 명예경찰소년단선도활동실적 ('09 년 ) 221 < 표 Ⅲ-34> 통일부담당부서별주요정책및사업 226 < 표 Ⅲ-35> 법무부담당부서별주요정책및사업 233 < 표 Ⅲ-36> 청소년비행예방센터시설현황 238 < 표 Ⅲ-37> 청소년심리검사실운영현황 240 < 표 Ⅲ-38> 청소년대상자사회봉사명령분야별집행인원 244 < 표 Ⅲ-39> 청소년대상자수강명령분야별집행인원 245 < 표 Ⅲ-40> 청소년대상자판결 ( 결정 ) 전조사및환경조사접수실적 246 < 표 Ⅲ-41> 유비쿼터스보호관찰시스템주요내용 247 < 표 Ⅲ-4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비행청소년보호실적 251 < 표 Ⅲ-43> 고용지원센터구인 구직및취업현황 255 < 표 Ⅲ-44> 고용지원센터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현황 255 < 표 Ⅲ-45> 심층상담전담제추진실적 257 < 표 Ⅲ-46> 집단상담프로그램현황 258 < 표 Ⅲ-47>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현황 258 < 표 Ⅲ-48> 고용지원센터직업진로지도프로그램운영현황 259 < 표 Ⅲ-49> 연도별재정투입계획 267 < 표 Ⅲ-50>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성과목표및지표 269 < 표 Ⅲ-51>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연도별재정투입계획 269 < 표 Ⅲ-52> 영유아양육비및학자금지원사업사업수혜자만족도조사결과 272 < 표 Ⅲ-53> 영유아양육비및학자금지원사업연도별재정투입계획 272 < 표 Ⅲ-54> 영유아양육비및학자금지원사업 2010 년도사업비 ( 예산안 ) 내용 273 < 표 Ⅲ-55> 농어촌뉴타운시범사업실시 (5 개지역 ) 연도별재정투입계획 277 xv
그림목차 [ 그림 Ⅲ-1] 조직구조및주요기능 75 [ 그림 Ⅲ-2]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서비스연계도 77 [ 그림 Ⅲ-3]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도 79 [ 그림 Ⅲ-4] 청소년전화 1388 전화상담모형 81 [ 그림 Ⅲ-5] 청소년동반자서비스체계도 82 [ 그림 Ⅲ-6] 건강가정지원센터전달체계도 87 [ 그림 Ⅲ-7] 다문화가족지원사업추진체계도 89 [ 그림 Ⅲ-8] 피해자를위한모든기관과의네트워크 90 [ 그림 Ⅲ-9] 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사업추진체계 92 [ 그림 Ⅲ-10] 여성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지원체계도 93 [ 그림 Ⅲ-11] 해바라기아동센터네트워크운영체계 94 [ 그림 Ⅲ-12] 청소년쉼터체계도 102 [ 그림 Ⅲ-13] 사업추진체계 103 [ 그림 Ⅲ-14] 청소년성문화센터시설배치도 105 [ 그림 Ⅲ-1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체계 106 [ 그림 Ⅲ-16] 청소년문화존운영체계 108 [ 그림 Ⅲ-17] 한국청소년진흥센터지원 연계체계도 110 [ 그림 Ⅲ-18] 여성새로일하기센터지원체계 113 [ 그림 Ⅲ-19] 여성새로일하기센터사업추진체계도 114 [ 그림 Ⅲ-20] 복지자금대여절차도 117 [ 그림 Ⅲ-21]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조직도 119 [ 그림 Ⅲ-22] 아이돌보미사업서비스흐름도 120 [ 그림 Ⅲ-23] 보건복지부조직도 122 [ 그림 Ⅲ-24] 정신보건센터지원체계도 126 [ 그림 Ⅲ-25] 드림스타트서비스제공체계도 128 [ 그림 Ⅲ-26] 보건복지콜센터통합후보건복지콜센터의현황 142 [ 그림 Ⅲ-27] 교육과학기술부조직도 143 [ 그림 Ⅲ-28] 그림학교폭력 SOS 지원단체계도 146 [ 그림 Ⅲ-29] 그림 Wee 프로젝트체계도 148 [ 그림 Ⅲ-30] Wee 서비스네트워크 151 xvi
[ 그림 Ⅲ-31]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사업추진및지원체제 154 [ 그림 Ⅲ-32] 그림부산서구방과후학교지원센터운영체계 157 [ 그림 Ⅲ-33] 대학생멘토링참여기관간역할분담 159 [ 그림 Ⅲ-34] 농어촌우수학교사업방안 160 [ 그림 Ⅲ-35] 진로교육지표의이론적모형 163 [ 그림 Ⅲ-36]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추진체계 166 [ 그림 Ⅲ-37] 학교급식비등교육비지원절차개선전 후비교 169 [ 그림 Ⅲ-38] 복지관광사업신청절차 176 [ 그림 Ⅲ-39] 사회문화예술교육예술강사지원사업추진체계 179 [ 그림 Ⅲ-40] 지자체협력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추진체계 180 [ 그림 Ⅲ-41] 보금자리주택안내 182 [ 그림 Ⅲ-42] 공공임대주택입주과정 185 [ 그림 Ⅲ-43] 영구임대주택입주과정 187 [ 그림 Ⅲ-44] 다가구매입임대지원절차도 188 [ 그림 Ⅲ-45] 기존주택전세임대지원절차도 189 [ 그림 Ⅲ-46] 소년소녀가정등전세주택지원지원절차도 191 [ 그림 Ⅲ-47] 긴급주거지원사업지원절차 193 [ 그림 Ⅲ-48] 보금자리주택단지내에보육시설확대추진체계 195 [ 그림 Ⅲ-49] 주민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의구성 198 [ 그림 Ⅲ-50] 희망마을프로젝트안내 205 [ 그림 Ⅲ-51] 프로파일링시스템체계도 214 [ 그림 Ⅲ-52] 통일부조직도 225 [ 그림 Ⅲ-53] 하나원조직도 227 [ 그림 Ⅲ-54] 하나원사회적응교육프로그램 227 [ 그림 Ⅲ-55] 단계별정착초기교육프로그램운영 229 [ 그림 Ⅲ-56] 북한이탈주민지원종합체계도 231 [ 그림 Ⅲ-57] 취업지원체계도 232 [ 그림 Ⅲ-58]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조직도 233 [ 그림 Ⅲ-59] 한국가정법률사무소기구표 235 [ 그림 Ⅲ-60] 그림소년원학교조직도 236 [ 그림 Ⅲ-61] 소년보호사건처리절차 237 xvii
xviii [ 그림 Ⅲ-62] 청소년비행예방센터기구표 239 [ 그림 Ⅲ-63] 보호관찰주요정책변화 241 [ 그림 Ⅲ-64] 보호관찰실시절차도 243 [ 그림 Ⅲ-65] 법질서선진화기획단조직도 249 [ 그림 Ⅲ-66] 솔로몬로파크비전 250 [ 그림 Ⅲ-67]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조직도 252 [ 그림 Ⅲ-68] e- 채용마당을통한인재채용흐름도 256 [ 그림 Ⅲ-69] 계좌제방식흐름도 262 [ 그림 Ⅲ-70] 2010 년도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개관 264 [ 그림 Ⅲ-71] 사회적기업의역할 266 [ 그림 Ⅲ-72] 사업시행체계도 - 시설이용아동 274 [ 그림 Ⅲ-73] 사업시행체계도 - 시설미이용아동 275 [ 그림 Ⅲ-74]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추진체계 278
I. 서론
I. 서론 본편람은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의일환으로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내용및현황파악을위해아동복지법에따른 18세미만아동과그가족에게도움이되는중앙행정기관의공공서비스내용을요약, 발췌하여제시하고자하였다. 대상중앙행정부처는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 경찰청, 소방방재청포함 ), 통일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기타중앙행정기관 (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청 ) 이다. 기준자료는각중앙행정기관백서, 보도자료, 업무보고, 종합계획, 시행계획, 사업시행지침서, 사업안내, 관련법, 사업운영지침, 사업실적보고서등이며 2010 년내용의경우계획에관한사항을수록하였다. 가능한최근자료를활용하고자하였으나인터넷자료이외에별도의부처최근자료를찾기어려운부득이한경우몇년전자료를수록하였음을밝히는바이다. 또한중앙행정기관명의변화가있는경우해당년도해당시기의기관명을기재하는것을원칙으로하였다. 일반적사항에대해서는현재기관명을기재하였다. 이편람은전반적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를총망라함으로서도움이필요한아동 가족은물론아동 가족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 부처들에게중앙행정기관전반의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제공현황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자작성되었다. 이자료는중앙행정기관에서산발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에대해역할과기능에대해고민해보는중요한기초자료로도활용될수있을것이다. 본편람에서는부처별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를크게두부분으로나누어살펴보았다. Ⅰ. 서론 3
첫부분에서는대표적아동 가족공공지원기관및사업의개관을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주요사업, 세부사업내용, 기타사항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두번째부분에서는위에서살펴본주요사업별개관을바탕으로기관별최근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지원현황을살펴보았다.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내용은아동 가족에게도움이될수있는내용을가능한포괄적으로수록하고자하였다. 본편람에서살펴보고있는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는다음과같다. < 표 I-1>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목록 중앙행정기관명 여성가족부 공공지원서비스목록 시 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및모바일상담 #1388, 청소년동반자 (YC) 프로그램, 위기청소년자립지원아카데미 ' 두드림존 ' 사업,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쉼터 ( 외국인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 여성 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 아동성폭력전담센터 ( 해바라기아동센터 ), 여성 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여성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전용쉼터,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사업, 청소년유해매체환경감시체계강화사업, 청소년유해생활환경개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 청소년통행금지 (RED ZONE) 제한구역지정운영, 청소년쉼터, 청소년종합지원센터 (The Youth Center), 인터넷위기채팅상담사업, 청소년선도 ( 보호 ) 시설, 한부모가족상담사업, 청소년성문화센터 SAY(Sexuality About the Youth),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청소년문화존, 청소년교류, 한국청소년진흥센터 ( 시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사업,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여성취업지원통합전산망, 위민넷, 여성회관, 자립형창업지원복지자금, 가족친화기업인증사업,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아이돌보미사업, 청소년증사업. 4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중앙행정기관명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 경찰청, 소방방재청포함 ) 공공지원서비스목록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예방센터 ), 아동상담소,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중독상담센터, 흡연상담센터, 드림스타트사업, 시설보호아동지원사업, 가정보호사업, 디딤씨앗통장 (CDA) 사업, 아동급식지원,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보호종합센터 ), 아동학대신고전화 (1577-1391), 보건복지콜센터 (129). 교육청내청소년상담센터, 학교폭력 SOS 지원단, 학교사회복지사업, 학생안전통합시스템 (Wee 프로젝트 ) 구축사업, 배움터지킴이배치및학교내 CCTV 설치사업,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창의적체험활동사업, 멘토링이력관리체계, 농산어촌우수학교, 교육지원청 ( 구지역교육청 ), 장애학생맞춤형교육지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탈북청소년학력인정대안학교및공립대안학교, 저소득층자녀급식비지원및자녀교육비통합지원체제, ' 그린스쿨 '. 소외지역을찾아가는문화순회사업, 문화 체육 관광바우처사업, 소외계층아동 청소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복지시설등소외계층시설 단체에신문구독지원. 보금자리주택, 다가구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등전세주택지원, 부도임대주택임차인지원, 긴급주거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사업, 저소득서민의주거불안해소를위한주거지원강화, 저출산고령화, Well-Being 시대에부응한주거복지강화, 주택공급과주거복지서비스에대한지자체역할강화. 주민생활지원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희망근로사업, ' 일자리종합센터 ' 운영, 희망마을프로젝트, 농어촌집수리사업, 지역희망금융사업, 세제지원, 여성 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지킴이활동, 실종아동등가출인찾기시스템, 실종아동등프로파일링시스템, 아동안전보호협의회, 소년범조사시전문가참여제, 청소년상담교실및사랑의교실운영사업, 학교폭력예방및근절활동, 명예경찰소년단운영, 생활안전사고예방강화, 외국인주민에게편리한생활환경조성, 다문화가족의안정적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자립 자활기반마련 Ⅰ. 서론 5
중앙행정기관명 통일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기타중앙행정기관 공공지원서비스목록 하나원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및제 2 하나원건립, 하나둘학교, 초등학교특별학급 ( 삼죽초등학교 ),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일자리중심북한이탈주민토탈케어정보시스템구축.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년원학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대안교육센터 ), 청소년심리검사실, 보호관찰소, 법교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구한국갱생보호공단 ). 직업전문학교, 구인 구직 DB 구축,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저소득층취업지원특별기간운영, 사회적기업. 연금 건강보험료지원사업,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영유아양육비및학자금지원사업, 여성농업인센터, 농어촌뉴타운시범사업실시. 저소득층쓰레기종량제봉투무상지급, 저소득층수돗물공급지원확대, 나눔장터등자원절약및알뜰구매범국민운동전개, 소규모축산농가지원, 농어촌지역상 하수도기반시설확충, 어린이유해환경개선, 아토피 Free 에코에듀센터설립. 희망키움통장제 ( 기획재정부 ), 안전한어린이의약품사용환경조성 ( 식품의약품안정청 ) 등. 6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1. 여성가족부 2. 보건복지부 3. 교육과학기술부 4. 행정안전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고용노동부 8. 농림수산식품부
1. 여성가족부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다. 주요사업 라. 세부사업내용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지역사회내의활용가능한자원을모두연계하여청소년을효과적으로돕기위한청소년지원네트워크임. 이는곧사회안전망을의미하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서는전국의청소년 ( 상담 ) 지원센터가허브 (HUB) 역할을담당하여, 상담을통해문제를평가한뒤해결에필요한각종서비스제공기관에연계하는원스톱서비스를제공함. o 지역연계협력사업 o 청소년상담및활동지원 o 청소년전화 1388 운영 o 위기청소년긴급구조활동 o 일시보호시설운영 o 교육, 자립등맞춤형서비스제공 o 상담 ( 직접수행 ) :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동반자파견등 o 보호 : 긴급구조, 일시보호, 귀가지원, 식사제공, 교통비지원 ( 직접수행 ) 청소년쉼터, 그룹홈연계 ( 청소년쉼터, 그룹홈 ) o 교육 ( 직접수행, 대안학교 ) : 검정고시응시지원, 대안교육면제등 o 자립 ( 직접수행, 고용지원센터 ) : 직업, 취업정보제공, 취업지원, 직업훈련지원등 o 법률 (1388 법률지원단 ) : 조사동행, 변호지원, 법률자문 o 문화 ( 청소년수련관 ) : 동아리활동지원, 수련관프로그램안내등 o 건강 ( 지역의료원, 보건소, 1388 의료지원단 ( 약사회, 의사협회등 )) : 약품지원, 건강진다, 치료지원 * ( ) 의내용은사업수행기관을의미함.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o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정책가이드 )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7_03 _01.jsp 2010.10.1 검색청소년전화 1388 홈페이지 CYS-NET 소개 http://1388.kyci.or.kr/cys_net/cysnetinfo.asp 2010.10.1 검색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9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및모바일상담 #1388 (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은청소년은물론학부모, 교사등일반국민누구나청소년을위하여이용하는전화로서청소년상담, 긴급구조, 자원봉사및수련활동정보제공, 인터넷중독치료등청소년관련모든문제에대해 365 일 24 시간원스톱 (One-Stop) 서비스제공을목적으로함. '#1388' 은 2004 년청소년보호단체인사단법인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주도로시작됐으며, 현재주요통신사들이참여해서비스를운영하고있고, 익명성이보장되고시간적제약이없음. 다. 주요사업 o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24 시간전화상담통한서비스지원 o'#1388' : 모바일상담을통한상담및서비스지원 o 청소년에게전화를통해다급한위기해결에서부터근본적인심리상담까지종합적인서비스를제공 o 청소년의보호자와지도자를비롯해전화를통해청소년유해환경신고, 정보제공, 전문가와의상담등지원 o 전국 24 시간운영 라. 세부사업내용 < 청소년전화 1388 전화상담모형 > 마. 기타사항 o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청소년상담원 바. 자료출처 한국청소년상담원홈페이지. 2009 주요사업실적. http://www.kyci.or.kr, 2010. 9. 30. 검색한국청소년상담원홈페이지. 1388 청소년전화. http://www.kyci.or.kr. 2010. 9. 30. 검색한국일보. ' 청소년고민상담통화보다문자로!'. http://news.hankooki.com, 2010. 7. 14 일자 10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다. 주요사업 청소년동반자 (YC) 프로그램 (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위기 ( 가능 ) 청소년을직접찾아심리 정서적교류를증진하고상호신뢰감을구축하여, 청소년에게필요한지역자원에연계될수있도록지원하여최종적으로대상청소년의정상적인사회복귀와성공적인삶을지원함. o 찾아가는상담지원 o 생활지원연계 o 프로그램지원연계 라. 세부사업내용 o 사업대상자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이용청소년중동반자지원이필요한위기청소년 o 대상자발굴청소년동반자의도움이필요한대상청소년은 1388 청소년지원단및학교, 지역내공공기관 전달체계 out-reach 등을통하여연계된모든위기청소년 o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신청방법청소년전화 1388 로전화하거나, 가까운청소년 ( 상담 ) 지원센터방문신청 o 프로그램내용 1) 찾아가는상담지원위기청소년이있는현장으로동반자가직접찾아가청소년의심리문제를전문적으로상담 2) 정서적지원위기청소년과의지속적인만남을통한정서적지지 3) 생활지원연계위기청소년의생활환경에서필요한숙식, 교육, 의료, 보건, 법률, 여가, 직업훈련, 취업등의문제해결을위한지역자원연계 4) 프로그램지원연계위기청소년의욕구와필요에맞는학습체험 체육 문화체험, 자기계발및자존감향상프로그램지원및연계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o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원 o 인력 : 청소년동반자 ( 청소년관련자격증소지자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정책가이드 )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7_0 3_02.jsp 2010.10.1 검색청소년전화 1388 홈페이지 YC 소개 http://1388.kyci.or.kr/cysnet/yc.asp 2010.10.1 검색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11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다. 주요사업 라. 세부사업내용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위기청소년자립지원아카데미 ' 두드림존 ' (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현재학교교육을받지않고경제활동을하지못해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어려움을겪는청소년들이건강하고올바르게자립할수있도록돕는토탈자립준비지원사업이다. o 청소년자립준비에필요한체험중심의종합프로그램개발, 보급 o 원활한사회적응을돕기위한연계및지원 o 체험중심적자립지원센터두드림존의설치및운영 o 프로그램운영을위한전문인력양성및확대 o 온라인관리시스템운영 o 사업지원대상 - 연령범위 : 만 15~24 세 - 대상 : 학업중단, 가출, 요보호, 보호관찰, 시설퇴소, 학교부적응등사회 심리적위기 취약계층으로서, 사회진출및자립에어려움을겪고있는자립당면청소년 대상선발시유의사항 : 본인이자발적으로교육참여를희망하는경우대상자를제한하지아니하여야하며, 학교 ( 교육청 ) 및요보호시설과의적극적인협력을통해대상자발굴을위해적극노력하여야함. ( 단, 정신지체및발달장애, 인격장애등집단활동불가대상제외 ) o 단계별대상관리 : 1) 사전단계 : 대상자모집, 대상자면접 ( 스크리닝 ), 대상자선정 2) 1 단계 ( 교육프로그램 ) : 프로그램참여시간관리 - 지속참여독려 - 참가자들의문제행동발생시긴급개입 - 담당자와의긴밀한연락망구성 3) 2 단계 ( 체험프로그램 ) - 수시상담실시 - 희망직업분야탐색 - 외부활동시보험가입 4) 3 단계 ( 사회진출지원 ) - 자립지원계획수립 - 개인별사례관리 - 사회진출또는학업지속독려 5) 사후관리 : 전화, 사이버, 면접상담 / 멘토링 / 또래지지모임 / 사내멘토연결 * 각단계별대상자는 1 단계 2 단계 3 단계 사회진출 ( 자립 ) 의순서로참여함. 단, 1 단계수료후, 사회진출준비가완료된대상에한해, 곧장 3 단계로진행가능함. o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원 o 인력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여성가족부, 간행물발간자료실, 2010 년도청소년사업안내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7_0 7_01.jsp 2010.10.1 검색 12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청소년수련시설 (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청소년수련시설은청소년활동에필요한여러시설, 설비, 프로그램등을갖추고청소년지도자의지도하에체계적이고조직적인활동을통해지역간균형있는청소년활동과청소년건전육성을도모함. 다. 주요사업 기능이나수련거리및입지적여건등에따라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구분하여프로그램운영 라. 세부사업내용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o 청소년수련관 - 생활권에위치하며다양한수련거리를실시할수있는각종시설및설비를갖춘종합수련시설 o 청소년수련원 - 자연권에위치해있으며숙박기능을갖춘생활관과다양한수련거리를실시할수있는각종시설과설비를갖춘종합수련시설 o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수련활동을실시할수있는시설및설비를갖춘정보, 문화, 예술중심수련시설 o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등특정목적의전문적인활동을실시할수있는시설과설비를갖춘수련시설 o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적합한시설및설비를갖추고, 수련거리또는야영편의를제공하는수련시설 o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숙박체제에적합한시설, 설비와부대, 편의시설을갖추고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활동지원등을주된기능으로하는수련시설 o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o 인력 : 청소년지도자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홈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안내 http://www.youthnet.or.kr/2009/center/youthcenter.asp 2010.10.1 검색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13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다. 주요사업 라. 세부사업내용 청소년이용시설 (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청소년이용시설은청소년수련시설이아닌시설이지만, 설치목적의범위내에서청소년활동실시와청소년의건전한이용등을위하여제공할수있는시설을의미 청소년이용시설로는 1 문화예술진흥법 제 2 조제 1 항제 3 호의규정에의한문화시설 2 과학관육성법 제 2 조제 1 호의규정에의한과학관 3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의규정에의한체육시설 4 평생교육법 제 2 조제 3 호의규정에의한평생교육시설 5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 제 13 조, 제 14 조및제 19 조의규정에의한자연휴양림 6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의규정에의한수목원 7 사회복지사업법 제 34 조제 4 항의규정에의한사회복지관 8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고수부지 ( 그밖에이와유사한공공시설로써수련활동또는청소년여가선용을위한이용에적합한시설등이해당된다. 가. 문화시설 o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등 o 각지역별로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등 o 문화공간 - 공연시설 ( 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등 ) - 전시시설 (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 - 도서시설 ( 도서관, 문고 ) - 지역문화복지시설 ( 문화의집, 복지회관, 문회체육센터, 청소년수련시설 ) - 문화보급전수시설 (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 나. 과학관 o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서울과학관 o 국립중앙과학관 - 상설전시관에 4 개분야약 4,100 여점의전시품전시 - 탐구관, 천체관, 영화관, 특별전시관, 야외전시장등 o 국립서울과학관 : 상설전시관, 특별전시관, 영화관, 과학교실, 세미나실, 놀이및휴식공간등의공간을갖춤다. 체육시설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동네운동장, 길거리농구내, 시 군기본체육시설등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9 아동청소년백서. 서울 : 보건복지가족부. 14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다. 주요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건강가정지원센터를통해수요자중심의서비스전달체계를갖추고지역주민의특성을고려한맞춤형가족지원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가족의안정성강화및가족관계를증진함. o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 다양한가족지원프로그램연구개발및보급 - 센터종사자교육, 지방센터사업운영지원및평가 - 가족관련정보제공 (DB 구축 ) 및전국단위가족문화운동전개 o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 다양한가족형태에맞는가족교육, 가족상담제공 - 지역주민대상의가족문화개선 홍보사업추진 - 지역특성을반영한지역특화사업추진 - 지역주민의가족서비스욕구조사, 가족관련정보제공등 o 필수사업 - 가족교육 : 생애주기별가족생활교육, 예비부부 / 신혼기부부교육, 가정경영아카데미 - 가족상담 : 가족상담, 이혼전후가족상담 - 가족친화문화조성 : 가족봉사단운영, 아버지학교 - 가족돌봄지원서비스 : 공동품앗이육아망구축사업, 놀토ㆍ임시휴교ㆍ방학중가족돌봄지원사업 - 다양한가족통합서비스 : 교육ㆍ상담ㆍ문화프로그램이장기적으로통합제공되는사업 - 지역사회연계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참여및연계사업 라. 세부사업내용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o 선택사업 - 가족교육 : 부모교육, 부부교육, 학령기자녀교육, 중년기부부교육등기타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 가족상담 : 부부상담, 아동청소년문제상담, 가족위기상담, 자녀문제상담, 상담봉사자양성등 - 가족친화문화조성 : 가족문화캠페인, 가족여가 / 체험프로그램, 가족친화경영, 가족봉사단축제, 지역내이웃간의나누기, 돕기가가능한문화프로그램, 가족생활문화개선캠페인, 지역축제등 - 가족돌봄지원서비스 : 가족봉사단멘토멘티, 가정봉사원파견등 - 정보제공및지역사회연계 : 중앙협약기관과의연계 ( 근로복지공단, 고용지원센터, 국민연금공단,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o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정책가이드 )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6_0 3_02.jsp 2010.10.1 검색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15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다. 주요사업 라. 세부사업내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다문화가족의안정적인정착과가족생활을지원하기위해한국어 문화교육, 가족교육 상담, 자녀지원, 직업교육및다문화인식개선등다양한프로그램을통합적으로제공및연계하는원스톱서비스기관. o 방문교육사업 o 통 번역서비스사업 o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 o 이중언어교실운영등 o 한국어교육 - 결혼이민자들의한국사회적응을돕고안정적조기정착지원 - 단계별 (5 단계 ) 한국어교육실시 o 다문화사회이해교육 - 한국생활전반에대해쉽게적응할수있도록지원 - 우리나라의법률및인권, 결혼과가족의이해, 다문화가족생활교육등 o 가족교육 - 가족내역할및가족문화에대한이해력향상 - 가족전체통합교육, 시부모교육, 배우자교육, 자녀지원프로그램 o 가족개인상담 - 결혼이민자와그가족의문제를파악하고, 심리 정서적지원 o 취 창업지원 - 결혼이민자자립을위한인력양성및취업연계 - 취 창업능력향상교육, 일자리제공기관과결혼이민자연계활동 o 통번역서비스자조모임 o 멘토링, 자원봉사단등지역사회민간자원활용프로그램 - 센터내프로그램및외부기관과의연계를통해멘토양성 활동 - 법률지원, 가사도우미등서비스영역별로지역사회인적자원을활용하여다문화가족자원봉사단구성 운영 o 다문화인식개선사업 - 결혼이민자들과지역사회구성원들이다양한문화를체험하는기회를통해서로에대한이해를높이고공동체의식함양 o 지역사회협력네트워크강화 - 통합적, 체계적, 효율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서비스전달체계구축및서비스제공기관연계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o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정책가이드 )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6_0 4_02.jsp 2010.10.1 검색 16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여성폭력피해외국인이주여성들이언제라도 365일핫라인을통해자국어로상담과통역을받을수있도록함으로서이들의인권을보호하고지원하고자하며, 이주여성의전문지도력을개발하고이주여성에게자긍심을높여주며, 이주여성고용창출의모델이되도록하고자함. 다. 주요사업 o 10개국어상담서비스제공 o 긴급지원필요시쉼터제공및의료 법률지원 o 체류, 국적취득, 가정문제등에대한법률상담제공 o 전문상담소, 쉼터, 변호사, 병원, 여성단체, 복지단체등연계지원 라. 세부사업내용 o 폭력피해이주여성을위한자국어초기상담서비스제공 - 365일전화상담 : 상담전화 1577-1366( 오전8시-오후10시 ) - 야간재택전화상담 ( 긴급상황처리 ) : 오후10시- 익일오전8시 - 10개국어상담 : 베트남어, 중국어, 러시아어, 영어, 몽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따갈로그어, 우즈벡어, 일본어 - 위기개입, 면접상담, 법률상담시전화통역서비스제공 o 한국사회정착을위한생활법률정보안내 o 긴급지원서비스연계활동 - 긴급피난시설운영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여성보호시설연계 - 의료, 법률, 검찰, 경찰서비스 - 수사및소송수행등과연계하여위기개입지원 o 홍보활동및이주여성문제에대한인식개선운동실시 마. 기타사항 o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 재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바. 자료출처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홈페이지. http://www.wm1366.or.kr/ 2010.10.1 검색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17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이주여성쉼터 (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로인하여정상적인가정생활및사회생활이어렵거나기타긴급히보호를필요로하는이주여성및동반아동을보호하고상담 의료 법률 출국지원등을통해이들의인권을보호함. 다. 주요사업 o 가정폭력등피해를당한이주여성의일시보호및신체적, 정신적안정지원 o 거주, 기초생활지원및의료, 법률, 출국지원 o 숙식제공 o 심리적안정및사회적응을위한상담및치료 라. 세부사업내용 o 질병치료및건강관리를위한의료기관인도등의료지원 o 수사기관의조사및법원의증인신문에의동행 o 법률구조기관등에필요한협조와지원요청 - 자국출국지원 o 기타피해자등의보호 지원을위하여필요한일 마. 기타사항 o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바. 자료출처여성가족부 (2010). 2010 년여성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18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다. 주요사업 라. 세부사업내용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가정촉력 성폭력 성매매등으로긴급한구조 보호또는상담을필요로하는여성들이언제라도전화를통해피해상담을받을수있도록전국적으로통일된국번없는특수전화 '1366' 을 365 일 24 시간운영하여여성인권을보호함. 전화권역 ( 시, 도 ) 별로설치 운용하여피해자에대하여 1 차긴급상담, 서비스연계 ( 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등 ) 등위기개입서비스제공 o 24 시간 Hot-Line 운영 - 서비스대상자에대하여 365 일 24 시간긴급상담및안내 보호조치를취할수있도록 8 시간 3 교대근무체계로전담직원배치 ( 야간에는 2 명이상반드시배치 ) o 긴급보호조치 - 긴급상황에처한피해자를근거리상담소, 보호시설, 112, 119 등으로즉시조치될수있도록관련기관에대한긴급연락망구축및협조체계유지 o 유관기관과의네트워크구축 - 유관기관과의네트워크구축을위한장비를지역실정에알맞게설치 유지 - 주요연계내용 서비스대상자에게외부서비스기관에대한정보의제공 서비스대상자를해당외부서비스기관의뢰 서비스대상자를위해자원동원요청 외부서비스기관과프로그램계획, 홍보활동, 자원발굴등을공동으로수립 시행 o 정보교류및자원공유를위한지역사회자원의 DB 구축 o 홍보계획수립및실시 * 긴급상담 안내의범위 - 전문상담소 ( 상담원 ) 에연계가곤란한야간 휴일등특정시간대의 1 차긴급상담후익일오전전문상담소로연계조치 - 이주여성에대한상담은 ' 이주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 를적극활용 - 상담의뢰인이요구하는내용에대한적절한위기개입이나긴급한구조를위해 119,112 등의연계조치및관련상담 의료 법률구조기관또는보호시설등에대한정보제공등 - 폭력피해여성에대한현장출동을통한긴급피난현장상담서비스지원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 1. 여성가족부, 2010 년여성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2. 여성가족부홈페이지. 정책가이드.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3_0 1_02g.jsp. 2010.10.1 검색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19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여성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여성가족부로부터위촉받아성폭력피해여성들의신체적, 정신적손상에대한즉각적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 2001 년부터운영되어온경찰병원여성폭력긴급의료지원센터를확대개편한여성 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는전국 18 개병원내설치 운영되고있으며, 여성폭력피해자및가족은전국어디서나필요한자원을적시에받을수있는인프라가구축되었다. 다. 주요사업 o 상담지원사업 o 수사지원 o 의료지원 o 법률지원 라. 세부사업내용 o 상담지원사업 - 유형별전문상담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유형에맞는전문상담사상담 - 24 시간 On-line, Off-line, 전화, 방문상담가능 : 위기당면시언제라도지원이가능하도록 24 시간상담사가센터에상주하여상담 - NGO 와네트워크구축되어적절한시설연계 : 부산, 경남일대 NGO 단체와네트워크구축으로피해자보호및위기극복을위한시설연계 o 의료지원 - 24 시간응급진료가능 : 응급실및성 가정폭력전담의료기관연계하여 24 시간응급진료 - 24 시간증거채취및진단서발급가능 : 성폭력사건발생시즉시증거채취를위한응급키트구입및항생제처방및질병검사실시 / 24 시간진단서발급가능 ( 단, 정형외과등전문의화인후조치 ) - 신경정신과치료, 소아정신과심리치료 : 정신과진료및성폭력피해등관련아동심리치유프로그램실시 o 수사지원 - 고소장작성및여경에의한피해조사 : 전담여성경찰관이 24 시간근무 / 피해조사와동시에일선경찰서와연계하여신속한처리 - 진술녹화실운영 : 효과적인피해조사를위해센터내진술녹화실운영 / 해부학적인형비치로성폭력피해아동 장애여성의피해진술에도움 - 원격지화상대질실운영 : 원격지경찰서에있는가해자의얼굴을센터방문한피해자가화상을통해대질 확인함으로써, 피해자와가해자의직접대질로인한 2 차피해예방 o 법률지원 - 무료법률상담 : 공단사무실을방문한면접법률상담 / 전국어디서나국번없이 132 번에의한전화법률상담 / 공단홈페이지를통한사이버법률상담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부산여성 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홈페이지. http://www.bsonestop.or.kr. 2010. 9. 30. 검색 20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아동성폭력전담센터 ( 해바라기아동센터 ) (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해바라기아동센터는종합병원가까운근처에서운영되고있어전문치료인력이배치되어정신과, 산부인과등의의료진이피해아동의후유증치료, 진술이어려운피해아동들에게치료를통한진술이가능하게하며, 진단서발급등이용이하게이루어지도록지원하는기관임. 다. 주요사업 o 접수및초기상담 o 의료지원 o 심리평가 o 법적지원 o 치료프로그램 : 아동 / 부모프로그램 라. 세부사업내용 o 접수및초기상담 ; 전화, 방문, 온라인으로신고, 상담 o 의료지원 - 응급처치 : 주간 / 야간 - 외상정도에따른전문의치료 : 외상치료 / 검사 / 임신방지응급처치 / 정액검사 - 정신과및소아정신과전문의진료진단 - 입원치료 o 심리평가 o 법적지원 - 법률상담지원 - 소송안내및상담 - 고소과정지원 : 진술녹화협조및동석 / 증거자원지원 / 수사진행과정모니터링 - 법률자문연계 o 치료프로그램 : 아동 / 부모프로그램 - 약물치료 - 심리치료 : 놀이 / 모래 / 인지 / 인지행동 / 상담 / 집단치료 - 부모교육, 부모상담치료, 사후관리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보건복지가족부, UN 아동권리협약이행모니터링사업결과보고서, 2009 부산해바라기아동센터홈페이지. http://www.child4u.or.kr. 2010. 9. 30. 검색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21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가정폭력 성폭력을예방하고가정폭력 성폭력의피해자를보호함으로써건전한가정유지및해체를방지함. 다. 주요사업 o 피해자신고접수및상담 o 피해자임시보호및의료기관또는보호시설인도 o 피해자지원을위한관계기관요청 o 캠페인및홍보활동 o 조사 연구 라. 세부사업내용 o 가정폭력을신고받거나이에관한상담에응하는일 o 가정폭력으로인하여정상적인가정생활및사회생활이어렵거나기타긴급히보호가필요한피해자에대해임시보호를하거나의료기관또는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의인도 o 행위자에대한고발등법률적사항에관한자문을얻기위한대한변호사협회나지방변호사회또는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필요한협조와지원의요청 o 경찰관서등으로부터인도받은피해자의임시보호 o 가정폭력의예방및방지에관한홍보 o 기타가정폭력및피해에관한조사 연구 o 지역사회에대하여캠페인, 지역신문, 생활정보지, CATV, 반상회보등을활용하여홍보활동시행 마. 기타사항 o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법인및개인 o 인력 : 시설장 1인, 상담원 2인이상 바.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가이드.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3_02_02 c.jsp 2010.10.1 검색 22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1)-17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를일정기간동안보호하여신체적 정신적안정및사회복귀를지원한다. 다. 주요사업 o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일시보호지원 o 수사기관의조사및법원의증인신문에의동행 o 법률구조기관등에필요한협조와지원요청 o 자립자활교육실시및취업정보제공 o 기타피해자보호를위한서비스지원 라. 세부사업내용 o 숙식무료제공, 법률및심리상담, 치료지원 o 퇴소후자립을위하여시설외근로를희망하는경우적극지원 : 직업 / 취업훈련프로그램지원 ( 지역사회자원과연계 ) o 입소사실에대한비밀보장과특별보호 : 가정폭력행위자와피해자면담주선시경찰에협조요청,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과관련된직에있는공무원은보호시설및피해자에대한정보를누설하여서는아니됨 o 학령아동이인근학교에출석을원하는경우관련교육기관과협의하여수업에참가하도록조치 o 피해자아동의취학지원 : 피해자및동반자녀가주소지외의지역에서취학 ( 입학 재입학 전학및편입학 ) 할필요가있는경우, 입학할초 중 고등학교장의추천에의하여교육장 ( 교육감 ) 이학교를지정하여전학등을조치하여야함. o 기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정하는경비지원 o 퇴소 - 보호목적의달성또는보호기간만료 - 입소자가퇴소를희망하는경우 - 허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입소한자 - 타입소자의안전을위협하거나질서를문란하게하는행위를한자 마. 기타사항 o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법인및개인 o 인력 : 시설장, 상담원 바.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정책가이드 )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3_0 1_02d.jsp 2010.10.1 검색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23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여성 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성 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은성폭력피해여성및아동에대한지원서비스강화를위해 여성 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 이하중앙지원단 ) 을설립 (2010.6) 된기관으로전국에설치된원스톱지원센터와해바라기아동센터등성폭력피해여성 아동지원전문기관의허브역할을수행하면서이분야에서활동할전문인력을양성한다. 다. 주요사업 o 여성 아동폭력피해자지원기관허브 (Hub) 기능 o 정책연구지원 o 교육개발사업 o 운영지원사업 라. 세부사업내용 o 여성 아동폭력피해자지원기관허브 (Hub) 기능 : 전국여성 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의거점관리및관련기관네트워크구축 o 정책연구지원 - 여성 아동폭력피해자지원관련연구 : 피해자지원관련국내외정책연구,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사례관리및연구, 여성 아동폭력대응체계강화방안연구, 여성 아동폭력피해지원기관및종사자전문성향상방안연구 - 여성 아동폭력피해자지원관련프로그램개발 보급 : 여성 아동폭력피해자및가족을위한프로그램, 매뉴얼개발, 미성년성폭력가해자관련교육프로그램개발, 성폭력피해아동진술관련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개발, 성폭력피해아동진술면담매뉴얼개발 o 교육개발사업 - 종사자전문성향상교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 : 신규종사자입문교육, 종사자직무능력향상교육, 센터업무매뉴얼개발 보급 - 각종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 : 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개발, 여성 아동폭력관련교육프로그램개발 o 운영지원사업 - 전국지역센터지원 : 전국지역센터사업지원및통계관리 - 여성 아동폭력예방및홍보 : 여성 아동폭력예방캠페인, 홍보물제작및배포, 관련기관네트워크구축 - 중앙운영위원회운영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여성 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홈페이지. http://www.womannchild.or.kr. 2010. 9. 30. 검색 24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전용쉼터 (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전용쉼터는친족에의한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을집중보호하기위한시설임. ( 전국최초로경남1곳 (8월24일), 경북1곳 (9월1일) 에 ' 아동청소년전용쉼터 ' 인 ' 아동청소년무지개쉼터 ' 를개소하였다a를경남1곳 (8월24 일 ), 경북1곳 (9월1일) 에개소됨 ) 다. 주요사업 o 친족성폭력범죄의가해자와피해자를분리 o 가해자의친권박탈이후피해아동 청소년이가정처럼학교에다니면서생활할수있도록주거공간외별도의특별교실과공부방등지원 o 피해아동 청소년이성년이될때까지상담과치료, 진학과취업및문화활동지원 라. 세부사업내용 o 친족성폭력범죄의가해자와피해자를분리 o 가해자의친권박탈이후피해아동 청소년이가정처럼학교에다니면서생활할수있도록주거공간외별도의특별교실과공부방등지원 o 피해아동 청소년이성년이될때까지상담과치료, 진학과취업및문화활동지원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o 경북인터넷뉴스. ' 경상북도아동청소년무지개쉼터개소 '. http://www.gbin.co.kr. 2010. 9. 1일자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25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초 중 고등학교의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 청소년단체포함 ) 임 직원및회원등지역사회내에서청소년보호에관심을가지고활동중인단체가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이하 ' 감시단 ' 이라한다 ) 을지정받아청소년을유해환경으로부터보호하고각종청소년유해환경정화를위한감시 고발활동을수행할수있도록지원함. o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에대한감시 신고 고발활동 - 위반행위적발시사진, 동영상촬영등증거를확보관계기관에신고 고발 o 청소년의보호 선도및건전생활의지도 다. 주요사업 o 청소년유해환경정화를위한업주 지역주민등대국민계도활동 o 청소년유해매체물의모니터링및제도개선사항관계기관시정건의 o 워크숍개최, 캠페인전개, 유해환경교육및홍보등청소년보호를위한유해환경정화활동 o 아동안전및보호활동 - 학교및놀이터주변아동안전사고및실종예방을위한감시활동 라. 세부사업내용 마. 기타사항 o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바. 자료출처 여성가족부간행물발간자료실, 2010 년도청소년사업안내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7_0 7_01.jsp 26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청소년쉼터 (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가출청소년쉼터는 1992년시범사업운영의일환으로서울 YMCA 청소년쉼터가개소한이래 1996년이후광역시중심으로늘어나기시작하였음. 2005년부터는가출및위기청소년의요구와특성에따른보호시설체계강화를위해청소년쉼터를일시쉼터 ( 드롭인센터 ), 단기쉼터 ( 청소년쉼터 ), 중장기쉼터로구분하여운영함. 다. 주요사업 o 안정된공간에서청소년보호 o 청소년심신의회복과변화에의동기화 o 전문적사정과서비스판별 o 가정복귀와사회복귀를위한기초적서비스지원 라. 세부사업내용 o 가출청소년의일시보호및숙식제공 o 가출청소년의상담 선도 수련활동 o 가출청소년의학업및직업훈련지원활동 o 청소년의가출예방을위한거리상담활동 o 그밖에청소년복지지원에관한활동 o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 ) 와의연계협력강화 o 청소년전화 1388 과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의연계를통한상담및선도 보호서비스확충 쉼터는보호뿐만아니라상담, 자활, 고충처리등청소년종합선도터전으로서의역할수행 마. 기타사항 o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바. 자료출처 보건복지가족부 (2010). 2009 아동 청소년백서. 서울 : 보건복지가족부. 여성가족부 (2010). 2010년도청소년사업안내. 서울 : 여성가족부.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27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청소년종합지원센터 (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는청소년에대한통합적인원스톱서비스제공을위해 2003 년 9 월부터운영되고있으며, 보다효과적이고효율적으로피해청소년지원을위하여지역별로활동하는 NGO 와경찰행정당국간의네트워크구축사업을전개하고있음. 2004 년도에는가출청소년과성매매구조청소년등위기청소년들의긴급구조와일시보호를위한드롭인센터 (Drop-in-center) 를개설함. 2005 년부터는서울지역에서만부분적으로운영하던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부산, 광주, 경기, 경남등으로확대운영함으로써지역단위에서도위기청소년지원사업추진을위한기반을마련함. 다. 주요사업 o 24시간구조 o 분야별교육 o 사후관리멘토링 o 상담 o 대안학교및직업알선 / 교육 라. 세부사업내용 o 대외협력 - CYS-NET 구축및운영 - 실행위원회구축및운영 - 청소년지원센터협의회운영 o 위기지원 - 1388 청소년전화 - 위기청소년구조사업 - 일시보호사업 - 1388 청소년지원단운영 - 아웃리치 ( 거리상담 o 자활상담 - 진로및자립교육프로그램 - 위기청소년관련세미나 - 연구조사보고서 - 프로그램개발및운영 - 학교폭력예방 / 자살예방 / 학교부적응청소년지원 / 학습향상 / 학교밖청소년해밀 / 솔리언또래상담 / 품성개발프로그램 - 청소년지도자양성교육 - 부모교육 - 사례회의 - 인터넷중독예방 해소사업 - 교육적선도 ( 예방적 회복적 ) 보호지원사업 - 위기청소년특별지원사업 - 찾아가는상담학교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보건복지가족부 (2010). 2009 아동 청소년백서. 서울 : 보건복지가족부.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 http://www.bs1388.or.kr. 2010. 9. 30. 검색 28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청소년성문화센터 (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멀티미디어세대인아동 청소년특성에맞추어다양한매체를활용한시청각적 참여형성교육으로정확하고올바른성지식및정보를제공하고, 아동 청소년스스로자기주도적 실천적체험학습을통해성문화에대한비판적인안목을갖추어건강한성정체성을지닌개인으로성장토록지원함. 다. 주요사업 o 참여형학습이가능한청소년성문화교육관설치 운영 - 아동 청소년등대상별성교육프로그램운영 - 유치원, 각급학교, 청소년수련시설등출장성교육실시 o 지역내성교육전문가인력풀구축및관리 - 성교육관련조사 연구및자료구축 - 성교육전문가양성프로그램운영 - 성교육자원봉사자관리 운영 라. 세부사업내용 o 청소년성교육프로그램 : 섹슈얼리티체험관성교육, 주제별성교육, 초등고학년성교육, 유아및초등저학년성교육인형극 o 상담활동 : 전화, 면접, 사이버등개인상담, 성문제대상별상담 ( 성폭력, 성매매등 ), 집단상담치성적의사결정훈련, 찾아가는상담, 응급지원상담 o 성인교육프로그램 : 성교육지도자워크숍, 섹슈얼리티포럼, 성상담전문가워크숍, 사이버성상담워크숍, 성상담활동가훈련, 청소년부모성교실 o 문화캠페인 : 청소년성교육캠프, 청소년성문화축제, 청소년춤명상캠프. 청소년성이야기작품공모전, 청소년성바로알기캠페인 o 자원활동가교육프로그램 : 성교육자원활동가워크숍, 성상담사례연구회, 성상담자원봉사자워크숍 o 정보활동 : 홈페이지운영, 자료실운영, 10 대성문화실태조사 o 찾아가는성교육활동 : 소외지역청소년대상, 대안학교등, 일반등 o 클럽활동 마. 기타사항 o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바.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2010). 2010 년도청소년사업안내. 서울 : 여성가족부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홈페이지. http://www.ahacenter.kr. 2010. 9. 30. 검색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29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다. 주요사업 라. 세부사업내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국가의정책사업과제로여성가족부에서는공적서비스를담당하는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 을기반으로청소년들의방과후활동및생활관리를종합적으로지원하는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욕구를충족하여삶의질을향상시키고, 가정이나학교에서체험하지못했던다양한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지원하고자 2005 년 9 월부터 46 개소를시범운영하여, 2006 년전국적으로확대, 현재 171 개소청소년시설에서방과후아카데미가운영되고있음. o 초등학교 - 숙제 자기주도학습, 보충심화학습 - 주말체험학습 o 중학교 - 숙제 자기주도학습, 보충심화학습 - 주말체험학습 o 생활지원 o 기본공통과정 - 기본적인학업수준을향상시키기위하여학교에서실시되는교과수업을청소년개개인의수준에맞추어진행되는기본학습및숙제지도, 자기주도학습등을실시 o 전문선택과정 - 청소년들이자신의특기와적성을발견하고개발할수있도록다양한활동프로그램을선택하여진행하는과정 - 문화예술 : 오카리나, 풍물등 - 스포츠 : 태권도, 수영등 - 과학 탐구 : 컴퓨터등 - 세계 시민 : 전통예절등 o 체험학습과정 : - 토요일을이용하여문화유적지, 박물관, 민속마을등체험학습을할수있는곳으로직접찾아가진행하는토요체험학습과시설내에서간단하게진행되는학습을과정 - 세계문화체험, 농장체험, 경기관람, 박물관견학, 요리프로그램등 o 생활지원과정 - 상담, 심리 성적 성격테스트, 건강관리, 급식등을지원하며, 청소년과부모, 학교, 지역사회가함께참여하여학교하교시간부터집에돌아갈때까지의모든과정을관리지원 - 급식지원, 건강검진, 생일파티, 심리검사, 학부모간담회, 지원협의회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홈페이지. http://www.youthacademy.or.kr. 2010. 9. 30. 검색 30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다. 주요사업 라. 세부사업내용 청소년공부방 (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청소년공부방은우선적으로지역사회저소득층청소년등에게학습공간제공및학습지원을중심으로, 특기적성교육, 문화, 체험활동기회를지원함. o 청소년들이자율적으로학습할수있는학습공간제공 - 전국적으로생활주변에쉽게접근할수있고무료및저렴한비용으로이용 - 무료도서대출및열람을통한면학분위기조성 - 인터넷, EBS 시청등학습정보제공 o 학습지원, 특기적성교육, 문화 체험활동기회를지원 - 어려운환경에서생활하고있는청소년에게지역사회기관, 구성원, 자원봉사자를통한보충학습지도, 피아노등특기교육, 박물관견학, 연합체육회, 캠프활동등을운영하여사회적으로열등감과소외감극복하여건전하게성장할수있도록지원 - 동아리활동, 자원봉사활동등을통하여청소년들의자발적참여, 책임성, 민주시민의식을고취시킬수있는역할지원 o 청소년지원및지역연계활동 - 지역연계기관에서청소년공부방이자원봉사활동등지역공동체참여공간의역할수행 - 다양한인성교육및진로지도등상담활동을통하여청소년들의올바른가치관과자아정체성형성지원 - 경제적인문제, 가정문제등취약한조건에있는저소득층청소년들에게인성교육및지역전문기관과네트워크를형성하여상담연계활동과보호활동을전개 청소년공부방운영프로그램 o 학습공간제공 : 열람실, 도서정보실 ( 도서대출, 인터넷, EBS 시청가능 ), 상담실 ( 사무실겸용가능 ) 등을갖추어야하며청소년들의학습을위해쾌적한면학분위기조성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 o 학습지도활동 : 개인별지도, 그룹지도, 개별교과과목 ( 국, 영, 수등 ) 지도를통해청소년들의학습능력강화를위해학습지도활동을할수있다. o 특기적성교육 : 논술, 한문, 독서지도, 음악, 미술, 컴퓨터, 악기 ( 기타, 피아노등 ) 청소년의특기와적성을계발하는활동을할수있다. o 문화 체험활동 : 견학등현장체험활동, 공연관람등문화활동, 체육활동, 동아리활동자원, 봉사활동, 취미및수련활동등청소년공부방은청소년들의건강한발달을위해필요한문화, 체험활동을전개할수있다. o 지역연계활동 : 가족지원 ( 부모상담, 교육, 정보제공등 ), 지역자원개발, 진로체험등지역연계를통한활동을할수있음. o 기타활동 : 기타지역사회에서필요로하는활동 마. 기타사항 o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바. 자료출처 여성가족부간행물발간자료실, 2010 년도청소년사업안내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7_ 07_01.jsp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31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청소년문화존 (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청소년문화존은주 5일수업제의확대실시에따라늘어나는방과후시간대에청소년들에게전국의광역생활권주변에서쉽고다양하게문화향수, 문화감성, 문화창조등다양한체험활동을제공함. 다. 주요사업 - 청소년및시민들이함께참여하는프로그램운영 - 청소년문화활동을알릴수있는문화마당의장운영 - 공연마당 : 청소년들이준비한합창, 중창, 기악연주, 보컬, 힙합댄스, 응원댄스, 마술, 수화, 풍물놀이, 길놀이, 판소리, 사물놀이, 택견, 난타등의공연프로그램 라. 세부사업내용 - 체험마당 : 청소년들이준비한과학, 미술, 애니메이션, 페이스페인팅, 코스프레등의전시및체험프로그램 - 놀이마당 : 청소년과시민들이함께할수있는레크리에이션프로그램 마. 기타사항 o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바. 자료출처 여성가족부간행물발간자료실, 2010 년도청소년사업안내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7_0 7_01.jsp 전라남도대표청소년문화존홈페이지. http://zone.jnyouth.or.kr. 2010. 9. 30. 검색 32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다. 주요사업 라. 세부사업내용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한국청소년진흥센터 ( 시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다양하고, 창의적인청소년체험활동을진흥시켜청소년의잠재역량계발과인격형성을도모하고수련 참여 교류 권리증진활동을종합적으로지원함으로써궁극적으로청소년의삶의질향상에기여함 o 청소년의다양하고창의적인체험활동 o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개발 보급 평가및시범운영 o 청소년육성에필요한정보등의종합적관리및제공 o 청소년관련제기관및시설과의상호연계지원 지도 평가 o 국가 지방자치단체가설치하는청소년수련시설의위탁유지 관리및운영 o 청소년지도자의양성 교육및교류진흥 o 국내외청소년교류활동의진흥및지원 o 청소년자원봉사활동및참여 권리증진활동의활성화지원 o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청소년성취포상제도의운영및지원 o 그밖에여성가족부장관이지정하거나활동진흥원의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사업 o 청소년종합정보 'e- 청소년 ' 은청소년활동 문화 복지 보호 참여 생활등청소년과관련된행사 소식 프로그램의다양한정보를취합하여종합적으로제공하는온라인포털서비스 - 청소년관련종합정보서비스제공 - 청소년관련제기관의연계및협력 - 청소년사업에대한대국민홍보 o 청소년자원봉사 - 청소년봉사활동관리시스템 (www.dovol.net) 개발 운영 - 대한민국청소년자원봉사단 (Korea Youth Volunteer Program) 파견 o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또는개인 법인 단체등이실시하고자하는청소년활동을활동프로그램, 지도력, 활동환경활동기록관리가일정한기준을갖추었음을심사하여인증하고인증수련활동에참여한청소년의활동기록을유지 관리 제공하는 ' 국가인증제도 ' o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 1956 년영국에딘버러공작에의해처음시작되어전세계 131 개국, 600 만명의청소년이참여하고있는프로그램으로, 만 14-25 세사이의청소년들이신체단련, 자기개발, 봉사및탐험활동을통해그들의잠재력을최대한개발하여지역및세계사회에이바지하는세계시민으로성장하도록돕는프로그램 o 청소년국제교류 : 국제캠프, 지도자국제연수, 외국방문단지원 o 청소년지도자양성제도 : 청소년지도자의양성과자질향상을위하여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에합격하고연수기관에서실시하는연수과정을마친자에게청소년지도사자격부여 o 청소년특별회의 : 청소년기본법제 12 조에의해범정부적차원의청소년육성정책과제의설정, 추진및점검을위하여청소년과전문가가참여하여매년개최 한국청소년진흥센터홈페이지. http://www.kysc.or.kr. 2010. 9. 30. 검색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33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새일센터 ) 는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 시행 :2008. 12. 6) 에따라설치된지원센터로가사, 육아부담등으로인하여경력이단절된여성들에게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새일센터 ) 는별도로신규시설을설치하지않고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등기존의여성관련시설을새일센터로지정하여 2009 년현재전국에총 72 개소가운영되고있음. 다. 주요사업 o 경력단절여성등의특성을고려한상담, 취업, 취업후사후관리등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ONE-STOP 으로제공 o 직업상담 - 직업상담서비스제공 - 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 라. 세부사업내용 o 취업정보제공및구인 구직정보관리 - 취업정보제공 - 취업정보제공 - 구인 - 구직정보관리 o 직업교육훈련 o 직장체험프로그램운영 ( 새일여성인턴 ) 전업주부등장기간직장으로부터이탈된경력단절여성이취업후직장에적응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직장적응훈련프로그램으로새일여성인턴제를운영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노동부 (2010). '10 년도새일센터를통한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사업안내. 서울 : 여성가족부. 34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다. 주요사업 라. 세부사업내용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기존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의명칭을변경, 기능을확대개편한 One-Stop 여성취업지원센터로서, 중소기업의구인난해소와여성경제활동참여촉진을위해산업단지주변에설치 운영중임. o 효과적인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서비스지원체계구축 o 새일센터미지정지역의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서비스제공 o 문화강좌중심의여성회관을취업지원기능으로전환유도 가. 여성가족부 o 광역새일지원본부 추진계획수립및시달 o 광역새일지원본부 운영및사업전반에대한총괄 o 사업비 ( 국비 ) 확보및교부 o 사업지도 イ감독및평가나. 지방자치단체 ( 시 도 ) o 세부사업시행지침수립및시달 o 사업추진계획승인 ( 변경포함 ) 및여성가족부보고 o 국고보조금교부신청, 사업비재배정및정산 o 사업비 ( 지방비 ) 확보및교부 o 시설관리및사업운영총괄 관리 지역실정에맞는자체사업계획수립및시행 현장민원적극대응및처리현황보고 o 현장지도 점검등관리 감독 o 사업추진상황및실적보고 o 광역새일지원본부 본부장임면 o 광역새일지원본부 종사자현황관리다. 광역새일지원본부 o 새일센터의효과적인운영을위한지원체계구축 새일센터간네트워크구축및교류활성화지원 새일센터종사자직무교육실시등지정기관업무지원등 o 새일센터미지정지역구직여성취업지원서비스제공 o 문화강좌중심여성회관을취업지원기관으로기능전환유도 o 종사자임면, 현황관리및시 도보고 o 조직 인사 급여 회계기타운영관리규정제정 기존규정에새일센터운영사항 ( 조직기구, 취업설계사등인사 복무규정, 관리등 ) 을포함한경우에는생략가능 o 지역특성에맞는일자리발굴및교육과정개발 보급 o 세부사업추진계획수립및운영 새일센터업무지원, 새일센터미지정지역취업지원, 여성회관기능전환유도등 구직자경력관리및구인업체발굴 홍보계획수립및결과보고 o 사업추진상황, 추진실적등보고 o 사업비결과및정산보고 o 사업주체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시 군 ), 광역자치단체 여성부 (2009). 여성부 2009 업무보고. 서울 : 여성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2010). '10 년도새일센터를통한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사업안내. 서울 : 여성가족부.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35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여성회관 (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여성의지위향상과사회참여기회를확대하여지역사회발전에헌신 봉사함으로써사회적지위향상과자아실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설립되었음. 다. 주요사업 o 여성의직업훈련교육 o 취미교실운영 라. 세부사업내용 o 여성문화회관에서는주로여성들에대한교육및자원봉사활동, 바자회, 합창단운영등이이루어지고있음. o 중점사업 : 여성의직업훈련교육과취미교실운영 - 여성들에대한직업훈련 ( 간병사, 조리사, 컴퓨터등 ) 은여성들로하여금잠재능력을개발하게하고관련된자격증을취득하게하여경제적자립기반을다질수있게하는데도움을주고있음 - 한편, 종이접기, 에어로빅, 노래교실, 북춤, 한글학당, 제빵제과, 고전무용등의취미교실을운영함으로써여성들이적극적으로사회활동에참여하게하고이를통하여건전한사회풍토조성에기여하고있음.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디지털진도문화대전홈페이지. http://jindo.grandculture.net/gc/contents/contents.jsp?tid=50000981. 2010. 9. 30. 검색 36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여성장애인의생애주기별고충해결및가정 사회 문화 경제활동에필요한장애여성역량강화, 맞춤형종합지원을통한사회참여활성화 다. 주요사업 o 여성장애인맞춤형상담을통한고충해결 o 역량강화교육및지역사회기관연계 o 사후관리및종합서비스 ONE-STOP 제공 o 초기상담 ( 사정 )- 여성장애인의생애주기별다양한고충상담지원 o 계획수립 ( 프로그램설계 )- 고충 욕구해결을위한개인별서비스 : 정보제공,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기관연계등 o 정보제공 - 법률, 의료, 주거, 직업재활, 교육, 취업, 복지서비스등정보제공 라. 세부사업내용 o 역량강화교육 - 프로그램연중개설 운영 : 여성장애인의정서안정및가족친화, 사회 문화 여가활동, 기초경제적역량강화등프로그램지원 o 지역사회기관연계서비스 - 협약등을통해연계서비스제공 : 건강 의료, 법률, 직업훈련, 직업재활, 취업알선, 복지서비스지원등 o 사후관리 - 개인프로그램설계서비스제공후문제해결등지원 o 자조모임지원 - 멘토링및자조모임지원 마. 기타사항 o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법인및개인 o 인력 : 시설장 1 인, 상담원 2 인이상 바.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정책가이드 )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4_0 2_02.jsp 2010.10.1 검색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37
2. 보건복지부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다. 주요사업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예방센터 ) ( 보건복지부, 2010. 9. 현재 ) 아동학대예방사업활성화및지역간연계체계구축을위한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설치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는학대받은아동의발견, 보호, 치료에대한신속처리를위한아동보호전문기관을운영함. 아동보호전문기관은학대로인해보호가필요한만18세미만의아동에대하여개입및조치를실시하고있음. o 피학대아동및가족을위한서비스 o 아동학대치료 상담및예방프로그램 o 상담 치료사업전화, 내방, 서신, 그리고인터넷을통한아동학대신고접수및상담, 의료서비스 ( 소아과, 소아정신과등내원, 알코올문제상담등포괄적인서비스제공 ), 법률서비스 ( 학대자에대한처벌및가족문제등각종법률자문제공 ) 등의응급조치, 개인상담, 부모상담, 가족상담, 미술 놀이치료등아동을위한치료상담, 격리보호서비스제공 o 예방 교육사업아동 교사 부모 관련기관종사자에대한교육강좌, 사이버자녀양육교육및상담 문의, 사례발표회, 정기학술세미나개최 라. 세부사업내용 o 아동보호체계구축아동지킴이단구성및운영, 의료계 행정계 교육계 사법경찰계 타민간기관등관련기관과의아동학대예방네트워크체계구축 o 홍보 출판사업캠페인전개및아동학대사진 그림전시회개최, 교육자료집 사례집발간, 홍보물제작 배포, 자료실운영 o 후원사업피학대아동및그가족을위한의료 치료비및생활비지원, 후원자개발및관리 o 기타아동의권익보호에관한사업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한국복지재단아동학대예방센터홈페이지. http://www.childabuse.or.kr. 2010. 9. 30. 검색 38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아동상담소 ( 보건복지부, 2010. 9. 현재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아동과그가족의문제에관한상담, 치료, 예방및연구등을목적으로하는시설 다. 주요사업 o 문제행동아동즉, 복합비행, 가출, 부랑, 도벽, 허언, 약물남용, 학교부적응등의문제행동을보이는만 18 세아하 7 세미만아동의일시보호및상담 o 부모나양육자로부터학대받은아동의일시보호및상담 o 문제행동아동부모, 학대부모및보호자, 가족에대한교육및상담 o 자녀양육에도움이필요한일반부모에대한상담 라. 세부사업내용 가. 문제행동및학대아동상담 o 대상별상담치료 :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o 주요상담치료기법 :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행동수정, 미술치료, 음악치료, 가족치료, 과제중심모델부모교육 (STEP) 등적용나. 아동보호치료 o 반별학습 : 일반학습, 다양한문화 체육프로그램, 사회적응훈련 o 특수아교육 o 직업훈련 : 상담소내제빵교육실시, 직업학교연계하여기술훈련실시다. 아동일시보호 o 일시보호소운영 o 장 단기그룹홈라. 아동학대예방센터 o 신고사례접수 o 현장조사 o 사례판별 o 아동학대예방을위한홍보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바.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서울특별시립동부아동상담소홈페이지. http://bhang.linuxtest.net. 2010. 9. 30. 검색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39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아동상담소 ( 보건복지부, 2010. 9. 현재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아동과그가족의문제에관한상담, 치료, 예방및연구등을목적으로하는시설 다. 주요사업 o 문제행동아동즉, 복합비행, 가출, 부랑, 도벽, 허언, 약물남용, 학교부적응등의문제행동을보이는만 18 세아하 7 세미만아동의일시보호및상담 o 부모나양육자로부터학대받은아동의일시보호및상담 o 문제행동아동부모, 학대부모및보호자, 가족에대한교육및상담 o 자녀양육에도움이필요한일반부모에대한상담 라. 세부사업내용 가. 문제행동및학대아동상담 o 대상별상담치료 :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o 주요상담치료기법 :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행동수정, 미술치료, 음악치료, 가족치료, 과제중심모델부모교육 (STEP) 등적용나. 아동보호치료 o 반별학습 : 일반학습, 다양한문화 체육프로그램, 사회적응훈련 o 특수아교육 o 직업훈련 : 상담소내재빵교육실시, 직업학교연계하여기술훈련실시다. 아동일시보호 o 일시보호소운영 o 장 단기그룹홈라. 아동학대예방센터 o 신고사례접수 o 현장조사 o 사례판별 o 아동학대예방을위한홍보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바.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서울특별시립동부아동상담소홈페이지. http://bhang.linuxtest.net. 2010. 9. 30. 검색 40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종합사회복지관 ( 보건복지부, 2010. 9. 현재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지역사회를기반으로일정한시설과전문인력을갖추고지역주민의참여와협력을통하여지역사회복지문제를예방하고해결하기위하여종합적인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을말함. 다. 주요사업 o 가족복지사업 o 지역복지사업 o 지역사회조직사업 o 교육문화사업 o 자활사업 가. 가족복지사업가족관계증진사업, 가족기능보완사업, 가정문제해결 치료사업, 부양가족지원 나. 지역복지사업급식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경제적서비스, 일상생활지원, 정서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라. 세부사업내용 다. 지역사회조직사업주민조직화및교육, 복지네트워크구축, 주민복지증진사업, 자원봉사자양성및후원자개발 조직 라. 교육문화사업아동 청소년기능교육, 성인기능교육, 어르신여가 문화사업, 문화복지사업 마. 자활사업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자활공동체육성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한국사회복지관협회홈페이지. http://www.kaswc.or.kr. 2010. 9. 30. 검색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41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다. 주요사업 라. 세부사업내용 지역아동센터 ( 보건복지부, 2010. 9. 현재 ) 지역사회아동의보호 교육, 건전한놀이와오락의제공, 보호자와지역사회의연계등아동의건전육성을위하여종합적인아동복지서비스제공 가. 지역아동센터정규운영프로그램 o 생활지원 ( 보호 ) 프로그램 : 지역사회내방임아동보호, 일상생활지원, 건강생활지도, 위생지도, 안전지도, 급식제공등 ( 아동급식예산을우선활용하여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에게는전원급식을실시함 ) o 학습지원프로그램 : 학교생활준비지원, 학년별학습지도하기, 학습부진아지도, 학습지원성과평가하기, 숙제지도, 예체능교육등 o 놀이및특별활동지원 :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활동, 놀이활동지원, 특기적성프로그램지원, 등 o 지역자원연계프로그램 : 지역내인적자원확보및관리, 물적자원확보및관리, 관련기관연계프로그램, 홍보등나. 특별프로그램 o 주말 공휴일 일요일프로그램,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사랑방프로그램, 야간보호프로그램운영, 1318 세대프로그램 o 지자체및지역아동센터에서는주 5 일수업, 가정사정등으로주말등공휴일과야간에아동보호 학습지원이필요한경우에지역실정및센터여건에따라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중. 가. 대상계층 : 지역사회내보호를필요로하는 18 세미만의아동나. 운영기관 : 법인, 민간단체및개인등 - 운영중인지역아동센터개소수 : 3,585 개소 ('10. 6. 30. 기준 ) 다. 지원현황 o 지원금액 : 320 만원 / 개소, 월 ( 급식비지원은별도 ) o 지원대상선정 : 각시 군 구별선정위원회를구성하여지자체별 o 선정기준표에의해심사 선정 o 종사자기준 - 아동 30 인이상 : 시설장 1 인, 생활복지사 2 인 - 아동 30 인미만 10 인이상 : 시설장 1 인, 생활복지사 1 인 - 아동 10 인미만 : 시설장 1 인 - 종사자자격기준 : 아동복지법시행령제 13 조적용라. 운영기간및시간 o 하루 8 시간이상, 주 5 일운영을원칙으로하고있음 지역여건및실정에따라운영시간연장및토 일요일운영가능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바. 자료출처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지역아동센터. http://www.mw.go.kr/front/jc/sjc0111mn.jsp?par_menu_id=06 &MENU_ID=06180304. 2010. 9. 30. 검색 42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정신보건센터 ( 보건복지부, 2010. 9. 현재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지역사회내정신질환자의등록관리, 사례관리, 주간재활 (Day care), 교육 훈련, 타기관연계등정신질환자관리, 재활사업추진및지역주민의정신건강, 자살예방등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수행 다. 주요사업 o 사업기획 o 중증정신질환관리 o 정신건강증진사업 o 정신보건환경조성 가. 사업기획 o 지역사회진단 o 기획및자원조정 라. 세부사업내용 나. 중증정신질환관리 o 신규발견체계구축 o 사례관리서비스 o 위기관리서비스 o 주간재활프로그램 o 직업재활프로그램 o 주거서비스네트워크구축 다. 정신건강증진사업 o 홍보및교육사업 o 1577-0199 상담전화 o 고위험군조기발견과치료연계사업 아동청소년 성인우울증, 스트레스 노인우울증및치매 알코올중독 라. 정신보건환경조성 o 보건복지네트워크구축 o 자원봉사운영체계구축 o 지역언론협력체계구축 o 경찰및구조구급네트워크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정책 - 정신보건. http://www.mw.go.kr. 2010. 9. 30. 검색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43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알코올중독상담센터 ( 보건복지부, 2010. 9. 현재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알코올중독자, 예비중독자및그가족등에게알코올중독에대한예방, 홍보, 교육과체계적이고전문적인치료, 재활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알코올중독자의사회복귀를촉진하는것을목적으로함. 다. 주요사업 o 알코올중독에대한정보제공, 예방교육및홍보 o 문제음주자조기발견및조기치료유도 o 지역사회에서의여성및청소년음주문제, 산업장에서의교용인의음주문제, 음주운전등의피해예방교육및홍보 o 알코올중독으로인해발생한역기능, 가정의자녀및배우자들의숨겨진고민을상담해주어알코올중독자가족들의정신적회복을돕는일 가. 교육홍보사업음주문제예방교육, 홍보, 정보제공등 라. 세부사업내용 나. 치료재활사업상담실운영, 문제성음주자의발견등록및관리 다. 행정지원사업유관기관과협력, 타병원과의협력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알코올중독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alcohol114.com. 2010. 9. 30. 검색 44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보건복지부, 2010. 9. 현재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다. 주요사업 아동그룹홈은가정위탁보호와시설보호의중간형태로서, 부모로부터양육을받지못하는요보호아동들을보호 양육하는대체가정 ( 소규모시설 ) 이라할수있음. 즉부모밑에서자라는것처럼 6~7 명의아이들이아파트나단독주택에서보호자를이모또는고모라부르며자유롭게생활하는가정단위양육형태를말함. 가. 위기아동보호및양육위기아동을보호ㆍ양육하고, 아동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다양한지원나. 의료서비스지원정기적건강검진과예방접종을실시하고각분야의의료진을주치의로지정하여상시적인의료서비스를지원다. 학습및특기적성교육아동의학습능력향상을위해아동개개인에맞춘학습지도를일상적으로진행하며아동의재능과잠재력개발을위해개인별특기적성교육을지원라. 정서지원활동다양한문화체험활동을통해아이들의풍부한정서함양에힘쓰고, 가족여행과나들이등가족활동을통해가족공동체의식과유대감을강화마. 아동및부모상담일상에서아동상담을실시하여아동이어려움을겪고있는과제들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 친부모와의상담으로아동의성장과일상생활에대한정보를공유하며협력바. 지역사회자원연결자문활동기구인 ' 운영위원회 ' 를통해운영의민주성과투명성을담보하고, 아동의인권과권익향상에주의를기울입니다. 또지속성과전문성을가진자원활동가와후원자를확보하여아동에게필요한양질의서비스를제공사. 가정복귀및자립지원아동과친부모의정기적인만남을통해정서적유대감을강화하여가족관계가단절되지않고유지될수있도록지원합니다. 또한아동의자립을위한장기적인계획을세워단계별교육을실시하고, 친부모가자립하여가정을복원할수있도록지지 라. 세부사업내용 가. 지원내용 o 전용면적 60 제곱미터이상의주택형숙사에서대리보호자 (2 인시설장, 보육사 ) 가 5 명 ~7 명의아동을대상으로대리보호자서비스제공 o 공동생활가정운영자에대하여는소정의인건비와운영비지원나. 지원대상보호아동 o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보호자의의뢰또는보호필요아동발견시보호자및아동의제반사항을고려하여결정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공동생활가정한울타리홈페이지. http://www.hanultari.or.kr. 2010. 9. 30. 검색그룹홈해맑은아이들의집홈페이지. http://www.sunnychild.org. 2010. 9. 30. 검색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45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다. 주요사업 라. 세부사업내용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디딤씨앗통장 ( 보건복지부, 2010. 9. 현재 ) o 목적 : 저소득아동의사회진출시필요한자립자금마련에도움을주기위하여아동복지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등을대상으로아동발달지원계좌 (CDA : Child Development Account) 지원 ('07.4 월도입 ) 자립에대한의지와자신감을키워줄수있는장점이있음. 국민들에게쉽게다가가기위하여명칭공모전을거쳐선정된 ' 디딤씨앗통장 ' 을대국민브랜드로 2009 년부터사용함 o 전국민인식개선을위한홍보 o 후원사업을통한자립자금마련 o 자립을위한경제교육을지원 o 사업성과분석을통한체계적이고지속적인디딤씨앗통장관리 o 보호아동의사례관리 ( 모니터링 ) 를통한디딤씨앗통장효과성증대 o 아동이보호자, 후원자의후원으로월 3만원이내의금액을저축하면국가 ( 지자체 ) 에서만 17세까지같은액수 (1:1 매칭펀드 ) 를지원하여만18세이후사회진출시학자금, 전세금, 창업자금등으로사용토록함 아동형편에따라최대월 50만원내에서자율저축가능 o 지원대상 : 만18세미만아동으로서아동복지시설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및장애인시설생활아동 o 가정회복및정부의가정보호확대정책으로중도에가정으로복귀하는아동이희망시계속지원 o 지원기간 : 0세부터만 17세까지지원 o 경제교육사업내용 : 1) 자립을위한경제교육지원 - 경제교육매뉴얼보급으로교육효과극대화 - 전국권역별경제교육실시 2) 사업성과분석을통한체계적이고지속적인디딤씨앗통장사업관리 3) 요보호아동의사례관리 ( 모니터링 ) 를통한디딤씨앗통장사업효과성증대 - 디딤씨앗통장사업관련사례현황관리 - 디딤씨앗통장사업대상자에대한저축독려 - 유관단체들과의연계체계구축 o 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아동복지협회 ( 디딤씨앗통장사업부 ) 보건복지부정책마당 http://www.mw.go.kr/front/jc/sjc0101mn.jsp?par_menu_id=06 &MENU_ID=060101, 디딤씨앗통장공식홈페이지사업내용 http://www.adongcda.or.kr/sub01/sub0102.html, 2010. 9. 30 검색 46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다. 주요사업 라. 세부사업내용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보건복지부, 2010. 9. 현재 ) 각종사회복지급여및서비스지원대상자의자격및이력에관한정보를통합관리하고, 지자체의복지업무처리를지원하기위한정보시스템으로기존시 군 구별새올행정시스템 ( 주민, 지적, 재정, 세정, 복지등 31 개시군구업무지원시스템 ) 중복지분야를분리하여중앙에통합구축하는정보시스템임 o 개인별 가구별 DB 구축 o 소득 재산조사의표준화 o 유관기관공적자료연계 o 지방자치단체복지행정조직개편 o 개인정보보호체계구축 가. 개인별 가구별 DB 구축 o 지자체에서집행하는약 120 여개의복지급여및서비스이력을개인별 가구별로통합관리 - 중복지원차단, 누락서비스안내등복지지원의형평성제고나. 소득 재산조사의표준화 o 사업별로다른소득 재산조사방법을통일시켜한번조사하면여러사업에서공동활용토록개선 - 서비스신청시민원인의욕구를정확히파악하여필요한서비스를누락없이맞춤형으로설계하여일괄신청안내 - 사업별유사 중복서식을통합하여행정효율및민원편의증대다. 유관기관공적자료연계 o 복지수급자의정확한선정및사후관리를위해 27 개기관 215 종의소득 재산자료, 서비스이력정보등을연계하여각지자체에제공 정확한복지대상자선정라. 지방자치단체복지행정조직개편 o 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을통한업무효율화를극대화하고찾아가는서비스강화를위해일선복지행정조직개편 - 시군구통합조사관리팀 복지대상자자산조사및자격관리일원화 - 읍면동및서비스연계팀 수요자중심서비스강화마. 개인정보보호체계구축 o 외부접근의물리적차단 o 내부정보유출차단 o 법 제도적보호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 행복 -e 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본격운영 '. 2010. 1. 4 일자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47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보호종합센터 ( 보건복지부, 2010. 9. 현재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아동학대의예방부터치료 보호및가정복귀까지종합적인행정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으로학대피해아동을위한치료실, 놀이실등은물론보호시설까지갖추어져있으며아동보호를위한전체적기능을수행토록하고있음 다. 주요사업 o 아동학대상담및신고 o 치료사업 o 아동권리사업 o 아동학대협의체운영 가. 아동학대상담및신고피해아동, 학대행동, 신고자에대한사항신고 나. 치료사업놀이치료 / 미술 / 모래놀이 / 언어치료, 종합심리평가, 개인 부모상담, 집단상담등 라. 세부사업내용 다. 아동권리사업 o 아동권리교육 : 미취학및초등학생대상, 학부모및성인대상 o 아동권리캠프 o 아동권리캠페인 o 아동및종사자권리교육 라. 아동학대협의체운영 o 학대받는아동및가족등에대한전문적 종합적서비스제공및지속적인사례관리를위한지역사회의협력체계구성 o 아동복지사업을수행하는유관기관들과업무협약을통한협력체계를구축, 지역사회자원을활용하여아동학대에대한종합적이고다양한서비스제공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9 아동 청소년백서. 서울 : 보건복지부.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홈페이지. http://adong.busan.go.kr. 2010. 9. 30. 검색인천아동복지종합센터홈페이지. http://www.icwc.sc.or.kr. 2010. 9. 30. 검색 48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다. 주요사업 라. 세부사업내용 아동학대신고전화 (1577-1391) ( 보건복지부, 2010. 9. 현재 ) 누구든지아동학대를알게된때에는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보호학대예방센터 ) 또는수사기관에신고할수있는아동학대신고전화 o 신고접수 o 현장조사및사정 o 조치결정 o 사례판정 o 서비스제공 o 사례종결및사후관리 가. 신고접수 - 신고접수된사례의응급성정도, 현재피해아동의안전및학대의지속성여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의대처유형등을파악하기위한기초정보를수집함 - 아동학대의심사례인지일반상담인지를구분하여현장조사실시여부를결정함 ( 아동학대의심사례는반드시현장조사를실시하는것이원칙임 ) 나. 현장조사및사정 - 피해아동에대한신변보장과안전조치 - 학대여부확인및학대위험정도파악 - 서비스제공을위한충분한기초자료및정보조사다. 조치결정 - 현장조사및아동학대위험사정척도등을통한사례판정결과를토대로피해아동과학대행위자에게적절한조치를취하기위함라. 사례판정 - 해당사례를아동복지법령정의및규정에의하여심각성의정도, 응급성여부, 적절한조치및사례개입방법, 서비스계획등을결정하기위함 - 아동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세가지로구분마. 서비스제공 - 피해아동과학대행위자및그가정을위해가장효과적이고적절한서비스제공 - 학대행위자의학대유발요인을감소시키기위한전략수립 - 학대유발상황을변화시킬수있도록가족전체를위한세부적이고명확한지침제공 - 피해아동의위기가제거되었거나감소되었는지파악할수있는측정도구제공바. 사례종결및사후관리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네이버카페.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 2010. 9. 30. 검색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홈페이지. http://adong.busan.go.kr. 2010. 9. 30. 검색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49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보건복지콜센터 (129)( 보건복지부, 2010. 9. 현재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보건복지콜센터는전국어디서나국번없이 1 2 9번으로전화하면필요한보건복지가족관련정보와상담서비스를신속 / 정확하게제공함. 보건복지와관련된모든상담및지원요청을 One-Stop 으로통합처리함 다. 주요사업 보건복지가족관련정보와상담서비스를신속 / 정확하게제공 라. 세부사업내용 가. 민생안정지원일자리지원, 자영업자생업지원, 실직자지원, 저소득층생계지원, 교육ㆍ보육지원, 주거지원등나. 소득보장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기초노령연금, 의료급여, 국민연금, 자활사업, 가족정책, 의사상자, 부랑인등다. 복지서비스사회복지시설 법인, 사회복지사자격제도, 사회서비스 ( 바우처 ), 장애인복지, 아동및청소년복지, 보육정책, 푸드뱅크, 위기임신등라. 건강생활노인보건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사, 암환자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지원, 한방정책, 혈액정책, 생명윤리, 공공보건, 구강보건, 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보건의료인시험, 의료분쟁, 금연, 영양, 예방접종, 건강보험제도등마. 긴급지원긴급복지지원 ( 야간 / 휴일 ), 아동학대, 노인학대, 청소년상담, 자살, 알콜, 응급의료, 위기임신등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보건복지콜센터홈페이지. http://www.129.go.kr. 2010. 9. 30. 검색 50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