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 10-R02-1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책임연구원 : 서정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조흥식 ( 서울대학교 교수 ) 연구보조원 : 이정빈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조원 ) 최은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조원 ) 유현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조원 )
연구요약 1. 연구목적및방법 본편람은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의일환으로이루어졌음. 우리나라의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내용및현황파악을위해아동복지법에따른 18세미만아동과그가족에게도움이되는중앙행정기관차원의공공서비스의내용을요약, 발췌하였음. 주된기준자료는각중앙행정부처백서, 보도자료, 업무보고, 종합계획, 시행계획, 사업시행지침서, 사업안내, 관련법, 사업운영지침, 사업실적보고서등이며 2010년내용의경우계획에관한사항을수록함. 이편람은전반적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를총망라함으로서도움이필요한아동 가족은물론아동 가족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 부처들에게중앙행정부처전반의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제공현황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자함. 2. 주요내용 본편람은부처별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를크게두부분으로나누어살펴봄. i
첫부분에서는대표적아동 가족공공지원기관및사업개관을살펴봄. 세부내용으로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주요사업, 세부사업내용, 기타사항등을포함함. 두번째부분에서는위에서살펴본주요사업별개관을바탕으로부처별최근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지원현황을살펴봄.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내용은아동 가족에게도움이될수있는국가차원의지원내용을가능한포괄적으로수록하고자하였음. 본편람에서살펴보고있는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는다음과같음. 여성가족부 : 시 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및모바일상담 #1388, 청소년동반자 (YC) 프로그램, 위기청소년자립지원아카데미 두드림존 ' 사업,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쉼터 ( 외국인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 여성 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 아동성폭력전담센터 ( 해바라기아동센터 ), 여성 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여성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전용쉼터,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사업, 청소년유해매체환경감시체계강화사업, 청소년유해생활환경개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 청소년통행금지 (RED ZONE) 제한구역지정운영, 청소년쉼터, 청소년종합지원센터 (The Youth Center), 인터넷위기채팅상담사업, 청소년선도 ( 보호 ) 시설, 한부모가족상담사업, 청소년성문화센터 SAY(Sexuality About the Youth),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청소년문화존, 청소년교류, 한국청소년진흥센터 ( 시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사업,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ii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여성취업지원통합전산망, 위민넷, 여성회관, 자립형창업지원복지자금, 가족친화기업인증사업,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아이돌보미사업, 청소년증사업.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예방센터 ), 아동상담소,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중독상담센터, 흡연상담센터, 드림스타트사업, 시설보호아동지원사업, 가정보호사업, 디딤씨앗통장 (CDA) 사업, 아동급식지원,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보호종합센터 ), 아동학대신고전화 (1577-1391), 보건복지콜센터 (129).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청내청소년상담센터, 학교폭력 SOS지원단, 학교사회복지사업, 학생안전통합시스템 (Wee 프로젝트 ) 구축사업, 배움터지킴이배치및학교내 CCTV 설치사업,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창의적체험활동사업, 멘토링이력관리체계, 농산어촌우수학교, 교육지원청 ( 구지역교육청 ), 장애학생맞춤형교육지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탈북청소년학력인정대안학교및공립대안학교, 저소득층자녀급식비지원및자녀교육비통합지원체제, 그린스쿨 '. 문화체육관광부 : 소외지역을찾아가는문화순회사업, 문화 체육 관광바우처사업, 소외계층아동 청소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복지시설등소외계층시설 단체에신문구독지원. 국토해양부 : 보금자리주택, 다가구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등전세주택지원, 부도임대주택임차인지원, 긴급주거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사업, 저소득서민의주거불안해소를위한주거지원강화, 저출산고령화, Well-Being 시대에부응한주거복지강화, 주택공급과주거복지서비스에대한지자체역할강화. iii
행정안전부 ( 경찰청, 소방방재청포함 ): 주민생활지원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희망근로사업,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희망마을프로젝트, 농어촌집수리사업, 지역희망금융사업, 세제지원, 여성 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지킴이활동, 실종아동등가출인찾기시스템, 실종아동등프로파일링시스템, 아동안전보호협의회, 소년범조사시전문가참여제, 청소년상담교실및사랑의교실운영사업, 학교폭력예방및근절활동, 명예경찰소년단운영, 생활안전사고예방강화, 외국인주민에게편리한생활환경조성, 다문화가족의안정적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자립 자활기반마련 통일부 : 하나원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및제 2 하나원건립, 하나둘학교, 초등학교특별학급 ( 삼죽초등학교 ),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일자리중심북한이탈주민토탈케어정보시스템구축. 법무부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년원학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대안교육센터 ), 청소년심리검사실, 보호관찰소, 법교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구한국갱생보호공단 ). 고용노동부 : 직업전문학교, 구인 구직 DB 구축,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저소득층취업지원특별기간운영, 사회적기업. 농림수산식품부 : 연금 건강보험료지원사업,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영유아양육비및학자금지원사업, 여성농업인센터, 농어촌뉴타운시범사업실시. 환경부 : 저소득층쓰레기종량제봉투무상지급, 저소득층수돗물공급지원확대, 나눔장터등자원절약및알뜰구매범국민운동전개, iv
소규모축산농가지원, 농어촌지역상 하수도기반시설확충, 어린이유해환경개선, 아토피 Free 에코에듀센터설립. 기타중앙행정기관 : 희망키움통장제 ( 기획재정부 ), 약품사용환경조성 ( 식품의약품안전청 ) 등. 안전한어린이의 v
목차 I. 서론 1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7 1. 여성가족부 9 2. 보건복지부 38 3. 교육과학기술부 51 4. 행정안전부 58 5. 통일부 59 6. 법무부 63 7. 고용노동부 69 8. 농림수산식품부 70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73 1. 여성가족부 75 1) 시 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 시 군 구청소년지원센터 ) 76 2)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77 3)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및모바일상담 #1388 79 4) 청소년동반자 (YC) 프로그램 81 5) 위기청소년자립지원아카데미 ' 두드림존 ' 사업 82 6) 청소년수련시설 83 7) 청소년이용시설 84 8) 건강가정지원센터 85 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88 10)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90 11) 이주여성쉼터 ( 외국인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91 12) 여성긴급전화 1366 91 vii
13) 여성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 여성 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 92 14) 아동성폭력전담센터 ( 해바라기아동센터 ) 93 15) 여성 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95 16)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95 17)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96 18) 여성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96 19) 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전용쉼터 97 20)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사업 98 21) 청소년유해매체환경감시체계강화사업 98 22) 청소년유해생활환경개선 99 23)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 100 24) 청소년통행금지 (RED ZONE) 제한구역지정운영 101 25) 청소년쉼터 101 26) 청소년종합지원센터 (The Youth Center) 102 27) 인터넷위기채팅상담사업 103 28) 청소년선도 ( 보호 ) 시설 104 29) 한부모가족상담사업 104 30) 청소년성문화센터 SAY(Sexuality About the Youth) 105 3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06 32) 청소년공부방 107 33) 청소년문화존 107 34) 청소년교류 108 35) 한국청소년진흥센터 ( 시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109 36)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사업 110 37)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111 38)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111 39)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12 40)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113 41) 여성취업지원통합전산망 114 42) 위민넷 114 43) 여성회관 115 viii
44) 자립형창업지원복지자금 116 45) 가족친화기업인증사업 118 46)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118 47) 아이돌보미사업 119 48) 청소년증사업 120 2. 보건복지부 122 1)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예방센터 ) 123 2) 아동상담소 123 3) 지역아동센터 124 4) 종합사회복지관 125 5) 정신보건센터 125 6) 알코올중독상담센터 126 7) 흡연상담센터 127 8) 드림스타트사업 128 9) 시설보호아동지원사업 128 10) 가정보호사업 134 11) 디딤씨앗통장 (CDA) 사업 136 12) 아동급식지원 136 13) 사회복지통합관리망 137 14)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보호종합센터 ) 138 15) 아동학대신고전화 (1577-1391) 140 16) 보건복지콜센터 (129) 140 3. 교육과학기술부 142 1) 교육청내청소년상담센터 144 2) 학교폭력SOS지원단 145 3) 학교사회복지사업 147 4) 학생안전통합시스템 (Wee 프로젝트 ) 구축사업 148 5) 배움터지킴이배치및학교내 CCTV 설치사업 151 6)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152 7) 방과후학교 154 ix
8) 방과후학교지원센터 156 9) 창의적체험활동사업 158 10) 멘토링이력관리체계 158 11) 농산어촌우수학교 160 12) 교육지원청 ( 구지역교육청 ) 161 13) 직업교육선진화-진로정보센터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162 14) 장애학생맞춤형교육지원 164 15)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164 16) 탈북청소년학력인정대안학교및공립대안학교 166 17) 저소득층자녀급식비지원및자녀교육비통합지원체제 167 18) ' 그린스쿨 ' 169 4. 문화체육관광부 171 1) 소외지역을찾아가는문화순회사업 171 2) 문화 체육 관광바우처사업 172 3) 소외계층아동 청소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177 4)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178 5) 복지시설등소외계층시설 단체에신문구독지원 181 5. 국토해양부 182 1) 보금자리주택 182 2) 다가구매입임대 187 3) 기존주택전세임대 188 4) 소년소녀가정등전세주택지원 190 5) 부도임대주택임차인지원 191 6) 긴급주거지원사업 192 7)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사업 193 8) 저소득서민의주거불안해소를위한주거지원강화 194 9) 저출산고령화, Well-Being 시대에부응한주거복지강화 195 10) 주택공급과주거복지서비스에대한지자체역할강화 196 x
6. 행정안전부 ( 경찰청, 소방방재청 ) 196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197 2)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199 3) 희망근로사업 200 4) ' 일자리종합센터 ' 운영 203 5) 희망마을프로젝트 203 6) 농어촌집수리사업 205 7) 지역희망금융사업 206 8) 세제지원 206 9) 여성 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207 10)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지킴이활동 209 11) 실종아동등가출인찾기시스템 212 12) 유괴 실종경보시스템운영 212 13) 실종아동등프로파일링시스템 213 14) 아동안전보호협의회 215 15) 소년범조사시전문가참여제 215 16) 청소년상담교실및사랑의교실운영사업 217 17) 학교폭력예방및근절활동 218 18) 명예경찰소년단운영 219 19) 생활안전사고예방강화 222 20) 외국인주민에게편리한생활환경조성 223 21) 다문화가족의안정적정착지원 223 22) 북한이탈주민자립 자활기반마련 224 7. 통일부 225 1) 하나원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및제2하나원건립 226 2) 하나둘학교 228 3) 초등학교특별학급 ( 삼죽초등학교 ) 229 4)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230 5) 일자리중심북한이탈주민토탈케어정보시스템구축 231 xi
8. 법무부 232 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34 2) 소년원학교 235 3)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대안교육센터 ) 238 4) 청소년심리검사실 240 5) 보호관찰소 240 6) 법교육 247 9. 고용노동부 253 1) 직업전문학교 253 2) 고용지원센터 253 3) 구인 구직 DB 구축 260 4) 직업능력개발계좌제 261 5) 취업성공패키지지원 263 6) 저소득층취업지원특별기간운영 264 7) 사회적기업 265 10. 농림수산식품부 267 1) 연금 건강보험료지원사업 267 2)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268 3) 영유아양육비및학자금지원사업 271 4) 여성농업인센터 276 5) 농어촌뉴타운시범사업실시 (5개지역 ) 276 11. 환경부 279 1) 저소득층쓰레기종량제봉투무상지급 279 2) 저소득층수돗물공급지원확대 279 3) 나눔장터등자원절약및알뜰구매범국민운동전개 280 4) 소규모축산농가지원 280 5) 농어촌지역상 하수도기반시설확충 280 6) 어린이유해환경개선 281 7) 아토피 Free 에코에듀센터설립 281 xii
12. 기타중앙행정기관 282 1) 희망키움통장제 ( 기획재정부 ) 282 2) 안전한어린이의약품사용환경조성 ( 식품의약품안전청 ) 283 참고문헌 285 xiii
표목차 < 표 I-1>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목록 4 < 표 Ⅲ-1> 두드림존운영 2010 년사업추진방향 83 < 표 Ⅲ-2>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의연령별현황 124 < 표 Ⅲ-3>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의연령별현황 124 < 표 Ⅲ-4> 가정위탁보호현황 135 < 표 Ⅲ-5> 보건복지콜센터주요상담내용 141 < 표 Ⅲ-6> 교육과학기술부조직별업무분장 144 < 표 Ⅲ-7> 방과후학교프로그램안내 156 < 표 Ⅲ-8> 농산어촌우수학교 2010 년도지원내용 161 < 표 Ⅲ-9> 전국탈북청소년지원센터등록대안학교 167 < 표 Ⅲ-10> 그린스쿨유형 ( 예시 ) 170 < 표 Ⅲ-11> 문화체육관광부부서및업무내용 171 < 표 Ⅲ-12> 소외지역을찾아가는문화순회사업실적 (2009) 172 < 표 Ⅲ-13> 문화바우처지원실적 ( 연도별 / 대상별, 2009) 173 < 표 Ⅲ-14> 문화바우처지원실적 ( 장르별, 2009) 174 < 표 Ⅲ-15> 소외아동 청소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지역별현황 (2009) 178 < 표 Ⅲ-16> 2008 분야별예술강사현황 179 < 표 Ⅲ-17> 2009 분야별예술강사현황 180 < 표 Ⅲ-18> 지자체협력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현황 (2006~2009) 181 < 표 Ⅲ-19> 행정안전부담당부서및업무내용 196 < 표 Ⅲ-20>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추진실적 200 < 표 Ⅲ-21> ONE-STOP 지원센터현황 (18 개소 ) 207 < 표 Ⅲ-22> ONE-STOP 지원센터운영실적 ('09 년 ) 208 < 표 Ⅲ-23> 아동안전지킴이집운영성과 ('08. 4. 14~'09. 12. 31) 210 < 표 Ⅲ-24> 아동안전지킴이집운영성과 ('09. 3. 2~12. 31) 211 < 표 Ⅲ-25> 실종아동등발생및처리현황 212 < 표 Ⅲ-26> 유괴 실종경보시스템참여매체현황 213 xiv
< 표 Ⅲ-27> 소년범조사시전문가참여제연도별운영현황 216 < 표 Ⅲ-28> 청소년상담교실운영실적 217 < 표 Ⅲ-29> 사랑의교실운영실적 218 < 표 Ⅲ-30> 학교폭력자진신고기간운영실적 219 < 표 Ⅲ-31> 명예경찰소년단현황 ('09 년 ) 220 < 표 Ⅲ-32> 명예경찰소년단수련활동실적 ('09 년 ) 221 < 표 Ⅲ-33> 명예경찰소년단선도활동실적 ('09 년 ) 221 < 표 Ⅲ-34> 통일부담당부서별주요정책및사업 226 < 표 Ⅲ-35> 법무부담당부서별주요정책및사업 233 < 표 Ⅲ-36> 청소년비행예방센터시설현황 238 < 표 Ⅲ-37> 청소년심리검사실운영현황 240 < 표 Ⅲ-38> 청소년대상자사회봉사명령분야별집행인원 244 < 표 Ⅲ-39> 청소년대상자수강명령분야별집행인원 245 < 표 Ⅲ-40> 청소년대상자판결 ( 결정 ) 전조사및환경조사접수실적 246 < 표 Ⅲ-41> 유비쿼터스보호관찰시스템주요내용 247 < 표 Ⅲ-4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비행청소년보호실적 251 < 표 Ⅲ-43> 고용지원센터구인 구직및취업현황 255 < 표 Ⅲ-44> 고용지원센터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현황 255 < 표 Ⅲ-45> 심층상담전담제추진실적 257 < 표 Ⅲ-46> 집단상담프로그램현황 258 < 표 Ⅲ-47>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현황 258 < 표 Ⅲ-48> 고용지원센터직업진로지도프로그램운영현황 259 < 표 Ⅲ-49> 연도별재정투입계획 267 < 표 Ⅲ-50>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성과목표및지표 269 < 표 Ⅲ-51>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연도별재정투입계획 269 < 표 Ⅲ-52> 영유아양육비및학자금지원사업사업수혜자만족도조사결과 272 < 표 Ⅲ-53> 영유아양육비및학자금지원사업연도별재정투입계획 272 < 표 Ⅲ-54> 영유아양육비및학자금지원사업 2010 년도사업비 ( 예산안 ) 내용 273 < 표 Ⅲ-55> 농어촌뉴타운시범사업실시 (5 개지역 ) 연도별재정투입계획 277 xv
그림목차 [ 그림 Ⅲ-1] 조직구조및주요기능 75 [ 그림 Ⅲ-2]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서비스연계도 77 [ 그림 Ⅲ-3]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도 79 [ 그림 Ⅲ-4] 청소년전화 1388 전화상담모형 81 [ 그림 Ⅲ-5] 청소년동반자서비스체계도 82 [ 그림 Ⅲ-6] 건강가정지원센터전달체계도 87 [ 그림 Ⅲ-7] 다문화가족지원사업추진체계도 89 [ 그림 Ⅲ-8] 피해자를위한모든기관과의네트워크 90 [ 그림 Ⅲ-9] 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사업추진체계 92 [ 그림 Ⅲ-10] 여성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지원체계도 93 [ 그림 Ⅲ-11] 해바라기아동센터네트워크운영체계 94 [ 그림 Ⅲ-12] 청소년쉼터체계도 102 [ 그림 Ⅲ-13] 사업추진체계 103 [ 그림 Ⅲ-14] 청소년성문화센터시설배치도 105 [ 그림 Ⅲ-1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체계 106 [ 그림 Ⅲ-16] 청소년문화존운영체계 108 [ 그림 Ⅲ-17] 한국청소년진흥센터지원 연계체계도 110 [ 그림 Ⅲ-18] 여성새로일하기센터지원체계 113 [ 그림 Ⅲ-19] 여성새로일하기센터사업추진체계도 114 [ 그림 Ⅲ-20] 복지자금대여절차도 117 [ 그림 Ⅲ-21]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조직도 119 [ 그림 Ⅲ-22] 아이돌보미사업서비스흐름도 120 [ 그림 Ⅲ-23] 보건복지부조직도 122 [ 그림 Ⅲ-24] 정신보건센터지원체계도 126 [ 그림 Ⅲ-25] 드림스타트서비스제공체계도 128 [ 그림 Ⅲ-26] 보건복지콜센터통합후보건복지콜센터의현황 142 [ 그림 Ⅲ-27] 교육과학기술부조직도 143 [ 그림 Ⅲ-28] 그림학교폭력 SOS 지원단체계도 146 [ 그림 Ⅲ-29] 그림 Wee 프로젝트체계도 148 [ 그림 Ⅲ-30] Wee 서비스네트워크 151 xvi
[ 그림 Ⅲ-31]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사업추진및지원체제 154 [ 그림 Ⅲ-32] 그림부산서구방과후학교지원센터운영체계 157 [ 그림 Ⅲ-33] 대학생멘토링참여기관간역할분담 159 [ 그림 Ⅲ-34] 농어촌우수학교사업방안 160 [ 그림 Ⅲ-35] 진로교육지표의이론적모형 163 [ 그림 Ⅲ-36]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추진체계 166 [ 그림 Ⅲ-37] 학교급식비등교육비지원절차개선전 후비교 169 [ 그림 Ⅲ-38] 복지관광사업신청절차 176 [ 그림 Ⅲ-39] 사회문화예술교육예술강사지원사업추진체계 179 [ 그림 Ⅲ-40] 지자체협력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추진체계 180 [ 그림 Ⅲ-41] 보금자리주택안내 182 [ 그림 Ⅲ-42] 공공임대주택입주과정 185 [ 그림 Ⅲ-43] 영구임대주택입주과정 187 [ 그림 Ⅲ-44] 다가구매입임대지원절차도 188 [ 그림 Ⅲ-45] 기존주택전세임대지원절차도 189 [ 그림 Ⅲ-46] 소년소녀가정등전세주택지원지원절차도 191 [ 그림 Ⅲ-47] 긴급주거지원사업지원절차 193 [ 그림 Ⅲ-48] 보금자리주택단지내에보육시설확대추진체계 195 [ 그림 Ⅲ-49] 주민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의구성 198 [ 그림 Ⅲ-50] 희망마을프로젝트안내 205 [ 그림 Ⅲ-51] 프로파일링시스템체계도 214 [ 그림 Ⅲ-52] 통일부조직도 225 [ 그림 Ⅲ-53] 하나원조직도 227 [ 그림 Ⅲ-54] 하나원사회적응교육프로그램 227 [ 그림 Ⅲ-55] 단계별정착초기교육프로그램운영 229 [ 그림 Ⅲ-56] 북한이탈주민지원종합체계도 231 [ 그림 Ⅲ-57] 취업지원체계도 232 [ 그림 Ⅲ-58]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조직도 233 [ 그림 Ⅲ-59] 한국가정법률사무소기구표 235 [ 그림 Ⅲ-60] 그림소년원학교조직도 236 [ 그림 Ⅲ-61] 소년보호사건처리절차 237 xvii
xviii [ 그림 Ⅲ-62] 청소년비행예방센터기구표 239 [ 그림 Ⅲ-63] 보호관찰주요정책변화 241 [ 그림 Ⅲ-64] 보호관찰실시절차도 243 [ 그림 Ⅲ-65] 법질서선진화기획단조직도 249 [ 그림 Ⅲ-66] 솔로몬로파크비전 250 [ 그림 Ⅲ-67]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조직도 252 [ 그림 Ⅲ-68] e- 채용마당을통한인재채용흐름도 256 [ 그림 Ⅲ-69] 계좌제방식흐름도 262 [ 그림 Ⅲ-70] 2010 년도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개관 264 [ 그림 Ⅲ-71] 사회적기업의역할 266 [ 그림 Ⅲ-72] 사업시행체계도 - 시설이용아동 274 [ 그림 Ⅲ-73] 사업시행체계도 - 시설미이용아동 275 [ 그림 Ⅲ-74]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추진체계 278
I. 서론
I. 서론 본편람은 지역사회중심아동 가족맞춤형지원서비스개선방안연구 의일환으로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내용및현황파악을위해아동복지법에따른 18세미만아동과그가족에게도움이되는중앙행정기관의공공서비스내용을요약, 발췌하여제시하고자하였다. 대상중앙행정부처는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 경찰청, 소방방재청포함 ), 통일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기타중앙행정기관 (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청 ) 이다. 기준자료는각중앙행정기관백서, 보도자료, 업무보고, 종합계획, 시행계획, 사업시행지침서, 사업안내, 관련법, 사업운영지침, 사업실적보고서등이며 2010 년내용의경우계획에관한사항을수록하였다. 가능한최근자료를활용하고자하였으나인터넷자료이외에별도의부처최근자료를찾기어려운부득이한경우몇년전자료를수록하였음을밝히는바이다. 또한중앙행정기관명의변화가있는경우해당년도해당시기의기관명을기재하는것을원칙으로하였다. 일반적사항에대해서는현재기관명을기재하였다. 이편람은전반적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를총망라함으로서도움이필요한아동 가족은물론아동 가족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 부처들에게중앙행정기관전반의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제공현황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자작성되었다. 이자료는중앙행정기관에서산발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에대해역할과기능에대해고민해보는중요한기초자료로도활용될수있을것이다. 본편람에서는부처별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를크게두부분으로나누어살펴보았다. Ⅰ. 서론 3
첫부분에서는대표적아동 가족공공지원기관및사업의개관을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주요사업, 세부사업내용, 기타사항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두번째부분에서는위에서살펴본주요사업별개관을바탕으로기관별최근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지원현황을살펴보았다.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내용은아동 가족에게도움이될수있는내용을가능한포괄적으로수록하고자하였다. 본편람에서살펴보고있는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는다음과같다. < 표 I-1>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목록 중앙행정기관명 여성가족부 공공지원서비스목록 시 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및모바일상담 #1388, 청소년동반자 (YC) 프로그램, 위기청소년자립지원아카데미 ' 두드림존 ' 사업,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쉼터 ( 외국인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 여성 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 아동성폭력전담센터 ( 해바라기아동센터 ), 여성 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여성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전용쉼터,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사업, 청소년유해매체환경감시체계강화사업, 청소년유해생활환경개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 청소년통행금지 (RED ZONE) 제한구역지정운영, 청소년쉼터, 청소년종합지원센터 (The Youth Center), 인터넷위기채팅상담사업, 청소년선도 ( 보호 ) 시설, 한부모가족상담사업, 청소년성문화센터 SAY(Sexuality About the Youth),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청소년문화존, 청소년교류, 한국청소년진흥센터 ( 시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사업,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여성취업지원통합전산망, 위민넷, 여성회관, 자립형창업지원복지자금, 가족친화기업인증사업,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아이돌보미사업, 청소년증사업. 4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중앙행정기관명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 경찰청, 소방방재청포함 ) 공공지원서비스목록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예방센터 ), 아동상담소,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중독상담센터, 흡연상담센터, 드림스타트사업, 시설보호아동지원사업, 가정보호사업, 디딤씨앗통장 (CDA) 사업, 아동급식지원,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보호종합센터 ), 아동학대신고전화 (1577-1391), 보건복지콜센터 (129). 교육청내청소년상담센터, 학교폭력 SOS 지원단, 학교사회복지사업, 학생안전통합시스템 (Wee 프로젝트 ) 구축사업, 배움터지킴이배치및학교내 CCTV 설치사업,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창의적체험활동사업, 멘토링이력관리체계, 농산어촌우수학교, 교육지원청 ( 구지역교육청 ), 장애학생맞춤형교육지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탈북청소년학력인정대안학교및공립대안학교, 저소득층자녀급식비지원및자녀교육비통합지원체제, ' 그린스쿨 '. 소외지역을찾아가는문화순회사업, 문화 체육 관광바우처사업, 소외계층아동 청소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복지시설등소외계층시설 단체에신문구독지원. 보금자리주택, 다가구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등전세주택지원, 부도임대주택임차인지원, 긴급주거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사업, 저소득서민의주거불안해소를위한주거지원강화, 저출산고령화, Well-Being 시대에부응한주거복지강화, 주택공급과주거복지서비스에대한지자체역할강화. 주민생활지원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희망근로사업, ' 일자리종합센터 ' 운영, 희망마을프로젝트, 농어촌집수리사업, 지역희망금융사업, 세제지원, 여성 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지킴이활동, 실종아동등가출인찾기시스템, 실종아동등프로파일링시스템, 아동안전보호협의회, 소년범조사시전문가참여제, 청소년상담교실및사랑의교실운영사업, 학교폭력예방및근절활동, 명예경찰소년단운영, 생활안전사고예방강화, 외국인주민에게편리한생활환경조성, 다문화가족의안정적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자립 자활기반마련 Ⅰ. 서론 5
중앙행정기관명 통일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기타중앙행정기관 공공지원서비스목록 하나원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및제 2 하나원건립, 하나둘학교, 초등학교특별학급 ( 삼죽초등학교 ),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일자리중심북한이탈주민토탈케어정보시스템구축.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년원학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대안교육센터 ), 청소년심리검사실, 보호관찰소, 법교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구한국갱생보호공단 ). 직업전문학교, 구인 구직 DB 구축,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저소득층취업지원특별기간운영, 사회적기업. 연금 건강보험료지원사업,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영유아양육비및학자금지원사업, 여성농업인센터, 농어촌뉴타운시범사업실시. 저소득층쓰레기종량제봉투무상지급, 저소득층수돗물공급지원확대, 나눔장터등자원절약및알뜰구매범국민운동전개, 소규모축산농가지원, 농어촌지역상 하수도기반시설확충, 어린이유해환경개선, 아토피 Free 에코에듀센터설립. 희망키움통장제 ( 기획재정부 ), 안전한어린이의약품사용환경조성 ( 식품의약품안정청 ) 등. 6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1. 여성가족부 2. 보건복지부 3. 교육과학기술부 4. 행정안전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고용노동부 8. 농림수산식품부
1. 여성가족부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다. 주요사업 라. 세부사업내용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지역사회내의활용가능한자원을모두연계하여청소년을효과적으로돕기위한청소년지원네트워크임. 이는곧사회안전망을의미하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서는전국의청소년 ( 상담 ) 지원센터가허브 (HUB) 역할을담당하여, 상담을통해문제를평가한뒤해결에필요한각종서비스제공기관에연계하는원스톱서비스를제공함. o 지역연계협력사업 o 청소년상담및활동지원 o 청소년전화 1388 운영 o 위기청소년긴급구조활동 o 일시보호시설운영 o 교육, 자립등맞춤형서비스제공 o 상담 ( 직접수행 ) :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동반자파견등 o 보호 : 긴급구조, 일시보호, 귀가지원, 식사제공, 교통비지원 ( 직접수행 ) 청소년쉼터, 그룹홈연계 ( 청소년쉼터, 그룹홈 ) o 교육 ( 직접수행, 대안학교 ) : 검정고시응시지원, 대안교육면제등 o 자립 ( 직접수행, 고용지원센터 ) : 직업, 취업정보제공, 취업지원, 직업훈련지원등 o 법률 (1388 법률지원단 ) : 조사동행, 변호지원, 법률자문 o 문화 ( 청소년수련관 ) : 동아리활동지원, 수련관프로그램안내등 o 건강 ( 지역의료원, 보건소, 1388 의료지원단 ( 약사회, 의사협회등 )) : 약품지원, 건강진다, 치료지원 * ( ) 의내용은사업수행기관을의미함.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o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정책가이드 )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7_03 _01.jsp 2010.10.1 검색청소년전화 1388 홈페이지 CYS-NET 소개 http://1388.kyci.or.kr/cys_net/cysnetinfo.asp 2010.10.1 검색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9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및모바일상담 #1388 (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은청소년은물론학부모, 교사등일반국민누구나청소년을위하여이용하는전화로서청소년상담, 긴급구조, 자원봉사및수련활동정보제공, 인터넷중독치료등청소년관련모든문제에대해 365 일 24 시간원스톱 (One-Stop) 서비스제공을목적으로함. '#1388' 은 2004 년청소년보호단체인사단법인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주도로시작됐으며, 현재주요통신사들이참여해서비스를운영하고있고, 익명성이보장되고시간적제약이없음. 다. 주요사업 o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24 시간전화상담통한서비스지원 o'#1388' : 모바일상담을통한상담및서비스지원 o 청소년에게전화를통해다급한위기해결에서부터근본적인심리상담까지종합적인서비스를제공 o 청소년의보호자와지도자를비롯해전화를통해청소년유해환경신고, 정보제공, 전문가와의상담등지원 o 전국 24 시간운영 라. 세부사업내용 < 청소년전화 1388 전화상담모형 > 마. 기타사항 o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청소년상담원 바. 자료출처 한국청소년상담원홈페이지. 2009 주요사업실적. http://www.kyci.or.kr, 2010. 9. 30. 검색한국청소년상담원홈페이지. 1388 청소년전화. http://www.kyci.or.kr. 2010. 9. 30. 검색한국일보. ' 청소년고민상담통화보다문자로!'. http://news.hankooki.com, 2010. 7. 14 일자 10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다. 주요사업 청소년동반자 (YC) 프로그램 (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위기 ( 가능 ) 청소년을직접찾아심리 정서적교류를증진하고상호신뢰감을구축하여, 청소년에게필요한지역자원에연계될수있도록지원하여최종적으로대상청소년의정상적인사회복귀와성공적인삶을지원함. o 찾아가는상담지원 o 생활지원연계 o 프로그램지원연계 라. 세부사업내용 o 사업대상자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이용청소년중동반자지원이필요한위기청소년 o 대상자발굴청소년동반자의도움이필요한대상청소년은 1388 청소년지원단및학교, 지역내공공기관 전달체계 out-reach 등을통하여연계된모든위기청소년 o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신청방법청소년전화 1388 로전화하거나, 가까운청소년 ( 상담 ) 지원센터방문신청 o 프로그램내용 1) 찾아가는상담지원위기청소년이있는현장으로동반자가직접찾아가청소년의심리문제를전문적으로상담 2) 정서적지원위기청소년과의지속적인만남을통한정서적지지 3) 생활지원연계위기청소년의생활환경에서필요한숙식, 교육, 의료, 보건, 법률, 여가, 직업훈련, 취업등의문제해결을위한지역자원연계 4) 프로그램지원연계위기청소년의욕구와필요에맞는학습체험 체육 문화체험, 자기계발및자존감향상프로그램지원및연계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o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원 o 인력 : 청소년동반자 ( 청소년관련자격증소지자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정책가이드 )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7_0 3_02.jsp 2010.10.1 검색청소년전화 1388 홈페이지 YC 소개 http://1388.kyci.or.kr/cysnet/yc.asp 2010.10.1 검색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11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다. 주요사업 라. 세부사업내용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위기청소년자립지원아카데미 ' 두드림존 ' (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현재학교교육을받지않고경제활동을하지못해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어려움을겪는청소년들이건강하고올바르게자립할수있도록돕는토탈자립준비지원사업이다. o 청소년자립준비에필요한체험중심의종합프로그램개발, 보급 o 원활한사회적응을돕기위한연계및지원 o 체험중심적자립지원센터두드림존의설치및운영 o 프로그램운영을위한전문인력양성및확대 o 온라인관리시스템운영 o 사업지원대상 - 연령범위 : 만 15~24 세 - 대상 : 학업중단, 가출, 요보호, 보호관찰, 시설퇴소, 학교부적응등사회 심리적위기 취약계층으로서, 사회진출및자립에어려움을겪고있는자립당면청소년 대상선발시유의사항 : 본인이자발적으로교육참여를희망하는경우대상자를제한하지아니하여야하며, 학교 ( 교육청 ) 및요보호시설과의적극적인협력을통해대상자발굴을위해적극노력하여야함. ( 단, 정신지체및발달장애, 인격장애등집단활동불가대상제외 ) o 단계별대상관리 : 1) 사전단계 : 대상자모집, 대상자면접 ( 스크리닝 ), 대상자선정 2) 1 단계 ( 교육프로그램 ) : 프로그램참여시간관리 - 지속참여독려 - 참가자들의문제행동발생시긴급개입 - 담당자와의긴밀한연락망구성 3) 2 단계 ( 체험프로그램 ) - 수시상담실시 - 희망직업분야탐색 - 외부활동시보험가입 4) 3 단계 ( 사회진출지원 ) - 자립지원계획수립 - 개인별사례관리 - 사회진출또는학업지속독려 5) 사후관리 : 전화, 사이버, 면접상담 / 멘토링 / 또래지지모임 / 사내멘토연결 * 각단계별대상자는 1 단계 2 단계 3 단계 사회진출 ( 자립 ) 의순서로참여함. 단, 1 단계수료후, 사회진출준비가완료된대상에한해, 곧장 3 단계로진행가능함. o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원 o 인력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여성가족부, 간행물발간자료실, 2010 년도청소년사업안내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7_0 7_01.jsp 2010.10.1 검색 12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청소년수련시설 (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청소년수련시설은청소년활동에필요한여러시설, 설비, 프로그램등을갖추고청소년지도자의지도하에체계적이고조직적인활동을통해지역간균형있는청소년활동과청소년건전육성을도모함. 다. 주요사업 기능이나수련거리및입지적여건등에따라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구분하여프로그램운영 라. 세부사업내용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o 청소년수련관 - 생활권에위치하며다양한수련거리를실시할수있는각종시설및설비를갖춘종합수련시설 o 청소년수련원 - 자연권에위치해있으며숙박기능을갖춘생활관과다양한수련거리를실시할수있는각종시설과설비를갖춘종합수련시설 o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수련활동을실시할수있는시설및설비를갖춘정보, 문화, 예술중심수련시설 o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등특정목적의전문적인활동을실시할수있는시설과설비를갖춘수련시설 o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적합한시설및설비를갖추고, 수련거리또는야영편의를제공하는수련시설 o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숙박체제에적합한시설, 설비와부대, 편의시설을갖추고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활동지원등을주된기능으로하는수련시설 o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o 인력 : 청소년지도자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홈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안내 http://www.youthnet.or.kr/2009/center/youthcenter.asp 2010.10.1 검색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13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다. 주요사업 라. 세부사업내용 청소년이용시설 (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청소년이용시설은청소년수련시설이아닌시설이지만, 설치목적의범위내에서청소년활동실시와청소년의건전한이용등을위하여제공할수있는시설을의미 청소년이용시설로는 1 문화예술진흥법 제 2 조제 1 항제 3 호의규정에의한문화시설 2 과학관육성법 제 2 조제 1 호의규정에의한과학관 3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의규정에의한체육시설 4 평생교육법 제 2 조제 3 호의규정에의한평생교육시설 5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 제 13 조, 제 14 조및제 19 조의규정에의한자연휴양림 6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의규정에의한수목원 7 사회복지사업법 제 34 조제 4 항의규정에의한사회복지관 8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고수부지 ( 그밖에이와유사한공공시설로써수련활동또는청소년여가선용을위한이용에적합한시설등이해당된다. 가. 문화시설 o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등 o 각지역별로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등 o 문화공간 - 공연시설 ( 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등 ) - 전시시설 (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 - 도서시설 ( 도서관, 문고 ) - 지역문화복지시설 ( 문화의집, 복지회관, 문회체육센터, 청소년수련시설 ) - 문화보급전수시설 (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 나. 과학관 o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서울과학관 o 국립중앙과학관 - 상설전시관에 4 개분야약 4,100 여점의전시품전시 - 탐구관, 천체관, 영화관, 특별전시관, 야외전시장등 o 국립서울과학관 : 상설전시관, 특별전시관, 영화관, 과학교실, 세미나실, 놀이및휴식공간등의공간을갖춤다. 체육시설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동네운동장, 길거리농구내, 시 군기본체육시설등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9 아동청소년백서. 서울 : 보건복지가족부. 14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다. 주요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건강가정지원센터를통해수요자중심의서비스전달체계를갖추고지역주민의특성을고려한맞춤형가족지원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가족의안정성강화및가족관계를증진함. o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 다양한가족지원프로그램연구개발및보급 - 센터종사자교육, 지방센터사업운영지원및평가 - 가족관련정보제공 (DB 구축 ) 및전국단위가족문화운동전개 o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 다양한가족형태에맞는가족교육, 가족상담제공 - 지역주민대상의가족문화개선 홍보사업추진 - 지역특성을반영한지역특화사업추진 - 지역주민의가족서비스욕구조사, 가족관련정보제공등 o 필수사업 - 가족교육 : 생애주기별가족생활교육, 예비부부 / 신혼기부부교육, 가정경영아카데미 - 가족상담 : 가족상담, 이혼전후가족상담 - 가족친화문화조성 : 가족봉사단운영, 아버지학교 - 가족돌봄지원서비스 : 공동품앗이육아망구축사업, 놀토ㆍ임시휴교ㆍ방학중가족돌봄지원사업 - 다양한가족통합서비스 : 교육ㆍ상담ㆍ문화프로그램이장기적으로통합제공되는사업 - 지역사회연계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참여및연계사업 라. 세부사업내용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o 선택사업 - 가족교육 : 부모교육, 부부교육, 학령기자녀교육, 중년기부부교육등기타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 가족상담 : 부부상담, 아동청소년문제상담, 가족위기상담, 자녀문제상담, 상담봉사자양성등 - 가족친화문화조성 : 가족문화캠페인, 가족여가 / 체험프로그램, 가족친화경영, 가족봉사단축제, 지역내이웃간의나누기, 돕기가가능한문화프로그램, 가족생활문화개선캠페인, 지역축제등 - 가족돌봄지원서비스 : 가족봉사단멘토멘티, 가정봉사원파견등 - 정보제공및지역사회연계 : 중앙협약기관과의연계 ( 근로복지공단, 고용지원센터, 국민연금공단,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o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정책가이드 )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6_0 3_02.jsp 2010.10.1 검색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15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다. 주요사업 라. 세부사업내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다문화가족의안정적인정착과가족생활을지원하기위해한국어 문화교육, 가족교육 상담, 자녀지원, 직업교육및다문화인식개선등다양한프로그램을통합적으로제공및연계하는원스톱서비스기관. o 방문교육사업 o 통 번역서비스사업 o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 o 이중언어교실운영등 o 한국어교육 - 결혼이민자들의한국사회적응을돕고안정적조기정착지원 - 단계별 (5 단계 ) 한국어교육실시 o 다문화사회이해교육 - 한국생활전반에대해쉽게적응할수있도록지원 - 우리나라의법률및인권, 결혼과가족의이해, 다문화가족생활교육등 o 가족교육 - 가족내역할및가족문화에대한이해력향상 - 가족전체통합교육, 시부모교육, 배우자교육, 자녀지원프로그램 o 가족개인상담 - 결혼이민자와그가족의문제를파악하고, 심리 정서적지원 o 취 창업지원 - 결혼이민자자립을위한인력양성및취업연계 - 취 창업능력향상교육, 일자리제공기관과결혼이민자연계활동 o 통번역서비스자조모임 o 멘토링, 자원봉사단등지역사회민간자원활용프로그램 - 센터내프로그램및외부기관과의연계를통해멘토양성 활동 - 법률지원, 가사도우미등서비스영역별로지역사회인적자원을활용하여다문화가족자원봉사단구성 운영 o 다문화인식개선사업 - 결혼이민자들과지역사회구성원들이다양한문화를체험하는기회를통해서로에대한이해를높이고공동체의식함양 o 지역사회협력네트워크강화 - 통합적, 체계적, 효율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서비스전달체계구축및서비스제공기관연계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o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정책가이드 )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6_0 4_02.jsp 2010.10.1 검색 16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여성폭력피해외국인이주여성들이언제라도 365일핫라인을통해자국어로상담과통역을받을수있도록함으로서이들의인권을보호하고지원하고자하며, 이주여성의전문지도력을개발하고이주여성에게자긍심을높여주며, 이주여성고용창출의모델이되도록하고자함. 다. 주요사업 o 10개국어상담서비스제공 o 긴급지원필요시쉼터제공및의료 법률지원 o 체류, 국적취득, 가정문제등에대한법률상담제공 o 전문상담소, 쉼터, 변호사, 병원, 여성단체, 복지단체등연계지원 라. 세부사업내용 o 폭력피해이주여성을위한자국어초기상담서비스제공 - 365일전화상담 : 상담전화 1577-1366( 오전8시-오후10시 ) - 야간재택전화상담 ( 긴급상황처리 ) : 오후10시- 익일오전8시 - 10개국어상담 : 베트남어, 중국어, 러시아어, 영어, 몽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따갈로그어, 우즈벡어, 일본어 - 위기개입, 면접상담, 법률상담시전화통역서비스제공 o 한국사회정착을위한생활법률정보안내 o 긴급지원서비스연계활동 - 긴급피난시설운영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여성보호시설연계 - 의료, 법률, 검찰, 경찰서비스 - 수사및소송수행등과연계하여위기개입지원 o 홍보활동및이주여성문제에대한인식개선운동실시 마. 기타사항 o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 재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바. 자료출처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홈페이지. http://www.wm1366.or.kr/ 2010.10.1 검색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17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이주여성쉼터 (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로인하여정상적인가정생활및사회생활이어렵거나기타긴급히보호를필요로하는이주여성및동반아동을보호하고상담 의료 법률 출국지원등을통해이들의인권을보호함. 다. 주요사업 o 가정폭력등피해를당한이주여성의일시보호및신체적, 정신적안정지원 o 거주, 기초생활지원및의료, 법률, 출국지원 o 숙식제공 o 심리적안정및사회적응을위한상담및치료 라. 세부사업내용 o 질병치료및건강관리를위한의료기관인도등의료지원 o 수사기관의조사및법원의증인신문에의동행 o 법률구조기관등에필요한협조와지원요청 - 자국출국지원 o 기타피해자등의보호 지원을위하여필요한일 마. 기타사항 o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바. 자료출처여성가족부 (2010). 2010 년여성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18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다. 주요사업 라. 세부사업내용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가정촉력 성폭력 성매매등으로긴급한구조 보호또는상담을필요로하는여성들이언제라도전화를통해피해상담을받을수있도록전국적으로통일된국번없는특수전화 '1366' 을 365 일 24 시간운영하여여성인권을보호함. 전화권역 ( 시, 도 ) 별로설치 운용하여피해자에대하여 1 차긴급상담, 서비스연계 ( 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등 ) 등위기개입서비스제공 o 24 시간 Hot-Line 운영 - 서비스대상자에대하여 365 일 24 시간긴급상담및안내 보호조치를취할수있도록 8 시간 3 교대근무체계로전담직원배치 ( 야간에는 2 명이상반드시배치 ) o 긴급보호조치 - 긴급상황에처한피해자를근거리상담소, 보호시설, 112, 119 등으로즉시조치될수있도록관련기관에대한긴급연락망구축및협조체계유지 o 유관기관과의네트워크구축 - 유관기관과의네트워크구축을위한장비를지역실정에알맞게설치 유지 - 주요연계내용 서비스대상자에게외부서비스기관에대한정보의제공 서비스대상자를해당외부서비스기관의뢰 서비스대상자를위해자원동원요청 외부서비스기관과프로그램계획, 홍보활동, 자원발굴등을공동으로수립 시행 o 정보교류및자원공유를위한지역사회자원의 DB 구축 o 홍보계획수립및실시 * 긴급상담 안내의범위 - 전문상담소 ( 상담원 ) 에연계가곤란한야간 휴일등특정시간대의 1 차긴급상담후익일오전전문상담소로연계조치 - 이주여성에대한상담은 ' 이주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 를적극활용 - 상담의뢰인이요구하는내용에대한적절한위기개입이나긴급한구조를위해 119,112 등의연계조치및관련상담 의료 법률구조기관또는보호시설등에대한정보제공등 - 폭력피해여성에대한현장출동을통한긴급피난현장상담서비스지원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 1. 여성가족부, 2010 년여성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2. 여성가족부홈페이지. 정책가이드.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3_0 1_02g.jsp. 2010.10.1 검색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19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여성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여성가족부로부터위촉받아성폭력피해여성들의신체적, 정신적손상에대한즉각적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 2001 년부터운영되어온경찰병원여성폭력긴급의료지원센터를확대개편한여성 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는전국 18 개병원내설치 운영되고있으며, 여성폭력피해자및가족은전국어디서나필요한자원을적시에받을수있는인프라가구축되었다. 다. 주요사업 o 상담지원사업 o 수사지원 o 의료지원 o 법률지원 라. 세부사업내용 o 상담지원사업 - 유형별전문상담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유형에맞는전문상담사상담 - 24 시간 On-line, Off-line, 전화, 방문상담가능 : 위기당면시언제라도지원이가능하도록 24 시간상담사가센터에상주하여상담 - NGO 와네트워크구축되어적절한시설연계 : 부산, 경남일대 NGO 단체와네트워크구축으로피해자보호및위기극복을위한시설연계 o 의료지원 - 24 시간응급진료가능 : 응급실및성 가정폭력전담의료기관연계하여 24 시간응급진료 - 24 시간증거채취및진단서발급가능 : 성폭력사건발생시즉시증거채취를위한응급키트구입및항생제처방및질병검사실시 / 24 시간진단서발급가능 ( 단, 정형외과등전문의화인후조치 ) - 신경정신과치료, 소아정신과심리치료 : 정신과진료및성폭력피해등관련아동심리치유프로그램실시 o 수사지원 - 고소장작성및여경에의한피해조사 : 전담여성경찰관이 24 시간근무 / 피해조사와동시에일선경찰서와연계하여신속한처리 - 진술녹화실운영 : 효과적인피해조사를위해센터내진술녹화실운영 / 해부학적인형비치로성폭력피해아동 장애여성의피해진술에도움 - 원격지화상대질실운영 : 원격지경찰서에있는가해자의얼굴을센터방문한피해자가화상을통해대질 확인함으로써, 피해자와가해자의직접대질로인한 2 차피해예방 o 법률지원 - 무료법률상담 : 공단사무실을방문한면접법률상담 / 전국어디서나국번없이 132 번에의한전화법률상담 / 공단홈페이지를통한사이버법률상담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부산여성 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홈페이지. http://www.bsonestop.or.kr. 2010. 9. 30. 검색 20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아동성폭력전담센터 ( 해바라기아동센터 ) (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해바라기아동센터는종합병원가까운근처에서운영되고있어전문치료인력이배치되어정신과, 산부인과등의의료진이피해아동의후유증치료, 진술이어려운피해아동들에게치료를통한진술이가능하게하며, 진단서발급등이용이하게이루어지도록지원하는기관임. 다. 주요사업 o 접수및초기상담 o 의료지원 o 심리평가 o 법적지원 o 치료프로그램 : 아동 / 부모프로그램 라. 세부사업내용 o 접수및초기상담 ; 전화, 방문, 온라인으로신고, 상담 o 의료지원 - 응급처치 : 주간 / 야간 - 외상정도에따른전문의치료 : 외상치료 / 검사 / 임신방지응급처치 / 정액검사 - 정신과및소아정신과전문의진료진단 - 입원치료 o 심리평가 o 법적지원 - 법률상담지원 - 소송안내및상담 - 고소과정지원 : 진술녹화협조및동석 / 증거자원지원 / 수사진행과정모니터링 - 법률자문연계 o 치료프로그램 : 아동 / 부모프로그램 - 약물치료 - 심리치료 : 놀이 / 모래 / 인지 / 인지행동 / 상담 / 집단치료 - 부모교육, 부모상담치료, 사후관리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보건복지가족부, UN 아동권리협약이행모니터링사업결과보고서, 2009 부산해바라기아동센터홈페이지. http://www.child4u.or.kr. 2010. 9. 30. 검색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21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가정폭력 성폭력을예방하고가정폭력 성폭력의피해자를보호함으로써건전한가정유지및해체를방지함. 다. 주요사업 o 피해자신고접수및상담 o 피해자임시보호및의료기관또는보호시설인도 o 피해자지원을위한관계기관요청 o 캠페인및홍보활동 o 조사 연구 라. 세부사업내용 o 가정폭력을신고받거나이에관한상담에응하는일 o 가정폭력으로인하여정상적인가정생활및사회생활이어렵거나기타긴급히보호가필요한피해자에대해임시보호를하거나의료기관또는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의인도 o 행위자에대한고발등법률적사항에관한자문을얻기위한대한변호사협회나지방변호사회또는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필요한협조와지원의요청 o 경찰관서등으로부터인도받은피해자의임시보호 o 가정폭력의예방및방지에관한홍보 o 기타가정폭력및피해에관한조사 연구 o 지역사회에대하여캠페인, 지역신문, 생활정보지, CATV, 반상회보등을활용하여홍보활동시행 마. 기타사항 o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법인및개인 o 인력 : 시설장 1인, 상담원 2인이상 바.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가이드.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3_02_02 c.jsp 2010.10.1 검색 22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1)-17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를일정기간동안보호하여신체적 정신적안정및사회복귀를지원한다. 다. 주요사업 o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일시보호지원 o 수사기관의조사및법원의증인신문에의동행 o 법률구조기관등에필요한협조와지원요청 o 자립자활교육실시및취업정보제공 o 기타피해자보호를위한서비스지원 라. 세부사업내용 o 숙식무료제공, 법률및심리상담, 치료지원 o 퇴소후자립을위하여시설외근로를희망하는경우적극지원 : 직업 / 취업훈련프로그램지원 ( 지역사회자원과연계 ) o 입소사실에대한비밀보장과특별보호 : 가정폭력행위자와피해자면담주선시경찰에협조요청,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과관련된직에있는공무원은보호시설및피해자에대한정보를누설하여서는아니됨 o 학령아동이인근학교에출석을원하는경우관련교육기관과협의하여수업에참가하도록조치 o 피해자아동의취학지원 : 피해자및동반자녀가주소지외의지역에서취학 ( 입학 재입학 전학및편입학 ) 할필요가있는경우, 입학할초 중 고등학교장의추천에의하여교육장 ( 교육감 ) 이학교를지정하여전학등을조치하여야함. o 기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정하는경비지원 o 퇴소 - 보호목적의달성또는보호기간만료 - 입소자가퇴소를희망하는경우 - 허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입소한자 - 타입소자의안전을위협하거나질서를문란하게하는행위를한자 마. 기타사항 o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법인및개인 o 인력 : 시설장, 상담원 바.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정책가이드 )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3_0 1_02d.jsp 2010.10.1 검색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23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여성 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성 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은성폭력피해여성및아동에대한지원서비스강화를위해 여성 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 이하중앙지원단 ) 을설립 (2010.6) 된기관으로전국에설치된원스톱지원센터와해바라기아동센터등성폭력피해여성 아동지원전문기관의허브역할을수행하면서이분야에서활동할전문인력을양성한다. 다. 주요사업 o 여성 아동폭력피해자지원기관허브 (Hub) 기능 o 정책연구지원 o 교육개발사업 o 운영지원사업 라. 세부사업내용 o 여성 아동폭력피해자지원기관허브 (Hub) 기능 : 전국여성 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의거점관리및관련기관네트워크구축 o 정책연구지원 - 여성 아동폭력피해자지원관련연구 : 피해자지원관련국내외정책연구,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사례관리및연구, 여성 아동폭력대응체계강화방안연구, 여성 아동폭력피해지원기관및종사자전문성향상방안연구 - 여성 아동폭력피해자지원관련프로그램개발 보급 : 여성 아동폭력피해자및가족을위한프로그램, 매뉴얼개발, 미성년성폭력가해자관련교육프로그램개발, 성폭력피해아동진술관련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개발, 성폭력피해아동진술면담매뉴얼개발 o 교육개발사업 - 종사자전문성향상교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 : 신규종사자입문교육, 종사자직무능력향상교육, 센터업무매뉴얼개발 보급 - 각종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 : 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개발, 여성 아동폭력관련교육프로그램개발 o 운영지원사업 - 전국지역센터지원 : 전국지역센터사업지원및통계관리 - 여성 아동폭력예방및홍보 : 여성 아동폭력예방캠페인, 홍보물제작및배포, 관련기관네트워크구축 - 중앙운영위원회운영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여성 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홈페이지. http://www.womannchild.or.kr. 2010. 9. 30. 검색 24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전용쉼터 (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전용쉼터는친족에의한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을집중보호하기위한시설임. ( 전국최초로경남1곳 (8월24일), 경북1곳 (9월1일) 에 ' 아동청소년전용쉼터 ' 인 ' 아동청소년무지개쉼터 ' 를개소하였다a를경남1곳 (8월24 일 ), 경북1곳 (9월1일) 에개소됨 ) 다. 주요사업 o 친족성폭력범죄의가해자와피해자를분리 o 가해자의친권박탈이후피해아동 청소년이가정처럼학교에다니면서생활할수있도록주거공간외별도의특별교실과공부방등지원 o 피해아동 청소년이성년이될때까지상담과치료, 진학과취업및문화활동지원 라. 세부사업내용 o 친족성폭력범죄의가해자와피해자를분리 o 가해자의친권박탈이후피해아동 청소년이가정처럼학교에다니면서생활할수있도록주거공간외별도의특별교실과공부방등지원 o 피해아동 청소년이성년이될때까지상담과치료, 진학과취업및문화활동지원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o 경북인터넷뉴스. ' 경상북도아동청소년무지개쉼터개소 '. http://www.gbin.co.kr. 2010. 9. 1일자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25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초 중 고등학교의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 청소년단체포함 ) 임 직원및회원등지역사회내에서청소년보호에관심을가지고활동중인단체가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이하 ' 감시단 ' 이라한다 ) 을지정받아청소년을유해환경으로부터보호하고각종청소년유해환경정화를위한감시 고발활동을수행할수있도록지원함. o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에대한감시 신고 고발활동 - 위반행위적발시사진, 동영상촬영등증거를확보관계기관에신고 고발 o 청소년의보호 선도및건전생활의지도 다. 주요사업 o 청소년유해환경정화를위한업주 지역주민등대국민계도활동 o 청소년유해매체물의모니터링및제도개선사항관계기관시정건의 o 워크숍개최, 캠페인전개, 유해환경교육및홍보등청소년보호를위한유해환경정화활동 o 아동안전및보호활동 - 학교및놀이터주변아동안전사고및실종예방을위한감시활동 라. 세부사업내용 마. 기타사항 o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바. 자료출처 여성가족부간행물발간자료실, 2010 년도청소년사업안내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7_0 7_01.jsp 26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청소년쉼터 (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가출청소년쉼터는 1992년시범사업운영의일환으로서울 YMCA 청소년쉼터가개소한이래 1996년이후광역시중심으로늘어나기시작하였음. 2005년부터는가출및위기청소년의요구와특성에따른보호시설체계강화를위해청소년쉼터를일시쉼터 ( 드롭인센터 ), 단기쉼터 ( 청소년쉼터 ), 중장기쉼터로구분하여운영함. 다. 주요사업 o 안정된공간에서청소년보호 o 청소년심신의회복과변화에의동기화 o 전문적사정과서비스판별 o 가정복귀와사회복귀를위한기초적서비스지원 라. 세부사업내용 o 가출청소년의일시보호및숙식제공 o 가출청소년의상담 선도 수련활동 o 가출청소년의학업및직업훈련지원활동 o 청소년의가출예방을위한거리상담활동 o 그밖에청소년복지지원에관한활동 o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 ) 와의연계협력강화 o 청소년전화 1388 과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의연계를통한상담및선도 보호서비스확충 쉼터는보호뿐만아니라상담, 자활, 고충처리등청소년종합선도터전으로서의역할수행 마. 기타사항 o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바. 자료출처 보건복지가족부 (2010). 2009 아동 청소년백서. 서울 : 보건복지가족부. 여성가족부 (2010). 2010년도청소년사업안내. 서울 : 여성가족부.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27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청소년종합지원센터 (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는청소년에대한통합적인원스톱서비스제공을위해 2003 년 9 월부터운영되고있으며, 보다효과적이고효율적으로피해청소년지원을위하여지역별로활동하는 NGO 와경찰행정당국간의네트워크구축사업을전개하고있음. 2004 년도에는가출청소년과성매매구조청소년등위기청소년들의긴급구조와일시보호를위한드롭인센터 (Drop-in-center) 를개설함. 2005 년부터는서울지역에서만부분적으로운영하던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부산, 광주, 경기, 경남등으로확대운영함으로써지역단위에서도위기청소년지원사업추진을위한기반을마련함. 다. 주요사업 o 24시간구조 o 분야별교육 o 사후관리멘토링 o 상담 o 대안학교및직업알선 / 교육 라. 세부사업내용 o 대외협력 - CYS-NET 구축및운영 - 실행위원회구축및운영 - 청소년지원센터협의회운영 o 위기지원 - 1388 청소년전화 - 위기청소년구조사업 - 일시보호사업 - 1388 청소년지원단운영 - 아웃리치 ( 거리상담 o 자활상담 - 진로및자립교육프로그램 - 위기청소년관련세미나 - 연구조사보고서 - 프로그램개발및운영 - 학교폭력예방 / 자살예방 / 학교부적응청소년지원 / 학습향상 / 학교밖청소년해밀 / 솔리언또래상담 / 품성개발프로그램 - 청소년지도자양성교육 - 부모교육 - 사례회의 - 인터넷중독예방 해소사업 - 교육적선도 ( 예방적 회복적 ) 보호지원사업 - 위기청소년특별지원사업 - 찾아가는상담학교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보건복지가족부 (2010). 2009 아동 청소년백서. 서울 : 보건복지가족부.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 http://www.bs1388.or.kr. 2010. 9. 30. 검색 28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청소년성문화센터 (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멀티미디어세대인아동 청소년특성에맞추어다양한매체를활용한시청각적 참여형성교육으로정확하고올바른성지식및정보를제공하고, 아동 청소년스스로자기주도적 실천적체험학습을통해성문화에대한비판적인안목을갖추어건강한성정체성을지닌개인으로성장토록지원함. 다. 주요사업 o 참여형학습이가능한청소년성문화교육관설치 운영 - 아동 청소년등대상별성교육프로그램운영 - 유치원, 각급학교, 청소년수련시설등출장성교육실시 o 지역내성교육전문가인력풀구축및관리 - 성교육관련조사 연구및자료구축 - 성교육전문가양성프로그램운영 - 성교육자원봉사자관리 운영 라. 세부사업내용 o 청소년성교육프로그램 : 섹슈얼리티체험관성교육, 주제별성교육, 초등고학년성교육, 유아및초등저학년성교육인형극 o 상담활동 : 전화, 면접, 사이버등개인상담, 성문제대상별상담 ( 성폭력, 성매매등 ), 집단상담치성적의사결정훈련, 찾아가는상담, 응급지원상담 o 성인교육프로그램 : 성교육지도자워크숍, 섹슈얼리티포럼, 성상담전문가워크숍, 사이버성상담워크숍, 성상담활동가훈련, 청소년부모성교실 o 문화캠페인 : 청소년성교육캠프, 청소년성문화축제, 청소년춤명상캠프. 청소년성이야기작품공모전, 청소년성바로알기캠페인 o 자원활동가교육프로그램 : 성교육자원활동가워크숍, 성상담사례연구회, 성상담자원봉사자워크숍 o 정보활동 : 홈페이지운영, 자료실운영, 10 대성문화실태조사 o 찾아가는성교육활동 : 소외지역청소년대상, 대안학교등, 일반등 o 클럽활동 마. 기타사항 o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바.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2010). 2010 년도청소년사업안내. 서울 : 여성가족부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홈페이지. http://www.ahacenter.kr. 2010. 9. 30. 검색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29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다. 주요사업 라. 세부사업내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국가의정책사업과제로여성가족부에서는공적서비스를담당하는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 을기반으로청소년들의방과후활동및생활관리를종합적으로지원하는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욕구를충족하여삶의질을향상시키고, 가정이나학교에서체험하지못했던다양한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지원하고자 2005 년 9 월부터 46 개소를시범운영하여, 2006 년전국적으로확대, 현재 171 개소청소년시설에서방과후아카데미가운영되고있음. o 초등학교 - 숙제 자기주도학습, 보충심화학습 - 주말체험학습 o 중학교 - 숙제 자기주도학습, 보충심화학습 - 주말체험학습 o 생활지원 o 기본공통과정 - 기본적인학업수준을향상시키기위하여학교에서실시되는교과수업을청소년개개인의수준에맞추어진행되는기본학습및숙제지도, 자기주도학습등을실시 o 전문선택과정 - 청소년들이자신의특기와적성을발견하고개발할수있도록다양한활동프로그램을선택하여진행하는과정 - 문화예술 : 오카리나, 풍물등 - 스포츠 : 태권도, 수영등 - 과학 탐구 : 컴퓨터등 - 세계 시민 : 전통예절등 o 체험학습과정 : - 토요일을이용하여문화유적지, 박물관, 민속마을등체험학습을할수있는곳으로직접찾아가진행하는토요체험학습과시설내에서간단하게진행되는학습을과정 - 세계문화체험, 농장체험, 경기관람, 박물관견학, 요리프로그램등 o 생활지원과정 - 상담, 심리 성적 성격테스트, 건강관리, 급식등을지원하며, 청소년과부모, 학교, 지역사회가함께참여하여학교하교시간부터집에돌아갈때까지의모든과정을관리지원 - 급식지원, 건강검진, 생일파티, 심리검사, 학부모간담회, 지원협의회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홈페이지. http://www.youthacademy.or.kr. 2010. 9. 30. 검색 30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다. 주요사업 라. 세부사업내용 청소년공부방 (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청소년공부방은우선적으로지역사회저소득층청소년등에게학습공간제공및학습지원을중심으로, 특기적성교육, 문화, 체험활동기회를지원함. o 청소년들이자율적으로학습할수있는학습공간제공 - 전국적으로생활주변에쉽게접근할수있고무료및저렴한비용으로이용 - 무료도서대출및열람을통한면학분위기조성 - 인터넷, EBS 시청등학습정보제공 o 학습지원, 특기적성교육, 문화 체험활동기회를지원 - 어려운환경에서생활하고있는청소년에게지역사회기관, 구성원, 자원봉사자를통한보충학습지도, 피아노등특기교육, 박물관견학, 연합체육회, 캠프활동등을운영하여사회적으로열등감과소외감극복하여건전하게성장할수있도록지원 - 동아리활동, 자원봉사활동등을통하여청소년들의자발적참여, 책임성, 민주시민의식을고취시킬수있는역할지원 o 청소년지원및지역연계활동 - 지역연계기관에서청소년공부방이자원봉사활동등지역공동체참여공간의역할수행 - 다양한인성교육및진로지도등상담활동을통하여청소년들의올바른가치관과자아정체성형성지원 - 경제적인문제, 가정문제등취약한조건에있는저소득층청소년들에게인성교육및지역전문기관과네트워크를형성하여상담연계활동과보호활동을전개 청소년공부방운영프로그램 o 학습공간제공 : 열람실, 도서정보실 ( 도서대출, 인터넷, EBS 시청가능 ), 상담실 ( 사무실겸용가능 ) 등을갖추어야하며청소년들의학습을위해쾌적한면학분위기조성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 o 학습지도활동 : 개인별지도, 그룹지도, 개별교과과목 ( 국, 영, 수등 ) 지도를통해청소년들의학습능력강화를위해학습지도활동을할수있다. o 특기적성교육 : 논술, 한문, 독서지도, 음악, 미술, 컴퓨터, 악기 ( 기타, 피아노등 ) 청소년의특기와적성을계발하는활동을할수있다. o 문화 체험활동 : 견학등현장체험활동, 공연관람등문화활동, 체육활동, 동아리활동자원, 봉사활동, 취미및수련활동등청소년공부방은청소년들의건강한발달을위해필요한문화, 체험활동을전개할수있다. o 지역연계활동 : 가족지원 ( 부모상담, 교육, 정보제공등 ), 지역자원개발, 진로체험등지역연계를통한활동을할수있음. o 기타활동 : 기타지역사회에서필요로하는활동 마. 기타사항 o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바. 자료출처 여성가족부간행물발간자료실, 2010 년도청소년사업안내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7_ 07_01.jsp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31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청소년문화존 (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청소년문화존은주 5일수업제의확대실시에따라늘어나는방과후시간대에청소년들에게전국의광역생활권주변에서쉽고다양하게문화향수, 문화감성, 문화창조등다양한체험활동을제공함. 다. 주요사업 - 청소년및시민들이함께참여하는프로그램운영 - 청소년문화활동을알릴수있는문화마당의장운영 - 공연마당 : 청소년들이준비한합창, 중창, 기악연주, 보컬, 힙합댄스, 응원댄스, 마술, 수화, 풍물놀이, 길놀이, 판소리, 사물놀이, 택견, 난타등의공연프로그램 라. 세부사업내용 - 체험마당 : 청소년들이준비한과학, 미술, 애니메이션, 페이스페인팅, 코스프레등의전시및체험프로그램 - 놀이마당 : 청소년과시민들이함께할수있는레크리에이션프로그램 마. 기타사항 o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바. 자료출처 여성가족부간행물발간자료실, 2010 년도청소년사업안내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7_0 7_01.jsp 전라남도대표청소년문화존홈페이지. http://zone.jnyouth.or.kr. 2010. 9. 30. 검색 32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다. 주요사업 라. 세부사업내용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한국청소년진흥센터 ( 시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다양하고, 창의적인청소년체험활동을진흥시켜청소년의잠재역량계발과인격형성을도모하고수련 참여 교류 권리증진활동을종합적으로지원함으로써궁극적으로청소년의삶의질향상에기여함 o 청소년의다양하고창의적인체험활동 o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개발 보급 평가및시범운영 o 청소년육성에필요한정보등의종합적관리및제공 o 청소년관련제기관및시설과의상호연계지원 지도 평가 o 국가 지방자치단체가설치하는청소년수련시설의위탁유지 관리및운영 o 청소년지도자의양성 교육및교류진흥 o 국내외청소년교류활동의진흥및지원 o 청소년자원봉사활동및참여 권리증진활동의활성화지원 o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청소년성취포상제도의운영및지원 o 그밖에여성가족부장관이지정하거나활동진흥원의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사업 o 청소년종합정보 'e- 청소년 ' 은청소년활동 문화 복지 보호 참여 생활등청소년과관련된행사 소식 프로그램의다양한정보를취합하여종합적으로제공하는온라인포털서비스 - 청소년관련종합정보서비스제공 - 청소년관련제기관의연계및협력 - 청소년사업에대한대국민홍보 o 청소년자원봉사 - 청소년봉사활동관리시스템 (www.dovol.net) 개발 운영 - 대한민국청소년자원봉사단 (Korea Youth Volunteer Program) 파견 o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또는개인 법인 단체등이실시하고자하는청소년활동을활동프로그램, 지도력, 활동환경활동기록관리가일정한기준을갖추었음을심사하여인증하고인증수련활동에참여한청소년의활동기록을유지 관리 제공하는 ' 국가인증제도 ' o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 1956 년영국에딘버러공작에의해처음시작되어전세계 131 개국, 600 만명의청소년이참여하고있는프로그램으로, 만 14-25 세사이의청소년들이신체단련, 자기개발, 봉사및탐험활동을통해그들의잠재력을최대한개발하여지역및세계사회에이바지하는세계시민으로성장하도록돕는프로그램 o 청소년국제교류 : 국제캠프, 지도자국제연수, 외국방문단지원 o 청소년지도자양성제도 : 청소년지도자의양성과자질향상을위하여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에합격하고연수기관에서실시하는연수과정을마친자에게청소년지도사자격부여 o 청소년특별회의 : 청소년기본법제 12 조에의해범정부적차원의청소년육성정책과제의설정, 추진및점검을위하여청소년과전문가가참여하여매년개최 한국청소년진흥센터홈페이지. http://www.kysc.or.kr. 2010. 9. 30. 검색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33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새일센터 ) 는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 시행 :2008. 12. 6) 에따라설치된지원센터로가사, 육아부담등으로인하여경력이단절된여성들에게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새일센터 ) 는별도로신규시설을설치하지않고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등기존의여성관련시설을새일센터로지정하여 2009 년현재전국에총 72 개소가운영되고있음. 다. 주요사업 o 경력단절여성등의특성을고려한상담, 취업, 취업후사후관리등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ONE-STOP 으로제공 o 직업상담 - 직업상담서비스제공 - 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 라. 세부사업내용 o 취업정보제공및구인 구직정보관리 - 취업정보제공 - 취업정보제공 - 구인 - 구직정보관리 o 직업교육훈련 o 직장체험프로그램운영 ( 새일여성인턴 ) 전업주부등장기간직장으로부터이탈된경력단절여성이취업후직장에적응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직장적응훈련프로그램으로새일여성인턴제를운영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노동부 (2010). '10 년도새일센터를통한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사업안내. 서울 : 여성가족부. 34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다. 주요사업 라. 세부사업내용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기존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의명칭을변경, 기능을확대개편한 One-Stop 여성취업지원센터로서, 중소기업의구인난해소와여성경제활동참여촉진을위해산업단지주변에설치 운영중임. o 효과적인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서비스지원체계구축 o 새일센터미지정지역의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서비스제공 o 문화강좌중심의여성회관을취업지원기능으로전환유도 가. 여성가족부 o 광역새일지원본부 추진계획수립및시달 o 광역새일지원본부 운영및사업전반에대한총괄 o 사업비 ( 국비 ) 확보및교부 o 사업지도 イ감독및평가나. 지방자치단체 ( 시 도 ) o 세부사업시행지침수립및시달 o 사업추진계획승인 ( 변경포함 ) 및여성가족부보고 o 국고보조금교부신청, 사업비재배정및정산 o 사업비 ( 지방비 ) 확보및교부 o 시설관리및사업운영총괄 관리 지역실정에맞는자체사업계획수립및시행 현장민원적극대응및처리현황보고 o 현장지도 점검등관리 감독 o 사업추진상황및실적보고 o 광역새일지원본부 본부장임면 o 광역새일지원본부 종사자현황관리다. 광역새일지원본부 o 새일센터의효과적인운영을위한지원체계구축 새일센터간네트워크구축및교류활성화지원 새일센터종사자직무교육실시등지정기관업무지원등 o 새일센터미지정지역구직여성취업지원서비스제공 o 문화강좌중심여성회관을취업지원기관으로기능전환유도 o 종사자임면, 현황관리및시 도보고 o 조직 인사 급여 회계기타운영관리규정제정 기존규정에새일센터운영사항 ( 조직기구, 취업설계사등인사 복무규정, 관리등 ) 을포함한경우에는생략가능 o 지역특성에맞는일자리발굴및교육과정개발 보급 o 세부사업추진계획수립및운영 새일센터업무지원, 새일센터미지정지역취업지원, 여성회관기능전환유도등 구직자경력관리및구인업체발굴 홍보계획수립및결과보고 o 사업추진상황, 추진실적등보고 o 사업비결과및정산보고 o 사업주체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시 군 ), 광역자치단체 여성부 (2009). 여성부 2009 업무보고. 서울 : 여성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2010). '10 년도새일센터를통한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사업안내. 서울 : 여성가족부.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35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여성회관 (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여성의지위향상과사회참여기회를확대하여지역사회발전에헌신 봉사함으로써사회적지위향상과자아실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설립되었음. 다. 주요사업 o 여성의직업훈련교육 o 취미교실운영 라. 세부사업내용 o 여성문화회관에서는주로여성들에대한교육및자원봉사활동, 바자회, 합창단운영등이이루어지고있음. o 중점사업 : 여성의직업훈련교육과취미교실운영 - 여성들에대한직업훈련 ( 간병사, 조리사, 컴퓨터등 ) 은여성들로하여금잠재능력을개발하게하고관련된자격증을취득하게하여경제적자립기반을다질수있게하는데도움을주고있음 - 한편, 종이접기, 에어로빅, 노래교실, 북춤, 한글학당, 제빵제과, 고전무용등의취미교실을운영함으로써여성들이적극적으로사회활동에참여하게하고이를통하여건전한사회풍토조성에기여하고있음.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디지털진도문화대전홈페이지. http://jindo.grandculture.net/gc/contents/contents.jsp?tid=50000981. 2010. 9. 30. 검색 36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여성장애인의생애주기별고충해결및가정 사회 문화 경제활동에필요한장애여성역량강화, 맞춤형종합지원을통한사회참여활성화 다. 주요사업 o 여성장애인맞춤형상담을통한고충해결 o 역량강화교육및지역사회기관연계 o 사후관리및종합서비스 ONE-STOP 제공 o 초기상담 ( 사정 )- 여성장애인의생애주기별다양한고충상담지원 o 계획수립 ( 프로그램설계 )- 고충 욕구해결을위한개인별서비스 : 정보제공,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기관연계등 o 정보제공 - 법률, 의료, 주거, 직업재활, 교육, 취업, 복지서비스등정보제공 라. 세부사업내용 o 역량강화교육 - 프로그램연중개설 운영 : 여성장애인의정서안정및가족친화, 사회 문화 여가활동, 기초경제적역량강화등프로그램지원 o 지역사회기관연계서비스 - 협약등을통해연계서비스제공 : 건강 의료, 법률, 직업훈련, 직업재활, 취업알선, 복지서비스지원등 o 사후관리 - 개인프로그램설계서비스제공후문제해결등지원 o 자조모임지원 - 멘토링및자조모임지원 마. 기타사항 o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법인및개인 o 인력 : 시설장 1 인, 상담원 2 인이상 바.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정책가이드 )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4_0 2_02.jsp 2010.10.1 검색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37
2. 보건복지부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다. 주요사업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예방센터 ) ( 보건복지부, 2010. 9. 현재 ) 아동학대예방사업활성화및지역간연계체계구축을위한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설치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는학대받은아동의발견, 보호, 치료에대한신속처리를위한아동보호전문기관을운영함. 아동보호전문기관은학대로인해보호가필요한만18세미만의아동에대하여개입및조치를실시하고있음. o 피학대아동및가족을위한서비스 o 아동학대치료 상담및예방프로그램 o 상담 치료사업전화, 내방, 서신, 그리고인터넷을통한아동학대신고접수및상담, 의료서비스 ( 소아과, 소아정신과등내원, 알코올문제상담등포괄적인서비스제공 ), 법률서비스 ( 학대자에대한처벌및가족문제등각종법률자문제공 ) 등의응급조치, 개인상담, 부모상담, 가족상담, 미술 놀이치료등아동을위한치료상담, 격리보호서비스제공 o 예방 교육사업아동 교사 부모 관련기관종사자에대한교육강좌, 사이버자녀양육교육및상담 문의, 사례발표회, 정기학술세미나개최 라. 세부사업내용 o 아동보호체계구축아동지킴이단구성및운영, 의료계 행정계 교육계 사법경찰계 타민간기관등관련기관과의아동학대예방네트워크체계구축 o 홍보 출판사업캠페인전개및아동학대사진 그림전시회개최, 교육자료집 사례집발간, 홍보물제작 배포, 자료실운영 o 후원사업피학대아동및그가족을위한의료 치료비및생활비지원, 후원자개발및관리 o 기타아동의권익보호에관한사업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한국복지재단아동학대예방센터홈페이지. http://www.childabuse.or.kr. 2010. 9. 30. 검색 38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아동상담소 ( 보건복지부, 2010. 9. 현재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아동과그가족의문제에관한상담, 치료, 예방및연구등을목적으로하는시설 다. 주요사업 o 문제행동아동즉, 복합비행, 가출, 부랑, 도벽, 허언, 약물남용, 학교부적응등의문제행동을보이는만 18 세아하 7 세미만아동의일시보호및상담 o 부모나양육자로부터학대받은아동의일시보호및상담 o 문제행동아동부모, 학대부모및보호자, 가족에대한교육및상담 o 자녀양육에도움이필요한일반부모에대한상담 라. 세부사업내용 가. 문제행동및학대아동상담 o 대상별상담치료 :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o 주요상담치료기법 :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행동수정, 미술치료, 음악치료, 가족치료, 과제중심모델부모교육 (STEP) 등적용나. 아동보호치료 o 반별학습 : 일반학습, 다양한문화 체육프로그램, 사회적응훈련 o 특수아교육 o 직업훈련 : 상담소내제빵교육실시, 직업학교연계하여기술훈련실시다. 아동일시보호 o 일시보호소운영 o 장 단기그룹홈라. 아동학대예방센터 o 신고사례접수 o 현장조사 o 사례판별 o 아동학대예방을위한홍보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바.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서울특별시립동부아동상담소홈페이지. http://bhang.linuxtest.net. 2010. 9. 30. 검색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39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아동상담소 ( 보건복지부, 2010. 9. 현재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아동과그가족의문제에관한상담, 치료, 예방및연구등을목적으로하는시설 다. 주요사업 o 문제행동아동즉, 복합비행, 가출, 부랑, 도벽, 허언, 약물남용, 학교부적응등의문제행동을보이는만 18 세아하 7 세미만아동의일시보호및상담 o 부모나양육자로부터학대받은아동의일시보호및상담 o 문제행동아동부모, 학대부모및보호자, 가족에대한교육및상담 o 자녀양육에도움이필요한일반부모에대한상담 라. 세부사업내용 가. 문제행동및학대아동상담 o 대상별상담치료 :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o 주요상담치료기법 :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행동수정, 미술치료, 음악치료, 가족치료, 과제중심모델부모교육 (STEP) 등적용나. 아동보호치료 o 반별학습 : 일반학습, 다양한문화 체육프로그램, 사회적응훈련 o 특수아교육 o 직업훈련 : 상담소내재빵교육실시, 직업학교연계하여기술훈련실시다. 아동일시보호 o 일시보호소운영 o 장 단기그룹홈라. 아동학대예방센터 o 신고사례접수 o 현장조사 o 사례판별 o 아동학대예방을위한홍보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바.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서울특별시립동부아동상담소홈페이지. http://bhang.linuxtest.net. 2010. 9. 30. 검색 40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종합사회복지관 ( 보건복지부, 2010. 9. 현재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지역사회를기반으로일정한시설과전문인력을갖추고지역주민의참여와협력을통하여지역사회복지문제를예방하고해결하기위하여종합적인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을말함. 다. 주요사업 o 가족복지사업 o 지역복지사업 o 지역사회조직사업 o 교육문화사업 o 자활사업 가. 가족복지사업가족관계증진사업, 가족기능보완사업, 가정문제해결 치료사업, 부양가족지원 나. 지역복지사업급식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경제적서비스, 일상생활지원, 정서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라. 세부사업내용 다. 지역사회조직사업주민조직화및교육, 복지네트워크구축, 주민복지증진사업, 자원봉사자양성및후원자개발 조직 라. 교육문화사업아동 청소년기능교육, 성인기능교육, 어르신여가 문화사업, 문화복지사업 마. 자활사업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자활공동체육성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한국사회복지관협회홈페이지. http://www.kaswc.or.kr. 2010. 9. 30. 검색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41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다. 주요사업 라. 세부사업내용 지역아동센터 ( 보건복지부, 2010. 9. 현재 ) 지역사회아동의보호 교육, 건전한놀이와오락의제공, 보호자와지역사회의연계등아동의건전육성을위하여종합적인아동복지서비스제공 가. 지역아동센터정규운영프로그램 o 생활지원 ( 보호 ) 프로그램 : 지역사회내방임아동보호, 일상생활지원, 건강생활지도, 위생지도, 안전지도, 급식제공등 ( 아동급식예산을우선활용하여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에게는전원급식을실시함 ) o 학습지원프로그램 : 학교생활준비지원, 학년별학습지도하기, 학습부진아지도, 학습지원성과평가하기, 숙제지도, 예체능교육등 o 놀이및특별활동지원 :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활동, 놀이활동지원, 특기적성프로그램지원, 등 o 지역자원연계프로그램 : 지역내인적자원확보및관리, 물적자원확보및관리, 관련기관연계프로그램, 홍보등나. 특별프로그램 o 주말 공휴일 일요일프로그램,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사랑방프로그램, 야간보호프로그램운영, 1318 세대프로그램 o 지자체및지역아동센터에서는주 5 일수업, 가정사정등으로주말등공휴일과야간에아동보호 학습지원이필요한경우에지역실정및센터여건에따라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중. 가. 대상계층 : 지역사회내보호를필요로하는 18 세미만의아동나. 운영기관 : 법인, 민간단체및개인등 - 운영중인지역아동센터개소수 : 3,585 개소 ('10. 6. 30. 기준 ) 다. 지원현황 o 지원금액 : 320 만원 / 개소, 월 ( 급식비지원은별도 ) o 지원대상선정 : 각시 군 구별선정위원회를구성하여지자체별 o 선정기준표에의해심사 선정 o 종사자기준 - 아동 30 인이상 : 시설장 1 인, 생활복지사 2 인 - 아동 30 인미만 10 인이상 : 시설장 1 인, 생활복지사 1 인 - 아동 10 인미만 : 시설장 1 인 - 종사자자격기준 : 아동복지법시행령제 13 조적용라. 운영기간및시간 o 하루 8 시간이상, 주 5 일운영을원칙으로하고있음 지역여건및실정에따라운영시간연장및토 일요일운영가능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바. 자료출처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지역아동센터. http://www.mw.go.kr/front/jc/sjc0111mn.jsp?par_menu_id=06 &MENU_ID=06180304. 2010. 9. 30. 검색 42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정신보건센터 ( 보건복지부, 2010. 9. 현재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지역사회내정신질환자의등록관리, 사례관리, 주간재활 (Day care), 교육 훈련, 타기관연계등정신질환자관리, 재활사업추진및지역주민의정신건강, 자살예방등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수행 다. 주요사업 o 사업기획 o 중증정신질환관리 o 정신건강증진사업 o 정신보건환경조성 가. 사업기획 o 지역사회진단 o 기획및자원조정 라. 세부사업내용 나. 중증정신질환관리 o 신규발견체계구축 o 사례관리서비스 o 위기관리서비스 o 주간재활프로그램 o 직업재활프로그램 o 주거서비스네트워크구축 다. 정신건강증진사업 o 홍보및교육사업 o 1577-0199 상담전화 o 고위험군조기발견과치료연계사업 아동청소년 성인우울증, 스트레스 노인우울증및치매 알코올중독 라. 정신보건환경조성 o 보건복지네트워크구축 o 자원봉사운영체계구축 o 지역언론협력체계구축 o 경찰및구조구급네트워크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정책 - 정신보건. http://www.mw.go.kr. 2010. 9. 30. 검색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43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알코올중독상담센터 ( 보건복지부, 2010. 9. 현재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알코올중독자, 예비중독자및그가족등에게알코올중독에대한예방, 홍보, 교육과체계적이고전문적인치료, 재활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알코올중독자의사회복귀를촉진하는것을목적으로함. 다. 주요사업 o 알코올중독에대한정보제공, 예방교육및홍보 o 문제음주자조기발견및조기치료유도 o 지역사회에서의여성및청소년음주문제, 산업장에서의교용인의음주문제, 음주운전등의피해예방교육및홍보 o 알코올중독으로인해발생한역기능, 가정의자녀및배우자들의숨겨진고민을상담해주어알코올중독자가족들의정신적회복을돕는일 가. 교육홍보사업음주문제예방교육, 홍보, 정보제공등 라. 세부사업내용 나. 치료재활사업상담실운영, 문제성음주자의발견등록및관리 다. 행정지원사업유관기관과협력, 타병원과의협력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알코올중독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alcohol114.com. 2010. 9. 30. 검색 44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보건복지부, 2010. 9. 현재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다. 주요사업 아동그룹홈은가정위탁보호와시설보호의중간형태로서, 부모로부터양육을받지못하는요보호아동들을보호 양육하는대체가정 ( 소규모시설 ) 이라할수있음. 즉부모밑에서자라는것처럼 6~7 명의아이들이아파트나단독주택에서보호자를이모또는고모라부르며자유롭게생활하는가정단위양육형태를말함. 가. 위기아동보호및양육위기아동을보호ㆍ양육하고, 아동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다양한지원나. 의료서비스지원정기적건강검진과예방접종을실시하고각분야의의료진을주치의로지정하여상시적인의료서비스를지원다. 학습및특기적성교육아동의학습능력향상을위해아동개개인에맞춘학습지도를일상적으로진행하며아동의재능과잠재력개발을위해개인별특기적성교육을지원라. 정서지원활동다양한문화체험활동을통해아이들의풍부한정서함양에힘쓰고, 가족여행과나들이등가족활동을통해가족공동체의식과유대감을강화마. 아동및부모상담일상에서아동상담을실시하여아동이어려움을겪고있는과제들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 친부모와의상담으로아동의성장과일상생활에대한정보를공유하며협력바. 지역사회자원연결자문활동기구인 ' 운영위원회 ' 를통해운영의민주성과투명성을담보하고, 아동의인권과권익향상에주의를기울입니다. 또지속성과전문성을가진자원활동가와후원자를확보하여아동에게필요한양질의서비스를제공사. 가정복귀및자립지원아동과친부모의정기적인만남을통해정서적유대감을강화하여가족관계가단절되지않고유지될수있도록지원합니다. 또한아동의자립을위한장기적인계획을세워단계별교육을실시하고, 친부모가자립하여가정을복원할수있도록지지 라. 세부사업내용 가. 지원내용 o 전용면적 60 제곱미터이상의주택형숙사에서대리보호자 (2 인시설장, 보육사 ) 가 5 명 ~7 명의아동을대상으로대리보호자서비스제공 o 공동생활가정운영자에대하여는소정의인건비와운영비지원나. 지원대상보호아동 o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보호자의의뢰또는보호필요아동발견시보호자및아동의제반사항을고려하여결정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공동생활가정한울타리홈페이지. http://www.hanultari.or.kr. 2010. 9. 30. 검색그룹홈해맑은아이들의집홈페이지. http://www.sunnychild.org. 2010. 9. 30. 검색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45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다. 주요사업 라. 세부사업내용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디딤씨앗통장 ( 보건복지부, 2010. 9. 현재 ) o 목적 : 저소득아동의사회진출시필요한자립자금마련에도움을주기위하여아동복지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등을대상으로아동발달지원계좌 (CDA : Child Development Account) 지원 ('07.4 월도입 ) 자립에대한의지와자신감을키워줄수있는장점이있음. 국민들에게쉽게다가가기위하여명칭공모전을거쳐선정된 ' 디딤씨앗통장 ' 을대국민브랜드로 2009 년부터사용함 o 전국민인식개선을위한홍보 o 후원사업을통한자립자금마련 o 자립을위한경제교육을지원 o 사업성과분석을통한체계적이고지속적인디딤씨앗통장관리 o 보호아동의사례관리 ( 모니터링 ) 를통한디딤씨앗통장효과성증대 o 아동이보호자, 후원자의후원으로월 3만원이내의금액을저축하면국가 ( 지자체 ) 에서만 17세까지같은액수 (1:1 매칭펀드 ) 를지원하여만18세이후사회진출시학자금, 전세금, 창업자금등으로사용토록함 아동형편에따라최대월 50만원내에서자율저축가능 o 지원대상 : 만18세미만아동으로서아동복지시설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및장애인시설생활아동 o 가정회복및정부의가정보호확대정책으로중도에가정으로복귀하는아동이희망시계속지원 o 지원기간 : 0세부터만 17세까지지원 o 경제교육사업내용 : 1) 자립을위한경제교육지원 - 경제교육매뉴얼보급으로교육효과극대화 - 전국권역별경제교육실시 2) 사업성과분석을통한체계적이고지속적인디딤씨앗통장사업관리 3) 요보호아동의사례관리 ( 모니터링 ) 를통한디딤씨앗통장사업효과성증대 - 디딤씨앗통장사업관련사례현황관리 - 디딤씨앗통장사업대상자에대한저축독려 - 유관단체들과의연계체계구축 o 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아동복지협회 ( 디딤씨앗통장사업부 ) 보건복지부정책마당 http://www.mw.go.kr/front/jc/sjc0101mn.jsp?par_menu_id=06 &MENU_ID=060101, 디딤씨앗통장공식홈페이지사업내용 http://www.adongcda.or.kr/sub01/sub0102.html, 2010. 9. 30 검색 46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다. 주요사업 라. 세부사업내용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보건복지부, 2010. 9. 현재 ) 각종사회복지급여및서비스지원대상자의자격및이력에관한정보를통합관리하고, 지자체의복지업무처리를지원하기위한정보시스템으로기존시 군 구별새올행정시스템 ( 주민, 지적, 재정, 세정, 복지등 31 개시군구업무지원시스템 ) 중복지분야를분리하여중앙에통합구축하는정보시스템임 o 개인별 가구별 DB 구축 o 소득 재산조사의표준화 o 유관기관공적자료연계 o 지방자치단체복지행정조직개편 o 개인정보보호체계구축 가. 개인별 가구별 DB 구축 o 지자체에서집행하는약 120 여개의복지급여및서비스이력을개인별 가구별로통합관리 - 중복지원차단, 누락서비스안내등복지지원의형평성제고나. 소득 재산조사의표준화 o 사업별로다른소득 재산조사방법을통일시켜한번조사하면여러사업에서공동활용토록개선 - 서비스신청시민원인의욕구를정확히파악하여필요한서비스를누락없이맞춤형으로설계하여일괄신청안내 - 사업별유사 중복서식을통합하여행정효율및민원편의증대다. 유관기관공적자료연계 o 복지수급자의정확한선정및사후관리를위해 27 개기관 215 종의소득 재산자료, 서비스이력정보등을연계하여각지자체에제공 정확한복지대상자선정라. 지방자치단체복지행정조직개편 o 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을통한업무효율화를극대화하고찾아가는서비스강화를위해일선복지행정조직개편 - 시군구통합조사관리팀 복지대상자자산조사및자격관리일원화 - 읍면동및서비스연계팀 수요자중심서비스강화마. 개인정보보호체계구축 o 외부접근의물리적차단 o 내부정보유출차단 o 법 제도적보호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 행복 -e 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본격운영 '. 2010. 1. 4 일자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47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보호종합센터 ( 보건복지부, 2010. 9. 현재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아동학대의예방부터치료 보호및가정복귀까지종합적인행정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으로학대피해아동을위한치료실, 놀이실등은물론보호시설까지갖추어져있으며아동보호를위한전체적기능을수행토록하고있음 다. 주요사업 o 아동학대상담및신고 o 치료사업 o 아동권리사업 o 아동학대협의체운영 가. 아동학대상담및신고피해아동, 학대행동, 신고자에대한사항신고 나. 치료사업놀이치료 / 미술 / 모래놀이 / 언어치료, 종합심리평가, 개인 부모상담, 집단상담등 라. 세부사업내용 다. 아동권리사업 o 아동권리교육 : 미취학및초등학생대상, 학부모및성인대상 o 아동권리캠프 o 아동권리캠페인 o 아동및종사자권리교육 라. 아동학대협의체운영 o 학대받는아동및가족등에대한전문적 종합적서비스제공및지속적인사례관리를위한지역사회의협력체계구성 o 아동복지사업을수행하는유관기관들과업무협약을통한협력체계를구축, 지역사회자원을활용하여아동학대에대한종합적이고다양한서비스제공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9 아동 청소년백서. 서울 : 보건복지부.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홈페이지. http://adong.busan.go.kr. 2010. 9. 30. 검색인천아동복지종합센터홈페이지. http://www.icwc.sc.or.kr. 2010. 9. 30. 검색 48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다. 주요사업 라. 세부사업내용 아동학대신고전화 (1577-1391) ( 보건복지부, 2010. 9. 현재 ) 누구든지아동학대를알게된때에는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보호학대예방센터 ) 또는수사기관에신고할수있는아동학대신고전화 o 신고접수 o 현장조사및사정 o 조치결정 o 사례판정 o 서비스제공 o 사례종결및사후관리 가. 신고접수 - 신고접수된사례의응급성정도, 현재피해아동의안전및학대의지속성여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의대처유형등을파악하기위한기초정보를수집함 - 아동학대의심사례인지일반상담인지를구분하여현장조사실시여부를결정함 ( 아동학대의심사례는반드시현장조사를실시하는것이원칙임 ) 나. 현장조사및사정 - 피해아동에대한신변보장과안전조치 - 학대여부확인및학대위험정도파악 - 서비스제공을위한충분한기초자료및정보조사다. 조치결정 - 현장조사및아동학대위험사정척도등을통한사례판정결과를토대로피해아동과학대행위자에게적절한조치를취하기위함라. 사례판정 - 해당사례를아동복지법령정의및규정에의하여심각성의정도, 응급성여부, 적절한조치및사례개입방법, 서비스계획등을결정하기위함 - 아동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세가지로구분마. 서비스제공 - 피해아동과학대행위자및그가정을위해가장효과적이고적절한서비스제공 - 학대행위자의학대유발요인을감소시키기위한전략수립 - 학대유발상황을변화시킬수있도록가족전체를위한세부적이고명확한지침제공 - 피해아동의위기가제거되었거나감소되었는지파악할수있는측정도구제공바. 사례종결및사후관리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네이버카페.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 2010. 9. 30. 검색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홈페이지. http://adong.busan.go.kr. 2010. 9. 30. 검색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49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보건복지콜센터 (129)( 보건복지부, 2010. 9. 현재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보건복지콜센터는전국어디서나국번없이 1 2 9번으로전화하면필요한보건복지가족관련정보와상담서비스를신속 / 정확하게제공함. 보건복지와관련된모든상담및지원요청을 One-Stop 으로통합처리함 다. 주요사업 보건복지가족관련정보와상담서비스를신속 / 정확하게제공 라. 세부사업내용 가. 민생안정지원일자리지원, 자영업자생업지원, 실직자지원, 저소득층생계지원, 교육ㆍ보육지원, 주거지원등나. 소득보장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기초노령연금, 의료급여, 국민연금, 자활사업, 가족정책, 의사상자, 부랑인등다. 복지서비스사회복지시설 법인, 사회복지사자격제도, 사회서비스 ( 바우처 ), 장애인복지, 아동및청소년복지, 보육정책, 푸드뱅크, 위기임신등라. 건강생활노인보건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사, 암환자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지원, 한방정책, 혈액정책, 생명윤리, 공공보건, 구강보건, 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보건의료인시험, 의료분쟁, 금연, 영양, 예방접종, 건강보험제도등마. 긴급지원긴급복지지원 ( 야간 / 휴일 ), 아동학대, 노인학대, 청소년상담, 자살, 알콜, 응급의료, 위기임신등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보건복지콜센터홈페이지. http://www.129.go.kr. 2010. 9. 30. 검색 50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3. 교육과학기술부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 Wee 센터 ( 교육과학기술부, 2010. 9. 현재 ) o 서울관악구와동작구지역의아동 청소년을위해진단, 상담, 치료의원스톱서비스를제공하는전문상담기관으로원불교서울교구둥근마음상담연구소에서위탁운영. 센터이용대상은초 중 고등학생, 학부모, 교사이며비용은무료. 다. 주요사업 o 센터특화프로그램 'Wee-Art & Sun School': 학습성장치료, MBCT 를통한집중력향상프로그램, MBCT 를통한불안관리프로그램, 진정한자기발견을위한모래놀이치료집단, 마음공부집단상담 o 상담프로그램 : 개인상담, 집단상담 ( 문제유형별 10 명내외집단구성으로회기별진행 ), 가족상담, 아동및위기지원상담 ( 방문상담 ) o 심리검사 : 성격검사, 인성및신경심리검사, 진로검사, 학습검사, 지능검사를학교방문집단검사로실시하거나개인검사 o 교육프로그램 - 부모교육 : 관내학부모대상으로연중 16 회실시 - 진로상담, 생활부장간담회 : 관내중 고등학교진로상담부및학생지도부교사대상으로연 2 회실시 - 멘토교육 : 청소년멘토인대학생, 대학원생, 학부모들대상으로분기별실시 o 적응교육프로그램 : 연중수시로센터내에서진행 - 일반부적응학생 ' 희망찾기 '(5 일 ) - 복학생적응교육 Restart 5Days - 특별교육 : 어려움의원인발견, 자아상회복, 적응적대처기술습득을돕기위해 Ⅰ(3 일 ), Ⅱ(5 일 ), Ⅲ(10 일 ), Ⅳ(12 일 ) 의 4 가지프로그램운영 o 심리치료 : 청소년및학부모를대상으로미술치료,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라. 세부사업내용 마. 기타사항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 Wee 센터 http://www.dongjakwee.net/ (2010. 10. 5 검색 )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51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다. 주요사업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 ( 교육과학기술부, 2010. 9. 현재 ) o 목표 : 교육취약아동 청소년밀집지역을대상으로교육 문화 복지등의통합적지원시스템을구축하여지원함으로써해당지역영 유아및아동 청소년의교육적성취를제고 o 비전 : 능동적시민양성을통한사회통합 o 전략 : 단계적추진 ( 일부지역시범사업에서전국으로확대. 초기정부지원으로지역교육복지시스템이구축된이후향상된지역자체역량으로운영. 향후관련법제정으로시스템의안정적구축도모 ). 학교를중심으로한지역교육공동체구축 ( 학교의역할확대와학교와지역사회간연계강화 ) o 학교별기초생활수급자녀수와한부모가정자녀수가평균 70 명이상또는재적학생수의평균비율 10% 라. 세부사업내용 o 학습능력증진 : 교육취약아동 청소년의학습결손누적방지를위한학습동기유발에역량집중. 지역사회의인적자원및기관연계활용 o 문화 체험활동지원 : 교육취약아동 청소년의안정적인성발달과다양한문화적욕구충족기회제공을위해학교와지역사회동시노력, 지역의전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한지역전체문화활성화에기여. 지자체와의연계통한아동 청소년활용기반시설확충요구 o 심리 정서발달지원 : 성장과정중발생한심리적문제로학교및일상생활적응이어려운학생들을위한치유와재원제공, 지역의전아동 청소년의긍정적자아개념, 건강한사회성형성을위한적절한지원 o 교사와학부모지원 : 관련교원의전문성신장. 학부모의학교및자녀와의관계증진을위한연수활동지원 o 복지프로그램활성화 : 건강한신체발달을위해필수적인복지서비스제공함으로정상적인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지원. 부모와학교의보호없이학교밖에서많은시간을보내는아동 청소년들에대한학교와지역사회공동의지원체제구축 o 영 유아교육 보육활성화지원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영 유아의교육기회를보장하기위한지역내교육 보육관련기관간의협의체제구축. 영 유아교육 보육관련기관간상호협력활성화 ( 교육여건개선, 문화프로그램활성화교사연수및프로그램장학지원등을위한교육청과자치단체간연계협력강화 )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2009). 2009 년아동 청소년백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http://eduzone.kedi.re.kr/, (2010. 10. 5 검색 ) 52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다. 주요사업 라. 세부사업내용 마. 기타사항 방과후학교운영 ( 교육과학기술부, 2010. 9. 현재 ) o 학교교육기능보완 : 정규수업을보완하는다양한교육경험제공 ( 강좌운영을통해잠재력계발및인성 창의성신장 ) o 사교육비경감 : 질높고다양한강좌운영으로사교육흡수 o 교육복지실현 : 계층 지역간교육격차완화 o 학교의지역사회화 : 지역사회교육수요반영하여학교를통한평생학습기반구축 ( 지역사회연계망구축및지자체 대학등지역의인적 물적자원활용 ) o 농산어촌방과후학교 : 읍 면이있는시 군에예산총액지원. 각지역은여건에맞게인건비, 프로그램운영비, 차량운영비, 시설및기자재비등으로예산집행. o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 저소득층학생들이방과후학교강좌를자유롭게선택하여무료수강하는바우처의일종으로프로그램수강료지불이어려운기초생활수급자에게우선지원되며, 소년소녀가장, 새터민및보훈대상자자녀, 시설수용학생등포함해지원필요성이인정되는자에게지원. 연간 30 만원내외로자유수강권활용가능. o 초등보육교실 : 초등학생을대상으로방과후와방학중에안전하게보호 지도함으로써건강하게성장 발달하도록돕기위한보육프로그램을개설 운영. 주로초등학교저학년학생을위해운영되며, 저소득층및한부모가정자녀, 맞벌이부부자녀가우선지원대상으로가정과같이편안하고쾌적한시설 설비로리모델링한초등학교의교실에서실시. 다양한인력이과제지도, 놀이지도, 상담, 소질계발, 인성지도등을실시하며교내방과후학교프로그램과연계하여운영. o 대학생멘토링 : 소외계층학생에대한개별화학습및인성지도를통한계층간교육격차해소를목적으로소외계층초중고학생 (Mentee) 들을대학생 (Mentor) 과연계하여기초학습및교과지도, 특기 적성지도, 진로및학교생활상담등다양한활동을실시하는교육지원프로그램. 활동비는멘토링횟수, 시간, 거리등을고려한지역실정에따라차등지급하며교 사대등대학과연계 협력하여봉사학점등으로인정. 시 도교육청은자체계획에따라일반멘토링및귀향멘토링을실시. 귀향멘토링은고향을떠난대학생이방학중고향을방문하여후배들을집중적으로지원하는것으로대학생멘토모집이쉽지않은농산어촌지역의학생들을위해실시 (2010 년 6 월기준멘토링운영학교수 2,803 개, 멘토 13,231 명, 멘티 58,366 명, 시간당활동비 13,929 원 ) o 인력 :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가정학 여성학관련전공자, 교사및보육교사자격증소지자, 자원봉사자등 보건복지부 (2009). 2009 년아동청소년백서.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2010. 10. 4 검색 )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53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방과후학교지원센터 ( 교육과학기술부, 2010. 9. 현재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o 목적 :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정체성확립과기초자치단체와지역교육청의유기적연계협력, 지자체의관심과협력으로교육을통한지역인재육성과지방교육의경쟁력확보계기마련,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질관리역할제고 ( 우수한인적물적자원확보 지원, 우수프로그램발굴 지원, 예산의안정적지원, 구성원의전문성강화등 ) 다. 주요사업 o 기초자치단체수준의교육복지예산통합및저소득층맞춤형교육복지계획을수립 추진 : 보육에대한수요가늘고있어지자체 ( 예산지원 ) 와교육청 ( 시설제공등 ) 의상호협력을통한맞춤형운영필요 o 지자체관리로운영되고있는다양한체험학습장 ( 박물관, 미술관, 문화회관등 ) 을학교와직접연계하여운영 o 단위학교지원을위한우수강사구축, 고학력경력단절여성및대학생멘토, 지역사회전문가등방과후학교강사연수실시 o 대학등에서이루어지고있는평생교육프로그램에단위학교가필요로하는연수내용을개설 운영함으로써강사의질관리및일자리창출등에기여 o 방과후학교관련정보공유를위한우수사례확산, 우수컨텐츠보급, 학교간방과후학교운영정보공유등 라. 세부사업내용 o 지자체 지역교육청 유관기관과의다원적네트워크구축으로인한방과후학교의질적수준이제고되어학생 교원등교육공동체의만족도상승, 교육 복지예산절감, 일자리창출, 운영의지속성, 효율성제고등기대됨.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2010. 10. 4 검색 54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지역교육청 ( 교육과학기술부, 2010. 9. 현재 ) o 기능 : 교육자치의심화에도불구하고관리및감독위주의업무수행 ( 단위학교에대한현장의교육수요대응에한계와교육수요자의학교교육참여욕구증가에도불구하고지원기능미비 ) o 조직 : 획일적 경직적조직구조운영 ( 인구및학생수에따라 2 과 (134 개 ), 4 과 (3 개 ), 2 국 6 과 (43 개 ) 의세유형으로조직되었고, 획일적인 ' 학무 ' 와 ' 관리 ' 의계층적조직체제로운영 ) o 이에종전의관리중심의지역교육청기능을학생 학부모 학교현장지원위주로새롭게정립하여 ' 교육현장공감형기관 ' 으로선진화함 1. 지역교육청체제정비 o 교육지원청으로명칭변경및 ' 교육장공모제 ' 도입 2. 조직개편모형 ( 안 ) o 모형 1 : 기본모형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 지역청의학교평가, 감사, 시설기획, 학생수용계획등행정 관리업무최대한본청이관 - 지역청은각급학교 현장지원 위주로재편, 집약적서비스제공 o 모형 2 : 서울 경기도 ( 일부 ) 모형 다. 주요사업 - 감사, 평가를제외한행정기능을지역교육청에존치. 고교지원기능지역교육청에이관하여 현장지원 + 행정기능 o 모형 3 : 권역별기능거점형 ( 제주를제외한道 ) - 영세규모의인접지역교육청 3~4 개권역화, 지역청을핵심기능별거점으로운영하여단위학교지원효율화 o 모형 4 : 특수모형 ( 제주, 전남신안, 통합창원시등 ) - 인구규모, 학교분포, 지리적여건등으로특수한수요가있는경우, 지역실정을반영하여유연하게기능및조직개편 라. 세부사업내용 마. 기타사항 교육과학기술부보도자료.' 오는 9.1 부터 지역교육청 이 교육지원청 으로달라진다.'. 2010. 6. 22 일자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55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다. 주요사업 라. 세부사업내용 마. 기타사항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진로정보센터 ( 교육과학기술부, 2010. 9. 현재 ) o 목적 : 전국민의생애진로개발지원 1. 커리어넷운영및유지보수 o 지속적인콘텐츠의질제고, 서비스기능강화, 홍도다각화노력으로누적회원수 371 만명달성 (1 일평균방문 12 만건, 전체가입회원중초중고등학생이 64.1% 이며방문경로는학교소개 ) o 국가진로교육목표및실천으로학교진로교육이강조되면서관련콘텐츠를제공하는커리어넷의창구역할이증가 o 초등학생용진로탐색프로그램인 ' 아로주니어플러스 ', 전통적편견과고정관념의한계를넘어창의적인커리어패스를개척한인물을인터뷰하는 ' 도전하는한국인 ', 산업분야별직업세계를소개하는 ' 생명공학산업직업의세계 ' 추가 2. 진로교육전문가연수및연계 o 진로교육기관과의협력관계강화와전문가역량강화목적 o 2009 년초중등진로교육종합계획수립방향및계획 ( 안 ), 특별연수추진방향논의를위해교과부, 시도교육청, 교욱과학연구원이참여하는진로교육협의회 2 회운영 o 학술대회및센터 10 주년기념세미나개최, 전국대회및진로교육유공자표창지원 3. 직업흥미검사개발 o 커리어넷중고생용직업흥미검사개정연구, 간편한직업흥미검시개발위해중고생각각직업흥미검사 (Long 형, Short 형 ) 과규준제작 4. 전문계고등학생을위한진로지도프로그램개발 o 진로의사결정능력및진로개발역량을자기주도적으로제고할수있도록개별전문계고교에서진로지도프로그램을효과적으로개발, 운영하는방안모색 5. 사이버진로상담서비스제공 o 지금까지지속된사이버진로상담서비스운영및커리어넷사이버진로상담 DB 에구축된자료토대기초연구 (10 년진로상담동향분석 ) 로구분됨 o 지역사이버진로상담전문가양성및지원 ( 워크샵 3 회, 간담회등 ) o ' 사이버진로상담장기내담자의유형및상담접근방식탐색 ' 연구 o ' 커리어넷사이버진로상담내담자의상담만족및반응분석 ' 6. 진로교육지표조사 o 2007 년조사참여초중고각 1,000 명을표본으로하는종단연구 o 진로교육수요자들의현장직업인과의만남욕구에따른멘토링프로그램, 이용자의급격한증가로인한커리어넷시스템안정적운용, 입학사정관제활성화와관련한커리어포트폴리오서비스제공, 진로교육협의회의활발한활동교류지원, 사이버진로상담슈퍼비전확대등의방안강구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진로정보센터운영 (2009)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http://www.krivet.re.kr/ (2010. 10. 4 검색 ) 56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다. 주요사업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 교육과학기술부, 2010. 9. 현재 ) o 역할과기능 : 센터를중심으로지역사회기관 대안교육기관, 정부기관, 초중고교 대학교, 탈북청소년학부모, 학계연구자 전문가가연계. 더잘할수있도록촉진, 경험과지식이공유되도록연결, 더나은미래를만들기위한방향제시. 1. 학교교육지원 o 입국초기적응교육지원 : 교육과정및보충교재개발, 담당교사연수사업수행 o 기본교육과정및교과별보충교재개발 : 초중등학교, 특성화학교, 대안학교, 민간교육시설에서활용 o 콜센터운영과학생, 교사, 지도교사대상상담활동 ( 학교중도탈락예방과위기학생및학교밖청소년파악지원에중점 ) o 교과별맞춤형교재개발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교과 2. 역량강화 o 일반인인식개선및홍보 : 탈북주민관련교육자료개발보급 o 교원연수프로그램개발및시행 : 지도매뉴얼개발, 교원, 관리자, 장학요원대상연수프로그램개발시행 o 탈북성인 : 사회적응력을위한문해교육, 직업과교양교육프로그램개발시행, 북한출신교육분야종사자재교육 (NK 아카데미 ) 으로탈북청소년교육지원인력화 o 탈북청소년 : NK 청년리더양성프로그램, 대학진학설명회, 예비대학프로그램개발시행으로잠재역량강화하여우수인재육성 o 학부모 : 탈북청소년에대한학부모의교육지원활동강화위한매뉴얼개발, 학부모교육실시 3. 연계협력 o 탈북청소년교육협력체제강화 : 중앙정부부처, 시도교육청, 초중고등학교와대안학교, 민간교육시설, 지역사회내기타교육기관및복지기관등협력체제구축 o 탈북청소년교육포털사이트운영 : 교육정보제공, 학교생활이해를위한상담정보제공, 탈북청소년지도참고자료와우수사례보급 o 지역교육지원센터운영 : 교육기관, 가정, 민간단체간협력도모와교육적자원연계활용 o 민간교육시설컨설팅및평가 : 정부지원에따른탈북청소년민간교육시설의전문성과책무성강화효과 4. 조사연구 o 실태조사및정책연구 : 탈북청소년교육실태조사및분석을통해지원대책수립기초자료로활용 o 탈북청소년교육종단연구 : 적응실태추적연구로교육지원대책및통일대비교육정책수립기초자료로활용 o 맞춤형진단도구개발 : 기초학력, 학교및사회적응, 진로적성에관한진단도구개발로탈북청소년이해와지도방안강구에활용 라. 세부사업내용 - 마. 기타사항 탈북청소년교욱지원센터 https://www.hub4u.or.kr/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57
4. 행정안전부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다. 주요사업 라. 세부사업내용 마. 기타사항바. 자료출처 주민생활지원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OK 주민서비스 ) ( 행정안전부, 2010. 9. 현재 ) 시 군 구행정정보시스템 의기능개선을위해외부의공공 민간기관전산망을연결하여여러기관에방문하지않고도주민생활에꼭필요한각종지역서비스를쉽게찾아볼수있고자격조회 신청에서결과확인까지온라인으로한번에조회할수있는주민서비스대국민포털 (oklife.go.kr) o 주민서비스의종합적인안내 o 주민이직접원하는서비스를온라인으로신청 o 개인별로받을수있는서비스를미리알아보는기능 o 주민이대국민포털로신청한내역이처리되는모든과정을조회 o 서비스를직접제공하는민간시설에서제공한서비스를등록하고이력을관리 가. 서비스안내및신청복지, 보건, 교육등 8 대분야관련 276 종, 232 개시군구의지역자원서비스 ( 민간서비스포함 ) 31 만여종의광범위한정보를안내하고있으며, 이중 2 만 7 천건의서비스에대해서는기관에방문하지않고도홈페이지를통해온라인신청나. 서비스알아보기주민개인의정보를입력하여자신이받을수있는서비스에대한조회를할수있는기능으로, 현재중앙부처서비스 276 종중에서기초생활보장급여등 79 종 ( 법정급여 15 종, 기본안내 29 종, 욕구별안내 35 종 ) 에대해시뮬레이션이가능다. 지역서비스및민간시설검색전국 232 개시군구지역별로서비스조회가가능하고, 지역간서비스비교도가능합니다. 지역별주요시설은지리정보서비스 (GIS) 를이용하여위치정보와함께시설정보, 서비스정보제공라. 나눔시장을통한후원 OK 주민서비스에서는주민과기관스스로가원하는물품을기부받고줄수있는기능을구현하여서비스도우미로서의기능뿐아니라국민스스로가후원할수있는공간을제공마. 자원봉사요청 / 신청전국 16 개시도의자원봉사통합 DB 를구축하여종합적인자원봉사의요청은물론주민스스로가자원봉사자로서신청이가능한서비스 OK 주민서비스홈페이지. http://www.oklife.go.kr. 2010. 9. 30. 검색 58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5. 통일부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다. 주요사업 라. 세부사업내용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하나원 ( 통일부, 2010. 9. 현재 ) 하나원은탈북자들이남한사회에적응할수있도록정부가지원해주는 ' 탈북자정착지원시설 ' 로지난 1999 년 7 월 8 일경기도안성에설립되었고, 경기도분당의새마을연수원에하나원분원이마련되어있음. 탈북자들은이곳에서 3 개월간사회적응교육을받게됨. 이기간동안문화적이질감해소, 기초직업교육및훈련, 심리안정및정서순화교육, 역사교육등이이루어짐. o 사회적응교육 o 정착지원 가. 사회적응교육 o 정서안정및건강검진 : 심리상담, 심성수련, 건강검진등실시 o 우리사회의이해증진 : 민주주의 -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교육중점 - 실생활위주의현장학습강좌 o 진로지도및직업기초능력훈련 : 적성검사, 진로지도, 기초직업훈련실시 ( 고용노동부와공동실시 ) o 초기정착지원 : 정착의지함양교육, 정착지원제도설명나. 정착지원 o 초기정착금지급 - 북한이탈주민이사회생활초기에기초적인생계를해결할수있도록북한이탈주민모두에게일정금액지급 - 1 인가족의경우최하 600 만원, 주거지원금을포함하면 1,900 만원 o 주택지원 - 하나원의사회적응교육이후사회에편입된북한이탈주민에게는대한주택공사나각자치단체에서건립한공공건설임대주택을알선하고주거지원금지원 o 취업지원 : 직업훈련기회제공, 사업장알선, 지역별취업박람회개최, 북한이탈주민고용사업주에게고용지원금지급 o 교육지원 : 북한이나제 3 국에서이수하였던학력을인정받아교육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대학에진학하거나사회활동할수있도록지원 o 사회보장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라이들의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에미달하는경우에지원하는생계급여와 의료급여법 에따라생활이어려운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의료혜택을지원하는의료급여가있음. o 거주지보호및민간을통한지원 : 거주지에주택을편입한북한이탈주민은정착도우미와보호담당관및북한이탈주민후원회와각지역협의회, 지역민간단체로부터다양한유형의지원을받게됨. o 네이버시사용어사전홈페이지. http://terms.naver.com. 2010. 9. 30. 검색 o 통일부 (2009). 2009 년통일백서. 서울 : 통일부.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59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하나둘학교 ( 통일부, 2010. 9. 현재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만 19 세이하하나원입소교육생을유아반, 유치반, 초등반, 청소년반으로편성하여 3 개월간심리안정, 정서순화, 학습능력배양, 사회적응등을교육한후학력심사를거쳐일반학교로편입시킴. 다. 주요사업 심리안정, 정서순화, 학습능력배양, 사회적응등을교육한후학력심사를거쳐일반학교로편입 가. 하나원재원중 o 1 단계 - 하나원재원청소년방문교육 ( 월 1 회, 4 시간 ), 청소년반전일제협력 (2009.9 교사 5 명파견 ) - 초등유치방과후교육 ( 교사 3 명, 주 5 일, 2 시간 ), 주말방문교육 (2 시간 ) 라. 세부사업내용 o 2 단계 : 하나원재원청소년배교문화체험학습 ( 월 1 회, 1 박 2 일 ) 나. 하나원퇴소거주지정착후 o 3 단계 : 사회입문프로그램 ( 격월 1 회, 8 시간 ) o 4 단계 : 거주지방문교육 ( 월 5 개지역 )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한국교육개발원 (2009). 탈북학생의교육실태및지원방안연구. 60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초등학교특별학급 ( 삼죽초등학교 )( 통일부, 2010. 9. 현재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하나원에입소한탈북초등학생들을인근에위치한삼죽초등학교 ( 정규 ) 에특례입학시켜 3 개월간위탁교육을받고있음. 삼죽초등학교는 2001 년교육인적자원부지정 ' 북한이탈학생적응연구학교 ' 로써교육과정개발이지원되었음. 다. 주요사업 o 새터민학생적응교육 o 적응기간및사후프로그램 라. 세부사업내용 가. 새터민학생적응교육 o 원적학급시간운영 (1~4 교시 ) : 교과적응교육실시 o 특별학급시간운영 (5~8 교시 ) - 통합교과학습실시 : 통합교육교과서및지도서 우리는하나 1~6 학년용제작 활용 - 통합교과체험학습실시 : 교통문화체험, 관공서및산업체체험, 박물관, 대학체험, 유적지체험, 가정생활체험, 행사체험, 놀이문한체험, 봉사활동 - 컴퓨터교육, 미술교육등특기신장교육실시 - 과학교실운영 o 방학중특별지도시간운영 : 여름, 겨울방학중계속지도 ( 통합교과, 체험학습실시 ) 나. 적응기간및사후프로그램 o 새터민학생특별학급편성 ( 저, 중, 고 2 학급편성 ) o 학년별 우리는하나 통합교과서및지도서제작활용 o 체험학습기회제공 ( 주 1 회, 9 개영역 ) o 미술심리치료프로그램운영 ( 전문강사초빙 ) o 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 ( 전문상담교사 ) o 국어 수학보충지도자료개발지도 o 적응교육카드작성 ( 정착지학교에발송 ) o 꿈나무과학교실운영 o 평생친구, 평생스승삼기, 재회의날행사 o 정착지관리자교사연수, 전화상담, 방문지도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o 보건복지가족부 ; 한국교육개발원 (2010). 2010 년경북, 울산탈북학생지도담당교원연수 ( 탈북초등학생특별학급운영의실제 ) o 삼죽초등학교학생안내자료팸플릿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61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다. 주요사업 라. 세부사업내용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 통일부, 2010. 9. 현재 ) 북한이탈주민이하나원퇴소후사회진출시일정기간이들의노동시장진입을촉진하고지원해주는종합적이고집중적인개인별맞춤형서비스의필요성에따라거주지실정에맞는 ' 지역안내및취업 진학지원 ' 을목적으로하는지역적응교육프로그램을도입. o 지역적응교육 ( 총 60 시간 -1 일 4 시간, 15 일기준 ) o 사후지원 (1 년 ): 상근직원이정기적상담을통해북한이탈주민의애로사항을정확하게진단 필요한지원과함께유관기관연계 북한이탈주민애로해소 교육주제 교과목 세부내용 초기정착지원 거주지편입지원 신병인수, 주민등록, 임대아파트계약, 물건구입, 휴대폰개통등 지역사회탐방 : 구청, 고용지원센터, 경찰서, 병원, 은행, 우체국등지역별주요기관탐방생활교육지역사회이해 생활법률과경제교육, 피해사례예방교육등 취업지원프로그램고용지원센터방문 직업찾기와취업하기 개인별진로상담및직업탐색 구직등록, 취업보호담당관과인사 취업지원사업장및직업훈련기관탐방 ( 개인별기관탐방현장탐방과제수행 ) 취업유보집단을위한개별프로그램 ( 노인대학 ( 맞춤형지원 ) 참관수업, 자원봉사등 ) 지역내학교소개, 지역내아동청소년전문가 진학지도 진학지도 소개, 공교육및검정고시, 대학진학안내, 성공 적인자녀양육을위한부모교육 아름다운가족만들기, 결혼및이혼등가족법가족관계행복한가정문제, 가정내갈등해결방법등 지역의료기관및정신보건센터이용방법, 기본 건강증진 건강관리 건강관리및예방교육, 정신건강예방교육 ( 우울 증자가진단 ) 문화체험 문화체험 지역문화이해계기마련, 직원과교육생의친밀감형성 수료식 인생설계및교육평가, 수료식 o 향후계획및기대효과 : 2011년 16개지자체전면실시계획. 지역적응센터가전국화되면북한이탈주민은거주지관계없이하나원에서부터지역사회까지연속된정착지원서비스수혜가가능해짐. 지역적응센터의사후지원을통해북한이탈주민에게필요한정보를제공하고, 지역사회의유관기관 단체연계지원통일부 (2009). 통일백서. 통일부보도자료 (2009. 3. 25일자 ) 거주지정착지원기관 ' 하나센터 ' 개소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2010. 10. 5 검색 ) 62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6. 법무부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다. 주요사업 라. 세부사업내용 마. 기타사항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법무부, 2010. 9. 현재 ) o 역할및기능 : 워크숍및정기교육 ( 생활법률, 교양강좌, 결혼준비등에관한교육실시 ) - 가족법개정운동 - 가정문제, 가족법에관한조사 연구사업 - 가정문제상담 o o 법률구조 : 법률상담, 화해조정과무료대서, 소송구조 ( 상담소부설가정폭력상담소를운영및프로그램개발 ) o 국내외지부설치, 백인변호사단운영 ( 월요일야간상담및소송구조담당자원봉사변호사 2007 년기준 500 명가입 ) o 의식개혁을위한교육사업 : 1977 년 5 월가정문제예방을위한사회교육사업으로시작. - 정기강좌 : 생활법률강좌, 결혼아카데미, 여성커뮤니티, 이혼전 후교육, 한부모가정교육프로그램및캠프 - 공개강좌 : 부부갈등의해결을위한워크숍, 재혼가정교육및캠프, 가족심화상담프로그램, 기혼남성프로그램 - 전문교육 : 가정폭력 가정법률전문상담원교육 ( 가정문제전문상담위원활동예정자대상 ) 가정폭력전문상담원심화교육 ( 여성가족부지정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 100 시간이수자대상 ), 법률임상실습 ( 각대학사회사업 사회복지 심리학과학생대상 ) o 가족법개정운동 - 가정문제, 가족법등에관한조사 연구사업 - 각종학술강연회개최 : 가족법개정, 청소년문제, 노인문제, 아동문제, 인권문제등가정문제전반 - 도서실운영 : 여성관련법률, 여성 가정문제관련정기간행물, 논문집, 신문기사클리핑자료보유 o 출판사업및홍보활동 : 1978 년출판사등록으로상담사례집, 정기간행물, 단행본, 자료집등다수발간 o 전화, 인터넷, 서신, 외국어등다양한상담 : 평일오전 10 시 오후 5 시주간상담, 매주월요일오후 6 시 9 시야간상담 o 인력 : 법률가, 사회복지사, 가족치료사 바. 자료출처 이태수, 정익중, 김신열, 박경수, 이호균, 이경림, 박주현 (2008). 아동청소년복지네트워크의이론과실제. 학지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http://www.lawhome.or.kr/ (2010. 10. 5 검색 )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63
소년원학교 ( 법무부, 2010. 9. 현재 ) o 소년원학교현황 구분기관명 ( 학교명 ) 설립일 개교일 처우과정 교육과정 서울소년원 ( 고봉정보통신중 고교 ) '42. 4.20 '00. 8.3 1 9 호 10 호 중고등학교교과과목, 컴퓨터, 검정고시직업능력개발훈련보호자교육 특성화학교 정보통신학교 정보산업학교 직업능력개발훈련 인문계학교 대구소년원 ( 읍내정보통신학교 ) 전주소년원 ( 송천정보통신학교 ) 춘천소년원 ( 신촌정보통신학교 ) 제주소년원 ( 한길정보통신학교 ) 부산소년원 ( 오륜정보산업학교 ) 광주소년원 ( 고룡정보산업학교 ) 안양소년원 (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 대덕소년원 ( 대산중 고교 ) '45. 11.2 1 '67. 3.25 '63. 9.9 '87. 11.9 '47. 1.18 '46. 11.7 '46. 10.1 '98. 7.1 '00. 8.3 1 '00. 9.6 '00. 9.4 '00. 8.3 0 '00. 8.3 1 '00. 9.6 '00. 8.3 0 '02. 3.4 9 호 10 호 9 호 10 호 9 호 10 호 8 호 9 호 10 호 10 호위탁 10 호위탁 9 호 10 호 7 호 8 호 9 호 10 호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직업능력개발훈련보호자교육 중학교교과교육, 컴퓨터, 검정고시보호자교육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직업능력개발훈련보호자교육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8 호처분자 ( 제주지역男 ) 교육보호자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컴퓨터, 검정고시보호자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컴퓨터, 검정고시보호자교육 중학교교과교육, 컴퓨터, 검정고시직업능력개발훈련보호자교육 중학교교과교육, 컴퓨터, 검정고시보호자교육 자료출처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9 아동청소년백서. p.370 재구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 http://www.jschool.go.kr/ 64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보호관찰소 ( 법무부, 2010. 9. 현재 ) o 보호관찰대상자재범방지프로그램예시 프로그램명협력기관내용 ( 참여인원 ) 청소년열린교실 강남청소년수련관 학교폭력예방교실방배유스센타 성년식 예절교육 사회적응훈련 ' 어울림 '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기획집행 성동청소년수련관 개별상담및소집단프로그램참여를통한사회적응능력함양 (15 명 ) 공동체의식함양과변화에대한성취동기함양 (6 명 ) 전통적방식에의한성년식거행으로성인으로서의책임감을고취하고자기성찰의동기부여 (51명) 다양한기초예절교육을통해원만한사회적응에이바지 /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예절강사초청 (37명) 자아정체감형성과재비행예방 (14 명 ) 극기캠프 ' 또다른나를찾아서 ' 영화 ' 가족 ' 관람 결손가정대상자재범방지를위한통합적접근프로그램둥근세상속으로 문제음주청소년알코올치료프로그램 등대교실 바로서기교실 화이트교실 질주를멈추고 자녀안심서울협의회 본소기획집행 / 강남협의회후원본소프로그램슈퍼비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초종합사회복지관서울보호관찰소, 중랑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신당종합사회복지관옥수종합사회복지관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송파청소년수련관 극기훈련을통해자신감을찾고새로운삶의계기를마련 (21 명 ) 가족의소중함재인식결연청소년및보호자, 결연범죄예방위원 (110 명 ) 결손가정출신대상자에게다양한처우프로그램실시하여비행청소년처우매뉴얼개발 / 태화종합사회복지관공동주관 (40 명 *3 년 ) 성격검사, 진로탐색검사, 직업탐색, 분노조절, 성교육 (10 명 ) 음주가미치는영향, 음주에대한미신 (10 명 ) 자기표현, MBTI, 인생도표만들기 (12 명 ) MMPI, 직업탐색, 미술치료, 다도, 도자기만들기 (6 명 ) 분노조절훈련, MBTI, 재발방지계획 (10 명 ) MBTI, 인생곡선 (13 명 ) 자료출처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홈페이지. http://www.jschool.go.kr/hp/tspb/spb_50/spb_50202022.jsp - 보호관찰대상자재범방지프로그램예시재구성 ( 일부발췌 )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65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다. 주요사업 라. 세부사업내용 사이버한국법교육센터 ( 법무부, 2010. 9. 현재 ) 법관련분야를전공하지않는일반인들의눈높이에맞춰법을쉽게배울수있도록교육하는국내최초의법교육전문사이트로법무부에서개설, 운영하고있음. o 생활속에서흔히발생하는법률문제에대한해결방법을애니메이션, 동영상, 만화를통해쉽게제시 o 생활법률지식을체계적으로정리 o 초등학생부터외국인노동자까지모든사람이접근가능하도록다양한법교육학습콘텐츠제공 o 동영상, 매뉴얼, 경연대회등법무부가개발한다양한법교육프로그램소개 가. 학생자치법정지각, 명찰미패용, 두발불량등경미한교칙위반이잦은학생들을대상으로, 교사의일방적인체벌이아닌학생들로구성된재판부의재판과정을통해교육적으로유익한벌칙 ( 긍정적처벌혹은긍정적지도 ) 을부과하는제도나. 청소년법고을학당기존의강의중심준법교육을벗어나청소년들이직접활동에참여하여모둠원들과대화를나누고의견을조율하며, 자신들의생각을정리해보고나누는체험중심의법교육프로그램다. 모의재판경연대회고등학생에서대학생까지학생들이스스로하나의사건에대해고민하고이에대한해결책을찾아가는과정에서하나의사건에대한재판구성을통해각종법적내용습득라. 생활법경시대회전국의고등학생들이모여법의원리와가치, 다양한생활법지식의문제를다루는대회마. 대상별캠프매년여름 / 겨울방학때각 2 회, 연간 4 회 2 박 3 일간진행되는체험형법교육프로그램사. 학교폭력 : 학교폭력과관련된각종강의아. 대한민국헌법교실여러헌법교육연구와활동을모아아우르는헌법교육의총체를아우르는프로그램자. 출장강연다양한법률전문가로구성된로에듀케이터강사진이직접초 중 고등학교와사회교육기관에출장하여법교육을실시차. 새터민법교육자유민주주의에대한이해에서기본적인법률상식까지새터민이필요하고원하는법적인내용제공타. 비행청소년법교육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사이버한국법교육센터홈페이지. http://www.lawedu.or.kr. 2010. 9. 30. 검색 66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한국법문화진흥센터 ( 솔로몬로파크 ) ( 법무부, 2010. 9. 현재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어린이, 청소년을포함한국민들이법을쉽고재미있게배우고체험할수있도록 2007 년대전에 ' 솔로몬로파크 ' 를건립하여, 국민이신뢰하는법치국가를만들어가는데필요한민주시민의자질과소양을쌓아가는법교육테마공원으로조성. 다. 주요사업 o 법체험관 o 법연수관 o 솔로몬모의재판교실 가. 법체험관 o 초중고교생및일반인용법치세상법체험코스 : 동서양법제도의발전과정을알아보고우리나라의입법, 과학수사, 모의재판, 교도소등사법제도전반을직접체험 o 7 세이하미취학아동용법짱마을법체험 : 법짱극장, 안전법짱, 세움법짱, 수호법짱, 교통법짱코스의체험활동을통해어린이들이법과친해지면서도법질서의식을함양할수있도록운영 라. 세부사업내용 나. 법연수관 o 어린이법탐험캠프 o 청소년법치세상아카데미 o 초 중 고교사를대상으로하는법교육직무연수등의법교육프로그램 다. 솔로몬동영상영상체험교실 o 전국의초등학생들이교과서속의법교육인모의재판을교실내에서직접체험할수있도록법무부솔로몬파크에서제작한동영상프로그램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솔로몬로파크홈페이지. http://www.lawedupark.go.kr. 2010. 9. 30. 검색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67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다. 주요사업 라. 세부사업내용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법무부, 2010. 9. 현재 ) o 목적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에의거출소자의건전한사회복귀촉진과효율적인범죄예방활동을전개함으로써개인및공공의복지를증진하고사회를보호하기위함 o 갱생보호및다각적인범죄예방활동 :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창업지원, 긴급원호, 주거지원, 기타자립지원, 재사회화교육, 멘토링및사후관리 o 갱생보호제도의조사 연구및보급 홍보 o 갱생보호사업을위한수익사업경영 <2010 년주요추진업무 > 1. 무주택자출소자주거지원사업 : 생계곤란무주택출소자에게임대주택을저렴하게지원. 국토해양부의 특수취약계층주거지원사업 과연계 ('06 년 ~'10 년동안매년 150 호씩총 1,500 호공급 ) 2. 창업지원프로그램 : 출소자중자영업경력자나자격증또는기능보유자에게미소금융중앙재단의휴면예금을활용하여 1 인당 50 백만원이내의임대보증금지원 ('10 년 10 억원확정, 출소자 20 명에게창업지원예정 ) 3. 사랑의빨래방 : 범죄자의지역사회봉사와갱생보호사업의국민인식개선차원에서 7 개지부에빨래방을설치하여소외계층의세탁물무료세탁, 배달 ('10, 6 까지 2,173 명참여로 838 명의세탁물 90,582 점세탁 ) 4. 사후관리 : 지역사회로의안정적정착위해자원봉사자와결연하여생활지도실시 ('09 년 9,398 명 ), 합동결혼식지원 ('09 년 93 쌍 ) 5. 기초자립지원사업신설운영 : 생활관입소숙식제공자기초생활비 (1 인 10 만원 ), 직업훈련수당 (1 인 20 만원 ), 취업알선교통비 ( 취업후첫임금수령전 1 인 20 만원 ) 6. '1 기업 1 출소자고용운동 ' 전개 : '08. 6 전국취업알선후원연합회구성 ( 기업체보유후원회원 600 여명활동중 ) 7. 연예인홍보대사활동 : 대외홍보활동강화 8. 노란리본캠페인전개 : 출소자이미지개선과갱생보호사업의민간 9. 참여확대위한제 2 회출소자 HUG 후원의날행사 ('10. 9 ) 10. 여성지원센터건립 : 여성전문사회복귀시설로여성사회성향상전문프로그램운영 ( 경기화성 ) 11. 출소자기능취득전문처우센터건립추진 : 교육시설 ('10. 12 개관예정 ), 지역사회유망산업체연계통한취업인프라구축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법무부 (2010. 8. 17).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업무현황. - 법무부 http://www.moj.go.kr/ (2010. 10. 5 검색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http://www.koreha.or.kr/ 68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7. 고용노동부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다. 주요사업 라. 세부사업내용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고용지원센터 ( 고용노동부, 2010. 9. 현재 ) 고용서비스선진화를위해서 2006년 7월 1일고용한정센터에서고용지원센터로명칭을바꾸면서찾아가는서비스, 보다적극적인고용서비스를제공하고자재출범된기구. 기업체에우수인력뿐만아니라필요한노동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 구직자들에게는본인의적성에맞는일자리를찾을수있도록돕는취업상담을비롯하여집단프로그램, 단기특강, 직업훈련정보등을제공 o 취업지원 o 고용보험관리 o 고용안정사업 o 집단직업상담 o 직업능력개발 o 외국인채용지원 o 실업급여 o 모성보호가. 취업지원 o 구직자취업지원서비스 o 구인업체인력지원서비스 o 디딤돌일자리사업 o 취업성공패키지 o 사회적기업나. 고용보험관리다. 고용안정사업 o 고용창출사업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o 고용조정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 o 고용촉진지원 : 고령자지원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육아휴직등장려금과대체인력채용장려금,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임신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건설근로자계속지원금,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직장보육시설설치운영비지원라. 집단직업상담 o 청년층직업지도프로그램 o 취업희망프로그램 o 취업성공프로그램 o 고령자재취업프로그램마. 직업능력개발 o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원 o 근로자수강지원금지원 o 근로자능력개발카드지원 o 구직자직업훈련지원 o 직업능력개발계좌제지원바. 외국인채용지원 : 외국인고용허가제사. 실업급여아. 모성보호 o 육아휴직급여 o 산전후휴가급여 서울고용센터홈페이지. http://www.work.go.kr/seoul. 2010. 9. 30. 검색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69
8. 농림수산식품부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여성농업인센터 ( 농림수산식품부, 2010. 9. 현재 ) 영농 가사 육아문제등고충을상담하고보육 방과후아동지도등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함으로써여성농업인이마음놓고농업에전념할수있도록지원 다. 주요사업 o 여성농업인의사회적지위향상은물론삶의질까지높일수있는기회제공 o 농촌어린이에게교육의기회제공 o 여성농업인의문화적욕구실현및자기성장발전에기여할전문인력양성 o 도시와농촌, 도시민과농민이함께공존할수있는공동체문화에대한연구및다양한실천방안모색 가. 보육사업 o 어린이집 o 공부방 o 도서관 o 놀이터 라. 세부사업내용 나. 여성농민사업 o 교육문화활동 - 여성농민교육 : 여성농민지도력향상교육, 여성강좌 - 여성농민문화강좌 o 공동체활동 - 역사문화기행 - 부모교육 - 노인사업다. 도시농촌교류사업 라. 상담사업 o 여성농업인의건강, 영농활동, 가정문제 ( 고부간, 부부간, 자녀문제 ), 경제문제, 사회활동, 법률, 여성농업인의교육, 가정폭력, 성폭력등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횡성여성농업인센터홈페이지. http://www.hsyeonong.net. 2010. 9. 30. 검색양구여성농업인센터홈페이지. http://www.ygcenter.org. 2010. 9. 30. 검색 70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가. 기관및주요사업명 ( 관련중앙행정기관 ) 식품안전정보센터 ( 농림수산식품부, 2010. 9. 현재 ) 나. 사업개요 ( 역할및기능 ) 식품안전수준을높이기위한정부기관으로소비자를위해산업체의안전수준제고에기여하고, 식약청의식품위해사전예방활동을돕는전문정보기관 다. 주요사업 o 식품안전정보제공 o 식품이력관리 o 협력네트워크 가. 식품안전정보제공 o 국내외정보수집및분석 o 식품안전동향분석 o 대국민정보콘텐츠개발및제공 라. 세부사업내용 나. 식품이력관리 o 식품이력관리제도홍보 o 식품이력관리프로그램보급및교육 o 문제식품의유통차단및회수지원 다. 협력네트워크 o 이해관리자간소통채널구축 운영 o 국내외정보공유네트워크구축 운영 o 위기대응네트워크구축 운영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식품안전정보센터홈페이지. http://www.foodinfo.or.kr. 2010. 9. 30. 검색 Ⅱ.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개관 71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1. 여성가족부 2. 보건복지부 3. 교육과학기술부 4. 문화체육관광부 5. 국토해양부 6. 행정안전부 ( 경찰청, 소방방재청포함 ) 7. 통일부 8. 법무부 9. 고용노동부 10. 농림수산식품부 11. 환경부 12. 기타중앙행정기관
1.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기능 여성정책의기획 종합및여성인력개발에관한사항 청소년정책의기획 종합및활동ㆍ복지ㆍ보호에관한사항 가족과다문화가족정책의수립 조정 여성과아동청소년에대한각종폭력예방과안전보호 [ 그림 Ⅲ-1] 조직구조및주요기능 * 출처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조직및기능. http://www.mogef.go.kr. 2010.10. 검색 * 출처 : 여성가족부 (2010). 여성가족부 2010년업무보고. 서울 : 여성가족부. * 주 : 여성가족부의아래내용중보건복지가족부의자료는 2009년을기준으로한것이며, 2010년 3월부터여성가족부로업무이관됨.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75
1) 시 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1) ( 시 군 구청소년지원센터 )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2010년현재, 16개시 도광역자치단체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150개시 군 구기초자치단체의청소년지원센터가설립되어있다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정책가이드, http://www.mogef.go.kr, 2010. 9. 30. 검색 ). 연간 10만여명의위기청소년을상담하고있는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의허브 (Hub) 기관으로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는지역특성과여건에따라직영 ( 별도의공익법인설립포함 ) 또는청소년단체등에위탁하여운영하고, 그동안의운영방식, 성과를평가하여운영활성화를위한개선방안을적극강구하고있으며, 상담지원센터를신설및재위탁시종합적인청소년지원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단독건물확보노력에주력하고있다. 상담지원센터를설치하지않은지역에서는청소년들의건전한성장및복지증진을위해빠른시일내에센터설치 2) 를권장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0년도청소년사업안내, 2010). 2009년에 16개시 도와 81개시 군 구에서운영하였고, 9만여명의위기청소년에게연계서비스지원을하였으며, 2010년에는 12만명의위기청소년연계서비스지원을목표로하고있는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2010 년에위기청소년의학습지원및학업중단청소년지원프로그램을강화하고, 자립지원프로그램또한확대해나갈계획이다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2010. 9. 30. 검색 ; 국민신문고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 2010. 9. 30. 검색 ). 1)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시 도지사가 청소년기본법 제46조에따른청소년에대한상담 긴급구조 자활 치료등을위하여설치한기관과시장 군수 구청장이같은법제 46조의2에따라상담 긴급구조 자활 치료및청소년활동 자원봉사 참여 인권등을위하여설치한기관이다 ( 여성가족부, 2010년도청소년사업안내, 2010). 2) 상담지원센터를설치하지않은지역내, 2013년까지전국 232개시 군 구전체로확대할계획이다 ( 여성가족부, 2010년도청소년사업안내, 2010). 76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 그림 Ⅲ-2]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서비스연계도 * 참조 : 여성가족부 (2010). 2010 년도청소년사업안내. 서울 : 여성가족부. 2)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CYS-Net 사업은 2008 년전국 16 개시 도및 65 개시 군 구의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중심으로 81,002 명의위기청소년 3) 에게 434,281 회의맞춤형서비스를제공 연계하였다. 더불어 CYS-Net 활성화를위해서지역연계망의범위를민간사회로확대, 1388 청소년지원단 4) ( 구 '1388서포터즈') 을구성하여운영하고있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백서, 2010). 3) 위기청소년 (Youth at Risk): 학교 가정생활에어려움을가져장래사회에온전히기여하기힘들것으로예상되어사회적돌봄이필요한청소년, 약 93만명으로추정된다.( 여성가족부, 2010 청소년사업안내. 2010) 4) 가출청소년이주로이용하는 pc방노래방찜질방등의업소를주축으로위기청소년의발견, 긴급구조및보호서비스등의기능을수행하는청소년지원단은민간사회안전망의역할을담당하며 CYS-Net 의민 관협력체계를만들어나가는기능을수행하고있다.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77
CYS-Net 의추진방향은, 위기청소년의사회안전망발굴 협력체계를강화를위해학교와지역사회연계를통한체계적발굴시스템 5) 을구축하고, 위기청소년서비스제공을위한인프라확충을위해 2010년 166개소에서연차적으로확대하여 2013년까지시 군 구별 1개소씩설치예정이며,(186개소(11년) 224개소(12년) 248개소(13년) 운영인력의역량강화를위해현재시군구센터장평균 3.7명수준인인력을 2013년까지평균 6명으로증원한다. 이밖에도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의무적연계 협력체계를마련 6) ( 총리훈령 ) 하고위기청소년학습 자립중심기관으로의개편,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사업명칭브랜드화를위한홍보를강화하는등의사업을추진중이다 ( 여성가족부, 2010년청소년사업안내, 2010). 5) 장기결석 학업중단청소년정보를학교 ( 교육청 ) 에서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으로연계하여지역사회에서중단없는보호를받을수있도록지원 - 법개정시장기결석 학업중단청소년정보를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으로제공하는근거마련추진한다. 6)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을시 도및시군구에서총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에의무적으로연계하여야할공공기관 ( 학교 교육청, 경찰관서, 노동관서, 국공립병원, 보건소, 청소년쉼터 ) 을필수연계기관으로지정한다. 78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 그림 Ⅲ-3]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도 * 출처 : 한국청소년상담원홈페이지. 1388 청소년전화. http://www.kyci.or.kr. 2010. 9. 30. 검색 3)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및모바일상담 #1388 1388 청소년전화는한국청소년상담원과전국 165곳의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007 년상반기이후,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의접근성을높이기위한다양한홍보활동 7) 이이루어짐에따라전화접 7) 인터넷홍보, 인터넷게임연합회, PC방협회등관련기업과의협약체결을통한홍보, 한국교총, SKT 등단체나일반기업과연계로사회공헌차원의청소년전화 1388홍보를하고있으며특히 TV, 라디오, 신문매체, 지하철전광판, 홍보탑등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79
수건수의지속적상승이이루어지고있으며, '09년 1년동안헬프콜청소년전화 1388 을통해총 424,739 건, 일평균 1,163.7 건의전화상담이이루어졌으며전년대비 ( 총 352,016 건 ) 21% 의성장률을나타내었다 ( 한국청소년상담원홈페이지, 2009 주요사업실적, http://www.kyci.or.kr, 2010. 9. 30. 검색 ). 한편, #1388이청소년의고민해소창구가되고있다. #1388은 2004년청소년보호단체인사단법인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주도로시작됐으며, 현재주요통신사들이참여해서비스를운영하고있다. 익명성이보장되고시간적제약이없어청소년들의이용건수가 2007년 2만9,985건, 2008년 9만3,565건, 2009년 14만6,676건으로매년폭증하고있다. 청소년들은대개음성통화보다는문자대화를더선호한다는점도 #1388의이용도가높아진한요인이다 ( 한국일보, ' 청소년고민상담통화보다문자로!', http://news.hankooki.com, 2010. 7. 14일자 ). 2010년주요추진사업으로는, 1388 통화중수신또는일시부재문제해소를위해착신전환서비스및콜매니저서비스를도입하여콜백여부를관리하고, 1388 전화수신요원의상담역량강화를위해 '10년도에는시도별총 22회 (1,000명) 교육을실시하고시도센터의상시슈퍼비전체계를마련한다. 이밖에도 1388 홈페이지를통한전화민원모니터링강화, 헬프콜청소년전화 1388 무료화추진및홍보강화, 모바일문자상담원및서버증설등기능보강을추진한다 ( 여성가족부, 2010년도청소년사업안내, 2010). 다양한매체를통해서도대국민홍보활동을전개하였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백서, 2010). 80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 그림 Ⅲ-4] 청소년전화 1388 전화상담모형 * 출처 : 한국청소년상담원홈페이지. 1388 청소년전화. http://www.kyci.or.kr. 2010. 9. 30. 검색 4) 청소년동반자 (YC) 프로그램 '09년기준, 16개시 도 ('06년대비 178% 증대 ), 전국 108개의청소년 ( 상담 ) 지원센터에서운영중이며, 총 600명의시간제동반자가배치되어있다. 기존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수혜청소년의개인상담종결수는 16,502건으로, 목표 13,000건대비 127% 의높은실적을달성하였다 8) ('09년추경으로신규배치된추경청소년동반자실적제외 ). '09년대비 '10년추진방침은, 기존의서비스와지원체계는도움이필요한청소년이기관 시설에찾아가야받을수있거나정보부족, 권위자에대한불신등으로인하여실제수요자인청소년과는단절되는경향이있었던점을보완하여청소년이있는현장에동반자가직접찾아가고청소년이필요로하는지원을청소년동반자가연계해주는찾아가는서비스, 찾아주는서비스로전환하고자한다. 또한, 기존의서비스지원체계는총체적지원망의부재로인하여개별시설및자체연계망을통한지엽적인도움만을제공하였지만, '10년에는청소년이동반자와한번연결될경우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 의전체적인정보와자원을모두활용하는 ONE-STOP 서비스를지원한다 ( 여성가족부, 2010년도청소년사업안내, 2010). 8) 청소년상담원홈페이지. 2009 주요사업실적. http://www.kyci.or.kr, 2010. 9. 30. 검색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81
[ 그림 Ⅲ-5] 청소년동반자서비스체계도 * 출처 : 양산시홈페이지. 청소년광장. http://www.yangsan.go.kr. 2010.9. 30. 검색 5) 위기청소년자립지원아카데미 ' 두드림존 ' 사업 2010년기준, 두드림프로젝트를운영하고있는상설두드림존및시범두드림존이전국 30개소의운영센터에서시행되고있다 ( 한국청소년상담원홈페이지, 두드림존, http://www.kyci.or.kr, 2010.9. 30. 검색 ). 상설두드림존의경우 '09년 3개지역에서 '10년 10개지역으로확대운영되었으며, '11년까지시도별상설두드림존 1개소씩운영예정에있다. 기본적으로시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실시하고있으며, 부득이한경우그시 도내에있는시군구청소년지원센터또는청소년활동관련기관을운영하는법인이수탁할수있으나예산은시도에서부담한다 ( 여성가족부, 2010년청소년사업안내, 2010). 82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 표 Ⅲ-1> 두드림존운영 2010년사업추진방향구분기존 ('09 년 ) 변경 ('10 년 ) 예산 민간경상보조금 지방자치단체보조금운영 일부지역 ( 서울, 경기, 대전 ) 상설두드림존의점진적확대를지역에국한된시범성격의사업통한지역적보편성확보운영 참여기관의일정에맞춘비 능동적일정수립을통한프로주기정례적프로그램실시그램정례화 1 2단계의교육및체험중 1 2단계포함, 3단계사회진출운영심자립동기강화프로그램지원강화및개인별맞춤형사방법에초점례관리에초점 단계전환 수요자희망및사례회의결과에따른주관적판단 수요자희망및프로그램이수율등을반영한사례판정회의결과에따른보편타당한평가도입 * 출처 : 여성가족부 (2010). 2010 년청소년사업안내. 서울 : 여성가족부. 6) 청소년수련시설 9) 청소년수련시설은공공기관에서운영하는곳이 432개소, 민간에서운영하는곳이 258개소로 2010년기준, 총 690개소의수련시설이운영되고있으며, 설치는중앙정부의 10) 수련시설, 지방자치단체의 11) 수련시설, 민간의 12) 수련시설설치로나뉜다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정책가이드, http://www.mogef.go.kr, 2010.10 검색 ). 9) 청소년수련시설은기능이나수련거리및입지적여건에따라다양한유형으로구분되며, 2005년부터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구분하여운영되고있다.( 여성가족부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정책가이드, 2010. 9. 30. 검색 )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전국의청소년이이용할수있는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설치 운영하도록명시하고있다.(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 청소년백서, 2010) 11) 청소년활동진흥법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수련관을 1개소이상설치 운영해야하며, 읍 면 동에는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씩설치하여야할의무를지닌다.(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 청소년백서, 2010) 12) 청소년수련시설의확충을위해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재원과더불어청소년활동진흥법에의거하여민간수련시설을건립하는민간법인이나단체, 기업등에게세제등의지원정책을시행하고있다.(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백서, 2010)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83
여성가족부에서는청소년수련시설인프라확충을위하여공공청소년수련시설건립을지원하고 (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지원센터 ), 국립청소년수련원 ( 영덕 김제 ) 건립을추진하여 '13년완공예정이다. 또한청소년수련시설건립 (30개소) 및기능보강 (27개소) 을지원한다. 이밖에도청소년수련시설안전점검및평가 (3년주기 ) 실시와공공청소년수련시설수련프로그램을지원 (147개소) 한다 ( 여성가족부, 2010 청소년사업안내, 2010). 7) 청소년이용시설 (1) 문화시설문화예술시설로는청소년들의정서함양을위해국가가건립한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등이있으며각지역별로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등의시설이있다. 문화공간은공연시설 ( 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등 ), 전시시설 (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 도서시설 ( 도서관, 문고 ), 지역문화복지시설 ( 문화의집, 복지회관, 문회체육센터, 청소년수련시설 ), 문화보급전수시설 (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 등으로분류된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백서, 2010). (2) 과학관과학관중대표적인이용시설로는국립중앙과학관과국립서울과학관이있다. 국립중앙과학관의상설전시관에는 4개분야약 4,100여점의전시품이전시되고있다. 이밖에탐구관, 천체관, 영화관, 특별전시관, 야외전시장등을갖추고있다. 국립서울과학관은상설전시관, 특별전시관, 영화관, 과학교실, 세미나실, 놀이및휴식공간등의공간을갖추고있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백서, 2010). 84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3) 체육시설정부는국민의건전한여가선용과생활체육활동을증진하기위하여국민이집주변에서쉽게접근할수있는생활체육시설과전문선수의육성을위한전문체육시설의건설을지원해왔으며각종국제경기대회개최등을계기로국제수준의체육시설을확충하고있다. 현재정부가지원하고있는공공체육시설의종류로는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동네운동장, 길거리농구내, 시 군기본체육시설등이있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백서, 2010). 8) 건강가정지원센터 2009년건강가정지원센터의 5개사업영역의총참여인원은 853,377명으로집계되었다. 2004년사업초기부터꾸준히이용자가증가되어 2009 년에는전년대비무려 87.6% 에이르는폭발적인증가세를보여주었다. 이는센터수의지속적인확대와더불어초창기센터들의 5년간의사업역량이축적된결과인것으로보여진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센터의총참여인원은 2,227,346명에이른다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9 전국건강가정지원센터연간사업실적보고서, 2010).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4년시범사업으로시작하여 2005년건강가정기본법 13) 제정후본격적으로사업을진행하였다. 매년지속적인확대설치를통해 2010년도건강가정지원센터 ( 중앙센터포함 ) 는전년도에비해센터수 98개소에서 139개소로 41개센터가증가하였다. 또한 2009년에비해국비지원센터는 45개소가증가되어 2010년에는총 100개센터가국비지원을받게되었다. 2010년국고지원을받게되는 45개센터는신규센터 40개소와기존에전액지방비로지원받던센터 5개소등이다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정책가이드, http://www.mogef.go.kr, 2010. 9. 30. 검색 ). 13)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 건강가정지원센터의설치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가정문제의예방 상담및치료, 건강가정의유지를위한프로그램의개발, 가족문화운동의전개, 가정관련정보및자료제공등을위하여중앙, 시 도및시 군 구에건강가정지원센터를둔다.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85
'09년과비교하여 '10년변경사항으로는, 지역주민들에게직접서비스제공을확대하고국고보조사업취지를강화하기위해, 시도의시군구에건강가정지원센터가 70% 이상설치되어있지않은시도에서는시도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시군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기능을수행하는것으로변경 ( 국고보조의경우 ) 하였으며, '09년농어촌지역은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가우선이었으나, '10년에는독립형건강가정지원센터의설치를배제하고다기능화센터 14) 를설치하도록하며, 접근성이편리한위치에설치하도록하여접근성을강화한다. 14) 다기능화센터는시군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법인이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을수탁받아함께수행하는센터이며, 조직내건강가정사업을담당하는팀을둔다 ( 여성가족부, 2010년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안내, 2010). 86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 그림 Ⅲ-6] 건강가정지원센터전달체계도 * 출처 : 여성가족부 (2010). 2010년도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안내. * 주 : 그림의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 3월부터정부조직개편으로여성가족부로업무이관됨 )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87
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0년, 전국총 171개소가설치되어있으며, '06년 21개소 '07년 38개소 '08년 80개소 '09년 100개소로확대설치되었다 ( 여성가족부, 2010년다문화가족지원사업안내, 2010). '10년 5월, 정부는결혼이민자에대한한국어교육및의사소통지원강화를위해사회통합프로그램 ( 법무부 ) 의한국어교육기준을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교육과정에적용하고, 농어촌등집합교육참여가어려운결혼이민자를위해방문교육지도사의방문교육서비스, 한국어교육통합정보망 ( 누리-세종학당 ) 을통한온라인교육등한국어교육방법을다각화하기로하였다 (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 ', 2010. 5. 11일자 ). '10년중앙부처는결혼이민자조기적응및안정적생활지원을강화하기위해센터지정을확대하고한국어교육, 문화이해교육, 가족통합교육등종합서비스를제공한다. 또한다국어판생활 정책정보매거진 (Rainbow+, 연 4회 ), 한국생활가이드북발간 배포 (Rainbow+ 9개언어총24만부배포 ('10.4월), 한국생활가이드북 9개언어 10만 5천부배포 ('10.5월)) 등한국생활정보를제공하며, 입국초기의사소통지원을위한 123개센터 199 명의통번역지원사를배치한다. 아울러다문화가족지원을위한다국어포털홈페이지를오픈한다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0년도업무보고, 2010). 15) - 독립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이하 독립형센터 라함 ) : 다문화가족지원에필요한전문인력과시설을갖춘법인ㆍ단체중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지정받고국비또는지방비를지원받아운영하는센터 - 병합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이하 병합형센터 라함 ) : 건강가정지원센터중 2010년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지정받고국비또는지방비를지원받아운영하는센터 88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 그림 Ⅲ-7] 다문화가족지원사업추진체계도 * 출처 : 여성가족부 (2010). 2010년도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안내 * 주 : 그림의보건복지가족부는 2010 년 3월부터정부조직개편으로여성가족부로업무이관됨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89
10)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2006년 11월, 여성가족부주최, ( 사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주관으로이주여성긴급전화 1366센터가설치되었으며, 2008년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으로명칭을변경하였다. '07년상담건수 13,277건, '08년 19,916건, '09년 43,454건으로폭발적인증가추세이다. 2009년피해이주여성에대한현장직접지원기능강화를위하여수도권 ( 수원 ), 충청권 ( 대전 ), 전라권 ( 광주 ), 경상권 ( 부산 ) 등 4개권역별로지역센터를개소하여면접및상담을실시하였으며, 서비스강화를위해 2010년 7월부터는, 전북전주시와경북구미시에 2개지역센터를추가로설치, 운영하고, 일본어상담추가로총 10개국의언어로상담받을수있게되었다. 또한이주여성의인지도제고를위한다국어홍보를추진한다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http://www.mogef.go.kr, 2010. 9. 30. 검색 ). [ 그림 Ⅲ-8] 피해자를위한모든기관과의네트워크 * 출처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http://www.mogef.go.kr. 2010. 9. 30. 검색 90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11) 이주여성쉼터 ( 외국인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서울, 경기, 인천, 충남지역부터설치, 운영한이주여성쉼터는현재전국 18개이주여성쉼터를확대운영하고있다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http://www.mogef.go.kr, 2010. 9. 30. 검색 ). 이주여성및동반아동을보호하고, 동반아동에대한취학지원을제공하고있는이주여성쉼터는 2010년쉼터기능보강비항목을신설, 이주여성보호시설환경개선및기능보강을통하여쾌적한환경을조성하고쉼터인건비및운영비, 긴급지원비지원기준액을상향조정하였다 ( 여성가족부, 2010년여성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2010). 또한, 이혼및폭력피해결혼이민자인권보호증진을강화하기위하여 ' 이주여성자활공간터 ' 를설치해거주, 아동보호, 직업훈련, 자활공간에서의취업전훈련등으로이주여성및자녀들이국내에서안정적으로생활할수있도록지원하며자활조건이성숙된이주여성과동반아동을위한 ' 그룹홈 ' 운영을시작 ( 서울1개소 ) 하고자한다 (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 (2010~2012)', 2010. 5. 11일자 ). 12)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긴급전화 1366은광역자치단체 ( 시 도 ) 단위로 1개소씩전국 16개시 도에설치되어있으며, 중앙부처는 2010년부터 1366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적근거 16) 를마련하였다. 또한긴급피난현장상담 17) 지원사업이신설되어현장상담원 2명을지원하고이에따른예산 34,080천원이추가지원된다. 16) 긴급전화센터 1366의사업, 설치 운영에관한시도위탁및예산지원에관한사항의법적근거마련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의 6) ( 여성가족부, 2010년여성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2010) 17) 긴급피난현장상담지원사업은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관련피해여성이여성긴급전화 1366 으로긴급피난전화시현장상담원이현장에긴급출동하여긴급보호 상담및의료 법률지원등의서비스를제공한다 ( 여성가족부, 2010 년여성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2010).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91
[ 그림 Ⅲ-9] 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사업추진체계 * 출처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정책가이드. http://www.mogef.go.kr. 2010. 9. 30. 검색 또한, 중앙부처는여성긴급전화 1366을 ONE-STOP 서비스제공의중심기관으로육성하고자하며, 여성폭력관련상담소, 보호시설및 112, 119등관련기관과연계서비스를제공한다 ( 여성가족부, 2010년여성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2010). 13) 여성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 여성 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 여성가족부로부터위촉받아성폭력피해여성들의신체적, 정신적손상에대한즉각적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 2001년부터운영되어온경찰병원여성폭력긴급의료지원센터를확대개편한여성 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는 2010년충남및전남에센터가추가설치됨에따라, 전국 18개병원내설치 운영되고있으며, 여성폭력피해자및가족은전국어디서나필요한자원을적시에받을수있는인프라가구축되었다. 92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09. 6월말까지 16개원스톱지원센터에서는 4,988명의성 가정폭력등피해자에게 19,145건의상담과진료, 종합서비스를제공하였으며, 여성경찰관 3명과사회복지사가상주하면서범죄피해상담, 신고접수, 증거수집, 진술조서작성등활동을벌이며조사과정에서일어날수있는 2차피해를막기위해가해자와의화상대질조사시스템도갖출예정이다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0. 1. 27일자 ). [ 그림 Ⅲ-10] 여성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지원체계도 * 출처 : 부산여성 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홈페이지. http://www.bsonestop.or.kr. 2010. 9. 30. 검색 14) 아동성폭력전담센터 ( 해바라기아동센터 ) 해바라기아동센터는종합병원가까운근처에서운영되고있어전문치료인력이배치되어정신과, 산부인과등의의료진이피해아동의후유증치료, 진술이어려운피해아동들에게치료를통한진술이가능하게하며, 진단서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93
발급등이용이하게이루어진다는장점을가지고있으나, 전담기관이 10 개소 18) 정도설치운영되어지역의밀접성에는다소뒤떨어지는측면이있다보니거리상, 시간상많은어려움을가지고있다 ( 보건복지가족부, UN 아동권리협약이행모니터링사업결과보고서, 2009). '09 년사업과비교하여 '10 년변경사항은민간경상보조금으로운영하던것을지자체보조금운영으로전환되었고, 센터기능강화를위해해바라기아동센터표준행정시스템전산화를구축하고센터별자문변호사를위촉한법률자문단을운영한다 ( 여성가족부, 2010년여성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2010). [ 그림 Ⅲ-11] 해바라기아동센터네트워크운영체계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2009). UN 아동권리협약이행모니터링사업결과보고서. 18) 해바라기아동센터는 2004년처음설치되었으며, 2010년현재지역별해바라기아동센터 9개소 ( 서울, 경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충청, 인천, 강원, 경남 ) 와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 1개소 ( 부산 ) 가운영되고있다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정책가이드, http://www.mogef.go.kr, 2010. 9. 30. 검색 ). 94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15) 여성 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여성가족부는성폭력피해여성및아동에대한지원서비스강화를위해 여성 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 이하중앙지원단 ) 을설립 (2010.6), 본격적인업무를시작한다. 중앙지원단은전국에설치된원스톱지원센터와해바라기아동센터등성폭력피해여성 아동지원전문기관의허브역할을수행하면서이분야에서활동할전문인력을양성한다. 중앙지원단은각센터에서활용할수있는각종지원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할예정이며, 센터종사자들을대상으로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운영함으로써센터역량강화에힘쓸계획이다. 특히, 중앙지원단에서는성폭력피해아동진술분석전문인력을양성하여아동피해진술과정에참여해진술을이끌어내고, 진술내용의정확성, 신빙성등을과학적으로분석 검증함으로써아동진술의증거능력을사법시스템내에서인정받을수있도록전문영역을구축할계획이다. 향후사법시스템내에서성폭력피해아동진술전문인력의역할이커질수록피해아동에대한 2차피해예방뿐만아니라, 기소율제고를통한사법정의실현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0. 6. 22일자 ). 16)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전국가정폭력상담소 275개소, 성폭력상담소 168개소가설치 운영되고있으며, 가정폭력 성폭력통합상담소는전국 28개소가설치되어있다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정책가이드, http://www.mogef.go.kr, 2010. 9. 30. 검색 ). 가정폭력상담소상담실적은 '06년 283,705건, '07년 295,825건, '08년 307,851건, '09년 307,009건으로증가하였고, 성폭력상담소상담실적은 '06년 119,655건, '07년 124,591건, '08년 145,247건, '09년 155,902건으로증가하였다 ( 여성가족부, 2009년도가정폭력ㆍ성폭력보호시설및상담소등운영실적보고, 2010).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95
17)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전국의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총 66개소 ( 입소정원 1,132명 ) 이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총 20개소 ( 입소정원 234명 ) 이다. 2010년변경사항으로는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비밀준수의무사항을명시 ( 보완 ) 하고, 장애인입소자퇴소시장애인시설로의연계협조를신설하였으며, 보호기간이기존 6월이내를원칙으로하였던것을기본 6개월로하되, 1년 6개월연장이가능하도록하였다. 또한미성년자로서친족성폭력피해자는만 18세까지입소가가능하다. 또한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또는지방공사가건설하는국민임대주택의경우가정폭력피해자에게입주자선정특례를적용하게된다 ( 여성가족부, 2010년도여성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2010). 18) 여성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여성가족부의직속으로운영되는여성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은여성청소년보호 1팀 ( 여성 ) 과 2팀 ( 청소년 ) 으로운영되고있다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조직및기능, http://www.mogef.go.kr, 2010. 9. 30. 검색 ). 2010년여성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은활동강화를위해먼저, 여성폭력피해자구제활동강화사업을실시한다. 16개시 도지역명예감시단 19) 과정보연계를통한피해자구제활동을실시하며더불어여성폭력에대한사전예방및성매매등여성폭력근절을위한여성폭력방지대국민홍보를강화한다 ( 여성가족부, 2010년여성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2010). 19) ' 여성폭력방지명예감시단 ' 은시 도의추천을받아전국여성폭력관련우수시설에서 1년이상근무한자및학계, 법조계, 경찰등여성폭력관련업무에풍부한지식과경험을갖춘민간전문가로여성폭력피해관련정보의신속한점검단연계, 성매매피해여성의자유로운진술을통한신고유도등숙련된현장상담경험을통해여성폭력피해여성의안전한구조활동을지원한다 ( 여성가족부, 2010년여성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2010). 96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청소년보호가출 성매매청소년구호및예방강화를위해서는구호활동을서울 경기중심에서 16개시 도 ( 전국 ) 로확대실시한다. 특히, 가출청소년에대한효과적인현장상담 지원을위해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상담전문가와지역청소년단체가민관합동으로참여한다. 또한 가출청소년아웃리치활동기관과연계하여정기적으로합동구호활동을시행함으로써가출청소년의조기발견과적절한서비스연계및지원을강화해나갈방침 이다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0. 5. 3일자 ). 19) 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전용쉼터 여성가족부는친족에의한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을집중보호하기위해전국최초로 ' 아동청소년전용쉼터 ' 를경남1곳 (8월24일), 경북1곳 (9월1 일 ) 개소하였다 ( 경북인터넷뉴스, ' 경상북도아동청소년무지개쉼터개소 ', http://www.gbin.co.kr, 2010. 9. 1일자 ). 친족성폭력범죄의가해자와피해자를분리하고, 특히가해자의친권박탈이후피해아동 청소년이가정처럼학교에다니면서생활할수있도록주거공간외별도의특별교실과공부방등을갖추고있어피해아동 청소년이성년이될때까지상담과치료는물론진학과취업및문화활동등다양한지원을받을수있게된다. 정부는지난 4월관련법을제 개정해친족성폭력범죄처벌을강화하고, 친족의범위확대, 피해반복방지를위해검사의친권상실 ( 후견인변경 ) 청구를의무화하는등규정을강화한바있다. 또한성폭력피해자가아동 청소년인경우그부모등가족이받는심리적상처가매우커기존의해바라기아동센터의가족심리치료지원외에 ' 가족보듬사업 ' 과연계 지원하는방안을마련했다. 한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상친족의범위는 4촌이내의혈족및인척으로, 지난 2006~2009년까지전체성폭력범죄사건 6만 8986건의 2.54% 인 1,750건이친족성폭력으로신고되었다 ( 공감코리아홈페이지, 여성가족부보도자료, http://www.korea.kr, 2010. 8. 19일자 ).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97
20)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사업 지역사회차원에서 ' 아동 여성이안전한사회를만들기 ' 를위한범정부적인 아동 여성보호종합대책 ('08. 4월 ) 의추진과제로시작된지역연대운영사업은전국 244개지자체에서운영되고있으며, 지역사회의시 도지사및시 군 구청장이주축이되어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및보호시설, 원스톱지원센터, 아동보호관련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 사법기관등으로구성되어있다. 2010년, 중앙부처는 16개시 도별로 1개씩의기초단체를선정하여시범운영지역을선정 육성하고 '11년부터지역연대운영표준모델을제시하여전국확산을유도할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공동협력협약 ( 지역사회아동안전을위한공동협력협약 ) 을체결하여 ' 홀로남은아동보호 ' 를위한지역사회차원의안전망을구축할계획이다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0. 8. 2일자 ). 21) 청소년유해매체환경감시체계강화사업 정부에서는청소년유해매체물등에대한심의 결정및고시를통하여유해매체물이청소년들에게유통되는것을차단하여왔으나, 1997년도이후청소년유해매체물 20) 로결정 고시된유해간행물과영상물등의건수가증가하고있으며, 특히 IT산업발달로인터넷분야유해매체물결정건수가급증, 2004년이전평균2,088건에서최근 3년평균 17,307건으로 8.3배증가하고있어향후오프라인매체를중심으로규정된유해매체물제도를사이버시대에맞게개편하여제도를운영할계획이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백서, 2010). 20)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위원회등 5개심의기구에서음반ㆍ방송ㆍ인터넷콘텐츠ㆍ간행물ㆍ게임물중청소년유해물로심의결정하여여성가족부장관이이를고시한매체물 ( 청소년보호법제2조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정책가이드, http://www.mogef.go.kr, 2010. 9. 30. 검색 ) 98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2010년중앙정부는청소년유해매체환경감시체계를강화하기위하여사이버상청소년유해정보차단을위한상시모니터링을강화하고, 신종매체를통한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단속및처벌을강화한다. 또한청소년명의휴대전화 ( 스마트폰 ) 유해정보차단프로그램보급을추진하고, 매체업계자율규제와청소년보호사회적책임성제고를위해인터넷 게임사업자대상청소년보호교육실시및자율규제확산을위한분야별사업자단체지원을확대하기로했는데, 구체적으로 '09년온라인쇼핑몰자율단속에대해지원하였고, '10년에는모바일, 인터넷광고등으로확대한다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0년도업무보고, 2010). 22) 청소년유해생활환경개선 '08년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 에의하면유해업소에대한일반청소년의생애이용률은노래방 93.7%, 비디오방 /DVD방 21.3%, 카페 39.8%, 호프집및소주방 19.5% 에달한다. 특히학교주변의청소년유해환경이확산되어가고있으며, 주거지역인근에도유해업소가난립하고있어서청소년들의유해업소출입을통제하기가어려운실정이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2009). '09년청소년유해환경접촉에관한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의활동실적 (2009.12.31 기준 ) 을살펴보면, 청소년보호법위반총단속건수 333건, 청소년유해업소출입 고용위반 60건, 청소년유해매체물배포 146건, 청소년유해약물판매 57건, 청소년성매매, 알선등 70건, 가출 비행청소년등의청소년구호 761명으로집계됐다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정책가이드, http://www.mogef.go.kr, 2010. 9. 30. 검색 ) '10년청소년유해생활환경개선을위해중앙부처는첫째로, 청소년유해업소규제강화및제도를개선한다. 이는청소년유해업소격리구획화를추진 ( 화성 동탄신도시 ) 하고, 초 중 고생대상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를실시하며,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추가, 매체물내용정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99
보제도입, 유해매체물재심의제도도입, 자율규제활성화등 ( 청소년보호법개정추진 ) 을추진한다. 둘째, 청소년유해약물예방활동강화를위해서는흡연청소년건강상담및금연침무료시술확대, 학업중단청소년대상유해약물예방교육시범사업을실시한다. 셋째, 청소년유해방송물로부터청소년보호를강화하는데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확대시행 ('10.10.1) 하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종료고지의무제도도입을추진한다. 넷째, 청소년유해환경대응능력제고를위해연구학교 (44개), 동아리 (230개) 에청소년스스로지킴이 (YP) 프로그램을보급을강화한다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0년도업무보고, 2010). 23)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21) 운영 1993 년한국청소년학회의청소년유해환경고발센터개설 운영을시작으로민간의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활동이자율적으로추진되었다. 1994년에는서울YM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운영되었고, 1995년부터 1996년까지는서울등 6대도시에 6개시민단체의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이보급되었다. 1997년에제정 시행된청소년보호법상에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지정규정이마련됨으로써비로소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활동이전국적으로확산되었다. 2008년 10월말기준전국 16개시, 도에서 350개의감시단총 19,665명이활동하고있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 청소년백서, 2010). '10년중앙부처는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감시단운영기관지정및철회요건강화로운영의내실화를도모하고, 감시단원의자격요건보완등감시단원관리를강화하며, 감시단평가내실화를통한감시단활동을활성화할계획이다 ( 여성가족부, 2010년도청소년사업안내, 2010). 21)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초 중 고등학교학교감시단과시민단체감시단 ( 청소년단체감시단포함 ) 으로나뉜다 ( 여성가족부, 2010년도청소년사업안내, 2010). 100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24) 청소년통행금지 (RED ZONE) 제한구역지정운영 청소년유해업소밀집지역등청소년에게정신적 신체적건강을해칠우려가있는지역에대해청소년통행금지구역과청소년통행제한구역을지정 운영하고있으며, 청소년이각종유해한환경에접근하는것을사전에차단하고있다. 1999년7월1일청소년보호법개정으로미성년자보호법에의한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 67개구역이청소년보호법에의한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전환되었고이후, 상권변동등으로 2008년말기준, 총61개구역이지정 운영되고있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 청소년백서, 2010). 25)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쉼터는 1992년시범사업운영의일환으로서울 YMCA 청소년쉼터가개소한이래 1996 년이후광역시중심으로늘어나기시작하였다. 2005 년부터는가출및위기청소년의요구와특성에따른보호시설체계강화를위해청소년쉼터를일시쉼터 ( 드롭인센터 ), 단기쉼터 ( 청소년쉼터 ), 중장기쉼터로구분하여운영하였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 청소년백서, 2010). 그간의청소년쉼터가단기쉼터만설치된곳, 일시쉼터만설치된곳, 중장기쉼터만설치된곳, 또는일시쉼터와단기쉼터만설치된곳등이주류를이루고있는실정이었으며, 가출청소년에대한원스톱서비스전달체계가미흡하였다. 향후청소년쉼터운영과제로는한지역안에일시 2개소, 단기 2개소, 중장기 2개소가되도록운영형태를조정해야한다 ( 국무총리실, 위기청소년보호 관리추진실태평가결과, 2008). 청소년쉼터설치현황은 '08년 78개소 '09년 81개소 '10년 83개소로확대설치되었으며, 중앙부처는청소년쉼터를연차적으로확충할계획이다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0년도업무보고, 2010). '10년중앙부처는청소년쉼터는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 ) 와의연계협력을강화하고, 청소년전화 1388 과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1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의연계를통한상담및선도 보호서비스를확충하여 보호뿐만아니라상담, 자활, 고충처리등청소년종합선도터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 여성가족부, 2010년도 청소년 사업안내, 2010). 위기 ( 가능 ) 청소년 일시쉼터 24 시간아웃리치, 일시보호 단기쉼터 3 개월단기보호, 숙식제공 중 장기쉼터 2 년내외중장기보호생활 자활시설 가출예방, 가정복귀및사회적응 [ 그림 Ⅲ-12] 청소년쉼터체계도 * 출처 : 여성가족부 (2010). 2010 년도청소년사업안내. 서울 : 여성가족부. 26) 청소년종합지원센터 (The Youth Center) 구 )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는청소년에대한통합적인원스톱서비스제공을위해 2003년 9월부터운영되고있으며, 보다효과적이고효율적으로피해청소년지원을위하여지역별로활동하는 NGO와경찰행정당국간의네트워크구축사업을전개하고있다. 2004년도에는가출청소년과성매매구조청소년등위기청소년들의긴급구조와일시보호를위한드롭인센터 102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Drop-in-center) 를개설하였다. 2005년부터는서울지역에서만부분적으로운영하던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부산, 광주, 경기, 경남등으로확대운영함으로써지역단위에서도위기청소년지원사업추진을위한기반을마련하였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 청소년백서, 2010). 27) 인터넷위기채팅상담사업 인터넷위기채팅사업은 2007년부터한시적, 간헐적으로운영되어왔으나, 2009 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당시보건복지가족부 ( 현보건복지부 ) 로부터지원, 2010 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사업비를지원받아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에서실시간채팅상담사업을진행하였다. 사업을통해가출위험청소년 532명을대상으로긴급개입하여문제해결을돕거나완화시켜가출을예방하였고, 가출청소년 679 명은가정복귀, 조력, 쉼터등보호시설에연계하였다. 기타위기에노출되어있는청소년 641 명을전문기관으로연계하거나문제해결을도왔다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홈페이지, 청소년가출예방을위한온라인위기상답사업, http://www.jikimi.or.kr, 2010. 9. 30. 검색 ). 여성가족부는 2010년 8월 ~ 12월까지네이버를포함한 14개포털사이트와청소년쉼터간연계등인터넷위기상담확대를통해가출청소년조기발견체제를강화할계획이다 ( 여성가족부, 2010년도청소년사업안내, 2010). 인터넷업체배너게시 인터넷접속청소년배너클릭 상담지원기관대화방에서상담서비스제공 청소년접속이많은위치에배너게시 [ 그림 Ⅲ-13] 사업추진체계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2008. 7. 25 일자. 청소년위기상황에조기개입하여위기로의전개사전예방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103
28) 청소년선도 ( 보호 ) 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에따르면, 가정적 사회적으로교육적선도가필요한청소년에대하여청소년본인, 청소년의보호자또는학교의장의신청이있을경우,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해당청소년에대한선도를실시할수있다. 청소년의효율적인선도를위하여청소년지도자또는청소년지도위원을선도후견인으로지정하여운영할수있다. 또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선도를위하여필요한선도시설의설치 운영, 선도프로그램의개발 보급, 선도활동에대한지원및지도자교육등선도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한노력을강구해야한다. 이러한차원에서 13개소의청소년의선도보호시설을설치 운영하고있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 청소년백서, 2010). 29) 한부모가족상담사업 한부모가족복지에관한사항의상담및지도를위해한부모가족지원법제7조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에근거한사업이다. 사업방침은한부모가족지원사업담당자의자질을향상시키고, 한부모가족복지상담활동지속전개, 유관상담기관을통한한부모가족복지상담활동강화이다. 특히 1366 상담전화등유관상담기관의상담업무에모자및부자가족, 조손가족, 미혼모 부등한부모가족복지에대한상담업무가포함되도록하며, 또한상담실적이취합되도록하며, 자원봉사자의참여를유도하도록한다. 주요상담내용은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에관한상담, 지역사회내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이용안내및알선, 기타보호를요하는자에대한상담및조치등이다. 한부모가족및미혼모 부에대한상담실적은유관상담기관및자체에서상담한한부모가족, 미혼모 부등에대한한부모가족상담실적을취합하여보고하도록한다 ( 여성가족부, 2010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010). 104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30) 청소년성문화센터 SAY(Sexuality About the Youth) 청소년성문화센터는 '07년당시국가청소년위원회 ( 현재여성가족부 ) 소관정부예산에신규사업으로 16억원이반영되었다. '07 년 1월에는운영계획수립을위한자문회의가개최되었고 2회에걸쳐의견수렴이이루어졌다. 이어서청소년성문화센터설립추진단이구성되었고 '07년 4월표준콘텐츠및운영매뉴얼이개발되어전국적으로통일된콘텐츠를갖춘청소년성문화센터의설치및운영이가능하게되었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07 년에전국16개시 도단위에 16개소가신규로설치되어운영되기시작하였고, 여기에기존일부지역에서운영되고있던참여형성교육관 5개소도계속사업으로운영되었으며, '08 년에는기존운영시설 21개소와신규시설 8개소를합하여총 29개소, '09 년에는신규시설 6개소추가설치로인하여총 35 개소가운영되고있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 청소년백서, 2010; 여성가족부, 2010년도청소년사업안내, 2010). '10년추진방향으로는청소년성문화센터 3개소를추가신설하고, 청소년성문화센터이용자의접근성제고및찾아가는성교육활성화를위한방안을모색한다. 또한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지원으로시청각자료등의공통교육프로그램개발및보급지원, 청소년성문화센터실무자직급별보수교육을지원한다 ( 여성가족부, 2010년도청소년사업안내, 2010). [ 그림 Ⅲ-14] 청소년성문화센터시설배치도 * 출처 : 여성가족부 (2010). 2010 년도청소년사업안내. 서울 : 여성가족부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105
3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05 년 46개소시범사업이실시되었고, '06 년 100 개소로확대설치되었다. 또한지자체매칭펀드방식도입및지역사업으로전환, 운영지역확대에따른지역별 대상별운영매뉴얼을보급하였다. '07년 150개소로늘어나며, 설치대상시설의확대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공부방, 청소년단체시설등 ), '08 년 185 개소로확대되고농산어촌운영활성화방안을포함시켰다. 하지만 2009년지자체매칭펀드방식, 부실운영아카데미의폐쇄조치로지원개소수를 178개소축소 운영하였다. '10년전국 161개소로운영되는방과후아카데미는초등 4~6년및중등 1~2학년대상으로시설당 40명씩일일 5시간내외로운영되며, 사업추진의효율성을위해지역사회차원에서의지역협의체및지역자원봉사인력개발 연계를실시하고아카데미사업에대한다양한홍보를통하여대국민신뢰도를제고하며, 수혜집단으로의청소년들을바라보는시각에서벗어나국가및지역인적자원으로성장가능성에서의다양한지원및프로그램운영을실시하고자한다 ( 여성가족부, 2010년도청소년사업안내, 2010). [ 그림 Ⅲ-1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체계 * 출처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홈페이지, http://www.kywa.or.kr, 2010. 9. 30. 검색 106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32) 청소년공부방 청소년공부방은종래에단순한학습공간만제공해주는역할에불과했던기존의마을단위공부방, 새마을문고를보다확대 발전시킨것이라볼수있다. 청소년공부방은지역내공공시설, 청소년단체, 종교및공공사회의복지시설등기존시설을사용하면서현재운영중인지역내의기존공부방중영세시설을확대 보강하여활용하는방법을취하고있으며 1개소당사용면적은 25평이상을기본규모로하고있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 청소년백서, 2010). '10년현재전국 385개소의공부방이설치되어있으며, ' 가 ' 형과 ' 나 ' 형으로구분 22) 하여운영된다. 33) 청소년문화존 23) 청소년문화존은중앙과지방이 50:50매칭으로예산을투입하여운영되며, 2004년및 2005년에는 8개광역시 도에서운영되었고, 2006년부터 11개시 도로확대되고시범사업으로 5개시 도를지정하여총사업비 36 억원규모 (2007년) 로운영되었다. 2008년도에는청소년들의요구를최대한반영하여청소년문화축제를지원하기위해, 기존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를폐지하고시 도별로특성화된대한민국 10대청소년문화축제를운영하였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 청소년백서, 2010). '09년청소년문화존은횟수를자율적으로운영하였고, 장소도지역특성 22) ' 가 ' 형은학습공간을제공하고, ' 나 ' 형은학습공간제공및학습지원중심으로다양한청소년활동 복지프로그램지원함. 기타 ' 가 ' 형, ' 나 ' 형으로분류되지아니한유형의공부방운영에대하여는지자체에서적의판단하여탄력적으로적용함 ( 여성가족부, 2010년도청소년사업안내, 2010). 23) 문화ZONE의지역적범주는시 / 군 / 구의행정구역이나대단위지역이아닌특정한시설, 공간을거점으로하는주변지역으로설정하며일상생활과연계된지역을중심으로함 ( 여성가족부, 2010년도청소년사업안내, 2010).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107
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하였으나, '10년부터는횟수 24) 를정하여운영하고장소는기선정장소에서운영하는것으로변경되었다. '10년청소년문화존은전국 106개가운영되며, 학교에서학습으로체험할수없는실습위주전문프로그램을운영 ( 교과활동과의연계강화프로그램운영 ) 한다. 또한과학기술단체, 대학, 문화기관, 산업체등과연계하고전문가가체험과정에직접참여하여프로그램을기획및운영하며, 프로그램에참여한청소년들은특기 소질이개발되고개발된소질이장래직업과도연계되도록유도한다 ( 여성가족부, 2010년청소년사업안내, 2010). 청소년문화 ZONE 은청소년의문화동네만들기이다 - 문화 - 삶으로서의청소년문화창의성, 자율성, 구성적특징콘텐츠로서프로그램의자원 - ZONE- 지역기반의공간적개념지역내자원간의결합지역이미지 / 범주개발중요 - 청소년 - 사업의중심인청소년주체 & 객체로서의청소년목표로서의청소년 [ 그림 Ⅲ-16] 청소년문화존운영체계 * 출처 : 여성가족부 (2010). 2010 년도청소년사업안내. 서울 : 여성가족부. 34) 청소년교류 중앙부처는청소년들의다양한국제교류프로그램개발을위해 '08년에기존의유럽선진국대상체험연수프로그램을확대 발전시켜독일, 영국, 24) 대표문화존 20회이상, 시군구문화존 8회내외 ( 월2회 ( 단, 시군구문화존은월1 회 ) 이상운영하되, 우천시등불가피한상황발생시탄력적운영가능 )( 여성가족부, 2010년도청소년사업안내, 2010) 108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프랑스와다양한주제의워크숍및연수를시행하고, 유럽이사회노스사우스센터와세계최대청소년국제기구인유럽청소년포럼과협의하여스페인 ' 국제청소년대학 ' 에아시아최초대표단으로참가, 문화간대화 유럽청소년의참여및권익증진활동등을포함선진강점분야를체험 연수할수있는다양한연수기회가제공되었다. 북동아시아지역에서는일본, 중국, 필리핀과새로운연수사업이실행되었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 청소년백서, 2010). 국가간청소년국제교류는 '09년 30개국에서 '10년총 33개국으로확대체결하였다. 국가간청소년교류약정체결 25) 및교류현황으로는 2009년 12월기준으로총 30개국초청된인원은 3,342명, 파견된인원은 3,499명으로총인원 6,841명으로나타났다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2010. 9. 30. 검색 ). '10년중앙부처는국가간청소년정기교류를지속추진하고저소득가정, 다문화가정, 지방청소년의참여를확대한다. 또한, 한 중 일청소년교류를통한지역협력기반을조성하고 2009년우리나라개최에이어 2012년개최예정에있다. 더불어다양한수요에부응하는해외체험프로그램을시행하여청소년조사 연수단, 국제회의 행사단, 해외테마체험단, 해외자원봉사단등 4개분야, 1,400명지원을실시한다 ( 여성가족부, 2010년도청소년사업안내, 2010). 35) 한국청소년진흥센터 ( 시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26) ) 정부에서는자원봉사활동외에청소년활동전반에걸친정보 프로그램을제공할수있는새로운청소년활동추진체계구축의필요성을절감하고, 중 25) 1965년한 말레이시아청소년교류약정체결을통해첫국가간교류시작 2010 년 3월현재 30개국과약정체결하여소요경비는상호주의원칙 ( 초청국 : 체제비, 파견측 : 항공료 ) 에따라초청 파견실시 26) 청소년활동진흥법제7조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설치등 ) 관련법에근거하여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고유명칭사용, 16개시 도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운영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109
앙단위추진체계는 '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를법정단체인 ' 한국청소년진흥센터 ' 에통합하여 ' 한국청소년진흥센터자원봉사부 ' 로재편하였다.(2006년3월) 아울러지방단위추진체계는근거법인청소년활동진흥법의개정을추진하면서기존의 16개시 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 로개칭하고청소년자원봉사활동과병행, 청소년활동전반에걸친프로그램 정보제공등의기능확대등의추진체계개편 (2006년6월30일) 을단행하였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 청소년백서, 2010). 여성가족부 연계 지원 [ 그림 Ⅲ-17] 한국청소년진흥센터지원 연계체계도 * 출처 : 여성가족부 (2010). 2010 년도청소년사업안내. 서울 : 여성가족부. 36)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사업 중앙부처는전국시 도별청소년시설및각급학교초 중 고 대학교의동아리활동의활성화를위하여인근청소년수련시설과연계하여지도자를파견하거나활동장소를제공하는등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다. '08년도에는 2,000개의청소년동아리를선정 지원하였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 청소년백서, 2010). 110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10년청소년동아리사업은총 1,700개동아리, 850백만원을지원하고, 변경된사항으로는 '09년해당문화존발표의무를부여하였던것에서지역내문화존년 1회이상발표를의무화했다. 또한지자체별로총괄운영기관을자체선정하고청소년관련기관소속동아리를육성지원한다 ( 여성가족부, 2010년청소년사업안내, 2010). 37)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중앙부처는고위기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종합적, 전문적인치료 재활프로그램을제공하고, 지역사회내기존인프라 ( 아동시설, 쉼터, 정신보건센터등 ) 와연계 조정하는 국립중앙아동 청소년치료센터 ( 가칭 ) 를건립 운영함으로써국가 사회적차원의아동 청소년위기관리체계를구축 운영한다. '08 년~'10년, 총사업비 124억원 ( 복권기금 ), 2011년완공을목표로하는센터의서비스계획으로는고위험군아동 청소년에대한직접적돌봄서비스제공 ( 입소 ), 치료 재활프로그램개발하고, 기존아동 청소년시설등에보급, 프로그램을운영할전문인력양성및교육, 고위기아동 청소년종합서비스관련국가표준및인증체계개발을실시할계획이다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청소년참여위원회, http://www.mogef.go.kr, 2010. 9. 30. 검색 ). 38)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여성가족부는 '10년 4월부터만25세미만청소년한부모에게아동양육과자립을위한다양한지원사업을실시한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저소득청소년한부모가만 25세가될시점까지최장 5년간아동양육비, 아동의료비, 자립적립금, 검정고시학습등을지원한다. 지원금액은소득수준에따라아동양육비는최대월10만원까지, 아동의료비는월2만4천원, 검정고시학원에수강할경우는수강료 115만원한도내에서지원한다. 아울러, 자립심을키우기위해정부와청소년한부모본인이 1:1매칭으로최대월40만원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111
( 본인 20만원, 정부매칭 20만원 ) 까지적립하여준다. 동사업은민간사업자들과의제휴로검정고시학원에서는학업진로를상담하고, 자립적립금사업자로선정된농협에서는재정상담및장학금등을지원하기로하였다. 또한, 청소년한부모가구자립지원실태조사 를병행실시함으로써자립가구의우수사례발굴및동사업의발전방안을강구해갈계획이다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개요 ', 2010. 4. 7일자 ). 39) 여성새로일하기센터 '08.6월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제정이후, 08.12월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지정 운영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을위한새정부의정책의지를반영하고국민들이보다알기쉽고친근한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명칭을개편하였다. '09.2월여성새로일하기센터 50 개소지정, '09.7월 22개소추가지정되었으며, 경제위기상황으로증가하는실직여성등구직희망여성에대한적극적인취업지원서비스확대를위해 '10.1월 5개소를확대지정하고, '12년까지총100개소를목표로하고있다 ( 여성가족부 노동부, '10년도새일센터를통한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사업안내, 2010). '10년센터는여성가족부와고용노동부공동으로사업을추진하며, 직업상담부터취업후사후관리까지원스톱취업지원서비스제공을실시하고, 취업연계인원을확대한다 ('09년 67,000명 '10년 70,000명 ). 또한, 구직및구인업체발굴등찾아가는취업지원서비스강화를위해취업설계사를확대 ('09년 360명 '10년 539명 ) 하고, 직장적응지원및고용촉진을위한직장체험프로그램을확대 ('09년 3,880명 '10년 4,620명 ) 실시한다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0년업무보고, 2010). 112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 그림 Ⅲ-18] 여성새로일하기센터지원체계 * 출처 : 여성가족부 노동부 (2010). '10년도새일센터를통한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사업안내. 서울 : 여성가족부. 40)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기존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의명칭을변경, 기능을확대개편한 One-Stop 여성취업지원센터로서, 중소기업의구인난해소와여성경제활동참여촉진을위해산업단지주변에설치 운영중이며, '09년 5개소 ( 시화, 창원, 오창, 광주, 익산 ) 설치 운영되었고, '09년 9월말기준 13,237명취업지원하였다 ( 여성부, 여성부 2009 업무보고, 2009). 아울러 '10년에는시 도단위광역새일지원본부를 8개소로확대지정운영하고, 새일센터미설치지역의구직여성대상취업지원서비스를확대하며새일센터종사자교육, 취업지원컨설팅등새일센터서비스수준제고및센터간연계망을구축한다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0년업무보고, 2010).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113
[ 그림 Ⅲ-19] 여성새로일하기센터사업추진체계도 * 출처 : 여성가족부, 노동부 (2010). '10년도새일센터를통한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사업안내. 서울 : 여성가족부. 41) 여성취업지원통합전산망 여성취업지원통합전산망은온라인상에서여성취업지원자가체감할수있는고용서비스를제공하고여성일자리추진에적합한취업정보를통합관리하기위해구축되었다. 경력설계, 직업훈련, 취업후사후관리까지하여체계적으로여성의취업을위한경력관리를추진한다. 또한직업교육훈련, 취업정보, 사내복지프로그램등을통해여성취업기관의취업관련정보를제공한다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0년업무보고, 2010). 42) 위민넷 여성을위한공익포털사이트로서, 여성관련정보를체계적으로제공하고, 취업준비에서취업성공까지필요한커리어관련정보수집등정보네 114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트워크화를통해여성의사회진출을지원한다. 또한여성간연대를강화하고, 사이버를통한여성문제의해결방안을제시한다. 2009년에는자기소개서코칭, 이미지메이킹코칭, 취업 창업가이드, 민간채용정보, 생생직업인인터뷰, 포털사이트 ' 커리어 ' 와연계한채용정보등을통해여성취업을지원하였다. 여성능력개발을위한사이버강의실, 위기여성지원을위한전문가 실시간상담실, 키위여성정책정보, 특집기사 / 캠페인등공익콘텐츠, 문학집배원, 오디오북등다양한인터넷여성포털서비스를제공하였다. 2010년도에는여성의성장을돕는체계적인취업지원정보서비스제공할계획이다. 취업클리닉, 취업창업가이드, 채용정보등커리어콘텐츠의품질제고하고, 여성취업 창업교육및상담의온라인화로여성인력개발활성화를촉진한다. 또한다양한정보제공으로공익포탈사이트로써역할을강화하기위해여성능력개발을위한사이버강의실의직업 직무관련강좌를확대하고, 대한민국여성정책의허브로서의위민넷위상을강화할계획이다. 2011년이후에는공익포털사이트로서의여성정보허브역할을강화하기위해여성정책의메카로써의여성정책정보망구축을구축하고, 여성가족부공익캠페인활성화를위한허브 (Hub) 사이트로활용할계획이다. 그리고수요자중심의포털서비스제공하기위해온 오프라인지원체계강화및콘텐츠운영을확대하고, 양성평등문화확산등세상과소통하는위민넷을운영할것이다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2010년도시행계획 ( 중앙부처 ), 2010). 43) 여성회관 여성의지위향상과사회참여기회를확대하여지역사회발전에헌신 봉사함으로써사회적지위향상과자아실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설립되었다.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115
여성문화회관에서는주로여성들에대한교육및자원봉사활동, 바자회, 합창단운영등이이루어지고있다. 중점사업으로는여성의직업훈련교육과취미교실운영이다. 특히여성들에대한직업훈련 ( 간병사, 조리사, 컴퓨터등 ) 은여성들로하여금잠재능력을개발하게하고관련된자격증을취득하게하여경제적자립기반을다질수있게하는데도움을주고있다. 한편, 종이접기, 에어로빅, 노래교실, 북춤, 한글학당, 제빵제과, 고전무용등의취미교실을운영함으로써여성들이적극적으로사회활동에참여하게하고이를통하여건전한사회풍토조성에기여하고있다 ( 진도디지털문화대전홈페이지 http://jindo.grandculture.net, 2010. 9. 30. 검색 ). 44) 자립형창업지원복지자금 저소득한부모가족의자립형창업지원복지자금융자규모는 '08년 20억원 '09년 30억원 (200명) '10년 40억원 (270명) 으로확대되었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운영된다 ( 여성가족부, 2010년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010). 116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 복지자금대여절차도 ) [ 그림 Ⅲ-20] 복지자금대여절차도 * 출처 : 여성가족부 (2010). 2010 년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117
45) 가족친화기업인증사업 '08년 12월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제정과함께가족친화인증기업 ( 기관 ) 14개소가선정되었고, '09년 20개소가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선정되었다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정책가이드, http://www.mogef.go.kr, 2010. 9. 30. 검색 ). 가족친화기업으로인증받기위해서는산전후휴가, 육아휴직제등최소법규사항을충족하고, 인증평가항목인탄력적근무제, 자녀양육, 가족지원제도등가족친화경영실행사항등에서일정점수 (600점) 를획득해야한다. 여성가족부는인증기업확대를위해가족친화경영무료컨설팅, 기업 CEO 및임직원교육, 가족친화지수측정웹시스템등을운영하고있다 ( 복지타임즈, ' 가족친화기업에정부사업참여시가점부여 ', http://www.bokjitimes.com, 2010. 5. 20일자 ). '10년에는모범적으로가족친화문화를실천하는가족친화인증기업을확대하기위해홍보강화및인증기업에대한인센티브확대로대기업등참여의확산을유도한다 ( 여성가족부, 2010년도업무보고, 2010). 46)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10년여성가족부는 4월15일서울강남센터개소를시작으로지역별 1 개소이상전국 16개시도에 20개소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를 ( 여성장애인단체또는장애인복지관을대상 ) 지정하였다. 센터는열악한사회환경에놓여있는여성장애인에게생애주기별맞춤형상담을통해다양한고충을해결하고, 장애여성특성에맞게기초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을개발, 운영하여여성장애인의사회참여확대기반을강화할예정이다. 또한지역사회기관연계를통해직업훈련건강 의료, 법률및취업알선등장애여성의사회활동에필요한다양한서비스를 One-Stop으로지원하게된다 ( 여성가족부, 2010년여성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2010). 118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 그림 Ⅲ-21]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조직도 * 출처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정책가이드. http://www.mogef.go.kr. 2010. 9. 30. 검색 47) 아이돌보미사업 아이돌보미사업은 '06년 ' 아이돌보미양성및연계 ' 2개센터시범운영을시작으로 '07년 38개건강가정지원센터등에서본격실시되었다. '08년 65개사업기관확대, '09년 4월, 전국 232개시군구확대실시와더불어기관파견돌보미, 전염성질병감염아동특별지원사업을신규로실시하였다. 현재까지 7만여가구가서비스를이용하였고, 7천4백여명의돌보미가활동하고있다.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119
[ 그림 Ⅲ-22] 아이돌보미사업서비스흐름도 * 출처 : 여성가족부 (2010). 2010 년도아이돌보미지원사업안내. '09년전국확대실시와추경편성으로사업인지도가높아져수요가급증한점을고려하여 '10 년에는예산추가확보를추진하고, 사회적일자리로서아이돌보미전문성강화및안전관리등관리강화와더불어, 0세아동 (3개월 ~12개월이하 ) 을양육하는맞벌이가정에월정기서비스 ( 최대 1일 11시간월 20일 ) 를신규로제공한다 ( 여성가족부, 2010년도아이돌보미지원사업안내, 2010). 48) 청소년증사업 우리나라에서는청소년우대제도로학생의경우학생증으로신분을확인하고교통수단과문화시설등에서할인을받고있으나, 주민등록발급이전 120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의비학생의청소년은신분확인도안되고이에따라동할인을받을수없는사회적문제가제기됨에따라정부에서는학생이아닌청소년의경우도학생과동일한신분증역할및할인혜택을주기위하여청소년증발급제도를도입하였다. '03년 9월청소년증발급훈령을제정 ( 문화관광부 ) 하고, 한국조폐공사와청소년증카드발급을약정체결하였다. '03년 10월서울과대전에서청소년증시범발급을실시하였고, '04년 1월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청소년증발급과함께청소년복지지원법을제정 ( 청소년우대및청소년증발급근거마련 ) 하였다. '05년청소년복지지원법이시행되고 '07년 5월부터청소년증전산화발급이전국적으로실시, '08년 8월부터청소년증발급알리미제도를시행, '10년 1월부터는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으로발급시스템을변경하였다. 중앙부처는모든청소년에게신분확인, 교통수단, 문화시설등에서할인제공으로생활의편의및다양한문화체험의기회를보장하고, 청소년증기능다양화를통한발급및이용확대, 국 공립시설및민간시설의청소년우대제도확대를기본방침으로추진한다 ( 여성가족부, 2010년도청소년사업안내, 2010).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121
2. 보건복지부 [ 그림 Ⅲ-23] 보건복지부조직도 * 출처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조직도. http://www.mw.go.kr. 2010. 9. 30. 검색 122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1)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예방센터 ) 국가는아동학대예방사업활성화및지역간연계체계구축을위한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설치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는학대받은아동의발견, 보호, 치료에대한신속처리를위한아동보호전문기관을운영하고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학대로인해보호가필요한만18세미만의아동에대하여개입및조치를실시하고있다. 2) 아동상담소 우리나라의경우국 공립아동상담소는시 도지사, 시장, 군수가설치하나, 사립상담소는사회복지법인또는재단법인, 연구소등에서시장또는도지사의인가를받아설치할수있다. 시 도에서설치한상담소는상담조사, 판정지도, 일시보호의세가지기능을수행하게된다. 상담조사는아동또는그보호자에대하여적절한조치를위한전문적판정과더불어심리요법, 사후지도, 위탁보호등보호지도를행하는것을말한다. 한편, 사회복지법인이나재단법인에서설치한경우는일반적으로상담 조사의기능에치중하고유료서비스의형태를취하고있다. 아동복지법규정에의한아동상담소시설은상담실 (16.5제곱미터이상 ), 심리검사 치료실 (16.5제곱미터이상으로하되, 2개실이상 ), 집단지도실 (33제곱미터이상 ) 을갖추어야한다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123
3) 지역아동센터 27) 지역아동센터는전국읍 면 동에위치하여아동들과가장가까운곳에서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지역밀착형아동복지시설이다. 이곳에서실시하는프로그램은 5대영역즉생활지원, 학습지원, 놀이및특별활동지원, 사례관리, 지역자원연계프로그램등으로지역사회아동들에게통합적인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특히빈곤아동이밀집한지역에서는이들의복지안전망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 청소년백서, 2010). < 표 Ⅲ-2>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의연령별현황 계 미취학 초등학생저학년 초등학생고학년 중학생고등학생탈학교등 87,291 명 4,585 명 (5.3%) 35,972명 (41.2%) 33,163명 (38.0%) 11,380명 (13.0%) 1,862명 (2.1%) 329명 (0.4%)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2008) < 표 Ⅲ-3>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의연령별현황 구분 계 기초생활수급자아동 차상위계층아동 소계 일반아동학교급식지원대상미지원대상 인원 87,291 명 27,698 명 26,797 명 32.796 명 14.461 명 18,335 명 비율 100,0% 31.7% 30.7% 37.6% 16.6% 21.0%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2008) 27) 아동복지법제6조항1호에서는지역아동센터를아동복지시설의한유형으로보고 ' 지역사회아동의보호, 교육, 건전한놀이와오락의제공, 보호자와지역사회의연계등아동의건전육성을위하여종합적인아동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이다 ' 라고규정하고있다. 124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4)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을통해지역사회개발에기여하고. 저소득층의자립능력을배양하여중산층으로유도하고지역사회문제를예방, 해결하고지역사회및주민의연대감을조성하여매개체로서복지증진을위한종합복지센터의역할을수행하고자설립되었다. 종합사회복지관은가족복지사업 ( 가족관계증진사업, 가족기능보완사업, 가정문제해결 치료사업, 부양가족지원 ), 지역복지사업 ( 급식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경제적서비스, 일상생활지원, 정서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 지역사회조직사업 ( 주민조직화및교육, 복지네트워크구축, 주민복지증진사업, 자원봉사자양성및후원자개발 조직 ), 교육문화사업 ( 아동 청소년기능교육, 성인기능교육, 어르신여가 문화사업, 문화복지사업 ), 자활사업 ( 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자활공동체육성 ) 등의사업을진행한다 ( 한국사회복지관협회홈페이지, 사회복지관소개, http://www.kaswc.or.kr, 2010. 9. 30. 검색 ). 5) 정신보건센터 정신장애인과그가족들에게지역사회를중심으로지속적이고포괄적인서비스를제공하여사회복귀를촉진하고삶의질을향상시키며정신장애인의치료및재활을위한통합적정신보건복지체계를구축하기위한목적으로보건복지부에의해정신보건센터가설립 운영되고있다. 정신보건센터는만성중증정신질환자를위한지역사회정신보건전달체계및지지체계를통하여탈원화를돕고, 정신장애인의재활과사회적응을도움으로써그들이인간적인삶을영위할수있도록한다. 또일반시민의정신질환예방과함께정신건강증진을도모함으로써건강한정신과함께하는건강한사회를만드는것을목적으로한다. 그역할및기능에는정신장애인사례관리 ( 가정방문, 일상생활및약물관리, 내소상담및전화상담, 위기개입및응급입원지원등 ), 정신장애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125
인가족지원 ( 가족교육및자조모임 ), 정신장애인주간재활훈련 ( 인지재활, 사회기술훈련, 정신건강교육, 동아리활동등 ), 정신장애인직업재활 ( 직업상담및평가, 관련기술교육과훈련 ), 지역주민정신건강상담등이있다. 지역주민의정신건강을위한정신건강관련문제및고민을상담하고정신장애인을대상으로전문심리검사및상담, 전문치료를시행한다. 서울광역정신보건센터에서는인터넷, 전화 24시간고민및자살상담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 그림 Ⅲ-24] 정신보건센터지원체계도 * 출처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정책 - 정신보건. http://www.mw.go.kr. 2010. 9. 30. 검색 6) 알코올중독상담센터 보건복지부에의해설립된알코올중독상담센터는알코올중독자, 문제성음주자및그가족에게알코올중독에대한예방, 홍보, 교육과체계적이 126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고전문적인치료, 재활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알코올중독자의사회복귀를촉진하는것을목적으로설립되었다. 알코올중독상담센터의역할및기능은알코올중독에대한정보제공, 예방교육및홍보, 문제성음주자조기발견및조기치료유도, 지역사회에서의여성및음주문제, 산업장에서의고용인의음주문제, 음주운전등의피해예방교육및홍보, 알코올중독으로인해발생한역기능가정의자녀및배우자들의고민상담, 알코올문제를가진클라이언트를대상으로알코올관리집단프로그램운영, 알코올문제에관한세미나및워크숍개최및관련물출판등이다. 알코올문제가있는본인의전화상담, 면접상담, 알코올문제를가진가족으로인해문제를가진가족구성원상담, 알코올중독선별검사및각종임상심리검사등의서비스를제공한다. 7) 흡연상담센터 금연정책이세계적으로핵심적인보건정책으로간주되고있는추세를반영하여보건복지부에서는정부차원의금연종합대책을발표하고국가차원의금연사업을활성화하였다. 그러나체계적인흡연예방및금연교육이이루어지지못하여높은흡연율과최근청소년과여성의상대적흡연율의증가등이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어이러한문제를해결하고자흡연상담센터가설립되었다. 계층을초월한흡연예방및금연교육실시, 금연상담및자문, 흡연예방및금연교육자료실운영, 흡연예방및금연교육자문인력양성,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교육기관, 기업등의프로그램개발및지원, 기타금연관련사업전개등을하고있다. 온라인상담을통해금연상담실을운영하고, 금연지원자가 510명이상인사업장은금연상담사가직접방문하여서비스를제공한다.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127
8) 드림스타트사업 학대 방임아동의증가등아동권리사각지대해소를위해방문간호를통한아동보호통합서비스시범사업을 20개소보건소에서 ' 06년 4-12 월까지실시하였다. 이후사회투자역점과제중의하나로 희망스타트 를발표 ('06. 8) 하였고, '07년희망스타트시범사업 (16개지역 ) 실시 ('07.1-12), '08년드림스타트시범사업 (32개지역 ) 으로전환하여실시하였다 ( 보건복지가족부, 2010 아동 청소년사업안내, 2010). [ 그림 Ⅲ-25] 드림스타트서비스제공체계도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2008) 9) 시설 28) 보호아동지원사업 (1) 아동양육시설 아동복지법 ( 제16조 ) 에서규정하는아동양육시설은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을입소시켜보호, 양육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이다. 아동 28) 아동복지법령상아동복지시설은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아동종합시설등으로구분되며 2008년 285개소에서 17,992명이수용보호를받았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 128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양육시설의입소대상자는보호자가없거나보호자로부터이탈된아동, 보호자로부터학대받은아동, 보호자의학대로아동학대예방센터에신고되어동센터가시 도지사에게보호조치를의뢰한아동,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보호자의질병및가출등으로가정내에서보호하기어려운아동등이다. 시설의구조및설비는그시설을이용하는아동의성별 연령별특성에맞도록하여야한다. 시설은거실, 사무실, 양호실, 상담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을갖추어야한다. 또한, 강당또는오락실 ( 66제곱미터이상으로오락용구를비치하여야한다 ), 도서실 ( 열람석과아동의정서함양을위한도서비치 ), 놀이터 (165제곱미터이상으로시소 미끄럼틀 그네 모래밭등놀이기구 ) 를갖추어야한다. 다만, 아동 30인미만을수용하는시설의경우에는시설실정에맞도록오락용구 도서류및놀이기구를갖추어야한다. 아동양육시설의장은아동이입소한때에는입소된날부터 2주동안그심신상태를관찰하여야한다. 또한, 학대받은아동에대한보호조치를의뢰받은때에는육체적 정신적정상생활이될때까지특별지도를위하여다른아동과분리하여수용할수있다 ( 종합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go.kr, 2010. 9. 30. 검색 ; 보건복지가족부, 2005 아동복지사업안내, 2005). (2)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복지법 ( 제16조 ) 에서규정하는아동보호치료시설은불량행위를하거나불량행위를할우려가있는아동으로서보호자가없거나친권자나후견인이입소를신청한아동또는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보호위탁된아동을입소시켜그들을선도하여건전한사회인으로육성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이다. 시설의구조및설비는그시설을이용하는아동의성별 연령별특성에맞도록하여야한다. 시설은거실, 사무실, 양호실, 상담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을갖추어야한다. 또한, 강당또는오락실 (66제곱미터이상으로오락용구를비치하여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129
야한다 ), 도서실 ( 열람석과아동의정서함양을위한도서비치 ), 놀이터 (165제곱미터이상으로시소 미끄럼틀 그네 모래밭등놀이기구 ) 를갖춘아동양육시설에준하되, 별도의설비로심리검사 치료실 (16.5제곱미터이상 ), 직업훈련장 (66제곱미터이상으로하되,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직업훈련과목및그과목수에따라가감할수있으며, 직업훈련에필요한설비 ) 을갖추어야한다. 다만, 30인미만을수용하는시설에는시설실정에맞도록심리검사 치료용설비및직업훈련에필요한설비를갖추어야한다 ( 종합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go.kr, 2010. 9. 30. 검색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 (3)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복지법 ( 제16조 ) 에서규정하고있는아동일시보호시설은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을일시보호하고아동에대한향후의양육대책수립및보호조치를행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이다. 아동일시보호시설의입소대상자는보호자가없거나보호자로부터이탈된아동, 보호자로부터학대받은아동, 보호자의학대로아동학대예방센터에신고되어동센터가시 도지사에게보호조치를의뢰한아동,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보호자의질병및가출등으로가정내에서보호하기어려운아동,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특별히보호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아동 ( 가출아동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시설보호등보호조치 ) 이다. 시설의구조및설비는그시설을이용하는아동의성별 연령별특성에맞도록하여야한다. 시설은거실, 사무실, 양호실, 상담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을갖추어야한다. 또한, 강당또는오락실 ( 66제곱미터이상으로오락용구를비치하여야한다 ), 도서실 ( 열람석과아동의정서함양을위한도서비치 ), 놀이터 (165제곱미터이상으로시소 미끄럼틀 그네 모래밭등놀이기구 ) 를갖추어야한다. 다만, 아동 30인미만을수용하는시설의경우에는시설실정에맞도록오락용구 도서류및놀이기구를갖추어야한다. 130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아동입소를의뢰한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즉시어린이찾아주기센터에유선으로통보하고, 아동사진이부착된아동카드를작성하여인터넷을활용, 실시간으로송부한다. 시설장이보호자로부터버려진아동을발견하여긴급히보호할필요가있는때에는우선보호하되, 24시간이내에관할시 도및시 군 구에보고하여보호조치를의뢰하여야한다. 아동양육시설의장은아동이입소한때에는입소된날부터 2주동안그심신상태를관찰하여야한다. 또한, 학대받은아동에대한보호조치를의뢰받은때에는육체적 정신적정상생활이될때까지특별지도를위하여다른아동과분리하여수용할수있다. 일시보호시설의보호기간은 3개월이며, 1회에한해 3개월을연장할수있다 ( 종합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go.kr, 2010. 9. 30. 검색 ; 보건복지가족부, 아동복지법 ). (4) 아동직업훈련시설아동복지법 ( 제16조 ) 에서규정하는아동직업훈련시설은아동복지시설에입소되어있는만 15세이상의아동과생활이어려운가정의아동에대하여자활에필요한지식과기능을습득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이다. 시설의구조및설비는그시설을이용하는아동의성별 연령별특성에맞도록하여야한다. 시설은거실, 사무실, 양호실, 상담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을갖추어야한다. 단, 아동이상시생활하지않는경우에는거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및건조장은갖추지않아도된다. 시설은강당또는오락실 (66제곱미터이상으로오락용구를비치하여야한다 ), 도서실 ( 열람석과아동의정서함양을위한도서비치 ), 놀이터 (165제곱미터이상으로시소 미끄럼틀 그네 모래밭등놀이기구 ) 를갖춘아동양육시설에준하되, 별도의설비로심리검사 치료실 (16.5제곱미터이상 ), 직업훈련장 (66제곱미터이상으로하되,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직업훈련과목및그과목수에따라가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131
감할수있으며, 직업훈련에필요한설비 ) 을갖추어야한다. 다만, 30인미만을수용하는시설에는시설실정에맞도록심리검사 치료용설비및직업훈련에필요한설비를갖추어야한다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법 ( 제16조 ) 에서규정하는자립지원시설은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한자에게취업준비기간또는취업후일정기간보호함으로써자립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이다. 자립지원시설의대상자는시설퇴소아동중취업중인아동, 시설퇴소아동중취업준비중인 18세이상 24세미만인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24세미만인자이다. 시설의구조및설비는그시설을이용하는아동의성별 연령별특성에맞도록하여야한다. 시설은거실, 사무실, 양호실, 상담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을갖추어야한다. 또한, 복도 목욕실등을제외한거실의실제면적이아동 1인당 9.9제곱미터이상으로하되, 1실의정원은 2인이하로한다. 자립지원시설의보호기간은 1년이며, 1회에 1년씩 2회연장이가능하다. 입소대상연령이 24세미만임을감안하여보호대상은 25세를초과하지못한다 ( 종합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go.kr, 2010. 9. 30. 검색 ; 보건복지부, 2005 아동복지사업안내, 2005). (6) 아동전용시설아동복지법 ( 제16조 ) 에서규정하는아동전용시설은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등아동에게건전한놀이 오락기타각종편의를제공하여심신의건강유지와복지증진에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이다. 132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치한아동전용시설에있어서는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시설을이용하는아동에대하여그입장료와이용료를받지않는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아동전용시설기타아동이이용할수있는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에게그시설을이용하는아동에대한입장료와이용료등을감면하도록권장할수있다. 아동전용시설은아동의선호도및지역적입지여건을고려하여안전하게설치되어야한다. 아동전용시설의세부적인설치기준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공연법 청소년기본법 등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의한다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 종합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go.kr, 2010. 9. 30. 검색 ). (7) 아동복지관 아동복지법 ( 제16조 ) 에서규정하는아동복지관은지역사회아동의건전육성을위하여심신의건강유지와복지증진에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이다. 아동복지관시설은강당 (99제곱미터이상 ), 오락실 (50제곱미터이상 ), 도서실 ( 열람좌석수 20석이상, 도서 1000권이상 ), 놀이터, 상담실 (9.9제곱미터이상으로하되, 2개실이상 ), 집단지도실 (33제곱미터이상으로하되, 2개실이상 ) 을갖추어야한다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 종합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go.kr, 2010. 9. 30. 검색 ). (8) 아동종합시설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등아동에게건전한놀이ㆍ오락기타각종편의를제공하여심신의건강유지와복지증진에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을말한다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133
10) 가정보호사업 29) (1) 가정입양지원정부는국내입양을활성화시키기위하여입양가정에대한지원을확대해나가고있다. 경제적 제도적지원의경우장애아동을입양한가정에매월 55만 1천원의양육보조금과연간 252만원의의료비를지원하고있으며, 의료급여법개정 (2003년 2월 9일 ) 을통해입양아동에대해의료급여 1종혜택을제공하고있다. 또한 13세미만의아동을양육하고있는국내입양가정에 1인당월 10만원의양육수당을지원하고있다. 단,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은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상의입양기관을통하여입양된아동만해당된다. 또한입양도제2의출산이라는사회적인식개선을위해공무원을대상으로 2주간의입양휴가제를실시하고있으며향후민간기업근로자까지확대하는방안을추진중이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 청소년백서, 2010). (2) 가정위탁보호가정위탁은건전한가정에서보호가필요한아동을일시적으로보호하는것으로그동안민간에서자발적으로실시하고있었으나, 가정위탁제도를활성화하기위해정부에서는위탁가정에게양육보조금 ( 월 7만원이상 ) 을지원하고있다. 또한위탁가정발굴, 부모교육, 위탁아동및위탁가정의조사, 사후관리등에있어시 도를지원하기위하여 2003년부터전국에 17개소의가정위탁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으며, 2004년 7월부터중앙가정위탁센터를설치하여지방의가정위탁지원센터를지원하고, 각종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하고있다. 2008년말기준 16,454명의아동을가정위탁으로보호하고있다.(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 청소년백서, 2010) 29) 가정보호사업에는국내입양, 가정위탁보호, 소년 소녀가정아동보호,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보호가있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 134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 표 Ⅲ-4> 가정위탁보호현황 ( 단위 : 명 ) 2008 2005 2006 2007 대리친인척일반계양육가정위탁가정위탁가정 12,562 14,465 16,200 16,454 10,790 4,519 1,226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2008) (3) 소년 소녀가정지원부모의사망, 질병등가정의결함으로생활이어려운 18세미만의소년 소녀가가족의생계를꾸려가는세대는아래 2008년말현재전국에 1,337세대, 2,058명에이르고있다. 정부에서는이들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우선책정하여생계 의료보호및교육보호를실시하도록함으로써가정생활을영위하면서학업을계속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이외에도피복비, 영양급식비및학용품비 교통비등을추가지원하고있으며, 지역사회인사와의결연을통해정서적인측면에서생활상의어려움을극복하고자립의욕을고취할수있도록지원하여건전한사회인으로육성되도록하고있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 청소년백서, 2010). (4) 공동생활가정 30) ( 그룹홈 ) 운영 2008년말기준정부지원그룹홈은 248세대로서앞으로그대상을확대해나갈계획이다. 정부에서는그룹홈시설장및보육교사에대해인건비와관리운영비를지원하고있으며, 그룹홈생활아동들의경우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선정하여생계비 ( 주부식비, 피복비 ) 를지원하고, 퇴소시양육시설퇴소아동과같은액수의자립지원금을지원하고있다. 30) 지역사회안의가정과같은주거환경에서장애인등사회취약계층이지도교사와함께생활하면서자활교육프로그램을통해사회에적응하고자립할수있도록지도관리를해주는주거복지프로그램 ( 한국토지주택공사홈페이지, http://www.lh.or.kr, 2010. 9. 30. 검색 )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135
최근소규모가정형태의보호체계가요보호아동에게심리 사회적으로안정적인주거환경을제공한다는인식하에시설보호비중을낮추는방안의하나로그룹홈에대한지원이강화되고있다. 그리하여 2004년 1월아동복지법개정으로아동복지시설종류에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이추가되었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 청소년백서, 2010). 11) 디딤씨앗통장 (CDA) 사업 드림스타트사업과함께디딤씨앗통장 (CDA) 지원또한 2007년 4월부터추진되었다. 여성가족부는더많은저소득아이들이자립의지를고취하고도전정신을갖고서미래준비를해나가도록하기위해디딤씨앗통장의가입대상을현재의시설보호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아동에서단계적으로차상위계층의자녀들까지확대할계획이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 청소년백서, 2009). 2009년 7월기준디딤씨앗통장가입아동은 35,474명이며이들의총적립금은 402억원 ( 아동저축액 215억, 정부매칭지원액 187억 ) 으로아동 1인당평균적립금은 125만원이다. 아동이계속해서 30.000원씩만 17년간장기저축을하게되면총 2,181만원을적립하게된다. 12) 아동급식지원 2008년기준급식지원아동의수는 452,321명에달한다. 정부는결식우려아동에대해 2000년10월부터아동급식을실시하여아동건전육성을도모하고있다. 2001년 11월부터는국무조정실의급식지원확대관계부처협의에따라취학아동에대해조 석식, 미취학아동에대해서는조 중 석식을제공하고있다. 136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2005년에는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결정에따라사업주체가지방자치단체로이양되었다. 사업시작이후 1만천여명의결식또는결식우려아동에대하여급식을실시하여왔으나 2004년부터방학중, 토 공휴일중식도당시교육부에서당시보건복지부로이관하여급식을실시하게되어여름방학에는 3만천명에대하여방학중급식을실시하였다. 겨울방학에는급식지원대상을결식우려아동에서급식지원이필요한아동으로확대하는적극적급식지원으로추진방향을전환함에따라학기중급식을받는학생중급식이필요한모든아동들에게급식을실시하고있으며, 2007년에는 27만여명의아동을대상으로급식이지원되었다. 결식아동의누락방지를위해 2008년에는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급식결정권한을부여하여지역사회에서결식을하는아동이발생되지않도록지도하였으며지역아동센터나사회복지관기타종교단체민간단체에서운영하는급식소에대해서는전원급식을지원하도록하여급식이필요한아동이누락되는일이없도록하였다. 2009년에는방학중급식지원대상자조사및선정주체를담임교사를포함하도록확대하여결식예방에만전을기하도록하였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 청소년백서, 2010). 13)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각종사회복지급여및서비스지원대상자의자격및이력에관한정보를통합관리하고, 지자체의복지업무처리를지원하기위한정보시스템으로기존시 군 구별새올행정시스템 ( 주민, 지적, 재정, 세정, 복지등31개시군구업무지원시스템 ) 중복지분야를분리하여중앙에통합하여구축하며, 2010년 1월 4일부터본격운영된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행복-e음 ) 은지자체에서집행하는약 120여개의복지급여및서비스이력을개인별 가구별로통합관리하게된다. 사업별로다른소득 재산조사방법을통일시켜한번조사하면여러사업에서공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137
동활용한다. 또한복지수급자의정확한선정및사후관리를위해 27개기관 215종의소득 재산자료, 서비스이력정보등을각지자체에제공하여정확한복지대상자가선정되도록한다. 이를위해업무효율화를극대화하고찾아가는서비스를강화하기위해일선복지행정조직을개편할것이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행정내부망이므로외부인터넷망과분리되어외부접근이원천적으로차단되어내부정보및개인정보가외부로유출되는것을방지하며이를위해사회복지사업법을개정 (09. 6. 9) 하여개인정보보호정책을강화하였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한번의방문신청으로개인뿐아니라가족의복지욕구를종합적으로파악하여가능한모든서비스를안내, 상담, 연계하고, 사업별로소득 재산조사방법통일및공적자료전산연계로민원을신속히처리하며, 전국어디서나보건복지콜센터 (129) 에전화하면관리망과연계하여지자체에서서비스를제공하고, 제출서류를간소화하는등의복지대상자에게이점을제공한다. 또한국가측면에서는복지대상자를개인별 가구별로통합관리하여복지서비스가꼭필요한대상을정확히선정하고, 1 인 1계좌제, 급여지급과정의임의조작방지및실명확인을통해담당자의횡령가능성을원천차단하는점등을기대하고있다 (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 행복-e 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본격운영 ', 2010. 1. 4일자 ). 14)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보호종합센터 ) 정부는아동학대문제에본격적으로관심을가지고 2000년 1월아동복지법을개정하여아동보호전문기관의설치를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 2000년 10월에전국 16개시 도에17개소의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을설치하였고, 2001년 10월에는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설치하여아동학대예방사업의체계를갖추었다. 2004년부터는소규모센터 23개소를추가로설치 운영함으로써아동학대에대한접근성을높였다. 또한 2004년복권기금을확보하여아동학대의예방부터치료 보호및가정복귀까지종 138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합적인행정서비스를제공하는 ' 아동보호종합센터 ' 기능을부과하여시 도별 1개소씩아동보호전문기관에설치하였다. 아동보호종합센터에는학대피해아동을위한치료실, 놀이실등은물론보호시설까지갖추어져있으며아동보호를위한전체적기능을수행토록하고있다 (2009년현재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44개소 ). 현재, 보건복지콜센터 (129) 와함께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4회선씩아동학대신고전화 (1577-1391) 를설치하고전문상담원을배치하여 24시간운영하고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신고를받고현장에출동하여학대사례에대한조사를한다. 학대상황이심각한경우아동을일시보호시설에격리 보호하는등의조치를취하며, 학대피해아동및학대행위자 ( 가족 ) 에게상담, 교육등적절한서비스를제공하여학대의재발방지를도모하도록하고있다. 2008년도통계에의하면학대행위자의 84.5% 는부모인것으로나타났는데, 학대행위부모에대한적절한서비스가제공되지않으면학대행위가재발될우려가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학대행위자에대하여상담, 교육등을실시할수있는전문인력과체계가미흡하고또한학대행위자가의무적으로상담, 교육등에참여토록하는법적강제조치가없는실정이다. 정부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조직과전문인력을점진적으로확충하여체계적이고전문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 이를위해 2009년 7월 1일자로시행된아동복지법개정안에전국시 도또는시 군 구에아동보호전문기관을설치하도록하는관련규정을마련하였으며, 아동학대행위자가의무적으로상담, 교육등전문서비스를받도록하는제도의도입을추진하고있다. 또한, 아동학대에대한국민적인식개선을위한홍보활동을강화하여아동의건전한육성을도모해나아갈것이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 청소년백서, 2010).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139
15) 아동학대신고전화 (1577-1391) 아동학대신고전화 1391은누구든지아동학대를알게된때에는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보호학대예방센터 ) 또는수사기관에신고할수있다. 특히교사, 보건의료인, 상담소나사회복지관의종사자, 관련공무원등은직무상아동학대를알게된경우즉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해야하는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다. 신고할때에는피해아동의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와학대행위자로의심되는사람의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알아야하고신고자와피해아동의관계및그가족과의관계그리고신고자이외에학대사실을확인해줄다른사람의이름과전화번호, 아동이위험에어해있거나학대를받고있다는이유와근거또는위급한상황인지아닌지에대한신고자의견해를확실히해야한다. 국번없이 1391로신고하며전국어디서나 24시간운영되고있고, 보건복지부, 경찰서, 소방서역시아동학대예방활동에적극동참하고있다. 보건복지콜센터 (129), 경찰서 (112), 소방서 (119) 에전화를걸어아동학대를신고하는것도가능하다 ( 네이버카페,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 2010. 9. 30. 검색 ). 16) 보건복지콜센터 (129) 정부는 2004년말발생한대구장애아동사망사건을계기로각종생계형사건 사고가증감함에도불구하고이들을조기에발견 지원하는시스템이미비하다는반성하에사회복지전달체계의개선을집중추진하였고, 그일환으로 2005년 11월 1일부터보건복지콜센터를설치 운영하여보건복지와관련된모든상담및지원요청을 One-Stop 으로통합처리함으로써국민들이전국어디서나쉽게접근하여보건복지와관련된상담및지원요청이가능한체계를마련하였다. 또한이를통해여러지원제도가있음 140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에도불구하고이를알지못하여제때필요한도움을받지못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하고있다. 수요자로서의국민들이보건복지관련정보와상담서비스를한곳에서통합제공받을수있도록주요문의에대한직접상담및안내 중계창구로써의역할수행과함께시 군 구및읍 면 동등실제집행기관의주민생활현장에서의복지 보건등주민복지지원활동을측면에서지원하는사회복지전달체계로서의기능을담당하고있다. 아울러, 보건복지관련전화민원 상담을보건복지콜센터에서전담처리함으로써정책부서공무원들이정책 서업의개발등기본업무에집중할수있는업무환경을제공하는한편, 국민의입장에서전문상담원의신속 친절하고표준화된전화응대를통해보건복지행정에대한신뢰와만족도를높이는역할을하고있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 청소년백서, 2009). < 표 Ⅲ-5> 보건복지콜센터주요상담내용 * 출처 : 보건복지부 (2010). 2009 보건복지백서. 서울 : 보건복지부.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141
[ 그림 Ⅲ-26] 보건복지콜센터통합후보건복지콜센터의현황 * 출처 : 보건복지부 (2006) 3. 교육과학기술부 2008년정부조직개편으로기존의교육인적자원부와과학기술부를통합한교육과학기술부는크게교육정책을담당하는제1차관과과학기술정책을담당하는제2차관으로구분된다. 본문에정리된교육과학기술부의아동및청소년관련업무는제1차관에소속된기획조정실, 인재정책실, 평생직업교육국, 학교지원국, 교육복지국전반에서추진하고있다. 142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 그림 Ⅲ-27] 교육과학기술부조직도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 http://www.mest.go.kr. 2010. 9. 30. 검색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143
< 표 Ⅲ-6> 교육과학기술부조직별업무분장 담당부서 주요정책및사업 기획조정실 교육시설담당관 - 초ㆍ중등학교그린스쿨사업추진 학교선진화과 - 지방교육자치제도에관한기본정책의수립 ( 교육지원청등 ), 방과후학교에관한기본 인재정책실 정책의수립ㆍ추진창의인재육성과 - 창의적체험활동 학부모지원과 - 방과후학교에관한기본정책의수립ㆍ 추진, 학부모지원정책의수립ㆍ추진 평생직업교육국 학교지원국 교육복지국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31) 진로직업교육과 학교자율화추진관 ( 교육과정기획과외 ) 학교제도기획과학교운영지원과 학생건강안전과교육복지정책과 특수교육지원과 - 직업교육및진로교육에대한기본정책의수립ㆍ지원, 초ㆍ중등학생진로지도및취업활동에관한사항 - 창의적체험활동운영및지원, 국가교육과정 ( 초중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 의기본정책수립, 통일대비남북표준교육과정의개발 - 대안학교제도 - 학교폭력, 배움터지킴이, 학교내 CCTV 설치사업, Wee project - 급식지원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농산어촌우수고육성사업, 탈북청소년교육지원사업, 저소득층가정교육지원, 자녀교육비통합지원체제 - 특수교육종합계획 1) 교육청내청소년상담센터 각교육청에설치되어청소년들의심리발달과미래가능성성장을돕고집단괴롭힘, 성폭력, 교내외폭력등의피해자들이마음놓고신고하고상담하며호소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데목적이있다. 학업성적문제, 성문제, 정서장애및진로결정등의청소년문제를상담하고있으며개별상담을통하여발견된치료대상자를전문치료기관에의뢰또는안내하여근본적인치료를유도하기도한다. 31) 부처홈페이지에서본문 20개항목을위주로주요키워드로검색하여사업담당부서를정리함. 144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교육청내청소년상담센터의역할및기능은청소년자아성장집단프로그램등을통하여자아정체감확립도모, 진로탐색프로그램및개인진로검사를통하여청소년성장도모, 금연및약물남용프로그램이나상담을통해청소년문제해결, 학부모를대상으로부모역할프로그램등을운영하여부모에게올바른부모역할의식함양, 거리상담프로그램, 청소년프로그램등다양한활동유도, 청소년봉사활동프로그램계획및실시, 재직중인교사들을대상으로한상담이다. 서비스유형및활동은내방, 전화, 사이버상담 ( 학교폭력, 따돌림, 폭력서클등학교관련문제상담및진로, 성격상담, 가정문제등의개인적인상담 ), 지능검사, 진로검사, 적성탐색검사및이와연계되는상담, 적응교육프로그램 ( 약물문제, 성문제, 폭력, 비행문제등학생의개별적인문제상담 ), 부모상담이다. 교육청내청소년상담센터에서는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전문교사, 정신과의사 ( 정신건강문제상담시 ) 등의전문가가활동한다. 2) 학교폭력 SOS 지원단 교육과학기술부의위탁을받아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운영하는 ' 학교폭력SOS지원단 ' 은 2007년 6월에개소하였으며, 학교폭력피 가해학생과학부모를대상으로전문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 ' 학교폭력위기상담센터 ' 와학교차원에서해결하기어려운학교폭력문제해결과위기상황시긴급출동등방문위주의문제해결서비스를제공하는 ' 학교폭력위기지원센터 ' 로구분하여운영한다. 학교폭력위기상담센터에서는구체적으로학교폭력전문위기상담, 학교폭력대처방법제공, 변호사법률상담과전문의의료상담, 심리정서전화및면접상담, 피 가해학생집단상담프로그램을진행하며, 학교폭력위기지원센터는학교폭력중재및분쟁조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문, 변호사화재조정과중재판결, 전문기관연계서비스, 학교폭력실태조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145
사, 경호지원서비스를제공한다. 전국 6개지역에설치된위기지원센터 32) 에는청소년분야를전공하고학교폭력분쟁조정경험이있는분쟁조정코디네이터와전문상담사를배치하였으며, 그외에상담사, 법률가, 의료전문가, 사회복지사, 장학사, 생활지도경력교원, 경호원등 10명내외로구성된위기지원단을조직하여활동한다 33). [ 그림 Ⅲ-28] 그림학교폭력 SOS 지원단체계도 * 출처 : 청소년폭력예방재단홈페이지. 학교폭력SOS 지원단홍보안내문. http://www.jikim.net. 2010. 9. 30. 검색 학교폭력SOS지원단은 ' 제2차학교폭력예방및대책 5개년기본계획 (2010~2014)' 에근거하여폭력피해학생보호및지원시스템구축방안으로운영될계획이다. 추진내용을보면지역교육청학교폭력피해자지원 32)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대구, 제주 ( 청소년폭력예방재단홈페이지, http://www.jikim.net, 2010. 9. 30. 검색 ) 33)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 학교폭력근절을위해민 관이발벗고나서 - 교육부와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함께 학교폭력SOS지원단 서비스운영 '. 2007. 5. 29일자 146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팀설치뿐만아니라 2010년 3월부터시 도단위에학교폭력SOS지원단이조직되는데, 지원단은민간차원의상담과학교폭력피해자지원팀의의뢰를받아사안이종결될때까지피해자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역할을하게된다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 학교폭력예방및대책 5개년기본계획 (2010~2014)'. 2010. 1. 3일자 ). 3) 학교사회복지사업 궁극적으로교육의본질적인목적을달성하고학생복지를실현할수있도록도와주는학교사회복지는교육기능의한부분인동시에사회복지의전문분야이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은학교에서일어나는학생의문제를개인을둘러싼환경과의상호작용의문제로보고, 학생-학교-가정-지역사회의연계 ( 방법 ) 를통해예방하고해결함은물론모든학생이자신의잠재력과능력을최대로발휘할수있도록최상의교육환경과공평한교육기회를제공한다. 2009년 7월기준으로학교사회복지사업은지방자치단체지원및학교자체사업 5개교, We-start 사업으로학교사회복지사가상주하여활동하는 14개교, 드림스타트사업이시행되는 19개교의초등학교에서실시되고있다. 학교사회복지관련사업으로는교육인적자원부주관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을통해전국 308개의초등학교에서실시되고있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을수행하는전문인력인학교사회복지사는사례관리, 학생상담인개별개입, 프로그램을활용하는집단개입, 가정방문및학부모면담을통한가정개입, 학교밖자원개발및네트워크구축인지역사회연계, 실태조사, 욕구조사, 연구및자원봉사활용등의서비스를제공한다 (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홈페이지. http://www.kassw.or.kr. 2010. 9. 30. 검색 ). 2004년부터중앙정부사업으로시작되었으며당시교육부 ( 현교육과학기술부 ) 와보건복지부지원 2008년 ' 학교사회복지사파견사업 ' 이시행되면서학교사회복지사는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를통해 2008년까지전국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147
16개시 도 96개초 중 고교에서활동하게되었다 ( 한겨레칼럼홈페이지. ' 학교사회복지사없애면안된다 '. http://www.hani.co.kr. 2008. 12. 31일자 ). 4) 학생안전통합시스템 (Wee 프로젝트 ) 구축사업 빈곤, 이혼, 학업부진, 학교폭력등다양한이유로위기상황에처한청소년들에대한체계적인지원체제로 2008년부터학생안전통합시스템 (We e 34) 프로젝트 ) 구축사업을실시하고있다. [ 그림 Ⅲ-29] 그림 Wee 프로젝트체계도 * 출처 : 위홈페이지. http://www.wee.or.kr. 2010. 9. 30. 검색 34) 'Wee' 는 'We( 우리들 )+Education( 교육 )', 'We( 우리들 )+Emotion( 감성 )' 의합성어이다. 148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Wee 프로젝트는위기청소년에게단위학교-지역교육청-시도교육청 3 차원에서학교부적응학생과위기학생에게원스톱서비스제공을위한촘촘한안전망을구축하여입체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프로젝트이다. 2012 년까지 5년간총 1,069억원을투자하여, 국가차원의체계적지원을받는위기학생을약 4만명 ( 고위기군학생의 13%, 2008년기준 ) 에서 20만명 ( 고위기군학생의 65%) 수준으로늘려나갈계획이다 35). (1) Wee 클래스 Wee 프로젝트의 1차안전망인 Wee 클래스는일반초 중 고등학교내에부적응학생예방과위기학생조기발견을위한 ' 친한친구교실 ' 로방과후, 주말, 방학등을활용하여전문상담교사의집단상담, 체험활동, 진로교육, 특기 적성개발활동등맞춤형프로그램을운영한다. Wee 클래스는 2009년 12월기준으로 1,530개가운영되고있으며부적응학생이많은학교를중심으로 2012년까지전중 고교의 50% 인 2,530개까지확대설치될예정으로, 2010년에는 1개교당 25백만원 ( 상담실개선사업 2,000만원포함 ) 씩총 82.5억원을지원할계획이다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8-2012 이명박정부교육복지대책 '. 2008. 12. 15일자 ; 교육과학기술부 (2009).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업무보고. 서울 : 교육과학기술부 ). (2) Wee 센터 2차안전망인 Wee 센터는지역교육청내에고위험군학생에대한전문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 ' 학생생활지원단 ' 으로단위학교에서지도하기어려운고위험군학생에대한전문적진단-상담-치유원스톱서비스를제공한다. Wee 센터에서는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정신과의사등이한팀을구성하여위기학생에대한체계적인관리 지도를하며,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 (CYS-net) 과연계하여서비스를운영한다. 35)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9 아동 청소년백서. 서울 : 보건복지가족부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8-2012 이명박정부교육복지대책보도자료 '. 2008. 12. 15일자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149
한편, Wee 센터에서는국가차원의멘토링네트워크체제인 ' 돋움 디딤 ' 구축하여멘토인돋움이의자발적기부와봉사로나눔을실천하는범국민적사회공헌활동을추진한다. 이에 2009년 12월 'Wee, 우리가희망이다!' 선포식을개최하고, 2010년에는각계각층의지도층인사와위기학생과의 1:1 멘토링을실시하는 '1만 Wee 멘토 ' 구축및위기학생대상국내외인턴쉽을운영할계획이다. Wee 센터는 2009 년 12 월기준으로전국 80 개소가운영되고있으며, 위험에노출된학생을중점으로 2012 년까지 120 개소로확대하여약 63 만명이서비스를받을것으로예상된다. 특히 2010 년에는가정폭력, 학생미혼모등新 ( 신 ) 사회적위기대응을위한가정형 Wee 센터 ' 우리 (Wee) 집 ' 을운영하고, Wee 프로젝트질관리강화를위해전국권역별융합 Wee 센터를시범운영할계획이다. (3) Wee 스쿨 Wee 프로젝트의 3차안전망인 Wee 스쿨은장기치료가필요한고위험군학생이기숙하면서진로 직업교육과연계한치료및진로계발프로그램을제공받는시 도교육청차원의 ' 장기위탁교육기관 ' 이다. 2010년 9월기준국내에서운영중인 Wee 스쿨은충남아산의충무학교 ( 중학생, 정원 40명 ), 광주돈보스코학교 ( 고등학생, 정원 90명 ), 충북진천청명학생교육원 ( 중학생, 정원 40명 ) 이있으며학생들은교육과정을마치면원적학교로복귀하게된다. 150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 그림 Ⅲ-30] Wee 서비스네트워크 * 출처 : 위 (Wee) 홈페이지. http://www.wee.or.kr. 2010. 9. 30. 검색 5) 배움터지킴이배치및학교내 CCTV 설치사업 교육과학기술부는학교폭력예방을위해주변환경이열악하고유해환경에노출된학교에배움터지킴이를배치하는사업을추진하고있다. 배움터지킴이는주로퇴직한교원 경찰관 군인등으로구성되어, 학생등 하교지도및취약시간대에학교내외를순시 순찰하고, 담임교사등과연계하여학교폭력가 피해학생에대한선도와보호활동을하고있으며 2009년에는 26.8% 의설치율을보였다. 그러나아동성폭력사건이이슈화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151
되면서 2010년부터는일부학교에두던배움터지킴이를모든초등학교에 365일방과후학교가끝나는시간까지전면배치하기로하여, 5천44명의배움터지킴이가추가배치될예정이다. 배움터지킴이는교문에새롭게설치되는안전등대 ( 수위실 ) 에서상주하며임무를수행할예정이다. 또한, 2008년도에는학교폭력 성폭력 유괴 실종등으로부터안전한교육환경을조성하기위한학교내 CCTV 설치사업이본격적으로추진되었다. CCTV 는학교내인적이드문위험지구에설치되어 24시간감시체계를유지하는데, 2010년 6월에는학생의위기상황발생시즉각출동해대처할수있도록학교 CCTV 관리자를학교장이지정하여주간에는교무실또는행정실, 야간에는당직실에서실시간모니터할수있도록합의하였다. 2009년도에는 ' 놀이터 공원 학교내 CCTV 설치 ' 사업이국정과제로새롭게선정됨에따라초등학교 CCTV 설치율은 2010년 3월기준 59% 이다. 2010년 9월에는 CCTV 미설치초등학교에전면설치및실시간모니터링을실시하며,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대상총 14,499 개소중연말까지 6,746개소 (46.5%) 에설치를완료하고, 2011년이후에는도시공원 놀이터등우범지역으로 CCTV 설치를확대추진하기로계획하였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2014 년까지지자체 230 곳에 1천1 백억원의국비를지원하여전국의학교주변에실시간모니터링을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를구축할계획이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9 아동 청소년백서, 서울 : 보건복지가족부 ; 공감코리아홈페이지. http://www.korea.kr. 2010. 9. 30. 검색 ). 6)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저소득층영 유아및학생의학습결손예방과치유를통해학력을증진시키고, 건강한신체및정서발달과다양한문화적욕구를충족시키며, 교육 문화 복지수준제고를위한가정-학교-지역사회차원의지원망을구축하는등지역교육공동체구현을통한취약계층의삶의질을제고하기위한목적을가지고있다. 152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교육취약아동 청소년을발굴하고이들에대한총체적지원즉, 학습능력증진, 문화활동지원, 심리 정서발달지원, 복지프로그램활성화, 영유아교육 보육활성화지원등을주요사업내용으로하고있으며, 2002년 7개부처및자치단체국장급공무원으로구성된중앙준비기획단이발족된이후단계적사업추진과학교를중심으로한지역교육공동체구축전략으로사업이진행되고있다. 2003년서울과부산총 8개의시범사업지역을시작으로 2010년에는 100개의시지역 538개교 ( 초304, 중230, 고4) 를지원하며성과평가를통해시 도교육청의자생력을제고할계획이다. 지원사업의기본계획은교육과학기술부에서수립하고추진하며, 개별학교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시 도교육청과지역교육청에서지원하고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는교육정책에대한사업기본방향과정보를제공하고, 사업결과에대한평가및환류등전문적연구와지원기능을수행하는중앙연구지원센터 (KEDI: 한국교육개발원 ) 가설치되어있으며, 시 도교육청에서는지역사업운영의모델을개발하고사업프로그램운영을지원하며현장의컨설팅과지역네트워크를구축하고 2010년방과후학교현황분석사업에대한자체평가를지원하는시 도연구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다. 또한지역교육청마다사업을총괄 지원할사업전담팀을설치하고, 학교에서는학생복지전담부서를마련하고, 교육복지사업담당교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배치를통하여지역사회와연계 협력을통해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고있다 (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백서, 2010).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153
[그림 Ⅲ-31]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 사업추진 및 지원체제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http://edusafetynet.kedi.re.kr/. 2010. 10. 검색 7)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 교육 활동이다. 다양한 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흡 수하고,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교육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에 운 영되고 있던 방과후교실(초), 특기 적성 교육(초 중 고), 수준별 보충 학 습(중 고)을 2006년부터 '방과후학교' 라는 용어로 통합 추진하고 있다. 학교 교육 기능을 보완하고, 교육복지를 구현하며,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 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단위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 154 아동 가족 공공지원서비스 편람
의를거쳐교육수요자가원하는교과, 특기 적성, 보육등의프로그램을개설하면수익자부담원칙으로원하는프로그램을선택 수강하는방식으로운영한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아동 청소년백서, 2010). 2010년 6월기준전체학교의 99.9%(11,226개교 ), 전체학생의 63.3%(4,573,385명 ) 가방과후학교에참여하고있으며, 이중초등학교학생의참여율은 54% 인것으로나타났다. 초등학교의프로그램운영현황을보면교과프로그램 (59,743개) 이특기 적성프로그램 (118,055개) 보다적게운영되고있으며, 내용별강좌비중으로살펴보면수학, 컴퓨터, 영어, 음악, 국어, 미술, 과학, 체육순인것으로나타났다. 초등학교교과프로그램의강사는현직교사가 55.2%, 외부강사가 44.8% 이며, 특기 적성프로그램은현직교사가 8.1%, 외부강사가 91.9% 로외부강사비율이현저히높은현황이다. 또한방과후학교에참여하는초등학생의 1인당월평균수강강좌수는 1.6개이며, 월부담액은약 35,012원인것으로파악된다 (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방과후학교현황분석, http://www.mest.go.kr/, 2010. 10. 검색 ). 방과후학교의경쟁력을제고하여사교육을흡수하고자하는 2010년주요사업내용은다음과같다. 정규교육과정과연계한수준높고다양한심화보충프로그램을운영하고, 수요가있는모든초등학교에저소득층및맞벌이를위한초등돌봄교실을운영할계획이다. 초등돌봄교실은 '09년 4,172실에서 '10년 6,172실로확대하여약 7,000개의여성일자리를창출하고저출산대책의효과를기대할수있다. 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수요자중심의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하도록지원할계획이다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업무보고, 2010).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155
수준높은교과프로그램 ( 정규교육과정보완 ) 수준별교과보충 심화 영어교육강화 IPTV 등첨단매체활용교육 < 표 Ⅲ-7> 방과후학교프로그램안내 가정과같이아늑한돌봄 (Edu-Care) 안전하고편안한공간마련 다양한교육프로그램운영 간식 석식제공 체험중심특기 적성교육 ( 문화 예술 체육 ) 문화예술강좌확대 중고생동아리활성화 스포츠활동지원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09). 교육과학기술부 2010 년업무보고. 서울 : 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및지역사회인적자원활용을통해프로그램의내실화를도모하고있는데이를위해학부모코디네이터 ('09. 4,000명 '10. 4,800명 ), 엄마품멘토링 ('09. 2,400명, '10. 2,880명 ) 을확대할계획이다. 우수한민간기관의참여를활성화하기위해위탁운영매뉴얼을개발하여보급할것이며, 자유수강권의지원을확대하여저소득층자녀가경제적으로어렵더라도꿈을포기하지않도록배려할것이다 ('09. 35만명, 1,265억원 '10. 39만명, 1,404억원 '12. 49만명 ). 8) 방과후학교지원센터 각기관 단체별로산발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방과후학교프로그램과지자체단위의각종교육복지사업운영의효율화를위해제도적인협력체제구축이필요함을인식하고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9월기초자치단체와교육청이공동으로기획하고통합운영하는 ' 방과후학교지원센터 ' 를선정하여개소하였다 36). 36) 2009년시 도교육청별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총 95개 ( 본청16개 / 지역청79개 ) 이나, 교육과학기술부의운영공모계획에선정되어 9월에개소한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10개소 ( 인천강화, 부산남구, 광주남구, 충남공주, 충남금산, 부산서구, 충북청원, 대전동구, 경북문경, 전북정읍 ) 로심사결과에따라총 20억원의지원예산내에서센터별차등지원을받았다. 156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방과후학교센터는기초자치단체내설치 ( 센터장 : 해당기초자치단체장 ) 를권장하며, 지역교육청과기초자치단체가상호협력하여역할을분담, 지역단위방과후학교발전전략을공동수립추진토록한다. 전문가와실무자가실무협의회를구성하고운영하며, 기획 연구, 지역사회연계, 예산확보및효율적운용 ( 정부부처의각종방과후활동관련사업 ( 문화부, 복지부 ) 의통합및협력연계권장 ), 우수강사확보, 단위학교지원, 방과후학교관련정보공유등의업무를수행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지원센터운영공모계획, 2009;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지원센터선정결과, 2010). 주요추진사업은각종방과후학교돌봄교실확대및서비스강화, 지역사회우수인력발굴 양성 보급 ( 교육분야고학력여성인력활용등 ), 지역사회다양한민간우수기관참여및체험학습장운영, 방과후학교운영및학교도서관개방등에따른각종인력지원, 지역사회시설개방및활용을통한각종체험학습및캠프공동운영, 지역대학과연계한대학생멘토링지원등이며운영체계를예시하면다음과같다. [ 그림 Ⅲ-32] 그림부산서구방과후학교지원센터운영체계 * 출처 : 부산서구평생학습센터홈페이지. http://edu.seogu.busan.kr. 2010. 9. 30. 검색.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157
9) 창의적체험활동사업 기존의특별활동과창의적재량활동을통합한창의적체험활동은 2009 년개정교육과정에서도입한비교과활동이다. 2011년부터단계적으로적용되는창의적체험활동은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등의영역에서배려와나눔을실천하는창의인재양성교육으로초 중학교는주 3시간, 고등학교는주 4시간으로확대하고, 운영시간및방법은학교특성을반영하도록자율에맡길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학생의수요에맞는맞춤형체험이가능한프로그램개발 운영을위해한국과학창의재단을사업주관기관으로지정하고, 국내외유관기관 단체들과의연대를강화하는실질적인지원방안을마련하도록하였다. 음악수업은오페라관람, 법수업은모의재판참관등지역사회와기업 정부부처가보유한다양한교육자원을활용하면서도관람위주에서교육및체험중심으로전환하며, 대중과함께하는과학문화프로그램 ( 국제 SF 영화제등 ) 강화로국립과학관활용도를제고할계획이다. 또한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0년부터학생의창의적체험활동내용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활용하기위하여 ' 창의적체험활동종합지원시스템 (http://www.edupot.go.kr/)' 을개발하여보급하고있다 ( 교육과학기술부, 2010 업무보고, 2010). 10) 멘토링이력관리체계 교육과학기술부는창의 인성교육강화차원에서 2010 년대학생의사회봉사와참여활성화를지원한다. 이에의학, 공학등전공연계봉사 참여과목개설을권유하고, 장학금수혜자등우수대학생들이소외계층자녀들에게교과활동을지원하는프로그램을실시하며, 사업의활성화를위해멘토링이력관리체계구축방안을강구하고있다. 멘토링이력관리체계가구축되면대학생멘토의교체, 학생이사등환경변화에상관없이연속적인교육이보장될것이라기대된다 (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kofac.or.kr, 2010. 9. 30 검색 ). 158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한편, 대학생멘토링사업은교육과학기술부의방과후학교및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등과기초학력미달학생, 다문화가정학생, 북한이탈청소년, 학교부적응및학업중단학생등에대한지원책으로도추진되고있다 ( 교육과학기술부보도자료, 2008-2012 이명박정부교육복지대책보도자료, 2008. 12. 15일자 ). 기초학력미달학생을지원하기위한대학생멘토링의경우교육청, 지자체, 대학 ( 학교 ) 이연계하여추진되는사업으로, 멘토는주 2~3회방문 ( 월 16시간내외 ) 을통해 3~4명의멘티를그룹지도한다. 2008년 6월기준으로멘토링운영학교는 2,065개교이며, 대학생멘토는 9,050명, 학생멘티는 33,665명이다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 기초학력미달학생지원을위한 대학생멘토링 활성화방안모색 '. 2009. 9. 19일자 ). [ 그림 Ⅲ-33] 대학생멘토링참여기관간역할분담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 기초학력미달학생지원을위한 대학생멘토링 활성화방안모색 '. 2009. 9. 19일자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159
11) 농산어촌우수학교 ' 농산어촌우수고육성사업 ' 은교육여건을개선하고지역특성에맞는학교모델을발전시킴으로써, 고교단계에서우수인재의도시유출을방지하고과도한교육부담을완화시키기위해 2004년 7개교시범운영을시작으로추진되고있는사업이다. 2007년에는학생선발및교육과정운영등에자율권을부여하고, 교장초빙 공모제도입, 교육시설현대화와각종교육운영경비를지원하는내용으로교당 16억원을지원하여 86개교에서실시되었으며, 2009년에는전원학교 110개교를선정하고사업비 790억원교부하였다 ( 교육인적자원부보도자료, ' 전국모든군으로확대 - 지원기간을단년에서 3년간분산지원으로전환 ', 2007. 4. 4일자 ; 교육인적자원부보도자료,'' 농산어촌우수고 ' 중우수학교선정 - 04~06 년지정된우수고중 25학교선정, 최고 2억원지원 ' 2007. 12. 20일자 ). 다양하고좋은학교확산방안 농산어촌우수학교전원학교 ( 초 중 ) 110교기숙형고 150교통합운영학교 150교 자율 창의적학교 자율형사립고 50 교 자율형공립고 50 교 학교자율화지속추진, 교원전문성강화, 학교책무성강화 [ 그림 Ⅲ-34] 농어촌우수학교사업방안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09). 교육과학기술부 2010 년업무보고. 서울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지역별 학교별여건에맞는다양한학교육성책으로농산어촌실정에적합한학교모형을지속적으로육성하여 ' 떠나는학교 ' 에 160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서 ' 돌아오는학교 ' 로변모하는성공모델을확산시킬계획으로 2010년지원내용은다음과같다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업무보고, 2009). < 표 Ⅲ-8> 농산어촌우수학교 2010 년도지원내용 구분학교종류 2010 년도지원내용 초 중 고등학교 초 중 고 전원학교 기숙형고교 통합운영학교 자연친화적환경과 e- 러닝첨단시설을바탕으로우수공교육프로그램운영 전원학교 110 교, 570 억원지원 ('11) 성과평가이후추가지정및우수사례확산 첨단기숙사완비, 인성교육등다양한프로그램개발 '09 년지정된 68 개교에기숙사신 증축비지원 지자체지원조례제정등을통해재학생기숙사비를가정형편에따라경감지원 ('11) 타당성검토후지정확대 자율학교지정, 다양한프로그램운영 ('09) 100 교 ('12) 150 교확대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10). 교육과학기술부 2010 년업무보고. 서울 : 교육과학기술부. 12) 교육지원청 ( 구지역교육청 ) 다양하고좋은학교를만들어가는학교자율화지속추진의일환으로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기존의관리중심이었던지역교육청을 2010년 9월부터교육지원청으로그명칭을변경하고, 학교경영컨설팅, 학부모교육, 학생상담ㆍ진로컨설팅및교수-학습을전문적으로지원하는선진형학교현장지원기관으로의기능개편을추진하고있다. 이를위해 2009년 10월부터 1년간부산남부, 울산강북, 충남부여, 경기군포 의왕등 4개교육청에서시범운영을실시하여실효성이낮은관리 감독 규제업무는대폭축소하고, 지역청 본청간역할을합리적으로조정하며, 학생 학부모 교사및현장에대한지원기능을강화하는내용의개편안을마련하고, 교육지원청의규모및지역특성을최대한반영하는교육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161
지원청의 4가지조직개편모형을개발하였으며, 2011년부터타지역교육지원청으로확대할계획이다. 이로써 2009년 11월기준총 180개인교육지원청에서는기존에수행하던행정관리적사무를덜어내는대신학생, 학부모, 학교현장에대한다양한서비스를본격제공하게되며그내용은다음과같다. Wee센터설치를통해학교부적응학생진단, 상담및치료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 강사확보의어려움등으로단위학교별로개설하기어려운기초 심화과정을교육지원청에서직접개설하여운영한다.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을비롯하여 2010년 9월부터전국적으로 12개교육지원청에기초심화과정이개설되며, 약 800명의학생이수강할예정이다. 학부모가교육활동과의사결정과정에적극참여할수있도록서울 11 개지역교육청에학부모지원사무인력을배치하여학부모회를지원하고, 학부모의고충상담, 교육정보제공, 학부모연수등다각적인서비스를제공한다. 교수학습자료실운영, 교과협의회 학습동아리등학교의자율장학지원을통해교사의수업활동을전문적으로뒷받침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업무보고, 2009; 교육과학기술부보도자료. ' 지역교육청, 학교현장지원기관 으로거듭난다 '. 2009. 10. 20일자 ; 교육과학기술부보도자료, ' 오는 9.1 부터 지역교육청 이 교육지원청 으로달라진다 ', 2010. 6. 22일자 ; 교육과학기술부보도자료. '9.1. 부터 교육지원청 ( 구지역교육청 ) 이문을여는가운데이주호장관, 서울서부교육지원청현판식참석 ', 2010. 9. 1일자 ). 13) 직업교육선진화 - 진로정보센터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전국민의생애진로개발을지원하기위해 1999년에개소한진로정보센터는 2009년에종합진로정보망커리어넷운영을비롯해사이버상담제공, 진로교육전문가연수및연계지원, 직업흥미검사개발, 전문계고등학생을위한진로지도프로그램개발, 사이버진로상담서비스제공, 진로교육지표 162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조사등의사업을수행하였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홈페이지. 진로정보센터운영 2009. http://www.krivet.re.kr. 2010. 9. 30. 검색 ). 정부는 2010년직업교육선진화사업의맥락에서초등학생진로교육을활성화하기위하여한국직업능력개발원진로정보센터를중심으로학생 학부모 교사용등대상별맞춤형프로그램과초 중 고학교급별 ' 진로교육중심의학교운영 ' 매뉴얼을개발 보급할계획이다. 또한교육지원청을 ' 진로교육서비스제공중심 ' 으로개편하여학생과학부모에게진로상담을제공하고, 지자체 기업과의협력체계를구축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학교급별로진로 적성검사를 1회이상실시하고, 지자체 경제단체및관련부처등과연계한직업체험프로그램을제공하며, 지역사회자원 ( 경력단절여성등 ) 을활용한 ' 진로교육도우미 ( 진로코디네이터 )' 양성및배치와예비교원양성과정 ( 교 사대 ) 에진로교육관련과목개설을확대하여진로교육활성화를위한인력양성체계를개선할계획이다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업무보고. 2009). [ 그림 Ⅲ-35] 진로교육지표의이론적모형 * 출처 : 커리어넷진로정보센터홈페이지. http://www.careernet.re.kr. 2010. 9. 30 검색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163
14) 장애학생맞춤형교육지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8-2012 이명박정부교육복지대책 ' 의핵심과제로장애학생에대한무상ㆍ의무교육실현및일반학교내특수학급 1,500개증설을선정하여추진하고있다. 2008년기준유치원과정장애유아의 50%(1,626명 ) 가특수교육을받고있지못하므로만3세미만장애영아무상교육및유치원 고교단계의무교육을단계적으로실시하도록하며, 특수학급이없는일반학교에배치되는장애학생이 2004년 3,610명에서 2008년 10,227명으로계속증가하는추세임을반영하여일반학교내통합교육을위한특수학급을 2007년 5,753학급에서 2012년 7,253학급으로확대할계획이다. 또한장애인의생애주기별교육지원책으로초ㆍ중등단계장애학생교육지원에 4,751억원을투자하여장애학생의기초학력향상을위한체계적인평가체계구축, 통합교육강화를위한특수교사의교과지도능력향상, 방과후학교및방학프로그램운영활성화, 장애학생의개별수요에맞는치료지원을제공할계획이다 ( 교육과학기술부보도자료, '2008-2012 이명박정부교육복지대책 ', 2008. 12. 15일자 ). 2010년에는전국 150개의특수학교에서장애학생의의무교육을만5세유아와고등학교과정까지확대하고특수 일반학교에특수학급 800개를증설할예정으로, 2010년 4월기준일반초등학교내특수학급은 4,682 개, 일반학급에통합배치된초등특수교육대상자는 5,313명이다 ( 교육과학기술,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업무보고. 2009;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정기국회보고자료 ( 특수교육연차보고서 ), 2010). 15)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2009 년 9월교육과학기술부와시 도교육청위탁에따라설립된한국교육개발원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탈북청소년의남한사회적응지원을위한중앙단위의종합적지원기능을수행하는탈북청소년교육기관의허브이다. 164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2010년 3월부터는탈북청소년교육지원을위한포털사이트와상담콜센터운영을시작하여남북한의언어, 문화, 가치관, 교육과정의차이등으로학교생활적응과진로선택에고민하는탈북청소년들의어려움해소에많은도움이될것으로전망된다. 교육포털사이트에는시 도교육청, 학교, 민간교육시설등에서탈북청소년의학습과적응을돕기위해개발한다양한학습용교재, 동영상및북한 통일교육자료등총 150여자료가등록되어있으며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0. 3. 31일자 ) 37), 전국탈북청소년교육지원기관의지역별검색이가능하다. 상담콜센터에서전화상담은주 5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 24시간온라인신청이가능하며, 탈북청소년교육학식과경험이풍부한전문상담사가교육정보, 진로 진학지도, 심리및적응상담등탈북청소년들이필요로하는교육상담을지원한다 ( 교육과학기술부보도자료, ' 탈북청소년, 학교생활적응과진로선택고민끝! 3월 31일부터탈북청소년을위한교육지원포털사이트와상담콜서비스지원시작 '. 2010. 3. 31일자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홈페이지, https://www.hub4u.or.kr, 2010. 9. 30. 검색 ). 37) 학습용교재 56종, 각종논문및보고서 46종, 매뉴얼및연수자료 15종, 동영상 14편등이다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0. 3. 31일자 ).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165
[ 그림 Ⅲ-36]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추진체계 * 출처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홈페이지. https://www.hub4u.or.kr. 2010. 9. 30. 검색 16) 탈북청소년학력인정대안학교및공립대안학교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업무계획으로탈북청소년에대한교육기회를확대하고지원을강화하기위해하나원과한겨레중 고등학교를통한초기적응교육을강화하고, 1:1 멘토링및상담, 부진과목보충교육, 진로 직업교육등일반학교에서의교육지원을내실화하며, 대안학교설립으로교육기회를확대할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민간교육시설재정지원은 2009년 7.6억원에서 2010 년 8.3억원으로확대되면서학교밖북한이탈청소년에대한적응지원이이루어졌다. 또한 2009년 10월 대안학교설립ㆍ운영규정 개정으로대안학교설립기준이완화되고운영자율성이확대되면서 2010년여명학교가 166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학력인정대안학교로개교하였으며, 2009년 7월부터서울시교육청공립대안학교설립을위한행 재정적지원을추진하여 2012년개교를목표로하고있다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업무보고, 2009; 교육과학기술부보도자료. ' 탈북청소년, 학교생활적응과진로선택고민끝! 3 월 31일부터탈북청소년을위한교육지원포털사이트와상담콜서비스지원시작 ', 2010. 3. 31일자 ). 탈북청소년지원센터에등록된대안학교는다음과같다. < 표 Ⅲ-9> 전국탈북청소년지원센터등록대안학교 대안학교명 지역 내용 여명학교 서울중구 '04. 9 개교 ( 학력인정인가 ) 10대후반 ~20대초반 두리하나국제학교 서울서초 '09. 9 개교초중대안학교 셋넷학교 서울영등포 '02.4 개교 10대후반 ~20대초반 하늘꿈학교 서울송파충남천안 '03. 3 개교 제천간디학교 충북제천 '97. 3 개교초중고통합대안학교 아힘나평화학교 경기안성 '96. 3 개교 ( 비인가 ) 전남보성중고통합기숙형대안학교 한울학교 경기남양주? 한꿈학교 경기의정부 '04. 4 개교 ( 비인가 ) 기숙형대안학교 새날학교 광주광산 '07. 1 개교 ( 학력인정인가 ) 초중고통합대안학교 * 출처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홈페이지. https://www.hub4u.or.kr. 2010. 9. 30. 검색 17) 저소득층자녀급식비지원및자녀교육비통합지원체제 저소득층ㆍ소외계층의교육기회를획기적으로확대하기위하여 ' 이명박정부교육복지대책 ' 에서는 2008년기준저소득층학생의 77%(62만명 ), 저소득층을제외한농산어촌학생의 69%(81 만명 ) 에게만지원되던급식비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167
를 2012년까지예산 20,230억원을투자하여 100% 확대지원할계획을수립하였다. 2009년기준저소득층중고등학생의 91%(73만명 ) 가급식비를지원을받고있으며, 2010년 96%(77만명 ), 2011년에는저소득층학생 80만명전원으로확대하고, 농산어촌학생 117만명은 2012년까지전원무료급식지원을완료할계획이다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업무보고, 2009; 교육과학기술부보도자료,'2008-2012 이명박정부교육복지대책 ', 2008. 12. 15일자 ).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급식비를포함하여저소득층과취약계층초중고학생들에대한학비지원을지속적으로확대하기위해고등학생학비,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정보통신비등의항목으로총 8,851억원의 2009년예산을수립하고, 2009년 2월부터저소득층학교교육비원스톱지원서비스를시행하고있다. 원스톱지원서비스는기존에저소득층학생이사업별로신청하고각각지원받았던학교학비, 급식비, 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을일괄신청하고지원받는 ' 자녀교육비통합지원체제 ' 로 2011 년까지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과사회복지통합관리망연계가완료되면저소득층에대한 4가지교육비지원절차가대폭개선될예정이다. 자녀교육비통합지원체제도입으로인하여지원대상자가받았던절차의불편함과신분노출로인한낙인감해소에기여하며단위학교의행정업무경감효과가기대된다 ( 위클리공감홈페이지. ' 정부의공교육대책 ', 2009. 7. 25일자 ; 위클리공감홈페이지, ' 학비걱정뚝! 저소득층에 8851억지원 '. 2009. 2. 28일자 ; 교육과학기술부보도자료,' 급식비등교육비지원시대상학생노출문제해소된다 '. 2010. 8. 26일자 ). 168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현행 신청서제출소득 재산조회학교학생 ( 관계기관에 ( 학교에제출 ) 확인 ) 정보제공 관계기관 ( 학교로통보 ) 대상자선정학교 ( 학생복지심사위원회 ) 개선 학부모 ( 주민센터에제출 ) 주민센터 ( 사통망을활용 ) NEIS* 와사통망 ** 을연계 38) ( 전자화 ) 학교 ( 학생복지심사위원회 ) [ 그림 Ⅲ-37] 학교급식비등교육비지원절차개선전 후비교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 급식비등교육비지원시대상학생노출문제해소된다 '. 2010. 8. 26일자 18) ' 그린스쿨 ' 정부의 ' 녹색 New Deal' 사업의핵심프로젝트인친환경그린스쿨조성사업은획일적이고노후한기존학교를생태녹지공간조성, 빗물이용시설, 에너지절약등친환경기법을적용한자연친화적이고현대적인학교로개선하는사업이다. 각지역과학교특성에맞도록다양한유형의그린스쿨을조성하고, 유해성분을최소화한건강하고안전한학교를만들기위해, 2009년 5월현재제주를제외한전국 52개교에서그린스쿨사업이추진중이며 ( 사업비 196,554백만원 ) 2012년까지총 1조원을투자하여초 중등 200개교를전면개보수할계획에있다. 친환경그린스쿨사업의추진으로학교가환경교육의장으로거듭나게되어학생들의정서함양과인성교육은물론인근주민들에게는공원과같은편안한휴식공간이제공되며, 일자리창출을통해경제활성화에기여 38)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 학적등교육행정에관한정보를통합관리하는시스템 ( 교육과학기술부, '03.3부터운영중 )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사통망 ) : 사회복지급여및서비스에관한정보를통합관리하는시스템 ( 복건복지부, '10.1부터운영중 )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169
하고, 구도심지등낙후된지역의균형발전을도모함으로써학생, 학부모, 주민들의교육 생활만족도향상에기여할것이다 ( 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 http://www.mest.go.kr, 2010. 9. 30. 검색 ). 그린스쿨의 2010년도주요사업내용은다음과같다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업무보고. 2010). 초 중등교육과정개정시각교과 ( 목 ) 별로녹색성장과관련된내용을반영하고, 고등학교선택과목으로 ' 환경과녹색성장 ' 교과서를개발한다. < 표 Ⅲ-10> 그린스쿨유형 ( 예시 ) 학교유형생태학교, 자연친화형학교에너지절감형학교친환경소재형학교 주요사업내용 수목조성, 학교옥상정원화, 생태연못조성, 친환경포장재개선, 자전거주차장및자전거길조성등 지열및태양열이용냉 난방및급탕설비, 빗물이용시설, 고효율조명기구설치, 에너지절약형창호교체등 친환경외장재 도색, 천연형벽지 바닥재 내장재등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09). 교육과학기술부 2010 년업무보고. 서울 : 교육과학기술부. ' 녹색성장연구학교 ' 를통해학교스스로차별화된녹색교육과정 방법 자료등을연구하여적용하고, 지역내다른학교로확산하여 '09.3~'11.2 동안 47개의학교에운영 ( 시 도별초 중 고각 1개씩, 대전은 2개 ) 할계획이다. ' 녹색성장연구학교 ' 를통해학교스스로차별화된녹색교육과정 방법 자료등을연구하여적용하고, 지역내다른학교로확산하도록한다. 일반 예비 ( 교 사대 ) 교원들의녹색성장관련교육및연수를강화하여교과별 단계별 ( 초 중 고 ) 맞춤형녹색생활교육추진하는데이를위해교장 ( 감 ) 1급정교사자격연수표준교육과정에녹색성장이해과목을운영할예정이다. 교육환경인학교도녹색생활교육에적합하도록노후한초중고부터친환경형 체감형으로개선하는 ' 그린스쿨 ' 을지속적으로추진할것이다. 170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4. 문화체육관광부 < 표 Ⅲ-11> 문화체육관광부부서및업무내용 담당부서 게임산업과, 문화예술교육과, 전통예술과, 체육정책과, 장애인문화체육과, 국제체육과, 체육진흥과, 관광정책과, 종무 1 담당관, 문화예술위 ( 문화나눔팀 ), 영상콘텐츠산업과, 저작권정책팀 업무내용 찾아가는게임문화교실운영, 게임여가문화체험관구축및운영, 게임과몰입상담센터운영지원, 장애학생 e 스포츠대회, 학교예술강사지원,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대상문화예술교육지원, 청소년국악캠프, 초등학교스포츠강사지원, 스포츠바우처사업, 장애청소년생활체육활동지원,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한중일주니어종합경기대회, 제 1 회아시아청소년대회, 한중청소년체육교류, 한일청소년스포츠교류, 세계청소년태권도교류캠프, 기본종목꿈나무육성, 청소년관광활성화, 파라미타청소년연합캠프, 사랑티켓제도운영, 청소년저작권교실,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9 아동 청소년백서. 서울 : 보건복지가족부. 재구성. 1) 소외지역을찾아가는문화순회사업 2004년부터복권기금의지원을받아수행된사업 (2004년 40억원, 2005년 48억원, 2006년 75억원, 2007년 75억원, 2008년 46억원 ) 으로서, 문화인프라시설이부족한문화소외지역주민과저소득층, 노인및장애인, 군부대, 교정시설, 중소기업근로자등을문화예술단체가직접찾아가다양한문화프로그램을제공하는사업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추진하고있으며, 2009년에는총 62억원을지원하여 182개단체가 1,974회의순회사업을실시하였고, 총 349천여명이다양한문화프로그램을체험하였다 ( 문화관광부, 2009 문화정책백서, 2009). 2010년에는문화취약계층을위한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확대하여소외아동 청소년, 노인, 군장병및재소자등 (19,000 명, 770개소 ) 에게도지원할방침이다 ( 문화관광체육부, 문화관광체육부 2010 년주요업무계획, 2009).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171
< 표 Ⅲ-12> 소외지역을찾아가는문화순회사업실적 (2009) ( 단위 : 명, 회 ) 구분 세부사업명 관객수 순회회수 사회복지시설순회사업 87,171 637 농어촌순회사업 74,302 293 임대주택순회사업 10,309 52 교정시설순회사업 15,160 64 소외지여 다문화가정및새터민순회사업 10,986 61 문화순회사업 군부대순회사업 60,830 155 벽지청소년을위한초 중고요순회사업 23,110 105 중소기업근로자순회사업 7,080 21 기타사업 7,489 20 소 계 296,437 1,408 장애인문화접근성확대지원사업운영비 장애인창작및표현활동지원 37,626 320 장애인문화향수지원 14,656 246 소 계 52,221 566 합계 348,668 1,974 * 출처 : 문화관광체육부 (2010). 2009 문화정책백서. 서울 : 문화관광체육부. 2) 문화 체육 관광바우처사업 (1) 문화바우처사업문화바우처사업은 2005년에당시문화관광부가국고 4억원을투입하여시범사업으로최초로시행하였다가 2006년 26억원 ( 국고 20억원, 기금 6억원 ), 2007 년 20억원 ( 기금 ), 2008 년 27억원 ( 기금 ), 2009 년 40억원 ( 기금 ) 이지원되었다. 이사업을통해경제적여건등으로인해문화활동에제약을받고있는저소득층의문화향수기회확대를위하여공연 전시등문화예술관람비용을지원하고있으며노인, 장애인등거동이불편한참여자에게는보조인력지원, 티켓수령, 좌석안내, 휠체어및수화통역등부가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또한작품에대한선택권을보장하기위하여연극, 뮤지컬, 음악, 전시, 영화등다양한프로그램을선정하는등지속적사업운영개선을통해사업성과를제고하였다. 172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문화바우처는경제적여건등으로어려움을겪는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에게문화프로그램관람비용을일년에 5만원한도내에서직접보조한다. 2008년도문화향수실태조사에따르면월평균가구소득 100만원미만의연간예술행사관람횟수는 0.55 회로국민평균 4.88 회에크게못미치고있다. 소외계층의문화향유권을신장하기위하여 2005년도부터시작된문화바우처사업은복권기금의지원으로예산규모가확대되어올해지방비를포함하여총 67억원이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및차상위계층은홈페이지 (www. 문화바우처.kr) 에회원가입하여 5000포인트한도내에서프로그램을예매후관람할수있으며, 공연프로그램등이 50% 할인된가격으로제공되는만큼최대 10만원에해당하는문화생활이가능하다. 그간문화바우처사업은관람비지원외에도이동이어려운어르신 장애인이나교통이불편한산간벽지거주자를위하여버스및식사지원서비스를마련하여, 소외계층의문화예술에대한접근성을높이는데노력해왔다. 이번도서구입의지원확대는중증장애인이나산간벽지거주자등아예외부이동이어려워관람이힘든정책수혜자의선택권을확대한데에그의의가있다고할수있다. 특히시각장애인이나시력이안좋은어르신을위하여도서목록에오디오북을포함하였다 ( 문화관광체육부, 보도자료, ' 문화바우처로마음대로골라본다 ', 2010. 8. 4일자 ). < 표 Ⅲ-13> 문화바우처지원실적 ( 연도별 / 대상별, 2009) ( 단위 : 명 ) 연도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일반 동반자 계 2006 78,528 24,834 6,597 17, 942 35, 653 164,554 47.7% `15% 4% 10.9% 22.4% 100% 2007 85,176 19,732 3,887 15,299 26,962 151,076 56.4% 13.1% 2.6% 10.1% 17.8% 100% 2008 117,770 26,874 4,908 32,396 35,950 217,898 54% 12.3% 2.3% 14.9% 16.5% 100% 2009 144,331 31,571 8,396 56,011 55,970 296,279 51.3% 12.4% 2.86% 14.6% 18.7% 100% 계 425,805 103,011 23,788 121,648 155,555 829,807 51.3% 12.4% 2.86% 14.6% 18.7% 100% * 츨처 : 문화관광체육부 (2010). 2009 문화정책백서. 서울 : 문화관광체육부.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173
< 표 Ⅲ-14> 문화바우처지원실적 ( 장르별, 2009) ( 단위 : 건 ) 연도연극뮤지컬음악전시무용영화문화일반전통계 2006 2007 2008 2009 계 369 266 154 99 28 284 89 51 1,240 21.7% 21.5% 12.4% 8% 2.3% 22.9% 7.2% 4.1% 100% 280 362 151 80 90 203 70 76 1,312 21.3% 27.6% 11.5% 6.1% 6.9% 15.5% 5.3% 5.8% 100% 476 571 193 62 93 256 84 85 1,820 26.2% 31.4% 10.6% 3.4% 5.1% 14.1% 4.6% 4.7% 100% 628 811 351 127 96 289 172 121 2,595 24.2% 31.3% 13.5% 4.9% 3.7% 11.1% 6.6% 4.7% 100% 1,653 2,010 849 368 307 1,032 415 333 6,967 23.7% 28.8% 12.1% 5.2% 4.4% 14.8% 5.9% 4.7% 100% * 츨처 : 문화관광체육부 (2010). 2009 문화정책백서. 서울 : 문화관광체육부. (2) 스포츠관람바우처사업 ' 스포츠관람바우처 ' 사업은기초생활보장가구를대상으로정부 10만원 (50%), 프로스포츠 4개단체 8만원 (40%), 수혜자 2만원 (10%) 씩을분담해 4인가족이분기별 1회이상프로스포츠를관람할수있도록가구당연간 20만원어치의스포츠관람권을공급해주는사업이다. 프로야구와프로축구, 프로농구, 프로배구등 4개프로스포츠가참여한다. 다만, 프로야구포스트시즌경기는지정석은구매할수없고일반석만가능하다. 올해는시범사업으로재원이 5억원으로한정됐다. 10월4일부터내년 3 월31일까지국민체육진흥공단홈페이지 (www.kspo.or.kr) 또는행정안전부 OK주민서비스 (www.oklife.go.kr) 를통해선착순으로접수한뒤신한카드사를통해스포츠관람카드를발급한다. 내년부터는관련예산을더확보하고관람종목을핸드볼, 씨름등으로확대해취약계층이스포츠분야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서민들의삶의질제고와비인기종목활성화를위해서도지속적으로노력할계획이 174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다 ( 스포츠월드, ' 문화체육관광부, 저소득층위해스포츠관람바우처시범사업시행 ', http://www.sportsworldi.com, 2010. 9. 27일자 ). (3) 여행바우처여행을자주가기어려운저소득근로자나자영업자를위하여정부가국내여행경비중일부를부담해주는제도로써근로자들의복지를향상시키고국내관광산업을활성화하기위한취지로시행되는제도이다. 2005년 7월부터 2006년까지한시적으로시행되었다가폐지되고, 2010년에들어서다시기준이재조정되어시행되고있다. 월소득 212.5천원이하의근로자에게여행경비의 50-30% 까지소득에따라차등지원해주고, 나머지는근로자본인이부담한다. 지원금은소득기준에따라최고 15만원까지이다. 주관기관은한국관광협회중앙회국민관광상품권팀 (02-757-7488) 이다 ( 두피디아두산백과 ). 문화관광체육부는 7월 11일중소기업중앙회와함께중소기업근로자들의국내여행경비일부를지원하는 '2010 여행바우처 ' 사업을실시한다고밝혔다. 문화관광체육부는이번여행바우처사업을통해저소득근로자 ( 월소득 212만5000원이하 ) 에게 8~10월 3개월간국내여행에소요되는경비의 30~50%( 최대 15만원 ) 를지원한다. 또중앙회는중앙회의 ' 제조물책임 (PL) 단체보험 ' 가입업체근로자를대상으로문화부지원금의 50% 를추가로지원하기로했다. '2010 여행바우처 ' 는 7월 12일부터 21일까지여행바우처홈페이지에서신청가능하며철도 항공등단순매표대행과사치상품 ( 골프등 ) 을제외한모든국내여행상품에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 신청자를소득이낮은순서대로추리고 16개시 도거주자에게골고루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지역안배를할계획이다. 약 5000~6000명정도에게혜택이돌아갈것으로예상된다 " 고밝혔다 (Daum 아고라홈페이지, 정책토론방, http://agora.media.daum.net, 2010. 9. 30. 검색 ).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175
(4) 복지관광사업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기타 ( 다문화가정, 새터민 ) 등사회취약계층에게국내여행기회제공을통하여삶의질을향상하고문화복지서비스의일환으로관광의기회를제공하고자복지관광사업을지원하고있다. 지원대상은기초생활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중아동 청소년 ( 한부모, 조손가정포함 ), 노인, 장애인및기타 ( 다문화가정, 새터민, 외국인근로자등 ) 대상자로 '05~ 현재까지문화체육관광부복지관광사업으로지원받은자는제외된다. 지원내용은국내여행경비의전부또는일부지원하는것으로 1인당최대 15 만원까지지원받을수있다. 지원대상여행프로그램대상별특성 ( 주제 ) 에맞는여행프로그램을여행사및프로그램전문가와협의하여구성하고여행기간은 1박 2일또는 2박 3일으로구성되고, 여행기간은 4~10 월중 ( 단, 7.16~8.15 성수기제외 ) 이다. 신청자격은전국복지관및사회복지시설중이용시설로여행사와여행프로그램구성후, 제출서류를구비하여우편또는방문접수한다 ( 문화관광체육부, 2010 복지관광 지원신청안내, 2010). 국내여행상품의뢰 여행사복지관 ( 기관 ) 여행일정및원가계산서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지원확약서날인 후원금요청 외부기관 ( 지자체 민간기업 ) ㅇ구비서류 ( 소정양식 ) 제출, 추천서 ㅇ종합평점순위에따라대상기관선정 선정결과발표 [ 선정복지관 ( 기관 )] ㅇ추가서류제출 ( 여행출발 7일전까지 ) [ 그림 Ⅲ-38] 복지관광사업신청절차 * 출처 : 문화관광체육부 (2010). 2010 복지관광 지원신청안내. 176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문화관광체육부는 2001년시작한복지관광사업을통해지난해까지총 16,000 여명의단체또는개인별국내여행을지원해왔고, 올해는총 5,300 명을지원할예정이다. 장애인, 노인, 아동등자비로여행을가기힘든국민들을지원대상자로선정하고, 매년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조손가정등으로그수혜범위를꾸준히넓혀왔다. 특히 2010년사업부터는대상기관을 ' 종합사회복지관 ' 에서노숙인시설, 미혼모시설, 성폭력및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 ' 사회복지생활시설 ' 로확대하여지원하고, 민간기업의사회공헌부서와의협력체계도적극적으로구축한다 ( 문화관광체육부, 보도자료 ' 독거노인, 조손가정아동등소외계층에여행지원 ', 2010. 2. 19일자 ). '2010 복지관광특별행사 ' 로독거노인, 아동등총 706가구 905명이지원대상으로선정되었고, ' 가을철특별행사 ' 로기초생활수급권자및차상위계층중한부모가정과외국인등록증을소지한외국인근로자약 300 여명에게관광기회가제공될예정이다 ( 문화관광체육부, 2010 복지관광지원신청안내, 2010; 한국관광협회중앙회홈페이지, http://www.nanumtour.or.kr, 2010. 9. 30. 검색 ). 3) 소외계층아동 청소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소외계층아동 청소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은문화체육관광부와당시보건복지가족부간의업무협약체결 (2009. 3. 3) 에따른공동협력사업으로추진되었다. 이사업은소외계층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문화예술교육을실시함으로써교육대상자들에게문화감수성및자기이해증진의기회를제공하는동시에방과후돌봄기능을병행하는데그목적이있다. 2009년시범사업으로 16개시 도운영기관에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지역아동센터등전국 92개기관을선정,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개설하였으며, 1,253명의아동 청소년들이교육에참여한바, 당시문화체육관광부와보건복지가족부는향후이사업을어려운환경속에서자라나는세대를문화로따뜻하게돌보고용기를주는 ' 부처협력소외계층문화예술교육모델 ' 로정착시키고지속지원해나갈계획이다.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177
< 표 Ⅲ-15> 소외아동 청소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지역별현황 (2009) 구분 기관수 ( 개 ) 학생수 ( 명 )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4 6 6 6 7 6 6 7 6 5 4 6 6 6 5 6 92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합계 50 78 93 89 10 90 96 91 97 53 39 76 77 84 57 83 1,253 * 출처 : 문화관광체육부 (2010). 2009 문화정책백서. 서울 : 문화관광체육부. 4)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은사회문화적으로소외된계층에게문화예술교육의기회를지속적으로제공하고, 체험 학습 창작활동을능동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함으로써삶의질을향상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의수혜대상자는아동복지시설의아동및청소년,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권내주거단지및농산어촌지역주민, 군, 교정시설및소년원수용자등다양하다. 또한사회문화예술사업은지역의문화예술가및문화예술단체들로하여금문화예술교육분야에서활동할수있는기회를제공함으로써문화예술교육분야의전문성을확보하도록하고있다 ( 문화관광체육부, 2009 문화정책백서, 2010). (1) 예술강사지원사업사회예술강사파견사업은예술분야별전문예술강사들이아동복지시설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등교육대상자의특성과수요에적합한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기획하고교육현장에서원활한교육을실시할수있고체계적인지원시스템마련하는데그목적을두고있다. 2004년아동복지시설중심으로추진된문화예술교육사업은 2006년에이르러노인복지관연극분야, 장애인복지관무용분야로확대되었으며, 2009년에는노인 장애인대상신규분야교육확대를위한시범사업을운영하였다 ( 문화관광체육부, 2009 문화정책백서, 2010). 178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 그림 Ⅲ-39] 사회문화예술교육예술강사지원사업추진체계 * 출처 : 문화관광체육부 (2010). 2009 문화정책백서. 서울 : 문화관광체육부. < 표 Ⅲ-16> 2008 분야별예술강사현황 ( 단위 : 명 ) 아동복지시설노인장애인구분국악음악연극영화무욕미술연극무용강사수 39 59 51 52 30 57 30 31 * 출처 : 문화관광체육부 (2010). 2009 문화정책백서. 서울 : 문화관광체육부. 아동복지시설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의교육대상은시설을이용하는미취학아동부터중 고등학교까지참여하고있으며, 국악 음악 연극 영화 미술등 6개분야의교육활동을지원한다. 분야별전문예술강사들이시설로방문하여문화예술체험-학습-창작등을위한실내교육과공연 전시 영화관람등을할수있는현장학습등연간 30회교육과정으로이루어진다. 노인복지관의경우연극분야를특화하여노인의여가활동으로서연극교육은물론노인의사회적문제를노인들이직접주체가되어연극으로만들어공연활동까지연결될수있도록지원하고있으며, 장애인복지관은지적장애아동을위한무용교육을지원하고있다. 그외에도 2008년연구결과를바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179
탕으로노인대상창작무용프로그램과지적장애아동과어머니가함께하는음악프로그램을시범운영, 2010년사업확대기반을마련하였다 ( 문화관광체육부, 2009 문화정책백서, 2010). < 표 Ⅲ-17> 2009 분야별예술강사현황아동복지시설노인장애인구분국악음악연극영화무욕미술연극무용강사수 39 59 51 52 30 57 30 31 * 출처 : 문화관광체육부. 2009 문화정책백서. 2010. 서울 : 문화관광체육부. (2) 지역사회연계지원사업사회문화예술교육의지역별활성화를위해서 2005년부터지방자치단체는물론지역문화기반시설등과협력하여소외계층에대한문화예술교육을지원하고있다. 2005년부터시작된지자체협력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은 2007까지복권기금 (28억원) 을통해지역의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 농산어촌지역주민, 새터민,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등 ) 에게문화예술교육을지원하였고, 2008년예산을국고로전환하여지속적으로지원하고있다. [ 그림 Ⅲ-40] 지자체협력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추진체계 * 출처 : 문화관광체육부. 2009 문화정책백서. 2010. 서울 : 문화관광체육부. 180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이사업은지역기반을원칙으로지방비매칭및지역의민-관협력도모사업이다. 교육수행단체가신청한사업계획서를기초혹은광역지방자치단체가검토하여현문화체육관광부에제출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승인하여지방자치단체를거쳐교육수행단체에지원금을교부하는형식으로사업을진행한다. 이때사업계획 ( 교부신청서 ) 검토및사업지원관리는기초혹은지방자치단체에서시행하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문제사업을조율하고지방자치단체의업무를지원하는역할을담당한다 ( 문화관광체육부, 2009 문화정책백서, 2010). < 표 Ⅲ-18> 지자체협력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현황 (2006~2009) ( 단위 : 개소 / 명 ) 노인 장애인 아동 / 다문화 / 취약계층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06 2007 2008 2009 2006 2007 2008 2009 지원단체수 44 60 81 94 45 86 82 67 46 84 129 112 프로그램수 134 97 94 109 135 109 94 81 160 117 162 153 수혜인원 2,871 2,362 2,462 2,504 2,408 2,350 1,793 1,210 2,649 2,960 3,942 2,432 * 출처 : 문화관광체육부. 2009 문화정책백서. 2010. 서울 : 문화관광체육부. 5) 복지시설등소외계층시설 단체에신문구독지원 당시문화관광체육부는 2008년 12월국회에서삭감된소외계층구독료와 NIE 지원사업, 인턴사원지원등의예산 24 억원을추가확보해 7월부터사업을추진키로했다. 문화관광체육부는지역신문발전기금중소외계층구독료사업지원금과 NIE구독료사업지원금으로각각 4억9천5백만원과 5억2천5백만원을증액하는한편인턴사원지원금 5억8천만원을새롭게확보했다. 이에따라소외계층구독료지원사업은기존 12억6천만원에서 17억5 천5 백만원, NIE구독료지원사업은 8억원에서 13억2 천5백만원으로늘어났다. 신문발전기금증액은첨단편집제작시스템 ( 통합뉴스룸 ) 과소외계층매체운영지원에각각 7억원과 1억원이새롭게배정됐다.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181
문화관광체육부는이번에확보된소외계층지원및일자리창출등의예산을조기에배정해신문발전위원회와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효율적으로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지원한다는방침이다 ( 한국기자협회, ' 문화관광체육부소외계층구독료지원금증액 ', 2009. 7. 9). 2010년에는복지시설등소외계층시설 단체에대한신문구독지원을 32,00개소로확대하겠다고발표하였다 ( 문화관광체육부, 문화관광체육부 2010년주요업무계획, 2009). 5. 국토해양부 1) 보금자리주택 공공이재정또는기금의지원을받아건설, 매입하여분양또는임대를목적으로공급하는주택을말한다. 과거공급자위주의일방적인공급에서벗어나소득계층별수요에부응하는다양한주택을공공이신속하게공급하는수요자맞춤형주택으로중소형분양주택과임대주택을포괄하는개념의주택이다 ( 보금자리주택홈페이지, http://www.newplus.go.kr, 2010. 9. 30. 검색 ). [ 그림 Ⅲ-41] 보금자리주택안내 * 출처 : 보금자리주택홈페이지. http://www.newplus.go.kr. 2010. 9. 30. 검색 182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국토해양부는 2010년업무보고를통해보금자리주택의공급을본격화하겠다고발표했다. '10년중보금자리주택 18만호를공급하고 ( 수도권 14만호 (GB 8만호, 신도시 도심등 6만호 ), 지방 4만호수준 ), 시범지구는보상 착공일정을계획대로시행하여 '10년말부터본청약, '12년하반기에최초입주를추진한다. 수도권개발제한구역내추가지구지정 (20km2규모, 8만호 ) 을추진하고, 연 2회사전예약 ( 약 3.5만호 ) 을실시한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을미래형실용주택으로건설할계획이다. 아파트형태의다양화, 지붕 벽면의디자인개선, 현상설계도입등으로특색있게개발한다. 벽체 창호단열성능강화, 대기전력차단장치등을통해민간보다강화된그린홈을건설 ( 에너지 30% 절감 ) 하고, 침실조명의간소화, 창호면적축소등을시범실시한다. 청약절차도대폭간소화할계획이다. 복잡한공급유형 ( 특별 우선 일반공급등 7개 ) 을단순화하고, 청약일정도공급유형별성격에따라통합조정하며 ('10.2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 ), 생애최초주택신청요건도신혼부부수준으로완화한다 ('10.2,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평균소득의 80% 100%). 실수요자위주로공급하고투기수요를엄정차단할방침이다. 입주후일정기간거주의무 (5년) 를부과하고, 거주의무확인을위해지자체등출입조사근거를마련하였다 ('10.4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개정 ). 지구발표즉시항공사진촬영을통해증빙자료를확보하고단속을강화하여투기세력을철저히차단하기위해 CCTV설치, 정부합동단속반운영등을통해 GB 불법행위를점검한다. 보금자리주택에대한홍보수단과대상을다양화할계획이다. 사이버체험홍보관이모델하우스를대체할수있도록 3차원기능을강화하고, 청약정보도실시간제공 ('10.2) 한다. 사전예약시스템도보금자리통합포털로일원화하여편의를제공한다. 홍보매체를다양화 (TV 신문 전광판등 ) 하고전문가로구성된보금자리포럼운영 ('10.1) 한다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2010 업무보고, 2009).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183
(1) 국민임대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 에따라주공 지자체등공공기관이재정 (30%) 과기금 (40%) 의지원을받아, 30년이상임대할목적으로건설또는매입되는주택을말한다. 일정소득수준이하의무주택가구주에게저렴한임대조건으로공급하며분양전환이되지않는다. 국민임대주택으로서매입또는건설하는주택의공급평형은 14 20평형이며,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은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또는주택사업을목적으로설립된지방공사가시행한다. 입주자격은전용면적 50m²(15평 ) 미만주택인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70% 이하 (50% 이하에우선공급 ) 이면된다. 50m² 이상 60m²(18평 ) 이하주택은월평균소득이전년도월평균소득의 70% 이하 (50% 이하에우선공급 ) 인사람이면된다 ( 보금자리주택홈페이지, http://www.newplus.go.kr, 2010. 9. 30. 검색 ). (2) 공공임대주택임대사업자가임대의무기간이후분양전환하여입주자가우선하여소유권을이전받을수있는임대주택을말하며, 크게 5년공공임대주택과 50년공공임대주택으로나뉜다. 5년공공임대주택은 5년의임대기간종료후분양전환하므로소유권을이전받을수있는주택으로전용면적 85m2이하의주택이며, 50년공공임대주택은분양전환하지않고임대로만거주할수있는주택으로 2년 ( 임대차기간 ) 단위로계약이갱신되며 50년까지거주할수있는주택이다. 184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 그림 Ⅲ-42] 공공임대주택입주과정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홈페이지. http://www.lh.or.kr. 2010. 9. 30. 검색 50년공공임대주택은청약저축가입자, 국가유공자, 철거민등이해당하고, 10년공공임대주택및분납임대주택의경우에는 보금자리주택입주자보유부동산및자동차관련업무처리기준 에의거하여일정자산보유기준을충족하여야한다.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185
주택공급은일반공급, 3자녀이상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국가유공자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으로구분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홈페이지, http://www.lh.or.kr, 2010. 10. 9. 30. 검색 ). (3) 영구임대 ( 한국토지주택공사 ) 저렴한임대조건 ( 보증금, 월임대료 ) 으로영구적으로거주할수있는주택을말하며, 현재신규공급은없고, 예비입주자로만입주가능하다 ( 마포구청홈페이지, http://www.mapo.go.kr, 2010. 9. 30. 검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규정에의한수급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국가유공자또는그유족,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에따른 5.18 민주유공자또는그유족,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특수임무수행자또는그유족으로서제1호의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10% 우선공급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이교부된자 (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및 3급이상의뇌병변장애인의경우그배우자인세대주포함 ), 65세이상의직계존속을부양 ( 주민등록상세대원으로등재된경우 ) 하는자로서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하는자, 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 ( 세대주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세대주의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세대원의소득을포함 ) 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4명이상인세대는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 ) 의 50% 이하인자, 국토해양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가영구임대주택의입주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 청약저축가입자로서무주택세대주어야입주할수있다.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해당주택건설지역에거주하는자로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기간내출산 ( 임신중또는입양한자포함 ) 하여자녀가있는무주택세대주에게 10% 우선공급한다. 186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 그림 Ⅲ-43] 영구임대주택입주과정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홈페이지. http://www.lh.or.kr. 2010. 9. 30. 검색 입주자로선정되었다하더라도주택소유여부검색결과유주택자로판명될경우에는선정이취소된다. 영구임대주택단지가속해있는지역의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입주대상자를선정하여입주 ( 예비입주 ) 순서와함께우리공사에통보하면공사에서는이미선정되어대기중인예비입주자다음순서로입주예정자로관리하다가입주자중퇴거세대가있을경우순차적으로입주를통보한다. 영구임대주택의면적은전용면적기준 26.34m2 ~42.68m2이고, 기본계약기간 2년간 (2년경과후입주자격재확인후갱신계약체결 ) 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홈페이지, http://www.lh.or.kr, 2010. 9. 30. 검색 ). 2) 다가구매입임대 다가구매매임대는도심내최저소득계층이현생활권에서현재의수입으로거주할수있도록기존다가구주택등을매입하여저렴하게임대하는것을말한다.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187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04년시범사업을시작으로 '09년까지 30,020호를매입하였으며, '12년까지총5만가구를매입하여임대할계획이다. '10 년매입및입주자모집일정은신문및홈페이지를통해별도로안내된다. 건축법시행령에의한다가구주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건축물대장으로확인 ) 을매입공고등을통해신청접수받아현장실태조사를한후감정평가한금액으로매입한다 ( 단, 다세대및연립주택은전용면적 60m2이하의주택으로동별일괄매입 ). 입주대상은일반가구, 공동생활가정, 긴급지원대상자이다. 임대조건은시세의 30% 수준인영구임대주택임대조건수준이며최초임대기간은 2년으로하되 4회까지재계약이가능하므로 10년동안거주할수있으며, 긴급지원대상자의경우, 재계약은 1회에한정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홈페이지, http://www.lh.or.kr, 2010. 9. 30. 검색 ). [ 그림 Ⅲ-44] 다가구매입임대지원절차도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홈페이지. http://www.lh.or.kr. 2010. 9. 30. 검색 3) 기존주택전세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는도심내최저소득계층이현생활권에서현재의수입으로거주할수있도록기존주택에대해전세계약을체결한후저소득층에게저렴하게재임대하는것을말한다. 188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05년 654가구, '06년 5,277가구, '07년 5,811가구, '08년 7,004 가구, '09년 7,087 가구의전세주택이지원되었으며, '12년까지총 4만여가구를전세 임대하게된다. '10년사업대상지와입주자모집일정은신문공고및홈페이지를통해별도로안내된다. [ 그림 Ⅲ-45] 기존주택전세임대지원절차도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홈페이지. http://www.lh.or.kr. 2010. 9. 30. 검색 전세금한도액은국민주택규모이하주택을대상으로수도권은 7천만원, 광역시는 5천만원, 그밖의지역은 4천만원이다 ( 공동생활가정은수도권및광역시 1억원, 그밖의지역 7천만원 ). 단, 입주자가전세주택의임차권을한국토지주택공사에귀속하는조건으로가구당대출한도액을초과하는금액을부담하는경우에는한도액을초과하는주택도가능하다. 전세금은호당대출한도액의 150% 이내로제한하되, 가구원의수가 5인이상시예외로인정된다.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189
임대보증금은한도액범위내에서전세금의 5%( 입주자희망시상향조정가능 ) 이며, 월임대료는전세금중입주자가납부하는임대보증금을제외한금액에대한연 2% 이자해당액이된다. 최초임대기간은 2년으로하되 4회까지재계약이가능하므로 10년동안거주할수있다. 입주대상자는기초생활수급자등영세민, 부도공공임대아파트퇴거자, 보증거절자, 공동생활가정, 쪽방 비닐하우스거주자, 긴급지원대상자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홈페이지, http://www.lh.or.kr, 2010. 9. 30. 검색 ). 4) 소년소녀가정등전세주택지원 소년소녀가정전세주택지원은소녀소년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등에대해국민주택기금으로전세주택을마련하여무상으로지원함으로써사회취약계층아동ㆍ청소년의주거생활안정을도모하고자하는것이다. 지원대상가정은소년소녀가정 (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포함 ) 이나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퇴소자이며, 무주택이고가구당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이하인가정이어야한다. 지원신청시 6월이내에지원대상가정의자격을상실하게되는경우에는지원대상에서제외된다. 지원한도는국민주택규모이하 (85m2 ) 의주택을대상으로수도권의경우최고 7,000만원, 광역시는 5,000만원까지, 그밖의지역은 4,000만원까지지원한다 (1인가구의경우 50m2이하주택으로제한 ). 공공임대주택에사는경우에는임대보증금과임대료를임대보증금으로전환한금액까지지원한다 ( 호당지원한도범위내에서지원 ). 지원한도액을초과하는전세주택은전세금액을입주자가부담할경우지원가능하되, 전세금은호당대출한도액의 150% 이내로제한하고가구원의수가 5인이상시예외를인정한다. 지원조건은해당아동 청소년이만 20세가될때까지무상으로전세주택을지원하며, 20세이후에는이자 ( 연2%) 를부담하되대상가정의지원자격 ( 소득, 주택소유여부등 ) 이유지되는한 1년단위로최대 5회까지연장 190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이가능하다 ( 한국토지주택공사홈페이지, http://www.lh.or.kr, 2010. 9. 30. 검색 ). [ 그림 Ⅲ-46] 소년소녀가정등전세주택지원지원절차도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홈페이지. http://www.lh.or.kr. 2010. 9. 30. 검색 5) 부도임대주택임차인지원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임차인보호를위한특별법 이제정되어 2007.04.20 부터시행됨에따라한국토지주택공사등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부도등으로인하여발생한부도임대주택을경매등으로매입하여임차인의손실보증금을보전하고보금자리주택으로재임대하는것을말한다. 매입대상주택은 2005. 12. 13일당시임대중인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2009. 12. 29 전에임대사업자가부도나거나 6개월을초과하여국민주택기금융자금이자를납부하지않은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와정당한계약을체결한임차인이거주하였거나거주한주택에한한다. 다만, 부도등의발생사실을알면서거짓으로계약을체결한경우와경매개시결정 전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191
세권 임차권의등기가설정된이후새로이임대차계약을체결한임차인의주택, 법인등기타단체가임차인인주택은매입대상에서제외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홈페이지, http://www.lh.or.kr, 2010. 9. 30. 검색 ). 6) 긴급주거지원사업 국토해양부는경제위기상황에서위기가구증가에대응하여서민계층보호와중산층빈곤추락방지를위해신빈곤층등취약계층 ( 긴급지원대상자 ) 에게임대주택지원을하였다. 지원대상자에게국민임대, 매입임대등임대주택에입주할수있는자격을부여하여주거안정을도모하고자활을지원한다. 자활기반조성을위하여지원기간 ( 임대기간 ) 은 2년 (1회연장가능 ) 이며, 신속한지원을위해 '09년 2월부터시범사업으로 500호를우선지원하고, 지원상황에따라 1,500세대를추가지원한다. 지원대상은긴급복지지원법제9조제1항제1호의지원을받고있거나지원완료후 3개월이내인자로서, 같은법제14조에따른적정성심사완료후시장 군수 구청장이주거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대한주택공사에통보한자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홈페이지, http://www.lh.or.kr, 2010. 9. 30. 검색 ). 192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 그림 Ⅲ-47] 긴급주거지원사업지원절차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홈페이지. http://www.lh.or.kr. 2010. 9. 30. 검색 7)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사업 쪽방ㆍ비닐하우스ㆍ고시원ㆍ여인숙에거주하는자및범죄피해자에대해주거환경개선및자활의기반을마련할수있도록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또는국민임대주택을저렴하게임대하는사업이다. 입주대상자는쪽방ㆍ비닐하우스ㆍ고시원ㆍ여인숙에거주하는자및범죄피해자중보건복지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또는법무부장관이주거지원이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193
필요하다고인정하여국토해양부장관에게통보한자로서일정기준 39) 을충족하는무주택세대주이다. '07~'12년까지총 5,173호를지원할예정이다. '09년도까지 1,018호를지원 ( 쪽방 524호, 비닐하우스 494호 ) 하였다. 주거지원사업유형은기존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운영기관을통한주거지원, 국민임대주택이다. 최초임대기간은 2년으로하되, 4회까지재계약 (2년단위 ) 이가능하여최장 10년동안거주할수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홈페이지, http://www.lh.or.kr, 2010. 9. 30. 검색 ). 8) 저소득서민의주거불안해소를위한주거지원강화 국토해양부는 2010년업무보고에서영구임대주택건설을확대 ('09. 0.5 '10. 1만호 ) 하고, 단지내다양한연령 계층이입주토록개선 ('10.6, 주택공급규칙개정 ) 하며, 일정물량은차상위계층까지입주대상에포함하는방안등을모색하고있다. 고령자, 장애인등의주거복지를위해보금자리지구내에일체형복지동 ( 주택 + 복지시설 ) 을건립하여저층에는고용지원센터, 재활치료실등을배치하고, 상층에는영구임대주택을집중공급하는新개념주거복지타운을건설할계획이다. 이를위해기존영구임대단지내의복지동건립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한다 ('10.4, '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 ' 개정 ). 다가구매입 전세임대등맞춤형임대주택을지속적으로공급 ('10년 2만호 ) 한다. 지원대상은쪽방 비닐하우스거주자등에서고시원거주자, 범죄피해자등으로확대하고, 사업지역은 20만이상도시에서수도권은전지역으로확대한다. 일부물량을장애인, 보호노인, 미혼모, 가정폭력피해자등에게그 39) 소득은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50% 이하 ('09년기준 1,944,320 이하 ), 토지는 5,000 만원이하 ( 개별공시지가기준 ), 자동차는 2,200 만원이하 ( 취득가액을기준으로매년 10% 감가상각, 영업용 장애인용자동차제외 ) 194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룹홈으로지속적으로공급 ('09년기준 638가구운영중 ) 한다 ( 국토해양부, 2010년업무보고, 2009; 국토해양부, 2010년도주택종합계획, 2010). 9) 저출산고령화, Well-Being 시대에부응한주거복지강화 신혼부부특별공급대상주택의규모를확대 40) 하고, 출산율제고를위해임신부부도신청자격에포함한다 ('10.2, 주택공급규칙개정완료 ). 육아부담완화를위해보금자리주택단지내에보육시설을확대하고공동주택단지내에는육아지원커뮤니티를활성화한다. 지자체 관리사무소등을통해주부 고령자와육아가필요한맞벌이신혼부부등에연결 41) 하여육아여건을개선하고일자리도창출한다. [ 그림 Ⅲ-48] 보금자리주택단지내에보육시설확대추진체계 * 출처 : 국토해양부 (2010). 2010년도주택종합계획. 서울 : 국토해양부. * 지원사항 - 홍보 : 홈페이지개설, 게시판게재, 베이비시터책자발간 - 교육 : 교육기관과베이비시터간연계, 교육비지원, 교육안내등 40) 분양주택규모를임대주택과동일하게 85m2로확대하고, 타계층과형평성을고려하여민영주택공급비율을조정 (30 10%) 한다 ( 국토해양부, 2010년도주택종합계획, 2010). 41) '10.6, 시범사업 : 1천세대이상임대단지대상수요조사 ('10.3) 후시범사업실시 ( 국토해양부, 2010년도주택종합계획, 2010)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195
무장애설계 (Barrier-free) 42) 가적용된고령자용국민임대주택을공급 ('10년 1.5천호 ) 하고, 고령자주거안정법을제정 ('10년하반기 ) 한다. 아토피, 새집증후군 (Sick House Syndrome) 을사전에예방할수있도록 청정건강주택 을보급 ('10.6, 기준마련 ) 하고, 복리시설 ( 놀이터, 경로당등 ) 이주민수요에맞게설치되도록시설별설치기준을총량기준으로개선 ( 주택건설기준, '10.6) 한다 ( 국토해양부, 2010년업무보고, 2009; 국토해양부, 2010년도주택종합계획, 2010). 10) 주택공급과주거복지서비스에대한지자체역할강화 국토해양부는지역수요에맞게주택공급이이루어지도록택지개발권한을지자체에이양 ('10.6,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개정 ) 하겠다고발표했다. 수도권을제외한지방에대해입주자선정권한 ( 청약가점제적용등 ) 을이양 ('10.2, 주택공급규칙개정 ) 하고, 지방은청약 1순위입주자저축가입기간을 24 6개월로단축한다 43). 단독주택에대해유지관리등주거서비스의지원을위해지자체중심의해피하우스제도를도입 ('09.12~'10.11. 시범사업 ) 한다 ( 국토해양부, 2010 년업무보고, 2009). 6. 행정안전부 ( 경찰청,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정보문화과, 안전개선과 < 표 Ⅲ-19> 행정안전부담당부서및업무내용 업무내용범국민정보윤리교육, 인터넷중독예방해소, 사이버예방교화사업 ( 이상정보화역기능대응 ),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9 아동 청소년백서. p.420 재구성. 42) 단차제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타월등설치 ( 국토해양부, 2010 년도주택종합계획, 2010) 43) 청약과열우려시지자체장이 24 개월까지연장가능 196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시 군 구행정정보시스템 의기능개선을위해외부의공공 민간기관전산망을연결하여여러기관에방문하지않고도주민생활에꼭필요한각종지역서비스를쉽게찾아볼수있고자격조회 신청에서결과확인까지온라인으로한번에조회할수있는주민서비스대국민포털 (oklife.go.kr) 을구축하였다. 통합정보시스템구축은 3단계 5개년사업 ('07년 ~'11년 ) 계획으로 2010 년 2월현재 2단계 1차 ('08.12~'09.6) 구축사업과 2단계 2차 ('09.9~12) 구축사업까지완료되어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3단계 1차 ('10.4~12) 구축사업이발주예정되어있다. 따라서통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이모두완료되지않은상황에서주민생활에꼭필요한서비스의연계및통합제공에아직한계를보이고있는것이사실이다. 이러한한계가있긴하지만, 종래에는주민이일일이해당기관을별도로방문하여필요한주민생활서비스를신청해야하였으나, 이제는온라인 ( 주민서비스, www.oklife.go.kr) 으로수요자중심의맞춤형통합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기본적인체제를갖추게되었으며, 지역별로많은성과들이나타나고있다. 앞으로행정지원업무시스템이정착되고통합정보시스템이고도화되면보다가시적인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된다. 통합정보시스템의구축내용을알아보면사용자에따라일반주민이주된사용자인주민서비스대국민포털과시 군 구및읍 면 동주민서비스업무담당자를주된사용자로하는주민서비스행정지원시스템으로구분되며, 양시스템의정보교환및외부시스템간송수신역할을수행하는연계허브로구성되어있다.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197
[ 그림 Ⅲ-49] 주민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의구성 * 출처 : OK 주민서비스홈페이지. http://www.oklife.go.kr. 2010. 9. 30. 검색 대국민포털의주요기능은주민서비스의종합적인안내, 주민이직접원하는서비스를온라인으로신청하는기능, 개인별로받을수있는서비스를미리알아보는기능이외에도주민이대국민포털로신청한내역이처리되는모든과정을조회하는기능, 서비스를직접제공하는민간시설에서제공한서비스를등록하고이력을관리하는기능등이구축되어있다. 행정지원시스템은주민서비스업무수행시발생하는행정사항을등록 관리하는시스템이다. 주민이포털로신청한내역은행정지원시스템으로연계되어기관담당자가처리할수있고, 온라인신청외에도기관으로직접방문한주민과의상담내용, 제공된이력등을종합적으로관리할수있다. 서비스안내및신청기능을보면현재복지 보건 교육 고용 주거 관광 체육 문화등주민생활 8대분야의중앙서비스 281종과 232개시 군 구의지역자원서비스 35만여종을안내하고있으며, 이중 3만여건은해당기관의방문없이도홈페이지를통해온라인으로신청이가능하다. 주민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은핵심국정과제 (5-2-1) 로구축한주민생활관련 8대서비스 ( 보건, 복지, 고용, 주거, 교육, 문화, 체육, 관광 ) 의대국민인터넷접점역할기능을기반으로, 시급성과효과성에따라서비스제공기관간 ( 중앙-지자체-공공-민간 ) 정보연계를지속적으로확대하고, 서비 198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스신청에서결과까지원스톱완결형처리방식을확대 구축해나갈계획이다. 또한공공이외의민간영역의지역자원서비스를민 관협력을통해지속적으로발굴하여국가차원의통합적서비스제공체계를마련함으로써자원활용의효율성을제고시켜나갈계획이다. 특히주민생활서비스유관기관과의연계및지방자치단체와의협력체계강화를통해주민서비스전달의효율성및서비스자원의활용성을높이고최신정보기술적용을통한주민서비스의접근성, 편리성을보강하며, 교육 홍보를강화하여주민서비스의이용률, 주민편익및지방행정업무효율성을단계적으로높여나갈예정이다. 2)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44) 어린이보호구역이란교통사고의위험으로부터어린이를보호하기위하여마련한 도로교통법 의규정에의거하여유치원및초등학교주변도로중일정구간을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하여차의통행을제한하거나안전시설물을확충하고자하는제도이다. 보호구역으로지정, 관리하는것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당해초등학교등의주출입문으로부터반경 300m 이내의도로중일정구간을보호구역으로지정한다. 정비구역을지정할때는통학로분포, 토지이용, 사고, 기타설문조사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탄력적으로적용한다. 보호구역으로지정하면신호기, 안전표지등의교통안전시설,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등의도로부속시설등을설치해야한다. 또한구간별, 시간대별필요한교통규제, 자동차의통행을금지또는제한, 자동차의정차나주차를금지, 운행속도를 30km이내로제한, 일방통행로운영등의규제를 적절하게시행하여야한다 ( 국가기록원홈페이지, 2010. 9. 30. 검색 ). http://archives.go.kr, 44) 시 도및시 군 구와행정안전부는지자체의보조 ( 보조율 50%) 를통해 1,239 개소의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을실시하고있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199
행정안전부는교통사고사망자등교통사고발생이안전사고의식이낮은어린이가활동하는유치원, 초등학교등의주변에서많이발생하고있어어린이교통사고예방책의일환으로사업을추진하였으며, 이는국정과제 교통사고를선진국수준으로낮추겠습니다. 의추진과제이다. 사업내용은어린이보호구역내보 차도분리및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등을설치를통한안전한통학로조성등이며, 대상지역은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100인이상보육시설등이다. '03~'08까지 10,008억원을투자하여, 6,454개소를개선하였고, '10년에는어린이보호구역내시설개선에 1,076억원을투입할계획이다. < 표 Ⅲ-20>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추진실적 ( 단위 : 개소, 억원 ) 전체계획 '03~'09년 '10년계획 '10년이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15,150 10,008 1,076 4,066 9,310 6,454 899 1,957 (7,575) (5,004) (538) (2,033) * 출처 : 행정안전부 (2010). 2010 년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2010년에는 '10년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추진지침마련 ('10. 1), '10 년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대상지선정및추진 ('10. 1~9), 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사고예방종합대책마련및추진 ('10. 1),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추진완료 ('10. 9) 의일정을계획하였다 ( 행정안전부, 2010년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2010). 3) 희망근로사업 희망근로프로젝트는경제위기로발생한취약계층에한시적일자리를제공함으로써생계를지원하고자하는목적과함께, 상품권이라는새로운재정정책수단을도입하여희망근로참여자임금의일부 ( 평균 30% 수준 ) 를 200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상품권으로지급하고지역상권에서사용하도록함으로써영세상인에대한간접적지원효과와이를통한경기부양효과를제고하고자하였다. 2009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진행되는동사업에는국비 13,280 억원, 지방비 3,790 억원등총 1조7,070 억원이투입되어전국 3만여개사업장에서 25만여명이사업에참여하게되었다. 대규모인력과예산이투입됨에따라지방자치단체에서는그동안숙원사업들을희망근로사업과연계하거나지역별특성과행정수요에맞는사업들을발굴, 추진할수있게되었다. 취약지역의소규모다목적활용공간인 동네마당조성사업 ( 전국 47개시 군 ), 저소득가구의생활환경을개선해주는 Happy Home만들기사업 ( 전국 47개시 군 ), 지역의방치된공터를소공원으로만드는사업등을통해쾌적한주거환경을조성하는사업이대표적이라고할수있다. 또한행정안전부에서는국가전체적인총사업효과제고를위해전국단위의백두대간보호사업, 동네마당조성사업, 영세공장밀집지역진입로확 포장사업, 자전거인프라개선사업등을전국공통추진 4대랜드마크사업으로선정하였다. 또한그린트레킹서클 (Green Trekking Circle) 사업 ( 서울 ) 등 16개시 도의대표사업, 에코트리 (Eco-Tree) 프로젝트 ( 경남김해 ), 한옥마을정비사업 ( 전북전주 ) 등시 군 구단위특화사업을발굴하여생산적인사업추진에역량을집중할수있도록하였다. 한편희망근로프로젝트의추진동력확보를위해사업준비및추진상황에대한현지점검등을통한자치단체중간평가를실시하고우수단체로선정된지자체 ( 기초및광역 34개 ) 에대해특별교부세총 100억원을교부하여추후생산적인사업추진을격려하고지원하였다. 이후최종평가를통해포상등을수여토록하여경제위기극복을위한정부시책사업을성공적으로추진하기위해전지자체의역량을결집하였다. 희망근로프로젝트를통한일자리창출은경제위기상황에서급격한고용위축을막고고용지표를안정시켜주었다. 희망근로가시행된 2009년 6 월신규취업자수가전년같은기간에비해 4,000명증가하여 6개월만에증가세로돌아선이후 7월에는기상여건의악화등으로감소했다가이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201
후 8~9월연속으로증가세가이어져일자리대책으로서의성과를보였다.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도입된상품권또한정해진유통기한에원활하게유통되어지역상권을살리는데기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당초희망근로프로젝트는 2009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한시적으로시행될예정이었으나, 고용의경기후행성과저소득층생계불안및고용충격완화를위해 2010년상반기에도규모와인원을축소하여시행키로결정되었다. 사업규모와인원이축소됨에따라자격기준설정에있어소득과재산기준을강화하고, 다른사업수혜자의참여제한범위를확대하는등대상자선발심사를보다면밀히하는한편, 추진사업의내용과관련하여 10개의생산적사업및친서민사업목록을제시하여사업의내실있는추진을도모하는등재정의효율성을높일수있는방안을마련하였다. 이를통해경제위기를신속하고성공적으로극복하는데일조하게될것으로기대한다 ( 행정안전부, 2009 행정안전백서, 2010). 2010년주요사업내용은다음과같다. 생산적인희망근로사업을추진 (10만명) 하기위해저소득층복지대책에서실업대책으로전환하여소득 재산상한도입, 공무원동일세대가족배제등의선발기준을강화한다. ' 친서민 생산적 10대사업 ' 을집중적으로추진할계획이며 (5,727 억원 ), 구체적사업은슬레이트지붕개량, 주거취약지역시설개선, 다문화가족영어교사, 재해취약시설정비, 영세기업밀집지역인프라개선, 공공시설물개 보수등이다. 안정적인일자리창출을병행하기위해소기업, 특산물가공업, 건설현장작업반등의일자리를발굴 취업지원 (5,000명) 하여희망근로사업의일환으로시범추진할방침이다. Post-희망근로대책으로 지역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을추진 ('10.9 ) 할것이며, 그대상은희망근로사업중검증 평가를거친사업, 신규공모등으로한다 (3,500명, 176억원 ). 지역특화자원을활용한수익모델을창출하여대도시형 ( 보육, 간병등 ), 중소도시형 ( 취약계층지원등 ), 농어촌 202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형 ( 특산물가공 유통등 ) 등으로구체화할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2010년업무계획, 2009). 4) ' 일자리종합센터 ' 운영 행정안전부는고용노동부, 시 도와협의를거쳐, 시 도및주요시 군 구에일자리종합센터를설치, 구인 구직및직업훈련, 상담등종합적인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 일자리종합센터 를운영하겠다고발표했다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1조8천억원지역일자리창출에집중투자 16만개일자리제공 ', 2010. 1. 8). 일자리지원체제구축하기위해지방자치단체중심으로기업 대학과협력하여 ' 일자리종합센터 ' 를운영하고, 기업 대학 자치단체간 MOU 를체결, 구인 구직및취업훈련등을알선하였다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2010 년업무계획, 2009). 일자리종합센터는취업, 창업, 교육등종합적인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 새벽인력시장운영으로일일근로자의구직환경을개선하며무료로취업을알선한다. 상설채용박람회장을설치 운영하여구인, 구직과관련한만남의장을제공하고, 기업, 공공기관, 산업맞춤형일자리의공시로최신의취업정보를제공한다. 주요사업으로는취업상담실운영 ( 직업상담운영, 사례관리운영사례관리운영, 맞춤취업동행면접운영, 상시현장면접의날, 찾아가는직업상담, 심리검사운영 ), 구인처발굴 ( 구인상담운영, 상용직구인상담, 건설직구인상담 ), 돌봄서비스 ( 돌봄서비스취업상담운영 ), 돌봄서비스취업상담운영, 새벽일일근로자무료취업알선, 취업교육및훈련, 상설채용박람회운영등이있다 ( 인천종합일자리센터홈페이지, http://www.incheonjob.org, 2010. 9. 30. 검색 ). 5) 희망마을프로젝트 희망마을사업은 2009년 30일행정안전부의대통령업무보고에서역점사업중하나로제시됐다. ' 희망마을 ' 은지역별로주민공동복합생활시설을만들고이를주민자치, 복지의 ' 사랑방 ' 으로만들자는사업이다.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203
전국영세민밀집지역 338곳을선정해영유아보육 놀이터및공부방, 세탁소, 공동작업장을갖춘소규모복합생활시설을건립하고운동시설을갖춘주민쉼터를조성하겠다는계획이다. 맞벌이위주인저소득취약계층의자녀돌보기를지원하고생활안정을위한취업기회도제공한다는 '1석2 조 ' 전략이다. 사업을주관하는행정안전부지역녹색성장과관계자는 회관에주민들이자연스레모이게되면주민자치관리, 지역공동체활성화를꾀할수있고유아보호, 학습지도등일자리도생긴다. 고소개했다. 지난해시범실시된 ' 동네마당조성 ' 사업을확장한셈이다. 앞서행정안전부는지난해와재작년 2차례에걸쳐지자체동네마당사업수요를조사했다. 전국적으론 280만여명 12만가구로추산되며, 2910년에는 100개의마을을선정하고 2011년에 100곳, 2012년에 138곳에서추진키로했다. 기대되는일자리수는 2500여명분이다. 행정안전부관계자는 영유아보모등교사, 노인정관리, 공공작업장등세부분으로나눠마을당 6~7 명정도항구적일자리를만들수있을것으로보인다. 고말했다. 우선관련예산확보가관건이다. 동네마당사업의경우지난해 88개소에서추진돼강원도원주등지는완료됐지만자체예산이부족했던전북등은사업이지지부진했기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사업을희망하고있는전국 338개소에 3380억원지원을목표로하고있다. 마을당 10억원꼴이다. 국비 500억원과지방세 500억원을매칭펀드형식으로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1월중으로교부세지원규모를확정할예정이다 ( 서울신문, '[2010 행정포커스 ] 희망마을프로젝트 ', 2010. 1. 6일자 ). 204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 그림 Ⅲ-50] 희망마을프로젝트안내 * 출처 : 행정안전부. 2009년 9월기준 ; 서울신문. '[2010 행정포커스 ] 희망마을프로젝트 ', 2010. 1. 6일자. 6) 농어촌집수리사업 행정안전부는 2010년업무보고에서발암물질인석면우려가있는슬레이트주택지붕개량등 농어촌집수리사업 을추진하겠다고발표했다.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205
지붕방수, 도배및장판, 난방시공등주택내부수리등 2,000가구를지원할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2010년업무계획. 2009). 7) 지역희망금융사업 행정안전부는지방자치단체와새마을금고, 지역신용보증재단과의협력을통해저신용영세자영업자를대상으로소액신용대출을지원한다. 자격요건은신용등급 6~10등급저신용영세자영업자및무등록사업자소상공인으로소득제한이나보증인요건은없다. 단,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보증거래중인자 ( 배우자포함 ) 는제한된다. 대출한도및금리는 500만원이하, 연 4%( 고정금리 ) 이다. 대출기간 3년으로매월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상환한다. 취급절차는대출신청 ( 새마을금고 ) 보증심사 ( 지역신용보증재단 ) 협약보증( 지역신영보증재단 ) 대출실행( 새마을금고 ) 으로진행된다 ( 금융감독원, 2010 서민금융지원제도안내, 2010). 사업규모는 2,000억원으로추진되며, 경영상담, 창업상담, 취약계층자활교육및현장연수지원연계도추진할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2010년업무계획, 2009). 8) 세제지원 행정안전부는 2009년국민세부담의적정화를위하여주택분재산세의일부구조적문제를해소함과동시에서민 취약계층 중소기업에대한선별적세제지원과세정지원을중점추진하여경제회생과기업여건개선에기여하였다 ( 행정안전부, 2009 행정안전백서, 2010). 2010년에는일자리창출기업의지방세감면을지속하고, 중소기업창업시취 등록세를 100%, 재산세를 50% 감면하여연간총 1,050억원을지원한다. 다자녀가구의자동차취 등록세감면을 50% 에서 100% 로확대하여 1대당 96만원을지원하고, 귀농자의통지에대한취 등록세감면 (50%) 을 206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신설하여가구당 2억원기준, 최대 300만원을지원한다 ( 행정안전부, 2010 년업무보고, 2009). 9) 여성 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경찰은성폭력등범죄피해를당한여성 아동의체계적보호를위해 2005년 8월 31일경찰병원에 여성 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를최초로개소한이래각종간담회, 관련부처협의회및설명회등을지속적으로개최하여 ONESTOP 지원센터의전국확대에대한공감대를형성해왔다. 그결과, 2005년 12월부산의료원을시작으로경북 울산 강원 충북등전국 14개지역에 15개센터가설치되었으며, 2008년 12월에는서울서남부지역피해자지원을위해서울시보라매병원에센터를추가설치하였다. 2009년에는원스톱센터가없는충남, 전남지역내개소를목표로노력을기울인결과 2010년 1월부터전국에센터를개소하여운영하고있다. < 표 Ⅲ-21> ONE-STOP 지원센터현황 (18개소) 지방청 병원 전화번호 지방청 병원 전화번호 서울 경찰병원 02)3400-1117 경기남부 아주대병원 031)216-1117 서울 보라매병원 02)581-1170 경기북부 의정부방면 031)874-3117 인천 인천의료원 032)582-1170 강원 강원대병원 032)243-8117 부산 부산의료원 051)805-1170 충남 단국대병원 041)567-7117 울산 동강병원 052)246-3117 충북 청주의료원 043)272-7117 대구 대구의료원 053)556-8117 경북 안동의료원 054)843-1117 광주 조선대병원 062)225-3117 경남 마산의료원 055)244-8117 대전 충남대병원 042)280-8436 전남 성가롤로병원 061)727-0117 제주 한라병원 064)749-5117 전북 전북대병원 063)278-0117 * 출처 : 경찰청 (2010). 2009 경찰백서. 서울 : 경찰청.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207
ONE-STOP 지원센터는여성경찰관 상담사 간호사등이 24시간상주하면서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사건피해자들에게의료 상담 수사 법률등의통합서비스를무료로제공하고있다. 또한, 병원진료후피해자가진술녹화및조서작성을위해경찰서에가는번거로움을없애기위해센터내에진술녹화실을설치하여이중조사로인한불편이나수치심유발을방지하고있으며, 피해자치료및증거채취를위해최첨단의료장비를갖춘영상진료실이설치되어있다. 이밖에도피해자안정을위해상담실과침대 소파를갖춘피해자안정실을구비하였으며, 법률구조공단이나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등에소속된전문변호사들이고소및손해배상청구등민 형사소송지원과범죄피해자구조에관한무료법률상담을실시하고있다. 2009년한해동안 ONE-STOP 지원센터는성폭력등 10,471명의피해자를대상으로상담 21,400건, 진료 8,632건, 증거채취 2,876건, 진술녹화 2,273건, 피해자조서작성 5,839건등을처리하였다. 특히, ONE-STOP 지원센터를통해신분노출에대한부담으로법적대응에소극적이던피해자들이보다적극적으로피해에대응할수있게된점은매우고무적이다. 원스톱지원센터는일본에서도성폭력피해자지원을위한우수제도로보도되고있으며, 미국등여러국가에서견학을위해방문할만큼여성 아동범죄피해자보호를위한최적의모델로평가받고있다 ( 경찰청, 2009 경찰백서, 2010). < 표 Ⅲ-22> ONE-STOP 지원센터운영실적 ('09 년 ) 피해유형별방문자수지원내용 ( 건 ) 계성폭력가정폭력 학교폭력 성매매기타계상담진료증거채취 진술녹화 피해조서 10,471 7,140 2,348 177 116 690 41,020 21,400 8,632 2,876 2,273 5,839 * 출처 : 경찰청 (2010). 2009 경찰백서. 서울 : 경찰청. 208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10)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지킴이활동 2007년 12월안양초등학생납치 성폭력 살인사건과 2008년 3월일산초등학생납치미수사건등아동을대상으로한강력범죄가연달아발생하면서국민들의불안이크게고조되었다. 이에경찰에서는아동보호에대한사회적공감대를형성하여놀이터 통학로등에서의아동안전을확보하기위해지역사회와경찰이함께하는아동안전지킴이집과아동안전지킴이제도를도입하게되었다 ( 경찰청, 2009 경찰백서, 2010). (1) 아동안전지킴이집 2008년 4월경찰은초등학교통학로주변에있는문구점 약국 편의점등 2만 4천여개소와연계하여아동안전지킴이집운영을시작하였다. 2009년에는시행초기홍보 관리등일부추진상의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지킴이집로고를상표출원 ( 업무표장 ) 하여홍보효과를제고하였으며, 편의점협회 ('09.2월 ) 대한약사회 ('09.5월 ) 와각각운영협약을체결하여신뢰할수있는업소를지킴이집으로위촉하고각업주를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는등내실을기하였다. 전국적으로 24,000여개소의아동안전지킴이집이아동보호활동을전개하고있으며, 2009년부터는지킴이집의사각지대를보완할수있는 아동안전수호천사 를도입하였다. 야쿠르트여사, 집배원, 태권도사범, 모범택시기사등 15,000여명을아동안전수호천사로위촉하였으며, 상가가부족한골목길, 농어촌지역등지에서활동하고있다. 한편, 지킴이집전담경찰관을지정하여반기별 1회 FTX 및실태점검을실시하였으며, 매년말에는아동안전지킴이집지정의적정성여부에대해재심사를실시하고있다. 또한, 경찰청 '182 실종아동찾기센터 ' 에지킴이집관리지원팀을신설하고 2009년에구축한문자메시지전송시스템을활용하여전국지킴이집에대해정보제공및현장의견을수렴하는등아동과학부모 업주를상대로한만족도 인지도설문조사를실시하여치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209
안정책에반영하고있다. 아동교육용홍보애니메이션 (DVD) 을제작하여전국초등학교및유치원에배부 (1,000개) 하여교육자료로활용토록하였으며, 범죄예방교실을개최하여아동안전지킴이집의취지를홍보하고이용방법등을교육하였다. 아동보호관련지식 정보를공유하기위해여성청소년관련소식지를제작하여전국지킴이집에배부하는등아동보호에대한공감대를형성하였다. 지방경찰청별로도가방 알림장 시계등아동친화적홍보물을배부하거나 LED 전광판 지역신문 캠페인등을홍보에활용하는등제도에대한아동및학부모의이해를높이기위하여노력하였다. 아울러범인검거등에기여한우수업주에대한감사장과포상금을수여하고현장간담회등을통해기념품을전달하는등지킴이집운영자들의사명감 자긍심을고취하기위한노력도병행하였다. 아동안전지킴이집운영이후 2009년까지성추행범등아동대상범인 54명을검거하고 640여명의아동을보호하는등가시적인성과를거두었다. 이와함께 2008년 9월, 총리실주관의정부합동현장점검에서 지역특성에맞는다양한운영으로단시간내효과있는아동보호제도로정착되었다 는평가를받은데이어, 초등학교국정교과서등에지킴이집내용게재가추진되는등아동보호를위한지역사회의핵심적제도로자리잡아가고있다 ( 경찰청, 2009 경찰백서, 2010). < 표 Ⅲ-23> 아동안전지킴이집운영성과 ('08. 4. 14~'09. 12. 31) 범인검거 지원활동실적 범죄예방및보호실적 계 납치 유인범 성추행범 강도 갈취범 폭력사범 기타사범 계 폭력예방 실종예방 비행선도 기타 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 30 54 2 2 7 7 13 29 4 9 4 7 432 640 78 122 122 127 94 192 138 199 * 출처 : 경찰청 (2010). 2009 경찰백서. 서울 : 경찰청. 210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2) 아동안전지킴이활동 아동을범죄로부터보호하기위해대한경우회 노인회원중 1,010명을선발하여아동안전지킴이로위촉하였다. 2008년 11개경찰서에서시범운영을거친후그효과가인정되어 2009년 3월 2일부터전국대도시 101개경찰서로확대하였으며, 지킴이들에게위급상황시조치요령을교육하고명확한임무를부여하는등체계적으로관리하였다. 지킴이는책임감과사명감을가지고하교시간에학교주변 놀이터등을순찰하고신고접수된사건에출동하는등부족한경찰인력을보완하고있다. 2009년한해아동안전지킴이활동으로길을잃은아동을신속하게지구대에신고하여 242명의아동실종을예방하는등총 28,308명의아동을보호하는성과를거두었다. 2009년 9월지킴이운영지역의학부모 교사 아동 경찰관등 17,249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 전반적으로아동안전지킴이에대한인지도가향상된것을확인할수있었고, 설문자대부분이 놀이터주변등에서의지킴이순찰활동이지속되어야하며운영지역및인원확대가필요하다 고답변하는등제도에대한공감대가확산된것으로나타났다. 2010년에는아동안전지킴이를전국 174 개경찰서 1,740명으로확대하고, 홍보관련우수시책공모등을통하여운영을내실화할계획이다 ( 경찰청, 2009 경찰백서, 2010). < 표 Ⅲ-24> 아동안전지킴이집운영성과 ('09. 3. 2~12. 31) 범죄예방및보호실적 범인검거 지원활동실적 소계 폭력예방 실종예방 비행선도 기타 ( 교통사고예방등 ) 소계 성폭력범 강 절도범 폭력사범 기타사범 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 12,642 28,298 1,067 2,417 212 241 4,749 9,679 6,614 15,960 6 10 3 3 0 0 1 3 2 4 * 출처 : 경찰청 (2010). 2009 경찰백서. 서울 : 경찰청.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211
11) 실종아동등가출인찾기시스템 2005년 12월 1일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 이하실종아동법 ) 이시행되면서 14세미만아동및정신지체장애인을 ' 실종아동등 ' 으로관리하고있으며, 경찰청예규로 실종아동등 가출인업무처리규칙 을제정하여치매노인역시실종아동등에준하여처리하고있다. 2009년실종아동등신고건수는 14세미만아동이 9,240건으로소폭감소 (-2.4%) 하였으나, 정신지체장애인은 5,564건, 치매노인은 5,659건으로전년대비각각 14.4%, 33.3% 증가하였다. 그러나유괴 실종경보시스템운영, 유전자검사및보호시설일제수색등적극적인대처를통해 2009년발생한전체실종아동등중 99% 이상을발견하였다. < 표 Ⅲ-25> 실종아동등발생및처리현황 구분 8세이하아동 9~14세미만아동정신지체장애인치매노인발생미발견발생미발견발생미발견발생미발견 '07년 2,206 1 6,396 1 7,239 18 4,118 16 '08년 1,710 1 7,760 0 4,844 22 4,246 22 '09년 2,062 3 7,178 30 5,564 147 5,659 42 * 출처 : 경찰청 (2010). 2009 경찰백서. 서울 : 경찰청. 2009년가출인신고건수는 55,714건으로전년대비 1.9% 증가하였으며, 14세이상 19세이하청소년은 15,118건, 20세이상성인은 40,596 건으로집계되었다 ( 경찰청, 2009 경찰백서, 2010). 12) 유괴 실종경보시스템운영 2007 년 3월제주에서발생한 9세여아유괴 살해사건으로아동범죄에대한국민의불안감이급속도로확산되면서이에대한대책으로미국의긴급공개수배제도인 ' 앰버경보시스템 (Amber Alert System)' 을 2007 년 4월아시아최초로도입하였다. 212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유괴 실종경보시스템은아동실종및유괴사건등이발생할경우 TV 라디오방송, 도로 지하철전광판, 휴대전화 인터넷등을활용하여신속하게상황을전파하여신고 제보를유도하는시스템이다. 2007 년 4월 9일국토해양부 서울시와협약체결이후, 현재까지방송 신문사, 이동통신사, 인터넷기업, 금융기관등총 46개기관이경보시스템에참여하고있다. < 표 Ⅲ-26> 유괴 실종경보시스템참여매체현황 구분 협약매체 (46) 방송사 (7) KBS KKTV MBN IPTV(3) CBS 공공기관 (2) 국토해양부서울시 신문사 (23) 이동통신 (3) 경향 국민 내일 동아 매경 서울 세계 연합 조선 SKT 중앙 한국한경 헤럴드 고뉴스 KTF 뉴시스 한겨레민중의소리 LGT 파이낸셜뉴스 한국국정일보 노컷뉴스 스포츠한국 시티신문 인터넷 (6) 네이버네오위즈다음 야후네이트 파란 은행 (5) 국민 신한농협 우리기업 * 2009년방송사 4개, 신문사 5개참여, 46개로확대운영 * 출처 : 경찰청 (2010). 2009 경찰백서. 서울 : 경찰청. 경보시스템운영결과 2007년 4월 ~2009년 12월간총 235건의경보를발령하여총 149명을발견하였다. 향후, 경보효과극대화를위해공공전파성이큰매체와추가협약을추진하고전광판활용및방송사등의홍보를통해대국민관심을유도해나갈방침이다 ( 경찰청, 2009 경찰백서, 2010). 13) 실종아동등프로파일링시스템 실종아동등프로파일링시스템은실종아동등 가출인및신원불상변사자와관련된자료를데이터베이스 (DB) 화한것으로, 대상자가발생 발견되었을경우신속한업무처리를위해 2008년 3월도입되었다.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213
2009년에는경찰청실종아동등신고접수자료 ( 찾는자료 ) 와보건복지부보호시설무연고자자료 ( 보호자료 ) 간전산시스템연계를완료하였으며, 이를통해경찰청실종아동등 가출인, 변사자자료와보건복지부무연고자자료의상호비교분석및추적이가능해지면서실종아동등발견시간이단축된것은물론, 실종아동등관리의사각지대를최소화하였다. [ 그림 Ⅲ-51] 프로파일링시스템체계도 * 출처 : 경찰청 (2010). 2009 경찰백서. 서울 : 경찰청. 2009년도실종아동등의가족복귀를위하여보호시설및정신의료기관등실종아동등의유입이예상되는모든시설을대상으로총 4회에걸쳐전국일제수색을실시하여아동 282명, 정신지체장애인 227명, 치매노인 149명등총 658명을발견하였다. 또한, 실종아동찾기시스템의과학화를위해 2004년부터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실종아동유전자은행을설치하는등 유전자활용실종아동등찾기사업 을추진하여 2009년까지총 214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21,804명 ( 실종아동등 20,487명, 보호자 1,317명 ) 의유전자 D/B를구축하였으며, 유전자검사를통해 153명의신원을확인하여보호자에게인계하였다. 실종아동등에대한예방및국민관심도를제고하기위해실종아동등예방홍보리플릿, 실종아동찾기센터신고전화홍보스티커등을제작 배부하고장기실종아동수배전단지를배포하는등홍보활동을강화하고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실종아동전문기관, 국정홍보처, 국회방송등유관기관및시민단체등과네트워크를구축하여실종아동관련정보를공유하고협력체제를강화하였다. 앞으로도방송등을활용한지속적인실종아동찾기캠페인을통해향후실종아동등발견율을높일수있도록노력할것이다 ( 경찰청, 2009 경찰백서, 2010). 14) 아동안전보호협의회 아동안전보호협의회는경찰서장소속하에각종봉사 협력단체장들을위원으로구성하여지역내아동안전보호활동의체계적통합관리를통한지역공동대응체계를구축하기위한협의체다 ( 일간연예스포츠, ' 아동안전보호협의회발대식과위촉식개최 ', http://www.esportsi.com, 2009. 11. 30. 검색 ). 행정안전부는 2010년아동안전보호협의최를 244개로확대하여아동대상범죄예방활동을강화한다. 또한청소년대상성범죄자 (835 명 ) 에대해 1:1 전담경찰제를실시한다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2010년업무계획. 2009). 15) 소년범조사시전문가참여제 소년범조사시전문가참여제 란소년범의조사과정에범죄심리사등전문가가참여하는제도로, 가정 학교환경등 43개비행촉발요인과공격성 반사회성등 344개인성평가항목을심층분석하여그결과를바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215
탕으로소년범의선도및재범가능성을판단하여전문적인선도프로그램과연결시켜주는시스템을말한다. 2003년 2개경찰서에서시범운영이후, 2004년 5개경찰서, 2005년 45개경찰서, 2006년부터 2008년에는 52개경찰서, 2009년에는 60개경찰서로확대운영중이다. < 표 Ⅲ-27> 소년범조사시전문가참여제연도별운영현황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운영관서 ( 개소 ) 2 5 45 52 52 52 60 참여소년범 ( 명 ) 55 331 1,320 3,958 5,675 6,266 5,507 전체소년범 ( 명 ) 96,697 86,861 83,477 90,628 115,661 123,044 118,058 참여비율 (%) 0.05 0.38 1.6 4.4 4.9 5.1 4.7 * 출처 : 경찰청 (2010). 2009 경찰백서. 서울 : 경찰청. 2003년 9월부터 2005년 7월까지조사과정에전문가가참여한소년범 386명에대하여재범여부를확인한결과, 전문가가재범가능성이높다고판단한고위험군소년범의재범률은 40% 로저위험군소년범의재범률 4.5% 보다높게나타나는등재범예측의정확성이입증되었다. 이에 2007 년부터는 학교폭력자진신고기간 운영시가해학생조사에전문가참여제를적극활용하고있으며, 전문가의분석결과를기준으로저위험군학생은사랑의교실과연계하여경찰단계에서선도교육을받도록하는한편, 고위험군학생은재범방지를위해법원 검찰이운영하는선도프로그램에연결해주고있다. 2009년에는전체소년범의 4.7% 에해당하는 5,507명만이전문가참여조사를받았으나, 앞으로더많은소년범이전문가의과학적인분석을바탕으로한선도교육을받을수있도록전문가참여제를연차적으로확대해나갈예정이다 ( 경찰청, 2009 경찰백서, 2010). 216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16) 청소년상담교실및사랑의교실운영사업 경찰은청소년들의고민이나애로사항을직접면담이나전화상담을통해문제를해결해주고있으며이를위해전국경찰관서에 청소년상담교실 을설치 운영하고있다. 또한, 컴퓨터에친숙한청소년들이쉽게접근할수있는 ' 사이버상담제도 ' 를운영하고있다. 2009년한해동안경찰관 6,357명, 민간자원봉사자 1,031명이활동하여 29,995명의청소년을상담하였다. < 표 Ⅲ-28> 청소년상담교실운영실적 ( 단위 : 회 )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상담횟수 18,827 14,514 13,787 18,671 21,751 31,226 26,734 30,925 31,278 29,995 * 출처 : 경찰청 (2010). 2009 경찰백서. 서울 : 경찰청. 아울러해마다각급경찰관서별로 ' 범죄예방교실 ' 을운영하여경찰관이직접학교를방문, 청소년들이범죄로부터스스로를방어할수있도록다양한범죄예방교육을하고있다. 2009년에도전국 13,233개초 중 고등학교학생 5,097,863명을대상으로지역실정에맞는다양한교육을실시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에시청각교재를활용하는등교육효과를높였으며교육을통해중 고등학생들에게청소년범죄의심각성과폐해를인식시키는데기여하였다. 소년범의재범을방지하기위해전국지방경찰청별로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종합사회복지관등과협조하여 ' 사랑의교실 ' 을운영하고있다. 사랑의교실은비행 불량소년, 중 고등학교의문제학생등에대한인성교육을통해소년범의비행예방활동을하고있으며, 2009년에는전국 32개청소년전문교육단체에서총 6,837명을대상으로 1,110회의교육을실시하였다.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217
< 표 Ⅲ-29> 사랑의교실운영실적 ( 단위 : 회 ) 구분 '00 년 '01 년 '02 년 '03 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상담횟수 287 231 272 137 137 238 153 132 445 1,110 참가인원 9,598 7,557 7,249 6,456 5,300 5,787 5,577 5,883 7,630 6,837 * 출처 : 경찰청 (2010). 2009 경찰백서. 서울 : 경찰청. 최근학업에대한부담감이나가정불화등을이기지못하고가출하는청소년이늘어가고있다. 가정과학교를벗어난청소년들은상대적으로쉽게범죄와접하게된다. 경찰은가출청소년이주로배회하는대도시의주요역 터미널 유원지등에경찰관 관련단체등상담요원을배치하여가정및신상상담을실시하고있다. 가출청소년을조기에발견해서보호및귀가조치를하는한편, 숙식해결을위해주로찾아가는주유소, 무허가숙박업소등에대해서도수시로점검하고있다. 특히, 학기초, 방학기간, 수능시험전 후, 연말연시등청소년들의탈선이우려되는시기에는 청소년유해환경단속및청소년선도 보호활동 등을강화하고있다 ( 경찰청, 2009 경찰백서, 2010). 17) 학교폭력예방및근절활동 경찰은 2005년초고교연합폭력서클이주도한여중생집단성폭력등학교폭력사건을계기로교육과학기술부등관련부처, 민간전문가들과연계하여종합적인학교폭력예방및근절정책을수립 추진하여왔다. 218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연도 구분 기간 < 표 Ⅲ-30> 학교폭력자진신고기간운영실적 폭력서클해체 ( 개 ) 개해학생처리 ( 명 ) 가해학생인원 자진신고 ( 명 ) 단속및피해신고 ( 명 ) 조치가해조치학생불입건입건소년부송치등인원입건소년부송치등 '05년 3.4~5.31 794 11,205 8,610 8,429 181-2,595 1,912 683 '06년 3.13~5.31 270 9,071 4,088 3,535 311 44 4,983 4,099 884 '07년 3.12~6.11 211 14,266 7,059 6,471 448 140 7,207 6,387 820 '08년 6.2~8.31 225 13,614 7,515 6,901 498 116 6,099 5,041 1,058 '09년 3.16~6.15 126 11,579 5,682 4,348 931 403 5,897 5,074 823 * 출처 : 경찰청 (2010). 2009 경찰백서. 서울 : 경찰청. 특히, 학교폭력이음성화된원인이피해학생들이가해학생들의보복이두려워서신고를기피하기때문이라는분석에따라 2005년부터매년신학기초 3개월간 ' 학교폭력자진신고기간 ' 을운영하고있다. 경찰청주관으로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등 6개관련부처가합동담화문을발표하고신고기간을공동으로운영하고있으며, 가해학생중자진신고한경우와피해신고로확인된경미초범은경찰단계에서선도를조건으로불입건후선도전문기관과연계하는등처벌하지않고있다. 또한, 피해신고학생은비밀보장과함께담당경찰을서포터로지정하는등보호활동을전개하고있다. 그결과피해학생들이경미한피해에도적극적으로신고하는등학교폭력문제가양성화되었고학교폭력을자진신고한가해학생에대한 ' 선도조건부불입건제도 ' 가정착되었다. 또한, 학교폭력의주요원인이었던폭력서클이자진해체를통해대부분와해되는등상당한성과를거양하였다 ( 경찰청, 2009 경찰백서, 2010). 18) 명예경찰소년단운영 명예경찰소년단은경찰, 학교, 선도단체의유기적인협조하에청소년스스로가각종범죄및제반사고로부터자신을보호할수있는능력을배양하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219
고봉사활동과교통질서등기초질서의식을함양시키기위해초등학교 4 5 6학년생중에서선발한다. 명예경찰소년단은자라나는청소년들에게꿈과희망을주고경찰과의만남을통해경찰에대한친밀감및자긍심을고취시키며자치단체, 청소년선도단체및교육기관등과유기적인협조체계를구축함으로써청소년의건전한육성을도모하는데그의의가있다. 명예경찰소년단은전국초등학교 4 5 6학년생을대상으로인성이바르고학교생활이타학생의모범이되며학업성적이우수하고명예경찰활동에의욕이있는희망자중학교장의추천을받아경찰서장이위촉하고있다. 경찰청은명예경찰소년단운영전반에대하여지도및관리감독을하고지방경찰청은유관기관과협의를통해운영및관리, 명예경찰소년단행사기획및진행, 경찰서활동실적평가및관리를맡고있다. 경찰서에서는명예경찰소년단및지도교사위촉, 경찰서단위유관기관과협의운영및관리, 명예경찰소년단의기본 특별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1999년 10월 18일서울지방경찰청명예경찰포돌이 포순이소년단을발대한것을시작으로 1999년 12월 3일경찰청에서명예경찰소년단전국확대육성계획을수립하여 2000년 3월 9일전국총 4,051개교 22,260명의학생들이명예경찰소년단으로써첫발대식을거행하였다. < 표 Ⅲ-31> 명예경찰소년단현황 ('09 년 ) ( 단위 : 개, 소 ) 실시학교 ( 개소 ) 명예경찰소년단 ( 명 ) 소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소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153 2,097 56 0 24,323 23,979 344 0 * 출처 : 경찰청 (2010). 2009 경찰백서. 서울 : 경찰청. 2000년 11월 4일에는명예경찰소년단선발대상을기존초등학교에서전국중 고등학교로확대하였다가 2008년부터관심과인기가높은초등학교를중심으로재편성하였으며, 2009년 12월현재전국 2,153개교 24,323명의명예경찰소년단이활동하고있다. 220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명예경찰소년단의활동프로그램은기본프로그램과특별프로그램으로구분할수있다. 기본프로그램으로는각급경찰서에서명예경찰소년단을대상으로태권도, 유도, 합기도및심신건강증진종목중한가지를실시하는명예경찰무도학교와명예경찰소년단이학교폭력에대하여지도교사및경찰관에게신고토록하는학교폭력방지활동을들수있다. 또한, 왕따 불우학생및저학년어린이도와주기, 교통캠페인및질서운동, 경찰서방문및견학이있으며 112순찰및도보순찰을경찰관과함께하는현장체험활동등이있다. 특별프로그램으로는지방경찰청및각경찰서에서지역실정에맞게개발한유적지답사, 불우시설봉사활동등이있다. 방학기간인 7~8월에는극기훈련, 민속놀이, 환경보호캠페인, 수상안전 교통수신호교육및여름파출소현장체험등다채로운프로그램으로구성된여름캠프가운영되고있다. 겨울에는등반대회, 청소년선도등을통한경찰관합동근무, 불우이웃돕기, 봉사활동등으로구성된동계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 표 Ⅲ-32> 명예경찰소년단수련활동실적 ('09년) ( 단위 : 회, 개교, 명 ) 무도학교 경찰서견학및체험 수련프로그램운영 회 개교 명 회 개교 명 회 개교 명 59 241 1,848 445 1,763 17,057 107 656 4,640 * 출처 : 경찰청 (2010). 2009 경찰백서. 서울 : 경찰청. < 표 Ⅲ-33> 명예경찰소년단선도활동실적 ('09 년 ) ( 단위 : 회, 개교, 명 ) 학교폭력방지활동 교통캠페인등봉사활동취약지역신고순찰회개교명회개교명회명개교지도교사 친구맺기 명예경찰 대상자 3,543 2,850 37,303 867 917 9,443 102 208 3,830 2,672 476 655 * 출처 : 경찰청 (2010). 2009 경찰백서. 서울 : 경찰청.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221
2009년 7월에는경찰청주관으로경찰대학에서수도권지역명예경찰소년단단장 120명이참가한하계캠프를실시하였고, 12월에는우수명예경찰소년단을선발하여국토최남단인마라도와해안경비대등제주도일대에대한하반기국토순례현장체험을실시하였다 ( 경찰청, 2009 경찰백서, 2010). 19) 생활안전사고예방강화 행정안전부는 2010년업무보고에서안전사고사망률을 2015년까지안전선진국 (OECD 15위이내 ) 수준으로감축하겠다고발표했다. 교통사고부분에서최근 3년평균보행사망자 2,294명에서 '10년 1,800 명이하로 20% 감축하겠다는목표를밝혔다. 이를위해주택가등생활도로속도제한 (30km/h) 을시범운영하여 교통사고사망자절반줄이기프로젝트 적극추진하기로했다. 또한보도설치, 무단횡단방지시설등교통안전시설확대 (666개소지원 ) 하고, 어린이 노인보호구역내과속방지턱, 무단횡단방지시설확층하기로했다. 화재부분에서최근 3년인명피해평균 446명에서 '10년 402명이하로 10% 감축을목표로하고있다. 진입로확보를위해주 정차단속권확대 ( 특 광역시 16개시 도 )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등취약가구무료안전점검, 노후시설의개 보수 ('07~'12년 364천가구목표, '10년 43,695가구지원 ( 국비 13억원 )) 를지원한다. 놀이시설의안전사고건수를최근 3년평균 479건에서 408건이하로 '10년 15% 감축할방침이다. 놀이시설 (55,800개) 의안전점검강화 ( 시설 사고현황, 안전검사등종합관리 ) 하고, 시설설치검사비용을지원하며 (1,100여개소), 안전관리시스템을개발 운영한다. 또한희망근로등을활용하여안전요원배치할것이다. 물놀이로인한인명피해가최근 3년 148명이었는데이를 '10년 61명이하로줄일계획이다 (59% 감축 ). 취약지역에안전장비및안전요원확충 222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 취약지역 : 666 73걔소 ) 하고, 119 시민수상구조대운영 (400개소) 하며, 유 도선및수상레저시설에대한안전점검을강화한다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2010년업무계획, 2009). 20) 외국인주민에게편리한생활환경조성 행정안전부는외국인주민 (1,106,884명) 에게편리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해다국어표지판설치, 교육 의료 복지등생활안내자료를제공하고자원봉사단체 학교등과연계하여도우미프로그램을운영하기로했다. 또한 외국인범죄피해신고센터 를운영 (347개경찰관서 ) 할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2010년업무계획, 2009). 21) 다문화가족의안정적정착지원 행정안전부는다문화가족 (167,090 명 ) 의안정적정착을지원하기로했다. 한국어 문화교육 ( 주민자치센터 ), 의료지원 ( 보건소 ) 등을강화하고, 다문화가족의안정적생활을위한직업훈련등을지원한다. 다문화가족에대한직업훈련, 취업알선, 희망근로참여, 공무원채용 ( 통 번역등 ) 등을확대할계획이다. 또한다국어민원서비스를제공 ( 운전면허, 의료분야등 ) 하고, 다문화마을 ( 외국인주민집중거주지역 ) 의생활환경을개선할것이다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2010년업무계획, 2009). 아울러행정안전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등 4개부처는 6.9( 수 ) 정부중앙청사에서업무협약 (MOU) 을맺고, 그동안각부처별로실시하던다문화가족에대한한국어교육을표준화하고교육이수자에대한혜택도동등하게부여하기로했다. 지금까지다문화가족에대한한국어교육은교육이수자에게국적취득시면접심사면제와국적취득심사기간단축의혜택이부여되는법무부의사회통합프로그램교육 (76개기관지정 ) 과여성가족부산하다문화가족지원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223
센터 (171 개소 ) 의교육, 시 군 구에서실시하는일반한국어교육등각기관별로별도로이루어져왔다. 이에따라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시 군 구의한국어교육은이수하더라도사회통합프로그램에따른국적취득시혜택을받지못하는불편이있었고, 교재와교육과정도통일된기준없이교육기관에따라다르게운영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국적취득시혜택이부여되는교육기관이 76개소에서약 300여개소이상으로대폭늘어나게되어결혼이민자등다문화가족이거주지에서쉽게우리말을배우고교육이수에따른혜택도폭넓게누리게되어한국사회적응과정착이앞당겨지게된다. 이와함께한국어교육전문기관인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이교육대상자의특성에맞는맞춤형표준교재와교육과정을개발 보급하고강사양성도적극지원하게되어교육내용도한층체계화되고충실해질전망이다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다문화가족한국사회적응, 쉽고빨라진다 ', 2010. 6. 9일자 ) 22) 북한이탈주민자립 자활기반마련 행정안전부는북한이탈주민 (17,713명 ) 의자립 자활기반을마련하기위해기업체기술습득위탁교육, 재배농법전수, 창업지원등을지원하고, 종교, 사회단체등과결연을통해사회적응을지원한다. 이를위해한가족결연사업 ( 부녀회, 이북5도민등 ), 정착도우미 ( 자치단체, 자원봉사자 ) 등을확대할계획이다. 또한건강검진및의료비감면 ( 협약의료기관 ) 지원을실시하고, ' 건강지킴이 ' 의료협약을확대 (186 215개경찰관서-의료기관 ) 한다. 자치단체의추진체계구축을위해전담부서를설치하여민관협의체를구성하도록한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적응센터등 ). 지원매뉴얼등표준서비스모델을마련하여자치단체에제공한다. 자치단체업무평가를반영하여우수기관에는포상하는등보건복지부 통일부등관계부처사업이지방현장에착근되도록적극지원할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2010년업무계획, 2009). 224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7. 통일부 정부는지난 2009년 7월말북한이탈청소년들의초기적응교육강화, 정규학교맞춤형교육내실화, 학교밖북한이탈청소년들을위한교육지원확대, 종합적인교육지원체제구축등탈북청소년의입국초기부터사회진출까지체계적으로교육을지원하기위한기본방침을확정하였으며 45), 이에통일부본부의통일정책실정착지원과와통일부소속기관인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하나원 ) 에서아동및청소년관련업무를추진하고있다. [ 그림 Ⅲ-52] 통일부조직도 * 출처 : 통일부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2010. 9. 30. 검색 45) 통일부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2010. 9. 30. 검색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225
< 표 Ⅲ-34> 통일부담당부서별주요정책및사업 46) 통일정책실 담당부서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하나원 ) 주요정책및사업 - 북한이탈주민관련정책의수립및종합ㆍ조정, 북한이탈주민의학력인정및취학ㆍ편입학등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중청소년의보호및자립지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하나원 ) 운영의지도ㆍ감독, 북한이탈주민거주지적응교육및지방자치단체사후관리종합ㆍ지원등 - 보호대상자의사회적응교육및직업훈련, 생활관리및지도, 법적지위확보및거주지편입의지원, 보호대상자에대한지원기관및민간지원단체와의협조, 보호대상자의시설수용및기초조사 분류 등록, 보호대상자의보호 관리, 북한이탈주민과관련한정착지원시설의유지 관리 1) 하나원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및제 2 하나원건립 국내입국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1997. 1. 13 시행 ) 에의해설치 운영되고있는하나원에서사회적응교육과주거알선, 가족관계등록창설, 정착금등우리사회구성원이되기위한초기정착지원을받게된다. 1999년하나원개원이후 2010년 6월까지 17,000여명이사회적응교육과정을수료하였으며, 2010년 1월기준하나원수용능력은 1,000명 ( 안성본원 750명, 성남, 시흥, 양주분원 250명 ) 으로, 증가하는북한이탈주민의동시수용능력을 50% 증가시키기위하여통일부에서는강원도화천에제2 하나원을 2011년착공할계획이다. 46) 부처홈페이지참고하여본문항목위주의일부사업관련부서만정리함. 226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 그림 Ⅲ-53] 하나원조직도 * 출처 : 통일부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2010. 9. 30. 검색 사회적응교육프로그램은북한이탈주민의정서안정, 문화적이질감해소, 경제적자립에중점을두고 2008년까지 8주과정으로편성 운영되어오다가 2009년부터는사회적응강화를위하여교육기간을 12주 420시간으로확대운영하고있다. 사회적응교육기간중에는전문인력을확보하여심리상담실, 진로상담실, 하나의원 ( 내과, 치과, 한방과, 정신과 ) 을별도로운영하고있으며, 전문교육이필요한분야는외부강사초빙교육을실시하고, 많은종교및민간단체와자원봉사자를활용하고있다. 또한교육효과제고를위하여성별, 연령별특화교육을실시하고자성인남성만을대상으로하는하나원분원을설치하거나, 아동및청소년을위한교육을실시하고있다. [ 그림 Ⅲ-54] 하나원사회적응교육프로그램 * 출처 : 통일부 (2009). 2009 년통일백서. 서울 : 통일부.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227
북한이탈주민의 10% 정도를차지하는 10대북한이탈청소년들중일부는남북한간이질화된문화와탈북과정에서의학업중단등으로학교생활적응에어려움을겪고있다 47). 이에북한이탈청소년들은하나원내하나둘학교나인근의삼죽초등학교및탈북청소년특성화학교인한겨레중고등학교에위탁되어초기적응교육을받으며, 그밖에민간단체에서운영하는북한이탈청소년보호시설및대안학교에서지원을받는다 ( 통일부, 2009년통일백서, 2010; 통일부, 통일부 2010년업무보고. 2010; 통일부홈페이지. 부처뉴스. http://www.unikorea.go.kr. 2010. 9. 30. 검색 ). 2) 하나둘학교 비정규인하나둘학교는 ( 사 ) 남북문화통합교육원의운영지원을받아 2001 년 2월부터하나원에설치되어탈북청소년들을대상으로남한사회적응교육을실시하였으나자체교육과한겨레중고등학교 ( 탈북청소년대안학교 ) 위탁교육을반복하면서불안정하게운영되어왔다. 그러나한겨레중고등학교위탁교육을중단하고하나원제1교육관을전면개보수하여 2009년 9월 30일하나둘학교를개교하게되면서청소년전일제교육을실시하고있다. 하나둘학교에서는만 19세이하하나원입소교육생을유아반, 유치반, 초등반, 청소년반으로편성하여 3개월간심리안정, 정서순화, 학습능력배양, 사회적응등을교육한후학력심사를거쳐일반학교로편입시킨다. 2009년 9월기준교육생은유아반 23명, 유치반 9명, 초등반 42명, 청소년반 53명이며, 교육프로그램을진행하는교사는유치반방과후교사 1 명, 초등반방과후교사 2명, 청소년반 7명 ( 교육과학기술부 2명, 무지개청소년센터 5명 ) 이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 청소년백서, 2010;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홈페이지, https://www.hub4u.or.kr, 2010. 9. 30. 검색 ; 통일부보도자료. ' 하나원하나둘학교개교기념식개최 '. 2009. 9. 29 일자 ). 47) 2008 년도에입국한만 10 세이상 19 세이하의북한이탈청소년들은 254 명이다. 228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하나원재원중하나원퇴소거주지정착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초기진로이해 라포형성 라포형성 생활현황파악증진 문화이해 일상생활적응강화 지역자원연계 정착불안해소 하나원재원청소년방문교육 ( 월 1 회, 4 시간 ) 청소년반전일제협력 (2009.9 교사 5 명파견 ) 초등유치방과후교육 ( 교사 3 명, 주 5 일, 2 시간 ) 주말방문교육 (2 시간 ) 하나원재원청소년배교문화체험학습 ( 월 1 회, 1 박 2 일 ) 사회입문프로그램 ( 격월 1 회, 8 시간 ) [ 그림 Ⅲ-55] 단계별정착초기교육프로그램운영 거주지방문교육 ( 월 5 개지역 )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09). 탈북학생의교육실태및지원방안연구. 3) 초등학교특별학급 ( 삼죽초등학교 ) 2000년 2월부터하나원에입소한탈북초등학생들은인근에위치한삼죽초등학교 ( 정규 ) 에특례입학하여 3개월간위탁교육을받고있다. 삼죽초등학교는 2001년교육인적자원부지정 ' 북한이탈학생적응연구학교 ' 로써교육과정개발이지원되었고, 특별학급 1학급을신설하였다. 특별학급은 2005년이후 3학급 48) 으로증설운영되고있으며, 2009년에서 2011년까지교육과학기술부요청연구학교로지정되어 ' 북한이탈유 초등생입국초기교육지원방안연구 ' 를추진하고있다. 48) 모란반 (1~2 학년 ), 도라지반 (3~4 학년 ), 해당화반 (56 학년 ) 으로운영되고있다.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229
교육과정에서국어, 도덕, 사회과중심의특별학급통합교과인 ' 우리는하나 ' 를최초개발하여활용하고있으며, 기초수학과국어교육을실시한다. 또한월 2회의목요체험학습과연 5회의가정문화체험, 컴퓨터교육, 미술치료를진행하고있다. 2010년 3월까지 (135기) 삼죽초등학교에서교육을받은후정착지학교로전출한학생은총 792명으로이들의 60% 이상은서울, 인천, 경기도등의대도시로전출하였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 청소년백서, 2010;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홈페이지. https://www.hub4u.or.kr. 2010. 9. 30. 검색 ). 4)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하나원이후거주지에서의체계적인지원프로그램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 (2009. 1. 31 개정 ) 에 ' 거주지적응교육 ' 조항을신설하여하나센터운영에관한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최초의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인하나센터는 2009년 3월서울북부공릉종합사회복지관, 경기서부덕유사회복지관, 대구북한이주민지원센터를시작으로 6곳에서시범운영을실시한후점차확대하여 2010년 10월기준전국 30개소가 42억원의예산으로운영되고있다 49). 하나센터는통일부-광역지자체-민간단체가협력체계를구축하여지역내정착지원구심체역할을수행하는기관으로, 북한이탈주민은거주지편입후 3주간체계적인지역안내등의초기집중교육과 1년간밀착된사후관리서비스를제공받는다. 정부는하나센터의내실있는운영을통해실제정착현장인거주지에서의정착지원서비스를더욱강화해나갈계획을가지고 2010년에센터운 49) 16개시 도별지정현황 ( 총 30개소 ): 서울 (4), 경기 (6), 인천 광주 강원 충남 경북 경남 (2),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충북 전북 전남 제주 (1) 230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영을위한전문상담사 100명을육성하고, 찾아가는상담서비스를제공할예정이다 ( 통일부, 통일부 2010 년업무보고, 2009; 통일부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2010. 9. 30. 검색 ). [ 그림 Ⅲ-56] 북한이탈주민지원종합체계도 * 출처 : 통일부. 보도자료. ' 거주지정착지원기관 ' 하나센터 ' 개소 '. 2009. 3. 25 일자. 5) 일자리중심북한이탈주민토탈케어정보시스템구축 2010년통일부가남북관계주요전략목표로생산적인도주의실현을내세움에따라일자리중심북한이탈주민토탈케어 (Total Care) 를주요추진과제로삼았다. 이에북한이탈주민이 ' 하나원에서가정까지 ' 정착하는경로전과정을관리하여거주지편입후정착상황의체계적관리기능을확충하려는토탈케어정보시스템을구축하고있다. 또한북한이탈주민후원회내에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231
' 북한이탈주민연구지원센터 ' 를설치하여, 북한이탈주민의정착실태에대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조사및연구를지원할계획이다. 연구지원센터에서는연구용역을통한연구과제를수행하고, 학술행사를통한연구커뮤니티운영으로민간연구활성화를도모하며, 연구DB를구축하여정부와민간에지원하게된다 ( 통일부, 통일부 2010년업무보고, 2009;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홈페이지, http://www.dongposarang.or.kr. 2010. 9. 30. 검색 ). [ 그림 Ⅲ-57] 취업지원체계도 * 출처 : 통일부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2010. 9. 30. 검색 8. 법무부 법무부는청소년비행예방정책기능강화, 소년사법절차혁신, 개방적교육중심의소년원체제구축, 보호관찰선진화등을소년보호행정의변화전략으로삼고비행청소년의치료 교정및처우프로그램개발 보급, 소년사법관련기관간의긴밀한협력시스템구축, 소년법및소년원법개정, 사회적응력강화를위한개방처우확대, 재범억제강화를위한보호관찰실 232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효성및전문성제고등을주요이행과제로설정하여추진하고있다. 또한 2008년기존의보호국을범죄예방정책국으로변경하고, 2009년에들어서는범죄예방행정정책행정환경변화에부응하고자기존의보호기획과, 범죄예방정책과, 소년보호과, 보호관찰과, 법문화진흥팀을다음과같이개편하였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 청소년백서, 2010). [ 그림 Ⅲ-58]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조직도 * 출처 :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홈페이지. http://www.jschool.go.kr. 2010. 9. 30. 검색 < 표 Ⅲ-35> 법무부담당부서별주요정책및사업 범죄예방정책국 담당부서 범죄예방기획과 보호법제과 소년과 보호관찰과 법교육팀 주요정책및사업 범죄예방정책국총괄기획, 예산ㆍ인사보호행정관계법령의입안 보호관찰, 치료감호직원복무, 교육, 평가감호업무, 범죄예방위원업무 소년보호정책수립및집행감독소년보호기관복무, 교육, 평가, 수용관리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집행갱생보호공단및민간법인관리감독 법교육관련법령및제도연구법교육교재ㆍ프로그램개발및보급 * 참고 :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홈페이지. http://www.jschool.go.kr. 2010. 9. 30. 검색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233
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56년설립된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경제적으로어렵거나법을모르기때문에어려움을겪고있는사람에게양질의법률상담서비스를무료로제공해주는법률구조기관으로, 특히가정내에서의남녀평등, 부부평등을통해민주적이고건강한가정을구현하는것을목적을두고있다. 법률구조부에서는가사, 민사, 형사, 파산사건등법률문제전반에걸쳐무료법률상담을하며, 직장인을위한야간상담 ( 매주월요일 ) 을실시한다. 또한분쟁해결을위한최우선의방법으로당사자들간의대화를통한화해조정을시도하며, 대서비용을부담할수없는어려운사람들을위해간단한소송관련서류를무료로작성하고, 상담결과소송이필요한사람에게는백인변호사단과협의하여무료소송구조를통한법적권리를보장하고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56년부터 2009년까지본부 1,008,295건, 본부와전국에설립된 31개지부를합하여총 2,640,676건의상담 ( 법률상담 2,584,484건, 화해조정 31,664건, 무료대서 21,239건, 소송구조 3,289 건 ) 을통한법률구조사업을해왔다 50). 50) 이태수, 정익중, 김신열, 박경수, 이호균, 이경림, 박주현 (2008). 아동 청소년복지네트워크의이론과실제. 학지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홈페이지. http://www.lawhome.or.kr. 2010. 9. 30. 검색 234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 그림 Ⅲ-59] 한국가정법률사무소기구표 * 출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홈페이지. http://www.lawhome.or.kr. 2010. 9. 30. 검색 2) 소년원학교 소년원은법원소년부에서보호처분을받은 10세 ~19세미만청소년을수용 보호하면서 초 중등교육법 에의한교과교육,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의한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및재활교육과심리치료 사회봉사활동등의인성교육을병행하여청소년의전인적성장 발달을도모하고안정적인사회복귀를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1942년처음개원할당시소년원은수용관리가중점이었으나, 관계법령의개정등을통해교육의비중을높이고수요자의요구와시대적흐름에부합되는적극적 개방적인맞춤형교육행정을전개해오고있다.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235
[ 그림 Ⅲ-60] 그림소년원학교조직도 * 출처 : 소년원학교홈페이지. http://www.jschool.go.kr. 2010. 9. 30. 검색 법원소년부의보호사건대상은죄를범한범죄소년, 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촉법소년, 장래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할우려가있는우범소년으로분리하고, 보호소년의소년원의처우과정은 1개월이내 (8 호 ), 단기 (9호), 장기 (10호) 로구분하고있다. 보호소년은소년원교육과정을마친후법무부장관의허가를받아퇴원하거나관할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가퇴원의적부를심사 결정받고 6개월 ~2년범위내에서보호관찰기간을정하여법무부장관의허가를받아가퇴원을하게된다. 소년원에수용된신수용보호소년은 2004년 ~2006년기간동안감소추세를보이다가 2007년부터증가추세로전환되어 2008년기준소년원신수용인원은 2007년 1,511명에서 14.6% 증가한 1,732명이다. 236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 그림 Ⅲ-61] 소년보호사건처리절차 * 출처 :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홈페이지. http://www.jschool.go.kr. 2010. 9. 30. 검색 소년원은전국에 10개가설치되어있으며 51), 2008년 12월말기준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전직원은 760명으로교육과감호를담당하는보호직공무원 ( 교사자격증소지자포함 ), 별정직공무원인직업훈련교사, 의사 간호사, 기타기능직공무원, 전산 건축직등의인력이활동하고있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 청소년백서, 2010;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홈페이지, http://www.jschool.go.kr, 2010. 9. 30. 검색 ). 법무부는 2009년소년원교육내실화및사회복귀지원강화를위해 '2009 소년원희망프로젝트 ' 의일환으로소년원학교의교육과정개편을추진하였다 52). 법무부자체평가에의하면소년의사회복귀목표달성률 65.5% 로목 51)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덕, 청주, 안양, 춘천, 제주이상 10개 52) 직업훈련및인성교육확대실시, 성행개선을위한전문프로그램을개발 보급, 소년보호기관장학금운영관리지침개정, 푸르미인터넷라디오방송국개국, 소년원학생스키캠프운영, 사제체육대회, 시청각교실설치등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237
표치에도달하였지만소년범죄의재범률이낮아지고있지않아소년원재범방지대책이요구되는상황이므로 2010년에는소년분류심사전문성제고, 수요자중심의맞춤형소년원학교운영, ' 가족솔루션캠프 ' 운영을계획하고있다 ( 법무부, 09년법무부주요정책과제자체평가결과, 2010). 3)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대안교육센터 ) 법무부는 2007년 7월전국 6개지역에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설치하고, 학교및교육청이의뢰한학교부적응학생, 검찰이의뢰한대안교육조건부기소유예대상자, 법원이의뢰또는명령한대안교육대상자에게대안교육을실시하여소년보호를하고있다. 교육기간은정규과정 (3일, 5일, 10일 ) 과특별과정 ( 일일체험, 법교육출장강연등 ) 으로구분되며, 전문프로그램 ( 절도비행, 학교폭력, 성비행, 교통안전, 약물및인터넷중독등 ) 과일반활동프로그램 ( 법과체험, 생활도예, 정애체험, 극기훈련, 등산, 봉사활동등 ) 의프로그램이있다. < 표 Ⅲ-36> 청소년비행예방센터시설현황 기관명 ( 대외명칭 )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부산대안교육센터 )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 광주대안교육센터 )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청주대안교육센터 )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창원대안교육센터 )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안산대안교육센터 )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 한국법문화진흥센터 ) 주요임무 - 상담조사 - 결정전조사 - 대안교육 - 보호자교육 - 청소년심리상담 - 대안 보호자교육 - 청소년심리상담 - 연구 개발및직원연수 - 법교육, 법문화직무연수 - 자원봉사자전문교육 * 출처 :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홈페이지. http://www.jschool.go.kr. 2010. 9. 30. 검색 238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일반학교부적응학생대안교육은 2002년 ' 중 고등학생특별교육이수기관 ' 으로지정받으면서시작되었으며, 2007년부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년분류심사원, 6개의대행소년원에서담당하고있다. 교육과정을이수한학생에게는대안교육수료증을수여하고, 해당학교에교육결과를통보하여학생생활지도자료로활용하며, 학부모에게자녀지도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고, 해당학교와협조하여교육수료학생추후지도를실시하게된다. 2002년 ~2008년까지일반학교로부터의뢰된 16,260명의학생이대안교육을수료하였다. 한편, 기소유예대상자와대안교육명령대상자등에대해서는각해당지방검찰청과협의를통해비합숙체험교육을실시한다. 2008년개정된소년원법에근거하여법원으로부터대안교육명령을받은소년은 1개월의대안교육을받고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대안교육이외에도비행예방의실효성제고를위해보호자교육, 일반학생및국민에대한법교육, 자원봉사자및청소년문제전문가에대한전문교육, 각종교육프로그램개발및보급등의업무를시작하였다. 센터는다기관협력체계를구축하고지역사회자원을최대한활용하며, 비행유형별치료프로그램을독자적으로개발하여운영하고있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 청소년백서, 2010;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홈페이지, http://www.jschool.go.kr, 2010. 9. 30. 검색 ). [ 그림 Ⅲ-62] 청소년비행예방센터기구표 * 출처 :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홈페이지. http://www.jschool.go.kr. 2010. 9. 30. 검색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239
4) 청소년심리검사실 청소년심리검사실에서는지역사회청소년들을대상으로지능, 적성등의심리검사와인성검사를실시하고소질과특성에맞는진로지도지침을제공한다. 또한가정, 학교, 사회단체등에서의뢰한청소년의비행성향을규명하여구체적인개선지침을제시하여지역사회청소년비행의예방에기여하고있다. 청소년심리검사실은가정, 학교, 사회단체등에서의뢰된청소년대상의법교육으로특화된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제외한부산, 광주, 청주, 창원, 안산지역청소년비행예방센터및분류심사업무를대행하는 5개소년원에서운영하고있으며운영실적은다음과같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 청소년백서, 2010;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홈페이지. http://www.jschool.go.kr, 2010. 9. 30. 검색 ). < 표 Ⅲ-37> 청소년심리검사실운영현황 ( 단위 : 명 ) 2004 2005 2006 2007 2008 인원 3,399 4,260 3,976 4,513 5,481 * 출처 : 법무부 (2008);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9 아동 청소년백서. 서울 : 보건복지가족부. 5)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는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및수강명령등에관련된사무를집행하기위해설치된법무부산하국가기관으로, 보호관찰이란범죄인을교정시설에보내지않고일정기간준수사항을지킬것을조건으로사회내에서자유로운생활을허용하면서보호관찰관의지도 감독 원호를받게하거나, 일정시간무보수로사회에유익한근로봉사를하게하거나, 범죄성개선을위한교육을받도록함으로써범죄자의성행을교정하여재범을방지하는선진형사제도이다. 240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1989년 7월 1일 보호관찰법 제정으로소년범에한하여국내에처음도입된보호관찰은제도의실효성이인정되어성폭력사범 (1994년), 성인형사범 (1997년), 가정폭력사범 (1998년), 성매매사범 (2004년), 특정범죄자에대한전자감독제도 (2008년) 로까지점차그대상이확대되었다. 2008년전체보호관찰실시인원 184,813명중청소년대상자는 54,824 명 (29.7%) 으로전년 27.7% 에비해증가하였다. 전체보호관찰실시인원중청소년대상자가차지하는비율은높지않은편이나높은변화가능성및잠재력등을고려하여청소년대상자에대해서는보다집중적인보호관찰을실시하고있다. [ 그림 Ⅲ-63] 보호관찰주요정책변화 * 출처 :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홈페이지. http://www.jschool.go.kr. 2010. 9. 30. 검색 한편, 보호관찰기관은 2010년 1월기준고등검찰청소재지 (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 에설치된된보호관찰심사위원회 5개, 지방검찰청및주요지청소재지에설치된보호관찰소 16개와보호관찰지소 38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1개로총 60개의기관으로구성되어있다 53). 53)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9 아동 청소년백서. 서울 : 보건복지가족부 ;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홈페이지. http://www.jschool.go.kr. 2010. 9. 30. 검색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241
(1) 보호관찰실시청소년에대한보호관찰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에의한보호처분대상자와 형법 제62조 2에의한집행유예조건부보호관찰을부과받은청소년대상자등에대하여실시하는제도로, 소년법일부개정 (2007. 12. 21) 으로단기보호관찰은 6개월에서 1년으로변경되고, 보호관찰부과연령은 10세로하향되었다. 보호관찰기간중청소년대상자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의법정준수사항 54) 및외출제한명령등법원및심사위원회에서부과한특별준수사항을지키며스스로건전한사회인이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보호관찰관은청소년대상자와의초기면담, 재범위험성평가를통해대상자를일반, 주요, 집중대상자등으로분류하여차별화된지도감독을실시하고있다. 보호관찰청소년의재범통제를위해출석지도위주의보호관찰방식을탈피하여주거지방문, 생활근거지에서의면접등현장중심의적극적 역동적보호관찰을전개하고있으며, 2006년 9월부터는재범고위험군전담팀을설치하여재범위험성이높은대상자에대해집중감독을실시하고있다. 보호관찰관은대상자가준수사항을위반하거나, 위반할위험성이있는등성적이불량한때에형의집행등불이익처분가능성을경고하고, 계속하여준수사항을위반할시법원이발부한영장에의하여구인하고유치한후보호처분변경, 집행유예취소, 가석방 임시퇴원취소등강력한제재조치를실시한다. 그러나보호관찰기간중성적이양호한자에대해서는보호관찰의가해제또는부정기형종료등의조치를취한다. 2008년기준청소년대상자보호관찰성적에따른조치현황을보면성적불량자는 19,459명, 성적양호자는 183명이다. 54) 주거지에상주하고생업에종사할것, 범죄로이어지기쉬운나쁜습관을버리고선행을하며범죄를행할우려가있는자들과교제하거나어울리지말것, 보호관찰관의지도 감독및방문에순응할것, 주거를이전하거나 1월이상의국내외여행을할때에는미리보호관찰관에게신고할것 242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 그림 Ⅲ-64] 보호관찰실시절차도 * 출처 :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홈페이지. http://www.jschool.go.kr. 2010. 9. 30. 검색 또한전문적이고체계적인처우프로그램개발및시행을통하여보호관찰대상자의재범방지및사회적응력제고를위해전국의보호관찰 ( 지 ) 소에서각지역사회의전문기관과연계하여대상자특성별재범방지전문프로그램을실시하며, 개정된소년법보호관찰처분에따른부가처분으로대안교육, 상담교육, 야간외출제한명령, 보호자특별교육을실시한다 ( 보건복지부, 2009 아동 청소년백서, 2010;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 http://www.jschool.go.kr, 2010. 9. 30. 검색 ).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243
(2) 사회봉사명령및수강명령집행사회봉사명령은법원이유죄가인정된자에게일정시간무보수로사회에유익한근로를하도록명령하는제도로, 청소년대상자에대한사회봉사명령집행은주로처벌적효과보다는교육적효과에중점을두고노인, 장애인등생활복지시설에서이루어져대상자는봉사체험을통해범죄피해에대한보상과속죄의기회를얻는다. 소년법개정에따라청소년단독사회봉사명령결정이가능해지고, 사회봉사명령의부과연령이 14세이상으로낮아졌으며, 사회봉사명령시간은 200시간을초과할수없다. 2008년청소년사회봉사명령집행인원은총 5,726명으로이중보호관찰소에서직접집행한인원은 1,477명이고협력기관에서집행한인원은 4,249명이다. < 표 Ⅲ-38> 청소년대상자사회봉사명령분야별집행인원 ( 단위 : 명 ) 총계 직접집행 소계 자연보호 협력집행 복지분야 공공시설 대민지원 2008 년 5,726 1,477 4,249 11 3,990 166 17 65 기타 * 출처 : 법무부 (2008);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9 아동 청소년백서. 서울 : 보건복지가족부. 재구성. 수강명령은법원이유죄가인정되거나보호처분필요성이인정된자에대하여일정시간동안보호관찰소또는보호관찰소가지정한전문기관에서강의, 체험학습, 심신훈련, 봉사활동등범죄성개선을위한교육을받도록명하는제도이다. 대상자가갖고있는잘못된인식이나행동습관을개선하기위한다양한내용의교육과치료는대상자의범죄내용에따라약물오 남용방지교육, 알코올남용방지교육, 정신 심리치료교육, 성폭력방지교육, 준법운전강의, 가정폭력방지교육등으로세분화하여적합한전문교육을받을수있도록전국총 260여개의지역전문기관과협력하여실시하고있다. 244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청소년수강명령은소년법개정에따라청소년단독수강명령결정이가능해지고, 수강명령부과연령이 12세이상하향조정되면서수강명령시간은 100시간을초과할수없다. 2008년청소년수강명령집행인원은 5,847명으로이중보호관찰소에서직접집행한인원은 5,620명이며협력기관에서집행한인원은 227명이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 청소년백서, 2010;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홈페이지, http://www.jschool.go.kr, 2010. 9. 30. 검색 ). < 표 Ⅲ-39> 청소년대상자수강명령분야별집행인원 ( 단위 : 명 ) 총계 직접집행 소계약물준법운전 협력집행 심리치료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2008 년 5,847 5,620 227-40 77-14 * 출처 : 법무부 (2008); 보건복지가족부부 (2009). 2009 아동 청소년백서. 서울 : 보건복지가족부. 재구성. (3) 판결 ( 결정 ) 전조사및환경조사판결 ( 결정 ) 전조사는법원이청소년에대하여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등을조건으로한선고유예, 집행유예를명하기위하여판결 ( 결정 ) 전에필요한자료를확보할목적으로실시한다. 법관은보호관찰소의장에게조사를요청하여보호관찰관이청소년대상자의범죄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여부등제반사항에관해사실조사를수행한다. 환경조사는교도소, 소년원등에수용되어있는소년수용자, 보호감호소의감호처분자에대한범죄동기및현재의환경을조사하는것으로, 수용기관교정교육과가석방 임시퇴원 가출소등의심사자료그리고보호관찰기초자료로활용된다. 조사내용은범죄또는비행의동기, 수용전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여부, 생계대책등으로면접,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245
사실조회, 자료분석등의기법이사용된다. 환경조사결과수용자의건전한사회복귀촉진을위한필요시, 보호관찰소장은본인, 가족, 관계인의동의또는협력을얻어수용자의환경개선활동을한다. 소년법개정에따라검사가청소년피의사건에대하여소년부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등의처분을결정하기위하여보호관찰소장등에게피의자의품행, 경력, 생활환경등에대해조사를명할수있는검사결정전조사제도가신설되었으며, 조사실적은다음과같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 청소년백서, 2010;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홈페이지, http://www.jschool.go.kr, 2010. 9. 30. 검색 ). < 표 Ⅲ-40> 청소년대상자판결 ( 결정 ) 전조사및환경조사접수실적 ( 단위 : 명 ) 환경조사 ( 소년원의뢰 ) 판결 ( 결정 ) 전조사 2008년 1,477 3,036 * 주 : 판결전조사는판결전조사와결정전조사를합산 * 출처 : 법무부 (2008);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9 아동 청소년백서. 서울 : 보건복지가족부. 재구성. (4) 유비쿼터스보호관찰시스템구축 운영보호관찰제도도입당시 8,389건이었던사건수가 2008년 184,813건으로 21배이상증가하였으나보호관찰인력은부족한여건에서보호관찰대상자를효율적으로관리하여 ' 재범억제를통한사회보호 ' 와 ' 범죄인의건전한사회복귀 ' 라는양대목표달성을기술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첨단 IT 기술이접목된 ' 유비쿼터스보호관찰시스템 ' 이개발되었다. 246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 표 Ⅲ-41> 유비쿼터스보호관찰시스템주요내용 세부시스템폰to 컴생활보고시스템 사이버보호관찰소 휴대폰문자전송서비스시스템 사회봉사 수강명령사이버감독 1세대화상전화감독시스템 2세대원격감독시스템 보호관찰현장업무지원시스템 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시스템 내용전화로컴퓨터에생활음성보고 대상자에게다양한디지털교육콘텐츠를제공하여휴일 야간보호관찰업무공백최소화대상자의휴대폰으로보호관찰정보전송 화상전화기를통해집행감독 협력기관에대한문서자동송출, 집행상황부의전자적처리 PDA폰을통해출장현장에서대상자의각종보호관찰정보를조회 입력 컴퓨터가대상자에게전화를걸어음성분석을통해재택여부감독 * 출처 : 법무부 (2008);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9 아동 청소년백서. 서울 : 보건복지가족부. 재구성. 유비쿼터스보호관찰시스템은저위험대상자에대한보호관찰행정서비스향상을위해편리한시간과장소에서스스로선택한 IT장비 ( 휴대폰 PC, PDA) 로지도 감독에응하거나서비스접근을용이하게하는서비스혁신시스템과고위험대상자에대한감독강화와집행효율성제고를위해화상전화 음성분석기술을통한원격집행감독, PDA폰을활용한현장정보검색등업무처리에 IT기술을접목한프로세서혁신시스템으로나뉜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 청소년백서, 2010). 6) 법교육 법교육이란법률전문가가아닌일반국민들을대상으로실생활에필요한법을이해하고활용할수있도록하는실천적이고실용적교육으로, 2005 년 5개년법교육추진종합계획을수립한후 2008년 3월 법교육지원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247
법 제정을통해대국민법의식교육을체계적으로실시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였다, 법무부는법교육으로대한변호사협회등과함께법률전문가들을 Law Educater 로위촉하고법률지식을무료로강연하는 Law Educater 법교육출장강연 55), 사이버법교육센터운영, 실생활에활용이가능한다양한맞춤형학습교재개발 56), 학생자치법정시범학교운영 57), 중앙일보, 대한변호사협회와공동개최하는전국고교생생활법경시대회, 전국고교생모의재판경연대회, 초중등교사직무연수, 전국중학생파인애플저작권퀴즈대회, 법캠프, 법질서공모전등의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 청소년백서, 2010; 사이버법교육센터홈페이지. http://www.lawedu.go.kr. 2010. 9. 30. 검색 ). 2008년에는초등법교육시범학교로선정된서울지역 10개교에서총 10차시의법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였으며, 해피스쿨법질서체험학교로선정된 21개초 중 고에서체험형 토론형법교육프로그램운영하고학교폭력예방등법질서바로세우기캠페인을실시하였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 청소년백서, 2010). 한편, 법질서운동을확산하고, 비교적낮은법질서수준을제고하여법질서선진국으로거듭하기위해 2010년 2월 24일부터기존의법질서운동전담부서인 ' 법질서담당관 ' 과 ' 법교육팀 ' 을통합하여 ' 법질서선진화기획단 ' 을발족하고, 주요 10대사업을선정하여시행중이다 ( 법무부홈페이지, http://www.lawnorder.go.kr, 2010. 9. 30. 검색 ). 55) 2010년하반기출장강연선정학교는강원 서울 인천 ( 각 5개교 ), 경기 (7),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전남 충남 충북 ( 각 10개교 ) 지역초 중 고등학교이다. 56) 어린이용 ' 나는야법짱 ', 중고생용 ' 청소년의법과생활 ', 대학생및일반인용 ' 한국인의생활법률 ', 교사용 ' 법은내친구 ' 등 57) 청소년들의법의식과사회적책임감향상, 간접적인사법제도체험으로청소년비행예방효과제고를위한목적으로총 35개중고교에서시범운영중이다. 248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 그림 Ⅲ-65] 법질서선진화기획단조직도 * 출처 : 법무부홈페이지. http://www.lawnorder.go.kr. 2010. 9. 30. 검색 (1) 사이버한국법교육센터법관련분야를전공하지않는일반인들의눈높이에맞춰법을쉽게배울수있도록교육하는국내최초의법교육전문사이트로법무부에서개설, 운영하고있다. 사이트에서는생활속에서흔히발생하는법률문제에대한해결방법을애니메이션, 동영상, 만화를통해쉽게제시하고, 생활법률지식을체계적으로정리해주며, 초등학생부터외국인노동자까지모든사람이접근가능하도록다양한법교육학습콘텐츠를제공한다. 또한동영상, 매뉴얼, 경연대회등법무부가개발한다양한법교육프로그램이소개되어있다 ( 사이버한국법교육센터홈페이지, http://www.lawedu.or.kr, 2010. 9. 30. 검색 ). (2) 한국법문화진흥센터 ( 솔로몬로파크 ) 법교육은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 한국법문화진흥센터 ) 에서집중적으로실시되고있다. 법무부는어린이, 청소년을포함한국민들이법을쉽고재미있게배우고체험할수있도록 2007년대전에 ' 솔로몬로파크 ' 를건립하여, 국민이신뢰하는법치국가를만들어가는데필요한민주시민의자질과소양을쌓아가는법교육테마공원으로조성하였다. 2009 년공원내에조성한법체험관과법연수관을중심으로다양한법체험및법연수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교육지원팀에서담당하는법체험관은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249
초중고교생및일반인용법치세상법체험코스를통해동서양법제도의발전과정을알아보고우리나라의입법, 과학수사, 모의재판, 교도소등사법제도전반을직접체험할수있으며, 7세이하미취학아동용법짱마을법체험은법짱극장, 안전법짱, 세움법짱, 수호법짱, 교통법짱코스의체험활동을통해어린이들이법과친해지면서도법질서의식을함양할수있도록운영한다. 한편, 교육운영팀에서담당하는법연수관에서운영중인어린이법탐험캠프, 청소년법치세상아카데미, 초ㆍ중ㆍ고교사를대상으로하는법교육직무연수등의법교육프로그램은청소년및교사와일반시민들에게법의소중함을일깨워주고법과제도에대한합리적인판단능력을고양시킬것이다 ( 솔로몬로파크홈페이지. http://www.lawedupark.go.kr, 2010. 9. 30. 검색 ). [ 그림 Ⅲ-66] 솔로몬로파크비전 * 출처 : 솔로몬로파크홈페이지. http://www.lawedupark.go.kr. 2010. 9. 30. 검색 7)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구한국갱생보호공단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58) 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조에근거하여출소자와소년원퇴원생등갱생보호대상자의건전한사회복귀촉진과효율적인범죄예방활동을통한사회보호및공공복지증진을위하여법무부산하에설립된특수법인으로서주요활동은갱생보호의실시 (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주거지원, 기타자립지원등 ), 다각적인범죄예방활동전개, 갱생보호제도연구및보급, 갱생보호사업을위한수익사업경영이다. 58) 1995년설립된한국갱생보호공단이 2009년 3월 27일이후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명칭이변경되었다. 250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중앙본부와산하 14개지역지부, 1개센터 7 개지소를운영하고있으며직원은 2010년 6월현재 128명이다. 비행청소년에대한지원활동은남자청소년지원시설 2곳 ( 서울은평, 전남순천 ) 과여자청소년시설 2곳 ( 경기안양, 광주광역시 ) 총 4개의출장소에서실시되고있으며, 각시설마다사회복지사등 3명의직원이상주하고있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 청소년백서, 2010: 법무부홈페이지업무현황, http://www.moj.go.kr, 2010. 9. 30. 검색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홈페이지, http://www.koreha.or.kr, 2010. 9. 30. 검색 ). 소년출장소에서는소년원퇴원생, 보호관찰대상자, 기소유예자등비행청소년을대상으로생활관운영을통한숙식제공사업 ( 생활관별일일숙식보호인원 10명 ~15명 ) 을최장 2년간실시하고, 학업지도와취업알선, 직업훈련, 사회성향상교육등각종보호사업을수행하고있으며, 보호실적은다음과같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 청소년백서, 2010). < 표 Ⅲ-4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비행청소년보호실적 ( 단위 : 건 ) 구분 계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재사회화교육 사후지도 긴급원호 기타지원 2004 708 103 42 32 103 72 35 321 2006 2,784 239 203 79 288 707 173 1,095 2008 2,689 210 153 70 377 539 227 1,113 * 출처 : 한국갱생보호공단 (2008) ;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9 아동 청소년백서. 서울 : 보건복지가족부. p.379 재구성.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251
[ 그림 Ⅲ-67]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조직도 * 출처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홈페이지. http://www.koreha.or.kr. 2010. 9. 30. 검색 252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9. 고용노동부 1) 직업전문학교 평생직업능력개발교육에입각하여창의성을개발하고기능을연마하며우리사회에서보다적극적이고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는참된사회인과다기능인재를육성한다는이념으로고용노동부에의해설치되어운영된다. 기초정보활용능력이있는미취업자또는실업자들을대상으로 IT기반의다양한교육을실시함으로써전문적인기술을습득하도록하고개인인성을함양시켜궁극적으로인성과전문기술을겸비한고급인력을양성하여경제, 사회활동참여를확대하고개인의삶의질향상을도모한다. 적성검사및이에맞는진로방향을결정하도록하며, 각과별로교육을실시하고취업연계및취업준비상담을제공한다. 직업훈련기관은정부에서지원하는직업훈련을수행하기위해학교 학원의형태로만들어진기관이다. 직업훈련기관으로서의조건을갖추면고용노동부에서직업훈련기관으로지정을하고직업훈련을수행한다. 직업훈련기관에서는여러가지훈련과목중에서몇가지를선정하여허용된정원만큼훈련생을모집한다. 훈련과목은각직업훈련기관마다다양하게개설되어있다. 예를들어, 전산관련은 CAD, 웹디자인, 컴퓨터수치제어, 프로그래밍등의과정이있으며, 중장비관련은굴착기운전,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등의과정이있다. 2) 고용지원센터 고용지원센터는고용서비스선진화를위해서 2006년 7월 1일고용한정센터에서고용지원센터로명칭을바꾸면서찾아가는서비스, 보다적극적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253
인고용서비스를제공하고자재출범된기구이다. 기업체에우수인력뿐만아니라필요한노동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 구직자들에게는본인의적성에맞는일자리를찾을수있도록돕는취업상담을비롯하여집단프로그램, 단기특강, 직업훈련정보등을제공하고있다. 구직자취업지원서비스, 구인업체에대한인력지원서비스, 근로자의고용안정을지원하기위한고용안정사업, 고용보험피보험자관리, 직업능력개발및취업상담, 외국인채용을지원하고있다. 직업탐색에서취업에이르기까지의과정을상담및프로그램을통해지원하고있다. 고용지원센터의취업지원서비스는구직자에게는적성과능력에맞는적합한일자리를찾아주고, 구인기업에게는필요한인재를찾아줌으로써개인의직업생활과기업의경영활동을지원하는것이다. 이러한취업지원서비스는노동시장에서원활한인력흐름을유도하고, 인력수급의미스매치를해소하는기능을수행한다. 전국의 81개고용지원센터를통해제공되는취업지원서비스는구직자와일자리를직접이어주는취업알선, 취업지원프로그램 ( 구인ㆍ구직만남의날, 동행면접, 채용대행서비스 ) 과각종직업진로지도프로그램을통해구직자의고용가능성 (employability) 을높여원활한노동시장진입을지원하는간접적인방식으로나눌수있다. 2008년도하반기글로벌경제위기이후악화된고용상황을감안하여 2009년도에는취업취약계층의취업을촉진하기위하여고용지원센터를상설적인채용관으로변모시키기위한노력을하였고, 구인난을겪고있는중소기업의빈일자리에적극적으로취업알선을실시하였다. 구인ㆍ구직의원활한매칭을위하여워크넷에소프트매칭 (Soft matching) 기법을도입하였고, 기업의인력채용을적극적으로지원하기위한 e-채용마당을개발하는등온라인취업지원기능도강화하였다. 아울러, 심층상담을토대로 1:1 밀착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 2008년 2월에도입된심층상담전담제를정착시켜나가는한편, 구직자들의취업의욕및구직기술향상을위한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을개발하 254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여직업진로지도프로그램을다각화하고, 실업급여수급자에대한취업지원서비스를강화하기위하여 새로운실업인정시스템 도시범운영되었다. 2009년도고용상황의악화로고용지원센터를이용한구직자는 2008년보다 30.5% 증가한 273만 2천명이고, 취업자수는 23.0% 증가한 67만명이었다. 사업체의구인인원도 10.1% 증가한 122만5천명으로나타났다. < 표 Ⅲ-43> 고용지원센터구인 구직및취업현황 ( 단위 : 명, 건, %) 구분 구인인원 구직건수 취업건수 취업률 2007 1,008,448 1,967,073 501,256 25.5 2008 1,112,341 2,093,557 544,122 26.0 2009 1,225,011 2,732,741 669,535 24.5 * 출처 : 고용노동부 (2010). 2010년판고용노동백서. 서울 : 고용노동부. 2009년도추진성과로는우선, 고용지원센터에서구인 구직만남의날, 동행면접, 채용대행서비스등다양한채용행사를개최하여일반구직자, 실업급여수급자의취업기회를확대하였고, 특히 38개고용지원센터를 상설채용관化 운영센터로지정하여매주수요일등에정기적으로구인업체와구직자들에게직접만남의장을제공하는채용행사를개최하고워크넷에전국고용지원센터의월간채용행사계획을게재하여구직자들의참여도를제고하였다. < 표 Ⅲ-44> 고용지원센터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현황 ( 단위 : 명, 건 ) 구분 2007 2008 2009 실시횟수참여자수실시횟수참여자수실시횟수참여자수 구인 구직만남의날 837 29,289 952 47,269 1,700 51,057 동행면접 248 1,791 255 2,244 263 4,595 채용대행서비스 43 51,665 92 63,645 245 53,374 * 출처 : 고용노동부 (2010). 2010년판고용노동백서. 서울 : 고용노동부.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255
구인 구직의원활한매칭을위하여온라인전산시스템도대폭개선하거나추가개발하였다. 기존에는워크넷을통해구인 구직조건에 100% 일치하는정보들만이검색되었으나, 워크넷에소프트매칭 (Soft matching) 기법을도입하여일자리검색조건이 100% 일치하는정보뿐만아니라임금 직종 근로조건등이유사한순으로일자리정보를제공함으로써구직자에게보다많은유용한정보를제공하고, 일자리선택의폭도넓혔다. 또한, 온라인을통해구인 구직자간직접매칭의장을제공하는온라인채용대행서비스 e-채용마당 을구축하였다. 동시스템이구축됨에따라인재를채용하고자하는기업이고용지원센터에온라인채용대행서비스를신청하는경우, 온라인으로서류접수및지원자들에게대한서류심사까지실시할수있게되었다. e-채용마당 은기업에게는채용에따른비용, 인력, 시간을절감시키면서우수한인재를채용할수있도록지원해주는한편, 구직자에게는우수기업체의취업기회를확대하는효과를가진다. [ 그림 Ⅲ-68] e- 채용마당을통한인재채용흐름도 * 출처 : 고용노동부 (2010). 2010 년판고용노동백서. 서울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수급자,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등고용지원센터를찾는방문하는구직자중취업애로요인이심각한구직자에 256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대한개인별심도있는상담, 직업진로지도및취업알선등밀착적인서비스제공하는 심층상담전담제 를정착시켰다. 2009년도에도종합고용지원센터별로 1~2명의상담전담인력을배치하여 심층상담전담제 를운영하였다. 이를통해 10,841 명에대해심층적인상담서비스를제공하였고, 이중 39.1% 에해당하는 4,238명이취업하였다. 또한, 심층상담전담제 는저소득층및취약청년층을대상으로 1:1 관리및종합적인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과청년층뉴스타트프로젝트도입에도많이기여하였다. < 표 Ⅲ-45> 심층상담전담제추진실적 ( 단위 : 명, %) 구분 상담인원 취업자 취업률 2008 8,981 3,450 38.4 2009 10,841 4,238 39.1 * 출처 : 고용노동부 (2010). 2010년판고용노동백서. 서울 : 고용노동부. 구직자의취업의욕을높이고, 면접기술, 자기소개서작성등의구직기술습득을통해취업능력을향상시키기위한성취, CAP(Career Assistance Program) 등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횟수를늘려수혜자를확대하였다. 이러한결과, 2009년에는집단상담프로그램참여자가 24,504명으로 2008 년도에비해 2,268명이증가하였다. 아울러, NEET족등취업취약청년층이증가함에따라이들을대상으로취업의욕및구직기술을높이기위한집단상담프로그램 올라 (ALL-A) 를추가로개발하였다. 또한, 3~5일과정인집단상담프로그램의참여가어려운구직자들을위하여취업의욕및구직기술향상을목적으로 3~4시간과정의참여식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12종을추가로개발 운영하였다.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257
< 표 Ⅲ-46> 집단상담프로그램현황 프로그램대상내용 성취 구직자전체 CAP 15~29 세청년구직자 취업희망 취약계층구직자 성실 55 세이상고령구직자 주부재취업설계프로그램제대군인프로그램 주부등경력단절여성 중 장기복무자, 전역예정 전역한군인 올라취업청년층 (NEET 등 ) 취업의욕증진, 취업정보수집, 이력서 자기소개서, 모의면접등 진로선택 직업결정위한자기분석, 직업탐색, 자기소개서, 모의면접등 자신감향상, 근로의욕증진. 효과적인의사소통등 자신의강점찾기, 효과적인대화법, 화다스리는법등 재취업도전직업찾기, 재취업장점구체화, 셀프마케팅등 전직준비동기부여, 일자리탐색및전직계획등 마음열기, 마음모으기 ( 협력 ) 의사소통및생애설계와비전수립등 * 출처 : 고용노동부 (2010). 2010 년판고용노동백서. 서울 : 고용노동부. < 표 Ⅲ-47>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현황 구분과정명 위업의욕제고 기초직업능력향상 구직기술제고 행복한대화이끌기, 취업어려움극복하기, 나를이해하기 대인관계능력향상, 의사소통능력향상, 자기개발능력향상, 직업윤리 취업전략세우기, 취업목표정하기, 멋진이력서 자기소개서작성하기, 면접기술습득하기 Ⅰ, 면접기술습득하기 Ⅱ * 출처 : 고용노동부 (2010). 2010 년판고용노동백서. 서울 : 고용노동부. 그밖에고용지원센터에서운영하는직업진로지도프로그램참여자수는살펴보면, 실업급여수급자등을대상으로취업기술특강프로그램인 단기취업특강 145,132명, 대학생및청년구직자등을대상으로하는취업기술향상프로그램인 취업설명회 28,637명, 고용지원센터별로자체개발한프로그램인 일자리희망프로그램 114,001명으로나타났다. 258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 표 Ⅲ-48> 고용지원센터직업진로지도프로그램운영현황 ( 단위 : 회, 명 ) 구 분 2007 2008 2009 실시횟수참여자수실시횟수참여자수실시횟수참여자수 단기취업특강 4,703 129,406 4,409 135,550 4,342 145,132 취업설명회 1,068 93,587 782 79,162 384 28,637 일자리희망프로그램 1,546 59,581 813 75,577 460 114,001 * 출처 : 고용노동부 (2010). 2010년판고용노동백서. 서울 : 고용노동부. 실업인정제도를실업급여수급자의조속한재취업을지원하는방향으로개편하는 새로운실업인정시스템 을도입하여 8개종합고용지원센터2) 를통해시범운영하였다. 기존의실업인정은실업급여수급자가 1~4주단위로실업인정을받기위해센터를방문하고, 실업상태및재취업활동여부를신고하여실업급여를지급받았다. 새로운실업인정시스템 은실업급여수급자가고용지원센터직원과협의하여자신에게적합한취업서비스를내용으로하는 재취업활동계획서 (IAP) 를수립하고, 동계획서에따라직업훈련, 심층상담, 집단상담프로그램, 구인 구직만남의날및동행면접등취업서비스에참여 이행한경우에는 12주동안고용지원센터를방문하여별도의실업인정을받지않더라도, 고용지원센터업무담당자가워크넷을통해재취업활동내용을확인하여 4주단위로실업인정을하였다. 2009년에는실업급여수급자 6,910명이 새로운실업인정시스템 에참여하였다. 2010년에는취업지원기능을강화하기위한노력을지속해나갈계획이다. 무엇보다, 취약계층구직자를대상으로 1:1 관리및통합적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심층상담전담제,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청년층뉴스타트프로젝트의수혜자를확대하는한편, 2009년에시범운영되었던 새로운실업인정시스템 도보완 발전시켜나갈것이다. 또한, 새롭게부각되고있는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등취약계층에대한직업진로지도및취업지원프로그램개발을통해이들에대한취업지원도강화해나갈계획이다. 아울러, 2009년에개발한워크넷소프트매칭 (Soft matching) 기법,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259
e-채용마당 을정착시켜나가면서워크넷 (www.work.go.kr) 개선도지속적으로추진하고, 청년실업률이증가하는점을고려하여신규대졸자에게맞는채용정보를제공할수있는별도의사이트를구축하기위한노력도병행해나갈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2010년판고용노동백서. 2010). 3) 구인 구직 DB 구축 고용노동부는제1차국가고용전략회의 ('10.1.21) 를통해 2010 고용회복프로젝트 발표하였고, 과제별구체적인추진방안을수립하여추진하기로했다 (2.5 위기관리대책회의 ). 그세부추진계획중하나가구인 구직관리를위한기본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다. 현재워크넷에서구축중인대졸 전문계고졸업자구직 DB(80만명 ) 를취업애로계층까지확대하는등구직수요를망라하여전산화하고기존 DB에등재되어있지않은취업애로자는신규로등록한다. 구직DB를확대하기위해취업애로계층의구직수요를전산화하기위한 DB 구축팀을설치하여고용노동부에서는 ' 구인 구직 DB 구축팀 '( 팀장포함 4명수준 ) 을설치하여 DB 구축업무를총괄지휘하고, 전국고용지원센터에 ' 구직발굴팀 ' 을설치 (1주단위실적보고 ) 한다. 고용지원센터구인 구직 DB 확충을위해현재채용예정인인턴 1,200 명중 400 명을기간제근로자로한시채용구인 구직등록유도등을위해언론, 인터넷등을통한홍보추진하기로했다. 구인DB의확대는현재워크넷에서구축중인우량중소기업에대한 DB(6만개 ) 와병행하여, 중소기업 빈일자리기준 을완화하여중소기업빈일자리 DB(3만개 10만개 ) 를확대한다 59) 중소기업빈일자리 DB 기준을완화하기위해 '09년 1 구인등록후 2 주동안모집인원의 3배수이상알선, 2 유흥업소 사행행위일자리및가사서비스업제외, 3 사업주제시임금이해당산업 직종별평균임금보다낮 59) 현행빈일자리기준 : 취업알선을 3배수이상하였으나근로자를구하지못한일자리로서기업이제시한임금이동일업종평균임금보다낮은일자리 260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은일자리 ( 제조업단순생산직의경우 128만원 ), '10년) 1 구인등록후 1주동안모집인원의 3배수이상알선, 업종 : '09년기준과동일, 구인기업의제시임금이 150만원또는사업주제시금이해당산업 직종별평균임금보다낮은일자리등의계획을세웠다. 또한구인정보확충을위해특별구인등록기간운영, 중소기업중앙회산하업종별협회를활용하여회원기업의구인수요를집중발굴하는등의다양한노력을추진하기로했다 ( 고용노동부보도자료, ' 고용회복프로젝트세부추진방안 ', 2010. 2. 5일자 ). 4)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구직자등에게일정한금액을지원하여자기주도적으로직업능력개발훈련에참여할수있도록하고, 개인별훈련이력을종합적으로관리하는제도로서, 본제도를도입하게된목적은크게세가지로볼수있다. 첫번째훈련수요자의선택권의확대, 둘째, 훈련시장의경쟁력강화를위한구조개편, 셋째, 훈련상담을통한구직자의취업가능성을제고이다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계좌제시범사업평가및개선방안연구용역결과보고서, 2010). 직업능력개발훈련은공급자중심의전달체계로낮은훈련참여율과참여기회의양극화 ( 대기업 정규직근로자중심 ), 산업현장과의괴리 ( 취업률미흡 ) 등의문제점이제기되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의성과를높이고훈련시장의활성화를위해서는공급자중심의규제에서탈피하고, 훈련시장의기능회복을통한개인적수요에입각하여자기주도적으로참여하는훈련시스템이필요하였다. 이에따라훈련생에게는훈련선택권을확대하고, 훈련시장에는진입장벽과규제완화를통해시장을활성화하고훈련의질을제고하며, 정부는심층상담과정보제공등고용지원서비스와의연계를강화하여훈련성과와자원배분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을추진하였다 ( 고용노동부. 2010년판고용노동백서. 2010).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261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구직자에게상담을거쳐훈련의필요성이인정된자에게 1인당 200만원상당의가상계좌를지원하고, 그범위내에서자율적으로훈련에참여할수있도록하였으며, 신중한훈련선택및성실한훈련수강을위하여훈련비의 20% 에대하여는훈련생본인이부담토록하였다. 다만, 저소득취업취약계층인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참여자에대하여는자비부담 20% 면제및훈련비 200백만원을초과지원할수있도록하였으며, 취업에어려움을겪는 청년층뉴스타트프로젝트 사업참여자에대하여는 20% 자비부담을면제하고, 위기청소년에대하여는훈련비 200만원을초과지원할수있도록하였다. 계좌발급은취업전 1회발급이원칙이나, 180일이상취업후실직한경우에는상담을거쳐다시 200만원까지계좌가발급되며, 계좌유효기간만료일이후에도취업을하지못하였거나 180일미만취업후실직한경우에는계좌유효기간만료일로부터 180일이경과한이후에 1회에한하여 100만원범위내에서다시계좌를발급받을수있다. 2009 년에는직업능력개발계좌제로 738억원을투입하여 46,580 명에게훈련을실시할계획이었으나, 570억원 (77.2%) 을집행하여 87,215 명 (187%) 에게훈련을실시하였다 ( 고용노동부, 2010년판고용노동백서, 2010). [ 그림 Ⅲ-69] 계좌제방식흐름도 * 출처 : 고용노동부 (2010). 2010 년판고용노동백서. 서울 : 고용노동부. 262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5) 취업성공패키지지원 근로빈곤층에대한정책으로서복지정책과적극적인노동시장정책의연계라는근로연계복지정책에대한정책적관심이커지면서 2009년기존자활사업을개편해시범적인 저소득층취업패키지지원 사업의추진으로저소득층에대한새로운취업지원제도를실시하게되었으며 2009년 6월 4일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으로명칭을변경하게되었다. 2009년부터기존자활사업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으로통합ㆍ운영되는점을감안하여 2008년 12월말현재, 기존자활사업에참여중인자에대해서는참여중인과정이종료될때까지자활지원을유지하되 2009년부터시행되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으로의연계참여가가능하도록 2008년 12월중관련지침을마련ㆍ`시달하였다. 2009년시범ㆍ신규사업으로실시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의추진결과, 총참여자는 9,947명으로자활대상자 3,079명 (31%), 일반신청자 (3.2일부터참여 ) 6,868명 (69%) 으로 2009년도사업추진목표 1.5만명대비 66.3% 달성하였다. 2009년은기존조건부수급자중심의자활사업의틀에서벗어나저소득근로빈곤층에대한통합적인취업지원을실시함으로써힘든여건속에서도취업성공률 ( 사업종료자대비 ) 을 55% 달성하는등저소득층에대한취업지원제도의질적전환을위한기본토대를구축하는정책적성과를거둔한해로남게되었다. 이런가운데 2009년도신규 시범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의원활한시행을통한조기정착은앞으로추진해야할시급한과제로특히, ' 취업성공패키지 ' 지원사업이지원대상자에대한개인별관리를원칙으로단계별과정관리를전제한다는점에서기존자활사업운용과비교해볼때업무량의증가를수반하는만큼동사업의시행여건조성은고용지원서비스선진화차원에서함께고민해야할과제로남게되었다. 아울러,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의지속적이고도안정적인추진을위한관련입법추진또한중요한정책과제로남게되었다 ( 고용노동부, 2010년판고용노동백서, 2010).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263
[ 그림 Ⅲ-70] 2010 년도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개관 * 출처 : 고용노동부 (2010). 2010 년판고용노동백서. 서울 : 고용노동부. 6) 저소득층취업지원특별기간운영 고용노동부는연말까지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근로빈곤층이빈곤에서벗어날수있도록통합적인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2만명을참여시키는 저소득층취업지원특별기간 을 10.1부터운영하고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차상위계층등이빈곤에서벗어나도록하는가장중요한수단이일자리이므로근로능력이있는빈곤층에게취업성공패키지 264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
사업을통해빈곤에서벗어날수있도록적극지원해나갈계획이다 60). 이에따라, 고용노동부는지방자치단체와긴밀한연계체제를구축하여, 연말까지 2만명을목표로전국지방자치단체별로참여대상자를추천받고있다. 참여대상자는 1 근로능력이있는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법정차상위계층, 3 차차상위계층이며, 참여를원할경우시 군 구및가까운고용센터에신청하면되고, 특히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종료후취업되지않은자의참여가기대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저소득층을대상으로진단 경로설정 의욕 능력증진 집중취업알선에이르는 1:1 통합적인취업지원프로그램을제공하고취업시에는 100만원의취업성공수당을지급하며, 참여기간중의직업훈련비용도전액지원한다 ( 고용노동부보도자료, ' 취업지원을통한 2만명빈곤탈출지원 ', 2010. 10. 11일자 ). 7) 사회적기업 외환위기이후짧은기간동안공공근로, 자활등정부재정지원에의한일자리가확대되었으나, 안정적인일자리로연결되지못함에따라정부재정지원의효과성과관련된논의가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 당시노동부는 2003년부터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효율성을고하기위한모델로사회적일자리사업을도입하였으나여전히국가의존도가높고, 단기 저임금일자리가다수를차지하는등근본적개선필요성이대두되는상황이었다. 한편, 2000 년대에들어고용없는성장의구조화, 사회서비스수요의증가등에대한대안으로유럽의사회적기업제도도입과관련한논의가본격화되었다. 그과정에서사회적일자리사업이수익을창출하고자립을도모할수있는모델로서기업연계형모델을시도하여어느정도성과를거둠으로써비영리법인 단체등제3섹터를활용한안정적일자리창출및양질의사회서비스제공모델로서사회적기업도입논의가구체화되었다. 60) 빈곤층으로의진입 (82.8%) 및탈퇴 (73.1%) 의주요한요인은근로소득의증감 ('07년, 한국노동연구원 ) Ⅲ.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기관및사업현황 265
이에 2007 년사회적기업을제도화하고이를보다체계적으로육성하기위하여국민적공감대를토대로 사회적기업육성법 이제정 (2007. 1. 3) ㆍ시행 (2007. 7. 1) 되었다. 사회적기업은사회적목적을우선적으로추구하면서재화ㆍ서비스의생산 판매등영업활동을수행하는조직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에서는사회적기업을 ' 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여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등의사회적목적을추구하면서재화및서비스의생산 판매등영업활동을수행하는기업 ' 으로정의하고있다. 사회적기업이되기위해서는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에서정하고있는인증요건을갖추어신청하면되고,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심의를거쳐최종적으로고용노동부장관이인증하게된다. 사회적기업은취약계층에게고용기회를제공함으로써이들을일반노동시장으로통합하고, 수익창출을통해지속가능한일자리를제공할수있다. 또한사회적기업은지역사회요구에민감하므로국가가인식하지못하는신규서비스수요를발굴하고, 기부 후원 자원봉사등사회적자원을결합하여적절한가격에양질의사회서비스를공급함으로써소비자의만족도를높이고정부의재정지출을축소할수있는장점이있다. 2007 년 10 월부터 2009 년까지 9차례의인증을통해사회적기업의수는 266 개소이며 ( 신청 567개소, 인증률 48.0%) 사회적기업의유급근로자수는기업당 28.2명 ( 인증시기준 ) 이다 ( 고용노동부, 2010년판고용노동백서, 2010). [ 그림 Ⅲ-71] 사회적기업의역할 * 출처 : 고용노동부 (2010). 2010 년판고용노동백서. 서울 : 고용노동부. 266 아동 가족공공지원서비스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