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업원청교섭의무와 택배노동환경개선을위한 국회토론회 일시 2018 년 10 월 17 일 ( 수 ), 오전 10 시 장소국회의원회관제 1 세미나실 주최 서비스연맹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공공운수연맹전국택배노동조합 김종훈국회의원 ( 민중당, 울산동구 ),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 2 -
[ 진행순서 ] 09:50~10:00 접수및등록 10:00~10:10 인사말 사회 발제 10:20~11:20 박수근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1. 기술발전에따른택배노동환경변화와과제 김성혁 ( 서비스연맹정책연구원장 ) 2. 택배서비스관리체계의실태와문제점 : CJ대한통운사례를중심으로 이주환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3. 택배기사의원청에대한교섭할권리 : CJ 대한통운택배기사를중심으로 조세화 ( 민주노총서비스연맹법률원변호사 ) 토론 1. 특수고용노동권보호현황과과제 정흥준 ( 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 ) 2. 택배노동환경개선을위한과제 송훈종 ( 공공운수연맹전국택배노동조합 ) 11:20~12:10 3. CJ 대한통운교섭실현을위한정부국회과제 김태완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위원장 ) 4. 설립필증발부이후택배노동자노동권실현방안 조충현 (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 5. 택배서비스발전방안추진현황 김완국 (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 ) 12:10~12:30 현장발언및종합토론 - 3 - - 4 -
인사글 목차 김종훈국회의원 ( 민중당, 울산동구 ) 7 박석운한국진보연대상임공동대표 8 정병욱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위원장 9 발표 Ⅰ 기술발전에따른택배노동환경변화와과제김성혁서비스연맹정책연구원장 제 1 장택배산업성장과업체현황 10 제 2 장택배업의디지털기술변동과고용관계 15 1. 택배산업의자동화추세 15 2. 택배업의디지털기술변동과고용관계의변화 18 3. 자동화와노동규율의강화 19 4. 기술발전에따른노동환경의변화 22 제 3 장 CJ 대한통운의사업확장과자동화 23 1. 규모의경제, CJ 대한통운 23 2. 자동분류기 ( 휠소터 ) 도입 27 발표 Ⅱ 택배서비스관리체계의실태와문제점 : CJ 대한통운사례를중심으로 이주환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제 1 장들어가며 31 1. 조사배경과목적 31 2. 조사대상및분석방법 32 제 2 장면접조사결과분석 : 택배서비스관리체계의안과밖 34 1. 택배서비스노동과정과조직및계약의체계 34 2. 내부관리체계의작동 : 택배정보시스템과고객만족도점수 36 3. 택배서비스관리체계 밖 에서발생하는구조적문제들 40 제3장소결 : 요약및개선방향 49 1. 조사결과의요약 49 2. 개선의방향 50 발표 Ⅲ 택배기사의원청에대한교섭할권리 : CJ대한통운택배기사를중심으로조세화민주노총서비스연맹변호사제1장들어가며 52 제2장지휘감독실태와교섭의현실적필요 53 1. 업무의흐름 54 2. 지휘, 감독의실태 54 제3장회사의교섭의무에대한법적조건및근거 56 1. 최근의노조법상노동자개념변화 56 2.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 에대한국제적기준 57 3. 원청의사용자책임을인정한사례 59 4. 해외사례의검토 62 5. 소결론 63 제4장종합정리 : 학습지교사판례로본노동자성과회사의교섭의무 64 1. 노조법상노동자성판단 64 2. 원청의교섭의무의범위 68 3. 입법적, 행정적보완 : 노조할권리의보장 68 토론 [ 토론 1] 정흥준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 72 [ 토론 2] 송훈종공공운수연맹전국택배노동조합 74 [ 토론 3] 김태완서비스연맹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78 [ 토론 4] 조충현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85 [ 토론 5] 김완국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 86 자료 택배기사설문조사결과 88-5 - - 6 -
인사글김종훈국회의원 ( 민중당상임대표 ) 인사글 박석운한국진보연대상임공동대표 택배노동자들이추석연휴넘쳐나는물류로고생많이하셨을것같습니다. 무더웠던날씨가어는덧아침, 저녁으로쌀쌀한계절이되었습니다. 추운겨울을맞이하기전에택배노동자들의노동조건들이개선되길바라며인사를드립니다. 민중당국회의원김종훈입니다. 지난 CJ대한통운택배대란당시차동호부사장을만나대체배송중단과배송시간등에대한문제등을노사간의신의를바탕으로성실하게논의하겠다는합의를중재한바있습니다. 이후, 노사간의대화가긍정적으로이뤄지기를바랬지만, 뉴스를보니여전히이런저런문제는계속되고있는것같습니다. 부당한분류작업개선, 택배수수료현실화등현장의문제를해결하자고어렵게출범한택배노동조합과사측이함께공동의노력이필요한때입니다. 현정부가노동존중사회를만들겠다고했지만, 특수고용노동자가갖는제도적허점을악용하여기본적인노동권마저보장받지못하는여러노동현장의어려움이존재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판결한택배노동자와교섭하라는판결을 CJ대한통운은 10개월째거부하고있습니다. 시대는변화에기업들의노무관리관행은쉽게바뀌지않는것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럴때정부의역할이중요합니다. 적극적인행정지도를시작으로노동자들에게노조할권리를보장해야할것입니다. 국회에서도입법을통해택배노동자들을비롯해특수고용노동자들의권리를법으로보장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을중의을 택배노동자들의투쟁승리를기원합니다. 지난해 11월 3일고용노동부가특수고용노동자인택배노동자에대한노조설립필증을발급한이후로도택배업계 1위 CJ대한통운의부당노동행위가여전히자행되고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정식노조로인정을했음에도불구하고이를인정하지않고단체교섭해태를지속하고있는재벌대기업 CJ대한통운의행태는명백한부당노동행위입니다. 뿐만아니라이전부터지속해오던 블랙리스트 문제는더욱심각한불법범죄행위입니다. 지난시기블랙리스트로국민들을관리하고통제하려는정책을펴온박근혜정부는몰락하였습니다. 그런데박근혜정부의몰락을보고서도 CJ대한통운은촛불정부시대에도여전히블랙리스트와같은노동적페를계속유지 운용하고있는것은심각하게우려스러운대목입니다. 또한이른바 7시간공짜노동 과같은부당노동착취로인해업무가과중될수밖에없는택배업무시스템때문에, 올해만하더라도지난 8월에만 2명의택배노동자가보름간격으로과로로사망하는등의안타까운사고가발생하기도하였습니다. 만일 7시간공짜노동과이로인한구조적인업무과중시스템을시정해달라는택배연대노조의정당한목소리를수렴하고개선했다면, 이러한사고는충분히예방하고개선대책을마련할수있었을것입니다. 이를묵살하고노조탄압정책일변도로치달아서결국이러한 구조적타살 에이르게한책임역시 CJ대한통운에게있습니다. 한편으로최근고용노동부가뒤늦게라도 CJ대한통운을상대로기소의견으로검찰에송치했다는소식은그나마다행스런일이라할수있습니다. 노조가 CJ대한통운측의단체교섭해태를이유로법원에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을하고만일이에불응할시이행강제금을부과할수있도록법적투쟁을전개하는것도효과적인방안일수있겠다는생각입니다. 노조설립필증을발급받은이후정식노조로서의첫단체교섭인만큼의미있는성과를도출할수있도록각계시민사회여러단체들도관심을갖고함께연대할것입니다. 이번토론회를계기로택배업계의불합리한노동실태를낱낱이분석하여일명 7시간공짜노동 과같은부당한노동착취를방지하는대안을모색하는한편, CJ원청의교섭해태와같은부당노동행위및이른바 블랙리스트 와같은불법범죄행위를단죄하고택배노동자들의노조할권리가하루빨리보장될수있도록사회적여론을모아내는장이되기를바랍니다. - 7 -
인사글 정병욱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민변노동위원회위원장정병욱입니다. 택배기업원청교섭의무와택배노동환경개선을위한국회토론회주최에우리위원회가참여하게되어영광입니다. 이자리를함께열어주신김종훈의원과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서비스연맹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공공운수연맹전국택배노동조합에도감사합니다. 얼마전추석명절에지인들과가족들에게택배를통해선물을보내고받았습니다. 자주인터넷쇼핑으로상품을주문하는데하루나이틀만에배송돼놀랄때가한두번이아닙니다. 그런데상품의신속하고정확한배송뒤에는택배물건을분류하고배달하는택배노동자들의열악하고불합리한노동환경과노동조건이있었습니다. 또, 택배노동자들은하청구조속에서노동자로서정당한대우도받지못하고있었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은사실상 7시간이나공짜로분류작업을하고있었고, 얼마전 8월에는택배물류센터에서군대에서전역해복학을앞두고아르바이트를하던대학생이감전사고로사망했으며, 물류상하차작업중에 50대임시직노동자가사망했고, 한택배기사가주 90시간노동으로인한졸음운전사고로사망했습니다. 무려 8월한달에만택배노동자세명이사망한것입니다. 택배노동자들을위한입법은여전히미비합니다. 택배기사는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가아니고, 택배물류센터에서일하는노동자들은대체로아르바이트나임시직이라노동법의보호를받지못합니다. 택배노동현장에서산업재해가발생해도사용자들은사고를은폐하고산업재해가아니라고합니다. 택배노동자들은장시간근로가만연하고, 스트레스가심각하며, 안전이담보되지않는노동법의사각지대에서일하고있습니다. 오늘토론회는심각한택배노동자들의현실을낱낱이고발하고택배노동자들의노동환경개선을위한대안도제시하고있습니다. 발제와토론을흔쾌히수락해주신분들에게도감사드리며, 오늘의귀중한토론을통하여택배노동자들의노동환경과처우가개선되는입법이조속히이루어지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Ⅰ " 기술발전에따른택배노동환경변화와과제 " 김성혁민주노총서비스연맹정책연구원장 - 9 - - 10 -
제 1 장택배산업성장과업체현황 도시인구가급증하고산업이고도화되면서, 기업을상대로하던운송업이서비스업과결합하여개인을상대로하는택배산업으로발전하게되었다. 택배는우편물, 짐, 상품따위를요구하는장소까지직접배달해주는것으로, 문앞까지배달을의미한다 (door to door). 기존운송업에서는정해진위치, 차고지로만물류를배송하였으나, 택배는소비자를직접찾아가는맞춤형서비스를실현하므로 4차산업혁명시대핵심적물류수단으로부각되고있다. 택배업은장치산업이며정보통신기술이광범위하게사용되고있다. 물건을보관하고상차하는터미널은거대한땅과시설을필요로한다. 최근에는상하차자동리프트, 무인운송수단 ( 물류창고로봇 ), 자동분류기등이도입되었고어플리케이션, 스캐너, 스마트폰,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등의기술이사용되고, 나아가드론과자율주행이도입되고있다. 인쇄되고, 소형화물은 900MHz 의 RFID 태그가삽입된자루에소형화물을보관하여, 화물의적재위치확인을위해사용된다. RFID 는사물에고유코드가기록된태그를부착하고, 전파를이용하여사물의정보를인식 식별하는기술로품목별기호가부여되는바코드와달리개별상품단위정보를부여할수있어공정 물류 제품이력관리및진품확인등이가능한장점이있다. < 지멘스물류창고 > 자료 : SIEMENS < 이마트몰용인물류센터내부 > 자료 : 이마트 (2016) 수송규모의확대와소량 다품종처리시설도입등에따른물류창고 ( 하역, 보관 ) 도대형화고도화되어거점집중형으로바뀌고있다. 온라인거래확대와 1인가구증가, 신선물류에대한수요증대 등으로물류창고에서처리해야할물품의유형과크기가다양해지면서이를처리할고도화된창고시설이개발되고있다. 물류전과정에는인공지능과빅데이터등을이용한 IT기술이접목되어, 지능화및자동화에기반을둔개인화된물류서비스를통한새로운수요를창출하고있다. 택배업은고객주소를찾기위한내비게이션, 화물의위치를파악하기위한 RFID 기술, GPS 등이사용되어실시간이동경로를파악할수있다. 화물송장에는주소정보와송장번호가 QR코드 (2D 바코드 ) 로 이러한디지털기술을이용하여택배업은 빠른배송, 출발및도착알림 이가능하고 저렴한가격 으로국민들이쉽게사용하는생활밀착형산업이되었다. 택배는 인터넷쇼핑몰 을비롯하여 중소상공인의상품, 농수산물, 개인소화물 등을배송하여전국민이사용하고있는내수산업의핵심기반이되고있다. 또한최근 O2O 서비스의발전으로기업경쟁력이라스트마일에서결정되는데, 기존고객과의접점이오프라인매장직원에서현재물류업체배송기사로전환되면서택배서비스의중요성이보다강조되고있다. 기술의발전으로생산과유통과정에서기업간경쟁력차이가좁혀지고당일배송, 감동배송에의한고객서비스가경쟁력의주요요소로자리잡고있다. 택배산업은 CJ대한통운 (45%), 롯데글로벌로지스 (12%), 한진 (12%), 로젠 (8%), 우체국 (8%) 5개사가전체시장의 85% 를점유하고있다. 그동안수십개업체의난립에서중소업체들이몰락하고재벌기업중심의독과점구조가형성된것이다. - 11 - - 12 -
< 택배업체시장점유율 > 자료 : 한국통합물류협회 (2017) < 택배업체영업이익률 > < 국내택배물동량및평균단가추이 > 자료 : 한국통합물류협회 (2018) 국내택배물동량은 2000 년에 2억개이고택배단가는 3,500 원이었는데, 2011 년물동량은 13억개단가는 2,534 원이고, 2017 년물동량은 23억개, 단가는 2,248 원을기록하여, 물량은늘어나지만택배단가는오히려낮아지고있다. 과당경쟁때문에택배업체들의영업이익률은매우낮은편이다. 국내우량기업영업이익률을 10% 정도로보았을때, 2017 년현재 CJ대한통운 3%, 한진 1%, 롯데 1%( 적자 ) 등으로대표적인택배기업들은낮은실적을보이고있다. 비정상적인택배요금으로택배기사들의운임수수료도낮아진다. 이는온라인쇼핑몰들의단가인하압박과택배업체들의출혈경쟁때문인데, 최근국토교통부는 택배요금신고제 를도입하여정상적인택배단가를유도하겠다고발표했다. - 13 - - 14 -
제 2 장택배업의디지털기술변동과고용관계 1) 1. 택배산업의자동화추세 국내대부분택배회사들이사용하는 H&S(hub & spoke 방식 ) 택배처리시스템은 < 집하 운송 대분류 운송 소분류 배송 > 6 단계로구분된다. 2) 먼저 택배접수및집하프로세스 는 발송인정보입력, 포장및요금부과, 요금지불 ( 수납 ), 운송 장부착, 상품접수 의 5 단계로이루어진다. 집하프로세스 는택배업체의배송기사가담당하며개인고객의경우 1 회방문시 1 개의택배화물을 인도받으나기업고객인경우에는 1 회방문시다수배송지의화물들을인도받는다. 3) 분류프로세스 는택배사의택배터미널에서이루어지는프로세스로, 택배물건이입고되면배송지별 로화물을분류하여배송지별화물을해당운송차량에상차하는작업프로세스이다. 분류프로세스는 구체적으로는 입고정보접수, 분류작업계획수립, 입고및하차, 분류, 상차계획, 상차, 잔류 화물처리 단계로이루어진다. 국내택배의경우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 24 시간이내에배송완료되 므로택배화물터미널에서는매일정해진시간내에화물분류를완료해야한다. 2017 년부터 CJ 대한통 운은자동분류기를도입하여사용하고있다. 운송프로세스 는서브터미널과허브터미널간, 또는서브터미널간대량택배운송을의미하는데, 정보접수, 배차, 차량운송, 차량및운행관리, 운임정산 등의업무로이루어진다. 택배프로세스의최종단계인 배송프로세스 는택배화물을최종소비자인고객의최종배송지까지운 송하여화물을인계하는작업으로택배기사들이담당하는가장기본적인업무이다. 배송은 운송장확 인, 배송지시서출력, 배차계획, 배차및화물상차, 배송, 화물인계 등의업무로이루어진다. 최근국내에서는무인택배함등의이용빈도가높아지는추세이지만, 대형아파트단지이외의배송지 에서는이용하기어려운상황이다 택배산업자동화는집하, 분류, 운송 ( 간선 ), 배송각단계별로진행되고있다. 택배프로세스별세부업 무에서자동화시스템은아래표와같이정리할수있다. 하드웨어시설로는 자동상하차리프트 와 자 동분류기 ( 휠소터 ), 무인운송로봇 등이있고, 정보통신기술로는택배기사들에게택배정보시스템에정 보를제공하기위해서활용하는 휴대용바코드리더기 및 택배기사전용어플리케이션 이있다. 4) 1) 2 장은한국노동연구원에서편 21 세기디지털기술변동과고용관계 (2018) 중, 박종식이쓴 택배업의디지털기술변동과고용관계 를인용합니다. 2) 원종운외 (2016), 로봇을활용한택배산업인력수급개선방안, p81~82. 3) 이런점에서, 예를들면컴퓨터상가가밀집한서울용산과같이소규모화물을다량으로집하할수있는지역의경우에는택배기사들이집하업무를선호한다고한다. 4) 운송 ( 간선 ) 과배송과정에서자동화시스템은대부분 택배정보시스템 인데이는택배업체의메인관리시스템과택배기사및간선차 < 택배프로세스별상세업무및자동화시스템 > 자료 : 원종운외 (2016) 비고 : *) 간선화물차가서브터미널에도착하면배송전에다시분류작업을한다. 발송 ( 집하 ) 분류 운송 ( 간선 ) 배송 업무프로세스세부업무국내적용된자동화시스템 1 발송인 / 수취인정보입력발신인 / 수신인정보입력 무인택배발송 ( 편의점택배발송, 우체국무인우편창구 ) 2 포장및요금부과중량측정및규격측정전자식종합측정계, 스캐너 3 요금지불차량운행카드 / 현금인식기 4 운송장부착라벨부착오토라벨러 5 상품접수상품보관택배보관함, 영수증인출기 1 입고예정정보접수입고화물정보수집택배정보시스템 2 입고 / 분류작업계획수립입고 / 분류작업스케줄링택배정보시스템 3 입고 / 하차하차업무 4 분류 파손확인 / 보수, 화물별목적지분류 5 상차계획택배정보시스템택배정보시스템 6 상차상차업무 7 잔류화물처리재분류분류기 1 정보접수운송화물정보접수택배정보시스템 2 배차및운행지시배차계획수립 / 운행지시택배정보시스템 컨베이어시스템, 지게차, 상 / 하차설비 ( 리프트게이트, 도크레벨러 ) 분류기, 자동인식장비 ( 스캐너 ), 컨베이어시스템 컨베이어시스템, 상 / 하차설비, 소형운반차 3 간선차량운송 / 추적운송 / 이동추적운송차량, 네비게이션 /GPS 4 사고관리및예비차량관리 사고접수및대응계획수립 택배정보시스템 5 운행일지관리이동거리 / 주행시간관리네비게이션, 택배정보시스템 6 운임정산운임정산택배정보시스템 1 배송화물운송장확인배송화물접수자동인식장비 2 배송지시서출력택배정보시스템 3 배차계획수립배송계획수립택배정보시스템 4 배차및상차배차 / 배송경로고려상차택배정보시스템, 상 / 하차설비 5 배송수신인화물배송 6 화물하차목적지해당화물하차 7 화물인계 / 인수확인화물인수무인택배함 배송차량 ( 탑차량, 밴형트럭, 소형윙바디, 트럭, 오토바이등 ) 운전기사의휴대폰앱간의정보전달을통해서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점에서택배처리시스템은택배회사의메인전산프로그램과수많은택배기사및간선차운전기사들간의정보교류가핵심이라고할수있다. - 15 - - 16 -
2012 년부터 2022 년까지 10년동안개발비용으로 130억원의정부예산이투입된다. 이와같은자동화 기술이상용화되면상차작업은상 하 좌 우조절이가능한컨베이어를사용하게되면서작업자들이직 접택배를싣는작업이대폭줄어들게되어시간당처리물량이증가할것이다. 그리고하차작업은제 품인식센서가탑재된반자동리프트가택배상자를차량에서내리는작업전반에걸쳐자동화가추진 되고있다 ( 파이낸셜뉴스 2017.7.11.). < 택배산업에서 RFID 도입에따른효과 > 자료 : 구훈영 (2010), p.129. 혜택요소 주요내용 - 수십에서수백개의다량택배접수시, RFID 휴대용리더를이용한일괄인식으로기존의 접수생산성바코드스캔을위한택배상자이동적재및개별스캔제거향상 - 이로인한접수리드타임단축을통한이후물류센터처리효율성 - 물류센터출입문에서차량인식을통해, 업무지시와실행이동기화됨으로써불필요한차 차량대기시량대기시간을최소화간절감 - 차량공회전절감으로연료및탄소절감 - 접수및체결정보를활용한효과적업무계획수립 발착 효율성 - 배송추적정확도제고 향상 - 체결정확도관리지원 - 특급서비스업무편의성향상등 인수인계 효 - 물류센터간인수인계적용시, 개별택배를조사하기위해바코드스캔하는비용에대한 과 절감효과 오송감소 - 발착처리시, 일괄인식으로오발송되는택배를실시간확인처리 분실감소 - 도착, 구분, 발송구간별정확한실시간확인으로분실관리수준제고 - 구분기인입시, 기표지가위로오도록컨베이어에작업할필요없이인입만하면됨 구분생산성 - 바코드스캐너가오인식하던비닐포장택배도구분기를이용할수있어기계구분율이향상증가됨 체결 생산성 - 발송시, 일괄인식으로체결작업을수행하므로, 구분기슈트에서개별택배에대한바코 향상 드스캔작업이사라짐 배달 생산성 - 배달준비시, 배달자료등록을위한바코드스캔을 RFID 휴대용리더에의한일괄인식 향상 으로대체. 자동분류기의도입 과 RFID 를활용한택배위치추적및택배물건의이동정보파악 은택배산업의자 동화도입효과에서가장대표적인사례들이다. 이중택배물품이 RFID 를활용했을때의장점은비단 위치추적과배송오류감소뿐만아니라택배산업의진행과정전반에있어서긍정적인혜택들을제공하 고있다. 구훈영 (2010) 은택배산업에 RFID 도입에따른비용대비효과를낙관적, 보수적, 비관적으로 비교하여보여주고있는데, 위의표에는그가정리한 RFID 도입에따른긍정적인효과들을통해향후 설비투자비용이지속적으로감소하게되면자동화추세가더강화될것이라는점을예상할수있다. 2. 택배업의디지털기술변동과고용관계의변화 1990 년대택배산업이시작될때, 택배업체들은택배기사를직접고용하였다. 기업간거래가중심일때 안정적인물량을확보할수있었기에, 택배업체와택배기사는직접고용을체결할수있었다. 그러나이 후 B2C를중심으로택배산업의규모가서서히증가하는가운데택배기사에대한고용계약은점차도급 계약으로전환하였다. 특히 1997 년외환위기이후대부분의택배업체들이택배기사들에게사업자등록 을하고개인소유화물차량을확보하지않으면택배물량을주지않겠다고하면서택배기사들은업체들 의요구에의해개인사업자로전환되었다 ( 조돈문외, 2015). < 택배기사계약변화의과정 > 자료 : 조돈문 (2015) 고용관계가해체되던초기에는, 택배업체와택배기사는직접위 수탁계약을체결하였다. 또는택배업체와택배기사중간에택배업체본사직영지점 ( 영업소 ) 과소통하면서업무를수행했다. 그러나다시직영지점 ( 영업소 ) 이택배업체와다시위 수탁계약을체결한대리점으로전환되면서택배기사들은지역별택배대리점과위 수탁계약을체결하고있다. 그결과택배기사들은임금노동자 에서개인사업자로다시단층계약관계의개인사업자에서중층적계약관계의개인사업자로전환하였다. 택배업체와대리점간의위탁계약에는대리점에서자신의책임과비용으로대체인력또는배송사원을 고용해야한다는내용, 고용한직원들에대한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등보험을대리 점명의로가입하고부담하여야한다는내용, 고용한직원들에게산재가발생할경우제반비용을대리 점에서부담한다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고한다. 택배차량이지입차량이아닐경우, 차량관련비용은 모두택배기사가부담해야한다 ( 차량구입, 각종세금, 유류비, 수리비등 ). - 17 - - 18 -
대리점주는보통 10명정도, 많게는 20~30 명정도의택배기사들과도급계약을체결하여집하와배송업무를처리하고있다. 대리점소장들은관리비용이라는명목으로택배기사들에게대리점수수료를거출한다. 노동유연화로인해, 전통적인표준고용계약은내부노동시장의일부노동자들에게만적용되고, 노동권이적용되지않는비정규직이나특수고용형태의위장된개인사업자, 또는종속적인자영업자가점차증가하고있다. 이러한추세는택배기사들의고용관계에정확하게부합하고있다. 특히과학기술은점차발전하고서비스산업이확대되는과정에서규제회피와비용합리화차원에서전통적인고용관계는해체되고새로운계약노동으로서의개인사업자가빠르게증가하고있다. 3. 자동화와노동규율의강화택배업체또는택배대리점은택배기사들과고용계약이아니라배송에대한위수탁계약을체결하고있기때문에, 택배기사에대한고용관계와같이노동자들의업무에대해완전하게통제할수없다. 하지만택배업체들은 근무수칙, 교육 등을통해서사실상택배기사들을완전하게통제할수있다. 먼저택배업체는개별택배기사들에게 근무수칙 준수를요구하고, 배송지역 도정해준다. 복장및외모 를세세하게규정하고 위반시벌금 ( 수수료에서공제 ) 을부과한다. 또한 택배물품의파손및분실, 배송지연 등다양한고객민원접수건등에대해택배기사가변상하게한다. 다음으로업체에서진행하는친절교육불참시벌금을물린다. 정기교육은거의택배업체에서년 1~2회서비스교육을시행하는데공휴일에도참가의무를부여하고, 불참시불이익이있을수있다고한다. 5) 인사정이나아파서배송업무를할수없는경우용차를쓰고그비용을부담해야한다. 위와같이택배기사들은개인사업자로분류되지만, 다양한방식으로택배업체들의통제를받고있음을할수있다. 특히대리점방식으로전환하면서새로운통제방식을주목할필요가있다. 택배대리점은중층화된계약이므로택배기사에대한통제가약화될개연성이존재한다. 이러한문제에대응하기위해서, CJ대한통운은 N plus 라는업무전산망을구축하고전국대리점들을전산망을통해서일괄통제하고있다. 실제택배산업은전속성이강하여, 택배기사가여러회사와복수의계약을맺고택배물량을처리하는것은가능하지않다. 하루 12시간이상장시간노동을하는상황에서복수회사의업무를하는것은불가능하다. 또택배회사의로고를개인차에부착해야하는데, 이에대한대가도없다. 더구나용역계약체결시다른업무를할수없다는내용이있으며자신의차량을다른용도로사용할수도없다. 특히택배업체가일방적으로배송수수료를정하고있다. 사업자간협상의여지는없다. 택배기사나대리점은택배회사본사와수직적인관계이기때문이다. 형식은계약관계이나실질은명령, 지시, 강요로택배기사를종속시키고벌금과계약해지를통해관리하는것이다. 한편택배기사들은앱을통해서집하에서배송까지업무진행단계마다정보를입력해야한다. 미배송인경우에도사유를등록해야하고, 대리점또는집하터미널을떠난이후모든업무처리과정에대해, 택배업체가정보를다관리하고있다. 출퇴근관리는아니지만, 앱을통해전적인통제가가능하다. <CJ대한통운의기사용어플리케이션화면 > 자료 : CJ대한통운기사용애플리케이션화면 이러한택배업체들의택배기사들에대한관리및통제는사실상고용주로서노동자들에게취업규칙준수를요구하는것과비슷하다. 택배업무는고객에물건을전달하면되는단순한작업이기때문에, 노동과정에서특별한지휘감독이없어도무방하다. 하지만배송구역, 터미널방문시간대, 집하작업을하는경우송화인방문시간대등이택배업체나대리점의지시를받아야하는경우가많다. 결국임금노동자로서장점은없고, 개인사업자로서불리한점은많다. 휴가를사용할수없고, 개인적 5) < 국가인권위원회민간부문비정규직인권상황실태조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중심으로 >( 조돈문, 2015) 에서인용했고, 현재현황과조금다른부분도있다 - 19 - - 20 -
특히스마트폰의위치정보제공에동의해야업무가가능한데, 위치정보를 on인상태로업무를해야하므로실시간기사들의이동경로가택배회사에그대로전달되고있다. 위치정보를통해서직접적으로일상적인노동이통제되고있다고할수있다. 또한회사는중앙물류센터에서실시간전국모든택배기사들과택배물건들에대한일괄적인관리, 통제를하고있다. 최근에는위치정보를넘어서서카메라, 주소록, 데이터등을앱이파악, 관리할수있게되어택배기사들의사생활이노출되고, 감시될수있어정보기본권이훼손되고있다. 쿠팡의경우일정시간동안택배배송을완료했다는스캔입력이없으면자동으로확인문자가발송되는식으로통제하기도한다. 택배회사들은이와같은전자기술을통해택배배송업무에대한체계적이고완벽한통제를하면서도, 임금노동자로서고용계약을체결하지않고개인사업자로서수수료지급계약을하여고용에대한사회적인부담을피하고직접고용한것과같은효과를누릴수있다. 디지털기술로특정분야의노동자를감독하거나실적을평가하는일이훨씬싸고쉬어졌다. 그결과기업내에서수행되지않으면안되었던업무가기업외부로이동하였다. 과거에는교육훈련, 생산감독을위해현장관리자를고용해일을맡겨야했다. 하지만이제는경영자가외부에서들어오는데이터를확인하고계속규격에미달하는경우하도급또는위탁계약을중단하겠다고경고하면된다. 노동자가생산한결과물의수량과물질을쉽게검사할수있으므로위탁또는도급계약은매력적이다. 기업은핵심직무만을내부에남기고단순업무나정량화가가능한업무는외부에배치한다. 물론협업이필요한공동작업같이개별노동자의기여도를측정하기곤란하다면직접고용이더유리하다. 택배의특성은기술적으로미숙련 6) 업무이며, 노동과정을분할하여쉽게정량화 ( 수행결과 200 개 ) 할수 있으므로, 임금노동자로고용하여정해진월급을주고노동과정을통제하며업무를맡겨야할필요성이 낮다 7). 그결과택배업체입장에서는자연스럽게택배기사를개인사업자로활용하면서수수료를지급 하는특수고용노동자로업무를수행하게한다. 수수료지급방식의노동력대가의지급은자연스럽게 장시간노동을유인할수있다. 더구나택배배송단가가지속적으로인하하면서택배기사들은시간이 갈수록하루처리물량이늘어나야기존의소득수준을유지할수있었다. 이에택배단가인상이아니면 노동시간을늘리는것외에는별다른방법이없었다. 집하에서배송까지전단계가 24~48 시간이내에종료된다는점에서택배는단시간신속한처리가특징 이다. 이러한조건에서택배회사들은배송업무에서로봇을통한공정자동화설비투자보다는택배기사 에게더많은배송을강제할수있는시스템을개발하는경로를선택하고있다. 매우다양한택배물품 들을자동화로처리하기에는체계화및표준화가필수적인데, 여기에는많은시간과비용이들어간다. 따라서단시간동안신속하게배송업무를처리하기위해서직접인력을활용하여비정형화된물량들을 상황대처방식으로집하 - 물류 - 배송하는것이효율적일수있다. 외국과비요할때택배배송단가가낮 고, 연동해서인건비도상대적으로낮은조건이므로사람의장시간노동을선호해온것이다. 4. 기술발전에따른노동환경의변화 택배연대노조에서실시한기술발전에따른노동환경에대한설문조사 (2018. 8~9 월 ) 에따르면, 노동시간 이길어졌고 (62.5%), 업무감시는늘어났으며 (70%), 작업자들의의사결정권은감소 (79.1%) 되었고, 업무 량은오히려증가되었다 (61.1%). 결과적으로기술발전에따른노동과정변화에대한만족도는 27.1% 에 불과했다. < 기술발전에따른노동환경의변화 > 자료 : 조합원설문조사 (2018.9), 택배연대노조 설문항목 그렇다응답률 그렇지않다응답률 업무량증가 61.1 34.6 노동시간단축됨 29.3 62.5 의사결정권이높아짐 9.4 79.1 업무감시강화 70.0 20.5 노동과정변화에만족 27.1 53.2 6) 택배업무를처리하기위해서는 6 개월이상의공간, 지리등에대한지역 - 특수적숙련이필요하다. 이는생활밀착형산업인택배산업의새로운유형의숙련이다. 7) 노동자들의협업으로제품 / 서비스생산하거나개별근무자들의성과를측정하기어려운경우에는계속임금노동자로활용하는경우가많다. - 21 - - 22 -
제 3 장 CJ 대한통운의사업확장과자동화 곤지암메가허브터미널 팽창하고있는택배시장을선점하려는택배업체들의치열한경쟁은, 인터넷쇼핑몰의택배단가인하요구를쉽게수용하게만들었다. 국토부의버스요금, 화물차운송비표준화등으로기존산업이제도화된것과는달리, 신규산업인택배업은제도가정비되지못한조건에서, 과도한경쟁구도로인해지속적으로단가가인하되어택배기사수수료도낮아지게되었다. 이러한조건에서택배기사들은장시간노동으로소득을유지할수밖에없었다. 장시간노동과공짜노동등열악한택배기사들의처우개선문제가이슈화되자, 신임국토교통부장관은 2017년 택배서비스발전방안 을발표하고 표준계약서작성 및 택배요금신고제 도입을예고하였다. 이에 CJ대한통운은자동화설비를확충하였고, 휠소터를 2018 년까지전국터미널에도입하여, 분류작업에서장시간문제를해소하였다고주장하였다. 건축연면적 300,000 m2 ( 축구장 40개넓이 ) 보관창고 110,000 m2 ( 축구장 15개넓이 ) 총컨베이어길이 : 43km ( 마라톤풀코스길이 ) < 곤지암메가허브터미널외부 > 1. 규모의경제, CJ 대한통운 < 곤지암메가허브터미널내부 > 자료 : CJ 대한통운 (2017) 국내최초의자동화설비 자료 : PAXNet(2018.8.26.) 먼저 CJ는국내 12개허브터미널 (5개의허브터미널, 3개의로컬허브터미널, 4개의수도권콘솔허브터미널 ), 270개서브터미널을운영중이며, 최첨단설비를도입한아시아최대규모의곤지암메가허브터미널을 2018 년 8월완공하였다. 이는연면적 30만m2, 1일처리물량 170만상자, 총컨베이어길이 43km 로수도권 1일배송등더빠르고안정적인서비스가가능해질전망이다. 자동상하차, 복합화물인식, 6면인식바코드스캐너 11톤이상대형화물차량 850여대동시접안 / 분류자동화 1일처리물량 : 170만상자 (12시간기준 ) e-commerce Fulfillment Center 구축 최적의 Total One-stop 물류서비스 ( 보관, 유통가공, 배송 ) - 23 - - 24 -
<CJ 대한통운무인운송로봇 > <CJ 고객밀착형서비스네트워크 > 자료 : CJ 대한통운홈페이지 자료 : 재경일보 (2016.10.28) 다음으로 CJ는첨단인프라와배송망밀집도를기반으로 1일최대 528만박스 ( 타사대비 4배 ) 를빠르고정확하게처리할계획이다. 이를위해택배차량 16,000 여대, 수송차량 2,000여대등 18,000 여대의운영차량을바탕으로운송서비스를제공한다. 또 CJ는 24,000 개의택배취급점과 17,000 택배기사들이 10분이내의근거리에서고객과의만남을준비하고있어, 고객밀착형서비스를자랑한다. CJ대한통운은택배기사 1인당담당하는가구수가타사보다 3배가량적어서비스질이우수하다고주장한다. 위그림은서브허브터미널에서고객까지연결하는접점으로거미줄같은네트워크를보여준다. 고객은근처에있는편의점 다이소 (5분, 20,000 개 ), 치킨집 (5분, 22,500 개 ), 커피전문점 (10분, 8,500 개 ), 택배기사 (7분, 17,000 명 ), 대리점 (25분, 1,700 개 ), 지하철역 (30분, 579개 ), 서브 / 허브터미널 (60분, 290개 ) 등을통하여빠르게편리하게택배물건을보내거나받을수있다.(2017 년 1월현재, 대표취급점 : 다이소, 편의점 ) 또한 CJ는해외 4개국에진출하였고, 지속적으로세계시장으로진출을확장하고있다.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필리핀등 4개국에서, 2020 년에는 7개국이상으로글로벌네트워크를확대해나갈계획이다. 글로벌네트워크가 68개로, 4개국가에서 4개허브터미널, 64개의서브터미널을운영중이며, 첨단물류기술과차별화된택배서비스역량을강화하고있다. - 25 - - 26 -
2. 자동분류기 ( 휠소터 ) 도입 < 강남B 서브터미널훨소터작업 > 자료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CJ대한통운은공짜노동논란이되던분류작업에자동분류기 ( 휠소터 ) 를도입하고있다. 휠소터는바코드를읽어서배송지역을자동으로분류하므로인간의실수를줄이고분류속도가향상된다. 결과적으로서브터미널전체택배박스를하나하나육안으로검색했던과거인간의노동이감소되고있다. CJ는자동분류기로공짜노동과장시간노동문제가완전히해소되었다며 하루 2배송 을통해수입이늘고있다고주장한다. 이에 CJ는전국 296개영업소에자동분류기를 10억원씩투자해서설치하면서, 투자비용을이유로대리점지원금 ( 택배박스개당 20원 ) 을없애겠다는방침을밝혔다. 분류속도가빨라져서더많은택배물품배송할수있기때문에지원금이없어도택배기사에게손해가되지않는다는입장이다. 실제휠소터도입으로아침출근이전반적으로기존오전 7시에서, 순번으로오전 7:00, 9:30, 10:30 으로전환할수있게되어, 평균노동시간이 2~3시간씩감소하였다. 그러나집하및상차작업이오후 7~8시에끝나기때문에, 간선차량이허브터미널에늦게도착하게된다. 그러면허브터미널에서분류작업이새벽 3시쯤끝나고, 상차작업을거쳐간선차량은서브터미널에다음날오전 7시 ~11시 30분사이에순차적으로도착한다. 아래표에서막차가도착하는시간은터미널별로다른데보통 10시 ~11시 30분이다. 여기서다시분류작업을거치면택배기사들은 10시 30분 ~13시 50분에터미널은출발할수있다. 따라서휠소터로분류작업시간이단축되었지만, 마지막간선차량이늦게도착하므로서브터미널분류작업이늦게끝날수밖에없다. 결국택배기사들의상차후출발시간은점심시간이되어서야가능하다. 대부분의배송작업은 점심시간이후부터시작되고배송이후에는집하업무까지해야하므로최종작업종료시간은더욱늦어진다 ( 보통오후 7~8시 ). 아침 7시에출근했다면노동시간이 12시간을넘는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전날집하작업을빨리끝내늦게이후공정들이앞당겨져이튿날서브터미널간선차량막차도착시간이빨라져야한다. 그렇지않으면분류작업이전공정이모두늦추어지므로휠소터의효과는제한적일수밖에없다. 휠소터의효과는아침출근시간의순번제전환으로노동시간의단축이가능하나, 택배기사노동시간전체를줄여주지는못하고있다. 따라서택배기사들은당장택배배송수수료가줄어든다고생각하고, 20원지원금폐지에불만을표출하고있다. 또한 CJ는휠소터효율을높이기위해최대한가동할수있는, 2회전배송강요에대해서도, 택배기사들은하루두번터미널을방문해야하고같은구역을두번돌아야하기때문에오히려노동강도가높아지고유류비가증가하는등불이익이있을수있다. 택배연대노조조합원설문조사 (2018. 8~9월 ) 를보면, 휠소터도입으로인해분류작업의노동강도는완화되었지만, 분류작업시간을감소하지않았고, 회사가강요하는 2회전배송은두번작업으로배송작업의노동강도가강화되었다고한다. 분류작업시간이감소하지않았다는답변은오분류및간선차량도착시간이여전히늦기때문으로분석된다. 2회전배송을하는기사들이많이늘어나고있지만, 이는회사강요에따른것이며내심으로는불편하지만, 차댈공간이없고어차피간선차량이올때까지할일없이대기해야하므로그시간에 2 배송을하게되는것으로볼수있다. < 기술발전에따른노동환경의변화 > 자료 : 택배연대노조 (2018. 9) 설문항목그렇다응답률아니다응답률노동강도완화 ( 복수응답 ) 23.1 8.5 분류작업시간단축 ( 복수응답 ) 6.9 27.2 2회전배송좋음 0 61.6 자동분류기도입은전체적으로긍정적이지만, 인간과기계의조화로운상호작용을우선하기보다는기계장비의효율성을최대한끌어올리는것을전제로, 인간을기계에복속시키는방식으로자동화기술을도입하여노동과정에서반발이발생한것이다. 인간과기계의협업, 생산성을높이는방안을노사가함께고민하지않았고, 현장의의사를수렴한기술개발을추진하지못하고, 회사일방적으로자동화가추진에문제가있는것이다. - 27 - - 28 -
2017 년 11월 28일국토부의 택배서비스발전방안 에따르면, 배송업무이외의작업, 즉집하, 분류등에대한대가를지불할것을명시하고있다, 현재집하는수수료가지불되므로분류작업만공짜노동인셈이다. 자동분류기의효과를최적화하여, 실질적인노동시간을줄이고공짜노동을해소하기위해서는, 분류작업을택배기사와분리시키거나, 분류작업대가를지불하는것이다. 1안 : 분류작업배송업무에서분리시키는방안우체국택배처럼별도의인력이분류작업을실시하면, 택배기사들의노동강도와노동시간을크게줄일수있다. 2안 : 분류작업대가를지불하는방안분류작업을택배기사가수행하되, 노동의대가를지불하는것이다. 그러나택배물량이계속증가하고있어장시간노동이문제될수있으므로, 이를해소하기위한보완책이필요하다. 먼저택배기사인력확대나주간연속 2교대도입등을검토할수있을것이다. 다음으로분류시스템을개선하여집하및상차작업을오후 6시까지완료하고, 이후공정들을앞당겨, 간선차량막차가이튿날오전 9시까지서브터미널에도착하게한다. 이럴경우분류작업이오전에끝나고오전에배송을시작할수있다. 발표 Ⅱ " 택배서비스관리체계의실태와문제점 : CJ 대한통운사례를중심으로 " 이주환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제 1 장들어가며 1. 조사배경과목적 택배서비스는택배업체의일관된책임아래소형 소량의화물을집화 수송 배송하여문앞에서문앞으 로배달 (Door to Door Transport) 하는서비스를일컫는다. 물건을배달한다는점은택배와화물운송 이동일하지만, 일반적으로화물운송은대형 대량의물건을터미널에서터미널로배달하는데반해, 택 배는소형 소량의물건을접수자의문앞에서수신자의문앞까지배달한다는점에서다르다. 택배서비 스는생활밀착형서비스로서의성격이상대적으로강하다. 우리나라에택배서비스가본격적으로시작된 1990 년대초반이다. 이후택배산업은양적인측면과질적 인측면에서성장을거듭하고있다. 우리나라택배서비스의연간물동량은 2000 년처음으로 1 억개를 돌파했고, 2009 년에는 10 억개를넘어섰으며, 2016 년에는 20 억개를초과했다. 2016 년기준국민 1 인 당연간 39.6 개의물품을택배서비스를통해전달받았다 ( 한국통합물류협회택배위원회 2017). 또한 2000 년대이후택배회사들은정보통신기술기반의택배정보시스템을본격적으로도입하고지속적으로 개선해옴으로써택배서비스의질을향상시켜왔다. 한편, 이렇듯택배산업이성장하는과정에서택배사업자들은시장의불안정성에따른조직운영리스크 를최소화하기위해, 고용과배송인프라의일부를외부화하는전략을추진했다. 일반적으로택배기사 들은과거에는택배회사와근로계약을체결했지만, 오늘날에는택배회사와위수탁관계에있는대리점과 용역계약또는위수탁계약을체결하고일한다. 1) 즉, 택배회사로부터사업의일부를위탁받은대리점들 이택배배송의미시적인연결망일부를관리하고, 택배회사와계약관계가없는개인사업자혹은특수고 용노동자인택배기사들이택배서비스전달을수행한다. 이러한외부화전략은택배회사입장에서는택배서비스수요의급격한성장추세에능동적으로호응하 기위한것이었다. 그러나동시에여러가지측면에서문제점을유발하기도했다. 특히택배회사가택 배기사의수급과관리에대한책임을위탁대리점에게미룬부분은정책적규제와해결이필요한사회 적문제로서대두되기도했다. 2) 형식적으로는택배회사와택배기사간직접적인계약관계가존재하지 않지만, 실제로는근로계약상사용종속성이나타난다는조사결과들이지속적으로제기되었기때문이다 ( 박호환외 2011; 이승욱외 2006; 조돈문외 2015 등 ). 이상의배경인식에기초하여, 이글에서는택배서비스의수행과관리를매개로택배회사와택배기사가 맺는실제적인관계에대한심층적인면접조사결과를검토한다. 우리나라의대표적인택배회사인 CJ 대 1) 일부기사들은택배회사가직접고용하기도한다. 2) 택배기사와대리점간, 그리고대리점과택배회사간거래와계약관계의문제는지속적으로언론의주목을받아왔다. 예컨대, 김미성기자, " 해지하기쉽게 " 계약서바꾼택배회사의 ' 꼼수 ' ( 노컷뉴스, 2017 년 3 월 28 일 ). 한통운택배기사들에대한집단면접조사결과를바탕으로, 택배회사들이택배노동자의노동과정을어떻 게관리하고있는지, 그것이택배기사들의주관적인식세계에서는어떻게의미화되고있는지를살펴본 다. 이를바탕으로택배서비스관리상의문제점과해결방안을논점으로제기한다. 이러한논점을공론 장에제기하는것은국민의삶의질에밀접하게연관돼있는택배서비스분야에서상생과도약의방향 을모색하기위해필요한단계일것이다. 2. 조사대상및분석방법 1) 조사대상 면접조사대상자들은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 이하, 택배연대노조 ) 의도움을받아 CJ 대한통운에서일하고 있는택배기사들중에서선정했다. 택배연대노조전국각지에서면접조사참여자를모집하였고, 면접조 사대상자가정해지면연구자가지역으로가서조사를실시했다. 각각 3 명, 5 명, 10 명의조합원들이참 여하여집단면접조사를 3 회실시했다. 면접조사당 2 시간에서 2 시간 30 분가량의시간이소요되었고, 면 접조사내용은당사자들의허락아래녹음되었으며, 사후에전사하여녹취록으로작성하였다. [ 표 1] 택배기사초점집단면접진행관련사항 회차 일시 지역 참여자수 1 2018년 7월 30일 동남권 5명 2 2018년 8월 6일 수도권 3명 3 2018년 8월 17일 동북권 10명 면접조사대상자들은 18 명의성별은모두남성이며, 연령대는 30 대후반에서 50 대초반에걸쳐있었 다. 택배기사로서경력은짧게는 2 년에서길게는 20 여년까지다양했다. 수도권, 동남권, 동북권의도 시지역에서면접조사가진행됐다 ([ 표 1] 참조 ). 면접조사에응한택배기사들은택배서비스에대한지식들을체화하고있으며, 이분야의문제상황의 원인과결과, 그리고개선방향에대해서현장맥락에조응하는의견을제공할수있는 현장특수적 전문가 로서간주되었다. 이러한전제아래 계약의체결과해지관리 노동과정및업무실적관리 복지서비스의제공등을범주로, 택배회사와대리점의관리전략과관련된다양한질문들을제기했다 ( 질문지의내용은마지막페이지의 [ 부록 ] 참조 ). - 31 - - 32 -
2) 분석방법면접조사결과작성된녹취록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절차에따라질적인내용분석을진행했다. 첫째, 녹취록을천천히읽어나가면서, 연구질문과관련된생각들이떠오르면모두기록하였다. 둘째, 녹취록을한줄한줄다시읽으면서, 한문단또는한문장이의미하는바에대해이름을붙이는코딩 (coding) 작업을실시했다. 셋째, 코딩작업을통해획득된의미코드 (code) 들을유사한것들끼리무리를만들고점진적으로통합하는범주화단계를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획득된범주들을상호연결짓는명제들을창안하고, 다양한출처의자료들을토대로그명제들의신뢰성과타당성을검토했다. 이런과정을거쳐도출된분석결과를바탕으로, 다음의제2장에서는택배회사의대리점및택배기사관리전략을명료화하고, 그에대해택배기사들이주관적으로어떻게의미화하고있으며, 어떤부문에서문제점을느끼고있는지를정리하여제시할것이다. 제3장소결에서는중장기적개선방안을논의할것이다. 제2장면접조사결과분석 : 택배서비스관리체계의안과밖 1. 택배서비스노동과정과조직및계약의체계 1) 택배서비스노동의단계와진행과정택배서비스는 접수 지역내집화터미널 허브터미널 지역내배달터미널 배달의단계를거친다. 고객으로부터주문을접수받아물품을수신자에게전달하기까지, 택배기사가택배서비스노동을수행하는과정은일반적으로다음과같다. 첫째, 고객으로부터택배회사로택배서비스를요청하는접수가이루어지면, 택배기사가고객이있는장소로방문해배달할물품을인수한다. 둘째, 택배기사는물품을해당지역의집배송점 ( 대리점 ) 또는서브터미널 ( 집화터미널 ) 로운송하고, 이렇게집화된물품들은본선 ( 간선 ) 차량을통해허브터미널로이송된다. 셋째, 전국각지의서브터미널에서허브터미널에물품이집결되면, 배송코드에따라재분류가이루어지고, 다시본선 ( 간선 ) 차량이이를배달되어야하는지역의서브터미널 ( 배송터미널 ) 이나대리점으로운반한다. 넷째, 이물품을택배기사가배달이예정된고객에게배송하면택배서비스노동의수행이완료된다 ([ 그림1] 참조 ). 3) [ 그림 1] 택배서비스를통한물품의전달과정 자료 : CJ 대한통운홈페이지, 신태중 이주환 (2017) 에서재인용. 2) 택배서비스관련조직및계약의체계택배서비스의수행과관련된조직들의관계는일반적으로피라미드구조를이루고있다 ([ 그림 2] 참조 ). 가장꼭대기에있는택배회사들은전국에수십에서수백개에이르는서브터미널을일정한지역범위에따라몇개씩관리하는지점을두고있다. 지점들은서브터미널별로수개의대리점들에게해당지역내에서사업의수행을위탁한다. 각대리점들은사업의수행을위탁받은지역범위를여러개의구역으로쪼개서, 각구역내에서분류와배송및집화서비스를개별택배기사들이수행토록한다. 3) 이는개인고객이접수한서비스의전형적인진행과정을제시한것이며, 택배서비스를요청하는업체의특성이나배송을받는대상고객의성격에따라다른프로세스들이존재하기도한다. - 33 - - 34 -
[ 그림 2] 택배서비스의수행과관련된조직들의관계구조 택배회사 본사 [ 그림 3] 택배회사, 대리점, 택배기사사이의계약관계위수탁계약용약계약택배회사위탁대리점또는위수탁계약 ( 직접적계약관계없음 ) 택배기사 ( ) ( ) 택배회사지점n 서브터미널 1 서브터미널 2 서브터미널 3 ( 주재원 주재원 주재원 ) ( 주재원 주재원 주재원 ) ( 주재원 주재원 주재원 ) 대리점1 대리점2 대리점3 ( ) 대리점1 대리점2 대리점3 ( ) 대리점1 대리점2 대리점3 ( ) 기사들기사들기사들 ( ) 기사들기사들기사들 ( ) 기사들기사들기사들 ( ) ( ) 2. 내부관리체계의작동 : 택배정보시스템과고객만족도점수앞에서언급한것처럼택배회사는택배기사를직접지휘와감독을할수있는법률적권한을갖고있지않다. 그러나선행연구들은택배기사의노동과정이택배회사에의해실질적으로관리되고있다고지적한다. 어떻게이것이가능할까? CJ대한통운에서는 택배정보시스템 과 고객만족도점수 를통해서다. CJ대한통운본사는택배정보시스템을구축하여 위탁업무에따른대고객서비스지원업무 ( 주문, 배송, 집하, 결과보고등 ) 의수행결과에대한정보를실시간으로수집하고, 이를고개만족도점수로환산및적용하여택배기사에대한관리체계를원격으로가동한다. 이러한구조는 CJ 대한통운에도적용된다. 우리나라에서가장규모가큰택배사업자인 CJ 대한통운은 2018 년기준지역단위서브터미널을약 290 개를보유하고있다. 각서브터미널에는 CJ 대한통운이직접 고용하고있는직원인지점장이하주재원들이상주한다. 또한 CJ 대한통운은이를바탕으로 1 천 7 백여 개의대리점과 1 만 7 천여명의택배기사들등으로이루어진배송연결망을형성하고있다. 4) CJ 대한통운 이밝히는바에따르면, 서브터미널 1 개당평균약 6 개 (5.9 개 ) 의대리점이, 대리점 1 개당평균약 10 명 의택배기사가연결돼있는셈이다. 이러한조직들의관계구조는택배회사, 대리점, 택배기사간의중층적인계약체계와결합되어있다. 택 배회사와대리점이사업의수행을두고위수탁계약을맺고, 대리점과택배기사가서비스노동의제공과 관련된용역계약또는위수탁계약을체결한다. 요컨대택배서비스의수행은택배회사, 대리점, 택배기사 간의피라미드형조직구조와중층적계약관계를통해보증된다. 그런데한편으로이러한조직및계약 체계에서는택배회사와택배기사사이에는직접적인계약관계가존재하지않는다. 즉, 택배회사는택배 기사의노동과정에개입하여지시할수있는법률적권한이없다 ([ 그림 3] 참조 ). 4) 또한전국에 5 개의대형허브터미널, 그리고 3 개의로컬허브터미널, 4 개의수도권콘솔허브터미널등을보유하고있다. CJ 대한통운홈페이지에서 9 월 13 일검색. https://www.cjlogistics.com/ko/business/parcel 1) 택배정보시스템의도입과활용우리나라택배기업들이정보통신기술을본격적으로도입한것은 1990년대후반이다. 2000년을넘어서면서본격적으로택배정보시스템을구축하기시작했다. 즉, 택배기사들에게개인휴대용정보단말기 (PDA) 를보급하고, 배송상황과관련된정보를실시간으로송수신하도록하였다. 이렇듯택배정보시스템의구축을통해 당일배송예정물량에따른최적배송순서설정 고객에게배송예정시간정보제공 배송물품의위치추적등이가능해졌다 ( 이석용 정이상 2009). 택배정보시스템은서버기반에서, 웹기반을거쳐최근에는모바일기반으로, 특히스마트폰사용자가활용하기에적합하게변화해왔다. CJ대한통운의택배정보시스템은두가지범주의프로그램들에기초해있다. 첫째, 고객용프로그램이다. CJ대한통운의개인고객용스마트폰어플은국내택배회사의것들중가장널리사용되며, 2018 년 9월기준누적다운로드 450만을돌파했다고한다. 5) 다량의접수가필요한기업고객은 < 씨엔플러스 (CNPlus)> 라는프로그램을이용한다. 둘째, 택배기사와대리점용프로그램들이다. 먼저, 택배기사들은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인 < 운수대통 > 을통해본인의택배서비스의수행상황을단계별로기록하여본사에전달하고, 각단계별로필요한정보를본사로부터제공받는다. 운송장스캔과무선출력등업무수행에필요한서비스를지원받을수도있다. 다음으로, 대리점들은당일택배서비스수행결과가집계 5) CJ 대한통운홈페이지에서 9 월 13 일검색. https://www.cjlogistics.com/ko/business/parcel - 35 - - 36 -
되는전산관리프로그램인 < 엔플러스 (NPlus)> 를관리하고, 반품이나세금계산서등의업무를처리한다. 소속택배기사가당일배송및집화예정이었으나미처수행하지못한물품이있는데사유가적혀있 지않으면, 대리점에서당사자에게그사유를전화등으로확인하고 엔플러스 에등록한다. 집계된다. CJ 대한통운은 CS 점수가높은 지점, 터미널, 대리점, 택배기사등에게포상금과더불어다양 한혜택을제공한다. 6) 이는택배기사들이택배회사가 운수대통 을전달하는업무수행단계별지침을 지키도록하는유인으로작용한다. 2) 택배서비스관리체계의작동방식이러한택배정보시스템은 고객만족도 (CS: Customer Satisfaction) 점수 와결합하여 CJ대한통운이법적인권한이없음에도택배기사를원격으로지휘및감독하는관리체계가작동하게만든다. CJ대한통운택배기사와의면접조사를통해확인한그구체적인작동방식은다음과같다. 첫째, CJ대한통운은택배서비스의단계별수행상황에대한정보를택배정보시스템을통해택배기사로부터보고받는다. 그리고당일수행해야할업무에대한방침을택배기사에게 직접 전달한다. 면접조사에따르면, 운수대통어플이생기기전에는터미널별로 CJ대한통운지점의주관아래서로다른대리점에속한택배기사들이모두모여 조회 를하는경우도있었다고한다. 이는운수대통어플이생긴뒤에도어느정도유지됐으나최근에는적어도노조가있는지역에서는보기힘들다고한다. 서비스마스터 [=SM/ 택배기사 ] 은본사에서만든어플하고본사에서부여한코드 [= 기사번호 ] 가있어야만업무를할수있어요. [ 어플을통한 ] 이지시를누가하겠어요? 이대리점이하는거야? [ 아니야 ] 본사에서다관리하는거야, 이어플은. 본사전산팀애들이이모든지시를우리한테떨군단말이에요. 오늘간선몇대가뜨고 [ 물량이 ] 당신한테몇개가내려왔는데 나한테작업요청이몇개들어오고이런게다뜬단말이야, 이어플에서모든부분들이. [ 지점이주관하는 ] 조회나교육이없어졌어요. [ 예전에는 ] 원래월요일마다조회를서고, 지점직원이올라와서개개인의 CS점수를쫙해서, 일등은뭐장갑도하나주고이렇게해서했었거든요. 월요일아침에조회를계속했고거기서자기들이지시사항이라든가, 우리들개인평가 성과를높이려고나름한거죠. 월요일마다회의하고조회하는것을 [CJ대한통운직원들이 ] 사진찍어서회사 [= 지점 ] 에다가다올렸어요. 둘째, CJ대한통운은배달, 회수, 스캔, 미배달및미집화사유등록등택배기사와대리점으로부터보고받은정보를내부기준에따라환산하여, 택배기사에대해개별적으로고개만족도 (CS) 점수를매기고택배정보시스템을통해실시간으로통보한다. 또한이는대리점, 터미널, 지점등으로구분하여곧바로 걔네들 [= 본사 ] 나름의 CS 점수평가 개인그리고대리점, 지점 물론 [ 일반적인 ]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다그런걸하니까. 우수지점이라든가, 우수대리점으로선정이되면포상금이 [ 택배기사 ] 개인도 우수 SM 으로선정되면보상이있고요. [CS 점수는노동과정을일일이단계를나눠서 ] 뭐, 하나부터열까지지. 배송출발부터시작해서배 송완료과정에서 우리가고객하고무슨트러블이생기면거기서 [CS] 점수가또마이너스되잖 아. 그게힘들기때문에. 처음부터끝까지그과정이. 만약에출발하나놓쳐도그게점수가마이 너스된다고. 셋째, CS 점수는택배기사개인의몰입을유도할뿐만아니라, 나아가좋은성과를내기위해지점이 대리점을, 대리점이택배기사를능동적으로관리하도록하는유인으로작용한다. 관리의대상은 CS 점 수가낮은 터미널, 대리점, 기사등이고, 이는합법적이지만종종 강압적 으로이루어진다. 나아가면 접조사에따르면합법적계약관계를뛰어넘어, 지점의지점장이나주재원이택배기사에게직접적으로 압력을행사하는경우도종종있었던것으로드러났다. CS 점수부분에서는대리점주들이나지점장들이정말로민감해요. [ 지점이나대리점에속한 ] 한 명이배송하다가고객에게욕한마디해버리면이게 [= 우수지점또는대리점으로지정되는게 ] 완 전무산되어버리는거니까. 그러니까그만큼관리차원에서압박을많이넣지. 예전에는지점에서여기다가 [= 터미널의회의실벽면에 ] [ 택배기사들의 ] CS 점수순위를다걸어놓았 었어요. 1 등부터꼴등까지전부다 점수가얼마이하면거기에빨간줄로쫙그어놓고 우리가뭐전과자도아니고무슨빨간줄입니까. CS 점수를통한기사관리가제일심했습니다. 예전에는 [ 본사방침을따르지않는다고 ] 지점장 이직접 저사람잘라내라 고이야기한적도있어요. 내가직접들었어요. 그기사에게실제 6) 높은 CS 평가점수를받은택배기사에게는자녀학자금일부, 매월우수사원포상금등이지원되고, 지점과대리점에게도분기별평가에서연속해서좋은평가를받으면포상금이지원된다고한다. - 37 - - 38 -
불이익은없었지만, 그만큼민감한거죠. 지금까지살펴본것처럼, CJ대한통운은택배정보시스템과고객만족도점수를통해택배기사의업무수행을지휘및감독을하고있었다. 겉으로보이는계약관계이면의이러한직접적관계에대해서 간파 하고있는일부택배기사들은 CJ대한통운이택배기사들에대한관리책임을부정하는것에대해서다음과같이불만섞인의문을강하게제기하고있었다. [CJ대한통운본사가택배기사에대한관리 ] 책임을회피하기위해서별의별방법들다쓰지만은 CJ가우리가일한부분을자기들이먹는건사실아니에요? 지네들이우리가일한걸이익으로가져가는사실아니냐는얘기야. 그러면은 [ 우리에게직접일을 ] 시킨거아니야. CJ 본사에우리가일을해가지고만든돈을벌어가지고가잖아 걔네들돈을벌어주는우리는, CJ 유니폼을입고 CJ 물건을받아서걔네들일을해주는것아니야? 근데왜우리가 CJ 구성원이아니에요. 맞잖아요? 3) CJ대한통운택배서비스관리체계의기본특징지금까지살펴본 CJ대한통운관리체계의구조와작동방식은기계적이고수직적인성격이강하다고평가할수있다. 즉, 정보를독점한본사에서확정한기술적지침이택배기사에게일방적으로전달되고, 택배기사들에게는피라미드형의수직적관계를통해이러한지침이안내하는절차를엄밀하게지킬것에대한압박이가해진다. CJ대한통운은택배기사를 서비스마스터 (SM: Service Master) 라부르는등현장특수적지식을존중하지만, 노동과정개선방향에대한아래로부터의견수렴이나이들의대표조직과동등한관계에서의논의는거부한다. CJ대한통운입장에서는이상의기계적이고수직적인관리체계가택배서비스의노동과정을이루는단계가안정적이고반복적인지금까지는효과적으로작동해왔다고할수평가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휠소터도입시발생한노조와의갈등상황에서확인할수있듯, 불확실성이높은상황에서유연한변화와혁신을추진하는데는, 이러한기계적인관리방식이단기적시야를강화함으로인해오히려장애요인을촉진할가능성이높다. 또한택배산업의근간을이루는택배기사와수직적관계를고집함으로써일부에서지속가능성을침식하는현상이발생하고있기도하다. 다음에서는이에대해현장의목소리를통해확인할것이다. 3. 택배서비스관리체계 밖 에서발생하는구조적문제들 지금까지살펴본것처럼, CJ 대한통운은택배정보시스템과고객만족도점수를통해택배기사의업무수행 을사실상직접지휘및감독을한다고볼수있다. CJ 대한통운의택배서비스관리체계및관행은합법 적이지만, 동시에법규제의빈틈을활용한것이기도하다. 그런한편으로, 다른택배회사들과마찬가지 로 CJ 대한통운은 대고객서비스지원업무 와관련된것이아닌, 택배기사들의채용, 기능육성과교육훈 련등과관련된문제에는개입을하지않는다. 7) 그러한선택의근거로서는직접적인계약관계가없음 에따른 법률적한계 를제시한다. CJ 대한통운을비롯한택배회사들의주장에따르면, 택배기사의인적자원개발을담당하고인사관리서비 스를제공해야할행위자는이들과직접계약을맺고있는위탁대리점들이다. 그러나앞에서도언급했 듯이, 택배업계 1 위인 CJ 대한통운의위탁대리점이계약관계를맺고있는택배기사의수는평균적으로 10 명이다. 당연하게도 10 명의택배기사매출에서발생하는대리점수수료로는안정적인관리서비스를 제공할수없다. 또한대리점주들의다수가택배기사업무를겸업하고있는상태에서, 시간이흐른다고 대리점에게서사업체로서관리역량의성장을기대할수도없다. 또한이러한관계구조는사실상택배 회사들이전략적으로형성한것이다. 면접조사에서는실질적인책임과역량을가진택배회사들이이러한조건에서장기적으로산업생태계를 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인적자원개발활동을방치함으로써, 다음과같은세가지구조적문제들이확 대재생산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첫째, 비공식혹은탈법적인고용의문제가발생하고있었다. 둘째, 대리점과택배기사사이에서대리점수수료와구역조정을둘러싼갈등이지속되고있었다. 셋째, 노동과정을변화시키는신기술도입등을기회로여기기보다는위험으로인식하는경향이훨씬강하게 나타났다. 즉, 기업주도변화의추구에저항했다. 1) 비공식고용문제의형성과확산 택배회사들이택배기사의관리문제에직접적으로개입하지않음에따라, 택배산업내에비공식적인혹 은탈법적인고용의영역이형성되고있다. 면접조사를통해확인된비공식적고용의문제는다음세 가지였다. 첫째, 장기용차 를사용하는데따른비공식일자리다. 도시외곽지역은접수물량이적어 7) 이는공정한평가가아닐수도있다. 우리나라택배업계에서 CJ 대한통운은상대적으로택배기사들에게가장많은혜택을제공하는기업이다. CJ 대한통운지속가능보고서 (2016 년 ) 는이와관련해다음과같은정보를제공하고있다. CJ 대한통운은택배협력사원을위한다양한복리후생제도를마련하여경제적부담을해소하고건강한삶을유지할수있도록돕고있습니다. 대표적인복리후생제도로는협력사자녀학자금및경조사지원과건강검진지원, 역량강화교육과정제공등이있습니다. 특히 2013 년부터전국사업장을순회하며정밀종합검진을제공하는 찾아가는건강검진버스 를운영함으로써바쁜택배협력사원의건강관리에힘쓰고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은택배협력사원에대한복지제도의지속적인운영을통해택배협력사원의삶의질향상은물론당사와협력사모두의경쟁력강화를추구하고있으며, 나아가택배업계상생문화조성에앞장서나갈것입니다. 그러나이러한혜택이택배기사들의장기적인적자원개발을방치한상태에서제공되는온정주의적지원의측면이강하다는점도부정할수없는사실이다. - 39 - - 40 -
용역계약의방식으로는택배기사에게일정한소득이보장을해줄수없다. 면접조사에따르면, 이러한지역에는일반적으로자기차를소유하지않은 월급제기사 들을활용하여택배서비스를제공하고있었다. 그런한편으로, 이른바화물차를소유한운수회사에재하청을주어 장기용차 를통해해결하는경우도종종있었다. 재하청으로인한다단계하도급의구조속에서는중간착취가발생하기상대적으로쉽고, 노동자들이사회적안전망의보호를받지못하는경우가많다. 보통은택배기사가자기차를사가지고 [ 구역에 ] 들어가서일하는데, 어느정도돈 [= 소득 ] 이 [ 보장안되는구역에는 ], 거기를들어가서굳이일을할필요가없잖아요. 그러니까그런구역에는 [ 직접고용한월급제기사들이 ] 가서일을하는거죠. 물량이적고, 그러니까외곽지역이라고보면되죠. 월급기사를쓰는거예요. 대리점장이, 자기돈들여서, 자기차를주고. 오피는보토알바개념으로오기때문에 [ 근로계약서를쓰지는않아요.] [ 매월 ] 한 150만원안되게받는걸로아는데 [ 공식출퇴근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지만 ] 오피일이기사들이일을끝내야마무리할수있는업무거든요. 그러니까밤 6시에퇴근해서집에가면저녁먹고대기하다가밤 10시에집컴퓨터에서엔플러스를다시확인하고 힘들어요. 셋째, CJ대한통운택배기사모집 이라는제목을내걸고, 실제로는지입차량기사를모집하는일부운수회사들의기만적인채용공고가활개를치고있다. 알바천국등각종취업사이트에 CJ대한통운택배기사모집 을키워드로검색하면, 수십페이지이상의채용공고가수집된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은직접채용하는기간제기사의채용공고를자사의구인사이트에올리는경우를제외하고는채용공고를내지않는다. 일반적으로 CJ대한통운의대리점들도공개적으로기사를모집하지않는다. [ 우리도시에서는외곽지역에서도물량이늘어나는데 ] 사람 [= 월급제기사 ] 을구할수가없는상황이에요. 그러다보니까지금까지용차를장기적으로사용하고있어요. [ 다른대도시지역의 ] 운수업체들한테서지입기사들을 장기용차, 4년, 5년씩 [ 예외적인상황인거죠.] 원래용차들은원래한달미만쓰는거고보통은 장기 래야 6개월미만이거든. 둘째, 이른바 오피 라불리기도하는대리점내사무직일자리다. 오피는 CJ대한통운이대리점에제공하는택배서비스시스템인엔플러스를관리하고, 여기에등록된정보를바탕으로택배기사들의업무수행을지원해주는역할을한다. 면접조사결과에따르면, 이들의업무강도는그렇게높은편은아니지만매일밤늦게추가작업을해야하고, 주40 시간정해진장소에서근무를해야하지만근로계약을체결하거나 4대보험을적용받지못하는경우도있는것으로나타났다. 면접조사에응한택배기사들은 오피 일자리를주로대리점주와개인적인친분이있는사람들이하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로인식하고있었다. 소장이에스엠들한테주변에사람이있으면소개를시켜달라고그렇게많이해왔습니다. [ 따로광고를안해요.] 택배하는사람들은이제 CJ대한통운쪽이일하기좋다는부분을알기때문에서로들어오려고 [ 해서대리점에서알음알음인맥으로뽑아요.] [ 그림 4] 취업사이트에서 CJ대한통운택배기사모집 으로검색한결과 자료 : 2018 년 10 월 9 일 < 천국 > 에서 CJ 대한통운택배기사모집 으로검색 대리점별로 오피 라고있어요. 사무를보는인원인데 에스엠들이 [ 운수대통어플에다가 ] 출발스캔을놓친거라든지, 배달완료스캔을놓쳤다든지, 반품집화에사유를안달면, 이런거하면은 [ 운수대통에기록된정보가집결되는 ] 엔플러스로체크해가지고기사들한테문자를딱보내주는 전체적으로 [ 대리점소속 ] 에스엠업무를관리하는사람. 주로대리점주부인이나친인척이많이해요. - 41 - - 42 -
취업사이트에게시된이러한채용공고들은일반적으로일자리를원하는사람들을우선모집한후, 연락이오면거짓정보를제공하고유혹하여할부로지입차량을구입하게하려는소규모화물운수회사들내는것이다. 8) 채용공고 상세정보 로들어가서보면, 채용기업정보란에 CJ대한통운 이아니라 운수 라고적혀있다. [ 그림 4] 를보면, 지역까지특정하여 CJ대한통운택배기사를모집하는거짓공고가수천건에이르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이렇듯기업의브랜드를활용한기만적인행위를방치할경우, CJ대한통운에게도피해가돌아가게될것이다. 대리점마다수수료율이달라요. 그러니까전부다다른건아니고요. 거의대부분이다저처럼똑같이 [CJ대한통운이제공하는배송수수료에서 ] 15% 를 [ 대리점이 ] 공제하고있는데, 걔중에는구역이안좋다든가, 뭐어떻게보면약간의소장과의친밀성이라든가이런거에따라서 [ 대리점수수료율이 ] 달라지는부분들이있습니다. [ 그림 5] 대리점수수료율과관련된 CJ대한통운대리점과택배기사계약서예시 (1) 2) 대리점수수료와구역조정을둘러싼 을 과 병 의지속적갈등 택배회사들이택배기사의관리문제에직접적으로개입하지않음에따라, 을과병, 즉대리점과택배기사사이의불신과갈등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었다. 면접조사결과에따르면, 이는대리점이보유한관리역량부족, 그리고택배기사들에대한정보제공부족등에서주로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일반적으로양자사이의불신과갈등의매개가되는주요이슈는이른바 대리점수수료 와 구역조정 이었다. 첫째, 택배기사들은대리점이관리의대가로공제하는수수료에대해서불만을가지고있는경우가상당했다. 일반적으로대리점수수료는부가가치세와종합소득세등의개별택배기사가내야할세금, 그리고송장이나사무용품등의구입비용과사무직원 ( 오피 ) 및관리실사용에들어가는비용, 그리고대리점주의이윤등으로구성된다. 문제는대리점수수료가대리점별로, 그리고대리점내에서도개별기사별로다른경우가종종있다는것이다. 그리고대리점수수료가어떻게사용되는지밝히지를않는다는점이다. 일반적으로배송의경우에는택배회사가지급하는수수료에서 15~17% 를대리점이공제한다. 그러나면접조사에서는 20% 를공제하는경우도제기됐다 ([ 그림 5] 참조 ). 또한대리점주가독립적인영업활동을통해해당지역범위의기업으로부터정기적으로물품을집화하는계약을따냈을경우, 일부물품의집화수수료에대해서는 30% 이상을대리점수수료로공제하는경우도있었다 ([ 그림 6] 참조 ). [ 그림 6] 대리점수수료율과관련된 CJ 대한통운대리점과택배기사계약서예시 (2) [ 대리점이공제하는수수료로 ] 일단은대리점을운영하기위해서는관리비, 오피 [= 사무원 ] 라고, 사 무실직원들, 직원들월급을줘야하고 우리업무지원하는부분들, 반품송장뽑아준다든가, 택 배회사가요청하는부분들, [ 택배기사들이해야할수도있는 ] 업무를일부대행해주는것들에대 한수수료. 8) 운수회사의기만적채용공고에대한자세한내용은 CJ 대한통운에서택배기사로일하고있다는어느네이버블로거가꼼꼼하게조사하여정리해놓았다. 자세한사항은다음글을참조하라. 택배기사구직사기기승! - 면접에서인감증명서요구주의 ( 작성자 : CJ 대한통운택배계약 ), 2018 년 10 월 9 일검색. https://blog.naver.com/lhmarket/221256234160 면접조사에응한택배기사들중에서대리점수수료가어떤기준에따라결정되는지를알고있는이는아무도없었다. 수수료율을대리점주가자의적으로결정하고있으며, 그로인해대리점주가상당한이익을취하고있다고생각하고있었다. 또한대리점수수료를지급하고있음에도정당한관리서비스를제공받지못하고있다고여기고있었다. 이를테면면접조사에응한택배기사들중에서부가가치세등 - 43 - - 44 -
세금의등록이나환급과관련된지원이나안내를대리점으로부터받는경우는거의없었다. CJ대한통운대리점대부분에서적용하는대리점수수료 15~17% 가부가가치세 (10%) 와종합소득세 (3.3%) 를포함한것이라면, 이경우에는대리점이폭리를취하고있다고보기는어려울것이다. 수수료가세금을포함하고있지않꺼나, 또는배송수수료의 20% 이상을계약서에명시했거나, 같은대리점내에서지나치게큰차이가발생하는경우는 불이익조치 일개연성이높으므로관계기관신고와적극적개입등을통해개선되어야할것이다. 또한대리점들은수수료의사용내역을구체적으로밝힘으로써상호불신과갈등의여지를줄여나가고, 특히세금과경비부분에있어택배기사들에대한제대로된관리서비스를제공해야할것이다. 둘째, 택배기사들은택배주문물량의변화에따른기사별담당구역의배정과조정에대해서도대리점과갈등을겪고불만을갖게되는경우가종종발생했다. 이를테면면접조사에응한택배기사들은자신이담당한구역에주문물량이늘어나감당을하기어려움에도대리점주가신규채용을하지않고상황을방치해곤란을겪은경험을이야기하기도했다. 또한상대적으로배송이나집화를수월하게할수있는조건의구역을대리점주와특별한관계에있는사람에게일방적으로배정하는경우, 그리고대리점주가좋은구역에있는택배기사에게일방적으로구역조정을강요하여결국택배기사가다른대리점으로옮기는경우를종종관찰했다고제기했다. 자기가담당하고있는구역에아파트단지나빌라가하나새로들어온다든가 내가하고있는구역에 [ 물량이 ] 늘어나면 어차피내가그걸다 [ 배송하지 ] 못하잖아요. 그래서내가먼저떼어달라고해서떼주는경우인거죠. 그렇게해서구역을조정한다이거죠. 내구역조정을누가안해줘요. 그러니까자꾸 [ 대리점주에게 ] 얘기를해야돼요. 택배기사사람구하기가힘들어요. 몇개월전부터계속얘기를해야돼요. 근데만약에안들어와도, 정말이거 [ 대리점주가아무런조치를 ] 안해줘요. 가가호호방문해서물건을배송하는게아니고, 구역내에기업의별도택배보관시스템이있어서, 딱거기다갖다놓기만하면되는구역들도있거든요. 그런데를대리점주친인척이하는거야, 이제그런것들에대해서좀특혜가있다. 거기가자꾸잡음이나오니까예전에는 [ 대리점택배기사들이돌아가면서 ] 몇달은누가하고이런식으로 불만을잠재우기위해나름의방식을시도하다가 자기사람을직접넣어버리니까. 이사람 [= 택배기사 ] 이상당히많이했어요. 크게했어요. 차는작지, 물량은폭주하지 그거 를그래도잘해왔어요. 어느날소장 [= 대리점주 ] 이 물량을떼라 [= 물량이많으니구역을쪼개서조정하라 ] 그랬어요. 그런데 [ 소장이지시한방식으로구역조정을하면 ] 수입이엄청줄어버리니까 그래서싸우다, 싸우다 압력을계속을넣은거야, 떼라고. 안그럴거면, [ 택배기사일을 ] 때려치워라 [ 결국 ] 억지로 [ 물량을 ] 떼가지고 수익이안되니까 [ 대리점을 ] 나가고. 면접조사에참여한택배기사들은택배서비스노동현장에서는대리점수수료율의결정과마찬가지로구역의조정도대리점주가일방적으로결정하는관행이있다고보고했다. 면접조사에따르면, 이에직접적으로영향을받는택배기사도거기에개입할수없었다. 대리점주가고유권한이라며정보제공이나협의를거부하고있기때문이다. 또한전체택배서비스수급을조절하고산업생태계의지속가능성을담보해야할책임이있는 CJ대한통운등의택배회사들도여기에개입하지않고있는상황인것으로파악됐다. 대리점과택배기사간의문제이지택배회사에게는개입할수있는법적권한이없다는게그근거였다. 이렇듯택배회사의개입과정보소통의부재로인해, 대리점과택배기사간의수수료결정및구역배분과관련된갈등은실제중요성에비해증폭되어표출되는경향이있을것으로판단된다. 면접조사에응한어느택배기사는택배산업생태계의가장꼭대기에위치한택배기업이정보를소통하고관리책임을공유한다면, 대리점과택배기사간의갈등뿐만아니라, 산업내에서발생하고있는크고작은갈등들중상당부분이해결될것이라는의견을다음과같이피력했다. 제가생각할때는, 본사에서 [ 대리점에 ] 주는수수료 [ 총액 ] 에본사의배분기준이있어요. [ 그게공유되면많은부분이해결돼요.] 그요율을우리가정확히몰라요. 전에는엔플러스프로그램에본사에서대리점으로넘어가는금액 [= 수수료총액 ] 이정확히공개가되었었는데 [ 지금은없어졌어요.] 그거를 [= 대리점이본사에서얼마를받아서그중어느정도를기사들에게배분하는지를 ] 그내용들을우리가모르는거예요. 이를테면택배평균단가가 2천몇백원이면, 거기서집하비용얼마, 중개료얼마, 간선차이용료얼마, 배송비얼마, 상하차얼마, 회사와대리점이윤얼마 그렇게세밀하게책정된금액이본사에는있을거란말이에요. 그게공개돼야얘기가되죠. 본사에서나름은, 지들은어차피회계를다해야하니까산식이있을겁니다. 그런데 [ 노조에서정당한대가를지불할것을회사와대리점에게요구하고있는 ] 분류작업에비용에대한내용이없다고그랬어요, 본사에서. 본사에서분류비에책정된비용이얼만지만알면, 관례니묵시적동의니이딴소리할것없이자료공개해서 - 45 - - 46 -
3) 신기술도입등의변화에대한수동적이지만근본적인저항택배회사들이택배기사의관리문제에직접적으로개입하지않음에따라, 택배기사들은택배회사들이주도하는신기술도입에대해수동적인방식이긴하지만강하게저항했다. 즉, 신기술도입이택배기사들에게도긍정적인변화를가져올것이라는택배회사의주장을경험적으로불신했다. 면접조사를검토한결과, 이러한불신은근본적으로아래로부터의견수렴을배제하고관리책임을방기해온택배회사에대한부정적평판의연장선상에있는것이라는점을확인할수있었다. 이러한조건에서는택배회사가수직적계열구조를통해서신기술도입의장점을적극적으로설득하려고해도근본적으로수용되기가어려울것으로추측된다. 이러한맥락에서 CJ대한통운이추진하고있는휠소터도입의경우, 노동현장택배기사들의요구에호응한것이라기보다는다른지침과마찬가지로현장의의견수렴절차없이일방적으로진행되는것으로인식하는경향이강했다. 때문에휠소터도입으로인한 2회전배송을, 수익을늘릴수있는택배기사들을위한기회 라기보다는 서브터미널확대나신축비용을절약하기위해서택배회사가택배기사들에게강요하는방침 으로부정적으로의미화하고있었다. 록혹은최대한피해가가지않도록신기술도입을설계할것이다. 그러나지금과같이택배회사가택배기사에대한수직적이고기계적인방식의업무관리, 그리고인적자원개발등에대한책임회피와방치등을고수한다면, 신기술도입으로인한불확실성은택배기사들에게는능동적인기회보다는통제해야할리스크로여겨질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을것이다. [ 노조가생기기전에 ] 휠소터가생기면서지점에서 [ 조회등을통해 ] 교육을많이했어요. 휠소터가생기면서 2회전배송가능하다. 너희들할거냐, 말거냐, 너희들해라, 뭐이런식으로 [ 지점장이교육중에 ] 4회전까지가능하다고해서 모대리점장이지점장한테한소리했다는소리를들었어요. 그런데우리터미널은접안률이 50% 밖에안돼요. 택배기사가 80명이면 [ 터미널에 ] 차를댈수있는자리가 40개밖에안돼요. 그자리에다가휠소타시스템을깔아놓고서우리한테 2회전 3회전을당연히하란식으로강제를 지금은 [ 택배회사에서압박을해도계획대로 ] 하다하다안되니까. 사람들 [= 택배기사들 ] 이더많이늘어났으면 [ 서브 ] 터미널을더지어가지고 물량에대응해나가야되잖아요. 그거에대한투자를안하고휠소터만해서 2회전으로, 그걸이제 [ 서브터미널확장이나신축대신휠소터도입으로 ] 커버를한거야, 자리를. 중요한게내가원해서 2회전가는게아니고 휠소터가생기면서, [ 원하지않는 ] 그 2회전하게된거죠. CJ 대한통운이추진하는휠소터등신기술도입은택배기사들에게익숙한노동과정의변화를의미한다. 택배서비스는여전히빠르게성장하고있고인프라는이미포화상태에이른만큼, 신기술에기반한배 송다변화는피할수없는추세로보인다. 택배회사입장에서는기존기사들에게도긍정적으로작용하도 - 47 - - 48 -
제3장소결 : 요약및개선방향 1. 조사결과의요약 CJ대한통운소속의택배기사들에대한면접조사결과에따르면, CJ대한통운은택배정보시스템을통해택배기사의업무수행을사실상직접지휘및감독을한다. 본사는주문, 배송, 집하, 결과보고등 위탁업무에따른대객서비스지원업무 와관련된정보를택배기사와 직접 보고받고관련방침을 직접 전달한다. 이러한방침의전달과정보의수집은법률적권한이있는지휘와감독이아니지만, CS점수와수직적관계구조등을매개로압박을받는택배기사입장에서는그렇게느낄수밖에없다. CJ대한통운이택배기사가본사의지침을수행하도록유인하는수단은표면적으로 CS점수다. CJ대한통운은평가지표인 CS점수를 우수택배기사 에게혜택을제공하기위해활용한다. 그러나한편으로, 이는택배기사에대한강압적통제대책으로도작용하고있다. 요컨대 CJ대한통운은본사와택배기사사이의피라미드관계구조를연결하는지점, 터미널, 대리점등에도 CS점수를매기고평가에반영함으로써, 이들이택배기사에대한적극적관리에나서도록영향력을행사한다. 이러한적극적관리는종종 CS점수가낮은택배기사개인에대한강압적통제방식으로이루어졌다. 이상의 CJ대한통운관리체계의기본구조는기계적이고수직적인성격이강하다고평가할수있다. 즉, 정보를독점한본사에서확정한기술적지침이택배기사에게일방적으로전달되고, 택배기사들에게는, 피라미드형의수직적관계를통해이러한지침이안내하는절차를엄밀하게지킬것에대한압박이가해진다. CJ대한통운은택배기사를 서비스마스터 (SM: Service Master) 라부르는등현장특수적인기능적지식을존중하지만, 노동과정개선방향에대한아래로부터의견수렴이나이들의대표조직과동등한관계에서의논의는거부한다. CJ대한통운입장에서는이상의기계적이고수직적인관리체계가택배서비스의노동과정을이루는단계가안정적이고반복적인지금까지는효과적으로작동해왔다고할수평가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휠소터도입시발생한노조와의갈등상황에서확인할수있듯, 불확실성이높은상화에서변화와혁신을능동적으로추진하는상황에서는이러한기계적관리방식이촉진하는단기적시야로인해오히려장애요인들이증폭될가능성이높다. 또한택배산업의근간을이루는택배기사와수직적지시를고집하고인사관리는방치함으로써일부에서지속가능성을침식하는현상이발생하고있기도하다. 면접조사에서는실질적인책임과역량을가진택배회사가직접적인계약관계가없음을빌미로택배기사의기능육성과인사관리를방치함에따라, 다음과같은문제들이발생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먼저, 비공식혹은탈법적인고용의문제가발생하고있었다. 택배서비스가원활히전달되기어려운외 곽지역에다단계장기용차를쓰는경우가있었고, 대리점내사무직원이일명 오피 가법제도적보호의사각지대에놓여있어었으며, CJ대한통운의이름으로지입차량기사를공개적으로모집하는기만이활개를치고있었다. 나아가대리점수수료와구역조정을둘러싸고대리점주와택배기사간불신이팽배하고갈등이끊이지않았으며, 그연장선상에서택배회사가주도하는신기술도입에대한택배기사들의수동적저항도강해지고있었다. 2. 개선의방향이상의상황을고려했을때택배회사입장에서는택배기사의관리체계및관행에있어장기적이고근본적인전환을추구해야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요컨대기계적관리체계및관행일변도에서부분적으로유기적관리체계를도입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신기술도입으로인한변화를긍정적인기회로인식하고능동적이고유연하게적응할수있는다기능택배기사들, 혹은실질적인사업역량을가진대리점들을장기적인안목에서육성해야한다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다음과같은개선이선행되어야한다. 첫째, 택배회사가주도하여택배산업에자리한비공식성과탈법적관행을뿌리뽑아야한다. 앞서언급한비공식고용의문제, 그리고대리점과택배기사간에발생하는불공정한거래를택배회사가주도하여개선해나가야한다. 둘째, 택배산업의상황, 택배서비스노동비용등과관련된정보를대리점, 택배기사등의대표조직들과공유하고, 이해당사자간논의를활성화해야한다. 셋째, 택배서비스의전달과관련된지역격차를해소하기위해서직접계약혹은직접고용하는택배기사의비중을지금보다는크게늘려야한다. - 49 - - 50 -
제 1 장들어가며 발표 Ⅲ 택배업을영위하는씨제이대한통운주식회사 ( 이하 회사 라고만함 ) 와직접위수탁계약을체결 ( 직계약기사 ) 하거나위탁대리점을통해위수탁계약 ( 간접고용기사 ) 을맺은전국의택배기사들로구성된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2017. 11.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부지청장으로부터노동조합설립필증을받음으로써 노조법상근로자 의최소한의시민권을획득하였음. 씨제이대한통운주식회사와대리점주들은현재까지노동조합자체를부인하며 1년가까이교섭을거부하고있음. 간접고용된택배기사들은형식적으로위수탁계약을체결하여 개인사업자 취급을받으며노조할권리로부터배제되고있는한편, 장시간노동과무보수로택배물품분류작업까지도맡으며이중고를겪고있음. 그런데이러한문제를해결할수있는긍극적권한을지니고있는자는하도급구조하에서회사일수밖에없음. 이른바원청이교섭의무의주체인가, 그렇다면어느범위까지교섭의대상이될것인가의문제인것임. 최근이른바 학습지교사 대법원판결에서노조법상근로자개념에대하여전향적인판단이나온직후, 택배기사들의노조법상지위를재확인하는동시에, 일종의하도급관계에서택배기사들의교섭구조는어떤방법으로가능한가를법리적으로가늠해보는것이이발표의의의라고할수있음. " 택배기사의원청에대한교섭할권리 : CJ 대한통운택배기사를중심으로 " 조세화민주노총서비스연맹변호사 - 52 -
제2장지휘감독실태와교섭의현실적필요 1. 업무의흐름 1) 서브터미널출근및분류작업택배기사들은오전 7시경까지각서브터미널로출근하여대리점주에의해주관되는조회에참여함. 1) 그후 7시 30분경부터분류작업을본격적으로시작함 ( 분류작업은허브터미널에서간선차를통해서브터미널로배송된택배물량을택배노동자가담당구역별로나눠차에싣는작업을말함 ). 2) (1단계 ) 서브터미널하차 : 허브터미널에서배송물품을싣고서브터미널에도착한간선차에서임시직하차작업원과직영기사가함께배송물품을하차하여레일에놓음. (2단계 ) 스캔 : 임시직하차작업원이하차를등록, 보고하는스캔작업진행. 이를통해회사의전산시스템에물품의흐름이보고됨. (3단계 ) 레일에서분류 : 배송물품은레일을따라이동하고, 택배노동자들은자신이배송할배송물품을골라서꺼냄. 택배기사들은당일배송물품에대한분류가모두종료될때까지위레일위에서대기하면서자신의담당구역내물품인지여부를확인함. (4단계 ) 자신의담당구역물품을우선레일아래로내려놓은후분류작업이모두종료된후, 구역내배송순서, 동선등을감안하여차량에상차 ( 세분류 ). 정리하면, 간접고용된택배기사역시회사가구축한레일위에위시간부터대기하면서자시의담당구역택배물품을선별하여레일아래로쌓아두고 ( 협의의분류작업 ), 배송을용이하기위해표시후배달표를수거하여배송지경로에맞게배달차량에차곡차곡싣게됨 ( 세분류 ). 위작업통상 4~5시간이소요되고작업중주소불명과반품고객, 빈집으로예상되는고객에게사전연락하는작업이진행됨. 물품에대한배송이개시되어고객에게직접전달된전후위어플리케이션을통해그배송완료사실을보고함. 3) 집하배송업무가진행중 17시를전후하여집하처를방문하여배송될물품을수령하는데, 택배사들이사무실, 집, 편의점등택배를의뢰한고객의장소에방문하여물건을수거하는업무임. 집하가마무리되면 SUB 터미널로복귀하여물품을간선차량에상차하고, 배송물건이남아있으면다시배송을나감. 4) 상차및업무의마감당일배송완료후수기송장전산입력, 반품, 집하등과관련전산작업등을함 2. 지휘, 감독의실태택배의특성은기술적으로미숙련업무이며, 노동과정을분할하여쉽게정량화 ( 수행결과 200개 ) 할수있으므로, 외부에서이루어지는배송의특성상임금노동자로고용하여정해진월급을주고노동과정을통제하며업무를맡겨야할유인이낮은반면, 회사의 당일배송원칙 에따라해당일의배송지와물량이아래에서보는 운수대통 이라는앱을통해지정되므로책임배송구역내 노선버스 기사의근무형태와노무제공이결합된실질을지니고있음. 개인사업자지위를부여하여건당수수료를지급하는노동력대가의지급은자연스럽게장시간노동을유인하게되고, 택배배송단가가지속적으로인하하는과정에서일일처리물량이늘어나야기존의소득수준을유지할수구조임. 1) 운수대통 을통한전자적보고, 감독체계 2) 배송업무의수행 배송작업은미리계획하고물건을실어놓은순서대로배송지를방문하는과정. 택배기사들은회사가 공급한어플리케이션을자신의휴대전화에설치하고, 이에표시된배송내역에따라배송을합니다. 각 1) 노동조합설립후이러조회는없어지고경향에있음. 2) 가령우체국택배의경우, 별도의분류작업원이고용되어심야시간대에담당구역에따라분류작업이종료되면, 택배기사들은분류된물품을차에싣고곧바로배송업무를개시하므로, 배송업무개시시각이원고측보다현저히빠르게됨. 2) 업무매뉴얼과 CS지표평가회사는전국에산재해있는대리점택배업무의통일적규율과서비스질유지를위하여업무매뉴얼을작성, 배포한후, 그기준에따라평가하여대리점별, 기사별로상벌이주어짐. 업무매뉴얼에는택배업무의세부적항목의수행방법까지상세히기재되어있고, 회사의지시사항이사전에규격화되어있다는것을보여줌. - 53 - - 54 -
평가의지표가되는기본자료는각대리점내에서일하는 OP 직원에의해수집, 회사에보고되고, CS 평가의일부권한은대리점주에게위임되어있는것으로보임. 3) 분류작업의실질과의무부담의주체분류작업중택배기사들의지위는흡사자동차제조의 자동흐름공정 에노무를제공하는자의성격이강해짐. 또한화사가대리점을통해택배기사들에게물품을인도하는업무과택배기사들이그물품을인수하는업무가결합, 혼재되어나타나는면도있음 3) 이러한분류시스템결정, 변경의권한은 자동흐름공정 에서와마찬가지로전적으로회사에게주어져있음. 1 분류작업에이용되는콘베이어벨트등모든장비는회사의소유, 관리이고, 회사소유서브터미널에서진행되므로, 배송물품이이동하는레일의속도, 장치등상태에따라노무제공이영향을받음. 2 택배기사들의분류작업의종료시간은배송시작시간에직접영향을미치는데, 허브터미널에서브터미널로당일배송물품이동이모두완료되어야하는바, 이요소는회사의운송시스템에의해결정됨. 허브터미널운영시간단축및하차인력감축, 투입간선차량 ( 허브터미널에서서브터미널로배송물품중계 ) 을줄임에따라 ( 간선차량배차간격이증가하여 ) 간선차량의서브터미널도착시간지연, 서브터미널내하차인력감축등이분류작업시간에영향을미치는데, 모두회사요인임, 3 회사의비용절감등베송시스템변경이택배기사들의노동강도, 배송시간, 배송종료시간에결정적요인이고경제적으로종속되어있는것이라볼수있음. 분류작업의시설, 시작과종료등에대한모든권한은회사가지니고있음에도불구하고, 그에대한유, 무형의비용은모두택배기사들이부담하고있음. 제 3 장회사의교섭의무에대한법적조건및근거 회사가택배기사들과의관계에서교섭의무를부담하는가의문제를논의하는경우, 특수고용노동과간접고용노동이결합된노무제공자의단체교섭권의측면에서접근하여야함. 이하에서는이러한쟁점에참조가될만한여러법리와사례를개략적으로살펴보도록함. 원, 하청관계에서의노사관계에대한판례, 특수고용노동자의지위에관한국제적기준, 외국입법례및결정등이그것임. 1. 최근의노조법상노동자개념변화 1) 종전판결의흐름종전에판례는근로기준법상근로자성을중심으로형성되어왔는데, 종래부터근로기준법상근로자와노조법상근로자가같은개념인지, 구분되는것인지에대하여논의가있어왔으며특히현실노무제공자의경우에는판례의명확한입장에대하여논란이있어왔음. 그러다가,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 다78804 판결에이르러대법원은골프장캐디사건에서근기법상근로자는아니지만노조법상근로자에는해당된다고하여현실적노무제공자에대하여두법의근로자개념이구분된다는점을명확히함. 그판단표지는근로기준법상근로자성에관한그것에비해구체적이지않았음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4) ). 한편대법원은현대중공업사건 5) 에서원청업체도하청근로자의기본적인노동조건등에관하여그근로자를고용한사업주로서의권한과책임을일정부분담당하고있다고볼정도로실질적이고구체적으로지배 결정할수있는지위에있다면부당노동행위의사용자지위가인정된다고판단하였음. 나아가대법원은위골프장캐디사건 6) 에서도골프장사업주에대하여근기법상사용자는아니어서근기법에서정한의무를부담하지는않으나노조법상사용자에는해당하므로노조법에따른의무를부담한다고판단하였음. 2) 이른바 학습지교사 판결의의의 3) 가령우체국택배의경우, 별도의분류작업원이고용되어심야시간대에담당구역에따라분류작업이종료되면, 택배기사들은분류된물품을차에싣고곧바로배송업무를개시하므로분류작업의양태가다르게나타남. 앞에서말한 세분류 만이분류작업이되는것임. 4) 노조법상근로자란타인과의사용종속관계하에서노무에종사하고그대가로임금등을받아생활하는자를말하고, 그사용종속관계존재여부는당해노무공급계약의형태가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등어느형태이든상관없이사용자와노무제공자사이에지휘 감독관계의여부, 보수의노무대가성여부, 노무의성질과내용등그노무의실질관계에의하여결정되는것이다 5)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 두 8881 판결 6)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 다 78804 판결 - 55 - - 56 -
최근학습지교사판결에서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 두12598, 12604 판결은노조법상노동자성에관한판단기준을제시하고있음. 특히 종합적고려 라는유형적판단원칙은, 근로자성판단에서실질판단원칙을고려하여각요소를모두충족하여야노조법상노동자가되는것은아니며, 개별사건에서어떤요소가필요한지여부나, 해당요소의충족하였는지여부를판단할때유형적, 실질판단원칙을고려해야함을의미. 대법원은비록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해당하지않더라도노동3 권보호의필요성이있으면노동조합법상근로자에해당할수있다고하면서, 그판단기준은경제적 조직적종속성을징표하는표지를주된판단요소로하여종합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고판시하였음. 1 노무제공자의소득이특정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있는지 2 노무를제공받는특정사업자가보수를비롯하여노무제공자와체결하는계약내용을일방적으로결정하는지 3 노무제공자가특정사업자에게그사업수행에필수적인노무를제공함으로써특정사업자의사업을통해서시장에접근하는지 4 노무제공자와특정사업자의법률관계가상당한정도로지속적 전속적인지 5 사용자와노무제공자사이에어느정도지휘 감독관계가존재하는지 6 노무제공자가특정사업자로부터받는임금 급료등수입이노무제공의대가인지 2.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 에대한국제적기준 1) 특수고용노동자들의노조할권리에관한외국입법례외국입법례도보면, 이미오래전부터노조법상근로자를넓게설정하여노조할권리를보장함으로써특수고용노동자문제를해결해왔음 - 영국은입법으로근로자 (employee) 와구별되는노무제공자 (worker) 라는개념을설정하고있음. 노무제공자 (worker) 에는노조법상면책파업권, 동일임금법, 고용권법상의성희롱금지, 최저임금법, 근로시간법, 고용관계법상의부당임금공제금지등을비롯한일부조항, 산업안전보건법상의산업안전보건조항및산재보험이적용되고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특수고용직노동권침해실태조사보고서 (2006)]. - 프랑스는산업및직업별특칙을통해규율하고있음. 이특칙의적용대상이되는직업범주는외무 원 대리인 외판원등 VRP 라약칭되는상업대리인, 연예인, 예술가, 모델, 가사사용인등임. 상업대리인 (VRP) 은 ' 외무원, 대리인또는외판원가그사용자사이에대리를목적으로체결된약정은 계약상명시적규정유무와관계없이다음의요건을갖춘경우에는근로계약으로본다.' 라고근로자로 의제하는규정을두고있다. 노동법전이적용되는상업대리인의법적요건은 '1 하나또는둘이상의사용자를위해일할것, 2 사실상배타적이고항상적으로자신들의대리직업에종사할것, 3 자신의개인적계산을위해어떠한 상업적활동도실제하지않을것, 4 판매나구매에제공되는용역이나상품의종류, 활동지역, 방문 해야할고객범주및보수율을정하는약정을자신의사용자와체결할것 ' 으로규정하고있다. 한편, 연예인, 예술가, 모델등에대하여는근로자로추정하고, 가사사용인에대하여는노동법전을부분 적으로적용한다. 위에서서술한각직업별로노무제공의특성과경제적의존의성질에따라일반근로자에게적용되지 않는새로운보호조항을추가하거나, 일반근로자와의차이를고려하여적용제외규정을두기도하고 노동법의보호정도를조정하는내용이규율을두고있다. 노동법전은 동일한직업, 유사한직종또는특정상품의생산에관련된직종에종사하는자들또는동 일한자유직업을수행하는자들의노동조합또는직업단체는자유롭게조직될수있다. 고규정하여 직업활동을수행하는자라면누구나노동 3 권을인정하고있다 7). 프랑스는노동자는물론이고일반자 유직업인인의사, 변호사등도직업조합을설립하여단체교섭을하고또파업권도인정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같은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당연히노동 3 권을자유로이행사할수있다. 8) [( 국가인권위원 회, 특수고용직노동권침해실태조사보고서 (2006)]. 사회보장도마찬가지로적용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 고있음 9) 2) ILO 의한국정부에대한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의정책권고도 노조할권리보장 국제노동기구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보고서 특수고용관련 ILO 권고의요지 화물노동자를포함한특수고용노동자들이자신의선택에따른노동조합에가입하는등노동 3 권을온전히누릴수있도록보장할것 7) 박제성, " 프랑스에서노동조합의정의 ", 노동조합의정의규정재검토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1), 87 면 8) 조경배, 비정규노동과법, 순천향대학교출판부 (2011), 193 면 9) 도재형, 김기선, 조규식,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를위한입법적방안연구, 이화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2013. 2.), 60 면 - 57 - - 58 -
특수고용노동자들로구성된노동조합들이자신의결정에따라총연맹과산별연맹등상급단체에가입할자유를보장할것 건설노조와운수노조에특수고용노동자들을조합원범위에서배제하도록한정부의시정명령을철회할것또한이후특수고용노동자가포함되어있다는이유로법외노조취급을하는등행위를하지말것 3. 원청의사용자책임을인정한사례 1) 법원의태도가. 단체교섭및부당노동행위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9075 판결, 2007두8881 판결 ( 현대중공업사건 ) 은 근로자의기본적인노동조건등에관하여그근로자를고용한사업주로서의권한과책임을일정부분담당하고있다고볼정도로실질적이고구체적인지배, 결정할수있는지위에있는자가, 노동조합을조직또는운영하는것을지배하거나이에개입하는등으로법제81 조제4호소정의행위를하였다면그시정을명하는구제명령을이행하여야할사용자에해당한다. 고하였음. 위법리가지배개입의부당노동행위뿐아니라여러유형의불이익취급부당노동행위및단체교섭청구에도적용되는지에대하여견해대립이있는것이사실임. 단체교섭청구를인정한하급심결정 ( 수자원공사사건 ) 도있고, 이를부정하면서단체교섭청구의경우에는고용관계에준하는관계가인정되어야한다고본상반된취지의현대중공업 1심판결도있음. 그런데, 노조법제81 조는단결선택권행사등침해 (1, 2호 ), 교섭의해태 (3호), 지배, 개입 (4호), 단체행동권행사등을이유로불이익취급 (5호) 등노동 3권각각의권리별로 사용자 의각침해행위유형을규제하고있는데, 노동3 권을보장하기위한수단적제도인부당노동행위와노동3 권중단체교섭권을통일적으로해석될필요가있음. 수단과목적의관계에있는양제도의사용자개념을그 문언의동일성 에도불구하고서로달리해석하는것 (3호 의사용자와 4호 의사용자 ) 은일반적법률해석원칙에도반할뿐만아니라그와같이해석하기위하여는특별한사정이나법적근거가요구되어야함. 나. 조합활동및쟁의행위장소원청사용자가관리하는사업장이라고하더라도 1 하청업체가사용하는공간 ( 하청업체사무실과탈의실등 ), 2 원청업체와하청업체가공동으로사용하는공간이나시설 ( 사업장내운동장, 식당, 강당, 출입로등대부분의공간이여기에해당할것이다 ) 에서의조합활동및쟁의행위는가능함. 원청업체만사용하는공간의경우논란이있음. 노동조합의요구사항및그사항에대한원청의실질 적지배력의유무및그정도에따라달라질것으로보임. 코스콤사건 10) 에서원청 ( 코스콤 ) 에대해서는무죄를선고하면서도, 그공간을같이사용하고있는제 3 자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 에대해서는유죄를선고한바있음. - 현대중공업사건 11) 21) 1 심판결이유 ( 理由 ) 에서 이러한부분적사용자는직접적인근로계약상 의법률관계를전제로하는원직복직명령, 소급임금지급명령등과같은구제명령의이행의무자로 서부당노동행위주체가될수는없고, 간접적인근로계약에서도이행이가능한 ( 스스로결정하는 것이가능한근로조건에관한 ) 단체교섭명령, 부작위명령등과같은구제명령의이행의무자로서의 부당노동행위주체가될수있을뿐이다. 고한바있다. - 한국수자원공사사건 12) 22) 에서 근로계약관계의당사자가아니라고하더라도단체교섭의대상이 되는근로조건에관한사항의전부또는일부에관하여그근로자를고용한사업주로서의권한과 책임을일정부분담당하고있다고볼정도로실질적이고구체적으로지배 결정할수있는지위에 있으면단체교섭의당사자로서의사용자에해당 한다고하면서별지목록제 1 항 ( 폐지처분 ), 제 2 항 ( 휴게공간개선 ), 제 3 항 ( 노동조합사무실제공 ), 제 4 항 ( 연장근로조정 ), 제 6 항 ( 업무범위조정 ) 에관하 여는권한과책임을일정부분담당하고있다고볼정도로실질적이면서구체적으로지배 결정할 수있는지위에있다고봄이상당 하다고하였다. - 코스콤이제기한방해금지청구사건 ( 나중에본안에서묵시적근로계약인정 ) 에서아래와같이 나누어판단함. 1) 단체교섭의무를부담하는사항 - 휴일근로제한, 작업일정사전통보, 본사조합원의본사출입카드사용보장, 비정규직지부조합 원들이근로하는장소의사무공간을확장하고컴퓨터등사무기기개선요구, 증권선물거래소구 내식당및주차장이용시정규직과동일처우, 복지후생시설인휘트니스룸장비개선 2) 단체교섭의무가있다고단정할것은아니라고하더라도교섭요구하는것자체를위법이라고 보기어려운사항 - 고용안정 ( 정규직화 ), 노조사무실과집기제공, 홍보활동을위한게시판설치, 사내통신망에비정규 직지부공간개설허용등노동조합활동에관한기본사항, 연장근로수당지급, 부당한임금체불 금지 ( 적법한임금지급요구 ) 10)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 도 5008 판결 11) 여러건의사건이있었는데그중서울행정법원 2006.5.18. 선고 2005 구합 11951 판결 ( 항소심및상고심기각으로확정 ) 12) 대전지법 2011 카합 782 결정 ( 가처분일부인용후, 이의신청절차에서원가처분이취소되고항고각하되었으나이는원가처분일부 - 59 - - 60 -
2) 이른바 공동사용자론 논의참조 : 복수의법인이하나의사업주를이루는경우 가. 형식적으로만별도법인인경우 서울행정법원 2013. 3. 22. 선고 2012 구합 27404 판결은법인격이구별된 ( 다만, 공동운영협약을체결하 고있었음 ) 3 개법인을하나의사용자로보아구제신청을인용한중노위판정이정당하다고하면서 13) 참가인들로서는이사건 3 개사자체를단일한사용자로보아구제신청을제기하는것이그실질에는 부합하겠지만, 이러한 3 개통합회사는별도의형식적법인격이없어구제신청이나소송등의상대방으 로하기에적당하지않은점을고려한다면원고를포함한구성회사각각을구제명령을이행할사용자 로보아도무방하다. 고보았음. 다만, 이판결은형식적으로복수의법인이지만실질적으로는하나의법인 ( 내지사용자 ) 으로인정한것 이어서공동사업주를정면으로인정한것이라고보기에는다소무리가있다는평가도있음. 나. 복수의법인이단일한하나의사업단위를이루는경우 최근선고되고있는일련의하급심판결들 14) 은보다적극적으로공동사업주를인정하고있음. 즉 근로계약의일방당사자로서해당근로자로부터노무를제공받아그에따른보수를지급하게되는 사용자가반드시 1 인으로한정되어야하는것은아니고, 사업또는사업장내에서의구체적인인력운 용 관리의실태, 해당사업의수행에있어사용자들간업무분담의내용과방식등에따라서는, 복수의 사용자가공동사업주로서실질적으로단일한사업단위를구성함으로써특정근로자들의노무를일체로 서수령하고그에따른보수를공동의책임하에부담하게될경우도얼마든지상정할수있다 15). 고 하고있음. 다만, 이는임금에관한사건들이고고용관계에대해서는아직판결은없는것으로보임. 고용관계에 대해서는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16. 2. 25. 자로주택관리업체와입주자대표회의를 경비원들의채용, 해고등기본적인근로조건을공동지배하거나결정하며공동으로업무를지시하고지휘, 감독하는권 한을가진근로계약상공동사용자로서이사건근로자에대하여연대하여사용자책임을부담한다. 고 결정한바있음 ( 중앙 2015 부해 1228 판정 ). 공동사용자론논의는복수의법인이직접계약관계를맺지않은노무제공자와의관계에서일정한조건 인용후기존용역업체와의도급계약이기간만료되고새로운업체와도급계약체결하면서계약내용을변경하였기때문인것으로보임 ) 13) 서울고법 2013 누 10863 판결에서도그취지가유지되었습니다.( 상고미제기로확정 ) 14) 최용근, 공동사업주의법리, 몇가지판결을중심으로 ( 서울대노동법연구회발표 )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5.23. 선고 2013 가합 521826 판결 ( 항소심에서조정으로종결 ), 인천지방법원 2015.2.17. 선고 2012 가단 100615 판결 ( 항소심에서조정으로종결 ). 대전지방법원 2015.11.11. 선고 2014 가단 219054 판결 (1 심에서소멸시효이유로원고청구기각. 상고심계류중 ) 하에사용자책임을분담하게된다는내용으로써, 일부판례에서인정되고있어, 지속적인관심과연구 가필요함. 회사의경우에도전국의대리점들과택배배송사업이라는하나의사업단위를형성하고있 으므로판단기준의구체적의미와확대에대해음미해볼만함. 4. 해외사례의검토 16) 미국에서도다수사용자교섭문제 (multi-employer bargaining) 에보수적으로판단하고있는데, 교섭 단위는하나의사업 ( 또는그이하 ) 이원칙이므로다수사용자교섭은관련사용자모두의동의가있는 경우이거나극히예외적인경우에만가능하다고보아왔음 다만이원칙의예외가단일 ( 체 ) 사용자 (single employer) 관계나공동사용자 (joint employer) 관계가 인정되는경우였음 단일 ( 체 ) 사용자관계우리의묵시적근로계약관계가인정되는상황과유사하게, 관련사용자들모두를 소유, 경영, 노동관계모두에서하나의단일체로서보아야하는경우 ( 이때에는모든노동법적문제에서 관련사용자들은개별적으로그리고연대해서사용자로서의책임을직접져야함 ), 공동사용자관계는 우리의실질적영향력설이인정되는관계와유사하게사용자들사이에기본적인노동관계의일부에관 한권한을공유하거나공동으로행사하는경우로서, 이때공동사용자는자신이지배하는노동관계사 항에관해서는단체교섭의의무를부담함 그러나최근연방노동위원회는 Browning-Ferris 결정 을통해새로운기준을제시하였음. 즉, 공동 사용자들의고용조건에대한지배권행사의방식을넓게인정하며직접적이고즉각적이어야하고 제 한적이고관례적인 방식이아니어야한다는요건을폐기함. common law 상지배의권한은직접적이 든간접적이든지배의실질적행사와마찬가지로공동사용자지위의증거가된다고보았음. 만약둘이상의사업체들이모두 common law 상사용자들이면서기본적인고용조건을규율하는사항 들을공유하거나공동으로결정하는경우에는그들은하나의노동력에대한공동사용자이다. 사업장에 서지배 ( 권 ) 를보유하고실행했는지를판단함에있어, 공동사용자들이고용조건에관해지배권을공유하 거나공동결정하는다양한방식들을고려해야한다. 16) 이하내용은다음논문을요약수정한것임. 2016. 대법원노동법실무이론연구회, 미국노동법상새로운공동사용자법리 : NLRB 의 Browning-Ferris 결정과 Miller&Anderson 결정을중심으로, 강성태. - 61 - - 62 -
< 지배권의인정방식 > 종전기준새로운기준 계약상권한뿐만아니라실제그 Direct 것이행사되어야지배권의인정 Indirect 직접적이고즉각적으로 Reserved 제한적이고관례적이아닐것특정한사건에서사용사업주의지배가범위나중요성에서극히제한적으로만확장된것이어서의미있는단체교섭을허용하기에못미치는경우도있을수있으나, 공동사용자는자신이지배권한을보유한고용조건들에관해서만교섭하면되게됨. 5. 소결론택배기사들의대다수는대리점소속인데다가형식적으로개인사업자신분임. 회사와의관계에서노동법상지위와그교섭의권리를분석할때, 이른바특수고용노동자와간접고용노동자의법적지위와한계를함께염두에두며, 앞서의판례나외국입법례, 결정등을조화롭게해석할필요가있음. 일부판결의취지나외국의결정등을종합하면현재의조건에서도택배기사들이회사를상대로일정한범위에서교섭을요구할수있다고보아야함. 다만이러한해석의영역은기나긴사법적쟁송을요하므로택배기사들의권리보장에한계가있을수밖에없음. 제4장종합정리 : 학습지교사판례로본노동자성과회사의교섭의무 17) 1. 노조법상노동자성판단 1) 노무제공자의소득이특정사업자에게주로의존하고있는지택배기사들의주된수입원은각원고들이택배기사들에게지급한수수료이고, 택배기사들이한달간수행한배송, 집하수수료의총액임. 대리점주는회사가정한 택배집배점수수료기준표 의범위내에서자신들의운임수수료율일방적으로정하고, 그것이대리점주의소득이되고, 그나머지가택배기사들의수입임. 2) 노무를제공받는특정사업자가보수를비롯하여노무제공자와체결하는계약내용을일방적으로결정하는지회사가집배점계약서에서일방적으로정한수수료기준은, 계약기간도중언제라도일방적으로변경할수있고, 이에따라대리점주도택배시가들에게지급한배송수수료등을조정할수있는구조임. 집배점수수료기준표는, 즉회사가지역, 운송거리등을기초로정한급지, 물품의무게를고려하여매우상세하게수수료기준을정하고있을뿐만아니라고객이지급하는운임비 ( 운임구분 란 ) 등급에따라대리점주가올릴수있는수입까지정해놓고있음 ( 급지 는배송의난이도를고려한등급으로이해됨 ). 대리점주는위급지에따른 수입 의범위에서택배기사들에게개개의물품배송의대가로지급할수수료를결정하는것임. 따라서대리점주의수입과택배기사들의소득은회사가정한수수료기준표범위내에서결정되는것이고, 위기준표의기준변동에직접적인영향을받을수밖에없어택배기사들의소득결정의토대가되는것임. 3) 노무제공자가특정사업자의사업수행에필수적인노무를제공함으로써특정사업자의사업을통해서시장에접근하는지택배기사들은회사택배대리점을통해면접등을통해입사하여, 회사가발급한코드를받았을때에만비로소업무를시작할수있음. 그에따라원고들소속택배시사들도소외회사의홈페이지를통해지역별로 소속택배기사 로표시되어있고, 소외회사와원고들사업의일체로서의인적요소로기능함. 17) 구체적사실관계는곧발간될보고서를참조하시오. - 63 - - 64 -
4) 노무제공자와특정사업자의법률관계가상당한정도로지속적 전속적인지기본적으로회사의업무를비롯해택배산업에서의전속성이강함. 택배기사가여러회사와복수의계약을취급하고택배물량을처리하는것은가능하지않음 ( 하루 12시간이상장시간노동을하는상황에서복수회사의업무를하는것불가능 ). 또회사의로고를개인차에부착해야하는데, 이에대한대가도없음. 택배기사는계약기간중동종또는유사경쟁업종을겸업할수없음. 대체로 1년단위의위수탁계약을체결하나, 특별한심사없이수차례갱신되고있음. 5) 사용자와노무제공자사이에어느정도지휘 감독관계가존재하는지가. 매일의배송지결정통보택배기사는대리점입사시소속된담당구역에서일하고, 이구역은회사가정하여놓은집배점담당구역관할내에위치하고있음. 매일의구체적배송지역시회사가어플리케이션을통해통보되고, 대리점주들도택배기사들의배송지내역을개별적으로파악하고있음. 개별택배기사들의운임정산도 Nplus 라는프로그램에의하여이뤄지고있는데, 대리점주, 회사가택배기사들의배송내역일체를파악, 관리하고있다는점을보여줌. 다. CS평가를통한감독대리점주는회사로부터매월택배기사들의고객응대, 당일배송준수등을평가한자료를받아, 각대리점마다기사들의 CS 점수를게시하도록하고, 그결과에따라대리점은물론택배시가들은포상을받거나인센티브를부여받고있음. 이러한회사의일련의정책들이택백사들에대한지휘, 감독방식임. 이점수의게시를통해대리점주는택배기사들을직접적으로 CS기준을강제하도록하고있음. 회사는대리점주를통해택배업무의전과정을감독하여택배기사들을 CS지표평가하고, 계약해지의주요사유로활용하고있음. 대리점주가택배기사에게개별운송건에대한지시를내린후미이행시 CS 점수에문제가생길것이라고고지하기도하였음. 라. 배송지지정등업무수행과정에서의지휘, 감독 : 스캔및 PDA를통한시스템적보고 나. 업무수행의내용과방법은일방적결정 각종매뉴얼택배기사들은소외회사가작성, 배포한각종업무매뉴얼에기초한전국적으로통일적인서비스내용을수행하고, 원고들은업무수행과정에서이러한서비스가잘수행될수있도록직접지휘, 감독함. 택배기사들의배송업무는회사와대리점주들의핵심사업이므로배송서비스의방식과절차, 서비스의내용은회사에의해결정되고대리점주에의해구체적으로관리될수밖에없고, 사용자측의관리유인도매우크다고할수있음. 서비스의방법은택배기사들의계약상업무의내용을이루는데, 회사는그에걸맞는그서비스의대가 ( 건당수수료 ) 를결정하는것인데 ( 대리점주가가져가는수입역시피신청인이결정한수수료의범위내에서결정됨 ), 이문제를통일적으로해결하기위하여회사는각종매뉴얼과지침을배포하고 ( 각택배업무단계별로핵심준수해야할사항이정리되어있고, 상세내용도있음 ), CS평가도하는것임. 실제업무매뉴얼상으로도 당일배송지침 등의무를부과하고그에따른불이익을정하고있음또한회사는각터미널내대리점출근시간을정하고 (10분전출근 ), 개개의배송건에대하여실시간스캔및당일배송의무를부여하고있으며, 고객응대방법까지관리하고있음. 1) 업무매뉴얼에따라배송예정시각고객전달, 실시간회사에보고, 배송상태등록, 보고. 2) 개별배송시위와같은스캔을통해배송지근처에서의배송시작이등록되고, 앱에연동됨 ( 서브터미널에서분류작업종료후상차시에도인수확인을위해스캔함 ). 이와같이택배기사들은앱통해서집하에서배송까지업무진행단계마다정보를입력해야함. 미배송 인경우에도사유를등록해야하고, 대리점또는집하터미널을떠난이후모든업무처리과정에대하여 회사가그정보를모두관리하고있고이는결국택배기사들의노무제공의지휘, 감독이기도함. 직접 출퇴근을관리하고있는것은아니나, 스캔및앱을통해전적인통제가가능함. 운수대통입력 -> N Plus 시스템에도자동등록되고대리점주도 OP 라는직원을통해모두확인하고관 리하고있음. 한편 운수대통 앱이설치된스마트폰의위치정보제공에동의해야업무가가능한데, 위 치정보를 on 인상태로업무를해야하므로실시간기사들의이동경로가회사에그대로전달되고있음. 마. 조회참가의무, 실적평가 - 65 - - 66 -
- 조회참가강제, 벌금부과사례 - 택배기사들의지각등을체크, 재발시배송물량조정하여불이익고지. 배송의지체, 고객에대한불친절등에대하여시정요구사례바. 당일배송의무의부과, 실적관리 아. 소결론택배기사들의소득이모두회사가정한집배점수수료범위내에서대리점주가공제한금원을제외한것으로서, 전적으로회사와대리점주의사업을통해의존함 ( 소득의존성 ). 택배기사들은회사가발급한코드를원고들을통해발급받고, 재직기간중대리점주사업이외의다른택배사의업무를수행할수없음 ( 시장접근성, 조직적종속성 ). 회사가만든각종업무매뉴얼에따라업무수행방법이결정되며배송지등개개의업무내용도회사에의해일방적으로결정되는데, 데리점주들은회사의관리자의지위에일상적업무를감독하고, 고객CS 평가및포상등을배송과정을지휘함 ( 계약내용의일방적결정및지휘 감독 ). 2. 원청의교섭의무의범위현재의법원의판결과노조법의취지에비추어보아도원청인회사는대리점소속택배기사들에대한관계에서일정한범위에서의교섭의무를부담한다고보는것이타당함 ( 회사와직계약을맺고있는택배기사들의논란의여지가있다고보기어려움 ). 보다구체적으로보면, 적어도앞서언급한바있는분류작업은자동흐름공정의작업자와유사한관계에있다고보이므로, 대리점주가아닌전적으로회사가노무제공의방식등을정하고있다고볼수있음. 분류작업의시작및종료, 배송시작시간등총배송시간및수입의개선, 분류작업의비용의부담주체및비율 ( 업무범위의조정 ), 하차인력의충원등의문제는회사가택배기사들과의관계에서실질적이고체적인영향력을행사하고있으므로, 노조법상교섭의무를부담한다고할것임. 또한, 택배기사들의주요업무인분류작업이실시되는회사의서브터미널이므로, 해당장소에서정당한조합활동에필요한시설등에출입하거나또는회사의근로자와휴게시설, 편의시설등을동등하게이용하는부분에대하여도결정권이있음. 나아가회사의당일배송원칙등과관련하여휴일근로의제한및적정한수수료의책정문제역시적어도회사와대리점주가공동으로교섭의무를부담한다고볼수있음. 사. 노무제공자가특정사업자로부터받는임금 급료등수입이노무제공의대가인지 택배기사들은회사가정한수수료가이드범위내에서배송및집화건수당수수료대가를받음. 3. 입법적, 행정적보완 : 노조할권리의보장 그러나현행법체계나법원의해석은여전히한계를드러내고있음. 외국이나국제기구의권고를보아 도택배기사들과같은특수고용노동자 ( 간접고용형태포함 ) 에대한입법적조처가필요하다고할것임. - 67 - - 68 -
1) 최우선과제 - 노조할권리를보장하는것은근로기준법과달리그자체로사용자에게어떤부담을주는것이없고, 현재발생되고있는문제들을노사자치적으로해결할통로를열어준다는점에서최우선입법과제가되어야함. 단체협약을통해개선하는길을열어주는것이효과적이라고할수있음. - 그방법론으로는 추상적개념설정 노동자냐아니냐를둘러싼지난한법적분쟁의반복 을할것이아니라, 가능하면대통령령으로해당직종을명시하는방법이바람직하다고생각함 [ 민주노총요구안참조 ] - 정부 ( 고용노동부 ) 는노조법상노동자성을넓게인정하는대법원판례의입장에맞추어특수고용노동자들에대하여적극적으로설립신고증을교부하는등노조법상노동자로인정하는행정해석을바로해나가야할것임. 제 33 조 ( 기준의효력 ) 현행개정제33 조 ( 기준의효력 ) 1 단체협약에정한근로조건기타근 1단체협약에정한근로조건기타근로자의대우에관한기준에위반하는취업규칙또는근로계약의부분은무효로한다. 2근로계약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또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무효로된부분은단체협약에정한기준에의한다. 로자의대우에관한기준에위반하는취업규칙등근로자에게효력이있는사용자가정한기준또는근로계약등개별계약의부분은무효로한다. 2 근로계약등개별계약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또는제 1항의규정에의하여무효로된부분은단체협약에정한기준에의한다. 나. 노조법개정안새로운고용형태의등장, 교섭의필요성제기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이라는행정적입법을통해탄력적으로특정직종의노조법상지위를부여하는방식이바람직함. 2) 원청사업주의사용자책임명시 ( 근로기준법, 노조법 ) 가. 의의원청사업주의노동법상사용자책임을명시하여간접고용노동자의노동기본권이보장될수있도록함. 원래노조법은집단적노동관계를규율하는법제이므로반드시근로계약을요할필요가없으며, 집단적교섭으로해결할지위에있다면적극적으로노조법의틀안에들어오도록해야함. 지주회사, 공공부분에서의정부등도충분히노조의상대방의지위 ( 대향적지위 ) 를인정할수있고실질적지배력이나영향력을끼치는것이사실이므로적극적으로노동문제의해결주체로들어오도록하는것이바람직함. 다른자의업무를위하여노무를제공하고해당사업주또는노무수령자로부터대가를받아생활하는자, 기타노무를제공하는자로서이법에따른보호의필요성이있는자중대통령령이정하는자 등을포함하도록함. 한편, 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는해당되지않지만노조법상근로자에해당하는경우에도단체협약의규범적효력이인정되어야하고, 규범적효력이인정되지않을경우에노조법상근로자로인정하는의미가없게됨, 현행노조법제33 조도당연히이렇게해석되어야마땅하나, 해석상의논란이제기될경우에법적쟁송의재연이라는불필요한사회적비용이지출될것임, 이러한해석상의불필요한오해와논란을불식시키기위해위와같이표현을수정하여근로기준법상근로자를전제로한조항이아니라는점을명확히하려는것임 - 69 - -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