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2008. 9. 29 제 7 호 다문화가정청소년증가에따른교육지원정책과제 전경숙 ( 본원정책개발실선임연구위원 ) 목 차 1. 다문화가정청소년증가현황 2. 경기도다문화가정청소년의학교생활실태 3. 다문화가정청소년에대한사회적편견 4. 정부의다문화가정지원정책 5. 경기도다문화가정청소년교육지원방안
본 이슈브리프 는가족 여성과관련한시의성높은이슈에대한 현황파악과함께경기도의정책방향을제안하는것으로, 현안이발생 할때마다온 오프라인을통해부정기적으로발간 배포됩니다.
1. 다문화가정청소년증가현황 가. 우리나라다문화가정학생현황 1) 학교급별증가현황 전국의초 중 고에재학중인국제결혼가정학생수와외국인근로자가정학생수는 2006 년 9,389 명에서 2008 년 20,180 명으로증가하여지난 2년간 114.9% 의급격한증가율을보임. 학교급별비율을살펴보면, 2008 년국제결혼가정학생의경우초등학생 84.2%, 중학생 11.7%, 고등학생 4.1% 이며, 외국인근로자가정학생은초등학생 70.0%, 중학생 22.4%, 고등학생 7.6% 로초등학교재학생비율이월등히높음. < 표 1> 학교급별다문화가정학생현황 (2006~2008) ( 단위 : 명, %) 국제결혼가정자녀외국인근로자자녀전년대비연도총계초중고소계초중고소계증가율 (%) 2006 6,795 924 279 7,998 1,115 215 61 1,391 9,389 22.0 2007 11,444 1,588 413 13,445 755 391 63 1,209 14,654 56.1 2008 15,804 2,213 761 18,778 981 314 107 1,402 20,180 37.7 주 : 2005 년도국제결혼가정자녀 (6,121 명 ) 와외국인근로자가정자녀 (1,574 명 ) 수는총 7,695 명임.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08. 2) 시 도별현황 다문화가정청소년은경기도, 서울, 전남지역등에많이분포하고있음. 경기도는전국에서다문화가정학생수가가장많은지역인데, 2008 년현재초 중 고에재학중인다문화청소년이 4,307 명으로전국 20,180 명의 21.3% 에달함. - 3 -
경기도의다문화가정학생은최근 2 년간현저한증가율을보였는데, 2006 년 2,069 명에서 2008 년에는 4,307 명으로 2 배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남. < 그림 1> 시 도별다문화가정학생추이 (2006~2008) ( 단위 : 명 ) 5000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2 년간 108.2% 증가 4,307 3,182 2,069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2006 2007 2008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08. 나. 경기도다문화가정학생현황 1) 연도별증가현황 2008 년 4월현재경기도의국제결혼가정학생수는 3,878 명으로 2006 년 1,852 명대비 109.4% 증가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가정학생수는 429 명으로 2006 년 217 명대비 97.7% 의증가율을보임. 경기도전체일반학생대비다문화가정학생비율도 2006 년 0.11% 에서 2007 년에는 0.17% 로, 그리고 2008 년에는 0.23% 로점차증가하였음. - 4 -
< 표 2> 경기도다문화가정학생증가현황 (2006~2008) ( 단위 : 명, %) 국제결혼가정자녀외국인근로자자녀 2006년대비전체학생수연도총계초중고소계초중고소계증가율 (%) 대비 (%) 2006 1,454 338 60 1,852 168 42 7 217 2,069 -.11 2007 2,283 460 127 2,870 204 97 11 312 3,182 53.8.17 2008 3,091 576 211 3,878 292 112 25 429 4,307 108.2.23 자료 : 경기도교육청, 2008. 2) 부모출신국별현황 경기도다문화가정학생의부모출신국별현황을살펴보면, 일본과중국등동북아권을비롯하여필리핀, 베트남등동남아권을포함한아시아권국가가우위를점하고있음. 국제결혼가정학생의경우는부모의출신국이일본 (47.1%) > 중국 (19.7%) > 필리핀 (14.6%) 순으로높게나타났고, 외국인근로자가정학생은몽골 (30.1%) > 일본 (19.8%) > 중국 (16.1%) 순이었으며, 전체 4,307 명다문화가정학생의부모출신국은일본이 1,910 명으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중국 (832 명 ) > 필리핀 (603 명 )> 몽골 (212명 ) > 베트남 (154명 ) 순임. 구분일본중국 ( 조선족 ) 국제결혼 외국인근로자 1,825 (47.1) 85 (19.8) 계 1,910 (44.3) < 표 3> 경기도다문화가정학생의부모출신국별현황 (2008) 763 (19.7) 69 (16.1) 832 (19.3) 미국필리핀베트남태국러시아몽골인도네시아 50 (1.3) 8 (1.9) 58 (1.3) 자료 : 경기도교육청, 2008. 566 (14.6) 37 (8.6) 603 (14.0) 146 (3.8) 8 (1.9) 154 (3.6) 78 (2.0) 0 (-) 78 (1.8) 56 (1.4) 18 (4.2) 74 (1.7) 83 (2.1) 129 (30.1) 212 (4.9) 32 (0.8) 1 (0.2) 33 (0.8) 남부아시아 69 (1.8) 22 (5.1) 91 (2.1) 중앙아시아유럽기타 49 (1.3) 20 (4.7) 69 (1.6) 26 (0.7) 5 (1.2) 31 (0.7) ( 단위 : 명, %) 135 (3.5) 27 (6.3) 162 (3.8) 합계 3,878 (100.0) 429 (100.0) 4,307 (100.0) - 5 -
3) 지역별현황 경기도에서다문화가정학생이가장많이분포되어있는지역은구리 남양주 > 안산 > 부천 > 가평 > 이천순임. 1) 남부지역에서는안산 (399 명 ) > 부천 (329 명 ) > 이천 (246 명 ) 순으로, 북부지역에서는구리 남양주 (410 명 ) > 가평 (256 명 ) > 고양 (216명 ) 순으로많았음. < 그림 2> 경기도지역별다문화가정학생수 (2008) ( 단위 : 명 ) 포천파주의정부연천동두천양주구리남양주고양가평화성평택이천용인여주양평안양안성안산시흥수원성남부천김포군포의왕광주하남광명 37 43 72 101 83 98 108 114 136 128 128 127 133 152 155 216 206 206 182 246 242 256 329 399 410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자료 : 경기도교육청, 2008. 1) 경기도의지역교육청단위로현황파악이이루어져, 구리와남양주지역의다문화가정학생이합산됨. 각지역별현황은 2007 년자료를기준으로안산 (275 명 ) > 부천 (221 명 ) > 가평 (195 명 ) > 이천 (188 명 ) > 남양주 (183 명 ) 순으로높게나타남 (2007, 경기도교육청내부자료 ). - 6 -
2. 경기도다문화가정청소년의학교생활실태 2) 1) 한국어이해능력 한국어로일상대화를하는데있어서의어려움에대하여, 전혀없다는응답이 83% 정도로대부분이었으나, 있다고응답한경우도 17% 정도로나타남. 한국어가부족해서학교수업이나교과서를이해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는다문화가정청소년은 20% 정도로일상대화보다학교수업에서한국어로인한어려움을더많이경험하고있음. 이러한어려움정도는부모의출신국적이일본 / 중국인경우보다기타국적인경우가두배정도더높게나타남. 2) 학교생활의어려움 다문화가정청소년의 3 분의 2 정도 (62.7%) 는학교생활에서어려움을느끼고있으며, 중학생 (74.4%) 의경우가초등학생 (54.0%) 에비하여어려움의정도가더컸음. 어려움의내용으로가장많이꼽은것은학교공부에대한부담이며, 초등학생과 중학생모두 학교공부를따라가기힘들다 (38.5%) 와 숙제하는데어려움이 많다 (20.8%) 는어려움을가장많이들고있음. 초등학생 (23.9%) 의경우는숙제하는데중학생 (17.7%) 보다더많은어려움을겪 고있었고, 중학생 (42.4%) 은학교공부를따라가는것에초등학생 (34.5%) 보다더 힘들어하고있었음. 또한 준비물을잘챙겨오지못한다 (14.0%) 를다음순위로꼽고있었는데, 이는 2) 본절은경기도교육청연구용역의일환으로 2007 년 10 월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이수행한설문조사결과를분석한내용임. 다문화가정학생대상설문조사는학교생활, 가정생활, 친구관계등다양한영역에걸쳐조사가이루어졌으나, 여기에서는다문화가정학생 ( 경기도초등 5, 6 학년과중학교전학년다문화가정학생, 798 명전수조사 ) 의학교생활에관한조사결과의일부만소개하기로함. - 7 -
초등학생과중학생이비슷한정도임. 친구들과잘어울리지못한다 (7.6%), 친구들이놀리고괴롭힌다 (5.3%) 는응답은 10% 미만으로상대적으로낮았으며, 선생님이불친절하거나차별한다 (0.3%) 는응답은매우낮았음. 이로써다문화가정학생은소외나놀림 / 차별등친구및교사와의관계에서오는정서적인문제보다학교공부나숙제및준비물등개인적이고실질적인문제로인한어려움에더많이직면하고있음을알수있음. 3) 수업시간의이해도 다문화가정청소년의 1/4 정도는수업시간에이해력이부족함을느끼고있음. 수업시간교사의설명내용을잘이해하지못할때가많다는다문화가정청소년은전체응답자 791 명의 25.2% 로 1/4 정도가수업시간의어려움을호소하고있음. 수업시간의어려움은교사대상조사에서도유사하게나타남. 수업참여도가낮고학업성취수준이떨어진다는의견에교사의 28.1% 가동의하고있음. 4) 놀림 / 차별및따돌림경험과대응방식 다문화가정초등학생의 1/5 정도가학교에서놀림이나차별을경험하고있음. 학교에서친구들에게놀림이나따돌림을경험하고있는청소년은 15.6% 정도이며, 초등학생의경험률 (20.2%) 이중학생의경우 (11.1%) 보다약 2배정도더높았음. 놀림이나따돌림경험의이유로는 엄마나아빠가외국인이기때문에 (36.1%) 와 특별한이유없이 (26.2%) 를가장많이들고있음. 태도와행동이다르다던가, 대화가잘안통하는등다문화가정청소년당사자가지니고있는태도, 행동, 의사소통의문제가아니라, 단순히그들의부모가외국인이거나심지어아무특별한이유없이차별과따돌림을경험하고있는데문제의심각성이내재되어있음. - 8 -
이경우당사자가경험하는심적인상처와고통은더크게나타날수있고, 이러한현상이지속될경우갈등과부조화현상은더욱심화될것임. 놀림 / 차별및따돌림에의대응방식에대하여는, 참거나 (35.7%) 무시한다 (30.4%) 는응답이 66% 정도로많음. 다음으로는선생님이나부모님에게이야기한다 (10.7%), 바로항의한다 (9.8%) 가뒤를이었고, 폭력을쓴다 (4.5%), 시간이지난후감정을표현한다 (4.5%), 기타 (4.5%) 가같은비율로가장낮음. 반응의강도가비교적크고직접적인폭력을쓰거나, 바로항의하거나하는등의비율은매우낮고, 참거나무시하는등거의무반응의상태를보이는비율이높다는것은당사자의상처와고통이더크게내면화될수있는문제가있음. 5) 학업중단충동경험 다문화가정중학생의 1/3 정도가학업중단충동을경험하고있음. 학업중단충동을경험한적이있는다문화가정청소년의비율은 27% 정도였고, 중학생 (33.7%) 의경우가초등학생 (20.2%) 보다더많았음. 이는학업에대한스트레스가고학년으로갈수록더심해지고, 청소년기의발달과업에대한심리적갈등이중학생의경우더심화되는것에서기인한결과임. 학업중단충동에대한가장큰이유로는공부하기싫어서 (40.1%) 와공부가어려워서 (36.7%) 를들고있어, 공부로인한스트레스가많음을알수있음. 학업중단이유에대한초등학생과중학생의현저한차이가있었음. 중학생의경우위에서언급한공부관련스트레스가각각 50.0% 와 41.5% 로가장큰이유인반면, 초등학생은놀림을받기때문 (32.5%) 이라는응답이가장많았고, 공부가어려워서 (28.6%) 와공부하기싫어서 (23.4%) 순으로응답함. 이러한결과로부터다문화가정초등학생은놀림의문제로, 중학생의경우는학교공부에대한심리적부담으로학업중단충동을경험하고있음을알수있음. - 9 -
3. 다문화가정청소년에대한사회적편견 3) 1) 거부감및사회적거리감 또래다문화가정청소년에대한일반청소년의거부감이나배척정도는비교적높게나타남. 다수의청소년들이또래다문화가정청소년과함께있으면어색하다 (53.3%) 거나모습이낯설게느껴진다 (60.4%) 고응답하고있으며, 친구가되고싶지않다 (28.8%) 거나왠지거부감을느껴피하게된다 (17.9%) 는청소년도상당수에달함. 외국인과접촉경험이없는청소년일수록또래다문화청소년에대한거부감및배척정도가더높았음. 접촉경험이있는청소년일경우, 우리가족이되어도좋다 (9.1% : 3.5%) 거나다문화가정청소년도한국인 (44.0% : 31.9%) 이라는긍정적이고개방적인인식에더많이동의하고있었고, 접촉경험이없는청소년은다문화가정청소년과전혀가깝게지내고싶지않다 (6.3% : 2.8%) 거나다문화가정청소년은한국인이아니다 (17.7% : 8.4%) 는부정적이고폐쇄적인가치관에더많이동의하고있음. 2) 인종및국가에대한고정관념 일반청소년들의인종이나국가에대한편견이나고정관념이뚜렷하게나타남. 백인, 흑인, 동남아시아인등세인종중에서백인을가장이기적 ( 백인 : 42.5%, 흑인 : 22.7%, 동남아인 : 26.1%) 이고거만하다 ( 백인 : 50.2%, 흑인 : 22.3%, 동남 아인 : 23.7%) 고생각하고있었으며, 흑인을가장무식하고 ( 흑인 : 32.5%, 동남아 인 : 22.1%, 백인 : 16.5%) 지저분하다 ( 흑인 : 37.5%, 동남아인 : 26.9%, 백인 : 10.6%) 고인식하고있음. 3) 본절은경기도초등학교 5, 6 학년과중학교전학년학생 1,100 명을대상으로실시한다문화이해실태조사결과의일부를분석한내용을담고있음. - 10 -
국가나인종에대한편견은또래다문화가정청소년에대한선호도에서도나타나고있는데, 가장많이친구로삼고싶어하는국가는북미와유럽사람으로전체의 54%, 그다음은일본과중국, 몽골과같은동북아시아사람이 30% 정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등기타아시아사람은 7.5%, 남미나아프리카인은 3.1% 에불과함. 이처럼경제적으로강국이며인종적으로우위라고인식될수있는북미나유럽사람을친구로서가장선호하고있고, 기타아시아나아프리카처럼경제적으로어려운국가나유색인종은낮은선호도를보이고있음. 3) 배타적국가관 다인종국가의도래에대한높은거부감과배타성을드러내고있음. 대다수의청소년들이우리나라가오랜세월단일민족국가였던것에자부심을느끼고있으며 (75.6%), 현재우리나라에혼혈인이늘어나는것은단일민족성이없어지는것같아좋지않다고거부감을나타내는비율 (70.1%) 역시높음. 또한, 우리나라에사는외국인들이늘어나는것은세계화시대에바람직한현상이라는문항에대하여는부정적인응답 (72.3%) 경향이강함. 4. 정부의다문화가정지원정책 가. 부처별정책현황 다문화가정지원을위한중앙부처의정책은교육과학기술부, 여성부, 보건복지가 족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등에서이루어지고있음. - 11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다문화가정자녀를위한교육지원과생활적응지원등다문화가정자녀에정책의초점이맞추어져있는한편, 그외다른부처의경우는주로결혼이민여성의원만한사회정착을위한정책방안에중점을두고있음. 교육과학기술부는 2006 년 5월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대책 수립을시작으로매년 다문화가정학생교육지원계획 을수립하고있으며, 중앙및시 도다문화교육센터지정 운영을비롯하여연구시범학교운영및다문화교육관련교재와프로그램개발등다양한정책사업을추진해옴. 여성부는금년 9월부터시행되고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을제정하여여성결혼이민자의한국생활적응과자녀양육지원을위한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운영과아동양육지원및가정폭력피해자지원체계구축등의사업을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음. 보건복지가족부는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을제정하였으며, 여성결혼이민자의건강관리와자녀의보육시설이용에관한지원사업에중점을두어, 여성결혼이민자의무료건강검진과보건소통역서비스지원및다문화가정영유아를대상으로한한국어교육등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음. 법무부에서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에따라결혼이민자의인권보장을위한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이혼결혼이민자의자녀양육시접견권보장을위해국내체류및취업을허가하고, 귀화요청시귀책사유입증방법을완화하는등결혼이민자의인권보장을위한시스템을구축하고있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이주민에대한한국어교육및문화적지원에중점을두고, 이주민과함께하는다문화축제나다문화가정이함께하는어울림마당, 종교문화축제등과같은문화행사를펼치고있으며, 이를통해일반시민과다문화가정이함께어울리도록함으로써다문화사회를위한제반인식의변화를유도하는데주력하고있음. - 12 -
< 표 4> 부처별다문화가정지원정책현황 부처지원방향주요지원사업 교육과학기술부 여성부 *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지원강화및다문화교육환경조성 가정생활적응및자녀양육지원 결혼이민자건강관리및자녀보육지원 안정적체류및인권보장 한국어교육및다문화체험 - 다문화가정학생교육지원계획 수립 ( 06년, 07년, 08년) - 중앙다문화교육센터지정 운영 ( 08년 2월 ~ 09 년 2월 ) 및 14개시 도다문화교육센터지정 운영 ( 07년 7월 ~ 08년 2월 ) - 연구시범학교운영 ( 06년 : 2개교, 07년 : 12개교, 08년: 10개교 ) - 다문화교육관련교재 프로그램등개발 ( 한국어교재 교육프로그램및핵심교원양성프로그램개발 ) - 지역특성에맞는다문화교육프로그램 ( 07 년 64개 ) 개발 운영 - 한국어 (KSL) 반운영 ( 07년: 총 213개교, 814명참여 ) - 외국학생입학상담센터 개설 운영 - 다문화교육관련교사연수및장학자료발간 보급 - 다문화가정학부모연수및한글교실운영 - 시 도별맞춤형다문화교육사업지원 ( 08년 6월 ~ 09년 2월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 결혼이민자가족사회통합지원대책 수립 - 가정폭력피해자지원체계구축및보호 여성긴급전화 (1366) 의동시통역상담서비스 피해자치료와프로그램운영시통역비별도지원및 외국인전용쉼터확대 (2개소 4개소 ) - 한국생활적응및정착지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운영 ( 07 년 38개소, 08년 80개소 ) 한국어교육을위한교재발간및한국어교육실시 아동양육지원 ( 모성보호가이드발간, 찾아가는아동양육지원서비스 ) 결혼이민자한국생활가이드북발간 배포 - 한국남성을위한국제결혼정보제공프로그램실시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정 - 여성결혼이민자건강관리 여성결혼이민자및배우자무료건강검진및건강행태조사실시 (6천여명, 08년 7월 ~11월 / 07년 3월 ~10 월 : 여성결혼이민자 2,740 명, 배우자 566명건강검진실시 ) 보건소통역서비스지원사업시범실시 ( 08년 10개소 18명 ) - 다문화가정자녀보육시설이용지원 ( 08 년, 다문화가정영유아대상한국어교육등맞춤형서비스제공 )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 - 이혼결혼이민자자녀양육접견권보장을위한국내체류및취업허가 - 이혼한외국인여성귀화신청시귀책사유입증방법완화 - 여성결혼이민자정착지원을위한가이드북발간 - 결혼이주여성가정한국어교육지원사업운영 - 외국인노동자문화가이드북 발간 (10개언어 ) - 이주민과함께하는포럼, 문화축제, 문화체험, 캠프등실시 주 : 현행정부조직개편이전의여성가족부에서수립한정책사업으로, 현재는대다수가보건복지가족부로이관됨. - 13 -
나. 현행정책의문제점 부처간혹은중앙과지방간의횡적 종적협력체계미흡 - 여성결혼이민자의자녀양육지원사업의경우부처별로사업의방향과내용에따른명확한역할구분이없이중복되는사업이있는가하면, 어느부처가주체가되는지모호한경우도있음. - 한편, 중앙과지방간의역할분담이명확하지않으며하부단위사업에대한지도 관리및감독 평가체계가구축되어있지않음. 다문화가정자녀를위한지원정책및사업부족 - 그간정부정책이결혼이민자가족이나외국인근로자가족등가족전체혹은여성결혼이민자의안정적인정착에중점을두어, 그들자녀를위한지원정책은부족한실정임. - 향후학령기에진입하는다문화가정자녀가계속증가할것이라는전망에대비하여, 중앙부처와지방자치단체가다문화가정자녀에대한정책과사업을확대해나갈필요가있음. 일반청소년의다문화이해증진을위한지원사업미약 - 다른나라의문화 언어 역사등에대한정보가특정국가에편중되어있어기타지역국가및인종에대한편견이존재함. - 다문화이해교육차원의문화적편견극복프로그램이부족하며, 이러한교육활동을담당할핵심교원양성프로그램이미흡함. 지역단위역량결집을위한협력체계미흡 - 지자체, 시민단체, 교육청, 대학등에서개별적으로사업을추진하여다양한사 업의시너지효과도출에한계가있음. - 14 -
- 다양한사업을지역단위에서통합 조정할수있는네트워크및전달체계가미흡함. - 지자체와시민단체및시 도교육청이상호협력체계구축을통하여양적으로단위사업을확대운영하고, 질적으로도보다우수한정책효과를발휘할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음. 5. 경기도다문화가정청소년교육지원방안 가. 현행사업현황 경기도의다문화가정청소년지원사업은경기도교육청을중심으로다양한교육지원사업에초점을두고이루어지고있음. 2007 년도에수행했던 6개사업 ( 다문화교육지원협의회운영, 다문화이해교육연구팀운영, 다문화교육센터지정 운영, 다문화교육연구학교운영, 위탁정책연구추진, 외국인근로자자녀특별학급운영 ) 이 2008 년도엔 11개사업으로확대됨. 지난해까지이루어졌던사업은다문화가정자녀에대한도교육청차원의체계적이고종합적인지원정책이미흡하고, 일반학생의다문화이해증진을위한다양한지원사업이부족했던점, 그리고지역단위에서사업이개별적으로추진됨으로써시너지효과도출에한계가있었다는것이문제점으로제기됨. 2008 년의사업계획을수립함에있어서는이러한문제를개선하기위한다양한사업이포함되어있으며, 특히지역사회의역량결집을위한네트워크구축에중점을두고있음. 한편, 기존의사업을좀더구체화하거나확대하고신규사업을추진함으로써다문화가정청소년을위한지원사업이체계적으로운영되도록함. - 15 -
< 표 5> 경기도다문화가정청소년지원사업현황 지원방향사업명주요추진내용 다문화교육역량결집을위한협력체계구축 다문화가정청소년교육지원 다문화이해교육지원 다문화교육핵심교원양성 - 다문화교육지원협의회운영 - 다문화교육연구회구성 운영 - 다문화교육센터지정 운영 - 지역네트워크구축 - 다문화가정자녀 - 교사결연제 - 다문화가정멘토링제 - 다문화체험주간운영 - 다문화체험수기공모 - 다문화교육자료개발 보급 - 교육과학기술부주관연수 - 경기도교육청주관연수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및협력체계구축 다문화교육센터심의 선정 효율적다문화이해교육추진을위한자료개발 보급 다문화교육체험행사지원활동 다문화가정자녀지원프로그램운영 다문화교육담당핵심교원양성 다문화교육센터를중심으로연계협력추진 연구발표및현장체험등관련지식축적및공유 기관별추진사업에대한통합 조정으로시너지효과창출 다문화가정학생과지도교사의 1:1 결연제도 학교생활적응및기초학습지도 다문화가정의한국생활적응및한국가정의다문화이해증진 가정학습, 지역생활멘토링, 문화체험, 주말체험학습등 단위학교별여건에따라자체운영 다문화체험토론대회및학생표창 다문화가정자녀국가별문화및한국문화체험 정부및민간단체주관다문화체험관련행사활용 다문화에대한이해확대를통한문화적편견극복 다문화가정자녀및학부모, 일반학생및학부모대상 다문화체험수기공모및시상 학교급별다문화이해교육자료 2종개발 다문화가정자녀교육을위한자료 1종개발 다문화교육담당교사전문성제고 중앙다문화교육센터주관연수참가 (30시간 ) 다문화이해교육담당교원전문성제고 다문화이해교육직무연수 (60 시간 ) : 초 중등교원 300 명 자료 : 경기도교육청, 2008, 2008 년도다문화교육기본계획 에서재구성. 나. 향후정책과제및추진체계 ( 안 ) 1) 기본방향 다문화가정청소년의사회적귀속감증대및교육의기회보장 - 점차증가하고있는다문화가정청소년이한국사회의구성원으로서긍정적인자아정체감을형성하고조화롭게적응할수있도록지원함. - 16 -
- 교육의기회로부터소외되지않고학업의어려움을경험하지않도록지원하며, 이들이지닌이중언어구사자로서의능력을신장시켜한국사회의유능한인적자원으로성장하도록함. 일반청소년의다문화적감수성향상및다문화인식제고 - 경기도지역에서다문화가정청소년이급증하고있는것과는달리, 여전히높은수준으로나타나고있는일반청소년들의타문화 타인종에대한선입견과편견극복을위하여다문화이해교육을강화함. - 다른나라의문화를이해하고수용하는능력의함양을통하여글로벌시대가요구하는인재로육성함. 학교와지역사회중심의다문화교육능력신장 - 다양성에대한존중과평등한교육권보장이라는실천적의미를지니고있는다문화교육의주체는학교와지역사회가됨. - 청소년들로하여금타문화에대한상대적가치를수용하면서자국문화에대한비판적성찰을할수있도록학교와지역사회가협력하여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지도능력을함양할수있도록기반을형성함. 2) 추진체계 경기도교육청을주축으로하여경기도청과도내협력기관및단체가연계 협력하여관련사업이효율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행정체계를구축함. 경기도교육청에서는단위학교와지역교육청을중심으로학교안에서이루어져야할다문화가정청소년과일반청소년을위한다문화교육지원사업을추진하며, 경기도청과도내협력기관은주로학교밖에서청소년뿐만아니라도민과결혼이주여성등사업의대상과범위를보다확대함. - 17 -
< 그림 3> 다문화가정자녀지원정책추진체계 교육청 단기대책 경기도청 가족여성정책과 청소년과 - 청소년다문화예술제운영 다문화체험공모전 다언어경진대회 다문화특별전 다문화공연대회 - 다문화가정학생과일반학생친교활동프로그램운영 중등교육과 학교정책과 - 다문화교육연구학교운영 - 다문화교육센터지정 운영 - 다문화가정자녀-교사결연제 - 교사직무연수실시 - 다문화교육연구회운영 - 다문화교육자료개발 보급 - 특별활동을통한다문화이해교육실시 협력단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등 - 다문화청소년멘토링운영 - 이주여성학부모커뮤니티운영 - 이주여성학부모방과후학교강사활용 연계 협력 다문화교육지원협의회 중장기대책 - 다언어홈페이지구축운영 - 한국어교육 (KSL) 프로그램운영지원 - ( 특수 ) 외국어교실운영 - 다문화가정학생진로상담 - 토요휴업일한국문화체험반운영 - 한국생활안내리플릿제작 배포 - 외국인부모대상신입생학교생활안내교육 - 이주여성학부모정보화교육 다문화가정자녀지원 다문화이해교육강화 사회적귀속감증대 다문화사회구현 - 18 -
단기대책은금년에운영되고있는사업을포함하여향후 2년이내에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및관련협력단체에서추진할사업을제안함. 중장기대책은향후 3~5 년내에중장기적인계획수립하에추진할사업임. 경기도청및관련협력기관과의유기적협조체제구축을위하여 2007 년구성된 다문화교육지원협의회 운영을정례화하여, 다문화교육추진을위한현안사항을논의하며향후추진할사업의효율적운영방안과주관부서를선정하는등정책협의체기능을하도록함. 다. 정책추진시고려사항 정책대상이지니고있는특징이나문제상황을고려한개별화된정책추진 - 국제결혼가정자녀와외국인근로자가정자녀의상황은매우다를수있으며, 각자겪고있는문제나요구에차이가있다는점에대한고려가필요함. 다문화가정학생이지나치게부각되어거부감이조성되지않도록배려 - 프로그램과정에서수혜대상자가드러나게되어거부감이나수치심을유발할수있고, 이는일반학생과의융합을오히려저해하는역효과가발생할수있음. 수혜자가원하지않거나필요로하지않는서비스가강요되지않도록유념 - 다문화가정자녀는모두교육소외혹은저소득계층으로낙인찍힘으로써개인에게피해와고통을주는폐단을차단해야함. 일반가정학생에게역차별의감정을제공할수있다는점에대한고려 - 단지다문화가정학생이라는이유만으로혜택이주어짐으로써, 상황적으로더어려운한국가정학생들이오히려상대적박탈감과역차별의감정을경험하는부작용이발생하지않도록유념할필요가있음. - 19 -
그러므로정책의방향은다양한인종, 사회계층, 지역적배경을초월하여모든 청소년들이동등한교육적기회를얻고, 상호문화적가치를이해하고존중하는 태도와능력을기를수있도록지원하는일에초점이맞추어져야함. - 20 -
이슈브리프제 7 호 다문화가정청소년증가에따른교육지원정책과제 발행인발행일발행처인쇄 박숙자 2008년 9월 29일 ( 재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www.gfwdi.or.kr 경기도수원시장안구송죽동 505-3 Tel. 031)220-3900 Fax. 031)220-3919 경인인쇄사 (Tel.031-221-4123) 본출판물의저작권및판권은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