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결과보고서 - 지사 - 2015. 3.
목 차 Ⅰ. 1 Ⅱ. 4 Ⅲ. 8 Ⅳ. 20 Ⅴ. 23 Ⅵ. 24 Ⅶ. 25
Ⅰ 감사개요 1. 감사대상기관 : 2. 감사기간및인원 m m 3. 감사범위 : 2013. 6. 15. 4. 감사중점 m m - 1 -
m m m m m - 2 -
m m - 3 -
Ⅱ 기관현황 1. 기관현황 m m m m m m 기술사 4명, 기사 12명, 산업기사 4명, 기능사 1명으로현원 29명중 21명 (72.4% ) 이기술자격보유 m m - 4 -
행정구역 노동관서 사업장수 근로자수 관할구역현황 3 개시 지청 44,685 개소 ( 전국 2.08%) 354,742 명 ( 전국 2.08%) 사업장현황 지역사업장근로자인구 계 44,685 (100) 26,550 (59.4) 13,398 (30.0) 4,737 (10.6) 3 5 4,7 4 2 (100) 201,480 (56.8) 122,667 (34.6) 30,595 (8.6) 927,381 (100) 527,240 (56.9) 292,376 (31.5) 107,765 (11.6) m m m m m m - 5 -
m 재해자수 ( 명 ) 사망자수 ( 명 ) m m m - 6 -
m m 2014년 2013년 총점 순위 총점 순위 90.744 13/21 94.551 17/18-7 -
Ⅲ 감사주요지적사항 공통분야 m m - 8 -
산업안전분야 < 관련근거 > 사무관리규칙 제 6 장 ( 사무인계인수 ) 안전인증 안전검사장비및서류인계인수미실시 m 지사 장비 ( 대 ) 문서 ( 건 ) 계 188 11,641 지사 64 4,424 지사 87 3,304 지사 37 3,913 < 관련근거 > 2013, 2014 년 사업계획추진지침 - 9 -
우선선정기준미준수 우수사례미게시 m m < 관련근거 > 2013, 2014 년 사업계획추진지침 특정월에집중기술지도실시 m - 10 -
< 관련근거 > 감사규정 및 감사규정시행규칙 안전인증적시기술지도실적 (240 건 ) 누락 m 직업건강분야 < 관련근거 > 2013 년도사업계획추진지침 (304~305 쪽 ) 작업환경측정신뢰성평가무자격자수행 m - 11 -
< 관련근거 > 장비운용지침제8조 ( 점검및관리 ) 작업환경측정장비보관장소미지정등유지관리부적정 m - 12 -
건설재해예방분야 < 관련근거 >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심사 확인업무처리에관한규칙제17조 건설업유해 위험방지계획서심사 확인업무지침제7조제1항제8호,14호 건설분야사업계획추진지침 계획서확인시 향후진행공정에대한기술지원 미실시 대형사고위험요인 (HP) 지정및관리소홀 m m - 13 -
재정지원분야 < 관련근거 > 재정지원사업업무편람 (178 쪽 )/ 보조지원품목지원기준 분진설비의산업용바닥청소기지원부적정 m < 관련근거 > 2014년사업계획추진지침 (321쪽) 클린투자컨설팅시 클린사업장인정기준평가표 미작성 m - 14 -
< 관련근거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융자및보조업무처리규칙제 27 조 클린사업취소사업장에대한취소결과통보미실시 m < 관련근거 > 재정지원사업업무편람 (175 쪽, 177~178 쪽 ) 클린투자완료확인시보조지원설비에대한개선후측정값미확인 m - 15 -
< 관련근거 > ERP 투자컨설팅보고서입력전산시스템 클린투자컨설팅보고서작성시유해물질명미기재 m 서비스재해예방분야 < 관련근거 > 13년 ~ 14년사업계획추진지침 사업장기술지도표준업무수행매뉴얼 서비스업기술지원보고서작성부적정 - 공통지도점검사항및재해원인분석및재해재발방지대책수립기술지도누락 : 목수와가구쟁이등 9개소 m - 16 -
< 관련근거 > 13 ~ 14 년사업계획추진지침 ( 대상업종및사업장선정 ) 서비스업재해예방집중기술지원대상사업장선정부적정 - 최근 2 년간 141 개소중복선정 m 최근 3년간서비스업에서재해자지속증가 - 업종별 : 도 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 음식업, 위생유사서비스업등 - 재해자수 14년기준 : 상반기 (190명), 하반기 (208명) - 행정구역별 : (60%), (31%), (9%) m - 17 -
경영지원분야 < 관련근거 > 회계사무규칙제2조 ( 회계원칙 ) 및제33조 ( 거래의처리 ) 2013년 ~2015년지출예산집행지침 회계사무규칙제5조 ( 지출의원칙 ) 및제73조 ( 지급금의지출 ) 회계처리시점및회계전표처리부적정 국제회계기준계정과목에따른회계처리부적정 현지활동비지출방식부적정 m m < 관련근거 > 회계사무규칙 - 18 -
민간위탁사업지급수수료를일반운영비로회계처리 m - 19 -
Ⅳ 감사결과처분요구 m m m m 총건수 ( 인원 ) 합계시정 ( 금액 ) 신분인원 재정금액 소계 ( 금액 ) 추징 ( 금액 ) 감액 ( 금액 ) 기타 경고 ( 인원 ) 주의 ( 인원 ) 개선통보모범현지조치 17 (12) 12 3,276 1 (3,276) 1 (3,276) - - 2 (2 명 ) 7 (10) - 3 1 5-20 -
2. 연번 일련번호 처분요구내용 소속 ( 팀 ) 관련자 직급 성명 지적내용 1 1-02-01 주의 지역본부 실 급 A A A 안전인증 안전검사사무인계인수소홀 2 1-02-02 주의 지역본부 팀 급 B B B 재해발생사업장적시기술지원부적정 3 1-02-03 4 1-02-04 현지조치 현지조치 5 1-02-05 경고 6 1-02-06 현지조치 지사 팀장적시기술지도특정월에집중지원 지사 팀장감사요구자료제출철저 지역본부 팀 급 C C C 작업환경측정결과신뢰성평가업무처리부적정 지사 팀장작업환경측정장비유지관리부적정 7 1-02-07 주의 팀 급 D D D 건설업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및확인업무부적정 8 1-02-08 주의 지사 팀 급 E E E 팀 급 F F F 산업용바닥청소기지원부적정 시정 ( 회수 ) 9 1-02-09 주의 10 1-02-10 11 1-02-11 현지조치 현지조치 지사 지사 실 지사장 급 G G G 급 H H H 클린사업업무처리부적정 지사 팀장투자완료개선확인부적정 지사 팀장 국소배기장치설치대상유해물질명미기입 12 1-02-12 주의 지사 팀 급 E E E 서비스업기술지원보고서작성 팀 급 F F F 부적정 13 1-02-13 통보 지사 지사장 14 1-02-14 통보 지사 지사장 서비스업재해예방집중기술지원대상선정부적정 서비스업분야사업효율적추진방안강구 15 1-02-15 경고 팀 급 K K K 주의 팀 급 L L L 회계업무처리부적정 - 21 -
연번 일련번호 처분요구내용 소속 ( 팀 ) 관련자 직급 성명 16 1-02-16 통보 지사 지사장 통보 17 1-02-17 ( 모범 ) 지사 지사장 지적내용 국제회계기준계정과목에따른회계처리부적정 중대재해예방 DANDI-project 추진으로중대재해감소 - 22 -
Ⅴ 양정심의위원회개최 m m m m - 23 -
Ⅵ 감사업무분장 직위직 성명담당업무 부장송석진 차장김송환 주요재해감소대책이행실태 안전 인증분야 서비스업무분야 감사계획및감사결과보고서작성 차장유재흥 직업건강분야 재정지원분야 과장정성현 교육홍보분야 위촉감사인위촉감사인 곽상훈 경영분야 ( 회계, 계약 ) 이성청 건설분야 - 24 -
Ⅶ 감사설문분석 m m m m m 구분 종합 신뢰감 공정성 이해도 친절도 전문성 청렴도 수용도 계 198 27 27 27 27 27 27 27 전적으로그렇다 166 24 23 23 23 23 26 24 상당히그렇다 22 3 4 3 4 4 1 3 다소그런편이다 1 0 0 1 0 0 0 0 보통 0 0 0 0 0 0 0 0 별로그렇지않은편이다 0 0 0 0 0 0 0 0 거의그렇지않다 0 0 0 0 0 0 0 0 전혀그렇지않다 0 0 0 0 0 0 0 0 m - 25 -
1. : 2. m m < 인수예정장비및문서현황 > 지사 장비 ( 대 ) 문서 ( 건 ) 계 188 11,641 지사 64 4,424 지사 87 3,304 지사 37 3,913-26 -
t < 인수반및인수일정 > 구분 지사 반장 반원 인수일자 1반 지사 팀장, 2015.2.11 2반 지사 팀장, 2015.2.10 3반 지사 팀장, 2015.2.16 m, 2015.03.01. 3 188 11,641. 3. m ( ) ( A A A),,. - 27 -
1. : 2. m 2014 p.231 ( 12, 13 ) 1, 재해감소성과제고를위한우선선정기준 - 12, 13 14 ( ) 86(1), - ( ) 63(2). -, 11 2. - 28 -
t ` m 2013 p.140 2014 p.234 1 (PKMS> >> ), - 2 19 17. < 월별기술지도실시현황 > 2013 년실적 ( 건수 ) 2014 년실적 ( 건수 ) 2013/02 36 2014/05 13 2013/03 38 2014/06 33 2013/04 44 2014/07 37 2013/05 35 2014/08 66 2013/06 38 2014/09 56 2013/07 48 2014/10 79 2013/08 9 2014/11 68 2013/09 43 2014/12 1 2013/10 69 2013/11 37 2013/12 26 3. m ( ) ( B B B),. [ 관련근거 : 감사결과처분양정기준별표1. 안전 보건 검사 인증분야. 2. 법정사업외에사업계획추진지침에의한사업, 추진지침미준수 ] - 29 -
() 1. : 2. m 연월 실적 ( 건수 ) 연월 실적 ( 건수 ) 2014/05 13 2014/09 56 2014/06 33 2014/10 79 2014/07 37 2014/11 68 2014/08 66 2014/12 1 m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감사 t - 30 -
() 1. : 2. m m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감사 t - 31 -
1. : 2. m - 32 -
3. m - 33 -
() 1. : 2. m m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감사 t - 34 -
1. : 2. 건설업유해위험방지계획서관련사업추진지침주요내용 - 35 -
t 대형사고위험요인 ERP 관리소홀관련사업장 심사번호회사명현장명비고 85-2014-0-012 종합건설 ( 주 ) 아파트신축공사 ERP HP 와확인현장철관리표불일치 85-2014-0-017 ( 주 ) 건설 동 532-6 번지숙박시설신축공사 ERP 미등록 85-2014-0-018 전력 ( 주 ) 154kV 분기가공송전선로건설공사 ERP HP 와확인현장철관리표불일치 85-2014-0-022 ( 주 ) 아파트신축공사 ERP 미등록 85-2014-0-031 전기 ( 주 ) 154kV 정분기 T/L 건설공사 ERP 미등록 85-2014-0-032 ( 주 ) 종합건설 타워신축공사 ERP 미등록 85-2014-0-039 ( 주 ) 종합건설 시 읍 리 228 번지 ERP 미등록 85-2014-0-051 ( 주 ) 전력 85-2014-0-053 건설 ( 주 ) 154KV - T/L 지장철탑이설공사 4 공구 ( 북 전력지사 ) 고속국도제 14 호선 ~ 간건설공사 [ 제 5 공구 ] ERP 미등록 ERP 미등록 85-2014-0-058 건설 ( 주 ) 시배드민턴전용구장건립공사 ( 건축 ) ERP 미등록 3. m ( ) ( D D D), - 36 -
1. : 2. m - 37 -
t 산업용바닥청소기지원부적정사업장명단 ( 단위 : 대, 원 ) 관리번호 사업장명 지원설비명 수량 교부금액 지급일 담당자 1485C0061 농기계 산업용바닥청소기 1 595,000 14.06.05. F F F 1385C0091 그린유통 산업용바닥청소기 1 571,000 13.06.20. E E E 1385C0092 타이어 총판 산업용바닥청소기 1 513,000 13.07.11. E E E 1385C0157 유통 산업용바닥청소기 1 571,000 13.09.05 E E E 1385C0197 기전 ( 주 ) 산업용바닥청소기 1 513,000 13.09.05 E E E 1385C0421 밀 사업단 산업용바닥청소기 1 513,000 13.12.26 E E E 계 - - - 3,276,000 - - 3. m ( ) ( E E E, F F F) 3,276,000,. - 38 -
[ ] 6052 16( ) - 39 -
1. : 2. m 클린사업장인정기준평가표작성누락명단 연번 관리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투자계획확인일 확인자 1 1485C0076 12738991740 화학 2014/03/07 G G G 2 1485C0079 61581623690 유니텍 ( 주 ) 2014/03/04 G G G 3 1485C0080 91304295621 2014/03/10 G G G 4 1485C0084 91201983321 녹스 ( 주 ) 2014/03/18 G G G 5 1485C0137 62181643770 ( 주 ) 테크 2014/03/07 G G G - 40 -
t 연번 관리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투자계획확인일 확인자 6 1485C0138 62213621980 밸브 2014/03/19 G G G 7 1485C0139 62203298130 스코 2014/03/18 G G G 8 1485C0057 61581270610 ( 주 ) 물산 2014/03/04 H H H 9 1485C0058 60981401336 ( 주 ) 기계 2014/03/04 H H H 10 1485C0059 60981618410 테크 ( 주 ) 2014/03/18 H H H 11 1485C0066 61581106530 ( 주 ) 샤시 2014/03/06 H H H 12 1485C0083 62116618960 기업사 2014/03/12 H H H 13 1485C0091 60604625540 경금속 2014/03/31 H H H 14 1485C0056 62120727310 씨에스 2014/03/06 H H H 15 1485C0093 61515547290 정밀 2014/03/21 H H H 16 1485C0095 62106316180 기공 2014/03/21 H H H 17 1485C0103 61581544800 ( 주 ) 스틸 2014/03/19 H H H 18 1485C0106 61581599420 ( 주 ) 프린테크 2014/03/03 H H H m 연번관리번호사업장관리번호사업장명 지도원결정일 취소요청일 취소일 담당자 1 1485C0092 61518321050 산업 2014/04/09 2014/08/08 2014/08/08 H H H 2 1485C0277 61581566250 ( 주 ) 건 2014/05/14 2014/09/15 2014/09/15 H H H 3 1485C0295 60681612020 ( 주 ) 엠텍 2014/05/14 2014/06/02 2014/06/03 G G G 4 1485C0408 62186030740 케미칼 ( 주 ) 2014/06/11 2014/11/11 2014/11/11 G G G - 41 -
3. m - 42 -
() 1. : 2. m 연번관리번호사업장관리번호사업장명대상설비 수량 ( 대, 식 ) 투자완료확인일 1 1385C0101 62181914380 ( 주 ) 공업사국소배기장치 9 2013/06/11 2 1385C0113 60604463500 산업국소배기장치 1 2013/07/01 3 1385C0170 61581404430 ( 주 ) 정밀국소배기장치 1 2013/10/11 4 1385C0198 61516459830 테크국소배기장치 5 2013/07/15 5 1385C0225 60708403190 우레탄국소배기장치 1 2013/10/10 6 1385C0280 61581858000 주식회사 정밀국소배기장치 1 2013/11/12 7 1385C0300 60638865510 정밀국소배기장치 18 2013/11/06 8 1385C0362 61581627530 ( 주 ) 테크국소배기장치 36 2013/11/05 9 1385C0416 61581690950 ( 주 ) 특수유제국소배기장치 1 2013/11/22 10 1385C0477 30602756500 텍국소배기장치 1 2013/12/17 11 1385C0505 61581883550 스코 ( 주 ) 국소배기장치 1 2014/03/20 12 1485C0072 60613674870 금속공업사국소배기장치 2 2014/05/30 13 1485C0154 61515991240 ENG 조명시설 1 2014/06/19 14 1485C0242 91101066771 기업조명시설 2 2014/06/25 15 1385C0048 60638823510 정공조명시설 1 2013/05/24 16 1485C0104 61581949870 ( 주 ) 정밀조명시설 4 2014/06/13 17 1485C0367 61515694500 모방조명시설 1 2014/10/02-43 -
3. m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감사 t - 44 -
() 1. : 2. m 관리번호사업장관리번호사업장명투자계획확인일담당자 1385C0416 61581690950 ( 주 ) 특수유제 2013/05/07 M M M 1485C0096 61581889610 ( 주 ) 피앤지 2014/02/28 M MM 1485C0137 62181643770 ( 주 ) 테크 2014/03/07 G G G 1485C0204 60755601860 공업사 2014/03/12 N N N 1485C0279 61517875060 하이테크 2014/04/21 O O O 1485C0429 61507850760 2014/05/19 P P P m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감사 t - 45 -
2. m - 46 -
t 사업명 사업장명 기술지원내용부적정 적시기술지도 와 쟁이 - 재해원인분석미실시, 부상자의부주의, 안전교육실시미흡 적시기술지도 기술검사 - 재해원인분석미실시, 비방폭형작업등사용 적시기술지도 ( 주 ) 개발 - 안면보호구미착용, 차량내부바닥청소미실시, 1차기술지도내용개선미확인 적시기술지도 산업 - 재해인원분석미실시, 이물질제거시기계작동정지미실시 적시기술지도 시 출장소 - 안전화미착용, 1차기술지도내용개선미확인 적시기술지도 ( 주 ) 화학 - 공통점검사항누락, 1차기술지도내용개선미확인 재해예방기술지도 시공영 ( 주 ) - 재해원인분석미실시 재해예방기술지도 시청 - 공통점검사항누락, 재해원인분석미실시 재해예방기술지도 공사 - 공통점검사항누락, 재해원인분석미실시 m - 47 -
1. : 2. m 구분 계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 음식및숙박업 2013 년 564 339 225 2014 년 522 314 208-48 -
3. m - 49 -
1. : 2. m 업종명 재해자사망자 2014.12 월 2013.12 월증감 2014.12 월 2013.12 월증감 계 2,498 2,426 72 42 42 - 제 조 업 1,412 1,345 67 22 21 1 건 설 업 478 538 60 8 11 3 운수창고통신업 85 70 15 5 1 4 서비스업 455 411 44 5 7 2 기 타 68 62 6 2 2 - m m - 50 -
t 구분 2014.12 월 2013.12 월증감사고질병사고질병계사고질병 계 2,330(27) 168(15) 2,294(23) 132(19) 72(-) 36(4) 36( 4) 제 조 업 1,310(13) 102(9) 1,258(8) 87(13) 67(1) 52(5) 15( 4) 건 설 업 461(8) 17(-) 525(10) 13(1) 60( 3) 64( 2) 4( 1) 운수창고통신업 74(2) 11(3) 64(1) 6(-) 15(4) 10(1) 5(3) 서비스업 420(3) 35(2) 389(4) 22(3) 44( 2) 31( 1) 13( 1) 기 타 65(1) 3(1) 58(-) 4(2) 6(-) 7(1) 1( 1) m m m m 구분 2013. 12 월 2014. 12 월잠정증감 소계사고질병소계사고질병소계사고질병 계 481(8) 453(3) 28(3) 540(10) 494(5) 46(5) 59(2) 41(-) 18(2) 서비스 서비스업 ( 소계 ) 411(7) 389(4) 22(3) 455(5) 420(3) 35(2) 44( 2) 31( 1) 13( 1) 7 대타켓업종 360(6) 340(3) 20(3) 398(3) 367(1) 31(2) 38( 3) 27( 2) 11( 1) 기타 51(1) 49(1) 2(-) 57(2) 53(2) 4(-) 6(1) 4(1) 2(-) 운 창 통 70(1) 64(1) 6(-) 85(5) 74(2) 11(3) 15(4) 10(1) 5(3) - 51 -
t 업종 2014.12 2013.12 증감증감율 (%) 재해자사망자재해자사망자재해자사망자재해자사망자 계 455 5 411 7 44-2 10.7-28.6 도 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 111-105 2 6-2 5.7-100.0 음식및숙박업 103 2 74-29 2 39.2 200.0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 60-51 2 9-2 17.6-100.0 위생및유사서비스업 42-38 2 4-2 10.5-100.0 보건및사회복지사업 33-49 - -16 - -32.7 - 사업서비스업 32 1 30-2 1 6.7 100.0 교육서비스업 17-13 - 4-30.8 - 기타업종 57 2 51 1 6 1 11.8 100.0-52 -
t - 53 -
t 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13 년 40 34 21 36 37 36 32 40 39 29 32 35 ( 누계 ) 40 74 95 131 168 204 236 276 315 344 376 411 서비스업 7대업종 14년 39 34 40 43 41 22 34 44 39 37 46 36 ( 누계 ) 39 73 113 156 197 219 253 297 336 373 419 455 증감 -1-19 7 4-14 2 4-8 14 1 ( 누계 ) -1-1 18 25 29 15 17 21 21 29 43 44 13년 33 27 18 33 35 31 27 34 32 26 31 33 ( 누계 ) 33 60 78 111 146 177 204 238 270 296 327 360 14년 33 32 34 38 35 18 30 34 34 34 41 35 ( 누계 ) 33 65 99 137 172 190 220 254 288 322 363 398 증감 - 5 16 5 1-13 3-2 8 10 2 ( 누계 ) - 5 21 26 26 13 16 16 18 26 36 38-54 -
t 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운창통 13년 8 9 4 4 6 3 7 4 5 6 10 3 ( 누계 ) 8 17 21 25 31 34 41 45 50 56 66 69 14년 4 8 5 4 13 5 11 10 4 6 7 8 ( 누계 ) 4 12 17 21 34 39 50 60 64 70 77 85 증감 -4-1 1-7 2 4 6-1 0-3 4 ( 누계 ) -4-5 -4-4 3 5 9 15 14 14 11 15-55 -
t - 56 -
t 3. m - 57 -
m m m - 58 -
t m - 59 -
m m 계정과목 전표일자 전표번호 회계일자 회계처리부적정현황 회계번호 증빙번호 적요금액부적정내용 합계 641,549 지급수수료 2014-02-11 4 2014-02-11 45 48 민간위탁사업계약에따른수입인지대지급 620,000 회계계정처리부적정 일반운영비 2014-11-25 13 2014-11-25 1175 1182 2014 년하반기저수조검사수수료 21,549-60 -
t m - 61 -
Ⅰ 추진배경 m Ⅱ 추진방침 D.A.N.D.I - project - 62 -
t Ⅲ 주요추진내용 m m m m m - 63 -
t m m m 네트워크구축을위한간담회실적 구분교육일시비고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간담회 3.1 3( 목 ) 13 개기관건설업중대재해예방대책토론회 3월, 4 월, 5월, 6월 4개협의체송전탑공사관계자간담회 ( 막장토론 ) 3.6( 목 ), 5.29( 목 ) 14 개기관 m 1) - 64 -
t m m Ⅴ 추진성과 - 65 -
t 지역사회안전문화확산및재해예방효과극대화 안전보건공단 ( 중심적역할 ) 안전보건교육, 기관장방문, 캠페인재해예방결의대회, 간담회등 100 일작전 유관기관과의유기적연계, 언론보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발주처, 협의체지역언론매체활용 3. m - 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