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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점검체계구성및운영 조직구성 개인정보보호점검전담부서설치 ( 15.1.6) ( 구성현황 ) 과장, 총괄 (3), 점검기획 (5), 행정처분 (2), 조사점검 (10) - 행자부및관계기관파견인력으로구성 * 행자부 8, 방통위 2, 금융위. 교과부. 복지부. 경찰청각 1, 전문기관 3 조사및점검 - 기획점검 : 취약분야, 위험업종대상중심실시, 제도개선병행 ( 정기 ) - 특별점검 : 침해사고, 유출신고, 언론보도등사고원인조사및책임규명 ( 수시 ) < 개인정보보호과 > 현황조사분석모니터링침해사고, 민원 업종별개인정보처리현황 개인정보관리실태 개인정보제공 / 활용현황 KISA, NIA, 리서치등 개인정보유 / 노출현황 온라인점검 ( 취약점분석 ) 관계부처 / 기관연계 - 4 - 개인정보침해신고, 민원 분쟁조정신청 사고발생, 언론보도등 경찰, KISA 등

개인정보관리실태점검현황 (12.1 ~ 14.12) 총 1,267 개소점검및 1,039 개소처분 ( 평균위반율 82.0%) - 위반건수는과태료 292 건, 시정조치 589 건, 개선권고 824 건등총 1,705 건 구분 2012 2013 2014 합계 검사기관 * 422 331 514 1,267 처분기관 ** 347 297 395 1,039 위반건수 ** 726 469 510 1,705 * 현장점검및온라인점검을포함한검사기관수임, *, ** 검사월기준통계이며, 행정처분진행중인사항이있어변동가능 업종별현황 구분금융업의료업유통업협단체방송 통신업 호텔 여행업 학원업소매업기타 검사기관 105 62 88 86 58 22 40 36 770 위반기관 74 49 61 74 25 17 34 32 680 위반율 70.5% 79.0% 69.3% 86.0% 43.1% 77.3% 85.0% 88.9% 88.3% - 5 -

점검결과분석 ( 위반건수 1,705 건 ) CCTV 설치 운영위반 ( 25) 522 안전조치미흡 ( 29) 429 위 수탁위반 ( 26) 137 동의없는수집이용 ( 15, 17, 23, 24) 128 고지의무불이행 ( 152, 172) 116 < 주요위반사항 > 동의방법위반 ( 22) 과도한개인정보수집 ( 16) 개인정보미파기 ( 21) 30 56 84 1. CCTV 설치 운영 2. 개인정보보호안전조치 3. 위 수탁에따른사항 4. 수집및고지방법및절차 5. 개인정보미파기 침해, 훼손및누설 ( 34, 59) 9 열람 정정 삭제위반 ( 35, 36, 37) 6 * 기타 ( 28, 30, 31, 32, 33) 188 0 200 400 * 취급자감독 (28 조 ), 처리방침공개 (30 조 ), 보호책임자지정 (31 조 ), 개인정보파일등록 (32 조 ), 개인정보영향평가 (33 조 ) - 6 -

점검결과분석시사점 법위반중수탁자책임형 66% 12~ 13 년점검결과 494 건중 318 건 침해 / 유츌 위험 개인정보유출건중수탁자책임형 76.8% 12~ 13 년유출사고 56 건중 43 건 이용저장수집 제공 / 위탁 사업자의 84% 가시스템개발및운영업무위탁 (IT 서비스산업협회, 06) 파기 1 개수탁사가평균 788 개위탁사개인정보처리 14 년 25 개수탁사시범점검결과 보유기간 - 7 -

홈페이지제작 IT 수탁사사례 병의원 홈페이지제작및호스팅서비스 웹호스팅 IT 수탁사 펜션 중소기업 학교. 학원 쇼핑몰 개인사업자 수집에따른고지사항미흡처리방침공개미흡접근권한관리 (3년) 미흡접근기록관리 (6개월) 미흡전송구간암호화 (SSL) 적용미흡 3,000 여개사업자의홈페이지제작 호스팅 ( 회원 100 만명단일 DB 에관리 ) - 8 -

2015 년점검방향및목표 10 만개인정보처리자점검 구분 기획 분야 교육, 공공복지, 통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분야 월 분야 월 분야 월 분야 월 공공 1 교육 4 비영리단체 7 산업 물류 10 의료 2 방송 통신 6 중개 생활 8 시설 문화 11 수탁사공공 교육 3 전업종 5 통신 산업 9 정보 문화 12-9 -

중점점검사항 (1)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안전한처리를위한내부관리계획의수립. 시행개인정보에대한접근통제및접근권한의제한조치개인정보를안전하게저장. 전송할수있는 SSL등암호화기술의적용개인정보침해사고발생에대응하기위한접속기록의보관및위조. 변조방지조치개인정보에대한보안프로그램의설치및갱신개인정보의안전한보관을위한보관시설의마련또는잠금장치의설치등물리적조치 업무위탁에따른개인정보처리제한 수탁사와문서에의한계약여부 ( 필수사항 7가지포함 ) 수탁사를홈페이지등에공개여부수탁사에대한교육. 실태점검등관리. 감독여부 - 10 -

중점검사사항 (2) 개인정보의파기 목적달성및보유기간경과후개인정보파기여부 개인정보의당초보유기간경과후관련법목적에따라보관시별도보관여부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온. 오프라인회원가입및각종게시판에서개인정보수집시동의여부정보주체동의시필수고지항목적정여부개인정보제3자제공시정보주체동의여부및동의시필수고지항목적정여부개인정보수집당시의정보주체이용. 제공동의범위를초과하여이용. 제공여부 개인정보처리방침의수립및공개 개인정보처리방침의수립여부 ( 필수사항 8 가지포함여부 ) 개인정보처리방침의수립또는변경시정보주체가쉽게인지할수있도록공개여부 - 11 -

주요위반유형및사례 ( 공공부문 ) - 12 -

주요위반유형및사례 ( 민간부문 ) - 13 -

사고사례분석 - 14 -

II. 개인정보보호법주요내용 - 15 - - 15 -

개인정보처리단계별의무사항 < 처리단계 > 수집이용 저장관리 제공위탁 개인정보보호법령규정 개인정보수집 이용개인정보수집의제한 ( 필요최소한의정보수집등 )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처리제한 인터넷상주민번호이외의회원가입방법제공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 개인정보처리방침공개개인정보보호책임자지정개인정보안전성확보조치 개인정보의제3자제공, 목적외이용제공금지개인정보처리위탁, 영업양도등개인정보이전 파기 개인정보파기 권리보장 벌칙및경과조치 개인정보유출통지 신고및개인정보침해신고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권집단분쟁조정, 권리침해중지단체소송 - 16 -

(1) 개인정보수집 이용 개인정보를수집 이용할수있는경우 ( 법제15조 ) 1. 정보주체의동의를받은경우 2. 법률의특별한규정, 법령상의무준수를위해불가피한경우 3. 공공기관이법령에서정한소관업무수행을위해불가피한경우 4. 정보주체와의계약체결 이행을위해불가피한경우 5. 정보주체등의생명, 신체, 재산의이익보호 ( 사전동의받기곤란한경우 ) 6. 개인정보처리자의정당한이익달성을위해필요한경우 처벌규정위반시 5 천만원이하의과태료 필요최소한의개인정보수집 ( 법제16조 ) 개인정보처리자는수집목적에필요한최소한의개인정보를수집최소한의개인정보수집이라는입증책임은개인정보처리자가부담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가필요최소한의정보외의개인정보수집에동의하지않는다는이유로정보주체에게재화또는서비스의제공을거부금지 처벌규정위반시 3천만원이하의과태료 - 17 -

(2)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 3 자제공 개인정보수집 이용개인정보제공목적외이용 제공 1. 정보주체의동의를받은경우 2. 법률의특별한규정, 법령상 의무준수를위해불가피한경우 3. 공공기관이법령에서정한소관 소관업무를위해불가피한경우 4. 정보주체와의계약체결이행에 불가피한경우 5. 정보주체등의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보호 6. 개인정보처리자의정당한이익 달성을위해필요한경우 처벌규정 위반시 5 천만원이하의과태료 1. 정보주체의동의를받은경우 2. 법률의특별한규정, 법령상 의무준수를위해불가피한경우 3. 공공기관이법령에서정한소관 소관업무를위해불가피한경우 5. 정보주체등의생명, 신체, 재산의이익보호 처벌규정 위반시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 1. 정보주체의별도동의를받은경우 2. 다른법률의특별한규정 3. 명백히정보주체또는제3자의생명, 신체, 재산의이익에필요한경우 4. 통계작성및학술연구목적에필요한경우로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는형태로제공하는경우 < 공공기관만해당 > 5. 개인정보를목적외로이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하지않으면다른법률에서정하는소관업무수행불가한경우로보호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친경우 6. 조약, 국제협정이행을위해외국정부등제공에필요한경우 7. 범죄수사및공소제기 유지 8. 법원의재판업무수행 9. 형및감호, 보호처분집행 처벌규정위반시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 개인정보수집 이용은폭넓게인정하되, 제공, 목적외이용 제공기준은요건을엄격히규정하여차등화 - 18 -

(3)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처리제한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처리제한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는원칙적으로금지 ( 법제23조, 제24조 ) 정보주체에게별도동의를얻거나, 법령에서구체적으로허용된경우에한하여처리가능 민감정보 :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가입, 건강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 < 개인정보보호법개정 시행 2014. 8. 7) > 예외 ) 1 법령에서구체적으로주민등록번호의처리를요구또는허용한경우 2 정보주체또는제 3 자의급박한생명, 신체, 재산의이익을위한경우 3 행정자치부령으로고시하는경우 처벌규정위반시 5 년이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벌금 인터넷상주민번호대체수단제공 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가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회원으로가입할경우, 주민등록번호이외의회원가입방법을제공 ( 법제 24 조의 2 제 3 항 ) 주민등록번호이외의회원가입방법 : i-pin, 공인인증서, 전자서명등 처벌규정위반시 3 천만원이하과태료 - 19 -

< 참고 >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 개정전법제 24 조제 1 항 1 정보주체로부터별도동의를받은경우 2 법령에서구체적으로주민등록번호처리를요구 허용한경우 개정법제 24 조의 2 제 1 항 1 법령에서구체적으로주민등록번호처리를요구 허용한경우 2 정보주체또는제 3 자의급박한생명, 신체, 재산이익을위해명백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3 기타이에준한경우로서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경우 주민등록번호유출등의경우과징금 (5 억원이하 ) 부과 행정자치부장관의징계권고대상에 개인정보처리자의대표자 (CEO) 및책임있는임원을포함 - 20 -

< 참고 > 주민등록번호암호화보관 시행시기 : 16. 1. 1. 주민등록번호보관시암호화조치를통해안전하게보관 암호화적용대상, 대상별적용시기등은대통령령으로정함 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기준 ( 고시 ) 제7조 ( 개인정보의암호화 ) 제 7항변경 ( 주민등록번호를내부망저장시영향평가 / 위험도분석에관계없이암호화 ) 주민번호보유현황파악및암호화조치계획수립 암호화를위한 T/F 구성, 암호화대상시스템파악, 암호화영향분석, 예산확보, 암호화적용방법ㆍ일정등을포함한세부계획수립 암호화적용 - 21 -

< 참고 >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에따른동의 필수정보, 선택정보 서비스거부금지 서비스제공에필요한최소정보 ( 필수정보 ) 수집수집하는개인정보가최소정보라는것은개인정보처리자가입증해야함 선택정보미동의로재화나서비스거부금지 수집 이용동의제3자제공동의국외이전제3자제공동의 14세미만법정대리인동의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 수집목적내제3자제공동의 개인정보국외이전시제공동의 만 14세미만아동의개인정보수집시법정대리인의동의필요 목적외이용 제공동의 민감정보ㆍ고유식별정보처리동의 홍보ㆍ마케팅시동의 수집목적외이용및제 3 자제공시별도동의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처리시별도동의 홍보, 마케팅시별도동의 - 22 -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 운영제한 내용영상정보처리기기는공개된장소에특정목적으로만설치 운영 ( 법제25조제1항 ) <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허용사유 > 1) 법령에서구체적으로허용하는경우 2) 범죄예방및수사 3) 시설안전및화재예방 4) 교통단속 5) 교통정보의수집 분석및제공 설치목적과다른목적으로임의조작, 녹음기능사용금지 ( 법제 25 조제 5 항 ) 처벌규정위반시 3 년이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벌금 안내판설치 정보주체가쉽게인식할수있도록안내판설치 ( 법제 25 조제 4 항, 영제 24 조 ) < 안내판기재사항 > 1) 설치목적및장소 2) 촬영범위및시간 3) 관리책임자및연락처 건물안에다수의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시, 출입구등잘보이는곳에해당시설 장소전체가설치지역임을표시하는안내판설치 - 23 - 처벌규정위반시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 - 23 -

< 사례 > 영상정보처리기기안내판예시 < 공개된장소의설치목적 > 1) 법령에서구체적으로허용하는경우 2) 범죄예방및수사 ( 방범 ) 3) 시설안전및화재예방 2가지이상의목적을함께기재할수있음 1) 건물내다수의영상정보처리기기를같은목적으로운영하는경우출입구등잘보이는곳에좌측의안내판을설치 2) 한대의영상정보처리기기에직접안내판을설치하는경우설치장소및대수, 촬영범위는제외할수있음 - 24 -

(5) 개인정보처리방침수립및공개 내용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처리방침을수립 공개 ( 법제 30 조제 1 항, 영제 31 조제 1 항 ) < 개인정보처리방침포함사항 > 1) 개인정보처리목적 2) 개인정보처리및보유기간 3) 개인정보제 3 자제공에관한사항 4) 개인정보처리위탁에관한사항 5) 정보주체의권리 의무및행사방법에관한사항 6) 처리하는개인정보항목 7) 개인정보파기에관한사항 8) 개인정보안전성확보조치에관한사항 개인정보처리방침공개방법 인터넷홈페이지첫화면또는첫화면과직접연결되는화면에게재 < 인터넷홈페이지게재불가시공개방법 ( 영제 31 조제 3 항 )> 1) 사업장등의보기쉬운장소에게시 2) 관보, 신문게재 3) 연 2 회이상발생하는간행물, 소식지등에게재 4) 재화용역을제공하기위해작성한계약서에게재하여발급 처벌규정 위반시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 - 25 -

(6) 개인정보처리업무위탁기준 내용 개인정보처리업무위탁시, 문서에의하여야함 ( 법제26조, 영제28조 ) 개인정보처리자는위탁사실을정보주체가쉽게확인토록공개 ( 법제26조제2항 ) 1. 인터넷홈페이지에지속적으로공개 2. 인터넷홈페이지게재불가시공개방법 ( 영제 28 조제 3 항 ) 1) 사업장등의보기쉬운장소에게시 2) 신문게재 3) 연 2 회이상발생하는간행물, 소식지등에게재 4) 재화, 용역을제공하기위해작성한계약서에게재 홍보및판매권유위탁 재화또는서비스를홍보하거나판매를권유하는업무를위탁시위탁사실을정보주체에게고지 ( 법제 26 조제 3 항 ) 고지방법 ( 영제 28 조제 4 항 ) 서면, 전자우편, FAX, 전화, 문자또는이에상당하는방법위탁사실을과실없이고지할수없는경우 ( 영제 28 조제 5 항 ) - 위탁사실을인터넷홈페이지에 30 일이상게재 ( 홈페이지가없는경우사업장등에게재 ) 위탁자및수탁자의책임 위탁자는수탁자가개인정보를안전하게처리하는지감독 ( 법제 26 조제 4 항 ) 수탁자가위탁받은업무와관련하여이법을위반하여손해배상책임발생시, 수탁자를개인정보처리자의소속직원으로간주 ( 법제 26 조제 6 항 ) 처벌규정 위반시 3 천만원이하의과태료 - 26 -

(7) 영업양도등에따른개인정보이전제한 내용 개인정보처리자는영업의전부, 일부의양도 합병등으로개인정보를다른사람에게이전하는경우, 다음사항을정보주체에고지 ( 법제 27 조제 1 항 ) < 영업양도등고지시항 > 1) 개인정보이전사실 2) 개인정보를이전받는자 ( 영업양수자등 ) 의성명, 주소, 전화번호, 연락처 3) 정보주체가개인정보이전을원하지않는경우조치할수있는방법및절차 개인정보처리자가통지한경우, 영업양수자등은고지의무면제 고지방법 ( 영제 29 조 ) 서면, 전자우편, FAX, 전화, 문자전송또는이에상당하는방법 과실없이정보주체에게고지할수없는경우해당사항을인터넷홈페이지에 30 일이상게재 ( 인터넷홈페이지가없는경우에는사업장등의보기쉬운장소에게재 ) 처벌규정 위반시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 - 27 -

(8)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지정 내용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처리에관한업무를총괄 책임지는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지정 ( 법제 31 조 )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업무 > ( 법제31조제2항, 영제32조제1항 ) 1) 개인정보보호계획수립 시행 2) 개인정보처리실태및관행의정기적조사 개선 3) 불만의처리및피해구제 4) 유출및오남용방지를위한내부통제시스템구축 5) 개인정보보호교육계획수립 시행 6) 개인정보파일보호및관리 감독 7) 개인정보처리방침수립 변경및시행 8) 개인정보보호관련자료의관리 9) 개인정보의파기 처벌규정위반시 1 천만원이하과태료 지정요건개인정보보호책임자지정요건 ( 영제32조제2항 ) 1 공공기관은기관별직급명시 국장급 ( 중앙부처는고위공무원 ) 2 공공기관외의개인정보처리자의경우사업주, 대표자, 개인정보처리관련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장, 개인정보보호에관한소양이있는사람중어느하나를지정 - 28 -

(9) 안전성확보조치및파기 안전성확보조치 개인정보가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되지않도록안전성확보에필요한기술적 관리적 물리적조치이행 ( 법제 29 조 ) 1) 관리적보호조치 : 내부관리계획수립 시행 2) 기술적보호조치 : 접근통제, 암호화, 방화벽 백신등보안프로그램의설치 3) 물리적보호조치 : 개인정보의안전한보관을위한보관시설및잠금장치, 개인정보파기등 처벌규정 미이행시 3 천만원이하의과태료, 미이행으로인한유출시 2 년이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벌금 개인정보파기조치 보유기간의경과, 개인정보처리목적달성등개인정보가불필요하게되었을때는지체없이 (5 일이내 ) 개인정보파기 ( 법제 21 조, 표준지침제 11 조 ) 다만, 다른법령에따라보존해야하는경우에는미파기 소비자분쟁처리관련기록 (3 년 ), 요금정산 (5 년 ), 계약및청약철회 (5 년 ) : 전자상거래법 < 파기방법 > ( 영제 16 조 ) - 전자적파일형태 : 복원이불가능한방법으로영구삭제 - 기록물, 인쇄물, 서면 : 파쇄, 소각 < 파기방법 > ( 안전성확보조치제 10 조 ) : 완전파괴 ( 소각 파쇄등 ), 전용소자장비를이용하여삭제, 데이터가복원되지않도록초기화또는덮어쓰기수행 : 일부만파기경우 - 전자적파일형태 : 개인정보를삭제한후복구및재생되지않도록관리및감독 - 기록물, 인쇄물, 서면 : 해당부분을마스킹, 천공등으로삭제 처벌규정위반시 3 천만원이하과태료 - 29 -

< 참고 > 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고시 구분 주요내용 ( 제 3 조 ) 내부관리계획수립 시행 보호책임자지정및역할과책임, 취급자교육, 수탁자감독등 ( 제 4 조 ) 접근권한관리 업무수행에필요한최소한의범위로차등부여 접근권한부여기록은최소 3 년간보관 비밀번호작성규칙수립및적용 ( 제 5 조 ) 접근통제 방화벽등접근통제시스템설치 운영 업무용컴퓨터, 모바일기기만을이용해개인정보처리시, 접근통제시스템설치의무면제 (O/S, 보안프로그램의접근통제기능이용 ) 고유식별정보처리하는홈페이지연 1 회이상취약점점검 ( 제 6 조 ) 개인정보의암호화 암호화대상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암호화기준 -( 전송시 ) 정보통신망송수신등의경우암호화 -( 저장시 ) 1 비밀번호및바이오정보암호화 ( 비밀번호일방향암호화 ) 2 고유식별정보는인터넷구간, DMZ 구간저장시암호화 ( 제 7 조 ) 접속기록보관및점검 6 개월이상보관 접속기록반기별 1 회이상점검 ( 제 8 조 ) 악성프로그램등방지 백신등보안프로그램설치및최신상태유지 ( 일 1 회이상업데이트 ) ( 제 9 조 ) 물리적접근방지 물리적보관장소에대한출입통제, 보조저장매체의반출 / 입통제 ( 제 10 조 ) 개인정보의파기 전체 ( 소각, 파괴, 소자장비등 ), 일부 ( 마스킹, 천공등 ) 파기방법등 - 30 -

(10) 개인정보유출통지및신고제 내용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유출시지체없이 (5 일이내 ) 정보주체에게유출사실통지 ( 법제 34 조, 표준지침제 27 조 ) 1 만명이상개인정보유출시지체없이 (5 일이내 ) 행정자치부또는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신고 ( 법제 34 조제 3 항, 영제 39 조 ) 통지방법 통지방법 ( 영제 40 조제 1 항 ) - 서면, 전자우편, FAX, 전화, 문자전송또는이에상당하는방법 - 1 만명이상개인정보유출시, 통지와동시에인터넷홈페이지에 7 일이상게재 ( 영제 40 조제 3 항 ) 유출된개인정보확산및추가유출방지를위하여접속경로차단, 취약점점검 보완, 유출개인정보삭제등긴급한조치필요시해당조치를취한후정보주체에게통지가능 ( 영제 40 조제 1 항 ) 처벌규정 통지 신고미이행시 3 천만원이하의과태료 - 31 -

(11) 정보주체의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권보장 내용 정보주체는자신의개인정보에대한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개인정보처리자에대해요구할수있음 ( 법제 35 조 ~ 제 37 조 ) 조치사항 개인정보열람요구대응조치 ( 영제 41 조 ) - 내용적으로 10 일이내에열람할수있도록조치, - 열람할수없는정당한사유가있을경우정보주체에게그사유를알리고열람연기 ( 사유가소멸하면지체없이열람 ) 개인정보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대응조치 ( 영제 43 조 ) - 내용적으로 10 일이내에조치 처리정지권 ( 법제 37 조 ) : 정보주체는공공기관에등록된개인정보파일중자신의개인정보처리정지요구가능 < 열람제한사유 > 1) 법률의규정 2) 타인의생명, 신체, 재산침해우려가있는경우 3) 공공기관의조세부과징수 환급, 교육기관성적평가 입학자선발, 채용시험 보상금산정 감사조사업무 처벌규정 위반시 3 천만원이하의과태료 - 32 -

(12) 개인정보분쟁조정및단체소송 분쟁조정 개인정보관련한분쟁의조정을원하는자는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분쟁조정을신청할수있음 ( 법제 43 조 )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 법제 40 조 ) 개인정보에관한분쟁의조정을위하여설치 ( 위원장 1 명포함 20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 ) 분쟁조정의내용은재판상화해효력 ( 제 47 조제 5 항 ) 재판상화해 : 소송중양당사자가화해하여소송을종료시키기로하는합의, 확정판결과동일효력 집단분쟁조정 정보주체의피해또는권리침해가다수의정보주체에게같거나비슷한유형으로발생하는경우집단분쟁조정을신청할수있음 ( 법제 49 조 ) < 집단분쟁신청대상 > ( 영제 52 조 ) 1) 피해또는권리침해를입은정보주체수가 50 명이상 2) 사건의중요한쟁점이사실상, 법률상공통 단체소송 소비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는개인정보처리자가집단분쟁조정거부또는결과불수락시법원에권리침해행위의금지 중지소송제기 ( 법제 51 조 ) - 33 -

< 참고 > 개인정보보호법과정보통신망법비교 구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비고 적용대상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보호대상 모든정보주체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 개인정보의수집 이용정보주체의동의를받은경우등에수집 이용 ( 제15조 ) 이용자의동의를받아수집 이용 ( 제22조, 제24조 ) 유사 개인정보의수집제한 최소한의개인정보만을수집 ( 제16조 ) 최소한의개인정보만을수집 ( 제23조2항 ) 동일 개인정보의목적내제공 동의를받은경우또는법률에달리정한경우제 3 자제공가능 ( 제 27 조, 제 18 조 ) 동의를받은경우및달리정한경우제 3 자제공가능 ( 제 24 조, 제 24 조의 2) 유사 수집출처고지 정보주체이외로부터수집한개인정보의수집출처등고지 ( 제 20 조 ) - 개인정보보호법적용 개인정보의파기 다른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처리목적달성등의경우즉시파기 ( 제 21 조 ) 다른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처리목적달성등의경우즉시파기 ( 제 29 조 ) 동의방법동의를받는방법 ( 제 22 조 ) 동의를받는방법 ( 제 24 조의 2, 제 26 조의 2) 동일 민감정보의처리제한민감정보의원칙적처리제한 ( 제 23 조 ) 민감정보의원칙적처리제한 (23 조 1) 고유식별정보의처리제한 고유식별정보의원칙적처리제한 ( 제 24 조 ) 업무위탁문서로업무위탁및위탁사항고지 ( 제 26 조 ) 고유식별정보처리근거가법에있는경우에만처리가능 ( 제 23 조의 2) 동의받아위탁 ( 제 25 조 ) 계약이행과이용자편의증진목적은위탁내용만공개 유사 영업양도영업양도등에따른개인정보의이전제한 ( 제 27 조 ) 영업양도등에따른개인정보의이전제한 ( 제 26 조 ) 동일 개인정보취급자에대한감독 개인정보의안전한관리를위한취급자감독의무부여 ( 제 28 조 ) - 개인정보보호법적용 안전조치의무개인정보의안전조치의무 ( 제 29 조 ) 개인정보의안전조치의무 ( 제 28 조 ) 유사 개인정보유출통지 신고 개인정보유출에따른통지 신고의무부여 ( 제 34 조 ) - 34 - 개인정보유출에따른통지 신고의무부여 ( 제 27 조의 3) 동일

감사합니다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