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의 조달청해석기준 2008. 12
목 차 제 1 장총칙 1 제 2 장추정가격및예정가격 3 제 3 장계약의방법 8 제 4 장입찰및낙찰절차 23 제 5 장계약의체결및이행 29 제 6 장대형공사계약 64 제 7 장계약정보의공개등 68 제 8 장기술제안입찰등에의한계약 69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의조달청해석기준 2005. 6. 30 제정 조달청훈령제 1272 호 개정 2008.12.30 조달청훈령제 1441 호 제 1 장총 칙 제 1 조 ( 목적 ) 정부계약관계법규해석에관한민원업무처리지침 ( 재정경제부훈령제116호, 2003. 5.12) 에의거조달청장이수행하는국가계약법규해석에관한기준을합리적이고객관적으로정립함으로써정부계약업무의효율적인수행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2-1 이기준에서사용하는법, 영, 규칙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같은법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을, 예규라함은재정경제부회계예규를말한다. 2-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에서국가라함은동법령의적용을받는국가기관을의미하는것으로서 국가재정법 제6조에규정한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법률에의하여설치된중앙행정기관을말하며국가기관으로부터계약에관한사무를위탁받은기관도포함된다. 2-3 공사이행보증서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2200.04-159-7,2008.11.01) 제10장 공사의이행보증제도운용 에따른다. 2-4 기초금액예정가격을결정하기위하여조사한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감정가격및견적가격등에부가가치세등을합산하여작성한가격으로서계약담당공 - 1 -
무원이입찰자의입찰금액산정의편의를제공하고예비가격작성의기준금액으로서입찰일전에입찰자에게발표하는금액을말한다.( 발표하지아니할수도있다 ) 2-5 복수예비가격발주기관의복수예비가격산정기준에따라기초금액등을기준으로하여동금액에일정한율을가감한범위안에서작성한복수의예비적예정가격을말한다. 2-6 기한의말일이공휴일인경우의말일입찰공고, 계약문서등에서별도의특약을정하지아니한경우, 기한의말일이공휴일인경우에는그다음날 ( 공휴일이 2일이상연속된경우에는마지막공휴일의다음날 ) 이기한의말일이된다. 2-7 주5일제근무시행기관에서정한기한의말일이토요일인경우행정기관주40시간근무제시행지침 ( 행정자치부예규제165호, 2005. 5. 25) 에의한주5일제근무를실시하는기관의토요일은행정자치부의 관공서의휴일에관한규정 에의한공휴일은아니므로, 주 5일제근무를실시하는기관에서토요일날준공서류, 입찰참가신청서류제출등의민원업무가정상적으로수행되는경우에는토요일이기한의말일이라도당일관계서류의접수등입찰공고나계약문서에정한의무를이행하여야한다. 제 3 조 ( 다른법령과의관계 ) 3-1 국가계약법은국가계약에관하여 민법, 상법 등의다른법령에우선하여적용된다. 3-2 영제3조제1항의다른법령이라함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의개별법령을말하며동법령에서특별히계약방법을규정한경우에는동법령의규정을적용할수도있다. 제 4 조 ( 계약의원칙 ) 4-1 영제4조에서규정한중앙관서의장이라함은 국가재정법 제6조에규정한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법률에의하여설치된중앙행정기관의장을말한다. - 2 -
4-2 계약당사자간에정한특약사항은신의와성실의원칙에따라이행되어야한다. 4-3 특약사항의해석상이견으로인한다툼에대하여는계약당사자간의협의로, 협의가이루어지지아니하는경우에는법원의판결또는 중재법 에의한중재에의한다. 4-4 국가계약법령에규정된계약상대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특약또는조건을정하여서는아니되는것으로서영제64조내지제66조의규정에해당되지않는사유를근거로계약금액을감액토록하는특약을정하여서는아니된다. 4-5 영제4조에규정한 계약상대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특약 인지의여부는당해계약의목적, 계약목적물의특성, 동특약이달성하고자하는취지및그로인하여계약상대자에게미치는불이익의정도등을종합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제 5 조 ( 계약관의대리와분임및임명통지 ) 5-1 법제6조제1항에따라계약에관한사무를담당하는계약관을임명하였거나계약관의사무를대리또는그일부를분장하게한때에는그뜻을 국고금관리법 제22조에규정한재무관및지출관과감사원에통지하여야한다. 제 6 조 ( 계약담당공무원의재정보증 ) 6-1 국고금관리법 제 45 조에따른다. 제 2 장추정가격및예정가격 제 7 조 ( 추정가격의산정 ) 추정가격은예산에계상된금액등을기준하여산정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에의한부가가치세는추정가격에포함되지아니한다. 제 7 조의 2( 예정가격의비치 ) 7-2 예정가격을작성하지아니하는경우의계약체결기준가격 - 3 -
7-2-1 영제26조제1항제3호및제5호의수의계약, 제43조의협상에따른계약, 제70조에따른개산계약, 제79조제5호에따른일괄입찰및제98조제3호에따른설계공모 기술제안입찰의경우에는당해계약목적물에대한예산서에계상된사업비등을계약체결의기준가격으로할수있다. 7-2-2 영제70조에따른개산계약시의개산가격결정은견적가격등을참고하여결정할수있다. 제 8 조 ( 예정가격의결정방법 ) 8-1 예정가격은당해계약목적물의예산을초과하여정할수없다. 8-2 예정가격은영제8조및제9조에따라단수 ( 확정 ) 로작성한다. 8-3 예정가격누설을방지하기위하여복수의예비적예정가격을작성하여입찰참가자로하여금추첨하게하여그추첨된예비가격의평균가격을예정가격으로하는등의복수예비가격제도를자체기관의실정에맞게그기준을정하여시행할수있다. 제 9 조 ( 예정가격의결정기준 ) 9-1 거래실례가격 9-1-1 규칙제5조제1항각호의거래실례가격은그적용에우선순위가없으며계약목적물의내용, 특성, 수급상황등을고려하여선택하되적정한거래가형성된가격이어야한다. 9-1-2 영제9조제1항제1호의 적정한거래가형성된경우 라함은거래상대방의제한없이적정한거래가형성된경우로서적정한거래인지여부는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등의거래내역에의하여확인하여야한다. 9-1-3 규칙제5조제1항제1호의조달청장이조사하여통보한가격은조달청장이조사하여매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게재하는가격을말한다. 9-1-4 규칙제5조제1항제2호의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재정경제부장관에게등록한기관은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장 전문가격조사기관등록및조사업무 제46조의등록요건을구비한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한국물가정보센터, 한국공정가격협회, 한국경제조사연구원등을말한다. - 4 -
9-1-5 규칙제5조제1항제3호의 2 이상의사업자 에있어서사업자는계약대상자에따라제조업체또는도 소매업자로구분하여조사, 결정하여야한다. 9-2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결정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결정은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에의하되동기준에의하기곤란한경우에는당해계약목적물의특성에적합한방법을적용할수있다. 9-2-1 재료비 9-2-1-1 작업설이란구체적인형체가있는것을말하고구체적인형체가없거나있어도경제적인가치가없는것은감손 ( 감모 ) 이라하며주로가공중에증발, 분산, 가스화, 연화등으로소실되는것을말한다. 작업설은작업폐물로서부스러기, 파쇄등으로재생재료와폐기물체로구분하여평가할수있다. 9-2-1-2 부산품이란주산물의제조과정에서필연적으로발생하는유가물 ( 재생재료 ) 로서제2차적인생산물을말한다. 9-2-1-3 연산품이란같은공장에서같은원료를사용하여두가지이상의다른제품이생산되는것을말한다. 9-2-1-4 공사의원가계산시, 재료비는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7조에따라직접재료비및간접재료비로구분계상하여야하며일부재료비를순공사원가에포함하지아니하는방법으로하여서는아니된다. 9-2-1-5 원가계산시재료비가일반관리비등이계산되지않는별도의항목으로계상되었다하더라도총액입찰의경우계약체결시계약상대자가작성제출하는산출내역서에는동기준에따라재료비계상이가능하나이때계약금액은변경할수없는것이며, 이미재료비가별도의항목으로계상되어계약체결된이후에설계변경으로인하여증감되는물량의재료비는동기준에따라계상하여일반관리비등을계상한다. 9-2-2 노무비 9-2-2-1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시상여금및퇴직급여충당금은 1년미 - 5 -
만의공사에도적용할수있으며그금액은공사기간의장 단에따라조정한다. 9-2-2-2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시상여금은연 400% 범위내에서전년도지급실적, 계약이행기간등을고려하여계상하며제수당은소요노무량, 단위당기준노임, 상시종업원및계약이행기간등을고려하여계상하여야한다. 9-2-3 경비 9-2-3-1 품셈등에의한산출이곤란한공사원가계산의경비품셈및법령에의하여산출이곤란한세비목의경비는소요 ( 소비 ) 량을측정하거나계약서, 영수증을근거로산출하거나업체의원가계산자료 ( 공사원가명세서등 ) 를분석한후비율산정하여계상할수있으며, 이경우비목별기준율을별도로정한바는없으므로다수기업의평균치를나타내는공신력있는기관의통계자료 ( 한국은행발간 기업경영분석, 대한건설협회발간 완성공사원가분석 ) 를상호보완적으로활용하여계상한다. 9-2-3-2 국고채무부담행위에의하여체결하는계약이계약체결당해연도내에이행완료될것이예상된다는이유로그이행대가지급시까지의이자상당액을예정가격에계상하여서는아니된다. 9-2-3-3 공사이행보증서의발급수수료영제52조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의무지워진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는예정가격작성당시공사이행보증서발급기관이최고등급업체에대해적용하는보증요율중최저요율을적용하여야하며, 공사이행보증서발급기관은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0장 공사이행보증제도운용 제41조제2항에서규정한발급기관이어야한다. 9-2-3-4 공사계약의원가계산시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정은노동부장관이고시한 건설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등에서정한바에따라처리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에의거노동부장관이고시한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에따라처리한다. - 6 -
9-2-3-5 용역계약체결을위한원가계산시용역수행에소요되는각종약품등의재료비는별도의규정이없는한경비로구분한다. 9-2-4 일반관리비 9-2-4-1 관급자재대가는공사원가에포함되지않으나관급자재의운반, 보관등관리과정에서발생하는비용에대하여는공사원가에포함시켜원가계산을하여야한다. 9-2-4-2 일반관리비는기업손익계산서상의판매비와일반관리비중판매비를제외하는것으로서비목의명칭과관계없이판매비성격의금액은제외하여야한다. 9-2-5 이윤 9-2-5-1 공사원가계산내용중, 품목에대한단위당가격을거래실례가격에의하는경우에는일반관리비및이윤을가산할수있다. 9-2-5-2 장기계속계약으로체결한계약의경우, 차수별계약의산출내역서작성시적용하는이윤율등의제비율은총공사또는총제조계약금액의산출내역서작성시의비율을적용하여야한다. 9-2-5-3 학술연구용역계약을경쟁입찰로집행하는경우, 원가계산시의이윤은입찰참여자의영리법인여부와관계없이적용하며비영리법인이낙찰될경우의이윤상당액공제여부는입찰공고등에서명시하여야한다. 9-2-5-4 학술연구용역을영리법인이아닌자와수의계약으로체결할경우,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시이윤계상은용역을의뢰받은개인이영리추구를목적으로한다면이윤을계상할수있으나영리를목적으로하는지여부는당해용역의성격과용역을의뢰받은개인의직업등구체적사정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9-2-6 부가가치세등 9-2-6-1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가입찰에참여한경우에는입찰금액에부가가치세상당금액을별도로합산할필요는없으며, 입찰시입찰금액의평가는입찰공고등에특별히정한바가없다면투찰된금액으로한다. - 7 -
9-2-6-2 예정가격을영제9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원가계산에의하여작성하는경우공사손해보험료에대한부가가치세는산정하여야한다. * 부가가치세액 =(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 공사손해보험료 ) 부가가치세율 9-3 실적공사비에의한예정가격결정공사의경우이미수행한사업을토대로축적한실적공사비로중앙관서의장이인정한가격 9-4 국산화한군용물자부품의예정가격결정해외로부터수입하고있는군용물자부품을국산화한업체와계약을체결하려는때에는그수입가격을고려하여방위사업청장이인정한가격을기준으로하여예정가격결정 제 3 장계약의방법 제 10 조 ( 경쟁방법 ) 10-1 입찰이라함은계약의내용에관하여 2인이상이계약체결을위한가격을제시하는행위로서서로경쟁하게하여그가운데서가장유리한내용을표시한자를골라이를상대방으로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를말한다. 10-2 영제10조제2항의경매라함은다른경쟁자의표시내용을알수있는경우, 즉일단일정한내용을표시한자이더라도다른경쟁자가표시한내용을보고다시그보다더유리한내용을표시할수있는기회를갖도록하는것을말한다. 10-3 입찰가격, 입찰참가가능여부등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입찰조건을입찰후에낙찰자만을대상으로변경할수없다. 제 11 조 ( 경쟁입찰의성립 ) 11-1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유효한입찰로성립한다 함은입찰공고에서요구하는입찰참가자격을구비한자로서유효한입찰서를제출한자가 2인이상인경우를말한다. - 8 -
11-2 공동도급으로입찰참가신청을하여대표자가입찰을한경우일부구성 원이입찰포기서를제출하여도이는다른구성원의동의여부와관계없이 유효한입찰서를제출한것으로처리할수있다. 제 12 조 ( 경쟁입찰의참가자격 ) 경쟁계약에의하고자할때에는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2200.04-159-7, 2008.11.01) 제2장 제한경쟁입찰의운용 에따라부당하게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여경쟁성을저해하여서는아니된다. 12-1 입찰참가자격요건의증명 12-1-1 영제12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조합이입찰에참여하는경우, 조합의참여자로선정된자가별도로동일한입찰에참가할수없다. 12-1-2 법인의대표자는법인의대표또는개인 ( 개인사업을겸하는경우 ) 중어느한자격으로만경쟁입찰에참가할수있다. 12-2 입찰참가자격의등록 12-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조달청고시 ) 제8조제1항및규칙제15조제5항에따라지정정보처리장치 (G2B) 에게재된등록정보는각이용기관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등록한것으로본다. 12-2-2 각이용기관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당해기관의경쟁입찰에이용하기위하여입찰참가자격등록을받는경우, 상급기관에서등록서류를일괄하여등록받아산하기관에도동등록서류에의하여입찰참가자격을등록한것으로보게하는등의일괄등록제도를시행할수있다. 12-2-3 규칙제1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입찰업무를효율적으로집행하기위하여미리경쟁입찰참가자격의등록을하는경우, 등록으로입찰참가자격을부여하는기간이시작하는최초의일자이전에부정당업자제재기간이종료된다면입찰참가자격등록을할수있다. 12-2-4 영제3조제2항에규정한국제입찰이아닌경우의국내입찰에있어입찰참가대상자는대한민국국민과내국법인 ( 대한민국법률에기하여주무기관의허가등을받아대한민국등기소에등기를한단체 ) 을말한다. - 9 -
12-3 입찰참가자격에관한서류의확인규칙제16조제2항의서류보완등의적절한조치라함은자격서류를보완시키되보완이불가능한경우에는입찰참가를배제시키는것을의미한다. 12-4 입찰참가자격의부당한제한금지 12-4-1 영제76조의규정에의한부정당업자로제재받은경우및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입찰참가자격을제한받은경우이외에는입찰참가자격을제한할수없다. 12-4-2 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일반경쟁입찰시영제12 조의규정에의한경쟁입찰참가자격외의요건을정하여입찰참가를제한하여서는아니되며, 당해계약의적정한이행을위하여필요시에는계약목적물의특성등에따라제한경쟁또는지명경쟁방법으로할수있다. 12-4-3 공동도급업체만을입찰참가가가능한것으로입찰공고할수없다. 12-4-4 물품구매입찰공고시응찰자의입찰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현품설명의일시및장소를포함시키는것은가능하나현품설명의불참을이유로입찰참가자격을제한할수없다. 12-5 입찰참가자격유 무판단기준일 12-5-1 입찰참가자격유무를판단하는기준일은당해입찰공고등에서달리정한바가없는경우에는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다. 12-5-2 공사의경우현장설명참가가의무화된공사는현장설명일을기준으로한다. 12-6 입찰참가자의자격에관한사항 12-6-1 입찰참가대리인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신청인 ( 대표자 ) 이직접참가하거나입찰개시시각전까지변경신청을하여야한다. 12-6-2 입찰참가신청후대리인변경등의경우에는입찰참가신청서서식을이용하여변경신청하되 ( 별도의위임장도가능 ), 신청인란에날인하는대표자의도장은사용인감이나인감증명서상의인감으로날인이가능하다. - 10 -
12-6-3 전자입찰시에입찰담합을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입찰업체의소속임 직원등으로특정인을한정하여입찰에참가하게할수있다. 12-6-4 개인사업자 ( 자연인, 피상속인 ) 의사망후동개인사업자의사업을상속한경우당해사업과관련된법령에상속인에게영제12조에규정한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의요건과실적등의다른자격요건이적법하게승계되도록규정된경우라면상속인이그지위를승계한것으로볼수있다. 제 13 조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Pre-Qualification)) 13-1 지방자치단체가발주하는 P.Q대상공사는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이정한바에따라조달청장에게계약체결을의뢰하여야한다. 13-2 사전심사신청서류등이미비또는불명확한경우 3일이내의기간을정하여보완요구가가능하며이때의보완은미비한서류또는불명확한서류에대한소명자료를제출할수있다. 13-3 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가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8조에따른적격자선정이후입찰참가신청이전에공동수급체구성원중일부가부도 파산등으로결격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동예규제10조제2항에따라잔존구성원만으로동예규제8조제4항에의한적격자선정범위에해당되는경우에는잔존구성원만으로입찰에참가하게하여야한다. 이경우, 결격사유가발생한구성원이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발주된입찰의지역업체인경우에는해당지역업체를보완하여입찰에참가하게할수있다. 제 14 조 ( 공사의입찰 ) 14-1 영제14조에규정한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의관련법령에규정한공사를말한다. 14-2 영제14조의규정은기준 14-1에규정한공사의계약에관한입찰절차에관한내용으로서동규정중현장설명실시및참가의무에관한규정은용 - 11 -
역 물품계약에는적용되지않으므로동계약에있어현장설명에참가하지 않았다는사유로입찰참가를제한할수없다. 제 15 조 ( 계속공사의입찰참가제한 ) 제 16 조 ( 물품의제조 구매및용역의입찰 ) 16-1 물품의제조계약은제작시방서, 규격서등에의하여별도의제조과정을거쳐납품하게되는계약으로서계약목적물의전부또는일부를직접제조할수있는공장등의시설을보유한자와의계약을말한다. 16-1-1 물품의제조 구매입찰시부당하게특정상표또는특정규격 ( 모델 ) 을지정하여입찰에부쳐서는아니되며또한입찰조건 시방서등에서정한규격 품질 성능과동등이상의물품을납품한경우특정상표 ( 모델 ) 가아니라는이유로납품을거부하여서는아니되나, 계약목적달성을위하여불가피하게특정규격 ( 모델 ) 을지정하여입찰및계약체결한경우에는발주기관이허용하지아니하는한계약서내용대로이행하여야한다. 16-2 물품의구매계약은제조자뿐만아니라납품이가능한공급자를대상으로하는계약을말한다. 16-3 용역계약은물품의제조 구매및시설공사계약을제외한계약으로서용역계약과감리용역계약으로구분되며, 용역계약은기술용역계약과일반용역계약으로구분된다. 16-3-1 기술용역은다음각호의용역을말한다. 1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2조제1호와이에준하는용역으로다른사람의위탁을받아건설기술에관한역무를수행하는것 2 건축사법 에의한기술용역 3 전력기술관리법 에의한설계및감리 4 정보통신공사업법 에의한기술용역 5 소방시설공사업법 에의한기술용역 6 주택건설촉진법 에의한감리 7 측량법 제2조제1호의측량 8기타개별법령에서정한용역 - 12 -
16-3-2 일반용역은기술용역을제외한다음각호의용역을말한다. 1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의소프트웨어사업 2학술연구용역 3경비용역 4청소용역 5폐기물처리용역 6기타용역 16-3-3 감리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따른건설공사의감리용역을말한다. 16-3-4 용역의입찰유의서및계약일반조건은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와 용역계약일반조건 을당해용역의목적에적합하게준용하여적용할수있다. 제 17 조 ( 다량물품의입찰 ) 17-1 희망수량경쟁입찰시예정가격의결정은계약목적물의단위당단가로한다. 17-2 희망수량경쟁입찰시의희망수량제한희망수량에의한경쟁입찰시희망수량을제한하여야할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당해입찰자의희망수량을제한하여서는아니된다. 17-3 희망수량경쟁입찰에의하여다수의업체와연간단가계약을체결한경우일부계약상대자가예규 물품구매( 제조 ) 계약일반조건 제9조에따라총계약이행예정량의 110% 이상을초과하여납품한때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총계약이행예정량에미달된계약상대자에게우선적으로납품요구를하여야하며총계약이행예정량의 110% 이상을납품한경우계약상대자로부터계약해지의요청이있으면계약기간이남아있어도계약을해지할수있다. 제 18 조 (2단계경쟁등의입찰 ) 영제18조에따라 2단계경쟁입찰을실시하기위한기술또는규격심사를위한평가기준은동규정의취지및당해계약목적물의특성을고려하여입찰집행기관의실정에적합하게작성하여야한다. 18-1 2단계경쟁입찰 - 13 -
18-1-1 2단계경쟁입찰시의입찰유 무효영제18조제1항의규정에의한입찰결과규격또는기술입찰의적격자로확정된자가 1인인경우에는재공고입찰에의하거나새로운입찰에부쳐야한다. 18-2 규격 ( 기술 ) 가격분리입찰 18-2-1 규격 ( 기술 ) 가격분리입찰시의입찰유 무효영제18조제3항에따라규격 가격분리입찰을시행할경우규격 ( 기술 ) 입찰서의개찰결과적격자가 1개업체인경우로서가격개찰결과유찰될때에는재입찰에부치지아니하고재공고입찰에부쳐야한다. 18-2-2 분리입찰의경우재공고입찰결과도유찰되어수의계약을할경우수의계약대상은기술평가를실시하여적격인자를대상으로한다. 제 19 조 ( 부대입찰 ) 제 20 조 ( 재입찰및재공고입찰 ) 20-1 재입찰경쟁입찰에있어서 2인이상의유효한입찰자가없거나낙찰자가없을경우같은장소에서입찰자또는횟수의제한없이재입찰을실시할수있다. 20-2 재공고입찰입찰자나낙찰자가없는경우또는낙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는경우재공고입찰에부칠수있다. 20-3 새로운입찰 ( 예정가격의변경이가능 ) 입찰공고내용, 입찰집행과정등에오류가있는등의사유로입찰을취소한경우에는재공고입찰이아닌새로운입찰로집행한다. 제 21 조 ( 제한경쟁에의할계약과제한사항등 ) 21-1 규칙제24조제1항에규정한공사계약의경우에는도급한도액 시공능력또는당해공사와같은종류의공사실적으로제한할수있다. 21-1-1 시공능력평가공시액으로제한하는경우, 입찰금액과관급자재비를합한금액이시공능력공시액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 14 -
* 영제21조제1항제1호또는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따른시공능력으로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지않는경우에는시공능력평가공시액을초과하는입찰도가능하다. 21-1-2 실적이라함은 1건의공사또는제조의실적에해당하는금액또는규모 ( 양 ) 를말하며장기계속공사또는제조에있어서는총공사또는총제조실적을말하고공사의경우관급자재비를포함한도급금액을말한다. * 영제21조제1항의각호에규정한실적은 건설산업기본법 등관련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면허가동일한경우에는공동수급체구성원모두의것을합산하여적용하나 단일공사실적 으로제한한경우에는구성원각자의실적을합산한실적은단일공사실적에해당하지아니한다. 21-1-3 실적증명은당해공사또는제조를발주한기관이건설업법령등의관계규정에따라발급한실적증명서에의한다. 21-1-4 실적제한에의한경쟁입찰시의실적은입찰공고에달리정한바가없다면시공또는제조중에있는것은실적에포함시킬수없다. 21-1-5 당해공사와같은종류의공사실적으로제한할경우당해공사와같은종류의공사실적에는발주하려는공사와공사내용이실질적으로동일한것은물론이와유사하여계약목적달성이가능하다고인정되는과거의공사실적도포함된다. 21-1-6 실적으로제한하는경우입찰공고에달리정한바가없다면해외실적및민간실적도포함되며, 그실적증명은관계관서에서발행한계약서, 세금계산서등으로입증하여야하며관계관서라함은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협회, 조합등의공공기관을말한다. 21-1-7 전문건설공사가아닌일반건설공사의일부를일반건설업자에게하도급한경우에있어서의실적인정에대하여는원칙적으로원계약자의실적은인정하지않고실제시공을한하수급인의실적으로인정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상의전문공사를일반건설업자가아닌전문건설업체에게하도급한경우에는원계약자와하수급인모두의실적으로인정한다. 21-1-8 분담이행방식의공동계약의경우에는구성원별로분담부분에대한실적을인정한다. - 15 -
21-1-9 공동이행방식의공동계약의경우금액으로실적을제한하는때에는구성원별출자비율에해당하는금액을실적으로인정하고규모또는양으로인정하는경우의실적은공사의성질상공동수급체의구성원별실제시공부분을분리하여구분할수있는경우에는실제시공한부분, 분리 구분할수없는경우에는전체공사를구성원각각의실적으로인정한다. 21-1-10 발주기관은공동수급체의구성원별시공내역을공사의성질상구분이가능한경우에는구분하여실적증명서를발급하여야한다. 21-1-11 동일구조물공사또는단일공사로서영제26조제1항제4호 가 목내지 다 목에따른계속비공사로발주된경우에는동동일구조물공사실적을 1건의공사실적으로한다. 21-1-12 시공실적으로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는경우현장설명이의무인공사의경우에는현장설명일까지, 의무가아닌공사의경우에는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실적을보유하고있어야한다. 21-1-13 설계시공일괄입찰로체결된계약에서계약상대자가설계및시공을일괄하여수행한경우에는당해공사금액전체를실적으로인정할수있다. 21-1-14 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5장 대형공사의설계비보상 제85조에따라설계보상비를지급받은설계서에대해서는해당발주기관에납품한실적으로인정하지아니한다. 21-2 특수한기술또는공법이요구되는공사계약의경우에는당해공사수행에필요한기술의보유상황또는당해공사와같은종류의공사실적 21-2-1 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2장 제한경쟁입찰의운용 제5조제3항제3호의 객관적으로인정되는경우 란당해기술보유자가계약자로선정되었을경우계약이행이가능함이객관적으로인정되어야한다. 21-3 특수한설비또는기술이요구되는물품제조계약의경우에는당해물품제조에필요한설비및기술의보유상황또는당해물품과같은종류의물품제조실적 21-4 특수한성능또는품질이요구되는물품구매계약의경우에는당해물품의납품능력 - 16 -
21-4-1 물품구매계약을납품실적으로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는경우에는당해계약의목적, 성질등을고려하여적정하게설정하여야하며계약목적달성을위해불가피한경우이외에는특정제품의납품실적으로제한하여서는아니된다. 21-5 특수한기술이요구되는용역계약의경우에는당해용역수행에필요한기술의보유상황또는당해용역과같은종류의용역수행실적 21-5-1 당해용역과같은종류의용역실적이라함은현재발주하려는용역의내용과실질적으로동일하거나이와유사하여계약목적달성이가능하다고인정되는과거의용역실적을말하며이경우, 용역실적은공공기관또는민간및해외용역실적도인정할수있으나구체적인실적인정여부에대하여는계약담당공무원이당해발주예정용역의특성및실적증명서등을종합검토하여처리하여야한다. 21-6 주된영업소의소재지에의한제한경쟁 ( 지역제한경쟁입찰 ) 21-6-1 규칙제25조제3항의규정에의한주된영업소의구분은법인인경우에는법인등기부상의본사소재지로, 개인인경우에는당해사업관련법령에의한신고, 등록, 허가등의관련서류또는사업자등록증상의영업장소재지로한다. 21-6-2 연간단가계약에있어서의지역제한경쟁입찰가능여부는총이행예정량에단가를곱한금액을기준으로하여야한다. 21-6-3 공사현장이 2개이상의시, 도에걸친경우에는당해공사현장을관할하는시, 도에본사가있는자들모두를입찰에참가하게할수있으나그결정은당해공사가주로이루어지는장소, 공사관할의범위및공사비예산등을고려하여야한다. 21-6-4 지역제한경쟁입찰에있어그주된영업소의소재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전일 로하며, 계약체결일까지계속유지하여야한다. 21-6-5 영제43조에규정한 협상에의한계약, 영제18조에규정한 2단계경쟁입찰등의방식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도당해추정가격이영제 - 17 -
21조제1항제6호에서정한금액이내일경우에는주된영업소의소재지를입찰참가자의자격으로제한할수있다. 21-6-6 행정구역개편으로신설이아닌단순한변경의경우 ( 다른행정구역으로편입되는경우등 ) 에는그변경된날부터변경된관할구역안에소재하고있는것으로본다. 21-7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의2에따라중소기업청장이지정고시한물품을제조 구매하는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따른중소기업자로입찰참가자의자격을제한할수있다. 21-8 계약이행의부실화를방지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하여특별히인정하는경우, 영제21조제1항제9호에의하여경쟁참가자의재무상태로제한하는경우에는부도상태에있거나파산등으로정상적인영업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업체의입찰참가를배제할수있다. 제 22 조 ( 공사의성질별 규모별제한에의한입찰 ) 22-1 영제22조에따른제한방법에의하여공사입찰을하는경우의제한기준은공사를성질별, 규모별로유형화하여이에상응하는제한기준을정하여공사계약을집행하는것으로서공사계약의입찰집행이많은기관에서주로적용한다. 제 23 조 ( 지명경쟁입찰에의할계약 ) 제 24 조 ( 지명경쟁입찰대상자의지명 ) 24-1 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3장 공사의지명경쟁입찰시지명업체선정기준 제6조제4호의지방업체는광역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도 ) 에주된영업소의소재지가있는업체를말한다. 24-2 특정조달을위한특례규정 에따라국제입찰에부치는경우동특례규정제18조에따라직접정한자격및지명기준에따라지명경쟁에의할수있으나, 지명경쟁입찰을실시하기위하여정하는지명기준등은동특례규정제4조의규정에정한특정조달계약의원칙에위배되어서는아니된다. - 18 -
24-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 5 조의 2 에따라중소기업 청장이지정고시한물품을제조 구매하는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따른중소기업자로지명하여경쟁입찰을실시할수있다. 제 25 조 ( 유사물품의복수경쟁 ) 25-1 품질 성능도는효율등의차이가있는유사한물품중에서일정수준이상인물품을지정하여구매하고자하는경우에는유사한물품별로작성된예정가격에대한입찰금액의비율이가장낮은입찰자를낙잘자로한다. 제 26 조 ( 수의계약에의할수있는경우 ) 영제26조제1항각호의규정에정한사유에해당되어수의계약을하는경우에도반드시수의계약에의하여야하는것은아닌것이며, 수의계약여부는관련법령, 계약목적물의특성, 규모, 계약이행의전망등제반사항을고려하여판단, 결정하여야한다. 26-1 영제26조제1항제1호의 경쟁에부칠여유가없을경우 란객관적으로긴박한상황으로서공고기간등의단축을통하여서도입찰방식으로는계약체결이불가능한경우등을의미한다. 26-2 영제26조제1항제2호의 국가기관의행위를비밀리에할필요가있을경우 란국가안보상의이유로계약체결을비밀리에할필요가있는경우또는국가기술정보의유출을방지하기위한경우등으로서관계법령에근거하거나객관적으로비밀을유지하여야할정당성이있어야한다. 26-3 다른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계약을할경우 26-4 특정인의기술 용역또는특정한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등으로인하여경쟁을할수없는경우의 특정인 이라함은당해기술 용역업무를수행하는데있어서법률적 제도적또는능력의측면에서그사람이아니면수행하기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를의미하는것으로서구체적인경우에있어서는당해계약목적물의특성등을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26-4-1 공사의경우장래시설물의하자에대한책임구분이불분명한경우로서직전또는현재의시공자와계약을하는경우 - 19 -
26-4-1-1 영제26조제1항제4호가목및나목규정에해당하는경우, 전차공사의발주기관이다른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국가계약법령을적용하거나관련법령에의하여동법령을준용하는기관이어야한다. 26-4-2 작업상의혼잡으로동일현장에서 2인이상의시공자가공사를할수없는경우로서현재의시공자와계약을하는경우 26-4-2-1 영제26조제1항제4호 나 목의작업상혼잡은전차공사와금차공사의시간적공간적중복여부로판단하여야하고, 시간적중복여부는당해공사의예정된착공일 ( 설계서상공기 ) 을기준으로기산하여결정하여야하며, 공간적중복여부는작업상혼잡이당해시공현장만이아닌당해시공과관련한부수적인공간까지를포함시켜야한다. 26-4-2-2 영제26조제1항4호나목에따라수의계약을체결하는경우현재시공자가공동수급체인때는구성원일부와의수의계약은아니되나, 일부구성원이부도등으로계약이행능력이없는경우잔존구성원만으로면허, 시공능력등발주되는공사의계약이행요건을갖추고있는경우에는동수급체의잔존구성원과수의계약은가능하다. 26-4-3 마감공사 26-4-4 접적지역등 26-4-5 영제26조제1항제4호 마 목의특허공법이란그실시권이특정인에게독점되어사실상경쟁이이루어지지못하는공법을말한다. 26-4-5-1 영제26조제1항제4호마목에규정한특허공법은국내법에의하여특허를받은공법으로서국내에서그효력이인정되는것으로내국인이외국의특허권자와특허사용계약을맺은사실만으로는동규정에의한특허공법으로보아수의계약체결대상으로인정할수없다. * 특허공법에는외국에서인정받은특허공법도포함되나우리나라특허등록을한경우라야한다. 26-4-6 영제26조제1항제4호 바 목의당해물품을제조 공급한자에는당해물품을공급한자도포함된다. 26-4-7 특허를받았거나실용신안등록또는의장등록이된물품을제조하게하거나구매하는경우로서적절한대용품이나대체품이없는경우 - 20 -
26-4-7-1 영제26조제1항제4호 사 목의특허를받은자는특허권자이거나관련법령에의한특허실시권을보유한자로서특허권자가반드시제조시설을보유하거나직접생산을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26-4-7-2 특허권자가특허권에의하여제3자에게위탁등에의해제작한물품을특허권자가납품하는경우는영제26조제1항제4호 사 목에규정한특허를받은물품으로볼수있다. 26-4-7-3 적절한대용품이나대체품이있는지의여부는당해계약의목적이나물품의특성등을고려하여판단, 결정하여야한다. 26-4-8 당해물품의생산자또는소지자가 1인뿐인경우 26-4-9 국산대체가불가능한품목 26-4-10 특정인의기술을요하는조사영제26조제1항제4호 차 목에규정한 특정인 이라함은당해기술 용역업무를수행하는데있어서법률적 제도적또는능력의측면에서그사람이아니면수행하기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를의미하는것으로서, 구체적인경우에있어서는당해계약목적물의특성등을고려하여판단 처리하여야한다. 26-4-11 특정인의토지건물등 26-4-12 이미조달된물품등의부품교환 26-5 ( 삭제 ) 26-5-1 ( 삭제 ) 26-6 농어촌정비법 에의한농공단지에입주한공장이직접생산하는물품을이들로부터제조 구매할경우에는수의계약에의할수있는바, 이경우적법한절차에따라농공단지에입주한공장이라면별도로정하지않는한입주의형태 ( 분양입주또는임대입주 ) 와관계없이수의계약이가능하다. 26-7 영제26조제1항제7호 다 목에규정된연고자라함은계약목적물과관련하여법률상으로특별한관계에있는자이어야한다. 26-8 영제26조제1항제8호 다 목의 특별법으로설립된법인 이라함은국가의 - 21 -
필요에의해개별법령에의하여설립되고, 주무부처의감독과지원을받아활동하는법인을의미하며, 당해법률에서정한사업을영위함으로써직접생산하는물품의제조 구매또는용역 이라함은당해법률에서지정한사업을당해법률에의하여설립된법인이직접생산하는물품의제조 구매또는용역 을의미한다. 26-9 수의계약의경우에도영제12조에서규정한경쟁입찰참가자격을갖추어야한다. 제 27 조 ( 재공고입찰과수의계약 ) 27-1 재공고입찰후수의계약을체결하는경우의수의계약대상자는 1차또는 2차입찰에참가하였던자로한정하지아니한다. 27-2 경쟁입찰로서낙찰자결정방법이적격심사, 2단계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방법등인경우에재공고입찰결과유찰된경우에는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적격심사기준또는규격검토조건및제안서평가기준등을통과한자와수의계약을추진할수있다. 27-3 27-1에따른수의계약대상자가 2인이상인경우에는대상자전체를상대로경쟁입찰방식에준하여최저가격을제시한자를수의계약대상자로선정하거나최저가격을제시한자순서로우선시담하는등의수의계약대상자선정방식을계약목적물의특성에따라계약담당공무원이결정한다. 제 28 조 ( 낙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아니할때의수의계약 ) 28-1 낙찰금액보다불리하지아니하는금액의범위내에서계약체결할수있고, 기한을제외하고는당초의입찰조건을변경할수없다. 제 29 조 ( 분할수의계약 ) 제 30 조 ( 견적에의한가격결정 ) 30-1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상인수의계약중지정정보처리장치에의한견적서제출이곤란한경우를제외하고는견적서를제출받아야한다. 30-2 제출받은견적가격이예정가격 ( 예정가격생략한경우는추정가격 ) 의범위에 - 22 -
포함되지아니하는경우에다시견적서를제출받아계약금액을결정하여야한다. 제 31 조 ( 계속공사에대한수의계약시의계약금액 ) 31-1 계속공사에있어서당해공사이후의수의계약대상목적물이영제7조의 2제2항에따라예정가격작성을생략하는경우에는제1차공사의낙찰율을적용하지아니하고수의협상을통하여계약금액을정한다. 31-2 계속공사에있어서제1차공사이후 2차, 3차공사가계속되는경우의 2차공사이후분에대한낙찰율적용은제1차공사의낙찰율을적용한다. 제 32 조 ( 경쟁계약에관한규정의준용 ) 입찰참가자격요건의규정은수의계약에도준용한다. 제 4 장입찰및낙찰절차 제 33 조 ( 입찰공고 ) 33-1 입찰참가자의자격에관한사항등입찰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영제36 조에따라입찰공고시명시하여야하며, 특히입찰참가자의자격에관한사항이나낙찰자결정방법등입찰공고시명시하여야하는중요한사항은입찰공고문이아닌현장설명서, 과업지시서, 제작시방서등에기재하는등의방법으로하여서는아니된다. 33-2 최초 (1회) 입찰공고시 1차입찰실시와 2차입찰실시를구분하여공고한후 2차입찰을실시하여도 2차입찰은재공고입찰로볼수없다. 33-3 물품의제조구매입찰에있어서입찰공고내용과규격서의내용이상이한경우에는입찰공고내용을우선으로한다. 제 34 조 ( 입찰참가의통지 ) 제 35 조 ( 입찰공고의시기 ) 35-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의한입찰공고에있어서입찰공고일은 시스템에 공고내용을게시한일자 를공고일자로한다. - 23 -
35-2 입찰공고된입찰관련서류등의내용이변경되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가입찰서류등의준비등에필요한충분한기간전에변경공고하여야하며입찰금액의작성등주요한부분의변경인경우에는영제35조의기간전에공고하여야한다. 제 36 조 ( 입찰공고의내용 ) 36-1 계약담당공무원은경쟁입찰에부치고자할경우입찰참가자의자격에관한사항, 낙찰자결정방법등입찰에관한중요한사항은현장설명서, 과업지시서등에표기한경우에도입찰공고문에명시하여야한다. 36-2 1인의입찰만으로도유효한경쟁이성립된다는등국가계약법령에위반된내용을입찰공고또는입찰유의서에명시하여서는아니된다. 36-3 소액수의계약체결시견적서제출마감일전일부터기산하여 3일전까지지정정보처리장치에안내공고하여야한다. 제 37 조 ( 입찰보증금 ) 37-1 규칙제55조제1항제3호 가 목에규정된입찰보증금의보증기간은입찰일을포함하여기산한다. 37-2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하여야한다함은계약담당공무원이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 이상으로납부하게할수있는것이아니라입찰자가편의에따라동금액을초과하여납부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37-3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5항제2호에따른입찰보증금면제는당해공사관련법령에의한사업을중단없이 1년이상영위하고있는경우동법령상의공사관련면허등의종류와관계없이적용하는것으로서입찰참가신청마감일현재 1년이상영업활동을중단없이하여야하며, 중간에영업정지된기간이있어계속하여 1년이상영업활동을하지못한경우에는입찰보증금을면제하지아니한다. 37-4 입찰보증금의국고귀속사유발생시입찰보증금에해당하는금액을납입할것을보장하기위하여그지급을확약하는내용의문서를제출하는경우, 금액등에오류가있어도무효입찰로처리하지아니하고사후보완할수있다. - 24 -
37-5 입찰보증금이미달된다고판단하여추가납부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입찰일전일까지추가납부할수있다. 37-6 입찰참가신청마감일이법정공휴일인때에는그전일까지납부하도록하여야한다. 37-7 양도성예금증서는영제37조에따른예금증서로서입찰보증금으로납부할수있으나, 환매조건부매매통장은영제37조에따른상장유가증권에해당하는입찰보증금으로납부할수없다. 제 38 조 ( 입찰보증금의국고귀속 ) 38-1 영제42조에따른적격심사대상자로선정된자가적격심사대상에서제외되는경우입찰보증금은국고에귀속하지아니한다. 38-2 입찰참가자격이없는자가입찰에참가하여낙찰이되는경우등낙찰자가자격미달등으로원인무효된경우입찰보증금은국고에귀속하지아니한다. 제 39 조 ( 입찰서의제출 접수및입찰의무효 ) 39-1 입찰서의제출 39-1-1 입찰담합을방지하기위하여입찰공고시입찰대리인의범위를특정하여지정할수있다. 39-1-2 지정정보처리장치에의한입찰영제39조제2항에따른지정정보처리장치에의한전자입찰시입찰담합등을방지하기위하여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발행한인증서사용자의사용범위를지정할수있다. 39-2 무효인입찰서 39-2-1 규칙제44조의규정에해당하는입찰서와당해입찰공고에서무효인입찰로처리하겠다는사항에해당하는경우 39-2-2 입찰서의입찰금액등중요한부분이불분명하거나, 정정한후정정날인을누락한입찰 에서중요한부분이라함은주소, 상호및대표자성명등을말하며입찰공고번호, 입찰건명등의기재누락, 오기등은당해입찰해당사항과의상관관계를확인하여판단하여야한다. - 25 -
* 중요한부분이불분명한경우의그불분명여부는기재사항의누락 오류기재등에의하여일률적으로결정할것이아니라입찰서상의다른기재사항, 당해공사의입찰상황등을종합하여개별적ㆍ구체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예컨대입찰건명이누락되거나틀리게기재되었더라도입찰공고번호등에의하여당해공사에관한입찰이라는것을알수있다면유효한입찰로처리할수있다. 39-2-3 입찰서의입찰금액기재시한글또는한자를원칙으로하고아라비아숫자를병기하여야하며한글로기재된내용이팔천을팔척으로, 일십을십등으로기재되었어도병기한아라비아숫자로확인한결과확실한경우에는원칙적으로무효로처리하지아니한다. * 입찰서상입찰금액을한글로 오억사천백십만원 으로천자와백자사이, 백자와십자사이에글자한자를쓸수있는공백이있고아라비아숫자를병기하지않은경우입찰금액의중요한부분이누락되어불분명한입찰이므로무효가되는지는그불분명한정도를기재사항의누락ㆍ오류기재등에의하여일률적으로결정할것이아니라입찰서상의다른기재사항, 당해공사의입찰상황등을종합하여개별적ㆍ구체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39-2-4 ( 삭제 ) 39-2-5 개찰일이후에법인의대표자가변경되었더라도전자입찰서제출기간내유효한입찰서제출이있었다면규칙제44조제6호의2에규정한 등록사항을변경등록하지아니하고입찰서를제출한입찰 에해당하지아니한다. 39-2-6 입찰금액은관련법령에의하여요구되는비용을모두합산한금액으로입찰금액을작성하는것이원칙으로서입찰자가부가세를별도로계산함을명시한경우에는입찰금액을발주기관이명확히판단할수있는지여부등에따라처리하여야한다. 39-2-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조달청고시제2008-17호, 2007.11.20, 이하 등록규정 이라함 ) 에따라등록한당초신고사항의유효기간이경과하였음에도변경등록을하지아니한때에는동등록규정제9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등록의효력은소멸되므로관련법령에의한신고 - 26 -
사항을유효하게갱신하였다하더라도동등록규정에의한변경등록을하지아니하고한입찰은입찰참가자격이없는자가한입찰에해당되어무효로처리한다. 39-2-8 대표자가동일인인두법인또는개인사업자가 1건입찰에동시입찰하는경우에는규칙제44조제4호에따른동일사항에대하여동일인이 2통이상의입찰서를제출한입찰에해당되어무효로처리한다. 39-2-9 개인사업자로서입찰참가등록을하고입찰에참가하였으나관련법령에의하여입찰일을기준으로개인사업자에서법인으로전환된경우개인사업자명의로실시한입찰은유효한입찰로처리한다. 39-2-10 입찰자가소정의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입찰보증금을포함한관련서류를제출하여계약담당공무원이검토후이를접수한경우는원칙적으로입찰무효사유라볼수없다. 39-2-11 입찰참가자격의등록이규칙제15조에따른등록인경우에는동조제 2항제3호에규정한서류이외에는달리제출을요하지아니하므로동조제2항제3호에규정하지않은사항에관한사항을변경등록하지아니하고입찰에참가하였다하여이를무효인입찰로할수는없다. 39-2-12 입찰참가자격등록이규칙제15조제1항에따라해당등록사항을변경등록하지아니한경우로서다른법령에따라갖추어야하는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에대한판단은해당법령에정한바에따라처리하여야한다. 제 40 조 ( 개찰및낙찰선언 ) 40-1 낙찰자로결정된자가계약체결이전에입찰무효등부적격자로판명되어낙찰자결정이취소된경우로서부적격자를제외하고 2인이상유효한입찰이성립된때에는차순위자순으로필요한신사등을실시하여낙찰자를결정한다. 40-2 낙찰통보를받은자가개인건설업자인경우로서계약체결이전에사망한경우에는낙찰통지를받은후 10일이내에관련법령에의한상속절차에따라건설업자의지위를승계받은자가계약체결을할수있으며이때계약서기명 날인은낙찰자의지위를승계한상속인의명의와인감으로한다. - 27 -
제 41 조 ( 세입이되는경쟁입찰에서의낙찰자결정 ) 입찰에서의낙찰자결정은당해 입찰공고에서명시한방법과내용에따라하여야한다. 제 42 조 ( 국고의부담이되는경쟁입찰에서의낙찰자결정 ) 42-1 적격심사에의한낙찰자결정적격심사제도는최저가낙찰제의단점을보완하기위하여입찰자의계약이행능력을심사하여입찰가격이적정하고일정수준이상의평점을받은우량업체를낙찰자로결정함으로써계약이행능력이없거나부족한업체가덤핑입찰에의하여낙찰되는것을예방하고계약이행의신뢰성을확보함은물론업체의경영합리화및품질향상을유도하기위하여 1995. 7. 10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으로제정, 시행하고있다. 42-1-1 영제12조제2항에따라조합이입찰에참가하는경우에는입찰전에참여조합원을미리선정하여당해조합원을대상으로적격심사를실시한다는내용을입찰공고시명시하여야한다. 제 43 조 ( 협상에의한계약체결 ) 43-1 협상성립기준가격협상대상자가제시한가격이당해사업예산 ( 예정가격을작성한경우에는예정가격 ) 이하로서제안내용의가감조정이없고입찰공고등에서달리정한바가없는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협상대상자가제시한가격에대하여감액등의조정없이협상을성립시켜야한다. 43-2 입찰가격평점산정시의최저입찰가격입찰가격평점산식에서의최저입찰가격은유효한입찰중최저가격을의미하므로협상적격자에서제외된자의입찰가격이라해도그것이유효한입찰로서최저가격이라면평점산정시최저입찰가격으로적용한다. 제 43 조의 2( 지식기반사업의계약방법 ) 43-2-1 영제 43 조에따라협상에의한계약체결방법을우선적으로적용할수 있다. - 28 -
제 44 조 ( 품질등에의한낙찰자의결정 ) 제 45 조 ( 다량물품을매각할경우의낙찰자결정 ) 45-1 최저가격으로입찰한자순으로매각수량에도달할때까지의입찰자를 낙찰자로한다. 제 46 조 ( 다량물품을제조 구매할경우의낙찰자결정 ) 제 47 조 ( 동일가격입찰인경우의낙찰자결정 ) 47-1 입찰에있어서동일가격입찰자중출석을하지아니한자또는추첨을하지아니한자가있을때에는영제47조제2항에따라입찰사무에관계없는공무원으로하여금대신추첨하게하여낙찰자를결정하여야하며동일가격입찰자가추첨을포기하였다는사유만으로는재입찰에부칠수는없다. 47-2 낙찰자결정을추첨으로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가능한범위안에서즉시실시하여야한다. 47-3 영제47조제2항의 입찰사무와관계없는공무원 이라함은당해입찰건을집행하는관계공무원 ( 담당자, 직접감독자등 ) 이아닌자를말한다. 47-4 추첨에참여하는자가본인또는대표자가아닌경우에는당해추첨건에대한위임장을제출받아본인여부등을확인하여야한다. 제 5 장계약의체결및이행 제 48 조 ( 계약서의작성 ) 당초의발주기관이입찰공고이후설립근거법령의변경 등으로인하여다른기관으로변경되는경우의계약체결은관계법령에서달리 정한바가없는한당초의공고내용에따라하여야한다. 제 49 조 ( 계약서작성의생략 ) 제 50 조 ( 계약보증금 ) 50-1 계약보증금의납부 - 29 -
50-1-1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이라함은납부하는자가 100분의 10 이상을충족하는금액을납부하면되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서계약담당공무원이임의로 100분의 10을초과하여징수하는것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50-1-2 공동도급표준협정서상의출자비율에따라이미수급인이분할납부한경우공동도급대표자가일괄납부코자당해보증금등의대체납부를요청한경우계약담당공무원은일괄납부의필요성여부를검토하여대체납부하게할수있다. 50-1-3 낙찰금액이 1원으로투찰되는등예정가격대비현저하게저가투찰되어계약이행이불확실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계약당사자간의협의로계약보증금을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이상으로하거나연대보증인 ( 공사, 용역의경우 ) 을입보케하는등계약이행의확실한담보조치를할수있다. 50-2 계약보증금의반환 50-2-1 규칙제63조의 납부된보증금의보증목적이달성된때 라함은실제납품 ( 준공 ) 검사가완료되고계약담당공무원이계약목적물을인수한때를말한다. 50-2-2 계약보증금반환시에국세, 지방세의납부확인은필요하지않으나,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또는법원의압류결정등이있을경우에는동처분또는결정등에따라처리하여야한다. 50-2-3 단년도계약이사고이월되어수년도에걸쳐계약이행이이루어진경우로서수량또는부분으로납품되어소정의검사를거쳐계약담당공무원이인수 사용하고있는경우잔여계약이행에지장이없다고판단되는때에는이미이행된부분에대한계약보증금을반환할수있다. 50-2-4 연차별계약이완료된때에는당초의계약보증금중이행이완료된연차별계약금액에해당하는분을반환하여야한다. 제 51 조 ( 계약보증금의국고귀속 ) 51-1 계약상대자가계약내용의일부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발주기관이계약의부분해지는가능하나계약보증금은영제51조에따라전액을국고에귀속시켜야한다. - 30 -
51-2 계약보증금을국고에귀속하는경우, 지체상금은부과하지아니하며장기계속계약에있어총부기금액을대상으로납부하게한계약보증금을국고귀속하는경우에는영제50조제3항의규정에따라이행완료된연차별계약금액에대한계약보증금해당액은국고귀속에서제외하여야한다. 51-3 당해계약의연대보증인이계약상대자의계약상의의무를연대하여이행하는동안에는계약보증금을국고에귀속시키지아니한다. 51-4 동일국가기관과 2건이상의계약을체결한경우에각계약이독립된계약으로성립되었다면계약상대자는각계약에대하여계약서에정한바에따라독립된계약이행의무를지게되는것으로서, 계약서상에특별히정한바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특정계약에있어서의계약조건위반또는계약불이행이다른계약의해제및계약보증금국고귀속사유가되지아니한다. 다만, 다른하나의계약건에서계약상대자의선금반환의무등의채권이발생한경우로서다른계약건에기성대가또는물품납품대가를지급할채무가있는때에는해당채무액으로채권을상계할수있다. 51-5 단가계약의경우계약조건과다르게계약당사자간의합의없이납품요구를하여계약상대자가이를불이행하는경우당해계약보증금을국고귀속할수없다. 51-6 계약보증금을국고에귀속시켜야할사유가발생한이후에는당초의계약금액이감액되었다는것등을이유로하여계약보증금을감액할수는없다. 51-7 영제51조에따라계약보증금을국고귀속시킬경우에는국가가지급할기성부분미지급대금과계약보증금을상계처리할수없다. 단, 계약보증금을면제한경우에는기성부분에대한미지급금액과상계처리할수있다. 51-8 계약이무효가된경우에는계약보증금을국고귀속하지아니한다. 제 52 조 ( 공사계약에있어서의이행보증 ) 52-1 연대보증인 52-1-1 계약상대자도필요시계약담당공무원과협의하여당해계약의연대보증인을변경할수있다. - 31 -
52-1-2 장기계속공사에있어서발주기관의승인없이는연차계약별로다른연대보증인을입보할수는없다. 52-1-3 당초계약을해제또는해지한경우에는연대보증인의지위도인정되지아니하므로보증시공을요청할수없다. 52-2 연대보증인의변경 52-2-1 계약상대자의부도등으로공사를이행할수없는경우연대보증인이보증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고계약보증서나선금보증서상의약정연대보증인이시공연대보증인과교체하여보증시공을할수는없다. 52-2-2 보증시공할경우에있어서의계약자명의는당초계약자로하고, 다만계약서상에연대보증시공에관련된사항을부기할수있다. 52-2-3 원계약상대자의부도등으로인하여 2인의연대보증인중 1인이보증시공을하여도나머지연대보증인의보증시공의무는존속되는것이다. 52-2-4 공사계약에있어서계약상대자는영제52조제1항제3호에따라연대보증인을세우지아니하고공사이행보증서를제출한경우계약이행도중에계약이행보증방법을연대보증인입보방법으로전환이가능하나, 계약상대자가부도등으로인하여계약을이행할수없는경우에는계약이행보증방법을변경할수없다. 52-3 보증시공 52-3-1 ( 삭제 ) 52-3-2 연대보증인이보증시공하는경우당해계약금액과관련한계약상대자의미확정채권에대한채권압류및전부명령은계약상대자가시공한부분에대하여만그효력이미친다. 52-3-3 연대보증인이보증시공을하는경우이를보증할보증인의입보는보증인에관한민사관련법령의이론에따라결정한다. 52-3-4 계약상대자의계약불이행으로연대보증인에게보증시공을지시하는경우부정당업자의제재와보증이행의청구순서는우선순위가없다. 제 53 조 ( 손해보험의가입 ) - 32 -
53-1 영제53조제2항의규정에의한손해보험가입과관련한사항은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1장 공사의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 에의한다. 53-2 발주기관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공사기간이연장됨으로써계약상대자가연장되는공사기간동안의공사손해보험료를추가적으로지출하여야하는경우에는실비를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실비산정 제73조에따라산정한다. 53-3 계약상대자의책임으로공사가지연되어공사손해보험료가추가발생한경우동비용은계약상대자가부담하여야한다. 제 54 조 ( 감독 ) 54-1 감독은발주관서의장이직접또는소속공무원을통하여계약이행의적정성을점검하는것이며감리는발주기관이수행할감독업무를감리전문회사가위탁받아발주자로서의감독권한을대행하는것을말한다. 54-2 책임감리발주기관이발주하는일정한건설공사에대하여감리전문회사가당해공사의설계도서기타관계서류의내용대로시공되는지의여부를확인하고품질관리, 공사관리및안전관리등에대한기술지도를하며발주자의위탁에의하여관계법령에따라발주자로서의감독권한을대행하는것을말하며공사감리의내용에따라전면책임감리및부분책임감리로구분한다. 54-2-1 법제13조제1항의전문기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따른감리전문회사를말한다. 54-3 공사의착공 54-3-1 공사의착공시기는공사의종류, 특성, 발주기관의사정등에따라계약당사자간에합의하여착공시기를결정, 계약서에명기한다. 54-3-2 동절기등의이유로공사를중지한후재착공하게되는경우에는착공신고서를다시작성하여제출하여야한다. 54-3-3 설계변경이나기타계약내용의변경으로인하여계약이행기간등이변경된경우계약상대자는변경된공사공정예정표를계약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 33 -
제 55 조 ( 검사 ) 55-1 분담이행방식공동계약의준공검사신청은계약된모든공사의이행이완료된후에가능하다. 55-2 분담이행방식의공동계약에있어일부구성원의분담분이이행완료된경우, 동분담내용만으로기성검사가가능하여계약목적물을발주기관에인도한경우라면이행지체에따른지체상금은전체계약목적물을대상으로하여부과하지아니한다. 제 56 조 ( 검사조서의생략 ) 56-1 선금, 개산급, 영제56조에따른검사조서를생략할수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법제14조제1항에따른검사조서의작성없이는계약이행대가를지급할수없다. 제 57 조 ( 감독과검사직무의겸직 ) 57-1 영 57 조각호의경우에는겸직할수있다. 제 58 조 ( 대가의지급 ) 58-1 계약상대자에대한대가지급 58-1-1 세출예산과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이복합된경우의기성대가지급은계약상특별히정한것을제외하고는세출예산과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을포함한총공사비를대상으로하되세출예산범위안에서기성부분에대한기성대가를지급한다. 58-1-2 기성부분에대한대가를지급할경우공사의기성부분이라함은실제로자재를사용하여이루어진계약목적물의분량을말한다. 58-1-3 국고의부담이되는계약의대가는검사를완료한후계약상대자의청구를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자급하여야하며, 이경우 7일의기간내에는공휴일및토요일은제외하는것이고, 기성대가지급시 적어도 30일마다지급하여야한다 의경우이는 30일이경과하지않아도기성대가지급이가능함을의미한다. - 34 -
58-1-4 대가지급시계약상대자가납세완납증명서를제출하지못하는경우, 계약이행대가를지출관이인출하여보관금으로예탁한후수령권자의청구가있을때동보관금에서지급할수없고납세완납증명서와함께대금지급의청구가있을때까지해당지출관구좌에국고금상태로보관하고있어야하며, 계약이행대가에서지체상금, 하자보수보증금등만을지출관이인출하여세입조정또는보관금으로처리할수는없다. 58-1-5 국세완납증명서를제출하지못하여계약이행대가를지급할수없는경우, 세금체납계약자는 체납세정산처리요청서 와 체납세납입고지서 등을첨부하여대가지급을청구하면확인절차를거쳐체납세를정산하고잔액을지급할수있다. 58-1-6 법원의전부명령에의하여당해대가를압류채권자에게지급하는경우당해압류채권자의납세완납증명서등을징구하여야한다. 58-1-7 특허권자에게지불하여야할특허료를특허권자에게직불할수있다는계약조건을설정하여특허료를지불할수는없다. 58-1-8 분할납품이허용된물품제조 구매계약에있어기성 ( 기납 ) 부분에대한대가를지급하는경우에는당해계약목적물의특성, 계약불이행시기성대가에상당하는채권확보가능여부, 계약조건등을고려하여기성대가지급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58-2 하도급대가의지급 58-2-1 공사계약에있어서하도급대금을하수급인에게직접지급하고자하는경우에는세금계산서및납세완납증명서는하수급인에대하여발행한증명서이어야한다. 58-2-2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각호의규정에해당되어하수급인이직접시공한부분에상당하는금액을하수급인에게직접지급하고자하는경우, 동공사에대하여전부명령, 압류명령등이있는경우에는 민법 등에따라우선지급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 58-2-3 공동이행방식으로체결된공동도급계약에있어서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에따른하도급대가의직접지급시공동수급체구성원의동의를받아야하는것은아니다. - 35 -
58-2-4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에따른하도급대가의직접지급에대하여계약상대자와하수급인간의임의적계약에의하여그내용을변경할수는없다. 58-3 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9장 선금의지급등 및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따라공동도급구성원에게선금을지급하는경우의지급대상금액은각구성원별로지급범위를산정한다. 제 59 조 ( 대가지급지연에대한이자 ) 영제 59 조에규정한대가지급지연에대한 이자는발주기관의예산사정과관계없이영제 58 조에규정한대가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못하면지연이자를지급하여야한다. 제 60 조 ( 공사계약의하자담보책임기간 ) 60-1 하자담보책임기간을공종구분없이일률적으로정하였거나규칙제70조별표 1에정해진기간과다르게정하여계약을이행중인경우에는계약상대자와협의하여규칙에서정한대로계약서상하자담보책임기간을조정한다. 60-2 설비공사에대한하자담보책임기간은규칙제70조별표1에서정한바에따라당해공사의공종구분에따라정하는것으로서설비공사에포함된기계장비류종류별로정하거나그기계장비의제작자가정한보증기간 (A/S기간) 으로정하여서는아니된다. 60-3 하자담보책임기한내에발생한하자에대하여당해기간이후에하자보수통지를받았다고하여책임이면제되는것은아니며추정하자보수비용이과다하다는이유로하자보수대상에서제외되는것은아니다. 60-4 계약상대자가부도등의사유로당해공사의지급대가를지급할때까지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할수없는경우에는하자보수보증금을공제한후대가를지급하여야한다. 60-5 공동이행방식의공동계약에있어공동수급체구성원은계약의이행에있어상호연대책임관계에있는것이므로준공후하자가발생한경우에도연대책임에따라하자보수를이행하여야한다. 60-6 발주기관의최종대가지급시까지계약상대자가지체상금또는하자보수보 - 36 -
증금을납부하지않는경우에는당해지체상금또는하자보수보증금을공사비미지급금에서공제, 예치할수있다. 60-7 하자담보책임기간중발생된하자의보수의무를이행치아니한경우에는그불이행한부분의내용및정도에관계없이당해하자보수보증금전액을국고에귀속하여야한다. 60-8 하자보수보증기간을규칙제70조별표1에서정한바에따라정하고, 그공종에따라하자보수보증금을각각납부한경우에일부공종의하자보수책임기간이종료하여해당공종의하자보수보증금을반환한후잔여공종에대한하자보수이행통보에대하여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이미반환한하자보수보증금을제외한잔여공종의하자보수보증금을국고에귀속하여야한다. 제 61 조 ( 하자검사 ) 영제61조제2항의전문기관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에따라지정된안전진단전문기관및동법제25조의시설안전기술공단, 비영리법인으로건설교통부장관의허가를받은학회또는협회로서정관 ( 업무내용 ) 에안전진단업무를할수있도록한기관, 기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기구중건설공사의검사업무를전담으로하도록되어있는국 공립시험기관을말한다. 제 62 조 ( 하자보수보증금 ) 62-1 하자보수책임은시공상의하자에대한책임이므로시공상의하자가아닌사용자의관리과정에서발생된하자이거나계약목적물의일상관리를위한점검보수등은하자보수책임의범위에해당되지않는다. 62-2 물품제조 구매계약등의경우에도계약목적물의성질상계약이행이종료된후일정기간하자보수가필요한경우에는입찰공고시에공사계약의하자보수등에준하여하자보수기간, 하자보수보증금율등을제시하고계약체결할수있다. 62-3 연대보증인이하자보수의무를이행한때에는계약상대자가납부한하자보수보증금의범위내에서하자보수이행부분에상당하는금액을발주기관에대하여직접청구할권리가있다. - 37 -
62-4 계약상대자가당해계약을중도에포기하여타절준공처리하는경우에도계약상대자는공사의하자보수를보증하기위하여계약서에정한하자보수보증금을타절준공검사후그공사의대가를지급할때까지납부하여야하며납부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동지급금액에서하자보수보증금을공제하여예치할수있다. 제 63 조 ( 하자보수보증금의직접사용 ) 63-1 공사계약의이행도중중도해제된경우에는동기성준공부분 ( 타절준공부분 ) 에대한하자보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연대보증인에대하여는부정당업자제재조치를할수없으며, 동하자보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때에는영제63조및규칙제73조에따라하자보수보증금을직접사용할수있다. 63-2 공사계약에있어서현금으로납부된하자보수보증금에대하여출납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령 에따라처리하여야한다. 제 64 조 (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 ) 64-1 물가변동의기산일영제64조의계약을체결한날부터 90일이상경과하는경우의 90일이상경과하는날은계약체결일익일부터기산하여 91일째부터가되는날이다. * 계약체결이오전 0시에되지아니한경우임 64-1-1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전에설계변경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을한경우그기간산정시점은당초입찰일 ( 수의계약의경우에는계약체결일 ) 또는직전조정기준일이된다. * 직전의조정기준일이라함은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의요건이충족된날을의미하며계약금액조정을신청한날또는실제로조정을하였거나조정금액을지급한날과는관계가없다. 64-1-2 계약상대자의책임없는사유로공사가중지된경우그중지된기간도 90일기간산정에포함한다. 64-1-3 최초계약자의부도로인하여계약을해지또는해제하고별건으로계약체결된때에는계약체결시별도로정한특약이없는한별건계약체결당시가격을기준으로등락율을산출한다. - 38 -
64-1-4 연대보증인이보증시공한경우의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시의계약체결일은계약상대자와체결한계약체결일을기준으로한다. 64-1-5 계약이행기간이발주기관의사정으로연장된경우, 연장된기간중물가가변동되어영제64조및규칙제74조의규정에의거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사유가발생된경우에는계약금액을조정할수있다. 64-1-6 계약상대자는당해공사의준공금지급신청전에계약금액조정신청을하여야하는것임으로계약이행중에기성금을개산급으로지급받았다고하여준공금지급후에계약금액조정신청을할수는없다. 64-1-7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이전에설계변경으로인한계약금액을조정한경우에는설계변경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일자로부터 90일이상경과일자를계산하는것이아니고설계변경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일자이전의최초의계약일또는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상경과여부를계산한다. 64-2 조정방법의선택, 명시 64-2-1 계약체결시구체적인조정방법을명시하지아니한경우에는계약당사자간에조정방법을합의하여적용할수있다. 64-2-2 계약서에명시된조정방법을계약이행도중에당사자간의합의로변경하는것은조정의일관성이없어지고당사자일방에유리한방법으로운용될소지가있어이는허용되지아니한다. 64-3 조정신청 64-3-1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 ( 증액 ) 신청은영제64조및규칙제 74조에서정한계약금액조정요건의성립을증명할수있는관계서류를첨부하여조정신청을한경우라야조정신청이성립되는것으로서단순히조정요구공문만을제출한경우에는신청행위로볼수없다. 64-3-2 조정신청후발주기관이보완요구하여보완서류를제출한경우의신청일은신청된물가변동자료가관련규정에서정한요건을갖추었는지의여부에따라최초의신청일인지또는보완하여제출한신청일인지를구분하여적용한다. - 39 -
64-3-3 준공대가지급신청전에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신청을한경우에는준공대가지급여부및준공여부와관계없이계약금액을조정하여야한다. 64-4 물가변동적용대가의대상 64-4-1 조정기준일이전에이행이완료되어야할부분이계약상대자의책임있는사유로지체되어이행되지못하고조정기준일이후에이행된경우, 이는조정대상에서제외한다. 64-4-2 공사계약의물가변동적용대가산정은당초계약체결시계약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여승인된공사공정예정표를기준으로하며, 조정기준일이전에설계변경기타계약내용의변경으로계약이행기간이변경된경우에는변경된공사공정예정표를기준으로한다. 64-4-3 영제72조의규정에의한분담이행방식의공동도급계약의경우구성원별로구분하여계약금액을조정할수는없다. 64-5 조정금액에서의공제대상금액 64-5-1 조정기준일이후에선금을지급한경우에는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공제하지아니한다. 64-5-2 선금을지급한후기성대가를지급할때선금공제방식에따라선금을공제하고기성대가를지급하였더라도선금잔액을기준으로선금공제액을산정하는것이아니라선금으로지급한전체금액을대상으로선금공제액을산정한다. * 물가변동으로인하여계약금액을감액조정하는경우에는선금공제를하지아니한다. 64-5-3 기성대가는원칙적으로공제하되기성대가를개산급으로지급하였거나기성대가지급신청전에조정신청을한경우또는먼저기성대가지급신청을하였더라도기성대가를지급받기전에조정신청을한경우에는이를공제하지아니한다. 64-6 품목조정율에의한조정 64-6-1 물가변동당시의당해품목또는비목의가격산정은입찰당시의가격산정방법과동일하게하여야하나그렇게하지못할사유가발생한때에는 - 40 -
가격산정방법의일관성을유지할수있는방법으로하되동가격이적정한지여부를충분히검토하여야한다. * 영제74조의규정에의한등락율산정시적용하는 입찰당시를기준으로산정한단가 라함은입찰일당시에유효하게적용되는가격을의미하는것이며, 계약당사자가제출한산출내역서상의단가를의미하지않는다. 64-6-2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등의승률비용의등락폭은당해비목의산출기초가되는재료비, 노무비등의등락폭에산출내역서상의당해비율을곱하여산출한다. * 산재보험료및안전관리비는적용요율이변경되는경우등락폭산정시이를반영하여야한다. 64-6-3 공사계약에있어환율등의변동으로수입물품의가격이변동되어규칙제74조의규정에의하여산출된등락폭의합계액이당초의계약금액에비하여 100분의 3이상인경우에는영제64조의규정에의한계약금액조정이가능하나, 수입물품에대한변동전가격은입찰시점의환율을적용하며, 변동후가격은통관시점의환율을적용하여산출하여야한다. 64-6-4 공사계약에있어영제64조의규정에의한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시외화로표시된기계경비의산정을위하여적용하는환율은건설공사표준품셈상연초기계경비의가격산정을위하여적용하는환율과동일한기준에따라적용한다. * 영제64조의규정에따라품목조정율방식에의한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을조정하는경우로서계약내역중기계경비가격에대한등락율을산정함에있어환율은기준시점 ( 입찰일또는직전조정기준일시점 ) 및비교시점 ( 조정기준일시점 ) 이속하는각각의연도초환율을적용하되, 연도초환율에비하여기준시점및비교시점의환율이각각 3% 이상변동이있는경우에는각각기준시점및비교시점의환율을적용한다. 64-6-5 계약이행을위하여불가피하게투입되어야하는자재가외산자재로서환율의변동으로인하여동자재의가격의상승또는하락되어영제64 조제1항의규정에정한요건이충족되는경우에는동규정에의한계약금액을조정할수있다. - 41 -
64-7 지수조정율에의한조정지수조정율에의한계약금액조정시, 계약체결시에비목군분류를하지않은경우에는계약금액조정시에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2장 물가변동조정율산출 에정한바에따라비목군을분류하여야하며, 산출내역서상의비목만으로비목군분류가곤란한경우에는계약상대자가계약문서로서의산출내역서를작성할때의기초자료 ( 일위대가, 단가산출서등 ) 를계약체결시제출한경우에는이를기준으로하고, 제출한기초자료가없는경우에는발주기관이예정가격을작성할때의기초가된자료를기준으로분류하거나,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2조에따라계약상대자에게기초자료를제출토록하여비목군분류를할수있다. 64-7-1 노무비및기계경비의지수는당해공사에투입된노무직종임금과건설기계장비의가격에대한평균치가아니라각공사부문전체직종의노임과표준품셈의건설기계의가격표상전체기종에대한시간당손료를산술평균하여산정한것을말한다. 64-7-2 비목군분류시한국은행이발표하는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의품류에따라비목군을분류할때에는세분류지수가아닌기본분류지수를기준으로편성하여야한다. 64-7-3 비목군은계약상대자가제출한산출내역서를기준으로계약담당공무원이분류하는것으로서,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을위한지수조정율산출시각비목군의계수의합은 1이되어야하며, 일부비목군을제외하여조정율을산출할수는없으며산출내역서의경비등도비목군으로분류하여야한다. 64-8 계약금액조정과관련한특약의설정 64-8-1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은국가계약법령상의의무사항으로서계약당사자간에동계약금액조정을배제하는특약등을규정하는것은동법령의규정에위배된다. 64-8-2 규칙제49조의규정에의거일반조건외에특약사항을명시하여계약을체결할수있으나원가계산시단가또는물량등을잘못계상하여계약금 - 42 -
액을과다계상한사실이사후감사등에의하여발견되면계약상대자에게동차액을환수한다거나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을하지않는다는등계약상대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내용을조건으로붙여서는아니된다. 64-9 설계변경과물가변동과의관계설계변경으로신규비목이발생하였을경우신규비목에대한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시의기준시점은기존의비목과마찬가지로설계변경일이아닌당초입찰일로한다. 64-10 공사계약에서특정규격공사자재의물가변동공사계약의경우특정규격의공사자재별가격변동율이입찰일을기준으로 100분의 15이상인때에는그자재에한하여계약금액을조정한다. 제 65 조 ( 설계변경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 ) 65-1 설계변경으로보는경우는다음과같다 65-1-1 공사를시공하던도중당초예기치못했던사태의발생이나공사물량의증감, 설계의변경등으로당초설계한내용을변경시키는경우 65-1-2 당초설계내용의일부를변경하는, 성질상당초계약의본질을바꾸지않는범위안에서변경하는경우로서설계서의흠과관계없이 4차선도로를 6 차선으로, 10층건물을 15층의건물로, 사용자재를목재에서알류미늄으로변경하는등의당초의설계내용을변경하는경우 65-2 설계변경으로볼수없는경우 65-2-1 예정가격조서또는산출내역서상의일부비목또는품목의단가가과다 과소계상또는누락되었다는사유만으로는계약금액을조정할수없다. 65-2-2 품셈또는일위대가표등은발주기관의예정가격작성또는입찰자의입찰금액결정의기초자료로활용하는등공사비산정의기준이되는것으로서그자체가계약또는설계서내용을이루는것이아니므로품셈또는일위대가표의변경또는잘못적용을이유로설계변경을할수없다. 65-2-3 설계변경은당해설계변경또는계약조건변경등이이루어지기전에 - 43 -
하여야하는것이원칙이므로계약이행이완료된이후에는별도의특약설정이없는한설계변경을할수없다. 65-3 영제65조제3항제3호의정부에서설계변경을요구한경우, 신규비목, 낙찰율등 65-3-1 발주기관에서설계변경을요구한경우란설계변경의목적 사유 책임의귀속등을종합고려하여이들요소들이정부측에있는지등의여부로결정한다. 65-3-2 신규비목이란계약서상의산출내역서상없는품목또는비목을말하며당초계약서상의산출내역서에있는품목이라도성능, 규격등이다르면신규비목으로인정한다. 65-3-2-1 당초계약서상의규격과상이한재료는신규비목으로인정할수있으나동신규재료의시공을위한노무비는당초의노무직종이변경되지아니하면노무비계약금액조정은하지아니한다. 65-3-3 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가서로주장하는각각의단가기준에대한근거자료제시를통하여성실히협의하여결정한다 의의미는원칙적으로설계변경당시를기준으로산정한단가를적용하되, 예외적으로계약의목적, 특성또는공사에필요한자재등의시장거래에있어서의조달상황등을종합고려하여계약당사자간상호협의하여결정하는것을말한다. 65-3-4 수의계약의경우낙찰율은예정가격대비계약금액의비율을말하며설계시공일괄입찰또는대안입찰부분은예정가격이없으므로낙찰율또한없는바, 설계시공일괄입찰또는대안부분에대한설계변경시신규비목에대하여는설계변경당시산정한단가와적정한공사이행을위한합리적인단가를비교, 협의하여적용한다. 65-4 설계변경에따른계약금액조정은계약상대자가준공대가 ( 장기계속공사계약인경우에는해당차수별준공대가 ) 지급신청전까지동설계변경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신청을한때에는준공이후라도계약금액을조정할수있다. 65-5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설계서의불분명 누락 오류및설계서간의상호모순등에의한설계변경 65-5-1 구체적, 개별적계약에있어서설계서내용의불분명또는설계서간상호 - 44 -
모순여부등에대하여는발주기관의계약담당공무원이당해공사의설계서, 현장상황, 계약목적물의특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사실판단하여야한다. 65-5-2 계약상대자가당초설계서에서정한내용을발주기관의확인및변경승인등을받지아니하고임의로변경하여시공한경우로서당초설계서에서정한목적을달성한경우에는계약상대자가임의로시공한내용에대하여발주기관의사후승인에의한설계변경은가능하나계약금액의증액은원칙적으로할수없다. 65-5-3 일부공종의단가가세부공종별로분류되어작성되지아니하고총계방식으로작성 (1식단가) 되어있는경우에도설계도면또는공사시방서가변경되어 1식단가의구성내용이변경되는때에는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0조제1항내지제5항에따라계약금액조정이가능하다. 65-5-4 설계서의내용이불분명하여설계서만으로는시공방법, 투입자재등을확정할수없는경우에는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제1 호에따라설계자의의견및발주기관이작성한단가산출서또는수량산출서등의검토를통하여당초설계서에의한시공방법 투입자재등을확인한후확인된사항대로시공하여야하는경우에는설계서를보완하되계약금액조정은필요없으며, 확인된사항과다르게시공하여야하는경우에는설계서를보완하고계약금액을조정하여야한다. 65-6 현장상태와설계서의상이로인한설계변경 65-6-1 설계시공일괄입찰을실시하여체결한공사계약에있어서정부의책임있는사유또는불가항력의사유에해당되지않는경우로서현장상태와설계서의상이등으로인하여설계변경을하는경우세부공종 ( 단일사유로계약금액조정이동시에발생되는관련공종이있는경우에는동공종을포함 ) 에서감액되는금액과증액되는금액이동시에발생되는때에는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5항에따라전제공종에대하여증 감되는금액을합산하여계약금액을조정하되증액할수는없다. 제 66 조 ( 기타계약내용의변경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 ) - 45 -
66-1 실비란실제로사용된비용등객관적으로인정될수있는자료와실제발생이예상되는비용으로서규칙제7조 ( 원가계산을할때단위당가격의기준 ) 에따라산출한비용을말한다. 66-2 공사부지가변경되는등당초계약내용이변경된경우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설계변경기타계약내용의변경으로당초의계약상대자가계약을이행하게하여야한다. * 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공사부지의변경을이유로계약을해제 해지할수없다. 66-3 설계서상의공사기간산정에착오가있음이확인된경우에는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제1항제5호에따라당해공사가적정히이행될수있도록설계변경및공사기간변경등기타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66-4 계약상대자의책임없는사유로공기연장을하는경우보증서보증기간연장에따른추가수수료는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실비의산정 제73조제3항에의하여지급이가능하다. 제 67 조 ( 회계연도개시전의계약 ) 67-1 회계연도개시일이후에계약의효력이발생하도록한다. 제 68 조 ( 공사의분할계약금지 ) 제 69 조 ( 장기계속계약및계속비계약 ) 69-1 장기계속계약장기계속계약이라함은법제21조및영제69조에따라체결되는계약을의미하는것으로서동계약을체결하기위한예산은각연도별세출예산에편성하여국회의의결을받는것이며총사업내용은각중앙관서의장이예산회계법시행령제3조에따라그사업규모, 총사업비및사업기간을정하여미리기획예산처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69-2 계약상대자는 2차공사이후의계약을체결할권리 의무가있으며, 원칙적으로 1차계약시부기된총공사금액중일부를별도로분리발주할수없다. - 46 -
69-3 각차수별계약이행을병행할수있는경우에는 1차공사준공이전에 2차공사계약을체결할수있다. 69-4 공사의성격상해당차수공사를완료하여야다음차수공사를착공할수있는경우로서계약상대자가해당차수공사를지체하여완료한때에는동차수계약건에대하여지체상금을부과하여야하며, 다음차수공사는해당설계서등에따라필요한공기를산정하여계약체결하여야한다. 69-5 계속비계약계속비계약이라함은 국가재정법 제23조에따른계속비예산으로체결되는계약을의미하는것으로서, 동계약은 5년이내로하되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국회의의결을거쳐연한을연장할수있는것이며, 재정지출을수반하는중 장기계획은각중앙관서의장이 국가재정법시행령 제2조에따라재원조달방안및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연관성등을명시하여동계획을확정하기 30일전에기획재정부장관에게협의를요청하여야한다. 제 70 조 ( 개산계약 ) 70-1 개산계약에있어서기성대가를산정ㆍ지급한경우일지라도계약이행완료후당해기성대가부분을포함하여정산을하여야한다. 70-2 개산계약의정산에있어서당해계약이행내용이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요건에해당된다면동요건이성립된이후에이행되었어야할부분에대하여는기성대가지급유무와는관계없이계약금액조정을할수있다. 제 71 조 ( 종합계약 ) 71-1 법 24 조에따라동일장소에서다른관서 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기관이 관련되는공사등에대하여관련기관이공동으로계약을체결할수있다. 제 72 조 ( 공동계약 ) 72-1 공동계약제도는중소기업의수주기회확대와기술이전촉진, 계약이행의위험부담의분산등을통한중소기업의기술이전, 보호육성및지방경제활성화와계약이행의확보를기하기위함이다. - 47 -
72-2 영제72조제2항의계약의목적및성질상공동계약에의하는것이부적절하다고인정되는경우란동일현장에 2인이상의수급인을투입하는경우작업상혼잡으로사업수행이곤란한경우, 입찰공고일등을단축하여집행하는긴급한공사, 영제21조제1항제6호의지역제한경쟁, 규칙제24조의규정에따른추정가격이 30억원미만 ( 건설산업기본법 에따른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 에의한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에따른정보통신공사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에따른소방시설공사의경우에는 3억원미만 ) 인소액공사, 계약이행에비밀을요하는공사등을말하며기타공동계약에의함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공동계약을허용하고이를입찰공고시명시하여야한다. 72-3 입찰공고, 지역의무공동도급등 72-3-1 입찰공고에공동계약을허용한다는사항을명시하지않은경우에는임의로공동수급체의입찰참가를허용할수없다. 72-3-2 공동이행방식의공동계약을허용하는경우에는공동도급계약의이행방식과각각의구성원이구비하여야할자격요건을입찰공고에명시하여야한다. 72-3-3 공동이행방식의경우에는계약상의무이행에대하여연대하여책임을지게되므로구성원각각이당해계약의이행에필요한자격요건을갖추게함이원칙이나지역업체와의공동도급, 대규모의복합공사등으로서공동이행방식이불가피한경우등에는입찰공고시에대표사는당해계약의이행에필요한요건을모두갖추게하고그이외의구성원에대하여는일부자격요건으로도입찰참가가가능하도록할수있으며이경우출자지분율은보유자격요건에해당하는부분에한정하여야하되공동이행방식에의한공동도급계약에있어서도당해계약을이행하는데필요한면허 허가 등록등의요건을공동수급체대표자또는각구성원이각각모두구비하여야하는것은아니며, 공동으로구비하여도무방하다. 72-3-4 영제72조제3항및제4항에따라공사현장관할소재지의업체와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야만입찰에참가할수있도록하는경우에는그뜻및공동수급체구성원의자격제한사항을입찰공고시명시하여야한다. - 48 -
72-3-5 영제72조제3항에따라지역업체와공동수급체를결성하여입찰에참가한후적격심사전에지역업체가부도발생이된경우당해지역의다른업체로교체하여공도수급체를구성하여적격심사를할것인지의여부는발주관서, 구성원간에협의하여결정하되계약체결시에는당해지역업체를참여시켜영제72조제3항의규정을충족하여야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을제외하고는구성원별참여비율이최소 10% 이상이어야한다. 72-3-6 영제72조제3항에따른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공사입찰의경우에적용하는것이며용역및물품구매 제조입찰의경우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72-3-7 지역업체와의무공동도급으로계약체결된공사의이행중지역업체가탈퇴된경우지역업체의지분율을반드시해당지역업체가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72-3-8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발주하는공사의경우에는규칙제25조제4항 ( 지역제한 ) 의규정은적용하지아니한다. 72-4 현장설명, 입찰 72-4-1 공동수급체구성원중현장설명참가자격이있는일부구성원이현장설명에참가한경우동수급체는입찰참가자격이있으며실적등의보유여부는현장설명참가자격에포함되지아니한다. 72-4-2 공동수급체구성원전원의연명에의하여공동수급체대표자이외의구성원에게현장설명또는입찰에참가하는업무를위임한경우에는그수임자도단독으로현장설명또는입찰에참가할수있다. 72-4-3 현장설명참가가의무인공사에있어서현장설명에참가한일부구성원이현장설명에참가한후영업정지, 부정당업자제재, 면허정지, 영업정지등의제한을받은경우에는공동수급체의잔존구성원만으로도당해입찰에참가할수있는자격요건에부합되거나적격심사에있어서잔존구성원만의심사점수가당해적격업체선정기준을상회하는경우라면잔존구성원만으로도입찰참가가가능하거나적격자로선정될수있다. 72-4-4 공동수급체의대표자가입찰보증금납부면제대상자이면공동수급체가입찰보증금납부면제대상자로처리한다. - 49 -
72-5 공동수급체의구성및계약체결, 이행공동이행방식의공동도급계약시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따른공동수급체구성원별계약이행계획은구성원별공사부분, 시기, 이행부분에대한내역서, 공사투입인원, 하도급계획등계약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는모든사항을포함하여제출하게하여기성대가지급, 실적증명발급, 채권압류등의소송수행등에있어원활한업무수행이되도록하여야한다. 72-5-1 공동수급체의대표자 72-5-1-1 법령에서공동수급체대표자의자격을제한하는경우와계약목적달성을위하여제한하여야할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대표자의자격을임의로강제할수없다. * 입찰공고에서실적, 시공능력공시액, 기술보유상황, 또는등급으로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는경우에는동자격을갖춘자를우선적으로공동수급체의대표자로하게하여야한다. 72-5-1-2 입찰등록, 입찰관련서류제출, 입찰서작성, 계약금액조정및대가청구, 기타준공서류제출등입찰 계약관리와관련한절차의이행에대하여는대표자단독명의로할수있다. 72-5-1-3 공동수급체의대표자가파산, 해산, 또는계약내용의변경등의사유로변경이불가피한경우에는구성원전원의합의에의하여변경할수있으며새로운대표자도영제36조에따른입찰공고등에서요구한자격을갖춘자를우선적으로선임하여야한다. 72-5-2 공동수급체일부구성원의결격사유발생시계약체결낙찰자선정이전적격심사중에공동수급체구성원중일부가부도 파산등으로결격사유가발생하여 72-3-5에따라낙찰자를선정한경우동적격심사에서제외된구성원을포함하여공동계약을체결하거나제외된구성원이계약체결을포기하는경우에는출자비율변경등공동수급협정서를보완하게하여계약체결을할수있으며동구성원에대하여는영제76조에따라처리한다. - 50 -
72-5-3 공동도급공사계약의이행보증 72-5-3-1 보증금의납부공동도급계약에있어보증금은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에따라구성원의출자비율또는분담내용에따라분할납부하여야하나공동이행방식에의한공동계약일경우에는공동수급체구성원중 1인의일괄납부도가능하다. 72-5-3-2 공동수급체를탈퇴한일부구성원이납부한계약보증금은유지하여야하며새로운구성원이탈퇴한구성원의계약보증금을대체납부할것인지의여부는공동수급체구성원간의협의로결정하여야한다. 72-5-3-3 공동수급체일부구성원의분담내용에대한계약이행이완료된경우에도전체계약이행이완료되지아니한때에는동구성원의분담내용에해당하는계약보증금을반환할수없다. 72-5-4 대가지급 72-5-4-1 대가지급시계약상대자의납세완납증명서는공동수급체구성원각자가모두제출하여야하며, 세금계산서는공동이행방식에의한경우의선금을제외하고는구성원각각이발행한다. 72-5-4-2 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규정한선금, 대가등의지급신청을대표자가하는경우대금수령등에필요한보증서, 지급각서, 거래계좌등의명의가반드시공동수급체대표자이어야한다는의미는아니다. 72-5-4-3 공동수급체대표자가부도, 파산등부득이한사유로선금신청을할수없는경우에는대표자를제외한구성원전원의연명으로신청하게하여당해구성원별각자에게지급한다. * 선금의관리에관하여는공동수급체구성원간에협의하여처리한다. 72-5-4-4 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9장 선금의지급등 제37조제1항의선금잔액은선금지급조건을위배한날현재미이행부분에해당하는선금액을의미한다. 72-5-4-5 분담이행방식의공동도급계약에있어의무선금지급율은공동수급체 - 51 -
구성원각자의계약금액을기준으로하는것이아니라전체계약금액 ( 장기계속공사계약에있어서는전체구성원의차수별계약금액 ) 을기준으로한다. 72-5-4-6 공동이행방식의공동계약으로체결한공사계약에있어기성대가지급은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실제시공한부분을기준으로하여구성원각자에게지급하되, 구성원별최종대가지급금액은출자비율과일치하여야한다. 72-5-4-7 분담이행방식의공동계약에있어일부구성원이본인의분담내용을완료하여분담부분에대한기성대가를지급받은이후타구성원이시공한부분에대한기성대가지급신청시당해기성실적이없는공동수급체구성원의서명, 날인은필요로하지아니한다. 72-5-5 공동계약의하도급관계, 채권의양도 72-5-5-1 공동계약시일부구성원의하수급자에대한대가지급등에대하여는다른구성원이연대책임을지지아니한다. * 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7조에따라공동이행방식의공동계약시구성원은발주자에대한시공, 제조, 용역의무이행에대하여연대책임을진다. 72-5-5-2 공동수급체구성원간의채권양도는구성원상호간에계약의일방당사자내에서의내부관계로서제3자로볼수없기때문에할수없다. 72-5-6 하자보수책임 72-5-6-1 공동이행방식의공동계약에있어당해계약목적물에하자가발생한경우에는공동수급체구성원이일차적으로연대하여책임을지며수급체구성원이하자보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연대보증인이책임을지며이러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구성원과연대보증인에대하여는영제76조에따른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하여야한다. 72-5-6-2 공동수급체구성원중일부구성원의부도로인하여연대보증인이보증시공을한경우, 일부구성원의부도이후이행한잔여공사분에대하여는연대보증인과잔존구성원의수급비율에의하여하자책임및보 - 52 -
증금의납부범위를정하여야하며, 보증시공이전에이행된기성부분에대하여는잔존구성원이이행한부분은잔존구성원이, 부도가발생된구성원이이행한부분은연대보증인과잔존구성원이이행한비율을재산출하여동비율에따라하자책임및보증금의납부범위를정한다. 72-5-6-3 계약상대자가계약이행도중당해계약을포기하거나탈퇴한경우에도계약보증금귀속여부와관계없이기이행부분에대한대가지급시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받아야한다. 72-5-7 준공검사분담이행방식의공동도급계약에있어서준공검사신청은계약된모든공사의이행이완료된이후에하여야한다. 72-6 공동도급내용의변경 72-6-1 전체잔존구성원이동의서를제출한경우탈퇴자의출자비율전체를일부구성원에게위임할수있는지여부는수급체별현장상황및위임의불가피성등을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72-6-2 공동수급체구성원중어느일방이사실상전체의공사를시공하거나타구성원에게분담부분의일부를하도급할수없다. 72-6-3 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에있어지역업체가탈퇴한경우동지역업체의출자비율을잔존지역업체만이이행하는것은아니다. 72-6-4 공동이행방식의공동도급계약 72-6-4-1 공동이행방식의경우공동수급체구성원은출자비율에해당하는인원및기자재를동원하여시공을하여야한다. * 실제로공사에투입되는인력, 자재, 장비등의시공요소를시공과정에서출자비율대로공사이행에투입할수없는경우에는공사의특성, 현장여건등을감안하고, 구성원간의협의를통하여당해공사이행을위한최선의방법으로출자비율과다르게투입할수있으나전체공사에출자된총공사비용은구성원간의출자비율과동일하여야하며공동수급체구성원간에는계약이행에대하여연대책임을진다. 72-6-4-2 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에따라당초출자비율을변경한이후 - 53 -
변경일이후부분에대한차수별계약또는설계변경시출자지분이없는공동수급체구성원의서명, 날인을필요로하는것은아니다. 72-6-4-3 공동이행방식의공동수급체구성원상호간에는연대보증을하거나하도급계약을할수없다. 72-6-4-4 공동이행방식의공동도급계약에있어서공동수급체의구성원이협의에의하여시공부분을출자비율대로분담 ( 시공부분을분담 ) 하여이행한다고하여공동이행방식을분담이행방식의계약으로변경할수는없다. 72-6-4-5 공동이행방식의공동도급공사계약에있어구성원중일부가파산, 부도등으로계약을이행할수없는경우로서잔존구성원이공동연대하여당해계약을이행할수있는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 연대보증인과연대하여당해계약을이행하여야하며연대보증인은탈퇴한구성원의출자비율에따라당해계약을이행하여야하나, 잔존구성원과연대보증인이협의하여출자비율조정을신청하는경우에는구성원의당해계약이행능력등을고려하여허용할수있다. 72-6-4-6 공동이행방식의공동수급체일부구성원의면허가취소된때에는당해구성원이불가피하게계속시공하여야할필요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탈퇴시켜야하고잔존구성원이면허등의계약이행요건을갖추었다면발주자의승인을얻어시공이가능하다. 72-6-5 입찰자가공동으로입찰참가신청을한경우공동수급체구성원은다른구성원의전원및발주기관의동의가없으면이를탈퇴할수없으며, 다른구성원의동의없이임의적으로입찰포기서를제출하여도공동수급체대표자가입찰을한경우에는유효한입찰로처리한다. 72-6-6 공동도급계약의연대보증인이나잔존구성원이당해계약을이행하는경우, 원계약에대한변경없이관련사항을부기하여변경계약에갈음할수있다. 72-6-7 분담이행방식의공동계약 72-7 공동도급시실적의제한제한경쟁입찰에있어서입찰참가자격을 단일공사 이상준공실적이있는업체 로제한하고공동도급이허용된공사입찰에있어서는구성원모 - 54 -
두의실적을합산하여적용하고당해계약의성격에비추어동일인의단일공사실적이일정기준이상인자가공사이행을할필요가있을경우에는이를입찰공고에명시하여야한다. 72-8 공동수급체구성원의제재 72-8-1 공동수급체의일부구성원이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1항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당해계약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해제또는해지할수없다. 72-9 공동수급체의구성의허용범위 72-9-1 건설산업기본법령 에따른일반건설업자간또는전문건설업자간의공동도급이외의공동도급은허용할수없다. 72-9-2 건설업법에의한일반건설업체와다른법령에의한공사업체와는면허보완을위한공동도급이가능하다. 72-9-3 당해계약목적물의소관법령에서요구하는면허, 등록, 신고등의자격요건을갖추어야하는단일계약목적물의경우에동면허, 등록, 신고등의자격요건을갖춘자와갖추지아니한자간의공동도급은할수없다. 72-9-4 공동계약의경우공동수급체는동종의업체간에구성되는것이원칙이나계약목적달성을위하여불가피한경우에는다른업종간의분담이행방식의공동수급체구성을허용할수있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 건설공사의종류 ) 에따른설비공사를발주할경우설비제조회사의설비부분이전체계약금액의 50% 이상일경우에는설비제조업체와시공회사간에분담이행방식에의한공동도급계약방법으로입찰참가를하게할수있으며동공사를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발주할경우에는설비제조업체, 시공회사및기술용역등록업체간공동도급계약방법으로입찰참가를하게할수있다. 72-10 수의계약시의공동도급 72-10-1 복합공종공사로서장래하자책임구분이곤란한경우에해당되어전차시공자와수의계약을체결하는경우로서, 전차시공자가금차시공분의일부공종에대한면허를소지하고있지않을경우에는전차시공자가해 - 55 -
당면허를소지한다른업체와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공동도급계약을할수있으나금차시공분에대한면허가없는전차시공자가면허가있는다른자와공동계약으로수의계약을할수는없다. 72-10-2 영제26조제1항제4호 가, 나 목에따라수의계약을하고자할때전차시공자가공동수급체라면구성원일부와의수의계약은불가하나당해계약이행에필요한관련법령상요구되는자격을보유하고있지않은구성원이있는경우에는동구성원을제외하고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 일부구성원을제외하고수의계약에의하는경우출자비율은구성원탈퇴시의출자비율조정방법에의하는등으로계약이행이적정하게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72-10-3 영제26조제1항제4호 마 목에따라특허공법에의한공사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따라지정 고시된신기술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 6조에따른새로운전력기술에의한공사등사실상경쟁이불가능한경우에는수의계약에의할수있는바, 수의계약대상업체가공사의이행을위하여필요한면허중일부부대공사등과관련된면허를보유하지못한경우에는면허보완공동도급이가능하다. 72-11 영제72조제3항에규정한 건설업등 이라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에따른건설공사및타법령에따른공사 ( 전기공사업법 에따른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에따른정보통신공사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에따른소방공사등 ) 를수행하는업을말한다. 제 72 조의 2( 지식기반사업의공동계약 ) 제 73 조 (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 제 73 조의 2(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 제 74 조 ( 지체상금 ) 74-1 물품의제조 구매계약에있어당초계약조건상으로는분할납품을허용하지 않았으나계약이행기간내에발주관서가사실상분할하여납품받아본래의 - 56 -
기능대로사용하여정상적인업무수행을하여왔다면그납품부분에대하여는지체상금을부과하지아니한다. 74-2 장기계속계약에있어서지체상금을부과할경우에는총계약금액에대하여지체상금을부과하는것이아니라계약이행이지체된당해차수별계약금액을기준으로지체상금을산정하여야한다. 74-3 당초계약금액과준공정산금액이다를경우지체상금부과대상금액은최종정산금액으로한다. 74-4 지체상금율은계약조건에별도로규정한바가없는경우에는계약목적물에대한입찰공고시의분류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 건설산업기본법 의공사의분류등을참고하여결정한다. 74-5 지체일수기산, 지체상금부과대상 74-5-1 지체일수의기산은계약서에정한이행기간의다음날로부터기산하고이행기간이공휴일인경우에는그다음날이이행기간이된다. 74-5-2 계약이행기간이전에준공신고또는납품신고를하였을경우에는이행기간경과후에준공또는납품검사를완료하였더라도지체일수에포함하지않으나이행기간이경과한후에준공또는납품신고를하였을경우에는검사소요기간은지체일수에포함한다. 74-5-3 이행기간이경과한후에도동절기등의사유로발주관서가공사중지명령을내린경우, 그중지기간은지체일수에포함하지아니한다. 74-5-4 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4항의부도등이확정된날이라함은부도, 파산뿐만아니라시공포기등실질적으로당해계약을이행할수없게된날을의미한다. 74-6 지체상금징수의면제 74-6-1 천재지변등불가항력의사유로인한경우지체상금면제태풍, 홍수, 폭풍, 폭설, 전쟁, 화재, 전염병등의천재지변에의한불가항력에해당하는지와기타계약상대자의책임에속하지않는사유로인한것인지여부는당해천재지변의내용과계약상대자의책임에속하지 - 57 -
아니한다고주장하는사실이당해계약의이행에미치는영향의정도등상호관련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사실 판단하여야한다. 74-6-1-1 외자구매계약규정 에따라외국으로부터물품을구매하는경우에는해당노조원들의파업으로인한선적지연으로납품기일이지연된경우는불가항력적요인으로볼수있으나물품의착오선적의경우는불가항력으로볼수없다. 74-6-2 분담이행방식의공동계약의경우일부구성원의분담분은완성되었으나타구성원의분담부분의이행이지체됨으로써계약기간내에준공처리가되지못하는경우, 분담부분을완성한구성원에대하여는동구성원의책임사유에해당하지않는지체로보아지체상금의면제가가능하다. 74-6-3 계약상대자의자체노사분규로인한여계약이행이지체되는경우에는지체상금을면제할수없다. 74-6-4 계약상대자의관련업체노사분규로인하여계약이행이지체되었을경우에는계약상대자의책임에속하지않은사유로보아그해당일수에대하여지체상금을면제할수있는경우의관련업체란계약목적달성을위하여원자재, 부품등의조달계약을체결한자만을의미한다. 단, 이경우에도당해부품등의대체사용이나공급업체의대체가가능한경우에는지체상금을면제할수없다. 74-6-5 지체상금의면제는약정된계약이행기간내에계약상대자에게책임이없는사유의발생으로인하여계약이행이지체되었다고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그해당일수를지체일수에산입하지아니하는것이며, 약정된계약이행기간이후로서이행지체중인경우에는계약상대자의책임이아닌사유로추가지체되었더라도지체일수에포함하여야하나, 발주기관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추가지체된기간은지체일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74-6-6 계약상대자가이행지체중에이행불능상태가되어당해계약을해제또는해지하고계약보증금을국고에귀속시키는경우, 지체상금은부과하지아니한다. 74-6-7 연간단가계약시이행예정량을기준으로계약보증금과입찰보증금을납 - 58 -
부하였고계약기간의도래전에 이행이완료된것으로본다. 이행예정량을초과납품하였다면계약의 74-7 공사이행보증서의경우 74-7-1 보증기관의보증이행전에발생한지체상금영제50조제1항내지제3항에따른공사이행보증서를제출한경우로서보증기관이공사보증이행의무를이행하는경우, 보증기관의계약의무이행전에발생된지체상금에대해서는일차적으로당초계약상대자에게납부책임이있는바, 계약상대자가공동이행방식의공동수급체인경우동공동수급체는구성원간의연대책임하에동지체상금을납부하여야하는것이며, 공동수급체가납부능력이없다고판단될경우에는보증기관에이를부과하여야한다. 74-8 지체상금징수의한계계약상대자의귀책사유로계약기간내에계약을해제하지아니하고계약기간을연장한결과지체상금이계약상대자에게지급하여야할계약이행대가를초과하게되었을경우계약조건에의한지체상금면제의사유가없는한계약이행대가를초과하여도그초과액을면제할수없다. 제 75 조 ( 계약의해제 해지 ) 구체적인개별계약의해제또는해지의가능여부등은예규 계약일반조건 과 민법 등관계법령과당해계약의목적, 계약이행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계약담당공무원이판단, 결정하여야한다. 75-1 계약의해제유효하게성립하고있는계약을당사자일방의의사표시에의하여처음부터그계약이있지않았던것과같은상태로복귀시키는것을말하며일방의의사표시에의하여계약을해소시키는권리를해제권이라고한다. 75-2 계약의해지계속적채권관계에있어서계약의효력을장래에향하여소멸케하는일방적행위를말하며해지할수있는권리를해지권이라한다. 75-3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5항, 물품구매( 제조 ) 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4항의국가정책사업이라함은국가기간시설, 국가안보시설기타국가 - 59 -
적인중점추진사업등으로서계약목적과계약목적물의특성등을고려하여사실판단하여야한다. 75-4 발주기관의사정으로인한계약의해제 해지 75-4-1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6조에따라계약상대자의청구에의하여계약을해제또는해지하는경우에는계약보증금의국고귀속이나부정당업자제재는하지아니한다. 75-4-2 발주기관의책임으로공사용지를제공하지않아공사를할수없는등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의2에규정한발주기관의의무를이행하지않아공사가정지된기간이공기의 100분의 50을초과하였을경우에도계약상대자는당해계약의해제또는해지를할수있다. 75-4-3 공사의정지기간계산은연속일수가아니라연속또는불연속의모든공사정지기간을합산하며장기계속공사에있어서의정지기간및공기는총공사기간을기준하여정지된기간이 100분의 50이상여부를판단하고공사기간이연장된경우에는연장된공사기간을기준한다. *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6조에규정한공사정지기간이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초과하였을경우의기간계산은장기계속공사계약의경우에는총공사기간을의미한다. 75-4-4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에따른공사정지기간이공기의 100분의 50을초과하였을경우, 동예규제46조제1항제2호에따라계약상대자에의한계약의해제또는해지가가능한바, 공동도급계약에있어서동요건이충족된경우에는공동수급체의대표자가계약을해제또는해지할수있는것이며공동수급체의일부구성원만이계약을해제또는해지하고나머지구성원이당해계약을이행할수는없다. 75-5 계약상대자의사정으로인한계약의해제또는해지영제50조제1항에따른당해계약의계약보증금상당액에달한경우의계약보증금상당액은장기계속계약에있어서는각차수별로별도의계약이이루어진다는점을감안, 차수별계약금액을기준으로하여산정된계약보증금상당액으로본다. - 60 -
* 국가기관이체결한공사계약에있어계약담당공무원은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1항에따른지체상금이영제50조제1항에따른당해계약 ( 장기계속공사계약인경우에는차수별계약 ) 의계약보증금상당액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 에달한경우로서계약기간을연장하여도공사를완공할가능성이없다고판단되는경우당해계약을해지또는해제할수있다. 75-5-1 지역제한입찰로체결된계약의이행중주된영업소를타지역으로이전했다는이유만으로는계약을해지할수없다. 75-5-2 연간단가계약을체결하여이행예정량을기준으로입찰보증금과계약보증금을납부한경우계약기간의도래전에이행예정량을초과납품하였다면계약의이행은완료된것으로본다. 75-6 계약체결이후에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받은경우, 당해계약이원인이되어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받은경우가아니라면동계약은해제또는해지할수없다. 제 76 조 (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 76-1 절차영제76조에의한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기위하여는행정절차법에의한제재처분상대방에대한처분코자하는사실의통보와이에대한의견제출, 청문등의절차를수행하여야한다. 76-2 제재주체 76-2-1 영제76조에규정한중앙관서의장은 국가재정법 제6조에규정한각중앙관서의장을말한다. 76-2-2 다른기관의계약목적물에대한계약업무를수탁받아계약을체결한경우부정당업자제재의주체는당해계약담당공무원을임명한기관의장이된다. 76-3 ( 제재대상 ) 76-3-1 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자연인인개인사업자를제재대상으로한다. 76-3-2 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당해법인및단체와그대표자도제재를하며 - 61 -
중소기업협동조합인경우에는당해조합과함께그원인을직접야기시킨조합원도제재한다. 76-3-3 법인기타단체의대표자가 2인이상인경우, 당해입찰또는계약에관한업무를관장하지아니한대표자에대하여는제재를하지아니한다. 76-3-4 공동도급계약의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를직접야기시킨자에대해서제재를한다. 76-4 제재시기 76-4-1 영제76조제1항의 지체없이 는입찰참가자격을제한할사유가있음을인지한날부터다른사정이없는한즉시제재조치를하여함을의미한다. 76-4-2 당해사실이있은후경과한기간이 지체없이 라는기간개념에해당되는지의여부에대하여는 민법 및 행정소송법 등관련법규정과법의일반원칙등을종합하여판단, 처리하여야한다. 76-4-3 부정당업자제재사유발생일로부터상당기간이경과한후에입찰참가자격을제한할것인지의여부는해당중앙관서의장이 지체없이 제한하지않은구체적인사유, 경과기간등을종합고려하여적의처리할사항이며다른법령에의한행정벌과는관계가없다. 76-5 제재사유 76-5-1 제재사유의열거주의영제76조는예시적성격이아닌구체적열거사항으로서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취지에부합되는것으로인정된다고하여도열거된제재사유에명확하게맞지않으면제재를하여서는아니된다. 76-5-2 구체적인사실이영제76조제1항각호및규칙제76조제1항의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는사실판단에관한사항으로서부정당업자제재의취지와관련제반여건을검토하여판단, 결정하여야한다. 76-5-2-1 영제76조제1항제6호의 정당한이유 라함은천재 지변또는예기치못한돌발사태등을포함하여명백한객관적사유로인하여부득이계약체결또는이행을하지못한경우로서구체적사실에입각하여판단, 처리하여야한다. - 62 -
76-5-2-2 국유재산법 에의한잡종재산의매각계약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도매각계약이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해당하는경우에는부정당업자로제재할수있다. 76-5-3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1항, 물품구매( 제조 ) 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제1항각호의사유로당해계약을해제또는해지한경우에는 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에해당되므로영제76조제1항제6호에따라부정당업자제재를하여야한다. 76-5-4 수의계약대상자가발주기관의계약체결요구에응하지아니하는경우는부정당업자제재사유에해당하지아니한다. 76-5-4-1 수의계약의경우수의시담이성립되어계약상대자로결정된자가정당한사유없이계약체결을하지않아도부정당업자제재를할수없다. 76-6 제재기준 76-6-1 영제76조제1항제11호의 3회이상의불참횟수를산정하는기준은발주관서단위별로하며, 영제39조제2항에따라지정정보처리장치에의하여입찰서를제출한입찰은제외한다. 76-7 제재처분의효력 76-7-1 부정당업자제재를받기전또는그제재의기산일이도래되기전에정당하게낙찰된자가계약체결전에부정당업자제재를받은경우그낙찰자와계약체결은아니된다. 단, 수의계약을히는경우로서입찰참가자격을제한받은자외에는적합한시공자 제조자가존재하지아니하는등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76-7-2 부정당업자제재기간중의업체를적법하게양수한경우, 양수받은면허로는입찰에참가할수없으나양수받은면허가아닌다른면허로는입찰참가가가능하다. 76-7-3 부정당업자제재는법인인경우에는그법인과대표자에대하여제재기간동안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는것으로법인의면허보유상황에관계없이당해법인자체에대해제재를한것이므로제재기간동안당해법인의입찰참가는제한된다. - 63 -
*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받은자가 2개이상의면허를보유한경우부정당업자제재의효력은여타면허에도그효력이미친다. 76-7-4 개인사업자가다수의사업을영위하는경우로서 1사업장에서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받은경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받은사업이외의다른사업의대표자로입찰에참가할수없다. 76-7-5 대리인으로하여금입찰에참가하게하여낙찰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체결하지아니함으로써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받은경우그대리인에게는부정당업자제재효력이미치지아니한다. 76-7-6 공동수급인중 1인이자기부담의계약보증금을납부하지못하여계약을체결하지못하게되는때에는수급인모두의입찰보증금을국고에귀속시키며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동보증금을납부하지못한수급인에대해서만한다. 제 77 조 ( 삭제 ) 제 6 장대형공사계약 제 78 조 ( 대형공사계약의적용대상등 ) 제 79 조 ( 대형공사계약에있어서의용어의정의 ) 79-1 영제79조제1항제1호의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신규복합공종공사에서신규복합공종공사라함은 300억원이상의공사로서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설계자문위원회에서대안입찰, 일괄입찰로집행함이유리하다고인정하는공사를말한다. 79-2 일괄입찰이라함은발주기관이제시하는공사의일괄입찰기본계획및지침에따라입찰시에그공사의설계서기타시공에필요한도면및서류를작성하여입찰서와함께제출하는입찰을말한다. 79-3 입찰안내서라함은설계시공일괄입찰등대형공사입찰에참여하기전에입찰참가자가숙지하여야하는공사의범위 규모, 설계 시공기준, 품질 - 64 -
및공정관리기타입찰또는계약이행에관하여발주기관이제시하는기본계획및지침등을의미한다. 79-4 일괄입찰은영제7조의2제2항에따라예정가격을작성하지아니하므로영제61조제2항의규정등낙찰율이적용되는규정은적용하지아니한다. 제 80 조 ( 대형공사의입찰방법심의등 ) 80-1 영제 80 조제 5 항의 특별한사유 에해당하는지여부는당해공사의특성과 예산배정등제반여건을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제 81 조 ~ 83 조 ( 삭제 ) 제 84 조 ( 일괄입찰의입찰참가자격 ) 제 84 조의 2( 일괄입찰등의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 84-2-1 일괄입찰또는대안입찰에참가할수있는적격자를선정할수있으며, 재정경제부장관이정한심사기준에따라세부심사기준을정하여야한다. 제 85 조 ( 일괄입찰등의입찰절차 ) 입찰자는입찰시기본설계와입찰서를제출하여야하며, 입찰서에입찰금액산출내역서를제출하여야하는것은아니고, 실시설계적격자로선정되어실시설계서를작성ㆍ제출하는경우에단가및수량을명백히한산출내역서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85-1 실시설계적격자로선정된자가제출한실시설계서에대한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 또는설계자문위원회 ) 의보완요구는영제85조제7항에따라기본설계서, 입찰안내서에비추어미비하거나그내용이분명하지아니한경우에가능하고, 동실시설계서의보완에따른입찰금액의증감조정은할수없다. 85-2 영제85조제7항에따라설계심의시에당해입찰의기본계획및지침의내용이나기본설계의내용에비추어미비하거나그내용이분명하지아니한경우에는이에대한보완을요구할수있으나보완의정도를초과하는경우로서이를계약체결시반영하고자하는경우에는계약상대자의동의를받아야하며이경우에도당초입찰금액을증감할수는없다. - 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