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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중국정세보고 2014 년도정책연구용역결과보고서

2014 중국정세보고 인 발 쇄 2015 년 3 월 행 2015 년 3 월 발행처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 발행인국립외교원장 주소서울특별시서초구남부순환로 2572 전화 3497-7600 팩시밀리 575-5245 홈페이지 http://www.knda.go.kr http://www.ifans.go.kr 제 작역사공간 C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 2015

2014 중국정세보고 C H I N A R E P O R T 2014 년도정책연구용역결과보고서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

서문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는매년중국의정치, 경제, 외교, 군사등다양한분야에대한연구내용을포함한종합연례보고서발간을위해정책연구용역을진행, 그결과물을엮어서 중국정세보고 로발간하고있습니다. 2014년중국의국내정치를이해하는키워드는개혁 ( 改革 ) 과법치 ( 法治 ) 라고할수있습니다. 집권두번째해를맞이했던시진핑정부는 2014년한해동안다양한개혁조치들을제시하였으며, 부패척결을위한확고한의지하에과감한반부패조치들을단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도개혁과법치, 두개의축아래에서국정을운영할것으로전망되고있습니다. 또한중국의대외관계에있어서는해양강국추진과핵심이익의수호가강조되는한편, 새로운실크로드협력, 즉일대일로 ( 一帶一路 ) 구상이큰주목을받았다고하겠습니다.

이에 2014 중국정세보고 는 2014년중국각분야의동향을분석하고 2015년을전망한국내중국전문가들의연구내용을담았습니다. 특히 2014년대두된중국식외교구상, 중국경제의신창타이 ( 新常態 ), 의법치국 ( 依法治國 ) 과반부패운동등에대한연구자들의심도있는연구내용이포함되어있습니다. 따라서현재중국을연구하고있거나중국에관심이있는분들에게는도움이되리라고생각합니다. 다시한번바쁘신가운데에서도연구에참여해주신 9명의전문가들께감사드리며, 앞으로 중국정세보고 가중국을이해하기위한필수서로계속발전해가기를기대합니다. 2015년 3월국립외교원중국연구센터소장신정승

일러두기 본서는 2014 년도정책연구용역결과보고서로서, 그내용은집필자의견해를바탕으로 작성되었으므로외교부및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의공식입장과는무관한것입니다.

차례 1. 2014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조영남 9 2. 2014년의중국경제 : 새로운정상상태 ( 新常態 ) 로안착? 김시중 69 3. 중국식 외교정책의등장? 2014년중국외교의기조 김재철 113 4. 미 중관계에서의상호인식의문제 정재호 157 5. 중국주변외교의진화와한 중관계 이동률 187 6. 대외경제정책 ( 한 중경제관계 ) 양평섭 231 7. 2014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최명해 275 8. 2014년중국의국방 : 군개혁의심화와군사력의양날개화 ( 兩翼化 ) 황재호 323 9. 중국의영토분쟁정책 : 핵심이익을넘어서? 박창희 363

2014 중국정세보고 I. 의법치국ʼ과시진핑 개혁청사진ʼ의완성 II. 전면적개혁과영도소조의신설 III. 정풍운동과부패척결운동 IV. 행정개혁과사법개혁 V. 사회통제의강화 VI. 평가와전망 8

2014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2014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조영남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교수 시진핑 ( 習近平 ) 정부가출범한지도 2년이되었다. 시정부는 2014년에도이전정책을이어갔다. 무엇보다공산당의정풍운동 ( 整風運動 ) 과부패척결운동을강력하게추진했다. 그결과당규및법률위반으로처벌받은당정간부가급격히증가했다. 여기에는 파리 뿐아니라장차관급 ( 省部級 ), 더나아가국가급 ( 國家級 ) 의 호랑이 도다수포함되었다. 저우융캉 ( 周永康 ) 전정치국상무위원과쉬차이허우 ( 徐才厚 ) 전중앙군사위원회 ( 중앙군위 ) 부주석이대표적이다. 이같은강력한반부패운동에대해국민들은환호성을질렀지만, 일부정치원로들은이로인해당내균열이발생할수도있다고우려를표명했다. 또한 2013년 11월의공산당 18기중앙위원회 3차전체회의 (18기 3중전회 ) 에서선언한 제2의개혁 을구체화하기위한작업도계속되었다. 9

2014 중국정세보고 이는다양한영도소조 ( 領導小組 ) 가신설되어주요분야의개혁을담당하는형태로나타났다. 이과정에서시진핑이신설영도소조의조장을독점하면서권력집중현상에대한문제제기도있었다. 즉기존의정치국상무위원의 집단지도체제 가약화되고대신시진핑의 일인체제 가등장하고있다는것이다. 1 그러나지난 2년을뒤돌아볼때, 시진핑이집단지도체제에영향을줄정도로권력을행사하고있다는확실한근거는아직없다. 그보다는정치국상무위원이각자의고유한영역에서권한을행사하면서상호협력하는집단지도체제가유지되고있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 2 그런데여러정책중에서가장중요한것은, 2014년 10월에개최된공산당 18기중앙위원회 4차전체회의 (18기 4중전회 ) 에서 의법치국 ( 依法治國 : 법률에근거한국가통치 ) 이국가통치방침으로다시결정된점이다. 공산당은 1997년의 15차당대회에서의법치국을공식결정했다. 1999년에는 < 헌법 > 개정을통해의법치국과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 이국가목표임을분명히했다. 이후국가기관과공산당은이를구체화하기위한시도에착수했다. 1999년국무원은의법행정 ( 依法行政 ) 의전면추진을결정했고, 최고인민법원은법원개혁 5개년계획을발표했다. 공산당은 2002년 16차당대회에서의법집정 ( 依法執政 ) 의전면추진을결정했다. 공산당 18기 4중전회는이런기존의방침을재천명한것이다. 1 Elizabeth Economy, China s Imperial President, Foreign Affairs, Vol.93, No.6(November/December 2014), pp.80 91. 2 조영남, 2013 년중국정치의현황과향후전망, 2013 년중국정세보고 ( 국립외교원중국연구센터, 2014), p.27. 10

2014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이글은시진핑정부가 2014년 1년동안에추진한다양한정치관련정책과그결과를체계적으로분석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를위해먼저공산당 18기 4중전회의의법치국방침을분석할것이다. 다음으로개혁추진을위해신설된영도소조에대해상세히분석할것이다. 마지막으로공산당의정풍운동과부패척결운동, 행정개혁과사법개혁을중심으로한국가개혁, 강화된사회통제를차례로살펴볼것이다. 결론에서는 2014년의중국정치와관련된문제를검토및전망할것이다. I. 의법치국 과시진핑 개혁청사진 의완성 공산당 18기 4중전회 (2014년 10월 ) 에서 < 의법치국의전면추진결정 > ( 이하 < 법치결정 >) 이통과되었다. 3 시진핑은이를공산당 18기 3중전회 (2013년 11월 ) 에서통과된 < 개혁의전면심화결정 >( 이하 < 개혁결정 >) 의자매편 ( 姉妹篇 ) 이라고불렀다. 4 그보다 1년전인 2012년 11월에시진핑은국민을향해 중국의꿈 ( 中國夢 ) 을선언했다. 이런과정을거쳐개혁의목표 정책 방식을모두포괄하는시진핑정부의 개혁청사진 이완성 3 中共中央, 關於全面推進依法治國若幹重大問題的決定, 求是理論網, 2014. 10.28, http://www.qstheory.cn( 검색일 : 2014 년 10 월 29 일 ). 4 中共中央, 關於全面深化改革若幹重大問題的決定, 求是理論網, 2013.11.15, http://www.qstheory.cn( 검색일 : 2013 년 11 월 16 일 ). 11

2014 중국정세보고 되었다. 먼저시진핑은공산당 18차당대회직후 중국의꿈 이라는국정목표를제시했다. 이에따르면중국은 1단계로공산당창당 100주년이되는 2021년에 전면적소강 ( 小康 ) 사회 를이룩하고, 2단계로건국 100주년이되는 2049년에 중화민족의위대한중흥 을달성할것이다. 5 또한공산당은 18기 3중전회의 < 개혁결정 > 을통해 중국의꿈 을위한세부정책을제시했다. 여기에는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국방등모두 15개영역의 330여개의개혁과제가포함된다. 이번에공산당이 < 법치결정 > 을발표함으로써 중국의꿈 을달성하기위한방식이확정되었다. < 법치결정 > 은총론을포함하여모두 7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다. 총론에는의법치국의총목표로 사회주의법치체계의수립과사회주의법치국가의건설 이제시되었다. 공산당 15차당대회 (1997) 의결정과다른점은 법률체계 의수립이 법치체계 의수립으로바뀐것이다. 또한의법치국의원칙으로공산당의영도, 의법치국과이덕치국 ( 以德治國 ) 의결합 ( 이는장쩌민 ( 江澤民 ) 의주장이다 ) 등모두다섯가지가강조되었다. 그밖에이를실현하기위해입법 ( 헌법을핵심으로하는법률체계의완벽화와헌법실시의강화 ), 행정 ( 의법행정과법치정부의건설 ), 사법 ( 사법공정의보장과사법공신력의제고 ), 사회 ( 국민의법치관념강화와법치사회의건설추진 ), 인사 ( 법치대오의건설 ), 공산당 ( 당의영도강화 ) 등모두여 5 조영남, 중국의꿈 : 시진핑리더십과중국의미래 ( 서울 : 민음사, 2013), pp.19 21. 12

2014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섯개분야의다양한정책이제시되었다. < 법치결정 > 의분석을통해의법치국방침의몇가지특징을발견할수있다. 먼저, 의법치국은단순히법제개혁혹은사법개혁이아니라국가통치방식의법제화 ( 法制化, legalization) 를위해추진되는정치개혁이다. 공산당이이를추진하는목적은, 법률제도의수립과집행을통해통치구조와통치행위를합리화 (rationalization) 및규범화 (standardization) 하고, 궁극적으로이를통해공산당의일당통치를안정적으로유지하는것이다. 6 그래서의법치국은공산당 정부 의회 법원 군대 사회등모든분야를망라한다. 이는공산당 15차당대회의결정과동일하다. 이점에서 < 법치결정 > 은이전의법치국방침의 최신판 혹은 완결판 이라고할수있다. 또한 < 법치결정 > 은사법개혁, 특히법원개혁을매우강조한다. 이는시진핑이발표한 < 법치결정 설명 > 을통해확인할수있다. 그는모두 10개의중요항목을설명했는데, 이중에서 5개항목이바로사법개혁과관련된것이다. 사법공신력 ( 公信力 ) 의강화, 최고인민법원의순회법정설립, 행정구역을초월하는법원과검찰원의설치, 검찰원의공익소송제도도입, 재판중심의소송제도개혁이바로그것이다. 나머지는공산당의의법치국영도, 의법치국의총목표, 헌법감독, 입법체계의 6 조영남, 중국의법치와정치개혁 ( 파주 : 창비, 2012), p.30; Young Nam Cho, Governing the Country according to the Law : China s Rule of Policy as Political Reform,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Vol.21, No.1(June 2014), pp.21 36. 13

2014 중국정세보고 개선, 법치정부의수립이다. 7 사법개혁이 < 법치결정 > 의중점내용이된것은당연하다. 이것이바로의법치국의추진을위해현단계에서해결해야하는가장중요한과제이기때문이다. 8 지난 30여년의개혁을통해의회와정부는지위가높아지고역할이크게강화되었다. 하지만법원은그렇지않았다. 그래서의법치국을국가통치방침으로재결정한상황에서는법원개혁을우선적으로추진해야만한다. 그밖에도 < 법치결정 > 은당정기관과고위공직자를대상으로하는새로운감독정책을제시했다. 이는법치의일환으로정풍운동, 반부패운동등 운동식감독 에더해법과제도를통한 일상적감독 을강화하겠다는의미다. 예를들어, 법치소양이뛰어나고법에따라업무를처리하는당정간부는우선승진시키고, 그렇지못한간부는면직혹은파면한다. 또한중요한정책결정의적법성심사제도 ( 合法性審査制度 ) 를수립하여적법성심사를거치지않은정책초안은당정기관의의제로상정하지않는다. 게다가중요한정책의종신책임추궁제도 ( 重大決策終身責任追究制 ) 와책임역조사제도 ( 責任倒査機制 ) 를수립하여정책실수혹은정책결정의연기로인해피해를초래한고위공직자는끝까지책임을묻는다. 그밖에도영도간부의사법관여에대한기록 통보책임추궁제도 ( 記錄通報責任追究制 ), 예산과자원분배등과관련된정부정 7 習近平, 關於 < 中共中央關於全面推進依法治國若幹重大問題的決定 > 的説明, 人民網, 2014.10.29, http://www.people.com.cn( 검색일 : 2014 년 10 월 29 일 ). 8 조영남, 중국의법치와정치개혁 (2012), p.244; 조영남, 중국의법원개혁 (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14

2014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보의의무공개제도등감독제도를새로도입한다. 9 II. 전면적개혁과영도소조의신설 공산당은 2013년 18기 3중전회에서전면적이고심화된개혁을선언하면서, 이를추진하기위한영도소조의신설도함께결정했다. 개혁이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등전분야에서추진되기때문에영도소조도여러개가동시에신설되었다. 중앙영도소조는공산당최고지도부 ( 즉, 정치국과정치국상무위원회 ) 와당 정 군의중앙실무부서사이에위치한 의사조정기구 ( 議事調協機構 ) 다. 이런영도소조의성격규정은 2007년공산당 17차당대회의 정치보고 에서공식적으로이루어졌다. 10 주요임무는공산당최고지도부가심의할정책을사전조정하고, 결정된정책의집행을감독하는것이다. 11 그래서시진핑정부가전면적이고심화된개혁을선언한후에전국가적으로이를추진하기위해영도소조의신설을결정한것은 9 張曉松, 黃小希, 孫鐵翔, 法治中國指南之爲政篇, 新華網, 2014.10.28, http:// www.xinhuanet.com( 검색일 : 2014 년 10 월 29 일 ). 10 周望, 中國 小組機制 硏究 ( 天津 : 天津人民出版社, 2010), p.3. 11 潘旭濤, 領導小組裏的中國治理模式, 人民網, 2014.3.28, http://www.people. com.cn( 검색일 : 2014 년 3 월 28 일 ); 中央靑睞的領導小組如何運作, 求是理論網, 2014.4.9, http://www.qstheory.cn( 검색일 : 2014 년 4 월 9 일 ). 15

2014 중국정세보고 당연한조치였다. 다만그동안영도소조가비공개로운영되면서조직 구성 활동이제대로알려지지않았기때문에그것이실제정치과정에서얼마나중요한역할을수행하는지를정확히평가하기가어려웠다. 12 예를들어, 외사영도소조의경우 2008년하반기무렵부터외교정책의결정과집행과정에서조정및감독역할을제대로수행하지못했다는주장이제기되기도했다. 13 그런데최근몇년동안정부의투명성제고차원에서영도소조에대한자료가공개되기시작했고, 시진핑정부에들어서는그것이더욱확대되었다. < 표 1> 은중국언론이보도한내용을근거로작성한것이다. 이중에서 중앙개혁전면심화영도소조 ( 全面深化改革領導小組, 개혁영도소조 ) (2013년 12월설립 ), 중앙국가안전위원회 ( 中央國家安全委員會, 국안위 ) (2014년 1월설립 ), 중앙인터넷안전및정보화영도소조 ( 中央網絡安全和信息化領導小組, 인터넷영도소조 ) (2014년 2월설립 ) 를자세히살펴볼것이다. 중앙군사위원회국방 군사개혁심화영도소조 ( 中央軍委深化國防和軍隊改革領導小組, 국방군사개혁영도소조 ) (2014년 3월 12 양갑용, 시진핑시대중앙영도소조의역할변화가능성연구, 중국연구 10 권 (2014), pp.341 373; Carol Lee Hamrin, The Party Leadership System, in Kenneth G. Lieberthal and David M. Lampton, eds., Bureaucracy, Politics, and Decision Making in Post Mao China(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2), pp.95 124; Taeho Kim, Leading Small Groups: Managing All under Heaven, in David M. Finkelstein and Maryanne Kivlehan, eds., China s Leadership in the 21st Century: The Rise of the Fourth Generation(London: M.E. Sharpe, 2003), pp.121 139; Alice Miller, The CCP Central Committee s Leading Small Groups, China Leadership Monitor, No.26(Fall 2008); Alice Miller, More Already on the Central Committee s Leading Small Group, China Leadership Monitor, No.44(Summer 2014). 13 조영남, 중국의꿈 (2013), pp.237 238. 16

2014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 표 1> 시진핑시대의중앙영도소조 명칭 ( 조장공개 ) 조장명칭 ( 조장비공개 ) 조장 ( 추정 ) *** 개혁영도소조 국가안전위원회 * 외사업무영도소조 시진핑 인터넷영도소조 시진핑 대만업무영도소조 국방군사개혁영도소조인재업무조정소조류윈산 재경영도소조농촌업무영도소조리커창 홍콩마카오업무조정 ( 協調 ) 소조장더장사법개혁영도소조멍젠주 신장업무조정소조 티베트업무조정소조 위정성 문화개혁업무영도소조 사교 ( 邪敎 ) 예방처리영도소조 류치바오 군중노선활동영도소조 ( 완료 ) 반부패조정소조 왕치산 선전사상업무영도소조류윈산국가안전영도소조시진핑 당건설업무영도소조 해양권익업무영도소조 순시업무영도소조왕치산정법위원회 ** 멍젠주 *, **: 중국자료는국가안전위원회와정법위원회를영도소조로분류하지않는다. 책임자명칭도각각주석 ( 主席 ) 과서기 ( 書記 ) 로일반영도소조의조장 ( 組長 ) 과는다르다. ***: 조장이공개되지않아기존관례에따라추정한것이다. 자료 : 媒體盤點中共中央 18 個中字頭小組習近平兼 4 組長, 新華網, 2014.6.23, http://www. xinhuanet.com( 검색일 : 2014년 6월 23일 ); 圖解析中央各領導小組, 求是理論網, 2014.6.30, http://www.qstheory.cn( 검색일 : 2014년 7월 1일 ). 설립 ) 는조직과활동내용이공개되지않아분석에서제외했다. 14 개혁영도소조는말그대로공산당이 18 기 3 중전회에서제기한개 혁임무를추진하기위해당 정 군을모두망라하여설립한슈퍼영도 14 習近平 : 以强軍目標引領國防和軍隊改革, 新華網, 2014.3.15, http://www. xinhuanet.com( 검색일 : 2014 년 3 월 17 일 ); Keith Zhai, President Xi Jinping heading party s military reform panel, South China Morning Post, March 15, 2014, http://www.scmp.com( 검색일 : 2014 년 3 월 17 일 ). 17

2014 중국정세보고 소조다. 이기구의임무에대해공산당 18기 3중전회의 < 개혁결정 > 은 개혁의종합설계 ( 總體設計 ), 통합조정 ( 統籌協調 ), 전체추진 ( 整體推進 ), 실행감독 ( 督促落實 ) 을담당한다. 라고규정했다. 15 이와비슷하게시진핑은 2014년 1월에소집된개혁영도소조 1차회의에서네가지임무, 즉 통합조정 ( 抓統籌 ), 방안마련 ( 抓方案 ), 집행감독 ( 抓落實 ), 조사연구 ( 抓調硏 ) 를제시했다. 16 이처럼개혁영도소조는전체개혁의계획 집행 감독을총괄하는최고의사조정기구다. 개혁영도소조의조장은시진핑, 부조장은리커창 ( 李克强 ), 류윈산 ( 劉雲山 ), 장가오리 ( 張高麗 ) 가맡고있다. 일상업무는산하에설치된판공청이담당하는데, 주임은왕후닝 ( 王滬寧 : 중앙정책실주임 ), 부주임은판성저우 ( 潘盛洲 : 정책실부주임 ) 와무흥 ( 穆虹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부주임 ) 이맡고있다. 또한영역별로모두 6개의전문소조 ( 專項小組 ) 가구성되어분야별개혁을책임진다. 문화체제개혁, 민주 법치개혁, 기율검사 ( 紀律檢查 ) 체제개혁, 당건설제도개혁, 경제체제 생태문명체제개혁, 사회체제개혁전문소조가그것이다. 17 또한개혁영도소조에는모두 43명의당 정 군의책임자가참여하고있다고한다. 18 한편, 개혁 15 許曜桐, 攻堅克難打硬戰的總指揮部, 求是理論網, 2014.6.24, http://www. qstheory.cn( 검색일 : 2014 년 3 월 11 일 ). 16 習近平 : 改革要做到蹄疾而步穩, 新華網, 2014.1.23, http://www.xinhuanet. com( 검색일 : 2014 년 1 월 23 일 ). 17 許曜桐, 攻堅克難打硬戰的總指揮部, (2014); 習近平 : 改革要做到蹄疾而步穩, (2014). 18 佑安, 深改組完整名單流出揭祕王岐山未入選内幕, 多維新聞網, 2014.3.10, http://www.dwnews.com( 검색일 : 2014 년 10 월 14 일 ). 18

2014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영도소조는중앙뿐아니라지방에도설립된다. 이경우영도소조조장은당서기, 부조장은부서기 2인이맡는다. 19 실제로 2013년 12월말에이미 10여개의성급행정단위에개혁영도소조가설립되었다. 20 개혁영도소조가수행하는실제업무는이후개최된전체회의를통해확인할수있다. 2014년 1월 22일 1차회의가개최된이후 2014년 12월 2일의 7차회의까지모두일곱차례의전체회의가개최되었다. 각회의에서는주요분야의개혁방안이심의혹은결정되었다. 예를들어, 2차회의 (2월) 에서는 < 개혁영도소조 2014년업무요점 >, < 입법업무의견 >, < 경제체제 생태문명체제전문소조개혁보고 >, < 사법체제및사회체제개혁실시방안 >, 21 3차회의 (6월) 에서는 < 재정체제개혁방안 >, < 호적제도개혁의견 >, < 사법체제개혁시험의견 >, < 상하이시사법개혁시험방안 >, < 지적재산권법원설립방안 > 이통과되었다. 22 4차회의 (8월) 에서도여러방안이통과되었는데, 그중에는 < 당의 18기 3중전회중요개혁조치실시계획 (2014~2020)> 도들어있다. 이는 2020년까지중국이추진할개혁의세부계획을규정한것이기때문에 19 習近平 : 改革要做到蹄疾而步穩, (2014); 許曜桐, 攻堅克難打硬戰的總指揮部, (2014). 20 孫潤, 重慶成立改革領導小組人事安排有玄機, 多維新聞網, 2014.1.2, http:// www.dwnews.com( 검색일 : 2014 년 1 월 3 일 ). 21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習近平主持召開中央全面深化改革領導小組第二次會議, 2014.2.28, http://www.gov.cn( 검색일 : 2014 년 11 월 12 일 ). 22 習近平主持中央全面深化改革領導小組第三次會議, 搜狐新聞, 2014.6.17, http://www.sohu.com( 검색일 : 2014 년 6 월 17 일 ). 19

2014 중국정세보고 중요하다. 23 그밖에 5차회의 (9월) 에서는 < 농촌토지권리의견 >, < 농민주식제시험의견 >, < 재정및과학기술개혁의견 >, 24 6차회의 (10월) 에서는 < 협상민주강화의견 >, <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확대의견 >, < 중국특색의신형싱크탱크설립의견 >, 그리고 7차회의 (12월) 에서는 < 농촌토지개혁시험의견 >, < 공공문화체계건설의견 >, < 현이하공무원직무및직급병행제도설립의견 >, < 중앙기위파견기구강화의견 > 이심의되었고, < 최고법원순회법정시험방안 > 과 < 행정구역초월법원및검찰원설립시험방안 > 이통과되었다. 25 다음으로국가안전위원회 ( 국안위 ) 를보자. 국안위의설립은멀리는 1998년장쩌민에의해제기되었고, 가깝게는 2013년봄부터본격적으로논의되었다. 설립의직접배경은외교 안보정책에대해정부부처간, 중앙과지방정부간에다른목소리가나오는문제, 즉정책결정과집행과정에서의조정부재 ( 不在 ) 문제가심각했기때문이다. 이는외사영도소조가제기능을못하면서발생한문제다. 간접배경으로는, 중국의국력이증강되고국제적지위가높아지면서당면한외교 안보과제가더욱복잡하고광범위하게변했다는사실이다. 26 그결과기존기구 23 共同為改革想招一起為改革發力群策群力把各項改革工作抓到位, 人民網, 2014.8.19, http://www.people.com.cn( 검색일 : 2014 년 8 월 19 일 ). 24 習近平 : 嚴把改革方案質量関督察関確保改革有所進改有所成, 新華網, 2014.9. 29, http://www.xinhuanet.com( 검색일 : 2014 년 9 월 30 일 ); 習近平 : 全面推進依法治國也需要深化改革, 求是理論網, 2014.10.28, http://www.qstheory.cn( 검색일 : 2014 년 10 월 28 일 ). 25 鼓勵基層群衆解放思想積極探索推動改革頂層設計和基層探索互動, 求是理論網, 2014.12.3, http://www.qstheory.cn( 검색일 : 2014 년 12 월 3 일 ). 26 習近平, 關於 < 中共中央關於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問題的決定 > 的説明, 求是 20

2014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로는이런과제에제대로대응할수없다는공감대가형성되었다. 국안위는공산당 18기 3중전회에서설립이결정되었고, 2014년 1월의정치국회의에서조직이완료되었다. 이에따르면, 주석은시진핑총서기가맡고, 부주석은리커창총리와장더장 ( 張德江 ) 전국인민대표대회 ( 전국인대 ) 상무위원회위원장이맡는다. 이를보면군과공산당 ( 시진핑 ), 정부 ( 리커창 ), 의회 ( 장더장 ) 의책임자이면서동시에공산당서열 1 2 3 위인최고지도자가지도부를구성한다. 참고로국안위의책임자는 서기 나 조장 이아니라 주석 ( 主席 ) 으로부르는데, 이는이기구의지위가일반영도소조보다높을뿐만아니라활동도일상적일것임을보여준다. 또한약간명의상무위원과위원을둔다고했는데명단은아직공개되지않았다. 27 특히실무를총괄할비서장 ( 秘書長 ) 이중요한데, 일부언론에따르면중앙판공청주임인리잔수 ( 栗戰書 ) 가맡고있다고한다. 28 국안위의성격에대해정치국회의는 국가안전업무의정책결정과의사조정의기구 로규정했다. 이를보면국안위는명칭과상관없이영도소조와같은성격의기구다. 실제로영도소조중에는정법위원회 理論網, 2013.11.15, http://www.qstheory.cn( 검색일 : 2013 년 11 월 16 일 ); 李文, 從富到強歷史性轉變的重要標誌, 求是理論網, 2014.1.27, http://www. qstheory.cn( 검색일 : 2014 년 1 월 27 일 ). 27 中共中央政治局召開會議研究決定中央國家安全委員會設置審議貫徹執行中央八項規定情況報告, 人民網, 2014.1.25, http://www.people.com.cn( 검색일 : 2014 년 1 월 27 일 ). 28 高君 王雅, 中共組建三大超級機構現中國夢思路, 多維新聞網, 2014.3.4, http://www.dwnews.com( 검색일 : 2014 년 3 월 4 일 ). 21

2014 중국정세보고 처럼 위원회 의명칭을갖고있는것이있다. 또한국안위는국가기구가아니라공산당조직으로결정되었기때문에정치국과정치국상무위원회의하부기관이다. 그래서조직구성, 활동계획, 예산과관련하여국가권력기구인전국인대의비준을받거나결정에따라야할의무가없다. 국안위의임무는 국가안전과관련된중대사항과중요업무를종합조정 하는것이다. 즉주요임무는정책조정이다. 그런데이런규정은, 시진핑이공산당 18기 3중전회에서발표한 < 결정 설명 > 보다많이축소된것이다. 당시 < 결정 설명 > 에따르면, 국안위는 국가안전전략의제정과실시, 국가안전의법치 ( 法治 ) 건설추진, 국가안전업무의방침과정책의제정, 마지막으로국가안전업무의중대한문제의연구해결 의임무를담당한다. 29 양자간의차이에대해서는추후연구가필요하다. 참고로여기서말하는 국가안전 은전통안보뿐아니라비전통안보 ( 예를들어, 사이버안보, 환경보호, 질병통제, 에너지확보, 식량확보 ), 대외안보뿐아니라국내안보 ( 예를들어, 테러와폭동 ) 도포함한다. 30 이점에서국안위는외교 안보정책의조정을담당하는한국 미국 일본의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보다포괄적인임무를띠고있다. 세번째로인터넷영도소조는 2014년 2월 27일에개최된이영도소 29 習近平, 關於 < 中共中央關於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問題的決定 > 的説明, (2014). 30 社評 : 成立國家安全委員會正當其時, 環球網, 2013.11.14, http://www. huanqiu.com( 검색일 : 2013 년 11 월 14 일 ); 社評 : 國家安全就像空氣, 擁有時別忽略它, 環球網, 2014.1.26, http://www.huanqiu.com( 검색일 : 2014 년 1 월 27 일 ). 22

2014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조 1차회의가언론에보도되면서공개되었다. 31 인터넷영도소조의신설배경은국안위와유사하다. 우선, 사이버안보및정보화와관련된정책의제정과집행과정에서혼란이빈번하게발생했다. 단적으로사이버안보와관련된정책의제정과집행에는최소한여섯개의부서, 즉공안부, 국가안전부, 국가비밀보호국 ( 國家保密局 ), 국가암호관리국 ( 國家密碼管理局 ), 공업정보화부 ( 工業和信息化部 ), 인민해방군이참여하여정책조정이나조율없이서로경쟁을벌이는현상이나타났다. 32 또한 국가정보화영도소조 ( 國家信息化領導小組 : 2001년설립되어총리가조장 ) 가정책조정및감독기능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면서혼란이지속되었다. 인터넷영도소조의구성을보면, 조장은시진핑, 부조장은리커창과류윈산이맡고있다. 또한 1차회의에참석한명단을보면나머지조원의윤곽도파악할수있다. 국무원부총리마카이 ( 馬凱 ), 중앙정책실주임왕후닝, 중앙군위부주석판창룽 ( 範長龍 ), 중앙선전부장류치바오 ( 劉奇葆 ), 중앙판공청주임리잔수, 중앙정법위원회서기멍젠주 ( 孟建柱 ), 인민해방군총참모장팡펑휘 ( 房峰輝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 國家互聯網信息辦公室 ) 주임루웨이 ( 蘆煒 ) 등이회의에참석했다. 회의참석 31 總體布局統籌各方創新發展努力把我國建設成爲網絡強國, 人民網, 2014.2.28, http://www.people.com.cn( 검색일 : 2014 년 2 월 28 일 ); 王雅, 習近平再掌握核心小組網絡安全為改革護航, 多維新聞網, 2014.2.27, http://www.dwnews. com( 검색일 : 2014 년 2 월 28 일 ); Stephen Chen, Xi Jinping heads new panel on internet security and promoting it, South China Morning Post, February 28, 2014, http://www.scmp.com( 검색일 : 2014 년 2 월 28 일 ). 32 高君 王雅, 中共組建三大超級機構現中國夢思路, (2014). 23

2014 중국정세보고 자모두가조원은아니지만, 다수가조원임은분명하다. 33 이를통해인터넷영도소조가당 정 군의주요부서를망라하는포괄적인조정기구임을알수있다. 한편, 개혁영도소조와마찬가지로인터넷영도소조도중앙뿐아니라지방에도설립된다. 34 인터넷영도소조는사이버안보및정보화와관련된정책결정을조정하고, 결정된정책의집행을감독한다. 이영도소조가사이버안보와정보화를동시에담당하는이유는이두가지활동이밀접히연결되기때문이다. 한편, 시진핑은인터넷영도소조 1차회의에서영도소조의임무와관련하여세가지사항을강조했다. 첫째, 집중적이고통일적인지도역할을발휘해야한다. 둘째, 각영역의사이버안보및정보화의중대문제를총괄조정 ( 統籌協調 ) 해야한다. 셋째, 국가사이버안보와정보화발전전략의거시계획및중대정책을제정하고실시해야한다. III. 정풍운동과부패척결운동 시진핑정부는출범직후부터정풍운동과부패척결운동을대대적으 로전개했다. 2014 년에도이런추세가유지되었다. 이중에서정풍운 33 高君 王雅, 中共組建三大超級機構現中國夢思路, (2014). 34 施予, 中國地方政府密集成立網絡安全小組, 多維新聞網, 2014.5.8, http:// www.dwnews.com( 검색일 : 2014 년 5 월 9 일 ); 全國 10 省份已成立網絡領導小組, 人民網, 2014.7.7, http://www.people.com.cn( 검색일 : 2014 년 7 월 7 일 ). 24

2014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동은 2014 년 9 월말로활동이종료되었다 (10 월 8 일에결산대회개최 ). 1. 정풍운동 2014년에는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동안 2차 군중노선 ( 群衆路綫 ) 교육실천활동 이전개되었다. 35 1차정풍운동의중점대상이중앙부서와성급 ( 省級 ) 지방의당정간부였다면, 2차운동의대상은지급 ( 地級 ) 현급 ( 縣級 ) 향급 ( 鄕級 ) 의당정간부였다. 특히 2차운동의중점대상은 14 만개에달하는시 현 향공산당위원회의영도간부였다. 참고로중국의공식통계에의하면, 1차운동에는모두 274개의중앙이관리하는국가기관, 국유기업, 군중단체 ( 예를들어, 노동조합, 부녀연합회 ), 사업단위 ( 예를들어, 연구소와학교 ) 와 100만여개의공산당조직에서모두 1,700만명의당원이참여했다. 반면 2차운동에는모두 330만여개기층공산당조직에서모두 6,900만여명의당원이참여했다 ( 현재당원은약 8,699만명임 ). 36 한편, 2차운동의내용 방식 절차도 1차운동과다르지않았다. 먼저 네가지풍조, 즉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략주의, 사치풍조의개선이 2차운동의주요내용이었다. 또한정풍운동을위한영도간부의민주생활회가개최되었다. 민주생활회에서는공산당위원회의전체활동 35 中共中央印發 < 關於開展二批黨的群衆路綫教育實踐活動的指導意見 >, 人民網, 2014.1.24, http://www.people.com.cn( 검색일 : 2014 년 1 월 24 일 ). 36 黨的群衆路綫教育實踐活動取得實實在在成效, 人民網, 2014.10.8, http:// www.people.com.cn( 검색일 : 2014 년 10 월 8 일 ). 25

2014 중국정세보고 검토와함께개별지도자에대한비판과자아비판이진행되었다. 1차운동과다른방식이하나있다면, 해당지역주민과당정기관의구성원이실시하는 민주평가 ( 일종의여론평가 ) 가추가되었다는점이다. 이는주로현급및기층당정간부와기관에해당된다. 그밖에도 1차운동에서처럼중앙과성급공산당위원회가순회감독조를각각파견하여운동의실제진행을감독했다. 예를들어, 중앙감독조는모두 85개시 ( 市 ) 와 164개현 ( 縣 ) 에서개최된민주생활회에직접참여하여감독했다. 37 또한이번에도 7인의정치국상무위원이 1차운동에서할당된각지방을방문하여정풍운동을지도했다. 예를들어, 시진핑은 2014년 3월 17~18일과 5월 9일두차례에걸쳐허난 ( 河南 ) 성란카오 ( 蘭考 ) 현을방문했고, 두번째방문에서는현당위원회가개최한민주생활회에참여했다. 38 이처럼 1년 3개월에걸쳐진행된 군중노선운동 에대해공산당은높이평가했다. 시진핑에따르면이번운동을통해다섯가지의성과를거두었다고한다. 첫째, 군중노선을관철하는공산당원과당조직의자각과의지가강해졌다. 둘째, 네가지풍조 가크게개선되어민중의불만문제가해결되었다. 셋째, 비판과자아비판의우수한전통이회복 37 第二批黨的群衆路綫教育實踐活動扎實開展, 新華網, 2014.6.30, http://www. xinhuanet.com( 검색일 : 2014 년 7 월 1 일 ); 第二批教育實踐活動扎實有序推進, 人民網, 2014.8.20, http://www.people.com.cn( 검색일 : 2014 년 8 월 20 일 ). 38 中共中央政治局常委到第二批黨的群衆路綫教育實踐活動聯係點調研指導工作, 新華網, 2014.3.30, http://www.xinhuanet.com( 검색일 : 2014 년 3 월 31 일 ); 中共中央政治局常委到第二批黨的群衆路綫教育實踐活動聯係點出席指導專題民主生活會, 人民網, 2014.5.26, http://www.people.com.cn( 검색일 : 2014 년 5 월 26 일 ). 26

2014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되고공산당의정치생활을엄숙하게만드는효과적인방도를탐색했다. 넷째, 업무태도의전환을중점으로하는제도및체계가더욱개선되어제도의집행력과구속력이강화되었다. 다섯째, 민중의절실한이익과관련된오랜문제가해결되면서공산당의통치기반이더욱공고화되었다. 39 또한공산당은이런성과를통계로발표했다. 예를들어, 관료주의를해소하는차원에서 1, 2차운동을통해모두 13만 7,000개항목의각종인허가사항이취소혹은사회에이전되었다. 각종회의와문건도각각 24.6% 와 26.7% 가줄어형식주의가줄었다. 관용차량은 11만 4,000대가정리되었고, 당정기관의사무실공간은 2,227만제곱미터가축소되었으며, 출장등에쓰이는당정간부의경비도약 530억위안 ( 한화약 9조 5,400억원 ) 이절약되는등사치풍조의퇴치에도큰성과가있었다. 그밖에도도박과관련된당정간부 7,162명, 10만위안 ( 한화약 1,800만원 ) 이상의선물수령자 2,550명, 준조세등의부당징수자 8,519명, 기업겸직간부 6만 3,000명등을정리했다. 40 이런숫자가실제로어떤의미를갖는지는모르겠지만, 공산당은이런통계를공표함으로써정풍운동이구체적인성과를거두었다고선전하고있다. 39 歷史使命越光榮奮鬥目標越宏偉越要增強憂患意識越要從嚴治黨, 人民網, 2014.10.9, http://www.people.com.cn( 검색일 : 2014 년 10 월 9 일 ). 40 群衆路綫進入收尾階段作風建設成績單亮相, 新華網, 2014.10.8, http://www. xinhuanet.com( 검색일 : 2014 년 10 월 8 일 ). 27

2014 중국정세보고 2. 부패척결운동 부패척결운동은 2013 년과마찬가지로순시제도를통해추진되었다. 다만몇가지개혁도있었다. 또한부패를원천적으로예방하기위한 일부제도가논의되었다. 1) 순시조활동 2014년에도 2013년에이어같은내용과방식으로활발한순시활동이전개되었다. 다만두가지의개혁이있었다. 첫째, 예년과같은 정규순시 ( 常規巡視 ) 에더해, 특정기관을대상으로특정문제를집중적으로조사하는 전문순시 ( 專項巡視 ) 가추가되었다. 이에따라상반기 (3~5월) 에는베이징 ( 北京 ), 톈진 ( 天津 ) 등 10개지역이정규순시를, 과학기술부, 푸단대학 ( 復旦大學 ), 중량그룹 ( 中糧集團 ) 등 3개기관이전문순시를받았다. 하반기 (8~10월) 에는상하이, 광시 ( 廣西 ) 성등 10개지역이정규순시를, 국가체육총국, 중국과학원, 제일자동차그룹 ( 一汽集團 ) 등 3개기관이전문순시를받았다. 참고로 2013년과 2014년 2년동안중앙순시조는전국의 31개성급지방을모두순시했다. 41 둘째, 순시조에중앙기율검사위원회 ( 중앙기위 ) 기검감찰실 ( 紀檢監察室 ) 이참여함으로써순 41 中央巡視組 : 中國反腐的一支新 尖兵隊, 新華網, 2014.3.19, http://www. xinhuanet.com( 검색일 : 2014 년 3 월 19 일 ); 專家分析中央巡視組 : 多選用有高級別幹部經歷人員, 新華網, 2014.5.22, http://www.xinhuanet.com( 검색일 : 2014 년 5 월 22 일 ); 4 輪中央巡視組盤點 : 2 位中紀委常委擔任組長 3 位老長四連任, 新華網, 2014.8.5, http://www.xinhuanet.com( 검색일 : 2014 년 8 월 7 일 ). 28

2014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시과정에서문제가발견되면즉시조사에착수할수있게되었다. 그런데순시제도가향후에는국유기업을주요감독대상으로하는전문순시를중심으로운영된다는점에주의할필요가있다. 단적으로 2014년 11월 18일에 3차중앙순시조가활동을시작했는데, 13개순시조가모두전문순시를목적으로한다. 즉이번에는정규순시가하나도없다. 또한감독대상은 2개의중앙부서, 3개의단체와사업단위, 8개의국유기업 남방항공, 중국선박, 중국연통 ( 聯通 ), 중국해운, 화전그룹 ( 華電集團 ), 동풍자동차 ( 東風汽車 ), 신화그룹 ( 神華集團 ), 중국석유화학 ( 中石化 ) 으로, 전체의 62%(8/13) 가국유기업이다. 42 그렇다면왜국유기업을집중적으로감독하는가? 두가지이유를생각해볼수있다. 첫째는국유기업의부패가심각하다는점이다. 이는설명이필요없다. 둘째는국유기업이하나의거대한기득권세력이되어개혁에저항하고있다는점이다. 그래서시진핑정부가 제2의개혁 을추진하기위해서는이들의저항을돌파해야하고, 이를위한조치중의하나가바로전문순시라는것이다. 실제로원자바오전총리가대부처제 ( 大部門制 ) 개혁을위해국무원부서의통폐합을추진할때철도부가강력히반대하여제대로추진할수없었다. 이후철도부장이부패혐의로구속된이후철도부는해제되었고, 이로써 철도방 ( 鐵路幫 ) 의저항은약화되었다. 유사하게저우융캉과관련된 석유방 ( 石油幫 ) 의핵심 42 專項巡視將巡視工作新常態配套措施或出臺, 人民網, 2014.11.19, http:// www.people.com.cn( 검색일 : 2014 년 11 월 19 일 ); 今年第三輪巡視確定 13 家單位首次全部專項巡視, 新華網, 2014.11.19, http://www.xinhuanet.com( 검색일 : 2014 년 11 월 19 일 ). 29

2014 중국정세보고 인물들이부패혐의로대거구속되면서석유부문의개혁저항도약화되었다. 이처럼시진핑정부는 제2의개혁 을추진하기위해저항세력의약화를목적으로부패척결운동을적절히이용하고있다. 한편, 순시조의활동방식과절차는전과동일하다. 각순시조는조장 ( 장관급 ) 과부조장및조원으로구성되며, 약 3개월동안의활동이후에조사결과를중앙순시활동영도소조를통해정치국과정치국상무위원회에보고한다. 이후개선사항이피감 ( 被監 ) 기관과지방에하달되고, 이들은개선된상황에대해중앙에보고해야한다. 동시에순시과정에서심각한문제가발견된기관이나장차관급고위간부에대해서는중앙조직부와중앙기위가조사를시작한다. 43 실제로 34개의성급지방및기관에대한순시조의활동을통해모두 19명의장차관급고위간부가처벌되었다. 44 2) 제도개혁의실험 2014년에는고위당정간부의부패를방지할수있는제도에대한관심이고조되었다. 이중에서다음두가지가주목을받았다. 첫째는공산당위원회의부 ( 副 ) 서기들이인사 재정 물자 ( 人財物 ) 의권한을분담하여담당하고, 서기는부서기의업무를감독하도록하는일종의분권화 43 盤點前三輪中央巡視, 最大兩點是啥?, 新華網, 2014.7.7, http://www. xinhuanet.com( 검색일 : 2014 년 7 월 11 일 ); 今年中央巡視組首輪巡視反饋完成, 人民網, 2014.7.15, http://www.people.com.cn( 검색일 : 2014 년 7 월 15 일 ). 44 中央巡視 21 省份 反腐 佔比 95%, 人民網, 2014.10.13, http://www.people. com.cn( 검색일 : 2014 년 10 월 13 일 ). 30

2014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제도다. 구체적으로 부직분관 ( 副職分管 ), 정직감독 ( 正職監管 ), 집단지도 ( 集體領導 ), 민주결정 ( 民主決策 ) 의권력운영기제를수립하기위해당서기는인사 재무 건설 행정인허가 물자구입을담당하지못하도록한다. 대신복수의부서기가이를분담하고당서기는부서기를감독한다. 이는일부중앙부서와지방에서몇년전부터시험실시한제도다. 예를들어, 저장 ( 浙江 ) 성은 2003년, 랴오닝 ( 遼寧 ) 성과광둥 ( 廣東 ) 성은 2010년, 충칭 ( 重慶 ) 시와지린 ( 吉林 ) 성은 2012년, 윈난 ( 雲南 ) 성은 2013 년, 산시 ( 陝西 ) 성 안후이 ( 安徽 ) 성 국가해양국은 2014년부터이를부분적으로시험실시하고있다. 시험실시결과를보면, 이제도는부패방지에효과가있었다고한다. 45 둘째는공직자재산공개제도다. 이는최근 10년동안많은지식인과민간활동가가요구해온것으로, 신시민운동 ( 新公民運動 ) 의쉬즈융 ( 許志勇 ) 이대표적이다 ( 참고로그는 2014년 1월에 공공장소집회및소란죄 로 4년형을언도받았다 ). 또한일부지역에서는이를시험실시중이다. 예를들어, 광둥성광저우 ( 廣州 ) 시는 2013년부터일부지역에서 당내 ( 黨內 ) 재산공개제도를실시하고있는데좋은효과를거두었고, 확대실시여부는중앙의지시에따라결정할것이라고한다. 46 베이징시의부시장도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재산신고제를고려중이라고밝 45 多地嘗試一把手分權不再直接分管人財物, 人民網, 2014.2.10, http://www. people.com.cn( 검색일 : 2014 년 2 월 10 일 ); 多地嘗試一把手限權專家析警惕權力潛規則, 人民網, 2014.4.29, http://www.people.com.cn( 검색일 : 2014 년 4 월 30 일 ). 46 廣州市長 : 官員財產公示怎麽搞希望中央有説法, 新華網, 2014.3.11, http:// www.xinhuanet.com( 검색일 : 2014 년 3 월 11 일 ). 31

2014 중국정세보고 혔다. 47 중국사회과학원의 법치발전보고 (2014) 는신임고위공직자를대상으로재산공개제도를전면실시할수있다고주장했다. 48 이를배경으로 2014년에도공직자재산공개제도에대한논의가있었다. 예를들어, 닝샤 ( 寧夏 ) 자치구의인촨 ( 銀川 ) 시는지난 4년동안모두 607명의현처급 ( 縣處級 : 한국의중앙부서과장급, 지방정부의시 군 구청장급 ) 고위간부의개인재산신고제도를실시했는데, 부패방지에효과가있었다고한다. 반면시험중인제도가효과가없다는지적도있었다. 즉 2009년부터최근까지전국적으로약 40여곳에서재산공개제도가시험실시되었는데, 이중 50% 정도가중단되었다. 그이유는제도의미비로실제효과가크지않았기때문이다. 이는현행재산신고제도가많은문제점을안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참고로공산당은 1995년과 2001년에당조례를제정하여영도간부의재산신고를의무화했지만, 49 세가지문제가있어실제효과는의문시되고있다. 첫째, 보고내용의조사및확인이부족하다. 즉일부국장급 ( 廰局級 ) 간부에대해서만표본조사를실시한다. 둘째, 공산당외부에는신고내용을공개하지않기때문에허위신고여부를판단할수없다. 셋째, 허위 47 北京市領導幹部開始登記房產, 多維新聞網, 2014.3.7, http://www.dwnews. com( 검색일 : 2014 년 3 월 8 일 ). 48 2014 年反腐方向 : 老虎繼續打打虎者也要被監督, 新華網, 2014.3.11, http:// www.xinhuanet.com( 검색일 : 2014 년 3 월 11 일 ). 49 각규정의명칭은 < 당정기관현급이상영도간부수입재산신고규정 ( 關於黨政機關縣 ( 處 ) 級以上領導幹部收入申報制度的規定 )>(1995) 과 < 성부급영도간부가족재산신고규정 ( 關於省部級現職領導幹部報告家庭財產的規定 ( 試行 ))>(2001) 이다. 32

2014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신고가적발되어도처벌이미약하다. 50 그밖에도 2014년에는왕치산 ( 王岐山 ) 의지도하에중앙기위의개혁이추진되었다. 첫째, 중앙기위의수직지도 ( 垂直領導 ) 가강화되었다. 즉지방기율검사위원회 ( 지방기위 ) 의간부추천과고찰, 사건조사와처리는동급공산당위원회가아니라상급기율검사위원회의지도를위주로한다. 유사하게중앙각부서에파견된기율검사조직은해당부서의지도가아니라중앙기위의지도를받는다. 둘째, 사건조사와처리를담당하는 기검감찰실 ( 紀檢監察室 ) 을 8개부서에서 12개부서로증설했고, 전체인원도 100명정도증원하여 400여명이되었다. 이는중앙기위의조직과인원을사건조사중심으로편성함으로써원래기능을충실히수행하기위한개혁이다. 셋째, 기검감찰간부감독실 ( 紀檢監察幹部監督室 ) 을신설하여기율검사위원회간부에대한감독을강화했다. 이는자체의부패를막지못하면다른기관의부패조사는불가능하다는판단에따른것이다. 51 이런개혁조치는지방기위에도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아직제도화된것은아니지만공직자의부패가집단적으로발생한지역의책임자를문책하는일이발생했다. 2014년초부터 50 中共學者 : 現行官員收入申報制度成擺設, 多維新聞網, 2014.3.13, http:// www.dwnews.com( 검색일 : 2014 년 3 월 14 일 ). 51 王岐山執掌中紀委近 700 天變化太大, 人民網, 2014.9.24, http://www. people.com.cn( 검색일 : 2014 년 9 월 25 일 ); 31 省級紀委完成内設機構調整 : 新增 61 紀檢監察室, 人民網, 2014.9.2, http://www.people.com.cn( 검색일 : 2014 년 9 월 2 일 ); 31 省紀委改革方案獲批王岐山嚴辦燈下黑, 多維新聞網, 2014.6.12, http://www.dwnews.com( 검색일 : 2014 년 6 월 13 일 ); William Wan, Secretive agency leads most intense anti corruption effort in modern Chinese history, Washington Post, July 2, 2014, http://www.washingtonpost.com( 검색일 : 2014 년 7 월 3 일 ). 33

2014 중국정세보고 8월까지산시 ( 山西 ) 성에서는 4인의지역공산당상무위원을포함하여모두 7인의장차관급고위간부가부패혐의로처벌되는초유의사태가발생했다. 이에책임을물어위안춘칭 ( 袁純清 ) 당서기를면직하고대신왕루린 ( 王儒林 : 지린성당서기 ) 을신임당서기로임명했다. 일반적으로당서기교체는중앙조직부부장이해당지역의영도간부회의에참석하여발표하는데, 이번에는정치국상무위원인류윈산이참여함으로써부패척결에대한중앙의강력한의지를전달했다고한다. 52 이를통해다른지역이나기관에서도이런일이발생하면책임자 ( 당서기 ) 를문책할것임을분명히했다. 3) 고위공직자의처벌이런조치와함께시진핑정부는부패한고위당정간부에대한조사와처벌을강화했다. 예를들어, 중앙기위의자료에의하면, 2012년 11월 18차당대회이후 2014년 10월 20일까지 2년동안모두 18만여명의당원이각종부패혐의로조사및처벌받았다. 53 현처급이상의영도간부중에서는 2013년에만모두 6,400여명이각종부패혐의로처벌되었다. 이는 2012년에비해 36.2% 나증가한규모라고한다. 54 장차관급 52 中央調整山西人事發出強烈信號, 人民網, 2014.9.2, http://www.people.com. cn( 검색일 : 2014 년 9 월 2 일 ); 政治局常委出席省委書記任命會議説明什麽? 人民網, 2014.9.2, http://www.people.com.cn( 검색일 : 2014 년 9 월 2 일 ). 53 十八大後超 18 万人落馬房產等領域成反腐重災區, 人民網, 2014.10.23, http:// www.people.com.cn( 검색일 : 2014 년 10 월 23 일 ). 54 保持高壓態勢堅決懲治腐敗, 求是理論網, 2014.1.10, http://www.qstheory. cn( 검색일 : 2014 년 1 월 10 일 ). 34

2014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고위간부의경우에는처벌자의증가폭이훨씬컸다. 한조사에의하면, 지난 5년동안장차관급고위간부는매년평균 6명정도가처벌되었다. 55 그런데 18차당대회이후 2014년 12월까지 2년동안모두 59 명 ( 매년평균 29.5명, 2013년 18명, 2014년 41명 ) 이처벌되었다. 56 이는과거에비해약 5배증가한것이다. 당정간부에대한부패조사가철저하게이루어지고있다는사실은다른곳에서도확인할수있다. 예를들어, 한외국언론에따르면, 전체장차관급고위간부중에서 1/3이조사를받았고, 조사과정에서 70여명의고위관료가자살했다고한다. 57 또한이런강도높은부패조사로당정기관의공석이발생하면서중앙과지방에서전보다많은인사교체가이루어졌다. 58 그밖에도 2013년에는당원의신규가입이전에비해 25% 가감소 (240만명가입 ) 했고, 2014년에는공무원시험응시자가전해에비해 12.3% 가감소했다. 이는당직 ( 黨職 ) 과공직 ( 公職 ) 이전처럼 돈되는일 이아닌데다 위험 이크게증가하면서인기가전과 55 2008 年至今年 8 月 32 名省部以上官員涉貪被立案, 環球網, 2013.10.22, http:// www.huanqiu.com( 검색일 : 2014 년 1 월 15 일 ). 56 十八大以來落馬的 55 個 大老虎, 人民網, 2014.10.22, http://www.people. com.cn( 검색일 : 2014 년 10 월 23 일 ); 十八大以來落馬的 59 名省部級以上官員, 人民網, 2014.12.23, http://www.people.com.cn( 검색일 : 2014 년 12 월 23 일 ). 57 Jamil Anderlini and Lucy Hornby, Xi s tiger hunt breaks Communist Party taboo, Financial Times, July 29, 2014, http://www.ft.com( 검색일 : 2014 년 8 월 4 일 ). 58 瓦解蘇式官僚體制中共重建用人秩序, 多維新聞網, 2014.9.24, http://www. dwnews.com( 검색일 : 2014 년 9 월 25 일 ). 35

2014 중국정세보고 같지않다는것을보여준다. 59 이중에서저우융캉전정치국상무위원과쉬차이허우전중앙군위부주석의조사및처벌은압권이다. 공산당중앙은 2014년 7월 29일정치국회의를개최하여저우에대한조사를공식발표했다. 60 이에앞서 6월 30일에는부패혐의로쉬의당적을박탈하고조사에착수했다는발표가있었다. 61 이후각성급당위원회와인민해방군각군구 ( 軍區 ) 는저우와쉬에대한공산당중앙의결정을지지하는결의를집단적으로발표했다. 62 1949년건국이래정치국상무위원이부패혐의로조사를받은경우가없었기때문에, 이는공산당의부패척결역사에서한획을긋는사건이라고평가할수있다. 군최고지도부에대한부패혐의처벌도마찬가지다. 이로써시진핑은 2013년 1월 파리 뿐아니라 호랑이 도때려잡겠다고한약속을지킨셈이다. 한편, 공산당 18기 4중전회직후에군사검찰원은쉬차이허우를수뢰혐의로공식기소했다. 그직전에정치국은그의당적을박탈했고, 59 瓦解蘇式官僚體制中共重建用人秩序, 多維新聞網, 2014.9.24, http://www. dwnews.com( 검색일 : 2014 년 9 월 25 일 ). 60 Jamil Anderlini, Xi anti fraud crackdown reduces allure of joining Communist Party, Financial Times, July 31, 2014, http://www.ft.com( 검색일 : 2014 년 8 월 4 일 ). 61 周永康落馬凸顯中央從嚴治黨決心, 人民網, 2014.7.29, http://www.people. com.cn( 검색일 : 2014 년 8 월 4 일 ). 62 解放軍四總部海空二炮七大軍區對徐才厚被查表態, 人民網, 2014.7.2, http:// www.people.com.cn( 검색일 : 2014 년 7 월 2 일 ); 周永康案 31 省表態各有特色唯海南不一致, 多維新聞網, 2014.8.18, http://www.dwnews.com( 검색일 : 2014 년 8 월 19 일 ). 36

2014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중앙군위는군적을박탈하고상장계급을취소했다. 63 또한 12월 5일에는정치국이저우융캉의당적박탈과사건의사법기관이송을결정했고, 이에맞추어최고인민검찰원도저우의체포와조사를결정했다. 64 마지막으로 12월 22일에는공산당통일전선부장이며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위원회 ( 전국정협 ) 부주석인링지화 ( 令計劃 ) 가 엄중한규율위반 혐의로조사를받는다는발표가있었다. 65 그는공산당중앙판공청주임을역임한후진타오의최측근이면서동시에 공청단파 의핵심인물이다. 그에대한조사가시작되기전에형과동생, 그와관련된인물즉, 소위 산시방 ( 山西幫 ) 이부패혐의로구속되었기때문에그에대한조사와처벌은시간문제로간주되었다. IV. 행정개혁과사법개혁 2014 년의국가개혁은 2013 년과마찬가지로행정개혁과사법개혁 ( 특히, 법원개혁 ) 을중심으로진행되었다. 행정개혁의중점은전과동일하다. 63 徐才厚嫌受贿犯罪案移送審查起訴, 人民網, 2014.10.29, http://people.com. cn ( 검색일 : 2014 년 10 월 29 일 ). 64 中共中央決定給予周永康開除黨籍處分, 人民網, 2014.12.6, http://people. com.cn( 검색일 : 2014 년 12 월 8 일 ). 65 國平, 調查令計劃 : 老虎蒼蠅一起打, 反腐敗深得黨心民心, 人民網, 2014.12. 22, http://people.com.cn( 검색일 : 2014 년 12 월 23 일 ). 37

2014 중국정세보고 즉정부기구의조정이아니라행정인허가 ( 行政審批 ) 권한조정을돌파 구로하는정부직능의전환이다. 66 법원개혁은공산당 18 기 3 중전회와 4 중전회가제시한내용을중심으로진행되었다. 1. 행정개혁과개혁정책의집행문제 2014년 3월에개최된 12기전국인대 2차회의의 < 정부업무보고 > 에따르면, 2013년에국무원은모두 416개의인허가항목을취소혹은이양 ( 下放 : 하급정부나사회에권한이전 ) 했다. 이를이어 2014년에는모두 200개이상의항목을취소혹은이양할계획이다. 67 실제추진상황을보면, 2014년 8월기준으로국무원은 216개의인허가항목을취소혹은이양했다. 68 즉 2014년의목표를 8월에이미달성했다. 또한국무원은 2013년에이어 2014년에도행정인허가권한의신설을엄격히제한하고, 취소혹은이양된항목의복귀를금지하는정책을추진했다. 구체적으로 2014년 3월에국무원은정부각부서의인허가사항을자체홈페이지를통해공개하도록지시했다. 이에따라국무 66 盤點中央簡政放權系列舉措, 新華網, 2014.6.6, http://www.xinhuanet. com( 검색일 : 2014 년 6 월 6 일 ); 一場政府的自我革命, 人民網, 2014.6.25, http:// people.com.cn( 검색일 : 2014 년 6 월 25 일 ); 職能轉變, 釋放改革紅利, 人民網, 2014.6.25, http://people.com.cn( 검색일 : 2014 년 6 월 25 일 ). 67 李克強的政府工作報告 ( 摘登 ), 求是理論網, 2014.3.6, http://www.qstheory. cn( 검색일 : 2014 년 3 월 6 일 ). 68 簡政放權, 將再提高含金量, 求是理論網, 2014.8.26, http://www.qstheory. cn( 검색일 : 2014 년 9 월 10 일 ). 38

2014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원산하의모든부서는 1,235항에달하는인허가항목을공개했다. 참고로국가안전부, 국가비밀보호국, 국가암호관리국은과거에는인허가항목의공개에서제외되었지만이번에는포함되었다. 69 이에따라국민들은국무원각부서가어떤인허가권한을보유하고있는지를알수있고, 이를근거로부당한인허가권한행사를감독할수있게되었다. 또한동년 4월 14일에국무원은각부서가자의적으로행사하는비 ( 非 ) 행정인허가항목을모두정리할것을지시했다. 70 한편,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에서도인허가제도의개혁이계속되었다. 2013년 9월에설립된자유무역시범구는투자관리, 무역관리, 금융혁신, 관리감독등네가지분야에서개혁이추진되었다. 이중투자관리개혁에서는투자자유화를확대하기위해네거티브목록 ( 負面清單, negative list) 제도가도입되었다. 이는일종의인허가제도의개혁으로, 투자와관련된기존의정부인허가항목을취소및이양하는것을의미한다. 이런방침에따라 2013년에는모두 190개항목의네거티브목록이발표되었고, 이것이 2014년에는 139개항목으로축소되었다. 즉 14개항목의제한및금지조치가취소되었고, 19개항목의제한이완화되었다. 71 69 國務院部門行政審批事項匯總清單, 求是理論網, 2014.3.19, http://www. qstheory.cn( 검색일 : 2014 년 3 월 19 일 ). 70 國務院清理國務院部門非行政許可審批事項, 新華網, 2014.4.22, http://www. xinhuanet.com( 검색일 : 2014 년 4 월 23 일 ). 7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1 주년평가, KIEP 북경사무소브리핑 Vol.17, No.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11.5), p.5. 39

2014 중국정세보고 그런데 2014년에는정책의집행문제가쟁점으로등장했다. 국무원이결정한개혁정책이지방과기층에서제대로집행되지않았기때문이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국무원은건국이래최초로감독검사 ( 督査 ) 제도를도입했다. 감독검사는상급정부가하급정부를, 혹은정부의상급부서가하급부서를대상으로행정업무, 정책과명령의집행상황을감독하는제도를말한다. 이에비해순시 ( 巡視 ) 는공산당중앙이공산당조직및영도간부를대상으로당규 ( 黨規 ) 와법률의준수여부를감독하는제도다. 72 그동안국무원은개혁정책의집행문제를해결하기위해노력했다. 예를들어, 리커창총리는몇차례관련회의를소집하여중앙부서및지방정부의책임자에게정책을철저히집행할것을촉구했다. 그러나이런노력은별효과가없었다. 73 이런배경하에서검사감독제도가도입된것이다. 구체적으로국무원은장관급인사를조장으로하는 8개의감독검사조 ( 督查組 ) 를국무원주요부서와성급지방정부에파견했다. 감독기간은 6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10일동안이다. 감독목적은국무원이결정한개혁정책이지방은물론기층까지철저히집행되도록독촉하는것이다. 또한이를통해문제가있는공직자를찾아내어조치하고, 72 確保改革舉措落實到位, 求是理論網, 2014.6.24, http://www.qstheory.cn( 검색일 : 2014 년 6 월 25 일 ). 73 Wang Xiangwei, After powerful start, Li Keqiang s frustration grows with resistance to reforms, South China Morning Post, June 9, 2014, http://www. scmp.com( 검색일 : 2014 년 6 월 9 일 ); Li Jing, Little impact seen from Party leadership s reform push as interest groups dig in, South China Morning Post, October 20, 2014, http://www.scmp.com( 검색일 : 2014 년 10 월 20 일 ). 40

2014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정책집행에방해가되는제도가있다면개선하는것도주요목적이다. 조사는피감기관과지방정부의자체조사와현장검사의결합, 감독검사조의조사와제3자평가, 사회평가, 여론평가의결합방식으로진행되었다. 74 국무원의발표에따르면, 이번조사를통해여러가지문제점이발견되었다고한다. 예를들어, 국무원과성급정부가인허가항목을대폭축소했지만관련기업이나사회단체는이를실감할수없었다. 지방정부가 공식적으로는이양했지만실제로는하지않고 ( 明放暗不放 ), 작은것은이양했지만큰것은하지않았기 ( 放小不放大 ) 때문이다. 상급정부가인허가권한을이양하려고해도기층정부나사회단체가이를감당할능력과준비가되어있지않아결국이양하지못하는경우도많았다. 그밖에도상급정부와하급정부간, 동급정부부서간에협조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구체적인시행세칙과제도가마련되지않았고, 그결과로개혁정책이선언에그친경우도많았다. 75 감독의마지막단계로, 국무원은발견된문제점을피감기관과지방정부에하달했고, 해당기관과정부는이에대한해결방안을작성하여국무원에보고했다. 또한피감기관과지방정부는약 2개월동안지적된문제를해결하기위해노력했다. 물론국무원은관련기관과정부의이 74 國務院發出通知部署對政策實施落實情況開展全面督察, 人民網, 2014.7.6, http://people.com.cn( 검색일 : 2014 년 10 월 29 일 ). 75 政令梗阻梗在哪?, 新華網, 2014.7.10, http://www.xinhuanet.com( 검색일 : 2014 년 7 월 11 일 ); 國務院督查組發現了哪些問題?, 新華網, 2014.7.18, http:// www.xinhuanet.com( 검색일 : 2014 년 7 월 18 일 ). 41

2014 중국정세보고 런해결노력을전적으로신뢰하지않았다. 그래서 2014년 10월 28일국무원이피감기관과지방정부의문제점개선상황을직접점검하기위해 4개의독촉조사연구조 ( 督促調硏組 ) 를다시파견하기로결정했다. 조사기간은 10월하순부터 11월상순까지이며, 대상은 8개의성급정부와 10개의국무원부서다. 76 이외에도공산당중앙판공청과국무원판공청은 11월 27일합동으로모두 8개의감독검사조를조직하여 16개성급행정단위에파견했다. 감독내용은지방정부가공산당 18기 3중전회의 < 개혁결정 >, 2013년중앙경제업무회의의결정, 2014년국무원의업무보고내용등 8개영역의 35개정책을제대로실시하고있는가여부다. 이번파견이상반기의파견과다른점은두가지다. 첫째, 공산당과국무원이합동으로감독검사조를구성했다. 그래서검사조의권위가더욱높아졌다. 둘째, 감독대상에지방정부만포함되었다. 이는이번감독이지방정부의정책집행여부를점검하기위한것임을보여준다. 77 2. 사법개혁 지방공산당과정부의간섭으로부터법원의자율성을높이려는개혁은 76 國務院啓動整改回訪督促調研, 人民網, 2014.10.29, http://people.com.cn( 검색일 : 2014 년 10 월 29 일 ). 77 中辦國辦聯合派出督查組對黨中央國務院重大決策貫徹落實情況開展督察, 人民網, 2014.11.27, http://people.com.cn( 검색일 : 2014 년 11 월 28 일 ). 42

2014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공산당 18기 3중전회부터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78 이를이어공산당 18기 4중전회에서통과된 < 법치결정 > 은법원개혁을다시한번강조했다. 이에대해서는앞에서검토했다. 이런점에서시진핑시대의국가개혁은법원개혁을중심으로추진되고있다. 법원개혁은개혁영도소조의공식결정과지도하에추진되고있다. 개혁영도소조는 2014년 2월의 2차회의에서 < 사법체제개혁실시방안 > 을, 동년 6월의 3차회의에서 < 사법체제개혁시험기본의견 >, < 상하이시사법개혁시험방안 > 을통과시켰다. 또한이런개혁방안에따라중국을동부 중부 남부지역으로삼분하고, 각지역에서 2개의성씩모두 6개의성을시험지역으로선정했다. 동부의상하이시와광둥성, 중부의지린성과후베이 ( 湖北 ) 성, 남부의하이난 ( 海南 ) 성과칭하이 ( 青海 ) 성이그것이다. 79 예를들어, 상하이시는 2014년 7월 12일중앙의요청에따라사법개혁시험을본격적으로시작했다. 80 법원개혁은크게네가지내용으로구성된다. 첫째, 법관 ( 法官 ) 을일반공무원과분리하여관리하는제도의도입이다. 이는법관의전문성을높이기위한개혁이다. 관련정책으로는법관정원제 ( 員額制 ) 의도입이있다. 이는법관의규모를줄여소수정예로운영하기위한조치다. 각성의고등법원에설치된법관선정위원회 ( 遴選委員會 ) 가통일적으로 78 조영남, 2013 년중국정치의현황과향후전망, (2014), pp.16 18. 79 司法體制 4 項改革現行試點, 人民網, 2014.6.6, http://people.com.cn( 검색일 : 2014 년 6 월 6 일 ). 80 突出法官檢察官主體地位專家解讀上海司法改革, 新華網, 2014.7.15, http:// www.xinhuanet.com( 검색일 : 2014 년 7 월 15 일 ). 43

2014 중국정세보고 관할지방의법관을선발하는제도도도입된다. 이는법관의자질을향상시키고, 지방공산당의법관에대한인사권행사를막기위한조치다. 둘째, 사법책임제의강화다. 이를위해재판에참여하지않는법원장이나기타법원지도자의재판관여를줄이고, 대신주심법관혹은합의법정이재판을주도하도록한다. 또한법관의권력남용을막기위해각종감독제도도강화한다. 셋째는법관의직업보장강화다. 법관의처우개선, 면책권의부여, 임기보장등이이에포함된다. 넷째는각성의고등법원이관할지방법원의인원 재정 물자를통일적으로관리하는제도의도입이다. 이는법원의경비를국가 ( 구체적으로는성급지방정부 ) 가보장함으로써하급지방정부의재판관여를방지하기위한조치다. 81 이상의네가지중에서첫째와둘째는법관의전문성과자율성을높이기위한조치고, 셋째와넷째는지방공산당과정부로부터법원의자율성을높이기위한조치다. 또한 2014년 7월 9일에 < 법원개혁 4차 5개년개혁요강 (2014~ 2018)> 의핵심내용이발표되었다 ( 전체내용은아직공표되지않았다 ). < 개혁요강 > 은모두 45개개혁을포함하는데, 이는 8개분야로요약할수있다. 대부분의내용은이미시험실시중인것이다. 첫째는법원인사관리의개혁이다. 법관과행정직원의분리, 법관정원제의도입, 법관선정위원회의설립등이포함된다. 둘째는행정구역과구별되는사법관할제도의도입이다. 순회법정의운영, 복수의행정구역을포괄하는 81 積極穩妥有序推進司法體制改革試點, 求是理論網, 2014.8.15, http://www. qstheory.cn( 검색일 : 2014 년 8 월 25 일 ). 44

2014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지적재산권법원의설립 ( 이미베이징에설립 ) 등이포함된다. 셋째는재판권력운영기제의개선이다. 재판을직접담당하는주심법관과합의법정이재판을주도하도록제도를개선하는것이핵심이다. 넷째는피고인의인권보장강화다. 불법증거배제규칙의엄격한적용, 피고의권익보호강화, 오심책임추궁의강화등이포함된다. 다섯째는사법공개의강화다. 여섯째는 4급 ( 級 ) 법원간의직능명확화다. 일곱째는사법행정의보장이다. 고등법원이관할지방법원의재정을통일관리하는것이핵심이다. 여덟째는소송및법원과관련된신방 ( 信訪 ) 제도의개혁이다. 82 V. 사회통제의강화 2014년에도시진핑정부는학계, 언론및인터넷, 사회단체에대한통제를계속했다. 먼저, 서구이념의비판이있다. 공산당은 2013년 4월에 중앙 9호문건 을통해학계및언론이 다섯가지사조, 즉보편가치, 헌정민주, 역사허무주의, 신자유주의를유포하는것을엄격히금지하는지시를하달했다. 83 이런조치에따라 2014년에도다섯가지사조에대한비판이지속되었다. 82 人民法院 四五改革綱要 核心内容發佈, 新華網, 2014.7.9, http://www. xinhuanet.com( 검색일 : 2014 년 7 월 10 일 ). 83 조영남, 2013 년중국정치의현황과향후전망, (2014), pp.22 23. 45

2014 중국정세보고 예를들어, 인민일보( 人民日報 ) 의 2014년 7월 23일자에는 새로운위대한투쟁 의전개를제창하는글이실렸다. 이글은서구사회가유포하는다섯가지사조를중국이당면한 4대도전과제중의하나로간주하고, 이것과의 새로운위대한투쟁 을전개해야한다고주장했던것이다. 84 같은날중앙당교의 홍기문고( 紅旗文稿 ) 에도다섯가지사조를비판하고대안을제시하는글이실렸다. 즉헌정민주에는인민민주, 신자유주의에는혼합소유제경제, 보편가치에는사회주의핵심가치와중국의우수한전통문화를대안으로제시했다. 85 사상통제의강화는고등교육기관에도적용된다. 우선 2014년 2월 27일에중국사회과학원에마르크스주의학원 ( 馬克思主義學院 ) 이신설되었다. 이학원은 3년제로운영하며, 마르크스이론을전공하는박사생을매년 100명씩모집할예정이다. 또한중국사회과학원은 정치규율 을최우선평가기준으로삼아과제선정, 교원초빙, 간부선발, 업적평가, 경비지원에적용할것이다. 단적으로교수나연구자가모든항목에서우수한평가를받더라도정치규율에문제가있으면바로퇴출하는 일표부결제 ( 一票否決制 ) 를엄격히적용할것이다. 86 정치규율 은 84 深刻理解和把握 新的偉大的鬥爭, 求是理論網, 2014.7.23, http://www. qstheory.cn( 검색일 : 2014 년 7 월 24 일 ). 85 2014 年上半年思想理論領域若干熱點問題, 求是理論網, 2014.7.23, http:// www.qstheory.cn( 검색일 : 2014 년 7 월 24 일 ). 86 社科院將意識形態列入幹部考察政治違紀一律免職, 人民網, 2014.7.7, http:// people.com.cn( 검색일 : 2014 년 7 월 11 일 ); Carry Huang, Academics at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assessed on ideological purity, South China Morning Post, July 11, 2014, http://www.scmp.com( 검색일 : 2014 년 7 월 11 일 ). 46

2014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당노선과방침의옹호등공산당에대한충성도를의미하기때문에, 교수및연구원은심한통제를받게될것이다. 또한 2014년 10월에는 당위원회영도하의학교장책임제 를견지하라는지시가하달되었다. 이에따르면, 각대학교에서공산당위원회는 영도핵심 ( 領導核心 ) 이며, 대학교의정책과인사등핵심사항은공산당위원회가결정한다. 반면총장은공산당위원회의영도하에서자신에게허용된권한을행사할뿐이다. 87 그동안많은대학교에서당서기의권위가약화되고총장의권위가높아지면서총장이주도적으로학교업무를처리하는현상이나타났다. 이번지시는이런상황을바로잡으라는것이다. 그런데국무원교육부가아니라공산당중앙판공청이이를직접지시한것은, 공산당이이문제를매우심각하게보고있다는사실을보여준다. 이와함께이무렵에소위 중앙 30호문건 이하달되었다. 이문건은 2013년 4월에하달된 중앙 9호문건 과짝을이루는것이라고한다. 단양자간에차이가있다면 중앙 9호문건 이반 ( 半 ) 공개였다면이번의 중앙 30호문건 은철저하게비공개를유지하고있다는점이다. 이문건의핵심내용은, 전국의대학교와문화관련기관에서서구의영향을받은각종자유주의사상을완전히제거하라는것이다. 이런점에서이문건은앞에서살펴본 당위원회영도하의학교장책임제 문건과같은정신을담고있다. 실제로이문건이하달된이후각대학교에서는 87 堅持和完善黨委領導下的校長負責制, 人民網, 2014.10.16, http://people. com.cn( 검색일 : 2014 년 10 월 16 일 ). 47

2014 중국정세보고 자유주의를견지한교수나공산당및정부에비판적이었던교수들이파면되거나좌천되는일이발생했다고한다. 88 한편, 언론및인터넷통제도계속되었다. 즉 2014년에도언론사와기자에대한사상교육과감독이강화되었고, 이를위반한언론사와기자는탄압을받았다. 예를들어, 2014년 6월정부는새로운언론규제를준비했는데, 이에따르면기자가비판기사를작성할때에는관련자 ( 예를들어, 기업 ) 의사전동의를받아야한다. 게다가기자들은사전에허락된특정지역을이탈하여취재할수없다. 그밖에도웹사이트의개설은엄격히제한된다. 89 동년 10월에는인터넷언론사의가자에게도기자증을발급하는제도가도입되었다. 90 게다가허위사실을유포한혐의로인터넷언론인과블로거가구속되었다. 미국에개설된웹사이트인 < 보쉰 ( 博訊 )> 에정기적으로기사를제공한샹난푸 ( 向南夫 ) 가동년 5월에구속된것이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각종사회단체에대한통제가지속되었다. 이중에서정부의감시와조사를특히심하게받은대상은, 외국으로부터활동비를지원받는비정부단체 (NGO) 였다. 이는 9월에홍콩에서민주화시위가 88 Chris Buckley and Andrew Jacobs, Maoists in China, Given New Life, Attack Dissent, New York Times, January 4, 2015, http://www.nytimes.com( 검색일 : 2015 년 1 월 5 일 ). 89 Michael Forsythe, Chinese Govenment Tightens Constraints on Press Freedom, New York Times, June 19, 2014, http://www.nytimes.com( 검색일 : 2014 년 6 월 20 일 ). 90 고기정, 중 4 중전회 의법치국 선언한뒤언론통제 공무원기강단속고삐, 동아일보, 2014.10.31, http://www.donga.com( 검색일 : 2014 년 10 월 31 일 ). 48

2014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발생하면서더욱강화되었다. 외국언론의보도에따르면, 정부공안기관은비정부기구의단체를방문하거나관계자를불러활동내용과자금의출처를집중적으로조사했다고한다. 이는 2000년대중반에중앙아시아의일부국가에서발생한 색깔혁명 (color revolution) 의배후에서방국가가있고, 이들비정부단체는서방국가의자금지원과활동지시를받아반정부활동을전개했다는판단에따른것이다. 91 실제로중국언론은홍콩시위의배후에서방세력이있고, 홍콩시위주도자들은중국판 색깔혁명 을꿈꾼다고비판했다. 92 VI. 평가와전망 2014년은시진핑정부에게중요한한해였다. 공산당 18기 4중전회에서 < 법치결정 > 이통과되면서시정부의개혁 청사진 이완성되었기때문이다. 2021년까지달성할국정목표 ( 즉, 중국의꿈 ), 이를달성하기위해추진할정책, 그리고이를추진하는방식 ( 즉, 의법치국 ) 이모두결정되었다. 이와함께 2014년은중국정치와관련하여몇가지검토할 91 Simon Denyer, Hong Kong erupts even as China tightens screws on civil society, Washington Post, September 30, 2014, http://www.washingtonpost. com( 검색일 : 2014 년 10 월 1 일 ). 92 堅決維護香港的法制, 人民網, 2014.10.4, http://people.com.cn( 검색일 : 2014 년 10 월 4 일 ). 49

2014 중국정세보고 문제를제기했다. 이중에서여기서는의법치국의실시문제, 부패척 결과공산당의단결유지문제를집중적으로살펴볼것이다. 1. 의법치국 은실현될것인가? 시진핑시대에의법치국은제대로추진될것인가? 몇가지심각한문제로인해그것이제대로추진될수있을지의문이다. 첫번째는공산당의영도와법치간의관계에서, 공산당영도우선 의원칙문제다. 93 공산당일당제하에서법치가과연실현가능한가에대해서는끊임없이의문이제기되었다. 이에대한공산당의입장은확고하다. 즉의법치국은공산당의최고권위를인정한상태에서공산당의영도하에서만추진되는정책이라는것이다. 다시말해의법치국은법지상주의 ( 法至上主義, the supremacy of law) 가아니라 공산당지상주의 를기본원칙으로한다. 94 그래서일부중국학자들은 법치, 덕치 ( 德治 ) 의결합 과함께 공산당영도 를중국식법치 ( 즉, 의법치국 ) 가서양식법치혹은헌정 ( 憲政, constitutionalism) 과근본적으로다른 중국특색 이라고주장한다. 95 공산당영도우선의원칙은의법치국방침의실시과정에서심각한 93 中共中央, 依法治國決定 (2014); 習近平, 關於 < 依法法治決定 > 的説明 (2014). 94 조영남, 중국의법치와정치개혁 (2012), pp.72 75. 95 評論員, 實現依法治國的歷史觀跨越, 人民網, 2014.10.23, http://www.people. com.cn( 검색일 : 2014 년 10 월 23 일 ); 公方彬, 四中全會公報體現中國共産黨執政理念的重大變化, 求是理論網, 2014.10.24, http://www.qstheory.cn( 검색일 : 2014 년 10 월 24 일 ). 50

2014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문제를초래했고, 앞으로도그럴것이다. 한마디로지방의당정간부가공산당영도우선의원칙을근거로의법치국의세부정책 ( 특히, 앞에서말한감독정책 ) 을무력화할수있다. 실제로공산당이 15차당대회에서의법치국방침을공식선언한이후에도지방에서는이것이제대로실시되지않았는데, 그렇게된핵심이유가바로이것이다. 이런문제가지속될경우앞에서살펴본의법치국의세부정책은제대로실시되지않을것이다. 그래서 < 법치결정 > 에대해외국언론들은 공산당영도우선 으로인해중국에서는법치가제대로실현될수없고, 이는결국실천을통해드러날것이라고주장했다. 96 이것과관련하여우리는최근에중국내에서전개되었던인민민주독재 ( 人民民主專政 ) 대의법치국간의논쟁에주목해야한다. 중앙당교 ( 中共中央黨校 ) 의 홍기문고 와중국사회과학원 ( 中國社會科學院 ) 의 중국사회과학보 ( 中國社會科學報 ) 에는계급투쟁의중요성과인민민주독재의필요성을주장하는여러편의글이연속적으로게재되었다. 이는의법치국의재천명이초래할지도모르는공산당영도원칙의동요를차단하기위해공산당내 좌파 ( 左派 ) 세력이선제공격한것으로볼수있다. 이에대해일부자유주의적성향의학자들은시대착오적인극좌파의준동이라고비판하면서, 공산당 18기 4중전회는법치원칙을고수 96 SCMP Editorial, Practice, not theory, will be true test of legal reforms, South China Morning Post, Oct. 25, 2014, http://www.scmp.com( 검색일 : 2014 년 10 월 31 일 ); Rebecca Lio, China strives incoherently for the socialist rule of law, Financial Time, Oct. 26, 2014, http://www.ft.com( 검색일 : 2014 년 10 월 27 일 ). 51

2014 중국정세보고 해야한다고반격했다. 97 < 법치결정 > 과시진핑의 < 법치결정 설명 > 에서공산당영도우선의원칙을확고하게주장한것은이런당내상황을고려하여 좌파 의공세를원천봉쇄하려는시도로볼수있다. 이것은의법치국을반대혹은비판하는강력한세력이공산당내에존재한다는사실을보여준다. 두번째는의법치국을실제로실시하기위해지방의당정간부를어떻게동원할것인가하는문제다. 의법치국은당정간부의자의적인권력행사에족쇄를채우는조치이기때문에이들이이를적극적으로추진할동기가부족하다. 반대로이들이이에저항하거나집행을거부할이유는충분하다. 우리는이런현상을법률보급운동 ( 普法活動 ) 의추진과정에서확인할수있었다. 즉지방 ( 특히, 농촌 ) 의당정간부들은법률보급운동을적극적으로추진할경우민중들이법률을무기로자신들에게저항할것을두려워하여, 또한그런과정을거쳐의법치국이확고하게수립되면자신의권력행사가크게제약될것을우려하여법률보급운동에대해매우소극적인태도로일관했다. 경우에따라서는물리력을포함한모든방법을동원하여법률보급운동의추진을방해했다. 그결과농촌지역에서는법률보급운동이제대로추진되지못했다. 98 97 程怡, 四中前左右激戰紅旗刊文法治不能代替專政, 多維新聞網, 2014.10.13, http://www.dwnews.com( 검색일 : 2014 년 10 월 14 일 ); 劉潤為, 依法治國與堅持人民民主專政, 求是理論網, 2014.10.11, http://www.qstheory.cn( 검색일 : 2014 년 10 월 14 일 ); 梁柱, 人民民主專政不可須臾離開, 求是理論網, 2014.10.11, http://www.qstheory.cn( 검색일 : 2014 년 10 월 14 일 ); 衛鴻, 人民民主專政是法寶, 求是理論網, 2014.10.14, http://www.qstheory.cn( 검색일 : 2014 년 10 월 15 일 ). 98 조영남, 중국의법률보급운동 (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pp.144 147. 52

2014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이런경험에비추어볼때, 만약당정간부의적극적인참여를이끌어낼수없다면이번에도의법치국은제대로추진되지않을것이다. 이때문에 2015년초부터시진핑정부는공산당과전체국가기관을대상으로 의법치국학습실천활동 과같은정풍운동을시도할지도모른다. 세번째는국가주도의법치추진이초래하는문제다. 단적으로국민과시민사회의참여가제한된상황에서국가가의법치국을주도하면서국가권력의통제와국민권리의보호가소홀해지는문제가있다. 이미앞에서살펴보았듯이시진핑정부는역대어느정부보다언론과인터넷을강력하게통제하고있고시민사회에대한감시와감독도더욱강화하고있다. 특히자유주의적법치를주장하는인권운동가나반체제인사의활동은결코용납하지않는강경한방침을이어오고있다. 이런상황에서사회와개인이의법치국의추진과정에서중요한주체가될수없다. 그래서현재상황에서보면, 의법치국은국가권력의통제와국민권리의보호라는법치 ( 法治, rule of law) 보다사회와개인에대한국가통제의강화라는법제 ( 法制, rule by law) 의성격이더강하다. 게다가공산당영도우선의원칙이강조되면서의법치국은공산당과핵심권력기관에대한 법률에의거한 통제와감독이부족하다. 단적으로공산당에대한통제는 당내자율통제 다. 즉중국정치체제에서는공산당을감독할수있는어떤국가기구도존재하지않는다. 이와비슷하게군 검찰 경찰등권력기구도 내부감독 만받는다. 즉의회의감독이나시민사회의감독이없다. 이렇게되면서중국정치체제내에는법치가적용되지않는영역이존재한다. 이는현행공산당일당제를개혁하지않는한해결될수없는근본적인문제다. 53

2014 중국정세보고 2. 공산당의단결은유지될것인가? 2014년에반부패정책이더욱강도높게진행되면서이를둘러싸고여러가지문제가제기되었다. 먼저, 당정간부의복지부동이광범위하게나타났고, 이로인해개혁이제대로추진되지않는다는문제가제기되었다. 이는두가지측면에서그렇다. 하나는당정간부가정책실수나실패에대한처벌이두려워아무것도하지않으면서 태풍 이지나가기만을기다리는경우다. 정풍운동과부패척결운동이강력하게추진되면서 위에정책이있으면우리에게는대책이있다 ( 上有政策下有對策 ). 는자세마저버리고그냥엎드려기다리는당정간부가증가한것이다. 다른하나는부패로부터자유로운당정간부가거의없기때문에언제잡혀갈지모른다는두려움속에서눈치만보면서아무일도하지않는경우다. 99 최근에는부패혐의를받고있는최고지도자 ( 예를들어, 저우융캉 ) 의처벌을둘러싸고당내갈등이발생했고, 여기서촉발된갈등이 권력투쟁 으로비화될조짐마저나타나고있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 100 예를 99 Wang Xiangwei, Bureaucratic inertia stalls reform drive, South China Morning Post, June 30, 2014, http://www.scmp.com( 검색일 : 2014 년 6 월 30 일 ); 山西權力重組背後習近平政治新常態呼之欲出, 人民網, 2014.9.23, http:// people.com.cn( 검색일 : 2014 년 9 월 24 일 ). 100 중국사정대상에거물급연루설 권력투쟁설까지, 연합뉴스, 2014.4.8, http:// www.yonhapnews.co.kr( 검색일 : 2014 년 4 월 8 일 ); 중국, 3 대가문만반부패사정대상서제외 < 명경 >, 연합뉴스, 2014.8.11, http://www.yonhapnews.co.kr( 검색일 : 2014 년 8 월 11 일 ); 중국, 고위직부패척결주춤하나, 연합뉴스, 2014.8.22, http://www.yonhapnews.co.kr( 검색일 : 2014 년 8 월 22 일 ). 54

2014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들어, 2014년봄에당원로, 구체적으로장쩌민과후진타오가시진핑정부가추진하는강력한반부패정책에우려를표명하면서속도및강도를조절할것을요구했다고한다. 그이유는두가지다. 하나는강력한반부패정책을계속추진할경우당정간부의이반이우려된다. 다른하나는반부패정책에의해자파세력도피해를볼수있다. 101 그래서 2014년 6월 26일에개최된정치국회의에서는부패정책을둘러싸고치열한논쟁이벌어졌다고한다. 이때시진핑은 반부패투쟁을위해삶과죽음, 직위, 평판을모두걸었다. 는단호한입장을발표했다. 102 이는부패척결운동에대한기득권세력의반발이매우강함을보여준다. 실제로한중국학자는부패한고위당정간부와기득권세력이반부패정책에저항할뿐만아니라틈을노려반격할지도모른다고경고했다. 103 이와함께언론과인터넷에는부패한당정간부의입장을대변하는 이론 이등장하여시진핑정부의반부패정책을약화시키려는시도가나타났다. 먼저, 반부패운동의중점과단계면에서이미변곡점에도 101 Jamil Anderlini, Ex president Jiang urges Beijing to curb anti corruption drive, Financial Times, March 31, 2014, http://www.ft.com( 검색일 : 2014 년 3 월 4 일 ). 102 Keith Zhai, Xi s shockingly harsh Politburo speech signals tensions over anti graft crackdown, South China Morning Post, August 5, 2014, http:// www.scmp.com( 검색일 : 2014 년 8 월 5 일 ); Lingling Wei and Bob Davis, China s Top Graft Buster, Wang Qishan, Probing Thousands, Wall Street Journal, August 20, 2014, http://www.wsj.com( 검색일 : 2014 년 8 월 22 일 ). 103 Cary Huang, State media warns corrupt tigers might fight back against anti graft forces, South China Morning Post, August 5, 2014, http://www. scmp.com( 검색일 : 2014 년 8 월 5 일 ). 55

2014 중국정세보고 달했고, 그래서현재는부패사건의조사 ( 治標 )( 즉, 고위당정간부에대한처벌 ) 에서부패방지를위한제도건설 ( 治本 ) 로전환해야한다는 전환점도래설 이있다. 또한부패혐의를받고있는최고지도자들이세력을규합하여반격할것이라는 호랑이연합반격설 도제기되었다. 호랑이 ( 즉, 거물급부패사범 ) 의처벌에집중하기위해과거홍콩정부가했던것처럼반성하는파리 ( 즉, 중하급간부 ) 는사면해야한다는 탐관특사설 도제기되었다. 그밖에도최근의반부패는정치적필요로시작된정치운동으로군중의원한이잦아들고정국이안정되면반부패운동은식을것이라는 운동폭풍론 반부패정책은경제건설과개혁에악영향을주기때문에부패척결은정치영역을중심으로진행되어야한다는 정치중심론 과 발전영향론 도제기되었다. 104 이런다양한이론에대해시진핑정부는단호한태도로맞서고있다. 예를들어, 한외국언론에따르면, 2013년 1월부터시진핑의요구에따라시진핑형제와친척들이보유주식을처분하기시작했다. 이는다른거물급인사의부패를본격적으로조사하기위한사전정지작업이었다. 105 또한공산당 18기 4중전회 (2014년 10월 ) 의폐막식직후에개최된중앙기위 18기 4중전회에서시진핑과왕치산은 지속적이고강도높은반부패태세유지 와 강력한반부패의새로운정상화 ( 新常態, new normal) 을선언했다. 다시말해, 시진핑정부는향후에도전과같은강 104 堅定不移將反腐鬥爭推向前進, 新華網, 2014.9.15, http://www.xinhuanet. com( 검색일 : 2014 년 9 월 15 일 ). 105 Michael Forsythe, Relatives Shed Assets as China s Leader Fights Graft, New York Times, June 17, 2014, http://www.nytimes.com( 검색일 : 2014 년 6 월 18 일 ). 56

2014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도와속도로부패척결운동을중단없이추진할것이고, 그래서이것이 새로운정상 이되도록하겠다는것이다. 106 이와같은상황을놓고볼때시진핑정부는앞으로도부패정책을강도높게진행할것이고, 이를둘러싼통치엘리트의갈등과중하층당정간부의동요는지속될것이다. 다만그런갈등과동요가전체엘리트정치의안정이나공산당의단결유지를저해할정도는아닐것으로판단된다. 즉시진핑을중심으로하는 7인의정치국상무위원은집단지도체제를유지하면서다양한개혁정책을비교적안정적이고일관되게추진할것이고, 당정간부는때로는저항하고때로는순종하면서정책을집행할것이다. 특히현단계에서시진핑정부에게힘이되는것은, 일반국민과지식인집단이현재의정책을지지하고있다는점이다. 106 王岐山 : 反腐繼續保持高壓態勢, 人民網, 2014.10.25, http://people.com. cn( 검색일 : 2014 년 10 월 31 일 ); 保持反腐高壓修訂黨内法規關注政治紀律, 新華網, 2014.10.25, http://www.xinhuanet.com( 검색일 : 2014 년 10 월 27 일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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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 연구의의의 II. 2014년도중국경제의흐름 III. 2014년에실시된주요경제정책 IV. 평가와전망

2014 년의중국경제 : 새로운정상상태 ( 新常態 ) 로안착? 2014 년의중국경제 : 새로운정상상태 ( 新常態 ) 로안착? 김시중 서강대학교국제대학원교수 I. 서론 : 연구의의의 2014년은시진핑 ( 習近平 ) 총서기집권후실질적인 2년차에해당한다. 시진핑총서기는전면적개혁심화영도소조조장직을포함하는핵심직책을독점함으로써당내권력을공고히함과동시에대대적인반부패캠페인, 친서민행보, 자신감넘치는외교등을통해국민들로부터큰지지를확보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경제적인측면에서 2014년의중국은성장률하락과불확실성증대로요약되는새로운도전에직면하고있다. 2014년의중국경제는 3년연속 7% 대성장을기록하는동시에, 1990년이후최저수준인 69

2014 중국정세보고 7.4% 의성장이예상된다. 또한지난 15년이상경제성장에동력을제공했던부동산부문의침체가명확해지면서경착륙가능성도제기되는상황이다. 이러한시기에중국에서등장한핵심어 (key word) 가 새로운정상상태 ( 新常態 ) 라는개념이다. 이개념은 2008년세계금융위기발생이후선진국경제의회복이쉽지않고저성장과고실업이장기간지속될것이라는의미로사용된 new normal 이라는용어에해당한다. 1 시진핑총서기가직접사용했던이개념은중국경제의성장률하락이새로운상황이지만정상적이라는점을강조하는것으로, 2 성장률의하락이경착륙으로이어지지않고안정적으로관리될수있을것임을시사한다. 즉선진국경제에대하여부정적으로사용되었던개념을긍정적의미로재해석하여중국에적용하고있는것이다. 이글에서는 2014년중국경제의실적과변화그리고실시된정책을분석평가함으로써과연중국경제가 새로운정상상태 로안착하고있는지판단해보고자한다. 특히성장률과지속성장을위한구조개혁사이의상충이라는제약조건하에서중국이어떤선택을하고있으며그결과는어떻게나타날지에관심을두고논의를전개한다. 1 이용어는 Allianz 그룹의투자회사인 PIMCO 의최고경영자였던 Mohamed A. El Erian 이 2009 년에처음사용한것으로, 선진국경제에대한부정적인전망을제시하고있다. 2 시진핑은 2014 년 5 월허난 ( 河南 ) 성을시찰하면서 중국의발전은새로운전략적기회를맞이하고있다. 우리는굳건한믿음을갖고현재우리나라경제발전의단계적특징에기인한새로운정상상태 ( 新常態 ) 에적응하고전략적평상심을유지해야할것이다. 라는발언을하였고, 이후중국에서는이개념에근거한논의가광범위하게나타나고있다. 70

2014 년의중국경제 : 새로운정상상태 ( 新常態 ) 로안착? II. 2014 년도중국경제의흐름 1. 거시경제성과 (macroeconomic performances) 중국의 2014년도분기별경제성장률은 3분기까지 7.4%, 7.5%, 7.3% 로나타났으며, 연성장률도 7.3% 혹은 7.4% 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성장률실적은고속성장기의정점을찍었던 2007년의 14.2% 에비해서는거의절반수준이며, 2010년 10.4% 를기록한이후하락추세를지속하고있는것이다 (< 그림 1>, < 표 1> 참조 ). < 그림 1> 에나타난분기별성장률추이를보면성장률의하락추세는명확하며, 특히 2012년 2분기부터 10분기연속 7% 대성장률을기록하고있다. 2014년의성장률은전년대비 0.3%p 정도낮게나타남으로써성장률하락추세가이어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각분기별로성장률의변동추이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1분기에는 7.4% 의성장률을기록했는데, 이는전년 4분기에기록했던 7.7% 에비해뚜렷하게낮아진것이다. 즉 1분기에는전년도하반기에나타났던경기회복의동력을이어가지못하고다소저조한성장을달성한것이다. 이러한성장률하락은고정자산투자증가율이전년동기대비 3%p 이상하락 (20.9% 에서 17.6% 로 ) 한것과수출의마이너스성장으로대부분설명된다. 이러한저조한성장률과이시기에나타났던그림자금융 71

2014 중국정세보고 상품및회사채의부도 (default) 에의해촉발된금융시장의불안정은 3 차이나리스크 를부각시켰고, 일부전문가들은경착륙가능성을제기하였다. 2분기에는 1분기의경기하락에대응하여실시된소규모부양정책과선별적통화정책완화 ( 定向放松 ) 4 의성과가나타나면서 1분기보다다소상승한 7.5% 의성장률을기록하였는데, 이는전년동기와같은수준으로비관적인전문가들의전망을뛰어넘는실적이었다. 2분기의경제성장은산업별로는제조업이주도하였고, 수요측면에서는인프라투자를중심으로하는투자가중심이되었다. 다만연초부터시작된부동산시장의위축이이시기에본격화되었다. 5 즉오랫동안투자와성장을견인하면서버블논란이지속되던중국의부동산부문에서마침내가격하락과투자감소라는경기약세의조짐이본격적으로나타나기시작한것이다. 3분기에는 7.3% 의성장률을기록하였는데이는세계금융위기의직격탄을맞았던 2009년 1분기이후가장낮은것이며, 2분기에나타났던경기회복세가꺾인것이다. 이러한성장률하락은부동산시장의침체가계속되고상당수제조업의과잉설비문제로말미암아투자와 3 중국공상은행 ( 中國工商銀行 ) 이위탁판매한신탁상품이투자된석탄회사의부도로말미암은투자자들의공상은행에대한항의사태, 태양광전지업체인차오르 ( 超日 ) 가발행한회사채의부도가대표적사례다. 4 3 월에삼농및중소기업에대한인민은행대출한도증액, 농촌상업은행및합작은행에대한선별적지급준비율인하 ( 각각 2%p, 0.5%p) 등을실시하였다. 5 부동산시장냉각에대해서는아래에서보다자세히논의하였다. 72

2014 년의중국경제 : 새로운정상상태 ( 新常態 ) 로안착? < 그림 1> 경제성장률의추이 ( 분기별, 전년동기대비 %) 10.4 9.7 9.5 9.1 8.9 8.1 7.6 7.9 7.4 7.7 7.5 7.8 7.7 7.4 7.5 7.3 2010 2011 1/4 2011 2/4 2011 3/4 2011 4/4 2012 1/4 2012 2/4 2012 3/4 2012 4/4 2013 1/4 2013 2/4 2013 3/4 2013 4/4 2014 1/4 2014 2/4 2014 3/4 소비의증가율이하락한것으로설명된다. 다만생산관련지표들이매우저조하였던 7~8월에비해 9월실적이다소개선됨으로써분기성장률이시장전망치를상회하였다는점이위안거리다. 이분기에나타난특징으로는정부의소규모경기활성화조치와더불어 13% 에달한수출증가가내수부진을상쇄하여성장률의더큰하락을저지한점을들수있다. 이는순수출의성장기여가마이너스거나극히낮았던 2009년이후에처음으로수출이뚜렷하게성장에기여한새로운현상이지만, 지속가능한현상은아닌것으로판단된다. 2014년 3분기까지의경기흐름을정리해보면성장률의하락추세가지속됨과동시에분기별및월별변동성이증가된것이관찰된다. 이러한변동성의증대는경기변동에대한정부의정책미세조정 (fine tuning) 의결과로보인다. 즉정부가성장률하락에대응하여대규모경기부양대신소규모의선별적경기부양조치들을실시하였고그성과로단기적인성장률의반등을얻어냈지만그효과가지속되지는못한 73

2014 중국정세보고 것으로해석된다. 결국하향안정화로묘사되었던 2013년의경기변동과대비하여, 6 2014년의경기흐름은하향추세의지속과불안정성의증대로묘사될수있을것이다. 한편, 성장률이외의대부분의경제지표는건실한실적을나타냈다. 물가는매우안정적인상태를유지하였는데, 소비자물가지수 (CPI: Consumer Price Index) 상승률은목표치인 3.5% 를크게하회하는 2% 내외를기록하면서계속하향추세를보이고있다. 이러한물가안정은필요한경우확장적통화정책의실시를가능케하는조건이된다. 또한성장률의하락에도불구하고고용은안정적상황을유지하고있는데, 이현상은 성장과고용의탈동조화 (decoupling) 로묘사되기도한다. 즉성장률이 2%p 이상하락했음에도불구하고, 도시등록실업률은 4.1% 수준을유지하고있고신규취업자수는이미 3분기까지 1천만을넘어 2014년목표치를초과하는성과를기록하였다. 이러한고용상황은중국정부로하여금무리한경기부양을피하고성장률의하락을수용할수있는조건으로작용하고있다. 이는근년에나타나고있는새로운현상으로크게확대된경제규모와후술할경제구조의변화로설명될수있다. 중국의대외무역은 2014년중매우복잡한변동을나타냈다. 1분기에는수출이마이너스성장을보이다가 2분기에는약한증가로전환된 6 김시중, 2013 년의중국경제 : 분석, 평가그리고전망, 2013 중국정세보고 ( 국립외교원중국연구센터, 2014), pp.46 47. 74

2014 년의중국경제 : 새로운정상상태 ( 新常態 ) 로안착? < 표 1> 최근중국의주요거시경제지표 ( 단위 : %, 무역수지제외 ) 구분 연도 2011 2012 2013 2014 1 분기 2 분기 3 분기 1~3 분기 경제성장률 9.3 7.7 7.7 7.4 7.5 7.3 7.4 도시등록실업률 * 4.1 4.1 4.05 4.08 4.08 4.07 4.08 산업생산증가율 13.9 10.0 9.7 8.7 8.9 8.0 8.5 고정자산투자증가율 23.8 20.3 19.6 17.6** 17.3** 16.1** 16.1 소비재소매판매증가율 17.1 14.3 13.1 12.0 12.3 11.9 12.1 CPI 상승률 5.4 2.6 2.6 2.3 2.2 2.0 2.1 M2 증가율 13.6 13.8 13.6 12.1*** 14.7*** 12.9*** n/a 수출증가율 20.3 7.9 7.8-3.5 5.0 13.0 5.1 수입증가율 24.9 4.3 7.3 1.6 1.5 2.9 2.1 무역수지 (10 억달러 ) 157.7 232.8 269.3 16.6 85.9 128.1 230.6 *: 도시등록실업률은비농업호구를가진도시주민으로제한된범주에서도출된실업률개념으로서중국경제전체의실업상황을평가하는지표로서는뚜렷한한계를갖는개념. **: 2014년각분기고정자산투자증가율은해당분기까지의누적기준통계. ***: M2 증가율은매분기말기준통계. 자료 : 2011, 2012, 2013 통계는中國統計年鑑 (2014), 2014 분기별통계는중국국가통계국매분기발표자료참고 (http://www.stats.gov.cn). 후 3 분기에는예상을뛰어넘은높은증가율을나타냈다 (< 표 1> 참조 ). 7 수입은성장률하락과수출부진을반영하여매분기 2% 내외의미미한 증가율을기록하였다. 한편, 무역수지는매분기흑자규모가뚜렷하게 7 이러한무역통계의급격한변동이실제실적과무관하게인위적조작에의해영향을받았다는주장도있다. 즉 2013 년도 1 분기의수출부풀리기에따른기저효과로 2014 년 1 분기수출증가율이마이너스를기록했고, 3 분기의수출급증역시부분적으로수출부풀리기의결과라는것이다. 75

2014 중국정세보고 증가하고있는데 (< 표 1> 참조 ), 현추세에근거해볼때 2014년의무역수지흑자는전년도의 2,700억달러를상회할것이확실하며 2008년에기록했던역대최대규모인 3천억달러수준을넘어설가능성이크다. 8 한편, 2014년에금융시장에나타난몇가지새로운현상이주목할만하다. 우선환율의변화인데, 미국달러에연동하는실질적고정환율제를폐기하고관리변동환율제를운용했던 2005년 7월부터 2008년 7월까지와 2010년 6월이후 2013년말까지위안화의달러대비환율은하락세, 곧위안화가치의상승세를유지했다. 그러나 2014년에는환율의변동이복잡한움직임속에상승과하락을반복하고있다. 즉 1월초에달러당 6.05위안으로역대최저수준을기록한후 2월까지는그수준을유지했지만, 3월부터는환율이계속상승하며 5월초에는약 2.7% 상승한 ( 위안화가치가하락한 ) 6.26위안에이르렀다. 이후약한달동안이수준을유지하다가 6월초이후에는약하지만명확한위안화강세가나타나면서 11월초에는 6.11위안수준에이르렀다가이후다시상승하여 12월하순에는 6.22위안정도를나타내고있다. 2014년에새롭게나타난이현상은위안화환율의변동성이커지고있으며향후에는위안화평가절상추세가지속되지않을수있음을시사한다. 또한 2007년이후줄곧침체를계속해왔던주식시장이활기를띠기시작했다. 2014년의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2,100 수준으로시작하여 8 무역수지흑자가 2014 년에최대규모에도달하더라도, 그동안경제성장의결과로 GDP 대비무역흑자의비율은정점이었던 2007 년의 7.6% 에서크게하락한 3% 내외에불과할것이다. 76

2014 년의중국경제 : 새로운정상상태 ( 新常態 ) 로안착? 7월중순까지는대략 2,000~2,150 구간에서하락과상승을반복하는예년과비슷한패턴을나타냈다. 그러나 7월말이후에빠르고명확한상승세가나타나면서 12월초에는연초보다 30% 이상상승한 3,000을돌파하는상승세를나타냈다. 이러한주가상승의배경에는 상하이주식시장과홍콩주식시장의교차매매허용 ( 후강퉁, 滬港通 ) 9 을통해외국으로부터투자가늘어날것이라는기대, 부동산시장침체에따라이를대체하려는주식투자수요의증가, 11월 21일에단행된금리인하와같은경기부양에대한기대등을반영한것으로보인다. 2014년에나타난또하나의새로운현상으로외환보유고의증가세가멈춘것을들수있다. 중국의외환보유고는 2014년 6월말 4조달러를정점으로이후완만하게하락하여 9월말에는 3조 8,900억달러를기록하며불과 3개월동안에 1,100억달러감소하였다. 중국이이기간에 2,000억달러이상의무역수지흑자를기록한것을감안할때외환보유고의감소는특이한현상으로볼수있다. 이현상은주로유로화약세에따른유로화표시자산의달러환산가치하락과해외투자의증가등으로설명되지만, 앞에서언급한위안화약세예상에따른투기성외화의유출도작용한결과로보인다. 한편, 2009년 9월위안화무역결제시범도입이후국제무역결제통화로부터시작된위안화의국제화는 2014년에도꾸준히진전되었다. 9 후강퉁 ( 滬港通 ) 은상하이의별칭인후 ( 滬 ) 와홍콩을뜻하는강 ( 港 ) 을서로통하게한다는것으로, 두주식시장의교차매매허용을의미한다. 이조치의주요내용과그의의에대해서는 III 장의개혁정책부분에서보다자세히논의한다. 77

2014 중국정세보고 홍콩에서본격화되기시작한위안화무역결제가싱가포르, 영국, 독일등의국가들로점차확산되면서, 위안화가국제결제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13년 4월의 0.69% 에서 2014년 10월에는 1.59% 로두배이상증가하였고순위는 13위에서 7위로상승하였다. 10 그러나 1위와 2위인달러화와유로화를제외하고는그차이가많지않기때문에수년내에 3 4위권으로상승할가능성이큰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은위안화국제화의진전은중국정부의적극적인정책의결과인데, 이에대해서는아래 III장 2절에서보다자세히다룬다. 2. 구조변화 위에서살펴본 2014년의중국경제성장률의하락은여러측면의경제구조변화를수반하면서나타나고있다. 이러한구조변화는 12.5 계획기간에중국정부가전략적으로추진하고있는경제발전방식의전환 ( 중국식표현으로 轉變 ) 과연계되어나타나고있는것으로서, 이전략전환의성패를가늠하는기준이된다. 이경제구조변화중에가장뚜렷한현상은 서비스화 의진전이다. 1990년대초반부터 2000년대중후반까지중국경제의성장을견인했던 10 SWIFT(Society of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의통계에따르면 2014 년 10 월시점에국제결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큰화폐는미국달러화 (43.5%), 유로화 (29.4%), 영국파운드화 (8.4%), 일본엔화 (2.9%), 호주달러화 (2.0%), 캐나다달러화 (1.76%), 중국위안화 (1.59%), 스위스프랑화 (1.32%) 의순서로나타나고있다 (SWIFT, RMB Tracker, Nov. 2014). 78

2014 년의중국경제 : 새로운정상상태 ( 新常態 ) 로안착? < 표 2> 산업별성장률및 GDP 비중추이 ( 단위 : %) 연도 산업별성장률 산업별 GDP 비중 1 차산업 2 차산업 3 차산업 1 차산업 2 차산업 3 차산업 2000 2.4 9.4 9.7 15.1 45.9 39.0 2005 5.2 12.1 12.2 12.1 47.4 40.5 2010 4.3 12.3 9.8 10.1 46.7 43.2 2011 4.3 10.3 9.4 10.0 46.6 43.4 2012 4.5 7.9 8.1 10.1 45.3 44.6 2013 4.0 7.8 8.3 10.0 43.9 46.1 2014 1~3 분기 4.2 7.4 7.9 n/a n/a n/a 자료 : 2013 년까지의수치는중국통계연감 (2014), 2014 년수치는중국국가통계국발표치 (http:// www.stats.gov.cn). 산업은제조업을중심으로하는 2차산업이었다. 이결과로국내총생산 (GDP: Gross Domestic Product) 에서 2차산업이차지하는비중은줄곧 45% 이상을유지하였고 2006년에는 48% 로정점에도달하였는데, 이는독일, 일본, 한국등제조업강국들이과거에기록했던최고수준을뛰어넘는높은수준이다. 11 2007년이후대체로 3차산업의성장률이 2차산업을앞서기시작하였으나 2011년까지는그정도가미약하였다. 그런데 2012년부터서비스업의성장세가보다강해지면서마침내 2013년에는처음으로 3차산업의비중이 46.1% 로 2차산업의비중 43.9% 를상회하였다 (< 표 2> 참조 ). 이추세는 2014년에도계속되고있는 11 이에따라중국은전세계시장에제조업제품을공급하는이른바 세계의공장 으로불렸다. 79

2014 중국정세보고 것으로확인된다. 즉 3분기까지 3차산업의성장률은 7.9% 로 2차산업의성장률 7.4% 를상회하였으며 (< 표 2> 참조 ), 또한 3분기까지의 7.4% 의경제성장에서 3차산업의기여분이 3.6%( 기여도 48.6%) 로 2차산업의기여분 3.3%( 기여도 44.6%) 를압도하고있다. 이결과 2014년에 3차산업과 2차산업의 GDP 비중차이는더욱확대될것이확실하다. 서비스화의진전으로요약되는산업구조의변화는고용측면에유의미한영향을미쳤다. 현단계중국의서비스업은제조업에비해더노동집약적이기때문에같은금액의생산에더많은노동력을필요로한다. 즉중국의제조업이보다자본집약적이고기술집약적으로전환되기시작한 2000년대중반이후서비스업의고용창출효과는제조업에비해약 30% 높은것으로추정되고있다. 12 따라서중국의경제성장률이낮아지더라도서비스업이상대적으로더빨리성장한다면고용에미치는부정적효과는상쇄될수있는것이다. 실제 2013년에중국은 7.7% 의성장률로 1,300만의신규도시취업을창출했으며, 2014년 3분기까지 7.4% 성장률로 1,080만의신규도시취업을창출하여연간목표치인 1,000만을조기달성했다. 이에따라중국의사회안정을유지하기위해매년 1,000만이상의신규고용을창출해야하며이를위해최소 8% 성장이필요하다는이른바 保八 논리는더이상유효하지않게 12 Stephen Roach, The End of Chinese Central Planning, Project Syndicate, Mar. 27, 2014, http://www.project syndicate.org/commentary/stephen s roach reports that the country s top economic officials have all but abandoned traditional growth targets( 검색일 : 2014 년 6 월 29 일 ); 한국은행북경사무소, 뉴노멀시대의중국경제에대한새로운인식, China Weekly 2014 년 8 월 11 일 ( 한국은행, 2014), p.15. 80

2014 년의중국경제 : 새로운정상상태 ( 新常態 ) 로안착? 되었다. 바로이이유로중국정부는성장률하락에대해보다수용적인태도를보일수있게된것이다. 13 또한서비스화의진전은위와같은고용효과를통해국민총소득의분배측면에서상대적으로노동의몫을높임에따라가계소득의비중이높아지고이는다시가계소비를촉진하게될것으로기대된다. 또한서비스업의상대적고성장은에너지효율의개선과환경오염의절감이라는측면에서경제성장의질을높이는효과도갖게될것이다. 결국서비스화의진전은현재중국정부가전략적으로추진하고있는경제발전방식의전환에부합하는구조변화라고할수있다. 한편, 산업구조이외에수요구조에도변화가나타나고있다. 중국정부가추진하는경제발전방식전환의수요구조측면에서의핵심은투자와수출의비중을낮추고소비의비중을높여가는것이다. 실제로지난수년에걸쳐이러한수요구조의변화가발생해왔다. GDP 대비수출의비중은 2007년의 35% 를정점으로계속하락하여 2013년에는 24% 에이르는큰폭의하락을보였다. 한편, 가계소비의 GDP 비중은 2010년에 34.9% 로저점을찍은후 2013년에는 36.2% 로소폭상승하였다. 다만총투자의 GDP 비중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7 48% 수준에서거의변화가나타나지않고있다 (< 표 3> 참조 ). 2014년에는기대하는수요구조의변화가더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13 실제로리커창등지도부인사들은 2014 년에여러차례에걸쳐중국의거시경제정책은성장률뿐아니라고용과물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한다는입장을제시한바있다. 81

2014 중국정세보고 < 표 3> GDP 의수요측면구성비율추이 ( 단위 : %) 연도 최종소비지출 총자본형성 순수출 ( 상품, 가계소비 정부소비 합계 고정자본투자 재고증가 합계 서비스 ) 2000 46.4 15.9 62.3 34.3 1.0 35.3 2.4 2002 44.0 15.6 59.6 36.2 1.6 37.8 2.6 2004 40.6 13.8 54.4 40.5 2.5 43.0 2.6 2005 38.9 14.1 53.0 39.6 1.9 41.5 5.5 2006 37.1 13.7 50.8 39.5 2.2 41.7 7.5 2007 36.1 13.5 49.6 39.0 2.6 41.6 8.8 2008 35.4 13.2 48.6 40.5 3.2 43.7 7.7 2009 35.4 13.1 48.5 44.9 2.3 47.2 4.3 2010 34.9 13.3 48.2 45.6 2.5 48.1 3.7 2011 35.7 13.4 49.1 45.6 2.7 48.3 2.6 2012 36.0 13.5 49.5 45.6 2.1 47.7 2.8 2013 36.2 13.6 49.8 45.9 1.9 47.8 2.4 자료 : 중국통계연감 (2014). 2014년의고정자산투자증가율은 2009년이후시작된하락추세가가속화되고있는데, 2014년 3분기까지의투자증가율은 16.1% 로전년대비 3.5%p 하락하였으며그하락의정도는매분기더커지고있다 (< 표 1> 참조 ). 14 반면 2014년 3분기까지의소비재소매판매증가율은 14 고정자본투자의세요소중 2014 년에는부동산투자의하락정도가제일크며, 제조업설비투자는점진적하락세가이어지고있고, 인프라투자는하락의정도가제일작게나타나고있다. 82

2014 년의중국경제 : 새로운정상상태 ( 新常態 ) 로안착? 전년에비해약 1%p 하락하는데그쳐서투자증가율하락폭에비해훨씬작으며, 2014년매분기 12% 내외의안정적인증가율을기록하고있다 (< 표 1> 참조 ). 한편, 수출의경우연중상당한변동성을나타내면서 10월까지 5.8% 증가하는데그쳐서증가율의하락세가 3년연속이어지고있다. 한편, 총수요구성요소별성장기여도측면에서, 2014년 3분기까지의성장률 7.4% 중에서소비의기여분이 3.6%( 기여도 48.6%), 투자의기여분이 3.0%( 기여도 40.5%), 순수출의기여분이 0.8%( 기여도 10.8%) 로나타나고있다. 이는전년도와비교할때투자의기여도는뚜렷이감소하고소비의기여도는비슷하며순수출의기여도는다소상승한것이다. 15 결국이관찰에기초해볼때 2014년에는투자비중의하락과소비비중의상승이보다뚜렷해지는수요구조의변화가나타나고있다. 2014년에나타난주목할만한경제구조의변화로부동산시장의냉각을들수있다. 부동산부문은주택상업화가도입된 1998년이후중국의경제성장을견인해온핵심엔진의하나였다. 특히 2008년세계금융위기에대응한대규모경기부양과정에서풀린막대한자금이부동산부문으로유입되며버블이형성된것으로평가되며, 중앙및지방정부는이에대응하여부동산투기를억제하는다양한정책들을도입한바있다. 이처럼장기간과열상태에있던부동산시장이 2014년에 15 2013 년의경제성장률은 7.7% 인데이중소비의기여분이 3.9%( 기여도 50.0%), 투자의기여분이 4.2%( 기여도 54.4%), 순수출의기여분이 0.3%( 기여도 4.4%) 로되어있다 ( 중국통계연감, 2014). 83

2014 중국정세보고 뚜렷하게냉각되었다. 2014년초에시작된주택거래량의축소는 16 5월부터주택가격의하락으로이어졌는데, 이가격하락은 11월까지 7개월연속이어지고있다. 17 특히주택거래성수기인 9~10월에도가격이하락한것은이번부동산침체가단기간에끝나지않을것임을시사한다. 이부동산경기의침체는중소도시에서시작하여대도시는물론초대형도시까지확산되었다. 부동산가격하락과거래량위축은부동산투자의하락으로이어져, 착공면적및신규부동산투자모두감소하였다. 이러한부동산투자의위축은금년에나타난투자증가율및경제성장률하락에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18 위와같은부동산부문의위축은중국정부에게곤혹스러운상황을야기하고있다. 주택가격의하락은다수서민들의불만을완화시키는것이지만동시에경제성장률의하락과금융시장의불안으로이어질수있는요인인것이다. 또한토지사용권매각을주요재정수입원으로하는지방정부에게는큰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 이에따라 2010~ 16 2014 년 1 5 월주택거래면적은전년동기대비 9.2% 감소하였다. 이치훈, 전환기의중국부동산시장과리스크평가, 중국경제리스크를어떻게볼것인가 성균차이나포커스제 13 호 ( 성균중국연구소, 2014), p, 20. 17 중국 100 대도시의평균주택가격상승률은 2014 년 5 월부터 11 월까지매월전월대비 0.32%, 0.5%, 0.81%, 0.59%, 0.92%, 0.4%, 0.38% 를기록하고있다. 한국은행북경사무소, China Weekly 2014 년 10 월 20 일, 12 월 8 일. 18 투자은행인 Credit Agricole 에따르면 2014 년중국부동산부문의부진은경제성장률을약 1%p 하락시킨것으로추정된다. 한국은행북경사무소, China Weekly 2014 년 11 월 3 일, p.3.; 한편, 중국부동산경기의냉각은민영대기업부문의구조에도영향을미쳤는데, 금년에 250 억달러의역대최대규모로뉴욕증권거래소에상장한알리바바와바이두, 텅쉰등 ICT 기업들이뚜렷하게부상하면서그동안선두에있던부동산개발관련기업들의상대적쇠퇴와대조되고있다. 84

2014 년의중국경제 : 새로운정상상태 ( 新常態 ) 로안착? 2012년부동산과열기에도입되었던부동산관련규제가대부분해제되고있다. 특히지방정부차원에서도입되었던부동산규제들이 19 베이징 ( 北京 ), 상하이 ( 上海 ), 광저우 ( 廣州 ), 선전 ( 深圳 ) 등특대도시를제외하고는대부분해제되었다. 또한인민은행도부동산대출금리의제한폭을확대하고은행들이생애첫주택매입대출금리를하향조정하도록유도하는조치를취한바있다. 2014년에나타난또하나의특징적현상으로중국의대외직접투자 (outward direct investment) 증가를들수있다. 2014년 10월까지중국의대외직접투자는전년동기대비 17.8% 증가한 819억달러에달하였다. 최근나타난중국대외직접투자의새로운특징으로투자업종, 주체, 지역, 방식의다양화를들수있다. 투자업종에있어서는이전에대종을차지하던에너지등자원의비중이축소되고제조업은물론금융통신을포함하는서비스업으로확산되고있다. 투자주체측면에서는과거국유기업이중심이되었으나최근민영기업의해외투자도증가하고있다. 투자지역도전세계로확산되고있는데, 특히경기침체가계속되고있는유럽지역에대한투자증가가눈에띈다. 투자방식에서는 100% 인수합병뿐아니라실리콘밸리첨단기술기업에대한지분참여방식도확산되고있다. 2014년의대표적인해외 M&A 사례로는레노버 (lenovo) 의모토로라스마트폰사업부문인수 (29억달러 ) 와 19 지방정부차원의부동산규제는 3 주택이상보유자신규구매금지, 1 년이상납세및사회보험납부증명이없는외지인의주택구입제한, 주택구입시선급금 (downpayment) 비율상향조정등구매제한규제가중심이다. 또한일부지방에서는생애첫주택구입시취득세일부보조금지급등의조치도도입되었다. 85

2014 중국정세보고 IBM 서버사업부문인수 (23억달러 ), 안방 ( 安邦 ) 보험의뉴욕월돌프아스토리아 (Waldorf Astoria) 호텔인수 (20억달러 ) 등이있다. 한편, 10월까지중국으로유입된외국인직접투자금액은전년동기대비 1.2% 감소한 929억달러에그쳤다. 이러한상반된추세가계속된다면중국의직접투자수지는사상처음으로균형을이룰가능성이있다. III. 2014 년에실시된주요경제정책 1. 거시경제정책 중국은 2014년에도지난수년동안지속해온 안정속의성장모색 ( 穩中求進 ) 의거시정책기조를유지하였다. 구체적으로 적극적재정정책과안정적통화정책 이라는정책조합을유지하면서성장과안정의조화를꾀하고있다. 적극적재정정책의근거로 2014년예산에전년도의 1.2조위안보다 10% 이상증가한 1.35조위안 (2013년 GDP의약 2.4%) 규모의재정적자를편성한것을들수있다. 또한예상보다큰성장률하락에대응하여몇차례에걸쳐재정을통한소규모부양정책을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철도공항수리시설등인프라투자확대, 판자촌개조와같은주택재개발투자및보장성주택공급의확대등의정부지출확대와영세중소기업에대한조세부담완화와같은세입조정조치가포함되었다. 86

2014 년의중국경제 : 새로운정상상태 ( 新常態 ) 로안착? 통화정책당국은안정적통화정책기조의유지를공언하면서성장률의하락에도불구하고 11월하순까지금리인하나전면적인지급준비율인하같은조치를실시하지않았다. 단지제한적수준의경기부양차원에서선별적인통화정책완화가실시되었는데, 예를들면, 농업, 중소기업에대한대출한도증액, 농촌의중소규모은행에국한한지급준비율인하, 중국인민은행의네차례에걸쳐환매조건부채권 (RP: Repurchase Agreement) 의매각금리의 0.6%p 인하, 5대상업은행에대한 3개월만기의 5,000억위안규모의대기성여신 (Standing Lending Facility) 제공등의제한적인금융완화정책을실시하였을뿐이다. 그러나중국인민은행은 11월 21일에전격적으로기준금리를인하하였는데, 이는 2012년 7월이후 2년 4개월만에실시한금리조정이었다. 이번조치는대출기준금리를 6.0% 에서 0.4%p 낮춘 5.6% 로, 예금기준금리를 3.0% 에서 0.25%p 낮춘 2.75% 로조정한비대칭적조치로기업의자금조달비용을낮추고자하는의도가드러났다. 규제대상인예금금리의경우기준금리를 0.25%p 낮추는대신금리상한을기존기준금리의 1.1배에서 1.2배로상향조정하였다. 즉기준금리는인하하되은행의금리결정자율권을확대하여실제예금금리의상한은 3.3% 에서변화가없도록한것이다. 이번조치는경기부양을위한것이지만, 이를안정적통화정책의수정혹은본격적경기부양의출발로보는것은부적절하다. 즉물가상승률이하락하고있는상황에서실질금리의상승을막기위하여명목대출금리를인하하여기업의자금조달비용을낮추되, 명목예금금리는소폭낮추는동시에금리자율결정의폭을넓혀서금리자유화를향한일보를내딛는개혁의도도포함 87

2014 중국정세보고 한것이다. 이와같이중국정부가성장률의뚜렷한하락에도불구하고대규모경기부양을배제하고구조개혁을우선하는정책을지속하는이유는 2008년이후실시한대규모경기부양의부작용에기인한바크다. 또한성장률의하락이실업증가로이어지지않는경제구조변화에따라정책조정이보다용이하게이루어진것으로보인다. 보다근본적으로는중국경제의잠재성장률자체가하락하고있다는판단하에, 20 성장률하락과더불어경제구조의불균형해소와환경문제개선을이루어가면서중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도모하는입장으로해석된다. 다만부동산침체와더불어나타나는성장률의하락이기업수익성의악화, 기업부도의증가및금융권부실채권의증가로이어질수있다는점에서보다치밀한거시경제관리가필요해지고있다. 21 즉중국정부는사회안정을위해필요한일정한고용창출및이를위한성장률의유지와지속적구조개혁및경제불균형해소사이의딜레마에직면해있다고볼수있다. 더욱이전반적인고용상황이양호하더라도상당수대졸자들이취업난에봉착하여하향취업과저임금을감수하는상황은심각한잠재적불안정을배태하고있다고보인다. 따라서중국 20 잠재성장률이란직접관찰될수있는것이아니고노동의양과질, 자본, 생산성등에기초하여추정되는것으로서중국의잠재성장률이 2008 년이전의 10% 내외에서크게하락했다는점에는대부분동의하지만현재의수준에대해서는 8% 내외에서 6 7% 까지다양한추정이존재한다. IMF(2014) 는최근중국의잠재성장률이 7.5% 내외인것으로추정한바있다. 21 중국의대형상업은행들은부실채권증가에대비하여 2014 년중에대손충당금확충은물론자기자본비율의적정수준유지를위해우선주나후순위채권발행을통해자본금을증가시켰다. 88

2014 년의중국경제 : 새로운정상상태 ( 新常態 ) 로안착? 정부는성장률의하락추세와그파급효과를주시하면서필요한경우적극적경기부양을할준비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한편, 2014년은중국의적극적인대외경제정책이돋보인한해였다. 중국은기존국제경제질서의취약한부분을파고들며자국의경제력을활용하여영향력을확대하려는전략을취하고있다. 구체적으로중국은 7월에 BRICS 22 정상회담에서 신개발은행 (NDB: New Development Bank) 의설립합의를주도하였는데, 이국제금융기구는개발금융을제공하는세계은행유사기능과 위기대응기금 (CRA: Contingent Reserve Arrangement) 으로불리는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유사기능을동시에보유하도록설계되었다. 또한중국은 2015년말설립을목표로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 (AIIB: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설립을주도하고있는데, 10월에중국, 인도등아시아 21개국이 AIIB 설립을위한양해각서 (MOU) 에서명하였고 11월에는인도네시아도추가로서명하였다. 23 이는기존세계은행과아시아개발은행 (ADB: Asia Development Bank) 이빠르게성장하는아시아개발도상국들의인프라투자수요에충분히부응하지못하고있는것에대한공략으로보인다. 24 또한중국은 일대일로 ( 一帶一路 ) 라는공격적대외 22 브라질 (Brasil), 러시아 (Russia), 인도 (India), 중국 (China), 남아프리카공화국 (South Africa) 의 5 개국. 23 미국은 AIIB 설립에대해기존국제기구와중복된다는이유로반대하고있으며, 한국은지배구조의미비와불투명성등을이유로일본, 호주와더불어아직이기구설립에참여하지않고있다. 24 세계은행과아시아개발은행은빈곤퇴치, 환경개선등광범한분야에자금지원을하고있기때문에광범한아시아지역저개발국들의인프라투자자금수요에충분히 89

2014 중국정세보고 경제전략을 2014년에본격적으로추진하기시작하였다. 즉중국서부지역과중앙아시아나아가러시아유럽까지연결하는 실크로드경제벨트 ( 絲綢之路經濟帶 ) 와중국남부지역과동남아시아나아가인도와아프리카까지연결하는 21세기해상실크로드 (21 世紀海上絲綢之路 ) 구상은주변국과 상호연결과상호소통 ( 互連互通, connectivity) 을강조하고있다. 이는상대적으로낙후된중국서 ( 남 ) 부지역과접경국들을연결하는도로, 철도, 수운등을구축하여새로운시장을확보함으로써심각한국내과잉설비를해소함과동시에주변국경제성장에도기여한다는구상이다. 이투자를위한재원조달방안으로 AIIB는물론이와별도로조성되는 400억달러규모의실크로드기금을활용하겠다는것이다. 2. 구조개혁정책 중국의시진핑지도부는집권기간중정책의기본방향을밝히는제18 기 3중전회결정 ( 中共中央關於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問題的決定, 2013년 11월, 이하 결정 ) 에서 전면적개혁심화 를대주제로내세웠으며, 그핵심내용으로 시장이자원배분에결정적역할을하도록 개혁을추진한다는명제를제시한한바있다. 이에따라일부전문가들은그 결정 에근거하여 2014년에과감한경제개혁조치들이실시될것으로기대하였다. 그렇지만실제 2014년에괄목할만한경제개혁조치가실시되지는 부응하지못하고있으며, 또한자금제공시조건이수반되기때문에일부국가들로부터환영받지않고있다. 90

2014 년의중국경제 : 새로운정상상태 ( 新常態 ) 로안착? 않았다. 다만핵심이슈들에대한개혁방향을제시하였고그방향에맞추어여러개혁조치들이실시되었다. 다만위 결정 에도제시하는개혁임무를 2020년까지완수한다고명시하였듯이, 중국이그동안견지해온점진적개혁방식을유지하고있음을확인하는한해였다고평가된다. 2014년중가장눈에띄는분야는금융부문의개혁이었다. 지난 35년의개혁개방기간에금융개혁은매우신중하게실시되어타부문에비해시장화 개방화측면에서뒤쳐졌고정부의규제와보호의정도는매우크다. 이에따라중국의금융부문은산업부문에비해비효율성이높고경쟁력이취약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현재중국금융의중심역할을하고있는은행들이대부분국가의소유와통제하에있는동시에광범한정부의규제를받고있으며, 25 자율적인대출결정능력도부족하다는점이핵심문제다. 이결과대출이주로비효율적인국유기업부문과지방정부관련프로젝트로흘러가고있고중소민영기업들은공식금융의혜택을제대로누리지못하고있다. 또한이러한규제를회피하는과정에서이른바 그림자금융 이매우증가하여 26 금융시장의잠재적불안정성이높아졌다. 이에따라금융부문이경제전체의효율성과안정성확보에장애가되고있기때문에더이상금융부문의개혁을늦출수없는상황이다. 25 은행에대한핵심규제로수신금리상한규제와예대비율규제를들수있다. 즉금리를통한예금유치경쟁이제한되어있고, 금융안정을목적으로총예금의 75% 까지만대출이허용된다. 26 그림자금융이란대체로은행의장부외거래를포함하여비은행금융기관및사금융을통해창출되는신용을총칭하는개념이다. 91

2014 중국정세보고 2014년에중국정부는이들문제를완화하기위한여러개혁조치들을실시하였다. 우선민영은행의설립을추진하고있는데, 3월에 5개민영은행설립계획이발표되었고이어서 7월에텅쉰 ( 騰訊, Tencent) 이주도하는첸하이웨이중 ( 前海微衆 ) 은행등 3개민영은행설립이인가되었으며 9월에는알리바바 ( 阿里巴巴, Alibaba) 가주도하는저장왕상 ( 浙江網上 ) 은행등 2개은행의설립이인가되었다. 또한점진적으로진전되어온금리자유화의최종단계인수신금리자유화에대하여저우샤오촨 ( 周小川 ) 중국인민은행장은 7월미 중전략경제대화의기자회견에서향후 2년내에실시될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 또 11월에는상술한바은행의수신금리자율결정의폭을기준금리의 1.1배에서 1.2배로넓힌데이어, 금리자유화전제조건의하나로간주되는예금보험제도의도입을발표하였다. 즉정부의암묵적인예금보호에서탈피하여일정한도의예금에대해은행들이보험료를납부하여조성한기금으로보호하는제도를도입한다는것이다. 27 제시된초안에따르면전체예금계좌의 99.6% 를포괄하는 50만위안까지의예금을보호대상으로하고있으며, 2015년초에공식출범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한편, 2014년에자본시장의대외개방에있어서유의미한진전이나타났다. 특히 후강퉁 ( 滬港通 ) 이주목할만한데, 후강퉁 이란홍콩시장투자자들이상하이시장의주식을살수있는 후구퉁 ( 滬股通 ) 과상하이 27 이제도를통하여기대하는효과는금리를자유화하더라도부실은행이금리를무리하게높여서예금을유치하거나예금자들이무조건높은금리를좇아예금하는행위를억제하는것이다. 92

2014 년의중국경제 : 새로운정상상태 ( 新常態 ) 로안착? 시장투자자들이홍콩시장의주식을살수있는 강구퉁 ( 港股通 ) 으로구성되는두주식시장의교차매매를뜻한다. 특히 후구통 을통하여그동안적격해외기관투자자 (QFII: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위안화적격해외기관투자자 (RQFII: 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등을통해중국당국의인가를받은제한된외국기관투자가들만주어진할당액내에서중국주식시장에투자하던상황에서벗어나외국의개인투자자들도상하이주식시장에투자할수있게되었다. 이조치는 2014년 4월에공식발표되었고, 11월 17일부터시행되었다. 후강퉁 시행으로외국의기관및개인투자자들이상하이증권거래소에상장된주요 568개종목 ( 상하이시장시가총액 82%) 의거래를할수있게되었다. 또한외국투자자의자본이득에대하여한시적으로면세혜택을제공하는인센티브도제공하고있다. 다만투자한도를 ` 1일 130억위안, 1년 3,000억위안 으로설정하고있는데, 3,000억위안은상하이시장시가총액의 2% 에못미치는규모로향후투자가활성화될경우이한도는상향조정될수있다. 결국중국자본시장이제한적이지만대외개방을확대하는새로운일보를내디딘것으로볼수있다. 또한 2014년에는위안화국제화의진전을위한새로운접근방식이나타났다. 2013년까지중국은위안화강세를배경으로위안화무역결제를유도하고홍콩, 런던등국제금융중심지에서위안화표시채권 ( 이른바딤섬본드 ) 발행을허용하며, 홍콩, 싱가포르, 대만등중화권의소수의기관투자가들에게위안화로중국자본시장에투자할수있는 RQFII 자격과쿼터를부여하였다. 그외국가들과는통화스왑협정을체결하여잠재적으로위안화사용가능성을열어놓는방식이사용되 93

2014 중국정세보고 었다. 28 그런데 2014년에는다수의국가들과위안화의사용을확대하기위한보다적극적인새로운양자간협력방식을도입하였다. 즉양국중앙은행간 MOU를통해역외위안화청산결제은행을지정하여해당국통화와위안화의직거래를장려하면서, 동시에해당국에상당규모의 RQFII 쿼터를부여하는방식이다. 중국은 2014년중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 룩셈부르크, 호주, 캐나다, 카타르등 8개국과이방식으로양자간통화협력을추진하였다. 29 이방식으로국제투자통화로서의위안화의활용가능성을높이고이를다시무역결제화폐로서의수용도를높이는데에활용하고자하는것이다. 아직중국자본시장개방이제한적이고위안화가완전한태환성을확보하지못한상태에서이런방식으로위안화의국제화수준제고를도모하는것으로판단된다. 30 또한 2014년에는재정조세제도개혁도일정정도진전되었다. 8월에는지방정부부채관리와정부예산투명성강화를주내용으로하는예산법개정이이루어졌으며, 10월에는이법에기초해서지방정부부 28 통화스왑은정해진한도내에서양국통화를상호교환할수있도록하는중앙은행간계약으로외환부족과같은비상사태에대비하는보험의성격을갖는다. 중국은현재까지 25 개국가 ( 지역 ) 과통화스왑협정을체결한바있는데, 한국은 2009 년에 3,600 억위안 ( 약 64 조원 ) 규모의통화스왑협정을체결하였고 2014 년 10 월에는 2017 년까지계약을 3 년연장한바있다. 29 한국의경우한 중정상회담의후속조치로 2014 년 7 월한국은행과중국인민은행이양해각서 (MOU) 를체결하여중국교통은행을한국내위안화청산결제은행으로지정하였고, 12 월 1 일부터원 위안직거래시장이개설되었으며, 중국은 800 억위안규모의 RQFII 쿼터를한국에부여하였다. 30 통화의국제화는결제통화, 투자통화, 보유통화의단계로심화되어간다고하는데, 위안화의경우결제통화로서활용이비교적빠르게증대되고있지만, 투자통화및보유통화로서의역할은아직초보적수준에머물러있다. 94

2014 년의중국경제 : 새로운정상상태 ( 新常態 ) 로안착? 채관리강화방안을발표하였다. 이들에따르면지방정부는국무원이정한한도내에서채권을발행하여직접자금을조달할수있는권한을갖되, 자금용도를엄격히제한하고용도에따라상환방식을설정하도록되어있다. 또한 10곳의지방정부에한해시범적으로지방채의발행을허용하였다. 31 이조치는그동안방만하게증가했던각급지방정부들의융자플랫폼 ( 融資平臺 ) 을통한차입을규제하되자기신용과자기책임하에자금을조달하고상환하도록함으로써투명성을높이며동시에조달비용도낮추도록한것이다. 또한부가가치세개혁차원에서서비스업종을대상으로하는영업세의부가가치세전환을확대실시하였는데, 2014년에는철도운송업과우편업이추가되어조세부담을경감하였다. 또한 18기 3중전회결정에명시된바있는상하이와충칭 ( 重慶 ) 에서시범실시되고있는부동산보유세를실시하기위한제도적기반으로서부동산등기제도를도입하여 2015년 3월부터실시하기로발표하였다. 32 이에따라빠르면 2015년중에부동산보유세가전국적으로확대실시될가능성이커졌다. 한편, 국유기업개혁역시 18기 3중전회결정에제시된방향으로추진되기시작하였다. 2014년 7월에중앙국유기업을관장하는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 이하국자위 ) 가 6개국유기업개혁시범기업을선정하였는데, 이중에서국가개발투자공사 ( 國家開發投資公司 ) 와중량그룹 ( 中 31 2014 년에지방채발행이허용된지방은이미 2011 년부터허용된상하이, 저장, 광둥, 선전과더불어장수, 산둥, 베이징, 닝샤, 장시및칭다오의 10 곳이다. 32 국무원 不動産登記暫行條例 발표 (2014 년 12 월 22 일 ). 이제도는부동산세뿐아니라공무원재산신고제도의제도적기반으로도활용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95

2014 중국정세보고 糧集團 ) 은국유자본투자회사개조시범대상으로, 33 중국의약그룹 ( 中國醫藥集團 ) 과중국건축재료그룹 ( 中國建築材料集團 ) 은혼합소유제전환시범대상으로, 중국의약그룹 ( 中國醫藥集團 ) 과중국건축재료그룹 ( 中國建築材料集團 ), 중국에너지절약환경보호그룹 ( 中國節能環保集團 ), 신싱지화그룹 ( 新興際華集團 ) 은이사회의고위경영층초빙, 업적평가, 보수결정권한행사시범대상으로선정되었다. 이와는별도로 9월에는중국최대국유기업인중국석유화학집단공사 (Sinopec) 의소매사업부인시노펙세일즈를혼합소유제전환대상으로선정하고 30% 의지분을매각하였다. 34 또한상하이, 광둥 ( 廣東 ) 등 20개지방정부가해당지방의국유기업개혁방안을발표하였는데, 그핵심은혼합소유제로의전환이다. 이외에 5월에교통, 통신, 에너지등기존국유기업독과점부문에민간자본의진입을허용하는방안도발표되었다. 신형도시화와관련해서는 세종류의 1억인 ( 三個一億人 ) 이라는새로운표현이등장하였다. 이표현은 2014년 3월양회의정부공작보고에처음등장하였고, 35 이후인적측면의도시화를강조하는신형도시 33 국유자본투자회사는 18 기 3 중전회 결정 에서국유기업감독관리체제개혁방안으로제시된것으로, 국자위는국유기업감독역할만수행하도록하고, 출자자역할은국유자본투자회사가수행하도록한다는것이다. 이러한지배구조는싱가포르의테마섹을벤치마킹한것으로알려져있다. 34 시노펙세일즈는전국에 3 만여주유소와 2 만여편의점을운영하는기업으로, 1,071 억위안 ( 약 18 조원 ) 규모의이지분매각에 25 개투자자가참여했다. 이중중국생명보험 ( 中國人壽 ), 텐센트홀딩스, 첸하이 ( 前海 ) 골든브릿지펀드, 자스 ( 嘉實 ) 자산관리운용등 4 곳은 100 억위안이상매입하였고, 이외에푸싱 ( 復星 ) 그룹과하이얼도이지분매입에참여하였다. 35 政府工作報告讀解 : 解決 三個一億人 問題生動闡釋新型城鎭化, 人民網, 2014.3. 5, http://lianghui.people.com.cn/2014npc/n/2014/0305/c376722 24536388. 96

2014 년의중국경제 : 새로운정상상태 ( 新常態 ) 로안착? 화관련문건에빈번하게등장하고있다. 36 즉이미도시에정착한농업호구보유인구 1억, 도시의열악한판자촌이나도시내농촌 ( 이른바城中村 ) 에 37 거주하는도시인구 1억, 그리고향후도시로편입될중서부지방 1억인구의문제를 2020년까지신형도시화의맥락에서해결하겠다는것이다. 즉첫번째 1억인구문제는호적제도개혁을통해, 두번째 1억인구문제는재개발등도시관리제도및토지제도개혁을통해, 세번째 1억인구문제는중서부지방의도시화진전을통해해결하겠다는정책인것이다. 이중장기정책방향은현지도부의대표적정책으로서의신형도시화개념을보다명확히하였다는점에의의가있다. 2014년 7월에는신형도시화와도연계된호적제도개혁안이발표되었다. 38 이역시 18기 3중전회 결정 에명시되었던것으로, 장기적으로도농호구의통합과거주지에따른호구의자유로운이전을목표로하되, 일단은거주증제도를도입하여호구보유와무관하게모든거주자에게동일한공공서비스를제공한다는것이핵심내용이다. 다만도시규모와해당지역의여건을고려하여점진적으로추진한다는것으로, 현 ( 縣 ) 급이하의소도시는즉시합법적인거주지를갖춘사람과그 html( 검색일 : 2014 년 12 월 15 일 ). 36 김도경, 새로운표현, 오래된이야기, 성균차이나브리프 2014 년 4 월 1 일, pp. 58 60. 37 도시내농촌 ( 城中村 ) 이란도농이원구조의중국에서나타난특수한현상으로도시확장과정에서실질적으로도시에편입되었지만토지제도및호구제도측면에서는여전히농촌인구역을뜻한다. 38 國務院關于進一步推進户籍制度改革的意見, 國發 2014 年 25 號, http://www. gov.cn/zhengce/content/2014 07/30/content_8944.htm( 검색일 : 2014 년 12 월 16 일 ). 97

2014 중국정세보고 가족에게당지호구를부여하도록하되, 보다큰규모의도시들은시구 ( 市區 ) 인구규모 50만 100만, 100만 300만, 300만 500만으로구분하여해당도시의규모와기타여건에따라거주기간, 거주주택의규모및조건, 도시사회보험참여기간등을고려하여점진적으로당지의호구를부여할수있다는것이다. 다만인구규모의엄격한통제가필요한특대도시 ( 시구인구 500만이상 ) 들은앞에제시한요소들을점수화해서제한된쿼터내에서누적점수에근거하여해당지역호구를부여하도록하였다. 다만자신의호구등록지역을떠나어떤도시에반년이상거주한사람은거주증을받도록하고, 일정조건을갖춘거주증보유자는취업, 교육, 의료, 주택, 사회복지등공공서비스측면에서해당지역호구보유자와동등한대우를받도록한다는것이다. 또한정부와시장의기능을재조정하는차원에서 간정방권 ( 簡政放權 ) 이라는행정제도개혁도추진되었다. 특히정부의행정심사및인허가권의철폐또는하위이양이추진되었는데, 2013년에 416건, 2014년 1~8월에 216건이실시되었다. 또한신설기업의시장진입을활성화하기위하여회사법을개정하여최소납입금제도를철폐하고등록절차를간소화하는내용의기업설립제도의개혁이실시되었고, 법정정기감사제도를간소화하는등의조치도실시되었으며, 민간투자프로젝트에대한허가제를등록제로변경하는조치도도입되었다. 39 39 한국은행북경사무소, 중국정부의구조개혁현황중간점검및평가, China Weekly 2014 년 9 월 29 일호 ( 한국은행, 2014). 98

2014 년의중국경제 : 새로운정상상태 ( 新常態 ) 로안착? IV. 평가와전망 1. 평가 중국정부는 2014년에경제성장률이하락하고그여파로회사채부도사태등에따른금융시장불안정이발생하는등쉽지않은도전에직면했지만, 전면적대규모경기부양의유혹을이겨내면서동시에경기의경착륙을방지하는데성공하였다. 결국중국정부의거시경제관리능력은 2014년에도다시한번입증되었다고볼수있으며, 이측면에서높은평가를받을만하다. 그러나이러한후한평가는단기적거시경제관리에관한것이고, 보다근본적인구조개혁차원의평가는보다복잡하다. 중국정부가나름대로경제개혁의심화를추구했지만, 경제성장률은 7% 초반까지하락했으며부동산침체는회복될기미를보이지않고있다. 인구보너스 ( 紅利 ) 는사라져가고있지만구조개혁을통해새로운성장동력을발굴하는성과곧 개혁보너스 ( 紅利 ) 는아직가시화되지않고있다. 2014년에어떤획기적인개혁이실시되지도않았고개혁의성과도명확하지않다. 더욱이나름대로야심적으로추진했던개혁이실시과정에희석되거나시간이지나도별효과가없는점은우려스러운상황이다. 예를들어국유기업혼합소유제전환의대표적인시범사례로추진되었던시노펙세일즈의 30% 지분매각에서주요지분매입주체가국유단위 99

2014 중국정세보고 이거나정부와관계가깊은주체들이다수인상황은개혁의효과를의심하기에충분하다. 40 또한 2013년에리커창 ( 李克強 ) 총리주도로야심차게출범했던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실험에대한현시점의평가는대체로부정적이며, 특히금융개혁의속도에대해실망이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41 18기 3중전회 결정 이제시하는개혁의방향은대체로정확하며, 포함된개혁조치들은대부분적절한것으로평가된다. 다만개혁조치실행에있어서, 일부핵심개혁은미뤄지거나너무점진적으로실시되고있고다른일부개혁조치들은단지형식적으로실시되어본래의개혁의도에부합하지않기도하다. 이런결과는지도부의계획적이며의도적인선택일까? 아니면개혁추진의동기가미약한지방정부의회피나기득권층의저항으로원래의도대로개혁이실시되지못하고있는것일까? 현재로서는이런다양한요소들이동시에작용하고있는것으로판단되며, 이에따라개혁의미래에불확실성이존재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한편, 2014년의중국경제는중국정부가강조하는 새로운정상상태 로안착하고있는것일까? 중국당국이공식적으로해석하는 새로운정상상태 는보통속도, 구조, 동력의세가지측면에서규정된다. 먼저속도측면에서는고속성장에서중고속성장으로의성장률의적정한 40 앞의각주 34 참조. 41 KIEP 북경사무소,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1 주년평가, KIEP 북경사무소브리핑 Vol.17, No.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pp.13 14. 100

2014 년의중국경제 : 새로운정상상태 ( 新常態 ) 로안착? 하락을뜻한다. 구조측면에서는수요구조에서투자와수출이견인하는성장이소비가견인하는성장으로, 산업구조에서제조업중심에서서비스업중심으로, 소득분배구조에서는가계소득의비중이증가하는방향으로, 그리고도농구조에서는도농격차축소방향으로의전환을뜻한다. 동력측면이란노동력과자본등요소투입증가가경제성장의동력을제공하던기존방식에서제도개혁과기술혁신이새로운성장동력을제공하는방식으로의전환을의미한다. 위세가지의 새로운정상상태 기준에근거하여 2014년시점의중국경제를평가해보자. 첫째로, 경제성장률이 2010년의 10.4% 에서약 4년에걸쳐 7% 초반으로약 3%p 하락한것은대체로위기준에부합하는것으로보인다. 다만향후성장률이더하락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점에서는유보적인측면도존재한다. 둘째로, 구조측면에서는대체로위에서언급한방향으로산업구조, 수요구조, 도농구조, 소득분배구조의변화가나타나고있다. II장에서자세히분석한대로산업구조의변화는비교적명확하고빠르게진행되고있지만, 수요구조의변화는느리게진행되고있을뿐이다. 도농간소득격차도 2009년이후 비교적명확하게줄어들고있다. 42 국민총소득 (GNI: Gross National Income) 에서가계소득이차지하는비중은계속하락해오다가극히최 42 중국의도농간격차를측정하는도시주민 1 인당가처분소득의농촌주민 1 인당순소득대비비율은 2009 년에 3.33 을기록하여정점에달한후계속하락하여 2013 년에는 3.03 에이르렀다. 또한 2014 년 3 분기까지농촌주민 1 인당소득명목증가율이 11.8% 로도시주민의 9.3% 보다높은것으로보고되고있다. 한국은행북경사무소, China Weekly 2014 년 11 월 3 일호 ( 한국은행, 2014), p.4. 101

2014 중국정세보고 근에증가하기시작했다는보고도있다. 43 결국구조측면에서는대체로 새로운정상상태 기준에부합하는변화가나타나고는있지만, 수요구조와이와밀접하게연관된분배구조의변화는매우느리게진전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셋째로, 성장동력의측면에서는기술혁신과개혁을통해새로운성장동력이창출되고있다는증거는찾아보기힘들다. 단지최근정보통신기업의성장이두드러지고있고, 연구개발투자지출이계속증가하여 2014년에 GDP 2% 수준에도달했다는점에비추어기술혁신의속도가빨라질개연성이확인되고있을뿐이다. 이상의논의를종합하면중국경제에중대한변화가진행되고있는것은분명하지만중국경제가이른바 새로운정상상태 에정착했다고판단하기는이르다. 특히 2014년에도이왕에존재하던구조적문제들이뚜렷하게개선되지못하고있다는점에서명백한불확실성이존재하고있다. 44 첫째로, 가계, 기업, 정부를포괄하는국민경제의총부채가 2008년에 GDP의 125% 수준에서 2013년에 230% 수준으로증가했고, 그중지방정부와국유기업의부채가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43 1978 2013 년의 35 년간연평균 GDP 증가율은 9.8% 인반면도시및농촌주민소득증가율은각각 7.5% 와 7.4% 에그쳐국민소득중가계의비중이줄어들었지만, 2014 년 3 분기까지는 1 인당가처분소득의실질증가율이 8.2% 에달해경제성장률 7.4% 를뚜렷하게상회하였다. 한국은행북경사무소, China Weekly 2014 년 11 월 3 일호 ( 한국은행, 2014), p.4. 44 새로운정상상태 의핵심요소로위에제시한세가지외에불확실성의증대또는위험요인의존재를추가하기도한다. 新常態, 新在哪?, 人民日報, 2014.8.4,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4 08/04/nw.D110000renmrb_ 20140804_1 01.htm( 검색일 : 2014 년 8 월 12 일 ); 이철용, 신창타이 중국경제, LG Business Insight (LG 경제연구원, 2014), p.6. 102

2014 년의중국경제 : 새로운정상상태 ( 新常態 ) 로안착? 이들부채의상당부분이그림자금융을통해증가되었다는점, 그리고 2014년중부채축소 (de leveraging) 에큰진전이없었다는점에서중요한위험요인으로남아있다. 또한철강, 시멘트등상당수제조업의과잉설비문제는상당한구조조정노력에도불구하고성장률과투자율의하락과부동산경기침체로인하여근본적으로개선되지못했다는점도추가적인위험요인으로인식되어야할것이다. 또한 2014년에시작된부동산시장의침체가연착륙으로귀결될수있을지아니면버블붕괴와더불어경제전반의위기로이어질지여부도또하나의위험요인이다. 2. 전망 중국경제는 2014년 3분기까지전년동기대비 7.4% 성장률을기록한이후에도경기하락세가지속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3분기이후의경기를보여주는부분적인지표들은대부분하락세를보이고있는데, 10월의산업생산증가율은전월대비 0.3%p, 소매판매증가율은전월대비 0.1%p 하락했으며, 1 10월의투자증가율역시 9월까지의증가율에비해 0.2%p 하락하였다. 경기선행지표로활용되는제조업구매자관리지수 (PMI: Purchasing Manager s Index) 역시 10월과 11월에계속하락하였다. 다만앞에서살펴본대로정책당국이기준금리를인하하고철도등신규인프라투자계획을발표하는등보다적극적인경기부양으로대응하고있다. 이런상황을종합할때 2014년의경제성장률은 7.3% 혹은 7.4% 로 103

2014 중국정세보고 < 표 4> 주요기관들의중국경제성장률전망 (2014, 2015) ( 단위 : %) 연도 IMF OECD 주요 IB* 中國人民銀行中國社會科學院中國人民大學 2014 7.4 7.3 7.3~7.4 7.4 7.4 7.4 2015 7.1 7.1 6.8~7.2 7.1 7.0 7.2 *: 주요 IB 들전망은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5 년중국경제를보는두시각 재인용.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 2014. OECD, OECD Economic Outlook, Nov. 2014. 馬駿외 6 인, 2015 年中國宏觀經濟豫測, 中國人民銀行工作論文, 2014 年 10 號. 中國社會科學院財經戰略硏究院, 中國宏觀經濟運行報告 (2014 2015), 2014 년 12 월. 中國人民大學國家發展與戰略硏究院, 2014 至 2015 中國宏觀經濟分析與豫測, 2014 년 12 월. 예상된다 (< 표 4> 참조 ). 이실적은양회의정부공작보고에서제시했던목표치 7.5% 에는못미치지만, 당시제시된목표치가탄력성을갖는다는점을명시했다는점에서목표구간에포함되는것으로해석된다. 45 다만과거에는매년성장률실적이목표치를초과했다는점을고려할때처음으로목표치보다낮은성장률을기록하는것은새로운현상으로볼수있다. 한편, 2014년의물가는매우안정적이어서소비자물가상승률이목표치 3.5% 보다크게낮은 2% 내외를기록할것으로보인다. 또한앞에서언급했듯이고용이나국제수지역시양호한실적을거둘것이확실하다. 2015년도중국경제의흐름은최소상반기까지는성장률의하락세가지속될것으로보인다. 즉부동산초과공급의문제가단기간에해소되지않은상황에서성장률하락의핵심요인인부동산침체가단기 45 문익준, 나수엽, 이효진, 2014 년중국양회주요내용과향후경제정책방향, KIEP 오늘의세계경제 Vol.14, No.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104

2014 년의중국경제 : 새로운정상상태 ( 新常態 ) 로안착? 간에역전될것같지않다. 또한한국과비슷하게주택등부동산이가계자산의대종을차지하는중국에서부동산가격의하락은이른바 부의효과 (wealth effect) 를통해소비위축을야기하기때문에소비증가율의하락세도쉽게역전되지않을것으로보인다. 투자의경우정부가주도하는인프라투자는증가하겠지만, 부동산투자나제조업설비투자는금년과마찬가지로크게증가하기어려울것이다. 다만미국경제의회복과저유가의지속은수출여건개선과생산비용절감을통해중국의경제성장에호재로작용하는외부요인이될것이다. 이상의요인들을종합적으로감안할때 2015년도중국의경제성장률은 2014년보다더하락할가능성이크다. 이런경기흐름하에서중국정부는거시경제정책의연속성과안정성을강조하면서 안정속의성장 을목표로적극적재정정책과안정적통화정책의기조를유지할것이다. 이러한내년도거시정책기조는 2014년 12월초에개최된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확인된바있다. 46 다만성장하락세지속에대응하여보다신축적인거시정책실시가예상되는데, 재정정책의적극성이더확대되고통화정책이보다탄력적으로완화되는변화가나타날것으로보인다. 즉대규모경기부양은실시하지않겠지만, 재정적자의일정한증가를감수하면서인프라투자를확대하는적극적인재정정책과물가안정이지속되는조건에서몇차례에걸쳐기준금리및지급준비율을인하하는보다완화된통화정책이 46 中央經濟工作會議在北京擧行, 新華網, 2014.12.11, http://news.xinhuanet. com/politics/2014 12/11/c_1113611795.htm( 검색일 : 2014 년 12 월 13 일 ). 105

2014 중국정세보고 예견된다. 한편, 이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2015년경제정책의 5대과제로 1 안정적경제성장, 2 신성장동력육성, 3 농업발전방식전환, 4 경제발전공간구조의개선, 5 민생개선을제시하였다. 이중에서전년도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제시된과제들과비교하여새롭게등장한것은 안정적경제성장 과 신성장동력육성 이다. 이것은중국경제가 새로운정상상태 에안착하기위해서는새로운성장동력을발굴하여성장률의과도한하락을방지하는것이절실하다는정책당국의인식을반영한것으로해석된다. 이상의논의를종합할때 2015년 3월에개최될양회의정부공작보고에서공식적으로발표될 2015년성장률목표치는 7.0% 가될것으로보이며, 실제 7% 의성장률을달성하기위해정책적노력을기울일것으로판단된다. 다만 2014년과같이성장률수치자체에얽매기보다성장, 고용, 물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서보다탄력적으로정책대응을해나갈것으로보인다. 또한대규모경기부양은피하되상대적으로노동집약적인중소기업과상대적취약부문인삼농부문등을대상으로하는선별적경기부양조치들이취해질것으로보인다. 대외정책측면에서는새로운성장동력을발굴하고국내의과잉설비를해소하기위하여 일대일로 구상이더욱적극적이고구체적으로추진되면서중앙아시아와동남아시아로의진출이확대될것으로보인다. 47 47 앞의각주 46 참조. 106

2014 년의중국경제 : 새로운정상상태 ( 新常態 ) 로안착? 중국내외의주요기관들은 2015년의중국경제성장률예측치를 6.8 7.2% 범위에서제시하고있다 (< 표 4> 참조 ). 다수의권위있는기관들은현재나타나고있는경기의하강요인과상승요인그리고이에대응한중국정부의거시정책을동시에고려하면서 7.0% 또는 7.1% 를예측하고있다 (IMF, OECD, 中國人民銀行, 中國社會科學院 ). 다만보다낙관적인입장을가진경우 7.2% 를예측하기도하며 ( 中國人民大學 ), 반면에중국경제가직면하고있는위험요인에보다주목하는일부국제투자은행 (IB: Investment Bank) 들은최저 6.8% 를제시하고있다 (UBS, 노무라증권 ). 한편, 다수의예측들은상반기에보다낮은성장률을기록한후하반기에는상승반전할것으로본다. 이상의예측들을종합해볼때지난 4년에걸쳐계속되어온성장률의하락은 2015년에도계속될것이거의확실하다. 특히부동산투자의부진, 지방정부부채관리강화, 제조업과잉설비구조조정지속, 정부의대규모경기부양회피등의요인들이성장률하락예측의근거로제시된다. 다만위와같은여러위험요인들이계속작용하면서경제전체의불확실성을높이겠지만, 이들문제가폭발할수준에이르러경제위기상황이발생할가능성은높지않은것으로평가된다. 한편, 제도혁신과효율개선을통한새로운성장동력을발굴하는차원에서각종개혁정책도일정한진전을이루겠지만그폭과속도는 2014년과비슷한정도로진행될것으로보인다. 즉금융, 국유기업, 재정조세, 행정등경제전반에걸쳐점진적으로개혁을보다심화시켜가겠지만농민에의한농촌토지의매각허용과같은근본적이고획기적인개혁조치가실시될확률은낮아보인다.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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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의중국경제 : 새로운정상상태 ( 新常態 ) 로안착?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4). 中國人民大學國家發展與戰略硏究院, 2014 至 2015 中國宏觀經濟分析與豫測, 2014년 12월, http://news.enorth.com.cn/system/2014/12/08/ 012313476_01.shtml( 검색일 : 2014년 12월 30일 ). 國務院關於進一步推進戶籍制度改革的意見, 國發 2014 年 25 號, 2014.7.30,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4 07/30/content_8944. htm( 검색일 : 2014년 12월 16일 ). 新常態, 新在哪?, 人民日報, 2014.8.4, http://paper.people.com.cn/rmrb/ html/2014 08/04/nw.D110000renmrb_20140804_1 01.htm( 검색일 : 2014 년 8월 12일 ). 政府工作報告讀解 : 解決 三個一億人 問題生動闡釋新型城鎭化, 人民網, 2014.3.5, http://lianghui.people.com.cn/2014npc/n/2014/0305/ c376722 24536388.html( 검색일 : 2014년 12월 15일 ). 中央經濟工作會議在北京擧行提出明年經濟工作六大任務, 人民網, 2013.12.14, http://house.people.com.cn/big5/n/2013/1214/c164220 23840424.html( 검색일 : 2013년 12월 17일 ). 中國國家統計局웹사이트 http://www.stats.gov.cn. IMF, People s Republic of China: 2014 Article IV Consultation, IMF Country Report No.12/195.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 2014, http://www.imf.org/ external/pubs/ft/weo/2014/02/weodata/weoselco.aspx?g=2505&sg=a ll+countries+%2f+emerging+market+and+developing+economies+% 2f+Emerging+and+developing+Asia( 검색일 : 2014년 12월 22일 ). OECD,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14 Issue 2, No.96, Nov. 2014, http://www.keepeek.com/digital Asset Management/oecd/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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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중국정세보고 I. 서론 II. 등장과정 III. 중국의방안 IV. 중국식 외교에대한평가 V. 향후전망 112

중국식 외교정책의등장? 2014 년중국외교의기조 중국식 외교정책의등장? 2014 년중국외교의기조 김재철 가톨릭대학교국제학부교수 I. 서론 시진핑 ( 習近平 ) 체제출범 2년째인 2014년중국의외교정책은적극성과능동성을강화했다. 시진핑총서기가 2월러시아방문을시작으로 3월유럽, 7월라틴아메리카, 9월중앙아시아와남아시아, 11월호주와대양주국가를각각방문했고, 리커창 ( 李克強 ) 총리또한 5월아프리카국가를방문한데이어 6월과 10월두차례에걸쳐유럽국가를방문했으며 11월에는미얀마에서개최된일련의다자회의에그리고 12월에는다시카자흐스탄 ( 상하이협력기구총리회의 ), 세르비아 ( 중국 중동유럽지도자회의 ), 태국 ( 메콩강지역경제협력정상회의 ) 에서열린다자회의에연이어 113

2014 중국정세보고 참석하는등활발한방문외교를이어갔다. 또한중국은 5월상하이에서아시아교류및신뢰구축회의 (CICA, 亞洲相互協作與信任措施會議 ) 를개최한데이어 11월에는베이징 ( 北京 ) 에서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회의를개최하는등회의개최외교도전개했다. 여기에더해중국은자국의권리와주권등국가이익을수호하는데적극적으로임했으며, 심지어남중국해시추선배치에서단적으로드러났듯이공세적으로인식될수있는조치마저도주저하지않았다. 이처럼적극성을강화한 2014년중국의외교정책과관련하여주목할만한사항은 중국식 외교정책이그모습을드러내기시작했다는점이다. 중국식 외교정책은크게두가지의미를내포한다. 하나는국제관계에중국의전통이나경험을적용시키려는시도이고다른하나는보편적국제규범이나규칙과다른중국만의원칙이나방식을제시하고추구하는것을의미한다. 이글에서 중국식 외교정책이란중국의가치와경험을반영하거나서구가주도해온국제규범및규칙과다른중국적방식의외교정책모두를포괄하는의미로사용된다. 시진핑지도부는해외방문이나회의외교등을통해국제관계에관한중국의방안 ( 中國方案 ) 을제시하려시도했다. 물론이러한노력이 2014년에새롭게드러난현상은아니다. 시진핑지도부는 2013년에이미새로운형태의강대국관계 ( 新型大國關係 ) 구상을제안함으로써국제관계에관한독자적인방안을추구하려는의도를노정시킨바있다. 2014년에들어와서 중국식 외교에대한의지는더욱강화되었다. 시진핑을위시한중국지도부는 2013년에제안한 일대일로 ( 一帶一路 : 114

중국식 외교정책의등장? 2014 년중국외교의기조 신실크로드경제지대와 21세기해상실크로드 ), 신개발은행 (NDB: New Development Bank),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등을실천에옮기는과정에서중국의지혜 ( 中國智慧 ) 를강조했다. 기존질서와다른중국만의방안을제시하려는시도는 5월상하이 ( 上海 ) CICA 회의에서시진핑주석이새로운아시아안보관 ( 新亞洲安全觀 ) 을제기한데서도확인된다. 이처럼외교정책과관련하여중국적특성을구현하려는시도가시진핑체제들어와서야비로소새롭게시작된것은아니다. 중국은이전에도서구가주도하는보편적규범이나규칙과는다른외교원칙이나이념을강조한바있다. 가령, 마오쩌둥 ( 毛澤東 ) 이제기했던 3개세계론이나개혁 개방기에강조된내정불간섭원칙등은미국을위시한서구와는다른중국만의독자적방안에대한선호를반영한것이다. 여기에더해 2000년대중반에제기되었던조화세계 ( 和諧世界 ) 구상은유교라는중국의전통적가치를국제관계에적용하려는시도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시진핑체제에서나타난 중국식 외교정책을이전에전개되었던노력과구분하여검토할필요가있다. 그가장큰이유는중국의국력이차지하는비중이분명하게증대되었다는사실때문이다. 이제중국은누구도부인하기어려운국제정치의주요행위자로등장했다. 이러한중국의국제적인지위는중국이과연기존규범이나규칙을준수할것인지아니면독자적노선을추구할것인지, 또독자적길을걷는다면그구체적내용은무엇이될것인지에대한관심을다시한번촉발시킨다. 이러한맥락에서볼때시진핑체제가 중국식 외교정책을추구하는것은중국이마침내국제관계에 115

2014 중국정세보고 대한자신의선호를밝힌것으로간주될수있다. 다시말해국제적발언 ( 話語 ) 권과국제적규칙의제정권을강조해온중국이이제는국제질서와규칙에관한독자적구상을제기하기시작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이러한관찰을뒷받침하듯, 북경대학 ( 北京大學 ) 의자칭궈 ( 賈慶國 ) 교수는새지도부의외교이념이중국과세계간의관계에발생한심대한변화를반영하며부상하는중국의이상적세계에대한생각을표출한것으로규정한다. 1 그렇다면시진핑지도부가추구하는 중국식 외교의내용은무엇인가? 과연중국이 중국식 방안으로규정하는것이진정한중국적인것인가? 또 중국식 외교를추구하려는중국의노력은성공적인가? 이글은이러한질문을검토하게될것이다. 이러한노력은시진핑체제의외교정책의방향을밝히는데기여할뿐아니라세계와의관계에관한중국의생각을이해하는데도기여할것이다. 다음에서는우선중국식외교가제기되는과정을간략하게살펴본후중국식방안의몇가지구체적사례들을검토하게될것이다. 이어서중국식외교에대한평가를진행한후마지막으로향후전망을논의하고끝을맺게될것이다. 1 賈慶國, 國際事務中的 中國方案 與 中國智慧, 世界知識 2014 年 18 期 ( 世界知識出版社, 2014). 116

중국식 외교정책의등장? 2014 년중국외교의기조 II. 등장과정 외교정책과관련하여 중국식 또는중국적특성을강조하기시작한것은왕이 ( 王毅 ) 외교부장이었다. 그는 2013년 9월시진핑주석의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참가결과를설명하면서중국적특성을부각시켰다. 그는구체적으로시진핑주석이제기한많은주장이정상회의의선언문에삽입됨으로써 중국의목소리 ( 中國聲音 ) 를내고또중국의발언권을체현했다고평가했다. 나아가그는중국이앞으로국제무대에서더많은중국의지혜를제공하고더많은중국의방안을제시하며더많은중국의자신감을전달할것이라고규정함으로써중국적인것에대한강조가계속될가능성을예고했다. 2 실제로왕이외교부장자신은같은달말유엔총회에서행한연설에서 중국의목소리를내고, 중국의지혜로공헌하고, 중국의방안을제시하며, 중국의역할을구현함으로써국제사회에더많은공공재를제공하기위해노력할것 을선언했다. 3 계속해서그는 12월중국에서열린한토론회에서도중국의방안을형성하고중국의목소리를내며국제무대에서의발언권을쟁취 확대할필요성을강조함으로써중국적인것에대한강조를이어갔다. 4 2 王毅談習近平出席聖彼得堡二十國集團領導人第八次峰會, 2013.9.7, http:// news.xinhuanet.com/world/2013 09/07/c_117266982.htm. 3 王毅外長在聯大一般性辯論上 站在新起點上的中國 的講話全文, http://www. guancha.cn/strategy/2013_09_28_175393_s.shtml. 4 王毅 : 形成中國方案, 發出中國聲音, 積極開展經濟外交, 2013.12.3, http://www. 117

2014 중국정세보고 중국적인것에대한강조는 2014년에들어와서더욱두드러졌다. 우선, 시진핑주석은 3월유럽방문에서중국의문화를부각시키려는노력을전개했다. 그는네덜란드와벨기에에서진행된국빈만찬에중국전통의복을입고참석했는데, 이는중국의지도자가해외에서진행된공식외교석상에중국식의복을착용하고참석한최초의사례였다. 중국의한전문가가지적한것처럼 5 이는중국문화에대한자신감을보여준것이자그이후발생할상황을예시하는것이었다. 실제로시주석은베를린에서행한연설에서 우리는세계의평화와발전이라는대의에서출발하여국제관계와관련한중국의지혜를기여하고글로벌거버넌스를개선하기위한중국의방안을제시하겠다. 고지적함으로써중국적인것에대한의지를표명했다. 6 중국의방식과중국의지혜에대한강조는이후이뤄진순방에서도계속해서이어졌다. 시진핑주석은 7월라틴아메리카순방을앞두고가진언론과의인터뷰에서 중국은책임있는강대국의역할을더잘발휘할것 이라고전제하며이와관련하여 중국의방안을더많이제시하고중국의지혜로공헌하며국제사회에공공재를더많이제공할것 7 이라고규정했다. 중국의방안과중국의지혜에대한강조는 11월 fmprc.gov.cn/mfa_chn/zyxw_602251/t1105278.shtml.10.16). 5 拉近中國與世界的距離 : 專家解讀習近平主席訪歐公共外交活動, 2014.4.1, http:// news.xinhuanet.com/world/2014 04/01/c_1110054206.htm. 6 專家談習近平提出 中國方案 : 對中國外交提出新要求, 2014.7.15, http://politics. people.com.cn/n/2014/0715/c99014 25284820.html. 7 開發銀行選址存分歧, 習近平 : 將貢獻中國智慧, 2014.7.15, http://d1.sina.com. cn/pfpghc/2e433ef386564cde9fb2219dfff94596.jpg. 118

중국식 외교정책의등장? 2014 년중국외교의기조 베이징에서개최된 APEC 정상회의와관련해서도나타났다. 정상회의를앞두고왕이외교부장은중국의방안을제기하고중국의지혜를제공하기위해적극노력하고있다는점을강조했다. 그구체적인사례로 2014년 APEC 회원국이제시한 100개가넘는협력프로젝트가운데절반이상이중국이제시한것이라는사실을지적했다. 8 중국이국제관계와관련하여중국적인것을강조한다는사실은중국이시진핑을위시한지도자의외국방문, 특히주변국가에대한방문을친척방문 ( 走親戚 ) 으로규정하기시작한데에서도확인된다. 중국의한전문가는친척방문을구정때친척집을방문하여정을나누는활동으로규정한다. 따라서그는다른국가에대한방문을친척방문으로규정하는것은동양문명의특징인친근감과인정 ( 人情 ) 을강조하려는시도로해석한다. 9 실제로시진핑주석은한국방문이나몽골방문뿐아니라심지어인도방문에서도친척방문이라는비유를사용함으로써상대국가와의정서적유대를증대시키고활용하려하였다. 또한시주석은이들국가에서행한연설에서중국과해당국가사이의역사적인연계를강조했다. 가령, 7월초한국에서시주석은진나라의쉬푸 ( 徐福 ) 와신라왕자김교각에서부터독립운동가김구와작곡가정률성까지양국간교류에기여했던역사상의인물을열거함으로써역사적인연계 8 外交部長談 APEC: 貢獻中國智慧促進亞太發展, 2014.10.31, http://www.gov. cn/ zhuanti/2014 10/31/content_2773602.htm. 9 趙明昊, 從元首外交看周邊外交大轉型, 瞭望 2014 年 37 期. 119

2014 중국정세보고 를부각시켰다. 10 9월인도방문에서도당나라쉬안장 ( 玄奬 ) 법사가인도의구자라트를방문하여불경을얻고시안 ( 西安 ) 을통해귀국했던사례를거론하며모디 (Narendra Modi) 총리에게시안방문을권유하는등역사적유대를강조하는방식을통해양국관계를강화하려는의지를표출했다. 11 III. 중국의방안 2014년시진핑체제는국제사회에공공재를제공한다는명분하에중국의방안을제시하고이를구현하기위한노력을전개한다. 즉, 국력의증대로국제적지위와영향력이현저하게확대된중국이국제적으로더많은공공재를제공할책임을진다는논리였다. 중국의방안에대한강조는국제규범과규칙을형성하는데참여하려는중국의의지가강화되었음을제시한다. 중국의전문가들은새로운규칙의중요한제정자가되는것을경제력증강에힘입어국제적지위와영향력이현저하게확대된중국이나아가야할방향으로제시했다. 12 이는중국이국력 10 習近平, 共創中韓合作未來同襄亞洲振興繁榮 : 在韓國國立首爾大學的演講, 2014. 7.4. 11 習近平同印度總理莫迪舉行會談, 2014.9.18, http://news.xinhuanet.com/ world/2014 09/18/c_1112539054.htm. 12 百名專家從 APEC 看中國變化, 中國成世界新規則重要制定者, 2014.11.10, http:// 120

중국식 외교정책의등장? 2014 년중국외교의기조 의증대와함께국제법과기구를형성하고활용하는것을국가이익을수호하는수단으로인식하게되었음을의미한다. 이처럼중국은국제적규범과규칙을강조하면서도규범이나규칙의내용과관련해서는독자성을추구했다. 13 다시말해, 중국은기존의규범이나규칙을수용하기보다독자적방안을창출하려하였다. 대표적으로시진핑주석이라틴아메리카순방전진행한언론과의인터뷰에서국제거버넌스체제의개선을위해노력하겠다는의지를밝히면서동시에발전도상국의대표성과발언권확대를적극추진하겠다고지적함으로써중국의노력이반드시기존질서를강화시키는방향으로만전개되지않을가능성을노정시켰다. 14 독자적인노선에대한중국의추구는 10월개최된중국공산당 18기 4중전회에서중국의이익에부합하는대안적가치, 원칙그리고주장을강조한데서확인되었다. 15 다시말해중국은국제적규범과규칙을강조하면서도동시에그러한규범과규칙을중국의이익에봉사하도록변화시키려는의도도동시에노정시켰다. 이점에서중국이공공재를제공하는것은인민대학 ( 人民 world.huanqiu.com/exclusive/2014 11/5196501.html. 13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의한전문가는시진핑의외교적독트린이국제적관습에기초하여중국식규칙을창출하려는노력이라는점에서새로운현상이라고규정한다. Zhai Kun, The Xi Jinping Doctrine of Chinese Diplomacy, China & US Focus, March 25, 2014, http://www.chinausfocus.com/political social development/the xi jinping doctrine of chinese diplomacy/ #sthash.2xezhm9d.dpuf. 14 開發銀行選址存分歧, 習近平 : 將貢獻中國智慧, 2014.7.15. 15 中共中央關於全面推進依法治國若幹重大問題的決定, 2014.10.23, http://news. xinhuanet.com/2014 10/28/c_1113015330.htm. 121

2014 중국정세보고 大學 ) 의팡중잉 ( 龐中英 ) 교수가지적하듯이서방의주도권이나미국의패권을공고화하려는시도가아니라새로운세계질서의형성을촉진시키려는시도였다. 16 중국식방안과관련하여중국은역사적인연계나자신의경험을활용하려하였다. 청화대학 ( 清華大學 ) 의후안강 ( 胡鞍鋼 ) 교수는전통문화의정수를반영하려는시도를중국식강대국외교의중요한특성으로규정한다. 즉, 강대국으로서의중국의외교가전통문화의매력을전파하려시도한다는지적이다. 17 이처럼중국문화의정수를전파하려는시도는다시 4조달러에이르는막대한규모의외환보유고를위시한중국의경제력에의해뒷받침되었다. 경제력을활용하여중국의방안을추진하는것은중국의이익을제고시키는데도기여할것으로인식되었다. 18 1. 일대일로 중국의역사와경험을외교에활용하려는시도는일대일로프로젝트에 서단적으로나타났다. 왕이외교부장에따르면, 일대일로구상의초점 은기초시설의상호연결, 에너지, 금융, 민생등에서의밀접한연계를 16 龐中英, 戰後國際秩序已面目全非, 環球時報, 2014.10.16. 17 胡鞍鋼, 大國外交的 中國風範 透析, 人民論壇 2014 年 5 期 ( 人民日報社, 2014). 18 가령, 막대한규모의외환보유고를활용하여개도국에서의프로젝트를재정적으로지원하는것은미국재정채권에집중된외환보유고의활용처를다원화하는데기여할뿐아니라국제화폐로서의위안화의역할을확대하는데도기여할것으로기대되었다. China sees itself taking key role in proposed BRICS international bank, South China Morning Post, July 16, 2014. 122

중국식 외교정책의등장? 2014 년중국외교의기조 형성함으로써중국과지역국가들사이에가교를건설하는데에집중된다. 19 이점에서일대일로전략은주변국가와의연계를형성하고강화하려는중국의의도를반영한다. 중국은일대일로구상을국제적으로공공재를제공하려는노력으로규정한다. 20 여기에더해중국이자국의경제력을활용하려한다는점에서일대일로구상은경제외교의성격도지닌다. 중국은일대일로구상과관련하여역사적인연계를강조한다. 즉, 2000년전서한 ( 西漢 ) 의장첸 ( 張騫 ) 이서역 ( 西域 ) 에평화문화를전파했고 600년전정허 ( 鄭和 ) 가서쪽해상으로평화외교를전개했다는주장이다. 21 따라서중국이실크로드의부활을추구하는것은장첸과정허의선린우호와평화정신을계승하려는시도로미국이 2차대전이후추구했던마셜플랜의냉전적사고와는다른것으로제시된다. 22 이는역사를활용하여연계를형성함으로써관계를강화하려는시도로해석될수있다. 다시말해일대일로는중국의역사와정신을계승하여미래를열려는시도로제시된다. 23 2014년중국은일대일로구상을실천에옮기려는노력을적극적으로전개했다. 그대표적인증거로 400억달러를투자하여실크로드기 19 複興絲綢之路, 共建和諧周邊, 人民日報, 2014.9.20. 20 龐中英, 戰後國際秩序已面目全, (2014). 21 習近平在聯合國教科文組織總部的演講, 人民日報, 2014.3.28. 22 楊達卿, 中國版馬歇爾計劃 是頂黑帽子, 環球時報, 2014.11.11. 23 十八大以來習近平外交 路線圖 : 大格局彰顯大智慧, 2014.11.15, http://politics. people.com.cn/n/2014/1115/c1001 26026910.html. 123

2014 중국정세보고 금을설립한사실을들수있다. 시진핑주석은 11월 8일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미얀마, 파키스탄, 타지크스탄지도자들이참석한연계성파트너십강화대화 ( 加強互聯互通夥伴關係對話會 ) 에서동기금의설립을공식선언했다. 동대화에서행한연설에서시주석은연계성은인류사회의오랜추구이고실크로드가그전형으로아시아국가사이의연계성을개척했다고규정했다. 아울러그는연계성은기초시설뿐아니라제도와규칙 ( 制度規章 ), 그리고인적교류등이삼위일체를형성하는전방위적이고입체적이며네트워크적인대 ( 大 ) 연계성이되어야한다고규정했다. 24 일대일로구상은다양한목적을갖는다. 경제적으로일대일로는중국에게막대한외환보유고를투자할새로운통로를제공하게될것이다. 한편, 전략적으로일대일로구상은미국의아시아로의재균형에대한대응의성격을갖는다. 즉, 미국이아시아로돌아오자중국은서쪽으로진출하려한다는것이다. 실제로중국의일부전문가들은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등일대일로에포함된서부지역이중국의전략적종심이자경제적전략지역으로중국의평화적부상을위해필요한전략적공간을확보하는데기여할것으로간주한다. 25 이점에서일대일로전략은외교학원 ( 外交大學 ) 의가오페이 ( 高飛 ) 교수의표현을빌리면 26 농촌으로써 24 習近平主持加強互聯互通夥伴關系對話會並發表重要講話, 人民日報, 2014. 11.9. 25 祁懷高, 周邊外交, 四種思路需統籌, 環球時報, 2014.11.6. 26 中國外交 : 從韜光養晦到奮發有爲, 國際先驅導報, 2014.1.14. 124

중국식 외교정책의등장? 2014 년중국외교의기조 도시를포위하는전략으로규정할수있다. 마오쩌둥이농촌에근거지를형성한후도시지역으로진출함으로써혁명을성공시켰던것처럼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중동등세계의농촌격인개발도상국가에근거지를형성하고이를통해미국이주도하는도시지역의선진국연합에대응하려는외교전략으로이해할수있다. 다시말해일대일로는갈등을겪고있는동아시아와미국을넘어새로운지역에서협력파트너를찾으려는중국의시도로간주될수있다. 인민대학의스인홍 ( 時殷弘 ) 교수에따르면, 중국은실크로드기금을통해경제적지원이라는호의를보여줌으로써미국과지역국가간의관계를이완시킬수있을것이라고기대한다. 27 2. NDB 와 AIIB 중국은독자적인방안의제공과새로운형태의글로벌거버넌스추진이라는기치아래새로운개발은행인 NDB와 AIIB를탄생시켰다. 두은행모두개발도상국에원조를제공하는것을설립목적으로제시하였다. 우선, 중국은 7월포르탈레자에서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을포함하는브릭스 (BRICS) 국가들과 NDB를출범시키기위한비망록에서명했다. 이는 5개국이동은행의창설에합의한지 1년 27 China set to woo Asean with US$40 billion infrastructure fund, South China Morning Post, November 12, 2014. 125

2014 중국정세보고 만의일이었다. 관련국가들은 2013년 8월부터논의를시작하여 7차례의논의를거쳐최초자본금 500억달러를모든국가가균등하게분담하는데합의했다. 아울러은행의소재지는중국상하이에, 첫은행장은인도 ( 모든창설국가가부행장 1명씩지명 ) 가그리고이후행장은순번제로, 최초의지역사무실은남아프리카공화국에, 첫운영위원회의장은러시아가, 첫이사회의장은브라질이추천하는데합의함으로써형식상권한이비교적균등하게배분된지배구조를형성하는데합의했다. 28 이러한지배구조는은행내에서더큰지분을원했던애초중국의희망과는다른것으로나머지국가들이중국의지배권을방지하는데성공했음을의미한다. 그러나앞으로도다른국가들이의사결정과관련하여중국이주도적역할을하는것을막을수있다는것을의미하는지는불분명하다. 우선, 중국은외환위기등긴급사태에대비하기위해 1,000억달러규모로조성될위기대응기금 (Currency Exchange Reserve) 에서압도적인지분을차지했다. 29 아울러경제력에서도중국은나머지 BRICS 회원국들을압도한다. 이러한사실을고려할때, 동은행에서중국이실질적으로주도권을행사할가능성을배제하기는어렵다. 이러한현실을반영하듯이중국공산당기관지인 인민일보( 人民日報 ) 는 NDB의창설이국제무대에서더중요한역할을수행할수있는기회를중국에 28 金磚銀行展示五國決心, 總部設上海行長來自印度, 環球時報, 2014.7.17. 29 New BRICS bank to face tough challenges, analysts say, South China Morning Post, July 21, 2014; Raj M. Desai and James Raymond Vreeland, What the new bank of BRICS is all about, The Washington Post, July 17, 2014. 126

중국식 외교정책의등장? 2014 년중국외교의기조 제공할것으로규정했다. 30 동은행의출범은일정정도현실상의변화를반영한다. 개도국사이의교역이증대됨에따라남남교역이규모면에서개도국과선진국사이의교역인남북교역을추월하게되었고개도국에대한 BRICS 국가들의원조도급증했다. 이점에서동은행의출범은 20여년에걸쳐진행된개도국사이의경제적연계의확대를반영한자연스런결과로볼수있다. 31 동시에동은행의출범은브레튼우즈 (Bretton Woods) 체제에대한불만의표출이기도하다. 즉,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와세계은행 (WB: World Bank) 에대한불만이대안적기제의창출로이어졌다. 32 BRICS 국가들은전세계국내총생산 (GDP: Gross Domestic Product) 에서 20% 이상을차지함에도불구하고세계은행에서의의결권은 13%, 그리고 IMF에서의투표권은 11% 수준에머물고있다. 신흥국가의지분을확대하기로한 2010년의합의는미국의회에의해비준이거부된바있다. 33 이처럼 IMF와 WB를지배하는선진국들이신흥국의목소리를적극적으로수용하지않는상황이 BRICS 국가들로하여금기존기구에서자신들의요구를제대로반영시키기 30 金磚國家合作從概念向實體邁進, 人民日報, 2014.7.27. 31 Raj M. Desai and James Raymond Vreeland, What the new bank of BRICS is all about, (2014). 32 BRICS group of nations sets up development bank to rival IMF, World Bank, South China Morning Post, July 16, 2014. 33 Barry Eichengreen, Do the Brics need their own development bank? The Guardian, August 14, 2014. 127

2014 중국정세보고 어렵다는결론에도달하도록작용했다. 34 실제로중국의한전문가는미국이 WB와 IMF에서중국의지분을확대시켜주겠다는약속을지키지않았다는사실을중국이새로운개발은행을설립하게된배경으로규정한다. 35 즉, 중국은기존기구에서자신의발언권을증대시키려는노력이실패한후새로운개발은행의창설을통해영향력증대에나섰다는지적이다. 36 이점에서 NDB의창설은중국이 IMF와 WB에서지분을확대하는데초점을두던데서이제대안적기제의창설이라는독자노선으로옮겨갔음을의미한다. 실제로인민대학의한교수는 NDB의창설과관련하여대안이생겼음을강조한다. 즉, 개발도상국들이인프라건설을위한자금, 특히조건을달지않는자금을조달할수있는대안을갖게되었다는지적이다. 나아가그는정치적으로동은행의출범은세계가더이상단극구조가아니라는메시지를전달하는상징성을갖는것으로규정한다. 아울러그는동은행의출범이서방의경제적제재효과를약화시키게될것으로규정한다. 즉, 다양한화폐가통용됨에따라미국이가하는제재효과가약화될수밖에없다는지적이다. 37 34 김형주, 글로벌다자개발은행체제에주도권경쟁시작됐다, 2014.8.18, http:// www.lgeri.com/economy/finance/article.asp?grouping=01010300&seq=468. 35 Jane Perlez, U.S. Opposing China s Answer to World Bank,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October 9, 2014. 36 Bree Fengoct, Deal Set on China Led Infrastructure Bank,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October 24, 2014. 37 Shannon Van Sant, BRICS Bank Viewed as IMF Competitor, August 12, 2014, http://www.voanews.com/content/brics launches new development bank/2410633.html. 128

중국식 외교정책의등장? 2014 년중국외교의기조 중국은아시아에서도새로운개발은행인 AIIB를출범시켰다. 동은행은 2013년시진핑주석이인도네시아에서그구상을밝히면서모습을드러냈다. 이후 2014년 1월 24일중국에서 10여개국가가참여한가운데첫실무협의회가개최되었고, 38 다섯차례의협의를거쳐 10월 24일마침내 21개아시아국가가서명함으로써공식화되었다. 39 중국은동은행이지역국가의인프라증강과국민생활개선에기여할것이라고주장한다. 이러한주장을입증하기위해중국은아시아지역에인프라건설을위한자금이부족하다는사실을거론한다. 아시아개발은행 (ADB: Asia Development Bank) 에따르면, 2010~2020년사이인프라건설에 8조달러가필요하지만 WB와 ADB가제공할수있는액수는매년 200억달러정도에불과하며특히그가운데인프라건설에사용할수있는자금은 40~50% 정도인 80억 ~100억달러에불과하다는것이다. 따라서 AIIB는이러한격차를메우는역할을할것이라는주장이다. 40 동은행의설립과관련하여중국외교부대변인은더많은책임을부담함으로써아시아의단결과협력을촉진시키려는시도로규정했다. 그러나외교학원의장뤼핑 ( 江瑞平 ) 교수는동은행의설립을지역의주도권에대한중국의의지표현이고또회원국이이를승인한것으로 38 中國倡導支持亞洲基礎設施建設, 500 億美元規模亞投行 呼之欲出, 2014.3.7, http://world.people.com.cn/n/2014/0307/c157278 24560750.html. 39 Accord reached on key bank, China Daily, October 25, 2014; Members named for Asia infrastructure bank, China Daily, October 24, 2014. 40 吳正龍, 亞投行 : 中國提供的又一公共產品, 解放日報, 2014.10.25. 129

2014 중국정세보고 해석했다. 41 실제로중국은동은행의초기출자자본금 500억달러가운데절반을부담함으로써동은행에대한주도권을장악했다. 특히중국이상임이사회를두지않고집행부를중심으로동은행을운영할것이라고알려지고있다. 이러한지배구조는 AIIB가투자에관한결정을중국의뜻에따라진행하는것을견제하기어렵게만든다. 42 이러한중국의주도권은다시 AIIB의설립이아시아에서미국과일본이주도하는 WB와 ADB의영향력을약화시키려는시도라는평가를촉발시킨다. 물론중국은 AIIB가기존의개발은행을대체하기보다보완적인역할을할것이고또기존은행과의협력을강화할것이라는입장을견지한다. 43 이를입증하기위해중국은개방과포용의원칙을강조한다. 시진핑주석은원하는모든국가의참여를환영한다고밝혔고, 44 심지어중국은미국에대해서도참여를권유한것으로알려진다. 45 그러나동시에중국은 선지역내, 후지역외 라는점진적개방의원칙도강조한다. 이러한사실은중국이실질적으로 AIIB가기존의기구에도전할가능성을배제하지않음을의미한다. 실제로국무원발전연구중심 ( 國務院發展研究中心 ) 의류페이린 ( 劉培林 ) 연구원은 AIIB가 ADB나 WB에전 41 21 國簽約籌建亞投行, 法定資本 1000 億美元, 環球時報, 2014.10.25. 42 김형주, 글로벌다자개발은행체제에주도권경쟁시작됐다, 2014.8.18. 43 21 國簽約籌建亞投行, 法定資本 1000 億美元, 2014.10.25. 44 China leads countries in signing up for US$50b Asian infrastructure bank, South China Morning Post, October 25, 2014. 45 Daniel Wagner& Robert Martin, Can China s New Development Bank Succeed? The World Post, August 26, 2014. 130

중국식 외교정책의등장? 2014 년중국외교의기조 혀경쟁을제기하지않지는않을것임을인정한다. 46 또다른전문가는 AIIB가미국과일본이지배하는국면에변화를초래할가능성을보다분명하게지적한다. 아울러그는이것을미국과일본이 AIIB를줄곧반대하는이유로규정한다. 그는미국이그동안중국에게국제적책임을부담하라고계속해서요구했지만정작중국이 AIIB를설립하여국제사회에공공재를제공하려하자이를자신의주도권을위협하는것으로간주하여반대한다고비판한다. 47 이점에서 AIIB 또한중국이기존질서에참여하는데서새로운대안을추구하는데로초점을이동시켰음을제시한다. 3. 새로운아시아안보관과아시아안보틀 안보적인측면에서도중국은아시아만의관념과틀을형성하려는의도를노정시켰다. 이러한사실은몇가지점에서확인된다. 우선, 중국은상하이협력기구 (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의회원국확대를지지했다. 시진핑주석은타지키스탄두산베 (Dushanbe) 에서열린 SCO 정상회의에서일부옵서버국가에게정식회원국으로가입할것을촉구함으로써동기구를확대하려는의도를노정시켰다. 구체적으로 46 China leads countries in signing up for US$50b Asian infrastructure bank, South China Morning Post, October 25, 2014. 47 吳正龍, 亞投行 : 中國提供的又一公共產品, 2014.10.25. 131

2014 중국정세보고 중국은인도와파키스탄을염두에두고있는것으로보도되었다. 48 SCO 를확대하려는노력은아시아안보에서동기구의역할을확대하려는시도로해석될수있다. 특히 SCO가미국이참여하지않은기구라는점에서동기구를강화하려는시도는아시아만의독자적안보틀에대한중국의의지를보여준것으로이해될수있다. 아울러 SCO에대한중시는시진핑체제가아시아라는지역을더이상동아시아중심으로규정하지않고중앙아시아와남아시아를포함하는보다넓은시각에서보고있음을보여준다. 미국을배제한아시아만의안보관념과틀을형성하려는중국의의도는 5월상하이에서개최된 CICA 회의에서도드러났다. 47개국가및국제조직의수반이참여하여역사상최대의규모로진행된동회의에서행한연설에서시주석은아시아가세계의전략적국면에서차지하는지위가계속해서상승하고있고국제무대에서의역할이더중요해지고있다고전제하며, 시대의흐름에맞춰변화를추구할필요성을제기했다. 그가변화의요체로제시한것은새로운아시아안보관이었다. 그는아시아안보관을공동 ( 共同 ) 안보, 포괄 ( 綜合 ) 안보, 협력 ( 合作 ) 안보, 그리고지속가능한 ( 可持續的 ) 안보를포함하는것으로규정했다. 나아가그는안보관념을새롭게하고지역의안보와협력의새로운건축을세움으로써함께건설하고함께누리며함께이익을얻는아시아안보의 48 China backs bigger role, membership for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South China Morning Post, September 13, 2014. 132

중국식 외교정책의등장? 2014 년중국외교의기조 길로나아갈것을촉구했다. 49 이는새로운아시아안보관을아시아안보의틀을형성하는기초로삼으려는의도를보여준다. 실제로그의연설의초점은, 중국국제문제연구소 ( 中國國際問題硏究所 ) 의둥만위안 ( 董漫遠 ) 연구원이지적하듯이아시아국가들이자신의운명을주도하고주재하는것을촉구하는데있었다. 50 이는시주석의연설이미국을배제하려는의도를노정시킨것으로해석될소지를제공했다. 실제로시주석은 어떤국가도지역의안보를농단하거나다른국가의정당한권리를침해해서는안된다. 고지적함으로써또 제 3국을겨냥한군사동맹을강화하는것은지역의공동안보에불리하다. 고지적하면서미국이동맹을형성하여아시아안보를주도하는상황을겨냥했다. 나아가그는 아시아인의일은결국아시아인이처리하고, 아시아의문제는아시아인이해결하고, 아시아안보는결국아시아인이수호하는것 이라고지적하고 아시아인은협력강화를통해지역의평화와안정을달성할능력과지혜를갖고있다. 고규정했다. 51 이처럼시주석은아시아인에의한아시아를강조함으로써미국이주도하는동맹체제에대해이전보다더강력하게비판하고또중국의목소리를보다더적극적으로내려는새지도부의성향을보여주었다. 49 習近平, 積極樹立亞洲安全觀共創安全合作新局面 : 在亞洲相互協作與信任措施會議第四次峰會上的講話, 2014.5.21, http://www.fmprc.gov.cn/mfa_chn/ziliao_ 611306/zyjh_611308/t1158070.shtml. 50 攜手開創亞洲安全合作新局面 : 專家解讀習近平主席在亞信峰會上的講話, 2014. 5.21, http://news.xinhuanet.com/world/2014 05/21/c_126531115.htm. 51 習近平, 積極樹立亞洲安全觀共創安全合作新局面 : 在亞洲相互協作與信任措施會議第四次峰會上的講話, 2014.5.21. 133

2014 중국정세보고 이러한시도는, 왕이저우 ( 王逸舟 ) 교수가지적한것처럼시진핑체제가아시아안보구조형성과관련하여지도력을행사하려는의지를노정시킨것으로해석할수있다. 52 중국이미국과일본이모두참여하는동아시아정상회의 (EAS: East Asia Summit) 와같은기구가아닌 CICA에서안보와관련한새로운비전을제시했다는사실은중국이미국과일본의영향력을배제하려시도한것으로해석될수있다. 실제로중국의일부전문가는 CICA가지역에서의중국의영향력을제고하는데기여할것이라는주장을제기했다. 대표적으로중국국제문제연구소의한연구원은중국은아시아에서지위를획득하고유지하며강화시킬플랫폼을필요로한다고지적했다. 여기서시진핑의새로운아시아안보관이수용된다면, 지역에서의미국의안보역할에도전을제기할가능성을목격할수있다. 53 아시아국가들만의질서를형성하려는의도는시진핑주석이 11월아시아연계성대화에서행한연설에서도나타났다. 시진핑주석은실크로드기금의창설을밝히는자리에서참가국정상들에게아시아시대를형성할것을촉구했다. 구체적으로그는 아시아국가들이적극적인행동을통해아시아자원, 아시아제조, 아시아저축, 아시아공장이라는기초위에아시아가치, 아시아창조, 아시아투자, 아시아시장발전에힘을쏟아함께새로운성장점과경쟁력을배양할필요성 을강 52 Wang Yizhou, China s New Foreign Policy: Transformations and Challenges Reflected in Changing Discourse, The Asan Forum, March 21, 2014. 53 Richard Weitz, Beijing Expands its Multinational Toolkit at CICA Summit, China Brief, 14:15(July 31, 2014). 134

중국식 외교정책의등장? 2014 년중국외교의기조 조했다. 나아가그는 아시아국가가힘을합치면아시아의시대를밝 힐수있다 고지적하고, 일대일로가아시아부상의두개의날개라면 연계성은두날개의혈맥이자경락이라고규정했다. 54 IV. 중국식 외교에대한평가 1. 중국적특성과그한계 중국식 외교가중국의특성을반영하는것은사실이다. 중국이일대일로와관련하여역사적연계를부각시키거나국가간교류를친척방문에비유하는것등은중국적인것으로규정할수있다. 여기에더해주변외교정책의방침으로제시된 친 ( 親 ) 성 ( 誠 ) 혜 ( 惠 ) 용 ( 容 ) 이나시진핑주석의한국방문이나몽골방문과관련하여중국언론이제기한 점혈식 ( 點穴式 ) 외교와같이이글에서논의되지않은외교적용어들까지포함하면 2014년중국외교는가히중국식용어와개념의향연을펼쳤다고하겠다. 국방대학 ( 國防大學 ) 의멍샹칭 ( 孟祥青 ) 교수가지적하듯이중국은부상하는지위에걸맞는외교적이념과정책을모색하기위해전통문화로관심을돌렸고, 전통으로부터일련의용어와개념들을차용했다. 55 54 習近平主持加強互聯互通夥伴關系對話會並發表重要講話, 2014.11.9. 55 學者熱議 : 中國外交的轉型及其困境, 環球時報, 2014.6.12. 135

2014 중국정세보고 이러한중국적인것에대한추구는 18대보고에서나타난바있는노선과체제에대한자신감을반영한다. 56 즉, 국력의증대와이에따른자신감증대가시진핑체제로하여금대외정책과관련하여중국의특성을강조하도록작용한다. 그러나중국이이처럼전통문명으로부터다양한아이디어를끌어오기는했지만, 중국식용어와개념의내용이매우불분명하다는평가를피하기는어렵다. 친 성 혜 용이구체적으로무엇을의미하는지, 점혈은무엇을의미하며어떻게작동하는지, 또친척방문이무엇을의미하는지등이명확하지않다. 여기에더해 아태지역은하나의큰가족이라는정신 과같은주장은중국식외교가구체적인내용을담고있는지아니면구호에불과한것인지판단이쉽지않다. 이러한어려움은비단외부인에한정된것이아니다. 심지어중국내에서도이러한용어와개념에대해어떻게규정하고해석할것인가에대한합의를찾기어렵다. 서로다른전문가들이서로다른해석을제시한다. 여기에더해중국문명의부활을주창하는시진핑주석마저다양하고심지어상반되는중국의전통을동시에강조함으로써혼란을가중시키고있다. 대표적인예로시진핑주석은유가사상의창시자인공자탄신 2,564주년기념식에서행한연설에서중국의과거에대한경의를표하면서공자뿐아니라법가의대표적사상가인한비자 ( 韓非子 ) 와진나라때법가정치를극단적으로추진했던상양 ( 商鞅 ) 마저도계승해야할전통에포함시 56 Wang, China s New Foreign Policy: Transformations and Challenges Reflected in Changing Discourse, (2014). 136

중국식 외교정책의등장? 2014 년중국외교의기조 킴으로써중국의전통이구체적으로무엇을의미하는지에대한혼란을가중시켰다. 57 중국이독자적인방안과관련하여분명한이해를갖고있는가라는의구심을촉발시키는대목이다. 여기에더해중국적개념과구상을어떻게실천할것인가에관해서도구체적인방안이제시되지않았다. 비록왕이외교부장이일대일로구상을 1년만에구체화시켰다고주장하지만전문가들은다른견해를제시한다. 가령, 북경대학의왕지스 ( 王緝思 ) 교수는많은국가들이일대일로와관련하여일정한역할을수행하기를기대하는데반해중국은구체적계획을제시하지못한것으로규정한다. 58 청화대학의쑨저 ( 孫哲 ) 교수또한중국이국제적으로어떤책임을이행할것인지에대한분명한언급이없고추론하기도쉽지않다고평가한다. 59 이는중국이일련의독자적인방안을제시했음에도불구하고국제적인지위나정체성을어떻게규정할것인가라는보편적이고근본적인문제에대한답을여전히찾지못했음을보여준다. 심지어중국은이과정에서역사를왜곡하기도한다. 가령, 시진핑주석이서울대학교에서연설하면서한국과중국사이의역사적연계와협력을강조했지만양국관계의역사가시주석이지적한것처럼항상협력에의해서규정되었던것만은아니다. 동북공정의사례에서나타 57 Chris Buckley, Leader Taps Into Chinese Classics in Seeking to Cement Power,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October 11, 2014. 58 王緝思, 中國已經長大了, 2014.6.23, http://opinion.huanqiu.com/opinion_ world/2014 06/5031609.html. 59 學者熱議 : 中國外交的轉型及其困境, 2014.6.12. 137

2014 중국정세보고 났듯이양국사이에는역사에대한해석을둘러싸고강력한이견이존재하고이러한이견은양국관계의갈등을촉발시키는요인으로작용한다. 과거를미화하려는시도는일대일로와관련해서도확인된다. 과거서한이장첸을서역에파견했던것은주적인흉노연합에대항할동맹을찾기위함이었다. 정허또한 7차에걸친원정에서군사력을동원했고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인도등에서우호적인지도자를옹립함으로써내정에간섭하고또인도양의전략적요충지를통제하려시도했다. 이러한사실은과거실크로드가반드시중국이평화적이었거나우호적교류를촉진시켰던것만은아님을제시한다. 이는한외부전문가가지적하듯이시주석이중국의전통이초래한외교상의부정적효과를모르거나중국의선호를경제력을통해관철시키려고함을의미한다. 60 여기서중국적인것에대한모색이중국의선호와이익을관철시키려는시도이며따라서다른국가와의갈등을촉발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을목격할수있다. 61 2. 능동성과선별적적극성 중국식 외교의등장은중국외교의능동성을반영한다. 이러한사실은 60 Tansen Sen, Silk Road Diplomacy: Twists, Turns and Distorted History, Yale Global, September 23, 2014. 61 중국의일대일로와연계성을조공체제에비유한기사로는 Jeremy Page, China Sees Itself at Center of New Asian Order, Wall Street Journal, November 9, 2014 참조. 138

중국식 외교정책의등장? 2014 년중국외교의기조 중국이증대되는국력과영향력을외교적목표를달성하는데활용하려 ( 奮發有爲 ) 한다는점에서확인된다. 62 이러한중국외교의능동성과적극성은중국이 NDB, AIIB, 일대일로등의구상을제기한후 1년만에후속조치를제시했다는점에서단적으로확인된다. CICA 정상회의개최, 일대일로구상추진, SCO 확대등의조치와관련하여왕지스교수는중국이포석을둔것으로규정한다. 특히그는아시아신안보관과같은일부구상을제기한데에는정치적고려가작용한것으로간주한다. 63 현대국제관계연구원 ( 現代國際關系硏究院 ) 의펑중핑 ( 馮仲平 ) 연구원에따르면, 이처럼중국의외교정책에능동성이강화된데는중국에대한국제사회의기대가증대되었다는사실과함께국제체제에서더적극적인역할을수행하려는중국의의도가작용했다. 중국은그동안국내문제와자신의발전에만전력했으나이제중국의이익이국제적으로확대됨에따라외부환경에의해영향을더많이받게되었고그결과외부에대한관심과참여가제고될수밖에없다는논리이다. 64 중공중앙당교 ( 中共中央黨校 ) 의가오쭈구이 ( 高祖貴 ) 교수는중국이지역의구도를변화시키고있고또동아시아의규칙을설정하려한다고지적함으로써중국의동기를보다직설적으로표출한다. 65 여기에더해과거에 62 中國外交 : 從韜光養晦到奮發有爲, 2014.1.14. 63 王緝思, 中國已經長大了, 2014.6.23. 64 專家談習近平提出 中國方案 : 對中國外交提出新要求, 2014.7.15. 65 學者熱議 : 中國外交的轉型及其困境, 2014.6.12. 139

2014 중국정세보고 대한중국의해석, 특히그변화는서구모델에대한거부로간주될가능성을제기시켰다. 66 대표적으로시진핑지도부는후진타오지도부가제시했던조화세계구상을너무높고너무멀어달성이쉽지않다는논리에서거론하지않는다. 67 이러한변화는중국이더이상일방적으로외부와의공존과협력만을강조하기보다외교적의제를적극적으로제기하고또이로인해국제여론의초점이되는것을두려워하지않음을제시한다. 68 그러나이러한능동성과적극성에는한계가존재한다. 중국은자국의이익과직접적으로관련되지않는일에무관심하거나입장을분명하게표명하지않는다는기조를계속해서견지한다. 그한사례로우크라이나사태를들수있다. 우크라이나사태에대한중국의정책은일관적이지않고심지어모순적이기까지했다. 러시아가크리미아를병합하기전중국은내정불간섭과주권을강조했었지만정작 3월 15일크리미아분리독립안투표를비난하는유엔안보리결의안에대해서는기권했다. 69 나아가러시아가크리미아에대한병합을강행했음에도불구하고중국은오히려러시아와의관계를강화함으로써러시아가서 66 Buckley, Leader Taps Into Chinese Classics in Seeking to Cement Power, October 11, 2014. 67 Zhai, The Xi Jinping Doctrine of Chinese Diplomacy, (2014). 68 韓方明, 習近平領導下的中國外交 2014 年回顧, 聯合早報, 2015.1.5. 69 Anne Marie Brady, Chinese Foreign Policy: A New Era Dawns, The Diplomat, March 17, 2014. 140

중국식 외교정책의등장? 2014 년중국외교의기조 구의제재에대처하는데힘을보탰다. 70 심지어보수신문인 환구시보 ( 環球時報 ) 는우크라이나사태와관련하여중국은결정적인역량이아니라고규정하고중국이어떤입장을취하든다른편을굴복시키기어렵다고주장했다. 71 이는우크라이나사태와같이자국의이익과직접적으로관련되지않은사안에대해책임을부담하지않으려는의지를표현한것으로강대국으로서의정체성을강조하는중국외교의기조와차이를보인다. 이러한소극성은이슬람국가 (IS: Islamic State) 에대한대응에서도나타났다. 이슬람국가에대한국제공조와관련하여중국의한전문가는중국이이슬람국가에대한서구의 전쟁 에참가해서안된다고주장했다. 72 3. 지도자의영향력 ( 習式外交 ) 중국식 외교의등장은최고지도자인시진핑에의해추동된측면이강하다. 즉, 지도자변화에따른정책변화로서의성격이강하다. 통상새로운지도자의등장은그의선호를반영하고또그의업적을구현할수있는정책변화로이어진다. 시진핑은그의전임자인후진타오와비교할 70 Shi Yinhong, Mixed Signals: China s Unpredictable Foreign Policy, http:// www.themarknews.com/2014/07/21/mixed signals chinas unpredictable foreign policy/. 71 社評 : 中國不是突破烏僵局的決定性因素, 環球時報, 2014.8.30. 72 Mei Xinyu, China must not join West s actions against IS, China Daily, October 8, 2014. 141

2014 중국정세보고 때보다강력한권력장악을추구했다. 다시말해그는집단지도체제의전통을거부하고중앙집권적정치체제의최고지도자로서의지위를확보하려하였다. 73 이러한노력을반영하듯이그는군, 공안, 외교, 정보영역을총괄하는중앙국가안전위원회 ( 中央國家安全委員會 ) 를설립하여주석직에취임하고또대외정책에대한위로부터의기획 ( 頂層設計 ) 을강조했다. 이러한변화와함께중국의외교정책은시진핑의개인적색채를강하게반영하게된다. 왕이저우교수에따르면, 시진핑을위시한중국의새로운지도부는더이상고통스런중국의근대사에의해영향을받기보다미래의희망을강조한다. 74 다른전문가또한새로운지도부가강한소명의식을지니며그결과적극적인행동을통해외교분야에서지속적인진보를추구하려한다고평가한다. 즉, 중국의힘을적절하게사용함으로써중국의이익을효과적으로확보하고중국의기여를최대화하려한다는평가이다. 75 심지어시진핑은국가의이익을강력하게옹호하는푸틴식지도력행사방식을추구하는것으로제시된다. 76 다시말해시진핑주석은세계적인강대국으로서의중국의위상을확립하고자시도한다는지적이다. 이러한시도는 NDB, AIIB와같이지역과세계의지도국으 73 Elizabeth C. Economy, China s Imperial President: Xi Jinping Tightens His Grip, Foreign Affairs, November / December 2014. 74 Wang, China s New Foreign Policy: Transformations and Challenges Reflected in Changing Discourse, (2014). 75 Zhai, The Xi Jinping Doctrine of Chinese Diplomacy, (2014). 76 Wang, China s New Foreign Policy: Transformations and Challenges Reflected in Changing Discourse, (2014). 142

중국식 외교정책의등장? 2014 년중국외교의기조 로서의중국의지위를지탱시킬새로운기구의설립으로이어졌다. 77 국력증대에따른막대한규모의외환보유고를위시한많은외교적수단이그의추구에힘을보탰다. 여기에더해중국내에새로운강대국으로서국제적으로더큰목소리를내고또중국의국가이익에대한보다더포괄적인지지를제공해야한다는공감대가형성되었다. 78 시진핑은이러한국내적요구에부응함으로써자신에대한정치적지지를동원하고확대하려하였다. 아울러시진핑주석은중국의전통문화를강조하는것으로평가된다. 인민대학의캉샤오광 ( 康曉光 ) 교수는시진핑에진정한영향을끼치는것은공산주의선배들이기보다전통문화라고규정한다. 79 그결과새로운지도부의외교정책은전통문화의정수를반영하게된것으로제시된다. 즉, 시진핑체제가외교에서중국의품격 ( 中國風範 ), 중국의성의 ( 中國誠意 ), 그리고중국의포부 ( 中國胸懷 ) 를구현하려한다는지적이다. 80 77 Economy, China s Imperial President: Xi Jinping Tightens His Grip, (2014). 78 Wang, China s New Foreign Policy: Transformations and Challenges Reflected in Changing Discourse, (2014). 79 Buckley, Leader Taps Into Chinese Classics in Seeking to Cement Power, (2014). 80 胡鞍鋼, 大國外交的 中國風範 透析, (2014). 143

2014 중국정세보고 V. 향후전망 그렇다면시진핑체제는앞으로도계속해서중국식외교를강조하고추진할것인가? 이글은시진핑체제가추진해온중국식외교의성과를간략하게검토함으로써이질문에대한대답을찾으려한다. 우선, 국제적으로중국식외교는서로상반된결과를촉발시켰다. 한편으로중국식외교는중국의공세적외교정책에대한국제사회의경계를더욱강화시켰다. 이러한사실은중국의외교정책에대한미국의우려와대응에서단적으로확인된다. 대표적으로시진핑주석이아시아인에의한아시아안보를제기함에따라미국에서중국이미국을구축하고지역국가로하여금중국의요구를수용하도록강요하려한다는우려가촉발되었다. 81 즉, 중국이미국의재균형에도전하려한다는인식이었다. 여기에더해 NDB, AIIB, 실크로드기금등중국의방안도미국의주도권에도전을제기하는것으로인식되었다. 82 이러한인식에따라미국은중국의방안을무산시키려고노력했다. 대표적으로미국은한국과호주등동맹국에대해 AIIB에참여하지않 81 Bonnie S. Glaser, Obama Xi Summit: Assuage Respective Fears, Expand Cooperation, http://csis.org/publication/obama xi summit assuage respective fears expand cooperation. 82 John Kemp, China s Silk Road challenges U.S. dominance in Asia, November 10, 2014, http://www.reuters.com/article/2014/11/10/china apec silkroad idusl6n0t03cy20141110. 144

중국식 외교정책의등장? 2014 년중국외교의기조 도록압력을가했다. 83 형식상미국은동은행의거버넌스구조나대출기준과관련한환경과같은문제를충분히고려하지않을가능성을명분으로제시했다. 84 그러나미국의보다큰우려는중국이주도하는일련의개발은행이 WB나 ADB를약화시키고또동남아국가들을중국편으로끌어들일가능성에집중되었다. 85 미국의노력으로인해한국, 호주, 일본등동아시아의주요국가들이 AIIB에참여하지않게되었다. 그결과 AIIB의창설회원국으로중국을제외하면군소국가에한정되었고이는다시중국이추구하는국제적권위를제약했다. 86 이와관련하여중국의한언론은중국이자신만의독자적인길을가려하는데일부국가가참여하지않았으며이러한사실은중국이글로벌거버넌스를주도하는데직면한어려움을보여준다고평가했다. 87 반면에중국식방안에대한환영또한적지않다. 가령, 태국의한전문가는중국의지도자들이정치적수사대신에행동계획을통해중국의방안을뒷받침하려노력했다고평가한다. 88 그는실크로드기금과 83 Zachary Keck, Why the US Is Trying to Squash China s New Development Bank, The Diplomat, October 10, 2014. 84 John Kemp, China s Silk Road challenges U.S. dominance in Asia, (2014). 85 Jane Perlez, U.S. Opposing China s Answer to World Bank, (2014). 86 Keck, Why the US Is Trying to Squash China s New Development Bank, (2014). 87 Accord reached on key bank, (2014). 88 Thitinan Pongsudhirak, China s aspiring global leadership, November 25, 2014, http://www.eastasiaforum.org/2014/11/25/chinas aspiring global leadership/. 145

2014 중국정세보고 AIIB가동아시아지역의발전과관련하여전환점이될것이며이지역에서중국의역할을강화하는결과로이어질것으로평가한다. 이러한평가를반영하듯이인프라건설을위한자금이절대적으로필요한국가들이나국제적관심을받지못하는국가들을중심으로중국의방안에대한환영이이어졌다. 가령, 아슈라프가니 (Ashraf Ghani) 아프가니스탄대통령은 10월중국방문에서중국이추진하는신실크로드경제지대사업에참여를희망한다는의사를표명했다. 89 타지키스탄또한 11월 7일중국과철도, 발전소건설에필요한자금을지원받는데합의했 다. 90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국가들도중국과의연계성확대를환영한다. 대표적으로캄보디아의훈센 (Hun Sen) 총리는중국과의협력이지역에서발전의격차를축소시키고 ASEAN이 2015년까지경제공동체를형성하는데기여할것으로평가했다. 91 한편, 중국내에서도중국식외교정책을둘러싸고이견과논쟁이제기되었다. 가령, 가오페이교수는중국이진정으로독자적인외교정책을제시했는지에대해의문을제기한다. 그는중국이공동의이익을강조하지만이익만을중심으로외교정책을전개할수는없다고규정한 89 Shannon Tiezzi, The New Silk Road: China s Marshall Plan?, The Diplomat, November 6, 2014. 90 Chris Rickleton, Can China s Silk Road Vision Coexist with a Eurasian Union?, Inter Press Service, November 20, 2014, http://www.globalissues. org/news/2014/11/20/20323. 91 Xi pledges $40b for Silk Road fund, China Daily, November 9, 2014. 146

중국식 외교정책의등장? 2014 년중국외교의기조 다. 그는미국이쇠퇴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많은국가들이미국과함께하려는이유는가치를함께하기때문이라고규정하고, 향후중국에게중요한것은중국만의가치를제시하는것이라고규정함으로서 중국식 외교가중국만의가치를제시하지못한것으로평가한다. 92 베이징대학의자칭궈교수또한중국만의독자적지혜의가능성과의미에대한의구심을제기한다. 그는새지도부의외교정책이념이중국의지혜를반영하고있고또중국외교정책의방향을제시했으며적지않은성과도거두었다고평가한다. 그러나그는중국의지혜란중국과외부세계사이의계속된역사적상호작용의결과로형성된산물이어야한다고규정한다. 다시말해중국만의독특한것이기보다는외부에의해수용될수있는것이어야한다는지적이다. 93 이러한일부의비판에도불구하고중국내에서는 중국식 외교에대한옹호론이지배적이다. 한평가는아시아안보관, 일대일로, 운명공동체, 새로운형태의강대국관계, 정확한의리관 ( 正確義利觀 ) 등일련의중국식이념과제안이국제사회의적극적인호응을얻었다고규정한다. 94 팡중잉교수또한국제적인공공재를제공하려는노력인일대일로계획이미국의재균형에비해더환영을받은것으로평가한다. 95 상하이사범대학 ( 上海師範大學 ) 의주잉 ( 朱穎 ) 교수는중국이 NDB, AIIB 92 學者熱議 : 中國外交的轉型及其困境, (2014). 93 賈慶國, 國際事務中的 中國方案 與 中國智慧, (2014). 94 習近平 2014 年 主場外交 4 大亮點, 2014.11.13, http://politics.people.com.cn/ BIG5/n/2014/1113/c99014 26018617.html. 95 龐中英, 戰後國際秩序已面目全非, (2014). 147

2014 중국정세보고 등을제안함으로써이미아태지역에서우위를점령했으며더많은발언권을획득한것으로평가한다. 96 다른평가또한중국의문화와외교적전통을이어받은시진핑지도부의외교정책이 중국의지혜 로국제관계를처리함으로써중국의품격을보여주었다고규정한다. 97 중국내이러한지배적인평가는시진핑체제가독자적길을계속해서추구할가능성을제시한다. 미국과의국력격차가축소되고있다는사실과미국의의도에대한중국의뿌리깊은의구심을고려할때미국의부정적인반응이라는국제적인요인이중국으로하여금독자노선을제어하도록작용할가능성은크지않다. 여기에더해중국의방안이좌절될경우중국이겪을경제적손실이막대하다는사실이나중국의방안이시진핑주석이개인적으로재가한것으로서그의신뢰성이걸려있다는사실또한중국이독자노선을계속해서추진할가능성을제시 한다. 98 실제로중국이계속해서독자노선을추구할가능성은 11 월 28~29일에개최된중앙외사업무회의 ( 中央外事工作會議 ) 에서이미확인되었다. 7명의정치국상무위원전원을위시하여정치국원과서기처서기, 전인대상무위관계자, 국무위원, 중앙군사위원등중앙의주요관리로부터성, 자치구, 직할시를위시한지방의관리, 그리고일부중앙기업과금융기구의책임자와중국의대외사절등관계자들이모두참석함으로써 2013년말에개최된주변외교업무좌담회 ( 周邊外交工作座 96 百名專家從 APEC 看中國變化, 中國成世界新規則重要制定者, (2014). 97 吳秀榮, 以 中國智慧 處理國際關系, 淮安日報, 2014.10.31. 98 Wagner & Martin, Can China s New Development Bank Succeed?, (2014). 148

중국식 외교정책의등장? 2014 년중국외교의기조 談會 ) 와유사한중요성을띤것으로평가되는동회의에서시진핑주석은 자신의특성을지닌강대국외교를형성 할필요성과중국의대외업무로하여금중국의특색, 중국의스타일 ( 風格 ), 그리고중국의기상 ( 氣派 ) 를지니도록해야할필요성을강조했다. 99 회의후인민일보를위시한중국의언론들은중국의강대국외교의특성은중국적특색, 스타일, 기상이있는외교이념에서구현된다고규정했다. 100 향후중국의외교정책이계속해서중국적특성을추구하고강화해갈가능성을제시하는증거들이다. 99 中央外事工作會議在京舉行, 人民日報, 2014.11.30. 100 本報評論員, 中國外交必須具有自己的特色 : 一論貫徹落實中央外事工作會議精神, 人民日報, 2014.12.1.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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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중국정세보고 I. 들어가며 II. 미 중간상호인식의역사적기반 III. 냉전후기미 중간상호인식의진화 IV. 2014년시점에서의함의모색 156

미 중관계에서의상호인식의문제 미 중관계에서의상호인식의문제 정재호 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교수 I. 들어가며 최근들어경제가상당부분회복세를보이고있음에도불구하고미국의 상대적쇠퇴 라는이미지는 2014년에도여전히지속되는것같다. 우크라이나사태와관련해국제사회가주목하는가운데도러시아를강하게압박해내지못했을뿐아니라, 아시아로의회귀 ( 혹은재균형 ) 전략이천명된지이미몇년이지났음에도불구하고미국대외관계의핵심이여전히 이슬람국가 (IS: Islamic State) 에대한대응을비롯한소위중동문제로부터크게벗어나지못하는모습을보이고있기때문이다. 이와는사뭇대조적으로, 뉴욕의아이콘이자미국의자존심을대표하는 157

2014 중국정세보고 상징물중하나인월도프아스토리아 (Waldorf Astoria) 호텔을중국기업인이사들이는모습에서 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 이라는목표를천천히하나하나달성해가는것처럼보이는중국의이미지는한층더부각되고있으며, 향후일어날지도모르는 세력전이 의가능성에더욱힘을실어주는것같아보인다. 역사적으로새로운강국이등장할때마다예외없이국제사회와기존의강대국은후발부상국에대한전략적의심과우려를표시했으며때로는그의부상에대해강력한견제를시행하기도했다. 20세기전반에영 미간세력전이가이뤄진이후근 100년만에그가능성이대두되고있는미 중간의세력전이와관련해서중요한것은결국다음의두가지일것으로보인다. 즉, 하나는날것그대로의 힘 과관련한미 중간의미시적인비교를의미하는데, 이는군사력 ( 핵및재래식전력 ), 경제력, 내부통제력, 대외적응력등의다양한영역을포괄한다. 1 다른하나는이두나라가서로를어떻게 ( 긍정적, 부정적으로? 또는얼마나위협적으로등 ) 보고있는지상호인식의문제를가리킨다. 본연구에서는후자, 즉상호인식의문제에천착해미 중양국이실제로서로를어떻게인식해왔고또보고있으며구체적으로그것이갖는함의는무엇인지에대해분석해본다. 본연구는다음의네부분으로나뉘어져있다. 우선 2절에서는본연구의역사적기반또는역사적배경으로서 19~20세기전반부까지의 1 이와관련해서는 Jae Ho Chung(ed.), Assessing China s Power(New York: PalgraveMcMillan, 2015) 을참조하라. 158

미 중관계에서의상호인식의문제 미 중간상호인식에대해간략히살펴보기로한다. 그리고 3절에서는냉전후시기인 1990년대부터현재, 즉 21세기에와서드러나고있는양국간상호인식의변화궤적을다양한서베이 (survey) 시리즈를통해분석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앞에서살펴본미 중간상호인식이전반적으로 2014년시점에서의미 중관계에어떠한함의를갖는지에대해필자가가진몇가지생각을나누고자한다. 국가간상호인식은크게두가지로나눠볼수있겠는데, 하나는양자관계에대한국민인식에대한것이고다른하나는정부간상호인식을가리킨다고할것이다. 연구기간이제한되어있는관계로여기서위의두가지주제를다다룰수는없었으며공신력있는기관들의조사결과를통해주로전자에대한분석을담았음이본연구가갖는한계임을밝힌다. 향후다른계기를통해정부공식문서의내용분석을통해후자부분을다룰수있게되기를희망한다. II. 미 중간상호인식의역사적기반 미국과중국이서로에대해가지고있는인식에는주요한공통점이하나존재한다. 즉, 양국공히일종의 이중적인식 (dual perception) 을갖고있다는점이다. 우선미국의대중국인식과관련해살펴보면, 중국의유구한역사, 심오하고도다양한문화 문물, 자신들의그것과는사뭇다른동양적인신비등에대해미국인들이공통적으로갖는일종의 159

2014 중국정세보고 오리엔탈리즘 (Orientalism) 적인 그러나대체로상당히긍정적인 편견 이내재해있음을지적할수있다. 마치동양을대표하는것으로인식되는독자적문명과긴역사에대해상대적으로매우짧은역사를지닌신생국미국이가질수밖에없는부러움, 상당히다르고또잘모르는것들에대한호기심, 그리고신비로움에대한동경등이혼재되어있는것이라할수있다. 미국의중상류층인사들이중국의차 ( 茶 ) 및도자기문화, 심지어는무술이나풍수 (geomancy) 등에까지지대한관심을갖는것도바로이러한맥락에서라고할수있다. 2 뿐만아니라 20세기전반부미국에서파견되어중국에서오랜생활을한선교사, 외교관, 언론인등의가족과후예들이다양한영역에서중국에대한동정과연민을피력하는것역시미국인들의대표적인대중국정서의일부분이라고하겠다. 3 반면미국인들이중국에대해갖고있는인식에는부정적측면들도다수포함되어있다. 특히, 미국과중국이직접만났던초기즉, 전통시기 (19세기) 에는대체로중국이매우빈궁하고불결하며여러가지질병이창궐했던곳으로 상당히부정적인이미지로 기록되고있기때문이다. 4 뿐만아니라현대시기에들어와서도, 20세기와 21세기에걸쳐근 100년간레닌주의정당인국민당과공산당의통치를통해대다수의 2 예컨대 Mark Salzman, Iron and Silk(New York: Vintage, 1987) 을보라. 3 Colin Mackerras, Western Images of China, rev. ed(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Ch.5 를참조하라. 4 Eric Jay Dolin, When America First Met China: An Exotic History of Tea, Drug and Money in the Age of Sail(New York: Liveright, 2013), Ch.7 을보라. 160

미 중관계에서의상호인식의문제 인민을착취하고부패가극도로만연했으며또국민들을무력으로압제하는 독재정권 의이미지가강하게남아있음을지적할수있다. 특히, 냉전시기내내유지되었던공산주의중국에대한적대적인식과더불어, 1989년천안문광장에서의민주화시위에대한군부의유혈진압등은미국 ( 그리고서방 ) 이중국에대해가지고있는매우부정적이미지의형성에지대한역할을했다고할수있다. 5 앞에서언급한것처럼미국인들이중국에대해가지고있는인식은상당한수준의이중적성격을지니고있다. 하나는부러움, 호기심및동경등의다양한긍정적인정서를반영하는것이며, 다른하나는무시, 경계및혐오의정서까지를포함하는것이라하겠다. 실제로이러한대중국인식의이중성이미국의대중국정책형성에도일부드러난다고할수있겠는데, 워싱턴에서주로운위되는소위 판다포용자들 (panda huggers: 중국에대한포용과관여를주로주장하는사람들을가리킴 ) 은바로전자의정서를주로반영하는것이고, 소위 용도살자들 (dragon slayers: 중국에대한적극적인견제와사전압박을주장하는사람들을지칭함 ) 은대체로후자의인식을구현하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6 중국인들이지닌미국에대한인식도상당한수준의이중성을보이는것으로평가된다. 우선중국인들은미국을 일본에서와는달리 米國 이아닌 美國 으로표기하고있다. 극도로빈곤하고불결하며또 5 Wang Jianwei, Limited Adversaries: Post Cold War Sino American Mutual Images(New York: Oxford Unviersity Press, 2000), p.98. 6 이에대하여는 Peter Navarro, The Coming China Wars: Where They Will Be Fought and How They Can Be Won(New York: FT Press, 2006) 을참조하라. 161

2014 중국정세보고 치명적인질병이창궐했던중국까지몇달동안이나배를타고온후, 먹고마실것이부족하고쥐와벼룩이수두룩한시골구석구석에까지찾아가구제와포교에힘쓰다죽어간수천명의미국인선교사들에대한기록과기억이생생히남아있기때문이다. 7 유사한성격을지닌제국주의국가이긴했으나 또때때로대중국침탈에다른나라들과함께숟가락을올리기는했으나 영국, 프랑스나독일등과는사뭇달리주동적으로전쟁을일으키거나적극적으로중국을착취하지는않았던국가로미국을바라보는일단의긍정적기억이존재하기때문이다. 동시에중국인들의대미국인식에는매우부정적인시각도함께들어있는것으로보인다. 그것은역시 20세기중후반국제질서를쥐락펴락했던미국의패권적영향력에대한중국의강한거부감또는반감에서나오는부분이적지않기때문이다. 이에더해냉전시기한국전쟁 ( 중국은抗美援朝전쟁이라칭함 ) 을통해직접피를흘리며싸웠던경험에기반한적대감의발로와도깊숙이연관되어있다고할것이다. 소위 100년의국치 ( 百年國恥 ) 를통해정상의제국에서나락으로떨어져버린중국이패권국이자초강대국미국을보며느껴온부러움, 동경, 시기등의복합적정서가그한부분이라고한다면, 1950년대부터 1972년즉미 중간데탕트가이뤄진시기까지이어졌던미국의대중국압박과견제의기억으로부터나오는반외세 반서양 반패권정서가또다 7 예컨대 David Shambaugh, Beautiful Imperialist: China Perceives America, 1972 1990(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Ch.1 을참조하라. 162

미 중관계에서의상호인식의문제 른중요한부분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8 중국의정치체제가갖는극도의폐쇄적인특성상정책성향 (policy orientation) 의차이에따른분파적성격이베이징에서는워싱턴에서처럼그리명확하게드러나지는않는다. 그러나소수의관련연구에따르면최근들어베이징에서도대미국정책의형성과정에서서로다른입장과정향들이일정부분개진되고있으며때론상당한영향력을발휘하는것으로드러난다. 9 바로이런부분이본연구가다루는상호인식의영역이정책적으로도매우중요할수있음을잘대변해준다고하겠다. III. 냉전후기미 중간상호인식의진화 냉전시기의미 중간상호인식에대하여는이미많은연구가이뤄져 있기에이를여기서다시중복할필요는없는것으로보인다. 10 다만 8 중국의대외관계에내재된반외세 반서양 반패권정서의복합성에대하여는 Jae Ho Chung, Decoding the Evolutionary Path of Chinese Foreign Policy, 1949 2009: Assessments and Inferences, East Asia, Vol.28, No.3(September 2012), pp.175 190 을참조하라. 9 Bonnie S. Glaser and Phillip C. Saunders, Chinese Civilian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s: Evolving Roles and Increasing Influence, China Quaterly, No.171(September 2002), pp.597 616. 10 예컨대, 냉전기와관련해서는 Warren I. Cohen, America s Response to China: A History of Sino American Relations(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0), 3rd ed., Chs.6&7; Robert S. Ross, Negotiating Cooperatio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1969 1989(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5); 163

2014 중국정세보고 냉전시기의미 중간상호인식의핵심에는터커 (N. Tucker) 가잘정리한대로, 미국과중국사이에공동의적 (common enemy) 의존재여부가곧미 중사이의상호인식을주로결정해왔다. 는점이다. 11 중국에서도냉전시기의상호인식을단계적으로 적인식 (1949~1972), 조력자인식 (1972~1989), 그리고 부정적인식 (1989~1991) 으로나누고있다. 12 문제는 1991년갑작스런소련의붕괴로미 중간공동의적이일시에사라져버리고, 중국의 부상 이예상보다훨씬빨라지면서양국간인식의동학그주된프레임자체가바뀌기시작했다는점이다. 13 본연구에서는바로이시기부터현재까지의약 20여년간미 중간상호인식이어떻게진화해왔는지에대해분석해보고자한다. 지난 20여년간미 중간상호인식의변화를추적하는데에있어가용한주요자료원에대한간단한소개가필요하겠다. 인식이란대체로무정형 (amorphous) 이고자주바뀔수있으며, 또그에대한실증적도출이쉽지않은특징을갖고있기에신뢰도가높은조사기관에서수행한다양한서베이시리즈를활용해그변화의추세를일부라도밝히 Robert L. Suettinger, Beyond Tiananmen: The Politics of US China Relations, 1989 2000(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3), Chs.1&3 을보라. 11 Nancy B. Tucker, China and America, 1949 1991, Foreign Affairs, Winter 1992/1993, p.75 를보라. 12 杜雁藝, 美國政府對中國國家形象的認知 ( 北京 : 時事出版社. 2013), pp.38 59 를보라. 13 예컨대중국에서는 1991~2001 년시기의상호인식을 적도아니고친구도아닌이미지 ( 非敵非友意象 ) 라고하며, 2002~ 현재에대해서는명확히따로구분하지않고있다. 164

미 중관계에서의상호인식의문제 고자한다. 본연구에사용된서베이시리즈는크게네가지로서 퓨글로벌 (Pew Global Research), 해리스인터액티브 (Harris Interactive), 갤럽 (Gallup), 그리고 시카고외교협회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의공간자료를지칭한다. 1. 미 중간상호호감도의변화 냉전후시기미국과중국사이의상호인식과관련해서는크게두가지의서베이시리즈가유용한것으로평가된다. 1990년대자료를포괄하는시리즈로서 해리스인터액티브 와주로 2000년대의상호인식데이터축적에강점을지닌 퓨글로벌 이그것이다. 연도별조사를담은이두시리즈가던진질문들의내용은일부서로달랐으나비교적긴기간동안수행된조사를통해얻은데이터를집적하고있다는점에서변화의추세를살피는데에상당히유용하다고평가되기때문이다. 우선냉전이종결된직후인 1990년대의데이터를담은 해리스인터액티브 시리즈를통해미국이중국에대해가졌던인식변화의추세를한번살펴보도록한다. 미국인들이중국에대해느끼는인식에대한 < 표 1> 의데이터를통해서대략네가지정도의추세를읽을수가있다. 첫째, 중국을 긴밀한동맹 이라고보는미국인들의수는 (9 11 테러발생으로인해서로를갑자기 전략적파트너 로불렀던 2001년을제외하면 ) 그리큰변화가없었다는점이다 ( 평균 5.6%). 둘째, 중국을 우호적인국가 로인식하는미국인들의비중역시 1999년을기점으로소폭의하락세를보이기는했으나전 165

2014 중국정세보고 < 표 1> 미국의대중국인식 (1994~2007) ( 단위 : %) 연도 긴밀한동맹 (A) 우호적국가 (B) 비우호적이나적은아님 (C) 적 (D) (C) + (D) 1994 4 31 44 15 59 1995 3 25 45 24 69 1996 5 24 38 21 59 1997 6 29 38 22 60 1998 4 31 33 24 57 1999 6 22 30 33 63 2000 3 21 37 27 64 2001 11 29 33 16 49 2002 5 27 35 21 56 2003 7 24 36 18 54 2004 6 - - - 54 2005 5 - - - 53 2006 9 - - - 50 2007 5 25 40 23 63 각항의합계가 100이아닌이유는 알수없음 (Not Sure) 또는무응답을포함하고있기때문임. 출처 : The Harris Poll #78, August 6, 2007 Table 1(2007년, 2004~2007 랭킹 ), Table 2; The Harris Poll #52, September 10, 2003 Table 1(2003년자료및랭킹 ), Table 2(1996년 close ally ); The Harris Poll #54, October 31, 2001 Table 1; The Harris Poll #47, September 11, 2002 Table 1; The Harris Poll #50, August 30, 2000 Table 1; The Harris Poll #51, September 1, 1999 Table 1; The Harris Poll #45, September 2, 1998 Table 1; The Harris Poll #42 September 15, 1997 Table 1; The Harris Poll #82, November 28, 1996 Table 1 (1996년), Table 2(1995년 ); The Harris Poll #14, March 3, 1994 Table 1. 체적으로는큰변화가없었다는점이다. 셋째로, 무엇보다도중국을비 우호적으로인식하거나적으로까지간주하는미국인들의비중이 1994~2000 년시기의평균 (61.6%) 에비해 2001~2007 년의시기에 7% 166

미 중관계에서의상호인식의문제 < 표 2> 미국 중국의상호인식 (2005~2014) ( 단위 : %) 미국의중국의미국의중국의연도대중국호감도대미국호감도대중국비호감도대미국비호감도 2005 43 42 35 53 2006 52 47 29 43 2007 42 34 39 57 2008 39 41 42 48 2009 50 47 38 46 2010 49 58 36 37 2011 51 44 36 46 2012 40 43 40 48 2013 37 40 52 53 2014 35 50 55 43 각항의합계가 100 이아닌이유는 알수없음 (don t know) 또는무응답을포함하고있기때문임. 출처 : Pew Research Global Attitudes Project( 해당연도 ). 각각의항에대해 http://www. pewglobal.org/database/indicator/24/country/233; http://www.pewglobal.org/database / indicator/1/country/45 을참조하라. 나낮게 (54.1%) 나타나고있어흥미로운변화의추세를보여주고있다. 넷째, 종합적으로볼때, 중국을비우호적으로보는미국인의비율이그반대의경우보다현저히 (10~41%) 높다는점이다. 앞에서언급한것처럼중국을비우호적으로인식하거나적으로간주하는미국인들의비중이 1990년대에비해 2001~2007년시기에낮게나타나는추세는 퓨글로벌 의조사를원용한 < 표 2> 에서도유사하게드러나고있다. 특히, 첫째와셋째칼럼에서보듯이미국인의대중국호감도는 2005~2011년시기에비교적높은추세를보이고, 동시기 167

2014 중국정세보고 미국의대중국비호감도역시비교적낮은 (40% 이하대 ) 상태를유지했기때문이다. < 표 2> 를보면 2000년대말에와서중국의부상추세는두드러진반면, 미국의 쇠락 이라는이미지가동시에부각되면서양국간의상호인식에도의미있는변화가나타나기시작한것으로보인다. 특히, 중국의 공세적인 대외관계가두드러진 2010~2011년이후미국내에서의대중국호감도는뚜렷이감소하기시작한반면대중국비호감도가늘어가고있기때문이다. 반면중국의대미국호감도및비호감도추세는그리현저한차이없이지속되거나오히려미국의대중국인식과는상반된변화를보이고있는것을볼수있다. 14 서베이자료를통해그와같은인식변화의정확한이유를설득력있게밝히기는어려우나다음두가지정도의추론이가능할것이다. 하나는중국의국력이커짐에따라미국내에서우려와조급함이생겨나고있으며이러한인식이위에서인용한서베이등을통해일부드러난것으로볼수있다는점이다. 다른하나는중국의대외관계가 최근들어, 특히 2010년이후 보다공세적이고능동적으로변해감에따라 ( 동중국해및남중국해에서의행태를통해 ) 미국인들의전략적우려가표출되고있는것일수도있다. 14 2005~2009 년기간중국의대미국호감도평균은 42.2% 였으나 2010~2014 년기간에오히려 47% 로증가하였다. 반면중국의대미국비호감도는앞의기간에는 49.4% 였다가뒤의기간에는오히려 45.4% 로줄어듦을볼수있다. 168

미 중관계에서의상호인식의문제 2. 특정영역별인식비교 적지않은국제관계전문가들은향후 21세기미 중간전략적경쟁의관건이궁극적으로는바로 소프트파워 (soft power) 영역에있다고들말한다. 물론이들사이에서도소위 소프트파워 가구체적으로무엇을의미하고실제로어떤전략적함의를갖고있는지에대해서는이론이적지않은것도사실이다. 기실미국과중국사이에는규범, 가치, 소프트파워의영역에서상당한정도로상이한인식이노정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15 이섹션에서는바로이와관련한몇가지주요한영역들을한번비교해살펴보고자한다. 우선 2001년 9 11 테러사건이발생한이후미국내에서국민대다수의전폭적인지지를얻어진행되었던 테러와의전쟁 (war on terrorism), 그리고탈레반의근거지로간주되는아프가니스탄지역에대한미국과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의군사적개입에대해중국인들은어떤인식을보이는지를 퓨글로벌 서베이데이터를통해분석하고자한다. < 표 3> 은 테러와의전쟁 에대한중국인의인식을보여주고있는데, 2009~2010년사이약간의변화가있기는했으나, 전반적으로는미국의군사적개입에반대하는비중이지지하는그것보다상당히높게나타나고있다. 16 탈레반의근거지로간주 15 예컨대江寧康, 天下與帝國 : 中美民族主體性比較硏究 ( 南京 : 南京大學出版社, 2010) 을보라. 16 2010 년의변화는아마도당시신장에서의대규모시위및테러사건이일정부분영향을미친것일수도있다. 169

2014 중국정세보고 < 표 3> 미국의 테러와의전쟁 에대한중국인의인식 ( 단위 : %) 연도 미국의노력을지지 미국의노력에반대 모름 / 무응답 2006 19 63 18 2007 26 55 20 2009 50 37 13 2010 41 40 19 2011 23 60 17 2012 33 46 21 출처 : Pew Research Global Attitudes Project( 해당연도 )(http://www.pewglobal.org/database). < 표 4> 미국과 NATO 의아프가니스탄개입에대한중국인의인식 ( 단위 : %) 연도 계속주둔지지 즉각철수요망 모름 / 무응답 2007 5 80 5 2008 8 69 22 2009 16 70 13 2010 18 54 28 2011 9 65 25 출처 : Pew Research Global Attitudes Project( 해당연도 )(http://www.pewglobal.org/database). 되는아프가니스탄에대한미군과 NATO의개입과관련한중국인의인식을보여주는 < 표 4> 에서도 계속주둔 에대한지지 ( 평균 11.2%) 보다압도적으로많은응답자들 ( 평균 67.6%) 이 즉각철수 를요망하는것으로드러난다. 중국의무역행위성격에대한미국인의인식역시도규범이라는측 170

미 중관계에서의상호인식의문제 < 표 5> 중국의무역행위에대한미국인의인식 ( 단위 : %) 연도공정무역시행불공정무역시행모름 / 무응답 2002 32 53 15 2004 36 51 13 2006 31 58 12 2008 26 67 7 2010 29 63 8 2012 29 67 4 출처 :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Global Views 2012(Topline Data from US Public Survey). 면의평가에서상당히부정적인측면을내포하고있다. < 표 5> 에서보듯이, 2002~2012년의기간동안중국이 공정무역 (fair trade) 을시행하고있다고본미국인의비율이소폭감소한동시에중국이불공정무역을시행하고있다고믿는미국인의비율은중폭으로증가하고있음에주목할필요가있다. 특히, 최근들어산업스파이 (industrial espionage) 나해킹등을통해중국이미국의주요산업기밀이나핵심기술을유출해가는것이큰현안이되고있는점을감안할때더더욱그러하다. 17 미국인들과중국인들사이에는몇가지중요한가치, 규범의영역에서차이점도분명히드러나지만흥미롭게유사점도일부발견되는것에주목할필요가있어보인다. 예컨대, 중국인의대다수가중국의일 17 정재호, 미중관계의진화 : 전략적경쟁단계로의진입?, 중소연구 37 권 4 호 (2013/ 2014 겨울 ), pp.15 44 를보라. 171

2014 중국정세보고 부분이라고굳게믿는티베트문제와관련해미국인들의대다수 ( 설문이포함된 2002년도조사에서는 68%) 는티베트에대한중국정부의탄압 ( 비록그것이테러와의전쟁의일부분이라고하더라도 ) 을미국정부가지지해서는안된다고믿고있다. 뿐만아니라 티베트가중국의지배하에있어야하는가? 라는질문에대해서도 그렇다 라고답한응답자 ( 설문이포함된 2008년의조사 ) 는불과 5% 밖에되지않았으며무려 59% 가 그렇지않다 라고답했기때문이다 (36% 는잘모름으로회신 ). 18 반면에개인의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서구적관념과가치에대한중국인들의인식은놀라울정도로긍정적이라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 표 6> 에서보듯이중국인응답자의반수이상이미국정치체 < 표 6> 미국적가치에대한중국인의인식 ( 단위 : %) 연도 (A) (B) 모름 / 무응답 2007 * 48 36 16 2008 ** 50 27 23 2012 * 52 29 18 2013 ** 48 29 23 2014 ** 52 31 17 *: (A) 는 I like American ideas about democracy 이고 (B) 는 I dislike American ideas about democracy 임. **: (A) 는 Yes, America respects personal freedoms 이고 (B) 는 No, America does not respect personal freedoms 임. 출처 : http://www.pewglobal.org/database/indicator/71/country/233; http://www. pewglobal.org/category/datasets/2013/?download=31111; http://www.pewglobal.org/ category/datasets/2008/?download=12022; http://www.pewglobal.org/database/ indicator/72/country/45. 18 The Harris Poll #7, February 6, 2002; The Harris Poll #55, May 21, 2008. 172

미 중관계에서의상호인식의문제 제는개인의자유를매우존중한다는데에동의하고있으며, 과반수에가까운중국인응답자들이미국식민주라는개념에대해긍정적인평가를내리고있기때문이다. 이는중국관방이이미오랜기간담론화노력을기울여온 중국적특색을지닌사회주의민주 라는것과는또다른것에중국인들이의미를부여하는것이라고할수있어흥미롭다. 3. 미래에대한인식 다가올미래에대한인식에는미 중간어떤인식의차이가존재하는가? 이질문이매우중요한이유는이와관련된인식들이향후서로에대한정책결정과위상의정립 (positioning) 에핵심적인영향을끼칠수밖에없기때문이다. 이와관련해 해리스인터액티브 는 2011년에미국국민과중국국민들을대상으로매우흥미로운조사를각각시행하였다. 그결과를담은 < 표 7> 에따르면, 현재 (2011), 2020년, 그리고 2050년을기준으로세계초강대국이어디인가? 라는질문을던졌다. 이에대해미국인들의 미국 선택은그시기가미래로갈수록 77%, 47%, 41% 로줄어들었으며, 반면중국인들의 미국 선택은그보다도훨씬큰폭 (79%, 7%, 2%) 으로감소하는것을볼수있다. 반면, 미국인들의 중국 선택은시기가미래로갈수록 14%, 35%, 32% 의증가추세를보이며, 중국인들의 중국 선택은그보다도훨씬큰폭 (4%, 32%, 53%) 으로늘어가는것을볼수있다. 이러한추세가미국인들에게는섣부른조급함을, 그리고중국인들에게는지나친자신감을초래하지는않을까우려되는바가있다. 173

2014 중국정세보고 < 표 7> 현재 미래의초강대국에대한미국인과중국인의전망 (2011) ( 단위 : %) 시점구분미국중국 현재의초강대국 2020 년의초강대국 2050 년의초강대국 미국인들의선택 77 14 중국인들의선택 79 4 미국인들의선택 47 35 중국인들의선택 7 32 미국인들의선택 41 32 중국인들의선택 2 53 출처 : The Harris Poll #29, March 3, 2011, Tables 7 9. < 표 8> 미 중세력전이에대한미국인, 중국인의인식 (2008~2014) ( 단위 : %) 연도구분향후미국을추월할것이미미국을추월했음미국추월은불가능모름 / 무응답 2008 2009 2011 2013 2014 미국인들 31 5 54 10 중국인들 53 5 23 19 미국인들 26 7 57 10 중국인들 59 8 20 14 미국인들 34 12 45 9 중국인들 57 6 17 20 미국인들 36 11 47 6 중국인들 58 8 13 21 미국인들 39 10 45 - 중국인들 50 9 20 - 출처 : http://www.pewglobal.org/database/indicator/33/country/233; http://www. pewglobal.org/database/indicator/33/country/45. 174

미 중관계에서의상호인식의문제 < 표 8> 은 퓨글로벌 에서 2008년부터 2014년까지수행한미 중간세력전이의가능성에대한조사결과를보여주고있다. 이에따르면, 시간이갈수록미국인들은향후중국이미국을추월할가능성이높다고믿고있으며그폭은조사대상인총 5년간평균 33.2% 에달한다. 이는중국인들의평균 55.4% 보다낮은수준이기는하나그상향증가세가주목을끈다. 반면중국이미국을추월하기는불가능할것이라고믿는미국인들은시간이갈수록 50% 중후반대에서 40% 중반대로떨어지고있으며, 반대로이에대한중국인들의비중은대략평균 19% 대에머물고있는점이흥미롭다. 문제는미래에대한이러한인식 즉, 미국은상대적으로쇠퇴하고있고중국은급속히부상한다는관점 이미국내에서는중국에대한부정적인식내지위협으로간주하려는인식의증대로이어지고있다는점이다. 예컨대, 시카고외교협회 에서수행한한조사에따르면중국경제의규모가미국경제만큼이나커지는것에대해 ' 대체로긍정적 ' 이라고보는미국인의비중은 9%(2006), 6%(2008), 8%(2010), 9%(2012) 에불과했던반면, 이를 대체로부정적 이라고간주한미국인의비율은동기간무려 33%, 42%, 38%, 40% 에이르렀기때문이다. 19 이러한결과는 2011년 해리스인터액티브 가수행한조사와도일맥상통하는데, 중국경제의급속한성장을미국에이롭다고본미국인의비율은 22% 에그쳤던반면, 그와상반된인식의비중은 39% 에이르렀다. 20 이에더해 19 Global Views 2012. 20 Harris Poll#29, March 3, 2011 Table 3. 175

2014 중국정세보고 < 표 9> 중국의군사력증대에대한미국인의인식 ( 단위 : %) 연도긍정적으로평가부정적으로평가모름 / 무응답 2005 13 78 9 2007 15 68 17 2008 8 82 10 2010 12 79 10 2011 11 79 10 2012* 15 82 4 *: 2012년의선택항목은 very serious problem, somewhat serious 를합쳐부정적평가로환산하였고, not too serious, not a problem at all 항목을합쳐긍정적평가로환산한것임. 출처 : Pew Research Global Attitudes Project( 해당연도 )(http://www.pewglobal.org/ database). 2012년결과는 2012 US China Security Perceptions Project가출처임. 중국의군사력증강에대한미국인들의인식은훨씬더부정적인동시에우려의측면까지보인다고평가할수있다 (< 표 9> 참조 ). < 표 10> 은미국인들이느끼는 가장적대적인국가 (greatest enemy) 순위를갤럽 (Gallup) 이조사한결과를토대로연도별로보여주는것이다. 이에따르면조사가실시된 2001년부터 2014년까지의기간중대부분에있어서중국이아닌다른국가들 ( 대표적으로이라크와이란 ) 이주로미국인들이인식하는최고의적대국으로뽑혔으나, 중국이소위 공세적외교 행태를보이기시작한 2010년이후인 2011년조사부터는 2위의적대국으로부상하고급기야 2014년에는최고적대국의자리까지오르게된다. 최근들어미국인들의인식속에서중국의형상 (image) 이조금씩바뀌고있음을보여주는주요한단초라고하겠다. 미국인들이느끼는중국에대한주된인식이조금씩부정적으로바 176

미 중관계에서의상호인식의문제 < 표 10> 미국인들이인식하는 최고적대국 (2001~2014) ( 단위 : %) 연도 No.1 No.2 연도 No.1 No.2 2001 이라크 38 중국 14 2008 이란 25 이라크 22 2005 이라크 22 북한 22 2011 이란 25 중국 16 2006 이란 31 이라크 22 2012 이란 32 중국 23 2007 이란 26 이라크 21 2014 중국 20 이란, 북한 16 출처 : http://www.gallup.com/poll/1627/china.aspx. < 표 11> 대중국관계에대한미국인들의정책선호도 ( 단위 : %) 연도 전통적동맹관계 ( 한국, 일본 ) 의강화를선호 ( 대중국관계의약화불구 ) 대중국관계의강화를선호 ( 전통적동맹관계의약화불구 ) 모름 / 무응답 2010 58 31 11 2012 53 40 7 2014 59 33 8 출처 :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Global Views 2012; CCGA s 2014 Survey of American Public Opinion and US Foreign Policy. 뀌어가면서대중국전략에대한선호도도향후일정부분영향을받을수밖에없는것으로보인다. 예컨대, 대중국관계의약화를무릅쓰고라도아시아의전통적동맹관계의강화를선호하는응답자들이아시아의전통적동맹관계의약화에도불구하고대중국관계의강화를선호하는응답자들보다현저히많게나타나는것이그주요한예라고할것이다 (< 표 11> 참조 ). 중국의명시적인불만표시에도불구하고미국이 아시아로의회귀 또는 재균형 을강력하게견지하고있는여론적배경이바로여기에있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177

2014 중국정세보고 IV. 2014 년시점에서의함의모색 앞에서제시한세가지 (1) 미 중간상호호감도의변화, (2) 특정영역별인식의비교, (3) 미래에대한인식비교 를통해대략다음과같은결론을내릴수있겠다. 우선미 중간상호호감도의변화와관련해서는일단 1990년대부터 2000년대말까지는그리큰변화가없었으나미국의대중국호감도및비호감도에있어서는 2010년이후부터일정한변화가감지되고있다. 이는미국의 상대적쇠퇴 및중국의 급격한부상 사이에서드러나는미국의조급함또는우려에기인한것일수도있고, 혹은 2010년이후감지되는중국의 공세적외교 에대한미국인들의반응이도출해낸결과일수도있다. 특정영역별인식의비교와관련해서는, 미국의타국에대한군사적개입에대한중국인들의거부감이매우높음과동시에중국의무역행위를 불공정 하다고인식하는미국인들의비중이현저히높음을통해양국간상호인식의차가매우크다는것을실증적으로확인할수있다. 중국이 주권 문제로매우민감하게생각하는티베트이슈에대한미국인들의상반된생각을보면서과연서로의핵심이익을존중해주는기반위에서 윈 윈 (win win) 을위한협력을극대화하는관계로서의 신형대국관계 의구축이순탄히이뤄질수있는지에대한우려와의문이함께든다. 반면에개인의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미국적관념과가치, 그리고미국의정치체제에대한중국인들의인식이예상외로긍정적이라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어보인다. 178

미 중관계에서의상호인식의문제 무엇보다도미 중양국사이의미래에대한인식에있어서큰차이를확인한것이중요한수확이었다고할것이다. 중국인들자신뿐만아니라미국인들의상당수도향후중국에의한세력전이의가능성을점차높은비율로믿고있는상황에서중국의군사력증대에대한미국인들의인식이매우부정적으로변하고있다는것이가장중요한본질이기때문이다. 중국을 최고적대국 으로까지간주하는인식이많아지는상황에서과연양국정부가주창하는 전략적신뢰의적자 (deficit of strategic trust) 문제가만족하게해결될것인지확실하지않은것이사실이다. 2014년한해에도미 중간에는적지않은일들이벌어졌다. 2013년아넨버그에서의양국정상회담이후회자되었던핑크빛전망은한해도지나지않아시들고있는것이사실이다. 2014년 4월 8일양국의국방장관회담에서도합 7항 ( 매우추상적영역에서의 ) 의합의가나오기는했으나영토주권, 남중국해, 일본, 사이버안보, 대만문제등에있어서예상보다둘사이의의견차이가크게두드러졌음에주목할필요가있다. 21 7월초에열린제7차 미 중전략경제대화 (S&ED: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에서도 2013년의그것과획기적으로다른결과가도출되지못했다. 가장많은이들의관심대상이었던 양자투자협정 (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협상에서도여전히 3,000여품목에달하는 네거티브목록 (negative list) 이발목을잡고있을뿐아니라, 21 中美國防部長宣布達成 7 點共識具體內容曝光, 新華網, 2014 년 4 월 9 일 (http:// mil.huanqiu.com/china/2014 04/4961167.html ). 179

2014 중국정세보고 2,400억달러에달하는지적재산권피해의대부분이중국에의한것이라는인식의팽배와사이버안보에대한극심한불안등은여전히양국관계의핵심장애로작동하고있기때문이다. 22 보다우려가되는것은양국간군사적 기싸움 이여전히계속되고있다는점이다. 이미널리알려진 임페커블 (Impeccable), 카우펜스 (Cowpens) 등의해상충돌일보직전의상황에더해서이제는공중에서까지양국전투기가일촉즉발의기싸움을벌이고있기때문이다. 23 10월중순에열린 미 중양자국방협의회 (Defense Consultative Talks) 에서해상훈련시사전통보를하도록하는신뢰구축기제 (CBMs: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가합의되기는했으나실제로이에대한집행이어떻게이뤄질지는앞으로더두고볼일이다. 마찬가지로국제사회의큰관심을받으면서 11월 12일양국간합의된 탄소배출량축소 건도역시장기적이고진행형인현안일수밖에없기에실제로그렇게진행될지여부가양국간신뢰구축의중요한테스트가될전망이다. 24 불행히도사람들의인식이대체로실제의구조적인변화보다앞서가는상황하에서현실은여전히심히유동적이고불확실할수밖에없 22 Elizabeth Economy, Making Pogress at the US China S&ED: Go Strategic or Stay Home, July 1, 2014(at http://blogs.cfr.org/asia/2014/07/01); David M. Lampton, The US and China Sliding from Engagement to Coercive Diplomacy, PacNet #63, August 4, 2014. 23 China Warplane Made Dangerous Pass at US Aircraft: Pentagon, August 23, 2014(http://www.channelnewsasia.com/news/world/china warplane made/1326204.html). 24 예컨대 Agent France Presse, Wealthy Nations Must Lead on Climate, South China Morning Post, November 26, 2014 를참조하라. 180

미 중관계에서의상호인식의문제 다. 10% 를상회하는미국인들이이미중국이미국을추월했다고보고있으며 1/3에가까운미국인들이향후중국에의한미국추월이확실하다고인식하는상황 (< 표 8> 참조 ) 에서, 중국에대한위협인식및견제정책에대한지지는점점더많아질수밖에없을것으로예상되고있다. 여론의향배가국가정책에지대한영향을미쳐온미국은말할나위도없고최근들어중국에서조차대외정책의형성에있어서여론의영향력은점차커져가고있음은주지의사실이다. 따라서이러한여론의변화추세 특히, 2011년이후 는미 중관계의본질적성격이점차 협력속의갈등 (coopetition) 으로부터 갈등속의협력 (competeration) 으로전환될가능성을제고시키고있다. 핵억지에의한미 중간 공포의균형 하에서양국간직접적이고도전면적인군사적충돌이일어날가능성은현재로서는비교적낮은것이사실이다. 25 문제는핵억지하에서일어나는양국간기싸움의일부가바로역내국가들에게 특히, 미국의전통적동맹국들 에게 당신우리편이야, 아니야? 라는질문이끊임없이던져지는그리바람직하지않은상황이펼쳐질가능성이높다는점이다. 이미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 Pacif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 (AIIB: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등의다양한현안 25 물론이또한현재진행되고있는미사일방어망의구축이완료될때어떤상황으로이어질지는여전히불확실하다. 181

2014 중국정세보고 을통해난도높은전략적딜레마를겪고있는한국에게는향후그러한 딜레마가보다심화된형태로다가올수있다는점에서생기는우려가 있을수밖에없으며보다실질적인대비를미리미리할때라고하겠다.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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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중국정세보고 I. 서론 II. 중국주변외교의진화와한반도정책 III. 2014년한 중관계의현황과특징 IV. 한 중관계의평가와전망 V. 한국의딜레마와선택 186

중국주변외교의진화와한 중관계 중국주변외교의진화와한 중관계 이동률 동덕여자대학교중어중국학과교수 I. 서론 한 중관계는 2013년에이어 2014년에도정상회담을통해관계발전의의지를표출하면서 새로운밀월기 에진입했음을과시하였다. 2014년벽두부터이어진아래두사례는한 중관계의우호적분위기를대변해주고있다. 박근혜대통령은 1월 6일신년내외신기자회견에서 한 중관계는과거어느때보다긴밀한협력관계 라고언급했으며, 이에대해중국외교부대변인도 우리는박대통령이작년 6월중국을국빈방문해중국측으로부터뜨겁고우호적인환영을받은것을기억한다. 고언급하며지난정상회담에서 한 중미래공동성명 을발표하는등 187

2014 중국정세보고 향후 5년이상의양국관계발전의방향을확정지은것으로평가했다. 1 그리고 2013년 6월박근혜대통령이중국을국빈방문하여시진핑 ( 習近平 ) 국가주석에게안중근의사기념시설물건립을요청한이후, 7개월만인 2014년 1월 19일중국정부는전격적으로기념비가아닌기념관을건립하고개관식을열었다. 이어서 4월 29일에는안중근의사기념관개관 100일을맞이하여이례적으로중국외교부가직접나서기념관에자국주재외신기자들을초청해홍보행사를했다. 한 중관계는 2013년양국새로운정부가동시출범하면서이전어느때보다도적극적인관계개선의지를표출하였고그기조에서한 중관계는 2014년에도시진핑주석의국빈방문을포함하여 3차례의정상회담이양국간우호적분위기를주도하며지속해오고있다. 그럼에도중국정부가 1월에전격적으로하얼빈 ( 哈爾濱 ) 역에안중근기념관을설립한사례가상징하듯중 일관계등국제정세가한 중관계에영향을미치며양국관계발전을견인해오고있음을시사하고있다. 실제로 2008년중국의가파른부상이진행된이후한 중관계는국제환경과구조의영향이증대하는현상이두드러지고있다. 특히 2014년중국의주변외교가새로운단계로진화하면서중 일관계, 미 중관계등한반도주변국제환경에새로운변화가진행되고있다. 따라서이글은이러한중국주변외교전략의변화와그에따른동아시아정세의변화가한 중관계의내실화, 그리고새로운관계발전에어 1 2014 年 1 月 7 日外交部發言人華春瑩主持例行記者會, http://www.fmprc.gov.cn/ mfa_chn/fyrbt_602243/jzhsl_602247/t1115316.shtml( 검색일 : 2014 년 10 월 15 일 ). 188

중국주변외교의진화와한 중관계 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가늠하고자한다. 2014년시진핑주석의국빈방문을통해양국정상이재차확인한한 중관계의 내실화 와 성숙화 가국제정세와구조의영향이증대하는속에서실질적인성과를실현할수있을지검토하고자하는것이다. 2013년한 중관계는양국정부의관계발전의지에도불구하고기본적으로는협력동기의동상이몽 ( 同床異夢 ) 적특성을내재하고있어일정한한계와유동성을노정할수있다는전망을한바있다. 2 그런데한편시진핑주석은 2014년 7월국빈방문기간서울대학교강연을통해 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 을추구하는 중국의꿈 과제2의한강의기적을추구하는 한국의꿈 이만나교집합을만들고이것이한 중양국의협력을강화하는역사적인기회를제공할것이라고역설한바있다. 3 과연한 중관계가 2013년의동상이몽의구조적제약을돌파하고시진핑주석의주장대로동상동몽 ( 同床同夢 ) 을바탕으로 가장좋은발전시기 ( 最好發展時期 ) 에진입한것으로평가할수있는지를비판적으로검토하고자한다. 2 이동률, 한중관계의현황과과제그리고대안, 2013 중국정세보고 ( 국립외교원중국연구센터, 2014), pp.135 164. 3 習近平, 共創中韓合作未來同襄亞洲振興繁榮 在韓國國立首爾大學的演講, 2014 年 7 月 4 日, http://www.fmprc.gov.cn/mfa_chn/zyxw_602251/t1171668. shtml( 검색일 : 2014 년 10 월 15 일 ). 189

2014 중국정세보고 II. 중국주변외교의진화와한반도정책 1. 중국의주변외교진화와동아시아정세의변화 2014년중국외교에서가장주목되는변화는주변외교의진화이다. 중국은일차적으로적극적인주변외교공세를통해아시아에서미국주도의동맹체제가중국의부상을견제하는것을약화시키는데초점을맞추고자한다. 그러면서동시에중국은장기전략차원에서는기존과달리구체화된대안의제와규범을제시하는방식으로점진적으로새로운아시아질서를구축하려는의지를표출하고있다. 우선중국은미국의재균형전략에보다효율적으로대응하는방안을강구하고있다. 중국은미국이아시아재균형전략을통해사실상중국과갈등요인을내재하고있는아시아동맹또는준동맹국들을전면에내세워중국의부상을 대리견제 하려는것으로인식하고있다. 즉중국은미 일동맹을통한중국견제에아시아의제3동맹또는준동맹파트너 ( 한국, 필리핀, 호주, 태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 를참여시켜기존의양자동맹을삼자또는다자동맹네트워크로확장하여중국견제에동원하고자하는소위 2 +1 전략 을미국이전개하고있는것으로이해하고있다. 중국은이러한미국의재균형전략에대해다양한방식으로대응을모색하고있다. 우선중국이신형대국관계와신형국제관계를제시한것은미국에상호존중과윈 윈 (win win) 의메시지를전달하는동시 190

중국주변외교의진화와한 중관계 에국제사회, 특히아시아에반중국연대가형성되어중국의부상을저지하려는흐름에대응하기위한선제적데탕트의목적도지니고있다. 즉중국의신형대국관계제의는미국을겨냥한동시에다양한전략적고려를내재한데탕트제안이다. 예컨대중국은미국과의신형대국관계뿐만아니라러시아, 인도와의전략적연대강화, 주변국을대상으로경제와인문교류등다양한영역에서네트워크구축을병행추진하여전략적선택의폭을전방위로확장하고자한다. 소위 일대일로 ( 一帶一路 ) 로대변되는 서진 ( 西進, March Westward) 전략역시미국의아시아재균형전략에우회적으로대응하면서대륙 해양복합형국가로서의중국의정체성을복원하여유라시아대륙과환태평양을연결하는중심국가로서의위치를확보하고중국부상의새로운활로를확장하고자하는것이다. 4 그리고최근중국의공세적외교는자신의핵심이익을지키는수동적인태도를넘어서미국주도의기존질서와레짐에대한구체적인대안의제와체제를제시하는새로운단계로진화하고있다. 시진핑주석은 2014년 3월네덜란드에서열린제3차핵안보정상회의에서 중국의핵안보관 을처음으로발표한데이어 5월상하이 ( 上海 ) 에서개최된아시아교류및신뢰구축회의 (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4 시진핑주석은소위 일대일로 ( 一帶一路 ) 로대변되는실크로드구상을제기하면서서진 ( 西進, March Westward) 전략을구체화하였다. 2013 년 9 월카자흐스탄의나자르바예프대학연설에서 실크로드경제지대 (Silk Road Economic Belt) 를, 그리고 10 월에는인도네시아의회연설을통해 21 세기해상실크로드구상 (the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 을제안했다. 191

2014 중국정세보고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 에서는 신아시아안보론 을제시하고, 이회의체를아시아지역의안보협력기구로만들자고공식제안하는가하면상하이협력기구 (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를통한테러안보협력강화도역설하고있다. 아울러시진핑주석은 2013년 3월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강연에서 신발이발에맞는지안맞는지는신발을신은사람만이알수있는것 이라는소위 신발론 을언급한이후개별국가들의발전방식은스스로선택하는것이며이러한선택은존중되어야한다는것을방문외교시역설하고있다. 5 이는신형대국관계에서도제기하고있는 상호존중 을강조하는동시에 워싱턴컨센서스 (Washington Consensus) 의 보편성 에대해 특수론 을통해대안을제시하고있다. 이외에도최근시진핑주석은공개석상에서 협력네트워크, 운명공동체, 중국특색의대국외교 등지속적으로새로운외교담론을쏟아내면서부상하는중국외교의진화를과시하고있다. 6 또한, 중국은자신의강점인경제력과경제적수단을십분활용하여주변지역을중심으로경제네트워크를확장해가면서국제사회에서의위상과영향력을확대시켜가고있다. 중국은아태지역내미국의 5대 5 習近平在莫斯科國際關系學院的演講 (2013 年 3 月 24 日 ), http://politics.people. com.cn/n/2013/0324/c1024 20892661.html( 검색일 : 2014 년 11 월 23 일 ). 6 시진핑주석은집권후처음으로개최한중앙외사공작회의를통해중국외교방향에대한다양한담론들을제시했다. 이번중앙외사공작회의는이례적으로공개함으로써정책통합과조율을모색하는동시에대외적으로정책을홍보하고자하는의도도내재된것으로보인다. 中央外事工作會議在京舉行 (2014 年 11 月 30 日 ), http:// politics.people.com.cn/n/2014/1130/c1024 26118788.html( 검색일 : 2014 년 12 월 20 일 ). 192

중국주변외교의진화와한 중관계 동맹국가운데필리핀을제외한 4개국이중국의최대무역파트너라는점을강조하고있다. 7 중국은미국이상대적으로힘의우위에있는군사, 안보등영역에서미국과의직접적인경쟁이나갈등을우회하면서경제영역에서부터점진적으로부상을실현하고자하는것이다. 예컨대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FTAAP: Free Trade Area of Asia Pacific),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일대일로등새롭게제안하는대안적체제의대부분이경제네트워크형성에초점을맞추고있다. 요컨대미국의재균형전략에대응하여중국은새로운의제제시와경제네트워크조성을통해자신의세력권을확장해가는방식으로미국의전통적인세력권을약화시키려는시도를하고있다. 이처럼중국은부상하는과정에서가능한미국과의직접적인충돌은우회, 관리하고자한다. 예컨대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을통해진행된미 중정상회담에서시진핑주석은재차상호존중과윈 윈의신형대국관계를주장했고, 오바마 (Barack Obama) 대통령도 미국은중국을억제하거나봉쇄할의도가없다., 미국은중국의개혁개방을지지한다. 고화답했다. 8 미 중양국, 특히중국은최대한미국과의직접적인갈등과충돌을우회하는것이부상의충분조건은아닐지라도필요조건이라는인식을갖 7 袁鵬, 尋求中美亞太良性互動, 國際安全硏究 2013 年第 1 期 ( 國際關系學院, 2013), pp.60 62. 8 習近平同美國總統奧巴馬在中南海會晤 ; 強調要以積水成淵, 積土成山的精神推進中美新型大國關系建設 (2014 年 11 月 12 日 ), http://www.fmprc.gov.cn/mfa_chn/ zyxw_602251/t1209863.shtml( 검색일 : 2014 년 12 월 10 일 ). 193

2014 중국정세보고 고있는것이다. 중국은미 중양국이아태지역에서독특한이원구조를형성 ( 중국은경제우위, 미국은군사안보우위 ) 하고있기때문에어느일국의절대적힘의우위를확보하기는어렵다고보고있다. 그러면서미 중간에는주권, 영토, 역사를둘러싼제로섬 (zero sum) 적인분쟁요인이존재하지않으며, 현재미 중간에는 90여개의정부간대화채널이가동되고있음을강조하고있다. 특히무엇보다중요한것은양국모두선결해야하는국내과제에직면하고있기때문에갈등과대립을최소화하는것이합리적이며, 따라서미 중양국이아시아 태평양에서 신냉전 을회피할수있다고주장하고있다. 9 그러면서다른한편으로중국은미국의재균형전략에편승한다고판단하는주변국가들, 예컨대일본, 필리핀에대해서는오히려강경하고단호한입장을견지하는방식으로미국의재균형전략과대리대중견제에대응하고있다. 10 2. 한반도정책의변화 중국의주변외교역시기존의 경제발전을위한외교 에서 부상을위한 외교 로전이가이루어지고있다. 안정적인주변안보환경조성 ( 維穩 ) 을 위한피동적외교에서국제적영향력과위상제고, 핵심이익확보 ( 維權 ) 9 袁鵬, 國際安全硏究 (2013), pp.60 65. 10 陳向陽, 習近平 開局外交 開創中國外交自信從容新氣象, 中國網, 2014.2.8. 194

중국주변외교의진화와한 중관계 를함께고려하는주도적이고적극적인외교로이행해가고있는것이다. 이에따라주변국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중국의영향력을투사하고, 중국의세력권에편입시키고자하는의지가표출되고있다. 중국의주변외교전략의변화는중국의한반도인식과정책에도영향을주고있다. 중국에게북한을포함한한반도는단순히현상유지적안보환경의대상을넘어서영향력확대의대상으로확장되고있다. 특히최근미국의재균형전략, 미 일동맹의강화, 일본과의세력경쟁등일련의과정이진행되면서영향력확대의대상으로서한반도의가치가재인식되고있으며이러한맥락에서한반도에서북한뿐아니라한국과의전략적관계중요성도새롭게인식되고있다. 11 그리고이러한추세는중국의부상일정이진행될수록더가속화될개연성이높다. 중국은부상이진행될수록국제사회에서의세력관계의변화에민감해질것이며, 그리고미국과의경쟁이심화될수록중국의한반도정책은미 중관계에영향을받게될것이고중국은한 미동맹에대해갈수록민감하게인식할개연성이커지고있다. 이와관련한국의입장에서는중 일관계악화배경에대한중국학자의분석을곱씹어볼필요가있다. 즉 중국이고도성장한이후일본은중국을 G2( 주요 2개국 ) 로받아들이지않은채 중국위협론 의주요선동국가로서미국에의지해중국을견제했다는점이모든문제의근원 이라는것이다. 12 요컨대중국의일본에대한비판이야스쿠니신사 11 張文宗, 中美日博弈拉抬韓國戰略地位, 中國國防報, 2014.2.11. 12 미래한중관계에중일관계악화를반면교사로, 연합뉴스, 2013.9.26. 195

2014 중국정세보고 참배와우경화에집중되고있지만그배경에는일본이군사대국화와미 일동맹을기반으로중국의부상을견제하고있다는경계인식이자리잡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중국세력권으로의한반도편입여부가중국의주변정책성과의중요한바로미터로인식될수있다. 중국은최소한한반도가미 일동맹의대중국견제의전진기지가되어서는안된다는인식을강하게지니고있으며그러한맥락에서한국과의관계발전에적극적인태도를취하고있는것이다. 최근주목되는새로운변화는중국의 일본때리기 에미묘한조정국면이전개되고있다는것이다. 최근중국의일본에대한비판과공세는 2010년, 2012년과비교할때세련되고전략적이며여지를두는유연성도발견된다. 예컨대중 일간갈등이민간교류의전면적단절로까지전개될것인지에대한질의에중국외교부대변인은 중 일관계는중요하다. 고비껴가고있다. 실제로중국은 2012년과달리경제제재가능성에대해서는언급조차하지않고있으며사실상중 일갈등의출발이되었던동중국해영유권분쟁에대한강경입장도자제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시진핑주석이 APEC회의에서비록 불편한 모습을연출하기는했지만, 그럼에도아베총리와의정상회담을가진것은상징적의미가적지않다. 13 중국정부의이러한선별적 전략적대응의배경에는국가이미지에대한고려와주변국가와국제사회의지지확보의 13 習近平會見日本首相安倍晉三 (2014 年 11 月 10 日 ), http://www.fmprc.gov.cn/ mfa_chn/zyxw_602251/t1209076.shtml( 검색일 : 2014 년 12 월 5 일 ). 196

중국주변외교의진화와한 중관계 필요성도있지만동시에일본과의전면적관계악화가중국에유익하지만은않다는판단도있다. 14 2013년중국의대한국관계발전의주요동기중하나가대일공조에있었다는점을감안할때중 일관계개선조짐은일정정도중국의대한국정책에도투영될가능성이있다. 실제로 2014년하반기들어와중 일관계의변화와함께중국의한국에대한 일본때리기 공조에대한노골적인요구가이전보다약화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반면에한국의미국과의동맹강화를통한한 미 일동맹체제의참여여부에대한중국의민감성은더욱고조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요컨대시진핑정부의등장이후중국의한국에대한정책비중이증대하고있지만, 그배경은오히려여전히한 중양자관계자체보다는중국의부상일정과그에따른전략적고려에기반을두고있다는특징이있다. 즉중국의대한국정책은향후미 중관계, 중 일관계, 그리고북한문제등외부요인에의해영향을받게될가능성이커지므로중국의대한국관계발전의지에도불구하고한 중관계는자체관계내실화에는여전히한계가있을수있으며, 따라서그만큼외부요인에취약하여유동적일가능성이높다. 중국은한국이미 중사이에서양자택일의딜레마에서벗어나미 중모두와협력적인관계를유지하기를원하고있다는것을인지하고있다. 결국중국의한국에대한외교의최대목표는한국이중국의부 14 이동률, 일본우경화를보는중국의시각, 정세와정책 2014 년 2 월호 ( 세종연구소, 2014), pp.18 19. 197

2014 중국정세보고 상에편승하도록만드는것이지만현실적으로는미국주도하의중국견제에참여하지않게하는것이다. 이러한중국주변외교의진화는미국의동아시아재균형전략, 일본의보통국가화와중첩되면서한국에게선택의딜레마를현실의문제로만들고있다. 즉미 중양국은양자간이슈를둘러싸고직접적으로대립하는것은회피하는반면에상호세력권확장과대리견제에몰두하는양상이전개되면서한국등주변국가들이미 중사이의선택의딜레마에직면하고있다. III. 2014 년한 중관계의현황과특징 1. 2014 년정상회담의성과와의미 중국의진화된주변외교는 2014년 7월시진핑주석의국빈방문을통한대한국외교에서고스란히드러났다. 중국은한국을중국의세력권에편입시키거나아니면최소한미국의대중견제에참여하는것을막기위해한국과의관계발전에전향적인태도를취했으며, 이러한중국의전향적인자세가 2014년정상회담을통해표출된것이다. 시진핑주석은 2014년 7월정상회담을통해한국과의관계발전에대한강한상징적메시지를전달하고자했다. 시진핑주석의국빈방문은중국최고지도자가북한보다한국을먼저방문한첫사례였을뿐만아니라한국단독방문이라는특별한상징성을지니고있었으며, 중국 198

중국주변외교의진화와한 중관계 은이를강조하며한 중관계발전의지를과시했다. 15 시진핑주석은방한기간에도다양한외교행보를통해한국과의관계를특별히중요시하고있음을보여주고자했다. 왕이 ( 王毅 ) 외교부장은시진핑주석의방한을 친척집방문 으로표현하며방중성과와한 중관계의친밀감을전달하고자했다. 16 특히시진핑주석은서울대학교강연에서진나라시대의쉬푸 ( 徐福 ) 와신라왕자김교각에서부터독립운동가김구와작곡가정률성까지양국교류에기여했던역사상의인물을구체적으로열거함으로써한국에대한관심과이해를부각시키면서양국간역사적유대감을강조하는등준비된매력외교를적극적으로전개하기도했다. 17 2014년시진핑주석의방한을통해진행된정상회담은 2013년정상회담의합의를재확인하고보완하는성격을지녀기본적으로 2013년정상회담의연장선상에서진행된것으로평가할수있다. 2013년에합의한다층적인대화채널을정례화하는데합의하고새롭게정부와민간 15 인민일보해외판 은시진핑주석의방한과정상회담을이례적으로 중 한관계가큰발전의새로운출발점에섰다. 라는제목의 1 면머리기사로크게보도했다. 흥미로운것은같은 1 면하단에는 아베 2 차대전의낡은꿈을재현하려는가?( 安倍想重溫二戰舊夢嗎 ) 라는아베정부의군국주의부활시도를비판하는논평기사를함께게재하고있다. 習近平訪問韓國同樸槿惠會談 : 中韓關系處在大發展的新起點一致決定中韓作實現共同發展 致力地區和平 攜手振興亞洲 促進世界繁榮的夥伴, 人民日報海外版, 2014.7.4,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14 07/04/content_1448943.htm( 검색일 : 2014 년 11 월 14 일 ). 16 王毅介紹習近平訪韓 : 這是一次走親戚串門式訪問 (2014 年 7 月 5 日 ), http://news. sina.com.cn/c/2014 07 05/220530474690.shtml( 검색일 : 2014 년 11 월 14 일 ). 17 習近平在韓國國立首爾大學發表重要演講 (2014 年 7 月 5 日 ), http://politics. people.com.cn/n/2014/0705/c1024 25241713.html( 검색일 : 2014 년 10 월 20 일 ). 199

2014 중국정세보고 이참여하는 1.5트랙대화체와한 중청년지도자포럼을신설하는데합의했다. 2013년에는상대적으로취약했던군사, 안보분야의협력내용도보완했다. 청년장교의상호방문교류를실시하고양국국방부간직통전화개통에도합의했다. 특히 2015년에해양경계획정협상을가동하기로한것은중요한새로운합의사항이다. 한 중양국은 1996년이후 16차례해양경계획정협상을진행해왔지만합의에난항을겪다가 2011년이후에는그마저사실상지속되지못했다. 따라서이번정상회담에서교착상태에빠진협상을재가동하기로한것은그자체로중요한의미를갖는다. 18 그런데회담재개의배경에중국어선들의불법조업문제가자리하고있지만해양경계획정이불법조업문제의가장타당한해법인가에대해서는논란의여지가있다. 오히려협상과정에서양국정부가영유권분쟁대상이아니라는데합의한이어도문제가불거져양국간에제로섬게임의성격을지닌영유권분쟁으로비화될가능성도있는만큼신중한접근이요구된다. 그리고 2014년공동성명의내용은 2013년미래비전공동성명과비교할때북핵문제, 한반도통일등중요한쟁점에서는그기본내용이크게다르지않다. 중국은한반도통일과관련하여남북이대화를통해관계를개선하고화해와협력을해나가는것을지지한다는기존입장을고수하였다. 중국은북핵문제에서도 한반도비핵화 라는기본원칙 18 신정승, 한중해양경계획정회담재개에의기대, 독도연구저널 Vol.2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4), pp.2 7. 200

중국주변외교의진화와한 중관계 을재확인했다. 즉북한과관련된부분에있어서는북한을특정하지않고한반도비핵화를주장하거나한반도통일에있어서도기존의주장과다를바없는입장을견지하였다. 한 중간에외형상비쳐지는관계발전에도불구하고, 중국은기본적으로한반도의현상유지를선호하고있으며새로운돌파구를모색하는실질적인정책방향의공조에는아직도일정한한계가있음을보여주고있다. 2013년에비해북핵문제에대한중국의주장이보다분명하게제시되고있다. 예컨대 2013년에는 유관핵무기개발이한반도를포함한동북아및세계의평화와안정에대한심각한위협 이라는인식을같이했다고한반면에 2014년에는관련당사국들이대화와협상을통하여해결해야한다는기존의중국입장이강조되었다. 한반도비핵화실현을위해관련당사국이 6자회담프로세스를꾸준히추진하며 6자회담재개를위한조건을마련해야한다는점도강조되었다. 다른한편으로이번정상회담은성과못지않게한국에게는적지않은숙제를남긴정상회담이기도했다. 중국은한국이선뜻응답하기쉽지않은제안들을제시했다. 중국이정상회담을통해바로한국의지지와동의를얻고자한것은아닐수있지만한국의입장에서는분명적합한대응을모색해야하는과제가남겨졌다. 예컨대중국은대일본비판공조에대해한국에게우회적이지만다양한방식으로요구해왔다. 중국관영 CCTV 뉴스는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박근혜대통령에게 내년이항일 ( 抗日 ) 전쟁승리와광복 70주년이다. 라며 중한공동기념식개최를제안했다. 는내용을보도했다. 실제로시진핑주석은 4일 201

2014 중국정세보고 특별오찬에서한 중공동기념식을거론한것으로알려졌다. 19 2013년정상회담은상호신뢰, 발전, 우호, 평화가키워드였다면 2014년에는 4개의동반자관계, 즉양자, 지역, 아시아, 세계의동반자로한 중관계의발전방향과목표를제시하고있다. 중국은한 중관계를양자차원을넘어중국의주변국외교, 세계전략의차원에서접근하고있음을시사하고있다. 아시아에서의신안보체제의구축, 글로벌차원에서의신형국제관계구축의일환으로한국과의관계발전을겨냥하고있음을시사해주고있다. 중국의이러한적극적인대한국접근외교에대해한국이향후어떻게반응하고응대할지가숙제로남겨져있다. 2. 2014 년한 중관계의특징과과제 시진핑주석의이례적인매력방문외교는외견상매우성공적이었다. 한국국내에서시진핑주석의이미지가상당히긍정적으로변화되었으며, 이는중국에대한기존인식의변화에도영향을주면서한 중관계에대해긍정적인식으로확장되는효과를가져왔다. 예컨대한 중정상회담이후인 7월 24일아산정책연구원의 아산데일리폴 에서실시한여론조사에서중국시진핑주석에대한호감도가올해처음으로 5점대를회복한것으로나타났다. 중국시진핑주석에대한호감도는 5.05점으로오바마대통령다음으로높았다. 특히아베 19 시진핑 공동항일기념식 제안에朴대통령 입장보류, 뉴시스, 2014.7.4. 202

중국주변외교의진화와한 중관계 총리와김정은위원장에대한호감도는각각 1.16점, 1.18점으로전혀호감없음인 0점에가깝게나타난것과비교할때한국인들의시진핑주석에대한호감도가어느정도인지를잘보여주고있다. 중국국가에대한호감도역시상승했다. 중국에대한호감도는지난해국가호감도조사를시작한이후처음으로 5점대 ( 호감도 보통 ) 를돌파했다. 특히시진핑주석의방한직후인 7월, 중국에대한호감도는 5.13점으로 5.85점을기록한미국다음으로높았다. 올해 1월 4.59점이었던것과비교해도큰폭으로상승한것이다. 20 시진핑주석의한국단독방문외교에대해중국내에서는한국보다더긍정적으로평가하는경향을보였다. 중 한관계역사의새로운이정표 를세운것이라평가하기도하고, 좋은이웃외교 ( 好鄰居外交 ) 라는중국주변외교의새로운모델을창출한것이라고도의미부여를하고있다. 21 중국학계와언론들은시진핑주석의한국방문외교가성공적이었다고자평하는분위기였으며, 그런만큼시진핑주석의정상외교성과의상징으로서한 중관계도마땅히새로운단계로발전해야하는당위의문제로인식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문제로다소격앙된입장을표명하는가운데서도한 중관계는여전히가장 20 아산데일리폴 2014 년 7 월과 8 월조사내용참조, http://asaninst.org/contents/14% eb%85%84 7%ec%9b%94 %ea%b5%ad%ea%b0%80 %ed%98%b8%ea %b0%90%eb%8f%84/( 검색일 : 2014 년 12 월 10 일 ). 21 廖勤, 中韓 好鄰居 爲周邊外交示範, 解放日報, http://www.jfdaily.com/guoji/ bw/201407/t20140706_520437.html( 검색일 : 2014 년 12 월 10 일 ). 203

2014 중국정세보고 좋은관계로발전하고있다는긍정적인견해가주류를이루는특이한상황이연출되고있다. 한국에비해상대적으로중국의한 중관계에대한낙관적인입장표명의배경이무엇인지, 그리고그러한태도가한 중관계에어떤영향을미치게될지에대한검토가필요해보인다. 우선시진핑주석이직접주도하고성취한매력외교의성과라는측면에서실패를인정할수없는소위성공당위론이지배적인상황일가능성을상정해볼수있다. 둘째, 중국입장에서정상회담을통해중국이한국에준 선물 이적지않았다는인식하에이를근거로한국이중국에우호적인국가가되어야한다는자의적판단이있을수있다는우려가있다. 그리고셋째, 중국은 2014년한반도에서남북한간돌출사건이발생하지않으면서기본적으로안정을유지했다는인식에서한 중관계에대해서도낙관적판단을하는경향도나타나고있다. 즉중국은지난 2011년천안함사건이후남북한긴장고조, 미국의한반도간여확대, 미 중관계악화, 그리고한 중관계의경색으로이어진상황전개를경험한이후남북한관계의안정유지의중요성을재인식하고있으며이후남북한긴장국면에대해예민하게주시해왔다. 따라서 2014년은남북한긴장국면을조성하는뚜렷한갈등이불거지지않음으로써상대적으로중국은남북한사이에서운신의폭을확대할수있었고, 이로인해한 중관계에대해서도낙관적인인식이주류를형성하게된것으로보인다. 그런데어떤이유에서든중국이상대적으로한국에비해한 중관계를낙관적으로인식하고있는분위기는한 중관계의현실을객관적 204

중국주변외교의진화와한 중관계 으로이해하기보다는희망적예단에의해설정되면서한 중관계의건강한발전에는오히려장애가될소지가있다. 아울러한 중관계의현실에대한한 중양국의인식차이가한 중관계에대한이해의정도와판단의근거등에서차이가있음을보여주는것이라면향후한 중관계변화과정에부정적변수로작용할개연성도있다. 실제로한 중양국은여전히일정정도상대에대한기대와요구에서동상이몽의측면이발견된다. 예컨대시진핑주석은정의화국회의장과의면담에서도 한국이중국주변외교에서중요한위치 에있음을강조했다. 그러면서시진핑주석은한국과의협력에서중국이어디에관심을두고중요하게생각하는지를엿보게하는세부협력내용을언급했다. 즉시진핑주석은한 중 FTA 체결에따른후속협상진행, 재정금융협력, 그리고인문교류를강조하였다. 22 즉중국은한국과의관계에서도중국이주변국외교에서중점을두고있는경제적네트워크강화와인문교류, 그리고운명공동체형성차원에역점을두고있음을시사해주고있다. 중국이추진하고있는 FTAAP, AIIB, 그리고운명공동체방안에한국이적극적으로참여하고지지해주기를기대하며이를통해한국을중국의네트워크에견인하고자하는의지를피력한것이다. 2014년한 중양국간교류내용을살펴보면실제로경제협력과인문교류가양국관계를주도해왔으며이러한내용이양국관계발전을상징하는것으로이해되고있다. 한 중양국이 11월 10일제22차 APEC 22 習近平會見韓國國會議長 (2014 年 12 月 18 日 ), http://www.fmprc.gov.cn/mfa_ chn/zyxw_602251/t1220635.shtml( 검색일 : 2014 년 12 월 20 일 ). 205

2014 중국정세보고 에서의한 중정상회담에서한 중 FTA 타결을공식선언하면서한 중 FTA는 2012년 5월첫협상을개시한이후 2년 6개월만에결실을보게되었다. 인문교류분야에서의교류와협력도다양하게진행된한해였다. 11월시안 ( 西安 ) 에서개최된한 중인문교류협력회의에서는올해 19개인문유대사업을이행한데이어서내년에는약 40여개의인문유대세부사업을공동으로추진하기로합의했다. 이러한흐름에한 중간에는다양한형태의공공외교포럼과인문교류포럼, 컨퍼런스가물밀듯이진행되면서그야말로한 중교류의르네상스를맞은듯비춰지고있다. 그리고사실이두영역이중국이주변외교에서그리고한국과의관계에서역점을두고있는실질적인협력내용이기도하다. 중국의입장에서는이두분야에서뚜렷한성과가있었다는평가가나온다면한 중관계는분명 최고의발전단계 에진입했다고해도과언이아닐수있다. 그런데다른한편 2013년 미래비전공동성명 에서신설키로합의한외교안보고위전략대화, 외교차관전략대화의연 2회개최, 외교안보대화등 3개의핵심적전략대화채널이정작제대로가동되지못했다. 인문교류가한 중간의취약한기반을강화시켜주는긍정적인측면이분명히있지만, 이로인해한 중관계전반에대한일종의 착시현상 이야기될우려도있다. 206

중국주변외교의진화와한 중관계 IV. 한 중관계의평가와전망 1. 대화채널의내실화 2013년 6월정상회담에서합의한중층적이고다면적인대화채널이 2013년말에는출범을위한상견례의성격을지니고있었다면 2년차인 2014년은본격적으로각대화채널이적합한의제설정과역할분담을통해내실있는대화체로서정착될수있는지를가늠하는중요한시험대가되어야하는한해이다. 2013년양국간다양한대화채널설치합의는기대와함께우려도없지않았다. 양국관계의실질적인내실화를위한제도화를모색했다는측면에서는기대가적지않았다. 반면에다양한대화채널이동시에진행되면서이대화채널들이형식화되지않고적합한역할분담을통해실질적인기능과역할을수행할수있을지또는정례화를통해한 중관계의내실화와신뢰강화에중요한제도적기반으로정착할수있을지에대한우려가있었다. 2014년은이러한우려를불식시키고기대를현실화하는중요한기점이되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그런데 2014년에는중요한정부간전략대화가개최되지않았거나 2013년과유사하게 11월이후에와서야몰려개최되는양상을보이고있어과연양국관계의기반을다지는실질적인대화체로정착될수있을지에대한의구심을여전히갖게한다. 특히 2013년정상회담에서신설키로합의한고위급전략대화, 외교 207

2014 중국정세보고 차관전략대화, 외교안보대화등 3개의핵심적전략대화채널이정작 2014년연내에제대로가동되지못했다. 전략대화가운데최고위급회담이면서실제로중요한의미를갖는청와대국가안보실장과중국외교담당국무위원간의전략대화가 2015년으로미루어진것은적지않은의문을갖게한다. 비록국내세월호사건의여파가있다고는하지만대화의정례화가양국관계내실화의중요한지표이고, 특히올해그어느때보다도한 중양국간에 THAAD 배치, AIIB 가입, 신아시아안보관지지여부등중요한전략적의제가대두되었던상황을고려한다면반드시진행되었어야하는회담이라는아쉬움을지울수없게한다. 뿐만아니라차관급전략대화도연 2회확대개최합의에도불구하고오히려한차례도열리지않았으며국장급 2+2 외교안보대화도 2015년 1월에야비로소개최되었다. 2013년내실화를지향하는가장상징적인조치로다양한전략대화설치에합의했지만실제역할분담이효과적으로진행되지않을경우중복개최의문제가있을수있으며, 그럴경우형식화에대한우려도있을수있다. 따라서 2014년전략대화가미진했던이유와배경에대한정부차원의냉정한평가를통해대화채널의합리적재설계를포함한종합적인검토가필요하다. 대화채널가운데인문교류공동위원회 2차회의가중국시안에서 11월 20일개최되었고, 2차국책연구기관간합동전략대화도 12월 17일베이징 ( 北京 ) 에서개최되었다. 두대화체의실효성을아직속단하기는이르지만일단정례화의발판을마련했다는점에서는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그리고새롭게한 중정당간정책대화도 10월 1차회 208

중국주변외교의진화와한 중관계 의를개최하였다. 올해는정당간대화를비롯한국회차원의중국방문이비교적활발하게전개된특징이있다. 이들대화는한 중간에다양한협의통로를확보한다는차원에서중요한의미를갖고있음을부인할수없다. 다만대화자체의특성과규모등을감안할때실질적으로정책조율을논의할수있는전략대화라기보다는행사성성격이적지않다는차원에서올해는전반적으로내실있는전략대화가안착했다고보기는어렵다. 한 중간군사분야의교류협력에서는한 중국방전략대화가주목된다. 한국과중국국방당국은 7월정상회담에서의합의에따라 7월 23일베이징에서열린제4차국방전략대화에서국방부간직통전화 ( 핫라인 ) 를설치키로합의하고양해각서를체결했다. 직통전화설치문제는 2007년부터협의해왔던것으로합의한대로연내에설치가이루어진다면양국군사협력의중요한진전을의미한다. 그리고 1월과 12월양국간두차례진행된국방정책실무회의역시정책실무자들간의협의라는측면에서향후지속된다면양국군간협력의기반을다지는효과를기대하게한다. 그럼에도양국간군사분야의교류협력은전반적으로여전히협력보다는교류에머물러있으며형식의측면에서도상호방문이아닌한국군지도자의중국방문이주류를이루고있다. 예컨대한국에서는국방대총장 (3월), 국방차관 (7월) 공군참모차장, 2함대부사령관, 국방정책실장 (11월) 이중국을방문한데반해중국은제남군구대표단 (11월) 209

2014 중국정세보고 그리고군고위급대표단 (12월) 정도에그치고있다. 23 예컨대주한미군의 THAAD 배치문제와같이실체가분명치않은논란이불거졌을때양국국방당국간소통과협의를통해합리적으로이해를증진할수있는실효성있는대화채널의구축이필요해보인다. 그리고한 중양국외교, 어업당국간어업문제논의를위한정례협의채널인 한 중어업문제협력회의 제6차회의가 12월중국상하이에서개최되었다. 이회의는 2013년부터연 2회개최합의에따라 2014년 6월닝보 ( 寧波 ) 에서의제5차회의에이어개최되었다. 현재한 중관계가밀월기를운운할정도로좋은분위기에있지만내재된돌발분쟁요인들이적지않다. 그중에서도특히서해에서의중국어선의불법조업과한국정부의단속등으로야기될수있는분쟁가능성이심각한상황에서양국간어업문제협력회의를정례화하는것은중요하고바람직한갈등관리사례라할수있다. 2. 한 미동맹에대한인식 시진핑주석은 2014년 5월 CICA 회의연설을통해 신아시아안보론 을주장했고, 금년 7월정상회담은물론서울대학교강연에서도이를거론하면서사실상한국의지지를지속적으로요청하였다. 시진핑주석은 아시아의일과문제는아시아인들이직접처리해야하며아시아 23 주중한국대사관자료참조. 210

중국주변외교의진화와한 중관계 의안보역시아시아인들이수호해야한다. 고역설하면서 아시아신뢰회의를전체아시아의안보대화협력무대로만들어이를토대로지역의안보협력을위한새로운기구를건립하자. 고제의했다. 아울러시진핑주석은 제3자를겨냥한군사동맹강화는지역의공통안보에아무런도움이되지않는다. 고말해사실상상하이 CICA 회의를동아시아에구축된미국중심의양자간동맹체제 (hub and spoke) 를겨냥하는새로운다자안보협력기구로발전시키겠다는의지를피력했다. 24 중국은그동안지속적으로적을상정하는군사동맹이탈냉전이라는변화된국제환경에적합하지않은냉전의유산임을강조해왔다. 예컨대동맹으로대변되는집단안보는집단안보체제외부에존재하는국가들, 특히중국과의대결을상정하고있으며이로인해지역의불안정을촉발할수있다는것이다. 따라서중국은집단안보를대체하는공동안보와협력안보의필요성을강조하면서사실상미국중심의동맹체제를대체하는대안적체제를구체화하고있다. 이번 CICA 회의에서의 신아시아안보관 은이런맥락에서새로운주장이라고할수는없다. 그럼에도이번주장이주목받는것은과거와달리중국이냉전역사의유산인동맹체제를대체할수있는구체적인 대안 을제시하고이런 대안 에한국을포함한동아시아국가들의동참을요청했다는것이다. 즉왕이외교부장은시진핑주석의방한성과를 24 習近平, 積極樹立亞洲安全觀共創安全合作新局面 : 在亞洲相互協作與信任措施會議第四次峰會上的講話 (2014 年 5 月 21 日 ), http://www.fmprc.gov.cn/mfa_chn/ ziliao_611306/zyjh_611308/t1158070.shtml( 검색일 : 2014 년 10 월 20 일 ). 211

2014 중국정세보고 언급하는자리에서 중국의 친성혜용 ( 親誠惠容 ) 이란주변국외교정책과중국이주도한평화중시의아시아신안보관을보여주는기회가됐다. 고의미를부여하고있다. 25 동시에 7월한 중정상회담에서도시진핑주석이미사일방어 (MD: Missile Defense) 체계문제를 신중하게처리해달라. 고직접거론한것으로전해지고있다. 26 그리고친강 ( 秦剛 ) 중국외교부대변인은중국은기본적으로 이지역에 MD 체계를배치하는것은지역안정과전략적균형에이롭지않으며미국이이지역관련국가들의합리적관심을충분히고려하기를희망한다. 27 며반대입장을명확히한바있다. 중국신화통신 ( 新華通訊社 ) 은한발더나아가 한국을미국의 MD 네트워크에초대하는것은좋은생각이아니다. 란제목의논평에서 한국이이지역의가장큰경제체인중국의반대를무시하고 MD 체계에유혹돼넘어간다면가장빠르게발전하는중국과의관계를희생시키게될것 이라고주장했다. 이와관련주한미군의 THAAD 배치문제는한국정부가공식입장을표명하고있지않음에도불구하고이미중국의학자들과예비역군장성들을중심으로거의모든한국과의공식또는비공식회의석상에서강한어조로반대입장을표명하고있다. 이는중국정부가 THAAD에 25 王毅介紹習近平訪韓 : 這是一次走親戚串門式訪問, 2014.7.5, http://news.sina. com.cn/c/2014 07 05/220530474690.shtml( 검색일 : 2014 년 11 월 14 일 ). 26 시진핑 7 월한중정상회담서 MD 거론 신중처리요청, 연합뉴스, 2014.8.26. 27 2014 年 5 月 28 日外交部發言人秦剛主持例行記者會, http://www.fmprc.gov.cn/ mfa_chn/fyrbt_602243/jzhsl_602247/t1160383.shtml( 검색일 : 2014 년 12 월 10 일 ). 212

중국주변외교의진화와한 중관계 대한명확한반대방침과논리를전문가들을통해간접적으로메시지를전달하면서압박하려는것으로보인다. 요컨대최근중국의이러한일련의일치된강경한언행은미국의아시아재균형전략이사실상중국의부상을견제하려는것으로인식하고민감하게대응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특히중국은한 미동맹과미 일동맹과의연계를통해한 미 일동맹이형성되어중국견제에나설가능성에대해예민하게경계하고있다. 즉중국은한 미 일동맹이구축되는것은중국외교부대변인이언급했듯이 전략균형 의변화로인식하고있으며, 이는결국동아시아의군사력경쟁을확대시켜중국주변의불안정이심화될수있다는점을경계하고있는것이다. 중국은최근미 일동맹의강화와일본의군사대국화가명확하게중국을정조준하고있다고판단하고있으며결국은한국이이러한미 일동맹에참여하는가에관심이집중되고있다. 한국에대한중국의적극외교의배경역시한국이미 일동맹의중국견제연대에참여하는것을저지하려는시도의일환이다. 중국은주한미군의 THAAD 배치문제를한국의미 일동맹체제참여의지를가늠하는신호탄이라고정치적으로해석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즉 THAAD 문제는이제더이상전략적모호성을견지하기어려울만큼이미사실상공론의장으로등장한것이현실이다. THAAD 문제는실제배치여부, 그리고 X band 레이더의반경과방향등세부적인기술적설명을통해양해될수있을것같지않다. 기술적인설명을통해 THAAD가결코중국을겨냥하는것이아니라는사실관계는이미미 중간에충분히논의되었을가능성이높으며, 중국도인지하고 213

2014 중국정세보고 있다고봐야할것이다. 그럼에도중국이한국의입장에대해지속적으로의문을제기하는것은한국이미 일과함께대중견제에참여할의지가있는지를확인하고, 이를사전에저지하려는시도로해석된다. 요컨대 THAAD 배치를둘러싸고진행되고있는한 중간의신경전은한 중관계의내재된현실을가장분명하게반증해주는사례라할수있다. 즉 2013년이후한 중관계의극적인회복과연이은정상회담을통한관계발전과시에도불구하고한 중간에는한 미동맹문제가내재적으로잠복되어있으며언제든국제환경과구조의변화에따라수면위로부각될소지를안고있는것이다. 즉한국의의지와는무관하게미 중관계의맥락에서한 중관계는다시긴장국면으로전환될가능성이상존하고있음을시사해주고있다. 한 중간에한 미동맹문제는매우민감하고복잡한사안이라쉽사리드러내기어려운이슈임에는분명하지만, 역설적으로한 중간에전략적이해의폭을증진하고나아가신뢰관계를확보하기위해서는그어떤사안보다긴밀한소통과이해가필요하다할수있다. 사실궁극적으로타협의접점을찾기가쉽지않은이슈임에는분명하지만그럴수록정상회담에서합의한중요한대화채널을십분활용하여지속적인전략적논의와협의를통해이해의폭과깊이를확대시켜가는것이한반도통일을포함하여장기적인미래를겨냥할때바람직할수있다. 3. 북핵과 6 자회담 한 중양국은북핵문제역시연이은정상회담에서 한반도비핵화 에 214

중국주변외교의진화와한 중관계 대한원칙적합의의강조에도불구하고여전히중요한해결의실마리를찾지못하고있다. 2014년정상회담에서도북핵문제에대해 한반도에서의핵무기개발에확고히반대한다. 는원칙적인입장표현에머물고있다. 따라서보다진일보한합의에도달한것이라는한국정부의설명에도불구하고, 중국이그동안견지해온 한반도비핵화 입장에서주목할만한변화라고평가하기는어려워보인다. 한반도비핵화라는원칙적합의에도불구하고한 중양국정부는북핵폐기를위한구체적인방법론에서는여전히일정한평행선을유지하고있다. 한국정부는북핵폐기를위해중국의보다강도높은대북압박을기대하고있지만, 중국은여전히압박보다는 6자회담등대화를북핵해법으로제시하고있다. 최근북핵문제해결의가장효과적인방안에대한전문가조사내용을살펴보면미국전문가 56% 를비롯하여각국전문가 36.3% 가 중국의대북압박 을최선의선택이라고꼽은반면에중국전문가는단한명도이를선택하지않았다. 28 그리고 6자회담에대해서도 2013년과마찬가지로원론적합의이상의돌파구가모색되지못하고있다. 중국은오히려 6자회담을통한해결의지를더욱명료하고구체적으로제시했다. 예컨대 7월정상회담공동성명에는 6자회담재개를위한조건을마련하고 6자회담수석대표간에다양한방식의의미있는대화를통해한반도비핵화의실질적 28 일민국제관계연구원, 북한의미래전문가설문조사보고서 (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4.7), pp.22 23. 215

2014 중국정세보고 진전을위해노력한다. 고명시하고있다. 29 왕이부장은 9월 27일제 69차유엔총회연설에서도재차 6자회담은 한반도비핵화를실현하는데유일하게실행가능하고효과적인방법이며최대한빨리재개하는것인급선무 라고주장했다. 30 6자회담에대한논의는 11월베이징에서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도이어졌다. 여기서도시진핑주석은 관련각측에서성의를보여유연한태도로 6자회담을재개하여조속히실질적이고실용적이며각측이모두받아들일수있는해결책을찾기를바란다. 고밝힌것으로전해지고있으며, 중국언론들은이에대해박근혜대통령도 6자회담의조속한재개를위한호의적인환경이창출되도록중국과대화와협력을강화하기를희망한다고밝혔다. 고하여마치양국정상이 6자회담의조속한재개 에합의한것으로전하고있다. 31 중국외교부와언론에서강조하고있는한 중정상간 6자회담에대한합의내용은사실상한국정부와언론의분위기와는미묘하지만중요한차이를보여주고있다. 즉중국은이전보다더적극적으로 조건없는 6자회담의조속한재개 에방점을두고강조하고있을뿐만아니라이번한 중정상회담에서박근혜대통령이이에화답한것으로이해 29 2014 年 7 月 4 日外交部發言人洪磊主持例行記者會, http://www.fmprc.gov.cn/ mfa_chn/fyrbt_602243/t1171610.shtml( 검색일 : 2014 년 11 월 20 일 ). 30 共謀和平發展共守法治正義 在第 69 届联合国大会一般性辩论上的发言 (2014 年 9 月 28 日 ), http://www.fmprc.gov.cn/mfa_chn/zyxw_602251/t1195781.shtml ( 검색일 : 2014 년 12 월 10 일 ). 31 習近平會見韓國總統樸槿惠 (2014 年 11 月 10 日 ), http://www.fmprc.gov.cn/mfa_ chn/zyxw_602251/t1209080.shtml( 검색일 : 2014 년 12 월 20 일 ). 216

중국주변외교의진화와한 중관계 한다는논조이다. 반면에한국은여전히 비핵화에대한북한의구체적인행동 이 6자회담재개의중요한전제라는입장에는변화가없다. 한국은정상회담에서오히려 중국은북핵불용을거듭강조했고, 핵포기라는전략적선택이가능하도록한국과노력하기로합의했다. 그리고북한은유엔안보리결의를철저히준수해야한다고양정상이뜻을모았다. 는점을강조하고있다. 이러한양국의인식차이는결국 6자회담재개의순조롭지않은현실을방증해주고있는것이다. 그럼에도이러한입장차이가대외적으로분명하게인식되지않고아전인수식으로다르게해석되고강조되는현상이지속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자칫 6자회담재개불발의책임소재에따른논쟁이발생할소지를안게되면보다큰틀에서는한 중관계전반의불신을야기할우려가있다. 아울러나아가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양국의인식과이해의차이를오해하는문제로확대될수도있다. 예컨대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지난 10월 14일김무성새누리당대표를만난자리에서도 6자회담은지속적이고효과적인돌이킬수없는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실현하는가장최적의틀 이라고강조한바있다고한국언론은김무성대표의말을인용보도하고있다. 32 이발언을두고한국정부와언론은시진핑 32 김무성 시진핑면담 6 자회담재개필요, 한겨레, 2014.10.14. 그런데이러한시진핑주석의발언내용은중국의외교부와언론보도에서는언급되고있지는않다. 習近平會見韓國新國家黨黨首 (2014 年 10 月 14 日 ), http://www.fmprc.gov. cn/mfa_chn/zyxw_602251/t1200449.shtml( 검색일 : 2014 년 12 월 20 일 ). 217

2014 중국정세보고 주석이박대통령의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지지하고있다고해석하고있다. 그렇지만그동안중국정부가 6자회담재개를일관되게강조해온맥락을감안하면정작중국이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지지하는이유는한국이 6자회담재개에전향적인입장을취할것이라는기대에더초점을맞추고있다고해석하는것이타당해보인다. 시진핑정부들어서분명북 중관계가이전과달리외견상비교적오랜기간경색국면을지속하고있다. 그럼에도북 중관계의역사를돌이켜볼때북 중양국모두이러한경색국면이오래지속되는있는것이부자연스러우며상호부담을느끼게될가능성이높다. 현재중국은북한과의관계를지금보다더악화시키기보다는회복의돌파구를마련할수있는계기와시간을탐색하고있다고볼수있다. 실제로류윈산 ( 劉雲山 ) 중앙정치국상무위원이 12월 17일베이징주재북한대사관을방문해김정일북한국방위원장의 3주기추도식에참석했으며, 북한과의전통적인우호협력관계발전을언급하기도했다. 33 한국은현재북 중관계가일시적으로경색국면에있는상황을오히려한반도문제의이니셔티브를확보할수있는기회로포착할필요가있다. 북 중관계가회복될경우북한은상대적으로한국과의관계협력의동기가약화될가능성이높으며, 한국은다시이전과마찬가지로북한문제해결에있어 중국역할 에기대는기존의관행에서벗어나지못하게될수있다. 33 2014 年 12 月 17 日外交部發言人秦剛主持例行記者會, http://www.fmprc.gov.cn/ mfa_chn/fyrbt_602243/jzhsl_602247/t1220190.shtml( 검색일 : 2014 년 12 월 28 일 ). 218

중국주변외교의진화와한 중관계 4. 한반도통일 한 중양국은 2013년정상회담에서합의한공동성명에이어서 2014년정상회담에서도한반도통일에대한합의내용을포함하고있다. 2013 년에는공동성명에서 남북한양측이대화와신뢰에기반하여관계를개선하고궁극적으로한민족의염원인한반도의평화통일실현을지지한다. 고표명하였다. 그리고 2014년 7월정상회담에서는 남북이대화를통해관계를개선하고화해와협력을해나가는것을지지하고, 한반도의평화적통일에대한한민족의염원을존중하며, 궁극적으로한반도의평화적통일이실현되기를지지하였다. 고하였다. 두번의정상회담에서의통일관련합의는용어사용과표현에서차이가있을뿐내용에서는주목할만한새로운변화는없다. 그리고이러한중국의공식적인입장표명은한마디로 남북한의대화와협상을통한평화통일에대한원칙적지지 라고요약되며수교공동성명이후한 중정상회담의공식문서에서사실상일관되게지속성을유지해오고있다. 따라서한반도통일에대한중국의공식적입장은한국정부의통일의지와새로운통일정책의발표, 그리고남북관계와한 중관계의변화여부와는무관하게일관성을견지해왔다. 따라서최근한 중관계가발전하고있다고해서특별히중국의한반도통일에대한입장과지지정도가새롭게변화하고있다고해석하기는어렵다. 2014년 7월시진핑주석이이례적으로북한에앞서한국을방문하는등북한보다는한국을우선고려한상징적인조치가있었음에도불 219

2014 중국정세보고 구하고실제로한반도통일을포함한한반도관련합의내용은기존의대한반도정책기조에서크게변화된것은없다. 즉중국은여전히한국이북한과의화해와협력을통해관계를개선하여한반도의불안정을완화하는데는동의하지만, 그것이북한에대한흡수통일로확장되는것에는동의하지않는다는것을시사하고있다. 중국이비록공식적으로는한반도의통일을지지한다고천명하고있지만현실은한반도통일과관련하여가장중요한변수인중국을대상으로직접적으로통일외교를전개할수있는환경이개선되었다고보기는어렵다. 중국이한반도통일과관련하여우려하는것은크게두가지이다. 즉한국주도의통일과정에서북한체제의붕괴가진행되면서중국의국경지역의불안정성이고조될수있다는것이다. 그리고통일한국이미국과의동맹체제, 주한미군을유지할경우중국은사실상미국과국경을접하는상황이발생할수도있다는우려가있다. 따라서중국의한반도정책목표를고려할때중국이한반도통일에적극적으로협력하기를기대하기는현실적으로어렵다. 이런상황에서는한국이중국에대해적극적인통일외교를전개하면할수록오히려중국의북한체제유지를위한지지와지원이비례하여강화될가능성이있다. 특히중국의부상일정이진행되는동안중국은가능한한반도를포함한주변정세의현상유지를추구하고있어한반도통일과같은현상변경에대해서는내부적으로부정적인입장을취하게될것이다. 아울러중국의부상에따라미 중간의경쟁이갈수록심화되고한국은한 미동맹을유지또는강화하고있는상황에서는중국의한반도통일에대한협력을얻어내기는현실적으로어려운구조적특징을 220

중국주변외교의진화와한 중관계 지니고있다. 다른한편중국의입장에서한반도통일을지지하지는않지만그렇다고자국의이해관계만을고려하여공개적으로반대입장을표명하기는어려운딜레마가있다. 일단중국역시분단국이기때문에타국의통일노력을공개적으로폄하하거나반대하기는어렵다. 그리고한국입장에서는한반도통일실현을위해중국의적극적인협력을유도할경우, 장기적으로중국의한반도문제에영향력이강화될가능성에대한고려도필요하다. 그런맥락에서결국한국은한반도통일을추진하는과정에서중국의협력필요성을강조하기보다는오히려한반도통일과정에서중국의개입과간섭을최소화할수방안을강구하는것이보다현실적이다. 즉한반도통일을위한대중국외교는한반도통일을진행하는과정에중국의협력을모색하기보다는오히려중국이반대할수없도록또는묵인할수밖에없도록하는상황을조성하는데초점을맞출필요가있다. 중국내에서도한반도의통일이남한주도로진행될가능성이높다고판단하고있다. 결국한국주도의한반도통일실현가능성을높여서중국이통일후한국과의관계설정과한반도에대한영향력확보를고려하여전략적선택을하게하는것이필요하다. 이와관련중국에대한통일외교전략은 당위로서의통일론 과 전략으로서의통일 을구분하여접근할필요가있다. 정상회담등공식외교를통해서는 당위로서의통일론 을강조할필요가있다. 당위로서의통일론 은중국의한반도통일에대한레토릭과의일체성을부각시키는방향으로전개해야한다. 무엇보다한반도통일은남북한이당사자이 221

2014 중국정세보고 며주체가되어야한다는 민족자결의원칙 을명확하게인지하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반면 전략으로서의통일 은한반도통일에대한중국의개입과영향력을최소화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가는전략이필요하다. 사실상한국주도의통일이불가피한대세이며현실임을중국이인지하게하는전략을전개할필요가있다. 한국이중국보다북한을움직일수있는강력한수단과채널을우선확보해갈수있는전략을통해북한문제를포함하여한반도통일이결국은한국을통해이루어질수밖에없다는인식을구조적으로정착시키는것이중요하다. 한국이북한급변사태와한반도통일을관리, 주도할수있는충분한능력과의지를지니고있다는인식을중국과중국국민들이갖도록하는것이다. 아울러한국주도통일에대한중국의우려와경계를최소화하는전략을강구해야한다. 안정적이고예측가능한통일과정과통일이후한반도에대한청사진을제시할필요가있다. V. 한국의딜레마와선택 2014년한 중관계는기본적으로 2013년밀월기의연장선상에서우호적인분위기가지속되어왔다. 그럼에도 2013년과는다른새로운양상에주목할필요가있다. 첫째, 한 중관계의내실화에중요한영향을미칠수있는주요현 222

중국주변외교의진화와한 중관계 안들이구체적으로제기되었다. 특히한국의입장에서는한 중관계밀월기에중요한과제를안고있으며 2015년은구체적인해답을찾아야하는숙제를갖게되었다. 둘째, 미 중 일등주변강대국들이서로다른셈법에서한국에대해적극적인구애또는구애성요구를제기하고있어한국의전략적가치가외형상실제보다과대평가되고있는측면이있다. 그런데이러한과대평가가한국의노력으로획득된것이기보다는국제정세의변화과정에서타의에의해부여된것이기때문에어느순간에거품으로바뀔개연성이있다. 그리고더우려되는것은실제이상의과대평가가과열양상을보여한국에게보다명확한입장표명을요구하는사례가증대하거나아니면한국의입장을왜곡하는경우도발생하고있다. 예컨대최근미국의회산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 (UCESRC: U.S. 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가 11월발간한연례보고서에서는한국이미국과중국사이에서 헤징 (hedging) 전략을구사하고있다는주장이제기됐다. 34 최근한국이중국과연이은정상회담과 FTA 체결을통해관계발전의기류를형성하고있기는하지만, 그렇다고한국이미 중사이에서헤징전략을구사한다는주장은현실을과장한측면이있어보인다. 35 반면에중국에서는오히려한국이 34 2014 Report To Congress Of The U.S. 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November 2014), http://origin.www.uscc.gov/sites/default/files/ annual_reports/complete%20report.pdf( 검색일 : 2014 년 12 월 20 일 ). 35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에서실시한 2014 년여론조사결과를보면한국인들은미국을협력대상으로보는응답은 80.6% 에달한반면중국은 34% 에불과하다. 그리고한국인이가장가깝게느끼는나라에서도미국이 74.1% 인반면에중국은 10.3% 223

2014 중국정세보고 중국과의경제협력을통해실익을챙기면서미국과의동맹을통해중국을견제한다는과잉반응을보이고있다. 36 THAAD 이슈를비롯한최근일련의미 중간선택을요구하는문제의근저에는결국미국은한국등동아시아국가를동원해중국을견제하려고시도하고있는반면, 중국은한국등동아시아국가들이미국의대중국견제에동참하는것을저지하는한편중국적인방식으로자신의세력권을확장시켜가고자하는소위 대리경제 와 대리경합 의동학이자리하고있다. 한국은이러한대리경합에동원되지않겠다는일관된원칙과입장을견지하는한편대리경합을촉발할수있는사안들을관리하고변수들을최소화하는시도가필요해지고있다. 즉미 중간한반도를둘러싼영향력경쟁을촉발시킬수있는사안에대한사전관리가필요하다. 한반도문제의강대국화를회피하거나최소화하는것이필요하다. 그방법은일단한반도문제에미 중간경쟁과갈등을야기할수있는이슈를만들지말아야하며, 나아가한국외교의독자성을강화시켜가야한다. 그러나북한, 북핵문제라는무거운짐을지고있는한국의입장에서이러한 대리경합 의구조에서탈피하기가쉽지않은것도현실이다. 에불과하다. 이조사는한 중관계의발전에도불구하고한국인들은여전히중국보다는미국과의협력을중요시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한인택, 한국인의대중인식과한중동맹수립가능성, 성균차이나브리프 제 3 권제 1 호 ( 성균중국연구소, 2015), pp. 111 116. 36 동북아역사재단이주최한학술회의에서중국사회과학원둥샹룽 ( 董向榮 ) 연구원이한국의미 중사이에서의외교를 동식서숙 ( 東食西宿 ) 에비유한것으로전해지고있다. 미국에만쏠려있는한국외교중국이언제까지받아들일까, 서울신문, 2014.12.24. 224

중국주변외교의진화와한 중관계 따라서중국과지속적인전략대화를통해북핵문제를포함한한반도미래문제의주체는한국이라는인식에공감대를형성할필요가있다. 한국은북핵을포함한북한문제해결에불확실한 중국역할론 을제기하기보다는한국이주도적이고적극적으로해결에나서중국을비롯한국제사회로부터한반도문제해결의핵심당사자로서의위상과능력을확보할필요가있다. 이것이미 중경쟁과갈등의한반도투사를최소화할수있는하나의방편이다. 현재중국외교패러다임의변화가모색되고미국의아시아재균형전략이모호한과도기적동아시아국제정세는단기적으로는한국이북한문제에대한이니셔티브를잡을수있는기회의시기로활용될수있다. 현재동아시아의주요강국간세력구도에서어느한국가가확실한전략적우위에있지않으며강대국간관계조합또한복잡미묘한과도기적상황으로전개되면서일시적일수있지만역설적으로한국에게전략적외교공간이생겨나고있다.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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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중국정세보고 I. 서언 II. 한 중무역협력평가 III. 한 중투자협력평가 IV. 2014년한 중경제협력기반조성 V. 한 중경제협력전망과협력방향 230

대외경제정책 ( 한 중경제관계 ) 대외경제정책 ( 한 중경제관계 )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위원 I. 서언 2014년은한 중경제협력에있어매우중요한전환기였다고할수있다. 중국지도부가 뉴노멀 ( 新常態 ) 를내세우며개혁과구조조정을통해새로운성장동력을모색한다는방침아래경제성장률둔화를허용하였다. 그결과 2014년중국경제는 7.4% 성장하면서중성장시대에진입하였다. 다른한편으로는 일대일로 ( 一帶一路 ) 전략을표방하고,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창설을주창하는등새로운경제외교전략을구체화하기시작한해이기도하다. 중국의대내외전략변화가한 중경제협력에직간접적인영향을 231

2014 중국정세보고 미치고있는가운데, 2014년에개최된두번의정상회담을통해한 중경제협력의새로운틀이만들어졌다. 2014년 7월에개최된정상회담에서금융 통화분야의협력에합의하였고, 2014년 10월에개최된정상회담에서는한 중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협상이실질적으로타결됨으로써양국간경제협력의새로운제도적틀을마련하였다. 2014년 7월 3일에발표된한 중정상회담공동성명에서는 창조와혁신을통해미래지향적인전략적경제통상및산업협력을확대 하기위한조치로서한 중 FTA와금융 통화분야의협력강화에합의하였다. 높은수준의포괄적인한 중 FTA을체결하기위한협상의진전을긍정적으로평가하고, 연말까지협상을타결하기위한노력을강화하기로합의하였다. 아울러원화와위안화간직거래체제를구축하기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며, 한국서울에위안화청산체제를구축하고, 중국은한국에 800억위안규모의위안화적격해외기관투자자 (RQFII: 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자격을부여하기로합의하였다. 이러한합의로과거한 중양국의경제협력이무역과투자중심의구도에서금융분야로확대되는중요한전기가마련되었다. 또한 2014년 11월 10일에개최된한 중정상회담에서양국정상은한 중 FTA 협상이실질적으로타결되었다고공식선언하였고, 기술적인사안을연내마무리할것을양국협상단에게지시하는내용을담은 한 중 FTA 합의의사록 에양국통상장관이서명하였다. 이로써 2005년민간공동연구를기점으로본격적인논의가시작된한 중 FTA 는 2012년 5월첫번째협상을개시한이후 30개월만에협상실질타 232

대외경제정책 ( 한 중경제관계 ) 결이라는결실에도달하게되었다. 이글에서는무역과투자를중심으로 2014년한 중간경제협력관계를평가하고, 한 중 FTA와금융 통화분야의합의사항과그에따른향후한 중간협력방향을모색하고자한다. II. 한 중무역협력평가 1. 한 중무역현황 1) 2014년한 중교역부진 2014년 1~9월양국간교역액은 1,717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 2.2% 증가한데그쳐, 같은기간동안대세계교역증가율 (3.2% 증가 ) 보다낮은수준에머물렀다. 이러한결과는가공무역중심의대중국수출구조가한계에봉착하였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양국간교역규모는한국통계를기준으로는 1992년 64억달러에서 2013년에는 2,289억달러로증가하였고, 중국통계로는 50억달러에서 2,700억달러로증가하여지난 22년간양국의교역액은연평균 20.9% 에달하는높은증가율을유지하였다. 그러나국제금융위기가발생한 2008년이후세계시장의위축으로양국간교역이영향을받아양국간교역증가율도 6.3% 의한자릿수에머물러있다. 다른한편으로는유가하락의영향으로석유제품교역이크게감소한것도중요한요인의하나이다. 233

2014 중국정세보고 < 표 1> 한국의대세계및대중국연평균수출입증가율추이 ( 단위 : %) 연도 수출입수출수입 대세계대중국대세계대중국대세계대중국 1992~2013 9.3 19.6 9.8 25.4 8.7 15.6 1992~2001 6.6 21.6 7.7 33.6 5.6 14.5 2002~2013 11.5 18.0 11.6 18.9 11.4 16.5 2002~2008 16.7 27.1 15.9 25.9 17.5 28.5 2008~2013 4.6 6.3 5.8 9.8 3.4 1.5 2012-1.1-2.5-1.3 0.1-0.9-6.5 2013 0.7 6.4 2.1 8.6-0.8 2.8 2014. 1~9 3.2 2.2 2.9-0.7 3.6 7.1 자료 :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DB를이용하여필자작성. 2) 2014년한국수출의대중국의존도소폭하락한국의수출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 1992년 3.5% 에서 2013년에는 26.1% 까지높아졌으나, 2014년한국수출의대중국수출의존도가소폭하락하였다. 2014년 1~9월한국의수출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 24.9% 로 2013년의 26.1% 에비해 1.2%p 낮아졌으나, 미국, 유럽연합 (EU: European Unio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등에대한의존도는소폭높아졌다. 한 중간산업분업구조, 지리적근접성등을감안할때중국이한국의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다시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특히평판디스플레이, 반도체, 합성수지, 석유화학중간원료등한국의주요수출품목의수출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이과다하게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이로인해최근한국경제가지나치게중국경제에의존 234

대외경제정책 ( 한 중경제관계 ) < 그림 1> 한국의대중국수출 수입증가율 ( 단위 : %) 60 50 40 30 20 10 0-10 -20-30 대중수출증가율 대중수입증가율 -4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주 : 2014 년은 1~9 월기준. 자료 : KITA 한국무역통계 DB. < 그림 2> 한국의대중국수출 수입의존도 ( 단위 : %) 30.0 25.0 20.0 18.1 19.6 21.8 21.3 22.1 21.7 23.9 25.1 24.2 24.5 26.1 24.9 15.0 10.0 5.0 10.7 8.0 12.1 9.4 14.6 11.4 14.8 15.7 13.2 12.3 대중수출의존도 17.7 17.7 16.8 16.8 16.5 15.5 16.1 16.6 대중수입의존도 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주 : 2014 년은 1~9 월기준. 자료 : KITA 한국무역통계 DB. 235

2014 중국정세보고 < 그림 3> 한국의대중국무역흑자와흑자비율 ( 단위 : %) 700 600 500 400 300 200 100 18.1 15.5 15.4 23.2 25.4 23.1 23.0 17.7 13.1 8.6 24.0 21.6 24.9 27.4 23.5 30.0 25.0 20.0 15.0 10.0 5.0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0.0 무역수지 ( 좌측 ) 흑자비율 ( 우측 ) 주 : 2014 년은 1~9 월기준. 자료 : KITA 한국무역통계 DB. < 그림 4> 한국대중무역흑자품목 ( 단위 : 억달러 ) 소비재 -52-63 2014 년 2013 년 자본재 94 167 중간재 379 548 일차상품 -16-23 -100 0 100 200 300 400 500 600 주 : 2014 년은 1~9 월기준. 자료 : KITA 한국무역통계 DB. 236

대외경제정책 ( 한 중경제관계 ) 하고있다는우려의목소리가다시높아지고있으며, 한국의주요수출 품목이중국의수출에의해좌우되고있다. 3) 2014년한 중무역불균형축소 2014년에도한 중교역에서한국은지속적인흑자를유지하고있으나, 2012년이후지속적으로확대되었던무역불균형비율은 2013년 27.4% 에서금년 1~9월에는 23.5% 로대폭축소되었다. 1 중국에대한흑자는양국간분업의산물로서가공단계별로한국의대중국무역수지를살펴보면, 중간재에서한국이중국에대해흑자, 일차상품과소비재에있어중국이한국에대해흑자를유지하고있다. 2014년 1~9월중국과의무역수지흑자의 94% 에해당하는 379억달러가중간재교역에서발생한것이며, 이외에일차상품교역에서는한국이 16억달러적자, 소비재교역에있어서도한국이 52억달러의적자를유지하였다. 2. 중국수입시장에서한국의위상 1) 2014 년한국이중국의최대수입대상국지위유지 중국의입장에서도한국은매우중요한무역파트너의자리를차지하 고있다. 2013 년중국의한국으로부터의수입액은 1,794 억달러로일 1 한국의대중국교역대비무역흑자비중은 1994 년 6.3% 에서 2004 년에는 25.4% 로높아졌으나, 이후하락하기시작하여 2008 년에는 8.6% 까지떨어졌다. 그러나 2009 년과 2010 년은국제금융위기로한국의경기둔화로우리의대중수입이급감하여무역흑자비율이다시확대되었다. 237

2014 중국정세보고 본으로부터의수입액 1,591억달러를넘어섰다. 2014년 1~9월중중국의한국으로부터의수입액은 1,407억달러로, 일본으로부터의수입액 (1,214억달러 ) 을대폭초과하여지난해에이어금년에도중국의최대수입대상국의지위를유지하였다. 이러한이유로는일 중관계의악화에따른영향으로일본으로부터의부품수입이크게줄어든데원인이있지만, 이러한과정에서일본으로부터수입되던부품이부분적으로한국산으로대체되면서한국의대중국수출이늘어나고있기때문이다. 2) 중국수입시장에서한국의점유율소폭상승세전환지속적인하락세를유지하던중국수입시장에서한국의점유율이 2014 년에는소폭상승세로전환되었다. 중국수입시장에서한국의점유율은 2006년 11.6% 를정점으로지속적인하락세를유지하여 2013년에는 9.2% 까지하락하였다 2 (< 그림 5> 참고 ). 이러한결과는중국이내수중심의성장전략을추구하면서원자재와원유등의내수용수입이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으나, 한국의대중국교역이여전히가공무역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기때문이다. 중국산업이고도화되면서우리의주력대중국수출품목인자본재와중간재를중심으로중국의수입대체가빠르게진행되고있는것도중요한요인의하나이다. 그러나하락세를유지하던중국수입시장에서한국의점유율이 2 특히중국내수시장에대한한국의접근성은매우취약한상황이다. 중국내수용제품수입시장에서한국의점유율은 2003 년의 9.7% 를정점으로지속적인하락세를유지하여 2013 년에는 5.6% 까지하락하였다. 238

대외경제정책 ( 한 중경제관계 ) < 표 2> 중국수입시장에서주요국의점유율변화 ( 단위 : %) 국가 / 지역 2012 2013 2014. 1~9 한국 9.2 9.2 9.6 일본 9.8 8.2 8.3 미국 7.0 7.4 7.8 대만 7.3 7.7 7.6 중국 7.9 7.4 7.1 독일 5.1 4.8 5.4 호주 4.3 4.7 4.8 주 : 2014 년은 1~9 월기준. 자료 : KITA 한국무역통계 DB. < 그림 5> 중국수입시장에서한국점유율 ( 단위 : %) 14.0 12.0 10.0 9.6 9.7 10.4 11.1 11.6 11.3 10.9 10.2 9.9 9.9 9.3 9.2 9.4 8.0 6.0 4.0 7.8 8.8 8.9 8.5 8.4 8.0 7.0 6.2 6.5 5.9 5.5 5.6 5.6 2.0 내수용수입 전체수입 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주 : KITA 중국무역통계 DB, 중국해관통계. 239

2014 중국정세보고 2014년에는전년대비 0.4%p 상승한 9.6% 로높아졌다. 이는중국의수입에서일본으로의수입이줄어들고있는부분을경쟁관계에있는한국산이부분적으로대체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중국의국내경기가하락하면서원유, 광물등일차상품의가격이하락하면서동제품의수입증가율이둔화된것도중요한원인의하나이다. III. 한 중투자협력평가 1. 한국의대중국투자 1) 2014년한국의대중국투자감소세전환금년 1~9월중중국에대한투자건수는 536건으로지난해같은기간 (603건) 에비해 11.1% 감소하였고, 투자액은 20.3억달러로지난해같은기간 (34.7억달러 ) 에비해 41.5% 감소하였다. 3 이는 2013년 LCD 및반도체공장과관련된대형프로젝트에대한투자가완공되면서다시감소세로전환되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중국의입장에서한국은여전히중요한외국인투자대상국의자리를차지하고있다. 중국상무부가발표한외국인직접투자통계에따르 3 주요투자대상국중미국 (40.4%), 베트남 (28.5%), 캐나다 (102.0%) 등의국가에대한투자는증가한반면, 중국 ( 26.4%), 호주 ( 56.8%) 에대한투자는감소하였다. 240

대외경제정책 ( 한 중경제관계 ) < 그림 6> 한국의대중국직접투자추이 ( 단위 : 억달러 ) 6,000 5,000 5,585 5,110 4,000 3,506 3,912 3,909 3,662 3,711 3,000 2,000 1,898 2,454 2,897 2,476 2,030 1,000 789 668 1,133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주 : 2014 년은 1~9 월기준.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DB. < 그림 7> 한국의대중국직접투자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7,000 6,000 5,000 4,496 6,253 5,185 4,000 3,000 2,000 1,000 1,500 2,155 2,721 3,907 3,699 3,152 3,066 3,059 3,230 2,722 2,693 2,551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주 : 2014 년은 1~9 월기준. 자료 : 중국상무부. 241

2014 중국정세보고 면금년 1~9 월중한국의중국에대한직접투자규모는 32.3 억달러로 전년동기 (24.37 억달러 ) 에비해 32.5% 증가하였다. 4 한국은홍콩 (616.4억달러 ), 싱가포르 (45.2억달러 ), 대만 (39.4억달러 ) 등화교권지역과국가를제외하면일본 (33.9억달러 ) 에이어두번째를차지하였다. 제조분야에서한국의대중국투자는성숙단계에진입함으로써향후한국의대중국투자는점차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다만한 중 FTA 체결로중국서비스시장에대한개방이확대되면서동분야에대한투자가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2) 대기업중심투자의일단락으로투자둔화한국의대중국투자에있어중소기업이차지하는비중은지속적으로줄어들고있는반면, 대기업이차지하는비중은꾸준히상승하고있다. 대기업이중국에대한투자를주도하면서투자규모도대형화해왔다. 그러나대중국투자에있어대기업의투자가일단락되어가고있다. 대중국투자액에서대기업이차지하는비중이 2013년 87.0% 에서 2014 년 1~9월중에는 80.4% 로낮아졌다. 반면전체대중국투자건수의 90.5% 를차지하고있는중소기업과개인기업이차지하는비중은 12.5% 에서 19.1% 로높아졌다. 금년에는대기업투자가일단락되면서한국기업의대중국투자의건당투자규모는 2013년 613만달러에서금년에는 379만달러로줄어들었다. 4 中國商務部中國投資指南사이트 (http://www.fdi.gov.cn)( 검색일 : 2014 년 11 월 1 일 ). 242

대외경제정책 ( 한 중경제관계 ) < 표 3> 대중국투자의투자자규모별비중 ( 단위 : %) 구분기업규모 2013. 9 월말누계 2010 2011 2012 2013 2014. 1~9 투자건수 대기업 7.3 10.2 10.4 9.8 11.2 8.6 중소기업 53.0 41.7 41.5 40.1 42.2 47.8 개인기업 개인 39.5 48.0 48.1 50.1 46.5 42.9 대기업 64.9 72.9 73.9 76.2 87.0 80.4 투자액 중소기업 30.4 23.8 23.3 21.0 10.9 17.1 개인기업 개인 4.7 3.3 2.7 2.8 1.6 2.0 건당투자규모 ( 백만달러 ) 1.84 3.94 4.27 4.55 6.13 3.79 자료 : 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DB(2013 년 12 월 5 일검색 ). 3) 2014년중부지역에대한투자증가한국의대중국투자는연해지역에집중되어왔으나, 최근에는중서부지역에대한투자가증가하고있다. 2014년 9월말현재대중국투자액의 78.2% 가연해지역에투자되어있으며, 이외에동북3성에 10.5%, 서부지역에 6.9%, 중부지역에 4.3% 가투자되어있다. 금년 1~9월중중국연해지역, 동북3성, 서부지역에대한투자는대부분대폭감소한반면, 중부지역에대한투자는지난해에이어금년에도대폭증가하였다. 특히산시 ( 陝西 ) 성시안 ( 西安 ) 지역에대한삼성반도체공장투자가일단락되면서산시성에대한투자가대폭줄어들었고, 연해지역에서는국내기업의 LCD 공장투자가일단락된장쑤 ( 江蘇 ) 성과광둥 ( 廣東 ) 성에대한투자가대폭줄어들었다. 금년에는후난 ( 湖南 ) 성과후베이 ( 湖北 ) 성에대한투자가증가하여중부지역에대한투자는지난해같은기간의 8.6배인 5억 5,500만달러에달하였다. 243

2014 중국정세보고 < 표 4> 지역별대중국투자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지역 2010 2011 2012 2013 2014. 1~9 2014. 9 월말현재 투자액증가율 (%) 투자액비중 (%) 합계 3,637 3,683 3,309 5,110 2,030-42.8 48,753 100.0 동북3성 620 601 170 245 89-51.2 5,129 10.5 동부연해 2,879 2,904 2,618 2,641 1,123-40.2 38,129 78.2 중부지역 105 134 50 79 555 762.2 2,119 4.3 서부지역 33 45 471 2,143 264-81.4 3,347 6.9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DB. < 표 5> 한국의대중국투자현황 ( 단위 : 건, 억달러 ) 연도 대중국투자대중국투자비중 (%) 중국외국인투자유입액 신규법인수투자액신규법인수투자액한국전세계한국비중 (%) 합계 24,676 487.3 39.7 17.8 605 4.0 1991년이전 105 0.7 4.9 1.4 - - - 1992~1997 3,564 38.8 50.5 22.1 60.1 1,968 3.1 1998~2001 2,624 25.0 42.1 13.2 67.4 1,734 3.9 2002~2008 13,715 213.9 45.5 26.1 294.1 5,037 5.8 2009~2014. 9 4,668 209.0 28.0 13.9 173.2 6,342 2.7 2009 768 24.8 28.6 11.9 27.2 941 2.9 2010 923 36.6 30.1 14.8 26.9 1,057 2.5 2011 864 37.1 29.3 12.7 25.5 1,177 2.2 2012 743 39.1 26.8 13.8 30.7 1,117 2.7 2013 834 51.1 27.7 17.3 30.6 1,176 2.6 2014. 1~9 536 20.3 24.3 11.6 32.3 874 3.7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DB, 중국상무부통계. 244

대외경제정책 ( 한 중경제관계 ) 4) 상호중요한투자파트너자리유지중국에대한직접투자의둔화에도불구하고중국은여전히한국의중요한투자대상국의자리를유지하고있으며, 중국에있어서한국은중요한외국인투자국의자리를지키고있다. 1992년말 2여억달러에불과하던한국의중국에대한투자액은 2014년 9월말에는 487억달러로증가하여, 한국의해외투자의 17.8% 로미국 (553억달러 ) 에이어 2위자리를차지하고있다. 한국이중국에투자한신규법인건수는 278건에서 2014년 9월말현재는 24,676건으로전체해외신규법인건수의 39.7% 를차지하고있다. 또한중국상무부의외국인직접투자유치통계에따르면한국은중국의 4대외국인투자국으로서 2014년 9월말현재한국기업의대중국투자누계액은 605억달러로한국이중국내전체외국인투자유치액의 4% 를차지하고있다. 2. 중국기업과중국자본의대한국투자 1) 중국기업의대한국투자대폭증가중국의해외투자강화전략 ( 走出去 ) 전략에도불구하고중국기업의한국에대한직접투자는여전히부진하다. 2014년 9월말현재중국기업의한국에대한직접투자신고건수는 8,812건이고, 투자신고액은 59억 7,500만달러이다. 이는한국의대중국투자규모 (487.53억달러 ) 의 1/6 수준에불과하다. 투자업종에있어서는부동산임대 (28.3%), 운송기기 (12.6%), 비즈니스서비스업 (12.4%), 화공 (10.1%), 도소매 (8.3%), 전기전 245

2014 중국정세보고 < 그림 8> 중국의대한국직접투자추이 ( 단위 : 건, 백만달러 ) 1,400 신고액 1,200 1,165 신고건수 1,000 1,033 800 600 400 384 336 414 651 727 481 200 0 68 38 16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주 : 2014 년은 1~9 월누계치.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그림 9> 중국의대한국주식, 채권보유액 ( 단위 : 조원 ) 16.0 주식 14.0 채권 12.5 13.7 12.0 10.0 10.2 10.8 8.4 10.0 8.0 6.0 6.6 6.2 4.0 3.1 4.0 2.0 0.0 2010 2011 2012 2013 2014. 1~9 자료 : 한국증권감독원. 246

대외경제정책 ( 한 중경제관계 ) 자 (8.6%), 음식숙박 (7.6%) 업종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그러나 2014년중국기업의한국에대한직접투자가급증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금년 1~9월중중국기업의대한국투자신고건수는 372건으로전년동기대비 30.5% 증가하였고, 신고액은 10억 3,282만달러로 230% 가증가하였다. 이는쌍용자동차에대한투자가이루어졌던 2004년에이어두번째로큰투자규모로서부동산분야에대한투자가대폭증가한데기인한다. 중국의부동산분야 ( 제주도관광레저분야 ) 투자액은 2012년 2.8억달러, 2013년 2.15억달러, 금년 1~9월 7.88억달러에달한다. 이외에도중국의대한국직접투자가종전의무역업중심구조에서문화콘텐츠분야로다양화되어가고있다. 2) 한국자본시장에의중국자금유입지속확대 한국증권및채권시장에대한중국자본의투자가빠르게증가하고 < 표 6> 중국자본의한국자본시장투자현황 ( 단위 : 십억원 ) 연도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1~9 외국인보유주식 (A) 386,361 351,455 411,573 432,242 437,767 중국주식보유 (B) 3,068 4,036 6,233 8,421 9,952 B/A(%) 0.8 1.1 1.5 1.9 2.3 외국인상장채권보유액 (C) 74,192 56,486 91,016 94,704 98,539 중국상장채권보유액 (D) 6,570 10,230 10,792 12,509 13,698 D/C(%) 8.9 18.1 11.9 13.2 13.9 주 : 순투자 = 순매수 만기상환등. 자료 : 금융감독원. 247

2014 중국정세보고 있다. 한국금융감독원에따르면 2014년 9월말현재중국자금의한국상장채권보유규모는 13.7조원으로미국 (19.2조원 ) 에이어 2위를차지하고있으며, 전체외국인의상장채권보유액의 13.9% 를차지하고있다. 5 2014년 9월말현재중국자본의한국상장주식보유액은 9.95조원으로전체외국인의주식보유액 (437.8조원 ) 의 2.3% 를차지하고있다. IV. 2014 년한 중경제협력기반조성 2014년은한 중경제협력에있어중요한전기를마련한해이다. 실물부분에서는한 중 FTA 협상이타결되었고, 금융부문에서는원 위안화청산은행지정과직거래시장이개설됨으로써실물과금융부분에서새로운협력의틀이조성되었다. 1. 한 중 FTA 협상타결 1) 한 중 FTA 타결내용에대한평가한 중 FTA는양국의민감분야를충분히고려하면서도포괄적인내용을다룬 FTA라고평가할수있다. (1) 먼저포괄적 FTA를체결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한 중 FTA 5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2014. 9 월외국인증권투자동향, ( 검색일 : 2014 년 11 월 9 일 ) 248

대외경제정책 ( 한 중경제관계 ) 협정문은상품관련 (6개챕터 : 상품, 원산지, 통관및무역원활화, 무역구제, SPS, TBT), 서비스 투자 (5개챕터 : 서비스, 통신, 금융, 자연인의이동, 투자 ), 규범 협력 (6개챕터 : 지적재산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경제협력 ), 총칙 (5개챕터 ) 등총 22개챕터로구성되어있어명실공히무역 투자 서비스 경제협력등제반분야를총망라하는포괄적인 FTA로평가할수있다. (2) 다른한편으로는양국의민감분야를보호하기위해노력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특히한국의입장에서는농업에대한한국내우려를최대한반영한것으로평가된다. 한국의대중국수입농수축산물중 60%( 수입액기준 ) 를관세철폐대상에서제외하였으며, 그중절반에해당하는 30%( 수입액기준 ) 는어떠한추가적인개방의무로부터보호되는 양허제외 대상품목으로포함하였다. 이는한국이그동안체결한 12개의 FTA 중에서유례없이높은보호수준이다. 그러나제조업분야에서는한 중교역의 75% 를차지하고있는중간재분야의조기관세철폐와소비재분야의관세인하에있어상대적으로부진했던것으로평가할수있다. (3) 한 중 FTA는증가세가둔화되고있는양국간교역을활성화시킬수있는중요한기제가될것이다. 양국은상품분야에서는품목수를기준으로 90% 이상, 수입액을기준으로 85% 이상을상호개방하기로합의하였다. 특히한국의입장에서한 중 FTA를통해대중국수출연간 87억달러에해당하는물품의관세가발효즉시철폐되며, 458억달러에해당하는물품은발효 10년후관세가모두철폐됨에따라우리기업들의대중국수출활로를개선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249

2014 중국정세보고 < 표 7> 한 중 FTA 의상품분야관세인하합의내용 구분 한국 중국 품목비중 (%) 금액비중 (%) 품목비중 (%) 금액비중 (%) 즉시 6,108 49.9 418.5 51.8 1,649 20.1 733.7 44.0 일반품목 ( 유관세 ) (4,125) (33.7) (80.4) (10.0) (958) (11.7) (87.1) (5.2) 5 년내 1,433 11.7 31.0 3.8 1,679 20.5 58.3 3.5 10 년내 2,149 17.6 173.3 21.5 2,518 30.7 312.5 18.7 소계 9,690 79.2 622.8 77.1 5,846 71.3 1,104.5 66.2 민감품목 15 년내 1,106 9.0 79.5 9.8 1,108 13.5 219.2 13.1 20 년내 476 3.9 34.1 4.2 474 5.8 93.8 5.6 소계 1,582 12.9 113.6 14.1 1,582 19.3 313.0 18.8 양허제외 852 7.0 42.9 5.3 637 7.8 149.9 9.0 초민감품목 부분감축 87 0.7 22.8 2.8 129 1.6 100.1 6.0 TRQ 21 0.2 5.7 0.7 0.0 0.0 소계 960 7.8 71.4 8.8 766 9.3 250.0 15.0 합계 12,232 100.0 807.8 100.0 8,194 100.0 1,667.5 100.0 자유화율 11,272 92.2 736.4 91.2 7,428 90.7 1,417.5 85.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 중 FTA 상세설명자료 (2014. 11), p.8. 특히기존가공무역중심의대중국수출구조가중국내수시장을겨냥한고부가가치최종소비재위주로바뀌는중요한전기를마련하였다고할수있다. (4) 양국간서비스교역과투자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한국의입장에서는건설, 유통, 환경, 법률, 엔터테인먼트등중국유망서비스시장에서양허를확보하고, 금융, 통신분야규범을강화함으로 250

대외경제정책 ( 한 중경제관계 ) < 표 8> 서비스분야의 DDA+ 개방내용 분야법률건축, 엔지니어링유통건설환경 중국측의 DDA+ 개방내용중국내대표사무소를설립한한국로펌의중국로펌과제휴허용 ( 상하이자유무역지대내 ) 중국내한국기업면허등급판정시한국및여타국가에서달성된실적인정취급금지품목완화 ( 예 : 중국내 30개이상점포를가진한국유통기업의책판매허용 ) 중국내한국기업면허등급판정시한국및여타국가에서달성된실적인정하수처리서비스등 5개분야에서순한국기업설립허용 엔터테인먼트엔터테인먼트 ( 한국기업 49% 지분참여허용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 중 FTA 상세설명자료 (2014. 11) 정리. 써우리서비스기업들의중국진출기회가확대될것으로기대된다. 특히협정발효후 2년내서비스와투자분야에서네거티브방식의후속협상을개시하기로합의함으로써추가적인중국서비스시장개방의기회도확보하게되었다. (5) 상호비관세장벽을제거하고, 진출한기업들을보호하기위한제도적기반이마련되었다. 그일례로재중주재원최초 2년체류기간거류증발급및복수비자발급확대, 700불이하물품원산지증명서제출면제, 48시간내통관원칙, 세관집행의일관성증진, 특송화물서류최소화, 지재권침해물품의압류 폐기명문화하였고, 기업의애로해소를담당할기관 ( 중앙 성단위 ) 을지정함으로써기업들의실질적인애로사항을해소할수있게되었다. 또한, 양국정부가비관세조치해결방안을모색하기위해작업반을설치하고, 각종비관세조치를보다신 251

2014 중국정세보고 < 표 9> 한 중 FTA 를통한주요애로요인해소노력 분야투자통관 TBT 지재권투명성경쟁 주요합의사항 투자기업애로해소정부내담당기관 (contact points) 지정 : 중앙 성단위 상품반출시전자적서류제출을통한사전수입신고 48 시간내통관원칙 부두직통관제 국제공인성적서수용 ( 전기용품 ), 시험성적서상호수용 ( 자동차부품, 전기용품 ) 허가신청절차내국민대우 ( 화장품 의약품 ) 식품 화장품검사기관상호인정 저작권, 상표권, 실용신안보호강화 법정손해배상제도, 침해물품의압류 폐기명문화등 중국진출기업과국민의중국법령 ( 안 ) 에대한의견사전제출가능 공기업에대한경쟁법적용의무, 경쟁법적용시상대국국민에대한내국민대우준수 신속한분쟁해결유도분쟁절차 NTB에대해서는중개절차 (Mediation) 제도도입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 중 FTA 상세설명자료 (2014. 11) 정리. 속하고효율적으로해결하는중개인을통한해결안마련을명문화하는등비관세장벽문제해소를위한제도적인장치도마련되었다. (6) 한 중 FTA를토대로다양한분야의경제협력을추진하기로합의함으로써향후양국간경제협력이다양화될것으로기대된다. 한 중 FTA 협상에서 1 철강, 중소기업, 정보통신, 섬유분야의산업협력, 2 농수산협력, 3 정부조달, 4 에너지자원, 과학기술, 해상운송, 관광, 문화 ( 방송포함 ),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지방협력등기타분야에서협력을강화하기로합의함으로써향후한 중간경제협력을전방위로확대할수있는계기가마련된것으로평가할수있다. 중국의 252

대외경제정책 ( 한 중경제관계 ) < 표 10> 한 중간경제협력영역을확대하기위한협력조치 분야전자상거래환경정부조달경제협력문화, 관광자연인이동 주요합의사항 전자적전송에대한무관세관행유지, 개인정보보호, 전자인증 서명, 종이없는무역규정 높은수준의환경보호, 양자환경협력강화, 환경위원회설치규정 중국의 GPA 협정가입이후추가협상가능성 산림, 철강, 중소기업, 정보통신기술, 섬유, 정부조달, 에너지자원, 과학기술, 해양운송, 관광, 문화,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지방협력 해당분야의개방지속협의가능 영화및 TV 드라마 ( 방송용애니메이션 ) 공동제작물에대해서는국내제작물대우 관광 Out-bound 개방 기업인 ( 상용방문자, 기업내전근자, 계약서비스공급자등 ) 일시입국 체류요건및체류기간명시 재중주재원최초주재 2년 ( 현재 1년 ) 확대, 상용방문자복수비자발급확대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 중 FTA 상세설명자료 (2014. 11) 정리. FTA 최초로전자상거래를독립챕터로설치하여전자적전송에대한무관세관행유지, 전자인증 서명, 개인정보보호, 종이없는무역을실행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향후양국간디지털콘텐츠교류를활성화하고, 전자상거래를촉진할수있는기반도조성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자연인의이동챕터에서는상호비자발급을완화함으로써상호인력이동 1,000만명시대에대비하고, 문화와관광분야의개방을통해상호문화교류를확대할수있는기반을조성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7) 한 중 FTA는한 중관계심화의중요한전기가될뿐만아니라, 동북아의평화와안정적인발전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한반도역외가공지역에서생산되는제품에대해원산지지위를인정하기로 253

2014 중국정세보고 합의함으로써북한경제의활성화는물론북한지역에서한 중간협력을추진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고, 이를통해동북아시아안정에도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또한한 중 FTA는한 중 일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 Pacif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FTAAP 등아태지역역내경제협력및동북아시아지역통합을활성화하는중요한계기가될것이다. 2) 한 중 FTA 조속발효노력과추가협상개시필요양국간교역과투자환경개선측면에서한 중 FTA는상대적으로높은성과를거둔것으로평가할수있다. 아울러한 중간경제협력영역을새로운분야로확대할수있는제도적장치도마련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특히한국의입장에서는한 중 FTA를통해최대수출시장이자세계에서가장빠르게성장하는중국이라는거대시장을제2 내수시장으로선점할수있는기회를확보할수있게되었다. 한 중 FTA가발효될경우양국간경제협력이종전의무역과투자중심의구조에서서비스등전방위로확대됨으로써한 중경제협력을한단계격상시키는중요한전환점이될것이다. 한 중 FTA는변화하고있는한 중간분업구조와국제통상환경에따른리스크에대응하고, 한 중교역과투자를지속적으로성장시킬수있는가장중요하고도효과적인기제이기도하다. 한 중 FTA는한 중무역 3,000억달러, 상호투자 1,000억달러, 인적교류 1,000만명의 한 중경제협력 3.0시대 를여는새로운문이될것이다. 따라서한 중 FTA를조속히 254

대외경제정책 ( 한 중경제관계 ) 발효시키고, 추가분야에대한조속한협상개시와종료, 협정내용의이행상황에대한점검체제를구축하는것이이후의중요한과제이다. (1) 한 중 FTA가필요한절차를거쳐조속히발효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한 중 FTA는양국이국내의필요절차를완료하였음을증명하는서면통보가교환된날로부터 60일또는양국이합의한기간경과후에발효하게된다. 특히한 중 FTA는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이광범위하여국내절차를이행하는과정에서다소진통이불가피할것이다. (2) 추가적인협상에대한철저한준비와조속한협상개시가이루어져야한다. 한 중 FTA 발효이후에는투자와서비스분야에서네거티브방식으로전환하기위한협상을조속히진행하여야한다. 동분야의협의는 FTA 발효후 2년내에개시하고, 개시후 2년이내에종결하도록되어있다. 현재진행되고있는중 미양자투자협정 (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의추진과정 6 을예의주시하면서조속한시일내에네거티브협상을개시하기위해노력하여야한다. 정부조달분야역시한국의중요한관심사의하나이다. 정부조달은경제협력의한분야로포함하여정부조달의구체적의무사항및양허안을규정하지않고중국이정부조달협정 (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가입시정부조달을위한협상을시작하도록하는추후협상 (further negotiation) 조항을규정하여추후한 중 FTA에정부조달 6 현재중국은네거티브방식에따른중 미투자협정 (BIT) 을 2014 년내협상완료하고, 2015 년이후유보협상을진행할예정이다. 한 중 FTA 에서이러한상황을고려하여위와같은합의를하였다. 255

2014 중국정세보고 챕터를포함시킬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3) 한 중 FTA 체결이후에는합의사항에대한이행상황에대한철저한점검이이루어져야한다. 협정에서는양국의장관급을의장으로하는공동위원회 (Joint Commission) 를두고, 그아래 12개위원회 7 를두어이행상황을점검하게된다. 합의사항의이행점검에있어중국의제도적관행과중앙 지방간제도와관행의차이가크다는점을감안하여지방의관행에대한철저한분석이이루어져야하며, 이를바탕으로한 중 FTA 합의에대한이행상황점검을강화해나가야한다. 아울러진출한기업의애로사항을해결하기위해만들어지는다양한창구 8 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노력하여야한다. 2. 한 중금융 통화협력기반조성 2014 년은실물관계에비해그동안미약했던금융부분의협력이활성화 될수있는전기가마련된해이기도하다. 1) 한 중간새로운금융 통화협력확대의기반조성 (1) 중국은 2009 년위안화무역결제활성화방안을발표한이후위안화 7 상품, 서비스, 금융서비스, 자연인의이동, 투자, 관세, 무역구제, SPS, TBT, 지재권, 환경, 경제협력위원회등 12 개위원회를두고관세위원회산하에는원산지소위위원회와무역원활화소위원회를둔다. 8 투자분야에서는투자기업의애로를해소하기위한투자문의처 (contact points) 를중앙정부와지방정부 ( 중국은성정부 ) 까지설치하기로합의하였다. 256

대외경제정책 ( 한 중경제관계 ) 국제화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위안화의국제화는크게세가지방향에서추진되고있다. 무역결재통화로서위안화활용, 인접국을중심으로하는양자간통화스왑체결, 위안화역외시장확대등이다. 중국의위안화국제화추세에맞추어한국역시위안화글로벌역외시장의하나로자리매김하기위한다양한조치를취하였다. 한국은이미 2008년 12월중국과통화스왑을체결한데이어, 금년에는 RQFII 자격을획득하고위안화청산은행을지정하였으며, 원 위안화직거래시장도개설하였다. (2) 2014년은한 중간금융과통화협력의새로운전기를마련한해로평가할수있다. 지난 7월한 중정상은양국간자국통화거래가활성화될경우양국모두에게이익이된다는데인식을같이하고, 한국에원 위안화직거래시장을개설및위안화청산체제구축, 9 한국에 800억위안규모의 RQFII 자격부여, 적격해외기관투자자 (QFII: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를통한중국투자확대, 한국과여타다른국가의기업및금융기관들의위안화표시채권발행장려등에합의하였다. 10 (3) 이러한합의에따라한국재정경제부는 10월 31일에는 위안화 9 중국인민은행은한 중정상합의 (7 월 3 일 ) 에따라 7 월 4 일교통은행서울지점을위안화청산은행으로지정하였다. 10 RQFII 800 억위안확보등에불구하고중국내한국계금융기관은영세한자본금규모등으로인해비이자부문신규사업등에대한진출에한계가있다. 현재중국에진출한한국계은행의 6 개현지법인모두납입자본금이 20 억위안수준에불과하여납입자본금 80 억위안이상요구되는 RQFII 수탁보관업무, 신용카드업무등취급이불가능한실정이다. 257

2014 중국정세보고 거래활성화방안 을발표하였으며, 이에근거하여 11월 3일에는국내의 12개은행 11 을원 위안화은행간직거래시장의시장조성자 (market maker) 로선정하였고, 11월 7월에는중국교통은행이위안화청산은행으로공식출범하였으며, 12월 1일에는원 위안화직거래시장이개설됨으로써위안화거래활성화를위한주요인프라가구축되었다. 12 이로써한국은러시아, 일본에이어세번째로중국역외에서자국통화 위안화직거래시장을여는국가로자리매김하였다. 2) 향후전망과과제한 중간위안화청산은행지정, 위안화직거래시장개설을통해한국이향후위안화역외금융허브로자리매김하기위한기초인프라를구축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그러나향후한국이위안화역외금융중심으로자리매김하기위해서는원 위안화시장의활성화, 금융상품의다양화, 홍콩등과차별화된한국형역외금융센터모색등해결해나가야할과제가많다. (1) 당분간은위안화거래량이많지않을가능성이크지만, 향후점진적으로위안화무역결제및대중국금융거래가확대되면서은행간직거래량도함께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원 위안화직거래시장개설 11 국내은행으로는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외국계은행지점으로는교통은행, 도이치은행, 중국공상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홍콩상하이은행. 12 원 위안화직거래시장은은행간외환시장에서원화가미달러화뿐만아니라위안화와도직접거래가가능해지는것을의미한다. 258

대외경제정책 ( 한 중경제관계 ) 로중장기적으로위안화거래시비용이절감될것으로기대되기때문이다. 은행간시장참가자들이원화와위안화환전시중개사에납부하는수수료가기존에비해절감되고, 이와같은은행간시장에서의비용절감효과는중장기적으로대고객시장에서의환전수수료등거래비용절감으로이어질것이다. 13 이와관련하여한국은행은중장기적으로대중국무역에서위안화무역결재비중을현재의 1.4% 에서 20% 까지끌어올리고, 위안화표시금융자산규모를역외국가중에서 3위권수준으로확대하며, 준비자산으로서위안화를추가확보해간다는방침이다. 14 (2) 대중국무역중위안화결제가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2013년을기준으로대중국무역중에서위안화결제가차지하는비중은수출의 1.6%, 수입의 0.7% 에불과하다. 그러나한국무역협회가발표한 대중국무역업체위안화수요분석 에따르면한 중무역에서위안화결제가늘어날것으로나타났다. 보고서에서기업별로외환수급, 대중국수출과수입을감안하여분석한결과 2013년대중국무역상위 2,000개사 ( 社 ) 가운데총 1,183개사가 726억달러를위안화로전환할가능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중위안화직거래가가능할것으로예상되는금액은수출 493억달러, 수입 231억달러로대중국수출입 13 직거래시장개설시대고객환전수수료 6~10bp 절감가능 ( 금융연, 2014 년 8 월 ). 외국기업이중국수출기업에게위안화로결제할경우무역대금의 3% 정도할인가능 ( 중국인민은행조사결과 ). 14 한국은행베이징사무소설립 11 주년국제세미나 (2014 년 11 월 21 일, 베이징개최 ) 에서한국은행발표. 259

2014 중국정세보고 에서차지하는비중은 31.7% 에달한다. 15 위안화수요추정액중에서기업의자체위안화수요를제외하고원 위안화직거래시장을통해거래될수있는금액도 464억달러로추정되었다. (3) 이제남은과제는이러한기본합의를여하히실현시켜갈것인가하는문제이다. 원 위안화직거래시장활성화를위해서는달러중심의결제관행변화, 위안화의안정적인공급채널구축, 국내위안화상품 ( 예금, 파생상품, 채권등 ) 활성화등전반적인위안화활용도제고가필수적이다. 또한한국이위안화역외금융중심으로자리잡기위해서는먼저위안화국제화가더욱가속화되어야하고, 중국의자본시장개방이선행되어야한다. 양국간송금절차나관련문서의간소화도이루어져야한다. 한 중교역기업의원화와위안화무역결제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그당사자인금융기관의적극적인참여와더불어절대적으로부족한관련전문인력을양성이이루어져야한다. 15 2013 년대중국무역상위 2,000 개사가한국의대중국무역에서차지하는비중은 83.3% 이다. 한국무역협회, 대중국무역업체위안화수요분석, Trade Focus Vol.13, No.51, p.35. 260

대외경제정책 ( 한 중경제관계 ) V. 한 중경제협력전망과협력방향 1. 전환기에들어선한 중경제협력 1) 한 중경제협력의 3.0 시대진입한 중 FTA 추진으로한 중경제협력은새로운전환기를맞이하고있다. 첫번째단계 (1.0 시대 ) 는 1992년한 중수교이후부터 2001년중국의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가입이이루어진 2001년까지의기간으로써성장과조정을거친시기이다. 양국간무역이홍콩을통한간접교역에서한국과대륙간직접교역으로전환되고, 한국기업들이중국을가공무역을위한생산기지로활용하기위한투자가급증하면서이에수반한교역이급증하였다. 중국의외국인투자우대정책정책실시와더불어중국대륙으로직접진출하는투자가시작되었고, 투자업종에서는노동집약적인가공무역형의업종이대부분을차지하였다. 두번째단계 (2.0 시대 ) 는중국의 WTO 가입이이루어진 2001년이후부터 2008년국제금융위기가발발하기전까지의제2의성장기와 2009년이후부터현재까지의단계로서한 중경제협력의구조적전환기라고할수있다. 급증하던한 중무역이국제금융위기를맞으면서둔화되고있다. 협력분야에서는노동집약적인업종에서하이테크산업을중심으로고도화가이루어지기시작하였다. 중국의수출이급증하면서수출용중간재교역이증가하고, 중국의내수시장개방과더불어중국 261

2014 중국정세보고 < 표 11> 한 중경제협력환경평가와한국의선택 분야중국의정책변화요인한국의선택 한 중 FTA 발전전략대외경제지역전략산업정책시장변화 자료 : 필자작성. 한 중 FTA 협상타결 무역 투자성숙기진입 내수중심성장전략 New Normal( 新常態 ) 인구보너스 개혁보너스 대외개방 2.0: 주출거를통한국제화 위안화국제화 중부굴기, 서부대개발 신형도시화 일대일로전략 전략적 ( 신흥 ) 산업육성 서비스산업육성 부동산이후의중국경제 중산층확산 신세대소비시장 인터넷, 무선통신확산 한 중 FTA 활용전략 새로운경제협력동력개발 내수시장에대한접근성제고 중성장기의대중전략 중국해외투자유치, 해외공동진출 위안화역외금융허브 지방협력강화 신형도시화협력확대 (green, smart)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의연계 전통산업수입대체대비 ( 부품, 소재 ) 서비스산업, 신흥산업진출 신형시장진출 ( 건강, 서비스, 문화, 관광 ) 시장의창조자 전자상거래협력강화 내수시장을타깃으로하는한국계기업의대중투자가이루어지면서이들기업에의한내수용수출도늘어나고있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는중국에진출한한국기업들에의한대중국수출유발효과가낮아지고있는가운데, 완제품뿐아니라중간재산업에서중국의경쟁력이제고되면서수입대체가빠르게진행되고있다. 이러한변화에따라양국간교역증가율이둔화되고, 한국의대중국투자가성숙단계에진입하고, 일부기업들이중국으로부터제3국으로이전하는현상도나타나고있다. 한 중간무역과투자협력은새로운전환기 (3.0 시대 ) 를맞이하고 262

대외경제정책 ( 한 중경제관계 ) 있다. 한 중간 FTA 협상이타결되었고, 금융 통화분야협력기반도마련되었다. 중국도수출중심의성장전략에서내수중심의성장전략으로전환하고있다. 이에따라한 중간의경제협력구조도이전의가공무역위주의교역에서내수형교역구조로전환되고있으며, 투자협력도중국내최종재조립형투자에서중간재산업으로확산되어가고있다. 무역에있어서도첨단부품과소재교역의확대로, 투자에있어서도 LCD, 반도체, 석유화학등대형부품및소재관련분야의투자확대로이어지고있다. 2) 2015년상호교역 3,000억달러시대진입 2015년에는한 중상호교역 3,000억달러 (2015년), 상호투자 1,000 억달러 (2012년달성 ), 상호인적교류 1,000만명 (2014년달성전망 ) 시대에접어들게된다. (1) 2015년은양국간교역규모 3,000억달러달성의해 2013년 6월개최된한 중정상회담의미래비전공동성명에서 2015년양국간교역규모 3,000억달러를달성하기위해노력한다는데합의하였다. 2013년현재한 중교역액은중국통계로는 2,700억달러, 한국통계로는 2,289억달러이다. 그러나금년 1~10월중한 중무역은한국통계로는 1,934억달러로 2.5% 증가한데그쳤고, 중국통계로는 2,400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 8.2% 증가하였다. 이러한추세라면금년도한 중교역규모는중국통계를기준으로 2,900여억달러, 한국통계를기준으로할경우 2,350여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따라 263

2014 중국정세보고 서중국통계를기준으로할경우 2015년한 중교역목표달성은무난할것으로전망된다. 이미한 중무역과투자는성숙기에진입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따라서향후한 중무역과투자에있어과거와같은고속성장은불가능해졌다. 그러나중장기적으로는한 중 FTA가발효되고, 동아시아지역내경제통합이이루어지면서한 중간무역과투자확대를위한제도적장벽들이해소될것이다. 또한중국의지속적인성장과더불어중산층이확산되면서새로운시장을형성해가고있고, 도시화관련수요가증가하고, 중국이집중적으로육성하고있는전략적신흥산업에서새로운수요도형성되고있고, 도시화관련수요증대와도시화에따른지방경제가지속적으로성장하는등대중국수출의새로운기회요인도늘어나고있다. (2) 한 중서비스교역확대기대한국은행의통계에따르면한 중간서비스교역액은 2004년 106억달러에서 2013년에는 293억달러로같은기간동안연평균 11.9% 씩증가하였다. 한국의서비스교역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 2004년 11.0% 에서 2013년에는 13.9% 로상승하였으며, 특히한국의서비스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12.2% 에서 16.1% 로대폭상승하였다. 양국간무역과투자, 인적교류가확대되면서양국간서비스교역도빠른성장세를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264

대외경제정책 ( 한 중경제관계 ) < 그림 10> 한 중교역현황과전망 ( 단위 : 억달러 )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359 441 633 900 2,700 2,542 2,446 2,068 1,861 1,602 1,558 1,344 1,120 3,000 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주 : 2015 년은목표치. 자료 : 한국무역협회 DB. < 그림 11> 한 중서비스교역현황 ( 단위 : 억달러 )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서비스수입서비스수출 190.2 157.6 134.2 100.2 106.1 85 70.4 50.8 90 55.3 63.8 72.6 292.6 283.8 272.1 255.9 248.6 201.7 128.8 135.8 117 123.6 141 105 163.7 131.6 132.3 131.1 148 96.7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자료 : 한국은행. 265

2014 중국정세보고 (3) 상호투자 1,000억달러시대직접투자이외에자본시장에대한상호투자가증가하면서양국의상호투자액은 2012년 1,000억달러시대에진입하였다. 한국은행의통계에따르면, 2013년말한국의중국에대한해외투자총액은 979억달러, 중국의한국에투자한총액은 339억달러로양국의상호투자액은 1,318억달러에달하였다. 이중상호직접투자가 550억달러, 증권투자가 284억달러, 기타투자액 ( 현금및예금, 차입금, 무역신용등 ) 이 463억달러에이르렀다. 또한 2013년말중국의한국에대한직간접투자총액은 339억달러에달했으며, 이중직접투자는 21억달러에불과하나, 증권투자액은 206억달러, 기타투자액은 113억달러에달하고있다. 16 향후양국간자본시장에대한투자는빠른속도로증가해갈것이다 (< 그림 13> 참고 ). (4) 2014년인적교류 1,000만명달성전망 2013년한 중간연간인적교류는 830만명에달하였고, 이중방중한국인은 397만명으로중국을방문한외국인수로는대만에이어 2위를차지하였고, 방한중국인은 433만명으로 1위를차지하였다. 한국관광공사에따르면금년 1~10월중한국을방문한관광객은 525만명으로전년동기대비 39% 증가하였는바, 이러한추세라면금년중양국간인적교류가 1,000만명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 16 한국은행, 보도자료 : 2013 년지역별 통화별국제투자대조표 ( 잠정 ), ( 검색일 : 2014 년 11 월 5 일 ). 266

대외경제정책 ( 한 중경제관계 ) < 그림 12> 중국의대한국직간접투자잔액 ( 단위 : 억달러 )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기타투자 339 증권투자 294 직접투자 113 222 107 185 81 131 103 99 89 206 69 168 63 43 36 117 126 35 59 89 85 31 30 36 55 54 30 1 2 3 4 6 7 14 13 13 6 10 11 15 20 2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자료 : 한국증권감독원. < 그림 13> 한 중간직간접투자잔액 ( 연말기준, 단위 : 억달러 ) 1,400 1,200 중국 한국 한국 중국 339 1,000 800 600 400 200 0 294 222 185 131 99 979 63 793 726 635 103 573 550 69 454 43 35 36 80 109 149 192 254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자료 : 한국은행. 267

2014 중국정세보고 < 그림 14> 한 중인적교류현황 ( 단위 : 만명 ) 600 방한중국인 방중한국인 500 400 392 478 396 408 419 407 433 397 320 300 284 200 100 90 107 117 134 188 222 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자료 : 한국관광공사, 중국통계연감 2014. < 그림 15> 한 중간관광서비스교역 ( 단위 : 백만달러 ) 4,500 4,063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2,683 2,530 2,104 2,038 2,594 2,185 2,831 2,768 3,397 2,165 2,047 1,000 500 946 1,169 1,451 1,419 관광수입 관광지출 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자료 : 한국은행. 268

대외경제정책 ( 한 중경제관계 ) 2. 새로운시대의한 중경제협력방향 한 중경제협력의 3.0 시대에는양국간경제협력에있어보다미래지향적이고도개방적인협력이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의미에서한 중 FTA의조속한발효와더불어 FTA 틀안에서상호시장을개방하기위한노력을강화해나아가야한다. 이러한노력을통해한 중경협 2.0 시대의전통제조업분야의무역과투자중심의협력에서협력분야를미래산업, 서비스등다양한분야로확대시켜나가야한다. (1) 제조분야에서는상호최종재분야에서의상호경쟁관계가커지고있는반면중간재분야에서여전히상호보완성이매우큰협력구조를가지고있다. 따라서양국이경쟁을회피하고양국간분업구조를유지 발전시키기위한협력모델을정립하는것이제조분야의중요한협력과제로부상하고있다. 이러한과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단순조립과가공단계에서이루어지고있는단선적협력관계를넘어서 R&D, 디자인 기획, 브랜드등고부가가치분야로확대발전시키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아울러세계는물론양국에서새롭게시장이형성되고있는신산업분야에서협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에너지및자원절약기술, 신에너지개발및제조, 환경절감기술, 신소재등미래의시장을창조할수있는분야에서양국간협력을확대시켜나가야한다. (2) 상품분야에편중되어있는양국간경제협력구조를서비스중심의협력구조로전환시켜가야한다. 한 중경제협력은조만간상호교역 3,000억달러, 상호투자 1,000억달러, 상호인적교류 1,000만명시대에접어들것이다. 물적 인적교류의확대에부합한지원분야의 269

2014 중국정세보고 협력으로서서비스분야의협력강화가절대적으로필요하다. 인적교류의확대에따른항공, 의류, 관광, 문화분야의협력확대가절실하다. 상품교류와투자확대에걸맞는물류, 유통, 법률, 회계, 자문, 은행및보험등관련서비스협력이더욱확대되어야한다. (3) 비대칭적인상호투자구조를개선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직접투자에있어서는불균형을해소하기위해중국기업의한국에대한직접투자를확대할필요가있다. 간접투자분야에서도한국은중국의자본시장에대한접근을제한받고있는반면, 중국자본의한국자본시장에대한투자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보다전향적인입장에서상대국에게적극적으로시장을개방하는노력이필요하다. (4) 한 중경제협력을더욱공고히하기위해서는동북아시아, 특히한반도의안정과발전이필수요건이다. 이를위해서는한반도, 중국의동북지역, 그리고극동지역을연결하는경제협력메커니즘이원활히작동되는것이매우중요하다. 이러한의미에서한 중 FTA에서논의되고있은한반도역외가공문제는매우중요한역할을할것이며, 현재국제기구화를추진하고있는광역두만강개발계획 (GTI: Greater Tumen Initiative) 사업에양국이적극적으로참여하여관련사업을안정화시키기위한노력도기울일필요가있다. (5) 한 중이협력하여동아시아및아태지역내지역통합을위한로드맵을정립할필요가있다. 현재동아시아지역을둘러싸고다양한지역통합논의가이루어지고있다. 한 중 FTA 등쌍무적논의외에도한 중 일 FTA, RCEP 논의가동아시아국가들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고, 다른한편으로는미국을중심으로하는 TPP도추진되고있다. 270

대외경제정책 ( 한 중경제관계 ) 특히 RCEP과 TPP는아태지역에서중국을중심으로하는동부의아태지역과미국을중심으로하는서부의아태지역간경쟁적양상까지드러내고있다. 두협정간의상당한모순과충돌이불가피해질것이다. 보다전향적입장에서이러한모순과충돌을회피하기위한공동의노력이필요한시점이다. 이에중국은북경에서개최될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담의의제중하나로 FTAAP 추진을위한로드맵을추진하고있다. (6) 한 중양국은두나라의핵심정책어젠다분야에서협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예컨대한국은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를제창하여한국과유라시아국가간협력을강화하려한다. 중국은일대일로전략을 < 그림 16> 지속가능한한 중경제협력추진방향 정책어젠다협력 동아시아경제통합 동북아시아지역안정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일대일로협력 투자협력 중국기업대한투자 자본시장투자확대 제3국 북한공동진출 지속적협력환경개선 한 중 FTA 합의이행 애로해소협의채널구축 정책공조협력확대 3.0 시대한 중협력방향무역 3,000억불투자 1,000억불인적교류 1,000만명 서비스협력 인적교류확대 항공, 의류, 관광, 문화분야협력확대 상품교류와투자확대 물류, 유통, 법률, 회계, 자문, 은행및보험서비스협력확대 협력구조 Up-grade 단순조립과가공단계의단선적협력관계 R&D, 디자인 기획, 브랜드등고부가가치분야로확대발전 미래산업의공동창출 에너지 자원절약기술 신에너지개발및제조 환경배출절감기술, 신소재등미래시장의공동창조협력 자료 : 필자작성. 271

2014 중국정세보고 추진함으로써 신실크로드경제벨트 전략을통해중앙아시아를거쳐유럽으로연결하고, 21세기해양실크로드 전략을통해동남아시아와연계하는루트를건설하려한다. 이두가지정책은한 중양국에게새로운협력기회를제공하게될것이다. 이들구상간의연계전략을통해한 중양국이유라시아를관통하는교통 통신망을기반으로물류, 자원개발, 신산업분야의협력과인적교류를확대할필요가있다. 272

대외경제정책 ( 한 중경제관계 ) 참고문헌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 2014.11. 한국무역협회, 대중국무역업체위안화수요분석, Trade Focus Vol.13, No.51(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2014).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2014. 9월외국인증권투자동향, ( 검색일 : 2014년 11월 9일 ). 한국은행, 보도자료 : 2013년지역별 통화별국제투자대조표 ( 잠정 ), ( 검색일 : 2014년 11월 5일 ).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정보 ( 외국인투자통계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한국무역, 중국무역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정보시스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編, 2014 中國統計年鑑 ( 北京, 中國統計出版社, 2015). 中國商務部, 中國投資指南웹사이트 http://www.fdi.gov.cn( 검색일 : 2014년 11월 1일 ). 273

2014 중국정세보고 I. 정치적측면 : 냉각의지속과 정상적국가관계 지향 II. 경제적측면 : 대북 독자제재 의실제와실리추구 III. 전략적측면 : 전략적관리와활용 IV. 향후전망 274

2014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2014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최명해 前국립외교원객원교수 필자는동일한주제로 2013년북 중관계를평가한바있다. 1 동평가에서 2013년을기점으로북 중관계가종전과는적지않게변화하고있음을묘사하였다. 북 중관계의변화양상을가름하는기준으로, 양자정치관계에있어외교적의사소통방식, 경제관계에있어중국의대북제재실태, 전략적측면에서중국의북한문제에대한역할인식변화등을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정치적측면에서양자간의사소통방식이정부간실무레벨을통해진행되는모습을지적하였다. 그리고경제적측면에서중국의대북압박은한 미 일등외부오디언스 (audience) 의 1 최명해, 2013 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2013 중국정세보고 ( 국립외교원중국연구센터, 2014), pp.199 233. 275

2014 중국정세보고 기대치에는미치지못하고있음을실증적자료로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전략적측면에서북한문제에대한중국의역할인식에적극성이나타남에서도한반도에대한전략적사고의근본적변화에는미치지못한다고평가하였다. 2014년평가에있어서도상기세가지측면에서북 중관계를진단할것이다. 다만추가적설명을몇가지덧붙이고자한다. 정치적측면에서장성택처형이북 중간정치적교류에미친영향을추가하여설명할것이다. 그리고경제적측면에서중국의대북경제압박과관련하여 원유수출제로 (0) 의미스터리를규명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전략적측면에서중국내에서진행되는한반도통일논의의성격을추가하여살펴볼것이다. 상기세가지측면에서 2014년북 중관계를평가하고, 2013년과비교했을때어느정도지속과변화의모습이감지되는지를종합적으로판단할것이다. 이를바탕으로향후북 중관계를전망하고자한다. 276

2014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I. 정치적측면 : 냉각의지속과 정상적국가관계 지향 2 1. 정치적냉각의지속 2014년북 중간에는고위급대화채널이전혀가동되지못하며정치적냉각을지속했다. 2013년에도북한의 3차핵실험으로정치적냉각을지속했지만, 5월최룡해당시인민군총정치국장이김정은의특사자격으로방중하고 6월북 중외교당국간 전략대화 도진행되었다. 그리고 7월리위안차오 ( 李源潮 ) 국가부주석이북한의정전협정체결 60주년행사참석을위해방북했다. 그러나 2014년에는냉각의정도가전년에비해더욱강하게지속되었다. 중국의중앙당대외연락부채널과외교부채널모두북한과의고위급정치대화를진행하지않았다. 대외 2 정상적국가관계 의지향이란, 그동안북 중양자관계에서보인외교적의사소통방식의 비 ( 非 ) 정상화를정상화시킨다. 는의미이다. 김정은시대이전양국의외교적소통방식은주로 정상회담 을통해이행되었다. 그러나최고지도자간정치적불신에따른 정상외교 단절은전략적의도에대한상호의사소통자체를마비시키는폐단을보였다. 김정일사망직전이러한기존의방식을수정하려는노력이있었고, 시진핑정부는이를대북정책조정의주요한내용중의하나로상정하고있다. 다시말해, 외교적의사소통방식의제도화를통해전략적이해를공유하면서북한의행보에대한예측가능성을높여나가는것이중국의대북외교에중요한과제중의하나로정착되어가고있다는것이다. 이점에대해서는최명해, 2013 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2014); 최명해, 중국 북한동맹관계 : 불편한동거의역사 ( 서울 : 오름, 2009); Jae Ho Chung and Myeong hae Choi, Uncertain allies or uncomfortable neighbors? Making sense of China North Korea Relations, 1949 2010, The Pacific Review Vol.26, No.3(2013), pp.246 249 등을참조. 277

2014 중국정세보고 연락부웹사이트에는 2014년북한과의정무적교류에관한기록이없다. 3 중국외교부도 2013년 7월리위안차오방북소식을마지막으로북한과의고위급교류를기재하지않고있다. 4 더욱이 2014년 2월러시아소치에서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이시진핑 ( 習近平 ) 국가주석을접견했음에도중국외교부는관련사실을공식채널을통해밝히지않았다. 5 이처럼현재의북 중간정치적냉각은 2006년북한의 1차핵실험이후 1여년의관계소원기간보다더오래지속되고있는것이다. 북 중간정치적냉각은북한의 의도적인 중국비난및중국무시레토릭등을통해표출되었다. 북한은 7월 3~4일시진핑주석이한국을방문하자, 7월 11일 조중우호협력원조조약 체결을기념하는관례적인노동신문논설도생략했다. 그리고 7월 17일북한의단거리미사일발사를규탄하는유엔안보리의언론성명에중국이동참하자, 21일북한국방위정책국대변인은담화를통해 일부줏대없는나라들도맹종해미국의구린내나는꽁무니를따르면서 박근혜를껴안아보려고 하고있다고중국을비난했다. 6 또한 7월 27일 6 25 정전협정체결을기념하기위한북 중간연례적연회나기념행사도생략되었고, 10월 3 대외연락부사이트에는 2014 년 3 월 27 일북한의당중앙경제부부부장이호선을단장으로한조선로동당경제간부시찰단이중공중앙대외연락부의초청으로방중했다는사실 1 건만기재하고있다. 朝鮮勞動黨經濟幹部考察團訪華, 2014.3.27, http://www.idcpc.org.cn/dongtai/140327.htm( 검색일 : 2014 년 11 월 7 일 ). 4 http://www.fmprc.gov.cn/mfa_chn/gjhdq_603914/gj_603916/yz_603918/1206 _604114/1206x0_604116/( 검색일 : 2014 년 11 월 7 일 ). 5 중국, 시진핑 김영남회동에 침묵 : 배경주목, 연합뉴스, 2014.2.9. 6 北, 북핵불용 중국에 줏대없다 노골적반감, 연합뉴스, 2014.7.21. 278

2014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6일북 중 수교 65주년 에도북한의신문과방송등모든매체에서북 중수교는언급되지않았다. 특히중국은 2013년장성택숙청이후북한내부정치의불확실성이증대되는상황에서도적극적관여 (engagement) 의모습을보이지않았다. 과거중국은북한의내부정치의불확실성이증가할때적극적으로관여하며북한내부동향에대한정보획득과불안정해소에기여하고자했다. 2009~2012년김정일에서김정은으로의권력승계과정에서중국대외연락부는북한과 2009년 12회, 2010년 30회, 2011년 7회, 2012년 8회의정치적교류를진행했다. 이러한추세는 2013년시진핑정부집권이후 1회로축소되었고, 7 2014년에는정무적교류자체가중단되었다. 여기에는여러가지요인이작용했을수있다. 우선은그동안북 중경제협력의창구역할을해왔던장성택을숙청한데대한불쾌감이작용했을수있다. 8 다시말해경제협력강화를통해북한을개혁 개방으로유도하려했던중국의의도가좌절되었다는실망감이주요원인일수도있다. 9 그러나무엇보다시진핑집권이후나타난일관된대북 7 2013 년 7 월 3 일, 왕자루이대외연락부장이조선로동당국제부대표단 ( 김성남 ) 을접견했다고대외연락부는기록하고있다. 8 장성택은 2010 년 12 월 ~2011 년 12 월북 중접경공동개발의상징적 2 개특구 (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및나선경제지대 ) 의추진체계마련과법규정비에실질적책임자역할을담당했다. 김수한, 최근북중접경협력동향과관련법제분석, INChinaBrief Vol.274( 인천발전연구원, 2014). 9 希望內部政治尖銳的朝鮮終能穩定 ( 社評 ), 環球時報, 2013.12.14, http://opinion. huanqiu.com/editorial/2013 12/4661782.html( 검색일 : 2013 년 12 월 14 일 ). 이논평은북한이내부적안정을기반으로개혁 개방의역량을축적해나가길원한다는 279

2014 중국정세보고 접근이가장크게작용한것으로보인다. 장성택처형이후중국관영매체는김정은의유일지배체제가확고하게된이상북한최고지도자의 조기방중 여건을조성해북한정권을포섭해야한다는견해를제기하기도했다. 10 그러나중국정부는적극적관여보다는일관성을유지했다. 북한의행보에좌우되는것이아니라, 중국이주도권을잡고북 중관계를재정립해야한다는기존기조를유지했다. 11 중국은이러한일관성유지로북한의행보에영향을미칠수있다고판단한듯하다. 2월북한이 6년만에남북고위급접촉을전격제안해, 남북이산가족상봉문제와한미군사훈련을연계시키지않고대남화해제스처를보인것은중국의일관된정책에기인했다고보았다. 결국북 중양자관계에서주도권을잡음으로써남북관계안정화라는중국의이해구도내로북한을유인할수있다고판단한듯하다. 12 중국사회의여론을환기시키며장성택숙청을우회적으로비판하고있다. 10 朝鮮穩定符合中國的利益 ( 社評 ), 環球時報, 2013.12.10, http://opinion. huanqiu.com/editorial/2013 12/4645512.html( 검색일 : 2013 년 12 월 10 일 ). 11 시진핑정부의북한과의새로운관계설정논리는앞의최명해, 2013 북 중관계동향, (2014) 참조. 12 金正恩對抗策略破產習近平重構對朝影響力, 多維新聞, 2014.2.25, http:// global.dwnews.com/news/2014 02 20/59425553.html( 검색일 : 2014 년 2 월 25 일 ); 分析稱中國正研究是否改變對朝政策, 多維新聞, 2014.3.2, http://china. dwnews.com/news/2014 03 02/59440665.html( 검색일 : 2014 년 3 월 2 일 ). 280

2014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2. 실무형대화채널유지와 정상적국가관계 로의전환노력 2014년중국의대북외교적의사소통은 2013년보다정치적색채를더욱배재한채실무급레벨을통해이루어졌다. 여기에는전략적의도를보다명확히전달하려는중국의의도가작용했다. 북 중양국은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조강화 ( 繼承傳統, 面向未來, 睦鄰友好, 加強合作 ) 라는 16자방침 을정치관계의기본원칙으로삼고있다. 이는 2001년 9월장쩌민 ( 江澤民 ) 국가주석이 1992년 4월양상쿤 ( 楊尙昆 ) 국가주석방북이후 11년만에중국최고지도자신분으로는처음으로북한을방문해새롭게마련한방침이다. 13 이전의 피로맺어진혈맹 이라는표현대신이 16자방침 으로양국정치관계의미래를규정했던것이다. 이 16자방침 은이후장쩌민 ( 張澤民 ), 후진타오 ( 胡錦濤 ) 시기에그대로사용되었고, 14 2013년 9월시진핑국가주석이보낸북한정권수립일축전에도이문구는포함되었다. 그런데 2014년 9월북한정권수립일축전에중국은위의 16자방침 을생략하면서양자관계의정치 13 1992 년양상쿤주석의방북은당시한 중수교협상의최종통보를위한방문이었다. 이후 1999 년 6 월김영남최고인민위원회상임위원장방중때까지북 중최고지도자간상호방문은절연되었다. 2000 년 5 월과 2001 년 1 월김정일국방위원장의방중으로양국정치관계는다시회복되었고, 이에대한답방형식으로 2001 년 9 월장쩌민이중국최고지도자로서는 11 년만에북한을방문하여양국관계발전의기본원칙을새롭게규정했던것이다. 14 북 중정치관계의기본원칙이어떻게마련되고사용되었는가에대해서는중국외교부홈페이지국가개황 ( 북한 ) 란을참조. http://www.fmprc.gov.cn/mfa_chn/( 검색일 : 2014 년 9 월 12 일 ). 281

2014 중국정세보고 적색채를최대한배제하였다. 15 사실중국의이러한모습은이미 2013년에도감지되었다. 2013년 6월양국정부간 전략대화 에서중국측은 전통적우의 를강조하는표현을생략하고, 양국관계가장기적으로건강하고안정적으로발전하길원한다. 고언급했다. 그리고 7월리위안차오부주석방북시에도 상호신뢰와소통강화 만을주문했다. 16 이는중국이당채널보다정부실무레벨차원의의사소통을선호하면서나타난현상들이다. 2014년에도중국은당채널을통한정치적수사를자제하고, 정부의실무대화채널을가동해자국의전략적의도나정책목표를보다명확히전달하려하였다. 왕이 ( 王毅 ) 외교부장은 2014년 1월파이낸셜타임즈와의인터뷰에서 중 북간에는몇가지문제에의견이일치하지않고있다. 그중하나가핵문제이다. 중국의입장은명확하다. 중국은북한의핵무기개발을반대하고, 한반도비핵화원칙을견지한다. 라고언급했다. 17 이러한입장은 2월방중한케리 (John Kerry) 미국무장관과의회담에서도강조되었다. 왕이는중국의대북정책이 한반도비핵화추진, 한반도평화와안정수호, 대화와협상을통한문제해결 이라는일관되고명확한목표아래추진됨을강조했다. 그리고북핵문제를 지속가능하고, 불가역적 15 안용현, 中, 北에보낸축전에 16 字血盟원칙 뺐다, 조선일보, 2014.9.12, p.6. 16 최명해, 2013 북 중관계동향, (2014) 참조. 17 中國外交部長駁斥安倍言論, FT 中文網, 2014.1.25, http://www.ftchinese. com/story/001054574( 검색일 : 2014 년 1 월 25 일 ). 282

2014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이며, 실효적인대화해결궤도 로복귀시켜야한다고언급하며, 이를위해 추가적인조치들 이필요하다는미국의의견에도동의했다. 18 중국은이와같이정책목표와향후행보를분명히밝힌후, 외교부실무채널을통해이를북한에전달했다. 류전민 ( 劉振民 ) 외교부부부장이 2월 17일 4일간의일정 (17~20일) 으로북한을방문했다. 그런데류전민은방문일정을하루앞당겨 19일에귀국했다. 여기에는 추가조치의사 등중국의의도를보다명확히전달함으로써북한과의마찰이있었을것으로추정된다. 류전민은 상호이익의존중과실무적협력강화 를, 북한측은 전통적우호협력 을강조한것으로전해진다. 19 그후 3월 8일왕이외교부장은전국인민대표대회 ( 전인대 ) 기자회견에서북한의행보에대한 레드라인 을처음으로언급했다. 왕이는 중국은일관된하나의레드라인을가지고있다. 그것은전쟁과혼란을절대허용하지않겠다는것이다 ( 絕不允許生戰生亂 ). 비핵화가실현되어야만한반도는비로소진정한평화를맞을것이다. 6자회담은현재관련국들이받아들일수있는유일한대화기제이다. 라고중국의정책방향과전략의도를보다분명히천명했다. 20 18 王毅就朝鮮半島局勢闡述中方立場, http://www.fmprc.gov.cn/mfa_chn/ zyxw_602251/t1128711.shtml( 검색일 : 2014 년 2 월 15 일 ); John Kerry, Interview With Al Hunt of Bloomberg News on the Charlie Rose Show, http://www. state.gov/secretary/remarks/2014/10/233618.htm( 검색일 : 2014 년 11 월 3 일 ). 19 中國副外長劉振民訪朝罕見提前結束, 多維新聞, 2014.2.20, http://global. dwnews.com/news/2014 02 20/59425553.html( 검색일 : 2014 년 2 월 20 일 ). 20 王毅 : 在朝鮮半島問題上始終有一條 紅線, 新華社, 2014.3.8, http://news. sina.com.cn/c/2014 03 08/154429657341.shtml( 검색일 : 2014 년 3 월 8 일 ). 283

2014 중국정세보고 이러한중국의행보는북 중양자관계를국가이익을기반으로한 정상적국가관계 로전환시키고자하는의도가반영된것으로볼수있다. 정상적국가관계로의전환의지는책임있는당국자의레토릭이나관영언론등을통해쉽게확인할수있다. 21 중국이말하는북한과의정상적국가관계란, 어떤정치적사건에의해양자관계가부침하는것이라정책목표의우선순위를명확히전달해국가이익을상호조정함을의미한다. 어떤조건하에서처벌 (punishments) 과보상 (rewards) 이따르는지를보다명확히하고자하는것이다. 22 시진핑지도부는집권이후기존의한반도문제해결의 3대원칙 (1 한반도평화와안정수호 2 대화와협상을통한문제해결 3 한반도비핵화실현 ) 을언급하는순위의배열을바꾸었다. 즉 한반도평화와안정수호 보다 한반도비핵화 를가장먼저언급하고있다. 23 그리고우선적목표실현을위해북한을 지 21 앞의기사 中國外交部長駁斥安倍言論, FT 中文網 중, 왕이외교부장의발언참조. 外交微妙轉向, 中朝特殊關系不複存, 中國評論通訊社, 2014.7.14, http:// bj.crntt.com/doc/1032/8/1/5/103281524.html?coluid=7&kindid=0&docid=103 281524&mdate=0711093817( 검색일 : 2014 년 7 월 14 일 ). 22 앞의기사 分析稱中國正研究是否改變對朝政策, 多維新聞, 2014.3.2 참조. 23 2002 년 10 월 2 차북핵위기발생이후중국은 한반도비핵화실현 을가장먼저언급했다 (2002 년 12 월 13 일, 외교부대변인 ). 그런데 2006 년과 2009 년북한의핵실험으로북한의핵포기가능성이낮다고판단하자 안정수호 대화와협상 비핵화최종실현 으로우선순위가바뀌었다. 특히 2009 년 7 월이후북핵문제와북한문제를분리하여, 3 No(No War, No Chaos, No Nuclear) 기조를유지한것도안정을최우선순위에둔정책기조였다. 그러나시진핑정부의공식출범 (2013 년 3 월 ) 직후 4 월부터중국은 한반도비핵화 실현을다시가장먼저언급하고있다 (2013 년 4 월 13 일, 왕이외교부장발언 ). 賈慶國, 中國爲何堅決反對朝鮮擁核, 環球時報, 2014.2.25, http://opinion.huanqiu.com/opinion_world/2014 02/4856304.html( 검색일 : 2014 년 2 월 25 일 ); 張璉瑰, 中國對朝政策豈能 一貫, 中華網, 2014.8.6, http:// club.china.com/baijiaping/gundong/11141903/20140806/18689110.html( 검색일 : 2014 년 8 월 7 일 ). 284

2014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속가능하고, 불가역적이며, 실효적인대화해결궤도 로복귀시켜야한 다고보고있다. 24 2014 년중국은바로이러한정책목표에부합하는조 건이성숙되지않았다는판단하에북한과의정치적냉각을지속했다. II. 경제적측면 : 대북 독자제재 의실제와실리추구 1. 중국의대북경제제재평가 1) 중국의유엔제재이행평가 2013년중국은북한의 3차핵실험이후국제사회가마련한대북제제에적극동참하는모습을보인바있다. 중국은유엔대북제재결의 2094호의이행을위해세관통제, 금융제재등의조치를취했다. 그리고 2013년 9월상무부등 4개관련기관공동으로군민 ( 軍民 ) 양용기술수십건을포함한대북금수목록을공표한바있다. 이러한중국의대북제재이행에대한미국의평가는대체로양호하다. 2014년미국의회조사국은중국이여전히북한의 마지막보호자이자후원자 로남아있기는하지만국제사회에언약 (commitment) 한내용을비교적잘이행 24 앞의왕이외교부장의발언참조. 王毅就朝鮮半島局勢闡述中方立場, 2014.2.14. 285

2014 중국정세보고 하고있다고평가했다. 즉 2013년 900개에달하는품목의대북수출을규제했으며, 특히 2014년 1월이후대북원유공급을중단했다는것이다. 25 그러나미의회조사국은중국의제재조치가북한의비핵화에어느정도효과가있는지에대해서는일단평가를유보하고있다. 그렇다면중국의지속적대북제제가북한을 지속가능하고, 불가역적이며, 실효적인비핵화대화궤도 로복귀시킬수있을만큼충분한것일까? 필자는 2013년중국의대북제재평가에서도유보적인입장을피력했다. 중국의제재는일시적으로북한경제에충격을주었지만, 일상적인교역에는전혀영향을주지못했다. 대북제재이후공식적북 중무역은과거에비해크게위축되지않았다. 이러한경향은 2014년에도그대로반복되고있다. 현재북 중관계는 2000년대들어가장긴정치적냉각기를경험하고있다. 그럼에도 2014년 1~9월교역액 (46.9억달러 ) 은전년동기와비교할때감소하지않았다 (< 그림 1> 참조 ). 그리고 10대교역품목으로한정해보면, 오히려교역량은증가했다 (< 표 1> 참조 ). 이러한추세라면 2014년전체교역량은전년수준을상회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는중국의대북제재가북한의대외경제활동에거의영향을미치지못함을의미한다. 그리고유엔및국제사회는북한정권의통치행위에영향을미치려는목적으로사치품수출을금지시켜왔다. 2006년이후채택된 4건의결의안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 ) 은북한주민의구매능력에서벗 25 Shirley A. Kan, China and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Missiles: Policy Issues, CRS Report for Congress(October 29, 2014), pp.50 51. 286

2014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 그림 1> 북 중교역추이 (2003~2014. 9) 대중수출 대중수입 무역수지 총액 전년동기대비총액증감율 ( 억달러 ) (%) 70 102.6 65.5 120 60 56.3 59.3 100 50 46.9 62.4 80 40 34.7 27.9 60 30 40 20 15.8 17.0 19.7 17.1 13.8 10.2 5.4 10.4 20 10 0.0 0 0-10 -2.3-2.1-20 -5.9-7.6-8.1-7.1-7.0-4.1-20 -12.8-10.9-9.6-7.2-4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9 자료 : KITA.net. < 표 1> 북 중 10 대주요교역품목 (2014. 1~9) 중국의대북수출 중국의대북수입 순위 HS 코드 품목명 금액 증가율 ( 백만달러 ) (%) HS 코드 품목명 금액 증가율 ( 백만달러 ) (%) 총계 2,551-1.9 총계 2,137 2.2 1 27 광물성연료, 에너지 142-73.1 27 광물성연료, 에너지 872-16.3 2 84 보일러, 기계류 233 23.1 62 의류 ( 편물제이외 ) 491 42.7 3 85 전자기기, TV, VTR 270 61.7 26 광, 슬랙, 회 268-9.6 4 87 일반차량 146-19.8 3 어패류 114 40.2 5 54 인조필라멘트섬유 129 13.9 72 철강 69-1.8 6 39 플라스틱과그제품 137 44.1 61 의류 ( 편물제 ) 93 44.0 7 773 철강의제품 52-24.5 79 아연과그제품 34-11.9 8 55 인조단섬유 76 0.0 85 전자기기, TV, VTR 42 33.6 9 72 철강의제품 86 21.8 76 알루미늄과그제품 7-27.3 10 15 동식물성유지 81 34.7 25 소금, 황, 시멘트등 32 21.8 자료 : KITA.net. 287

2014 중국정세보고 < 그림 2> 북한의월별사치품의대중국수입추이 ( 천달러 )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주류 모피제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2013] [2014] ( 천달러 )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핸드폰 승용차 자료 : KITA.ne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2013] [2014] 어난사치품의대북수출을제한하고있으며, 물론중국도이를준수할의무를가지고있다. 그러나 2013년과마찬가지로, 2014년에도주류 ( 주로위스키 ), 모피제품등비내구성사치재와핸드폰, 승용차등내구성사치재의대북수출이그대로지속되고있다 (< 그림 2> 참조 ). 이는중 288

2014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국이북한정권의통치행위를겨냥한제재에는여전히소극적임을의미 한다. 2) 중국의대북 독자제재 평가북한경제에치명적결과를초래할수있는중국의대북제제는식량과석유등전략물자를제한하는것이다. 특히석유는북한경제가중국에절대적으로의존하고있는생명선역할을하고있다. 그런데 2014년상반기중국은실제로북한에대한식량 ( 쌀, 옥수수 ) 수출을전년대비 50% 감소시켰다. 그리고 1월부터원유수출도중단해오고있다. 원유수출중단은과거에도있었다. 대체로연초 1~2개월은무역량조절등을이유로수출을중단한다. 2009년 5월북한의 2차핵실험이후중국은 4개월간 (8~11월) 대북원유수출통계를제로 (0) 로기록한적이있다. 그러나당시대북수출물량통계를 여타동아시아지역 으로분류해실제로는원유공급을중단하지않았다. 그런데 2014년중국은 9개월이상대북원유수출을실제로하지않고있다. 이러한중국의 원유수출제로 미스터리를둘러싸고여러가지해석들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26 26 고기정, 北, 올 1 분기中서원유수입 0 : 왜?, 동아일보, 2014.4.25, p.a20; 박선호, 中 對北원유수출 4 개월연속제로 사실일까, 문화일보, 2014.5.30, p.3; 안준용, 北, 原油부족사태심각, 조선일보, 2014.7.12, p.a2; 최현준, 중 대북원유수출 0 의미스터리, 한겨레, 2014.8.4, p.8; Doug Bandow, China and North Korea: The Odd Couple Lives On, Frenemies Forever?, 2014.6.11, http://www.chinausfocus.com/foreign policy/china and north korea the odd couple lives on frenemies forever( 검색일 : 2014 년 10 월 12 일 ). 289

2014 중국정세보고 우선북한의대중국식량 ( 쌀, 옥수수 ) 수입감소문제부터보면, 이는북한의식량사정이호전된자연스런결과이다. 국제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f United Nations) 등에따르면, 530~630만톤정도의곡물이매년확보되면북한의식량사정은안정된다. 그런데북한은 2012년 530만톤, 2013년 560만톤의곡물생산량을기록했다. 매년단위당곡물생산량이 15~20% 증가해 2014년에는 600만톤을확보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는김정은시대에들어와 새로운경제관리체계 (2012. 7) 도입으로포전담당제의실시가확대된데따른효과이다. 27 다음으로 원유수출의미스터리 를보자. 실제로 2014년 1~9월중국의대북원유 (HS2709) 수출통계는잡히지않는다. 2009년처럼 여타동아시아지역 으로분류하는편법을쓰지도않았다. 따라서실제원유공급을중단했을것으로보인다. 중국의대북원유수출은 2011년이후연간 5억달러이상을유지하며증가세를지속했다는점에서볼때, 2014년현상은분명주목할만하다. 그런데원유를제외한석유, 휘발유, 항공유등정제유의대북수출 (2014. 1~9) 은전년동기대비 63% 증가하고있다. 중국의대북정제유수출은시진핑지도부출범이후 2012~2013년지속감소추세에있었다. 원유보다정제유공급의감소는북한경제에더욱치명적이다. 그런데 2014년에는이러한추세가반전되었다 (< 표 3> 참조 ). 이는중국당 27 이상근 송문지, 북중경협강화와한반도의미래, 국가전략 제 20 권 2 호 (2014), pp.116 126. 290

2014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 표 2> 중국의대북원유 (HS2709) 수출추이 ( 전년비 %, 단위 : 억달러 ) 2010 2011 2012 2013 2014.1~9 3.26 5.18 5.78 5.98 0 (98.4) (59.1) (11.5) (3.5) (-100) 자료 : 중국해관통계. < 표 3> 중국의대북정제유 (HS2710) 수출추이 ( 전년비 %, 단위 : 억달러 ) 2010 2011 2012 2013 2014.1~9 1.05 1.9 1.6 1.0 1.1 (126.3) (83.4) (-15.8) (-35.5) (62.9) 자료 : KITA.net. 국이대북연료공급을전면중단한것은아니며, 2014년원유수출중단은어떤다른이유가있음을의미한다. 일반적으로원유를정제하면휘발유는전체의 8% 정도만추출된다. 28 이점을감안할때휘발유를포함한정제유수출증가는원유수출의공백을채우고있다는추론을가능하게한다. 그리고북한의원유정제시설자체가노후화되었다는점도고려해야한다. 중국산원유를정제하는유일한시설은신의주에위치한봉화화학기업소이다. 29 이는 1978년중국의기술지원으로설립된것으로, 지금까지특별한개 보수가없었던것으로알려지고있다. 28 그외 LPG 2%, 나프타 12%, 등유 9%, 경유 26%, 중유 38%, 기타 5% 가정제되어나온다. 29 중국의대북원유수출은 1976 년완공한단둥 ~ 신의주파이프라인을통해신의주에있는봉화화학기업소에직접공급하는방식으로이루어져왔다. 291

2014 중국정세보고 따라서노후화된설비의개 보수를위해북한이스스로원유수입을중단했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30 또한가지주목해야하는사실은북한의대중국무연탄수출이감소하고있다는점이다. 2010년이후북한은중국자본을이용해석탄광산생산을정상화하면서대중국석탄수출을크게늘려왔으나, 2014년부터석탄수출을줄이고있다 (< 표 4> 참조 ). 그런데북한은내부적으로석탄을원료로비료를생산하는등석탄화학기술개발에집중하고있다. 최근북한은남흥청년화학기업소에서석탄을원료로비료를생산했다고대대적으로홍보한바있다. 기존에는봉화화학에서정제된나프타 ( 원유의 12%) 를인근의남흥청년화학에서비료와화학제품생산원료로사용해왔다. 그러나북한의석탄생산능력이복원되고정상화되자북한은석유화학대신석탄화학의비중을점차늘려가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31 < 표 4> 북한의대중국무연탄 (HS2701) 수출추이 ( 전년비 %, 단위 : 억달러 ) 2010 2011 2012 2013 2014. 1~9 3.9 11.4 11.9 13.8 8.64 (87.1) (192.2) (5.1) (15.1) (-16.6) 자료 : KITA.net. 30 황일도, 중국, 대북에너지밸브잠그지않았다, 주간동아, 951 호 (2014), http:// news.donga.com/list/3/all/20140823/65957739/1( 검색일 : 2014 년 11 월 4 일 ). 31 북석탄가스화, 손해만있는것아니야, 자유아시아방송, 2014.3.31, http://www. rfa.org/korean/weekly_program/nk_now/fe ms 03312014104041.html( 검색일 : 2014 년 11 월 1 일 ). 292

2014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현재북한은중국이외에도러시아를비롯해, 통계에는잡히지않은다양한원유및정제유수입선을확보하고있다. 최근북한은중국으로부터의정제유수입으로도부족한연료공급은러시아로부터원유및정제유를대량수입해보전하고있다. 러시아유류저장소가자리한슬라뱐카와나진항을오가는북한유조선이최근빈번히포착되고있다. 실제로 2014년상반기북한과러시아의정제유교역량은전년동기대비 36배증가한 7,200톤안팎이었다. 32 현재북한으로의연료공급이충분하지는않으나, 북한경제가연료부족으로인해극심한압박감을느낄정도는아닐것으로추측된다. 2. 중국의실리적대북경협지속과북한의 의존의균형 모색 1) 중국의실리적접근실태정치적냉각분위기와는대조적으로, 2014년연초중국상무부소속의한연구원이관영언론을통해북한경제발전의잠재력을과소평가해서는안된다는칼럼을기재했다. 특히북한인력자원의우수성을강조했는데, 15세이상인구의문자해독률이 100% 로, 이는선진국의 93.2% 보다도높다고지적했다. 33 이처럼중국이북한의인력자원을강조하는것은자국의노동집약형업종의발전에북한이기여할수있는부분이 32 앞의기사황일도, 중국, 대북에너지밸브잠그지않았다, 주간동아, 951 호 (2014). 33 梅新育, 朝鮮經濟發展潛力不容小覷, 環球時報, 2014.2.21, http://opinion. huanqiu.com/opinion_world/2014 02/4849039.html( 검색일 : 2014 년 2 월 21 일 ). 293

2014 중국정세보고 매우크기때문이다. 최근중국의인건비상승과구인난으로많은제조업 ( 의류, 섬유등 ) 이폐업하거나동남아시아로이전하고있다. 34 특히동북3성의최저임금상승률은전국평균상승률 (2012년 17.5%) 을크게상회하고있다. 최근랴오닝 ( 遼寧 ) 성단둥 ( 丹東 ) 시의의류생산업체의약 50% 가폐업을신고했다. 이에따라북한의저임노동력에대한수요는더욱증가하고있다. 중국정부는이미 2010년이후북한의임가공숙련공들을산업연수생형식으로대규모수용하고있다. 그런데최근들어중국정부는자국소재기업들에대북위탁가공무역을점차확대허용하고있다. 북한의인력을직접고용하는것보다위탁을하는편이저임의노동력을활용하고보다낮은비용으로설비를이용할수있기때문이다. 35 중국기업들은공장의신축이나설비에직접투자하지않고, 가공이나조립, 제조에필요한원자재만제공하면된다. 불확실성이여전히매우큰북한지역에직접투자하는것보다위탁가공무역이더안전하다. 36 중국해관총서 ( 海關總署 ) 는 2013년초지린 ( 吉林 ) 성훈춘 ( 琿春 ) 시소재기업에대북위탁가공무역을허용했다. 그리고 2014년 8월에는랴오닝성단둥시소재기업으로확대실시했다. 위탁 34 최근중국의아세안에대한직접투자총액중제조업의비중이크게상승하는추세이다. 2011 년 59 억달러중 9.6%(5.6 억달러 ) 의비중을차지했으나, 2012 년 61 억달러중 16%(10 억달러 ) 이상의비중으로상승했다 (CEIC Database). 35 예를들어훈춘시노동자평균임금은월 2,700 위안인데, 북한노동자는 1,500 위안으로약 40% 저렴하다. 정세리, 북한, 대중국섬유제품수출 4 년새 4 배 껑충, 한겨레, 2014.9.24, p.21. 36 朝鮮經濟特區, 今冬靜悄悄, 環球時報, 2014.1.17, http://world.huanqiu.com/ depth_report/2014 01/4763589.html( 검색일 : 2014 년 1 월 18 일 ). 294

2014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 표 5> 북한의철광석, 무연탄, 의류의대중국수출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A: 철광석 (HS2601) A/F (%) B: 무연탄 (HS2701) B/F (%) C: 철광석 + 무연탄 C/F (%) D: 일반의류 (HS62) D/F (%) F: 전체대중수출 2003 7 1.8 15 3.9 22 5.7 52 13.2 396 2004 45 7.6 49 8.4 94 16.1 49 8.4 582 2005 67 13.4 108 21.8 175 35.2 58 11.7 497 2006 77 16.4 97 20.7 173 37.0 63 13.5 468 2007 80 13.7 163 28.0 243 41.7 60 10.4 582 2008 172 22.8 201 26.7 374 49.5 77 10.3 754 2009 48 9.7 209 41.7 257 51.4 56 11.2 501 2010 194 16.4 390 32.9 585 49.2 161 13.5 1,188 2011 324 13.2 1,141 46.3 1,465 59.5 357 14.5 2,464 2012 249 10.0 1,198 48.2 1,447 58.2 373 15.0 2,485 2013 299 10.3 1,380 47.4 1,678 57.6 499 17.1 2,912 2014. 9 186 8.7 864 40.4 1,050 49.1 491 23.0 2,137 자료 : KITA.net. 가공의경우저렴한인건비와관세 ( 일반무역의 1/5) 로업체의경영난을해소할수있고, 동남아로이전하고자하는창장 ( 長江 ) 주장 ( 珠江 ) 삼각주의가공무역업체들을동북3성으로유치할수있는효과도있다. 37 북한으로서도중국과의위탁가공무역협력을마다할이유가없다. 앞서지적했듯이, 북한은석탄의대중국수출을줄이고있다. 그런데철광석, 무연탄등의수출은북한재정에가장중요한수입원이었다. 37 중국, 대북위탁가공무역시범지역확대, 연합뉴스, 2014.8.21. 295

2014 중국정세보고 따라서광물자원수출감소를보전할부문이있어야한다. 바로의류 섬유제품의위탁가공무역을통해광물자원수출감소를보전하고있다. 이에따라광물자원의대중국수출비중은 2012년 58% 에서 2014년 9월현재 49% 로감소했다. 반면일반의류제품의대중수출비중은 2012년 15% 에서 2014년 23% 로급증했다. 한국무역협회에따르면, 특히 2014년북한의대중국섬유제품수출이 40% 이상의증가세를보이고있고 (< 표 1>, < 표 5> 참조 ), 38 이러한추세라면연간수출액이 8억달러를웃돌것이고이는대중국무역적자폭의축소에도도움을줄것으로전망된다. 39 한편, 중국지방정부차원의대북경협인프라연결사업이전년과마찬가지로적극적으로추진되고있다. 중국중앙정부는자국기업의무분별한대북투자를경계하고시장원리를보다강조하는분위기이다. 40 그러나지방정부입장에서는북한과의인프라연계및북한의대외개방은동북3성의대외경제활성화에매우긴요하다. 중국동북지역개발전략에북한의참여를유도하고, 이를통해북한이스스로개혁 개방동력을찾아 정상국가화 된다면, 상당한경제적효과가유발된다고보고있다. 41 특히지린성은북한과의경협인프라연계에가장적극적 38 2014 년 3 분기까지의수출액 ( 약 5 억달러 ) 이이미전년도전체수출액에근접하고있다. 39 북한, 대중국섬유제품수출 4 년새 4 배 껑충, 한겨레, 2014.9.24, p.21. 40 최명해, 2013 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2014), p.223. 41 Stephanie Kleine Ahlbrandt. China s North Korea Policy: Backtracking from Sunnylands?, 38 north, July 2, 2013. http://38north.org/2013/07/ skahlbrandt070213/( 검색일 : 2014 년 11 월 4 일 ). 296

2014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이다. 나진항등북한의대중국경제개방은중국의 창지투 ( 長吉圖 ) 선도구계획 의단기적성공요건임과동시에중국동북지역이장기적으로한국, 일본, 연해주로연계되어동북아시아경제권형성을주도하기위한조건이기도하다. 42 현재나선지역에 800여개 ( 제조업 120개포함 ) 의중국기업이진출해있고, 6,000명정도가상주하고있다. 2014년 150여개기업이나선특구에 4.1억유로를투자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43 창지투선도구계획 관련 12개대외통로예정프로젝트규모 (25.6억달러 ) 중, 북한관련프로젝트가무려 23.7억달러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44 2014년지린성의대외인프라연계사업은북한과러시아를포함한보다거시적차원에서진행되었다. 바인차오루 ( 巴音朝魯 ) 지린성장은 3월북한과의교량 공항건설사업 ( 互聯互通 ) 에더욱박차를가할것이라밝히고, 신두만강대교건설에착수했다. 45 지린성은북한과의인프라연계사업에러시아를포함시켜, 보다확장된형태의지역경제협력을염두에두고있다. 지린성은훈춘에서 60km 떨어져있는자루비노항 42 Choi, Myeong hae, The DPRK PRC Joint Projects in Rason and Hwang gumpyong, SERI Quarterly, Vol.4, No.4(October 2011), pp.130 136. 43 北 中활발한교역현장 훈춘, 노컷뉴스, 2014.9.3, http://www.nocutnews. co.kr/news/4083745( 검색일 : 2014 년 9 월 4 일 ). 44 배종렬, 라선특별시지정배경과개발과제, 수은북한경제 여름호 (2010), p.5; 林今淑 赫方龍, 長吉圖先導區與朝鮮羅先市的經貿合作, 延邊大學學報, Vol.44, No.2(2011), pp.14 18. 45 巴音朝魯 : 吉林加快發展與朝鮮的互聯互通, 新華網, 2014.3.6, http://www.jl. xinhuanet.com/2012jlpd/2014 03/06/c_119631278.htm( 검색일 : 2014 년 11 월 4 일 ). 297

2014 중국정세보고 건설에러시아와협력하기로하고, 약 30억달러총투자액중 20억달러를부담할예정이다. 창지투선도구 구상은북한의나진, 러시아의자루비노항을통하여출해권을확보하고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등을연결하는운송노선의중심이되겠다는것이다. 이를통해동북아시아지역협력을실현하는데선도적역할을하고자한다. 46 2) 북한의 의존의균형 모색북한은중국과의일방적경제협력추구보다는경협대상의다변화와다각화를추진하고있다. 물론위탁가공무역의확대등중국과의실리적협력은확대하고있으나, 인프라투자등중국의경제적영향력이과도하게확장되는것은꺼리는분위기이다. 북한은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 을제정하고, 동년 11월 13개지구를경제개발구로지정하고, 2014년 7월 6개지구를추가했다. 이들 19개경제개발구에외국인참여를허용하는 결정 이 11월 6일북한최고상임위원회에서채택된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러한결정으로관리위원장이나서기장등주요직책에외국인의임명이가능하며, 경제개발구내외국인과재외동포의단독기업창설을허용한다는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47 북한의이러한조치는반드시중국자본유치가주요목적은아닐것으로보인다. 지금까지대외개방은주로중국자본을타깃으로했다. 북 46 俄擴建紮魯比諾港或將帶動東北亞跨國通道建設, 和訊網, 2014.10.7, http:// news.hexun.com/2014 10 07/169087790.html( 검색일 : 2014 년 11 월 4 일 ). 47 김성훈, 북한, 中 러사전교감속과감한문호개방, 매일경제, 2014.11.4, p.1, 6. 298

2014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한은중국과 나선경제무역지대와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공동개발및공동관리에관한협정 (2010.12) 을체결하고중국을중심으로한대외개방조치들을추진했다. 그러나이제는중국뿐만아니라, 러시아와일본을염두에둔외자유치로선회하고있는것처럼보인다. 사실시진핑정부출범직후 2013년 3월김정은은대외관계의다변화와대외무역의다각화를지시하면서일본자본유치를통한경제개발구상을구체화하기시작했다. 2013년 5월일본인납북자조사에대해전격합의 ( 스톡홀름합의 ) 하고 경제개발구법 을제정했다. 이후북한은파격적인조건으로일본기업의대북투자를유인했다. 하나의경제개발구전체를일본기업에일임할수도있다는파격적제안도제시했다. 그리고국교정상화를위한협력의전제로일본기업의조속한북한진출을제의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48 한편, 북한은일본이외에도러시아와의경제협력에도적극적이었다. 2014년 6월북 러양국은 통상경제 과학기술협력위원회 6차회의를개최하여 양국간무역대금의루블화결제, 러시아은행에북한계좌개설, 금광개발공동조사 등에합의했다. 49 또한북한은 2014년 10월자국철도망현대화사업의주체로러시아를선정했다. 250억달러에달하는이사업 ( 포베다포로젝트 ) 에북한은 20년동안러시아에희토류를제공하기로합의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50 48 日本企業も大歓迎! 北朝鮮の外資誘致策, 週刊東洋経済, 2014.11.1, pp.20 21. 49 최현준, 러일과손잡은북한, 대북제재에 구멍, 한겨레, 2014.6.11. 50 러시아북한철도현대화 12 년소요예상, 러시아의소리, 2014.10.28, http:// 299

2014 중국정세보고 현재북한경제는 2012년도입한 새로운경제관리체계 로일시적으로호전되고있다. 포전담당제와자율경영제의실시로곡물생산량이증가하고비즈니스환경도개선되고있다. 51 그러나새로운경제관리체계가지속가능하려면과도기적상황에서나타날수있는허들을극복해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예비자원이반드시필요하다. 다시말해원자재, 설비, 연료, 비료등의공급부족, 기득권층의반발과저항, 인플레이션등각종허들을완화시킬수있는예비자원확보가시급하다. 52 이러한예비자원확보를위한가장이상적인방법은최대교역국인중국과경제협력을강화하는것이다. 그러나중국과의정치적관계가지속적으로냉각되고있는상황에서과도한대중의존이가져올정치적리스크를고려하지않을수없을것이다. 현재북한은중국편중의대외개방이아닌경협의대상을다변화시킴으로써, 의존의균형 을모색하고있다고볼수있다. 53 korean.ruvr.ru/news/2014_10_28/279322111/( 검색일 : 2014 년 11 월 3 일 ). 51 진징이, 북한의조용한변화와남북관계, 한겨레, 2014.9.22, p.29; 임을출, 확달라진북한비즈니스환경, 매일경제, 2014.9.24, p.a39. 52 박형중, 북한의새로운경제관리체계 (6.28 방침 ) 의내용과실행실태, KDI 북한경제리뷰 10( 한국개발연구원, 2013), pp.14 35. 53 북한경제는 2000 년대초반까지만해도한 중 일간 의존의균형 ( 분산 ) 을통해어느일방에전적으로영향을받지않은구조를유지했었다. 그러나 2009 년북한의 2 차핵실험과 2010 년 5 24 조치이후국제사회의제재와남북교역의위축으로북한의대중국의존도는급속히증가한다. 북한의대중의존도는 2008 년 70%( 남북교역포함시 49%) 를조금상회했으나 2013 년 89.1%( 남북교역포함시 77.2%) 로급증했다 (IMF DOTS 및 KITA.net database). 300

2014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III. 전략적측면 : 전략적관리와활용 1. 북핵문제의전략적관리 2009년북한의 2차핵실험이후북핵문제에대한중국의입장은 전략적관리기조 에기반하고있다. 앞서지적했듯이시진핑정부는북한비핵화라는목표를우선적으로강조하고는있으나, 단기간에목표실현이가능하다고생각하지않는다. 중국은북핵문제가단기간내에궁극적인해결이가능하다고보기보다는상황의안정적관리하에점진적으로추진될수밖에없다고판단한다. 그럼에도중국은가능한빠른시일내에최소한현재의국면을전환시킬필요가있다고본다. 장기적교착상태가지속되면한 미 일의미사일방어망 (MD: Missile Defense) 구축등중국의안보이해에반하는전략구도형성을제어하기힘들다는것이다. 그런데조속한국면전환을위해서는관련당사국을대화채널에복귀시켜야한다. 54 이러한중국의입장은 2014년에들어더욱구체적으로표현되고있다. 2월왕이외교부장은케리미국무장관과의회담에서 북핵문제를지속가능하고, 불가역적이며실효적인 ( 可持續, 不可逆, 有實效的 ) 대화해결궤도로이끌어와야하고, 기회를잡아조속히대화를재개하는것이급선무이다. 라고밝혔다. 55 54 최명해, 2013 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2014), pp.217 220. 55 앞의왕이 케리회담결과에대한중국외교부브리핑, 王毅就朝鮮半島局勢闡述中 301

2014 중국정세보고 2014년에도중국은북핵문제진전의가장유효한방법론으로 6자회담 의재개를주장했다. 물론중국일각에서는 6자회담 재개를 유일한 방법으로간주해서는안된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다. 그 유용성 은인정하지만, 유일론 을주장할경우그자체가북한에게레버리지를제공하는것이라는주장이다. 국제사회의보다일치된입장과행동이북한을변화시킬수있다는논지이다. 56 그러나중국정부는여전히 6자회담이외의대안을제시하는데는한계를보이고있다. 왕이외교부장은 3월 8일전인대기자회견을통해 현재로선 6자회담이관련국모두가받아들일수있는유일한대화기제이며, 대화를하는것이하지않는것보다좋으며, 일찍하는것이늦게하는것보다좋다. 라는입장을피력했다. 이처럼 6자회담의조기개최를통한국면전환추구가여전히북핵문제와관련한중국행보의최대치이다. 그런데중국의전략적관리는양방향으로진행되고있다. 물론우선적관리대상은북한이다. 그러면서동시에한 미의공동노력을강조한다. 즉 미국책임론 과 남북관계안정론 을동시에거론하고있다. 우선북한에대해서는관계복원의조건을보다명확히일관되게제시하고있다. 최소한북한이비핵화대화채널로복귀하려는가시적노력을보이지않는이상정치적냉각을종결할의사가없음을분명히하고있다. 김정은방중을포함해북 중정치관계의복원을위해서는최소한 方立場, 2014.2.14. 56 앞의賈慶國, 中國爲何堅決反對朝鮮擁核, 環球時報, 2014.2.25; 張璉瑰, 中國對朝政策豈能 一貫, 中華網, 2014.8.6 등참조. 302

2014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북한이비핵화궤도로복귀해야만한다는것이다. 그리고 10월황병서총정치국일행의인천아시안게임폐막식참석등북한이 외교적공세 를강화하더라도비핵화문제에성의를보이지않는다면국제적고립이여전히불가피하다고본다. 57 더나아가, 북한이불안정조성등 돌출행동 으로대화복원자체의가능성을없애버린다면유엔제재를포함한중국의 독자적추가조치 가가능함을분명히전달했다. 58 앞서언급했듯이이를왕이외교부장은중국의 레드라인 이라고표현했다. 레드라인 언급은중국의 적극적대북관리모드 의또다른표현일뿐이다. 59 한편, 중국은이러한북한관리와동시에 미국책임론 및 남북관계안정론 을계속해서강조하거나주문하고있다. 왕이외교부장은파이낸셜타임즈와의인터뷰에서상호이익을존중하는미 중신형대국관계구축의필요성을재차언급했다. 그러면서중국이한반도비핵화원칙을분명하게견지하고있으나 국제사회도북한의합리적인안보우려 ( 關切 ) 를해결해줘야한다. 고말했다. 60 4월대니얼러셀 (Daniel Russel) 미국무부차관보가 중국이아태지역에서미국의방어전략을바꾸고 57 丁咚, 金正恩爲何 獲准 訪華了?, 共識網, http://dingdong.blog.21ccom. net/?p=371( 검색일 : 2014 년 9 월 18 일 ); 王俊生, 朝鮮新 外交攻勢 目的何在, 新京報, 2014.10.6, http://epaper.bjnews.com.cn/html/2014 10/06/content_ 538896.htm?div= 1( 검색일 : 2014 년 10 월 6 일 ). 58 이러한중국의입장은 2 월 14 일케리의방중에서확인되었고, 그직후 2 월 17~19 일류전민외교부부부장의방북을통해북한에전달되었다. 앞의기사 中國副外長劉振民訪朝罕見提前結束, 多維新聞, 2014.2.20. 59 앞의기사 王毅 : 在朝鮮半島問題上始終有一條 紅線, 新華社, 2014.3.8. 60 앞의기사 中國外交部長駁斥安倍言論, FT 中文網, 2014.1.25. 303

2014 중국정세보고 싶다면북한비핵화를위해더노력해야한다. 고발언하자, 추이텐카이 ( 崔天凱 ) 주미중국대사는이에대해 미션임파서블 이라응대했다. 61 중국은여전히북핵문제해결에는북 미간의공동노력이가장긴요하다는기존입장에변함이없다. 관영언론도중국이신형대국관계를제안했다고해서무조건적으로미국의대북제재에협조할것이라기대하는것은 지나친환상 이라논평하며, 미국의전략적결단과용기, 성의를주문했다. 62 한편, 중국은 미국책임론 못지않게남북관계안정을위한한국의역할을주문해왔다. 북한에대해서도추가적도발자제와대남관계개선을요구하고있지만, 한국에대해서도 남북상호소통 을강조한다. 즉 남북한이서로좋은영향을주고받는것 ( 良性互動 ) 은중국이간절히바라는바로, 한국이북한의제안에적극호응해야한다. 고주문했다. 한국이중국에게북한을 제압 해주길요구하는것은논리에맞지않으며, 궁극적으로남북이주체가되어한반도문제를해결하는의지를보여야한다고보고있다. 63 61 China envoy: US is giving China a mission impossible on North Korea, South China Morning Post, 2014.4.11, http://www.scmp.com/news/asia/ article/1474852( 검색일 : 2014 년 4 월 11 일 ). 62 路文, 朝核問題 : 美國誠意去哪兒了, 人民日報海外版, 2014.3.14, http://paper. people.com.cn/rmrbhwb/html/2014 03/14/content_1401845.htm( 검색일 : 2014 년 3 월 14 일 ); 拉塞爾言論被指離間中朝, 或因美重返亞太受阻, 環球時報, 2014.4.3, http://world.huanqiu.com/exclusive/2014 04/4949688.html( 검색일 : 2014 년 4 월 3 일 ). 63 外交部發言人秦剛主持例行記者會, 2014.6.27, http://www.fmprc.gov.cn/ mfa_chn/fyrbt_602243/t1169307.shtml( 검색일 : 2014 년 6 월 27 일 ); 沈丁立, 朝鮮半島再迎南北合作契機, 海外網, 2014.7.9, http://opinion.huanqiu.com/ opinion_world/2014 07/5054316.html( 검색일 : 2014 년 7 월 9 일 ); 任衛東, 警惕借朝鮮話題做中國文章, 人民網, 2014.10.13, http://opinion.people.com.cn/n/ 304

2014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2. 북한문제의전략적활용 북한문제는현재중국의대미 대한외교에매우유용한재료가되고있다. 국제문제개입에반대하는미국내여론이점증하고있다. 국제문제보다국내문제에집중해야한다는여론이 80% 에이른다. 64 특히 2014년 5월오바마 (Barack Obama) 대통령은웨스트포인트연설을통해국제사회에대한개입을자제하겠다는내용을골자로하는 신국제주의 대외정책기조를표명했다. 따라서오바마행정부내에서북한문제는과거보다더욱우선순위에서밀려나있다. 이는중국역할에대한기대감을높였다. 앞서언급했듯이케리미국무장관은 2월중국을방문해 추가적인 대북제재를구체적으로요청했다. 그이후중국의행보에대한미정책당국의평가는상당히긍정적이다. 9월글린데이비스 (Glyn Davies) 미국무부특별대표는우다웨이 ( 武大偉 )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의회담결과를설명하면서, 중국의대북원유수출중단등의조치에감사를표하며매우긍정적으로평가했다. 그리고 미중은북한비핵화의중요성에대해매우단호하고굳건하게동의하고있다. 는점을부연했다. 65 또한케리미국무장관도 10월블룸버그와의인터뷰에 2014/1013/c1003 25821056.html( 검색일 : 2014 년 10 월 14 일 ). 64 Pew Research Center, Public Sees U.S. Power Declining as Support for Global Engagement Slips: America s Place in the World 2013, http://www. people press.org/files/legacy pdf/12 3 2013%20APW%20VI.pdf( 검색일 : 2014 년 2 월 14 일 ). 65 美데이비스, 中의최근대북조치매우유효, 동아일보, 2014.9.29, p.4 5. 305

2014 중국정세보고 서 2월자신의방중이후 중국이 1년전에비해훨씬많은조치를취하고있다. 고밝히며, 유류공급을포함해북 중간의무역을규제하고있는것이북한을압박하는데도움이된다고말했다. 그리고케리는정상회담이한 중간에는 5차례나있었으나, 북 중간에는전무했다고언급하며중국의일관된대북접근을평가했다. 66 중국으로서는나쁠것이전혀없는것처럼보인다. 앞서언급했듯이원유수출중단으로북한경제가치명적타격을받지않는다. 더욱이북한경제가상대적으로호전되는상황은중국이대북제재를가하기좋은환경을제공한다. 제재로인한불안정이조성될가능성이크지않기때문이다. 따라서원유공급을중단하면서정치적냉각을지속하는것은중국으로서는일거양득이다. 원유공급중단효과가실제적으로는크지않기때문에북한과의관계파탄을방지할수있다. 아울러북한과정치적냉각을지속함으로써미국에대해협력의의지를과시할수있다. 이를통해중국은강대국책임외교의이미지를제고시킬수있는것이다. 한편, 중국의대북접근의일관성은한국과의관계설정에도분명좋은외교적본보기가될것임에틀림없다. 중국당국은 2013년 12월장성택처형이후북한정권에대한악화된사회적여론을비교적여과없이발신하며, 북한포기론 과 한반도통일론 의담론이공개적으로논 66 John Kerry, Interview With Al Hunt of Bloomberg News on the Charlie Rose Show, 2014.10.31, http://www.state.gov/secretary/remarks/2014/10/233618. htm( 검색일 : 2014 년 11 월 3 일 ). 306

2014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의되는것을제한하지않았다. 그러면서도, 중국역할에대한한국의과도한기대를경계하고, 한반도통일에대한중국의전략적우려감도동시에발신했다. 이러한중국의이중적메시지는여러곳에서포착된다. 2014년 2월중국사회과학원 ( 中國社會科學院 ) 의아태지역정세평가보고서는 ( 북한으로하여금 ) 어떤상황에서도중국이북한을포기하지않을것 이라는오판을하게해서도안되며, 한국에대해서도 중국의대북정책이근본적으로변화할수있다는오판 을하지않도록할필요가있다고했다. 67 3월홍콩봉황 ( 鳳凰 ) TV는중국군부가작성했다는한반도전략보고서 ( 提燈計劃 ) 를입수해보도했다. 김정은이커다란권력의압력에직면해있어내부적불안정이극심하고, 향후한 미 일 3자협의에의한통일논의가필요하다는내용을담고있다. 그와동시에통일후중국은반드시외국군대철수등한반도상황을통제할수있어야하고기득이익을유지해야한다는내용도포함시킨것으로전해진다. 68 이후에도 한반도통일론 은관영언론과국책연구기관등을중심으로주요한담론으로제기된것으로추정된다. 69 무엇보다여론주도층을중심으로한국이중국의국가전략실현에 67 王俊生, 戰爭陰雲籠罩的 2013 年朝鮮半島局勢, 亞太地區發展報告 (2014): 中國的周邊環境 ( 北京 :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4), p.183. 68 軍方人士提 提燈計劃 : 推動朝鮮改革棄核, 鳳凰衛視, 2014.3.11, http://phtv. ifeng.com/program/sslld/detail_2014_03/11/34646852_0.shtml( 검색일 : 2014 년 4 월 5 일 ). 69 任衛東 ( 현대국제관계연구원부연구원 ), 警惕借朝鮮話題做中國文章, 人民網, 2014.10.13, http://opinion.people.com.cn/n/2014/1013/c1003 25821056. html( 검색일 : 2014 년 10 월 14 일 ). 307

2014 중국정세보고 중요한 포섭의대상 으로논의되고있다는점이주목할만하다. 미국 ( 일본 ) 의아시아재균형전략에대응하기위한전략거점국가 ( 벨트 ) 조성에한국이중요한의미를내포하고있다는것이다. 북한은중국이통제하기어렵기때문에포섭대상에포함시키기곤란하지만, 한국은한 미동맹으로인해완전히유인할수는없다하더라도 경제협력, 북핵문제, 일본대응 등공동의이익이많기때문에 준 ( 準 ) 거점국가 가될수있다고평가했다. 70 중국외교부대변인은 7월시진핑국가주석취임이후첫단독방문지로한국을선택한배경을묻는외신의질문에 중국은한반도문제에서객관적이고공정한입장을견지한다. 북한, 한국과우호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으며중 북관계와중 한관계가건강하고안정적으로발전하길희망한다. 고답변했다. 71 이처럼중국이한국을중요한전략적포섭의대상으로간주하면서, 이중적메시지를발신하는것은한국이중국의전략적이해에어느정도호응하느냐에따라한반도통일에대한지지정도를결정할것이라는시그널로볼수있다. 70 徐進 高程等, 打造中國周邊安全的 戰略支點 國家, 世界知識 15 期, 2014.8.15, http://sjzs.qikan.com/articleview.aspx?titleid=sjzs20141501( 검색일 : 2014 년 8 월 20 일 ) 71 外交部發言人秦剛主持例行記者會 (2014.6.27), http://www.fmprc.gov.cn/mfa_ chn/fyrbt_602243/t1169307.shtml( 검색일 : 2014 년 6 월 27 일 ). 308

2014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IV. 향후전망 우선정치적측면에서앞으로단기간내에북 중간정치적관계가복원되기는쉽지않아보인다. 중국은북한에대한자국의정책적입장을어느때보다분명히하고있다. 한반도비핵화목표를우선적과제로선정하고, 이에대한방법론으로관련당사국들로하여금 대화채널 로복귀하도록종용하고있다. 이러한메시지전달을하기위해서는정부실무레벨을통한외교적의사소통을지속할수밖에없을것이다. 다시말해정치적색채를띤화려한외양과레토릭보다는정책목표와전략의도를보다분명히전달할수있는의사소통을더욱선호할것으로보인다. 이는앞으로도어떤조건하에서 보상 과 처벌 이따를것인지를보다명확히전달하고자할것이란의미이다. 이를통해중국은북 중관계를국가이익을기반으로전략적이해를상호조정하는 정상적국가관계 로전환시키고자할것이다. 이것이시진핑정부시기중국이지향하는대북관계의새로운정책방향이다. 따라서북한이비핵화대화궤도로복귀하려는가시적조치를보이지않는다면북 중정치관계복원의조건은성숙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중국으로서는현재와같은정치적냉각을일정정도지속하는것만으로도북한변화를유도하려는정책목표에일정정도효과를얻을수있다. 일관된정치적시그널과 정상적관계 로의전환노력은, 중국이의도했건하지않았건간에북한을일정정도변화시키고있는것이사실이다. 현재북한의변화는과거에비해가시적이다. 북한은이제중국 309

2014 중국정세보고 으로부터무조건적인지원을기대할수없는상황이다. 72 따라서북한으로서는자생력을갖춘경제구도를스스로만들어가야한다. 시진핑집권이후북한은이미대내적으로 새로운경제관리체계 를통해포전담당제와자율경영제를확대실시하고있다. 이는 2002년계획경제복원을위한 7 1 경제관리개선조치 와는상당히다른모습이다. 73 또한북한은중국과의관계경색으로대외관계의다변화와대외개방의다각화조치를취하고있다. 19개경제개발구라는 독자적 개방모델이실효성을발휘하려면가시적인법적 제도적변화가수반되어야한다. 그렇다고북한이중국과의실리적협력을완전히포기한것도아니다. 위탁가공무역과같은실리적협력을지속하고있으며, 지방정부간경제협력인프라연계사업도중단된것이아니다. 정치적냉각의지속으로현재와같은효과를도출할수있다면중국으로서도그리나쁠것은없어보인다. 갑작스런북 미, 북 일수교의가능성이희박한상황에서는더더욱그러하다. 따라서앞으로도대북관계를재설정하려는중국의정책방향은일정기간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다음으로, 중국의대북경제제재는향후에도북한정권을겨냥한외과적제재 (surgical sanctions) 보다는외부오디언스를의식한선전용제 72 2014 년상반기중국의대북정제유공급은철저한상업적거래로이루어졌다. 2014 년 1 월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공시한톤당휘발유와디젤유가격은각각 8,475 위안과 7,645 위안이었다. 상반기북한은중국으로부터 7.4 만톤의정제유를수입하였고, 그대가로약 6.2 억위안 (1 억달러상당 ) 을지불하였다. 이는우대가격이아니라중국내시장가격을그대로지불했다는의미이다. 그러나북한광물은국제시가보다훨씬싸게중국에수출되고있다. 73 앞의이상근 송문지, 북중경협강화와한반도의미래, (2014), pp.116 126. 310

2014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재로추진될가능성이높아보인다. 북한이 비핵화궤도 에서완전히이탈하려는 돌출행동 을보이지않는이상대북제재의강도는북한이아파할만큼은되지않을전망이다. 핵 경제병진노선 을이미대내입법화한예에서보듯, 북한이기보유한자국의핵능력을협상테이블에올려놓을가능성은희박해보인다. 이는중국에게상당한정책적딜레마를제공한다. 중국으로서는 6자회담등 대화채널 재개의가능성을항상열어둬야한다. 그러나중국의 징벌적조치 가너무강하면북한은비핵화를위한대화재개가능성을완전히없애버리는 돌출행동 을할수있다. 그렇다고중국의 처벌 이너무약하면시진핑정부에대한국제오디언스의 신뢰도 (credibility) 는추락할것이다. 74 따라서앞으로도중국은 원유수출 의예에서보듯, 실질적효과가그리크지않는 독자 적인제재를통해중국에대한외부오디언스의신뢰도를높이면서도, 유엔의틀을유지한채북한과의정상적교류에미치는영향은최소화하여북한이중국의이해구도에서완전히이탈하는것도방지하려할것이다. 마지막으로전략적측면에서, 중국의북한문제활용여지는더욱커질것으로보인다. 2014년의예에서보듯, 중국은북한과일정한정치적거리두기와대외선전용 대북독자제재 만으로도상당한외교적공간 (maneuvering room) 을확보했다. 미국과는 신형대국관계 구축을위한 74 Yun Sun, The North Korea Contingency: Why China Will Not Cooperate, 38 north, July 25, 2014, http://30north.org/2014/07/ysun072514( 검색일 : 2014 년 7 월 25 일 ). 311

2014 중국정세보고 협력의모멘텀을제공하고, 한국과는 새로운전략적협력 을위한공감대형성에유용한재료로활용될수있다. 이제중국은자국이설정한미래구상을보다구체적으로세일즈하고있다. 미국과의세력분점을통해강대국으로도약하겠다는 중국의꿈 ( 中國夢 ) 을구체적시간표를가지고역설하고있다. 75 그리고중국중심적 아시아 태평양의꿈 ( 亞太夢 ) 을구체화하고있다. 중국은아시아신안보관제시및아태안보협력기구설립주장, 신실크로드구상 ( 一帶一路 ) 제시및기금조성,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설립등자국중심의정치 경제적구조물을적극적으로세일즈하고있다. 76 이처럼중국의아시아미래구상이보다구체화되면될수록한국은중국에게 전략적포섭 의대상이될가능성이더욱높아진다. 77 이는중국의한반도지역공략법이과거와는확연히달라짐을의미할수도있다. 과거에는미국과의세력균형의관점에서한반도를하나의묶음으로보고남북을동시에고려했다. 다시말해한 중관계의발전과북 중관계의발전을연동시켰다는것이다. 그러나중국의아시아미래전략의그림이구체화될수록, 그리고중국적구조물을적극적으로세일즈할수록한국은중국의전략적 포섭 ( 또는유인 ) 대상이될것이다. 이는 75 조영남, 중국의꿈 : 시진핑리더십과중국의미래 ( 서울 : 민음사, 2013). 76 習近平 APEC 首提 亞太夢, 共同促進亞太大繁榮, 環球時報, 2014.11.10, http:// world.huanqiu.com/exclusive/2014 11/5196338.html( 검색일 : 2014 년 11 월 10 일 ); 정혁훈, 중국판마셜플랜뜬다, 매일경제, 2014.11.8, p.a08. 77 앞의徐進 高程等, 打造中國周邊安全的 戰略支點 國家, 世界知識 15 期, 2014. 8.15 참조. 312

2014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이중적의미로내포하고있다. 한편으로는향후중국은한 중관계와북 중관계를분리하여접근하겠다는것으로, 북한문제로한국포섭작업이지장을받아서는안된다는논리로발전할수있다. 그만큼한 중관계의발전여지가커진다는의미이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는한국이미래중국적구조물에적극호응하지않을경우, 중국은북한이라는지정학적 자산 을재확인할수있음을의미한다. 앞으로도중국은상황변화에따라한반도통일이라는한국의미래구상실현에자국이관건적관여세력임을주지시키려할것이다. 2014년 10월김정은의 40여일잠적시기중국관영언론은 중 북관계의복잡성은부연할필요가없지만, 중국은여전히북한의가장중요한적극적이웃이며북한에대한중국의전략적의미는대체될수없다. 는사설을게재했다. 78 그리고 중국은북한의이익을위한 맞춤형 친구가되지도않을것이지만북한의적이되어서도안된다. 는사설도이어졌다. 79 최소한 2015년중국은북한문제를최대한활용하며한국포섭에주력할것이다. 2014년 11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담을계기로한 중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이타결되자중국관영언론이 북한포기론 논쟁을릴레이식으로전개한것은좋은사례가될것이다. 80 그러나중장기적으로중 78 透過零亂傳聞看朝鮮的邏輯 ( 社評 ), 環球時報, 2014.10.8, http://opinion. huanqiu.com/editorial/2014 10/5158743.html( 검색일 : 2014 년 10 월 8 일 ). 79 朝鮮打破孤立是非常艱難的任務 ( 社評 ), 環球時報, 2014.10.9, http://opinion. huanqiu.com/editorial/2014 10/5160010.html( 검색일 : 2014 년 10 월 9 일 ). 80 李敦球, 不能 放棄 朝鮮這 65 年的夥伴, 環球時報, 2014.11.27, http://opinion. 313

2014 중국정세보고 국의 한국포섭구상 의진전에따라북한의 전략적자산론 은언제라도 중국에서부활할수있는잠재요인으로상존하고있다. huanqiu.com/opinion_world/2014 11/5217365.html( 검색일 : 2014 년 11 월 27 일 ); 王洪光, 中將 : 朝鮮若崩潰中國救不了中國人不必爲朝打仗, 环球时报, 2014.12.1, http://mil.huanqiu.com/observation/2014 12/5221706.html( 검색일 : 2014 년 12 월 1 일 ); 曹世功, 視朝鮮爲 白眼狼 者缺大局觀, 環球時報, 2014.12.2, http://opinion.huanqiu.com/opinion_world/2014 12/5223209. html( 검색일 : 2014 년 12 월 2 일 ); 劳木, 爲什麼 厭朝, 棄朝 言論層出不窮?, 環球時報, 2014.12.3, http:/opinion.huanqiu.com/opinion_world/2014 12/5226199. html( 검색일 : 2014 년 12 월 3 일 ); 丁剛, 多顧及朝鮮百姓的真實生活, 環球時報, 2014.12.8, http://opinion.huanqiu.com/1152/2014 12/5230202.html( 검색일 : 2014 년 12 월 8 일 ); 趙立新, 中朝關系的熱點問題, 中國日報, 2014.12.9, http:// column.chinadaily.com.cn/article.php?pid=3088( 검색일 : 2014 년 12 월 9 일 ).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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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중국정세보고 I. 서론 II. 중국의군개혁배경과방향 III. 국방예산과국방경제 IV. 경성군사력의현대화 V. 연성군사력의활성화 VI. 한 중군사관계에대한정책제언 322

2014 년중국의국방 : 군개혁의심화와군사력의양날개화 ( 兩翼化 ) 2014 년중국의국방 : 군개혁의심화와군사력의양날개화 ( 兩翼化 ) 황재호 한국외국어대학교국제학부교수 I. 서론 2013년 3월 5일부터 17일까지개최된제12기전국인민대표대회 ( 전인대 ) 에서시진핑 ( 習近平 ) 은장쩌민 ( 江澤民 ) 과후진타오 ( 胡錦濤 ) 에이어국가주석및군사위원회주석으로공식선출되면서시진핑시대를본격적으로열었다. 17일의폐막연설에서시진핑은향후통치이념과방향으로중국의꿈 ( 中國夢 ) 을제시하였는데, 1 중국몽은 5개의중요한국가 1 2012 년 11 월 15 일중국공산당제 18 기중앙위원회제 1 차전체회의 (1 중전회 ) 에서당총서기에선출된시진핑은 2 주일후 11 월 29 일국가박물관의부흥의길 ( 復興之路 ) 323

2014 중국정세보고 목표로요약할수있으며그중하나가바로본문의핵심주제인강군몽 ( 強軍夢 ) 이었다. 2 2014년한해중국의강군몽은두가지주요특징을보여주었다. 첫째, 전면적인군개혁의심화였다. 강군몽은같은해 11월 12일중국공산당제18기 3중전회에서통과된 < 전면적개혁심화를위한몇가지중대문제에관한중앙의결정 ( 中央關於全面深化改革若幹重大問題的決定 )> 에서도중국몽을실현하기위한주요한지지대이자추동력임을재확인하였다. < 결정 > 은중국몽을실현하기위해서는국가의전면적개혁이필요하며, 여기에서국방과군개혁이관건임을부각시켰다. 중국군은이제군현대화가새로운시점에있으며, 전략적기회기 ( 戰略機遇期 ) 에분명한도약을하기위해서는지속적으로개혁심화의요점을파악하고군건설과정에서직면할수있는문제들을선제적으로해결할수있어야함을강조하였다. 이러한노력이있어야만과정상에서발생하는새로운상황과새로운문제점을효과적으로해결할수있고, 강군몽을가능하게하기때문이다. 전시관을참관하였다. 이날참관에는시총서기를비롯해리커창, 장더장, 위정성, 류윈산, 왕치산, 장가오리등신지도부가모두동행했다. 중국새지도부 부흥의길 참관 시진핑 중화민족부흥, 한겨레신문, 2012.11.30, http://www.hani. co.kr/arti/international/china/563201.html. 2 중국몽은크게다섯가지로설명할수있는데, 국가적통합, 인민의행복, 국가현대화, 초강대국화, 그리고강력한군건설이다. 황재호, [ 국제칼럼 ] 시진핑과중국의꿈, 경향신문, 2013.3.31; 2012 년 12 월시진핑은 5 일일정의광둥성시찰에서 3 차례군부대를방문하였다. 8 일에서 10 일광저우 ( 廣州 ) 군구의남해함대와모집단군, 광저우군구기관, 선전 ( 深圳 ) 과주하이 ( 珠海 ) 의전차부대등을방문했다. 그는선전에서주하이로이동시남해함대하이커우 ( 海口 ) 함에올라함포사격훈련등을직접참관하였다. 시진핑, 5 일간남부시찰서 3 차례군부대방문, 시사중국, http://sscn.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3292. 324

2014 년중국의국방 : 군개혁의심화와군사력의양날개화 ( 兩翼化 ) 둘째, 중국군은군사력의경성 ( 硬性 ) 차원뿐만아니라연성 ( 軟性 ) 차원에도큰관심과노력을기울였다. 중국군은잠재적위협국가들에대한군사적태세를준비하는것이외에도이들국가들과군사협력을도모하거나군사관계를개선하고자하였다. 3 경쟁국들의경계심을낮추고이들의동맹이나우호국들의의구심을완화함으로써대중위협인식을감소시키고자하였는데, 이는연성군사력의활성화로얻는국방이익이경성군사력의강화로얻는국방이익못지않다고보기때문이었다. 이를통해중국은좀더국가목표에전념할수있는우호적안보환경을조성할수있다. 이에본문은먼저 II장과 III장에서중국의군개혁심화의배경과방향, 그리고국방예산과민군경제의효율적운용을각각고찰한후, IV장과 V장에서는중국의국방정책과군사력운용의주요특징으로나타난경성군사력의현대화와군사외교로대변되는연성군사력을각각분석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 VI장에서는한 중군사관계의현황과우리의대중군사관계방향및대응과관련하여몇가지정책제언을하고자한다. 3 심지어미국방부도중국군사력의강화분석을비단경성군사력에한정하지않고중국군의다양한양자, 다자군사외교의확대에주목하고있다. 매년미의회에서발간하는중국군사력평가보고서는올해 2014 년판의경우대만과의군사대치상황, 현인민해방군의군사능력평가, 군사전략과훈련내역, 첨단무기와기술획득부분에앞서가장먼저중국군의군사외교를다루고있다. US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2014(Washington, D.C.: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14), http://www.defense.gov/pubs/2014_dod_china_ Report.pdf. 325

2014 중국정세보고 II. 중국의군개혁배경과방향 시진핑지도부의등장이후에도이전지도부의군현대화중시라는정책기조는그대로유지되고있다. 단시진핑시기에새롭게개혁의전면적심화가크게강조되고있는데, 이는군전쟁수행능력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함이다. 4 본절에서는군개혁의배경과향후발전방향에대해살펴보도록한다. 1. 배경 시진핑신지도부가전면적인군개혁을추진하는배경으로는네가지이유를들수있다. 첫째, 중국특색의현대화부대건설이다. < 결정 > 은강군몽실현을주요목표로군개혁을추진해야한다는점을분명히강조하고있다. 즉중국의현실이반영된군사이론을발전시키고, 새로운군사전략을완성하며, 적극적국방정책아래군사지휘체계를개선하면서중국특색의현대적군사역량체계를수립한다. 마오쩌둥 ( 毛澤東 ) 의군사사상, 덩샤오핑 ( 鄧小平 ) 의군대건설사상, 장쩌민과후진타오의국방및군대건설사상아래중국군의전통을계승하고전투능력을제고한다. 5 또선진군사강국들의발전사례에서유용한교훈을습득하고군 4 다른한편으로는부패한인적청산을통해군기강을확립하려는의도도있다. 5 마오쩌둥은중국군의발전방향으로현대화, 혁명화군대의건설이라는방침을결정 326

2014 년중국의국방 : 군개혁의심화와군사력의양날개화 ( 兩翼化 ) 편제를재조정하며, 훈련프로그램을재정비하면서첨단무기의배치와군사인재의육성등정보화조건하전쟁에서의승리를쟁취하기위한중요한기본으로서현대화부대를건설한다. 6 군개혁의둘째목표는미국이주도하고있는아태지역의전략적재균형 (strategic rebalance) 에대응하기위해서이다. 7 중국은미국이재균형을통해역내동맹국및우호적인파트너십국가들과의관계를강화하고있다고본다. 미국은중국의동 남중국해에서의영향력확대와반접근 / 지역거부 (A2/AD: Anti Access/Area Denial) 능력을압박하면서해양통제권리를확보하기위해공해전투력 (Air Sea Battle) 을강화하고있다. 또중국은미국의핵심동맹일본이 2012년 12월아베의총리취임이후정상국가화와군사대국화를시도하고있다고본다. 2014년 4월일본은이미 무기수출 3원칙 을 방위장비이전 3원칙 으로대체하면서무기수출의제한규정을풀었으며, 8 이는일본의군사력증강과 했으며, 덩샤오핑은현대화, 혁명화와함께정규화라는새로운목표를추가함으로써군의발전방향을좀더명확히하였다. 이어장쩌민은군의기율확립을포함하는규범화를강조하였고, 후진타오는이런군의전통을계승하여전면적인강군건설을핵심정책으로삼았다. 劉成軍, 孫思敬, 建設強大人民軍隊是我們黨的不賴追求, 中國軍事科學 第 6 期 ( 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 2013), pp.1-4. 6 謝變旭, 觀察中國 18 代後軍事發展及基戰略意圖分析, 中共硏究 第 48 卷第 2 期 ( 中共研究雜誌社, 2014), p.91. 7 전략적재균형을공식화한문건으로 US Department of Defense,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2012), www.defense.gv/news/defense_strategic guidance.pdf. 8 김진기, 일본의무기정책변화, 국가전략 제 20 권 3 호 ( 세종연구소, 2014), pp. 107 133. 327

2014 중국정세보고 방위산업을육성하려는의도로해석한다. 일본은집단자위권행사를용인하는내각결정을통해전쟁을할수있는국가로전환하고있다. 셋째, 해양과주권이라는중국의핵심이익을수호하기위해역시군개혁이필요하다. 중국에게있어서해양문제는영토주권과동일하며중국은동남아시아국가들과남중국해지역에서분쟁을벌이고있다. 이는중국의경제가글로벌규모로발전하면서해상운송에대한의존도가높아졌으며해상수송로의안전이경제의지속적인발전에있어서매우중요해졌기때문이다. 9 넷째, 주요군사강국들과의경쟁에서우위를선점하기위해군개혁이중요하다. 중국군에게군사기술과전쟁양상의새로운변화는강력한도전이자동시에기회이기도하다. 중국군은건군이래당의분명한지도하새로운형세와임무변화에적응해왔으며, 중국군의새로운특징과군사제도및조직체계들을개선함과동시에적절한개혁을부단히단행해왔다. 중국군은전세계군사발전의흐름에따라시대적, 군사적, 기술적개혁을지속적으로추진함으로써주요군사강대국들과의군사역량격차를줄이고자한다. 10 9 謝變旭, 觀察中國 18 代後軍事發展及基戰略意圖分析, p.96. 10 許基亮, 堅定不移推進國防和軍隊改革, 中國軍事科學 第 1 期 ( 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 2014), p.2. 328

2014 년중국의국방 : 군개혁의심화와군사력의양날개화 ( 兩翼化 ) 2. 방향 과학기술 산업 군사분야의발전에따라현대전쟁은기술의정보화와조직의체계화등새로운특징들을보여주고있다. 육 해 공 사이버 전자등다양한전장이하나로융합되었고, 정보통제능력이전쟁에서의핵심분야로자리하였으며, 일체화연합작전은가장기본적인전쟁형태가되었고, 입체적인원거리작전이공격양상을주도하고있다. 이에세계주요군사강대국들은군사전략과군사체계의조정으로상호군사경쟁에서우위를차지하기위해노력을경주하고있다. 11 향후중국의군개혁도이러한큰시대적흐름을염두에두면서적어도세가지방향으로나아갈것으로예상된다. 첫째, 군개혁은정보화조건하의작전능력과효과적인임무수행능력을제고하는데강조점을둘것이다. 중국군은개혁개방이후국방과군대의건설에서큰성과를이루었고, 중국군의임무수행능력또한크게개선되었다. 하지만중국군의현대화건설에있어더큰발전을위해서는정보화가반드시필요하다. 군은싸우기위해존재하며, 전투력이라는근본적기준아래모든군관련건설과업무는승리를쟁취할수있는능력과여건조성에집중되어야하며, 정보화가그핵심인데군개혁은이를뒷받침할수있어야한다. 12 둘째, 중국군체계의최적화에노력할것이다. 군편제의지도관리 11 熊光楷, 國際戰略與新軍事變革 ( 北京 : 清華大學出版社, 2003). 12 許基亮, 堅定不移推進國防和軍隊改革, p.3. 329

2014 중국정세보고 체계와연합작전지휘체계는군의효과적관리와성공적인군사작전의핵심이자개혁을심화시키는돌파구이다. 지도관리체계는군의조직적기능을결정하고, 연합작전지휘체계는군의효율적작전에중요한영향을미친다. 지도관리체제의개혁은직책과기능의조정, 관계들의합리화, 조직의효율성증가등에맞춰고려해야하며, 체계를최적화함으로써각군의지도관리체계를완벽하게설정해야한다. 연합작전능력을보다완전하게하는작업, 즉군전투력의개발과일체형연합작전능력의제고가모두중요하다. 연합작전지휘체계의개혁은위로는지도관리체계의개혁, 아래로는연합작전과후방지원및장비체제의개혁까지가능하게한다. 13 셋째, 새로운작전능력의배양에초점을맞출것이다. 군병력의규모와역량편성은군전투력향상에중요하다. 중국군은양 ( 量 ) 위주구조에서질 ( 質 ) 위주구조, 그리고인력위주구조에서과학기술위주구조로의전환을추진한다. 또한현군규모와역량의편성에있어육해공군의비율을재조정하고, 14 각군의내부구조를개선하며, 해공군, 제 2포병부대의건설을중점적으로강화하면서각군간조화로운발전을도모한다. 새로운형태의작전능력을강화하며, 높은수준의작전수행 13 許基亮, 堅定不移推進國防和軍隊改革, (2003), p.3. 14 현재중국육군은 85 만, 해군은 23 만 5,000, 공군은 39 만 8,000 명으로육군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武裝力量的多樣化適用 ( 北京 : 人民出版社, 2013). 그러나육군병력에는연예특기병, 체육특기병등비전투병과의인원이적지않다. 이들에대한대대적감축이진행될것으로보이며, 대신전략적억지역량강화차원에서제 2 포병과국가해양전략의수요를감당하기위해해군에대한배려가있을것이다. 330

2014 년중국의국방 : 군개혁의심화와군사력의양날개화 ( 兩翼化 ) 능력을제고한다. 15 III. 국방예산과국방경제 전면적군개혁의심화는결국강한군건설에있으며이를위해서는예산의적절한투입과과학기술의지원이전제된다. 국방예산은국방과군사력강화및유관경제와산업의경쟁력을가능하게하는원천으로서, 그예산의증감여부와증가정도는외부관측통의큰관심을받아왔다. 16 중국의국내외경제환경과조건이악화되는상황에서도국방예산은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는데, 17 이는시진핑시기에도계속되고있다. 1. 국방예산 중국의국방예산은국방건설과전쟁에대비하는경비로, 무장경찰부 15 許基亮, 堅定不移推進國防和軍隊改革, (2003), p.3. 16 백재옥, 정희원, 중국군사력건설의기반요인분석 국방예산과국방연구개발획득체계를중심으로, 주간국방논단 제 1530 호 ( 한국국방연구원, 2014), pp.1 7. 17 중국의군현대화가지속될수있는것은예산확보와지도부의정치적의지때문으로보인다. Christopher P.Cavas, Pentagon: China Continues Military Modernization, Defense News, June 5 2014, http://archive.defensenews.com/ print/article/20140605/defreg02/306050042/pentagon China Continues Military Modernization. 331

2014 중국정세보고 대, 군사외교, 군사과학연구, 연구개발과해외무기수입을제외한비용을말한다. 지출성격에따라직접비용 ( 군사건설과전쟁대비 ) 과간접비용 ( 정부에서결정, 분배 ) 으로나뉘며, 지출기준에따라유지비용 ( 생활비, 사업비, 교육훈련, 장비유지보수, 연료구매등 ) 과건설비용 ( 장비구매설치비, 사업건설비, 과학연구비등 ) 으로나뉜다. 18 중국의국방예산은 1989년이래로 20여년간지속적으로증가해왔다. 지난 10여년간의변화를살펴보면, 2000년에는 1,200억위안이었던예산규모가 2014년에는약 7배인 8082억위안 (1,320억달러 ) 으로증가하였다. 19 중국의경제성장률속도가 7% 대로낮춰지는상황에서도국방예산은두자릿수의증가폭을유지하고있다. 또중국의공식국방예산이실제국방예산보다적은것으로예상하는것이일반적인평가들을고려한다면실제보다 1.4~1.5배정도는높을것으로본다. 20 하지만중국은자국의군비증강은방어적수단이며국가실정에부합하는합리적인규모라고밝히고있다. 국내의경제발전수준과군비증강의필요성은정비례하며, 따라서중국위협론은근거가없다는입 18 陶樂思, 中國大陸 2014 年國防費探析, 中共硏究 第 48 卷第 4 期 ( 中共硏究雜誌社, 2014), pp.96 97. 19 2014 년미국의국방예산은 4960 억달러로, 러시아 (766 억달러 ), 일본 (590 억달러 ), 인도 (400 억달러 ) 등을크게초과한다. 중국의국방비는 GDP 의 1.3% 정도를차지하고, 미국은 4.4%, 러시아는 4%, 일본은 1%, 인도는 2.8% 를차지한다. 2014 년 3 월 5 일베이징에서열린제 12 기전국인민대표대회 2 중전회에서리커창총리는회의에서 2014 년국방지출을약 1,320 억달러라고발표하였다. 이는전년동기대비 12.2% 가증가한것이며, 중국국방예산이 4 년연속두자릿수로성장한것이다. 陶樂思, 中國大陸 2014 年國防費探析, (2014), p.98. 20 황재호, 중국국방역량의종합적평가, 동북아안보정세분석 ( 서울 : 국방연구원, 2006). 332

2014 년중국의국방 : 군개혁의심화와군사력의양날개화 ( 兩翼化 ) 장이다. 21 The Military Balance 2014년에의하면, 22 실제중국의국방예산증가율은금융위기이후 5년간 (2009~2013) 계속하락해왔다. 이 5년기간동안국방예산의평균성장률은경제위기이전 5년간 (2003~ 2007) 연평균 10.4% 와비교할때보다한참낮은 7.6% 였다. 23 중국이발표한 2015년경제성장률목표는 2012년수치보다더낮은 7.2% 로전망하고있다. 24 중국국방예산의전체규모는계속커지고있으나실제국방예산지출비율은낮아지고있다. 중국의국방예산은현재아래와같이몇가지용도에서사용되고있다. 25 첫째, 중국은신무기의연구제작및구입비용을크게증가시켜장비현대화와무기국산화에사용되고있다. 자체생산항공모함, 미사일구축함, 신형수륙양용공격함, 신형초음속무기시스템등의개발 21 중국전인대의푸잉대변인은 2013 년 3 월 4 일전인대개막기자회견에서중국의군비증강을우려하는서방언론과 중국의국방력이약해지면평화가오는가? 라며설전을벌였다. 중전인대대변인, 군비증강우려에즉석반박 중국이약해지면평화온다는말이냐, 한겨레신문, 2013.3.4, http://www.hani.co.kr/arti/ international/china/626817.html. 22 International Institute of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2014, (London: IISS, 2014), pp.209 210. 23 International Institute of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2014, p.210. 24 중국국가통계국은 2015 년 1 월 20 일국내총생산이지난해 63 조 6,463 억위안을기록해전년보다 7.4% 증가했다고발표했지만, 1989 년천안문사태여파로 3.8% 의성장률을기록한 1990 년이후 24 년만에가장낮은수치였다. 중국정부는 2014 년성장률목표치를 7.5% 로제시했지만이에미치지못했다. 또한주바오량국가정보센터경제예측부주임은 2015 년하강압박요인이많아성장률은 7% 안팎으로전망했다. 중국성장률 24 년만에최저치 IMF 올핸더떨어질것, 한겨레신문, 2015.1.20,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674522.html; 한국의한경제연구소도대략이수준에서전망하고있다. 2015 년글로벌경제전망 (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2014), pp.1, 62 68. 25 陶樂思, 中國大陸 2014 年國防費探析, (2014), p.101. 333

2014 중국정세보고 및전투능력향상에주력하고있다. 특히 해양강국건설 이라는기치아래해군력증강, 군사장비의현대화, 제2포병부대의신무기개발등에주력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둘째, 원거리공격을위한실전훈련강화에사용되고있다. 최근중해군은서태평양및인도양에서원양훈련을실시하고아덴만에군함을파견하였다. 중국은군사적으로도적극적인저우추취 ( 走出去 ) 전략을펼쳐군사강국으로의도약을도모하고있다. 국제사회에서중국의책임과역할이나날이확대되고있는만큼중국군의훈련빈도및예산은계속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국방예산또한지속적으로증액될것으로보인다. 셋째, 군인의지위향상과복지에사용되고있다. 중국군은최근중국의출생률감소에따른군입대기피현상등으로인해군입대자의수가감소해적지않은문제를겪고있다. 따라서중국정부는적극적으로군인의복지수준및사회적지위를향상시켜군부의충성심을제고하고자한다. 2. 국방경제 현재중국정부는민군 ( 民軍 ) 통합을중시하고있으며무엇보다도민간기업과국방산업간상호생산과설비의시너지효과를고려해양자간기반을통합하고자한다. 민군통합의초기에는부가가치가낮은간단한생산이나조립위주였다면설계측면의민군협력은제한적이었다. 그러나현재중국정부는정보기술통신, 초소형전자공학기술, 센서등민간기술의군에서의사용을허용하였으며, 향후민군제휴수준을더욱확대하고자한다. 또중국의세계경제로의편입은민간분야가군사 334

2014 년중국의국방 : 군개혁의심화와군사력의양날개화 ( 兩翼化 ) 분야에미치는파급효과를증가시키고있다. 이는민군 R&D가증가하는것과함께국방기업의적극적참여를가능하게한다. 제12차 5개년계획 (2011~2015) 은국방분야에대한민간자본투입의확대를목표로하고있으며민간기업의군사분야투자를좀더용이하게한다. 26 또다른측면은무기수출을통한국익의창출이다. 27 개발도상국에자국생산무기를판매함으로써이들의정치적지지와신뢰를얻을수있을뿐만아니라무기수출에대한보상으로에너지자원을수입함으로써경제적이익을창출해낼수있으며, 이는국가의종합국력향상에도도움이된다. 중국은군사및과학기술영역에서의발전의결과로이미국제적방산수출기회를만들었으며, 세계적무기무역대국으로자리매김하였다. 중국은로켓 위성제작및지상기지건설, 인재육성등을포함한원패키지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글로벌우주항공시장에서의경쟁력을확보하고있다. 이미수출로벌어들인수입이 2005년부터 2010년사이 110억달러에달한다. 28 26 International Institute of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2014, p.211. 27 중국의방산수출은항공기 (34.5%), 함정 (23.4%), 화포 (21.0%), 미사일 (11.6%) 순이다. 백재옥, 정희원, 중국군사력건설의기반요인분석 국방예산과국방연구개발획득체계를중심으로, p.5. 28 張淑中, 中國大陸軍事及科技發展的全球戰略意涵分析, 中共硏究 第 47 卷第 10 期 ( 中共研究雜誌社, 2013), pp.112 114. 335

2014 중국정세보고 IV. 경성군사력의현대화 중국정부는경성군사력분야에국방예산을대거투입하면서미사일, 우주항공, 사이버, 해군력등분야에서지속적인발전을이루고있는데, 이는우주, 사이버, 해양등미래의주요신 ( 新 ) 전장에서의승리를위한대비차원으로이해된다. 1. 항공우주능력 중국은최근 10년여동안위성, 우주선, 무인탐사기, 우주관측기, 유인비행물체등의항공우주공학분야에서적지않은성과를냈다. 29 2013년 6월 11일선저우 ( 神州 ) 10호유인우주선발사에성공함으로써중국의항공우주능력을재삼확인하였다. 중국은 2020년유인우주정거장을, 그리고 2030년에는유인우주선을달에착륙시킨다는목표를세우고있다. 30 사실중국의항공우주공학기술의발전은단순한우주탐사를위한것이아니며군사적의도를분명히가지고있다. 중국은우주선을우주 29 사실 1970 년 4 월 24 일미국, 프랑스, 일본, 소련에이어전세계다섯번째로인공위성발사에성공하였으며, 1975 년 1 월 29 일첫번째정찰위성인 FSW 위성실험에성공하면서중국은미국과소련의뒤를이어세계에서세번째로선진화된위성기술을보유한항공우주강국이되었다. 張淑中, 中國大陸軍事及科技發展的全球戰略意涵分析, (2013), p.104. 30 張淑中, 中國大陸軍事及科技發展的全球戰略意涵分析, (2013), p.105. 336

2014 년중국의국방 : 군개혁의심화와군사력의양날개화 ( 兩翼化 ) 궤도에쏘아올리는기술과지정지점으로의반환시키는기술을가지고있다. 이에탄두만장착시킨다면바로우주공격및차단능력을겸비하게된다. 이는반위성작전과방공조기경보의전장관리기능을결합시켜항공조기경보지휘소를건립할수있게한다. 중국이선저우시리즈를성공적으로발사한것은중국이이미저에너지우주로켓발사기술을보유하고있음을말하며, 미국의탄도미사일방위계획 (NMD: National Missile Defense) 시스템을견제할수있게된다. 선저우시리즈는사실장거리대륙간미사일의축소판이며, 우주선캡슐은미사일의탄두와같다. 중국군의저에너지우주로켓발사기술은신형미사일의반도청작전능력과미국의미사일방위계획시스템에대항할수능력보유를의미한다. 31 2. 미사일능력 DF 31A형대륙간탄도미사일은사정거리가미국본토의중요대도시에도달할수있는 1만 1,200km이며, 중국군은약 55~65기를보유한것으로알려져있다. DF 21 탄도미사일은주로지역억제작전에사용된다. 중국군의미사일은대부분미국의다탄두재돌입체 (MRV: Multiple Reentry Vehicle), 적외선탐지및공격위성 (ASAT: Anti satellite) 에반격하는용도로쓰인다. 또한훈련차원에서는원거리기동 31 張淑中, 中國大陸軍事及科技發展的全球戰略意涵分析, (2013), p.110. 337

2014 중국정세보고 력과발사작전능력강화에기여한다. 자체제조한 DH 10 순항미사 일, YJ 62 대함미사일, 러시아제 SS N 22 대함미사일을포함한대 부분의미사일사정거리가 185km 이상이다. 32 3. 사이버능력 현대전쟁의형태가기존의전통적인무력행사와는달리원거리에서의정확한타격위주작전으로변모하고있으며정보전쟁능력이현대전쟁의승리의관건이되고있다. 중국군은정보화발전을통해첩보통신기술력을제고하고자하는데, 즉적국의컴퓨터및네트워크에공격을가할수있는능력외에민간정보력을활용한사이버공격능력을강화하고있다. 전자전쟁의장비측면에서는신형통신방해장비를설치하고원거리전파방해기, 33 대레이더무인기및대레이더미사일등을설치해복잡한전자환경에서의작전수행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중국군은전자파지배권을확보하는것이전쟁에서승리를확정하는최우선조건이라고판단하고있으며, 각군간 네트워크통신일체화 에적극적으로임하고있다. 정보화는상대국의중요한정보를얻는데유용하며, 나아가적국의통신및상업체계에타격을가함으로써상대국 32 張淑中, 中國大陸軍事及科技發展的全球戰略意涵分析, (2013), p.103. 33 중국군은전파방해기술 (ECM: Electronic Counter Measure) 에투자해각종전자공격과컴퓨터네트워크전쟁에대비하고있다. 즉적국의컴퓨터네트워크시스템을선제적으로공격하여상대방의공격을사전에차단하고자한다. 張淑中, 中國大陸軍事及科技發展的全球戰略意涵分析, (2013), p.106. 338

2014 년중국의국방 : 군개혁의심화와군사력의양날개화 ( 兩翼化 ) 의군사적행동을사전에효과적으로지체시키거나막는데효과적이다. 4. 잠수작전능력 중국의원자력잠수함의작전능력도주목할만하다. 34 원자력잠수함의은닉성과수중작전지속능력은기존의보통동력잠수함보다월등하기때문에다수의원자력잠수함을배치할수있다면중해군의작전능력과공격능력을크게제고할수있다. 중국군은현재 소량창의 ( 少量創新 ) 정책을견지하고있는데, 아직검증되지않은기술로거대한예산을투입해특정무기를대량생산하기에는위험부담이크기때문이다. 중국은 1세대와 2세대원자력잠수함에대해모두만족하지못하고있으며, 094형잠수함은중해군의원자력잠수함개발의시험단계결과라할수있다. 35 중국은이미 3세대잠수함개발에착수한것으로알려 34 잠수함은보통동력잠수함과원자력잠수함으로나눌수있다. 두종류의가장큰차이점은동력인데, 원자력잠수함은원자력장치를통해, 보통동력잠수함은중유기와전동기를통해추진된다. 보통동력잠수함과원자력잠수함은종류, 전투성능, 건조비용등에서큰차이를보인다. 중국은원자력잠수함을다시두종류로나누는데, 그중하나는원자력공격잠수함으로미사일발사장치가부착되어있지않다. 원자력공격잠수함은 091 형한급잠수함과 093 형상급잠수함이있다. 다른하나는탄도미사일원자력잠수함으로, 092 형샤급, 094 형진급잠수함이있다. 林宗達, 中國大陸核子動力彈道飛彈潛艦之發展, 中共硏究 第 48 卷第 2 期 ( 中共研究雜誌社, 2014), p.102. 35 094 형탄도미사일원자력잠수함은중국이현재개발하고있는잠수함들중에서가장전략적인공격잠수함이다. 현역샤급탄도미사일원자력잠수함이조함기술이낮고, 소음이크며은폐성이떨어지며탄도미사일배치수량도충분하지않아핵위협력이저하되기때문에, 1995 년부터중국은기존의샤급잠수함을개량하는한편 094 형탄도미사일원자력잠수함의개발에도적극적으로임했다. 林宗達, 中國大陸核子動力彈道飛彈潛艦之發展, (2014), p.108. 339

2014 중국정세보고 졌는데, 현재대형탄도미사일원자력잠수함인 096형원자력잠수함이그것이다. 094 원자력잠수함의경우선체길이 140m, 넓이 12.5m, 최대배수량 1만 2,000톤인데반해, 096 원자력잠수함의경우선체길이는 150m, 선체넓이는 20m, 최대배수량은 1만 6,000~2만톤으로추측된다. 해당잠수함의외형은긴물방울모양으로이중선체설계를채택했으며, 동력장치는두개의일체형가압수형원자로와두개의증기터빈의분수추진방식을사용해최대항속이 32노트전후인것으로알려져있다. 36 5. 원양작전능력 중국군현대화의핵심중하나는원양작전능력의배양이다. 중국이제 18차당대회이후시행하고있는군사발전및현대화는해양 항공 미사일분야에중점을두고있으며, 해군역량의수립을위한투자가그중에서가장중요한부분을차지한다. 2013년 8월에있었던미국국방부장관척헤이글 (Chuck Hagel) 의회담에서중국의국방부장창완취안 ( 常萬全 ) 은해양의중요성을거듭강조했는데, 이는중국의해양강국의지를드러낸것이다. 중국은 2020년에는전세계 8대해양강국, 2030년에는 5대해양강국, 건국 100주년이되는 2049년에는 3대해양강국으로서발돋움하겠다는목표를가지고있다. 이는해양의중요성이정 36 林宗達, 中國大陸核子動力彈道飛彈潛艦之發展, (2014), p.114. 340

2014 년중국의국방 : 군개혁의심화와군사력의양날개화 ( 兩翼化 ) 치 경제 군사영역등미치는영향력이매우크기때문이다. 영토주권에대한분쟁에서도해군은역시중요한역할을하게된다. 중해군이최근수년간많은해상훈련을실시한이유는첫째, 중해군이대양해군으로발전하기위한종합능력을제고하기위해서였다. 37 한예로중해군은 2014년 1월중순부터 2월초순까지남중국해에서인도양을거쳐서태평양까지 1만 4,000여 km에달하는원양훈련을실시했다. 38 둘째, 중해군의다양한군사임무수행능력을강화하기위해서였다. 39 지휘정보시스템의운용, 복잡한환경에서의작전수행훈련, 정보지원기지와원거리훈련방법을강구함으로써함대의정보시스템에기반한작전능력을키우고자한다. 이러한원양훈련을통해중해군은 37 해군력은크게글로벌해군 (global navy), 대양해군 (blue navy), 지역해군 (regional navy), 연안해군 (green navy) 4 개의수준으로나뉘는데, 중국해군은이제대양해군으로거듭나려하고있다. 江煦柳, 中國大陸海軍頻密實施遠航訓練, 中共硏究 第 47 券第 9 期 ( 中共研究雜誌社, 2013), p.40; 권태영외, 동북아전략균형 2010 ( 서울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0), p.172. 38 중국남해함대소속군함 3 척이남중국해를지나인도네시아자바섬과수마트라섬사이의순다해협을처음통과했다. 이어인도네시아발리근처의롬복해협과보르네오인근의마카사르해협을처음항해했다. 거침없이 제 1 도련선 ( 中이 1980 년대설정한해상방어선 ) 넘는中해군 美 日긴장, 조선일보, 2014.2.14, http:// 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2/14/2014021400376.html?dep0 =twitter&d=2014021400376; 2013 년에는중해군의미사일구축함과프리깃함등함정 5 척이러시아사할린과일본홋카이도사이의라페루즈해협을처음으로통과했다. 중국구축함, 사할린 홋카이도사이해협첫통과, 연합뉴스, 2013.7.14,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07/14/0503000000akr20 130714062600073.HTML. 39 항모랴오닝호가 37 일간남중국해해역에서과학실험을실시하였다. 遼寧艦順利完成南海海域試驗訓練任務返航, 現代軍事 2014 年第 2 期 ( 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 2014), pp.5 7. 341

2014 중국정세보고 정보지원이나후방물자지원이없이독립적으로원거리정밀타격, 방공및미사일방어등을갖출수있고, 또한지휘정보시스템에기반한체계적인작전수행능력을배양할수있다. 셋째, 중해군은제해권우위를확보하고중국해역과인접해역의주요해상통로를효과적으로장악하는동시해당지역에서의해상작전능력을확보하기위해서이였다. 중국의경제발전과함께해양경제의발전이익이특히중요해지고있다. 중국의국가적이익이해양경제로집중되면서해상교통, 어업, 해양발전은물론군사위협이나테러, 해적퇴치등해양안보에서중해군의역할이점점더긴요해지고있다. 40 V. 연성군사력의활성화 올한해중국은전통적인경성군사력의현대화노력과함께연성군사력으로서의군사외교또한적극적으로전개하였다. 중국군은시진핑이주창한신아시아안보관아래국제사회에종합안보의건설의지를강하게표명하면서다양한연합훈련과대화기제에적극적으로참여하였고다자군사교류를실시하였다. 중국은최근안보상의도전요인들의특징으로상관성, 초국경성, 종 40 江煦柳, 中國大陸海軍頻密實施遠航訓練, (2013), pp.42 43. 342

2014 년중국의국방 : 군개혁의심화와군사력의양날개화 ( 兩翼化 ) 합성이두드러지고있다고본다. 41 이에중국군은크게고위급인적교류, 군사신뢰구축, 연합군사훈련, 공공군사외교등네영역에서실질적인안보협력을강화하고있다. 이를통해국제사회에책임대국 ( 責任大國 ) 모습을보여주는동시, 자국군의위협적이미지를쇄신하면서대중경계심을완화하고자한다. 먼저고위급군사지도자의상호방문은군사관계의안정여부와발전정도를이해하는 풍향계 ( 風向標 ) 로서상호신뢰를구축하고우의를증진하는데매우유용하다. 미국과는 2014년 4월척헤이글미국방장관이중국최초의항모랴오닝 ( 遼寧 ) 호를참관하였으며, 5월총참모장팡펑후이 ( 房峰輝 ) 는항모로날드레이건호와콜로라도전투함에승선하였으며미최대육군기지와정예부대를참관하였다. 7월미해군그라나다작전부장이중국을방문해창완취안국방부장과우셩리 ( 吳勝利 ) 해군사령원과각각회담을하였다. 중국군은이외에도러시아, 호주등과각종고위회담을개최했다. 2014년 10월러시아동부군사령부사령관이베이징군구를, 11월러시아국방부장관이방중하였다. 2014년 7월과 10월에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판창룽 ( 範長龍 ) 과호주국방부장관데이비드존스턴 (David Johnston) 이중국과호주에서각각회담을개최하였다. 군사신뢰구축과관련해서는중국은 2014년 10월미국과제15차국 41 2002 년이래중국군은국제적으로인도주의구조임무를 39 차례수행했으며 30 개재난국가에 13 억인민폐구호물자를지원했다. 常萬全 : 我國 64 個邊境會談站去年與鄰國會談 2000 餘次, 人民網, 2014.11.21, http://military.people.com.cn/n/ 2014/1121/c1011 26068474.html. 343

2014 중국정세보고 방정책실무회의를열어글로벌, 지역관심사를논의하였고상호핵심무기장비와핵심작전능력을공개하였다. 특히같은해 11월두개의상호신뢰체계, 즉상호오판과의외의상황을예방하기위해 중대한군사행동에대한사전통보신뢰체계구축양해각서 (MOU on Notification of Major Military Activities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Mechanism) 와 해상및공중조우시안보행위준칙양해각서 (MOU on the Rules of Behavior for Safety of Air and Maritime Encounters) 합의는양국의군사신뢰구축에있어상징적인진전이었다. 또한중국군은여러구체적인군사신뢰구축조치를취했다. 2013년의경우국경을마주하는주변국들과 64개의변방부대회담장을개설했고 2,000여차례회담을개최했다. 인도와는중 인변방협력 MOU 를체결하였고, 베트남해군과는남중국해에서 16차례공동으로순시하였으며, 아세안과는직통전화설치및대규모훈련시사전통보기제와해상과항공안보행위에대한양해비망록에서명하였다. 또 130여국가의 3만여명의군사요원훈련을지원했으며, 이들국가들에조건없이무상으로군사물자를지원했다. 연합군사훈련도중국군이적극적으로참여한분야였다. 연합훈련의가장중요한대상인러시아와는 2014년 1월처음으로지중해에서해군훈련을공동으로실시했고, 헬리콥터로상대함선의갑판에이착륙하였다. 5월에는양국해군이각각 20여척씩함정과잠수함을파견해동중국해에서 해상협력 2014( 海上協作 2014) 를실시했다. 8월에는중 러양국의주도하에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등이공동으로참여해 2014년평화의사명훈련 ( 和平使命 2014) 을실시했 344

2014 년중국의국방 : 군개혁의심화와군사력의양날개화 ( 兩翼化 ) 다. 미국과는사상처음으로 2014년 2월미국주도의 코브라골드 ( 金色眼鏡蛇 ) 와 7월 환태평양 2014년 훈련에참여했다. 42 8월에는미제 7함대와칭다오인근해에서수색구조훈련를실시했으며 10월에는호주까지참여해미 중 호 3개국이호주해역에서해상연합훈련을실시하였다. 이외에도중국은파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와각각대테러훈련을실시하였다. 세계평화유지를위한중국군의책임과역할론이커지면서인도주의적군사활동도주요협력분야였다. 2008년이래 2014년연말까지중해군은 19번째해군부대를아덴만으로파견해총 6,000여척의민간선박을해적으로부터보호했다. 2014년 12월중국의보병부대로서는처음으로평화유지군명분으로남수단에서활동했다. 중국은그간 24개임무에 2만 7,000여명의병력을파견했으며, 현재는 9개임무에 2,000여명을파견중인데, 이는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중에서가장많은수치이다. 2014년 4월에는에볼라질병이발생한서아프리카지역에총 500명의의료요원을파견하였다. 43 2014년 3월말레이시아 370편실종사건때는중국군 2,273명을동원했고해군함정 9척, 함재헬리콥터 6기, 공군전투기 5기를파견해실종인근지역을수색했다. 44 42 礪兵東海衛和平 中俄 海上聯合 2014 軍事演習回眸, 現代軍事 2014 年第 7 期 ( 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 2014),pp.4 9. 開篇之舉合作之路 環太 2014 聯合軍演見聞與感悟, 現代軍事 2014 年第 10 期 ( 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 2014), pp.4 9. 雷霆出擊, 爲了和平使命, 現代軍事 2014 年第 9 期 ( 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 2014),pp.10 15. 43 常萬全 : 我國 64 個邊境會談站去年與鄰國會談 2000 餘次, 人民網, 2014.11.21. 44 房永智, 2014 年之軍事外交 : 中外軍隊高層頻繁互訪, 華夏經緯網, 2014.12.26, 345

2014 중국정세보고 중국군은공공군사외교에도큰관심을보였는데, 그중에서가장주목받은것은 2014년 11월 20~22일 3일간중국인민해방군군사과학원이주관한샹산포럼 ( 香山論壇 ) 이었다. 45 이번포럼은첫개최는아니었지만, 이전네차례회의와는질적 양적차원에서많은차이가있었다. 일단규모면에서압도적이었는데, 47개국 300명이참여한대규모회의였다. 이전에는민간전문가위주의안보학술회의성격이었으나, 이번에는리위안차오 ( 李源潮 ) 국가부주석, 창완취안국방부장, 류전민 ( 劉振民 ) 외교부부부장등이직접참여한국가급회의였다. 또민간위주의 2트랙에서민관공동의 1.5트랙의군사외교의새로운형태를선보였다. 기존중국의군사외교는국방부대국방부, 군대대군대위주로전개되었다. 하지만이번제5차샹산포럼은민간전문가와현역군인들이직접대화하는등형식에구애받지않고영역을넘어서는유연한상호소통방식을선보였다. 샹산포럼의본격적인출범은국제안보커뮤니티의흐름을적극반영하는것으로중국의점증하는영향력을고려할때자연스러운것이었다. 46 중국은기존외국회의에참가할때많은참여국들중의하나로 http://www.huaxia.com/thjq/jsxw/dl/2014/12/4208805.html. 45 열린협력과공동번영 : 아시아운명공동체의건설 ( 合作與共贏 : 構建亞洲命運共同體 ) 이라는큰주제아래지역안보기제 ( 地區安全架構 ), 지역해상안보 ( 地區海上安全 ), 지역테러리즘 ( 地區反恐 ) 등의세부주제를다루었다. 46 현재세계에서가장영향력이큰 1.5 트랙포럼은싱가포르의샹그릴라대화이며, 이외독일의뮌헨안보회의, 캐나다의헤리팍스국제안보포럼등이있다. 최근몇년새롭게인도네시아자카르타국제안보대화, 한국의서울안보대화등이생겼다. 각국이자국이직접주관하는안보대화를선보이는것은호스트 (host) 외교의중요성이커지고있기때문이다. 346

2014 년중국의국방 : 군개혁의심화와군사력의양날개화 ( 兩翼化 ) 서자기목소리를내는데어려움이있었지만, 이제샹산포럼으로인해중국의국가고위지도자들이직접국방정책을소개하고외교정책을알릴수있는자체플랫폼을마련하게되었다. 47 전체적으로본다면경제분야의보아오 ( 博鰲 ) 포럼처럼군사분야에서는샹산포럼이시진핑집권이후강화되고있는공공외교의주요기제가되었음을알수있었다. 즉급변하는안보환경에수동적으로대처하는것이아니라중국의입장을적극적으로개진하는시진핑식주동진취 ( 主動進取 ) 외교의일환으로이해할수있었다. 48 VI. 한 중군사관계에대한정책제언 중국은현재한국의경제, 안보지형에큰영향력을미치고있다. 양자간경제적상호의존이심화되고있고, 북한의대남위협억제와한반도통일과정에서북한발위기를최소화하기위해중국의역할이그어느때보다중요해졌다. 2014년 3월한국전쟁당시전사한중국군유해의중국송환은양국군사관계에서새로운이정표가되었다. 대립에서화합으로, 분노에서용서로의상징적사건이었다. 하지만한반도지역에 47 창완취안중국국방부장은공동안보, 협력안보, 종합안보, 지속가능한안보를중국의새로운안보정책으로소개하면서중국국방정책의투명성을강조하였다. 48 시진핑의주동진취외교의의미와내용에대해서는황재호, 신동북아안보환경과한중협력, 전략연구 통권제 64 호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4), pp.12 13. 347

2014 중국정세보고 서는여전히냉전체제와사고가완전히소멸되지못했으며긴장의끈을늦추지못하고있다. 중국의군현대화를바라보는시각도국내적으로이견이분분한상태에서여기에서는우리의대중군사관계에대해몇가지의견을제시하고자한다. 1. 중국군의군사역량분석 현재중국의군사력증강에대해우리가취할수있는정책적선택지는그리많지않지만, 가장먼저해야할작업은중국의군사력현대화에대한심도있는분석이다. 최근중국의종합국력의대폭상승으로군현대화건설이부단히전개되고있으며이는전세계적관심을받고있다. 중국은세계의군사변혁흐름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으며, 제18 기 3중전회에서결정한국방과군개혁의심화로더욱중국특색의현대적군사역량체계건설에박차를가하고있다. 이것은지상군의첨단화와해공군의현대화및미래전장에대한전력대비로나타나고있다. 한편, 한국군은지상군을중심으로해공군과주한미군을보완하는형태인데, 세계적군사혁신추세와한반도통일이후의국제관계를고려할때우리에게가장적합한군편제와전력을어떻게구성할지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 또한중국의핵심이익에서우리에게군사적함의를가지는부분에대한분석이필요하다. 중국의국가이익은핵심이익, 중요이익, 일반이익으로나눌수있는데, 시진핑지도부가천명한대로라면주권과영토는절대로물러설수없는핵심이익에해당된다. 한국안보와직접관련 348

2014 년중국의국방 : 군개혁의심화와군사력의양날개화 ( 兩翼化 ) 있는부분을찾는다면북한유사상황이될수도있겠으나주권과영토문제는아닌만큼핵심이익에는해당되지않는다고할수있다. 오히려이어도가이에해당되며, 49 이런경우우리의군사적대비는해공군력강화에역점을두는것이맞을것이다. 2. 한 중군사관계의방향설정 2014년한 중양국의군사관계는이전과비교할때상당히호혜적인수준으로평가될수있다. 중국측의방한건은 11차례있었는데, 즉고위급인사교류 1회 ( 고위군사대표단 ), 정부회의 2회 ( 정책실무회의, 합참전략개회부회의 ), 부대교류 4회 ( 제남군구사령원, 국방부대변인실, 공군학원, 총후근부 ), 여타분야 4회 ( 학술문화체육등 ) 였다. 한국측의방중건도역시 11회로서, 즉고위급인사교류 1회 ( 공군참모차장에어쇼 ), 정부회의 3 회 ( 국방전략대화, 해군직통전화회의, 정책실무회의 ), 부대교류 1회 ( 육군항공학교교류 ), 여타분야 6회 ( 학술문화체육등 ) 였다. 하지만양국군사관계를어떻게새로이정립시킬지에대해서는우리의추가적고민이필요하다. 중국군은한국군이양국군사관계를더격상하길원하지않는다면현수준도괜찮다는입장이지만충분하지않다고생각할수있다. 중국군은한국군과아주높은수준의교류를원하는것이아니며, 상위레벨교류는한 미동맹으로인해쉽지않은 49 박창희, 9 장 중국의영토분쟁, 2013 년중국정세보고 ( 국립외교원중국연구센터, 2014), pp.293 294. 349

2014 중국정세보고 점을잘알고있다. 중국군이원하는것은한국군이실질적으로한 중관계를얼마나중시하는지이며, 때문에한 중군사관계를어느수준으로진행할지우리의입장을지켜볼것이다. 현재양군인적교류는이미상당한수준이며이제는오히려물적이아닌질적교류로의전환이필요하다. 그것은낮은수준의협력부터한국군이독자적으로결정할수있는것부터시작하는것이훨씬현실적인접근법일것이다. 이를실천하기위한전략적차원에서는먼저중국의아시아안보관에서우리의국익과의교집합을찾아야한다. 지난 5월시주석은상하이에서열린제4차아시아교류및신뢰구축회의 (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 정상회의에서공동안보, 종합안보, 협력안보, 지속가능한안보라는새로운아시아안보관을주창하였다. 아시아각국이포용과협력정신으로공동안보를시현하며새로운안보도전속에새로운선택과새로운사고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 시주석은중국군은아시아안보관을실천할것이며국제안보협력의적극적참여자로서함께건설하고향유하며윈 윈 (win win) 하는아시아안보의길을역설했다. 50 향후중국군은아시아안보와관련있는논리개발과전면적인군사협력을전개할것이다. 여기에서우리는한 미동맹이라는한국의핵심적안보이익과충돌하지않는범위내에서아시아전체의공동이익이될수있는부분에있다면협력을모색할필요가있다. 공포주의, 분열주의, 극단주의의세개의 50 常萬全 : 我國 64 個邊境會談站去年與鄰國會談 2000 餘次. 人民網, 2014.11.21. 350

2014 년중국의국방 : 군개혁의심화와군사력의양날개화 ( 兩翼化 ) 위협세력과각종비전통안보문제가국가와국제안보를위협하고있는만큼, 유엔평화유지활동, 반테러협력, 인도주의적상호지원은한 중간매우유력한협력영역이될수있다. 이를실천하기위한기술적차원에서는이미운용중인한 중국방전략대화를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51 2011년 7월김관진국방장관과량광례 ( 梁光烈 ) 중국국방부장은베이징 ( 北京 ) 에서열린제8차국방장관회담에서양국정상이합의한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에부합하는군사관계의후속조치차원에서국방전략대화개최에합의하였다. 현재까지 4번에걸쳐열렸으며 2014년 7월베이징에서열린제4차대화에서는양국국방부간핫라인설치, 국방교류양해각서, 재난구호상호지원, 군사교육확대방안등이논의되거나합의되었다. 52 양국국방부간현안들을논의하고합의하는데매우유용한만큼차후에도활용성을극대화해야할것이다. 3. 현안에대한적절한대응 2013 년과 2014 년한 중양국지도자는친척을찾는것처럼상대국을 각각방문하였으며, 양국관계는이제내실있는전략적협력동반자 51 국방전략대화의설립배경과성과등에대해서는황재호, 안보국방, 이회옥, 차재복외지음, 1992 2012 한중관계어디까지왔나 성과와전망 ( 서울 : 동북아역사재단, 2012), pp.55 72. 52 한중, 베이징서제 4 차국방전략대화 핫라인 논의, 연합뉴스, 2014.7.23, 2014. 7.23,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07/23/0601020100a KR20140723158600083.HTML. 351

2014 중국정세보고 관계로격상되었다. 그간인적교류위주였던양국군사관계는상기 2. 한 중군사관계의방향설정 의기술내용처럼점차내실을기할수있는항목중심으로교류를전환되고있다. 양국정상의우호적관계는그간경제, 사회, 문화등분야와비교할때는다소정체되었다고평가받던군사관계에도새로운추동력을제공하고있다. 그러나양국의군사관계는양국관계가어긋날때가장먼저직격탄을맞을수있는취약한부분이다. 일부언론보도처럼지난해 7월방한때시주석은한국측에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의한반도배치문제를직접거론하며신중한대응을부탁했다. 53 올해 2월초창완취안중국국방부장이한국을방문했을때도 THAAD 배치가능성에우려를표명했다. 54 한국측은한 미간에공식적으로논의한적이없으며, 우리의우선순위는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임을지속적으로강조해도중국은의구심을거두지않고있다. 사실 THAAD는이제더이상군사문제가아니다. 한국이군사기술차원에서중국측에설명하기도곤란하거나와이것이중국이아닌북한용이라고아무리설명한다고해도중국의생각은이미이를벗어났다. 이제사드는전략문제로변질되어버렸다. 중국은지금아시아를중국의 53 시진핑 대한민국은주권국가 박대통령에게사드거부요청, 중앙일보, 2015.2.6,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5/02/06/16672546. html?cloc=nnc&total_id=17106974. 54 국방부핫라인조기설치 中, 사드 우려표명, 연합뉴스, 2015.2.4, http://www. yonhapnews.co.kr/bulletin/2015/02/04/0200000000akr20150204156451043. HTM. 352

2014 년중국의국방 : 군개혁의심화와군사력의양날개화 ( 兩翼化 ) 대전략실행을위한발판으로삼고자하며, 이런큰그림아래경제적으로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와일대일로 ( 一帶一路 ) 를, 안보적으로는 CICA와여타플랫폼들을지렛대로활용하고있다. 한국은중국에게매우유용한전략적가치가있는국가이기때문에, 이번 THAAD 이슈를한국의중국에대한관계의지를테스트하는좋은기회로활용하고있다. 따라서향후박근혜정부의남은 3년동안 THAAD 같은현안은뜨거운감자가될것이다. 중국이한국을테스트기회로삼듯, 이는또한미국이한국을테스트기회이기도하다. 그럼한국의대응은어떠해야하는가? 국방부는외교부가되어서는안되며군사적차원에서 THAAD 가필요하다면그입장을고수해야한다. 외교부는국방부가아니며외교적관점에서접근해야한다. 55 결국대통령이결단을내려야하지만, 그결정을최대한늦추고오히려상황이변화하여이런결정이필요없어지는상황이되도록하는것이더중요하다. 55 중국국방부장의사드언급은적절하지않았다고사료된다. 한국을코너로몰아결정을내리도록압박하는것은결코한 중관계에도움이되지않기때문이다. 오히려언급하지않는것이진정한 중관계의내실화에도움이되기때문이다. 공개적인요구를받아들이기힘들게되면요청한측이나요청받은측모두의입장이어려워진다. 결국결론을내리게된다면, 그결정은현재중국이원하는대로되지않을가능성이더크기때문이다. 353

2014 중국정세보고 4. 다자군사외교플랫폼의활용 중국과의직접적인군사대결정책은국가안위의리스크가매우클뿐만아니라우리의국가규모와종합국력을고려할때에도비현실적이다. 경성군사력차원의기본적인대비도철저히있어야하겠지만, 연성군사력차원의군사외교를강화하는것이오히려현실적인대안이된다. 따라서우리의다자군사외교기제를적극활용해야한다. 즉연성군사력으로서의효과를이미증명한서울안보대화 (SDD: Seoul Defense Dialogue) 를적극활용해야한다. 56 SDD는아태지역의신뢰구축을목표로하고있으며아태지역국가들의국방차관급대화이며안보전문가들이함께참여하는 1.5 트랙회의이다. 특히여타아태지역안보기제와는달리한반도를핵심안건으로하고있다. 한국은현재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대북정책으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대외정책으로전개하고있다. SDD는동북아평화협력과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추진체 56 SDD 는 2012 년처음시작해이미세차례개최되었다. 2014 년 10 월 30~31 일양일간열린제 3 차서울안보대화가이전회의와는달리크게몇가지특징을보여주었다. 먼저지난 2 차대화가아태지역신뢰구축에집중했다면이번에는독일통일당시동독주둔총사령관을초청한것에서보듯독일통일경험에서남북한통일에대한안보적 군사적교훈을모색하면서한반도통일의국제적공감대를형성하는데중점을두었다. SDD 의다차원적확대도주요관심사였다. 논의주제가사이버안보에서군사신뢰구축, 재난구조, 해양안보까지확대되었다. NATO 사무차장초청에서보듯여타지역과의안보협력을확대되었다. 유엔군축고위대표초청에서보듯국제기구와의협력이확대되었다. 특히핵의확산을막기위한한국의노력을보여주었다. 지난해보다 4 개국 ( 터키 콜롬비아 페루 칠레 ) 이늘어난 26 개국가및 3 개국제기구가참여한것에서보듯조직이확대되었다. Jaeho Hwang, SDD a vital conduit for regional trust building, The Korea Herald, 30 October, 2014,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41030000732. 354

2014 년중국의국방 : 군개혁의심화와군사력의양날개화 ( 兩翼化 ) 역할을할수있다. 또한 SDD는한국외교의장 ( 場 ) 으로서의가치가매우높다. 57 SDD 는강대국중심의양자교류형태를넘어동남아시아와오세아니아까지대화채널을확대하고있는데, 무엇보다도한국중심의대화체로서많은이점을가지고있다. 그동안한국은 샹그릴라대화 (Shangril la Dialogue) 등여러안보회의체에참여해왔지만, 초청국가들가운데하나였을뿐이다. 하지만 SDD를통해한국정부는우리의정책입장을국제사회에효과적으로전달할수있다. SDD는한국국방외교의축으로서이미신설한한 아세안차관보급안보대화와함께, 58 안보대화와의시너지효과를기대할수있다. 하지만현재 SDD의주변환경이악화되고있는것도사실이다. 싱가포르의샹그릴라대화, 독일의뮌헨안보회의 (Munich Security Conference), 캐나다의핼리팍스국제안보포럼 (Halifax International Security Forum), 인도네시아의자카르타국제안보대화 (Jakarta International Defense Dialogue), 중국의샹산포럼등지역안보대화들이난립하고있으며경쟁이치열해지고있다. 또한수요에비해공급이커져참여대상국들이중복되면서주요강대국들의선호도에따라, 또 57 이번 3 차 SDD 에서한국국방차관과일본방위성방위심의관과의대담은현재거의중단된한 일교류에필요한대화기회를제공하였다. 6 자회담이개점휴업인상황상태에서북한문제의국제적논의기회를제공하였다. 별도로사이버안보분야과장급이참석하는 사이버워킹그룹회의 도열렸는데, 이는논의에서그치는것이아니라정책화를위한실질적노력으로간주되었다. 58 유럽과아시아를묶은한 유라시아안보대화의신설도향후추가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 355

2014 중국정세보고 이들과의친소관계에따라, 안보대화체의쏠림현상이발생하고있다. 59 이러한애매한상황은한국에게도예외가아니며, 한국의군사외교는이미미국과의동맹관계와중국과의동반자관계사이에서딜레마적상황에노출되고있다. 60 따라서상기문제점들의고민과충분한대비없이는 SDD는경쟁관계에있는안보대화체들로인해참여국들의수와규모의축소및대표들의급격하로인한위상하락을배제하기어렵다. 때문에 SDD의독자적인경쟁력과발전방안은무엇인지정책적검토가있어야하며, SDD만의가치와매력이있는주제의발굴, 형식의개발및이를뒷받침하는전폭적인예산확충이필요할것이다. 59 한예로샹산포럼에미국, 일본등적지않은서방국가들이공식대표단을보내지않은것에비해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지역의국가들은대거고위급대표단을파견하였다. 60 제 3 차 SDD 에중국은첫참가인데도불구하고 9 명의대규모대표단을파견하였다. 이러한중국대표단의대거방문은미국, 일본등의대거불참과크게대비되었다.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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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중국정세보고 I. 서론 II. 중국의영토분쟁정책분석 III. 2014년중국 베트남서사군도위기 IV. 향후전망및지역안보에의함의 V. 결론 : 한국의외교정책방향 362

중국의영토분쟁정책 : 핵심이익을넘어서? 중국의영토분쟁정책 : 핵심이익을넘어서? 박창희 국방대학교군사전략학과교수 I. 서론 금년한해도중국은여전히동중국해및남중국해영토문제에대해양보나거래가불가능한핵심이익이라는입장을수차례밝혔다. 2014년 3월 8일제12기전국인민대표대회기간에가진기자회견에서왕이 ( 王毅 ) 외교부장은 일부국가와의영토 해양권익분쟁은역사적사실과국제법존중의기초위에서평화적으로처리할것 이라고전제한뒤, 우리것이아닌것은한치도욕심을내지않을것이며, 우리것은한 363

2014 중국정세보고 치도양보하지않고지켜낸다는중국의입장은확고하다. 고언급했다. 1 이어시진핑 ( 習近平 ) 국가주석은 3월 11일전국인민대표대회인민해방군전체회의에참석한자리에서 우리는평화를원하지만어떠한상황에서도정당한국가이익과핵심이익을포기하거나희생시키지않을것 이라고강조했다. 또한 4월창완취안 ( 常萬全 ) 국방부장은척헤이글 (Chuck Hagel) 미국방장관과의회담에서 영토주권문제는중국의핵심이익인바, 결코협상할수없으며양보할수없고거래할수없다. 고밝히고, 조어도, 남중국해도서, 부속도서, 부속해역에있어중국은쟁의의여지가없는주권을보유하고있다. 고언급한바있다. 2 해양영토분쟁과관련한중국의정책기조는일관된것으로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첫째, 동중국해및남중국해영유권문제와관련하여중국은정당한주권을갖고있다는것, 둘째, 영토문제는국제법을존중하는가운데서로가대화를통해평화롭게해결되어야한다는것, 셋째, 해양영토문제는제3자의개입에의해서가아니라반드시당사자들에의해해결되어야한다는것, 그리고마지막으로영토문제는핵심이익이므로결코양보할수없다는것이다. 그러나여기에서발생하는문제는중국이분쟁지역에대해 쟁의의여지가없는주권을보유 하고있다고못을박음으로써사실상자가당착적인모순을드러내고있다는것이다. 중국은국제법을준수해야한 1 方瞱雲, 外交部部長王毅答記者問, 人民網, 2014.3.8, http://lianghui.people. com.cn/. 2 人民日報, 2014.4.9. 364

중국의영토분쟁정책 : 핵심이익을넘어서? 다고하면서도분쟁지역에대한자국의주권이명백하므로분쟁해결을위해굳이국제기구의중재를요청하거나국제법을거론할필요가없다는입장을보이고있다. 또한이문제를지역국가들과대화를통해평화롭게해결해야한다고주장하면서도이를핵심이익으로규정하여조금도양보할의사를보이지않고있다. 그러면서중국은방공식별구역 (ADIZ: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선포나베트남의배타적경제수역 (EEZ: Exclusive Economic Zone) 내에서의석유시추와같이일방적으로도발적인조치를취하면서관련국과의긴장을고조시키고있다. 그결과중국의해양영토분쟁정책은한편으로당사국간의협상을주장하면서도실제로는타협의여지를사전에배제함으로써상황을어렵게만들어가고있다. 2014년중국의영토분쟁정책은비록겉으로볼때에는작년에비해커다란차이를발견하기어렵지만그내용을들여다보면한가지두드러진변화를감지할수있다. 그것은큰틀에서중국이해양영토분쟁과관련하여지금까지고수했던현상유지정책에서선회하여차츰현상을변경 현상도전이아닌 하는정책으로나아가고있다는것이다. 과거중국이경제발전을위해영토문제해결을미루는지연전략을추구했다면이제는자국에유리한방향으로상황을조성하거나일부해양영토를기정사실화하는전략을추구하고있는것이다. 이는중국이최근강조해왔던 핵심이익 을확보하는데머무르지않고분쟁지역에대한 영향력 을강화하는정책을추구하기시작했음을보여주는것으로, 아마도중국은해양영토분쟁지역을자국의 영향권 (sphere of influence) 으로삼겠다는장기적목표를향해서서히움직이고있는듯하다. 365

2014 중국정세보고 이연구는 2014년중국의영토분쟁정책을분석한다. 우선필자는동중국해및남중국해영토분쟁과관련한중국의정책기조가어떻게변화하고있으며구체적으로분쟁전략이어떻게발전하고있는지를보고자한다. 특히금년도중국과베트남간의서사군도위기를분석함으로써이사례가중국의정책및전략의변화와관련하여어떠한의미를갖는지볼것이다. 그리고향후이러한중국의영토분쟁정책이어떻게전개되고지역안보에어떠한함의를주는지를고찰하고, 이를통해한국의외교정책방향을제시할것이다. II. 중국의영토분쟁정책분석 1. 정책기조변화 : 핵심이익 에서 영향력확대 로? 2014년중국의해양영토분쟁정책의성격은새롭게진화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지금까지중국의영토분쟁정책이 두려움 (fear) 에서 이익 (interest) 또는 핵심이익 (core interest) 이라는관점으로전환되었다면, 이제는 영향력 (influence) 이라는관점으로그무게중심이이동하기시작한것이다. 3 모든국가는처한상황에따라정도는다르지만공통적으로 3 여기에서필자는투키디데스 (Thucydides) 가국가행동의기본적인동기로서제시한 두려움 (fear), 이익 (interest), 명예 (honor) 라는개념을적용하여중국의정 366

중국의영토분쟁정책 : 핵심이익을넘어서? 안보또는생존 ( 물리적힘, power), 발전또는번영 ( 경제력, prosperity), 그리고영향력 ( 국제사회적지위, status) 이라고하는세가지의목표를추구한다. 중국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과거국력이미약했던시기로부터최근강대국으로부상하기까지이러한목표들이서로다른비중을가지고대외정책, 나아가영토분쟁정책에투영되어온것으로이해할수있다. 우선 1950년대부터 1970년대초까지중국의영토분쟁정책은미국및소련으로부터의군사적위협에대한 안보 측면에서적지않은영향을받았다. 가령 1974년중국이남베트남으로부터서사군도를탈취한것은 1973년미군이인도차이나반도에서철수하고나서야가능했으며, 1978년일본과평화조약을체결하면서조어도문제를덮어둔것은소련의패권주의에공동으로대응하려는의도가작용했기때문이었다. 그리고이와같은안보적차원에서의영토분쟁정책기조는 1980년대에이르러 이익 이라는관점으로전환되어동중국해및남중국해에매장된막대한양의천연자원을확보하는데주안을두었다. 특히 1990년대이후폭발적인경제성장으로에너지수요가급증하면서해양영토분쟁은중국의지속적인경제발전을뒷받침할긴요한변수로부상하였다. 4 그결과중국은 2009년부터분쟁중에있는동중국해및남중국해 책기조를분석해보았다. Robert B. Strassler, The Landmark Thucydides: A Comprehensive Guide to the Peloponnesian War(New York: The Free Press, 1996), p.43; Interview with William Choong, China s Maritime Disputes: Fear, Honor and Interest, DW, May 26, 2014. http://www.dw.de/chinas maritime disputes fear honor interest/a 17662983. 4 2013 년 IEA 세계에너지전망 (World Energy Outlook) 에의하면중국의에너지수요 367

2014 중국정세보고 해역을대만, 신장, 그리고티베트와함께 핵심이익 의범주에포함시켜결코양보하거나타협할수없는영역으로간주하고있다. 그러나이제중국은주변국과의영토분쟁을국제정치적영향력을확보또는확대하기위한기회로인식하기시작한것으로보인다. 그것은중국이동중국해및남중국해지역에대한 통제 를강화하려하는데서엿볼수있다. 해양전략에서사용되는용어인 거부 와 통제 는다르다. 해양거부 가해군력이열세한입장에서보다강한적의자유로운해양사용을방해하고저지하는것이라면, 해양통제 는해군력이우세한상황에서바다의자유로운사용을확보하는것을의미한다. 5 지금까지중국이분쟁해역에서미국이나일본등상대의우세를거부하는전략을추구했다면, 이제중국은이지역에대한 통제 능력을강화하여주변국의침입을억제하고개입을방지하려하고있다. 즉, 중국은동중국해및남중국해해양영토에대한주권과권익을확보하는것외에, 이지역에서제3국의간섭을철저히배제하고자국의재량권을배타적으로행사할수있는전략적영역을구축하려하고있다. 중국의해양영토분쟁정책이핵심이익확보에그치지않고국제정치적영향력을추구하는것은현재중국이국가목표로설정한 중국몽 는 2035 년까지세계수요의 35% 를차지할것이며, 이는미국수요의 2 배가될것으로보았다. 현재남사군도지역에는 11 억배럴의석유와 1,190 억큐빅피트의천연가스가매장된것으로추정되고있다. P. K. Ghosh, Artificial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The Diplomat, September 23, 2014. http://thediplomat. com/2014/09/artificial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5 박창희, 군사전략론 : 국가대전략과작전술의원천 ( 서울 : 플래닛미디어, 2013), p. 273. 368

중국의영토분쟁정책 : 핵심이익을넘어서? ( 中國夢 ) 또는 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 이라는중국인들의염원에부합한다. 6 중국은이제전략적주요방향을대륙으로부터해양으로전환하고 2012년 11월제18차당대회에서 해양강국건설 을공식적으로선포했는데이는 해양굴기 가없이는강대국부상이불가능한것으로인식하고있음을보여준다. 그리고 2014년한해중국이보여준동중국해방공식별구역에서의단호한대응, 조어도주변해역및상공에서의군사적대치, 서사군도인근베트남 EEZ에서의석유시추강행, 그리고서사군도및남사군도섬에대한구조물설치등은중국이단순히 핵심이익 의확보라는차원을넘어서국제적 영향력 을강화하기위한기회로활용하려는의도가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예를들면, 뒤에서자세히언급하겠지만 5월부터서사군도인근베트남 EEZ 내에서중국이석유시추를강행한것은분쟁지역에대한영유권을주장하기위한방편일뿐아니라, 4월말오바마 (Barack Obama) 미대통령의아시아순방에따른동맹외교효과를깎아내리고중국의 강압외교 능력을과시하여주변국을길들이려는의도가작용한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현실적으로중국이당장중국판 먼로독트린 을선언할정도로동중국해및남중국해지역에대한영향력을주장하지는못할것이다. 아직까지중국은해양영토분쟁을주로핵심이익이라는관점에서 6 2014 년 6 월 28 일시진핑은제 5 차 전국변경해안방어공작회의 ( 全國邊海防工作會議 ) 개막연설에서 굴욕의역사를잊지말아야한다. 며 외부의적들은육지와해상을통해수백차례에걸쳐대륙에침입해중화민족에게심대한재난을주었다. 고언급했는데, 이는중국이아편전쟁이후겪은 100 년동안의굴욕의역사를극복하고강대국으로부상해야하는당위성을강변한것으로볼수있다. 楊婷, 習近平 : 築牢邊海防銅墻鐵壁, 新華網, 2014.6.27. 369

2014 중국정세보고 접근하고있으며, 미국의 아시아회귀 (return to Asia) 및미 일동맹강화움직임에대해서도수세적인입장에서있기때문이다. 다만미국이국제적으로우크라이나사태, 이슬람국가 (Islamic State) 의세력확대, 에볼라바이러스등으로인해아시아지역에대한집중력이약화될경우해양영토분쟁을이용한중국의영향력확대는보다탄력을받게될것이다. 2. 해양영토분쟁전략의정교화 중국의해양영토분쟁정책이 핵심이익 을확보하고나아가 영향력 을확대하는것이라면,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한중국의전략은더욱정교하게다듬어지고있다. 대체로중국의전략은 잠식전략 (piecemeal strategy), 무시전략 (ignorance strategy), 차단전략 (interdiction strategy) 으로요약할수있다. 즉, 중국은동중국해및남중국해영토문제에대해점진적으로현상을유리한방향으로변경해나가는잠식전략을, 주변국의반발과전략에대해서는아예협상의여지를두지않으면서철저히무시하고무력화하는전략을, 그리고제3국의개입에대해서는당사자간해결원칙을내세워단호하게차단하는전략으로나아가고있다. 첫째, 중국은해양영토분쟁에서 잠식전략 을추구하고있다. 잠식전략은 목표를일괄적 급진적으로달성하는것이아니라부분적 점진적으로추진하되, 제한된소규모의무력이나압력을지속적으로투입하여성과를계속적으로획득, 누적함으로써궁극에가서는기도했던 370

중국의영토분쟁정책 : 핵심이익을넘어서? 목표를달성 하는전략이다. 7 일견잠식전략은과거중국의 지연전략 과궤를같이하는것처럼보인다. 중국은 1978년일본과수교하면서조어도문제의해결을다음세대혹은그다음세대로넘기면서지금까지 논쟁을보류하고우선공동개발에힘쓰는 ( 擱置爭議, 共同開發 ) 방침을고수해왔다. 8 이는영토분쟁의해결을미루는가운데서로경제적협력에치중하자는것으로현상을유지하는전략으로볼수있다. 중국이현재추구하고있는잠식전략도당장해양영토에관한주권을담판으로결정짓는것이아닌이상이러한지연전략의연속선상에있다고볼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잠식전략은눈치챌수없을정도로상대방의영토와이권을야금야금먹어들어감으로써확보한지역을기정사실화하고, 종국에는현상의변화를야기한다는점에서해결을미루는지연전략과는분명히다르다. 중국은동중국해와남중국해에서정도는다르지만소규모의작은도발을야기하고이러한도발로부터얻어진효과를축적하여장기적으로분쟁의판도를바꾸려하고있는것이다. 우선동중국해에서중국은방공식별구역을선포한데이어조어도해역및상공에서해공군활동을증가시켜이지역을분쟁지역화하고있다. 2013년 11월 23일중국국방부는동중국해방공식별구역을선포 7 육군사관학교, 세계전쟁사 ( 서울 : 일신사, 1985), p.300. 8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擱置爭議, 共同開發, http://www.mfa.gov.cn.chn/gxh/ xsb/wjzs/t8958.htm 논쟁보류, 공동개발 방침이분쟁도서에대한중국의주권을포기하는것은아니다. 중국외교부는 논쟁보류, 공동개발 의내용을네가지로제시하고있는데, 그가운데첫째는 주권은중국에있다 ( 主權屬我 ). 는것이다. 371

2014 중국정세보고 하면서이구역을지나는항공기의사전비행계획통보를요구하고, 불응할경우군사력을동원하여 방어적긴급조치 를취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 중국은실제로 2014년 1월중첩된방공식별구역에출현한일본항공기에대해두차례자국항공기를발진시켰으며, 2월에도중국국가해양국소속항공기 2대가일본항공자위대전투기와대치하는상황이있었다. 2014년 5월에는방공식별구역이겹치는지역에서중국의 Su 27 전투기 2대가일본해상자위대 OP3C 정찰기와항공자위대의 YS11EB 정보수집기에각각접근했으며, 이과정에서전투기 1대가해상자위대기에약 50m, 항공자위대기에는약 30m까지근접하여비행하는사건이발생했다. 9 이처럼중국은방공식별구역및조어도해공역에서의단호한대응을통해일본과의영유권분쟁에서물러나지않겠다는의지를보다강하게피력하고있다. 남중국해에서중국의잠식전략은더욱적극적으로전개되고있다. 2013년 11월중국하이난 ( 海南 ) 성은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제5차회의에서 하이난성중화인민공화국어업법 ( 中華人民共和國漁業法 ) 이라는조례를통과시켰는데, 이는 2014년부터남중국해영유권분쟁해역에진입하는어선을대상으로중국어업관리당국의사전허가를받도록했다. 10 중국국무원의비준을거쳐 2014년 1월 1일부터발효된이조례에대해필리핀과베트남은크게반발했으며미국은이를국제공 9 중전투기 일자위대기동중국해서 30m 까지근접, 연합뉴스, 2014.5.25. 10 海南省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 海南省實施 中華人民共和國漁業法 辦法, 2013. 11.29. 372

중국의영토분쟁정책 : 핵심이익을넘어서? 역에대한규제로간주하여불법적인조치라고비난했다. 물론, 이러한조례가실제로이행될것으로기대하기는어렵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중국은남중국해영유권을기정사실화하는법안을하나추가했음을염두에둘필요가있다. 또한중국은남중국해바위섬및암초를보강하여인공섬을건설하고있다. 2014년초까지만해도중국은남사군도에서자국이통제하고있는바위섬및암초위에몇개안되는감시용초소만을두고있었으나, 10월에는 5개의바위섬및암초에모래를퍼올려인공적으로면적을확장하고이섬에비행장및접안시설등새로운구조물을건축하고있다. 중국은 2월부터적과초 ( 赤瓜礁, Johnson South Reef) 에인공섬을건설하기시작했으며, 남훈도 ( 南薰島, Gaven Reef) 와화양초 ( 華陽礁, Cuateron Reef), 그리고미제초 ( 美濟礁, Mischief Reef) 에서도이러한움직임을보이고있다. 또한중국은약 50억달러를투자하여영서초 ( 永署礁, Fiery Cross Reef) 의면적을확장할계획을갖고있으며, 이경우이섬은인도양에서미국이기지로활용하고있는디에고가르시아 (Diego Garcia) 의 44km 2 면적보다두배의규모가될것이다. 11 이러한인공섬들이완성될경우중국은남중국해지역에서영구적인기지를확보함으로써상대적으로본토에서멀리떨어져있다는지리적취약점을보완할수있을것이며, 남중국해한복판에서해공군력을 11 Son Nguyen, Exposing China s Artificial Islands Plan in the Spratly s, International Policy Digest, June 17, 2014. http://www.international policydigest.org/2014/06/07/. 373

2014 중국정세보고 운용함으로써분쟁지역전체를통제하게될것이다. 12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그리고인도네시아는모두영서초로부터반경 1,000마일내에위치하고있으므로중국이이섬에활주로를완성한다면이들국가들은중국의공군력투사범위내에놓여심각한안보위협에직면할수있다. 또한이들섬에공군력뿐아니라해군력을배치하고항공모함을투입할경우중국은주변국가들의군사력을압도하는가운데분쟁지역을통제하고석유시추및채굴작업을본격적으로추진할수있을것이다. 2014년 5월 1일중국은베트남 EEZ 내에위치한광구에서베트남정부의강한반발에도불구하고석유시추를강행했다. 2013년 10월동남아시아순방에나선리커창 ( 李克強 ) 이베트남총리응웬떤중 (Nguyen Tan Dung) 을만나양국간남중국해의분쟁수역을공동으로탐사하기위한해상개발실무그룹을만들어남중국해의유전과가스전을공동으로개발하자고합의했음에도불구하고, 13 7개월만에그약속을어기고남중국해서사군도인근해역에서석유시추시설을가동한것이다. 이과정에서베트남국민들의반중시위가격화되어중국인들이사망하고중국이국경지역에군사력을배치하여전운이감돌았다. 비록 8월과 10월두차례에걸쳐양국고위급지도자들이회담을갖고관계를회복하기위한수순을밟았지만이번사건은베트남의해양영 12 Joel Cuinto, China Builds Articificial Islands in South China Sea, Global Economics, June 19, 2014. http://www.businessweek.com/. 13 Teddy Ng, Xi Jinping, Liqiang Mount Diplomatic Offensive in Southeast Asia, South China Morning Post, October 17, 2013. 374

중국의영토분쟁정책 : 핵심이익을넘어서? 토주장을크게훼손하는결과를가져왔다. 이와같이중국은동중국해및남중국해지역에서주요거점을확보하고대응의수위를높이는등다양한조치를통해분쟁지역에대한주권을기정사실화해나가고있다. 이러한전략은분쟁영토에대한영유권주장및물리적영향력을점차적으로확보해나가면서현상을유리하게변화시켜나간다는측면에서잠식전략으로볼수있다. 둘째, 중국은주변국들에대해일종의무시전략을구사하고있다. 즉, 중국은자국의영유권주장이정당한것임을내세워주변국들의모든영토주장노력을철저히무시하는태도를보이고있다. 필리핀의국제해양법중재재판소 (UNCLOS Arbitral Tribunal) 제소에대한중국의대응이그예이다. 2013년 1월필리핀은중국을상대로남중국해분쟁을헤이그에위치한중재재판소에회부했다. 여기에는중국이주장하는 9단선( 九斷線 ) 이 UNCLOS에적합한지에대한내용을포함하고있다. 14 중재법정은중국으로하여금그해 3월 31일까지중재에응하도록요청했는데중국이불응하자 9월까지시한을연기했으며, 중국이계속불응하자규정에따라중재법정자체절차에의해처리를진행하기로결정했다. 이와함께필리핀정부는남중국해분쟁해결을위한 3단계행동계획 을마련했다. 이에의하면분쟁당사국들은첫째단계로남 14 필리핀이중재재판을통해요구한것은다음세가지이다. 첫째, 각국의해양에대한권리와의무는 UNCLOS 에의해규정되며, 중국이주장하는 9 단선 은 UNCLOS 에반하므로무효임을선언해줄것. 둘째, 중국과필리핀이주장하는일부지형물이 UNCLOS 제 121 조에따른섬인지여부및 12 해리영해를넘어 EEZ 와대륙붕을가질수있는지여부를결정해줄것. 셋째, UNCLOS 가정한 EEZ 와대륙붕에관한권리를필리핀으로하여금행사하고향유하게해줄것. 375

2014 중국정세보고 중국해에서현상을변경시키는모든행동을즉각중단하고, 둘째단계로남중국해에서국가들간의관계를규정할 행동규칙 (COC: Code of Conduct) 을제정하고승인하며, 마지막단계로분쟁의근본적인원인을 UNCLOS의틀내에서국제적중재를통해해결하자는것이었다. 15 이에대해중국은필리핀의국제법적해결방안에줄곧반대하면서중재에응하지않고있으며, 설사중재결과가나온다해도이를수용할수없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 중국남해연구원 ( 中國南海硏究院 ) 원장인우시춘 ( 吳士存 ) 은 남중국해에서중국과필리핀간의논쟁은영토주권과해양기선에대한분쟁으로요약되는데여기에는역사적 법적 지정학적요소들을포함하고있으며, 논쟁의핵심은 UNCLOS의해석과적용에관한것이아니라필리핀이남중국해에서중국의도서를불법적으로점령하고있다는것 이라고했다. 그리고그는 중국이남사군도와주변수역에대해논쟁할여지가없는주권을보유하고있으며, 이는충분한역사적 법적증거에입각한것 이라고주장했다. 즉, 중국의주장은분쟁의여지가없는것이므로중재의대상이될수없다는것이다. 16 이러한맥락에서중국군부총참모장왕관중 ( 王冠中 ) 도 6월아시아안보회의 ( 일명샹그릴라대화 ) 에서 UNCLOS에관해 1994년발효된이협약은과거역사적사실을반영하지못하고있다. 는입장 15 Interview with Vikram Nehru, Kerry Seeking Common Ground within a Divided ASEAN, DW, August 6, 2014. http://www.dw.de/. 16 Interview with Wu Shicun, Beijing Prepareed to Defend Rights in South China Sea, DW, May 20, 2014. http://www.dw.de/. 376

중국의영토분쟁정책 : 핵심이익을넘어서? 을보인바있다. 17 중국외교부도 12월 7일 필리핀이제출한남중국해중재안관할권문제에관한중국정부의입장문건 을발표하고중국은중재안을수용하지도, 재판절차에참여하지도않을것이라는입장을강조하고법률적관점에서유엔해양법중재재판소는관할권이없다는입장을밝혔다. 18 여기에서중국외교부는 2006년 UNCLOS 규정에입각해해역분할관련분쟁은중재등의강제적분쟁해결절차를배제할것이라고발표한바있음을상기시키고, 필리핀의중재요청이협상을통해남중국해분쟁을해결하기로한양국간문건및 남중국해분쟁당사국행동선언 (DOC: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ese Sea) 의합의사항을위반한것임을지적했다. 또한외교부는해양법중재재판소가필리핀이제출한중재안에대한관할권을갖고있지않으며, 관련분쟁은당사국스스로분쟁해결방식을선택할수있기때문에필리핀의중재안을수용하지도, 재판절차에참여하지도않을것이 17 夏宇華, 王冠中從容面對 九段線 問題重申中國政府主張, 中國新聞網, 2014.6.1. 중국의영토분쟁정책에는국제법의일반적원칙이적용되는것으로본다. 그러나현재중국의국제법인식에는상당한융통성이발휘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역사적으로중국은 1864 년 萬國公法 ( 만국공법 ) 을공식출간한직후국제법을하나의공리로인식하여이상화된국제질서를창출할것으로기대했다. 그러나청불전쟁과청일전쟁을경험하면서국제법이 강자의법 으로청의주권을보장해줄수없음을깨닫게되었다. 현대중국은과거강대국들과의불평등조약을예로들면서국제법이항상옳은것은아니라는인식을갖고있는것으로보인다. 조세현, 청프전쟁과청일전쟁에서의해전 : 해양관련국제법사건을중심으로, 중국사연구 제 84 집 ( 중국사학회, 2013), pp.243 244. 18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中華人民共和國政府關於菲律賓共和國所提南海仲裁案管轄權問題的立場文件, 2014.12.7. http://www.mfa.gov.cn/mfa_chn/zyxw_ 602251/t1217143.shtml. 377

2014 중국정세보고 라고밝혔다. 셋째, 중국은제3국의개입을방지하기위한차단전략을구사하고있다. 필리핀과베트남은남중국해논쟁에국제사회의주의를환기시키고미국을끌어들이기위해노력하고있으나중국은제3국의개입이강대국경쟁을야기함으로써상황을오히려악화시킬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2014년 4월베니그노아키노 (Benigno Noynoy Aquino) 필리핀대통령은마닐라를방문한오바마대통령과 방위협력확대협정 (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을체결하여 1992년미군이철수한지 22년만에클라크공군기지와수비크만해군기지등을사용할수있도록했다. 19 베트남도 2013년쯔엉떤상 (Truong Tan Sang) 국가주석의미국방문시포괄적동반자관계협정을체결하고정치적 경제적 군사적관계를강화하면서남사군도문제에미국의간여를유도하고있다. 또한베트남은일본과연대를강화하고있는데, 6월싱가포르에서열린제13차아시아안보회의에서베트남의풍꽝타인 (Phung Quang Thanh) 국방장관은오노데라이쓰노리 ( 小野寺五典 ) 일본방위대신과가진회담에서동중국해와남중국해에서실효지배를강화하고있는중국을염두에두고힘에의한현상변경은인정하지않겠다는데인식을같이했다. 20 이러한가운데미국은동중국해및남중국해영토분쟁에대해어느편도들지않는다는기본입장을고수하면서도점차이에대한개입의 19 Thomas Maresca, Obama Visits Philippines, USA Today, April 27, 2014. 20 일 베트남, 방위당국간연대강화확인, KYODO NEWS, 2014.6.1. 378

중국의영토분쟁정책 : 핵심이익을넘어서? 수위를높이고있다. 오바마대통령은 2014년 4월일본을방문하고가진기자회견에서대통령으로서는처음으로조어도가미 일안보조약의적용대상이라는입장을밝혔다. 21 남중국해분쟁과관련하여미국은 항해의자유 와함께대화를통한평화적해결원칙을내세우면서현상을변경시키고자하는중국을계속압박하고있다. 2014년 5월바이든 (Joe Biden) 미부통령은미국을방문한팡펑후이 ( 房峰輝 ) 중국군총참모장에게 베트남과의갈등에서중국이일방적인행동을취하는데대한미국의심각한우려 를전달하고, 어떤나라도도발적으로평화와안정을해쳐서는안된다는입장을표명했다. 6월싱가포르에서척헤이글미국방장관은 중국은최근여러달동안남중국해에서자기주장을내세우며안정을위협하고일방적인행동을해왔다. 고지적하고 위협과강압, 자기주장을밀어붙이고무력시위에나서는국가에단호히반대한다. 는입장을밝혔다. 이러한미국의태도에대해중국은매우직설적이고단호하게대응하고있다. 팡펑후이총참모장은 5월 15일펜타곤에서마틴뎀프시 (Martin Dempsey) 미합참의장과회담한뒤가진기자회견에서 미국이아태재균형전략을추진하면서주변국들이이를기회로해서는안될일을하고있다. 고강조하면서 미국이객관적관점을유지해야하며, 그렇지않을경우중 미관계가훼손될수있다. 고경고했다. 22 21 Hannah Beech, Obama to Japan: Yes, the U.S. Will Defend You, Time, April 24, 2014, http://time.com/75065/obama abe japan aisa trip/. 22 정원교, 배병우, 중국 베트남갈등상황에미국은객관성유지해야, 쿠키뉴스, 2014.5.17, http://news.kukinews.com/article/. 379

2014 중국정세보고 6월싱가포르에서열린아시아안보포럼에서왕관중중국인민해방군부참모장은척헤이글미국방장관과아베신조 ( 安倍晉三 ) 일본총리가남중국해분쟁지역에서중국의석유시추작업을지역안정을해치는행동이라고비난한데대해전혀근거가없는것으로도발적발언이라고반박하고, 남중국해에대한중국의주권, 권리, 관할권주장은 2,000년이상의장기적이고역사적과정을거쳐형성된것이라고주장했다. 23 또한그는 근거없는위협과협박, 그리고건설적이지않은연설로는아태지역의불안정성을부추기고중미관계에도움이안된다. 고언급했다. 24 중국은동중국해및남중국해영토분쟁문제가불거지고미 일동맹이강화되는데대한전략적포석으로써러시아와의연대를강화하고있다. 그리고이를통해해양영토분쟁과관련한미국의개입을경고하는메시지를던지고있다. 이미중 러관계는전략적동반자관계를넘어동맹수준의파트너십으로발전하고있다. 5월 20일시진핑은푸틴 (Vladimir Putin) 과상하이 ( 上海 ) 에서개최된 아시아교류및신뢰구축회의 (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 에서정상회담을갖고영토분쟁문제에대한미국의개입을방치하지않겠다는의미를담은공동성명을발표했다. 25 또한중국은 5월말러시아와함께양국의함정 14척과잠수함 2척, 헬기 15대등을동원하여 23 夏宇華, 王冠中從容面對 九段線 問題重申中國政府主張, 中國新聞網, 2014.6.1. 24 Chun Han Wong and Julian E. Barnes, China Military Offical Blasts U.S. Hegemony at Shangri La Conference, Wall Street Journal, June 1, 2014. 25 劉華, 習近平 : 把中俄全面戰略協作夥伴關係推向更高水平, 新華網, 2014.5.20. 380

중국의영토분쟁정책 : 핵심이익을넘어서? 창장 ( 長江 ) 입구와동중국해에서 해상협력 2014 훈련을실시하여조어도분쟁가능성에대해공동으로대응하는모습을과시했다. 이러한움직임은중국이미국의아시아회귀와지역문제개입에대응하기위해러시아와전략적협력을강화하고있음을보여준다. 중국의제3국차단전략은군사적측면에서도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중국은동중국해와남중국해에서의군사적충돌에대비해대형수륙양용기개발에착수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2015년말첫시험비행이이루어질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이수륙양용기는동중국해나남중국해어디에서군사적충돌이발생하더라도 2시간이내에대응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26 중국은 2015년초러시아와 Su 35 전투기도입과관련한계약을체결할것으로예상되는데, 중국이제5세대전투기가아닌 4세대전투기 Su 35를도입하려는이유는바로이기종이가진대용량연료탱크와속도때문이다. Su 35기는러시아가광활한영공을방어하기위해장기간체공이가능토록제작된만큼, 최근동중국해및남중국해에서의해양영유권분쟁이가열되는상황에서중국은 Su 35기를투입해해양에서의우세를점유하겠다는의도를갖고있다. 27 이외에도중국은추가항모건조에들어가 2020년이면두번째항모를 26 중국, 세계최대수륙양용기내년시험비행, YTN, 2014.5.27. 27 Peter Wood, How China Plans to Use the Su 35, The Diplomat, November 27, 2013. Su 27 기와 J 11B 가 2,800km 를비행할수있다면, Su 35 기는 3,600km 를비행할수있으며외부연료통을사용할경우최대 4,500km 까지비행이가능하다. 381

2014 중국정세보고 건조할것이며, 향후총 4척의항모를보유할계획을갖고있다. 28 만일이러한전력을보유하게될경우중국은적어도서사군도및남사군도에서해양을통제할수있는능력을보유함으로써제3국의개입을물리적으로저지할수있는능력을강화하게될것이다. III. 2014 년중국 베트남서사군도위기 2014년 5월중국은서사군도인근베트남 EEZ 내의유전지역에서베트남정부의강력한반발에도불구하고석유시추를강행함으로써최대의충돌위기를야기했다. 이위기는리커창총리가 2013년 10월하노이를방문하여베트남과분쟁해역에서유전과가스전을공동으로개발하자고합의한지 7개월만에중국이그약속을어기고일방적으로남중국해서사군도에석유시추시설을가동함으로써원인을제공했다. 왜중국은베트남및국제사회의반발에도불구하고베트남의 EEZ 내에서석유시추를강행했는가? 이사례는과거내륙영토분쟁에서도그러했듯이중국이영토분쟁을국제정치적으로이용하고있음을보여준다. 특히중국은이위기를통해남중국해해양양토분쟁에대한미국의 28 Richard D. Fisher, Jr., Dalian Offical Says China Planning Four Aircraft Carriers, IHS Jane s 360, January 23, 2014. http://www.janes.com/article/ 33093/. 382

중국의영토분쟁정책 : 핵심이익을넘어서? 영향력을깎아내림으로써자국의영향력이건재함을과시하고자하는 의도를가졌던것으로보인다. 1. 위기의배경 중국은남중국해에서베트남의석유탐사및채굴을저지하기위해제 3국의에너지기업에압력을행사해왔다. 2009년중국은영국의에너지기업인브리티시페트롤리엄 (British Petroleum) 가베트남남부해역의 EEZ 내에위치한남콘손 (Nam Con Son) 지역의 133광구좌측에인접한 5 2 및 5 3 광구개발에참여하자이지역이자국과의분쟁지역이라는이유로압력을가해 BP를이사업으로부터철수시켰다. 2011 년 12월베트남이미국석유기업인엑손모빌 (Exxon Mobil) 과계약을체결하고다낭근처에위치한 119광구를탐사하여대량의석유를발견하자중국은마찬가지로영유권을주장하며압력을가했고, 그결과엑손모빌은이지역개발에본격적으로뛰어들지못하고눈치를볼수밖에없었다. 29 중국은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필리핀등이불법적으로채굴하고있는석유가매일 140만배럴에달하는것으로평가하고있다. 상황이이렇게되자베트남은비교적중국의압력을덜받을수있는비서구기업들을대상으로파트너를물색하기시작했다. 2011년 29 The Hanoist, Great Game in the South China Sea, Asia Times Online, April 16, 2012. 383

2014 중국정세보고 < 그림 1> 베트남 EEZ 내광구현황 출처 : Petrovietnam Requests CNOOC to Stop Erroneous Bid Invitation, PV Drilling s News, July 5, 2012. http://www.pvdrilling.com.vn/en US/News Events/. 11 월베트남의국영석유기업인페트로베트남 (PetroVietnam) 은인도의 석유천연가스회사인비데쉬 (Oil and Natural Gas Corp Videsh) 와자국 의 EEZ 내에위치한 127 및 128 광구를개발하기로장기간의계약을 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