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재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귀중 본보고서를 네트워크와풋카메라를이용한급발진감지와자동차주행정보상태를기록하는자동차블랙박스시스템 에관한미래창조과학부연구성과사업화지원사업경제성분석을위한기술컨설팅 수행기간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월 기술보증기금기술평가사 김기태 교수 이장희 컨설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사업화지원사업경제성분석을위한 기술컨설팅 보고서 과제명 네트워크와풋카메라를이용한급발진감지와자동차주행정보상태를기록하는자동차블랙박스시스템 기술컨설팅기관 : 기술보증기금 ( 재 )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제출문 재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귀중 본보고서를 네트워크와풋카메라를이용한급발진감지와자동차주행정보상태를기록하는자동차블랙박스시스템 에관한미래창조과학부연구성과사업화지원사업경제성분석을위한기술컨설팅 수행기간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월 기술보증기금기술평가사 김기태 교수 이장희 컨설팅기관

요약서 과제명 기술단계 네트워크와풋카메라를이용한급발진감지와자동차 주행정보상태를기록하는자동차블랙박스시스템 아이디어단계 기술개발초기단계 기술개발중기단계 사업화단계 기술 컨설팅 기관 기관명 책임자 기술보증기금중앙평가원 대표자 김원식 기술보증기금 팀장김승교 수행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주요기술용어 개 자동차 급발진판별 블랙박스 멀티태스킹 소모품수명측 정 자동차내부정보수집 페달조작영상저장 풋카메라 기술성분석 기술적우월성신청기술은자동차블랙박스시스템에관한것으로 네트워크와풋카메라를이용한급발진감지와자동차주행정보상태를기록하는자동차블랙박스시스템에대한기술임 신청기술은종래의운행기록및단순외부충격에의한사고에대해데이터를기록하는블랙박스시스템에서자동차내부정보와사용자페달조작영상을함께저장하여자동차내부오류에의한사고및급발진발생으로인한사고를판정및확인가능하게할수있는기술임. 신청기술은기존의모든자동차에서설치및사용이가능하고 기존운전자의안드로이드기반임베디드장비 스마트폰및테블릿 에설치하여운용할수있으며 해당기술이실행중장비에설치된다른애플리케이션도함께실행가능한멀티태스킹기능도사용가능하여높은편의성으로대량생산을위한양산설비구축및투자가진행된다면사업화실현가능성이높은기술로판단됨 - 1 -

경쟁성 유사경쟁기술존재 수 종래의자동차블랙박스는운행기록및단순외부충격에의한사고에대해데이터를기록하며 신청기술과유사경쟁기술은브레이크페달사용여부를기록하는브레이크 기록기능을포함하는블랙박스에대한기술이조사되었으나 신청기술의 네트워크와풋카메라를이용한급발진감지와자동차주행정보상태를기록하는자동차블랙박스시스템과는차이가있음 기술적차별성 우월성 원천 핵심성 신청기술은사고의영상정보수집을위해자동차전방화면뿐아니라사용자엑셀레이터및브레이크페달조작영상을함께촬영하며 자동차내부정보수집을위해 표준을사용하는구성의차별화된기술임 모방용이성에대한종합의견기술신청기술은증가하는차량용블랙박스시장에서최근이슈가되고있는급발진의원인을확인할수있도록하는데필수적인기술로자동차내부정보를수집하기위하여 표준을사용하며급발진의원인을확인할수있도록사용자엑셀레이터및브레이크페달조작영상을함께촬영하는기술로관련기술개발의빠른진행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권리범위및권리의안전성신청기술은 네트워크와풋카메라를이용하여급발진감지와자동차주행정보상태를기록하며블랙박스및사고리뷰는안드로이드기반으로개발하고 안드로이드장비에서 를통해 카메라 대 및 통합 커넥터유선연결 연결하며 웹서비스는 로구성된서버를기반으로 로개발함 - 2 -

시장성분석 시장동향및전망자동차블랙박스생산은시장진입장벽이그리높지않아 여개업체가각축을벌이는양상이다 따라서신규시장진입장벽은그리높지않으나진입후의기술력및가격경쟁이예상되는분야이기도함 해외시장은최근자동차블랙박스의효용이부각되면서블랙박스의시장수요가계속증대되고있고 이와관련하여 네트워크와풋카메라를이용한자동차블랙박스에대한시장확대도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분석되고있음 해외시장 억불 자동차블랙박스국내외시장규모전망 년 년 년 년 년 평균성장률 성장률 국내시장 억원 성장률 IRS 시장집중도 주도기업존재 신청기술은아이나비, 만도, 파인뷰같은대기업브랜드블랙박스가성황을 이루고있으며, 중소기업들의블랙박스개발및출시도증가하고있음. 시장경쟁의변화 신청기술과관련한자동차블랙박스시장은최근급발진관련이슈의대두로 사용자들의관심이높아져관련기술개발의빠른진행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 3 -

신제품출현빈도자동차블랙박스는기존 급화질의제품에서 년고화질 급영상을제공하는제품의출시 년기존의 채널 제품에서 채널 제품의본격화 최근 채널모두 해상도를지원하는프리미엄제품의출시 무선으로실시간영상확인및터치스크린과자체운영체제를결합한제품의출시등신제품출현빈도가높은편임 시장진입가능성및예상시장점유율신청기술은자동차블랙박스수요의증가에따른시장확대로진입장벽이그리높지않을것으로예상되며 또한최근급발진문제가대두됨에따라급발진사고의판별을가능하게하는신청기술의시장점유율은높을것으로예상됨. 경제성분석 기술수명분석기술의경제적수명은기술의수명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요인들이발생하여기술이시장에서경쟁우위를잃게되는미래의평균시점까지를말함 본보고서에서기술의경제적수명은인용특허수명 지수통계를활용함에있어신청기술이사용되는기술요인및시장요인등환경적영향요인을평가에반영하였으며 평가결과 년으로산출되었음 매출발생시나리오신청기술을사업화하여발생할수있는매출성장률은 자형성장곡선가정하에추정하였으며 기술의경제적수명은신청기술이속한 비디오및기타영상기기제조업 에대한기술보증기금의업종군별매출액증감율자료를참고로개발기간 년 고속성장기간을 년 안정성장기간을 년 쇠퇴기간 년으로구성하였음 매출발생시나리오는시장자료를통해조사된 - 4 -

시장평균성장률 를근거로구성하였으며 기준매출성장률시나리오는하기와같이정의하였음 고속성장기간 동업종평균을상회하는성장을보이는구간으로시장평균성장률의 배를기록하며이후 하게성장률이시장평균성장률까지감소하는것을가정함 안정성장기간 동업종평균과비슷한성장을보여매출액 순현금흐름등이안정적인패턴을보이는기간으로 매출이시장평균성장률과동일하게성장하는것을가정함 쇠퇴기 매출액 순현금흐름등이감소하는기간으로서 매출성장률이 하게 까지감소하는것을가정함 상기기준매출성장률시나리오외에기준매출성장률대비매출고 성장 저 성장에대한시나리오를감안하여경제성분석을수행하였으며 고성장에대한매출성장률은기준매출성장률의 배를감안하였고 저매출성장률은기준매출성장률의 배를감안하였음 상기내용을적용한연도별매출성장률추정결과는다음과같음 연도별매출성장률추정 구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기준매출성장률 고 매출성장률 저 매출성장률 - 5 -

목 차 제 장기술성분석 제 절기술개요 제 절국내외기술동향 제 절기술수준 제 절권리의안정성및범위 제 장시장성분석 제 절시장개요 제 절국내외시장규모 제 절시장현황및시장전망 제 장경제성분석 제 절세부평가내용 참고문헌

제 장기술성분석 자료제공 세연특허법률사무소 제 절기술개요 기술의정의및특성 신청기술은기존의자동차블랙박스에서제공하는기능을넘어사고의정확한분석을위해필요한모든데이터 자동차내부정보 주행위치정보 사고정보등 를저장하고사용자에게자동차관리를위해필요한부가기능 소모품수명관리및자동차내부오류코드검출확인 을제공한다 해당기술에서는자동차내부정보를수집하기위해 표준을사용하며 사고의영상정보를수집하기위해자동차전방화면및사용자엑셀레이터및브레이크페달조작영상을함께촬영해기존교통사고와추가적으로발생할수있는급발진의원인도함께확인할수있다 표 신청기술의관련특허 발명의명칭출원번호출원일등록번호등록일 실시간통합차량관제시스템및방법 자동차급발진및주행상태통합관리 블랙박스시스템 차량과외부통신기기와의통신을위한 장치및방법 과차량진단기능이내장된운행 정보확인장치및그의데이터처리 방법 - 1 -

기술의구성및내용 가 배경기술자동차블랙박스는자동차내에설치하는교통사고영상기록장치로서 교통사고전 후의사고발생영상 발생위치 속도 가속도 음성 선택사항 등을자동으로기록하는장치를일컫는다 주된기능으로는사고상황녹화 사고전 초 사고후 초 상시녹화 시간 주차녹화기능등이있다 원래블랙박스라는용어는비행기에장착된블랙박스에서유래된용어인데 일반시중에나와있는자동차블랙박스는카메라에의한영상정보 에의한위치및속도정보 센서에의한가속도정보 그리고녹음기에의한음성정보의기록및저장을주요기능으로하는제품을말한다 그림 자동차블랙박스의시스템구성도 그림 은종래기술에따른자동차블랙박스의시스템구성에관한도면이다 종래의자동차블랙박스는운행기록및단순외부충격에의한사고에대해데이터를기록하여자동차내부오류에의한사고및급발진발생으로인한사고에대응하기는어려운문제점이있었다 - 2 -

이와같은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신청기술은자동차내부정보와사용자 페달조작영상을함께저장하여자동차내부오류에의한사고및급발진발생 으로인한사고를판정및확인가능하도록하는데그목적이있다 나 신청기술의구성요소 그림 신청기술의시스템구성도및간략설명 그림 는 네트워크와풋카메라를이용한급발진감지와자동차주행정보상태를기록하는자동차블랙박스시스템구성을나타낸도면으로신청기술의블랙박스및사고리뷰는안드로이드기반으로개발하고 안드로이드장비에서 를통해 카메라 대 및 통합 커넥터유선연결 연결하며 웹서비스는 로구성된서버를기반으로 로개발하게된다 신청기술이적용된자동차블랙박스는급발진사고를판별하기위한관련데이터를추가로수집하고 자동차의중요소모품수명을측정및확인하며 자동차내부정보와오류를출력하고 멀티태스킹지원및서버에업로드된사고기록을확인할수있는효과가있다 - 3 -

기술의적용및활용현황 본신청기술은기존의모든자동차에서설치및사용 자동차내부정보수집은 표준이적용된차량 년이후출시모든차량 에한해한정 이가능하다 기존의블랙박스는단순외부충격에의해사고시데이터를기록하지만 해당기술은자동차내부정보와사용자페달조작영상을함께저장하고있어자동차내부오류에의한사고및급발진발생으로인한사고를판정및확인할수있고 기존운전자의안드로이드기반임베디드장비 스마트폰및테블릿 에설치하여운용할수있으며 해당기술이실행중장비에설치된다른애플리케이션도함께실행가능한멀티태스킹기능도사용할수있다 그림 신청기술시스템의블랙박스실행화면 - 4 -

제 절국내외기술동향 국내외기술개발동향 현재출시된블랙박스는기본적으로차량에미리설정해둔기준치에해당하는충격을받으면블랙박스에부착된카메라와마이크를통해사고당시의상황을기록및저장하는기능을수행한다 블랙박스를룸미러에장착하여자체카메라 보통 만화소이상으로써제품마다차이가있음 를통해전송되는영상을저장한다 보통차량이진행하는전면의데이터를저장하는경우가대부분이나 최근에는차량의내부를포함하여후면또는측면데이터까지저장할수있는제품도있다 일부제품의경우위성위치정보시스템 을내장해차량의이동경로를기록하기때문에보다자세한사고상황을분석할수있다 영상데이터는블랙박스자체에내장된메모리또는외장메모리를사용하여저장하는데 차량의운행시작시점부터자동으로저장하기때문에사고내용이누락되는경우는없다 또한일부블랙박스의경우 물체의움직임을감지하는위치센서 센서 를내장하여일정수준이상의움직임이감지되는경우교통사고로판단하여별도의메모리영역에데이터를저장한다 저장하는데이터는보통충격시점의 초전부터충격후 초정도의데이터를저장하며 평상시에측정되는데이터는 에 충격이감지되면 에저장한다 차량운행정보의저장에는 메모리가주로사용되나 최근에는내장메모리또는 를이용해서외장메모리에도저장할수있는제품이판매되고있다 메모리에저장되는영상데이터는 급화질의제품이주종을이루었으나 년부터는고화질 급영상을제공하는제품들로변화하고있다 년저가형 채널 제품들이압도적인시장점유로인해차량용블랙박스의호황기를누렸으나제품품질및작동상의문제로 채널 제품으로재구매를하는경우가빈번히발생했고 디스플레이를대처하기위해 가달린제품들이출시되었으나해결해야하는기술적인문제들이있는것으로보인다 - 5 -

년한국사업용차량에블랙박스를의무적으로장착하도록교통안전법개정이추진되고있다 만일이내용이반영되어개정이된다면이에따라한국의모든자동차설치에필요한블랙박스에대한수요가많아질것으로예상된다 국외의자동차용블랙박스제품은대만의로얄텍 일본의자동차연구소 유럽의 미국의 로드세이프티 드라이브캠등의업체와 포드 도요다 혼다 사브등의자동차업체에의해서개발되었다 는 하드웨어장치 충돌감지소프트웨어 자동차충돌사고처리시스템을개발했다 차내에장착되는차량시스템을제공하는것이외에위험한충돌정보와의학적인데이터를무선및인터넷을통해긴급통신센터로보내는텔레매틱스기본시설도구축했다 로얄텍사의블루 는국내에서도 교통정보제공내비게이션으로판매되고있으며 기반의위치정보제공의역할이주요기능으로다양한모바일데이터를제공하며 사용자의기호에따라차량내비게이션 보행정보제공등으로활용가능하다 차량이동경로 속도 시간 위성수신상태등의모바일데이터를 노트북 등에서다시재현해볼수있어차량장착을통해내비게이션활용한사고해석정보를제공한다 드라이브캠의드라이빙피드백시스템 을통해위험한운전습관을식별하며 자동차백미러에장착되어사고시차량내부영상및음성데이터를저장한다 저장데이터는컴퓨터로자동전송되며 사고상황을분석할수있다 또한사고정보를보험사등으로직접통보할수있다 그림 차량용블랙박스기술의변천 - 6 -

경쟁및대체기술동향 국내최초의개인차량용블랙박스는현대기아자동차사내벤처기업인에이치케이이카의연구개발로인해탄생했다 에이치케이이카는 년현대자동차기술연구소출신의직원 명이의기투합해설립된벤처기업으로 년 개월간현대기아벤처프라자에서창업보육과정을받은뒤 년독립 본격적인블랙박스기술개발을시작했다 그렇게해서출시된제품이바로 이다 이제품은사고발생전 초와사고후 초를영상으로기록하며 벡터값을이용해차량의움직임을감지하고관련데이터를저장해주는기능을갖췄다 이후국내에선블랙박스를개발및출시하는중소기업들이점차늘어나기시작했다 재원씨엔씨 다본다 블랙뷰 라쿠스 아이트로닉스 아몬등이자사가갖춘기술로만들어진블랙박스를출시하기시작해 년을기점으로블랙박스시장은성장해나가기시작했다 최초시장에서의블랙박스들은단순영상을기록하는역할만담당했으며이후음성 좌표 속도 시간등의기능들이추가되었다 채널또한 채널에불과했다 화질은 프레임녹화 영상은대부분자체 가없어서 케이블을통해내비게이션에서확인하거나 에연결후확인이가능했다 일부제품들은외장메모리를스마트폰에장착해영상을실시간으로확인할수있는기능도제공했다 년하반기에는업계최초로 가장착되어실시간영상확인이가능한블랙박스가출시되어주목받은바있다 년부터아이나비 현대엠엔소프트등의내비게이션전문기업들이블랙박스시장에뛰어들었으며제품의성능또한눈에띄게향상되었다 먼저해상도가 를지원함으로써영상의화질이더욱선명해졌고상시녹화기능도발달하게된다 채널블랙박스가본격화된것도 년하반기부터였다 전방 채널로는부족한사용자들을위해후방분리형카메라가추가로제공되는 채널블랙박스가인기를모으게된다 단 후방카메라의경우 화질로출시되었다 - 7 -

최근출시되는블랙박스의경우 채널모두 해상도를지원하는프리미엄제품이출시되어전후방모두고화질의영상을저장할수있게되었다 또한 모듈을활용한스마트폰연동기능이향상되어무선으로실시간영상확인이가능해졌고 나유튜브업로드까지지원하고있는상태다 포함제품도 인치대로화면이넓어졌으며터치스크린과자체운영체제를결합해사용이더욱쉬워졌다 제 절기술수준 기술의상용화단계 신청기술은우선특허로출원된기술이다 해당기술의 네트워크와풋카메라를이용한급발진감지와자동차주행정보상태를기록하는자동차블랙박스시스템은블랙박스에연결될카메라추가연결기능을구비하여자동차후방주변및자동차내부영상녹화를위한기술이적용되도록특화되어있다 그림 신청기술이적용된블랙박스시스템의구성도 - 8 -

기술의경쟁력및비교우위성 신청기술은기존의자동차블랙박스기능에서교통사고발생원인중급발진사고를판별하기위한관련데이터를추가로수집 액셀레이터및브레이크페달조작영상및자동차내부정보수집 하며 자동차의중요소모품수명측정및확인이가능하고 자동차내부정보확인및자동차오류진단코드 발견및해당코드분석내용출력 해당시스템운영중타응용프로그램 멀티미디어 내비게이션등 동시실행가능한멀티태스킹지원및사고기록서버자동업로드및웹사이트를통해서버에업로드된사고기록확인이가능하다 표 신청기술의효과 항목기존기술의효과신청기술의효과 급발진원인 파악 없음 운전중의주행상태정보와운전조작 상태를모니터링 급발진방지 시스템구현 급발진방지시스템의 단자를통한탈부착이어려움 보드 커넥터 모듈 무선통신모듈 초음파센서를 구비하는하드웨어를차량에장착 기술의차별성및독창성 해당기술은사고의영상정보수집을위해자동차전방화면뿐아니라사용자엑셀레이터및브레이크페달조작영상을함께촬영하며 자동차내부정보수집을위해 표준을사용하는구성의차별화된기술이다 따라서기술요소및경제적요소들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신청기술은유사기술또는경쟁기술에비하여뚜렷한차별성을갖는것으로볼수있다 - 9 -

기술의구현및확장가능성 현재예상되는신청기술의기술의응용및확장가능성은자동차블랙박스 자동차점검및사고기록확인을위한인터넷웹사이트로확대가가능해보이며 더나아가기존에사용중인내비게이션및스마트폰을활용한블랙박스및자동차자가진단기능수행등타제품으로의응용에도기여할것으로판단된다 해당기술은자동차교통사고를기록하는자동차블랙박스에관한기술을구현하고있다 또한 신청기술은운전자스스로자동차소모품상태및오류검출코드를확인하여자동차점검을할수있도록하며 또는모바일장비를통한사고기록을확인하는인터넷웹사이트에도적용이가능하다 따라서본신청기술은이러한내외부의환경에부합할수있는원천기술로서관련기술및산업적파급효과가있을것으로전망된다 기술의모방용이성및대체기술출현가능성 신청기술은현재폭발적으로증가하는차량용블랙박스시장에서최근이슈가되고있는급발진의원인을확인할수있도록하는데필수적인기술이다 자동차내부정보를수집하기위하여 표준을사용하며급발진의원인을확인할수있도록사용자엑셀레이터및브레이크페달조작영상을함께촬영하는기술이다 국내외적으로차량용블랙박스의급발진감지와자동차주행정보상태기록기술은차량주행의안정성과신뢰성측면에서최신기술의발전방향에부합하는기술로서 최근한국내기업에서전 후방영상뿐만아니라브레이크페달사용여부를기록하는브레이크 기록기능을포함하는블랙박스를출시하는등최근전반적으로기술의완성과시장진입측면에서유사및대체기술이도입단계에있다고볼수있으므로관련기술개발의빠른진행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 10 -

제 절권리의안정성및범위 선행기술조사 가 국가별사용 및검색범위본분석에서는평가특허와관련되는최근기술이포함되도록조사일현재까지의한국의공개 등록특허 미국의공개 등록특허 일본의공개 등록특허및유럽의공개 등록특허를검색대상으로하였으며 신청기술의키워드를이용하여유효특허를추출하였다 검색의누락을방지하기위해서해당 국제특허분류 판 는배제하였다 본분석에서이용된국가별 및검색범위는다음과같다 표 국가별사용 및검색범위 국가사용 검색범위검색년도 한국 공개 등록특허 미국 공개 등록특허 일본 공개 등록특허 조사일기준 유럽 공개 등록특허 평가특허와관련된선행기술문헌의조사를위해하기와같은선행기술조합식을적용하여분석하였는데 세계주요국에대한본평가특허와관련연도별 출원인별출원동향과선행기술의비교분석은하기 표 의선행기술조합식을적용한데이터를사용하여분석하였다 여기서유효데이터는기술과관계없는노이즈가삭제된특허건수이며 검색건수대비유효데이터의수에서알수있듯이본검색식은조사결과의누락건수를최소화하기위하여포괄적으로작성되었다 - 11 -

국가 한국 일본 표 평가특허의선행기술조합식 검색식 블랙박스 블랙박스 운행 주행 운전 차량 자가용 버스 트럭 베히클 비클 이동체 이동수단 대중교통 승용차 승합 모터카 오토모빌 비히클 오토카 오토모 검색건수 건 유효데이터 건 미국 유럽 합계 나 관련특허동향 평가특허와관련성이있는선행기술문헌은총 건이선정되었다 그중한국이 건 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미국이 건 일본이 건 유럽이 건 을차지하였다 그림 는평가특허와관련된특허의국가별출원동향을나타내는그림으로 최근경향을살펴보기위하여권리가소멸된 년이전데이터는추이그래프에서생략하였다 년이후로 년까지는출원건수가일정구간내에서유지되고 년이후의출원건수가줄어드는경향을보이고있으나이는출원후 년 개월이경과되어야지만출원이공개되는출원공개제도로인한것으로 년이후에도전년과동일한추세로출원이이루어지고있을것으로예상된다 - 12 -

그림 국가별출원동향 다 선행기술목록평가특허의출원일은 년 월 일이다 따라서선행기술문헌은평가특허의출원일이전에공개된기술이어야하나 이후에공개된기술이라고하더라도최근기술의내용및경쟁기술현황등을파악하기위하여선행기술문헌에포함시켰다 다만평가특허의특허무효가능성을평가함에있어서는평가특허의출원일이전에출원되어공개된선행기술문헌을가지고판단하였다 평가특허와관련도가높은선행기술문헌은총 건으로조사되었다 - 13 -

표 선행기술문헌 연번상태문헌번호요약출원인 등록 차량의주차상태또는운행상태를촬영하는제 영상부 차량내부에장착되어운전자의가속페달및브레이크페달의조작상태를촬영하는제 영상부 상기제 영상부및제 영상부의촬영영상정보를저장하고 저장된촬영영상에기초하여차량의동작상태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블랙박스 및차량의시동을감지하여차량의시동감지에따라상기제 영상부및제 영상부에선택적으로전원을공급하고상기제 영상부및제 영상부를제어하이더테크놀여상기제 영상부및제 영상부로부터선택적으로촬영영상을전송받아로지 주 상기블랙박스로전송하는비디오컨트롤러를포함하며 상기비디오컨트롤러의상기제 영상부및제 영상부의제어를통해상기블랙박스는차량의급발진시상기가속페달및브레이크페달의조작상태에대한상기제 영상부및제 영상부의촬영영상정보를제공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차량급발진판단정보제공장치 등록 급발진확인기능을갖는자동차용블랙박스에관한것으로서 운전자의페달부조작상태를확인하여급발진유무를용이하고명확하게확인할수있도록한것이다 자동차용블랙박스에있어서 페달부를촬영하는페달부촬영수단을구비한것이다 따라서 볼발명은페달부를촬영하는페달부촬영수단을구비함으로써자동차가운전자의의지와무관하게급가속주행할때자동차의주변영상과페달부의영상을함께저장하여급발진사고시운전자의과실여부를명확하고용이하게판단조치할수있는것이다 이기윤 주식회사와이지텍 공개 운전석대시보드하단에페달조작촬영카메라를설치하고 차량용블랙박스 와유무선으로연결하여페달조작촬영카메라에서촬영된영상과차량의일 방향 전방 후방 측방 을촬영한영상신호가상호매칭되어차량용블랙박스 에저장되도록함으로써급발진사고발생시운전자의브레이크페달 또는액셀레이터페달을조작여부를확인할수있다 윤종구 공개 자동차내부의가속페달및브레이크페달의조작상태를촬영하여영상신호로출력하는영상촬영부와 상기자동차의소정부위에설치되어차량의급발진을감지하는급발진센서부와 상기영상촬영부로부터촬영된영상신호를 저장하는영상신호저장부와 상기급발진센서부로부터검출된차량의운행 정보신호를저장하는운행정보신호저장부와 상기자동차에설치된각구성 을제어하며상기영상촬영부및상기급발진센서부에서출력되는신호를상기각저장부에선택적으로저장시키는제어부를포함하여급발진사고에대한원인을객관적으로판명할수있도록한다 서완석 공개 차량용블랙박스와 상기차량용블랙박스와연동되며 운전자의유무를감지하는적외선센서또는차량도어의개폐를감지하는개폐감지센서중하나 이상인감지센서와 상기감지센서의감지신호를기준으로상기차량용블랙 박스의제어에의해차량시동전후의운전자의브레이크및엑셀레이터조작 상황을촬영하는급발진용카메라와 차량의시동전에상기감지센서의신호에의해상기차량용블랙박스및급발진용카메라의동작전원으로사용되는배터리를포함하여이루어진다 안정훈 - 14 -

권리범위의적정성과사업연관성 특허의권리범위는특허발명의기술적범위에의해서정해지고 이범위는특허명세서에기재되어있는특허청구범위내용에의하여정해진다 특허권자는업으로서특허발명을실시할권리를독점하고 그권리의효력은권리범위내에서일반공중에게당연히미친다 따라서특허의권리범위분석은내재적요건의존부가아니라그권리의효력이미치는범위에대하여이루어져야하는것이다 분석대상인특허에대하여권리범위를명확하게해석하기위해서는그명세서내에기재되어있는상세한설명에서 발명이이루고자하는기술적과제 발명의구성 및 실시예와관련된동작과정 을참고로하여분석하여야한다 상기조사및분석기법을근거로평가특허의권리범위의적정성과명확성 그리고보호강도에대한의견을제시한다 법적안정성과법적보호강도가높은특허일수록높은상품적가치를가지며 산업전반에미치는기술적기여도역시긍정적으로평가될수있다 평가특허는독립항인청구항제 항에서초음파센서를이용하여차량의페달조정및페달각도를측정하여운전자의운전조작상태를확인하여급발진시점의차량상태정보및운전조작정보를외부서버로전송하는통합블랙박스시스템 상기통합블랙박스시스템으로부터전송된급발진시점의차량상태정보및자동차의이상유무데이터를분석및저장을하는외부서버를포함하는것으로특정함으로써 권리범위가다소협소하다보여질수있다 그러나독립항의구성요소들은관련기술분야에서평가특허의경쟁력을확보하도록하는필수적인요소들로서 이를회피하는기술들과품질차별화가가능하며 모방기술의발생가능성이있는만큼권리행사의여지도크다고볼수있다 이에따라평가특허의실질적인권리범위는적정하게설정되었다고평가될수있다 선행기술조사에서살펴본바와같이평가특허와동일한권리범위를가지는특허가한국은물론미국 일본 유럽에서도조사되지않았으므로 평가특허를실시함에있어다른선행기술권리와의충돌 저촉 문제가발생될가능성은낮다고판 - 15 -

단된다 다만평가특허를이루는발명적구성요소는이에대한대체기술의개발이이루어질가능성이있으므로 평가특허인운전자의운전조작정보및차량상태정보데이터에대한내용을더욱개선하고발전시켜보다더넓고튼튼한권리를확보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다음은해당기술의사업화와평가특허의연관성에관하여살펴본다 신청기술과연관된사업은자동차블랙박스 자동차점검 인터넷웹사이트등으로서 자동차교통사고기록 운전자스스로자동차소모품의상태및오류검출코드를확인하거나 또는모바일장비를통한사고기록확인등에적용될수있다 현재자동차블랙박스는국내수요가주류를이루며신규제품의개발이완료되면미국시장으로의진출도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국내블랙박스시장은아이나비 만도 파인뷰와같은대기업브랜드및여러중소기업업체가진출하여시장이확대되어있다 이에평가특허를통해주요구성요소들의구조를개선하여자동차급발진으로의심되는사고의발생시사고의원인판정및확인이가능하도록하는블랙박스를신규개발하여국내수요를점차적으로점유해나갈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권리의안정성 선행기술조사결과를근거로평가특허의권리의안정성 즉평가특허가향후무효될가능성이있는지여부에관해의견을제시한다 상술한선행기술조사에서언급한바와같이평가특허와전체적으로동일한구성을개시하고있는특허는조사되지않았다 또한평가특허와유사한선행기술문헌으로한국등록특허 호 한국등록특허 호 한국공개특허 호 한국공개특허 호 한국공개특허 호등이조사되었으나 이들특허에개시되어있는내용과평가특허는목적 구성및작용 - 16 -

효과에있어각각차이가있으며 이문헌들을조합한다고하더라도평가특허를 용이하게발명할수있다고판단되지않는다 즉평가특허는권리의안정성이있 다고판단된다 - 17 -

제 장시장성분석 자료제공 세연특허법률사무소 제 절시장개요 시장의정의 신청기술은자동차내부정보를수집하기위해 표준을사용하며 사고의영상정보를수집하기위해자동차전방화면및사용자엑셀레이터및브레이크페달조작영상을함께촬영해기존교통사고와추가적으로발생할수있는급발진의원인도함께확인할수있는기술로시장을정의할수있다 표 신청기술시장의정의 신청기술특징시장정의목표시장 급발진사고판별을 위한관련데이터추 가수집 네트워 자동차의중요소모 크와풋카메라 품수명측정및확 를이용한급발 인 차량의급발진 진감지와자동 자동차내부정보확 자동차 사고 판별을 차주행정보 인및자동차오류 블랙박스 위한 차량용 상태를 기록하 진단코드 발 블랙박스시장 는자동차블랙 견및해당코드분석 박스 내용출력 멀티태스킹지원 서버에업로드된사 고기록확인 - 18 -

산업의특징 자동차의급발진의시작은 년대 차량보급의확대로시작되었다 그때는급발진의빈도수가극히적어단순사고로처리되는경향이있었으나 최근사고사례가증가함에따라급발진의원인과관련소비자와자동차제조사간법적분쟁이심화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분쟁의핵심쟁점은무엇보다 차량의결함과손해발생사이의인과관계에관한입증책임이그본질을이루는데 즉급발진사고의피해당사자들은운전자의의도와는상관없이차량의결함으로급발진했다는주장인데반해 차량의제조사측은운전자가엑셀레이터페달을브레이크페달로잘못알고밟아급발진했을것이라고주장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그러나국내에서는이러한급발진의원인규명이구체적으로이루어진일은없고 일부자동차전문가들이전파장애로인해자동차전자제어장치가순간적으로오작동하여급발진했을가능성을지적하고있으나이는그럴수있다는추측일뿐구체적으로입증된바가없기때문에그신뢰성을담보할수는없다고보인다 특히고도의안정성을담보하기위해매우정교하고복잡하게제작되어진 차량의급발진사고는기술적으로원인규명도용이하지않거니와일반적가전제품과는달리상당부분은운전자의예견가능한오조작 의가능성이병존할수있다는측면에서차량의결함 결함과손해사이의인과관계에관한입증의어려움은더한층배가된다고하겠다 이러한운전자및제조사의자 잘못에대한시시비비를가리기위해서는급발진이나사고당시의정확한자동차의주행정보및영상정보가필요한데 본과제에서개발된시스템으로그당시의상황을최대한정확하게사실적으로표현해낼수있을것이다 급발진사고는전세계적으로관심은받고있으나아직은정확하게자동차 급발진 에대한원인및진단을하지못하고있는바 제품으로서시장에인식된다면상상을초월하는수익을창출할것이다 또한해외제품도출시되지않은바수입대체가아닌수출로직행하는것이다 또한운전자스스로챙겨야되는중요소모품의수명을확인할수있는기능을제공해사전에미연의사고를방지할수있어사용자에게안전한운전환경을제공할수있다 또한정비소에서만확인할수있는오류진단코드를사용자에게 - 19 -

제공할수있는기능을제공해이부분도사전에큰사고를방지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이두가지기능이기존의블랙박스기능에추가됨으로인해기존의블랙박스에서제공하는단순기록기능을초월한차별성은운전자의안전한운전환경을제공함으로그에대한비용절감효과를누릴수있다 제 절국내외시장규모 국내외시장동향 가 국내시장동향자동차블랙박스구매가늘어날수록브랜드제품여하를떠나이제는소비자사후관리와품질이제품구매를결정짓는중요한요인이자기준으로바뀌고있다 아울러구매상황은계절적인요인도영향을미치는데 예를들면여름휴가때나 명절때판매가많이되고있으며자동차보험가입시할인율을적용받을수있기때문에최근에는장착률이꾸준히늘어나고있는추세이다 해외바이어들의샘플오더가메인오더로연결되지않는이유는자동차블랙박스를떠오르는아이템으로보고한국기업들에게접근하는바이어들이아직성숙하지않은시장상황을깨닫고도중에포기하기때문이다 또한중국제품에비해상대적으로비싼가격또한어려움중하나이다 글로벌시장에서는막대한잠재력에비해아이템에대한인지도가부족하며 시장에따라요구되는사양또한다양하다 나 국외시장동향 해외시장에서자동차블랙박스는자동차사고와자동차보험보다는범죄예방 을위한보안목적으로더많이사용되는경향이있다 미국의경우 자동차사고 는보험회사에서깨끗이해결해주기때문에자동차사고보다는보안에목적이있 - 20 -

다 따라서내부용카메라가더중요하며 후방카메라는별로필요가없는경우가많다 러시아의경우 치안이불안한편이기때문에도난방지를위해분리가능한제품이선호된다고본다 한국의많은소비자들은잠재적인범죄행위자들에게경고하기위한목적으로자동차블랙박스를잘보이도록설치하는반면 해외의소비자들은기본적으로히든타입을선호한다고한다 독일시장은품질을중요하게생각하지만미국시장은가격을중요시한다 미국시장에서는러시아시장과유사하게가격대비성능이뛰어난제품을선호한다 해외의자동차블랙박스시장은교통사고발생시블랙박스의효용이부각되면서블랙박스시장은확대중인것으로보이나 현재까지절대적인선도업체가없는것으로파악돼한국업체의진입노력이필요하다 그러나아직성숙하지않은시장상황 중국제품에비해상대적으로비싼가격등이어려움으로나타나고있으며 글로벌시장에서는막대한잠재력에비해아이템에대한인지도가부족하고 시장에따라요구되는사양또한다양하다 일본시장의경우에는 디스플레이가있어서현장에서바로사고기록을확인할수있는제품이선호되는반면 영국 은 가부착된제품은허용되지않는다 영국시장이원하는제품은아주뛰어난사양의제품이아니라간단한캠코더기능을갖춘것이다 디스플레이가장착된자동차블랙박스가영국에서금지된이유는운전자의시선을분산시켜사고의위험이있기때문이다 피타소프트와팅크웨어와같은한국업체들이 가없는원통형의제품을출시하는것도동일한이유이다 또한어떤나라에서는초상권이문제가될수도있다 수출볼륨이많지않은이유중하나가이와관련된규제때문이기도하다 대부분의업계담당자들은미국시장의성장에대해비관적이지만 년간시장이성장할것으로낙관하는경우도있다 예를들어토요타사고이후미국같은경우앞으로 형태의자동차블랙박스는필수사항이될것으로예측하기도한다 러시아와싱가폴또한인기있는시장이다 소음이적은 케파의제품수요의증가와함께 과같은고해상도비디오케파를 - 21 -

포함한특화된기능의제품들에대한수요가높다 특히러시아는한국기업들이생각하는가장큰시장이기도하다 러시아시장의크기는 년약 백만대였다 대부분중국과대만제품들이사용되었으나 여전히뛰어난성능으로인해한국제품을찾는수요가있다 그것이바로프리미엄시장을목표로해야하는이유이다 년러시아와 의자동차블랙박스장착률은약 였으며 러시아시장은스마트폰과연계되어 디스플레이가필요없는 기능이있는 제품을원하고있고 한국기업들은이미무선자동차블랙박스 를제공하고있다 반면 중국은매우큰시장임에도불구하고낮은가격만을찾기때문에수출에난항을겪고있다 이에대해많은한국기업들은안정적인제품품질을내세우고있다 일본은거의 적인수요가없는데그이유는교통문화가매우성숙되어있기때문이다 따라서산업용차량시장인 시장으로접근을하는경우가많습니다 일본의소비자시장을뚫기는어렵지만물류 트럭과택시와같은산업용차량시장은긴역사를가지고있기때문에블랙박스와내비게이션콤비네이션과같은특화시장을겨냥하는것도좋은방법이다 베트남또한 년 월자동차블랙박스가필수적이된이후앞으로성장할것으로보이는시장이다 이시장은낮은가격의제품을선호하기때문에중국제품의가격경쟁에서이기기위해서는프리미엄시장을공략해야한다 싱가폴또한차량의가격이비싸기때문에자동차블랙박스수요가높다 대부분중국제품을설치하고있지만품질이높은한국제품의수요도존재한다 남미에서는아직자동차블랙박스라는개념이생소하며 트래커와의연결기능을요하고있다 - 22 -

표 미국의자동차블랙박스수입현황 순위 국가 금액점유율증감율 중국 멕시코 일본 독일 캐나다 한국 영국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총계 동업계현황 고비용의지도데이터베이스 를구축해야했던내비게이션과는다르게시장진입장벽이낮아 여개업체가각축을벌이는양상이다 특히내비게이션 등스마트폰의등장으로사양길을걷는제품을생산하던업체들이적극적이다 국내내비게이션시장 위인팅크웨어와파인디지털은블랙박스를신성장동력으로꼽고신제품출시에열을올리고있다 로유명했던아이리버와코원도블랙박스시장에진출했다 주력사업의성장성저하로인한실적부진과주가하락을블랙박스로만회하겠다는전략이다 더이상의기술적발전이어려워지자중견업체들을중심으로대량생산및원가관리를통한치열한가격경쟁도시작됐다 중국산저가제품의국내유입이증가하면서상대적으로영세한국내제조사는경쟁력을잃어가는추세다 - 23 -

광고전쟁도치열하다 다본다는남자배우장혁을앞세워 를비롯한여러매체에전방위광고를했다 미동전자통신도걸그룹미스에이의수지를내세워 광고를진행했다 특허싸움도벌어졌다 미동전자통신은한라마이스터를상대로지난해 월특허침해소송을제기했다 미동전자통신은주차중인차에충격이나움직임이감지될때바로영상을녹화할수있는기술인 주차중움직임감지를통한영상저장방법 을한라마이스터가그대로베꼈다고주장했다 한라마이스터는해당기술이업계에서일반적으로사용하고있는범용기술이라며특허무효소송을냈다 업체난립으로국내시장이포화상태로치달으면서해외시장에눈을돌리는업체도많아지고있다 업계에선내년을정점으로국내블랙박스시장이정체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올해해외시장공략에나선기업은알리온현대엠엔소프트팅크웨어미동전자통신등여러곳이다 알리온은지난 월세계최초로통신형 블랙박스를출시하고러시아와공급계약을체결했다 현대엠엔소프트는작년중국수출에성공한데이어올해부터는중동지역공략에주력하고있다 지난해 여대의샘플을러시아로보내수출을타진한팅크웨어는늦어도상반기내에계약이성사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브라질파라과이물류업체와시범사업을진행하고있는미동전자통신은하반기중수출을시작한다 제 절시장현황및시장전망 국내외시장규모 지난몇년간국내블랙박스시장은급격히성장했다 한국소비자원과시장조사기관 글로벌에따르면지난해 월기준블랙박스의국내보급률은 수준인것으로나타났으며 누적보급대수는 만대에이르는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미국의차량용블랙박스시장규모는정확한전체시장규모는파악이어려우나 에의하면 년기준 억 만달러의시장규모에달하는것으로조사됐다 - 24 -

표 최근 년간미국차량용블랙박스시장규모및성장률 구분 시장규모및성장률 시장규모증감률시장규모증감률시장규모증감률 중국의경우는 중국인민공화국도록교통법 조개정 교통안전을위해도로에서운용되는택시 버스 트럭 레미콘 견인차는국제기준에부합하는블랙박스장착을의무화하도록규정되어있으며 중국오토포춘에의하면현재중국의차량용블랙박스시장규모는약 억위안 억 만달러 으로추정되는것으로조사되었다 표 최근 년간중국차량용블랙박스수입규모및성장률 구분 수입규모및성장률 수입규모증감률수입규모증감률수입규모증감률 그외의국가의시장규모는러시아가연 만대 일본이 만대등으로추 산된다 그림 해외차량용블랙박스시장규모 - 25 -

경쟁상황등 시장의구조를산업의경쟁력측면에서수요자 공급자 신규참여자 대체재의 위협 경쟁정도등 를통해살펴보면 그림 와같다 그림 자동차블랙박스시장구조 신규참여자 기존내비게이션 업체등참여 공급자 시장내업체간경쟁 수요자 국산으로조달가능하고다수의공급자존재 공급자협상력낮음 시장내업체간경쟁높음 아이나비 만도 파인뷰 팅크웨어 현대엠엔소프트 다본다 미동전자통신 코원등 일반인 자동차회사등 기존내비게이션및스마트폰을활용 대체재 시장전망및시장점유율확보등 국내의자동차블랙박스는가장선호되는자동차옵션중의하나로꾸준히성 장하고있다 년블랙박스시장은 억원에불과하였으나 올해 억 원로확대될전망이다 - 26 -

표 국내외블랙박스시장및성장률전망 년 년 년 년 년평균성장률 해외시장 억불 성장률 국내시장 억원 성장률 그림 국내블랙박스성장전망 ( 주 : - 사업차량의무화감안시블랙박스보급률은네비게이션전체보급률과 After 마켓보급률속도사이에위치가정 - 네비게이션대비교체수요가빠를전망이나이는반영되지않음 ) 국내의블랙박스시장의증가와함께블랙박스시장을장악하기위한업체간 경쟁도치열해짐에따라 해외시장에눈을돌리는업체도많아지고있다 미국내에서는올해 월이후제조되는승용차에블랙박스장착이의무화되면 서보급률이 년 에서 년 로 년에는 로크게증가하는등 수요및공급률이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다 또한중국의경우 년및 년차량에운행기록장치를장착해야한다는규 정이발표되었으며 중국내교통사고위장보험사기가증가함에따라운전자가 블랙박스의기능에대한이해와필요성을느껴운전자스스로블랙박스를설치하 - 27 -

는경우가증가하고있다 중국내차량수는 년 월까지 만대로 년에비해 배가량증가하여 이러한중국자동차소비의증가및블랙박스장착에대한중국내의인식을살펴볼때블랙박스의소비또한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내수시장과달리수출전망은매우밝다 한국의블랙박스기술력은세계최고수준이다 대부분의국가에서블랙박스시장이만개하지않았기때문에국내업체들의글로벌시장선점효과는상당할것으로전망된다 - 28 -

제 장경제성분석 제 절세부평가내용 신청기술은기존의자동차블랙박스에서제공하는기능을넘어사고의정확한 분석을위해필요한모든데이터 자동차내부정보 주행위치정보 사고정보 등 를저장하고사용자에게자동차관리를위해필요한부가기능 소모품수명관리 및자동차내부오류코드검출확인 을제공한다 국내의자동차블랙박스는가장선호되는자동차옵션중의하나로꾸준히성장하고있다 년블랙박스시장은 억원에불과하였으나 올해 억원로확대될전망이다 아래 표 을참고하여블랙박스시장성장률전망치는국내외평균치인 를적용하였다 표 국내외블랙박스시장및성장률전망 년 년 년 년 년평균성장률 해외시장 억불 성장률 국내시장 억원 성장률 기술의경제적수명기술의경제적수명이란기술의수명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요인들이발생하여기술이경쟁우위를잃게되는미래의평균시점까지를의미하는것으로특정기술로인하여경쟁우위를지니는기간으로정의된다 - 29 -

일반적으로기술의경제적수명을추정하는명확한기준이나방법은없는편이나 본보고서에서는인용특허수명 지수에기술요인 시장요인을고려하여아래산식에의하여추정한다 는특허 를분석하여개별기술에대한특허의연차별인용빈도수를측정 평균인용빈도등의기준치를상회하는기간을수명추정에활용하는방법이다 개별기술의경제적수명추정산식 획득값 기준값 개별기술의경제적수명 최대값 기준값 획득값 기준값 획득값 최소값 기준값 최소값 획득값 기준값 여기서 는 분포에서각각일사분위수 중앙값 삼사분위수 최대값 최소값 기준값 획득값 기술의경제적수명영향요인평가표 에의한획득점수 단위 신청기술은 코드 로분류되며 이기술에대한인용 특허수명 지수는다음 표 와같다 표 신청기술의 지수 단위 년 기술명 평균 지수와함께기술수명결정에영향을주는기술수명영향요인은기술및 시장요인분석결과를바탕으로 표 과같이도출하였다 - 30 -

표 기술의경제적수명영향요인평가표 구분 기술요인 시장요인 수명영향요인 가중치 매우낮음낮음보통높음매우높음 대체기술출현가능성 기술적우월성 원천 핵심성 유사경쟁기술존재 수 모방용이성 권리범위 시장집중도 주도기업존재 및시장의경쟁정도 시장경쟁의변화 예상시장점유율 신제품출현빈도 합계 점 획득점수 점 점 점 점 본평가의개별기술의경제적수명은 지수 표 기술수 명영향요인평가결과 표 을이용하여 년으로산출된다 획득값 기준값 기술의경제적수명 최대값 기준값 년 기술의경제적수명은해당기술이산업재산권으로등록되어있는경우 해당기술의산업재산권의법적보호잔존기간을초과할수없으므로 개별기술의경제적수명과산업재산권의법적보호잔존기간중짧은기간이기술의경제적수명이된다 본신청기술의경제적수명은특허권의잔존권리기간인 년 개월 표 보다개별기술의경제적수명 년 이짧기때문에개별기술의경제적수명으로신청기간을결정하는것이타당하다 - 31 -

표 특허권의잔존권리기간 출원번호 등록번호 출원일존속기한잔존권리기간 년 개월 주 산업재산권법적보호기간관련평가기준일 현금흐름분석 가 매출성장률신청기술을사업화하여발생할수있는매출성장률은 자형성장곡선가정하에추정하였으며 기술의경제적수명은 그림 과같이개발기간 고속성장기간 안정성장기간 쇠퇴기간으로구성된다 그림 기술의경제적수명 기술의경제적수명 년 개발기간 년 고속성장기간 년 안정성장기간 년 쇠퇴기간 년 과제개발기간은 과제개발완료까지소요되는기간으로서 년에연구개발을시작하여 년에완료하는것을가정하였다 고속성장기간는 과제의사업화성공으로인한시장선점효과등으로인해동업종평균을상회하는성장을보여매출액 순현금흐름등이증가하는기간이다 고속성장기기간동안은 표 시장분석자료에기초하여매출발생초년도에는시장평균성장률의 배를기록하며이후 하게성장률이시장평균성장률까지감소하는것을가정하였다 - 32 -

안정성장기간은유사기술의출현등으로인한시장의경쟁심화등으로인해동업종평균과비슷한성장을보여매출액 순현금흐름등이안정적인패턴을보이는기간이다 안정성장기간동안은 표 시장분석자료에기초하여시장평균성장률을기록하는것을가정하였다 쇠퇴기는기술의진부화등으로인해매출액 순현금흐름등이감소하는기간으로서 쇠퇴기간동안은 하게성장률이 까지감소하는것을가정하였다 본평가에서는신청기술이속한 비디오및기타영상기기제조업 에대한기술보증기금의업종군별매출액증감율자료를참고로고속성장기간을 년으로 안정성장기간을 년으로설정하였으며 쇠퇴기는경제적수명기간에서개발기간 고속성장기간 안정성장기간을차감한 년으로설정하였다 매출성장률은기술의혁신성 시장성장률외에사업화주체의역량에따라달라질수있으므로 신청기술의시장전망지표를기반으로추정한상기매출성장률을기준매출성장률이라할때 기준매출성장률대비매출고 성장 저 성장에대한시나리오를감안하여경제성분석을수행하였다 고성장에대한매출성장률은기준매출성장률의 배를감안하였고 저매출성장률은기준매출성장률의 배를감안하였으며 상기내용을적용한연도별매출성장률추정결과는 표 와같다 표 연도별매출성장률추정 구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기준매출성장률 고 매출성장률 저 매출성장률 나 매출추정 - 33 -

본평가에서매출액은신청기술과연관된시장분석자료를근거로매출액이시장의성장률과비례하여증가또는감소한다는가정하에발생할수있는다양한시나리오에대해추정하였다 본평가에서는매출액을추정하는데있어 신청기술이속해있는시장의관련산업분석결과를사용하여추정하기에는관련자료의범위가구체적이지못한한계점과 시장을세분화하여신청기술이속한시장의규모및시장점유율을추정하기에는신뢰성있는자료를구하기힘든한계점 사업화주체의미확정및사업화주체변경의개연성으로인해신청기술의시장점유율및수요예측이힘든바 평가결과의활용범위를넓이기위해발생가능한여러매출액시나리오에따른경제성분석을수행하였다 기준매출성장률에따른매출액발생시나리오 차년도매출액이전기발생한매출액대비기준매출성장률에따라증가또는감소한다는것을가정하였으며 일례로사업화초년도에발생한매출이 백만원인경우연도별추정매출액은 표 과같다 표 연도별매출성장률추정 구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기준매출성장률 매출액 고 매출성장률에따른매출액발생시나리오 차년도매출액이전기발생한매출액대비고 매출성장률에따라증가또는감소한다는것을가정하였으며 사업화최초발생한매출이 백만원인경우연도별추정매출액은 표 과같다 - 34 -

표 연도별매출성장률추정 구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고 매출성장률 매출액 저 매출성장률에따른매출액발생시나리오 차년도매출액이전기발생한매출액대비저 매출성장률에따라증가또는감소한다는것을가정하였으며 사업화최초발생한매출이 백만원인경우연도별추정매출액은 표 와같다 표 연도별매출성장률추정 구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저 매출성장률 매출액 다 매출원가및판관비추정매출원가는본기술제품에대한제조비용으로서원재료구입 조달비용 제조인원에대한인건비 감가상각비및기타경비로구성된다 일반적으로제조원가는직접비 간접비 제조간접경비등으로구분되나본평가에서는이들세부항목별로구분하지는아니하였다 사업화주체의추진사업이유사하고 과거의재무제표의신뢰도가담보되는경우 매출원가의추정은동일기업의과거재무제표를이용할수있다 판관비는제품의판매를위한비용으로서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판매수수료 물류비 영업및관리인원에대한인건비및기타비용등으로구성된다 판관 - 35 -

비는개별제품이나사업본부보다상위차원인기업전체측면에서지출되는비용으로개별제품이나 제조원가등에직접적으로전가가곤란한항목들로구성된다 판관비의경우도기존에유사사업을영위하고있고 과거재무제표가신뢰성이있는경우에는과거재무제표로부터적정재무비율을추출하여금액을추정할수있다 일반적으로평가파라메타의추정은사업화주체및기술의특성이반영되도록신청기술제품 또는서비스 에대한직접추정방식을우선적으로적용함이타당하나 본평가의경우직접추정방식의적용이어려운경우로 신청기술이속한 비디오및기타영상기기제조업 의 년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자료정보를활용하였다 신청기술적용을통하여차별화된기술적용으로원가율이 절감이가능하게될것으로예상되는바 이를반영하여업종별매출원가율을조정하였다 년한국은행동업종매출원가율 에서 를차감한 를 판관비는업종별판매관리비율 를적용하였으며 영업이익은추정매출액에서상기한매출원가와판관비를차감하여산출하였다 라 법인세영업활동으로인한여유현금흐름의산출시 영업이익에대한법인세는현금유출항목으로고려되어야한다 법인세를추정하는방법은추정영업이익에대해세법상의법인세율을적용하는방법과과거동일업종기업의평균법인세율을적용하는방법이있다 본평가에서법인세는현행법인세율을기준으로산출하였다 년현재법인세율은영업이익이 억원이하인경우 이고 억원초과 억원이하인경우 이며 그리고 억원초과한경우 를적용하고있다 또한미래현금흐름에서법인세를계산할때지방소득세 법인세산출세액의 는추가로고려하였다 마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손익계산서상의비용으로 실제현금유출이수반되지않음에도 불구하고비용으로처리되어영업이익을감소시킨다 따라서현금흐름인초과이익 - 36 -

을산정할경우에는감가상각비를다시가산하여야하며 무형자산상각비도감가상각비와동일하게현금유출이없는비용이므로초과이익산정시다시가산하여야한다 일반적으로감가상각비는사업화주체의사업계획을기반으로정액법또는정률법을적용하여추정해야하나 이전대상 기술의경우사업화주체가확정되지않은상태인점을감안하여기업경영분석자료를이용하여매출액대비감가상각비등의비율 를적용하여추정하였다 바 자본적지출액자본적지출 은영업활동에필요한유형및무형자산에대한투자액을의미한다 유형자산은영업활동에사용할것을목적으로장기간보유하는자산으로 유형의실체를가진자산을의미하며 토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 구축물등이대표적이며 무형자산은영업활동에사용할것을목적으로장기간에걸쳐보유되는물리적실체가없는자산을말하는것으로 영업권 산업재산권 라이선스와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비 임차권리금 광업권및어업권등이포함된다 기술가치평가에서자본적지출은기술제품의시장규모및기업의시장점유율 공급시기 향후매출시현규모 현재유형자산및무형자산규모 투자계획 기업의생산능력을감안하여토지 건물및구축물 기계장치 무형자산 기타자본적지출등으로구분하여직접추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하지만본평가에서는이전대상 기술의경우사업화주체가확정되지않은상태인점을감안하여 년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자료를활용하여산출하였다 동업종평균값을활용하는경우자본적지출은다음산식을이용하여산출된다 따라서자본적지출은총자산증가분 매출액증가분에매출액대비유무형자산비중 을곱한값에당해연도감가상각비등을합하여산출하였다 자본적지출 유형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또는 자본적지출 추정매출액 추정매출액 유형자산회전율 감가상각비 - 37 -

사 운전자본증감액운전자본 은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채무등영업활동과정에서발생하는채권 채무등을말하며 현금흐름계산에서매출채권 재고자산등 운전자본의증가는차감하고 매입채무 미지급금등 운전자본의증가는가산한다 기술가치평가실무가이드에서는순운전자본증감의산출시다음 가지방식을선택적으로적용할수있다 표준재무정보를활용하는경우순운전자본증감 매출채권증가액 재고자산증가액 매입채무증가액 재무비율을활용하는경우 순운전자본증감 추정매출액 추정매출액 운전자본소요율 여기서 운전자본소요율 매출채권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매입채무회전율 본평가의경우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채무등의구체적인정보를추정하는것은불가능하기때문에미래재무비율이동업종평균에수렴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따라서본평가에서순운전자본증감액은 비디오및기타영상기기제조업 의 년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자료정보를활용하여매출액증가분에운전자본회전율의역수 매출채권회전율 매입채무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을곱하여산출하였다 아 개발비본평가에서별도의항목으로서고려하는개발비는본기술의개발을위해개발기간동안에지출되는개발비이다 따라서기업의정상적인사업추진과정에서발생하는통상적인개발비는자본적지출액에포함되며 별도의개발비항목에는 - 38 -

포함되지않는다 본보고서에서개발비로기록된항목은본과제의수행과관련하여지출되는개발비로서신청기술이 년간 억원규모의정부과제지원을통해사업화를목표로하고있는점을감안하여 년과 년에각각 백만원 사업화컨설팅비용 백만원포함 이되도록설정하였다 자 투자액의회수매출추정기간동안투하된자본은동기간동안의영업활동을위한경제적효익을제공한다 따라서매출추정기간의종료시점에기존투자액에대한잔존가치가존재한다면이를매출추정종료연도에회수되는것으로가정하여여유현금흐름에반영한다 투자액회수는손운전자본회수액과비유동자산회수액으로구분할수있으며 순운전자본회수액은신청기술사업과관련하여기술수명종료시점에잔존하는순운전자본을의미한다 한편 비유동자산회수액은신청기술사업과관련된자본적지출액누계액에서감가상각누계액을차감한비유동자산의장부가액으로가정한다 할인율추정 가 할인율추정기준할인율은미래의현금흐름을현재가치로환산할때사용되는환원율을의미하는것으로 이는기술사업과연관된사업위험을정량화한것이기때문에신청기술의사업위험을분석한결과가할인율에반영되어야한다 기업가치평가의할인율로주로사용되는가중평균자본비용 은자기자본비용과타인자본비용의가중평균으로구성되고 기업의전반적인영업활동 다수의제품과서비스 으로인한다양한위험수준을반영한것이다 상장기업의 은자본시장에서수집된최근시계열정보에의하여산출이가능하나 중소기업의경우 산출이불가능하므로대용값을사용하여야한다 기술가치평가할인율은 을대용치로사용하며 아래할인율추정산식에 - 39 -

의해추정하였다 할인율추정산식 할인율 여기서 는타인자본비용 상장기업타인자본비용 추가위험스프레드 는자기자본비용 상장기업자기자본비용 사업화위험프리미엄 규모위 는법인세율 는자기자본 는부채 험프리미엄 는타인자본비증 는자기자본비중 나 할인율추정변수타인자본비용 상장기업타인자본비용에중소기업유형에따른추가위험스프레드로합산하여산출하였다 타인자본비용추정산식 타인자본비용 상장기업타인자본비용 추가위험스프레드 상장기업의타인자본비용은개념상타인자본에대한금융비용이기때문에대차대조표상의금융비용을사용하여추정이가능하다 이자지급성부채는대차대조표상의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사채 그리고장기차입금을 금융비용은손익계산서상의지급이자와할인료 회사채이자를합산하여산출하였다 중소기업의타인자본비용은타인자본에대해서투자가들이요구하는이자율이라기보다는정책금리의성격이강하기때문에 타인자본의원래정의를중소기업에직접적용하기에는부적절하다 본평가에서는중소기업의타인자본비용은업종별상장기업의타인자본비용평균에추가위험스프레드를가산하여이를대용값으로사용하였다 추가위험스프레드는한국채권평가 년 년 무보증 - 40 -

회사채의신용등급별연평균스프레드의차이평균을적용한다 비상장 대 인경 우스프레드차이 비상장 중 인경우 비상장 소 인경우 비상장 창업 를적용하였다 자기자본비용 상장기업의자기자본비용에사업화위험에따른사업화위험프리미엄과중소기업유형에따른규모위험프리미엄을가산하여추정하였다 자기자본비용추정산식 자기자본비용 상장기업자기자본비용 사업화위험프리미엄 규모위험프리미엄여기서 상장기업자기자본비용 β 는무위험이자율 β 베타 는개별자산 또는기업 의체계적인위험의민감도 은자본시장포트폴리오에대한기대수익율 은시장위험프리미엄 상장기업자기자본비용은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 을적용하여산출하며 시장위험프리미엄은최근 년간 지수 일간종가 를이용하여 을계산하고 동기준일자의국고채수익율을 로사용하여산출하였다 사업화위험프리미엄은기술과시장 사업관점에서해당기술의사업화위험수준을평가하여자기자본비용에반영하는것으로 평가항목은평가요인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의분석결과에근거하여 점척도 매우우수 점 우수 점 보통 점 미흡 점 매우미흡 점 로평가하였다 - 41 -

표 사업화위험평가표 구분 기술위험 시장및사업위험 평가항목 각 점척도 차별성경쟁성모방용이성권리의안정성상용화요구기간시장성장성시장경쟁성시장진입가능성생산용이성영업이익성 수익성 사업화위험평가표에서구한평점과위험프리미엄사이의함수관계는평점이증가할수록일정한비율로위험프리미엄이감소하는선형함수보다는평점이증가할수록위험프리미엄이오목한곡선형태를가지는자연로그함수를고려하여시뮬레이션하였고그결과는 표 과같다 사업화위험프리미엄 평점 표 사업화위험평점에대응되는프리미엄 평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위험프리미엄 평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위험프리미엄 평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위험프리미엄 평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위험프리미엄 평점 점 점 점 점미만 위험프리미엄 신청기술은사업화주체의미확정및사업화주체변경의개연성으로인한사업 화위험평정에대한판단이힘든한계점으로인해기준 보통 값인 점을종합평 점으로사업화위험프리미엄 로추정하였다 - 42 -

중소기업의규모위험프리미엄은일정기간동안시계열자료와역사적통계자료가미흡하여직접산출이불가능하기때문에 본분석에서는규모프리미엄을반영하기위해서기업베타자료분포로부터간접적으로추정한다 산업별로추정된베타자료분포가정규분포에근사한다고가정하고 비상장 대 비상장 중 비상장 소 비상장 창업 에따라베타평균이증가한다는가정에서 베타자료분포에서상위 값을적용하였다 타인자본구성비와자기자본구성비는비상장기업의자기자본과이자지급성 부채를활용하여산출하였다 타인자본비율과자기자본이율산출산식 자기자본구성비 자기자본 자기자본 이자지급성부채 타인자본구성비 이자지급성부채 자기자본 이자지급성부채 다 할인율의추정결과 신청기술의사업화와관련하여세연특허법률사무소가발굴한예비사업화주체 주 큐알온텍 의유형이소기업인점을감안하여 비상장 소기업이사업화를한다고가정하였다 이경우평가신청기술은표준산업분류상 비디오및기타영상기기제조업 에포함되어 표 과같이자기자본비용및타인자본비용에대한결과값을도출하였다 표 비상장 소기업할인율 단위 자기자본비용자기자본비율타인자본비용타인자본비율할인율 사업화위험프리미엄규모프리미엄을감안한자기자본비용 합계 법인세 일때 법인세 일때 - 43 -

참고문헌 한국경제 차량용블랙박스진화 풀 로찍고스마트폰서본다 미국차량용블랙박스시장 의무화추진등으로성장세 익스포트메디아 카블랙박스시장동향과수출전략 유진 카메라전성시대 월간교통제 호 교통사고영상기록장치보급및활용방안 네이버매거진캐스트 블랙박스의모든것 운전자를위한제 의눈 년블랙박스시장동향 해외비즈니스포털 아시아경제 성장둔화된블랙박스 해외로눈돌린다 신한투자증권 스몰캡이슈 블랙박스 아직가야할길이멀다 -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