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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etroseoul.co.kr news ２０１２년 １１월 １２일 월요일 이젠 논술시험 2013 수능 수시 논술시험이 시작된 가운데 11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뉴시스 학교 600주년기념관에서 공학계열 수험생들이 논술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5%만 비슷해도 대입자소서 검증 표절여부 조사 강화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자기 소개서, 교사추천서 등 제출서류가 5%만 비슷해도 입학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1일 입 학사정관 전형의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등에 대한 표절이나 대필 및 허위 사실 적시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입학 사정관제 지원서류 유사도 검증 가 이드라인 을 마련해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생의 자 기소개서와 교사의 추천서에 대해 대학 간 검색 을 의무화하고 표 절 대필 허위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 우 현장실사나 심층면접을 통해 진 위를 가려낸다 등급은 위험 의 심 유의 의 3단계로 나뉘어지며 판정 결과에 따라 감점 사정 제 외 불합격 처리된다 아울러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미 입학한 후에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유사도 검 증 결과는 반드시 전형 과정에 반영 해야 하며 사전에 유사도 검증 기준 과 처리절차 등은 모집요강과 홈페 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한다 오성근 대교협 입학전형지원실 장은 유사도 검색시스템을 지난해 도입한 후 개별 대학마다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어 상이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했던 문 제를 개선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배동호기자 eleven@metroseoul co kr 애플의 굴욕 시계 디자인 베꼈다가 뒤늦게 228억 물어줘 애플이 스위스 철도역사 시계 디 자인(왼쪽)을 무단으로 베꼈다가 결 국 거액의 사용료를 지급했다. 10일 스위스 언론 타게즈 안차이 거와 미국 IT전문매체들에 따르면 애플이 스위스 연방철도 SBB 에 i OS6의 시계 디자인(오른쪽) 사용료 로 2100만 달러 약 228억원 를 지급 했다 2100만 달러는 ios6 운영체 제가 탑재된 기기 2억1000만 대에 대해 1대당 10센트꼴로 보상한 액 수로 분석됐다 애플의 시계는 흰 바탕에 검은색 시침과 분침을 굵기로 단순 표시하 고 붉은색 초침 끝에 원이 달린 모습 으로 SBB의 시계와 매우 흡사하다 이 시계는 1944년 SBB 직원 한 스 힐피커가 디자인했으며 지금까 지 스위스 연방철도에서 사용되고 /장윤희기자 unique@ 있다 사무실서 동료들과 함께 보면 더 재미있는 메트로신문 03

06 www.metroseoul.co.kr news ２０１２년 １１월 １２일 월요일 음주폐해 예방 파랑새포럼 주간 기획 ② 음주범죄 처벌 강화 주취감경 국민은 원치 않는다 얼마 전 주취범죄 에 대한 의미 있는 어 범죄자들이 검거 후 형 감경을 목적 분석 결과가 나왔다 으로 음주상태에 의한 행위였다고 주장 한 언론사에서 올해로 시행 5년째를 하면 판사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 맞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분석을 진행 는 허점이 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매 상황에 한 것 중 눈길을 끈 것은 주취범죄 에 대한 부분이다 법관과 배심원 양형에 따라 주취감경의 기준이 바뀌고 있는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 회귀분석 것 자체가 문제다. 이를 근본적으로 막 한 결과에 따르면 배심원은 법관과 달 기 위해 음주나 약물복용 상태에서 벌 리 술로 인한 범죄라고 해서 형을 깎아 인 범죄에 대한 감형을 원천적으로 차단 을 하지 않는 주는 주취감경 하는 형법개정안을 9월 발의하고 법안 것으로 나타났다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살인 강도 성범죄 등 강력범죄 중 개정안에는 심신장애로 인해 저항의 자신의 죄를 술로 인한 실수 정도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 치부하는 주취범죄에 대해서는 법관의 다 형법 제10조 2항 라고 규정돼 있던 것을 음주나 마약류 판결보다 훨씬 강력 관리에 관한 법에서 규 한 판결을 내림으로 참여재판 참가 배심원 정한약물 마약 향정신 써 관행적으로 이뤄 법관보다 강력한 판결 성의약품 및 대마 등) 져온 주취감경이 국 오히려 가중처벌 해야 에 의한 심신장애의 경 민의 정서에 반한다 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 는 사실이 증명된 셈 도록 동법 10조 4항을 신설했다 이다 그러나 주취범죄 에 대해 법원이 국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민 정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08 발생한 강력범죄 가운데 40% 정도가 주취자 소행이었다. 술 한잔 하면 그 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두순도 럴 수도 있지 라는 관대한 술 문화가 주취감경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인 점 을 감안해 형을 줄여주는 것 을 인정받 범죄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술에 관대한 문화부터 바꿔야 아 1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국 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조두순 사 법은 국회를 통해 바꿔나가면 된다 주취범죄에 대해 입법부인 국회가 그 근 건 이후 아동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 죄에 대한 주취감경은 판사들이 최대한 거를 마련하고 사법부가 강력한 처벌 의 적용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 사건의 경 지를 보임으로써 음주 범죄의 근절에 우는 술 때문에 라는 핑계가 통하는 경 한 발 더 나아가면 된다 그렇지만 법을 우가 많다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주취폭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술에 력은 술 취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깎아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주지 않고, 오히려 가중 처벌하는 방향 우리의 술 문화를 바꾸 으로 양형 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는 것이다 현행 재판제도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 태였는지를 법관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 춘천 의정부 보충대 2014년 없앤다 춘천 102보충대와 의정부 306보충대 가 2014년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 다. 보충대는 육군에 입대한 신병들이 전방 사단 신병교육대로 가기 앞서 3박4일간 부 대 배치와 전투복 수령, 예방 접종 및 정신 교육 등을 받던 곳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강원 춘천 102보충대 와 경기 의정부 306보충대를 2014년까지 해체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충대가 사라지면 신병의 배 치 및 부대 분류는 입대 전 병무청에서 진행 하고 인성과 신체검사, 개인물품 지급 등은 각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군은 이들 보충대의 부지를 해당 지 방자치단체 등에 매각하지 않고 다른 군부 대가 이전 배치되도록 활용할 방침이다. 문 안 단일화 촉구 포스터 선관위, 배포한 작가 고발 선관위는 종로, 신촌, 여의도 등에서 합 성포스터 147장을 수거했으며 7일 이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6월 말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담긴 사과를 백설공주 차림의 박근 혜 새누리당 후보가 들고 있는 모습의 포 스터를 제작했다. 5월에는 전두환 전 대통 령이 29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들고 있는 모습, 지난해 12월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나 치 문양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의 포스터 /배동호기자 를 거리에 붙였다. 서울시선관위는 문재인 안철수 두 대통 령 후보의 얼굴을 좌우로 반씩 붙인 포스터 를 제작하고, Co+Innovation(공동혁 신) 이란 문구를 넣어 시내 곳곳에 배포한 팝아티스트 이모(44)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 해졌다. /배동호기자 eleven@metroseoul c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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