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증명제도설명자료 (Q&A) 해양수산부

- 4 -

목 차

Ⅰ. 어획증명제도일반

어획증명제도시행개요 m 대상어종 m 대상어종 m 대상어종 m 가공형태 m 시행시기 m 어획증명서제출 - 3 -

- 4 -

어획증명제도일반 어획증명제도의개념 어획증명대상어종 - 5 -

대상어종이미지 ㅇ긴가이석태 ( 16 년수입량약 8,786 톤 ) - 침조기로불리며, 서아프리카연안을따라분포하는연안성어류로수심 50m 바닥펄에서식. 최대 45 cm까지성장하나일반적으로 30 cm내외. 저층트롤과정치망어업으로어획 ㅇ영상가이석태 ( 16 년수입량약 8,847 톤 ) - 민어조기로불리며, 서아프리카연안을따라분포하고수심 150m 정도의펄이나모래바닥 ( 주로수온 18 정도의 60m 이내수심 ) 에서식하고, 저층트롤과정치망어업으로어획 ㅇ꽁치 ( 16 년수입량약 42,075 톤 ) - 미국과아시아사이의북태평양해역에광범위하게분포. 크기는 25cm ~40cm이며봉수망어업과유자망어업의주요어획대상임 - 6 -

어획증명제도도입배경 - 7 -

어획증명제도시행목적 - 8 -

- 9 -

- 10 -

어획증명제도도입법적근거 < 국제법적근거 > 항만국조치협정 IUU 예방 방지 근절을위한국제행동 계획 (IPOA) 어획증명제도에대한자발적지침 ( 안 ) - 11 -

IUU 통제법 < 국내법적근거 > - 12 -

- 13 -

시장국조치사례 < 한국의대만산수입꽁치적재선박항만국검색 > - 14 -

< 미국의 수산물수입감시프로그램 SIMP 시행 > - 15 -

< 한국의브라질산닭고기유통 판매중단조치 > - 16 -

Ⅱ. Ⅱ. 서아프리카서아프리카서아프리카서아프리카서아프리카서아프리카서아프리카서아프리카서아프리카서아프리카서아프리카서아프리카서아프리카서아프리카서아프리카서아프리카수출국수출국수출국수출국수출국수출국수출국수출국수출국수출국수출국수출국수출국수출국수출국수출국서아프리카수출국관련관련관련관련관련관련관련관련관련관련관련관련관련관련관련관련관련

서아프리카수출국관련 어획증명서발급지연및카누조업관련 - 19 -

- 20 -

기술지원등요구관련 - 21 -

- 22 -

Ⅲ. 어획증명제도운영관련

어획증명제도운영관련 어획증명서신청 발급 제출 - 25 -

- 26 -

- 27 -

우리나라원양어선의어획물에대한어획증명서발급 어획증명서진위여부확인 - 28 -

- 29 -

- 30 -

Ⅳ. 어획증명서서미제출시처리방안

어획증명서미제출시처리방안 기본원칙 조업선의경우 - 33 -

- 34 -

운반선, 컨테이너선등의경우 - 35 -

환적화물을우리나라로들여오는경우 - 36 -

- 37 -

Ⅴ. 제 3 국수출및수출대상국합의관련

제 3 국수출및수출상대국합의관련 제 3 국으로수출하려는경우 상대국합의및시행시기유예등 - 40 -

- 41 -

- 42 -

- 43 -

참고자료

참고 1 대한민국어획증명서서식 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 [ 별지제 14 호의 2 서식 ] 1. 발급번호 Issuance number 2. 승인당국 ( 기관명, 주소, 연락처 ) Validating authority(name, address, tel, fax) 3. 조업선박명 Name of the fishing vessel 4. 조업선박의국적 Nationality of the fishing vessel 5. 조업선박의선장 Master of the fishing vessel 서명 Signature 6. 조업선박의운영자및연락정보 Operator of the fishing vessel and contact details 7. 어종 Species 8. 중량 ( kg ) Weight( kg ) 9. 조업기간 Period of the fishing operation 10. 조업수역 Area of the fishing operation 11. 조업허가번호 Fishing authorization number 12. 조업허가당국 Issuing authority of the fishing authorization 13. 해상전재 transshipment at sea 조업선박의선장 Master of the fishing vessel 서명및날짜 Signature and date 전재날짜 / 지역 / 위치 Transshipment date/area/position 전재중량 ( kg ) Weight of catches transshipped( kg ) 수취선박의선장 Master of receiving vessel 서명 Signature 수취선박명 Name of the receiving vessel 수취선박의기국 Flag of the receiving vessel 14. 항구지역내전재 Transshipment within a port area 이름 Name 당국 Authority 서명 Signature 주소 Address 전화번호 Telephone 전재항구 Transshipment port 전재날짜 Transshipment date 날인 Seal(stamp) 15. 수출자성명 / 서명 / 연락정보 Exporter name/signature/contact details 16. 당국승인 Valida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y 성명 / 직위 Name/Position 서명 Signature 날짜 Date of validation 날인 Seal(stamp) 수입자성명 / 연락정보 Importer name/contact details 이송정보 Transport details 선박명및기국 Vessel name and flag 컨테이너번호 Container number(s) 목록첨부 List attached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46 -

- 47 -

14. 항구지역내전재 ( 해당할경우에만기재 ) : 전재가일어난국가조직에따라전재를통제하는데책임이있는권한당국이작성합니다. 15. 수출자성명및연락정보 - 48 -

- 49 -

참고 2 간편어획증명서서식 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 [ 별지제 14 호의 3 서식 ] 1. 발급번호 Issuance number 2. 승인당국 ( 기관명, 주소, 연락처 ) Validating authority(name, address, Contact details) 3. 어종 Species 4. 중량 ( kg ) Weight( kg ) 5. 어획물을제공하는선박목록과선박별어획물중량 List of vessels that provided catches and weight of catches by each vessel (name, registration number) : 선박명 Vessel name 등록번호 Registration number 어획물중량 ( kg ) Weight( kg ) of catches * 기재란이부족한경우, 위표를별지로첨부합니다. If there are more vessels to fill in, the table above may be annexed. 6. 수출자성명 / 서명 / 연락정보 Exporter name/signature/contact details 7. 당국승인 Valida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y 성명 / 직위 Name/Position 서명 Signature 날짜 Date of validation 날인 Seal(stamp) 수입자성명및연락정보 Importer name and contact details 이송정보 Transport details 선박명및기국 Vessel name and flag 컨테이너번호 Container number(s) 목록첨부 List attached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50 -

- 51 -

수출자성명및연락정보 - 52 -

참고 3 수출국기관정보서식 Information on Competent Authorities of Flag State for Validation of Catch Certificate 1 Office name 2 Address 3 Telephone number 4 Fax number Competent Officials 5 Name 6 Job title(position) 7 Signature 8 Official seal of the competent authority - 53 -

참고 4 서아프리카민어류 ( 긴가이, 영상가이석태 ) 수입동향 - 54 -

참고 5 북태평양꽁치수입및수급동향 수입동향 < 단위 : 톤 > 수급동향 < 단위 : 톤 > - 55 -

참고 6 2017 년서아프리카연안국 사업추진현황 참고 6-1 수산 ODA 물자지원실적 - 56 -

참고 6-2 2018 년서아프리카연안국 사업추진계획 ( 안 )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 57 -

참고 7 국가별어획증명서발급담당기관정보 - 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