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91 2015 년도지방자치의쟁점과방향
[ 목차 ] Ⅰ. 2014년지방자치동향 Ⅱ. 2015년, 민선지방자치 20년의의미 Ⅲ. 2015년이후민선지방자치의운영방향 Ⅳ. 2015년이후민선지방자치의해결과제 Ⅴ. 맺는말 지방자치 focus 제91호 (2015. 1.) 내용문의한국지방행정연구원부원장김병국 02-3488-7311, kbk@krila.re.kr 배포문의발간담당자 (02-3488-7361) 본내용은한국지방행정연구원홈페이지를통해서도볼수있습니다. www.krila.re.kr
2015 년도지방자치의쟁점과방향 김병국 ( 한국지방행정연구원부원장 )
2015 년도지방자치의쟁점과방향 Ⅰ. 2014 년지방자치동향 1. 국정과제와지방자치 지방분권강화와지방재정의확충 건전성강화 - 박근혜정부에서선정된지방분권강화와지방재정확충 건전성강화라는지방자치관련 2 개 의국정과제는 1995년민선지방자치체제이후지속적인지방자치제도의개선에도불구하고해결되지못하고지금까지문제로남아있는과제중에서임기중에반드시해결하려는의지를내포하고있는것이라할수있음 - 중앙정부는비대하고지방은 2 할자치라는것으로대변되는형국으로인해지방분권이더 강조되어야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주민만족과주민행복을위해활동하기에는재원이부족하며, 부족한재원하에서배분된지방재원도방만경영이라는틀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는점을강조하고있는것임 - 또한지방자치의뿌리는자리를잡았지만아직만개하지못한꽃에불과한무늬만지방자치라 는점을강조하고있기도함 지방과중앙의역할분담명확화 - 박근혜대통령은 지방이잘할수있는것은모두지방에넘기고중앙정부는그걸뒷받침 해주는방향으로가야한다. 는원칙을밝힌바있어지방분권의중요성을강조한바있음 - 지방의일혹은그지역의일은그지방혹은그지역에서제일잘알수있기때문에중앙에 서계획을세우는게아니라지방에서계획을세우면중앙에서뒷받침하고협의를해나가는것을강조한것임 4 지방자치 FOCUS
2. 2014 년지방자치관련활동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가동 - 정부는지방분권강화를위해지방분권위원회와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통합을통해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구성하고그산하에지방자치발전기획단을운영하고있음 - 2014년에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 가칭 ) 지방이양일괄법제정을위한활동을적극적으로추진하였고, 지방자치발전마스터플랜이라할법정계획인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을수립하여 2014년 12월에발표한바있음 중앙권한이양기반마련및자치행정제도개선추진 - 법령상사무총조사를통해중앙권한의지방이양을획기적으로도모하기위한 ( 가칭 ) 지방이양일괄법제정노력, 지방의정활동지원을위한의정비제도개선, 지방자치단체의정원및기구운영의자율성확대를위한기준인건비제도입및지방특성반영, 읍 면 동의주민자치회시범운영등을시행하였음 지방재정확충및건전성강화 - 지방소비세비율확대추진, 법령개정을통한지방세외수입금징수기반확보, 보통교부세산정시지역발전정도에따른산정차등화, 주민이인지할수있는지역통합재정통계산출및공개, 방만경영을억제할지방자치단체투자심사강화를위한전문기관지정, 지방자치단체출자및출연기관의체계적관리추진등의노력을기울였음 국회내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활동연장 - 중앙과지방간효율적역할분담및합리적인재원배분을위해중앙부처시각이아닌중립적시각에서입법을도모할필요성에근거하여동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고, 위원회에서단체장연임등다양한쟁점과제는물론지방복지재정등현안문제그리고지방분권의핵심적요소인 ( 가칭 ) 지방이양일괄법제정등을논의하였으며실효성있는입법을위해설치기간을연장하여활동하고있음 2015. 1. 제 91 호 5
2015 년도지방자치의쟁점과방향 Ⅱ. 2015 년, 민선지방자치 20 년의의미 1. 민선지방자치 20 년의재조명추진 우리나라의지방자치는 1949년지방자치법제정에서출발한것으로보면약 65년이경과되었고, 그리고 1991년지방의회가구성되고 1995년에지방자치단체장이주민의선거로직접선출되어지방의회와집행기관을동시에구성함으로써실질적의미의민선지방자치시대를개막한지 20년이되었음 2015년에는민선지방자치 20년을재조명해보는중요한시점으로, 그성과와한계를보다주민의입장에서그리고분권과역량및참여라는구조하에서면밀하고종합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음 - 민선 20 년에대한성과와한계를제시하면아래표와같음 < 표 1> 민선지방자치 20 년에대한성과와한계 영역구분평가내용 지방분권 성과 지방주도 - 국가지원시스템전환기반구축 - 국가주도적혹은중앙의존적행정이아닌정책중심운영기조로전환 - 지역현안해결지원을위한안전행정부 ( 현행정자치부 ) 의컨설팅감사실시 : 감사위원회전환가능, 감사기관장개방형의무화, 중복감사제외등 - 다양성과창의성을통한지역발전지원체계구축 ( 지역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등 ) :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기반조성, 특수지역개발촉진, 지역녹생성장활성화등 - 안전한생활구현을위한지원극대화 : 국민생활안전확보 ( 어린이, 여성, 서민등 ), 안심마을중심의주민자치회시범사업추진등 특별자치의확대실시 - 제주특별자치도의지방분권실험으로행정효율성제고및국제자유도시의압축적성장현상발견 - 행정수도이전및특례부여에의한세종특별자치시설치로지역경쟁력강화 6 지방자치 FOCUS
영역구분평가내용 지방분권 성과 한계 광역행정시스템강화로경쟁력제고 - 통합창원시 (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 설치로국토남부권지역경쟁력강화 - 통합청주시 ( 청주시, 청원군 ) 설치로동일생활권갈등해소및국토중심부핵심권역으로위상재정립 지방재정자율성확대 - 지방소비제세도입 (2010 년, 2013 년부가가치세 5% 에서 8% 로중액 ) 및지방교부세율인상 (2013 년 ) 등일부지방재정규모증가 - 지방예산편성지침폐지및지방채발행자율화도모 지방자치단체의자치권능취약 -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저조 2010 년중앙행정권한이 42,000 여개에서 2014 년 46,000 여개로증가하였음에도김대중정부이후 2011 년까지약 11,011 건을심의하여전체의약 13% 인 1,440 건정도만이양 자치사무확대저조 (1994 년 25.0% 2005 년 28.2% 2010 년 32.1%) 기능단위가아닌단위사무위주이양, 과도한특별지방행정관서의존치가그원인 - 자치조직권취약 지방공무원의총정원제 표준정원제 총액인건비제 기준인건비제로전환되면서포괄적자율성을부여하였음에도불구하고지방공무원수를통제하는것을기본으로하고,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및정원등에관한규정 ) 에따라인구유형별로행정기구수를통제 - 지방재정분권의미흡 국가대비지방자치단체재원비율의취약 : 1991 년탄력세율제도도입, 2010 년지방소득세도입, 2013 지방교부세율인상등으로재원확충이있었지만지방재정의국세내비중은여전히 23% 에불과 의존재원비중과지방부채의증가로건전재정취약 지방정치의중앙정치예속화 - 정당공천제의순기능에도불구하고국회의원과지방의원간부정적관계설정인식팽배 - 국가정책의지방선거정책공약화현상대두 중앙정부의지방규제존속 - 수도권과비수도권간규제갈등미해결 - 법령상규제완화에대한후속적자치법규개정미온적처리등 국정통합성에대한지방의인식부족 - 분권지상주의로인해중앙의조정및평가기능외면 - 중앙부처공무원의중앙집권적사고로지방을하부기관으로인식 - 지방자치단체의자치역량불신으로건전한역할관계조성취약 - 일부지방공무원의자치제도변경에대해중앙의존적태도유지 획일화된지방자치 - 지방자치단체의자율권에기초한창의적시책추진미흡 2015. 1. 제 91 호 7
2015 년도지방자치의쟁점과방향 영역구분평가내용 지방분권 자치역량 한계 성과 한계 - 자치입법권의제약, 자치과세권의제약등으로획일적자치제도시행 - 동일한지방자치단체기관구성형태 ( 기관대립형구조 ) 존속 고비용저효율지방쟁정체제존속 - 도시공동체인자치구간서비스격차존재 - 자치단체통합의경우기득권및지역이해관계로실현저조 - 중앙 - 지방간통합에따른인센티브제공등정치적이해관계대립 지방의정경험축적으로의정활동생산성증가 - 1991 년지방의회설치이후실효적행정사무감사, 적극적예산심의활동, 의정연수참석, 권위주의배격등일부양적성과거양 지방자치단체간협력관행확산 - 일부매립지관련갈등이존재하지만, 전반적인자치단체간갈등이감소 - 혐오시설설치협력 ( 서울관악구와부천시등 ), 세수불균형완화합의 ( 서울강남북간 ) 등성공사례도출 지방공무원및지방자치단체의대주민대응자세변화 - 주민중심의행정서비스개선 : 주민의사에부응하는주민위주행정정착및찾아가는행정서비스실현 - 주민을서비스수혜자가아닌소비자이며고객으로인지 : 주민수요에맞춘지역별특색사업추진 (Wonderful 25 시청 ( 안산시 ), 생활민원기동처리반 ( 고창군 ) 등 ) 지역경제발전정책노력제고 - 지역축제의관광산업화등발전전략추진 : 나비축제 ( 함평군 ), 산천어축제 ( 화천군 ), 홍길동축제 ( 장성군 ) 등 - 국내외기업유치, 기업애로해소시책도입, 특산품개발, 농촌지원에의한농가소득증대등발전정책다양화 - 세방화에부응하는국제적글로벌경쟁의주체로성장 : 평창 ( 동계올림픽유치 ), 부산 / 인천광역시 ( 아세안게임 ), 대구광역시 (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개최 ) 등 자치단체의공직사회책임성부족 - 자치단체장의비리및내부통제시스템미흡 지방자치단체운영이나주민생활관련인허가관련뇌물수수등토착비리발생빈번 : 민선 4 기시 군 구의장 18.3% 가뇌물수수등으로직위상실 자체적비리예방및제도적장치마련을위한내부통제장치기반미흡 : 최근 IT 모니터링시스템도입이있지만아직광범위한정착미흡 - 공직사회책임성부족 행사위주시책추진및장기계획수립능력부족등으로낭비성지출과다 무리한지역개발및경제사업추진에따른예산낭비제어장치부족, 표와연계된행정등선심성및전시성사업남발, 지방재정확충을위한환경파괴와난개발기승, 단속업무의묵인및방조등 계획성및개혁성부진에의한지방공기업비효율적운영 : 인천은하철도등경전철사업부실, 지방의료원등부실경영 8 지방자치 FOCUS
영역구분평가내용 지방자치단체의자치역량기반미흡 - 지방자치단체의인적자원 ( 지방공무원 / 지방의원 / 기업인 / 시민단체 / 직능단체등 ) 관리역량미흡 - 자치경찰제, 교육자치제등정착미흡에의한제도적기반취약 - 사회복지비급증및재산과세기반악화로인한재정건전성취약 자치역량 주민참여 한계 성과 한계 지방자치단체의협력관행미정착 - 국가정책에대한지방자치단체비협조 : 제주해군기지건설, 4 대강사업지연에의한정부의사업권회수등 : 지방상호간분쟁의증대 ( 새만금공유수면매립지갈등, 평택당진항매립지갈등 ) - 지역간이기주의및지역간과다경쟁 수도권과비수도권규제완화갈등, 부안방폐장, 청계산납골당, 동남권신공항, 과학비지니스벨트등 지방자치전개로인한주민의식제고 - 지방정책결정과정에의참여다양화 - 다문화사회에대한이해확대등지역공동체운동전개 - 주민의삶제고및주민행복증진에대한인식확산 주민참여의확대 - 주민참여의식향상 : 주민의공공서비스만족도조사등 - 지방행정과정에의주민참여방법다양화 : 주민참여예산제확산등 직접참여민주주의혁신노력및활동전개 - 조례제정개폐청구 (2000 년, 2012 년말 199 건청구중 103 건 51.7% 가결 ) - 주민소송제 (2006 년, 총 27 건청구 15 건종료 ) - 주민소환제 (2006 년, 하남시사례등 ) - 주민투표제 (2004 년, 2013 년까지 8 회실시 ) 도입및활용 지방행정에대한주민의이기적참여 - 기초자치단체장및의원이름모르는주민수과다 - 공익적참여보다는혈연및지연에의한참여심화 지역시민사회의성장지체 - 지방분권에대한과도한강조로주민공동체간협력적거버넌스무관심증대 - 지방선거참여율의향상에도불구하고지방시책의중립성확보미흡 - 지방자치단체와비정부단체간의파트너십, 정책네트워크를통한지역거버넌스작동미흡으로지역사회경쟁력신장저조 근린단위민주적참여역량미흡 - 주민자치위원회의순수주민조직화미흡으로읍 면 동근린단위참여활동미흡 - 읍 면 동기능의시 군 구이관으로인한주민의근린단위참여기반약화 2015. 1. 제 91 호 9
2015 년도지방자치의쟁점과방향 2. 성인으로서의새로운민선지방자치시대전개 2015년은민선지방자치 20년이되는해로, 사람으로보면성인이되는해라고할수있음 따라서성인이된지방자치단체에게는과거와는달리자율과책임을동시에부여받는중요한 2015년이되어야하고, 과거민선지방자치 20년의성과와한계를초월하는새로운제2의지방자치시대를개막하는주체로서의의미도갖게됨 Ⅲ. 2015 년이후민선지방자치의운영방향 1. 주민행복의구현을위한지방자치 제2의지방자치시대를열기위해서는지방자치의목표인 주민의삶의질향상및복리증진 을 통해 주민행복을구현하는것 을더욱강조할필요가있음 - 향후우리나라의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자치적삶을위한지방자치로서존재하고이를 실현시켜야하는원동력 이되어주민행복을구현할수있어야함 2. 실천의원리로서지방자치 지방자치가삶의원리로존재하고동시에삶의방식이라는패러다임으로공고화되어야할것인데, 이는제도로서실현되기보다는실천의원리로작동되어야함 - 따라서향후지방자치는 주민중심의생활자치구현 에중심을두어야하고, 그중심은주민개인은물론지역공동체및읍 면 동이어야할것임 10 지방자치 FOCUS
3. 패러다임의전환을전제로하는지방자치 향후의우리나라지방자치는행정환경및수요의변화에적응하는새로운행정체제하에서작동되어야함 작동장치의실행을위한전제로, - 첫째로중앙중심의획일적자치에서지방중심의다양성을함유한자치 - 둘째로자치제도의기반구축을위한자치에서운영의생산성을제고하는자치, 그리고중앙과지방이협업을행하는자치 - 셋째로공급자중심에서수요자중심이되어주민이정책을선택하고협력하는거버넌스가 정착되는자치가구축되어야할것임 이상과같은패러다임전환논리는아래와같음 미션 중앙정부보다지방자치단체가주체가되는지방자치실현 논리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간역할의명확화필요 - 지방자치 20 년평가를통한제 2 의지방분권운동전개를통해국가와지방간관계재설정 - 실질적분권국가로의전환을통한국민행복시대를구현하기위해현재의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각기해야할역할을재규명 - 시대변화로인해국가가처리하지않아도되는기능을과감히지방에이양하여지방의기능으로전환 : 기관위임사무폐지및법정수탁사무의확대등을통한국가역할재조정 - 국가기능이양에따른국가역할축소우려, 그리고지방자율성보다국가통합성을강조하는국가공무원들의분권마인드의강화를통한지방자치기반재구축 지방분권수준의획기적전환필요 - 중앙행정기능및권한의지방이양확대로분권수준제고필요 법령상자치사무지속적증대 ( 국가사무축소및자치사무화 ) 를통한지방의자율성확대 국가 지방간사무배분비율을 1 단계로 70:30 에서 60:40 으로, 세원배분비율을 80:20 에서 70:30 으로전환하도록강력한분권추진 - 대도시특례확대를통한지역특성화기반구축필요 자치 2 계층제의비효율성개선을위한자치단체의다원적유형화를통한기능재배분 2015. 1. 제 91 호 11
2015 년도지방자치의쟁점과방향 미션 지방자치단체가경쟁력을갖는지방자치실현 지방주민이협력하여참여하는지방자치실현 논리 다양성을가진지방자치제도로의전환필요 - 전지방자치단체에공통적이고획일적으로적용되는자치제도를다양성을갖는시스템으로개선 - 교육자치, 경찰자치, 근린자치등에있어서지역적특색이반영되는다원적시스템도입 - 자치제도상주민의자율적선택기회확대 : 지방자치단체기관구성형태, 주민자치회설치및운영등 지방자치단체의생산적자치운영필요 - 자치단체중심의자율적운영체제구축 : 감사위원회설치, 소방등을포함한재난안전시스템등에대한자율시스템구축및운영 - 지방자치단체의자치권확대및내부효율성증대 : 자치조직권확대혹은이양, 이양에따른자치단체장의책임성강화, 조직내투명성과책임성확보를위한내부통제시스템강화등 - 행정전문성확보를통한지역성장잠재력확충 저효율고비용행정체제개편필요 - 지방자치단체의공간통합을통한광역적자치단체화추구 - 일본의시정촌통합, 영국의단층제전환, 독일의자치단체통합, 프랑스의지방자치단체개혁법에의한체제개편등 실질적주민참여확대필요 - 지역내사회적자본의확충을통한신뢰의지역사회구축과인적자원활용의극대화 - 주민의행정참여및직접참정의요건개선을통한참여활동시스템확충주민중심의협치체제구축필요 - 지역별맞춤형주민참여제도구축을통한주민만족도제고 - 주민공동체 ( 커뮤니티 ) 의활성화를통한주민행복구현 - 민관협력거버넌스구축을통한시민통제확대 Ⅳ. 2015 년이후민선지방자치의해결과제 2015년이후우리나라지방자치의모습을변화시키기위해서는그동안인지되고있던많은 쟁점및문제점들을해결해야함 12 지방자치 FOCUS
1.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의실행력확보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발표한법정계획인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내의중단기적과제들에 대한실행력을확보하는것이필요함 행정자치부의역할강화 -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20 개의핵심 일반 미래발전과제를 2014 년 12 월에발표하였는데, 이는 2015년부터행정자치부가주도하고중앙부처가참여하여실질적인이행계획을수립하여집행하게될것임 - 행정자치부는이들과제에대한실행계획을수립하고, 그중에서우선시되어야할과제는관계 부처와의협의등을거쳐국회에서의입법조치를진행하게될것임 - 특히핵심과제중 특별 광역시자치구 군의지위및기능개편 은관련자치단체등의반대 가있어이를시행하는데어려움이있을것인바이에효율적으로대처해야할것임 8개핵심과제 지방자치의근본틀을개선하여지자체가자율성과핵심역량을발휘토록함으로써국민 들에게직접적인파급효과가큰과제 1 자치사무와국가사무의구분체계정비 3 지방재정확충및건전성강화 5 자치경찰제도도입 7 특별 광역시자치구 군의지위및기능개편 2 중앙권한및사무의지방이양 4 교육자치와지방자치연계 통합노력 6 대도시특례제도개선 8 읍 면 동주민자치회도입 2015. 1. 제 91 호 13
2015 년도지방자치의쟁점과방향 10개일반과제 지방자치발전을위해관련제도를새롭게정비할필요가있는과제 1 지방의회활성화및책임성제고 3 지방자치단체간관할구역경계조정제도개선 5 특별지방행정기관정비 7 지방자치단체간행정협력체제정립 9 지방자치단체소규모읍 면 동통합 2 지방선거제도개선 4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협력체제정립 6 지방자치단체평가제도개선 8 주민직접참여제도강화 10 시 군 구통합및통합지자체특례발굴 2 개미래발전과제 중 장기적관점에서국민적합의를거쳐반드시추진할필요가있는미래지향적행정 체제발전과제 1 지방자치단체기관구성형태다양화 2 도의지위및기능재정립 국민적합의등한계극복노력 -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17개시 도설명회및당사자간조정및협의, 국회보고등의견수렴절차를거쳤지만지방의이해관계자들이아직도제시하는이견을어떻게조정할것인가, 정부부처간이견으로실행계획의수준이종합계획의의도를충분히담아낼수있는가, 일부국민적합의가더필요한과제들을어떠한과정을거쳐실행할것인가등에대한한계를인정하고적절히대응해야할것임 - 2015 년에는위에서제시한 20 개과제가포함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에근거하여실행 계획을수립하고, 이에근거하여지방자치발전위원회-행정자치부-국회간그리고언론및이해관계자에대한협력을통해실행력을담보하는등의조치를취하는것이중요한과제가될것임 14 지방자치 FOCUS
2. 국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의활동강화 2할자치로표현되는우리나라지방분권의실태를인지한다면 2015년에는국회내에설치된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현재쟁점이되고있는자치발전과제는물론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발표한과제들에대한입법조치를적극적으로수행하여야함 - 2015 년 6 월을활동시한으로하는동특별위원회가 ( 가칭 ) 지방이양일괄법에대한입법및 시행기반을확보해주는것이중요함 - 동법은과거이양하기로이미결정된사항을중심으로입법을추진한것으로반드시금년에 처리되어야함 - 그래야만향후지방이양이지속적으로추진될수있고, 특히동법에포함된기능이양에따른 재원및인력의추가적이양이실행력을확보할수있음 3. 국민적합의에의한지방자치체제의근본적개편시도 지방자치의발전을위해반드시검토되어야할근본적인문제에대해담론을확산시키고국민적여론을수렴하는과정을거칠필요가있음 - 지방행정에연계된메가트렌드의변화, 그리고 65년의지방자치역사및 20년의민선지방자치체제에대한반성에근거하여근본적으로정비해야하고지방자치의골간을바꾸어야할지방자치발전과제에대한국민적합의를형성하는것이필요함 지방자치관련헌법개정에대한담론확산 - 지방자치법개정만으로는자치입법권의확대는근본적으로어렵기때문에헌법의개정을 통해지방자치의선진화를추구하여야하는바, 이에대한담론을 2015년에는확대 전개해야할필요가있음 2015. 1. 제 91 호 15
2015 년도지방자치의쟁점과방향 국가-지방간권한및세원구조변화시도 - 국가와지방간관계하의권한과세원구조의변화를근본적으로검토하는장치를마련하여 미래에대한설계를뒷받침해야함 - 현재국가와지방의기능구조는 70:30 으로, 세원구조는 80:20 으로보고있고, 최근의지방복 지재정의확대및이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반발이야기되는것등은이러한구조적문제점과무관하지않음 국회주도의논의시도 - 이상과같은지방자치체제의근본적변화를추구하는것은별도의제도적수단들을강구하여일부를개선한다고해서크게달라질수없는특징을가지고있음 - 국회가논의과정의중심에있어야하는중요한문제로국회의주도적역할이강조됨 - 국회의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의활동시한을연장해서라도이근본적인문제에대한논의가지속적으로되어함 4. 국정현안연계자치발전과제집중 20년이경과된민선지방자치체제하에서현실적으로제시되고있는과제들에대해시급성등 을판단하여체계적으로개선을도모해야함 - 성숙한지방자치를표방하는박근혜정부의중간시점에서이들과제에대한해결을이루어내 지못한다면성숙한지방자치의정착은어려울수있음 국정과제의지방정착화추진 - 국정과제로제시된통일대비, 일자리창출, 국가혁신에부응하는지방적대응, 즉통일대비 지방행정체제기반구축, 지방규제혁신을통한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 정부 3.0 에 16 지방자치 FOCUS
기반하는지방 3.0의정착화등은 2014년에이어 2015년에도지속적으로관심을가져야할과제들임 국가재정관련쟁점과제의해결 - 경제 사회적으로쟁점이되는지방복지재정 ( 기초연금, 무상보육등 ) 에대한국가와지방간협력및갈등조정, 지방공무원연금개혁, 지방공기업부실경영및지방자치단체의부채증가등재정위기극복등은미래의국가재정운영의중요한요소임 국정운영관련과제의지속적해결 - 그리고정보화시대의개인정보보호를위한주민등록시스템개편, 지방공무원의청렴도유지등부패방지, 지방에서의재난재해및소방등안전시스템의적시 적기적작동장치운영등은국가경영의중요한요소임 저성장대비지방행정체제대비검토 - 고령화 저출산에따른사회 경제적변화및농촌지역의자족기능약화등을고려해볼때, 시 군 - 읍 면 동행정체제의개편을도모하되읍면자치제의도입을통해근린자치를실현하는것을검토해야할것임 - 특히 2015 년대동제및책임읍 면 동제의시행은지방행정트렌드의변화를반영하고, 향후 지방행정체제의근본적개편을유도할수있는중요한과제로구체적인실행계획수립과시행착오를줄일필요가있음 5. 자치 20 년평가에따른현안과제의해결 중앙정부차원의노력 - 지방자치 20 년평가에대한개선책으로판단되는과제들은무수히많지만, 부동산침체로 2015. 1. 제 91 호 17
2015 년도지방자치의쟁점과방향 야기되는지방자치단체의세수축소등에따른지방재원의자주재원기조로의변화, 지방영향평가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입법참여및협의권부여, 지방재정악화를유도하는중앙의존형국고보조금제도의혁신, 역량과책임있는지방자치단체를위한지역공동체와의협치및지속적인중앙과의인적교류, 그리고지방의회지원확대를전제로하는광역 기초의원겸직가능성검토등은중요한이슈가될것임 지방자치단체차원의노력 - 동시에지방자치단체에서는비리방지를위한인사쇄신및내부통제강화, 지방공무원교육 체제개편, 정책품질관리체계개선을통한사업의생산성제고, 주민의식변화를통한참여활성화및참여네트워크확대등도중요하게 2015년에다루어야할과제로판단됨 Ⅴ. 맺는말 2015년지방자치는민선지방자치체제 20년에대한평가를통해제2의지방자치시대를개막해야한다는점에서, 국가혁신과지방변화를동시에도모하고국정과제의지방화및국가-지방의협력체계구축에기반을두는것이중요함 그리고미래행정수요변화에부응하도록지방행정 재정의대응책을마련하고, 지방자치의근본적혁신을위한담론을확산시키며, 지방자치단체에대한자율성확대하에책임성을부과시키는과제를우선적으로해결하고,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의실행력을확보하기위한노력을행하는것이중요한과제가될것임 특히지방자치제도전반에걸쳐서주민의가치가핵심요소가되어 주민중심의지방자치 를실현함으로써 주민행복의증진 을달성할수있도록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상호협력하고, 지역공동체가지방의중심이되는새로운지방자치의미래모습을갖추는한해가되어야할것임 18 지방자치 FOCUS
< 참고문헌 > 김동완, 국민행복시대의지방자치, 지방자치실천포럼, 2013.9 김병국, 민선지방자치 20년평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12 김병국, 민선 20년 : 지방분권의현실과과제. 지방행정연수원정책세미나토론자료, 2011.9 이승종, 성숙한지방자치를위한발전과제, 국회정책토론회, 2014.12 경기개발연구원, 지방자치 20년회고와전망, GRI정책이슈, 2011.7.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2014.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발전기본계획 ( 안 ), 2014.12 언론사 ( 서울신문, 대구일보, 부산일보, 파이넨셜뉴스, 제민일보, 국민일보, 전북일보, 문화일보, 경상일보등 ) 자료, 2014-2015 2015. 1. 제 91 호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