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은사회적경제를담는그릇 오재현( 유한회사인제하우징대표) ismo2263@naver.com 1. 들어가며 도시의노후와쇠퇴문제를우리보다일찍경험한서구의사례들을살펴보면도시재 생은단순히도로나공원과같은공공인프라를확충하거나낡은주택을허물어신축 을한다고해서개선이되지는않습니다. 한국의도시재생은산업구조의변화, 즉도 시확장으로인해상대적으로낙후된기존도시에새로운기능을도입하고창출함으 로쇠퇴한도시를새롭게부흥시키고자정부주도하에각부처사업들을담아내기위한 다양하고적극적인방식의사업들을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 6월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정과함께그해 12월부터본격적으로 시작이되었으며, 2014년선도지역 13 곳( 경제기반형 2 곳, 근린재생형 11 곳), 2016년 신규도시재생사업예정지로 33 곳( 경제기반형 5 곳, 중심시가지근린재생형 9 곳, 일반 근리재생형 19 곳) 을추가로확정하였으며, 유사한시기에농림축산식품부와지역발전 위원회의협업으로농어촌낙후마을집수리, 생활인프라개선, 안전망확보등을지 원하는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15년-55 곳, 16년선정-44 곳) 과국토 교통부와지역발전위원회의협업으로달동네, 쪽방촌등주거환경이극히열악하고, 사회적약자가밀집된지역을대상으로생활기반시설및집수리등을지원하는취약 지역생활환경개조사업( 15년선정-85 곳, 16년선정-66 곳, 17년선정-51 곳), 도시 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 행복마을만들기사업, 강동권창조도 시조성사업등으로전국단위에서동시다발적으로시행되고있습니다. 2013년부터본 격적으로시작된도시재생사업들에대한전망은다소호불호가갈리는것도사실이 지만, 다양한도시재생사업들중현재까지눈에띄게성과를만들어낸사업은드물 다는평가입니다. 하지만, 사업의시작시기도대부분상이할뿐만아니라도시재생 사업의도입기에는단순히새로운건물을건축하는차원이아닌주민들과의지역공동 체활성화( 커뮤니티조성, 문화예술활성화, 지역주민조직화등) 에비중을두어야하 기때문에속도보다는방향을잃지않고사업을추진하기위한기반을다져가는것 이중요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안정적인지역공동체를바탕으로지속적인도시재생 이이루어져야만진정한의미의 도시재생 을구현해나아갈수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만들기위해서는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도시재생사업이렇듯세분 야를통합적으로운용하는게효과적으로나타나고있으며, 특히주민과행정기관간 의협력과자발적참여를유도하는민 관협치( 거버넌스) 의방식으로, 행정은지원 은하지만간섭은하지않는이른바 분들은가장이상적인방향으로제시하고있습니다. 팔길이원칙 을채택하는방법을마을활동가 - 1 -
2. 도시재생이란? 도시도세월이지남에따라낡고, 훼손되며노후화가진행됩니다. 도시의노후화는 도시의기능이쇠퇴하는것으로드러나며, 도시의쇠퇴한기능을회복시키는사업이 바로도시재생사업이라생각됩니다. 즉, 인프라정비중심의단일사업이아닌쇠퇴한 도시의기능회복을촉진하는융 복합사업이라할수있습니다. 도시재생이란곧, 도 시의쇠퇴한지역( 마을) 을물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개선하여원도심의기능 회복과동시에오래된것을보존하고, 새로운것을접목시켜공동체의결집과경쟁력 이있는정주환경개선으로지역( 마을) 을재창조하는도시사업을의미합니다. < 그림 1. 도시의쇠퇴와도시재생의부상> 2013년 6월 4 일,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정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 6 월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이하 도시재 생특별법 ) 지정과함께그해 12 월부터본격적으로시작되었습니다. 전면철거형재 개발사업이아닌마을의보전과공동체의복원, 업을추진할수있는근거가마련된것입니다. - 2 - 마을의쇠퇴를회복하는도시재생사 도시재생사업의유형을살펴보면크 게 경제기반형(6년간최대 250 억원/ 개소) 과 근린재생형 으로분류되며, 경제기반 형도시재생사업은쇠퇴하는도시의경제활력회복과일자리창출등을위한목적 으로노후된산업단지나항만의주변지역을연계해개발하는것이고,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은기존재개발사업처럼낙후한근린주거지역의생활환경을개선하고 지역특색을살려침체된중심시가지를회복( 생활환경개선, 공동체활성화, 기초생활 인프라확충, 골목경제살리기등) 하는데비중을둔사업이라볼수있습니다. 근린 재생형은다시 중심시가지형(5년간최대 100 억원/ 개소) 과 일반형(5년간최대 50억 원/ 개소) 도시재생사업으로나뉘어집니다. 중심시가지형은쇠퇴, 낙후도심지역으로 재활성화가필요하고, 지역중심시가지로서잠재력이있는지역을지정해서추진하는 사업이며, 일반형은인구감소, 고령화등으로쇠퇴하고문화및복지여건등잠재력 이있는주거지를지정해서추진하는사업입니다.
3. 도시재생과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란말을풀어보면, 사회와관계된경제 라는의미가있습니다. 사회 와 경제 라는단어의조합이모순적으로들리면서도, 묘한울림이있습니다. 우리가살아 가고있는지금이시대는셀수도없이많은사회문제들이곳곳에존재합니다. 하지 만소득의불균형, 고령화와저출산, 청년실업, 이주민증가와같은사회적관점의문 제들을경제적인논리나관점으로만접근하기보다는사회와연결시켜지역주민들과 함께해법을찾아가는과정이분명필요합니다. 경기침체의체감도가더해지면더해 질수록, 서민들의삶이어렵고궁핍해질수록부각되는대안경제가있습니다. 바로 사 회적경제 와 공유경제 입니다. 사회적가치실현과 공동체적삶( 사회문제해결) 을지 향하는사회적경제, 소유 가아닌 공유 하고협력하는지속가능한커뮤니티비즈니스 모델인공유경제는기존의자본주의경제를부정하거나대체가능한새로운경제모델 이아닌자본주의의단점을보듬어가기위한 대안경제 로불리어지고있습니다. 한국의사회적경제는 2000 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 2007년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2010 년마을기업육성사업시작, 2012년협동조합기본법제정등정부의주도 하에제도적인여건이조성되었습니다. 사회경제기업은사회적목적을실현하기위한 뚜렷한미션과비전을가지고운영되며, 다양한비즈니스모델을통해경제활동에참 여하고있습니다. ( 가칭) 사회경제기본법내에서정의하는사회적경제조직은협동조 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분류되고있으며, 협동조합과마을기업은일 반적으로지역( 마을) 을기반으로운영되고있고, 사회적기업과자활기업은일자리창 출과사회적목적실현을중심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경남지역에는총 726개의사 회적경제조직들이활동하고있으며, ( 예비) 사회적기업 126 개, 사회적협동조합 34 개, 일반협동조합 389 개, 일반협동조합연합회 1 개, 마을기업 99 개, 자활기업 77개로일반 협동조합이차지하는비율이 58%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융복합의특성상 플랫폼(Platform) 의기능을가지고다양한개별 사업을 담아낼수있는그릇 이란특징이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추진하는 문화특구지정사업과문화관광콘텐츠사업, 중소기업청에서추진하는상권활성화사업 과대학협력사업, 법무부에서추진하는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CEPTED), 농식품부에 서추진하는도농복합연계형사업과인문인력활용사업, 해수부에서추진하는항만재 개발사업, 행자부에서추진하는마을기업육성사업과희망마을만들기사업, 고용노동 부 여성가족부에서추진하는복지 보육 돌봄서비스사업과일자리창출사업등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이필요한지역의주요쇠퇴요인이청년인구가감소하는것이라 면공동체주택또는공유주택등의주거문제와청년일자리문제를콘텐츠로담아낼 수있으며, 다양한부처사업들을연계하여사업아이템을구체화하고실현가능한아이 템으로지역의일자리를만들어냅니다. - 3 -
도시재생사업은물리적재생중심에서 공동체기반의사회경제적도시재생 으로패 러다임이전환되고있습니다. 즉, 도시재생은마을공동체성의회복을넘어,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고려하는단계까지나아가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 도시재생사 업에서공동체기반의사회경제조직들과의연대와협력은선택요건이아니라필수이 며, 그런의미에서사회적경제조직인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사회문제와지역사회의욕구를유연하게직시하고대처할수있는최적의인프라입니 다. 사회적경제조직은일반기업이나단체들보다공동체에대한이해가높으며, 도시 재생사업에쉽게접근할수있는정책적여건이조성되어있으며, 지역에서다양한 유관기관들과함께연대하고, 협력할수있는상호보완적시스템을구축하고있습니 다. 도시재생사업으로비롯된다양한변화들을지역주민들과함께수용하며, 실전경 험이부족한주민들에게훈련의장을마련하여역량을강화하고사회적경제영역으로 진입할수있는기회를제공합니다. 이렇듯, 도시재생사업은 마을이라는삶의자리 에사회적경제를담는그릇 이자함께공존할수밖에없는 상호보완적관계 인것입 니다. 4. 사회적경제협력사례 < 그림2. 도시재생과사회적경제조직의협력사례> - 4 -
쇠퇴하는도시에활력을불어넣기위한도시재생사업을더욱성공적으로추진해나 가기위해서는정부의수용가능한범위내에서지역주민들과함께다양한실패의과 정들을끊임없이시도되어야합니다. 대한민국의도시재생사업은이제인큐베이터에서 갓나온아이와도같습니다. 오랜경험과역사를축적한선진국들에비해다양한사례 가존재하지않으며, 외국의사례들을지역( 농 어촌, 도 농복합, 항구도시등) 에접 목시켜내기란여간어려운일이아닐수없습니다. 최근 2~3년사이에도시재생사업 초기단계에서의사회경제기업및중간지원조직들의협력과참여가맹아적으로이루 어지고있으며, 대표적인사례가서울의장위1 동에서추진중인 지역관리기업 입니다. 지역관리기업는미국의 CDC(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과유사한사 회경제조직으로지역을기반으로활동하는지역사회관리및재생회사입니다. 미국의 CDC 는부담가능한주택개발 운영, 상가개발, 사회서비스등다양한사업을통해쇠 퇴지역주민들의삶의질향상을도모하고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지역관리기업 (R gis de quartier) 이란명칭으로다수의사회경제조직들이활동하고있으며, 지역관 리기업은 1970 년대프랑스루베(Roubaix) 시알마-갸르구역에서발생한지역주민들 의전투적인지역철거반대운동에서출발했다고합니다. 이후지역철거반대운동을중심 으로형성된일군의사회학자들과연구자들이모여자신들의구역을재생시키는조직 으로서도심민중작업장(atelier populaire urbain : APU) 을만들었고, 지역주민들의참 여와지역커뮤니티의활성화를통해지역을개선하고, 일자리를창출하는새로운대안 모델로 지역관리기업 이라는형태의사회경제조직을만들게되었습니다. 이런역사적 배경으로인해지역관리기업은기업이자민간단체이며정치조직인복합적인성격을 갖게되었습니다. 이후도심의쇠퇴한지역을중심으로지역의경제적, 사회적재생을 바라는지역주민들과지자체, 지역내주요결사체들이합의에의하여지역관리기업을 설립/ 운영해왔습니다. 지역관리기업은 2 가지유형이있다. 지역관리기업은인구밀도 가높은서민주거지역에서조직되는유형이며, 낙후지역관리기업은인구밀도가낮은 지역에서조직됩니다. 1988년지역관리기업연합인 CNLRQ를설립하고지역관리기업 간의교류와상호이해, 경험의공유, 노하우의전수등을수행하고있습니다. CNLRQ 의구성조직은 1901년민간단체법1) 에따르며, 대표나관리자로대표되는소속지역관 리기업들로구성됩니다. CNLRQ는지역의대표자들과 CNLRQ가연계한전문가들과 의협력을이끌어냄으로써지역관리기업의설립을지원합니다. 이과정에서어디에지 역관리기업을만들것인가, 주민들의참여는어떻게조직할것인가, 경제사업과지역 사회사업을어떻게만들어낼것인가, 지역파트너들을어떻게만들어낼것인가등에 대한전체적인밑그림을지역의대표자들과함께만들어가게됩니다. 1) - 5 -
한국의도시재생과연계된지역관리기업(= 지역재생기업) 은 재생지역을기반으로사 회적경제활동을수행하는사회경제조직 으로정의할수있습니다. 지역관리기업의주 요사업영역은사회주택공급및운영관리, 노후주택개량및신축, 공공시설관리사 업등마을의경제적재생과공동체활성화를도모하는민간및공공사업입니다. 이와 같은정의와주요사업영역에근거해지역관리기업의핵심요소를뽑아보면, 주민참 여, 공공성, 지역기반성입니다. 주민참여, 공공성, 지역기반성을추구하며지역관리기업 을준비하는도시재생사업과사회적경제특구협력사례로서울시장위1동도시재생사 업지는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재생사업에서최초의실험인 ( 주) 동네목수가전면결합하여한국의도시 지역관리기업' 의설립및운영을시도하고있습니다. 5. 맺으며 도시재생사업에서사회적경제영역의중간지원조직과도시재생영역의중간지원조직 은수준높은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 이요구됩니다. 사업의전체적인결과도중 요하지만과정에서일어나는무수히많은변수들을일부조직에서만감당해내기에는 무리가있으며, 이는곧도시재생사업의성패를좌우할수밖에없습니다. 원활한협력 은도시재생사업의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를역동적으로가동시키며수많은 콘텐츠를생산합니다. 풍부한콘텐츠는많은기대효과를가져올수있습니다. 우선, 지 역사회( 마을) 의일자리창출과이윤의재투자로인해경제적자립지원효과를얻게되 며, 복지와주거환경개선 문화예술 돌봄 교육 정주여건등사회서비스의사각지 대를스스로해소하며, 지역주민들의자발적인참여와확산을이끌어내며주민들의자 발적인참여와주도적인역할로 공동체회복 의실현을기대할수있습니다. 이렇듯 도시재생사업은사회경제조직들은지역사회와함께결합시켜내는가장이상적인수 단이자효율적인도구가되고있으며, 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는지역에서의사회적경제 는사회정책과경제정책의통합이자지역사회의식을한단계성장시키는변화와혁신 의동력으로작용합니다. 사회적경제와도시재생은상호의존할수밖에없으며, 재생이지역사회문제해결의 Tool( 플랫폼) 이라면, 사회적경제는지역사회문제를해결 하는유익한솔루션이자현재까지제시되는가장이상적인모델로작동할것입니다. 도시 토론해봅니다! 1) 도시재생과사회적경제의공동사업, 어디서부터조직하는게바람직할까요? 2) 도시재생추진단계별사회적경제영역의협력방안, 그리고도시재생사업에참여하기위한사회적경제조직들의개선과제는무엇이있을까요? 3) 도시재생이지역사회문제를해결하는플랫폼이고, 사회적경제가솔루션이라면어떻게적절히이어내고협력체계를구축해나갈수있을까요?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