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의주요업무 기술보증 기술력을보유한중소기업의기술성, 사업성등미래가치를평가하여보증을지원주요보증상품 - 대출보증 ( 운전 / 시설등 ), 전자상거래보증 - 기술창업기업특례보증, 창업패키지보증 - 무역금융보증, 정책자금 One-stop보증등 기술평가 기술성, 시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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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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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차세대성장동력을창출하고기술금융을선도하는技保 2009 기술보증기금지원계획 2009. 2 기술보증기금 송파기술평가센터 기술평가 2 팀장성만

기술보증기금의주요업무 기술보증 기술력을보유한중소기업의기술성, 사업성등미래가치를평가하여보증을지원주요보증상품 - 대출보증 ( 운전 / 시설등 ), 전자상거래보증 - 기술창업기업특례보증, 창업패키지보증 - 무역금융보증, 정책자금 One-stop보증등 기술평가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등미래가치를평가기술평가분류 - 기술가치평가 ( 현물출자, 기술거래, 담보가치등 ) - 기술사업타당성평가 ( 발명의평가, 자금지원등 ) - 종합기술평가 ( 투자, 코스닥상장, 주식가치등 ) 투 자 기업지원 보증연계투자 ( 직접투자 ) 혁신기업인증평가 ( 벤처, 이노비즈, 경영혁신형 ) 기술평가투자보증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 창업보육기관연계지원제도, 벤처창업교실 기술 경영컨설팅, 기업전담서포터즈지원 기술이전및 M&A 지원 2

2009 년도주요지원계획 09 년도총보증공급규모는 14 조 5 천억원으로계획 09 년도의보증규모는 08 년도대비 2 조원증가한 14 조 5 천억원으로확대계획 ( 신규보증은 08 년도대비 1 조 7 천억원증가한 5 조 7 천억원을지원할계획 ) 중소기업의유동성지원확대및기술경쟁력강화지원 기술혁신형기업과기술창업기업에대한보증지원강화 - 벤처 이노비즈기업등기술혁신형기업에대한지원강화 ( 08 년대비 1 조 8 천억원확대 ) - 지속적인일자리창출및미래성장기반조성을위해기술창업기업에대한지원확대 중소기업자금난해소를위해유동성지원특례보증등지원강화 (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계획 증감 계획 연간실적 기술혁신기업 100,000 109,594 125,000 25,000 벤처, 이노비즈 81,000 93,204 99,000 18,000 기술창업기업 38,000 44,378 48,000 10,000 3

주요보증지원제도 기술보증담보력이부족하나기술력을보유하고있는중소기업의기술성, 사업성등미래가치를평가하여보증을지원해드림으로써금융기관등으로부터자금을지원받을수있는제도대상기업 : 신기술사업을영위중인중소기업 주요보증의종류 - 대출보증 : 금융기관등으로부터각종자금 ( 운전, 시설자금등 ) 을대출받을경우담보로이용되는보증 - 전자상거래보증 : 기업간전자상거래시발생하는대금결제를위한대출금또는외상구매자금을보증 - 이행보증 : 기업이공사, 물품의공급, 용역제공등을위한입찰또는계약시담보로이용되는보증 - 무역금융보증 : 수출기업의원재료구입을위한금융기관의무역금융에대한보증 - 네트워크론보증 : 금융기관과협약을맺은모기업이추천한협력중소기업의자금지원 - 지급보증의보증 : 금융기관및농 수 축협의각종대내외지급보증 4

한시적, 획기적보증지원을위한특례조치 IV (2009.2.16) 보증비율확대 : 85% --> 95% ( 핵심분야등 100%) ( 기술창업특례보증, 시설자금등 100%, Fast Track 등제외 ) 보증지원기술사업평가등급내림 : B à CC ( 전체 10 등급중 8 등급까지지원 ) 핵심분야 우수기술기업 ( 기술사업평가등급 BBB) 수출중소기업 ( 수출 30% 이상 ) 녹색성장산업영위기업벤처창업기업 ( 창업후 5 년이내, 벤처 ) 보증금액사정한도 : 소요자금의 130% ( 핵심분야 150%) ( 소요자금이상지원가능 ) 만기도래보증의전액만기연장 (P-CBO 상환보증포함, 내입이나보증료할증없이 ) 표준처리기간단축 : 7 일 (5 천만원이하 3 일 ) ( 접수일로부터승인시까지 ) 신용도유의기업검토기간축소 : 최근 1 년 -> 최근 6 개월이내 5

중소기업유동성지원을위한주요특례보증 기업은행협약유동성지원특례보증 - 경제여건악화로자금난을겪고있는중소기업의유동성지원강화를위해국책금융기관공동지원프로그램운영 * 기보, 신보, 산은, 기은공동업무협약체결 ('08. 9.12) - 기업은행을통한자금지원규모 : 5,000억원 - 특례보증지원한도 : 기보증금액에불구하고 10억원이내 - 우대사항 보증료율 0.2% 감면 기보증금액에불구하고본건보증 5억원이내인경우영업점장전결처리 농협녹색성장산업육성및유동성특별지원협약보증 - 대상기업 : 신기술사업영위중소기업 - 대상자금및한도 : 운전자금으로동일기업당 10억원이내 - 우대사항 보증금액사정완화및보증료율 0.2% 감면 농협의시스템산출금리에서 1.0%p까지감면가능 - 지원규모 : 2 조원 6

중소기업유동성지원을위한주요특례보증 원자재구입자금특례보증 - 원자재가격급등에따른기술혁신형중소기업의자금난해소를위하여시행 - 대상기업 : 금융기관이추천한기술혁신선도형기업 ( 기술평가등급이 BB등급이하인경우당기흑자시현기업, 창업후 3년이내제외 ) - 협약은행 : 기업, 부산, 하나, 국민, 우리, 신한, SC제일, 한국외환, 경남은행, 농협중앙회등 - 대상자금및지원한도 : 원자재구입용도의운전자금대출로서같은기업당 5억원이내 - 우대지원사항 보증금액사정시소요자금의 100% 적용 보증료율 0.2% 감면 ( 벤처, 이노비즈기업, 전자상거래보증의경우 0.3% 감면 ), 은행의우대금리적용 원자재구입특별자금만을위한한도거래추가설정가능 기보증금액에불구하고영업점장의전결로처리 - 보증공급계획 : 5,000 억원 7

수출중소기업금융지원확대를위한특례조치 대상기업 : 신기술사업을영위중인중소기업 보증대상채무 - 무역금융, 수출환어음의매입, 수출환어음담보부대출, 수출용원자재수입을위한 ` 수입신용장의발행 우대조치 - 최고한도초과대상보증으로운용 ( 같은기업에대한보증금액 100억원이내보증으로운용 ) - 기술사업평가등급별보증한도상향적용 - 보증금액사정우대 - 영업점장전결권확대 - 신용도유의기업검토완화 - 보증비율을 100% 전액보증으로운용 8

주요보증지원제도 기술창업기업특례보증기술력을보유한기술창업기업에대한원활한자금지원을통하여기업의성장기틀마련에도움을드리고자시행대상기업 : 창업후 5년이내인기술창업기업지원한도 : 같은기업당보증금액 5억원이내 - 단, 창업후 3년이하인경우운전자금보증은 3억원이내 - 사업장임차시임차보증금에대하여시설자금으로지원가능우대사항 - 기술평가모형적용완화 (KTRS-Startup모형적용 ) - 보증금액사정시소요자금의 100% 적용 - 보증료율 0.3% 감면 ( 협약에의거기업은행대출시전결권자금리감면권에추가 1% 금리감면가능 ) -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으로운용보증공급계획 : 8,000억원 9

주요보증지원제도 정부 R&D과제성공기업특례보증 R&D 성공과제에대한보증연계지원을통해 R&D결과의사업화촉진및기술금융활성화를위하여시행대상기업 : 최근 3년이내정부 R&D과제성공기업 - 기업체, 대학, 연구소등이컨소시엄을구성하여공동으로연구과제를성공한경우에는보증신청기업이산학연컨소시엄에참여하였고, 사업수행에제약이없다면대상에해당대상자금 : 성공과제의사업화및제품양산에필요한운전및시설자금우대지원사항 - 보증금액사정시소요자금의 100% 적용 - 보증료율최대 0.5% 감면 - 기업은행과의협약에의한추가우대사항 ( 일반기업여신금리에서최대 1.5% 우대적용 ) 보증공급계획 : 1,000억원 10

주요보증지원제도 R&D 평가특례보증 연구개발계획단계부터 R&D 자금에대한기술금융연계지원을통해중소기업의기술혁신을지원하기위한제도로서, 기술개발 (R&D) 중에있는신청기술 * 에대하여 [R&D평가기준] 에의해사업화타당성분석및경제성분석을거쳐지원하는보증 * 신청일로부터최소 6 개월이상 2 년이내에개발이종료되는과제 대상기업 : 기금의 R&D 평가에의한등급이 B등급이상이고, 경제성분석결과경제성이인정된기업대상자금 : 기술개발 (R&D) 자금기타 - 보증금액사정시소요자금의 100% 적용등우대지원 - 동일과제로정부출연 ( 융자 ) 금수혜업체는신청불가 11

주요보증지원제도 특허기술가치평가연계보증사업화이전단계의우수한특허기술을선도적으로조기발굴하여사업화촉진을위한금융지원대상기업 : 등록된특허권을사업화하는중소기업 - 단, 특허권은개인기업의경우대표, 법인기업의경우법인이보유한경우에한함 ( 전용실시권자포함 ) 지원한도및보증지원금액결정 - 지원한도 : 신청기업이보유한특허권의기술가치평가금액이내로서같은기업당 10억원 - 보증지원금액결정 : 기술평가등급에따라차등지원 기술평가등급이 AAA~AA인경우 : 기술가치평가금액이내 기술평가등급이 A~BBB인경우 : 기술가치평가금액의 80% 이내 기술평가등급이 BB~B인경우 : 기술가치평가금액의 60% 이내 특허청의기술가치평가비용지원 : 1 건당 500 만원 ( 업체부담 20 만원 ) 12

보증이용절차 보증이용절차 가까운영업점에문의하시거나사이버영업점 (http://cyber.kibo.or.kr) 을이용 하시면자세한안내를받으실수있습니다. 보증신청및면담 인터넷으로보증신청하고면담후소정의신청서류제출 기술평가 담당자가사업장을방문하여기술평가실시 심사및검토 기업의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등을종합적으로검토한후보증지원여부결정 보증서발급 보증약정을체결하고보증서를발급

벤처기업확인평가 기금은국내기술평가선도기관으로서벤처기업확인평가를실시하고있으며, 06. 6 월부터벤처확인공시시스템인벤처인 (www.venturein.or.kr) 을직접운영함 평가대상및요건 기술평가보증기업 보증금액 8천만원이상일것 ( 창업후 1년미만은 4천만원 ) 보증금액이총자산에서차지하는비율이 5% 이상일것 ( 창업후 1년미만, 보증금액 10억원이상기업은비율적용배제 ) 기술성평가가우수할것 연구개발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 연구개발비가 5 천만원이상일것 직전 4 분기연간연구개발비가연간매출액의 5~10% 이상일것 ( 창업후 3 년미만기업은비율적용제외 ) 사업성평가가우수할것 예비벤처기업 창업을위해법인설립또는사업자등록등록을준비중인자및창업후 6 개월이내인자 기술성평가가우수할것 14

벤처기업확인평가 평가절차 벤처확인신청 인터넷으로벤처인 (www.venturein.or.kr) 접속을통해신청 접수및평가 각기술평가센터에서접수및평가실시 평가결과등록및벤처확인서발급 벤처인에평가결과등록및벤처기업확인서발급 정보공시 벤처인 (www.venturein.or.kr) 에벤처기업정보공시 평가료 확인평가료기술평가보증기업, 예비벤처연구개발기업 20 만원 50 만원 벤처확인수수료 10 만원 ( 부가세별도 ) 기술평가보증신규취급 6 개월이내신청시확인평가료면제 15

벤처기업확인평가 벤처기업에대한주요우대지원제도 구 분 법인설립 주요지원내용 설립자본금 5 백만원이상 ( 일반기업은 5 천만원이상 ) 창업 교수 연구원창업 교수 연구원이벤처기업을창업하거나임원으로근무하기위한휴직가능, 대표및임직원겸임가능 산업재산권출자 벤처기업에대한현물출자대상에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등의권리포함 법인세, 소득세감면 창업후 3 년이내벤처기업으로확인을받은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 ) 은 50% 감면 ( 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제감면은과밀억제권역이외지역창업만해당 ) 창업세제 등록세면제 취득세면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벤처확인일로부터 4 년이내에취득하는사업용재산의등기에대한등록세면제 창업벤처중소기업이창업일로부터 4 년이내에취득하는사업용재산에대해취득세면제 재산세, 종토세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당해사업을영위하기위해소유하는사업용재산에대해창업일로부터 5 년간재산세및종토세의 50% 감면 <*Slid

벤처기업확인평가 벤처기업에대한주요우대지원제도 구 분 주요지원내용 코스닥상장 상장심사시우대 ( 자본금및자기자본이익율기준하향 10% 5%) 기술성인정된경우경영성과요건미적용 금융 정책자금 투자지원 중소기업정책자금심사시우대 ( 부채비율적용면제, 가점등 ) 창업투자회사 ( 조합 ) 의투자대상에업력제한없음 ( 일반기업의경우창업후 7 년이내기업만해당 ) 보증지원 보증지원시우대지원대상기업으로운용 인력 병역특례 병역특례연구기관으로지정받을수있는신청기회 2 회부여 ( 일반기업은 1 회 ) 특허 우선심사 벤처기업이출원한경우우선심사대상 판로 방송광고 TV, 라디오광고지원 ( 광고비 70% 감면 ) 기타 유한회사 유한회사의사원총수를 300 인까지가능 ( 일반기업은 50 인이하 ) <*Slid

이노비즈인증평가 이노비즈 (Inno-biz) 란혁신 (Innovation) 과기업 (Business) 의합성어로기술우위를바탕으로경쟁력을확보한기술혁신형중소기업을의미하며, 정부에서는기술경쟁력과미래성장가능성을갖춘이노비즈기업에기술, 자금, 판로등을연계지원함으로써국제경쟁력있는우수기업으로정책적으로육성중임. 평가대상및요건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의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현재설립후 3 년이상이며, 정상가동중인기업 대상분야 : 전업종 선정절차 이노비즈넷 (www.innobiz.net) 에서자가진단 650 점이상인업체를 대상으로접수후기보에서현장실사후선정 선정기준 기술혁신시스템점수 700 점이상 기보의개별기술평가등급 B 등급이상 18

이노비즈인증평가 평가절차 신청및온라인자가진단 기업스스로온라인자가진단후 650점이상인기업이신청이노비즈넷 (www.innobiz.net) 현장평가및결과등록 Inno-Biz평가모형기술혁신시스템및기보의평가시스템에의해현장평가 이노비즈기업선정 기보의현장평가결과기술혁신시스템 700 점이상이고,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 등급이상인기업을중기청에서선정 평가료 기술평가료 : 건당 70만원 ( 부가세별도 ) 이노비즈인증평가와기술평가보증을동시에신청하는경우기술평가보증에관한기술평가료는면제 19

이노비즈인증평가 이노비즈기업에대한주요우대지원제도 구분 주요지원내용 금융기관협약보증 기술보증기금및 13 개협약은행을통한자금지원 금융 정책자금 각종중소기업정책자금심사시우대 ( 가점등 ) 개발 R & D 중소기업기술혁신소그룹지원 인력 병역특례 병역특례지정업체 ( 전문연구, 산업기능요원 ) 추천우대 특허 우선심사 이노비즈기업이출원한경우우선심사대상 판로 조달 방송광고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시우대 ( 가점등 ) TV, 라디오광고지원 ( 광고비 70% 감면 ) <*Slid

송파기술평가센터 기술평가 2 팀장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