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센터 Working Paper 13-07 범정부사회보장급여사후관리체계구축의 정책적함의 최현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 2013 년 4 월 - 1 -
Ⅰ. 서론 지난제18대국회에서박근혜의원이대표발의하여전면개정되었으며박근혜정부의출범직전에시행된사회보장기본법 ( 13.1.27 시행 ) 은, 사회보장에관한국민의권리와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임을정하고사회보장정책의수립 추진과관련제도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으로써국민의복지증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 ( 제1조 ) 으로하고있으며, 사회보장은모든국민이다양한사회적위험으로부터벗어나행복하고인간다운생활을향유할수있도록자립을지원하며, 사회참여 자아실현에필요한제도와여건을조성하여사회통합과행복한복지사회를실현하는것을기본이념 ( 제2조 ) 으로설정하고있음을규정하고있다. 또한, 이법제3 조 ( 용어정의 ) 에따르면,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및사망등의사회적위험으로부터모든국민을보호하고국민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필요한소득 서비스를보장하는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의미 하며, 여기서사회보험은 국민에게발생하는사회적위험을보험의방식으로대처함으로써국민의건강과소득을보장하는제도 로, 공공부조는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하에생활유지능력이없거나생활이어려운국민의최저생활을보장하고자립을지원하는제도 로, 사회서비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및민간부문의도움이필요한모든국민에게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등의분야에서인간다운생활을보장하고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제공, 관련시설의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지원등을통하여국민의삶의질이향상되도록지원하는제도 로각각정의하고있다. 특히, 이법에서는이와같은사회보장의개념및정의와더불어평생사회안전망의개념을 생애주기에걸쳐보편적으로충족되어야하는기본욕구와특정한사회위험에의하여발생하는특수욕구를동시에고려하여소득 서비스를보장하는맞춤형사회보장제도 로정의함으로써기존의소득지원과더불어사회서비스를중심으로하는한국형복지국가의방향을제시하고있으며, 사회서비스의범위에기존의협의의복지이외에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등포괄하는것으로개념및영역을확장하였고, 개별분야의법률과의연계를강화하였다고평가할수있다. - 2 -
본논문에서제안하고자하는 사회보장급여사후관리체계 의개념과관련하여, 먼저 사회보장급여 란 사회보장의정의 ( 사회보장기본법제3 조제1호 ) 에따라보장기관 ( 관계법령에의하여각종사회보장급여를제공하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 ) 제공하는현금및서비스 라고정의할수있으며, 이것은보건복지부및각부처별복지사업, 더나아가개별지방자치단체의자체복지사업에의하여제공되는복지급여및서비스를의미한다. 한편, 이러한사회보장급여를대상으로한 사후관리 에대한개념정의가필요한데, 사후관리는 어떠한정책및제도가설계되어시행된이후, 실질적으로정책이집행되는과정뿐만아니라결과에대하여적절성과정확성등을사후적으로검증하여조정 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다시말하면, 복지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와서비스의제공등정책집행결과를검증하여부정수급뿐만아니라과다또는과소급여등부적정급여의사례를발견하고, 이와관련된수급자격과급여수준의조정과함께부적정급여에대한환수및법적처리까지포함하며, 더나아가정책집행과정상의체계적인문제점또는개선사항을도출하여환류 (feedback) 시키는과정을의미한다고할수있다 1). 예를들어, 각종복지급여및서비스수급대상자가일선복지전달체계인주민센터를방문하여상담및신청하는것으로부터시작되는복지정책집행과정에서, 가구방문 인터뷰, 공적행정자료에의한자산조사등을거쳐최초수급자격및급여수준이결정되고, 이에근거하여처음으로급여가지급된시점이후부터이루어지는수급대상선정및급여수준결정과지급의적정성검증, 그리고인적정보와소득 재산정보등의변동사항에대한관리및조정과관련된모든행정적절차를포괄한다고할수있다. 본논문에서는, 최근주목받고있는박근혜정부의복지분야공약등국정과제이행재원조달방안중복지지출의중복및누수를방지하고정책실 정책영역에있어서관련법률에이와유사한사후관리의개념을활용하여정의하고있는사례로는조세정책분야에있어 조세감면의사후관리 를들수있다 국세기본법제 조 조세감면의사후관리 에서는 정부는국세를감면한경우에그감면의취지를성취하거나국가정책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감면한세액에상당하는자금또는자산의운용범위를정할수있다 제 항에따른운용범위를벗어난자금또는자산에상당하는감면세액은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감면을취소하고징수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 3 -
효성을제고할수있는복지행정개혁방안 2) 으로, 부처간칸막이해소와연계강화를통한범정부사회보장급여사후관리체계의구축을제안하고자한다. 빠르게확대되고있는복지급여및서비스의적정성제고및효율적관리를위한사회보장급여사후관리체계구축의필요성과이를뒷받침할수있는정책인프라의변화를살펴보고, 다음으로범정부사회보장급여사후관리체계구축원칙과방향, 그리고기대효과및과제등정책적함의를제시하고자한다. Ⅱ. 사회보장급여사후관리체계구축필요성 공공부조제도는개인의소득이나재산또는 1차사회안전망인각종사회보험제도를통해국가가목표로설정한최소한의생활수준을영위하지못하는국민에대한최후의사회안전망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이나보편적수당또는사회서비스의보편성원리와는달리, 공공부조제도의경우선별적으로운영되며이러한과정에서수급자격기준설정및수급대상여부판정및급여수준결정을위한자산조사 (means-test) 가필수적이다. 특히, 공공부조제도의주요재원은국민이납부하는세금에의한일반예산이며, 사회보험료납부를기반으로형성되는사회보험급여수급권과달리공공부조급여의경우 일방적양도 의성격으로인해공공부조와관련된부정수급이발생할경우, 복지와관련된국민의이중적지위 ( 납세자면서동시에복지수급자가될수있는가능성 ) 를지니고있음에도불구하고상대적으로규모가큰납세자집단의입장에서언론매체와더불어매우민감하게반응하는경향이존재한다. 반면, 공공부조의권리성정도에따라서상이하게나타날수있지만공공부조가지닌최후의사회안전망으로서의특징으로인하여, 우리사회에그대로존재하고있는사각지대문제나기초생활보장의권리가훼손되는상황에대해서도국민과언론은유사한반응을나타내는경향이나타난다. 공공부조가지니고있는이러한속성으로인해각종사회보험제도및보 박근혜정부의공약이행을위한재원조달규모는총 조원이며 이가운데복지행정개혁을통한재원조달은 조원으로전체의약 를차지하고있음 - 4 -
편적수당이아직도입또는성숙되지않은대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중심으로구성된우리나라복지정책의집행과정에서사각지대및부정수급등다양한유형의부적정급여사례가발생할가능성이높다. 따라서, 이러한부적정급여발생을사전에예방하고, 복지급여및서비스전달과정에서지속적으로부적정급여사례를발견해내고철저하게조사하여조정하는사후관리체계를구축함으로써이를축소시키기위한근본적대책을마련하는것이매우중요한과제로대두되는것이다. 이상과같은공공부조제도의속성뿐만아니라우리나라의복지정책확대과정에서, 최근들어범정부사회보장급여사후관리체계구축및운용이필요성이제기되고있는배경을다음의두가지로구분하여살펴볼수있다. 먼저, 2006년이후최근몇년동안급격히증가한복지정책과복지재정의효율적집행, 특히복지대상증가및변동에대응하기위해서는사회보장급여에대한사후관리체계의구축과통합운영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저출산 고령화의심화및빠르게확대되고있는다양한복지욕구에대응하기위하여, 보건복지부뿐만아니라각부처별복지급여및서비스가도입및확대되면서복지사업의유형과복지재정은급격히증가하였다. 보건복지분야재정지출규모는지난 5~6년동안 2배이상으로증가하였으며, 연평균증가율은전체에비해높은수준이었다. 이와유사하게지자체복지재정규모와부담역시증가하였는데, 2006년이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뿐만아니라, 기초노령연금및장애인연금의도입및확대, 보육료지원및양육수당확대등으로인해보건복지재정지출과더불어지자체복지재정규모역시빠르게증가하였다. 한편, 복지재정증가를견인한복지사업및복지대상자규모는 50% 이상크게증가하였는데, 기초노령연금및장애인연금도입, 보육료지원대상의확대로인해전체복지대상자의규모는 2006년약 400만명에서최근들어 1,000만명을상회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도입된 2000년이후주로기초보장수급자중심으로복지정책이운영되어왔으나기초노령연금등수급대상이거의보편적으로확대된제도의도입으로인해복지대상자규모가증가하였으며자산조사를수반한공공부조제도임에도불구하고복지사업마다다소상이한선정체계를적용하는등다양한변화가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확대에도불구하고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규모및복지서비스에대한국민의체감만족도는그대로였다. 복지재정및복지사업의 - 5 -
증가에비해적절한규모로사회복지공무원의확충이뒷받침되지못하면서, 일선지자체의인력부족과업무과중은더욱심화되었다. 특히, 일선읍면동을중심으로사례관리와복지급여및서비스연계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는상황에서, 국민들의복지체감도는확대된복지정책및복지재정의규모에비해서뚜렷하게개선되지못하는한계에직면하고있다. 또한, 다양한복지사업의도입및시행에따른제도간중복및선정체계의복잡성등으로인해복지재정의효율적집행및부적정급여관리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으나, 이러한문제에대응할수있는사후관리전담조직및인력, 전달체계등이여전히제대로구축되지못함에따라필요성은더욱커지고있다. 다음으로, 그동안국정감사기간이나간헐적인언론보도등을통해서국민들에게전달되었던복지급여및서비스부정수급및공무원과서비스제공기관의부정행위와관련된사건등이최근들어급격하게증가하고있으며이에대한경찰등사법기관의수사및사법처리결과등에대한언론보도가빈번하게이루어지고있다. 이처럼복지급여및서비스부정수급및공무원과사회서비스제공기관의부정행위에대한사실이알려지고이로인해복지재정집행및전달체계에대한국민의신뢰가크게저하되면서복지급여및서비스에대한사후관리체계구축및연계강화의필요성에대한사회적관심과요구가날로증가하고있다. 앞서언급한것처럼, 공공부조및사회서비스는사회보험과달리대다수의국민들이납부한세금으로예산을편성하여지원하게되므로, 복지수급자선정및급여수준결정의적정성과지급절차의투명성등을기반으로성공적으로운영되어야만정책집행의신뢰성및건전성을확보할수있으며, 정치적 대중적지지를기초로해당복지정책의대상및재원확대가가능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 지난몇년간발생한일부공무원의복지급여횡령사건과일부수급자의부정수급사례, 보육등사회서비스제공기관의부정행위등으로인해복지사업운영의신뢰성과투명성에대한문제점이제기되고있으며, 이는궁극적으로전달체계와사회복지인력에대한불신을확산시켜복지정책확대및사회서비스에대한만족도를제고하는데있어서중요한장애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또한, 전달체계및전담인력등행정적측면에대한신뢰저하와동시에, 복지수급자의인식및행태에대한납세자집단의비난과불신이팽배해지면서사회통합을저해하는요 - 6 -
인을작용하게된다. 따라서, 복지급여및서비스적정성에대한사후관리체계구축및운영성과에대한여론의비판적인식은앞으로사후관리체계구축의필요성을더욱강력하게제기하고있다. 그동안각종연구및감사결과를통해서부적정급여관리에대한원인으로통합사후관리체계부재가지적되었으며,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개정사회보장기본법에근거하여보건복지부의사후관리체계구축및부처간유기적인연계를통한협업체계가필수적이다. 특히, 납세자인국민이관심을가지는국정감사및언론보도등을통해복지의존의가능성이높고복지재정중큰비중을차지하는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부정수급증가등도덕적해이발생사례가제시됨에따라복지사업전반에대한사후관리체계구축및운영은더욱필요한상황이다. 한편, 일선지자체에서복지정책집행을담당하는공무원역시부적정급여에대한관리및적극적인권리구제업무를수행하는데있어나타나는현재상황의한계를인식하고이러한사회보장급여사후관리체계구축및통합운영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는실정이다. 복지급여및서비스사후관리현황및문제점을간략히살펴보면, 복지사업의확대에도불구하고사후관리업무가사업단위별로분절적으로수행되고있다는점이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에의해대부분의복지급여및서비스는공적행정자료연계에의한자산조사결과를기반으로선정및급여가이루어지기때문에사후관리체계역시상시적인전담조직으로통합운영될수있는여건이마련되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전히개별복지사업별담당부서에사후관리를담당하는 1~2명의인력을배치하거나전혀배치하지않은상태에서사건이발생할경우임시방편적으로비정기적으로사후관리를실시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이처럼사후관리업무에투입된인력이매우부족하며, 사업부서별로분절적으로운영되므로유사한업무내용을제도및대상만을달리하여중복적으로수행하고있으므로사후관리의효과성및전문성제고와다양한사후관리정보축적에있어비효율적이라고할수있다. 이에따라, 개별사업부서에배치된소수의사후관리담당인력을통합재배치하는것이필요한상황이며, 사회보장기본법시행에따라보건복지부가각부처별복지사업의총괄조정과대상선정및급여이력관리를담당해야하는상황이므로, 사후관리체계의구축및효율적운영은매우중요 - 7 -
한과제이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노력으로 11년초최초의사후관리전담조직이라고할수있는과단위의조직이보건복지부에설치되었으나, 여전히상시적이고통합적사후관리체계구축을위한전담조직과인력을갖추기에는부족한실정이다. 제한된본부인력과지자체지원 ( 파견 ) 인력에의하여중앙현장조사중심으로사후관리가이루어지고있으며, 제한적인권리구제활동에국한되어실질적으로체계적인현장조사 ( 정기, 기획, 수시조사 ) 를수행하는것은어려우며, 기존의복지사업별담당부서에서는부적정급여및사각지대로인한사건발생및감사또는언론보도에대응하기위한사후적, 임시적, 수동적인사후관리에그치고있다. 지자체역시, 사후관리업무가사회복지통합관리업무지침에포함되어있으나신규급여신청조사및결정업무에비해상대적으로비중이낮고, 인력부족으로인하여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의해제공되는공적행정자료의변동사항확인중심으로연간 2회실시되는확인조사에그치고있으며실질적으로현장조사및환수등적극적사후관리는어려운실정이라고할수있다. 특히, 지자체는복지급여및서비스수급자뿐만아니라다양한서비스제공기관에대한관리책임을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자치행정구조 ( 지방선거, 민원무마요구 ) 하에서적극적인사후관리업무를수행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따라서, 현재의사후관리실태및한계를적극적으로개선하여복지급여및서비스전체영역 ( 현금급여, 보육료지원등사회서비스바우처, 사회복지시설지원 ) 으로사후관리대상을확장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등정보인프라에기반을둔다양한 IT 기법을활용하여사후관리전문인력에의한현장조사를체계적으로실시함으로써상시적이고통합적인사후관리를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는체계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Ⅲ. 사회보장급여사후관리체계구축과관련된 정책환경의변화 사회보장급여사후관리체계구축및운영을위한세가지핵심적요소는 법적근거, 정보인프라, 전담조직및인력이라고할수있다. 최근들어나 - 8 -
타나고있는정책환경변화중에이와같은사후관리체계구축과관련되고이를가능하게할수있는중요한사항은, 개정사회보장기본법의시행에따른법적근거의존재와사회복지통합관리망및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으로인한정보인프라기반구축이다. 먼저, 사회보장급여사후관리체계구축의법적근거라고할수있는사회보장기본법시행에대하여살펴보면, 앞서언급한바와같이박근혜대통령이 18대국회의원당시대표발의하여전면개정되었으며최근들어시행된사회보장기본법 ( 13.1.27 시행 ) 에는과거와달리사회보장급여의관리체계구축및운영에관하여규정한조항이처음으로포함되어있다. 제30조제1항에서는수급권의보장및복지재정의효율적운용을위해사화보장급여관리체계를구축 운영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사회보장급여관리와관련된구체적인내용은수급권보호를위한권리구제, 사각지대발굴, 그리고부정적급여관리및환수등으로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다. 또한, 제2항과제3항에서는이와같은사회보장급여의관리와더불어사회서비스품질관리등관리체계의구축을위한전담기구를설치 운영할수있는근거가제시되어있다. 제 조 사회보장급여의관리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민의사회보장수급권의보장및재정의효율적운용을위하여다음각호에관한사회보장급여의관리체계를구축 운영하여야한다 사회보장수급권자권리구제 사회보장급여의사각지대발굴 사회보장급여의부정 오류관리 사회보장급여의과오지급액의환수등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은사회서비스의품질기준마련 평가및개선등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전담기구를설치할수있다 제 항의전담기구설치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한편, 최근들어기초보장사각지대해소를위한권리구제와동시에부적정급여에대한효율적관리체계구축및운영을통한복지정책집행의정확성제고와복지재정의중복및누수방지가반드시필요하다는사회적공감대가형성되고있는상황에서, 이와같은사회보장기본법의시행은사 - 9 -
회보장급여에대한사후관리체계구축과관련된법적근거이상으로보다중요한의미를지니고있다. 이법의시행에따라 2013년이후부터보건복지부는사회보장위원회의사무국을설치하게되며이를통해보건복지부내개별복지사업뿐만아니라각부처별복지사업에대한사전협의및조정의역할을담당하게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하여각부처별복지사업의대상을선정하여제공하고급여이력을통합관리하게됨에따라사회보장급여전반에대한선정및사후관리에대한책임성이강력하게요구되며이를수행하기위한전담기구를설치하고범정부적으로부처간연계를통해사후관리체계를구축및운영해야하는상황이라고할수있다. 다음으로, 2010년 1월에개통된사회복지통합관리망 ( 행복e음 ) 과 2013년 2 월완료된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에따른사후관리체계의정보인프라기반구축에대해살펴보면, 지난 3년간복지정책집행을위한정보인프라분야의획기적발전으로인해다양한복지욕구에대응하기위한각부처복지사업의중복및누락을방지하고향후부처간칸막이해소와범정부적으로효율적인사회보장급여사후관리체계를구축할수있는기반이마련되었다는의미를부여할수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경우, 지난 2000년 10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도입된지 10년만에복지정책영역에서나타난가장큰변화라고할수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입당시, 선별적공공부조로통합급여및보충급여체계라는제도적특성에따라자산조사가매우중요함에도불구하고, 소득파악인프라와복지행정을지원할수있는정보인프라는제대로구축되지않은상황이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자산조사에의한수급가구선정및급여수준결정에대한책임과부담을안고있었으며, 지자체의사회복지전담공무원역시수급가구선정, 급여지급 변동과관련된자산조사를중심으로업무를수행할수밖에없었다. 당시일선에서활용되었던복지행정전산망이지닌구조적한계, 즉공적행정자료연계범위 (10개기관 15종 ) 와전산조회소요에되는시간으로인한시차의문제점에대한개선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었다. 한편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이후, 복지수요확대에대응하기위한사회안전망구축과정에서차상위계층등저소득층을대상으로하는선별적복지정책뿐만아니라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보육료지원과같이 - 10 -
수급대상이거의보편적수준으로크게확대된제도가도입되었고이와관련된복지재정역시빠르게증가하였다. 이러한복지정책확대과정에서자산조사범위및기준, 소득인정액산정방식, 수급대상선정기준등이상이하게적용됨에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체감하는자산조사업무부담역시더욱증가하였다. 또한, 과중한자산조사업무부담과상당한시간의투입에도불구하고빈번히발생하는민원과책임으로인해자산조사에대한심리적인부담에서벗어날수없는상황에서일선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소진되었으며, 복지급여및서비스에대한국민의체감만족도제고는근본적으로불가능한상황에직면하였다. 이러한상황속에서복지정책확대와정책집행여건및환경변화에적절히대응하지못했던사회복지전달체계및정보인프라개선에대한요구가다양한주체로부터표출되었으며, 2008년부터약 2년간의준비및구축과정을거쳐사회복지통합관리망 ( 행복 e음 ) 이 2010년 1월부터개통되었다. 행복e음구축및운영이후, 복지급여수급대상선정체계표준화및자동화, 공적자료우선적용원칙에따른자산조사및복지대상선정, 정기적인공적행정자료의연계를통한확인조사및변동사항반영, 복지급여수급이력에대한지속적관리가능성제고등복지전달체계의기반이되는정보인프라발전및사후관리체계구축을위한기반마련에있어중요한전환점이되었다고평가할수있다. 행복e음개통초기에는, 시스템전환에따른다양한문제점이나타났지만, 3년이경과하면서행복e음이가져온변화와효과에대한경험을통해긍정적인인식이점차확산되고있다. 당초총 27개기관 215종의소득 재산자료, 급여와서비스이력등공적행정자료를연계하여출발한행복e음은, 2013년 2 월기준으로 32개기관 374종의공적행정자료를연계 제공하여중앙정부및일선지자체에서광범위하게활용할수있을만큼양적으로확대되었으며, 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전후다양한변화와성과가나타나고있다. - 11 -
< 표 1>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행복 e 음 ) 구축전후변화및성과 구분도입전도입후 신속 편리한맞춤형서비스 복지사각지대발굴 지원 복지재원효율화 공무원횡령차단 - 사업별서비스 - 복지서비스대기시간 : 60 일 - 각종신청서류 : 37 종 - One-stop 맞춤형서비스 - 14 일 - 6 종 - 위기가구상담 사례관리 : 0 건 - 연간 33,000 건 - 부적정대상자차단 : 못함 - 복지수급자소득 재산, 인적정보미연계 - 복지급여자료조작가능 - 48 만명, 연간 1 조 1,337 억원 ( 10~ 12 년 5 차례확인조사결과 ) - 소득재산 인적정보등 219 종연계 - 시스템원천차단 : 0 건 * 복지급여자료임의수정방지시스템구축 자료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백서, 2012. 한편, 보건복지부의복지사업중심으로구축된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성과를전부처로확장하기위하여, 2011년 6월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기반으로이러한시스템을구축하기로결정하였으며, 그결과 16개부처 296개복지사업에의해제공되는다양한복지급여및서비스이력에대한연계및통합관리를위한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구축을 2013년 2월완료하였다. 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국민의복지수요에대응한복지사업및예산증가에도불구하고, 각부처별복지사업간중복 누락발생으로효율적이지못하다는지적에따라, 부처별로실시하고있는복지사업을수요자중심으로통합연계하여제공하기위한시스템이다. 부처별복지사업대상자와대상자별수급이력정보를연계하는통합 DB를구축하여, 국민이복지 보건 고용 교육 돌봄 주거등각부처가제공하는다양한서비스를중복이나누락없이맞춤형으로통합상담 연계 제공받을수있는기반이확대되었다고할수있다. 특히, 이러한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부처간정보연계를통한범정부사회보장급여사후관리체계구축을위해중요한정보인프라의기반을강화한것으로평가된다. - 12 -
< 그림 1> 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기본구조 이상에서살펴본것처럼,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구축및지속적인발전은전부처복지사업을대상으로범정부사회보장급여사후관리체계를구축할수있는정책인프라를제공한다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지닌다. 정보인프라의획기적인변화로인하여일선지자체의자산조사업무부담이경감되고, 보건복지부가전부처복지급여및서비스에대한중복및누락이나부적정급여수급여부를사전에예방할수있게되었으며, 외국의복지급여사후관리전담조직의정보인프라개선및활용사례에서벤치마킹할수있는 IT 기반의전문적인사후관리체계의구축가능성이더욱제고되었다고할수있다. 즉, 수급자의변동신고및공적행정자료를다각적으로활용하여연간 2회에그치고있는기존의확인조사방식을획기적으로개선할수있는가능성이높아졌으며, 이를통해서사회복지공무원의행정적오류및부적정급여의심수급자에대한위험요인분석등다양한기법을활용하여사후관리체계를강화시킬수있는여건이마련되었다. 한편, 정보인프라의구축으로인해시스템상 - 13 -
에서누락된다양한사각지대및급여신청탈락사례에대한지속적관리를통해권리구제및이의신청체계를통합적으로구축할수있게되었고, 이를통해신청탈락자에대한주기적인재조사및이의신청체계운영등부정수급에대한예방및조사강화와더불어수급권보호차원에서적극적인권리구제활동과사각지대및발생원인이되는제도개선과제발굴및환류등전부처사회보장급여에대한사후관리에있어균형과조화를이루는것이더욱가능한정책적환경이마련되었다고할수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일선지자체의인력이부족함을고려할때, 이와같은정보인프라를기반으로보건복지부가각부처와연계하여보다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사회보장급여에대한사후관리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구축및활용하여부처별복지급여및서비스대상자의선정및급여이력을관리하는보건복지부사후관리전담조직설치및인력확충을통해통합운영체계를마련하는것이과제라고할수있다. Ⅳ. 범정부사회보장급여사후관리체계 구축원칙및방향 여기서는앞서살펴본사후관리체계구축필요성과이를뒷받침할수있는법적근거및정보인프라를바탕으로사후관리대상정책영역을설정하고범정부사회보장급여사후관리체계를구축하고전담조직을설치함에있어고려되어야하는원칙및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먼저, 사후관리체계구축시고려되어야하는원칙을살펴보면, 첫째, 사회보장급여사후관리체계의구축은부정수급방지와사각지대발굴등권리구제를두축으로하여균형과조화를추구하는시각으로접근해야한다는것이다. 다양한유형으로나타나는정책집행의부정확성을표적으로하여이를유발하는다양한원인들에주목해야하며, 사후관리체계가이에대응할수있도록구축되어야한다. 다시말해서, 사회보장급여에대한사후관리는부정수급에초점을맞춰상대적으로큰비중을두고자원을투입하 - 14 -
는경향이나타날수있지만, 이러한불균형적시각에서구축및운영되는사후관리체계는부작용과함께진정성에대한오해와편견, 즉오로지예산절감을목적으로비용편익의관점에서투입된자원의총량대비몇배의예산절감효과를거두었는지에집착할수있다. 따라서, 복지급여사후관리체계구축및운영과정에서수급자의이해부족으로발생한실수와제도적원인에의한집행의부정확성, 정책을집행하는공무원의실수나부정행위, 전산시스템의오류등다양한유형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 부정수급또는과다급여유형의확인및조정, 수급중지및보장비용징수등을통해관련된예산을절감하는방향뿐만아니라과소급여또는사각지대를발굴하여조정함으로써수요자와납세자입장에서편익을가져올수있다는점을간과해서는안된다. 동시에, 고질적인악성민원을제외한대다수의수급자가사회적약자임을감안하여권익이상대적으로쉽게침해되지않도록대응방안을마련하고권리구제와이의신청을위한기회와절차를반드시마련해야한다. 요컨대, 사회보장급여사후관리체계는부정수급등단순히범죄행위를발견하여처벌하는것만을목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 정책집행의정확성및효율성을높이고자하는노력이라고할수있다. 둘째, 사회보장급여사후관리체계가균형감각을유지하면서수행되기위해서정치적중립을유지할수있도록구조화되어야한다. 사후관리체계에대한강조와내용구성이특정이념을지닌정치세력의영향을받아서는안되며, 이를위해서는사후관리체계의구축과정및전담조직설치 운영에있어서자율성이보장되어야하며, 사후관리체계의독립성, 안정성, 비정치성은법적근거를바탕으로확보되어야한다. 셋째, 사후관리체계운영결과에대한제도적환류장치가마련되어야한다. 사회보장급여사후관리는단지수급자개인의부정수급을밝혀내고이를처벌하는데그치는것이아니라, 복지정책의정확한집행과정책목표를효율적으로달성할수있도록개선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따라서, 이러한목적을실현하기위해서는사후관리체계에의해생산된결과가정책적개선으로이어질수있는프로세스를마련해야한다. 이를위해사후관리결과에대한보고와공개범위를규정하고이러한보고가관련부처나지자체에서수용 반영될수있도록규정되어야한다. 넷째, 사후관리체계에의해밝혀진부적정급여의결과를조정및처리함에있어서부정수급에대한처벌은적절하고현실적으로수용가능한수준이되도록해야한다. 사후관리결과를제도적개선 - 15 -
으로반영하는것과더불어확인된실수또는오류와부정수급은명백하게구분되고적합한법적, 행정적처벌로연계되어야만잠재적으로존재하는부적정급여발생을억제하고예방하는지속적효과를가져올수있다. 즉, 벌금부과나환수조치의경우해당수급자의최저생활보장과납부능력등을고려하여일정비율또는일정한도액을넘어서지않도록상한선을설정하여조정해야하며, 일정기간동안분할납부또는상계처리하도록계획적으로관리운영되어야한다. 외국의경우에도부정수급 (fraud) 과오류 (error) 를구분할경우, 그경계가모호하다는과제를안고있으나양자를분명히구분하여그심각성에따라처벌을차별화하고있다. 다섯째, 대부분의기관이부정수급을조사하기위해사용하였던방법은질관리중심의통제적감사방식이었으나, 향후 IT 인프라에기반을둔다양한기술을활용한방식으로발전되어야한다. 최근외국에서사후관리체계의중요성이강조되고중앙정부및지자체정보연계강화및통합운영을통해 IT 기술을활용한정보인프라구축및 data matching 시스템의운용및 risk profiling 기법등의활용범위를확대하고있으며, 이와함께기존의현장조사를병행하여활용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 그동안정보인프라의부재속에부족한인력으로임시방편적조치로대응하여왔으나, 앞서언급한바와같이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구축으로인하여 data matching 등 IT 기술을활용한기법과현장조사를결합하여체계적으로사후관리를수행할수있는기반이마련되었다고할수있으며, 이를바탕으로사후관리체계를구축및운영할수있는핵심요소인전담조직설치및인력활용방안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급여사후관리체계는공공-민간의협조체계뿐만아니라범정부적협조체계하에구축및운영되어야하며, 납세자인동시에다양한복지프로그램의수급자가될수있는국민들로하여금부정수급이명백한범죄행위이며이를예방함으로써납세자의권리를보호하고증진시킬수있다는인식을가지도록적극적인정책홍보를병행해야한다. 다음으로이러한사후관리체계구축원칙과정보인프라실태를바탕으로사후관리의표적이되는복지정책의영역및복지대상자를우선적으로설정해야한다. 먼저, 사회보장기본법의시행으로확장된사회보장의개념정의에따라사후관리의대상이되는정책영역을설정하는것이중요한데, 지난 10여년 - 16 -
동안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중심으로제한적으로수행되었던사후관리의대상정책이보건복지부가담당하는복지사업을넘어서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선정및급여관리가이루어질예정인전부처복지사업으로확장되어야한다. 우선적으로는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이후 5회에걸쳐실시된확인조사의대상이었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각종차상위계층지원등현금급여 ( 시설급여및제3자급여포함 ) 의범위를확대하고, 보육료지원및각종사회서비스바우처등을포함하여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대상인 16개부처 296개복지사업으로확대되어야한다. 더나아가정부및지자체로부터지원을받는보육시설및사회복지시설등의보조금수령및집행실태역시이러한기관이제공하는사회서비스품질관리와연계되어사후관리의주요대상에포함되어야한다. 복지급여및서비스제공을위한정책집행과정에서양자관계 ( 관리자 vs. 수급자 ) 로설정되어있는현금지원사업의경우는, 수급자격및급여수준의적정성관리, 권리구제및사각지대발굴등의차원에서우선적으로사후관리를실시해야하며, 특히, 무상보육실시에따라최근지자체및언론을통해집중적으로문제가제기되고있는어린이집등보육시설의부정행위사례와같이 3자관계 ( 관리자 vs. 수급자 vs. 서비스제공자 ) 로관계가설정되어있는다양한사회서비스및각부처별복지사업의경우에는, 보건복지부중심으로수급대상선정및급여수준의적정성여부에대한사후관리뿐만아니라부처간정보연계및지자체협조체계를통해서비스제공기관에대한사후관리가반드시확대되어야한다. 또한, 사회복지통합관리업무수행절차와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구축된복지대상자범위를고려할경우, 현행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구축된수급자에대한변동사항관리및부적정급여조정을넘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구축되어있는잠재적복지수급자, 즉복지급여및서비스를신청하였으나탈락한경우와과거복지급여및서비스를수급했으나수급이중지된이후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부터삭제되지않고보관되는기간 (5년) 동안이와같은잠재적복지대상자에대한급여적정성여부검증및수급자격여부에대한사전판정및안내, 사각지대발굴등의권리구제활동까지도사후관리의대상으로포함되어야한다. 다음으로, 사회보장급여사후관리체계의구축에있어서법적근거및정보인프라를기반으로핵심적역할을수행해야하는사후관리전담조직설 - 17 -
치및운영시고려되어야하는원칙을살펴보면, 사후관리전담조직구성에있어서책임주체와관련된쟁점은, 사후관리전담조직설치에따른감사기관및부처간역할분담, 전담조직내부팀구성및인력배치, 현장접근성을고려한권역별사무소배치, 조직위상과기능, 지자체와의관계설정및역할분담등이라고할수있다. 먼저, 사후관리전담조직은복지정책전반을통합조정하고운영하는중앙부처이면서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을통해부처별복지사업의대상선정및급여이력을관리하는보건복지부내에설치하는것이적절하다고할수있다. 이는사후관리대상이되는정책영역의범위를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중심의공공부조제도에서사회보장기본법에의한사회서비스전체영역으로확장하는상황임을고려할경우, 사회보장급여통합관리업무를담당하고사회보장제도의신설및변경과관련된사전협의및조정기능을담당하는보건복지부에설치하는것은더욱타당성을가지게된다. 다만, 현행과같이특정사업을기획하고담당하는부서마다개별적으로사후관리의역할을부여하고소수의인력을분산배치하는것은앞서지적한바와같이체계적이고상시적사후관리가이루어지는데한계가있으므로바람직하지않으므로, 사후관리전담조직으로통합설치하여규모의경제를통한효율적인력활용및전문성을제고해야한다. 또한, 각부처별로사후관리업무를담당한조직 ( 예를들면, 고용노동부의실업급여부정수급관리조직, 국세청및지자체체납세액징수전담조직등 ) 과의협업체계구축및정보연계는사회보장급여와관련된광범위한정보및실태를공유함으로써보다효과적이고효율적으로사후관리의성과를도출하는데필수적이라고할수있다. 둘째, 사후관리전담조직의핵심적역할은현장조사수행에있으므로현장접근성과지자체와의원활한협조체계가매우중요하며, 이를고려하여기능별로통합또는분리하거나중장기적으로권역별사무소형태로확대운영하는것을고려할수있다. 현장접근성강화와사후관리분야중에특수한기능을수행하기위하여중간수준으로하부조직을설치할수있는데, 전국을몇개권역으로구분하고여기에현장조사전담인력을집중적으로배치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 이러한경우권역별사후관리하부조직의인력은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또는민간전문인력으로구성되며, 지자체사후관리및보장비용징수전담인력과의역할분담및협조체계가 - 18 -
필수적이다. 셋째, 사후관리전담조직의현장조사기능과관련하여정보인프라구축및발전에따라사후관리체계운영과정에서현장조사및데이터매칭등 IT 기법을활용한조사수행이중요하므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등정보인프라를구축 관리하고있는공공기관과의원활한협조체계는매우중요하다. 예컨대, 사회보장분야의정보인프라구축및관리를담당하고있는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사후관리업무지원기능을강화하고이를통해보건복지부의사후관리전담조직을지원하는것은사후관리체계구축및운영성과를극대화하는데필수적인요소라고할수있다. 넷째, 사후관리전담조직을구성할때고려해야하는중요한사항중하나는조직의하부단위인데, 현장조사및권리구제를담당하는조직을핵심적단위로하여, 전반적사후관리체계운영의기획및정책수립, 제도개선사항도출및권고역할을담당하는조직, 현장조사결과등사후관리성과에대한평가를전담하는조직, 조사결과에따른보장비용환수등의조치를지원할수있는조직등으로구성하는것이필요하다. 이때, 개별적인하부조직은정책영역별전문연구기관및보건복지부내담당사업과및지자체사업팀과의원활한협조체계를이루어야한다. 또한, 사후관리조직의하부단위설치및인력구성의비중은, 정부의사후관리관련정책기조가부정수급및과다급여에대한조사및급여조정을통한예산절감과과소급여및사각지대로인한권리구제사이에서적절한균형과조화를이루어야한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전담조직구성에있어반드시고려되어야하는사항중하나는복지정책모니터링및평가, 사후관리성과분석및보고와관련하여전문연구기관과의연계및협업체계를갖추는것이다. 사후관리전담조직이나정보인프라관리조직내에전문적인분석및평가를수행할수있는인력을채용하고활용하는방법도고려할수있지만, 개정사회보장기본법시행에따라사회보장급여전반으로사후관리대상영역을확장할경우전문성과제도개선을위한정책조정및연계기능수행, 그리고비용효율성측면에서한계를지니고있다. 따라서, 전담조직내부구성원의현장조사분석및제도개선권고사항작성등이가지는한계를극복하기위해서는사회보장제도전반에대한전문연구기관과의파트너쉽을형성함 - 19 -
으로써, 중장기사후관리기본계획수립등을위한기초연구, 사후관리체계운영성과에대한연차보고서및평가보고서, 정례적인중앙현장조사및기획조사등사후관리체계운영결과에대한심층분석과정책보고서작성 공표, 전문가그룹의종합적자문역할등을기대할수있다. 이상에서살펴본사후관리체계구축및전담조직설치 운영원칙및방향성에따라, 사회보장기본법에의해확장된사회보장급여를대상으로우리사회에지속가능한사후관리체계를구축하는것은더이상미룰수없는과제이다. 그러나, 최근박근혜정부가강조하고있는부처간칸막이해소를넘어부처간정보연계강화및협업체계구축은, 생애주기별복지욕구에대응하여맞춤형복지급여및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확대되는사회보장제도의효율적운영및정책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서사회보장급여에대한사후관리체계구축및운영함에있어서성패를결정하는중요한원칙이라고할수있다. 보건복지부에사회보장급여를대상으로하는사후관리전담조직을설치할경우, 감사원 - 보건복지부사후관리전담조직 - 보건복지부및각부처별복지사업담당조직 - 지자체복지전달체계 - 정보인프라구축및관리기관 - 사회서비스제공기관 - 국민 ( 복지급여및서비스수요자및대상자 ) 로구성되는협업체계구축및정보공유 활용이반드시강조되어야한다. 예를들면, 사후관리체계가구축되어효율적으로작동하고있는외국사례에서와같이, 보건복지부를중심으로사회보장급여에대한상시적인사후관리체계가구축되어운영될경우, 사후관리전담조직이감사원과어떻게역할을분담하고연계할것인지, 감사원으로부터어떠한형식으로감사를받고그결과를사후관리체계개선에어떻게반영할것인지가중요한과제 3) 라고할수있다. 또한, 복지재원조달을위하여국세와관세를각각담당하는국세청과관세청, 그리고지방세를담당하는지자체간의정보연계및협조체계가, 소득파악인프라의개선을통한징세뿐만아니라지하경제양성화를통한탈세방지와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통한체납세액집중관리 징수영역에서성과를극대화하기위 호주의감사기관인 는 에근거하여공공기관에대한일반적감사기능을담당하고있으며 각부처의복지사업의집행을담당하는보건복지부의 내부에설치된사후관리전담조직과협조체계를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의사후관리체계구축및운영사항전반에대한감사를정기적으로수행하고그결과를감사보고서를통해정리및공개함으로써사후관리업무를전담하는보건복지부와전담조직에대하여부적정급여관리및권리구제측면에서개선이필요한사항을권고하는역할을담당한다 - 20 -
해강력하게요구되는바와같이, 복지지출중복및누수방지를통한정책실효성제고및복지재원마련을위한복지행정개혁방안으로제안하고있는사회보장급여사후관리체계역시보건복지부전담조직과각부처별사후관리담당조직 ( 고용노동부실업급여부정수급관리및직업훈련등고용서비스제공기관관리조직, 보육시설및사회복지시설등사회서비스제공기관관리조직및지자체, 국세청소득파악정보관리조직등 ) 과의협업체계구축및정보연계역시사후관리의성과를극대화하는데필수적이다. 이러한사례는최근들어복지개혁을추진하고있는영국에서복지부 (DWP) 와국세청 (HMRC) 의정보연계강화및사후관리체계통합운영사례에서벤치마킹할수있다. Ⅴ. 결론및정책적함의 지난 2010년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및운영이후 5차례에걸쳐실시된확인조사결과를살펴보면, 기존에일선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책임이부여되었던확인조사가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통해서정기적으로이루어짐에따라업무부담을경감시키면서도, 정기적으로보다정확하게사회보장급여에대한사후관리, 즉부적정급여관리 조정및사각지대발굴등권리구제를통한수급권보호가능성이제고되었다고평가할수있다. 그러나이것은단지연간 2회에걸쳐수행된확인조사만으로도나타난획기적인변화이며, 향후사회보장기본법에근거하여사회보장급여사후관리체계가구축되고전담조직및인력이배치될경우그효과는더욱확대될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상된다. 공식적으로이러한효과에대한비용-편익이측정된바는없지만, 보건복지부에서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도입된 2010년 1월이후 2012년 8월까지주요복지정책 (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료지원, 한부모가구지원, 차상위계층지원등 ) 의수급자및부양의무자를대상으로 5차례 ( 각년도상 / 하반기 ) 에걸쳐실시했던확인조사결과를바탕으로이러한기대효과를간접적으로확인할수있다 4). 보건복지부 년상반기확인조사수행결과보도자료 참조 - 21 -
먼저, 사회복지통합관리망백서및관련자료에의하면, 이러한 5차례의확인조사를통해지난 2년간부적정급여대상약 48만명이수급자격을상실하였으며, 연간약 1조 1,337억원의예산절감효과를발생시킨것으로보고되었다. 2010년이후 4차례에걸친확인조사에서복지수급자약 449,000 명이수급자격을상실하였으며, 이중에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약 116,000 명에이르렀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개통이후처음으로실시되었던 2010 년상반기확인조사이후매번약 14만명이수급자격을상실하였으며, 특히 2011년하반기확인조사에서는지금까지수급자의신고에만의존하여파악할수있었던일용근로소득을대상으로국세청이파악한일용근로소득자료를조기에연계하여반영한결과상당수의탈락자가발생하게되었는데, 이것은국세청이근로장려세제시행이후사업주로하여금매분기마다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의무적으로제출하도록하여일용근로자에대한소득파악률을획기적으로개선하였으며그결과를매분기마다연계하였기때문이다. 전체수급탈락자의약 19.6% 인약 27,000명이누락되었던일용근로소득이반영되어수급자격을상실하였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탈락자중에약 31.3% 인약 12,000명에의해그동안신고되지않았던일용근로소득이국세청자료에의해드러났으며이러한소득이반영되어수급자격을상실하게된것이다. 보건복지부추정결과에의하면, 이에따른예상재정절감액은연간약 4,000억원수준이었다. 가장최근에실시된 2012년상반기확인조사에서도, 각수급대상자의소득 재산변동내역을확인하였는데, 소득 재산이변화한대상자의급여를제도에맞게조정하는한편, 복지급여축소 중지로인한생활의충격을최소화하기위한다양한조치를시행하였다. 2012년확인조사결과, 소득과재산이증가하여제도별선정기준을초과한약 14만명 ( 약 10만가구 ) 를대상으로수급자격을중지하였는데, 복지정책별로보편성및선별성정도에따라탈락자의비율에서편차가나타나고있지만,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료지원, 한부모가구지원, 차상위계층지원등확인조사대상에해당한복지정책의전체수급가구중약 2% 가탈락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이러한급여중지및변동에따른예상재정절감액은연간 3,383억원으로추정된바있으며, 반기별로실시된확인조사결과임을고려한다면연간 2회에걸쳐약 7~8천억수준의복지지출절감효과가나타나고있다고할수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제안한바와같이범 - 22 -
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기반으로사회보장급여전반을대상으로확장하여상시적인사후관리체계를구축하고, 이를담당하는전담조직을통해상시적인확인조사및현장조사등을병행하고, 최근확대된보육서비스및다양한사회서비스제공기관에대한사후관리를확대할경우, 이러한예산절감등경제적편익뿐만아니라복지정책의신뢰성제고및납세자권리증진등의무형의효과를포함한다면사후관리체계구축및운영의기대효과는더욱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예를들어, 영국의공공부조및 WTC와 CTC와같은환급형세액공제를포함할경우부적정급여율이약 3% 내외로나타났으며, 공공부조의경우약 3~5% 수준으로부적정급여율이나타난다는연구결과등을바탕으로향후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기반한사후관리체계구축및운영을통해사후관리대상이되는사회보장급여의전체예산규모가약 30조원으로확대된다고가정한다면, 중장기적으로감소경향을나타낼것으로보이지만초기에연간약 1조원 ~ 1조 5천억원규모의복지지출절감효과가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이것을부처별복지사업의중복조정과연계하여복지재원조달을위해활용한다면, 박근혜정부의복지분야공약등국정과제이행을위한재원조달방안중복지지출의중복및누수를방지하고정책실효성을제고할수있는복지행정개혁과관련하여제시된연평균약 2.1조원 ( 총 10.6조원 ) 규모에근접할가능성이있을것으로보인다. 그러나, 이러한효과가실현되기위해서는단순히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의존하거나복지지출의중복조정만으로는한계가있으며, 사회보장급여전반에대한사후관리체계구축및전담조직설치, 더나아가부처별사후관리기능및정보의연계강화와협업체계구축이반드시필요하다고할수있다. 또한, 사후관리전담조직을통해우리나라사회보장급여사후관리체계운영에관한중장기계획을주기적으로수립하고부정수급및사각지대등부적정급여율과관련된현황및지표를지속적으로생산하여관리하고, 현장조사등을통한사후관리체계운영목표와성과를공표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 외국의사후관리전담조직운영사례및부처간연계를통한세부단계별실천전략 5) 을벤치마킹하여우리현실에적합하게활용하 영국의경우 년복지개혁과관련하여 에서 의 단계를설정하고각단계마다주요이슈와쟁점 세부목표및운영계획을제시하고 - 23 -
는방안을모색해야할것이다. 또한, 정기적중앙현장조사및기획조사 ( 지역별 / 중점관리대상별 ), 수시조사등현장조사수행계획을수립하여실천하고, 부정수급및복지사각지대신고 제보관련 hotline을통합운영하며, 적극적인정책홍보를통해부적정급여가납세자의권리를침해하는중대한범죄라는인식하도록하고, 정부가복지욕구를가진사람들이적절한지원을받을수있도록노력할것이지만, 사회보장제도를통한이러한정부의지원을잘못활용하거나남용하는사람들에게는관용을베풀수없다는메시지를분명히제시해야할것이다. 있으며 호주역시 에서발표한부적정급여관리에대한기본계획인 에서 의 단계를설정하여추진전략및 을제시하고있다 또한 아일랜드의 에서발표한 역시 단계및 분야로설정하여운영계획을수립하여이를실천하고있다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