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정 영 책 매체선택권논란속에시청자는없다 정대필기자 feel@kpf.or.kr MATV 규칙개정논란 정보통신부는지난 10월 9일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에관한규칙 ( 이하 MATV규칙 ) 개정령을 29일까지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 입법예고안에는텔레비전방송공동수신설비 (Master Antenna Television, MATV) 를통해서위성방송과지상파디지털TV, FM라디오등의시청이가능하도록각각의주파수대역을지정하고, 증폭기 분배기등 MATV 의장비성능기준을광대역화하는한편, 위성방송수신품질을보장할수있는위성안테나규격기준등이포함돼있다. 이중최근논란이되고있는것은 MATV를통한위성방송수신 (Satellite Master Antenna Television, SMATV) 문제이다. 케이블TV업계가 SMATV 허용을위한규칙개정이법적절차와허용범위등에문제가있으며, 저가경쟁을촉 113
10 월 22 일케이블 TV 협회주최 정통부 SMATV 편향정책철회촉구기자간담회 의갈등은 1990년대부터반복돼온해묵은쟁점이다 ( 정용준, < 신문과방송 > 2007년 1월호 ). 애초케이블TV가출범하기전인 1990년대중반까지 MATV망은수신료를징수하는공영방송 KBS가관리해왔다. 공동안테나를통해지상파난시청을해소하는것이 MATV의주목적이었기때문이다. 하지만 1994년수신료가 발해서유료방송시장의붕괴를가져올것이라고전기요금과합산고지되고한전이징수를맡으거세게반발하고있는것이다. 하지만정통부측면서 KBS는 MATV망관리책임을방기했다. 은공동주택입주자들이 MATV를이용하여디그런와중에케이블TV(SO) 가출범하여기존의지털지상파방송과위성방송도자유롭게선택하중계유선방송 (RO) 과 MATV망을둘러싸고가여시청할수있는매체선택권확대차원이라며입자유치경쟁을벌이면서갈등했다. 최초의이들의주장을일축하고있다. MATV 관련갈등이라할수있다. 2002년에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가출범하 MATV는유료방송사업의성패요인면서 MATV망공동이용을요구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고, 케이블TV는 MATV의주도권을경쟁사업자인위성방송에 SMATV를허용하쥐고가입자를확보해현재와같은유료방송시는규칙개정에케이블TV업계가반발하는것은장에서독점적지위를가진사업자로성장했다. 어찌보면당연하다. 시청자와의최종접점인공하지만이러한시장지배적사업자의위치는또시청설비를선점하는것이유료방송사업의성다른갈등을불러왔다. 패를좌우할만큼결정적인요인이기때문이다. MSO로몸집을불린케이블TV의갑작스런케이블TV가유료방송시장의 80% 가까이요금인상, 자의적인채널편성및변경등독점적 (1,800만가구중 1,400만가구 ) 를차지하게된지위를이용한행태에시민사회단체의불만이것도공시청설비를독점했기때문에가능했다제기되면서지상파와 MATV를둘러싸고갈등을고할수있다. 빚게된것이다. MATV망관리를케이블TV에공동주택의 MATV를둘러싼방송사업자간맡김으로써무료보편적서비스인지상파를더 114 신문과방송
SMATV는유선방송의역무를침해하는것이므로이를허용하기위해서는상위법인방송법이먼저개정돼야한다. 법률상으로정통부부령에불과한 MATV규칙개정으로이를강제하는것은절차에있어심각한하자가있다. 규칙개정을현행대로강행한다면행정소송은물론헌법소원까지제기하겠다. 이상무료로볼수없게된상황에지상파가뒤늦게눈을돌린것이다. 사실이번 MATV 규칙개정도지상파TV의디지털전환을앞두고케이블TV가아닌 MATV 를통한디지털지상파TV의무료수신환경을구축하려는것이기본적인목적이다. 여기에부가적으로위성방송과 FM 수신도가능하도록설비규정을개정하려는것인데케이블TV업계의반발로 SMATV가이슈화되면서 SMATV를위한규칙개정인것처럼비쳐진측면이있다. 절차문제, 상위법부터개정해야 이번에다시 MATV 문제가불거진것은 2006년말규제개혁기획단이 MATV에위성방송수신설비를포함하는것을내용으로한규칙개정을정보통신부에권고하면서부터다. 이에따라정통부는이해당사자를포함하여 MATV전문협의회를구성하고 8개월간의견수렴과정을거쳐 MATV규칙개정안을입법예고하기에이르렀다. 결국정통부의 MATV 규칙개정에격렬하게반발해온케이블TV협회는 13일 정통부 SMA TV 편향정책철회촉구기자간담회 를갖고정통부장관면담촉구등입장을밝혔다. 이날기자간담회에서오지철케이블TV협회회장은법적인절차의잘못과허용범위, 매체선택권으로과대 포장, 유료방송시장혼탁방지책미비등이 MATV규칙개정안문제의핵심이라고지적했다. 오회장은 정통부가케이블TV 의견을일방적으로묵살했다 며대화를촉구했다. 그는정통부가의견수렴근거로내세우고있는 MATV전문협의회에서 SMATV 관련어떤합의나협의가이루어진바없는데도스카이라이프의주장보다한발더나아가설비의무화등을강행한것은특정사업자를위한정책 이라고지적했다. 하지만정통부의오기호사무관은이에대해 전문협의회를 8개월간진행하면서 12차례나의견을수렴했고, 최종적인합의를도출하지는못했으나충분히의견을수렴하여정책방안을마련했다 며 결코특정기업을위한특혜정책이아니다 라고강조했다. 오지철회장은법적절차문제와관련하여 SMATV는위성안테나를통해무선으로서비스하게되어있는위성방송의역무에서벗어나방송법상유선방송의역무를침해하는것이므로이를허용하기위해서는방송사업의역무를규정한상위법인방송법이먼저개정돼야한다 며 법률상으로정통부부령에불과한 MATV규칙개정으로이를강제하는것은절차에있어심각한하자가있다 고주장했다. 그는 정통부가규칙개정을현행대로강행한다면행정소송은물론헌법소원까지제기하겠다 고밝혔다. 방송위 115
에대해서도 동일사안에대해 2003년에는방송법개정사항이라는의견이었는데견해가모호하게바뀌었다 며이는 방송위의직무유기 라고지적했다. 더불어방송법에대한유권해석의의무가있는방송위의명확한입장표명을요구했다. 그러나정통부의견해는이와는현격한시각차이를보였다. 오기호사무관은 방송법상종합유선방송의역무범위는사업자가설치 관리하는전송 선로설비를이용하여제공하는역무에한정되므로, 공동주택입주자가설치한설비와는아무런관련이없으며, 계약에따라위성방송도수신할수있다 고밝혔다. 방송위원회도 SMATV 설치는공동주택입주자와의계약에의해가능하므로방송법개정사항이아니라고밝힌바있다. 아직도논란이계속되고있는만큼방송위의명확한유권해석이필요할듯하다. 케이블TV업계는이번개정안이마치시청자의 매체선택권확대 인것처럼과대포장되었다고주장한다. 오지철회장도 22일기자간담회에서이부분을여러차례강조했다. 그는 스카이라이프의자료를보더라도위성방송의수신은이미개발된리피터 ( 디지털전송신호의재생중계장치 ) 와실내평면수신안테나등을통해 100% 가능하다 며따라서 매체선택권확대가아니라, 시청자의이용편의증진이나스카이라이프가입자확대지원이정확한표현 이라는것이다. 과대포장된위성방송의 매체선택권 때문에오히려케이블방송의매체선택권이침해받게되는것 이라고주장했다. 이에대해스카이라이프나정통부는전혀다른입장이다. 오기호정통부사무관은 SMATV 규정은공동주택신축에만적용되며, MATV 대비 120세대기준가구별 2만원내외의추가부담이예상되나, 공동수신안테나 1기를설치하는대신가구별로접시안테나를설치하지않아도되므로자원낭비방지, 시청자의매체선택권보장, 매체간경쟁을통한소비자편익증대효과가더크다 고반박했다. 양측의견해가대립하고있으나언론개혁시민연대나전국언론노동조합등시민언론단체들은일단정통부측의매체선택권확대논리에지지를표명하고있는상황이다. 결국은소비자가선택할문제가아닐까한다. 기축주택도? 신축주택만! 오지철회장은 SMATV 자체를반대하는것은아니다 라고말했다. 다만 규칙개정안이경과규정을두고있지않아기축주택에까지소급적용될여지가있다 며 적용범위를규칙에명확히밝혀야한다 고문제를제기했다. 그는또한 MATV전문협의회에서도시청자 ( 소비자 ) 가원하는경우에수용할수있다는의견이대부분이었는데이를의무조항으로만들어한발더나간정책결정을했다 며 신축주택의경우에도 MATV 설치를강제하는것은법적인근거가전혀없는것으로건축주와주민의선택에맡겨야한다 고덧붙였다. 정통부의규칙개정안에대한해석은전혀다르다. 오기호사문관은 법률불소급의원칙에따라소급적용하기위해서는특별법형태의법률제정이필요하기때문에기존주택에까지강제로적용할수는없으며그럴의사도없다 고 116 신문과방송
SMATV규정은공동주택신축에만적용되며, MATV 대비 120 세대기준가구별 2만원내외의추가부담이예상되나, 공동수신안테나 1기를설치하는대신가구별로접시안테나를설치하지않아도되므로자원낭비방지, 시청자의매체선택권보장, 매체간경쟁을통한소비자편익증대효과가더크다 밝혔다. 스카이라이프도이번규정이신축주택에만적용되는것이라고밝히고있다. 현실적으로도규칙개정안의소급적용은어려울듯하다. 그래도 MATV 규칙개정안에경과규정이없어소급적용이우려된다면경과규정을넣으면될것이다. 개정안이신축주택에한해적용해야한다는점에는이해당사자모두가동의하고있기때문이다. 기축주택의경우는좀더복잡하다. 합의도쉽지않을것같다. 케이블TV측은분리배선이이루어진 2003년이후의기축주택은문제가없으나그이전의기축주택의경우, 예를들어공동주택의 70% 이상가구에서선택해 SMATV를서비스하게되면나머지 30% 는케이블TV를볼수없어역으로매체선택권이제한된다고주장한다. 하지만정통부와스카이라이프측은케이블과위성의주파수대가다르기때문에전혀문제가없다는견해를밝히고있다. 이부분은기술적인검증이객관적으로이뤄져야할것으로보인다. 유료방송시장붕괴 vs 서비스품질개선케이블TV측은 SMATV를허용하게되면스카이라이프의대주주인거대통신사업자 KT가위성방송과초고속인터넷, 유무선전화등결합상품을통한덤핑공세로경쟁과열이우려되고, 결국유료방송시장의붕괴를가져올것이라고지적한다. 자사초고속인터넷가입을조건으로 2 년간무료방송서비스제공한다는 KT의홍보전단지를근거로제시하기도했다. 이같은주장에대해스카이라이프는저가덤핑공세를하고있는것은오히려케이블TV측이라고맞서고있다. 중계유선의종합유선방송허용에따른저가경쟁이유료방송시장의저가구조를고착시킨원인이되었다는것이다. 김용범스카이라이프커뮤니케이션팀장은 위성방송은셋톱박스비용때문에 SMATV를이용하더라도저가경쟁에나설수없다 며 오히려우리가케이블TV쪽에저가경쟁제한을위한협의를제안한바도있다 고밝혔다. 또 SO 의 PP에대한콘텐츠사용료지급관행등을예로들며오히려케이블이불공정경쟁과독점적지위를이용한횡포를부리고있다고반박했다. 2005년스카이라이프가 PP에프로그램이용료로지급한금액은 911억원인데비해 SO는 879억원에불과했다는것이다. 이처럼상대방의저가정책에대한우려가진정이라면저가경쟁을하지않겠다는협약을체결하는것은어떨까? 케이블TV나스카이라이프가시청자의채널선택권이나소비자복지를내세우고있지만속내는가입자유치라는이해관계에있다는것을모르는국민은없을것이다.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