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2 유동부채 제1절제2절제 3 절제4절제5절제6절 부채의개념과분류부채의평가유동부채의본질확정부채영업성과에따른부채충당부채및우발부채 1
재무상태표 20 1 년 12 월 31 일현재 A 회사 ( 단위 : 원 ) 과목금액과목금액 유동자산 유동부채 현금및현금성자산 매입채무 매출채권및기타채권 단기차입금 재고자산 미지급법인세 기타의유동자산 유동성장기부채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 금융자산 사채 관계기업투자주식 장기차입금 투자부동산 장기충당부채 유형자산 퇴직급여충당금 생물자산 부채총계 영업권 자본금 기타의무형자산 자본잉여금 기타의비유동자산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자본총계 자산총계 부채및자본총계 2
제 1 절. 부채의개념과분류 I. 부채의개념 구두또는서면계약에의해타인에게일정한금액을지급할것을약속한채무 ( 빚 ) 재무회계기준심의회의개념보고서제3호 (FASB Concept No.3): 과거의거래나사건의결과로써장차다른실체에대하여자산을인도하거나용역을제공할현재의의무로부터발생하는예상되는미래의경제적효익의희생 (1) 부채는과거의거래나사건의결과로발생 (2) 현재부담하고있는의무 (3) 미래경제적효익의유출 3
II. 부채의분류 1. 상환기한 ( 지급시기 ) 에따른분류 1) 유동부채 : 단기부채 (short-term liabilities) 라고도하며,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내또는 1영업순환기간 (operating cycle, 기업의영업순환기간이 1년을초과하는경우 ) 내에상환해야할의무가있는부채 ex.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단기차입금등 2) 비유동부채 : 장기부채 (long-term liabilities) 라고도하며,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 년후또는 1영업순환기간후에상환의무가도래하는부채. ex. 장기차입금, 사채등 2. 측정가능성에따른분류 1) 확정부채 : 장래에지급할금액, 지급시기및지급대상자가확정된 ( 또는거의확정된 ) 부채.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차입금, 선수금, 사채등대부분의부채에해당 2) 추정부채 : 장래에지급할금액, 지급시기및지급대상자가확정되어있지않아추정에의존하는부채. ex. 제품보증충당부채등 4
제 2 절. 부채의평가 비유동부채 : 만기금액으로평가하는경우부채의과대계상문제 à 만기금액과만기금액의현가의차이가크기때문에만기금액의현가로평가. 만기금액과만기금액의 현가의차액은지급기간동안에유효이자율법에따라이자비용으로서배분 계상 유동부채의경우에는만기금액과만기금액의현가의차이는크지않기때문에중요성원칙및실무적 편의를위하여만기금액또는액면금액으로평가 [ 예제 12-1] 20X1 년 1 월 1 일수정상사는복정상사로부터비품을구입하고무이자부어음 ( 만기 3 년, 액면 1,000,000 원 ) 을발행하여교부하였다. 당시의유효이자율은연 12% 라고한다. 단, 3 기간, 12% 의 현가계수는 0.71178 이다. 1) 비품구입시의분개를하시오. 2) 유효이자율법을이용하여매결산시의분개를하시오. 3) 만기시의대금지급에관한분개를하시오. 5
<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표 > 일자총이자현금지급이자상각액미상각액장부가액 20X1. 1. 1 20X1.12.31 85,414 20X2.12.31 95,663 20X3.12.31 107,143 288,220 0 85,414 0 95,663 0 107,143 288,220 288,220 711,780 202,806 797,194 107,143 892,857 0 1,000,000 [ 예제 12-2] 위의 [ 예제 12-1] 의자료에서복정상사측이제품을판매한경우와매결산시및만기시 대금회수에관한분개도하시오. 복정상사는당해비품의판매를주된영업으로하는회사이다. 6
제 3 절. 유동부채의본질 I. 유동부채의의의 유동부채는대부분의기업에있어서중요한자금조달원천. 외상매입금, 미지급비용등과같은유동부채는기업의영업활동으로부터거의일정하게발생. à 재무상태표에보고되는유동부채의금액은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는매우중요한정보 II. 유동부채의분류 ( 금액측정상의불확실성의정도 ) 1. 확정부채 : 과거의거래나사건의결과에따라미래에지급할금액 ( 만기금액 ) 및지급시기가확정되어있는부채 2. 영업성과에따른부채 : 결산으로영업성과가파악되어야비로소그금액이확정되는부채 ex. 미지급법인세 3. 충당부채 : 과거사건이나거래의결과에의한현재의무로서, 지출의시기또는금액이불확실하지만그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자원이유출될가능성이높고또한당해금액을신뢰성있게추정할수있는의무 7
제 4 절. 확정부채 I. 매입채무 거래처로부터상품, 원재료, 제품등재고자산으로분류될자산을매입하고그대금을추후에지급하게 됨으로써발생하는채무. 외상매입금과지급어음 II. 단기차입금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내또는정상영업주기내에상환될모든차입금 1. 당좌차월 ➀ 당좌차월계약으로당좌예금잔액을초과하여수표를발행할수있음. * 계약내용에초과금액및기한을명기. ➁ 당좌차월은단기차입금에합산하여표시하며, 내부적으로는당좌차월계정에기입하는것이가능 ➂ 순수법 : 당좌차월을당좌예금과별도로구분하여기장하는방법혼합법 : 당좌차월을별도로구분하지않고당좌예금과동시에기입하는방법 8
[ 예제 ] 다음거래를순수법과혼합법으로분개하시오. (1) 6월 18일대전상회에서상품 2,550,000원을매입하고, 대금은수표를발행하여지급하다. 단, 예금잔액은 2,000,000원이고, 서울은행과당좌차월계약을맺고있으며, 차월한도액은 3,000,000원이다. (2) 6월 20일서신상회의외상매출금 1,000,000원을현금으로받아곧당좌예입하다. Ⅲ. 미지급금일반적상거래이외에서발행한채무. 상품매입거래가아닌유가증권, 기계나토지등유형자산, 투자자산등의구입거래에서발생한외상채무. Ⅳ. 선수금 기업의주된영업인일반적상거래 ( 즉, 상품매입거래 ) 에서거래의이행을보다확실히하기위해 매매대상물품을인도하기이전에거래대금의일부또는전부를계약금형식으로미리받은금액 [ 예제 ] 상품 5,000,000 상당을판매하는계약을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50,000 을받았다. 9
Ⅴ. 예수금일반적상거래이외의거래에서타인으로부터일시적인자금을받아보관한것으로서, 곧다시해당기관또는당사자에게지급해야할금액 ex. 종업원의급여에서납세되는근로소득세를회사가세무당국에일관납부하기위해원천징수한경우 [ 예제 ] (1) 종업원 5 인에게당월분급여 600,000 원을지급하면서위의가불금과 소득세 주민세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등 154,300 원을공제하고나머지를현금으로지급하다. (3) 소득세 주민세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등을납부하다. Ⅵ. 미지급비용 기간경과에따라이미비용으로서발생하였으나지급은이루어지지않은금액을기입하기위한계정 ex. 이자비용, 급여등 [ 예제 ] 결산일에이번회계기간에발생되었으나아직지급이이루어지지않은이자미지급액 50,000 원을분개하시오. 10
Ⅶ. 선수수익수익으로이미받은금액중차기이후의수익에속하는부분. 즉이미받은수익중기간미경과분 ex. 선수임대료, 선수이자수익등 [ 예제 ] 20X1년 1월 1일 2년치임대료인 2,000,000원을받은경우관련분개를하시오. Ⅷ. 유동성장기부채 사채 장기차입금 기타의비유동부채중상환기한이 1 년이내또는정상영업주기에도래하는부분에 대한금액 [ 예제 12-3] 20X1년 12월 31일현재수정상사의장기차입금은 300,000원인데이중에서 100,000원은 20X2년중에상환될예정이라고한다. 1) 유동성장기부채의계상을위한분개를하시오. 2) 부분재무상태표를작성하시오. 11
제 5 절. 영업성과에따른부채 결산결과당기순이익의크기에따라결정되는부채로서미지급법인세, 미지급인세, 미지급상여금등 I. 미지급법인세 기업이부담하는소득세, 주민세로서세무서에납부해야하는금액. 법인세원천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을차감한금액 [ 예제 12-4] 다음의일련의거래에대한분개를하시오. 1) 서울회사는은행의정기예금에대한이자 300,000원에대하여법인세원천납부세액 50,000원을차감한잔액을현금으로받았다. 2) 세무서에중간예납신고를하고중간예납세액 500,000원을현금으로지급하다. 3) 결산시당기의법인의소득세와주민세를산출한결과각각 1,500,000원과 250,000원이었다. 4) 세무서에법인세의신고와더불어납부할법인세를현금으로납부하다. 12
II. 미지급상여금과미지급인세 약정에따라당해회계기간의수익이나순이익에따라그금액이결정되는종업원에대한상여금이나 저작권자에대한인세 (royalty) 등 * 순이익기준 1법인세와상여금을제외하지않은순이익 2상여금을제외한순이익 3법인세와상여금을제외한순이익등 [ 예제12-5] 송파상사는종업원들의분발을촉구하기위하여성과급제도를실시하고있다. 이에따라순이익이 20,000,000원을초과하게될경우, 그초과액의 20% 를상여금으로지급하기로하였다. 그런데 2002년도에대한결산결과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80,000,000원이었다. 단, 법인세율은 40% 이다. 1) 법인세와상여금을제외하지않은순이익기준에의해종업원들에게지급해야할상여금을계상하는분개를하시오. 2) 상여금을제외한순이익기준에의해종업원들에게지급해야할상여금을계상하는분개를하시오. 13
제6절. 충당부채, 우발부채및우발자산 I. 충당부채 1. 충당부채의의의과거사건이나거래의결과에의하여재무상태표일현재부담하고있는의무로서지출의시기또는금액이불확실하지만그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자원이유출될가능성이높고또한금액을신뢰성있게추정할수있는의무 2. 충당부채의범위 :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규정하고있는충당부채의대상이되는거래나사건의예 1 판매후품질등을보증하는경우의관련부채 2 판매촉진을위하여시행하는환불정책, 경품등과관련된부채 3 회계기준에서규정한손실부담계약 4 타인의채무등에대한보증 5 계류중인소송사건 6 구조조정 ( 중단사업제외 ) 계획과관련된부채 7 환경관련부채 ( 예 : 복구충당부채 ) 14
3. 충당부채의인식 1 과거사건이나거래의결과에의하여재무상태표일현재부담하고있는의무가존재한다. 2 당해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자원이유출될가능성이높다. 3 그의무의이행에소요되는금액을신뢰성있게추정할수있다. 4. 충당부채의측정충당부채로인식하는금액은의무이행에소요되는지출에대한재무상태표일현재최선의추정치. 추정부채의명목가액과현재가치의차이가중요한경우에는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예상되는지출액의현재가치로평가. Ⅱ. 우발부채 1. 우발부채의의의 1 과거사건은발생하였으나기업이전적으로통제할수없는하나또는그이상의불확실한미래사건의발생여부에의하여서만그존재여부가확인되는잠재적인의무 2 과거사건이나거래의결과로발생한현재의무이지만그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자원이유출될가능성이높지않거나, 또는그가능성은높으나당해의무를이행하여야할금액을신뢰성있게추정할수없는경우 15
2. 충당부채와우발부채의재무제표공시 (1) 충당부채는부채의인식요건을충족하므로재무상태표에부채를계상하고포괄손익계산서에당기손실로인식차 ) 관련비용 xx 대 ) 충당부채 xx (2) 우발부채는부채의인식요건을충족하지못하므로재무제표본문에서계상하지못하고주석으로기재. (3) 단, 우발부채중에서자원의유출가능성이아주낮은 (remote) 경우에는공시할필요가없음 Ⅲ. 우발자산 1. 우발자산 (1) 의의 : 과거사건이나거래의결과로발생할가능성이있는잠재적자산으로서, 기업이전적으로통제할수없는하나또는그이상의불확실한미래사건의발생여부에의하여서만그존재여부가확인되는것. ex. 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였으나그결과가불확실한경우 (2) 재무제표에인식하지않음 (3) 단, 경제적효익의유입가능성이높은 (probable) 경우에만주석으로공시 16
충당부채, 우발부채및우발자산의재무제표공시 구분요건공시 충당부채과거사건결과현재의무 & 자원유출가능성 & 신뢰성있는측정가능부채공시 우발부채 우발자산 과거사건결과현재의무 & 자원유출가능성 or 신뢰성있는측정불능과거사건결과잠재의무자원의유출가능성이아주낮은우발부채과거사건결과잠재자산자원의유입가능성이높은우발자산 주석공시공시안함공시안함주석공시 17
Ⅳ. 사례연구 1. 제품보증과관련된사례 ( 주 ) 한국은판매시점부터 3년간품질을보증하는조건으로제품을판매하였다. 판매일로부터 3년이내에제품의결함이발생하는경우수리또는교체해주고있다. 과거경험에의하면, 이러한보증판매에따라약간의보증청구가있을가능성이높으며 ( 즉, 보증청구가없을가능성보다청구가있을가능성이더높으며 ), 보증청구액에대하여신뢰성있는측정이가능하다고한다. 물음및해답 1 과거의의무발생사건의결과로현재의무가있는가? 의무발생사건은제품의보증판매이며따라서법적의무가있다. 2 의무이행을위한자원의유출가능성이높은가? 보증판매를전체적으로보면자원의유출가능성이높다. 3 신뢰성있는측정이가능한가? 보증청구액에대하여신뢰성있는측정이가능하다. à 재무상태표일이전의보증판매에따른하자보상비에대한최선의추정치로충당부채를인식한다. 18
2. 환불정책과관련된사례 ( 주 ) 경원은가방도소매점이다. ( 주 ) 경원은법적의무가없음에도불구하고제품에대해만족하지못하는 고객에게환불해주는정책을펴고있으며, 이러한사실은고객에게널리알려져있다. 물음및해답 1 과거의의무발생사건의결과로현재의무가있는가? 의무발생사건은상품의판매이며의제의무가있다. 왜냐하면기업의행위에따라기업이환불해줄것이라는정당한기대를고객이가지게되었기때문이다. 2 의무이행을위한자원의유출가능성이높은가? 환불을받기위해반품된금액중일정비율만큼유출가능성이높다. 3 신뢰성있는측정이가능한가? 과거의경험치로환불비용에대하여신뢰성있는측정이가능하다. à 환불비용에대한최선의추정치로충당부채를인식한다. 19
Ⅳ. 충당부채의유형별회계방법 1. 판매보증충당부채 대부분의기업들은제품을판매한후일정보증기간동안에제품의결함등의문제가발생시고객의 요구에따라제품을수리해주거나대체 à 제품의판매보증과관련하여손실의발생예상금액을 추정하여비용으로인식하고, 동시에순자산액의감소액을추정하여추정부채로인식 1 제품의판매시점 ( 차 ) 외상매출금 ( 대 ) 매출 매출원가 재고자산 판매보증비 판매보증충당부채 2 보증수리및교환의발생시 ( 차 ) 판매보증충당부채 ( 대 ) 현금 3 판매보증충당부채를초과하여보증수리및교환의발생시 ( 차 ) 판매보증충당부채 ( 대 ) 현금 판매보증비 4 보증기간경과후의판매보증충당부채잔액의처리 ( 차 ) 판매보증충당부채 ( 대 ) 판매보증충당부채환입 20
[ 예제 12-7] 20X1년 7월 1일동양상사는 1년간의판매보증조건으로컴퓨터 30대를 900,000원 ( 원가 750,000원 ) 에외상으로매출하였다. 과거의경험으로보아매출액의 3% 정도의판매보증비가발생되는것으로추정된다고한다. 20X2년 3월 2일고객으로부터의보증수리요구가있어서 19,000원의판매보증비가발생되었고, 20X2년 6월 11일에도 8,000원의판매보증비가발생되었다. 두번에걸친판매보증비에대한지급은모두현금으로이루어졌다고한다. 다음의물음에답하시오. 1) 20X1년 7월 1일동양상사의컴퓨터매출시분개를하시오. 2) 20X2년 3월 2일동양상사의판매보증비발생시분개를하시오. 3) 20X2년 6월 11일동양상사의판매보증비발생시분개를하시오. 4) 20X2년 6월 11일판매보증비가 10,000원이발생되었다고가정할때분개를하시오. 5) 20X2년 6월 11일판매보증비가 6,000원이발생되었다고가정할때분개를하시오.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