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특정금전신탁약관 제1조 ( 약관의적용 ) 1 이약관은고객 ( 이하 위탁자 ) 과 KB증권주식회사 ( 이하 수탁자 ) 간에특정금전신탁계약을체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이정하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신탁계좌 ) 를설정함에있어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2 이약관은신탁재산의매매거래시적용되는금융상품별약관과함께적용된다. 제2조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1 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계좌를말한다. 1. 1명당 1개의계좌만개설할것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신탁업자와특정금전신탁계약을체결하여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명칭으로개설한신탁계좌일것 3. 조세특례제한법 이정하는재산으로운용할것 4. 신탁기간이 5년일것 5. 1명당연간납인한도가 2천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른재형저축또는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가입한거주자의경우에는연간 2천만원에서해당거주자가가입한재형저축및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연간계약금액총액을뺀금액으로한다 ) 일것 2 제1항에따른 거주자 란 소득세법 에따라국내에주소를두거나 183일이상의거소를둔개인을말한다.( 이하같다 ) 제3조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대한과세특례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거주자 ( 직전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따른소득의합계액이 2천만원이하인자로한정한다 ) 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2018년 12월 31일까지가입하는경우해당계좌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과배당소득의합계액에대해서는 200만원까지는소득세를부과하지아니하며, 2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에대해서는 소득세법 에도불구하고 100분의 9의세율을적용하고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지아니한다. 1. 직전과세기간또는해당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에따른사업소득이있는자 ( 비과세소득만있는자는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2. 직전과세기간또는해당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에따른근로소득이있는자 ( 비과세소득만있는자는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가입한거주자가가입당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에도불구하고이자소득등의합계액에대해서는 4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부과하지아니하며, 4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에대해서는 소득세법 에도불구하고 100분의 9의세율을적용하고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지아니한다. 1. 직전과세기간의총급여액이 5천만원이하인거주자 ( 직전과세기간에근로소득만있거나근로소득및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되지아니하는종합소득이있는자로한정한다 ) 2. 직전과세기간의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되는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이하인거주자 ( 직전과세기간의총급여액이 5천만원을초과하지아니하는자로한정한다 ) 3. 제1항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지않는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른농어민 ( 직전과세기간의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되는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을초과하는자는제외한다 ) 제4조 ( 신탁금액 ) 1 이신탁계약에서최초로신탁하는최저신탁금액은금일만원으로하며신탁금액은 [ 별표2] 에별도기재한다. 2 위탁자는신탁기간이내에추가로금전을신탁할수있다. 3 신탁기간 (5년) 동안신탁금액의최고한도는 1억원으로한다. 제5조 ( 신탁재산의운용 ) 1 위탁자는 [ 별표1] 의신탁재산운용방법중에서신탁재산인금전의운용방법을선택하여 [ 별표2] 의특정금전신탁운용지시서에적어운용하도록지시하며, 수탁자는이지시에따라신탁재산인금전을운용한다. 다만위탁자가지정한방법대로운용할수없는신탁재산이있는경우 [ 별표2] 특정금전신탁운용지시서의 여유자금운용방법 에기재한방법에따라운용한다. 2 수탁자는이신탁재산을다른신탁재산과구분하여관리 운용한다. 3 위탁자는제1항에서정한신탁재산운용방법의변경을요구할수있으며, 수탁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위탁자의요구에응하여야한다. 제 6 조 ( 대리인의지정 ) 1 위탁자는제 5 조에서정한신탁재산운용방법에대하여수탁자 에게대리인신고서를제출하고모든지시권을대리인으로하여금행사하게할수있다. 2 위탁자는대리인변경신청서를제출하여제 1 항의대리인을변경할수있다. 제 7 조 ( 운용내역확인등 ) 1 위탁자가신탁재산의운용내역및평가가액을확인하고자 하는경우수탁자는그내용을제공하여야한다.
2 위탁자본인의재무상태, 투자목적등에대하여수탁자에게상담을요청하는경우수 탁자는상담요구에응하여야한다. 제 8 조 ( 법적절차 ) 신탁재산과관련하여소송등법적조치가필요한경우수탁자는위탁 자와협의하여법적조치를취한다. 제 9 조 ( 원본과이익의보전 ) 이신탁계약은원본과이익의보전을하지아니하며경우에 따라서는원본의손실이발생할수있다. 제 10 조 ( 손익의귀속 ) 신탁재산운용으로발생되는수익및손실은전부위탁자에게귀속 된다. 제 11 조 ( 신탁재산의표시 ) 신탁재산에대하여는신탁의등기또는등록을하여야하며, 등 기또는등록을할수없는경우에는신탁재산임을표시한다. 제12조 ( 신탁보수 ) 1 신탁보수는다음의운용자산별신탁보수산식에따라산정한금액을개별상품별로합산하여계산한다. 이경우운용자산평균잔액이라함은일별개별운용자산의매입금액을누적하여합한금액을자산운용기간 ( 일수 ) 로나눈금액을말한다. 운용자산별신탁보수 = 운용자산평균잔액 운용자산별신탁보수율 ( 연 %) 2 운용자산별신탁보수율은 [ 별표1] 의운용자산별신탁보수율에따른다. 3 본조에서자산운용기간 ( 일수 ) 계산은매매대금결제일기준으로자산최초매입일또는직전보수차감일로부터제4항에서정한보수수령일또는매도일 ( 상환일 ) 의전일까지로한다. 4 수탁자는제1항에따라계산된보수를제13조제1항에서정한신탁이익지급일및매년도최초영업일에신탁재산중에서수령하거나위탁자에게따로요구할수있다. 제13조 ( 이익의계산및지급 ) 1 수탁자는다음각호에서정한날에신탁이익을계산하여신탁원본에더한다. 1. 신탁계약해지또는중도인출에따라신탁원본을지급하는날 2. 신탁기간이끝나는등신탁계약종료사유발생으로인하여신탁원본을지급하는날 2 신탁이익계산의대상기간은신탁계약을체결한날또는직전이익지급일부터제1 항에서정한이익지급일의전일까지한다. 제 14 조 ( 세금및비용 ) 수탁자의책임있는사유없이발생하는신탁재산에대한세금및 공과금과그밖의신탁사무의처리에필요한비용은신탁재산중에서사용하거나위탁자 에게따로요구한다.
제15조 ( 부득이한계약해지사유 ) 위탁자의사망, 해외이주또는계약해지전 6개월이내에발생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를말한다. 1. 천재지변 2. 위탁자의퇴직 3. 사업장의폐업 4. 위탁자의 3개월이상의입원치료또는요양을요하는상해 질병 5. 수탁자의영업의정지, 영업인가ㆍ허가취소, 해산결의또는파산선고 제16조 ( 중도해지 ) 1 제2조에서정한신탁기간이끝나기전이라도위탁자는수탁자에게신탁계약의해지를신청할수있으며, 수탁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다만신탁재산을처분하기곤란하여신탁원본및신탁이익의상환이정상적으로이루어지지않거나신탁재산의만기가다되지아니한경우등특별한사유가있는때에는신탁재산을처분하여현금화가가능할때까지중도해지가불가능할수있으며, 중도해지가가능하더라도가격조건이불리하게되어수익률이하락할수있다. 2 위탁자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날이전에해당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계약을해지 ( 제15조에따른부득이한사유로계약을해지하는경우는제외한다 ) 하는경우에는위탁자가과세특례를적용받은소득세에상당하는세액을추징받는다. 이경우그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하거나납부하여야할세액에미달하게납부한경우에는그납부하지아니한세액또는미달하게납부한세액의 100분의 10에해당하는금액을추가로납부하여야한다.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당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거주자의경우 : 최초로계약을체결한날부터 3년이되는날가. 조세특례제한법 이정하는청년나. 제3조제2항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거주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자산형성지원을신청하여지원금을지급받은자라. 제3조제2항제3호에해당하는농어민 2. 제1호외의거주자의경우 : 최초로계약을체결한날부터 5년이되는날 3 위탁자가계약기간의만료일이전에납입원금 ( 가입일로부터납입한금액의합계액을말한다, 이하 납입원금 이라한다 ) 을초과하지않는금액을인출하는경우에는계약의해지로보지않으며, 수탁자는인출일기준예상되는소득세상당액및중도인출시점까지발생한보수를제외하고위탁자에게지급할수있다. 4 위탁자가계약기간의만료일이전에납입원금을초과하는금액을인출하는경우에는해당인출일에계좌의계약이해지된것으로보아제2항의규정을적용한다. 5 위탁자가신탁계약을중도해지하는경우수탁자는중도해지시때까지의기간에대한신탁보수를위탁자로부터받는다.
제17조 ( 신탁계약의종료 ) 1 제2조제1항제4호에따라신탁기간 (5년) 이만료되어신탁계약이종료되거나제16조제2항제1호각목에해당하는자가신탁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경과하는날부터 5년이내에해지하는경우에수탁자는위탁자의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내모든신탁재산을현금화하여위탁자에게지급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위탁자가신탁재산을현금화하지않고운용현상대로교부할것을요청한경우수탁자는신탁재산을운용현상대로위탁자에게교부할수있다. 이경우위탁자는제3조에따른요건에해당하더라도운용현상대로교부되는신탁재산에한하여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대한과세특례혜택을받을수없다. 3 제2항에따라수탁자가교부하려고하더라도신탁재산을운용현상대로교부가곤란할경우수탁자는위탁자가별도의의사표시를하지않는한교부가가능해질때까지보관, 관리및추심을한다. 4 신탁계약종료사유발생일이후위탁자가신탁재산에대한처리방법에대하여별도의지시를하지않는경우수탁자는 [ 별표2] 특정금전신탁운용지시서의 여유자금운용방법 에따라신탁재산을운용한다. 이경우신탁계약종료사유발생일이후의보수는제12조에서정한보수의 1/2로계산한다. 5 신탁재산의만기가신탁계약의종료이후에다되는경우신탁계약이종료할때신탁재산을처분하여현금화하기가곤란하여신탁원본및신탁이익의지급이정상적으로이루어지지않을수있으며, 신탁재산을처분하여현금화할수있더라도가격조건이불리하게되어수익률이하락할수있다. 또한신탁재산의만기가신탁계약의종료이전에다되는경우에는수익률이하락할수있다. 제18조 ( 최종계산 ) 1 신탁계약이종료된경우수탁자는최종계산서를작성하여위탁자의승인을얻는다. 2 최종계산서에대하여위탁자가승인을하지아니한경우수탁자는위탁자에게최종계산의승인을요구하고, 위탁자는계산승인의요구를받은때로부터 1개월이내에승인여부를수탁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수탁자는제2항의계산승인을요구하는경우 위탁자는최종계산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계산승인을요구받은때로부터 1개월이내에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 그기간내에이의를제기하지않으면위탁자가최종계산을승인한것으로본다 라는취지의내용을위탁자에게알려야한다. 4 위탁자가수탁자로부터제2항의계산승인을요구받은때로부터 1개월내에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는경우제1항의계산을승인한것으로본다. 제 19 조 ( 담보제공 ) 이신탁계약의수익권을담보로활용하고자하는경우위탁자는사전 에수탁자의승낙을받아야한다. 제 20 조 ( 신탁계약의변경등 ) 1 수탁자는이신탁계약을변경할수있으며, 이를변경하
고자하는경우그변경내용을변경되는약관의시행일 1개월전에위탁자가확인할수있도록수탁자의영업점에마련해두거나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거래를위한컴퓨터화면, 그밖에이와유사한전자통신매체를통하여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등관계법령또는거래소업무규정의제 개정에따른제도변경등으로약관이변경되는경우로서본문에따라안내하기가어려운급박하고부득이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변경내용을앞의문장과같은방법으로개정약관의시행일전에게시한다. 2 제1항의변경내용이위탁자에게불리한경우수탁자는이를서면등위탁자와사전에합의한방법으로변경예정일 20일전까지통지하여야한다. 다만위탁자에게변경전내용이그대로적용되는경우또는위탁자가변경내용에대한통지를받지아니하겠다는의사를명시적으로표시한경우에는통지하지않을수있다. 3 수탁자는제2항의통지를할경우 위탁자는계약의변경에동의하지아니한경우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통지를받은날로부터변경예정일전의영업일까지계약해지의의사표시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변경에동의한것으로본다 라는취지의내용을통지하여야한다. 4 위탁자가제3항의통지를받은날로부터변경예정일전의영업일까지계약해지의의사를표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변경에동의한것으로본다. 5 수탁자는일반적으로사용하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약관을영업점에갖추어두거나또는게시하여위탁자가요구할경우이를교부하여야하며,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거래를위한컴퓨터화면그밖에이와유사한전자통신매체에게시하여위탁자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약관을조회하고다운로드 ( 화면출력포함 ) 받을수있도록하여야한다. 제21조 ( 사고신고등 ) 위탁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체없이필요한절차를밟아수탁자에게신고하여야한다. 위탁자의책임있는사유로신고의지연으로인하여발생한손해에대하여수탁자는수탁자의책임있는사유가없는한책임을지지아니한다. 1. 증서 거래인감등을분실 도난 훼손하였거나변경하고자할때 2. 위탁자, 대리인, 그밖의신탁계약관계자에관한성명 상호 주소 전화번호등의변경, 사망또는행위능력에변동이있을때 제22조 ( 인감신고 ) 위탁자가거래인감을신고한경우수탁자가서류에찍힌도장의모양을신고한인감과육안으로주의깊게비교 대조하여틀림없다고여기고본인확인절차를실시하여신탁재산의교부및그밖의처리를한후에는인감의위조 변조또는도용등의사유가있더라도이로인하여발생한손해에대하여는수탁자는수탁자의책임있는사유가없는한그책임을지지아니한다.
제 23 조 ( 특약 ) 위탁자와수탁자는신탁법등신탁업관계법령에위반되지않는범위내에 서특약을체결할수있다. 제 24 조 ( 관계법규등준수 ) 위탁자와수탁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같 은법시행령및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및같은규정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업무규정등 ( 이하 관계법규등 이라한다 ) 을준수한다. 제 25 조 ( 분쟁조정 ) 위탁자와수탁자사이에분쟁이발생하는경우수탁자의민원처리기구 에그해결을요구하거나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등에분쟁조정을 신청할수있다. 제 26 조 ( 관할법원 ) 이계약에의한거래와관련하여발생된분쟁에대하여수탁자와위탁 자사이에소송의필요가생긴경우에는그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이정한바에따른 다. 제27조 ( 관계법규등준용 ) 1 이계약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별도의약정이없는한신탁법등관계법규에서정하는바에따르며관계법규등에도정함이없는경우에는일반적인상관례에따른다. 2 이계약의내용중전자금융거래와관련한부분은 전자금융거래이용에관한기본약관 등전자금융거래관련약관및전자금융거래법등전자금융거래관련법령을우선적용한다. 제 28 조 ( 신탁계약서작성 ) 이신탁계약서는 1 통을작성하여수탁자는원본을보관하고 위탁자에게는사본을교부한다.
[ 별표 1] 신탁재산운용방법 다음의신탁재산운용방법 (1. 내지 7. 에서정한방법 ) 중에서운용방법을지정하여 [ 별표 2] 의 신탁재산운용지시서에직접기재하고도장을찍어주시기바랍니다. 1. 집합투자증권 4. 상장 ETF ETN 리츠주 2] 7. 발행어음 (1 일물 ) 주 4] 2. 파생결합증권주 1] 5. 금융기관예치주 3] 3. 환매조건부채권 6. 환매조건건부채권 (1 일물 ) 주1]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따라과세되는증권또는증서로서 ELS DLS( 원금비보장형파생결합증권 ), ELB DLB( 파생결합사채 ) 을말함 자본시장법상파생결합증권의정의와동일하지않음에유의주2] 거래소에상장되어거래되는집합투자증권 (ETF), 증권사 ( 금융투자회사 ) 가자기신용으로발행하며거래소에상장되어거래되는상장지수채권 (ETN), 리츠 (REITs) : 거래소에상장되어거래되는부동산투자회사의주식주3] 금융기관예치 : 시중은행예금 적금, 국내금융기관예치금주4] 발행어음 (1일물) : 국내금융기관이발행한발행어음 - 정기예금을운용방법으로지정하는경우신탁기간끝나는날이전에만기가다된정기예금을 지정하여야하며, 신탁계약을중도해지하는경우해당신탁재산으로운용중인정기예금을만기 전에해지할수있으나이로인한이자수익의감소의불이익은위탁자에게귀속합니다. [ 운용자산별신탁보수율 ] 구분 신탁보수율 비고 1. 집합투자증권 0.00% 2. 파생결합증권 0.00% 3. 환매조건부채권 0.00% 4. 상장 ETF ETN 리츠 0.00% 5. 금융기관예치 0.00% 6. 환매조건부채권 (1일물) 0.00% 7. 발행어음 (1일물) 0.00%
[ 별표 2] 특정금전신탁운용지시서 KB 증권 지점앞 귀사와의특정금전신탁계약에의하여신탁재산의운용을다음과같이지시합니다. 계좌번호 : 신탁금액 : 금 원 운용지시내용 : 신탁재산운용방법 ( 별표 1) 위험도 세부내용 ( 매수상품명 ) 매수금액 위탁자확인 - 제 5 조제 2 항에따른여유자금운용방법 년월일 위탁자성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