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두기 이사례집은제 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공정하고깨끗하게치르기위하여현행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을기준으로현장에서자주발생하는사례위주로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발간이후관련법규의개정이나헌법재판소 법원의판결또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유권해석에따라일부내용이달라질수있습니다 이사례집에열거

발간등록번호 34-9760504-170032-14 제 7 회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사례예시집

일러두기 이사례집은제 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공정하고깨끗하게치르기위하여현행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을기준으로현장에서자주발생하는사례위주로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발간이후관련법규의개정이나헌법재판소 법원의판결또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유권해석에따라일부내용이달라질수있습니다 이사례집에열거하지아니하였더라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에서제한 금지하는행위는허용되지아니하며 할수있는사례로제시된경우라도그행위의주체 시기 목적 내용 방법 대상 범위등구체적인양태에따라관련법에위반될수있습니다 따라서특정행위의위법여부에대한판단이어려운경우에는전국어디서나선거콜센터 번으로문의하면선거관리위원회의안내를받으실수있습니다 용어의표기 후보자 는선거관리위원회에후보자등록을마친자 예비후보자 는선거관리위원회에예비후보자로등록을마친자를말합니다 공직선거법 선거법 또는 법 으로표기 공직선거관리규칙 규칙 으로표기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또는 로표기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로표기

목 차 제 장선거운동이란 선거운동의정의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을할수있는사람 투표참여권유활동 제 장예비후보자 후보자의선거운동방법 제 절평상시선거운동 문자메시지이용선거운동 인터넷홈페이지이용선거운동 전자우편이용선거운동 제 절예비후보자의선거운동 선거사무소 선거사무관계자 예비후보자명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어깨띠및표지물 전화 예비후보자공약집 - i -

제 절당내경선운동 당내경선사무소 경선후보자명함 경선홍보물 합동연설회또는합동토론회 휴대전화가상번호를활용한여론조사방식의당내경선 제 절후보자의선거운동 선거운동기구및선거사무관계자 인쇄물이용 시설물이용 어깨띠등소품이용 자동차 확성장치이용 언론매체이용 전화 인터넷광고이용 대담 토론회이용 그밖의선거운동 제 장선거법상제한 금지사례 제 절금품 음식물등기부행위제한 금지사례 정당의후보자추천관련금품수수금지 기부행위제한 금지 선거운동관련대가제공 수령금지 당내경선관련매수금지 - ii -

제 절선거운동기간전에자주발생하는사례 선거에영향을미치는시설물등설치 선거에영향을미치는인쇄물배부 후보자등명의를나타내는광고 출판기념회개최 선거에관한기사등배부 선거에관한여론조사공표 보도 호별방문및서명 날인운동 의정활동보고 정당 후보자의정책 공약에관한비교평가결과의공표제한등 제 절선거기간중에자주발생하는사례 각종집회 선관위직원등에대한폭행등 허위사실공표및후보자비방 제 절공무원등불법선거관여행위금지사례 공무원등의선거중립의무 공무원등의선거관여등금지 지방자치단체장의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제한 기타지방자치단체장의행위제한금지 - iii -

제 절단체의선거운동및활동사례 단체의선거운동 사조직및유사기관설치금지 후보자의팬클럽등활동 제 절선거와관련있는정당활동사례 정당선거사무소및당원협의회 통상적인정당활동 창당대회등개최제한 당원집회개최제한 금지 선거기간중정당활동제한 금지 제 장교육감선거관련특별제한 금지사례 정당의선거관여행위금지 교육감선거후보자의정당표방행위금지 교육감선거관련주요특례규정 제 장 정치자금법 상제한 금지사례 정치자금의정의및기본원칙 법인 단체관련자금의정치자금기부금지 특정행위와관련한정치자금기부의제한 기부의알선에관한제한 정치자금회계 - iv -

부록 제 회전국동시지방선거주요일정 시기별주요제한 금지사항 재산상이익을목적으로한매수및이해유도요구자에대한과태료부과 금품 음식물등을제공받은자에대한과태료부과 선거범죄신고포상금지급및신고자신원보호 - 5 -

제 장 선거운동이란 1. 선거운동의정의 2. 선거운동기간 3. 선거운동을할수있는사람 4. 투표참여권유활동

선거운동의정의 법규요약 법 선거운동 이란당선되거나되게하거나되지못하게하기위한행위를말함 다만 다음의행위는선거운동으로보지아니함 Ÿ 선거에관한단순한의견개진및의사표시 Ÿ 입후보와선거운동을위한준비행위 Ÿ 정당의후보자추천에관한단순한지지 반대의의견개진및의사표시 Ÿ 통상적인정당활동 Ÿ 설날ㆍ추석등명절및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등에의례적인인사말을문자메시지로전송하는행위 사례예시 할수있는사례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사적인모임에서연장자의선거에관한격려사에화답하여 그동안도와주셔서감사합니다 이번에또출마하게되었습니다 여기에서선거에관한이야기를하면선거법위반이되니까선거에관한이야기는하지않겠습니다 라는취지의인사말을한행위 인천지방법원 선고 고합 - 7 -

법회 강론 설교등종교집회에서통상의방법으로소속신도들의 동정을알리거나 주보 회보등종교단체소식지의동정란에 통상의방법으로단순히소속신도의입후보사실을알리는행위 무소속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선거권자의추천을 받기위하여 가정집을방문하는경우추천에필요한범위에서단순히자신의경력 공적이나입후보이유등을구두로 별도인쇄물배부등은불가 소개하는행위 명절등에의례적인인사말을문자메시지로전송 자동동보통신방법으로전송포함 하는행위 자신또는타인이개설한인터넷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등포함 또는그게시판 대화방등에연말연시인사말 선거운동을할수있는사람은선거운동내용포함 이나동영상등의정보를게시하는행위 정당이선거기간이아닌때에지역의현안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선거운동의목적없이일회성캠페인을실시하는행위 - 8 -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통상적인출마기자회견을하면서선거공약을발표하는행위 통상적으로사용하는업무용명함에자신의학력 비정규학력제외 이나경력 수상내역포함 을게재하거나열차시간표 무형문화재소개 지역관공서전화번호등을부수적으로게재하여통상적인수교방법으로교부하는행위 교육감선거의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통상적으로사용하는명함에학생과함께찍은사진을게재하여통상적인수교방법으로교부하는행위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 후원회가후원금기부에대한감사의인사장에후원회지정권자인국회의원의사진을게재하여선거구민인후원인에게발송하는행위 국회의원의배우자가선거기간이아닌때에경로당을방문하여경로당이용자및관계자들과노인복지에관한의견등을나누거나간담회를갖는행위 - 9 -

할수없는사례 선거법상제한 금지되는시기에종교단체소식지의특정란에소속신도의입후보예정사실을취재 게재하여이를선거구민인신도들에게배부하는행위 선거권자의추천을받을때피추천자인후보자가되려는사람의경력또는공적을구두로알리거나소개하는것을넘어소개장이나소책자또는선거운동용명함을배부하는행위 법회 강론 설교등종교집회를주관 개최하거나진행하는사람이선거구민인소속신도들에게특정후보자의동정을단순히소개하는것을넘어지지 선전등선거운동에이르는발언을하는행위 체육대회의명칭이나우승기에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의성명을표기하는행위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의현장방문사례 할수있는사례 기관 단체 시설이나민생현장에서민원사항을청취하고 민원과관련한소속정당의정책이나자신의견해 정책적대안을단순히밝히는행위 시장 산업현장 사회복지시설등을방문하여통상적인체험활동을하고민의를수렴하는행위 정책공약의준비를위하여관계기관 단체 시설등을방문하여관계자들과의견을나누거나간담회를갖는행위 지역의환경문제등의현안에대하여관계전문가등이해관계자들을대상으로선거와무관하게정책세미나를개최하는행위 단체가설립목적에해당하는강연주제를선정하고초청을받은입후보예정자가해당주제에대한강연을하는행위 - 10 -

초청받은행사에참석하여의례적인인사말을하거나행사주제와관련된사항에대하여자신의견해를밝히는행위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선거구안에서개최되는각종행사에서의례적인축사를하는행위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각종행사에참석하여참석자들과의례적인악수나인사를하는행위 할수없는사례 단체의강연회에초청받아지지호소 선거공약발표등선거운동에이르는 발언을하는행위 - 11 -

선거운동기간 법규요약 법 선거운동기간은선거기간개시일부터선거일전일까지 를말함 예외 Ÿ 예비후보자로등록한사람과예비후보자를위한선거운동이법으로허용된자가법제 조의 제 항및제 항에따라선거운동을하는경우 예비후보자등록이후가능 Ÿ 선거운동을할수있는사람이문자메시지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등 를전송하거나인터넷홈페이지등에글 동영상등을게시하거나 전자우편 컴퓨터이용자끼리네트워크를통하여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의정보를주고받는통신시스템 을전송하는방법으로선거운동을하는경우 - 12 -

사례예시 할수있는사례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의배우자가약을사러갔다가약사로부터 그의남편이입후보한다는이야기가나와그의처로서 잘부탁 한다 는취지의말을한행위 대법원 선고 도 할수없는사례 선거운동기간전에여러사람이모인집회에서후보자가되려는사람을소개하고그에대한적극적인지지와지원을당부한행위 대구고등법원 선고 노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관공서등을방문하여그곳에근무하던공무원등과일일이악수하면서 농업을아는사람이앞으로큰일을해야지역이발전하지않겠습니까 전 입니다 라는인사와함께지지를부탁한행위 광주지법순천지원 선고 고합 선거가임박한시기에집회참석주민들에게특정입후보예정자를심판하자는등의연설을한행위 인천지방법원 선고 고합 봉사단체가선거운동기간전에입후보예정자를위하여강연을듣는자리를마련하고그모임에서입후보예정자가자신에대한지지를부탁하는내용을포함한강연을한행위 부산고등법원 선고 노 - 13 -

선거운동을할수있는사람 법규요약 법 선거법또는다른법률에의하여선거운동이제한 금지된사람을제외한모든사람은원칙적으로선거운동을할수있음 선거법에의하여선거운동을할수없는사람 대한민국국민이아닌자 미성년자 만 세미만의자를말함 선거권이없는자 국가공무원과지방공무원 교육감선거의경우정무직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포함 국회의원의보좌관 비서관 비서 국회교섭단체의정책연구위원도선거운동을할수없음 각급선관위위원 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공무원의신분을가진사람 정부가 이상의지분을가지고있는기관 한국은행포함 의상근임 직원 농협 수협 산림조합 엽연초생산조합의상근임 직원과이들조합의중앙회장 지방공사와지방공단의상근임 직원 정당의당원이될수없는사립학교교원 규칙으로정하는언론인 예비군중대장급이상의간부 통 리 반의장및주민자치위원회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상근임 - 14 -

직원및이들단체등 시 도조직및구 시 군조직포함 의대표자 선상투표신고를한선원이승선하고있는선박의선장 사례예시 할수있는사례 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가선거법에의한연설 대담 토론회에내빈으로초청되어단순히참관하거나후보자등의소개에응하는행위 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가정당의내부적인선거사무에자원 봉사활동 대외적선거운동이아닌선거대책기구회의에참석하거나단순한 의견개진행위등 을하는행위 공무원의배우자가 정당법 제 조제 항단서규정에해당되는자가아닌경우정당가입등통상적인정당활동을하는행위 할수없는사례 공무원등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가트위터나카카오톡등 를이용하여특정후보자지지를호소하는글을전송하는행위 - 15 -

후보자가미성년자인자신의아들로하여금 우리아빠는컴퓨터도 잘하며 동생과제가존경하는분입니다 우리아빠를도와주세요 라는 등수회에걸쳐연설을하게한행위 창원지방법원 선고 고합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후보자와동행하여후보자가선거권자들에게 입니다 잘부탁합니다 라고인사하는동안선거권자들과손을 잡거나목례를하면서 잘부탁한다 라며후보자를위한선거운동을 한행위 서울고등법원 선고 노 공직선거시개인정보보호관련준수내용 [ 출처 :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정책과 ] 개인정보는필요최소한범위내수집 이용 ( 개인정보보호법 16 조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외다른개인정보를수집하는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조에위반될수있음 공직선거법상개인정보이용관련규정 법조항 개인정보항목 정보주체의수집출처요청시준수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20 조 ) 정보주체의요구가있으면즉시수집출처등 을정보주체에게알려야함 - 16 -

수집출처에관한사실을모른다거나알수없다고밝히는것만으로는고지의무를이행한것으로볼수없으며 최대한구체적이고성실하게답변해야함 정보주체이외로부터개인정보를수집할경우출처고지요구에대비하여수집단계부터수집출처별로구분 범주화하여관리하여야함 개인정보파기관련준수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21 조 ) 당초개인정보를수집한목적인선거가끝난경우에는기수집된개인정보를특별한사유 공직선거법제 조제 항에따라여론조사관련자료를보관하는경우등 가없는한지체없이파기해야함 정보주체의열람및삭제요청시준수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35 조등 ) 개인정보보호법제 조부터제 조에따라정보주체가본인정보에대한열람이나삭제등을요청한경우지체없이처리해주어야함 개인정보안전성확보조치 ( 개인정보보호법 29 조 ) 수집한개인정보가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되지않도록안전성확보에필요한조치를해야함 개인정보처리방침및책임자공개수집한개인정보에대한개인정보처리방침을수립하고이를정보주체가쉽게확인할수있도록공개해야함 ( 개인정보보호법 30 조 ) 개인정보처리에관한업무를총괄책임지는개인정보보호책임자 후보자또는보좌관 를지정 공개해야함 ( 개인정보보호법 31 조 ) - 17 -

투표참여권유활동 법규요약 법 의 주체 누구든지 허용행위 투표참여를권유하는행위 금지행위 Ÿ 호별로방문하여투표참여를권유하는경우 Ÿ 사전투표소또는투표소로부터 미터안에서하는경우 Ÿ 특정정당또는후보자 후보자가되려는사람포함 이하같음 를지지 추천하거나반대하는내용을포함하여하는경우 Ÿ 현수막등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기 비디오및오디오기기를포함 어깨띠 표찰 그밖의표시물을사용하여하는경우 정당의명칭이나후보자의성명 사진또는그명칭 성명을유추할수있는내용을나타내어하는경우에한함 사례예시 할수있는사례 지방자치단체장이지방자치단체의예산으로투표참여권유및사전투표제도홍보를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명의로현수막을게시하는행위 정당이정당또는후보자 후보자가되려는자포함 를지지 추천하거나반대하는내용없이정당의명의로텔레비전및라디오방송광고나 전화를이용하여투표참여를권유하는행위 선거운동을할수있는사람이엄지를들거나손가락으로 자를표시하는등특정정당 후보자의기호를표시한투표인증샷이나선전시설물앞에서촬영한투표인증샷을선거운동또는투표참여권유문구와함께인터넷에게시 전송하는행위 할수없는사례 전화를이용한선거운동과병행하여송 수화자간직접통화하는방식이아닌후보자의육성녹음으로투표참여권유를하는행위 - 18 -

정당이정당의명칭등을나타내어신문 잡지 버스 지하철을이용하여투표참여를권유하는광고를하는행위 - 19 -

제 장 예비후보자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제1절평상시선거운동제2절예비후보자의선거운동제3절당내경선운동제4절후보자의선거운동

제 절평상시선거운동 문자메시지이용선거운동 법규요약 법 의 의 주 기 방 체 선거운동을할수있는사람 단체 간 언제든지 법 문자메시지를이용하여선거운동정보를전송하는행위 o 선거운동정보를전송하는경우유의사항 아래 전자우편이용선거운동 도같음 Ÿ 정보수신자의명시적인수신거부의사에반하여선거운동목적의정보를전송할수없음 Ÿ 선거운동정보를전송하는자는수신자의수신거부를회피하거나방해할목적으로기술적조치를할수없음 - 21 -

Ÿ 선거운동정보를전송하는자는수신자가수신거부를할때발생하는전화요금기타금전적비용을수신자가부담하지아니하도록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함 Ÿ 누구든지숫자 부호또는문자를조합하여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등수신자의연락처를자동으로생성하는프로그램그밖의기술적장치를이용하여선거운동정보를전송할수없음 사례예시 할수있는사례 선거운동을할수있는사람이언제든지특정단체가공표한낙천 낙선대상자명단을문자메시지 인터넷홈페이지또는전자우편을 이용하여게시 전송하는행위 할수없는사례 누구든지당선이나낙선을목적으로문자메시지 인터넷홈페이지또는전자우편에후보자를사칭하는등성명 명칭 신분을허위로표시하여게시 전송하는행위 법제 조에의한선거사무관계자외의자에게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하여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등을인터넷홈페이지의게시판 대화방등에게시하거나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전송하게하고그대가로금품등을제공하는행위 - 22 -

예비후보자또는후보자이외의자가자동동보통신에의한방법으로선거운동용문자메시지를전송하는행위 인터넷전화기프로그램을이용하여문자발송버튼을한번만눌러자동으로동시에 명씩계속문자메시지를전송하는행위 개인간의사적모임인추진위원회명의로회원들에게컴퓨터를이용한자동동보통신의방법으로선거운동문자메시지를발송한행위 서울고법 선고 노 - 23 -

인터넷홈페이지이용선거운동 법규요약 법 주 기 체 선거운동을할수있는사람 단체 간 언제든지 방 법 자신또는타인이개설한인터넷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등포함 또는그게시판 대화방등에글이나동영상등정보를게시하는방법으로선거운동을하는행위 사례예시 할수있는사례 선거운동을할수있는사람이언제든지인터넷홈페이지에특정정당 후보자가되려는사람 후보자포함 에대한지지 반대를표현한 를게시 광고제외 하는행위 선거운동을할수있는사람이언제든지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운동용명함 선거공보를스캔하여인터넷홈페이지의게시판에게시하거나전자우편 모바일메신저포함 을이용하여전송또는전달 리트윗 하는행위 후보자가되려는사람 후보자포함 이자신의팟캐스트에선거운동을할수있는사람 선거구민 유명인등 을출연시키고그출연내용을 파일또는녹화물로제작하여팟캐스트에게시하는행위 예비후보자가거리에서만난선거운동을할수있는주민들과의대화내용 각종애로사항또는지지발언등 을동영상으로제작하여 나유튜브등에올리는행위 - 24 -

선거운동을할수있는단체가언제든지특정정당 후보자 후보자가되려는사람포함 에대한지지 반대의의사표시를그단체의홈페이지에게시하는행위 포털또는일반사이트에서댓글을통하여언제든지후보자 후보자가되려는사람포함 의홈페이지의 을게시하는행위 예비후보자가자신의관심 취미 개인사등을주제로한일반유권자와의대담내용을인터넷사이트에서생방송으로송출하는행위 당원이자신의개인블로그및미니홈피등에소속정당의정당명 로고로구성된통상적인배너를게시하거나링크시키는행위 할수없는사례 누구든지 법제 조의 에따라후보자및정당이인터넷광고를하는행위제외 선거운동을위하여인터넷홈페이지에광고를하는행위 예비후보자가자신의홈페이지에유가로판매되는자신의저서전체를파일로게시하여선거구민들로하여금볼수있도록하는행위 - 25 -

전자우편이용선거운동 법규요약 법 의 의 주 기 방 체 선거운동을할수있는사람 단체 간 언제든지 법 전자우편을이용하여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기타정보전송 전송횟수 제한없음 o 사례예시 할수있는사례 선거운동을할수있는사람이언제든지자신의트위터계정을이용하여선거운동을하거나자신의팔로워에게선거운동내용을리트윗하는행위할수없는사례 예비후보자또는후보자외의자가전송대행업체에위탁하여선거운동을위한전자우편을발송하는행위 - 26 -

선거사무소 제 절예비후보자의선거운동 법규요약 법 의 선거사무소설치 법 의 주 체 예비후보자 설치장소 고정된장소 시설에두어야하며 개소만설치할수있음 교육감선거의경우국회의원및지방의원의사무소와국회의원후원회의사무소안에도설치할수없음 예비후보자가선거사무소를설치 변경한때에는지체없이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면으로신고하여야함 예비후보자가그신분을상실한때에는선거사무소를폐쇄하여야하며 예비후보자는선거연락소를둘수없음 선거사무소외벽간판ㆍ현판ㆍ현수막설치ㆍ게시 법 의 수량 규격의제한이없으므로자유로이설치 게시 선거사무소가있는건물이나그담장을벗어난장소에설치불가 애드벌룬을이용한방법으로설치 게시할수없으나 네온사인 형광기타전광에의한표시의방법으로설치 게시할수있음 기호가결정되기전이라도자신의기호를알수있는때에는게재할수있음 - 27 -

선거사무소개소식 법 제 호카목 선거사무소의개소식 간판게시식 현판식에참여한정당의간부 당원들이나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해당선거사무소안에서통상적인범위에서 천원이하의다과류의음식물 주류제외 을제공할수있음 사례예시 가. 선거사무소설치 할수있는사례 같은정당소속예비후보자간에선거사무소를공동으로설치하는행위 천막 컨테이너박스등을이동하지않도록고정시킨상태로선거사무소를설치하는행위 할수없는사례 선거사무소가아닌동창회사무실에후보자의고등학교동창들이모여선거벽보를부착하고후보자명의의전화를추가로가설하여선거운동대책등을논의한행위 대법원 선고 도 특정후보자를위한자원봉사자들의교육장소를선거사무소와별도로설치한행위 대법원 선고 도 예비후보자가선거사무소에서기자회견을하는경우다수의선거구민을기자회견장에모이게하거나계속적 반복적으로공약발표회를개최하는행위 - 28 -

나. 선거사무소외벽간판ㆍ현판ㆍ현수막설치ㆍ게시 할수있는사례 예비후보자가해당정당의당헌 당규에따라정당추천후보자로확정된경우선거사무소현수막에 당후보자 라고게재하는행위 예비후보자의선거사무소현수막 명함등에미성년자를직업적또는단순한모델로촬영한사진이나 예비후보자가과거미성년자와함께찍은활동사진을게재하는행위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의현수막에허위사실이나후보자비방에이르지않는범위에서의정보고서내용의일부를발췌하여게재하는행위 다른법률에위반되는지여부는별론으로하고 전광판으로선거사무소간판을설치하는행위 선거사무소현수막에자신에게기표한 투표용지모형 및 자원봉사자모집공고내용 을게재하는행위 할수없는사례 예비후보자현수막등에합성사진을게재하는행위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외벽에게시하는현수막에실재하지않는직함을게재하는행위 - 29 -

다. 선거사무소개소식 할수있는사례 선거사무소개소식에정당의간부 당원 선거사무관계자와가족 친지및평소친교가있는제한된범위의의례적인인사를초청하는행위 제한된범위의초청대상자에게의례적인내용의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화 초청장등을이용하여개소식을알리는내용을발송 전송하는행위 선거사무소개소식에국회의원 정당의대표자등이참석하여의례적인인사말을하는행위 할수없는사례 선거사무소가설치된건물의다른장소나옥상 주차장등에서개소식을개최하는행위 선거사무소개소식에지역별 대상별로일시를달리하는등의방법으로다수의선거구민을초청하여음식물을제공하는행위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개소식에서초청을받은내빈 국회의원 일반시민 지인등 이예비후보자를지지 선전하는등선거운동에이르는내용의축사를하는행위 서울고등법원 선고 노 전주 지법 고합 - 30 -

선거사무소개소식을개최하면서의례적인초청문구를넘어시장재직시의치적사항 지지호소등의내용이포함된초청장을발송한 행위 대법원 선고 도 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임에도선거기간전에선거사무소개소식에참석하여후보자를지지하는발언을한행위와선거기간중수차례후보자를지지하는연설을한행위 서울고등법원 선고 노 - 31 -

선거사무관계자 법규요약 법 선거사무관계자선임 법 예비후보자는선거운동을할수있는사람중에서선거사무장 인과선거사무장을포함한선거사무원 시 도지사선거및교육감 선거는 명 자치구 시 군의장선거는 명 지역구지방의원선거는 명 이내 을둘수있음 장애인예비후보자는선거운동을할수있는사람중에서 명의활동보조인을둘수있음 같은선거에있어 이상예비후보자가동일인을함께선거사무장또는선거사무원으로선임할수없음 선거사무관계자선임ㆍ해임ㆍ교체신고 법 예비후보자는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을선임 해임 교체한때에 지체없이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면으로신고해야함 - 32 -

예비후보자의배우자 직계존비속및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는해당선관위가교부하는표지를패용하고선거운동을하여야함 선거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ㆍ실비보상 법 규칙 예비후보자의선거사무관계자에게수당과실비 숙박료는지급할수없음 를지급할수있음 구분수당 일비 일당 식비 일당 실 철도운임 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시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자치구 시 군의장선거 지역구지방의원선거 원 원 원 원 원 원 실비 특실 실비 일반실 실비 등급 실비 등급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원 원 원 실비 일반실 실비 등급 실비 실비 사례예시 할수있는사례 선거운동자원봉사자모집문구를예비후보자나정당의인터넷홈페이지팝업창에게시하는행위 - 33 -

할수없는사례 예비후보자의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이단독으로예비후보자의명함을배부하거나지지를호소하는행위 선거사무소를설치하지아니하고선거사무장을선임하는행위 - 34 -

예비후보자명함 법규요약 법 의 제 호 작성방법 배부시기 예비후보자등록이후부터 명함규격 길이 너비 이내 또는 게재사항 예비후보자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기타홍보에필요한사항 배부방법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배우자와직계존비속은예비후보자의명함을직접주거나지지를호소할수있음 예비후보자와함께다니는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그와함께다니는사람중에서지정한 명은예비후보자의명함을직접주거나예비후보자에대한지지를호소할수있음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의안과그터미널 역 공항의개찰구안 병원 종교시설 극장의안에서는배부금지 - 35 -

사례예시 할수있는사례 종이 백상지 아트지 재생용지등 재질 비닐등통상명함으로사용되는재질로명함을제작하여사용하는행위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에따라선임 신고한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의명함에예비후보자성명을부각되지아니하게게재하여의례적인방법으로주고받는행위 예비후보자가호별방문에이르지아니하는마트 시장 찜질방 백화점 공원등에서명함을배부하는행위 예비후보자가관공서 공공기관의민원실에서명함을배부하거나지지를호소하는행위 명함에합성사진이아닌일반인 교황 할머니 어린이 청년등 과함께찍은사진을게재하는행위 누구나입장료없이자유로이출입할수있는카페등장소에예비후보자가어깨띠와표시물을착용하고방문하여그업소본래의용도로단순히이용하거나명함을직접주거나지지를호소하는행위 할수없는사례 예비후보자가명함에정규학력 정규학력에준하는외국의교육과정을 이수한학력포함 이외의유사학력을게재 배부하는행위 예비후보자 홍보물에서도같음 - 36 -

후보자등록을마쳤더라도선거운동기간전에지하철역개찰구안등명함배부금지장소에서명함을주거나지지를호소하는행위 명함을호별투입 자동차에삽입 아파트세대별우편함에넣어두거나아파트출입문틈새사이로투입한행위 대법원 선고 도 예비후보자의선거사무장이종교시설안에서예비후보자의명함을배부하는행위 서울서부지방법원 선고 고합 선거사무장과선거사무원이후보자와동행하지않고인근상가를돌아다니며후보자의명함을배부하는행위 인천지방법원 선고 고합 예비후보자로등록하지않았음에도 예비후보 라고적힌선거운동용명함을배부하면서지지를호소한행위 광주고등법원 선고 노 사찰의부속건물인해탈문에서명함을배부한행위 대법원 선고 도 정당소속예비후보자가 정당을탈당하지않았음에도 무소속 이기재된명함을선거구민거주자들의우편함에투입한행위 대법원 도 예비후보자가여러종류의명함을제작하여거리에서여러종류의명함을동시에 명의선거구민에게배부하는등서로다른종류의명함을동시에배부하는행위 - 37 -

예비후보자홍보물 법규요약 법 의 1 제 호 작성방법 종 수 수 종 량 선거구안의세대수의 분의 에해당하는수이내 규격및면수 길이 너비 이내 면이내 게재사항 Ÿ 앞면 명칭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명 선거구명 예비후보자의성명 소속정당명 정당의당원이아닌사람은 무소속 으로표기 Ÿ 맨뒷면 작성근거 이예비후보자홍보물은 공직선거법 제 조의 제 항제 호에따라제작한것입니다 인쇄사의명칭 주소 전화번호 발송방법 기 횟 간 선거기간개시일전 일 까지 수 제한없음 방 법 규칙별지제 호의 서식의 가 에따른발송용봉투를 사용하여야하며 요금별납방법으로우편발송 - 38 -

사례예시 할수있는사례 예비후보자홍보물발송용봉투뒷면에지역마다다른내용을홍보하는문안을게재하는행위 예비후보자홍보물을선거법에서정해진규격과면수이내에서사각형이아닌원형등형태로제작하는행위 예비후보자홍보물발송용봉투뒷면에자신의홍보에필요한사항으로정당대표자와예비후보자가함께한사진 서류를함께열람하는사진등 을게재하는행위 예비후보자홍보물에다른정당이나후보자가되려는사람에관한사항이기재된신문기사를게재하는행위 예비후보자홍보물을선거구내지역방송 신문사 시민단체 미용실 공인중개사사무실 기타상가등에발송하는행위 예비후보자홍보물에예비후보자의배우자 직계존비속또는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이지지 추천하는글을게재하는행위 예비후보자홍보물의일부지면에의견수렴을위하여반송용우편엽서를절취형태로게재하는행위 - 39 -

할수없는사례 예비후보자홍보물에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소속정당에투표해줄것을호소하는내용을게재하는행위 예비후보자홍보물을아파트우편함에직접투입하거나거리에서배부또는선거사무소에비치하여방문객에게배부하는행위 예비후보자홍보물을선거구내의읍 면 동별로내용을달리제작하여우편발송하는행위 우편수취함에꽂혀있는예비후보자홍보물을수거하여아파트경비실휴지통과재활용처리장에버린행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선고 고합 - 40 -

어깨띠및표지물 법규요약 법 의 제 호 주 규 체 예비후보자 격 Ÿ 어깨띠 길이 너비 이내 Ÿ 표지물 길이 너비 이내 게재사항 기호 성명등선거운동에필요한사항게재가능 사례예시 할수있는사례 어깨띠를마라톤등번호같이가슴과등에부착되는형태 길이 너비 이내 로제작 사용하는행위 예비후보자가상의 점퍼나유니폼 에표지물규격범위에서표지물대신글귀를새겨서입고선거운동을하는행위 예비후보자가여러개의어깨띠 또는어깨띠와표지물을함께사용 를착용하고선거운동을하는행위 예비후보자가어깨띠를착용한후입장료없이누구나자유로이출입할수있는카페등을방문하여명함을직접주거나지지를호소하는행위 - 41 -

예비후보자가아무런내용이표기되지아니한특이한복장 요리사 의사 산타복장등 을하고명함을배부하거나지지를호소하는행위 예비후보자가 프리허그 라는문구가표기된어깨띠나표지물을착용한후선거구민들과길거리에서포옹하는행위 등의발광장치를이용하여어깨띠나표지물에게재된문자나기호등이야간에도잘보이게제작 사용하는행위 예비후보자가어깨띠나표지물을착용한채자전거를타고이동하는행위 할수없는사례 어깨띠에휴대용확성장치나스피커가내장된개인용마이크폰을부착하여사용하는행위 예비후보자외에제 자가어깨띠나표지물을착용하는행위 예비후보자가자신의홍보에필요한내용이게재된표지물 피켓 을손에들고서지지를호소한행위 울산지방법원 선고 고합 예비후보자가표지물 피켓 을노상의보행자보호설치대에세워두고그옆에서지지를호소한행위 대법원 선고 도 - 42 -

전화 법규요약 법 의 1 제 호 주 방 체 예비후보자 법 전화를이용하여송 수화자간직접통화하는방식으로지지를호소하는행위 사례예시 할수있는사례 예비후보자가자신의홍보및안내멘트 예비후보자기호 번 입니다 많은성원과지지부탁드립니다 등 를자신의휴대폰통화연결음으로사용하는행위 당내경선후보자인예비후보자가법제 조의 에따른방법인전화를이용하여당내경선운동을하는행위 할수없는사례 예비후보자가아닌사람이예비후보자를홍보하는내용의통화연결음을사용하는행위 예비후보자외에그의배우자나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등이전화를이용하여선거운동을하는행위 정당선거사무소에예비후보자를위하여전화를가설하고전화홍보팀을운영하는행위 - 43 -

예비후보자공약집 법규요약 법 의 작성주체 지방자치단체장선거 교육감선거포함 의예비후보자 작성방법 종 수 종 수량및면수 제한없음 규 격 제한은없으나 도서의형태로작성하여야함 게재사항 Ÿ 선거공약및이에대한추진계획 각사업의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Ÿ 선거공약및그추진계획에관한사항외에자신의사진 성명 학력 정규학력과이에준하는외국의교육과정을이수한학력을말함 경력 그밖에홍보에필요한사항을게재하는경우표지를포함한전체면수의 분의 을넘을수없음 Ÿ 다른정당이나후보자가되려는사람에관한사항은게재할수없음 의무게재사항 Ÿ 앞면 명칭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명 예비후보자의성명 소속정당명 정당의당원이아닌사람은 무소속 으로표기 Ÿ 맨뒷면 작성근거 이예비후보자공약집은 공직선거법 제 조의 제출및배부 제 항에따라제작한것입니다 판매가격 출판사 출판사를 이용하지아니하고발간한경우그인쇄사를말함 의명칭 주소 전화번호 제 출 발간즉시관할선거구선관위에 권을제출 배부방법 반드시통상적인방법으로판매하여야함 - 44 -

사례예시 할수있는사례 예비후보자 저자 가개설한홈페이지에자신의공약집내용을그대로게시 파일게시 하는행위 서적등을판매할수있도록사업자등록을한사람이다른서적의판매방법과동일하게서점 인터넷사이트를통하여판매하는행위 예비후보자공약집에예비후보자의배우자 직계존비속또는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이지지 추천의글을게재하는행위 할수없는사례 예비후보자공약집을선거구민을대상으로일간지등언론매체에광고하는행위 인이예비후보자공약집을다량구입하여선거구민에게무상으로배부하는행위 예비후보자공약집을배달하여줄것을요청한선거구민에게예비후보자가우편으로발송하거나직접방문하여배달하는행위 서적등을판매할수있도록사업자등록을한자외의자가자신의홈페이지등에예비후보자공약집의주문이가능한배너를게시하는방법으로판매하는행위 - 45 -

제 절당내경선운동 당원과당원이아닌자에게투표권을부여하는경우 당내경선사무소 법규요약 법 의 경선후보자는당내경선사무소 개소를설치할수있음 Ÿ 고정된장소 시설에두어야하며 식품접객영업소 공중위생영업소안에둘수없음 Ÿ 당내경선사무소는정당의당사에둘수있음 당내경선사무소에는간판 현판및현수막을수량 규격에제한없이설치 게시할수있음 사례예시 할수있는사례 예비후보자인경선후보자가당내경선사무소와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를각각다른장소에설치하거나같은장소에공동으로설치하는행위 경선후보자가당내경선사무소에서경선운동과관련없이청소 다과접대 차량운행 경선후보자경호등단순노무에종사하는자에게역무제공에대한대가를지급하는행위 - 46 -

당내경선신청자가순수하게당내경선준비활동을위한사무소를개설하는행위 당내경선사무소의현수막에허위사실이나후보자비방에이르지않는범위에서의정보고서의일부내용을게재하는행위 건물의 층에당내경선사무소를설치한경우현수막을건물전체외벽에게시하는행위 당내경선사무소현수막에자신에게기표한 당내경선투표용지모형 을게재하는행위 할수없는사례 경선후보자가당내경선사무소를 개소설치하는외에지역별로경선사무소또는경선연락소를설치하는행위 경선후보자가당내경선사무소 개소외에국회의원지역사무소 개인사무소등에서경선관련사무를계속해서처리하는등그사무소와구성원의활동내용이경선사무소의설치 운영에이르는행위 경선후보자현수막등에합성사진을게재하는행위 - 47 -

경선후보자명함 법규요약 법 의 규칙 의 배부시기 경선후보자등록이후부터 명함규격 길이 너비 이내 게재사항 경선후보자의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ㆍ경력기타홍보에필요한사항 배부방법 경선후보자는자신의명함을직접주거나지지를호소할수있음 다만 당내경선일의투표개시시각부터투표마감시각까지는이를배부할수없음 배부금지장소 선박ㆍ정기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의안과그터미널 역 공항의개찰구안 병원 종교시설 극장의안 사례예시 할수있는사례 예비후보자가명함에당내경선선거인단모집방법을게재하여배부하는행위 경선후보자가관광버스안또는관공서 공공기관의민원실에서명함을배부하거나지지를호소하는행위 - 48 -

할수없는사례 경선후보자인예비후보자가당내경선의선거일투표개시시각부터투표마감시각까지투표소주변에서경선선거인을대상으로명함을주거나지지를호소하는행위 - 49 -

경선홍보물 법규요약 법 의 규칙 의 작성자 경선후보자 수 규 면 량 경선선거인수에 를더한수이내 단수가 미만인경우 매로함 격 길이 너비 이내수 시 도지사선거는 면이내 자치구 시 군의장선거와지방의원선거는 면이내 게재사항 작성근거 인쇄소의명칭 주소 전화번호를표시하여야하며 앞면에는 경선후보자홍보물 이라표시하여야함 발 송 정당이규칙별지제 호의 서식의 가 에의한발송용봉투를 사용하여요금별납의방법으로우편발송하여야함 사례예시 할수있는사례 당내경선홍보물에해당정당의당원으로서경선운동을할수있는제 자 공무원기타정치적중립을지켜야하는자제외 가경선후보자를지지 추천하는내용을게재하는행위 경선기간중중앙당또는시 도당홈페이지에경선후보자가제출한전자공보를게시하는행위 경선홍보물을우체국전자우편제도를이용하여발송하는행위 - 50 -

합동연설회또는합동토론회 법규요약 법 의 규칙 의 주 방 체 정당 법 경선합동연설회또는경선합동토론회 개최장소 옥내장소 기타사항 정당이정한바에의함 신 고 정당이개최일전일까지관할선거구선관위에신고 사례예시 할수있는사례 정당이중앙당또는시 도당홈페이지를통하여합동토론회및합동연설회를생중계하거나동영상자료를게시하는행위 정당이개최하는경선후보자대담 토론회를언론기관이공정하게취재 보도하는행위 언론기관이법제 조제 항에따라경선후보자를초청하여대담 토론회를개최하는행위 정당이합동연설회또는합동토론회를방송사스튜디오 옥내에한함 에서개최하고 이를방송사가공정하게취재 보도하는행위 - 51 -

합동연설회또는합동토론회를개최함에있어그진행 사회 질문내용의선정등전문적 기술적인사항등에대하여전문가 업체의도움을받아개최하는행위 정당이경선운동기간개시일전에소속당원을대상으로해당정당의경선후보자들을초청하여정견등을알아보기위한강연회또는간담회를개최하는행위 종합유선방송사가정당이당원만을대상으로또는당원과당원이아닌자를대상으로개최하는당내경선후보자토론회를공정하게중계방송하는행위 할수없는사례 당원과당원이아닌자에게투표권을부여하여실시하는당내경선에서 정당이아닌행정학회가경선후보자초청토론회를실시하는행위 기타경선운동관련사례 할수있는사례 공천신청자의대변인이기자를상대로단순히해당공천신청자의정치적견해 공약등발표를대행하는행위 선거운동을할수있는사람이자신의트위터계정을이용하여경선운동을하거나자신의팔로워에게경선운동내용을리트윗하는행위 당내경선의선거인단모집기간중에거리에벽보를첩부하거나인쇄물을배부하는등의방법으로경선선거인단모집을홍보하는행위 국회의원또는지방의회의원이대통령후보자선출을위한선거인단모집홍보를위하여의정보고서에부수적으로기재하는행위 - 52 -

할수없는사례 예비후보자로등록하지아니한경선후보자가어깨띠와표지물을착용하는행위 누구든지경선운동을위하여인터넷홈페이지에광고를하는행위 당원과당원이아닌자에게투표권을부여하는당내경선에서경선후보자의지지자들이경선운동을하는행위 정당의후보자추천을위한여론조사에서불특정다수의피조사자에게경선후보자의육성으로녹음된정견을들려주는행위 선거권이없는사람이당원과당원이아닌자에게투표권을부여하는당내경선에서경선선거운동 문자메시지발송 을한행위 광주고등법원 선고 노 - 53 -

휴대전화가상번호를활용한여론조사방식의당내경선 법규요약 법 의 규칙 의 요청권자 국회에의석을가진정당 이하 정당 이라고함 요청목적 당내경선의선거인이되려는사람모집 당내경선을위한여론조사 정당활동을위한여론수렴 방법 휴대전화가상번호제공요청서를이동통신사별로작성하여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제출 요청기한 당내경선 당내경선선거일전 일까지 여론수렴 여론수렴기간개시일전 일까지 사례예시 가 소속당원대상성명 전화번호및책임당원여부등확인 할수있는사례 예비후보자의선거사무원또는자원봉사자가정당이당원명부를바탕으로자체적으로작성하여당내경선에활용하도록자당소속예비후보자에게제공한당원휴대전화가상번호를활용하여당내경선준비차원에서전화를이용하여성명과전화번호확인 당원또는책임당원여부확인 당내경선방식 일정및참여안내를하는행위 - 54 -

예비후보자가법제 조의 등예비후보자의선거운동방법으로 위와같은행위를하는행위 할수없는사례 예비후보자의자원봉사자가위 할수있는사례 의행위를하면서 해당예비후보자를지지 선전하는행위 나 전화이용당내경선여론조사참여안내및지지호소 할수있는사례 예비후보자가법제 조의 에따라전화를이용하여직접통화하는방식이나법제 조에따라문자메시지를전송하는방법으로자신에대한지지호소또는당내경선참여안내및독려하는행위 선거운동을할수있는사람이법제 조에따라문자메시지를전송하는방법으로예비후보자에대한지지를호소하거나당내경선참여안내및독려하는행위 할수없는사례 예비후보자가일반선거구민을대상으로자신의육성으로녹음된 자동응답시스템 전화를이용하여당내경선참여안내및자신에대한지지 호소를하는행위 예비후보자가아닌사람이전화를이용하여당내경선참여안내및독려를하면서예비후보자에대한지지를호소하는행위 - 55 -

다 정당의당내경선여론조사참여안내및독려등 할수있는사례 정당이당내경선을위하여법제 조의 에따라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휴대전화가상번호를제공받은경우휴대전화가상번호를제공받은날부터그당내경선의선거일 당내경선에서정당이정하는바에따라결선투표를실시하는경우에는그결선투표일 까지해당휴대전화가상번호를활용하여경선선거인으로선정된사람을대상으로경선일정에관한안내 투표참여홍보 경선여론조사에응답하도록권유하는행위할수없는사례 정당이제공받은휴대전화가상번호를법제 조의 제 항에따른 여론조사를실시하거나여론수렴을하기위한목적외의다른목적 으로사용하거나다른자에게제공하는행위 라 당내경선후보자에대한지지표명 할수있는사례 선거운동을할수있는자가당내경선후보자에대한지지여부를언론사에보도자료로제공하거나기자회견을통하여표명하는행위 선거운동을할수있는자가법제 조에따라문자메시지 인터넷홈페이지또는전자우편등 를이용하여당내경선후보자에대한지지여부를표명하는행위 선거운동을할수있는자가당내경선후보자에대한지지퍼포먼스를사진또는동영상으로촬영하여법제 조에따라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거나카카오톡등전자우편으로전송하는행위 - 56 -

할수없는사례 허위사실이나비방에해당하는내용으로또는가두행진 시설물 설치 게시 불법유인물배포등의방법으로당내경선후보자에대한 지지여부를표명하는행위 마 당내경선여론조사결과에영향을미치는행위금지 할수없는사례 누구든지당내경선을위한여론조사의결과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하여다수의선거구민을대상으로성별 연령등을거짓으로응답하도록지시 권유 유도하는행위 누구든지당내경선을위한여론조사의결과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하여둘이상의전화번호를착신전환등의조치를하여같은사람이두차례이상응답하거나이를지시 권유 유도하는행위 - 57 -

제 절후보자의선거운동 선거운동기구및선거사무관계자 법규요약 법 규칙 선거운동기구 법 설치권자 후보자를추천한정당또는후보자 설치수 Ÿ 후보자를추천한정당 중앙당및시 도당의사무소에선거대책기구각 개소 Ÿ 지방자치단체장선거 교육감선거포함 시 도지사후보자및교육감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 구 시 군 하나의구 시 군이 이상의국회의원지역구로된경우에는국회의원지역구 마다선거연락소 개소 자치구 시 군의장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 하나의구 시 군이 이상의국회의원지역구로된경우에는선거사무소를두지아니하는국회의원지역구또는자치구가아닌구마다선거연락소 개소 Ÿ 지방의원선거 지역구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 비례대표추천정당 비례대표시 도의원후보자명부를제출한시 도마다또는비례대표자치구 시 군의원후보자명부를제출한자치구 시 군마다각각선거사무소 개소 설치장소 Ÿ 고정된장소또는시설에두어야하며 식품접객영업소또는공중위생영업소안에둘수없음 - 58 -

Ÿ 정당추천후보자의선거사무소와선거연락소는그에대응하는정당 정당선거사무소포함 에설치할수있음 Ÿ 선거사무소또는선거연락소는구 시 군의사무소소재지가다른구 시 군의구역안에있는때에는그다른구역안에설치할수있음 기 타 Ÿ 정당 후보자가선거사무소또는선거연락소를설치 변경한때에는 지체없이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면신고 Ÿ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의개소식 간판게시식 현판식에참석한 정당의간부 당원들이나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해당사무소 연락소 안에서통상적인범위의 천원이하다과류의음식물 주류제외 을 제공할수있음 법 제 호카목 제 호마목 선거사무관계자 법 규칙 선거사무소와선거연락소를설치한자는선거운동을할수있는사람중에서선거사무소에선거사무장 명을 선거연락소에선거연락소장 명을두어야함 선거사무장또는선거연락소장은선거운동을할수있는사람중에서선거사무원을둘수있음 - 59 -

Ÿ 선거사무원수 구분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시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포함 자치구 시 군의장선거 구 시 군 하나의구 시 군이 이상의국회의원지역구로된경우에국회의원지역구이하이표에서같음 의수이내로하되 최소 인 선거사무소를두는구 시 군안의읍 면 동의수의 배수에 를더한수이내 선거연락소를두는구 시 군안의읍 면 동수이내 선거연락소를두는구 시 군안의읍 면 동수의 배수이내 선거연락소를두지아니하는경우선거연락소에둘수있는선거사무원수만큼선거사무소에더둘수있음 시 도의원선거 자치구 시 군의원선거 지역구 명이내 비례대표 구 시 군의수이내로하되 최소 인 지역구 명이내 비례대표 읍 면 동의수이내 해당없음 해당없음 Ÿ 정당의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그보좌관 비서관 비서또는지방의원이소속정당후보자의선거사무원이된경우법정선거사무원수에산입하지아니하며 이경우실비외에수당은지급할수없음 같은선거에있어 이상의정당또는후보자가동일인을함께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또는선거사무원으로선임할수없음 후보자는다른선거의후보자의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또는회계책임자가될수없음 누구든지선거법에규정되지아니한방법으로인쇄물 시설물그밖의광고물을이용하여선거운동을하는사람을모집할수없음 - 60 -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또는선거연락소장이선거사무관계자및후보자의배우자 직계존비속을선임 해임또는교체한때지체없이관할선관위에서면으로신고하여야함 예비후보자가후보자등록을마친때에는예비후보자의배우자및직계존비속은따로신고하지아니할수있음 예비후보자가후보자등록을마치고선거사무장의선임신고를하지않은경우에는예비후보자의선거사무장을후보자의선거사무장으로봄 교체선임할수있는선거사무원수는최초의선임을포함하여선거사무원수의 배수이내임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는표지를패용하고선거운동을하여야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에게는규칙제 조제 항에따른수당과실비를지급할수있음 Ÿ 구분 시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비례대표시 도의원선거의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포함 자치구 시 군의장선거및지역구시 도의원선거및자치구 시 군의원선거의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포함 시 도지사선거및교육감선거의구 시 군선거연락소장 자치구 시 군의장선거의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포함 수당 일비 일당 식비 일당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원 원 원 철도운임 실비 특실 실비 실비 일반실 실비 일반실 실비 일반실 선박운임 실비 등급 실비 등급 실비 등급 실비 등급 항공운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자동차운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 61 -

Ÿ 회계책임자에대한수당 실비는해당회계책임자가속한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의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에대한수당 실비와같은금액을지급함 Ÿ 같은사람이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또는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을겸임하는때에는지급기준이많은금액에해당하는 명의수당 실비만지급 사례예시 가. 선거운동기구 할수있는사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에선거운동과관련없이순수하게잡무처리 차대접 청소등 를담당하는노무자를두고역무제공에대한통상적인인건비를지급하는행위 주택이나아파트에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설치하는행위 할수없는사례 선거사무소가있는건물입구에정당또는후보자를나타내는윗옷 모자 어깨띠를착용한홍보마네킹을설치하거나홍보마네킹에녹음된홍보문구등을부착하여선거운동을하는행위 선거사무소의외벽면에영상장치를이용하여후보자의이미지 선거구호등을표출하는방법으로선거운동을하는행위 - 62 -

나. 선거사무관계자 할수있는사례 선거사무원들이후보자나정당의지원없이각자가필요한실제비용을공평하게갹출하여선거사무소에서공동취사를하는행위 할수없는사례 후보자가신고한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이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부터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선거운동기간중에만허용된선거운동을 하는행위 - 63 -

인쇄물이용 법규요약 법 의 후보자의명함 법 의 배부주체등 Ÿ 후보자 후보자의배우자와직계존비속 각각독립적으로후보자의명함을직접주거나지지를호소할수있음 Ÿ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후보자와함께다니는경우에한하여후보자의명함을직접주거나지지를호소할수있음 Ÿ 후보자가지정한 명 후보자와함께다니는경우에한하여후보자의명함을직접주거나지지를호소할수있음 배부시기 선거운동기간중 규격 길이 너비 이내 게재사항 후보자의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정규학력과이에준하는외국의교육과정을이수한학력을말함 경력그밖에홍보에필요한사항 예비후보자와달리호별방문하여배부하는것을제외하고는배부를금지하는장소는없음 선거벽보 법 작성 제출자 후보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제외 규격 지질 종수 길이 너비 이내의종이 종 게재내용 후보자의사진 성명 기호 소속정당명 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 경력 정견및소속정당의정강 정책 그밖의홍보에필요한사항 후보자가아닌다른사람의인물사진은제외 - 64 -

제출시기등 Ÿ 제출시기 후보자등록마감일후 일 까지 Ÿ 제출처 관할구 시 군선관위가지정하는장소 Ÿ 첩부시기 선거벽보제출마감일후 일 까지 선거공보 법 책자형선거공보 작성 제출자 후보자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경우그추천정당 규격 종수등 Ÿ 규격 종수 길이 너비 이내 종 Ÿ 면수 면이내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선거 면이내 지방의원선거 게재내용 Ÿ 앞면에명칭 책자형선거공보 선거명 선거구명게재 Ÿ 후보자홍보등선거운동을위하여필요한사항게재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작성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는제외 Ÿ 재산상황 후보자 후보자의배우자및직계존비속 혼인한딸과외조부모및외손자녀제외 의각재산총액 Ÿ 병역사항 후보자및그의직계비속의군별 계급 복무기간 복무분야 병역처분사항및병역처분사유 질병명 심신장애내용의비공개를요구하는경우제외 Ÿ 최근 년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납부및체납실적 후보자 후보자의배우자및직계존비속 혼인한딸과외조부모및 외손자녀제외 의연도별납부액 연도별체납액 만원이하또는 월 - 65 -

이내의체납은제외 및완납시기 제출한원천징수소득세를포함하되 증명서의제출을거부한후보자의직계존속의납부및체납실적은제외 Ÿ 전과기록 후보자본인의벌금 만원이상의형의죄명 실효된형포함 과형량및그처분일자 Ÿ 직업 학력 경력등인적사항 후보자등록신청서에기재된사항 제출및발송시기 점자형선거공보도동일 구분제출 배부지역관할구시군선관위에 발송 우편 공보발송신청자용 거소투표신고인용 매세대용 후보자등록마감일후 일 까지 선거일전 일 까지우편발송 거소투표용지를발송하는때 까지 에동봉 투표안내문을발송하는때 까지 에동봉 접수거부사유 Ÿ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게재하지아니한경우 Ÿ 둘째면이아닌다른면 둘째면이부족하여셋째면에연이어게재한경우제외 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게재한경우 Ÿ 둘째면에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그소명자료외의다른내용을게재한경우 Ÿ 규격 제출기한을위반한경우 점자형선거공보 작성 제출자 후보자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경우그추천정당 - 66 -

규격 종수등 Ÿ 규격 종수 길이 너비 이내 종 Ÿ 면 게재내용 수 책자형선거공보의제작면수이내 Ÿ 선거운동을위하여필요한사항게재 Ÿ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내용은책자형선거공보에게재하는내용과똑같아야함 Ÿ 앞면에선거명 선거구명 후보자성명을한글과점자로함께게재 선거공약서 법 작성주체 지방자치단체장선거 교육감선거포함 의후보자 규격 종수등 Ÿ 규격 종수 길이 너비 이내 종 Ÿ 면 게재내용 수 면이내 시 도지사선거및교육감선거 면이내 자치구 시 군의장선거 Ÿ 선거공약및이에대한추진계획으로각사업의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을게재하여야함 Ÿ 후보자의성명 기호와선거공약및그추진계획에관한사항외에후보자의사진 학력 경력 그밖에홍보에필요한사항은 면이내에서만게재가능함 Ÿ 다른정당이나후보자에관한사항은게재할수없음 Ÿ 앞면에는 선거공약서 라고표시하고선거명 후보자성명 소속정당명 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 으로표기 을한글로게재하여야함 Ÿ 뒷면에는작성근거 이선거공약서는 공직선거법 제 조의규정에따른것입니다 및인쇄소의명칭 주소 전화번호를게재하여야함 후보자와그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및후보자와함께다니는활동보조인은선거공약서를배부할수있음 - 67 -

배부일전일까지선거공약서 부를첨부하여관할선거구선관위에 서면으로신고하여야하며 배부전까지배부할지역을관할하는 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에각 부를제출하여야함 선거공약서외에시각장애선거인을위한점자형선거공약서를 작성할수있으며점자형선거공약서의작성비용은해당지방자치 단체가부담함 사례예시 가. 후보자의명함 할수있는사례 코드에후보자의홈페이지를링크하여선거공약등선거운동내용을볼수있도록하는행위 정당 예비 후보자의선거대책기구에상근하는사람이자신의명함에정당로고 정당명칭 선거대책기구에서의직위를게재하여의례적인방법으로주고받는행위 후보자의명함이나선거벽보귀퉁이에조그맣게 마크를인쇄하여스마트폰의 으로해당후보자의동영상을자동재생하여볼수있도록하는행위 할수없는사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이단독으로선거구민들에게후보자의선거운동용명함을배부하는행위 - 68 -

선거구내아파트계단에후보자의성명이표시된명함을살포하는 행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선고 고합 명함과거리현수막에졸업당시의학교명이아니라변경된현재의학교명을게재하여배부 게시한행위 대전지방법원 선고 고합 후보자가소속된산악회의회원이후보자를도와주기위해노상에서명함을땅바닥에뿌린행위 서울북부지방법원 선고 고합 실질적으로존재하지않는단체의회장역임과시간강사를 외래교수 로표기한명함을배부한행위 대법원 선고 도 나. 선거벽보 할수있는사례 후보자가방송통신대학교법학과 학년에재학중인경우선거 벽보나선거공보에 방송통신대학교재학중 이라고게재하는행위 대학교를졸업한자가선거벽보에학력을게재하지아니하거나대학교 학력은게재하지아니하고고등학교졸업학력만을게재하는행위 선거벽보 선거공보에명예졸업사실을수학기간과함께게재 예 대학교 과 년제적 명예졸업 하는행위 학교명이변경된경우졸업또는수료당시의학교명을표기하고 현재의학교명을괄호안에병기하는행위 선거벽보등경력란에명예박사 명예교수 객좌교수등을게재하는행위 - 69 -

당선무효판결이전의의원직보유기간을경력으로게재하는행위 선거벽보에게재하는후보자사진의배경으로새들이비상하는사진을게재하는행위 선거벽보에자신의기표란에기표한투표용지모형을게재하는행위 선거벽보에기타홍보에필요한사항으로서후보자의뒷모습이나기호를표시하는손가락사진을게재하는행위 선거벽보에후보자본인만이찍힌다른사진 장을동시에사용하는행위 선거벽보 선거공보에 칩부착및 코드삽입을통한선거운동을하는행위 할수없는사례 선거벽보에후보자가어린이와함께찍은사진을게재하는행위 선거벽보에군중이운집한배경사진을게재하는행위 정규학교를수학한이력이있음에도학력또는경력에 독학 으로게재하는행위 국제변호사 라는명칭을선거벽보에경력으로게재하는행위 선거벽보의학력란에폐교된학교의학적부를관리하는학교명을학력으로게재하는행위 대법원 선고 도 일부후보자와의단일화와 여명의여론조사결과만을가지고 도민추대단일후보 라는내용으로선거벽보등에게재한행위 대법원 선고 도 - 70 -

다. 선거공보 할수있는사례 선관위가공고한후보자의병역사항 재산세 소득세납부실적 전과기록을선거공보에사실대로비교하여게재하는행위 무소속후보자가자신의선거공보에과거정당활동경력및함께활동했던동료들과의활동사진 악수하는사진등을게재하는행위 선거공보에타인의사진을게재하는행위 점자가혼용된선거공보를제작하여제출하는행위 할수없는사례 선거공보를가정집우편함에투입하거나선거구민들에게임의로배부한행위 서울고등법원 선고 노 불우이웃돕기성금을동사무소에기탁한사실이없음에도선거공보에 매월불우이웃돕기성금을동사무소에기탁하였다 는허위사실을게재한행위 대법원 선고 도 선거공보에유사학력인 대학교행정대학원총동창회부회장 이라게재한행위 부산지방법원 선고 고합 후보자정보공개자료란에배우자의체납내역을사실과다르게게재한 행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선고 고합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전과기록란에일부죄명과그형및확정일자를게재하지아니하거나형은기재하였으나죄명과확정일자를게재하지아니한행위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선고 고합 도로교통법위반죄로벌금 만원을처벌받은경력이있음에도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란 에 해당사항없음 이라고게재한 행위 대구지방법원 선고 고합 - 71 -

선거공보의후보자정보공개자료전과기록란에죄명만게재하고 선고형및확정일자 를게재하지아니하여군의원재직중범죄를알수없도록한행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선고 고합 시간강사로근무하였을뿐교수로재직한사실이없음에도교수경력으로명함 선거벽보 선거공보에게재한행위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선고 고합 선거관리위원회의공고수량을초과하여선거공보를인쇄 제공하는행위및공고수량을초과한선거공보를선거사무원에게지시하여상가등에배부한행위 광주지방법원 선고 고합 선거벽보 선거공보등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역총학생회장 을역임했음에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학생회장 전 이라고게재한 행위 대법원 선고 도 라. 선거공약서할수있는사례 후보자가 을이용하여선거운동정보를전송하면서선거공약서를함께전송하는행위 후보자와그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가선거공약서를아파트단지내우편함에투입하는행위할수없는사례 선거공약서에다른정당이나후보자에관한내용을게재하는행위 - 72 -

시설물이용 법규요약 법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의간판 현판 현수막 법 주 체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설치시기 Ÿ 선거사무소 후보자등록 후부터 Ÿ 선거연락소 선거연락소설치 신고후부터 Ÿ 선거대책기구 선거운동기간개시일 부터 게시방법등 Ÿ 수량 규격제한이없으므로자유로이설치 게시할수있음 Ÿ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가있는건물이나그담장을벗어난장소에설치 게시할수없음 Ÿ 애드벌룬을이용한방법으로설치 게시할수없으나 네온사인 형광기타전광에의한표시의방법으로설치 게시할수있음 - 73 -

후보자를지지 추천 반대하는내용게재불가 주 체 정당선거사무소장 게재내용 Ÿ 정강 정책구호기타정당의홍보에필요한사항을게재할수있음 게시방법등 Ÿ 수량 규격제한이없으므로정당선거사무소외벽면또는옥상에자유로이설치 게시할수있음 Ÿ 정당선거사무소가있는건물이나그담장을벗어난장소에설치 게시할수없음 Ÿ 애드벌룬을이용한방법으로설치 게시할수없으나 네온사인 형광기타전광에의한표시의방법으로설치 게시할수있음 - 74 -

거리게시용현수막 법 주 체 후보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제외 설치시기 선거운동기간개시일 부터 재질 규격등 천으로제작하되 이내에서읍 면 동마다 매 게시방법 Ÿ 관할구 시 군선관위가교부한표지를첩부 게시하되 오 훼손으로교체하고자하는때에는종전에교부받은표지를새로운현수막에첩부 게시함 Ÿ 일정한장소 시설에고정게시하되 애드벌룬 네온사인 형광그밖에전광에의한표시의방법으로게시할수없음 Ÿ 다른후보자의현수막 신호기 안전표지를가리거나도로를가로질러게시하는방법 선거일에투표소가설치된시설의담장이나입구또는그안에내걸리게하는방법으로게시할수없음 사례예시 가. 선거사무소 ᆞ 선거연락소 ᆞ 선거대책기구간판 ᆞ 현판 ᆞ 현수막 할수있는사례 형광물질등을사용하거나네온사인기타전광에의한방법 해당간판등을비추는조명시설을설치하는것포함 으로설치하는행위 현수막에허위사실이나후보자비방에이르지않는범위에서의정보고서의일부내용을게재하는행위 현수막에다른선거의입후보예정자를부각하거나지지 추천또는반대하는내용을게재하지않고입후보예정자의직 성명등을게재하는경우 - 75 -

할수없는사례 현수막에다른선거의후보자가되려는사람을부각시키거나실재하지않는직함을게재하는행위 현수막등에합성사진을게재하는행위 나. 거리게시현수막할수있는사례 현수막에후보자의기호 성명 소속정당명을두번씩게재하는행위 장소를옮겨현수막을게시하는행위 같은크기 도안 내용의현수막두장을앞뒤에서볼수있도록양면으로제작하여한장의현수막처럼사용하는행위 정당대표자등과함께활동한장면을찍은사진을게재하는행위 할수없는사례 현수막을천이아닌비닐이나다른재질로제작하는행위 도로위에설치된육교에현수막을게시하는행위 개의읍 면 동에 매이상의현수막을게시한행위 부산지방법원 선고 고합 현수막을도로를가로지르는방법으로게시한행위 전주지방법원 선고 고합 - 76 -

어깨띠등소품이용 법규요약 법 주 체 후보자와그배우자 배우자대신후보자가그의직계존비속중 에서신고한 인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 사무원 후보자와함께다니는활동보조인및회계책임자 사용기간 선거운동기간중 종류및규격 금액 Ÿ 어깨띠 길이 너비 이내 Ÿ 윗옷 개당단가 만원이내 Ÿ 표찰 수기 마스코트 그밖의소품 옷에붙이거나사람이입거나한손으로지닐수있는정도의크기 사례예시 할수있는사례 선거운동을위한모자 티셔츠의외관 기능을유지하는범위안에서그일부에발광기능을부착하는행위 모양과색상이동일한 모자 나 티셔츠 에정당명 후보자성명 기호 구호등선거운동을위해필요한문자 그림등을삽입하는행위 섬유 고무류기타재질을이용하여사람모양 지역상징물 동물모형으로만든마스코트모형을착용하고선거운동을하는행위 선거사무원이태블릿 를이용하여후보자의선거공약등선거운동정보를보여주면서선거운동을하는행위 - 77 -

후보자의배우자또는후보자와함께다니는선거사무원이어깨띠나소품등을착용하고시내버스나지하철안에서명함을배부하거나지지를호소하는행위 어깨띠에표시하는정당명또는후보자성명을전자발광소재로제작하여야간에잘보이도록하는행위 할수없는사례 홍보판에동영상을표출하거나 통상한손으로지닐수있는정도의크기를벗어난복합 홍보판을사용하는행위 한손으로지닐수있는정도의크기를벗어난풍선형태의디지털영상홍보장치를선거운동용소품으로사용하는행위 자원봉사자가후보자의연설중에성명을알수없는다수의인원에게불꽃놀이용품을나누어주면서 불꽃놀이용품에불을붙여서흔들어달라 고부탁하여후보자의이름을연호하게한행위 부산 지방법원 선고 고합 무인비행장치 드론 에자신의기호 성명 선전문구등에게재된표시물또는선전물을부착하여이를날리는행위 - 78 -

자동차 확성장치이용 법규요약 법 공개장소에서의연설 대담 법 주 체 후보자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제외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및이들이선거운동을할수있는사람중에서지정한사람 시 내 기 선거운동기간중 용 소속정당의정강 정책이나후보자의정견그밖에 필요한사항 연설 대담시간 오전 시부터오후 시까지 자동차와확성장치의수량등 Ÿ 시 도지사선거및교육감선거 후보자와선거연락소마다각 대 각 조 Ÿ 지역구시 도의원선거및자치구 시 군의장선거 후보자마다 대 조 Ÿ 지역구자치구 시 군의원선거 후보자마다자동차 대와휴대용확성장치 조 - 79 -

자동차와확성장치의사용등 Ÿ 확성장치는연설 대담을하는경우에만사용할수있음 Ÿ 휴대용확성장치를연설 대담용차량이정차한곳외의다른지역에서사용하거나차량부착용확성장치와동시에사용할수없음 Ÿ 선거연락소의자동차와확성장치 녹음기및녹화기는해당선거연락소의관할구역안에서사용하여야함 Ÿ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은다른사람이개최한옥내모임에일시적으로참석하여연설 대담을할수있음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이연설 대담을하는때 연설 대담을하기위하여연설 대담용자동차를타고이동하거나해당자동차주위 에서준비또는대기하고있는경우를포함 에는녹음기또는녹화기 비디오및오디오기기포함 를사용하여선거운동을위한음악또는선거운동에관한내용을방송할수있음 연설금지장소 Ÿ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소유하거나관리하는건물 시설 Ÿ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의안과그터미널구내및지하철역구내 Ÿ 병원 진료소 도서관 연구소또는시험소기타의료 연구시설 - 80 -

선거벽보등첩부용자동차 선박 법 주 시 수 체 후보자 선거사무장또는선거연락소장 기 선거운동기간중 량 Ÿ 시 도지사선거및교육감선거 선거사무소와선거연락소마다각 대 척이내 Ÿ 자치구 시 군의장선거 후보자마다각 대 척이내 Ÿ 지역구시 도의원선거 후보자마다각 대 척이내 Ÿ 지역구자치구 시 군의원선거 후보자마다각 대 척이내 내 용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및교육감 선거에한함 를자동차마다각 매 선박은각 매 부착가능 사례예시 가. 공개장소에서의연설 ᆞ 대담 할수있는사례 공개장소연설 대담용자동차와확성장치에선거벽보 선거공보 후보자의사진 정견 정책 선전구호등을그림 캐리커처 문자의형태로게재하는행위 포함 이나 - 81 -

홍보영상배경음악또는로고송에일반대중가요등기존의음원을변경없이그대로사용하는행위 공개장소연설 대담차량에게시하는현수막에후보자의사진외에기타홍보에필요한사항으로정당의대표자와함께찍은사진을게재하는행위 후보자가참여한활동내용을녹화물로제작하여방영하는행위 공개장소연설 대담용녹화기로후보자영상물을방영할경우화면오른쪽하단에수화통역을방영하거나후보자가연설하는경우수화통역사가함께탑승해서수화통역하는행위 선거사무원이후보자의공개장소연설 대담일정을선거구민들에게문자로전송하는행위 공개장소연설 대담시선거운동을할수있는사람이출연하여소속정당의정강 정책이나후보자의경력 정견 활동상황을홍보하는영상물을녹화기로방영하는행위 전문성우의음성으로후보자의공약 경력등을안내 설명하는방법으로제작한녹음물을녹음기 녹화기를사용하여방송하는행위 공개장소연설 대담장소에서전문연예인이아닌선거사무원이나자원봉사자가자발적으로로고송을함께부르거나로고송에맞추어함께율동을한행위 대법원 선고 수 - 82 -

할수없는사례 비정규학력을공개장소연설 대담장소에서녹화물을통하여방영하는행위 공개장소연설 대담용차량에무소속후보자의정당표방 허위사실공표또는후보자비방에이르는내용의시설물을설치하는행위 공개장소연설 대담차량부착용확성장치나휴대용확성장치외에별도로확성장치를녹음기 녹화기에설치하는행위 선거일에선거구민들이볼수있도록투표소옆에공개장소연설 대담차량을주차한행위 서울고등법원 선고 노 나. 선거벽보등첩부용자동차 ᆞ 선박 할수있는사례 법제 조제 항에따른자동차를운행하기위하여운전기사를고용하고그역무에대한정당한대가로서인건비등을지급하는행위 할수없는사례 법제 조에따른자동차에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외에선거에영향을미치는내용의광고물을부착하는행위 영업중인여객선을법제 조에따른선박으로사용하는행위 - 83 -

언론매체이용 법규요약 법 신문광고 법 주 매 시 횟 체 시 도지사선거및교육감선거의후보자체 일간신문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 조제 호가목및나목에 따른일간신문을말함 기 선거기간개시일부터선거일전 일까지 수 총 회이내 다만 인구 만을넘는시 도에있어서는 만을넘는매 만까지마다 회를더한수 광고내용 Ÿ 소속정당의정강 정책이나후보자의정견 기타홍보에필요한사항 Ÿ 광고근거 이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제 조의규정에따른광고입니다 와광고주명을표시하여야함 광고절차 Ÿ 신문광고전에관할선거구선관위로부터인증서를교부받아광고게재 Ÿ 일간신문경영 관리자는인증서가첨부되지아니한광고를게재할수없음 방송광고 법 주 매 체 시 도지사선거및교육감선거의후보자 체 텔레비전및라디오방송시설 시 횟 기 선거운동기간중 수 지역방송시설을이용하여텔레비전및라디오방송별로각 회이내 - 84 -

광고내용및방송일시통보 Ÿ 광고시간은 회 분을초과할수없음 Ÿ 소속정당의정강 정책이나후보자의정견기타홍보에필요한사항 Ÿ 방송시설경영자는방송 방영일전일까지방송광고의일시와내용등을관할선거구선관위에통보해야함 후보자의방송연설 법 선거별연설횟수등 구분연설자 시 도지사선거및교육감선거 자치구 시 군의장선거 비례대표시 도의원선거 후보자 회연설시간 각 분이내 후보자 분이내 정당별비례대표시 도의원선거구마다당해선거의후보자중에서선임된대표 인 분이내 연설횟수 지역방송시설을이용하여텔레비전및라디오방송별각 회이내 종합유선방송을이용하여 회이내 지역방송시설을이용하여텔레비전및라디오방송별각 회 시 기 선거운동기간중 연설내용 Ÿ 소속정당의정강 정책이나후보자의정견기타홍보에필요한사항 Ÿ 텔레비전방송시설을이용하여연설하는경우후보자가연설하는모습 후보자의성명 기호 소속정당명 해당정당을상징하는마크나심벌의표시포함 경력 연설요지및통계자료외의다른내용이방영되게하여서는아니됨 후보자는방송시설을경영또는관리하는자와체결한방송시설이용계약서사본을첨부하여방송일전 일까지이용할방송시설명등을해당선거구선관위에서면으로신고 - 85 -

경력방송 법 주 시 방 체 한국방송공사 기 선거운동기간중 법 텔레비전과라디오방송시설이용 선거별방송횟수등 구분 회방송시간방송횟수 시 도지사선거및교육감선거 자치구 시 군의장선거 방송내용 후보자의사진 성명 기호 연령 소속정당명 무소속 경력방송원고제출 후보자는 무소속 직업기타주요경력 Ÿ 후보자는후보자등록마감일 까지원고를관할선거구 선관위에제출 분이내 분이내 텔레비전및라디오방송별각 회이상텔레비전및라디오방송별각 회이상 - 86 -

Ÿ 후보자가원고제출마감일까지경력방송원고를제출하지아니한때에는관할선거구선관위가후보자등록신청서에의하여경력방송원고를작성하여송부함 Ÿ 경력방송원고는 자를넘을수없으며 그넘는부분은방송하지아니할수있음 이경우구두점그밖의문장부호도자수로산입함 사례예시 할수있는사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 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에따라내용과편성에변경을가하지아니하고법제 조부터제 조에서규정하고있는방송사업자가편성하여제공하는방송광고 방송연설 경력방송을동시에재송신하는행위 방송사가선거법제 조에의한후보자의방송연설동영상을다른방송영상물과같은방법으로자사의블로그에게시하는행위 - 87 -

전화 인터넷광고이용 법규요약 법 의 의 전화 법 의 주 시 체 선거운동을할수있는사람 기 선거운동기간중 방 법 전화를이용하여송 수화자간직접통화하는방식으로지지를호소하는행위 인터넷광고 법 의 주 매 시 체 후보자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는후보자추천정당을말함 체 인터넷언론사의인터넷홈페이지 기 선거운동기간중 방 법 Ÿ 인터넷광고에는광고근거 광고주명및 선거광고 라고표시하여야함 Ÿ 인터넷광고의형식 크기 용량 규격은제한없음 사례예시가. 전화 할수있는사례 후보자가자신의로고송을통화연결음으로사용하거나 이를홈페이지등에게시하여선거운동원및유권자가선거운동기간중자신의통화연결음으로사용할수있도록하는행위 - 88 -

유명연예인의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연기자 입니다 후보에게많은응원부탁드립니다 등 를후보자의휴대전화 선거사무소대기통화연결음으로사용하는행위할수없는사례 송화자가직접통화하지않고컴퓨터에입력된전화번호를이용하여순차적으로전화를걸어녹음된선거운동정보를들려주는행위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가아닌장소에새로이전화를가설 증설하여선거운동을하는행위 나. 인터넷광고 할수있는사례 후보자가광고대행업체에의뢰하여인터넷언론사의홈페이지에선거운동을위한광고를하는행위 후보자가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키워드를구매하여키워드검색으로 후보 검색시 후보 가검색되고그곳을클릭하였을때해당홈페이지로연결되도록하는행위 할수없는사례 선거운동기간전에인터넷홈페이지에배너광고를하는행위 인터넷언론사가아닌트위터 페이스북홈페이지 손바닥 판도라 의인터넷홈페이지에인터넷광고를하는행위 후보자가아닌사람이선거운동을위하여인터넷홈페이지에광고를하는행위 - 89 -

인터넷뉴스운영자가그인터넷뉴스홈페이지하단 후보자 란에특정예비후보자의명함앞 둿면을스캔하여사진과약력을배너로제작 게시하여선거운동을위한광고를한행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선고 고합 - 90 -

대담 토론회이용 법규요약 법 의 단체의후보자초청대담 토론회 법 주 체 단체 시 기 선거운동기간중 초청대상자 후보자또는대담 토론자 시 도지사선거및교육감선거에 개최신고 한하며 후보자가선거운동을할수있는자중에서선거사무소 또는선거연락소마다지명한 인을말함 이하이표에서 후보자등 이라함 인또는수인 Ÿ 개최일전 일까지관할선거구선관위또는개최장소관할구 시 군 선관위에초청후보자등의참석승낙서를첨부하여신고 Ÿ 명또는 명이상의후보자등을먼저초청하여대담 토론한 다음에나머지후보자등을초청하거나 회에 명또는 명 이상의후보자등이참석하여순번에따라대담 토론회를개최 하는때에는맨먼저개최할대담 토론회개최신고시에개최 계획을함께제출 - 91 -

유의사항 Ÿ 옥내에서개최하되 개최장소는공개되어야함 Ÿ 특정정당이나후보자를지지 추천하거나반대하는내용의시설물 인쇄물기타선전물을설치 게시 첩부할수없음 Ÿ 모든후보자등에게미리통지하여참석할수있는기회를주어야함 다만 후보자가초청을수락하지아니한경우는그러하지아니함 Ÿ 대담 토론회를진행할때에는질문과답변의횟수와시간은참석한모든후보자등에게공정하게하여야함 Ÿ 사회자는참가한후보자등이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를해하는발언을하거나 타후보자등에대한허위사실의공표 사생활에대한비방 특정지역 지역인또는성별에대한비하 모욕을하는때에는이를제지하고재발방지를위한경고를하여야함 Ÿ 대담 토론회개최비용은주최하는단체가부담하여야함 언론기관의후보자초청대담 토론회 법 주 시 체 언론기관 텔레비전및라디오방송시설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 조제 호에따른신문사업자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조제 호에따른정기간행물사업자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을발행하는자제외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 조제 호에따른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언론사 기 선거운동기간중 초청대상자 후보자또는대담 토론자 선거운동을할수있는사람중에서 초청및진행 후보자가지정하는자 - 92 -

Ÿ 언론기관이방송시간 신문의지면등을고려하여자율적으로 개최하되 대담 토론의진행은공정하여야함 Ÿ 후보자의승낙을받아초청하되 특정후보자또는그대담 토론자 명만을계속적으로초청하여서는안됨 Ÿ 후보자또는대담 토론자별로주제발표시간및맺음말을하는 시간 질문과답변또는보충질문과보충답변의시간 질문및 답변의순서 사회자선정방법기타그대담 토론회의공정한 진행을위한절차와방법등을참가자에게알려야함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대담 토론회 법 의 개최주체및횟수등 Ÿ 시 도지사선거및교육감선거 시 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개최하되 후보자중에서 명또는여러명을초청하여 회이상 Ÿ 비례대표시 도의원선거 시 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개최하되 해당정당의대표자가비례대표시 도의원후보자또는선거운동을할수있는자 지역구시 도의원후보자제외 중에서지정하는 명또는여러명을초청하여 회이상 Ÿ 자치구 시 군의장선거 후보자를초청하여 회이상 시 방 기 선거운동기간중 구 시 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법 대담 토론회 합동방송연설회 자치구 시 군의장선거에한함 초청대상자 법제 조의 제 항에따라초청대상선정 정당한사유없이대담 토론회에참석하지아니한초청후보자가 있는때에는그사실을선거인이알수있도록해당후보자의 소속정당명 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 기호 성명과불참사실을방송 하게하고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함 - 93 -

사례예시 가. 단체의후보자초청대담ㆍ토론회 할수있는사례 단체의후보자등초청대담 토론회개최장소에일반선거구민이참석하는행위 대학교학생회가후보자등초청대담 토론회를개최하는행위 선거운동을할수있는단체가후보자초청대담 토론회를개최하고그결과를평가하여정책또는특정후보자에대한지지의사를천명하는행위 선거운동을할수있는단체가선거운동기간중에후보자초청대담 토론회를개최하고그내용을종합유선방송국으로하여금중계방송하게하거나언론기관에보도자료로제공하는행위 할수없는사례 공무원노동조합이후보자초청대담 토론회를개최하는행위 선거운동을할수있는단체라도선거기간전에후보자가되려는사람을초청하여대담 토론회를개최하는행위 후보자초청대담 토론내용을게재한인쇄물을일반선거구민에게배부하는행위나. 언론기관의후보자초청대담ㆍ토론회할수있는사례 - 94 -

특정후보자만을유리하게하는방법이아닌한언론기관이당선 가능성이있는후보자만을초청하여대담 토론회를개최하는행위 인터넷언론사가후보자가되려는사람또는후보자를초청하여대담 토론회를개최하고이를보도하거나해당인터넷언론사의홈페이지에 게시하는행위 할수없는사례 대담 토론회진행중표본오차율이나응답률등을산출할수없는실시간여론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방송하는행위 방송사가대담 토론회진행중에참석후보자를지지 격려또는응원하는선거구민의메시지를방송하는행위 - 95 -

그밖의선거운동 법규요약 법 자원봉사자의선거운동 주 시 체 선거운동을할수있는사람은누구든지 기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방법 예시 Ÿ 공개장소연설 대담시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으로부터지정되어연설 대담을하는행위 법 Ÿ 전화를이용하여송 수화자간직접통화하는방식으로선거운동을하는행위 법 의 Ÿ 후보자가함께다니는자중에서지정한 명이되어후보자의명함을직접주거나지지를호소하는행위 법 Ÿ 관혼상제의의식이거행되는장소및도로 시장 점포 다방 대합실기타다수인이왕래하는공개된장소에서정당또는후보자에대한지지를호소하는행위 법 Ÿ 정당의사무소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에서선거운동또는선거에관한사무처리를보조하는행위 누구든지선거운동자원봉사에대한대가등명목여하를불문하고선거운동과관련하여금품기타이익을제공하거나그제공의의사표시 그제공의약속 지시 권유 알선 요구또는수령할수없음 법 - 96 -

거리인사에의한선거운동 법 주 시 방 체 선거운동을할수있는사람은누구든지 기 선거운동기간중 법 Ÿ 명 후보자와함께있는경우후보자포함 명 이내의사람이무리를지어거리를행진하거나다수의선거구민에게인사하면서선거운동 보디페인팅 페이스페인팅 손가락활용등 을할수있음 Ÿ 공개장소연설 대담에서해당정당또는후보자에대한지지를나타내기위하여연호 연달아소리지르는행위 할수있음 공개장소에서의지지호소 법 주 시 장 방 체 선거운동을할수있는사람은누구든지기 선거운동기간중 소 관혼상제의식이거행되는장소와도로 시장 점포 다방 대합실기타다수인이왕래하는공개된장소법 선거법에서제한또는금지하지아니하는방법으로지지호소 - 97 -

사례예시 가. 자원봉사자의선거운동 할수있는사례 선거운동기간중자원봉사자가자신의집에서기존에설치된전화를이용하여선거운동을하는행위 할수없는사례 선거사무소외의별도사무실을설치하여자원봉사자들이선거운동을하는행위 전화를이용하여선거운동을하는자원봉사자에게그대가또는음식물을제공하는행위 대법원 선고 도 나. 거리인사에의한선거운동 할수있는사례 선거운동기간중 명 조 후보자가포함된경우 명 조 가되어공연에 이르지아니하는범위에서단순히장구와북을치면서거리를행진 하는행위 할수없는사례 선거사무장이자원봉사자 명으로하여금자전거를타고 명 조로열을 지어다니며 부탁합니다 라는구호를외치게하고후보자의 명함을배부하게한행위 창원지방법원 선고 고합 - 98 -

수십명이도로양측으로줄을지어따라오게한후수십차례에걸쳐후보자의이름을선창하고선거사무원들이후창하게한행위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선고 고합 선거사무원등총 여명이특정후보이름이게재되어있는점퍼를착용하거나피켓을들고선거사무소앞부터특정건물까지수백미터거리를무리를지어행진한행위 울산지방법원 선고 고합 - 99 -

제 장 선거법상 제한 금지사례 제1절금품ᆞ음식물등기부행위제한ᆞ금지사례제2절선거운동기간전에자주발생하는사례제3절선거기간중에자주발생하는사례제4절공무원등불법선거관여행위금지사례제5절단체의선거운동및활동사례제6절선거와관련있는정당활동사례 - 100 -

제 절금품 음식물등기부행위제한 금지사례 정당의후보자추천관련금품수수금지 법규요약 법 의 정당의후보자추천관련금품수수금지 법 의 금지행위 누구든지정당이특정인을후보자로추천하는일과관련하여금품이나그밖의재산상의이익또는공사의직을제공하거나그제공의의사를표시하거나그제공을약속하는행위를하거나 그제공을받거나그제공의의사표시를승낙할수없음 간주규정 주체 후보자 후보자가되려는사람포함 후보자의배우자 후보자또는그배우자의직계존비속과형제자매 기간 선거일전 일부터선거일후 일까지 행위 정당또는국회의원 정당법 제 조제 항에따른국회의원지역구또는자치구 시 군의당원협의회대표자를포함하며 이하이표에서 국회의원등 이라함 국회의원등의배우자 국회의원등또는그배우자의직계존비속과형제자매에게채무변제 대여등명목여하를불문하고금품이나그밖의재산상의이익제공을한때에는정당이특정인을후보자로추천하는일과관련하여제공한것으로봄 벌칙 년이하의징역또는 만원이상 천만원이하의벌금 정당의후보자추천관련금품수수자피선거권제한 법 정당의후보자추천관련금품수수자로서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형이실효된자도포함 는피선거권이없음 - 101 -

사례예시 할수없는사례 정당의대표자가 의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추천과관련하여 로부터합계 억원을제공받고 의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추천과관련하여 억 천만원을제공받은행위 대법원 선고 도 소속정당의공천을받지못하자탈당한후 다른정당의비례대표공천권을실질적으로행사한자로부터당선이가능한앞순위의추천을약속받고수억원의공천헌금을제공한행위 서울고법 선고 노 예비후보자로등록한후지역구당선이어렵다고판단되자선거에필요한자금을소속정당에제공하기로약속하고그대가로비례대표후보자로공천받아당선되는등후보자추천과관련하여금품제공의의사표시및약속을한행위 대법원 선고 도 예비후보자가지역구후보자공천을받지못하자비례대표후보로공천받기위해자신의측근을통해공천심사위원에게수억원의공천헌금을제공하고 같은정당의전 대표에게도수천만원의불법정치자금을제공한행위 대법원 선고 도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가 시장후보의공천절차가진행되는과정에서해당지역구국회의원의배우자에게 시장후보자선정을위한경선을실시해줄것을요구하며 억원을교부한행위 대법원 선고 도 - 102 -

기부행위제한 금지 법규요약 법 기부행위의개념 법 당해선거구안에있는자나기관 단체 시설및선거구민의모임이나행사또는당해선거구의밖에있더라도그선거구민과연고가있는자나기관 단체 시설에대하여금전 물품기타재산상이익의제공 이익제공의의사표시또는그제공을약속하는행위 주체별제한내용 법 조문주체 법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포함 정당의대표자 후보자 후보자가되려는사람포함 이하이표에서같음 와그배우자 제한기간 상시 주관적요건 선거에관한여부불문 제한내용 일체의기부행위금지 주례행위포함 - 103 -

법 정당 당원협의회와창당준비위원회포함 정당선거사무소의소장 후보자나그배우자의가족 선거사무관계자 후보자또는그가족과관계있는회사등 선거기간전 선거기간중 법 누구든지상시 법 누구든지상시 당해선거에관하여 당해선거에관한여부불문 선거에관하여 선거에관하여 후보자또는그소속정당을위하여기부행위금지 후보자또는그소속정당을위하여기부행위금지 후보자또는그소속정당을위하여기부행위금지 법제 조부터제 조까지규정된기부행위가제한되는자로부터기부를받거나기부를권유또는요구하는행위금지 기부행위로보지아니하는행위 법 통상적인정당활동과관련한행위 Ÿ 정당의당헌 당규기타정당의내부규약에의하여정당의당원이당비기타부담금을납부하는행위 Ÿ 정당이소속국회의원 선거법에따른공직선거의후보자 예비후보자에게정치자금을지원하는행위 의례적행위 Ÿ 공익을목적으로설립된재단또는기금이선거일전 년이전부터그설립목적에따라정기적으로지급하여온금품을지급하는행위 - 104 -

Ÿ 법제 조제 항에따른후보자또는그가족과관계있는회사등이개최하는정기적인창립기념식 사원체육대회또는사옥준공식등에참석한소속임 직원이나그가족 거래처등한정된범위의내빈에게회사등의경비로통상적인범위에서유공자를 표창 지방자치단체의경우소속직원이아닌자에대한부상수여는제외 하거나식사류의음식물또는싼값의기념품을제공하는행위 구호적 자선적행위 Ÿ 재해구호법 의규정에의한구호기관 전국재해구호협회포함 및대한적십자사에천재 지변으로인한재해의구호를위하여금품을제공하는행위 Ÿ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구호 자선단체가개최하는소년 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등을돕기위한후원회등의행사에금품을제공하는행위 직무상의행위 Ÿ 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가자체사업계획과예산으로행하는법령에의한금품제공행위 지방자치단체가표창 포상을하는경우 부상의수여를제외함 Ÿ 지방자치단체가자체사업계획과예산으로대상 방법 범위등을구체적으로정한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의한금품제공행위 지방자치단체가표창 포상을하는경우부상의수여를제외함 Ÿ 구호사업또는자선사업을행하는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가자체사업계획과예산으로당해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명의를나타내어행하는구호 자선행위 Ÿ 물품구매 공사 역무의제공등에대한대가의제공또는부담금의납부등채무를이행하는행위 법령에근거하여금품등을찬조 출연또는제공하는행위 - 105 -

기부를받거나요구하는행위등의금지 법 받거나요구등을할수없는자 누구든지 기부행위를할수없는자로부터기부를받거나권유또는요구할수없음 사례예시가. 축ㆍ부의금품제공 할수있는사례 민법 제 조에의한친족의관혼상제의식기타경조사에축 부의금품을제공하는행위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선거일전 일전에선거구민의혼례 자녀포함 또는상례에자신의직명및성명이표시된근조기를게시하는행위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평소지면이나친교가있는선거구민의경조사에통상적인근조전보 축하카드를보내는행위할수없는사례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일반선거구민의경조사에축 부의금을제공하거나직 성명이게재된근조 축하화환을전시하는행위 선거조직의하부책임자가후보자로부터활동비등의명목으로금품을받아이를선거구민들에대한경조사비로사용하는행위 - 106 -

나. 회비ㆍ헌금ㆍ장학금제공 할수있는사례 친목회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등각종사교 친목단체및사회단체의구성원으로서당해단체의정관 규약또는운영관례상의의무에따라종전의범위에서회비를납부하는행위 종교인이평소자신이다니는교회 성당 사찰등에통상의예에따라헌금 물품제공포함 하는행위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재단법인인장학재단에장학기금을출연하는행위 종친회가정관등의규정에따라종친회원에게정기적으로지급하여온장학금을그종친회명의로제공하는행위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 초 중등교육법 및동법시행령에따라학교운영위원회에장학사업을위한학교발전기금을제공하는행위 공익재단이재단에재능을기부한사람으로하여금선거운동에이르는행위없이학습지도 예능교육등을하게하는행위 - 107 -

할수없는사례 동창회의정관 규약또는운영관례상의의무에따라회비를납부하는외에별도로기금을제공하는행위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특정행사의추진을위하여일시적으로구성된단체의고문이되어분담금을납입하는행위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평소다니는교회가아닌다른교회의예배에참석하여자신의이름을기재한봉투에 만원을넣어헌금한 행위 서울고등법원 선고 노 평소동창회총회에 차례 만원내지 만원의찬조금을냈고 이전동창회장들은 만원내지 만원의찬조금을낸예가있을뿐임에도새로동창회장을맡았다는이유로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 만원을찬조금명목으로제공한행위 대구고등법원 선고 노 선거일전 일부터선거일까지후보자가되려는사람의이름이포함된장학재단의명의로기부행위금지대상자에게장학금을지급하는행위 다. 교통편의ㆍ식사ㆍ다과ㆍ음료등제공 할수있는사례 중앙당의대표자가참석하는당직자회의 구 시 군단위이상의지역 책임자급간부와시 도수의 배수에상당하는상위직의간부가참석하는 회의를말함 또는시 도당의대표자가참석하는당직자회의 읍 면 동 단위이상의지역책임자급간부와관할구 시 군의수에상당하는상위직의간부가참석하는회의를말함 에참석한당직자에게통상적인범위에서 만원이하식사류의음식물을제공하는행위 - 108 -

정당이소속유급사무직원을대상으로실시하는교육 연수에참석한유급사무직원에게정당의경비로숙식 교통편의또는실비의여비를제공하는행위 정당의대표자가소속당원만을대상으로개최하는신년회 송년회에참석한사람에게정당의경비로통상적인범위에서 천원이하다과류의음식물을제공하는행위 정당이그명의로재해구호 장애인돕기 농촌일손돕기등대민자원봉사활동을하거나그자원봉사활동에참석한당원에게정당의경비로교통편의 여비제외 와통상적인범위에서 만원이하식사류의음식물을제공하는행위 정당의대표자가개최하는정당의정책개발을위한간담회 토론회에참석한직능 사회단체의대표자 주제발표자 토론자등에게정당의경비로식사류의음식물을제공하는행위 정당의대표자가주관하는당무에관한회의에참석한각급당부의대표자 책임자또는유급당직자에게정당의경비로식사류의음식물을제공하는행위 정당의중앙당대표자가당무파악및지역여론을수렴하기위하여시 도당을방문하는때에정당의경비로방문지역의기관 단체의장또는사회단체의간부나언론인등제한된범위의인사를초청하여간담회를개최하고식사류의음식물을제공하는행위 정당의중앙당이당헌에따라개최하는전국단위의최고대의기관회의에참석하는당원에게정당의경비로교통편의를제공하는행위 - 109 -

의정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그밖의각종행사에참석한사람에게통상적인범위에서차 커피등 천원이하의음료 주류제외 를제공하는행위 통상적인범위안에서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또는정당의사무소를 방문하는자에게 천원이하다과 떡 김밥 음료 주류제외 다과류의음식물을제공하는행위 등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의개소식 간판게시식 현판식에참석한정당간부 당원들이나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해당사무소안에서통상적인범위의 천원이하다과류의음식물 주류제외 을제공하는행위 법제 조및제 조에따른기부행위를할수없는자의관혼상제에참석한하객이나조객에게통상적인범위에서음식물또는답례품을제공하는행위 국회의원이자신이개최하는정책토론회의발제자또는토론자에게음식물이나통상의사례금을제공하는행위 선거일전 일까지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기관의장이업무파악을위한초도순시또는연두순시차하급기관을방문하여업무보고를받거나주민여론등을청취하면서자체사업계획과예산에 따라참석한소속공무원이나임 직원 유관기관 단체의장과 의례적인범위안의주민대표에게통상적인범위에서 만원이하식사류 지방자치단체의장의경우에는 천원이하다과류를말함 의음식물을제공하는행위 선거운동을위하여국회의원또는후보자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은제외 예비후보자가관할구역안의지역을방문하는때에함께다니는사람에게통상적인범위에서 만원이하식사류의음식물을제공하는행위 - 110 -

할수없는사례 국회의원이선거구민을국회에초청하여국회를관람시키고식사등음식물을제공하는행위 정당이당내경선과관련하여권역단위로개최하는순회경선에서투표를하게할목적으로경선선거인인대의원에게교통편의를제공하는행위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대표자로있는단체가선거구민을대상으로행사를개최하면서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주는것으로추정되는방법으로참석자에게음식물을제공하는행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주최하는아파트내효도잔치에금일봉을제공하는행위 관내통장및이장등에게제주 등을제공하는행위 국회의원이지역구내지역현안관련의견수렴차원에서주민초청간담회를개최하고참석자에게음식물을제공하는행위 산악회를구성하여운영경비와행사에소요되는비용을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부담하거나그가부담하는것으로추정될수있는방법으로제공하는행위 귀향 귀경버스를무료로제공하거나 대합실등에서다과 음료등을제공하는행위 라. 구호ㆍ의연금품제공 할수있는사례 법령에의하여설치된사회보호시설중수용보호시설에의연금품을제공하는행위 장애인복지법 제 조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 유료복지시설제외 에 - 111 -

의연금품 구호금품을제공하는행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의한수급권자인중증장애인에게자선 구호금품을제공하는행위 자선사업을주관 시행하는국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사회단체또는종교단체그밖에국가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의허가를받아설립된법인또는단체에의연금품 구호금품을제공하는행위 자선 구호사업을주관 시행하는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밖의공공기관 법인을통하여소년 소녀가장과후원인으로결연을맺고정기적으로제공하여온자선 구호금품을제공하는행위 명절을맞아선거구내의의경이근무중인기관이나군부대장병을방문하여그들에게위문금품을제공하는행위 사회복지시설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자원봉사활동을하거나후원금을제공하는행위 종합사회복지관이운영하는벼룩시장내명사코너에직 성명을공개하여물품을기증하는행위 할수없는사례 연말연시에선거구내의경찰서에격려금을제공하는행위 수용보호시설 구호기관 장애인복지시설이아닌경로당 복지시설을방문하여음료수등금품을제공하는행위 - 112 -

마. 화환ㆍ화분제공 할수있는사례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국가유공자의장례식에근조화환을제공하는행위 국가유공자의위령제 국경일의기념식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제 조에규정된정부가주관하는기념일의기념식 공공기관 시설의개소 이전식 합동결혼식 합동분향식 산하기관 단체의준공식 정당의창당대회 합당대회 후보자선출대회그밖에이에준하는행사에의례적인화환 화분 기념품을제공하는행위 지방자치단체의장이새로선출된지방의회의장에게취임을축하하기위해의례적인화분을제공하는행위 할수없는사례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선거구내유관기관 단체의장이 취임식에화환 화분등을제공하는행위 선거구안에있는지역신문사의창간행사또는동창회원개업식에축하화환을제공하는행위 바. 선물ㆍ기념품제공 할수있는사례 법제 조제 항에따른창당대회등과법제 조제 항에따른 당원집회및당원교육 그밖에소속당원만을대상으로하는당원 - 113 -

집회에서참석당원등에게정당의경비로교재 그밖에정당의홍보인쇄물 싼값의정당배지또는상징마스코트를제공하는행위 선거기간이아닌때에국가기관이효자 효부 모범시민 유공자등에게포상을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관할구역안의환경미화원 구두미화원 가두신문판매원 우편집배원등에게위문품을제공하는행위 기관 단체 시설의대표자가소속상근직원 지방자치법 제 장제 절 제 절에서규정하고있는소속행정기관및하부행정기관과그밖에명칭여하를 불문하고이에준하는기관 단체 시설의직원제외 이나소속또는차하급기관 단체 시설의대표자 그배우자또는그직계존비속이결혼하거나사망한때에통상적인범위에서축 부의금품 화환 화분포함 을제공하는행위와소속상근직원이나소속또는차하급기관 단체 시설의대표자에게연말 설 추석 창립기념일또는그의생일에자체사업계획과예산에따라의례적인선물을해당기관 단체 시설의명의로제공하는행위 정당의대표자가중앙당또는시 도당에서근무하는해당유급사무직원 중앙당대표자의경우시 도당의대표자와상근간부포함 그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이결혼하거나사망한때에통상적인범위에서축 부의금품 화환또는화분포함 을제공하거나해당유급사무직원 중앙당대표자의경우시 도당대표자포함 에게연말 설 추석 창당기념일또는그의생일에의례적인선물을정당의경비 명의로제공하는행위 후보자또는그가족과관계있는회사가영업활동을위하여달력 수첩 탁상일기 메모판등의홍보물 후보자의성명이나직명또는사진이표시된것제외 을그명의로종업원이나제한된범위의거래처 영업활동에필요한유관기관 단체 시설에배부하는행위 - 114 -

공공기관청사준공식에서직 성명이부각되지않게기재된의례적인기념품을제공하는행위 후보자가되려는사람과봉사단체가함께경로당청소봉사를마치고찍은단체사진을그봉사단체에서인화하여후보자가되려는사람의명의를밝히거나그가제공하는것으로추정되지않는방법으로경로당에전달하거나경로당이자발적으로단순한기념목적으로경로당내부에게시하는행위 국회의원이지역구내파출소준공식에서사회통념상의례적인범위의기념식수를하고표지석을설치하는행위 할수없는사례 국회의원이국회를방문한선거구민들과함께찍은사진을배부하거나기념품을제공하는행위 관내경로당과노인정등에설맞이인사명목으로과일상자를제공하는행위 재산적가치가있는후보자의명의가게재된자필폰트를인터넷홈페이지또는 를이용하여기부행위금지대상자에게무료로배포하는행위 사. 상장ㆍ부상수여 할수있는사례 정당의대표자가개최하는정당의각종행사에서모범 우수당원에게정당의경비로상장과통상적인부상을수여하는행위 읍 면 동이상행정구역단위의정기적인문화 예술 체육행사 - 115 -

각급학교의졸업식또는공공의이익을위한행사에서의례적인범위의상장 부상제외 을수여하는행위 구 시 군단위이상조직또는단체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등개인간의사적모임은제외 의정기총회에연 회에한하여의례적인범위의상장 부상제외 을수여하는행위 관계기관 단체에서주관하는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에규정된기념행사에서국회의원이그지위에맞는의례적인범위의표창또는포상 부상제외 을수여하는행위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소속단체의대표자또는자신이속한동문회의회장으로서소속회원들만을대상으로하는행사에서단체의정관이나회칙등에따라우수회원에게의례적인범위의상장 부상제외 을수여하는행위 전국규모의행사 행사참가대상자와실제행사참가자가전국규모인행사를말함 의입상자에게상장 부상포함 을수여하는행위 할수없는사례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농업경영인가족단합대회행사 내부행사로공공의이익을위한행사로볼수없음 에서상장과부상을수여하는행위 후보자가되려는당원협의회위원장이모범당원에게상장을수여하는행위 - 116 -

각급학교의입학식및축제 개교기념일행사에서시상하는행위 어린이집의모범졸업아동또는노인대학등의졸업식에서학생에게시상하는행위 아. 무료민원상담등 할수있는사례 국회의원이자신의직무또는업무를수행하는상설사무소또는상설사무소를두지아니하는구 시 군의경우임시사무소등규칙으로정하는장소에서행하거나 정당이해당당사에서행하는무료의민원상담행위 변호사 의사등법률이정하는일정한자격을가진전문직업인이업무활동을촉진하기위하여자신이개설한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법률 의료등자신의전문분야에대한무료상담을하는행위 할수없는사례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선거구내봉사단체및선거구민에게사무실 사무기기 용품등을무상으로사용하게하는행위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등전문직업인으로하여금선거구민에게행하는법률 세무등전문분야에관한무료상담행위 후보자가되려는변호사가자신의사무소와는별개인시민사회연구소 - 117 -

사무실로전화를하거나찾아온선거구민들에게무료법률상담을해준행위 대법원 선고 도 대학교병원전문인인입후보예정자가해당대학교병원의 찾아가는순회무료진료행사 에참여하여무료진료를하고현수막에자신의이름을기재하고명함을교부한행위 부산고등법원 선고 노 - 118 -

선거운동관련대가제공 수령금지 법규요약 법 주 체 누구든지 금지기간 상시 금지행위 명목여하를불문하고선거운동관련금품기타이익의제공또는그제공의의사표시 그제공의약속 지시 권유 알선 요구또는수령하는행위 사례예시 할수없는사례 자원봉사자에게전화선거운동을하게한후자장면등음식물을제공한행위 대법원 선고 도 선거사무장이후보자의연설원고작성 정책공약개발 사진촬영등업무처리대가명목으로선거기획업무를수주한광고기획사운영자로부터 만원을수령한행위 대법원 선고 도 선거사무원으로등록되지않은전화홍보원을동원하여유권자들을상대로전화홍보선거운동을하게하고 그대가로금품을제공한 행위 대전지법 선고 고합 정치자금제공자의회사에소속된직원에게회사업무를하지않고특정후보자의선거사무만을하게하고 그대가로급여를지급한 행위 부산고등법원 선고 노 - 119 -

당내경선관련매수금지 법규요약 법 의 규칙 의 경선선거인등매수금지 법 의 주 체 누구든지 금지기간 상시 주관적요건 당내경선에서후보자로선출되거나되게하거나되지 못하게할목적 상대방 경선선거인 당내경선의선거인명부에등재된자를말함 또는 그의배우자나직계존 비속 금지행위 명목여하를불문하고금품그밖의재산상의이익또는 공사의직제공 그제공의의사표시 그제공을약속 하거나지시 권유 요구하거나알선하는행위 경선후보자매수금지 법 의 주 체 누구든지 금지기간 상시 주관적요건 당내경선에서후보자가되지아니하게하거나후보자가된것을사퇴하게할목적 상대방 후보자 후보자가되려는사람포함 - 120 -

금지행위 Ÿ 명목여하를불문하고금품그밖에재산상의이익또는공사의직을제공하거나그제공의의사표시또는그제공을약속하는행위 Ÿ 후보자가그이익이나직의제공을받거나제공의의사표시를승낙하는행위 Ÿ 상기행위에관하여지시 권유 요구또는알선하는행위 사례예시 할수있는사례 경선운동과관계없이청소 차량운행 경호등단순노무에종사하는 사람에게그역무제공에대한정당한대가를지급하는행위 할수없는사례 경선후보자가경선운동의기획 전략수립 공약개발등경선운동과 관계된업무에종사하는사람에게대가를제공하는행위 - 121 -

제 절선거운동기간전에자주발생하는사례 선거에영향을미치는시설물등설치 법규요약 법 주 체 누구든지 금지기간 선거일전 일부터선거일까지 금지내용 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하여 Ÿ 선거법에의한것을제외하고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애드 벌룬 기구류또는선전탑그밖의광고물이나광고시설을설치 진열 게시 배부행위 Ÿ 표찰및그밖의표시물을착용또는배부하는행위 Ÿ 후보자를상징하는인형 마스코트등의상징물을제작 판매하는행위 정당 창당준비위원회포함 의명칭이나후보자 후보자가되려는사람포함 의성명 사진또는그명칭 성명을유추할수있는내용을명시한것은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한것으로봄 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로보지아니하는행위 Ÿ 선거기간이아닌때에행하는 정당법 제 조제 항에따른통상적인 정당활동 Ÿ 의례적이거나직무상 업무상의행위또는통상적인정당활동 으로서규칙으로정하는행위 집회나행사의안내등을위하여시설물등을설치 게시한 경우동집회나행사의종료후지체없이이를철거하지아니한 때에는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한것으로봄 - 122 -

사례예시 할수있는사례 정당 창당준비위원회포함 이정강 정책구호기타정당의홍보에필요한사항과해당정당명및그대표자성명을게재한간판 현판또는현수막을중앙당과시 도당당사의건물이나담장에설치 게시하는행위 정당의업무용자동차에정당명 전화번호 정책구호등을표시하여운행하는행위 정당이소속당원만을대상으로당원집회를개최하는때에동집회장소임을알리는현수막을주최당부명의로설치 게시하는행위 정당이책임있는정치적주장을펴기위하여정강 정책설명회 토론회 강연회 선거기간중에는선거법에규정된방법에한함 를개최하면서현판 현수막을주최당부명의로개최장소에설치 게시하는행위 정당이자연보호활동등을하면서그행사장소에정당명과행사명을게재한현수막을설치 게시하는행위 정당의당원이소속정당의배지 배지형태로제작된소형의상징마크나마스코트포함 를달고다니는행위 특정정당이나후보자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포함 를지지 추천 반대함이없이개최하는학술 문화 체육 예술 종교기타이에준하는각종집회를개최하면서그개최장소에주관단체명또는그단체대표자의직명을표시한간판등을설치 게시하는행위 - 123 -

직업상의사무소나업소에그대표자의성명이표시된간판을게시하는행위 민속절 국경일또는사무소의개소 이전그밖에관계있는행사나사업의축하등을위하여정당 기관 단체 시설이그명의 정당의경우그대표자성명포함 를표시한간판등을해당사무소에설치 게시하는행위 국회의원등입후보예정자가선거일전 일전에자신의명의로정치적현안에대한입장을게재한현수막을거리에게시하는행위 지방의원이선거일전 일전에자신의직무또는업무를수행하는상설사무소에자신의사진을포함한명절현수막을게시하는행위 지방자치단체또는정당 당원협의회포함 이선거일전 일전에지방자치단체장또는당원협의회장의직 성명이표시된의례적인명절현수막을거리에게시하는행위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가사회적활동을위하여설립하는포럼의명칭에자신의성명을포함하여사용하거나 그포럼의명칭이게재된통상적인간판을선거일전 일전에게시하는행위 입후보예정자가선거일전 일전에자신의직 성명 사진포함 을표시한의례적인내용의명절현수막을거리에게시하는행위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가선거일전 일전에명절 국경일등을맞아자신의성명과소속정당의명칭이게재된의례적인내용의축하 기념현수막을거리에게시하는행위 - 124 -

할수없는사례 선거일전 일부터선거일까지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자신의입후보하려는선거구내거리에명절현수막을게시하는행위 지방의원이명절을맞아자신의사무실외벽에귀향환영현수막을게시하면서지지 선전하는문구를게재하는행위 정당이회사를통하여정당의명칭이나정당의명칭을유추할수있는정당의마크 홈페이지주소를나타내는상품을제작하고불특정다수에게판매하는행위 정당이소속당원을대상으로판매한정당의명칭 로고 홈페이지주소등이표시된기념품 에코백 우산 티셔츠 을구입한당원이선거일전 일부터선거일까지일반선거구민이볼수있도록게시또는착용하는행위 후보자또는입후보예정자가무인비행장치 일명드론 에자신의기호 성명 선전문구등이게재된표시물또는선전물을부착하여날리는행위 선거사무소의외벽면에영상장치를이용하여후보자의이미지 선거구호등을표출하는행위 국회의원이특별한계기없이다수인이왕래하는도로의교차로에서자신의성명이게재된어깨띠를착용하거나피켓을들고선거구민을대상으로인사하는행위 선거기간중정당행사장앞에서선거구민이 후보에게묻는다 민중항쟁현장에서무엇을하였는가 가입 시위기록을밝혀라 수많은시민이감옥가고탄압받았을때 은무엇했나 라고기재된후보자의이름이적힌피켓을목에걸고 인시위한행위 광주고등법원 선고 노 - 125 -

선거에영향을미치는인쇄물배부 법규요약 법 주 체 누구든지 금지기간 선거일전 일부터선거일까지 금지내용 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하여선거법의규정에의하지아니하고는정당 창당준비위원회와정당의정강 정책을포함 이하이표에서같음 또는후보자 후보자가되려는사람포함 이하이표에서같음 를지지 추천 반대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거나정당의명칭또는후보자의성명을나타내는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녹음 녹화테이프기타이와유사한것을배부 첩부 살포 상영또는게시하는행위 허용행위 Ÿ 선거운동기간중후보자 후보자의배우자와직계존비속 후보자와함께다니는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후보자가그와함께다니는사람중에서지정한 명이후보자의명함을직접주는행위 Ÿ 선거기간이아닌때에행하는 정당법 제 조제 항에따른통상적인정당활동 사례예시 할수있는사례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운영하는회사등이영업활동에필요한안내서를그명의 그의성명이포함된상호포함 로발행하여제한된범위안의거래처 유관기관 단체등에배부하는행위 - 126 -

정당의대표자가의례적인내용의연하장또는생일축전을소속당원에게발송하는행위 정당 후보자의연고자추천서배부등 Ÿ 정당또는후보자의인터넷홈페이지를방문한자가연고자추천서를다운받아직접작성하여전달하는행위 Ÿ 정당의당사 선거사무소에연고자추천서를비치하여방문자들로하여금작성 제출하게하거나 당원집회 선거사무소개소식장에추천서서식을비치 배부하여직접또는행사보조요원이대신작성 제출하게하는행위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선거와무관하게고문변호사로있는법무법인의개업초청장에학력및경력이포함된의례적인인사말을게재하여소속임직원및그가족 기존의뢰인 한정된범위의내빈에게보내는행위 후보자가되려는변호사의현직및사진 사무소주소 전화번호등이게재된명함을법무법인사무소를방문하는손님 의뢰인 지인 유관기관관계자와변호사가영업상접촉하는사람들에게배부하는행위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연말연시를맞아평소지면이나친교가있는사람에게자신또는가족의사진이게재된의례적인내용의연하장을발송하는행위 지방자치단체가성년의날에즈음하여성년이되는지역주민에게해당지방자치단체장의직 성명을표시하여단순히성년됨을축하하는내용의서한문을발송하는행위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통상적으로사용하는업무용명함에자신의학력이나경력을게재하여통상적인방법으로교부하는행위 - 127 -

정당이선거기간이아닌때에창당대회 합당대회 개편대회및후보자선출대회또는당명개정현상공모를고지하기위하여인터넷배너광고를하는행위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선거일전 일전에자신의직 성명을밝혀명절인사신문광고 사진포함 를하는행위 선거일전 일전에특정입후보예정자 인또는특정정당에소속된입후보예정자만의신문창간축하광고를하거나그광고에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의사진을게재하는행위 정당 당원협의회포함 의당직자가자신의소속정당명칭과그직책이게재된명함을통상적인방법으로선거구민등과인사를하는때에의례적으로교부하는행위 국회의원이정책토론회개최시선거일전 일전에일반선거구민에게초청장을발송하는행위 선거일전 일전에정당이컴퓨터교실 직업훈련강좌를안내 홍보하기위하여인쇄물또는현수막에정당의명의를표시하여거리에서배부 게시하는행위 선거일전 일전에국회의원사무소개소식현수막을거리에게시하는행위할수없는사례 선거운동기간전에특정예비후보자의향후선거운동을위하여거리에서일반선거구민을대상으로연고자추천서를배부하여작성하게하거나선거사무관계자나자원봉사자가작성하는행위 - 128 -

후보자초청 대담내용을게재한인쇄물을일반선거구민에게배부하는행위 선거가임박한시기에국회의원이추진하는정책에관한서명운동홍보인쇄물을선거구민을대상으로가두및호별로광범위하게배부하는행위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자신의성명과지지를호소하는내용이포함된연하장을군민회회원들에게발송한행위 대법원 선고 도 의례적인초청문구를넘어시장재직시의치적사항 지지를호소하는내용등이포함된선거사무소개소식초청장을발송한 행위 대법원 선고 도 학교동문회가특정후보자에대한지지표명을한사실이없음에도 동문회가 을공개지지한다 는취지로작성한허위성명서를언론사에보도자료로배포하여인터넷에게재되도록한행위 대법원 선고 도 선거사무소개소식초청장에학위 경력 홍보및지지를호소하는내용등을게재하여발송한행위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선고 고합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에대한부정적이미지의영상을선거구민의통행이빈번한장소에서출퇴근시간대에수차례상영한행위 부산 고등법원 선고 노 - 129 -

후보자등명의를나타내는광고 법규요약 법 주 체 누구든지 금지기간 선거일전 일부터선거일까지 금지행위 Ÿ 정당 창당준비위원회와정당의정강 정책포함 또는후보자 후보자가되려는사람포함 이하이표에서같음 의명의를나타내는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그밖의물품을선거법에규정되지아니한방법으로광고하는행위 Ÿ 후보자가방송 신문 잡지기타의광고에출연하는행위 사례예시 할수있는사례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대표로있는기업체가기업체의명의로그대표자를선전하는내용없이선거와무관하게통상적인상업광고를하는행위 후보자 후보자가되려는사람포함 의기독교 간증을방송하는행위 - 130 -

서적광고 Ÿ 출판사가선거일전 일전에선거운동또는선거에영향을미치려는목적없이자사가출판한저서의판매촉진을위하여신문등에통상적인방법으로광고하는행위 Ÿ 출판사가선거일전 일전에선거에영향을미치려는목적없이영업활동의일환으로라디오광고및인터넷사이트배너광고 키워드광고의방법으로통상적인서적광고를하는행위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선거일전 일전에선거와무관하게전국단위의방송광고 공익광고 상품광고등 에출연하는행위 선거일전 일전에정당을설립하고자하는단체가정당의명칭공모또는창당발기인대회개최안내등을위하여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인해당단체의대표자의성명을게재하여신문광고를하는행위 출판사가선거일전 일전에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저자인서적의판매광고를함에있어입후보예정지역의선거구민이주로이용하는버스또는지하철의스크린도어에광고하는행위 출판사가입후보예정자의저서를선거일전 일전에입후보예정지역을주된배부권역으로하는신문에광고하는행위 할수없는사례 선거일전 일부터선거일까지후보자가되려는사람의신앙간증 건강강연포스터광고시후보자의사진을광고하는행위 선거일전 일부터후보자의명의를나타내는저술을일간신문이나인터넷언론사홈페이지등에광고하는행위 - 131 -

출판사가선거가임박한시기에후보자가되려는사람의저서에관한독후감이벤트를선거구민인학생을포함하여실시하는행위 저서광고가금지된시기에출판사사장이도서를광고하면서후보자가되려는사람의사진과우호적인문안등이게재된광고를일간신문등에게재한행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선고 고합 - 132 -

출판기념회개최 법규요약 법 주 체 누구든지 금지기간 선거일전 일부터선거일까지 금지행위 후보자 후보자가되려는사람포함 이하이표에서같음 와관련있는저서의출판기념회를개최하는행위 사례예시 할수있는사례 서적의표지에후보자가되려는저자의성명과사진을게재하여서적을출간하거나판매업자가서점이나인터넷을이용하여통상적으로판매해오던방법으로서적을판매하는행위 출판기념회개최 Ÿ 출판사등이선거일전 일전에서적의출판을기념하기위하여통상적인출판기념회를개최하는행위 Ÿ 출판기념회에서참석자들에게시중가격으로서적을판매하는행위 - 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