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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제 7 회전국동시지방선거 공무원의선거관여행위금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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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안내집은제 7 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대비하여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에규정된공무원의중립의무및선거관여행위 제한 금지와관련된사례등을정리한것입니다. 공무원은본자료를바탕으로 공직선거법 등에위반되지않도록 직무수행에신중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특히동일한사안이라하더라도그행위의주체, 시기, 목적, 대상, 내용, 범위, 방법등구체적인행위양태에따라위법여부가달라질수있으므로위법여부의판단이어려운경우에는사전에각급선거관리위원회와협의한후처리하시기바랍니다. 본안내집에서 ʻ 법 ʼ 은 공직선거법, ʻ 공선규칙 ʼ 은 공직선거관리규칙, ʻ 선관위 ʼ 는선거관리위원회의약칭이며, ʻ 회답 ʼ 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면질의회답입니다. 본안내집은 2018 년 1 월현재의법령에따라작성된것으로, 향후관련 법령의개정등이있는경우내용이수정 변경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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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무원의선거중립의무등 1 공직선거법 의제한 금지규정 3 1. 선거중립의무 ( 법제9조 ) 3 2. 선거운동금지 ( 법제60조 ) 선거관여금지 ( 법제85조 ) 당내경선운동금지 ( 법제57조의6) 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금지 ( 법제86조 ) 21 공무원의 SNS 활동관련주요위반사례 선거범죄로인한공무담임등의제한 ( 법제266조 ) 공무원선거범죄의공소시효연장 ( 법제268조제 3항 ) 33 정당법 정치자금법 의제한 금지규정 정당가입금지 ( 정당법제 22 조 ) 후원회가입금지 ( 정치자금법제 8 조 ) 38 선거범죄신고자보호및포상금지급 선거범죄신고자보호 ( 법제 262 조의 2) 선거범죄신고자포상금지급 ( 법제 262 조의 3) 43 참고자료 : 정치관계법외공무원선거관여관련법규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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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Ⅰ 공무원의선거중립의무등 01 선거중립의무 제헌국회의원선거부터현재까지우리나라의민주주의와선거는경제성장못지않은비약적발전을이루었다는평가를받고있으나, 공무원의선거관여는여전히국민의의혹을받고있고완전히근절되지못하고있음. 올해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앞두고정부, 지방자치단체등공공기관그리고공무원이선거에관여하지않도록정무직공무원을포함한모든공직자의솔선수범과정부차원의특별한관심과대책이요구되고있음. 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 로서공무원의지위와책무는선거에서의중립을그기반으로하기에, 공무원스스로모든국민에게봉사한다는자부심과책임감으로위법한선거관여를철저히차단하여신뢰받는공직사회와아름다운선거를이루어야할것임. 02 선거관여행위제한강화 공직선거법 과 국가공무원법 등은공무원의일정한정치활동및선거관여행위를제한하고있으며, 지난 2012년제18대대통령선거와관련하여국가기관의선거개입논란으로공무원의정치적중립에대한사회적관심과국민적요구가높아졌음. 이에따라, 2014년에는공무원의정치운동및선거관여행위에대하여포괄적으로금지하고, 해당범죄의공소시효를대폭확대하였으며내부신고자를보호하는등관련규정이대폭신설 개정되었음. 1

8 공직선거법 규정신설 ( ) 공무원등법령에따라정치적중립을지켜야하는자가직무와관련하여또는지위를이용하여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를한경우처벌하고 ( 851, 2555), 직무와관련하여또는지위를이용하여범한공무원의선거범죄에대한공소시효를 10년으로연장함 ( 2683). 국가공무원법 등처벌규정신설 개정 ( ) 국가공무원법 제 84 조 ( 정치운동죄 ), 지방공무원법 제 82 조 ( 정치운동죄 ), 국가정보원법 제 9 조 ( 정치관여금지 ) 제 15 조의 2( 직원의업무수행 ) 제 18 조 ( 정치관여죄 ), 경찰공무원법 제 31 조 ( 벌칙 ), 군형법 제 94 조 ( 정치관여 ) 등을신설 개정함. 공익신고자보호법 특례규정신설 ( ) 공무원이선거관여행위등을지시받은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고, 시정되지않을경우그직무의집행을거부할수있으며, 선거관여행위등을신고하는경우공무상의비밀누설죄를적용하지아니하고신고자에대한불이익조치를금지함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5조의2). 2

9 Ⅱ 공직선거법 의제한 금지규정 01 선거중립의무 제 9 조 ( 공무원의중립의무등 ) 1 공무원기타정치적중립을지켜야하는 자 ( 기관 단체포함 ) 는선거에대한부당한영향력의행사기타선거결과에 영향을미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입법취지 선거법제정당시에처음도입된규정으로행정기관의선거개입이라는우리의선거역사에대한반성적고려에서선관위의제안에의해여 야합의로도입되었으며, 다른나라에서는그예를찾아보기어려움. 공무원의선거중립의무는 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 라는공무원의지위 ( 헌법제7조 ), 자유선거의원칙 ( 헌법제41조, 제67조 ) 및정당간균등한기회보장 ( 헌법제116조 ) 으로부터나오는헌법적요청이며, 각급정부기관이나공무원이자신을특정정당이나정치적세력과동일시하거나일체감을가지고특정정당이나후보자의편에서거나선거에서유리또는불리하게영향을미치는행위를금지하는규정임 ( 헌법재판소 헌나1 결정 ). 3

10 2 내용 가. 행위주체 : 공무원기타정치적중립을지켜야하는자 ( 기관 단체포함 ) 공무원 이란원칙적으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모든공무원, 즉좁은의미의직업공무원은물론이고정치적공무원 ( 예컨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의장 ) 을포함함. 다만국회의원과지방의회의원은포함되지않으며, 정부나지방자치단체의집행기관의경우직무의기능이나영향력을이용하여선거에서국민의자유로운의사형성과정에영향을미치고정당간의경쟁관계를왜곡할가능성이더욱크다고판단되므로, 대통령과지방자치단체의장등에게는다른공무원보다도선거에서의정치적중립성이특히요구됨 ( 헌법재판소 헌나1 결정 ). 공직선거법 외다른법령에서공직선거관여금지를규정하고있는경우해당 개인이나기관 단체도여기에포함됨. 공직선거법 과 국가공무원법 의관계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 ( 현제3조제2항 ) 및제65조는정무직공무원들의일반적정치활동을허용하는데반하여, 공직선거법 제9조는그들로하여금정치활동중 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 만을금지하고있으므로, 위법률조항은선거영역에서의특별법으로서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 조항에우선하여적용됨 ( 헌법재판소 헌마700 결정 ). 4

11 나. 금지행위 : 선거에대한부당한영향력의행사기타선거결과에영향을미치는행위 선거에대한부당한영향력의행사 는본규정금지행위의대표적예시이며, 공무원이공직자의지위에서행동하면서공직이부여하는영향력을이용하였다면 선거에대한부당한영향력의행사를인정할수있음. 선거결과에영향을미치는행위 의의미 공직자가공직상부여되는정치적비중과영향력을국민또는주민모두에대하여봉사하고책임을지는그의과제와부합하지않는방법으로사용하여선거에영향을미친다면, 이는선거에서공무원에게허용되는정치적활동의한계를넘은것으로선거에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는것으로보아야함 ( 헌법재판소 헌나1 결정 ). 3 관련사례 할수있는사례 가. 직무상행위정부의직무활동에해당하는행사개최선거기간중선거와무관하게정부의직무활동에해당하는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에따른기념행사, 도로개통식, 대한민국역사박물관개관식, 회의등을개최함 ( , , , , 회답 ). 직무관련특강 선거가임박한시기에정부부처의장이자체계획또는요청에따라유관기관및 국민을대상으로소관부처의직무와관련한특강을개최함 ( , 회답 ). 5

12 나. 언론홍보등국민과의 TV대화, 담화문발표선거운동목적없이국가정책관련국민과의 TV대화등방송사의프로그램에출연하여정부정책을설명하고의견을수렴하거나, 국정에관한특정현안에대해국민이해 의견수렴을위해사회지도층등에선거운동내용없는서신을발송하거나대국민담화문을발표함 ( , , 회답 ). 정책홍보 정부추진정책에대한언론광고등정책을홍보함 ( , 회답 ). 다. 정당관련활동당정협의회개최 당정협의업무운영규정 ( 국무총리훈령제601호 ) 에따른정당과의당정협의회나정책설명회를개최함 ( 회답 ). 국회의원과의지역현안협의 지방자치단체장또는관계공무원이국회의원이수렴한의견또는지방자치단체 업무를국회의원과협의함 ( 회답 ). 현황설명 정당의대표자또는공직선거후보자방문시관례에따라수행하거나현황을설명함 ( 회답 ). 토론회참석국회의원이의정활동에필요한정책개발을목적으로선거기간전에지역문제에대하여관계전문가등이해관계자들을대상으로선거와무관하게개최하는정책세미나에관계공무원이참석하여축사를하거나토론자로참여함 ( 회답 ). 6

13 라. 정치활동이가능한공무원의정치활동입당권유본인의자유의사에반하는강제입당이나광범위한당원의모집에이르지아니하는입당을권유함 ( 회답 ). 지방자치단체장의당직겸임 당원인지방자치단체장이정당의대표자나당원협의회위원장을겸임함 ( , 회답 ). 정무직비서관의당원대상강의 정치활동이허용된대통령비서관이특정정당의당직자를대상으로하는당원교육에 참석하여강의함 ( 회답 ). 할수없는사례 가. 선거중립의무위반여성후보자지지유도여성의정치참여를촉구하기위하여개최하는행사에주무부서장관이참석하여의례적인격려사를하는것은무방하나, 여성후보자의장점을열거하거나지방의회에여성의비율이낮은현실을탈피하기위하여보다많은여성이지방의회에진출하여야한다는등의발언을통하여여성후보자에대한지지 추천을유도함 ( 회답 ). 국회의원개최주민간담회참석 국회의원의지역현안과관련된사안에대하여주민의의견을수렴하는주민간담회에 현직장관이특별한이유없이참석함 ( 회답 ). 7

14 정당의정책개발간담회참석 공무원이선거가임박한시기에정당의정책개발을위한간담회에참석함 ( 회답 ). 정책협약체결 지방자치단체장이선거와관련하여특정정당또는그정당소속의후보자가되려는 사람의정책이나공약을공동으로추진하겠다는협약을체결함 ( 회답 ). 선거가임박한시기에이루어진대통령의특정정당지지발언선거가임박한시기에대통령이언론사와의기자회견에서 개헌저지선까지무너지면그뒤에어떤일이생길지는저도정말말씀드릴수가없다 고발언하고, 전국에방송된방송기자클럽초청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압도적으로지지해주실것으로기대한다, 대통령이뭘잘해서 당에표를줄수있는길이있으면, 정말합법적인모든것을다하고싶다 는등의발언을함 ( 헌법재판소 헌나1 결정 ). 현직장관의정당대표자와의동행및특정정당지지발언현직장관이소속정당의대표자와함께자신의연고지역을방문하여기자간담회에서 를위해진정으로일할수있는인재들을찾으러왔다,, 에서반드시성공해야한다 고발언을하고, 당직자등과함께 지방권력교체하자 는구호를제창함 ( 선거중립의무준수요청 ). 각정당의복지공약재정소요검토결과발표정부부처가선거기간중에선거에참여하는각정당의복지공약에대하여재정소요및재원조달방안등을검토하여보도자료및간부공무원의인터뷰를통하여재원조달방안이그대로실현되는데는현실적인한계가있으며, 제기된복지공약을모두이행하기위해서는재정소요를감당하기어려운수준으로, 복지공약전면이행을위해서는추가증세또는국채발행이불가피하므로이는조세및미래세대부담증가로연결될수있다고공표함 ( 공무원의선거중립의무준수촉구 ). 8

15 총선전후공직기강확립지침 시달정부부처가정당가입및정치활동이가능한 10개산하기관의직원에게까지투표권유등정치활동을자제하도록지시하고그결과를보고하도록함으로써 1만여산하기관직원에게이를교육하게함 ( 공무원의선거중립의무에대한협조요청 ). 나. 선거중립의무위반우려장 차관들의지역사업예산지원약속발언주무부처장관을비롯한일부장 차관들이지역의관련행정기관등을방문하여지역사업의계속된추진및내년도예산의차질없는지원을약속하는등의발언을함 ( 국무총리에게공무원선거중립의무등에관한협조요청 ). 특정정당소속전국기초자치단체장워크숍특강 주무부처장관이 내년선거때어려워지면좋은공문을보내주겠다. 등의선거관련 지원의혹을사는발언을함 ( 공직선거법준수협조요청 ). 국가기관의장이강연시후보자선택기준제시 국가기관의장이단체초청강연에서정부정책과관련하여전정부를비판하고현 정부를호평하며후보자선택기준을제시함 ( 공직선거법준수협조요청 ). 지방자치단체장의특정인지지발언지방자치단체장이강연에서대학생의질문에대해 이나를확고히도와줬으니나도확고히지원해야한다 라는취지의발언을하고, 라디오방송에서진행자의질문에대해 국민들이 처럼정당밖의인물을원한다고생각한다 는발언을함 ( 공명선거협조요청 ). 9

16 02 선거운동금지 제60조 ( 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선거운동을할수없다. 다만, 제1호에해당하는사람이예비후보자 후보자의배우자인경우와제4호부터제8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사람이예비후보자 후보자의배우자이거나후보자의직계존비속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대한민국국민이아닌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따른외국인이해당선거에서선거운동을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미성년자 (19세미만의자를말한다. 이하같다 ) 3. 제18조 ( 선거권이없는자 )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선거권이없는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 공무원의구분 ) 에규정된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 ( 공무원의구분 ) 에규정된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 ( 발기인및당원의자격 ) 제1항제1호단서의규정에의하여정당의당원이될수있는공무원 ( 국회의원과지방의회의원외의정무직공무원을제외한다 ) 은그러하지아니하다. 5. 제53조 ( 공무원등의입후보 ) 제1항제2호내지제8호에해당하는자 ( 제4호내지제6호의경우에는그상근직원을포함한다 ) 6. 향토예비군중대장급이상의간부 7. 통 리 반의장및읍 면 동주민자치센터 ( 그명칭에관계없이읍 면 동사무소기능전환의일환으로조례에의하여설치된각종문화 복지 편익시설을총칭함 ) 에설치된주민자치위원회 ( 주민자치센터의운영을위하여조례에의하여읍 면 동사무소의관할구역별로두는위원회를말한다. 이하같다 ) 위원 8. 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국민운동단체로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출연또는보조를받는단체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을말한다 ) 의상근임 직원및이들단체등 ( 시 도조직및구 시 군조직을포함한다 ) 의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한선원이승선하고있는선박의선장 10

17 1 입법취지 공무원이그직을그대로유지한채선거운동을할수있는경우자신들의지위와권한을특정개인을위한선거운동에남용할소지가많게되고, 자신의선거운동에유리한방향으로편파적으로직무를집행하거나관련법규를적용할가능성도있는등그로인한부작용과폐해가선거결과에지대한영향을미치게되는바, 선거의형평성과공정성을보장하기위하여공무원이나이에준하는공공단체의구성원들로하여금선거운동에관여하지못하도록하려는규정임 ( 헌법재판소 헌바47 결정 ). 2 내용 가. 행위주체 법제 60 조제 1 항제 4 호에규정된공무원등 선거운동을할수있는공무원 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장 차관, 지방자치단체장등다른정무직공무원제외 ü 국회의원의보좌관 비서관 비서 ü 국회교섭단체의정책연구위원 ü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제2항에따른교원 (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 등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단서의규정에따라당원이될수있는공무원 11

18 나. 금지행위 : 선거운동 선거운동 은특정선거에서특정후보자의당선또는낙선을도모한다는목적의사가객관적으로인정될수있는행위를말하며, 외부에표시된행위를대상으로선거인의관점에서그행위당시의구체적상황에기초하여판단하여야함. 선거운동의목적의사를인정하기위해서는특정선거에서의당락을도모하는행위임을선거인이명백히인식할만한객관적사정에기초하여야하며, 행위의명목뿐만아니라행위의태양 ( 시기 장소 방법등 ) 을종합적으로관찰하여판단하되, 특히선거일이가까우면가까울수록특정선거를목표로하는선거운동임을쉽게인정할수있음 ( 대법원 도11812 판결 ). 3 위반사례 국무위원인국회의원의선거운동 선거운동을할수있는국회의원이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인국무위원의직을겸하는 경우에는선거운동을할수없음 ( 회답 ). 직무상행위시특정후보자등지지 반대언론을통한정책홍보나직무관련강의과정에서소속정강 정책이나선거공약등을홍보하거나특정정당이나후보자 (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을포함 ) 를지지 반대하거나그업적을홍보함 ( , , , 회답 ). 선거홍보용사진촬영 선거운동을할수없는정무직공무원이출마예정인제자들과선거홍보용사진을 촬영함 ( 회답 ). 선거대책기구참여 지방의회의원이소속정당의선거대책기구에참여하는것은무방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대책기구에참여하여서는아니될것임 ( 회답 ). 12

19 공약개발세미나참석 공무원이국회의원의입후보준비를위한선거공약개발을목적으로개최하는세미나에 축사를하거나토론자로참여함 ( 회답 ). 선거구민의인적사항을후보자측에게제공동사무소직원이국회의원선거에출마한 을당선되게할목적으로선거기간중에평소친분이있는 등 8명에게전화하여 시에거주하고있는사람의성명, 주소, 전화번호를알려달라고부탁하여 58명의인적사항을통보받아이를 후보자의선거사무소근무자에게제공한것은선거운동에해당됨 ( 서울지방법원 도합851 판결 ). 사립학교교원이선거관련간행물복사 배부사립학교교원이주간신문에게재된 운동권출신주요출마자, 간첩사건등연루자 당출마 등의기사를발췌 편집하여 A4용지의양면에복사하는방법으로 50-60부를제작한다음, 교회의게시판에게시하고그곳에출입하는사람들이임의로가져갈수있도록성미통위에비치하고, 그교회장로에게교부한것은선거에관한기사를배부함과동시에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가선거운동을한것임 ( 서울고등법원 노1868 판결 ). 공무원으로이루어진단체가특정정당을지지하는선거운동선거운동을할수없는공무원으로이루어진단체가선거운동을하거나할것을표방한단체의지원하에 당을지원한다는계획을세우고전국대의원대회와소속단체의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 당을지지하는선거운동을함 ( 대법원 도7101 판결 ). 13

20 4 벌칙 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가선거운동을하거나하게하는행위 ( ) 3 년이하의징역또는 600 만원이하의벌금 사전선거운동 ( 2542) 2 년이하의징역또는 400 만원이하의벌금 14

21 03 선거관여금지 제85조 ( 공무원등의선거관여등금지 ) 1 공무원등법령에따라정치적중립을지켜야하는자는직무와관련하여또는지위를이용하여선거에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는등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를할수없다. 2 공무원은그지위를이용하여선거운동을할수없다. 이경우공무원이그소속직원이나제53조제1항제4호부터제6호까지에규정된기관등의임직원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따른사기업체등의임 직원을대상으로한선거운동은그지위를이용하여하는선거운동으로본다. 1 입법취지 법제85조제1항은공무원의정치적중립에대한국민의요구가높아지고있어벌칙규정이없는법제9조와대상행위가제한되어있는법제86조를보완하여공무원등이그지위를이용하여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를한경우이를포괄적으로금지하려는것임. 법제85조제2항은공무원이직무와밀접한관련이있는권한행사를통하여선거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미칠수있는입장에있음을이용하여선거운동을하는경우일반인이선거운동을하는경우보다선거의공정을크게저해한다는점에서이를가중처벌하기위한것임 ( 대법원 두13414 판결 ). 2 내용 가. 행위주체 제 85 조제 1 항 : 공무원등법령에따라정치적중립을지켜야하는자 제 85 조제 2 항 : 공무원 15

22 나. 금지행위 그직무와관련하여또는지위를이용하여선거에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는등 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 ( 851) 그지위를이용하여선거운동을하는행위 ( 852) 직무와관련하여, 지위를이용하여 의의미 ü 직무와관련하여 는직무를집행함에즈음하여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를하는경우는물론외견상그직무에관련한행위에편승하여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를함으로써선거구민에게영향력을줄수있는경우도포함함 ( 대법원 도195 판결참조 ). ü 지위를이용하여 라함은행위자의지위로인하여특히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를효과적으로행할수있는영향력또는편익을이용하는것이고, 구체적으로그지위에수반되는신분상의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등과관련해서행위자가직무를행하는사무소내부또는외부의사람에게작용하는것을포함함 ( 헌법재판소 헌마1096 결정 ). 지위를이용한것으로볼수있는사례 ü 보조금 교부금등의교부, 융자의알선, 물자의불하, 계약의체결, 사업의실시, 허가, 인가, 검사, 감사그밖의직무권한을갖는공무원등이지방공공단체, 공공기관, 유관사기업체, 기타관계단체및관계자등에대하여그권한을근거로영향력을이용하는경우 ü 공무원의내부관계에있어서직무상의지휘 명령권, 인사권, 예산권등에근거한영향력을이용하여공무원이부하또는직무상관계있는공무원등에대하여선거에즈음하여투표를권유하는경우 ü 우편 철도기타관공서의창구에서주민과접촉하는직원이나주민조사 우편배달등으로호별방문하는직원이이러한기회를이용하여주민에게영향력을행사하는경우 16

23 3 위반사례 예비후보자등록당일오찬모임에서 공무원이그지위를이용하여 선거운동에해당하는발언현직 군수가예비후보등록당일에각실 과 소장급공무원및읍 면장등이참석한오찬모임에서인사말을하면서 오늘이후부터는선거전에제가돌입합니다. 주민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초심으로돌아가는것이죠. 여러분들도유권자이고, 또여러분들자신이저를다시, 동료이지만또여러분의한표한표가중요하기때문에감사의인사와부탁의인사를드리겠습니다. 라고발언함 ( 대법원 도7814 판결 ). 공사의감사가소속직원들에게특정후보의지지부탁 공사감사가자신의비서를통해소속직원 3명을감사실에개별적으로불러이들과같은선거구에서실시되는국회의원재선거에출마한특정후보의지지를부탁한사안에서, 피고인이공사내에서감사로서가지고있는권한의내용, 소속직원들을감사실로불러특정후보의지지를부탁하는발언을하게된경위와시기 장소 방법등을종합할때, 위행위가공직선거법제85조제2항 ( 현제85조제3항 ) 에서금지하는 ʻ기관 단체등의조직내에서의직무상행위를이용하여그구성원에대하여선거운동을한경우ʼ에해당함 ( 대법원 도1925 판결 ). 조합장이직원회의에예비후보자를오게하여선거운동을하게한행위조합장이협동조합회의실에서개최한조합직원들과의회의에 도의원선거예비후보자로등록한 을오게하여직원들을상대로선거운동을하게하고, 조합장은 의업적을홍보하면서직원인 등이 로부터명함을받아직원들에게돌리는것을묵인함으로써조합장은조합내에서의직무상행위를이용하여그구성원에대하여선거운동을함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고합89 판결 ). 17

24 지방자치단체의대선공약자료개발 건의행위 1. 지방자치단체의공약자료개발 건의하는행위 ü 지방자치단체가해당지역의주요현안을해결하기위해대통령선거공약자료를개발하여각정당또는후보자에게전달하고채택되도록하는것은지방자치단체의직무수행을위한활동으로볼수있으므로가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제20대총선에있어지방자치발전핵심어젠다를선정 정리한공약참고자료집을정당또는후보자에게전달하는것은무방함 ( 회답 ). 2. 건의한공약자료가특정정당 후보자에게채택된사실을알리는행위 ü 지방자치단체가건의한공약자료에대한특정정당또는후보자의채택사실을해당지자체홈페이지에게시하거나보도자료제공등외부에알리는경우공약을채택한정당이나후보자에게유리하거나이를채택하지아니한정당이나후보자에게불리한결과가될수있으므로불가능 4 벌칙 직무와관련하여또는지위를이용하여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 ( 2555) 5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 지위를이용한선거운동 ( ) 5 년이하의징역 공무원이직무와관련하여또는지위를이용하여범한죄의공소시효 ( 2683) 해당선거일후 10 년 ( 선거일후에행하여진범죄는그행위가있는날부터 10 년 ) 18

25 04 당내경선운동금지 제57조의6( 공무원등의당내경선운동금지 ) 1 제60조제1항에따라선거운동을할수없는사람은당내경선에서경선운동을할수없다. 다만, 소속당원만을대상으로하는당내경선에서당원이될수있는사람이경선운동을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공무원은그지위를이용하여당내경선에서경선운동을할수없다. 1 행위주체 제57조의6 제1항 : 법제60조제1항에따라선거운동을할수없는사람 선거운동을할수없는사람의범위는 2. 선거운동금지 참조 지방자치단체장이정당의당내경선에입후보하는경우에는법제57조의6제1항에불구하고경선운동을할수있음 ( 의결 ). 제 57 조의 6 제 2 항 : 공무원 2 금지행위 당내경선에서의경선운동 ( 제 57 조의 61). 당내경선이란공직선거후보자를추천하기위한경선을말함 ( 제 57 조의 21). 지위를이용한당내경선에서의경선운동 ( 제 57 조의 62). 지위를이용하여 에대해서는 3. 선거관여금지 참조 19

26 공무원이당내경선의선거인으로참여하는행위 ü 공직선거법 제 57 조의 2 제 3 항에서당원이될수없는자는당내경선의선거인이될 수없다고규정하고있는바, 정당의당원이될수없는공무원은당내경선의선거인으로 참여할수없음. 3 벌칙 선거운동할수없는사람의당내경선운동 ( ) 3 년이하의징역또는 600 만원이하의벌금 공무원의지위를이용한당내경선운동 ( ) 5 년이하의징역 공무원이직무와관련하여또는지위를이용하여범한죄의공소시효 ( 2683) 해당선거일후 10 년 ( 선거일후에행하여진범죄는그행위가있는날부터 10 년 ) 20

27 05 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금지 제86조 ( 공무원등의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금지 ) 1 공무원 ( 국회의원과그보좌관 비서관 비서및지방의회의원을제외한다 ), 선상투표신고를한선원이승선하고있는선박의선장, 제53조제1항제4호및제6호에규정된기관등의상근임 직원, 통 리 반의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향토예비군중대장급이상의간부, 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국민운동단체로서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출연또는보조를받는단체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을말한다 ) 의상근임 직원및이들단체등 ( 시 도조직및구 시 군조직을포함한다 ) 의대표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소속직원또는선거구민에게교육기타명목여하를불문하고특정정당이나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를포함한다. 이하같음 ) 의업적을홍보하는행위 2. 지위를이용하여선거운동의기획에참여하거나그기획의실시에관여하는행위 3. 정당또는후보자에대한선거권자의지지도를조사하거나이를발표하는행위 4. 삭제 5. 선거기간중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예산으로시행하는사업중즉시공사를진행하지아니할사업의기공식을거행하는행위 6. 선거기간중정상적업무외의출장을하는행위 7. 선거기간중휴가기간에그업무와관련된기관이나시설을방문하는행위 2 지방자치단체의장 ( 제4호의경우소속공무원을포함한다 ) 은선거일전 60일 ( 선거일전 60일후에실시사유가확정된보궐선거등에있어서는선거의실시사유가확정된때 ) 부터선거일까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삭제 21

28 2. 정당의정강 정책과주의 주장을선거구민을대상으로홍보 선전하는행위. 다만, 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의선거에예비후보자또는후보자가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창당대회 합당대회 개편대회및후보자선출대회를제외하고는정당이개최하는시국강연회, 정견 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등일체의정치행사에참석하거나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방문하는행위. 다만, 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에예비후보자또는후보자가된경우와당원으로서소속정당이당원만을대상으로개최하는정당의공개행사에의례적으로방문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다음각목의 1을제외하고는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기타각종행사를개최하거나후원하는행위가. 법령에의하여개최하거나후원하도록규정된행사를개최 후원하는행위나. 특정일 특정시기에개최하지아니하면그목적을달성할수없는행사다. 천재 지변기타재해의구호 복구를위한행위라. 직업지원교육또는유상 ( 有償 ) 으로실시하는교양강좌를개최 후원하는행위또는주민자치센터가개최하는교양강좌를후원하는행위. 다만, 종전의범위를넘는새로운강좌를개설하거나수강생을증원하거나장소를이전하여실시하는주민자치센터의교양강좌를후원하는행위를제외한다. 마. 집단민원또는긴급한민원이발생하였을때이를해결하기위한행위바. 가목내지마목에준하는행위로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하는행위 5. 통 리 반장의회의에참석하는행위. 다만, 천재 지변기타재해가있거나집단민원또는긴급한민원이발생하였을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5 지방자치단체의장 ( 소속공무원을포함한다 ) 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의사업계획 추진실적그밖에지방자치단체의활동상황을알리기위한홍보물 ( 홍보지 소식지 간행물 시설물 녹음물 녹화물그밖의홍보물및신문 방송을이용하여행하는경우를 22

29 포함한다 ) 을분기별로 1종 1회를초과하여발행 배부또는방송하여서는아니되며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의선거의선거일전 180일 ( 보궐선거등에있어서는그선거의실시사유가확정된때, 이하제6항에서같다 ) 부터선거일까지는홍보물을발행 배부또는방송할수없다. 1. 법령에의하여발행 배부또는방송하도록규정된홍보물을발행 배부또는방송하는행위 2. 특정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그사업과이해관계가있는자나관계주민의동의를얻기위한행위 3. 집단민원또는긴급한민원이발생하였을때이를해결하기위한행위 4. 기타위각호의 1에준하는행위로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정하는행위 6 지방자치단체의장은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의선거의선거일전 180일부터선거일까지주민자치센터가개최하는교양강좌에참석할수없으며, 근무시간중에공공기관이아닌단체등이주최하는행사 ( 해당지방자치단체의청사에서개최하는행사를포함한다 ) 에는참석할수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따라참석또는방문할수있는행사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7 지방자치단체의장은소관사무나그밖의명목여하를불문하고방송 신문 잡지나그밖의광고에출연할수없다. 1 입법취지 공무원의선거에서의중립의무, 선거운동제한, 지위를이용한선거운동의금지를규정하는것에서더나아가제86조에서소위관권선거나공적지위에있는자의선거개입의여지를철저히불식시키기위하여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를하는것도아울러금지하고있음. 이는선거의공정성을확보하기위한방안으로공무원등선거에영향을미칠수있는특수한지위에있는자가선거결과에불공정한영향을미칠우려가큰행위를하지못하도록하는것임 ( 헌법재판소 헌바33 결정 ). 23

30 2 정당 후보자의업적홍보등행위 ( 법제 86 조제 1 항 ) 가. 행위주체 공무원 ( 국회의원과그보좌관 비서관 비서및지방의회의원은제외 ) 등 나. 금지행위정당이나후보자 ( 입후보예정자포함 ) 의업적을홍보하는행위 ( 제1호 ) 업적 이라함은선거에서긍정적평가자료가될수있는일체의사회적행위를말하고, 미담사례를발굴소개하려는취지였다하여홍보에해당하지않는다고볼수없음 ( 대법원 도320 판결 ). 지위를이용하여선거운동의기획참여, 그기획의실시에관여하는행위 ( 제2호 ) 선거운동의기획에참여하거나그기획의실시에관여하는행위 라함은당선되게하거나되지못하게하기위한선거운동에는이르지아니하는것으로서선거운동의효율적수행을위한일체의계획수립에참여하는행위또는그계획을직접실시하거나실시에관하여지시 지도하는행위임 ( 대법원 도 판결 ). 정당또는후보자에대한선거권자의지지도를조사, 발표하는행위 ( 제3호 ) 선거기간중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예산으로시행하는사업중즉시공사를진행하지아니할사업의기공식을거행하는행위 ( 제5호 ) 선거기간중정상적업무외의출장을하는행위 ( 제6호 ) 정상적인업무외의출장으로법위반이되기위해서는그행위가명목상 형식상이나마당해공무원등의업무와관련한출장행위의외관을지니고있음을전제로, 그실질에있어서통상적인업무수행의일환으로인정되지아니하는경우여야함 ( 대법원 도2690 판결 ). 24

31 공무원의정상적업무외의모든출장행위를처벌대상으로하는것이아니라 선거기간중 에그리고 선거운동과관련하여 이루어진경우에한하여처벌하고있음 ( 헌법재판소 헌바41 결정 ). 선거기간중휴가기간에그업무와관련된기관이나시설을방문하는행위 ( 제7호 ) 다. 벌칙 상시금지되는행위 ( ) 의위반 ( ) 3 년이하의징역또는 600 만원이하의벌금 선거운동과관련하여선거기간중금지되는행위 ( ) 의위반 ( 바.) 2 년이하의징역또는 400 만원이하의벌금 공무원의 SNS 활동관련주요위반사례 ü 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하여특정정당 후보자를지지하거나반대하는가짜뉴스나글 ( 음성 화상 동영상포함. 이하같음.) 을직접만들어유포하거나전파하는행위 ü 특정정당 후보자를지지하거나반대하는글이나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한글 ( 이하 선거관련게시글 이라함.) 을직접게시하는행위 ü 선거관련게시글에 공유하기 를클릭하거나응원댓글 ( 응원합니다, 박수를보냅니다등 ) 을다는행위 ü 선거관련게시글에 좋아요 를계속적 반복적으로클릭하는행위 ü 자신의트위터나페이스북등의계정을이용하여특정정당또는후보자의선거운동을하거나자신의팔로워에게선거운동내용을리트윗하는행위 ü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공보등선거운동용홍보물을스캔하여인터넷홈페이지의게시판에게시하거나전자우편 (SNS, 모바일메신저포함. 이하같음.) 을이용하여전송또는전달 ( 리트윗 ) 하는행위 ü 후보자의팟캐스트에출연하거나출연내용을 MP3파일또는녹화물로제작하여팟캐스트에게시하는행위 25

32 공무원의 SNS 활동관련주요위반사례 ü 특정후보자에게유리하거나불리한동영상을제작또는발췌하여 SNS나유튜브등에올리는행위 ü 특정단체가공표한낙천 낙선대상자명단을문자메시지, 인터넷홈페이지또는전자우편을이용하여게시 전송하는행위 ü 특정정당 후보자의홈페이지 URL을게시하거나리트윗하는행위 ü 특정후보자의사적인관심사, 취미등을주제로한내용의대담자료등을인터넷사이트등에유포하는행위 ü 자신의개인블로그나미니홈피등에특정정당또는후보자의배너를게시하거나링크시키는행위 ü 특정정당또는후보자의선거운동을위하여인터넷홈페이지에광고하는행위 ü 특정후보자의저서파일을자신의블로그나미니홈피, 포털, 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여선거인들로하여금볼수있도록하거나링크시키는행위 ü 특정단체가특정정당또는후보자를지지하는취지의결의문을채택하고해당단체의홈페이지에게시한글을전송 전달하거나자신의개인블로그, 미니홈피, 페이스북, 트위터등에퍼나르기하거나리트윗하는행위 ü 인터넷을기반으로하고있는모바일어플리케이션을이용하여후보자및그의선거공약에대한지지도를조사하고그결과를공표하는행위 그밖의 SNS 활동관련주요위반사례 ü 허위사실을공표 ( 당선목적, 낙선목적 ) 하는행위 ü 후보자를비방하는행위 ü 특정지역 지역인또는성별을비하 모욕하는행위 ü 여론조사결과를인용하여밝히면서최초공표 보도출처 ( 매체명, 보도일자등 ) 를밝히지않는행위 ü 기부행위의사를밝히는행위 ü 공직선거법에금지된선거운동 ( 호별방문장면등 ) 을게시하는행위 26

33 3 지방자치단체장의정치행사참석등제한 ( 법제 86 조제 2 항 제 7 항 ) 가. 금지기간 : 모든공직선거의선거일전 60 일부터선거일까지 나. 지방자치단체장의정치행사참석제한 ( 8623.) 금지행위 정당이개최하는일체의정치행사참석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방문 예외 창당대회 합당대회 개편대회 후보자선출대회에참석하는행위 해당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예비후보자또는후보자가된경우 당원으로서소속정당이당원만을대상으로개최하는정당의공개행사에의례적으로방문하는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의정치행사참석관련사례할수있는사례 ü 정당행사에서의지지연설창당 합당 개편대회 후보자선출대회또는선거일전 60일전에소속당원만참석하는정당집회에참석하여같은정당소속의입후보예정자에대한지지연설 ( 회답 ) ü 창당대회축사타정당의창당대회에서의례적축사 ( 회답 ) ü 정당당사방문선거대책기구가설치되지않은정당당사방문 ( 회답 ) ü 정당행사참석정당대의기관의구성원으로서대의기관회의참석 ( 회답 ) 27

34 지방자치단체장의정치행사참석관련사례 할수없는사례 ü 정당행사의례적방문시지지연설선거일전 60일이후소속정당이당원만을대상으로개최하는공개행사에의례적방문시지지연설 ( 회답 ) ü 선거사무소등방문선거일전 60일이후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방문 ( 8623.) ü 선거사무소개소식축사선거일전 60일전에선거사무소개소식에참석하여승리를기원하는등의축사 선거사무소개소식축사는위법논란의소지가많으므로자제 ü 정당과의정책협의회참석선거일전 60일이후지방자치단체장의지위에서정당과의정책협의회참석 ( 회답 ) 다. 법제86조제2항의주체별금지행위및벌칙지방자치단체장및소속공무원 ( 제4호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기타각종행사를개최하거나후원하는행위는금지됨. 다만법제86조제2항제4호각목에따른경우에는무방함. 지방자치단체장 ( 제 2 호내지제 5 호 ) 제 2 항제 4 호의행위뿐만아니라제 2 항제 2 호 ( 정당의정강 정책홍보 ) 제 3 호 ( 정당의 정치행사등참석 ) 제 5 호 ( 통 리 반장의회의참석 ) 의행위도제한됨. 벌칙 : 3 년이하의징역또는 600 만원이하의벌금 ( ) 28

35 라. 지방자치단체장의광고출연금지 ( 867) 금지행위소관사무나그밖의명목여하를불문하고시기에관계없이방송 신문 잡지나그밖의광고에출연할수없음. 벌칙 : 선거운동과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장의광고출연 ( 바.) 2 년이하징역또는 400 만원이하벌금 4 지방자치단체의홍보물발행행위제한 ( 법제 86 조제 5 항 ) 가. 행위주체 지방자치단체장및소속공무원 나. 지방자치단체의홍보물발행행위제한 ( 865) 금지행위 지방자치단체의사업계획 추진실적그밖에지방자치단체의활동상황을알리기위한홍보물을분기별로 1종 1회를초과하여발행 배부또는방송하는행위 해당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선거일전 180일부터선거일까지홍보물발행 배부또는방송하는행위 29

36 1 종 1 회 의개념 1. 1 종 의개념 ü 1 종 이란홍보매체또는제작형태ㆍ규격ㆍ배열방법등이모두동일한것을말함 2. 1회 의개념 ü 인쇄물을이용하는경우그발행ㆍ배부계획에따라당해분기내에서주민별로 1회이내에서배부하는것 ü 시설물을이용하는경우하나의시설물을한장소에설치하는것 ü 전광판을이용하는경우동일한시간대에 1회방영하는것 ü IPTV의경우특정채널에 1종의영상홍보물을게시하여두는것을말하며, ü 신문ㆍ방송에광고하는경우법제69조 ( 신문광고 ) 제1항후단및제70조 ( 방송광고 ) 제1항후단의규정에따라산정한 1회를말함. 예외 법령에의하여홍보물을발행 배부또는방송하는행위 특정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그사업과이해관계가있는자나관계주민의동의를얻기위한행위 집단민원또는긴급한민원이발생하였을때이를해결하기위한행위 그밖에공선규칙 ( 474) 이정하는행위 다. 벌칙 : 3 년이하징역또는 600 만원이하벌금 ( ) 30

37 06 선거범죄로인한공무담임등의제한 제266조 ( 선거범죄로인한공무담임등의제한 ) 1 다른법률의규정에도불구하고제230조부터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제257조부터제259조까지의죄 ( 당내경선과관련한죄는제외한다 )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죄를범함으로인하여징역형의선고를받은자는그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또는그형의집행이종료되거나면제된후 10년간, 형의집행유예의선고를받은자는그형이확정된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벌금형의선고를받은자는그형이확정된후 5년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직에취임하거나임용될수없으며, 이미취임또는임용된자의경우에는그직에서퇴직된다. 1. 제53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직 ( 같은조같은항제5호의경우각조합의조합장및상근직원을, 같은항제1호의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제1 항 제2항에따른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인교원을포함한다 ) 2. 제60조 ( 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 ) 제1항제6호내지제8호에해당하는직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또는제13호에해당하는기관 단체의임 직원 4. 사립학교법 제53조 ( 학교의장의임면 ) 또는같은법제53조의2( 학교의장이아닌교원의임면 ) 의규정에의한교원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위원 31

38 1 입법취지 선거범죄를범하여형사처벌을받은공무원에대하여일정한신분상불이익을가하는규정자체는, 선거의공정성을해친자에게일정한불이익을줌으로써관권선거의폐해를방지하여선거의공정성을확보함과동시에직무의공공성에상응하는고도의윤리성및정치적중립이요구되는공무원이구성하는공직사회에대한국민의신뢰를제고하기위한법적조치임 ( 헌법재판소 헌바43 결정 ). 2 제한주체 내용 다른법률의규정에도불구하고법제266조제1항에규정된죄를범함으로인하여징역형, 형의집행유예또는 1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은사람은법제266조제1항에서정한공직에취임하거나임용될수없으며, 이미취임또는임용된자의경우그직에서퇴직됨. 3 제한기간 징역형의선고를받은자는그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또는그형의집행이 종료되거나면제된후 10 년간 형의집행유예의선고를받은자는그형이확정된후 10 년간 100 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은자는그형이확정된후 5 년간 32

39 07 공무원선거범죄의공소시효연장 제268조 ( 공소시효 ) 1 이법에규정한죄의공소시효는당해선거일후 6개월 ( 선거일후에행하여진범죄는그행위가있는날부터 6개월 ) 을경과함으로써완성한다. 다만, 범인이도피한때나범인이공범또는범죄의증명에필요한참고인을도피시킨때에는그기간은 3년으로한다. 2 제1항본문에도불구하고선상투표와관련하여선박에서범한이법에규정된죄의공소시효는범인이국내에들어온날부터 6개월을경과함으로써완성된다. 3 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공무원 ( 제60조제1항제4호단서에따라선거운동을할수있는사람은제외한다 ) 이직무와관련하여또는지위를이용하여범한이법에규정된죄의공소시효는해당선거일후 10년 ( 선거일후에행하여진범죄는그행위가있는날부터 10년 ) 을경과함으로써완성된다. 1 입법취지 선거와관련된범죄사건을조속히처리하여선거에따른법적불안정상태를신속히해소하려는취지에서선거범죄의원칙적인공소시효기간을일반범죄의경우보다훨씬짧은 6월의단기간으로정하고있으나 ( 대법원 도4637 판결 ), 최근공무원의정치적중립에대한국민적요구가점점높아지고있어공무원등의선거관여를금지하기위하여공무원이직무와관련하여또는지위를이용하여범한선거범죄의공소시효를 10년으로연장함. 2 대상범죄 공무원 ( 선거운동을할수있는공무원제외 ) 이직무와관련하여또는지위를이용하여범한 선거범죄 33

40 3 연장기간 해당선거일후 10 년 선거일후에행하여진범죄는그행위가있는날부터 10 년 34

41 Ⅲ 정당법 정치자금법 의제한 금지규정 01 정당가입금지 정당법 제22조 ( 발기인및당원의자격 ) 1 국회의원선거권이있는자는공무원그밖에그신분을이유로정당가입이나정치활동을금지하는다른법령의규정에불구하고누구든지정당의발기인및당원이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 공무원의구분 )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 공무원의구분 ) 에규정된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의하여취임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 국회부의장의수석비서관 비서관 비서 행정보조요원, 국회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보좌관 비서관 비서, 국회교섭단체대표의원의행정비서관, 국회교섭단체의정책연구위원 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 ( 교직원의구분 ) 제1항 제2항에따른교원은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제2항에따른교원을제외한사립학교의교원 3. 법령의규정에의하여공무원의신분을가진자 2 대한민국국민이아닌자는당원이될수없다. 35

42 1 입법취지정당가입금지조항은국가공무원이정당에가입하는것을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의정치적중립성을확보하여공무원의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로서의근무기강을확립하고, 나아가정치와행정의분리를통하여공무집행에서의혼란의초래를예방하고국민의신뢰를확보하여헌법상직업공무원제도를수호하려는목적을가짐 ( 헌법재판소 헌바42 결정 ). 2 정당의발기인 당원이될수없는공무원등 국가공무원법 제 2 조또는 지방공무원법 제 2 조에규정된공무원 정당가입이허용되는공무원 ü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의하여취임하는지방자치단체장 ü 국회부의장의수석비서관 비서관 비서 행정보조요원 ü 국회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행정보조요원 ü 국회의원의보좌관 비서관 비서 ü 국회교섭단체대표의원의행정비서관, 국회교섭단체의정책연구위원 행정보조요원 ü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제2항에따른교원 ( 국 공립대학교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 사립학교의교원 (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제외 ) 법령에의하여공무원신분을가진자 신분 업무에관하여공무원의신분을가진다 라는등으로명문으로규정된경우를말하며,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등이있음. 36

43 발기인또는당원이될수있는사례 대통령특별보좌역에관한규정 에따라위촉된대통령특별보좌역 ( 회답 ) 신분에관한별다른규정없이대우를장관또는차관에준하도록규정하고있을뿐이므로당원이 될수있음. 미수복지의명예시장 ( 회답 ) 사립대학총장 ( 회답 ) 한국은행의임 직원 ( 회답 ) 지방공기업및지방공사 공단의임 직원 ( 회답 ) 이북5도중앙도민회의회장 ( 회답 ) 통 리장 ( 회답 ) 발기인또는당원이될수없는사례 국회의장의비서실장 보좌관 비서관 비서 ( 회답 ) 이북 5 도지사 ( 회답 ) 이북 5 도에관한특별조치법 제 5 조에서이북 5 도지사는정무직공무원으로규정 국무총리공보실장 ( 회답 ) 지방자치단체의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회답 ) 3 벌칙 발기인이나당원이될수없는자가정당의발기인이나당원이됨 ( 정당법 53). 1 년이하징역또는 100 만원이하벌금 37

44 02 후원회가입금지 정치자금법 제8조 ( 후원회의회원 ) 1 누구든지자유의사로하나또는둘이상의후원회의회원이될수있다. 다만, 제31조 ( 기부의제한 )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부를할수없는자와 정당법 제22조 ( 발기인및당원의자격 ) 의규정에의하여정당의당원이될수없는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입법취지 공무원의정당가입금지와그취지를같이함. 2 내용 후원회 라함은정치자금의기부를목적으로설립 운영되는단체로서관할선거관리 위원회에등록된단체를말함. 정당의당원이될수없는자는후원회의회원이될수없음. 지방자치단체장 후원회에후원금을기부하거나후원회회원이될수있으나 ( 회답참조 ), 후원회회장은될수없음 ( 회답 ). 38

45 공무원의후원금기부관련법제처유권해석 1. 질의 ü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제 6 조에따른후원회에후원금을기부할수있는지? 2. 회답 ü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규정에의한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제2조에해당하지아니하는공무원의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5조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에따라정치적목적을가지고 정치자금법 제6조에따른후원회에후원금을기부하는것은금지됨 ( ). 3 벌칙 후원회의회원이될수없는자를회원으로가입하게하거나가입함 ( 정치자금법 5133.) 100 만원이하과태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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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Ⅳ 선거범죄신고자보호및포상금지급 01 선거범죄신고자보호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선거범죄신고자등의보호 ) 1 선거범죄 [ 제16장벌칙에규정된죄 ( 제261조제9항의과태료에해당하는위법행위를포함한다 ) 와 국민투표법 위반의죄를말한다. 이하같다 ] 에관한신고 진정 고소 고발등조사또는수사단서의제공, 진술또는증언그밖의자료제출행위및범인검거를위한제보또는검거활동을한자가그와관련하여피해를입거나입을우려가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그선거범죄에관한형사절차및선거관리위원회의조사과정에서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5조 제7조 제9조부터제12조까지및제16조를준용한다. 2 누구든지제1항의규정에의하여보호되고있는선거범죄신고자등이라는정을알면서그인적사항또는선거범죄신고자등임을알수있는사실을다른사람에게알려주거나공개또는보도하여서는아니된다. 1 입법취지특정범죄에관한형사절차에서국민이안심하고자발적으로협조할수있도록그범죄신고자등을실질적으로보호함으로써피해자의진술을제약하는요소를제거하고이를통해범죄로부터사회를방위함에이바지함과아울러실체적진실의발견을용이하게하기위한것임 ( 헌법재판소 헌바57 결정 ). 41

48 2 대상범죄 법제 16 장벌칙에규정된위법행위 ( 배 50 배과태료에해당하는위법행위포함 ) 국민투표법 제 13 장벌칙에규정된위법행위 3 보호대상자 선거범죄에관한신고 진정 고소 고발등조사또는수사단서의제공, 진술또는증언 기타자료제출행위및범인검거를위한제보또는검거활동을한자 4 보호사유 신고등을한자가그와관련하여피해를입거나입을우려가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 이유가있는경우 5 보호내용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준용신고등의행위와관련하여형사절차및선관위의조사과정에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5조 ( 불이익처우의금지 ), 제7조 ( 인적사항의기재생략 ), 제9조 ( 신원관리카드의열람 ), 제10조 ( 영상물촬영 ), 제11조 ( 증인소환및신문의특례등 ), 제12조 ( 소송진행의협의등 ) 및제16조 ( 범죄신고자등에대한형의감면 ) 를준용함. 인적사항의기재생략선거범죄신고등과관련하여문답서 확인서기타서류를작성하는경우선거범죄신고자등의성명 연령 주소및직업 전화번호등신원을알수있는사항은기재하지아니함. 인적사항의공개금지누구든지 ( 선관위위원 직원포함 ) 선거범죄신고자등의인적사항또는선거범죄신고자등임을알수있는사실을다른사람에게알려주거나공개또는보도하여서는아니됨. 42

49 02 선거범죄신고자포상금지급 공직선거법 제262조의3( 선거범죄신고자에대한포상금지급 )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읍 면 동선거관리위원회를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는선거범죄에대하여선거관리위원회가인지하기전에그범죄행위의신고를한사람에게포상금을지급할수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및시 도선거관리위원회는제1항에따른포상금지급의심사를위하여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각각포상금심사위원회를설치 운영하여야한다. 3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제1항에따라포상금을지급한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포상금의지급결정을취소한다. 1. 담합등거짓의방법으로신고한사실이발견된경우 2. 불기소처분이있는경우 3. 무죄의판결이확정된경우 4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제3항에따라포상금의지급결정을취소한때에는해당신고자에게그취소사실과지급받은포상금에해당하는금액을반환할것을통지하여야하며, 해당신고자는통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그금액을해당선거관리위원회에납부하여야한다. 5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제4항에따라포상금의반환을통지받은해당신고자가납부기한까지반환할금액을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해당신고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세무서장에게징수를위탁하고관할세무서장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6 제4항또는제5항에따라납부또는징수된금액은국가에귀속된다. 7 포상금의지급기준및절차, 포상금심사위원회의구성및심의사항, 제3항제2호및제3호의경우포상금의반환사유, 반환금액의납부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 43

50 1 입법취지 선거범죄신고자에게직접적인경제적혜택을제공하여선거범죄의신고를적극유도함으로써 선거범죄의예방과단속의실효성을거두기위함. 2 대상범죄 법제 16 장벌칙에규정된위법행위 ( 배 50 배과태료에해당하는위법행위포함 ) 국민투표법 제 13 장벌칙에규정된위법행위 3 지급대상 선관위에신고한자로서포상금지급신청서를서면으로작성 제출한자 4 지급요건 선관위가인지하기전에범죄혐의자의성명 주소, 위반일시 내용 장소등구체적인 범죄사실을신고하여선관위가조사 조치한경우 금전 물품을제공받은자가신고하는경우에는제공받은금전 물품을제출하여야함. 조사중에있는사안에대하여결정적단서나증거자료를제공함으로써위법사실을확인 하여조치를할수있게한경우 5 지급기준 공선규칙제 143 조의 4 에서정한방법과절차에따라신고자에대한포상은 5 억원의범위 안에서포상금심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각급선관위 ( 읍 면 동선관위를제외 ) 위원장이 포상하되, 익명으로할수있음. 44

51 선거범죄에관한신고로인하여당선인의당선무효에해당하는형이확정된경우에는 그신고자에게추가로포상할수있음. 공무원의조직적선거범죄신고자보호강화 ü 공무원내부의조직적인선거범죄를신고한자에게는최소 1 억이상의신고포상금지급 ü 누가신고했는지, 누가포상금을지급받았는지, 해당선거관리위원회직원조차도모르게처리 스마트폰을이용한선거범죄위반행위신고 ü 중앙선관위 ʻ 홈페이지 또는 선거범죄신고앱 을이용하여편리하게신고가능 < 모바일홈페이지 > < 선거범죄신고앱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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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참고자료 정치관계법외공무원선거관여관련법규 대한민국헌법 [ 시행 ] [ 전부개정 헌법제 10 호 ] 제 7 조 1 공무원은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이며, 국민에대하여책임을진다. 2 공무원의신분과정치적중립성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보장된다. 제 116 조 1 선거운동은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관리하에법률이정하는범위안에서하되, 균등한기회가보장되어야한다. 2 선거에관한경비는법률이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정당또는후보자에게부담시킬수없다. 국가공무원법 [ 시행 ] [ 법률제 호, , 타법개정 ] 제65조 ( 정치운동의금지 ) 1 공무원은정당이나그밖의정치단체의결성에관여하거나이에가입할수없다. 2 공무원은선거에서특정정당또는특정인을지지또는반대하기위한다음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투표를하거나하지아니하도록권유운동을하는것 2. 서명운동을기도 ( 企圖 ) 주재 ( 主宰 ) 하거나권유하는것 3. 문서나도서를공공시설등에게시하거나게시하게하는것 4. 기부금을모집또는모집하게하거나, 공공자금을이용또는이용하게하는것 5. 타인에게정당이나그밖의정치단체에가입하게하거나가입하지아니하도록권유운동을하는것 47

54 정치관계법외공무원선거관여관련법규 3 공무원은다른공무원에게제1항과제2항에위배되는행위를하도록요구하거나, 정치적행위에대한보상또는보복으로서이익또는불이익을약속하여서는아니된다. 4 제3항외에정치적행위의금지에관한한계는대통령령등으로정한다. 제84조 ( 정치운동죄 ) 1 제65조를위반한자는 3년이하의징역과 3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한다. 2 제1항에규정된죄에대한공소시효의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불구하고 10년으로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제27조 ( 정치적행위 ) 1 법제65조의정치적행위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치적목적을가진것을말한다. 1. 정당의조직, 조직의확장, 그밖에그목적달성을위한것 2. 특정정당또는정치단체를지지하거나반대하는것 3. 법률에따른공직선거에서특정후보자를당선하게하거나낙선하게하기위한것 2 제1항에규정된정치적행위의한계는제1항에따른정치적목적을가지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는것을말한다. 1. 시위운동을기획 조직 지휘하거나이에참가하거나원조하는행위 2. 정당이나그밖의정치단체의기관지인신문과간행물을발행 편집 배부하거나이와같은행위를원조하거나방해하는행위 3. 특정정당또는정치단체를지지또는반대하거나공직선거에서특정후보자를지지또는반대하는의견을집회나그밖에여럿이모인장소에서발표하거나문서 도서 신문또는그밖의간행물에싣는행위 48

55 정치관계법외공무원선거관여관련법규 4. 정당이나그밖의정치단체의표지로사용되는기 ( 旗 ) 완장 복식등을제작 배부 착용하거나착용을권유또는방해하는행위 5. 그밖에어떠한명목으로든금전이나물질로특정정당또는정치단체를지지하거나반대하는행위 지방공무원법 [ 시행 ] [ 법률제 호, , 타법개정 ] 제57조 ( 정치운동의금지 ) 1 공무원은정당이나그밖의정치단체의결성에관여하거나가입할수없다. 2 공무원은선거에서특정정당또는특정인을지지하거나반대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투표를하거나하지아니하도록권유하는것 2. 서명운동을기획 주재하거나권유하는것 3. 문서또는도화 ( 圖畵 ) 를공공시설등에게시하거나게시하게하는것 4. 기부금품을모집하거나모집하게하는행위또는공공자금을이용하거나이용하게하는것 5. 타인에게정당이나그밖의정치단체에가입하게하거나가입하지아니하도록권유하는것 3 공무원은다른공무원에게제1항과제2항에위배되는행위를하도록요구하거나정치적행위에대한보상또는보복으로이익또는불이익을약속하여서는아니된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공무원의정치적행위의금지에관한한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82 조 ( 정치운동죄 ) 1 제 57 조를위반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과 3 년이하의 자격정지에처한다. 49

56 정치관계법외공무원선거관여관련법규 2 제 1 항에규정된죄에대한공소시효의기간은 형사소송법 제 249 조 제 1 항에도불구하고 10 년으로한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제9조 ( 정치적행위 ) 1 법제57조에따른정치적행위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치적목적을가진것을말한다. 1. 정당을조직하거나, 정당의조직을확장하거나, 그밖에그목적을달성하기위한것 2. 특정정당이나정치단체를지지또는반대하는것 3. 법률에따른공직선거에서특정후보자를당선하게하거나낙선하게하기위한것 2 제1항에규정된정치적행위의한계는제1항에따른정치적목적을가지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는것을말한다. 1. 시위운동을기획 조직 지휘하거나이에참가또는원조하는것 2. 정당또는그밖의정치단체의기관지인신문및간행물을발행 편집 배부하거나이와같은행위를원조하거나방해하는것 3. 특정정당또는정치단체를지지또는반대하거나공직선거에있어서특정후보자를지지또는반대하는의견을집회나그밖에다수인이모인장소에서발표하거나문서 도서 신문또는그밖의간행물에게재하는것 4. 정당또는그밖의정치단체의표지로사용되는기 ( 旗 ) 완장 복식등을제작또는배부하거나, 이를착용 착용권유또는착용을방해하는행위등어떠한명목이든상관없이금전또는물질로특정정당이나정치단체를지지또는반대하는것 50

57 정치관계법외공무원선거관여관련법규 국가정보원법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9조 ( 정치관여금지 ) 1 원장 차장과그밖의직원은정당이나정치단체에가입하거나정치활동에관여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2 제1항에서정치활동에관여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1. 정당이나정치단체의결성또는가입을지원하거나방해하는행위 2. 그직위를이용하여특정정당이나특정정치인에대하여지지또는반대의견을유포하거나, 그러한여론을조성할목적으로특정정당이나특정정치인에대하여찬양하거나비방하는내용의의견또는사실을유포하는행위 3. 특정정당이나특정정치인을위하여기부금모집을지원하거나방해하는행위또는국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의자금을이용하거나이용하게하는행위 4. 특정정당이나특정인의선거운동을하거나선거관련대책회의에관여하는행위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정보통신망을이용한제1호부터제4호까지에해당하는행위 6. 소속직원이나다른공무원에대하여제1호부터제5호까지의행위를하도록요구하거나그행위와관련한보상또는보복으로서이익또는불이익을주거나이를약속또는고지 ( 告知 ) 하는행위 3 직원은원장, 차장과그밖의다른직원으로부터제2항에해당하는행위의집행을지시받은경우원장이정한절차에따라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 시정되지않을경우그직무의집행을거부할수있다. 4 직원이전항의규정에따라이의제기절차를거친후시정되지않을경우, 오로지공익을목적으로제2항에해당하는행위의집행을지시받은사실을 51

58 정치관계법외공무원선거관여관련법규 수사기관에신고하는경우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의규정은적용하지아니한다. 5 누구든지제4항의신고자에게는그신고를이유로불이익조치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6호에따른불이익조치를말한다 ) 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 15 조의 2( 직원의업무수행 ) 직원은다른국가기관과정당, 언론사등의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내부규정에위반한파견 상시출입등방법을통한정보활동을 하여서는아니된다. 그업무수행의절차와방식은내부규정으로정한다. 제18조 ( 정치관여죄 ) 1 제9조제1항을위반하여정당이나그밖의정치단체에가입하거나정치활동에관여하는행위를한사람은 7년이하의징역과 7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한다. 2 제1항에규정된죄의미수범은처벌한다. 3 제1항, 제2항에규정된죄에대한공소시효의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불구하고 10년으로한다. 경찰공무원법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31조 ( 벌칙 ) 1 경찰공무원으로서전시 사변, 그밖에이에준하는비상사태이거나작전수행중인경우에제18조제2항또는제19조, 국가공무원법 제58조제1항을위반한사람은 3년이상의징역이나금고에처하며, 제18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57조를위반한사람은 7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에처한다. 2 제1항의경우외에집단살상의위급사태가발생한경우에제18조또는제19조, 국가공무원법 제57조및제58조제1항을위반한사람은 7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에처한다. 52

59 정치관계법외공무원선거관여관련법규 3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위반한사람은 3년이하의징역과 3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하고, 그죄에대한공소시효의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불구하고 10년으로한다. 4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44조또는제45조를위반한사람은 1년이하의징역또는 1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고, 같은법제66조를위반한사람은 2년이하의징역또는 2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군형법 [ 시행 ] [ 법률제 호, , 타법개정 ] 제94조 ( 정치관여 ) 1 정당이나정치단체에가입하거나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사람은 5년이하의징역과 5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한다. 1. 정당이나정치단체의결성또는가입을지원하거나방해하는행위 2. 그직위를이용하여특정정당이나특정정치인에대하여지지또는반대의견을유포하거나, 그러한여론을조성할목적으로특정정당이나특정정치인에대하여찬양하거나비방하는내용의의견또는사실을유포하는행위 3. 특정정당이나특정정치인을위하여기부금모집을지원하거나방해하는행위또는국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의자금을이용하거나이용하게하는행위 4. 특정정당이나특정인의선거운동을하거나선거관련대책회의에관여하는행위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정보통신망을이용한제1호부터제4호에해당하는행위 6. 제1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에규정된사람이나다른공무원에대하여제1호부터제5호까지의행위를하도록요구하거나그행위와관련한보상또는보복으로서이익또는불이익을주거나이를약속또는고지 ( 告知 ) 하는행위 53

60 정치관계법외공무원선거관여관련법규 2 제 1 항에규정된죄에대한공소시효의기간은 군사법원법 제 291 조 제 1 항에도불구하고 10 년으로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25조의2( 정치운동등신고의특례 ) 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에따른공무원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조에따른국가정보원직원을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 " 국가공무원등 "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지시받은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절차에따라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 시정되지않을경우그직무의집행을거부할수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따른정치운동 2.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따른정치운동 3. 군형법 제94조제1항에따른정치관여 2 국가공무원등이제1항에따른이의제기절차를거친후시정되지않을경우, 오로지공익을목적으로제1항각호에해당하는행위를지시받은사실을수사기관에신고하는경우에는 형법 제127조및 군형법 제80조를적용하지아니한다. 3 누구든지제2항의신고자에게그신고를이유로불이익조치를하여서는아니된다. 54

61 N A T I O N A L E L E C T IO N C O M M IS S IO N 공무원의선거관여행위금지안내 인쇄일 2018 年 1 月인쇄 발행일 2018 年 1 月발행 발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경기도과천시홍촌말로 44 TEL ( 대표전화 ) 인쇄 케이엠커뮤니케이션 TEL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