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1 1. 공무원의정치적중립과선거관여행위제한 2 가. 도입배경 2 나. 규정내용 3 다. 관련사례 5 라. 벌칙 공무원의선거운동금지 ( 법 60) 12 가. 도입배경 13 나. 규정내용 13 다. 선거운동판단기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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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책자는 2017 년도재 보궐선거 ( ) 에대비하여 공직선거법 등의규정에따라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장 ) 이지켜야할행위기준을정리한것으로 - 공무원에게제한 금지되는행위를중점적으로다루고, 공무원은물론일반인누구에게나금지되는행위도일부게재하였습니다.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장 ) 은이책자를준거로삼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오해받거나시비의소지가발생하지않도록직무수행에신중을기해주시기바라며 - 동일한사안이라하더라도그행위의주체, 시기, 목적, 대상, 내용, 범위, 방법등구체적인양태에따라달리적용될수있으므로, 위법여부의판단이어려운경우에는선관위의유권해석을받아처리하시기바랍니다. 용어의표기 - 대한민국헌법 헌법 으로표기 - 공직선거법 법 으로표기 - 공직선거관리규칙 규칙 으로표기

2 Contents 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1 1. 공무원의정치적중립과선거관여행위제한 2 가. 도입배경 2 나. 규정내용 3 다. 관련사례 5 라. 벌칙 공무원의선거운동금지 ( 법 60) 12 가. 도입배경 13 나. 규정내용 13 다. 선거운동판단기준 16 라. 관련사례 18 마. 벌칙 지위를이용한선거운동금지 ( 법 85 2) 23 가. 도입배경 23 나. 규정내용 24 다. ʻ그지위를이용하여 ʼ란? 24 라. 관련사례 25 마. 벌칙 공무원의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금지 ( 법 86) 30 가. 상시금지행위 33 나. 선거일전 180 일부터금지행위 ( 법 8656) 39 다. 선거일전 60일부터금지 ( 법 862) 51 라. 선거기간중금지 ( 법 8615~7 호 ) 기부행위의제한 금지 67 가. 공직선거법상기부행위 70 나. 기부행위의예외 - 의례적행위 ( 법 호 ) 76 다. 기부행위의예외 - 구호적 자선적행위 ( 법 호 ) 86 라. 기부행위의예외 - 직무상행위 ( 법 호 ) 88 마. 기부행위의예외 - 기타법령에따른행위 ( 법 1122 제5 호 ) 111

3 5. 기타제한 금지행위 113 가. 공무원의당내경선운동금지 ( 법 57 조의 23, 57 조의 6) 113 나. 단체의선거운동금지등 114 다. 시설물설치등의금지 ( 법 90) 118 라. 탈법방법에의한문서 도화의배부 게시등금지 ( 법 93) 121 마. 선거에관한기사등배부 ( 법 951) 125 바. 타연설회 각종집회등의제한 ( 법 101, 103) 126 사. 출판기념회 128 아. 기타 131 III. 정당법 정치자금법 상제한규정 정당가입금지 135 가. 입법취지 135 나. 대상 136 다. 관련사례 137 라. 벌칙 후원회가입및후원금기부금지 139 가. 도입배경 139 나. 규정내용 139 다. 관련사례 140 IV. 공무원의입후보및공무담임제한 공무원등의입후보 144 가. 기간별사직대상대상 145 나. 관련사례 선거범죄로인한공무담임의제한 149 가. 입법취지 150 나. 제한주체및내용 150 다. 선거범죄로인하여취임또는임용이제한되는직 151

4 참고 공무원등의행위기준일람표 공무원의정치적중립관련주요행위금지 공무원의선거관여행위처벌사례 기간별제한행위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규칙 관계법령 167 가대한민국헌법 168 나공직선거법 169 다공직선거관리규칙 192 라정당법 196 마정치자금법 197 바국가공무원법 199 사지방공무원법 201 아국가공무원복무규정 203 자지방공무원복무규정 204 차국가공무원법제3 조제3 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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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1. 공무원의정치적중립과선거관여행위제한 2. 공무원의선거운동금지 3. 지위를이용한선거운동금지 4. 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금지 5. 기부행위의제한 금지 6. 기타제한 금지행위

7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1 공무원의정치적중립과선거관여행위제한 제9조 ( 공무원의중립의무등 ) 1 공무원기타정치적중립을지켜야하는자 ( 기관 단체포함 ) 는선거에대한부당한영향력의행사기타선거결과에영향을미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85조 ( 공무원등의선거관여등금지 ) 1 공무원등법령에따라정치적중립을지켜야하는자는직무와관련하여또는지위를이용하여선거에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는등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를할수없다. 가도입배경 법 제9조는선거에서공무원중립의무라는헌법적요청 1) 을구체화한것으로서 법 제정 2) 당시에처음으로도입된규정으로행정기관의선거개입이라는우리의선거역사에대한반성적고려에서선거관리위원회의제안에의해여야합의로도입되었으며, 다른나라의경우에는그예를찾아보기어려움선거관여행위금지규정은 법 제9 조를구체화하여 법 개정시도입된것으로서, 그동안공무원이직무와관련하여또는지위를이용하여선거에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는경우선거에미치는영향이매우크고국민적비난가능성또한높았음에도불구하고이를처벌할수있는규정이없었기때문에공무원의선거중립의무위반행위를엄단하기위해이를마련한것임 1) 선거에서의공무원의정치적중립의무는 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 로서의공무원의지위를규정하는헌법제 7 조제 1 항, 자유선거원칙을규정하는헌법제 41 조제 1 항및제 67 조제 1 항및정당의기회균등을보장하는헌법제 116 조제 1 항으로부터나오는헌법적요청이며, 공선법제 9 조는이러한헌법적요청을구체화하고실현하는법규정임 ( 헌법재판소 헌나 1) 2) 현행 법 은과거 법경시풍조 의대표적사례로거론될정도로선거법이지켜지지않았던잘못된선거관행을타파하기위해 1993 년 5 월부터국회에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를구성하고여야합의로 제정된 ( 법률제 4739 호 ) 것으로공명선거를위해선거부정이나불법행위에대한엄격한제재를바탕으로하고있다. 2

8 I. 공무원의정치적중립과선거관여행위제한 나규정내용 (1) 공무원의선거중립의무 ( 법 9) 가 ) 주체 : 공무원기타정치적중립을지켜야하는자 ( 기관 단체포함 ) 공무원 이란원칙적으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모든공무원 ( 좁은의미의직업적공무원 ) 은물론이고, 적극적인정치활동을통하여국가에봉사하는정치적공무원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등지방자치단체의장 ) 을포함함. 다만, 국회의원과지방의회의원은포함되지않음 (2004헌나1) 나 ) 금지행위 : 선거에대한부당한영향력의행사, 기타선거결과에영향을미치는행위 선거에대한부당한영향력의행사 는본규정금지행위의대표적예시 중립의무위반여부에대한판단기준 ʻ선거결과에영향을미치는행위ʼ는공직자가공직상부여되는정치적비중과영향력을국민모두에대하여봉사하고책임을지는그의과제와부합하지않는방법으로사용하여선거에서의득표에영향을미치는행위라고할것임 ( 헌법재판소 헌나1) 공직자가공직상부여되는정치적비중과영향력을국민또는주민모두에대하여봉사하고책임을지는그의과제와부합하지않는방법으로사용하여선거에영향을미친다면, 이는선거에서공무원에게허용되는정치적활동의한계를넘어선거에부당한영향력을행사한것으로중립의무에위반되는것임. 선거중립의무에위반되는지여부는행위의구체적내용, 그시기, 빈도수, 구체적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함 ( 헌법재판소 헌나1) Ministry of the Interior 3

9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2) 공무원의선거관여행위금지 ( 법 851) 가 ) 주체 공무원등법령에따라정치적중립을지켜야하는자 나 ) 금지행위 직무와관련하여또는지위를이용하여선거에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는등 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 (3) 공무원의정치활동과선거중립의무와의관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에서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선거에의하여취임한지방자치단체의장등은정치활동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나, 정치활동이허용된다고하더라도 법 에서금지하고있는선거중립의무등에위반되는정치활동은할수없는것임 공직선거법과국가공무원법의관계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정무직공무원들의일반적정치활동을허용하는데반하여, 법 제9조는그들로하여금정치활동중 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 만을금지하고있으므로, 법 제9조는선거영역에서의특별법으로서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 조항에우선하여적용됨 ( 헌법재판소 헌마700) 4

10 I. 공무원의정치적중립과선거관여행위제한 다관련사례 (1) 위반된다고본사례 정책협약체결지방자치단체장이선거와관련하여특정정당또는그정당소속의후보자가되려는사람의정책이나공약을공동으로추진하겠다는협약을체결 ( 선관위회답 ) 총선전후공직기강확립지침시달정부부처가정당가입및정치활동이가능한 10개산하기관의직원에게까지투표권유등정치활동을자제하도록지시하고그결과를보고하도록함으로써 1만여산하기관직원에게이를교육하게함 ( 공무원의선거중립의무에대한협조요청 ) 각정당의복지공약재정소요검토결과발표정부부처가선거기간중에선거에참여하는각정당의복지공약에대하여재정소요및재원조달방안등을검토하여보도자료및간부공무원등의인터뷰를통하여 재원조달방안이그대로실현되는데는현실적인한계가있으며, 제기된복지공약을모두이행하기위해서는재정소요를감당하기어려운수준으로, 복지공약전면이행을위해서는추가증세또는국채발행이불가피하므로, 이는조세및미래세대부담증가로연결될수있다 고공표함 ( 공무원의선거중립의무준수촉구 ) 국회의원개최주민간담회참석국회의원의지역현안과관련된사안에대하여주민의의견을수렴하는주민간담회에현직장관이특별한이유없이참석 ( 선관위회답 ) 정당의정책개발간담회참석선거가임박한시기에정당의정책개발을위한간담회에참석 ( 선관위회답 ) Ministry of the Interior 5

11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공무원의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후원회장취임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의대표자는선거에입후보한지정권자의선거자금모금을총괄 지휘하는지위에있으며, 선거에서중립의무가있는공무원이그후원회의대표자가되는행위 ( 선관위회답 ) 전국시 도지사협의회의전 현직시 도지사간담회개최선거에서의중립의무가있는현직시 도지사들로구성된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선거가임박한시기에특정입후보예정자가포함된전직시 도지사들을초청하여간담회를개최하는행위 ( 선관위회답 ) 공무원노동조합이특정정당을지지하는취지의특별결의문을채택하고이를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는한편, 같은취지로기자회견을하면서기자회견문을발표하고이를홈페이지에게시한행위 ( 대법원 도213) 공무원노동조합의공명선거추진활동선거운동을할수없고정치운동이금지되는공무원으로구성된공무원노동조합이불법선거운동신고센터개설등공명선거추진활동을하는행위 ( 선관위회답 ) 현직장관의정당대표자와의동행및특정정당지지발언선거가임박한시기에현직장관이특정정당의당직자등과함께자신의연고지역을방문하여기자간담회에서 를위해진정으로일할수있는인재들을찾으러왔다,, 에서반드시성공해야한다 고발언을하고, 당직자등과함께 지방권력교체하자 는구호를외친행위 ( 선관위선거중립의무준수요청 ) 선거가임박한시기에이루어진대통령의특정정당지지발언대통령이언론사와의기자회견에서 개헌저지선까지무너지면그뒤에어떤일이생길지는저도정말말씀드릴수가없다 고발언하고, 전국에방송된방송기자클럽초청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압도적으로지지해주실것으로기대한다, 대통령이뭘잘해서 당에표를줄수있는길이있으면, 정말합법적인모든것을다하고싶다 는등의발언을한것은선거가인접하여공무원의정치적 6

12 I. 공무원의정치적중립과선거관여행위제한 중립이어느때보다도요청되는때에, 공정한선거관리의궁극적책임을지는대통령이전국민을상대로, 대통령의정치적비중과영향력을이용하여특정정당을지지하는발언으로선거중립의무에위반됨 ( 헌나1) 정당이선거가임박한시기에정당의정책개발을위한간담회를개최하면서공무원을참석하게하는행위공무원등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가 SNS를이용하여특정후보자를지지호소하는글을전송하는행위 (2) 위반의우려가있어자제를요청한사례 지방자치단체장의특정인지지발언지방자치단체장이강연에서대학생의질문에대해 이나를확고히도와줬으니나도확고히지원해야한다 라는취지의발언을하고, 라디오방송에서진행자의질문에대해 국민들이 처럼정당밖의인물을원한다고생각한다 는발언을함 ( 공명선거협조요청 ) 국가기관의장이강연시후보자선택기준제시국가기관의장이단체초청강연에서정부정책과관련하여전정부를비판하고현정부를호평하며후보자선택기준을제시 ( 공직선거법준수협조요청 ) 장 차관들의지역사업예산지원약속발언주무부처장관을비롯한일부장 차관들이지역의관련행정기관등을방문하여지역사업의계속된추진및내년도예산의차질없는지원을약속하는등의발언을함 ( 국무총리에게공무원선거중립의무등에관한협조요청 ) 특정정당소속전국기초자치단체장워크숍특강주무부처장관이 내년선거때어려워지면좋은공문을보내주겠다. 등의선거관련지원의혹을사는발언을함 ( 공직선거법준수협조요청 ) Ministry of the Interior 7

13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선거가임박한시기에이루어진국무위원등고위공직자의지방방문국무위원을비롯한고위공직자들이선거가임박한시기에연두순시등의일환으로지방을방문하면서건의사항을수렴하고지역정책을발표하는것에대하여선거와관련한오해를불러일으킬수있으므로선거일후로연기하여줄것을협조요청 ( ) 요청수용여야정당간의논쟁이되고있는사안에대한정부의해명광고선거를앞두고여당과야당간에논쟁이되고있던국부유출논란과관련하여정부가중앙일간지등에해명성광고를게재한사안에대해특정정당의주장을반박하는것은다른정당을지원한다는오해가있을수있으며, 관권선거시비를불러일으켜선거의공정성을해칠수있고, 정부의선거관여에해당될수있으므로광고게재를자제하도록협조요청 ( ) 요청수용선거가임박한시기에정부의각종선심정책발표선거가임박한시기에일자리창출, 특별소비세인하, 군사보호구역해제등각종정책을발표하는행위에대해선거법위반은아니나선거결과에영향을미치려하는것으로인식될소지가있다고보고자제협조요청 ( ) 요청수용선거가임박한시기에대통령의치적을홍보하는국정홍보지대량배포선거를 1개월여앞둔시기에현직대통령의치적을홍보하는국정홍보지 10만부를제작하여배부하려는것에대하여선거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오해의소지가있으므로선거일후에배포할것을협조요청 요청수용 (3) 위반된다고보지않은사례 교육공무원노동조합의국민서명운동후후보자에게전달 국가공무원법 등타법률에위반되는지는별론으로하고, 교육공무원노동조합이해당단체의교육정책을실현하기위한범위안에서학부모 교직원등을대상으로서명을받아후보자에게전달하는행위 ( 선관위회답 ) - 다만, 서명운동과정에서특정정당이나후보자를지지 추천하거나반대하는행위가있는경우에는행위시기및양태에따라 법 제9조 제60조 제87조 제93 조 제107조또는제254조에위반될것임 8

14 I. 공무원의정치적중립과선거관여행위제한 공무원대상 4대강살리기사업에대한국정설명회개최정부가국가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관련공무원이나공기업직원들을대상으로설명회를개최하는행위 - 다만, 다수의정당이나후보자들이선거의주요쟁점으로삼고있는정책에대하여선거가임박한시기에정책추진과직접관련이없는공무원등을대상으로광범위하게설명회를개최할경우정부의의도와관계없이결과적으로선거에서특정정당이나후보자에게유리하거나불리한영향을미치게될것인바, 현시점에서는국가정책추진을위해필요한국정설명회라할지라도선거의공정을위해최소한의범위에서제한적으로개최하여야할것임 ( 선관위회답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의반부패 청렴교육특강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직무와관련하여공무원,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기업인등을대상으로반부패 청렴교육특강을하는행위 - 다만, 강의과정에서특정정당이나후보자 (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을포함함 ) 를지지 반대하거나, 그업적을홍보하거나, 선거에대한부당한영향력의행사그밖의선거결과에영향을미치는행위를하는등 법 상제한 금지규정에위반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될것임 ( 선관위회답 ) 지방자치단체공무원대상시책교육및방문교육실시지방행정연수원이정부의공무원교육훈련에관한정책과지침에따라교육을실시하는행위 - 다만, 특정정당이나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를지지 선전 반대하거나, 선거에대한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거나, 그밖의선거결과에영향을미치는행위를하는등같은법의제한 금지규정에위반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됨 ( 선관위회답 ) 당원인지방자치단체장이소속정당의당직에취임하는행위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장이정당활동을함에있어 법 제9조또는제86조등관련규정에위반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할것임 ( 선관위회답 ) Ministry of the Interior 9

15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대통령주관혁신클러스터정책국정과제회의개최선거기간중이라하더라도정부가본연의직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회의등직무활동을하는것은 법 상제한하고있지아니함 - 다만, 직무활동을함에있어 법 제9조및제86조등의규정에위반되는행위가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할것임 ( 선관위회답 ) 여성가족부장관의여성유권자대회참석 격려사여성단체가특정정당이나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에대한지지 추천에이르지아니하고순수하게여성의정치참여를촉구하기위하여개최하는행사에여성가족부장관이참석하여의례적인격려사를하는행위 - 다만, 여성후보자의장점을열거하거나지방의회에여성의비율이낮은현실을탈피하기위하여보다많은여성이지방의회에진출하여야한다는등의발언을통하여여성후보자에대한지지 추천을유도하는때에는양태에따라 법 제9조등각종제한 금지규정에위반될수있음 ( 선관위회답 ) 지방자치단체장의업무추진비등공개공무원노동조합이그설립목적과관련있는사안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에행정정보공개청구를하여회신받은내용을바탕으로한객관적인사실을통상적으로행하여오던고지 안내방법에따라소속회원에게알리거나언론기관에보도자료로제공하거나또는당해단체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여두는행위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업무추진비공개내역에관한분석자료를인쇄물로작성하여다수의선거구민인이장들에게송부하는것은통상적인고지 안내범위를벗어나선거운동에이르는행위로볼수있으므로행위시기및양태등에따라 법 제9조 제60조 제87조 제93조또는제254 조의규정에위반될것임 ( 선관위회답 ) 공무원직장협의회의후보자서면질의회신내용인터넷게시공무원직장협의회가그설립목적과관련있는사안에대하여후보자 ( 후보자가되려는사람포함. 이하같음 ) 에게서면질의하여회신받은내용을바탕으로한객관적인사실을통상적으로행하여오던고지 안내방법에따라소속회원에게알리거나언론기관에보도자료로제공하거나당해단체의인터넷홈페이지에 10

16 게시하여두는행위 - 다만, 지지 반대의의사표시를하거나유권자에게판단자료를제공하는등선거운동에이르러서는아니될것임 ( 선관위회답 ) 정치활동이허용된공무원의보도자료제공행위정치활동이허용되는공무원인지방자치단체장이당적변경등신분변화에따른정치적소신등을밝히기위하여통상적인방법으로취재에응하거나보도자료를제공하는행위 ( 선관위회답 ) 지방자치단체장이선거일전 60일전에당헌 당규에따라정당활동의일환으로개최하는소속정당의정책협의회에참석하는행위 - 다만, 선거와관련하여특정정당또는그정당소속의후보자가되려는사람의정책이나공약을공동으로추진하겠다는협약을체결하는것은 법 제9조에위반구청장이주민과약속한사항 ( 공약사항등 ) 들을구민들로부터직접의견을수렴하여객관적으로평가받고이를이행하기위하여순수민간인으로구성된구민평가단을구성 운영하는행위공무원직장협의회가소속회원을대상으로해당지방자치단체의회의원의의정활동에관하여여론조사를하고그여론조사의결과를당해단체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여두는행위 라벌칙 공무원의중립의무위반죄 - 1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의벌금 ( 2555) - 공소시효는해당선거일후 10년 ( 2683) - 100만원이상벌금형확정시공무담임제한 ( 266)

17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2 공무원의선거운동금지 제60조 ( 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 )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선거운동을할수없다. 다만, 제1호에해당하는사람이예비후보자 후보자의배우자인경우와제4호부터제8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사람이예비후보자 후보자의배우자이거나후보자의직계존비속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대한민국국민이아닌자. 다만, 제15조제2항제 3호에따른외국인이해당선거에서선거운동을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미성년자 (19세미만의자를말한다. 이하같다 ) 3. 제18조 ( 선거권이없는자 )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선거권이없는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 공무원의구분 ) 에규정된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 ( 공무원의구분 ) 에규정된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 ( 발기인및당원의자격 ) 제1항제1호단서의규정에의하여정당의당원이될수있는공무원 ( 국회의원과지방의회의원외의정무직공무원을제외한다 ) 은그러하지아니하다. 5. 제53조 ( 공무원등의입후보 ) 제1항제2 호내지제8호에해당하는자 ( 제4호내지제6호의경우에는그상근직원을포함한다 ) 6. 예비군중대장급이상의간부 7. 통 리 반의장및읍 면 동주민자치센터 ( 그명칭에관계없이읍 면 동사무소기능전환의일환으로조례에의하여설치된각종문화 복지 편익시설을총칭한다. 이하같다 ) 에설치된주민자치위원회 ( 주민자치센터의운영을위하여조례에의하여읍 면 동사무소의관할구역별로두는위원회를말한다. 이하같다 ) 위원 8. 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국민운동단체로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출연또는보조를받는단체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을말한다 ) 의상근임 직원및이들단체등 ( 시 도조직및구 시 군조직을포함한다 ) 의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한선원이승선하고있는선박의선장 12

18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가도입배경 공무원이그직을그대로유지한채선거운동을할수있는경우자신들의지위와권한을특정개인을위한선거운동에남용할소지가많게되고, 자신의선거운동에유리한방향으로편파적으로직무를집행하거나관련법규를적용할가능성도있는등그로인한부작용과폐해가선거결과에지대한영향을미치게될것이므로, 선거의형평성과공정성을보장하기위하여공무원등에게선거운동에관여하지못하도록하는것임 ( 헌바47) 나규정내용 (1) 금지주체 국가공무원법 제 2 조및 지방공무원법 제 2 조에규정된공무원 선거운동을할수있는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등다른정무직공무원은선거운동불가 국회부의장의수석비서관 비서관 비서 행정보조요원 국회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보좌관 비서관 비서 국회교섭단체대표의원의행정비서관, 국회교섭단체의정책연구위원 행정보조요원 국 공립대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인교원 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공무원의신분을가진자 신분 업무에관하여공무원의신분을가진다 는등명문으로규정된경우를말하며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등이있음 Ministry of the Interior 13

19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공무원외에선거운동이금지되는자 대한민국국민이아닌자, 19 세미만의자, 선거권이없는자 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제 1 항제 3 호에해당하는기관중정부가 50/100 이상의지분을가지고있는기관 ( 한국은행포함 ) 의상근임 직원,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엽연초생산조합등공공조합의상근임 직원과이들조합의중앙회장, 지방공사 공단의상근임 직원 정당의당원이될수없는사립학교교원 ( 총장 ~ 조교수는제외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22 조의 2 에따른언론인 향토예비군중대장급이상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 리 반장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상근임 직원및이들단체의구 시 군단위이상조직의대표자 선상투표신고를한선원이승선하고있는선박의선장 다만, 대한민국국민이아닌자가예비후보자 후보자의배우자인경우와 법 제 60 조제 1 항제 4 호부터제 8 호까지해당하는사람이예비후보자 후보자의배우자이거나후보자의직계존비속인경우선거운동가능 외국인도해당지방선거에서는선거운동이가능 (2) 금지행위 : 선거운동 선거운동 ( 당선되거나되게하거나되지못하게하는행위를말함 ) (3) 선거운동이금지되는시기 공무원등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는시기를불문하고선거운동을할수없고, 선거운동이금지되지아니하는자는선거운동기간중에만선거운동을할수있으며, 그기간이아닌때에는사전선거운동으로금지됨 (4) 선거운동으로보지아니하는행위 ( 법 58 1) 선거에관한단순한의견개진및의사표시 : 사교적인모임에서답례로출마사실을공표하는행위 (98고합181), 지역신문의인터뷰요청에소극적으로응하여기사가신문의인터뷰란에실린행위 (91고합58) 등 14

20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입후보와선거운동을위한준비행위 : 입후보준비행위또는선거운동준비행위는당선을목적으로하는행위이기는하나정당또는후보자의장래의선거운동을위한내부적 절차적행위에불과함정당의후보자추천에관한단순한지지 반대의의견개진및의사표시 : 유권자들이정당의후보자추천과정에서찬 반의견을자유롭게개진하도록함으로써유권자들이후보자검증과선택에도움을주기위해이를선거운동에서제외통상적인정당활동 : 정당에대한특별한보호를규정하는헌법제8조의정신에따라공정선거의달성과정당활동의자유보장이라는민주주의적가치의균형을추기하기위함설날 추석등명절, 석가탄신일 기독탄신일등에의례적인인사말의문자메시지전송 (5) 선거운동을위한사직 ( 법 602) 대상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중대장급이상의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통 리 반의장사유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 4항에따른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토론자또는투표참관인이나사전투표참관인이되고자하는때시기 : 선거일전 90일 ( 선거일전 90일후에실시사유가확정된보궐선거등에서는그선거의실시사유가확정된때부터 5일이내 ) 까지 선거일후 6월이내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선거일까지 ) 에는종전의직에복직될수없으며, 사직으로보는시기는그소속기관의장또는소속위원회에사직원이접수된때임 Ministry of the Interior 15

21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다선거운동판단기준 (1) 선거운동의개념 선거운동은특정후보자의당선내지득표나낙선을위하여필요하고도유리한모든행위로서당선또는낙선을도모한다는목적의사가객관적으로인정될수있는능동적 계획적행위를말하며 3) 여기에는 특정후보자 를위하여하는행위뿐아니라 특정정당 을위하여하는행위도포함되고, 특정후보자 에는이미입후보되어있는후보자는물론장래에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도포함됨 4) (2) ʻ 선거운동 ʼ 해당여부판단기준 선거운동은특정선거에서특정후보자의당선또는낙선을도모하는의사가 객관적으로인정될수있는행위를말하는데, 이에해당하는지는행위를하는 주체내부의의사가아니라외부에표시된행위를대상으로객관적으로판단 하여야한다. 또한선거관련국가기관이나법률전문가의관점에서사후회고적인 방법이아니라일반인, 특히선거인의관점에서행위당시의구체적인상황에 기초하여판단하여야하므로, 개별적행위들의유기적관계를치밀하게분석 하거나법률적의미와효과에치중하기보다는문제된행위를경험한선거인이 당시의상황에서그러한목적의사가있음을알수있는지를살펴보아야한다. ( 대법원 도 11812) 목적의사가있었다고추단하려면, 단순히선거와의관련성을추측할수있다거나 선거에관한사항을동기로하였다는사정만으로는부족하고특정선거에서의 당락을도모하는행위임을선거인이명백히인식할만한객관적인사정에근거 하여야한다. 그러한목적의사를가지고하는행위인지는단순히그행위의명목 뿐만아니라그행위의태양, 즉그행위가행하여지는시기 장소 방법등을 종합적으로관찰하여야한다.( 대법원 도 11812) 3) 대법원판결 (2010 도 10451) 4) 대법원판결 (2004 도 4698) 16

22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선거운동인지의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중요한기준은행위의 ʻ목적성ʼ이며, 그외의 ʻ능동성ʼ이나 ʻ계획성ʼ 등은선거운동의목적성을객관적으로확인하고파악하는데기여하는부차적인요소임. 행위자의 ʻ목적의지ʼ 는매우주관적인요소로서그자체로서확인되기어렵기때문에, 행위의 ʻ능동성ʼ이나 ʻ계획성ʼ의요소라는상대적으로 ʻ객관화될수있는주관적요소ʼ를통하여행위자의의도를어느정도객관적으로파악할수있음 ( 헌법재판소 헌나1) (4) ʻ 선거운동을위한준비행위 ʼ 의의미 ʻ선거운동을위한준비행위ʼ라함은비록선거를위한행위이기는하나특정후보자의당선을목적으로투표를얻기위한행위가아니라단순히장래의선거운동을위한내부적 절차적준비행위를가리키는것으로, 예컨대선거사무장등선거사무관계자, 연설원등을선임하기위한교섭행위및선거사무소 연설장소등의물색행위, 선거운동용자동차 확성장치등의임차행위, 선거벽보등선전물의사전제작행위, 연설문작성행위, 예비선거운동원들에대한선거법해설강좌실시행위등을말하는것임 ( 헌법재판소 헌바41) (5) 선거운동의상대방 ʻ기부행위 ʼ의경우와는달리 ʻ선거운동 ʼ에있어서는 법 상그상대방이제한되어있지않으므로, 그선거운동의상대방이당선또는낙선을도모하는특정후보자의선거구안에있거나선거구민과연고가있는사람이나기관 단체 시설등에해당하여야만선거운동에해당한다고볼것은아님 ( 대법원 도 9043) Ministry of the Interior 17

23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헌법상선거운동의자유와그제한 민주적의회정치의기초인선거는본래자유로워야함. 그러나그것은동시에공정하게행하여지지아니하면안됨. 부정선거와과열된선거운동으로말미암아발생할사회경제적손실과부작용을방지하고실질적인선거운동의기회균등을보장하기위해서는선거의공정성이확보되어야하며, 이를위해서는어느정도선거운동에대한규제가불가피함. 헌법제116 조제1 항은 ʻʻ선거운동은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관리하에법률이정하는범위안에서하되, 균등한기회가보장되어야한다.ʼʼ라고규정하여선거운동에관하여별도의규정을두고있고, 공직선거법제58 조제2 항도 ʻʻ누구든지자유롭게선거운동을할수있다. 그러나, 이법또는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금지또는제한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ʼʼ고규정하여원칙적으로는선거운동의자유를보장하면서도그것이제한될수있음을밝히고있음. 다만, 선거는민주적의회정치의기초이고선거운동은국민주권행사의일환일뿐아니라정치적표현의자유의한형태로서민주사회를구성하고움직이게하는요소이므로선거운동의자유를제한하는경우에도다른기본권과마찬가지로헌법제37 조제2 항에따라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법률로제한할수있다고할것임 ( 헌법재판소 결정 2010헌마314). 라관련사례 (1) 선거운동으로본사례 지방자치단체장의선거대책기구참여지방의회의원이소속정당의선거대책기구에참여하는것은무방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은선거대책기구에참여할수없음. ( 선관위회답 ) 공약개발세미나참석국회의원의입후보준비를위한선거공약개발을목적으로개최하는세미나에축사를하거나토론자로참여함. ( 선관위회답 ) 18

24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군청직원의전화를이용한선거운동군청 6급직원이자신의집전화를이용하여관내거주선거구민 600여명에게 나는군수의딸인데어려운일은없느냐, 도와줄일은없느냐 는등의질문을하여마치군수의딸이지역주민의생활을걱정하는것같은행태를보여군수에게유리하도록선거운동을하는행위 ( 대법원 도6966) 동장의통장대상선거운동동장이신규위촉통장을대상으로선거관련교육을실시한후예비후보자를불러예비후보자를칭찬하는발언을함과동시에음식물과주류를제공한것은선거운동을할수없는공무원이선거운동을한행위임 ( 선관위고발조치 ) 사립학교교원이선거관련간행물복사 배부사립학교교원이주간신문에게재된 운동권출신주요출마자, 간첩사건등연루자 당출마 등의기사를발췌 편집하여 A4용지에복사하는방법으로 50~60부를제작한다음, 교회게시판게시하고성미통위에비치하고교회장로에게교부한것은선거에관한기사를배부함과동시에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가선거운동을한것임 ( 서울고등법원 노1868) 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가후보자와동행하면서선거구민에게인사하는행위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선거운동을할수없음에도국회의원선거후보자와함께선거구안의놀이터등을다니면서후보자는선거구민을상대로 입니다. 잘부탁합니다 라고말하고, 자신은손을잡거나목례를하면서잘부탁한다는말을한것은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가선거운동을한것임 ( 서울고법 노 1844) 공무원노동조합의선거운동조합간부및조합원들은선거기간중정상적인업무외에는국회의원입후보자사무실을방문할수없음 ( 선관위회답 ) 공무원이선거구민의인적사항을후보자측에제공동사무소직원이국회의원선거에출마한김 를당선되게할목적으로선거기간중에평소친분이있는오 등 8명에게전화하여 시에거주하고있는 Ministry of the Interior 19

25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사람의성명, 주소, 전화번호를알려달라고부탁하여 58명의인적사항을통보받아이를김 후보자의선거사무소근무자에게제공한것은선거운동에해당됨 ( 서울지법 고합851) 선거홍보용사진촬영선거운동을할수없는정무직공무원이출마예정인제자들과선거홍보용사진을촬영함 ( 선관위회답 ) 지방자치단체가지방자치선진경영활동사례집을구입하여선거구안의유관기관또는선거민에게무상으로배부하는행위 ( 선관위회답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관내 60세이상노인,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불우계층등다수의선거구민을대상으로무료진료를하는행위 ( 선관위회답 ) 이장의선거운동이장은그업무및직책상선거에직 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는지위에있어선거에있어서중립성이특히요구되므로선거운동을할수없음 ( 대전고법 노242) 국무위원인국회의원의선거운동선거운동을할수있는국회의원이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인국무위원의직을겸직한경우에는선거운동을할수없음 ( 선관위회답 ) (2) 선거운동으로보지아니한사례 비영리민간단체의선거운동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따라등록된단체라는것만으로는선거운동을할수없는단체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지지하는후보자의인터넷홈페이지에등록하는것은무방함 ( 선관위회답 ) 서적에지방자치단체장의추천사등게재서적에저자와친분관계가있는지방자치단체장의의례적인내용의추천사또는출간축하의글을게재하는것은공선법상무방함 ( 선관위회답 ) 20

26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선거일전에선거권이회복되는예비후보자의선거운동예비후보자로등록한한후보자가지난 2002년선거법위반으로벌금 300만원의형을받고 위벌금형이확정된지 5년이경과하여선거권및피선거권이회복되는바, 이경우예비후보자등록후위선거권및피선거권이회복되는시점까지의기간이라도선거운동을할수있음 ( 선관위회답 )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은공무원이아니므로그직을가지고선거운동을할수있음 ( 선관위회답 ) 시민의날행사에서예비후보자등록여부를불문하고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장등입후보예정자가축사를하는것은무방 ( 선관위회답 ) 차기구청장또는국회의원선거에입후보하려는현직구청장이직무와무관하게자신이개설한인터넷홈페이지를이용하여자신의업적 수상경력이나자신의선거운동을위한정보를게시하는행위 ( 선관위회답 ) 국민건강보험공단임 직원은선거운동가능 ( 헌법재판소 헌마 467)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이개최하는조합장이 취임행사에서지방자치단체장등입후보예정자가의례적인축사등인사말을하거나동행사참석자에게배부하는팸플릿또는행사안내장에의례적인축사문 ( 통상의소형사진포함 ) 을게재하는것은무방함 ( 선관위회답 ) 새마을금고시 도지부대표자의선거운동새마을금고연합회부산광역시지부는 법 제60조제1항제8호에규정된새마을운동협의회에포함되지아니함 ( 회답 ) 시의원이사교적인모임에서의답례로출마사실공표시의원이성당구역모임의가족행사에참석하여사회자로부터인사를하라는권유를받고인사를하려는데, 참석한주민이 잘하고있느냐? 며선거에관한격려의말을하고다른사람들도자신이입후보할것임을알고있었기에이에화답하여 그동안도와주셔서감사합니다. 이번에또출마하게되었습니다 라는등의인사를한것은의례적, 사교적인모임에서자신의선거와관련된의견을개진한것에불과하고선거운동으로볼수는없음 ( 인천지법 고합181) Ministry of the Interior 21

27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이북5도명예시장등의선거운동이북5도의미수복지명예시장 군수및읍 면장은 법 제60조각호의 1에해당하는자가아니므로선거운동을할수있음 ( 선관위회답 ) 약을사러갔다가입후보예정자인남편에대한지지부탁입후보예정자의부인이약을사기위하여평소이용하던동네의약국에갔다가, 평소안면이있던약사와대화중에자신의남편이입후보한다는이야기가나와그배우자로서잘부탁한다는취지의말을한것은의례적인인사를한것으로볼것이지선거운동을한것이라고보기는어려움 ( 대법원 도1268) (3) 선거운동을위한사직 향토예비군소대장급이상의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통 리 반장이예비후보자 후보자의배우자이거나후보자의직계존비속에해당하더라도선거사무장등공선법제60 조제2 항에규정된자가되고자하는때에는선거일전 90일까지그직을그만두어야할것임 ( 선관위회답 ) 주민자치위원의선거사무장등선임경기도고양시주민자치위원이경기도성남시에서행하여지는선거의선거사무장등이되고자할때에는선거일전 90일까지그직을그만두어야함 ( 선관위회답 ) 마벌칙 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의선거운동 ( 2551) - 3년이하의징역또는 6백만원이하의벌금사전선거운동 ( 2542) - 2년이하의징역또는 4백만원이하의벌금 22

28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3 지위를이용한선거운동금지 제85조 ( 공무원등의선거관여금지 ) 2공무원은그지위를이용하여선거운동을할수없다. 이경우공무원이그소속직원이나제53조제1항제4호부터제6호까지에규정된기관등의임직원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따른취업제한기관의임 직원을대상으로한선거운동은그지위를이용하여하는선거운동으로본다. 3누구든지교육적 종교적또는직업적인기관 단체등의조직내에서의직무상행위를이용하여그구성원에대하여선거운동을하거나하게하거나, 계열화나하도급등거래상특수한지위를이용하여기업조직 기업체또는그구성원에대하여선거운동을하거나하게할수없다. 4누구든지교육적인특수관계에있는선거권이없는자에대하여교육상의행위를이용하여선거운동을할수없다. 가도입배경 공무원이직무와밀접한관련이있는권한행사를통하여선거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미칠수있는입장에있음을이용하여선거운동을하는경우일반인이선거운동을하는경우보다선거의공정을크게저해한다는점에서이를가중처벌하기위한것임 ( 대법원 두13414) Ministry of the Interior 23

29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나규정내용 (1) 금지주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에의한공무원벌칙적용과관련하여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공무원의신분을부여받은자 형법 제129 조내지 132 조및구 변호사법 ( 법률제 8321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 111 조적용할때공무원으로간주되는자외에법령에기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이에준하는공법인의사무에종사하는자로서노무의내용이단순한기계적 육체적인것에한정되어있지않은자를말한다 ( 대법원 도14394) (2) 금지행위 그지위를이용하여선거운동을하는행위이경우그소속직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 1항제3 호에해당하는기관중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지분을가지고있는기관 ( 한국은행포함 ),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엽연초생산조합등공공조합, 지방공사 공단의임 직원, 퇴직공직자의취업이제한되는유관사기업체및협회의임 직원을대상으로선거운동을하는경우 그지위를이용한것 으로봄 다 ʻ 그지위를이용하여 ʼ 란? 그지위를이용하여 라함은공무원이개인의자격으로서가아니라공무원의지위와결부되어선거운동을하는행위를뜻하는것으로, 공무원의지위에있기때문에특히선거운동을효과적으로할수있는영향령또는편익을이용하는것을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그지위에수반되는신분상의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등과관련하여공무원이직무를행하는사무소내부또는외부의사람에게작용하는것도포함됨 ( 대법원 도12244) 24

30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지위를이용한것으로볼수있는경우 보조금 교부금등의교부, 융자의알선, 물자의불하, 계약의체결, 사업의실시, 허가, 인가, 검사, 감사그밖의직무권한을갖는공무원등이지방공공단체, 공공기관, 유관사기업체, 기타관계단체및관계자등에대하여그권한을근거로영향력을이용하는경우 공무원의내부관계에있어서직무상의지휘 명령권, 인사권, 예산권등에근거한영향력을이용하여공무원이부하또는직무상관계있는공무원등에대하여선거에즈음하여투표를권유하는경우 우편 철도기타관공서의창구에서주민과접촉하는직원이나주민조사 우편배달등으로호별방문하는직원이이러한기회를이용하여주민에게영향력을행사하는경우 라관련사례 5) (1) 공무원이 그지위를이용하여 선거운동을한경우 예비후보자등록당일오찬모임에서의발언이 ʻ공무원이그지위를이용하여 ʼ 선거운동에해당하는경우현직 군수가제4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군수후보로재출마하기위하여예비후보등록을하던당일에 군내각실 과 소장급공무원및읍 면장등이참석한오찬모임에서참석자들에게인사말을하면서 오늘이후부터는선거전에제가몰입합니다. 주민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초심으로돌아가는것이죠. 여러분들도유권자이고, 또여러분들자신이저를다시, 동료이지만또여러분의한표한표가중요하기때문에감사의인사와부탁의인사를드리겠습니다. 라고발언한것은참석자들에게선거에서자신에대한지지를호소하는행위로서선거에서당선되기위한선거운동에해당하고, 아울러그것은군수가그소속직원들을대상으로한것이므로 공무원이그지위를이용하여 한선거운동에해당함 ( 대법원 도7814) 5) 법 제 85 조제 2 항은공무원이그지위를이용하여선거운동을한경우를금지하고, 동시에제 3 항및제 4 항에서는 누구든지직무상행위를이용하거나교육적특수관계를이용한선거운동을금지 하고있는바, 행위의양태가크게다르지아니하므로그사례를함께소개하는것임 Ministry of the Interior 25

31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시청국장및사업소장이시청산하공무원대상공무원의지위를이용한선거운동 법 제255조제 3항, 제85조제 1항 ( 現제85조제 2항 ) 이다른선거운동위반에대한처벌법규보다더엄격한처벌을규정하고있는것은, 공무원의정치적중립이보장되고공무원의정치활동은금지되어있음에도공무원이직무상밀접한관련이있는권한행사를통하여선거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미치게할입장에있는지위와영향력을이용하여선거운동을할경우일반인이선거운동을하는경우보다선거의공정과자유를크게저해하게되므로이를엄단함으로써이른바관권선거나공무원등의선거개입유혹을차단하고자함에있는점, 따라서깨끗하고공명한선거문화의정착이라는국민적여망에부응하기위해서는이사건의경우와같이공무원인피고인들이그지위를이용하여신분상또는직무상의지휘 감독권이미치는부하직원등을상대로소속단체장의선거운동을함으로써선거에의중립의무를위반한행위에대하여는더욱엄정하게대처할필요성이있는점, 또한상대후보자출신지역공무원모임을배제한것등에비추어피고인들의이사건각범행은선거운동의의도가강하고 12회에걸쳐 176여명의공무원등을대상으로하였으며, 기부액또한 1,275,000 원상당의적지않은큰금액인만큼그사안이결코가볍다고할수없는점, 그밖에이사건각범행의경위, 수단과방법, 피고인들의성행, 가족관계및성장환경등원심및당심변론과기록에나타난양형의조건이되는여러사정을종합 검토하여보면, 피고인들에대한원심의형이너무무거워서부당하다고할수는없다.( 대구고법 노226) (2) 직무상행위또는교육적특수관계를이용하여선거운동을한경우 공사의감사가소속직원들에게특정후보의지지부탁 공사감사가소속직원 3명을감사실에개별적으로불러이들과같은선거구에서실시되는국회의원재선거에출마한특정후보의지지를부탁한경우 ( 대법원 도1925) 26

32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조합장이직원회의에예비후보자를오게하여선거운동을하게한행위조합장이협동조합회의실에서개최한조합직원들과의회의에도의원선거예비후보자로등록한 을오게하여직원들을상대로선거운동을하게하고, 조합장은 의업적을홍보하고명함을돌리는것을묵인한경우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고합 89) 업체의부사장이소속파견직원대상선거운동업체의부사장으로서노무관리등을담당하는자가파견근로중인직원을격려한다는명목으로모이게한후식사를제공하면서 내가시의원에출마한다. 입당원서를받아달라. 당비는내지않도록할것이니도와달라 는등의발언을한것은직업적인조직내에서의직무상의행위를이용하여그구성원에대하여선거운동을한것임 ( 대법원 도9043) 사립학교교장의투표를위한주민등록이전권유 고등학교교장이도의원선거에출마하는학교이사장의당선을위하여교장실에서교무부장등 10명과월례회의를개최하던중에 어디가서주권행사를하는것은당연한일이고, 이사장님이한표라도의식하고계시니주민등록주소지를옮기는것이어떠냐 라고말한것은교장이라는지위를이용하여그구성원에대하여선거운동을한것임 ( 전주지법 고합 43) 고등학교교사의학생대상전화선거운동교사인후보자의배우자가전화를이용하여학생의집으로전화를하여 선생님남편이출마했으니뽑아달라고엄마에게얘기해라 라고한것은교육적특수관계에있는선거권이없는자를대상으로교육상의행위를이용하여선거운동을한것임 ( 대전지법 고합312) 교회목사가강론후광고시간을이용하여지지호소교회목사가교회노인대학학생 600여명을대상으로강론을한후광고시간을이용하여국회의원선거후보자인그교회의고문을일어나게한후교회가추진중인복지타운건립에힘을보탤것이라는취지의말과함께그후보자의기호를연창하게한다음투표에꼭참여하라고말하고, 그후보자로하여금인사를하게한것은목사의지위를이용하여선거운동을한것임 ( 창원지법 고합225) Ministry of the Interior 27

33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대학강사의소속학생대상선거운동권유대학교강사가자신의강의를받는학생 30여명에게 지도교수의남편이시장선거에출마한다. 제자된입장에서그냥있을수있느냐, 자원봉사활동을해야하지않겠느냐 라고한것은교육적조직내에서의직무상행위를이용하여그구성원에대하여선거운동을한것임 ( 대구지법 고합 769) 축협조합장의개인자격으로서의선거운동축산업협동조합장은개인의자격으로선거운동기간중에선거운동을할수있을것이나축산업협동조합의명의또는그대표자의명의로특정정당이나후보자를지지 반대할것을권유하는행위를하는것은 법 제85조, 제87조의규정에위반될것임 ( 선관위회답 ) 출판사직원의선거운동원활용출판사를경영하는후보자와그출판사직원들은조직규율및직무수행상상하감독관계에있어서그지위로인한영향력을피할수없을것이므로직원들을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또는선거사무원으로선임하여선거운동을하게하는것은 법 제85조제 2항 ( 現제85조제 3항 ) 의규정에위반됨 ( 선관위회답 ) (3) 지위를이용한선거운동으로보지않은경우 군수의 ʻʻ희망과사랑의전화ʼʼ 운영군수가민원서류출원자와소외계층을위주로하여 희망과사랑의전화 를군정의일환으로운영하는것은직무행위로서무방할것임. - 다만, 선거가임박한시기에통화대상주민을현저히확대하는등통화의대상 방법 내용등에따라서는직무행위의범위를넘어 법 제85 조의규정에위반될수있을것임 ( 선관위회답 ) 28

34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의 1일교사 참여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매년스승의날인 5월 15일을전후한 1주일간을교육주간으로선정하여추진중인 1일교사 행사에지방자치단체장또는의원선거에출마하는자가해당선거구내의학교를방문하여학생들에게강의하거나교직원과의대화시간을가지는행위는무방함. 다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특정후보자가되려는사람을계속적으로선거구내의학교를순회방문하여강의를하게하는때에는 법 제85조에위반될것임 ( 선관위회답 ) 마벌칙 공무원의지위를이용한선거운동 ( 2553) - 5년이하의징역교육적 종교적 직업적기관 단체등의조직내에서의직무상행위를이용하거나교육적특수관계에있는선거권이없는자에대하여교육상행위를이용한선거운동 ( 2551) - 3년이하의징역또는 6백만원이하의벌금 Ministry of the Interior 29

35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4 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금지 제86조 ( 공무원등의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금지 ) 1공무원 ( 국회의원과그보좌관 비서관 비서및지방의회의원을제외한다 ), 선상투표신고를한선원이승선하고있는선박의선장, 제53조제 1항제4호및제6호에규정된기관등의상근임 직원, 통 리 반의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예비군중대장급이상의간부, 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국민운동단체로서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출연또는보조를받는단체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 의상근임 직원및이들단체등 ( 시 도조직및구 市 군조직을포함한다 ) 의대표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소속직원또는선거구민에게교육기타명목여하를불문하고특정정당이나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를포함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의업적을홍보하는행위 2. 지위를이용하여선거운동의기획에참여하거나그기획의실시에관여하는행위 3. 정당또는후보자에대한선거권자의지지도를조사하거나이를발표하는행위 4. 삭제 5. 선거기간중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예산으로시행하는사업중즉시공사를진행하지아니할사업의기공식을거행하는행위 6. 선거기간중정상적업무외의출장을하는행위 7. 선거기간중휴가기간에그업무와관련된기관이나시설을방문하는행위 2지방자치단체의장 ( 제4호의경우소속공무원을포함한다 ) 은선거일전 60일 ( 선거일전 60일후에실시사유가확정된보궐선거등에있어서는선거의실시사유가확정된때 ) 부터선거일까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삭제 2. 정당의정강 정책과주의 주장을선거구민을대상으로홍보 선전하는행위. 다만, 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의선거에예비후보자또는후보자가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0

36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3. 창당대회 합당대회 개편대회및후보자선출대회를제외하고는정당이개최하는시국강연회, 정견 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등일체의정치행사에참석하거나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방문하는행위. 다만, 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에예비후보자또는후보자가된경우와당원으로서소속정당이당원만을대상으로개최하는정당의공개행사에의례적으로방문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다음각목의 1을제외하고는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기타각종행사를개최하거나후원하는행위가. 법령에의하여개최하거나후원하도록규정된행사를개최 후원하는행위나. 특정일 특정시기에개최하지아니하면그목적을달성할수없는행사다. 천재 지변기타재해의구호 복구를위한행위라. 직업지원교육또는유상으로실시하는교양강좌를개최 후원하는행위또는주민자치센터가개최하는교양강좌를후원하는행위. 다만, 종전의범위를넘는새로운강좌를개설하거나수강생을증원하거나장소를이전하여실시하는주민자치센터의교양강좌를후원하는행위를제외한다. 마. 집단민원또는긴급한민원이발생하였을때이를해결하기위한행위바. 가목내지마목에준하는행위로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하는행위 5. 통 리 반장의회의에참석하는행위. 다만, 천재 지변기타재해가있거나집단민원또는긴급한민원이발생하였을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삭제 4 삭제 5지방자치단체의장 ( 소속공무원을포함한다 ) 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의사업계획 추진실적그밖에지방자치단체의활동상황을알리기위한홍보물 ( 홍보지 소식지 간행물 시설물 녹음물 녹화물그밖의홍보물및신문 방송을이용하여행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분기별로 1종 1회를초과하여발행 배부또는방송하여서는아니되며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의선거의선거일전 180일 ( 보궐선거등에있어서는그선거의실시사유가확정된때, 이하제6항에서같다 ) 부터선거일까지는홍보물을발행 배부또는방송할수없다. 1. 법령에의하여발행 배부또는방송하도록규정된홍보물을발행 배부또는방송하는행위 Ministry of the Interior 31

37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2. 특정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그사업과이해관계가있는자나관계주민의동의를얻기위한행위 3. 집단민원또는긴급한민원이발생하였을때이를해결하기위한행위 4. 기타위각호의 1에준하는행위로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정하는행위 6지방자치단체의장은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의선거의선거일전 180일부터선거일까지주민자치센터가개최하는교양강좌에참석할수없으며, 근무시간중에공공기관이아닌단체등이주최하는행사 ( 해당지방자치단체의청사에서개최하는행사를포함한다 ) 에는참석할수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따라참석또는방문할수있는행사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7 지방자치단체의장은소관사무나그밖의명목여하를불문하고방송 신문 잡지나그밖의광고에출연할수없다. 입법취지 공직선거법은공무원의선거에서의중립의무, 선거운동제한, 지위를이용한선거운동의금지를규정하는것에서더나아가제86조에서소위관권선거나공적지위에있는자의선거개입의여지를철저히불식시키기위하여공무원이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를하는것도아울러금지하고있음 이는선거의공정성을확보하기위한방안으로공무원등선거에영향을미칠수있는특수한지위에있는자가선거결과에불공정한영향을미칠우려가큰행위를하지못하도록하는것임 ( 헌법재판소 헌바33 결정 ) 기간별구분 상시금지되는행위 : 공직선거법제86조제1항 1호 ~3호, 제7항 선거일전 180일전부터금지되는행위 : 공직선거법제86조제5항, 제6항 선거일전 60일전부터금지되는행위 :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 선거기간중금지되는행위 : 공직선거법제86조제1항 5호 ~7호 32

38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가상시금지행위 (1) 공무원등의금지행위 ( 법 8611~3 호 ) 가 ) 공무원등 의범위공무원 ( 국회의원과그보좌관 비서관 비서및지방의회의원은제외 ) 선상투표실시선박의선장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 1항제 3호에해당하는기관중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지분을가지고있는기관 ( 한국은행포함 ) 및지방공사 공단의상근임 직원통 리 반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중대장급이상간부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상근임 직원및이들단체의구 시 군단위이상조직의대표자 나 ) 금지행위 소속직원또는선거구민에게교육기타명목여하를불문하고특정정당이나 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포함 ) 의업적을홍보하는행위 ( 제 1 호 ) 업적홍보의개념 업적 이라함은선거에서긍정적평가자료가될수있는일체의사회적행위를 말하고, 미담사례를발굴소개하려는취지였다하여홍보에해당하지않는다고 볼수없음 ( 대법원 도 320 판결 ) Ministry of the Interior 33

39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지위를이용하여선거운동의기획에참여하거나그기획의실시에관여하는행위 ( 제2호 ) 공무원의 그지위를이용하여 라함은공무원의지위에있기때문에특히선거운동의기획행위를효과적으로할수있는영향력또는편익을이용하는것이고, 구체적으로는그지위에수반되는신분상의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등과관련해서공무원이직무를행하는사무소내부또는외부의사람에게작용하는것을포함함 ( 헌법재판소 헌마 1096) 선거운동기획참여및기획의실시관여행위 당선되게하거나되지못하게하기위한선거운동에는이르지아니하는것으로서선거운동의효율적수행을위한일체의계획수립에참여하는행위또는그계획을직접실시하거나실시에관하여지시 지도하는행위를말하는것으로해석하여야하고, 반드시구체적인선거운동을염두에두고선거운동을할목적으로그에대한기획에참여하는행위만을의미하는것으로볼수는없음 ( 대법원 도16650 판결 ) 기획 ( 企劃 ) 이란일을계획하는것을의미하고, 참여 란참가하여관계함을뜻하며, 관여 는관계하여참여함이그사전적의미임 선거운동에필요한자료제공, 홍보물문안검토, 연설문작성, 인터뷰자료작성, 토론관련질문수집, 당선소감문작성등이이에해당됨 정당또는후보자에대한선거권자의지지도를조사하거나이를발표하는 행위 ( 제 3 호 ) 다 ) 관련사례 1 특정정당또는후보자의업적홍보 ( 제1호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의시정현황설명요청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가해당지방자치단체를방문하여시정현황에대한설명을요청한경우그요청에응할지여부및설명의내용 시간등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가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을것이나, 이경우에도입후보예정자간에공평성을유지하여야할것이며설명과정에서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될것임 ( 선관위회답 ) 34

40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구청장과구청공무원들이구민들에게자신의업적을홍보하는문자메시지전송구민들에게 高자율형공립고선정! 우리 구명문학교만들기의결실입니다. 구청장 이라는내용의문자메시지를발송하는것은공무원이선거구민에게후보자가되는자의업적을홍보하는행위임 ( 대법원 도3862 판결 ) 소식지를이용한현직지방자치단체장의업적홍보설날을맞아 시청공보관이공기업인 를혁신도시로유치한것은현직지방자치단체장의적극적인노력에의한것이라는내용의소식지 20만부를제작하여선거구안에발송한것은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인당해지방자치단체장의업적을홍보한것임 ( 대법원 도7649) 지방자치단체의장이새해영농설계교육에참석하여영농시책설명등긴급한현안없이영농교육장을순회방문하면서영농교육의목적범위에서벗어나당해지방자치단체의업적또는시책을홍보하는설명이나격려사를하는것은행위시기및양태에따라 법 제86조또는제254조의규정에위반될것임 ( 선관위회답 ) 시장이사업비를많이지원하였다고발언한것은업적홍보에해당피고인은 시 동장인바, 공무원은소속직원또는선거구민에게교육기타명목여하를불문하고특정정당이나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포함 ) 의업적을홍보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됨에도불구하고, 실시된제3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장으로출마하여낙선한전 시장과선거구민이 10여명이있는자리에서 동을위하여시장님이사업비를많이지원하여주셨다. 라고발언하는등위낙선자의업적을홍보한것임 ( 대전고법 노785) 지방자치단체의구청소식지등을이용한정당의선행홍보구청이특정국회의원의의정활동내용등을수록한책자 200여권을구청관내동사무소및각부서에무료로배포하고, 정당이연말에불우이웃돕기를한사실을구청소식지에게재한것은선거에서긍정적평가자료가될수있는것으로서미담사례를발굴 소개하려는취지였다할지라도업적홍보에해당됨 ( 대법원 도320) Ministry of the Interior 35

41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2 선거운동의기획에참여하거나그기획의실시에관여하는행위 ( 제 2 호 ) 공무원들이선거에출마한현직지사인후보자의방송사토론회대담자료를작성하고예행연습을한행위공무원이방송사의입후보예정자초청토론회에참석할예정인도지사를위하여토론회에서논의될것으로예상되는문제들에대한대담자료를작성하거나예행연습을한행위는모두선거운동의효율적수행을위한계획수립에활용되어선거에영향을미치게될것이어서 법 제86조제 1항제2 호에서정한 선거운동의기획에참여 한것임 ( 대법원 도3061) 공무원의단체장지지층확보를위한행사기획문건작성공무원이현직지방자치단체장의지지도상승및이미지제고를위한개인홈페이지운영방안과박 홍보를위한방안을구상하던중, 시청공보관실에서 2030세대지지층확보를위한 2005년송년기획안 을작성한다음, 시장비서실직원에게제공하여소관과에서행사를개최할수있도록해달라고요청하고, 담당부서에동문건을제공하여시행하려고하였으나시간이촉박한이유등으로실제실행하지못하였는바, 이는선거운동의기획에참여한것임 ( 대법원 도6063) 군수비서실장이정책질의서에대한답변서를공무원들로하여금대신작성하도록지시군수비서실장으로재직중인자가 정책질의지역연대모임 에서지방선거에출마한후보자들에게제공한정책질의서에대한답변자료를공무원들에게대신작성하도록지시한것은선거운동의기획에참여한것임 ( 대전고법 ) 공무원이특정정당의입당원서를받는행위 공무원에게특정정당의책임당원입당원서를받아주도록부탁을받고공무원이 이를수령한행위는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임 ( 김천지원 ) 공무원이시장에유리한여론조사결과홍보공무원이현직시장에게유리하게나타난여론조사결과를발췌하여동사무소에보내고, 공표되지아니한여론조사결과를다른공무원에게배포하고선거정황을수집하여시장에게보고한행위는 법 위반임 ( 경주지원 ) 36

42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시장이공무원에게시정홍보신문스크랩물을배부하도록지시한행위시청간부들이시정홍보스크랩물을각동 5급이상간부에게배부하도록지시한행위는 법 위반임 ( 성남지원 ) 공무원의후보자연설문, 인터뷰자료등작성 제공공무원이 16회에걸쳐후보자의연설문, 인터뷰자료, 선거공약, 토론회자료, 보도자료, 당선소감등을작성하여후보자에게제공한것은선거운동의효율적수행을위한계획에참여한것임 ( 대법원 도6008) 공무원이연고자명단을파악 제공하여선거운동에사용하게한행위 군행정계장이도지사보궐선거에출마한전 군수를위하여 군소속공무원들과연고가있는 남도거주자들의명단및연락처를소속직원들로부터제출받아이를제공하여선거운동에사용하도록한것은선거운동의기획의실시에관여한것은아니라하더라도그기획에참여한것임 ( 광주고법 노684) 공무원의후보자홍보물내용검토행위공무원이후보자가작성한선거운동용홍보물의내용이담긴파일을건네받아수정안초안을작성하고문구를검토하여준것은선거운동의기획에참여한것임 ( 대법원 도2932) 공무원의입후보예정자별지지기반등조사보고서작성 제공 시자치지원과의선거사무담당공무원이입후보예정자별인적사항, 소속정당, 주위여론, 인지도, 지지기반, 후원세력, 성향, 재력, 동향등을조사 분석하여시장선거입후보예정자김 의선거참모에게제공한것은선거운동의기획에참여한행위임 ( 서울고법 노206) 공무원의후보자초청대담 토론회질문내용사전확보및제공 도청공보관과그직원이선거기간중에언론기관이개최하는후보자초청대담 토론회와관련한질문내용을사전에확보하여후보자인당해지방자치단체장측에제공하여답변을준비하게할목적으로그토론회의질문자로선정된시민단체의간부에게전화를하여질문내용을송부하여달라고요청한것은선거운동기획의실시에관여한행위임 ( 대전고법 노 565) Ministry of the Interior 37

43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3 정당또는후보자에대한지지도조사또는발표행위 ( 제3호 ) 공보실직원이현직시장에게유리한여론조사결과를지역신문에게재하여줄것을요청한행위공보실직원이현직시장에게유리한여론조사결과를지역신문사에게재하여줄것을요청함과동시에기사게재의대가로금전을지급하겠다고발언한행위는 법 위반 ( 안산지원 ) 공무원직장업무협의회의지방의회의의정활동설문조사실시및공표공무원직장협의회가소속회원을대상으로해당지방자치단체의의회의원의의정활동에관하여여론조사를하고그여론조사의결과를당해단체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여두는것은무방하나, 여론조사를하거나그결과를공표함에있어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 ( 후보자포함 ) 에대한선거권자의지지도를조사하거나이를발표하는행위또는업적을홍보하는행위에이르러서는아니될것임 ( 선관위회답 ) 현직지방자치단체장의대통령선거입후보를위한사직과관련된여론조사를지방자치단체가실시하는행위지방자치단체가임기를남겨둔현직지방자치단체장이대통령선거에입후보하기위하여사직하는것에대하여시민여론조사를실시하는것은입후보예정자에대한선거권자의지지도를조사하는행위임 ( 선관위회답 ) 대통령선거후보자가되고자하는시장의중도퇴임관련시민여론조사실시공무원등이대통령선거의후보자가되고자하는시장의중도퇴임과관련하여시민여론조사를하는것은정당또는후보자에대한선거권자의지지도를조사하는행위에이르게되어 법 위반 ( 선관위홈페이지 ) 라 ) 벌칙 각종제한규정위반죄 ( 호 ) - 3 년이하의징역또는 600 만원이하의벌금 38

44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2) 자치단체장의금지행위 ( 법 867) 가 ) 금지행위 소관사무나그밖의명목여하를불문하고방송 신문 잡지나그밖의광고에출연하는행위나 ) 관련사례관광객유치 투자촉진을위해방송또는신문을이용하여광고하는행위다 ) 벌칙각종제한규정위반죄 ( 2563) - 2년이하의징역또는 400만원이하의벌금 나선거일전 180 일부터금지행위 ( 법 8656) 보궐선거등에있어서는실시사유가확정된때부터금지됨 (1) 해당선거 당해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한함 (2) 자치단체장및소속공무원의금지행위 ( 법 865) 가 ) 금지행위지방자치단체의사업계획 추진실적그밖에지방자치단체의활동상황을알리기위한홍보물 ( 홍보지 소식지 간행물 시설물 녹음물 녹화물그밖의홍보물및신문 방송을이용하는경우포함 ) 을발행 배부또는방송하는행위 - 금지기간이아닌경우에는분기별 1종 1회에한하여허용됨 Ministry of the Interior 39

45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예외적으로허용되는행위 ( 법 865, 규칙 474) 법령에의하여발행 배부또는방송하도록규정된홍보물을발행 배부또는방송하는행위 특정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그사업과이해관계가있는자나관계주민의동의를얻기위한행위 집단민원또는긴급한민원이발생하였을때이를해결하기위한행위 소속직원의직무교육이나업무추진을위한홍보물 각종통계 정보등을알리기위하여정기적으로발행하는백서 연감또는총람등의홍보물 지방자치단체가개최하는사업설명회 교양강좌 공청회 체육대회 기념일 고유축제등각종행사를안내하기위한홍보물 ( 지방자치단체의장의성명 사진 활동상황 공약실천사항기타업적이게재된홍보물을제외함. 이하이표에서같음 ) 환경 의료 교통 조세 건축등에대한민원안내서또는반상회보등주민의일상생활에필요한정보제공을위한홍보물 역사 지리 문화 특산물 관광명소등을안내하기위한홍보물 재난관리 안전사고의예방을위한홍보물 지방자치단체의청사의입구, 외벽면또는담장에게시하는홍보물 ( 지방자치단체의장의직명이게재된홍보물을제외함 ) 그밖에위각호의어느하나에준하는것으로중앙선관위가정하는홍보물 법 제 86 조제 5 항운영기준 법 제86조제1항제1호와의관계 - 지방자치단체의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을알리기위한목적을넘어후보자가되고자하는당해지방자치단체장의업적홍보에이르는때에는 법 제 86조제1항 1호의규정에위반됨 법 제86조제5항의적용범위 - ( 홍보지역에따른적용범위 ) 법 제86조제 5항은지방자치단체장 ( 소속공무원을포함 ) 이선거구민을대상으로활동상황등을알리기위한홍보물을설치 배부 방송하는경우선거에미치는영향이크기때문에선거의공정을위하여분기별 1종1회에한하여허용하는규정이라할것이므로, 선거구밖에홍보물을설치 배부하는것은동규정의적용대상이아님. 다만, 선거구밖이라고하더라도 40

46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선거구민의왕래가빈번한같은생활권역에홍보물을설치 배부하는것은 법 제86조제5항의적용대상이됨관광객유치 투자촉진등그성질상홍보대상이선거구밖에있는자인경우전국을발송 배부권역으로하는방송 신문에광고하는것은지방자치단체의활동상황에관한홍보라고하더라도 법 제86조제 5항에따라 1종 1회로제한되는홍보물로보지아니함. 다만, 제7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은명목여하를불문하고광고에출연할수없음 - ( 홍보내용에따른적용범위 ) 법 제86조제5항의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이게재되는홍보물은당해지방자치단체장의성명 사진등이게재되지아니하더라도분기별 1종1회에한하여발행 배부또는발송할수있으며, 홍보물의내용이사업계획등에해당되는지여부는개별사안에따라구체적으로판단하여야함. 규칙 제47조제4항제3호내지제7호의각종행사, 정보제공등을위한홍보물은인쇄물 시설물 녹음물 녹화물등다양한매체를활용할수있으며, 당해지방자치단체장의성명 사진등이게재되는경우 ( 제7호의홍보물은직명이포함되는경우도포함 ) 에는 1종1회로제한되는홍보물에해당됨 규칙 제47조제4항제7호에따라홍보물을게시할수있는청사의범위에동사무소 사업소 도서관등 지방자치법 에의한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교육 과학및체육에관한기관은포함되지아니함 1종 1회의개념 법 제86조제 5항의홍보물의종수의산정시 1종 이란 홍보매체또는제작형태 규격 배열방법등이모두동일한것 을말함횟수산정시 1회 란홍보매체별로인쇄물을이용하는경우 그발행 배부계획에따라당해분기내에서주민별로 1회이내에서배부하는것 을말하고, 시설물을이용하는경우 하나의시설물을한장소에설치하는것 을말하며, 전광판을이용하는경우 동일한시간대에 1회방영하는것 을말하고, IPTV의경우특정채널에 1종영상홍보물을게시하여두는것을말하며, 신문 방송에광고하는경우 법 제69조 ( 신문광고 ) 제1항후단및제70조 ( 방송광고 ) 제1항후단의규정에따라산정한 1회 를말함 지방자치단체의홍보물과업적홍보 인쇄물배부등과의관계 법 제86조제 5항에따라분기별 1종 1회에한하여배부가허용된홍보물이라하더라도, 그홍보물에 법 제86조제 1항에서금지하는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인지방자치단체장의업적을게재하거나 법 제90조 제254조에서금지하는선거운동에이르는내용또는선거에영향을미치는내용을게재할수없음 Ministry of the Interior 41

47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법 제86조제7항과의관계제86조제5항에따라허용되는홍보물중방송 신문 잡지 시설물등통상적인광고매체에지방자치단체장이출연하는경우동조제7항에따라제한되는것으로보되, 분기별 1종 1회로발행한인쇄물의경우일반적으로제7항에따른광고출연으로보기는어려움. 다만, 그인쇄물이지방자치단체의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등공익적사항을홍보하는외에해당지방자치단체장의업적홍보나선거운동을위한내용이나광고에이르는내용인때에는 1종 1회홍보물에포함됨은물론행위시기및양태에따라제86조제1항 제7항, 제93조또는제254조에도위반되는것으로봄제86조제 5항에위반되거나동규정의적용을받지아니하는홍보물 ( 선거구외의광고또는종전에허용된전국단위의광고등 ) 등에지방자치단체장이출연하면제86조제7항을적용받음 나 ) 관련사례 분기별 1 종 1 회홍보물여부관련 행사안내서 민원안내서 반상회보 관광안내서등지방자치단체가발행하는홍보물에당해지방자치단체장의사진 성명등을게재하는행위 규칙 제47조제4 항제3호내지제8호에규정된홍보물에는지방자치단체장의성명 사진 활동상황 공약실천사항기타업적을게재할수없고, 동규정제7호에규정된홍보물에는당해지방자치단체장의직명도게재할수없는바, 이를게재하면 법 제86조제 5항의분기별 1종 1회에포함되는홍보물로봄 지방자치단체가자체계획에따라직접개최하는행사를안내하기위한홍보물에지방자치단체장의인사문을게재하면서성명 사진을게재하면분기별 1종 1회로제한되는홍보물에해당하나, 중앙행정기관이주최하고그기관이시달한계획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주관하는행사라면제한된범위내의자에게발송하는초청장에당해지방자치단체장의직 성명 ( 사진제외 ) 을게재한초대의글을게재하거나, 행사장에서참석자에게배부하는홍보물 ( 팸플릿 ) 에축사 대회사등인사말을게재하면서직 성명또는통상적인소형의사진을게재하는것은 1종 1회로제한되는홍보물에해당하지아니함 42

48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출향인사에게지방자치단체의사업계획홍보서한문발송지방자치단체의장이해당지방자치단체의사업계획을알리기위한홍보물을선거구민과연고가있는자를대상으로배부하는것이라하더라도 법 제86조제 5항의규정에따라분기별 1종 1회를초과하여서는아니될것임통 반장간담회시지방자치단체의사업계획배부현장민원청취를위한반장과의간담회시지방자치단체가다음연도에추진할사업계획이게재된홍보물을배부하는것은분기별 1종 1회로제한되는홍보물에해당됨열차내에지방자치단체의사업계획 추진실적홍보영상물방영지방자치단체의사업계획 추진실적기타활동상황을알리기위한홍보영상물을연합뉴스에제공하여당해선거구민이이용하는 KTX 및새마을호열차내에서방영하는것은 법 제86 조제5 항의규정에따라분기별 1종 1회로제한되는홍보물방송에해당될것이며, 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의선거일전 180일부터선거일까지는방영할수없음버스에 LCD 모니터를장착하여지방자치단체의활동상황홍보녹화물을방송하는행위지방자치단체의사업계획이나활동상황을홍보하기위한녹화물을제작하여관할구역을운행하는버스를통하여반복적으로방송하는것은분기별 1회를초과하여홍보물을방송하는행위에해당되어금지됨지역특산물홍보를위하여선거구밖에홍보물을설치하는행위수도권지하철역구내에지방의특산물홍보를위한홍보물을설치하는것은 법 제86조제 5항에따라제한되는홍보물로볼수없을것이나, 선거구민의왕래가빈번한같은생활권역안에있는버스터미널등에지방자치단체장의사진등이게재된홍보물을설치하는것은동규정에따라 1종 1회로제한되는홍보물로봄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장이출연하는경우에는홍보물설치지역에관계없이 법 제86조제7항에위반됨지방자치단체의사업계획신문광고황토사과특구지정에따른특화사업내용을당해지역을배부권역으로하는신문에광고하는것은 법 제86 조제5 항의규정에따른분기별 1종 1회범위안에서가능함 - 다만, 그광고에해당지방자치단체장이출연하는경우에는 법 제86조제 7항에위반됨 Ministry of the Interior 43

49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주소를등록한주민에게당해지방자치단체의소식또는주요시책자료를정기적으로발송하는행위 법 제86조제5항각호와 규칙 제47조제4항에따라허용되는홍보물을발송하는경우에는무방할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에관한내용을포함하고있는때에는발행 배부횟수가제한되는홍보물에해당됨 mylinker 서비스를이용한지방자치단체의정책홍보지방자치단체가 법 제86조제 5항각호와 규칙 제47조제 4항에따라허용되는홍보물을제공하는경우에는무방할것이나, 그범위를벗어나지방자치단체의사업계획 추진실적기타지방자치단체의활동상황에관한내용을포함하고있는때에는같은 법 제86조제 5항에따라발행 배부가제한되는홍보물에해당됨 mylinker 서비스란기관의홈페이지를방문하여 mylinker 프로그램을설치하면미니홈피형태의팝업창을통해당해지방자치단체의소식 시정 공지사항 입찰정보 채용정보등의내용이전달되는서비스임 IPTV를통한홍보영상물방송지방자치단체가사업계획 추진실적기타지방자치단체의활동상황을알리기위한영상홍보물을제작하여 IPTV의시정안내채널을통하여시청할수있도록게시하여두는것은분기별 1종 1회에해당됨지방자치단체의수상경력홍보지방자치단체의각종수상경력을시설물을이용하여거리에홍보하는것은 법 제86조제 5항의제한을받는홍보물에해당됨 단순한수상내용만을지방자치단체의청사의입구 벽면또는담장에지방자치단체명의로게시하는경우에는 법 제86 조제 5항본문의제한을받지아니함인쇄물의보조자료인프레젠테이션방영지방자치단체의장의읍 면 동연두순시에서당해연도사업계획을알리기위한홍보책자배부외에이를설명하기위하여책자에수록된내용을요약한프레젠테이션을보조자료로사용하는경우그설명보조자료는 법 제86 조제5 항에따라분기별 1종 1회의제한을받는홍보물에해당되지아니함 44

50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홍보영상물의지방자치단체민원실등방송 IPTV를통하여지방자치단체및산하기관의사무실 민원실등내부공간에서지방자치단체의활동상황등을알리기위한내용의시정소식을방송하는것은 법 제86조제 5항의제한을받지않음 위반사례 전화번호부기타기업체나단체가발행하는간행물 기관지에인사말을게재하는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의지위에부합하는공적인직무행위로볼수없으므로금지됨 가능사례 지방자치단체장의관광객유치외국일간신문광고출연지방자치단체의장이외국인을대상으로하는외국신문에외국인관광객유치를위한광고에출연하는것은 공직선거법 상제한되지아니할것임. 다만, 재외선거가실시되는선거에입후보하려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그선거의선거일전 90일이후에귀문의신문광고에출연하는것은 공직선거법 제 93조제2 항에위반될것임지역내의기관 단체가개최하는문화 체육행사관련홍보물에지방자치단체장의인사문을게재하는행위제한된범위의자에게발송하는초청장에는지방자치단체장이대회장의지위에있는경우직 성명이포함된의례적인초대의글을게재할수있을것이며, 행사장에서참석자에게배부하는홍보물 ( 팸플릿 ) 에는축사 대회사등인사문을게재하는것이지방자치단체장의지위에부합하거나, 대회장등당해행사와관련하여특별한지위에있는경우직 성명 통상적인소형의사진을포함한의례적인인사문을게재할수있음 - 다만, 초대의글또는인사문의내용이의례적인범위를넘거나, 일반선거구민에게배부하는등게재내용 배부대상등에따라서는행위시기에따라 법 제93조또는제254조의규정에위반될수있음 Ministry of the Interior 45

51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백서발간 배부지방자치단체가발간하는전국체전백서에당해지방자치단체장의발간사 ( 직명 성명 사진포함 ) 를게재하여중앙부처및대한체육회, 전시 도, 유관기관, 학교등에배부하는것은무방함반상회보에지방의회의원의의정활동게재지방자치단체에서발행하는반상회보의일부지면에의회소식란을설정하여당해지방의회의원 ( 직 성명, 사진, 지역구등표시 ) 의대집행부질의등의정활동을게재하는것은지방의회의일상적인활동상황을지역주민들에게알리는행위로서무방함 - 다만, 지방의회내에서의활동이아닌선거구의활동내용등후보자가되고자하는지방의회의원을선전하는내용을게재하는경우에는행위시기및양태에따라 법 제86조제 1항 제93조또는제254조에위반될것임지방자치단체의상품권발행지방자치단체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발행하는상품권의앞면에 군수직인 으로직명과직인을명기하여발행하는것은무방함열린음악회출연열린음악회방송도중 MC의소개에따라지방자치단체장이객석에서일어나인사 ( 인사말 ) 를하거나, 행사참석자에게배부하는팸플릿에지방자치단체장의인사말을게재하는것은무방함열차내에지방자치단체의특산물 고유축제 투자유치홍보영상물방영지방자치단체가당해지방자치단체의사업계획 추진실적기타활동상황에관한내용없이특산물 고유축제 투자유치를홍보하는영상물을한국고속철도 (KTX) 및공항철도열차내에서방영하는것은시기에관계없이무방할것이나, 법 제 86조제 7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은출연할수없음지방자치단체홍보광고탑지방자치단체가첨단기업유치를위하여 생물 생명산업의메카! 내장산자락에투자하십시오 라는내용으로고속도로통행자들이볼수있도록관할구역안의고속도로변에홍보 광고탑을설치하는것은무방함 46

52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경전철홍보관설치지방자치단체가추진하고있는경전철사업에대한시민의이해도를높이고유용성을알리기위하여경전철사업홍보관 ( 경전철역사관, 경전철세계관, 영상교육관, 전주경전철관으로구성 ) 을설치하거나홍보관을운영하면서홍보영상물상영또는팸플릿등홍보물을발행 배부하는것은무방할것이나, 홍보관을운영하는과정에서지방자치단체장을홍보 선전하는등의행위를하거나홍보영상물또는홍보물에지방자치단체장의성명 사진 활동상황 공약실천사항기타업적을게재하여상영 배부하는것은금지됨언론매체와의인터뷰지방자치단체장이 TV 신문 잡지 라디오등언론매체의취재에응하여단순히당해지방자치단체가개최하는엑스포와관련된인터뷰를하는것은 법 상무방할것이나, 동인터뷰기사가게재된신문등을통상적인방법외의방법으로배부하거나그기사를복사하여배부하는경우에는같은 법 제95조에위반됨지방자치단체의통합추진홍보자료배부청주시와청원군의행정구역통합추진사업과관련지역주민의이해를돕기위한홍보자료를제작하여시산하기관민원실에비치하여홍보하는것은특정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그사업과이해관계가있는자나관계주민의동의를얻기위한행위로무방함지방자치단체가개설한인터넷홈페이지에지방자치단체의사업계획 추진실적기타지방자치단체의활동상황등을게시하거나그특정사이트에당해지방자치단체장의인사문 ( 직명 성명 사진포함 ) 약력을게시하거나, 통상적인동정 행사참석상황, 지나간행사의인사문 연설문등을게시하는행위는의례적 직무상의행위로서무방함 - 다만, 초기화면 (pop up창포함 ) 에지방자치단체장의직명 성명또는통상적인크기의사진을게시하는외에인사문 약력 동영상물등을게시하는것은그내용에따라선거운동또는업적홍보행위에해당되어금지됨. 이경우초기화면에는지방자치단체명만나오고이를클릭하면바로당해지방자치단체장의인사문등이나오면이를초기화면으로간주함 Ministry of the Interior 47

53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3) 단체장의금지행위 ( 법 866) 가 ) 금지행위주민자치센터가개최하는교양강좌에참석하는행위근무시간중에공공기관이아닌단체등이주최하는행사 ( 해당지방자치단체의청사에서개최하는행사포함 ) 에참석하는행위 다만, 법 8623 호에따라참석또는방문할수있는행사는가능 연가기간중정규근무시간에해당하는시간과점심시간은 법 제86 조제 6항에규정된 근무시간 에포함되지아니함 법 제 86 조제 6 항운용기준 공공기관이주최하는행사 의운용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제2조 ( 기념일등 ) 및제3조 ( 기념식및행사 ) 의규정에의하여그주관중앙행정기관의장이정한행사의절차 방법 규모의범위안에서관련기관 단체가기념행사를개최하는경우에는 법 제86조제6항의공공기관이주최하는행사에준하는행사로보며, 공공기관이주최하는행사라하더라도직원체육대회등내부적행사는근무시간중참석할수있는행사에해당되지아니함또한, 공공기관이아닌단체가주최하는행사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청사에서개최한다하더라도근무시간중참석할수없음 [ 공공기관의범위 ]( 규칙 제47조5)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한공공기관 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및동법시행령제2조의규정에의한기관 -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에따른각급학교또는그밖의다른법률에따라설치된학교 - 지방공기업법 에의한지방공사및지방공단 - 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보조금을받는사회복지법인과사회복지사업을하는비영리법인등 48

54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4. 한국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에따라설립된조합과그중앙회 6. 지방공기업법 에의한지방공사및지방공단 7. 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국민운동단체로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출연또는보조를받는단체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을말하며, 시 도조직및구 시 군조직을포함 ) 8. 법령 조례에의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이당연직으로대표자또는임원으로되는기관 9. 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임원을선임하거나선임의승인을하는기관 10. 그밖에위각호의어느하나에준하는기관 나 ) 관련사례 1 공식행사참석사례 ( 허용사례 ) 환경보호위원협의회창립기념행사참석행위 법 제86조제 6항제한기간중지방검찰청환경보호위원협의회 ( 비영리민간단체 ) 창립기념행사에참석하는것은무방함투명사회협약체결식참석행위 법 제86조제6항제한기간중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개최하는투명사회협약체결식에지방자치단체장이참석하여투명사회협약에서명하고의례적인인사말을하는것은무방함노동단체가주최하는근로자의날기념행사참석행위 법 제86조제 6항제한기간중노동단체가주최하는근로자의날기념행사에참석하는것은무방함 Ministry of the Interior 49

55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2 사적행사참석사례 ( 금지사례 ) 공공기관의행사에참석하는행위농협 수협 산림조합등공공기관의장의이 취임행사에참석하여의례적인축사를하는것은 법 제86조제 6항에따른제한기간의근무시간에도가능할것임 - 다만, 공공기관의직원체육대회 등산대회등내부적행사에는근무시간중참석할수없음지방자치단체장이해당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선거일전 180일부터선거일까지의기간중에지각 외출 조퇴를신청하여공공기관이아닌단체등이주최하는행사에참석하는행위는 법 위반 ( 선관위회답 ) 참석이금지되는사적행사의범위 선거구밖에서개최되는사적행사 법 제86조제6 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장의선거를전제로하고있으므로정규근무시간에선거구밖에서개최되는사적행사에참석하는행위는동규정에위반되지아니함. 다만, 선거구민또는선거구민과연고가있는자를주된구성원으로하여개최하는행사라면참석이금지됨 예비후보자또는후보자로서참석하는사적행사 법 제86조제6 항의규정은지방자치단체의장이선거에임박하여그지위를가지고사적행사에참석하는것이선거에부당한영향을미치므로이를방지하고, 직무에전념하도록하기위하여금지하는것임. 다만, 후보자또는예비후보자로서선거운동을위하여사적행사에참석하는행위는금지되지아니함 (4) 벌칙 공무원등의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 ( 호 ) - 3 년이하의징역또는 6 백만원이하의벌금 50

56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다선거일전 60 일부터금지 ( 법 862) 선거일전 60 일후에실시사유가확정된보궐선거등은실시사유가확정된때부터 (1) 자치단체장의금지행위가 ) 금지행위 정당의정강 정책과주의 주장을선거구민을대상으로홍보 선전하는행위 ( 제2호 ) 당해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예비후보자또는후보자가되는경우에는무방함창당대회 합당대회 개편대회및후보자선출대회를제외하고는정당이개최하는시국강연회, 정견 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등일체의정치행사에참석하거나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방문하는행위 ( 제3호 ) 해당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예비후보자또는후보자가된경우와당원으로서소속정당이당원만을대상으로개최하는정당의공개행사에의례적으로방문하는경우에는무방함법령에따라개최되는행사등을제외하고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기타각종행사를개최하거나후원하는행위 ( 제4 호 ) 통 리 반장의회의에참석하는행위 ( 제5호 ) 다만, 천재 지변기타재해가있거나집단민원또는긴급한민원이발생하였을경우에는참석가능 나 ) 관련사례 위반사례 소속정당이당원과일반인을대상으로개최하는정책토론회 설명회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행사등선거일전 60일 ( 선거일전 60일후에실시사유가확정된보궐선거등에있어서는그선거의실시사유가확정된때 ) 부터선거일까지는참석할수없음지방자치단체장이 법 제86조제 2항의제한기간중정당이개최하는각종회의등정치행사에참석하는행위정당이선거구밖에서개최하는정치행사, 지방자치정책협의회등정당내부조직의당연직구성원인경우에도참석할수없음 Ministry of the Interior 51

57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가능사례지방자치단체가자체적으로당해단체장의공약이행결과평가보고회를개최지방자치단체가자체적으로또는매니페스토평가단과공동으로당해단체장의공약이행결과를공정하고객관적으로평가하여단체장을선전함없이공약추진과관련있는자나이해관계자등을대상으로평가보고회를개최하는것은무방다만,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규정에따른제한기간과제한된범위를벗어나일반선거구민을참여하거나반복하여개최하는등단체장의업적을홍보 선전하는경우는위법정당의후보자선출대회 : 시기에관계없이참석할수있음 정치자금법 에따른후원회사무소개소식등정당이개최하는정치행사가아니므로사무소개소식등후원회가개최하는행사가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에서개최되는것이아닌한참석할수있음 - 다만, 법 제86 조제6 항의규정에의한제한기간에는근무시간중참석할수없음정당집회에서연설하는행위 법 제86조제 2항에따른제한기간이아닌때에소속당원만이참여하는정당집회또는동제한기간중참석이금지되지아니하는창당대회 합당대회 개편대회및후보자선출대회에서같은정당소속의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에대한지지연설은제한되지아니하나, 의례적방문만이허용되는당원만을대상으로개최하는정당의공개행사에서는지지연설을할수없음소속정당이당원만을대상으로개최하는당원단합대회선거일전 60일 ( 선거일전 60일후에실시사유가확정된보궐선거등에있어서는그선거의실시사유가확정된때 ) 부터선거일까지는당원으로서공개행사에의례적으로방문할수있음정당의당사를방문하는행위 법 제86조제 2항에따른제한기간에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또는선거연락소가설치된정당의당사를방문하는것은금지될것이나, 선거대책기구등이설치되지아니한정당의당사를방문하는것은금지되지아니함 52

58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근무시간중당내경선에참여하는행위 예비후보자로등록하지아니한지방자치단체의장도경선운동을할수있을것이 나, 법 제 86 조제 2 항제 3 호및제 6 항에따른제한을받게됨 (2) 자치단체장및소속공무원의금지행위가 ) 금지행위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기타각종행사를개최하거나후원하는행위 ( 제4호 ) 예외적으로허용되는행위 ( 법 8624 호, 규칙 472) 1 법령에의하여개최하거나후원하도록규정된행사를개최 후원하는행위 2 특정일, 특정시기에개최하지아니하면그목적을달성할수없는행사 3 천재 지변기타재해의구호 복구를위한행위 4 직업지원교육또는유상으로실시하는교양강좌를개최 후원하는행위또는주민자치센터가개최하는교양강좌를후원하는행위 다만, 종전의범위를넘는새로운강좌를개설하거나수강생을증원하거나장소를이전하여실시하는주민자치센터의교양강좌후원은금지 5 집단민원또는긴급민원이발생하였을때이를해결하기위한행위 6 국가유공자의위령제, 국경일의기념식,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규칙 제2조 ( 기념일등 ) 에의하여시행되는기념행사를개최 후원하는행위 7 법령 조례에의하여주민의동의를필요로하는사업의시행을위하여사업설명회를개최하는행위 8 읍 면 동이상의행정구역단위의정기적인종합주민체육대회나전래적인고유축제를개최 후원하는행위 9 정부가주관하는공공행사에인력 시설 장비등을지원하는행위 10 그밖에위 6~9 중어느하나에준하는행위로서중앙위원회가정하는행위 Ministry of the Interior 53

59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법 제 86 조제 2 항제 4 호운용기준 법 제86조제2항제4호 ( 직무상의행위 ) 와의관계 - 법 제112조제 2항제4호에따른금품제공행위와 법 제86조제2 항제4호에따른행사의개최 후원은각각별개의규정으로서따로법령등의근거가있어야할것이므로, 행사개최 후원이법령에근거하였다고하여동행사에서금품을제공하는행위까지허용되는것은아님, 다만, 그행사에필수불가결한범위내의금품제공 ( 표창 포상시부상제외 ) 은그행사에부수된것으로서행사의한부분으로보아제공이가능함 - 무료의음악공연이나영화상영처럼행사자체에기부행위를포함하고있는경우, 행사개최가법령에근거한것이라면이는동시에기부행위에대한법령의근거도되는것으로보아기부행위금지에관한규정을적용하지아니함 지방자치단체조례와의관계 - 지방자치단체의구 시 군 ( 읍 면 동 ) 민의날행사의경우조례에규정되어있는지여부를불문하고, 오래전부터계속하여그시기에개최하여온경우에는 법 제86 조제2항제4호나목의 특정일 특정시기에개최하지아니하면그목적을달성할수없는행사 로볼수있음 구 시 군민의날행사를 특정일 특정시기에개최하지아니하면그목적을달성할수없는행사 로보지아니한기존선례 ( 지방자치단체의구민의날행사개최등에관한질의회답 ) 는변경된것으로운용함 - 조례에의하여설치된예술단의공연행위는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진흥시책기본지침 의범위안에서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고그계획에따라실시하는경우에는시기에관계없이개최할수있음 법령에의하여 의운용 - 지방자치단체가행사를개최하거나후원하는것이법률또는명령에직접근거한경우를의미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 시책과권장 ) 등관련법령에근거하여수립 시달한 지역진흥시책기본지침 처럼중앙행정기관이시달한기본시책에따라그범위안에서지방자치단체가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여각종행사를개최 후원하는행위도법령에근거한것으로봄 - 법 제86 조제2 항제4 호가목의 법령에의하여 라함은행사자체가법령에근거하여야한다는것이지행사의시기까지도금지기간중에개최하는것으로법령에특정된경우로해석하여야하는것은아님 54

60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단체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당해연도사업활동과운영에필요한경비를포괄적으로지원받아자체계획에따라각종행사를개최하는것은무방함. 다만, 이경우에도 법 제86 조제2 항의제한기간중에개최되는행사가특정되어있는경우동행사에소요되는경비를지원하는것은그행사를후원하는것으로보아금지됨 - 지방자치단체가직무를수행함에있어선거가임박한시기에정당한사유없이통상적인범위를넘어서종전의실시횟수 대상등을현저히확대하거나, 선거에이용하기위하여종전의실시시기를변경하거나새로만들어개최하는행위는정당한직무행위라고하더라도선거운동이될것이므로행위시기및양태에따라사전선거운동또는기부행위금지규정에위반되는것으로봄 나 ) 관련사례 1 교양강좌 가능사례 지역문화기반시설의교양강좌문화체육관광부가법령에근거하여시달한 지역진흥시책기본지침 의범위안에서지방자치단체가설립 운영하는지역문화기반시설 ( 문화예술회관, 구 시 군민회관, 청소년수련원등 ) 이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고그계획에따라무료의교양강좌 공연 전시행사등을개최하는것은무방함유상으로실시하는교양강좌조례로수강료징수근거를마련하고수강료형태로일정한비용을받고개최하는교양강좌는유상으로실시하는교양강좌로서무방함지방자치단체의인터넷방송국운영지방자치단체가인터넷방송국을개국하여수능방송 정보화교육 어학강좌 교양강좌등을개설 운영하는것은 평생교육법 제33조 ( 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 ) 의규정에의하여실시하는것으로볼수있으므로 법 상무방함 Ministry of the Interior 55

61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건강교실 주민정보화교육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 ( 보건교육의실시등 )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 보건교육의내용 ) 의규정에의한 보건교육 을내용으로하는건강교실의운영, 정보화촉진기본법 및조례에의한주민컴퓨터교실운영은법령에의하여개최 후원하는행사로서무방함평생교육기관에위탁하여실시하는평생교육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법 제16조 ( 경비보조및지원 ) 에의하여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주민을위한평생교육진흥사업을실시하거나지원하는것은법령에의한행위로보아시기에관계없이무방할것이나, 조례로이를정한바가없는경우에는기부행위에해당될것임성인문해교육지방자치단체가저학력성인의사회적응및구직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직업지원교육으로서문해교육 ( 한글교육 ) 을개최 후원하거나 평생교육법 제39조 ( 문자해득교육의실시등 ) 에따라평생교육기관에경비를보조하여문해교육을하게하는것은 법 제86조제 2항제4호가목또는라목에해당되어시기에관계없이무방함제한기간중주민자치센터의교양강좌계속반신설주민자치센터의일부강좌가새로신설되어기초반만운영되어온경우 법 제 86조제2항의제한기간중에기초반의정규과정이종료됨에따라기초반외에계속반을운영하는것은무방함 2 문화 예술행사 위반사례 지방자치단체의후원명의제공 지방자치단체가보조금을지급하지아니하고단순히후원명의만을제공한경우 에도 법 제 86 조제 2 항제 4 호에따라제한을받는후원에해당됨 56

62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가능사례 무료영화상영및무료음악회개최문화체육관광부가시달한 지역진흥시책기본지침 의범위안에서지방자치단체가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고그계획에따라무료영화를상영하거나, 무료음악회를개최하는것은무방함지역문화제 지역축제 규칙 제47조제 2항제3 호의규정에따른종합주민체육대회나전래적인고유축제에해당되지아니하더라도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진흥시책기본지침 의범위안에서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고그계획에따라 지역문화제 지역민속축제 생태자연축제 등을개최하는것은무방함군부대장병및전 의경을대상으로하는군경위문공연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진흥시책기본지침 의범위안에서지방자치단체가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고그계획에의하여위문공연을개최하는것은법령에따른행위로보아상시가능함구 시 군민의날행사및부대문화 예술행사구 시 군 ( 읍 면 동 ) 민의날행사의경우조례에규정되어있는지의여부를불문하고오래전부터계속하여그시기에개최하여온경우에는 법 제86조제2 항제4호나목에해당하는것으로보아제한기간중에도개최할수있을것이며, 구 시 군민의날과관련하여개최하는문화 예술행사는문화체육관광부가시달한 지역진흥시책기본지침 의범위안에서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고그계획에따라개최할수있음 문화예술진흥법 제10 조 ( 문화의날설정등 ) 와동법시행령제16 조 ( 문화의날설정등 ) 에따른문화의날 ( 매년 10월셋째주토요일 ) 및문화의달 ( 매년 10월 ) 에동법시행령동조제2 항및제3 항의규정에따른 ʻ공연 전시회등문화예술행사 ʼ나 ʻ강연회그밖의문화예술진흥을위한행사 ʼ를개최하는것은무방함 3 체육행사 위반사례 읍 면 동이상행정구역단위의정기적인종합주민체육대회나전래적인고유축제 시기에관계없이개최 후원할수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직접개최하는경우행사 Ministry of the Interior 57

63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진행요원에게식사를제공하거나입상자에대하여시상 ( 부상제외 ) 하는행위는행사에필수적으로부수된행위로서무방할것이나, 일반선거구민에게경품 기념품 음식물기타이익을제공하는행위및지방자치단체의후원을받아행사를개최하는단체가당해지방자치단체장이하는것으로추정할수있는방법으로제공하는행위는금지됨걷기대회 마라톤대회등체육행사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진흥시책기본지침 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걷기대회 마라톤대회등각종체육행사를개최하면서행사진행요원에게식사를제공하거나입상자에대하여시상 ( 부상제외 ) 하는행위는행사에필수적으로부수된행위로서무방할것이나, 일반선거구민에게참가비를넘는가액의참가기념품 경품을제공하는행위는금지됨가능사례 생활체육협의회의지방자치단체장기생활체육대회개최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 지방체육의진흥 ) 및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체육관리지침 문화예술 체육 관광 청소년지역진흥시책기본지침 에따라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고그계획에의하여생활체육협의회의각종체육대회행사를지원하는것은법령에의한행위에해당되어무방함 생활체육협의회가지방자치단체장기 ( 배 ) 생활체육동호인대회등을개최하고우승기또는우승컵에지방자치단체장의직명을표기하는것은무방하나, 성명을표기하는것은당해지방자치단체장에대한선거운동이되어금지됨 생활체육협의회가읍 면 동이상의행정구역단위에서정기적으로체육대회를개최하는경우지방자치단체장이통상적인상장 상패를수여 ( 법 제60 조의 2제 1항에따른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선거일까지직접수여하는경우제외 ) 하는것은무방하나부상은수여할수없음 생활체육협의회가정관등에비추어지방자치단체와동일시할수있는경우가아니라면생활체육대회개최시참가자에게그명의로식사 기념품을제공할수있을것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직 성명을밝히거나그가하는것으로추정할수있는방법으로제공하면제3 자의기부행위에해당되어금지됨 58

64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4 각종기념일행사 가능사례 식목일 (4.5.) 산림청장이 산림기본법 에근거하여수립 시행하는기본시책의범위안에서지방자치단체가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여 내나무갖기캠페인 을실시하는것은법령에따른행위로보아무방함예비군의날 (4월첫째금요일 ) 방위협의회회장인지방자치단체장이예비군육성발전에기여한유공자에게정부포상을전수하거나표창장을친수하는것은무방할것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정부포상을전수하거나소속공무원을포상하는외에일반선거구민을표창하는때에는부상은수여할수없음장애인의날 (4.20.) 지방자치단체가개최하는장애인의날기념행사에의례적인범위안에서표창 ( 부상제외 ) 을수여하는것은무방할것이나음식물을제공하는경우에는 법 제 113조또는제114조에위반됨 민간단체가개최하는장애인의날기념행사에지방자치단체장이참석하여의례적인인사말을하거나, 의례적인범위안에서표창 ( 부상제외 ) 을하거나동행사를위한보조금을지급하는것은무방함근로자의날 (5.1.) 노동단체가개최하는근로자의날기념행사에보조금을지급하는것은특정일 특정시기에개최하지아니하면그목적을달성할수없는행사를지방자치단체가후원하는행위에해당될것이므로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의규정에따라행사보조금을지원하는것은무방함 행사를주최하는단체가자신의명의로참석자에게교통비 기념품 간식을제공하는것은무방할것이나, 기념품등에지방자치단체의후원사실을명시하거나지방자치단체장의직명또는성명을명시하는등지방자치단체장이하는것으로추정할수있는방법으로제공할수없음 Ministry of the Interior 59

65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어린이날 (5.5.), 어린이주간 ( ) 아동복지법 제5조 ( 어린이날및어린이주간 ) 및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에따라통상적인기념행사및부수행사를개최하는것은무방함 모범어린이에게시상 ( 부상제외 ) 하거나, 소년 소녀가장등제한된범위의어린이를초청하여간담회를개최하고식사나기념품을제공하는행위는행사에부수된행위로보아가능할것이나, 다수의어린이에게식사나기념품을제공하는행위는금지됨 민간단체가법령에의한어린이날및어린이주간행사를개최하고지방자치단체가이를후원하는것은상시가능할것이며, 동행사를개최하는단체가자신의명의로기념품 식사등을제공하는행위는무방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하는것으로추정되는방법으로제공하는것은금지됨어버이날 (5.8.), 노인의날 (10.2.), 경로의달 ( 매년 10월 ) 노인복지법 제6조 ( 노인의날등 )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 노인의날등의행사 ) 의규정에의하여상시개최할수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동행사를개최하면서중앙정부가수립 시달한지침의범위안에서참석한노인에게식사 기념품을제공하는것은무방할것이나, 지침의범위를벗어나다수의선거구민에게식사 기념품을제공하는등금품기타이익을제공하는행위는금지됨 민간단체가법령에의한어버이날, 노인의날및경로의달행사를개최하고지방자치단체가이를후원하는것은상시가능할것이며, 동행사를개최하는단체가자신의명의로기념품 식사등을제공하는행위는무방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하는것으로추정되는방법으로제공하는것은금지됨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법 에의하여수립 시달한 어버이날행사및포상계획 의범위안에서지방자치단체가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고그계획에의하여소외계층노인에게카네이션과위문품을제공하는것은무방함소방의날 (11.9.) 국민안전처가 소방기본법 제7조 ( 소방의날제정과운영등 ) 의규정에의하여수립 시달한 제00주년 소방의날 기념식행사기본계획 및 소방의날 기념행사협조사항 의범위안에서지방자치단체가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여 소방의날 기념행사에참석한의용소방대원및주요내빈을대상으로소방본부또는소방서명의의기념품을제공하거나, 동행사에참석한유관기관 단체의장과의용소방대원및소속공무원을대상으로통상적인범위안에서다과를제공하는것은법령에따른행위로보아무방함 60

66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5 민원상담 가능사례 지방자치단체의무료민원상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동법시행령에의하여전문직업인을민원상담원으로위촉하고지방자치단체의사무범위에속하는사항에관하여민원상담을하는행위는상시가능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사무범위를벗어나해당전문분야에대한상담을하게하는행위는기부행위에해당되므로금지됨지방자치단체가 무료법률상담소설치및운영조례 를제정하여시민생활과관련있는생활법률상담 ( 행정 민사 형사 가사등 ) 을하는행위및상담관에게수당을지급하는행위는 법 제112조제2항제 4호나목에따라무방함 - 다만, 해당지방자치단체장의직명또는성명을밝히거나그가하는것으로추정할수있는방법으로제공하여서는아니될것임민원상담장소제공행위변호사단체등전문직업인단체가해당전문분야에대한상담을지방자치단체의청사내에서실시할수있도록장소사용을허가하는것은상시가능할것이나, 이경우당해지방자치단체의행위로추정될수있으므로상담주체를명확히표시하여지방자치단체의행위로추정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함이동민원실 직소민원실운영민원인이보다쉽게민원을제기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이동민원실 ( 지방자치단체장이직접참석하는경우는제외함 ) 또는직소민원실을운영하는것은무방함 6 사업설명회 공청회등 위반사례 지방자치단체장이주민대표간담회 직능단체모임또는민방위교육등에참석하거 나, 의견수렴명목으로주민들을만나면서음식물을제공하는행위또는읍 면 동 Ministry of the Interior 61

67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관계공무원이음식물을제공하는행위지방자치단체장이특별한현안없이계획적 반복적으로관내읍 면 동을순회하거나민방위교육등에출강하여당해지방자치단체의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등을홍보하는행위는사전선거운동또는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에대한업적홍보또는 법 제86조제2 항제4호의제한기간에는개최가금지되는사업설명회에해당될수있으며, 주민대표간담회등행사와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장이직접하는경우는물론읍 면 동관계공무원이참석자들에게음식물을제공하는행위도기부행위에해당되므로금지됨 가능사례 사업설명회 공청회를개최하고홍보물 음식물을제공하는행위 법 제86조제 2항제4호의규정에따른제한기간에도집단민원 긴급민원의해결을위해필요하거나, 법령 조례에의하여주민의동의를필요로하는사업의시행을위한경우실시할수있을것임 - 다만, 동행사에참석한선거구민에게음식물 ( 통상적인범위에서차 커피등음료 ( 주류를제외함 ) 의제공은가능 ) 을제공하는것은기부행위에해당되어금지되며, 홍보물배부는 법 제86조제5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지아니하면동규정에따라제한됨주민예산설명회개최 지방재정법 제39조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따라예산편성과정에주민의견을반영하기위한절차의범주안에서한정된지역주민을대상으로주민예산설명회를개최하는것은 법 제86조제 2항제4호가목에따라무방할것이며, 이경우참석한주민에게통상적인범위에서차 커피등음료 ( 주류를제외함 ) 를제공할수있음 - 다만, 그절차의범주를벗어나당해지방자치단체의사업추진실적이나사업계획또는당해지방자치단체장의업적을홍보하기위하여개최하는경우에는행위양태에따라동조제1항제1 호또는제2항제4 호에위반됨 62

68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7 준공식 개통식등 위반사례 기공식개최특정시기에개최하지아니하면그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라하더라도 법 제86조제 1항제 5호에따라선거기간중에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예산으로시행하는사업중즉시공사를진행하지아니할사업의기공식을거행하는행위는할수없음 가능사례 도로준공식 법 제86조제 2항의제한기간중에정부가도로의준공및개통일정에따라선거와무관하게도로개통식을개최하는경우지방자치단체가동행사에지역주민이참석할수있도록단순히안내하는것은무방함. 다만, 행사를개최 진행함에있어 법 제9조 제86조 제103조등에위반되는행위가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함새만금방조제끝막이공사성공기념행사새만금방조제최종연결공사성공을축하하는행사는특정일 특정시기에개최하지아니하면그목적을달성할수없는행사로보아지방자치단체가이를개최할수있을것임 - 다만, 행사진행과정에서특정정당또는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를지지 선전하는등의행위가부가되어서는아니됨 8 사회단체가개최하는행사에보조금지급 위반사례 사회단체가특정행사에소요되는경비를보조받아개최하는것은지방자치단체 가 후원하는행위 에해당되어 법 제 86 조제 2 항제 4 호의규정의적용을받는 행사에해당됨 Ministry of the Interior 63

69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법 제86 조제 2항의제한기간중이아닌때에개최되는행사를위한보조금을동기간중에지급하는것은해당제한기간중후원하는행위에해당되지아니하는것으로운용함. 한편, 보조금을지급하는것이법령이나조례등에근거한것으로기부행위에해당되지않아야함 - 따라서, 사회단체가연초에지방자치단체로부터당해연도사업활동과운영에필요한경비를포괄적으로지원받아자체계획에따라각종행사를개최하는경우라도그개최시기가 법 제86조제2 항의제한기간중인경우에는당해행사를위한보조금을지급할수없음 - 즉, 법 제86조제2 항에따라금지되는행사의개최 후원시점은그경비제공시기가아니라행사가개최되는시기를기준으로판단함 특정행사후원경비가아니라면연초결정된보조금을분기별 월별로지급하는것은무방함 9 기타행사 위반사례 선거일전 60일후에보궐선거등의실시사유가확정된경우각종행사개최 후원당해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안에서지방의회의원의보궐선거등이실시될경우당해보궐선거등의실시사유가확정된때부터선거일까지당해선거구안에서또는당해선거구민이나선거구민과연고관계가있는자, 선거구안의기관 단체 시설을주된대상으로하는각종행사를개최 후원할수없음가능사례 교육청의단체협약에의한노동조합행사지원교육청이 근로기준법 등관계법률에따라교원노동조합과단체협약을체결하고단체협약에명시된교원노동조합주관행사를지원하는행위 법 제86조제 2항의제한기간중농산물박람회개최 법 제86조제 2항의제한기간중에개화 파종 생육조절등에시기적제한이많은화훼류 농산물박람회를개최하는것은특정시기에개최하지아니하면그목적을달성할수없는행사에해당되어무방함 64

70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관할구역밖에서선거구민이아닌자를대상으로개최하는행사 법 제86조제 2항의제한기간중에한류활성화를통한한류상품수출확대및아시아지역해외관광객유치확대등을위하여경기도와중소기업청이공동주최로코엑스 ( 서울 ) 에서한류문화상품박람회를개최하는것은무방함 (3) 벌칙 공무원등의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 ( 2551) - 3 년이하의징역또는 6 백만원이하의벌금 라선거기간 * 중금지 ( 법 8615~7 호 ) * 대선 : 후보자등록마감일다음날부터선거일까지 (23 일 ) * 기타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 일부터선거일까지 (14 일, ~4.13) (1) 공무원등 * 의금지행위 *p. 33 공무원등 의범위참조 가 ) 금지행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예산으로시행하는사업중즉시공사를진행하지아니할사업의기공식을거행하는행위정상적업무외의출장을하는행위휴가기간에그업무와관련된기관이나시설을방문하는행위특별한사유가없는경우의반상회개최 ( 1034) Ministry of the Interior 65

71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정상적업무외의출장 정상적인업무외의출장으로 법 위반이되기위해서는그행위가명목상 형식상이나마당해공무원등의업무와관련한출장행위의외관을지니고있음을전제로, 그실질에있어서통상적인업무수행의일환으로인정되지아니하는경우여야함 6) 공무원의정상적업무외의모든출장행위를처벌대상으로하는것이아니라 선거운동과관련하여 이루어진경우에한하여처벌함 7) 나 ) 위반사례공무원이선거기간중출장하여후보단일화를권유하는행위 읍장이선거기간중에출장을하여후보자의집을찾아가후보자 2명이있는가운데 한사람이후보를양보하라 며후보단일화를권유한것은선거운동과관련하여정상적업무외의출장을하여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를한것임 ( 대구고법 ) 4 선거기간중즉시공사를진행하지아니할사업의기공식 ( 제5호 ) 5 선거기간중정상적인업무외의출장 ( 제6호 ) 정상적업무외의출장에해당하기위해서는그행위가명목상 형식상이나마당해공무원등의업무와관련한출장행위의외관을지나고있음을전제로, 그실질에있어서통상적인업무수행의일환으로인정되지않아야함 (2005도2690) 6 선거기간중휴가기간에업무와관련된기관 시설방문 ( 제7호 ) 다 ) 벌칙 2 년이하의징역또는 400 만원이하의벌금 ( 2563) 6) 대법원판결 (2005 도 2690) 7) 헌법재판소결정 004 헌바 41) 66

72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5 기부행위의제한 금지 공직선거법 제112조 ( 기부행위의정의등 ) 1이법에서 기부행위 라함은당해선거구안에있는자나기관 단체 시설및선거구민의모임이나행사또는당해선거구의밖에있더라도그선거구민과연고가있는자나기관 단체 시설에대하여금전 물품기타재산상이익의제공, 이익제공의의사표시또는그제공을약속하는행위를말한다. 2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기부행위로보지아니한다. 1. 통상적인정당활동과관련한행위 ( 가 ~ 거목 ) 2. 의례적행위 ( 가 ~ 파목 ) 3. 구호적 자선적행위 ( 가 ~ 아목 ) 4. 직무상의행위 ( 가 ~ 차목 ) 5. 제1호부터제4호까지의행위외에법령의규정에근거하여금품등을찬조 출연또는제공하는행위 6. 그밖에위각호의어느하나에준하는행위로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하는행위 3제2항에서 " 통상적인범위에서제공하는음식물또는음료 " 라함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하는금액범위안에서일상적인예를갖추는데필요한정도로현장에서소비될것으로제공하는것을말하며, 기념품또는선물로제공하는것은제외한다. 4제2항제 4호각목중지방자치단체의직무상행위는법령 조례에따라표창 포상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명의로하여야하며, 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의직명또는성명을밝히거나그가하는것으로추정할수있는방법으로하는행위는기부행위로본다. 이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 그가하는것으로추정할수있는방법 " 에해당하는것으로본다. Ministry of the Interior 67

73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1. 종전의대상 방법 범위 시기등을법령또는조례의제정또는개정없이확대변경하는경우 2. 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의업적을홍보하는등그를선전하는행위가부가되는경우 5각급선거관리위원회 ( 읍 면 동선거관리위원회를제외한다 ) 는기부행위제한의주체 내용및기간그밖에필요한사항을광고등의방법으로홍보하여야한다. 제113조 ( 후보자등의기부행위제한 ) 1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장 정당의대표자 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를포함한다 ) 와그배우자는당해선거구안에있는자나기관 단체 시설또는당해선거구의밖에있더라도그선거구민과연고가있는자나기관 단체 시설에기부행위 ( 결혼식에서의주례행위를포함한다 ) 를할수없다. 2누구든지제1항의행위를약속 지시 권유 알선또는요구할수없다. 제114조 ( 정당및후보자의가족등의기부행위제한 ) 1정당 [ 정당법 제37조제3항에따른당원협의회 ( 이하 " 당원협의회 " 라한다 ) 와창당준비위원회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정당선거사무소의소장, 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나그배우자의직계존 비속과형제자매, 후보자의직계비속및형제자매의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토론자나후보자또는그가족 ( 가족의범위는제10조제1항제3호에규정된 " 후보자의가족 " 을준용한다 ) 과관계있는회사그밖의법인 단체 ( 이하 " 회사등 " 이라한다 ) 또는그임 직원은선거기간전에는당해선거에관하여, 선거기간에는당해선거에관한여부를불문하고후보자또는그소속정당을위하여일체의기부행위를할수없다. 이경우후보자또는그소속정당의명의를밝혀기부행위를하거나후보자또는그소속정당이기부하는것으로추정할수있는방법으로기부행위를하는것은당해선거에관하여후보자또는정당을위한기부행위로본다. 2제1항에서 " 후보자또는그가족과관계있는회사등 " 이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회사등을말한다. 1. 후보자가임 직원또는구성원으로있거나기금을출연하여설립하고운영에참여하고있거나관계법규나규약에의하여의사결정에실질적으로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회사기타법인 단체 68

74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2. 후보자의가족이임원또는구성원으로있거나기금을출연하여설립하고운영에참여하고있거나관계법규또는규약에의하여의사결정에실질적으로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회사기타법인 단체 3. 후보자가소속한정당이나후보자를위하여설립한 정치자금법 에의한후원회제115조 ( 제삼자의기부행위제한 ) 제113조 ( 후보자등의기부행위제한 ) 또는제114조 ( 정당및후보자의가족등의기부행위제한 ) 에규정되지아니한자라도누구든지선거에관하여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또는그소속정당 ( 창당준비위원회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을위하여기부행위를하거나하게할수없다. 이경우후보자또는그소속정당의명의를밝혀기부행위를하거나후보자또는그소속정당이기부하는것으로추정할수있는방법으로기부행위를하는것은당해선거에관하여후보자또는정당을위한기부행위로본다. 제116조 ( 기부의권유 요구등의금지 ) 누구든지선거에관하여제113조부터제115조까지에규정된기부행위가제한되는자로부터기부를받거나기부를권유또는요구할수없다. 제117조 ( 기부받는행위등의금지 ) 누구든지선거에관하여 정치자금법 제31조 ( 기부의제한 ) 의규정에따라정치자금을기부할수없는자에게기부를요구하거나그로부터기부를받을수없다. 제118조 ( 선거일후답례금지 ) 후보자와후보자의가족또는정당의당직자는선거일후에당선되거나되지아니한데대하여선거구민에게축하또는위로그밖의답례를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할수없다. 1. 금품또는향응을제공하는행위 2. 방송 신문또는잡지기타간행물에광고하는행위 3. 자동차에의한행렬을하거나다수인이무리를지어거리를행진하거나거리에서연달아소리지르는행위. 다만, 제79조 ( 공개장소에서의연설 대담 ) 제3항의규정에의한자동차를이용하여당선또는낙선에대한거리인사를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일반선거구민을모이게하여당선축하회또는낙선위로회를개최하는행위 5. 현수막을게시하는행위. 다만, 선거일의다음날부터 13일동안해당선거구안의읍 면 동마다 1매의현수막을게시하는행위는그러하지아니하다. Ministry of the Interior 69

75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가공직선거법상기부행위 (1) 입법취지 기부행위는후보자의지지기반조성에기여하거나매수행위와결부될가능성이높아이를허용할경우선거자체가후보자의인물 식견및정책등을평가받는기회가되기보다는후보자의자금력을겨루는과정으로타락할위험성이있어이를방지하고, 그동안우리사회에퍼져있는관행적이고음성적인금품등제공행위를근절 청산하여새로운선거문화풍토를조성하기위한것임 ( 대법원 도834) (2) 규정체계 제112 조제1항은기부행위정의를, 제2항은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기부행위가되지아니하는행위를각각규정함제113 조부터제115 조까지는주체별기부금지를, 제116 조및제117 조는기부를받는행위금지를각각규정하고있음 주체별제한내용 조문주체제한기간주관적요건제한내용 113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장 정당의대표자 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를포함함. 이하같음 ) 와그배우자 상시 선거에관한여부불문 당해선거구안에있는자나기관 단체 시설및선거구민의모임이나행사에기부행위금지 당해선거구의밖에있더라도그선거구민과연고가있는자나기관 단체 시설에기부행위금지 114 정당 ( 정당법제 37 조제 3 항에따른당원협의회와창당준비위원회를포함 ) 정당선거사무소의소장, 후보자나그배우자의가족, 선거사무관계자, 후보자또는그가족과관계있는회사등 선거기간전 선거기간 당해선거에관하여 당해선거에관한여부를불문 후보자또는그소속정당을위하여기부행위금지 후보자또는그소속정당을위하여기부행위금지 70

76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조문주체제한기간주관적요건제한내용 115 누구든지상시선거에관하여 후보자또는그소속정당을위하여기부행위금지 116 누구든지상시선거에관하여 법 제 113 조부터제 115 조까지규정된기부행위가제한되는자로부터기부를받거나기부를권유또는요구하는행위금지 117 누구든지상시선거에관하여 정치자금법 제 31 조 ( 기부의제한 ) 의규정에따라정치자금을기부할수없는자에게기부를요구하거나받는행위 후보자또는그가족과관계있는회사 법인 단체 ( 114) 후보자와그배우자의가족등 이라함은 - 후보자나그배우자의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등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등 ), 형제자매 - 후보자의직계비속및형제자매의배우자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대담 토론자 - 후보자또는그가족과관계있는회사그밖의법인 단체또는그임 직원을말함 후보자또는그가족과관계있는회사그밖의법인 단체 라함은 - 후보자또는그의가족이임 직원또는구성원으로있거나기금을출연하여설립하고운영에참여하고있거나관계법규나규약에의하여의사결정에실질적으로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회사그밖의법인 단체 - 후보자가소속한정당이나후보자를위하여설립한 정치자금법 에의한후원회 ( 국회의원후원회등 ) 를말함 후보자또는그소속정당의명의를밝혀기부행위를하거나후보자또는그소속정당이기부하는것으로추정할수있는방법으로기부행위를하는것은당해선거에관하여후보자또는정당을위한기부행위로봄 Ministry of the Interior 71

77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3) 기부행위의정의 ( 법 112) 가 )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당해선거구안에있는자나기관 단체 시설및선거구민의모임이나행사또는당해선거구의밖에있더라도그선거구민과연고가있는자나기관 단체 시설에대하여금전 물품기타재산상의이익을제공하거나이익제공의의사표시또는그제공을약속하는행위를말함 해석상기부행위의개념 해석상 기부행위 라함은원칙적으로당사자의일방이상대방에게무상으로금전 물품기타재산상이익의제공, 이익제공의의사표시또는그제공을약속하는행위를말함 ( 대법원 도1880) - 채무의이행등정당한대가관계로행하는경우에는기부행위가되지아니하나그러한행위를무상으로하거나일부대가관계가있더라도급부와반대급부간의불균형으로그일부에관하여는무상인경우에는정당한대가관계라고할수없어기부행위가됨 - 비록유상으로행해지는경우에도그것으로인하여다른일반인은얻기어려운재산상이익을얻게되는경우에는기부행위가된다고해석해야함 나 ) 의미 1 당해선거구안에있는자 선거구내에주소나거소를갖는사람은물론선거구안에일시적으로머무르는사람도포함됨 ( 대법원 도9043 판결 ) 선거운동을위해서선거구안에체재중인선거운동자원봉사자 ( 대법원 선고 96도 500 판결 ), 지방자치단체출입기자단 ( 대법원 선고 2006 도1049 판결 ), 선거구에취재차방문한기자단 ( 대구지법경주지원 고합65), 엑스포홍보및관광객유치를위한사업설명회 팸투어 ( 사전답사여행 ) 에초청된선거구내주재기자 ( 선관위회답 ) 등이여기에해당하는것으로봄 72

78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반면, 지방자치단체가자체사업계획과예산으로주한외국인또는인근시 군의지역주민을대상으로평택시관내문화유적지등견학 ( 선관위회답 ), 자치단체가개최하는엑스포홍보및관광객유치를위하여전국의여행사관계자를대상으로사업설명회 팸투어 ( 사전답사여행 ) 참석자 ( 선관위회답 ) 등은당해선거구안에있는자로보지아니함 2 기관 단체 시설 의범위다수인의계속적인조직이나시설이면충분하고, 반드시민법상의법인과같이형식적 실질적인요건을모두갖춘단체에한정된다고할수없음 ( 대법원 도1063) 선거구안에소재지가있는단체는기부금지단체에해당함. 선거구밖에있는단체로서선거구민과연고가있는단체에해당하는지는활동목적 내용의관련성, 활동영역의관련성, 구성원의관련성등을종합하여판단함 3 선거구민과연고가있는자 의의미당해선거구민의가족 친지 친구 직장동료 상하급자나향우회 동창회 친목회등일정한혈연적 인간적관계를가지고있어그선거구민의의사결정에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어떠한영향을미칠수있는가능성이있는사람을말하며그연고를맺게된사유는불문함 ( 대법원 도10451 판결등 ). 기초자치단체가개최하는엑스포행사기간중에각종공식행사 ( 개막식, 개장식, 폐막식, 입장권판매행사 ) 에초청된중앙 도단위또는국외외빈에게환영오 만찬, 기념품, 항공료, 숙박료등편의를제공하는것은무방할것이나, 선거구민이거나선거구민과연고가있는군단위인사를대상으로환영오 만찬등을제공하는경우에는그행위양태에따라 법 제113 조또는제114 조의규정에위반 ( 선관위회답 ) (4) 기부행위제한기간 : 상시제한 법 개정시기부행위제한기간을폐지하여상시금지 Ministry of the Interior 73

79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5) 기부행위판단의형식 선거법제112조내지제115조의체제와내용및그입법취지, 특히제114조, 제115조에서기부행위와선거와의관련성을별도의요건으로명시하고있는점등을종합해보면, 선거법제112조제1항에해당하는금품등제공행위는같은조제2항과이에근거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및그위원회의결정에의하여허용되는것으로열거된행위에해당하지아니한이상기부행위에해당하는것으로판단함 ( 대법원 도7205) 제113 조기부행위제한위반죄가성립되기위하여선거운동의목적또는선거와의관련성까지필요한것은아님. (6) 기부행위로보지아니하는행위 ( 법 1122) 통상적인정당활동과관련한행위 15개 ( 제1호 ) 의례적행위 13개 ( 제2호 ) 구호적 자선적행위 8개 ( 제3호 ) 직무상행위 10개 ( 제4호 ) 법령의규정에근거한행위 ( 제5호 ) 그밖에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하는행위 ( 제6호 ) 기부행위가위법제112 조제2 항등에규정된행위에해당하지않더라도, 그것이지극히정상적인생활형태의하나로서역사적으로생성된사회질서의범위안에있는것이라고볼수있는경우에는일종의의례적이거나직무상의행위로서사회상규에위배되지아니하여위법성이조각되는경우가있을수있지만, 그와같은사유로위법성의조각을인정하는것은신중하여야함 ( 대법원 도676) (7) 지방자치단체의직무상행위의특별제한 ( 법 1124) 지방자치단체의직무상행위는법령 조례에따라표창 포상하는경우를제외 하고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명의로해야함 74

80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의직명또는성명을밝히거나그가하는것으로추정할수있는방법으로하는행위는기부행위로봄 그가하는것으로추정할수있는방법 종전의대상 방법 범위 시기등을법령또는조례의제정또는개정없이확대변경하는경우 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의업적을홍보하는등그를선전하는행위가부가되는경우 (8) 처벌 가 ) 기부행위관련벌칙조항기부행위를한자 - 금지된기부행위를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 2571) 기부를지시 권유 알선 요구하거나기부를받은자 - 3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 ( 2572) 법 의규정에의한수당 실비기타이익제공이외에명목여하 ( 수당 실비기타자원봉사자에대한보상등 ) 를불문하고누구든지선거운동과관련하여금품기타이익제공또는그제공의사를표시하거나그제공을약속한자 -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 ( 호 ) - 다만, 지시 권유 요구하거나알선한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 ( 2303) 금전 물품 음식물 서적 관광기타교통편의를제공받은자또는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장 정당의대표자 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포함 ) 와그배우자로부터주례행위를제공받은자 - 그제공받은금액또는음식물 물품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에상당하는금액 ( 주례의경우에는 200 만원 ) 의과태료를부과하되, 그상한은 3천만원으로함 ( 2619) 제공받은금액등이 100 만원을초과하는자는과태료부과대상에서제외, 법 2572 에의해 3년이하의징역형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형을받음 다만제공받은금액, 음식물 물품 ( 제공받은것을반환할수없는경우에는그가액에상당하는금액 ) 을선관위에반환하고, 자수한경우에는그과태료를감경또는면제할수있음 Ministry of the Interior 75

81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나 ) 기부행위제한 금지위반으로인한당선무효와공무담임제한당선무효 ( 264, 265) - 본인이징역또는 100만원이상벌금형의선고를받으면당선무효 -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회계책임자, 후보자의직계존비속및배우자가위반시징역또는 300만원이상벌금형의선고를받으면당선무효공무담임의제한 ( 266) - 징역형의선고를받은자는그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또는그형의집행이종료되거나면제된후 10년간 - 형의집행유예의선고를받은자는그형이확정된후 10년간 - 100만원이상벌금형의선고를받은자는그형이확정된후 5년간일정한공직에취임또는임용될수없으며, 이미취임또는임용된자의경우에는그직에서퇴직됨 나기부행위의예외 - 의례적행위 ( 법 호 ) (1) 친족의경조사에축 부의금품제공 ( 법 호가목 ) 민법 제777조 ( 친족의범위 ) 의규정에의한친족의관혼상제의식기타경조사에축 부의금품을제공하는행위는무방함 민법 제777 조친족의범위 : 8촌이내의혈족, 4촌이내의인척, 배우자 친족외의선거구민의경조사에축 부의금품을제공하는행위는법에위반됨 (2) 국경일의기념식등에화환제공 ( 법 호다목 ) 가 ) 규정 국가유공자의위령제, 국경일의기념식,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제 2 조 ( 기념일등 ) 에규정된정부가주관하는기념일의기념식, 공공기관 시설의개소 76

82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이전식, 합동결혼식, 합동분향식, 산하기관 단체의준공식, 정당의창당대회 합당대회 후보자선출대회그밖에이에준하는행사에의례적인화환 화분 기념품을제공하는행위는무방함 나 ) 사례 위반사례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선거구내유관기관 단체의장이 취임식에화환 화분등을제공하는행위선거구안지역신문사창간행사또는동창회원개업식에축하화환을제공하는행위 - 다만, 평소지면이나친교가있는선거구민개업식에의례적내용의축전발송행위는무방가능사례 국회의원이지역구내파출소준공식에서사회통념상의례적인범위의기념식수를하고표지석을설치하는것은무방할것이며, 이경우표지석에국회의원의직 성명이부각되지아니하게게재할수있을것임 ( 선관위회답 ) 국회의원이공공기관신청사준공식에직 성명을부각되지않게기재한의례적인기념품을제공하는것은무방함 ( 선관위홈페이지 ) 지방자치단체가공공의편의나복지를위하여보조금을지원하여설치한경로당 마을회관은공공시설로볼수있으며, 이의개소식에화환 화분 기념품을제공하는것은무방함 ( 선관위회답 ) 새로선출된지방의회의장의취임을축하하는화분을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규칙 에따라제공하는것은무방하나, 그밖의부의장또는상임위원장에게보내는것은선거법제113 조또는제114 조위반 ( 선관위회답 ) 2006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추모전국합동위령제와해원굿 행사에화환을보내는것은무방함 ( 선관위회답 ) Ministry of the Interior 77

83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3) 공익재단등의금품제공 ( 법 호라목 ) 공익을목적으로설립된재단또는기금이선거일전 4년이전부터그설립목적에따라정기적으로지급하여온금품을지급하는행위는무방함다만, 선거일전 120일 ( 선거일전 120일후에실시사유가확정된보궐선거등에있어서는그선거의실시사유가확정된때 ) 부터선거일까지그금품의금액과지급대상 방법등을확대 변경하거나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포함. 이하제112조에서같음 ) 가직접주거나후보자또는그소속정당의명의를추정할수있는방법으로지급하는행위는금지 (4) 친목회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등에회비납부 ( 법 호마목 ) 입후보예정자등이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친목회등각종사교 친목단체및사회단체의구성원으로서당해단체의정관 규약또는운영관례상의의무에기하여종전의범위안에서회비를납부하는행위는무방함 (5) 교회 사찰등에헌금 ( 법 호바목 ) 종교인이평소자신이다니는교회 성당 사찰등에통상의예에따라헌금 ( 물품제공포함 ) 하는행위는무방함 통상적인범위를초과하는특별헌금은할수없음 (6) 소속상근직원에대한축의 부의금품등제공 ( 법 호아목 ) 가 ) 규정 기관 단체 시설의대표자가소속상근직원이나소속또는차하급기관 단체 시설의대표자 그배우자또는그직계존 비속이결혼하거나사망한때에통상적인범위에서축 부의금품 ( 화환또는화분포함 ) 을제공하는행위 지방자치단체의장이 법 제112 조제 2항제 2호아목의규정에따라축 부의금품을제공할수있는소속상근직원에는지방자치단체의상근인력관리규정에따라연간 300 일이상사역하는일용인부인,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단순일용자, 청원경찰법에의한청원경찰등상근인력 ( 소속행정기관및하부행정기관에근무하는자제외 ) 포함 ( 선관위회답 ) 78

84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소속상근직원이나소속또는차하급기관 단체 시설의대표자에게연말 설 추석 창립기념일또는그의생일에자체사업계획과예산에따라의례적인선물을해당기관 단체 시설의명의로제공하는행위는무방 지방자치법 제6장제 3절과제4 절에서규정하고있는소속행정기관및하부행정기관과그밖에명칭여하를불문하고이에준하는기관 단체 시설의직원은소속상근직원에포함되지아니함 ( 보건소및읍 면 동사무소직원등 ) 나 ) 사례 위반사례 지방자치단체장이지방의회사무직원에게축 부의금제공 지방자치법 제90조 ( 사무처등의설치 ) 에따라지방의회에두는사무직원은 법 제112조제2항제 2호아목의 소속상근직원 에해당되지아니하므로지방자치단체장은당해지방의회의사무직원 그배우자또는그직계존 비속이결혼하거나사망한때에축 부의금품을제공할수없음지방자치단체장이보건소소속직원에게축 부의금제공 법 제112조제 2항제2 호아목의규정에의한소속상근직원이라함은본청소속의상근직원을말하므로직속기관인보건소소속의상근직원은이에해당되지아니하므로보건소소속직원 그배우자또는그직계존 비속이결혼하거나사망한때에축 부의금품을제공할수없음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일반선거구민의경조사에축 부의금을제공하거나직책 성명이기재된근조 축하화환을전시하는행위선거조직의하부책임자가후보자로부터활동비등의명목으로금품을받아이를선거구민들에대한경조사비로사용하는행위가능사례 소속직원의경조사시축의 부의금과화환을함께제공할수있으며, 화환제공 시기관장의직 성명모두기재가능 ( 회답 ) Ministry of the Interior 79

85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지방자치단체장의경조사에축 부의금수수지방자치단체의장이자신의경조사에하객이나조객 ( 법 제113 조에규정된기부행위금지자를제외함 ) 으로부터사회통념상인정되는의례적인범위안의축 부의금품을받는것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및 공무원행동강령 에위반되는지여부는별론으로하고 법 상제한되지아니함지방자치단체장의경조사관련청첩장발송및신문광고지방자치단체의장이평소지면이나친교가있는자에게청첩장을보내거나, 신문이관례적으로해오던알림란을통하여통상의방법으로경조사를알리는것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및 공무원행동강령 에위반되는지여부는별론으로하고 법 상제한되지아니함지방의회의장등취임축하화분제공지방자치단체의장이새로선출된지방의회의장의취임을축하하기위하여의례적인화분을제공하는것은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규칙 제3조 ( 업무추진비의집행 ) 에의한행위로서무방할것이나, 그밖의지방의회부의장및상임위원장에게제공하는것은 법 제113조또는제114조에위반될것임그밖에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규칙 ( 안전행정부령 ) 이정한기준과절차에따라제공하는행위 (7) 정기적인문화 예술 체육행사등에서시상 ( 법 호자목 ) 가 ) 규정읍 면 동이상의행정구역단위의정기적인문화 예술 체육행사, 각급학교의졸업식또는공공의이익을위한행사에의례적인범위안에서상장 ( 부상제외. 이하이목에서같음 ) 을수여하는행위 읍 면 동이상의행정구역단위의행사라함은해당행정구역단위의지역주민을대상으로하는일반적인행사를말하므로읍 면 동이상의행정구역을단위로결성되었더라도각종단체의내부행사 ( 소속구성원을대상으로하는체육대회, 노래자랑대회등 ) 에서시상하는것은금지됨. 다만, 구 시 군단위이상의조직또는단체 (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등개인간의사적모임은제외함 ) 의정기총회에 80

86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의례적인범위에서연 1회상장을수여할수있음 읍 면 동이상의행정구역단위의정기적인초등학생대상어린이사생대회, 중 고등학생대상청소년백일장, 대학생음악콩쿠르, 주부대상여성발전논문공모전등은지역주민을대상으로하는일반적인행사로볼수있음 ʻ정기적인문화 예술 체육행사 ʼ의경우최초로개최하는행사라고하더라도이후정기적으로개최할것이확정된행사라면정기적인것으로보아무방한것으로운용함 각급학교 라함은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초 중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에다른대학등을말함 ( 어린이집, 노인대학등은이에해당되지않음 ) 개최기관의성격에불문하고공익을위하여일반주민을대상으로개최하는행사는 공공의이익을위한행사 로볼수있음구 시 군단위이상의조직또는단체 (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등개인간의사적모임은제외 ) 의정기총회에의례적인범위에서연 1회에한하여상장을수여하는행위는무방함다만,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선거일까지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포함 ) 가직접수여하는행위는제외 나 ) 사례 위반사례 다른용도로사용될수있는도자기상패는 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등의상장에는포함되지아니함 ( 선관위회답 ) 지방자치단체의우수아파트포상지방자치단체가법령또는대상 방법 범위등을구체적으로정한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의하지아니하고우수아파트를선정하여포상을하는것은 법 제114조에위반됨지방자치단체장표창시제3자의부상수여지방자치단체가표창 포상하는때에후원기관이상금을대신수여하는행위는 법 제115 조의규정에위반되며, 표창 포상자가상금수여자와통모한경우에는통모주체에따라같은 법 제113조또는제114조에위반될수있음 Ministry of the Interior 81

87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지방자치단체가자신의예산으로환경단체대표자등으로하여금입상자에게부상을수여하도록하는때에는그지방자치단체와시상하는자가통모하여기부행위를하는경우에해당 ( 선관위회답 ) 각급학교이외의교육기관의입학식 졸업식에서의시상지방자치단체산하부설교육기관인재단법인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운영하는디지털콘텐츠아카데미졸업 입학식에서동진흥원의이사장과부사장을맡고있는도지사와시장등지방자치단체장이시상을하는경우에는 법 제113조의규정에위반 ( 선관위회답 )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농업경영인가족단합대회행사 ( 내부행사로공공의이익을위한행사로볼수없음 ) 에서상장과부상을수여하는행위각급학교의입학식및축제 개교기념일행사에서시상하는행위 축제 개교기념일은각급학교의졸업식에포함되지않음어린이집의모범졸업아동또는노인대학등의졸업식에서학생에게시상하는행위 유아교육법 상유치원의졸업식에서학생에게의례적범위의상장 ( 부상제외 ) 을수여하는행위는무방지방자치단체가표창 포상하는때에후원기관이상금을대신수여하는행위 가능사례 상장은반드시종이로제작한경우만을뜻하는것은아니며, 통상적인상패 트로피 감사패등의형태로수여가능 ( 선관위회답 ) 전국단위의행사 ( 행사참가대상자와실제행사참가자가전국규모인행사를말함 ) 를개최하고입상자에게상장및부상을수여하는행위는무방 ( 선관위회답 ) 지방자치단체가개최하는행사에서입상자가아닌행사와관련된유공자에게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이 법 제112조제 2항제2호자목의규정에따른의례적행위로서감사패또는표창수여 ( 부상제외 ) 가능 ( 선관위회답 ) 지방자치단체장의각급학교의졸업식에서의시상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제2조 ( 학교의종류 ) 에따른초 중 82

88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 학교의종류 ) 에따른대학등학교의졸업식에서모범적인학생에게상장 ( 부상제외 ) 을수여하는것은무방함 - 다만, 각급학교에해당되지아니하는어린이집이나노인대학등의졸업식에시상하는것은금지되며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선거일까지는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를포함 ) 가직접수여할수없음지방의회의장의유공시민포상지방의회의장이후보자가되고자하는선거구의선거구민또는선거구민과연고가있는자를대상으로시상하는경우에는법령또는조례에근거하여시상 ( 부상제외 ) 할수있을것이나그밖의자를대상으로시상하는경우에는법령또는조례의근거를필요로하지아니함지방자치단체장이당연직체육회장인생활체육회의체육회명의의부상지방자치단체장이당연직체육회장인생활체육회의행사시체육회의명의로통상적인범위안에서부상과시상금을수여하는것은무방함 - 다만, 체육회장의직명또는성명을밝히거나그가제공하는것으로추정할수있는방법으로부상과시상금을수여하여서는아니됨조례에의한포상지방자치단체장이조례에따라일반선거구민에게표창 포상을하는때에는 법 제112 조제4항에따라직 성명을표시하여직접수여할수있으나, 부상은수여할수없음관계기관 단체에서주관하는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에규정된기념행사에서국회의원이그지위에맞는의례적인범위의표창또는포상 ( 부상제외 ) 을수여하는행위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소속단체의대표자또는자신이속한동문회의회장으로서소속회원들만을대상으로하는행사에서단체의정관이나회칙등에따라우수회원에게의례적인범위의상장 ( 부상제외 ) 을수여하는행위전국규모의행사 ( 행사참가대상자와실제행사참가자가전국규모인행사를말함 ) 의입상자에게상장 ( 부상포함 ) 을수여하는행위지방자치단체가개최하는행사에서입상자가아닌행사와관련된유공자에게당해지방자치단체장이의례적범위의상장 ( 부상제외 ) 을수여하는행위 Ministry of the Interior 83

89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표창 포상행위제한 시상과부상수여가가능한경우 정기적인창립기념식 사원체육대회 사옥준공식등에참석한소속임직원이나그가족, 거래선, 한정된범위의내빈등에게회사등의경비로통상적인범위에서유공자포창 ( 법 호타목 )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경우소속직원이아닌자에대한부상의수여는금지됨 자치구 시 군의장이포상하는경우읍 면 동직원, 시 도지사가포상하는경우구 시 군및읍 면 동직원은소속직원에해당되므로상장과통상적인부상제공도무방함 ( 선관위회답 ) 현상공모등입상자에게역무에대한대가의제공 ( 법 호차목 ) 현상공모에응하는행위가역무에해당되기위해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사무에관한사항으로서행정에직접적 구체적으로활용되어야하고, 행정의효율과발전을기대할수있는정도의가치가있어야함 교육감 교육의원이각급학교의졸업식등학생을대상으로하는행사에서표창시부상수여는가능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호 ) - 다만, 공직선거법 제60 조의2 제1항에따른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선거일까지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포함 ) 가직접수여하는행위는제외 자치단체가전국단위의행사 ( 참석대상자와실제참가자가전국규모인경우 ) 를개최하고입상자에게상장및부상을수여하는행위 시상만가능하고부상은불가능한경우 읍 면 동이상의행정구역단위의정기적인문화 예술 체육행사, 각급학교의졸업식또는공공의이익을위한행사에의례적인범위에서상장수여 ( 법 호자목 ) 구 시 군단위이상의조직또는단체 (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등개인간의사적모임은제외 ) 의정기총회에의례적인범위에서연 1회상장수여 ( 법 호자목 ) - 다만,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로부터선거일까지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를포함 ) 가직접수여하는행위를제외함 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가자체사업계획과예산으로행하는법령에의한상장수여또는지방자치단체가자체사업계획과예산으로대상 방법 범위를구체적으로정한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의한상장수여 ( 법 호가 나목 ) - 다만, 지방공무원법 79 에의한조례로정하는바에따른표창시부상수여가능 84

90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8) 사옥준공식등에서금품제공 ( 법 1122 제 2 호타목 ) 제114조제2항에따른후보자또는그가족과관계있는회사등이개최하는정기적인창립기념식 사원체육대회또는사옥준공식등에참석한소속임직원이나그가족, 거래선, 한정된범위의내빈등에게회사등의경비로통상적인범위에서유공자를표창 ( 지방자치단체의경우소속직원이아닌자에대한부상의수여는제외 ) 하거나식사류의음식물또는싼값의기념품을제공하는행위 (9) 경조사에서음식물 답례품제공 ( 법 호파목 ) 법 제113 조및제114 조에따른기부행위를할수없는자의관혼상제에참석한하객이나조객등에게통상적인범위안에서음식물또는답례품을제공하는행위는무방함 회갑등 60세이상의수연이나은혼식 금혼식 회혼례에참석한하객에게음식물을제공하는행위는금지 통상적인범위안에서제공하는음식점또는음료 ( 규칙 506) 일상적인예를갖추는데필요한정도로현장에서소비될것으로제공하는것을말하며, 기념품또는선물로제공되는것은제외 식사류의음식물 1인에제공하는음식물로서다과 떡 김밥등다과류를포함하여식사용으로제공되는 1만원이하의모든음식물을말함 다과류의음식물및음료 1인에제공하는음식물로서주류와식사류를제외한다과 빵 떡 김밥 음료등간식용으로제공되는 3천원이하의음식물, 차 커피등음료는 1천원이하의음료를말함 Ministry of the Interior 85

91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다기부행위의예외 - 구호적 자선적행위 ( 법 호 ) (1) 수용보호시설에의연금품제공 ( 법 호가목 ) 법령에의하여설치된사회보호시설중수용보호시설에의연금품을제공하는 행위는무방함 사회보호시설중수용보호시설의예시 장애인복지시설 : 재활시설, 요양시설, 복지시설, 직업재활시설 노인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 경로당, 노인회관기타유료양로시설등은제외 아동복지시설 : 영아시설, 육아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보도시설, 조산시설, 선도시설, 아동입양위탁시설, 정서장애아시설, 자립지원시설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및다른법령에의하여설치된사회복지시설중수용보호시설 (2) 재해구호기관 단체에구호금품제공 ( 법 호나목 ) 재해구호법 의규정에의한구호기관 ( 전국재해구호협회포함 ) 및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에의한대한적십자사에천재 지변으로인한재해의구호를위하여금품을제공하는행위는무방함 (3) 장애인복지시설에의연금품등제공 ( 법 호다목 ) 장애인복지법 제 58 조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 ( 유료복지시설제외 ) 에의연 금품 구호금품을제공하는행위는무방함 86

92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4) 중증장애인에게자선 구호금품제공 ( 법 호라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의한수급권자인중증장애인에게자선 구호금품을 제공하는행위는무방함 (5) 자선기관 단체에의연 구호금품제공 ( 법 호마목 ) 자선사업을주관 시행하는국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사회단체또는종교단체그밖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허가를받아설립된법인또는단체에의연금품 구호금품을제공하는행위는무방함다만, 광범위한선거구민을대상으로하는경우제공하는개별물품또는그포장지에직명 성명또는그소속정당의명칭을표시하여제공하는행위는금지가능사례 지방자치단체가저소득또는중상이국가유공자를위로하기위하여보훈의달 설 추석 연말에위문품을보훈단체에제공하는행위는무방 ( 선관위회답 ) 지방자치단체의장이자선사업을주관 시행하는사회단체 ( 설립허가여부불문 ) 에서운영하는연탄은행에불우이웃성금을제공하는것은무방 ( 선관위회답 ) 국군 전경 의경이근무중인기관에위문품을제공하는행위는제112조제 2항제3호마목에해당하는행위 ( 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에의연금품 구호금품을제공하는행위 ) 로서무방함 (6) 소년 소녀가장등에대한후원 ( 법 호바목 ) 자선 구호사업을주관 시행하는국가 지방자치단체그밖의공공기관 법인을통하여소년 소녀가장과후원인으로결연을맺고정기적으로제공하여온자선 구호금품제공행위는무방함 Ministry of the Interior 87

93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7) 국가기관 구호단체의후원행사에금품제공 ( 법 호사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구호 자선단체가개최하는소년 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등을돕기위한후원회등의행사에금품을제공하는행위는무방함다만, 개별물품또는그포장지에직명 성명또는그소속정당의명칭을표시하여제공하는행위는금지 (8) 근로청소년대상무료학교운영 ( 법 호아목 ) 근로청소년을대상으로무료학교 ( 야학포함 ) 를운영하거나그학교에서학생들을 가르치는행위는무방함 라기부행위의예외 - 직무상행위 ( 법 호 ) (1) 법령에의한금품제공행위 ( 법 1122제4호가목) 가 ) 규정 국가 지방자치단체가자체사업계획과예산으로행하는법령에의한금품제공행위 ( 지방자치단체가표창 포상하는경우부상수여제외 ) 법령에의한 금품제공행위에해당하려면, 그금품제공행위와관련된 자체사업계획과예산 과는별도로존재하는법령에서이를직접적으로뒷받침하고있는경우여야하고, 단순히자체사업계획에의하여예산을그편성목적및절차에따라지출하였다는것만으로는위조항에의한금품제공행위에해당한다고볼수없음 ( 대법원 도579, 대법원 도9925 등 ) 법령에의한금품제공행위 에서말하는 법령 이란단순히지방자치단체행정의목적이나방향등에관하여일반적이고추상적이거나선언적으로규정하고있는모든법령을의미하는것이아니고, 보다구체적으로의무를부과하는법령만을의미하는것으로제한적으로해석함이상당함 ( 서울고법 초71) 88

94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나 ) 사례 1 법령에의한표창 포상 가능사례 중앙행정기관의지침에의한포상한국산업안전공단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 국가등의책무 ) 의규정에따라수립 시행하는계획의범위안에서지방자치단체의장이유공자를표창 포상하는것은무방할것이나, 이경우부상 ( 상금 ) 을수여할수는없음통합방위본부가 통합방위법 에근거하여시달한 06 통합방위지방회의개최지침 ( 지시 통보 ) 및동지침에따라행정안전부가 2006년 1월시달한 06 통합방위지방회의개최지침통보 의범위에서지방자치단체가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고그계획에의하여유공자를표창 ( 부상제외 ) 하거나행사에참석한관계자에게식사를제공하는것은법령에의한행위로보아무방 ( 선관위회답 ) 지방자치단체의소속직원포상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법 제79조 ( 표창 ) 의규정에의한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따라소속공무원에대하여표창 포상하는경우종전의관례에벗어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부상을수여하는것은무방함지방자치단체의우수부서포상지방자치단체가관계법령또는대상 방법 범위등을구체적으로정한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의하거나직무수행우수부서 ( 읍 면 동사무소포함 ) 를선정하여포상해온종전의관례에따라통상적인포상금 ( 상장포함 ) 을지급하는것은무방공익근무요원포상시특별휴가지방자치단체장이모범공익근무요원표창을받은공익근무요원에대하여특별휴가를실시하는것은표창에따른부상을수여하는것이라기보다는 병역법시행령 제59조 ( 행정관서요원의휴가 ) 및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규정 제22조의2 ( 특별휴가 ) 의규정에따라실시하는것으로볼수있으므로무방함지방자치단체장의정부포상전수지방자치단체장이정부포상 ( 부상포함 ) 을전수하는것은무방함 Ministry of the Interior 89

95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2 법령에의한보조금지급 위반사례 사적행사에보조금을지급하는행위 지방재정법 제3조 ( 지방재정운영의기본원칙 ) 는건전재정의원칙을규정함과동시에국가정책에반하는것을금지하고있고, 동법제17조 ( 기부또는보조의제한 ) 는개인또는공공기관이아닌단체에원칙적으로기부또는보조를금지하고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선심성행정을금지하고있는법의취지를고려할때, 지방자치단체가공적행사가아닌각종단체의체육대회 등산대회 야유회 관광모임등의사적행사에보조금을지급하는것은법령에의한행위로볼수없음 다만, 사적행사라고하더라도법령에서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게종합시책을강구할책무를부여하고있고행사의내용이그시책범위안에들어있는경우 지방재정법 등에따라보조금을지급할수있을것임 가능사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에서규정한기준과절차에따라보조금을지급한다면 법 제112조제 2항제4호가목의규정에의하여무방하나, 법 제86조제2항의제한기간중에개최되는행사에소요되는경비를지원하는것은불가 ( 선관위회답 )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가자체사업계획과예산으로행하는법령에의한금품제공행위는 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따라무방할것인바, 풍수해보험료를상향지원하는것이 풍수해보험법 제7조의 일부지원 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는해당관청에서판단할사항 ( 선관위회답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5조 ( 비영리민간단체에대한지원등 ) 제6조 ( 보조금의지원 ) 등에따라시 도지사가비영리민간단체의공익사업에소요경비를지원하거나, 지방재정법 제17조 ( 기부또는보조의제한 ), 동법시행령제29조 ( 공공기관의범위등 ) 및이에근거한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따른보조금지급행위는법령에의한행위로서무방함 90

96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의농업경영인대회 체육대회 전국으뜸농산물전시회행사보조금지원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및 지방재정법 에따라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에보조금을지원하는것은무방할것이나, 지방자치단체가선거일전 60일부터선거일까지의사이에개최되는행사에직접소요되는경비를지원하기위하여보조금을교부하는것은 법 제86조제2항제 4호에위반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에서정한절차에따라단체에보조금을지급하는것은법령에의한행위로무방할것이나, 동보조금이 법 제86 조제 2항에따라행사의개최 후원이금지되는기간중에개최되는행사에직접소요되는경비를지원하기위한보조금인경우에는이를지급할수없음새마을운동중앙회의새마을운동전진대회행사보조금교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 출연금의교부등 ) 의규정에따라새마을운동조직에보조금을교부하는것은무방할것이나, 지방자치단체가선거일전 60일부터선거일까지의사이에개최되는행사에직접소요되는경비를지원하기위하여보조금을교부하는것은 법 제86조제2항제4호에위반됨지방자치단체의국제서예비엔날레행사예산지원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 국고보조 ) 에따라문화예술의진흥을목적으로하는사업또는활동에보조금을지급하는행위로서무방함자율방범대원방한복지원지방자치단체가자율방범대원의방한복을지원하기위하여 지방재정법 및관련조례에따라자율방범대에보조금을지급하는것은무방함의용소방대보조금지급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에서규정한기준과절차에따라의용소방대에보조금을지급하는것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따라무방함학교안전사고예방을위한보조금지원지방자치단체가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지원등 ) 에따라어린이안심서비스사업과관련하여학교에그가입비와사용료를지원하는것은무방함 Ministry of the Interior 91

97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3 중앙행정기관의지침에의한금품제공행위 위반사례 중앙행정기관의지침의범위를벗어난의료비지원보건복지가족부의지원기준보다지원대상을확대하여저소득층에게의료비를지원하는경우보건복지가족부의기본시책의범위를벗어나는행위에해당되므로행위양태에따라 법 제113조또는제114조에위반됨 가능사례 통계조사응답자에답례품제공통계청이 통계법 에따라수립 시행한 지역통계개발사업기본지침 의범위안에서지방자치단체가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여지역통계를작성함에있어조사목적과특성에따라필요시조사응답자에게답례품을지급하는것은무방함지방자치단체의쓰레기봉투지원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에따라시달한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 의범위안에서지방자치단체가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고그계획에따라마을청소참여자에대하여쓰레기봉투를지원하는것은법령에의한행위로보아시기에관계없이무방함지방자치단체의환경체험교육실시지방자치단체가 환경정책기본법 에의하여수립 시달된정부의기본시책과 국가의제21 이라는실천계획의범위안에서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고이에따라환경체험교육을실시하는것은무방함 - 다만, 환경체험교육에필요한범위를벗어나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의선전에이르거나일반선거구민에게관광을제공하기위한목적으로추진되거나참석자에게선물 기념품 음식물등을제공하는경우에는행위양태에따라 법 제113조 제114조또는제254조에위반됨 92

98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안전복지서비스사업에참여하는전문가등에게식사제공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및동법시행령에의하여소방방재청장이정한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및정비안전복지서비스사업지침 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안전복지서비스를제공하거나동사업을지원하거나참여하는전문가 기술자 자원봉사자에게간단한식사 간식등의음식물을제공하는것은무방함안전문화홍보물품등배부소방방재청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근거하여수립 시행하는기본시책의범위안에서지방자치단체가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여홍보물품등을제작 배부하거나캠페인참가자에게간단한음료수를제공하는것은무방함출산 양육지원금을지급하는행위정부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에따라시달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의범위안에서지방자치단체가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여출산 양육지원금을지급하는것은법령에의한행위로서무방함학생페스티벌에참여한학생에게음식물 기념품 경품제공주민자치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관련법령에근거하여수립한중앙행정기관의기본시책에서정한바에따라음식물 기념품 경품을제공하는것은무방할것이나, 이를정한바가없는경우에는 법 제114조에위반됨 지방자치단체가특정지역에서개최하는전국단위행사에서행사성격에맞게참석자에게경품을제공하는것은무방함농촌일손돕기사업지방자치단체가법령또는대상 방법 범위등을구체적으로정한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의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이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등관련법령에근거하여시달한기본시책의범위안에서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여주민을대상으로농촌일손돕기사업을실시하는경우에는무방함지방자치단체의새주소홍보용우편수취함보급행정안전부가 도로명주소법 에근거하여시달한 새주소업무추진계획 에따라우체국에서지방자치단체와협의하여새주소홍보용우편수취함을보급하는 Ministry of the Interior 93

99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것은법령에의한행위로서무방함 4 기타법령에의한금품제공행위 가능사례 지방자치단체가 병역법시행령 제63조 ( 행정관서요원의직무교육 ) 의규정에의거자체사업계획과예산으로공익근무요원에대한직무교육을실시하면서그에부수되는통상적인교통편의및식사를제공하는행위는 법 제112 조제2 항제4 호가목에의하여무방하나, 그범위를벗어나후보자가되고자하는지방자치단체장의업적을홍보하거나기념품을제공하는경우에는 법 제86조또는제113조내지제115조의규정에위반 ( 선관위회답 ) 관행에따른업무추진비지출이기부행위에해당한다는대법원의해석이있은후,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규칙 ( 행정안전부령 ) 에따른업무추진비지출행위는법령에근거한행위로봄지역자율방재단에모자등제공지방자치단체가지역자율방재단의직무활동에필요한모자등물품을제공하는것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 지역자율방재단의구성등 ) 및동법시행령제65조 ( 예산지원 ) 에따른행위로보아무방함마을이장에게정보통신기기제공지방자치단체가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9조및동법시행령제12조에따라정보통신기기를지원하거나대상 방법 범위등을구체적으로정한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따라제공하는것은무방할것이나, 그외의경우에마을이장에게정보통신기기를제공하는것은금지됨청사이전에따른소속공무원이전비지급지방자치단체가소속공무원에게 공무원여비규정 에따라이전비를지급하는것은무방함 94

100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청사이전에따른소속공무원주택마련자금이자보전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제6조 ( 기관장의의무 ) 의규정에따라당해지방자치단체장과공무원직장협의회가문서로합의한경우이를이행하는것은무방함 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제안제도운영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법 제78조 ( 제안제도 ) 제3항에의하여당해지방자치단체가정한공무원제안규칙에따라서제안제도를운영하는것은시기에관계없이무방함 국가보훈대상자에게위문금품제공지방자치단체가순국선열의날 설 추석에농수산상품권 생활용품등의위문금품을국가보훈대상자에게제공하는것은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 ( 공훈선양사업의추진 ) 에따라무방함 공영유료주차장의무료주차운영 지방자치단체가공영유료주차장을 주차장법 제 9 조 ( 노상주차장의주차요금징수 등 ) 제 1 항에따라무료로운영하는것은무방함 무주택독거노인에대한주택무상임대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에게같은법제7조 ( 급여의종류 ) 의규정에의한주거급여등급여를지급하는것은법령에의한금품제공행위로무방할것이나, 같은법에서정한급여의대상과범위를벗어나주택을무상으로임대하는것은 법 제114조에위반됨 경로당에명절선물등물품을지원하는행위 노인복지법 제45조 ( 비용의부담 ) 제2항 제47조 ( 비용의보조 ) 및동법시행령제22조 ( 비용의부담 ) 제24 조 ( 비용의보조 ) 에따라경로당에전기료 난방비등운영에소요되는비용을지급하는행위는법령에의한행위로서무방함 -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에따라당해지방자치단체의명의로연초사업계획에의하여경로당이용에부수되는간이취사용쌀 부식비등을 Ministry of the Interior 95

101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지급하는행위, 연말 설 추석 어버이날 노인의날등특별한계기를맞아과일 음료수등의의례적인선물을제공하는행위또는여가활동에필요한텔레비전이나간단한건강기구등기본적인비품을제공하는행위도법령에의한행위로서무방함 - 다만, 경로당이용노인들의관광여행시여행경비나과일 음료수등을제공하는등특정행사를지원하기위한금품제공행위, 생일선물제공행위등은보건복지가족부지침의목적범위를벗어난선심성기부행위에해당되어금지되는것으로봄 연초사업계획에없거나조례로정하지도않은경우에는자선사업을주관 시행하는사회단체등을통하여간접적으로선물또는물품을지원할수있음공공근로사업으로경로당환경미화사업등을하는행위공공근로사업을실시하면서당해지방자치단체장을홍보 선전하는행위없이순수하게노인복지시설인경로당내 외부를청소하거나경로당이용노인들에게미용서비스를제공하는행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 생계급여의방법 ), 동법시행령제10조 ( 자활에필요한사업 ) 제20조 ( 자활근로 ) 및동법시행규칙제25조 ( 자활근로의대상사업 ) 에따른행위로서무방함 5 행사관련금품제공행위 위반사례 사회단체와공동으로개최하는행사에서기념품제공지방자치단체와사회단체가공동개최하는행사의참가자에게기념품등을제공하는것은공동개최자인지방자치단체를위한행위로보아양태에따라 법 제113 조내지제115조에위반될것이며, 기념품등에제공자인사회단체의명의를표시하더라도공동개최자인지방자치단체를위한기부행위에해당될수있음지방자치단체의표창시꽃다발제공지방자치단체의정기표창시법령또는대상 방법 범위등을구체적으로정한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의하지아니하고꽃다발을제공하는행위는 법 제 114조등에위반됨 96

102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연축제참가자에게연만들기재료제공지방자치단체가행사참가자에대하여무료로연만들기재료를제공하는행위는금지됨 - 다만, 민간단체가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이제공하는것으로추정되지아니하는방법으로연만들기재료를무료로제공하는것은무방함지방자치단체장이임식참석자에게식사제공지방자치단체장의이임식에참석한초청인사에게오찬또는다과를제공하는것은 법 제113조또는제114조에위반됨 가능사례 자원봉사자교육시음식물등을제공하는행위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업무를대행하거나보조하는자원봉사자를대상으로자질향상을위한교육을실시하면서교육에필요한범위안의교통편의또는숙식을제공하는것은교육을위하여필수적으로부수되는행위로서무방함 - 다만, 법 제86 조제2 항제4 호의제한기간에교통편의나숙식제공이필요한정도의행사성교육을개최하는것은금지됨엑스포행사장운영인력교육시식사등제공지방자치단체가개최하는엑스포행사장운영인력 ( 도우미, 자원봉사자 ) 을대상으로발대식 교육을실시하면서발대식및교육에필요한범위안에서교육비 숙식비를제공하거나행사진행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필요한범위안에서근무복을지급하는것은행사에부수된행위로서무방함행사진행요원에게일회용우의또는근무복제공강우에대비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안에서행사진행요원에게우의를지급하거나, 행사진행공무원에대한식별을용이하게하는등행사진행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필요한범위안에서근무복을지급하는것은행사에부수된행위로서무방함 Ministry of the Interior 97

103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체육대회에참석한공익근무요원에게식사제공지방자치단체가개최하는정기적인소속직원체육대회에참석한소속공익근무요원들에게지방자치단체의경비로식사류의음식물또는싼값의기념품을제공하는것은무방함음악회참석자에게홍보용수돗물등제공지방자치단체 ( 보건소 ) 가개최하는태교음악회에참석한임산부등에게홍보용수돗물을제공하거나, 민간단체로부터협찬받은우유 방석등을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이제공하는것으로추정됨이없이협찬사의명의로제공하는것은무방함사회단체를후원하는행사에서의기념품제공행사참석자에게기념품 경품 음식물등을제공함에있어지방자치단체가하는것으로추정되지아니하는방법으로제공하는것은무방함 이경우기념품등에후원명의를표시하는것은지방자치단체장이제공하는것으로추정될것이나, 현수막 팸플릿에단순히후원명의를표시하는것은무방함지방문화원의양로연의에참석한노인에게식사제공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에서규정한기준과절차에따라지방문화원에보조금을지급하고, 그보조금을지급받은지방문화원이 양로연의 를개최하고행사에참석한노인들에게식사를제공하는것은무방할것이나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이제공하는것으로추정되지아니하는방법으로하여야함서울메트로 ( 지방공사 ) 의수송인원 300억명돌파기념기념승차권제공서울메트로가수송인원 300억명돌파에대한직원위로및이용고객사은행사의일환으로기념승차권 30,000매를발행하여제공하는것은무방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장등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의선전에이르거나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의명의를밝혀또는그명의를추정할수있는방법으로는할수없음세금 cashback 제도운영지방자치단체가인터넷으로납세고지를받고인터넷으로지방세를납부함으로써지방세징수에소요되는비용을절감할수있도록한개인납세자에게지방세징수를위하여당해납세자에게소요되는비용의범위안에서포인트를 98

104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부여하는방법으로세금 cashback 제도를운용하는것은무방함 지방자치단체가법령또는대상 방법 범위등을구체적으로정한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의하지아니하고지방세납세자를대상으로추첨을통하여경품을제공하는것은행위양태에따라 법 제113 조또는제114 조에위반됨 6 수당 실비제공 위반사례 바르게살기운동전국회원대회참석자여비지급 지방자치단체가 바르게살기운동전국회원대회 에참석하는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임원개인에게여비를지급하는것은 법 제 113 조또는제 114 조에위반됨 가능사례 통 리 반의장에게수당기타실비를제공하는행위 통 리 반설치조례 에의하여설치된통 리 반의장에대한수당기타실비제공행위는기부행위라기보다는본연의임무수행에대한대가로보아야할것이므로무방함통 리 반의장에게신문제공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의하여상여금 수당 보상금등을지급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는통 리 반의장에게신문을무료로제공하는것은무방함자치행정자문요원등에게수당기타실비를보상하는행위지방자치행정과관련하여위촉된자문교수단 모니터요원등에대한회의개최시수당기타식사 교통비등실비를제공하는등의행위는급부와반대급부간균형을일탈하지아니하는한회의개최에수반된행위로서무방함지방자치단체대표선수여비지급전국또는시 도단위체육대회에지방자치단체를대표하여선수로출전하는경우해당선수에게관용차량또는여비를지급하는것은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규칙 제3조 ( 업무추진비의집행 ) 에따른격려금품의제공으로보아무방함 Ministry of the Interior 99

105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7 여행 견학경비지원 위반사례 외국인주부친정나들이사업에항공료등제공지방자치단체가외국인주부친정나들이사업을실시하면서선발대상자에대하여항공료와교통비를지원하는것은행위양태에따라 법 제113 조또는제114조에위반됨 가능사례 소속공무원등의해외배낭여행경비를지원하는행위소속공무원이법령또는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 규칙등에따라배낭여행등공무상국외여행시그경비를지원하는것은실비보상적행위로서일방적금품제공행위로볼수없어무방함모범공무원부부동반선진지견학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법 제79조 ( 표창 ) 의규정에의한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따라모범공무원에대하여표창 포상을수여하면서종전의관례에벗어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부부동반선진지견학을실시하는것은무방함청소업무담당공무원 환경미화원선진지견학공무원에대하여담당업무와관련하여공무로선진지견학을실시하는것은무방할것이며, 근로기준법 제5조 ( 근로조건의준수 ) 및 환경미화원노 사단체협약 에따라환경미화원에대하여선진지견학을실시하는것은무방함폐기물처리시설부지선정후폐기물처리시설지역주민을대상으로선진시설견학을하는행위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인지방자치단체장이자체사업계획과예산으로주변영향지역 ( 지역주민을이주시킬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직접영향권과폐기물매립시설의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이내또는폐기물소각시설의부지경계선으로부터 100

106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300미터이내의간접영향권을말함 ) 주민을대상으로선진시설견학을하는경우그견학이주민설득을위하여불가피하고필요한최소한의인원을대상으로실시한다면무방함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2( 지원협의체구성기준및기능등 ) 및동법시행령제18조 ( 주민지원협의체의구성 운영등 ) 의규정에따라구성된주민지원협의체에서결정하여동법제21조 ( 주민지원기금의조성 ) 제1항에따라조성된주민지원기금으로주변영향지역주민들의선진시설견학을실시하는것도무방함 주변영향지역외의일반선거구민을대상으로선진시설견학을실시하는행위는금지됨농촌주민국내외현지견학경비지원농림수산식품부가 농어촌정비법 에따라시달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추진계획및사업시행지침 의범위안에서지방자치단체가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고그계획에의하여농촌주민교육 ( 국내외견학 ) 을실시하는것은무방함한인회주관불우모범청소년해외견학지원한인회가저소득불우모범청소년에게선진문화를접하여꿈과희망을키울수있는기회를제공하기위하여실시하는 저소득불우모범청소년미국견학 에지방자치단체가항공료등을지원하는것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 청소년활동의지원 ) 제54조 (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지원 ) 또는제55조 ( 지방자치단체의자매도시협정등 ) 의규정에따른행위로보아무방함지방자치단체의우수자원봉사자공로연수실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3조및 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 제9조 ( 자원봉사활동의진흥에관한국가기본계획의수립 ) 에따라자원봉사자의날 ( 매년 12월 5일 ) 및자원봉사주간에지방자치단체가유공자및유공단체에대한격려행사로우수자원봉사자를대상으로공로연수를실시하는것은법령에의한행위로무방함 Ministry of the Interior 101

107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8 차량지원등교통편의제공 위반사례 지역축제관람객에게교통편의제공 지방자치단체와민간업체가축제관람객에게무료로교통편의를제공하는때 에는그행위양태에따라 법 제 114 조또는제 115 조에위반됨 가능사례 노인복지센터프로그램운영지원노인복지센터의온천욕프로그램또는수영장체험프로그램운영시노인들의이동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관용차량을지원하는것은 노인복지법 제45조 ( 비용의부담 ) 제47조 ( 비용의보조 ) 및동법시행령제22조 ( 비용의부담 ) 제24조 ( 비용의보조 ) 에따라노인복지시설의운영에필요한비용을보조하는것으로보아 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따라무방함단위학교체험학습활동에관용차량제공지방자치단체가학생들의다양한체험과교육기회부여를위해 도농교류체험학습 프로그램을운영하는단위학교에학부모들의경비부담감소와학교예산절감을위해교통편의 ( 버스제공 ) 를제공하는것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 청소년활동의지원 ) 및제53조 ( 청소년교류활동의진흥 ) 의규정에따른행위로보아무방함노인건강교실참여노인에게관용차량제공노인건강교육을위한교육장까지의이동이현저히곤란한지역에거주하는노인들에게불가피하게교통편의를제공하는것은교육에부수된행위로서무방함 102

108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2) 조례에의한금품제공행위 ( 법 1122제4호나목) 가 ) 규정 지방자치단체가자체사업계획과예산으로대상 방법 범위등을구체적으로정한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의한금품제공행위 ( 지방자치단체가표창 포상하는경우부상수여제외 ) 나 ) 사례 위반사례 지방자치단체가조례에따라장학금을지급하는경우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의직명또는성명을밝히거나그가하는것으로추정할수있는방법으로수여하여서는아니될것임 ( 선관위회답 ) 지방자치단체가주민자치위원의해외시찰경비를지원하는것은 법 제113조또는제114조의규정에위반될것임 - 다만, 대상 방법 범위등을구체적으로정한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있는경우그조례에의하여경비를지원하는것은 법 제112조제2항제 4호나목의규정에의하여무방 ( 선관위회답 ) 인터넷홈페이지이벤트및퀴즈당첨자경품제공등지방자치단체가홈페이지를통하여이벤트및퀴즈행사등을실시하고당첨자에게경품을지급하거나홈페이지회원을대상으로무료문자메시지서비스등을제공하는것은금지됨 - 다만, 대상 방법 범위등을구체적으로정한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무료문자메시지발송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무방함가능사례 지방자치단체등이이 통장에대한무료신문보급 직무상의필요에따라이 통장에게이 통장연합신문을무료로제공하는것은제한하고 있지아니함 ( 선관위회답 ) Ministry of the Interior 103

109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청사방문자에게기념품을제공하는행위상시금지되나, 지방자치단체가조례로정하여청사방문객에게기념품을제공하는것은기부행위로보지아니함 지방의회를방문하는지역주민에게당해지방의회명의로기념품을제공하는행위는무방함. 다만, 지방의원이직접제공하거나그가주는것으로추정되는방법으로제공할수없음광역단체의조례에의한기초단체의장수노인금품지급행위대상 방법 범위등을구체적으로정한 전라북도장수어르신우대지원조례 에따라전라북도관내시 군이장수어르신지원금품의일부를부담하거나그지원금품의지원에관한사무를처리하는것은시 군조례를별도로제정하지아니하더라도무방함저소득주민자녀에게장학금을지급하는행위지방자치단체가대상 방법 범위등을구체적으로정한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따라저소득주민자녀에게장학금을지급하는것은무방함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신생아 전입세대지원지방자치단체가대상 방법 범위등을구체적으로정한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따라신생아 전입세대에게보상금을지급하는것은무방함 (3) 구호행위 자선행위 ( 법 1122 제 4 호다목 ) 구호사업또는자선사업을행하는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가자체사업계획과예산으로당해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명의를나타내어행하는구호행위 자선행위 가능사례 지방자치단체가자체사업계획과예산으로노숙인을대상으로저축왕선발대회를개최하고입상자에게시상 ( 상금포함 ) 하는것은노숙인들에게지방자치단체의명의를나타내어행하는구호행위 자선행위로보아 법 제112조제 2항제4호다목에따라무방 ( 선관위회답 ) 104

110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지방자치단체가관내노인복지시설 ( 무료양로원 ) 에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수급권자인 65세이상노인을대상으로화성열차체험행사 ( 무료체험및식사제공 ) 을실시하는것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다목에따라무방 ( 선관위회답 ) 걸식자 무의탁노인 노숙자등에게무료의급식을제공하는행위지방자치단체가자체사업계획과예산으로당해지방자치단체의명의로행하는것은 법 제112조제2항제 4호다목에해당하는구호행위 자선행위로서무방함무의탁노인, 소년 소녀가장등에게위문품을제공하는행위지방자치단체가설 추석 연말또는관련기념일 ( 어버이날 노인의날 어린이날 보훈의달등 ) 을맞아당해지방자치단체의명의로의례적인위문품을제공하는것은 법 제112조제2항제 4호다목에해당하는구호행위 자선행위로서무방함 (4) 초도순시또는연두순시관련음식물제공 ( 법 1122 제 4 호라목 ) 선거일전 60일까지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기관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라지정된기관이나그밖에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하는기관을말함 ) 의장이업무파악을위한초도순시또는연두순시차하급기관을방문하여업무보고를받거나주민여론등을청취하면서자체사업계획과예산에따라참석한소속공무원이나임 직원, 유관기관 단체의장과의례적인범위안의주민대표에게통상적인범위안에서식사류 ( 지방자치단체의장의경우에는다과류를말한다 ) 의음식물을제공하는행위 Ministry of the Interior 105

111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공공기관의범위 ( 규칙 제 47 조 5)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한공공기관 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및동법시행령제2조의규정에의한기관 4. 한국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에따라설립된조합과그중앙회 6. 지방공기업법 에의한지방공사및지방공단 7. 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국민운동단체로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출연또는보조를받는단체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을말하며, 시 도조직및구 시 군조직을포함 ) 8. 법령 조례에의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이당연직으로대표자또는임원으로되는기관 9. 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임원을선임하거나선임의승인을하는기관 10. 그밖에위각호의어느하나에준하는기관 (5) 긴급현안해결목적의금품제공 ( 법 1122 제 4 호마목 ) 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가긴급한현안을해결하기위하여자체사업계획과예산으로해당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명의로금품이나그밖에재산상의이익을제공하는행위 긴급한현안 이란국가 지방자치단체가국민또는주민의생명 신체의안전보호, 재난및안전사고수습을위한긴급지원, 중대한재정 경제상의위기와관련된현안을해결하기위하여금품그밖에재산상의이익을제공할필요가있고법령이나조례를제정또는개정할시간적여유가없는경우를말함 ( 규칙 504) (6) 환경미화원등에게위문품제공 ( 법 1122 제 4 호바목 ) 선거기간이아닌때에국가기관이효자 효부 모범시민 유공자등에게포상을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관할구역안의환경미화원 구두미화원 가두신문판매원 우편집배원등에게위문품을제공하는행위는무방함 선거기간이아닌때에지방자치단체의명의로지방자치단체장이하는것으로추정되지아니하는방법으로제공하는것은무방함 106

112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7) 국회의원등의무료민원상담 ( 법 1122 제 4 호사목 ) 국회의원및지방의원이자신의직무또는업무를수행하는상설사무소에서행하거나정당이해당당사에서행하는무료의민원상담행위는무방함 무료법률상담을하거나변호사기타전문직업인을당사등에배치하여민원상담을대행하게하는것은금지 (8) 전문직업인의무료민원상담 ( 법 호아목 ) 변호사 의사등법률이정하는일정자격을가진전문직업인이업무활동을촉진하기위하여자신이개설한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법률 의료등자신의전문분야에대한무료상담을하는행위는무방함 (9) 달력배부등행위 ( 법 1122 제 4 호자목 ) 법 제114조제 2항에따른후보자또는그가족과관계있는회사가영업활동을위하여달력 수첩 탁상일기 메모판등홍보물 ( 후보자의성명이나직명또는사진이표시된것은제외 ) 을그명의로종업원이나제한된범위의거래처, 영업활동에필요한유관기관 단체 시설에배부하거나영업활동에부가하여해당기업의영업범위에서무료강좌를실시하는행위가능사례 지방자치단체가달력을제작하여읍 면 동사무소나당해지방자치단체에서관리 소유하는공공기관 시설에배부 게시하는것은무방할것이나, 선거구안의유관기관 단체 시설또는일반선거구민에게배부하는때에는선거법제113조 ( 후보자등의기부행위제한 ) 내지제115조 ( 제3자의기부행위제한 ) 의규정에위반될것임 ( 선관위회답 ) Ministry of the Interior 107

113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10) 채무이행행위 ( 법 1122 제 4 호차목 ) 물품구매 공사 역무의제공등에대한대가의제공또는부담금의납부등채무를이행하는행위가능사례 지방자치단체가관광홍보용책자에게재하는등업무에직접활용할목적으로사진을공모하는경우에는상금을지급하더라도이는역무에대한대가제공으로볼수있을것인바, 역무에대한정당한대가로서우수작품제출자에게상장및상금을수여하는것은무방 - 다만, 단순한행사성사진공모전을개최하는때에는부상수여불가행사의진행을위하여노무를제공하는진행요원이나행렬등에직접참여하는자에게행사현장에서불가피하게식사를제공하는행위는무방 ( 선관위회답 ) 지방자치단체가소관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위촉된객원기자 시정홍보위원을대상으로하는회의개최시수당기타식사 교통비등실비를제공하는등의행위는급부와반대급부간균형을일탈하지아니하는경우공선법상금지되는기부행위에해당되지아니할것임 ( 선관위회답 ) 자원재활용아이디어공모지방자치단체가자원재활용관련아이디어를공모하고우수아이디어제출자에대하여정당한대가를지급하는것은 법 제112조제 2항제4 호차목에따라무방함랜드마크 (landmark) 소재공모지방자치단체의이미지개선, 도시브랜드와경쟁력제고, 관광자원화를위한랜드마크를공모하고우수아이디어제출자에게상장및통상적인범위안에서상금을수여하는것은 법 제112조제2 항제4호차목에따라무방함도심재정비사업국제현상공모지방자치단체가당해도심의재정비사업에활용하기위하여공모를실시하고입상자에게통상적인범위에서상금을제공하는것은역무에대한대가의제공으로무방 108

114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TBS TV서울의시민영상공모전서울시산하교통방송이개국한케이블 TV 채널인 TBS TV 서울 이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활용하기위하여시민제작영상물을공모하고우수작품에대하여상패및통상적범위안에서상금을제공하는것은 법 제112조제 2항제4호차목의규정에따라무방민방위표어 포스터 수필공모지방자치단체가표어 포스터 수필등작품을전시등을목적으로공모하여표창하는경우에는우수자에게상장을수여할수는있으나상금을수여할수는없음 다만, 지방자치단체가해당지방자치단체의민방위행정에직접활용하기위하여또는주민들의산불예방의식을고취하고자현수막 입간판등에활용할표어 포스터등을현상공모하고우수작에대하여상금을수여하는것은역무에대한대가제공으로볼수있음 법 제 112 조제 2 항제 4 호및제 4 항운용기준 직무상금품의제공방법 - 법령 조례에따라확대변경하는등의행위법령 조례가제정되거나개정됨에따라그에근거하여지방자치단체의명의로제공한다면종전의대상 방법 범위 시기등을확대하거나변경하거나새로제공할수있으며, 법령에따른행위와조례에따른행위간차이가없음 - 법령 조례에따르지아니한직무상의행위인경우제112조제 2항제4호다목 ( 구호 자선행위 ) 라목 ( 초도 연두순시 ) 마목 ( 긴급현안 ) 바목 ( 위문품 ) 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금품을제공하는때에는종전의대상 방법 범위 시기등을확대변경할수없으며, 새로제공할수도없음. 이경우확대에해당되지아니하는변경행위는행위양태에따라추정여부를판단하여야함. 다만, 국민또는주민의생명 신체의안전보호, 재난및안전사고수습을위한긴급지원, 중대한재정 경제상의위기와관련된현안을해결하기위하여금품그밖에재산상의이익을제공할필요가있고법령이나조례를제정또는개정할시간적여유가없는긴급한현안을해결하기위한행위의경우 ( 마목 ) 그현안을해결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의직무행위는종전의범위로보아야할것임 - 지방자치단체장이참석한장소또는행사에서하는경우지방자치단체장이제112조제 2항제4호에열거된기부행위로보지아니하는행위를하는경우그가현재참석하고있는장소또는행사에서제공하더라도일응 그가하는것으로추정할수있는방법 에해당되지아니하는것으로보되, 추정되는지여부는각행사의성격, 금품의종류 가액, 제공동기와방법, 관행, 발언내용등을함께고려하여판단하여야할것임 Ministry of the Interior 109

115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 그밖의행위제112조제2항제4호각목중지방자치단체의직무상행위는법령 조례에따라표창 포상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명의로하여야하며, 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의직명또는성명을밝히거나그가하는것으로추정할수있는방법으로하는행위는기부행위로봄 ( 법 제112조제4항 ) 이경우종전의대상 방법 범위 시기등을법령또는조례의제정또는개정없이확대변경하거나, 해당단체장의업적을홍보하는등그를선전하는행위가부가되는경우에는 ʻʻ그가하는것으로추정할수있는방법ʼʼ 에해당하는것으로봄 소속 하부행정기관의행위와의관계 - 지방자치법 제101조 ( 지방자치단체의통할대표권 ) 및제103조 ( 사무의관리및집행권 ) 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사무는지방자치단체장에의하여통할 관리 집행되고, 지방자치단체의의사는지방자치단체장에의하여결정되고표시되므로, 기부행위로보지아니하는행위의범위를넘는지방자치단체의행위는지방자치단체장의직명또는성명이표시되지않더라도특별한사정이없는한지방자치단체장이하는것으로추정될것임 - 제112 조제2 항제 4호에열거된지방자치단체의직무상행위에대하여는같은조제4 항과앞페이지 직무상금품의제공방법, - 지방자치단체장이참석한장소또는행사에서하는경우 를참고하여추정할수있는방법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하여야함 - 지방자치법 제6장에규정된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은지방자치단체로봄 교육청, 지방공사, 지방공단등의행위는지방자치단체장의행위로보지아니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소속행정기관인도립 시립대학이학칙에따라총장명의로행하는금품제공행위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지방자치단체장이하는것으로추정되지아니함 법령에의한금품제공행위 의운용 - 지방자치단체장이소속직원또는선거구민에게금품기타이익을제공하는것이법률과명령 (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 에직접근거한경우만을의미함. 예컨대 주민의복지증진, 지방문화 예술의진흥 등이 지방자치법 제9조 ( 지방자치단체의사무범위 ) 에규정되어있더라도이는지방자치단체의사무집행의근거를규정한것일뿐, 이와관련하여금품기타이익을제공하려면별도로법령에직접규정되어있어야함 - 중앙행정기관이관련법령에근거하여수립한기본시책에따라그범위안에서지방자치단체가세부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는행위도법령에의한금품제공행위에해당됨. 다만, 이경우에도정당한사유없이기본시책의범위를벗어나제공대상이나금액을확대하는경우에는법령에의한금품기타이익제공에해당되지아니함 110

116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마기부행위의예외 - 기타법령에따른행위 ( 법 1122 제 5 호 ) 법 제 112 조제 2 항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의행위외에법령의규정에근거하여 금품등을찬조 출연또는제공하는행위 가능사례 도서관법 에따라설립된시립도서관에도서를기증하는것은무방 학교의환경개선을위하여 초 중등교육법 제 33 조 ( 학교발전기금 ) 의규정에 의하여학교발전기금을기부하는것은무방 ( 선관위회답 ) 기부행위관련판례 기부행위로인정한사례 - 입후보예정자가지방선거 4개월을앞둔시점에서여러달동안교회에출석하지않다가갑자기교회를찾아가담임목사의서재에서은밀하게십일조명목으로 1억을헌금 ( 대법원판결 2007도2636) - 후보자가자신을알리기위해재개발추진위원회에가입한후다른위원들과는달리 150만원을야유회경비로부담 ( 대법원판결 2004도7360) - 입후보예정자가선거에대비하여상당한득표력을가진것으로평가되는직능단체임원을자신의사무실로불러도와달라는취지의말을하며향수를선물 ( 대법원판결 2003도6653) - 입후보예정자가자신의선거구안에있는주민들이개최한정월대보름윷놀이대회및하계수련회행사에금품을제공 ( 대법원판결 2003도1100) - 입후보예정자가선거가임박한시점에세미나를개최하면서기존인원에 2배나많은인원을초청하고, 세미나장소를쇼 공연 목욕등의위락이제공되는건물내에서개최하면서세미나에참석한선거구민들에게식사대접, 위락시설이용등의편의를제공 ( 대법원판결 96도2716) - 선거조직의하부책임자가후보자로부터활동비등의명목으로금품을받아이를선거구민들에대한경조사비로사용 ( 대법원판결 97도2249) - 정당경선에서승리한후공직선거에서도와줄사람들 20명의모임을직접주최하여지지를부탁하며 30만원상당의식사를제공 ( 대법원판결 2003도3570) Ministry of the Interior 111

117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 입후보예정자가아파트부녀회의노인회원관광행사의출발지에찾아가부녀회장에게 15,000원을찬조 ( 대법원판결 99도1690) - 농협조합장인후보자가농협에노인대학을개설하고조합경비 180만원으로노인대학생들에게민속촌관광을시켜주면서출발장소에나가노인들에게인사를하고수료식장에서도인사 ( 대법원판결 96도620) 기부행위로인정하지않은사례 - 후보자의회계책임자가선거운동자원봉사자인후보자의배우자, 직계혈족기타친족에게식사제공 ( 대법원판결 99도2971) - 가스충전소를경영하는후보자가구정전택시기사들에게시가 3,500원상당의선물세트배포 ( 대법원판결 95도2820) - 출어준비중인어선에친지나이웃들이풍어를기원하는뜻으로술을배에실어주는지역풍습에따라후보예정자가명의를밝히거나추정할수있는언행없이어선 3척에맥주각 1박스씩을실어준행위 ( 대법원판결 95도2985) 112

118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6 기타제한 금지행위 가공무원의당내경선운동금지 ( 법 57 조의 23, 57 조의 6) (1) 입법취지 정당의공직선거후보자추천은정당의내부적인일로서당헌이나당규에따라자율적으로행해져야하지만, 공직선거의예비단계로서공정한경쟁을보장하고당내경선운동의파급효과가일반선거구민에게미치는것을줄이기위하여선거법에 당내경선에관한규정 을두고있음특히, 공무원등본선거의선거운동을할수없는사람에게정당이실시하는당내경선에관여하는것을방지하는것은당내경선의공정성을보장하기위한것임 (2) 당내경선선거인 정당법 제 22 조 ( 발기인및당원의자격 ) 에따라당원이될수없는자는당내 경선의선거인이될수없음 ( 57 조의 23) (3) 당내경선운동금지행위 법 제60조제1항에따라선거운동을할수없는사람은당내경선에서경선운동을할수없음 ( 57 조의61) - 다만, 소속당원만을대상으로하는당내경선에서당원이될수있는사람이경선운동을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공무원은그지위를이용하여당내경선에서경선운동을할수없음 ( 57 조의 62) Ministry of the Interior 113

119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4) 벌칙 57 조의 61 위반시 3 년이하징역또는 600 만원이하벌금 ( 2551) 57 조의 62 위반시 5 년이하징역 ( 2553) 나단체의선거운동금지등 (1) 선거운동금지기관 단체 ( 법 87) 다음의기관 단체 ( 그대표자와임 직원또는구성원포함 ) 는그기관 단체의명의또는그대표의명의로선거운동을할수없음 ( 871)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 1항제3 호에해당하는기관중정부가 100 분의 50 이상의지분을가지고있는기관 ( 한국은행포함 )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에의하여설립된조합 - 지방공사와지방공단 -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등동호인회, 계모임등개인간의사적모임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의하여정치활동이나공직선거에의관여가금지된단체 - 후보자등 ( 후보자 + 후보자의가족 ) 이임원으로있거나, 후보자등의재산을출연하여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운영경비를부담하거나관계법규나규약에의하여의사결정에실질적인영향력을행사하는기관 단체 - 구성원의과반수가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로이루어진기관 단체 누구든지선거에있어서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포함 ) 의선거운동을위 하여연구소 동우회 향우회 산악회 조기축구회, 정당의외곽단체등그명칭이나표방 하는목적여하를불문하고사조직기타단체를설립 설치할수없음 ( 872) 114

120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2) 유사기관설립 설치금지 ( 법 891) 누구든지 법 제61조제1항 제2항의규정에의한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및선거대책기구외에는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포함 ) 를위하여선거추진위원회 후원회 연구소 상담소또는휴게소기타명칭의여하를불문하고이와유사한기관 단체 조직또는시설을새로이설립또는설치하거나기존의기관 단체 조직또는시설을이용할수없음 후보자 ( 예비후보자포함 ) 의선거사무소에설치되는 1개의선거대책기구및 정치자금법 에의한후원회는설치가능함 (3) 관련사례 가 ) 선거운동을할수있는단체및선거관련활동가능범위대한의사협회는선거운동기간중특정정당이나후보자에대한지지를표명할수있음 ( 선관위회답 ) 한국노년유권자연맹은선거운동기간중에단체의명의또는그대표의명의로선거운동을할수있음 ( 선관위회답 ) 노동조합의선거운동노동조합은선거기간중특정정당이나후보자를지지하거나반대하기로결정하고노동조합명의로선거운동을할수있음은물론이고, 그조합원에대하여노동조합의결정에따르도록권고하거나설득하는행위도그한도에서는노동조합의정치활동의일환으로서허용된다고할것임 - 다만, 다른한편정치활동을고유의목적으로삼는정치적결사체도아닌노동조합이비록 법 제87조에의하여총회의결의등을거쳐지지하거나반대하는정당이나후보자를결정하고그명의로선거운동을할수있다고하더라도그구성원인조합원개개인에대하여노동조합의결의내용에따르도록권고하거나설득하는정도를넘어서이를강제하는것은허용되지아니함 ( 대법원 도27) Ministry of the Interior 115

121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선거운동을할수없는단체인축산업협동조합이특정정당 후보자에게정책방향을선거공약등으로채택하여줄것을공문으로건의한사실과채택된경우의그채택사실을중앙회또는그대표자의명의로기관지 내부문서를통하여구성원에게통지하거나기자회견을통하여공표하는행위는무방함 ( 선관위회답 ) 지방자치단체가자체적으로또는매니페스토평가단과공동으로당해지방자치단체장의공약이행결과를공정하고객관적으로평가하여 법 제86조제2항제4호의규정에다른제한기간 ( 선거일전 60일부터선거일까지 ) 이아닌때에당해지방자치단체장을선전함이없이공약추진과관련있는자나이해관계자등을대상으로평가보고회를개최하는것은무방함 ( 선관위회답 ) 나 ) 법에위반되는행위선거운동을위한사조직설립입후보예정자가출마하고자하는선거구에지역적인연고가없는것을만회하기위하여지난선거시에선거조직을관리해오던자들과공모하여산악회를설립하기로하고산악회명칭, 간부진, 산악회원의모집방법등을의논하고선거구내에거주하는주부들로이루어진발대식참가자약 500여명을모집하여관광버스를이용하여산행을하면서산악회발대식을거행하였다면선거운동을위한사조직을설립한것임 ( 대법원 도8715) 산악회행사에참석하여지지호소선거구민을대상으로 산악회 라는선거운동을위한사조직을결성하고, 그산악회가개최하는행사에참석하여아침운동등을나온선거구민을상대로인사를하는등인지도를제고하고지지를호소한것은사전선거운동에해당 ( 대법원 도2246) 단체의위법한선거운동 군농민회가특정후보에대한지지를결정한내용이포함된유인물을단체구성원 이아닌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한경우및지지후보결정내용이포함되지아니 116

122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한채특정후보에대한지지 반대의내용이담긴유인물을소속구성원과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한경우는 법 상특정후보의지지등이허용된단체라고하여도위법한선거운동방법에해당 ( 대법원 도6511) 선거운동을할수없는임 직원으로구성되어있는축산업협동조합의노동조합이선거운동을하는행위선거운동을위해동창회사무실이용후보자가동창회회장과공모하여선관위에신고된선거사무소가아닌동창회사무실에후보자의고등학교동창들이모여서후보자의선전벽보를부착하고후보자명의로전화를추가로가설하는한편앞으로의선거운동대책등을논의하였다면위동창회사무실은유사기관에해당 ( 대법원 도675) 산악회 축구회등사무소를국회의원의사무소에설치하여그회원들이수시로출입할수있는연락거점으로삼고읍 면 동지회를구성하는행위다른목적으로설립된조직등을선거운동또는선거에관한사무를처리하는조직으로변질시키거나그조직을선거운동에이용하는행위비록같은건물의같은층에있다고할지라도관할선관위에신고한공간을벗어나별도로구획된시설에추가로선거사무소와유사한기구를설치한행위 ( 대전고법 노344)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4) 벌칙 부정선거운동죄 ( 2551) : 3 년이하의징역또는 600 만원이하의벌금 Ministry of the Interior 117

123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다시설물설치등의금지 ( 법 90) (1) 규정 가 ) 주체 : 누구든지 나 ) 기간 : 선거일전 180 일부터선거일까지 보궐선거등에있어서는그선거의실시사유가확정된때부터선거일까지 다 ) 금지내용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해 법 의규정에의한것을제외하고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기구류또는선전탑, 그밖의광고물이나광고시설을설치 진열 게시 배부하는행위표찰이나그밖의표시물을착용또는배부하는행위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포함 ) 를상징하는인형 마스코트등상징물을제작 판매하는행위 이경우정당 ( 창당준비위원회포함 ) 의명칭이나후보자 ( 후보자가되려는사람포함 ) 의성명 사진또는그명칭 성명을유추할수있는내용을명시한것은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한것으로봄 라 ) 예외선거기간이아닌때에행하는정당이특정정당이나공직선거의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포함 ) 를지지 추천하거나반대함이없이자당의정책이나정치적현안에대한입장을인쇄물 시설물 광고등을이용하여홍보하는행위와당원을모집하기위한활동 ( 호별방문제외 ) 은통상적인정당활동으로보장됨 ( 9021 호 ) 의례적, 직무상 업무상의행위또는통상적정당활동으로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하는행위 ( 9022 호 ) 118

124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예외적으로허용되는행위 ( 규칙 47 조의 2) 통상적인정당활동과관련한행위 규칙 제47조의2제1호 - 정당 ( 창당준비위원회포함 ) 이정강 정책구호기타정당의홍보에필요한사항과당해정당명및그대표자성명을게재한간판 현판또는현수막 ( 이하이조에서 간판등 이라함 ) 을중앙당과시 도당의당사의건물이나그담장에설치 게시하는행위 다만, 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포함. 이하이조에서같음 ) 의사진을게재하거나후보자를지지 추천하거나반대하는내용을게재하는행위를제외 - 정당이민원상담을행하는당사에민원상담에관한안내사항과정당명을게재한간판등을게시하는행위 - 정당의업무용자동차에정당명 전화번호 정책구호등을표시하여운행하는행위 - 정당이소속당원만을대상으로당원집회를개최하는때에동집회장소임을알리는현수막을주최당부명의로설치 게시하는행위 - 정당이책임있는정치적주장을펴기위하여정강 정책의설명회 토론회 강연회 ( 선거기간중에는법에규정된방법에한함 ) 를개최하면서현판 현수막을주최당부명의로개최장소에설치 게시하는행위 - 정당이자연보호활동또는대민봉사활동등을하면서그행사장소에정당명과행사명을게재한현수막을설치 게시하는행위 - 정당의당원이소속정당의배지 ( 달고다닐수있도록배지형태로제작된소형의상징, 마크나마스코트를포함 ) 를달고다니는행위 직무상 업무상행위 규칙 제47조의2제2호 - 지방자치단체의장이선거일전 60일 ( 선거일전 60일후에실시사유가확정된보궐선거등에있어서는그선거의실시사유가확정된날 ) 전에 법 제86조 ( 공무원등의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금지 ) 제2항제 4호에규정된행사를개최하면서그행사장소에개최자의직명을표시한현판 현수막을설치 게시하는행위 - 특정정당이나후보자를지지 추천하거나반대함이없이개최하는학술 문화 체육 예술 종교기타이에준하는각종집회를개최하면서그개최장소에주관단체명또는그단체대표자의직명을표시한간판등을설치 게시하는행위 - 직업상의사무소나업소에그대표자의성명이표시된간판을게시하는행위 - 국회의원및지방의회의원이자신의직무또는업무를수행하는상설사무소에그직명 성명과업무에관한안내사항이게재된간판등을게시하는행위 의례적인행위 규칙 제47조의2제3호 - 민속절 국경일그밖에기념일, 사무소의개소 이전그밖에관계있는행사나사업의축하등을위하여정당 기관 단체 시설이그명의 ( 정당의경우그대표자의성명포함 ) 를표시한간판등을해당사무소에설치 게시하는행위 Ministry of the Interior 119

125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 정당또는기관 단체 시설의장의이 취임식장이나이들의하급당부 ( 정당선거사무소포함 ) 나기관 단체 시설방문시에그방문행사장소에직 성명을표시한현수막을설치 게시하는행위 그밖에위각호의어느하나에준하는행위로서중앙선관위가정하는행위 다만, 집회나행사의안내등을위하여시설물등을설치 게시한경우동집회나행사의종료후지체없이이를철거하지아니한때에는법에위반됨 (2) 관련사례 위반사례 ʻ희망돼지 ʼ라는돼지저금통은광고물또는선전물에해당돼지저금통의본래용도가가정등일반공중이볼수없는장소에비치되어돈을모으는데에사용되는것이더라도대통령선거에서특정후보자를위하여배부한이른바 희망돼지 라는이름의돼지저금통은 법 제90조의광고물또는제256조제2항제 1호아목의선전물에해당 ( 대법원 도1242) 시국강연회 세미나 학술대회 등반대회 자연보호활동등각종행사를빌미로후보자의직명 성명이게재된현수막을게시하는행위귀성환영현수막게시추석인사등의명목으로국회의원또는입후보예정자의직 성명을게재한귀성환영현수막을입후보예정선거구안의다수인이왕래하는역, 버스터미널, 거리에게시하는것은통상적인의정활동또는의례적인범위를벗어나입후보예정자를선전하는행위에해당될것이므로 법 제254조의규정에저촉될것임 ( 선관위회답 ) 민속절 국경일기타기념일, 사무소의개소 이전기타관계있는행사나사업의축하등을위하여정당 기관 단체 시설이정당명또는후보자의직명 성명이게재된현수막을거리등에게시하는행위 120

126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지역현안성사와관련하여단체혹은개인이후보자가되려는사람에게감사 또는축하현수막을게시하는행위 가능사례 지방자치단체가명절귀성현수막을선거일전 180일 ( 보궐선거등에있어서는그선거의실시사유가확정된때 ) 전에당해지방자치단체의명의로거리에현수막을게시하는것은무방함 ( 선관위회답 ) - 다만, 선거일전 180일부터선거일까지의사이에당해지방자치단체의청사를벗어난장소에현수막을게시할경우같은법제90조 ( 시설물설치등의금지 ) 의규정에위반될것임지방의원이자신의직무또는업무를수행하는상설사무소에그직명 성명과업무에관한안내사항이게재된간판등을게시하는행위 (3) 벌칙 각종제한규정위반죄 ( 2563) - 2 년이하의징역또는 400 만원이하의벌금 라탈법방법에의한문서 도화의배부 게시등금지 ( 법 93) (1) 선거일전 180 일부터금지 보궐선거등에있어서는그선거의실시사유가확정된때부터선거일까지누구든지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하여 법 의규정에의하지아니하고는정당 ( 창당준비위원회와정당의정강 정책을포함. 이하이조에서같음 ) 또는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포함. 이하이조에서같음 ) 를지지 추천하거나반대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거나정당의명칭또는후보자의성명을나타내는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녹음 녹화테이프그밖에이와유사한것을배부 첩부 살포 상영또는게시할수없음 Ministry of the Interior 121

127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다만, 선거운동기간중후보자, 제60조의 3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 같은항제2호의경우선거연락소장을포함하며, 이경우 ʻʻ예비후보자ʼʼ는 ʻʻ후보자ʼʼ로봄 ) 이제60조의 3제1항제 2호에따른후보자의명함을직접주는행위, 선거기간이아닌때에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따른통상적인정당활동은가능 (2) 선거일전 90 일부터금지 누구든지정당또는후보자의명의를나타내는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그밖의물품을이법에규정되지아니한방법으로광고할수없으며, 후보자는방송 신문 잡지기타의광고에출연할수없음다만, 선거기간이아닌때에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 호에따른신문또는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정기간행물의판매를위하여통상적인방법으로광고하는경우에는가능 (3) 상시금지 누구든지선거운동을하도록권유 약속하기위하여선거구민에대하여신분 증명서 문서기타인쇄물을발급 배부또는징구하거나하게할수없음 (4) 관련사례 위반사례 사무소 영업소등의개소 이전기타행사고지를명목으로초청장 안내장등에후보자의성명이나사진을표시하여일반선거구민에게발송하는행위 행사의내용과목적에맞는한정된범위안에서직 성명 ( 사진제외 ) 이게재된초청장 안내장을거래처 유관기관 단체등에발송하는것은가능 122

128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후보자, 정당의대표자 간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등이인사장을보냄에있어의례적인내용이라하더라도평소친교가없는선거구민이나소속당원모두에게발송하는행위 전자우편을이용한선거운동은상시가능기관지 사보, 반상회보등을통해정당 후보자의업적을부각시키거나정당또는후보자를지지 선전하는행위각종동창회 친목단체가발행하는회보에후보자의지지 추천등선거운동에이르는내용을게재하여회원들에게배부하는행위입후보예정자성명과지지호소내용이포함된연하장발송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가자신의성명과 병술년은꼭성공하는모습으로우뚝서겠습니다. 성원과채찍주십시오 라는지지를호소하는내용이포함된연하장을발송한것은 법 제93조에위반 ( 대법원 도7417) 자신이발행하는신문의편향기사자신이발행인겸편집인으로있는주간지역신문에특정인이지방의회의원으로서적격자인것처럼기사를게재하여관내주민들에게배포한행위는언론 출판의자유의한계와업무의범위를넘어특정인을당선시키기위한것으로사전선거운동에해당 ( 대법원 도3176)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입후보예정지역의선거구민이주로이용하는버스또는지하철의스크린도어에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저자인서적판매광고를하는행위의례적인초청문구를넘어시장재직시의치적사항, 지지호소내용등이포함된선거사무소개소식초청장을발송하는행위 ( 대법원 도5457)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자신의성명과지지를호소하는내용이포함된연하장을군민회회원 1,015 명에게발송한행위 ( 대법원 도7417) 징역 8월학교동문회가특정후보자에대한지지표명을한사실이없음에도 동문회가 을공개지지한다 는취지로작성한허위성명서를언론사에보도자료로배포하여인터넷에게재되도록한행위 ( 대법원 도16942) 벌금 200만원 Ministry of the Interior 123

129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지방자치단체장명의의감사서한선거일전 180일전에행사진행에협조 지원한기관 단체 주민대표등제한된자에게지방자치단체장명의의의례적인감사서한을발송하는것은무방할것이나, 발송대상 내용이의례적인범위를넘어당해지방자치단체장을선전하는행위에이르거나, 선거일전 180일후에당해지방자치단체장명의를밝혀발송하는때에는행위시기에따라 법 제93조또는제254조에위반될수있음지방자치단체장명의의성년축하서한의례적인내용의성년축하서한문은 법 제86조제 5항본문의규정에의한제한을받는홍보물이아니므로선거일전 180일 ( 보궐선거등에있어서는그선거의실시사유가확정된때 ) 전에는무방할것이나, 선거일전 180일부터선거일까지후보자가되고자하는지방자치단체장의성명을나타내어이를당해지방자치단체의소속공무원이아닌성년이되는일반주민에게발송하는것은 법 제93조에위반됨 수도법 에의한 수돗물품질보고서 에인사말게재지방자치단체의산하기관인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도법 제31조에따라발간 제공하는수돗물품질보고서에당해지방자치단체장의의례적인인사말을게재하는것은무방할것이나, - 발행횟수 내용등이통상적인보고목적의범위를벗어나후보자가되려는자를선전하는행위에이르는때에는 법 제254 조에위반될것이며, 선거일전 180일부터선거일까지후보자가되고자하는지방자치단체장의성명또는사진을게재하여발간 배부하는때에는 법 제93조에위반됨 법령에서직접사업계획이나추진내용등을관계주민등에게고지 공지하도록규정하고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이관련법령에근거하여수립 시달한지침에따라그범위안에서지방자치단체가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여각종홍보물을발행 배부 방송하는것은법령에의하여하는것으로볼수있음가능사례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통상적으로사용하는업무용명함에자신의학력이나경력을게재하여통상적인방법으로교부하는행위 다만, 그명함에비정규학력을게재하여교부하거나통상적인교부방법을벗어나불특정다수의선거구민에게배부하는행위는위법 124

130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후보자가되려는변호사의현직및사진, 사무소주소, 전화번호등이게재된명함을법무법인사무소를방문하는손님, 의뢰인, 지인, 유관기관관계자와변호사가영업상접촉하는사람들에게배부하는행위 다만, 선전구호등후보자가되려는사람을선전 홍보하는내용을게재하여배부하는행위는위법지방자치단체의폐기물처리시설관련서한문발송 18년이라는오랜기간동안집단행동, 소송, 물리적방해등주민과오랜갈등을겪은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와관련하여정확한정보제공및주민설득을위하여해당지역주민에게지방자치단체장의서한문을발송하는것은특정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그사업과이해관계가있는자나관계주민의동의를얻기위한행위로무방함 다만, 선거일전 180 일부터선거일까지후보자가되고자하는지방자치단체장의성명을나타내어서한문을발송하는것은 법 제93 조에위반됨 (5) 벌칙 부정선거운동죄 ( 2552) - 2년이하의징역또는 400만원이하의벌금 마선거에관한기사등배부 ( 법 951) (1) 공직선거법규정가 ) 금지주체 : 누구든지나 ) 금지기간 : 상시 다 ) 금지행위 : 법 의규정에의한경우를제외하고선거에관한기사를게재한신문 통신 잡지또는기관 단체 시설의기관지기타간행물을통상방법외의방법으로배부 살포 게시 첩부하거나그기사를복사하여배부 살포 라 ) 벌 게시 첩부하는행위 칙 : 3 년이하의징역또는 600 만원이하의벌금 ( 2523) Ministry of the Interior 125

131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2) 관련사례 위반사례 걷기대회에서지방자치단체장를홍보하는기사가게재된유료잡지 1,500부를기념품명목으로시민들에게무료배부한행위 ( 대법원 도 4492) 벌금 100만원후보자에대한홍보 지지를표하는글을게재한기관지약 50여부를주택 상가등의우편함에투입하고, 주차차량의전면유리창에끼워넣는등의방법으로배부한행위 ( 광주고등법원 노127) 벌금 80만원후보자에게불리한기사가게재되어있는주간지 2면과 3면을 2만부가량복사하여신문에끼워넣어 2만여가구에배부한행위 ( 수원지방법원 고합117) 벌금 100만원가능사례 잡지등정기간행물에후보자가되려는사람의 인터뷰기사 를게재하여통상적인 방법으로판매 배부하는행위 다만, 후보자가되려는사람에대한허위사실또는지지호소등이포함된경우는위법 바타연설회 각종집회등의제한 ( 법 101, 103) (1) 새마을운동협의회등의회의개최 ( 법 1032) 선거기간중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주민자치위원회는회의그밖에어떠한명칭의모임도개최할수없음 (2) 단합대회 야유회개최 ( 법 1033) 누구든지선거기간중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하여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또는야유회그밖의집회나모임을개최할수없음 126

132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3) 반상회개최 ( 법 1034) 선거기간중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반상회를개최할수없음 (4) 타연설회등의개최 ( 법 101) 누구든지선거기간중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하여 법 의규정에의한연설 대담또는대담 토론회를제외하고는다수인을모이게하여개인정견발표회 시국강연회 좌담회또는토론회기타의연설회나대담 토론회를개최할수없음 (5) 관련사례 위반사례 의정보고회장에서제3자의지지발언의정보고회장에서지구당운영위원장이축사를하면서 이 의원은십여년동안 동빌라에전세로살정도로경제적으로어려움이있음에도의정활동을열심히했다 라는등의내용으로발언을한것은사전선거운동에해당 ( 대법원 도6450) 시민단체의낙선운동시민단체가특정후보자를낙선대상자와집중낙선대상자로선정발표하면서이를언론에보도되도록한행위자체만으로는위법하다고할수없으나, 특정후보자를비방하는내용의가두행진 불법유인물배포, 확성장치사용, 연설회개최, 서명날인운동, 선거운동기간전집회개최등의방법으로특정후보자에대한낙선운동을한것은위법 ( 대법원 수162, 대법원 도327) 집회에서입후보예정자소개등선거운동기간전에여러사람이모인집회에서입후보예정자를소개하고그에대한적극적인지지와지원을당부하였다면, 이는그집회의본래목적이무엇이냐에상관없이선거법이정한사전선거운동에해당 ( 대구고법 노533) Ministry of the Interior 127

133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선거기간중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임원으로있는단체가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하여연례행사인회원단합대회및경로잔치행사를개최하는행위새마을운동협의회가선거기간중사랑의김장담가주기및연탄 ( 쌀 ) 나누기행사나시 군새마을수련회를개최하는행위 (6) 벌칙 각종제한규정위반죄 ( 25613) - 3년이하의징역또는 600만원이하의벌금 ( 1032 위반 ) - 2년이하의징역또는 400만원이하의벌금 ( 101, 위반 ) 사출판기념회 (1) 공직선거법규정 ( 법 1035) 가 ) 금지주체 : 누구든지 나 ) 금지기간 : 선거일전 90 일부터선거일까지 다 ) 금지행위후보자 ( 후보자가되려는사람포함 ) 와관련있는저서의출판기념회를개최하는행위 다른사람이저술한것이라도후보자와관련이있는저서의출판기념회는본조의규정이적용되나후보자의가족이후보자와무관하게자신의출판기념회를개최하는것까지금지하는것은아님 출판기념회개최금지기간에는개최대상 장소를불문하고출판기념회를개최할수없음 출판기념회개최장소에게시 설치하는현수막이나시설물의규격또는수량에대하여는제한하고있지아니하나, 후보자를홍보 선전하는내용을게재하는것은제한함 라 ) 벌칙 2 년이하징역또는 400 만원이하의벌금 ( 2563) 128

134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2) 관련사례 위반사례 선거사무소에서예비후보자또는후보자의저서를판매하는행위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나그가족에대한비방또는허위사실이포함된서적을출간하거나그내용을광고하는행위출판기념회를개최하면서저서의내용과무관한후보자가되려는사람의업적을홍보하거나선전하는내용의영상물을상영하는행위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자신의출판기념회참석선거구민에게음식물을제공하는행위의정보고회와출판기념회를같은장소에서동시에개최하는행위 출판기념회가끝나고의정보고회를연이어개최하는행위는무방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출판기념회를개최하면서참석한선거구민에게무료또는싼값으로저서를제공하는행위출판기념회를개최하면서가수나전문합창단의축가, 전문가수준의마술공연, 전문예술인초청공연을하는행위서적판매를위한신문광고에출판기념회일시 장소를포함하여일반선거구민이참석하도록고지하는행위서적에특정지역개발등선거공약을주요내용으로게재하여사실상선거홍보물화하는행위제3자가출판기념회에참석하였다가다른참석자인선거구민 5명에게시가 5만원상당의후보자가되려는사람의수필집 5권을무료로배부한행위 ( 대법원 도7815) 벌금 150만원후보자가되려는사람의경력이게재된초청장을선거구민이포함된 1,845명에게발송하고, 선거구민 150여명에게초청장을직접배부한행위 ( 대법원 Ministry of the Interior 129

135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도7815) 벌금 150만원초청장에후보자가되려는사람의약력뿐만아니라지지를호소하는문구를게재하였으며, 약 1,500 여명이참석한출판기념회의규모에비하여그수가과도한 50,000 여명에게초청장을발송하고출판기념회참석을독려하는내용의문자메시지 12,000여통을발송한행위 ( 대법원 도3940) 벌금 300만원출판기념회초청장봉투에저자의사진을게재하여발송하는행위 가능사례 서적의표지에후보자가되려는저자의성명과사진을게재하여서적을출간하거나 판매업자가서점이나인터넷을이용하여통상적으로판매해오던방법으로서적을 판매하는행위 출판기념회개최 - 출판사등이선거일전 90일전에서적의출판을기념하기위하여통상적인출판기념회를개최하는행위 - 출판기념회에서참석자들에게시중가격으로서적을판매하는행위 - 출판기념회에참석한사람에게통상적인범위에서 1천원이하의차 커피등음료 ( 주류제외 ) 를제공하는행위 - 유명인사및가수, 연예인등이후보자가되려는사람의출판기념회에서단순히사회나행사진행을하는행위 - 출판기념회에서선거와무관하게저서내용에포함된저자의약력 소개글또는저서의주요내용을동영상으로상영하는행위 - 전문연예인등이아닌자가단순히한두곡정도의축가를부르는행위 전문연예인등이아닌자가축가를부른경우그들에게역무에대한정당한대가로교통비, 오찬및다과를제공할수있음. 현수막 포스터등게시범위 - 출판기념회주최자명 일시 장소등통상적인행사고지에필요한사항을게재한현수막이나벽보등을개최장소에게시하는행위 다만, 거리에게시하는경우법제90 조또는제254 조에위반 130

136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자신의저서출판기념회를개최하면서전화 초청장등통상적인방법으로사회통념상의례적인범위안의인사를초청하는행위 - 서점등이선거일전 90일전에일반적으로행하여지고있는신간서적안내포스터를자신의영업장소에부착하는행위출판기념회초청장에주최자명 일시 장소및후보자가되려는저자의사진을게재하여사회통념상의례적인범위안의인사에게발송하는행위출판기념회초청인사가행사성격에맞는의례적인내용의축사 격려사를하는행위 다만,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을지지 선전하는등선거운동에이르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됨후보자를주인공으로하는소설 평전을제3자가출간 ( 출판기념회개최포함 ) 하는행위 다만, 특정후보자지지호소의내용포함또는선거공약을주요내용으로하는저서출간은위법 아기타 (1) 직권남용에의한선거의자유방해금지 ( 법 239) 가 ) 금지주체 : 선거사무에종사하는공무원또는선거인명부작성에관계있는자또는 경찰공무원 ( 사법경찰관리및군사법경찰관리포함 ) 나 ) 금지행위 : 직권을남용하여아래의행위를하거나하게할수없음선거인명부의열람을방해하거나그열람에관한직무를유기하는행위정당한사유없이후보자를미행하거나그주택 선거사무소또는선거연락소에승낙없이들어가거나퇴거요구에불응하는행위 다 ) 벌칙 : 위반시 7 년이하징역 ( 239) Ministry of the Interior 131

137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2) 벽보, 그밖의선전시설에대한방해금지 ( 법 2402) 가 ) 금지주체 : 선거사무에관계있는공무원이나경찰공무원 ( 사법경찰관리및군사법경찰 관리포함 ) 나 ) 금지행위 : 정당한사유없이공직선거법에따른벽보 현수막기타선전시설의작성 게시 첩부또는설치를방해하거나이를훼손 철거하는행위 다 ) 벌 칙 : 위반시 3 년이하징역또는 600 만원이하벌금 ( 2402) (3) 투표안내문부정작성등금지 ( 법 2403) 가 ) 금지주체 : 선거사무에종사하는사람 나 ) 금지행위 : 선거벽보 선거공보또는투표안내문을부정하게작성 첩부 발송하거나 정당한사유없이이에관한직무를행하지아니하는행위 다 ) 벌 칙 : 위반시 3 년이하징역또는 600 만원이하벌금 ( 2403) (4) 선거인명부허위기재금지 ( 법 2472) 가 ) 금지주체 : 선거사무에종사하는공무원또는선거인명부작성에관계있는자 나 ) 금지행위 : 선거인명부에고의로선거권자를기재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사실을기재 하거나하게한행위 다 ) 벌 칙 : 5 년이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벌금 ( 2472) 132

138 II. 공직선거법 상제한규정 (5) 투표위조 증감금지 ( 법 2492) 가 ) 금지주체 : 선거사무에관계있는공무원 (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및개표사무원 포함 ) 이나종사원 나 ) 금지행위 : 투표를위조하거나증감하는행위 다 ) 벌 칙 : 위반시 3 년이상 10 년이하징역 ( 2492) Ministry of the Interior 133

139 II 정당법 정치자금법 상제한규정 1. 정당가입금지 2. 후원회가입및후원금기부금지

140 III. 정당법 정치자금법 상제한규정 1 정당가입금지 정당법 제22조 ( 발기인및당원의자격 ) 1국회의원선거권이있는자는공무원그밖에그신분을이유로정당가입이나정치활동을금지하는다른법령의규정에불구하고누구든지정당의발기인및당원이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 공무원의구분 )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 공무원의구분 ) 에규정된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의하여취임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 국회부의장의수석비서관 비서관 비서 행정보조요원, 국회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보좌관 비서관 비서, 국회교섭단체대표의원의행정비서관, 국회교섭단체의정책연구위원 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 ( 교직원의구분 ) 제1항 제2항에따른교원은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제2항에따른교원을제외한사립학교의교원 3. 법령의규정에의하여공무원의신분을가진자 2대한민국국민이아닌자는당원이될수없다. 가입법취지 정당가입그밎조항은국가공무원이정당에가입하는것을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의정치적중립성을확보하여공무원의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로서의근무기강을확립하고, 나아가정치와행정의분리를통하여공무집행에서의혼란의초래를예방하고국민의신뢰를확보하여헌법상직업공무원제도를수호하려는목적을가짐 ( 헌법재판소 헌바 42 결정 ) Ministry of the Interior 135

141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나대상 국가공무원법 제 2 조및 지방공무원법 제 2 조에규정된공무원 정당가입이허용되는공무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국회부의장의수석비서관 비서관 비서 행정보조요원 국회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보좌관 비서관 비서 국회교섭단체대표의원의행정비서관, 국회교섭단체의정책연구위원 행정보조요원 국 공립대학교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인교원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제외한사립학교의교원법령에의하여공무원의신분을가진자 ʻ신분 업무에관하여공무원의신분을가진다 ʼ라는등으로명문으로규정된경우를말하며 8)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등이있음대한민국국민이아닌자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결정 136

142 III. 정당법 정치자금법 상제한규정 다관련사례 (1) 정당가입이허용되는경우 대통령특별보좌역 대통령특별보좌역에관한규정 에의하여위촉된특별보좌역은신분에관한별다른규정없이대우를장관또는차관에준하도록규정하고있을뿐이므로당원이될수있음 ( 선관위회답 ) 미수복지의명예시장미수복지명예시장은정당의당원이될수있음 ( 선관위회답 ) 사립대학총장의당직겸임사립대학총장은정당의당원이될수있고당원은정당의당직을가질수있음 ( 선관위회답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임 직원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임 직원이국회의원선거권이있는자인경우에는그직을가지고정당의당원이될수있음 ( 선관위회답 ) 한국은행의임 직원정당의발기인및당원이될수없는공무원의신분을가진자에해당되지아니함 ( 선관위회답 ) 지방공기업및지방공사 공단의임 직원지방공기업의직원은정당의당원이될수있음 ( , 선관위회답 ) 이북5도중앙도민회의회장이북5도중앙도민회회장은창당준비위원회의발기인및정당의당원이될수있음 ( 선관위회답 ) 통 리장통 리장은당원이될수있으므로당원으로서당원단합대회등정당행사에참석할수있을것이나, 선거운동을할수는없음 ( 선관위회답 ) Ministry of the Interior 137

143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2) 정당가입이허용되지아니하는경우 국회의장비서실장등의입당가능여부국회의장의비서실장 보좌관 비서관 비서는정당의당원이될수없음 ( 선관위회답 ) 정당법 제22 조는국회의원의보좌관 비서관 비서의정당가입을허용하고있을뿐국회의장의비서실장등은정당에가입할수있는공무원으로규정하고있지아니함이북5도지사이북5도지사는정당의당원이될수없으며, 당원의자격이없는자는정당의당직을가질수없음 현행 이북 5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 조에서이북 5도지사는정무직공무원으로규정국무총리공보실장국무총리공보실장은정당의발기인및당원이될수없음 ( 선관위회답 ) 라벌칙 발기인이나당원이될수없는자가정당의발기인이나당원이된경우 ( 정당법 53) - 1 년이하징역또는 100 만원이하벌금 138

144 III. 정당법 정치자금법 상제한규정 2 후원회가입및후원금기부금지 정치자금법 제8조 ( 후원회의회원 ) 1누구든지자유의사로하나또는둘이상의후원회의회원이될수있다. 다만, 제31조 ( 기부의제한 )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부를할수없는자와 정당법 제22조( 발기인및당원의자격 ) 의규정에의하여정당의당원이될수없는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가도입배경 공무원의후원금기부를금지하는것은공무원이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로서정치적중립의확보를통하여공익을추구하고, 행정에대한정치의개입을방지함으로써행정의전문성과민주성을제공하며, 정권의변동에도불구하고정책의계속성과안정성을유지하고사회 경제적대화의중재자내지조정자로서의기능을적극적으로수행하게하기위한것임 나규정내용 (1) 후원회가입및후원금기부 후원회 는정치자금의기부를목적으로설립 운영되는단체로서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등록된단체를말함 ( 정치자금법 3) - 연간기부한도액은 2천만원, 후원회원은연간 1만원이상의무기부 - 1회 10만원이하, 연간 120만원이하는익명으로기부가능 Ministry of the Interior 139

145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정당법 제22조의규정에의하여정당의당원이될수없는자는후원회의회원이될수없음 ( 정치자금법 8) 공무원은정당이나그밖의정치단체의결성에관여하거나이에가입할수없음 ( 국가공무원법 65, 지방공무원법 57) 명목여하를불문하고금전또는물질로특정정당또는정치단체를지지하거나반대하는행위를할수없음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27, 지방공무원복무규정 9) 일반공무원은후원회원이될수없으며 ( 정치자금법 8), 후원회에후원금기부불가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은후원회가입가능 - 처의장, 차관, 정무차관은후원회가입 ( ), 후원금기부 ( ) (2) 기탁금 기탁금 은정치자금을정당에기부하고자하는개인이선관위에기탁하는금전이나유가증권, 그밖의물건 ( 정치자금법 3) 일반공무원, 사립학교교원도선관위에기탁금기부가능 - 1인이기탁할수있는기탁금은 1회 1만원또는그에상당하는가액이상, 연간 1억원또는전년도소득의 5/100 중다액이하 다관련사례 (1) 위반사례 국가공무원법제3조제 3항의규정에의한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제2조에해당하지아니하는공무원의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5 조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 조의규정에따라정치적목적을가지고 정치자금법 제6조의규정에의한후원회에후원금을기부하는것은금지됨 ( 법제처유권해석 ) 140

146 III. 정당법 정치자금법 상제한규정 공무원의후원금기부 관련법제처유권해석 ( ) 1. 질의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제6조에따른후원회에후원금을기부할수있는지? 2. 회답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규정에의한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제2 조에해당하지아니하는공무원의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5조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에따라정치적목적을가지고 정치자금법 제6조에따른후원회에후원금을기부하는것은금지됨 3. 이유 정치자금법 은정치자금의적정한제공을보장하면서도그투명성을확보하여정치자금과관련한부정을방지하기위한법률이고,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은국민전체의봉사자라는지위에있는공무원에대한복무기준등을확립하여민주적이고능률적인행정운영을기하기위한법령인바, 공무원의정치자금의기부가능여부는 정치자금법 외에도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도함께고려하여야함 헌법 제7조제2항의규정에의하면공무원의신분과정치적중립성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보장되고,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 3항및제65조,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 항의규정에의한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제2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의규정에의하면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처의장등의공무원을제외한공무원에대해서는명목여하를불문하고정치적목적을가지고금전또는물질로특정정당또는정치단체를지지또는반대하는행위등의정치적행위를금지하고있는바, 이는공무원이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이므로공무원의정치적중립의확보를통하여공무원으로하여금공익을추구하고, 행정에대한정치의개입을방지함으로써행정의전문성과민주성을제공하며, 정권의변동에도불구하고정책의계속성과안정성을유지하고사회 경제적대화의중재자내지조정자로서의기능을적극적으로수행하게하기위한것이라할것임 한편, 정치자금법 제6조의규정에의한후원회는정당, 국회의원, 국회의원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등후원회지정권자에대한정치자금의기부를목적으로설립 운영되는단체 ( 정치자금법 제3조 ) 로서특정정당, 특정정치인또는특정정치인후보자를지지하기위한정치단체에해당한다할것임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제3조제 3항의규정에의한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제2조의규정에의하여정치적행위가허용되는공무원이아닌공무원의경우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제1항및동조제2항제5호의규정에의하여정치적목적을가지고 정치자금법 상의후원회에후원금을기부하는것은금지된다할것임 現국가공무원법제3조제2항 Ministry of the Interior 141

147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2) 가능사례 지방자치단체의부단체장등의기탁금기탁지방자치단체의부단체장및일반직공무원이기탁금을선거관리위원회에기탁하는것을제한하는규정은 정치자금법 상없음 ( 선관위회답 ) 정치자금법 개정에따라당원이될수없는공무원과사립학교교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기탁금을기탁할수있도록명문화하였음. 따라서공무원이국회의원등의후원회에는정치자금을기부할수없으나선거관리위원회에기탁금을기부하는것은가능함 142

148 IV 공무원의입후보및공무담임제한 1. 공무원등의입후보 2. 선거범죄로인한공무담임의제한

149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1 공무원등의입후보 공직선거법 제53조 ( 공무원등의입후보 )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후보자가되려는사람은선거일전 90일까지그직을그만두어야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국회의원선거에있어서국회의원이그직을가지고입후보하는경우와지방의회의원선거와지방자치단체의장의선거에있어서당해지방자치단체의의회의원이나장이그직을가지고입후보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 공무원의구분 ) 에규정된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 ( 공무원의구분 ) 에규정된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 ( 발기인및당원의자격 ) 제1항제1호단서의규정에의하여정당의당원이될수있는공무원 ( 정무직공무원을제외한다 ) 은그러하지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또는교육위원회의교육위원 3. 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공무원의신분을가진자 4.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기관중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지분을가지고있는기관 ( 한국은행을포함한다 ) 의상근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에의하여설립된조합의상근임원과이들조합의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 2조 ( 적용범위 ) 에규정된지방공사와지방공단의상근임원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 2호의규정에의하여정당의당원이될수없는사립학교교원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하는언론인 9. 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국민운동단체로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출연또는보조를받는단체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을말하며, 시 도조직및구 시 군조직을포함한다 ) 의대표자 144

150 IV. 공무원의입후보및공무담임제한 2 제1항본문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선거일전 30일까지그직을그만두어야한다.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입후보하는경우 2. 보궐선거등에입후보하는경우 3. 국회의원이지방자치단체의장의선거에입후보하는경우 4. 지방의회의원이다른지방자치단체의의회의원이나장의선거에입후보하는경우 3 제1항단서에도불구하고비례대표국회의원이지역구국회의원보궐선거등에입후보하는경우및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해당지방자치단체의지역구지방의회의원보궐선거등에입후보하는경우에는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그직을그만두어야한다. 4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을적용하는경우그소속기관의장또는소속위원회에사직원이접수된때에그직을그만둔것으로본다. 5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장은선거구역이당해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과같거나겹치는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입후보하고자하는때에는당해선거의선거일전 120일까지그직을그만두어야한다. 다만, 그지방자치단체의장이임기가만료된후에그임기만료일부터 90일후에실시되는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입후보하려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가기간별사직대상 (1) 선거일전 120 일까지사직 ( 법 535) 지방자치단체의장이선거구역이당해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과같거나겹치는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입후보하고자하는경우 - 다만, 그지방자치단체의장이임기가만료된후에그임기만료일부터 90일후에실시되는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입후보하려는경우는제외 Ministry of the Interior 145

151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2) 선거일전 90 일까지사직 ( 법 53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에의한공무원 - 단,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의단서에의하여정당의당원이될수있는공무원은그직을가지고입후보가능하나, * 국회부의장의수석비서관 비서관 비서 행정보조요원, 국회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보좌관 비서관 비서, 국회교섭단체대표의원의행정비서관, 국회교섭단체의정책연구위원 행정보조요원, 국 공립대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인교원 - 정무직공무원 ( 대통령, 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단체장 ) 은사직대상임 * 단, 정무직공무원도아래의경우에는직을가지고입후보가능 대통령선거와국회의원선거에국회의원이그직을가지고입후보하는경우 지방의회의원선거와지방자치단체장의선거에당해지방의원 단체장이그직을가지고입후보하는경우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또는교육위원회의교육위원다른법령의규정에의해공무원의신분을가진자 신분 업무에관하여공무원의신분을가진다 라는등의명문으로규정된경우를말하며,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등이있음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 항제3호에해당하는기관중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지분을가지고있는기관 ( 한국은행을포함한다 ) 의상근임원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에의하여설립된조합의상근임원과이들조합의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규정된지방공사와지방공단의상근임원 정당법 제22조제 1항제2 호의규정에의하여정당의당원이될수없는사립학교교원 ( 총장 ~ 조교수는제외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언론인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구 시 군단위이상조직의대표자 예비후보자로등록하는때에는그직을가지고입후보할수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직을가지고예비후보자로등록할수없음 ( 법 60 조의 2 2 호 ) 146

152 IV. 공무원의입후보및공무담임제한 (3) 선거일전 30 일까지사직 ( 법 53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입후보하는경우보궐선거등에입후보하는경우국회의원이지방자치단체의장의선거에입후보하는경우지방의회의원이다른지방자치단체의의회의원이나장의선거에입후보하는경우 (4) 후보자등록신청전사직 ( 법 533) 비례대표국회의원이지역구국회의원보궐선거등에입후보하는경우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해당지방자치단체의지역구지방의회의원보궐선거등에입후보하는경우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해당지방자치단체의지역구지방의회의원보궐선거등에입후보하는경우 (5) 현직을가지고입후보가능 ( 법 531) 대통령선거와국회의원선거에국회의원이그직을가지고입후보하는경우 지방의회의원선거와지방자치단체의장의선거에당해지방의회의원이나자치단체 장이그직을가지고입후보하는경우 사직시기의판단기준 사직은소속기관의장또는소속위원회에사직원이접수된때에그직을 그만둔것으로봄 ( 법 534) Ministry of the Interior 147

153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나관련사례 입후보하기위한사직기한의말일이공휴일인때에도사직기한의말일인공휴일까지사직하여야입후보가가능 ( 선관위홈페이지 ) 입후보제한직에있는자가사직기한내에사직원을제출하여사직원이접수된경우사직원의수리여부와관계없이그소속기관에접수된때를그만둔것으로보아입후보가가능 ( 선관위홈페이지 ) 명예퇴직의경우, 명예퇴직원이접수된때 를사직시점으로봄 ( 선관위회답 ) 2 이상의같은종류의지방자치단체가합병되어처음으로실시되는임기만료에의한지방자치단체의장의선거에입후보하고자하는종전의지방자치단체의장은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사직 ( 선관위회답 ) 입후보를위한사직기한인선거일전 90일에응당하는날 (4.5.) 이공휴일인경우에도 까지그직을그만두어야할것임 ( 선관위회답 ) 직무대행지방자치단체장인부구청장과부군수가공직선거에입후보하고자하는경우에는선거일전 90일까지그직을그만두어야할것임 ( 선관위회답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은입후보제한을받는언론인에해당되지아니함 ( 선관위회답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집행간부가그직을가지고공직선거에입후보하거나정당의당원이되거나당원으로서정당의당내경선에참여하여경선운동을하는것을제한하고있지아니함 ( 선관위회답 ) 148

154 IV. 공무원의입후보및공무담임제한 2 선거범죄로인한공무담임의제한 공직선거법 제266조 ( 선거범죄로인한공무담임등의제한 ) 1다른법률의규정에도불구하고제230조부터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제257조부터제259조까지의죄 ( 당내경선과관련한죄는제외한다 )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죄를범함으로인하여징역형의선고를받은자는그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또는그형의집행이종료되거나면제된후 10년간, 형의집행유예의선고를받은자는그형이확정된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벌금형의선고를받은자는그형이확정된후 5년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직에취임하거나임용될수없으며, 이미취임또는임용된자의경우에는그직에서퇴직된다. 1. 제53조제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직 ( 같은항제5호의경우각조합의조합장및상근직원을, 같은항제1호의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제2항에따른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인교원을포함 ) 2. 제60조 ( 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 ) 제1항제6호내지제8호에해당하는직 3. 공직자윤리법 제 3조제1 항제12 호또는제13 호에해당하는기관 단체의임 직원 4. 사립학교법 제 53조 ( 학교의장의임면 ) 또는같은법제53조의2( 학교의장이아닌교원의임면 ) 의규정에의한교원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위원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당선인의당선무효로실시사유가확정된재선거 ( 당선인이그기소후확정판결전에사직함으로인하여실시사유가확정된보궐선거를포함한다 ) 의후보자가될수없다. 1. 제263조또는제265조에따라당선이무효로된사람 ( 그기소후확정판결전에사직한사람을포함한다 ) 2. 당선되지아니한사람 ( 후보자가되려던사람을포함한다 ) 으로서제263 조또는제265 조에규정된선거사무장등의죄로당선무효에해당하는형이확정된사람 Ministry of the Interior 149

155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가입법취지 선거범으로서 100만원이상의벌금형이상의형을선고받거나형의집행유예이상의형의선고를받은자등에대하여선거권및피선거권을일정기간상실시키는것만으로는공명선거풍토조성에부족함이있다고보아일정한선거범죄로인하여 100만원벌금형이상의선고를받은자등에대하여일정한기간특정한공직에취임또는임용을제한하기위한것임 나제한주체및내용 대상범죄 : 매수및이해유도죄 ( 230~ 233), 당선무효유도죄 ( 234), 선거의자유방해죄 ( 237~ 239), 벽보그밖의선전시설등에대한방해죄 ( 240), 투표의비밀침해죄 ( 241), 투 개표의간섭및방해죄 ( 242조), 공무원의재외선거사무간섭죄 ( 242의2), 투표함등에대한죄 ( 243), 선거사무관리관계자 시설폭행교란죄 ( 244), 투표소등에서의무기휴대죄 ( 245), 다수인의선거방해죄 ( 246 조 ), 사위등재 허위날인죄 ( 247), 사위투표제 ( 248), 투표위조 증감죄 ( 249), 허위사실공표죄 ( 250), 후보자비방죄 ( 251), 방송 신문등부정이용죄 ( 252), 성명등의허위표시죄 ( 253), 선거운동기간위반죄 ( 254), 부정선거운동죄 ( 255), 각종제한규정위반 ( 2561~3), 기부행위금지제한등위반죄 ( 257), 선거비용부정지출등죄 ( 258), 선거범죄선동죄 ( 259), 선거비용관련위반행위 ( 정치자금법제49조 ) 형량및제한기간 - 징역형선고를받은자 : 그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또는그형의집행이종료되거나면제된후 10년간 - 형의집행유예선고를받은자 : 형이확정된후 10년간 - 100만원이상의벌금형선고를받은자 : 형이확정된후 5년간 150

156 다선거범죄로인하여취임또는임용이제한되는직 국가공무법 제2조에규정된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규정된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 조 ( 발기인및당원의자격 ) 제1 항제 1호단서에따라정당의당원이될수있는공무원 ( 정무직공무원및 고등교육법 제14 조제 1항 제2 항에따른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인교원제외 ) 은그러하지아니함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또는교육위원회의교육위원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공무원의신분을가진자 공익법무관, 국제협력의사, 공중보건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 1항제3 호에해당하는기관중정부가 50/100 이상의지분을가지고있는공공기관 ( 한국은행포함 ) 의상근임원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조합장및상근임 직원과이들조합의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규정된지방공사와지방공단의상근임원 공직선거법시행령 제4조에따른언론인향토예비군중대장급이상의간부, 통 리 반장및읍 면 동주민자치위원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상근임 직원및이들단체의구 시 군조직이상대표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따른공직유관단체의임원국회규칙, 대법원규칙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정분야의공무원과공직유관단체의직원사립학교교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

157 참고 1. 공무원등의행위기준일람표 2. 공무원의정치적중립관련주요행위금지 3. 공무원의선거관여행위처벌사례 4. 기간별제한행위 5.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규칙 6. 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