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가이드 ( 신고인용 ) < 목차 > 1. 보건의료자원신고일원화제도소개 1 2. 신고업무별기본절차및신고기준 3 2.1. 의료기관 ( 약국 ) 개설, 휴폐업관리 3 2.2. 의료기관 ( 약국 ) 현황변경 15 2.3. 장비신고 ( 진방 특수 일반장비 ) 21 2.4. 기타 27 2.4.1. 경제자유구역청소재병원급의료기관및약국개설 변경업무 27 2.4.2. 복수면허의료인복수의료기관개설 변경업무 29 2.4.3. 증명서발급및진위확인 32 2.4.4. 바코드재발급및출력 35 < 별첨 1> 사업제도소개인포그래픽 38 < 별첨 2> 보건의료자원신고일원화 FAQ 40 < 별첨 3> 신고일원화민원사무별업무처리절차및방법 ( 요약표 ) 49 < 별첨 4> 신고일원화업무관련비상연락망 54
1. 보건의료자원신고일원화제도소개 1.1. 추진배경 보건의료자원 ( 인력 시설 장비 ) 신고 관리가지방자치단체 ( 의료법등 ) 와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법 ) 으로이원화되어민원불편, 행정력낭비등제기 법령별신고기준차이에따른자원관리불일치 *, 의료계의지속적인중복신고에대한제도개선요구 ** * 복지부와심평원의의료기관수통계불일치에대한국정감사지적 ('12 년 ) ** 대진의및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중복신고개선에대한의료계의개선요구 (ʼ14.3) < 의료자원신고체계현황 > 구분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비고 관련조항 법제33조등 법제20조및제22조 법제43조 신고목적의료기관, 약국개설신고 허가 등록의요양급여비용산정에소요되는요건이되는인력 시설 장비신고인력 시설 장비신고 신고기관 의료기관 약국 요양기관 신고항목 ( 서식기준 ) 207개 228개 135개중복 (65.2%) 신 서면 지자체 ( 시 도, 시 군 구 ) 심평원 고처인터넷민원24( 행자부 ) 요양기관업무포탈 (http://www.minwon.go.kr/) (http://biz.hira.or.kr) 신고기준비표준화, 신고기관별정보연계미흡 이에, 2015 년규제개혁 ( 핵심과제 ) 및정부 3.0 과제로선정 추진 보건의료자원신고일원화를위한방법, 절차등을마련하는한편, 제출서류생략등신고편의성과효율성제고 1-2. 사업내용 ( 법령 ) 의료기관휴 폐업등 13 개사업 * 에대해지방자치단체의장이신고처리한사항을 통보받은경우심평원에신고서등을제출한것으로하는 5 개시행규칙개정 ('15.7) 서식표준화 (20 종 ), 신고 ( 허가 ) 시증빙서류삭제및생략 (31 종 ) 보건의료자원신고일원화추진개요 신고일원화주요내용 (13 개 ) 1 지자체신고로일원화 (8 개 ): 의료기관휴 ( 폐 ) 업신고, 약국휴 ( 폐 ) 업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설치및사용 ( 재사용 ) 신고 / 사용중지양도폐기등신고, 신고사항변경신고, 특수의료장비등록 신청 / 시설등록사항등변경통보 / 양도등통보 2 심평원신고로일원화 (2 개 ): 의원급의료기관대진의신고, 의료기관의료인수변경신고 3 지자체신고로부분일원화 (3 개 ): 의료기관개설 변경신고 ( 허가 ), 약국개설등록신청, 약국등록사항변경신청 시행규칙개정 :5 개 ( 건강보험법 의료법 약사법시행규칙, 진단방사선 특수의료장비규칙 ) 서식표준화 :20 종 ( 건강보험법시행규칙 4 종, 의료법시행규칙 4 종, 약사법시행규칙 3 종,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4 종,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5 종 ) - 1 -
( 시스템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구축 행정기관 ( 시도새올행정시스템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간신고 ( 허가 ) 등처리정보연계 * 로신고일원화시스템구축 * 민원신청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또는서면 ) 시도 새올행정시스템 ( 지자체 ) 처리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심평원 ) 정보연계 통보온라인신고 ( 허가 ) 접수처리증명서발급등원스톱민원처리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업무프로세스 > 1-3. 신고일원화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신고로일원화 (8 개 ) 심사평가원에도신고서등을제출한것으로간주되고, 지방자치단체의장은신고등처리결과 ( 서면신고를포함 ) 를시도새올행정시스템을통해심사평가원에통보해야함 * 1 의료기관휴 ( 폐 ) 업신고 2 약국휴 ( 폐 ) 업신고 3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설치및사용 ( 재사용 ) 신고 4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신고 5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신고사항변경신고 6 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 7 특수의료장비시설등록사항개설자 / 의료기관명칭용도 / 설치장소 ( 주소 ) 변경통보 8 특수의료장비양도폐기사용중지통보 심사평가원신고로일원화 (2 개 )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도신고서등을제출한것으로간주되고, 심사평가원은그처리결과를시도새올행정시스템에통보하여야함 병원급의료기관의료인수변경신청서는변경허가가아닌변경신청서만을제출한것으로함 * 1 의원급의료기관대진의및의료인수변경신고 2 병원급의료기관의료인수변경신청서 지방자치단체신고로부분일원화 (3 개 ) 지방자치단체의장은신고등처리결과를시도새올행정시스템을통해심사평가원에통보하여야함 심사평가원은그처리결과통보에따라요양기관현황 ( 변경 ) 신고서등을제출한것으로봄 - 아울러, 요양기관현황신고를위해서는요양기관현황신고서의항목신고 ( 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급여비용수령금융기관, 시설및인력세부사항등 ) 를심사평가원에완료해야요양기관기호를부여받을수있음 * 1 의료기관개설변경신고 ( 허가 ) 2 약국개설등록신청 3 약국등록사항변경신청 - 2 -
2. 신고업무별기본절차및신고기준 2.1. 의료기관 ( 약국 ) 개설, 휴폐업관리 기본절차 : 의료기관 ( 약국 ) 개설 요양기관현황신고 의료기관 ( 약국 ) 개설 신고 ( 신청 ) 인이의료기관개설신고 ( 허가 등록신청 ) 를통합신고포털또는서면으로관할시 도또는시 군 구보건소로신고 ( 신청 ) 하면, 처리결과가심사평가원으로통보되며신고한것으로간주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의요양급여비용심사및지급등의기준이됩니다.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www.hurb.or.kr) 을통한원스톱신고 ( 지자체 ( 의료법 ), 심평원 ( 국민건강보험법 ) 신고사항을한번에입력 ) 를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신고사항을수정 변경하여수리 ( 허가 ) 한경우에는, 심사평가원에요양기관현황신고서제출시시설 인력의세부사항을다시수정 신고하여야합니다. < 종류별개설신고 ( 신청 ) 절차 > 의원급의료기관 병원급의료기관 구분 조산원 약국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관련규정 의료법 제 3 조, 제 33 조, 제 35 조, 제 36 조 의료법 제 3 조, 제 3 조의 2, 제 3 조의 3, 제 33 조, 제 35 조, 제 36 조 약사법 제 20 조 개설신고 ( 신청 ) 절차 통합신고포털서면구비서류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 ) 개설 의료기관개설 사전검토신청 완료 민원접수 처리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 허가증 ) 발급 관할시 군 구보건소로신고서제출 - 의료법시행규칙 별지제 14 호또는제 20 호서식 민원접수 처리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발급 관할시 도 ( 시 군 구보건소 ) 로신청서제출 - 의료법시행규칙 별지제 16 호또는제 20 호서식 민원접수 처리 의료기관개설허가증발급 관할시 군 구보건소로신고서제출 - 약사법시행규칙 별지제 5 호서식 민원접수 처리 약국개설등록증발급 1. 개설하는자가법인인경우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준정부기관및의료법인은제외 ): 법인설립허가증사본, 정관사본및사업계획서사본각 1 부 2. 개설하는자가조산사인경우 : 면허증사본 1 부 3. 건물평면도사본및그구조설명서사본 1 부 4. 의료인등근무인원에대한확인이필요한경우 : 면허 ( 자격 ) 증사본 1 부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면허증 ( 개설하는자가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인경우만해당 ) 을확인하는것에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신고인이직접제출 1. 개설하는자가법인 ( 의료법인은제외 ): 법인설립허가증사본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준정부기관은제외 ), 정관사본및사업계획서사본각 1 부 2. 개설하는자가의료인인경우 : 사업계획서사본 1 부 3. 건물평면도사본및그구조설명서사본 1 부 4. 의료인등근무인원에대한확인이필요한경우 : 면허 ( 자격 ) 증사본 1 부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면허증 ( 개설하는자가의료인인경우만해당 ) 을확인하는것에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제출 - 한약사면허증사본 ( 신청인이한약사인경우만해당하며, 신청서를제출할때면허증원본을제시하는경우에는사본의제출을갈음 )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약사면허증을확인하는것에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그사본을제출 * 주 : 의료기관은의료행위의내용과시설 ( 특히병상수 ) 등에따라구분되며, 의료기관의종별에따라개설 변경절차, 시설 인력등기준, 명칭표시방법등에있어차이가있음 - 3 -
< 의료기관 ( 약국 ) 개설업무절차 > 통합신고포털을통해시 도또는시 군 보건소로의료기관 ( 약국 ) 개설신고 ( 허가신청 ) 시신고내용에대하여사전검토 1) 단계를거치게되며, 사전검토가완료되어야민원으로접수됩니다. 이때지방자치단체에서사전검토승인완료를통보한날이민원접수일 2) 이됩니다. 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 조제 2 항제 4 호 ( 법령 제도 절차등행정업무에관한질의또는상담형식을통한설명이나해석의요구 ) 에따른통합신고포털을통한설명등의절차임 2)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운영및관리등에관한규칙 ( 복지부고시제 2015-192 호 ) 제 5 조 < 지방자치단체업무절차 > 통합신고포털을통해사전검토신청시각민원에대한행정수수료및전자결제대행수수료를납부하게되며, 사전검토신청건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가반려할경우납부한수수료는환불됩니다. 구분 * ( 참고 1) 수수료부과기준현황 : 전국통일기준은 지방자치법제 139 조제 1 항단서에따른전국적통일이필요한수수료의징수기준에관한규정 별표의기준이며, 지자체조례로 50% 가감가능.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및특수의료장비업무는수수료미부과 병원급의료기관의원급의료기관약국 개설변경개설변경개설변경 금액조례에따름없음조례에따름없음 10,000 원 5,000 원 비고 - 전국통일기준 : 100,000 원 - 개설장소이전시에만조례에따라부과 * 전국통일기준 : 40,000 원 - 전국통일기준 : 40,000 원 - 개설장소이전시에만조례에따라부과 * 전국통일기준 : 20,000 원 - 명칭, 소재지, 영업면적변경시에만부과 - 4 -
* ( 참고 2) 통합신고포털수수료 ( 신고인기준 ) 개설신고 ( 단위 : 원 ) 변경신고 ( 단위 : 원 ) 구분 서면 ( 오프라인 ) 통합신고포털 ( 온라인 ) 결제대행수수료 ( 참고 ) 민원24 서면 ( 오프라인 ) 통합신고포털 ( 온라인 ) 결제대행수수료 ( 참고 ) 민원24 병원 100,000 102,600 2,600 104,000 40,000 41,200 1,200 41,600 의원 40,000 41,200 1,200 41,600 20,000 20,600 600 20,800 약국 10,000 10,400 400 10,400 5,000 5,200 200 5,200 * ( 참고 3) 통합신고포털결제대행수수료부과체계 구간별수수료율 201 원 ~7,500 원이하 7,501 원 ~15,000 원이하 15,001 원 ~25,000 원이하 25,001 원 ~45,000 원이하 45,001 원 ~105,000 원이하 105,001 원이상 결제대행수수료 200 원 400 원 600 원 1,200 원 2,600 원 승인제한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 개설허가증 ), 약국개설등록증은최초개설 등록시통합신고포털에서 1 회만출력가능 ( 위변조방지조치 (2D 바코드 ), 진위확인 ( 문서발급번호 ) 를포함 ) 하며, 서면발급또는재발급시에는관할시 도또는시 군 구보건소로방문해야합니다. 의료기관 ( 약국 ) 개설시등록면허세가부과될수있으며, 자세한사항은관할시 도또는시 군 구지방세담당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요양기관현황신고 신고인은요양기관현황신고서의추가신고사항 * 을심사평가원에신고완료해야요양기관기호를확정받을수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신고등처리결과통보에따라신고인이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 개설허가증 ) 를심사평가원에제출한것으로간주되므로요양기관현황신고서의첨부서류중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 개설허가증 ) 의제출은생략합니다. *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지제 14 호서식의 '[ 일반현황 ](1 의사업자등록번호또는고유번호, 3,4), [ 시설현황 ] 의 세부사항, [ 업무분야별운영현황 ], [ 인원현황 ], [ 의료인등인원현황 ]' 을추가신고하고, 약국은별지제 15 호서식의 '1[ 요양기관 ] 의 사업자등록번호, 3 인원현황, 4 청구 S/W 업체명, 5 요양급여비용수령금융기관, 6 의약분업예외지역요양기관 ' 을추가신고함 < 종류별개설신고 ( 신청 ) 절차 > 요양기관 구분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약국 관련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 43 조 개설신고 ( 신청 ) 절차 통합신고포털서면구비서류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 ) 개설 계좌신고 관할지역심평원본 지원으로신고서제출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지제 14 호서식 신고접수 처리 요양기관기호안내공문발송 관할지역심평원지원으로신고서제출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지제 15 호서식 신고접수 처리 요양기관기호안내공문발송 - 사업자등록증사본 1 부, 통장사본 1 부 업무분야별운영현황신고시 : 1 의약분업예외지역개설확인증사본 2 응급의료기관지정서사본 3 공동이용계약서사본 4 개방병원이용계약서사본 5 가정간호전담부서운영관련사본 6 인공와우기관인력 ( 시술경험자 ), 시설및장비현황사본 7 촉탁의및협약사회복지시설계약관련서류사본 8 장기이식의료기관지정서사본 9 외국인근로자등소외계층의료서비스지원사업기관인증서사본 의료인등인원현황신고시 : 면허증, 자격증, 교육이수증, 세부전문의자격증사본 1 부 ( 다만, 새로면허및자격을받은사람만제출하되, 사회복지사, 전문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세부전문의자격증과동위원소취급자 ( 일반, 특수 ),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의면허증은모두제출 ) - 사업자등록증사본 1 부, 통장사본 1 부 의료인등인원현황신고시 : 면허증사본 1 부 ( 신규발급자의경우에만제출 ) - 5 -
1 요양기관 2 개설자 ( 대표자 ) 3 요양급여비용수령금융기관 5 설립구분 입원병실 특수진료실등 실제 ( 입원료 ) 기준 사업자등록번호또는고유번호 < 의료법개설신고사항외국민건강보험법추가신고사항 > [ 일반현황 ] 명칭개설신고 ( 허가 ) 일개설신고 ( 허가 ) 번호 소재지연락처 ( 전화 ) ( 팩스 ) 종류 ( 요양병원인경우에는 [ ] 일반 [ ] 정신병원 [ ] 장애인의료재활시설중해당구분에 표합니다 ) 성명주민등록번호면허번호 전문의자격종류 전문의자격번호 연락처 ( 집 ) ( 휴대전화 ) 주소 전자우편주소 금융기관명계좌번호예금주 4 청구 S/W 업체명 01 국립 [ ] [ ] [ ] 시도립 시군구립 지방 의료원 02 공립 03 법인 04 개 인 [ ] 기타공립 [ ] 학교법인 [ ] 특수법인 [ ] 종교법인 [ ] 사회복지법인 [ 시설현황 ] [ ] 사단법인 [ ] 재단법인 [ ] 회사법인 [ ] 의료법인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 사회적협동조합 일반입원실 (a) 정신과폐쇄 (b) 계상급일반상급일반구분 (a+b+c+d+e) 외국인전용 1인 2인 3인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6인 1인 2인 3인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6인 실제기준 병실병상 입원료기준 병실병상 구분 중환자실 (c) 격리병실 (d) 무균치료실음압공조음압기계비음압 (e) 성인소아신생아 1인다인 1인다인 1인다인 1인다인 의료법신고 ( 허가 ) 총병상 병실 병실 병상 구분계분만실신생아실수술실회복실응급실인공신장실 병실 병상 물리치료실 강내치료실방사선옥소낮병동 조혈모세포처치실 유 [ ] 무 [ ] 혈액은행 유 [ ] 무 [ ] 임상검사실 유 [ ] 무 [ ] 모자동실 유 [ ] 무 [ ] 병상 05 군병원 조제실탕전실 유 [ ] 무 [ ] 유 ( 내 [ ], 외 [ ]) 무 ( 원외공동이용 [ ], 무 [ ]) [ 업무분야별운영현황 ] 1. 의약분업예외지역기관 [ ] 2. 응급의료기관 [ ] 3. 공동이용기관 [ ] 4. 개방병원 [ ] 5. 가정간호실시기관 [ ] 6. 인공와우기관 [ ] 7. 사회복지시설촉탁의및협약기관 ( 장기요양기관제외 ) [ ] 8. 장기이식의료기관 [ ] 9. 외국인근로자등소외계층의료서비스지원사업기관 [ ] 신청대상번호란 [ ] 에 표시로구분함. 첨부서류는아래의 1 9 번에해당하는서류를첨부하여야합니다. 1. 의약분업예외지역개설확인증사본 2. 응급의료기관지정서사본 3. 공동이용계약서사본 4. 개방병원이용계약서사본 5. 가정간호전담부서운영관련사본 6. 인공와우기관인력 ( 시술경험자 ), 시설및장비현황사본 7. 촉탁의및협약사회복지시설계약관련서류사본 8. 장기이식의료기관지정서사본 9. 외국인근로자등소외계층의료서비스지원사업기관인증서사본 [ 인원현황 ] 총 명 ( 정신보건전문요원제외 ) 계 명 04 조 산 사 명 13 치 과 위 생 사 명 일 반 의 명 계 명 14 의 무 기 록 사 명 인턴명간호사명 15 동위원소취급자 ( 일반 ) 명 01 의사레지던트명가정전문간호사명 16 동위원소취급자 ( 특수 ) 명 05 간호사전문의명보건전문간호사명 17 방사선취급감독자명 ( 조혈모세포이식담당의사 ) 명 마취전문간호사 명 18 영 양 사 명 계 명 정신전문간호사 명 19 조 리 사 명 일 반 의 명 06 간 호 조 무 사 명 20 사 회 복 지 사 명 02 치과의사인턴명계명 21 조담혈모세당포이식자명레지던트명 07 약사약사명 22 안경사명 전 문 의 명 한 약 사 명 23 기 타 종 사 자 명 계 명 08 임 상 병 리 사 명 일반의명 09 방사선사명계명정신 03 한의사인턴명 10 물리치료사명 25 보건정신보건간호사명레지던트명 11 작업치료사명전문정신보건임상심리사명요원전문의명 12 치과기공사명정신보건사회복지사명 의료인등인원현황총 명성명주민등록번호면허종류면허번호자격종류자격번호근무형태근무기간개설자구분비고상근, 세부전문과목, 비상근 ( 전속 / 비전속 ), 주개설자, 의사형태 ( 일반의 / 인턴기타, 대진등공동개설자 / 레지던트 / 전문의 ) 등 06 기타 - 6 -
요양기관기호확정시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 대진의신고및의료인수변경신고 ( 신청 ), 통합신고포털을통한원스톱변경신고 ( 의료법 + 국민건강보험법 ) 가가능해지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요양기관인증서를발급신청할수있습니다. 의료기관 ( 약국 ) 휴 폐업신고 1 개월이상휴업하거나폐업하는경우, 통합신고포털또는서면으로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휴 폐업신고를하면그처리결과가심사평가원에통보되고, 이는요양기관이심사평가원에도신고한것으로간주됩니다. - 휴업개시전, 휴업기간을변경하는경우에도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수정신고하고, 그처리결과가심사평가원에통보되면요양기관이심사평가원에도신고한것으로간주됩니다. - 이때통합신고포털로휴 폐업을신고하는경우진료기록보관계획서를파일첨부등의방법으로제출할수있습니다. 1 개월미만휴업하는경우에는통합신고포털또는서면으로심사평가원에신고를합니다. < 종류별휴 폐업신고절차 > 구분 관련규정 개설신고 ( 신청 ) 절차 통합신고포털서면구비서류 비고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약국 의료법 제 40 조 약사법 제 22 조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또는 ) 휴 폐업 관할보건소로신고서제출 - 의료법시행규칙 별지제 18 호서식 ( 진료기록부직접보관시제 19 호서식포함 ) 관할보건소로신고서제출 - 약사법시행규칙 별지제 8 호서식 - 없음 진료기록부보관계획서구비서류 1. 진료기록부등의종류별수량및목록 2. 진료기록부등에대한체계적이고안전한보관계획에관한서류 - 약국개설등록증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신고하는경우에는생략 ) 1 개월이상휴업시 ( 심평원신고불필요 ) 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법 제 43 조 관할지역심평원본 지원으로신고서제출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지제 17 호서식 신고접수 처리 - 없음 1 개월미만휴업시 관련법령 의료법 제 33 조, 제 35 조, 제 36 조, 제 40 조 의료법시행규칙 제 25 조, 제 27 조, 제 30 조, 제 30 조의 2, 제 32 조 약사법 제 20 조, 제 22 조 약사법시행규칙 제 7 조및제 8 조, 제 9 조의 2, 제 12 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 12 조, 제 12 조의 2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운영및관리등에관한규칙 ( 복지부고시제 2015-192 호 ) - 7 -
신고기준 의료기관개설신고 ( 허가신청 ) 서작성시관련기준은아래와같습니다. 1 의료기관현황 - 의료기관명칭 / 종류 - 의료기관명칭은의료법제 42 조 ( 의료기관의명칭 ) 및같은법시행규칙제 40 조 ( 의료기관의명칭표시 ) 에서정한바에따름 - 의료기관종류는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에따라구분하여신고 관련법령 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종류 1. 의원급의료기관가. 의원나. 치과의원다.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의료기관가. 병원나. 치과병원다. 한방병원라. 요양병원 ( 정신보건법 제3조제3 호에따른정신의료기관중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 1항제2호에따른의료재활시설로서제3조의2 의요건을갖춘의료기관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마. 종합병원 2 의료기관현황 - 설립구분 - 설립구분및설립근거등은아래와같이하여신고 연번 설립구분 설립근거 비고 01 국립 정부조직법,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등 - 정부에서설립 시도립 의료법, 지역보건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02 공시군구립지자체조례 - 지자체에서설립립지방의료원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기타공립 * 공공의료에관한법률 - 공공단체에서설립 학교법인 사립학교법 특수법인 ** - 특별법에따라설립 종교법인 민법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03 법사단법인민법인재단법인민법 회사법인 상법 의료법인 의료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04 개인 의료법 05 군병원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국군의무사령부령, 국군조직법 06 기타 기타공립관련적용례 < 의료기관설립구분및설립근거등 > 연번설립근거법령예시비고 1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서울대학교병원 2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서울대학교치과병원 3 국립대학병원설치법전남대학교병원 4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전남대학교치과병원 - 8 -
연번 설립근거법령 예시 비고 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보훈공단중앙보훈병원 6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 8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9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서울적십자병원 10 장애인복지법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대한적십자사설립 11 암관리법 국립암센터 12 국립중앙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령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설립 ** 특수법인관련적용례연번명칭법인명법인설립근거법령 1 서울대학교직장부속의원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설립 운영에관한법률 2 서울대학교직장부속치과의원 3 카이스트부속의원한국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법 4 카이스트부속치과의원 5 한국은행부속의원한국은행한국은행법 6 한국은행부속치과의원 7 금융감독원치과의무실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3 신고인 ( 개설자 ) 현황 - 개설자 ( 대표자 ) - 법인의경우에도공동개설자 ( 대표자 ) 는반드시각각신고하여야하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등을기준으로신고 - 대표자명은설립구분에따라 a 개인 ( 집단개원 ) 의경우실명과주민등록번호, b 법인및공립 ( 지방의료원, 기타공립만해당 ) 의경우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원장 ( 또는이사장 ) 의실명과주민등록번호, c 국공립 ( 시 도립, 시 군 구립 ) 및군병원은설립주체명을기재함 - 국공립 ( 시도립, 시군구립 ) 및군병원의경우대표자의주민등록번호는반드시 0000000000000(13 자리, 13 자리미기재시오류발생 ) 로기재함 - 다만, 국공립 ( 시도립, 시군구립만해당 ) 의료기관을개인이나법인에게위탁하는경우에는수탁자 ( 개인또는법인의대표자 ) 의실명과주민등록번호도병행하여기재함 < 법인등기사항증명서관련참고 > * 법인등록번호의구성체계 : 13 자리 (4 자리 - 등기관서별분류번호, 2 자리 - 법인종류별분류번호, 6 자리 - 일련번호, 1 자리 - 오류검색번호 ) * 법인종류별분류번호 ( 관련법령 :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규칙 ) 법인종류법률근거법인분류분류번호 상법법인상법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11, 12, 13, 14, 15 민법법인 특수법인 민법 사립학교법사회복지사업법의료법협동조합기본법기타 사단법인재단법인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협동조합 ( 기타분류할수없는법인 ) 21 22 31 32 33 51 71-9 -
< 대표자명관리방법적용례 > 설립구분 기관명 법인명 ( 법인인경우 ) 대표자명 작성방법 국립 국립소록도병원 보건복지부장관 설립주체 시도립 대전광역시립제2노인전문병원 대전광역시장 설립주체 공립 시군구립 춘천시보건소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포함 ) 춘천시장 설립주체 지방의료원 대구의료원 대구의료원 김철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원장또는이사장의실명 기타공립 서울적십자병원 대한적십자사 김영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원장또는이사장의실명 법인 차의과학대학교의료법인분당차병원성광의료재단 고길동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원장또는이사장의실명 개인 홍길동의원 홍길동 개설자의실명 군병원 국군대구병원 국군의무사령관 설립주체 4 시설현황 - 통합신고포털로기본신고 ( 의료법 ) 시또는서면신고시, 시 도또는시군구보건소에의료법시행규칙별지제 14 호 제 16 호 제 20 호서식으로신고한 시설현황 1 범위내에서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별지제 14 호서식에따라심사평가원에요양기관현황신고를할수있음 - 시설현황 1 의입원병실은진료의사의판단에의해입원치료를목적으로운영하는시설로써일반입원실 *, 정신과폐쇄,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과응급환자를위한예비병상 ( 응급환자진료구역외에별도설치 ) 을포함하고, 신생아실, 응급실병상 ( 응급환자진료구역 ), 수술실, 분만실, 회복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낮병동등은제외함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 33 조에따라응급의료기관이확보해야하는응급환자를위한예비병상 ( 응급환자진료구역외에별도설치 ) 및 의료법 제 27 조의 2 제 5 항에따른외국인전용병상, 정신보건법 에따른정신의료기관의정신과개방병동의병실 병상은 의료법시행규칙 별지제 14 호 제 16 호 제 20 호서식의 시설현황 1 - 입원병실 일반입원실 ( 병실 병상 ) 에포함하여신고 관리. 무균치료실은인력 시설기준요건상의원급의료기관에설치곤란. 방사선옥소는특수진료실로구분 < 의료법시행규칙시설현황 ( 별지제 14 호서식 )> [ 시설현황1] 입원병실 특수진료실등 구분 계 일반입원실 정신과폐쇄 격리병실 구분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물리치료실 임상검사실 조제실 탕전실 병실 병실 유 [ ] 유 [ ] 유 ( 내 [ ], 외 [ ]) 병상 병상 무 [ ] 무 [ ] 면적 (m 2 ) 총면적 (m 2 ) ( 시설의총면적을기록합니다.) 무 ( 원외공동이용 [ ], 무 [ ]) 입원병실 특수진료실등 < 요양기관현황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 중의료법시행규칙시설현황 ( 음영표시부분 )> [ 시설현황 ] 일반입원실 (a) 정신과폐쇄 (b) 구분 계상급일반상급일반 (a+b+c+d+e) 외국인 1인 2인 3인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전용 1인 2인 3인 1인 2인 3인 4인이상 5인 실제기준병실병상 입원료기준병실 병상 구분 중환자실 (c) 격리병실 (d) 무균의료법성인소아신생아음압공조음압기계비음압치료실 (e) 신고 ( 허가 ) 총병상 1인다인 1인다인 1인다인 1인다인 실제 ( 입원료 ) 병실 병실 기준 병상 병상 구분계분만실신생아인공실수술실회복실응급실신장실치료실물리치료실강내소낮병동세포처치실조혈모임상혈액은행검사실모자동실 조제실 탕전실 병실 유 [ ] 유 [ ] 유 [ ] 유 [ ] 유 [ ] 병상 무 [ ] 무 [ ] 무 [ ] 무 [ ] 무 [ ] 6 인이상 유 ( 내 [ ], 외 [ ]) 무 ( 원외공동이용 [ ], 무 [ ]) - 10 -
- 통합신고포털로원스톱신고 ( 의료법 + 국민건강보험법 ) 시, 시 도또는시 군구보건소에서신고사항을수정없이처리한경우심사평가원에요양기관현황신고시다시작성할필요가없음. 다만원스톱신고를시장군수구청장이수정변경하여수리한경우에는신고인은심사평가원에시설현황의세부사항을반드시수정하여신고하여야함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 33 조에따라응급의료기관이확보해야하는응급환자를위한예비병상 ( 응급환자진료구역외에별도설치 ) 및 의료법 제 27 조의 2 제 5 항에따른외국인전용병상, 정신보건법 에따른정신의료기관의정신과개방병동의병실 병상의경우일반입원실에포함하여신고함 - 규격또는시설기준을충족하지않는경우신고가반려될수있으며, 요양기관은의료법상시설기준을충족하였더라도국민건강보험법상요양급여기준을충족하지못한경우에는요양급여비용을지급받을수없음 - 시설현황 2 시설기준및규격은의료법 ( 법제 36 조, 시행규칙제 34 조 ) 을따름 < 시설에대한관련법령 > 연번 구분 관련법 기준 1 일반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회복실, 물리치료실, 탕전실 의료법 ( 법제36조, 시행규칙제34조 ) 2 응급실, 임상검사실, 조제실 의료법 ( 법제36조, 시행규칙제34조 ) 정신보건법 ( 법제12조, 시행규칙제7조 ) 3 정신과폐쇄 정신보건법 ( 법제12조, 시행규칙제7조 ) 4 격리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 시행령별표2 3호 ) 5 무균치료실 조혈모세포이식의요양급여에관한기준 ( 복지부고시 2015-44)( 제3조 ) 6 외국인전용 의료법 ( 법제27조제3 항제2호및제5항 ) 7 8 강내치료실방사선옥소치료실 원자력안전법 * 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14호 ) * 의료분야의방사선안전관리에관한기술기준 (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5-5호 ) 9 조혈모세포처치실 조혈모세포이식의요양급여에관한기준 ( 복지부고시 2015-44)( 제3조 ) 10 혈액은행 혈액관리법 ( 시행규칙별표4 1 2호 ) 11 모자동실 의료법 ( 시행규칙별표4 1호라항 ) 분만실, 신생아실, 인공신장실, 낮병동 : 별도의시설기준이없으나, 해당목적에따른용도로타시설과별도로구획되어있는경우신고가능 5 인원현황 - 시도 ( 시군구보건소 ) 에서면신고또는통합신고포털을통한기본신고 ( 의료법에따른개설신고 ) 만하는경우, 의료기관개설신고후에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 12 조제 1 항에따라심사평가원에요양기관현황신고 ( 인력상세현황등 ) 를완료하여야함 원스톱신고시인력상세현황신고대상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 한약사 ), 조산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전문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및동위원소취급자 ( 일반, 특수 ) 로한정함. 다만, 요양병원의경우의무기록사, 방사선사를포함하여신고하여야함 - 시장군수구청장에게서면신고또는통합신고포털을통한기본신고 ( 의료법에따른개설신고 ) 시의사, 기타종사자는다음기준에따라신고함 의사 (01): 일반의 < 일반의 + 인턴 + 레지던트 > + 전문의 < 조혈모세포이식담당의사를포함함 > 기타종사자 (20): 동위원소취급자 ( 일반, 특수 ) + 방사선취급감독자 + 조혈모세포이식담당자 + 기타근무자 ( 해당의료기관소속근로계약서체결자 ( 고용형태및근무시간구분하지않음, 단외부용역업체직원은제외함 ) - 11 -
< 의료법시행규칙인원현황 ( 별지제 14 호서식 )> [ 인원현황 ] 총명 ( 정신보건전문요원제외 ) 계명계명 13 치과위생사명의약 01 일반의명 07 약사명 14 의무기록사명사사전문의명한약사명 15 영양사명 02 치과의사명 08 임상병리사명 16 조리사명 03 한의사 명 09 방사선사 명 17 사회복지사 명 04 조산사 명 10 물리치료사 명 18 정신보건전문요원 명 05 간호사 명 11 작업치료사 명 19 안경사 명 06 간호조무사 명 12 치과기공사 명 20 기타종사자 명 < 요양기관현황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 중의료법시행규칙인원현황 ( 음영표시부분 )> 01 02 03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인원현황 ] 총 명 ( 정신보건전문요원제외 ) 계 명 04 조산사 명 13 치과위생사 명 일반의 명 계 명 14 의무기록사 명 인턴 명 간호사 명 15 동위원소취급자 ( 일반 ) 명 레지던트명가정전문간호사명 16 동위원소취급자 ( 특수 ) 명 05 간호사전문의명보건전문간호사명 17 방사선취급감독자명 ( 조혈모세포이식담당의사 ) 명 마취전문간호사 명 18 영양사 명 계 명 정신전문간호사 명 19 조리사 명 일반의 명 06 간호조무사 명 20 사회복지사 명 조혈모세포이식인턴명계명 21 명담당자 07 약사레지던트명약사명 22 안경사명 전문의 명 한약사 명 23 기타종사자 명 계 명 08 임상병리사 명 일반의명 09 방사선사명계명정신인턴명 10 물리치료사명 25 보건정신보건간호사명레지던트명 11 작업치료사명전문정신보건임상심리사명요원전문의명 12 치과기공사명정신보건사회복지사명 < 인력에대한관련법령 > 구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관련법 기준 의료법 ( 제 2 조, 제 5 조, 제 36 조, 제 77 조 ) 및의료법시행규칙 ( 제 38 조 ),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 제 2 조 )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 제 2 조 )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 제 2 조 ) 정신보건법 ( 법제 12 조, 시행규칙제 7 조 ) 조산사의료법 ( 제 2 조, 제 5 조, 제 36 조 ) 및의료법시행규칙 ( 제 38 조 )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 한약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의료법 ( 제 2 조, 제 5 조, 제 36 조, 제 78 조 ) 및의료법시행규칙 ( 제 38 조 ) 정신보건법 ( 법제 12 조, 시행규칙제 7 조 ) 의료법 ( 법제 36 조및제 80 조, 시행규칙제 38 조 ) 정신보건법 ( 법제 12 조, 시행규칙제 7 조 ) 약사법 (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7 조, 제 23 조, 제 24 조 ) 약사법시행령 ( 제 3 조, 제 23 조, 제 24 조 ) 약사법시행규칙 ( 제 4 조, 제 14 조, 제 15 조, 제 15 조의 2) 의료법 ( 제 36 조 ) 의료법시행규칙 ( 제 38 조 ) 의료법 ( 법제 36 조, 시행규칙제 38 조 ) - 12 -
구분 영양사 관련법 기준의료법 ( 법제36조, 시행규칙제38조 ) 국민영양관리법 ( 법제15조 ) 식품위생법 ( 제52 조 ) 조리사식품위생법 ( 제 51 조및제 53 조 ) 사회복지사의료법 ( 법제 36 조, 시행규칙제 38 조 ) 안경사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 법제 1 조의 2, 시행령제 2 조 )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법 ( 법제 7 조, 시행령제 2 조, 시행규칙제 7 조 ) 동위원소취급자 ( 일반, 특수 ), 방사선취급감독자원자력안전법 ( 제 84 조 ) 조혈모세포이식담당자조혈모세포이식의요양급여에관한기준 ( 복지부고시 2015-44)( 제 3 조 ) 6 진료과목현황 - 의료법 ( 제 43 조 ) 및의료법시행규칙 ( 제 41 조 ) 에따라신고 의과과목 (25 개 ) 치과과목 (10개) 한의과과목 (8개) ( 추가설치 ) < 종합병원이표시할수있는진료과목 >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층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및응급의학과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및예방치과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 이비인후 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및침구과 의과과목 (25 개 ) 한의과과목 ( 추가설치 ) 치과과목 ( 추가설치 ) < 병원이표시할수있는진료과목 >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층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및응급의학과 1) 모든병원 : 한방내과, 사상체질과및침구과 2) 신경과, 정신과, 신경외과또는재활의학과를설치 운영하고있는병원 : 한방신경정신과및한방재활의학과 3) 내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또는피부과를설치 운영하고있는병원 :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및한방안 이비인후 피부과 1) 모든병원 : 구강내과 2) 외과, 성형외과또는응급의학과를설치 운영하고있는병원 :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치주과및치과보존과 3) 소아청소년과를설치 운영하고있는병원 : 소아치과 < 한방병원이표시할수있는진료과목 > 한의과과목 (8 개 ) 의과과목 ( 추가설치 ) 치과과목 ( 추가설치 )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 이비인후 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및침구과 1) 모든한방병원 : 내과, 가정의학과및마취통증의학과 2) 한방내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또는침구과를설치 운영하고있는한방병원 : 신경과, 정신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비뇨기과및재활의학과 3)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또는한방안 이비인후 피부과를설치 운영하고있는한방병원 :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및피부과 4) 1) 에서 3) 까지의의과진료과목을 1 개이상설치 운영하고있는한방병원 : 영상의학과 1) 모든한방병원 : 구강내과 2) 한방소아과를설치 운영하고있는한방병원 : 소아치과 - 13 -
< 치과병원이표시할수있는진료과목 > 치과과목 (10 개 ) 의과과목 ( 추가설치 ) 한의과과목 ( 추가설치 )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및예방치과 1) 모든치과병원 : 내과, 가정의학과및마취통증의학과 2)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치주과또는치과보존과를설치 운영하고있는치과병원 : 성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3) 구강내과또는소아치과를설치 운영하고있는치과병원 :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및소아청소년과 1) 모든치과병원 : 한방내과, 침구과 2) 소아치과를설치 운영하고있는치과병원 : 한방소아과 < 요양병원이표시할수있는진료과목 > 의과과목 (25 개 ) 한의과과목 치과과목 ( 추가설치 )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및응급의학과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 이비인후 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및침구과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주과, 치과보존과및구강내과 온라인신고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 (www.hurb.or.kr) 에서국민회원 ID 로로그인또는공인인증서로그인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개설 의료기관개설신고에서순서대로입력 상세신고방법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사용자매뉴얼 참고 - 14 -
2.2. 의료기관 ( 약국 ) 현황변경 기본절차 신고 ( 신청 ) 인이의료기관개설변경신고 ( 허가 등록신청 ) 를통합신고포털또는서면으로관할시 도또는시 군 구보건소로신고 ( 신청 ) 하면, 처리결과가심사평가원으로통보되며신고한것으로간주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의요양급여비용심사및지급등의기준이됩니다. 다만, 의료법시행규칙별지제 14 호 제 16 호 제 20 호서식에서 [ 인원현황 ]([ 의료기관현황 ] 의 의료기관종사자수 를포함 ) 및 [ 대진의현황 ] 은심사평가원에통합신고포털또는서면으로신고하면지방자치단체로신고한것으로간주됩니다. - 이때신고방법, 신고기한및미신고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을따릅니다. *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5 일이내에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 43 조제 2 항 ) * 미신고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 : 100 만원이하 ( 국민건강보험법 제 119 조제 4 항 ) < 의료기관 ( 약국 ) 개설 변경업무절차 > 통합신고포털을통해시 도또는시 군 구보건소로의료기관 ( 약국 ) 개설신고 ( 허가 등록 ) 사항의변경신고 ( 허가 등록신청 ) 시내용에대하여사전검토 1) 단계를거치게되며, 사전검토가완료되어야민원으로접수됩니다. 이때지방자치단체에서사전검토승인완료를통보한날이민원접수일 2) 이됩니다. 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 조제 2 항제 4 호 ( 법령 제도 절차등행정업무에관한질의또는상담형식을통한설명이나 해석의요구 ) 에따른통합신고포털을통한설명등의절차임 2)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운영및관리등에관한규칙 ( 복지부고시제 2015-192 호 ) 제 5 조 - 통합신고포털로변경신고 ( 신청 ) 하는경우해당의료기관 ( 약국 ) 의신고 ( 허가 등록 ) 사항을신고 ( 신청 ) 인이확인하고신고 ( 신청 ) 하는것으로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 허가증 ) 또는약국개설등록증제출을생략합니다. - 15 -
통합신고포털을통해사전검토신청시각민원에대한행정수수료및전자결제대행수수료를납부하게되며, 사전검토신청건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가반려할경우납부한수수료는환불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의료기관개설신고 ( 허가 ) 변경신고 ( 허가신청 ) 사항중의료기관신고증명서 ( 허가증 ) 앞면에기입되지않는변경신고 ( 허가 ) 사항에대해서는개서하거나재발급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 약국개설등록사항중명칭, 소재지, 영업면적에대한변경신청의경우, 약국개설등록증을개서또는재발급해야하나, 기존약국개설등록증에변경및처분사항등을기재하여조치한경우에는약국개설등록증을발급하지않을수있습니다.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 개설허가증 ), 약국개설등록증은통합신고포털에서 1 회만출력가능하며, 서면발급또는재발급시에는관할시 도또는시 군 구보건소로방문해야합니다. 의료기관 ( 약국 ) 개설 변경시등록면허세가부과될수있으며, 자세한사항은관할시 도또는시 군 구지방세담당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의료법 약사법 으로신고 ( 허가 등록신청 ) 한사항외에 국민건강보험법 으로추가신고해야하거나고유신고사항 ( 주개설자 공동개설자변동, 일반병동간호관리료차등제등 ) 인경우에는현행과같이심사평가원에통합신고포털또는서면으로신고합니다. 구분 지자체신고사항 심평원신고사항 의료기관 관련규정 의료법 제 33 조, 제 35 조, 제 36 조 약국 약사법 제20조, 제22조 < 의료기관 ( 약국 ) 개설신고 허가사항변경신고 ( 신청 ) 절차 > 신고 ( 신청 ) 절차 통합신고포털서면구비서류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또는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 변경 기본 / 진료과목, 시설 사전검토신청 완료 민원접수 처리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 허가증 ) 발급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또는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 변경 기본 / 진료과목 사전검토신청 완료 민원접수 처리 약국개설등록증발급 국민건강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또는요양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 변경 보험법 기관기본 / 진료과목, 시설, 인력, 식대 차등제제43조 민원접수 처리 관할시 도또는시 군 구보건소로신고 ( 신청 ) 서제출 - 의료법시행규칙 별지제 14 호또는제 16 호또는제 20 호서식 민원접수 처리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 개설허가증 ) 발급 관할시 군 구보건소로신청서제출 - 약사법시행규칙 별지제 7 호서식 민원접수 처리 약국개설등록증발급 관할심평원본 지원으로신고서제출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지제 17 호서식 민원접수 처리 1.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또는개설허가증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변경신고하는경우에는생략할수있습니다 ) 2. 변경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사본 약국개설등록증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변경신청하는경우에는생략할수있습니다 ) 변경된사항을증명하는서류 구분지자체신고로일원화심사평가원신고로일원화 의원급의료기관 < 의료기관 ( 약국 ) 개설신고 허가사항변경신고 ( 신청 ) 일원화대상업무 > 1. 개설자의변경사항 2. 진료과목의변동사항 3. 진료과목증감이나입원실등주요시설의변경에따른시설변동사항내용 4. 의료기관의명칭변경사항 5. 소재지변경사항 6. 의료법신고사항중기타변경사항 ( 의료기관연락처, 법인연락처, 개설자연락처, 진료대상자범위, 설립구분 ) 1. 의료기관개설자가입원, 해외출장등으로다른의사등에게진료하게하는경우그기간및해당의사등의인적사항 2. 의료기관의의료인수 - 16 -
구분지자체신고로일원화심사평가원신고로일원화 1. 개설자의변경사항 1. 의료기관의의료인수의변경신청서 2. 의료기관의종류변경또는진료과목의변동사항 3. 진료과목증감이나입원실등주요시설변경에따른시설변동내용병원급 4. 의료기관의명칭변경사항의료기관 5. 소재지변경사항 6. 의료법허가사항중기타변경사항 ( 의료기관연락처, 법인연락처, 개설자연락처, 진료대상자범위, 설립구분 ) 1. 약국의명칭 2. 약국의소재지약국 - 3. 약국의영업면적 4. 약사법등록신청사항중기타변경사항 ( 약국연락처, 개설자인적사항및연락처 ) 관련법령 의료법 제 33 조, 제 35 조, 제 36 조, 제 40 조 의료법시행규칙 제 26 조, 제 28 조, 제 30 조의 2, 제 32 조 약사법 제 20 조 약사법시행규칙 제 9 조, 제 9 조의 2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 12 조, 제 12 조의 2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운영및관리등에관한규칙 ( 복지부고시제 2015-192 호 ) 신고기준 의료기관개설신고 ( 허가 ) 사항변경신고 ( 신청 ) 개설자 ( 대표자 ) 변경 - 개설자 ( 대표자 ) 는의료기관개설신고 ( 허가신청 ) 의신고 ( 허가신청 ) 항목으로법인대표자가변경되는경우에는통합신고포털또는서면으로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변경신고 ( 신청 ) 를하여야합니다. * 기존유권해석 ( 개설자는법인의대표자가아니라법인자체이므로법인의대표자가변경되었다고하여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변경허가를받을필요가없음, 보건복지부의료자원과국민신문고, 2010.12.21) 을변경함 - 다만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 허가증 ) 의개설자 ( 대표자 ) 의선 후변경 (A( 주개설자 ), B ( 공동개설자 ) B( 주개설자 ), A( 공동개설자 )) 을위해서는통합신고포털또는서면으로심사평가원에주개설자변경신고를하여야하며, 이때개설허가증외에도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 ) 및통장, 동업계약서의개설자 ( 대표자 ) 변경사실확인을통하여요양기관기호변경처리가가능합니다. * 기존유권해석 ( 개설자 ( 대표자 ) 는의료기관개설신고 ( 허가 ) 필증또는약국개설등록증상에기재된개설자중 1 순위로기재된자를기준으로하고, 요양기관현황신고서상의개설자 ( 대표자 ) 변경시관할관청에서대표자변경사실을확인하는서류를첨부하여야함 / 보건복지부급여 65720-1552 호 (2002.10.23.)) 을변경 ( 내용추가 ) 함 입원실등주요시설의변경에따른시설변동사항 - 주요시설이란환자의진료와직접적인관련이있는시설 ( 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장치, 회복실, 물리치료실, 한방요법실, 병리해부실, 조제실, 탕전실, 의무기록실, 소독시설, 급식시설, 세탁물처리시설, 시체실, 적출물처리시설, 자가발전시설, 구급자동차 ) 로써, 의료법시행규칙별지제 14 호서식, 제 16 호서식, 제 20 호서식에서명시한 시설현황 1, 시설현황 2 에해당하는시설이변경되는경우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서면또는통합신고포털로시설변동신고를해야합니다. - 17 -
- 이때요양기관현황신고를완료하고통합신고포털로 시설현황 1 의변경신고 ( 신청 ) 하는경우는원스톱신고 ( 의료법 + 국민건강보험법 )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면신고 ( 의료법 ) 한경우에는지자체에변경신고 ( 허가 ) 한 시설현황 1 에대해심사평가원에 시설현황 의세부사항 ( 일반상급병실등 ) 을신고하여야합니다. 의원급의료기관대진의신고, 의료기관의의료인수변경 - 통합신고포털또는서면으로심사평가원에의원급의료기관의대진의신고및의료기관의료인수변경신고를하면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도신고 ( 허가신청 ) 한것으로간주됩니다. * 의료법시행규칙 제 30 조의 2 제 3 항에따라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신고 ( 신청 ) 한것으로간주되므로 의료법시행규칙 의 의료기관개설신고 ( 허가 ) 사항변경신고 ( 허가신청 ) 서로신고하지않음 * 의료기관개설이후요양기관현황신고를완료해야심사평가원에의료기관의료인수변경신고가능 기타변경신고 ( 신청 ) - 기타변경사항 ( 기관연락처, 법인연락처, 개설자 ( 대표자 ) 연락처, 진료대상자범위, 설립구분 ( 설립구분의경우필요시증빙서류제출필요 ) 은통합신고포털또는서면으로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변경신고 ( 신청 ) 해야하며, 변경된정보 ( 통합신고포털, 서면신고 ) 는심사평가원에자동통보됩니다. - 서면신고시에는의료법시행규칙별지제 14 호 제 16 호 제 20 호서식에아래와같이기재하여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합니다. [ 변경사항 ]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적용일 개설자개설자부재로인한대진의등신고진료과목시설명칭의료인수소재지등 연락처 : 02-111-1234 연락처 : 02-111-7890 2016.2.1. 약국개설등록사항변경신청 공동개설자의선 후변경 - 약국공동개설의경우약국개설등록증의개설자의선 후변경 (A( 주개설자 ), B( 공동개설자 ) B( 주개설자 ), A( 공동개설자 )) 을위해서는통합신고포털또는서면으로심사평가원에주개설자변경신청을하여야하며, 이때개설등록증외에도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 ) 및통장, 동업계약서의개설자 ( 대표자 ) 변경사실확인을통하여요양기관기호변경처리가가능합니다. * 공동개설변경사항에대해서는약국개설등록증의발급을요청하거나, 통합신고포털로변경사항을확인할수있음 - 약국의명칭및소재지, 영업면적, 기타변경사항은통합신고포털또는서면으로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변경신청하여야하며, 변경된정보 ( 통합신고포털, 서면신고 ) 는심사평가원에자동통보됩니다. * 기타변경사항은신청인의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집, 휴대전화, e-mail), 약국의연락처 ( 전화, 팩스 ) 로함. 다만성명, 생년월일이변경된경우, 현행과같이서면으로약사법시행규칙제 57 조 ( 면허증등의재발급 ) 제 1 항에따른별지 제 29 호서식 ( 면허증재발급신청서 ) 또는제 30 호서식 ( 등록증재발급신청서 ) 을제출받아변경처리도가능함 - 18 -
요양기관현황변경신고 의료법 약사법 변경신고 ( 허가 등록신청 ) 사항외에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라통합신고포털또는서면으로심사평가원에추가또는별도신고해야하는사항은아래표의음영부분과같습니다. - 다만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정보의변경은서면신고 ( 변경신고서에인감날인 ) 만가능합니다 - 통합신고포털로원스톱신고시, 입원병실에대한변경사항은지방자치단체에서신고수리 ( 허가 ) 되어통보된후에심사평가원에서접수 처리하며, 입원병실을제외한나머지음영부분에대한변경사항은심사평가원에서직접접수 처리합니다. 그밖에 국민건강보험법 상고유신고사항은현행과같이통합신고포털또는서면으로심사평가원에직접신고합니다. * 고유신고사항 : 일반병동간호관리료차등제신고 ( 인력, 시설등 ), 입원환자식대, 선택진료의사신고등 < 의료법개설변경신고사항외국민건강보험법추가신고사항 > [ 변경사항 ]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 [1] 명칭또는개설자 ( 대표자 ) [2] 소재지및전화번호 [3] 진료과목 [4] 시설현황 ( 특수진료실등 ) [5] 의료인및의료기사등인력 [6] 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번호 [7] 사업자등록번호 [8] 운영현황 ( 의약분업, 응급, 공동이용, 개방병원, 가정간호, 인공와우, 촉탁의등 ) [9] 기타 ( 교육이수등 ) [ 업무분야별운영현황 ] 1. 의약분업예외지역기관 [ ] 2. 응급의료기관 [ ] 3. 공동이용기관 [ ] 4. 개방병원 [ ] 5. 가정간호실시기관 [ ] 6. 인공와우기관 [ ] 7. 사회복지시설촉탁의및협약기관 ( 장기요양기관제외 )[ ] 8. 장기이식의료기관 [ ] 9. 외국인근로자등소외계층의료서비스지원사업기관 [ ] 입원병실 특수진료실등 실제 ( 입원료 ) 기준 [ 시설변경사항 ] ( 변경일 :...) 일반입원실 (a) 정신과폐쇄 (b) 구분계상급일반상급일반 (a+b+c+d+e) 외국인전용 1인 2인 3인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6인 1인 2인 3인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6인 실제기준 병실병상 입원료기준 병실병상 구분 중환자실 (c) 격리병실 (d) 무균치료실음압공조음압기계비음압 (e) 의료법성인소아신생아신고 ( 허가 ) 총병상 1인다인 1인다인 1인다인 1인다인 병실 병실 병상 구분계분만실신생아실수술실회복실응급실인공신장실 병실 병상 물리치료실 강내치료실방사선옥소낮병동 조혈모세포처치실 유 [ ] 무 [ ] 혈액은행 유 [ ] 무 [ ] 임상검사실 유 [ ] 무 [ ] 모자동실 유 [ ] 무 [ ] 병상 조제실탕전실 유 [ ] 무 [ ] 유 ( 내 [ ], 외 [ ]) 무 ( 원외공동이용 [ ], 무 [ ]) [ 의료인등인력변경사항 ] 성명주민등록번호면허종류면허번호자격종류자격번호근무형태근무기간개설자구분비고상근, 주개설자, 세부전문과목, 비상근 ( 전속 / 비전속 ), 공동개설자의사형태 ( 일반의 / 인턴기타, 대진등 / 레지던트 / 전문의 ) 등 - 19 -
온라인신고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 (www.hurb.or.kr) 에서국민회원 ID 로로그인또는공인인증서로그인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현황신고 변경 기본 / 시설현황변경신고선택후입력 진행 상세신고방법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사용자매뉴얼 참고 - 20 -
2.3. 장비신고 ( 진방 특수 일반장비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기본절차 구분 신고인이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및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사용 사용중지 신고사항변경사항등을통합신고포털또는서면으로관할시 군 구보건소로신고하면, 처리결과가심사평가원으로통보되며신고한것으로간주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의요양급여비용심사및지급등의기준이됩니다. - 통합신고포털로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및특수의료장비의사용신고 ( 등록 ) 시식약처허가정보조회및해당의료기관의장비신고사항을신고인이확인하고신고하는것으로의료기기제조 ( 수입 ) 신고 ( 허가 ) 증및장비신고 ( 등록 ) 증명서의제출을생략합니다. - 통합신고포털로제출된각종첨부서류는해당기관 ( 지방자치단체, 심사평가원 ) 으로전송됩니다. 이때시장 군수 구청장은신고인이서면으로제출한첨부서류에대해통합신고포털을통해심사평가원에통보하지않으므로, 심사평가원은요양급여비용지급업무에필요한경우요양기관에게첨부서류등추가자료를요구할수있습니다.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및특수의료장비를제외한일반장비의신고는현행과같이심사평가원에통합신고포털또는서면으로신고합니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설치및 ( 재 ) 사용신고 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및안전관리책임자선임 해임 겸임신고 관련규정 의료법 제 37 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 3 조 개설신고 ( 신청 ) 절차 통합신고포털서면구비서류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또는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 변경 장비신고 진방장치현황신고 민원접수 처리 장비신고증명서발급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또는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 변경 장비신고 진방장치인력신고 민원접수 처리 장비신고증명서발급 < 종류별개설신고 ( 신청 ) 절차 > 관할보건소로신고서제출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별지제 1 호서식 민원접수 처리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발급 관할보건소로신고서제출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별지제 6 호서식 민원접수 처리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발급 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사본 1 부 2.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사본 1 부 3. 별지제 6 호서식에따른방사선관계종사자신고서 1 부 ( 추가설치인경우또는종사자변동이없는재사용신고시제외,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신고시사본제출가능 ) 4. 양도또는이전한자의별지제 3 호서식에따른신고증명서원본 1 부 ( 양도받거나이전설치하는경우에만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를통해신고시생략 ) 5.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사본 1 부 ( 특수의료장비를설치시에만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신고시생략 ) 6. 별지제 3 호서식에따른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사용중지신고증명서원본 ( 사용중지후다시사용하는경우에만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신고시생략가능 ) 7. 의료기기제조허가증또는수입허가증사본 1 부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신고시생략가능 ) 8. 세금계산서, 계약서등구입또는임차사실증명자료사본 1 부 1. 안전관리책임자의경우최종학교졸업증명서 ( 이공계석사학위소지자만제출 ) 또는경력증명서 1 부 2. 별지제 19 호서식에따른건강진단결과서사본 1 부 3. 방사선종사자정보중앙등록센터에서발행한피폭기록확인서사본 1 부 ( 해당되는경우에만제출 )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안전관리책임자의면허 ( 자격 ) 증을확인하는것에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그사본을제출 - 21 -
특수의료장비 구분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신고사항변경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 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 특수의료장비인력등록사항변경통보 특수의료장비시설등록사항 / 개설자 / 의료기관명칭 / 용도 / 설치장소변경통보 관련규정 의료법 제 38 조,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제 2 조및제 4 조 개설신고 ( 신청 ) 절차 통합신고포털서면구비서류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또는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 변경 장비신고 진방장치현황신고 민원접수 처리 장비신고증명서발급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또는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 변경 장비신고 진방장치현황신고 민원접수 처리 장비신고증명서발급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또는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 변경 장비신고 특수장비현황신고 민원접수 처리 장비등록증명서발급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또는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 변경 장비신고 특수장비현황신고 민원접수 처리 장비등록증명서발급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또는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 변경 장비신고 특수장비현황신고 민원접수 처리 장비등록증명서발급 관할보건소로신고서제출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별지제 5 호서식 민원접수 처리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발급 관할보건소로신고서제출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별지제 2 호서식 민원접수 처리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발급 관할보건소로등록신청서제출 -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별지제1 호서식 민원접수 처리 의료기관개설등록증명서발급 관할보건소로통보서제출 -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별지제 5 호서식 민원접수 처리 의료기관개설등록증명서발급 관할보건소로통보서제출 -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별지제 6 호서식 민원접수 처리 의료기관개설등록증명서발급 1. 별지제 3 호서식에따른신고증명서원본 1 부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변경신고시생략가능 )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사본 1 부 ( 관할구역내의료기관이전의경우만해당 ) 3.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사본 1 부 ( 관할구역내의료기관이전의경우만해당 ) 4. 이전을확인할수있는서류사본 1 부 ( 관할구역내의료기관이전의경우만해당 ) 1. 별지제 3 호서식에따른신고증명서원본 1 부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신고시생략가능 ) 2. 양도 양수를확인할수있는서류사본 1 부 ( 양도신고를하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3. 폐기를확인할수있는서류사본 1 부 ( 폐기신고를하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4. 이전을확인할수있는서류사본 1 부 ( 이전신고를하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1. 특수의료장비관련등록인력의영상의학과전문의자격증및방사선사면허증사본각 1 부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신고시제출생략가능 ) 2. 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을한의료기관의개설허가증명서또는개설신고증명서사본 1 부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신고시제출생략가능 ) 3.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별지제 2 호서식의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동의서 1 부 ( 유방촬영용장치외의특수의료장비로서다른의료기관과공동활용하려는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신고시사본으로제출가능 ) 4. 의료기기제조허가증또는수입허가증사본 1 부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신고시제출생략가능 ) 5. 세금계산서, 계약서등구입또는임차사실증명자료사본 1 부 1.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원본 1 부 2. 특수의료장비관련변경인력의영상의학과전문의자격증및방사선사면허증사본각 1 부 1.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원본 1 부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변경신고시생략가능 ) 2. 의료기관개설허가증명서또는개설신고증명서사본 1 부 ( 설치의료기관의종류또는병상수를변경한경우에만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신고시제출생략가능 ) 3. 변경사항이적혀있는의료기관개설허가증명서또는개설신고증명서사본 1 부 ( 의료기관의개설자또는명칭이변경되거나의료기관이개설장소를이전하여특수의료장비설치장소가변경된경우에만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신고시제출생략가능 ) 4. 변경된공동활용의료기관의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동의서사본및병상수확인서사본각 1 부 ( 유방촬영용장치외의특수의료장비의공동활용에동의한의료기관을변경한경우에만제출합니다.) - 22 -
일반장비 구분 특수의료장비양도 폐기 사용중지통보 관련규정 의료장비 국민건강보험법 현황 ( 변경 ) 신고제43조 개설신고 ( 신청 ) 절차 통합신고포털서면구비서류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또는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 변경 장비신고 특수장비현황신고 민원접수 처리 장비등록증명서발급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또는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 변경 장비신고 일반장비현황신고 신고접수 처리 관할보건소로통보서제출 -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별지제 7 호서식 민원접수 처리 의료기관개설등록증명서발급 관할지역심평원본 지원으로신고서제출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지제 16 호서식 신고접수 처리 1.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원본 1 부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통보시생략가능 ) 2. 양도및폐기를확인할수있는서류사본 1 부 1. 구입또는임차사실증명자료 ( 세금계산서또는계약서등 ) 사본 1 부 2. 의료기기제조 ( 수입 ) 품목허가 ( 신고 ) 증사본 1 부 3.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신고증명서사본 1 부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 12 조제 3 항에따라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설치및사용 ( 재사용 ) 등에대해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고한경우에는제출생략 ) 4.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 12 조제 3 항에따라특수의료장비의설치ㆍ운영등에대해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등록한경우에는제출생략 ) 및품질관리검사성적서사본각 1 부 5. Full PACS 정상가동일확인자료및장비현황표각 1 부 6. 방사성동위원소사용시설등에대한검사결과통보문서 1 부 ( 원자력안전법 에따른의료장비만해당하고검사결과는별표 2 의 2 제 3 호에따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제출 )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및특수의료장비신고 등록업무절차 > 통합신고포털을통해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설치및사용신고를하기위해서는우선방사선관계종사자신고를하여야하며, 특수의료장비에도해당되는장비 (CT 등 ) 인경우에는특수의료장비등록이선행되어야합니다. < 특수의료장비종류 > 법적근거 : 보건의료시책상필요한특수의료장비 ( 보건복지부고시제 2011-136 호, 2011.11.17. 개정 ) 특수의료장비종류 ( 총 11 종 ) 1) 현행 (3 종 ) -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MRI) - 전산화단층촬영장치 (CT) * 치과병 의원에서치과진단용으로사용하는 CT, 이비인후과에서이비인후과용으로사용하는 CT, 연구목적의장비는포함되지않음 * 두부에서경부또는사지등인체의국소부위의단층면만을영상화하기위해제작된전산화단층촬영장치 (CT) 로서 X 선을조사하는방식이 Cone-beam 방식이고, Flat panel detector 를통해영상을구현하는 CT 또한포함되지않음 ( 15.1.13. 지침개정으로제외대상에추가 ) * 단, PET CT 중 CT 만을진단목적으로사용하는경우는현행등록특수의료장비에포함 - 유방촬영용장치 (Mammography) 2) 추가 (8 종 ) : 보건의료시책상필요한특수의료장비 개정 (2011.11.17.) 에따라추가되었으나, 현재는특수의료장비에해당안됨. 추후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 보건복지부령 ) 개정으로해당 8 종장비에대한설치 운영기준이신설될경우포함예정 - 혈관조영장치, 투시장치, 이동형투시장치 (C-Arm 등 ), 방사선치료계획용 CT, 방사선치료계획용투시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 (ESWL),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 (PET),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 (PET-CT) - 23 -
통합신고포털을통해시 군 구보건소로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및특수의료장비신고 ( 등록 ) 시내용에대하여사전검토 1) 단계를거치게되며, 사전검토가완료되어야민원으로접수됩니다. 이때지방자치단체에서사전검토승인완료를통보한날이민원접수일 2) 이됩니다. 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 조제 2 항제 4 호 ( 법령 제도 절차등행정업무에관한질의또는상담형식을통한설명이나해석의요구 ) 에따른통합신고포털을통한설명등의절차임 2)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운영및관리등에관한규칙 ( 복지부고시제 2015-192 호 ) 제 5 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신고증명서및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는통합신고포털에서 1 회만출력가능하며, 서면발급또는재발급시에는관할시 군 구보건소로방문해야합니다. 지방세법시행령제 39 조에따라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설치 운영신고시등록면허세가부과될수있으며, 자세한사항은관할시 군 구지방세담당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개설자 ( 법인 ) 변경 ( 주개설자 공동개설자간변경을포함한개설허가증의개설자변경시 ) 으로요양기관기호가변경되는경우, 의료기관이장비에대한요양급여비용을청구하기위해서는개설자변경신고를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 변경 장비신고 ) 또는서면으로완료해야합니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신고증명서및특수의료장비를제외한일반장비신고절차는현행과같으며, 통합신고포털또는서면으로심사평가원본 지원에신고합니다. 관련법령 의료법제37조, 제38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제3조및제3조의2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제2조, 제4조, 제4조의2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12조, 제12조의2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운영및관리등에관한규칙 ( 복지부고시제2015-192 호 ) 신고기준 세부항목별신고기준 - 의료장비현황신고대상및식별부호화에관한기준 ( 복지부고시 ) 에따라의료장비바코드가부착된장비는반드시바코드를신고서에기재해야합니다. -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모델명, 제조국, 제조사는의료기기법제 20 조및제 22 조 1 항에의거의료기기의용기나외장, 첨부문서기재사항으로의료기기취급등에중요한정보이며, 특히신고 ( 허가 ) 번호, 제조연월일, 모델명 ( 형명 ) 은바코드구성요소로써변경시바코드가재부여되며, 요양급여비용지급 ( 식약처허가사항범위 ) 등과직접관련되므로정확한신고가필요합니다. - 24 -
장비번호 - 의료장비현황신고대상및식별부호화에관한기준별표 1 의장비번호를기재하며, 신고인은통합신고포털에서장비번호를조회하여신고가능합니다. 허가 ( 신고 ) 번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제조 ( 수입 ) 허가번호를기재하며, 신고인은통합신고포털에서조회하여신고가능합니다 ( 서면신고시의료기기제조허가증또는수입허가증첨부 ) * 검사성적서, 신고 ( 등록 ) 시제출서류등을확인하였음에도불구하고의료기기허가 ( 신고 ) 제도도입 ( 98.2.28.) 이전에제조 ( 수입 ) 장비등의사유로식약처허가 ( 신고 ) 번호확인을할수없는경우는 미상 00-0000 호 로입력관리 의료장비바코드 - 의료장비현황신고대상및식별부호화에관한기준에따라심사평가원장이부여한고유식별번호 (31 자리 ) 를기재하며, 통합신고포털에서의료장비바코드를조회하여기본정보를확인하고신고가능합니다. < 의료장비바코드 > 개요 - 의료장비의생산 유통 ( 추적, 폐기등 ) 등에대한체계적인관리와정보연계를위해 의료장비현황신고대상및식별부호화에관한기준 에따라심사평가원장이장비별부여하는고유식별번호 (31자리) 임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 5 조제 1 항관련 [ 별표 1] 요양급여적용기준및방법제 8 호사목 - 의료장비현황신고대상및식별부호화에관한기준고시 ( 보건복지부고시제 2015-186 호, 2015.10.30. 개정, 2016.1.1. 시행 ) - 의료장비바코드부착대상장비심평원공고 ( 11.11 월, 12.3 월 ) 바코드구성체계 (31 자리 ) - 표준코드에생산일자와일련번호를추가한 GS1(Global Standard No.1)-128 체계 내용 AI( 상품식별코드 ) GS1 상품식별코드 AI( 생산일자 ) YYMMDD AI( 일련번호 ) 일련번호 자리수 2 14 2 6 2 5 부여예 (01) 08800499912349 (11) 110500 (21) 12345 응용식별자 (AI) : (01), (11), (21) 으로바코드에표시되는정보의형식과의미를지정해주는역할 생산일자 : 의료장비의제조연월을나타내며일자 (DD) 는 00 으로표시 일련번호 : 개별장비를식별하기위하여부여하는번호 GS1 상품식별코드 : 의료장비표준코드 13 자리앞에 0 을붙여 14 자리로구성 * ( 표준코드 ) 상품식별코드로국제적으로호환이가능한 GS1 체계 내용 국가식별코드 업체식별코드 * 품목코드 검증번호 자리수 3자리 5자리 4자리 1자리 부여예 880 00001-04999 0001-9999 0-9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및특수의료장비관리체계 (2016.1.1. 일이후 ) - 지자체가새올행정시스템을통해요청하는의료장비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특수의료장비 ) 바코드에대해심사평가원은바코드를생성하여새올행정시스템으로자동부여. 새올행정시스템에등록된의료장비를요양급여비용지급기준에반영하고, 바코드를통해전국단위장비이력을관리함 ( 신장비 ) 심사평가원은지자체에신고된정보를토대로지자체에바코드를익일까지자동부여하며, 바코드라벨을제작하여의료기관등에발송함. 지자체는심사평가원의바코드자동통보후에의료장비설치사용등신고증명서를새올행정시스템을통해발급하여야함 ( 중고장비 ) 바코드기부여된중고장비는반드시바코드정보를포함하여지자체에신고토록하고, 정보누락여부등은지자체에서확인해야함. 바코드미부여중고장비는신장비와동일절차로진행해야함 - 서면신고시, 신고인이기존발급증명서 ( 바코드미기재 ) 만보유한경우에는신고인신원확인후해당장비의바코드정보확인후신고할것을안내하여처리 - 통합신고포털을통해신고인이직접기존신고정보를통합신고포털에서열람하여수정신고가능 - 25 -
제조연월일 - 검사성적서등을확인하여 숫자 8 자리 로입력관리 - 제조일자미상장비는 00000000 로입력하고, 제조연도는확인되나제조월또는제조일이미상인경우는확인되는부분까지정확하게기재후 0000 또는 00 으로입력관리 ( 예시 : 2015 년만확인 2015 20150000) 도입형태 - 구입, 임차 ( 리스 ), 기증중선택하여기재하고, 구입일은도입형태에따른실제장비도입일 ( 구입일, 임차일, 기증일등 ) 을기재합니다. 구입금액 - 구입당시의금액 ( 외국에서구입시당시환율로환산 ) 으로대한민국통화단위 ( 원, ) 를사용하여기재하며, 1) 구입증빙자료제출이곤란한경우, 무상양도등기증관련자료및중고장비구입 구매계약서를제출하고, 2) 장비이전없이 A 기관에서 B 기관으로인수된경우에는양도 양수계약서또는대표자직인이포함된확인서로확인하고신고금액에따라처리합니다. - 임차인경우에는총임차기간에대한총임차료를구입금액으로기재합니다. 온라인신고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 (www.hurb.or.kr) 에서국민회원 ID 로로그인또는공인인증서로그인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현황신고 변경 진방장치현황, 특수장비현황신고선택후입력 진행 상세신고방법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사용자매뉴얼 참고 - 26 -
2.4. 기타 2.4.1. 경제자유구역청소재병원급의료기관및약국개설 변경업무 개요 신청인이경제자유구역 * 소재병원급의료기관및약국의개설 변경허가 ( 등록 ) 를통합신고포털또는서면으로관할경제자유구역청 ( 이하 구역청 ) 으로신청하면, 처리결과가심사평가원으로통보되며신고한것으로간주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의요양급여비용심사및지급등의기준이됩니다. - 해당시 도의위임사무조례에따라구역청업무범위에차이가있을수있으며 ( 병원휴 폐업사항이구역청에위임된경우등 ),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 23 조에따른외국의료기관또는외국인전용약국에대한사항은같은조제 5 항에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의요양기관으로보지않습니다. * 경제자유구역현황 ('15.12 월현재 ) :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동해안권, 황해, 충북, 새만금 ( 총 8 개 ) 통합신고포털로개설 변경신청시관할시 도 ( 병원급의료기관 ) 또는시 군 구 ( 약국 ) 에서사전검토신청건을해당구역청으로민원이첩하게되며, 서면으로신고시구역청에서직접신청서를접수합니다. 이후의민원처리절차는일반지역과동일합니다. - 통합신고포털로사전검토를신청한경우, 구역청에서사전검토승인완료를신청인에게통보한날이신청인이민원에대한신청서를제출한날이됩니다. - 27 -
화면설명 의료기관개설접수기관선택 1 1 경제자유구역청칸에체크합니다. 약국개설접수기관선택 1 1 경제자유구역청칸에체크합니다. - 28 -
2.4.2. 복수면허의료인복수의료기관개설 변경업무 개요 2 개이상의의료인면허를소지한자 ( 이하 복수면허의료인 ) 는하나의장소에한하여면허종별에따른의료기관을함께개설할수있습니다 ( 의료법 제 33 조제 8 항 ). 복수면허의료인이복수의료기관개설 변경신고를통합신고포털또는서면으로관할시 군 구보건소로신고하면, 처리결과가심사평가원으로통보되며신고한것으로간주되고국민건강보험법의요양급여비용심사및지급등의기준이됩니다. - 통합신고포털로복수의료기관개설 변경신고시, 복수면허의료인의복수의료기관개설지침 에따른별지제 1 호서식 ( 복수면허자의료기관개설신고서 ( 신고사항변경신고서 )) 을첨부서류로제출해야합니다. * 추후별도신고화면구현검토 - 면허종류및의료기관종류의수에따라각각의의료기관개설인허가번호가부여 ( 의원, 한의원인경우각각하나씩개설인허가번호별도부여 ) 되며, 복수면허자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발급 (1 부 ) 시각각의개설인허가번호가기재됩니다. - 그밖에통합신고포털또는서면으로신고하는경우에대한업무절차는하나의의료인면허를소지한자가의료기관을개설하는경우와동일하며, 세부기준은 복수면허의료인의복수의료기관개설지침 에정한바에따릅니다. < 종류별개설신고절차 > 구분 관련규정 개설신고 ( 신청 ) 절차 통합신고포털서면구비서류 복수면허의료인의복수의료기관개설 변경신고 의료법 제 33 조, 제 36 조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 ) 개설 의료기관개설 사전검토신청 완료 민원접수 처리 복수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발급 관할시 군 구보건소로신고서제출 - 복수면허의료인의복수의료기관개설지침 별지제 1 호서식 민원접수 처리 복수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발급 1. 의료인등근무인원에대한확인이필요한경우 : 면허 ( 자격 ) 증사본 1 부 2. 건물평면도사본및그구조설명서사본 1 부. 통합신고포털을통해신고시 복수면허의료인의복수의료기관개설지침 별지제 1 호서식작성하여파일첨부 - 29 -
화면설명 의료기관개설 의료기관개설화면 (1) 1 주개설자의면허로개설할수있는의료기관종류중하나를선택합니다. - 의료법 제 33 조에의거소지한의사는의원을, 치과의사는치과의원을, 한의사는한의원을개설할수있습니다. 2 주개설자의성명과주민등록번호를입력한후면허자격조회버튼을클릭합니다. 3 1 에서선택한의료기관종류에맞는면허자격을선택하여더블클릭합니다. 4 복수면허소지체크박스를클릭합니다. 5 다른항목들을기재완료한후임시저장버튼을클릭합니다. 이후진료과목탭, 시설탭, 인력탭입력방법은 의료기관 ( 약국 ) 개설 의온라인신고방법과동일합니다. - 30 -
의료기관개설화면 (2) 1 구비서류제출방법을선택합니다 2 ~ 5 구비서류제출방법을파일첨부로선택시파일추가버튼을클릭하고추가할 파일을선택합니다. - 31 -
2.4.3. 증명서발급및진위확인 개요 통합신고포털을통해의료기관 ( 약국 ) 개설 변경및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특수의료장비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에신고 ( 허가 등록신청 ) 한후, 민원처리결과에대하여해당증명서 (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 허가증 ), 약국개설등록증,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신고증명서,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 ) 를온라인으로직접출력할수있습니다. - 이때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 25 조에따라공문서로보기위한조치로발급횟수가제한되고 (1 회 ), 출력물에 ' 위 변조방지바코드 ', ' 문서발급번호 ' 가포함됩니다. - 증명서재발급은지방자치단체에서면으로신청 발급받을수있으며, 증명서의진본여부는통합신고포털정보마당에서문서발급번호또는바코드로확인가능합니다. 화면설명 개설증명서발급화면 1 > > > 버튼을클릭합니다 2 해당기관의개설일자를입력합니다. 3 버튼을클릭합니다 - 32 -
장비증명서발급화면 1 > > > 버튼을클릭합니다 2 해당장비의내용을선택합니다. 3 버튼을클릭합니다 문서발급번호로진위확인 1 메뉴탭의 을클릭합니다 2 탭을클릭합니다 3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온라인에서발급받은문서번호를입력합니다 4 버튼을클릭한후조회합니다 - 33 -
문서바코드로인 허가증명서진위확인 1 메뉴탭의을클릭합니다 2 탭을클릭합니다 3 설치파일을다운로드합니다. - 34 -
2.4.4. 바코드재발급및출력 개요 훼손등의사유로바코드를재발급받고자할경우, 통합신고포털또는서면으로심사평가원에요청하면우편으로바코드를수령할수있습니다. < 바코드재발급요청절차 > 구분 관련규정 절차 통합신고포털서면구비서류 의료장비바코드심벌재발급요청 - 의료법 제 37 조,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 3 조 - 의료장비현황신고대상및식별부호화에관한기준 제 7 조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또는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 변경 장비신고 바코드재발급 민원접수 처리 바코드재발급 ( 우편 ) 심평원본원으로신고서제출 - 의료장비현황신고대상및식별부호화에관한기준 별지제 1 호서식 민원접수 처리 바코드재발급 ( 우편 ) 없음 화면설명 바코드재발급신청화면 (1) 1 현황신고 변경버튼을클릭하여화면을엽니다. 2 바코드재발급신청버튼을클릭합니다 - 35 -
바코드재발급신청화면 (2) 1 바코드재발급신청을할장비의조건을선택합니다 - 선택조건 : 장비대분류, 대분류목적, 품목분류, 품목세분류 2 조회버튼을클릭하면해당조건의장비리스트가조회됩니다 3 바코드재발급신청을할장비를선택합니다 4 바코드재발급사유를입력합니다 5 ~ 7 재발급신청버튼을클릭하여신청을완료합니다 - 36 -
바코드재발급진행현황조회화면 1 바코드재발급진행현황을조회할장비의조건을선택합니다 - 선택조건 : 장비대분류, 대분류목적, 품목분류, 품목세분류 2 ~ 3 조회버튼을클릭하면해당조건의장비리스트가조회되고, 진행현황을 확인할수있습니다 - 37 -
< 별첨 1> 사업제도소개인포그래픽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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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2> 보건의료자원신고일원화 FAQ 신고절차 기본절차 < 보건의료자원신고일원화 FAQ > Q1. 2016 년부터요양기관의신고업무절차는어떻게변경되나요? A. 요양기관의지방자치단체신고 허가 등록사항 ( 개설, 변경, 휴 폐업, 진방 특수장비 ) 은개정된서식 ( 의료법, 약사법 ) 에따라지방자치단체로신고 ( 허가 등록신청 )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그처리결과를심사평가원에통보하면심사평가원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 로간주됩니다. 개설완료후 국민건강보험법 상추가신고항목 ( 인력 시설상세, 지급계좌, 일반장비 ) 은심사평가원에별도로신고합니다. 의원급의료기관의대진의신고및의료기관의의료인수변경신고 ( 허가신청 ) 은심사평가원에만신고하고, 심사평가원이신고수리결과를지방자치단체에통보하면지방자치단체신고 ( 허가신청 ) 로간주됩니다. - 다만, 병원급의료기관의료인수변경은지방자치단체의허가가있어야통보된사항이적용됩니다. 5 개법령개정 : 2015.7.24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약사법시행규칙,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 지방자치단체에신고한사항을심사평가원에도신고한사항으로하는등간주규정신설 * 의료기관 ( 약국 ) 개설 변경 휴업 폐업신고 ( 허가 등록신청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및특수의료장비관련신고 ( 등록 ) - 심사평가원에신고한사항을지방자체단체에신고한사항으로하는등간주규정신설 * 의원급대진의신고, 의료기관의료인수변경신고 < 신고일원화 13 개신고업무 구분 현행 개정 의료기관휴 ( 폐 ) 업신고 약국휴 ( 폐 ) 업신고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설치및사용 ( 재사용 ) 신고 / 사용중지양도폐기등신고 / 신고사항변경신고 지자체신고로일원화 특수의료장비등록 신청 / 지자체 시설등록사항등변경통보 / 양도등통보심사평가원각각신고의원급대진의신고심사평가원신고로일원화의료기관의료인수변경신고 의료기관개설 변경신고 ( 허가 ) 지자체로부분일원화 ( 급여비용지급관련, 인력 시설세부약국개설등록신청, 약국등록사항변경신청사항, 금융정보심평원에추가신고 ) - 40 -
Q2.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접속경로는어떻게되나요? A. http://www.hurb.or.kr 로접속하면됩니다. Q3.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로그인접속방법을알고싶습니다. A. 통합신고포털로그인은요양기관개설전, 요양기호 ( 임시 ) 부여상태, 급여기관으로구분됩니다. 구분 개설전 요양기호 ( 임시 ) 를부여받은이후 급여기관 ( 최종지급계좌신고후 ) 접속방법 1 1 차인증 : 개설자명의의공인인증, 휴대폰인증 2 2 차인증 : 개설자명 + 주민번호재입력후로그인 1 1 차인증 : 개설자명의의공인인증, 휴대폰인증 2 2 차인증 : 요양기호 + 개설자명 + 주민번호재입력후로그인 1 요양기관회원가입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발행한요양기관공인인증서등록 3 요양기관용공인인증서를통한로그인 - 1 차인증받은내용확인을위하여 2 차인증을합니다. - 기존요양기관업무포털 (biz.hira.or.kr) 과의차이점은국민포털의회원가입과정이생략되고, 요양기관공인인증서발급후요양기관회원으로한번만가입하면됩니다. Q4.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지방자치단체신고업무와심사평가원현황신고를할수있나요? A. 지방자치단체신고 ( 허가 등록신청 ) 업무및심사평가원현황신고업무를온라인 통합신고창구인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www.hurb.or.kr) 을통해할수있습니다. 단, 서면신고는직접지방자치단체또는심사평가원을직접방문하셔야합니다. Q5. 의료기관 ( 약국 ) 개설후심사평가원추가신고사항인인력 시설세부사항과금융정보에대한요양기관현황신고는언제까지해야하나요? A. 심사평가원추가신고사항 ( 인력 시설세부사항, 금융정보 ) 에대한신고는요양급여비용을최초로청구할때까지하면됩니다. 다만의료기관 ( 약국 ) 개설후심사평가원에요양기관현황신고를완료하지않으면요양기관기호가미확정되고 1 요양급여비용청구 2 대진의신고및의료인수변경신고 3 통합신고포털을통한원스톱변경신고를할수없습니다. - 41 -
Q6. 원스톱신고방법에대해서알려주세요? A. 원스톱신고는신고인 ( 신청인 ) 이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한의료기관개설 변경, 약국등록시지방자치단체 ( 의료법, 약사법 ) 신고사항과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법 ) 신고사항 ( 인력 시설세부사항 ) 을통합신고포털시스템에서한번에신고하는방법입니다. 개설또는변경시원스톱신고를할경우, 심사평가원에인력 시설세부사항을추가로신고하지않아편리합니다. Q7. 심사평가원요양기관업무포털 (biz.hira.or.kr) 에서현황신고기능은없어지나요? A. 2016.1.4 일부터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하던요양기관현황신고는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www.hurb.or.kr) 에서만신고할수있습니다. Q8. 기존요양기관은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요양기관기호와공인인증서를새로부여받아야하나요? A. 요양기관기호는변경되지않습니다, 공인인증서도현재그대로사용하면됩니다. Q9.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의민원처리기간이궁금합니다. A. 현재서면민원처리기간과동일하게적용됩니다. 단,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통해지방자치단체로신고 ( 허가 등록신청 ) 을할경우에는민원에대한형식상의요건검토및상담등을하는사전검토단계가있어지방자치단체에서사전검토승인완료를통보한날부터민원처리기간이적용됩니다. Q10.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사전검토기간은정해져있나요? A. 관련고시에따라 지체없이처리 하도록되어있습니다. Q11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신고 ( 허가 ) 증, 증명서를 1 회로출력을제한한이유는무엇때문인가요? A. 통합신고포털로신고 ( 허가 ) 증, 증명서출력을제한한것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시행령 제 25 조에따라공문서로보기위한아래의조건을준수하기위해서입니다. - 42 -
1 출력매수의제한조치 2 위조ㆍ변조방지조치 (2D 바코드 ) 3 출력한문서의진위확인조치 ( 문서발급번호부여 ) - 참고로앞으로는지방자치단체에서신고 ( 허가 ) 증하단에지방자치단체에서개설, 변경시문서발급번호를부여하며, 요양기관에서도통합신고포털에서확인가능합니다. Q12. 통합신고포털로신고증명서 ( 허가증 ) 등을출력시, 출력에러등으로인한문제발생이있을경우해결방법은무엇인가요? A. 통합신고포털에서신고증명서 ( 허가증 ) 등을출력시, 출력가능한프린터인지여부를자동으로체크합니다. 다만, 프린터오작동등으로인한출력에러발생시다시인쇄할수는없습니다. 인력 시설 Q13. 기존에요양기관업무포털에신고한인력 시설 장비현황을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새로신고해야하나요? A. 지방자치단체와심사평가원 ( 요양기관업무포털 ) 에신고 ( 허가 등록 ) 된인력 시설 장비현황은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로모두이관됩니다. 다만, 신고일원화기준에의해, 지방자치단체로일원화된부분은지방자치단체 정보로, 심사평가원으로일원화된부분은심사평가원정보를기준으로통합신고 포털에반영됩니다. - 예를들어일반입원실병실 병상수의합은지방자치단체의신고 ( 허가 ) 정보기준으로보이며, 의료기관의의료인수는심사평가원의신고정보기준으로반영됩니다. - 장비의경우지방자치단체신고정보기준으로반영되나심사평가원에미신고한장비가있다면바코드등일부정보는 2016.1.1. 이후변경등신고시반영됩니다. Q14. 간호관리료차등제등국민건강보험법고유사항도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신고하나요? A. 차등제, 식대, 일반장비등국민건강보험법고유사항도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신고하면됩니다. * 요양기관업무포털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로신고창구변경 단, 기존요양기관업무포털도청구 평가 심사등나머지업무기능은계속운영합니다. - 43 -
Q15. 시설현황에서특수진료실 ( 낮병동등 ) 은의료법허가병상 ( 입원병상 ) 에서제외되나요? A. 특수진료실은의료법시행규칙별지서식에따라허가병상 ( 입원병상 ) 과구분되어있습니다. Q16. 개설자는동일하고개인에서법인으로변경된경우폐업 개업사유인가요? A. 개설자변경 ( 개인 -> 법인 ) 사항으로폐업사유는아니고요양기관기호변경사유입니다. 의료기관의종사인력및시설, 장비등이변경되지않고인적물적동일성이유지되는경우의료기관의개설자만변경되었다면이는의료법제 33 조제 5 항및동법시행규칙제 26 조에의한변경신고의대상으로간주 ( 폐업및신규개설신고불필요, 의료제도과 -1288 호, ʼ09.3.17.) * 폐업사유 1. 의원 병원처럼종별이바뀌는경우는폐업이고, 요양병원 -> 병원처럼같은종별내에서는변경은폐업이아님 2. 소재지변경도개설허가낸지역이외의지역으로변경되는경우가아니라면폐업이아님 3. 개설자외에인력, 시설, 장비등이같이변경되는경우폐업후신규개설절차를거침 * 요양기호변경사유 1. 종류가바뀌는경우 : 요양병원 병원등모든종류변경시 2. 개인개설일경우주개설자가바뀌는경우 3. 법인개설일경우법인이바뀌는경우단, 협동조합기본법등에따라동일한법인으로보는경우 ( 법인허가인가증에동일법인으로본다는단서존재시 ) 에는요양기관기호가바뀌지않음 4. 시도를달리하여소재지가바뀌는경우 Q17. 의료인신고시성범죄이력을지방자치단체에제출했음. 이력사항도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로신고하면되나요? A. 성범죄이력은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56 조제 3 항및 아동복지법 제 29 조의 3 에따라의료기관개설자 ( 대표자 ) 에대해서는의료기관개설 변경시지방자치단체에제출해야합니다. 다만, 대진의사등의성범죄이력은심사평가원에제출하는사항이아니므로통합신고포털로제출하지않습니다. - 44 -
Q18. 의료인수변경시마다매번신고해야하나요? 현재는인원수변경이발생하면신고를통해허가증이면에이력을기재한것으로다시발급받고있습니다. A. 의료인수변경시마다심사평가원에신고해야하며, 2016 년부터는인원수변경에대한부분은지방자치단체에서신고 ( 허가 ) 증뒷면에개서하거나발급하지않습니다. * 신고증 ( 허가 ) 앞면에표시된신고사항에대해서만지방자치단체에서개서하거나발급함 Q19. 의료기관인력, 시설변경시지방자치단체행정수수료가부과되나요? A. 의료기관변경신고사항에대한행정수수료는개설장소이전시만행정수수료가부과됩니다. 약국의경우기존과같이명칭, 영업면적, 장소이전시만부과되며, 장비는행정수수료가부과되지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부과행정수수료 - 개설및변경수수료 병원급개설 : 10 만원 / 변경 : 4 만원 ( 지방자치단체조례에의해달라질수있음 ) 의원급개설 : 4 만원 / 변경 : 2 만원 ( 지방자치단체조례에의해달라질수있음 ) 약국개설 : 1 만원 / 변경 : 5 천원 ( 전국공통 ) 장비 : 수수료없음 - 변경시수수료부과기준 의료기관 : 개설장소이전시만 약국 : 명칭, 소재지, 영업면적이변경될경우 Q20. 행정수수료온라인결제시법인카드사용가능한가요? A. PG( 전자결제대행서비스 ) 를통한결제시특별한제약사항은없으며, 꼭개설자카드일필요는없습니다. 카드자체의온라인결재방지등의제약이없다면법인카드는물론개인카드도사용가능합니다. - 45 -
Q21. 대진의및의료인수변경신고를늦게할경우과태료부과는국민건강보험법을적용하나요? A. 심사평가원으로일원화된의원급대진의신고, 의료기관인원수변경신고는변경시 15 일이내에신고하여야하며, 미신고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라부과됩니다. * 미신고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 : 100 만원이하 ( 국민건강보험법제 119 조제 4 항 ) Q22. 휴진시대진없이휴진가능한가요? A. 개설자가아니라면종전과변경되는것은없으며, 봉직간호사라면대진없이휴진가능합니다. Q23. 개설신고 ( 허가 ) 증, 등록증에대한사항과심사평가원신고사항이상이할경우신고해야하나요? A. 개설신고증명서등에명시된사항과심사평가원신고사항이상이할경우에는 2016 년 1 월 1 일전에심사평가원으로수정신고하여야합니다. 다만, 2016 년 1 월 1 일부터는개설신고증명서등에명시된사항은지방자치단체로 변경사항을신고하여야하며, 심사평가원에도신고한것으로간주되어 요양급여비용이지급됩니다. 장비 Q24. 심사평가원에반드시신고해야하는일반장비들이있는데, 이런일반장비들도통합신고포털에서신고변경업무를진행하나요? A. 2016 년 1 월 4 일부터는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신고및변경해야하며, 기존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는관련기능이제외됩니다. Q25. 현재요양기관포털에서는일반 / 특수 / 진방공통으로입력관리하는데, 통합신고포털에서장비별로구분한이유가있나요? A. 진방 / 특수장비는각각지방자치단체해당장비규칙에의해관리되는사항이고, 일반장비는심사평가원에서만관리되는장비로서신고서식이구분되어있고서식별로신고되는내용이다릅니다. - 46 -
Q26. 장비신고후진행프로세스에대한설명 ( 완료후의료기관통보시점 ) 과바코드출력은어느시점에가능한지와장비일괄업로드기능이있나요? A 지방자치단체에신고되는사항은물론심사평가원에신고되는사항도주요이벤트가발생한시점 ( 접수, 처리중, 처리완료 ) 마다최종제출시등록한접수자정보로 SMS, E-MAIL 안내할예정입니다. 바코드출력은요양기관에서하는것이아니라기존과동일하게심사평가원에서부여하여요양기관에발송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민원처리중심사평가원으로바코드요청을하고, 심사평가원이발행한바코드를증명서에기재하여발급합니다. 심사평가원은지방자치단체에서처리완료된내용을전달받아시스템에반영하고바코드라벨을제작하여의료기관으로보냅니다. - 의료인력은심사평가원신고사항으로일괄업로드를통해심사평가원처리결과를지방자치단체에반영하는형식이지만, 장비는지방자치단체신고사항으로법정서식에따라개별민원으로처리하기때문에일괄업로드지원은어려움이있습니다. Q27. 바코드가발급된오래된일반장비의경우등록내용이잘못될수있습니다. 이경우불일치로인한추가변경등의작업여지가있나요? A. 일반장비는심사평가원에만등록된장비로불일치의여지는없습니다. Q28. 장비의경우지방자치단체로신고하면심사평가원으로도자료가넘어오나요? A.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및특수의료장비는지방자치단체로신고하면처리결과가심사평가원으로통보되고간주규정에의해심사평가원으로도신고한것으로간주됩니다. Q29. 기존병원에서쓰던장비는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로이관되나요? A.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및특수의료장비는지방자치단체에신고 ( 등록 ) 된정보기준으로통합신고포털에이관되며, 일반장비는심사평가원에신고된기준으로이관됩니다. 단,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및특수의료장비중심사평가원에미신고한장비는바코드정보가없어통합신고포털에이관되지않습니다. Q30. 장비폐기시제출할서류가있는데파일첨부를하여제출하면되나요? A. 제출방법은우편, 팩스, 파일첨부, 방문등의방법이있으며, 파일첨부를선택시지방자치단체에서스캔첨부하는과정이생략되어신속한업무처리가가능합니다. - 47 -
Q31. 일반장비중비급여장비도신고대상인가요? A. 일반장비는국민건강보험법에따라심사평가원에만신고하며, 요양급여비용에관계없는경우신고의무사항은아닙니다. Q32. 통합신고포털에서특수의료장비를신고할때공동활용병상수신고는생략해도되나요? A. 생략은불가능하고, 내년부터는전국의료기관의자원이공유될예정이며, 공동활용기관으로확인이되면등록된의료기관의병상수가계산되어보일예정입니다. Q33. 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시, 지방자치단체에서는다른기관에공동활용기관으로이미신고되었는지확인가능했습니다. 통합신고포털에서도확인할수있는기능이있나요? A. 공동활용기관 (ex: A 기관 ) 을검색하고등록할수있는기능은제공되고있으나, 다른기관 (ex: B,C,D 기관 ) 에공동활용기관으로등록되어있는지확인할수있는기능은제공하지않습니다. Q34.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및특수의료장비는통합신고포털에모두바코드가부여되어보이나요? A. 심사평가원신고한장비에대해서만바코드가부여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신고한장비라면통합신고포털에서모두목록을확인할수있으나, 심사평가원에장비등록을하지않았다면미신고장비는바코드는빠진채보입니다. Q35.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및특수의료장비증명서수령을위하여보건소방문을해야하나요? A. 통합신고포털로신고 ( 신청 ) 시증명서발급을통합신고포털로직접출력할지, 보건소로방문할지선택하는기능이있습니다. 이때통합신고포털로직접출력하는방법을선택했다면보건소방문없이온라인으로직접출력할수있습니다. - 단, 온라인출력은 1 회만출력가능합니다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에따른온라인출력물을공문서로보기위한요건 ). Q36.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및특수의료장비중심사평가원에미신고한장비를확인할수있는방법은무엇인가요? A. 현재운영중인요양기관업무포털에신고목록을확인할수있고, 보유장비중바코드가부착되어있지않은장비가있다면미신고장비입니다. - 48 -
< 별첨 3> 신고일원화민원사무별업무처리절차및방법 ( 요약표 ) 연번 구분 신고방법 처리절차 유의사항 ( 온라인 )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 인증 ) 개설 의료기관개설 ( 서면 ) 관할시 도 ( 보건소 ) 로신고 ( 허가신청 ) 서제출 - 의료법시행규칙 별지제14 호 또는제16 호또는제20 호서식 1 의료기관개설 변경신고 ( 허가 ) 개설신고 ( 허가 ) 요양기관현황신고 변경신고 ( 허가 ) 의료기관현황, 개설자현황, 시설현황 1, 시설현황 2, 진료과목 요양기관현황변경신고 ( 시설현황 1 관련국민건강보험법추가사항등 ) ( 온라인 )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 ) 개설 지급계좌신고 ( 서면 ) 관할지역심평원으로신고서제출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지제 14 호서식 ( 온라인 )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또는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 변경 기본 / 진료과목, 시설 - 개설신고증명서 ( 허가증 ) 제출생략 ( 서면 ) 관할시 도 ( 보건소 ) 로신고 ( 허가신청 ) 서제출 - 의료법시행규칙 별지제 14 호또는제 16 호또는제 20 호서식 ( 온라인 )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또는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 변경 기본 / 진료과목, 시설, 인력, 식대 차등제 ( 서면 ) 관할지역심평원으로신고서제출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지제 17 호서식 ( 지자체 ) 민원접수및처리 - 사전검토및민원처리 ( 신고 허가대장에반영 ) - 심평원통보 ( 심평원신고로간주 ) - 심평원수정통보요청시확인및수정통보 ( 새올시스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 심평원연계이상내역 ) ( 심평원 ) 신고접수및처리 ( 요양기관기호임시부여 ) - 지자체통보사항확인후필요시수정통보요청 ( 심평원 ) 신고접수및처리 - 신고처리 ( 요양기관기호확정 ), 요양기관통보 ( 공문등 ) ( 지자체 ) 민원접수및처리 - 사전검토및민원처리 ( 신고 허가대장에반영 ) - 심평원통보 ( 심평원신고로간주 ) - 기타변경사항인경우, 서면신고건은직권수정 ( 온라인신고건은사전검토직권종료후대장직권수정 ) - 심평원수정통보요청시확인및수정통보 ( 심평원 ) 신고접수및처리 - 지자체통보사항확인후필요시수정통보요청 원스톱신고인경우, 요양기관현황신고시인력 시설상세신고생략가능 - 다만지자체가수정하여허가시, 심평원에다시상세신고필요 신고완료후요양급여비용청구, 건보공단요양기관인증서발급신청, 대진의및의료인수변경신고가능 원스톱신고할경우, 시설현황 1 관련국민건강보험법추가신고불필요 ( 입원병상상세 (1~6 인실, 외국인전용, 음압 / 비음압 ), 의료법외특수진료실 ( 분만실, 인공신장실등 )) - 지자체수정시심평원수정신고필요 ( 심평원 ) 신고접수및처리 주개설자 공동개설자변경은지자체신고사항이아니므로심평원에서신고처리하고, 지자체대장에자동반영됨 - 심평원은새요양기관기호에지자체개설허가정보자동이관 ( 의료기관현황, 개설자현황, 진료과목, 시설현황 ) - 49 -
연번 구분 신고방법 처리절차 유의사항 2 의원급의료기관대진의신고 ( 온라인 )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또는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 변경 인력 ( 서면 ) 관할지역심평원으로신고서제출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지제17 호서식 3 의료기관의료인수변경 4 약국개설등록신청 개설등록 요양기관현황신고 5 약국개설등록사항변경신청 ( 온라인 )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 ) 개설 약국개설 ( 서면 ) 관할보건소로등록신청서제출 - 약사법시행규칙 별지제 5 호서식 ( 온라인 )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 ) 개설 지급계좌신고 ( 서면 ) 관할지역심평원으로신고서제출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지제15 호서식 ( 온라인 )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또는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 변경 기본 / 진료과목 ( 기본현황변경신고 ( 약국용 )) - 개설등록증명서제출생략 ( 서면 ) 관할보건소로변경신청서제출 - 약사법시행규칙 별지제 7 호서식 ( 심평원 ) 신고접수및처리 - 신고처리후지자체통보 ( 지자체신고로간주 ) - 지자체수정통보요청시확인및수정통보 ( 지자체 ) 통보내역확인 - 의원급의료기관대진의및의료인수변경 ( 신고 ) 은시스템자동반영 - 병원급의료기관의료인수변경 ( 허가 ) 은심평원통보내역확인후별도적용 ( 새올시스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 심평원인력변경신고내역 ) ( 지자체 ) 민원접수및처리 - 사전검토및민원처리 ( 등록대장에반영 ) - 심평원통보 ( 심평원신고로간주 ) - 심평원수정통보요청시확인및수정통보 ( 새올시스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 심평원연계이상내역 ) ( 심평원 ) 신고접수및처리 ( 요양기관기호임시부여 ) - 지자체통보사항확인후필요시수정통보요청 ( 심평원 ) 신고접수및처리 - 신고처리 ( 요양기관기호확정 ) 후요양기관통보 ( 공문등 ) ( 지자체 ) 민원접수및처리 - 사전검토및민원처리 ( 등록대장에반영 ) - 심평원통보 ( 심평원신고로간주 ) - 기타변경사항인경우, 서면신청건은직권수정 ( 온라인신고건은사전검토직권종료후대장직권수정 ) - 심평원수정통보요청시확인및수정통보 ( 심평원 ) 신고접수및처리 - 지자체통보사항확인후필요시수정통보요청 국민건강보험법 제 43 조에따른신고기한을적용함에따라 의료법 제 92 조에따른과태료는미부과 상세신고내역을전속기준으로재산정 통보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 기타인력은신고인원수로통보 ) 국민건강보험법 제 43 조에따른신고기한을적용함에따라 의료법 제 92 조에따른과태료는미부과 원스톱신고할경우, 요양기관현황신고시인력상세신고생략가능 - 다만지자체가수정하여허가시, 심평원에다시상세신고필요 신고완료후요양급여비용청구, 건보공단요양기관인증서발급신청가능 주개설자 공동개설자변경은지자체신청사항이아니므로심평원에서신고처리하고, 지자체대장에자동반영됨 - 심평원은새요양기관기호에지자체개설등록정보자동이관 ( 기관현황, 개설자현황 ) - 50 -
연번 구분 신고방법 처리절차 유의사항 ( 온라인 )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 ( 지자체 ) 민원접수및처리 인증또는요양기관인증서 ) - 사전검토및민원처리 휴 폐업 ( 신고 허가대장에반영 ) 1개월이상 ( 서면 ) 관할보건소로신고서제출 - 심평원통보 - 의료법시행규칙 별지제18 ( 심평원신고로간주 ) 호서식 ( 진료기록부직접보관시 - 진료기록부보관계획서접수시 제19 호서식포함 ) 허가후휴 폐업처리 6 7 8 의료기관휴 폐업신고 약국휴 폐업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설치및 ( 재 ) 사용신고 1 개월미만 1 개월이상 1 개월미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설치및 ( 재 ) 사용신고 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및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겸임신고 ( 심평원 ) 신고접수및처리 ( 온라인 )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 인증또는요양기관인증서 ) 휴 폐업 ( 서면 ) 관할지역심평원으로신고서 제출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17 호서식 ( 온라인 )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 ( 지자체 ) 민원접수및처리 인증또는요양기관인증서 ) - 사전검토및민원처리 휴 폐업 ( 등록대장에반영 ) - 개설등록증명서제출생략 - 심평원통보 ( 심평원신고로간주 ) ( 서면 ) 관할보건소로신고서제출 ( 심평원 ) 신고접수및처리 - 약사법시행규칙 별지제8호 서식 ( 온라인 )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또는요양기관인증서 ) 휴 폐업 ( 서면 ) 관할지역심평원으로신고서제출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지제17 호서식 ( 온라인 )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또는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 변경 장비신고 진방장치현황신고 - 장비신고증명서원본및의료기기제조 ( 수입 ) 신고 ( 허가 ) 증사본제출생략 - 방사선관계종사자신고서 ( 별지제6호서식 ) 사본제출가능 ( 서면 ) 관할보건소로신고서제출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별지제1 호서식 ( 온라인 ) 통합신고포털로그인 ( 본인인증또는요양기관인증서 ) 현황신고 변경 장비신고 진방장치인력신고 ( 서면 ) 관할보건소로신고서제출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별지제 6 호서식 휴업개시전, 휴업기간을변경하려는경우지자체로수정신고 - 지자체는신고처리후심평원통보 ( 심평원에도신고한것으로간주 ) ( 심평원 ) 신고접수및처리 휴업개시전, 1 개월이상휴업으로변경하려는경우에는지자체로신고 - 지자체는신고처리후심평원통보 ( 심평원에도신고한것으로간주 ) 휴업개시전, 휴업기간을변경하려는경우지자체로수정신고 - 지자체는개설등록증명서이면기재사항수정등처리후심평원통보 ( 심평원에도신고한것으로간주 ) ( 심평원 ) 신고접수및처리 휴업개시전, 1 개월이상휴업으로변경하려는경우에는지자체로신고 - 지자체는신고처리후심평원통보 ( 심평원에도신고한것으로간주 ) ( 지자체 ) 민원접수및처리 - 사전검토및민원처리 ( 신고대장에반영 ) - 심평원통보 ( 심평원신고로간주 ) - 바코드부착장비는유효성검증 ( 미부착장비는심평원으로바코드요청 ) 후민원처리 ( 심평원 ) 신고접수및처리 - 지자체통보사항확인후필요시수정통보요청 ( 지자체 ) 민원접수및처리 - 사전검토완료및민원처리 ( 신고대장에반영 ) 온라인신고시방사선관계종사자및안전관리책임자신고접수선행필요 바코드필수요건 ( 모델명, 제조년월, 신고 ( 허가 ) 번호 ) 변경시, 바코드재부여 장비에대한요양급여비용적용개시일은지자체가통보한장비사용일 ( 신고증명서발부일자 ) 로적용 - 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