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 1. 근대도로의개수 도로는사람과차량이통행할수있도록만든길이다. 보통노면을비롯하여통행을위해만든터널이나교량을포함한각종시설을총칭한다. 103) 인간은일찍부터인위적으로숲이나바위를제거하고모래와자갈을이용하여길을평탄하게만들어통행을원활히하려는시도를해왔다. 근대사회에들어서는토목기술의발달에따라쇄석 ( 碎石 ) 을활용한이른바 매캐덤 (John Loudon McAdam) 식공법이나시멘트와아스팔트를이용한도로포장법에의해도로를포장하기도했다. 또한산이가로막으면터널을뚫고하천이가로막아통행을방해할때에는교량을설치해도로의통행을원활히하여왔다. 이때문에도로는단순히길자체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이에부속된각종시설물까지포함해일컫는것이다. 그렇다면우리나라에서도로가최초로근대식으로건설된것은언제일까. 일반에잘알려져있지는않지만, 우리나라에서최초로근대식으로건설된도로는 1900년말부터 1901년초사이에청량리부터양주군 ( 楊洲郡 ) 금곡 ( 金谷 ) 사이약 13마일 (20.9km) 거리에폭 50피트 (15.24m) 로건설된이른바 황실도로 (Imperial Highway, 御道 ) 이다. 104) 당시대한제국에서는홍릉을현재의청량리에서양주군금곡으로옮기고자했고, 이에따라새로운홍릉까지의도로정비가긴급히필요했다. 이에황실에서는한성전기의청부업자이자실질적인경영자였던콜브란-보스트위크회사 (Collbran & Bostwick Co.) 에게금곡까지의도로를건설케하고기존에청량리까지건설되었던전기철도를금곡아래한강변의덕소 ( 德沼 ) 까지연장하도록하는방안을동시에추진했다. 1900년 4월 28일콜브란-보스트위크회사는한성판윤이채연과계약을체결해예비조사가끝나는대로가능한빨리공사에착수하기로하고공사비는추후에백동화로받기로합의했다. 105) 비록덕소까지의전기철도는건설되지못했지만, 금곡까지의황실도로는완공되었다. 황실도로는 1900년 9월에착공되어늦어도이듬해초에는완공된듯하다. 1901년 2월 6일콜브란과한성판윤이봉래 103) 도로의개념과발달에대해서는 韓國道路史, 韓國道路公社, 1981, 13~44 쪽. 104) 吳鎭錫, 1898~1904 년漢城電氣會社의설립과경영변동, 東方學志 139, 2007 참조. 버튼홈즈에의하면도로의길이는 17 마일 (28.74km) 이다. 105) 韓國電氣主要文獻集, 韓國電力公社, 1990, 222~224 쪽. - 239 -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 李鳳來 ) 가기존계약에따라공사대금으로 28만5,000원 ( 韓貨 ) 을지급하기로합의한데에서그렇게생각된다. 106) 당시한국에여행을다녀간세계적인사진작가버튼홈즈 (Burton Holmes) 는이도로를가리켜 하나밖에없는멋진도로 (a unique and splendid highway) 라고감탄하며그모습을사진으로남기기도했다. 107) 도로는한편으로는그땅에살고있는사람들의통행편의를위해만든것이기도하지만, 다른한편으로는인위적인공작물이기때문에그땅을지배하는지배자의과시욕이담겨있다. 지배자는통치, 전쟁, 교역, 통행, 운송등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인목적에의해도로를만들어왔지만, 때로도로는피지배자의일상을획기적으로바꾸기때문에통치의정당성과권위를확보하기위한좋은수단이되어왔다. 일제강점하도로건설도그러한성격을지니고있었다. 일제는대한제국을군사적으로강점하자마자적극적으로도로건설에나섰다. 이는대한제국을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지배하기위한기초작업이었다. 통감부시기에 396만5,796원을투입하여 1등, 2등도로 817km와시가도로의일부를개수한것이그예였다. 그러나이는시급한구간에대해서단편적으로시행하는데에불과했다. 아직전반적인도로개수계획의수립은완전한식민지화를기다려야했다. 2. 1910~20 년대관련법규의제정과도로공사실적 1) 도로규칙의제정 대한제국을합병한일제는본격적인식민지배체제의구축을위해도로의개수를서둘렀다. 108) 이를위해먼저법규의제정에나섰다. 1911년 4월 17일조선총독부령제51호로 도로규칙 을제정한것은이때문이었다. 109) 도로규칙 에서는아래와같이도로의종류를크게 1등, 2등, 3등, 등외도로로나누었다. 106) 韓國電氣主要文獻集, 韓國電力公社, 1990, 228~229 쪽. 107) Burton Holmes, Travelogues, vol.Ⅹ, New York : The McCulure Company, 1908, p.93~94, 98~99. 108) 일제강점기도로에대해서는孫禎睦, 道路와自動車, 日帝强占期都市社會相硏究, 一志士, 1996 참조. 109) 朝鮮總督 官報 제 186 호, 1911.4.17 ; 每日申報 1911.4.19 ; 道路要覽, 朝鮮總督, 1917. - 240 -

개설 1등도로경성으로부터각도청소재지, 각사단사령부 여단사령부 요새사령부 진수부 요향부소재지, 주요개항장또는주요정거장에달하는도로군사상중요한도로경제상특히중요한도로총독이관리하며폭 4간 (7.2m) 이상, 구배 30분의 1이하, 곡선부반경 15m 이상 2등도로도청상호간및도청과관내부 군청소재지간도청소재지로부터도내중요지점, 항진또는철도정거장에달하는도로도내또는인접도내의중요지점항진 정거장상호를연결하는도로총독이관리하며폭 3간 (5.4m) 이상, 구배 25분의 1이하, 곡선부반경 15m 이상 3등도로부 군 도청소재지상호간을연결하는도로부 군 도청과관내중요지점 항진 정거장을연결하는도로부 군 도내또는인접부 군 도내의중요지점, 항진 정거장을연결하는도로도지사가관리하며폭 4m 이상, 구배 20분의 1이하, 곡선부반경 11m 이상 등외도로상기이외의도로 또한도로의관리와유지비용에대해서도명확히했다. 우선 1등도로및 2등도로는조선총독부, 3등도로는도청, 등외도로는부청또는군청에서이를관리하도록했고 ( 제7조 ), 1등도로및 2등도로의축조및유지수선은조선총독부에서맡고, 3등도로의축조및유지수선은지방청에서관행에의하여이를시행하며, 등외도로의축조및유지수선은관행에따라관계부락에서이를행하기로하였다.( 제10조 ) 그런데총독부는불과 4년을조금지난 1915년 10월 29일에조선총독부령제 111호로도로규칙을전면개정했다. 110) 이는기존의 11조에불과한조문을무려 110) 朝鮮總督 官報 제 972 호, 1915.10.29-241 -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57조로확대하여거의제정수준으로개정한것이었다. 주요내용은도로의종류, 도로의관리, 도로의수축표준, 도로의유지수선의표준, 감독등에관해서총체적으로규정하였다. 도로규칙 은이후에도몇차례개정이있었지만, 111) 기본적인틀은그대로유지한채 1938년 12월 1일 조선도로령 이시행될때까지도로에관한기본법령으로자리하고있었다. 그주요한내용은다음과같았다. 도로의관리 1등도로및 2등도로는조선총독, 3등도로는도장관, 등외도로는부윤군수또는도시가차를관리하는것으로함. 단조선총독의지정하는부의구획내의도로는도로의등급에불구하고부윤이차를관리하는것으로함. 도로의축조급유지수선은당해도로의관리청에서차를시행하고도장관이시행하는경우에재하야는지방비부윤군수또는도사가시행하는경우에재하야는부또는관계부락이부담함. 도로의표준노면의유효폭원은 1등도로 4간, 2등도로 2간, 3등도로 2간에下함이불가함. 상차의구배 ( 勾配 ) 는 1등도로 30분의 1, 2등도로 25분의 1, 3등도로 20분의 1로하고, 단교량의유효폭원은노면과동일함을요하나부득이한경우에재하야는유효폭원을 1 등 3간, 2등 2간반 3등 1간반으로위함을득하나교량의구조는면적 1평에대하야 1 등도로및 2등도로에재하야는 4백관, 3등도로에재하야는 3백관의중량에참작하도록함이가함. 도로의유지즉 (1) 노면에할석혹은사리등의전보 ( 塡補 ) (2) 노면의배수, 소제, 강설급잡초등의애제 ( 艾除 ) (3) 측구, 암거급상통 ( 箱樋 ) 등의준설또는소제 (4) 굴할 ( 堀割 ) 또는성토의사면의유지수선 (5) 교량의유지수선 (6) 병수의식재등이라함. 교전 ( 橋錢 ) 및도전 ( 渡錢 ) 지방정청은익년도에기청의시행코저하는도로축도의계획을정하야매년 12월말일내로기계획의대요를구하고노선도를첨부하야 1,2,3등도로에재하야는조선총독에게등외도로에재하야는도장관에게대하야인가를신청할지오특별한설비를위하며교전또는도전을징수코저하는자는원서에계획설명서, 설계서, 징수코저 111) 朝鮮總督 官報 제 2290 호, 1920.4.1, 朝鮮總督 官報 제 1504 호, 1932.1.15. - 242 -

개설 하는금액, 기간급수지계산서를첨부하야경찰서또는경찰사무를취급하는헌병분대헌병분견소를경하야도로관리청에제출하야허가를수함이가할지라. 112) 한편, 도로개수란기존도로를직선화하거나확장, 포장하는사업, 그리고새로운도로를신설하는작업을모두함께일컫는다. 그렇다면일제강점기에개수된도로연장은얼마나될까. 이와관련하여 조선총독부통계연보 에는도로의종류별로도로망연장과기성연장이실려있다. < 표 67> 은이를연도별로정리한것이다. 그런데기성연장은자료에따라서는 개수제 ( 改修濟 ) 라고달리표현되고있었다. 따라서도로망연장은기존도로를포함한전체도로의길이를의미하고, 기성연장은근대식으로개수를완료한도로의길이를의미한다고생각된다. 그런데도로망연장의경우 1921년 23,642km에서 1938년 27,878km로별로늘어나지않았지만, 기성연장은 1921년에 14,743km에서 1938년에 23,679km로크게늘었다. 같은기간 1등도로는 2,318km에서 3,028km로확대되었고, 2등도로는 5,745km에서 8,880km로연장되었다. 3등도로는 6,680km에서 11,771km로늘었다. 이러한도로망관련통계는몇가지점을시사하고있다. 첫째는 1921년부터 1938년사이에도로망연장이그다지늘지않았던사실이다. 이를통해볼때 1910년의도로망연장이 1921년과큰차이가없었을것으로생각된다. 그렇다면근대식으로개수된것은아니지만, 대한제국때까지전통적인방법에의해건설된도로의길이가그렇게짧지않았을가능성이있음을보여준다. 둘째는일제강점기를통해기성연장이도로망연장에점차근접하고있었던사실이다. 도로망연장대비기성연장의비율은 1921년 62.4% 에서 1938년 84.9% 로늘었고, 1942년에는 85.8% 에달할정도였다. 이는일제말에는국도와지방도를합한전체도로망의 80% 이상을근대식으로개수했다는사실을보여준다. 셋째는총독부는 1938년조선도로령을제정하여기존의 1,2,3등도로의분류체계대신국도, 지방도분류체계로바꾸었는데, 1938년과 1939년사이의도로통계에서는그이전과달리큰변화가보이고있다. 전체적으로는 1938년과 1939년사이에도로의길이 ( 기성연장기준 ) 가갑자기 2,079km가늘어났는데, 세부적으로는 1938년의 1등, 2등도로의합 112) 每日申報 1915.11.23. - 243 -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계에비해 1939년의국도의길이가보다 538km 줄어들었고, 1938년 3등도로에비해 1939년지방도의길이는 2,616km 늘어났다. 이를통해보면, 1등, 2등, 3등도로는지방도로개편되는가운데, 일부분류과정에서는세부적으로조정이일어났음을보여준다. < 표 67> 1921~1942년도로종류별연장 연도 총수 1등도로 2등도로 3등도로도로망연장기성연장도로망연장기성연장도로망연장기성연장도로망연장기성연장 1921 23,642 14,743 3,114 2,318 9,400 5,745 11,127 6,680 1922 23,678 15,068 3,120 2,347 9,401 5,799 11,157 6,922 1923 23,793 15,532 3,195 2,390 9,409 5,996 11,188 7,146 1924 23,911 16,193 3,209 2,482 9,456 6,115 11,246 7,596 1925 23,984 17,112 3,211 2,742 9,414 6,518 11,359 7,852 1926 23,630 16,911 3,218 2,766 9,426 6,630 10,985 7,514 1927 24,025 17,328 3,218 2,803 9,486 6,808 11,321 7,717 1928 24,207 17,764 3,220 2,819 9,494 6,992 11,492 7,953 1929 24,519 18,449 3,221 2,854 9,506 7,137 11,792 8,457 1930 24,637 18,916 3,221 2,906 9,502 7,335 11,814 8,674 1931 24,841 19,487 3,221 2,959 9,475 7,542 12,143 8,986 1932 25,843 20,770 3,222 2,982 9,653 8,081 12,968 9,707 1933 26,357 21,613 3,223 2,991 9,779 8,340 13,355 10,282 1934 26,701 22,159 3,222 2,990 9,769 8,495 13,711 10,674 1935 27,457 22,645 3,218 2,981 9,899 8,677 14,340 10,987 1936 27,771 23,200 3,224 3,009 9,897 8,754 14,650 11,437 1937 27,733 23,515 3,242 3,033 9,966 8,816 14,524 11,665 1938 27,878 23,679 3,236 3,028 9,976 8,880 14,675 11,771 연도 총수국도지방도도로망연장기성연장도로망연장기성연장도로망연장기성연장 1939 30,850 25,758 12,474 11,370 18,376 14,387 1940 31,141 26,498 12,569 11,490 18,572 15,008 1941 31,373 26,766 12,601 11,662 18,772 15,105 1942 31,447 26,990 12,633 11,731 18,814 15,259 자료 朝鮮總督府統計年報 ( 각연도판 ) 비고 단위는 km임. - 244 -

개설 2) 도로개수과정에서의부역동원문제 조선총독부는도로규칙을제정하고도로개수계획을수립하여이에의거해한반도전역에서도로개수공사를벌였다. 여기에는적지않은비용이투입되어야했지만, 재정부족으로인해이비용을전부감당하지못하였다. 따라서실제로공사가진행되는과정에서는해당지역농민들의부역동원에크게의존하고있었다. 그러나근대사회의조세체계에서볼때부역의동원은정당화되기어려운일이었다. 지역민의불만을초래하고급기야출역거부를통한반발로확대된것은당연한일이었다. 그러나총독부는도로부역동원은구래의관행이라는점을부각하면서이를정당화하려고시도했다. 이는도로관련법령에서잘드러난다. 사실총독부가 1911년 4월 17일 도로규칙 을제정하면서법령에 부역 이라는용어를직접사용하지는않았다. 그러나도로공사는 관행에의하여행한다 는규정을삽입하여사실상부역동원을인정하고있었다. 제10조 1등도로및 2등도로의축조및유지수선은조선총독부에서이를시행함. 단유지수선에관하여관행이있는것은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방청으로하여부담해야함. 3등도로의축조및유지수선은지방청에서관행에의하여이를시행함. 단, 그비용의일부는조선총독부에서이를보조할수있어야함. 등외도로의축조및유지수선은관행에따라관계부락이이를행하는것으로함. 단, 그비용의일부는지방청에서이를보조하는것있어야함. 113) ( 굵은글씨는필자, 이하동일함 ) 그후총독부는 1912년 5월 16일조선총독부훈령제60호와 1912년 12월 5일조선총독부훈령제25호를각도에전달해도로공사에서지역민의부역을동원할것을명령하고있었다. 조선총독부훈령제60호 교통기관의정비는조선의개발상각하의급무이기때문에 1911년도부터새로이계 113) 朝鮮總督 官報 제 186 호, 1911.4.17-245 -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속사업으로서도로의수축을도모함과동시에먼저도로규칙을발포하여그관리, 축조, 유지, 수선에관한사항을율하고도로의종류에따라각기의관리청을정함으로써그축조와보전에노력하기를기하였다. 그런데 1,2등도로는본부의관리에속하는바이지만각지방은이에대하여밀접의관계를가지고그양부에대해서영향을받는것적지않다. 때문에지방에서도종래의관행을참작하여가급적유지수선의길을강구하여본부의시행과상응하여보전의실을거두기바란다. 따라서개수기성도로의수선비로서본년도예산의일부를나누어각지방청에배부하고아울러공사의시행을위임함으로써부담의과중한범위에서관행이있는것은지방부역까지합쳐사용하기로하고좌기요항에의하여실행해야함. 114) 조선총독부훈령제25호도로유지수선규정 제1조 1등도로및 2등도로의유지수선은조선총독부에서직접시행하는것을제외하고본령에따라도청에서이를시행해야함. 제2조도청에서시행할전조의도로및 3등도로의유지수선의개목은좌와같음. 1. 노면의사치및노면의할석또는사리의전보 2. 노면의배수, 소제, 제설및잡초의애제 3. 하수의준설및그수선 4. 굴할또는성토의경사면의유지수선 5. 교량및암거등의유지수선 6. 병목의보호및식재 7. 비상변재의경우에서방어제3조도로의유지수선은주로관행에기초하여관계부락의부역에의하여농한에이를시행해야함. 제4조도청은각도로에대하여관계부락의담당구역을정하여그경계에표목을세워야함. 제5조전조의표목에는연도주요지로부터의이정및그소재부락의이름을기재해야함. 제6조도청은필요있을때는정공부를배치하고상시도로의순시및수선에종사하도록해야함. 제7조도로의유지수선에대해서는노면의배수및그요철에주의하여필요있을때는노면에전보해야할할석또는사리의치장을설치하여이를저치해야함. 114) 朝鮮總督 官報 제 514 호, 1912.5.16. - 246 -

개설 제8조 1등도로및 2등도로의수선공사로서중요한것은미리설계서, 사양서및도면을조제하여조선총독의인가를받아야함. 115) 도로규칙 에는 1등, 2등도로의경우에는유지수선, 그리고 3등도로의경우에는축조와유지수선시에관행에따라관계부락에서이를행한다고규정하여도로개수의일부과정에서만부역동원을인정하고있지만, 실제로는 1등, 2등, 3등도로모두의신설과유지수선을가리지않고부역을동원했다. 예를들어 1912년 9 월평남은자체적으로제정한 수로규칙 에서도로의유지수선은연선의관계부락에서담당구역을정해맡도록하였고, 1등, 2등도로의개수또는신설의경우에도관련사실을담당부락에고지하기로규정했다. 이는사실상부역동원을의미하는일이었다. 조선총독부평안남도령제4호수로규칙 1912.9.26 조선총독부평안남도장관마츠나가 ( 松永武吉 ) 제1조도로의유지수선은그연선관계부락에서담당구역을정하여춘추 2계및임시로이를집행함. 제2조 1,2등도로및 3등도로에상당하는것기타추요한도로에서는각담당구역경계에담당구역표를건설하기로함. 제3조개수또는신설의 1,2등도로이외의도로수선은면장이이를집행하고부윤, 군수가이를감독함. 제4조도로유지수선개목좌와같음. 1. 노면의숭치, 사리부, 기타파손의수리 2. 교량및구거의수선 3. 병목의보호및식수 4. 노면의배수소제및제설 5. 기타특별히명한사항제5조개수또는신설의 1,2등도로의수선은도청에서미리그시일을정하여관계부윤군수에통지하고해부윤군수는곧바로이를담당부락에고지하기로함. 단급시를요할때는도청또는도청출장원에서직접담당부락에고 115) 朝鮮總督 官報 제 105 호, 1912.12.5. - 247 -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지할수있음. 제6조전조이외의도로수선의시일은부윤군수또는면장에서이를정하여담당부락에이를통지함. 단면장에서시일을정할때는미리이를부윤또는군수에보고함을요함. 116) 그뿐아니라총독부에서는 1912년 12월 5일 < 관통첩제151호도로유지수선에관한건 >, 1913년 10월 22일 <1, 2등도로유지수선의건 > 을각지방에보내 1등, 2등도로의개수이외에도이미준공한도로의유지수선에부역을적극적으로활용할것을지시하고있었다. 117) 한편, 앞서언급했듯이 1915년 10월 29일에 도로규칙 이대대적으로개정되었는데, 이때에부역제도는사라지지않고오히려강화되었다. 이전의 도로규칙 에는도로개수과정에서관행만을언급하고그보다하위의훈령에서부역동원을규정하고있었지만, 이때에이르러서는도로규칙에도부역동원을명문화하였던것이다. 관련조문은아래와같다. 제9조도로의축조및유지수선은해당도로의관리청에서이를시행함. 단 1등도로및 2등도로의상시유지수선은제6조단서에의하여지정하는부의구획내에서의것을제외한외도장관에서이를시행해야함. 등외도로의축조및유지수선은관행에따라관계부락이이를행하는것으로함. 단그비용의일부는지방청에서이를보조하는것있어야함. 제11조도로의축조또는유지수선에관한비용은도장관에서시행하는경우에있어서는지방비, 부윤군수또는도사에서시행하는경우에있어서는부또는관계부락의부담으로함. 제12조행정청은도로의축조또는유지수선을시행하기위하여관계부락에대하여관행에따라부역또는현품을부과할수있음. 118) 개정된 도로규칙 에의거해각도에서는자체적으로도로유지수선규정을제정해관계부락의부역동원을명문화했다. 아래는 1917년 2월평남에서제정한도로 116) 朝鮮總督 官報 제 50 호, 1912.9.30 117) 朝鮮總督 官報 제 105 호, 1912.12.5 ; 朝鮮總督 官報 제 369 호, 1913.10.22. 118) 朝鮮總督 官報 제 972 호, 1915.10.29. - 248 -

개설 유지수선규정이다. 1등, 2등, 3등도로의유지수선은모두관계부락의부역에의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조선총독부평안남도령제1호도로유지수선규정 1917.2.28 조선총독부평안남도장관에토 ( 江藤英一 ) 제1조군부에속하는 1등도로, 2등도로및 3등도로의상시의유지수선은관계부락에서이를시행해야함. 전항의부락은동리의구역으로함. 제2조전조의유지수선을시행하기위하여당해면장은그관계부락의담당구역을정하여군수의승인을받아야함. 제3조제1조의상시의유지수선은부역으로써시행할수있는것을한도로하여좌의개목에따라시행해야함. 1. 노면의상층또는노면의할석혹은사리등의전보 2. 노면의배수, 소제, 제설및잡초의애제 3. 측구, 암거및상통등의준설또는배제 4. 굴할또는성토의경사면의유지수선 5. 교량의유지수선 6. 병수의식재및보호 7. 도로보수상비용의할석, 사리등의채취 119) ( 이하생략 ) 그런데부역을동원하는일은그지역주민들의저항에부딪히기일쑤였다. 120) 일차적인불만의대상은부역자체의과중함에있었다. 그러나불합리한부역배정에도불만이많았다. 우선관공리에대해서부역을면제해주는일에대해불만이크게일었고, 121) 경제력의차이를고려하지않고일률적으로호당 명씩동원되는일에대해서도불만이거셌다. 122) 특히농번기에부역을동원하는경우에는 119) 朝鮮總督 官報 제 1369 호, 1917.2.28 120) 東亞日報 1926.11.23, 1927.11.26, 1928.2.25, 1928.3.13. 121) 東亞日報 1926.7.18, 1928.4.8. 122) 東亞日報 1927.4.17, 1928.3.20, 1928.3.29, 1930.3.12 ; 時代日報 1924.9.23 ; 中外日報 1930.4.9. - 249 -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저항의강도가더욱강했다. 123) 일부에서는주민들의저항이격렬해져구장이나면직원, 면장등이책임을지고사퇴하는경우도발생했다. 124) 아래는 1925년에평남용강에서도로부역을둘러싸고일어난갈등을전하는신문기사이다. 평안남도룡강군해운면에폭격대연습지가설치된관계로동면온정리에서궁산리사이와연봉리에서동군서화면설암리사이에군용도로를수축하게되엿는데이군용도로는정부에서상당한경비를들이여수축할것임도불구하고면민의부역으로수축하라고하야동면일반인민은불평과비난이비등한동시에부역출동을불응한다는데이사건으로인하야룡강군수차종호는별별방법으로애를써가며머리를알는다하며해운면장림병극씨는사직까지하엿다는데원래군용도로는삼등도로나등외도로와갓치면민의부역으로수축할것이아니요일, 이등도로의성질을가진도로임으로정부에서상당한경비를지출하여수축함이올타고면민들은주장하고군수는군용도로이지마는등외도로라고하며면민의부담으로수축하라명령하여오래동안문제가되여가지고해결이되지안음으로군수가직접으로출장도하고서무주임도출장식혀루루히각리구장과면협의원기타일반유력자를소집하여가지고속히부역출동을명령하여보앗스나종래불응하는동시에일반의비난성만날날이놉하갈뿐이요아무효력이업슴으로이에대하여군수는면장이무능력한까닭이라고하여견딀수없시시달림으로동면장은이에분개하여단연히사표를제출하엿든바십여일전에사직지령이나왓섯다하며지난십륙일에도이도로문제로군수차종호는룡강경찰서장과동반하여가지고동면에출장하여면사무소에각리구장과면협의원기타각리유력자이십여명을모아놋코일장연설이잇슨후십팔일부터수축공사에착수하도록부역을출동식히라한후도라갓다는데일반인민은의원이불응하는모양이라더라. 125) 인용문에서보듯이용강군해운면에군용도로를수축하는일로해당면민과군수간의갈등이벌어지고있었다. 면민들은군용도로는 1등, 2등도로로건설되어야하고이경우총독부에서경비를부담해야한다고주장했지만, 용강군수는등외도로로건설되기때문에부역출동이가능하다며이를명령하고있었다. 그러 123) 東亞日報 1923.4.10, 1925.4.29, 1926.7.12, 1927.6.20 ; 中外日報 1930.5.15. 124) 東亞日報 1921.12.17, 1927.9.24. 125) 東亞日報 1925.9.20. - 250 -

개설 나면민들의저항은더욱거세졌고, 마침내군수, 경찰서장까지나서서설득하고있였지만부역출응거부사태가계속되고있었던것이다. 이처럼이시기에도로부역을거부하는일은종종일어나고있었다. 126) 일각에서는이를항의하기위한주민대회의개최를모색하기도했다. 127) 지역에따라서는부역동원의거부감을누그러뜨리기위해부역을금납으로대신하기도했던것같다. 그러나이경우에도일부에서는부역대금불납동맹을결성해저항하기도했다. 128) 전북김제군에서도군내오십여리에달하는 1, 2등도로와이백여리에달하는 3등도로에사리를부설할계획을세우고각면농민에게부역을시키어방금각면민들은밧분농절인이때임에도불구하고적으면십여일만흐면오십여일의부역을하지아니하면아니되게되는까닭에농사에힘을들이지못하야폐농을하게되겟다하야농민들의원성이창천하다는데그래도백산면과성덕면은호별할등급에의지하야부역을시키느라비교적평등하다고할수잇슬는지알수업스나만경면에서는청하면계로부터성덕면계에이르는약이십리에사리를부설함에는면내일천오백여호에매호마다석유상자로오십상식운반하게함으로일반은빈부의차별이업시부역을시킴은면당국자가유산자에게환심을사고자하는비렬한짓이라하야자못불평이만타는바각면을통하야부설하게되는사리는밤만한돌이라야함으로큰돌은일일이깨틀이지안흐면아니되게되는관계로남자뿐만아니라녀자, 어린아이와늙은이까지점심밥을싸가지고길가에가서먼곳에서운반하야온돌을깨트리고잇는형상은실로참상중에참상이라는데그중에도굶주림에부닥기어제날벌어도제날먹지못하고힘업는팔로돌을뚜다리다가잘못하야손을깨트리게되어붉은피가흘러내리어그손으로써거저힘업시글성글성하는피눈물을먹음고바위보다도더큰돌을붓들고뚜다리며한숨짓는현상은참으로보지못할참상이라는데쌍감면등지에는원석이업슴으로농민들은솔밧속에돌아다니며돌을한개두개주어모아다도로에부설케됨으로부역하는날자가더걸린다하며농심임도불구하고지금그가티부역을하는것은금월말경에전라북도에서일제히도로품평회라는것을열게된다하야군당국에서성화가티독촉하는까닭이라더라. 129) 126) 東亞日報 1927.12.3. 127) 時代日報 1924.12.16 ; 中外日報 1927.11.25. 128) 東亞日報 1925.1.15 ; 中外日報 1930.9.30. 129) 東亞日報 1928.4.28. - 251 -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인용문은전북김제에있었던도로부역을둘러싼갈등을보여주고있다. 당시도로부역의대부분을차지하는일은이른바 사리부역 이나 자갈부역 으로불렸던자갈의채취와운반에관련된부역이었다. 이는당시도로포장법이던이른바 매캐덤 식공법을위해서는자갈이다량으로필요했기때문이다. 인용문에서보듯이매호석유상자 50개분량의자갈을모아운반하는일은쉽지않을터이다. 특히산지에서의자갈채취는그나마용이한일이었으나바위가없는평야지역에거주하는주민들의자갈채취는매우어려운일이었다. 일단바위가있는산지까지먼거리를걸어가서자갈을채취해다시공사장까지운반해야만했기때문이다. 이경우원석을채취하다가산이무너져몸을다치거나죽는일도일어났다. 130) 게다가수집한자갈의크기가너무클경우에는이를밤톨만한크기로잘게부수어야했다. 이작업도무척이나고된일이었다. 인용문에서는바위를깨는작업중에손을다친일화를전하고있다. 이와함께인용문에서는백산면과성덕면은호별경제력을고려하여부역을차등부과했지만, 만경면에서는이를고려하지않고부과해불만이더욱커졌다고소개하고있다. 그런데당시신문기사를보면오히려그제까지는호별경제력을고려하여부역을부과하는일이일반적이지않았던것같다. 특히 사리부역 이나 자갈부역 으로불렸던자갈의채집과운반에관련된부역은일률적으로 자갈 상자씩 배정되는방식으로이루어졌다. 이처럼경제력을고려하지않은일률적인부역부과방식에대해불만이가중되면서점차로경제력을고려하여부역을부과하는방식이도입되기시작한것으로보인다. 131) 부역동원에대한불만이가중되고저항이빈번하게일어나면서대책마련이요구되었다. 총독부에서는이들의불만을무마하고부역동원을장려하는방법을고안하였다. 우선각도에서도로유지수선장려규정을제정하도록하고여기에의거하여도로품평회를열어우수한성적을보인지역에는포상을하는제도를실시한것이다. 다음은이와관련하여 1928년 5월 5일에경남에서발포한 도로유지수선장려규정 이다. 130) 東亞日報 1928.4.15, 4.23, 1929.10.4. 131) 東亞日報 1928.5.29. - 252 -

개설 제1조 1,2,3등도로의상시의유지수선의성적을좌의각호에의하여심사하여성적양호로서다른모범으로함에족하다고인정하는면에대하여본규정에의하여이를선장 ( 選獎 ) 함. 1. 노면 2. 측구 3. 병목 4. 부역제2조전조의선장은그성적에의하여등급을정하고일군을통하여공적상및상장을일토목과관구를통하여우승기를수여함. 단우승기는매년의성적에따라이를받을면에서순차보유함. 제3조선장은매년 1회이를행함. 제4조관구주사는평소관구내에서유지수선의성적을조사하여심사의때이사적조사서및의견서를계원에제출해야함. 제5조도로의유지수선성적의심사는좌의표준에의하여이를행함. 1. 노면양호한것최고점수 20점 2. 측구양호한것동 20점 3. 병목수입식재등양호한것동 20점 4. 부역출동양호한것동 40점전항심사에관한사항은그경우이를정함. 제6조심사에는심사장및심사원을둔다. 심사장및심사원은도직원으로써이에충당함. 심사원은관구마다심사를종료한뒤심사채점표를작제하여심사장에제출해야함. 심사장은각심사원으로부터제출한심사채점표에의하여등급을결정함. 부칙본령은발포일로부터이를시행함. 132) 경남의경우에는특히 1등, 2등, 3등도로의유지수선에대해각지역의성과를심사하는데, 부역동원에는심사항목들중에서가장높은 40점을배점할정도로중시하고있었다. 도로품평회를통해각지역군수, 면장의능력이평가되었기때문에일각에서는이를둘러싸고과열양상을보이기도했다. 그리고이러한양상이 132) 朝鮮總督 官報 제 411 호, 1928.5.15. - 253 -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농번기와겹치면서각지역의농민들사이에는대단한불만이쌓이고있었다. 133) 이러한부작용때문에일부지역에서는부역을대신하여 도로부역비 라는명목으로금전을징수하는일도생겼던것으로보인다. 134) 그러나이러한방법이일반적이지는않았다. 요컨대, 1920년대까지도로부역의폐단을시정하지못하고오히려지역간경쟁을부추기는시스템을도입하면서지역민들의불만은확대되고있었다. 3) 제 1 기치도계획의수립과종결 일제는 1910년합방이후조선총독부를설치하고도로망을확정해통일적인개수계획을수립하는데에착수하였다. 135) 이에따라 26개노선 2,307.3km와일부경성시가도로의개수계획이수립되었다. 이사업에는총공비 1천만원의예산이배정되었다. 총독부는 1911년도부터 5개년계속사업으로공사에착수하였지만, 136) 재정난때문에두차례사업을연기하거나계획노선을변경하였다. 137) 1913년에는일반행정및재정정리때문에각년도할액을순차조연하여공사기한을 1개년연장하였고, 기정계획이외에노선 612.654km를추가하였다. 1914 년에는준공기한을다시 1개년연장하여 7개년계속사업으로변경하고, 원래계획중에서 78.545km는제2기계획으로넘기고, 대신일부구간 (27.49km) 을추가해총거리를 34개노선 2,696.509km로개정하였다. 이과정에서원래계획에없었던한강교의가설도포함되었던것같다. 그러나일부계획변경이있었지만, 대체적으로사업은일정대로진행되어 1917년에한강교개통과함께사업이최종완결되었다. 아래 < 표 68> 과 < 표 70> 은연도별지출내역과노선별공사비내역이다. 133) 東亞日報 1928.4.29, 5.13, 5.18, 5.21, 6.3, 6.6, 6.30, 7.15, 10.11, 11.13. 134) 東亞日報 1927.11.22, 1930.12.29. 135) 每日申報 1911.2.5, 3.3. 136) 每日申報 1911.7.16. 137) 每日申報 1916.11.29. - 254 -

개설 < 표 68> 제1기치도계획연도별지출내역 연도 예정거리 공사비 봉급사무비 합계 1911 133,088.700 200,415.633 333,504.333 1912 491.4 2,251,031.550 274,808.877 2,525,840.427 1913 672.0 2,067,137.270 239,928.480 2,307,065.750 1914 534.6 1,268,601.800 184,298.560 1,452,900.360 1915 479.8 948,009.650 147,373.730 1,095,383.380 1916 314.9 1,263,980.720 124,212.800 1,388,193.520 1917 746,230.860 115,113.220 861,344.080 1918 19,422.757 13,848.700 33,271.457 1919 1,879.360 1,879.360 합계 2,690.1 8,699,382.667 1,300,000.000 9,999,382.667 예산총액 8,700,000.000 1,300,000.000 10,000,000.000 자료 朝鮮の道路, 朝鮮總督府土木部, 1935, 부록제3호표 제1기치도계획은일제강점초기에총독부가심혈을기울인대형국책사업이었다. 일제는군사적, 경제적, 행정적목적을위해서반드시이른시기에한반도전역을관통하는도로망의개수가필요했고, 이를한국인들에게식민통치의위력을과시하고통치의정당성을확보하는수단으로이용하고자하였다. 1917년 10월 7일제1기치도계획의마지막사업이었던한강인도교의개통을맞이하여제1기치도계획완성을기념하는축하회를성대하게개최했던것은이때문이었다. 다음은축하회에참석했던하세가와 ( 長谷川 ) 총독의식사 ( 式辭 ) 의일부분이다. 제1기치도계획에담겨있던이들의의도가잘드러나있다. 제1기계획에계한 1, 2등도로의개수및한강교가설의공사가모두끝난지라이에본일을택하야기준공식을거행함은본총독의기뻐하는바이라. 생각컨대교통운수기관이인문의개발, 산업의진흥에지대한관계가유함은말할필요가없다. 고로신정 ( 新政 ) 실시초기에도로의제도를확립하는동시에가장중요한노선을택하야그개수에착수한지 7년이지났으며투자한돈이 1천만원이라. 온갖난관을극복하여소기의공사를수행할수있었던것은관계직원의힘씀과일반민중의협력이있었기때문이며또한한강교는경성교통의요충이오군사상경제상필요불가결할자이라. 고로제1기치도비의일부를할하야기가설을계획한것인대남선의교통은시로유하야극히편리할것을믿노라. 금에조선에재한기성도로의연장은 1,200여리에달하고 - 255 -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철도의개통항만의수축과더불어서전토 ( 全土 ) 교통의면목을일신하얏스다. 그러나정부는또다시진 ( 進 ) 하야제2기치도사업에착수하야교통운수의기관에일층의완성을기코저하노니바라건대관민이서로협력하야기성설비의이용을완전히하고식산흥업의발전에이바지함에유감이무케함을망하노라. 138) < 표 69> 제 1 기치도계획공사실적 노선명구간도로등급거리 (km) 예산총액지출총액 경성-부산선 이천-장호원 1등급 28.25 115,255 112,898 충주-상주 1등급 68.29 308,916 310,183 충주-장호원 1등급 31.75 50,000 51,080 대구-상주 1등급 70.69 52,000 52,654 경성-목포선 공주-논산 1등급 22.95 81,816 81,875 논산-전주 1등급 8.62 12,000 11,956 수원-소정리 1등급 12.11 16,500 20,030 경성-원산선 경성-원산 1등급 223.85 27,500 37,345 평양-원산선 평양-원산 1등급 222.65 1,012,000 1,020,254 원산-회령선 청진-회령 1등급 88.80 410,749 410,665 성진-북청 1등급 61.31 283,068 281,868 성진-길주 1등급 39.27 30,000 10,133 회령-행영 회령-행영 1등급 23.13 85,841 89,953 행영-온성선 행영-온성 1등급 58.15 165,600 142,507 수성-경흥선 웅기-경흥 1등급 38.51 135,831 135,137 경성-부산선 경성-이천 2등급 61.64 217,500 217,472 경성-오리진선 경성-춘천 2등급 86.40 90,000 89,963 경성-강릉선 이천-강릉 2등급 207.38 642,860 664,355 공주-충주선 청진-음성 2등급 41.67 139,463 139,463 공주-조치원 2등급 25.53 43,000 41,806 충주-음성 2등급 28.69 68,650 68,646 천안-홍성선 천안-홍성 2등급 62.40 30,000 29,984 전주-여수선 순천-전주 2등급 133.09 351,254 351,119 순천-여수 2등급 31.42 36,000 35,924 진주-상주선 진주-상주 2등급 185.35 524,959 524,926 마산-우수영선 하동-원전 2등급 30.22 82,642 82,739 해주-진남포선 해주-재령 2등급 54.22 194,875 194,875 138) 每日申報 1917.10.9. - 256 -

개설 노선명 구간 도로등급 거리 (km) 예산총액 지출총액 안주-부산동선 안주-강계 2등급 241.85 895,471 901,197 맹중리-운산선 맹중리-운산 2등급 23.89 44,400 36,612 원산-양양선 원산-장전 2등급 106.04 24,500 37,391 신포-혜산진선 신포-혜산진 2등급 212.07 509,346 499,820 성진-혜산진선 성진-갑산 2등급 67.09 154,129 153,637 무산-청진선 유성-무산 2등급 54.98 182,400 203,541 무산-경흥선 행영-경흥 2등급 27.93 107,310 107,303 경성시가선 경성시가 1등급 3.12 710,165 717,478 한강가교 한강가교 864,000 832,596 합 계 2,693.30* 8,700,000 8,699,383 자료 朝鮮の道路, 朝鮮總督府土木部, 1935, 부록제 ** 호표 비고 * 의실제합계는 2,683.30 이지만, 원자료대로기재함. 4) 제 2 기치도계획의시작과준공기한연장 제1기치도계획이계획대로마무리되자총독부는곧바로제2기치도계획을마련하였다. 제1기치도계획으로어느정도도로개수가진행되었다고해도전체도로망중에서일부에불과해도로개수의확대가시급히요청되고있었던것이다. 대한제국시기의도로개수실적과국고보조에의해지방에서행한도로개수를합해도전체도로망중에서개수를완료한도로는총연장 1만 2,068km중에서 4,987km에불과해그비율은 41.3% 에그쳤던것이다. 139) 제2기치도계획의필요성에대하여당시토목국장우사미 ( 宇佐美勝夫 ) 는아래와같이설명하고있었다. 1기치도와상병하야지방비로써개수한도로도역불소하니즉지방산업의발전에수반하야도로개수의급시를고하는자날이갈수록더욱많아져도저히유한한국비의개수로써만족할수가업슴으로차등국비의개수계획에관련한전로 ( 全路 ) 에대하야는일부국비의보조금을받아서지방비로써응급의개수를시하고 1911년이래기리수 395리에상하얏스니차에구한국정부시대의 2백리와 1기치도를합하야현재에재한기성도로의총연장 1,285리에달하얏더라. 그러나 1,200여리의개통은도로망의전반으로부터견할시는대체윤곽을그림에불과하고아즉주요간선의전부에관하야기맥락관통을완전케할정도에는지치 139) 朝鮮土木事業誌, 조선총독부, 1938, 119쪽. - 257 -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못하니예컨대경성부산선에는대구이남이미개수에속하고경성목포에는전북일부에개수가끝나지않은곳이잇고경성원산원산회령선에도처처미개수의개소가잔재하며우경성의주선과여한것은전혀 1기치도의계획이외라. 차등을완성하야주요간선의전통과연락을계하고겸하야우지방지개수의불완전한점을보수키위하야계획된것이 2기치도사업이라. 2기치도는총공비 750만원으로써 477리의개수를위한것을본년기공하야 1922년도로써준공의예정이니. 140) 인용문에서보듯이총독부는 1917년도부터 1922년도까지 6개년계속사업으로 750만원의예산을들여 26개노선연장 1,880.4km의도로를개수하고주요하천의교량 9개소를가설하는제2기치도계획을수립하였다. 그러나제2기치도계획은제1기치도계획과달리순조롭게진행되지못했다. < 표 70> 제2기치도계획중 1917~1933년연도별지출내역 연도 거리 (km) 공사비 봉급사무비 합계 1917 9.5 78,410.270 37,658.060 116,068.330 1918 212.1 1,075,561.033 154,305.520 1,229,866.553 1919 339.7 1,564,530.650 194,833.540 1,759,364.190 1920 352.0 1,313,551.360 253,012.400 1,566,563.760 1921 116.4 1,241,894.410 198,986.620 1,440,881.030 1922 62.8 2,476,179.050 325,080.290 2,801,259.340 1923 41.0 1,773,676.450 308,642.280 2,082,318.730 1924 12.3 367,881.170 115,115.950 482,997.120 1925 15.5 322,671.800 92,657.530 415,329.330 1926 72.5 1,064,937.920 147,955.020 1,212,892.940 1927 106.8 1,406,931.130 172,497.680 1,579,428.810 1928 97.5 1,207,079.970 174,244.030 1,381,324.000 1929 143.8 1,606,481.740 161,173.580 1,767,655.320 1930 98.8 1,299,929.280 160,549.010 1,460,478.290 1931 127.7 1,028,549.890 139,582.890 1,168,132.780 1932 70.7 684,236.690 120,541.530 804,778.220 1933 49.5 748,787.550 118,253.790 867,041.340 합계 1,928.6 19,261,290.363 2,875,089.720 22,136,380.083 자료 朝鮮の道路, 朝鮮總督府土木部, 1935, 부록제9호표 140) 每日申報 1917.10.7. - 258 -

개설 주지하듯이 1910년대말은일본경제가유례없는호황을맞았던시기였다. 각종자재의가격이등귀하였고, 임금도올랐다. 공사비는급팽창했다. 공사는계획대로진행될수없었다. 공사비팽창으로 1922년까지예정대로공사를진행한다고해도계획대비 868.7km의도로와교량 8개소를시공할수없는형편이었다. 이에총독부는예정노선을단축하고공사비 734만원을추가하는조치를취했다. 예산부족으로인해도로 542.7km와특수교량 5개소를중단하고국경경비및산업개발상급시를요하는국경도로등의수축공사를추가해수축총연장을 1,730.7km로변경하였다. 기설목조교량중에서노후되거나파손된 468개소의개량공사도시행하기로했다. 이에따라 1922년도및 1923년도전기공비 734만원과동시에국경도로공비 467만원및교량개량비 816만원을추가해총공비를 2,767 만원으로늘렸다. 준공기한은 6개년을연장했다. 그러나재정여건이여의치않았다. 이에 1922년도부터 1924년도까지연할액중에서 414만원의투입을지연해준공기한은 1933년으로변경되었다. 그런데이후에도사업진척이순조롭지못해계획은다시변경되었다. 1926년에국경도로의개통이시급하게요구되면서공비 565만5원을추가하여총공비를 3,333만5원으로늘리고, 준공기한은 1935년으로변경하였던것이다. 그러나이후공사비는다시축소조정되었다. 1929년에는경제사정에따라사무비 46만2천원을절감한뒤연할액일부를조연하여공사비는 3,286만8,005원으로조정하였다. 재정부족으로인한공사비부족현상은연도별공사비지출이 1929년을정점으로점차줄어들었던데에서도잘드러난다. < 표 71> 제 2 기치도계획공사실적 (1935 년현재 ) 노선명구간도로등급예상거리예산액실제공사비 경성부산선 대구-부산 1등급 82.1 875,039 881,006 경성목포선 정읍-광주 1등급 41.6 411,375 388,262 경성의주선 개성-평양 1등급 184.6 641,200 1,091,157 평양-의주 1등급 134.7 1,402,135 1,141,950 경성원산선 1등급 23.6 110,000 168,479 원산회령선 성진-경성 1등급 119.4 1,063,459 927,632 함흥-북청 1등급 13.4 70,000 72,731 단천-거산 1등급 0.0 208,000-259 -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노선명구간도로등급예상거리예산액실제공사비 해주양덕선 해주-남천점 2등급 77.0 99,750 299,756 경성해주선 개성-벽란도 2등급 15.7 123,470 97,820 충주강릉선 2등급 76.6 195,000 361,354 충주영덕선 안동-영덕 2등급 82.5 681,670 718,125 통천신안역선 2등급 11.8 66,000 145,656 김화충주선 충주-원주 2등급 21.6 207,767 172,872 김화-춘천 2등급 39.3 226,506 194,790 춘천-원주 2등급 12.6 83,560 163,749 광주법성포선 송정리-영광 2등급 47.1 84,000 68,569 군산서산선 2등급 24.7 199,726 233,692 부산경주선 동래-경주 2등급 9.8 57,800 63,848 정주삭주선 구성-삭주 2등급 19.6 150,000 178,756 운산창성선 2등급 29.1 379,600 52,511 성진혜산진선 고보-동점 2등급 24.7 272,700 151,256 장진만포진선 2등급 83.7 583,000 432,633 경원종성선 2등급 33.4 93,500 111,642 웅기온성선 신아산-온성 2등급 41.2 522,280 318,780 함흥자성선 함흥-장진 2등급 130.0 950,800 1,051,528 장진-소북동 2등급 53.4 716,244 716,244 오가산동-자성 2등급 42.0 473,293 473,293 1,2등도로교량가설 0.0 2,324,984 2,523,031 경성오리진선 2등급 8.6 100,000 112,608 북청갑산선 2등급 7.1 150,000 150,000 의주혜산진선 신갈파-진혜산진 2등급 29.8 458,186 458,186 창성-초산 2등급 124.1 1,847,421 1,847,421 자성-자성강구 2등급 0.8 9,524 9,524 안주부산동선 도가동-후창강구 2등급 85.2 959,855 959,855 교량개량비 7,025,410 7,025,410 측량조사비 388,592 317,294 공사비합계봉급사무비 3,458,154 3,589,148 총계 1,730.7 27,670,000 27,670,568 자료 朝鮮の道路, 朝鮮總督府土木部, 1935, 부록제9호표 - 260 -

개설 5) 한해구제도로공사 도로공사는한해구제를위해서도종종사용되었다. 특히 1924년여름에한발이매우심해이재민구제가중대한사회문제가되었다. 총독부는여러가지방안을강구하다토목공사를일으켜이재민을용역으로고용하고임금을살포해생활을지원하는방책을택하였다. 2개년도계속사업으로서착수하였는데, 구체적인계획은경성목포선, 충주영덕선, 천안대구선등 1등, 2등도로 23.5리 (92.3km) 를신규개수하고,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등의관내도로와교량을보수하고자했다. 총공비는모두 74만 5천원을지출하였는데, 공사별로보면신규개수도로에는 51만 4천원, 도로교량의보수는 23만 1천원을사용하였다. 연도별로보면, 1924년도에는 43만 5천원, 1925년도에는 31만원이투입되었다. 141) 6) 국고보조치도공사 이상의도로공사가총독부직할로시행한것이라면, 이외에별도로총독부가지방청에연액수십만원의국고보조를주어주로지방교통상시급하다고여겨지는도로를개수하도록한국고보조치도공사사업이있었다. 이사업의결과 1930년도까지 1등과 2등도로 4,786km, 3등도로 8,557km의수축을완료하기에이르렀다. 여기에는국고보조액 619만원 ( 한해구제보조및박해 ( 雹害 ) 구제보조 181만 6,723원포함 ) 이투입되었다. 142) 이도로공사는당면의시급에응하여속성하였기때문에일부도로규칙에의한축로표준에적합하지않은도로가포함되기도해문제가되었다. 141) 朝鮮の道路, 朝鮮總督 土木部, 1935, 별지제 11 호표. 142) 朝鮮總督 施政年報昭和 16 年度, 朝鮮總督, 1943, 353 쪽. - 261 -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3. 대공황기의도로공사실적 1) 도로부역을둘러싼갈등의심화 1920년대도로부역을둘러싸고일어났던지역민들과관청의갈등은 1930년대에들어서진정되기는커녕더욱격렬하게전개되었다. 특히나도로품평회가개최될때면면단위로심각한경쟁에돌입해도로부역이과중하게부과되기일쑤였다. 143) 그리고부역동원이농번기와겹치면갈등은더욱심각하게전개되었다. 144) 경남도토목과에서근일일제히도내중요도로품평회를개최할예정이라하야방금각군에서는경쟁적으로군민에게부역을실시하야대대적으로도로를개수혹은수선중이라는데마산토목관구 1부, 4군 ( 마산, 창원, 함안, 고성, 통영 ) 에서도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도로심사를앞두고춘궁이심한금월초순부터매일수천명농민이도로개수부역에사용되어왓다한다. 출역인부는대개가춘궁에절량된농민들로 3, 4 일긴하로동안점심은고사하고조석도변변이못먹는중매호 7, 8일내지 13, 4 일의장기고역을강행함으로그날그날을품파리로연명하여가는그들에게는설상가상으로더죽을지경이라한다. 그중목불인견인사실은 3, 40리되는원보에서새벽 6시부터오후 5시까지 12시간을고역하는인부중점심을가지고오는수는 2, 3할에불과하고그외는한푼의점심값도받지못하고굶고일을하다돌아가는길에기절하는자도잇엇다하며 7, 8세되는어린아이들과젊은부녀들까지출역하야손에피가흘으도록재갈을줍는것등이라한다. 145) 당시신문기사에서는도로품평회를앞두고무리한부역동원으로인한농민들의궁상을자세하게보도하고있다. 특히품팔이로그날그날을연명하는빈민들에게는 12시간이상의장시간노동을무임금으로제공해야하는도로부역은생존을위협하는일이었다. 인용문은 10여일안팎을식사도거른채부역에내몰리던빈민들의실상을전하고있다. 생계를위해서부녀자와아동까지도이른바 자갈부 143) 每日申報 1935.3.14 ; 朝鮮日報 1935.3.26, 12.6 ; 朝鮮中央日報 1935.5.19. 144) 朝鮮中央日報 1935.6.5, 6.12, 12.2, 1936.5.6. 145) 東亞日報 1934.4.25. - 262 -

개설 역 에내몰렸던사정이드러나있다. 금반경상남도주최로진주하동사천남해 4군연합도로품평회를개최한다하야각면에서는면리가총출동하야인부를출역시켜서도로를수선한다. 이춘궁을당하야당면호구꺼리가업서삼순구식도못하는궁민들은 7, 8일간식이나출역케함은넘우나과중한부역이다. 서로경쟁적으로각기자기면의성적을나타내기위한것이며또는 1등할욕망을가지고그러케하나그러나목하시기가파종기임으로농가에서는대단히분망할뿐아니라그날그날을노동하야생활해가는처지에잇는노동자의사정이야어떠타고말할것인가. 더욱이하동군횡천면에서는순사까지출동하야인부를출역시킨일도잇다한다. 면리의능력으로불가능한까닭인지순사에게의뢰하야순사의주선으로써인부를출역시킴은무리라고안할수업다. 1일이라도속히부역제를철폐하고지방비를유용하야도로를수선함이적당할것이다. 만일그러치안코부역으로써도로를수선할려면등급제를실시하는것도적절할가한다. 146) 도로부역이강압적이었던사실은일부에서도로부역과정중에경찰력까지동원했던데에서잘드러난다. 인용문에서는당면호구지책을마련하지못하는궁민에게까지 7~8일간이나부역을부과해생계에어려움을초래하고있는일을지적하며그과정에서면직원이순사까지동원해과도하게부역을동원한일을비난하고있다. 그리고부역제철폐를주장하였지만만약부역제철폐가어렵다면호별경제력을고려한등급제를실시해부역을차별부과해줄것을요구하고있었다. 말하자면 1920년대부터일각에서호별경제력을고려한부역차별부과가부분적으로실시되기시작했지만, 1930년대에이르러서도이를고려하지않고여전히균등부과하고있어서사회문제가되었음을알수있다. 이때문에각지역에서부역제철폐의견이강하게제기되었다. 147) 한편, 부역제에대한거부감으로인하여 부역대금 이라는명목으로이를대납하는방식이활용되기도했던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 1932년에울산-장생포간도로공사의경우군의출역하라는지시에대해해당읍의회에서는한국인의원들의강력한반대를기반으로이를부결하였는데, 나중에빈민들의부역을면제하여 146) 東亞日報 1932.5.22. 147) 東亞日報 1932.3.17, 5.12, 5.20. 5.22, 1933.1.29. - 263 -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2,500호부역을 1,814호로줄이고부역을동원하는대신 40전씩부역대금을징수하는방식을선택하였던것이다. 148) 충북괴산에서는도로부역제도를폐지하고대신도로유지회를조직하여회비를징수하는방식을채택하기로했다. 149) 충북일부에서는부역환산금을곡물로징수해이를도로수선원을별도로고용하는데에사용하기도했다. 150) 그러나이러한징수행위는법령에근거하고있지않은것이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일부지역에서는부역대금을내지않는호에대해서는가산을차압하여말썽이일어나기도했다. 151) 한편, 관청에서민간건설회사에도로공사청부를준경우에는도로부역관리를관에서직접하지않고해당업체에게맡기기도해농민들의어려움은가중하였다. 이경우업체에서는맡은일이끝나기전에는농민들에게출역증표를발급해주지않는등부역의강도를높였던것이다. 152) 게다가일부에서는면장과청부업체가결탁해부역동원을강화하여절약한공사대금을몰래빼돌린의혹이제기되기도했다. 153) 결국부역동원을맡은관리들의실적경쟁과함께건설업체와의결탁에따른부당한부역동원의혹때문에도로부역에대한지역민의불신은증폭되었다. 이로인해도로감독원이부역농민을구타하기도하였고, 면장과농민사이에폭행사건이일어나기도하였다. 154) 심지어구장이도로부역을거부하는농민을타살하는비극이일어나기도했다. 155) 아래는이와관련한폭행사건을보도한신문기사이다. 정읍군보림면에서는금년가티춘궁기에노인들의생활환경이비절참절한상태에잇슴에도불구하고등외도로공사를진행하야면민들의불평은그칠날이업서오든중거월 30일에동면마정리에사는송도삼 (62세 ) 이라는로인이도로공사중에온면장리재선씨에게불평을지적하야중언부언함으로면장이달려드러송씨를빰을때리며 148) 東亞日報 1932.9.26, 1932.11.1. 149) 東亞日報 1932.11.22. 150) 每日申報 1935.5.25 ; 每日申報 1934.4.28. 151) 東亞日報 1931.7.5. 152) 東亞日報 1932.3.23 153) 東亞日報 1934.8.14. 154) 東亞日報 1932.4.16 ; 中央日報 1932.12.23 ; 朝鮮中央日報 1934.5.8. 155) 東亞日報 1935.11.1-264 -

개설 발길로찻다는데피해자송씨는바로모병원의진단서를첨부하야지난 9일에면장리씨를정읍경찰서에상해죄로고소를제기하얏다한다. 상해죄목으로로인송도삼에게고소를당한면장리재선씨는다음과가티말하얏다. 도로개통공사장에서송로인을구타치상한것은사실입니다. 본면에서는도로개통공사를작년부터착수하려하얏스나사정에의하야금년에시작한것인대출역인부가운대유독히송씨가공사에대하야거실리는말을함으로그와가티따린것이며공중역사에불평방해하얏슴으로나역시공무방해죄로지난 10일에고소를제기하얏습니다. 156) 따라서도로부역문제는중대한사회문제로부각되어지방의회에서집중거론되기시작했고, 이를철폐하라는요구가그어느때보다강력하게제기되었다. 157) 그러나총독부는문제를인지하면서도이러한요구를수용하지않았다. 이는재정문제와직결되어있었기때문이다. 사실부역동원은경제적으로어마어마한재정절약효과가있었다. 신문기사에의하면, 1931년 3월청주군에서만 6만 5,974명을동원했는데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4만 2,130원에달했다. 158) 평북에서는부역제를없애려면 60만원의예산이추가로필요하다는지적이나오기도했다. 159) 1933년부터 1935년까지 3년간함남, 함북, 평남, 평북, 강원 5도에서동원한도로부역이 403만호, 9백만명에이른다고하며, 이를금액으로환산할경우 450만원에달했다. 160) 이때문에도별로 1년에평균 30여만원의예산이확보되지않으면부역을없애지못한다는주장이제기되기도했다. 총독부에서는도로부역폐지를일종의 이상론 으로치부하면서계속부과할방침을천명했던데에는이러한배경이있었던것이다. 161) 156) 東亞日報 1932.4.16. 157) 東亞日報 1932.10.12, 1933.3.19, 1936.3.2 ; 朝鮮日報 1935.2.27 ; 每日申報 1935.3.6, 3.15, 1938.2.21, 2,28 ; 朝鮮中央日報 1936.3.5. 158) 東亞日報 1931.4.24. 159) 東亞日報 1936.2.7 ; 每日申報 1936.2.5. 160) 東亞日報 1936.3.26. 161) 東亞日報 1935.7.20. - 265 -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2) 제 2 기치도계획의계속 1917년도부터 1922년도까지 6개년계속사업으로시작된제2기치도계획은원래계획대로진행되지못하고앞서보았듯이 1920년대에몇차례에걸쳐예정노선은 1,730.7km, 사업비는 3,286만 8,005원으로변경되고준공기한은 1935년으로연장되어있었다. 그런데 1930년대에들어서도사업진행은순탄하지않았다. 여러차례계획이변경되었던것으로보인다. 우선 1931년에는공사비에서 128만 68원을절감한뒤연할액의일부를조연하고준공기한을 1937년으로연장하였다. 또한 1930년대초에시행한시국응급시설사업에대한재원을마련하기위해서제2기치도계획예산이전용되기도했다. 우선 1932년도에는제2기치도계획예산에서 105만 4천원을빼내어시국응급시설비로충당하였고, 1933년도에도 45만 8,280원을시국응급시설에전용했다. 이때에제 2기치도계획의총예산은 3,111만 9,721원으로개정되었다. 준공기한도 1941년으로연장되었던것같다. 지속적으로축소되던예산은 1935년에이르러증액으로돌아섰다. 주지하듯일제는 1931년만주사변을일으켜괴뢰정부인만주국을세웠다. 이에따라만주와화북지역으로의진출은가속화했고, 조선과만주를연결할도로와교량건설이긴요해졌던것이다. 1935년에조선과만주국은수차례협의한뒤에양측국경을흐르는압록강및두만간상에모두 14개소의교량 (6개소는조선측에서, 8개소는만주국측에서가설하기로함 ) 을가설하기로결정하고협정을체결했다. 총독부는이에필요한예산 364만원 (7개년계속사업 ) 을제2기치도계획에추가하여예산총액을 3,475만 9721원으로변경하였다. 이때준공기한도 1944년으로연장된듯하다. 한편, 조선총독부는만주국과의교통연락을위해건설하기로한국경연락교량 6 개소가운데에서 1936년까지경원, 온성의 2개소를가설하였고, 1943년 9월말현재청성진, 도문대교까지 4개소의교량을완공하고있었다. - 266 -

개설 < 표 72> 선만국경교량가설실적 (1943 년 9 월말현재 ) 구분가교지점예산액진척비율 (%) 시행연도폭원 (m) 교장 (m) 조선총독부가설분 경원 520,000 100 1935~1936 6.5 450 온성 240,000 100 1935~1936 6.5 400 청성진 876,000 100 1940~1943 6.5 500 연풍동 714,000 미착수 도문대교 435,000 100 1939~1941 6.5 450 신갈파진 362,000 미착수 取付도로 233,000 80 1936~1943 8.0 봉급사무비 260,000 계 3,640,000 경흥 721,000 100 1935~1937 450 회령 414,000 100 1937~1941 400 임강 674,000 98 1936~1943 400 장백 242,000 6 1939~1943 만주국가설분 무산 226,000 미착수 유수림자강구 726,000 미착수 만포진 718,000 미착수 삼장 179,000 미착수 계 3,900,000 자료 第 84 回帝國議會說明資料 (1943), 日帝下戰時體制期政策史料叢書第 21 卷, 한국학술정보 ( 주 ), 2001. 3) 북선척식도로의부설 1931년우가키 ( 宇垣一成 ) 는총독의부임이래북선개척을통해자신이오랫동안구상했던일선만블록체제를실현하고자하였다. 162) 북선개척사업은북선지역의각종자원을개발하여장차이지역을군수공업지대로육성하려는계획이었다. 그러나이를달성하기위해서는일차적으로교통망의형성이긴요했고, 특히도로의개수와신설이시급히요구되었다. 이에따라총독부는북선개척사업의전체예산가운데에서 31.2% 를도로개수와신설에투입할정도로도로개수에관심을기울였다. 이렇게하여이른바 북선척식도로 가부설되었다. 162) 북선개척사업에대해서는安裕林, 1930 年代總督宇垣一成의植民政策, 梨大史苑 27, 1994 참조. - 267 -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 표 73> 북선개척사업예산내역 구분 사업비 소계 합계 화전민지도 2,037,648 삼림보호 3,942,996 12,183,000 삼림개발 6,202,356 26,833,000 도로개수개설 8,380,000 철도부설 6,270,000 14,650,000 자료 우시지마( 牛島生 ), 火田民指導及森林保護施設の槪要, 北鮮開拓 1, 1932.11, 5~6쪽. 조선총독부는우선압록강과두만강의상류지대에있는천연의자원지대를개발하기위하여평북, 함남, 함북 3개도에 1932년부터 15개년에걸쳐 2등, 3등도로 11선 778.3km를개수하려고하였다. 이에투입될예산은 838만원이었다. 그런데이계획은 < 표 74> 와같이 1934년 10월에 2등도로 5선 666.8km와 3등도로 7선 299.3km, 합계 12선 966.1km을건설하는계획으로수정되었다. < 표 74> 북선척식도로건설계획 (1934년 10월현재 ) 도별 노선명 등급 연장 총공비 평북 소북동- 동흥 3 75.0 490,000 함남 장진-혜산진 2 180.0 1,754,000 혜산진-무산 2 70.0 420,000 혜산진-합수 3 52.1 292,000 혜산진-창평 3 40.6 250,000 신갈파진-서천 3 14.5 131,000 함북 혜산진-무산 2 105.0 723,000 길주-무산 2 222.0 1,907,000 무산-경흥 2 89.8 800,000 주을온천-사지동 3 83.5 640,000 혜산진-창평 3 19.0 133,000 혜산진-합수 3 14.6 90,000 공사비소계 7,630,000 봉급사무비 750,000 합계 966.1 8,380,000 자료 朝鮮の道路, 朝鮮總督府土木部, 1935, 부록제12 호표 (1934년 10월개정 ). - 268 -

개설 그런데이계획은애초구상과달리지연되었다. 1935년에들어서국경연락교량가설비염출을위해연할액에서 37만 5천원 ( 공사비 342,000원, 봉급사무비 33,000원 ) 을줄여야했고, 이에따라공사기간은 22개년으로늘어준공기한은 1953년으로연장되었다. 163) 대신공사구간은다소늘었다. 국도 717.9km, 지방도 310.5km, 도합 1,028.4km를개수하는계획으로바뀌었던것이다. 그러나전체공사비는그대로 838만원이투입될예정이었다. 한편, 1935년이후공사는대체로계획대로진행되었던것같다. 1941년 9월말현재북선척식도로는국도 347km, 지방도 142km를준공하는실적을거두었는데, 164) 이는전체공사구간의대략 47.5% 정도에해당했다. 준공기한이 1953년임을감안할때공사는예정대로진행되고있었다고봐야할것이다. 4) 궁민구제사업과도로공사 일제하지주제의확대는극단적인토지소유의불균등으로인하여영세자소작농이몰락하고농민생활이파탄하는원인이되었다. 특히 1920년대의만성불황과대공황은이러한농민들의어려움을가중하였다. 또한, 대공황으로인한실업문제가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하기도했다. 이에총독부는명목상으로는각종토목사업에대한정부지출을늘려이러한문제를완화해보고자했다. 165) 이른바 궁민구제토목사업 이시작된이유가여기에있었다. 궁민구제토목사업은애초에 1931년부터 1933년까지로계획되었지만, 상황이심각하자 1934년과 1935년재차사업이계획되었고전체사업기간은 1931년부터 1935 년까지 5년간으로연장되었다. 결국 5년간국비와지방비를합해모두 8,922만 6,200원의방대한예산이투입되는거대국책사업이기획되었다. 주요사업으로는도로, 하천, 항만이외에도시의상하수도와시가도로까지포함되었다. 사업주체는도와부읍면이었지만, 총독부는사업별로평균 64% 에달하는국고보조금을지원하고있었다. 여기에필요한재원은일단도비에서기채하고공사시행후 1년내지 163) 척식도로도로수축개량국방도로실시계획서철 ( 각도 ), 14~17 쪽 164) 朝鮮總督 施政年報昭和 16 年度, 朝鮮總督, 1943, 353 쪽. 165) 궁민구제토목사업에대해서는李鍾範, 1930 년대초의 窮民救濟土木事業 의性格, 全南史學 2, 1988 참조. - 269 -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5년간거치한이후에 15년간에걸쳐이를연부상환할계획을세웠다. 궁민구제토목사업중에서도로사업에투입될예산은 1931년부터 1933년까지 2,391만원, 1934년 643만7천원, 1935년 354만7천원으로도합 3,389만4천원이었다. 이는전체예산의 38.0% 에달해개별사업중에서가장방대한규모였다. 국고지원비율은사업별로달랐지만도로의경우에는대략 60% 안팎이었다. 또한 1차궁민구제사업도로공사의경우전체공사비의 55% 인 13,150,500원이임금으로지급될계획이었는데, 이는 90% 를지급할계획이었던사방에이어두번째로높은비율이었다. 도로공사에투입될 1일예상고용인력은 33,397명으로전체의 37.7% 를차지해사업별로가장높았다. 166) 도로공사의고용유발효과가높았던셈이다. < 표 75> 궁민구제사업예산편성개요 종별 1차 2차 3차 1931년도 1932년도 1933년도 소계 국고비율 * 1934년 국고비율 1935년 국고비율 도로 8,006,000 7,966,000 7,938,000 23,910,000 59.0 6,437,000 60.4 3,547,000 57.5 직할하천 8,079,000 8,089,000 8,102,000 24,270,000 80.0 1,890,000 80.0 2,100,000 80.0 지방하천 240,650 218,750 70,000 529,400 46.0 1,224,000 61.5 912,000 58.0 어항 1,027,000 842,000 772,000 2,641,000 53.0 2,039,000 56.6 180,000 70.0 상수도 717,800 807,000 708,000 2,232,800 33.0 900,000 33.3 568,000 30.3 하수 124,000 124,000 132,000 380,000 5.0 시가도로 1,281,500 1,281,500 1,200,000 3,763,000 24.0 810,000 44.8 693,000 44.7 소계 19,475,980 19,328,250 18,922,000 57,726,230 64.0 13,300,000 59.9 8,000,000 60.7 사방 2,500,000 2,500,000 2,500,000 7,500,000 80.0 2,700,000 80.0 - - 합계 21,975,950 21,828,250 21,422,000 65,226,200 66.0 16,000,000 63.3 8,000,000 60.7 자료 朝鮮の道路, 朝鮮總督府土木部, 1935, 부록제13호표. 비고 1차국고비율 * 은국고보조금자료가없어서직접계산하지못하고원자료에수록된대로기재함. 궁민구제사업도로공사비를도별로살펴보면, 편차가매우심하였다. 제일많은공사비가투입된강원도는 396만원이었고, 뒤를이어경북은 393만원, 경기는 392 만원이었다. 그러나같은기간충북은 92만원, 함북은 83만원으로 100만원에도미치지못할정도로적었다. 가장적은함북에비해가장많은강원은 4.8배에달하였다. 166) 東亞日報 1931.12.11. - 270 -

개설 < 표 76> 도별궁민구제사업도로공사비 도별 총공비 연도별국고보조 1931년도 1932년도 1933년도 1934년도 1935년도비율 경기 3,920,000 820,000 820,000 810,000 970,000 500,000 34.9 충북 920,000 136,000 136,000 128,000 290,000 230,000 42.3 충남 2,037,000 470,000 470,000 460,000 400,000 237,000 32.3 전북 2,370,000 590,000 590,000 580,000 370,000 250,000 25.3 전남 2,900,000 700,000 700,000 700,000 450,000 350,000 20.7 경북 3,930,000 940,000 930,000 930,000 730,000 400,000 23.8 경남 3,330,000 770,000 770,000 770,000 670,000 350,000 24.6 황해 2,630,000 700,000 700,000 700,000 330,000 200,000 28.1 평남 2,370,000 590,000 580,000 580,000 420,000 200,000 30.4 평북 3,060,000 700,000 700,000 700,000 680,000 280,000 40.3 강원 3,960,000 1,000,000 1,000,000 1,000,000 680,000 280,000 38.9 함남 1,637,000 350,000 350,000 350,000 380,000 207,000 44.5 함북 830,000 240,000 230,000 230,000 67,000 63,000 33.9 계 33,894,000 8,006,000 7,966,000 7,938,000 6,437,000 3,547,000 31.3 자료 朝鮮の道路, 朝鮮總督府土木部, 1935, 부록제13호표. 그러나이렇게진행된궁민구제사업이총독부가내세웠던 빈민구제 라는정책목표를제대로완수하지는못했다. 그것은사업의진행과정에서예견된일이기도했다. 사업은대체로총독부직영이아니라건설업자에게하청을주는형태로이루어졌는데, 사업에따라서는원청업체가다시하청을주어원청-하청-재하청을이루는경우도있었다. 167) 이경우공사업체는이윤을남기기위해서노동자에지급하는임금을최대한줄이려하였다. 이때문에현장에서는이사업에참여한빈민들이하루에 14~15시간씩일하면서도지급받은임금이 20~30전에불과하다는불만이쏟아졌다. 사업장에따라서는그나마도임금이현금으로지급되지않고전표로지급되었던것같다. 이경우에는한달에한두차례전표를현금으로교환해주고있었으므로이를기다리지못한노동자들은상인들에게 10%~15%, 심한경우는 30% 를할인해전표를넘길수밖에없었다. 168) 이경우노동자들이받는몫은더욱줄어들었다. 지급받은임금으로는식비도안된다는불평이터져나왔고, 167) 東亞日報 1931.10.24. 168) 東亞日報 1934.3.27. - 271 -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경남합천에서는도로공사에참여한인부 120명이저임금에항의해파업을벌이는일이일어나기도하였다. 169) 일각에서궁민구제사업이궁민을구제하지못하고청부업자의배만불리고있다는비판이나 170) 궁민구제 사업이아니라 궁민착취 사업이라는비난이쏟아졌다. 이런이유때문에각지의지방의회에서는궁민구제사업내용의부당성에대해강력한비판을제기하고있었다. 전라남도제13회도평의회제3일에는토목비의경상부림시부토목보조비등을일괄하야부의하얏섯는데평의원들은림병원군을필두로관선민선을물론하고궁민구제사업이라는미명하에시행중인토목사업의전부가그근본목적에배치하고잇슴을지적하야당국의구구한답변을추격하얐섯다. 그일홈만은궁민구제사업이라고표방하고잇스면서도공사장에서는하로에 14,5시간의노력을시키고도그보수로서는 2,30전에불과하게되니궁민구제가아니라궁민을착취하는것이라고하얏다. 뿐만아니라지명입찰로청부를하는청부업자는그것을다시하청부를시키는때에만흔리익을먹게될뿐이라하청부업자역시탐리에만급급하고잇스니까당국에서설계한바와가티노동자의임은이궁민에게도라가지못함을절규하얏섯다. 뿐만아니라부역까지시키는것은인도상으로나사회정책상으로보아시대역행의일이다. 보리겨죽도변변히어더먹지못하야기한에부댁기고잇는그들은세부득이출역하엿스나그들의원망이야말로실로형안할수업시되어잇다. 별항에보도한바와가티토목사업의전부가 2중3중의중간착취를당하고잇는동시에하로의노동임금으로불과 2,30전식지불하는것도현금이아니요전표일뿐이라. 그것을 1개월에 1차나혹은 2차식현금으로교환한다고하니조석관계의궁민이그동안을견딜수업는것을알게되는협잡배등이그전표를매수할때에 1할이상의리익을보게됨으로궁민의생활상태는그야말로비절참절한현상아래로토목사업은즉영하지아니하고청부업자에게맷기는것은불온당하다고하얏다. 171) 인용문에서보듯이궁민구제사업을수행하는민간건설업체는대체로지명입찰이나수의계약을통해청부업체로지정되었고, 낙찰과동시에다른회사에하청을주어엄청한중간이익을누리고있었다. 이업체들의대부분은일본인이운영하는회사였다. 172) 이때문에한편에서는청부업체에게임금의현금지급, 최저임금제 169) 東亞日報 1931.6.26, 1935.3.23. 170) 東亞日報 1932.2.28, 1933.3.9. 171) 東亞日報 1932.3.11. - 272 -

개설 실시등을강제해야한다고주장하기도하였고, 다른한편에서는이러한폐단을방지하기위해서는정부에서직영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기도했다. 173) 실제로함경북도에서는청부업자에게아래와같은조건을제시하기도했지만, 이경우에도끝내최저임금은규제되지못했다. 이러한사정으로보아아래조건들도제대로지켜진것같지는않다. 1. 출역자는부윤, 군수, 읍면장이발행한구인증표를휴대한자로부터우선적으로사용할것 2. 부윤, 군수, 읍면장이알선한출역노동자는정당한이유업시사용을거절할수없슴 3. 임금을현금으로 5일이내지불할것 4. 공사는총괄적으로제3자에게하청하지아니할일 5. 공사를착수할때에는인부사역예정표를첨부하야소할부윤군수읍면장에게계출할일. 6. 공사를준공할때에는사역연인원출역기간급지급입금등을부윤, 읍면장에게계출할일 174) 사실궁민구제사업도로공사는기존에무임금으로동원하던도로부역에대해서일정한임금을지급하는형태라고해도과언이아니었다. 그런데궁민구제라는말이어색하게고용한노동력에대해서장시간저임금을강요하고있었다. 또한앞서의인용문에서보듯이궁민구제사업을진행하면서도부역을동원하는일이병존하기도했다. 한편에서빈민지원을위해토목사업을벌이면서도다른한편으로는이들의노동력을무상으로동원하는모순되는일이벌어지고있었던셈이다. 5) 시국응급시설과도로공사 대공황기농민들의궁핍은매우심각하여좀처럼나아질기미를보이지않았다. 도저히앞의궁민구제사업만으로는해결할수없는실정이었다. 이에총독부는 1932, 1933, 1934년도에별도로시국응급시설사업을일으켜이를완화하는데에도움을주고자하였다. 구체적인사업으로는도로개수, 하천개수, 사방, 어항등이있었다. 172) 東亞日報 1935.3.23, 12.15. 173) 東亞日報 1934.3.8 174) 東亞日報 1931.5.21. - 273 -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이사업에투입된전체예산액은 1932년도 477만 4천원, 1933년도 497만 8,280 원, 1934년도 32만원이었고, 도로공사에투입된예산은 1932년도 158만 2천원, 1933년도 147만 8,280원이었다. 전체예산 1,007만 2,280원가운데에서도로공사비는 307만 280원으로 30.5% 에달했다. 전체예산중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했다. 시국응급시설사업은사업비로볼때궁민구제토목사업에비해서는소규모사업이었다. 보완적인의미를가진사업이었음을보여준다. 사업의진행과정은궁민구제사업과크게다르지않았지만, 궁민구제사업의진행과정에서드러난문제점을일부시정하고자했던것으로보인다. 이때문에두사업은사업주체에있어서다소차이를보였다. 궁민구제사업의사업주체는모두지방청이었으나시국응급시설사업은총독부직할사업과지방청이총독부로부터국고보조를받아진행하는국고보조사업의두가지로나뉘었다. 1,2등도로, 금산도로, 임도개수는총독부직할사업으로이루어졌고, 3등도로개수는국고보조사업으로진행되었다. 전체사업비의절반이상이총독부직할사업으로진행되었다. 국고보조사업의경우국고비율은평균 68.4% 이었다. 도와읍면이시행하는사업의공비재원은모두궁민구제사업과동일한방법에의해서이루어졌다. < 표 77> 시국응급시설사업개요 구분 비목 연도별 1932년도 1933년도 1934년도 총공비 국고투입국고비율 직할사업국고보조사업 1,2등도로개수비 854,000 758,280 1,612,280 1,612,280 100.0 직할하천개수비 500,000 720,000 320,000 1,540,000 1,540,000 100.0 금산도로및임도개수비 200,000 200,000 400,000 400,000 100.0 사방사업비 800,000 800,000 1,600,000 1,600,000 100.0 소계 2,354,000 2,478,280 320,000 5,152,280 5,152,280 100.0 3등도로개수및수선비 528,000* 530,000 1,058,000 564,000 53.3 지방하천개수비 364,000 370,000 734,000 440,200 60.0 어항수축비 278,000 350,000 628,000 360,000 57.3 사방사업비 1,250,000 1,250,000 2,500,000 2,000,000 80.0 소계 2,420,000 2,500,000 4,920,000 3,364,200 68.4 합계 4,774,000 4,978,280 320,000 10,072,280 8,516,480 84.6 자료 朝鮮の道路, 朝鮮總督府土木部, 1935, 부록제14호표 비고 * 는원자료가오자라고생각되어수정함. - 274 -

개설 시국응급시설에의해개수된도로연장을종류별로보면 1,2등도로는전국각지에건설한 83.1km, 금산도로는충북황간, 경북붕화, 평북삭주, 강원정선등지에건설한 44.0km, 임도는제주, 경북봉화, 황해곡산, 평남성천, 강원이천, 강릉, 양양, 울진, 함남고원, 안변등지에건설한 132.0km에달했다. 6) 기타도로공사실적 총독부는앞서언급한사업이외에도몇가지명목으로도로공사를했다. 1936년에는지방진흥토목사업으로 263만원을도로공사에투입하였고, 지방비가투입되는도로개수공사에국고지원을하기도하였다. 1937년부터 1940년까지전체예산은 244만 9,400원이투입되었으나국고지원규모는미상이다. 4. 전시통제기의도로공사 1) 조선도로령의제정과법규의정비 조선총독부는 1911년 조선도로규칙 을제정한이래로이규칙에의거해도로부설을진행해왔지만, 이규칙의미비한점들을보완하기위해일찍부터 조선도로령 을제정하려고했다. 175) 그러나 시기상조론 에밀려이에성공하지못했다. 그런데 1930년대에들어서다시 조선도로령 의제정의견이대두되면서우여곡절끝에 1938년 4월 4일제령제15호로서 조선도로령 이공포되었다. 176) 6월 10일에는조선총독부령제26호 조선도로령시행규칙 이발포되었으며, 177) 11월 5일에는조선총독부령제226 호 조선사도규칙 이제정되었다. 178) 그리고이법령들은모두 1938년 12월 1일을기해시행되기에이르렀다. 그리고이날총독부는총독부고시제956 호로써경성부산선, 경성신의주선, 경성목포선을비롯해 92노선을국도로지정하 175) 東亞日報 1926.11.24, 1933.5.5 ; 中外日報 1927.6.9. 176) 朝鮮總督 官報 제 3362 호, 1938.4.4. 177) 朝鮮總督 官報 제 3418 호, 1938.6.10. 178) 朝鮮總督 官報 제 3540 호, 1938.11.5. - 275 -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였다. 179) 조선도로령 의제정당시오다케내무국장은법령의제정이유에대해서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었다. 한국병합이전은제반제도 ( 諸制 ) 완비치못하야도로에관한법령도전연존재치안헛으므로시정직후즉 1911년 4월부령으로써도로규칙을발포하야도로의종류, 관리및비용의부담에관한제도를정하고기후수차의개정에의하야다소법령으로서의체계를구비하야금일에이르럿는데원래동규칙은병합황망지제응급적으로발포된것인관계상시세의진운에맞이안는점이만코따라서교통기관으로서극히중요한사명과지위를가지고잇는현대의도로를율함에는아직불충분하므로금회제령으로써조선도로령을발포하야도로에관한근본제도가확립된것이다. 180) 제정된조선도로령의주요한내용은몇가지로요약할수있겠다. 181) 우선은도로의종류를변경하여종래의 1등, 2등, 3등도로를폐지하고국도, 지방도, 부도, 읍면도의 4종류로나누었으며 ( 제11조 ), 국도는조선총독, 지방도는도지사, 부도는부윤, 읍면도는읍면장이관리하기로하였다. 이에따라대체로종래의 1등, 2등도로는국도로바뀌고, 3등도로는지방도로변경되었다. 도로에대한비용은관리자가부담하는것을원칙으로하였다. 다만수익자부담의제도를신설하여도로에관한공사에인하여현저하게이익을수하는자로하여금비용의일부를부담시킬수있도록하고 ( 제48조 ), 손상부담금제도를신설하여도로를손상하는원인이되는사업또는행위를하는자에게는비용의일부를부담시킬수있도록하는 ( 제49조 ) 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한편, 도로를구성하는부지기타의물건에대해서는소유권의이양또는저당권의설정혹은이전을제외한사권의행사는금지하였다 ( 제5조 ). 이는종래명확한규정이없어서통념에따라시행해오던것이었다. 이와함께총독부는 1938년 11월 5일조선사도규칙을별도로제정하여조 179) 朝鮮總督 官報 제 3561 호, 1938.12.1 ; 每日新報 1938.12.2 ; 국도노선인정관계 ( 갑 )( 각도 ) 180) 東亞日報 1938.4.5, < 조선도로령발포에대하야오다케내무국장담 ( 談 )> ; 朝鮮日報 1938.4.6 181) 조선도로령의주요내용은조선총독부내무국장오다케, 朝鮮道路令の發布に就て, 朝鮮鐵道協會會誌 17-5, 1938.5, 11~23 쪽 ; 오다케, 朝鮮道路令の發布に就て, 工事の友 10-2, 1938.2, 2~7 쪽 ; 每日申報 1938.4.4 ; 東亞日報 1938.4.5, < 조선도로령발포에대하야오대케내무국장담 ( 談 )> ; 朝鮮日報 1938.4.6 참조. - 276 -

개설 선도로령에속하지않은사설도로를임의로만들지못하게하고한번만든사설도로는임의로폐지하지못하도록하였다. 182) 그렇다면 조선도로령 의제정에이렇게긴시간이걸린이유는무엇이었을까. 제정과정을살펴보면크게몇가지문제에서대립된견해차이를해소하지못한때문이었다. 183) 우선도로의관리권을둘러싸고 1등, 2등도로의관리권을지방장관에게이관하자는의견과총독부에서직영하자는의견이대립되었던일이있었다. 그러나가장중요한문제는바로부역의폐지여부였다. 앞서언급하였듯이 1930 년대에도로부역동원은중대한사회문제로제기되어그의폐지가요청되고있었지만, 총독부에서는재정문제때문에이를폐지하지못하고있었다. 따라서대체재원의마련을모색하던총독부는도로손상 ( 사용 ) 세와도로수익자부담을통해이를마련하고자하였는데, 그과정에서의견조율이늦어졌던것으로보인다. 따라서조선도로령이제정되고도로손상부담금과수익자부담금제도가확정되자각지역별로도로손상부담금과수익자부담금을징수하는규정을별도로제정하기에이르렀다. 그렇다면이규정들에의해도로부역문제는완전히해소된것일까. 불행히그렇지않았다. 조선도로령이발포실행된이후에도아직구체적인비용부담방안이마련되지않았다는이유로여전히부역은강요되었고, 하층민에게부담이편중되었던관행부역제를공과부역제로바꾼다는명분하에부역제를유지하고있었다. 184) 일부지역에서는출역거부자가에게제재방침을천명하기도했다. 한편, 전시말이되면서부역제는오히려강화되고있었다. 주지하듯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을거치면서총동원체제로전환한일제는경제전면에걸쳐물자동원과인력동원체제를구축하고자했는데, 도로에대한노력동원은그중의하나로서진행되고있었던것이다. 185) 아래는몇가지사례이다. 포천군을남북으로횡관한경웅 ( 京雄 ) 가도를수리하는바사리채집에잇서남녀노유가총동원하야길가마다돌로산을맨드는중인데 70여세노인과 6, 7세의어린이까지총출동하고있다. 186) 182) 朝鮮總督 官報 제 3540 호, 1938.11.5. 183) 조선도로령의제정과정은 東亞日報 1934.8.9, 1935.2.26, 4.19, 1936.3.9, 7.10, 11.7, 1938.4.5 ; 每日申報 1936.7.4, 12.23, 12.27, 1937.5.26, 11.7, 1938.1.27, 2.1, 3.31, 4.3 ; 朝鮮日報 1937.3.12, 10.28, 1938.1.27, 4.6 ; 朝鮮中央日報 1936.3.8 참조. 184) 朝鮮日報 1938.11.18, 1939.3.31, 6.10, 12.22 ; 每日申報 1938.12.24, 1941.2.11. 185) 每日新報 1942.9.7, 9.12, 11.29, 1943.3.10, 8.14, 8.22, 10.10-277 -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평산군평산면에서는소맥공출을기일내에돌파하고잇는데시국하중요성을가지고잇는도로교통에완벽을기하고저농한기를이용하야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3 일간은답수고전도화산산성단구직하등 7개리의도로유지수선을적극적으로실시하고저각히담당연맹이사장에게통첩되엿다. 187) 결국일제강점기전기간에걸쳐도로부역문제는해소되지못했다. 1938년이전에는구래의관행이라는이름으로, 1938년이후에는총동원체하에서애국반이나근로봉사대라는명목으로농민들의노동력을강제로동원해서도로건설이이루어지고있었던것이다. 2) 제 2 기치도계획의마무리 1917년부터시작되어 1920년대와 1930년대를거치면서사업내용이바뀌고준공기한이여러차례연기되었던제2기치도계획은이시기에들어완료된듯하다. 1943년 3월말현재도로개수실적은총연장 2,190여km에달했고, 특수교량 2개소, 보통교량 136개를가설하였으며, 3천만여원을투입해수산교 ( 守山橋 ) 가설공사의일부를남기고거의완료했던것이다. 188) 3) 국방도로공사실적 전시통제기에들어서도로공사에서획기적인변모를보인것은바로국방도로공사였다. 총독부가군부의요구를대폭수용해전쟁수행을지원할목적으로한반도전역에대대적인도로개수공사를벌였던것이다. 여기에는주요노선중에서미개수구간을수축하고개수완료구간중에서폭원이협소한부분을확장하고급한곡선구간은제거하며노면의개량, 공작물의신설 개축, 교량의신설 개량등의작업이포함되었다. 이를통해군부수송력의강화증대를꾀하고중량차, 고속차의운행에지장이없도록하는것이사업의목적이었다. 186) 每日新報 1942.9.12. 187) 每日新報 1943.8.14. 188) 第 84 回帝國議會說明資料 (1943), 日帝下戰時體制期政策史料叢書第 21 卷, 한국학술정보 ( 주 ), 2001. - 278 -

개설 < 표 78> 1943 년 9 월말현재국방도로공사진척현황 노선별 시행연도 계획액 준공비율 (%) 비고 ( 해방당시 *) 북선도로 1937~1945 9,776,000 60 90 경성-신의주 1940~1945 4,962,000 35 80 경성-인천 1940~1943 1,520,000 70 100 경성-부산 1941~1944 1,518,300 40 80 부산-진해 1941~1944 2,777,000 15 95 경성부근 1941~1944 1,038,000 40 90 평양부근 1941~1944 541,000 50 100 함흥부근 1941~1943 673,000 80 100 승량부근 1941~1942 66,000 100 100 경성-청진 1942~1945 18,418,000 10 60 대구-삼천포 1942~1945 690,000 1 10 경성-경성비행장 1942~1943 460,000 40 100 군산부근 1942~1943 348,000 40 100 여수부근 1943~1944 367,500 10 50 원산부근 1943~1944 549,500 15 70 진해부근 1943~1944 689,300 준비중 90 여수읍내 1943~1944 282,700 10 100 합계 44,676,300 자료 第 84 回帝國議會說明資料 (1943), 日帝下戰時體制期政策史料叢書第 21 卷, 한국학술정보 ( 주 ), 2001. 해방당시 * 는 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歷史的調査第 3 卷, 高麗書林, 1985, 제19장, 135~136쪽참조. 비고 계획액에는봉급사무비가포함되어있지않음. 따라서계획액이 < 표 80> 의 1943년공사비총액에비해서적음. 먼저도로공사는국방상최중요지점인북선도로부터착수하였다. 즉 1937년도이후계속사업으로서예산 2백만원을확보해북선지역의중요노선의수축개량에착공하였다. 그러나국제정세가급박하게변하면서군부의요구는더욱확대되었다. 이에 1938년도에 66만 5천원, 1939년도에 150만원, 1940년도에 416만원의예산을추가확보하여앞서의북선도로의계획을확충함과동시에새로이경성-신의주선, 경성-인천선의수축개량을위해 700만원을추가하였고, 1941 년도에는경성-부산간, 부산-진해간및경성, 평양, 함흥, 승량부근도로의수축개량을위하여 370만 2천원을추가하였다. 한편, 1942년도에는경성-청진간, 경성부근, 평양부근, 대구- - 279 -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삼천포간, 군산부근, 경성-경성비행장간, 부산-진해간수축개량을위하여 2,682만 9천원을추가하였고, 1943년도에는다시여수부근, 원산부근, 진해부근, 여수읍내, 북선긴급도로의수축개량을위하여 246만 2천원을추가하였다. 이로써공비는총 4,830만 8천원이되었고, 공사준공기는 1945년도로연장되었다. < 표 79> 1937~1943 년간국방도로공사비증액현황 연도공사비총액증액분증액이유 1937년 2,000,000 2,000,000 1938년 2,655,000 655,000 1939년 4,155,000 1,500,000 1940 년 15,315,000 11,160,000 1941 년 19,017,000 3,702,000 북선도로의계획확충을위해 416 만원추가, 경성, 신의주선, 경성, 인천선의수축개량을위해 700 만원추가 경성, 부산선, 부산, 진해선및경성, 평양, 함흥, 승량부근도로수축개량 1942년 45,846,000 북선도로외경성청진간, 경성부근, 평양부근, 대구삼천포간, 26,829,000 군산부근, 경성-경성비행장간, 부산진해간수축개량 1943년 48,308,000 2,462,000 여수부근, 원산부근, 진해부근, 여수읍내, 북선긴급도로수축개량 자료 : 第 84 回帝國議會說明資料 (1943), 日帝下戰時體制期政策史料叢書第 21 卷, 한국학술정보 ( 주 ), 2001. 비고 공사비총액봉급사무비가포함되어있음 국방도로공사는금액으로만볼때일제강점기에단일사업으로는가장거대한규모의금액이도로공사에투입된사업이었고, 전액국고에서투자되었으며총독부에서직접공사를관할하였다. 공사비의증액도빠른속도로이루어졌다. 전체공사비는 1937년 200만원에서 1943년 4,800 여만원으로무려 24배나증액되었던것이다. 그러나도로공사의진척도는더뎠던것으로생각된다. 일본인의해외활동에관한역사적조사 를보면, 해방당시에는몇군데를제외하고는거의준공된것으로나와있지만, 제84회제국의회설명자료에서는 1943년 9월말현재공사진척율이 40% 이하인곳이 12개소나되었다. 자재부족으로공사진척이어려웠던전시말의상황을고려하면, 불과만 2년이지나지않아 7개소가완공되고 90% 이상의진척을보인곳이 11개소나된다는사실을액면그대로믿기는어렵다. 앞의자료를인용할때는보다세심한주의를기울여야할것으로생각된다. - 280 -

개설 4) 금산도로개수공사 일제는 1930년대만성적인국제수지적자에따라대외결제수단인금의확보에주목해그증산에노력해왔는데, 전시하에서군비확충에따라자원과기계수입이크게늘면서그필요성은더욱증폭되었다. 이에따라조선총독부는조선산금5 개년계획을수립해 1938년 34톤생산에서시작해매해 10여톤씩을증산해 1942년까지연 75톤생산을달성한다는구체적인생산목표까지세워산금정책에적극나섰다. 189) 금의증산을위해서는탐광과각종설비투자에대한지원도필요했지만, 채굴을위한각종자재와채굴한광석을운반하기위한도로의건설이시급하였다. 총독부는일차적으로금광의포장량이풍부한지대부터도로의개수를도모하고자하였다. 이에따라 1938년부터 1940년까지 3개년계획으로총공사비 1천만원 ( 국고보조 80%) 을투입해도가사업주체가되어금산도로의개수공사를시행하였다. 연도별로는 1938년 125만원, 1939년 250만원, 1940년 625만원이었다. 190) 그러나전시인플레이션으로인해공사비는예상보다크게늘어났고, 이때문에당초계획한개수연장약 1,200km에비해서 900km를개수하는데에그쳤다. 산금도로의건설부진은새로운예산투입을필요로했다. 이에따라총독부는 1941년과 1942년 2년간에걸쳐총공비 6백만원을투입해약 500km를추가로개수하기로했다. 그러나미일관계의악화와태평양전쟁의개전에따라대외결제수단으로서금의중요성은크게퇴색하였고, 이에따라일본정부의산금정책에대한의지는크게약화되었다. 이에따라조선총독부의금산도로건설도위축될수밖에없었다. 1942년에투입될예산은애초 3백만원에서 150만원으로반으로줄었고, 1943년에는평북지역에 6만원 ( 국고보조 4만 8천원 ) 을투입하는데에그쳐금산도로건설은사실상중단되고말았다. 189) 조선총독부의산금정책에대해서는박기주, 1930 年代朝鮮産金政策에關한硏究, 經濟史學 12, 1988 ; 박현, 조선총독부의전시경제정책, 1937~1945, 연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9, 3 장참조. 190) 每日新報 1939.2.3, 1940.1.11. - 281 -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 표 80> 1941~1942년도별금산도로예산액 사업주체 1941년 1942년총공비국고보조액보조율 (%) 총공비국고보조액보조율 (%) 경기 108,000 57,000 53 45,000 26,000 58 충북 210,000 181,000 86 215,000 185,000 86 충남 187,000 142,000 76 70,000 53,000 76 전북 58,000 44,000 76 - - - 전남 120,000 92,000 77 32,000 24,000 75 경북 182,000 139,000 76 120,000 91,000 76 경남 127,000 97,000 76 104,000 79,000 76 황해 130,000 103,000 79 46,000 36,000 78 평남 295,000 233,000 79 240,000 188,000 78 평북 583,000 488,000 84 241,000 201,000 83 강원 400,000 346,000 87 125,000 108,000 86 함남 440,000 356,000 81 180,000 146,000 81 함북 160,000 122,000 76 82,000 63,000 77 계 3,000,000 2,400,000 80 1,500,000 1,200,000 80 자료 第 84 回帝國議會說明資料 (1943), 日帝下戰時體制期政策史料叢書第 21 卷, 한국학술정보 ( 주 ), 2001 ; 국고보조금산도로개수공사준공인가( 경상북도 ) (CJA0016007) 5) 광산도로개수공사 앞서언급했듯이대외사정의변화즉미일관계의악화와태평양전쟁의개전에따라대외결제수단으로서금의중요성은크게퇴색하였다. 이처럼산금정책의중요성이줄어들자총독부는희귀광물의증산에관심을기울였다. 전시하에서중요한광물로인식된연, 아연, 유화철, 텅스텐및흑연등의증산계획이수립되었고, 이에따라이들광산에대한자재와광물의운반에필요한도로의개수가요청되었다. 총독부는이를위해 1941, 1942년도의 2개년계획으로총공비 143만 240원 ( 국고보조 80%) 을투입해도를사업주체로하여약 141km 광산도로개수공사를시행하기로하였다. 그러나광산도로역시공사비의급증으로예정된개수노선중에서미완성구간이많아 1943년도에재차로총공비 375만원 ( 국고보조 300만원 ) 을투입해연장 333km의도로를추가로개수하기로하였다. 아래표는그가운데에서 1941년과 1943년에도별로투입된광산도로예산액현황자료이다. - 282 -

개설 사업주체 총공비 < 표 81> 1941 년, 1943 년도별광산도로건설개요 국고보조액 1941 년 1943 년 보조율 (%) 1941년 9월까지지출액 진척비율 (%) 총공비국고보조액보조율 (%) 1942년 9월까지지출액 경기 135,000 71,000 53 24,684.73 18 충북 80,000 68,000 85 2,505.72 3 207,000 178,000 86 90,861.57 44 충남전북 47,000 35,000 74 2,776.00 6 50,000 38,000 76 1,632.73 3 전남경북 115,120 85,096 74 14,547.00 10 800,000 607,000 76 294,912.91 37 경남황해 244,000 191,000 78 13,406.07 5 평남 70,000 55,000 79 17,792.05 25 평북 478,000 400,000 84 120,705.00 25 강원 295,000 247,000 84 18,081.59 6 956,000 824,000 86 41,496.80 4 함남 100,000 79,000 79 472.86 1 412,000 334,000 81 261,807.51 63 함북 78,000 58,000 74 42,510.00 55 398,000 302,000 76 95,395.35 25 계 715,120 572,096 80 80,893.17 11 3,750,000 3,000,000 80 962,694.72 26 진척비율 (%) 자료 第 79 回帝國議會說明資料 (1941), 日帝下戰時體制期政策史料叢書第 7 卷, 한국학술정보 ( 주 ), 2000 ; 第 84 回帝國議會說明資料 (1943), 日帝下戰時體制期政策史料叢書第 21 卷, 한국학술정보 ( 주 ), 2001. 6) 특수도로보수공사총독부는군의요청에의해서건설된국방도로중에서북선국경부근, 평양부근의도로가일부보수를시급하게필요로하게되자도를사업주체로하고국고에서약 5할의보조를주어공사를시행하였다. 원래이도로들이대부분부도나읍면도였다는사실을감안하면파격적인일이었다. 이때문에이도로를특수도로라고불렀던것같다. < 표 82> 특수도로보수공사개요 사업주체 총공비 국고보조액 보조율 (%) 1942년 9월까지지출액 진척비율 (%) 평남 21,000 10,800 0.51 20,721.39 0.98 함북 179,000 89,500 0.50 135,416.40 0.75 계 200,000 100,300 0.50 156,137.79 0.78 자료 第 84 回帝國議會說明資料 (1943), 日帝下戰時體制期政策史料叢書第 21 卷, 한국학술정보 ( 주 ), 2001. < 오진석 > - 283 -

도로관련기록물의해제 1. 일제강점기도로개수에대한기본이해 대한제국을강점한일제는본격적인식민지배체제의구축을위해도로의개수를서둘렀다. 1911년 4월도로규칙을제정하고 1915년 10월에는이를제정수준으로개정하여법적기반을갖추었다. 이도로규칙은그후에도몇차례개정되었지만, 기본적인틀은그대로유지한채 1938년 12월조선도로령이시행될때가지도로에관한기본법령으로자리잡았다. 그러나이도로규칙에는도로의개수과정에서관행이라는이름으로해당지역농민들의부역동원을인정하고있었다. 더욱이총독부는훈령이나통첩을통해서부역동원을적극독려하기까지하였다. 그배경에는총독부의재정난이자리하고있었다. 한편, 강제적으로동원되는도로부역에지역주민들이찬성할리없었다. 대체로강한불만을보이면서일부에서는부역출응거부등의저항을도모하기도했다. 이는부역자체의과중함에도불만의원인이있었지만, 경제력의차이를고려하지않고일률적으로부과되는방식이라든지관공리의경우부역을면제해주는방식에도그원인이있었다. 특히농번기에부역을동원하는경우생계를위협하기때문에저항의강도는더욱거세졌다. 부역의주된내용은이른바 자갈부역 으로불렸던자갈의채취와운반에관련된부역이었다. 경우에따라서는자갈을채취하기위해서원거리를걸어산간지역으로이동해야했고, 이를운반하는데에도많은노력이소요되었다. 원석을도로포장에사용하기위해서는밤톨만한크기로부수어야했는데, 돌을부수는작업도엄청난고통을수반했다. 이때문에부역은폐지하자는여론이크게일어났다. 그러나총독부에서는도별로도로품평회를열거나도로유지수선장려규정을제정토록하여오히려도로부역의동원을장려하였다. 이는일제강점기도로개수의후진성과강압성을여실히보여주는일이었다. 한편, 합방이후 1911년부터 1916년까지제1기치도계획을통해도로망건설에나섰던일제는 1917년부터제2기치도계획을추진하였다. 그러나제2기치도계획은순조롭게진행되지못했다. 거기에는재정부족도그원인의하나로지목될수있겠지만, 일제의정책방향에따라새로운도로개수계획이수립되어정작한반 - 287 -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도전체도로망의근간이될제2기치도계획에대한재원배분이우선순위를차지하지못한데에그원인이있었다. 예를들어 1930년대에들어서우가키 ( 宇垣一成 ) 의총독부임과함께북선개척사업이시작되면서이에따라북선척식도로가부설되었고, 대공황기실업문제해소와빈농구제를목적으로궁민구제사업의도로공사가기획되면서총독부의재원이여기에집중투입되자도로망의기본건설계획이었던제2기치도계획은뒤로밀릴수밖에없었던것이다. 전시통제기에들어서는군부의요구에따라국방도로가계획되었고조선산금5개년계획수립에따라금산도로가추진되면서제2기치도계획은역시우선순위에서밀리게되었다. 이때문에제2기치도계획은원래 1920년대초반에종결될예정이었지만준공기한이여러차례미루어지면서해방직전이되어서야가까스로마무리될수있었다. 이는일제강점기도로개수의식민지성을보여주는일이었다. 한편, 1930년대에들어서도도로부역을둘러싼갈등은해소되지않고오히려심화되었다. 도로품평회를앞두고무리하게장기간부역을동원하는일이다반사가되었고, 일부에서는개선되기도했지만호별경제력을고려하지않고부역을균등배분하는일도여전했다. 이때문에빈민의어려움은가중되었고, 지방의회에서는부역을폐지하자는의견이강하게제기되었다. 이에일제는부역을폐지하고대체재원을마련할방도를고려하였다. 그리하여 1938년조선도로령이제정되고법령에도로손상부담금과도로수익자부담금을부과할근거를마련하였고, 지역별로이를징수할규정을제정토록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부역제도는소멸되지않았다. 오히려전시하물적, 인적자원의총동원이강조되면서한반도각지에서는애국반, 근로봉사대등의명목으로많은노동력이도로부역으로내몰리고있었다. 일제강점기한반도에건설된도로의대부분이바로지역농민들의도로부역에의존하고있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었던셈이다. 2. 사업별기록물철소개 1) 1910~1920 년대도로공사관련기록물철 1 제 1 기치도계획관련기록물철 - 288 -

도로관련 기록물의 해제 한강교량교대교각 및 접속도로신설공사서류 (漢江橋梁橋臺橋脚 及 接續道路新設工事書類) 생산년도 : 1916~1917년 관리번호 : CJA0012907 앞서 언급한 1911년부터 1916년까지 진행되었던 제1기 치도계획의 경우 관련 문서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다만, 한강교량교대교각 및 접속도로신설공사서 류 이라는 제목의 한강 인도교에 관한 기록물철 하나만이 남아 있다. 주지하듯 한강에는 1900년에 한강철교가 최초로 건설되었지만, 이 한강철교는 원래 사람이나 자동차가 통행할 공간을 별도로 만들기로 했지만, 실제 건설과정에 서는 기차만이 통행하도록 되어 사람이나 자동차가 통행할 공간이 마련되지 않았 다. 그래서 한강철교 설치 이후 사람과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량을 신축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었다.191) 인도교는 바로 한강 위에 놓인 다리 중에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든 최초의 다리였다. 총독부는 제1기 치도계획의 일환으로 이 다리를 계획하여 1916년 3월에 착공하여 이듬해인 1917년 7월에 준공하였다. 총연장은 1km남짓 된다. 이 당시에 가설된 인도교는 노량진 중지도(中之島, 노들섬) 간의 대교(440m)와 중지도 한강 통간의 소교(188m)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차도는 4.5m, 좌우 보도는 각각 1.6m였다. 이 문서철의 맨 처음에는 한강교량교대교각 및 접속도로신설공사에 대해서 조 선총독부관방토목국장 모치지(持地六三郞)과 청부인 하자마(間猛馬)의 대리인 오 타니(小谷淸) 사이에 체결한 공사청부계약서가 보관되어 있다.192) 계약서의 체결 날짜는 1916년 3월 24일이었고, 공사대금은 11만 2,482원74전이었다. 공사 청부인 하자마는 일찌기 후쿠오카현(福岡県)에서 유명한 건설업체인 하자마구미(間組)를 191) 每日申報 1915.11.25, 1916.1.21. 192) 한강교량교대교각 및 접속도로신설공사서류 9~13쪽. - 289 -

제3부 도로(道路) 관련 기록물의 개설과 해제 설립한 인물이었다. 한강 인도교의 건설은 바로 이 하자마구미가 맡고 있었고, 계 약서를 체결한 인물도 다름아닌 하자마구미의 경성지점장 오타니였다. <그림 49> 1917년 개통당시 한강 인도교 자료 每日申報 1917.10.7. 기록물철에 들어 있는 하자마구미가 토목국장 앞으로 제출한 <착수계>에 의하 면, 공사 착수일은 1916년 3월 25일이었다. 애초 전체 공비는 총액 74만원, 준공기 한은 1918년 3월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다리 측면에는 수도관을 부설하여 경 성에 노량진의 수돗물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공식적인 기공식 행사는 실제 공사착 수일 보다 두어달 뒤인 1916년 5월 27일 오전 10시에 한강교반 노량진 도선장에서 개 최되었다.193) 기공식에는 총독과 정무총감을 비롯한 총독부 관료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한강가교 기공식을 작 27일 오전 11시 40분에 가교지점인 한강강반(江畔) 노량진 도 선장(渡船場)의 우안(右岸)에서 거행하얏는대 데라우치 총독은 야마가타 정무총감과 함께 시로우즈 군참모장, 다카하시 무관, 오카모토 사단참모장, 오오토 부관, 이케베 비서관, 엔도 비서관 제씨를 대동하야 식장에서 약 5정되는 처에서 부터 자동차에서 내려 모치지 토목국장의 선도로 모래벌판을 도보하야 식장에 도하야 휴게소에서 사면 의 풍광을 잠시 감상하고 식장에 임하야 식을 개할 새 총독 일행과 래빈 일반이 참례 착석함애 히라이씨가 축사를 올리고 수볼식(修祓式)을 행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립경례 193) 每日申報 1916.5.26, 5.28. - 290 -

도로관련기록물의해제 하는사이에강안의옆에설치한북교 ( 北橋 ) 뒷쪽에지하야장엄한강신식을행하고신찬 ( 神饌 ) 을올린후타니무라재관 ( 齋官 ) 은공손히신전에지하야가교안전의축사를아뢰고옥관 ( 玉串 ) 을바친후퇴하니데라우치총독, 야마가타정무총감, 모치지토목국장이순차로옥관을올리고 ( 중략 ) 본가교공사의계획은기보한바와같거니와종래로경성용산에서한강을도하야대안에가려함에는도선 ( 渡船 ) 으로써함애불편이파다하고강물이창람 ( 漲濫 ) 할시에는선편이불통하야교통이두절하는사가유하고차경원선로부터강안에지하는간은모래벌판이광대하야보행이곤난한대차등허다한불편은인도차도를병유한동가교로인하야모두제거될지니준공되는때에는일반인중의편익이적지안겟더라. 194) 공사가시작되고나서전체공비는 83만원으로늘었다. 그러나공사는순조롭게진행되어예정된준공일을앞당겨 1917년말까지이를완공하기로결정하였다. 195) 문서철에의하면, 공사는두차례에걸쳐서설계변경된것으로확인된다. < 설계변경이유서 > 에따르면, 시공당시보다제1한강가교의지점을중심선에서우안 ( 용산측 ) 에향하여약 15척을이동하고또접속도로취부및가교위치이동에수반하여일부노면구배를변경하였다. 하자마구미가수행한공사는일정부분이진행되면반드시총독부토목국에서기사가파견되어서검사하였다. 기록물철에는이와관련하여하자마구미가제출한 < 공정보고 > 와 < 공사기성부분검사원 > 이보관되어있다. 또한문서철에의하면, 하자마구미는 1916년 5월 1일부터 1917년 4월 30일까지매일 30명씩중국인석공을작업에고용하였던것으로보인다. 마침내인도교공사는 1917년 7월 9일마무리되어오타니는총독부에 < 공사준공계 > 를제출했고, 총독부기사시마자키 ( 島崎孝彦 ) 가 1917년 7월 27일직접현장을돌아보며준공검사를하였다. 196) 이밖에도이문서철에는인도교공사관련설계서와설계도면, 공사공정보고서등이들어있다. 인도교의준공은단순히한강의다리건설에그치는것이아니라제1기치도계획의완수를의미하는일이었다. 총독부는이를강점초기자신들의업적을과시 194) 每日申報 1916.5.28. 195) 每日申報 1917.5.30. 196) 한강교량교대교각및접속도로신설공사서류, 254~255 쪽. - 291 -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하는수단으로활용하고자하였다. 우선총독부는민간에인도교준공으로인해경성과인천간을자동차로한시간반사이에통행이가능할것이라며대대적으로선전하고있었다. 197) 이와함께 1917년 10월 7일에는제1기치도계획의완성과한강교낙성식을동시에기념하는행사를개최하였다. 198) 이는총독부고위관료와조선주둔군장교, 친일협력자들을대거초청해거의하루종일진행될정도의대규모행사였다. 아래는당시상황을전하는 매일신보 의기사이다. 개식전에장막속의제장에서공사관계자의제전이잇섯는대이동안에서로이어공중에울니는연화를따라서식장에차지하는관민은적은다리어구록문엽헤서치도성적개요, 가교공사개요, 휘장들을밧아가지고식장으로인도되는대장곡천총독을위시하야래빈은송천군사령관, 립화사단장, 각부장관, 각관아고등관, 부협의원, 공업회의소와학교조합평의원, 각회사은행대표자와중역신문기자기타공사관계자약일천명이라. 주인편의산현정무총감, 우좌미토목국장, 기타토목국관원은정한시각보다먼저식장에도착하야제반지휘를하더라. 정한시각보다이십분이느저열한시이십분에폭죽의소래로개식을보하매 악생의주악중에제주의제사가잇고우좌미토목국장의간단한인사와관청기사의공사보고, 장곡천총독의식사, 사내총리의축전랑독, 래빈을대표하야조중응자작과미농부조선은행총재의축사가맛치매총독, 정무총감, 군사령관, 리완용백작, 우좌미토목국장, 조중응자작, 미농부총재의순서로옥관을밧치고도교식이시작되얏더라. 도교식을시작하게되매장곡천총독은악생과신관의선도로삼고교량무관이하의수원과정무총감군사령관기타와함끠식장에서물러나와한강다리중앙의수레단일길노주악중에거러나가며뒤로부터래빈일동이순차로이에게속하야약십오분으로써다리를처음건너는의식은종료되얏더라. 식당은일곱줄로탁샹을벌리우고순백의상보를덥헛는대잔치를열기전에먼저주인편을대신하야산현정무총감의인사가잇섯고장곡천총독의발성으로폐하의만세를불러일동이이에화하얏고다음에래빈을대표하야리완용백작의총독만세삼창이잇서한시에식당을닷고제삼의폭죽성으로모의점의개시를보하매래빈은모다한강강반에벌려잇는각종모의점으로모혀들며일반의다리건너는것이허락되얏더라. 도교식을맛치고일반시민의통행을허락하매미리 197) 每日申報 1917.7.10. 198) 每日申報 1917.10.9 ; 제 1 기치도공사및한강교낙성식상황, 朝鮮總督 官報 제 1554 호, 1917.10.9. - 292 -

도로관련기록물의해제 기다리고잇던수만명의군중은조수갓치드리밀려차도와인도에가득하니사람이라 올흔편으로올흔편으로 목구멍이터지도록지르는헌병의제어도다각기새다리를먼저건너가보리라는마음이골몰하야공중에울리는화포소래만큼도들릴지안는듯하야그중에는다리우흐로다름질하는사람도잇고란간에기대여서맑은물결을나려다보는사람도보겟더라. 얼마나사람이나왓던지길고널븐한강다리는이끗에서저끗까지순식간에사람이가득차고군중의행렬은좀체로끈이지안이한다. 전에업는성황이던한강교의개교식도저녁안개가남산의허리를가리우고강상에모색이날때에는다리우의사람이그림자가점차로감하얏스나낫보다밝은다리우의전등불빗을따라서모힌사람이비상히만허자정까지사람이략역부절하얏고룡산시중은밤이들며더욱이번화하야각동리의제등을켜면석기이한행렬이큰길적은길로휘도라단이는것이장관이오문평산상에서울리는화포는축하회에서선택한상품이오꼿과전등으로장식한화전차한강다리를형상한모의교전차등의운전되야시민들은야심하가까지한강교의개통을성대히축하하얏더라. 199) 2 제2기치도계획관련기록물철제2기치도계획은 1917년에시작되어여러차례의연장끝에 1944년경까지진행된것으로생각된다. 이와관련된문서철이노선별로전부남아있지는않지만, 제1기치도계획과비교하면그래도상당수가남아있다. 특히해주- 양덕선관련문서가풍부하게남아있는편이다. 여기에서는경부선관련문서를토대로그특징을살펴본다. < 표 83> 제 2 기치도계획관련기록물철목록 노선명구간도로등급예상거리예산액기록물철목록 경성부산선 대구-부산 1등급 82.1 875,039 12978, 12984, 13119, 12991 경성목포선 정읍-광주 1등급 41.6 411,375 13458 경성의주선 개성-평양 1등급 184.6 641,200 13459 평양-의주 1등급 134.7 1,402,135 12981, 13513, 13619 경성원산선 1등급 23.6 110,000 원산회령선 성진-경성 1등급 119.4 1,063,459 16109 함흥-북청 1등급 13.4 70,000 12985 단천-거산 1등급 0.0 208,000 199) 每日申報 1917.10.9. - 293 -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노선명구간도로등급예상거리예산액기록물철목록 해주양덕선 해주-남천점 2등급 77.0 13017, 13117, 13118, 14014, 14015, 99,750 13516, 13517 경성해주선 개성-벽란도 2등급 15.7 123,470 12973 충주강릉선 2등급 76.6 195,000 충주영덕선 안동-영덕 2등급 82.5 681,670 12986, 16112, 13120, 13112, 13477 통천신안역선 2등급 11.8 66,000 김화충주선 충주-원주 2등급 21.6 207,767 김화-춘천 2등급 39.3 226,506 춘천-원주 2등급 12.6 83,560 광주법성포선 송정리-영광 2등급 47.1 84,000 군산서산선 2등급 24.7 199,726 부산경주선 동래-경주 2등급 9.8 57,800 정주삭주선 구성-삭주 2등급 19.6 150,000 운산창성선 2등급 29.1 379,600 성진혜산진선 고보-동점 2등급 24.7 272,700 13153 장진만포진선 2등급 83.7 583,000 경원종성선 2등급 33.4 93,500 웅기온성선 신아산-온성 2등급 41.2 522,280 13116, 13557 함흥자성선 함흥-장진 2등급 130.0 950,800 13020 장진-소북동 2등급 53.4 716,244 13627, 13629, 13631 오가산동-자성 2등급 42.0 473,293 13630, 13633 1,2등도로교량가설 0.0 2,324,984 경성오리진선 2등급 8.6 100,000 13021 북청갑산선 2등급 7.1 150,000 12979 의주혜산진선 신갈파-진혜산진 2등급 29.8 458,186 12974, 13018, 13303, 13487, 13626 창성-초산 2등급 124.1 1,847,421 12977, 13015, 13189, 13515 자성-자성강구 2등급 0.8 9,524 13166 안주부산동선 도가동-후창강구 2등급 85.2 959,855 12975, 12976, 13016, 13540 교량개량비 7,025,410 측량조사비 388,592 공사비합계봉급사무비 3,458,154 총계 1,730.7 27,670,000 자료 朝鮮の道路, 朝鮮總督府土木部, 1935, 부록제9호표 비고 기록물철의앞자리 CJA00은생략함. 이하동일함. - 294 -

도로관련 기록물의 해제 경부선밀양삼랑진간개수공사관계서류 (京釜線密陽三浪津間改修工事關係書類) 생산년도 : 1926~1927년 관리번호 : CJA0012978 경부선밀양삼랑진간도로개수공사도면 (京釜線密陽三浪津間道路改修工事圖面) 생산년도 : 1927년 관리번호 : CJA0012984 경부선밀양삼랑진간개수공사관계서류 는 경부선 중에서 밀양-삼랑진구간의 개수공사에 관련한 기록물철이다. 우선 이 공사는 몇 차례의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최종 설계서에 의한 공사비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았다. 공사비내역 토공 49,262.87원 교량공사 9,460.24원 세월(洗越)공사 1,000원 암거공사 12,272.65원 수발(水拔)공사 6,298.53원 토관잠수거공사 558원 토류(土留) 석담공사 5,516.22원 토류책(土留柵)공사 111.73원 이정표건설공 15원 - 295 -

제3부 도로(道路) 관련 기록물의 개설과 해제 용지경계항(杭) 72.5원 잡비 182.26원 소계 84,750원 이를 공구별로 보면, 제1공구의 공비는 47,285.2원, 제2공구 공비는 37,464.8원이 었다. 설계서에는 우선 전체 공정별로 공사비 내역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각 공 구별, 각 공정별로 보다 상세한 세부적인 공사 내역서가 들어 있다. 밀양-삼랑진구간의 개수공사는 원래 2개의 공구로 나뉘어져 제1공구는 1926년, 제2공구는 1927년에 진행되기로 하였다. 그런데 1926년 7월 26일 이 공사를 주관 하는 경상남도는 총독부 내무국에 아래와 같은 공문을 보내 1공구와 2공구를 한 꺼번에 청부계약을 맺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도로개수공사위탁시행의 건> 5월 3일부 토을제1067호대로 통첩 경성부산선 밀양삼랑진간 수제의 건 별지설계서 및 도면에 기초하여 시행하고 싶은데 인가 바람. 본년도에서는 제1공구분을 실시하지 만 공사시행의 관계 등이 있어서 명년도분 즉 제2공구분까지도 차제 일괄하여 청부계 약에 붙임을 편의 또 유리하다고 인정됨. 아울러 승인 바람. <그림 50> 1등도로 경성부산선 밀양삼랑진간 개수공사 일반도 자료 경부선밀양삼랑진간개수공사관계서류, 174쪽 - 296 -

도로관련기록물의해제 이공사와관련하여흥미로운점은경상남도에서민간업체에도급을주면서경쟁입찰을배제하고지명경쟁입찰제도를적용하려고했던사실이다. < 토제625호 1926.9.25> 발신경남지사수신내무국장 8월 10일부어조회경성부산선밀양삼랑진간도로의건별지대로정정및제출함. 지급인가바람. 또한본건은 7월 26일토제 625호신청의양년도분일괄청부에부치는것이유리하다고인정되고또한일반공개입찰에붙이면자산신용기술등불충분한경쟁자의가입을초래하여만일이들청부인과계약을체결함과같은경우에는공사시행위험을수반할우려가있기때문에위에말한제점을구비한확실한청부인 10명내외를지명하여경쟁에붙이고싶은데아울러승인바람. 200) 그런데총독부에서는 9월 30일에공문을보내이는총독의인가사항이므로지명인조서와이들의자산, 신용, 경력을알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다시신청하도록조처하였다. 최종적으로어느업체가선정되었는지는문서철에나와있지않다. < 토을제2388호 1926.9.30> 도로개수공사시행에관한건발신내무국장수신경남지사 9월 15일부토제625호로써경성부산선밀양삼랑진간도로개수공사지명경쟁입찰에관하여신청한사정도있는바우는별도로총독의인가를요하는일이므로총독앞으로좌기서류를첨부하여다시신청바람. 통첩함. 좌기 1. 지명인조서 2. 자산, 신용및경력의개요를알수있는조서 201) 이기록물철과함께경부선밀양삼랑진간도로개수공사에대해서는도면이별도로 경부선밀양삼랑진간도로개수공사도면 에남아있으므로이들을같이검토하면관련내용을보다풍부하게알수있다. 200) 경부선밀양삼랑진간개수공사관계서류 166 쪽. 201) 경부선밀양삼랑진간개수공사관계서류 164~165 쪽. - 297 -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3 한해구제도로공사관련문서철한해구제도로공사와관련한문서철은 1928년과 1929년에생산된문서철이다수남아있다. 이를도별로정리하면 < 표 84> 와같다. 여기에서는경기도의기록물철인 한해구제 3등도로개수공사국고보조관계서류 (CJA0013154) 를중심으로간략하게검토해본다. 1929년 2월 16일경기도는한해구제를명목으로수원마산선과김포부평선의도로개수를총독부에신청하였다. 신청예산은수원마산선 16,000원, 김포부평선 18,000원, 감독비 1,700원, 합계 35,700 원이었다. 그가운데에국고보조신청액은 24,990원 ( 보조율 70%) 이었다. 노선별상세한내역은다음과같았다. 수원마산선도로개수 710미터재개수 5,100미터도로부체 ( 附替 ) 900미터판로절하 3,760미터도로고상 ( 嵩上 ) 440미터공비 16,000원 ( 공사비 15,403원, 보상비 597원 ) 김포부평선도로개수 17,458미터4 공비 18,000원 ( 공사비 15,718원, 보상비 2,282원 ) 감독비 1,700원합계 35,700원 ( 국고보조액 24990원, 지방비부담액 10,710원 ) 경기도가국고보조를신청한공문에는 < 도로공정표 > 가들어있는데, 여기에는공사명, 공종 ( 工種 ), 설계수량, 출래형수량, 착수연월일, 준공비율, 준공 ( 예정 ) 연월일등의순서로관련내용이기재되어있다. 이도로공사는총독부의인가를받아 1929년 3월 4일에착공되었는데, 1929년 4월 12일경기도에서는원래 1929년 3월 31일에준공예정이었지만, 준공이불가능하게되었다고총독부에보고하였다. 그이유를토지의해빙이지연되고한해민들이불 - 298 -

도로관련기록물의해제 숙련인력이기때문에공사의진척이느려졌다고설명하고있었다. 경기도의보고에의하면, 시공방법은두노선모두지명경쟁입찰을활용하였다. 시공결정액은설계액대비 98.8% 에달하였다. 예를들어수원마산선의경우공사비는 15,403원중 15,300 원이었고, 김포부평선의경우는공사비 15,718원중에서 15,400 원이었다. 그후경기도에서는 1930년 9월 13일이공사의준공인가를신청하였고, 총독부에서는그해 10월 21일자로이도로공사의준공을인가해주었다. 그런데준공이후정산한결과에의하면비용은모두 35,020원 28전이소요된것으로계산되었다. 세부내역은공사비 30,700원, 보상비 3,643원 43전, 사무비 676원 85전이었다. 따라서원래예산에비해 679원 72전이절감되었는데, 총독부에서는국고보조금의경우원래예정된 70% 보조율로계산해 475원 80전을국고에반납해야한다고지시를내리고있었다. < 표 84> 한해구제도로공사관련기록물철목록 문서철번호 연도 기록물철제목 관할도 CJA0013154 1928 한해구제3등도로개수공사국고보조관계서류 경기 CJA0013170 1928 한해구제3등도로개수국고보조관계서류 경북 CJA0013171 1928 한해구제1등2등도로개수국고보조관계서류 경북 CJA0013172 1928 한해구제3등도로개수국고보조관계서류 경북 CJA0013173 1928 한해구제3등도로개수공사국고보조지령부속도 경북 CJA0013174 1928 한해구제3등도로개수공사국고보조지령 경북 CJA0013224 1928 국고보조한해복구구제2등3등도로개수공사 황해 CJA0013225 1928 한해구제2등3등도로국고보조신청및지령첨부도면 황해 CJA0013226 1928 국고보조한해구제2등3등도로개수공사준공인가지령도면첨부 황해 CJA0013235 1928 한해구제도로개수준공인가 ( 국고보조 ) 전북 CJA0013236 1928 한해구제도로개수공사국고보조 전북 CJA0013411 1929 한해구제도로개수공사 경남 - 299 -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문서철번호 연도 기록물철제목 관할도 CJA0013412 1929 한해구제도로개수공사신청첨부설계서 경남 CJA0013421 1929 한해구제3등도로개수및재개수국고보조신청및지령 황해 CJA0013422 1929 한해구제3등도로개수및재개수국고보조신청첨부도면 황해 CJA0013423 1929 한해구제3등도로개수및재개수공사준공인가지령 황해 CJA0014012 1929 1-3등도로한해구제국고보조서류 전남 CJA0014166 1929 1등2등3등도로한해구제국고보조서류 경남 CJA0013865 1931 1등2등3등도로한해구제국고보조서류 전남 CJA0014938 1935 한해구제도로공사국고보조서류 ( 준공인가제 ) 전북 CJA0015227 1936 한해구제도로공사 ( 준공인가제 ) 황해 4 국고보조치도공사관련기록물철조선총독부는지방청이지방교통상시급히부설해야한다고신청하는노선에대해서는대체로수십만원의국고보조를주어도로를개수하도록하는국고보조치도공사를시행하고있었다. 이와관련한문서는매우많은양이남아있다. 아래표는 1930년도에한해만을대상으로국고보조를받은치도공사관련문서철을도별로나누어정리한것이다. < 표 85> 1930 년도국고보조치도공사기록물철개요 도별기록물철목록도별기록물철목록 경기 13469, 13854 경남 13537, 13562, 14013 충북 13471, 14010 황해 충남 13472 평남 전북 13473 평북 13468, 13484 전남 13476, 13550, 13553, 13554, 13555 강원 13470 함남 경북함북 13560-300 -

도로관련기록물의해제 국고보조1,2등도로재해복구공사국고보조관계서류 ( 一, 二等道路災害復舊工事國庫補助關係書類 ) 생산년도 : 1930~1931년관리번호 : CJA0013469 1등2등3등도로교량개량공사국고보조서류 ( 一, 二, 三等道路橋梁改良工事國庫補助書類 ) 생산년도 : 1930~1932년관리번호 : CJA0013854 1,2,3등도로교량개량공사국고보조서류 안에있는경기도의공사비정산서 여기에서는경기도의문서철인 국고보조1,2등도로재해복구공사 (CJA0013469) 를대상으로공사진행과정을간략하게검토한다. 우선경기도에서는 1930년 12월 24일자로 1,2등도로재해복구공사가필요하다며총독부에지원을요청하였고, 총독부에서는 1931년 3월 3일 작하의홍수로인하여경기도에서는희유의참해를입어지방교통두절하기에이름. 이에대한응급조치로서필요하다고하는최소한도에서도지방비로써본공사를시행하게되었지만도지방비의재정궁박하여그부담에감내하지못함으로써전액보조를필요로함 이라는이유를들어지원을결정하였다. 도로공사의세부내역은경성부산선 (1등) 522원, 경성목포선 (1등) 4,418원, 경성원산선 (1등) 7,754 원, 의정부평양선 (2등) 1,108원, 경성오리진선 (2등) 1,195원, 합계 14,997 원이었다. 이와함께이기록물철에는 < 공사비정산서 >, < 설계서 >, < 설계도면 > 등의문서가다수수록되어있다. 경기도에서 1930년과 1931년에 1등, 2등, 3등도로 18노선에대해서 15만원의예산으로국고보조도로공사를실시하였는데, 이와관련해서는 1등 2등 3등도로교량개량공사국고보조서류 에정보가남아있다. 공사착수일은 1930년 5월 3일이었고, 18개노선의최종공사준공일은 1931년 3월 31일이었다. 원래예산액 15만원 ( 국 - 301 -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고보조 3만원 ) 이었지만, 정산한결과총공비는 138,961원 36전이소요되었고, 이가운데공사비는 137,504원 26전, 보상액은 1,457원 10전이었다. 따라서잔액 11,038.64전이남았는데, 총독부는원래국고보조금 3만원중에서국고보조율 20% 에비추어 2,207원을공제한국고보조금은 2만 7,793 원이지만, 보조금잔액을반납하지는않아도된다고지시하고있었다. 문서철의수록내용은앞의문서철과크게다르지않다. 이기록물철에수록된노선은다음과같다. 1. 1등도로경성의주선도로개량공사 4,150원 (1930.8.14착공~1930.10.23준공, 이하동일 ) 2. 1등도로경성원산선교량수발개량공사 8,400원 (1930.5.3~1930.8.28) 3. 2등도로의정부평양선도로개량공사 11,225.02원 (1930.8.25~1931.3.31) 4. 2등도로경성당진선도로측구토류공사 4,560원 (1930.5.3~1930.7.1) 5. 2등도로경성오리진선도로개량공사 5,960원 (1930.5.8~1930.9.3) 6. 2등도로경성강릉선도로확장공사 4,842.51원 (1930.5.3~1930.6.30) 7. 3등도로경성양평선도로개량공사 12,796.57원 (1930.8.25~1931.3.31) 8. 3등도로이천광탄선도로개량공사 7,389.22원 (1930.8.28~1930.12.22) 9. 3등도로연천장탄정거장선도로국부개량공사 1,923.66원 (1930.9.1~1930.10.20) 10. 3등도로연천장탄정거장선도로확장공사 6,994.98(1930.5.5~1930.7.31) 11. 3등도로장탄삭영선도로암거개량공사 4,300원 (1930.8.18~1930.11.12) 12. 3등도로영등포강화선도로부체공사 27,795.34원 (1930.9.23~1931.3.31) 13. 3등도로양평홍천선도로개량공사 10,688.06원 (1930.9.18~1931.1.16) 14. 3등도로발안리평택선도로개량공사 6,480원 (1930.11.20~1931.3.31) 15. 3등도로수원마산선삼화교개량공사 3,290원 (1930.11.20~1931.3.31) 16. 3등도로연천장탄정거장선제일두일교개량공사 6,800원 (1930.11.20~1931.3.31) 17. 3등도로경성금량장선도로개량공사 5,175원 (1930.12.12~1931.3.31) 18. 3등도로문산정거장마전선도로개량공사 6,191원 (1930.12.13~1931.3.31) 2) 대공황기의도로공사관련기록물철 1 제 2 기치도계획중선만국경교량가설관련기록물철 제 2 기치도계획은 1930 년대에들어서여러차례예산과사업내용, 준공기한이 - 302 -

도로관련기록물의해제 변경되었는데, 그중요한요인의하나가바로선만국경교량가설이었다. 주지하듯일제는 1931년만주사변을일으켜만주에괴뢰정부인만주국을건설했다. 이에따라만주와화북지역으로의진출이가속화되었고, 조선과만주국을연결할도로와교량건설이긴요해졌던것이다. 1935년에조선과만주국은수차례협의한뒤에압록강및두만강상에모두 14개소의교량을건설하기로결정하고협정을체결하였다. 이에관해서총독부기록물철도몇권남아있다. 그러나기록물철의대부분은도로공사설계서와도면등이차지하고있다. 이와관련한구체적인기록물철목록은아래표에정리되어있다. < 표 86> 선만국경교량관련기록물철목록 구분가교지점예산액시행연도폭원 (m) 조선총독부가설분 만주국가설분 교장 (m) 경원 520,000 1935~1936 6.5 450 온성 240,000 1935~1936 6.5 400 청성진 876,000 1940~1943 6.5 500 연풍동 714,000 도문대교 435,000 1939~1941 6.5 450 신갈파진 362,000 取付도로 233,000 1936~1943 8.0 봉급사무비 260,000 계 3,640,000 경흥 721,000 1935~1937 450 회령 414,000 1937~1941 400 임강 674,000 1936~1943 400 장백 242,000 1939~1943 무산 226,000 유수림자강구 726,000 만포진 718,000 삼장 179,000 계 3,900,000 기록물철목록 15208, 15778, 16162, 15888, 15167, 15232, 15782, 15874, 15878, 15379, 14710 15166, 15354, 14710 자료 第 84 回帝國議會說明資料 (1943), 日帝下戰時體制期政策史料叢書第 21 卷, 한국학술정보 ( 주 ), 2001. - 303 -

제3부 도로(道路) 관련 기록물의 개설과 해제 국경교량협정관계(國境橋梁協定關係) 생산년도 : 1935~1936년 관리번호 : CJA0015208 국경교량협정관계 에는 이와 관련해 만주국과 조선총독부 사이에 맺은 협정 관련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1934년 5월 11일에 양측이 조선총독부 제3회의실에서 만나 <국경도로에 관한 타합회>를 열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회의에서 양국 국경에 건설한 교량에 대해서 주요한 내용들이 결정되었는데, 이 회의에 참석한 인물은 다음과 같았다. 조선측 : 정무총감, 내무국장, 철도국장, 경무국장, 재무국장, 외사과장, 계약담당 우이 케(鵜池) 해군중좌, 동 무라타(村田) 육군소좌, 내무국토목과장, 야마오카(山 岡) 기사, 사카모토(坂本) 사무관, 조선군참모장, 하세가와(長谷川) 참모, 요시 다(吉田) 참모, 도미타(富田) 참모 만주측 : 국도국장, 제1기술처장, 충무처장, 제2기술처계획과장, 제1기술처공무과장 관동군특무부 아키야마(秋山) 중좌 만주국측에서는 국경 지역 도로망은 별지 도면대로 하되 교량은 협의중이었던 훈융교 이외에 청성진, 초산, 만포진, 중강진, 혜산진(이상 압록강계), 무산(이상 두만 강계)의 6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총독부측은 이 중 에서 청성진의 가교위치는 창성으로 변경하고, 만주국에서 제안한 교량 이외에 벽 당, 자성강구, 후창강구, 신갈파진, 삼장, 온성, 경흥 등 7개소의 교량을 추가로 가 설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총독부는 경원, 회령 및 혜산진의 교량은 우선 현존의 가교를 사용하여 필요한 시기에 영구적인 것으로 가설하고, 만주측이 제안한 도로 망에 아래의 도로를 추가로 가설하자고 제의했다. - 304 -

도로관련기록물의해제 자성강구대안에서팔도구에이르는 3등도로신갈파진대안에서육등방에이르는 3등도로안도-백두산도 ( 백두산-혜산진도는조선측에서추가하여신설함 ) 삼장에서북방만주령내도로에이르는연락로 이상양측의제안을놓고타합한결과의견이일치한것은아래와같았다. 조선측의희망하는도로망의증가에대해서는만주측에서이에부하도록도모할것교량가설지점은창성, 벽당, 초산, 자성강구, 중강진, 후창강구, 신갈파진, 혜산진, 삼장, 무산, 회령, 온성, 경원, 경흥으로하여만포진에서교량에대해서는추가하여신설된철도교에공도교를첨가하도록도모할것. 교량의가설분담은아래와같이함. 조선측 : 창성, 자성강구, 후창강구, 신갈파진, 온성, 경원만주측 ; 벽당, 초산, 중강진, 혜산진, 삼장, 무산, 회령, 경흥교량의시행연도는경흥교량은 1935년 7월에기공하여가급적속히완성하고기타교량은쌍방모두 7개년간에완성하도록할것. 양측은교량의가설에관해서도구체적인방침을협의하였다. 1. 국경에서교량을타국에서시공할경우그취부도로는자국에서이를시공할것. 용지에대해서도역시동일함. 2. 교량공사시행의한계는교대 ( 橋臺 ) 까지로함. 3. 교대부지는각기의소재국에서매수함. 4. 각교량의유지수선은축조자에서이를함. 5. 방호 사 ( 防護 舍 ) 는교량의부대공사로서이를함. 단, 용지는 3에의함. 6. 교량의소유권및감리권의문제는추가하여취극할것. 2 북선척식도로관련기록물철 1931년에총독에부임한우가키 ( 宇垣一成 ) 는자신의일선만블록체제구상실현을위해북선지역의각종자원을개발하여이지역을군수공업지대로육성하려는계획을세웠다. 이른바북선개척사업이었다. 그리고이를위해대대적인도로망 - 305 -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개설에나섰는데, 바로북석척식도로였다. 북선척식도로와관련한기록물철은상대적으로많은양이남아있다. < 표 87> 북선척식도로관련기록물철목록 도별 노선명 등급 연장 총공비 기록물철목록 평북 소북동-동흥 3 75.0 490,000 장진-혜산진 2 180.0 1,754,000 14858, 14861, 14862 함남 함북 혜산진-무산 2 70.0 420,000 14179, 혜산진-합수 3 52.1 292,000 14070 혜산진-창평 3 40.6 250,000 신갈파진-서천 3 14.5 131,000 혜산진-무산 2 105.0 723,000 길주-무산 2 222.0 1,907,000 무산-경흥 2 89.8 800,000 주을온천-사지동 3 83.5 640,000 혜산진-창평 3 19.0 133,000 혜산진-합수 3 14.6 90,000 14863, 14238, 14940, 15355, 15364, 15565, 15566, 15569, 15666, 15667, 16162, 15872, 15946 14940, 15355, 15364, 15565, 15569, 16162, 15946 공사비소계 7,630,000 봉급사무비 750,000 합계 966.1 8,380,000 자료 第 84 回帝國議會說明資料 (1943), 日帝下戰時體制期政策史料叢書第 21 卷, 한국학술정보 ( 주 ), 2001. ( 척식도로 )2등도로장진혜산진선제1공구삼덕리상동구리간도로개수공사 생산년도 : 1935년관리번호 : CJA0014858-306 -

도로관련기록물의해제 여기에서는 2등도로장진혜산진선관련기록물철 3권을대상으로척식도로의건설과정을간략하게살펴본다. CJA0014858 에는장진혜산진선제1공구삼덕리에서상동구리사이의도로개수공사에관한문서들이수록되어있다. 총독부에서는 1935년 4월 2일자로이구간의도로개수를승인하고있었다. 함경남도에서이도로개수공사를신청한문서에의하면, 장진혜산진선제1공구 ( 삼덕리부터상동구리까지 ) 의총연장은 37.442km인데, 이가운데에서지방부역시행완료 12.550km, 현도로이용 16.960km, 도선장 0.08km를제외한 7.852km를개수하기로하였다. 세부적으로는폭원 5.5미터 0.832km, 폭원 5.5미터내지 4.5미터 0.760km, 폭원 4.5미터 ( 교량연장 18미터포함 ) 6.260km이었다. 이구간의교량은성황교, 삼포교등 2개소였다. 공사비는 4만 6,590원, 보상비는 2천원이소요될예정이었다. 이공사는 7월 11일준공되어 7월 17일준공검사를받아최종완결되었다. 202) 공사비의세부내역은다음과같다. 절경암 ( 切硬岩 ) 6,876.12원토공 30,776.77원토류석담공 3,171.308원측구석담공 3,090.84원노면장석공 1,924.556원세월공 361,900원교량공 1,900원암거공 655.912원수발공 3,204.3원구지석 ( 駒止石 ) 11.4원부대공사 305.75원감시소손료 ( 見張所損料 ) 270원잡비 917.264원합계 46,590원 202) CJA0014858 87 쪽. - 307 -

제3부 도로(道路) 관련 기록물의 개설과 해제 척식도로 2등도로 장진혜산진선지내 자주파리지 이상리간 도로개수공사(拓殖道路 二等道路 長津惠 山鎭線地內 自周坡里 至梨上里間 道路改修工事) 생산년도 : 1935년 관리번호 : CJA0014861 총독부는 함경남도가 신청한 장진혜산진선 주파리-이상리 구간에 대해서 1935년 4월 2일자로 도로개수공사설계를 승인해 주었다. 이 공사에 소요될 예산은 공비 4만 2600원, 보상비 300원를 합쳐 4만 2900원이었다. 공비의 상 세 내역은 다음과 같았다. 토공 37,153.95원 토류석담공 1,441.940원 교량공 880원 암거공 657.797원 수발공 1,399.2원 용지경계표석 40원 견장소손료 200원 잡비 827.113원 그런데 함경남도는 1935년 8월 17일 공사설계를 변경 신청하여 공비는 4만 2600원에서 4만 3,488원75전으로 늘려 888원 65전을 증액하고, 보상비는 300원에서 24원 50전으로 주령 275원 50전을 감액하였다. 그 결과 합계는 4만 3,513원25전이 되었다. - 308 -

도로관련기록물의해제 2등도로장진혜산진선제3공구삼수군자서면지내자석대리지성기리간척식도로개수공사 ( 二等道路長津惠山鎭線第三工區三水君自西面地內自石坮里至城基里間拓殖道路改修工事 생산년도 : 1935년관리번호 : CJA0014862 장진혜산진선도로공사와관련해서는석대리- 성기리구간의문서철도남아있다. 총독부는이구간의설계에대해서 1935년 5월 9일자공문을통해승인명령을내렸다. 이구간의개수연장은총 9.199km인데, 세부적으로는폭원 5.5미터 4.260km, 폭원 5.5내지 4.5미터 0.8km, 폭원 4.5미터 4.059km 이었다. 공비가 8만 2500원, 보상비 1,010원으로총 8만 3,510원의비용이소요될예정이었다. 공비의세부내역은다음과같다. 토공 6만 1,123원 75전토류석담공 9,303원 332전법장공 1,329원 040전승수구 42원 75전교량공 5,900원암거공 1,279원 99전수발공 1,967원 80전잡공사 152원견장소손료 220원잡비 1181원 338전합계 8만 2,500원 총독부는 1935년 10월 8일함경남도에서설계변경을신청한내용에대해서승인명령을내리고있었다. 이에따라공비는 8만 2,500원에서 8만 4,440.73원으로늘어나고보상비는 1,010원에서 779.10원으로줄어전체공사비는 230.9원이줄어들었다. - 309 -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3 궁민구제토목사업도로공사관련기록물철사업별로볼때가장많은양의문서철이남아있는경우는궁민구제사업도로공사이다. 아래 < 표 88> 은연도별로이사업과관련한기록물철을정리한것이고, < 표 89> 는도별로이를다시분류한것이다. < 표 88> 연도별궁민구제사업도로공사관련기록물철개요 구분연도기록물철목록 제 1 차 1931 13678~13766, 13800, 13815, 13816, 13839, 13907, 13908, 13928, 13929, 13951, 13962, 13967, 13968, 13971, 13977, 13978, 13979, 14106, 14107, 14121, 14130, 14272, 14348, 14374, 14390, 14942, 15589 1932 15371, 13823, 13887~13976, 13980, 14115~14120, 1933 14337~14347 제 2 차 1934 14249, 14550~14591, 14614, 14701, 14707, 14708, 14723, 14744~14747, 15697, 15698, 제 3 차 1935 14625, 14797~14803, 14919~14937, 14944~14946, 14977, 15091~15099, 15699, 15700, 15113~15124, 15180, 15181, 15218, 15699, 15700, 15091, 15094, 15096, 15097, 15100, 15117, 15119, 15292, 15293, 15368 도별 < 표 89> 도별궁민구제사업도로공사관련기록물철개요 제 1 차제 2 차제 3 차 1931 년도 1932 년도 1933 년도 1934 년도 1935 년도 경기 14942 14747,14926 14919,15113,16056 충북 13708,13709 13946, 충남 전북 13742,13743,13744, 13745,13746,13747, 13839,13978,13979 13685,13686,13687, 13688,13689,13690, 13691,13763,13928, 13929,13977 전남 13678,13951,14121, 14130 경북 13697,13698,13699, 13700,13701,13702, 13703,13704,13705, 13706,13707,13764, 13765 13905,13947,13948, 13949,13950,13952, 14389, 13930,13931,13932, 13933,13934, 13953,13954,13955, 13956,13957,14129 13924,13925,13926, 13927,13935,13936, 13958,13959,13960 14707,14723 15697,15698, 14923,14944,15094, 15292 14920,14921,14922, 14944,15092,15093, 15095,15091 14944,15099,15100 14924,14925,14945, 15096,15097,15293 15114,15218,15699, 15700,15368-310 -

도로관련기록물의해제 도별경남황해평남평북강원함남함북 제 1 차제 2 차제 3 차 1931 년도 1932 년도 1933 년도 1934 년도 1935 년도 13719,13720,13721, 13722,13723,13724, 13725,13726,13727, 13729,13766 13710,13711,13712, 13713,13714,13715, 13716,13716,13717, 13718,13746,13750, 13751 13728,13730,13731, 13732,13733,13734, 13735,13752,13753, 13754,13962 13755,13756,13757, 13758,13759,13760, 13761,13762, 13736,13737,13738, 13739,13740,13741, 13748,13907,13908, 13967,14272 13679,13680,13681, 13682,13683,13684, 13692,13693,13694, 13695,13696,13816, 13968,13971 13897,13898,13899, 13900,13901,13902, 13923,13961 13887,13888,13889, 13890,13891,13892, 13893,13917 13918,13919,13920, 13921,13922 13937,13938,13939, 13940,13941,13942, 13943,13944,13945, 13963,14115,14116, 14117,14118,14119, 14120 13903,13904,13906, 13909,13910,13911, 13912,13913,13914, 13915,13916,13917, 13964,13965,13966 13969,13970,13972, 13973 13894,13895,13896, 13974,13975,13976 14337,14338,14339, 14340,14341,14342, 14343,14344,14345, 14347 14701 14550,14551,14552, 14553,14554,14555, 14746 14565,14566,14567, 14568,14744, 14569,14570,14571, 14572,14573 14977,15115,15116, 15118,15117,15119 14625,14931,14946 14930,14937,15123, 15124 14574,14575,14577, 14578,14579,14580, 14929,14932,14933, 14581,14582,14583, 14946,15120,15121 14574,14585,14586 14587,14588,14589, 14590,14591,14723 14946,15122 14614,14745 14935 제1차궁민구제도로개량공사설계인가서류 ( 경기도 ) ( 第一次窮民救濟道路改良工事設計認可書類 ( 京畿道 )) 생산년도 : 1931년관리번호 : CJA0014942-311 -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이기록물철은총독부와경기도에서오간공문들이실려있는제1차궁민구제도로개량공사설계인가서류에관한것이다. 이에따르면, 우선내무국장은각도에통첩을내려궁민구제사업에적당하다고인정되는도로노선의경우속히실시설계를수립하여인가신청을하도록촉구하였는데, 경기도에서는경성인천, 경성강릉, 및경성마포선을신청하여총독부로부터인가를받았다. 이기록물철에는드물게도로건설을위해매수한토지의평당가격이기재되어있다. 경성인천선과경성강릉선에대해서리별로보면다음과같다. 토지의평균가격을통해볼때가장지가가비싼지역은고양군한지면신당리 (10.48원) 였고, 가장저렴한지역은시흥군북면신길리 (1.83원) 였다. 신당리가신길리에비해 5.7배나비쌌다. 경성인천선시흥군북면목동리최고 19원, 최저 4.5원, 평균 8.74원시흥군북면노량진리최고 14원, 최저 1.8원, 평균 5.31원시흥군북면번대방리최고 2.5원, 최저 1원, 평균 2.03원시흥군북면신길리최고 2.5원, 최저 1원, 평균 1.83원시흥군영등포면영등포리최고 29원, 최저 1원, 평균 5.6원경성강릉선고양군한지면신당리최고 30원, 최저 8원, 평균 10.48원고양군한지면상왕십리최고 11원, 최조 6.5원, 평균 8.09원고양군한지면하왕십리최고 13원, 최저 5원, 평균 10.5원고양군한지면행당리최고 14원, 최저 8원, 평균 9.68원 궁민구제도로교량개량국고보조관계서류 ( 충청남도 ) ( 窮民救濟道路橋梁改良國庫補助關係書類 ( 忠淸南道 )) 생산년도 : 1931년관리번호 : CJA0013743 충남에서는보령군웅천면에있는웅천교를개량하기위해서총독부에궁민구제토목사업을신청하였다. 203) 웅천교는이미 1919년 9월에가설된다리이지만, 만 203) 궁민구제도로교량개량국고보조관계서류( 충청남도 ) 585~586 쪽. - 312 -

도로관련기록물의해제 든지 12개년을넘어목조로된교각및교체의대부분이부후하였고, 좌우안상류측교면의일부분이떨어져나가통행이위험할정도에이르고있었다. 이에충남에서는현재의다리로부터상류로 110미터를올라간지점에새로이다리를만들기로하고총독부에궁민구제토목사업으로서지원해주도록요청했던것이다. 예상된공사비는모두 23,920원에달하였다. 공사비의세부내역은다음과같다. 고량공 8,646.887원암거공 1,600원수발공 100.973원선월및호안공 ( 洗越及護岸工 ) 459.398원부대공 1,937.73원잡공 905.012원소계 33,650원보상비 270원총계 33,920원 이웅천교는 1932 년 7 월 20 일에공사를완전히종료하고통행을개시하게된다. 204) 4 시국응급시설도로공사관련기록물철 시국응급시설도로개수국고보조서류 ( 경기도 ) ( 時局應急施設道路改修國庫補助書類 ( 京畿道 )) 생산년도 : 1932년관리번호 : CJA0013980 시국응급시설도로개수국고보조서류 ( 京畿道 ) ( 時局應急施設道路改修國庫補助書類 ( 京畿道 )) 생산년도 : 1932년관리번호 : CJA0013981 204) 東亞日報 1932.7.26. - 313 -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총독부에서는궁민구제사업의효과가미진하자별도로시국응급시설이라는명목으로거의비슷한성격의사업을추진하였다. 시국응급시설도로개수국고보조서류 ( 경기도 ) (CJA0013980) 을보면, 당시경기도에서는이와관련해서 3등도로영등포-강화선과 3등도로연천-장단정거장선의개수를추진하였다. 그런데 시국응급시설도로개수국고보조서류 ( 경기도 )(CJA0013981) 에는이중에서영등포-강화선폭원확장공사와관련한설계도와첨부도가수록되어있다. 구체적인공사의시행구간은연천군미산면마전리-광동리간, 김포군양동면염창리와월곶면옹정, 서암리간, 그리고김포군염창리와월곶면성동리간이었다. 개수할도로연장은모두 35.8km였다. 영등포강화선은차량통행의증가로인하여폭원을 5.5미터로넓히는데에주요한목적이있었고, 연천-장단정거장선은폭원이협소할뿐만아니라도로의곡선이심해이를바로잡는데에중점이두어졌다. 205) 공사는 1932년 11월 20일에착수하여 1933년 3월 31일에종결되었다. 원래예산은 2만원이잡혀있었는데, 실제로공사가끝난후정산을해보니공사비 19,947원과보상액 20원을합해 19,967원이소요되었다. 이처럼보상비가턱없이적게소요된것은도로개수관련용지의거의대부분을해당지주들로부터기부받았기때문이다. 사실상보상액 20원은토지에대한보상이아니라묘지이장에따른보상금지급에불과했다. 206) < 표 90> 시국응급시설내도로공사관련기록물철목록 연도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황해평남평북강원함남함북 1932 1933 13980 13981 14220 14250 14253 13983 13984 14000 14001 14002 14003 14223 14266 14265 14263 13985 13986 13987 13988 13989 13990 13991 13992 13993 14257 14258 14226 14267 14268 14269 14270 14005 14004 13994 13995 13996 13997 13998 14307 14228 14254 14230 14287 14288 14255 14256 13999 14006 14233 14264 14236 14271 205) 시국응급시설도로개수국고보조서류 ( 경기도 ) 840 쪽. 206) 시국응급시설도로개수국고보조서류 ( 경기도 ) 864 쪽. - 314 -

도로관련 기록물의 해제 이처럼 총독부에서는 대부분의 도로공사에서 지주들의 도로용지 기부를 당연시 하며 사실상 강요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반발하는 사례도 있었다.207) ⑤ 지방진흥토목사업 관련 기록물철 총독부는 궁민구제사업, 시국응급시설사업의 연장선에서 이와 비슷한 성격의 사 업을 1936년에 지방진흥토목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추진하였다. 이 사업과 관 련한 기록물철도 상당수 남아 있다. <표 91> 시국응급시설 내 도로공사 관련 기록물철 목록 연도 1936 경기 충북 15141 15142 15143 15144 15145 15184 15185 충남 15137 15138 15139 15140 15206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황해 평남 평북 강원 함남 함북 15146 15154 15150 15158 15160 15421 15184 15186 15147 15155 15151 15159 15161 15186 15148 15156 15152 15162 15149 15157 15153 15207 15234 15695 15696 지방진흥토목사업 도로교량개량공사 (地方振興土木事業 道路橋梁改良工事) 생산년도 : 1936년 관리번호 : CJA0015137 이 기록물철을 통해서 충남지방의 도로교량개량공사 관련 사업의 진행과정을 검토 해 보자. 1936년 8월 31일 충남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교량개량공사에 착수 한 내역을 총독부에 보고하였는데, 여기에는 군산서산선교량개량 공리교(2등급), 207) 東亞日報 1929.6.9. - 315 -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공주청양선교량개량안시교 (3등급 ), 군산서산선교량개량간치교 (2등급 ), 공주청양선도로개량 (3등급), 공주충주선도로개량 (2등급), 공주청양선교량개량판동교 (3등급), 천안진천선교량개량목천교 (3등급), 천안진천선교량개량연춘교 (3등급) 등 8건의사업내용이포함되어있었다. 공리교의경우충남에서는교각과교체를철근콘크리트로바꾸려는설계를채택하고있었다. 그리고 1936년 7월 16일공리교개량사업에착수하여 10월 20일이를완공하였다. 여기에는 7,200원의예산이투입될계획이었다. 8개의사업은모두수의계약으로청부되었다. 공사별주요현황은아래와같다. 1. 군산서산선교량개량 ( 공리교 ) : 최종공비 7,200원 (1936.7.16착공~1936.10.20준공) 2. 공주청양선교량개량 ( 안시교 ) : 7,310원 (1936.7.15~1936.10.20) 3. 군산서산선교량개량 ( 간치교 ) : 4,900원 (1936.7.15~1936.9.20) 4. 공주청양선도로개량 : 3,000원 (1936.7.2~1936.9.20) 5. 공주충주선도로개량 : 10,900원 (1936.7.12~1936.10.20) 6. 공주청양선교량개량 ( 판동교 ) : 3,850원 (1936.8.3~1936.10.10) 7. 천안진천선교량개량 ( 목천교 ) : 16,600원 (1936.8.17~1937.1.31) 8. 천안진천선교량개량 ( 연춘교 ) : 20,000원 (1936.8.17~1937.1.31) 3) 전시통제기의도로공사관련기록물철 1 규정인가관계기록물철 1938년 4월 4일총독부는제령제15호로 조선도로령 을공포하였다. 도로의유지, 수선에대한비용중에서일부를승용자동차나화물자동차운행업자에게부담지울수있도록도로손상부담금제도를신설하고, 도로의신설또는개축과정에서필요한비용중에서일부를그로인해이익을보는도로주변의토지소유자에게부담지울수있도록도로수익자부담금제도를신설한데에이법령의골자가있었다. 다음은 조선도로령 의해당조문이다. 제48조도로에관한공사에따라현저하게이익을받는자가있을때는관리청은조선총독이정하는바에따라그자로서이익을받는한도에서도로에관한공사에요하는비용의일부를부담할수있음. - 316 -

도로관련기록물의해제 제49조특히도로를부담할원인이될사업또는행위를할자가있을때는관리청은조선총독이정하는바에따라그사업자또는행위자로서이에요하는도로의수선또는유지에요하는비용의일부를부담할수있음. 208) 위의조문에의하면, 도로손상부담금과도로수익자부담금은모두도로의관리청이부과하도록되어있었기때문에이를징수할지방에서는이에관한규정을만들필요가있었다. 그러나이부담이지역별로상이하면곤란하기때문에토목과에서는각지역에규정의초안을미리보내이를기준으로규정을만들어총독부에인가신청을하도록했다. 그결과지역별로규정의대부분이동일하였고, 다만일부조문에서약간의차이를보일뿐이었다. 사실상총독부의조정에따라대부분통일된징수규정을마련하고있었던셈이다. < 표 92> 규정인가관계기록물철목록 문서철번호 생산연도 기록물철제목 CJA0015784 1939 규정인가관계 ( 각도도로손상부담금 ) CJA0015969 1939 규정인가관계 ( 각도도로수익자부담금 )( 갑 ) CJA0015882 1941 부읍면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규정인가관계 ( 각도 )( 토목행정계 ) CJA0015883 1941 부읍면도로손상부담금징수규정인가 ( 각도 )( 토목과행정계 ) CJA0015966 1942 규정인가관계 ( 부읍면손상부담금 ) CJA0015975 1942 규정인가관계 ( 부읍면수익부담금 )( 각도 ) 그중에서 규정인가관계 ( 각도도로손상부담금 ) 은경남, 함북, 경북, 황해, 평북, 경기, 충남, 전남, 평남, 전북 ( 함남, 강원, 충북은미포함 ) 에서신청한 도로손상부담금규정 이실려있다. 이규정을신청한연월일은 1939년 7월 14일부터 1940 년 10월 4일사이였다. 이기록물철에실려있지않은도의경우규정을만들지않은것인지, 아니면다른기록물철에실려있는것인지는확인하지못하였다. 규정인가관계 ( 각도도로수익자부담금 )( 갑 ) 는경기, 경북, 강원, 평남, 평북, 함남, 전북, 전남 ( 경남, 함북, 충남, 충북, 황해는미포함 ) 에서신청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규정 이수록되어있다. 이규정을신청한날짜는 1941년 3월 11일부터 8월 208) 朝鮮總督 官報 제 3362 호, 1938.4.4. - 317 -

제3부 도로(道路) 관련 기록물의 개설과 해제 25일 사이였다. 부읍면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규정인가관계(각도)(토목행정계) 는 평양부, 고저 읍, 수원읍, 삼척읍, 진주부, 대전부, 개성부, 마산부, 해주부, 강릉, 주문진읍, 망상 면, 청주읍 등지에서 신청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규정 이 실려 있으며, 인가를 신청한 날짜는 1941년 9월 16일부터 10월 25일 사이였다. 부읍면도로손상부담금징수규정인가(각도)(토목과행정계) 는 김해읍, 원산부, 진주부, 청진부, 마산부, 광주부, 영산포읍, 논산읍, 강경읍, 서산, 인지, 부석, 성연, 음암, 정미면, 예산읍, 장항읍, 서천, 동, 비인면, 공주읍, 목포부, 소사읍 등지에서 신 청한 도로손상부담금징수규정 이 수록되어 있다. 인가를 신청한 날짜는 1941년 1 월 22일부터 1943년 7월 16일 사이였다. 규정인가관계(부읍면손상부담금) 에는 천안읍, 성환, 성거면, 청진부, 충남 대 덕군 동면, 성진부, 나진부, 진하면, 해주부 등지에서 신청한 도로손상부담금징수 규정 이 수록되어 있다. 인가를 신청한 날짜는 1942년 3월 12일부터 1943년 2월 15일사이였다. 규정인가관계(부읍면수익부담금)(각도) 는 부산부, 김천읍, 신포읍, 함남 고원 군 고원면, 이원군 동면, 충남 대덕군 내 각면, 충남 공주군 공주읍, 각면, 함흥부, 논산읍, 강경읍, 목포부, 온양읍, 남원읍, 진남포부, 영주읍, 이리읍, 광주부, 천안읍 등지에서 신청한 도로손상부담금징수규정 이 실려 있으며, 인가를 신청한 날짜는 1942년 1월 29일부터 11월 30일이었다. 규정인가관계(각도도로손상부담금) (規程認可關係(各道道路損傷負擔金)) 생산년도 : 1939년 관리번호 : CJA0015784-318 -

도로관련 기록물의 해제 규정인가관계(각도도로수익자부담금) (規程認可關係(各道道路受益者負擔金)) 생산년도 : 1939년 관리번호 : CJA0015969 앞서 언급하였듯이 규정인가관계(각도도로손상부담금) 와 규정인가관계 (각도도로수익자부담금) 는 각 도에서 만들어 총독부에 인가를 신청한 도로손상 부담금징수규정 과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규정 이 담겨져 있다. 아래는 그 중에서 1939년과 1941년에 각각 제정된 경기도의 도로손상부담금징수규정 과 도로수익 자부담금징수규정 이다. <경기도 도로손상부담금징수규정>209) 제1조 도비로써 수선 또는 유지를 하는 국도 또는 지방도(부속물을 포함. 이하 동일) 를 특히 손상하는 원인이 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때문에 필요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비의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손상부담금(이하 단지 부담금으로 칭함)을 부과함. 제2조 부담금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이를 부과함. 1. 자동차운수업자 및 자동차운송업자 2. 자동차를 자가용에 사용하는 자 3. 화물용자동차운전을 사용하는 자 4. 도로의 내하중량을 초과하는 중량하물 등의 수송에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는 자 제3조 부담금의 총액은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비 예산액의 백분의 35이내에서 매년도 도지사가 이를 정함. 전조 제4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한 부담금은 손상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비 예산액의 100분의 70이내에서 그 경우 도지사가 이를 정함. 단, 특별의 사정이 209) 규정인가관계(각도도로손상부담금), 942~945쪽. - 319 -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있을때는이를 100분의 90까지증액할수있음. 전항의규정에의한부담금을부과하는경우라고해도제1항의부담금은이를변경하지않음. 제4조부담금은제2조제1호내지제3호에해당하는자에있어서는그주행킬로미터수및좌의비율에의하여동조제4호에해당하는자에있어서는도지사가인정하는손상의정도에따라이를정함. 4인승이하의승용자동차 1 7인승이하의승용자동차 2 10인승이하의승용자동차 3 20인승이하의승용자동차 5 30인승이하의승용자동차 7 30인승을초과하는승용자동차 9 화물용자동자전차 1 적재량 1톤이하의화물자동차 3 적재량 2톤이하의화물자동차 5 적재량 3톤이하의화물자동차 7 적재량 3톤을초과하는화물자동차 9 전항의주행킬로미터수는그신고에의하여, 신고없을때또는신고를상당하지못하다고인정하는때는도지사의인정에의하여이를정함. 제5조제2조제1호내지제3호에해당하는사업또는행위를하는자는매년 4월 10 일까지차량의종류, 승차정원또는적재량및기연도중에주행할예정킬로미터수및전년도의실적 ( 제1호양식 ) 을동조제4호에해당하는자에있어서는 3 일이내에제3호양식에의한도로손상신고서를도지사에제출해야함. 부과기일후에새로이제2조제1호내지제3호에규정한사업을개시하거나또는이를폐지하거나혹은부담금산정의기초가될사항에이동을발생할때는전항의규정에준하여 5일이내에도지사에신고해야함. 제6조부담금은매년 4월 1일현재에의하여이를부과함. 전조제2항의사항이발생할때는월할에의하여그경우부담금을부과하거나또는갱정함. 제7조부담금은연액을 2분하여좌의 2기에이를징수함. 제1기 4월부터 9월까지분 6월 1일부터동월말일한제2기 10월부터익년 3월까지의분 12월 1일부터동월 28일한 - 320 -

도로관련기록물의해제 전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부과할부담금의징수기한에대해서는부가의때별도로이를정함. 징수기한전납입의무소멸한자에대한미납의부담금은즉시이를징수함. 제8조좌의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신청에의하여부담금은감면하는것이있어야함. 1. 천재사변기타어쩔수없는사유로인하여계속 15일이상에걸쳐사업또는행위를휴지할때 2. 자기의사정에의하여계속 50일이상에걸쳐사업또는행위를휴지할때 3. 계속 15일이상에걸쳐사업또는행위의정지를명령받을때 4. 기타도지사에서특히감면을적당하다고인정할때제9조도로의수선또는유지의비용을보족하기위하여물건, 노력혹은금전을기부하거나또는도로의수선혹은유지를하는자에대해서는기부액또는그비용의범위내에서부담금을감면할수있음. 전항의물건혹은노력에대한가격또는도로의수선혹은유지를하는비용은도지사의인정하는바에의함. 제10조전 2조의규정에의하여부담금을감면함이있지만다른사업또는행위를하는자에대한부담금은이를증액하지않음. 제11조부담금납입의무자에이동을발생할때는관계인연서하여이를도지사에신고해야함. 부담금납입의무자가도내에주소또는거소를갖지않을때는도내에주소또는거소를갖는자에대하여부담금납입관리인을정하여이를도지사에신고해야함. 이를변경할때역시동일함. 부담금납입의무자또는관리인주소또는거소를변경할때는이를도지사에신고해야함. 전 3항의규정에의한신고는그주소또는거소의소할부윤또는군수를경유해야함. 제12조본규정시행에관하여필요있는사항은도지사가별도로이를정함. 부칙본규정은 1939년도분부터이를시행함. 1939년도에는제5조의규정에의한신고는 1939년 8월 31일가지로하고제7조에의한제1기분은제2기분과동시에이를징수함. - 321 -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 경기도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규정 > 210) 제1조조선도로령제48조의규정에의하여도지사의관리하는도로 ( 부속물을포함함. 이하이와동일 ) 로인하여현저하게이익을받는자 ( 이하수익자라칭함 ) 으로서그비용의일부를부담할경우에서는본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도로수익자부담금 ( 이하부담금이라칭함 ) 을부과함. 조선도로령제25조의규정에의한도로공사에대하여역시동일함. 제2조부담금은이를제1종부담금및제2종부담금으로함. 제3조제1종부담금은시가지및시가지가될지역에서도로공사에대하여좌에게시하는구역내에서토지, 건물및건물이외의공작물 ( 이하공작물이라칭함 ) 의소유자및해당공사에인하여현저하게이익을받는사업을하는자 ( 이하사업경영자라고칭함 ) 에게이를부과함. 1. 도로의신설또는개축 ( 노면의포장또는측구의신설혹은개축만의공사를시행하는경우를제외함 ) 도로의주위에서그경계선으로부터노면폭원의 5 배의구역, 이경우에서노면폭원 10미터를초과하는것은이를 10미터로간주함. 2. 노면의포장도로의주위에서그경계선으로부터 40미터까지구역 3. 측구의신설또는개축도로의경계선으로부터편측 20미터까지의구역단, 편측의측구의신설또는개축에인하여다른측에서도수익이있는경우는양측 20미터까지의구역도지사가특별의사유가있다고인정할때는전항각호에게재한구역을확대할수있음. 제1항또는전항의규정에의하는구역 ( 이하부과구역이라칭함 ) 내에서토지의소유자란토지대장또는임야대장에등록되는자를말함. 제4조부과구역내에토지의이용을구분할산악, 하천, 구거, 제방, 철도, 궤조또는애지 ( 崖地 ) 등의지물이있을때는이로써부과구역의한계로하고, 신설또는개축도로와병행하는동등이상의효용이있다고인정하는도로가그부과구역의 2배의구역내에있을때는그도로와의간격에서각도로의폭원에비례하여부과구역의한계를정함. 제11조및제12조의규정에의하는부담금의산정에대해서는전항의한계가없는것으로간주함. 210) 규정인가관계 ( 각도도로수익자부담금 ) 88~95 쪽. - 322 -

도로관련기록물의해제 제5조부과구역내에서토지, 건물또는공작물이질권혹은질의성질을갖는전당권또는공사착수의날로부터 10년이상의존속기간이정하는지상권, 영소작권혹은임차권의목적인경우로서그권리자로서등기를거친것이있을때는제 3조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이를소유자라고간주하여부담금을부과함. 전항의경우에서해당권리자수인이있을때는기최후에설정된권리를갖는자에부담금을부과함. 제6조제2종부담금은시가지및시가지가될지역이외의지역에서도로공사로인하여현저하게이익을받은부읍면 ( 이하부읍면으로칭함 ) 및사업경영자에게이를부과함. 제7조부담금의부과총액은일공사마다좌의각호의범위내에서도지사가이를정함. 1. 도로의신설제1종부담금공사비의 100분의 50 제2종부담금공사비의 100분의 30 2. 도로의개축 ( 노면의포장만의공사를시행하는경우를제외함.) 제1종부담금공사비의 100분의 35 제2종부담금공사비의 100분의 20 3. 노면의포장제1종부담금공사비의 100분의 50 제2종부담금공사비의 100분의 30 개축도로의폭원이구도로의평균폭원의 2배이상이될때는전항의규정의적용에대해서는이를도로의시설로간주함. 제8조전조의공사비는용지비, 보상비, 공사비, 봉급및사무비및차등의비용을지변하기위한기채및그상환에요하는비용의예산금액에의함. 단, 해당공사비에관하여보조금또는기부금이있을때는이를공사비로부터공제하는액으로함. 수도 ( 터널 ), 교량기타특수의공사또는특수의물건의이전으로서현저하게다액의비용을요하는것이있는경우로서도지사가필요가있다고인정할때는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공사비로부터공제해야함. 제9조도지사는토지의상황, 공사시행연도또는공사비소요의정도에의하여일공사를수개의공구로구분하여각공사구에제7조의규정에의한부담금의부과액을배당해야함. 제10조부담금의부과총액은수익의정도에의하여제1종부담금에있어서는부과구역 - 323 -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내의토지, 건물및공작물의각소유자및사업경영자에제2종부담금에있어서는부읍면및사업경영자에게도지사가이를배분함. 전항의규정은전조의경우에대하여이를준용함. 제11조토지의소유자에부과하는부담금의액은전조의규정에의한배분액의 100분의 30을신설또는개축도로에접하는토지의길이에 100분의 70을좌의구분에의하여부과구역내의토지의면적에비례하여이를정함. 1. 도로의신설또는개축 ( 노면의포장또는측구의신설혹은개축만의공사를시행하는경우를제외함 ) 1등지도로의경계선으로부터부과구역의오행의 2분의 1까지의구역부과액의 100분의 60 2등지 1등지의경계선으로부터 1등지를제외한부과구역의오행의 2분의 1까지구역부과액의 100분의 25 3등지 1등지및 2등지를제외한부과구역부과액의 100분의 15 2. 노면의포장또는측구의신설또는개축 1등지도로의경계선으로부터부과구역의오행의 2분의 1까지구역부과액의 100분의 70 2등지 1등지를제외한부과구역부과액의 100분의 30 제12조건물의소유자에부과할부담금의액은제10조의규정에의한배분액에대하여가옥세의부과에관한가옥의종류, 등급및과율에준하여이를정함. 단신설또는개축도로에접하는것의과율은그 100분의 100까지를가산할수있음. 제13조공용또는공공의용에공하는토지를격하여신설또는개축도로에접하는토지또는건물로서그토지또는건물에관한수익자가당해도로에접하는것과대차없다고인정할때는그지선 ( 地先 ) 의공용또는공공의용에공하는토지에접하는부분의길이로써해당도로에저하는것으로간주해야함. 제14조전3조의규정에의한부담금의산정에대해서는부담금을부과하지못한토지또는건물은이를부과해야하는것으로간주함. 제15조공작무의소유자에부과해야할부담금의액은제10조의규정에의하는배분액에대하여수익의정도에의하여이를정함. 제16조사업경영자또는부읍면에부과해야할부담금의액에대해서는전조의규정을준용함. 제17조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한부과구역내에서토지또는건물의소유자에부과해야할부담금의산정에대해서는제11조및제12조의규정에불구하고별도 - 324 -

도로관련기록물의해제 로정하여이를고시함. 제18조공용또는공공의용에공하는토지, 건물또는공작물및직접신사또는신사의용에공하는토지및건물에대해서는부담금은이를부과하지않음. 단유료로서이를사용하는자에관해서는이한도에있지않음. 제19조동일의토지, 건물, 공작물, 부읍면또는사업에대하여조선도로령혹은조선시가지계획령에의한수익자부담금또는이를지변하기위하여부과하는부읍면의특별세 ( 이하특별세라칭함 ) 를부과할때로부터 5년이내에서는거듭동일노선의동종의공사에인한부담금은이를부과하지않음. 단후의공사에인하여부과해야할액이전에부과되는액을초과할때는그초과액의범위내에서이를부과함. 제20조좌의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는부담금의전부또는일부를부과하지않음. 1. 지형또는토지, 건물혹은공작물의이용상황에의하여참작할필요가있을때 2. 동일의토지, 건물또는공작물에대하여조선도로령혹은조선시가지계획령에의한수익자부담금또는특별세를부과할때로부터 5년이내에서다른노선의동종의공사에인한부담금을부과해야할때 3. 부담금을부과해야할자부담금의부과를받은이전에수익없음에이를때 4. 도지사특별의사유가있다고인정할때제21조도지사특별의사유가있다고인정할때는부담금을감면할수있음. 제22조새로이수익의사실을발생할때또는제18조혹은제20조의규정에의하여부담금의전부또는일부를부과하지못하고경우에서제24조의규정에의한납기경과전이를적용할필요없음에이를때는그사실발생의날이후에속하는납기에징수해야할부담금의액을부과함. 제23조전5조의규정을적용할경우에다른수익자에대한부담금은이를증감하지못함. 제24조부담금은공사착수일의현재에서수익자에부과하여도지사가정하는납기에이를징수함. 단제2항의경우에서는그부과기일의현재에서수익자에이를부과함. 도지사가필요있다고인정할때는부담금을수년도에또는 1년도분을 2기에분할하여부과징수할수있음. 전항의부과기일, 납기및납액은도지사가이를정함. 제22조의규정에의하는부담금은수시이를부과징수함. 제25조공사비의정산액이예산액에비하여 100분의 10이상증감이있을때는부담금을갱정하여이를추징또는환부함. - 325 -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제26조좌에게재한사항은도지사가이를고시함. 1. 제3조의시가지및시가지가될지역 2. 부담금을부과할공사의종류, 노선명및공사시행개소 3. 부담금을부과할공사의총공사비, 부담금산정의기초가될공사비및부담금총액 4. 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정하는부과구역 5. 제9조의규정에의하여정하는공사구 6. 공사착수연월일 7. 제3호의정산액제27조제24조제2항의경우에서수익자에이동을발생할때는 10일이내에신구수익자연서하여이를도지사에신고해야함. 수익자도내에주소또는거소를갖지못할때는도내에주소또는거소를갖는자에대하여부담금납이관리인을정하여 10일이내에이를도지사에신고해야함. 이를변경할때는역시동일함. 수익자또는부담금납입관리인주소또는거소를변경할때는 10일이내에이를도지사에신고해야함. 전3항의규정에의한신고는그주소또는거소의소할부윤또는군수를경유해야함. 제28조본령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도지사별도로이를정함. 부칙본령은 1940년도이후의도로공사에대하여이를적용함. 본령시행의때이미부조례또는읍면규칙에의하여도로공사에대하여부과하는토지평수할은제19조또는제20조제2호의규정의적용에대해서는이를조선도로령에의하는부담금으로간주함. 그러나도별로규정이동일하다고해도부담이동일했던것은아닌것같다. 규정인가관계 ( 각도도로손상부담금 ) 에수록된경기와충남의도로손상부담금징수방침을비교해보았더니다음과같았다. < 경기 > 1939년도징수액 : 2만원 - 326 -

도로관련기록물의해제 1939년도세출도로유지수선비예산상계액 200,335원 ( 봉급및사무비포함하지않음 ) 예산액대비징수액 : 약 100분의 10 징수차량대수 : 2211대징수차량 1대평균징수액 : 약 9원주행예정킬로미터수 : 11,200,100킬로미터 (1대평균 5000킬로미터 ) 주행1킬로미터당징수액 : 약 1리8모원 < 충남 > 1939년도징수액 : 20,211원 1939년도세출예산상액 81,355원 ( 봉급및사무비를포함하지앟음 ) 예산액대비징수액 : 약 100분의 25 징수차량대수 : 454대징수차량 1대평균징수액 : 46원 83전주행예정킬로미터수 : 10,3334,510킬로미터 (1대평균 23,000킬로미터 ) 주행 1킬로미터당징수액 : 약 2리 경기와충남의 1939년도징수액은각각 2만원과 2만211원으로거의비슷했지만, 징수차량 1대평균징수액은각각약 9원과 46원 83전으로큰차이가있었다. 이는양지역의차량대수가 2,211대와 454대로큰차이가있으며, 주행예정킬로미터수에서도차이가있는데에서기인한것이었다. 2 국방도로공사관련기록물철 전시통제기에들어서면서군부의영향은다방면으로확대되었다. 군수물자운반을중시하는군부의입장에서보면도로의개수는중대한관심사가아닐수없었다. 이때문에군부에서는총독부에영향력을행사해모두 4,830 여만원의방대한규모의예산이투입되는국방도로건설공사를시작하도록하였다. 그사업의일환으로북선도로건설이진행되었다. - 327 -

제3부 도로(道路) 관련 기록물의 개설과 해제 <표 93> 국방도로공사 관련 기록물철 목록 준공비율 (%) 노선별 시행연도 계획액 북선도로 1937 1945 9,776,000 60 경성-신의주 1940 1945 4,962,000 35 15568, 15664, 15975, 15781, 경성-인천 1940 1943 1,520,000 70 15965 경성-부산 1941 1944 1,518,300 40 15951 부산-진해 1941 1944 2,777,000 15 경성부근 1941 1944 1,038,000 40 15956, 15964 평양부근 1941 1944 541,000 50 15880 함흥부근 1941 1943 673,000 80 승량부근 1941 1942 66,000 100 15875 경성-청진 1942 1945 18,418,000 10 15961 1942 1945 690,000 1 경성-경성비행장 1942 1943 대구-삼천포 460,000 40 군산부근 1942 1943 348,000 40 여수부근 1943 1944 367,500 10 원산부근 1943 1944 549,500 진해부근 1943 1944 689,300 여수읍내 1943 1944 282,700 합계 기록물철 목록 15548, 15567, 15663, 16186, 15776, 15777, 16185, 15775, 15869, 15870, 15876, 15940, 15954 15962 15 준비중 10 44,676,300 자료 第84回 帝國議會說明資料 (1943), 日帝下 戰時體制期 政策史料叢書 第21卷, 한국학술정보(주), 2001. 해방당시는 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歷史的調査 第3卷, 高麗書林, 1985, 제19장, 135 136쪽 참조. 북선도로교량개량공사 금생교 현촌교 통봉교 농운교 원산교개량공사 (北鮮道路橋梁改良工事 金生橋峴村橋通峯橋 農雲橋元山僑改良工事) 생산년도 : 1938년 관리번호 : CJA0015548-328 -

도로관련 기록물의 해제 북선도로공사실시설계서 (北鮮道路工事實施設計書) 생산년도 : 1938년 관리번호 : CJA0015567 북선도로 건설에는 함북 지방의 교량개량공사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여기에서 는 관련 상황을 두 권의 문서철을 통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북선도로교량 개량공사금생교개량공사 에는 금생교, 현촌교, 사구교, 통봉교, 농운교, 원산교 등 6개소의 교량 정보가 들어 있고, 북선도로공사실시설계서 에는 수성교, 백학교, 고풍산교, 사득교, 장부교(獎賦橋), 독산교, 소포교, 상수교, 창평교, 세교 등 10개 소의 교량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문서철에 등장하는 교량의 건설은 총 독부에서 직영하지 아니하고 모두 민간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방식을 취했다. 따라서 16개의 사례를 통해 지방관청과 민간 건설업자의 관계를 검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계약의 체결 방식은 수의계약과 지명입찰계약 두 가지가 사용되었는데, 대체로 1 만원 미만의 계약은 수의계약(13건), 1만원 이상의 계약은 지명입찰계약(3건)의 방 식을 취했다. 경쟁입찰계약은 전무했다. 계약을 맺은 업체는 전원 일본인 회사 혹 은 개인이었고, 한국인은 없었다. 거주지를 살펴 보아도 경성토목합자회사를 제외 하고는 모두 회령, 나남, 청진, 웅기 등 그 지역 거주자들이었다. 2건 이상의 계약 을 체결한 업체는 4개 회사 혹은 개인이었다. 먼저 회령읍에 거주하는 아리모토 구미(有元組)의 대표사원 아리모토(有元利平)는 금생교, 현촌교, 원산교, 장부교 등 모두 4개소에 대해 공사대금 17,600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건수로는 가장 많았다. 청진부에 적을 둔 합자회사 야스다구미(安田組) 대표사원 마츠이케 츠요시(松生剛)은 수성교와 사득교 등 2건에 대해 67,000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금 액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나남읍에 거주하는 야마모토 요시노부(山本芳 - 329 -

제3부 도로(道路) 관련 기록물의 개설과 해제 信)은 통봉교, 상수교, 창평교 등 3건에 대해 29,500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마지막으로는 경성부에 거주하는 경성토목합자회사 대표사원 사카이 마사토시(坂 井正敏)이 사구교와 농운교에 대해 6,980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네 개의 업체 혹은 개인이 전체 계약 건수 16건 중 11건을 체결하였고, 전체 공사대금 148,106원 중에서 121,080원(81.8%)을 가져갔다. 이는 당시 지방관청이 수의계약이나 지명입 찰계약을 통해서 맺은 특정 업체와의 유착 관계가 얼마나 뿌리 깊었는지를 잘 보 여준다. 북선도로공사실시설계서 (北鮮道路工事實施設計書) 생산년도 : 1938년 관리번호 : CJA0015663 북선도로공사실시설계서 에는 북선도로공사 중에서 아래와 같은 공사와 관련 한 서류들이 수록되어 있다. 1. 사회고성선 중에서 경흥군 경흥면지내 도로수축공사 2. 국도 나남회령선 중 서상면지내 도로개량공사 3. 고거교 개량공사 먼저 사회고성선 중 경흥군 경흥면지내 도로수축공사의 공사 진행과정을 보다 상세히 살펴본다. 우선 총독부에서는 1939년 6월 14일에 이 도로공사의 설계에 대 해 승인을 내리고 있었다. 함경북도가 제출한 설계서의 내용에 따르면, 이와 관련 한 공사는 지방도 사회고성선 경흥군경흥면지내 신창동고성동구간 3.828km와 목 조토교 1개소, 철근혼응토암거 2개소, 철근혼응수발 7개소 등으로 구성되었다. 공 - 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