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선거 선거평가 경기녹색당 2018. 9. 13
차례 1. 경기녹색당지방선거준비과정 1 2. 경기녹색당지방선거활동내용 1) 지방선거기획단주요일정및활동내용 4 참고자료1 : < 지방선거기획단 > 1차회의결과 5 참고자료2 : < 지방선거기획단 > 2차회의결과 7 참고자료3 : < 지방선거기획단 > 3차회의결과 10 참고자료4 : < 지방선거기획단 > 4차회의결과 12 참고자료5 : < 지방선거기획단 > 5차회의결과 14 참고자료6 : < 지방선거기획단 > 6차회의결과 16 경기녹색당당원대상인식조사 1차결과보고서 19 참고자료7 : < 지방선거기획단 > 7차회의결과 23 경기녹색당당원대상인식조사 2차결과보고서 25 참고자료8 : < 지방선거기획단 > 8차회의결과 32 2) 선거대응기구 ( 운영위원회 ) 일정별주요결정내용 34 참고자료9 : 지방선거참여방향과원칙 35 참고자료10 : 지역구출마후보자지원에관한방안 38 참고자료11 : 경기녹색당선거대응기구주요활동계획 39 참고자료12 : 경기녹색당선거대응기구조직 45 참고자료13 : 지방선거종합계획 47 참고자료14 : 지방선거 10대정책 ( 보도자료 ) 50 참고자료15 : 지방선거준비및선거대응기구조직구성 79 참고자료16 : 지방선거경기지역후보자 84 참고자료17 : 지방선거대응방안 102 참고자료18 : 지방선거대응방안 104 참고자료19 : 지방선거대응방안 106 3) 선거대응기구기획팀주요일정및활동내용 109 참고자료20 : 1차기획팀회의주요결과 110 참과자료21 : 2차기획팀회의주요결과 111 참고자료22 : 3차기획팀회의주요결과 112 참고자료23 : 4차기획팀회의주요결과 114 참고자료24 : 5차기획팀회의주요결과 115 참고자료25 : 6차기획팀회의주요결과 116
참고자료 26 : 광역비례공보물 117 참고자료 27 : 문화가있는정당연설회 + 그린보트밴드 119 참고자료 28 : 지방선거관련경기녹색당언론보도내역 120 3. 경기녹색당지방선거선거결과 122 4. 경기녹색당지방선거평가의견서 128 5. 지방선거평가및의견청취조사 131 6. 의정부양주연천녹색당지방선거평가의견서 138 7. 용인녹색당지방선거평가의견서 139 8. 과천녹색당지방선거선거평가 140 9. 시흥녹색당지방선거선거평가 149 10. 수원녹색당지방선거선거평가 157 11. 경기녹색당공직선거의후보자선정기준과선출절차권고사항 166 일러두기 2018 지방선거선거평가 문서는 6월 18일경기녹색당대표단과사무처가작성한 경기녹색당지방선거선거평가를위한기초자료 를바탕으로하여, 6월 26일 2018-6차경기운영위원회의논의를거쳐, 7월 21일새로운시작을위한선거평가및당원뒤풀이를통해제안되었으며, 8월 13일 2018-7차경기운영위원회논의를거쳐, 8월 27일 2018-8차경기운영위원회에서최종승인되었습니다. 이문서는경기녹색당이지방선거를준비하기위해지방선거기획단을구성한뒤, 선거대응기구 ( 운영위원회 ) 의논의와결정, 기획팀의시행사항과활동내용, 그리고경기녹색당의지방선거선거결과와각지역모임에서제출한선거평가서, 선거평가이후결정된권고사항등의내용을진행된시간순으로구성하였으며, 각장에는당시의회의결과와제작된결과물등의참고자료를첨부했습니다.
1. 경기녹색당지방선거준비과정 1) 지방선거참여방향과원칙논의 경기녹색당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준비하기위해, 2016년 10월 < 지방선거기획단 > 을구성해지방선거전략을기획하고참여방향을논의하기시작했습니다. 제1차지방선거기획단회의 (2016.10.24.) 에서당원인식조사를실시하기로결정했습니다. 촛불탄핵과대선을주요이슈로녹색당의정치참여에관한의견을수렴한설문조사를바탕으로하여녹색당의지방선거전략과참여방향, 원칙의초안을마련했습니다. 지방선거기획단은제6차지방선거기획단회의 (2017.5.10) 를통해제안문 6.13 지방선거는녹색정치실현의해로! 를작성하여, 2017-제5차경기녹색당운영위원회 (2017.5.23.) 에제출했고, 운영위원회는제안문을수정없이가결했습니다. 이로써경기녹색당은 1) 2017년 8월까지각시군별당원모임에서지방선거에대한논의를이어가고, 2) 운영위원회가지방선거대응기구로전환하며, 3) 9월 16일에예정된임시대의원대회에 경기녹색당의 2018년지방선거참여전략과방향 을안건으로상정해의결하는것을결정했습니다. 삼개월에걸쳐각시군별당원모임의논의결과를수렴하여 2017-제8차경기녹색당운영위원회 (2017.8.23.) 는 지방선거참여방향과원칙 을작성했습니다. 이를임시대의원대회안건으로상정했으나정족수미달로성사되지않았으므로, 안건의승인은다음달열린 2017-제 10차운영위원회 (2017.10.17) 를통해이루어졌습니다. 2) 지방선거종합계획안수립 선거대응기구로전환한경기녹색당운영위원회는 2017년 12월까지시군별당원모임에서지방선거참여에관한논의를진행해지역별후보선출여부를결정하고지방선거참여계획을수립하기로결정했습니다. 2018년 1월시군별당원모임의논의를통해지역별 1) 후보전략, 2) 당원배가계획, 3) 모금계획, 4) 선거활동계획을바탕으로 지방선거종합계획 초안을작성했고 2018-제1차경기운영위원회및제4차선거대응기구회의 (2018.1.31.) 는초안을승인했습니다. 지방선거종합계획안은선거대응기구구성과함께세부적인논의를거쳐경기녹색당대의원대회 (2018.3.10) 에상정되어최종승인을받았습니다. 3) 선거대응기구구성과역할분담 경기녹색당은 2017-제8차운영위원회 (2017.8.23.) 를통해경기녹색당운영위원회를 2018 지방선거대응기구로전환하기로결정했습니다. 선거대응기구의활동목표와역할을구체적으로논의하기위해 선거대응기구주요활동계획 을 2017-제9차운영위원회 (2017.9.25.) 를시작으로연속안건으로논의했습니다. 2017-제11 차운영위원회 (2017.11.22.) 를통해선거대응기구의활동계획과목표를결정했으며, 선거대응기구의세부적인활동에관해지역별지방선거참여계획이확정되는시점인 2018년 1월이후논의하고역할을분담하기로했습니다. - 1 -
선거대응기구는네가지로역할을나누어, 기획팀, 모금담당, 회계담당, 홍보 공보팀으로구성하도록하고 2018-제2차운영위원회및선거대응기구 6차회의 (2018.2.26.) 를통해다음과같이역할을분담하기로결정했습니다. 1) 기획팀 : 선거대응기구 ( 운영위원회 ) 는경기녹색당의전체선거그림을그리며기획팀은선거준비를위한기획을논의하는단위. 김현, 홍지숙, 이동현, 조이준기, 김현영, 안명균 / 2) 모금당당 : 전국당 + 경기당 + 서울당 + 제주당공동모금캠페인에경기당담당자의역할. 손지후 / 3) 회계담당 : 약 4개월간경기녹색당및선거회계를맡아줄사람. 조이준기 / 4) 홍보 공보팀 : 경기당차원의홍보와공보를담당할사람. 홍지숙, 김현 4) 후보자승인과등록 경기녹색당운영위원회의결의에따라각지역모임운영위원회를중심으로지방선거후보자출마논의를진행한결과, 지역구구시군의원 ( 아래부터 지역구 로씀 ) 후보 4명이입후보를결심했습니다. 안소정 ( 시흥시의원가선거구 : 신천동 / 대야동 / 은행동 / 과림동 ), 한진희 ( 수원시의원사선거구 : 우만1동 / 우만2동 / 인계동 / 지동 / 행궁동 ), 김성윤 ( 파주시의원나선거구 : 조리읍 / 광탄면 / 운정1동 / 운정2동 ), 송혜성 ( 파주시의원다선거구 : 파주읍, 월롱면, 금촌1동, 금촌2 동, 금촌3동 ) 후보는각지역에서개최된당원총회를통해민주적인절차를거쳐후보로선출되었으며, 지역구후보 4명은경기녹색당대의원대회 (2018.3.10) 에서최종승인을받았습니다. 지역구후보 4명은예비후보등록기간중각선본에서준비한일정에따라후보등록을마치고예비후보선거운동을일찍시작했습니다. 경기도광역비례대표도의원 ( 아래부터 광역비례 로씀 ) 후보선출일정은 2018-제1차경기운영위원회및제4차선거대응기구회의 (2018.1.31.) 논의결과전국당당헌개정총투표일정에맞추어동시선거로진행하기로결정했습니다. 2018년 2월 5일자로경기녹색당선거관리위원회가녹색당홈페이지를통해광역비례후보선출선거공고문을게시했으며주요한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 선거구분 : 2018년지방선거경기도광역비례도의원후보선출선거 ( 여성, 1명 ) / 투표일시 : 2018년 3월 12일 ( 월 ) 09:00 ~ 3월 16일 ( 금 ) 18:00 / 입후보등록기간 : 2018년 2월 5일 ( 월 ) 09:00 ~ 2월 26일 ( 월 ) 18:00 2월 25일생명평화활동가오영주당원이출마의사를밝히며선언문을경기녹색당페이스북그룹에게시했고 26일까지 34명의경기녹색당당원이게시물댓글등을통해후보추천의사를밝혔습니다. 오영주당원이구비서류를제출하여광역비례후보등록이이루어졌습니다. 광역비례선출투표결과전체 1,731명중 862명이투표에참여해 49.80% 의투표율을기록했으며, 찬성 832명 (96.52%) 반대 30명 (3.48%) 의결과로집계되었습니다. 경기녹색당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6일오영주광역비례도의원후보당선확정을녹색당홈페이지를통해알렸습니다. 과천녹색당은 4월 1일당원총회를통해과천시비례대표의원시의원 ( 아래부터 기초비례 로씀 ) 후보로성미선당원을선출했으며, 4월 4일후보선출결과를녹색당홈페이지에공고했습니다. ( 후보자선출기간 : 3월 17일 ~25일중 13명의당권자추천후총회현장참석 15명당원의승인으로최종결정 ) 성미선당원은경기녹색당의여섯번째후보이며, 기초의회비례대표로는녹색당의첫후보로입후보했습니다. - 2 -
광역비례오영주후보와기초비례성미선후보는후보자등록기간첫날인 5 월 24 일후보 등록을마쳤습니다. 5) 지역구후보자기본소득지급과재정마련 2017-제8차운영위원회 (2017.8.23.) 를통해지역구후보자에게최저생활을보장할수있는기본소득을지급하자는제안으로후보자기본소득논의가시작되었습니다. 2017-제9차운영위원회 (2017.9.5.) 는후보자기본소득에관해다음과같은초안을마련했습니다. 1) 기본적으로 3개월간 40만원의후보자기본소득을추진하되, 후보자규모에따라지원규모를다시논의하기로함. 2) 활동가최저임금보장기금도비슷한수준으로적립하도록하며, 차기운영위원회에서후보자기본소득과연동하여판단하기로함. 세계최초후보자기본소득과활동가최저임금보장을위한재원은 녹색땅을일구는사람들 이그린파티행사 (2018.1.18.) 를주관한뒤특별당비납부로마련했습니다. 2018-제1차운영위원회 (2018.1.31.) 는위의기준에따라지역구후보자기본소득지급을결정했습니다. 처음의계획은 3개월간기본소득을지급하는것이었으나, 3월부터예비후보선거운동이시작된다는점을감안하여, 2018-제2차운영위원회 (2018.2.26.) 를통해 4개월간 40만원을지급하는것으로확정했습니다. 지역구후보자의선거재정마련을위해서경기녹색당운영위원회는다음과같은세가지원칙을마련했습니다. 1) 녹색당다운선거운동을중심으로최대한돈을쓰지않는선거를위해노력한다, 2) 지방선거후보자개인만이비용을부담하는것이아니라, 당원들이선거비용을함께책임진다. 3) 지역구후보가나가지않는시군당원모임의경우후보가나가는지역을지원한다. 6) 경기녹색당지방선거공통정책과공보물제작 경기녹색당은정책선거를위해다른정당이나지역당보다빠르게지방선거공통정책초안을작성했습니다. 경기도민의삶을바꾸는녹색당경기도당 9대정책 ( 안 ) 조례를중심으로 정책초안은 2018-제1차경기운영위원회및제4차선거대응기구회의 (2018.1.31.) 에상정되어논의되었습니다. 정책 ( 초안 ) 에 동물권정책 을추가하여 10대정책으로확정했습니다. 또한농민기본소득과청년기본소득은재정마련에대한검토가필요하므로지역구후보자출마지역에서상황에맞게예산을검토한후두정책의활용여부를판단하기로결정했습니다. 그리고지방자치단체가교육정책을다루기어려우나, 학교밖청소년을감안하여먹거리등다양한정책에학교밖청소년에대한지원체계를정책의내용속에담기로했습니다. 3월 29일 4명의지역구예비후보와광역비례후보예정자가합동기자회견을통해경기녹색당 10대정책이담긴 내삶을바꾸는녹색정책 을발표했습니다. 선거운동기간중 녹색당경기도당 6.13지방선거, 정책으로말하다 시리즈를순차적으로발표하고언론에보도자료를발송해녹색당정책을알렸습니다. - 3 -
2. 경기녹색당지방선거활동내용 1) 지방선거기획단주요일정및활동내용 날짜회의내용비고 2016. 10. 24 1 차회의 교육프로그램기획, 당원욕구조사, 일상활동매뉴얼, 지역기초조사등에대한초벌논의 참고자료 1 2016. 11. 17 2 차회의활동가교육프로그램과활동매뉴얼집중논의참고자료 2 2016. 12. 14 3 차회의당원인식조사및선거전략논의참고자료 3 2017. 01. 04 4 차회의당원인식조사세부기획및선거전략쟁점논의참고자료 4 2017. 02. 03 5 차회의설문문항조정및전략 전술브레인스토밍참고자료 5 2017. 04. 26 6 차회의 선거전략발제 ( 이호, 김현 ) 에대한토론및 1 차인식조사 결과공유 참고자료 6 2017. 05. 10 7 차회의경기운영위제출제안서검토 2 차인식조사내용검토참고자료 7 2017. 06. 14 8 차회의 2 차인식조사점검및운영위제안문최종안결정참고자료 8-4 -
참고자료 1 : < 지방선거기획단 > 1 차회의결과 경기녹색당 GREEN PARTY ( 가칭 ) 지방선거기획단주요회의결과 20161024 날짜및장소 2016 년 10 월 24 일 / 봄봄 ( 영등포 ) 구성및참석 (O) - 김지호 ( ), 박제훈 ( ), 성미선 ( ), 소담 ( ), 손지후 (O) 안명균 ( ), 이재환 (O), 이창림 (O), 이호 (O), 파주1인 ( ) - 공동운영위원장김현 (O), 홍지숙 (O) - 사무처안소정 (O), 한진희 (O) ( 가칭 ) 지방선거기획단역할 - 경기녹색당의 2018 년지방선거전략과방향을논의 기획하는기구이며, 그과정에서다양한프 로그램을기획하고추진한다는데공감함. 주요논의사항 1) 교육프로그램 - 기초지역당원들의지역활동을위한교육프로그램기획이필요하며, 지역정치를함께해나갈지역의시민사회단체및관심있는시민들에게도개방된교육프로그램을기획할수있음. - 교육프로그램은중장기적인안목과목적을가지고준비, 선거및선거이후까지연동된프로그램이었으면함. 필요하다면권역별교육혹은기초단위별교육을기획할수있음. - 교육내용은일상의정치활동과연계되며, 당원으로활동하면서정당과함께당원도성장의성취감을가져갈수있는프로그램으로기획해봄. - 지역에서교육을기획하고진행하는과정에서함께할수있는분들 ( 비당원포함 ) 을녹색의범주로네트워킹해나감. 2) 지역당원활동 - 사례를만들고당원에게전파하는것이필요하다는데공감함. - 그간활동의사례들을모으고정리하여매뉴얼로제작할필요성에도공감함. - 교육프로그램의과정에서녹여낼수있도록함. 3) 당원욕구조사 - 지방선거, 지역활동등에대한당원의욕구가무엇인지, 지역의상황이어떠한지파악할필요가있다는데공감. - 이메일을이용한온라인설문을통해당원욕구조사진행하자는의견이있었음. - 다만당위적인설문보다는 내가무엇을원하고무엇을하고싶은지 에대한적확한설문기획이필요할것임. - 5 -
- 당원들의인식과생각들을취합하는방식과시기는논의해가기로함. 4) 온라인기획 - 온라인공간의개방성이확장성을담보하지는않으나역시놓칠수없는홍보매체임. - 바이럴을중심으로어떻게확장할것인가를고민해보기로함. - 차후이에대한기획과논의도필요할것임. 5) 선거전략 - 교육프로그램, 지역활동매뉴얼등등의다양한활동을통해선거전략을추후논의해나가기로 함. 결정사항 - 기획단장은누구를특정해서정하지않고, 집단리더십을발휘하는것으로함. 다만, 회의안건을준비한분이회의를진행하는것으로함. - 아래와같은범주로역할을나누었음. 다만차기회의는교육프로그램위주로논의를진행하기로함 ( 이창림님발제및논의진행 ). 나머지당원욕구조사, 일상활동매뉴얼, 지역기초조사등은이야기를풀어나갈수있는 질문 을중심으로정리해오는것으로함. 1 교육프로그램기획 : 이창림님준비 ( 차기회의까지기획안작성및회의진행 ) 2 당원욕구조사기획 : 이재환님준비 3 일상활동을위한사례, 스킬등매뉴얼 : 손지후님준비 4 지역기초조사 ( 만나고, 대화하고, 네트워킹 ) : 이호님준비 5 지방선거참여전략 : 추후진행과정에서논의함. 차기회의 - 일시 : 2016 년 11 월 17 일 ( 목 ) 저녁 7 시 - 장소 : 추후공지 - 6 -
참고자료 2 : < 지방선거기획단 > 2 차회의결과 경기녹색당 GREEN PARTY ( 가칭 ) 지방선거기획단주요회의결과 20161117 날짜및장소 2016 년 11 월 17 일 / 봄봄 ( 영등포 ) 구성및참석 (O) - 김지호 (O), 박제훈 (O), 성미선 (O), 소담 (O), 손지후 (O) 안명균 ( ), 이재환 ( ), 이창림 (O), 이호 (O), 최정분 (O) - 공동운영위원장김현 (O), 홍지숙 (O) - 사무처안소정 (O), 한진희 ( ) 주요논의및결정사항 1) 교육프로그램 ( 발제 : 이창림 ) - 지역에돌아가서배운것을직접지역에전파할의사와열정이있는활동가당원들을중심으로활동가당원교육진행. - 교육에참여한당원들이지역에가서교육을기획하고추진할수있는역할을하도록하고, 지역상황과여건에맞춰추후교육프로그램활용하도록함. 한편으로지역에서는뜻을같이하는시민단체와함께할수도있음. - 수강생의책임감있는교육참여와지역을대표하여교육에참여한다는인식강화를위해가능한지역은참가비를받는것도좋겠다는의견. - 서울녹색당과함께진행해보는것도좋을것같다는제안. - 강사인력목록은도당에서정리하여공유하는것으로함. - 아래와같이활동가교육진행하기로결정함. - 강사섭외는이창림당원이담당, 이외실무적인진행은경기사무처에서담당하기로함. ------------------------------------------------------------------- 경기녹색당활동가교육기획안 목적 - 녹색당원이일상정치활동을기획할수있는역량을강화한다. - 자기현장에맞는실천을궁리하고실행을계획한다. - 교육을받은후자기현장에서교육을기획하고진행할수있는역량을강화한다. 진행 - 2016 년 12 월 ~ 2017 년 2 월중토요일, 월 1 회, 30 명내외 - 장소는서울중심어딘가 - 7 -
- 진행중과제제출, 현장중심 - 교육수료후활동과사업으로연계할수있도록한다. 교육구성안 교육일시교육주제교육프로그램교육내용강사 16.12.17. ( 토 ) 17.1.14. ( 토 ) 17.2.11. ( 토 ) 대화와협력의기술 지역의제발굴 투명사회만들기 모두가참여하는회의문화만들기 모이고떠들고꿈꾸는방법들 지역의제발굴 예산서를뒤져서지역을뒤집자 참여예산 정보공개청구 A to Z 의회감시, 모니터링경험공유와실재 -질문과경청 -좋은회의란? -회의를망치는노하우 -당원모임에서할수있는소통프로그램 -월드카페, OST -사람책과렛츠 -자료조사 -인터뷰방법론 -거리설문기획 -지역단체연결, 협업궁리 -캠페인기획하기 -예산서보는방법 -이슈찾고알리기 -참여예산의이해 -참여예산참여하기 -무엇을청구할것인가 -청구의방법 -공유의방법 ( 기사작성등 ) - 의회감시 - 모니터링보고서작성하기 이창림 ( 민주주의기술학교, 풀뿌리자치연구소이음 ) 김승수 ( 똑똑도서관 ), 박운정 ( 열린사회북부시민회 ) 오관영 ( 지리산이음 ) 이호 ( 풀뿌리자치연구소이음 ) 조민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장이정수 ( 여성환경연대 ) 지방의원사용설명서서형원 ( 전과천시의원 ) 특이사항 수료생은교육강좌를통해지역사회를조직하는과제를갖는다. ------------------------------------------------------------------- 2) 활동매뉴얼 ( 발제 : 손지후 ) - 선거기간과선거외기간에지역별로활동하는당원들이필요로하는활동매뉴얼을준다는것이목적. - 지역마다상황이다르기때문에하나의단일한매뉴얼이작성되기는어렵고, 카테고리를설정하고서로다른경험들을카테고리별로축적하여나누는방식이좋겠다는의견. - 활동당원들이참여하는방식의공공아카이빙체제를구축하면좋겠다는의견. 그구현방식은고민해보기로함. - 도당은지역별로상호교환자료들을정리하고중간에서매개하는역할담당할필요있음. 3) 기타 - 8 -
- 교육과매뉴얼등모두일상적인토대와전술에대한논의인데, 지방선거기획단은전략에대한 논의에집중하기로함. 차기회의때 쟁점 중심으로논의하기로함. 차기논의사항 - 당원인식조사관련간단한브리핑. ( 담당 : 이재환 ) - 2018 년지방선거전략수립을위한쟁점논의.( 월드카페등의방식으로이창림당원진행 ) 차기회의 - 일시 : 2016 년 12 월 14 일 ( 목 ) 저녁 7 시 - 장소 : 추후공지 - 9 -
참고자료 3 : < 지방선거기획단 > 3 차회의결과 경기녹색당 GREEN PARTY 지방선거기획단주요회의결과 20161214 날짜및장소 2016 년 12 월 14 일 / 봄봄 ( 영등포 ) 구성및참석 (O) - 김지호 ( ), 박제훈 ( ), 성미선 ( ), 소담 (O), 손지후 ( ) 안명균 ( ), 이재환 (O), 이창림 ( ), 이호 (O), 최정분 (O) - 공동운영위원장김현 (O), 홍지숙 (O) - 사무처안소정 (O), 한진희 (O) 주요논의및결정사항 1) 당원인식조사 ( 발제 : 이재환 ) - 박근혜퇴진이후우선과제, 일상에서의촛불을어떻게이어나가야할지 에대한인식조사를시작으로, 탄핵이후조기대선시국과발맞춰 녹색당의대선참여전략, 이후 대선을거치고지방선거전략 에대한인식조사를시행하기로함. - 일련의시리즈로당원인식조사를기획, 전체자료를어떻게활용할지에대한전망을가지고계획을짜기로함. - 당의활동을홍보함과동시에당원들이의사개진을할수있는창구의역할을담당하기위해폐쇄형 개방형질문을적정히섞어서조사를설계. - 지속적 주기적으로설문을할계획이면, 지방선거기획단과연동하여진행. 당원들이선거전략을짜고지방선거기획단은그과정을안내하는역할을해도좋겠다는의견. - 당원인식조사후조사결과를어떻게공유할지도중요하다는의견. ( 응답에대한효능감 ) - 2017년 1월중순설문조사를시작으로정기적으로시행하기로함. - 조사설계는이재환당원이도움을주기로함. 2) 쟁점논의 ( 이끔이 : 이호 ) - 지방선거를치를때뭘준비해야한다고생각하는지를중심으로논의함. - 총 5개의전략카테고리도출. 1 지방선거의전략 전략적목표수립, 이번지방선거를통해무엇을얻을것인가 이에대한답변을통해, 후보선출기준, 절차, 선거운동방법등을논할수있을것. 2 지역과의소통, 저변을확대하는선거조직 힘있는선거캠프꾸리기 / 교육 자문등 선거에대한공론, 모임활성화방안 대중적선거조직꾸리기 ( 매뉴얼 ) - 10 -
3 지역이해도제고와공약개발 4 지역제정당및시민사회단체와의연대 5 선거이후의청사진 - 구체적인연대, 역할분담, 약속등 차기논의사항 - 다섯개의카테고리중, 1 지방선거의전략 중심으로논의 ( 대선참여전략도포함 ) - 1 차당원인식조사설문안검토 차기회의 - 일시 : 2017 년 1 월 4 일 ( 수 ) 저녁 7 시 - 장소 : 카페봄봄 - 11 -
참고자료 4 : < 지방선거기획단 > 4 차회의결과 경기녹색당 GREEN PARTY 지방선거기획단주요회의결과 20170104 날짜및장소 2017 년 1 월 4 일 / 봄봄 ( 영등포 ) 구성및참석 (O) - 김지호 ( ), 박제훈 (O), 성미선 (O), 소담 ( ), 손지후 ( ) 안명균 ( ), 이재환 (O), 이창림 ( ), 이호 (O), 최정분 (O) - 공동운영위원장김현 (O), 홍지숙 ( ) - 사무처안소정 (O), 한진희 (O) 주요논의및결정사항 1) 당원인식조사 ( 발제 : 이재환 ) - 회의에서제시된수정의견반영하여 1월셋째주초 (1/16~1/17) 에 1차인식조사실시하기로함. - 1차조사는시범조사로삼고, 1차조사결과를바탕으로필요하다고판단되는주제를가지고이후조사부터심층적으로질문설계하기로함. 170104 회의자료로사용된당원인식조사초안과수정의견반영된수정안은별도파일로첨부합니다. 2) 쟁점논의 ( 이끔이 : 이호 ) - 2018 녹색당지방선거전략과제 ( 다음지방선거에서이루고자하는목표는무엇인가?) 지방의원당선 지역의토건정책저지 ( 친환경적정책실현 ) 정당으로서녹색당증명하기 지역에서시민정치주체를구축 당원배가 - 전략을어떻게채택할것인가? 다양한전략을지역별로채택 단일한전략을경기도차원에서채택하고, 지역별로전술다양화 선거층위 ( 도지사 도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 ) 에따라다양한전략선택 - 어떤전략으로갈지에대해논쟁을점화할필요있다 다양한전략으로갈시 지역별로논쟁전개 단일한전략으로갈시 경기도차원에서논쟁전개 - 12 -
차기논의사항 - 지방선거전략과제 5개를두고, 각자어떤것이전략이되고어떤것이전술이되어야하는지의견을정리하여와서발표, 논의진행. - 숙제를안해오는이가차기모임에서논의진행, 모두가숙제를해올시이호님이진행. 차기회의 - 일시 : 2017 년 2 월 3 일 ( 금 ) 저녁 7 시 - 장소 : 카페봄봄 - 13 -
참고자료 5 : < 지방선거기획단 > 5 차회의결과 경기녹색당 GREEN PARTY 지방선거기획단주요회의결과 20170203 일시및장소 2017 년 2 월 3 일저녁 7 시 / 봄봄 ( 영등포 ) 구성및참석 (O) - 김지호 ( ), 박제훈 ( ), 성미선 ( ), 소담 ( ), 손지후 ( ) 안명균 (O), 이재환 (O), 이창림 ( ), 이호 (O), 최정분 ( ) - 공동운영위원장김현 (O), 홍지숙 (O) - 사무처안소정 (O), 한진희 ( ) 주요논의및결정사항 1) 당원인식조사 - 1차설문조사결과는그대로경기당원들에게소식지형태로전달하기로함. - 다만내부적으로의미성을더살펴보기위해교차분석을하는것으로함. 교차분석은이재환님이준비하고, 차기회의때공유하기로함. - 2차설문조사는크게두가지문항으로만진행함. 질문의방향은 1) 대선에서반드시나와야할공약은? 2) 독자후보를내지않을경우, 정권교체에녹색당이기여할수있는방법은? ( 녹색당은대선에무엇을할까요?) - 1) 번문항의항목은 10여개정책으로하며 2) 번문항의항목은가능하면구체적으로나열하는것으로함. 예컨대, 정책제안과병행해야권경선참여 ( 경선인단조직 ), 독자적인녹색당정책제안운동 / 활동, 실익이없으니참여하지않는다, 특정정당이나후보를지지한다등의항목을준비하는것으로함. - 이런방향성의문항을정확하게다듬고, 항목전후로자세한설명을붙이는것으로함. - 세부적인사항은이재환님과사무처가내용을다듬어공유하기로함. 2) 전략과전술에대한논의 전략과전술논의는브레인스토밍형식으로진행되었으며, 제기된내용은아래와같음. - 지난회의때논의된 5가지전략과전술에대한 2명 ( 이호, 김현 ) 의발제가있었음.( 첨부자료참고 ) - 경기녹색당이지방선거를통해무엇을이룰것인가에대한당원의합의가필요할것임. - 시민정치세력구축은차별화된전략이며, 어떤정치를할것인가, 당선이후의약속에대해서도논의될필요가있음. - 14 -
- 기존시민사회단체가시민사회를대표한다고볼수는없음. 선거경험이없는분들이나생협조합원들과접촉하고소통하는것도필요함. 결국녹색당의가치와도맞물리는 정치의관객이아니라주체가되는 사람들의네트워크의관점에서시민정치세력의구축을바라봐야함. - 지난회의때제안된다섯가지제시된전략은서로다른결을가지고있음. 따라서수준별 지역별차이를고려하여준비할필요가있음. - 지역당원모임별수준의차이가있음. 후보전략이가능한지역, 시민정치세력구축이가능한지역, 정책연대가가능한지역등구별하여진행할필요가있음. - 독자후보를내더라도당원들이정치의주체가될수있도록하는전략과기획이필요함. - 현실상황과정치지형의괴리가있음. 예컨대재개발현안이있는지역은시민적가치를실현시키기쉽지않음. 재개발쟁점이블랙홀처럼빨아들일필요가있음. 이러한현실적한계를어떻게극복할수있을지가고민임. - 선거제도가영향을미칠것임. 정당명부제가실행되지않았던 2002년지방선거에는시민사회후보가여럿당선된경험이있음. 따라서선거제도개혁이필요하며, 특히단체장의경우결선투표제에집중할필요가있음. - 우리는무엇을? 혹은어떻게? 라는의문보다는왜? 라는질문을끊임없이할필요가있음. 그래야우리의지향과목적의방향대로갈수있음. - 그런점에서논쟁이되더라도꾸준히당원과공론의장을마련할필요가있음. - 또한지방선거직전에논의하는것이아니라지금부터가지방선거준비라고생각해야함. - 지방선거를준비하는과정에서교육과강연등을지역별로순회하는것도필요함. - 누군가녹색당을묻는다면, 녹색당을설명할수있는스토리텔링이나슬로건, 혹은한문장을만들필요가있음. 가령 1분안에설명할수있는 10가지녹색당설명서. 삶의정치, 생활정치, 무지개정당등그동안녹색당을설명해온문구들을잘정리할필요가있음. 차기논의사항 - 1차설문조사교차분석검토 ( 이재환 ) - 2차설문조사문항을점검하기로함.( 이재환 + 사무처준비 ) - 5가지전략과전술에대해더논의하되, 경기녹색당운영위원회안건으로올릴수있는 경기녹색당의지방선거토론주제 에대해논의하기로함. 다음회의 - 일시 : 2017 년 3 월 17 일 ( 금 ) 저녁 7 시 - 장소 : 카페봄봄 - 15 -
참고자료 6 : < 지방선거기획단 > 6 차회의결과 경기녹색당 GREEN PARTY 지방선거기획단주요회의결과 20170426 일시및장소 2017 년 4 월 26 일저녁 7 시 / 봄봄 ( 영등포 ) 구성및참석 (O) - 김성윤 (O), 박제훈 (O), 소담 (O), 손지후 ( ) 안명균 (O), 이재환 (O), 이호 (O), - 공동운영위원장김현 (O), 홍지숙 (O) - 사무처안소정 (O), 한진희 (O) 주요논의및결정사항 1. 경기녹색당의지방선거토론주제논의 김현공동운영위원장의논의를위한기초자료발제가있었음. 발제후자유토론이있었으며, 주 요논의내용은아래와같음. - 목표를어떻게설정할것인가가관건인데, 궁극적으로는 생활정치구현, 풀뿌리정치구현 등녹색당가치를드러내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으며, 따라서국가차원의정책 ( 탈핵에너지전환 ) 보다는녹색당이내세울수있는지역정책을중심으로메시지를담을필요가있음. - 이와관련하여누구나이야기하는추상적인구호보다는생활정치와풀뿌리정치의핵심요소라고할수있는 생활인의정치 혹은 민초들이참여하는민주주의 라는개념을더욱부각시킴으로써타정치조직과차별화를둘필요가있음. - 이번지방선거를통해지역을바꿀수있는 사람 을확장시켜나가는것이또하나의목표가되어야함. - 정당공천에대한부정적인반응이시민사회에팽배함. 정당공천을폐지하자는주장이설득력이있을것임. 그러나정당정치하에서정당공천제폐지보다는 지역정당허용 ( 발제문의시민정치세력구축 ) 방향으로옮겨가는것이더바람직하다는의견이있었음. - 발제문은상호충돌되는지점도있지만, 대체로원칙으로제시할수있는것들임. 다만, 선거경험의부재, 재정및조직이약하기때문에지역모임에추상적인내용이제시된다면준비가안된상태로앙상하게지방선거를맞이할수있음. 따라서동네를어떻게바꿀지, 후보전술을어떻게할지등지방선거를다양하게상상해볼수있도록제안하는것이필요함. 그런점에서각기초당원모임에서지방선거논의를시작하는것이필요하고지역이필요로하는것을도당이지원하는 지원체계 로전환되는구조를만드는것도필요함. - 선거의동인은당원들로부터만들어져야함. 내가사는동네를녹색의가치대로만들고싶다는 - 16 -
정도의동인이필요함. 당원들이스스로움직이는것이핵심임. - 지방선거까지전체타임스케줄을짜보고, 지역의논의에서부터지원까지체계화해보면좋겠음. - 다만, 지방선거논의가이루어진지역과그렇지않은지역등편차가존재하기때문에일률적인방침은적절하지않음. 지난논의처럼지역상황에맞게 3-4가지방식을제시하고, 제시된내용을토대로논의해보는것도좋겠음. - 지역의편차를고려하여 2가지방안, 즉 우리동네어떻게바꿀지, 혹은녹색가치를실현시킬지상상하기 와 시민정치를제대로해보자 는것으로제시하고이에맞는각종콘텐츠 ( 정치공작소등 ) 를도당차원에서제시할수있을것임. - 크게보면 후보지원팀 과 지역만들기지원팀 으로나눠볼수있을것임. - 도당에서는다양한콘텐츠를제공하면좋겠음. - 우리지역을바꾸자 는메시지를제대로전달하고, 도당차원에서동네를어떻게바꿀것인지에대한당원들의의견을모으는과정을진행했으면함. 대선이후부터시작해서 9월까지약 3달정도진행하면어떨까함. - 각지역에서모임을개최할시당원들의참여가저조한상황임. 지역에따라다르겠지만, 모임이제대로되지않은지역에서지방선거논의를어떻게이끌어가야할지난감함. 또한지역의생활인이라는자각이없다보니동네를바꾸려는상상력을발휘하기가쉽지않음. 그럼에도불구하고적은인원부터라도시작하는것이중요함. - 그런점에서당차원에서지방선거분위기를만들어나가는것이필요함. - 선거경험이있는분과없는분들이존재함. 경험이없는분들에게실질적인데이터 ( 회계, 조직, 선거법, 정책생산방법등등 ) 를제시해야지방선거참여에대해어느정도판단할수있을것임. - 예비후보전술도생각해볼수있음. 한편으로본선까지완주하는것이바람직함. - 김현위원장이제시한내용을기초로해서지역논의를진행했으면함 (6월정도까지 ). 그러려면도당차원에서어떤것을지원해줄수있을지구체적으로제시하는것도필요함. 정리하면 1) 지역에논의해야하는내용을정확히주문, 2) 도당에서지원할수있는콘텐츠를제시. - 지역논의에주문해야할내용으로 내가살고싶은동네의그림 또는 내가바꾸고싶은동네는? 이라는논의를거친후, 우리가살고싶고, 만들고싶은동네를구현하기위해다음지방선거를어떻게활용하면좋을까로논의를진전, 그다음지방선거를어떻게준비할것인가? 라는내용으로논의를요청할수있음. 지역별지방선거대응전략가이드라인으로는 1) 당선을목표로하는지역 2) 정책연대를할수있는지역 3) 시민정치구축을목표로하는지역등세가지항목에 선거와무관하게일상적으로우리가하고싶은활동을함 이라는항목을하나더추가하여제시. - 발제한내용중, 앞부분에기조를추가하면좋을것같음. 결정사항 1) 다음운영위원회 (5월 23일 ) 에지방선거기획단의 2018년경기녹색당의지방선거전략방안 을제출하는것으로함. 2) 김현위원장이작성한논의자료를기초로, 토론에서나온내용을정리하는것으로함. 또한지방선거에함께대응하자는내용의기조와지역당의논의사항, 4가지방안등을추가하여제시함. 초안은박제훈님이작성하고사전에회람함. - 17 -
2. 당원설문조사 - 회의에서논의된내용을기반으로경기녹색당의지방선거목표, 대응등에대한당원설문조사 를진행하기로하며, 세부적인것은이재환님과사무처가상의하여진행함. - 다음회의때까지설문내용을준비하는것으로함. 다음회의 - 일시 : 2017 년 5 월 10 일 ( 수 ) 저녁 7 시 - 장소 : 카페봄봄 - 18 -
경기녹색당당원대상인식조사 1 차결과보고서 1. 조사목적 경기녹색당 < 지방선거기획단 > 은 2018년경기녹색당의지방선거활동전략과방향을논의하는기구입니다. 31개지역녹색당의정치적힘을담아내고녹색당다운전략을기획하려고합니다. 그러나무엇보다당원들의생각과뜻을모아내는과정을밟아나가는것이중요합니다. 그럼으로써경기녹색당의 2018년지방선거전략이수립될수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그일환으로경기당원들의소중한의견을듣고, 그의견을공유하기위해당원인식조사를진행했 습니다. 첫번째당원인시조사는광장의촛불로이뤄낸대통령탄핵과조기대선국면에서녹색 당은어떻게대응해야하는지를경기당원들에게물었습니다. 2. 조사방법 조사대상 : 경기녹색당당원 2,410명 ( 문자 이메일수신거부당원제한인원 ) 표본크기 : 유효표본수 458명응답률 : 19% 조사방법 : 문자, 이메일설문조사조사일자 : 2017년 1월 17 ~ 23일 (7일간 ) 조사주체 : 경기녹색당지방선거기획단 3. 조사문항및결과 / 분석 [ 질문 1] 당원님께서는박근혜탄핵 퇴진이후의새로운시대를맞아최근거론되고있는다음의 큰과제중가장먼저개혁해야할과제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선거제도개혁 ( 정당득표수에따라의석을배분하는연동형비례대표제등 ) 154명 33.6% 2 헌법개정 ( 권력구조개편등 ) 15명 3.3% 3 기득권력구조타파 ( 재벌, 검찰, 언론등기득권중심세력개혁 ) 206명 45% 4 지방분권, 직접시민참여확대 ( 자치와분권, 시민참여등지방자치강화 ) 39명 8.5% 5 민생 복지강화 ( 기본소득제등보편적복지체제구축 ) 41명 9% 6 기타 3명 0.7-19 -
설문에참여한경기당원들은박근혜이후, 먼저개혁해야할과제로 기득권구조타파 를가장많이지목했습니다.(206명, 45%). 선거제도개혁 (154명, 33.6%) 이뒤를이었습니다. 나머지항목은 10% 미만의소수응답률을보였습니다. 특히탄핵국면초기부터정치권과언론에서주목하는 헌법개정 은불과 3.3% 에머물렀습니다. 조사에응한경기당원들은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드러난기득권세력의민낯에분노하고있었습니다. 재벌, 검찰, 언론등기득권개혁이라는국민적인식과한국사회의해결당면과제에동의하는결과를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적지않은응답률인 33.6% 의경기당원들이연동형비례대표제를포함한선거제도개혁이가장먼저개혁해야할과제라고생각하고있었습니다. 최근전국운영위원회가박근혜이후정치시스템변화를위한녹색당의당면과제로 연동형비례대표제 를제시한것과같은맥락이라고볼수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변화의방향으로민의를충실히반영한선거제도가도입되어야정치시스템이변화될수있다고판단하고있었습니다. [ 질문 2] 당원님께서는예상되는올해조기대선을통해녹색당이이뤄야할최우선목표는무엇이 되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1 녹색당이름알리기 ( 정당연설회등을통한당인지도및정책인지도 ) 153명, 33.4% 2 집권세력교체 ( 보수기득권세력에서민주세력으로교체 ) 159명, 34.7% 3 당원증대및소통강화 ( 당원배가운동및지역모임등을통한결집도향상 ) 79명, 17.2% 4 내년지방선거준비 ( 후보및캠프구성의전기와기반마련 ) 60명, 13.1% 5 기타 7명, 1.5% - 20 -
경기당원은조기대선국면에서녹색당이최우선으로이뤄야할목표로 집권세력교체 (159명, 34.7%) 를가장많이손꼽았습니다. 녹색당이름알리기 (153명, 33.4%) 가근소한차이로후순위를차지했습니다. 이어 당원확대및당원소통강화 (79명, 17.2%), 내년지방선거준비 (60명, 13.1%) 의순이었습니다. 이질문의특징은어느것하나가독보적으로앞서간항목이없었다는점입니다. 그리고녹색당알리기, 당원증대, 지방선거준비등당과직접적인이해관계가걸린사안보다정권교체라는당위적과제에기본적으로많은관심을나타내고있었습니다. [ 질문 3] 그렇다면조기대선에서당이구체적으로어떤방식의대응을해야한다고생각하십니 까? 1 후보진출전략 ( 녹색당대선후보배출 ) 49명, 10.7% 2 정책선거전략 ( 녹색당주요정책기준으로대선후보검증, 공약화요구등 ) 248명, 54.1% 3 선거제도개선전략 ( 연동형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도입 ) 153명, 33.4% 4 기타 8명, 1.7% 이문항은녹색당이조기대선에어떻게참여할것인가를묻는질문입니다. 경기당원들이가장많이응답한것은 정책선거전략 (248명, 54.1%) 으로과반수를차지했습니다. 녹색당이내세우는주요정책을중심으로조기대선국면에서당의영향력을행사하자는의견으로수렴됩니다. 이어 선거제도개선전략 (153명, 33.4%) 이후순위응답률을보였습니다. 적지않은당원들이선거제도의변화를대선전략에서도중요하게생각하고있었습니다. 1번질문의 선거제도개선 응답률 (33.6%) 과도거의동일한수치를나타냈습니다. 후보진출전략 (49명, 10.7%) 은다소낮은응답률을보였습니다. 조기대선의시기, 당의대표인물부족등현실적인고려를감안한인식으로여겨집니다. [ 질문 4] 다음보기는녹색당의 11 대핵심정책의제입니다. 현시국에서녹색당이가장전면에 드러내야할의제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2 개를선택해주세요. - 21 -
1 탈핵에너지전환과기후보호 251명, 54.8% 2 기본소득과노동전환 228명, 49.8% 3 식량주권과안전한먹거리 88명, 19.2% 4 차별없는평등사회 86명, 18.8% 5 주거권보장과토지정의 26명, 5.7% 6 동물권보장 20명, 4.4% 7 교육 ( 배움 ) 의녹색화 29명, 6.3% 8 이주민과장애인권리보장 11명, 2.4% 9 탈토건안전사회 23명, 5% 10 한반도비핵평화 39명, 8.5% 11 민주주의회복 98명, 21.4% 이질문은 2가지를선택할수있도록했습니다. 탈핵에너지전환과기후보호 (251명, 54.8%) 를가장많이선택했습니다. 이어 기본소득과노동전환 (228명, 49.8%), 민주주의회복 (98명, 21.4%), 식량주권과안전한먹거리 (88명, 19.2%), 차별없는평등사회 (86명, 18.8%) 의순이었습니다. 만일조기대선에서정책선거전략을꾀한다면이같은당원들의우선과제인식을충분히반영해야할것으로보입니다. 앞서질문한문항의응답과함께정리한다면 탈핵에너지, 기본소득, 비례대표제확대 등으로모아질것같습니다. 이번인식조사에참여해주신분들의연령대는 40 대가 186 명 (40.6%), 30 대가 92 명 (20.1%), 50 대 가 90 명 (19.7%), 20 대가 63 명 (13.8%) 의순이었습니다. 성별로는여성이 51.5%, 남성이 45% 였습 니다.( 응답하지않음 3.5%) 지역별로는용인 (46 명 ), 고양 (43 명 ), 수원 (35 명 ) 등의순이었습니다. 이조사결과데이터는이후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통해더면밀히살펴보고이후활동하는데 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 22 -
참고자료 7 : < 지방선거기획단 > 7 차회의결과 경기녹색당 GREEN PARTY 지방선거기획단주요회의결과 20170510 일시및장소 2017 년 4 월 26 일저녁 7 시 / 봄봄 ( 영등포 ) 구성및참석 (O) - 김성윤 ( ), 박제훈 (O), 소담 ( ), 손지후 ( ) 안명균 (O), 이재환 ( ), 이호 (O), - 공동운영위원장김현 (O), 홍지숙 (O) - 사무처안소정 (O), 한진희 (O) 주요논의및결정사항 1. 2018 년 6.13 지방선거준비를위한경기녹색당 < 지방선거기획단 > 제안문최종검토 김현공동운영위원장의논의를위한기초자료발제가있었음. 발제후자유토론이있었으며, 주 요논의내용은아래와같음. - 2017년정기국회내에선거제도개혁되어야, 새로운대한민국으로의변화를다음지방선거때풀뿌리단위에서도실현할수있음을감안할때, 선거제도개혁목소리를모으는것은지방선거대응만큼중요. 선거제도개혁이야기도추가했으면좋겠다는의견 ( 박제훈 ) - 제안2. 와제안3. 의위치를바꾸고, 제안4. 는따로제안으로두지말고, 제안2의내용과연결시키는것을제안 ( 안명균 ) - [ 참고자료 ] 지방선거참여가능방안의 3) 시민정치세력구축 관련내용에, 지역의단체뿐아니라 시민 과의연대도명시하는것으로수정제안 ( 안소정 ) 결정사항 1) 수정의견반영하여오는경기운영위원회 (5 월 23 일 ) 때지방선거기획단의 2018 년경기녹색당 의지방선거전략방안 을제출하는것으로함. 2. 당원설문조사 - < 지방선거기획단 > 이최종제출한 2018 년경기녹색당의지방선거전략방안 내용바탕으로, 사무처와이재환당원이협의하여당원설문조사초안설계하기로함. - 다음회의때까지설문내용을준비하는것으로함. - 23 -
3. 기타 - < 지방선거기획단 > 의제출안에대한경기운영위원회의논의와결정사항다음회의에서공유. - 경기녹색당 < 지방선거기획단 > 의역할종료여부및이후논의 다음회의 - 일시 : 2017 년 6 월 14 일 ( 수 ) 저녁 7 시 - 장소 : 카페봄봄 - 24 -
경기녹색당당원대상인식조사 2 차결과보고서 다가오는대선국면, 녹색당이취해야할전략은? 1. 조사목적광장의촛불은신속한탄핵인용을촉구하고있습니다. 더집중적인힘을모으는동시에가시화되는탄핵결정이후조기대선에대한보다구체적인녹색당의전략이필요한시점입니다. 녹색당은지난 2월 12일, 전국운영위원회를열고조기대선에대응하여대선대응기구를구성하기로했습니다. 이를통해대선국면에서녹색당의메시지를전달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 대선대응기구에서어떤방향으로활동하는것이좋을지, 지난설문결과에기반하여경기녹색당원들은대선국면에서녹색당의어떤전략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지묻고자 2차설문조사를시행하였습니다. 2. 조사방법 조사대상 : 경기녹색당당원 2,387명 ( 문자 이메일수신거부당원제한인원 ) 표본크기 : 유효표본수 348명 응답률 : 14.6% 조사방법 : 문자, 이메일설문조사 조사일자 : 2017년 2월 20 ~ 26일 (7일간 ) 조사주체 : 경기녹색당지방선거기획단 3. 조사문항및결과 / 분석 [ 질문 1] 지난 1차경기당원의견조사에서조기대선국면에녹색당이이뤄야할최우선목표로 집권세력교체 (34.7%) 를가장많이지목해주셨습니다. 이를위해녹색당이취해야할전략으로무엇이가장적절하다고생각하십니까? 1 녹색당정책과가장동떨어진특정당또는후보반대전략 (23명) 2 녹색당정책과가장부합하는특정당또는후보지지전략 (209명) 3 시민의정치적의사표현을독려하는투표참여확대전략 (102명) 4 기타 ( ) (14명) - 25 -
< 기타의견 > - 직접후보를내어야한다! - 독자후보내기 - 정책제안 - 저도집권세력교체를우선과제로해야한다는의견을제출했습니다만지금은녹색당후보를내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 탈핵의제로후보들검증 - 녹색당의정책을알리고, 각캠프에제안 - 우리당알리기 - 녹색당의핵심정책알리기 - 차기정권이취해야할가치나정책을후보나당에게질의하고분석평가서작성, 공표 - 녹색당만의정책을만들고끝까지유지하는것. - 특정정책지지전략. 정치개혁과같은 - 녹색당이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정책과정치과제를대선후보에게제안하고촉구하는노력 - 특정당언급보다는정책비교후그에대한녹색당정책밝히기가나을듯. - 녹색당의정책홍보를통한각후보들의차별성알리기 [ 질문 2] 녹색당알리기 도지난 1차의견조사에서집권세력교체에이어근소한차이 (33.4%) 로높은응답률을나타냈습니다. 녹색당이조기대선국면에서인지도와지지도를높이기위해필요한실천방안으로무엇이가장적절하다고생각하십니까? 1 시민직접대면활동 ( 정당연설회, 퍼포먼스등 ) (57명) 2 언론노출활동 ( 성명, 논평, 기고, 매체공동기획등 ) (127명) 3 SNS 홍보 / 캠페인활동 (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등 ) (72명) 4 오피니언공론화활동 ( 토론회, 세미나, 강연, 시민사회단체연대등 ) (84명) 5 기타 ( ) (8명) - 26 -
< 기타의견 > - 모르겠음 - 직접후보를내는방법밖에없다! - 독자후보내기 - 녹색당정책에관한입법활동 - 포데모스, 오성운동등온라인기반활동과오프라인캠페인등 - 1,2,4번모두. 다각적접근. 특히대학내강연및세미나 - 무엇이든할수있는것은다 - 출마 - 일반인들에게친근하게다가가는전략이필요해보입니다. 정당같지않은정당활동자연스러운정당활동 [ 질문 3] 1차의견조사에서녹색당의대선대응방식으로 정책선거전략 (54.1%) 을가장많이손꼽아주셨습니다. 이를위해녹색당이취해야할방법으로무엇이가장적절하다고생각하십니까? 1 독자활동 : 녹색당대선정책을온 오프를통해독자홍보및전파 (82명) 2 정책연합선거 : 녹색당대선정책공약화요구활동및이를수용하는후보혹은정당과연대선거 (242명) 3 실익이없으므로대선정국에참여하지않고내년지방선거정책 / 전략준비 (21명) 4 기타 ( ) (3명) - 27 -
< 기타의견 > - 후보를내면모든게해결된다! - 독자후보내기 - 독자활동으로정당과후보들에대한정책검증활동 [ 질문 4] 지난경기녹색당지방선거기획단과전국당에서시행한설문결과, 현시국및대선에서부각시켜야할주요의제로다음의다섯가지가우선으로꼽혔습니다. 이중에서우선적으로공약화를요구해야할의제는무엇일까요. 2개항목을선택해주세요. 1 탈핵, 에너지전환과기후보호정책 2 기본소득, 노동전환에대한정책 3 민주주의회복, 선거제도개혁정책 4 식량주권, 농업과먹거리관련정책 5 차별없는평등사회, 성평등, 인권관련정책 이밖에이번설문조사주제와관련해당원님의추가의견이있다면자유롭게말씀해주세요. - 부정부패없는대한민국 - 선거는가장민주적이어야하고의견이나선택에서배제되거나소외되어참여의지또는참여하더라도소외되지않도록하기위해연동형비례대표제도를도입하여야하며이를홍보하고적극입안하도록녹색당이행동해주시기바랍니다. - 일단상식세상이와야녹색도있고노동도있는거라생각합니다. - 외부활동만큼당원대상내부토론이나교육을통해대선의가치나참여필요성을공론화하는작업이필요하다고봅니다. - 정책유사성높은후보지지도고려해보아야 - 시민의정치참여그리고개혁과제수행의근본적해법은기본소득과남북평화정책입니다. - 김현위원장님최고 - 성소수자의인권문제, 호랑이돌고래등사람에의해학대받는동물들에대해좀더강력한목소리를내주시길부탁드립니다. - 28 -
- 원전사고등이이슈화되고있는시기에여론을키워탈핵에대한관심이정책에들어가도록타이밍을잡는노력이필요해보입니다. - 경기녹색당간바레! - 후보내지않는한뭘하든지다묻힌다. - 정권교체에. 힘을쏟으면서이번기회에민주주의에대한의식변화캠페인도함께하는기회로삼았으면합니다 - 거시적인담론에많은사람이관심이없는게현실입니다. 서민밀착형담론확산과활동에관심을두어야할때입니다. - 어떤전략을취해야하는지큰걸물어보는것도좋지만, 총선정책자료집에나와있는녹색당기본정책을재확인하면서여전히다시지지하는지재확인하는것도좋다고생각합니다. - 대선후보중유일하게이재명후보만이녹색당. 탈핵을주장합니다. 함께하면좋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에대해무조건비판하는경향이있는것같습니다. 연대할때는연대하면좋겠습니다. - 부패하고무능력한새누리당세력들이다시재집권하지않도록정권교체세력대선후보들을위해연대하고더불어직접적인시민들과의대면활동으로녹색당의인지도를높여나가는것이현시점에서최선이라생각합니다. - 차별금지법제정과성교육표준안개정혹은폐기를위한성소수자이슈공론화 - 작년에오스트리아에서녹색당출신후보가 ( 극우파후보를물리치고 ) 대통령이되었다고들었습니다. 이번에독일에서는사회민주주의정당과좌파정당, 녹색당이적적녹연정을맺을거라는소문도들립니다. 그야말로거대좌파연합정부의탄생이죠. 하지만이런상황은우리한국과너무멀어보입니다. 당장한국녹색당이거대정당에게연합제의를받거나독자적인유력후보를내세울수없겠지요. 하지만우리녹색당처럼아직군소세력에머무르는정당도대선을적극적으로이용할수있다고봅니다. 어차피녹색당처럼급진적인정책 ( 직접민주제, 기본소득, 동물권리, 탈핵등 ) 을내세우는세력은한국에서환영을받기힘들다고봅니다. 중요한점은비전을제시하는거라고생각합니다. 다른정당들이현실에만안주하고현실과타협할때, 녹색당은모두에게비전을제시할수있습니다. 비록그비전이당장현실이될수없겠으나, 논의의장을마련할수있습니다. 사람들이논의할수있도록멍석을깔아줄수있습니다. 사실녹색당같은정당의가치는바로그것이라고생각합니다. 당장대선후보를내놓지못해도좋습니다. 정책을실현시키지못해도좋습니다. 하지만녹색당은미래를바라보게해줄수있습니다. 미래를바라보려는사람들은그리많지않습니다. 당장눈앞의현실조차버겁기때문입니다. 온실가스와미세먼지가사방에설쳐도사람들은그저당장먹고사는문제만생각합니다. 야생동물들이죽어나가도사람들은그저경제개발만외칩니다. 당연히보수정당이든진보정당이든눈앞의문제에만급급합니다. 하지만녹색당같은좌파정당은미래를외쳐야합니다. 특히지구생태계를중점적으로외쳐야합니다. 그런논의가모이고모이면, 결국하나의주요한흐름이됩니다. 생태사회주의자앙드레고르가기본소득을이야기했을때, 그건너무이상적인바람같았으나, 이제기본소득은누구나이야기하는정책이되었습니다. 어쩌면몇십년이후, 기본소득이참정권처럼보편적인정책이될지모르죠. 그래서저는 " 녹색당 ( 의정책 ) 알리기 " 가중요하다고봅니다. 비단우리정당의확장뿐만아니라자본주의타파운동과자연생태계를위해서도중요하다고봅니다. 너무대선에만매달릴필요 - 29 -
는없을겁니다. 그리고이런녹색당알리기를통해보다많은당원을끌어들이고자급자족하는정당으로거듭날수있기바랍니다. ( 식량안보만자급자족할게아니라우리정당도자급자족으로생존할수있어야하겠죠.) 물론대선같은문제도중요하지만, 아직녹색당의본질은저런쪽이아닌가싶습니다. - 바로위질문중그어느것도소홀히할수없고실은모두유기적으로연결된사안이네요. - 말뿐이아닌실천가능한공약을국민에게꼭필요한공약을기승전결로제시해주세요. - 유승민이 sbs국민면접에서핵발전소에대한부정적이야기를했어요. 다른후보들의생각이나이를주제로한후보간토론을준비하면좋겠어요. - 특검기간연장을추진하는데힘써주세요. - 기본소득과일자리정책 - 남북이산가족상봉조건없는시행주장해야합니다. 인도주의회복의차원에서첫번째과제입니다. - 미세먼지대책등안전한사회에서건강하게아이를키울수있는대책마련 - 동물보호법 - 동물복지밀집사육금지법제정 - 정당의목적정치권력을획득, 정당활동과선거참여 - 녹색당의의제들을지금까지해오신것처럼, 그러나더매력적으로대중들에게꽂히게, 더효과적으로허구적경제개발의논리를무화시킬수있게열심히노력해주십시오. - 미세먼지에대한구체적인의건상정 - 탈핵과환경, 심지어기본소득마저도이젠보수정당까지합의하는분위기고관련정책을내놓고있습니다. 하지만인권평등정책은다른정당의경우후퇴합니다. 녹색당은전략적으로차별되기위해서라도인권, 성평등에더집중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 녹색당의활동이대중적으로드러나지않습니다. 보편적인녹색의제발굴노력이중요하다고봅니다. 보편의제와특수의제의결합이필요하겠죠. 그렇지만사소해보이더라도보편의제개발은아주중요합니다. 먹거리, 생활속유해물질대기오염수질오염국립공원과난개발저지등 - 주위에녹색당에대해잘모르는거같아요. 저부터녹색당의기치를알릴게요. 당내에서도시민들에게더다가갔으면해요. - 어중간한연대나활동은비효율적일뿐만아니라이미지에도좋지않다고생각합니다. - 길고양이의복지를위해힘써주세여 - 어제청소년인딸아이와나눈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선진국인나라에서무엇을배우고무엇을가지고오는걸까요? 어떻게하면세계강대국이될수있을까? 아마도자본의힘만을배우고가지고오는것같다고사람을존중하고사람이먼저인것을생각하기보다이윤 ( 돈 ) 을먼저생각하는것같다고합니다. 사람이살기위해돈을버는건데돈을벌기위해사람이살고있는현실이답답하고속상하다라고. 위질문에서나온내용들은인간에대한존엄성이사라졌기에나타나는현상들이라고생각이드네요. 어른으로써정치는국회의원만이하는거라고밀쳐두었던한사람으로써나라가바뀌려면시민한사람한사람의식이바뀌어야만가능할꺼라는생각이들면서녹색당이하고계시는활동들에깊은감사와함께응원을보내드립니다. - 더뎌도실망하지말고천천히옳은방향으로갔으면합니다. - 모두를할수없기에간절한딱한가지라도대통령후보가공약하도록탈핵!!!! - 30 -
[ 기초질문 1] 당원님의연령대는어떻게되시나요? 1 10대 (2명) 2 20대 (51명) 3 30대 (78명) 4 40대 (134명) 5 50대 (69명) 6 60대이상 (14명) [ 기초질문 2] 당원님의성별은어떻게되시나요? 1 남성 (154 명 ) 2 여성 (186 명 ) 3 응답하지않겠습니다 (8 명 ) [ 기초질문 3] 당원님이현재거주하고있는지역은어디신가요? 가평 (1), 고양 (26), 과천 (23), 광명 (16), 광주 (7), 구리 (2), 군포 (14), 김포 (4), 남양주 (14), 동두천 (3), 부천 (20), 성남 (19), 수원 (29), 시흥 (11), 안산 (9), 안성 (4), 안양 (16), 양주 (1), 양평 (7), 여주 (7), 연천 (1), 오산 (6), 용인 (26), 의왕 (11), 의정부 (12), 이천 (2), 파주 (35), 평택 (2), 포천 (0), 하남 (2), 화성 (10), 기타지역 (8) - 31 -
참고자료 8 : < 지방선거기획단 > 8 차회의결과 경기녹색당 GREEN PARTY 지방선거기획단주요회의결과 20170614 일시및장소 2017 년 6 월 14 일저녁 7 시 / 봄봄 ( 영등포 ) 구성및참석 (O) - 김성윤 ( ), 박제훈 (O), 소담 ( ), 손지후 (O) 안명균 (O), 이재환 (O), 이호 ( ), - 공동운영위원장김현 (O), 홍지숙 (O) - 사무처안소정 (O), 한진희 (O) 주요논의및결정사항 1. 당원설문조사 - 어느시기에어떤질문을던지느냐가중요하다고판단됨. 조금더공세적이고시의적인판단이필요함. - 당원들에게지금상황에대한정확한진단을알리는게중요함. - 전국당차원에서빨리지방선거에대한방향을정하고설문도전국당에서전당원대상으로진행했으면함. - 설문조사는임시대의원대회전에발송하였으면함. - 내가살고있는지역의출마수준과도당차원에서어느부분에집중했으면하는지또는우선순위를정하는게좋은지명확히했으면함. - 설문조사 ( 안 ) 수정, 회람후내용마무리되면전국당에전당원대상설문조사제안하기로함, 수용되지않을경우경기녹색당에서진행하기로함. - 이와별개로현상황진단과함께 " 현재상황에서녹색당이어떤활동하면좋을지 " 주관식설문진행하기로함. ( 질문예, 녹색당만의정책을알릴수있는활동이뭐가있을까요?) < 설문 ( 안 ) 세부수정내용 > - [ 성별 ] 성별문항은페미캠프에서나온성별구분표를차용하기로함. - [ 질문1] 핵심정책중에탈토건이빠져있음, 지역에서는탈토건등이중요한의제이니추가했으면하고보기문항은지난지선공약참고하여생활형문구로바꿨으면함. - [ 질문2] 보기를명확하게했으면함. - [ 질문3] 문항이애매함. - [ 질문4] 출마 ' 수준 ' 보다는 " 경기녹색당이 ' 우선 ' 해서후보를낸다면 " 으로우선순위정할수있도록질문수정했으면함. 또한보기도 광역의원 -> 경기도의원 / 시, 도의원비례 으로수정했으면함. 시의원비례도적극생각해봐야한다고생각함. - [ 질문5] " 경기녹색당이후보를낸다면 -> 우리동네에서후보를낸다면 " 으로수정하기로함. - 32 -
- [ 질문6] 질문하기에조심스러운측면이있음. 질문을하더라도뉘앙스를수정하기로함. - 주관식문항으로 녹색당이이시기에정책이슈화할것이무엇인지 의견을물었으면함. 나온의견은공유하면서새로운기획, 아이디어등을촉발할수있다고봄. 주관식문항에더성의있게쓸수있도록 " 잘반영하겠다 " 라는코멘트넣어도좋겠음. 결정사항 1) 제안한설문조사 ( 안 ) 은수정후전국당에제안하기로함. 수용되지않을경우경기녹색당에서진행하기로함. 2) 설문조사와는별개로현상황진단과함께 " 현재상황에서녹색당이어떤활동하면좋을지 " 주관식질문소식지에넣어서발송하기로함. 2. 경기녹색당 < 지방선거기획단 > 지속여부논의의건 - 지방선거기획단은공식해단하고지역에서지방선거논의마치는시기에필요한역할이있는지살펴봤으면함. - 운영위원회를지방선거대응기구로전환하면서그체제에서필요한역할생기면정책등각단위로팀을새로구성하고요청했으면함. - 기획단에참여했던사람들에게지방선거대응기구가꾸려지면어떤활동이가능한지물었으면함. - 지방선거기획단은공식해단하고기획단에게감사인사보내기로함. - 33 -
2. 경기녹색당지방선거활동내용 2) 선거대응기구 ( 운영위원회 ) 일정별주요결정내용 날짜회의내용비고 2017. 8. 23 1 차회의 운영위원회가지방선거대응기구로의전환결정및개략적 일정확정. 2018 년 6.13 지방선거참여방향과원칙결정 참고자료 9 2017. 9. 5 2 차회의 임시대의원대회안건승인 지역구출마후보자지원에관한방안결정 참고자료 10 2017. 10. 17 3 차회의선거대응기구주요활동계획및출마자기본소득논의참고자료 11 2017. 11. 22 4 차회의선거대응기구조직및모금기획, 후보선출절차등논의참고자료 12 2018. 1. 31 5 차회의 6.13 지방선거종합계획, 광역비례대표후보선출일정, 지방선거정책 ( 초안 ) 검토, 선거대응기구역할, 후보자 기본소득등 참고자료 13 참고자료 14 2018. 2. 26 6차회의 2018. 3. 27 7차회의 2018. 4. 25 8차회의 2018. 5. 21 9차회의 출마확정지역및후보자승인, 후보자기본소득확정, 광역비례후보선출, 선거대응기구조직구성 ( 기획, 모금, 회계, 홍보, 공보 ), 지방선거순회간담회 ( 칵테일파티 ) 당원확대세부방안, 선거비용모금방안, 후보불출마지역의선거참여방안, 지역순회간담회일정현수막게시, 선거비용모금 ( 당원활동세트등 ), 지역순회문화공연 + 정당연설회 or 이동식현수막, 선거연합원칙, 과천비례대표승인지역별적립당비활용에대한지역별논의사항, 광역비례대표공보물제작, 지역구후보자선거운동지원, 지방선거평가항목 참고자료15 참고자료17 참고자료18 참고자료19-34 -
참고자료 9 : 지방선거참여방향과원칙 1. 지방선거참여와관련한결정은어떤결정이든기초지역모든당원들의생각과뜻을모아내는과정이어야합니다. 경기녹색당운영위원회는 8월운영위원회를거쳐지방선거대응기구로전환하였습니다. 지방선거대응기구는전체선거전략과방향을기획하고기초지역의선거대응을지원하는역할을하게될것입니다. 후보를내고자하는지역은선거에필요한재정과캠프, 정책, 메시지, 선거운동등선거전반을논의하고준비해야합니다. 후보를내지않더라도다양한방식의지방선거참여논의를해나갔으면합니다. 2018년지방선거는이미시작되었습니다. 후보를내는것만이선거준비는아닙니다. 일상에서전개하는다양한정치활동이지방선거에대응하는가장확실한방법입니다. 이런과정은녹색당의지역정치활동역량을쌓는데도움이될것입니다. 무엇보다기초지역당원들의합의가중요합니다. 어렵더라도최대한모든당원들의뜻을모으면서합의해나가려는노력이필요합니다. 그래야어떤결정이든후유증이적습니다. 선거대응기구로전환한운영위원회가전국당과협의하여선거를준비하는과정에필요한공통의절차와매뉴얼을기획하고지원하는역할을할것입니다. 그러나본질적으로는기초지역당원들의결의와참여로지방선거는준비되어야합니다. 1. 후보를낼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하되, 녹색가치를대변하는 우리의후보 여야하고, 무리한결정은피해야합니다. 녹색가치를제도권정치에서구현하기위해최대한 우리의후보 를선출하려는노력이필요합니다. 단한명의지방의원이라도 우리의후보 가진입한다면, 원외정치와는질적으로다른정치활동을해나갈수있습니다. 정책을실현시키고낭비예산을줄이고고급정보를얻을뿐만아니라, 풀뿌리주민과의접촉면이다각도로확대된다는점에서녹색당을확장시키는데유용한수단이될것입니다. 녹색당이한단계진보할수있는좋은기회가될것입니다. 따라서우리는후보를내려는최대한의노력에경주해야합니다. 어떤후보인가도중요합니다. 당원의지지와신뢰를얻고, 당원모임이나시민사회활동등다양한지역활동을통해일정한검증을받은당원이었으면합니다. 개인의의지도중요합니다. 마지못한출마는당원모임의동력을떨어뜨릴수도있습니다. 물론, 의지가있더라도처음부터신뢰할수있는당원은그리많지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후보로나서려는당원은지금부터라도당원활동을통해신뢰를쌓아야합니다. 한편으로녹색당에우호적인단체들 ( 생협, 시민사회단체등 ) 이나지지자들에게도신망받는후보였으면합니다. 함께연대해왔던가까운단체들에게지지받지못하는후보라면, 일반유권자들의지지는요원한일입니다. 이러한요소들을잘고려하여 우리의후보 를만들어냈으면합니다. 다만, 후보출마는양가성이있습니다. 당원의뜻을모으는과정이틀어지거나후보자체의하자가있는등의여러요소들중에하나라도어긋난다면, 선거이후의후유증은적지않습니다. 후보전술만이능사는아니라는뜻입니다. 그렇기때문에후보를낼것인가, 말것인가, 혹은누가후보가될것인가는당원들의충분한토론을거쳐결정되어야합니다. 원칙적으로는 - 35 -
전당원의토론과합의가필요하며, 힘들더라도최대한그렇게되기위해노력해야합니다. 이 런과정없는결정은녹색당을더위축시킬가능성이큽니다. 1. 2,600여당원이모두후보라는정신으로, 선거비용도함께모으고선거운동도함께하고, 녹색당다운선거를함께치러냅시다. 녹색당은몇차례선거를거치면서녹색당다운선거경험을축적해나가고있습니다. 원칙적으로후보개인이나몇몇캠프구성원만이책임지는선거를지양합니다. 작년말부터활동했던 < 지방선거기획단 > 의제안문에는선거비용의개략적인원칙을제시하고있습니다. 1) 녹색당다운선거운동을중심으로최대한돈을쓰지않는선거를한다, 2) 후보개인이비용을부담하는것이아니라, 당원모두가선거비용을책임진다, 3) 후보가나가지않는지역의경우후보가나가는지역을지원한다. 등이그것입니다. 2018년 6.13지방선거도 2,600여당원과함께하는선거가되도록대의원과운영위원회가노력하겠습니다. 2014년지방선거처럼선거비용은경기녹색당이전국당, 서울녹색당과협의하여특별당비모금을진행하겠습니다. 2,600여당원들도이원칙에동의하고참여해주실것이라믿습니다. 선거운동도당원들이참여하는공간이어야하고, 즐거움을잃지않는선거가되었으면합니다. 지혜로운당원들이많기때문에우리는녹색당스럽게선거를치룰수있을것입니다. 어떻게기획하느냐에따라선거참여과정은타정당이하지못하는새로운문화가될수있을것입니다. 녹색당후보는기성정당의후보처럼비용이많이드는선거를치를수는없습니다. 돈을쓰기보다면대면을통해주민접촉면을넓히고, 생태친화적인선거운동방식을기획하면서유권자들에게새로운선거를보여주면좋겠습니다. 2,600여당원이모두후보라는생각으로 2018년지방선거에임했으면합니다. 1. 선거만은위한연합정치는지양하되, 뜻을같이하는정치세력과적극적인연대를모색하고시민정치세력구축에힘을모읍시다. 지방선거는연대와연합정치실현의가능성이큰정치무대입니다. 지역차원에서꾸준히연대활동을전개해왔던타정당이나시민사회단체와의적극적인선거연대는녹색당에게도긍정적인힘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습니다. 더구나현행소선거구제중심의선거제도에서는녹색당의힘만으로선거를돌파하는데한계가있습니다. 많은나라의녹색당이연합정치를통해의회에입성했듯이, 지역상황에맞는연대의정치가적극적으로모색되어야합니다. 특히 < 지방선거기획단 > 이제안했듯이, 지역에서 시민정치의주체를구축 하는것은녹색당만의차별화된전략일수있습니다. 시민이정치의관객에머물러있고, 대의제민주주의의한계에봉착된상황에서민주주의본질인시민들이정치의주체가될수있도록녹색당이복무해야합니다. 그런점에서뜻을같이하는정치세력과연대를적극적으로모색하고시민이주체가되는지역차원의정치세력구축에힘을모았으면합니다. 그러나녹색당의가치와상이한정치세력과선거만을위한연대는지양되어야합니다. 우리의가치나정책에부합하지않는연대는당원들로부터외면받을것이고갈등의씨앗이되기도합니다. 선거연대는지역당원들의심도있는토론을필요로합니다. 큰틀의선거전략속에녹색당의가치와방식에부합한연대방안을찾아야할것입니다. - 36 -
1. 가능하면 12월까지지역구후보출마여부를결정하고 2018년 1-2월안에지역구후보를선출하며, 50% 이상은여성후보가될수있도록노력합시다. 경기녹색당은다른시 도당보다빠르게지방선거대한논의를해왔습니다. 그럼에도기초지역당원모임의논의수준은편차가존재합니다. 지역상황에맞게논의를이어가되, 가능하면오는 12월까지지역구혹은비례후보출마여부를결정하고, 내년 1-2월안에는후보선출과정을거치면좋겠습니다. 당내외적으로여러변수가있겠지만, 외풍에흔들리지말고지역별계획에따라진행했으면합니다. 지역구후보를내지않더라도선거때까지어떤활동을이어나갈수있을지논의했으면합니다. 우리는경기도의회비례후보를낼계획입니다. 비례후보정당득표가 5% 를얻을수있도록함께노력합시다. 또한 50% 이상은여성후보여야한다는것이녹색당의가치입니다. 이가치가지켜질수있도록최대한노력했으면합니다. - 37 -
참고자료 10 : 지역구출마후보자지원에관한방안 - 지난 2017-8차운영위원회에서지역구후보자출마자에대한최저생활보장 ( 기본소득 ) 을경기당차원에서고민해보자는제안이있었음. - 후보자출마관련하여현재까지크게세가지원칙이있음. 1) 후보를출마시키는지역은그지역에서조직, 재정, 정책등을자체마련한다는것 2) 후보를출마시키지않는지역은후보를출마시키는지역을지원한다는것 3) 출마지역이선거자금을모으는것이원칙이되, 2,600여당원이특별당비를모아최대한지원한다는것등이그것임. - 이러한원칙에기초한다면, 선거에출마하는후보자는기초지역당원들과공동으로재정방안을마련해야함. 그러나 2,600여당원들이특별당비를모으는주체가되어야하므로, 경기도당차원에서선거자금을모금하고, 이를후보자에게지원하는방안을모색해야함. - 2014년지방선거의경우, 경기 3개출마지역에 2,000만원 (2군데), 1,500만원 (1군데) 지원이이루어졌음. - 2018년지방선거는그규모가이전보다더커질가능성이있음. 따라서각지역마다 2,000만원씩지원하는것이어려울수있음. 적어도 2018년지방선거는기탁금지원은기본으로하되, 그이상특별당비를모금하여최대한지원한다는정도로원칙을세웠으면함. - 이를최종적으로종합하면아래와같음. 2018 년 6.13 지방선거후보자출마지역지원에대한방향 - 선거출마지역은그지역당원들이재정, 조직, 정책등을책임진다. - 경기도당은전국당과공조해특별당비캠페인을진행하고, 모금활동을통해마련한기금으로최소출마후보지역에기탁금을지원한다. 모금액이충분하면더지원할수도있다. - 후보가출마하지않는지역은출마한지역을어떻게지원할지계획을세우고지원한다. - 선거후, 경기도당에서지원받은선거자금중, 보전받은선거비용은경기도당으로반환한다. - 38 -
참고자료 11 : 경기녹색당선거대응기구주요활동계획 1. 경과 - 지난 2017-8차경기녹색당운영위원회는 6.13지방선거대응기구로전환하였음. 운영위원회역할과동시에경기녹색당의선거준비의책임단위로역할이더해진것이지만, 주요활동은선거대응을중심으로활동해나감. - 기초지역별지방선거논의수준은차이가존재하나, 대체로다른시 도당에비해빠른논의가진행되고있음. 지난대의원대회안건에따르면 12월까지출마여부를판단하고, 1월혹은 2월내에총회를거쳐후보를선출하자는것이개략적인일정이었음. - 그간논의를통해개괄적인방향과원칙은나왔으나, 조금더세부적인일정과계획등지방선거대응을위한종합계획을세울필요가있음. 이번운영위원회에서개략적인논의가되었으면함. 2. 2018 년지방선거의경기녹색당목표 1 의회진입을통한정치적시민권획득 - 출마규모를수치로정하기보다는선거출마자를낼수있도록최대한노력함. - 현재까지후보출마가능성이높은지역은 5군데내외이며, 지방선거분위기가무르익는시점에더늘어날가능성이있음. 선거대응기구차원에서 10여군데이상출마자가나올수있도록노력함. 2 의미있는광역비례정당득표 5% 이상 or 2% 이상 - 광역비례득표는 5% 이상이어야 1석의의원이배출될가능성이있음. 실현가능성과무관하게관례적으로 5% 이상을목표로설정할수있으나, 현실적으로어려움목표라는지적이많음. - 지난총선때경기도비례득표의 2배이상인 2% 를목표로하자는의견이있음. 3 경기당원 4,000명시대 지역별 50% 당원확대 - 선거후가장큰자산은녹색당에새로가입한당원임. 후보를출마시키는지역에서선거운동과더불어당원확대전략이필요하며, 후보를출마하지않는지역에서도당원증가계획을세웠으면함. - 현재경기당원은 2,600여명이며, 50% 이상증가율, 즉경기당원 4,000명을목표로했으면함. 4 녹색당 ( 청년 ) 정치인발굴 - 지방선거를통해녹색당 ( 청년 ) 정치인발굴을기획하고지원하는체계를갖추었으면함. 지방선거이후에도지속적으로녹색정치인발굴 지원체계를구축하는것을모색함. 5 시민정치세력과의연합을통한녹색 시민블럭의기초마련 - 녹색당과가치를공유하는시민사회 생협단체들과유기적인관계를이어가면서, 몇개의지역에서진행하고있는 시민정치세력구축 에힘을보탰으면함. 3. 선거재정및모금계획 1) 선거재정의기본원칙 - 39 -
- 녹색당다운선거운동을중심으로최대한돈을쓰지않는선거를함. - 후보개인이비용을부담하는것이아니라, 당원이선거비용을책임진다. - 후보가나가지않는지역의경우후보가나가는지역을지원한다. 2) 모금계획 1 전국당 - 전국당의모금계획은총 5억원임. 1) 전후보의기탁금, 2) 광역비례선거운동비용 3) 광역비례공보물비용 (1장기준 ) 을지출한다는계획임. 2 경기당 - 나머지선거운동비용은경기당에서마련해야함. 기탁금, 공보물비용등을제외하고, 10군데지역구후보자가출마한다고가정하면 10명 x 1,000만원 = 1억이상을모금해야함. - 전국당과역할분담을명확히하고, 경기당차원에서모금계획이필요함. - 모금위원회 ( 가칭 ) 를구성하여모금후보자대회혹은그린파티등의이벤트를기획하고추진함. - 한편으로지난운영위원회는출마자에게기본소득을지급하자는제안이있었음. 10명정도의규모로생각한다면최대 10명 x 400,000원 x 6개월 = 24,000,000원, 최소규모로잡게되면 10명 x 400,000원 x 3개월 = 12,000,000원임. 3 출마지역의선거재정 - 그외부족한선거재정은출마지역당원들과협의하여선거자금을마련할수있음. 4 불출마지역의모금 - 지난 9월운영위원회의결에따라후보를출마시키지않은지역은후보가출마한지역을지원하기로하였음. 따라서후보불출마결정이이루어지는시점에 선거지원계획서 를작성할필요가있음. - 특히불출마지역의당원들이모금에참여할수있도록독려하고홍보하는등의모금계획이필요함. 5 모금기간 - 전국당차원에서연말정산특별당비캠페인은 12월, 지방선거모금캠페인은 3-4월중에예정되어있음. - 전국당의모금캠페인기간을최대한피하는것으로하며, 모금위원회등에서기획된그린파티나후보자대회등을활용하여모금하는것으로함. 6 선거이후정산 - 경기당차원에서모금하고지원한금액은선거후일정한득표율에따라반환받는금액에대해서는경기당으로반납하는것이원칙임. 전국당에서지원한기탁금과공보물비용도마찬가지원칙으로전국당에반납해야함. - 이를위해후보자또는후보자캠프와서약서등을작성할필요가있음. 4. 선거대책기구 1) 조직 - 전통적인방식의조직구성보다는운영위원회가전환한선거대응기구 ( 명칭은추후결정 ) 단일 - 40 -
구조로운영했으면함. - 선거대응기구에참여하는운영위원들의유기적인역할분담이요청됨. 2) 역할및대응방안 1 정치활동 - 전국적인현안으로대두되는의제는없는상태임. 다만녹색당이강점을지닌미세먼지, 청년배당, 먹거리등이전국현안으로떠오를가능성이있음. 미세먼지의경우, 지난번경기당이제안한 미세먼지조례 제 개정운동을고려하고청년배당은서울에서준비하고있는 청년기본소득조례주민발의운동 을고려해볼수있음. 또한먹거리는안전한먹거리, 로컬푸드등을담을수있는 먹거리조례 제정운동 ( 청원 ) 을고려해볼수있음. 실천적인과제로 1) 현수막게시 2) 정당연설회 3) 조례제 개정운동참여등을생각해볼수있음. 이들의제이외에도지역별현안이되는주제를잡고실천행동을조직해볼수있음. 선거대응기구는지역에서정치활동을할수있도록기획하고지원하는역할이었으면함. - 후보를출마시키는지역은별도의정치기획을기획하는것으로함. 미세먼지, 청년배당등전국적인현안대응이여의치않다면, 지역별현안을중심으로기획해볼수있을것임. 또는지역민들이관심을가질만한주제를설정하고정보공개청구의결과를가지고지역현안을이슈화시킬필요가있음. - 어떤정치활동이든지역언론에 녹색당 이라는이름이거론될수있도록활동함. 2 정책 - 정책은크게세가지측면으로진행될예정. 1) 전국당에서생산하는공동정책 2) 경기당차원의공동정책 (ex. 지역을바꾸는 10대조례 ( 가칭 )) 3) 기초지역에서생산하는정책등이그것임. 이중에서경기도차원의공동정책에대한기획이필요함. - 경기도차원에서는 지역을바꾸는 ( 경기도민의삶을바꾸는 ) 10대조례 등을만들면좋겠음. 후보출마지역에서이내용을선별하여사용하면될것임. 경기당에서작업하는 10대조례등은릴레이언론보도기획으로진행하면좋을것같음. - 주제는더논의를해봐야겠지만 1) 미세먼지조례 2) 안전한먹거리기본조례 3) 청년배당조례 4) 소규모농가가공식품지원조례 5) 지역상품권조례 6) 생활안전기본조례 ( 유해화학물질포함 ) 7) 주민참여예산조례 8) 산후조리지원조례 9) 교복지원조례 10) 에너지조례등을생각해볼수있음.( 기타보육, 도시재생, 청 ( 소 ) 년...) - 후보출마를준비하는지역은일반시민들이쉽게이해할수있는구체적인정책을제시하는것이필요함. 이를위해그지역의사업설명서나예산서를살펴보고, 문제점과대안을동시에마련할수있도록함. 숫자와통계를적절히활용하면좋을것임. 정책을나열하기보다는핵심적인정책몇가지를지속적이고반복적으로이야기할필요가있음. 3 모금 - 각후보별지원금 1,000 만원, 총 1 억원모금계획수립과모금활동을수행함. - 후보자기본소득은상황에맞게진행함. 모금위원회 ( 가칭 ) 담당자를정하고기획했으면함. 4 후보선출기준 - 41 -
- 지역별로 12월까지후보출마여부를판단하고, 후보선출은 1-2월까지마무리하는것이일정임. 이를위해선거대응기구가후보선출절차를마련할필요가있음. - 개략적인선출과정과일정은아래와같음. 후보지원공고 추천인, 추천방법, 기간등공지 : 11월 ~12월후보자토론 ( 심사과정 ) - 경선일경우최소 2회이상토론 : 12월-1월후보자선출 ( 지역별총회 ) - 1~2월후보자승인 ( 경기도당 ) - 2월 5 당원배가기획 - 선거의가장큰성과로경기녹색당 4,000명시대를만드는것으로기획했으면함. - 후보출마지역은선거운동기획과동시에당원배가기획을설계하는것으로하며, 지지자 = 당원 이될수있도록홍보하고독려하는것으로함. - 후보불출마지역도가장큰목표가당원배가계획이되었으며함. 모금, 선거지원과동시에당원배가계획을 12월까지제출하는것으로함. 6 공보 - 녹색당과지역별후보를홍보할수있은언론기획이필요함. 크게보면정치활동과후보자메시지 ( 활동과정책등 ) 가될것으로보임. - 지역을바꾸는 ( 경기도민의삶을바꾸는 ) 10대조례 ( 가칭 ) 를제시한다면 경기녹색당의시리즈공약발표 를기획해보수있음. - 메시지 ( 슬로건 ) 는녹색당후보를연상시키기때문에무엇보다중요한전략이라고볼수있음. 메시지와슬로건은두루뭉술한문장보다는구체적이고선명한정체성이드러나게짜도록함. - 이런활동을위해운영위원중에공보담당이있었으면함. 7 사무처활동지원 - 사무처활동가의선거출마가예정된상황에서선거대응기구의사무처활동지원역할도요청됨. - 크게보면일상적업무 ( 대의원대회등 ) 와선거업무 ( 사무관련 ) 가될것임. 이에대해서는추후세부적인논의가필요함. 5. 목표달성을위한몇가지기획 ( 안 ) 1) < 녹색정치공부모임 ( 가 )> 구성및활동 - 2018년지방선거를포함해 10년후녹색가치를구현할정치인들의연구모임을통해녹색당정치인발굴및육성과정을밟아나감. - 2018년지방선거에확정된출마후보및정치에관심있는청년당원을중심으로모임을이어나감. - 이모임을통해선거를제대로잘준비하고사전에후보자로서필요한역량을함양하기위해서이며, 청년당원의경우함께모임을가짐으로써녹색정치인으로경험을쌓는계기가될수있을것임. - 42 -
- 10월말부터예비후보등록까지 1차모임을진행함. 1) 선거유경험자들의노하우공부 2) 예산서및주요사업목록함께검토 3) 유권자의성향, 이전선거의득표등검토 4) 메시지, 슬로건등에대해토론 5) 조직방법 ( 유권자만나기, 유권자명부작성하기등 ) 에대해토론 6) 선거운동방식등고민 7) 내가사는동네제대로이해하기 8) 기타등등 2) 예비후보전략 - 예비후보전략은긍정성과부정성이동시에존재함. 다만녹색당처럼인지도가낮은소수정당의경우채택해볼수있는전략임. - 경기녹색당의방침보다는기초지역당원모임의판단과선택을따르도록함. - 만약예비후보전략을선택한지역이있다면경기당차원에서 < 예비후보기탁금지원 >(40만원 ) 을제시할수는있을것임. 이부분은선거대응기구에서추후논의함. - 기초지역당원모임이결정할때에도당원의일정한동의가필요하며, 예비후보전략이라는것을당원들에게충분히알려야할것임. 그래야후유증이없음. 3) 광역비례와기초비례전략 - 경기당의조건을감안한다면지역구출마지역의규모는크지않을것으로예상됨. 그런점에서광역의원비례대표후보는녹색당의메시지를담아내고표현할수있는당원으로선출되었으면함. - 광역의원비례후보는오프활동이제한적이기때문에온라인등을통한자신의언어로이야기할수있는 스토리텔링 을가지고있으면좋겠음. - 비례후보전략은두가지방향에서생각해볼수있음. 1) 기초의회비례대표의숫자가많은수원, 고양, 성남, 용인등에서기초의회비례대표를출마시킬것인가 2) 광역비례의경우 5% 를얻기위한전략은무엇인가? - 전자의경우지역구후보자와시너지효과를낼수있을것임. 특히현재지역구후보를고민중인고양의경우는적극적으로시도해볼수있을것임. 지역구후보를내지않더라도전당원이함께선거에참여하는동력은될수있음. 그러나비례후보가할수있는일은제한적이기때문에당원들이부담되지않은선에서다양한활동을할수있을것임. 이에대한기획도필요함. - 광역비례후보는 5% 득표를위해어떤전략을짤것인가가관건임. 아무래도메시지전략이가장중요할것임. 2018년지방선거의핵심적인메시지 ( 추상적이지않으면서한번에팍와닿는슬로건 ) 몇가지를추려보고, 슬로건화, 이미지화등등준비하면좋겠음. 또하나는어떤후보냐도중요함. 가능하면지방선거메시지와어울리는후보가나오면좋을것같고, 혹은현재경기도가잘못하고있는정책이나비어있는의제중심의후보여도될것같음. 청년후보, 소수자후보, 생협후보, 생태 환경후보등등. - 광역비례후보선출하는과정도재밌고즐겁게해보았으면함. 후보선출공고 (1월) ==> 후보심사과정 ( 토론 ) (1~2월) ==> 당원총투표 (2월) 4) < 지방선거유랑단 > 운영 - 지방선거분위기를띄우기위해 < 지방선거유랑단 > 을조직하여 31 개시 군당원들을최대한 많이만날수있도록기획함. - 43 -
- 경기녹색당의선거계획을알리고, 참여를유도하고특히모금과자원활동의필요성을전달하고, 동시에당원들의의견도들어보는기회로삼음. - 개략적인프로그램은 1) 경기녹색당의지방선거계획발표 2) 당원참여방법 3) 문화공연 4) 당원과의대화등몇가지프로그램을기획하여 31개시 군, 혹은몇개의권역을돌면좋겠음. - 최대한기초지역당원들의참여를유도하고부흥회가될수있도록하며, 모금은약식으로하되, 판매할수있는물건을미리선정하여유랑단에서판매할수도있음. 예컨대 T-Shirt, 녹색당굿즈, 텀블러, 기타등등 놓치면후회할경기녹색당의 2018년지방선거아이템 ( 가 ) 이라는슬로건으로해보는것도고민해보았으면함. - 유랑기간은 2018년접어들어서 2-4월안에진행하고, 대표단과문화공연진행할당원, 녹색당셀럽등대략 5-6명정도가참여하는방안을검토해봄. 6. 주요일정준비항목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녹색정치공부모임 ( 가 ) 경기당차원의정책 (10대조례 ) 발표모금위원회구성및실행경기녹색당지방선거종합계획발표출마지역의지방선거참여계획지역구후보자선출지방선거유랑단모집및실행 2018 년대의원대회준비 개최후보자대회경기당차원의특별당비캠페인광역및기초비례대표후보자선출지역구예비후보등록및활동 본선거운동 - 44 -
참고자료 12 : 경기녹색당선거대응기구조직 1) 정책 v 지역을바꾸는 10대조례개발팀 ( 가칭 ) Ÿ 구성원 : 김현, 류홍번, 안명균, 이동현 Ÿ 목표 : 미세먼지, 안전먹거리, 청년배당등각지역에서활동할수있는조례 ( 안 ) 만들기 Ÿ 11월 17일 ( 금 ) 첫모임진행 1) 범주화및역할 녹색분야 ( 안명균담당 ) : 에너지전환 / 미세먼지 / 유해화학물질 ( 생활안전 ) 등 농업먹거리분야 ( 김현담당 ) : 먹거리생산, 먹거리유통, 먹거리소비 / 농민기본소득 / 채식등 복지분야 ( 이동현담당 ) : 보육 / 주거복지 (1 인가구 ) / 노인등 평화통일분야 ( 류홍번담당 ) : 산업교류 / 문화교류 / 농업교류 / 시민교육등 여성분야 ( 이동현담당 ) : 비혼여성 / 성평등등 ( 추가 ) 교육청소년 ( 김현담당 ) : 무상교복 / 고등학교무상교육및무상급식등 2) 준비방법 - 각주제별관련자료를모아공유함. - 기존비슷한조례들을제목만이라도찾아검토함. - 각분야별정책 ( 조례 ) 내용은 1) 취지와목적 2) 기본적인방향 3) 주요내용 ( 키워드 ) 등을중심으로다음회의때까지작성해오는것으로함. 2) 모금 v 모금위원회 Ÿ 구성원 : 권용호, 김현, 안소정, 오영주, 이정, 진종석 Ÿ 목표 : 경기녹색당재정안정화및지방선거후보자기본소득계획수립및활동 Ÿ 11월 17일 ( 금 ) 첫모임진행 - 45 -
0) 모금목적경기지역녹색당후보자기본소득지급및경기녹색당운영비보충을위한금액약 2 천만원 1) 그린파티 - 1 월 18 일 ( 목 ) 진행하는것을 1 안으로하되, 장소섭외과정에따라 1 월 19 일 ( 금 ) 에진행하는것도염두해두기로함. - 진행시간은오후 5 시 ~ 오후 10 시 - 음식은은평전환마을팀에맡기기로함. - 티켓 1 만원권위주로제작하여판매, 홍보하기로함. - 티켓제작및인쇄는 11 월까지완료하고, 12 월부터판매및홍보시작. - 추천장소 : 참여연대느티나무홀, 동숭아트센터옆서울녹색당 2015 그린파티장소, 정동산다미아노카페, 예식장 - 진행기획 : 영상, 선거이야기 ( 후보자인사 ), 물품판매, 경매 ( 따로경매물품조직하지않고참여자들에게경매용물픔으로도후원가능하다고안내하기로함 ) 2) 약정자모집 - 스토리펀딩방식으로약정자모집, 약정금액에따라다른굿즈제공. - 이미지와구글독스활용해참여경로만들고, 경기녹색당뉴스레터와온라인채널이용하여약정캠페인진행하기로함. - 제작굿즈목록 : 스티커, 컵, 우산, 다이어리 ( 전국당 ) 제작한굿즈그린파티판매물품으로도활용하기로함. - 컵은곽빛나당원에게문의후 간절히바라옵건데탈핵뱃지 디자인을활용하기로함. 역할분담 - 티켓제작은경기사무처에서담당하기로함. - 제작물품중우산과머그컵은진종석당원이단가알아보기로함. - 그외진행관련역할은추후분담해가기로함. - 논의안건 2 에서그린파티와스토리펀딩식모금진행에대한논의와승인을요청드림. 3) 조직 v 녹색정치공부모임 Ÿ 목표 : 2018년지방선거포함, 10년후녹색가치를구현할정치인들의연구모임을통해녹색당정치인발굴및육성 Ÿ 구성원 : 김기성, 김병민, 김성윤, 김예원, 김현, 박주영, 안소정, 오윤명, 이은비, 한진희, 홍지숙 Ÿ 모임 : 1차 (10월 30일 ), 2차 (11월 14일 ) 진행. Ÿ 내용 : 지방정부, 지방의회의역할과운영원리, 각자속한지방자치단체현황파악및공유등 - 46 -
참고자료 13 : 지방선거종합계획 1. 경기녹색당 6.13 지방선거목표 녹색정치실현의해 첫째. 의회진입을통한정치적시민권을획득한다 경기녹색당은풀뿌리 지역 & 녹색정치를실현하기위해지난 2014년지방선거부터적극적으로출마자를내고당선을위해최선을다해왔다. 이런경험들이쌓여 2018년 6.13지방선거는경기녹색당이정치적시민권을확보하고녹색정치실현의해가되어야한다는당원들의뜻이모이고있다. 제도정치안으로한발더들어갈수있도록준비해나간다. 경기녹색당은지역구지방의원후보와지역구비례대표후보, 그리고광역비례대표후보가당선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며, 그외지역에서도민주적절차를거쳐지역구지방의원후보와기초비례대표후보가출마할수있도록당원들의논의를이어간다. 둘째. 의미있는광역비례정당득표 5% 를획득한다 경기녹색당은광역비례정당득표 5% 를얻어광역비례의원 1석을의회에진입할수있도록한다. 운영위원회는몇차례논의를거쳐현실적으로어려운목표라는데공감했으나, 이보다낮은목표치는애초부터당선을배제하게됨으로써선거운동의동력이떨어질가능성을우려하였다. 달성하기어렵더라도뚜렷한목표를통해당원들의참여와열기를끌어내자는데뜻을모았다. 셋째. 경기당원 4,000명시대 시군별당원모임에서 50% 이상당원을확대한다 경기녹색당은 6.13지방선거가마무리되는 6월까지각시 군별당원모임이현재수준보다 당원 50% 확대 를목표로하며, 경기당원 4천명시대를열고자한다. 지역구후보자출마지역뿐만아니라후보를출마시키지않는지역도지역정치활동기획과당원확대계획을연동하여당원확대에최선을다한다. 이를위해녹색당이름으로지역현안에대해정치적목소리내거나연대활동을통해실천적인활동을해나간다. 시 군당원모임에서전국적인의제뿐아니라지역의제를발굴하고지역에적합한정책을마련할수있도록노력하며경기녹색당은원활한지역활동을위해지원체계를갖춘다. 넷째. 경기녹색당의청년정치인발굴과지원체계를구축한다 경기녹색당은이번 6.13지방선거를계기로경기녹색당의청년정치인을발굴하고지원하는체계를갖추고자한다. 이를위해청년당원을중심으로지역 풀뿌리정치에대한학습과경험을쌓아나가며, 지방선거이후에도지속적인지원체계를구축하는것을모색한다. 다섯째. 지역 풀뿌리단체들과연대하여시민정치세력구축을위해노력한다 경기녹색당은풀뿌리, 분권, 자치를기반으로시민정치세력 ( 지역정당 ) 구축을위해활동해온 지역 풀뿌리 시민사회단체들과유기적인관계를이어가며, 당원들과충분한토론을통해시 - 47 -
민정치세력구축에힘을모을수있도록노력한다. 2. 선거재정및모금계획 1) 선거재정의기본원칙 녹색당다운선거운동을중심으로최대한돈을쓰지않는선거를위해노력한다. 지방선거후보자개인만이비용을부담하는것이아니라, 당원들이선거비용을함께책임진다. 지역구후보가나가지않는시군당원모임의경우후보가나가는지역을지원한다. 2) 모금계획 경기녹색당은전국사무처, 서울녹색당그리고제주녹색당과공동으로모금캠페인을진행한다. 후보자가가시화된시흥, 파주, 수원등의지역구후보와후보논의를진행중인당원모임 ( 과천, 용인등 ) 에서지역구후보자가결정되면이지역후보자에게모금캠페인을통해마련한기금에서각 1,000만씩지원한다. 다만모금캠페인을통해선거재정이마련되지않을경우에추후운영위원회를통해그방안을논의하며, 후보자출마지역당원모임이최대한재정마련에힘을모은다. 아직가시화되지않은시군당원모임에서민주적인절차를거쳐승인된지역구후보에게도이러한원칙을적용한다. 그외부족한선거재정은출마지역당원들과협의하여선거자금을마련하며, 후보를출마시키지않은지역은자체적인 선거지원계획 을세워출마하는지역에선거재정마련에힘을보탠다. 후보출마자에게기본소득을지급하자는운영위원회의의결에따라, 3개월간 40만원씩의기본소득을제공하며, 이를위해모금위원회를구성하여모금계획을수립한다. ( 애초계획은 3개월이었으나, 3월부터진행되는예비후보선거운동기간을감안하여지난 2018-2차운영위원회를통해 4개월간 40만원으로확정되었음.) 녹색당을알리고정치적현안을대응하기위해예비후보전략을취하는지역에기탁금을지원한다. 3) 선거이후정산 경기녹색당차원에서모금하고지원한금액은선거후일정한득표율에따라반환받는금액에대해서는경기당으로반납한다. 전국당에서지원한기탁금과공보물비용도마찬가지원칙으로전국당에반납한다. 이를위해후보자또는후보자캠프와서약서등을작성한다. 3. 선거대응기구 1) 조직및구성 운영위원회의결에따라 2017년 8월부터운영위원회가선거대응기구 ( 명칭은추후결정 ) 로전환하였음. 전통적인방식의조직구성보다는이선거대응기구가단일구조로운영해나가며, 개별운영위원들이유기적인역할분담을해나감. 선거대응기구장은공동운영위원장이맡으며정책, 공보및홍보, 모금등은운영위원이적절하게역할분담함. 한편, 사무처상근활동가들의출마로인한사무공백을선거대응기구가메워나감. - 48 -
2) 정치활동 녹색당의주요한정책중, 미세먼지, 청년배당, 먹거리등이전국현안으로떠오를수있도록지역차원에서대응하며, 현수막게시, 정당연설회, 조례제 개정운동 ( 청원등 ) 등지역상황에맞게추진해나감. 특히후보출마지역은지역현안등을중심으로별도의정치활동기획을함. 이를통해당원배가도함께해나감. 3) 정책 경기도민의삶을바꾸는 10대 ( 혹은 9대 ) 조례 를기획하며, 미세먼지, 1인청년 ( 비혼 ) 가구지원, 청년배당, 농민기본소득, 탈핵에너지, 안전한먹거리, 유해화학물질등경기상황에어울리는정책을생산하고홍보함. 전국당에서발행하는정책을활용하고후보출마지역은시민들이쉽게이해할수있는구체적인정책을제시할수있도록준비함. 4) 후보선출 후보출마를확정지은시군당원모임은 2월내외에총회를거쳐후보를확정함. 후보지원공고, 후보자간토론 ( 경선 ), 당원과의간담회, 총회를통한후보선출및경기녹색당차원의후보자승인등의절차를거침. 5) 공보및홍보 녹색당과지역구후보를홍보할수있은언론기획을준비하며, 경기도민의삶을바꾸는 10 대조례 가마무리되는시점에시리즈로공약을발표함. 영상, 디자인메시지등을기획할수있는홍보팀을구성하여경기녹색당의정책을구체적이고선명하게드러내며, 지역구후보를지원함. 6) 조직 선거를지원할수있는자원활동당원을모으고홍보, 모금, 정치활동등과지역구후보자선거운동지원등을해나감. 특히선거분위기를띄우고당원들의관심을끌어내기위해지방선거유랑단 ( 가 ) 을조직하는것을고려하고, 전국당과협의해나가는것으로함. 4. 주요일정 준비항목 내용 일정 경기도민의삶을바꾸는 10대조례 주요주제를선정하여 10대정책생산 ~ 2월 모금위원회구성및실행 후보자기본소득 / 선거재정모금캠페인 1월 ~4월 경기녹색당지방선거종합계획발표 종합계획수립. 운영위및대의원대회의결 ~ 3월 지역구후보자선출 시군별당원모임총회를통해선출 ~ 2월 선거대응기구활동 모금, 정책, 조직, 공보등진행 ~ 6월 후보자대회 대의원대회와연계 ~ 3월 선거실무교육 전국당과협의하여진행 ~ 3월 광역및기초비례대표후보자선출 후보자공고및당원투표진행 ~ 5월초 지역구예비후보등록및활동 예비후보등록 3월 본선거운동 제7대동시지방선거 6월 13일 - 49 -
참고자료 14 : 지방선거 10 대정책 ( 보도자료 ) 녹색당경기도당정책시리즈1 청년기본소득도입! 불안정노동사회의청년 ( 만19-24세 ) 에게청년기본소득제공월 10만원, 청년에게매월 14시간의여유시간지역화폐로지급가능, 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 청년의삶은고단합니다. 청년취업난이갈수록심해지고있습니다. 2018년 3월, 실업률 11.6% 를초과했습니다. 그러나체감실업률은이보다 2배이상된다는것이정설입니다. 2016년통계에따르면, 2-30대는전년대비소득증가율이마이너스였습니다. 이러한최근의상황은일자리가부족하기도하지만, 열심히일을해도소득이늘어나지않는불공정한경제구조와소득불평등의심화가고착화되고있다는것을방증합니다. 청년정책이사회적의제로부각된지벌써 10년이넘었습니다. 그러나청년의삶은나아지지않고더악화되었습니다. 미래에대한희망을가질수없다는것이더우울한현실입니다. 문재인정부의최우선국정과제가일자리창출이고는하지만, 이전정부에서도 20여만개의청년일자리를창출하겠다는약속을했었습니다. 그러나전혀실현되지않았습니다. 일자리를몇개더만든다는양적성장지표로는실효성있는청년정책을생산하기는어려울것입니다. 최근지방자치단체의청년정책화두는직접적인금전지원정책입니다. 성남시와서울시가불을지피며, 청년들에게직접적인금전지원이사회적화두가된시점이 2015년말이었고, 논란중에성남시와서울시는 2016년에각각청년배당과청년수당을시행했습니다. 2018년 2월현재, 전국 11개지방자치단체가청년정책을통해금전지원을하고있습니다. 대부분의지역은서울시청년수당모델을모방하거나가공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경기도차원에서추진하 - 50 -
는 < 청년구직지원금 > 과 < 일하는청년시리즈 > 정책도소수의청년들을선별하여구직활동을돕거나경기도내중소기업에종사하는청년들을지원하는등매우제한적인범위에그칩니다. 이런선별적인지원정책들은사각지대를생산하게됩니다. 경기도 < 일하는청년시리즈 > 의경우만하더라도이정책에선정된청년들은 로또당첨된청년 이라는비판을피하지못합니다. 사각지대청년을해결하는가장효과적인방법은대상자전원에게조건없이보편적으로지원하는것입니다. 따라서녹색당경기도당은가장보편적인청년정책으로평가받는성남시청년배당을더확장한청년기본소득을정책으로제시하고자합니다. 정책의방향은이렇습니다. 고등학교를졸업한시점의청년 ( 만19세 ) 에서부터대학을마쳤거나취업을준비하는만24세청년에게어떠한심사없이매월 10만원의청년기본소득을지원합니다. ( 만19~24세 ) 직접적인현금지원을원칙으로하나지방자치단체의재정상황과지역경제활성화등부수적인효과를위해서지역화폐 ( 상품권 ) 로지원가능합니다. 매년예산, 지급대상, 범위등청년기본소득지급계획을수립하고, 생애주기상의이행기단계의관점에서청년연령을 19세 ~29세까지로확장할수있도록정책을설계합니다. 연령이라는조건외에관내 1년이상거주하는청년으로하며, 매년물가상승률등을감안하여청년기본소득금액을인상할수있습니다. 이를위해 청년기본소득조례 를제정합니다. 청년기본소득조례의주요내용 조례 : OO시 / 군청년기본소득조례 ( 혹은청년배당조례 ) 목적 : OO시 / 군에거주하고있는청년에게청년기본소득을지급 시장의책무 : 청년기본소득의원활한지급을위하여필요한적정한규모의예산을마련 지급계획의수립 OO시 / 군은매년예산, 지급대상, 범위등청년기본소득지급계획을수립 대상과범위 : OO시 / 군에 1년이상주민등록을두고계속하여거주하고있는만19세-24세청년 지급기준및지급액 : 분기별지급. 1인당분기별 30만원현금지급. 다만지역경제활성화등을고려하여관내에서만사용이가능한지급수단 ( 지역화폐 ) 도가능. 물가상승률을반영하여지급액은매년조정할수있다. 지급신청 : 본인이직접지급신청서를관할동장에게제출또는위임장을소지한위임받는사람이지급신청가능 - 51 -
녹색당경기도당정책시리즈 2 미세먼지 50% 감축! 삶을위협하는미세먼지, 숨쉴수있는권리가필요공사장의비산먼지억제, 자동차와도로의미세먼지억제환경취약계층이머무는장소에미세먼지저감시설설치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복지관등 ) 대기측정망설치및이동식미세먼지측정장치도입 눈에보이지않는위협, 미세먼지미세먼지는 WHO( 세계보건기구 ) 가지정한 1급발암물질입니다. 2017년한해, 경기도는미세먼지 PM10 주의보가 22일발령됐고, 경보발령은 1일, 그리고미세먼지 PM2.5 주의보는 23일발령됐습니다.( 경기도대기환경정보서비스 ) 1년중두달가까이경기도민은미세먼지위협에시달려야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을개정하여미세먼지 PM2.5의기준을선진국수준으로맞추면서일평균기준공기 1m3당 50μg ( 마이크로그램 ) 에서 35μg으로강화했고, 연평균기준은 25μg / m3에서 15μg / m3으로강화했습니다. 이런기준이라면경기도는더많은주의보와경보발령을할수밖에없습니다. 미세먼지와초미세먼지는우리눈에보이지않지만, 이미일상깊은곳에들어와있다. 미세먼지는국내외요인이상존하는복잡한문제입니다. 중국등과의국경을넘는공동대응은물론이고, 국가와지역차원의협력이없다면미세먼지감소를실질화시킬수없습니다. 미세먼지문제는국가적으로풀어야할당면과제가됐습니다. 미세먼지의원인을제대로파악하고그에따른해법을찾아야한다. 한편으로지방자치단체차원의미세먼지해결노력도불가피합니다. 국가와지역이협력하지않으면미세먼지로부터자유로울수없습니다. 녹색당은오래전부터미세먼지의위험성을알리고정부차원의적극적인대응을주문한바있습니다. 특히녹색당경기도당은 2017년 9월, 미세먼지예방및저감지원조례 ( 안 ) 을제안하였고, 여러지역에서이를참고하기도했습니다. 시민의안전, 지방자치단체의대응강화등 - 52 -
의방향으로조례의제 개정이반드시필요합니다. 정책의방향은이렇습니다미세먼지발생을예방하고저감하기위한단체장의임무를상세히기술할필요가있습니다. 공사장의비산먼지억제, 자동차와도로의미세먼지억제등과미세먼지측정장치를설치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겠습니다. 특히환경취약계층과이들이사용하는장소, 즉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복지관등의미세먼지대응을위한필요한경비를지원토록하겠습니다. 미세먼지현황을제대로파악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합니다. 지역마다 1-2개설치된대기오염측정장치를더확대하여설치하고, 별도의대기측정망시스템을구축하여미세먼지현황을파악하여시민들에게제대로알리고, 이동식미세먼지측정장치설치 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지방자치단체는 3년단위로종합계획을수립토록함으로써미세먼지예방및저감을위한지원체계를갖추도록하겠습니다. 단체장은이종합계획을수립, 시행하기위해위원회를설치하도록조례화하겠습니다. 위원회이외에도시민감시단과모니터링단을설치할수있도록함으로써시민들이일상에서의미세먼지감시를철저히해나갈수있도록하고, 더불어감시단과모니터링단의결과보고서는시정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그외에도주민제안, 예산지원등미세먼지예방과저감을통해현수준에서미세먼지를절반으로줄이겠습니다.. < 미세먼지예방및저감지원조례 > 의주요내용 조례 : OO시 군미세먼지예방및저감지원조례 목적 : 미세먼지로인한피해를예방, 시민의건강보호, 쾌적한대기환경조성 미세먼지억제 : 공사장비산먼지억제, 도로먼지억제대책강구 대기측정망 : 지방자치단체별도의대기측정망설치 운영 관리및이동식미세먼지측정장치설치 운영 먼지발생저감협약 : OO시 군이발주하는관급공사집행, 건축인 허가시미세먼지와비산먼지저감을위한협약체결. 환경취약계층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복지관등미세먼지대응을위한경비지원 종합계획수립 : OO시 군은 3년마다미세먼지예방및저감지원종합계획수립 협력체계 : 미세먼지예방및저감을위해관련기관과상시적협력체계구축. 위원회설치 : 종합계획수립 시행에관한사항을심의 자문을위한위원회구성. 위원회구성은전문가뿐아니라환경단체, 시민참여등보장. 주민제안 : 미세먼지저감관련한새로운시책개발을위해주민제안공모실시 시민감시단및모니터링단 : 민간차원의미세먼지관련문제점과생활불편사항을조사하고개선방안은제안하기위해시민감시단또는모니터링단구성 시민교육및홍보 : 지역신문등다양한매체를활용해교육 홍보실시 - 53 -
녹색당경기도당정책시리즈 3 31개시 군부터에너지전환! 핵발전과화력발전으로부터벗어난안전한에너지정책 < 탈핵 에너지전환조례 > 제정, 에너지전환을위한행정조직개편도시형태양광발전확대 지원, 햇빛발전협동조합지원초 중 고교단열개선, 신재생에너지및에너지빈곤층지원확대 안전한에너지로의전환이필요합니다. 문재인정부의 6.19탈핵국가선언은녹색당의 2030탈핵시나리오전략에한참미치지못하지만핵발전소중심전력체계를벗어나겠다는시대적요구가반영됐다는점에서긍정적입니다. 준비중인신규핵발전소건설계획을백지화하고핵발전소의 ( 설계 ) 수명연장을금지하고, 이전정부에서수명연장한월성 1호기조기폐쇄등의정책을비롯해, 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 노후석탄화력발전 10기폐쇄등과함께태양광, 해상풍력산업을육성가겠다는정책기조는늦은감이있지만환영할만합니다. 그러나신고리 5, 6호기, 신한울 1, 2호기, 신고리 4호기등의추진과삼척포스파워, 강릉안인등의석탄화력발전건설은후보시절공약을불이행하고후퇴하는정책으로결국문재인정부의에너지전환정책은절반의탈핵 탈석탄선언임은분명합니다. 이런정부의탈핵 탈석탄정책은에너지전환에대한높아진국민의관심에부응하는것이고, 에너지정책의전반적기조가바뀐다는것을보여준것입니다. 문제는지역차원에서실천과분권형에너지전환을어떻게실현할것인가에있습니다. 특히경기도는온실가스배출량이전국의 1위다. 전체 15.7% 를배출합니다. 전력소비량도 1위입니다. 전국의 21.5% 를차지합니다. 발전량은전국의 5.9% 로전력자립도가 29.6% 에불과합니다. 더구나경기도의전력소비량은계속 - 54 -
증가하고있다. 2000년이후부터전력소비증가율이전국 3위를기록하면서우리나라의전력소비증가를주도하고있습니다. 경기도는지난 2015년 6월, < 경기도에너지비전 2030 선언 > 을통해 2030년까지전력자립도를 70% 까지달성하고에너지신산업을육성하며, 신재생에너지보급률을 20% 까지올리겠다고선언했습니다. 나아가경기도에너지자립실현이라는목표는연정과제로까지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에너지자립은분산형에너지공급시스템확립과 31개시 군의협력없이는이루어지기어려운과제입니다. 이두가지과제는연결되어있습니다. 안산시가에너지비전수립을선도적으로추진하고있지만, 몇몇지역을제외하면여전히 31개시 군이참여할수있는실효적수단이없습니다. 시민의공감대확산과실천을담보할민 관거버넌스체계구성과운영도아직제자리를찾지못하고있습니다. 더구나경기도 31개시 군의에너지전환을위한준비는대단히미흡한실정입니다. 31개시 군대부분은에너지전환전담부서가없으며, 재생에너지팀등에너지전환을위한행정체계를갖추지못하고있습니다. 여기에더해경기도뿐만아니라 31개시 군대부분이에너지전환, 기후변화, 미세먼지대책등관련행정부서가유기적인연관없이분산되어있습니다. 행정집행에있어서실효성이떨어진다는것을의미합니다. 행정체계의준비부족과미흡한민관거버넌스상황이개선되지않는다면문재인정부와경기도의에너지전환선언은결국 실행력없는선언 에불과하게될것입니다. 정책의방향은이렇습니다. 탈핵 탈석탄을바탕으로한에너지전환을이루기위해서는실효성있는지역에너지자립정책이수립 추진되지않으면안됩니다. 도시형자가용태양광확대와소규모사업지원, 그리고협동조합을통한시민들의참여활성화등시민참여를기반으로한실천전략의수립이필요합니다. 따라서에너지전환을위한경기지역시민사회의역량과네트워크강화를통해에너지자립과전환의기반을마련하겠습니다. 경기도에너지전환을위해서는시민모두에너지생산자 ( 발전소 ) 가되어야합니다. 이를위해시민사회의에너지전환역량을강화하고, 민관거버넌스실행체계구축과연계시키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재생에너지보급계획을수립함으로써전담부서를신설하고, 에너지협동조합을지원 육성하여거버넌스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정책적으로에너지전환에대한확고한기반을다지고민간이참여할수있는공간을확장하며, 재생에너지 2030이제시하는전력중개시장에참여할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 에너지자립계획의수립 지원 실행의허브로서경기도에너지센터를재편해야합니다. 현재경기도에너지센터는경기테크노파크중심으로운영되면서실천역량과실천사업이부족하다는평가를받습니다. 대부분사업이공모사업형태라서대행사업의형태를띠고있습니다. 민 관 기업이유기적인네트워크를구성하여명실상부한에너지전환허브로만들겠습니다. 나아가경기도지역곳곳에시민참여-밀착형에너지센터등시민밀착형실행체계를마련하겠습니다. 지역에너지센터는지역에너지의지속가능한계획수립과에너지이용합리화, 신 재생에너지이용및보급을담당하는역할을수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역에너지전환을위한지방자치단체의집행체계도재편해야합니다. 경기도는기후 에너지전환본부등국단위조직을신설하여실행체계를구축하고시 군은기후 에너지과를신설하여실행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시 군차원에서온실가스감축목표를담은종합계획과실행조직, - 55 -
그리고시민참여위원회를구성하겠습니다. 한편경기교육청차원의에너지전환계획을이끌어내고긴밀하게협력체계를구축할수있도록제도화하겠습니다. 도시계획수립시에너지를덜쓰는방식으로고려하고공공건물의 LED사용을전면화하고민간의참여를유도하겠습니다. 건물과조명의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활성화될수있도록제도적지원체계를수립하겠습니다. 에너지비용상승으로기본적인냉난방을하지못하는에너지빈곤층에대한지원제도와에너지자립마을확대를통해마을의에너지대안을실험하고지원하겠습니다. 오래된학교건물에서더위와추위에힘들어하는초 중 고생들을위해학교건물의단열을개선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설치하며, 기후변화와에너지전환에대한교육을확대하겠습니다. 이와함께경기도모든학교를에너지자립학교로만들겠습니다. 학교에너지전환을위해학부모, 학생, 교사, 지역시민이참여하는에너지전환교육공동체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 탈핵 에너지전환조례 > 의주요내용 조례 : OO시 / 군탈핵에너지전환기본조례 목적 : 지역에너지체계를구축하며, 에너지절약과신 재생에너지개발및보급을천명하고고효율에너지이용효율화를도모함으로써환경보전과복지증진에기여함 탈핵 : 핵발전의규모를단계적감축한다는것을천명함 지방정부책무 : 에너지합리화 효율화이용과탈핵에너지전환종합계획의수립 지역에너지계획 : 5년마다지역에너지계획을수립함 지역에너지센터 : 에너지이용합리화, 신 재생에너지의이용및보급, 에너지네트워크수립및지역내에너지갈등해결, 에너지복지실현을담당할지역에너지센터수립 에너지위원회설치 : 에너지계획수립등에너지전반의시책에관한사항을심의하는에너지위원회를설치함 실행 : 에너지전환역량강화는민관거버넌스실행체계구축및에너지전환전담부서설치 지원 : 시민교육, 햇빛발전협동조합등민간차원에서에너지전환을위한활동을지원함 - 56 -
녹색당경기도당정책시리즈4 먹거리정책논밭에서밥상까지먹거리순환농민과농촌, 소비자를살리는안전한먹거리정책이절실생산 유통 가공 소비 폐기까지의통합적먹거리순환구조구축방사능 유전자변형식품 (GMO), 식품첨가제관리강화및정보공개어린이집등공공급식에친환경농산물공급확대, 채식선택권보장저소득층급식지원강화, 로컬푸드센터설립 생산 유통 가공 소비 폐기까지의안전한먹거리순환이필요합니다먹거리는인간에게가장큰영향을주는삶의기초적영역입니다. 농업 농민 농촌의위기가고착화되면서먹거리도위기에처한지오래됐습니다. 국내에서생산되고공급되는먹거리가줄어들면서먹거리공급과안전이사실상해외초국적기업에달려있는상황에처하게됐습니다. 지역, 문화, 생태와조화를이루는식생활은사라지고, 돈벌이대상이된먹거리가시민들의건강을위협하는상황입니다. 특히생활인에게가장큰불안요소는먹거리안전의문제입니다. 최근문제가된계란과닭고기파동뿐만아니라방사능오염식품, 음식점위생, 수입식품관리등불안감을떨칠수없습니다. 한편으로사회가변하면서생활인들의식생활도커다란변화가일었습니다. 가족간식사시간이줄어들고, 불규칙한식생활시간, 패스트푸드의범람, 육류소비의증가, 음식물쓰레기의증가등먹거리가사람들의건강과생태 환경에안좋은영향을주고있습니다. 비만, 고혈압, 당뇨등이급속하게증가하는이유이기도합니다. 그런점에서먹거리의생산뿐아니라유통, 가공, 소비, 폐기까지의전과정이먹거리정책으로확장되어야합니다. 또한농업 환경 교육 보건 복지 지역경제등을아우르는종합적관점이 - 57 -
필요합니다. 왜냐하면기후변화, 에너지위기, 자원위기등은먹거리위기와직접적관계가있기때문입니다. 빈번한이상기후로농업생산이불안정해졌고, 먹거리생산과유통, 폐기과정에서석유에의존하고있으며, 대기업 대농중심의농업은농민과소농의위기로이어집니다. 농약, 조류독감, 화학물질, 방사능오염, GMO 등은식품안전의위기를초래하며비만, 당뇨, 패스트푸드등은시민의건강을해칩니다. 이제먹거리도국가적인식량안보개념을벗어나지역에서부터주민들에게양적 질적안전한먹거리보장정책이요구됩니다. 로컬푸드활성화정책이확산된것도이러한이유에서입니다. 이런흐름은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국민들에게시혜를베풀기위해서가아니라누구나누려야할당연한권리, 즉 먹거리기본권 이라는인식이확산되었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입니다. 외국의여러지방자치단체먹거리정책도이런흐름과궤를같이합니다. 지난 2015년, 밀라노엑스포에서는 밀라노헌장 이발표되었고, 도시먹거리정책협약 이있었습니다. 먹거리문제의지속가능한해결을위해실천해야할임무를제시하고먹거리기본권 (right to food) 측면에서유엔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의준수를강조했습니다. 파리의지속가능한식품정책도눈여겨볼만합니다. 공공급식시설에서 2020년까지지속가능한먹거리비중을 50% 까지늘리고음식으로인한온실가스를 30% 줄이고, 영유아시설에제공되는음식의 50% 는유기농농업수준을유지하겠다는계획입니다. 뉴욕의식품정책도생산, 가공, 유통, 소비후처리까지먹거리체계를확립하고있습니다. 토론토도식품을통해도시와지방연결하고있고, 런던도 먹거리전략 을발표하면서생산에서부터쓰레기처리까지각단계를건강, 환경, 문화, 경제, 먹거리보장등과연계한조직을중심으로푸드시스템을완성했습니다. 이렇듯, 국가단위가아니라지역단위에서부터안전하고지속가능한먹거리정책이보편화되고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먹거리체계의지속가능성과사회정의실현을위한정책을시민들과함께수립하고집행하는것이지자체의핵심적인과제가되었습니다. 지역의먹거리생산 유통 가공 소비 폐기의전체과정을통해농업 환경 교육 보건 복지 지역경제등을아우르는종합적관점을세워야합니다. 한편경기도는 1,300만명의인구와우리나라전체농가수의 11.85% 를점하고있습니다. 농가인구는 350,200명으로전국대비 14,02% 에달합니다. 대표적인도농복합지역으로도시는농촌을지원하고농촌은안전하고지속가능한먹거리를생산할수있는윈윈전략이필요합니다. 따라서여느지역보다지역먹거리종합지원센터의역할이중요합니다. 정책의방향은이렇습니다생활인들이가장걱정하는분야는먹거리안전과관련된것입니다. 방사능오염이나 GMO, 식품첨가물, 유해식품등지방자치단체차원의먹거리안정검사시스템확보를우선적으로구축하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시민감시나모니터링권한을부여함으로써참여의권리를보장하겠습니다. 건강한먹거리환경도시급합니다. 공공급식의질을높이기위해친환경농산물공급을확대하고저소득층에대한급식지원을강화하며채식선택권을보장하겠습니다. 보건과연계하여비만, 당뇨, 고혈압등의먹거리질병에대한예방을강화하고 < 식생활교육지원법 > 에따라제정된 식생활교육지원조례 를재정비하여건강한식문화및식생활교육을마련하겠습니다. 먹거리를매개로농촌과도시를연결하고지역농산물이가까운거리에서순환할수있도록지속가능한로컬푸드시스템을구축하겠습니다. 영유아가머무는어린이집은친환경로컬푸드 - 58 -
무상급식을시행하고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급식등에로컬푸드식재료를우선적으로구매하도록지원체계를만들겠습니다. 몇몇지방자치단체가시행하는 로컬푸드센터 를건립하여지역특성에맞는먹거리문화를지원하고생산, 가공, 유통활동을지원하겠습니다. 안전하고친환경적인먹거리제조업자와중소규모사업에대한지원을늘리고이를위해제조업자와유통업자에대한적절한교육지원도강화하겠습니다. 음식쓰레기재활용확대, 연구지원, 불필요한유통업자들에대한포장감축정책도마련하겠습니다. < 먹거리기본조례 > 의주요내용 조례 : OO시 / 군먹거리기본조례 목적 : 건강하고안전하며지속가능한 00시먹거리체계를구축 기본이념 : 방사능, 유전자조작식품 (GMO), 화학적합성첨가물등의위험으로부터시민들의안전을보호, 시민들선택권이보장, 정의로운먹거리체계를지향, 온실가스배출감소, 환경보전, 식량주권확보를추구 안전한먹거리 : 방사능으로부터안전한먹거리, 유전자변형으로부터안전한먹거리, 식품첨가제등으로부터안전한먹거리 건강한먹거리 :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사회적약자의먹거리기본권보장, 건강한먹거리에관한정보제공, 먹거리선택권의보장 지속가능한먹거리 : 로컬푸드의확대, 도시농업활성화, 음식물류폐기물감량 교육 홍보 : 식 농교육의실시, 지속가능한먹거리에관한정보제공 지역먹거리기본계획의수립 : 3년마다지역먹거리기본계획수립. 지역먹거리정책의목표와기본방향, 재원조달방안, 지역먹거리관련조사 연구, 식 농교육등교육실시방안, 지역사회의협력과공론화방안, 계획실행에대한평가방안등 지역먹거리위원회설치 : 정책목표수립, 지역먹거리기본계획수립, 실태조사등의심의하기위한위원회설치 지역먹거리종합지원센터설치 : 지역먹거리기본계획에서정한교육, 실태조사, 민관협력등의원활한추진및시행, 그리고도시와농촌이교류하고상호협력할수있는시스템마련을위해지역먹거리종합지원센터설치 시민활동의지원 : 안전하고건강하며지속가능한먹거리체계를위해노력하는시민활동지원및협력 - 59 -
녹색당경기도당정책시리즈5 유해화학물질생명을위한정보에성역은없다기업의비밀주의에따른고독성유해화학물질의위협화학물질안전관리및감시체계조례를통한제도화신규독성물질취급사업장, 반드시주민과사전협의진행영유아 청소년생활지역, 독성물질로부터안전한마을로지정 생명을위협하는유해화학물질한국사회를들썩였던가습기살균제참사는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사회로의전환을강하게요구한사건이었습니다. 기업은명백한잘못을저지르고도처벌의수위는낮았고, 입증책임도회피했습니다. 확인되지않은위험물질을안전한것으로거짓선전을일삼는기업의태도는여전히바뀌지않았습니다. 어떤상품에어떤화학물질이사용됐는지시민들은알권리가있습니다. 기업의비밀주의가시민의알권리에우선할수없습니다. 화학물질의용도와독성정보는사전에반드시공개되어야하고, 모든제품에들어있는화학물질정보를소비자가알수있도록명시되어야합니다. 발암물질등고독성물질은제조와수입, 사용을줄여야합니다. 최근경기도에이슈가되고있는안양연현마을과의왕경찰서근처의아스콘공장사례는주민들을더욱불안하게합니다. 안전에대한결정권은기업과정부가할것이아니라노동자, 소비자, 지역주민이함께해야합니다. 화학물질에대한완전한알권리가실현되어야합니다. 2016년국정감사자료중 발암물질전국지도-전국배출및이동량조사결과보고서 ( 강병원의원 ) 에따르면전국의고독성물질취급사업장은 1,314개소였고, 이중경기도가 348개로전체 - 60 -
26.48% 를차지했습니다. 전국에서가장많은수치였습니다. 위험인구가 1km를기준으로했을때, 126만명이었습니다. 경기도전체인구의 10% 에달하는수치입니다. 더욱심각한문제는반경 1km 내유치원과초등학교가 257개소가있었고중 고등학교, 대학교및특수학교가 108 개소가있었습니다. 전국에서가장많은교육시설이분포하고있었습니다. 이보고서에따르면사업장이근접하여영향범위내의중복된인구를제외한실제위험인구는경기도가전국최고였습니다. < 표 > 기초자치단체지역별고독성물질취급사업장에의한위험인구규모 ( 중복제거이전 ) 지역 사업장수 ( 개소 ) 1km 내 주민수 ( 명 ) 중고등학 교이상 ( 개소 ) 지역 사업장수 ( 개소 ) 1km 내 주민수 ( 명 ) 유치원 초등학교수 ( 개소 ) 유치원 초등학교수 ( 개소 ) 중고등학 교이상 ( 개소 ) 고양시 2 21,331 7 1 양주시 15 23,540 12 0 광명시 1 26,766 6 5 여주군 1 314 0 0 군포시 2 62,155 12 4 연천군 2 866 0 0 김포시 4 4,413 6 1 오산시 7 89,839 14 3 동두천 6 21,616 6 6 용인시 6 38,069 12 2 부천시 7 170,021 0 0 의왕시 1 29,870 9 3 성남시 2 49,402 9 2 이천시 6 27,104 4 1 수원시 5 158,389 54 20 파주시 10 63,263 24 7 시흥시 57 78,480 10 8 평택시 36 88,223 28 15 안산시 128 146,989 36 18 포천시 7 24,886 7 3 안성시 12 28,092 5 0 화성시 29 36,992 30 5 안양시 2 72,133 13 5 자료 : 2016 국정감사자료집 발암물질전국지도, 강병원의원 정책의방향은이렇습니다화학물질로부터시민이안전한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지방자치단체는화학물질안전관리에필요한정책을수립하고시행해야합니다. 특히발암물질, 환경호르몬같은잘알려진독성물질에대한관리 감독을제대로할수있도록조례를통해제도적인장치를마련하겠습니다. 화학물질에대한비밀은용납해서는안됩니다. 시민들에게모든정보를공개할수있는시스템을갖춰야합니다. 화학물질정보의수집및공개, 조사연구, 기술개발, 교육및훈련시책등을마련하고안전관리에필요한행 재정적지원을하겠습니다. 독성물질취급사업장에서사용하는화학물질의독성과취급량에대해모든주민이알게해야합니다. 독성이강한물질을많이사용해야만기업의생산이가능한지에대해서도주민이기업 - 61 -
에게직접확인할권리를보장하겠습니다. 주거지역근처에신규사업장이입주하거나, 사업장주변에주거지역이개발될때에는반드시주민과지자체가사전에의논하도록함으로써, 지역의난개발을막고근원적안전성을확보하겠습니다. 화학물질안전관리를위해서는지속적인모니터링과감시가필요합니다. 이를위해사업장은물론이고지역주민과전문가등이참여하는 협의체 가필요합니다. 독성물질취급사업장주변지역의화학물질노출량, 오염정도, 대기, 물, 토양, 식물등화학물질의이동과잔류형태를제대로모니터링하고감독할수있도록지역협의체를구성하고지원하겠습니다. 화학물질관련한정보의생산과고독성물질목록작성및고독성물질사업장취급현황파악등과시민들의알권리및유해물질안전교육을위해 화학물질정보센터 를설치 운영토록하겠습니다. 영 유아및청소년은화학물질노출에대한위험성이성인보다더취약합니다. 독성물질로부터안전한 (Toxic Free) 마을을지정하여영 유아및청소년들의안전에대비하겠습니다. < 화학사고대응및지역사회알권리조례 > 의주요내용 조례 : OO시 / 군화학사고대응및지역사회알권리조례 목적 : 화학사고에대한체계적대응계획수립과화학물질에대한시민들의알권리보장을통해시민의건강과재산및생태계와환경을보호 화학사고위험등급설정 : 사고대비물질을취급하는사업장의화학사고위험등급을설정후홈페이지를통해공개 비상대응계획수립 : 시장 / 군수는화학사고발생시의비상대응계획을수립하고홈페이지를통해공개 독성물질의감시 : 시민들의건강을보호하기위해고독성물질의목록을작성및공표하고고독성물질을취급하거나배출하는사업장의정보를공개 화학물질정보센터 : 화학물질등의각종정보의생산과고독성물질목록작성및사업장취급현황등을위해화학물질정보센터를설치 운영 화학사고영향조사 : 시민이요청시화학사고영향조사를실시 화학사고관리위원회 : 비상대응계획수립등정책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화학사고관리위원회설치 정보공개 : 화학사고, 고독성물질취급사업장관련각종정보등시민의화학물질알권리를실현 - 62 -
녹색당경기도당정책시리즈6 생명권, 동물과공존하는동네무차별살처분금지 동물판매행위규제동물권익센터설치로반려동물입양과동물보건소기능수행유기동물식용통로차단 단체급식채식메뉴의무화인도적인길고양이중성화수술 (TNR) 지원 반려동물생활인구 1천만, 동물과공존하는동네구제역과조류독감은매해수천마리의동물을 살처분 합니다. 행정편의상집행되는집단생매장행위, 즉 살처분 과바이러스에취약한공장식축산업은한쌍을이루며매년같은참사를반복합니다. 동물을생명이아닌이윤추구의대상으로취급하는지금과같은관점에서는대규모밀집사육방식인 공장식축산방식 이유지될것입니다. 공장식축산방식은동물권침해는물론생태적으로도지속가능하지않습니다. 반려동물과생활하는인구가 1천만에이른다고추산됩니다. 그러나참혹한동물학대사건은끊이지않으며, 물건을버리듯한해유기되는동물이 10만마리에이릅니다. 또한생명에대한인식은여전히부족합니다. 도시가만들어낸생명권문제라고할수있는길고양이, 들개에대한정책또한미흡합니다. 넓은바다에서살아가야할돌고래는비좁고열악한수족관에갇혀묘기를부리다생을마감합니다. 길고양이나유기동물에대한잔혹한학대는생명에대한존중을찾아볼수없습니다. 동물학대는개인에의한학대행위뿐만아니라동물생산, 판매업소, 유기동물보호소, 실험동물공급처와실험실, 축산업, 동물원과수족관등동물산업에서이루어지는모든영역에행해집니다. 도로에서죽어가는야생동물의수는헤아릴수도없습니다. 로드킬이라고불리는동물들의 - 63 -
무덤은과도한도로건설즉토건사업으로인한서식지파괴가근본원인입니다. 단순히동물들의이동통로를설치한다고해결될문제가아닙니다. 국가는물론이고지방자치단체의도로건설, 토목중심의정책을전환하지않으면해결되지않을것입니다. 최근개물림사고가잇따르자농식품부는지난 2018년 1월 18일, 반려견안전관리대책 을발표했습니다. 발바닥부터어깨까지체고가 40cm이상이면관리대상견으로지정해입마개착용을의무화하겠다고발표했습니다. 그러나과연이대책이성숙한반려동물문화를조성하는데도움이될지는의문입니다. 반려동물입양절차를엄격하게강화하고, 반려동물판매산업에대한규제또한강화되어야합니다. 정책의방향은이렇습니다녹색당은강령으로생태적지혜를지향하고있으며, 모든생명이생태계의순환속에서더불어살아갈수있는세상을만들고자합니다. 동물을단순히이윤추구의대상, 물건으로만취급하는관점을지양하고, 동물과인간이함께공존하는생태계의구성원으로서, 고통과쾌락을느끼는생명으로존중되어야합니다. 생명을존중하는사회가비인간동물뿐만아니라인간에게도이로운사회입니다. 이런가치아래국가와지방자치단체차원의동물과공존하고존중하는생명가치가법제도나관련정책에반영하겠습니다. 반려동물과살아가는사람들만이아니라지역사회주민들이생명권관련과제를함께풀어가야합니다. 마을만들기는시설과주민들과의관계를넘어동물과공존하는마을이어야하며, 생명권은대립이아니라문제해결차원에서접근하겠습니다. 동물에대한선호여부를떠나생명을존중하고보살피며, 지역의환경문제를해결해나가며개선시킨다는차원에서접근하겠습니다. 따라서지역사회내에서생명존중의가치를공유할수있는교육과프로그램을시행하겠습니다. 지역사회가함께풀어가기위해서지방자치단체와주민들의협의체가필요합니다. 길고양이를포함한유기동물문제를둘러싼갈등을슬기롭게논의할수있는기구를만들겠습니다. 주민들이자발적으로진행하는길고양이급식소를지원하고길고양이 TNR사업이인도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관리하겠습니다. 학교에서생명보호교육을의무화할수있도록지원하고, 단체급식의채식메뉴도의무화함으로써채식인들의행복추구권과선택권을보장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이런정책을책임있게추진할수있도록동물복지를담당하는전담부서를설치하겠습니다. 돈을주면생명을살수있는비윤리적판매행위는규제되어야합니다. 우리사회는어디서든반려동물을쉽게 살 수있고, 또쉽게 버리 기도합니다. 동물유통판매에대한규제가없다면생명에대한책임감도낮아질가능성이큽니다. 따라서대형마트등을통해거래되는동물유통판매를금지하고, 동물권익센터의관리를더욱강화하겠습니다. 반려동물입양센터를통해입양률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반려동물번식업및유통판매를위해서는허가제를도입하고시설및운영기준을강화해야합니다. 가능하면동물권익센터는직영운영방식을택하고, 민간에위탁하는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와주민들로구성된협의체가정기적으로감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유기동물이식용으로흘러들어가지못하도록그경로를차단하겠습니다. 그런점에서유실동물의보호자가쉽게찾을수있도록동물권익센터를다양하게늘리겠습니다. 동물권익센터는동물보건소기능과반려동물입양기능등의시스템을동시에구축함으로써동물과인간이공존할수있도록하겠 - 64 -
습니다. < 생명권조례 > 의주요내용 조례 : OO시 / 군생명권에관한조례 목적 : 동물권익과동물복지향상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동물에대한학대행위를방지하고, 동물권의보호및복지증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 동물복지계획의수립 : 5년마다시 / 군단위의동물복지계획을수립하여이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통보 동물복지위원회의설치 운영 : 동물복지계획수립 시행, 동물의학대방지, 구조및보호, 동물권익센터의설치 운영및지정등을위해동물보호및동물복지주관부서소속으로동물복지위원회를설치 운영 동물권익센터 : 법에따라동물학대등의금지를감시, 감독, 보호중인동물의공고, 동물의소유자반환등을수행. 동물보건소와반려동물입양등의기능수행 유기동물의구조 : 유기동물및피학대동물을발견하거나신고를받은때에는이를바로구조하여동물권익센터에인계등보호조치및들개, 길고양이등동물각각의생태특성에따른적절한조치 - 65 -
녹색당경기도당정책시리즈 7 1 인가구지원 비혼 1 인가구도안심하고살수있는마을 급속한 1인가구증가 경기도내 1인가구 100만소형공공임대주책보급확대다양한형태의가족지원정책마련 1인가구에적합한건강검진및의료서비스제공비혼가구서민전세자금대출연령인하및대출규제완화주거환경개선으로치안강화 1인가구의급속한증가는현실입니다한국사회뿐아니라전지구적으로 1인가구가급속도로증가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의경우 1980년에 1인가구비율은 4.8% 에불과했으나 35년이지난 2015년에는 27.2% 가 1인가구입니다. 이러한증가세가유지된다면 30년후면 2명중 1명은혼자살아가는 나홀로족 이된다는의미입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스위스는 10가구중 4가구이상이 1인가구로, 이미나홀로가구는세계적현상으로자리잡고있습니다. 경기도 1인가구는최근 10년간급격한증가세를보이고있습니다. 경기도의 1인가구비중은 2005년 16.9%, 2010년 20.3% 로연간 0.68% 가증가했습니다. 2010년을기준으로경기도는다섯가구중 1가구가 1인가구였습니다. 1인구의양태는매우다양합니다. 경기도의 1인가구비율중남성 1인가구구성원은 9.6%(556,495명 ), 여성 1인가구구성원은 7.9%(469.976명 ) 입니다. 여성 1인가구의경우 10년전에비해 71.3% 가증가하였습니다. 특히경기도는전국 16개 - 66 -
시 도중비혼인구가 2 번째로많으며최근 20 년간비혼인구증가율이가장큰지역입니다. 남성보다여성비혼인구의증가율이더큰폭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 도표 1> 경기도 1 인가구현황 (2016 년기준 ) 시군별 가구수가구수시군별남자여자남자여자 경기도합계 574,609 493,307 김포시 13,780 11,491 수원시 66,474 53,078 화성시 32,770 20,129 성남시 50,195 47,946 광주시 14,479 9,822 안양시 20,923 21,189 여주시 5,444 5,345 부천시 36,831 34,816 양평군 5,933 6,240 광명시 10,502 12,197 의정부시 18,177 19,116 평택시 26,745 20,381 동두천시 4,936 5,108 안산시 42,450 29,420 고양시 37,202 40,083 오산시 13,159 8,578 구리시 7,221 7,069 시흥시 25,065 13,152 남양주시 19,933 19,099 군포시 9,588 10,031 파주시 17,895 14,559 의왕시 5,393 5,150 양주시 8,183 6,896 하남시 8,596 7,125 포천시 9,373 6,993 용인시 34,104 31,301 연천군 3,463 2,536 이천시 9,344 8,752 가평군 3,671 3,844 안성시 10,930 9,592 과천시 1,850 2,269 < 도표1> 에서보듯이경기도에등록된 1인가구는총 1,067,916가구 (2016년기준 ) 로전국 5,397,615 1인가구의 19.78% 를차지하고있습니다. 또한경기도전체가구 4,647,205가구대비 22.97% 가 1인가구입니다.(2016년통계청자료 ) 그러나통계에잡히지않는 1인가구수는더많을것으로예상됩니다. 인구가많은수원이 1인가구수가가장많았습니다. 성남, 안산, 부천, 고양, 용인등이 1인가구가많은지역이었고, 상대적으로부천, 남양주, 화성시등에 1인가구가많았습니다. 특이한것은여남비율을볼때, 안양, 광명, 과천, 군포, 양평, 의정부, 동두천, 고양, 가평등이여자 1인가구가많았습니다. 이에비해평택, 안산, 시흥, 화성등의지역은여자 1인가구가현격하게적었습니다. 사회와가정으로부터소외 단절된노인 1인가구의고립및고독사문제는사회적으로큰문제가되고있습니다. 지역사회의사회안전망을강화하고사회적고립과고독사를예방하기위한지역차원의정책수립과시행이필요합니다. 보건사회연구원보고서에따르면 (2015년) 노령층 1인가구의경우, 돌봄으로부터의배제와건강위험, 소득불안정이가장두드러진특성으로나타났습니다. 빈곤화로인한노인 1인가구가직면한소득빈곤과주거불안정은빠져나올수없는깊은늪과같습니다. 한편으로그동안여성정책의주요한이슈가결혼이나출산을전제로하고있으며, 비혼여성의건강, 안전, 돌봄, 사회적관계에대한욕구는정책적으로소외되고있습니다. 결혼을선택하지않았다는이유만으로정책지원의사각지대에놓여있으며, 특히비혼여성의경우비혼남성에비해보다더큰사회적위험에노출되어있습니다. 비혼여성및 1인가구거주자의안전하고건강한삶을보장하고심리적인소외감과고립감을해소하며경제적인어려움에대응할수있는주거공동체또는주거안정을위한지원책이필요합니다. - 67 -
< 도표 2> 결혼에대한견해 (2016 년 )- 만 13 세이상, 통계청자료 특성별 (1 ) 특성별 (2) 반드시 해야한다 하는것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않는 것이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 전체 계 12.5 39.3 42.9 2.5 0.6 2.2 성별 남자 13.4 42.9 38.9 1.9 0.6 2.3 여자 11.7 35.9 46.7 3.2 0.6 2.0 13~19세 * 남자 8.6 35.5 45.6 2.1 0.9 7.3 13~19세 * 여자 3.3 26.4 59.5 4.2 0.9 5.6 20 29세 * 남자 7.8 39.4 45.9 2.3 1.0 3.5 20 29세 * 여자 5.1 31.4 55.0 5.0 1.1 2.5 30 39세 * 남자 6.8 41.1 47.2 2.4 0.5 1.8 30 39세 * 여자 3.7 29.3 60.5 4.3 0.8 1.4 연령 * 성별 40 49세 * 남자 9.1 41.0 45.6 2.4 0.5 1.3 40 49세 * 여자 6.2 32.1 56.2 3.4 0.7 1.4 50 59세 * 남자 15.2 48.4 33.4 1.3 0.4 1.4 50 59세 * 여자 12.2 43.8 40.4 2.0 0.3 1.3 60세이상 * 남자 28.5 47.5 21.6 0.9 0.4 1.3 60세이상 * 여자 27.8 43.3 25.2 1.7 0.3 1.7 65세이상 * 남자 32.9 45.6 19.0 0.9 0.4 1.2 65세이상 * 여자 30.8 41.6 23.9 1.5 0.3 1.9 통계청은 2016년만13세이상의남녀를대상으로 결혼에대한견해 를조사하였습니다. 그결과는 < 도표2> 에서보듯이전체설문대상자중 42.9% 가 해도좋고하지않아도좋다 고답했습니다. 여전히 반드시해야한다 와 하는것이좋다 가과반을넘는 51.8% 를차지했지만, 연령대별, 성별로들여다보면젊은연령대가 결혼은필수가아니다 라는것이뚜렷이나타납니다. 특히 60대이상을제외하고전연령대의여성은결혼에대한부정적인인식을보여주고있습니다. 20-30대의경우 10년이상을 1인가구로생활하는비혼여성이급증하고있다는점에서안전하고안정적이주거생활지원정책이필수적입니다. 반지하, 어두운골목길등주거환경에대한시설정비와치안강화가요구됩니다. 안전문제뿐만아니라비혼여성의건강권도소홀해서는안됩니다. 비혼여성에적합한맞춤형건강검진및의료서비스제공이필요합니다. 좋은일자리제공과직장내차별금지, 비혼여성간상시적인커뮤니티시설확대가필요합니다. 정책의방향은이렇습니다고령화, 결혼에대한인식변화등과맞물려 1인가구의증가는당분간지속될수밖에없는사회적현상입니다. 이에따라주거, 복지, 문화등의사회정책도변화될수밖에없습니다. 사회로부터소외되고고립된노인 1인가구에대한대책과열악한주거환경에서살아가는청년 1인가구에대한지원체계를강화하겠습니다. 여성을중심으로결혼은필수가아니라는인식이자리잡으면서비혼여성 1인가구가현저하 - 68 -
게늘어나고있는추세에주목해야합니다. 그동안의여성에대한복지정책은경제적취약계층이나중산층기혼여성을정책대상으로상정해왔습니다. 이런기조에서벗어나다양한가족형태를대상으로정책지원방안을조례로서제도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1인가구의주거문제와고립감해소, 그리고안전문제에대한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생활안정기반강화, 경제적기반강화, 사회적네트워크강화등다각적인시각의정책을만들겠습니다. 이를통해고립감을느끼는외딴섬이아니라공동체일원이라는사회적회복력을구축하겠습니다. 비혼여성의경우는성범죄등에늘노출되어있습니다. 비혼여성이안전하게거주할수있는 안심주택 을공공주택형태로보급하겠습니다. 재정의문제로대량보급이어렵다면소형공공임대주택보급을확대하거나다수의비혼여성이공유하는생활공간을안심하게생활할수있는공동체공간으로만들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 비혼가구의서민전세자금대출연령을낮추고대출규제를완화하겠습니다. 1인가구는임대아파트순위와세제혜택에도불리한적용을받습니다. 따라서소형아파트공급확대및소형아파트청약우선채점시 1인가구에게가산점을부여하는방안도검토하겠습니다. 장기전세나임대아파트신청기회, 다양한주택선택권의확대, 전세자금저리대출. 그리고소규모전세공인중개수수료할인혜택과이사비용지원정책도적극마련하겠습니다. 반지하, 어두운골목길등주거환경에대한시설정비와치안강화, 주차장형광등밝기강화, 안심귀가정책, 1인가구에적합한건강검진및의료서비스제공, 공공기관에서의채용에서나이차별폐지및남녀간임금격차완화, 돌봄을나눌수있는공동체형성등다양한정책을적극추진하겠습니다. <1인가구기본조례 > 의주요내용 조례 : OO시 / 군 1인가구기본조례 목적 : OO시 / 군내 1인가구의안정적인생활지원과안전한주거환경조성. 1인가구에대한시책및지원사업을종합적이고계획적으로추진하도록함으로써 1인가구의사회적연결망구축 기본이념 : 사회전반적인복지수준제고, 다양한가족형태와삶의다양성존중. 기본계획의수립 : 1인가구복지에관한기본계획을 5년마다수립하고이를시행 실태조사 : 1인가구정책을마련하기위해실태조사를실시하여계획수립에활용 경제적지원 : 공공역역에한정되어있는생활임금제를고령자및청년의공공의유사일자리사업참여까지확대, 공익적사회활동에대한인센티브제공, 전세 월세등의주거자금대출지원등 주거및안전 : 주거환경개선, 1인가구공공임대활성화, 1인가구밀집지역을특정관리구역으로선정하여범죄예방활동강화. 사회적돌봄및건강 : 사회적연결망강화, 건강검진, 심리상담등 1인가구를위한사회서비스지원 - 69 -
녹색당경기도당정책시리즈8 - 남북교류협력경기도가만드는남북협력, 동북아평화의시작봄이왔습니다. 평화를수확할때평화체제증진에필요한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지역차원의평화캠페인, 정책토론회 세미나, 조사연구사업지원세터민지원체계마련, 남북교류및평화체제증진위원회및평화체제증진기금설치 봄이왔습니다. 평화를수확할때입니다. 봄이왔습니다. 남북, 북미관계가급변하고있습니다. 한반도의완전한평화를수확할때이며, 나아가동북아평화의기반을만들어야할때입니다. 이명박 / 박근혜정부이후한발짝도개선되지못했던남북관계가누구도거스를수없는평화분위기로전환하고있습니다. 녹색당은이미분단된남북의통합은하나된민족통일달성의틀에가두지않고분권과자치를기반으로하는다연방네트워크국가를모색해야한다고밝힌바있습니다. 이런기조에서미래에다가올남북교류와협력, 한반도평화와통일기반조성은국가차원의접근만큼이나지역차원에서의제도적기반구축이필요합니다. 그동안지역차원에서추진했던남북교류및통일기반조성사업은임의적이고개별적인측면에서접근됐습니다. 한반도평화통일과남북교류문제가정부차원의영역이나책임, 권한으로인식되고있으며, 지자체는이를보조하는역할이라는한정된시각에머물러있었던것이사실입니다. 지자체스스로가한반도평화의주체이고이에대한책임이있다는것을규정할필요가있습니다. 이를통해지역이상징적이며정치적의미를넘어실질적인역할을강화해야합니다. 특히경기도는파주, 연천, 동두천등북한과인접한지역으로다른광역시 도보다평화체계구축이절실한지역입니다. 정부는물론이고민간차원에서다양한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종합적이고제도적인지원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습니다. 현재대부분의광역시 도와 30여군 - 70 -
데시 군 자치구가 남북교류협력조례 나 통일교육활성화조례 를제정하여남북교류와통일교육을시행하고있으나, 내용적으로는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남북협력기금조성중심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주도적 주체적접근이미흡한상황입니다. 그러나몇군데주목할조례가있는데, 서울시는 남북교류협력재단 을설립할수있도록하여남북교류협력사업을보다체계적이고실무적으로추진할근거를마련했습니다. 수원시는남북교류사업에한정하지않고지역내에서의다양한평화통일과관련된활동을활성화또는지원할수있도록함으로써포괄적인지원의내용으로확장하고있습니다. 각지역의조례를검토하고통합적인시각으로남북협력및평화조성을위한장기적그림을그려나가야합니다. 정책의방향은이렇습니다남북교류협력과통일교육에한정된지역의정책을넘어서지역단위에서의종합적인활동과내용을포괄하는정책이필요합니다. 남북교류협력과평화관련캠페인 ( 통일음악회, 마라톤대회, 북한바로알기등 ) 이나다양한정책토론회나세미나, 조사연구사업, 통일관련전시관이나교육장, 지원센터설치, 그외시민들을대상으로하는평화교육등지역에서부터평화체제를구축할수있는기반을조례로제도화하겠습니다. 지역의정책은중앙정부의통일정책에협력하고뒷받침하는것을넘어시대적책임에대한목적의식을분명히하고, 지방자치단체고유의책임성과사명의식이강조되어야합니다. 그런점에서중장기적인동북아평화체제구축이지역차원에서수립될수남북교륙협력및평화체제증진기본계획을정기적으로수립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과평화통일기반조성은민간차원의교류사업이증진될때가속화될수있습니다. 그런점에서시민사회단체의평화체제증진사업을지원하고, 동북아평화체제전문인력을양성하는교육 훈련프로그램을추진하겠습니다. 이주민이늘어나면서우리사회도다문화사회의특성이더두드러지고있습니다. 다문화사회로접어드는과정에서지역적 정책적갈등과이질적인문화의충돌이빚어지기도합니다. 이런갈등요소를미연에방지해야합니다. 그런점에서새터민등탈북자들이지역에서생활인으로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지원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새터민청소년들이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최대한지원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문화적이질감을좁혀나가겠습니다. 일상의평화를위해시민및학생들에대한동북아평화교육을체계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평화교육사업을포함한남북교륙사업등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 남북교류및평화체제증진위원회 를설치하겠습니다. 또한평화통일교육및남북교류협력사업등평화체제증진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하여평화체제증진기금을설치 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 남북교류협력및평화체제기반조성및증진조례 > 의주요내용 조례 : OO시 / 군남북교류협력및평화체제기반조성및증진을위한조례 목적 : 21세기통일시대를대비하여 OO시 / 군의시대적책임과역할을자각. 시민들의평화통일의식및남북교륙협력의증진을위한기반조성 남북교류협력및평화체제증진기본계획 : 5년마다남북교륙협력및평화체제증진기본계획을수립하고계획추진결과를평가 점검 동북아평화교육사업 : 시민및학생들에대한동북아평화교육을일상적이고체계적으로 - 71 -
추진 남북교류협력사업 : OO시 / 군와북한의주민 ( 법인및단체를포함한다 ) 이공동으로행하는문화 관광 체육 학술 경제분야및인도주의적지원등의교류협력사업을추진 평화체제증진사업활성화 : 시민사회단체의평화체제증진사업의지원 동북아평화체제전문인력양성사업 : 시민들에게동북아평화체제교육및훈련의기회를제공함으로써전문인력을양성하도록노력 새터민등탈북자지원 : OO시 / 군에거주하는탈북자들이 OO시 / 군민으로서안정적이고행복하게정착하고, 특히새터민청소년들이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지원 남북교류협력및평화체제증진위원회 : 평화체제교육사업, 남북교류사업, 기타평화통일증진에필요한사업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남북교류및평화체제증진위원회설치 동북하평화증진지원센터설치 : 동북아평화체제증진사업을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동북아평화증진지원센터설치 운영 평화체제증진기금 : 평화통일교육및남북교류협력사업등평화체제증진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하여평화체제증진기금을설치 운영 의견수렴및협력망구축 : 효율적인평화통일기반조성및증진을위하여지역사회의견수렴및각기관과단체등이참여하는네트워크 ( 협의회 ) 를구성하는등지역사회참여와협력을강화 - 72 -
녹색당경기도당정책시리즈9 청소년노동, 귀하지않은노동은없다인권, 모든인간이보장받아야할보편적권리사업주 공무원대상노동인권교육및홍보강화노동인권보호를위한전담기구설치근로기준법위반사업장조사 점검및행정적불이익제도화 인권, 모든인간이보장받아야할보편적권리최근몇년사이노동현장에서청소년노동자들이스스로목숨을끊는안타까운일들이이어지고있습니다. 경기군포지역특성화고를다니던한청소년은현장실습시기부터연일이어지는장시간업무와선임자들의괴롭힘을견디지못하고 2016년 5월, 자살이라는극단을선택했습니다. 대전지역의한청소년, 전주와여수의한청소년도비슷한이유로견디지못하고스스로목숨을끊었습니다. 노동현장에서청소년들이죽음으로내몰리는이현실에대해우리사회는깊은성찰과관심, 철저한대책을마련해야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연구한 청소년아르바이트실태조사 에따르면중3~ 고3 연령대청소년들중아르바이트에참여한경험이있는청소년은 25.1% 였습니다. 중학생보다고등학생의비율이더높았으며, 조사한고등학생중 3명중 1명꼴로아르바이트경험이있었습니다. 이들이아르바이트에참여한이유는생활비및용돈마련등경제적목적이가장컸습니다. 주로음식점이나주방, 편의점, 마트등서비스업과도소매업에종사했습니다. 문제는이들청소년노동자들은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도않고 ( 약 63%), 법정최저임금미만의임금을지급받고 (16.2%), 휴게권을제대로인정받지못하고있었습니다. 노동인권교육을경험한청소년들이많지않았으며 ( 경험자 17.5%) 부당대우및권리침해, 임금체불등나이가어 - 73 -
리다는이유만으로노동현장에서차별받는경우가다반사였습니다. 심지어매장관리나판매직의경우손실액이발생할경우개인돈으로채워넣는불법적인 시재금 충당행위가빈번하게일어났습니다. 인권은모든인간이보장받아야할보편적권리입니다. 청소년이라고해서예외는아닙니다. 특히우리사회는청소년과같은사회적약자들의권리와보호의무를더충실히지켜나가야합니다. 그러나현실은사회적약자들이부당대우와차별에더쉽게노출되어있습니다. 청소년노동자가노동현장에서대면하는다양한사회적 제도적관계를통해노동의의미와노동자로서의권리를인식할수있도록제도적보완이필요합니다. 비인간적 비인격적대우의경험이만성적으로쌓이면청소년스스로뿐아니라장기적으로국가의사회 경제 노동의토대가부정적으로변화될수있습니다. 따라서지역차원에서부터청소년노동인권증진을위한대책이필요합니다. 정책이방향은이렇습니다청소년노동현장은대체로 5인이하의사업장일가능성이높습니다. 소규모사업장일수록법적의무사항인근로계약서작성의무를무시하거나모르는경우가많습니다. 청소년노동자스스로도근로계약서작성을요구하지않은경향이강합니다. 따라서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사업주를대상으로노동인권교육과홍보를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은노동현장에서부당 불법대우를받더라도대응하는방법을모르거나알더라도수동적인대응밖에할수없습니다. 학교차원에서부당 불법사례를접하더라도후배들이받을불이익과취업률을감안하여적극적인대응을자제하는경향이있습니다. 이러한사례를구제할수있도록지방자치단체에전담기구 ( 청소년노동상담센터 ) 를설치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학교내뿐만아니라학교밖청소년들의노동인권보호에대처하겠습니다. 청소년시절부터현장실습을해야하는특성화고등학교재학생의경우불평등한처우에항상노출되어있습니다. 교육부와교육청이실시하는특성화고평가기준중에하나는취업률입니다. 그러다보니현장실습을찾는청소년들이불평 부당한처우를받더라도학교차원의대응은미진합니다. 따라서교육청이취업률기준의비율을낮출수있도록지방의회가적극적으로협의해나가겠습니다. 또한부당 불법 인권침해등으로근로기준법을위반한사업장에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공무원, 전담기구 ( 청소년노동상담센터 ) 전문가, 학교교사등공동으로해당산업체를조사 점검하고고소 고발조치함으로써노동인권침해를발본색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청소년을대상으로한노동인권교육을체계적으로진행하겠습니다. 특성화고뿐만아니라일반학교와학교밖청소년들이노동인권교육을받을수있도록함으로써노동에대한인식의전환을꾀하겠습니다. 또한사업체의인권인식과학교교사들의청소년노동인권의식을개선하기위해일회적교육이아니라장기적이고체계적인교육프로그램을학교와사업장등과연계하여실시하겠습니다. 당사자뿐만아니라행정을책임지는공무원들에대한교육도의무화하겠습니다. < 청소년노동인권증진조례 > 의주요내용 조례 : OO 시 / 군청소년노동인권증진조례 - 74 -
목적 : 청소년노동인권증진과노동권및노동자로서의권리인식제고 단체장의책무 : 인권친화적환경에서노동할수있도록시책을마련, 청소년의노동에관한상담및구제활동, 노동인권에관한교육등실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 청소년들의노동인권증진을위한센터설립 운영. 청소년노동인권증진계획의수립등 부서간협력 : O중앙행정기관, 관계기관또는단체등과협력하여업무를추진 민관거버넌스 : 관련기관또는시설, 시의회,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지청, 청소년단체, 시민사회단체등이참여하는민관거버넌스를구성 운영 위원회설치 : 시책등의심의 자문, 센터의운영등의심의를위해위원회를설치 청소년평가단 : 당사자인청소년들이참여하는평가단운영 - 75 -
녹색당경기도당정책시리즈10 농민기본소득밭을계속일구는기반, 농민기본소득농업은산업경쟁력이아니라국가식량안보차원으로접근돼야농가당매월 20만원의농민기본소득지급매년농민기본소득지급계획수립국가정책으로수용할수있도록녹색당이나서겠습니다 농업을통한농민들의소득을높여야합니다산업화이후이촌향도현상이심화되면서농가인구는급속도로줄어들어, 2016년말현재 230여만명에불과했습니다. 1993년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시작으로농산물시장개방이가속화되었고, 그럼으로써농업소득은감소했고상황이보다악화되었습니다. 도시근로자가구대비농가의소득수준은 1980년 95.95% 에서 2016년 63.5% 였습니다. 농가의소득중순수하게농업으로벌어들이는소득은농가당평균 1,000만원에불과합니다. 생계를유지하기위해서불가피하게농업외노동을겸할수밖에없습니다. 농가소득중농업소득의비율을나타내는농업의존도가꾸준히감소하여 2016년약 27% 에불과했습니다. 그러나이마저도평균치이며, 대략 2,000평정도를경작하는영세농의경우농업소득률이 17.3% 로더줄어든것입니다. 산업의관점에서경쟁력이약하다는이유로한국사회는농업을우선순위에서배제해왔습니다. 그러나농업은식량안보의차원뿐만아니라환경생태계를보전하며, 문화와전통을보존하고, 지역사회공동체를형성하며, 식품의안전성과국민생존권을보장하는등다원적인공익기 - 76 -
능을수행하는기본산업입니다. 농업이가지고있는이런다원적기능을생각한다면국가기간산업으로더육성할필요가있습니다. 농업을등한시한다면식량자급률이지금보다현저히낮아질수밖에없습니다. 그럴경우세계농산물시장을쥐락펴락하는거대기업의가격폭탄을감당하긴쉽지않을것입니다. 물론농업인의소득을보전하기위해도입된농업직불제가있습니다. 그러나직불금제도는가지수가너무많고복잡하며, 불법수혜자가상존합니다. 그에따른행정비용도만만치않습니다. 무엇보다도토지면적기준이라대농에게유리하여비효율성과양극화를초래합니다. 2010년기준으로농가소득중직불금비중을보면, 유럽연합은 32.1%, 스위스 59.5%, 일본 11.2% 이며우리나라는 4.0% 로다른선진국에비해매우적습니다. 따라서농가소득을보전하겠다는취지를살린다면면적기준으로단가를설정하는직불금제도를없애고농민에게조건없는기본소득을제공함으로써농업과농민을살리는정책으로전환해야합니다. 2015년통계청자료에따르면전국의농가수는 1,068,274가구이며, 농가인구는 2,496,406명이었습다. 경기도의농가수는총 126,679가구로전국대비 11.85% 이며, 농가인구는 350,200명으로전국대비 14,02% 입니다. 화성시가 1만2천여가구, 평택시가 1만여가구로가장많은분포를보입니다. 경기도의 2018년본예산일반회계는 19조1천여억이며, 이중에서기능별세출예산에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천여억이조금넘습니다. 가구당 20만원의농가기본소득을실시할경우연간 304,029,600천원이소요됩니다. < 표 > 경기도농가및농가인구 (2015 년, 자료 : 경기통계 ) 시군별 농가수 ( 가구 ) 전업농가 수 ( 가구 ) 농가인구 ( 명 ) 시군별 농가수 ( 가구 ) 전업농가 수 ( 가구 ) 농가인구 ( 명 ) 합계 126,679 53,322 350,200 수원시 3,357 967 10,314 김포시 5,488 2,347 15,355 성남시 1,092 366 3,229 화성시 12,264 5,935 32,763 안양시 654 172 2,037 광주시 4,379 1,552 12,862 부천시 997 297 3,057 여주시 7,241 3,732 18,347 광명시 731 255 2,183 양평군 7,615 3,693 19,026 평택시 10,013 4,164 27,174 의정부시 1,265 382 3,871 안산시 1,987 779 5,533 동두천시 789 308 2,251 과천시 506 222 1,501 고양시 6,265 2,165 19,103 오산시 1,183 322 3,672 구리시 494 153 1,484 시흥시 1,873 666 5,535 남양주시 5,183 1,979 15,393 군포시 493 154 1,477 파주시 4,318 1,721 22,068 의왕시 817 299 2,431 양주시 7,864 3,346 12,569 하남시 1,283 426 4,001 포천시 6,779 3,073 17,712 용인시 7,232 2,551 20,807 연천군 3,557 1,992 8,905 이천시 8,183 3,517 22,409 가평군 4,199 1,978 10,365 안성시 8,578 3,809 22,766-77 -
정책의방향은이렇습니다농업은국민의안정적인식량공급과국토환경보전에이바지하는바가크며, 경제적 공익적기능을수행하는기간산업으로주권의문제와연결되어있습니다. 따라서녹색당은그가치는충분히존중하겠습니다. 적정한식량의생산과자급유지를위해현장에서임무를수행하는농업인의소득이다른산업종사자와균형을이루도록하겠습니다. 이것이농민기본소득의기본이념입니다. 이를위해식량의안정적공급과농지보존을위해영농에종사하는농업인에게기본소득을지급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은농가당매월 20만원으로합니다. 다만재정상황과지역경제활성화등을고려하여지급액의절반이하는관내에서만사용이가능한지급수단 ( 지역화폐 ) 도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매년농민기본소득지급계획을수립하고이에따른예산을책정하도록제도화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차원의농민기본소득은재정운용의한계가있기때문에궁극적으로는국가단위의정책으로수용되어야합니다. 그전단계로서지방정부가우선적으로추진하되, 국가의정책으로수용할수있도록중앙정부와협의해나가겠습니다. < 농민기본소득조례 > 의주요내용 조례 : OO시 / 군농민기본소득조례 기본이념 : 식량은주권의문제이며농업은국민의식량을안정적으로공급하고국토환경보전에이바지하는등경제적, 공익적기능을수행. 그러한임무를수행하는농업인의소득이다른산업종사자와균형을이루도록하는것 농민기본소득시책 : OO시 / 군은농업인의기본소득을위해직접지불에관한계획과시책을종합적으로수립 시행 대상과범위 : OO시 / 군에 1년이상주민등록을두고계속하여거주하고있는농민가구당지급 지급기준및지급액 : 1가구당매월 20만원현금지급. 다만지역경제활성화등을고려하여지급액의절반이하는관내에서만사용이가능한지급수단 ( 지역화폐 ) 도가능. 지급신청 : 본인이직접지급신청서를관할동장에게제출또는위임장을소지한위임받는사람이지급신청가능 - 78 -
참고자료 15 : 지방선거준비및선거대응기구조직구성 1. 출마확정지역및후보자승인건 - 지난 2017-10 차운영위원회의결에따라가능하면 2018 년 2 월까지지역구후보를확정하는 것으로했음. 이에따라현재까지 4 군데지역에서시의회지역구후보가지역당원모임의총회 를거쳐확정되었음. 순차적으로아래와같음. 안소정후보 : 시흥시가선거구 ( 대야동 / 신천동 / 은행동 / 과림동 ), 2017년 12월 22일시흥녹색당총회에서승인. 김성윤후보 : 파주시나선거구 ( 조리읍 / 광탄면 / 운정1동 / 운정2동 ), 2018년 2월 4일파주녹색당총회에서승인. 송혜성후보 : 파주시다선거구 ( 파주읍 / 월롱면 / 금촌1동 / 금촌2동 / 금촌3동 ), 2018년 2월 4일파주녹색당총회에서승인. 한진희후보 : 수원시자선거구 ( 행궁동 / 지동 / 우만1동 / 우만2동 / 인계동 ), 2018년 2월 24일수원녹색당총회에서승인. - 한편후보출마를논의하고있는몇몇지역의상황을고려하여차기운영위원회에서추가승 인이요청될수있는상황임. 요청사항 > 경기녹색당운영위원회가제시한절차에따라확정된 4 명의시의회의원후보자승인 을요청하며, 이후추가승인가능성도열어둘것을요청함. 2. 후보자기본소득확정건 - 지난 2018-1차운영위원회결과에따라 1) 기본적으로 3개월간 40만원의후보자기본소득을추진하되, 후보자규모에따라지원규모를다시논의하고 2) 활동가최저임금보장기금도비슷한수준으로적립하도록하며, 차기운영위원회에서후보자기본소득과연동하여판단하기로하였음. - 지난 1월모금행사결과약 1,200만원의수입이있었고, 예상되는지방선거출마자는 5명규모로판단됨. 예정대로 5명에게 3개월간 40만원의기본소득을지급할경우총 600만원이소요됨. 나머지 600만원은활동가최저임금기금으로활용할수있음. - 이에대해대표단과사무처회의결과아래와같이요청드림. 요청사항 > 3 월 2 일부터시작되는예비후보등록을감안하여지방선거후보자들에게 3 월부터 6 월 까지총 4 개월간 40 만원의기본소득을제안함.(5 인일경우총 800 만원 ) 다만 3 월혹은 4 월에 후보자가결정되는지역의경우기본소득지급기간을달리판단해볼수있을것임. - 79 -
3. 광역비례후보선출건 - 광역비례후보입후보등록기간은 2 월 26 일 ( 월 ) 오후 6 시까지임. - 현재까지오영주 ( 고양 ) 당원이등록신청하였음. 신청서와출마의변내용은아래와같음. 오영주 ( 고양 ) - 67년청주시출생 - 고양민주주의공동행동집행위원 - 고양시민의눈 1,2기전담 - 의정부교구나무그늘 ( 소공동체길잡이책자 ) 및평화의길 ( 민족화해위원회길잡이책자 ) 편집위원 - 가톨릭뉴스지금여기운영위원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운영위원 - 고양녹색당운영위원장및운영위원 - 경기녹색당및전국녹색당대의원 - 녹색당당헌당규개정 100인위원회위원 4. 선거대응기구조직구성 - 대표단 + 사무처회의에서는아래와같이네가지조직을구성하는것으로논의되었음. 1) 기획팀 : 선거대응기구 ( 운영위원회 ) 는경기녹색당의전체선거그림을그리며기획팀은선거준비를위한기획을논의하는단위임. 김현, 홍지숙, 이동현, 안명균 + 3-4인 2) 모금당당 : 전국당 + 경기당 + 서울당 + 제주당이공동으로 4월부터진행할모금캠페인에경기당담당자의역할. 의양연의손지후당원이역할 3) 회계담당 : 약 4개월간경기녹색당및선거회계를맡아줄사람.( 조이준기고양당원 ) 4) 홍보 공보팀 : 경기당차원의홍보와공보를담당할사람 ( 홍지숙 + 김현 + 모집중 ) 반상근활동가이동현님이사무처업무상황을고려하여 2 월한달간상근활동. 홍보 공보팀에디자이너로홍지숙공동운영위원장이역할을해주기로함. 요청사항 > 1 사무처업무상황을고려하여 2월한달간상근활동을한이동현활동가에게상근비지급 (2 월 ) 과홍보 ( 디자인 ) 역할을해줄홍지숙공동운영위원장에게반상근비지급 (3월 ~6월 13일까지 ), 그리고회계담당자에게상근활동비 (3월 ~6월, 4개월간 ) 지급건에대한승인요청. 매월입금예정인당비와현재통장잔액을합치면임시 ( 반 ) 상근자에대한급여지출은가능 합니다. 다만, 광역비례후보선거비용과그밖에선거와관련한선거재정은별도로마련해야할 것같습니다. 이에대해서의견을주시면고맙겠습니다. 2 기획팀에참여할 3-4 인추천바람.( 후보자가출마하지않는지역에서자천해주시면좋겠음 ) - 80 -
추가 6.13 지방선거예산 - 임시사무처활동가규모가확정됨에따라지방선거예산을아래와같이작성했습니다. 기준은 기초지방의원지역구후보자 4 명에따른것입니다. 항목 근거 금액 ( 원 ) 후보자기본소득 4인 x 4개월 x 400,000원 6,400,000 선거비용지원 4인 x 10,000,000원 40,000,000 인건비 - 이동현활동가상근비 (2월) : 740,000원 - 상근활동가 ( 조이준기 ) : 4개월 x 1,600,000원 - 홍보담당 ( 홍지숙 / 반상근 ) : 3개월 x 800,000원 9,890,000 +350,000원 (13일치) 홍보비 - 4개선거구 10장총 6회이상 2,880,000 광역비례선거비 - 투표시스템사용비 400,000-3개월 x 1,000,000원 3,400,000 기타선거비용 4개월 x 1,000,000원 4,000,000 합계 66,570,000 현수막홍보계획 녹색당을홍보하는방안으로적절한시기에현수막을달았으면합니다. 5월말까지후보자출마지역을중심으로주요일정에맞는내용과당원가입내용을담은현수막입니다. 아래는제안내용입니다. 게시주간 : 3월첫주 / 셋째주, 4월첫주 / 셋째주, 5월첫주 / 둘째주 게시수량 : 매 40장 (4개선거구 x 10장 ) + 원하는지역 예산 ( 후보지역 ) : 40장 x 10,000원 ( 제작비 ) + 4군데 x 20,000원 ( 택배비 ) = 480,000원 (1회) 모금방법 : 전국당모금캠페임 or 후보자지역구에현수막 1개달기캠페인 (1만원이면현수막 1장 ) 현수막내용 : 아래참고 ( 가안 )( 지역상황에따라슬로건은달리할수있습니다 ) - 3 월첫주 (8 일 : 여성의날 / 11 일후쿠시마핵사고 7 주기 ) 녹색은페미니즘이다 #Metoo 녹색당원으로참여하세요. 당원가입안내 www.kgreens.org 전화번호 - 81 -
제 2 의후쿠시마사고를막으려면, 녹색당 - 녹색당원으로참여하세요. 당원가입안내 www.kgreens.org 전화번호 - 3 월셋째주 ( 개헌안이슈예상 ) 녹색개헌의키워드 생명중심 인권 선거제도개혁 자치와분권 - 녹색당원으로참여하세요. 당원가입안내 www.kgreens.org 지역별전화번호 - 4 월첫주 (5 일식목일 ) 나무, 지구의뭇생명을춤추게하는힘! 식목일에는나무를심자, 녹색당 녹색당원으로참여하세요. 당원가입안내 www.kgreens.org 전화번호 - 4 월셋째주 (22 일지구의날 ) 4 월 22 일지구의날 녹색당은생각합니다. 부엌에서아마존까지 - 녹색당원으로참여하세요. 당원가입안내 www.kgreens.org 전화번호 - 5 월첫주 (1 일노동자의날 ) 매월 20 시간의여유 노동시간단축 - 녹색당원으로참여하세요. 당원가입안내 www.kgreens.org 전화번호 - 5 월셋째주 ( 가정의달 ) - 82 -
동물도우리의이웃입니다 - 녹색당원으로참여하세요. 당원가입안내 www.kgreens.org 전화번호 5. 지방선거순회간담회건 ( 전국당요청 ) - 전국사무처에서아래와같이요청하였음. 지역전체순회간담회를조직하려고합니다. 내용구성은아직유동적입니다. 선거전략 / 모금캠페인 / 또는문화공연정도로생각하고있습니다. 경기도당차원에서광역 1회, 기초 12회 ( 고양, 과천,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안양, 용인, 의왕연, 파주, 화성오산, 시흥 ) 이렇게계획을세워도될지여쭤봅니다. 운영위원 2~3인정도가함께지역에서주최를해주시고지역당원 5~10인만참여가능하면가려고합니다. 12개기초지역중에힘들겠다싶은지역이있으면빼고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지역순회간담회는 4 월경에추진할예정이며, 상황에맞게진행하려고함. 요청사항 > 4 월 ~5 월초에운영위원회또는당원모임이잡히는지역을중심으로신청을요청함. - 83 -
참고자료 16 : 지방선거경기지역후보자 경기광역비례도의원예비후보 오영주 생명그평등성은어떠한 가치보다선위에있습니다. 이력서 1967년 6월 19일충청북도청주시출생 초, 중, 고, 대, 대학원서울에서공부 ( 국어국문, 문예창작 ( 소설 ) 전공 ) 방송구성및드라마작가, 어린이글쓰기, 중고생논술교사 < 천주교내활동 > 본당및지구 ( 역 ) 주일학교교사, 성경공부및예비자교리교사, 본당사목회사목위원 의정부교구나무그늘 ( 소공동체길잡이책자 ), 평화의길 ( 민족화해위원회길잡이책자 ) 편집위원 예수살이공동체, 예수회, 소식지및간행물편집위원 재속프란치스칸, 정의평화창조보전회, 생태환경위원회, 사회사목위원회, 빈민사목위원회, 민족화해위원회활동 가톨릭뉴스지금여기운영위원 < 지역사회운동 > 고양민주주의공동행동집행위원 고양시민의눈 1, 2기전담 고양통일을이루는사람들회원 고양환경운동연합회원 고양파주선거제도시민행동 고양온국민기본소득운동 고양차별금지법재정운동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 84 -
< 사회단체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운영위원 4,16 연대 ( 및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위원 ), 비례민주주의연대, 녹색전환연구소회원 < 환경단체 > 녹색연합, 해양환경단체핫핑크돌핀스회원 카라, 케어, 동사협, 활동연대 < 녹색당내활동 > 고양녹색당운영위원장및운영위원 경기녹색당및전국녹색당대의원 페미니즘모임, 동물권활동, 지역환경운동연대, 기본소득, 차별금지법, 선거제도개혁운동 당헌당규개정 100인위원회등 출마의변 안녕하세요, 경기녹색당당원여러분. 저는오는 6,13 지방선거에경기녹색당광역비례도의원후보로출마하고자당원여러분께동의를구합니다. 저는요즘저를소개하는자리에서저자신을 천주교인녹색당원생명평화활동가 로소개합니다. 이말이지금의저를표현하는가장가까운정체이기때문입니다. 저는가톨릭신자로교회안에서신앙으로세상을바꿀수있다고생각하던사람입니다. 소명이라여긴그마음으로교회안의여러역할들에참여해왔고, 그것이동시에세상일에참여하는거라고여겼습니다. 학창시절전공과관련하여교회안에서주로교사직분과여러단위의간행물편집위원일을해오고있는데, 그인연으로가톨릭교계안에독립언론인 가톨릭뉴스지금여기 와만났습니다. 교회에는약이되고, 세상에는밥이되고 자움직이는그시선을따라본세상은그전까지내가살아오던세상과는전혀다른세상이었습니다. 분명같은교계안이었으나, 정의구현을위해애쓰는이들의움직임은내가살았고, 살던세상이아니었습니다. 용산참사, 쌍용자동차및노동현장의해고노동자들과의연대, 이명박박근혜정부의대선부정선거에대한신랄한비판, 4,16 참사에대한통감의움직임. 강정평화활동가들과함께한군대와기지촌, 무기거래에대한문제, 가난한이들과함께하는빈민사목, 원전문제로인한탈핵운동등, 그속에서함께하며직접보고알게된세상은그전까지내가살아온세상과는전혀다른세상이었습니다. 그렇게건물로의교회를벗어나거리에서게된 2014년, 이명박박근혜정권의대선부정선거에반하여거리촛불미사를진행하던때에 4,16 참사가일어났습니다. 매일대한문앞에서거리미사를마치면광화문세월호광장까지행진을했는데, 전그한정거장도안되는거리를도저히같이갈수가없었습니다. 세월호참사로인해받은충격으로몇날며칠을울며지내다가뭔가잘못되었구나하는직감이들었습니다. 이나라이상하다, 잘못돼도크게잘못되었구나하는느낌이강하게들었습니다. 그래서참사희생자들의가족들이있는광화문에가게되었습니다. 세월호광장종교인천막지킴이를하며이세상에대해다시배우기시작했습니다. 그렇 - 85 -
게시작된거리연대는교우들과함께, 순화동철거민농성천막, 용산화상경마도박장폐쇄요구연대들로이어졌고, 그러한시대의사안들이요청이되어여러현장들에서함께일어나던때에, 가톨릭농민회백남기어르신이국가폭력의희생자가되셨습니다, 그것도내눈앞에서. 현장속세상이곧내전세상이되었고, 잘못된세상, 가만히있으면안되는세상이되었습니다. 박근혜정권탄핵전까지이어진촛불행렬속에나는그렇게계속거리에있을수밖에없었습니다. 알고나니모른척할수없었고, 크게할수있는일이없었기에나하나의발걸음이지만멈출수가없었습니다. 그저연대미사에가고, 촛불을드는행위가다였지만, 탄핵요구가뜨겁던 2016년그한겨울까지그렇게거리에서있지않을수가없었습니다. 온몸이얼어붙는맹추위속에서촛불을들고서있다가, 문득더이상이렇게는안되겠다란생각이들었습니다. 정치, 그근본바탕이바뀌지않으면나는, 우리는, 계속이렇게거리에서추위에떨며촛불을들어야만하는신세이겠구나하는생각이위기감으로다가왔습니다. 정치, 정치는곧생활, 우리삶이란생각에이르렀고, 그해겨울지역당의총회에참석하게되었습니다. 이것이저의녹색당활동당원이된동기입니다. 그전까지내가보아온사회와정치는전혀공통점이없었습니다. 정치는여의도에서패싸움하는것외엔국민들에게달리설명된적이없으니까요. 가장가까운정치소일수있는동단위지역주민센터조차개인정보관련서류나떼어주는곳에지나지않았으니까요. 그렇듯그전까진관과정부, 국회의구분도크게없었습니다. 그저나른한직장공무원들이란이미지밖에없었으니까요. 내삶이정치로인해좌지우지된다는생각을못했으니까요. 당에들어와정당인의시선으로보며배우게된정치는곧내삶이고내언어이며, 내표현수단이란것을깨닫게되었습니다. 더구나나아가불의함을정의로, 잘못보는것, 잘못가는것에대해바로잡을수있는길이란사실도확인하였습니다. 그렇게시작한당활동을하며, 매모임과회의전에읽고시작하는평등문화약속문을만났습니다. 1. 우리모두는녹색당의주체이며, 나이, 성별, 성지향, 성별정체성, 장애여부,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관계등에관계없이동등하다. 2. 녹색당당원은서로를존중하며평등한관계를지향한다. 3. 당내평등문화를훼손하는사건에대해서는당사자만이아니라공동으로대처한다. 4. 당활동에있어서기본적으로경어를사용하고, 상호동의없이반말을사용하지않는다. 5. 나이, 성별, 성지향, 성별정체성등에관한고정관념이담긴말과행동을하지않는다. 6. 상대방이원치않는신체접촉은하지않는다. 7. 외모와관련된발언을주의한다. 8. 사회적소수자에대한혐오발언은하지않으며, 혐오발언에대해서항의한다. 9. 연애와결혼은필수가아님을유의한다. 10. 평등문화를훼손하는행위에대한상대방의거부의사가있었을시에즉각중단한다. 11. 녹색당의당내행사의주관자는사회적소수자에대한혐오발언을경고하고제지한다. 12. 녹색당의당내행사의주관자는모두에게참여의기회를보장하도록노력한다. 제가세상을바라보는시선과우리가만들어가야할평등문화에대해아주쉽고정확한언 - 86 -
어로표현된이약속문은, 저의당활동은물론대외적인활동에도늘기준이되고있습니다. 저는이내용이우리당내뿐만아니라, 우리사회, 나아가전인류, 모든생명들에게모두다적용될수있는세상을원합니다. 생명그평등성은, 세상그어떠한가치보다가장선위에있기때문입니다. 경기녹색당당원여러분, 경기도는수도권이란이름으로우리나라전인구의 50% 의사람들이모여살고있는곳 ( 서울시를포함하여 ) 입니다. 이러한집중현상은사회여러모순들을야기하는근본바탕이되기도하지만, 가장큰폐해는생태환경문제입니다. 거주자들이늘면늘어날수록불가피하다는명목으로무차별한개발논리가펼쳐지고있고, 그것은곧다른지역에까지악영향을끼치는원인이되고있습니다. 그현장에우리가살고있습니다. 우리는녹색당원입니다. 내생활안의녹색화뿐만아니라, 내거주지, 나아가경기도청으로묶여있는도내모든지역을, 무분별한개발로부터보호하고보전해야할의미와권리가있습니다. 우리에겐그일을해나갈힘인아름다운강령과, 실천할수있는지침서인평등문화약속문이있습니다. 우리함께그일을해나가기에부족함이없습니다. 저도그일에동참하며함께해나가고싶습니다. 함께합시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녹색당 이라는작은씨앗입니다. 이씨앗을싹틔워인류가지구별의뭇생명들과춤추고노래하는초록빛세상을만들려고합니다. 우리는작은도토리하나가만드는떡갈나무혁명이며, 여러무늬와색깔을가진자유로운사람들의연합입니다. 우리는지구별의생명을지키는지구의아이들입니다. 우리는정의롭고평화로운세상으로향하는나침반이자등대이며, 녹색전환의씨앗을심는농부입니다. 우리는보이는것과함께, 공기의순환이나에너지의흐름, 그리고생명의고동처럼보이지않는것들의변화를중요하게여깁니다. 우리는공동체돌봄과살림경제, 협동과연대의경제속에서대안을발견합니다. 우리는성장과물신주의, 경제지상주의를넘어서는정당이며, 화석연료와핵에너지를넘어선태양과바람의정당, 문명사적전환을만드는녹색정당, 반정당의정당입니다. 따라서우리의대안정치는기성정당과같을수없습니다. 우리는보편적인권을넘어생활정치ㆍ다양성정치ㆍ녹색정치를통해소수자와생명과자연을옹호합니다. 우리는고난과어려움속에서도웃음과낙관을잃지않으며, 비폭력과평화의힘을통해세상을바꿀것입니다. 우리는세계녹색당과함께지구곳곳에서녹색전환을실현할것이며, 이길에당신을초대합니다. - 87 -
시흥시의원가선거구 ( 신천동 / 대야동 / 은행동 / 과림동 ) 안소정 젊은생각다른정치 우리동네청년후보 < 기본정보 > 29세 ( 만 28세, 1990년 2월 25일출생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sojung2.greenda 블로그 : blog.naver.com/sojung_shgreens < 학력 > 2015.8 성공회대사회학석사졸업 ( 논문주제 : 하청기업노동조합의입지와저항 금속노조유성지회의투쟁사례를중심으로 ) 2013.2 서울시립대경영학학사졸업 2008.2 안산경안고졸업 2005.2 소래중졸업 2002.2 신일초졸업 < 활동내역 > 경기녹색당사무처장 ( 현 ) 시흥녹색당운영위원장 ( 현 ) 시흥시청년정책위원회부위원장 ( 현 ) 시흥시 19금청원운동본부대표 ( 전 ) < 수상내역 > 2011 제2회 KDI 미래한국대학생논문공모전대상 ( 논문주제 : 호모노마드사회의미래한국주택정책에대한연구 ) 2010 대학생경제유니버시아드경제정책논술부문장려상 < 참여연구 > - 88 -
2018. 시흥시지역화폐모델연구보고서,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2017. 시흥스마트허브노동자의보육및방과후교육실태와개선방안, 시화노동정책연구소 2015. 서울지역배달아르바이트실태조사, ( 사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4. 민주노총조직현황및조직화실태 36개가맹산하조직현황, 민주노총 출마의변 안녕하세요. 저는올해 29살이된, 시흥시민안소정입니다. 시흥, 특히제가살고있는소래권은대표적인베드타운 (bed town) 이지요. 저또한은행동에서나고자라지금까지한집에서쭉살고있지만, 2005년고등학교를다른도시로진학한이후시흥은잠만자는곳이었습니다. 그리고시흥시민이었으나시흥에살지않은지꼭 10년만인 2014년, 저는시흥으로돌아왔습니다. 시흥을떠나산것은, 잘살아보기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더나은학교에진학하고더넓은세상을경험하려고밖으로밖으로나갔습니다. 하지만행복한삶을찾아밖을나선결과, 행복한삶은밖에있지않음을알게되었습니다. 바로내가사는동네에서부터행복한삶을스스로만들어가야나, 우리, 사회가행복해질수있음을깨달았습니다. 2014년, 규제완화와이권과이익을둘러싸고형성된적폐, 노동자의권리상실의현장에서노동자도시민도 가만히있으라 한결과사회적대참사가발생했습니다. 그현장앞에서전국의많은시민들이가만히있을수없어거리로뛰쳐나왔고저또한시흥에서세월호촛불로이웃을만났습니다. 그리고동네에서활동하며마주한시흥의현실또한겉으로는생명을외치지만많은부분에서생명과안전보다는이익과개발중심으로운영하는모습이었습니다. 국가보호습지이자멸종위기종맹꽁이가살고, 철새들의쉼터인갯골옆에는농약과빛공해의온상인골프장이들어서고, 은계중학교학생들의통학로안전과건강한환경에서학습할권리보다도로확장과개발이우선했습니다. 뉴타운이야기가한창이더니쏙들어가고는 LH택지개발계획이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목감, 은계, 장현, 월곶, 배곧등시흥어디랄것없이즐비한주택공사현장, 점점넓어지는도로. 우리동네곳곳에는공사현장과공사차량이발생시키는먼지와소음으로일상을위협받는주민들의아우성이넘쳐났습니다. 시흥시의회는시행정부를대상으로시민의안전과생명을지켜내는데앞장서기보다는자신이가지고있는권한을앞세워특권의식과당쟁속에서자기우위를내세우기바빠보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청년이제안한청년활력공간예산을전액삭감하고는삭감사유를요구하는청년을향해 감히시의원에게 라는태도로 맹랑하다 고이야기하고, 시흥시민의삶은뒷전인채행정부와힘겨루기로 2017년상반기내내전례도없고명분도없는시의장탄핵을실시하며의회를파행으로몰고갔습니다. 사회주택조례, 비정규노동자지원센터예산배정, 인권조례등은모두부결되거나상정조차되지않았습니다. - 89 -
우리는헬조선, 출구없는사회에살고있습니다. 시흥또한그렇습니다. 많은청년들에게시흥은고등학교졸업후잠만자는도시이거나떠나는도시가됩니다. 시흥에서는자기자신을계발할기회도, 괜찮은일자리도찾기어렵고, 살기좋던환경은온갖개발속에헤쳐지고있기때문입니다. 청년이떠날수밖에없는도시에지속가능한희망은없습니다. 경제는활력을잃고, 자치분권시대에지역정치에관심을가지고참여할주체가사라지고, 도시는역동성을잃게되기때문입니다. 정치는더나은삶을위해목소리를내고, 변화를시도하는것입니다. 그리고더나은삶의주인공은소수만이아니라여기사는우리모두가되어야합니다. 우리의삶을살리기위한변화는시급하고절실합니다. 하지만기존의정치는주민의삶보다자기권력유지가, 중앙정치에기대공천을받는것이더중요해보입니다. 주민을주인으로보지않고통제와관리의대상으로보며사람에투자하기는아까워하고온갖개발사업에편승해기업과토호배불리기에는아까워하지않습니다. 장기적인관점에서사람과도시를보지못하고당장눈앞에보이는사업중심의성과지상주의에매몰되어있으니엉뚱한데돈을낭비합니다. 나이어린사람, 여성에대한차별적인식을가지고정치를하니그들이차별하는이들은자연히정치에서소외됩니다. 시흥에서부터시도할수있는변화조차이건중앙정부가해야할일이라며떠넘깁니다. 주민의삶을도외시한행정, 기존에해오던관습정치속에서주민들은만성적인문제를안고살아갑니다. 우리정치에는삶을바꿀수있는것은지금당장실행해야하는절실함이필요합니다. 시흥에땅과아파트가있는서울사람이아니라, 여기사는주민이바로시흥의주인이라는관점의변화가필요합니다. 주민을믿고사람에게투자하는신뢰가필요합니다. 하지만기존의정치에그러한변화를기대하기요원하기에저는바로그절실함을안고지금당장변화를시작하기위해직접나섭니다. 청년의삶이숨을쉴수있는정치, 지속가능한삶을함께꿈꾸고만들어갈수있는정치, 특권과고집이아니라소통과이해를기반으로함께만들어가는정치, 기존방식에매몰되지않고대안을상상하고변화를실행하는정치, 필요한일에이리저리재지않고과감히선택하고거침없이할일을하는정치. 녹색당이그리고안소정이하고자하는정치입니다. 시흥에서저는여러변화의모습을그려봅니다. 공공부문부터지속업무에대한고용을안정화하는것, 비정규노동자지원센터를설립하고시흥시의불안정고용노동자들의노동환경을실질적으로개선시키는것, 주어진일자리를넘어우리동네문제를개선하는일이, 건강한에너지와먹거리를생산하는우리일상의일이곧일자리가되는것, 어떤일이나의일이될수있을지청년의고민의시간을지역사회가청년기본소득지급으로보장해주는것, 사는곳에서가까운부천, 광명등도시는자전거를이용해서도갈수있고, 시흥내에서대중교통으로웬만한곳이면모두 30분안에갈수있도록자전거도로와대중교통체계가발달하는것, 시흥내사람의순환과그에따른지역화폐의순환을현실화시켜골목경제가살아나는것, 도로와건설에분별없이투자되는예산이지금사는사람들의삶을개선하기위해투자되는것, 이름값내미는학교를유치하기보다는인권감수성교육과정 - 90 -
치시민교육, 생활기술교육등을통해도시전체의삶의힘을증강시키는것, 그린벨트가시흥이발전하지못하는문제라탓하기보다는, 갯골, 호조벌, 관곡지등시흥이가지고있는생태자원의가치를정확히알려내고그린벨트관리에대해토론과공론화를통해관리에대한사회적합의점을찾아내는것등. 저는이제시흥시민과함께하는변화를꿈꿉니다. 모든시흥시민의오늘과내일이안전하고정의로운사회속에서안녕할수있는, 누구든이곳에사는사람이면주인으로참여해함께동네에변화를만들수있는시흥, 살고싶은시흥을시작합시다. 이제열린태도와젊은생각을가지고우리동네에서부터행복한삶을시작하려하는청년후보를시의회로보냅시다. 그리고지긋지긋하고기대할것없는기득권정치를멈추고삶을돌보는다른정치를시작합시다. - 91 -
수원시의원사선거구 ( 우만 1 동 / 우만 2 동 / 인계동 / 지동 / 행궁동 ) 한진희 평범한양심과상식을가진 시민들이만들어가는동네정치 < 기본정보 > 만 28세 (1990년 2월출생 ) 페이스북 facebook.com/nari215 블로그 blog.naver.com/suwongreenparty < 학력사항 > 2014 한신대학교국제관계학과졸업 2008 수원여자고등학교졸업 2005 수성여자중학교졸업 2002 산의초등학교졸업 < 활동사항 > 현 ) 수원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 현 ) 녹색당경기도당당직자 현 ) 수원시참여예산위원회도시환경분과위원 현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환경적지속가능위원회위원 현 ) 수원청년네트워크인권분과분과원 전 ) KCOC 장기해외봉사단원 ( 키르기즈스탄 ) < 주요수상경력 > 2014. 02. 14. 오산시의회의장상장 2013. 12. 31. 해외봉사유공자교육부장관표창장 2013. 08. 12. 한국청소년미래연맹주최활동우수표창장 - 92 -
2013. 05. 08.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주최모범단원표창장 2006. 11. 03 경기도교육청주최봉사표창장 < 출마선언문 > 수원녹색당당원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원한진희입니다. 저는녹색당가치를지지하는한명의당원이자시민으로서, 다가오는 2018 년 6.13 지방선거 에수원녹색당지역구시의원후보로출마하려합니다. 많은생각들속, 조금은담담히저의이 야기를적어봅니다. 녹색당후보로서괜찮은지살펴봐주시고관심가져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정치혐오에서녹색당활동가가되기까지 > 출마선언에앞서스무살무렵까지도저는정치를외면하고불신해왔던사람이었음을고백합니다. 대학에서정치학을공부해왔지만책으로배운정치는나의일상과너무나동떨어져보였고, 거창해보였으며, 정치를하는사람들이란국민들이준권력을이용해자기잇속과당리당략을챙기기에만급급한, 한마디로국민들의삶에는관심이없는 ' 나쁜 ' 사람들처럼보였습니다. 그럼에도사회문제에는관심이많아주말이면서울에올라가광우병집회와대학등록금반값집회, 국정원대선개입규탄집회등각종집회에서촛불을들곤했습니다. 하지만집회에참여하는시간이길어질수록광장에모인시민들의절박한외침이광장안에갇혀버리거나부당한무리의폭주를견제하는정도밖에되고있지않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왜우리는우리가원하는방향으로정치를이끌어내지못하고문제가발생한이후에야최악의상황을막아내기위해, 규탄하기위해촛불을들고길거리에나서야하는것일까. 과연이광장에모인사람들을대변하는정치란없는것일까. 하지만길거리에서수없이구호를외치던시간속에저는비로소정치가그자체로문제인것이아니라시민들의고달픈삶을외면하는일부정치인들이잘못된것이며오히려그런정치가문제라면, 정치로써이문제들을풀어나갈수있겠다는믿음이들었습니다. 그런다짐속에만난녹색당의가치는제삶의양식이되기에충분했습니다. 녹색당이지향하는생태적인가치와지혜, 평등에기반한운영원리들이정치와사회시스템으로꽃피는모습을상상하게됐고녹색당에서활동가로일하며평등의문화를현실로만들어가는과정을지켜보며저는가능성에대한확신을가질수있게되었습니다. < 나를대변하는정치인이없다면, 선택지를바꾸자!> 수원에서는작년한해에도참많은일들이있었습니다. 시민의안전과직결된비상상수원보호구역을수원시가해제시키면서이중요한문제를두고수원시는비상상수원을지키려는시민들과해제를외치는주민들간의싸움으로단순치환시켜버렸습니다. 수원시의무책임함을문제삼고시민들의목소리를전달할시의원들은어디갔는지보이지않았습니다. 민의를반영하는선거제도개혁을위해의원들과의간담회를요청했을때도의원들은묵묵부답이었습니다. - 93 -
수원시민들의목소리를듣겠다던수원시의회의문턱은여전히높고굳게닫혀있었습니다. 그렇다면정치의문턱을낮추고시정의고민과문제들을시민들과함께나누는시의원은왜없을까? 조금더친근하게시민들과호흡하고소통할수있는시의원은없을까? 그리하여들여다본수원시의회는평균연령 53세에, 국회와다를바없이남성의비율이절대적으로높았습니다. 수원시는 33.17% 로전국에서가장청년비율이높았지만청년의원역시단한명도없었습니다. 그렇다면내가가진정체성과바람들로, 녹색당의가치들을수원시의회에실현해보일수있지않을까생각이들었습니다. 세상을바꾸겠다는거창한구호가아니라나와이웃들의일상을돌아보고이야기하며그것을수원시의조례와정책들로풀어나갈수있다면어떨까. 그리고그고민의끝에저는수원시의원출마를결심하게되었습니다. 그것은제가무언가잘알거나특출나서가아니라, 든든히함께할수원녹색당원들이있고 1만여녹색당원이있기에가능한일이었습니다. 문재인정부가연방제에버금가는지방자치와분권을약속했습니다. 염태영수원시장과수원시가앞다투어지방분권을이야기하고있습니다. 하지만지방분권으로부터얻게될막대한재정자치권은어떻게하겠다는말이없습니다. 이럴때일수록수원시행정부의예산을심의하고낭비성예산을삭감할수있는시의원들의역할이중요할때입니다. 다변화된삶에맞춰다양한시민들의목소리가의원구성에서부터반영되어야하고시민들과소통할줄아는시의원이필요할때입니다. 아직여러모로부족한점이많겠지만당원여러분과함께다가오는지방선거차근차근준비해보고싶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수원녹색당이처음으로선거에나가시민들에게평가받는시기가될것입니다. 캠페인으로써의선거참여가아니라일상의문제를정치로풀어나가는대안정치세력으로수원녹색당이성장할수있길바랍니다. 출마선언을마무리하는지금, 저는꿈을꿉니다. 평범한양심과상식을가진시민이만들어가는정치를. 그렇기에저는믿습니다. 녹색당의가치가현실로이뤄지는사회를. 우리의강령처럼, 우리는고난과어려움속에서도웃음과낙관을잃지않으며, 비폭력과평화 의힘을통해세상을바꿀것이라믿습니다. 바야흐로, 명랑하게정치하겠습니다! - 94 -
파주시의원나선거구 ( 조리읍 / 광탄면 / 운정1동 / 운정2동 ) 김성윤 파주의정치는시민에의한정치로전환되어야합니다. 풀뿌리민주주의, 마을공동체가복원되는마을공화국을이웃들과함께만들고싶습니다! 45세 (1972년출생 ) 파주고양녹색당공동사무처장 제2의 4대강사업인임진강준설사업반대활동 파주시장비리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 ( 전 ) 심상정마을학교기획실장 ( 전 ) 사 ) 노동복지나눔센터집행위원 ( 청소년아르바이트십계명교육사업간사 ) 현 ) 고양파주0416리멤버 ( 세월호 ) 밴드리더 현 ) 국민TV 북서부지회 ( 파주, 고양 ) 운영위원 현 ) 도시재생협동조합 " 집장이 " 사무국장 현 )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원회운영위원 현 ) 이재홍파주시장불법비리진상규명지역공동대책위원회기획위원 현 ) 파주환경운동연합회원 현 ) 파주고양녹색당공동사무처장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seongyun.kim < 출마의변 > 우리는다른삶을꿈꿉니다. 그꿈은파주에서함께사는나의이웃들이함께꾸는꿈입니다. 이제우리의꿈이이루어지는파주에서살권리가있습니다. 이제파주의정치는달라져야합니다. - 95 -
파주의정치는더낮고더구석진골목길을들여다봐야합니다. 지난 4년동안불법뇌물수수로인한시장의구속, 각종비리로고발당하거나재판중인공무원그리고비정상적인파주시를바로잡지못한무능한시의회로인해파주의주인인시민은철저히배제되었습니다. 도로건설을위해삶의터전을밀어내고, 공장과물류센터건립을위해산을깍아내고논과밭을덮어버립니다. 파주시는무분별한개발로인해 2016년초미세먼지 (pm2.5) 발생심각지역전국 5위의불명예를안았습니다. 대규모쇼핑몰과아파트단지가들어서지만그개발계획어디에도파주시민의지속가능한삶을위한정책은보이지않습니다. 이제개발을멈추고생태지향적정책을만들어파주시민의공동이익과사회적가치를통해도시와농촌이함께살아숨쉬는파주시로만들어야합니다. 무분별한개발정책대신생태보전과함께가는남북협력시대를주도하는도시로만들어야합니다. 맑은공기, 깨끗한물, 건강한먹거리로아이들을마음편하게키울수있는도시, 녹색일자리창출을통해청년들이떠나지않고일자리를만들수있는희망도시로만들어야합니다. 저는파주고양녹색당공동사무처장과파주환경운동연합의회원으로활동하면서제 2의 4대강사업이라고불리던임진강준설을막아냈고, 파주시장비리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을맡아이재홍파주시장과파주시공무원들의비리를엄단하는데노력했습니다. 임진강지키기시민대책위가주도하여 물좀주소 와 강변살자 등두번의생명평화축제를진행하면서시민들의힘을모았고시민들과함께임진강준설을막아낼수있었습니다. 대대로지켜온농토를빼앗길수없다며함께한농민들과친환경학교급식쌀생산지가없어지게될위기를우려한파주지역도시민들의힘이었습니다. 4대강처럼파헤쳐지지않도록하자는절박함으로녹색당도함께했고, 저도그자리에함께했습니다. 이재홍시장의비리를제보받고시민단체와연대하여끈질기게진실규명을위해노력했습 니다. 2 년가까이법원과검찰청앞에서 1 인시위를진행했고, 시민들께유인물을나누어주다 가시장측근으로부터욕설도듣고협박도받기도했지만, 결국비리는사실로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시민정치의힘 입니다. 시장, 공무원들, 소속정당의눈치를보며다음공천이나바라는시의원을파주의주인인시민은원하지않습니다. 제대로된시정감시와예산감시를통해파주시민의속을시원하게해줄시의원이필요합니다. 파주시민만바라보고파주시민과함께할시의원이필요합니다. 그래서 2018년 6월 13일지방선거는더욱중요합니다. 촛불시민혁명이후 내가나를대표한다 는시민들의욕구가이제는국민스스로가사회전 반에관한문제에직접참여를원하고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시민들이더쉽게참여할수있도록예산학교를확대, 운영하고주민소 - 96 -
환제, 주민감사청구청구인수인하등을통해서도시민이직접시정을감시하고비판할수있 도록만들어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민주시민학교를더욱확대하고강화해야합니다. 시민 이직접시정을감시하고비판할수있도록정치의문턱을낮추고자합니다. 파주시시정을시민을위한방향으로바꾸려면동장직선제와주민자치위원추첨제선발제도를도입해야합니다. 읍면동인사권을통해지역사회를지배해온기존선출직단체장의힘을마을로나누어주고주민자치위원의역할과권한이강화되어야풀뿌리민주주의가살아납니다. 사람들의관계가회복되고, 마을공동체가복원되는마을공화국을이웃들과함께만들고싶습니다! 논과밭을지키고숲과산을살려도시와농촌이공존하는친환경먹거리자립도시로만들겠습니다. 파주친환경농업을적극지원하여우리밥상에파주에서생산된농산물이넘치도록하고, 미세먼지예방및저감지원조례를만들어미세먼지저감대책을강화하고, 미세먼지측정장치를설치운영하여미세먼지걱정없는파주시를만들고싶습니다. 공공건물, 시소유지에태양광설치의무화를실시하고, 햇빛발전소등도시형재생에너지 사회적기업을육성지원하고, 지역민의무고용비율을정해파주청년들과노인이참여할수 있는녹색일자리를창출하고에너지자립도시로만들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의적정사서수확충으로서비스의질을높이고작은도서관에실질적인지원을확대하여지역에서돌봄, 교육, 문화기능을할수있도록만들겠습니다. 지역특성에맞는다양한프로그램제공을통해마을교육의거점이되도록지원하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와어린이 청소년인권조례를제정하고위원회를설치해자신과관련된문제들의결정과정에직접참여할수있도록하고, 마을과학교, 행정이함께머리를맞대어스스로배우고스스로가르치는혁신교육도시로만들겠습니다. 당당한파주시민김성윤과함께당당하게시민정치시대를열어가자며, 항상약자편에서 함께울고그들의이야기를경청하며문제해결을위해파주시민의대변자역할을당당하게해 내고자합니다. 고맙습니다. - 97 -
파주시의원다선거구 ( 파주읍, 월롱면, 금촌 1 동, 금촌 2 동, 금촌 3 동 ) 송혜성 작고풍족한삶을위한동네정치 < 기본정보 > 만 26세 (1991년 6월출생 ) 파주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 페이스북 : facebook.com/songhyesung 인스타그램 : instagram.com/hyeseong_makes_paju_green/ < 학력 > 경희대학교언론정보학과졸업 금촌고등학교졸업 < 활동내역 > ( 현 ) 녹색당파주당원협의회공동운영위원장 ( 전 ) 전독일녹색당배어벨호엔연방의원의원실근무 ( 전 ) 임진강파주시민대책위원회활동 < 출마의변 > 녹색당원여러분, 파주시민여러분, 그리고사랑하는친구분들께, 안녕하세요. 파주에서활동하는녹색당원송혜성입니다. 저는 2018년 6 13 지방선거에파주녹색당지역구시의원후보로출마하려합니다. 행동먼저생각은나중에. 막연한불안감이나걱정때문에내마음속의충동질을외면하게되는순간에스스로되뇌는말입니다. 일단해보자. 되는대로해보자. 녹색당에가입하게된것도주변분들의 함께해보자 라는설득에저지르고본일입니다. 그렇게녹색당을만나고나니세상이넓어졌습니다. 에너지정의, 기본소득, 동물복지, 소수자인권등나에게는개념에그쳤던것들을일상에서구체적으로실천하는사람들이모인곳이녹색당이었습니다. 녹색당이추구하는모든것은내가삶의중점적인것으로생각해왔던 생태적가치 의확장이었습니다. 그리고늘마음속에서놓지말자고다짐하는 휴머니즘 이었습니다. 이런녹색의가치를파주에서실현해보려합니다. 이전에는변화가적고세련되지않은파주 - 98 -
가싫고지루했습니다. 동네에서생기는일들은나에게는너무사소하고도소소했고그래서파주를벗어나는일이설레고즐거웠습니다. 대학교를다니며 5년간은파주를돌아보지않았습니다. 학교가있는거대한도시에서일어나는일만이많은사람에게중요한의미를갖는것처럼보였습니다. 그러다 2015년임진강대책위에서자원봉사를하며지역의문제와만나고나서부터는그런생각이바뀌기시작했습니다. 실제로우리의삶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결정들이지역정치를통해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발견했습니다. 그리고나와같은평범한사람들이각자의용돈, 시간그리고힘을모아시민의목소리를모으고지역축제를만드는것을보고감동받았습니다. 파주시민사회에서평범하고소중한선의가모이는과정에참여했던경험이직접적인계기가되어지역정치를긍정적으로고민하기시작했습니다. 저를포함한 20대당원들이지역행사나연대자리에가면자주듣는말이있습니다. 이렇게젊은사람이있었네요. 청년들은왜파주에서잘보이지않는것일까요. 왜아침이면만원버스와전철을타고대도시로나갔다가해가지면다시돌아와야할까요. 파주가청년들에게안정적인지역에서의삶을만들어주지못하기때문입니다. 파주시의회구성보면시의원 13 명중대부분이 40~60대입니다. 시민들의온갖소리를듣고반응해야하는곳이시의회입니다. 청년의목소리가파고들어갈틈이적습니다. 청년들또한파주의소중한구성원입니다. 그들의목소리도반드시지역정치에서다루어야합니다. 청년들이어떤채널로소통하며어떻게소통하고싶어하는지가장잘알고있는것이청년입니다. 그리고다양한목소리를받아들이는젊은정당이바로녹색당입니다. 구시가지에다시사람들이모이고, 청년들은지역에서의삶을꿈꾸며, 집집마다지역농산물을소비하고, 깨끗한공기로숨쉬는파주를꿈꿉니다. 살고싶은마을 을그저동경하고꿈꾸기보다친구들과시민들과함께손잡고만들어가는것이내가지금여기에서여러분과하고싶은일입니다. 독일에있던 2017년봄파주의미세먼지수치가전국에서가장안좋은편이라는소식을들었습니다. 파주는숨을쉴때마다죽음에가까워지는도시가되어가고있었고, 먼곳에서깨끗한공기로숨을쉬던나는안도하는대신에죄책감에시달렸습니다. 가족과친구들은매일미세먼지수치를검색하며불안해하는데정부나지자체가대책마련을위한적극적인움직임을보이지않아발만동동굴렀습니다. 이런저에게당시상사이던독일녹색당호엔의원은 독일도예전엔공기가좋지않아널어둔빨래가까매지곤했다. 그런데시민들이깨끗한공기와좋은사회를만들기위해함께운동했기때문에지금과같은사회가된거다 라고이야기해주었습니다. 이말에용기를얻었습니다. 녹색당이시의회에들어갔을때만들어낼수있는변화를생각하면벌써부터설렙니다. 분명누구보다시민과친한정당이될것입니다. 지구와생명을위한정치, 생태와평화를향하는정치를파주안에서함께해봅시다. - 99 -
과천시의원비례대표후보 성미선 다시살고싶은과천 시민의힘으로 50세 (69년출생 ) 과천녹색당운영위원 ( 전 ) 서초생협운영위원장 ( 전 ) 함께크는어린이집먹거리이사 ( 전 ) 무지개학교학부모대표 ( 전 ) 무지개교육마을이사 ( 현 ) 십시일반음식연대회원 ( 현 ) 협동조합마을카페통상임이사 ( 현 ) 녹색연합회원 ( 현 ) 생명평화결사운영위원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0963234610 < 출마의변 > 다. 훌륭하고성실한내이웃과천녹색당당원여러분안녕하세요과천녹색당당원성미선입니 2018 년 6 월 13 일지방선거에과천시비례대표의원직에녹색당후보로도전하고자합니다. 정치를모르고살았던내지난시간들이정치와맞닿아있었음을녹색당의강령을보고알았 습니다. 어이런게정치라니 ^^ 녹색당당원이되고읽었던강령안에는살면서배우고깨닫고고민했던그모든것이다정 - 100 -
치였음을알게해주었습니다. 아토피가심한작은아이를키우면서먹거리와먹거리주권에관심을갖게되었습니다. 2003년부터시작한생협활동을시작으로생산자인농부를만나고지역생협활동을통해생산지를방문하며먹거리. 농업. 환경이서로연결되어있음을경험했습니다. 건강하게아이를키우기위해단지먹거리만이중요하지않음을모든것은연결되어있다는생태적지혜를배웠습니다 1999 년씨랜드참사당시내큰아이는그곳에없어서너무나다행이라며잊고살다세월호 를마주한 2014 년, 왜이런사고로무수히많은사람들이목숨을잃어야만했는지계속질문하 게되었고정의로운사회는저절로만들어지지않음을알게되었습니다. 2009년에이사온과천에서만난내이웃들은좀특별해보였습니다. 말로만듣던직접. 참여. 풀뿌리민주주의방식으로지역의문제를시민들에게알리고함깨해결해냈습니다. 그건어려운것이아니니함께하자고먼저말걸어주었습니다. 생명평화결사와함께한탁발순례길에서만난도법스님께많은사람들은평화란무엇인지너무나궁금해했어요. 불교적방식이생명평화와더맞는건지물으면스님께서는 ' 각자방식으로살면된다. 무엇이꼭옳은것은없다. 해보고아니면다시돌아오면되니뭐든시도하자. 내삶이평화로워야세상에평화가오니나부터평화로워지자.' 라며유쾌하게말씀해주셨어요순례길에서만난생명평화결사등불님들의삶의모습은비폭력. 평화를어렵게만생각했던내게모두가자기만의방식으로실천할수있음을알게해주었습니다 밀양의할머니들과강정의생명평화걷기를통해우리삶의지속가능성은어떻게만들건지고민하는계기가되었습니다제가경험했던이런일들이다정치라는것을알게해준과천의훌륭하고성실한내이웃들이있었고녹색당의강령과정책을통해나의일상이다정치와연결되어있음을알게되었습니다저의이런경험을이제과천의시민들과나누려고합니다 좀더적극적인형태의행동으로출마를선택하고과천녹색당당원님들의연대를기다리겠 습니다. - 101 -
참고자료 17 : 지방선거대응방안 1. 당원확대세부방안 - 지난 2018년대의원대회에서정체를보이고있는당원가입현황에대한우려와함께구체적인당원확대방안이기획되어야한다는의견이있었음. - 운영위원회차원에서이에대한방안이검토되었으면함. - 아래는대표단 + 사무처논의와기획팀의의견을정리한제안임. 당원확대방안 ( 예시 ) - 지역별 50% 당원증대 1) 당원가입현수막게시 - 지난운영위원회에서도논의한시기별현수막게시에집중하였으면함. 현수막게시는선거대응기구기획팀에서도제안된내용임. - 시기별현수막시안은지난운영위원회자료를기초하되, 현안에적절한내용으로게시함. 2) 정당연설회, 피켓팅등현안대응 - 주요현안에대한정당연설회, 피켓팅, 캠페인등으로녹색당알리기 3) 녹색당에서제작한콘텐츠를 SNS 에공유하기 4) 가까운지인들부터당원가입시키기 2. 선거비용모금방안 - 20188 년대의원대회에서당원들이참여할수있도록지방선거모금방법에대해서도기획이 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음. - 아래는대표단 + 사무처및기획팀에서제시하는방안임. 선거비용모금방안 1) 전국당차원의모금캠페인 - 4 월 ~5 월사이에진행될전국차원의모금캠페인에지역당원의참여를유도하고집중함. - 전국당계획이나오는대로공유하고참여함. 2) 경기당차원의모금방안 - 102 -
- 전국당모금캠페인을통해지역구후보자에게지원하는 1,000만원지원금이외에지원방안이필요하다는의견이많음. - 기획팀에서당원선거운동세트판매의견이나왔으며, 녹색당홍보물품 5종세트를 3월말 ~4월초에경기당원에게판매하기로하고, 2차판매는 5월에기획하기도하되, 상황에맞게준비하기로함.( 기획팀보고사항참고 ) - 지역구예비후보선거기간에도불가피하게지출되는선거비용마련필요함. 기획팀의제안은 지역구후보자공보물비용마련 을목표로지역별분담금액을설정하고기금을마련하는방안을제시함. ( 기획팀보고사항참고 ) 3. 후보불출마지역의선거참여방안 - 지난 2018-2차운영위원회에서후보불출마지역의선거참여방안을개략적으로보고한바있음. 이를구체적으로당원확대방안, 지역구후보자지원방안 ( 선거운동지원및선거비용마련 ) 에대해구체적으로논의하였으면함. 선거운동지원, 당원확대, 모금등 4. 지역순회간담회일정 - 지난 2018-2차운영위원회에서보고한바대로, 전국당에서 4월중순부터전국순회간담회를진행하고자함. - 현재까지경기지역은시흥 (4/6), 안양 (4/15), 파주 (4/21) 세군데가참여하기로하였으며, 그외지역별일정을제시하였으면함. - 103 -
참고자료 18 : 지방선거대응방안 1. 현수막게시 - 기획팀에서는매월 2차례현안에맞는현수막시안을제작하고있으며, 후보자출마지역은경기당차원에서지원하고있으며, 후보자불출마지역은지역당비로게시할것으로독려하고있음. - 현수막게시는어느정도홍보효과가있으므로, 현재까지만들어진아래네가지시안을참고하여지역에서게시하였으면함. < 참고 : 네가지현수막시안 > 1) 페미니즘은녹색이다 2) 성평등 차별금지 자치분권 비례대표제 - 국회는개헌약속을이행하라 3) 남과북, 봄이왔다. 평화를수확하자 4) 갑질금지! 귀하지않은노동은없다! - 한편, 기획팀에서제시한 이동식현수막 도고려해보았으면함.( 동영상참고 ) 정당연설회형식 으로현수막을들고홍보하는방식임. 요청사항 : 각지역마다현수막시안이만들어질때마다일정한수의현수막을게시하거나 이동식현수막 활동을전개하였으면함. - 104 -
2. 선거재정마련방안 - 전국당차원에서지난 4월9일부터 1만원캠페인을진행하고있음. 이를위해지역별칵테일파티를추진중이며, 5월중순에마무리될예정임. 1만원캠페인이끝나면특별당비캠페인이이어질예정임. 전체모금액은 7억여원정도임. - 경기당차원에서는당원활동세트를판매하고있으며, 각후보자별경기당통장을마련하여개별후원금을모금하고있음. 경기당의모금은 4명의지역구후보자를지원하고, 경기도의회비례후보공보물마련을목적으로함.( 지역별가구수는첨부자료 ) - 한진희후보지원 ( 수원 ) : 635-017742-01-023( 기업 / 녹색당경기도당 ) - 안소정후보지원 ( 시흥 ) : 635-017742-01-031( 기업 / 녹색당경기도당 ) - 송혜성 / 김성윤후보지원 ( 파주 ) : 635-017742-01-048( 기업 / 녹색당경기도당 ) - 경기녹색당선거비용지원 ( 비례등 ) : 635-017742-01-016( 기업 / 녹색당경기도당 ) 요청사항 : 기획팀에서는지역구후보자를지원하고 우리지역공보물은우리지역이책임진다 는생각으로선거기금을마련하자는제안하고있음. 1) 당원활동세트구매 2) 의양연녹색당등에서제안하고있는적립당비에서일정한금액지원 3) 개별후보자지원을홍보등의방안이있음. 각지역별로어느정도마련할지에대한논의가필요함. 3. 지역순회문화공연 + 정당연설회 or 이동식현수막 - 아래내용은기획팀의제안에따라 1% 당원참여예산에선정된 green vote band 팀과상의한결과를바탕으로기획팀에서보완한내용임. 1) 활동일정 - ~ 5월중순 : 준비단계 - 5월중순 ~ 5월말 : 정당연설회 + 문화공연 - 5월말 ~ 6월 12일 ( 선거기간 ) : 후보자지원 2) 형식 : 선거전까지정당연설회형식, 선거기간에는선거운동으로전환. 3) 프로그램 : 약 1시간정도 - 정당연설회 ( 경기당 10대정책, 개헌등정치현안, 녹색당홍보등 ) 또는이동식현수막 - 음악 + 수화 - 공연 4) 공연팀 : 해와당원, 인어당원등. - 105 -
참고자료 19 : 지방선거대응방안 1. 지역별적립당비활용에대한지역별논의사항 - 지난 2018-4 차운영위원회는각지역녹색당이적립된당비에대해선거모금으로어떻게활용 할지논의하기로하였음. - 이안건은안건 2 와연계하여논의할수도있을것임. 2. 광역비례대표공보물제작건 - 지난 5 월 12 일, 전국운영위원회가소집되어모금에대한단일안건으로회의가진행되었음. 회의결과는아래와같음. 1. 모금목표액수정모금목표액을기탁금, 전국당선대위예산, 지역구지원금으로한다. - 기탁금 1억 8000만원 - 전국당선대위예산 2000만원 - 지역구지원금 2억 2000만원 - 총 4억 2000만원 2. 비례공보물은각지역에서책임진다. 3. 모금목표액에미달했을경우, 지역구지원금에서광역, 기초에상관없이동일한비율로 삭감한다. 4. 모금목표액을초과했을경우, 각지역에서발행한비례공보물비용을동일한비율로지 급한다. - 한편전국당에서알아본업체와진행할경우, 5/13일자정까지발행여부를결정해야한다고알려왔고, 이경우공보물발행비용은장당 11원임.( 배송비별도 ) - 이런상황에서경기당선거대응기구기획팀은긴급하게소통하여경기도는총 150만부 ( 가격으로 16,500,000원 ) 를신청하게되었음. 이렇게결정한근거는아래와같음. - 14 개총회가개최한지역중, 최근에총회가개최된양평과당비배분이안되고있는화 성 오산을제외하고, 후보자가출마하는시흥, 파주, 수원, 과천을제외한총 8 군데지역이 - 106 -
평균 150 만원을모금한다고가정함. ( 지역별로차이가날수있음 ) - 그외비용은경기당과총회미구성된지역에서모금하는것으로함. - 다만 150만부로제한하는것은아니며, 그이상모금이이루어진다면추가적인제작도가능함. 이경우는장당 11원보다비싸게구입해야함. - 한편, 지난주부터전국당의특별당비모금캠페인을진행하고있음. 이에따라경기도는총회가구성된지역을중심으로일반당원에게전화작업을진행하고있음. 최대한전화작업으로통해선거비용을마련하였으면함. 요청사항 : 각지역별로광역비례발행부수및예상모금금액알려주었으면함. 광역비례 공보물비용은각지역모임에적립된당비를활용하거나운영위원회차원에서판단하고, 특별당 비캠페인은일반당원을대상으로진행하였으면함. 3. 지역구후보자선거운동지원 - 선거운동기간은 5월부터 6월 12일까지임. 이기간동안미출마지역의출마지역선거운동지원계획과자체적인선거운동계획이나왔으면함. - 통상적으로집중해야할선거날은첫날, 주말, 마지막날등임. - 또한미출마지역에서자체적인선거운동기획이필요한데, 특별하지않더라도피켓팅 ( 정당투표는녹색당 ) 정도기획해볼수있을것임. 제안사항 : 선거운동기간 13 일동안아래내용을제안함. 1) 후보자출마지역의선거운동지원 ( 특히선거운동첫날, 주말, 마지막날에집중 ) 지역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OO 지역 2) 13일동안주요거점에서 1시간피켓팅 ( 출퇴근시간등 ) 진행하기 - 피켓내용 : ( 예시 ) 청년기본소득도입, 녹색당 한반도의평화를넘어동북아의평화로, 녹색당 기타등등 4. 지방선거평가항목 기획팀에서제안하는평가항목 - 107 -
1) 경기녹색당지방선거대응과정 - 준비과정에대한평가 ( 논의과정, 후보자선출등 ) - 종합계획 ( 선거목표 ) 에대한평가 ( 출마지역득표및광역비례득표, 당원배가등 ) - 모금과정과결과에대한평가 - 정책에대한평가 - 선거운동 ( 광역비례대표 ) 에대한평가 2) 지역당원모임평가 - 지역모임의준비과정전반에대한평가 - 예시 ) 선거준비논의과정, 선거목표, 지역구후보지원, 당원활동3종세트판매, 당원배가, 공보물비용마련등 3) 후보자출마지역평가 ( 후보자출마지역에한해 ) - 후보자선출과정 - 선거 ( 캠프 ) 준비과정 - 선거운동및당원참여 - 선거결과 - 기타 4) 전국당선거대응에관한총평 - 정치기획 - 모금 - 기타 - 108 -
2. 경기녹색당지방선거활동내용 3) 선거대응기구기획팀주요일정및활동내용 날짜회의내용비고 2018. 3. 6 1 차회의 3~4 월에집중하여홍보방안, 현수막홍보, 녹색선거운동 관련몇가지아이디어, 개별당원선거운동방안, 광역비례후보선거운동 참고자료 20 2018. 3. 20 2 차회의 현수막시안검토, 당원선거운동세트, 언론홍보기획 + 광역비례후보선거운동, 선거비용마련방안 참고자료 21 2018. 4. 3 3 차회의 녹색당인지도를위한정치기획 ( 현수막게시, 그곳이알고 싶다 - 출동녹색당!( 가제 ), 녹색당가수화율동등 ), 지역에서의당원활동, 선거재정마련방안 참고자료 22 2018. 4. 17 4 차회의 지역순회문화공연 + 정당연설회, 현수막게시 (4 차 ), 선거재정마련방안 참고자료 23 2018. 4. 24 5 차회의지역순회문화공연 + 정당연설회, 선거재정마련방안참고자료 24 2018. 5. 2 6 차회의 지역순회문화공연 + 정당연설회, 2 차수화배우기, 당원활동세트, 모금등 참고자료 25 2018. 5. 8 7 차회의경기도비례대표공보물, 전국모금등점검 2018. 5. 16 8 차회의 광역비례대표공보물시안검토, 선거평가항목 ( 지역모임 단위평가항목중심으로 ) 참고자료 26 2018. 5. 29 9 차회의 본선거운동기획 ( 그린보트밴드 ), 광역비례선거운동, 평가 일정 참고자료 27 참고자료 28 : 지방선거관련경기녹색당언론보도내역 - 109 -
참고자료 20 : 1 차기획팀회의주요결과 1) 3~4 월에집중하여홍보하기 2) 현수막홍보 - 시기별후보자출마지역 10 개현수막게시는미리작업하기 - 후보자불출마지역이라도총회구성지역은각 10 장씩게시하도록제안하기 3) 녹색선거운동관련몇가지아이디어 - 정당연설회, 피켓팅등을지역에요청하고, 연설문표준안을마련하여전달 - 걸어다니는선거운동컨셉을고려. - 선거운동차량에태양광판넬장착. 4) 개별당원선거운동 - 녹색당정책이담긴명함배포고려. - 당원들이베란다등에게시할수있는현수막, 자전거에거는손깃발, 가방버튼등을세트로제작하여당원들에게주문받아발송. 이를통해선거비용도모금.(5만원세트, 10만원세트등. 기념품으로보관할수있을정도로멋지게제작 ) 제안된슬로건은 녹색당, 동네에서지구까지, I vote green, 선택녹색당! 등 5) 광역비례후보선거운동 - 10대정책을적절하게활용하여기자회견, 보도자료등으로활용 - 녹색당만의색깔을잘드러내는한가지콘텐츠를기획하여언론집중보도요청 - 하루에 1가지슬로건으로인증샷올리기 - 110 -
참과자료 21 : 2 차기획팀회의주요결과 현수막시안검토 - 3월말은개헌이슈가화두가될가능성이크므로개헌관련한슬로건으로게시하는것으로함. 예시 ) 6월개헌, 성평등 차별금지반영하라 - 4월은식목일에맞추기보다는개헌혹은한미연합훈련에맞춰게시하는것으로함. - 다만, 개헌논의진행과정과한미연합훈련상황을살피면서슬로건을작성하기로함. 개헌현수막관련하여, 후속논의를통해 성평등 차별금지 자치분권 비례대표제 국회는개헌약속이행하라! 라고정함. 당원선거운동세트 - 제안품목중현수막, 손깃발, 부채, 문패, 씨드스틱으로정함. - 판매금액은 30,000원으로하고초기 500세트를제작하고 3월부터판매하기로함. - 2차판매는모자 ( 캡 ), 팔찌판박이문신세트등으로하며 5월정도에판매하기로함. 이에대해서는추후더논의함. 언론홍보기획 + 광역비례후보선거운동 - 정책발표기자회견은 3월 29일, 오전 11시경기도의회브리핑룸에서진행함. 이를통해경기녹색당정책을홍보함. - 비례후보선거운동으로두가지아이디어가제안되었음. 1) 비례후보자와선거운동들이 (10 명 ~20명 ) 경기지역을걸어다니며홍보. 해당지역당원들이조우하여선거운동진행도가능 2) 녹색당가에맞춰수화로부르는율동기획. 각지역구후보들도활용가능함. - 그외아이디어는추후기획팀논의에서이어가기로함. 선거비용마련방안 - 4명의지역구후보의지원금이부족하다는데인식을같이하고, 전국당모금캠페인과겹치지않은선에서 4명후보자지원방안을찾기로함. - 그방안으로선거비용이가장많이지출되는공보물에대해 후보자공보물비용을지원 하자는취지로차기운영위원회때의견을취합하는것으로함. - 이를위해차기운영위원회때기초적인자료 ( 지역구가구수, 공보물비용등 ) 를준비하는것으로함. - 광역비례공보물의경우전국당의진행상황을보고판단해보는것으로함. - 한편으로당원선거운동세트 ( 굿즈 ) 판매에도집중하는것으로함. - 111 -
참고자료 22 : 3 차기획팀회의주요결과 녹색당인지도를위한정치기획 1) 현수막게시 - 4월말현수막은남북정상회담현안을다루는것으로함. 제안된슬로건은 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 이며, 추후대표단 + 사무처회의에서논의해보는것으로함. - 지역별로최소 2개이상게시할수있도록독려함으로써, 현수막개수에대한부담감을덜어주는방향으로함. 2) 그곳이알고싶다-출동녹색당!( 가제 ) - 제안된내용으로추진하되, 당원참여예산으로선정된경기지역순회선거운동과연계하여진행해보는것으로하며, 희철님께제안해보는것으로함. - 지역의현안을부각시키는방향으로모색해보고, 지역의이야기가되는곳을찾아보는것으로함. - 차기운영위원회때지역현안등지역의견을들어보는것으로하며, 참여를독려하는것으로함. - 4월까지세팅을해놓고 5월에추진하는것으로함. - 영상진행자모집공고를내는것으로고려해보며, 사전오디션도고민해보는것으로함. 보다구체적인것은추후더논의해보는것으로함. 3) 녹색당가수화율동 - 음악은 < 당가 >, < 우리의하루 >, < 평화란무엇이냐 > 등을고려해보는것으로하며, 이또한수화가능자를웹자보를통해공개모집함. 홍보수단으로도활용함. 모집기간은 1주일을하며, 그사이오영주비례후보가수화가능한분을사전에섭외하는것으로함. - 필요하면티저영상을제작하여홍보하기로함. - 사무처가음악, 가사등을준비하는것으로함. 지역에서의당원활동 - 당원활동세트 현수막인증샷을독려하는것으로함. 기막힌인증샷 혹은 경기당현수막자랑인증샷 등의제목으로유도함. 선거이후 < 선거운동상 > 시상을고려하는것으로함. - < 움직이는현수막 > 활동을추진하는것으로함. 정당연설회대용으로활동할수있음. 움직이는현수막은당원 2인이상현수막을펼치고거리홍보를말함. 녹색당현수막들고 1km 걷기 라는케치프레이즈정도로전체 613km( 가제 ) 달성을목표로해보는것으로함. - < 움직이는현수막 > 의활동방법을사무처에서영상으로촬영 ( 샘플영상 ) 하여공유하는것으로함. ( 작은글씨로 정당연설회 표기하는것도고려해봄 ) 선거재정마련 - 두가지사항, 즉 4 명의지역구후보자추가지원과경기도광역공보물비용확보가필요하다 - 112 -
는데공감함. - 우리동네공보물은우리가책임진다 는모토로지역의모금을독려하는것으로하되, 전국당모금캠페인과상충할경우당원들의피로감이쌓일가능성이있으므로전국당모금캠페인의구체적계획을확인해보는것으로함. 이에대해서는확인이후더논의해보는것으로함. - 차기경기당운영위원회에그방안을마련하여제시할수있도록함. - 113 -
참고자료 23 : 4 차기획팀회의주요결과 1. 지역순회문화공연 + 정당연설회 - 문화공연, 수화율동, 이동식현수막세가지활동을묶어서컨셉을잡기로함. 한번에세가지를진행하는방식임. - 수화배우기는별도로오프모임을잡고당원참여를독려하고, 배우는장면을촬영하여티저영상으로활용함. - 수화선생님은안소정예비후보지인을섭외하는것으로함. - 제안대로진행하고, 공연자중심으로일정을잡고 5월중순부터지역을돌기로함. 2. 현수막게시 (4차) - 5월현수막은노동절을맞아노동현안을슬로건으로함. - 제안된내용은 1) NO GAPJIL! 귀하지않은노동은없다! 2) 모두의존엄성이지켜지는매일이노동절이다 3) 저녁한끼살돈이있어야, 저녁있는삶도가능하다 - 최저임금산입범위그대로 4) 나름귀하게자란우리모두의노동인권, 녹색당이지킵니다등이었음. 이중에서 1 번과 2번의지지가높음. ( 둘중에서대표단과사무처에서판단할예정 ) 3. 선거재정마련방안 - 우리지역공보물은우리지역에서기금을마련한다는기조로지역별모금을독려하며, 특히지역별적립된당비가상당한지역은일정한기금을분담할수있도록운영위원회에서논의해보는것으로함. - 분담의명분으로당원활동세트를구입하는방법도제시하는것으로함. - 전국당 1만원캠페인의경우각지역별로모금현황을파악해보는것으로함. - 114 -
참고자료 24 : 5 차기획팀회의주요결과 1) 지역순회문화공연 + 정당연설회 - 제안한대로진행하되, 세부적인일정은공연팀과지역과상의함. - 서울은평은 1회이상찾아가는것으로함. - 세부일정이확정되면온라인을통해홍보하기로함. 2) 선거재정마련방안 - 당원활동세트판매독려는꾸준히해나가고, 경기도이외에지역과소통해서일정한세트를구입할수있도록독려함. 다른지역에서구입할경우일정한수량이된다면가격인하와무료배송을해주는것으로함. - 2차당원활동세트는 1차판매현황을보고판단하되, 우비 / 우산 / 텀블러등 1차보다고가의제품을모색하는것으로함. 3) 기타 - 후보자검증과정이중요하다는데인식을공감하고, 선거가끝나면후보자검증을위한가이드에대한논의를진행하는것으로함. - 선거이후평가토론이이루어질수있도록사전에평가목록들을정리해보는것으로함. - 115 -
참고자료 25 : 6 차기획팀회의주요결과 1) 지역순회문화공연 + 정당연설회 - 정당연설회이름에대한여러의견이있었음. 그린보트밴드팀과상의하여 < 문화가있는녹색당정당연설회 > 라고명명하였음. - 장소는지역구후보자출마지역을중심으로. - 영상촬영을준비하는것으로함. 2) 2 차수화배우기 - 5 월 12 일, 오전 10 시에진행함. 가급적주변에홍보하여참여를독려하기로함. - 가사외우는것이관건이므로, 가사를준비하는것으로함. 3) 당원활동세트 - 선거분위기가고조될것으로예상되는 5월중순에집중해서 2차판매를시작하고, - 지역별로구입한당원들이인증샷을올릴수있도록독려함. 선거활동콘테스트 도해볼수있을것임. 추후판단함. 4) 모금 - 전국당모금현황이좋지않아경기당차원의플랜 B 를고려해야한다는의견. 이부분은전국 당상황을확인하기로함. 5) 기타 - 김성윤후보음주운전적발건관련하여홍지숙, 김현공동운영위원장의명의로입장문을내는것으로함. - 후보자검증과정이중요하다는데인식을공감하고, 선거가끝나면후보자검증을위한가이드에대한논의를진행하는것으로함. 선거이후평가토론이이루어질수있도록사전에평가목록들을정리해보는것으로함. - 116 -
참고자료 26 : 광역비례공보물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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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7 : 문화가있는정당연설회 + 그린보트밴드 (GreenVoteBand) 계획 1 공식선거기간전 (~5월 30일 ) 일시 지역 공연팀 4월 21일토요일 15시 수원시생태환경교육체험장 해와 5월 10일목요일 18시 시흥삼미시장 인어, 몹쓸밴드 5월 11일금요일 18시 수원삼성전자앞 인어 5월 12일토요일 15시 은평연신내역물빛공원 ( 우천취소 ) 5월 17일목요일 18시 시흥삼미시장 ( 우천취소 ) 5월 18일금요일 18시 과천중앙공원 해와, 안양버스킹 5월 19일토요일 15시 파주금촌역앞 해와 5월 24일목요일 18시 시흥삼미시장 5월 25일금요일 18시 수원지동시장 인어 5월 26일토요일 15시 파주운정산내마을상가단지월드타워2 해와 5월 30일수요일 17시 부산서면놀이마루 장현호 2 공식선거기간 (5월 31일 ~6월 12일 ) 일시 장소 공연팀 6월 2일토 17시 수원 ( 출정식 ) 효원공원예상 안양버스킹 2일토 17시 시흥 ( 출정식 ) 삼미시장 장현호 3일일 15시 수원 인어 4일월 18시 파주 ( 출정식 ) 금릉역예정 장현호 5일화 19시 시흥롯데마트 몹쓸밴드 6일수 17시 시흥롯데마트또는삼미시장 안양버스킹 7일목 18시 수원 몹쓸밴드 8일금 18시 파주 장현호 9일토 17시 시흥삼미시장 해와 10일일 15시 파주 해와 11일월 18시 수원 장현호 12일화 19시 시흥롯데마트 장현호 - 119 -
참고자료 28 : 지방선거관련경기녹색당언론보도내역 보도일자 매체명 기사제목 2018. 2. 13 기호일보 민중당 정의당 미래당 녹색당 " 우리도있다 " 2018. 2. 21 오마이뉴스 경기시민 노동 교육단체, "4인선거구확대하라 " 2018. 2. 27 일간NTN 녹색당, 지방선거후보자에게기본소득지급키로... 세계최초 2018. 2. 27 오마이뉴스 녹색당, 지방선거출마자에게매월 40만원지급 2018. 2. 27 뉴스1 녹색당경기도당, 지방선거후보자에 기본소득 40만원 지급 2018. 2. 27 화성뉴스 녹색당경기도당, 6.13지방선거출마자에게기본소득지급결정 2018. 2. 27 경인방송 녹색당경기도당, 6.13 선거출마자에게기본소득지급 2018. 2. 27 뉴시스 녹색당경기도당, 세계첫 ' 지방선거후보자기본소득 ' 시행 2018. 2. 27 경인투데이뉴스 녹색당경기도당, 6.13지방선거출마자에게기본소득지급결정 2018. 2. 27 구리남양주뉴스 녹색당경기도당, 6.13 지방선거출마자기본소득지급결정 2018. 2. 27 경인투데이 녹색당경기도당, 6.13지방선거출마자에게기본소득지급결정 2018. 2. 27 의양신문 녹색당경기도당, 6.13지방선거출마자에게기본소득지급결정 2018. 2. 27 수원시민신문 녹색당경기도당, 6.13지방선거출마자에게기본소득지급결정 2018. 2. 27 중부뉴스 녹색당경기도당, 6.13지방선거출마자기본소득지급결정 2018. 2. 27 오토투데이 6.13지방선거출마자에게기본소득지급 2018. 2. 27 동네정치 녹색당경기도당, 6ㆍ13지방선거출마자기본소득지급 2018. 2. 28 분당신문 녹색당경기도당, 출마자에게기본소득지급 2018. 3. 1 컬쳐인시흥 시흥에녹색당시의원후보안소정씨출마 2018. 3. 3 파주시대 김성윤녹색당파주사무처장기초의원나선거구출마예비후보등록 2018. 3. 5 중부일보 [ 수원시기초의원출마예상자 ] 전 현직시의원경합 53명수원시의회입성노린다 2018. 3. 5 경기일보 녹색당지방선거예비후보자들 성평등정치ㆍ청년정치ㆍ생활정치실현하겠다 2018. 3. 5 경기eTV뉴스 녹색당경기도당시의원 4인예비후보자, 성평등정치 청년정치 생활정치실현의지밝혀 2018. 3. 5 일간경기 녹색당, 20대바람일으키나성평등 청년 생활정치의지밝혀 2018. 3. 5 중앙일보 녹색당경기지역기초의원예비후보들 " 시 의회예산낭비막겠다 " 2018. 3. 5 국민TV 녹색당경기도당, 지선예비후보자합동기자회견 2018. 3. 5 여성신문 녹색당여성예비후보3인평균 28.7세... 성평등 청년 생활정치실현 2018. 3. 5 이데이뉴스 녹색당경기도당, 4인의예비후보자합동기자회견 2018. 3. 5 성남일보 " 성평등정치 청년정치 생활정치실현할터 " 2018. 3. 5 뉴시스 녹색당경기지역기초의원예비후보들 " 시 의회예산낭비막겠다 " 2018. 3. 6 인천일보 군소정당 " 우리도뛴다 " 새판짜기잰걸음 2018. 3. 6 경인일보 녹색 노동 정의당, 의왕시의각당현수막철거에반발 2018. 3. 6 다빈영상미디어 녹색당경기도당지방의회의원 4명출마 2018. 3. 6 수원시민신문 녹색당경기도당 악의적이며의도적인의왕시의녹색당현수막철거 2018. 3. 6 파주에서 녹색당경기도당, 3월 5일 ( 월 ) 4인의예비후보자합동기자회견개최 2018. 3. 6 기호일보 녹색당도당기초의원예비후보자 4인출사표, " 성평등 청년 생활정치실현 " 2018. 3. 7 NDN뉴스 녹색당경기도당, 지방선거예비후보자 4인합동기자회견가져 2018. 3. 7 뉴스타워 녹색당경기도당 의왕시는비리의혹제기한진보정당현수막만철거하나 2018. 3. 7 여성신문 [ 여의도는지금 ] 미투 지방선거 여성의날... 숨가쁜정치권 2018. 3. 7 티브로드 [abc] 정당현수막철거..." 정치활동방해 " 2018. 3. 7 내일신문 의왕시, 민주당빼고진보정당현수막만철거 2018. 3. 9 일간경인 악의적이며의도적인의왕시, 녹색당현수막철거 ' 비판 ' 2018. 3. 9 뉴시스 경기도기초의원선거구조정에지역정가반발확산 2018. 3. 9 뉴스Q 수원진보정당 시민사회, 130만수원에 4인선거구 0개, 비례 4명 강력반발 2018. 3. 15 한겨레 전국곳곳에서 3 4인선거구를지켜라 2018. 3. 15 뉴시스 경기도 4인선거구없앤 ' 조례수정안 ' 본회의통과 군소정당반발 - 120 -
보도일자 매체명 기사제목 2018. 3. 16 오마이뉴스 녹색당안소정예비후보, ' 젊은생각다른정치 ' 출사표 2018. 3. 17 구리남양주뉴스 지방선거이래도되나? 양당독식선거구 안습 2018. 3. 18 시흥신문 녹색당 젊은생각다른정치 - 안소정시의원예비후보개소식열려 2018. 3. 21 주간시흥 녹색당, 여성, 청년후보시흥시의원으로나서 2018. 3. 28 고양파주뉴스 김성윤녹색당파주사무처장파주시의회의원선거나선거구예비후보로등록 2018. 3. 28 경기일보 젊은정치 표방 2030(20~30대 ) 의도전주목 2018. 3. 28 남양주뉴스 경기녹색당, 지방선거후보자에 기본소득 지급 2018. 3. 29 중앙일보 녹색당경기도당, 6 13 지방선거 10대정책발표 2018. 3. 29 화성뉴스 녹색당경기도당, 29일경기도민의삶을바꾸는 10대정책발표 2018. 3. 29 에코타임스 녹색당경기도당, 취약층미세먼지대응경비지원 2018. 3. 29 뉴시스 녹색당경기도당, 6 13 지방선거 10대정책발표 2018. 4. 3 오마이뉴스 녹색당안소정예비후보, ' 젊은생각다른정치 ' 출사표 2018. 4. 4 내일신문 농민수당 주부수당 복지공약경쟁 2018. 4. 4 뉴스피크 과천시의회의원비례후보로성미선예비후보승인 2018. 4. 5 뉴스타워 녹색당경기도당과천시당협, 성미선과천시의회비례후보선출 2018. 4. 9 의회신문 녹색당경기도당과천시당원협의회총회개최 2018. 4. 18 군포시민신문 기초의원선거구제, 무엇이문제인가 2018. 4. 30 경기일보 기초의회문두드리는군소정당 무소속후보들 깊은한숨 2018. 5. 8 경기일보 중소 군소정당광역 기초의원후보들, 유권자시선끌기 안간힘 2018. 5. 10 화성뉴스 녹색당경기도당, 삼성전자노동조합활동지지현수막관련영통구청에해명촉구 2018. 5. 10 국민TV 녹색당, " 영통구청, 노조지지현수막철거삼성외압 " 의혹 2018. 5. 10 우리들뉴스 녹색당경기도당, " 수원시영통구청관계자는삼성의외압이있었는지밝혀야 " 2018. 5. 11 IBS뉴스 수원녹색당정책현수막고발압박삼성압력합리적의심 2018. 5. 16 중앙일보 " 눈도장찍자 " 아이언맨 슈퍼맨 장금이로변신한후보들 2018. 5. 17 경기일보 동반자 적은군소정당후보자들, 힘겨운나홀로선거전 2018. 5. 19 뉴스Q 3등까지뽑아요! 새로운바람녹색당한진희에게투표하세요! [ 인터뷰 ] 2018. 5. 19 오마이뉴스 " 제가설거지할게요 "... 이후보, 살아남을수있을까 [ 한진희동행취재기 ] 2018. 5. 19 뉴스피크 수원에딱 1명, 한진희녹색당수원시의원후보 [ 인터뷰 ] 2018. 5. 19 파주바른신문 25개시민사회단체지방선거 좋은후보 10명선정 2018. 5. 20 경기일보 민주당최종환파주시장예비후보, 파주시민ㆍ종교단체로부터좋은후보선정돼 2018. 5. 21 경기일보 녹색당김성윤 송혜성시의원예비후보, 정당연설회그린보트참석 2018. 5. 22 알티케이뉴스 6.13파주빅뱅좋은시장후보 에최종환선정 2018. 5. 23 한겨레 시민과함께자치시대를 지역정치개혁시동 2018. 5. 23 경기일보 녹색당송혜성, 선거사무소열고파주시의원도전 2018. 5. 24 인천일보 버스완전공영제시행 ' 정책협약식 2018. 5. 25 한겨레21 풀뿌리모범생과천이뜨겁다 2018. 5. 29 기호일보 젊은일꾼 vs 38년공직달인 어제의동지가오늘의적 2018. 5. 30 경인일보 [6 13 지방선거 ]' 기본소득 ' 군소정당들공통의제로뜬다 2018. 5. 31 경인일보 녹색당경기도당정책시리즈 1청년기본소득도입발표 2018. 5. 31 군포시민신문 녹색당, 보편적인 청년기본소득제 도입제안 2018. 5. 31 시흥장수신문 녹색당안소정시흥시의원후보의출마의변 2018. 6. 3 경인일보 녹색당경기도당, 지방선거정책공약두번째 ' 미세먼지 50% 감축 ' 2018. 6. 4 경인일보 [6 13 지방선거 ] 녹색당도당, 미세먼지 50% 공약 2018. 6. 7 매일노동뉴스 기존정치인에겐못맡겨 6 13 지방선거노동자가뛴다 2018. 6. 7 문화일보 간판가린다고, 車에걸린다고 선거현수막훼손 2018. 6. 14 에너지경제 613 지방선거에분녹색당의 잔잔한바람 - 121 -
3. 경기녹색당지방선거선거결과 경기녹색당지역구후보와기초비례, 광역비례중당선자를배출하지못하고모두낙선했습니다. 득표율은수원시한진희후보 8.23%, 시흥시안소정후보 8.21%, 파주시김성윤후보 3.31%, 파주시송혜성후보 5.23%, 과천시비례대표 14.26%, 경기도비례대표 0.52% 로지역구후보의득표율은지난지방선거에비해전반적으로상승했으나광역비례지지율은하락한결과를보였습니다. 1) 6.13 지방선거지역구및기초비례선거결과 ( 표 4)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수후보자별득표수 ( 득표율 ) 무효투표수 기권수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녹색당계 수원시사선거구 90,250 48,064 최찬민김진관한원찬유태백한진희 15,844 11,244 12,049 3,444 3,821 34.14 24.23 25.96 7.42 8.23 46,402 1,662 42,186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녹색당계 시흥시가선거구 87,907 48,637 이복희홍헌영안돈의김찬심윤원섭안소정 19,629 9,962 6,261 4,649 2,227 3,825 42.16 21.39 13.44 9.98 4.78 8.21 46,553 2,084 39,270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녹색당계 파주시나선거구 104,61 6 59,603 이용욱박대성윤희정김병수정창시김성윤 24,613 11,445 8,011 6,961 4,040 1,891 43.21 20.09 14.06 12.22 7.09 3.31 56,961 2,642 45,013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민중당녹색당계 파주시다선거구 92,747 48,629 한양수목진혁안명규이익선길유영김영중송혜성 16,903 10,669 8,014 4,974 1,966 1,430 2,427 36.44 23 17.27 10.72 4.23 3.08 5.23 46,383 2,246 44,118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녹색당 계 과천시 46,715 32,758 16,723 10,715 4,567 52.25 33.47 14.26 32,005 753 13,957 2) 6.13 지방선거광역비례선거결과 - 122 -
경기도광역비례지역별득표수 *( 표5-1) 시군명 선거인수 투표수 유효득표수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대한애국당노동당녹색당우리미래계 무효투표수 기권수 합계 10,533,027 6,082,648 3,168,149 1,528,315 467,000 39,734 686,579 25,687 18,353 18,034 31,462 15,341 5,998,654 83,994 4,450,379 수원시장안구 202,140 121,910 61,433 30,174 10,228 947 15,443 514 335 362 563 299 120,298 1,612 80,230 수원시권선구 342,897 197,286 105,292 45,360 15,067 1,178 23,930 1,331 480 659 902 541 194,740 2,546 145,611 수원시팔달구 161,673 88,361 43,300 24,637 6,719 647 9,535 310 245 545 906 216 87,060 1,301 73,312 수원시영통구 273,531 174,615 93,195 34,651 15,612 782 25,978 405 284 399 921 583 172,810 1,805 98,916 성남시수정구 204,053 115,682 65,319 26,809 9,204 834 9,081 1,157 285 341 610 294 113,934 1,748 88,371 성남시중원구 195,192 112,172 64,887 26,041 8,002 858 7,946 1,420 259 295 525 275 110,508 1,664 83,020 성남시분당구 401,672 266,861 125,870 74,111 29,605 1,322 28,977 872 587 343 2,090 373 264,150 2,711 134,811 의정부시 366,459 198,445 107,540 50,994 13,146 1,106 19,492 949 609 537 1,066 496 195,935 2,510 168,014 안양시만안구 216,498 129,811 67,117 34,547 8,729 867 14,648 319 520 344 730 304 128,125 1,686 86,687 안양시동안구 268,004 174,833 86,682 42,295 14,670 902 25,583 461 472 355 1,143 337 172,900 1,933 93,171 부천시 715,281 396,062 221,517 85,186 31,321 2,805 43,482 1,459 1,178 1,046 1,980 1,041 391,015 5,047 319,219 광명시 270,792 166,815 90,200 35,121 15,741 1,627 19,658 464 435 478 737 402 164,863 1,952 103,977 평택시 394,222 209,688 108,137 58,044 15,693 1,083 18,735 1,209 753 1,006 611 644 205,915 3,773 184,534 양주시 171,243 94,152 50,295 26,386 5,569 551 8,179 495 286 282 304 262 92,609 1,543 77,091 동두천시 80,603 43,672 21,868 14,174 2,660 259 2,728 197 310 151 125 147 42,619 1,053 36,931 안산시상록구 301,162 159,969 88,461 36,424 12,339 1,507 15,962 859 450 521 657 453 157,633 2,336 141,193 안산시단원구 252,537 134,580 69,555 33,558 11,931 1,430 13,930 715 335 461 446 352 132,713 1,867 117,957 고양시덕양구 398,866 232,026 109,713 52,297 15,958 1,135 46,248 926 556 878 1,181 469 229,361 2,665 166,840 고양시일산동구 234,054 132,687 65,381 31,070 10,572 701 21,161 442 385 470 788 255 131,225 1,462 101,367 고양시일산서구 222,085 132,793 67,662 29,983 10,451 731 20,634 360 294 469 679 222 131,485 1,308 89,292 과천시 46,715 32,760 13,759 9,360 3,096 184 4,268 92 99 116 1,294 84 32,352 408 13,955 의왕시 127,960 82,356 41,141 21,152 6,412 542 10,135 363 222 282 783 211 81,243 1,113 45,604 구리시 165,295 97,692 51,983 25,615 6,368 501 10,165 272 523 249 378 234 96,288 1,404 67,603 남양주시 537,349 294,696 157,685 73,709 21,155 1,771 31,617 1,044 1,438 711 1,112 695 290,937 3,759 242,653 오산시 169,638 90,033 51,449 19,774 6,366 539 9,281 258 241 291 290 272 88,761 1,272 79,605 화성시 551,721 313,664 174,476 65,012 26,631 2,551 36,692 1,095 665 959 1,044 785 309,910 3,754 238,057 시흥시 350,586 185,250 107,899 39,746 11,849 1,103 18,658 927 397 540 1,284 499 182,902 2,348 165,336 군포시 228,999 144,502 75,375 33,331 12,932 866 17,991 374 313 402 951 330 142,865 1,637 84,497 하남시 194,181 115,376 58,471 32,541 8,110 575 12,940 361 287 246 391 223 114,145 1,231 78,805 파주시 352,518 193,732 102,523 48,345 12,875 930 21,821 1,122 546 543 1,773 484 190,962 2,770 158,786 여주시 94,136 55,393 24,268 20,520 3,608 401 3,411 312 509 219 217 319 53,784 1,609 38,743 이천시 171,518 93,691 46,597 31,169 5,296 522 6,878 350 252 291 313 307 91,975 1,716 77,827 용인시처인구 192,573 106,658 54,215 31,411 7,246 1,017 8,602 370 341 333 508 352 104,395 2,263 85,915 용인시수지구 215,189 139,063 65,210 39,932 12,347 865 17,434 268 455 214 1,021 222 137,968 1,095 76,126 용인시기흥구 387,109 245,403 126,063 62,896 19,459 1,704 29,728 727 741 450 888 431 243,087 2,316 141,706 안성시 149,626 82,013 41,466 25,127 4,289 560 7,310 456 263 403 247 294 80,415 1,598 67,613 김포시 316,246 180,031 94,955 45,367 12,139 1,445 20,984 546 457 430 649 441 177,413 2,618 136,215 광주시 287,993 156,066 84,553 41,836 9,849 1,105 13,870 735 418 724 506 435 154,031 2,035 131,927 포천시 129,049 70,756 33,276 24,414 4,594 420 4,086 474 410 249 231 294 68,448 2,308 58,293 연천군 38,497 24,786 11,601 9,130 1,239 182 1,192 134 102 59 89 97 23,825 961 13,711 양평군 98,582 60,989 22,954 22,258 5,962 360 6,222 253 289 220 341 198 59,057 1,932 37,593 가평군 54,583 35,318 14,806 13,808 1,961 319 1,964 290 327 161 188 169 33,993 1,325 19,265-123 -
경기도광역비례지역별득표율 *( 표5-2) 시군명 선거인수 투표수 유효득표수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대한애국당노동당녹색당우리미래계 무효투표수 기권수 합계 10,533,027 6,082,648 52.81 25.47 7.78 0.66 11.44 0.42 0.30 0.30 0.52 0.25 5,998,654 83,994 4,450,379 수원시장안구 202,140 121,910 51.06 25.08 8.50 0.78 12.83 0.42 0.27 0.30 0.46 0.24 120,298 1,612 80,230 수원시권선구 342,897 197,286 54.06 23.29 7.73 0.60 12.28 0.68 0.24 0.33 0.46 0.27 194,740 2,546 145,611 수원시팔달구 161,673 88,361 49.73 28.29 7.71 0.74 10.95 0.35 0.28 0.62 1.04 0.24 87,060 1,301 73,312 수원시영통구 273,531 174,615 53.92 20.05 9.03 0.45 15.03 0.23 0.16 0.23 0.53 0.33 172,810 1,805 98,916 성남시수정구 204,053 115,682 57.33 23.53 8.07 0.73 7.97 1.01 0.25 0.29 0.53 0.25 113,934 1,748 88,371 성남시중원구 195,192 112,172 58.71 23.56 7.24 0.77 7.19 1.28 0.23 0.26 0.47 0.24 110,508 1,664 83,020 성남시분당구 401,672 266,861 47.65 28.05 11.20 0.50 10.96 0.33 0.22 0.12 0.79 0.14 264,150 2,711 134,811 의정부시 366,459 198,445 54.88 26.02 6.70 0.56 9.94 0.48 0.31 0.27 0.54 0.25 195,935 2,510 168,014 안양시만안구 216,498 129,811 52.38 26.96 6.81 0.67 11.43 0.24 0.40 0.26 0.56 0.23 128,125 1,686 86,687 안양시동안구 268,004 174,833 50.13 24.46 8.48 0.52 14.79 0.26 0.27 0.20 0.66 0.19 172,900 1,933 93,171 부천시 715,281 396,062 56.65 21.78 8.01 0.71 11.12 0.37 0.30 0.26 0.50 0.26 391,015 5,047 319,219 광명시 270,792 166,815 54.71 21.30 9.54 0.98 11.92 0.28 0.26 0.28 0.44 0.24 164,863 1,952 103,977 평택시 394,222 209,688 52.51 28.18 7.62 0.52 9.09 0.58 0.36 0.48 0.29 0.31 205,915 3,773 184,534 양주시 171,243 94,152 54.30 28.49 6.01 0.59 8.83 0.53 0.30 0.30 0.32 0.28 92,609 1,543 77,091 동두천시 80,603 43,672 51.31 33.25 6.24 0.60 6.40 0.46 0.72 0.35 0.29 0.34 42,619 1,053 36,931 안산시상록구 301,162 159,969 56.11 23.10 7.82 0.95 10.12 0.54 0.28 0.33 0.41 0.28 157,633 2,336 141,193 안산시단원구 252,537 134,580 52.41 25.28 8.99 1.07 10.49 0.53 0.25 0.34 0.33 0.26 132,713 1,867 117,957 고양시덕양구 398,866 232,026 47.83 22.80 6.95 0.49 20.16 0.40 0.24 0.38 0.51 0.20 229,361 2,665 166,840 고양시일산동구 234,054 132,687 49.82 23.67 8.05 0.53 16.12 0.33 0.29 0.35 0.60 0.19 131,225 1,462 101,367 고양시일산서구 222,085 132,793 51.45 22.80 7.94 0.55 15.69 0.27 0.22 0.35 0.51 0.16 131,485 1,308 89,292 과천시 46,715 32,760 42.52 28.93 9.56 0.56 13.19 0.28 0.30 0.35 3.99 0.25 32,352 408 13,955 의왕시 127,960 82,356 50.63 26.03 7.89 0.66 12.47 0.44 0.27 0.34 0.96 0.25 81,243 1,113 45,604 구리시 165,295 97,692 53.98 26.60 6.61 0.52 10.55 0.28 0.54 0.25 0.39 0.24 96,288 1,404 67,603 남양주시 537,349 294,696 54.19 25.33 7.27 0.60 10.86 0.35 0.49 0.24 0.38 0.23 290,937 3,759 242,653 오산시 169,638 90,033 57.96 22.27 7.17 0.60 10.45 0.29 0.27 0.32 0.32 0.30 88,761 1,272 79,605 화성시 551,721 313,664 56.29 20.97 8.59 0.82 11.83 0.35 0.21 0.30 0.33 0.25 309,910 3,754 238,057 시흥시 350,586 185,250 58.99 21.73 6.47 0.60 10.2 0.50 0.21 0.29 0.70 0.27 182,902 2,348 165,336 군포시 228,999 144,502 52.75 23.33 9.05 0.60 12.59 0.26 0.21 0.28 0.66 0.23 142,865 1,637 84,497 하남시 194,181 115,376 51.22 28.50 7.10 0.50 11.33 0.31 0.25 0.21 0.34 0.19 114,145 1,231 78,805 파주시 352,518 193,732 53.68 25.31 6.74 0.48 11.42 0.58 0.28 0.28 0.92 0.25 190,962 2,770 158,786 여주시 94,136 55,393 45.12 38.15 6.70 0.74 6.34 0.58 0.94 0.40 0.40 0.59 53,784 1,609 38,743 이천시 171,518 93,691 50.66 33.88 5.75 0.56 7.47 0.38 0.27 0.31 0.34 0.33 91,975 1,716 77,827 용인시처인구 192,573 106,658 51.93 30.08 6.94 0.97 8.23 0.35 0.32 0.31 0.48 0.33 104,395 2,263 85,915 용인시수지구 215,189 139,063 47.26 28.94 8.94 0.62 12.63 0.19 0.32 0.15 0.74 0.16 137,968 1,095 76,126 용인시기흥구 387,109 245,403 51.85 25.87 8.00 0.70 12.22 0.29 0.30 0.18 0.36 0.17 243,087 2,316 141,706 안성시 149,626 82,013 51.56 31.24 5.33 0.69 9.09 0.56 0.32 0.50 0.30 0.36 80,415 1,598 67,613 김포시 316,246 180,031 53.52 25.57 6.84 0.81 11.82 0.30 0.25 0.24 0.36 0.24 177,413 2,618 136,215 광주시 287,993 156,066 54.89 27.16 6.39 0.71 9.00 0.47 0.27 0.47 0.32 0.28 154,031 2,035 131,927 포천시 129,049 70,756 48.61 35.66 6.71 0.61 5.96 0.69 0.59 0.36 0.33 0.42 68,448 2,308 58,293 연천군 38,497 24,786 48.69 38.32 5.20 0.76 5.00 0.56 0.42 0.24 0.37 0.40 23,825 961 13,711 양평군 98,582 60,989 38.86 37.68 10.09 0.60 10.53 0.42 0.48 0.37 0.57 0.33 59,057 1,932 37,593 가평군 54,583 35,318 43.55 40.62 5.76 0.93 5.77 0.85 0.96 0.47 0.55 0.49 33,993 1,325 19,265-124 -
역대결과 ( 표5-3) 2014 제6회지방선거광역비례 2016 제20대국회의원비례대표 2018 제7회지방선거광역비례 구시군명 선거인수 투표수 득표수 지지율 선거인수 투표수 득표수 지지율 선거인수 투표수 득표수 지지율 합계 9,679,317 5,154,446 33,816 0.67 10,034,919 5,768,325 44,143 0.78 10,533,027 6,082,648 31,462 0.52 수원시장안구 236,664 135,746 697 0.52 202,743 121,491 813 0.68 202,140 121,910 563 0.46 수원시권선구 230,904 121,113 593 0.49 394,405 231,677 1,486 0.65 342,897 197,286 902 0.46 수원시팔달구 203,541 105,675 543 0.52 166,678 90,005 656 0.74 161,673 88,361 906 1.04 수원시영통구 240,776 142,354 702 0.50 181,983 113,615 835 0.74 273,531 174,615 921 0.53 성남시수정구 191,794 97,622 427 0.44 189,949 101,489 641 0.65 204,053 115,682 610 0.53 성남시중원구 211,683 109,411 480 0.45 210,356 115,822 568 0.50 195,192 112,172 525 0.47 성남시분당구 389,934 241,737 3,637 1.53 401,523 265,199 2,879 1.10 401,672 266,861 2,090 0.79 의정부시 345,708 171,441 905 0.54 354,141 193,760 1,299 0.68 366,459 198,445 1,066 0.54 안양시만안구 205,999 113,457 562 0.51 207,447 123,221 779 0.64 216,498 129,811 730 0.56 안양시동안구 280,346 168,405 1,015 0.61 280,396 180,572 1,613 0.90 268,004 174,833 1,143 0.66 부천시 ( 선거구통합 ) 698,703 358,667 2,009 0.56 699,475 398,292 3,007 0.75 715,281 396,062 1,980 0.50 광명시 278,037 158,257 848 0.54 275,408 172,097 1,338 0.79 270,792 166,815 737 0.44 평택시 347,609 171,277 823 0.49 367,008 190,694 854 0.46 394,222 209,688 611 0.29 양주시 155,368 79,239 323 0.41 162,384 90,341 532 0.60 171,243 94,152 304 0.32 동두천시 78,452 39,841 158 0.41 79,961 39,490 150 0.39 80,603 43,672 125 0.29 안산시상록구 299,910 144,684 846 0.59 304,269 164,482 988 0.61 301,162 159,969 657 0.41 안산시단원구 261,100 124,843 667 0.54 254,107 136,392 690 0.51 252,537 134,580 446 0.33 고양시덕양구 333,205 180,089 1,153 0.65 384,386 232,213 1,883 0.82 398,866 232,026 1,181 0.51 고양시일산동구 226,556 120,988 894 0.75 225,717 132,956 1,500 1.14 234,054 132,687 788 0.60 고양시일산서구 229,735 128,224 875 0.69 218,522 137,347 1,329 0.98 222,085 132,793 679 0.51 과천시 55,781 37,333 2,425 6.66 55,963 37,166 2,055 5.60 46,715 32,760 1,294 3.99 의왕시 127,246 76,003 1,494 2.01 127,924 79,320 1,777 2.27 127,960 82,356 783 0.96 구리시 149,953 80,610 405 0.51 150,712 88,789 558 0.64 165,295 97,692 378 0.39 남양주시 484,298 239,554 1,249 0.53 516,170 282,333 1,830 0.66 537,349 294,696 1,112 0.38 오산시 155,953 75,370 369 0.50 157,550 82,075 421 0.52 169,638 90,033 290 0.32 화성시 395,351 201,667 864 0.43 454,909 253,834 1,494 0.60 551,721 313,664 1,044 0.33 시흥시 306,248 146,893 720 0.50 314,061 170,065 821 0.49 350,586 185,250 1,284 0.70 군포시 225,898 131,835 787 0.60 229,680 144,149 1,297 0.91 228,999 144,502 951 0.66 하남시 118,266 65,335 268 0.42 141,310 82,880 458 0.56 194,181 115,376 391 0.34 파주시 313,844 162,752 1,007 0.63 333,945 189,474 1,874 1.01 352,518 193,732 1,773 0.92 여주시 89,340 47,027 255 0.56 91,798 45,621 260 0.59 94,136 55,393 217 0.40 이천시 159,733 82,462 811 1.01 162,725 86,135 444 0.53 171,518 93,691 313 0.34 용인시처인구 170,458 83,921 461 0.57 178,036 96,325 543 0.58 192,573 106,658 508 0.48 용인시수지구 231,496 136,127 862 0.64 204,021 131,009 1,346 1.04 215,189 139,063 1,021 0.74 용인시기흥구 321,010 181,567 926 0.51 372,239 236,670 1,791 0.76 387,109 245,403 888 0.36 안성시 144,454 74,576 410 0.57 145,259 77,808 463 0.61 149,626 82,013 247 0.30 김포시 248,144 132,990 614 0.47 273,557 158,702 950 0.61 316,246 180,031 649 0.36 광주시 231,073 112,793 532 0.48 252,451 130,298 819 0.64 287,993 156,066 506 0.32 포천시 127,417 64,904 311 0.50 128,301 63,333 328 0.53 129,049 70,756 231 0.33 연천군 38,253 22,617 140 0.64 38,748 22,252 106 0.50 38,497 24,786 89 0.37 양평군 87,602 51,819 461 0.92 91,781 50,922 506 1.03 98,582 60,989 341 0.57 가평군 51,475 33,221 288 0.91 52,921 28,010 162 0.60 54,583 35,318 188 0.55-125 -
공보물발송수량과득표율 ( 표5-4) 시군명 선거인수 투표수 득표수 지지율 일반공보제출수량 점자공보제출수량 비고 합계 10,533,027 6,082,648 31,462 0.52 1,603,100 12,940 수원시장안구 202,140 121,910 563 0.46 0 230 수원시권선구 342,897 197,286 902 0.46 0 370 수원시팔달구 161,673 88,361 906 1.04 0 220 지역구공보 수원시영통구 273,531 174,615 921 0.53 0 210 성남시수정구 204,053 115,682 610 0.53 121,400 260 성남시중원구 195,192 112,172 525 0.47 111,500 260 성남시분당구 401,672 266,861 2,090 0.79 207,600 430 의정부시 366,459 198,445 1,066 0.54 183,200 570 안양시만안구 216,498 129,811 730 0.56 112,400 230 안양시동안구 268,004 174,833 1,143 0.66 132,700 230 부천시 715,281 396,062 1,980 0.50 100,000 920 광명시 270,792 166,815 737 0.44 0 320 평택시 394,222 209,688 611 0.29 0 470 양주시 171,243 94,152 304 0.32 0 290 동두천시 80,603 43,672 125 0.29 0 160 안산시상록구 301,162 159,969 657 0.41 0 420 안산시단원구 252,537 134,580 446 0.33 0 300 고양시덕양구 398,866 232,026 1,181 0.51 0 520 고양시일산동구 234,054 132,687 788 0.60 0 270 고양시일산서구 222,085 132,793 679 0.51 0 210 과천시 46,715 32,760 1,294 3.99 22,000 40 의왕시 127,960 82,356 783 0.96 64,000 150 구리시 165,295 97,692 378 0.39 0 200 남양주시 537,349 294,696 1,112 0.38 0 670 오산시 169,638 90,033 290 0.32 0 180 화성시 551,721 313,664 1,044 0.33 27,900 540 시흥시 350,586 185,250 1,284 0.70 0 330 지역구공보 군포시 228,999 144,502 951 0.66 119,100 280 하남시 194,181 115,376 391 0.34 0 200 파주시 352,518 193,732 1,773 0.92 0 450 지역구공보 여주시 94,136 55,393 217 0.40 0 290 이천시 171,518 93,691 313 0.34 0 250 용인시처인구 192,573 106,658 508 0.48 0 320 용인시수지구 215,189 139,063 1,021 0.74 106,700 150 용인시기흥구 387,109 245,403 888 0.36 203,300 360 안성시 149,626 82,013 247 0.30 0 240 김포시 316,246 180,031 649 0.36 0 380 광주시 287,993 156,066 506 0.32 0 320 포천시 129,049 70,756 231 0.33 0 260 연천군 38,497 24,786 89 0.37 0 100 양평군 98,582 60,989 341 0.57 58,300 210 가평군 54,583 35,318 188 0.55 33,000 130-126 -
회계 *( 표 6-1) 정치자금수입지출내역 구분수입 지출 선거비용선거비용외소계 잔액 자산 12,000,000 12,712,200 43,500 12,755,700-755,700 정당의지원금 보조금 - - - - - 보조금외 8,000,000 8,000,000 - - - 합계 20,000,000 20,712,200 43,500 12,755,700-755,700 회계 *( 표6-2) 주요지출내역품명 주문업체 업체연락처 주문내용 가격 비고 후보자기탁금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031-259-4890 광역비례기탁금납부 3,000,000 일반공보물 예림인쇄 031-943-3834 1,500,000부제작, 운송비 820,000원포함 17,402,000 점자공보물 전남점자도서관 411-80-15175 12,940부제작, 운송비 406,000원포함 16,037,520 지출비용보전 도장 옥션 220-81-83676 광역비례후보등록용인장제작 4,500 증명사진 참포토 123-31-62360 광역비례후보등록용사진인화 20,000 명함 성원애드피아 201-85-22977 광역비례후보등록전개인명함 19,000 어깨띠 프로프린트 123-32-32733 광역비례선거운동원어깨띠 31매 178,200 피켓 프로프린트 123-32-32733 광역비례선거운동원피켓 A1 8매 132,000 합계 36,793,220-127 -
4. 경기녹색당지방선거평가의견서 제출일 : 2018 년 6 월 25 일 작성자 : 대표단 + 사무처 1) 경기녹색당 6.13지방선거목표에한참미치지못했다 경기녹색당의 6.13지방선거목표는크게 5가지였음. 1) 의회진출 2) 광역비례득표 5%, 3) 경기당원 50% 증가, 4) 청년정치인발굴및지원체계구축 5) 시민정치세력구축에노력등이그것이었음. 당선자를내는데에는실패했음. 전체적인지방선거결과는어느정도예견될정도로촛불민심의연장에서더불어민주당으로의쏠림현상이극대화된선거였음.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등의외부적인요인은녹색당이가진역량으로극복하기어려웠음. 내부적으로는지역구후보자간선거전략에차이는있으나당원들이힘을모으고후보자캠프가최선을다한선거였음. 지역기반이없었던 4명의지역구후보자들은첫출마에도불구하고시흥 8.21%, 수원 8.23%, 파주나 3.31, 파주다 5.23% 를얻어선전하였음. 특히과천기초비례의경우 14.26% 를얻어과천에서의제3당자리를굳건히하였음. 광역비례득표 5% 목표는애초에어려운수치였음. 결과적으로 0.52% 를얻었음. 경기녹색당운영위원회도현실성이낮다는것은알고있었으나, 동기부여측면에서과도하게잡은측면이있음. 뼈아픈것은 1% 벽을넘지못했다는점뿐만아니라, 지난 2014년지방선거에서의경기녹색당정당득표 0.67% 와 2016년총선에서의경기녹색당정당득표 0.78% 보다더낮았다는점에서이후정치활동의새롭게모색할필요가있을것임. 경기녹색당운영위원회는야심차게지방선거이후 4,000명의당원시대를열겠다고목표를잡았음. 그러나현재당원수는 2,642명으로 1월당원규모와큰변화가없었음. 당외부적인요인을떠나, 당원가입에대한전략이부재했다는점에서경기당뿐만아니라전국당차원에서선거과정을복기할필요가있음. 4명의지역구후보중청년 여성후보자가 3명으로, 녹색당의정체성과이미지에부합하는후보군이었음. 녹색당을대표하는정치인으로서이후활동에도기대할수있음. 한편으로선거전부터 녹색정치공부모임 을통해청년당원들과지방정부전반에대해공부와토론을진행한바있음. 이런경험을이후청년정치인발굴로이어져야할것임. 지역 풀뿌리단체들과연대하여시민정치세력구축에기여한지역은과천과부천정도였음. 과천은 시민정치모임다함 을구성하여녹색당, 정의당, 노동당과과천풀뿌리등의시민단체가지역정당의성격으로활동하여일정한성과를남겼음. 부천은녹색당차원의접근이라기보다는개별적인당원들이참여하는형국이었음. 이후시민정치세력으로성장할지는더지켜봐야할것임. - 128 -
2) 선거재정은당원들의모금으로마련하였다 선거재정의기본원칙이었던최대한돈을쓰지않은선거, 후보자가아니라당원들이선거비용을마련하여지원하는등의목표는계획대로추진되었음. 후보자기본소득은 그린파티 를통해재원을마련하여지원하였고, 전국당과모금캠페인을진행하여후보자의기탁금지급, 지역구후보자의선거비용 1,000만원지원등은달성하였음. 지역별모임에서책임지기로했던광역비례공보물은총 150만부가제작되었고운송비까지포함하여 1,700여만원이소요되었음. 그러나지역에서걷힌공보물모금액은 1,400여만원으로목표치에미치지못했으나, 1만원캠페인과특별당비캠페인등전국적으로진행된선거모금캠페인과중복된점을감안하면적지않은비용을마련하였다고볼수있음. 3) 선거대응기구는효율성을우선한체계였다 경기녹색당운영위원회가 2018년 8월부터선거대응기구로전환하여주요한선거전략을토론하고의결하였음. 전반적으로계획한일정대로선거준비와선거방향성을토론하고결정하는과정이었음. 선거대응기구내별도기구로는정책팀과기획팀이있었음. 선거대응기구는큰틀과방향성을결정했다면, 정책팀은 내삶을바꾸는경기도 10대정책 을마련하였고, 기획팀은상황에맞게세부적인전략을논의하고실행했던단위였음. 정책팀은다른정당에비해가장빠르게 10대정책을생산하였고, 3월말에정책발표기자회견을통해경기당의정책을공개했고, 이후선거운동기간동안에는정기적인정책보도자료를발행하기도하였음. 기획팀은홍보, 공보물, 선거비용, 후보자지원, 당원참여등선거전반의기획과실무를논의하고역할분담하였음. 매주점검모임을갖고선거대응을해나갔음. ( 가칭 ) 지방선거유랑단 을기획하는중, 당원1% 참여예산을통해선정된 그린보트밴드 (GreenVoteBand) 팀과협의하여지역구후보자중심으로선거지원에참여하였음. ( 가칭 ) 지방선거유랑단 을대신한것으로, 선거분위기를띄우는데일조하였다고할수있음. 사무처는 2명의공동운영위원장과 1명의임시당직자, 기존반상근당직자가업무를분담하였으며, 홍보와관련하여주로디자인작업을중심으로반상근담당자와임시당직자가역할을해주었음. 4) 총평 - 외부적인요인들이지배했던선거였지만, 잘싸운선거였다 전체적인선거결과는이미예견된것이었음. 높은대통령지지도를등에업고더불어민주당이대승을거둔선거였음. 심지어더불어민주당이기초의회선거에서 1-나 도싹쓸이해갔음. 남북정상회담을필두로전개되고있는한반도평화무드, 박근혜-최순실게이트를정점으로한적폐청산의연장선, 다스는누구것입니까? 라는유행어를떠돌았던이명박의비리수사, 양승태의재판거래, 대한항공사주등을비롯한갑질논란등은드루킹과경기도지사네거티브선거를잠식했음. 이번선거는지방선거가아니라중앙선거였고문재인대통령에힘을실어주기위한선거였으 - 129 -
며, 촛불의연장으로수구세력에대한심판의성격을지닌선거였음. 부울경선거, 구미시장선거, 서울강남 3구등의선거결과는이를잘보여줌. 더불어민주당이그과실을가져갔음. 소수정당이설자리는부족했음. 정의당도크게다르지않은결과를보였지만, 정당득표에서일정한성과를가져간것은진보정치의일말의가능성을보여주었음. 이런외부적인요인들이지배했던선거에서전국녹색당은서울시장후보와제주도지사후보를출마시킨전략은일정한성과를남겼다고볼수있음. 전국선거성격을지닌이번지방선거에서작지만전국적반향을일으켰다는점에서녹색당의인지도를높이는데기여한측면이있음. 이슈가없고주목을끌지못했던지방선거에서두명의녹색당단체장후보는유권자들의심장을두근거리게하는데일조했음. 이런과실은선거이후에맺게될것으로기대함. 경기녹색당은전체적인녹색당의선거준비분위기를띄우는데큰역할을하였고, 경기당원들이참여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여결속을키웠고, 과천등은지역풀뿌리시민사회등과연대하여시민정치세력을구축하는데일조했으며, 선거과정에서청년당원, 여성당원의참여가두드러지고이후정치활동에동력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음. 후보를일찍결정한점, 지역구후보자를위한모금계좌개설과모금활동을빨리시작한점, 정책을미리준비한점, 당원참여공간을다양하게마련한점, 현수막게시와정당연설회등을사전에기획하고실행한점등은녹색당전국선거에분위기를띄우는데일조했음. 후보자출마지역을지원하는인근지역의적극적인연대활동은긍정적이었으며, 추후더정교하게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음. 권역별모임이나활동도고려해볼수있음. 부족한선거경험을보충하기위해서사전선거매뉴얼을마련하거나, 홍보방안, 각종선거관련한통일된디자인작업, 후보자검증 승인절차명료화등은부족했으며, 정치적기획력을키우고선거자금을미리마련하는방안등을물색할필요가있음. 지방선거는총선과는달리지역에서활동한경험을중요한지표로작용할수있으며, 일상적인녹색당의지역활동기획이마련될필요가있음. 외부적으로는선거제도개혁의필요성이더절실해졌고, 2020년총선결과에따라녹색당의향후활동에큰영향을줄가능성이커졌음. 다음총선까지의 2년간의활동이어느시기보다중요한때가되었음. - 130 -
5. 지방선거평가및의견청취조사 설문대상 : 경기녹색당당원 (310 명참여 ) 설문기간 : 2018 년 7 월 2 일 ~7 월 17 일 설문방법 : 온라인설문조사 1) 기초조사문항 1 [ 성별 ] 자신이인식하는당원님의성별 / 성별정체성은무엇입니까? 여성 125 (40.3%) 남성 165 (53.2%) 응답하지않겠습니다 17 ( 5.5%) 그외 3 ( 논바이너리여성, 논바이너리. 성별을꼭물어야하나요? 왜요?) 2 [ 연령대 ] 당원님의연령대는어떻게되십니까? 10대 3 ( 1.0%) 20대 36 (11.6%) 30대 67 (21.6%) 40대 96 (31.0%) 50대 78 (25.2%) 60대이상 23 ( 7.4%) 응답하지않겠습니다 7 ( 2.3%) 3 [ 지역 ] 당원님의거주지역은어떻게되십니까? 경기북부 : 고양, 파주, 의정부,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73 (23.5%) 경기동부 : 성남, 용인, 양평, 광주, 구리, 남양주, 하남, 가평 70 (22.6%) 경기서부 : 안산, 부천, 광명, 김포, 시흥 57 (18.4%) 경기중부 : 안양, 군포, 의왕, 과천 59 (19.0%) 경기남부 :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이천, 여주 51 (16.5%) - 131 -
2) 전반적평가 6.13 지방선거에서경기녹색당의활동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3) 세부평가 1 득표결과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2 녹색당의존재감을알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 132 -
3 경기녹색당의선거준비와대응과정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4 선거를통해당원확대나당원간의결속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5 경기녹색당 10 대정책이충분히알려졌다고생각하십니까? - 133 -
5 경기녹색당 10 대정책이충분히알려졌다고생각하십니까? 6 경기녹색당의출마규모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 기초지역구 4 명, 기초비례 1 명, 광역비례 1 명 ) 4) 선거참여 당원님께서는 6.13 지방선거기간중어떤선거활동에참여하셨습니까? (2개이상중복응답가능 ) 선거자금마련활동 ( 기금모금참여및독려등 ) 134 (43.2%) 지지를위한지인독려 ( 전화, 문자, 오프라인홍보등 ) 131 (41.4%) 온라인홍보활동 ( 메신저, 밴드, 카카오톡, 페이스북, 카페등 ) 124 (40.0%) 선거운동원으로참여 ( 사무실업무지원, 후보수행, 명함배포, 정당연설회등 ) 79 (22.5%) 참여하지않음 68 (21.9%) 기타 7 (2.1%) - 134 -
5) 향후대응의견 다음선거를위해미리준비또는고려해야할것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2개까지중복응답가능 ) 녹색당인지도및정책홍보강화 181 (58.8%) 연동형비례대표등선거제도개혁집중 155 (50.3%) 녹색당을대표할인물발굴및육성 125 (40.6%) 당원확대와안정적인재정마련 109 (35.4%) 체계적인선거기획력강화 65 (21.1%) 기타 8 (2.4%) 6) 선거요인 지방선거과정과결과에가장크게영향을준것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소수정당에게불리한선거제도 128 (41.7%) 부족한녹색당의정치역량 ( 인물, 정책, 재정, 기획력등 ) 81 (26.4%) 문재인대통령의국정운영지지와자유한국당등보수야당에대한심판분위기 79 (25.7%) 지방선거를압도한남북정상회담등의한반도정세 12 ( 3.9%) 기타 : 페미니즘담론형성, 후보개개인의역량과타이밍등 7) [ 인상적인지역 ] 경기녹색당을포함해전국녹색당의이번지방선거에서가장기 억에남은선거지역은어디이고, 그이유는무엇입니까? 복수응답, 세부내역생략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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