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READY TO SHARE WITH THE WORLD! 시공간제약없는세무정보시스템
SEOUL, READY TO SHARE WITH THE WORLD! 시공간제약없는세무정보시스템 EOUL TAX NFORMATION Contents 4 세금관련통계 6 지방세종류및세입구성 14 18 세무정보시스템구축의역사세무정보시스템구조와기능 8 지방세부과 수납흐름도 28 의체납징수기법 10 세무정보시스템한눈에보기 30 세무정보시스템특장점 YSTEM 12 민은어떻게세금을납부하나? 36 42 세무정보시스템 : 납부시스템세무정보시스템의미래 세금은더불어 잘사는도시구축을위한 필수재원입니다. 서울의 세무정보시스템은 는납세자에겐편리하고, 30 여년에걸친기술개발과혁신으로 행정적으로는효율적인세무환경을 과세자료의대량처리, 효율적인 만들고자 1999 년지능형세무정보시스템 인력활용을가능하게하였습니다. 구축을시작한이래현재까지 이로써납세자의자발적인성실납세를 꾸준히업그레이드하여최첨단통합 유도하고적기에과세가이루어지도록 세무정보시스템을운영하고있습니다. 함으로써세무행정선진화에크게 2016 년현재는 92.2% 에이르는 기여하고있습니다. 높은징수율을유지하고있습니다.
세금관련통계 SEOUL, READY TO SHARE WITH THE WORLD! Republic of Korea, 세금관련인구수 10,178,395 통계 ( 명 ) 건축물수 ( 동 ) 628,947 납세자수 ( 명 ) 6,500,000 주택수 ( 호 ) 2,793,244 토지면적 (km 2 ) 605 자동차등록대수 ( 대 ) 3,112,120 1,334 억원 12,216 억원 0.4% 4.1% 42,660 억원 지방세징수금 ( 백만원 ) 지방세비과세감면액 2,624,519백만원 19,007,079 155,554 억원 52.2% 지방세 지방교부세지방채 국고 보조금 주요세입구성요소 세외수입 14.3% 86,247억원 28.9% 서울의재정자립도 80.5% - ( 지방세 + 세외수입 )/ 일반회계예산액 100 연간부과건수 1억건 4 5
지방세종류및세입구성 SEOUL, READY TO SHARE WITH THE WORLD! 지방세종류및 세입구성 지방세 시세 ( 市稅 ) 보통세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구세 ( 區稅 )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보통세 재산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세입예산규모 단위 : 억원 40,000 42,298 40,071 30,000 21,664 20,000 10,000 13,096 10,559 10,545 6,343 4,788 2,590 1,267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6 7
지방세부과 수납흐름도 SEOUL, READY TO SHARE WITH THE WORLD! 지방세부과 수납흐름도 01 03 04 납세자 수시 / 정기분 주민망토지대장건축물대장대법원등기국세환급국토부차량 세무정보시스템 고지 종이, 이메일, 금융앱 납부은행, CD/ATM, 인터넷, 스마트폰, ARS, 편의점, STAX 납세자신고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은행 / 카드사 수납센터 시금고 8 9
- 세무정보시스템한눈에보기 세무정보시스템한눈에보기 내부사용자 정책결정권자 세무공무원 내부업무지원 세무정보시스템 서비스포털 자치구 세무지식정보시스템 원격지원시스템 형상관리시스템 홈페이지 ETAX 서비스 관리자 세무공무원동사무소담당공무원 SEOUL, READY TO SHARE WITH THE WORLD! 내부시스템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다산콜센터 GIS 시스템 행정정보공유시스템 내 외부인터넷망 유관기관정보연계인터페이스 인터넷법인세무조사시스템 SMS 시스템 인사시스템 전산수납센터 주민등록망 연도별지방세수납액단위 : % 단위 : 백만원 20,000,000 18,000,000 16,000,000 14,000,000 12,000,000 10,000,000 8,000,000 6,000,000 4,000,000 2,000,000 1999 2016 1991 1999 2016 WETAX 우편물관리시스템 외부사용자 ETAX 민원 24 창구민원 전화 무인발급기 E-mail Web Mobile 국세통합시스템 자동차민원종합정보시스템 관세환급정보시스템 전자공매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대법원등기업무전산시스템 전자문서유통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사회복지통합관리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연도별징수율 94 92 90 88 86 84 82 80 78 76 74 1991 10 11
민은어떻게세금을납부하나? SEOUL, READY TO SHARE WITH THE WORLD! 24 시간 365 일 수납체제완성 민은 어떻게세금을 납부하나? 오프라인 온라인 은행창구은행창구납부 은행점포무인공과금기 은행권 CD/ATM ATM 납부 (365 코너 ) 편의점납부 유 / 무선전화 ARS 납부 인터넷지로납부 자동이체 WETAX납부 ( 전국인터넷납부시스템 ) 24hours 365days Anytime Anywhere Any-device 인터넷 ETAX 납부 ( 인터넷납부시스템 ) STAX 납부 ( 세금납부앱 ) 은행홈페이지공과금납부 전용계좌전용계좌납부 12 13
01 From Hand-Writing To Fin-Tech 1990년대까지 창구신고 및 일괄배치부과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해 왔던 는 인적 물적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수기작업을 개선 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세무정보시스템 구축의 역사 그 일환으로 1999년 9월 세무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꾸준히 업그레이드 하여 현재 선진적이고, 안정적인 세무정보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015 Fin-Tech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납부시스템 구축 2001. 06 ETAX 1999. 09 TAX 사용자 중심의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1981~1999 1971~1980 Dummy Terminal 전산센터에서 일괄 부과 Hand Writing 수기작업을 통한 자료관리 OMR카드 펀칭 입력을 통한 자료관리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일괄부과) 인터넷 신고 및 납부 시스템 구축
지방세전산화과정 01 세무정보시스템구축의역사 1971~1981 1992~1999 태동기추진기 최초로지방세 ( 재산세 ) 부과에컴퓨터를이용함 자치구별 PC기반자료관리 전체일괄배치의부과 / 수납 OCR고지서출력 1999~20 1982~1991 도입기 시 도중심의과세자료처리및종합토지세부과 징수를위한전국합산과세전산화 발전기 온라인자료처리 전구청 DB 통합관리 2003~ 고도화기 사용자가사용하기편리하도록시스템고도화추진및다양한납부편의시책도입 언제어디서나쉽게지방세를납부할수있도록추진 1970s 1980s 1990s 2000s 16 17
똑똑하게 진화해온 지능형 통합시스템 의 세무정보시스템이 현재의 수준으로 발전하기까지는 정보통신기술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99년도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선보인 세무정 세무정보시스템 구조와 기능 총괄관리 부과관리 수납/환급 관리 체납관리 보시스템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이루어진 세금부과 데이터 전산화 작업을 발판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세무정보시스템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현재 세무정보시스템의 큰 메뉴는 총괄관리, 부과관리, 수납 및 환급관리, 체납 관리로 나누어지며, 각 메뉴마다 시스템 관리자 및 세무공무원이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세무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관리 세무정보시스템은 각종 지방세 부과, 징수, 체납, 독촉, 압류, 과오납, 제증명 등의 업무를 대 내외 40여개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전산처리 할 수 있도록 구축 한 시스템입니다. 총괄관리 메뉴에서는 납세자의 과세이력 전체를 볼 수 있으며, 수납, 체납, 고지서 송달 등 납세자와 관련된 사항을 한 개의 화면 에서 개략적으로 모두 살펴 볼 수 있어 대민서비스에 있어서 빠른 응대가 가능합니다. 세무정보 시스템 구조와 기능 01 03 04 05 총괄관리 부과관리 수납/환급 관리 체납관리 01 03 04 05 왼쪽메뉴에서 현재 작업 상단메뉴는 세무정보시스 납세자에 대한 모든 정보 각 납세자에 대한 납부여 SMS 전송메뉴를 이용하 중인 상단메뉴에 대한 하 템의 중요기능인 대분류 를 요약해서 볼 수 있는 부, 체납내역, 고지서 발 여 납세자가 납부할 수 부메뉴 전체를 펼쳐 볼 수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능이 있어서 민원응대 송이력 등을 탭 이동으로 있는 계좌 및 간략 정보 있어 작업이 필요한 화면 사용자의 편의사항을 고 시 누구나 쉽게 한 개의 확인할 수 있어 좀더 자 를 납세자 휴대폰으로 바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려하여 공지사항 및 즐겨 화면에서 상담이 가능합 세한 민원응대가 가능합 로 전송할 수 있어 납세 찾기 등을 도 제공합니다. 니다. 니다. 자가 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 21
부과관리 부과관리 에서는 취득세, 재산세를 포함한 11개 세목 전부에 대해 세밀하게 관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세법 제도의 개선과 함께 업무개선이 동반되 는 시스템이라 사용자에게도 편리합니다. 또한 부과관리에서 출력되는 과세내용은 종이고지서, 자동이체, 모바일 앱(STAX), 전자고지(E-MAIL), 모바일 금융앱 등의 다양한 송달 서비스를 이용하여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세무정보 시스템 구조와 기능 01 03 04 총괄관리 부과관리 수납/환급 관리 체납관리 22 01 03 04 의 모든 건물, 주 GIS를 이용하여 부동산에 신축 또는 이전을 받은 부 입력되어 있는 부동산을 택,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대한 위치 정보 등을 확인 동산에 대한 취득정보를 기본정보로 하여 사용자 하나의 화면에서 체계적 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 담고 있으며, 이 취득 신 가 별도의 추가 작업 없 으로 관리하고 부과할 수 이 현장 조사를 통해 파악 고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이 빠르고 편리하게 물건 있는 재산세 관리 화면입 한 정보도 수록할 수 있어 소유자가 확정이 됩니다. 을 등록할 수 있어, 사용 니다. 부과대상에 대해 체계적 자의 편리성이 극대화됩 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니다. 23
수납/지방세 환급 서울은 납세자가 납부한 모든 수납데이터가 의 시금고인 우리은행 전산수납센터에 모이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세무정보시스템에 매일 자동으로 수납처리됩 니다. 납부 이후의 변동된 자료는 자치구의 담당자가 확인 후 건별로 처 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경정, 납부자 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데, 납세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미환급금을 신청하여 돌려받 을 수 있습니다. 세무정보 시스템 구조와 기능 01 03 총괄관리 부과관리 수납/환급 관리 체납관리 01 03 납세자가 납부한 즉시 실 납세자가 지방세를 많이 납세자에게 환급 전 다른 시간으로 수납현황이 조 냈거나 잘못 낸 경우 그 체납이 있는지 확인을 할 회되며, 대용량 수납이 자 지방세를 돌려 줄 수 있 수 있으며, 환급의 진행사 동으로 처리됩니다. 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대 항도 순서적으로 확인할 다수의 환급은 납세자에 수 있습니다. 또한 환불 게 즉시 반환됩니다. 전 관세, 국세 등 타기관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지 급이 보류됩니다. 24 25
체납관리 체납 관리는 비용보다 실익이 큰 영역으로, 고액체납자 관리뿐만 아니라 소액체납자 관리도 중요합니다. 세무정보시스템의 체납관리에서는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독촉고지서 등을 발부하고, 독촉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사 항(예고, 압류, 서류송달 등)을 인지시켜 납부를 독려하는 기능을 담당하 고 있습니다. 세무정보 시스템 구조와 기능 01 03 총괄관리 부과관리 수납/환급 관리 01 03 성실납세자와 체납자와의 형평성을 꾀하기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 예금 등을 압류하 체납자에 대한 전반적인 체납자의 중가산금 등 체 여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자의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조치를 취 현황을 조회하는 기능으 납진행 상황을 주제별 체 합니다. 로 체납자의 체납액을 한 크박스 형태로 구분하여 눈에 파악할 수 있고, 상 감액 압류 등의 상황을 담내역을 정리하는 기능 하나의 화면에서 쉽게 조 이 있어 효율적인 민원 회할 수 있습니다. 경공매를 통하여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매각처분하고, 매각대금으로 체납금을 충당 체납관리 합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와 같은 체납자 행정제재로 체납자의 납부이행을 촉구합니 다. 이는 납세자에게 체납발생을 줄이게 하는 심리적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성실 응대가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문화를 조성합니다. 26 27
의체납징수기법 가지방세체납을징수하는기법은크게 5 가지로재산의압류, 금 융채권의압류및추심, 교부청구, 체납차량번호판영치및점유, 체납자 행정제재등이있습니다. 세무정보시스템구조와기능 재산의 압류 ( 부동산, 자동차 ) 체납처분절차를집행하는첫단계로서체납자가소유하고있는정정한유체물또는권리를체납자가사실상또는법률상처분을하지못하도록함으로써지방자치단체의체납액징수를위해체납자의재산을확보하려는행정처분입니다. 체납자부동산조사 등기부등본확인 압류등록내부결재압류 촉탁 체납자의예금 보험 증권등의금융자산과신용카드매출 금융채권의 압류및추심 채권을관련법령에따라조회 압류 추심하여체납자의체 납액에충당하는일련의과정을말합니다. 제공요구 금융거래정보회신 채권압류 추심 세입충당및압류해제 ( 신용카드매출채권, 급여, 예금 ) 체납자의재산에대하여다른기관의강제환가절차가개시 교부청구 된경우, 동일재산에대한중복압류를피하고, 당해재산의환가대금중에서조세채권징수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관 공매통지서수령 사건등록 체납내역및법정기일분석 교부청구서작성결재및송부배분사건종결 계집행기관에대하여그배당을요구하는강제징수절차를 말합니다. 자동차세가체납된차량에대한가장효율적이고직접적인 체납차량번호판 영치및점유 규제방법으로체납자동차번호판을영치하여자동차운행을제한함으로써체납자동차세를납부할수있도록하는것입 번호판영치 납부 번호판반납 징수액충당 세입처리 니다. 자동차세의징수에가장효과적인방법은번호판영치이며, 우리시에서는자치구에서주로영치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미납시 인도명령강제견인및공매 지방세고액, 상습체납자의납부이행을촉구하고, 불이행시 체납자 행정제재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기관체납제공및관허사업에 대한인허가금지등을통하여납부를유도하는조치입니다. 대상자발췌 1 년경과, 3 천만원이상체납자 대상자결정 대상자통지 소명기회부여 공개자결정 명단공개시보및시홈페이지공개 (12월) 28 29
03 구축은 경제적으로, 관리는 효과적으로 세무정보시스템은 인구 1천만에 이르는 메가시티, 서울의 세무업무처리 를 위해 대규모 시스템으로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축, 운영, 유지보수는 세무정보시스템 특장점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합니다. 이로써 원활한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뛰어난 전문성을 확보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유지보수가 가능합니다. 비용적 측면 사용자 측면 기술적 측면 표준화 측면 정보보호 측면 관리적 측면
비용적측면 사용자측면 03 세무정보시스템특장점 저렴한 구축과유지보수 비용 세무정보시스템은지방세업무에특화된프레임워크를적용하여업무컴포넌트의재활용및재사용 유지보수를관리하는내부조직을구성하여불필요한유지보수가발생하지않도록운영체계를확보하고있 높은사용자 편의성 법, 제도가개선되면업무도함께개선할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하여사용자에게매우편리한서비스를제공 온라인업무와배치업무를별도로분리하여온라인업무담당자의시스템응답속도를최소화하였으며, 업무 성을극대화하고, 개발생산 습니다. 합니다. 담당자가상시배치업무를 성을향상시킵니다. 수행할수있도록구성하였 습니다. 구축비용 1 억 운영인원 24 명 1 24 3 온라인응답속도 3 초이내 어플리케이션성능모니터링도구를사용해서실시간서비스처리상태에대한데이터베이스처리정보를수집하여서비스의현재상태에대한정보를제공받고있습니다. 서비스처리시 CPU 사용량, 메모리사용량, 경과시간을추적하여서비스가안정적으로실행되는지를확인하고있어 365일안정적인운영가능이가능합니다. 또한세무정보시스템의관리시스템도운영하여, 비정상동작시관리자에게통보해신속한조치를취할수있습니다. 세무정보시스템은최신개발도구를사용하여개발생산성을극대화하고변경된데이터만을주고받는동시에지능적인캐싱방법을통해 N/W 트래픽효율을높여반응속도가빠릅니다. 온라인과배치서비스를별도로분리하여운영하기때문에장애없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32 33
기술적측면 표준화측면 정보보호측면 관리적측면 03 세무정보시스템특장점 첨단기술에기반한안정적이고유연한시스템환경 방대한자료를주기적으로갱신, 수록, 관리하여대용량의데이터처리가용이하고안정적인서비스와확장 행정안전부및타기관과의시스템연계가우수한최신기술을적용하여유연성을확보하고있습니다. 뛰어난통합성으로 세무업무 효율향상 정보시스템간상호운용성을확보, 외부기관 40여개시스템과세원정보를공유합니다. 데이터및프로세스의표준화를통하여전국시군구와유기적으로협조체계를구축, 업무효율성극대화합니다. 이가능한시스템입니다. 프레임워크에기반한개발 로작업생산성이향상되고, 서비스품질이높아집니다. 속도저하없이 400 만건처리가능 365 일무중단서비스제공 데이터호환위해코드표준화 400 365 Code 226 전국 226 개시군구와호환 안전하게보호되는 개인정보 DB접근을통제 ( 접근제어 / 권한 / 통제 /SQL감시, 로깅 ) 하 개인정보가암호화된 DB 를 가지고있어안전한시스템 여정보유출을사전차단합 환경입니다. 니다. 세무정보시스템의안정적이고유연한시스템은대용량데이터를처리할때에도온라인작업속도저하없이이용할수있습니다. 첨단기술에기반하였기에모든 PC에서원활하게시스템운영이가능합니다. 유연한시스템은환경의변화에대응하기유리하며, 특히지방세법변경에따른프로그램개발 세무공무원의 업무효율을높이는 시스템 지방세업무의정의된절차를기반으로하고있어지방세업무에적합할뿐아니라 조직, 인력및업무프로세스설계등업무전반에걸친의견수렴과신속한의사 에유연하게대처할수있습니다. 아울러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를지원하여서비 진일보한체계를확보하고 결정을할수있는환경을 스의재활용도를높입니다. 있습니다. 갖추고있습니다. 34 35
04 Anytime, Anywhere, Anydevice! 의 납부시스템은 철저하게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발전해왔습니다. 납세자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주목하고, 납세자의 요구와 필요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365일 언제, 어디서나 납세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세무정보시스템 : 납부시스템 오프라인이 익숙한 시민들에겐 은행, 편의점 등 다양한 수납창구를 열어두었 고, 온라인이 편리한 시민을 위하여 ETAX를 위시한 다양한 온라인 채널과 스 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Online Process Period(Real-time) 2001~2014 필요사항 은행/카드사와 수납센터 전산시스템 연계 필요 시민이 은행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필요 유선 네트워크망 구축, 충분한 전력량 다양한 IT 이용환경 필요 : ARS, 인터넷, CD/ATM기 등 장점 현금납부 불필요 신속한 세입금 집계가능 납부시스템 Batch Process Period ~2000 짧은 납부시간 FinTech Period ~2015 발전과정 필요사항 단점 필요사항 많은 은행지점 수 대규모 인프라 구축비용 필요 PG사와 수납센터 전산시스템 연계 필요 대량 고지서 발행시스템(OCR/QR barcode printing) 수납센터의 높은 전산능력 필요 배치처리 가능한 수납센터 시민이 모바일폰(Adroid, IOS) 소유 및 간편결제 서비스 가입 (OCR /QR바코드 인식 기술 필요) 시민이 은행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필요 장점 장점 현금납부 가능 은행의 현금이용 용이 현금납부 불필요, 신속한 세입금 집계 소규모 인프라 투자 비용 고지서 송달관련 일자리 창출 짧은 납부시간,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프라 투자비용 (유선망 설치 불필요) 단점 우편발송비용 발생 은행창구 납부 전담 직원 필요 수집 고지서의 수송 물류센터 필요 배치처리 위한 숙련 인력 필요 세입금 집계에 장기간 소요(1~2개월) 핀테크 연관사업 발전 가능성 높음 단점 PG(Payment gateway)이용에 따른 수수료 발생
납부시스템오프 / 온라인 인터넷세금납부시스템 ETAX 의대표적인온라인납부시스템인 ETAX는인터넷을기반으로하는 one-stop 서비스로 25개지방자치단체에부과된지방세납부및자동차세, 재산세, 상하수도, 주차위반과태료등세외수입 500가지이상의세금납부가가능합니다. ETAX시스템은납세자중심의과세정보를통합하여 04 세무정보 시스템 납부시스템 오프라인 내용인식 결제 대상 시간비고 ( 특 장점 ) 향후추진사항 은행창구납부 현금납부 은행영업시간중 은행방문 / 대면납부 전통적납부방법 관리하고있습니다. ETAX에서는세금내역확인과체납금, 세금납입증명등다양한정보를확인할수있으며, 웹페이지사용은한글사용과영문사용이동시에가능합니다. 은행점포무인공과금기 계좌이체 ( 당행, 타행이체가능 ) 은행영업시간중 은행방문 / 비대면납부 온라인납부로전환 편의점납부 계좌이체 ( 우리 신한은행현금카드 ) 가능 24 시간 신용카드납부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가능 은행권확대 카드납부확대 ATM 납부 (365 코너 ) 계좌이체 ( 해당은행 ), 신용카드 365 일 07:00~23:30 납부가능 온라인 인터넷 내용인식 결제 대상 시간비고 ( 특 장점 ) 향후추진사항 ETAX 납부 신용카드및계좌이체 / 신고납부 24 시간 (365 일 ) 전자납세시책의근간 우리은행외지로연계납부 지방세 세외수입일괄납부 2001 년 6 월시행 https://etax.seoul.go.kr 자동이체 계좌이체 ( 전은행 ) 카드자동납부 카드자동납부 2016 년 12 월시행 은행홈페이지공과금납부 인터넷지로납부 해당은행계좌이체 365 일 07:00~23:30 계좌이체, 신용카드 365 일 07:00~23:30 인터넷뱅킹이용자친근매체 2007 년 07 월시행 24 시간연장 2004 년시행 24 시간연장 세금내역확인 세금신고및납부 세금납부확인 환급금조회및신청 온라인공지 마일리지시스템 지방세정보제공 WETAX ( 전국인터넷납부시스템 ) 신용카드, 계좌이체 365 일 07:00~23:30 전국지방세납부가능 2009 년상반기운영 38 39
04 세무정보시스템납부시스템 유 / 무선전화 내용인식 결제 대상 시간비고 ( 특 장점 ) ARS 납부 전용계좌 13 개신용카드, 계좌이체 ( 우리 ) 24 시간 공인인증서無, 이동중납부 2006 년시행 1599-3900 내용인식 결제 대상 시간비고 ( 특 장점 ) 전용계좌납부 계좌이체 ( 당행타행이체가능 ) 24 시간 어떠한매체로도계좌이체납부 연령무관가장쉬운매체 전용계좌은행 : 우리, 신한, KEB 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씨티, 농협, 수협 2008 년 12 월시행 스마트폰세금납부앱 STAX STAX는에서부과한각종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을간편결제 신용카드 우리은행계좌이체로쉽게납부할수있는스마트폰앱 (App) 서비스입니다. STAX를이용할경우은행에가거나 PC를이용하지않아도되며, 간편결제 10종과카드 13종및우리은행으로쉽게납부할수있습니다. 또한마일리지조회 환급금 전자고지 자동이체신청, 모범납세자조회, 체납조회등각종서비스도이용할수있습니다. 스마트폰 내용인식 결제 대상 시간비고 ( 특 장점 ) 향후추진사항 스마트폰세금납부앱 계좌이체 ( 우리 ) 13 개신용카드 간편결제 ( 카카오, SSG, PAYCO, 앱카드 ) 24 시간 이동중납부 알리미, 전자고지신청등서비스확대 2015 년 09 월간편결제시행 최신스마트폰에맞춰지속적업그레이드 연도별온 오프라인수납현황온라인 ETAX, WETAX, ARS, 은행홈페이지, 인터넷지로, STAX, 가상계좌등오프라인 CD/ATM, 은행공과금수납기, 은행창구수납 ( 비OCR등 ), 편의점등 80 70 60 60.9% 50 67.9% 비회원납부고지서나전자납부번호필요 회원납부공인인증서없이로그인, 고지서없이납부가능 초간단납부앱에서고지서 QR 코드스캔후결제 40 30 20 10 39.1% 32.1% 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40 41
세무정보시스템은미래를향해끊임없이혁신합니다 SEOUL, READY TO SHARE WITH THE WORLD! 세수측면 기술적측면 더욱지능적인분석기법, 분석도구의도입 4 차산업혁명에 발맞춘시스템으로진화 1 빅데이터분석을통한누락세원발굴 다양한인공지능분석기법도입 국세청, 자치단체등과세자료연계확대 첨단탈세에대응분석도구도입 2 데이터기반의합리적정책결정 담당자, 관리자에실시간통계의제공 실시간세수예측시뮬레이션 3 소통과협업을통한발전하는지방세정 지식공유를통한개인별세무행정능력향상 소통을통한개인간노하우공유 1 납세자를위한다양한맞춤서비스제공으로세무행정만족도향상 생활속고지서스마트 IOT 기기로고지서수신, 고지서확인후즉시결재 인공지능 (AI) 개인상담비서를통한 24시간실시간문의및응대 2 세무공무원에게보다체계적이고, 효율적인시스템을제공하여세무행정의생산성향상 NO 단순 반복단순한작업은자동화로생산적인업무집중 나의할일, 업무진척관리를통한업무누락방지 모바일기기를활용한신속한행정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