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40350-000144-01 2017-014 2017. 9.
발간사 핀테크 (Fintech) 는금융 (Finance) 과기술 (Technology) 의융합을의미합니다. 융합은다른종류의것이녹아서로구별이없게하나가되는것입니다. 최근출범한인터넷전문은행에우리에게익숙한 IT회사의이름이붙여진것처럼, 이제금융과 IT를, 금융회사와 IT회사를, 금융규제와 IT규제를구분하기힘든시대가되었습니다. 핀테크는금융산업의신성장동력으로주목받고있습니다. 신생핀테크기업들은혁신의전제로규제완화를요구하고있고, 각국정부는규제를정비하고다양한지원정책을펴고있습니다. 우리정부도국정운영 5개년계획의일환으로법 제도정비를통한혁신적금융서비스개발여건마련에나서고있습니다. 하지만변화의과정에는늘예상치못한위험이도사리고있습니다. 새로운유형의불법행위나소비자피해가발생할수있고, 이로인해금융에대한국민의신뢰가손상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습니다. 금융정책당국은핀테크의성장력을훼손하지않으면서, 기존규제를정비하고새로운위험을관리 감독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습니다. 이에따라감사관들은핀테크라는새로운현상과금융분야에미칠영향에대해이해하고대비할필요가있습니다. 이보고서는핀테크의주요내용, 규제관련쟁점사항및위험요인등을정리 소개하는한편, 감사측면에서참고할수있는시사점을제시하고있습니다. 모쪼록본연구가핀테크에대한이해를향상시키는데도움이되고, 감사를계획하고실행하는과정에서유용한기초자료로활용되기를기대하며, 연구를수행한이재화연구위원의노고를치하합니다. 2017년 9월감사원감사연구원원장최기정
차례 c_o_n_t_e_n_t_s 요약 11 제 1 장서론 29 제1절연구배경및목적 29 제2절연구범위와방법 31 제 2 장핀테크의의의와주요기반기술 35 제 1 절핀테크의의의 35 개념 35 등장배경 36 전통적핀테크와신흥핀테크의구분 37 신흥핀테크의주요특징 39 제 2 절핀테크의주요기반기술 40 분산원장기술과블록체인 40 바이오인증 44 빅데이터 46 플랫폼 48 인공지능 49 클라우드컴퓨팅 50 제 3 장핀테크와금융규제 53 제 1 절금융규제개요 53 제 2 절핀테크에관한금융규제개선논의 55 핀테크서비스에대한규제법령 55 규제완화필요성에대한논의 56 포괄주의규제로의전환에대한논의 56
제 3 절금융서비스별규제정비현황 58 전자결제 : 간편결제서비스 58 국내송금 : 간편송금서비스 63 해외송금 : 간편해외송금서비스 65 자금중개 : 크라우드펀딩 68 자산관리 : 로보 - 어드바이저 72 은행 : 인터넷전문은행 74 화폐 : 암호화화폐 78 데이터분석 : 빅데이터 80 본인확인 : 비대면실명인증 83 제 4 장주요국의핀테크정책현황 87 한국 88 미국 91 영국 92 중국 95 기타국가 ( 호주 이스라엘 일본 싱가포르 아일랜드 ) 97 제 5 장감사시사점 103 금융부문에미칠영향 103 핀테크규제관련고려사항 107 리스크요인별점검필요사항 110 참고문헌 113 부록 118 1. 핀테크관련주요법규정비현황 118 2. 핀테크관련사고및범죄발생유형 122
표차례 < 표 2-1> 핀테크의개념에대한주요견해 35 < 표 2-2> 핀테크의등장배경 36 < 표 2-3> 핀테크이전의주요금융서비스혁신사례 38 < 표 2-4> 전통적핀테크와신흥핀테크비교 40 < 표 2-5> 인증요소에따른인증방법분류 45 < 표 2-6> 글로벌기업들의빅데이터활용사례 47 < 표 2-7> 국내금융회사의빅데이터활용사례 47 < 표 2-8> 클라우드컴퓨팅의특징 50 < 표 3-1> 핀테크관련주요법률 55 < 표 3-2> 은행업무별규제방식현황 57 < 표 3-3> 지급결제관련제도정비경과 62 < 표 3-4> 해외송금관련정책추진경과 67 < 표 3-5> 크라우드펀딩의유형 68 < 표 3-6> 투자형크라우드펀딩관련제도정비경과 69 < 표 3-7> P2P 대출관련정책추진경과 71 < 표 3-8> 기존자산관리서비스와로보 - 어드바이저비교 72 < 표 3-9> 인터넷전문은행관련정책추진경과 75 < 표 3-10> 케이뱅크및카카오뱅크의지분구조 77 < 표 3-11> 은산분리관련외국의입법례 77 < 표 3-12> 빅데이터관련제도정비경과 82 < 표 3-13> 빅데이터관련국내법제의문제와개선방향 83 < 표 4-1> 핀테크 100 대기업의국가별현황 88 < 표 4-2> IT- 금융융합지원방안의주요내용 89 < 표 4-3> 핀테크산업활성화방안주요내용 89 < 표 4-4> 영국금융규제샌드박스지원요건 94 < 표 4-5> Innovate Finance 의핀테크 2020 전략 95 < 표 4-6> 중국인민은행의인터넷금융의건전한발전촉진을위한지침주요내용 96 < 표 4-7> 호주정부의핀테크지원정책 98 < 표 4-8> 이스라엘정부의핀테크지원정책 99 < 표 5-1> 핀테크관련정부정책중보완개선이필요한사항 109
그림차례 [ 그림 1-1] 글로벌핀테크시장규모 30 [ 그림 1-2] 글로벌벤처캐피탈투자규모 30 [ 그림 1-3] 연구의구성 31 [ 그림 2-1] 기술발전과금융서비스의변화 37 [ 그림 2-2] 핀테크에의한금융업의분화 39 [ 그림 2-3] 중앙집중방식개념도 41 [ 그림 2-4] 분산원장방식개념도 41 [ 그림 2-5] 블록체인의구조 42 [ 그림 2-6] 블록체인의안전성확보방식 42 [ 그림 2-7] 생체정보의분류 44 [ 그림 2-8] 네트워크이론내플랫폼정의 48 [ 그림 3-1] 페이팔을통한지급결제서비스흐름도 59 [ 그림 3-2] Toss의송금서비스흐름도 64 [ 그림 3-3] 트랜스퍼와이즈의송금서비스흐름도 66 [ 그림 3-4] P2P대출의구조 ( 예시 ) 70 [ 그림 4-1] 핀테크도입지수 88
요약
요약 요약 1. 연구배경및목적 최근정보통신기술의비약적인발전등에힘입어산업전반에혁신적변화가빠르게진행되면서이에대한국내외논의가활발 독일정부는제조업과 ICT의융합을통한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 Industry 4.0 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고, 우리나라정부도 4차산업혁명컨트롤타워로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설치금융산업에도핀테크가확산되면서새로운형태의금융서비스와금융회사가등장하는등다양한변화가예견되고있는상황 전세계적으로핀테크산업은 4차산업혁명과함께금융권의신성장동력으로주목받고있음 본연구에서는핀테크및관련기술에대한전반적인이해를돕고금융서비스별규제정비진행상황등을체계적으로정리 아울러예상되는금융산업의변화등을파악하고, 규제및감사측면에서참고할수있는시사점을도출 11
핀테크 (FinTech) 확산이금융부문에미칠영향과감사시사점 2. 핀테크의의의 핀테크는기술과금융의융합으로금융부문의기존서비스가획기적으로효율화되거나새로운금융서비스가출현하는것을의미 금융위기이후금융산업의수익성이악화되고모바일금융확산등금융환경이변화되는가운데금융산업발전의촉진자로부상핀테크는금융혁신의정도에따라전통적핀테크와신흥핀테크로구분 신흥핀테크는금융산업의구조, 비즈니스모델, 소비자행태등을근본적으로바꿀수있는파괴자적속성을보유 전통적핀테크에서는금융회사들이신기술도입을통해금융서비스의효율성, 소비자의편의성, 거래안전성등을개선하는등금융산업의조력자로서역할 3. 주요신기술현황 [ 분산원장기술과블록체인 ] 거래정보가기록된원장을 P2P 네트워크에분산시켜모든참가자가공동관리하는기술로서온라인네트워크등인프라가뒷받침되고신뢰형성하는메커니즘을블록체인방식으로구현함으로써본격적으로활용 블록체인은일정시간동안발생한거래정보를블록단위로기록하여모든구성원들에게전송하고해당블록의유효성이확보되면기존블록에이를추가연결하여관리하는방식 거래정보의기록이수반되는인증, 결제및송금, 증권거래, 스마트계약, 대출, 투자, 무역거래등에활용기대 [ 바이오인증 ] 인간의고유한신체적 행동적특징에관한생체정보를자동화장치로추출하여개인을식별 인증하는기술로서, 출입국심사, 출입통제, 인증등의분야에서활용 [ 빅데이터 ] 기존의데이터처리및활용능력을뛰어넘는수준의대규모데이터를의미하며, 이로부터정보를추출하고결과를분석하는기술까지포괄하는의미로도사용 12
요약 금융회사들은마케팅, 신용평가, 금융보안, 투자전략수립등에활용 [ 플랫폼 ] 서로다른이용자그룹을중개기관의개입없이직접연결하는기술로서, 금융분야에서는 P2P 대출사이트등에서활용 [ 인공지능 ] 인지, 학습, 추론등인간고유의지적능력으로인식되어왔던영역을알고리즘을통해컴퓨터로구현하는기술로서, 로보-어드바이저등에활용 [ 클라우드컴퓨팅 ] 네트워크접속을통해가상화된 IT자원 ( 예 : 소프트웨어, 저장공간등 ) 을서비스로제공하는기술로서, 기존전산시스템에비해설치및유지관리비용절감가능 4. 핀테크와금융규제 [ 금융규제완화노력 ] 외환위기이후경쟁력제고를위해금융규제완화를추진해왔음에도불구하고추가적인완화요구가지속 규제완화가어려운것은효율성을높이려는규제완화정책이금융규제의달성목적 ( 예 : 금융시장의안정성유지 ) 과상충되기때문 [ 핀테크규제체계 ] 핀테크서비스는기본적으로금융업에해당되므로금융규제의대상이되며, 동시에정보통신기술을이용한다는점에서인터넷및정보관련규제의대상이기도함 금융업전반을대상으로하는금융실명법, 이자제한법등과금융업권별로적용되는은행법, 자본시장법등이적용되며, 동시에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법등의규제대상이됨 [ 규제완화필요성논의 ] 금융회사들에게적용되는규제를핀테크기업에어떻게적용해야할것인지에대해논란이있음 구태언 (2016) 은금융당국이금융산업을오프라인산업으로보는규제마인드에서과감히탈피하여금융규제를완화하거나서비스에맞게변화시키고폐지해야한다고주장 13
핀테크 (FinTech) 확산이금융부문에미칠영향과감사시사점 반면김두진 (2017) 은핀테크라는이유만으로규제를적용하지않거나부담을경감시키는것은인정될수없다는의견 곽관훈 (2016) 은신기술인경우규제가모호하거나허용되지않을수있으므로기업이대안을제시하고특례를요구할수있는절차를마련하고, 여타규제는제한된범위내에서완화하자는의견 [ 규제방식전환논의 ] 현행열거주의 ( 원칙금지-예외허용 ) 에서포괄주의 ( 원칙허용-예외금지 ) 로전환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 김동환 (2017) 은금융회사는업종에상관없이누구나자유로운경쟁을통하여효율성을제고할수있어야하며, 이를위해포괄주의규제방식을전금융업종에도입하자고주장 반면최승필 (2016) 은포괄주의방식과같은큰폭의규제완화는규제공백으로인한공공성훼손이초래될수있다고우려 5. 금융서비스별규제정비현황 전자결제 : 간편결제서비스 [ 기존방식 ] 종래인터넷쇼핑몰에서물품등을구매하려는소비자는결제시마다매번신용카드정보를입력하고정보보호를위해각종보안프로그램을설치해야하는등이용에불편발생 [ 간편결제서비스 ] 최초인증과정에서카드번호등결제정보를저장해두고, 이후거래는비밀번호입력만으로결제되는서비스 해외에서는페이팔 (Paypal) 등이이미 2000년대중반부터도입하여보편화된반면우리나라에서는각종규제로인해도입이지연 [ 개선전규제내용 ] (PG 社의카드정보저장금지 ) 카드사와쇼핑몰사이에서결제를대행하는전자지급 14
요약 결제대행업자 (PG 社 ) 는 ( 구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등에따라카드정보를저장할수없었음 ( 공인인증서사용의무 ) 소비자는 30만원이상거래에대해신용카드결제시의무적으로공인인증서를사용해야했음 ( 보안프로그램설치의무 ) 소비자는 PC 등에방화벽, 키보드보안, 공인인증서등의보안프로그램을의무적으로설치해야했음 ( 매체분리원칙 ) 결제에사용되는매체 ( 예 :PC, 핸드폰 ) 와거래인증수단 ( 예 :OTP) 을분리하여운용해야했음 [ 제도정비 ] 금융당국은전자상거래결제간편화방안발표 (2014.7.28일) 이후 2014~2015년에걸쳐관련규제를정비 (PG사의카드정보저장허용 ) 종래신용카드회사만저장할수있었던카드정보를 PG사도저장할수있도록허용 ( 공인인증서의무사용폐지 )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가스스로안전한인증방법을선택하여사용할수있도록개선 ( 금융보안프로그램설치의무및매체분리원칙폐지 ) 관련규정삭제 국내송금 : 간편송금서비스 [ 기존방식 ] 소비자는소액송금이라하더라도복잡한인증과정 ( 예 : 공인인증서, 일회용비밀번호등 ) 을거쳐야하는불편부담 [ 간편송금서비스 ] 송금자가미리충전한선불금을전화번호, SNS ID 등을활용하여수취인에게송금하는방식 스타트업기업인 비바리퍼블리카는전자금융거래법상선불전자지급수단의경우공인인증서및일회용비밀번호규정이적용되지않는점에착안하여간편송금서비스 Toss를개발 15
핀테크 (FinTech) 확산이금융부문에미칠영향과감사시사점 해외송금 : 간편해외송금서비스 [ 기존방식 ] 종래해외로송금하려는소비자는소액이라도반드시은행등외국환업무가허용된금융회사를통해서만가능하였으며송금과정에서건당부과되는환전및송금수수료를부담 [ 간편해외송금서비스 ] 해외에송금하려는소비자들을인터넷플렛폼을통해상호연결하고다양한송금방식을통해기존서비스가갖고있는수수료부담을개선 다수의소액거래를묶어한번에송금하거나국가간송금수요를상호연결또는상계하는방식을활용 [ 개선전규제내용 ] 모든외국환업무를수행할수있는외국환은행과달리비은행금융회사는별도로허용된것만가능함에따라해외송금등외국환업무진출에제약 [ 제도정비 ] 정부는 2015.6.29일국민과기업의자율적인대외거래와금융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외환제도개혁방안을발표 개별금융업별설치법령에서허용되는거래의경우에는원칙적으로외국환업무를허용하고, 제한이필요한부분만별도규정 시장요구를수용하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및일반기업등도외국환업무를할수있도록허용 자금중개 : 크라우드펀딩 [ 개념 ] 대중으로부터자금조달을받는다는의미로금융회사를통하지않고웹이나모바일네트워크를이용해자금의수요자와공급자를직접중개해주는금융서비스 ( 투자형, 대출형등으로구분 ) [ 투자형크라우드펀딩 ] 창의적아이디어나사업계획이있는기업가등이중개업체를통해온라인으로아이디어나사업계획을제시하여, 다수의소액투자자로부터자금을조달하는방식 그동안창업단계기업의경우매출액등대출심사에필요한자료가부족하여대출 16
요약 등을통한외부자금조달에애로 [ 제도정비 ] 투자중개업의하나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을신설 [ 대출형크라우드펀딩 ] 금융회사중개를거치지않고인터넷사이트에서대출희망자와투자자가서로조건을비교하며대출받는방식 그동안저신용개인의경우대출심사에필요한자격을갖추지못해대출조건이열악하고은행대출등에서소외되는사례발생 [ 제도정비 ] 현재제도화되어있지않으며, 해당업체들은대부업체를자회사로설립하거나저축은행등과업무제휴형태로영업 자산관리 : 로보 - 어드바이저 [ 개념 ] 프로그래밍된알고리즘기술을통해사전입력된개인투자자의정보를이용하여투자성향을분석하고, 그결과를바탕으로투자조언, 투자결정및자산운용하는서비스를의미 종래투자자문을받기위해서는금융회사영업점이나컨설팅업체에직접찾아가전문가의상담을통하는것이일반적 [ 제도정비 ] 상품의종류와관계없이독립적으로상담, 자문, 추천등을대행하는독립투자자문업자제도도입 은행 : 인터넷전문은행 [ 개념 ] 소수의영업점또는영업점없이은행업무의대부분을자동화기기, 인터넷등전자매체를통하여영위하는은행 영업의장소적 시간적제한이없고, 오프라인점포를운영하지않아비용이절감되며이를통해기존은행에비해경쟁력보유 [ 설립추진경과 ] 정부는 IT 금융융합지원방안 (2015.1월),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2015.6월) 등을통해인터넷전문은행설립을추진 17
핀테크 (FinTech) 확산이금융부문에미칠영향과감사시사점 현재케이뱅크및카카오뱅크가은행업인가를거쳐각각 2017년 4. 3일및 7.28일부터영업을개시 [ 은산분리규제완화논의 ] 인터넷전문은행제도와관련하여기존의은행법상은산분리규제의완화필요여부에대해논의되고있음 ( 현행제도 ) 비금융주력자의경우의결권있는주식총수의 4% 를초과하여보유할수없고, 예외적으로금융위의초과보유승인을받아 10% 이하의범위에서의결권비행사를조건으로보유가능 ( 반대의견 ) 이해관계가상이한비은행주주들이경영에영향력을행사하면서자본금확충등대주주로서의책임에무임승차할경우인터넷전문은행의경영독립성및자산건전성, 금융시스템의안전성에악영향을끼칠가능성을배제하기어려움 ( 찬성의견 ) 금융서비스혁신과은행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해인터넷전문은행에한정하여은산분리규제를일부완화할필요 화폐 : 암호화화폐 [ 개념 ] P2P 온라인네트워크에서암호학, 분산원장및블록체인기술등을기초로가상의거래단위를생성하고이를네트워크참여자간거래에사용하는가상의화폐 [ 현행규제 ] 현행국내법규는암호화화폐를화폐로서포섭하거나여타법령의규제대상으로명확히규정하지못하고있는상황 ( 전자금융거래법 ) 유사통화로서 전자화폐 와 선불전자지급수단 을두고있으나, 암호화화폐는발행주체가없고분산원장시스템에기반하고있어이들개념에포섭되기어려움 ( 전자상거래법 ) 국내암호화화폐거래소는금융거래관련인가 등록을받지않고통신판매업자또는통신판매중개업자로등록 ( 외국환거래법 ) 국경을넘어거래가이루어지는암호화화폐에대해외환규제측면에서논의진행 18
요약 ( 불법행위방지및소비자보호 ) 자금세탁등불법행위이용방지와소비자보호를위한규제정비및대책마련필요성제기 데이터분석 : 빅데이터분석 국내금융산업은비정형데이터에대한활용경험과데이터분석기술습득이부족한데다, 개인정보보호에대한규제 감독이강화되면서빅데이터분석 활용에어려움이있다는평가 현행법제는해당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는비식별정보라하더라도다른정보와의결합을통해식별이가능할경우법상보호대상인개인정보에해당되어활용에제약 [ 제도정비 ] 금융당국은금융권빅데이터활성화방안발표, 개인정보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제시등제도정비에노력 본인확인 : 비대면실명인증 종래규제는대면거래중심으로규정되어있어비대면거래환경에서핀테크서비스를제공하는데어려움발생 금융실명법에따라금융상품가입을위한계좌개설시금융회사는고객의실지명의 ( 성명, 주민번호등 ) 확인필요 다양한본인확인기술이개발되는상황에서대면실명확인의무로인해핀테크를활용한업무효율화가곤란하다는문제제기 [ 제도정비 ] 금융당국은실명확인방법에대한유권해석을변경하여다양한비대면확인방식을활용할수있도록허용 6. 주요국의핀테크정책현황 주요국정부는금융산업발전의촉진자로서핀테크의중요성을인식하고, 도입초기 19
핀테크 (FinTech) 확산이금융부문에미칠영향과감사시사점 위험을최소화하면서도기존의법 규제가금융혁신을저해하지않도록규제를정비하고다양한지원정책을추진 전통적인금융강국인미국과영국이핀테크산업을선도하고있는가운데, 중국 호주 이스라엘 싱가포르등도정부의적극적인지원정책등에힘입어상당한성과를시현 < 핀테크 100대기업의국가별현황 > 국가명 기업수 국가명 기업수 미국 25 독일, 네덜란드 4 영국 12 남아공, 스위스, 인도, 프랑스, 브라질 3 호주 9 스웨덴 2 중국 8 뉴질랜드, 덴마크, 러시아, 멕시코, 싱가포르, 아일랜드, 포르투갈, 필리핀, 칠레 1 캐나다, 이스라엘 6 < 국가별핀테크정책현황 > 한국미국영국중국호주이스라엘일본싱가포르아일랜드 핀테크정책현황 글로벌관점에서는다소늦었지만은행, 스타트업등의활발한진출과적극적인정부지원에힘입어핀테크혁신이빠르게확산 전통적으로정부의육성정책보다는기업스스로성장하여발전하는경향이강하며, 핀테크산업도정부지원보다는기업들이스스로성장하여발전 정부는엄격하지만합리적이고예측가능한규제환경조성 비교적이른시기부터글로벌금융중심지로서보유하고있는금융인프라를 IT 분야와접목 발전시키기위해정책적으로핀테크스타트업을지원 내수금융수요와우호적인정부정책으로자국 IT 기업을중심으로급격히성장 정부는신용카드보급률이낮고결제인프라구축이미흡한현실을고려하여 IT 역량을보유한자국기업의성장을적극지원 핀테크예산증액, 기업법개정등을통해핀테크산업활성화를적극지원 규제완화, 인프라구축, 스타트업육성등을통해핀테크산업활성화유도 협소한내수시장을고려하여국제협력전용펀드조성, EU 연구개발프로그램참여하는등스타트업의해외시장진출을적극지원 현금결제등보수적인방식을고수하는문화와은행등금융산업에대한엄격한규제로인해핀테크산업의발전이다소늦었으나, 최근도쿄를아시아의금융거점 ( 도쿄국제금융센터 ) 으로육성하기위해지원정책을추진 금융규제완화, 핀테크전담기구설치등을통해핀테크산업을적극지원 금융산업의경쟁력제고와고용창출의일환으로핀테크산업의활성화추진 20
요약 7. 금융부문에미칠영향 금융소비자의편익증대 핀테크확산에따라금융서비스를이용하는소비자의편익은여러측면에서증대될것으로예상 모바일기기를통해언제어디서든원하는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금융환경이조성되고, 쉽고간편한금융서비스를이용할수있게됨에따라소비자의편의성이제고 금융회사를통한대출, 외환송금등에어려움이있는계층 ( 예 : 저신용자, 신생기업, 외국인노동자 ) 도 P2P대출, 간편송금등을활용할수있게됨에따라소비자의금융접근성개선 IT 발전에따라다양한금융상품및서비스가신규제공됨에따라소비자의금융상품및서비스선택권제고 금융시스템의효율성제고 금융서비스제공비용이하락하고품질은개선되는등전체금융시스템의효율성은개선될것으로기대 인터넷전문은행은오프라인지점유지비용, 예금 대출심사인력비용, 각종문서작성비용등에서기존은행에비해업무처리절차와비용절감가능 플랫폼경제는초기진입및개발비용을낮추어다양한개인과기업들을생산에참여시킴으로써기존금융의고유영역을플랫폼에기초한금융패러다임으로변화시키는데일조 금융시스템의비효율성이개선되고자본배분의효율성이높아짐으로써궁극적으로는경제성장에도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 금융소비자의금융시장참여활성화로금융시장의효율성이높아질수있으며, 21
핀테크 (FinTech) 확산이금융부문에미칠영향과감사시사점 직접적인비용절감효과뿐만아니라거래과정에서의각종리스크축소등부대효과도예상 금융회사의전통적인수익기반약화 인터넷전문은행및비금융회사의시장진출로경쟁이심화되면서금융회사의전통적인수익원에는부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 기존금융회사에비해매우낮은수준의고정비를부담하면서새로운사용자경험을제공하는핀테크기업의수익모델은기존금융회사의수익하락압력으로작용 중장기적으로는금융소비자의금융회사이용도감소, 시장참가자간 P2P대출등직거래확산등으로은행, 증권사, 보험사등기존금융회사의역할에도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 핀테크의영향이미칠금융서비스분야로는지급결제 송금 (28%) 분야라는의견이가장많았으며, 이어예금 대출 (24%), 자산관리 (22%), 보험 (21%) 등의순으로예상 분산원장기술적용에따른금융인프라변화 중장기적으로블록체인에기반한분산원장기술이금융거래정보의관리에적용되면현재거래 청산 결제 기록보관등의기능을수행하는중앙집중형중개기관의역할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 금융회사이용도하락, 분산원장기술에기반한참가자간직거래확산등은전통적중개기관의역할을축소시키는요인으로작용 블록체인이상용화되면중앙청산기능을담당하는기관들 ( 예 : 금융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 의역할은위축될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이들기관의역할에대한정책적검토필요 다만분산원장기술기반의서비스가금융시장인프라의전영역으로확산되기까지는 22
요약 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등증권관련인프라운영기관의기능을대체하기위해서는거래의완전한디지털화가필요하지만해결해야할기술적 제도적과제들이존재 8. 핀테크규제관련고려사항 ( 규제신설 적용에는신중 ) 핀테크산업은기술발전에따라빠르게성장하고있는분야로규제방식, 적정규제수준및파급효과등을가늠하기어려운점을고려하여, 핀테크기업의시장진입과금융혁신을저해할가능성이있는규제의신설 적용에는신중할필요 현시점에서는혁신을장려하고권장한다는메시지를시장에일관성있게보내는것이전략적으로더바람직 ( 금융소비자보호강화 ) 소비자피해가발생할경우핀테크전반에대한일반의인식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소비자보호및금융범죄관련규제 감독은엄격하게할필요 금융소비자들은정보화기기에익숙하지않거나지식이부족하여쉽게범죄의목표물이될수있어대부분의전자금융관련범죄는주로이용자구간에집중되어있음 ( 비조치의견서를통한규제불확실성완화 ) 규제에앞서우선법규해석, 비조치의견서등을통해규제관련불확실성을완화할필요 핀테크와같은혁신적인사업은합법과위법의경계인 회색지대 에놓인경우가많아비조치의견서가규제가이드라인으로역할 ( 테스트베드를통한리스크관리 ) 테스트베드를활용하여신규서비스도입에따른제반리스크를관리 관찰하면서공론화를통해바람직한규제방향을모색 기술적용이구체화될때까지지켜보면서관련연구참여, 지침발표등을통해안전하고효율적인기술개발을지원 23
핀테크 (FinTech) 확산이금융부문에미칠영향과감사시사점 ( 리스크에부합하는규제체계수립 ) 중장기적으로핀테크기업의영업규모와취급상품및서비스, 리스크등에부합하는규제체계수립을추진 인허가에필요한자본금 인력 설비 건전성요건등을핀테크기업의규모와서비스특성에맞게조정 9. 리스크요인별점검필요사항 금융소비자보호체계점검 [ 리스크요인 ] 바이오인증, 비대면거래, 핀테크기업과금융소비자간정보격차발생등으로인해금융분쟁발생가능성은증가예상 비대면거래는거래상대방을직접보고거래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소비자분쟁가능성이높음 핀테크에활용되는최신기술, 소프트웨어등에대해핀테크회사와금융소비자간정보격차확대로새로운분쟁유형발생가능 진입장벽완화로영세사업자가금융서비스업에진출함에따라해당업체의부도등으로인한피해발생가능성증대 [ 점검사항 ] 핀테크확산에따른금융소비자보호를위해관련규정체계가적절히뒷받침되고있는지, 금융분쟁해결및피해구제절차가제대로작동되고있는지에대한면밀한점검필요 전자금융상거래시발생한손해에대한배상책임의주체, 소비자와업체간과실산정기준등이명확하게규정되어있는지여부 소비자손해배상을위한보험및공제제도, 예탁금기준등이금융거래의특성및업체규모등에맞게구비되어있는지여부 소비자들이합리적인결정을내릴수있도록핀테크업체에게적정한정보제공의무가부과되고있는지여부등 24
요약 금융리스크관리체계점검 [ 리스크요인 ] 핀테크는금융서비스의효율성제고, 금융시스템의위기복원력향상등의긍정적인역할이기대되나, 금융시스템의제반리스크를증가시키는요인으로도작용할가능성 저신용소비자에대한대출증대등으로신용및유동성리스크증가가능성 지급및결제의빈도가높아져금융사고의감지및관리가어려워짐에따른시스템리스크의확대가능성도존재 [ 점검사항 ] 정책당국이핀테크확산에따른금융리스크를적절히인지, 감시, 대비하고있는지에대해점검할필요 금융시스템에참가하는비금융회사및관련거래내역에대한충분한정보를확보하고이를분석하고있는지여부 지급결제시스템에상당한변화가예상되는상황에서관련동향의상시모니터링과보안취약요소의사전점검체계가적정한지여부 다양한형태의핀테크업체에대한관리 감독이적절히이루어지고있으며, 정책당국의관할권의사각지대또는규제영역밖에서활동하고있는업체가있지는않는지여부 금융보안및불법행위방지체계점검 [ 리스크요인 ] 핀테크는첨단 IT를기반으로운영되고대부분의서비스가온라인에서이루어짐에따라해킹, 유해프로그램유포, 개인정보유출등으로인한금융사고및범죄에항시노출 해킹등에따른금융정보유출이대규모금융사기등의피해로이어질경우금융소비자의신뢰에부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 암호화화폐의경우외국으로의자금유출, 탈세, 자금세탁, 테러자금지원등을방지하는차원에서규제필요 25
핀테크 (FinTech) 확산이금융부문에미칠영향과감사시사점 [ 점검사항 ] 금융시스템이불법거래의통로로악용되는것을차단할수있도록관련방지대책이적절히운영되고있는지점검필요 자금세탁및불법거래자금유출입방지등과관련되는규제가핀테크관련규제완화에상응하여마련되어있는지여부 금융보안및정보보호규정을핀테크업체가준수하고있는지를정책당국이적절히점검 감독하고있는지여부 26
제 1 장 서론 제1절연구배경및목적제2절연구범위및방법
제 1 장서론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최근정보통신기술의비약적인발전과스마트폰의확산 1) 등에힘입어제조업등산업전반에혁신적변화가빠르게진행되면서이에대한국내외논의가활발 2016년세계경제포럼 (The World Economic Forum) 에서는디지털, 바이오, 물리학등각분야의기술들이융합 발전하면서경제체제와사회구조에미칠영향을다룬제4차산업혁명이핵심의제로논의 독일정부는제조업과 ICT의융합을통해산업경쟁력을획기적으로강화하고자하는 Industry 4.0 프로젝트를 2012년부터국가정책으로추진 2017. 8월우리나라정부는 4차산업혁명을체계적으로대비하고지휘할컨트롤타워인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설치하고기술 산업 사회 공동등분야별혁신과제를선정 추진금융산업에도금융 (Finance) 과기술 (Technology) 의융합을의미하는핀테크 (Fintech) 가확산되면서새로운형태의금융서비스와금융회사가등장하는등다양한변화가예견되고있는상황 금융회사가담당해온지급결제, 송금, 자금중개등의기존금융서비스를통신회사나신생 IT기업이새로운방식으로제공 신기술발전에힘입어바이오인증, 로보-어드바이저, 암호화화폐등기존에없던새로운형태의금융서비스와상품이등장 1) 2017.4월현재우리나라의스마트폰가입자수는 4,719만명으로전체이동전화휴대폰단말기가입자 (5,538 만명 ) 의 85.2% 에이르고있음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7.4월무선통신서비스가입자현황 ) 29
핀테크 (FinTech) 확산이금융부문에미칠영향과감사시사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등비금융회사가주도하는인터넷전문은행이금융업에새롭게진출 전세계적으로핀테크산업은 4차산업혁명과함께금융권의신성장동력으로주목받고있으며시장규모가 2017년약 800조원까지성장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Gartner, 2016) 글로벌핀테크산업에대한벤처캐피탈투자규모도 2016년중총 840건, 130억달러를상회하는것으로나타남 (KPMG, 2016) [ 그림 1-1] 글로벌핀테크시장규모 [ 그림 1-2] 글로벌벤처캐피탈투자규모 자료 : Gartner(2016), KPMG(2016), 삼정 KPMG(2017) 재인용 본연구는이처럼빠른변화와성장을보여주고있는핀테크및관련기술에대한전반적인이해를돕고금융서비스별규제정비진행상황등을체계적으로정리하는데주된목적을두고있음 아울러핀테크확산으로예상되는금융산업의변화등을파악하고, 규제및감사측면에서참고할수있는시사점을제시 30
제 1 장서론 제 2 절연구범위와방법 본연구에서는최근금융산업의주요이슈로논의되는핀테크의개념과발전과정, 주요신기술현황을살펴보고관련금융규제정비현황과주요국의정책을주된연구범위로함 핀테크관련전문서적, 논문, 보도자료등문헌조사를기초로작성되었으며, 전문가면담을통해최근동향을파악하여반영 본연구보고서의내용은다음과같이구성됨 제2장에서는핀테크의개념과등장배경, 전통적핀테크와신흥핀테크의구분, 신흥핀테크의주요특징등을살펴보고, 최근핀테크산업을이끌고있는주요기반기술을정리 제3장에서는핀테크관련규제개선논의의내용및금융서비스별핀테크규제정비현황을정리하고, 제4장에서는미국등주요국의핀테크정책을파악 마지막으로제5장에서는핀테크발전이금융부문에미칠영향, 핀테크규제관련고려사항및리스크요인별점검필요사항등감사시사점을도출 [ 그림 1-3] 연구의구성 31
제 2 장 핀테크의의의와주요기반기술 제1절핀테크의의의제2절핀테크의주요기반기술
제 2 장핀테크의의의와주요기반기술 제 2 장핀테크의의의와주요기반기술 제 1 절핀테크의의의 개념 핀테크 (fintech) 는금융 (finance) 과기술 (technology) 의합성어로서단어적의미는 금융서비스에적용된기술 (technology applied to financial services) 을의미 (UKTI, 2014) 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는다양한의견이제시되고있으나대체로기술과금융의융합으로금융부문의기존서비스가획기적으로효율화되거나새로운금융서비스가출현하는것을의미 < 표 2-1> 핀테크의개념에대한주요견해 문병순 허지성 (2014) 박재석외 (2016) 김두진 (2017) McAuley (2015) 한국은행 (2017) 금융위원회 (2015) 핀테크산업진흥에관한법률안 (2015) 2) 핀테크의개념 핀테크는점포중심의전통적금융서비스에서벗어나소비자접근성이높은인터넷, 모바일기반플랫폼의장점을활용하는송금, 결제, 자산관리, 펀드등다양한분야의대안적금융서비스를통칭 핀테크는글로벌 ICT 기업이폭넓은사용자를기반으로송금, 결제, 대출, 자산관리등각종금융서비스를결합하여제공하는새로운유형의금융서비스 핀테크는금융서비스 (financial service) 를제공하는데사용되는기술이혁신적정보통신기술 (ICT) 과융합된것 핀테크는기존금융시스템을좀더효율적으로만들기위해기술 (technology) 을활용하는기업들로구성된산업의일종 핀테크는기술과금융의융합으로금융부문의기존서비스가획기적으로효율화되거나새로운금융서비스가출현하는것 핀테크는 IT기술기반의금융서비스또는혁신적비금융기업이새로운기술을활용하여금융서비스를직접제공하는현상 핀테크 (Fin-Tech) 란전자금융기반시설을통하여금융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하는것으로전자금융거래및그중계, 금융서비스이용자의데이터관리및분석, 자산관리에해당하는정보통신기술 35
핀테크 (FinTech) 확산이금융부문에미칠영향과감사시사점 등장배경 금융산업의수익성이악화되고금융환경이변화되는가운데핀테크산업이금융산업의혁신대안으로부상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저성장 저금리가장기화되면서금융산업전반의수익성 3) 이훼손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 스마트폰이용의보편화로소비자의소비행태가모바일중심으로변화하고, 빅데이터분석등으로소비자맞춤형금융서비스가가능해진환경을바탕으로등장 ( 박재석외, 2016) 공급측면에서분산원장기술, 인공지능등새로운기술이금융시장에도입되고, 수요측면에서편리한서비스에대한소비자의선호가커졌기때문 ( 한국은행, 2017) 영국등주요국정부는새로운일자리창출과성장동력으로핀테크를적극적으로육성하는정책을추진 < 표 2-2> 핀테크의등장배경 ICT 발전과모바일확산 금융소비자의라이프패턴변화 글로벌금융위기이후대안금융의모색 각국정부의전폭적인지원과규제해제 등장배경 SNS, 클라우드컴퓨팅, 빅테이터, IoT, 증강현실등첨단 ICT 의발전과모바일의급속한보급으로금융소비자들의수준높은금융정보에접근이가능하게됨 밀레니엄세대를중심으로모바일중심의소비행태변화로전자상거래가폭발적으로증가하고금융소비자의선택권과주도권이강화 금융위기이후기존금융회사에대한신뢰도가하락하였고, 기존금융회사의수익성도하락하여새로운성장모멘텀을찾기위해대안금융모색 각국정부는핀테크기업을새로운일자리창출과성장동력으로인식하고스타트업육성을위해핀테크관련규제를적극적으로개선 자료 : 박재석외 (2016) 에서발췌 정리 2) 의안번호 16301, 김정훈의원대표발의, 2015.8.4일. 3) 2010년이후국내은행의순이자마진은하락추세 ( 10년 2.32%, 11 년 2.30%, 12년 2.10%, 13년 1.87%, 14년 1.79%, 15년 1.58%)(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월보 ). 36
제 2 장핀테크의의의와주요기반기술 전통적핀테크와신흥핀테크의구분 역사적으로핀테크에대한관심이높아진 2014년 4) 이전에도금융과기술은서로연계되어발전해왔음 1980년대 PC가등장하면서금융정보를디지털방식으로처리하기시작했으며, 이후인터넷 모바일기기 스마트폰등이차례로등장하면서전자금융분야가발전 그과정에서 IT기업등비금융회사의역할이점차증대 [ 그림 2-1] 기술발전과금융서비스의변화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and Deloitte(2016), 한국은행 (2017) 재인용 금융회사들은신기술도입을통해금융서비스의효율성과금융소비자의편의성을높이고금융거래의안전성을개선해왔으며, 때로는금융혁신이라평가받을만한큰변화를겪기도함 예를들어, 1967년바클레이은행의현금자동인출기 (Automatic Teller s Machine ; ATM) 의도입은금융회사와고객간의접점이사람에서무인기계로전환된획기적인사건으로평가 5) 4) 구글트렌드검색결과에따르면 FinTech 라는단어에대한관심은 2014년부터기하급수적으로증가 ( 자료 : https://www.google.com/trends/explore#q=fintech). 5) 폴볼커 (Paul Volcker) 미국연준위원장은 ATM 이야말로사람들이은행을직접방문하지않고도현금입출금이가능하도록함으로써고객의편의를획기적으로높인진정한금융혁신이다 라고평가 (Arner et al., 2015). 37
핀테크 (FinTech) 확산이금융부문에미칠영향과감사시사점 < 표 2-3> 핀테크이전의주요금융서비스혁신사례 연도 금융혁신사례 1950 다이너스클럽, 신용카드도입 1967 바클레이은행, ATM 기도입 1973 국제은행간지급 송금업무를위한통신협정 (SWIFT) 마련 1995 웰스파고은행, 인터넷을통한계좌확인서비스도입 2005 HSBC Direct 은행, 지점없는은행으로최초설립 자료 : Arner et al.(2015) 에서발췌 정리 이러한역사적배경을기초로 Ernst & Young(2014) 은금융혁신의정도에따라전통적핀테크 (traditional fintech) 와신흥핀테크 (emergent fintech) 를구분하여설명 전통적핀테크는금융서비스의효율성, 안전성등을향상시키는금융산업의조력자 (facilitator) 로서역할 예를들어금융회사들이인터넷을기존금융서비스에접목하여온라인뱅킹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효율성과고객편의를제고 신흥핀테크는금융서비스산업의장기적인구조, 비즈니스모델, 소비자행태등을근본적으로바꿀수있는파괴자 (disruptor) 적혁신의속성 6) 을보유 전자금융이기존금융시스템을발전시켜온지속적혁신의성격을가지고있다면, 핀테크는기존금융업의가치사슬을바꿀수있는파괴적혁신의속성을가지고있음 ( 강선희, 2016) 핀테크로인해금융회사의자금이체, 대출관리등금융서비스제공방식이근본적으로바뀌고있음 ( 영국재무부, 2016) 6) 이러한설명은 Christensen 교수의파괴적혁신 (Disruptive Innovation) 이론을차용한것으로보임. 그는혁신을 ' 존속적혁신 (sustaining innovation)' 과 ' 파괴적혁신 (disruptive innovation)' 으로구분됨. 1 존속적혁신은과거보다더나은성능의고급품을선호하는고객들을목표로기존제품을지속적으로개선하여보다높은가격에제공하는전략을의미하는반면, 2 파괴적혁신은현재시장의대표적인제품과전혀다른새로운개념의제품을도입하여기존시장을파괴하고새로운시장을창출하는것을말함. 38
제 2 장핀테크의의의와주요기반기술 신흥핀테크의주요특징 신흥핀테크는금융회사가아닌기술력있는신생기업이주도 웹과데이터에기반한인터넷기업 (Dapp, 2014) 과혁신적기술을가진스타트업및벤처기업 (Accenture, 2015) 이사업아이디어를서비스로구현하여금융분야에진출 기존오프라인금융회사들이 ICT로무장하고영업하는것은오프라인영업의핀테크에의한보완이며, 이경우기술을도입한금융회사를핀테크기업이라부르지는않음 ( 김두진, 2017) 금융산업혁신의주도주체가금융회사가아니라 IT업체라는측면에서이를테크핀 (TechFin) 이라불러는것이적절 ( 신무경, 2016) 기존금융회사들이다양한금융상품및서비스를종합적 (bundling) 으로제공하는반면, 핀테크기업들은모바일결제, 외환송금등특정분야에특화된 (unbundling) 금융서비스를제공 핀테크업체의금융시장진출이본격화되면금융업이기능별로분할되는현상이심화될것으로예상 [ 그림 2-2] 핀테크에의한금융업의분화 [ 기존 : bundling] [ 향후 : unbundling] 자료 : 한국은행 (2017) 39
핀테크 (FinTech) 확산이금융부문에미칠영향과감사시사점 기존금융회사들이점포, ATM 등오프라인영업망에기반하고있는반면, 핀테크기업들은온라인영업망, 특히모바일네트워크 (mobile network) 를기반으로영업 이를통해핀테크기업들은기존금융회사에비해매우낮은수준의고정비용을부담함으로써시장경쟁력을확보기존의대면위주의금융서비스를비대면서비스로전환하여금융서비스의시간적 장소적제약을극복 ( 예 :24시간영업 ) 기존온라인금융서비스가거래안전성확보를위해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보안프로그램등복잡한절차를거치는반면, 신흥핀테크는이러한절차를간소화하여고객편의성을제고 < 표 2-4> 전통적핀테크와신흥핀테크비교 정의 역할 수익모델 구조 전통적핀테크 전자적채널을통해금융상품및서비스를제공하는것 기존금융서비스의효율성개선지원하는조력자 (facilator) 로서역할 금융회사가고객접점 ( 채널 ) 을주도 IT 가금융거래의후선에서지원 금융거래처리의효율성향상 자금공급자와자금수요자를금융회사가중개 자체금융망을사용 신흥핀테크 기술을핵심요소로하는금융서비스혁신 기존금융서비스의전달체계를와해하거나새로운방식으로제공하는파괴자 (disruptor) 로서역할 비금융회사가고객접점 ( 채널 ) 을주도 금융회사가금융거래의후선에서지원 고객편의개선 자금공급자와자금수요자를플랫폼을통해연결 인터넷망을사용 업체 PC 기반, 금융회사및 IT 업체중심 모바일기반, 스타트업중심 자료 : Ernst & Young(2014), 박재석외 (2016) 등정리 제 2 절핀테크의주요기반기술 분산원장기술과블록체인 분산원장기술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은거래정보등이기록된원장을 P2P(peer - to - peer) 네트워크 7) 에분산시켜모든참가자가공동으로관리하는기술 40
제 2 장핀테크의의의와주요기반기술 기존의거래기록관리체계는신뢰할수있는제3의기관 (Trusted Third Party; TTP) 을두고동기관이거래원장을관리하도록하는중앙집중형 (centralized) 시스템을근간으로운영 예를들어, 증권회사들은주식등실물증권을예탁결제원에보관하고장부상소유권이전을통해매매결과를기록 관리 반면분산원장기술은별도의기록관리기관을두는대신네트워크로연결된거래참가자모두가원장전체를각각보관 (decentralized) 하고거래시마다이를공동으로갱신 검증하는방식 [ 그림 2-3] 중앙집중방식개념도 [ 그림 2-4] 분산원장방식개념도 자료 : Santander(2015), 한국은행 (2017) 재인용 분산원장기술은거래참가자들에게거래원장을전송할수있는온라인네트워크등인프라가뒷받침되고, 시스템자체에서신뢰를형성하는메커니즘을블록체인 (block-chain) 방식등으로구현함으로써본격적으로활용블록체인 (block-chain) 은일정시간동안발생한거래정보를블록단위로기록하여모든구성원들에게전송하고해당블록의유효성이확보되면기존블록에이를추가연결하여관리하는방식 7) 클라이언트나서버의개념없이동등한참가자 (peer nodes) 들이클라이언트와서버의역할을동시에수행하며데이터나주변장치등을공유하는방식으로주로음악, 영화등의파일을공유하는서비스등에활용됨. 41
핀테크 (FinTech) 확산이금융부문에미칠영향과감사시사점 블록체인이라는명칭은일정시간 ( 예 : 비트코인의경우 10분 ) 마다새로운거래내역을담은신규블록 (block) 이형성되어기존블록에계속연결 (chain) 되는데이터구조에서유래 새로형성된블록의거래정보는직전블록의해시 (hash) 값 8) 을포함하고있고, 직전블록은다시그이전블록의해시값을포함하는방식으로기존기록의진정성을확보 [ 그림 2-5] 블록체인의구조 [ 그림 2-6] 블록체인의안전성확보방식 자료 : Santander(2015), 한국은행 (2017) 재인용 자료 : IEEE(2015), 김예구 (2015) 재인용 분산원장기술과블록체인이적용된기록관리체계는기존의중앙집중형시스템에비해다양한장점을보유 기록관리담당기관운영, 시스템오류예방, 보안사고발생방지등을위한인프라투자비용절감 중앙집중형의경우보안설비등신뢰할수있는별도의기록관리기관을운영하는데대규모투자 9) 필요 8) 해시함수 (hash function) 는임의의길이를갖는정보를입력하면고정된길이의출력값 ( 해시값 ) 으로변환되는함수임. 역함수가존재하지않는단방향함수 (one-way function) 이기때문에해독이불가능하고해당값이일치하는지여부만확인가능함. 해시값은해시함수를이용해만들어진고정된길이의난수를말하며, 같은입력정보에대해서는항상같은값이출력되므로입력정보의무결성을제공할수있음. 9) 2014년기준국내금융회사 ( 은행, 보험사, 카드사등 155개기관 ) 의 IT예산은총 5.5조원으로총예산 (66.2조원) 대비 8.3% 수준이며 IT인력은총 9천여명으로전체임직원 (23만여명) 대비 3.8% 수준 ( 한국은행, 2014년금융정보화추진현황 ). 42
제 2 장핀테크의의의와주요기반기술 정보가집중된중앙서버가없고이를담당하는조직도존재하지않는데다블록체인의특성 10) 상해킹등내 외부의악의적인공격으로부터안전한것으로평가 중앙집중형의경우중앙서버가전산오류및해킹등으로마비될가능성이상존 단일실패점 11) 이존재하지않기때문에일부시스템의오류또는성능저하가전체네트워크에미치는영향이크지않음 중앙집중형의경우기록을관리하는권한과책임이특정기관에집중됨에따라이에따른단일리스크가상존 모든거래기록을공개하기때문에투명성이높고거래추적이용이하며규제준수비용이낮음 중앙집중형시스템의경우기록을유지 관리하는기관의신뢰성확보가중요하므로기록조작등으로신뢰가훼손되지않도록동기관에대한철저한감시 감독이필요하지만현재까지다음과같은기술적인한계를가진것으로파악 일단승인된거래는취소되지않도록설계되어있어이용자착오나범죄등에따른우발적인거래에대해이를취소하거나피해를복구하기가불가능 시스템안전성에대한신뢰는다수의참가자가경쟁적으로채굴하는과정에서형성되기때문에실제거래를승인하는데필요한수준에비해과도한연산능력과자원이소요 기술적인오류등문제발생시참가자들이해결책을채택적용하기위해서는다수의동의가필요한데, 이를추진하는과정에서의사결정이지연되어신속한대응이 어려움 12) 10) 블록체인네트워크에서는모든참가자들이항상가장긴블록체인을채택하도록설계되어있어기록조작을위해서는정상블록체인보다더긴블록체인을형성해야하는데시간이지날수록더많은블록이기존블록체인에연결되므로해당거래가취소될확률이기하급수적으로감소하는것으로알려짐. 11) 단일실패점 (single point of failure) 이란제품이나서비스를구성하는여러요소가운데정상작동하지않으면전체제품또는서비스가중단되는요소를의미. 12) 예를들어비트코인블록체인의처리용량을확대하기위한논의가이해당사자간이견을조정하지못해해결되지못하고있음. 43
핀테크 (FinTech) 확산이금융부문에미칠영향과감사시사점 블록체인및분산원장기술은거래정보의기록이수반되는인증, 결제및송금, 증권거래, 스마트계약, 대출, 투자, 무역거래등금융서비스전반에활용될수있을것으로예상 당초비트코인 (bitcoin) 과같은디지털화폐의거래를확정 (confirm) 하고거래기록을유지 (record keeping) 하기위한기반기술로처음도입되었으나, 그확장성을인정받아이를다른분야에활용하려는시도가활발히전개 바이오인증 바이오인증 (biometrics) 은인간의고유한신체적 행동적특징에관한생체정보를자동화장치로추출하여개인을식별하거나인증하는기술 ( 한국은행, 2016) 신체적정보로는얼굴, 홍채, 지문, 정맥등이, 행동적정보로는음성, 서명, 자판입력, 걸음걸이등이활용 바이오인증은별도의보관및암기가필요하지않고, 분실우려가없으며, 도용 양도가어려운장점이있는반면, 숫자, 문자등의인증수단과달리생체정보는한번유출되면재발급이어렵고유출효과가영구적으로지속되는한계가있음 [ 그림 2-7] 생체정보의분류 자료 : 한국은행 (2016) 44
제 2 장핀테크의의의와주요기반기술 최근모바일금융거래보편화등으로금융분야에서비대면거래가증가하는가운데보안사고발생등에대한대응방안으로바이오인증기술이부각 비대면거래의인증방법으로는공인인증서와일회용비밀번호, 보안카드등다양한기술이사용되고있는데, 보관필요가없고이용이편리한바이오인증기술에대한관심이증대 전자금융사기등보안사고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기존 2-Factor 인증 13) 체계가한계를노출함에따라미국, 유럽등선진국은제3자공여및양도가불가능한바이오인증 (Biometrics) 체계로전환을추진 < 표 2-5> 인증요소에따른인증방법분류 인증요소내용제 3 자공유 지식기반 (what you know) 소지기반 (what you have) 위치기반 (where you are) 생체기반 (what you are) 자료 : 금융보안원 비밀번호, 사전등록질의응답등사용자가알고있는지식으로인증 보안카드, OTP 발생기등사용자가소지하고있는인증매체로인증 GPS 등이용자위치를이용하여인증 지문, 홍채등생체정보를이용하여인증 가능 불가능 법적으로도금융실명법및전자금융거래법상비대면실명확인이허용됨에따라바이오인증등비대면금융거래의기반이마련 금융위원회는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에따른실명확인의무를 복수의비대면방식 으로수행할수있도록허용 ( 유권해석, 2015.12월 ) 바이오인증기술은출입국심사 ( 전자여권, 승무원 승객신원확인 ), 출입통제 ( 도어락, 출입 근태관리 ), 행정 ( 무인민원발급, 전자조달 ), 사회복지 ( 미아찾기, 복지기금관리 ), 의료 ( 원격의료, 의료진 환자신원확인 ), 정보통신 ( 휴대폰인증, PC 인터넷로그인 ) 등광범위한분야에서활용가능 13) 비밀번호, 보안카드등 2가지인증요소기술을함께쓰는인증기법으로높은보안성을갖고있었으나, 최근다양한공격법이등장하면서한계를노출. 45
핀테크 (FinTech) 확산이금융부문에미칠영향과감사시사점 금융분야에서는공인인증서, 비밀번호등기존인증수단에대한추가또는대안수단으로서인터넷전문은행등에서의계좌개설등비대면금융거래인증에활용 빅데이터 빅데이터 (big data) 는기존의데이터처리및활용능력을뛰어넘는수준의대규모데이터를의미하며, 이로부터정보를추출하고결과를분석하는기술까지포괄하는의미로도사용 Gartner(2012) 는빅데이터를 향상된통찰력 (insight) 과더나은의사결정을위해사용되는정보자산으로비용대비효율이높고, 혁신적이며, 대용량, 고속및다양성의특성 을가지고있다고설명 또한기존의데이터와구별되는빅데이터의특징을 3V로설명 Volume( 방대한규모 ) : 일반적인기술로는저장 관리 분석이어려울정도로데이터의규모가방대 Velocity( 빠른속도 ) : 데이터생성속도가빠르고실시간분석가능 Variety( 비정형성 ) : 수치화된데이터뿐아니라사진, 음성, 영상등비정형적데이터가큰비중을차지빅데이터가주목받게된것은모바일기기와 SNS가보편화되면서생성되는데이터의양이급속히증가 14) 한가운데저장매체가격하락등으로데이터관리비용이감소하고이를분석처리할수있는기술이뒷받침되고있기때문 또한양과질이확보된데이터에서정보를생성해경쟁력을높이려는기업의데이터분석수요도증가기업들은실시간재고분석을통한비용절감, 이용자의소비패턴을고려한맞춤형서비스제공등에빅데이터를적극적으로활용 14) 전세계디지털정보량은 2011년 1.8제타바이트에서 2015년 7.9제타바이트, 2020년에는 50배로급증할전망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1). 46
제 2 장핀테크의의의와주요기반기술 < 표 2-6> 글로벌기업들의빅데이터활용사례 구글페이스북이베이아마존애플월마트 활용사례 검색창에서의단어별검색빈도를분석하여시계열및지역별데이터로보여주는 구글트랜드서비스 제공 자사서비스플랫폼에올라오는글이나그림, 동영상등을분석해이용자관심사항을파악해맞춤형광고에활용 이용자의구매이력과소셜미디어활동내용등을분석하여선물할만한지인대상의선물추천 고객의검색어와도서구입패턴분석을통해이전에특정도서를구입한사람이어떤관련도서등을구입했는지추천 음성인식개인비서서비스인시리는다양한구어체문장을이해하고, 수천만개의단어조합을빠른속도로처리 실시간재고를분석하고결과를외부협력업체등에공개하는등재고관리및실시간모니터링으로경쟁력강화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보도자료 (2012.6.21) 정리 국내금융회사들도마케팅, 신용평가, 금융보안, 투자전략수립,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Fraud Detection System) 15) 등에활용 < 표 2-7> 국내금융회사의빅데이터활용사례 SC 은행 기업 신한 국민은행 씨티그룹 활용사례 최근 3 개월동안타행이체규모가일정규모이상인고객에대한행동분석을통해선정된고객에게자동이체나고객니즈관련상품정보를알려주는타깃 SNS 마케팅을진행 인터넷및 SNS 에고객이남긴콘텐츠를분석하여은행평판을파악하고마케팅에활용 고객의신용카드거래내역등을분석하여대출심사의정확도개선, 신용도가하락할가능성이있는고객선별등에활용 자료 : 김지웅 허준 김장일 (2013) 15) 전자금융거래의접속정보, 거래내역등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이상금융거래를탐지및차단하는시스템. 47
핀테크 (FinTech) 확산이금융부문에미칠영향과감사시사점 플랫폼 플랫폼 (platform) 은일반적으로서로다른이용자그룹이거래나상호작용을원활하게할수있도록제공된물리적 가상적 제도적환경을의미 ( 이상규, 2010) 정보경제학에서논의되는네트워크이론에따르면, 플랫폼은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등 3대구성요소 (componets) 와플랫폼을규율하는규칙 (rules) 으로이루어짐 ( 김경복외, 2015) 규칙의경우 1 구성요소들사이의기술적호환성을의미하는표준 (standards), 2 정보교환을위한프로토콜 (protocols), 3 네트워크사용자들의활동을규율하는정책 (policies) 로구성 [ 그림 2-8] 네트워크이론내플랫폼정의 자료 : Eisenmann et al(2006), 김경복외 (2015) 재인용 철도와배, 비행기로세상이연결되면서터미널, 공항등과같은플랫폼이형성되고이를중심으로많은비즈니스가발전했듯이, 디지털연결로이루어진네트워크환경에서는플랫폼이라는가상의공간이이와같은역할을수행 ( 최공필 안창현, 2016) 플랫폼사업자는배타적기술력과시장선점을무기로다수의이용자를끌어들여네트워크효과를누리며, 이용자는플랫폼을활용하여저비용으로상품을판매하는등수익창출가능 48
제 2 장핀테크의의의와주요기반기술 플랫폼의포괄범위는관점에따라차이가있으나, 인터넷포털 ( 예 : 네이버 ), 콘텐츠공유사이트 ( 예 : 유튜브 ), SNS 네트워크 ( 예 : 카톡 ) 등이대표적인사례임 금융분야에서는대출등을위한 P2P 플랫폼, 유가증권트레이딩플랫폼, 개인자산관리플랫폼, Aggregator 16) 등의사업모델이등장 (Ernst & Young, 2014) 예를들어, 대출희망자와투자자가 P2P대출사이트라는플랫폼을매개로직접연결됨으로써은행등비용이발생하는중개기관 (broker) 의개입이없는새로운형태의대출시장창출 인공지능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 은인지, 학습, 추론등그동안인간고유의지적능력으로인식되어왔던영역을알고리즘을통해컴퓨터로구현하는기술을의미컴퓨터하드웨어발전과함께패턴인식 17), 자연어처리 18) 등관련소프트웨어고도화로인공지능기술이빠른속도로발전 컴퓨터가대량의데이터로부터패턴을학습하고이를바탕으로결과값을예측하거나최적의의사결정을도출하는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기술이핵심 최근에는인간의두뇌작동방식을모방한심화학습 (deep-learning) 19) 기술이개발되면서비약적인발전단계에진입금융서비스에인공지능이활용되고있는사례로는로보-어드바이저 (robo-advisor) 가대표적 16) 여러회사의상품이나서비스에대한정보를모아하나의웹사이트에서제공하는사업모델. 17) 문자, 도형, 음성등의외부정보를컴퓨터에인식시켜특징을식별하는프로그램. 18) 인간의언어를컴퓨터가이해할수있는방식으로변환하는프로그램. 19) 기계학습기술의한종류로서인공신경망이론에기반하여인간두뇌의작동메커니즘과유사한방식으로컴퓨터가스스로학습함으로써최적의결과물을산출하도록유도하는기술. 49
핀테크 (FinTech) 확산이금융부문에미칠영향과감사시사점 클라우드컴퓨팅 클라우드컴퓨팅 (cloud computing) 은네트워크접속을통해가상화된 IT자원 ( 예 : 소프트웨어, 저장공간, 서버, 네트워크등 ) 을서비스로제공하는기술을의미 ( 한국은행, 2017) 기존컴퓨팅모델에서는소프트웨어설치및데이터저장을위해로컬PC의하드디스크, 전용데이터센터등이필요반면클라우드컴퓨팅에서는별도의데이터저장장치가필요하지않으므로설치및유지관리비용절감가능 클라우드컴퓨팅은 IT인프라를개별적으로갖춰야하던물리적인제약에서벗어나, 고도의연결성을바탕으로 IT인프라가갖춰야할기능과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하는기술적ㆍ경제적변화를초래 ( 정승영, 2015) < 표 2-8> 클라우드컴퓨팅의특징 기계적특성 관리적특성 확장성고성능안정성경제성간편성보안성 특징 전산자원이추가적으로요구되는경우클라우드자원의재할당을통해수요에탄력적으로대처가능 분산및병렬처리를통한고성능컴퓨팅제공가능 분산처리및데이터보관의중복성등을통해일부장비의고장이발생하는경우에도연속적인서비스제공가능 고가의전용서버대신저가의범용 PC 서버로도서비스제공이가능하여시스템구축및운용비용절감가능 서버, 스토리지등전산자원의확장이용이하고전산인프라의관리부담이경감 통합보안관리로보안성향상이가능하고가상데스크톱을통한개인 PC의망분리적용으로보안성향상 자료 : Sosinsky(2010), 최준성 (2016) 수정재인용 막대한초기비용이소요되는 IT설비없이도스타트업들이금융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됨에따라핀테크혁신을촉진 금융권에서는 IT시스템의복잡화와정보량의증대로필요저장공간이지속적으로급증함에따라운영 관리비용절감및서비스의유연성 경쟁력제고등을위해클라우드서비스를활용 50
제 3 장 핀테크와금융규제 제1절금융규제개요제2절핀테크에관한금융규제개선논의제3절금융서비스별규제정비현황
제 3 장핀테크와금융규제 제 3 장핀테크와금융규제 제 1 절금융규제개요 규제는국가가일정한요건하에민간의활동을제한함으로써궁극적으로공공의이익을보호하고사회가지향하는목표를달성하기위한제반활동을의미 ( 최승필, 2016) 정부는금융규제를통해금융소비자를보호하고금융시스템의안정성을확보할수있으나, 과도한규제는경쟁을제한하여금융시장의효율성을저해하고금융산업의발전을가로막는요인외환위기이후금융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해정부는규제개혁위원회등을중심으로금융규제완화를추진 기존규제를검토하여타당성이인정되지못할경우자동폐기되도록하고, 신규규제를도입할경우규제개혁위원회가심사 2015년 12월현재금융위와기재부에등록된금융규제건수는 1998년대비 41% 감소 (1,048건 615건 ) 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시장참가자들의금융규제완화요구가계속되고있고, 규제완화는여전히달성하기어려운과제로인식 금융규제완화가어려운이유는경쟁적환경을조성하고효율성을높이려는규제완화정책이금융규제가달성하려는목적과상충되기때문 ( 김동환, 2017) 비금융회사는소비자편의를증진시킨다는명목으로은행의고유업무에해당하는지급결제업무에참여하거나금융공동망에가입할수있도록규제를풀어달라고요구할수있음 53
핀테크 (FinTech) 확산이금융부문에미칠영향과감사시사점 하지만정부는금융시장의안정성이위협받을수있음을염려하여모든요구를쉽게들어주기어려움한편, 정보통신기술은그자체로는가치중립적 20) 이어서기술발전이금융규제를직접변화시키지는않지만, 기술발전이금융서비스수요자및공급자의기대와행태에영향을미침으로서간접적으로금융규제변화의요인으로작용 금융서비스수요자인소비자는발전된기술을통해자기선호에부합하면서보다편리하고유리한금융서비스를제공받기를기대 공급자인금융회사는신상품및서비스개발을통해새로운수익을창출하고, 비용을절감할수있는데이과정에서각종규제의철폐및완화를요구 금융산업은정보의유통과생산에기초하는데, 정보기술의발달로정보이전비용이거의 0에가깝게낮아지게되어규모의경제효과는더욱증가 ( 이충열, 2003) 특정고객과의거래에서획득한정보를다른거래에쉽게이용할수있고, 장비의공동이용으로고정비용을절감할수있으며, 여러상품을한고객에게동시제공가능 ( 강병호, 2005) 금융당국은이러한금융서비스수요자및공급자들의요구와함께, IT발전이금융에적용되면서파생되는각종불안요인을통제하기위해새로운유형의금융규제를생성하기도함 2000년대이후금융업무가디지털화, 네트워크화되면서 IT가제공하는정보전달속도와파급범위가확대됨에따라금융기관의전자금융서비스에대한규제를신설 ( 예 : 전자금융거래법제정 ) 20) IT기술의발전이금융규제를변화시키기위해서는인간의가치와의식이개입되어야함. 이러한의미에서 IT가금융산업전반에파급효과를지니기위해서는정책적차원에서이를이끌어낼수있는인간의제도적노력, 즉산업사회에맞게형성된관련규제가정보화사회에맞도록전환시키는규제변화가필수적으로요구됨 ( 김태은, 2007). 54
제 3 장핀테크와금융규제 제 2 절핀테크에관한금융규제개선논의 핀테크서비스에대한규제법령 핀테크서비스는기본적으로금융업에해당되므로금융관련규제의대상이되며, 동시에정보통신기술을이용한다는점에서인터넷및정보관련규제의대상이기도함 금융관련규제의경우금융업전반을대상으로하는금융실명법, 이자제한법등이적용되며, 금융업권별로적용되는은행법,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등이서비스형태별로적용됨 인터넷및정보관련규제의경우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법등의규제대상이됨 < 표 3-1> 핀테크관련주요법률 금융업전체 업권별법률 정보통신 주요법률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금융지주회사법예금자보호법아자제한법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은행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보험업법전자금융거래법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외국환거래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전자서명법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주무부처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공정거래위원회행정자치부방송통신위원회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55
핀테크 (FinTech) 확산이금융부문에미칠영향과감사시사점 규제완화필요성에대한논의 핀테크기업은금융회사가아닌경우가많고제공하는금융서비스도기존방식과상이하여금융회사들에게적용되는금융규제를어떻게적용해야할것인지에대해논란이되고있음 구태언 (2016) 은금융당국이금융산업에대해오프라인산업으로서규제마인드를갖고있다고비판하면서, 금융규제를완화하거나서비스에맞게변화시키고과감하게폐지해야한다고주장 이에반해, 김두진 (2017) 은핀테크라는이유로기존에없던규제를신설한다든지규제부담을증가시키는것이허용될수없는것과같은이유에서, 핀테크라는이유로규제를적용하지않거나부담을경감시키는것역시인정될수없다는입장 핀테크기업에게는기존오프라인금융회사에게적용되는합리적규제와같은양의규제가가해져야하는것이원칙 곽관훈 (2016) 은신기술및신비즈니스모델인경우규제가모호하거나현행법상허용되지않는경우가있으므로기업스스로대안을제시하고특례를요구할수있는절차를마련하고, 여타규제의경우핀테크라는이유만으로규제를완화하기보다는제한된범위내에서완화하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는견해금융당국은대체로금융규제개혁의취지를금융시장의안정성보다는경제활성화에두고있는것으로보임 ( 김동환 2017) 2015년정부의금융개혁 10대과제가운데 1중금리대출활성화, 2실명확인절차간소화, 3금융회사근무시간탄력조정, 4금융상품약관심사사후보고전환, 5인터넷전문은행도입등핀테크산업육성, 창업 벤처기업지원등의과제에는금융규제완화를통해경제활성화를도모하자는취지가강하게반영 포괄주의규제로의전환에대한논의 금융규제완화논의와관련하여규제방식을현행열거주의 (positive 방식, 원칙금지- 예외허용 ) 에서포괄주의 (negative 방식, 원칙허용-예외금지 ) 21) 로전환해야한다는 56
제 3 장핀테크와금융규제 주장이제기 김동환 (2017) 은금융회사는업종에상관없이누구나자유로운경쟁을통하여효율성을제고할수있어야하며, 이를위해금융법을통합하고업종별로상이한열거주의규제를전면재검토하여포괄주의규제방식을전금융업종에도입하자고주장 반면최승필 (2016) 은네거티브규제로의전환에는사회및공공의이익에미치는영향력측면에서심도있는고려가선행되어야하며, 따라서네거티브방식과같은큰폭의규제완화는규제공백으로인한공공성훼손이라는결과를초래될수있다고우려 한편금융위원회는금융서비스혁신유도등을위해우선은행의겸영업무규제체계를열거주의에서포괄주의로전환해나가겠다고발표 (2015.8.13) 비본질적겸영업무의규율체계를포괄주의로변경하거나, 부수업무와통합규율함으로써규제체계를개선 ( 은행법령개정사항 ) 업무내용 현행규제방식 고유업무 은행만영위가능한업무 ( 수신 여신 환업무등 ) 열거주의 부수업무 겸영업무 < 표 3-2> 은행업무별규제방식현황 은행업무에부수하는업무 ( 채무보증, 상호부금, 팩토링, 보호예수, 지급대행, 대한주택보증상품판매대행등 ) 1 他금융업법상인허가 등록이필요한업무 ( 파생결합증권매매, 채무증권인수 매출, 투자자문업, 집합투자증권투자매매 중개업, 신용카드업등 ) 2 他법상은행에허용된업무 ( 직불전자지급수단 ( 체크카드 ) 의발행및관리등 ) 3 비본질적금융업무 ( 기타금융업무 : 기업의인수 합병중개, 주선, 증권의투자및대차거래업무, 금융회사의금융상품판매대행등 ) 포괄주의 ( 신고제, 단열거된업무는신고불요 ) 열거주의 21) 열거주의는특정활동및행위만을허용하는방식이며, 이에반해포괄주의는특정한활동및행위만을 금지하고이외사항에대해서는허용하는방식. 57
핀테크 (FinTech) 확산이금융부문에미칠영향과감사시사점 제 3 절금융서비스별규제정비현황 전자결제 : 간편결제서비스 전자결제분야는요구되는전문금융지식이나 IT기술의수준이높지않아비금융 IT기업들이활발히진출하면서초기글로벌핀테크산업발전을선도 특히전자상거래, 단말기, SNS 등기존사업영역에서네크워크및인터넷사이트등의플랫폼을보유한 IT 기업들이특화된지급결제서비스를제공하는방식으로빠르게성장 (1) 기존방식종래인터넷쇼핑몰을통해물품등을구매하려는소비자는결제시마다매번신용카드정보를입력하고정보보호를위한각종보안프로그램설치해야하는등이용에불편발생 이는인터넷전자상거래가본격화된 2000년대이후결제의안전성확보를위해관련규제를강화한데주로기인 소비자는신용카드등으로거래대금을판매자에게지불하는전자결제과정에서다양한리스크 ( 예 : 신용카드부정사용, 해킹에인한카드및거래정보유출, 데이터위 변조에의한전자금융사기등 ) 에노출 (2) 간편결제서비스의등장간편결제서비스는소비자가최초인증과정에서카드번호등결제정보를저장해두고, 이후거래시에는결제정보입력없이비밀번호입력만으로결제되는서비스 해외에서는페이팔 (Paypal) 등이이미 2000년대중반부터도입하여보편화된반면우리나라에서는각종규제로인해도입이지연 페이팔과국내지급결제방식 ( 개선이전 ) 의가장큰차이점은페이팔의경우가입시입력한신용카드나계좌정보등을저장하고이를이용하여결제시에는비밀번호입력만으로결제를완료할수있다는것임 ( 정준호 김정숙, 2015) 58
제 3 장핀테크와금융규제 [ 그림 3-1] 페이팔을통한지급결제서비스흐름도 자료 : 정준호 김정숙 (2015) (3) 제도정비전규제내용 [PG 社의카드정보저장금지 ] 전자결제를하려는소비자의요청에따라카드사와쇼핑몰사이에서결제를대행하는역할을하는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Payment Gateway, 이하 PG 社 ) 는 ( 구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22) 등에따라카드정보를저장할수없었음 이에따라소비자는결제할때마다매번카드정보를입력하여 PG 社에제공해야했음 [ 공인인증서사용의무 ] 소비자는 ( 구 )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23) 등에따라 30만원이상거래에대한신용카드결제시의무적으로공인인증서를사용해야했음 22) 제24조의6 제3항은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으로하여금신용카드등의거래에의해얻은신용카드회원등의제반정보에대한제3자의불법접근또는제3자에게유출되는등의위험에대해처분 소거또는폐기등기술적 물리적보안대책을수립하도록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었는바, 관할행정당국인금융위원회및금융감독원은위조항이원칙적으로폐기를의무화한것으로해석하여, 결제대행가맹점인 PG사의신용카드정보저장을허용하지않는엄격한태도를유지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 23) 제4조 ( 전자금융거래에있어서공인인증서등의사용예외 ) 규정제37조제1항후단에따른기술적 제도적으로공인인증서등의적용이곤란한금융거래로감독원장이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와같다. 3. 전자상거래에서지급결제로서 30만원미만의신용카드결제또는온라인계좌이체 59
핀테크 (FinTech) 확산이금융부문에미칠영향과감사시사점 우리나라의경우공인인증서는일종의사이버인감증명서 ( 서명용개인키는인감에해당 ) 로전자서명법에따라오프라인에서의기명서명과동일한법적효력을보유 ( 강필용, 2011) [ 보안프로그램설치의무 ] 소비자는 ( 구 ) 전자금융감독규정 24) 에따라결제에사용되는 PC 등에방화벽, 키보드보안, 공인인증서등의보안프로그램을의무적으로설치해야했음 아울러이들보안프로그램이 Active-X 25) 로구현되어있어서, 소비자들은결제시마다다수의 Active-X를설치해야하고, 이를지원하는특정운영체제및웹브라우저만이용가능 [ 매체분리원칙 ] ( 구 ) 전자금융감독규정 26) 은매체분리원칙에따라결제에사용되는매체 ( 예 :PC, 핸드폰 ) 와거래인증수단 ( 예 :OTP) 을분리하도록규정하였음 이에따라스마트폰에내장되는소프트웨어형태의 OTP나보안SMS 등의방법을인증수단으로사용할수없었음 [ 보안성심의 ]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가신규시스템을도입등을위해서는 ( 구 ) 전자금융감독규정 27) 에따라사업계획단계에서금융감독원의보안성심의를받아야했음 24) 제34조 ( 전자금융거래시준수사항 ) 2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전자금융거래와관련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3. 해킹등침해행위로부터전자금융거래를보호하기위해이용자의전자적장치에보안프로그램설치등보안대책을적용할것 ( 다만, 고객의책임으로본인이동의하는경우에는보안프로그램을해제할수있다 ) 25) 공인인증서, 보안프로그램등을설치하는데사용되는 Microsoft 사의웹브라우저기술 26) 제34조제2항제5호 : 전자금융거래수단이되는매체와일회용비밀번호등거래인증수단이되는매체를분리하여사용할것 27) 제36조 ( 보안성심의 ) 1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보안성확보가필수적인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 별지제1호서식 > 에따라사업계획단계에서금융감독원장에게보안성심의를요청하여야하며, 금융감독원장은보안성심의를위한세부기준과절차를정할수있다. 1. 전산실을신규로설치 이전하거나재해복구센터를구축하는경우 2. 외국금융회사의전산시설에대한해외설치 이전및공동이용을하는경우 3. 그밖에전자금융거래안전성확보를위하여금융감독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60
제 3 장핀테크와금융규제 (4) 제도정비내역 2000년대중반이후우리나라의전자결제환경이해외주요국에비해불편하다는비판이지속적으로제기 공인인증서의무사용이기술중립성 (technology neutrality) 28) 을침해한다는주장이제기되었으며이로인한국민불편논란이확대이와같은비판에도불구하고신용카드사의정보유출사태등으로논란이계속되다가 2014.3.20일규제개혁장관회의및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를계기로제도정비가본격화 전자상거래시요구되는공인인증서및 Active-X 등으로인해외국인이 천송이코트 를살수없을뿐만아니라, 국내전자상거래시장의발전을저해한다는점이지적금융당국은전자상거래결제간편화방안발표 (2014.7.28일) 이후 2014~2015년에걸쳐관련규제를정비 [PG사의카드정보저장허용 ] 종래신용카드회사만저장할수있었던카드정보를 PG사도저장할수있도록허용 29) 아울러 PG사를통한카드정보유출방지를위해정보를저장할수있는적격 PG 사가갖추어야할보안및재무기준마련 [ 공인인증서의무사용폐지 ] 공인인증서또는그와동등한수준의인증방법사용의무를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가스스로안전한인증방법을선택하여사용할수있도록개선 30) 하는등기술중립성의원칙을일부구현 공인인증서와동등한인증수단을평가하기위해마련되어있었던인증방법평가위원회제도를폐지 28) 기술은그자체로는가치판단을포함하지않으므로특정기술에대해거래또는경쟁상의혜택이나불이익을주지않는것이바람직하다는원칙. 29) 관련규정개정내용 : 1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24조의6 제3항개정및제4항신설 (2014. 12. 26), 2신용카드가맹점표준약관제19조제3항및제4항신설 (2014. 8. 28), 3여신금융협회의 PG사카드정보저장을위한보안및재무기준마련 (2014.10.1). 30) 관련규정의개정내용은 < 부록 > 핀테크관련법규정비내역참조 ( 이하동일 ) 61
핀테크 (FinTech) 확산이금융부문에미칠영향과감사시사점 정보보호시스템설치 운영시국가기관의평가또는인증을받은장비를사용하여야하는의무조항을삭제 [ 금융보안프로그램설치의무폐지 ] 관련규정을삭제 [ 매체분리원칙폐지 ] 관련규정을삭제 [ 보안성심의개선 ]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가신규전자금융업무를수행하는경우일정기준에따라자체보안성심의를실시하고, 그결과를금융감독원에게제출하여금융감독원장의검토결과에따라개선또는보완하는구조로개선 < 표 3-3> 지급결제관련제도정비경과 2014 2015 제도정비내용 규제개혁장관회의및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 (3.20 일 ) - 천송이코트관련전자상거래시공인인증서및 Active-X 문제제기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5.19 일 ) - 전자상거래에서카드결제시공인인증서사용의무면제 ( 단, 온라인계좌이체로 30만원이상결제시기존대로공인인증서사용 )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전자상거래결제간편화방안 발표 (7.28 일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전자상거래결제간편화및 Active-X 해결방안 발표 (9.23 일 ) 전자금융거래법개정 (10.15 일 ) 전자금융거래의안전성및신뢰성확보를전제로특정기술또는서비스 ( 예 : 공인인증서 ) 의사용을강제하지않는 기술중립성원칙 명확화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2.3 일 ) 보안프로그램설치의무폐지등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3.18 일 )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또는이와동등한수준의안전성이인정되는인증방법 사용의무폐지등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6.24 일 ) 보안성심의제도개선등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9.17 일 ) 전자지급결제대행사 (PG사 ) 의카드정보저장허용 (10월 ) (5) 추가제도정비논의 현행전자금융거래법은전자금융업자로서금융위허가를받으려면주식회사로서일정수준이상의자본금 31) 을요구하고있는데, 이러한규정소규모핀테크업체에게 62
제 3 장핀테크와금융규제 진입규제로작용 이우석 홍보경 (2015) 은결제시장의개방에의한경쟁과효율성제고를위해진입규제를폐지할필요가있다고주장 전자지급결제대행업허가를취득하기위해최소자본금을필요로하는규제와같이전자금융업자에대한사전적자격요건도대표적으로핀테크발전을저해하는규제에해당 반면김두진 (2017) 은소비자신뢰확보등을위해최저자기자본금규제는핀테크기업에게도동일하게적용되어야한다고주장 핀테크기업이라고무조건규제를완화해야된다는주장은근거없으며, 소비자신뢰와금융시스템전체의안정성과보안의확보를위하여지급결제업에종사하는업체에게요구되는최저자기자본금규제는핀테크기업에게도동일하게적용되어야함 국내송금 : 간편송금서비스 (1) 기존방식인터넷뱅킹을통해타인에게송금하려는소비자는기존의계좌이체방식을이용할경우소액송금이라하더라도복잡한인증과정을거쳐야하는불편과건당부과되는송금수수료를부담 ( 구 ) 전자금융감독규정 32) 은송금등모든전자금융거래에공인인증서 ( 현재폐지 ) 및일회용비밀번호 ( 현재유지 ) 를사용토록규정 대다수은행들은인터넷뱅킹의경우건당 500원 ( 타행송금기준 ) 의수수료를부과 31) 예를들어, 전자금융거래법제30조 ( 자본금 ) 에따르면전자화폐의발행및관리업무 ( 동법제28조제1항 ) 를수행하고자하는자는주식회사로서자본금이 50억원이상이어야함. 32) 제37조 ( 공인인증서사용기준 ) 1 모든전자금융거래에있어전자서명법에의한공인인증서또는이와동등한수준의안전성이인정되는인증방법 ( 이하 공인인증서등 이라한다 ) 을사용하여야한다. ( 이하생략 ) 제34조 1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다음의경우를제외하고는전자자금이체시보안카드를포함한일회용비밀번호를적용하여야한다.( 이하생략 ) 63
핀테크 (FinTech) 확산이금융부문에미칠영향과감사시사점 (2) 간편송금서비스의등장 간편송금서비스는송금자가자신의은행계좌등을통해미리충전한선불금을전화번호, SNS ID 등을활용하여수취인에게송금하는방식 국내스타트업기업인 비바리퍼블리카는전자금융거래법 33) 상선불전자지급수단의경우양도가가능하고계좌이체시요구되는공인인증서및일회용비밀번호규정이적용되지않는점 34) 에착안하여간편송금서비스 Toss를개발 법적으로송금자 ( 양도인 ) 가업체로부터구매한선불전자지급수단을수취인 ( 양수인 ) 에게양도하는구조 이를통해국내금융관련규제를준수하면서도공인인증서, 보안카드, ActiveX 등기존의보안절차를거치지않고도사용자간송금이가능하도록구현 [ 그림 3-2] Toss 의송금서비스흐름도 자료 : 정준호 김정숙 (2015) 33) 제18조 ( 전자화폐등의양도성 ) 1선불전자지급수단보유자또는전자화폐보유자는발행자와의약정에따라선불전자지급수단또는전자화폐를타인에게양도하거나담보로제공할수있다. 34) 선불전자지급수단의양도는원칙적으로약관에서정한바에따라자유롭게허용되고있고 ( 전자금융거래법제18조 ), 이는전자자금이체에는해당되지않는다고보는것이실무계의통설적인입장이었으며, 금융위원회에서도동일한입장을가지고있었기때문에, 이와같은공인인증서및일회용비밀번호사용의무는적용되지않는것으로해석 64
제 3 장핀테크와금융규제 (3) 추가제도정비논의업계에서는서비스활성화를위해계좌이체방식에의한소액송금에대해서도일회용비밀번호사용의무완화를요구 입법론으로자금이체의규모및리스크를고려하여일회용비밀번호사용의무를차등적용하거나, 생체정보, 휴대폰본인확인등통한인증등새로운인증수단을포섭할수있도록금융회사가자율적으로정하는보안기준을수립 운용하는방안검토필요 해외송금 : 간편해외송금서비스 (1) 기존방식종래해외로송금하려는소비자는소액을송금하더라도반드시은행등외국환업무가허용된금융회사를통해서만가능하였으며송금과정에서건당부과되는환전및송금수수료부담 35) 발생 (2) 간편해외송금서비스의등장간편해외송금서비스는해외에송금하려는소비자들을인터넷플렛폼을통해상호연결하고다양한송금방식을통해기존서비스가갖고있는수수료부담을개선 다수의소액거래를묶어한번에송금 (pooling) 하거나국가간송금수요를상호연결 (pairing) 또는상계 (netting) 하는방식을활용 영국의대표적인 P2P 해외송금업체인 TransferWise의경우송금수수료를기존은행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절감 35) 해외송금수수료는은행별로상이하나, KEB하나은행의경우송금액에따라 5~25천원의송금수수료와전신료 8천원의부담발생 ( 자료 : 은행연합회홈페이지 ). 65
핀테크 (FinTech) 확산이금융부문에미칠영향과감사시사점 [ 그림 3-3] 트랜스퍼와이즈의송금서비스흐름도 자료 : 강창호 이정훈 (2015) (3) 개선전규제내용외국환은행은모든외국환업무가가능하나, 비은행금융기관은별도로허용된것만가능 ( 열거주의규제 ) 함에따라비은행금융사의해외송금등외국환업무진출이제약 이는종래외국환은행중심주의에따라모든외환거래를외국환은행을통하도록하여거래적법성확인및각종신고를집중하고외환당국은은행을통해거래를파악 관리해왔기때문 (4) 제도정비내역정부 ( 기획재정부 ) 는 2015.6.29일국민과기업의자율적인대외거래와금융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외환제도개혁방안을발표 개별금융업별설치법령에서허용되는거래의경우에는원칙적으로외국환업무를허용하고, 제한이필요한부분만별도로규정 ( 포괄주의규제방식으로전환 ) 핀테크등새로운시장요구를수용하여새로운형태의외국환업종을도입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PG 社 ) 가국경간거래의지급 결제를대행할수있도록외국환업무허용 (2015.7.1일시행 ) 66
제 3 장핀테크와금융규제 은행또는금융사가아닌일반기업등이국경간지급 수령업무를수행하는새로운업태를도입 비금융회사도은행과사무위탁계약을체결하면소액해외송금업을영위할수있도록허용 (2017.3.22일, 소액외화이체업, 위탁모델 ) 비금융회사가독자적으로송금업을할수있는소액해외송금업도입 (2017.7.18일시행예정, 독자모델 ) < 표 3-4> 해외송금관련정책추진경과 2015 2016 추진경과 기획재정부, 국민과기업의자율적인대외거래와금융산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 외환제도개혁방안 발표 (6.29 일 )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법시행령시행 (7.1 일 ) 전자지급결제대행업 (PG 社 ) 의외국환업무 ( 국경간대금의지급 수령 ) 허용 외국환거래법개정 (1.17일, 2017.7.18일시행 ) 소액해외송금업제도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규정개정 (3.22 일 ) 은행일부사무위탁을통한소액외화이체업허용 (5) 추가제도정비논의핀테크업계는해외송금관련제도정비에도불구하고여전히진입규제가높고, 실명확인의무등비금융회사에소액외화송금을허용한취지에맞지않는규제가남아있다는주장을지속 ( 진입규제 ) 해외송금업체로등록하기위해서는자기자본금이최소 20억원이상, 자기자본대비부채총액비율은 200% 이내요구 또한외환전문인력보유, 전산설비및전산전문인력보유, 자금세탁행위방지체계수립등의요건구비필요 ( 실명확인의무 ) 핀테크사업자를이용해송금하는경우에도금융실명법상소비자는금융거래실명확인이필요한데, 핀테크업체의경우고객의계좌정보를보관하고있지않아송금시마다매번실명확인절차를거쳐야하는불편예상 67
핀테크 (FinTech) 확산이금융부문에미칠영향과감사시사점 자금중개 : 크라우드펀딩 (1) 개요크라우드펀딩 (crowd-funding) 은대중 (crowd) 으로부터자금조달 (funding) 을받는다는의미로금융회사를통하지않고웹이나모바일네트워크를이용해자금의수요자와공급자를직접중개해주는금융서비스플랫폼크라우드펀딩은자금모집및보상방식에따라대출형, 투자 ( 증권 ) 형, 후원 기부형으로구분가능 투자 ( 증권 ) 형은신생기업, 소자본창업자에대한엔젤투자형식으로자금을지원하는유형으로투자를통한지분소유와자본수익창출이목적이며자본시장법이적용됨 대출형 (P2P대출) 은투자자와대출자간대출거래형태로이자취득이목적이며대부업법등이적용 후원 기부형은공익사업후원등에기부하는유형으로무상또는비금전적인보상에그치며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적용 < 표 3-5> 크라우드펀딩의유형 유형 자금모집방식 보상방식 주요사례 투자형 출자 ( 지분취득 ) 유상 ( 이익배당 ) 창업기업등의자금조달에활용 대출형대부유상 ( 이자지급 ) 긴급자금등이필요한수요자가자금조달시활용 후원 기부형후원금 기부금납입 자료 : 금융위원회보도자료 (2013.9.26 일 ) 무상또는비금전적보상 주로예술, 복지분야사업자금조달시활용 (2) 투자 ( 증권 ) 형크라우드펀딩 [ 기존방식 ] 창업단계의기업의경우매출액, 손익등대출심사에필요한자료가부족하여은행대출, 기업공개등을통한외부자금조달에어려움이있음 68
제 3 장핀테크와금융규제 [ 투자형크라우드펀딩 ] 1 창의적인아이디어나사업계획을갖고있는기업가등이 2 중개업체를통해 3 온라인으로아이디어나사업계획을제시하여 4 이에공감하는다수의소액투자자로부터사업자금등을조달하는방식 투자자와자금수요자를직접연결하는기술 ( 플랫폼 ) 이개발되고, 빅데이터분석을통해자금수요자에대한신용평가와투자가치분석이정교화됨에따라그동안대형금융회사의영역이었던신용평가및대출 투자중개서비스를소형금융회사또는 IT기업도제공할수있게됨 범용적인계약형식을정비하고제반필요절차를인터넷의웹상에서완결시킴으로써거래비용을절감 ( 강영기, 2017) [ 제도정비경과 ] 종래투자형크라우드펀딩은법적근거가미흡하여 투자중개업자 로금융위인가 ( 자본금 30억원이상 ) 를받아야했으나, 2015.7월자본시장법개정으로관련제도가정비 투자중개업의하나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이신설됨으로써관련업체들은자본금 5억원이상등의요건을갖추어 온라인소액투자증개업자 로금융위에등록하면사업을영위할수있게됨 아울러금융위원회는한국예탁결제원을크라우드펀딩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선정 (2015.8월) 하고, 크라우드펀딩활성화방안을발표 (2016.1월) 하는등제도정착을위한제반인프라를구축 < 표 3-6> 투자형크라우드펀딩관련제도정비경과 추진경과 2013 금융위원회, 크라우드펀딩제도도입추진계획 발표 (9.26 일 ) 2015 2016 자본시장법 개정안 ( 일명크라우드펀딩법 ) 국회통과 (7.6 일 ) 금융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을크라우드펀딩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선정 (8.31 일 ) 자본시장법 개정안 ( 크라우드펀딩법 ) 시행 (1.1 일 ) 금융위원회등관계부처합동, 크라우드펀딩활성화방안 발표 (1.19 일 ) 한국예탁결제원, 크라우드펀딩안내를위한 크라우드넷 오픈 (1.20 일 ) 증권형크라우드펀딩제도 시행 (1.25 일 ) 69
핀테크 (FinTech) 확산이금융부문에미칠영향과감사시사점 (3) 대출형크라우드펀딩 (P2P 대출 ) [ 기존방식 ] 저신용개인의경우직업, 담보물, 보증인등대출심사에필요한자격을갖추지못해금리및상환조건이열악하고은행등대출시장에서소외되는사례가발생 [P2P 대출 ] 금융회사의중개를거치지않고인터넷사이트 ( 플랫폼 ) 에서대출희망자와투자자가서로의조건을비교하며대출을결정 온라인을통해모든대출과정을자동화하여지점운영비용, 인건비, 영업비용등의불필요한지출을최소화하여대출자에게는보다낮은금리를, 투자자에게는보다높은수익제공 [ 제도정비경과 ] P2P 대출의경우투자형크라우드펀딩과달리특정법률을통해제도화되어있지않은상황 현재 P2P대출중개업체는대부업체를자회사로설립하여연계하거나은행, 저축은행등과업무제휴를맺는형태로영업 [ 그림 3-4] P2P 대출의구조 ( 예시 ) 정부는 P2P대출의활성화를저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투자자보호등을위한필수사항중심으로 P2P 대출가이드라인 을마련 (2016.11.2일) 하여시행 70
제 3 장핀테크와금융규제 < 표 3-7> P2P 대출관련정책추진경과 추진경과 2016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추진방안 (7.12)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P2P 대출가이드라인제정방안 발표 (11.3 일 ) P2P 대출시장전반 ( 16.9 월기준약 80개추정 ) 에대해 실태조사 실시 ('16.11~12 월말 ) 연계대부업체의금융위등록, 총자산한도규제완화등을위해 대부업법시행령개정 추진 ('16.12월중입법예고목표 ) 2017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P2P 대출가이드라인 시행 (2.27 일 ) [ 추가제도정비논의 ] 개정자본시장법의업종에포함되지않았고, 이를별도규정하는법령이존재하지않아사업형태에따라기존법령의내용과상충또는위반될가능성 ( 유사수신행위법 ) 특정자금수요자가 P2P 대출을통해지속적으로자금을모집하는경우유사수신행위법이금지하는유사수신행위 36) 에해당할가능성 ( 김정주 김애진, 2014) 다만 P2P 대출을위한투자금수취는계약시원금손실가능성이명시되어있고손실에대한보전약정이없으므로유사수신행위가아닌것으로평가된다는견해 ( 서병호, 2015) 도있음 ( 이자제한법 ) P2P 대출업체가연 25% 를초과하는금리를제공하는경우그초과부분은이자제한법에따라무효가될수있음 또한금전대차와관련하여채권자가받은것은명칭을불구하고이를이자로간주하므로 ( 이자제한법제4조 ), 관련업체가수취하는수수료가이를위반하는것으로평가될가능성 36)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 유사수신행위 란다른법령에따른인가 허가를받지아니하거나등록 신고등을하지아니하고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자금을조달하는것을업 ( 業 ) 으로하는행위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2. 장래에원금의전액또는이를초과하는금액을지급할것을약정하고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등의명목으로금전을받는행위제3조 ( 유사수신행위의금지 ) 누구든지유사수신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71
핀테크 (FinTech) 확산이금융부문에미칠영향과감사시사점 자산관리 : 로보 - 어드바이저 [ 기존방식 ] 종래개인이투자자문을받기위해서는금융회사영업점이나컨설팅업체에직접찾아가금융전문가 (financial professional) 의상담및판단을통하는것이일반적 주로거액자산가를대상으로제공되며높은수준의수수료부담 [ 로보-어드바이저 (Robo-advisor)] 인공지능을기반으로프로그래밍된알고리즘 37) 기술을통해사전에온라인으로입력된개인투자자의정보를이용하여투자성향을분석하고, 그결과를바탕으로투자조언을하며, 투자결정및자산을운용하는자동화서비스를의미 일반대중에게저렴한수수료와높은수익률을기반으로개별투자성향에따른자산관리서비스제공가능 투자금액하한선이낮아개인투자자가진입하기좋은환경이되어투자자문및자산관리서비스의대중화기대 PC 및모바일기기등온라인비대면채널을통해서비스가제공되기때문에기존대면접촉방식에비하여접근성이뛰어남 < 표 3-8> 기존자산관리서비스와로보-어드바이저비교 기존자산관리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 채널 오프라인-영업망을통한대면접촉 온라인-PC 및모바일기기 주고객층 고액자산가, 기업 대중투자자 투자금액 고액 (100 만달러이상 ) 소액 ( 업체별로 0~10 만달러 ) 수수료 대부분 1% 이상 ( 투자행태별로다양 ) 0.15~0.89% 낮은수수료 이용시간 정규업무시간 24시간실시간서비스 장점 전담인력에의한포괄적인투자자문 편리한접근성 저비용 운용자산 ETF, 주식, 채권, 부동산 통계적분석가능한 ETF, 주식 자료 : 금융감독원공식블로그 37) 컴퓨터프로그램에서실행명령어들의순서를의미. 대표적인알고리즘이론은마코위츠의 현대포트폴리오이론 (Modern Portfolio Theory) 을기반으로하는데, 이는자산을분산투자하면이전보다위험을감소시키고수익률을개선할수있다는이론. 72
제 3 장핀테크와금융규제 [ 제도정비내역 ] 금융당국은관련제도를정비하는등로보-어드바이저활성화를위한제반여건을조성 투자자문일임업무수행을위한최소규율의정상작동여부를확인하기위해 34개업체의로보-어드바이저를대상으로테스트베드실시 38) (2016.9~2017.6월) 은행 증권사등금융상품을제조 판매하는회사에소속되지않고독립적 중립적으로투자자문서비스를제공하는독립투자자문업자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IFA) 제도를도입 (2017.5월) [ 추가제도정비논의 ] 로보-어더바이저활성화를위해자본금등진입규제완화, 비대면거래확대등이필요 ( 김범준 엄윤경, 2017) ( 진입규제완화 ) 현행자본시장법상투자자문업및투자일임업의경우자본금요구수준 39) 이높아진입규제로작용 ( 비대면거래확대 ) 현행법규는투자자문계약의체결행위가대면거래를전제로규정되어있어원칙적으로소비자가증권사영업점등을직접방문해야함 투자자문투자일임업자가일반투자자와투자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일정사항을기재한서면자료를투자자에게교부하도록규정 40) ( 법적지위명확화 ) 투자자문일임업의수행주체를자연인으로제한하고있어로보-어드바이저의법적지위와책임소재가불명확 개정된자본시장법시행령 (2017.5.8일개정 ) 에서는로보-어드바이저를 전자적투자조언장치 로간주 41) 38) 참가한 42개알고리즘중 28개가 1차심의를통과한것으로알려짐 ( 자료 : 동아닷컴, 2017.6.7) 39) 전문투자자 ( 예 : 은행등금융회사 ) 가아닌일반투자자를대상으로영업하기위해서는업무단위당최대 27억원의자본금이필요 ( 김범준 엄윤경, 2017) 40) 자본시장법제97조 ( 계약의체결 ) 1 투자자문업자또는투자일임업자는일반투자자와투자자문계약또는투자일임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서면자료를미리일반투자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 이하생략 ). 41) 자본시장법제99조 ( 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 ) 1 법제98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란다음각호의경우를말한다. 1의2. 법제98조제1항제3호를적용할때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자동화된전산정보처리장치 ( 이하 " 전자적투자조언장치 " 라한다 ) 를활용하여일반투자자를대상으로투자자문업또는투자일임업을수행하는경우 ( 이하생략 ) 73
핀테크 (FinTech) 확산이금융부문에미칠영향과감사시사점 은행 : 인터넷전문은행 (1) 개념인터넷전문은행 (internet only bank) 은소수의영업점또는영업점없이은행업무의대부분을무인자동화기기, 인터넷등전자매체를통하여영위하는은행 ( 구본성, 2008) 은행서비스를인터넷으로제공하는영업방식을지칭하는인터넷뱅킹과는법적실체에있어서구별기존은행이지점이라는영업소를두고대면거래를통하여은행서비스를제공하는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은온라인으로영업에따라영업의장소적 시간적제한이없음 오프라인점포를운영하지않아비용이절감되며이를통해기존은행에비해가격경쟁력보유 (2) 설립추진경과 2001년 SK텔레콤, 롯데등대기업과안철수연구소, 이네트퓨터등벤처회사들이컨소시엄을구성하여인터넷전문은행 V-Bank를설립하려추진하다가무산 2008년에는금융위원회가인터넷전문은행을도입하고자시도하다가글로벌금융위기로중단 2015년들어금융위원회는 IT 금융융합지원방안의일환으로한국형인터넷전문은행설립을추진하기로발표 (2015.1월) 이를구체화한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을발표 (2015.6월) 하고, 관련절차를거쳐 2017.6월말현재케이뱅크 (2016.12.14일인가 ) 및카카오뱅크 (2017.4.5일인가 ) 가인터넷전문은행으로인가 이와같은과정에대해서승환 (2017) 은금융위원회가의회가정한규제의틀속에서행정의독자성에기반한행정청의재량을활용하여인터넷전문은행이조기에출범할수있도록하였다고평가 법률개정이전에인터넷전문은행제도를우리나라금융생태계에서검증하는일종의테스트베드환경을조성 74
제 3 장핀테크와금융규제 < 표 3-9> 인터넷전문은행관련정책추진경과추진경과 2001 대기업및벤처컨소시엄1), 인터넷전문은행 V-Bank 설립추진 ( 무산 ) 2008 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도입추진 ( 글로벌금융위기로중단 ) 2015 2016 2017 금융위원회, IT 금융융합지원방안 (1.27) : 한국형인터넷전문은행설립 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6.18) 금융위원회, 케이뱅크은행 및 한국카카오은행 에대한은행업예비인가승인 (11.29) 금융위원회, 금융실명법에따른실명확인방법에대한유권해석변경 (12.1) 케이뱅크, 은행업인가신청 (9.30) 금융위원회, K 뱅크 은행업본인가승인 (12.14) 카카오뱅크, 은행업인가신청 (1.6.) 금융위원회, 카카오뱅크 은행업본인가승인 (4.5) 케이뱅크, 영업개시 (4.3) 카카오뱅크, 영업개시 (7.28) 주 : 1) SK 텔레코, 롯데, 안철수연구소, 이네트퓨처등 (3) 추가제도정비논의 1 은산분리규제완화인터넷전문은행제도와관련하여기존의은행법상은산분리규제의완화필요여부에대해논의되고있음 ( 현행제도 ) 비금융주력자의경우은행의의결권있는주식총수의 4% 를초과하여보유할수없도록하되, 예외적으로금융위원회의초과보유승인을받아 10% 이하의범위에서의결권을행사하지않을것을조건으로보유가능 또한본인과합의또는계약등으로은행의발행주식에대한의결권 ( 의결권행사지시권한포함 ) 을공동으로행사하는자를특수관계인의범위에포섭함 ( 은행법시행령제1조제1항제9호 ) 으로써, 다수의산업자본이계열사또는컨소시엄형태로지분을분산하고의결권행사에관한합의를하여위와같은규제를잠탈하여은행을지배하는형태의소유구조또한금지 ( 반대의견 ) 김동환 (2017), 곽관훈 (2016) 등은이해관계가상이한비은행주주들이 75
핀테크 (FinTech) 확산이금융부문에미칠영향과감사시사점 저마다경영에영향력을행사하면서자본금확충등대주주로서의책임에무임승차할경우인터넷전문은행의경영독립성및자산건전성, 금융시스템의안전성에악영향을끼칠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다는점에서은산분리완화에부정적인의견을제시 인터넷전문은행의금융서비스와비즈니스모델은인터넷뱅킹등을통해기존은행이제공해온것들과크게다를바없음 은산분리규제완화는인터넷전문은행의보안성이확보되고고객편의성이높아진다면결제시스템의안전성이훼손되더라도무방하다는식으로해석될수있음 인터넷전문은행을빌미로대기업집단에의한금융지배가이루어질가능성을완전히배제하기어려움 ( 찬성의견 ) ICT와금융의융합을통한금융서비스의혁신과은행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해인터넷전문은행에한정하여은산분리규제를일부완화할필요 산업자본의금융자본지배및사금고화에대하여는이를지분구조제한으로해결할것이아니라, 금융회사의내부통제및지배구조규제, 엄격한행위규제와소비자보호를위한실효성있는금융감독으로해결하는것이타당 ( 정보통신연구원, 2015) 전체금융시스템의안정성에상당한영향을끼칠수있는일반은행의경우기존은산분리원칙을고수한다고할지라도, 소매금융을중심으로하는인터넷전문은행은일반은행과구분하여은산분리원칙을단계적으로완화할필요 ( 서승환, 2017) 법률개정을통해산업자본이보유할수있는지분의한도를높이되, 일정수준이상의지분을보유하려면금융위원회의인가를받도록조정 은산분리완화에따른사금고화우려는대주주에대한여신공여를원천적으로차단함으로써대응가능하며, 인터넷전문은행에대해서는시대에맞는유연성을발휘하여특례법제정을통해은산분리를완화할필요 ( 윤창현, 2017) 42) 42) http://news.newsway.co.kr/view.php?tp=1&ud=2017022016595776023&md=20170220192925_ao 76
제 3 장핀테크와금융규제 < 표 3-10> 케이뱅크및카카오뱅크의지분구조 케이뱅크 ( 자본금 2,500 억원 ) 우리은행 (10%) GS 리테일 (10%) NH 투자증권 (10%) 다날 (10%) KT(8%) DGB 금융지주 (3.2%) 기타 15 사 (48.8%) 카카오뱅크 ( 자본금 3,000 억원 ) 한국투자금융지주 (58%) KB 국민은행 (10%) 카카오 (10%) 우정사업본부 (4%), SGI 보증 (4%), 스카이블루 ( 텐센트 )(4%), 넷마블 (4%), 이베이 (4%), 예스 24(2%) 자료 : 각사 ( 외국입법례 ) 영국과독일의경우산업자본의은행지분소유에대해별도의제한 ( 감독당국앞서면보고사항 ) 이없는반면, 미국과일본 (20% 이상소유하는경우 ) 은산업자본의은행지분소유를제한 다만미국의경우산업자본이인터넷전문은행등은행업과유사한업무를수행하는회사를소유하는경우대부회사혹은저축은행인가를받고사업을영위할수있도록함 < 표 3-11> 은산분리관련외국의입법례 영국독일일본미국 입법례 인가사업자지분의 10% 이상을취득하거나, 이후단계적으로 20%, 33%, 50% 이상을보유하는경우이를감독당국에서면으로보고 ( 금융서비스및시장법,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제 178 조이하 ) 은행의지분을취득하여주요주주가되는경우이를감독당국에서면으로보고 ( 은행법, Kreditwesengesetz, 제 2c 조 ) 의결권있는주식의 5% 이상을소유한자는 5 일이내에금융청장에게보고하고 ( 은행법제 52 조의 2 의 11 제 1 항 ), 전체의결권의 20% 이상을소유한자를주요주주로정의하여사전에금융청장의인가를받도록함 ( 동법제 52 조의 9 제 1 항 ) 산업자본의은행지분소유를제한 ( 은행지주회사법, Bank holding Company Act) 산업자본이인터넷전문은행등은행업과유사한업무를수행하는회사를소유하는경우산업대부회사 (Industrial Loan Company) 혹은저축은행 (Savings Association) 인가를받고사업을영위 자료 : 서승환 (2017) 정리 [ 오프라인사무공간허용여부 ] 고객이오프라인을통하여상담하고직접거래를원하는경우가있으므로인터넷전문은행도특정상품에대한상담창구의개설은불가피하다는견해 ( 이시직 이하정, 2015) 77
핀테크 (FinTech) 확산이금융부문에미칠영향과감사시사점 이에반해허용할경우일반은행이인터넷뱅킹, 폰뱅킹등을통해오프라인영업을보완하는것과구별하기어렵고, 따라서혁신의아이콘인핀테크산업의한분야인인터넷전문은행으로인정되기곤란하다는의견도있음 ( 김두진, 2017) 금융위원회는인터넷전문은행의영업특성등을감안하여, 카카오뱅크는은행업을전자금융거래법상전자금융거래의방법 43) 으로영위해야함 을부대조건으로부과 ( 금융위원회, 2017.4.5일 ) 화폐 : 암호화화폐 [ 개념 ] 암호화화폐 (crypto-currency) 는 P2P 온라인네트워크에서암호학, 분산원장및블록체인기술등을기초로가상의거래단위를생성하고이를네트워크참여자간거래에사용하는가상의화폐 중앙은행, 금융회사등화폐가치를보장하는공인기관이발행한것이아니라는점에서법정화폐 (legal tender) 및전자화폐 (electronic money, digital cash) 와구별 ( 맹수석, 2017) 미리정해진알고리즘에따라발행되며그가치는네트워크에참여하는사용자들의신뢰와수요에의해생성 유지 금융회사등중개기관의개입없이 P2P 네트워크에서개인對개인이거래할수있기때문에거래비용이낮고, 국경에구애받지않고신속 편리하게지급및이체가가능 ( 한국은행, 2017) 은행계좌를보유하지못한사람들도송금, 결제등금융거래를영위할수있는대체수단으로기능 이용자가자신의사용키를분실하거나해킹등으로도난당할위험이상존하며, 가격등락이심한데다유사한형태의암호화화폐가다수출시되고있어이를이용하는소비자피해가능성이잠재 43) 전자적장치 (CD, ATM, 컴퓨터, 전화기등 ) 를통해금융상품 서비스를제공하고, 이용자는은행종사자와직접대면하거나의사소통하지않고자동화된방식으로금융상품 서비스를이용하는방법 ( 금융위원회, 2017.4.5일 ) 78
제 3 장핀테크와금융규제 현재암호화화폐의거래는대부분투자 투기적목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지급수단으로서의활용은제한적 [ 현행규제 ] 현행국내법규는암호화화폐를화폐로서포섭하거나여타법령의규제대상으로명확히규정하지못하고있는상황으로관련부처를중심으로논의가진행중인상황 ( 전자금융거래법 ) 현재법화와유사하게사용되는통화로서 전자화폐 와 선불전자지급수단 을두고있으나암호화화폐는발행주체가없고분산원장시스템에기반하고있어이들개념에포섭되기어려움 즉전자화폐및선불전자지급수단은일정한요건 44) 을갖춘지급수단을개념화하고, 이에해당되는경우허가또는등록을받아발행을하도록하고있는데, 암호화화폐의경우이와같은요건을충족하지아니하는한허가또는등록을의무화하여규제할방법은없는상황 ( 전자상거래법 ) 암호화화폐를금과마찬가지로거래소등을통해국내외통화와교환할수있는가치수단 ( 일종의재화 ) 로간주하고이를전자상거래법에의하여규율할여지 현재국내암호화화폐거래소는금융거래관련인가 등록을받지않고통신판매업자 45) 또는통신판매중개업자로등록 44) 전자화폐는허가제로서엄격한요건이적용됨. 즉 ( 가 ) 2개이상의광역지방자치단체및 500개이상의가맹점에서이용되어야하고 ( 나 ) 구입할수있는재화또는용역의범위가 5개이상이어야하며 ( 다 ) 현금또는예금과동일한가치로교환되어발행되어야하고 ( 라 ) 발행자에의하여현금또는예금으로교환이보장되어야하며 ( 전자금융거래법제2 조제15호 ), 그발행관리업을영위하기위하여는금융위원회의허가를요한다. 금융위원회는전자금융거래법에따라전자화폐발행관리업허가를받은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가전자금융감독규정의경영지도기준을충족하지못하는등경영의건전성을크게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자본금의증액, 이익배당의제한등경영개선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요구할수있다 ( 전자금융거래법제42조제3항, 전자금융감독규정제63조 ). 45)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따라 우편전기통신, 그밖에총리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재화또는용역의판매에관한정보를제공하고소비자의청약을받아재화또는용역을판매 하는통신판매를업으로하는자또는그와의약정에따라통신판매업무를수행하는자를말함. 79
핀테크 (FinTech) 확산이금융부문에미칠영향과감사시사점 ( 외국환거래법 ) 암호화화폐는국경에구애받지않고자유롭게거래될수있어외환규제측면에서규제대상에해당되는지, 규제할경우그방식등에대해검토필요 ( 자금세탁및테러자금제공금지관련법규 ) 암호화화폐는거래주체의익명성을특징으로하므로자금세탁, 테러자금제공등불법행위에이용되지않도록이에대한규제정비필요성제기 이와관련하여암호화화폐와법정화폐간교환이이루어지는암호화화폐거래소 ( 예 : 빗썸, 코인원 ) 에대한규제논의진행 ( 소비자보호관련법규 ) 암호화화폐는가격변동성이큰데다암호화화폐거래소의해킹, 파산등으로인한소비자피해가능성이높아이에대한보호대책마련필요성제기 데이터분석 : 빅데이터 [ 기존방식 ] 국내금융산업은비정형데이터에대한활용경험과데이터분석기술습득이부족한데다, 개인정보보호에대한규제 감독이강화되면서분석 활용에어려움이있다는평가 금융기관들은빅데이터분석을고객세분화, 실시간마케팅등상품개발 판매의보조수단으로제한적으로활용되는경우가대부분으로투자수익이낮아관련투자및개발이더딘측면이있음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4.8.20) 현행법제는해당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는비식별정보라하더라도다른정보와의결합을통해식별이가능할경우법상보호대상인개인정보에해당되도록정의 46) 하고있어대다수빅데이터가개인정보보호법및정보통신망법의규제대상에해당되며이에따라적극적인활용에제약 46)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 개인정보 란살아있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성명, 주민등록번호및영상등을통하여개인을알아볼수있는정보 ( 해당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것을포함한다 ) 를말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정보통신망법 ) 제2조제6호 개인정보 란생존하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성명 주민등록번호등에의하여특정한개인을알아볼수있는부호 문자 음성 음향및영상등의정보 ( 해당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어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경우에는그정보를포함한다 ) 를말한다. 80
제 3 장핀테크와금융규제 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게하는비식별화조치의방법과기준을법률에명확히규정하고있지않아결국빅데이터를활용하고자하는개인정보사용자에게본인의행위가위법행위에해당될가능성을감수할것을강요하는결과를초래 ( 김혜영, 2015) 빅데이터의경우정보주체가아닌자로부터개인정보가수집되는경우가빈번하며, 정보주체의행태정보등이실시간으로수집되는경우도많은상황에서매번정보주체의사전동의를받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 개인정보사용자에게정보주체앞사전고지및동의를받을것을요구 47) 하는옵트인 (opt-in) 방식 48) 을따르고있어이를문언대로엄격하게적용할경우빅데이터분석활성화에지장 [ 제도정비 ] 금융당국은빅데이터활성화를위해금융권빅데이터활성화방안 (2015.6.3일), 개인정보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 (2016.6.30) 등을발표 (2016.6.30일) 하는등제도정비에노력 또한정보보호및활용을뒷받침할수있도록금융보안원 (2015.4.10일) 및한국신용정보원 (2016.1.1일) 등을설립 47)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보호법상개인정보를수집 이용하기위해서는정보주체에게일정한사항 (1 개인정보의처리목적, 2 처리되는개인정보의항목, 3 개인정보의보유기간, 4 동의를거부할수있다는사실및거부시주어질수있는불이익 ) 을사전에고지하고동의를받아야한다. 48) 빅데이터와관련한개인정보의처리원칙으로는크게유럽의옵트인 (opt-in) 제도와미국의옵트아웃 (opt-out) 제도가있다. 옵트인 (opt-in) 제도는개인정보를수집 이용등처리하기전에미리정보주체에게처리목적등을고지하고정보주체의명시적인동의 (affirmative authorization) 를받아야하는방식이다. 반면에옵트아웃 (opt-out) 제도는우편, 전자우편, 브로슈어, 팝업, 인터넷알림등을통해정보주체에게개인정보의수집 이용등처리를알리고이에대해정보주체가정식적으로 (formally) 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면개인정보를처리할수있도록하는방식임 ( 이창범, 2013). 81
핀테크 (FinTech) 확산이금융부문에미칠영향과감사시사점 < 표 3-12> 빅데이터관련제도정비경과 2012 추진경과 방송통신위원회, 빅데이터서비스활성화방안 (6.21) 방송통신위원회, 빅데이터포럼설립 (8.16) 2013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빅데이터페어 2013 개최 (12.18) 2014 2015 2016 행정자치부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비식별화에대한적정성자율평가안내서 (12 월 ) 방송통신위원회, 빅데이터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발표 (12.23) 금융보안원출범 (4.10) 금융위원회, 금융권빅데이터활성화방안발표 (6.3) 한국신용정보원출범 (1.1) 금융위원회 2016 년업무계획, 금융권비식별화지침마련추진 금융보안원, 금융권지침개발 TF 구성 운영 제 5 차규제개혁장관회의, ICT 융합신사업규제혁신방안발표 (5.18) 정부합동, 개인정보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발표 (6.30) 금융위원회, 금융분야빅데이터지원전문기관 (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 지정 (8.31)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금융권빅데이터지원전문기관운영방안발표 (9.1) [ 추가제도정비논의 ] 빅데이터의활용도제고를위해개인정보보호법등개인정보보호법제를추가완화해야한다는의견이있음 비식별조치된정보를개인정보범위에서제외하는방안을검토 ( 예 : 일본의경우 특정가능성저감데이터 49) 도입을논의중 ) 정보이용자의법적책임을명확히할수있도록현재감독기관의가이드라인으로제시되고있는비식별화방법및기준을법령으로규정할필요 개인정보당사자가정보이용자에게이용내역열람을요구할수있는권리를인정하고있는데, 빅데이터활용시개인정보이용내역등을일일이제공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므로이를제한 49) 개인데이터를특정의개인이식별될가능성을저감시킨데이터 ( 특정가능성저감데이터 ) 로가공하도록하고, 그가공된데이터에대하여특정의개인을식별하는것을금지하는등적정한취급에관한규율을정함으로써본인의동의없이제3자제공이나목적외이용이가능하도록한다 ( 서희석, 2014). 82
제 3 장핀테크와금융규제 < 표 3-13> 빅데이터관련국내법제의문제와개선방향 개인정보개념 옵트인제도 개인정보처리내역 국내법제의문제 비식별정보라하더라도 다른정보와쉽게결합 하여개인을알아볼수있는정보가포함 ( 즉잠재적결합가능성 ) 되어있다면개인정보에해당 비식별화방법및기준이법령이아닌감독기관의가이드라인으로제시되고있어정보이용자의법적책임한계존재 개인정보처리를위해서는법정사항을고지하고사전동의를받아야함 가급적많은양의데이터를수집하여다양한목적을위해분석해야하는빅데이터환경에는치명적인조건 개인정보본인이정보이용자에게이용내역열람을요구할수있는권리를인정있는데, 빅데이터활용시개인정보이용내역등을제공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 개선방향 비식별조치된정보를개인정보범위에서제외 ( 예 : 일본의경우 특정가능성저감데이터 개념도입을논의중 ) 구체적인비식별화기법을법령에명시 역사 통계 과학연구등을목적으로하는개인정보처리에대해서는동의예외를인정할필요 개인정보본인의열람요구권을일부제한 빅데이터활용시쿠키, IP 주소, 로그기록, 위치정보등이필요한경우가많으나오용, 남용우려높으므로활용기준을법률로명확히규정할필요 자료 : 이준희 (2015) 본인확인 : 비대면실명인증 [ 기존방식 ] 종래금융규제는대면거래 (face-to-face) 중심으로규정되어있어비대면거래환경에서핀테크서비스를제공하는데어려움이발생 특히금융실명법에따라금융상품가입을위한계좌개설시금융회사는고객의실지명의 ( 성명, 주민번호등 ) 확인필요 50) [ 비대면실명인증 ] IT 기술발전에따라다양한본인확인기술 51) 이개발되는상황에서 50) 1993년금융실명제도입시부터금융당국에서는 금융회사는고객과계좌의명의인이일치하는지대면 (face-to-face) 확인해야한다 는입장을취하였으며, 이러한유권해석에근거하여대면확인의예외는허용되지아니하였음. 51) 비대면인증방법은크게 4가지로분류할수있음. 비밀번호 서명이미지등지식기반인증방법, SMS 이메일등소지기반인증방법, 지문 얼굴 홍채 정맥등바이오인식기반인증방법, 위치 접근기록등질의응답방식의특징기반인증방법등이비대면인증방법으로사용될수있음. 83
핀테크 (FinTech) 확산이금융부문에미칠영향과감사시사점 대면실명확인의무로인해금융현장에서핀테크를활용한업무효율화가곤란하다는문제가제기 또한계좌개설등의거래시창구방문이반드시필요하게되어소비자불편이지속 [ 제도정비 ] 금융위원회는금융실명법및전자금융거래법에따른실명확인방법에대한유권해석을변경 52) 종전대면확인을통해서만가능했던실명확인방법을다양한비대면확인방식을활용 53) 하여실명확인이가능하도록허용 제도정비에따라현재은행들은비대면방식을적용한계좌개설, 무인스마트점포설치, 현금카드등별도의전자지급수단없이홍채인증만으로현금입출금이가능한 ATM도설치 52) 금융위원회보도자료, 금융거래시실명확인방식합리화방안 (2015.5.18), 임종룡금융위원장, 국내제1호비대면실명확인통장발급 (2015.12.2). 53) ( 이중확인 : 필수 ) 1신분증사본제출, 2영상통화, 3접근매체전달시확인, 4기존계좌활용, 5기타이에준하는새로운방식 ( 생체인증등 ) 중 2가지의무적용, ( 다중확인 : 권고 ) 6타기관확인결과활용 ( 휴대폰인증등 ), 7다수의개인정보검증까지포함하여이미선택한 2가지를제외하고 1~7 중추가확인권고. 84
제 4 장 주요국의핀테크정책현황
제 4 장주요국의핀테크정책현황 제 4 장주요국의핀테크정책현황 주요국정부는금융산업발전의촉진자로서핀테크의중요성을인식하고, 초기위험을최소화하면서도기존의법 규제가금융혁신을저해하지않도록규제를정비하고, 다양한지원정책을추진 전통적인금융강국인미국과영국이핀테크산업을선도하고있는가운데, 중국 호주 이스라엘 싱가포르등도정부의적극적인지원정책등에힘입어상당한성과를시현국가별세계 100대핀테크기업 (2016년기준 ) 보유현황을살펴보면미국이 35개로가장많고, 영국 18개, 호주 9개, 중국 8개등의순 또한핀테크도입지수 (6개월간 2회이상핀테크를이용한설문응답자의비중 ) 는중국 (69%), 인도 (52%), 영국 (42%) 등의순으로높음 본장에서는우선우리나라의핀테크정책을살펴보고, 미국, 영국등핀테크산업및활용이활발한국가들을중심으로핀테크정책추진상황을살펴봄 87
핀테크 (FinTech) 확산이금융부문에미칠영향과감사시사점 < 표 4-1> 핀테크 100 대기업의국가별현황 [ 그림 4-1] 핀테크도입지수 54) 국가명 업체수 미국 25 영국 12 호주 9 중국 8 캐나다, 이스라엘 6 독일, 네덜란드 4 남아공, 스위스, 인도, 프랑스, 브라질 3 스웨덴 2 뉴질랜드, 덴마크, 러시아, 멕시코, 싱가포르, 아일랜드, 포르투갈, 필리핀, 1 칠레 자료 : 삼정 KPMG(2017), EY 한영 (2017) 한국 우리나라는글로벌관점에서는다소늦었지만은행, 스타트업등의활발한진출과적극적인정부지원에힘입어핀테크혁신이빠르게확산되고있는것으로평가 ( 한국은행, 2017) 우리나라는은행간실시간자금이체서비스를세계최초로도입 (2001년) 55) 하는등기존전자금융시스템의효율성이높아급격한혁신의필요성이상대적으로작았기 때문 56) 2015.1월정부 ( 금융위원회 ) 는 IT-금융융합지원방안발표를통해그동안단편적으로추진해왔던핀테크산업육성정책을본격화 54) 인터넷설문조사참여자중지난 6개월내핀테크를 2번이상사용했다고답한응답자의비율. 55) 여타국가의경우남아프리카공화국 2006년, 영국 2008년, 중국 2010년, 스웨덴 2012년, 이탈리아 2014년에각각도입 (BIS CPMI, 2016). 56) 이에반해미국은은행간실시간자금이체시스템이갖추어져있지않아페이팔과같은대안적지급서비스에대한필요가컸으며, 중국도알리페이, 텐페이등의출현은경제규모에비해은행및결제인프라가부족한상황을극복하기위해국가위주의핀테크육성정책을적극적으로전개.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