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문화 분야 독일통일 총서 관련 정책문서

발간등록번호 11-1250000-000127-01 독일통일 총서 21 문화 분야 관련 정책문서 21 문화 분야 독일통일 총서 관련 정책문서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통일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21문화 분야 독일통일 총서 관련 정책문서

독일통일총서 21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발행일 발행처 2017 년 12 월 통일부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전화 02)2100-5757 디자인ㆍ제작 ( 사 )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일자리사업장전화 02)2272-0307

I 동서독의문화통합과한반도에의시사점 제1장동서독문화통합의성격과특징 10 제1절분단국문화통합의과제 10 제2절독일의분단및통일과정의특성 11 제3절동서독문화통합의특징 12 제2장분단시기동서독문화교류 15 제1절동독의민족관과문화정책 15 1. 민족에대한다른입장 15 2. 동독의문화정책 16 제2절분단시기동서독문화교류 20 1. 동서독문화교류에서의쟁점 20 2. 동서독문화협정의체결 22 3. 동서독간문화교류사례 27

제3장통일독일문화통합의과정과내용 44 제1절개요 44 제2절문화통합에대한통일조약과관련조치 45 1. 독일통일조약제35조 45 2. 통일조약에따른초기문화통합조치 47 3. 분야별문화통합사업 50 제4장한반도통일문제에대한정책적시사점 59 제1절남북문화교류협력추진현황 59 1. 남북교류협력정책의정립 59 2. 문화분야남북교류협력추진현황 65 제2절독일의문화통합사례의한반도문화통합에의시사점 68 I 정책문서를통해본독일통일과문화 들어가며 72 제 1 장동독의문화와검열 74 제 2 장동독과서독간의문화교류 82 제3장개혁기동독의문화정책 87 제1절폐허화되는구도심문제 88 제2절다양한문화시민단체의창립 90 제3절개혁과일상업무의공존 91 제4절동서독공동문화위원회 92

제4장통일이후의문화정책 -연방정부와신연방주정부의역할 95 제1절통일조약과문화 96 제2절신연방주문화정책을위한연방정부의지원 97 제3절소유권문제 102 제 5 장문화외교 104 I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문서목록 108 문서요약 124 문서요약 ( 문서번호 1~131) 124 독일어원문자료 (CD 수록 )

표 1-1> 문화등대사업에해당하는동독지역문화유산목록 52 표목차 표 1-2> 문화분야남북교류협력사업 66 표 2-1> 교향악단보급률비교 75

독일통일총서 21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동서독의 문화통합과 한반도에의 시사점 황문규(중부대학교) 이찬호? (법무법인 태평양 (??????????) 외국변호사)

제 1 장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동서독문화통합의성격과특징 제 1 절분단국문화통합의과제 체제또는지역간의문화통합은매우다의적인의미로받아들여질수도있고, 이를분명하게기술하기도어렵다. 왜냐하면, 정치적 제도적통합과는달리문화통합은문화라는제도화 규범화되지않는가치관을포함하는생활양식을통합하는문제이기때문에이를일의적으로규정하기는어렵기때문이다. 문화통합은정치 제도통합과는여러가지측면에서다르다. 첫째, 정치 제도통합은외적통합을대상으로하는반면문화통합은심리적통합등내적통합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 문화통합의정도등을측정하는것은정치 제도통합의정도를측정하는것보다어렵다. 둘째, 문화통합은단일성과획일성을목표로하는정치 제도통합과는달리문화적다양성을추구하는가운데문화공동체로서통일국가가갖게되는문화적 심리적공통분모를형성하고자한다. 셋째, 문화통합은국민의의식, 가치관, 심리, 공동체의식등과같은비제도적요소의통합을지향하며, 국민들의자발적인참여를전제로하는것이니만큼통일국가에있어서의주요과제인국민통합의달성과매우긴밀한 10

상관관계를갖는다. 따라서, 분단국이정치적 제도적통일을이루게되면각분야별통합작업이이루어지게되지만, 문화분야의통합작업은서서히그리고장기간에걸쳐이루어지게된다. 동서독의문화통합과한반도에의시사점 통일독일의문화통합작업은분단에따른동서독간의문화적이질화현상을되돌리는작업임과동시에통일국가로서의새로운문화공동체적기반을조성하는작업이었는바, 독일의제도적통합은베를린장벽붕괴이후 1년안에이루어졌지만, 문화적, 심리적통일에는훨씬많은시간이소요되었다. 제 2 절독일의분단및통일과정의특성 독일통일과정과이후의분야별통합과정은한반도에많은점을시사해주고있으며, 일종의모델로서기능하고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 독일과한반도의상황은여러가지면에서다르기때문에, 한반도통일과정에서이를그대로답습할수는없다고하겠다. 한반도의상황과다른독일의분단및통일과정은다음과같다. 첫째, 독일의분단은제2차세계대전을일으킨전범국가인독일에대한단죄과정에서발생한것으로서, 일제에의한국권과영토의침탈을회복하는과정에서분단된한반도상황과는구분된다. 독일통일이서독에의해주도되었지만, 이러한역사적인배경에의해서독또한통일될때까지대외적인주권이완전히회복되지않은상태였으며, 독일통일에대한최종적인확인은전승 4대국들에의해이루어지게되었다 (2+4 회담 ). 둘째, 동서독정부가취한통일정책또한남북한상황과상이한바, 서독정부는친서방정책을우선적으로추진하면서동독과의통일보다는관계정상화등선린우호관계를구축하는것을대외정책의기본으로삼았다. 동독은서독과의관계를외국과의관계로인식하는한편, 독일민족을 11

동독의 독일사회주의민족 과서독의 독일자본주의민족 으로구분하여 독일민족의단일성을부인하는정책을취하였다. 셋째, 동서독은분단이전에독일제국과바이마르공화국역사와문화를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공유하고있었다. 특히바이마르공화국의역사와문화를공유함으로써, 근대적인국가체제를경험함으로써분단이전에정당과같은정치체제, 헌법과민형사법과같은법률체제, 근대적문화적유산등을공유하였다. 분단이후에도동독은이러한근대적체제를일정기간동안상당부분유지하였고, 이는통일후체제를통합하는작업에도움이되었다. 제 3 절동서독문화통합의특징 독일의통일은분단을극복하기위한노력의결실이며, 특히서독정부의동방정책이후약 20여년간의통일노력의결실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문화분야에서의동서독통합또한문화적단절의극복이자원래하나였던것을다시하나로하는 재통합 (Wiedervereinigung) 으로서, 통합의힘과분단의힘사이에서의변증법적역사발전과정의하나로인식할수있을것이다. 또한통일이후이루어진통일독일의문화통합노력은분단시기이루어졌던동서독간문화교류의연장선상에서존재한다고볼수도있을것이며, 이러한점은다른분야에서의동서독통합문제와크게다르지않다. 동서독문화통합의특성은앞서살펴본독일의분단및통일과정의특성과도매우긴밀하게연결되어있다고하겠다. 첫째, 분단시기문화분야에서의교류협력은여타정치경제적교류협력에비해매우더디게진행되었으며, 이는통일후제도적통합이후에심리적후유증을유발하는원인이되었다는점을살펴볼필요가있다. 동독은서독과의정치적분리뿐만아니라민족적분리를시도하여자신 12

들을독일사회주의민족으로간주하는입장을취함으로써공통의민족의식에기인한문화교류협력을추진하고자하는서독의노력을차단하였다. 이러한동독의입장으로인해동서독간의문화협력은이념적인성격을띠게되었으며, 문화교류협력도다른분야에비해소극적으로진행되어문화협정 동서독의문화통합과한반도에의시사점 이 1972 년기본조약체결후 14 년이경과한 1986 년에이르러서야체결되었다. 동서독간의사례는문화분야에서의교류협력이정치경제등다른분야의교류협력에비해매우어려운사안이될수있다는점을보여준다. 둘째, 통일이후구동독지역에서의문화통합작업을각주가주도하였고, 연방정부는이를지원하는역할을수행했다는사실이다. 통일이후구동독지역에는 5개의신연방주가설치되었는바, 독일기본법상의관할권배분원칙에따라각주가문화통합문제를관할하게되었다. 따라서, 구동독지역에서행해지는문화통합작업에대해서구동독의시민들이주체가될수있었으며, 자율적인문화통합작업이이루어질수있는토대가마련되었다고할것이다. 셋째, 구동독지역에대한문화통합과문화행정체제의재편은대규모의문화분야구조조정을야기하였다는점이다. 문화행정체제가지방자치가주도하는분권적사무로전환됨에따라동독시절에중앙집권식으로행해지던동독정부와공산당에서운영해온문화시설들이폐쇄되었으며, 문화단체와기관들또한구조조정의대상이되었다. 구동독지역에서일하던많은문화계종사자들이일자리를잃는상황이발생하여, 문화통합에있어서의갈등요소로작용하였다. 넷째, 문화통합에있어연방정부의역할또한중요하였다고할수있다. 연방정부는새롭게설치된신연방주정부의재정및업무부담을덜어주기위해 1994 년말까지동독정부가운영하던문화예술지원기금을함께관리하고지원하면서문화행정체제의정비및문화통합사업의추진을지원하였다. 13

그결과베를린의국립도서관과박물관들에있던소장품의재배치와통 폐합을비롯해많은구동독의문화기관들이효율적으로재편되었으며, 소위 등대사업 을연방차원에서추진함으로써구동독지역에소재하는주요문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화시설의보존과복원등에대해주정부와협업을진행하였다. 14

제 2 장 분단시기동서독문화교류 동서독의문화통합과한반도에의시사점 제 1 절동독의민족관과문화정책 1. 민족에대한다른입장 독일에있어민족과민족국가의형성은독특한전개과정을갖고있으며, 이는역사적으로여러가지형태로대두되었다. 신성로마제국으로서의독일민족, 비스마르크독일제국으로서의독일민족, 나치독일으로서의독일민족, 동독과서독으로서의독일민족, 통일독일으로서의독일민족등의형태가그것이다. 분단이후서독은기본법전문을통해전독일국민에게독일의통일과자유를자유로운민족자결에의해완성할것을요청하는등동독과서독의국민이같은민족임을천명하였다. 다만, 동서독간기본조약전문에서 1 민족문제에대하여동독과이견이있음을인정하고서로다른입장에대한절충 1 조약체결쌍방은, 평화유지에대한각자의책임을의식하며, 유럽의데탕트와안보에기여하기를바라며, 현재국경선을기준으로하는모든유럽국가들의국경의불가침성과그영토및주권을존중함이평화의기본적인전제조건임을확신하면서, 두독일국가사이에무력위협이나무력사용이없어야함을인식하며, 역사적으로형성된현실에따르고, 민족문제를비롯한독일연방공화국과독일민주공화국의여러다른견해중한쪽을중시하지않는한, 독일연방공화국과독일민주공화국의협력이두국가의주민들의복지를증진하리라는바람에서, 그에필요한조건을마련하고자, 다음과같이합의한다. 15

적합의를도출하고자노력하였다. 동독은당초전체독일에서통일적이고사회주의적인독일민족의발전을 목표로하였는바, 동독이주장하는독일민족의개념은계급, 계급투쟁, 사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회주의등의개념과불가분의관계를갖는가치구속적이고가치에연관한민족개념이었다. 동독은건국이후사회주의적민족개념에입각한민족문화를서독지역에까지확산하려고시도하였으나, 서독의문화적역량을압도하기에는역부족이었으며, 이러한정책적목표의달성이현실적으로불가능하게되었다. 오 히려, 동독은서독으로부터의문화적영향력을차단하고서독의문화로부터동독의문화를분리하려고노력할수밖에없는처지가되었고, 장벽설치를통해서독과의물리적단절을시도한이후동독에서의사회주의독일민족의발전으로문화정책의목표를수정하였다. 동독의문화정책을보면적극적인개입의단계와상대적인자제의단계가교차했음을알수있다. 구동독공산당은모든문화활동을정치적으로규제하고자하였으며, 이러한규제는극단적인경우문화활동의금지, 해외이주, 도피내지는구금과같은첨예한갈등을야기하였다. 이는동독민족을서독민족과는다른민족으로간주하고, 따라서동독에새로운민족문화를구축하기위한작업의일환이었다. 2 2. 동독의문화정책 1) 개요 동독의문화정책은독일역사의정통후계자임을주장하고사회주의적 민족문화를창출하기위한정책이었다. 동독은이를관철하기위하여각분 2 통일부, 독일통일 6 년, 동독재건 6 년, pp.593-594, 1996. 16

야에걸쳐사회주의적민족주의의정당성을증명하는수단으로써문화정책을시행하였다. 모든노동현장과학습현장에걸쳐사회주의적노동문화를조직적으로강화하였으며, 도시, 마을, 휴양지에사회주의적문화공동생활의형태를개 동서독의문화통합과한반도에의시사점 발하여여흥, 무도, 체육경연과같은문화적공동체험기반을조성하였다. 1976 년에개최된제9차동독공산당 (SED) 전당대회에서는동독문화정책의전략적목표를문화정책의객관적원칙인정치, 경제, 문화의단일한사고방식형성, 문화정책을통해동독이라는발전된사회주의국가의형성, 공산주의에로의점진적이행을위한원칙적인전제조건의조성, 소련과기타사회주의국가와친선 협력의계속적강화, 사회주의와제국주의간의격렬한계급투쟁의필요성강화로결정하였다. 동독은동서독문화는전혀공통성이없으며, 독일전통문화유산중동독측에의해승계할가치가있는 진정한문화적 인간적인독일전통 만이동독의문화라고주장하였다. 1978 년동독정부는나치시대박해를받았던조각가이자작가인 Ernst Barlach 기념관을건설하면서파시즘을옹호하고, 반공주의와군비경쟁을부추기는국가정책을찬양하는것은 Barlach 의유산이될수없다고주장하였다. 즉, 동독은서독의문화를제국주의적문화로규정하고, 장벽이설치된 1961 년이래 독일문화의통일 이라는기치하에동독의문화를서독의소위제국주의적문화와구별하려는노력을지속적으로경주하였다. 동독은동독의예술은평화, 긴장완화, 사회보장에대한사회적요구를반영하는반면, 서독의예술은제국주의에직접기여하는자본주의적문화창조물에불과하다고주장하였다. 동독은또한사회주의국가들과의문화관계를공고화하기위해노력하였다. 소련과의정부및관련단체간접촉이정기적으로이루어지고정부및단체간에문화분야에서의각종협정이체결되었다. 1980 년대초부터는호 17

네커의오스트리아, 일본, 멕시코방문등대서방교류를계기로초청연주회 교환이추진되는등동독이독일문화의정통후계자임을과시하려고하는 시도가있었다.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2) 서독과의문화교류에대한입장독일전지역에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구축하고자했던동독의목표는실현될수없는것이었다. 동독은이러한점을간파하고 1950 년대부터대서독문화교류제한정책을취하였다. 동서독주민들은분단이전에공통의문 화와문화의식을공유하고있었기때문에서독과의문화교류가쉽게이루어질수있는기반이있었는바, 동독정부는서독과의문화교류가동독사회에미칠악영향을우려하였다. 동독정부는주로문화인들의입국허가와출국허가제도를통해서독과의문화교류를제한하였다. 1961 년동독정부의장벽설치로인해동서독간의문화교류는거의단절되었으며, 1970 년대이후에는서독문화와의차별성을강조하기위하여대서독문화교류제한정책이유지되었다. 서독정부도냉전상황에서바람직하지않은문화가동독으로부터유입되는것을경계하였지만, 대동독문화교류를제한하지는않았다. 동독작가의작품을서독출판사가출판하는것에대하여사회적인논란이있었지만, 서독정부가이를금지하지는아니하였다. 3) 동독내문화인들의반발과동독의대응 1950 년대말소련과동유럽에서의탈스탈린화분위기속에서동독의작가, 지식인, 언론인들로부터민주화요구의소리가나오기시작하면서동독정부와문화계와의갈등이발생하였다. 장벽구축으로동독의내정은안정된반면, 예술가와공식문화정책간에는견해차가두드러졌고, 그결과로유명작가에대한출판금지조치가단행되었다. 18

1970 년대에들어서도통제된문화정책에대한동독내문화인들의비판움직임이있었는바, 작가와예술가들은사회주의현실의장점보다는단점에대해서언급하기시작하였다. 서독함부르크출신으로고등학교졸업후인 1953 년에동독으로이주한 동서독의문화통합과한반도에의시사점 Wolf Biermann 은동독의대표적인민중적체제저항문화인으로서동독체제에대한지속적인비판으로인해동독당국에의해박해를받은대표적인인물이다. 그는 1964 년과 1965 년서독지역방문공연내용과체제비판적인시집의발간등으로인해 1965 년 12월동독공산당중앙위원회로부터 계급의배신자 로비판받고블랙리스트에등재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의체제비판은계속되었으며, 동독공산당정치국은 1976 년서독공연여행중인그에대하여국적박탈조치를취하였다. 국적박탈조치에대하여각분야에걸친작가와예술가 100 여명이상이연대행동에돌입, 서독언론을통해항의하였는데동독내에서는 Biermann 동정파와당정책추종파간의괴리가발생하기시작하였다. 공식적인문화정책을표방하는그룹과자유를추구하는문화인들간의이와같은갈등의와중에서동독문화계의 Biermann 동조자들은체포되거나체포후수개월후에는서독으로추방되었으며, 일부작가와배우들은서독으로합법적으로이주하기도하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Biermann 동조자들은동독에계속머물면서체제비판을계속했으며당지도층과문화협회와토론을전개하기도하였는데, 이에동독공산당은미술분야에서만최소한의비판을허용하기도하였다. 문화계인사들의반체제움직임에대하여동독정부는강온양면으로대응하였다. 동독정부는서독언론기관의언론인이동독을방문하여동독문화인들에대한인터뷰를실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허가를받도록하였다. 당기관지등을통해반체제작가들을비난하기도하고동독문인협회에서제명하 19

도록하기도하였다. 또한 1979 년 8 월 1 일형법개정을통하여 동독을모독 할수있는뉴스, 원고, 기타자료의전달 을반국가행위로규정하여, 이들의 대서독접촉을차단하고자하였다.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다른한편, 동독당지도층은다소온건한반체제작가등에대한장기간서독체류허가와동독작가작품의서독에서의출판에대한묵인등유화적인정책도취하였다. 동독은 1981 년 12 월 베를린평화촉진대회 등의행사를개최하여동독문화를대외에선전하는노력도전개하였다. 1983 년핵미사일의유럽배치로인한호네커의평화정책은문화정책에도 영향을미쳤으며, 1984 년이후여행자유화및서독이주에대한동독문화계 인사들의열망이커졌다. 제 2 절분단시기동서독문화교류 1. 동서독문화교류에서의쟁점 동독의울브리히트서기장은 1963 년서독에대하여전독문화위원회를설치하자고주장했으며, 1964 년에는동독문화성장관이서독의각주문화성장관들에게문화협상을제안하였다. 동독정부는문화교류로서연극과오케스트라상호방문연주를정기화하자고제안하였으며, 서독도이를환영하였다. 그러나, 협상은성사되지못하였는바, 이는동독은동독과서독이별개의국가라는입장하에서협상을진행하고자한반면, 서독은동독의실체인정을전제로하는어떠한협상이나협정체결도있을수없다는기본입장을취하였기때문이다. 즉, 동독은동독의국가성을인정받기위한도구로써문화교류협상을제안하였으며, 서독은문화와학술분야의교류를정치화하려는동독의자세에대해비판하면서단일민족으로서의동질성회복을 20

위한무조건적인문화교류를주장하였다. 동독은서독의협상거부에대하여방문연주나연극공연등을위한문화예술인들의입 출국을제한하는등난관을조성하기도하였다. 1972 년동서독이 기본조약 (Grundvertrag) 을체결하여쌍방이별개의정 동서독의문화통합과한반도에의시사점 치적실체로서평화적으로공존하면서정상적인우호관계를증진하기로합의하였는바, 동조약에서는문화분야등다양한분야에서의교류협력추진을위한후속협정을체결하기로하였다. 즉, 동조약제7 조는 양국은이조약의원칙에입각하여상호이익을도모하기위하여경제, 학술, 기술, 무역, 사법, 우편, 전화, 보건, 문화, 스포츠, 환경보호등의분야에서의교류협력을촉진, 발전시키는협정을체결하기로한다. 이에대한세부사항은추가의정서에서정한다 고규정하였다. 동서독기본조약제7 조에따른문화분야협력관계증진을위한동서독간의협상이진행되었으나, 경제분야에서의협상과는달리문화분야협상은지지부진하였다. 협상초기쟁점이되었던사안은소위 프로이센문화재 반환을둘러싼입장차이였는바, 프로이센문화재는 1947 년소멸된프러시아의문화재로서제2 차세계대전당시에주로베를린에소재하였던문화유산들을말한다. 전쟁기간동안공습으로부터의피해를막기위해많은문화재가상대적으로안전한사원이나성, 폐광등으로옮겨졌으며, 전쟁후연합국측은전쟁기간중에압류한프로이센문화재를서독측에반환했고, 서독측은프로이센문화재단 (Stiftung Preußischer Kulturbesitz) 을설립하여이문화재들을관리하도록하였다. 동독은동독의영토에속하는지역으로부터연합국이반출해간이문화재들의반환을요구하였으며, 이러한요구에대하여서독은법률적으로문화재반환문제는연합국측의관할사항으로서, 동 서독간의협상의대상이될수없다는입장을견지하였다. 21

2. 동서독문화협정의체결 1) 개요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동서독간기본조약의후속협상으로서문화협정체결에대한협상이 1973 년 11 월 27일개시되었는데, 전술한입장차로인하여협상은진전되지못하고중단되었다. 1982 년동베를린에서개최되었던서독의도시환경정화에관한전시회에참석한호네커서기장은서독수상실장관한스- 유르겐비스네브스키에게문화협상을재개하자고제의하는한편, 프로이센문화재반환에관한문제 는협상에서제외할것을제의하였다. 이는 1981 년호네커 -슈미트정상회담이후동 서독간의우호적인분위기를반영한것으로, 새로이출범한서독의콜 (Kohl) 정부는이러한동독측의요구를받아들여 1983 년 9월문화협상을재개하였다. 문화분야는서독기본법상연방정부소관이아니고주정부소관이기때문에서독에서는대동독문화협정협상에연방정부대표이외에주의대표가참여하였다. 문화협정체결을위한동서독간의협상은다른분야에서의교류협력에관한협상과는달리상당한시일이소요되었는바, 이는전술한바와같은문화협력에대한동서독간의정치적, 이데올로기적견해차이에기인하였다. 동독은서독을외국으로간주하는정책에입각하여문화협정문제를다루고자하였으나, 서독측은동 서독은하나의문화민족이라는개념에입각하여협상을진행하고자하였다. 서독의이러한기조는집권당의변화에도불구하고일관되게유지되었는데, 사민당 (SPD) 집권시브란트수상은 1973 년 1월 18일정부성명에서 분단에도불구하고언어, 예술, 문화, 일상생활과정신문화유산의공통성에기초한민족은영원하다 라고언급하였으며, 기민당 (CDU) 이집권한이후에 22

1982년 10 월 13 일콜수상은정부성명에서 독일인의민족국가는분열되었지만, 독일민족은계속유지되어왔으며, 앞으로도존속될것이다 라고언급하여이러한기조를재확인하였다. 유럽안보협력회의 (CSCE) 헬싱키최종의정서에는서명국들간에문화교류 동서독의문화통합과한반도에의시사점 를이행하도록규정되어있는바, 서독과의문화교류에소극적이었던동독은동규정의불이행으로인해비난을받게되자서독과문화협정이체결되지않아서독과의문화교류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고강변하기도하였다. 동서독간의문화협정협상에는 3년이라는시간이소요되었으며, 1986 년 5월 6일문화협정이체결되었다. 이는체제유지에미치는영향이상대적으로적은대신경제적인이득을가져올수있는경제교류, 우편교류, 통행, 스포츠 보건분야교류에대해서는적극적이었던동독의태도와대비되는것이다. 2) 문화협정체결협상에있어서의동서독의입장서독측은문화협정을독일정책추진의주요한수단으로보았으며, 문화협정이양독주민들간의문화의공통성을유지 보존시키고, 문화적인측면에서주민들의생활의질을향상시키는데기여해야한다고생각하였다. 특히, 문화협정을통한문화분야공동협력을계기로상대편체제의사회문화생활에대한상호이해를증진시켜, 서로다른군사동맹체에소속되어있고, 상이한정치 경제적인구조하에서살고있는동서독주민들간의평화적인관계를유지시키는데기여해야한다는기본입장을취하였다. 동독측은서독측이주장하는단일민족성과단일문화성을부인하며, 사회주의문화의독창성을주장하였다. 동독측이문화협정을체결했던주요동기는세계적문화수준을가진서독과의협정체결을통해국제적으로동독의문화수준을대외적으로과시하고, 문화수준면에서동독이서독과대등한수준임을알리는데있었다. 또한, 반체제문화인들에대한유화적인조치의하나로서독등외부세 23

계와의접촉점을마련해줌으로써이들의고립감과소외감을완화시키고이 들의불만이체제유지에불리하게작용하지않도록하는효과도내심기대 하였다. 중앙집권적인통제사회하의동독문화수준과자유민주주의체제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하의서독문화수준은격차가더벌어질수밖에없었는데, 동독정부는이에따른동독문화인들의불만을서독인들과의제한적인접촉허용으로해소하고자하였다. 한편, 동독은서독과의문화협정체결을통해자유주의적서독문화가동독에유입되어사회주의체제를약화시키지않을까라는우려를갖고있었 기때문에소극적으로협상에임하였다. 동독측은문화행사의개최대상을국가가주관하는공식적인행사에한정하려했던반면, 서독측은문화활동의주체는국가와개인모두가될수있으므로누구나행사개최를추진할수있도록하자는입장을견지하였다. 문화행사개최횟수도서독측은많으면많을수록좋다는입장이었으나, 동독측은일정한횟수로제한하고자하였다. 동독측은문화행사의무제한적개최는체제유지에부담이된다는측면과함께문화행사개최에따른경제적인부담도함께고려하였던것이다. 3) 동서독문화협정 (1) 동서독문화협정의주요내용동서독문화협정은문화협정, 공동의정각서, 공동의정서선언등 3가지문서로구성되어있으며, 문화협정은전문및 15개조항으로구성되어있다. 문화협정은 1972 년기본조약에기반하여동서독의문화적 공동사회적삶의상호인식을심화하고상호이해의증진에기여하기위한것으로서, 평화확보와긴장완화에기여하기위한유럽안보협력회의 (CSCE) 협정을이행하기위한의지와동서독간의문화분야에서의협력을개선 발전시키기위 24

하여체결되었다 ( 전문 ). 협력의대상은문화 예술 교육 학문및유관분야이며, 협력의주체는정부기관과각종기구및단체, 문화계인사로하며, 동서독정부는협정의이행을보장하도록하였다 ( 제1 조 ). 동서독의문화통합과한반도에의시사점 협력의내용으로는상호경험의교환, 학술정보교환및학술회의참가를위한대표단 학자 전문가파견, 학자들의강의 연구와발표내용의교환, 학생및소장학자들의교류, 교육방법및수단에관한전문서적, 교재및실습재료교환등이다 ( 제2 조 ). 예술 영화 음악 문학 어학실습 박물관소장품과기념물보호분야및관련분야에서의협력의확대를위해각종문화예술대표단, 예술가및문화사업단의교류, 문화 예술분야에있어서중요한쌍무적 다무적행사시전문분야인사의참여, 문화 예술협회간출판물 정보자료의교환등을실시하기로하였다 ( 제3 조 ). 문화예술분야의가능한범위에서상업적공연 전시등에관하여협력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 제4조 ), 출판분야의협력을위해서적의상업적교환, 정보및학술가치가있는간행물의출판장려, 출판권의상호위임확대를규정하였다 ( 제5 조 ). 도서관협력을위해국제적자료교환확대, 독일어권지역에대한목록의공동작성, 대금거래의확대, 문헌정보학영역의교환, 비상업적도서관출품자료의교환, 정보교환및주요국제회의의참가등을규정하였다 ( 제6 조 ). 문화분야문서의협력으로국내법규에근거한공개문서자료의인출, 문서보관당국에의한문서복사물의교환에대해규정하는한편 ( 제7 조 ), 주요회의, 협의, 축제, 문화기념행사, 학술회의등에관한정보교환및문화단체, 학자, 전문가의참여를장려하였다 ( 제8 조 ). 라디오 텔레비전분야의협력, 해당기관의협정체결문제를규정하고 ( 제9 조 ), 스포츠분야에대한협력의촉진 ( 제10 조 ), 청소년 학생교류의확대를규 25

정하였다 ( 제 11 조 ). 이와함께, 협정이행을위한재정계획및 2 년간의계획에대한합의를규 정하였는바, 동서독은각 50 개씩 100 개의문화프로그램을선정하여 2 년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동안추진하며, 서독은교류사업의선정시에동독의재정부담, 동독주민의문화적관심을우선고려하는한편, 서독은사업경비를연방정부와주정부가각각 50% 씩부담하는것으로하였다 ( 제12 조 ). (2) 문화협정에대한평가 문화협정은양국문화관계의기본틀을정하는협정이었지만, 협력분야들이매우상세하게규정되어있으며, 정부기관, 국영기관, 조직, 협회등의공공기관과함께문화분야에종사하는사람들도교류에참여해야한다는점이명문화되었다. 2년간유효한 국가적인실무계획 과함께양측은특히음악과출판분야에서의상업적인문화교류도촉진하도록했는데, 이러한상업적인교류는냉전시대에있어서는전혀고려의대상이되지못했던것들이었다. 문화협정의체결로양독간의협력관계가개선되고발전되었으며, 그영향은학술및교육교류로이어지게되었다. 서베를린지역도 4대국협정에따라문화협정의적용을받았으며, 문화협정당사자들이전쟁으로인해잘못배치된문화재를가능한한제위치로이관시킬준비가되어있음에합의함에따라과거프로이센문화재에포함되지않은문화재, 즉국가나교회소유의자료나공공및개인소유의수집품이나개별미술작품등의반환및이전에대한협상이개시될수있었다. 문화협정이발효된이후상당량의문화재와문화자료들이동서독간에반환되었다. 서독측은동독과의문화협정이체결되더라도동독이자신들의입맛에맞는예술가와작가들만의교류를허용할것이라는우려를갖고있었다. 문 26

화협정체결이후이러한서독측의우려대로동독에서는국가에의하여독점적으로문화교류가결정되기는하였으나, 문화교류참가범위는당초우려했던것보다는훨씬넓게인정되었다. 문화협정체결전보다훨씬많은예술가와작가들이일시에서독을방문 동서독의문화통합과한반도에의시사점 하였으며, 일부는서독에서작품활동을하기도하였다. 아울러동독은점차서독의문화기관에대하여개방조치를취하였는데서독의여러극단의공연과서독서적의전시회가동독지역에서개최되는것을허용하기도하였다. 이같은현상은동독의정치 문화정책기조에영향을미치게되었으며, 1989 년동독의민주화운동과통일과정에서의독일민족의동질성회복달성에기여하였다. 3. 동서독간문화교류사례 1) 동서독기본조약체결이후문화협정체결시까지 (1) 방문공연과전시 1961 년 8월 13 일베를린장벽의설치등긴장관계고조로인해중단되었던동서독간의문화교류는 1972 년동서독기본조약의체결이후에사안별로추진되기시작하였다. 문화협정체결등동서독당국간교류협력의틀이마련되지않은상태에서의교류협력이었기때문에, 문화교류는제한적인범위안에서사안별당사자간접촉을통해이루어졌다. 주로동독의문화예술인들이서독에서연주회나전시회를개최하는방식의교류가이루어졌다. 1975 년에는처음으로동독조형미술협회회장이사회주의적사실주의를담은그림과판화 120 점을함부르크에서전시하였으며, 1977 년에는처음으로동 서독출판사간의협력사업이이루어져독일예술및문화예술유적안내에관한책자가동독에서저술 인쇄 판매되고서독에서는동시에출판사 27

를통해판매되었다. 1977 년에처음으로 7 명의동독미술가가서독을방문하였으며, 동베를린 에서서독측의공식적인전시회가처음으로개최되었다. 이 과학과기술에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관한사진전 에는약 15만명의동독주민이몰렸으며, 동독측은 1979 년 9 월서독쾰른에서이에대한답방형식으로 동독사진전 을개최하였다. 1978 년 6월베를린필하모니의동독지역연주여행이실현되었으며, 1980 년 10 월동서독간에 영화주간 행사를개최하기로합의하였다. 이행사는양측 3개도시에서 7편의영화를상영하기로한행사로, 동독측이서독영화 중귄터그라스원작의 양철북 에대하여상영할수없다고결정하여난관을조성하였으나, 서독측이이를수용하여행사가개최될수있었다. 동독은 1980년 9월동독여행자에대한최소의무환전액 (Mindesten Zwangsaustausch) 3 을인상하는조치를취하였는데서독은이에대한항의로 영화주간 행사에정부대표를참여시키지않았다. 동서독간의문화교류사업중에서가장활발했던분야는연극과오케스트라방문공연분야였다. 과거독일의연극과음악은세계적인수준이었으며, 독일주민들의수준또한매우높았는데분단에도불구하고동독과서독에는국제적으로유명한악단과극단이각각존속하고있어, 이들의상호방문공연은상대편지역주민들에게호응이컸다. 베를린장벽의설치와함께줄어들기시작한상호방문공연은기본조약이체결된이후점차적으로늘어나기시작하였는데, 동독측이주관하는공연은국제적이면서도, 정치적인성격을갖는공연이대부분이었다. 동독은서독과의문화행사개최를정치적인선전도구로이용하려고하였으며, 동독의유명한예술가들이서독공산당 (DKP) 이나그외곽단체들이주관하는행사에대거참여하였다. 3 동독을여행하는서독주민에게동독정부가의무적으로일정금액이상을동독마르크로환전 하도록한금액을말한다. 28

동서독간의연극및오케스트라공연은주로동독측으로부터의방문공연이많았는데이는동독측이공연을서독주민에대한선전선동의장으로활용하고자했던동독당국의의도와무관하지않다. 즉, 동독은상호주의원칙을무시하고서독측예술인의동독입국은제한적으로허용했던반 동서독의문화통합과한반도에의시사점 면, 동독예술가의서독으로의출국은상대적으로많이허용하였다. 특히서독의유명한극단, 오케스트라, 발레단의공연은매우제한을당했는데, 국제적인행사의일환으로서만허용하는것이일반적이었다. 베를린필하모니는불과두차례에걸쳐서만동독을방문할수있었다. 일부대중가요연주공연을제외하고, 대부분의연극, 오페라, 음악공연은국가의재정적지원없이추진되기어려웠으므로서독정부는동독방문공연에대하여일정한기준에따라재정적지원을제공하기도하였다. 대부분의상호방문공연은상업적인문화공연중개인을통해이루어졌는데서독측은문화단체, 기관간의직접적인접촉을통해상호방문연주나공연이추진되기를희망하였으나, 동독측은국가가독점권을갖고있는문화 예술중개인을내세워공연진행과비용문제를처리하였다. (2) 문학과서적의교류동독은종전의독일문학과구분되는독특한사회주의문학을표방하였으며, 1973 년 11 월작가들의모임인 독일작가동맹 을 동독작가동맹 으로개칭하였다. 동서독문인단체들간의공식적인교류관계는없었으며, 국제행사차원에서 PEN 클럽과국가별작가협회들간의접촉이있었을뿐이었다. 동독은서독등서구문학작품의반입을통제하였는데 1963 년 7월 4일자동독문화성규정에따라동독의개인이나각기관은문화성의특별허가없이는서구의문학작품을반입할수없었다. 허가받지않은서독서적들을동독의서점에서구입할수도없었다. 이에반해, 서독에서는동독의서적들을자유롭게구입할수있었다. 동 29

독현존작가의작품들이서독내에서판권허가를통해널리출판되었는데, 일부작가의작품은동독에서출판되지않고, 서독에서만출판되는경우도 있었다. 서독에서는동독내의반체제작가로서동독작가동맹에서축출되거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나서방으로이주한작가들의작품이많이읽혀졌다. 동독은작가들의저작권관리업무를정부에서관장하였는데, 특히동독이외지역에서이루어지는동독작가작품에대한판권계약은동독저작권관리청의허가를받게하였다. 또한동관리청은저작료등판권계약에따른모든문제를처리토록했는데, 일부동독의유명한작가는동독당국의 허가없이서독에서출간했다가벌금을부과받은사례도발생하였다. 전통적으로세계적수준의서적출판규모를갖고있는독일은분단에도불구하고내독무역의일환으로동서독간에출판물거래를행하였다. 서독지역에서는 1980 년대매년평균 60,000권의신간서적이, 동독에서는 6,000권의신간서적이발간되었으며, 매년 100 권정도는상호판권제공을통해양독간에교환되었다. 분단이전에존재하였던출판사가분단에따라동서독지역으로분리소재하면서출판사들사이에법적인분쟁이발생하기도하였는데, 분단이전출판도시였던 Leipzig 에집중되어있던출판사들이전후또는동독의국유화조치이후서독으로건너와새로이같은상호로또는비슷한상호로출판사를개설함에따라이들간에문제가발생하였다. 이러한문제로인해서독지역에서개최되는 Frankfurt 도서박람회에서독의출판사와동일한상호의동독출판사의참여를배제한경우도있었으나, 동서독간의서적교류가증가함에따라서로를인정하는방향으로해결되었다. 독어사전편찬연구소및출판사였던 Duden 은 Leipzig 와 Mannheim 에각각연구소및출판사를두고있었는데, 상호기관의존재를인정하였다. 출판물교역은내독교역의일환으로계속유지되어왔는데, 1980 년대연평균교역량은 1,800 만 VE( 전체내독교역량의 0.1%) 이었다. 서독에서소포로 30

선물을발송할때문학서적이나기타인쇄물은다른선물과함께송부할수없고, 반드시따로보내야하며, 또한그내용이 평화지향적이아니고, 군국주의적인보복심리에가득차있고, 파시즘적이고또는선정적이고, 동독과동독주민의이익에반할경우 는발송이금지되었다. 동서독의문화통합과한반도에의시사점 (3) 신문과정기간행물의교류분단이후동 서독간의신문과정기간행물상호구독은제한적으로국가기관, 언론사, 정당에게만허용되었다. 동독은모든언론사에대한국유화조치를단행하여언론을장악하였으며, 서독신문의유통을통제하였는데, 서독의신문과정기간행물의자유로운가두판매와개인적인구독을허용하지않았고, 상점에서는단지서독공산당의기관지만이판매되었다. 다만, 동독내외국인전용호텔에서의서독신문유통을허용하였는데, 서독의상대적으로좌파성향의전국지인 Sueddeutsche Zeitung 과 Frankfurter Rundschau 등이서독에서보다약두배비싼가격에판매되었다. 서독또한동독으로부터의신문, 정기간행물유입을통제하였는데, 헌법수호차원에서국가보안법을통해동독으로부터신문, 정기간행물유입에대해사전허가를의무화하였다. 1964 년동독의 Ulbricht 서기장이동서독간국가차원에서의협상을통해상호신문교류문제를협의하자고제의하고, 자신들의교류의지를보여주기위하여서독의 Die Zeit 지와 Sueddeutsche Zeitung 지기사를당기관지에게재했으나, 서독측은동독을대등한국가로서의협상상대로인정할수없다는원칙에따라회담제의를거부하였다. 동독신문과정기간행물반입에대한서독정부의입장은분단초기에는강경하였으나, 시간이경과됨에따라점차완화되었다. 즉, 서독은 1964년의회에서동독공산당기관지의자유로운반입판매에관한법률적검토를진행하였으나, 국가의헌법질서수호와동독공산당으로부터의선전공세차단 31

을위해허용하지않았으며, 법률로이의반입과판매를제한하였다. 서독은 1968 년 6 월 25 일제 8 차형법개정을통해일정기간동안동독 의신문과정기간행물의반입과판매행위에대하여형사처벌을면제하였으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며, 1971 년에는이러한기간에따른조건을없애고무제한으로동독의신문과정기간행물의반입과판매를허용하였다. 서독은이러한법적인허용조치를통해동독으로부터도상응한허용조치를기대했으나, 동독측은자신들의신문과정기간행물을더많이서독에반출하는문제나서독으로부터서독신문과정기간행물을반입하는문제에대해그리특별한관심을갖지않 았다. 서독에반입된동독의신문과정기간행물은가두판매가가능하지않고, 단지전문서적상을통한판매만이가능했는데, 이는동독신문이나정기간행물구독에대한서독측의수요가동독이제공하는물량을초과하였기때문이었다. 동독측은서독측의초과수요에도불구하고반출량을증가시키지않았으며, 동독체신청은 1971 년 7월그동안허용되던우편을통한정기간행물배달제도를폐지하여우편을통한동독신문과정기간행물의서독구독은중단되었다. (4) 역사적인기록문서, 도서관, 박물관분야동독측은 1960 년대중반부터중세한자도시에대한역사기록등동독지역내에존재하는역사적인기록문서를국가가관리하면서, 그원소유주들의접근을차단하는한편, 이러한역사적인문서의교환이나, 국제적으로관례화되어있던문서의대여등에대한서독측의요청에도응하지않았다. 동서독간의역사적기록문서에대한접근권은비대칭적이였는데, 동독학자들은서독의역사기록문서들을서독인과동등한자격으로열람할수있었던반면, 서독의학자들은동독의문서를열람하고자할경우특별한 32

이용허가를동독정부로부터받아야했다. 동독정부는역사기록문서교환과열람신청에대한허가기준을명확하게마련하지않고매우자의적으로허가여부를결정하였다. 동독의입장에서는이러한비대칭적인구조로인해손해볼것이없었기때문에역사기록문서교환과열람문제에대한서독과 동서독의문화통합과한반도에의시사점 의협상필요성을갖고있지않았으며, 이러한상황은문화협정체결시까지계속되었다. 도서관분야에서의교류는주로소장책자에대한상호대여분야에있어서교류가이루어졌는데, 기본조약체결이후이분야에의교류는별문제없이진행되었다. 동독측이서독측으로부터대출을희망한도서는자연과학과기술분야에서의최신판서독서적및외국서적이주종을이루었으며, 서독측은동독으로부터주로동독지역에관한역사와지리에대한도서대여를요청하였다. 양측도서관이소장하고있는도서목록은동독은 Leipzig 에소재한 Deutsche Buecherei 에서, 서독측은 Frankfurt 에소재한 Deutsche Bibliothek 에서각각작성하여교환되었는데, 서독정부는서독측출판사들이그들의신간서적목록을동독의 Leipzig 에송부하는것을장려하였으며, 서독출판사들은자발적으로목록을송부하기도하였다. 박물관분야에있어서는기본조약체결이후문화재상호대여전시가활발히진행되었다. (5) 문화 예술단체의교류베를린장벽이설치되자동서독단일문화개념에서추진되었던문화계의동서독공동참여형태의단체와협회의구성과운영이어려워졌으며, 동독과서독에는각자독자적인단체들이생겨났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괴테협회 (Goethe-Gesellschaft, 구동독 Weimar 소재 ) 는전독일협회의형태를잃지않고통일시까지존속하였는데, 동협회 33

는 2 년마다한번씩 Weimar 에서동서독은물론세계각국의괴테전문가 들이참여하는행사를개최하였으며, 동독정부도 괴테협회 활동의국제화 에협조하였다.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바흐협회 는동독의 Leipzig 와서독의 Kassel 에별개로존재하였지만, 국제적인협회로서의성격을갖고활동할수있도록동서독간에공동협력을전개하였다. 2) 문화협정체결시부터통일시까지의교류 (1) 개요동서독은 1986 년 5월 6일문화협정체결시 문화 의개념을좁게해석하지않고, 연극 문화 음악 미술분야를포함한교육, 학문, 출판, 도서관, 역사적인문서, 대중매체, 스포츠, 청소년분야까지확대하여교류 협력의대상으로취급하였다. 따라서협정에따른양독간구체적인사업계획서의작성시, 교류 협력내용확정에있어서도예술, 학술, 교육분야의비율을각각 2:2:1 로하였다. 문화협정제2 조에따르면양측은학술대회나심포지엄참석을통한전문가들의경험교환, 연구및학문목적의체류, 학생교류, 전문서적및학술정보자료교류분야에서의학술교류를추진키로합의한바있다. 1987년동 서독은과학-기술협력협정을체결한바있는데, 그협정에따른교류협력내용은문화협정에따른학술분야교류협력내용과일부중복이되면서도그협력분야는달랐다. 과학 기술협력협정에따른학술교류는자연과학및기술분야에중점을두었고, 문화협정은인문 사회과학에중점을두었다. 과학 기술협력협정의협력대상기관은대형연구기관이나문화협정에의한기관은대학교가중심이되었는데, 문화협정의교류 협력사업은학술적인성과보다는동 서독주민들간의접촉을증대시킬수있느냐에중점이두 34

어졌는 ' 데, 과학 기술협력협정에의한교류 협력사업은연구기술성 (BMFT) 이, 문화협정에의한교류 협력사업은내독관계성 (BMB) 이각각주관하였다. (2) 문화협정에따른분야별교류협력의추진 동서독의문화통합과한반도에의시사점 문화협정제12 조에따라 1986-1987년도 22개의학술분야프로젝트가합의되었는데, 상호부담이적은전시회및방문공연등에중점이두어졌다. 1988-1989 년도두번째사업계획에서는동 서독양측이학자와학술당국의지대한관심에힘입어광범위하게학술분야교류프로그램이포함되게되었다. 역사학연구는독일중세사에서부터현대사까지연구, 평화문제연구, 사회 경제사연구, 문화 학술사연구가포함되었으며, 어문학연구는 19세기독일어연구로부터사전편찬, 외국인을위한독일어연구등이이루어졌다. 동독측의요구로문화협정사업계획서에도자연과학분야의연구협력사업이포함되게되어고체역학분야에서의연구협력이이루어지게되었다. 문화협정을통해가장획기적인진전을이루었던분야는동 서독대학간의자매결연사업이었는데, 1986-1987 년도첫사업계획서에자아르브뤼켄대학과라이프치히소재칼-막스대학간에첫자매결연이이루어지고, 강의및의학, 의학기술, 화학, 물리학, 문헌학분야에서의연구협력이이루어졌다. 동독은대학간자매결연을통해자연과학분야에서의선진학문과첨단과학기술을흡수하기를희망했기때문에이분야의협력사업이많이이루어졌다. 1988 년 4월에는뮌헨대학과칼- 막스대학간의자매결연이성사되어, 물리학, 화학, 수의학, 의학, 심리학, 생화학, 어문학, 독문학, 역사학, 신학분야에서의연구협력이이루어졌다 Achen 공대와 Dresden 공대간에자매결연이맺어져물리학, 화학, 교통공학, 수리공학, 전자공학분야에서협력이이루어졌으며, Stuttgart 대학과칼- 35

막스대학공대간에도자매결연이맺어져기계공학, 금속공학, 수학, 물리학, 전자공학분야에서협력이이루어졌다. 학술분야교류초기에국제적인학술교류에익숙해져있던서독학자들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은동독의수준을낮게평가하는태도를보였으나, 문화협정에의한교류를통해서독에서연구가이루어지지않았던분야중에서동독에서연구되고있는영역을발견하게되었다. 특히서독측학자들은동독측이연구한독문학과역사학분야에서의성과물에큰관심을가졌으며, 동독학자들과의직접적인의견교환을통해상호새로운연구성과를발견하는기회를갖게 되었다. 자연과학분야교류와관련해서는전략기술이전과관련되지않는한동독과의교류는서독정부의독일정책추진의테두리내에서적극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공감대가형성되어갔다. 서독학자들은양독정부의사업계획서에의한교류 협력사업이재정보조라는장점은있으나그절차가복잡하고시간이많이소요된다는문제점을제기하였다. 그러나개별연구자간의직접접촉에는경제적인비용이발생하고동독정부도이를수용하지않았기때문에개별연구자간의교류는거의없었다. 사업계획에따른행사개최시각지역에서발생한비용은해당지역에서지불하는것을원칙으로하였는데, 예를들어동독무용단이서독에서공연을하는경우, 서독지역에서호텔체재비, 일비, 식비, 사례비등을지불하였으며, 도착지까지항공료등교통비는동독측이부담하였다. 방문공연시발생하는공연수입은서독에서개최하였을때는서독측이, 동독에서개최하였을때는동독측이각각취득하였으며, 동독예술인들이서독을방문했을때받는일비는서독방문에의큰유인으로작용하였다. 36

(3) 문화협정에따른동 서독간 1990-1991 년도공동협력사업계획서 동서독통일시에유효하였던문화협정에따른제 3 차공동협력사업계 획서의내용은다음과같다. 동서독의문화통합과한반도에의시사점 제 1 조문화및예술 (1) 양측은매년자료수집및연구체류와초빙과정및경험교환을포함한예술및학술행사참석을위해장기 1,200 일, 단기 360일간의체류기간으로소장신진학자와대학생을포함한문화및예술분야종사자를교환한다. (2) 대표적인전시회의교환과관련하여전문가를전시회부대행사 ( 심포지엄, 세미나, 강연회등 ) 에 10 일간교환할수있다. 이와무관하게대표적인전시회와중요문화계획의개막식에는공식사절 4명을교환할수있다. (3) 양측은동독국립영화보관소와서독연방문서보관소 / 영화보관소간의영화복원및재생의협력을지원하며영화주간행사의가능성을검토한다. 양측은동독국립영화보관소와서독연방문서보관소 / 영화보관소간의약정체결의가능성을검토한다. (4) 양측은유적보전분야의협력을위한약정체결의가능성을검토한다. (5) 양측은 1990 년도와 1991 년도슐레스비히홀슈타인축제에참여하는동독의상업적연주단을지원한다. 양측은동독출신예술가의축제오케스트라협연을지원하며그관할범위내에서이오케스트라의동독내등단가능성을검토한다. (6) 양측은베를린음악대학과쾰른음악대학간의협력을지원한다. (7) 양측은드레스덴미술대학과뒤셀도르프복원본부간의사업계획에포함된예술품복원문제에관한협력을지원한다. 37

(8) 양측은바이마르소재국립독일고전문학연구소와그기념관측과 쉴러박물관, 마아박소재독일문학서고, 볼펜뷔텔소재헤어촉아우구스트 도서관, 프랑크푸르트암마인과뒤셀도르프소재괴테박물관측의사업계획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에포함된연구와협력을지원한다. 이와관련하여양측은특히문헌학, 독일고전작가문헌학, 문서보관자료의정리, 하리그랍케쓸러연구, 인셀문서보관소, 괴테에게쓰여진서한문일체의연대별출간의정리, 헤어더서한문, 괴테의일기문과서한문연구를지원한다. (9) 양측은이력및문헌학대백과사전 독일문학 의정리를지원한다. - 그라픽전 ( 베를린 ) - 발틱히비엔날에 ( 로스토크 ) - 유럽음악제 (90, 라스타트, 91, 북헨 ) - 국제민속음악제 ( 비트부억 ) 제 2 조학술및연구 (1) 양측은매년신진소장학자와대학생을포함한학술및연구분야종사자를장기연수는총 2,200 일간, 단기연수는총 1,300 일간의체류기간동안교환한다. (2) 양측은다음대학간의자매결연가능성을검토한다. - 괴팅겐대학과예나대학 - 칼스루에공대와라이프치히공대 제 3 조교육 (1) 양측은매년 1986 년 5월 6일에체결된동서독문화협정제2 조와제11 조에근거하여가능성의범위내에서장기연수는 290일, 단기연수는 70일간 38

신진소장학자와대학생을포함한교육분야종사자를교환한다. (2) 양측은동독교육학아카데미와독일국제교육학연구소간의사업계획에포함된영재교육개발및일반교육에관한문제에대해협력한다. (3) 양측은선정된초중고교간의자매결연가능성을검토한다. 동서독의문화통합과한반도에의시사점 (4) 양측은청소년연구분야의협력가능성을검토한다. (5) 양측은제11 조의범위내에서실습생교환의가능성을검토한다. (6) 제3 조 (2) 와제3 조 (5) 에열거된사업의실현은제3 조 (1) 과제4 조 (4) 의할당범위내에서수행된다. 제 4 조기타분야의협력 (1) 양측은문서보관분야의협력을지원하며매년단기 30일, 장기 300 일간체류의범위내에서분할하여인원을교환한다. (2) 양측은그가능성에부응하여학자와전문가의국제전문회의, 세미나와학술, 연구, 교육, 문서보관분야의전문박람회참석을지원한다. 그실현은각각제1 조 (1), 제2 조 (1), 제4 조 (4) 의할당범위내에서수행된다. (3) 양측은전문서적교환을지원한다. 그방법은별도로합의한다. (4) 서독측은동독측에게제1 조 (1), 제2 조 (2), 제3 조 (1), 제4 조 (1) 에합의된교환할당에추가하여연간 200회의단기체류 ( 각각 30일까지 ) 와 100 회의장기체류 ( 각각 180 일까지 ) 를사용할수있도록한다. 제 5 조개별사업계획 1990-1991 년도개별사업계획의실현은사업계획목록에따라각각지명된상담대상자를통해수행된다. 39

제 6 조 일반적기본조건 (1) 공식사절단교환에있어서일정계획안은상주대표부를통해파견국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해당기구내지해당기관에게전달된다. (2) 자유할당범위내연구체류에관한신청서의상호전달은동독외무부와서독상주대표부를통해수행된다. 인원선발은파견자측이결정한다. 학자, 전문가, 대학생교환의업무협조는서독측에서는본소재독일학술교류재단이맡는다. (3) 사업계획수행에요구되는정보는적시에전달되거나교환되어야하며제6 조 (2) 에따른신청서는다음분기를위해체류분기의제1 주첫날까지제출해야한다 ( 최소기간 ). (4) 제6 조 (2) 에따른신청서는최소한다음과같은내용이포함되어있어야한다. -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거지 ) - 직장, 직위 - 학술전공분야 - 방문계획및업무계획건의서 - 예정체류또는예비체류의시점과기간 (5) 전시회의파견및초청의근거는해당대여대상자간에체결될대여계약이다. 제 7 조재정적기본조건 (1) 인원교환시재정적책임은다음과같다. 가 ) 파견자측 - 초청국내최초및최종체류지까지의교통비 40

나 ) 초청자측 - 체류계획에계획되어있는여행비 - 1개월미만체류시적절한숙소비및일일비용보장동독내일일비용은 40 동독마르크, 서독내일일비용은 60 마 동서독의문화통합과한반도에의시사점 르크 - 1 개월이상체류시월간지원비용 구분교수강사박사학위소지학자박사과정생박사가아닌신진학자대학생 * 적절한무료숙소가준비되어있음 동독내 금액최고 1,200 동독마르크최고 1,050 동독마르크최고 950 동독마르크최고 850 동독마르크최고 600 동독마르크최고 480 동독마르크 서독내구분정교수대학강사박사학위소지학자, 조교, 의사시보, 기타박사과정생대학생 금액최고 3,500 마르크최고 3,000 마르크최고 2,700 마르크최고 2,000 마르크최고 1,500 마르크 - 합의된방문계획의수행상필요한경우수고비지불 ( 예 : 초청과정, 초빙강연 ) - 약정된범위내에서학술기관및기구의사용비용 41

(2) 장학생교환시초청자측은규정에관계없이학비면제 (3) 전시회와그에준한행사수행시재정적책임은다음과같다. 가 ) 파견자측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 최초체류지까지의운송비 - 전시회계획, 준비, 설치에필요한비용 ( 및지역내경찰보호비용 ) 나 ) 초청자측 - 전시회가개최되는국가내에서의운송비및행선지까지의발송비 ( 제3 국으로계속운송시행선지까지의발송비용만포함 ) - 전시회에필요한장소비, 전시회와관련된기술적, 조직적비용, 홍보비, 약정된전시회수행원의체류비용 - 전시회목록비용및그인쇄비용 ( 단다른약정이없는한 ) 파견자측은초청자측에게목록자료 ( 문장, 사진등 ) 을무료로사용할수있게한다. 전시회목록의발행부수, 분량, 장점및그발행일은사업계획당사자간의별도의견합의를필요로한다. 동독측이전시회목록을사용할수있도록준비하면초청자측은이를구입할수있다. 서독측이전시회목록을사용할수있도록준비하면그판매이익을서독의외국인외환계좌 B에대변기입할수있다. - 대여품목에대한그상설전시장으로부터대여국가내에서의거치기간및대여품목의상설전시장까지의반송기간중의전적인책임을진다. 피대여자는대여품목에대한상기한책임감에근거하여보증하거나파손시손해배상지불의용의선언과함께안전과보험이내포되어있는국가적보증선언으로책임질수있도록조치한다. (4) 행사와관련된모든수입은다른약정이없는한초청자측에둔다. 42

1989 년 12월 19일드레스덴에서독일어로원본 2부작성 서독정부를대신하여 동독정부를대신하여 프란츠베어텔레 쿠어트니어 동서독의문화통합과한반도에의시사점 43

제 3 장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통일독일문화통합의과정과내용 제 1 절개요 독일통일에있어문화통합의문제는내적통일, 심리적통일의문제와깊은관련성이있으며, 이런면에서사회통합과함께논의되기도한다. 통일초기동독지역주민들이갖고있던 2등국민의식과열등주의, 패배주의, 상대적박탈감과함께서독주민들이갖고있던통일비용부담에따른불만, 동독출신자에대한차별의식등의심리적갈등이통일후통합의커다란장애물이되기도하였으며, 이러한내적갈등속에서동독지역에공산당의후신정당인민사당 (PDS) 이출현하여동독지역에서높은지지를받기도하였다. 독일통일과정에서문화는다양한역할을수행하였는데, 통일의당위성과필연성을제공하는동인 ( 動因 ) 이었으며, 통일을촉진하는촉매제로서도기능을하였다. 통일이후에는사회적갈등을완화하고심리적통일을강화하는주요한기회이자수단으로서도문화통합이기능을하였다. 동서독은분단기간동안인적, 물적교류를지속하였으며, 문화분야에서도다양한형태의상호작용이있어왔음은이미전술하였다. 통일과정에서이루어진동서독간의문화통합의내용은다른분야의통합과마찬가지로 44

갑자기이루어진통일과통합의과제를동서독이어떻게해결했는지를잘보여주고있다. 독일에있어문화정책은기본법에따라주정부의소관으로정해져있으며, 연방정부는예외적으로간여한다. 동서독통일조약은이러한기본법의관 동서독의문화통합과한반도에의시사점 할배분에따라문화통합작업을추진할것을규정하였지만, 사안의긴급성 과동독지역에새로생겨난주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취약성을감안하여연 방정부가적극적으로통합작업에개입하였다. 제 2 절문화통합에대한통일조약과관련조치 1. 독일통일조약제 35 조 동서독통일조약제35 조는문화통합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제35 조제1항은 분단되었던시절동서독은비록상이한문화적인발전을해왔으나예술과문화는독일민족의일체감을지속시키는기반이었다. 예술과문화는독일통일과정에서빼놓을수없는독특한기여를하였다 고규정하고있다. 제2항은 구동독지역의문화적인실체는그어떤손해도받지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제3항은 문화적임무수행과자금조달문제는보장되어야하며, 기본법상의관할권배분에따라새로운주들과지방자치단체는문화예술의보호와진흥의의무와더불어재원조달을포함하여문화사업의수행을위한조치를강구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제4항은 지금까지중앙집권적으로운영되었던문화기관들은그관할권이주정부의지방자치단체로넘겨진다 고규정하고있다. 제5항은 전후사건들로인하여국립박물관, 국립도서관, 국립기밀문서고, Ibero-Amerika 연구소, 국립음악연구소등에분산소장되어있는구프 45

로이센정부의문화재들은베를린으로다시집중소장된다. 프로이센문화 재단이잠정적으로이를관리한다. 구프러시아정부의소장품을원형대로보 관할책임을지는총체적인담당기관을베를린에설치하도록장래에관리규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정을제정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제6항은 문화기금은문화, 예술그리고예술인장려를위해과도기적으로 1994 년 12 월 31 일까지조약제3 조에열거된지역 ( 구동독지역 ) 에계속적용된다. 연방정부를통한부분적자금조달은기본법에의한관할권배분범위내에서가능하다. 후속기관에대해서는조약제1조제1항에열거된주 ( 구동 독에설치되는주 ) 의주연합문화재단에가입하는것에관한협상과정에서별도협의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제7항은 분단의결과로발생한동서독간의이질성을줄이기위해서연방은과도적으로조약제3 조에열거한지역내에서의문화적사회시설진흥을위한개별적문화진흥계획과문화단체의재정을부분적으로지원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문화통합에대한통일조약상의규정으로인해, 구동독의문화활동과시설등에대한엄청난정신적 물질적변화가발생하였는데, 주정부와지방자치단체들은문화통합과관련하여문화시설의보호와문화의창달, 문화에대한재정지원을해야할의무를지게되었으며, 연방정부는베를린주에대한재정지원등예외적인경우에만재정을부담하게되었다. 통일조약에의해문화기금이 1994 년말까지존속되게됨으로써문화적인충격은적어도일시적으로나마줄어들게되었지만, 예술협회들이해체되고베를린장벽붕괴이후국가보조금이없어지게됨으로써극장, 오케스트라, 문화의집등국가기관들뿐만아니라개인예술가들도지금까지누려왔던세계적인명성을잃게되고생존의위협에직면하게되었다. 4 4 독일통일소사전, pp.253-254. 주독대사관, 1992. 46

2. 통일조약에따른초기문화통합조치통일과정에서파악된동독의문화분야실태는매우열악하였는데, 중앙집권적문화행정과통제와지시에의존하는문화적기반에따라문화예술분야의창의성은억압되고역사적인문화재보호와보수작업도거의이루어 동서독의문화통합과한반도에의시사점 지지않았다. 새로운문화시설에대한건립도전무하여동독정권 40 년동안 단지 1 개의미술박물관과 1 개의콘서트홀이건축되었을뿐이었다. 1) 통일조약에따른초기조치통일조약제35 조는문화적실체가훼손되어서는아니되며, 이에대한재정지원을보장하고, 문화시설에대한지원을강화함을규정하고있다. 또한, 동조약은기본법의관할권배분원칙을고수하면서도, 동시에과도기간동안연방정부의공동재정조달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이에의거하여연방정부는 1990 년 11월 14일과 1991 년 2월 26일구동독및동베를린지역의문화부문을재정적으로지원하기위한한시적인조치로원형보존프로그램, 문화기반시설구축, 기념물보호특별프로그램을시행하기로결정하였다. 연방정부는구동독지역문화보존사업을위해 1991 년약 13 억마르크를지출하였다. 여기에는문화적응을위한특별지원방안자금약 9억 5천만마르크가포함되어있다. 이외에도연방정부는구동독지역의특정문화기구들을육성하였는데, 프로이센문화재단에귀속된과거베를린국립박물관, 바이마르민족연구기념관, Buchenwald 유대인수용소기념관, Dessau 건축관, Sorben 민족문화시설, 포츠담성및정원, 라이프치히독일서점, 포츠담시중앙자료보관소등이그것이다. 연방정부는 1992 년에는약 12억마르크를지원하였는데, 이중약 8억 3 47

천만마르크는문화정책상의과도재정 (Kulturelle Uebergangsfinanzierung) 명목으로투입되었다. 1993 년에는과도재정명목으로 6 억 5 천만마르크가투 입되었다. 5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서독의재정및인력지원으로동독지역의문화재들이보존되었고문화부문의구조조정을위한기본여건들이마련되었다. 통일조약의규정에따라문화관련기관은대부분시또는지방자치단체의관할로넘어갔는데, 구동독의도 (Bezirk) 나문화부가직접관장하던기관들은우선주정부관할로속하게되었다. 2) 원형보존프로그램 / 문화시설구축계획 / 기념물보호특별프로그램원형보존프로그램의재원은특히국가적인의의를지닌문화시설물및문화행사의지원에사용되었다. 재원의분배는주정부들의제안에따라이루어졌다. 원형보전프로그램하에서유럽적인또는민족적인중요성을지닌시설물또는문화행사, 해당지역에큰의미가있는극장, 박물관, 오케스트라, 도서관, 문화적인영화지원, 기념물보존사업등이진행되었다. 문화시설구축계획은지방자치단체, 시, 군의문화시설물및문화행사들을원형대로보존하고, 그구조를현대화시키며나아가지역적인불균형을조정하는데기여하였다. 동계획하에서미술, 음악, 문학, 영화및매체, 도서관, 박물관, 수집관, 기념물관리, 청소년및성인대상문화교육, 민속학및지방학등이중점지원되었으며, 이중에서도특히청소년문화교육및음악학교확충을포함한청소년문화사업이중요시되었다. 동프로그램의재원은주정부와협의를통해분배되고있었는데, 각주별인구및면적을기초로결정한분배방식에따랐다. 5 통일부, 독일통일 1000 일보고서, pp.56-57, 1993.6. 48

기념물보호특별프로그램은이동불가능한문화적기념물이나가치가있는역사적인건축물 ( 개별건축물 ) 의안전, 보존, 복구를위해도입된프로그램으로서, 기후로인한손상으로부터보존, 역사적으로가치가있는건축물의침입과절도행위로부터안정성확보, 이미기념물로보호되고있거나앞 동서독의문화통합과한반도에의시사점 으로보호해야할문화재의파악및실태조사, 기념물관리를위한심화교육지원, 이동불가능한문화재의복구작업을포함한다. 이프로그램은주정부와협의하에시행된다. 연방정부의재정지원은소요경비의 49% 까지로서, 이특별프로그램의일환으로 1991 년부터 1993 년까지총 1억 8,900만마르크가투입되었다. 독일기념물보호재단은구동독지역을위한초기재원을지원받았는데, 그규모는 1991 년에 1,000 만마르크, 1992 년에 2,300 만마르크, 1993 년에 550 만마르크였다. 3) 기타문화지원통일조약에서규정한문화기금을운용 관리하기위한문화기금재단이 1990 년 9월공공재단으로설립되었으며, 기금은통일조약에명기된기간인 1994 년 12 월 31 일이지나서도계속운용되었다. 통일조약을통해문화기금에대한공동출자가과도기동안가능할수있었는데, 연방정부는 1991-1994 년과도기동안 2,100만마르크를투입하여신연방주의미술과미술가들을지원하였다. 내독관계성의해체로문화통합업무를수행하게된연방내무성은 2,500 만마르크 (1991-1993 년 ) 를제공하여동서독지역간의문화적인접촉및결속을강화하고, 구동독지역에있어전시부문, 초청행사그리고축제부문의새로운활동들을장려하며나아가국제간문화교류의취약점들을보완하였다. 전체적으로구동독지역에대한연방정부차원의문화지원금은 1991-1993 년기간중총 32억마르크에이르렀다. 1994 년에도문화부문의과도기지원은구동독정당재산및대중조직재 49

산에의한재원을통해계속되었다. 신연방주는이를위해 2 억 5,000 만마르 크를받았다.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3. 분야별문화통합사업 1) 베를린문화통합지원연방정부는통일이전부터 동독지역의섬 이라는특수한지위를갖고있는베를린에대하여문화적지원조치를취하였다. 1990 년까지연방내무성에배당된문화부문예산의약 40% 가베를린에지원되었다. 베를린지역중에 서도프로이센문화재단과베를린축제회사가가장많은지원을받았다. 통일로인해문화시설이집중되어있는동베를린지역에대한연방정부의책임이늘어남에따라연방정부는과도기재원조달의일환으로동베를린지역에있는문화시설의원형을보존하고기반시설을개선하도록 1991 년부터 1993 년까지총 5억 1,200 만마르크를투입하였다. 연방정부의이같은지원을통해베를린주정부는연방정부와함께동베를린지역에있는각종문화시설을잘유지하면서심각한손상이일어나지않도록하였다. 또한, 베를린을통일독일의수도라고규정한통일조약, 그리고의회의소재지와연방정부의일부를베를린으로이전한다는 1991 년 6월 20일자연방의회결정에근거하여, 연방정부는수도베를린의문화적존재와가치를높여나가는책임을공동으로부담한다. 연방정부와베를린주정부가 1994 년 6월 30일체결한 수도협약 은베를린이수도로서의위상에걸맞는문화기반시설을확보할수있도록하는연방정부의재정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는데, 1996년부터 1999년까지베를린의수도역할과관련된문화시설구축및문화행사를위해연방정부가매년 6,000 만마르크를제공하도록하였다. 50

수도협약 상 1995 년도에는연방정부가문화와관련하여추가로지원할의무는없었지만, 연방의회예산분과위원회는 1995 년베를린의문화시설및문화행사를지원하기위해 3,000 만마르크를추가로책정하였다. 베를린지역의가장중요한문화기관은프로이센문화재단이다. 이재단은 동서독의문화통합과한반도에의시사점 연방정부와주정부들이공동으로운영하고재정을담당한다. 이재단은통일이후동독지역소재프로이센문화재도잠정적으로관리하며, 베를린지역국립박물관들을프로이센문화재단산하에통합하는작업을완결하였으며, 국립도서관들도동재단에소속되었다. 대규모의문서보관소들, 수집기관들, 도서관들그리고몇몇기념사적지들을관장했던동독예술아카데미의업무를수행할기관으로서예술아카데미기록문서재단이설립되었다. 2) 등대계획 (Leuchtturm-Programm) 6 연방정부는통일직후경제재건과구조조정의과업에직면하고있는신연방주들이문화분야에대한재정투입에어려움을겪고있는상황을감안하여신연방주소재문화사업에대하여지원하였다. 1995년부터연방정부는신연방주의주요문화시설들을 등대계획 (Leuchtturm-Programm) 에포함시켰는데, 등대계획 은신연방주주정부의건의를통해이지역에소재하는일련의문화시설물을연방정부의장기지원대상으로설정, 지원하는프로그램을말한다. 등대사업은국가적차원에서의미가있는문화재, 문화재단, 건축물들을길을밝히는 등대 로설정하고복원, 유지하는사업으로서, 연방정부는기본법을넘어서지않는한도에서최대한사업에참여해서, 주정부들과함께중 6 이우영등, 남북문화공동체형성을위한사회통합해외사례연구, 문화체육관광부용역결과보 고서, pp.133-135. 51

요도에따른우선순위를매기고체계적으로선택하는프로세스를함께했 다. 등대사업의 1 순위는베를린과그주변의문화재의복원, 복구, 보존, 수리 였다. 동독시절에정치적, 경제적이유로보수되지않은많은곳들이등대사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업의일환으로수리되고재건되었다. 동프로그램에따라사업초기에루터공회당과생가, 프랑켄재단, 퓌어스트퓌클러파크재단, 독일해양 수산업박물관, 예술아카데미기록보존재단, Wartburg 재단, Dessau-Worlitz 문화재단, 퓌어스트퓌클러박물관재단과브라니츠궁, Lessing 박물관, Kleist 기념연구소, 중부독일바로크음악연구 공동체등에대한지원이이루어졌다. 등대계획 은연방정부가수행하는문화지원에신연방주가참여토록함으로써독일의내적통합을이룩하려는연방정부의강력한의지의표출로평가받고있다. 문화등대사업의대상이되는동독지역문화유산들은다음과같다 (2006 년기준 ). 표 1-1> 문화등대사업에해당하는동독지역문화유산목록 부문사업대상비고 박물관 재단 기념관 - Staatliche Kunstsammlungen Dresden - Deutsches Meeresmuseum in Stralsund * - Deutsches Hygiene-Museum in Dresden - Museum für Angewandte Kunst in Leipzig - Museum für Völkerkunde zu Leipzig - Staatliche Naturhistorische Sammlungen Dresden - Museum der bildenden Künste in Leipzig - Kunstsammlungen Chemnitz - Lindenau-Museum in Altenburg - Klassik Stiftung Weimar * - Franckesche Stiftungen in Halle - Luthergedenkstätten in Sachsen-Anhalt mit Luthers Geburts- und Sterbehaus in Eisleben und dem Luther- und Melanchthonhaus in Wittenberg * - Bach-Archiv in Leipzig - Händel-Haus in Halle * =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52

건축물 / 정원 - Stiftung Preußische Schlösser und Gärten Berlin- Brandenburg * - Staatliches Museum Schwerin mit dem Schweriner Schloss, dem Schloss Güstrow und dem Schloss Ludwigslust - Bauhaus Dessau * - Dessau-Wörlitzer Gartenreich - Fürst-Pückler-Park Bad Muskau - Branitzer Park - Wartburg bei Eisenach * - Moritzburg in Halle * =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동서독의문화통합과한반도에의시사점 3) 영화분야에대한지원동독영화부문의보존과발전을위해통일과동시에동독의영화제작업자와제작업체및영화관에대해서도연방정부의지원이있었다. 그동안일반적인영화지원및과도기재정지원의일환으로동독지역에 9,000만마르크이상의지원금이흘러들어갔으며, 베를린 -브란덴부르크영화협회가설립되면서베를린주와브란덴부르크주는서독의미디어집약지역인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바이에른주, 함부르크주와경쟁할수있게되었다. 구동독지역의가장중요한영화생산지로유명한포츠담 -바벨스베르크스튜디오들의경우, 신탁청이바벨스베르크회사와그부동산을매각할때고액의투자의무를부과함으로써, 이지역이계속영화생산지로보존될수있도록하였다. 독일통일직후영화계는소규모의채산성이없는영화관들이속속문을닫아버리는바람에크게쇠퇴하였으나, 연방정부의막대한재정지원을통해다수의영화관이현대화되고새로건설된결과관람객수가크게증가하였다 (1992 년 : 1,200 만명, 1994 년 : 2,000만명 ). 연방정부는민족적인문화유산의하나로 677 개의극영화, 2,238 개의기록영화그리고 752 개의애니메이션영화자산이해체되는것을막고활용가능한것으로보존하기위해베를린주, 브란덴부르크주, 작센주와공동으 53

로영화관리및활용을위한공익재단설립을추진하였다. 통일조약은남부독일의소수민족인소르벤인의특수한지위를감안하 여, 소르벤인들의문화를보존 발전시키기위한국가의책임에대해규정하고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있다. 작센주가 1991 년브란덴부르크주및연방정부간의협의에의해설립된 소르벤민족을위한재단 은소르벤인들의참여하에국가차원의재원을투입하기위한공동기구로서연방정부, 작센주그리고브란덴부르크주가이재단을통해마련한재원은소르벤어와소르벤인들의문화를보존하는데기여했다. 4) 도서관시스템의통합통일과더불어도서관및문서보관소의영역에도새로운조치가필요했고이같은조치들이시행되었다. 효율적인도서관운영시스템을설치하고도서관을확충하는작업이진행되었는데, 효율적인도서관시스템설치를통해각개별도서관들을상호연결함으로써도서관간의상호협력과이용자편익을제고하였다. 프랑크푸르트소재 독일도서관 (Deutsch Bibliothek) 과라이프치히소재 독일도서관 (Deutsche Bücherei) 은소재지는각각그대로두고 독일도서관 (Deutsche Bibliothek) 이라는명칭의연방기관으로합병되었다. 동합병은지역간통합의성공적모델의하나로평가되고있는데, 이를통해각소재지에는효율적인도서관및전문인력이유지되고, 각소재지에서의중점분야는분리시키거나이전되지않았으며, 도서확충시이중작업을피하고라이프치히와프랑크푸르트에동일한관리수준이유지되도록하였다. 독일도서관 은 1913 년이래독일에서출간된인쇄물및제작된음반들, 1913 년이후외국에서간행된독일어출판물, 다른언어로번역된독일작품들, 다른언어로쓰여진독일에관한인쇄물들을수집하고목록을작성하며 54

분류하는업무를수행한다. 또한, 독일도서관 은독일민족의장서목록을다양하게분류하고집적하여인쇄물또는마이크로필름형태로발간하고있으며, 나아가독일도서관은도서관, 서점, 문헌적인기록을지닌학술기관들을위해카드목록, 자기테 동서독의문화통합과한반도에의시사점 이프, 디스켓, 온라인서비스등을통해중요한자료를제공해주고있다. 5) 문서보관소통합 / 문화재반환동독시절문서보관소들은중앙집중화의경향이심했다. 따라서독일기본법정신에따라각주와광역단체들은가능한한중앙집권적체제를독자적인관할체제로전환하고이에필요한재원을조달했다. 통일조약에의해연방문서관리법은동독지역에도확대 적용되었는데, 동독의다양한국가기관에소속되어있던문서보관소들이통일조약제13 조에따라연방문서관리법으로규율되었다. 이로써국가기관에서생산한문서자료들을안전하게보존할수있는법적, 조직적인기초가마련되었다. 정당및대중조직들산하의문서보관소들중국가안전부 (SED) 의문서보관소가있는데, 동문서보관서에보관된문서의처리문제에대하여독일의회는집중적인논의를벌였으며, 1992 년 3월 13 일연방문서관리법의개정에관한법률과 1992 년 4월 6일연방내무성명령을통해동독역사에있어서중요한의의를지닌이자료가앞으로도계속보존될수있도록하였다. 연방문서관리청에설치된 동독정당및대중조직문서관리재단 은 1993 년초부터활동을시작했으며, 문서보관소문서에대한사항들이처리되었다. 동재단의엄청난양의동독정당및대중조직문서자료들에대한일반대중의접근이가능하게되었으며, 연방문서관리법에따라문서관리청자료이용에있어서기본적으로적용되고있는 30년간의자료비공개규정은이재단의자료에는적용되지않도록하였다. 따라서, 이재단의문서자료들은시대사연구등학문적목적을위해활용될수있게되었다. 55

분단시절유실되었거나불법적으로외국으로이전된문화재를반환받기 위한노력이통일이후에이루어졌다. 1990 년 11 월체결된독 - 소조약에서유 실또는불법적으로옮겨진문화재의반환에관한합의가이루어졌으며, 반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환을위한협상이사안별로진행되었다. 또한, 폴란드와조약을통해문화재및문서자료에관한협약이체결되었으며, 행방불명되었거나불법적으로옮겨진문화재들을파악하기위해베를린의문서보관소를통해연방정부와주정부차원에서광범위한조사작업이실시되었다. 6) 동독지역교회를위한연방정부의특별지원통일전동독지역교회들의대부분은자력으로교회건물, 목사관및기타시설들을유지해나갈능력이없었고, 구동독정부로부터필요한건축허가나인력및재정지원을거절당하는상황에처해있었던바, 서독의연방내독관계성에서이들을지원하였다. 통일후연방내무성은동독교회에대한통일전지원의연장선상에서 1991 년및 1992 년동독지역교회건축지원을위해매년 8,000 만마르크를지원했다. 금액의대부분은신교교회들과구교교회들에제공되었으며, 여러유대교회들과몇몇소규모지역교회들도이프로그램의혜택을받았다. 이후신연방주는자체적으로동지원을수행할수있게되었으므로연방차원에서의지원은종결되었다. 7) 동부및동남부유럽소재독일문화유산의보존연방정부와각주정부들은동부유럽및동남부유럽의추방지역및이주지역에산재해있는독일문화유산을보존하고, 이를독일민족과외국인의의식속에존재하도록하는의무를갖고있다. 통일전이러한의무는서독정부에의해서만이행되었는데, 통일과더불어연방정부는이러한문화사업을동독지역에도확대 추진하였다. 이에따라 56

1991 년부터라이프치히대학의 중동부유럽에서의독일문학과독일어 라는강좌가지원되었으며, 1994 년 Greifswald 대학에 포메른의역사와문화 라는강좌가개설되었다. 역사적으로독일에속했던동부지역과독일인들의이주지역을문화적, 역 동서독의문화통합과한반도에의시사점 사적으로전시해줄주박물관의확충및신축작업은문화유산의보존이라는법적인임무수행의중요한측면이었다. 이를위해작센주와괴어리츠 (Görlitz) 시및슐레지엔향우회와공동으로괴어리츠소재르네상스건축물인쇤호프 (Schönhof) 에슐레지엔주박물관설립사업이진행되었으며, Greifswald 시, 맥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주, 연방정부, Greifswald 대학과 Kiel 소재폼메른향우회및폼메른재단이공동으로 Greifswald 시중심부에있는역사적인 Guardian-Haus 건물들주변에폼메른주박물관을설립하였다. 8) 드레스덴의프라우엔교회와신시장지역복원 7 1800 년을전후해서드레스덴의신시장은당시로서는유럽최고수준의시민사회도시로완성되어그모습이전쟁전까지유지되다가 1945 년 2월 13 일과 14 일밤사이연합군의폭격으로완전히파괴되었다. 도시의파괴와함께드레스덴의대표적인상징물이었던프라우엔교회도계단탑과성가대석일부만남기고파괴되었다. 동독시절몇몇유물들은보수가이루어졌지만신시장은계속방치되었고, 1980 년대중반한때복원에대한논의가있었지만실현되지는못했다. 독일통일과정에서한시민단체가프라우엔교회복원을위한모금활동에들어가면서신시장지역의변화가시작되었는데, 미국을중심으로 1억 8천 7 안두순, 독일의문화유산보호정책과통일후복원사업, FES Information Series 2016-02, 프 리드리히에버트재단, 2016. 57

만유로에달하는총복원비용의 3 분의 2 가모금되고나머지는드레스덴 시, 주정부및연방정부가각각부담하기로하여복원공사가 1994 년착공 되었으며 2005 년 10 월에완공되었다.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프라우엔교회의복원을시발점으로드레스덴의중심인신시장지역을재개발하는사업에대한 2002년연방정부와주정부간의합의에따라향후 15 년동안 도시건축재개발 사업추진비로 4,230 만유로를드레스덴시, 주정부및연방정부가각각 3분의 1씩부담하기로합의했다. 58

제 4 장 한반도통일문제에대한정책적시사점 동서독의문화통합과한반도에의시사점 제 1 절남북문화교류협력추진현황 1. 남북교류협력정책의정립 1) 개요남북관계역사는 대화없는대결시대 로부터출발하여 대화있는대결시대 를거쳐 1980 년대말부터 1988 년 7.7 특별선언, 1989 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1990 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이하 남북교류협력법 ) 의제정, 1991 년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 ( 이하 남북기본합의서 ) 체결등일련의조치를통해 남북교류협력의시대 로발전되어왔다. (1) 7.7 특별선언과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발표 7.7 특별선언 8 을통해대한민국정부는북한과의관계를적대적관계에서우호적인관계로전환할것이라는의지를천명하였다. 대한민국정부는 7.7 특별선언 을통해 남북상호교류와자유왕래, 이산가족의서신왕래와상호방문, 남북교역및문화개방, 남북민족경제 8 정식명칭은 민족자존과통일번영을위한특별선언 이다. 59

의균형발전및우방국의대북한교류불반대, 국제사회에서의남북한협 조, 북방외교추진및우방과의관계개선협조등의의지를천명하였다. 이에대한후속및실천적조치로서 대북비난방송중지 (1988.7.9),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공산권자료개방 (1988.9.3), 남북한물자및경제인교류등대북경제개방조치 (1988.10.7), 남북경제인상호방문및접촉절차발표 (1988.12.15), 남북물자교역지침제정 (1988.10.18),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제정 (1989.6.12) 등이취해졌다. 9 대한민국정부는 1989 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을통해남북교류협력 단계와남북연합단계를거쳐통일을이루는점진적이고, 단계적이며, 평화적인방법에의해한반도통일을달성하는로드맵을제시하였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은 하나의민족공동체를건설하는것을목표로점진적 단계적으로통일을이루어나간다 는기조에입각하고있으며, 통일과정을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완성 의 3 단계로설정하고있다. 10 우선, 화해협력 단계는남북이서로체제를인정 존중하고분단상태를평화적으로관리하면서경제 사회 문화등각분야의교류협력을통해상호적대감과불신을해소하는단계이며, 남북연합 의단계는화해협력단계에서구축된상호신뢰를바탕으로평화를제도화하고민족공동체를형성해나가는과도기단계로서, 각기대외적으로주권을유지하되남북정상회의, 남북평의회, 남북각료회담, 남북공동사무처와같은상설공동기구를운영한다. 통일국가완성 단계에서는남북한의회대표들에의해마련된통일헌법에따라민주적인선거를통해통일정부와통일국회를구성하고두체제의기구와제도를통합함으로써완전한통일을이루게되며, 민족구성원모두 9 10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해설집, p.4, 2009.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이해 pp.73-76, 2010. 60

에게자유 복지 인간의존엄성이존중되는자유민주주의국가가수립된다. 남북교류협력추진의관점에서볼때,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은남북교류협력정책을정부통일정책의구성요소로공식화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고하겠다. 동서독의문화통합과한반도에의시사점 (2) 남북교류협력법의제정남북교류협력을구체적으로실천하기위한기구로서 1989 년 3월 30일통일원장관을위원장으로하고 14 개부처차관을위원으로하는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구성되었으며, 1990 년 남북교류협력법 의제정으로남북교류협력에대한제도적장치가구축되었으며, 남북교류협력의물적기반을조성하고남북교류협력을지원하기위해남북협력기금이설치되었다. 남북교류협력법의제정은그동안남북관계를규율해왔던법률로서국가보안법이유일한상황에서남북교류협력을헌정사상처음으로법적으로보장함으로써헌법에보장된국민의기본권을확대발전시킨다는의의를갖고있다고한다. 또한그동안국가보안법체계에의하여일체의남북간교류협력이반국가행위로규정되어금지되어왔는데, 남북교류협력법이제정됨으로써남북간교류협력행위중에서국가안보를해치지않는행위와국가안보를해치는행위로구분하게되었고, 남북교류협력법은국가안보를해치지아니하는교류협력의시행에관한절차를정하고있다. 11 남북교류협력법은북한주민접촉, 북한방문, 남한방문, 남북교역, 남북협력사업, 남북간수송장비운행, 통신역무제공등으로남북교류협력을유형화하고있으며, 각유형별남북교류협력추진절차를정하고있다. 11 통일백서 1990, pp.183-187, 통일원. 61

(3) 남북기본합의서의채택 남북기본합의서는남북한의총리를수석대표로한 1991 년 12 월 31 일의 남북고위급회담에서체결되었다.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남북기본합의서는서문과함께남북화해 ( 제1 장 ), 남북불가침 ( 제2 장 ), 남북교류협력 ( 제3 장 ), 수정및발효 ( 제4 장 ) 등 4장 25개조로구성되어있으며, 서문에서는남북한이평화통일을성취하기위해공동노력할것과남북관계가통일지향의잠정적특수관계라는점을규정하고있다. 제1장에서는 남북화해 에관한실천과제 ( 제1-6 조 ) 를제시, 남북상호간 에화해와신뢰를쌓아나갈것을규정하고있는바, 상대방체제의인정 존중, 내부문제불간섭, 비방 중상중지, 파괴 전복행위금지, 정전상태를평화상태로전환, 국제무대에서의대결 경쟁중지등이주요내용이다. 제2 장에서는 불가침 에대한쌍방의확고한약속을내외에선언하면서그이행을보장해나갈구체적인실천조치로서불가침경계선명시, 군사공동위구성 운영, 군사직통전화설치, 무력불사용과무력침략포기, 분쟁의평화적해결등을규정하고있다. 제3 장에서는남북쌍방간의교류와협력의목적이 민족경제의통일적이며균형적인발전과민족전체의복리향상을도모 하는데있음을밝히고, 비경제분야까지다각적인교류협력을천명하고있으며, 자원공동개발, 물자교류등다양한교류협력의추진과자유왕래및접촉, 이산가족서신거래 상봉 재결합, 철도 도로연결및해로 항로개설, 우편 전기 통신교류등을규정하고있다. 특히동합의서제16 조는 남과북은과학 기술, 교육, 문화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신문, 라디오, 텔레비전및출판물을비롯한출판 보도등여러분야에서교류와협력을실시한다 고규정하여남북문화교류에대하여합의하고있다. 62

2) 남북교류협력의의의남북교류협력은한반도통일을지향하는과정에서좀더많은접촉을통해분단에따른남북한간의정치군사적긴장상태를완화하는한편, 장기간의분단에따라이질화된남북한주민의삶과의식을점진적으로동질화해 동서독의문화통합과한반도에의시사점 나간다는기능주의적인접근에의해시작되었다. 또한남북교류협력은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상정하고있는화해협력단계에서추진되는정책방안으로서의성격도아울러갖고있는바, 남북교류협력을통해남북한간에화해와협력의분위기를정착하고다음단계인남북연합단계로의이행을견인하는주요한수단으로서도기능한다. 대한민국정부가이러한남북교류협력정책을수립하고시행하게된것은대북정책에있어서하나의커다란정책적패러다임의전환이라고평가할수있는데, 이는 1980 년대말과 1990 년초에이루어진국제적인탈냉전과탈이념이라는새로운시대적질서의변화와함께동구권의자유화움직임과독일통일의분위기와무관하지않다. 당시의대결적인남북관계상황등을감안해볼때, 남북교류협력의공식화는매우전향적인대북정책의변화를의미하고있는데, 이러한정책적인흐름은지금까지도계속되고있다. 남북관계에있어남북교류협력은다음과같은의의가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첫째, 남북관계에있어서민간의참여를공식화하였다는점이다. 당시의남북관계는체제경쟁구도하에서진행되었기때문에남북관계는주로당국에의해관리되고, 유지되었던것이사실이다. 따라서, 남북한당국은자기체제의우월성을홍보하고상대방을비판하는등체제경쟁을수행하는한편, 필요할경우에는남북한당국간의회담을개최하는방식으로남북관계를관리하였다. 따라서, 민간이참여하는남북교류협력의영역은존재하지않았거나, 일회적인이벤트적사안으로만존재하였다. 남북교류협력의시작은이러한구도의전환을야기하였는데, 일정한절 63

차에따라민간이남북교류협력의주체로서기능할수있게되었다. 즉, 종래 당국에의해독점되었던남북관계가일정부분민간에개방되었다는점에서 그의의가크다고할수있겠다.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둘째, 남북교류협력의시작으로인해정치적영역에머물러있던남북관계가법률의영역으로구체화되었다는점을들수있다. 남북관계는고도의정치행위와통치행위가지배하는영역임에는틀림이없으며, 남북한간대결및체제경쟁의구도하에서는이러한특성이계속유지되었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의시작으로인해남북교류협력에참여하는국민들에대한권리의무관 계의정립이필요한상황이발생하였고, 이에대한법률의마련등남북교류협력정책도법치주의의통제를받게되었다. 이러한측면에서남북교류협력법의제정은남북관계를일정한규범에의해규율되는영역으로포섭했다는점에서그의의가크다고하겠다. 셋째, 대한민국이남북교류협력추진의사를먼저표명하고이를실천함에따라북한의상응하는조치를유도하는성과를거두었다. 남북교류협력이추진되어감에따라북한도남한정부의남북교류협력정책과법제도에대한이해를제고하게되었을뿐만아니라, 북남경제협력법등대남교류를규율하는법과제도를정비하는등의모습을보여주었다. 이러한과정을통해남북교류협력이라는영역이남북관계에서하나의독자적인영역을구축하게됨으로써당국위주, 회담중심의남북관계가다변화되고발전할수있는계기가마련되었다. 결론적으로남북교류협력정책의채택은당시의시대적변화를반영하는가운데남북관계를화해와협력의방향으로전환시키는데많은기여가되었으며, 규범에의한남북관계관리의계기를마련하는한편다양하고발전적인남북관계형성을위한정책적패러다임을제공하였다고평가할수있다. 64

2. 문화분야남북교류협력추진현황 1) 개요 1990 년남북교류협력법제정이후 2017 년 7월까지사회문화분야에서추진된남북협력사업은총 159 건이며 12, 이중대부분은문화재분야교류, 공 동서독의문화통합과한반도에의시사점 연교류, 체육교류, 국어사전공동편찬등이차지하고있다. 문화분야의협력사업은이념과는무관한분야에대한교류협력으로서남북한쌍방에게정치적부담이적고, 남북한이공동으로향유했던문화적기반에근거하여추진되기때문에사업추진이다른분야에비해상대적으로용이한측면이있다. 또한민족의동질성을확인하고민족공동체의식을제고함으로써남북한문화공동체를구축함으로써남북한주민간의심리적통합을달성할수있다는점에서매우뜻깊은사업이라고할수있다. 2) 문화분야주요남북교류협력추진사업문화분야에서의교류협력은체육분야에서의남북교류협력부터실현되었는데, 1991 년에제41 회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제6 회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남북한이단일팀을구성하여참가하였다. 이후 1990 년대후반에남북한사진작품전개최, 민족통일음악회상호방문공연, 북한의역사유물에대한영상물공동제작등의사업이시작되었고, 2000년대초에는남북정상회담의성사등남북관계의진전에따라다큐멘터리의공동제작, 애니메이션공동제작, 고구려문화전개최, 방송물공동제작, 북한조선향토백과편찬, 북한지역사찰복원사업, 남북한저작권교류, 민족작가대회개최등문화교류사업이활발히진행되었다. 12 통일부홈페이지 월간남북교류협력동향. 65

그러나, 2008 년이후남북관계가경색됨에따라다른교류협력분야와 마찬가지로문화분야교류협력의동력이약화되었으며, 이후급속하게위축 되었다. 2008 년이후이루어졌던문화분야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는개성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만월대지구남북공동발굴조사사업정도를들수있다. 그동안남북간에이루어졌던문화분야남북교류협력사업중주요한 사업은다음과같다. 표 1-2> 문화분야남북교류협력사업 대한탁구협회 남한북한사업내용 ( 지역 ) 사업승인일 대한올림픽위원회 SN21 엔터프라이즈 NS21 북한탁구협회 북한올림픽위원회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제 41 회세계선수권대회 ( 91.4.24~5.6) 남북단일팀구성 참가 ( 일본 ) 제 6 회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 91.5.27~6.4) 남북단일팀구성 참가 ( 포르투갈 ) 91.3.21 91.5.1 민족통일음악회방북공연 99.8.5 평양교예단서울공연 00.5.23 KBS( 한국방송공사 ) 민족화해협의회남북교향악단연주회 02.9.13 대한불교천태종개성영통사복원위원회개성영통사복원사업 03.11.4 민족문학작가회의조선작가동맹민족작가대회개최 04.8.11 남북역사학자협의회남측협의회 북측역사학자협의회 고구려고분군세계문화유산등재기념남북공동전시회 04.9.3 조계종조선불교도연맹금강산신계사복원사업 04.9.15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민족화해협의회겨레말큰사전공동편찬 04.10.25 KBS( 한국방송공사 ) 민족화해협의회 ( 조선중앙방송위원회 ) 드라마 < 사육신 > 주문제작 05.3.2 문화재청문화보존지도국북관대첩비반환사업 05.7.8 광복회북측당국안중근의사유해공동발굴및봉환 06.5.16 남북강원도협력협회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민족화해협의회 민족화해협의회 민족화해협의회 2014 평창동계올림픽유치남북협력사업 2010 년개성만월대지구남북공동발굴조사 2015 년개성만월대발굴조사관련남북공동출토유물전시회및학술회의 07.1.15 10.3.19 15.9.9 66

3) 평가남북간문화교류협력은한반도에문화공동체형성을위한기반을구축하고교류협력과정에서서로의상이한가치관과생활양식등에대한올바른이해를돕는기능을한다. 뿐만아니라남북상호간에신뢰를높여주 동서독의문화통합과한반도에의시사점 고, 나아가통일후예상되는남북간문화 심리적갈등을최소화할수있도록해주는역할도한다. 1990 년대남북교류협력정책의시작과함께문화분야의교류협력도시작되었으나, 남북관계의구조적변화가없는상태에서의문화교류는본격화될수없었고, 일회적 행사성성격을벗어나지못하였다. 2000년대들어남북정상회담을계기로본격화된문화교류는 2008년남북관계가경색될때까지그분야가다양해지고내용도심화되었다. 문화분야에서의남북한간의인적왕래가크게늘어난가운데중장기협력사업들이시도되었다. 2007 남북정상회담과제1 차남북총리회담에서문화교류발전에대한포괄적인합의를이룸으로써그간민간중심으로이루어져왔던문화교류가보다안정적으로추진될수있는기반이마련되었다. 특히총리회담에서는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 를구성하는데합의함으로써문화분야교류협력을제도화하는데한걸음더다가설수있는계기가마련되었으나, 이후남북관계경색으로인해실현되지못하였다. 남북간의문화교류는이념과는커다란관련성이없는분야를중심으로추진되어왔으나, 그추진과정에서큰틀에서의남북관계상황과무관하게추진될수없는한계가노정되었다. 이는남북한당국이문화교류에대한제도적인장치의구축에힘쓰기보다는남북관계상황에따라남북문화교류를행사위주내지일회성사업으로추진하였다는점에기인한다고하겠다. 67

제 2 절독일의문화통합사례의한반도문화통합에의시사점 독일은분단시기동안끊임없이동서독간교류협력을추진하였으며, 이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러한교류협력을통한통일에따른동서독간의문화적충격과이질감을완화할수있었다. 한반도의경우에는여러가지상황으로통일이당장달성되기는어렵기때문에, 남북간에문화분야에서의접촉과왕래및협력사업의적극적인추진을통해민족공동체의식을고양하여남북한문화공동체를형성하는노력이선행되어야할것이며, 이는남북관계개선에기여함은물론향후다가 올통일에대한준비로서의의미도갖고있다고하겠다. 독일의문화통합사례가한반도문화통합에주는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문화교류협력본래의특성인비정치적, 비이념적성격을유지하는가운에남북관계상황에좌우되지않고안정적으로추진할수있는정책적관점이필요하다고하겠다. 이러한점은문화교류협력사업이성과를거두기위해서는다른분야보다도더장기간의시간이필요하다는점에그러하다. 남북문화교류협력이남북관계상황과는무관하게장기적인관점에서추진될수있도록남북한당국의노력이필요하다고하겠다. 둘째, 남북문화교류의제도화를강화하여야한다. 지금까지의일회성, 행사성위주의문화교류만으로는남북문화교류의제도화를달성할수없기때문에, 보다심화된형태의협력을추진하여남북문화교류에대한제도화가함께달성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남북간저작물이나방송물의공동제작, 사전편찬사업, 남북한저작권분야협력등의사업을본격적으로진행하여야한다. 셋째, 남북한당국간의장기적인문화교류협력사업의공동추진이필요하다. 동서독이문화협정에기반하여통일전에세차례에걸쳐추진했던공동사업의경우와같이, 남북한당국도최소한 3년단위의공동문화사업로 68

드맵을함께구축하여이에대한사업의추진과사업관리등을공동으로실시할필요가있다. 남북한총리회담에서합의한바있는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 를조속히구성및운영하여이러한문제들을다루도록할필요가있다. 동서독의문화통합과한반도에의시사점 넷째, 남북문화교류협력의추진을위한국내거버넌스의구축이필요한바, 문화교류에있어서의주도적인주체는민간임을인식함과함께이들의남북문화교류추진에대한정부의효율적인지원체제를구축할필요가있다. 정부에서는통일부, 문화부등관계부서가협업체제를강화하는한편, 남북문화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과문화예술진흥기금의지원체제를확대할필요가있으며, 민간과의효율적인협업체제구축을위한민- 관공동협의체의구성도검토할필요가있다. 민간에서도남북문화교류의세부분야별자율적협력체제를구축하여문화교류협력에있어서의과당경쟁을방지하고효과적으로문화교류협력이추진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69

독일통일총서 21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정책문서를 통해 본 독일통일과 문화 이은정 / 알렉산더 페니히 (독일 베를린 자유대)

들어가며 독일통일과문화에관해논할때항상언급되는것은독일인들이스스로문화민족이라고인식해역사적전통과공동의문화에대한일반적인인식이분단된 40년동안사라지지않았다는것이다. 공동의문화적유산에대한인식은동서간의대립이고조되던시기에도독일인들의사회적의식을형성하는데중요한준거틀로작용하였다는점에는의심의여지가없다. 공동의문화의식이결과적으로는독일통일의사회적, 문화적기반을마련해주었다는것에대해서도아무도이의를제기하지않는다. 문화정책은가시적으로그성과가드러나지않지만결과적으로보면독일의경우통일을위한기초를닦는중요한작업이었던것이다. 동독사회주의통일당지배체제하에서반체제운동을주도하였던시민세력중에는문화예술에종사하던사람들이다른직업군에비해상대적으로많았다. 1970 년대에서독으로추방되었던저항가수볼프비어만은그런저항세력의상징적인인물이었다. 많은문화예술인들이저항운동에적극적으로참여했던만큼 1989 년 11 월 9일베를린장벽의붕괴이후시작된동독의개혁에대한그들의기대도아주높았다. 기대가높았던만큼실망도클수있다. 독일통일을통해동독문화예술인들이꿈꾸던이상사회가구현되지는않았다. 오히려통일과함께현실정치적파워게임이시작되면서동독의시민운동을주도하던문화예술인들이정치무대에서사라졌다. 통일독일의두번째연방의회선거에서도여전히정치적목소리를내는문화예술인출신국회의원은한명도없었다. 자본주의화된통일독일의문화예술발전에대해서도실망한그들은통일된독일에서도여전히비판적인시민세력으로남아있다. 72

정책문서를통해서는문화예술인들의저항운동과통일이후그들의사회활동을구체적으로보기는어렵다. 그러나독일통일과문화를논하면서동독에서오랜시간지속적으로저항운동에참여했던문화예술인들의역할을간과해서는안되기때문에여기서먼저언급한것이다. 통일된독일연방공화국의체제하에서문화는연방정부가아니라연방주가주관하게되었다. 그렇기때문에문화와관련된연방정부의역할은지극히제한적이다. 구체적인문화정책을보기위해서는신연방주의사례를찾아보아야만한다. 아래에서는브란덴부르크주의사례를중심으로작센, 작센안할트, 튜링겐등다른신연방주의사례도첨부하는방식으로통일이후문화정책을고찰해볼것이다. 그에앞서동독체제하에서문화의역할에관해알아볼필요가있다. 73

제 1 장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동독의문화와검열 1945 년 2차세계대전이종결된후독일의동부지역을점령한소련군과이지역에건국된동독 ( 공식명칭 : 독일인민민주주의공화국 ) 은주민들에게 풍부하고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저렴하게제공했다. 그이유는독일노동운동의역사적경험에서찾아야한다. 19세기중반이후독일노동운동의중요한한축은노동자들이시민들과동일한문화를향유할기회와권리를보장받는것이었다. 그것은노동운동이공산당과사회민주당으로분리되기이전부터추구해온것이었다. 1차세계대전의패전으로독일에서왕정이종결되고민주주의체제의바이마르공화국이등장했을때, 노동자들이시민들과같은교육을받고문화를향유할수있도록하기위한시민대학운동이활성화되었던것도바로이런노동운동의전통이있었기때문이다. 1945 년동독지역을점령한소련군과동독공산당지도부가전쟁의상흔이채가시지도않은이지역에주민들에게문화생활을제공하기위한시설을설치하고저렴한가격으로시민들이연극을보고, 음악회에갈수있게만들었던것또한이와동일한맥락에서이해해야한다. 소련점령군은나치가패망한직후인 1945 년 5월 12 일에이미점령지역의기초단체에서예술극장과영화관을다시운영할것을결정했다. 동독의청소 74

년을위해많은청소년클럽이세워졌다. 1 동독정부는나아가많은미술가들에게새로운전망을제시했다. 사업장과공공단체, 관청에걸기위한작품에대한제작의뢰가많았기때문에적지않은미술인들이생활할수있었다. 음악분야의경우베를린장벽이붕괴되던 1989 년까지도동독의상황은아주좋은편이었다. 인구천명당교향악단보급률로비교하면서독도동독만큼많지않았다. 2 표 2-1> 교향악단보급률비교교향악단총수 교향악단대비면적 ( km2 ) 1개교향악단대비인구수 미국 133 70,399 1,624,045 영국 9 27,114 6,122,222 서독 89 2,792 691,011 동독 76 1,435 218,945 정책문서를통해본독일통일과문화 문화와예술은 2차세계대전이종료된후소련군이점령한동독지역에서왕정과나치의과거를청산하고사회주의적사회를건설, 정착하는과정에서간과할수없는중요한역할을담당했다. 사회주의적인새로운인간 을창조하고하나의 총체적예술품으로서의동독 을만드는것이그들의목표였다. 3 1 2 3 동독의문화현황 -중앙원탁회의 14 차회의결과 ( 문서번호 26), 작센안할트주의회의질의 : 사회문화센터 / 예술가의지원 ( 문서번호 80), 하르츠지역 을설립하기로한주의회의결정실행에관한주정부의보고 ( 문서번호 89),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주문화기반에대한질의에대한답변 ( 문서번호 97), 작센안할트주아동청소년을위한여가및문화프로그램에관한질의에대한주정부의답변 ( 문서번호 100),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의문화기반유지를위한제안에대한주의회심의 ( 문서번호 101), 작센안할트주아동청소년을위한여가및문화프로그램에관한질의에대한주의회에서의토론 ( 문서번호 103), 작센안할트청소년클럽에관한질의에대한주정부의답변 ( 문서번호 105), 신연방주의문화현황에관한질의에대한연방정부의답변 ( 문서번호 106), 통일독일의문화예술에관한질의에대한연방정부의답변 ( 문서번호 110), 튜링겐문화의발전에관한질의에대한주정부문화장관의답변 ( 문서번호 115). Stiftung Mitteldeutscher Kulturrat편 (1993). Kultur und Kulturträger in der DDR: Analysen. Berlin: Akademie Verlag. p.230 이하참조. Barck, Simone / Langermann, Martina / Lokatis, Siegfried. 1998. Jedes Buch ein Abenteuer. Zensur-System und literarische Öffentlichkeiten in der DDR bis Ende der sechziger Jahre. Berlin: Akademie Verlag. Zeithistorische Studien, Band 9, herausgegeben 75

이를위해서는도시의외관도새롭게만들필요가있다고보았다. 그결 과동독에서는제 2 차세계대전이후다시복구될수있었던많은역사적인 건물들이철거되거나폭파되었다. 1950 년베를린궁, 4 1959 년포츠담궁, 5 그외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에 60개의교회가철거되었다. 그중 17개가동베를린에있던교회였다. 경우에따라서는전후다시복원되었던교회도있다. 동독정부의철거정책에저항하는시민들은당연히체포되었다. 6 동독에서는노동운동과관련되지않은모든역사적전통은민족주의적또는부르주아적인것으로간주되고, 거부되었다. 새로운전통이만들어져야만했다. 그것은동구권내부의결속을 위해서만필요한것이아니었다. 2차세계대전이후동독은독일국가로서사회주의동구권에서동맹국으로서의신뢰를얻어야만했다. 그렇기때문에동독에서는문화적으로반파쇼반군국주의적인주제에더욱가치를부여하였다. 7 사회주의문화예술의구현을위한원칙은동독이건국되기훨씬전에소련공산당중앙위원회에서이미결정되었다. 1928 년에소련공산당은사회주의적인간형과사회주의적현실주의를문학, 미술, 음악의기본지침으로채택했다. 사회주의적현실주의의특성은추상화, 미화하지않으면서현실에근접하는것을이상으로삼는것이다. 이과정에서현실주의개념은 19세기말유행한자연주의와유사한것으로이해된다. 예술가가당연히사회주의적이 vom Zentrum für Zeithistorische Forschung Potsdam e.v. p.12 참조. Groys, Boris(1988). Gesamtkunstwerk Stalin. Die gespaltene Kultur in der Sowjetunion. München: Carl Hanser Verlag. 4 5 6 7 베를린궁은 2013 년부터복원작업이시작되어서 2019 년에완성될예정이다. 포츠담궁은 2010 년에다시복원되어서 2014 년부터브란덴부르크주의회건물로사용되고있다. http://www.spiegel.de/einestages/protest-in-der-ddr-a-949618.html 참조. Belting, Hans. 1992. Die Deutschen und ihre Kunst. Ein schwieriges Erbe. München: Verlag C.H. Beck. p.9. Saehrendt, Christian. 2009. Kunst als Botschafter einer künstlichen Nation. Studien zur Rolle der bildenden Kunst in der Auswärtigen Kulturpolitik der DDR. Pallas Athene. Beiträge zur Universitäts- und Wissenschaftsgeschichte. Band 27. Stuttgart: Franz Steiner Verlag. 9, p.70 참조. 76

어야만한다고본다. 사회주의적문화는아주포괄적인개념으로교육, 보건, 도시계획, 주택보급까지도포함되는것으로본다. 그렇기때문에진정한문화는사회주의에서만가능하다고주장하는것이다. 8 1930 년대에소련으로망명한독일공산주의자들은이미소련을통해서동구권으로확산되던사회주의적현실주의에익숙해졌다. 그들은 2차세계대전이아직진행중이던 1944 년 9월 25일에모스크바의룩스호텔에서 새로운독일에서의문화문제 에관한회의를개최했다. 이회의에서후일동독의 문화장관이된요하네스베혀는 우리의문화적과제에관한제언 이라는발표를통해다음과같이설명했다 : 우리의과제에관해설명하자면 평화는다른수단, 특히이데올로기적도구를동원해서반파시즘전쟁을이어가는것 이다. 이런원칙을통해베혀는독일국민을재교육하고자했다. 그것이 정책문서를통해본독일통일과문화 이념적, 도덕적영역에서거대한해방과건설을의미하는것이라고강조한다. 9 서독에서와는달리동독에서는문화를규정하기위한공식적인기준이존재했다. 10 동독최초의헌법에는예술가들이자기능력과재능을발휘할수있는기회를최대로보장해주어야만한다고쓰여있다. 1949 년동독헌법의 34조에는 예술, 학문과그를위한교육은자유로와야한다 고되어있다. 그것은서독의기본법 5조 3항에 예술, 학문, 연구, 교육을위한자유를보장한다 고쓰인조항과유사하다. 그러나 1949 년에서 1961 년사이에동독총리였던오토그로테볼은 1951 년의사회주의통일당중앙위원회 5차회의에서 예술적아이디어는정치적투쟁의진행노선을따라야만한다 고못박았다. 11 8 9 10 11 위의책 p.59. 요하네스로버트베혀 (1891-1958) 는동독초대문화장관이고, 동독문화연맹의장으로동독국가의작사자이기도하다. Sommer, Frank. Eliten- versus Massenkultur. In Glaab, Manuela / Weidenfeld, Werner / Weigl, Michael. Hrsg. 2010. Deutsche Kontraste 1990-2010. Politik - Wirtschaft - Gesellschaft - Kultur. Frankfurt am Main: Campus Verlag. pp.552-555 참조. Grotewohl, Otto. Die Kunst im Kampf um Deutschlands Zukunft. Rede zur Berufung der Staatlichen Kommission für Kulturangelegenheiten am 31. August 1951. In: Schubbe, 77

1953 년 3 월 5 일스탈린이사망하고 1953 년 9 월 7 일소련공산당중앙위 원회제 1 비서로흐루시초프가후계자로선출된후소련을비롯한동구권에 서는소위말하는흐루시초프에의한해빙기가시작되었다. 그와함께문화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영역에서도제약이조금완화되기시작했다. 이런해빙기는 1964 년 10 월 14 일흐루시초프가실각하고그의후계자로레오니트브레즈네프가임명되면서종료되었다. 해빙기라고하던 1956 년가을, 헝가리의민중봉기에직면한동구권국가들은통제를강화했다. 12 동독의지도부는그나마 1961 년 8월 13 일베를린 장벽의건설이후일상생활과문화예술에서좀더자유를허용하는것으로보였다. 그러나 1960년중반이후에는다시통제와검열이강화되었다 : 예술이정치와체제를직접적으로비판하는것은허용되지않았다. 1965 년 12월에열린독일사회주의통일당중앙위원회제11 차회의에서수많은책, 영화, 음악그룹, 연극이금지되었다. 당시사통당중앙위원회안보비서였던에리히호네커는다음과같이발언했다 : 동독은깨끗한국가이다. 동독에는윤리와도덕, 관습과풍습에확고한기준이있다. 우리당은제국주의자들이사회주의에해를끼치기위해선전하는부도덕한것들에대해단호히대처할것이다. 우리는이런부도덕과사회주의적삶의방식에부합하지않는요소들을몇몇영화, 텔레비전방송, 연극, 문학작품, 잡지에서볼수있다고지적하는소리에동의한다. 이런작품들은모순을절대화하고, 발전의변증법을간과하며, 인위적인틀에서억지로갈등을조장하는경향이있다. 사회발전의진실을제대로보 Elimar. Hrsg. 1972. Dokumente zur Kunst-, Literatur- und Kulturpolitik der SED. Stuttgart: Seewald. p.208. 12 Barck, Simone / Langermann, Martina / Lokatis, Siegfried. 위의책 p.43. 78

지않는다. 인간노동의창조적힘이부정된다. 개인에게집단, 당지도부, 국가가마치차갑고낯설은권력인것처럼묘사된다. 13 호네커의이런발언이있고난후 3년만에동독이새로도입한헌법에서 1949 년의헌법에보장되었던예술의자유를더이상언급하지않았다. 새로도입된헌법의 18 조 1항에는다음과같이적혀있다 : 사회주의적국가문화는사회주의사회의기반에속한다. 독일민주공화국은평화와휴머니즘, 사회주의적인류공동체의발전 에기여하는사회주의문화를진흥하고지지한다. 동독은심리적전쟁과인간을멸시하는데도움이되는타락한제국주의적문화를퇴치할것이다. 이기본원칙이동독에서폐지된것은 1990 년 6월 17 일, 불과통일되기몇 정책문서를통해본독일통일과문화 달전의일이다. 동독국가보위부의사전에는 문화와예술, 오용 이라는항목에다음과같은설명이있다 : 정치적지하활동을수행하기위해사회주의사회의예술과문화영역에서반사회주의적사고, 이론, 개념등을퍼트리는등다양한형식의적대행위를악용하려는내부와외부의적들은미술가, 예술가, 언론인들간에이념적거치대의구축과헌법에위배되는결사체의구성을통해사회주의적의식형성을이상한목적으로악용하거나오용하기위해영향을줄수있는방법을모색한다. 14 13 14 Kaiser, Paul. 2016. Boheme in der DDR. Kunst und Gegenkultur im Staatssozialismus. Dresden: DIK Verlag UG. p.85 참조. Bundesbeauftragter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bteilung Bildung und Forschung. Hrsg. 1994. Das Wörterbuch der Staatssicherheit. Definitionen des MfS zur politisch-operativen Arbeit. Berlin. p.233. 79

이런틀에서동독의비밀경찰은예를들어예술대학의학생선발결정과 정에도개입했다. 15 동독지도부에게이적행위는모든예술영역에서퇴치되어야만하는것이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었다. 연극은 새로운국가와시민의정체성형성에긍정적인역할 을담당할의무가있었다. 16 그렇기때문에동독문화부는동독의모든예술극장의프로그램을심사했다. 동독에서처음공연되는모든작품은문화부를통해허가를받아야만했다. 연극연습은감시되었고관객의반응은분석되었다. 1950 년대말해빙기에제작된많은영화들이동독국가영화아카이브에보 관되어있다. 그영화들은관객에게공개되지않았고, 영화학자들이학문적연구의목적을위해접근할수도없었다. 이런영화들은지하실영화또는서가의영화라고불렸다. 어떤사람은이런영화들이 1965 년 12 월사통당중앙위원회 11 차회의이후금지된것이라는것을암시하는 회의영화 라고부르기도했다. 동독의문학은 1963 년이후문화부내출판및서적유통관리부를통해감시되었다. 1951년에서 1956 년사이에는출판및문학청이이업무를담당했다. 그후몇차례변화를거쳐 1963 년이후에는지속적으로출판및서적유통관리부가담당했다. 17 출판된원고는모두중앙행정국에제출되어야만했다. 그곳에서원고의정치적메세지를검토했다. 검토대상은예를들어동독, 동구권또는사회주의에관한내용이었다. 많은원고들은출판을위한검열에제출되지도않은채저자가자기검열을통해스스로포기하거나출판사의사전검열을통해걸러진다. 이런경우개별출판사가중앙행정국을핑계 15 16 17 Offner, Hannelore und Schroeder, Klaus. Hrsg. 2000. Eingegrenzt - Ausgegrenzt. Bildende Kunst und Parteiherrschaft in der DDR 1961-1989. Studien des Forschungsverbundes SED- Staat an der Freien Universität Berlin. Berlin: Akademie Verlag. p.239. Bradley, Laura. Cooperation and Conflict. GDR Theatre Censorship, 1961-1989.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2. Barck, Simone / Langermann, Martina / Lokatis, Siegfried. 위의책 p.61 참조. 80

로내세울수도있다. 원고를거절하는이유로중앙행정국이거부했다고할수도있다. 18 중앙행정국은나아가 허가된출판계획에따라 어느출판사에얼마만큼의종이를배급할것인지에대해서도결정한다. 19 미하일고르바초프가공산당중앙위원회총서기로임명된이후소련에서온건적개혁정책을취하는것에대해동독지도부는비판적이었다. 동독지도부는심지어소련의잡지를검열하기도했다. 소련에서 1987 년에처음상영된 후회 ( 모나니바 ) 라는영화가스탈린주의를아주부정적으로묘사한다는 이유로동독과다른동구사회주의국가들에서는금지되었다. 그러나이영화는소련에서가장중요한영화제에서수상하였다. 동독지도부는 1988 년 11 월 18 일에스푸트닉이라는소련의잡지를수입 배포금지했다. 이잡지에 2 차세계대전중인 1939 년 8월 24일에독일과소련이불가침협정을체결했다 정책문서를통해본독일통일과문화 는것이언급되었기때문이다. 그것은동독의사통당이그때까지부정해왔던사실이었다. 나아가이잡지는 1920 년대독일공산당이스탈린의노선을추종한것을비판했다. 20 에리히호네커는 1988 년에 동독식사회주의 라는말을만들어냈다. 그것은물론소련에대한동독의자립성을강조하기위한것이었다. 동독지도부는문화예술에대한강한검열을지속하는한편 1970 년대이후동독의예술을비사회주의국가에수출하는것에도관심을보였다. 1977 년에동독은동구사회주의국가에서는유일하게북부독일의도시카셀에서열리는현대미술비엔날레인 도큐멘타 6 에참가했다. 21 18 19 20 21 Barck, Simone / Langermann, Martina / Lokatis, Siegfried. 위의책 p.49 참조. 2 e) der Verordnung über die Entwicklung fortschrittlicher Literatur. 위의책 p.783 참조. http://www.jugendopposition.de/index.php?id=195 (2016 년 12월 8일읽음 ) 참조. Saehrendt, Christian. 위의책 p.10, p.107 참고. 도큐멘타는세계적으로권위있는현대미술전이다. 5년마다개최되며 1955 년에시작되었다. 1972 년에도동독의예술가들이참여할계획이었으나동독당국이동독만사회주의권에서유일하게참가하도록하라고고집하는바람에성사되지못했다. 이와관련해서서독의유명한화가요르크임멘도르프는 동독의미술작품이정말예술품 81

제 2 장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동독과서독간의문화교류 동독과서독은 1972 년 12 월 21 일에조인한기본협정서에서이미문화협정을체결하기위한협상을시작한다고합의하였다. 그러나기본조약체결이후 5차례열린회의는아무런성과를얻지못하였고, 문화협정과관련된논의는일단중단되었다. 협상과정에서합의점을찾지못했던핵심적인문제는제2 차세계대전중에서독지역으로옮겨졌던동독의문화재를원위치, 즉동독지역으로다시돌려주는것이었다. 문화협정을위한협상은 1983 년에다시재개될수있었다. 12차례회의가열리는동안협정의원칙, 개념및언어규정이논의되었다. 그러나문화재환수와관련된문제는논의의대상에서제외되었다. 문화협정을통해연간업무계획이작성되었고 2년동안문화의다양한영역에서약 100 개의프로젝트를실행하기로합의했다. 그것은미술, 문학, 음악, 영화, 학술, 교육, 문화재관리, 박물관, 도서관, 문서고, 청소년, 체육등문화와관련된거의모든부분을포함했다. 동독이 1983년에서독과문화협정에대한협상을시작한것은독일의역 이라고나는믿지않는다. 범죄적인체제의장식물을만들어주기위해물감을동원한것일뿐이다. 나는악한사람이아주좋은그림을그리거나윤리적기반없는예술이가능하다고보지않는다. Dittmar, Peter. Hrsg. 1997. Künstler beschimpfen Künstler. Leipzig: Reclam Verlag. p.43 인용. 82

사와문화에대한동독내의입장변화와무관하지않다. 1980 년대들어동독지도부는소련과거리를두기위해노력한반면에, 독일역사와문화에대해보여온거부감을더이상보이지않았다. 그결과 1983 년마틴루터탄생 500 주년기념행사에교회와국가의대표들이함께참석하기도했다. 22 나아가프리드리히대제, 오토폰비스마르크등과같이역사적으로중요한인물에대해서도과거에비해긍정적으로평가하기시작했다. 서독에서만들어진작품이동독에서주목을받기도했다. 1980 년말에는드레스덴, 오더강의 프랑크푸르트, 포츠담에서서독의영화와단편영화가상영되었다. 23 한편서독의헬무트슈미트수상이 1985 년에자신의공식적인초상화로동독의화가베른하르트하이지히가그린작품을선택하기도했다. 이러한변화가 1986 년동서독간의문화협정체결을가능하게만들었다 정책문서를통해본독일통일과문화 고볼수있다. 동서독간의문화협정체결직전인 1986 년 3월 14 일에헬무트콜수상은 분단된독일의현황에대한연방정부의보고 라는제목의연설에서동서독간의문화관계의긍정적인발전에관해다음과같이설명했다 : 역사와문화, 정체성추구, 국가조직은독일민족의의식속에뿌리깊게자리하고있습니다. 하나밖에없는독일문화는모든독일인들이하나라는공동의감정을갖게해주는본질적인것입니다. 신사숙녀여러분, 지난몇년동안중요한기념일들과행사들이우리로하여금이런감정을다시금상기하게만들었습니다. 1983 년에우리독일인들은루터의해를맞았습니다. 이종교개혁가의업적은우리민족에게결정적인영향을주었습니다. 그리고마틴루터에대한기억은우리독일인이공동의정신적뿌리를갖 22 23 Le Gloannec, Anne-Marie. 1991. Die deutsch-deutsche Nation. Anmerkungen zu einer revolutionären Entwicklung. München: printul Verlagsgesellschaft mbh, p.51.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1986. Innerdeutsche Beziehungen. Die Entwicklung der Beziehun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980-1986. Eine Dokumentation. Bonn: Bundesdruckerei. p.12. 83

고있다는것을다시한번의식하도록해주었습니다. 2 차세계대전으로드레스덴의젬퍼오페라하우스가파괴된지 40 년만에다시개관했습니다. 동독이파괴와황폐화정책을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접고역사적문화재를보수하기시작한것은우리의공동문화적유산을위한일입니다. 이자리에서로스토크의 700년된 줌하일리겐크로이쯔 수도원의보수공사와베를린의 독일예술극장 의재개관, 이두가지사례만들겠습니다. 동독과서독의독일인들은공동의문화를의식하고그것을 함께관리할책임을갖고있습니다. 우리가그런의식을갖고있다는사실은하인리히슈츠, 요아힘세바스티안바흐, 게오르그프리드리히헨델과같은독일과유럽의작곡가를기념하는행사들을통해증명되었습니다. 괴테협회 100 주년기념행사또한우리민족의문화유산과그속에있는공동체를위한기회를상기시켜주었습니다. 동서독간의교량역할을하고있는괴테협회는대문호괴테의이름때문에만그가치를갖는것이아닙니다. 우리는이협회를통해오래된과거의흔적을보는것이아니라, 그것을국경을넘어더많은문화적공통성을키우기위한모델로이해해야만합니다. 현재동독과서독정부가계획하고있는양국간의문화협력에관한협정도그런기회를개선하는데일조할것입니다. 연방정부는이협정을체결하기위한합의가이루어진것을환영합니다. 그것을달성하는것이쉬운일은아니었습니다. 우리는동독의주민들과다양한문화적교류를실현하기위해노력할것입니다. 물론우리가원했던모든조항들이실현된것은아닙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협정은더많은공통점을인지하기위한중요한기회입니다. 이협정을통해많은영역에서이 84

미존재하는문제적교류가진흥되고협력의확대가원활해질것입니다. 미술에서문학, 음악, 교육, 학술, 문화재관리까지다양한분야에서교류가이루어질것입니다. 연방정부는이협정을종착점이아니라시작으로보고있습니다. 제가특히강조해야할것은이협정을위한협상과정에서연방주들이적극적으로동참했다는사실입니다. 신사숙녀여러분, 우리는공동의문화유산을다음세대에게물려주어야할의무가있습니다. 이것또한적극적인독일정책에실질적으로기여하는것이기도합니다. 우리는동독지도부가얼마전부터이전과비교할때더욱강 정책문서를통해본독일통일과문화 하게독일역사를인지하고있다는사실을알고있습니다. 물론그러한노력이동독의사회주의국가가자신의방식으로역사적근거를찾기위한작업의일환이라는것도금방알수있습니다. 그러나국민들이역사에대한서술과해석에서그것을인지할수있을때에만역사는공동체의식과정체성을만들어줍니다. 언어, 문화, 법, 종교, 가치, 전통등은한민족의기억을위한변형될수없는분명한증인입니다. 24 콜수상이이보고연설을하고 2주일이지난 1986 년 4월 3일에동독과서독은문화교류협정을체결했다. 서베를린으로옮겨졌던쉴러의동상이원래있었던동베를린예술극장앞아카데미광장으로옮겨졌다. 서베를린은그대신에한개의동상과 29개의부조그림을돌려받았다. 동서베를린간의문화재교환은 1981 년 4월에시작되었다. 그때동베를린은미테지역에있는마르크스 -엥겔스다리의장식을위한조각상그룹을돌려받았다. 서베를린은 24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위의책문서번호 124. p.238 이하. 85

프러시아왕립도자기공장의아카이브문서를받았다. 25 1986 년 5 월 6 일에동서독간의문화협정이발효되었다. 26 동독은이미 1950 년에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와문화협정을체결했다. 그리고 1952 년에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서 1955 년사이에는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소련과문화협정을체결했다. 27 동독과서독간의문화협정은 1973 년부터, 다시말해 13 년동안준비된것이었다. 이기간동안에서독에서는빌리브란트, 헬무트슈미트, 헬무트콜등세명의수상이정권을잡았다. 동일한기간동안동독에서는발터울브리히트에서에리히호네커로지도부가교체되었다. 1987 년 11 월에는문화협정을 근거로동서독간에 100 개의협력프로젝트를진행한다는결정이내려졌다. 이틀에서미술, 문화, 대학, 직업교육, 학교, 출판, 도서관, 문서고등의영역에서다양한프로그램이진행되었고, 서독의도서전시회를동독지역에서개최하는것과같은새로운유형의협력도시도되었다. 28 동독지도부에게는서독과의문화교류를통해네트워크가지속적으로강화되면동독사회에서독이더강하게영향을미칠수있다는것이큰문제였다. 그렇기때문에 1980 년대동독의문화교류정책은분명한전략이없이변덕스러운모습을보여주었다. 29 25 26 27 28 29 원래장다멘마르크트로불리던이광장은 1946 년에아카데미광장으로개칭되었다. 이광장이프러시아왕립아카데미에인접해있다는것이그이유였다. 1991 년에이광장은다시장다멘마르크트로개칭되었다. 베를린의슐로스다리는 1951 년에서 1991 년사이에마르크스 -엥겔스다리로불렸다.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위의책문서번호 126, p.245. 동서독문화협정 ( 문서번호 2). Saehrendt, Christian. 위의책 p.70. 동서독간의문화교류합의에관한내독성의설명 ( 문서번호 4). Saehrendt, Christian. 위의책 p.68 이하참조. 86

제 3 장 개혁기동독의문화정책 1989 년가을동독의개혁운동에적극적으로참여한문화예술인들은개혁 정부의문화정책에대해많은요구를제시했다. 특히동독개혁기초반에정 정책문서를통해본독일통일과문화 치적, 사회적으로중요한역할을하였던원탁회의를통해이들의요구가전달되었다. 동독의문화정책을점검한중앙원탁회의 14 차회의에서정부가헌법에동독이문화국가라고명기할것을요구하고, 시장경제적기준이문화영역에적용되어서는안된다고못박으면서, 문화국가구축을위해시민참여권을확대해서문화의무법을제정하라고요구한것은개혁기동독의문화예술인들이어떤이상적인사회를꿈꾸었는지잘보여준다. 30 그들은모든사람이자유로운문화예술활동을할수있도록물질적조건을보장해주는그런사회를실현할수있을것이라고기대했다. 그러나 1990 년 3월 18 일동독최초의자유총선거후로타드메지에르수상이이끄는정부가구성되고조속한통일을실현하기위한구체적인작업이시작된이후동독사회의개혁은이상적인사회를실현하는것이목표가아니었다. 서독의사회적시장경제체제를동독에신속하게접목시켜서통일을위한조건을만드는것이었다. 그결과변화된새로운사회를꿈꾸던문화예술인들의실망도클수밖에없었다. 30 동독의문화현황 - 중앙원탁회의 14 차회의결과 ( 문서번호 26). 87

1989 년 11 월부터 1990 년 10 월 2 일사이에동독의문화정책과관련된중 요한주제는물론동서독문화공동위원회였다. 그외에구도심의폐허화문 제가개혁초기에중요한사안이었다. 이시기에동독에서는문화예술과관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련된다양한시민단체가창립되기도했다. 제 1 절폐허화되는구도심문제 1989 년동독에서평화로운시민혁명이시작되었을때동독도시의구도심지폐허화가중요한이슈중에하나였다. 베를린장벽이붕괴되기직전인 1989 년 11 월 6일에는동독의문화재관리청과문화재보호국책임자들이최고인민회의문화상임위원회위원장과정부에공개서한을보내서이문제에대한조속한해결책을마련하기를요구하기도하였다. 31 이문서에서우리는 1989 년가을베를린장벽이무너지기전에이미동독내부에서변화의필요성을인지하는사람들이있었다는것을잘볼수있다. 역사적으로중요한도시의구도심을살리기위한대책을마련해야만한다는입장은동독의건축정책이잘못되었다는것을비판하는것이었고, 그것은당연히지배체제에대한비판이었다. 32 동독도시구도심의폐허화로인한문제의심각성에대한구체적인지적은문화연맹문화재관리부장의분석을통해서잘볼수있다. 33 그에따르면 1989 년당시동독도시의구도심은사회적인불안정을야기할정도로최악의상태에처해있었다. 지역의문화재, 특히고건축물들은사람들이고향에대한귀속감을갖게해주지만, 동독에서는그런고건축물들이수십년간 31 32 33 문화재관리전문가들이동독최고인민회의문화상임위원회위원장과문화부장관및내각위원회의장에게보낸공개서한 ( 문서번호 5). 1989 년 11 월 3-4 일에열린문화재보호협회중앙위원회심의요약 ( 문서번호 6). 우리도시들을구할수있을까?- 동독문화연맹문화재관리부부장의글 ( 문서번호 8). 88

방치된결과주민들이고향에대한귀속감을갖지못한다는것이다. 그는문화재관리는사치가아니며, 오히려역사적인근원을지키게해주는것이라고강조하면서, 동독에서이런문제가발생한원인은무엇보다잘못된건축정책때문이라고지적했다. 역사적인건물들을대거철거했기때문에동독도시들이대부분자신의얼굴을상실하였다는것이다. 몇몇도시에서는이미문화재급고건축물의삼분의일이상이폐허가되었고, 그것이수많은동독주민들이고향을떠나게만든한원인이되었다고보았다. 동일한시기에동 독의문화재보호관들은독일이중부유럽의문화국가라는자부심을계속갖기를원한다면이제그런폐허화와철거는중단되어야만한다고정부와시민사회에호소했다. 34 이런호소에도불구하고정부가동베를린중심가인미테지역의건물을 정책문서를통해본독일통일과문화 계속철거하자 테힐레스그룹 이라불리우는예술가들이동베를린시오라니엔부르크가 54번지의건물을점령하기도했다. 이건물의부분적인철거는이미 1980 년에시작되었다. 동베를린미테구청은 1990 년 4월 10일에이건물을폭파할예정이었다. 이건물을점령한 테힐레스그룹 은 1990 년 3월 7일에동독의켈러문화장관을만나서이건물의철거작업을중지해주기를요청했다. 35 테힐레스그룹은그들이점령한건물을창작실로지속적으로사용하기위해건물의점령을합법화해주기를요구하였다. 그후이건물은임시로문화재로지정되었다가 1992 년문화재로확정되었고, 통일이후젊은예술인들이모이는상징적인공간이되었다. 36 34 35 36 동독시민에고함 우리의구도시를폐허화로부터구하고역사적가치를보존하면서도시와공동체의미래를만들어갑시다. ( 문서번호 10). 미술관의장래- 테힐레스그룹이문화장관켈러와베를린미테구청장에게보낸문서 ( 문서번호 27). 다양한그라피티가그려져있는이건물은창작과문화활동을위한센터이며, 현대미술판매실, 창작실, 전시실, 극장, 주점, 연극무대가있다. 2008년 12월 31 일까지상징적월세로 1스퀘어미터당 1마르크를내기로합의하였다. 그후에건물의사용에대해서는아무런합의도이루지못했다. 2012 년 9월 4일에이건물에있던모든미술창작시설은철거되었고, 그후건물은아무도사용하지않은채비어있다. 89

제 2 절다양한문화시민단체의창립 동독의많은예술가들이 1980 년대에동독체제의민주적변혁을위해적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극적으로저항운동에참여했다. 문화예술이국가로부터자유롭고탈중앙집권화되어야만한다는것이그들의기본적인입장이었다. 그러나베를린장벽이붕괴된이후예술인들은오히려동독문화의장래에대해우려를표하기시작했다. 37 그들은이미가시화되기시작한문화의상품화에대해서도아주비판적이었다. 그런비판적인예술가들이 1989 년 12 월에동독예술가의이름으로하나의협회를창립할것이라고한스모드로우수상에게통보했다. 38 동독의개혁기에는 동독예술가협회 와같은비교적큰규모의단체외에도지역단위의소규모그룹들이우후죽순처럼생겨났다. 그중에는 1989 년 12 월 11 일에동베를린의음악인 4명이창립한프렌츨라우어베르크자율행동과같이동독의문화적자율성을지키는것을목적으로설립된것도있다. 39 이단체의경우동독의매각에반대하고이지역에신나치가극성할위험으로부터보호하기위한토론회와극우파에반대하는음악회를개최하며동독에서현재자발적으로설립되고있는모든그룹들간의교류네트워크를구축하려고노력했다. 동시에그들은서독인들이동독을방문할때동독화폐를교환하는의무를폐지하고비자의무를도입할것을요구하였다. 그렇지않을경우서독에서사회보조금으로살아가는사람이물가가훨씬싼동독에와서살려고할것이라는근거없는우려를표명하기도했다. 40 예술가들의단체외에도향토동호회와같은시민단체도설립되었다. 적지 37 38 39 40 문화장관켈러가모드로우수상에게제출한 1989 년 12월 20일자예술가협회선언문에대한입장 ( 문서번호 18). 동독예술가협회공동선언 ( 문서번호 13). 프렌츨라우어베르크자율행동 에관한자료및문화부지침 ( 문서번호 15). 동서독간의협정을통해 1964 년이후동독을방문하는서독주민은일정한금액의동독마르크를지정환율에따라교환해야만했다. 지정환율은물론시장환율에비해훨씬불리하였다. 이제도는 1989 년 12월 24일에폐지되었다. 이와유사한제도는대부분의사회주의국가에있었다. 90

않은경우서독에이미존재하는시민단체나동호회를모방해서조직되었거 나서독의단체들이직접나서서동독에지부를설립한것이었다. 41 제 3 절개혁과일상업무의공존 개혁이시작되어도일상적인삶이지속된것처럼문화관련일상적인업무 도진행되어야만했다. 정부의문화예산을정하는것도그런일상적인업무 에포함되었다. 1990 년 3월 18 일의자유총선거를통해조속한시일내에통일을실현할것이라는결정이내려졌지만구체적인일정이완전히정해지지않은상태에서동독과도정부는 1991 년도예산안을작성했다. 1990 년 6월에문화부예산재정담당국장이문화예산안심의를위해장관에게제출한자 정책문서를통해본독일통일과문화 료에는베를린의국립박물관건축과독일돔의수리작업, 슈트랄준트, 크베들린부르크, 슈베린, 에어푸르트의구도심재건, 예술대학운영비등이언급되었다. 42 이사례는베를린장벽붕괴이전에시작된사업이라도완성되지않은채로중단할수는없었기때문에개혁정부의업무가더쉽지않았다는사실을보여준다. 개혁기동독정부의문화부는국립영화사, 43 박물관, 44 아카이브 45 등모든문화시설과조직의구조전환업무를주관해야만했다. 구조전환방식은민영화를비롯해새로운재단의설립또는감독기관의변경등다양했다. 41 42 43 44 45 독일자연및향토동호회의창립발의및지원 ( 문서번호 21), 서독의향토협회와동독의자연및향토동호회간의협력에관한보도자료 ( 문서번호 23), 향토문화사협회의창립선언문 ( 문서번호 25), 문화협회의정관 ( 문서번호 43). 동독문화부예산안심의 -문화장관에게제출한자료 ( 문서번호 36). 영화도시로서의베를린 -전문가회의보고서 ( 문서번호 34), DEFA- 재단의설립에관한결의 ( 문서번호 53), 영화진흥프로그램을위한기본방침결정 ( 문서번호 54). 독일역사박물관향후발전에관한결정 ( 문서번호 50). 국립아카이브와관련된조치- 동독내각위원회결정 ( 문서번호 30), 동독문화유산보호법시행령 - 문화유산보호법 ( 문서번호 49). 91

이시기에는수많은서독의조직과단체, 기업이동독에진출해서새로 운기회를모색했다. 그들이항상동독의변혁을위해서건설적으로활동한 것은아니다. 특히민간기업은주로자신의이익을극대화할수있는방법을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모색했다. 그들에게동독은개척대상이자기회의땅, 일종의 동쪽의황야 였던것이다. 문화예술분야도예외가아니었다. 그중하나의사례가서독의산업디자인회사가한스모드로우정부의문화부장관에게베를린장벽의상품화를제안한것이다. 이회사는시대의상징인베를린장벽을역사의경고로남기고관광상품으로활용할프로젝트 를시작하고싶다고장관면담을요청했다. 그들은이미베를린예술가협회 에서동베를린쪽의장벽에그림을그리기위한국제적인공모를진행중이라 는사실도인지하지못했다. 46 제 4 절동서독공동문화위원회 동독과서독정부는 1989 년 12월 19일헬무트콜수상이동독의드레스덴시를방문했을때발표한최종성명서에서동서독공동문화위원회를설치한다고발표했다. 그이유는동독과서독이체결한기존의문화협정이제대로효력을발휘하지못한다는것이었다. 동독의입장에서볼때유럽통합과정의틀에서문화협력이있어야하며, 양국이문화재관리, 공동문화유산의보존, 젊은문화예술인지원, 문화행사등다양한문화영역에서협력을위한양국간의규정을준비할필요가있었기때문에이위원회의설치에동의해야한다고켈러문화부장관이한스모드로우수상에게 1989 년 12월 12일에보고했다. 47 공동문화위원회는양측문화부장관과전문가들로구성되었다. 46 47 베를린장벽을관광상품으로만드는방안- 동독문화부장관과산업디자인회사 A.+B. Ecke 간의서신교환 ( 문서번호 12). 동독과서독간의공동문화위원회의업무와목적에대한제안 ( 문서번호 11), 동독과서독간의공동문화위원회설립에관한결정 ( 문서번호 29). 92

1990년 3월에비교적신속하게공동문화위원회가설치되었다. 그러나 1990 년 3월 18 일자유총선거에서조속한시일내에통일을실현하는것을목표로내세운로타드메지에르가수상으로선출된동독과서독정부는구체적인통일준비작업에돌입했다. 그런상황에서공동문화위원회는주로통일과정에서문화영역도중요하다는것을알리기위해노력하였다. 문화도통일조약의협상대상에포함시켜야만한다는것을강조하였다. 48 실제통일조약의 8장은문화에관련된것이다. 양측대표들은문화통합에관해논의하면서특히시장경제체제로전환되는과도기에동독지역예술가들의생계를보장할대책이마련되어야한다는점과동독지역에별도의문화재단을구축하는것보다는서독에있는기존의문화재단들이활동영역을동독지역까지확대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 정책문서를통해본독일통일과문화 데합의했다. 49 공동문화위원회의전문위원회는동독의문화예술현황에대한분석을통해동독정부가예술교육과문화인프라구조확대를위해많은노력을기울였다는것을확인하면서오히려장벽붕괴이후동독의문화인프라가회복불가능할정도로해체되고있다고우려를표명했다. 이런추세를막아야만동독에서문화생활이새로운자극제를얻게되고동독의예술가들을동독에머물게만들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 50 이러한우려는화폐통합이시행되기 3일전, 1990 년 6월 28일에서독의수도본에서열린동서독공동문화위원회 2차회의에서도논의되었다. 동독의쉬르머문화부장관은이미많은사람들이동독의문화기반구조가붕괴할수있다는두려움을갖고있으며, 동독의예술인들사이에서동요의조짐이 48 49 50 동서독문화위원회 2차회의결과보고서 ( 문서번호 42). 동서독문화통합의구체화 -동독문화부장관쉬르머와서독내독성장관도로테빌름스간의회담에관한메모 ( 문서번호 35). 동서독문화위원회제 Ⅲ 전문위원회제안및동서독문화위원회 2차회의보고 ( 문서번호 38). 93

보인다고발언했다. 51 이를위한대책이조속히마련되지않는다면앞으로더 욱심각한문제가발생할것이라고하였다. 이회의에서쉬르머장관은문화 정책과관련해 13 개조항을제안했다 :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1. 문화, 예술이통일과정의중요한한축이어야만한다. 2. 동독이문화부를청단위의중앙관청으로존속시켜야만한다. 3. 과도기연방과주정부의재정프로그램을도입하도록한다. 4. 동독지역에서도서독의예술가사회보험제도가도입되어야한다. 5. 소르벤소수민족의보호정책은지속되어야한다. 6. 기존의접경지역지원프로그램을국경지역으로확대적용한다. 7. 전후분산된프러시아문화재를베를린으로통합한다. 8. 역사적으로중요한고건물을위한지원프로그램을도입한다. 9. 동독영화스튜디오를확장한다. 10. 동독문화예술교육기관은존속 발전되어야한다. 11. 동독예술가의활동지원프로그램이도입되어야한다. 12. 동독아카이브는보존되어야한다. 13. 문화위원회와예술가, 미디어간의합의가필요하다. 쉬르머장관의제안중에서동독지역이독일연방공화국에가입한후에, 다시말해동서독이통일된후에독일전역을아우르는문화정책을관장할수있는청단위의중앙정부기구를설치하자는제안은서독측에의해거부되었다. 51 동서독문화위원회 2 차회의중동독문화부장관의발언 ( 문서번호 41). 94

제 4 장 통일이후의문화정책 - 연방정부와신연방주정부의역할 독일의연방제체제하에서문화정책은연방주와기초지방자치단체가담 당하는영역이다. 연방정부차원에서문화를담당하는부처나청단위의기 정책문서를통해본독일통일과문화 구가존재하지않는다. 수상실에차관급의문화담당관이있을뿐이다. 1980 년대서독에서문화와관련된공적지출중에서연방정부가지출한것은약 3% 밖에되지않는다. 외국과의문화정책만연방정부가담당하는영역이다. 52 물론독일민족전체에게의미가있는사업이라면연방정부도문화영역에기여할수도있다. 통일이후신연방주문화예술영역에서구조를전환하고새롭게구축하는것도그런과제로간주될수있었다. 연방정부차원에서공식적으로문화를전담하는부처가신설되지는않았지만연방정부는통일이후신연방지역의문화예술지원을위해중요한역할을담당했다. 구동독지역에새롭게구축된신연방주들이지역문화예술의구조전환과구축업무를담당할역량을갖지못했기때문이었다, 53 연방정부는통일조약을근거로구동독지역의문화정책에개입할수있었다. 52 53 변동하는세계속에서문화민족으로통일된독일의이미지 - 연방의회질의에대한연방정부의답변 ( 발췌 )( 문서번호 108). 신연방주에서의문화진흥에관한질의에대한답변 ( 문서번호 102), 신연방주의문화현황에관한 질의 - 연방의회심의 ( 문서번호 107), 문화분야를위한과도기재원 - 연방주별지원금액현황 1991-1993( 문서번호 117), 신연방주의문화현황에관한질의에대한연방정부의답변 ( 문서번호 106). 95

제 1 절통일조약과문화 1990 년 8 월 29 일에동독과서독이체결한통일조약 8 장에는문화, 교육,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학문, 스포츠에관해다음과같은내용을담고있다 : 두개의독일이서로상이한발전과정을거쳤음에도불구하고분단시기동안문화예술은독일민족의통일성이지속될수있도록해준기반이었다. 문화와예술은유럽연합으로가는길에서이루어진동서독의국가적통일과정에독자적이며없어서는안될중요한기여를했다. 세계무대에서통일된독일의위상은정치 적비중과경제적성과외에도문화국가로서의역할에의해서도영향을받게된다. 통일조약의 8장 35조에는구동독지역의문화제반시설을비롯한문화영역이통일로인해그어떤해를입어서도안된다는내용도포함되어있다. 그것은통일조약협상과정에서동독측협상대표들이, 특히동독의문화유산중에보존되어야할가치가있는것들이손상되어서는안된다는입장을강하게주장하면서관철시킨것이었다. 실제로통일조약 8장 35조의내용은동독문화부가통일조약협상을앞두고동독의입장을정리한문서와크게다르지않다. 54 통일조약 8장 35조에는동독에서이루어졌던모든문화활동이동일한형태로지속될수는없겠지만, 신연방지역에서문화활동의토대는유지 보존되어야만한다고분명히밝혔다. 동독의법체계에따라중앙정부가관리해오던문화시설은새로이구축될주정부와기초지방자치단체가관리하며, 연방정부는신연방지역의문화정책을위한재정에일정한기여를할수있다고규정했다. 그러나문화정책의최종적인결정권과책임은연방주와기초지 54 통일조약을위한임시협상주제목록중문화영역에대해합의된입장 ( 문서번호 16), 통일조약해 설 -Ⅷ 장 35 조 - 문화 ( 문서번호 51), 통일조약 Ⅷ 장 35 조 - 문화 ( 문서번호 52). 96

방자치단체가갖고, 연방정부는예외적인경우에만공동으로재정을부담할수있다고규정했다. 신연방지역에문화적인프라를구축하기위한재원을마련하기위해, 연방정부가분단시기서독에서시행되었던접경지역지원프로그램과같이제한된기간동안에재정적지원을제공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기로합의했다. 55 제 2 절신연방주문화정책을위한연방정부의지원 연방정부는 1991-1993 년사이에문화영역의과도기재정지원의틀에서신연방주와기초단체의문화시설유지를위해 33 억마르크를제공하였다. 1993 년연방의회의토론에서연방정부는신연방지역문화시설의기본적인조건 정책문서를통해본독일통일과문화 은이미서독지역과유사한수준이라고할수있다고보고했다. 56 신연방주를위한과도기재정지원의틀에서시행된문화인프라프로그램은특히사회문화적으로중요한시설과청소년지원을위해중요한문화시설을유지하는데기여하였다고자체적으로평가했다. 특히기본적인문화틀을유지하기위한지원프로그램의경우대부분의재원이전통적인문화시설을위해쓰여졌다고하였다. 1994 년에도신연방주와기초단체에소속된문화시설을위해 2억 5,000 만마르크가동독정당및대중조직의재산을바탕으로형성된기금을통해지원되었다. 1995 년 1월 1일이후에는연방주간의균형재정법규정을통한지원만제공하며, 연방정부에의한추가지원은없을것이라고밝혔다. 연방정부는나아가신연방주와기초단체들이구조조정을통해예술극장과오케스트라를위해지출하는비용을절감해야만할필요가있다고보았다. 실제로연방정부는 1994 년까지과도기동안신연방주의문화정책에제공 55 56 통일조약해설 -Ⅷ 장 35 조 - 문화 ( 문서번호 51). 신연방주의문화현황에관한질의에대한연방정부의답변 ( 문서번호 106). 97

하던재정지원을점차축소하다가 1995 년에는완전히중단할계획이었다. 그 러나신연방주정부와지방의기초자치단체들이 1995 년이후에도여전히자 체적으로문화정책을시행할수있는재정능력을보유하지못한상태였다. 57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연방주의원칙에따르면기초자치단체들이문화예산의 65% 를자체부담해야만하지만신연방주의기초자치단체들의재정능력은 1995 년이되어야비로소서독지역기초자치단체들의재정능력의 30% 정도에도달했다. 그런상황에서문화예산의 65% 를자체부담하는것은불가능했다. 58 신연방주들은통일이전에서독보다도높았던인구비례오케스트라, 예 술극장등과같은문화시설보급률을통일이후에는그대로유지할수없었다. 여기에소속된인원을그대로유지하는것또한불가능했다. 그러나열악한재정상황에도불구하고신연방주정부들이이런문제를단순히오케스트라를해체하고예술극장을폐관하는방식으로해결한것은아니었다. 오히려신연방지역주정부와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소도시의시립예술극장과오케스트라를주단위의오케스트라로통합하거나몇개의도시들이공동으로운영하는기관으로조정하는방식을선호했다. 신연방주들은나아가연방정부가지원한재정보조금을통해자체적인문화정책을실행했다. 작센안할트정부가도입한 도시건축유적문화보호및역사적구도심의보존과유지 를위한지원프로그램도그런사례이다. 작센안할트주 21 개도시가지원프로그램의수혜도시로선정되었다. 역사적으로중요한전통문화를보존하기위한사업의경우연방정부를통해별도의지원을받을수도있었다. 연방도시계획건축부가작센안할트주 57 58 1992 년메클렌부르크 - 포어폼메른주문화예술센터재정및직원업무에관한연방회의발의 에관한심의 ( 문서번호 75), 튜링겐주의회가 튜링겐주문화기금재단의설립및구동독지역문화정책 을위한 1993 년도이후의연방정부지원을 1991 년수준으로유지 하는것을제안하기로의결하기 위한토론 ( 문서번호 93), 튜링겐문화의발전에관한질의에대한주정부문화장관의답변 ( 문서번 호 115). 작센안할트주문화적인프라현황과예술인에관한주의회의질의에대한주정부의답변 ( 문서번 호 94). 98

의 도시건축유적문화보호및역사적구도심의보존과유지 프로그램을위해 1991 년 5월 23일에도시건축유적을보수하기위한전문가그룹을구성한것이그런사례에속한다. 59 연방정부는나아가동독국립박물관을프러시아문화재단산하국립박물관으로인수했다. 동베를린의국립중앙도서관과서베를린에소재한국립중앙도서관을하나의기구로통합하고중앙문서국또한연방문서국으로통 합했다. 60 데사우시에창립된바우하우스재단 61 이나바이마르고전재단 62 의 설립등에서볼수있는것처럼문화국가로서의독일전체에상징적인의미를갖는사업에는연방정부가지속적으로관여하기도했다. 바이마르고전재단의경우독일문학의최대문호인괴테가살았던바이마르에있던바이마르독일고전문학연구및기념관을전환한것이다. 이재 정책문서를통해본독일통일과문화 단의설립과정은독일통일과정, 특히 1989-1992 년사이에독일에서진행된문화적기억에관한다양한논란을그대로보여준다. 동독에서고전문학연구및기념관은 1953 년이후중요한문화센터로서바이마르시에있는아카이브, 도서관, 박물관, 성, 공원등모든문화유적을관리하는기구였다. 이기구는동독당국이추진한통합적문화정책의좋은성과로긍정적으로평 59 60 61 62 도시건축문화유적보호지원프로그램을통한사업에관한질의 -작센안할트주정부의답변 ( 문서번호 69). 동독프러시아문화재단소속국립박물관의직원인계에관한연방의회의질의에대한연방정부의답변 ( 문서번호 114). 이기관에서근무하던직원들은 1990 년 10 월 3일이후모두새기구로인계되었다. 이과정에서동독국립박물관소속 697명의직원중 127명은직장을떠나야했다. 그중에 83명은정년연령이되었고, 28명은더이상담당할업무가없었으며, 16 명은비밀경찰과연루되었기때문에해고되었다. 사통당간부들과위성정당간부들은프러시아문화재단의관리직으로근무하지못하게되었다. 데사우바우하우스재단설립법안에관한심의 -작센안할트주정부제출법안 ( 문서 104). 바우하우스는국제적으로잘알려진학술예술시설이다. 현대미술에서미학적으로가장중요한혁신적인작품들이바우하우스를통해만들어졌고여기에서교육되었다. 1920년대예술과기술의새로운통합이라는테제가바우하우스예술가들을통해서탄생하였다. 데사우시의바우하우스는독일정부의신청으로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등록되었다. 전환에대한찬성과반대 -독일통일의틀에서 바이마르국립고전문학연구및기념관 을 바이마르고전재단 으로전환 (1989-1992)( 문서번호 125). 99

가되면서, 동시에문화유적을이념적으로도구화했다는비판을받았다. 그 결과동독의과도개혁기에바이마르고전문학연구및기념관을통일된독 일의정체성을심어주는역할을담당할수있게국가적, 세계문화적차원에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서학문적, 문화적기구로발전시킨다는계획이수립되었다. 그리고동독문화부와서독의연방내무부는바이마르기념관앙상블을유지하기로결정하였다. 동서독공동문화위원회는문화유산을다루는전문가그룹을통해동독의문화시설문화유산에대해평가하면서바이마르고전문학연구및기념관을최우선적으로다루어야할대상으로선정했다. 이를위해연방정부 와연방주그리고바이마르시가공동주체가되는것이가장바람직한것으로보았고, 1991 년 10 월 14 일에바이마르고전문학연구및기념관의후신이라고할수있는바이마르고전재단이설립되었다. 63 통일이후 15 년이지난 2005 년에연방정부는지방자치단체의문화진흥정책을위해지출되는총재정의 15% 를부담했다. 그중에절반은수도인베를린의문화시설을위해지출되었다. 64 연방정부의지원을통해역사적으로중요한의미를갖는문화유적과문화시설이통일이후에도비교적잘보존 관리될수있었던데에반해사회적으로주민통합에기여할수있는문화시설, 특히청소년과아동을위한시설과제도는대부분존속되지못했다. 대부분의신연방주정부가그런문제때문에많은비판을받았다.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주의경우 1990 년이후모든문화시설의 29%, 공공도서관의 50%, 영화관의 60%, 청소년센터의 50%, 예술센터의 60% 가폐쇄되었 63 64 1991 년 7월 1일에기념관의전직원은튜링겐주정부와새로운고용계약을체결하였다. 1991 년 10 월 15일에 369 명전원이새로이설립된고전재단에근무하게되었다. 1992 년 10 월 27일에바이마르고전재단의정식창립총회가열렸다. 베를린장벽을관광상품으로만드는방안- 동독문화부장관과산업디자인회사 A.+B. Ecke 간의서신교환 ( 문서번호 12), 영화도시로서의베를린 -전문가회의보고서 ( 문서번호 34), 독일역사박물관향후발전에관한결정 ( 문서번호 50), Sommer, Frank. A.a.O. p.573 이하참조. 100

다고보고되었다. 65 연방의회의사민당소속의원들은 1990 년이후신연방지역의청소년센터와클럽은 1,766개에서 1,062 개로줄어들었고, 공공도서관은 2,397 개에서 1,794 개로, 극장은 424 개에서 216 개로줄었다고지적하였다. 66 통일이전동독에는청소년클럽이비교적많았다. 특히농촌지역에서는청소년클럽이중요한의미를갖는시설이었다. 통일이후에이런시설이대부분폐지되었다. 통일직후부터많은정치인들과활동가들이청소년을위한문화시설의폐지가사회적으로가져올악영향을경고했다. 경제조건의악화 로인해노동시장에서일자리를찾지못하는청년들이증가하는상황에서그들을위한문화시설까지폐지하는것은궁극적으로그들이과격화, 극단화되는데에기여하는결과를가져올것이라는것이그이유였다. 그런문제를방지하기위해지역의문화시설과학교가협력해서청소년이건전한문화 정책문서를통해본독일통일과문화 활동을할수있는조건을마련해주어야만한다고했다. 67 통일초기의다양한사회적, 문화적문제가해결될전망을보이기시작한 1990 년대말신연방주들의각지역에는향토박물관건립붐이일었다. 1990 년대말브란덴부르크주에만 200여개의새로운박물관이세워졌다. 향토박물관들은대부분동독의일상과문화의전시를통해억압적인체제와살아온일상적인경험간의모순을보여준다. 박물관을행정적으로관리하는지방자치단체와박물관간의협력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못하고동독의역사에관한전시를위해필요한자료들이폐기되는문제가있다는보고도있다. 68 65 66 67 68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머른주문화기반에대한질의에대한답변 ( 문서번호 97). 신연방주의문화현황에관한질의에대한연방정부의답변 ( 문서번호 106), 신연방주의문화현황에관한질의 -연방의회심의 ( 문서번호 107), 작센안할트청소년클럽에관한질의에대한주정부의답변 ( 문서번호 105). 작센안할트주아동청소년을위한여가및문화프로그램에관한질의에대한주정부의답변 ( 문서번호 100), 작센안할트주아동청소년을위한여가및문화프로그램에관한질의에대한주의회에서의토론 ( 문서번호 103), 통일독일의문화예술에관한질의에대한연방정부의답변 ( 문서번호 110). 동독역사연구를위한브란덴부르크향토박물관의기여 -브란덴부르크주의회앙케이트위원회에제출된전문가의견 브란덴부르크주의사통당독재의결과에대한역사적청산과극복및민 101

제 3 절소유권문제 독일통일과정에서가장많은문제를야기한것이소유권문제였다는사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실은잘알려져있다. 문화영역도이문제로부터자유롭지못했다. 통일조약에는소련군점령기에이루어진조치, 특히소유권박탈에대한결정은통일이후에도지속적으로유효하다고명시되었지만, 1994 년에도입된보상및대체보상법을통해이규정이조금완화되어서적어도동산의반환이가능해졌다. 그러나예술품, 특히귀족제후들이소장하였던예술품반환의경우, 역사적, 법적근거가분명하지않았기때문에문제가발생할수밖에없었다. 분단이전동독지역에살던지배세력인귀족제후들이소유하였던예술품이분명히국유재산으로등록되지않았기때문에, 법적으로개인소유재산으로부터확실히분리할수있는근거가없었다. 그렇기때문에통일이후 1994 년에도입된보상및대체보상법을근거로귀족제후가들과재산권분리계약체결에관해협상이이루어졌다. 작센 -바이마르및아이제나흐백작, 작센 -고타백작그리고베티니어제후등의집안과진행된협상이그런사례였다. 이를통해합의가이루어졌고문화예술품을위한재단이설립되었다. 그러나동독에서 1970 년대와 1980 년대에국가가조직적으로행한문화예술품에대한소유권박탈문제는거의해결되지못했다. 동독외무부는알렉산더샬크골로코프스키가책임자로있던상업협력본부 (KoKo) 를통해문화예술품, 골동품을외국에판매해서외화벌이를했다. 판매된물건은동독의박물관과개인으로부터강탈한것들이었다. 이러한문화예술품의반환은아직까지도해결되지못한과제이며, 2015 년에설립된독일문화예술품상실센터를통해지속적으로해결책을모색하고있다. 69 주적법치국가로의이전 ( 문서번호 129). 69 소련군점령지역 / 동독에서국가기관에의해박탈된예술품의반환 - 역사적배경, 현황및문제 ( 문 서번호 131). 102

작센안할트주의사례를보면 2011 년 12월 31 일까지 93,389 개의문화예술품이원소유자에게반환되었다. 그중대부분은예술품한개가아니라성에있던소장품, 영지의아카이브등과같이소장품의전체단위였다. 2011 년까지 55 개의개인소장아카이브가원소유자에게반환되었다. 그중 50개의아카이브는대여계약을체결하여, 소유권의변화에도불구하고주문서국의아카이브를통해지속적으로활용할수있게하였다. 70 정책문서를통해본독일통일과문화 70 작센안할트주공공공간의문화예술품에대한보상및배상법에관한질의에대한주정부의답 변 ( 문서번호 128). 103

제 5 장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문화외교 독일통일이후독일연방의회에서는문화민족으로서독일을세계에알리기위한방안에대한논의가있었다. 71 연방외무부의문화외교정책에대한의원들의질문에대해외무부는체코, 폴란드, 헝가리등동구유럽의체제전환국가들과소련연방의후속국가들은자연스럽게연방외무부의문화외교를위한파트너가될것이며, 분단으로인해실현될수없었던것들을점차채워나가는것이문화외교의핵심목표라고답했다. 신연방주재건을위해많은비용이소요되기때문에문화외교의재정은가능한절약할수밖에없지만문화외교를통해국제사회에서통일독일의위상과비중을높이고강화한다는최종적인목표는이미확고히세워졌다고하였다. 그를위해시행되어야할중요한과제를열거하면다음과같다 : - 연방외무부의문화외교정책에신연방주들의참여 - 급격하게증가한독일어교육의수요에대한대처및동독에서는이루어지지않았던동유럽에거주하는독일동포의지원 - 외국에서독일의이미지변화및그와관련된두려움과염려에대한적절한대응 71 변동하는세계속에서문화민족으로통일된독일의이미지 - 연방의회질의에대한연방정부의답변 ( 발췌 )( 문서번호 108) 104

- 문화교류를통해동유럽사회에서진행되는개혁과정의지원 - 지속적으로진행되는유럽통합과정에서문화정책적인요소확립이런문화외교의틀에서이루어지는독일의공공외교는아주성공적으로이루어졌다고할수있다. 국제사회에서독일을보는시각이두번의세계대전을일으킨위험한국가가아닌안정되고평화적인유럽의지도적인국가로변화된것은독일정부가지속적으로추진해온문화외교와무관하지않다. 그런의미에서독일의문화외교정책을구체적으로분석해보는것또한필요 할것이다. 정책문서를통해본독일통일과문화 105

독일통일총서 21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문화 분야 관련 정책문서 독일 베를린 자유대 한국학과 통일연구팀

문서목록

문서제목날짜담당자 / 기관출처 1 1981-1983 년사이동독의교향악단, 공연장및관람객수 2 동서독문화협정 1986 년 5 월 6 일 3 4 5 6 동서독간의체육교류의발전과지원 - 연방의회질의에대한연방정부의답변 동서독간의문화교류합의에관한내독성의설명 문화재관리전문가들이동독최고인민회의문화상임위원회위원장과문화부장관및내각위원회의장에게보낸공개서한 1989 년 11 월 3-4 일에열린문화재보호협회중앙위원회심의요약 1983 년 9 월 5 일동독예술노동조합 동베를린주재서독상주대표한스오토브로이트감차관, 동독외무부쿠어트니어차관 1987 년 10 월 23 일연방의회사민당, 내독성빌름스장관 1987 년 11 월 9 일연방정부내독성장관빌름스 1989 년 11 월 6 일 동독문화재보호청장, 드레스덴, 베를린, 할레, 슈베린, 에어푸르트문화재보호국장 Bundesarchiv, BArch/DY 43/1152, fol. 84-86 Bundesminister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Hrsg.). Das Kulturabkommen.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kulturelle Zusammenarbeit, Bonn 1988 (2. Auflage). S. 5-11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1. Wahlperiode, Drucksache 11/1010 Bundesminister [sic]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Hrsg.). Das Kulturabkommen.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kulturelle Zusammenarbeit, Bonn 1988 (2. Auflage). S. 25 f. Bundesarchiv, BArch/DY 27/4316, fol. 13-17 1989 년 11 월 9 일동독문화재보호협회 Bundesarchiv, BArch/DY 27/4316, fol. 18 f. 7 동독최고인민회의마깃트페트라트마이센시노이에스포럼문화실무그룹이작성한문제목록과켈러문화장관의답변서 1989 년 12 월 1 일의원, 노이에스포럼문화실무그룹, 켈러문화장관 Bundesarchiv, BArch/DR 1/13526 (1), fol. 176-181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109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문서제목날짜담당자 / 기관출처 8 9 10 11 12 우리도시들을구할수있을까?- 동독문화연맹문화재관리부부장의글 드레스덴성과프라우엔교회의재건축과재정에관한서신교환 동독시민에고함 우리의구도시를폐허화로부터구하고역사적가치를보존하면서도시와공동체의미래를만들어갑시다. 동독과서독간의공동문화위원회의업무와목적에대한제안 베를린장벽을관광상품으로만드는방안 - 동독문화부장관과산업디자인회사 A.+B. Ecke 간의서신교환 1989 년말 1989 년 12 월 5 일 1989 년 12 월 11 일 동독문화연맹문화재관리부부장겸문화재관리협회중앙위원회비서베른트메터 뒤셀도르프시청뤼디거렉나겔, 전문화부장관한스요아힘호프만 드레스덴문화재보호관, 베를린문화재보호관, 할레문화재보호관, 슈베린문화재보호관, 에어푸르트문화재보호관 Bundesarchiv, BArch/DY 27/4316, fol. 41-50 Bundesarchiv, BArch/DR 1/13526 (1), fol. 219-224 Bundesarchiv, BArch/DY 27/4316, fol. 64 1989 년 12 월 12 일동독문화부장관켈러 Bundesarchiv, BArch/DR 1/13159, fol. 4-7 1989 년 12 월 18 일 13 동독예술가협회공동선언 1989 년 12 월 20 일 14 15 16 17 18 동독국가에대한질의에대한문화부장관의답변 프렌츨라우어베르크자율행동 에관한자료및문화부지침 통일조약을위한임시협상주제목록중문화영역에대해합의된입장 동베를린베르톨트브레히트아카이브가문화부장관켈러에게보낸지원요청서 문화부장관켈러가모드로우수상에게제출한 1989 년 12 월 20 일에발표된예술가협회의선언문에대한입장 산업디자인회사 A.+B. Ecke, 동독문화부장관켈러 동독문인협회, 동독미술가협회, 작곡가및음악가협회, 연극인협회, 영화방송협회, 엔터테인먼트협회, 건축설계사협회 1989 년 12 월 28 일기젤라뮬러, 켈러동독문화부장관 1989 년 12 월 28 일 프렌츨라우어베르크자율행동, 동독문화부 Bundesarchiv, BArch/DR 1/13525 (2), fol. 328-330 Bundesarchiv, BArch/DR 1/13526 (1), fol. 117-121 Bundesarchiv, BArch/DR 1/13526 (1), fol. 92-94 Bundesarchiv, BArch/DR 1/13526 (1), fol. 88-91 1990 년동독문화부, 문화부차관 Bundesarchiv, BArch/DR 1/19416 1990 년 1 월 4 일게어하르트자이델, 브레히트아카이브 1990 년 1 월 5 일디트마켈러동독문화부장관 Bundesarchiv, BArch/DR 1/13526 (1), fol. 307 Bundesarchiv, BArch/DR 1/13526 (1), fol. 112 f. 110

문서제목날짜담당자 / 기관출처 19 20 21 22 23 24 서독기업인연맹문화위원회가동독바이마르시의보수와현대미술관건축의지원과관련하여동독문화부에제안한방안 아이제나흐시의재건축을위한시민발의와문화부장관의반응 - 서신교환 독일자연및향토동호회의창립발의및지원 산업디자인청의해체와새로운후속기관의설립에대한동독내각위원회의결정 서독의향토협회와동독의자연및향토동호회간의협력에관한보도자료 문화예술지원과보호를위한국가의책임에대한최고인민회의결정을위한원탁회의제안 1990 년 1 월 29 일 1990 년 2 월 7 일 서독기업가연맹예술위원회미술분과아렌트외트커박사, 동독문화부 아이제나흐도시재건축을위한주민발의, 켈러문화부장관, 동독건설부장관바움게르텔 Bundesarchiv, BArch/DR 1/13526 (1), fol. 140 f. Bundesarchiv, BArch/DR 1/13526 (1), fol. 185-188 1990 년 2 월 7 일독일자연및향토동호회 Bundesarchiv, BArch/DY 27/7110, fol. 5-9 1990 년 2 월 8 일동독문화부장관켈러 Bundesarchiv, BArch/DC 20-I/3/2911 1990 년 2 월 13 일 독일자연및향토동호회 ( 동독 ), 독일향토협회 ( 서독 ) 1990 년 2 월 14 일예술가동맹, 동독중앙원탁회의 Bundesarchiv, BArch/DY 27/9023 Robert-Havemann-Archiv Berlin (Original: Anlage 1 zur Vorlage 14/1 des Zentralen Runden Tisches) 25 향토문화사협회의창립선언문 1990 년 2 월 21 일향토문화사협회발기인그룹 Bundesarchiv, BArch/DY 27/11477, fol. 88 f. 26 27 28 29 30 동독의문화현황 - 중앙원탁회의 14 차회의결과 미술관의장래 - 테힐레스그룹이문화부장관켈러와베를린미테구청장에게보낸문서 문화예술지원및보호를위한국가의의무에관한동독최고인민회의결정 동독과서독간의공동문화위원회설립에관한결정 국립아카이브와관련된조치 - 동독내각위원회결정 1990 년 2 월 26 일동독중앙원탁회의 1990 년 3 월 7 일테힐레스그룹, 켈러문화부장관 1990 년 3 월 7 일동독최고인민회의 Bundesarchiv, BArch/DA 3/84, fol. 144-166 Bundesarchiv, BArch/DR 1/13526 (1), fol. 358 f. Gesetzblatt der DDR, Nr. 1990 I/16, Seite 126 1990 년 3 월 8 일동독내각위원회, 문화부장관켈러 Bundesarchiv, BArch/DC 20-I/3/2931 1990 년 3 월 8 일동독내각위원회, 내무부장관로타아렌트 Bundesarchiv, BArch/DC 20-I/3/2928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111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문서제목날짜담당자 / 기관출처 31 동독문화정책연락사무소설치에관한보도자료 32 문화연맹의 1989 년도회계보고 1990 년 3 월 15 일동독문화연맹 33 34 35 36 37 38 39 40 41 동독에문화평의회를설치하는것에대한고려 영화도시로서의베를린 - 전문가회의보고서 동서독문화통합의구체화 - 동독문화부장관쉬르머와서독내독성장관도로테빌름스간의회담에관한메모 동독문화부예산안심의 - 문화부장관에게제출한자료 동독문화기금을통한융자제공에관한규정 동서독문화위원회제 Ⅲ 전문위원회제안및동서독문화위원회 2 차회의보고 1990 년도하반기문화예술사업의재정지원을위해연방주문화재단에신청서를제출하기위한제안 동서독문화위원회제 Ⅰ 전문위원회문화유산제안초안 동서독문화위원회 2 차회의중동독문화부장관의발언 1990 년 3 월 15 일독일문화평의회 Bundesarchiv, BArch/DY 27/11479, fol. 37 Bundesarchiv, BArch/DY 27/11477, fol. 2-7 1990 년 4 월 17 일독일문화평의회문화정책연락사무소 Bundesarchiv, BArch/DY 27/11479, fol. 38 1990 년 4 월 25 일기민당, DEFA 독일영화사 Bundesarchiv, BArch/DR 1/19419 1990 년 5 월 7 일동독문화부장관헤르버트쉬르머 1990 년 6 월 7 일 동독문화부예산국국장브리기테바이쓰 Bundesarchiv, BArch/DR 1/13525 (2), fol. 321 f. Bundesarchiv, BArch/DR 1/19416 1990 년 6 월 7 일동독문화기금이사회 Bundesarchiv, BArch/DR 1/19417 1990 년 6 월 25 일 1990 년 6 월 25 일 1990 년 6 월 28 일 동서독문화위원회전문위원회 Ⅲ, 예술교육및연수 동독문화부제 Ⅱ 국예산재정담당국국장브리기테바이쓰 동서독문화위원회제 Ⅰ, Ⅱ 전문위원회기본원칙, 문화유산부문 1990 년 6 월 28 일동독문화부장관헤르버트쉬르머 Bundesarchiv, BArch/DR 1/13525 (1), fol. 97-104, 205 f. Bundesarchiv, BArch/DR 1/13525 (2), fol. 389-393 Bundesarchiv, BArch/DR 1/13525 (1), fol. 97-104, 205 f. Bundesarchiv, BArch/N 2673, Redemanuskript von Minister Herbert Schirmer für die 2. Sitzung der deutschdeutschen Kulturkommission am 28. Juni 1990 112

문서제목날짜담당자 / 기관출처 42 동서독문화위원회 2 차회의결과보고서 1990 년 7 월 2 일 43 문화협회의정관 1990 년 7 월경문화협회 44 45 46 47 48 동독국유재산을재단기금으로이전하는것에대한최고인민회의의결정 -1 차심의 문화정책현안에대한동베를린시문화담당위원과동독문화부차관간의회의기록 1990 년 7 월 14 일개최된문화협회위원장과지역사무총장들간의심의결과 독일통일의문화정책적문제에관한문화평의회의성명서 동독정부가문화연맹에통일조약협상에참여할것을요구 1990 년 7 월 13 일동독최고인민회의 1990 년 7 월 25 일 1990 년 7 월 26 일문화협회 49 동독문화유산보호법시행령 - 문화유산보호법 1990 년 8 월 15 일 50 독일역사박물관향후발전에관한결정 1990 년 8 월 29 일 51 통일조약해설 -Ⅷ 장 35 조 - 문화 1990 년 8 월 31 일서독연방의회 52 통일조약 Ⅷ 장 35 조 - 문화 1990 년 8 월 31 일 동서독문화위원회, 서독문화부장관협의회의장, 내독성장관, 동독문화부장관 동베를린시문화담당위원이리나루스타, 동독문화부차관우도바취 Bundesarchiv, BArch/N 2673, Ergebnisniederschrift über die 2. Sitzung der deutsch-deutschen Kulturkommission am 28. Juni 1990 Bundesarchiv, BArch/DY 27/11477, fol. 66-70 Parlamentsdokumentation Volkskammer der DDR, Plenarprotkoll der 24. Tagung, 10. Wahlperiode, 13.07.1990 Bundesarchiv, BArch/DR 1/19419 Bundesarchiv, BArch/DY 27/11477, fol. 60-62 1990 년 7 월 26 일동독과서독문화평의회 Bundesarchiv, BArch/DR 1/19417 1990 년 7 월 28 일동독수상실장관클라우스라이헨바흐 Bundesarchiv, BArch/DY 27/11477, fol. 54 동독내각위원, 내무부장관페터미하엘디스텔 동독내각위원회, 한스요아힘마이어동독교육부장관 독일연방공화국 ( 서독 ), 독일민주주의공화국 ( 동독 ) Bundesarchiv, BArch/DC 20-I/3/3046 Bundesarchiv, BArch/DC 20-I/3/3053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1. Wahlperiode, Drucksache 11/7760, S. 355, 372-374 Bundesgesetzblatt, Teil II, 1990, Nr. 35, S. 901; Ausgabetag: 28.09.1990 53 DEFA- 재단의설립에관한결의 1990 년 9 월 12 일동독내각위원회 Bundesarchiv, BArch/DC 20-I/3/3066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113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문서제목날짜담당자 / 기관출처 54 영화진흥프로그램을위한기본방침결정 1990 년 9 월 12 일 55 56 57 독일통일및교육연방주의에대한독일주정부교육문화장관협의체의성명서 연방의회에제출된문화정책에관한다양한발의에관한보고와심의 크베들린부르크대성당보물의반환에관한질의 - 작센안할트주정부의답변 동독내각위원회, 헤르버트쉬르머문화부장관 1990 년 10 월 4 일독일주정부교육문화장관협의체 1990 년 10 월 15 일연방의회내무위원회, 자민당 1991 년 1 월 18 일작센안할트주의회카스턴크놀레의원 58 문화시설의붕괴에관한질의 1991 년 1 월 18 일작센안할트주의회, 주정부 59 60 61 작센안할트주정부에의한문화사업의지원 - 작센안할트주의회제안서및결의방안 문화프로젝트의지원제안에관한작센안할트주의회첫번째심의 노이스트레리츠예술극장과관련된의회질의에대한답변 작센안할트주의회문화미디어상임위원 1991 년 2 월 15 일회, 내무상임위원회, 녹색당, 민사당 1991 년 2 월 21 일작센안할트주의회 1991 년 4 월 2 일좌파 / 민사당연합, 메클렌부르크주정부 Bundesarchiv, BArch/DC 20-I/3/3066 Pressemitteilung der KMK vom 8. Oktober 1990,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 (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261 f.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1. Wahlperiode, Drucksache 11/8114, S. 1-20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115, S. 1, 27-28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115, S. 1, 7-8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n 1/190, 1/208 und 1/502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 1/10, S. 484-491 Parlamentsarchiv des Landtag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307 114

문서제목날짜담당자 / 기관출처 62 작센인형극장의현황과관련된질문에대한작센학술문화부의답변 1991 년 5 월 15 일 작센주의회베네딕트딜리히의원, 작센주학술문화부 63 작센안할트문화재보호법초안첫번째심의 1991 년 5 월 23 일작센안할트주의회 64 65 66 67 68 69 70 1991 년 5 월 15-16 일문화연맹과신탁관리청간의회의에관한메모 튜링겐주립박물관설립과고궁과정원을위한주립행정기관의도입에관한질의에대한주정부학술문화부장관의답변 문화관련프로젝트지원에대한작센안할트주의회의결정 메클렌부르크 - 포어폼메른주문화정책결정에관한질의에대한답변 문화연맹사무총장의신탁관리청방문에대한보고 - 불명확한재정문제에관한논의 도시건축문화유적보호지원프로그램을통한사업에관한질의 - 작센안할트주정부의답변 신연방지역소재문화센터의활동과 1992 년도재정을위한연방회의의발의 - 튜링겐주의회 1991 년 5 월 30 일 신탁관리청특수재산부, 문화연맹협회사무총장디터젱커 1991 년 6 월 6 일튜링겐주의회, 주정부 1991 년 6 월 21 일작센안할트주의회 1991 년 6 월 26 일 1991 년 8 월 5 일 메클렌부르크 - 포어폼메른주문화부장관, 주의회 신탁관리청특수재산부, 문화연맹협회사무총장디터젱커 1991 년 8 월 6 일작센안할트주의회, 주정부 1991 년 9 월 12 일튜링겐주의회 Parlamentsarchiv des Sächsischen Landtags, 1. Wahlperiode, Drucksache 1/408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 1/16, S. 943-948 Bundesarchiv, BArch/DY 27/10124 http://www.parldok.thueringen.de/ ParlDok/dokument/4731/20-plenarsitzung. pdf#page=3, abgerufen am 30.03.2016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18/502 B Parlamentsarchiv des Landtag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604 Bundesarchiv, BArch/DY 27/10124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715, S. 1, 8-10 http://www.parldok.thueringen.de/ ParlDok/dokument/4699/28-plenarsitzung. pdf#page=1078 (Parlamentsarchiv des Thüringer Landtags,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 28. Sitzung, S. 1681, 1782-1784), abgerufen am 30.03.2016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115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문서제목날짜담당자 / 기관출처 71 튜링겐주의문화현황에관한질의에대한주정부의답변 1991 년 7 월 17 일튜링겐주의회, 주정부 72 작센안할트문화재보호법 1991 년 10 월 21 일작센안할트주정부 73 74 75 76 77 78 독일아마츄어연극회의지원에관한작센주의회질의에대한답변 독일국가의 3 절에관한결정과관련한연방수상과연방대통령의서한공개 1992 년메클렌부르크 - 포어폼메른주문화예술센터재정및직원업무에관한연방회의발의 에관한심의 메크렌부르크 - 포어폼메른역사기념물및기념관에관한규정 예술극장장과오케스트라책임자의초빙에관한질의 - 작센주학술문화부답변 문화시설의지원 - 메클렌부르크 - 포어폼메른주의회문화상임위원회심의결과보고 1991 년 11 월 11 일 1991 년 11 월 19 일 1991 년 11 월 28 일 작센주의회좌파 / 민사당페터포르쉬의원, 작센주문화예술부 연방대통령리하르트폰바이체커, 연방수상헬무트콜 메클렌부르크 - 포어폼메른주의회좌파 - 민사당의원하이데말리스라우텐슐레거 1991 년 11 월 29 일메클렌부르크 - 포어폼메른주정부, 주의회 1991 년 12 월작센주의회딜리히의원, 학술문화부 1991 년 12 월 13 일 79 문화정책에관한질의에대한주정부의답변 1991 년 12 월 16 일 메클렌부르크 - 포어폼메른주의회좌파 / 민사당 메클렌부르크 - 포어폼메른주의회좌파 / 민사당, 문화상임위원회 Parlamentsarchiv des Thüringer Landtags, 1. Wahlperiode, Drucksache 1/696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Sachsen-Anhalt, 2. Jahrgang, Nr. 33, S. 367-374, Ausgabetag 28.10.1991 Parlamentsarchiv des Sächsischen Landtags, 1. Wahlperiode, Drucksache 1/930 Bundesgesetzblatt, Teil I, 1991, Nr. 63, S. 2135, Ausgabetag 29.11.1991 Parlamentsarchiv des Landtag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 1/36, S. 1741-1743 Parlamentsarchiv des Landtag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1062 Parlamentsarchiv des Sächsischen Landtages, 1. Wahlperiode, Drucksache 1/978 Parlamentsarchiv des Landtag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1137 Parlamentsarchiv des Landtag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1109 116

문서제목날짜담당자 / 기관출처 80 81 82 83 작센안할트주의회의질의 : 사회문화센터 / 예술가의지원 1991, 1992 년메클렌부르크 - 포어폼메른주문화예술업무재정에관한질의에대한주정부의답변 신탁관리청이문화연맹에보낸서신 : 문화연맹재산의관리행정 동독정당과대중조직의재산에대한검토를위한독립위원회가문화연맹에보낸서신 1992 년 1 월 16 일작센안할트주의회 1992 년 1 월 21 일메클렌부르크 - 포어폼메른주의회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 1/27, S. I f., 286 f. Parlamentsarchiv des Landtag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1110 1992 년 3 월 17 일신탁관리청특수재산부, 문화연맹협회 Bundesarchiv, BArch/DY 27/10124 1992 년 5 월 5 일 문화연맹, 연방내무부소속동독정당및대중정당의재산검토를위한독립위원회 84 브란덴부르크발전프로그램 - 문화 1992 년 5 월 7 일브란덴부르크학술연구문화부 85 86 87 88 89 문화업무를위한연방정부재정지원의연장신청에관한심의 토지개혁규정을통해박탈된예술품과문화재에관한작센안할트주의회질의와주정부의답변 바우첸의독일소르벤민속극장존속문제에관한주의회의질의에대한주정부의답변 문화프로젝트지원결정의이행에관한주정부의보고 하르츠지역 을설립하기로한주의회의결정실행에관한주정부의보고 1992 년 5 월 7 일메클렌부르크 - 포어폼메른주의회 1992 년 5 월 7 일작센안할트주의회, 주정부 1992 년 6 월 2 일작센주의회, 주정부 1992 년 6 월 18 일작센안할트주의회, 주정부 1992 년 6 월 18 일작센안할트주의회, 주정부 Bundesarchiv, BArch/DY 27/10228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Parlamentsarchiv des Landtag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 1/53, S. 2755-2760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1471, S. 1-4 Parlamentsarchiv des Sächsischen Landtags, 1. Wahlperiode, Drucksache 1/1789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1582, S. 1, 5-7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1582, S. 1, 10-15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117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문서제목날짜담당자 / 기관출처 90 91 92 93 작센안할트정치풍자극장의현황에대한질의에대한주정부의답변 메클렌부르크 - 포어폼메른주예술대학의설립제안에대한심의 작센주문화기반구조현황및예술가들에관한질의 - 주정부의답변 튜링겐주의회가 튜링겐주문화기금재단의설립및구동독지역문화정책을위한 1993 년도이후의연방정부지원을 1991 년수준으로유지 하는것을제안하기로의결하기위한토론 1992 년 8 월 24 일작센안할트주의회, 주정부 1992 년 9 월 10 일메클렌부르크 - 포어폼메른주의회 1992 년 9 월 17 일작센주의회사민당, 주정부 1992 년 9 월 18 일튜링겐주의회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1757, S. 1, 23-25 Parlamentsarchiv des Landtag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 1/60, S. 3262-3272 Parlamentsarchiv des Sächsischen Landtags, 1. Wahlperiode, Drucksache 1/2123 http://www.parldok.thueringen.de/ ParlDok/dokument/5088/60-plenarsitzung. pdf#page=15, (abgerufen am 30.03.2016) 94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작센안할트주문화적인프라현황과예술인에관한주의회의질의에대한주정부의답변 1992 년 10 월 29 일작센안할트주의회, 주정부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1963 95 브란덴부르크발전프로그램 - 스포츠 1992 년 11 월 20 일브란덴부르크학술연구문화부 96 97 98 문화기금재단의지원금이용에대한질의에대한문화부장관의답변 메클렌부르크 - 포어폼메른주문화기반에대한질의에대한답변 정당과대중조직재산검토를위한독립위원회가시설사용의재승낙과관련하여문화연맹에보낸서신 1992 년 12 월 3 일작센안할트주의회, 주정부문화부장관 1992 년 12 월 7 일메클렌부르크 - 포어폼메른주의회, 주정부 1992 년 12 월 8 일 문화연맹회장마리안네필, 연방내무부소속동독정당및대중조직재산검토위원회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 1/41, S. 4628 Parlamentsarchiv des Landtag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2628 Bundesarchiv, BArch/DY 27/10228 118

문서제목날짜담당자 / 기관출처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작센안할트의고고학적유적보호에관한질의에대한답변 작센안할트주아동청소년을위한여가및문화프로그램에관한질의에대한주정부의답변 메클렌부르크 - 포어폼메른의문화기반유지를위한제안에대한주의회심의 신연방주에서의문화진흥에관한질의에대한답변 작센안할트주아동청소년을위한여가및문화프로그램에관한질의에대한주의회에서의토론 데사우바우하우스재단설립법안에관한심의 - 작센안할트주정부제출법안 작센안할트청소년클럽에관한질의에대한주정부의답변 신연방주의문화현황에관한질의에대한연방정부의답변 신연방주의문화현황에관한질의 - 연방의회심의 1992 년 12 월 10 일작센안할트주의회, 주정부 1993 년 1 월 28 일작센안할트주의회, 주정부 1993 년 2 월 11 일메클렌부르크 - 포어폼메른주의회 1993 년 2 월 23 일연방의회, 민사당 / 좌파, 연방정부 1993 년 4 월 1 일작센안할트주의회 1993 년 7 월 7 일작센안할트주정부, 문화부장관 1993 년 8 월 18 일작센안할트주의회, 주정부 1993 년 12 월 8 일연방정부, 연방의회, 사민당 1993 년 12 월 10 일연방의회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2125, S. 1-5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2262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 1/70, S. 3996-4001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2. Wahlperiode, Drucksache 12/4411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 1/46, S. 5297-5304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 1/50, S. 5879-5881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2929, S. 1, 17-20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2. Wahlperiode, Drucksache 12/6385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2. Wahlperiode, Plenarprotokoll 12/200, S. 17339-17364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119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문서제목날짜담당자 / 기관출처 108 변동하는세계속에서문화민족으로통일된독일의이미지 - 연방의회질의에대한연방정부의답변 ( 발췌 ) 109 작센문화공간법 1994 년 1 월 20 일 110 통일독일의문화예술에관한질의에대한연방정부의답변 1993 년 12 월 22 일연방의회, 외무부, 기민당, 자민당 작센주지사쿠어트비덴코프, 작센학술문화주장관한스요아힘마이어 1994 년 3 월 3 일녹색당, 연방의회, 연방정부 111 튜링겐고궁및정원재단법 1994 년 3 월 10 일튜링겐주정부 112 작센주예술극장과오케스트라의구조조정에관한질의 - 작센주학술문화부장관의답변 1994 년 4 월 8 일작센주의회, 주정부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2. Wahlperiode, Drucksache 12/6504 Sächsisches Gesetz- und Verordnungsblatt, 1994, Nr. 7, S. 175-177, Ausgabetag 17.02.1994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2. Wahlperiode, Drucksache 12/6956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en Freistaat Thüringen, 1994, Nr. 9, S. 265, 284-287, Ausgabetag 17.03.1994 Parlamentsarchiv des Sächsischen Landtags, 1. Wahlperiode, Drucksache 1/2930 113 114 115 116 Parlamentsarchiv des Landtags 메클렌부르크 - 포어폼메른주문화예술및예술가현황 - 주의회질의에대한정부답변 1994 년 4 월 12 일메클렌부르크 - 포어폼메른주의회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4308 동독프러시아문화재단소속국립박물관의직원인계에관한연방의회의질의에대한연방정부의답변 튜링겐문화의발전에관한질의에대한주정부문화부장관의답변 동서지역스포츠의통합 - 연방정부 8 차스포츠보고서발췌 1994 년 6 월 6 일녹색당, 연방의회, 연방정부 1994 년 6 월 9 일튜링겐주의회, 주정부문화부 1995 년 4 월 12 일연방정부, 연방의회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2. Wahlperiode, Drucksache 12/7791 http://www.parldok.thueringen.de/parldok/ dokument/10765/die-entwicklung-derkulturlandschaft-in-th%c3%bcringen.pdf, abgerufen am 30.03.2016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3. Wahlperiode, Drucksache 13/1114, S. 1,6-7,78 120

문서제목날짜담당자 / 기관출처 117 문화분야를위한과도기재원 - 연방주별지원금액현황 1991-1993 1995 년 9 월 13 일연방정부, 연방의회 118 브란덴부르크역사건축물보호를위하여 1997 년 7 월 24 일학술 / 연구 / 문화부 119 120 121 122 2001-2004 연방수도문화재정지원을위한조약 2002 브란덴부르크주정부의문화개발콘셉트보고서 베를린과본의문화지원에관한연방정부의보고서 베를린의수도기능으로파생된문화재정지원에관한조약 2001 년 7 월 7 일 2002 년 6 월 18 일학술 / 연구 / 문화부 2002 년 7 월 3 일 2003 년 12 월 9 일 독일연방공화국 / 문화언론부문연방정부대표 ( 이하연방정부 ), 베를린주 / 베를린시장및베를린내무및스포츠의원 ( 이하지방정부 ) 독일연방공화국 / 문화언론부문연방정부대표, 연방지역개발계획, 건설, 도시건설부 ( 이하연방정부 ), 베를린주 / 베를린시정부 ( 이하지방정부 ), 유네스코, 연방시본 독일연방공화국 / 문화언론부문연방정부대표 ( 이하연방정부 ), 베를린주 / 베를린시학문, 연구, 문화행정부 ( 이하지방정부 )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3. Wahlperiode, Drucksache 13/2280, S. 511 ELWIS Parlamentsdokumentation, Landtag Brandenburg (Stand: 01.08.2017). DrS 2/4307 Drucksache des Deutschen Bundestages, 14. Wahlperiode, 14/9677, S. 5-12, 13.06.2001 ELWIS Parlamentsdokumentation, Landtag Brandenburg (Stand: 01.08.2017). DrS 3/ 4506 Drucksache des Deutschen Bundestages, 14. Wahlperiode, 14/9677, S. 1-4, 03.07.2002 http://www.berlin.de/imperia/ md/content/rbm-skzl/ hauptstadtvertraege/folgevereinbarung_ kulturfinanzierung031209.pdf?start&ts =1102410670&file=folgevereinbarung_ kulturfinanzierung031209.pdf, S.1-4, 09.12.2003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121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문서제목날짜담당자 / 기관출처 123 도시역사문화지대보전프로그램 2007 년 3 월 124 125 126 127 128 베를린의수도기능으로파생된문화재정지원과연방수도의특별부담보상에관한조약 전환에대한찬성과반대 - 독일통일의틀에서 바이마르국립고전문학연구및기념관 을 바이마르고전재단 으로전환 (1989-1992) 2009 브란덴부르크주정부의문화개발콘셉트에대한보고서 작센주문화재보호 20 년, 1990-2010 - 작센주내무부보고서 작센안할트주공공공간의문화예술품에대한보상및배상법에관한질의에대한주정부의답변 2007 년 11 월 30 일 2009 년 2009 년 4 월 30 일학술 / 연구 / 문화부 2011 년 8 월 15 일작센주내무부 연방교통건설도시개발부, 도시건설문화재보호를위한소식지 독일연방공화국 / 연방재정부, 문화언론부문연방정부대표 ( 이하연방정부 ), 베를린주 / 베를린시장, 베를린내무, 스포츠행정부 ( 이하지방정부 ) 로타에어리히교수, 문학기념관부관장, 바이마르고전재단현이사장 2012 년 3 월 14 일작센안할트주정부, 주의회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Bau und Stadtentwicklung: http://www. staedtebaulicher-denkmalschutz.de/ service/downloads/informationsdienste/ Infodienst32.pdf http://www.berlin.de/imperia/md/content/ rbm-skzl/hauptstadtvertraege/hauptstadtfi nanzierungsvertrag_2007.pdf?start&ts=120 5248784&file=hauptstadtfinanzierungsvertr ag_2007.pdf, S.1-6, 30.11.2007 Weimarer Beiträge 55/4, S. 579-608 ELWIS Parlamentsdokumentation, Landtag Brandenburg (Stand: 01.08.2017). DrS 4/7524 http://www.bauen-wohnen. sachsen.de/download/bauen_und_ Wohnen/Kabinettsbericht_Text_15-8-2011%281%29.pdf; http://www. bauen-wohnen.sachsen.de/download/ Bauen_und_Wohnen/Anlagen_ Kabinettsbericht_20-06-2011.pdf, abgerufen am 07.06.2016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6. Wahlperiode, Drucksache 6/923 122

문서제목날짜담당자 / 기관출처 129 130 131 동독역사연구를위한브란덴부르크향토박물관의기여 - 브란덴부르크주의회앙케이트위원회에제출된전문가의견 브란덴부르크주의사통당독재의결과에대한역사적청산과극복및민주적법치국가로의이전 브란덴부르크주의회앙케이트위원회 5/1 브란덴부르크주의사통당독재의결과에대한역사적청산과극복및민주적법치국가로의이전 최종보고서 - 문화발췌 소련군점령지역 / 동독에서국가기관에의해박탈된예술품의반환 - 역사적배경, 현황및문제 2012 년 5 월 23 일 슈테판볼레, 베를린소재동독박물관, 브란덴부르크주의회앙케이트위원회 5/1 2014 년브란덴부르크주의회 2015 년 2 월 12 일연방의회학술서비스 http://www.landtag.brandenburg. de/media_fast/5701/gutachten%20 Heimatmuseen%20Dr.%20Wolle_ korrigierte%20fassung_ausgabe%2023.pdf, abgerufen am 07.06.2016 Schriften des Landtages Brandenburg Heft 5/2014, S. 284 f. Wissenschaftliche Dienste des Deutschen Bundestages - Ausarbeitung WD 10-3000 - 010/15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123

문서요약문서요약 ( 문서번호 1~131)

문서번호 1 1981-1983 년사이동독의교향악단, 공연장및관람객수 1983 년 9 월 5 일 담당자 / 기관 _ 동독예술노동조합 내용 _ 이문서는동독의예술노조가작성한통계로, 1980년대초반교향악단, 1967 년이후개관된공연장및청중의수를연도별로정리한것이다. 출처 _ Bundesarchiv, BArch/DY 43/1152, fol. 84-86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125

문서번호 2 동서독문화협정 1986 년 5 월 6 일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담당자 / 기관 _ 동베를린주재서독상주대표한스오토브로이트감차관, 동독외무부쿠어트니어차관내용 _ 동독과서독은 1972 년 12 월 21 일에조인한기본협정서에서이미문화협정을체결하기위한협상을시작한다고확인하였었다. 그러나기본조약체결이후 5차례열린회의는아무런성과를얻지못하였고, 문화협정과관련된논의는일단중단되었었다. 협상과정에서합의점을찾지못했던핵심적인문제는제2 차세계대전중에서독지역으로옮겨졌던동독의문화재를원위치, 즉동독지역으로다시돌려주는것이었다. 문화협정을위한협상은 1983 년에다시재개될수있었다. 12차회의가열리는동안원칙협상의개념및언어규정에관해논의되었다. 문화재환수와관련된문제는논의의대상에서제외되었다. 문화협정을통해연간업무계획이작성되었고 2년동안문화의다양한영역에서약 100 개의프로젝트를실행하기로합의되었다. 그것은미술, 문학, 음악, 영화, 학술, 교육, 문화재관리, 박물관, 도서관, 문서고, 청소년, 체육등문화와관련된거의모든부문을포함하는것이었다. 출처 _ Bundesminister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Hrsg.). Das Kulturabkommen.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kulturelle Zusammenarbeit, Bonn 1988 (2. Auflage). S. 5-11 126

문서번호 3 동서독간의체육교류의발전과지원 - 연방의회질의에대한연방정부의답변 1987 년 10 월 23 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사민당, 내독성빌름스장관 내용 _ 이문서는동서독간의체육교류에대한연방의회사민당소속의원들의질의에연방정부를대표하여내독성장관이답변한것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동서독간의체육교류를위한정치적, 법적틀은 1972 년에체결된기본조약을통해이미마련되었다. 실질적인교류는동서독의체육협회가주관하도록하였다. 그리고 1974 년 5월 8일에양체육협회는구체적인실현방안에대해합의하였다. 서독연방정부는동서독의체육협회의주관하에전문체육인들간의교류로제한된체육교류의틀을확대하여일반인들의스포츠와여가스포츠, 접경지역간의주민체육, 청소년체육, 체육학과스포츠의학분야의교류도포함시키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해왔다. 이런교류를위해서독정부가재정을지원하겠다고제안했지만동독정부는지금까지그것을수용하지않고있다. 그결과스포츠교류는양국간의스포츠경기일정을중심으로체육일정을합의하는수준으로이루어지고있다. 1988 년에서독의쾰른시와동독의라이프치히시에소재한체육대학이교류하기로합의하였다. 그리고스포츠의학, 특히도핑과관련된주제를두고논의하기위한상호방문일정이잡혀있다. 나아가청소년교류에는스포츠교류도포함되어있다. 출처 _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1. Wahlperiode, Drucksache 11/1010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127

문서번호 4 동서독간의문화교류합의에관한내독성의설명 1987 년 11 월 9 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정부내독성장관빌름스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내용 _ 이문서는동서독의문화교류에관한연방정부내독성빌름스장관의설명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동독과서독정부는 1988 년에서 1989 년에동베를린에서약 100 개의문화협력행사를실시하기로합의하였다. 이프로젝트는미술, 문화, 대학, 직업교육, 학교, 출판, 도서관, 문서고등의영역에서전반적으로이루어질것이다. 나아가서독의도서전시회를동독지역에서개최하는것과같은새로운협력사례도있다. 출처 _ Bundesminister [sic]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Hrsg.). Das Kulturabkommen.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kulturelle Zusammenarbeit, Bonn 1988 (2. Auflage). S. 25 f. 128

문서번호 5 문화재관리전문가들이동독최고인민회의문화상임위원회위원장과문화부장관 및내각위원회의장에게보낸공개서한 1989 년 11 월 6 일 담당자 / 기관 _ 동독문화재보호청장, 드레스덴, 베를린, 할레, 슈베린, 에어푸르트문화재보 호국장 내용 _ 이문서는동독의문화재관리청과문화재보호국책임자들이최고인민회의문화상임위원회위원장과정부에보낸공개서한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역사적으로중요한가치를지니는동독의도시들의구도심이폐허화되고있는현재상황은아주열악하다. 그로인해지역주민들의정체성형성에중요한역할을하는중요한자산들이파괴되고있다. 그것이바로많은동독주민들로하여금이땅을떠나게만들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문화재보호청은이미 1987 년에동독도시의구도심의상태에대해우려를표시하였다. 우리는지금구도심의오래된건물의보수작업이시급하며그를위해서는주거용아파트의수리를위해책정된비용을투자하는것도고려해야만한다고본다. 구도심의건물을수리하는건설근로자들의임금이개선되어야하며이를위한건축재료도더많이공급되어야만한다. 건물의수리를위해필요한것을파악하여그에따른지원이필요하다. 나아가각지역의문화재보호국에게지역의필요에맞추어업무를진행할수있는권한을부여해주어야한다. 동독내각위원회의장은정부가구도심보호와관련된업무를어떻게처리할것인지답변해주기를바란다. 출처 _ Bundesarchiv, BArch/DY 27/4316, fol. 13-17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129

문서번호 6 1989 년 11 월 3-4 일에열린문화재보호협회중앙위원회심의요약 1989 년 11 월 9 일 담당자 / 기관 _ 동독문화재보호협회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내용 _ 이문서는동독문화재보호협회중앙위원회의에서역사적으로중요한도시의구도심을살리기위해시급한조치에관해논의한회의의보고서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역사적으로중요한도시의구도심을살리기위해서는무엇보다건축정책의틀을변경하는것이절실하다. 기존의아파트위주의건축정책은실패하였다고보아야한다. 구도심의주거지역전체가폐허가되는것을더이상두고볼수는없다. 문화재보호를위한정책결정에참여할수있는권한을확대하는것도검토되어야만한다. 문화재와관련된정책결정과정에서전문가와시민들의의견을반영하지않는행태가더이상지속되어서는안된다. 건축정책의변화에대해이야기하는것은더이상받아들일수없다. 문화재보호협회의이름으로정부기관에필요한조치의목록을제출해야하며정부는그에대해신속히응해야만한다. 언론을통해문화재보호와관련된문제를여론에알려야만할것이다. 문화재보호법과문화재관리법은엄격히준수되어야만한다. 문화재관리협회중앙위원회가새로운시각을갖고활동하기위해젊은사람으로구성원을교체해야만할것이다. 나아가문화재보호재단을설립할것을제안한다. 출처 _ Bundesarchiv, BArch/DY 27/4316, fol. 18 f. 130

문서번호 7 마이센시노이에스포럼문화실무그룹이작성한문제목록과켈러문화장관의 답변서 1989 년 12 월 1 일 담당자 / 기관 _ 동독최고인민회의마깃트페트라트의원, 노이에스포럼문화실무그룹, 켈러 문화장관 내용 _ 이문서는동독최고인민회의회의중에자유노조연맹소속의원인마깃트페트라트가문화장관에게제출한것으로작센지역마이센시의시민운동단체인노이에스포럼의문화실무그룹이작성한문제목록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동독정부는문화와미술을위해배정된재원을즉시공개해야만한다. 체육, 특히전문스포츠를위해배정된재원도마찬가지로공개해야만한다. 우리는전문스포츠가문화, 미술및국민체육분야에비해지금까지많은특혜를받아왔다고본다. 나아가동독문화제도의권한과업무에관한정보를공개해야만한다. 우리는동독에너무많은수의문화제도가존재한다고본다. 미술가들을규제하는규정과법은공개적으로논의되어야할필요가있다. 우리는검열을받지않는자유로운경쟁을통해문화의다양성과질을향상시킬수있다고본다. 국가가조정하는미술품과골동품의판매제도는검토되어야할필요가있다. 마이센시의지역박물관이보수되어야만한다. 이도시의많은미술인들은불충분한작업조건, 특히아틀리에의부족으로어려움을겪고있다. 우리는특히미술품생산을지원해줄것을요구한다. 마이센시에헌책방을설치할필요가있다. 마이센시의구도심은시급하게보수되어야만한다. 켈러장관은이문서를통해제시된문제들에대해해당지역의관공서에서조치를취하도록할것이라고답했다. 예술품과골동품의매각은문화부가아니라무역부가주관한다고밝혔다.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출처 _ Bundesarchiv, BArch/DR 1/13526 (1), fol. 176-181 131

문서번호 8 우리도시들을구할수있을까?- 동독문화연맹문화재관리부부장의글 1989 년말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담당자 / 기관 _ 동독문화연맹문화재관리부부장겸문화재관리협회중앙위원회비서베른트메터내용 _ 이문서는동독도시구도심의문제를진단한것으로문화연맹의문화재관리부부장이작성한것이다. 그는이문서에서동독정부의건축정책의성과와도심이급속하게폐허화된것사이의모순을지적하면서, 과연동독의도시들을구할수있을까하는질문을던진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도시의현재상태를점검 분석하여해결책을찾는것이시급하다고주장한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동독도시의구도심은대부분이최악의상황에처해있다. 그것은사회적인불안정을가져오는요인이다. 자기지역의문화재, 특히고건축물은고향에대한귀속감을갖게해주지만, 동독에서는그런고건축물들이수십년간방치된결과고향에대한귀속감이사라지게되었다. 문화재관리는사치가아니다. 그것은역사적인근원을지키게해주는것이다. 동독에서이런문제가발생한원인은무엇보다잘못된건축정책때문이다. 역사적인건물들을대거철거한결과많은수의동독도시들이자신의얼굴을상실하였다. 조립가공된아파트들은도시의얼굴이되지못하고귀속감을느낄수있는고향의이미지를제공하지도못한다. 이렇게잘못된구조를어떻게개선하는가하는것이앞으로만들어질정책에대한신뢰여부를결정할것이다. 몇몇도시에서는이미문화재급고건축물의삼분의일이상이폐허가되었다. 그것이수많은동독주민들이고향을떠나게만든하나의원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동독의사회주의가완전히기회를상실한것은아니라고본다. 우리가지금필요한것은기존의주관주의로부터벗어난새로운사회주의이다. 동독에서문화재보존전문가들은자주조롱을받고적대시되었다. 그리고문화예술의개념은문학과영화등창작활동에만적용되었다. 그렇기때문에문화예술에관한광범위한사회적대화가절실히필요하다. 그리고구도심의오래된건축물이더이상철거되어서도안된다. 문화재보호법을어긴모든사람은형사처벌을받아야만한다. 보호받아야할문화재를위한기부금을모금하고, 그를위한재단을설립해야할것이다. 문화재보호전문인력을다른분야에투입하는것도중지되어야만한다. 부득이오래된건축물을철거해야만하는경우에는건축자재를보존할수있도록해야만한다. 구도심의교통을감소시키고문화재보호지역에는아파트를짓지못하도록해야한다. 문화재관리협회는문화재목록을새로이작성하는데참여하고자한다. 출처 _ Bundesarchiv, BArch/DY 27/4316, fol. 41-50 132

문서번호 9 드레스덴성과프라우엔교회의재건축과재정에관한서신교환 1989 년 12 월 5 일 담당자 / 기관 _ 뒤셀도르프시청뤼디거렉나겔, 전문화부장관한스요아힘호프만 내용 _ 이문서는서독뒤셀도르프시청의직원렉나겔이동독의전문화부장관이었던한스요아힘호프만에게보낸서신이다. 이서신에서그는호프만이문화부장관으로서 1989 년 10월에뒤셀도르프를방문했을때나눈이야기를언급하면서, 새로동독의문화부장관으로취임한디트마켈러에게그내용을전달해주기를요청하고있다. 그는여전히드레스덴성과프라우엔교회를재건축하는것에관심을갖고있다고설명하였다. 이서신에호프만전장관은렉나겔이직접켈러장관에게연락하는것이좋을것같으며, 자신은이와관련하여한스모드로우수상과이야기해보겠다고답하였다. 출처 _ Bundesarchiv, BArch/DR 1/13526 (1), fol. 219-224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133

문서번호 10 동독시민에고함 우리의구도시를폐허화로부터구하고역사적가치를보존하 면서도시와공동체의미래를만들어갑시다. 1989 년 12 월 11 일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담당자 / 기관 _ 드레스덴문화재보호관, 베를린문화재보호관, 할레문화재보호관, 슈베린문화재보호관, 에어푸르트문화재보호관내용 _ 이문서는동독각지역의문화재보호관들이함께작성한것으로시민들에게폐허화되고있는구도심의고건축물을다시살리기를호소하는것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역사적으로아주중요한가치가있는수많은동독의구도시들의현재상황은아주우려스러운상태이다. 오래된소중한역사적건물들이지속적으로폐허가되면서주민들의정체성형성을위해절대적으로필요한문화적가치가상실되었다. 우리가중부유럽의문화국가라는자부심을계속갖기를원한다면이제그런폐허화와철거는중단되어야만한다. 무엇보다건축정책의수정이급선무이다. 그를위해서는지역의주민들이도시개발계획수립에적극적으로참여해야만한다. 이제는시민들이위로부터도움이오는것을기다리지말고계획과정의민주화를달성해야만한다. 그를위해주민들이자발적으로참여해야만한다. 고건축물철거의즉각적인중지와건축물의새로운평가를요구해야만한다. 고건축물의기초를보전하기위한즉각적인조치가마련되어야만한다. 정부가구도시를살리기위한프로그램을즉각도입하기를요구한다. 정당들도이에대한입장을분명히밝힐것을요구한다. 역사적으로중요한가치가있는구도심에아파트를건축하는것을즉각중단하고다시검토할것을요구한다. 건축설계사와시공사들은구도시에아파트건설이아닌다른대안을찾아야만한다. 출처 _ Bundesarchiv, BArch/DY 27/4316, fol. 64 134

문서번호 11 동독과서독간의공동문화위원회의업무와목적에대한제안 1989 년 12 월 12 일 담당자 / 기관 _ 동독문화부장관켈러 내용 _ 이문서는동독 1기개혁정부의문화부장관켈러가한스모드로우수상에게보낸문서로, 문화영역에서동서독간의협력을위한기존의구조와장치가더이상작동하지않거나더이상효력을갖지않는다고설명하면서 1989 년 12월 19 일에서독의콜수상이동독의드레스덴시를방문하였을때공동으로문화위원회를구성한다는것이최종성명서에포함될것이라고보고하는것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공동문화위원회의과제는양국간의협력의기본원칙을밝히고기존의협력을분석하며앞으로발전가능성을모색하는것이라고하였다. 동독의입장에서볼때에는유럽통합과정의틀에서문화협력이있어야하며, 양국이문화재관리, 공동문화유산의보존, 젊은문화예술인지원, 문화행사등다양한문화영역에서협력을위한양국간의규정을준비할필요가있다. 이위원회의동독쪽대표는문화부장관이며다른위원들은문서에기록되어있다. 위원회의위원장은전문가를위원으로위촉할수있다. 출처 _ Bundesarchiv, BArch/DR 1/13159, fol. 4-7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135

문서번호 12 베를린장벽을관광상품으로만드는방안 - 동독문화부장관과산업디자인회사 A.+B. Ecke 간의서신교환 1989 년 12 월 18 일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담당자 / 기관 _ 산업디자인회사 A.+B. Ecke, 동독문화부장관켈러내용 _ 이문서는서독의산업디자인회사 A.+B. Ecke 가동독의 1기개혁정부문화부장관에게보낸서신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베를린장벽은한시대의상징이다. 그것은베를린분단의상징이자독일국가그리고세계가적대적인두개의체제로분단된것의상징이다. 이제는그시멘트덩어리가의미를잃었지만그것은미래에하나의경고로남아야한다. 그렇기때문에장벽의일부는그대로남겨두어서역사적인증거로그리고관광상품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분단의상징이만남의장소가되어야한다. 이를위한프로젝트가곧시작되어야만할것이다. 그를위해장관에게면담을요청한다. 이서신에대해켈러장관은장벽의장래에관해동독내각위원회, 동베를린시청과서베를린의시정부가현재논의하고있다고답했다. 베를린예술가협회회원들이동베를린쪽의장벽에그릴그림을국제적으로공모하였으므로그공모에참여할것을권하였다. 출처 _ Bundesarchiv, BArch/DR 1/13525 (2), fol. 328-330 136

문서번호 13 동독예술가협회공동선언 1989 년 12 월 20 일 담당자 / 기관 _ 동독문인협회, 동독미술가협회, 작곡가및음악가협회, 연극인협회, 영화방송협회, 엔터테인먼트협회, 건축설계사협회내용 _ 이문서는동독예술가협회에서한스모드로우수상에게보낸공개서한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동독예술가 의이름으로하나의협회가창립될것이다. 그이유는무엇보다동독이문화적독자성을상실하는것을우려하기때문이다. 예술가협회대표들은모드로우수상에게조속한시일내에면담을요청한다. 우리는모드로우수상이발표한정부성명중에문화가교육정책의틀에서간단히언급된것에특히주목한다. 예술가들이동독의정치적변혁을이끌어낸주역이라는것을잊어서는안된다. 예술가협회는사회적으로예술이상품으로치부되는것을우려하고있다. 현재동독문화부는문화에대한전체적인책임으로부터벗어나려고서두르고있다. 어떤과도기적인조치도없이지방기초단체에문화와예술에대한책임을떠넘기고있다. 이와관련하여최고인민회의문화상임위원회에면담을요청한다. 출처 _ Bundesarchiv, BArch/DR 1/13526 (1), fol. 117-121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137

문서번호 14 동독국가에대한질의에대한문화부장관의답변 1989 년 12 월 28 일 담당자 / 기관 _ 기젤라뮬러, 켈러동독문화부장관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내용 _ 이문서는작센지역에거주하는기젤라뮬러라는주민이동독개혁정부의문화부장관켈러에게동독의국가가 1970 년대이후가사없이연주만하는것과관련하여던진질문과그에대한답변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동독국가의가사를보면한구절한구절이모두새롭게이해해야할진리가포함되어있다. 동독국가는현재도폐허에서새롭게재건되어야하고수많은어머니들이동독을떠난자식들때문에울고있다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1989 년 12월부터는동독국가의가사를다시부르도록허용해야만한다. 그것또한개혁의한표상이라고볼수있다. 이러한질문에대해켈러장관은내각위원회에서곧국가문제를논의할것이며최고인민회의에해결방안을제출할것이라고답했다. 그는뮬러씨의의견이충분히설득력이있다고답하였다. 출처 _ Bundesarchiv, BArch/DR 1/13526 (1), fol. 92-94 138

문서번호 15 프렌츨라우어베르크자율행동 에관한자료및문화부지침 1989 년 12 월 28 일 담당자 / 기관 _ 프렌츨라우어베르크자율행동, 동독문화부 내용 _ 이문서는 1989 년 12월 11 일에동베를린의음악인 4명이창립한프렌츨라우어베르크자율행동에관한자료와그에대한정부의지침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프렌츨라우어베르크자율행동은동독의문화계가지속적이고, 자율적으로발전하고유지될수있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구성되었다. 이단체는록그룹, 영화인, 미술가와반파쇼단체의대표로구성되어있다. 이단체는동독의매각에반대하고이지역에신나치가극성할위험으로부터보호하기위한토론회, 극우파에반대하는음악회를개최하고동독에서현재자발적으로설립되고있는모든그룹들간의교류네트워크를구축하고있다. 동독의문화부는이단체를지원한다. 이단체가활동하기적절한공간을지원해주고독립적인협회로승인해주며청소년잡지를발행하는것을허용해주기를요청하였다. 이들은나아가독자적인방송을시작하려고한다. 이단체는서독인들이동독을방문할때동독화폐를교환하는의무를폐지하고비자의무를도입할것을요구하였다. 그렇지않을경우서독에서사회보조금으로살아가는사람이물가가훨씬싼동독에와서살려고할수도있기때문이라고하였다 ( 동서독간의협정을통해 1964 년이후동독을방문하는서독주민은일정한금액의동독마르크를지정환율에따라교환해야만했다. 지정환율은물론시장환율에비해훨씬불리하였다. 이제도는 1989 년 12 월 24일에폐지되었다. 이와유사한제도는대부분의사회주의국가에있었다.). 출처 _ Bundesarchiv, BArch/DR 1/13526 (1), fol. 88-91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139

문서번호 16 통일조약을위한임시협상주제목록중문화영역에대해합의된입장 1990 년 담당자 / 기관 _ 동독문화부, 문화부차관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내용 _ 이문서는동독문화부가통일조약에대한협상을앞두고문화부분에대한동독의입장을먼저정리한것이다. 이문서의내용은통일조약 35조에그대로반영되었다. 문서의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동독의문화유산중에보존되어야할가치가있는것들이손상되어서는안된다. 문화예술의지원과보호는새로구성될주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주관하게된다. 라이프치히의독일도서관의장래에관해서는앞으로협상이필요하다 ( 라이프치히의독일도서관과프랑크푸르트의독일도서관은 1990년에독일독서관으로통합되었고, 2006년에독일국립도서관으로개칭되었다 ). 동독의예술가를위한사회보험은 2년의유예기간이지난후에독일연방공화국의예술가사회보장보험에의해대체되게된다. 그를위한조정작업은동독과서독의노동부장관의주도로이루어진다. 새로이구성될주정부가자체적인규정을도입할수있게되기까지이지역에서는동독의문화재관리법이지속적으로적용된다. 동독의문화기금은 1994 년 12월 31 일까지지속되며, 그이후에도가능하면지속적으로유지하도록한다 ( 동독문화기금의후신인신연방주의문화기금은 2006년 3월에해체되었다.). 연방정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개별적인문화정책과동독지역의문화시설을지원할수있다 ( 이러한시간적제한은통일조약 35조 7항에반영되지않았다.). 출처 _ Bundesarchiv, BArch/DR 1/19416 140

문서번호 17 동베를린베르톨트브레히트아카이브가문화부장관켈러에게보낸지원요청서 1990 년 1 월 4 일 담당자 / 기관 _ 게어하르트자이델, 브레히트아카이브 내용 _ 이문서는동독베르톨트브레히트아카이브관장게어하르트자이델교수가디트마켈러문화부장관에게지원을요청하는서신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브레히트아카이브의업무는전세계적으로높이평가되고있다. 그러나브레히트아카이브는오랫동안위기를겪고있으며이제는공간부족, 인력부족, 기술적시설부족으로인한위기가매우심각해졌다. 1989 년에정부가새로운지원을약속했었다. 특히아카이브를확대하기위해서이웃건물을사용할수있게배려해주기로했었다. 그러나이제동베를린시중구청이이건물에있는주거용공간을새로이임대를주기로결정하였다. 이결정이그대로실행된다면브레히트아카이브는더이상장래가없고, 직원도해고해야만한다. 그래서문화부대표와면담을요구한다. 문제의해결책을찾기위해서서독의대학이나재단들과협력하는방안도배제하지않는다. 출처 _ Bundesarchiv, BArch/DR 1/13526 (1), fol. 307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141

문서번호 18 문화부장관켈러가모드로우수상에게제출한 1989 년 12 월 20 일에발표된예술 가협회의선언문에대한입장 1990 년 1 월 5 일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담당자 / 기관 _ 디트마켈러동독문화부장관내용 _ 이문서는디트마켈러동독문화부장관이모드로우수상에게동독의대표적인예술가들을초청하여간담회를가질것을제안하는것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동독의많은예술가들이체제의민주적변혁을위해직접참여했었다. 그들은동독문화예술이국가로부터자유롭고탈중앙집권화되기를요구했었다. 그러나이제이들예술인들은동독문화의장래에대해우려를표하고있다. 예술가들이익명으로협박을받기도한다. 그들은불법으로소유권을획득하였다고비난을받기도한다. 이런비난은중단되어야만한다. 그렇지않으면예술가들이동독을떠날것이다. 켈러장관은모드로우수상이예술가들과만나는자리에자신도기꺼이동석하겠다고제안하였다. 출처 _ Bundesarchiv, BArch/DR 1/13526 (1), fol. 112 f. 142

문서번호 19 서독기업인연맹문화위원회가동독바이마르시의보수와현대미술관건축의 지원과관련하여동독문화부에제안한방안 1990 년 1 월 29 일 담당자 / 기관 _ 서독기업가연맹예술위원회미술분과아렌트외트커박사, 동독문화부 내용 _ 이문서는서독기업가연맹예술위원회미술분과위원장아렌트외트커가동독의문화부장관디트마켈러에게보낸서한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바이마르시의보존을위한공사에참여하는것을긍정적으로검토하고있다. 그러나현대미술관은바이마르가아니라라이프치히에건립되는것이바람직할것같다. 그이유는바이마르시에는현대미술관으로활용할수있는문화시설이이미여러개존재하기때문이다. 라이프치히시에적당한건물이있다면제안해주기를요청한다. 이러한프로젝트를위해필요한재원을마련하는것은손쉽게해결될수있다. 이와관련하여도이치뱅크의이사힐마콥퍼와상의하였다. 포츠담광장에새로건축하게될건물을위한국제공모전에관해서는지속적으로논의되어야할것이다. 출처 _ Bundesarchiv, BArch/DR 1/13526 (1), fol. 140 f.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143

문서번호 20 아이제나흐시의재건축을위한시민발의와문화부장관의반응 - 서신교환 1990 년 2 월 7 일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담당자 / 기관 _ 아이제나흐도시재건축을위한주민발의, 켈러문화부장관, 동독건설부장관바움게르텔내용 _ 이문서는동독의개혁초기에구성된아이제나흐도시재건축을위한주민발의팀이동독건설부장관에게보낸서한과그에대한장관의반응을포함하고있다. 주민발의팀이제출한서한의내용을먼저요약하면다음과같다 : 아이제나흐시의건물들의현재상황은아주심각하다. 구도심의철거를중단시킬수있었고새로운아파트를도심에건축하려는계획도연기시킬수있었다. 서독과서베를린의전문가들의도움을받고있으며원탁회의에서발언권을얻기도하였다. 아이제나흐주민발의는아이제나흐뿐만아니라동독의다른도시들의재건축을위한즉각적인프로그램을도입할것을요구한다. 이에대해켈러장관은자신이아이제나흐를위해노력하고있다는것을강조하였다. 동독문화부의문화재관리박물관담당국에아이제나흐시문제에대해브리핑해줄것을요구하였으며그것을토대로다음의조치를취할것이라고답하였다. 출처 _ Bundesarchiv, BArch/DR 1/13526 (1), fol. 185-188 144

문서번호 21 독일자연및향토동호회의창립발의및지원 1990 년 2 월 7 일 담당자 / 기관 _ 독일자연및향토동호회 내용 _ 이문서는동독에독일자연및향토동호회를창립하는것에관련하여협회의성격을설명하는것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독일자연및향토동호회는개인과단체들이참여하는공익단체이다. 그목적은애향심을키우고향토를보호 연구하는것이다. 이를위해지역의자연, 고향, 전통보존협회외에도다양한단체를활성화하기위해노력한다. 동호회는하나가된유럽의틀에서동독과서독이동등한파트너로통합되어하나의독일이되는것을찬성한다. 그것은소수민족에게도동등한권리를보장하며그들의문화적정체성을존중하는것도포함한다. 동호회는국가에대해회원들의이익을대변하며입법과정에그것이반영될수있도록노력한다. 나아가지역내국내 국제행사를개최하고기관지를발행하며관광을육성할것이다. 동호회의재정은국가의지원과기부금, 회비를통해충당한다. 동호회는깨끗한자연을지키고역사적도시를살릴것을요구한다. 나아가문화재관리와거리명의개칭, 역사교과서의개정, 모든아카이브의개방, 전통적인명절을휴일로지정할것을요구한다. 출처 _ Bundesarchiv, BArch/DY 27/7110, fol. 5-9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145

문서번호 22 산업디자인청의해체와새로운후속기관의설립에대한동독내각위원회의결정 1990 년 2 월 8 일 담당자 / 기관 _ 동독문화부장관켈러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내용 _ 이문서는동독 1기과도정부내각위원회가 1990 년 4월 30일자로산업디자인청을해체하고후속기관으로사무국을가진디자인위원회를구성하기로결정한것이다. 이기관은법인체로설립하기로하였다. 이문서의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법인체인이위원회의의장은동독내각위원회위원장이임명하며, 위원은동독의경제, 학문, 예술, 문화, 교육, 상업, 건축직업협회의저명한인사중에서정부가선정한다. 위원회의임무는동독의디자인발전과디자인관련영역에서국제적인협력그리고데사우바우하우스의디자인작업에자문역할을하는것이다. 이위원회산하에는 5개의연구소가있다. 산업디자인청의해체와함께디자인작업을위해국가가배정한예산은크게감소되었고, 인력또한많이감축되어 90개의일자리가정리되었다. 디자인위원회사무국은 1990 년 4월 30일까지산업디자인청장을통해문화부장관에게조정된인력계획표를제출해야한다. 산업디자인청의기존직원을새로운고용관계로전환하기위한실무그룹이구성될것이다. 이문서에는그외에 1970 년대와 1980 년대에도입된후폐지되는규정들이열거되어있다. 출처 _ Bundesarchiv, BArch/DC 20-I/3/2911 146

문서번호 23 서독의향토협회와동독의자연및향토동호회간의협력에관한보도자료 1990 년 2 월 13 일 담당자 / 기관 _ 독일자연및향토동호회 ( 동독 ), 독일향토협회 ( 서독 ) 내용 _ 이문서는동독의자연및향토동호회와서독의향토협회가서로협력하기로합의한것에대한보도자료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두단체는서독의수도본에서협력에합의하였다. 두단체는정기적으로의견을교환하고전문가를교류하기로합의하였다. 동독의독일자연및향토동호회는 1990 년 2월초에설립되었다. 중앙정부가문화와관련된모든것을결정하던동독의사회구조는연방주의적인구조로전환되어야만한다. 동독의수많은마을과도시그리고지방에새로운단체들이구성되었다. 서독의향토협회는 1990 년가을의정기총회를동독의자연및향토동호회의도움을받아브란덴부르크지역에있는바트자로우시에서개최할것이다. 연방자연보호협회는 지금까지훼손되지않았던접경지역의자연이대중관광으로인해위협받고있는문제 를 1990 년에다루어질핵심주제로정했다. 현재서독의향토협회가진행하고있는역사적묘지, 정원, 공원의목록작성작업은동독지역으로도확대될것이다. 동독의건축설계사, 건설기술자들을위한연수훈련에도도움을주게될것이다. 출처 _ Bundesarchiv, BArch/DY 27/9023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147

문서번호 24 문화예술지원과보호를위한국가의책임에대한최고인민회의결정을위한 원탁회의제안 1990 년 2 월 14 일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담당자 / 기관 _ 예술가동맹, 동독중앙원탁회의내용 _ 이문서는동독중앙원탁회의가최고인민회의에제출한문화예술지원과보호에관한결의안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동독정부로하여금국가가문화예술을보호 지원한다는조항을헌법에규정하도록한다. 그런규정이도입될때까지는이결의가입법적, 행정적구속력을갖는다. 국제적인문화교류는국가가지원한다. 문화예술의향유는국민의기본적인권리에포함시켜야한다. 문화와예술을위해지출되는국가예산은지난 10년간의평균금액을넘어서지않도록한다. 세금혜택이나다른형식의혜택을통해문화예술에대한지원을장려한다. 특정한문화예술품에대해서는상속세와재산세를면제해준다. 문화협회는공익단체로인정하고국가예산을통해지원되던기존의재정지원을보장한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들이문화예술을함께공유할수있도록해주는조치를취한다. 출처 _ Robert-Havemann-Archiv Berlin (Original: Anlage 1 zur Vorlage 14/1 des Zentralen Runden Tisches) 148

문서번호 25 향토문화사협회의창립선언문 1990 년 2 월 21 일 담당자 / 기관 _ 향토문화사협회발기인그룹 내용 _ 이문서는동독과도기에기존의단체들이민주적이익단체로전환된수많은사례중의하나인향토문화사협회의창립선언문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1990년 1월 20일에에어푸르트시에서동독문화연맹의향토사협회중앙위원회가향토문화사협회를구성하기로결정하였다. 이협회는기존의향토사협회의후속기관이며민주적으로조직된이익단체이다. 이협회는향토사와관련된모든문제를다루게된다. 향토사의입장은전문위원회를통해대변된다. 협회는법적, 조직적으로독립적이다. 정치적, 종교적으로중립을취하며학술연구의자유를보장하고이념적, 이론적, 방법론적다원성을보장한다. 협회는동독과서독의통합을위해노력한다. 협회의목표는개인의자기실현과진정한애향심및민주적참여를지원하는것이다. 협회는 향토사지 를발행하며정기적으로총회를개최한다. 출처 _ Bundesarchiv, BArch/DY 27/11477, fol. 88 f.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149

문서번호 26 동독의문화현황 - 중앙원탁회의 14 차회의결과 1990 년 2 월 26 일 담당자 / 기관 _ 동독중앙원탁회의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내용 _ 이문서는동독변혁기초반에정치적, 사회적으로중요한역할을하였던중앙원탁회의 14 차회의의결과로동독문화현황을점검하고있다. 여기에는문화와관련하여앞으로필요할것으로예상되는조치와원탁회의에참여한다양한단체들의입장표명, 제안서, 신청서등이포함되어있다. 그것들은대부분문화시설과예술인의생활보조를위한재원등에관한것이다. 이문서의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민주적선거를앞두고있는동독의정당들은지금까지도문화예술을위한어떠한정책도제시하지않고있다. 중요한것은오케스트라나문화예술회관, 극장, 도서관그리고청소년클럽, 디스코텍, 일반주민의삶을윤택하게해주는모든문화시설이정치적변화에의해희생되어서는안된다는점이다. 이를위해다음과같은조치를도입해야만한다. - 자유로운문화예술활동을보장할수있는물질적조건의보장 - 모든국민이문화예술을향유할수있도록보장 - 지방관청이문화와관련하여배정된예산을임의로다른부분에사용해서는안되며문화와관련된다른지출이감소되어서는안된다. 그를위해서는먼저공개토론을거친후에새로결정되어야한다. - 동서독간의환경협력의틀에서역사적구도심을보존하는프로그램을준비 - 소수민족인소르벤의문화보존을위한지원 - 1990 년도문화예산공개, 전문위원회를통한문화장관자문및감시원탁회의는나아가동독헌법에동독이문화국가라고명기할것을요구하였다. 시장경제적기준들이문화영역에적용되어서는안된다고보았다. 이러한기본원칙을지키기위해서기존의문화재정법과주민문화국가의구축을위한행정규정및시민참여권을확대하여문화의무법을제정해야만한다고하였다. 출처 _ Bundesarchiv, BArch/DA 3/84, fol. 144-166 150

문서번호 27 미술관의장래 - 테힐레스그룹이문화부장관켈러와베를린미테구청장에게보낸 문서 1990 년 3 월 7 일 담당자 / 기관 _ 테힐레스그룹, 켈러문화부장관 내용 _ 이문서는동독문화부장관켈러가동베를린미테구청장에게동베를린시오라니엔부르크가 54번지의건물을점령한예술가그룹 테힐레스 가켈러문화부장관을만나서이건물의철거작업을중지해주기를요청했다는것을설명하는것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테힐레스그룹은그들이점령한건물을창작실로지속적으로사용할수있기를요구하였다. 건물의점령도합법화해주기를요구하였다. 구청장이직접이들예술가들을만나서해결책을찾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이건물의부분적인철거는이미 1980년에시작되었다. 동베를린미테구청은 1990년 4 월 10 일에이건물을폭파할예정이었다. 그러나이건물은임시로문화재로지정되었다가 1992년문화재로확정되었다. 이건물은다양한그라피티가그려져있으며그후창작과문화활동을위한센터이며, 현대미술판매실, 창작실, 전시실, 극장, 주점, 연극무대가있다. 2008년 12월 31 일까지상징적월세로 1 스퀘어미터당 1마르크를내기로합의하였다. 그후에건물의사용에대해서는아무런합의도이루지못했다. 2012 년 9월 4일에이건물에있던모든미술창작시설은철거되었고그후건물은아무도사용하지않은채비어있다. 출처 _ Bundesarchiv, BArch/DR 1/13526 (1), fol. 358 f.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151

문서번호 28 문화예술지원및보호를위한국가의의무에관한동독최고인민회의결정 1990 년 3 월 7 일 담당자 / 기관 _ 동독최고인민회의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내용 _ 이문서는과도개혁기동독의최고인민회의가장관회의에동독의문화예술이독일의민족문화에기여할성과를보존하기위한법안을작성 제출할것을요구한것이다. 그러한법안을통해국가가문화와예술을지원 보호할책임이있다는것을분명히규정하고자했다. 동독은문화국가로서의의무를지고있다는것이다. 동독의문화와예술은독일, 유럽, 나아가세계문화의일부이며, 그로써보존되어야할기본적인가치를지닌다고했다. 주민들이일상에서문화를향유할수있는권리는기본권으로보장해주어야만하며, 국가는이를위해필요한조건과시설을갖추고, 유지 관리할의무가있다. 주민이보유한문화재의이용은국가가장려해주고재산세와상속세를면제해주는혜택을주어야한다. 출처 _ Gesetzblatt der DDR, Nr. 1990 I/16, Seite 126 152

문서번호 29 동독과서독간의공동문화위원회설립에관한결정 1990 년 3 월 8 일 담당자 / 기관 _ 동독내각위원회, 문화부장관켈러 내용 _ 이문서는동독과서독이공동으로설치한문화위원회에관한결정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공동문화위원회의과제는양국간, 국제적협력의기본원칙을논의하고지금까지의협력관계를분석해앞으로의발전가능성을모색하는것이다. 동독의입장에서는여기에더하여이위원회가유럽통합과정의틀에서문화적협력을도모하고, 문화재보호, 문화유산보호, 문화예술후진양성, 문화행사등과관련하여양국간의공동규정과협정을준비하는역할을맡아주는것이바람직하다. 이위원회의위원장은동독쪽에서는문화부장관이며, 그는함께참여할전문가를임명할수있다. 서독측은 1990 년 3월 18 일동독총선거이전에이위원회를구성할것을제안하였고, 동독측이그에동의하였다. 출처 _ Bundesarchiv, BArch/DC 20-I/3/2931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153

문서번호 30 국립아카이브와관련된조치 - 동독내각위원회결정 1990 년 3 월 8 일 담당자 / 기관 _ 동독내각위원회, 내무부장관로타아렌트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내용 _ 이문서는동독내각위원회가국립아카이브와관련하여내린결정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동독의국립아카이브는현재동독의개혁과관련하여만들어지는수많은문서들을확보하여역사기술작업에사용될수있도록해야만하는중요한과제를안고있다. 그를위해서는개혁의준비와실천과관련된모든결정과정에문서국이참여할필요가있다. 그러나지금현재문서국에있는인원과장비, 기술로는그런일을제대로감당할수없다. 문서국은 1960 년대말이후인력이나물자를제대로배정받지못했다. 그결과현재문서와관련된업무는그한계점을훨씬넘어섰다. 국립문서국들은이제사용할수있는저장고가더이상없다. 그결과 80,000 미터나되는서류들이문서국으로이전되지못하고있다. 나아가보관중인문서의약 45% 가임시시설에보관되어있어서연구자들이이자료를사용할수없다. 그로인해외부에서는우리가마치아카이브의활용을금지하고있는것과같은인상을받을수있다. 문서를인계받는작업이지연되는것은문서의보존을위협하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내각위원회는문서국의업무능력을개선하기위해 12 가지조치를취하고, 이조치를실행에옮길책임자와실행기간을정하였다. 출처 _ Bundesarchiv, BArch/DC 20-I/3/2928 154

문서번호 31 동독문화정책연락사무소설치에관한보도자료 1990 년 3 월 15 일 담당자 / 기관 _ 독일문화평의회 내용 _ 이문서는 170 개의서독문화단체가소속된독일문화평의회가동베를린에연락사무소를설치한것을알리는보도자료이다. 이자료는연락사무소의업무에관해설명하고있다. 그중에는동독에독립적인문화컨퍼런스를조직하고실무그룹을구성하는것도포함되어있다. 독일문화평의회는임시로동독문화연맹에연락사무소를두기로하였다. 동독문화연맹은 1945 년 8월에설립되었고, 1990년 5월에해체되었다. 출처 _ Bundesarchiv, BArch/DY 27/11479, fol. 37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155

문서번호 32 문화연맹의 1989 년도회계보고 1990 년 3 월 15 일 담당자 / 기관 _ 동독문화연맹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내용 _ 이문서는동독문화연맹의 1989 년도회계보고서이다. 그에따르면 1989 년도동독문화연맹의전체수입과지출의규모는 4천 5백 9십만동독마르크였다. 수입내역을보면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이국가예산으로배정되는금액이었고, 그것은전체수입의 66.9% 를차지하였다. 지출중에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직원급여가전체지출의 46.6%, 문화업무가 33.6% 였다. 지역협회의재정에관한정보는이문서를통해서는알수없다. 그러나동독의문화연맹에속한다양한단체에배정되는재정에대한전체적인윤곽을알수있다. 출처 _ Bundesarchiv, BArch/DY 27/11477, fol. 2-7 156

문서번호 33 동독에문화평의회를설치하는것에대한고려 1990 년 4 월 17 일 담당자 / 기관 _ 독일문화평의회문화정책연락사무소 내용 _ 이문서는서독의문화평의회내에서동독에문화평의회를설치할지여부에대한논의가진행된방식을보여준다. 당시서독문화평의회의문화정책연락사무소장이었던클라우스일라우가이문제에관해논의하기위해회의를개최하였다. 그는이회의를위해돌린회람에서문화평의회설치와관련하여 4가지대안이존재한다고설명하였다. 그것은다음과같다 : 1. 동독이문화영역에서도서독의구조를그대로따를것이기때문에동독에자체적인문화평의회를아예설치하지않는다. 2. 동독문화평의회를신속하게설치한다. 3. 동독에문화평의회를설치하지않고대신실무위원회를구성하여조직과조정역할을담당하도록한다. 4. 문화정책을지속적으로동독과서독의국가기관이관할하도록둔다. 출처 _ Bundesarchiv, BArch/DY 27/11479, fol. 38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157

문서번호 34 영화도시로서의베를린 - 전문가회의보고서 1990 년 4 월 25 일 담당자 / 기관 _ 기민당, DEFA 독일영화사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내용 _ 이문서는기민당의동베를린시당위원장에버하르트엥글러가쉬르머문화부장관에게제출한것으로영화도시로서의베를린에대한전문가회의보고서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1990 년 4월 25일에 DEFA 영화촬영소에서서베를린의영화제작자와 DEFA 영화촬영소의책임자와노조대변인, 동서베를린기민당의문화전문가가모여회의를개최하였다. 먼저 DEFA 가매년 16 편의영화를생산하며 3천 4백만동독마르크를지원받는다고보고되었다. 1991 년에도정부로부터지원금이제공될수있을지는아직알수없다고보고되었다. 서독에서도영화제작을위한지원은아주중요하며그런지원이없이는독일영화가생존할수없을것이라는점도강조되었다. 이회의에서는 DEFA 제작소들을민영화하여다른영화스튜디오를위한서비스업을개업하라는제안도있었다. 일자리를유지하기위해서는서비스시설과예술작업을분리해야만한다는것이그들의논리였다. 한참가자는동독의어린이영화전통을살려야만한다고주장하였다. 최종적으로실무그룹을구성하여 1990 년 5월 8일까지 DEFA 의장래를위한모델을만들어서제출하도록하기로결정하였다. 그것은최종적으로동독문화부에제출하기로하였다. 나아가 DEFA 의간부진을교체해야만한다는주장도있었다. 이문서를통해쉬르머장관에게면담을요청하기로하였다. DEFA 는 1992 년에 1억 3천만 DM 에프랑스의 CGE 사에매각된후 바벨스베르크스튜디오사 로개칭되었다. 출처 _ Bundesarchiv, BArch/DR 1/19419 158

문서번호 35 동서독문화통합의구체화 - 동독문화부장관쉬르머와서독내독성장관도로테 빌름스간의회담에관한메모 1990 년 5 월 7 일 담당자 / 기관 _ 동독문화부장관헤르버트쉬르머 내용 _ 이문서는과도기동독문화부장관이서독과문화통합에관해서논의한것에대해정리한것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동독과서독측대표들은정치적, 재정적, 경제적측면에서만두국가가하나가되어야하는것이아니라는데에동의하고, 이과정에서문화영역이뒷전으로밀려서도안된다고보았다. 그리고동서독문화통합을구체화하는것의의미를강조하였다. 나아가앞으로구축될동독의주들에문화의연방주의원칙을도입함으로써지방행정기관과주, 재단또는스폰서등을통해다양한방식으로문화와예술을위한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는데에합의하였다. 시장경제체제로전환되는과도기에예술가들의생계를보장할대책이마련되어야한다는데에도합의하였다. 양측은앞으로동독지역의주들이별도의문화재단을구축하는것보다는기존의문화재단들이동독지역으로활동영역을확대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았다. 나아가조세법, 예술가지원, 예술품보호등에관한협력이논의되었다. 출처 _ Bundesarchiv, BArch/DR 1/13525 (2), fol. 321 f.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159

문서번호 36 동독문화부예산안심의 - 문화부장관에게제출한자료 1990 년 6 월 7 일 담당자 / 기관 _ 동독문화부예산국국장브리기테바이쓰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내용 _ 이문서는과도기동독문화부의예산재정담당국장이새로운문화예산안의심의를위해장관에게제출한자료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새로이작성된문화예산안은재무부가정한것보다 5천 6백 2십만 DM 이많은액수이다. 재무부가배정한금액으로만예산을편성한다면베를린의국립박물관건립작업과독일돔의수리작업이즉시중단되어야만한다. 나아가슈트랄준트, 크베들린부르크, 슈베린, 에어푸르트의구도심재건을위한지원금도감소되어야만한다. 그리고 1990 년 7월 1일부터실행하기로한사회보조금의증액도포기해야만할뿐만아니라예술대학도폐쇄되어야만한다. 그렇기때문에새예산안은절대로관철되어야만한다. 출처 _ Bundesarchiv, BArch/DR 1/19416 160

문서번호 37 동독문화기금을통한융자제공에관한규정 1990 년 6 월 7 일 담당자 / 기관 _ 동독문화기금이사회 내용 _ 이문서는동독과도기에예술가들을위해도입된재정지원과관련된것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예술인들의작업조건을개선하기위해융자를제공할수있다. 융자금은특히아틀리에, 창작소, 작업공간등의신축, 확장, 수리공사를위해또는설비와인테리어도구 장비의구입을위해사용되어야한다. 융자금의규모와지급조건그리고융자금지원절차등은문서로기록해둔다. 출처 _ Bundesarchiv, BArch/DR 1/19417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161

문서번호 38 동서독문화위원회제 Ⅲ 전문위원회제안및동서독문화위원회 2 차회의보고 1990 년 6 월 25 일 담당자 / 기관 _ 동서독문화위원회전문위원회 Ⅲ, 예술교육및연수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내용 _ 이문서는동서독문화위원회의제Ⅲ 전문위원회가작성한것으로동독의예술교육에관한내용을담고있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동독에서는예술재능을키우고문화인프라구조를확대하기위해적지않은노력을기울인것으로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동독에서는문화의인프라가통제되지않은채회복불가능할정도로해체되고있는조짐이보인다. 전문가위원회는연방정부와주및지방행정기구들이가능하면신속하게이런위험한변화를중단시킬수있는조치를취하고사업에재정을지원해야할필요가있다고본다. 그래야만동독에서문화생활이새로운자극제를얻게되고동독의예술가들로하여금동독에머물도록할수있을것이다. 이문서에는나아가예술대학, 예술가지망생지원, 연수, 음악학교, 영재지원등에관한자세한설명이포함되어있다. 전문가위원회는나아가위원회에서제안한조치들이늦어도 1990 년 8월말, 9월초에는착수될수있을것이라고보았다. 출처 _ Bundesarchiv, BArch/DR 1/13525 (1), fol. 97-104, 205 f. 162

문서번호 39 1990 년도하반기문화예술사업의재정지원을위해연방주문화재단에신청서를 제출하기위한제안 1990 년 6 월 25 일 담당자 / 기관 _ 동독문화부제 Ⅱ 국예산재정담당국국장브리기테바이쓰 내용 _ 이문서는동독문화부예산국장이서독연방주의문화재단이사장에게동독의문화적조치와문화예술중에시급하게지원이필요한것들의목록을작성해서제출한것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동독지역에주정부가구성되고지방행정단위가확대되고있기때문에이런조치들의목록을정확하게파악하는것이아주중요하다. 이보고서는다음과같은주제들에대한목록을포함하고있다. 1. 문화적유적을보존하거나복구하는작업, 2. 문화예술시설의실무활동의보장을위한조치 3. 다른시설, 문화활동을지원하기위한기금모금출처 _ Bundesarchiv, BArch/DR 1/13525 (2), fol. 389-393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163

문서번호 40 동서독문화위원회제 Ⅰ 전문위원회문화유산제안초안 1990 년 6 월 28 일 담당자 / 기관 _ 동서독문화위원회제 Ⅰ, Ⅱ 전문위원회기본원칙, 문화유산부문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내용 _ 이문서는동독과서독의문화부장관들이참가한문화위원회의회의보고서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1990 년 6월 28일에서독연방주들간의문화와교육정책을논의하는문화부장관협의회의의장과내독성장관, 동독의문화부장관의주도하에동서독문화위원회가열렸다. 동독문화부장관이먼저당시동독의문화정책에관해설명하였다. 이회의의참가자들은통일이실현되는과정에서문화가중요한역할을하게될것이라는데의견을같이하였다. 문화부장관협의회의장은특히동독이문화교육영역에서서독과동일한연방주의구조를갖게된다는것이바람직한일이라고평가하였다. 서독연방주들은이결정이조속한시일내에실천에옮겨져서동독의주문화부장관들과문화부장관협의회에서함께일할수있게되기를기대한다고발언하였다. 내독성장관은문화부문에서도연방정부가함께책임을진다는것을강조하였다. 특히동독과서독모든지역에서주민들이동등한가치의삶을향유할수있는환경을만들기위해서도적어도과도기에는연방정부의역할이일정정도필요할것이라고보았다. 이회의에는문화적인프라, 문화유산의공동관리, 문화예술인양성및외국에서의문화활동에대한전문위원회의보고가논의되어야할안건에포함되어있었다. 그중에서도특히시급한문제에대해서는제안서가작성되었다. 이제안서는이문서의부록에포함되어있다. 문화위원회의회의와여기서작성된제안서는정부기관들이예술인, 협회및문화단체를대화의장으로초대하는것이었다. 그렇기때문에기본원칙과문화유산및문화예술교육에관한공청회가개최되기도했다. 출처 _ Bundesarchiv, BArch/DR 1/13525 (1), fol. 97-104, 205 f. 164

문서번호 41 동서독문화위원회 2 차회의중동독문화부장관의발언 1990 년 6 월 28 일 담당자 / 기관 _ 동독문화부장관헤르버트쉬르머 내용 _ 이문서는서독의수도본에서열린동서독문화위원회 2차회의에서동독의문화부장관쉬르머가발표한연설문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3일후면동독과서독간의화폐및경제사회공동체조약이발효된다. 통일과정은우리가과소평가해서는안되는문화적인문제를안고있다. 그로인해문화적가치가손실되어서는안된다. 특히동독의많은사람들은지금문화기반구조가붕괴할수도있다는두려움을갖고있다. 그로인해동독의예술인들사이에서는벌써동요의조짐이보인다. 사회적인문제외에예술인들의작업조건, 수많은문화시설의존속을위한재정확보등에대한우려가크다. 앞으로이문제가해결되기보다는오히려더심각해질것으로보인다. 쉬르머장관은나아가다음 13개의중요한사안에관해구체적으로설명하였다. 1. 문화예술이통일과정의중요한한축 2. 동독문화부는중앙관청으로존속 3. 과도기연방과주정부의재정프로그램 4. 동독지역에서도서독의예술가사회보험제도도입 5. 소르벤소수민족의보호 6. 기존의접경지역지원프로그램을국경지역으로확대적용 7. 전후분산된프러시아문화재를베를린으로통합 8. 역사적으로중요한고건물을위한지원프로그램 9. 동독영화스튜디오확장 10. 동독문화예술교육기관의존속 11. 예술가의활동지원 12. 동독아카이브의보존 13. 문화위원회와예술가미디어간의합의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출처 _ Bundesarchiv, BArch/N 2673, Redemanuskript von Minister Herbert Schirmer für die 2. Sitzung der deutsch-deutschen Kulturkommission am 28. Juni 1990 165

문서번호 42 동서독문화위원회 2 차회의결과보고서 1990 년 7 월 2 일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담당자 / 기관 _ 동서독문화위원회, 서독문화부장관협의회의장, 내독성장관, 동독문화부장관내용 _ 이문서는 1990 년 6월 28일에개최된동서독문화위원회의 2차회의보고서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먼저동독에주단위의행정기구가도입되어서독의주들과동일한권리와책임을갖게될것이라는점에대한자세한설명이있었다. 그것은동독에서도주단위행정기관이문화정책을담당하게된다는것을의미한다. 그렇게되면중앙정부의문화부는더이상존재하지않게될것이다. 문화부장관협의회의장마리안네티딕장관에따르면동독에서주가새로이도입되는것은통일과정의중요한한단계였다. 티딕장관은머지않은장래에작센, 작센 -안할트, 튜링겐,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주의문화부장관들과함께문화부장관협의회의회의를진행할수있게되기를바란다고하였다. 그것이실현될때까지는문화부장관협의회의모든회의에동독의대표가게스트로참여하게될것이라고하였다. 티딕은동서독문화위원회전문가위원회가신속하고효율적으로작업을해주어서 2차회의에이미첫번째제안서를제출하였다고강조하였다. 제출된제안서는문화적인프라구조, 문화유산의공동관리, 문화예술교육및외국에서의문화활동등에대한중간점검을다루고있다. 독일통일절차는경제, 재정, 사회복지부문에서만제한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아니며, 환경과사법외에문화교육도거기에포함되어야만한다. 빌름스내독성장관은그에덧붙여서연방정부가이부분에서재정을부담할의무가있다고보완하면서, 문화부분이 2차국가조약, 즉통일조약에포함되어야만한다고강조하였다. 이어서동독문화부장관쉬르머는동독의문화정책에관해자세히설명하였다. 그는동독지역이독일연방공화국에가입한후에독일전역을아우르는문화정책을지속적으로관장할수있는청단위의중앙정부기구를설치할것을제안하였다. 그러나이제안은서독측에의해거부되었다. 이회의록에는 4개의전문가위원회의보고서가포함되어있다. 그리고회의에참가한사람들의명단도포함되어있다. 다음번회의는 9월말에본에서개최하기로결정하였다. 출처 _ Bundesarchiv, BArch/N 2673, Ergebnisniederschrift über die 2. Sitzung der deutsch-deutschen Kulturkommission am 28. Juni 1990 166

문서번호 43 문화협회의정관 1990 년 7 월경 담당자 / 기관 _ 문화협회 내용 _ 이문서는개혁기동독에세워진수많은시민단체중의하나인문화협회의정관이다. 이정관은개혁기동독의시민들이얼마나이상적인사회를꿈꾸었는지잘보여준다. 정관의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문화협회는베를린에사무실을둔독자적이고중립적인협회로독일과유럽의통합과정에기여하는것을목표로한다. 본단체는민주적결사체로서공익을목적으로한다. 특히지역사회의모든사람들의삶의조건을개선하기위한사업과아이디어를지원하고자한다. 나아가애향심을키우고관용과개방성이지배하는연대적공동체의구축에기여하고법적, 사회적개혁을추구한다. 본협회는모든시민과단체에게개방되어있다. 우리는모든집단이동등하게자신들의문화적특성을펼쳐서다양한문화를만드는데에함께기여하고자한다. 문화유산의보호와환경보호를지원하고개인의자기실현을도와주기위해노력한다. 아동, 청소년들도협회에가입할수있다. 모든회원은의제를제안할수있는권리와선거권, 피선거권을갖는다. 협회에가입한단체들은자기책임하에활동한다. 협회의회원은지역또는관심분야에따라그룹으로나뉘어져서활동한다. 분과그룹은자신의활동에스스로책임진다. 협회의지역지부는공익성을인정받기위한신청서를별도로제출할수있다. 주단위의지부에관한규정은새로이신설될주단위의협회가구성될때까지는지역협회에동일하게적용된다. 문화협회는법인체이다. 협회는자체적인기업을설립하고기업에참여할수도있다. 문화협회는공익성을승인받기위해서노력한다. 재정은회비와활동을통한수익금, 기부금및지원금을통해충당한다.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출처 _ Bundesarchiv, BArch/DY 27/11477, fol. 66-70 167

문서번호 44 동독국유재산을재단기금으로이전하는것에대한최고인민회의의결정 -1 차심의 1990 년 7 월 13 일 담당자 / 기관 _ 동독최고인민회의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내용 _ 이문서는동독최고인민회의에서재단을설립하고국유재산을재단기금으로이전하는문제에관해논의한회의의보고서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최고인민회의기민당소속균터벡슈타인이최고인민회의총회에서기민당이제출한제안서에관해다음과같이설명하였다. 동독에는재단과같은기구가존재하지않고재단법도없다. 그러나동독은지금은제대로활동할수있는재단과같은기구를절실히필요로한다. 동독에서는너무오랫동안환경, 문화, 학술등모든분야를국가가전담해왔다. 그러나현재동독의상황에서주민의참여없이국가가혼자서처리하기에는그것이너무큰과제이다. 독일역사상그리고전후, 특히서독에서는재단이오랜전통을갖고있다. 지금과같은개혁기는동독에서도서방세계에있는것과같은재단을설립할수있는절호의기회이다. 앞으로세워질동독환경및자연보호재단은서독으로부터재정지원을받는것에대해현재논의가진행중이다. 그렇기때문이이문제는최고인민회의환경및자연보호, 에너지, 원자력안전상임위원회에서더논의할것을제안한다. 최고인민회의는이제안을다수의찬성으로통과시켰다. 출처 _ Parlamentsdokumentation Volkskammer der DDR, Plenarprotkoll der 24. Tagung, 10. Wahlperiode, 13.07.1990 168

문서번호 45 문화정책현안에대한동베를린시문화담당위원과동독문화부차관간의 회의기록 1990 년 7 월 25 일 담당자 / 기관 _ 동베를린시문화담당위원이리나루스타, 동독문화부차관우도바취 내용 _ 이문서는동독문화부차관이동베를린시의문화담당위원과나눈대화에관해서정리한것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동베를린의문화담당위원이동베를린의관할구역내에있는모든문화시설의관리권한을베를린시로이양해줄것을요구하였다. 예를들어이미베를린시청으로관할권이이양된문화재관리외에도동베를린의모든예술극장의관리권을양도받겠다는것이다. 그와함께이들시설에배정된모든예산도베를린시청으로이전해줄것을요구하였다. 동시에문화부에있는음악홀과연극극장을해체하고직원들을베를린의문화국으로발령하라고한다. 동독의중앙정부가운영하는문화기금을해체해서동독의주에배분하되, 동베를린에대부분의문화시설이집중되어있는것을고려해서이기금의대부분을동베를린에베정해야만한다는것이다. 문화부차관은이에대해적어도과도기에는문화기금이동독전역에서예술지원과예술가지원을위한재원으로사용되어야만한다고응답하였다. 출처 _ Bundesarchiv, BArch/DR 1/19419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169

문서번호 46 1990 년 7 월 14 일개최된문화협회위원장과지역사무총장들간의심의결과 1990 년 7 월 26 일 담당자 / 기관 _ 문화협회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내용 _ 이문서는과도기동독에새로설립된문화협회가새로구성된동독의주에지부를구성하는문제에관해열린회의의보고서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각주에문화협회주지부를설립한후에주지부의사무국을설치해야만한다. 그를위해서는문화협회자체를근본적으로새롭게개편해야만한다. 모든지부는 1991 년사업을위한경제적, 재정적, 구조적방안을마련해야만하고, 그를위한실무그룹을구성하도록한다. 연방사업국은지역사무국을위해관할지역내의재산가치에대한총괄표를작성한다. 중요한것은각주의지역협회가자체적으로협회에등록해야만한다는것이다. 효율적인경영을위해유한책임회사를설립하는것도고려해보고있다. 이를위해각지역의협회들은컨설턴트의자문을받을것을권한다. 정부기관과다른스폰서를구할필요도있다. 각지부는홍보체계를개선할수있는방안을검토해야만할것이다. 뮌헨에연락사무소를설치한다. 출처 _ Bundesarchiv, BArch/DY 27/11477, fol. 60-62 170

문서번호 47 독일통일의문화정책적문제에관한문화평의회의성명서 1990 년 7 월 26 일 담당자 / 기관 _ 동독과서독문화평의회 내용 _ 이문서는동독문화평의회대표가쉬르머동독문화부장관에게보낸서한으로통일과정에서문화영역에서발생할문제의해법에관해논하고있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동독문화평의회는문화부장관이독일문화전통을보존하고동독과서독이문화업무에서동등한파트너로통합되는데적극적인역할을할수있기를희망한다. 1990 년 6월 18 일에서독의문화평의회와신설된동독의문화평의회는처음으로공동회의를개최하면서, 지금까지진행되고있는독일통일과정에문화예술분야가제대로반영되지않았다는것을확인하였다. 문화는경제발전을위해서도필요한것이기때문에통일과정에서문화가제대로반영되어야만한다. 동독과서독의문화관련분야에관한다양한논의가있었다, 문화정책을두고연방정부와주정부간에논란이있다는점도언급되었다. 이문서에는동독과서독의문화위원들의요구사항을읽을수있으며, 1990 년 7월 26일동독문화평의회위원장의성명서도읽을수있다. 이성명서는동독의문화평의회가 1989 년가을이후동독에서새로이설립된문화단체의이익을대변하는기구라고명시되었다. 동독문화평의회는통일조약에동독과서독의문화평의회의입장이반영되어야만한다고보았다. 그리고동독지역에서의문화지원을위해적어도 5년정도의과도기가필요하다고하였다. 그와관련하여동독과서독의문화재정과관련된법안이마련되어야만한다고보았다. 출처 _ Bundesarchiv, BArch/DR 1/19417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171

문서번호 48 동독정부가문화연맹에통일조약협상에참여할것을요구 1990 년 7 월 28 일 담당자 / 기관 _ 동독수상실장관클라우스라이헨바흐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내용 _ 이문서는클라우스라이헨바흐동독수상청장이동독이독일연방공화국의일원으로가입하는방식과관련하여동독의시각에서조정이필요한것을설명한것이다. 그에따르면동독주민들의이해관계가반영되고고려되어야만한다. 그를위해동독정부는시민들의이익단체와함께협력해야만할필요가있다. 라이헨바흐수상청장은동독문화연맹이수상청과협력하면서문화정책의기본적인사안을함께작성할사무관을지명할것을요구하였다. 출처 _ Bundesarchiv, BArch/DY 27/11477, fol. 54 172

문서번호 49 동독문화유산보호법시행령 - 문화유산보호법 1990 년 8 월 15 일 담당자 / 기관 _ 동독내각위원, 내무부장관페터미하엘디스텔 내용 _ 이문서는사회주의통일당의후신인민주사회당이 노동운동문서자료협회 라는명칭의공익단체를설립하면서노동운동과관련된자료가외국까지유출될수있는소지가있다는판단에따라그것을방지하기위해동독내각위원회가결의한문화유산보호법시행령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내각위원회는민사당이공익단체를설립하는것이정당하고합법적인권리이지만, 노동운동문서자료협회 를통해문서들이다른시설또는심지어외국으로유출될수있는소지가충분히있다고본다. 무엇보다그로인해문서자료의확보와이용, 보전에중대한영향을줄수있는위험이발생할수있기때문이다. 사회주의통일당은 1949 년이후동독의지도부를장악했고, 1968년과 1974 년에개정된헌법에의해사회주의통일당은동독체제에서는지도적인헌법기구의역할을담당해왔다. 그결과사회주의통일당이보유한문서와동독국가기구의문서가서로밀접하게연관되게되었다. 사회주의통일당의문서는국가적인의미를갖는것이기때문에문화재로국가가관리해야만하는것이다. 이문서자료들은 1945 년이후역사를기술하기위해그리고공식적인정보를제공하기위해서도절대적으로필요한근거자료들이다. 그런자료들이지금민사당의관리하에있다. 1945 년에서 1989 년사이의사통당지도부의문서는동독중앙문서국에의해그리고사통당지부의문서들은해당국가문서고에의해인수되어야한다. 민사당이보유하고있는동독국가기관의문서들은국가문서고로이양되어야만한다. 국가적인문서관리국은자료의평가를위한위원회를구성하도록한다. 민사당지도부는새로이구성될위원회에파견될 2명의전문인력을임명할수있다.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출처 _ Bundesarchiv, BArch/DC 20-I/3/3046 173

문서번호 50 독일역사박물관향후발전에관한결정 1990 년 8 월 29 일 담당자 / 기관 _ 동독내각위원회, 한스요아힘마이어동독교육부장관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내용 _ 이문서는통일직전에동독내각위원회가독일역사박물관의거취에관해내린결정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동베를린에소재한독일역사박물관은 1990 년 10월 1일자로그업무를중단한다. 이박물관은개관이후줄곧사회주의통일당의역사서술만을다루어왔기때문에더이상독립적인기구로유지될수없다. 동독의교육학술부가이기관의법적후속기구가되며, 동독정부는신설될연방주들이새롭게구축될 독일역사박물관 사업에동참하도록하자는서독연방정부와연방의회소속모든정당들의제안을수용한다. 동독교육학술부는기존독일역사박물관의자료, 재정및인력관리를위해서베를린의독일역사박물관유한회사와계약을체결할것이다. 서베를린에소재한이회사는베를린시건립 750 주년을기념하던 1987 년에서독연방정부와서베를린시정부가함께설립한회사이다. 기존의독일역사박물관건물의이용권은새로이구축될독일역사박물관에이전된다. 이와관련된계약은동독의교육학술부와서독의연방내무부가체결하게될것이다. 동베를린소재독일역사박물관의경력직원들은신설될박물관으로인계되어야할것이다. 동독교육학술부는신설될독일역사박물관이준비하게될 프러시아박물관 과동독의역사와문화사를보여줄수있는컬렉션등 2개의특별프로젝트를발주할것이다. 이를위해기존의동베를린독일역사박물관과서베를린의독일역사박물관의직원들로이루어진실무팀이가능한한조속한시일내에구성되어야한다. 출처 _ Bundesarchiv, BArch/DC 20-I/3/3053 174

문서번호 51 통일조약해설 -Ⅷ 장 35 조 - 문화 1990 년 8 월 31 일 담당자 / 기관 _ 서독연방의회 내용 _ 이문서는독일통일조약에대한해설서중에서제8장 35조문화와관련된부분을발췌한것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독일통일은경제적, 사회적, 재정적인차원에서뿐만아니라문화적인차원에서도이루어지는것이다. 동독지역의문화시설과문화적삶을보전하기위한여러가지구체적인조치가취해졌다. 거기에는문화정책을담당할기관에관한것도포함되었다. 동독에서의문화정책은서독에서와는부분적으로아주다른형태로발전하였었다. 동독에서이루어졌던모든문화활동이동일한형태로지속될수는없을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지역에서의문화활동의토대는유지 보존되어야만한다. 동독의법체계에따라중앙정부가관리해온문화시설에관한과도규정은통일조약에의해다음과같이정리되었다 : 문화시설은주정부와기초지방자치단체가관리하게된다. 연방정부는동부지역의문화재정에일정한기여를할수있다. 그러나연방주가문화정책의최종적인결정권과책임을갖게되며, 연방정부는예외적인경우에만재정을공동부담할수있다. 이에대해베를린시정부는동베를린에소재한모든문화시설을담당할수없다고선언하였다. 동독문화기금이기존의사회주의적업무방식에따라운영될수는없지만재원은특히과도기에계속이용할수있다. 과도기는 1994 년까지로제한된다. 신연방주들이독일연방공화국에가입하면서이기구의후속기관으로연방주문화재단을설립하는규정을마련하는문제는앞으로논의되어야할것이다. 동독지역에문화적인프라를구축하기위해서많은재원이소요될것으로예측된다. 통일조약은연방정부가접경지역지원프로그램과같이제한된기간동안에재정적지원을제공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출처 _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1. Wahlperiode, Drucksache 11/7760, S. 355, 372-374 175

문서번호 52 통일조약 Ⅷ 장 35 조 - 문화 1990 년 8 월 31 일 담당자 / 기관 _ 독일연방공화국 ( 서독 ), 독일민주주의공화국 ( 동독 )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내용 _ 이문서는통일조약의본문중에문화와관련된 35조 1항을발췌한것이다. 이조항은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다 : 1. 문화예술은분단기에도독일은하나라는의식이지속적으로성립될수있게해주었던기반이었다. 2. 동독지역의문화적기반이손상을입어서는안된다. 3. 문화와예술을보호 지원하는업무는동독지역의지방자치단체가관할한다. 4. 예외적인경우연방정부가문화시설의재정을일부담당하는것을배제하지않는다. 5. 독일의분단으로인해분리된프러시아문화재단의컬렉션을모두베를린에규합한다. 6. 1994 년 12월 31 일까지는동독지역의문화예술예술가의지원을위한문화기금을운영한다. 7. 과도기동안에는연방정부가동독지역의문화정책과문화시설을위한재정을일부담당한다. 출처 _ Bundesgesetzblatt, Teil II, 1990, Nr. 35, S. 901; Ausgabetag: 28.09.1990 176

문서번호 53 DEFA- 재단의설립에관한결의 1990 년 9 월 12 일 담당자 / 기관 _ 동독내각위원회 내용 _ 이문서는동독의국립영화사였던 DEFA 독일영화사와관련된것이다. 동독의드메지에르정부는통일전 1990년 9월에 DEFA- 재단을설립하기로결정하였고, 문화부장관이재단이사회를구성하였다. 이문서의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동독의영화인들은분단기에지속적으로 DEFA- 해외배급사의활동이불투명하다고비판해왔다. 그결과 1990 년초에과도개혁정부의문화부장관은기존의 DEFA- 해외배급사의업무를종료하기로결정하였다. DEFA- 해외배급사의자산, 즉 DEFA 가보유한영화에대한해외판권과베를린에있는시설은 DEFA- 재단으로이전되었다. 당시에는 DEFA 의시설에대한재산권반환문제가없는것처럼보였다. 그러나실제로이에대한재산권반환요구가있다는사실이나중에확인되었다. 한편 DEFA- 다큐멘트필름스튜디오와 DEFA- 해외배급사간의계약이해지되면서 DEFA- 다큐멘트필름스튜디오가관련영화의해외판권을독점하게되었다. 동시에 DEFA- 다큐멘트필름스튜디오는법적평가심의서를통해 DEFA- 재단의정당성에대한문제를제기하였다. DEFA- 재단은공익재단으로설립되었다. 그러나 DEFA- 재단이소재한베를린의법에는이러한형태의재단에관한법적인조항이존재하지않았다. 그렇기때문에 1990 년 10 월 3일통일이후에 DEFA- 재단이형식적으로승인될수없었다. 그러나 DEFA- 스튜디오가민영화되는과정에서도동독에서 40년동안제작되었던영화에대한판권은민간에매각되지않았다. 신탁관리청이동독영화의판권을인수해서프로그레스 -영화배급사에영화의판매를위탁하였다. 프로그레스영화배급사는 1950 년소련과동독이합작하여동베를린에세운회사로모든국내외영화를동독내에배급하는독점권을갖고있었다. 1998 년 12월 15일에최종적으로 DEFA- 재단이연방정부에의해민법에따른공익재단으로베를린에설립되었다. 이재단의자산으로 DEFA- 영화에대한권리가양도되었다. 이재단의목적은 DEFA 제작영화를보전하고그것은국가문화유산으로공익을위한영화제작에활용될수있도록하는것이다.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출처 _ Bundesarchiv, BArch/DC 20-I/3/3066 177

문서번호 54 영화진흥프로그램을위한기본방침결정 1990 년 9 월 12 일 담당자 / 기관 _ 동독내각위원회, 헤르버트쉬르머문화부장관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내용 _ 이문서는통일직전에동독의개혁정부가영화진흥을위해결정한기본지침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동독정부는통일이후도입된신연방주와연방정부의담당기관들이동독지역의영화진흥을위해필요한재원을제공할것을권한다. 동독영화제작지원을위해지금까지마련한영화제작기금은총 5천 3백만동독마르크이다. 1991 년에는연방내무부와연방경제부가재정을지원해주기로합의하였다. 동독의국립영화사인 DEFA- 스튜디오와프로그레스 -배급사는자본회사, 스튜디오사로전환되었다. 영화관은기초단체가관리하게되었다. 통일이후과도기에재정이보장되지않으면스튜디오는유지될수없고일자리가위협받게될것이다. 영화지원정책을통해질적으로높은수준의영화를제작하는것이보장되고스튜디오에서활동하는예술적역량이제대로발휘될수있도록해주어야한다. 이기본지침은서독의기존영화진흥정책을모델로해서만들어진것이다. 이지침에언급된재원의지급절차는영화진흥을위한주정부간의실무공동체를통해총괄적으로이루어진다. 나아가이기본지침은영화진흥프로그램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사항들을확정하였다. - 과도기에는영화제작준비, 영화촬영과정, 배급및상영의영역에서각각지원을받을수있다. - 지원대상은신연방주가근거지이거나회사의소재지가신연방주인영화사, 제작자및영화배급사이며, 원칙적으로영화의장르, 형식, 길이와상관없이모든영화가지원대상이다. - 지원대상의선발결정은영화, 다큐멘트, 만화영화전문위원회를통해이루어진다. 이기본지침에는지원금을받기위한자격, 지원금의규모, 지원절차등세부적인사안에관한설명이포함되어있다. 출처 _ Bundesarchiv, BArch/DC 20-I/3/3066 178

문서번호 55 독일통일및교육연방주의에대한독일주정부교육문화장관협의체의성명서 1990 년 10 월 4 일 담당자 / 기관 _ 독일주정부교육문화장관협의체 내용 _ 이문서는통일직후각주의교육문화장관의협의체인주정부교육문화장관협의체가발표한성명서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신연방주에서교육문화를담당하는교육부장관들은서독연방주들의교육부장관들과함께전독일에동일한교육 학술 문화를실현하는데동참하게되었다. 교육과문화는독일이두개의국가로분단되었던시기에도이미동독과서독을하나로묶는역할을했었다. 이제부터는교육과문화를통해두개의국가를하나로만드는데중요한기여를해야할것이다. 동서독전역에동등한삶의질을보장할수있는정책을실현하기위해서도교육과문화에많은투자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나아가중부및동유럽의이웃국가들과의협력을통해독일통일이유럽통합에도중요한기여를할수있을것이다. 출처 _ Pressemitteilung der KMK vom 8. Oktober 1990, entnommen aus: Fuchs, Hans- 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 (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261 f.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179

문서번호 56 연방의회에제출된문화정책에관한다양한발의에관한보고와심의 1990 년 10 월 15 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내무위원회, 자민당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내용 _ 이문서는자민당의원들이제출한문화정책의기본원칙과목표에관한발의를심의한연방의회내무상임위원회가그것을수용할것을제안한것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자민당의원들이제출한발의안은독일공동의문화와역사는동서독분단시기에문화민족으로서의독일이분리되는것을막아주었다는사실을강조하면서지금까지분단으로인해분리되었던문화기관을통합해야만한다고제안한다. 이를위해연방정부와주정부및기초단체들이함께힘을합해야만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문화는인간의존엄성을보장하고자기계발과자유를보장하는데결정적인역할을할뿐만아니라정체성형성을위한기초를제공한다. 그렇기때문에앞으로의문화정책은독일의모든국민들이새로운공동의국가에귀속감을갖게되도록도와주어야만한다는것이다. 연방정부에따르면문화와예술에관한정부의지출이지난몇년동안다른분야와비교할때훨씬많이증가하였다. 문화진흥정책은무엇보다문화와예술의독립성을강화하는데기여해야만한다. 나아가소수자들, 특히독일에거주하는외국인들에게자신의문화적정체성에부응하는문화적, 예술적표현을할수있는자유공간을보장해야만한다. 문화와예술을위한국가의지원은먼저주정부와기초단체가담당할과제이다. 그러나연방정부도중요한문화정책적과제를담당해야만한다. 나아가문화영역에서필요한 24 개의조치를취할것을요구하였다. 출처 _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1. Wahlperiode, Drucksache 11/8114, S. 1-20 180

문서번호 57 크베들린부르크대성당보물의반환에관한질의 - 작센안할트주정부의답변 1991 년 1 월 18 일 담당자 / 기관 _ 작센안할트주의회카스턴크놀레의원 내용 _ 이문서는작센안할트주의회의기민당소속크놀레의원이 2차세계대전이종결된후미국으로반출되었던크베들린부르크시의대성당보물을다시찾아오는작업에주정부가얼마나관련되었는지에대해질의한것에대한주정부의답변이다. 크베들린부르크시는도시전체가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등재된지역으로전근대이전의역사적인원형을그대로보존하고있기때문에독일에서도중요한관광지로알려져있는지역이다. 이도시가 1945 년 4월 19 일부터미군에의해점령되었는데그때대성당을지키던미군병사한명이대성당의보물 12개를미국으로보냈다. 1980 년에그가사망한이후그의가족이그보물을경매에내놓았고 12개중에 10개는독일로가져올수있었다. 1993 년 9월 19일부터는크베들린부르크대성당에전시되었다. 이과정에서작센안할트주의교육학술문화부는연방정부의내무부와작센안할트주문화재단과함께보물을반환하기위해협력했다고교육학술문화부장관이답변했다. 다른기관들들도보물의반환과관련하여함께논의하였을뿐만아니라보물을다시가져오기위해필요한재원을마련하기위해주정부가일부부담하고연방정부의재정지원을받기위해노력했다고문화부장관은답변하였다. 출처 _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115, S. 1, 27-28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181

문서번호 58 문화시설의붕괴에관한질의 1991 년 1 월 18 일 담당자 / 기관 _ 작센안할트주의회, 주정부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내용 _ 이문서는작센안할트주의회사민당소속의원들이문화영역에서공공재정이붕괴되는것을어떻게막을것인지주정부에질의한것에대한답변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1990 년 12월에추가경정과연방내무부가제공하는특별기금의재원을통해작센안할트에배정지원금으로일단 7백 2십만마르크의재정을확보하였다. 그중예술극장에 2백 6십만마르크, 박물관에 8십만마르크, 문화재보호에 3백 1십만마르크그리고음악학교에 2 십만마르크가책정되었다. 이지원금을통해기초자치단체의부담을줄일수있게되었다. 주정부는기초자치단체들과함께문화시설의재정과주관기관의다양한형태에관해논의하고있다. 주정부는나아가기초자치단체들이연방정부로부터재정지원을받을수있는다양한프로그램에관해자문해주고있다. 출처 _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115, S. 1, 7-8 182

문서번호 59 작센안할트주정부에의한문화사업의지원 - 작센안할트주의회제안서및결의방안 1991 년 2 월 15 일 담당자 / 기관 _ 작센안할트주의회문화미디어상임위원회, 내무상임위원회, 녹색당, 민사당 내용 _ 이문서는통일직후작센안할트주의회의녹색당과민사당의원들이주정부에게공익을위한문화사업, 문화시설및문화협회를지원하고주행정을통해재정을지원할것을제안한것에대한상임위원회의심의내용이다. 두정당은이런제안을제출한이유가작센안할트의경기가악화되면서문화기반이위협받고있기때문이라고설명하였다. 민사당은나아가동독체제가붕괴된이후신연방지역에서아직자리를잡지못한예술가를위해과도기지원프로그램이필요하다고제안하였다. 이제안을심의한상임위원회들은다음과같은내용을결정하였다.: - 예술가를위한연수프로그램도입을통해그들이자기영역과연관된활동을할수있는역량을개발할수있게도와준다. - 적어도막데부르크, 데사우, 할레와같은대도시에는예술가들을위해필요한작업, 전시, 공연공간을개발하기위한초기비용을주정부가지원한다. - 모든공공건설공사에서는건축비용의 2% 를공공공간에예술을설치하기위한기금으로사용할것을규정한다. - 문화사업, 문화협회및개별문화예술인들을위한분화된지원지침을마련한다. - 작센안할트주의문화적발전과관련된모든예산문제를위해문화자문위원회를구성한다. 자문위원회의구성원은문화와관련된사람들이포함되어야만한다. - 기초자치단체들에게문화정책과관련된책임을맡기를호소한다. 출처 _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n 1/190, 1/208 und 1/502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183

문서번호 60 문화프로젝트의지원제안에관한작센안할트주의회첫번째심의 1991 년 2 월 21 일 담당자 / 기관 _ 작센안할트주의회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내용 _ 이문서는작센안할트주의회에제출된문화프로젝트의지원제안에관해심의한것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주정부의연방유럽문제담당장관은작센안할트정부의예산안에 9백 8십만마르크가공익협회와단체들의문화프로젝트를지원하기위해책정되었다고설명하였다. 문화프로젝트와펠로우쉽을지원하기위해적절한절차를통해공모하기위한규정은현재해당기관간에조율중이다. 연방정부는문화구조지원프로그램의틀에서일정한지원을제공하기로되어있다. 주정부는연방정부의해당기관과긴밀하게협조하고있다. 나아가연방정부와함께연방차원에서진행하는프로그램이확대될수있는지검토하고있다. 주정부의입장에서는작센안할트지역의문화적생활이단순히유지되는것이아니라그것이지금까지볼수없었던정도로활짝꽃을피울수있게되기를기대한다. 녹색당의쉐플러의원은작센안할트주의문화시설에관해고민을하기까지시간이너무많이걸렸다고비판하였다. 왜냐하면문화영역의붕괴가이미 1990 년초에시작되었기때문이다. 특히문화가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기위한동력이라는점을감안하면실질적인정책이시작되기까지시간이너무오래걸렸다는것이다. 쉐플레의원은작은협회와개별적인예술가들이집세와전기세정도는지불할수있도록해주기위한지원이가능해지도록노력할것이라고밝혔다. 그는나아가작센안할트주가서독의연방주들로부터영원히지원받을수있는것도아니라고강조하였다. 기민당의크놀레의원은작센안할트는원래문화가번성한지역이었다고강조하였다. 바흐, 베토벤, 모차르트, 헨델이자주이지역에왔었다고하였다. 동독체제하에서문화가전적으로사회주의통일당의선전물로전락하였다. 45년간의공산독재는 12 년간의나치체제보다더많은해악을가져왔다. 그렇기때문에동독의문화체제가아직도남은것이있다면그것이존속되지못하도록주의해야만한다는것이다. 민사당의슈스터의원은녹색당과민사당이제안한것은문화프로젝트를위한과도기규정을의미한다고설명하였다. 기민당이주도하는할레시의시의회는예술가들에게아틀리에를상업공간에해당하는월세가아니라거주공간에제공하는비용으로조정해야만한다고보았다. 자민당의브라이텐본의원은문화가경제적정당성의요구에희생되지않아야만한다고강조하였다. 문화예술은숨쉬는공기와같이필요한것이라고하였다. 사민당의큔의원은문화적인프라구조가기업의생산기지선정에중요한역할을하는것은아니라고쉐플레의원의의견에대해반박하였다. 큔의원은사회를민주적으로개혁하는작업을지속하고정착시키기위해문화생활이아주중요한의미를갖는다고강조하였다. 184

출처 _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 1/10, S. 484-491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185

문서번호 61 노이스트레리츠예술극장과관련된의회질의에대한답변 1991 년 4 월 2 일 담당자 / 기관 _ 좌파 / 민사당연합, 메클렌부르크주정부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내용 _ 이문서는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주의회의좌파 / 민사당소속의원인하이데말리스라우텐슐레거가노이스트레리츠시의예술극장의재정과관련하여주정부에제출한질의에대해주정부의문화부장관이답변한것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주는 1991 년에이예술극장에 4백만마르크를지원하였다. 연방정부가 2백만마르크를부담하였고, 80만마르크는지자체가부담했다. 나머지는주정부에서부담하였다. 출처 _ Parlamentsarchiv des Landtag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307 186

문서번호 62 작센인형극장의현황과관련된질문에대한작센학술문화부의답변 1991 년 5 월 15 일 담당자 / 기관 _ 작센주의회베네딕트딜리히의원, 작센주학술문화부 내용 _ 이문서는작센주의회에서사민당소속베네딕트딜리히의원이주정부의학술문화부가인형극장과관련하여어떤정책을갖고있는지질의한것에대한정부의답변이다. 그는해당인형극장을민영화할계획인지그리고인형극장소속배우들이장래에어떤법적지위를갖게되는지에관해물었다. 그에대해주정부학술문화부는 1991 년까지는연방내무부가켐니츠와드레스덴의인형극장을위해도입한문화기반유지프로그램을통해총 60만마르크를지원할것이라고답하였다. 지원프로그램은인형극장의법적주체인기초자치단체와의협력을통해서만이루어질수있다고하였다. 작센주는자율적으로운영되는민간인형극장프로젝트가신청서를제출하면지원할것이라고하였다. 인형극장은 1993 년 7월 31 일자로바우첸에있는독일소르벤민속극장으로부터분리되어서민간법인체로전환될것이라고하였다. 이와관련된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한협상이아직진행중이라고하였다. 출처 _ Parlamentsarchiv des Sächsischen Landtags, 1. Wahlperiode, Drucksache 1/408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187

문서번호 63 작센안할트문화재보호법초안첫번째심의 1991 년 5 월 23 일 담당자 / 기관 _ 작센안할트주의회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내용 _ 이문서는작센안할트주의회에문화재보호법초안을심의한회의보고서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주정부의교육학술문화부장관은주의회총회에서의연설을통해작센안할트주에많은건축문화재가있지만이런문화유산이대부분상태가좋지않음에도불구하고이문제를관할할해당부서에관한규정이아직마련되지않아서공공기관이아무조치도취할수없는상황이라고보고하였다. 심의대상인문화재보호법안은교육학술문화부가문화재보호연구소와할레역사박물관과의협력하에작성한것이며이를위해서독연방주에서문화재보호를담당하는기관과협의하였다고설명하였다. 이법안은연방정부의문화재보호법에부합하며, 학술연구결과를반영한것이라고하였다. 문화재보호를담당하는상위관청은막데부르크, 할레, 데사우에소재하며, 그이하소도시에는문화재보호를위한하급관청을설치하기로하였다. 교육학술문화부에도문화재보호국이설치된다. 나아가주정부차원에서문화재보호청과고고학적유적보호청이설립된다. 이법안은동독의문화재보호법과달리위법행위에대한처벌권이명시되어있다. 사민당의큔의원은문화재보호하급관청의업무가주사급의하급공무원이담당하는것이문제가있다고비판하였다. 하급관청에도전문적인교육을받은고급인력이필요하다는것이그의의견이었다. 주의회예술미디어상임위원회위원장인자민당의롤프프릭의원은주의회에서그때까지문화재보호에관해서거의논의되지않았다고지적하고이법안을상임위원회에서신속하게처리할것을약속하였다. 기민당의카스텐크놀레의원은동독사회주의체제에서세워진기념물들도보존할것을주장하였다. 그는베를린장벽이이미대부분사라진것을유감스럽게생각한다고발언하였다. 녹색당의쉐플러의원은문화재를보수할기술을보유한전문인력들이이미작센안할트를떠나서, 이제는전문인력이부족한상황이라고지적하였다. 이법안은문화미디어상임위원회와내무상임위원회로보내졌다. 출처 _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 1/16, S. 943-948 188

문서번호 64 1991 년 5 월 15-16 일문화연맹과신탁관리청간의회의에관한메모 1991 년 5 월 30 일 담당자 / 기관 _ 신탁관리청특수재산부, 문화연맹협회사무총장디터젱커 내용 _ 이문서는동독의모든국유재산을민영화하는업무를담당하게된신탁관리청특수재산담당국장과동독의문화연맹사무총장간의회의에관해메모한것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신탁관리청은 1990 년 10월 3일이후동독의모든국유재산을연방재산으로간주한다. 그법적인근거는통일조약이다. 문화연맹이관리하는시설중에는재산권반환요구문제가걸린부동산이많다. 이문제에대해서는앞으로재산권문제를관리하는기관에의해결정이내려지게될것이다. 신탁관리청은그이전에문화연맹이보수공사가필요한모든시설의목록을작성할것을요청하였다. 그것은경우에따라소유권을반환받은구소유자들에게신탁관리청이문화연맹을대신해비용보전을청구하기위한증거를남기기위해서였다. 소유권반환요구가없는문화연맹의시설은매각될것이다. 문화연맹은그것을구입할수있다. 문화연맹이법치국가의관점에서합법적으로구입한시설에대해서는소유권을갖는다. 동독의정당과대중조직소유재산을검토하기위해구성된정부위원회는이미법치국가적원칙이라는용어의구체적인개념정의를위한평가서를작성할것을요청하였다. 나아가정부위원회가문화연맹의개혁과정을평가할것이다. 그때까지는문화연맹이소유권을행사할수없다. 신탁관리청은문화연맹이보유한모든임대계약서를제출하기를요구하였다. 출처 _ Bundesarchiv, BArch/DY 27/10124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189

문서번호 65 튜링겐주립박물관설립과고궁과정원을위한주립행정기관의도입에관한질 의에대한주정부학술문화부장관의답변 1991 년 6 월 6 일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담당자 / 기관 _ 튜링겐주의회, 주정부내용 _ 이문서는튜링겐주정부의울리히피켈학술문화부장관이주의회에서주립박물관의설립에관해설명한것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튜링겐주에있는몇개의박물관을주립박물관으로개칭하는작업은주정부의재정능력이개선되고기초자치단체들의현황이파악된후에이루어질수있다. 과도기에튜링겐주정부와연방정부는이들박물관의재정을도와줄것이다. 기존의주립박물관도기초자치단체의소관으로전환할것이다. 연방정부가기초자치단체의박물관을지원하는것이문제가될것이라고는보지않는다. 주정부는고궁과정원을관리할행정기구를설치할것이다. 이기구를설치하는작업은주정부에게많은부담을주게될것이다. 그중많은것들은원래기초자치단체에서담당해야만하는일들이다. 그렇기때문에장관은잘못하면일이중앙집중주의적으로진전될수도있는상황에대해서경고하였다. 출처 _ http://www.parldok.thueringen.de/parldok/dokument/4731/20-plenarsitzung. pdf#page=3, abgerufen am 30.03.2016 190

문서번호 66 문화관련프로젝트지원에대한작센안할트주의회의결정 1991 년 6 월 21 일 담당자 / 기관 _ 작센안할트주의회 내용 _ 이문서는작센안할트주의회가주정부가예술가들의소득을보전해주기위한계속교육프로그램을도입할것을촉구하는결정이다. 주의회는이결정에서예술가들을위한계속교육프로그램은고용청의재원으로비용을충당하고, 적어도막데부르크, 데사우, 할레등대도시에는작업, 전시회, 공연, 만남을위한공간을마련하기위한재정을지원해야한다고결정하였다. 그에따라주정부는문화예술프로젝트를위한기본지침을작성하고작센안할트주의문화적발전과관련된모든예산문제를위한문화자문위원회를구성하기로했다. 출처 _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18/502 B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191

문서번호 67 메클렌부르크 - 포어폼메른주문화정책결정에관한질의에대한답변 1991 년 6 월 26 일 담당자 / 기관 _ 메클렌부르크 - 포어폼메른주문화부장관, 주의회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내용 _ 이문서는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주정부의문화정책결정에대한문화부장관의답변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주정부는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주의문화계획을세우기위해서는먼저예술가들과의대화가필요하다고본다. 이와관련해서예술가, 영화, 문화, 음악, 연극, 문화재, 박물관및도서관과아카이브등제반영역에서다양한간담회를개최하였다. 앞으로주정부는지자체의문화국장, 박물관장, 예술극장장, 공공도서관장등과긴밀하게논의를이어갈계획이다. 출처 _ Parlamentsarchiv des Landtag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604 192

문서번호 68 문화연맹사무총장의신탁관리청방문에대한보고 - 불명확한재정문제에관한 논의 1991 년 8 월 5 일 담당자 / 기관 _ 신탁관리청특수재산부, 문화연맹협회사무총장디터젱커 내용 _ 이문서는동독문화연맹의회계장부의문제점을발견한신탁관리청에서문화연맹의사무총장을불러문제점을지적하면서, 그에대한신탁관리청의새로운지침을전달한것에대한메모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신탁관리청은문화연맹과지부의은행구좌를동결할것이다. 앞으로문화연맹은지출과관련된모든것에대해신탁관리청의승인을받아야만한다. 나아가문화연맹의사무총장은다양한의무규정을준수해야만한다. 이문서에는문화연맹회계의문제점이상세히정리되어있다. 출처 _ Bundesarchiv, BArch/DY 27/10124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193

문서번호 69 도시건축문화유적보호지원프로그램을통한사업에관한질의 - 작센안할트 주정부의답변 1991 년 8 월 6 일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담당자 / 기관 _ 작센안할트주의회, 주정부내용 _ 이문서는작센안할트주의회사민당이도시건축문화유적보호지원프로그램을통해취해진조치에관한정보에관해질의한것에대한주정부의답변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연방정부가지원한재정보조금을통해우선적으로별도의 도시건축문화유적보호및역사적구도심의보존과유지 를위한별도의지원프로그램이마련되었다. 이프로그램은 1991 년에시작되며, 1991 년과 1992 년에동부재건발전공동기금을통해추가로재정을지원받을것이다. 연방정부와신연방주들이도시건축문화유적보호및역사적구도심보존과유지를위한지원프로그램의비용을절반씩부담하기로하였다. 일단은기초자치단체에는이프로그램의재정을부담지우지않기로하였다. 작센안할트주에는 39개의도시에역사적구도심전체또는일부가문화재지정대상이다. 그중 21개도시가이지원프로그램의수혜도시로선정되었다. 이지원프로그램을통해도시건축유적을전문적으로보수하기위해연방도시계획건축부는 1991 년 5월 23 일에전문가그룹을임명하였다. 1991 년 8월에는작센안할트의크베들린부르크시에서이지원프로그램의수혜도시로선정된 82개의신연방지역도시의대표들이참가한도시건축문화유적보호에관한회의가열리게된다. 작센안할트주정부는나아가 역사적도심 실무그룹을구성하기로했다. 이런지원사업을통해중간규모의건설회사들이사업에참여하여경기를부양할수있는효과도가져올것으로기대된다. 출처 _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715, S. 1, 8-10 194

문서번호 70 신연방지역소재문화센터의활동과 1992 년도재정을위한연방회의의발의 - 튜링겐 주의회 1991 년 9 월 12 일 담당자 / 기관 _ 튜링겐주의회 내용 _ 이문서는신연방지역의문화센터의활동을위한 1992 년도예산지원을위해튜링겐주의회의모든정당들이공동으로발의하기위해논의한것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튜링겐주는문화적으로다양하고풍부한전통을갖고있는지역이다. 구동독지역경제의붕괴로인해많은우려를하고있지만그래도문화적다양성을유지 보존하는것을소홀히할수는없다. 문화는그자체가목적인것은아니지만적극적인문화정책은지역경제를위한구조정책의중요한요소중에하나이다. 1992 년에연방정부의재정지원이감축된다면그로인해우리주의문화예술이회복불가능할정도로손상을입게되는것을막을수가없을것이다. 울리히피켈튜링겐주학술문화부장관은튜링겐의문화를유지 보존하는것에주의회의의원들의의견이일치하였다고보고하였다. 연방회의에서이것을발의하기위해서는 16 개의연방주중에다수의동의가있어야만하고, 그를위해서는신연방지역의 5개주와서독지역의연방주들이협력해야만한다고하였다. 한편 1995 년이후에는튜링겐주도자력으로문화정책의예산을담당할능력을갖추어야만한다고강조하였다. 이제안은만장일치로통과되었다. 출처 _ http://www.parldok.thueringen.de/parldok/dokument/4699/28-plenarsitzung. pdf#page=1078 (Parlamentsarchiv des Thüringer Landtags,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 28. Sitzung, S. 1681, 1782-1784), abgerufen am 30.03.2016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195

문서번호 71 튜링겐주의문화현황에관한질의에대한주정부의답변 1991 년 7 월 17 일 담당자 / 기관 _ 튜링겐주의회, 주정부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내용 _ 이문서는튜링겐주의문화현황에관한사민당의질의와그에대한주정부의답변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사민당의질의의핵심 : 튜링겐은독일에서도문화유산이가장풍부하고다양한지역에속하며, 이런문화적다양성을유지 보존하는것이주정부의의무이다. 적극적인문화정책을실현하는것은나아가경제진흥을위한구조정책에없어서는안될중요한요소이다. 독일통일로인한급격한사회적, 경제적변화때문에문화예술에종사하던많은사람들이직업적, 사회적기반을상실했고이들의장래가아주불확실하다는것도예견할수있다. 주정부가이런문제를인지하고있는지그리고어떤문제들을주정부스스로해결할수없다고보는지묻는다. 나아가 24개의질문을함께제출한다. 주정부의답변 : 튜링겐주에는예를들어 8개의심포니오케스트라가있고, 수많은음악학교가있다. 그리고 1,000개가넘는공공도서관이있고, 주민들이문화생활을향유할수있는좋은조건을갖추고있다. 튜링겐지역에는서독지역과는달리도시와농촌간의격차를줄여주는문화인프라가존재한다. 이런기반을유지 보존하기위해서는신연방지역의문화정책을위한연방정부의재정지원이연장되어야만하지만문화영역에서인력을감축하는것은피할수없다. 튜링겐주문화정책의기본입장은기초자치단체가문화정책의주체가되어야한다는것이다. 주정부는기초자치단체가맡은문화업무를감당할수없는경우도움을주는것으로그역할이제한된다. 튜링겐주정부와기초자치단체간의문화관련업무재정분담비율은서독연방주들의경험을통해정해진것과동일하게 1:2 로정하기로한다. 튜링겐주의의회는문화정책을위한연방정부의재정지원이지속적으로감소되는상황에서주정부가기초자치단체의문화업무재정을더많이지원해주어야하는지에대해결정해야만할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의경우주정부가요구한문화정책방안을제출하지않은경우가적지않다. 출처 _ Parlamentsarchiv des Thüringer Landtags, 1. Wahlperiode, Drucksache 1/696 196

문서번호 72 작센안할트문화재보호법 1991 년 10 월 21 일 담당자 / 기관 _ 작센안할트주정부 내용 _ 이문서는작센안할트주의문화재보호법초안이다. 이법안은 1978 년 5월 30일에도입된니더작센주의문화재보호법을모델로작성되었다. 니더작센주는독일통일과정에서작센안할트와자매결연을맺은서독의연방주이다. 그러나입법과정에서다양한아이디어들이이법안에반영되었기때문에일부체계적이지않고중복되는부분도있을수있다. 그렇기때문에법안을해석하는데의문이들수도있다. 문화재라는개념은이법안에서아주포괄적이고단일한개념으로사용되고있다. 작센안할트주의경우문화재는행정명령을통해문화재총목록에수록되지않아도된다. 문화재총목록은기존의문화재목록과고고학적유적리스트로이루어진다. 이법은해당관청과관할업무를모두분리한것이그특징이다. 그로인해불확실성문제가발생할수도있다. 긍정적으로평가할것은명예직으로활동하는사람들을위한전문적연수를할수있도록한것과두개의문화재관리청의전문적독립성을보장한것이다. 이법을통해규정되는위원회의역할은충분히부각되지못한것으로보이지만이위원회는건설계획을수립할때그리고건설법에따라합의를찾는과정에서중요한역할을하게된다. 출처 _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Sachsen-Anhalt, 2. Jahrgang, Nr. 33, S. 367-374, Ausgabetag 28.10.1991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197

문서번호 73 독일아마추어연극회의지원에관한작센주의회질의에대한답변 1991 년 11 월 11 일 담당자 / 기관 _ 작센주의회좌파 / 민사당페터포르쉬의원, 작센주문화예술부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내용 _ 이문서는작센주의회에서민사당소속페터포르쉬의원이작센주정부가독일아마츄어연극회를어느정도지원할의사가있는지질의한것에대한정부의답변이다. 아마추어연극회는신연방주의아마추어극단의이익대표단체이다. 이에대해한스요아힘마이어작센주학술문화부장관은주정부의제한된재정때문에개별적으로프로젝트를검토해서지원할수밖에없으며 1991 년에는 2개의프로젝트에총 5,000 마르크를지원하였다고답하였다. 나아가이협회가신연방주의아마추어연극단의협회라고스스로규정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을뿐만아니라통일정신에도어긋나는것이라고하였다. 더욱이연방차원의협회가이미존재한다는사실도고려하지않은것이라고지적하였다. 그렇기때문에학술문화부는작센아마추어연극단과협력할것이라고밝혔다. 출처 _ Parlamentsarchiv des Sächsischen Landtags, 1. Wahlperiode, Drucksache 1/930 198

문서번호 74 독일국가의 3 절에관한결정과관련한연방수상과연방대통령의서한공개 1991 년 11 월 19 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대통령리하르트폰바이체커, 연방수상헬무트콜 내용 _ 이문서는독일의국가와관련하여연방대통령과연방수상이교환한서신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리하르트폰바이체커연방대통령은독일국가의 3절은국민들의의식속에깊게자리잡았다고강조했다. 특히분단기동안국민들은국가의 3절을통해자유를보장하는법치국가와통일에대한열망을표현할수있었다고했다. 그에대해헬무트콜수상은자유체제에서통일을완성하기를원하는모든독일인들의열망이이 3절에잘드러나있다고답하였다. 이제독일국가는신연방주에서도법치국가의질서를실현해야만한다는것을모든사람들에게상기시켜주고있다고하였다. 출처 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1, Nr. 63, S. 2135, Ausgabetag 29.11.1991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199

문서번호 75 1992 년메클렌부르크 - 포어폼메른주문화예술센터재정및직원업무에관한 연방회의발의 에관한심의 1991 년 11 월 28 일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담당자 / 기관 _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주의회좌파 -민사당의원하이데말리스라우텐슐레거내용 _ 이문서는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주의회에서문화정책을위한연방정부의재정지원에관한제안에대해논의한것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좌파 -민사당의하이데말리스라우텐슐레거의원은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주정부가연방정부가 1992년에도 1991 년과동일한수준의문화예산을지원할것을연방회의를통해제안할것을요구하였다. 그렇지않을경우문화영역에서현황을유지할수없다는것이다. 더욱이일상적인비용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고설명하였다. 그에대해기민당의프리더엘레의원은연방정부가담당해야할부분은이미충분히지원하였으므로연방주들이책임져야만한다고강조하였다. 그렇기때문에좌파- 민사당의발의에동의할수없다고발언하였다. 사민당의지그프리드프리제의원은연방의회내무위원회에서이미 1992 년의예산삭감을결정하였다고설명하였다. 사민당이연방의회에 1992 년에서 1994 년사이에결정된것보다훨씬더높은문화예산을제안하였지만그것이관철되지못했다고강조하였다. 그래서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주의사민당은좌파-민사당의발의에동의한다고하였다. 오스발트뷰츠케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문화부장관은그에대해서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주가신연방주에서가장크기때문에그나마가장많은예산을배정받았다고설명하였다. 좌파 -민사당의제안이최종적으로받아들여졌다. 출처 _ Parlamentsarchiv des Landtag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 1/36, S. 1741-1743 200

문서번호 76 메크렌부르크 - 포어폼메른역사기념물및기념관에관한규정 1991 년 11 월 29 일 담당자 / 기관 _ 메클렌부르크 - 포어폼메른주정부, 주의회 내용 _ 이문서는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주의회가주정부에요구한역사기념관과기념물에관련된규정목록이다. 거기에는 1. 형사법, 2. 공동묘지및장례에관한규정, 3. 독소친선협약, 4. 문화재법등이포함되었다. 출처 _ Parlamentsarchiv des Landtag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1062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201

문서번호 77 예술극장장과오케스트라책임자의초빙에관한질의 - 작센주학술문화부답변 1991 년 12 월 담당자 / 기관 _ 작센주의회딜리히의원, 학술문화부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내용 _ 이문서는작센주의회사민당소속딜리히의원이주정부학술문화부에질의한것에대한답변이다. 질의내용은예술극장장의선발절차에관한것이며, 그핵심은임명과정이능력있는위원회를통해민주적인방식으로이루어지고임명된사람이동독의지배엘리트에속하지않았고비밀경찰에협력하지않았다는것을검증하는문제에관한것이었다. 그에대한학술문화부의답변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주정부또는기초자치단체가주체가되는예술극장이나오케스트라의책임자자리는원칙적으로공개채용과정을거쳐선출된다. 개별적인경우에만신속하게인적청산을이루기위해예술극장직원들의제안에따라책임자를임명하였다. 작센주의주립예술극장책임자중에사통당엘리트는없으며학술문화부에현재드레스덴시위원회의직원이었던사람 5명이근무하고있다. 주립문화시설의관리직에있는모든사람들은설문지를통해비밀경찰을위한활동을했는지에대해검증을받았다. 그런검증을통해 3명이해고되었다. 추가로개인관련비밀경찰문서연방정부특별담당실을통해검증이이루어진다. 비밀경찰의정식직원에관한검증은이미종결되었다. 예술극장과오케스트라의재정의경우 1992 년에연방정부로부터지원받을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기초자치단체의예술극장과오케스트라도지원을받을수있을것이다. 물론문화는기초자치단체가관할하는영역이라는점이기본적인원칙이라는것에는변함이없다. 그러나학술문화부는필요하다면보완할수있는재원을제공할것이다. 출처 _ Parlamentsarchiv des Sächsischen Landtages, 1. Wahlperiode, Drucksache 1/978 202

문서번호 78 문화시설의지원 - 메클렌부르크 - 포어폼메른주의회문화상임위원회심의결과보고 1991 년 12 월 13 일 담당자 / 기관 _ 메클렌부르크 - 포어폼메른주의회좌파 / 민사당 내용 _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주의회의좌파 / 민사당은주정부의문화부가문화시설을시장경제적시각에서구조전환하는과정에서자문해주고그를위한재정을부담할것을제안하였다. 주의회의재정상임위원회는이제안을받아들이지않았다. 그에대해문화상임위원회는자문위원회의구성에관한구체적인지시를내리는것을삭제하는방식으로제안서의내용을조정하기로합의하였다. 출처 _ Parlamentsarchiv des Landtag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1137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203

문서번호 79 문화정책에관한질의에대한주정부의답변 1991 년 12 월 16 일 담당자 / 기관 _ 메클렌부르크 - 포어폼메른주의회좌파 / 민사당, 문화상임위원회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내용 _ 이문서는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주문화부장관이문화정책에관련하여답변한것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주의내무부는 도시건축과관련된문화재보호 지원프로그램을도입하였다. 이프로그램의 1991 년예산규모는 4천 9십만마르크였다. 1992 년에는 6개도시가시범사업으로선정되어지원받았다. 문화재보호지원을위한조정작업은독일연방환경재단과독일문화재재단이담당하였다. 연방정부는과도기에문화적자원을유지하고인프라구조를지원하기위해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지역에서 787 개의사업과시설에 1 억 7백 6십만마르크를제공하였다. 그를통해문화적으로중요한시설을지속적으로운영할수있었다. 1992 년에는연방정부가 8천 6백 8십만마르크를지원할것으로예상된다. 출처 _ Parlamentsarchiv des Landtag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1109 204

문서번호 80 작센안할트주의회의질의 : 사회문화센터 / 예술가의지원 1992 년 1 월 16 일 담당자 / 기관 _ 작센안할트주의회 내용 _ 이문서는작센안할트주의회에서열린사회문화관련질의와토론에대한보고서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녹색당의한스요헨티쉐의원이기초자치단체들이사회문화센터를재정적으로충분히지원할수있는능력이없는데주정부가어떤방식으로이에대처할것인지물었다 ( 사회문화센터는서독에 1970 년대부터있었던시설로다양한연령대, 사회계층, 민족을통합할수있는다문화사회를위한사회적기관으로알려져있다.). 주정부의베르너소베츠코교육학술문화부장관은작센안할트에는약 150 여개의사회문화적활동을하는기관이존재하며 1991 년에주정부가사회문화영역에서 150 여개의프로젝트를실행하기위해 1천 4백만마르크이상을지출했다고밝혔다. 1991 년에사회문화영역에서시작된보수조치의대부분은 1992 년이후에도대부분주정부의재정으로유지될것이며곧사회문화를위한지원지침이도입될것이라고설명하였다. 이지침을사회문화센터를위한재정지원과프로젝트지원을위한법적인근거가마련되는것이라고하였다. 기민당의라이너숌부르크의원은 1991 년에주정부가예술가들을어떻게지원했는지물었고, 소베츠코장관은 1991 년에교육학술문화부가예술가지원을위한지침을작성했다고밝혔다. 주정부의재정으로 52개의예술프로젝트를위해총 6십만마르크이상을지원하였으며 57명의예술가들에게총 275,000마르크의장학금을지원하였다고하였다. 1991 년에는예술작품을구입하기위한예산도책정되어서, 1991 년에이항목으로 30만마르크가지출되었다. 출처 _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 1/27, S. I f., 286 f.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205

문서번호 81 1991, 1992 년메클렌부르크 - 포어폼메른주문화예술업무재정에관한질의에대한 주정부의답변 1992 년 1 월 21 일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담당자 / 기관 _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주의회내용 _ 이문서는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주의회의좌파 / 민사당소속하이데말리스라우텐슐레거의원이 1991, 1992 년문화예술예산과관련하여질의한것에대해주정부의문화부장관이답변한것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먼저라우텐슐레거의원이 1991 년도연방정부예산중에서신연방주의문화예술을위해배정된금액이 9억마르크, 1992 년도에 6억마르크라고하였는데 1992 년에책정된예산이 8억 3천만마르크라고수정되어야만한다. 주정부는연방정부가문화예술을지원해야만한다는점을수차례강조해왔다. 나아가주예산에도문화예술을위한예산이많이반영되어있다. 그리고연방정부가운영하는 문화기반유지프로그램, 문화적인프라구조프로그램, 문화부문에서분단으로인한영향을감축시키기위한조치 등의프로그램이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주에서도진행되고있다. 주정부문화부는 769 개의사업을위해 1 억 7백 6십만마르크의지원금을연방정부에신청하였다. 구체적으로문화자원의유지, 문화적인프라구조프로그램, 문화재보호특별프로그램등에지원을신청하였고, 그것이전부승인되었다. 문화부장관은나아가지자체에서제출하는재정지원신청을주정부가거절하는이유를설명하고어떤방식으로주정부가재정지원을신청하려는기초자치단체에자문을해주는지설명하였다. 출처 _ Parlamentsarchiv des Landtag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1110 206

문서번호 82 신탁관리청이문화연맹에보낸서신 : 문화연맹재산의관리행정 1992 년 3 월 17 일 담당자 / 기관 _ 신탁관리청특수재산부, 문화연맹협회 내용 _ 이문서는신탁관리청이문화연맹의모든구좌와모든업무를직접관리할것이라는사실을문화연맹에직접전달하는것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문화연맹사무국의모든업무는신탁관리청의동의를필요로한다. 문화연맹의모든서류는항상감독기관에제출할수있도록준비해두어야만한다. 동독의문화연맹은동독정당과대중조직이모두참여한국민전선의회원으로동독의정치에적극적으로참여했었다. 문화연맹은국가로부터재정을지원받았고, 그것은전체수입의약 70% 에달했다. 신탁관리청은문화연맹의재산을직접관리할것이다. 신탁관리청이문화연맹사무국의업무에대한직접적인통제가필요하지않다고판단할경우사무국의특정한업무에대해서는일괄적으로동의해줄것이다. 신탁관리청은제출된서류를원본과비교하여그것의정확성과온전성을검토하는것은계속할것이다. 재산보전과관련하여문화연맹의이해관계는공공이익보다우선될수없다. 신탁관리청의동의를받는규정은문화연맹사무국의업무를근본적으로어렵게만드는것은아니다. 나아가이러한문서들은신탁관리청에의해기밀로다루어지게될것이기때문에문화연맹의사업비밀이보장되지않을수있다는우려는근거가없다. 나아가이와관련해서도특수재산의보전에대한공공이익이더우선순위를갖는다. 신탁관리청은모든금융기관에게신탁관리청의동의하에서만문화연맹의구좌와관련된금융업무를진행해달라는공문을보냈다. 문화연맹은이결정에대해 1개월이내에이의를제기할수있다. 이의제출을통해이규정의적용이늦추어지는것은아니다. 나아가이문서에는문화연맹이필요로하는다른자료들이구체적으로설명되어있다.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출처 _ Bundesarchiv, BArch/DY 27/10124 207

문서번호 83 동독정당과대중조직의재산에대한검토를위한독립위원회가문화연맹에보낸 서신 1992 년 5 월 5 일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담당자 / 기관 _ 문화연맹, 연방내무부소속동독정당및대중정당의재산검토를위한독립위원회내용 _ 이문서는문화연맹이신탁관리청에제출한것으로, 자신이보유하기를원하는재산목록이다. 그내역을보면다음과같다 : 1. 문화연맹본부와지부들이보유한현금 2. 문화연맹의가구 3. 문화연맹의도서관 (14,000 권장서 ) 4. 문화연맹의아카이브 ( 문화연맹자체서류포함 ) 이외에문화연맹이보유하기원하지않는 7개의시설이나열되어있다. 문화연맹은이에대한보상으로다른것을받기를원한다. 출처 _ Bundesarchiv, BArch/DY 27/10228 208

문서번호 84 브란덴부르크발전프로그램 - 문화 1992 년 5 월 7 일 담당자 / 기관 _ 브란덴부르크학술연구문화부 내용 _ 이문서는 1992 년에브란덴부르크주정부가발표한지역발전프로그램중에서문화관련부분을발췌한것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만프레드슈톨페주지사는 1990 년 12월 6일정부성명을통해문화예술지원은주정부와지방자치단체들이담당할업무라고언급하면서, 브란덴부르크지역은특히독일에서도가장풍부한문화자원을갖고있는지역이라고하였다. 그러나주정부가앞으로기존의모든문화시설을유지할수는없을것이라고강조하면서, 문화관련주정부정책의주된목표에는다음과같은내용이포함될것이라고하였다 : 예술가지원, 궁전과정원을위한베를린- 브란덴부르크주공동재단설립, 역사기념관의설립을위한기본방향설정, 적극적인언론정책, 포츠담 -바벨스베르크미디어센터확장, 베를린과공동으로영화촬영소설립, 베를린 -브란덴부르크예술대학설립, 라인스베르크음악대학설립, 소르벤족과같은소수민족의언어와전통문화보존을위한지원. 1990년브란데부르크지역에는 25,000 개의문화재와 100 여개의역사및지역박물관, 44 개의음악학교, 거의 70개의문화센터, 1,000 개가넘는공공도서관과 70여개의지역아카이브가있었다. 브란덴부르크는인구밀도가낮은지역이지만모든지역의주민들이동일한수준의문화적삶을누릴수있는조건을보장해야한다는헌법의기본원칙을지켜야만한다. 그를위해 1990년에는브란덴부르크주에 2억 7천 3백만마르크의문화예산이책정되었다. 그중에서 1억 5천 6백만마르크는연방정부가제공하고 1억 1천 1백만마르크는주정부가부담하였다. 1992 년의문화예산은 2억 9천 6백만마르크로증가하였지만연방정부가부담하는부분은 1억 2천 6백만마르크로감소하였고주정부가담당하는부분이 1억 7천만마르크로증가하였다. 이문서에는문화의장단기적인발전프로그램이설명되어있으며, 문서마지막부분에는브란덴부르크와베를린주정부가문화진흥을위해긴밀하게협조할것을조언하고있다. 베를린은이미잘마련된문화인프라를구축하고있기때문에베를린주변브란덴부르크주의주민들이베를린으로문화생활을누리러가는것이일반적인현상이라고설명하였다.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출처 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209

문서번호 85 문화업무를위한연방정부재정지원의연장신청에관한심의 1992 년 5 월 7 일 담당자 / 기관 _ 메클렌부르크 - 포어폼메른주의회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내용 _ 이문서는연방정부로부터제공되는문화예술관련재정지원과관련하여메클렌부르크 - 포어폼메른주의회에서열린회의의기록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좌파 / 민사당은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주정부가적어도 1993 년까지는문화정책을위한재정지원을유지하도록연방회의에제안하라고요구하였다. 이와관련하여라우텐슐레거의원은총회에서문화정책은경제거점을만들어주는중요한요소이지단순히주정부의문화정책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고강조하였다.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주는작품활동을생업으로삼는작가의수가가장적은지역이라고지적하였다. 국가가삶의기쁨과의욕을주는문화를위한다양한조건을창출하는것이쉬운일은아니지만그렇다고그것이유토피아도아니라는것이라우텐슐레거의원의주장이었다. 그녀는나아가소위말하는고급문화를지원하는것으로는충분하지않으며, 그보다더중요한것은주민을위한문화기반을만들어주는것이며, 그에따라현재와미래의국민들에게내적인안정감이형성되는가아닌가하는문제가달려있다고하였다. 주민들의정체감형성을위해종교가할수있는역할은제한되어있다고보았다. 이런모든상황을고려해서주의회가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주의문화예술현황에관한공청회를열자고제안하였다. 이러한제안에대해문화부장관을대신하여회의에참석한클라우스골러트노동부장관은 1992 년예산안에문화예술을위해 1억 3천 3백만마르크가책정되어있다고설명하였다. 예술극장을위해연방정부와주정부는평균적으로전체예산의 46% 를지원하며, 지자체가 54% 를부담해야한다고하였다. 문화부는향후 2-3 년동안매년약 1억 5천만마르크가소요될것으로보이며그중에서 6천만마르크를주정부가부담하고연방정부가약 9천만마르크를부담할것이라고하였다. 사민당의지그프리드프레제의원은연방정부로부터지원되는예산이감축될것을뻔히알면서도주정부가그에대한대책을제대로세우지못하고있다고비판하였다. 나아가신연방주의문화예술지원금을 1995 년까지동일한규모로책정할것을요구하는연방의회사민당의제안을연방정부가거부하였다고강조하였다. 그에대해기민당의볼프강제신의원은기민당과자민당도그와유사한제안을했다고밝혔다. 좌파 / 민사당의제안은문화상임위원회에서논의되기보다는총회에서직접표결에부치기로하였다. 자민당의발터골드벡의원은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의문화가독일을위한문화이기도하다고강조하였다. 출처 _ Parlamentsarchiv des Landtag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 1/53, S. 2755-2760 210

문서번호 86 토지개혁규정을통해박탈된예술품과문화재에관한작센안할트주의회질의 와주정부의답변 1992 년 5 월 7 일 담당자 / 기관 _ 작센안할트주의회, 주정부 내용 _ 이문서는작센안할트주의회자민당소속콘라드브라텐본의원이동독의토지개혁과정에서박탈된예술품과관련해주정부가어떤법적인입장을갖고있는지질의한것에대한주정부의답변이다. 그것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재산법에따르면소련군점령기에소유권이박탈된재산과토재개혁과정에서박탈된재산은반환대상에서제외되었다. 1991 년 4월 23일자헌법재판소의판결도토지개혁과정에서박탈된동산도원소유자에게반환되지않는것으로결론을내렸다. 주정부의문화부는현재토지개혁과정에서소유권을박탈당한 3명의원소유자들이예술품의반환을요구하고있는것을알고있다. 그러나실제로소유권을박탈당한사람중에몇명이재산의반환을요구하는신청서를해당관청에제출했는지알려져있지않다. 출처 _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1471, S. 1-4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211

문서번호 87 바우첸의독일소르벤민속극장존속문제에관한주의회의질의에대한주정부 의답변 1992 년 6 월 2 일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담당자 / 기관 _ 작센주의회, 주정부내용 _ 작센주의회기민당소속게어트리히터의원은바우첸시에있는독일소르벤민속극장의유지문제와관련하여주정부에질의하였다. 이극장은독일에서유일하게두개의문화가혼합되어있는극장이지만, 현재직원의수가 297명에서 140 명으로감축되었다고전했다. 리히터의원은이극장의주체를바우첸시에서작센주정부로전환할것을제안하였다. 작센주정부를대표하여답변에나선한스요아힘마이어학술문화부장관은독일소르벤민속극장을어떤방식으로전환해야만장기적으로재정을보장할수있는조직형태를갖게되는지에관해서는주체기관이결정해야할일이라고답변했다. 연방정부의과도기재정지원이감축될경우작센주정부는그공백을메울수있는대책을마련하기위해노력할것이라고덧붙였다. 그러나 1992 년에발생한 80만마르크의적자를보충해주는것은주정부도할수없다고밝혔다. 출처 _ Parlamentsarchiv des Sächsischen Landtags, 1. Wahlperiode, Drucksache 1/1789 212

문서번호 88 문화프로젝트지원결정의이행에관한주정부의보고 1992 년 6 월 18 일 담당자 / 기관 _ 작센안할트주의회, 주정부 내용 _ 이문서는작센안할트주정부가예술가지원사업과관련해주의회에보고한것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50명의예술가를위한계속연수프로그램이도입되었다. 이를위해주정부내에서문화부와노동사회부가협력하였다. 나아가주정부는전시와다른예술행사를지원할의사가있다. 그리고여러지역의갤러리와예술가회도지원을받을수있다. 공공공간의예술을지원하기위한지침도작성될것이다. 이문서에는나아가문화예술과관련된지침, 법률의목록이포함되어있다. 이들법률과지침은작센안할트에서전시, 공연, 낭독회, 경연, 학술회의, 장학금, 수학여행, 보수, 구매, 홍보, 연수프로그램등을지원할수있도록해준다. 이문서에는 1992 년부터적용될법률의목록도포함되어있다. 문서의마지막부분에는작센안할트주의문화관련다양한자문회의목록도포함되어있다. 여기에는미술, 문학, 음악, 문화재보호, 박물관, 사회문화센터, 도서관관련자문회의도포함된다. 주정부는문화예술지원에관한기본지침도도입할계획이라고보고했다. 출처 _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1582, S. 1, 5-7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213

문서번호 89 하르츠지역 을설립하기로한주의회의결정실행에관한주정부의보고 1992 년 6 월 18 일 담당자 / 기관 _ 작센안할트주의회, 주정부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내용 _ 이문서는작센안할트주정부가하르츠산악지역의개발에관해주의회에보고한것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주정부는니더작센주의학술문화부와공동으로하르츠지역의박물관문화유적을조사 발굴하여 하르츠 라는제목의보고서를작성하였다. 이보고서의핵심은탄광시설과채광으로인해변화된지형조건등에관한것이다. 나아가문화재보호청, 고고학적유적보호청, 작센안할트의박물관협회등에관한조사도이루어졌다. 이런조사를통해획득한지식은앞으로작성될박물관발전계획에반영될것이다. 미술에종사하는예술가들의사회적현황도언급되었다. 사회적으로활력을주는미술예술이경제적으로어려운시기에도유지되어야만한다는것이주정부의기본적인입장이라고했다. 주정부는 1991 년에연방정부가시작한문화인프라구조프로그램의틀에서지원받은전통문화보존과사회문화관련총 10개의프로젝트에재정을함께지원했다. 전통보존과관련되어지원된사업중에향토문학을특히언급할수있다. 출처 _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1582, S. 1, 10-15 214

문서번호 90 작센안할트정치풍자극장의현황에대한질의에대한주정부의답변 1992 년 8 월 24 일 담당자 / 기관 _ 작센안할트주의회, 주정부 내용 _ 이문서는작센안할트주의회의기민당소속베른트라이제너의원이작센안할트주내의정치풍자극장의현황에관해질의한것에대한주정부의답변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작센안할트주에는기초자치단체가주체인전문정치풍자극장이두개있다. 아마추어풍자극장의현황에관한정보는없다. 1991 년에주정부는전문극장두군데에 1,145,000마르크를지원했고, 1992 년에는총 900,000 마르크를지원했다. 두곳의극장에근무하는직원의수는 1991-1992 년에변동이없다. 출처 _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1757, S. 1, 23-25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215

문서번호 91 메클렌부르크 - 포어폼메른주예술대학의설립제안에대한심의 1992 년 9 월 10 일 담당자 / 기관 _ 메클렌부르크 - 포어폼메른주의회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내용 _ 이문서는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주의예술대학설립과관련하여열린주의회의심의에대한보고서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사민당의지그프리드프리제의원은주정부와기민당, 자민당이예술대학설립과관련하여확실한방향을잡지못하고왔다갔다한다고비난하였다. 예술대학설립에소요될비용만견적을냈고, 그것마저도너무높게책정되었다는것이다. 주정부와여당이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주의장래를생각하는시각을갖고있지않다고하였다. 사민당이주도해서그나마예술대학의설립을위한제안서가제출될수있었다고강조하였다. 슈테피슈노어문화부장관은예술대학은모든예술분야를포괄해야하지만현재논의되고있는것은예술전문대학의성격을띠는것이라고강조하였다. 주의회와주정부에서논의하는것이예술전문대학이며독일의학술자문위원회도예술전문대학을설립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제안하였다. 그렇지만주정부의입장에서는예산문제가아직분명하지않다는문제가남아있다. 이와관련된전문가평가서가작성되어서어느정도의금액이투자되어야할지먼저알아야만한다. 좌파 / 민사당의라우텐슐레거의원은주정부가동독의정체성자체를없애버리려고한다고비난하였다. 그에대해사민당의브라우네의원은라우텐슐레거의원이동독이붕괴된것을슬퍼하고있다고비난하고, 주정부가예술대학관련정책을제대로세우지못하고왔다갔다한다고지적했다. 출처 _ Parlamentsarchiv des Landtag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 1/60, S. 3262-3272 216

문서번호 92 작센주문화기반구조현황및예술가들에관한질의 - 주정부의답변 1992 년 9 월 17 일 담당자 / 기관 _ 작센주의회사민당, 주정부 내용 _ 이문서는작센주의회사민당이주정부의문화정책기본입장에관해질의한것에대한주정부의답변을포함하고있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사민당은작센주의문화적기반구조를유지하기위해주정부가취한조치와재정문제에관해질의하였다. 주정부가제출한문화정책의기본입장은재무부와협의되지않는것으로단순히주정부가생각하는것을보여주는것일뿐이었으며, 문화재단은여전히설립되지않았고문화부분에서많은심각한문제가발생하고있다고비판하였다. 그에대해주정부는작센주는동독이붕괴된후동독지역에있었던문화시설의 60% 를넘겨받았다고하였다. 주정부는주헌법에명시된것에따라문화, 예술, 학문및스포츠진흥을위한책임이있고모든주민들에게그를위한시설을제공할의무가있다. 통일조약에는문화가분단시기에동서독의차이에도불구하고독일민족의단일성을지속적으로인지시켜주는기반이었다고명시되어있다. 나아가연방정부는신연방지역의문화기반의과도기재정을위해문화재보호, 문화기반진흥, 문화시설보존등의특별프로그램을도입했다. 연방정부와주정부의재원만으로는문화영역에산적한과제들을해결할수없을뿐만아니라, 연방정부의지원은점차감소되어서 1993 년 12월 31일자로지원이종료될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인건비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이기때문에예술극장, 박물관의폐관, 오케스트라의해체등문화적서비스가대폭감축되는것을피할수없을것이다. 1991 년과 1992 년의주정부예산에서문화정책을위한지출과연방정부의지원금을표를통해설명하였다. 작센주정부는연방정부가문화정책을위한과도기재정지원을삭감하는것을수용할수없다. 그것은통일조약의정신에도어긋나는것이다. 현재작센주정부는연방정부가과도기재정지원을지속하도록요구하기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그를위해문화시설의조직구조와성과구조에대한검토와현황조사를실행했다. 그를통해얻는결론은주정부가제대로된문화정책을실행하기위해서적어도 1992 년이후최소한 2년동안은 1992년과동일한수준의재정지원이필요하다는것이다. 지금은주정부의열악한재정상황으로인해미래에관한어떤구체적인약속도할수없는상황이다.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출처 _ Parlamentsarchiv des Sächsischen Landtags, 1. Wahlperiode, Drucksache 1/2123 217

문서번호 93 튜링겐주의회가 튜링겐주문화기금재단의설립및구동독지역문화정책을위한 1993 년도이후의연방정부지원을 1991 년수준으로유지 하는것을제안하기로의 결하기위한토론 1992 년 9 월 18 일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담당자 / 기관 _ 튜링겐주의회내용 _ 이문서는튜링겐주의회에서문화정책을위한연방정부의재정지원을연장하는것과문화기금재단을설립하는문제에대해논의한회의의보고서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연방정부가신연방주의문화정책을위해제공하는재정지원이해마다줄어들고있음에도불구하고튜링겐주정부는단지그로인한영향을완화시키려는노력만하고있을뿐이라고좌파 / 민사당소속클라우스횝케의원은비난했다. 그는지역경제와관광의활성화를위해서도지역문화의다양성을보존하는것이중요하며, 그를위해지역관광사업을위한방안이마련되어야만한다고강조하였다. 횝케의원은발의안을상임위원회로보낼것을제안했다. 기민당의한스유르켄바그너의원은지역문화는정체성의일부이며그것을유지하는것은세대간의계약이라고설명했다. 연방정부는신연방주의문화정책을위해필요한예산의 50% 를지원하고있다. 횝케의원은동독체제하에서문화차관으로동독의최고예술가들의많은수가동독을떠나게만들었고, 문화예술품을외국에팔아먹고, 동독의문화재들이폐허가되도록만든당사자중의한사람이다. 튜링겐주에문화재단을건립하자는좌파 / 민사당의제안은합목적적이라고할수없다. 사민당의안드레아스엥켈만의원은정당의이해계산에따라문화지원을계산하는것을경고했다. 그에대해자민당의올라프수텝푸타트의원은분단기간동안에문화와예술이독일민족의단일성을항상일깨워준중요한요소였다. 그렇게볼때문화는사치가아니라사회를안정화시키는한요소이다. 베르나르드포겔주지사는주정부가연방정부로하여금신연방주의주정부를도와주게하도록만들기위해어떤노력을기울이고있는지설명했다. 문화부장관은예를들어서독의헤센주가문화재보호를위해지출하는비용은신연방주와비교해약 4분의 1 정도의비율밖에되지않는다고강조했다. 동독체제하에서튜링겐지역의문화재보호를위해지출한금액은현재지출되는금액의 20분의 1밖에되지않았다고했다. 회의의마지막에있었던의결에서좌파 / 민사당의제안을상임위로이전하는것뿐만아니라제안자체가다수에의해거부되었다. 출처 _ http://www.parldok.thueringen.de/parldok/dokument/5088/60-plenarsitzung. pdf#page=15, (abgerufen am 30.03.2016) 218

문서번호 94 작센안할트주문화적인프라현황과예술인에관한주의회의질의에대한주정 부의답변 1992 년 10 월 29 일 담당자 / 기관 _ 작센안할트주의회, 주정부 내용 _ 이문서는작센안할트주의문화인프라와예술인들의현황에관한주의회사민당의질의에주정부가답변한것이다. 주정부는이질의로문화정책의기본원칙, 업무및성과를설명할수있게되었다고답변을시작했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공산체제의명령하달식경제는문화영역에서도이제더이상존재하지않는다. 문화영역에서중요한행위자는이제기초자치단체와민간기관이며주정부는그들의재정여건이개선될수있도록도와주고자한다. 그러나주정부가재정지원을통해간섭하거나, 문화발전을위한지시를내리고전략적네트워크를구축하려는의도를갖고있는것은아니다. 작센안할트주의문화진흥을위한기본지침은이미 1991 년가을에작성되었다. 문화인프라와관련해가장중요한도전은지역의문화적유산을보존하는것이다. 거기에는이지역의독특한문화재와문화시설, 수많은예술극장, 박물관, 도서관, 오케스트라, 음악학교등이포함된다. 통일조약을통해합의된바에따라연방정부의인프라구조프로그램을통해인구밀도가낮고구조적으로취약한지역에도기본적인문화생활을보장할수있게되었고문화를주관할새로운지침, 특히자유로운민간기관이등장할수있었다. 이를위해연방정부는 1991 년에 9억마르크, 1992년에 7억 8백만마르크, 1993 년에 3억 1백만마르크를지출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연방정부가많은재원을지원하는것이여전히필요하다. 서독에서는기초자치단체들이문화예산의 65% 를자체부담하지만, 신연방주의기초자치단체들의재정능력은 1995 년이되어야비로소서독기초자치단체들의재정능력의 30% 정도에달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문화예산의 65% 를자체부담하는것은불가능하다. 1991 년에작센안할트에는문화적인프라구조를위해 891 개의사업이진행되었고, 5천만마르크의연방정부재원, 2천만마르크의주정부재원이지원되었다. 기초자치단체의재정부담은전체금액의 47.6% 였다. 1992 년에는 1,500 개의프로젝트가지원신청서를제출하였고그중 464개에지원하기로결정되어, 3천 3백 9십만마르크의연방정부재원과 1천 9백 5십만마르크의주정부재원이지원될것이다. 이문서에는주정부의지원프로그램과문화기관의목록이포함되어있다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출처 _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1963 219

문서번호 95 브란덴부르크발전프로그램 - 스포츠 1992 년 11 월 20 일 담당자 / 기관 _ 브란덴부르크학술연구문화부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내용 _ 이문서는통일이되고 2년이지난후브란덴부르크주정부가지역발전을위해발표한발전프로그램중에서스포츠와관련된부분을발췌한것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스포츠가갖는사회적의미는브란덴부르크주헌법에명시되어있다. 그에따르면주정부는정신적, 물질적으로스포츠를지원 장려 발전시킬의무를갖고있다. 그와관련된구체적인내용은체육진흥법을통해규정되었다. 주민들이자유롭고자율적으로체육활동을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는것과함께국민체육, 레저스포츠, 전문스포츠, 학교체육을보장하는것이정부의의무이다. 주정부의체육진흥정책에는지역과지역의스포츠조직그리고조직되지않고체육활동을하는주민들과그들을위한체육시설과관련된모든것이포함된다. 1990 년동독체육연맹이해체된이후동독의스포츠계에는조직적인공백이발생했다. 기존조직의해체및전환은통일이후에도남아서활동하던협회와단체들에게는생존이걸린문제가되었다. 그렇기때문에이지역에서새로운체육조직구조를구축하는것이시급한문제가되었다. 1990 년초에이지역의광역지방단위인 3개의베치르크체육위원회가공동으로브란덴부르크체육연맹을창설하기위한조정위원회를구성하였고, 1990년 9월 15일에브란덴부르크체육연맹이창설되었다. 동독에서는민간, 단체소유의체육시설이없었기때문에, 스포츠단체들은공공스포츠시설을사용해야만했다. 브란덴부르크주정부의 1991 년예산중에체육진흥을위해책정된것은 2천 3백만마르크로그중에서 2천만마르크는주정부의재원으로그리고 3백만마르크는동부지역의체육시설의보수와수리를위해설립된동부의활력을위한공동기금을통해제공된다. 발전계획 1995 년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주정부와기초자치단체들이많은노력을기울여야만하며, 체육시설을보강하는것외에특히자율적인스포츠활동을지원하는것도중요한의미를갖는다. 주정부와지자체차원의공공체육행정은체육자치행정의실현을위해요구되는도움과지원을제공하도록한다 출처 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220

문서번호 96 문화기금재단의지원금이용에대한질의에대한문화부장관의답변 1992 년 12 월 3 일 담당자 / 기관 _ 작센안할트주의회, 주정부문화부장관 내용 _ 이문서는작센안할트주의회민사당게어트에카르트슈스터의원이문화기금재단의지원금이용에대해질의한것에대한주정부문화부장관의답변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문화기금재단은 1990 년 9월 24일에설립된동독문화기금의후속기관으로 1991 년 2월부터업무를시작했다. 이재단은주정부차원에서이루어지는문화업무를보완해주는기관이다. 이재단으로부터지원을받으려면재단에직접신청서를제출해야한다. 주정부의문화부는재단에제출된신청서에직접영향력을행사할수없다. 이재단이지원하는사업을 5 개의신연방주에배분하는비율이정해진것은아니다. 1991 년에총 1,512 개의신청서가제출되었고그중 630개가지원을받았다. 지원금의총액은 87억 6천 7백만마르크였다. 출처 _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 1/41, S. 4628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221

문서번호 97 메클렌부르크 - 포어폼메른주문화기반에대한질의에대한답변 1992 년 12 월 7 일 담당자 / 기관 _ 메클렌부르크 - 포어폼메른주의회, 주정부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내용 _ 이문서는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주의회에서열린주민문화생활의기반에관한회의의기록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좌파 / 민사당의하이데말리스라우텐슐레거의원은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주에서 1990년이후모든문화시설의 29%, 공공도서관의 50%, 영화관의 60%, 청소년센터의 50%, 예술센터의 60% 가폐쇄되었으며, 이지역지자체의 80% 가문화현황이악화되었다고평가한다고주장하였다. 그에대해슈테피슈누어문화부장관은이와관련된정확한통계자료가없기때문에라우텐슐레거의원이주장하는통계를그냥하나의의견으로듣겠다고답하고, 현재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지역에 906개의공공도서관, 37 개의영화관, 244개의청소년관련시설및 200개의문화센터가있다고확인되었다고설명하였다. 나아가문화기반과문화의질이통계숫자로확인될수있는것은아니라고부연하였다. 통일이후문화기반이개선되었다는분명한증거는더이상중앙집권적인문화정책구조가존재하지않는다는것이라고주장하였다. 통일이실현된후에야다원적인구조의틀에서자유로운문화활동이가능해졌다는것이다. 그러나중앙집권적인구조의해체와새로운내용과구조를발전시키는작업이완료된것은아니다. 주정부는구조조정의틀에서사업을진행하기위한재원을연방정부로부터지원받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밝혔다. 그리고 1993 년에주정부가 1992 년보다훨신많은예산을문화정책을위해지출했다고강조하였다. 출처 _ Parlamentsarchiv des Landtag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2628 222

문서번호 98 정당과대중조직재산검토를위한독립위원회가시설사용의재승낙과관련하여 문화연맹에보낸서신 1992 년 12 월 8 일 담당자 / 기관 _ 문화연맹회장마리안네필, 연방내무부소속동독정당및대중조직재산검토위원회내용 _ 이문서는연방내무부소속동독정당및대중조직의재산검토를위해독립위원회가작성한것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동독에서는정당과다른대중조직들이국가지원금을통해조직을존속시킬수있었고, 그를통해사통당의권력을유지하기위한중요한도구가되었다. 그런형태의국가지원금은법치국가의원칙에부합하는것이아니다. 그런방식으로축적한재산은정당이나다른기관들이활용할수있도록허용되어서는안된다. 위원회에서는 6주이내에문화연맹이재산을법치국가의원칙에따라합법적으로취득한것이라는증거를제출하기를요구하였다. 출처 _ Bundesarchiv, BArch/DY 27/10228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223

문서번호 99 작센안할트의고고학적유적보호에관한질의에대한답변 1992 년 12 월 10 일 담당자 / 기관 _ 작센안할트주의회, 주정부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내용 _ 이문서는작센안할트주의회사민당소속루츠큔의원이제출한지역의고고학적유적보호에관한질의에대한주정부의답변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막데부르크, 할레, 데사우에소재한문화재보호국상급관청의경우 1992 년에는업무환경이많이개선되어서, 충분히업무를담당할수있는상태가되었다고할수있다. 하급관청에는아직만족할수있을정도로업무환경이개선되지않았지만, 그래도대부분의경우인력은충분하며업무능력도충분히보장되어있다고할수있다. 여전히문제로남아있는것은문화재보호를담당하는하급관청이여러기관에소속되어있다는것이다. 경우에따라서문화국, 건설국, 또는별도의부서가있는경우도있고, 기초자치단체장실에직접속한경우도있다. 현재고고학적유적보호청은현재의인력으로도일반적인업무는충분히담당할수있다. 그러나광범위한지역에서많은건설공사가진행되고있기때문에현재의인력으로이와관련하여발생하는업무를담당하기에는역부족이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일시적으로인력을보충하는것과함께다른업무의처리기간이길어지는것을감수해야만한다. 작센안할트주문화부는증가하는업무부담을일시적으로감소하기위해한시적으로인력을재배치하는것도고려중이다. 1992 년도에고고학적유적보호청에배정된예산은 4백 3 십만마르크이며그것은업무수행을위해충분한것으로파악된다. 개별프로젝트와관련한발굴작업을위해필요한예산은예를들어도시공간건설부, 경제기술교통부등해당부처에서재정지원을받으면된다. 이런작업을진행하기위해필요한추가인력은노동고용창출프로그램을통해지원받으면된다. 금년도에할레시의선사박물관을보수하는사업이시작되었기때문에앞으로더많은인력이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출처 _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2125, S. 1-5 224

문서번호 100 작센안할트주아동청소년을위한여가및문화프로그램에관한질의에대한 주정부의답변 1993 년 1 월 28 일 담당자 / 기관 _ 작센안할트주의회, 주정부 내용 _ 이문서는작센안할트주의회의기민당과자민당이지역아동청소년을위한문화프로그램에관한질의에주정부가답변한것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주정부는주민의문화적창조성, 자주성, 참여성을개발할수있는틀을만들기위해노력하고있다. 동독체제하에서는아동과청소년을위한레저, 문화프로그램이중요한비중을차지했었다. 그러나현재청소년중에는삶의방향을잡지못하고, 극단적인정치선전또는마약에빠지는경우가적지않다. 아주소박한프로그램이라도이런청소년들에게안식처가되어줄수있다. 그렇기때문에문화분야에서지출을줄이는것은장래에사회보장비용을높이는결과를가져올것이다. 아동청소년을위한문화프로그램을전수조사한목록은작성할수없다. 그이유는이런프로그램들이대부분기초자치단체또는민간기관에의해운영되기때문이다. 이보고에서는주정부가지원하는프로그램만조사하였다. 주정부는청소년업무와사회업무를위한기본지침의틀에서민간기관이제출한약 2,400 개의사업신청서를평가해지원할수있다. 학교에서의문화프로그램을통해부모의경제적능력과상관없이모든아동과청소년들에게문화적기본교육을보장할수있다. 주정부는 1992 년에총 4백 78만마르크를아동청소년의여가프로그램과문화프로그램을위해지원하였고, 그것은구체적으로교육업무, 문화활동, 농촌지역에서의활동, 사회문화프로젝트, 환경교육프로젝트등에사용되었다. 그외에특별지원으로약 1천 1백만마르크가지출되었다. 그외에학교를통한문화지원처럼통계적으로조사되지않은영역에서지출된비용은이보다훨씬높다. 특별지원을통해지출된금액을구체적으로보면다음과같다 : - 박물관과예술극장 : 할레탈리아극장청소년프로젝트를위해 1992 년 4백 20만마르크, 1993 년 2백만마르크지출 - 음악 : 음악학교지원을위해 1992 년 2백 80만마르크지원, 연방재원으로 70만마르크추가지원, 합주단과합창단프로젝트를위해 114,000 마르크지원, 3개의음악김나지움을위해 7백 47만마르크지원 - 영화, 라디오및텔레비전 : 아동청소년을위한행사를진행하는기초자치단체의비영리적인시설의적자재정보조를위한지원, 영화프로젝트 345,000 마르크지원 - 언어, 작문, 독서지원 : 외국어교육을위한학교수업개선을위한지원, 공공도서관의장서개선을위한지원 1천 9백 40만마르크. 주정부는아동청소년을위한프로그램이충분하다고평가하지만, 이프로그램에아동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225

청소년이실제로참가할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하였다. 이를위해학교들이 수업과방과후공공기관또는민간기관이진행하는문화프로그램을분리해서보는시 각을극복해야할필요가있다고강조하였다.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출처 _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2262 226

문서번호 101 메클렌부르크 - 포어폼메른의문화기반유지를위한제안에대한주의회심의 1993 년 2 월 11 일 담당자 / 기관 _ 메클렌부르크 - 포어폼메른주의회 내용 _ 이문서는문화정책에대한연방정부의지원이지속적으로감축되던 1993 년에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주의회에서문화기반전반과그전망에관해논의한것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사민당의지그프리드프리제의원은지금현재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지역에문화기반이그나마남아있는이유는연방정부에서막대한재원을지원하기때문이다. 1994 년에도이런재정지원이계속될것인지전혀알수없다. 그런상황에서연방정부의내무부는신연방주주정부들에게앞으로계속지원받기원하는프로그램과사업의목록을제안하라고요구했고, 브란덴부르크주정부는이미 6개, 작센은 12개, 작센안할트는 5개, 튜링겐은 7개를제안한데반해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은고작 2개를제안했다. 프리제의원은 2개의제안만을제출했다는사실은주정부가문화와예술분야에서의무를제대로이행하고있지않다는사실을보여주는것이라고비판하였다. 이미만들어진정책도주정부문화부에의해서효력을상실하게되었다는것이다. 슈테피슈누어문화부장관은프리제의원이주장하는것은사실에부합하지않는다고반박하였다.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주정부가 2개의제안이아니라 8개의방안을신청하였고, 주정부의문화정책안을폐기하지도않았다고하였다. 좌파 / 민사당의하이데말리스라우텐슐레거의원은주정부의문화정책에비교적만족한다고발언하였다. 자민당의발터골드벡의원은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주에 13 개의예술극장, 7개의심포니오케스트라, 31 개의음악학교, 37개의영화관이있을뿐만아니라 200개의문화센터, 244개의청소년센터, 33 개의시민대학, 391 개의도서관, 1,300 개의궁전및정원, 43 개의기념관이있다고설명하였다. 국가보조가민간이니셔티브를대체할수없다는것이자민당의입장이다.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의문화가독일전체의문화라는점에대해서는연방의회에서도분명히하였으며, 문화와관련된것은지방정부의고유영역이라는헌법의규정에도불구하고연방정부가문화와관련된정책을지원하는것은중앙집권주의와아무런관련이없는것이라고그는강조하였다. 기민당의제신의원은문화영역에서구체적인사업을선발하는것은행정부의업무이지, 의회가간섭할문제가아니라고하였다. 나아가문화와예술의지원은문화부와재무부만이관할할문제도아니라고강조하였다. 사회부와경제부, 심지어환경부도문화진흥을위해기여해야만한다는것이다.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의주민일인당문화를위한지출을보면서쪽의연방주평균보다훨씬높다.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출처 _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 1/70, S. 3996-4001 227

문서번호 102 신연방주에서의문화진흥에관한질의에대한답변 1993 년 2 월 23 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 민사당 / 좌파, 연방정부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내용 _ 이문서는민사당 / 좌파가신연방지역에서의문화진흥정책에관해제출한질의에대한연방내무부의답변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연방내무부는신연방주와베를린지역의문화진흥정책을지원하기위해 1991 년과 1992 년에 25억마르크를배정하였다. 연방수상은 1993 년신연방주의문화진흥을위해연방예산에 6 억 5천만마르크가책정될수있도록노력하였다. 그러나신연방지역의주정부와기초단체는가능한한조속한시일내에문화정책을모두책임질수있도록해야만한다. 문화를위한과도기재정지원프로그램이종료된이후의문제에관해논의하기위해연방수상은 문화보전 을위한실무그룹을구성할것을제안하였다. 그러나연방정부는연방법에의해전국적으로문화정책을위한특별세를도입하는것은찬성하지않는다. 출처 _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2. Wahlperiode, Drucksache 12/4411 228

문서번호 103 작센안할트주아동청소년을위한여가및문화프로그램에관한질의에대한 주의회에서의토론 1993 년 4 월 1 일 담당자 / 기관 _ 작센안할트주의회 내용 _ 이문서는작센안할트주의회에서아동청소년을위한문화프로그램에관해토론한회의보고서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기민당소속우베슐쩨의원은지금의생활환경이아동을위해항상최적이라고할수는없지만, 의도적으로아동이필요로하는것에모든것을맞추어준이상적인환경은한번도존재하지않았다고강조하였다. 작센안할트주의아동의문화여가프로그램은충분히잘만들어졌다고보았다. 베르너소베츠코문화부장관은구동독지역에서현재급격히진행되고있는가치변동을고려할때아동을위한의미있는여가프로그램을잘만드는것이아주시급한과제라고설명하였다. 이런프로그램들은폭력과마약중독으로부터아동청소년을예방하는효과를갖고있기때문이다. 그렇지않을경우더많은비용의사회보장비를지출해야할것이라고하였다. 그렇지만문화프로그램의주체는기초자치단체이기때문에주정부가모든프로그램을현장에서직접지휘 조정할수있는것은아니라고강조하였다. 현재다양한프로그램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아동청소년들이자기들을위한여가프로그램이없다고생각하는경우가적지않기때문에, 학교들이수업외에이런프로그램에적극적으로참가할필요가있다고보았다. 그를위해학교들이추가인력과재정을필요로한다고보고하였다. 민사당의안체티츠의원은주정부의답변이자화자찬일색이라고비난했다. 조금도자기비판적인것을찾을수없고, 아주거만하다는것이다. 대부분의주민들이고용관계의문제로인해관청에제출할다양한문서들과씨름해야만하기때문에자녀들에게신경을쓸여력이없다고강조하였다. 그리고이미만들어졌던아동청소년을위한다양한여가시설과문화시설및프로그램이폐기되었다고비난했다. 주정부는통계숫자를통해자신의업적을보고하지말고잠재력과전망을이야기하라고주문했다. 사민당의로스마리하옉의원은주정부의청소년정책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고비난했다. 실질적인방안이존재하지않는다는것이다. 나아가주정부가제대로된자문역할을해주지않는상황에서기초자치단체들이아무런도움도받지못하고있다고하였다. 효과적으로업무를수행할수있는아동청소년관리국의도입이지연되고있는것또한문제점으로지적하였다.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출처 _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 1/46, S. 5297-5304 229

문서번호 104 데사우바우하우스재단설립법안에관한심의 - 작센안할트주정부제출법안 1993 년 7 월 7 일 담당자 / 기관 _ 작센안할트주정부, 문화부장관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내용 _ 이문서는작센안할트주정부의베르너소베츠코문화부장관이주의회에서데사우시에소재한유명한건축예술가바우하우스를기념하기위한 데사우바우하우스재단 을설립하는법안에관해설명한것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바우하우스는국제적으로잘알려진학술예술시설이다. 이시설을위한재단의법적인형식을공익재단으로만드는이유는데사우시와연방정부가모두재단의재정을지원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이다. 재단의설립목적은두가지로분류된다. 첫째는바우하우스라는문화적유산을유지하고일반시민들이그것을함께향유할수있도록보존하는것이다. 현대미술에서미학적으로가장중요한혁신적인작품들이바우하우스를통해만들어졌고여기에서교육되었다. 예술과기술의새로운통합이라는테제가바우하우스에서탄생하였다. 이재단설립의두번째목적은바우하우스재단을통해현재우리가생활에서부딪히는문제를해결하는데기여하기위해서이다. 데사우시의바우하우스자체는독일정부가유네스코의세계문화유산으로등재하기위해신청한문화재목록에포함되어있다. 데사우시와연방정부간의협의를통해서바우하우스의작업공간, 컬렉션, 아카데미등을위해지원되는재원의사용비율이결정되었다. 주정부는연방정부와재정협정을체결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민사당의게어크에카르크슈스터의원은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의지원금은예산안에따라정해져야만한다고주장하였다. 그렇지않으면재단이계획을수립할수없다는것이다. 적어도최소한의재정은항상보장되어야만한다는것이그의의견이었다. 출처 _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 1/50, S. 5879-5881 230

문서번호 105 작센안할트청소년클럽에관한질의에대한주정부의답변 1993 년 8 월 18 일 담당자 / 기관 _ 작센안할트주의회, 주정부 내용 _ 이문서는작센안할트주의회의소수극우정당인독일사회연합소속한스게어트글뤽의원이청소년클럽에관해질의한것에대한주정부의답변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청소년클럽의지원은기초자치단체가담당하는업무이다. 1991 년에작센안할트주에몇개의청소년클럽이있었는지구체적인자료가없다. 1992 년에는 171 개의청소년시설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지만, 실제로는이보다많을수도있다. 현재작센안할트주에서범죄혐의로체포된사람의 3분의 1이청소년이다. 독일전역의평균은 4분의 1이다. 그리고범죄혐의자의수는 1991 년에서 1992 년사이에증가했다. 1992 년에는 43 개의아동청소년센터가주정부로부터 2백만마르크를지원받았다. 그중 10개는기초자치단체가운영하고나머지 33개는민간단체가운영하는시설이었다. 작센안할트주의수도인막데부르크시에소재한작센안할트주최대규모의청소년클럽이최근건물이매각되고철거되게되었다. 그에대한대안은막데부르크시정부가찾아야만할것이다. 실제이청소년센터는사회복지적의미에서청소년센터라고할수없는디스코텍이었다. 출처 _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2929, S. 1, 17-20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231

문서번호 106 신연방주의문화현황에관한질의에대한연방정부의답변 1993 년 12 월 8 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정부, 연방의회, 사민당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내용 _ 이문서는사민당의원들이신연방주의문화예술과관련하여제출한질의에대한연방정부의답변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질의에서사민당의원들은연방정부가통일조약 35조에따라과도기동안에신연방주의문화예술진흥을위한재원을제공하기로했음에도불구하고일반대중을위한문화영역이많이축소되었다고비판하였다. 그로인해특히청소년문화가불이익을받고있다는것이다. 1990 년이후청소년센터와클럽은 1,766 개에서 1,062 로줄어들었고, 공공도서관은 2,397개에서 1,794 개로, 극장은 424 개에서 216 개로줄었다고지적하였다. 민간이주체가되는사회문화활동도상황이아주열악하다고하였다. 더욱이 1994 년에재원이더욱감축될것이고고용창출프로그램을통해문화분야에서근무하던인력도감축될것이라고하였다. 사민당이이런문제에직면한연방정부에게신연방주의문화예술을위한예산지원계획및연방정부가말하는문화가무엇인지밝힐것을요구하였다. 이에대해연방정부는문화와예술은분단기에독일이하나의민족으로유지될수있도록해주었던중요한기제라고밝혔다. 변혁기에문화와예술은국민에게정체성을느끼게해주고귀속감을주는것이다. 나아가문화는경제단지를조성하기위한생산단지조성과관광진흥을위해서도중요한역할을한다. 그렇기때문에연방정부는 1991-1993 년사이에문화영역에서과도기재정지원의틀에서신연방주와기초단체의문화시설의유지를위해 33 억마르크를제공하였다. 신연방지역의문화시설의기본적인조건은현재서독지역과유사한수준이라고할수있다. 과도기재정지원의틀에서시행된문화인프라프로그램은특히사회문화적으로중요한시설과청소년지원을위해중요한문화시설을유지하는데기여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재원이부족한경우, 그리고시민들이수용하지않는경우도있었다. 반면기본적인문화틀을유지하기위한지원프로그램의경우대부분의재원이전퉁적인문화시설을위해쓰여졌다. 이두프로그램의재정비율은 1:2 였다 (7억 3천만마르크 :14 억 6천 900만마르크 ). 나아가 1억 8천 650만마르크가문화재보호프로그램을위해지원되었다. 연방주의원칙에따라문화정책은각연방주정부와기초단체가담당하는것이기때문에연방정부는해당행정단위가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을때에만재정지원을할수있다. 바이마르고전재단 의예에서볼수있는것같이국가전체를위해의미가있는중요한시설은예외로한다. 1994 년의경우신연방주와기초단체의단체들이주관하는문화시설을위해 2억 5천만마르크가동독정당및대중조직의재산을통해지원될것이다. 1995 년 1월 1일부터시행되는연방주간의균형재정법의새로운규정을통해연방주의재정을강화하고, 연방정부에 232

의한추가지원은없을것이다. 오히려신연방주와기초단체들은구조조정을통해예술극장과오케스트라에소요되는비용을절감해야만할것이다. 출처 _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2. Wahlperiode, Drucksache 12/6385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233

문서번호 107 신연방주의문화현황에관한질의 - 연방의회심의 1993 년 12 월 10 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내용 _ 이문서는신연방주의기초단체들이우려하고있는문화정책과관련된문제에관해연방의회사민당이제출한질의서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1993 년말에연방정부가지원하는신연방지역의문화진흥을위한과도기재정지원프로그램이실제로종료된다면그로인해심각한문제가발생할것이다. 무엇보다지금까지달성한많은성과들이파괴될것이다. 독일통일과정에서모든정당들은통일조약 35조에따라신연방지역의문화시설을유지하기위해성공적으로협력했었다. 그때부터이미신연방주의문화진흥을위해서는장기적인지원이필요할것이라고인지되었다. 두버의원은문화제도와시설이붕괴될경우높은실업률, 사회적폭력, 농촌지역주민의이주등과같은심각한사회적문제가발생할것이라고경고하였다. 그러한문제를방지하기위해서라도신연방지역의문화정책을위한대책이필요하다고하였다. 구체적인정책을고려하기위해분단시기에서독연방정부가국경접경지역의문화적, 사회적정책을위해수십년동안지원한금액을참고할수있으며, 그액수는총 300억마르크가넘었다고강조하였다. 반면신연방지역의문화진흥을위한과도기재정지원은 1993 년말까지 33억마르크밖에되지않는다고하였다. 연방내무부가 1993 년에재정지원을약속했음에도불구하고연방재무장관테오바이겔은연방정부가문화정책에더이상관여하지않을것이라고선언하였다. 그결과신연방주들은사회주의통일당의재산으로설립된기금에서나오는 2억 5천만마르크만문화진흥에사용할수있게된다. 그러나이금액은신연방지역의다른많은영역에서도필요로하는것이다. 사민당의원들은연방정부가신연방주들이 1994 년필요로하는금액 5억마르크를제공해야만한다고본다. 그것이무엇보다독일전체의문화적본질과정체성을보존하기위한것이며, 그렇기때문에독일연방공화국이문화국가라고할수있는것이라고강조하였다. 신연방주의주정부들은작센주정부처럼자신의문화정책방안을마련해야만한다고보았다. 중요한문화시설을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해지역간의공동협회또는여러개의소도시들을공동문화구역으로묶는것도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1995 년부터는문화장관협의회가구상한전독일적또는유럽적차원에서중요한의미를갖는문화업무를지원하는방안이이미마련되어있다. 나아가작센주가요구하는 거점사업지원 에관해서도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사민당의원들은나아가청년들을위한문화적여가활동프로그램이사라지고있을뿐만아니라이를위한문화예산이제대로집행되지도않고있다고비판하였다. 고급문화만을위한지원프로그램이실행되고있다는것이다. 예술가들과문화에종사하는사람들은많은경우자신이배운직업을갖고있지않으며그로인해정신적잠재력이제대로발휘되 234

지않은채로방치되어있다는것이다. 이문서에는나아가지원된재정을집행하는문제, 신연방지역문화시설의장래문제, 이지역기초단체의재정현황, 연방정부가문화정책영역에서담당할수있는업무의변화등에관한정보가포함되었다. 출처 _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2. Wahlperiode, Plenarprotokoll 12/200, S. 17339-17364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235

문서번호 108 변동하는세계속에서문화민족으로통일된독일의이미지 - 연방의회질의에대 한연방정부의답변 ( 발췌 ) 1993 년 12 월 22 일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 외무부, 기민당, 자민당내용 _ 이문서는독일통일과동구사회주의국가의붕괴이후변화된유럽과세계정세하에서연방외무부가어떤형태의문화정책을구상하고있으며어떻게문화민족으로서의독일을세계에알리려고하는지에대한연방의회기민당, 자민당의원들이제출한질의에대해연방정부가답변한것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체코, 폴란드, 헝가리등동구유럽의체제전환국가들과소련연방의후속국가들은자연스럽게연방외무부의문화외교를위한파트너가될것이다. 문화외교의핵심은이제는극복된동서분단으로인해그동안실현될수없었던것들을점차적으로채워나가는것이다. 그러나신연방주재건을위해많은비용이소요되기때문에문화외교의재정은가능한절약할수밖에없을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문화외교를통해국제사회에서통일독일의위상과비중을높이고강화한다는최종적인목표는분명히세워져있다. 그를위해시행되어야할중요한과제를열거하면다음과같다 : - 연방외무부의문화외교정책에신연방주들의참여 - 급격하게증가한독일어교육의수요에대한대처및동독에서는이루어지지않았던동유럽에거주하는독일동포의지원 - 외국에서독일의이미지변화및그와관련된두려움과염려에대한적절한대응 - 문화교류를통해동유럽사회에서진행되는개혁과정의지원 - 지속적으로진행되는유럽통합과정에서문화정책적인요소확립문화외교정책의홍보업무를강화하며, 통일과신연방주의통합과같은주제뿐만아니라통일된독일의총체적인프로필을가능하면광범위하게다루기위해서노력할것이다. 기존의제도와현재진행되고있는동독문화외교정책프로그램도검토를거쳐지속적으로이어질수있게할것이다. 동유럽국가들과구소련연방의국가들과는새로운문화협력조약을체결할것이다. 이러한조약에서중요하게다루어져야할것은각지역에거주하는소수독일인들의처리문제이다. 나아가동구권국가들의개혁적변화로인해 2차세계대전이후이전된문화재에관한논의가가능해질것으로보인다. 연방정부는나아가이답변에서외무부의문화정책을위해책정된예산내역을제출하였다. 출처 _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2. Wahlperiode, Drucksache 12/6504 236

문서번호 109 작센문화공간법 1994 년 1 월 20 일 담당자 / 기관 _ 작센주지사쿠어트비덴코프, 작센학술문화부장관한스요아힘마이어 내용 _ 이문서는작센주문화공간법이다. 이법의핵심적인내용은작센지역을 5개의농촌과 3개의도시지역으로분류하고문화관리를기초자치단체의의무업무로규정하는것이포함되어있다. 중요한문화시설이나문화사업은문화정책부담금배분의틀에서주정부와기초자치단체가공동으로재정을부담하는것으로되어있다. 출처 _ Sächsisches Gesetz- und Verordnungsblatt, 1994, Nr. 7, S. 175-177, Ausgabetag 17.02.1994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237

문서번호 110 통일독일의문화예술에관한질의에대한연방정부의답변 1994 년 3 월 3 일 담당자 / 기관 _ 녹색당, 연방의회, 연방정부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내용 _ 이문서는어린이와함께하는어린이를위한문화정책의소관부처와배정된예산에관한녹색당의질의에연방정부가답변한것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어린이를위한문화정책은다양한부처가관장하고있다. 예산은주로연방내무부와연방여성가족부, 연방교육학술부가제공한다. 전국적으로볼때 1993 년에연방정부가문화와예술진흥을위해지출한것이 1,725,355,000마르크, 1994 년에는 1,092,844,000마르크였다. 그중에서어린이와청소년을위한정책에배정된예산의규모가어느정도였는지는연말이되어야알수있으며, 연방교육부가제공한재원의규모도연말이되어야만알수있다. 연방정부는 1994 년에어린이청소년계획을위해 1,280 만마르크를책정하였다. 연방정부는약 2억 5천만마르크로추정되는동독의정당과대중조직의재산들중에신연방주로귀속될약 2억 5천만마르크의대부분이어린이와함께어린이를위해만드는문화업무에쓰여질것이라고보았다. 교육계획과관련하여연방정부와주정부간의교육계획및연구지원위원회가소집된다고하였다. 문화자산을유지하고신연방주의기초구조를근대화하는것은문화영역에서정치적으로본질적인변화가이루어진다는것을의미한다. 그것은바로문화정책의연방제적분권화가이루어지는것이다. 이과정에서신연방주들이연방정부차원에서진행되는정책에참여할수있도록배려될것이다. 연방정부는신연방주들이어린이를위한문화예술의창조와수용과관련하여기존의토대를유지할수있을것으로보이는분야로어린이도서, 어린이연극, 어린이를위한만화영화, 어린이방송, 음악, 조각, 사회문화시설등으로분류하였다. 민간차원에서청소년문화업무를담당하기위한 청소년문화교육 프로그램이연방정부에의해지원되었다. 나아가다양한세금혜택과세무사의도움을받을수있도록도와주는장치가마련될것이다. 출처 _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2. Wahlperiode, Drucksache 12/6956 238

문서번호 111 튜링겐고궁및정원재단법 1994 년 3 월 10 일 담당자 / 기관 _ 튜링겐주정부 내용 _ 이문서는튜링겐주의고궁및정원재단의설립에관한법으로일명고궁및정원재단법으로불린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이법은제2조에서재단의목적이재단을통해역사적, 예술사적문화재보호와풍광보호차원에서중요한의미를갖는문화유적의관리라고명시되어있다. 재단의기구는재단이사회와이사장으로구성된다. 재단의활동과관련된모든사안에대한근본적인원칙을결정하는재단이사회는기초자치단체차원의실무그룹과전문가자문위원회의도움을받는다. 기초자치단체실무그룹을통해각지역의이해관계가인지되게된다. 튜링겐고궁및정원재단은법적으로기초자치단체의색채를강하게띤다. 전문가자문위원회는전문가위원회의역할을하면서동시에재단의다른모든기구들을자문해주는역할도담당하게된다. 이법에는일단고궁과정원을포함하여역사적으로중요한의미를갖는유적들 30개를재단의소유로이전하는것이명시되어있다. 그러나이재단의관리대상이될수있는문화유적의수가제한된것은아니다. 재단의목적에따르면그리고재단과튜링겐의문화재보호청간의밀접한협력관계를명시한일련의규정에따르면문화재단은문화재와예술품들이문화재보호차원에서, 또는예술사적으로그리고문화적으로특별히보호되어야하는것으로간주되는문화재와예술품들을재단의소유로이전하도록되어있다. 이법안의부록에는튜링겐 7개지역에재단으로소유권이이전되는주정부소유물의목록이포함되어있다. 출처 _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en Freistaat Thüringen, 1994, Nr. 9, S. 265, 284-287, Ausgabetag 17.03.1994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239

문서번호 112 작센주예술극장과오케스트라의구조조정에관한질의 - 작센주학술문화부 장관의답변 1994 년 4 월 8 일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담당자 / 기관 _ 작센주의회, 주정부내용 _ 이문서는작센주의회의아커만의원이예술극장과오케스트라의구조조정에관해질의한것에대해주정부학술문화부장관이답변한것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작센주의예술극장과오케스트라의구조조정은주정부에의해결정되는것이아니다. 19 개의예술극장중에 16 개는기초자치단체가주체이다. 예술극장, 오케스트라그리고다른문화시설의협회를구성하는것도기초자치단체차원에서협의되어야할일이다. 주정부의학술문화부는이를위한법적인틀을준비해서 1994 년 5월에제출할것이다. 작센주문화공간법에명시된작센문화공간조정관은교육문화회의의심의를위해주정부의법률가들의도움을받게될것이다. 급여문제와관련해서는독일무대협회의법률가와사무총장이도움을줄것이다. 문화공간과관련된헌법적인측면의검토를위해법률실무그룹이구성될것이다. 이실무그룹에는학술문화부와재무부의인원그리고지역협회의법률자문이합류할것이다. 조정관은학술문화부장관에게매주수시로보고하게된다. 출처 _ Parlamentsarchiv des Sächsischen Landtags, 1. Wahlperiode, Drucksache 1/2930 240

문서번호 113 메클렌부르크 - 포어폼메른주문화예술및예술가현황 - 주의회질의에대한정부 답변 1994 년 4 월 12 일 담당자 / 기관 _ 메클렌부르크 - 포어폼메른주의회 내용 _ 이문서는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지역의문화예술현황에관한주의회의회의에관한보고서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사민당은정부의문화정책이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주의지역정체성을새로이구축하고민주적사고를정착시키는데아주중요한역할을담당한다고강조하였다. 그러나 1992 년 5월 6일과 1993 년 1월 20일에발표된정부성명에서는문화와관련된주제가마치부수적인것처럼간단히언급되었다고비판하면서정부가기본원칙과발전계획및구체적방안, 재정조달, 문화예술프로젝트의제도적지원방향, 문화예술현황그리고국내적, 국제적협력등에관해다시한번구체적으로입장을밝히기를요구하였다. 그에대해주정부는국가가문화예술을계획하거나규정또는규제할수있는것이아니라필요한기본적인틀을만들어줄수있을뿐이라고답하였다. 이를위해주정부는기초자치단체와협력하며, 특히 1995 년 1월 1일자로연방정부로부터제공되는과도기지원이종료되고 1995 년 1월 1일자로연방주들간의재정균형배분의새로운규정이적용되면그러한협력이더욱강화될것이라고밝혔다. 문화예술의경우거의전분야에서투자가필요하다고보아야한다고하였다. 특히폴란드접경지역의경우문화재와기념물의보수가절대적으로필요한상황이라고보고하였다. 1991 년에도입한문화정책은과도기정책의지침이지만확대된문화정책을도입하기에는아직너무이르다는것이정부의입장이었다. 주소유의시설로박물관과슈베린의아카이브, 기념물관리청외에궁전, 예술극장등다양한문화적건물이속한다. 나아가통일조약에따른지원과문화기반유지와문화재보호를위한특별프로그램을언급하면서이러한문제는문화부에서관할하는것이라고설명하였다. 주정부가중점적으로지원하는사업으로는예술극장과박물관, 음악학교에대한제도적지원, 문화예술영역의프로젝트지원및문화재보호사업등이다. 문화예술을담당하는공공기관에근무하는인원은총 228명이라고하였다.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출처 _ Parlamentsarchiv des Landtag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4308 241

문서번호 114 동독프러시아문화재단소속국립박물관의직원인계에관한연방의회의 질의에대한연방정부의답변 1994 년 6 월 6 일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담당자 / 기관 _ 녹색당, 연방의회, 연방정부내용 _ 이문서는녹색당소속콘라드바이쓰의원이동독의국립박물관소속직원들을프러시아문화재단으로인계하는문제와관련하여연방의회에제출한질의에대한연방정부내무부가답변한것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1990 년 10월 3일통일과함께동독의국립박물관, 중앙도서관중앙문서국의직원은모두새기구로인계되었다. 비밀경찰활동과관련된검증도대부분종결되었다. 동베를린에소재하였던동독국립박물관소속 697명의직원중에 127 명은직장을떠나야했다. 그중에 83명은정년연령이되었고, 28명은더이상담당할업무가없었으며, 16 명은비밀경찰과연루되었기때문에해고되었다. 해고된직원중에서동독에서정치적인이유로불이익을받았던사람은한명도포함되지않았다. 사통당간부들과위성정당의간부들은프러시아문화재단의관리직으로근무하지못하게되었다. 출처 _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2. Wahlperiode, Drucksache 12/7791 242

문서번호 115 튜링겐문화의발전에관한질의에대한주정부문화부장관의답변 1994 년 6 월 9 일 담당자 / 기관 _ 튜링겐주의회, 주정부문화부 내용 _ 이문서는튜링겐의문화발전과관련하여주의회의자민당이제출한 34개의질문에주정부가답변한것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튜링겐주헌법의전문첫문장은이지역의주민들이문화적자산에대한자부심을갖고헌법을만들었다고쓰여있다. 주정부는풍부한문화유산을지키고그것을시대에맞게발전시키는것을중요한두개의과제로받아들였고, 통일이후문화의기본적인틀이붕괴되는것은막을수있었다. 이과정에서통일조약의 35조가큰도움이되었다. 이조항에따라연방정부는 1991 년에서 1993 년사이에튜링겐주의문화영역에만 2억 6천 8백만마르크를지원했다. 튜링겐주정부는문화영역의재정부담이얼마나높을것인지일찍이알았기때문에기초자치단체의부담을어느정도완화해줄수있었다. 현재튜링겐주정부는문화관련예산의 50% 를부담하고있다. 주정부는특히문화유산의관리로인해재정적으로어려움을겪는기초자치단체들을도와주고있다. 통일이후몰수된동독대중정당의재산 2억 5천만마르크중에서튜링겐주에배분된금액은 3천 9백만마르크이다. 이금액은튜링겐주정부가예상했던 4천 9백만마르크보다훨씬적은금액이다. 원칙적으로연방정부가신연방주의문화를위한재정을지원하는것이어느한시점에서종료되는것은아니다. 주정부는제도적교류를통해, 또매년작성되는통계자료를통해튜링겐주의문화인프라에관한전체적인정보를얻고있다. 문화행정직원의교육및연수는기초자치단체가주관하는업무이다. 1999 년에유럽문화수도로지정된바이마르시의행사준비를위해주정부의문화부와바이마르시가긴밀하게협력하고있으며, 자문회의를구성했다. 이문서에는튜링겐주가문화와관련하여국제적으로협력하는사업과유럽연합을통해지원받는문화사업의목록이포함되어있다.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출처 _ http://www.parldok.thueringen.de/parldok/dokument/10765/die-entwicklungder-kulturlandschaft-in-th%c3%bcringen.pdf, abgerufen am 30.03.2016 243

문서번호 116 동서지역스포츠의통합 - 연방정부 8 차스포츠보고서발췌 1995 년 4 월 12 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정부, 연방의회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내용 _ 이문서는연방정부가발행한 8차스포츠보고서이며, 동시에통일독일체육진흥에관한최초의보고서이다. 구동독, 즉신연방지역의스포츠를부분별로나누어보면일부성공적으로통합된것도있다는것을알수있다. 1989 년 11 월 9일까지는동서독간의스포츠교류가 1972 년 12월 12일에체결된기본조약과 1974 년 5월 8일에서독체육협회와동독체육연맹이체결한체육교류에관한의정서를바탕으로이루어졌다. 사통당지도부는극히제한된범위내에서운동선수들의공동경기만을허용하였을뿐이다. 1989 년에는 130 개의경기가있었다. 장벽이붕괴된후에는수천회가넘는스포츠교류가이루어졌고, 연방내독부는이를위해 1,200 만서독마르크를지원했다. 통일이후서로완전히상이한동독과서독의스포츠체계가하나로통합되어야만했다. 이를위한토대는통일조약 39조에의해마련되었다. 이조항의내용을구체적으로보면 1. 스포츠분야를자치행정으로전환, 2. 전문체육인과특정훈련센터의지원, 3. 1992 년 12월 31 일까지연방정부가장애인스포츠지원. 연방내무부의해당부서는신연방주에민주적이고연방제에부합하는스포츠협회조직구조를구축하고, 훈련센터를확대하며, 전문스포츠트레이너양성및운동선수들의사회보장을지원하였다. 연방재무부와협력하여구동독지역의체육시설을거의무료로지방자치단체의소유재산으로전환하였다. 1993-1994 년부터는신연방주들이일반국민체육의확산을잘지원할수있게되었다. 신연방주의스포츠진흥을위해연방내무부가제공하는재정지원은 1991 년에 8,730 만마르크로그것은연방내무부체육예산의 37.4% 였고, 1992 년에는 10,050 만마르크, 1993 년에 8,840 만마르크였다. 출처 _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3. Wahlperiode, Drucksache 13/1114, S. 1,6-7,78 244

문서번호 117 문화분야를위한과도기재원 - 연방주별지원금액현황 1991-1993 1995 년 9 월 13 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정부, 연방의회 내용 _ 이문서는독일통일과신연방지역재건과관련된자료집에포함된부록중에서문화분야를위해 1991 년에서 1993 년사이책정된과도기재원을연방주별로정리한것이다. 1991 년에가장많은금액이책정되었다. 출처 _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3. Wahlperiode, Drucksache 13/2280, S. 511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245

문서번호 118 브란덴부르크역사건축물보호를위하여 1997 년 7 월 24 일 담당자 / 기관 _ 학술 / 연구 / 문화부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내용 _ 주정부의문화정책의기본원칙, 중점사항, 전망, 문화분야의발전상황 (Entwicklungsstand) 과전망 : 극장, 음악, 조형예술, 사회문화, 문화적교육, 문학, 도서관, 기록보관소, 박물관, 문화재보호, 기념추모지. 다른문화적과제의발전상황과전망 : 소르벤 (Sorben) 지역문화예술협회지원, 문화투자프로그램과지원프로그램의혼합. 출처 _ ELWIS Parlamentsdokumentation, Landtag Brandenburg (Stand: 01.08.2017). DrS 2/4307 246

문서번호 119 2001-2004 연방수도문화재정지원을위한조약 2001 년 7 월 7 일 담당자 / 기관 _ 독일연방공화국 / 문화언론부문연방정부대표 ( 이하연방정부 ), 베를린주 / 베를 린시장및베를린내무및스포츠의원 ( 이하지방정부 ) 내용 _ 1994 년 6월 30일에체결된수도재정지원조약과연계해연방정부와지방정부는문화재정지원을위한연계조약을체결한다. 조약효력만료에대한양측의의사가없을경우해당조약은매년 1년씩자동연장된다. - 연방정부는조약기간동안문화시설과행사를위해 1억마르크 (5,100 만유로 ) 를지원한다. 국가적상징성을띤베를린의시설을위해연방정부는매년 8천만마르크 (4,100 만유로 ) 를추가로지원한다. 연방은단독으로매년 3,600 만마르크 (1,850 만유로 ) 를베를린유태인박물관재단, 베를린축제극장, 세계문화의집, 마틴- 그로피우스 -바우 (Martin-Gropius-Bau) 에지원한다. - 유태인박물관재단과세계문화의집은해당토지를무상으로사용해도된다. 토지에대한소유권은지방정부에서사용자에게이전된다. - 연방정부는베를린축제극장과세계문화의집의지방정부지분을양도받는다. 연방정부와지방정부는감독자문위원회에위원을파견한다. - 연방정부는프로이센문화재단의건설투자에 4,400 만마르크 (2,200 만유로 ) 를통해참여한다. - 수도문화기금은매년 2천만유로를지급받는다. 연방회계감사국은이에대한감사권을부여받는다. 연방정부와지방정부가참여하는공동위원회는기금사용처를합의하에결정한다. 출처 _ Drucksache des Deutschen Bundestages, 14. Wahlperiode, 14/9677, S. 5-12, 13.06.2001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247

문서번호 120 2002 브란덴부르크주정부의문화개발콘셉트보고서 2002 년 6 월 18 일 담당자 / 기관 _ 학술 / 연구 / 문화부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내용 _ 이보고서는 2002년까지의브란덴부르크주의문화개발에대한내용이실려있다. 또한이보고서는주정부가가능한한유산, 예술, 문화등의각문화영역에중점을두었음을보여준다. 문화발전콘셉트의핵심모티브는문화정책개발과정에참여하는모든참여자들과함께하는, 가능한폭넓고개방적인논의를하고자하는데있다. 이것은광역지방자치단위 (Kreise), 도시 (Städte), 면단위지방자치단체 (Gemeinden) 의문화정책결정자들뿐만아니라문화기관과협회에도해당된다. 출처 _ ELWIS Parlamentsdokumentation, Landtag Brandenburg (Stand: 01.08.2017). DrS 3/ 4506 248

문서번호 121 베를린과본의문화지원에관한연방정부의보고서 2002 년 7 월 3 일 담당자 / 기관 _ 독일연방공화국 / 문화언론부문연방정부대표, 연방지역개발계획, 건설, 도시 건설부 ( 이하연방정부 ), 베를린주 / 베를린시정부 ( 이하지방정부 ), 유네스코, 연방시본 내용 _ - 1994-2000 년수도조약에따른지원 : 1995 년부터 2000년까지베를린지방정부는수도문화지원을위해 4억 2,800만마르크를지원받는다. 이러한일괄재정지원시스템은그러나부분적으로밖에보호되지못한다. 그로인해지원금은베를린지방정부를통해연방정부와의조율없이지방예산충당을위해사용된다. - 1998 년정부교체 : 새로운연방정부는문화언론부문연방정부대표부를개설했다. 문화국가장관은연방지역개발계획, 건설, 도시건설부로부터수도문화기금을위한권한을이양받는다. 연방대표는베를린시정부에투명성과해명, 증거자료를요청했으며, 지금까지의일괄지원시스템을종료한다. 연방의회에는문화언론위원회가설치된다. - 2001-2004 년수도문화조약 : 연방정부는베를린유태인박물관재단, 베를린축제극장, 세계문화의집, 마틴- 그로피우스 -바우의단독지원기관이되어상임대표직을맡게된다. 이로써연방정부의의견은더이상다수결로거부될수없었으며, 지원기관의투자지분에대해서도단독으로책임을졌다. - 수도문화기금 : 본기금의연간재정은 1,020 만유로이다. 그동안해당기금을통해연극, 무용, 음악, 오페라공연, 사진전시회, 문학행사등 100여개의프로젝트가지원을받았다. - 프로이센문화재단 : 연방정부는대표적으로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인베를린박물관섬의보수를재정지원하고있다. - 신연방주지역의문화 프로그램 : 2001년부터베를린은 1999년에시작된본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다. 1990 년부터 1억 3천만유로가투자되었다. 이러한투자를통해베를린에서는콘서트하우스를비롯해기타행사장과시립도서관등이개보수되었으며, 음악앙상블과성, 정원들이지원되었다. - 연방시본의문화지원 : 1999 년부터연방정부는오페라와연극, 오케스트라, 시립미술관과같은전통적인문화분야를위해본시의보조금을 70% 까지부담하고있다. 2001 년본은문화분야를위해연방정부로부터 3천만유로를지원받았다. 2002년부터 2010 년까지본은추가로총 4,450 만유로의지원을받게될예정이며, 2004년까지 4,500 만유로에달하는문화프로젝트들이실행될예정이다.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출처 _ Drucksache des Deutschen Bundestages, 14. Wahlperiode, 14/9677, S. 1-4, 03.07.2002 249

문서번호 122 베를린의수도기능으로파생된문화재정지원에관한조약 2003 년 12 월 9 일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담당자 / 기관 _ 독일연방공화국 / 문화언론부문연방정부대표 ( 이하연방정부 ), 베를린주 / 베를린시학문, 연구, 문화행정부 ( 이하지방정부 ) 내용 _ - 연방정부는 2001 년에시작된베를린유태인박물관재단, 베를린연방문화행사유한책임회사, 마틴- 그로피우스 -바우의지원을지속한다. - 연방정부는베를린지방정부의참여없이단독으로프로이센문화재단의재정을지원한다. - 연방정부는 2004년부터함부르크역박물관과미술아카데미, 독일시네마테크재단을위해 2,220 만유로를지원한다. - 연방정부와지방정부는문화정책을위해공동위원회를설치한다. 출처 _ http://www.berlin.de/imperia/md/content/rbm-skzl/hauptstadtvertraege/folgevereinbarung_kulturfinanzierung031209.pdf?start&ts=1102410670&file=folgevereinbaru ng_kulturfinanzierung031209.pdf, S.1-4, 09.12.2003 250

문서번호 123 도시역사문화지대보전프로그램 2007 년 3 월 담당자 / 기관 _ 연방교통건설도시개발부, 도시건설문화재보호를위한소식지 내용 _ 이문서에서는통일이후 15년동안진행된 도시건설의일환으로서의문화재보호 프로그램의성과에대한평가를읽을수있다. 도시건물개량, 도시건축지원, 도시건설을위한문화재보호의다양한시각들그리고 1991 년이후구성된도시건설을위한문화재보호전문가그룹의업무등이평가되었다. 양적통계자료외에 8개의동독도시에거주하는 8명의증인들이이프로그램의진행과정과성과에대해평가한것을볼수있다. 출처 _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Bau und Stadtentwicklung: http://www.staedtebaulicher-denkmalschutz.de/service/downloads/informationsdienste/infodienst32.pdf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251

문서번호 124 베를린의수도기능으로파생된문화재정지원과연방수도의특별부담보상에 관한조약 2007 년 11 월 30 일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담당자 / 기관 _ 독일연방공화국 / 연방재정부, 문화언론부문연방정부대표 ( 이하연방정부 ), 베를린주 / 베를린시장, 베를린내무, 스포츠행정부 ( 이하지방정부 ) 내용 _ - 연방정부는 2001년에시작되고, 2004년에연장된베를린유태인박물관재단, 베를린연방문화행사유한책임회사 ( 현베를린축제극장, 세계문화의집 ), 마틴- 그로피우스 -바우의지원을지속한다. - 연방정부는 2004년에협정을맺은대로프로이센문화재단의건설투자를베를린지방정부의참여없이단독으로재정지원할것을거듭강조한다. - 연방정부는운터덴린덴국립오페라극장보수를위해 2억유로를일괄지원하며, 지방정부는 2008년부터매년 4,100 만유로를지원한다. - 2004년부터연방정부는미술아카데미의지원을넘겨받아, 2006년부터미술아카데미는연방정부직속기관이되었다. - 연방정부는치안조치를위해매년 6천만유로를지원한다. - 지하철 U5 확장에대한지원은존속될예정이며, 늦어도 2020년전까지완공을목표로한다. 출처 _ http://www.berlin.de/imperia/md/content/rbm-skzl/hauptstadtvertraege/hauptstadtfinanzierungsvertrag_2007.pdf?start&ts=1205248784&file=hauptstadtfinanzierun gsvertrag_2007.pdf, S.1-6, 30.11.2007 252

문서번호 125 전환에대한찬성과반대 - 독일통일의틀에서 바이마르국립고전문학연구및 기념관 을 바이마르고전재단 으로전환 (1989-1992) 2009 년 담당자 / 기관 _ 로타에어리히교수, 문학기념관부관장, 바이마르고전재단현이사장 내용 _ 이문서는독일문학의최대문호인괴테가살았던바이마르에있던바이마르독일고전문학연구및기념관을바이마르고전재단으로전환한것의의미와역할에관해정리한것이다. 이보고서의저자는통일이전에기념관부관장으로, 통일이후재단이사장을역임했다. 이문서의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독일고전문학연구및기념관을고전재단으로전환하는작업은독일통일과정, 특히 1989-1992 년사이에문화적기억에관한다양한논란을그대로보여준다. 동독에서고전문학연구및기념관은 1953 년이후중요한문화센터로서바이마르시에있는아카이브, 도서관, 박물관, 성, 공원등모든문화유적을관리하는기구였다. 기념관의조직은문화정책의재조직화과정에서동독에서추진된통합적문화정책의성과로긍정적으로평가되면서동시에문화유적을이념적으로도구화하였다는비판도받았다. 1990년 8월 28일에작성된문서를보면바이바르고전문학연구및기념관을통일된독일의정체성을심어주는역할을담당할수있는, 이지역에서국가적으로그리고세계문화적차원에서학문적, 문화적기구로발전시킨다는계획이있었다. 중요한문제는기념관을전환하는과정에서독일연방공화국의연방주의원칙에부합하는법적인구조를찾는것이었다. 동독문화부와서독의연방내무부는바이마르기념관앙상블을유지하기로결정하였다. 공동문화위원회 는통일조약중에동독의문화를이전하는것을다루는조항에이와관련한조건들을포함시켰다. 문화유산을다루는전문가그룹을동독의문화시설, 문화유산에대해평가하면서바이마르고전문학연구및기념관을최우선적으로다루어져야할대상으로정하였다. 이를위해연방정부와연방주그리고바이마르시가공동주체가되는것이가장바람직한것으로간주되었다. 1991 년 10 월 14 일에바이마르고전문학연구및기념관의후신이라고할수있는바이마르고전재단이설립되었다. 1990 년 2월 1일에선임된바이마르고전문학연구및기념관장은기초민주주의적결정구조를지원하였다. 당시에는동독정부는제대로역할을못하고있었고, 새로운신연방주나연방정부가아직들어서기전이었기때문에그것이가능했었다. 1991 년 7월 1일에기념관의전직원은튜링겐주정부와새로운고용계약을체결하였다. 1991 년 10 월 15 일에 369 명전원이새로이설립된고전재단에근무하게되었다. 그리고고전재단이외압이아닌내적개혁을통해만든임시적인조직구조가 1992 년 10월 27일고전재단창립총회를통해그대로승인되었다.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출처 _ Weimarer Beiträge 55/4, S. 579-608 253

문서번호 126 2009 브란덴부르크주정부의문화개발콘셉트에대한보고서 2009 년 4 월 30 일 담당자 / 기관 _ 학술 / 연구 / 문화부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내용 _ 초반에갖고있던문화개발콘셉트의모티브는지속적으로유효하다 : 어려운재정상황에서도계획수립의안정성을창조하고계속보장하는것과효과적인자금투입을보장하는것이다. 주정부는이과정을계속보장하는것을그들의과제로보았다. 지난과거몇년간의업무내용이 2004년의과제를계속진행하는것이라고볼수있는일련의핵심주제들을특징지었다. 특히인구이동을다루기위한문화정책적활동전략의개발이그러한것이다. 새로운주제들도덧붙여졌다 : 문화와경제의관계가점점더중요한의미를얻게되었는데, 이는정치가생산분야로서문화의경제적의미를점점더강하게인식하게되었기때문이다. 우리문화재의디지털화는정보사회에서세계적주제가되었다. 문화교육 ( 이것에대해서는추가적으로주정부의특별보고서에서다루게될것이다 ) 은문화및교육정책적관심의핵심을이루는데, 이는사회의장래에서문화가갖고있는의미가충분히인정되었기때문이다. 출처 _ ELWIS Parlamentsdokumentation, Landtag Brandenburg (Stand: 01.08.2017). DrS 4/7524 254

문서번호 127 작센주문화재보호 20 년, 1990-2010- 작센주내무부보고서 2011 년 8 월 15 일 담당자 / 기관 _ 작센주내무부 내용 _ 이문서는작센주내무부가통일 20주년을기념하는 2010 년에문화재보호에관해작성한보고서이다. 이보고서를통해작센주는문화적유산을보호하는것이주정부의정책에서어떤위상을갖는지다시한번확인해주었다. 이보고서의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지난 20년간문화재보호는성공적으로이루어졌다. 문화재보호를위한법적인, 조직적인기반이마련되었다. 작센주의문화재보호법은독일전체에서도모범적인케이스로인정된다. 이법을실행하는기관으로문화재보호와고적을담당할기구가새로설립되었다. 작센주에는 105,394 개의문화재보호대상건축물과 13,124 개의고고학적보호지역이있다. 이중에약 3분의 2가현재보수되었거나적어도안전보존조치가되었다. 문화재정보고서를보면작센주정부가 2007년에주민 1인당 22.69 유로, 총 9, 610 만유로를문화재보호를위해지출하였다. 지난 20년간작센주의문화재를위해거의 10억유로를주정부가지출하였고, 추가로연방정부가 16 억 5천만유로를지원했다. 유럽연합도 2007-2010 년사이에 3천만유로를지원하였다. 출처 _ http://www.bauen-wohnen.sachsen.de/download/bauen_und_wohnen/kabinettsbericht_text_15-8-2011%281%29.pdf; http://www.bauen-wohnen.sachsen.de/ download/bauen_und_wohnen/anlagen_kabinettsbericht_20-06-2011.pdf, abgerufen am 07.06.2016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255

문서번호 128 작센안할트주공공공간의문화예술품에대한보상및배상법에관한질의에 대한주정부의답변 2012 년 3 월 14 일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담당자 / 기관 _ 작센안할트주정부, 주의회내용 _ 이문서는작센안할트주에있는공공시설에비치된문화예술품의현황에관한질의에주정부가답변한것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1994년 9월 27일에제정된공공영역의문화예술품의보상및배상에관한법을근거로 2011 년 12 월 31 일까지 93,389 개의문화예술품이원소유자에게반환되었다. 그중대부분은예술품한개가아니라성에있던소장품, 영지의아카이브등과같이소장품의전체단위였다. 지금까지 55개의개인소장아카이브가원소유자에게반환되었다. 그중 50개의아카이브는대여계약을체결하여소유권의변화에도불구하고주문서국의아카이브를통해지속적으로활용할수있게되었다. 몇몇소유자들이자신의이름이공개되는것을원하지않기때문에익명성을보장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1954 년에소유권을박탈당한아카이브자료에관한원만한합의가있었기때문에그를바탕으로주문서국이설립될수있었다. 현재소유권문제가해결되지않는아카이브소장자료는전체 1,500 미터중에서약 100 미터정도의분량으로이에대한소유권은미해결재단처리규정을담당하는기구에서결정이나오기를기다리고있다. 다른 100 미터의소장자료도소유권문제가완전히해결되지않은상태이다. 아카이브의자료가외국으로매각되거나유출된사례는알려진것이없다. 소유권이반환된아카이브자료가외국으로옮겨진유일한경우는소유권자의가족이외국으로이주해서그곳에서이미가족의아카이브자료를모아놓은경우로반환된자료들이기존의자료들과합해진사례이다. 현재주정부의열악한재정을고려하면아카이브의자료를위해재원을지출하는것은불가능하다. 출처 _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6. Wahlperiode, Drucksache 6/923 256

문서번호 129 동독역사연구를위한브란덴부르크향토박물관의기여 - 브란덴부르크주의회 앙케이트위원회에제출된전문가의견 브란덴부르크주의사통당독재의결과에 대한역사적청산과극복및민주적법치국가로의이전 2012 년 5 월 23 일 담당자 / 기관 _ 슈테판볼레, 베를린소재동독박물관, 브란덴부르크주의회앙케이트위원회 5/1 내용 _ 이문서는브란덴부르크주의회의조사기관인앙케이트위원회가이지역의향토박물관들을통해이루어지는사통당독재에대한과거청산과극복작업에관한전문가평가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통일이후브란덴부르크주에는다양한박물관이세워졌다. 특히 1990 년대말에는박물관건립붐이불어서약 200여개의새로운박물관이세워졌다 ( 이지역에있는박물관의수는 2001 년에 350 개, 2009년에 400개그리고 2016 년현재 423 개이다 ). 그중에서 150 개가브란덴부르크박물관협회의회원이다. 이평가서에따르면구동독지역박물관의대부분이 1945 년이후의역사를전혀다루지않거나아주조금만언급한다는일반여론의인식은더이상근거가없다고한다. 2006년부터 2011 년까지 5년간동독역사에관한 20개의새로운상설전시가개막되었다. 나아가동독과관련된기억문화를위한방안을구상하였다. 브란덴부르크학술문화연구부의예를들자면 현장의역사. 1933-1990년사이브란덴부르크지역의기억문화 와같은프로그램을도입하였다. 다양한박물관과다큐멘트센터들이동독의일상과문화를전시하고있다. 아이젠휴텐슈타트도그런한사례이다. 평가서에따르면동독과관련된전시에서가장근본적인문제는억압적인체제와살아온일상적인경험간의모순을보여주는것이다. 그것은감정의문제를배제할수없고배제해서도안되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사물을통해역사를분석하는것이아주어렵고오랜시간을요하는것이라는말이나올수밖에없다. 닭모양을한플라스틱컵이공산독재에관해무엇을설명해주는지구체적인설명이없이는알기어렵다. 그렇기때문에전시의교육적인효과를얻기위해서는전시될사물에대한구체적인설명이필수불가결하다. 박물관을행정적으로관리하는단위는지방자치단체이다. 박물관과지자체간의협력이몇몇성공적인사례도있지만아직도문제가많은사례도있다. 예를들어동독의역사에관한전시를위해필요한자료들을폐기하는것, 박물관건립지역, 동독체제하에서지역역사의비판적청산, 지자체의지원의지등많은문제를야기한다.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출처 _ http://www.landtag.brandenburg.de/media_fast/5701/gutachten%20heimatmuseen%20dr.%20wolle_korrigierte%20fassung_ausgabe%2023.pdf, abgerufen am 07.06.2016 257

문서번호 130 브란덴부르크주의회앙케이트위원회 5/1 브란덴부르크주의사통당독재의결과에 대한역사적청산과극복및민주적법치국가로의이전 최종보고서 - 문화발췌 2014 년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담당자 / 기관 _ 브란덴부르크주의회내용 _ 이문서는브란덴부르크주의회가구성한앙케이트위원회 브란덴부르크주의사통당독재의결과에대한역사적청산과극복및민주적법치국가로의이전 팀의최종보고서중에서문화관련부분을발췌한것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동독이붕괴된이후문화는브란덴부르크주를새롭게건립하는데에정체성을심어주고민주주의를촉진하는역할을담당했다. 통일직후브란덴부르크주가직면했던문제는지자체의열악한재정속에서중앙집권적이고사회주의이념으로점철되었던문화정책을연방주의적으로이루어진문화행정과문화재정구조로전환하는것이었다. 시기적으로본다면이시기는 1990년에서 1994년사이로, 제1 대주의회의임기와일치한다. 1994년부터는문화지원을위해연방정부가제공하던재정지원프로그램이중단되었다. 그결과브란덴부르크주정부는 1994 년부터시작된 2단계에서문화정책의정착과전략적방향설정을해야만했었다. 문화정책 3단계에서주정부는행정관리에서창조적문화정책으로방향을전환해서문화정책적전략을발전시켰다. 브란덴부르크는독일연방주중에서최초로주전역에문화정책적개발계획을세웠다. 출처 _ Schriften des Landtages Brandenburg Heft 5/2014, S. 284 f. 258

문서번호 131 소련군점령지역 / 동독에서국가기관에의해박탈된예술품의반환 - 역사적배경, 현황및문제 2015 년 2 월 12 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학술서비스 내용 _ 이문서는통일 25주년이되던 2015 년에연방의회학술서비스팀이소련군점령기와분단기에동독지역에서국가권력에의해소유권을박탈당한문화재와예술품의소유권반환현황에관해조사한것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독일통일과함께국유화된재산의소유권반환에관한논의가시작되었다. 이를통해나치에의해또는 1945 년이후소련군점령지에서국가권력에의해핍박받고살해되어소유권을강탈당한경우소유권반환이거의이루어지지않았다는사실과, 1945 년에서 1949 년사이와그후에이루어진토지개혁과관련된문제가논의되게되었다. 1990 년 9월 23일에도입된소유권법은그런방식으로발생한소유권상실문제를해결하기위한것이었지만토지개혁으로이루어진결정은변경불가능하다는것도명시하였다. 그이유는통일조약의규정이연방법으로서지속적으로적용되기때문이었다. 통일조약에는소련군점령기에이루어진조치, 특히소유권박탈에대한결정은통일이후에도지속적으로유효하다고명시되었다. 그러나 1994 년에도입된보상및대체보상법을통해이규정이조금완화되어서적어도동산의반환은가능해졌다. 이법은향후 20년의기간동안해당지자체와박물관은소유권자들과합의해야만한다고규정하였다. 예술품, 특히귀족제후들이소장하였던예술품반환의경우역사적, 법적근거가분명하지않았기때문에문제가발생할수밖에없었다. 분단이전동독지역에살던지배세력인귀족제후들이소유하였던예술품이분명히국유재산으로등록되지않았기때문에개인소유재산으로부터확실히분리할수있는법적근거가없었다. 그렇기때문에통일이후에 1994 년에도입된보상및대체보상법을근거로귀족제후가들과재산권분리계약체결에관해협상하였다. 예를들어작센 -바이마르및아이제나흐백작, 작센 -고타백작그리고베티니어제후등의집안과그런협상이이루어졌다. 이를통해합의가이루어졌고문화예술품을위한재단이설립되었다. 이런반환과정을완벽하게총정리하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 베를린에소재한연방주문화재단이구동독지역의문화예술품반환과관련한문제를담당하는중요한기관이자자문기관이다. 동독에서 1970 년대와 1980년대에국가가조직적으로행한문화예술품에대한소유권박탈문제는거의해결되지않았다. 동독외무부에는알렉산더샬크골로코프스키가책임자로있던상업협력본부 (KoKo) 가설치되어서문화예술품, 골동품을외국에판매해서외화벌이를했었다. 판매된물건은동독의박물관과개인에게서강탈한것들이었다. 이러한문화예술품의반환은아직해결되지못한과제이며이문제는 2015 년에설립된독일문화예술품상실센터에서지속적으로담당할것이다. 문화분야관련정책문서 259

출처 _ Wissenschaftliche Dienste des Deutschen Bundestages - Ausarbeitung WD 10-3000 - 010/15 독일통일총서 21 _ 문화분야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