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연구개발결과보고서 기술이전및산업화촉진 A Promotion Strategy of Technology Transfer and ommercialization 2005. 1. 주관연구기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정보통신부
기술이전및산업화촉진 2005. 1. 주관연구기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정보통신부
제출문 정보통신부장관귀하본보고서를 기술이전및산업화촉진 과제의연구개발결과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05년 1 월일 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연구책임자 : 책임연구원이성식 ( 기술사업화지원센터장 ) (1) 참여연구원 : 책임연구원김선봉 ( 기술사업화지원센터장 ) (2) 선임연구원박영규 ( 기술가치평가팀장 ) (1) 선임연구원고은영 ( 기술가치평가팀 ) 선임연구원채학묵 ( 기술가치평가팀 ) 연구원남경우 ( 기술가치평가팀 ) 연구원박민희 ( 기술가치평가팀 ) 선임연구원유영조 ( 기술마케팅팀장 ) (1) 선임연구원강도규 ( 기술마케팅팀 ) 연구원이현정 ( 기술마케팅팀 ) 연구원전병수 ( 기술마케팅팀 ) (1) 연구원김은숙 ( 기술마케팅팀 ) 선임연구원이종훈 ( 기술이전팀장 ) (2) 연구원이영욱 ( 기술이전팀 ) (2) 연구원정영선 ( 기술이전팀 ) (2) 연구원어지영 ( 기술이전팀 ) (2) 연구원이찬영 ( 지재권전략팀 ) 주 ) 과제참여기간 (1) 2004.11.1.~12.31. (2) 2004. 1.1.~10.31. - 1 -
요약문 1. 제목 : 기술이전및산업화촉진 2. 연구개발의목적및중요성 o 2005년도우리나라과학기술연구개발 (R&D) 투자규모는전년도예산에비해 9.9% 증가한약 7.8조원에이르는등과학기술의중요성이매년증대되고있음 o 그러나정부의기술사업화관련투자액이전체 R&D 투자총액대비 1%( 03) 에불과한실정임. 즉, 국가연구개발사업의대부분이기술개발에투입되고여기서개발된기술이시장에적용되기이전단계인기술이전 사업화과정의미활성화로연구개발투자의효율성 (ROI) 저하로이어짐 o 따라서과학기술투자가국가기술경쟁력제고와신산업창출을통해경제발전에기여하기위해서는연구개발된우수기술이산업체로이전 사업화되는과정을거쳐서산업체에체화된기술로확산되어야할것임 o 이에, 기술사업화지원센터는 1999년부터정보통신기술이전종합대책을수립하여제도정비및전담조직설립등을추진하였고, 정보통신분야의기술개발성과가적기에상업적성공으로연결될수있도록, 기술이전성사및사업화에필요한지원을수행하고있음. o 본사업을통하여개발된기술의사장방지, 정보통신연구개발활동의선순환구조를마련하고기술료의수입증대와함께보다정교한기술사업화시스템의개발을통해공공 R&D의기술사업화성과제고에기여하고자함 - 2 -
3. 연구개발의내용및구성 (1) 이전기술발굴및평가 o 우수 IT기술의기술발굴및기술공급 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국내 IT 기술발굴체계를정립 -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우수이전대상기술발굴 - 민간이전대상기술발굴 o 기술성, 사업성및시장성을고려한기술등급및기술가치평가를통하여이전기술의상품화를추진하여기술이전성과를극대화 - 발굴된이전가능기술을대상으로기술등급평가실시 - 전문가를활용한기술가치평가실시 (2) 국내기술이전마케팅 o IT 분야의주요연구결과및성과를국내산업체에이전하고사업화 하는활동을촉진 (3) 기술사업화지원 o 사업화애로사항발굴 - 우수신기술, 산업경쟁력등출연사업수행기업을중심으로사업화애로사항을발굴하고, 기술및자금지원등해당사항별로구분하여사업화지원 DB 구축 o 사업화지원 One-Stop 서비스운용 - 사업화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모든과정에대하여해결할수있는통합지원체계를구축하여사업화성공을제고하기위한 One-Stop 서비스운용 - 중소벤처기업이겪고있는사업화애로요인에대하여컨설팅을지원 - 3 -
할수있는자문단을구성하고, 중소기업지원유관기관간협의체를구축하여사업화를지원 o 사업화자금유치기회확대 - 유망한기술을보유하더라도추가적인자금을확보하지못한기업을대상으로투자유치기회를제공하고, 정부자금지원사업안내를통해사업화성공률도모 o 사업화교육프로그램운영 - 중소벤처기업사업화관계자들에게필요한기술마케팅, 지재권경영전략등사업화노하우 (Know-how) 교육을실시하여전문실무자를양성하고사업화마인드확산 (4) 해외기술이전마케팅 o 국내우수기술의사장및미활용을방지하고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연구성과의활용을극대화하기위한해외기술이전의전략적마케팅추진 (5) 벤처기업인증평가 o 벤처기업으로인증받고자하는기업에대한경영성, 기술성및사업화능력평가를통하여벤처적합요건에적정한지여부를판정 기술공급자기술이전및사업화기술수요자 연구소연구소대학기업개인 이전대상기술발굴 기술상품화 기술마케팅 IITA ( 기술사업화지원센터 ) 사업화지원 국내외국내외기업기업,, 개인개인 (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 )) - 4 -
4. 주요추진실적 정보통신분야의기술개발성과가적기에상업적으로성공으로연결될수있도록기술이전및사업화를지원하였으며, 이를위해성과확산기반구축, 중소기업경영 기술애로지원을위한사업화기반구축, IT관련산 학 연을대상으로공공및민가연구개발결과의발굴, 기술등급및가치평가실시, 국내외기술마케팅, 기술사업화지원등을추진 o 이전기술발굴 : 총 454 개기술 구분 ETRI 공공연구소대학산업체계 건수 119 9 198 128 454 - 기술등급평가 12 회를통해 151 개우수기술선별 o 국내 외기술이전마케팅 내역국내국외계 IT 테크노마트 2004 등국내외기술이전마케팅성과분 47 4 51 기술이전마케팅성과분 51 건중 43 건은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임 - IT 테크노마트 2004(2004. 6. 15~21, OEX) : 249개기술전시, 12건기술이전 - 이전기술설명회 7회개최 : 51개기술발표, 35건기술이전 - 해외기술이전 4건성사 : 해외기술이전설명회 4회개최및 32개 IT 중소 벤처기업기술수출지원 - 5 -
o 사업화지원 - 사업화애로사항에지원요청에대해전문가자문단을활용하여 27개기업, 42건의컨설팅지원 - 투자유치설명회개최를통해 39개 IT중소 벤처기업투자유치기회제공하고, 2개기업 39억투자자금유치 - 기술거래종사자의전문성향상및기술사업화촉진을위하여사업화교육 2회실시 o 벤처기업인증평가 - 85개신청기업을평가하여 72개기업을벤처적격기업으로판정신청기업인증현황연도정보통신전파부품정보통신전파부품 2004년 59 16 4 6 51 13 4 4 5. 기대성과및활용방안 o 국내외기술이전마케팅및사업화에이르는일련의과정을체계적, 종합적으로지원하여개발기술의사장을방지 o 기술개발성과의활용성제고를통하여정부 R&D 투자효율성및성과의극대화달성과연구개발활동의선순환구조를마련 o 기술이전 사업화활성화지원을통해 IT839전략의조기정착과이를통한신산업창출및고용창출등국가산업경쟁력강화에이바지하고자함 - 6 -
Summary 1. Title : A Promotion Strategy of Technology Transfer and ommercialization 2. Research Object o To contribute to Korean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the raise of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and the creation of new business by encouraging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of superior IT technology in industrial field o To prevent leaving complete technology idle and to arrange a good circle for IT R&D o To promote commercialization of IT technology developed with public fund through elaborate system for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s well as to increase royalty as income from the technology 3. ontents and Scope o Acceleration of Technologies transfer and onstruction of technology market Infrastructure. o Searching and evaluation of technologies for transfer o Marketing activities for domestic and overseas technology transfer o Support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y o Evaluation of venture company certification - 7 -
3. Result and Implementation o Acceleration of technologies transfer and onstruction of technology market infrastructure. o Evaluation of technologies value, searching of technologies to be transferred /database establishment - Discovered 454 case technologies and evaluated 351 case technologies to be transferred and made a database out of them o Marketing activities for domestic and overseas technology transfer - Operation of IT cyber technology market(www.technomar.re.kr) at all times - Holding of IT Technomart 2004 events: large scale technological exhibitions - Holding of explanatory sessions for core technologies transferred(7 times in 2004 year) : holding of presentations for technology transfer - Overseas marketing of technologies : We have pursued the transfer of technologies to overseas markets by participating 4 occasions in overseas explanatory session and international exhibitions. o Support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ies - Investment support : Holing of IR(Investor Relation) - 39 enterprise involved IR - Operation of advisory committee for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 Operation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education program (2 times 15 lectures) - 8 -
o Evaluation of venture company certification - 85 venture companies applied, 72 venture companies get a certification - 9 -
ontents summary hapter 1. Introduction 16 Section 1. Object and Necessity of the Study 17 Section 2. ontents and Scope 20 Section 3. Survey 22 hapter 2. Domestic and Oversea major Institute and System for Technology transfer 23 Section 1. Domestic technology transfer mechanism 24 1. Domestic technology transfer mechanism and outline 24 2. The Public's technology transfer mechanism 25 3. Technology transfer mechanism of the public research Institute 31 Section 2. Oversea technology transfer mechanism 33 1. Oversea technology transfer trend 33 2. Technology transfer mechanism of oversea major Institute 33 hapter 3.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37 Section 1. Searching and evaluation of technologies for transfer 38 1. Searching technologies for transfer 38 2. Evaluation technologies for transfer 45 Section 2. Technology marketing in domestic 57 1. Outline 57 2. Method and Results 59-10 -
3. Marketing contents 60 Section 3.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support 65 1. Outline 65 2. Major activities and contents 65 3. Driving system 70 4. Major results 72 Section 4. Technology marketing in oversea 74 1. Outline 74 2. A case study for domestic and oversea's institute related technology transfer 75 3. Oversea technology transfer of IITA 76 Section 5. Evaluation of venture company certification 78 1. Outline 78 2. Driving system 79 3. Major results 80 hapter 4. onclusion and Suggestion 85 Reference 89-11 -
목 차 요약문제 1 장서 론 16 제1절연구의목적및필요성 17 제2절연구의범위및내용 20 제3절향후방향 22 제 2 장국내 외주요기관기술이전체계 23 제1절국내기술이전메커니즘 24 1. 국내이전의메커니즘과개요 24 2. 공공기술이전메커니즘 25 3. 공공연구기관의국내기술이전 31 제2절해외기술이전메커니즘 33 1. 해외기술이전동향 33 2. 해외주요기관기술이전메커니즘 33 제 3 장기술이전및사업화 37 제1절이전기술발굴및평가 38 1. 이전대상기술발굴 38 2. 이전대상기술평가 45 제2절국내기술이전마케팅 57 1. 국내기술이전마케팅개요 57 2. 주요추진방법및실적 59 3. 국내기술이전마케팅추진내용 60-12 -
제3절기술사업화지원 65 1. 기술사업화지원개요 65 2. 기술사업화지원추진내용 65 3. 기술사업화지원추진체계 70 4. 기술사업화지원실적 72 제4절해외기술이전마케팅 74 1. 해외기술이전개요 74 2. 국내외유관기관의해외기술이전사례연구 75 3. 우리원의해외기술이전 76 제5절벤처기업인증평가 78 1. 벤처기업인증평가개요 78 2. 벤처기업인증평가체계 79 3. 벤처기업인증평가실적 80 제 4 장결론및시사점 85 참고문헌 89 부록 1. 2004년기술등급평가결과 91 부록 2. 정보통신핵심이전기술설명회개최실적 109 부록 3. 해외기술이전마케팅추진실적 115 부록 4. 2004년벤처기업인증평가적격기업현황 120-13 -
표목차 < 표 2-1> 우리나라기술무역추이 29 < 표 3-1> 2004년도이전기술발굴현황 40 < 표 3-2> 기관별이전기술현황 40 < 표 3-3> 기술별이전기술현황 42 < 표 3-4> 기술개발처별이전기술발굴현황 43 < 표 3-5> 기술등급평가실적 47 < 표 3-6> 기술등급평가현황표 48 < 표 3-7> 기술분야별기술등급평가비율 49 < 표 3-8> 기술가치평가모델 (ITT-TV) 수행방법및절차 54 < 표 3-9> 2004년도기술가치평가기술 54 < 표 3-10> 연구주체및내용별전시기술현황 60 < 표 3-11> 기술분야별전시기술현황 61 < 표 3-12> 참관인원현황 62 < 표 3-13> 일자별기술이전활동 62 < 표 3-14> 설명회개최실적 63 < 표 3-15> 2004년전문가현황 66 < 표 3-16> 협의체구성현황 67 < 표 3-17> 2004년도사업화관련자금지원사업현황 68 < 표 3-18> 2004년도기술이전및사업화교육운영현황 69 < 표 3-19> 애로사항발굴지원실적 72 < 표 3-20> 투자유치설명회추진실적 72 < 표 3-21> 벤처기업주요지원내용 78 < 표 3-22> 벤처기업인증평가현황 81 < 표 3-23> 기술분야별벤처기업인증평가현황 82-14 -
그림목차 ( 그림 1-1) 기술이전메커니즘 21 ( 그림 2-1) 기술이전메커니즘의개념도 25 ( 그림 2-2) KTT 기술거래메커니즘 31 ( 그림 2-3) TLO 기술이전거래메커니즘 32 ( 그림 2-4) TLO 업무메커니즘 36 ( 그림 3-1) 이전기술발굴절차 39 ( 그림 3-2) 기관별이전기술발굴점유율 41 ( 그림 3-3) 기술별이전기술발굴점유율 42 ( 그림 3-4) 기술발굴처별이전기술발굴점유율 43 ( 그림 3-5)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별이전기술발굴점유율 44 ( 그림 3-6) ITT-TR 모델의기술등급결정요인 45 ( 그림 3-7) 기술등급평가 (a) 기술별 (b) 등급별분포 48 ( 그림 3-8) 평가기술의기술분야별등급분포및비율 49 ( 그림 3-9) 수익접근법에의한기술가치평가 (ITT_TV) 모델프로세스 51 ( 그림 3-10) 기술시장구조 55 ( 그림 3-11) 기술사업화추진절차 70 ( 그림 3-12) 사업화지원내용분류 71 ( 그림 3-13) 벤처기업인증평가체계 79 ( 그림 3-14) 전체신청기업및점유율대비적격판정률 81 ( 그림 3-15) 기술분야별신청율대비적격판정율 82 ( 그림 3-16) 지역별벤처기업이증평가신청수 83 ( 그림 3-17) 지역별벤처기업인증평가신청점유율 83-15 -
제 1 장서론 - 16 -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목적및필요성 1. 연구의목적 과학기술분야 R&D 투자는 1982년과기부의특정연구개발사업을필두로 1987년산자부의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1993년정통부의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순으로추진되었다. 이는우리나라과학기술 R&D 투자규모를 95년 10 위에서 03년에 8위까지끌어올렸으며, 과학기술수준또한 03년세계 10위로끌어올리는계기가되었다. 이러한과학기술의투자가국가기술의경쟁력제고와신산업창출을통해경제발전에기여하기위해서는연구개발된우수기술이산업체로이전 사업화되는과정을거쳐서산업체에체화된기술로확산되어야할것이며, 특히정보통신분야와같이기술수명주기가짧은연구개발분야는연구개발 기술이전 산업화로이어지는일련의과정이신속하게연계되지못하면애써서연구개발한기술이개발과동시에사장될우려가있다. 그간우리나라과학기술정책은연구개발에만많은비중을두고기술이전및기술의확산측면은소홀한결과 ( 정부 R&D 사업중기술이전및사업화관련주자는 R&D투자총액의 1% 에불과, 03 국가위 ), 연구개발인프라는비교적체계성을갖추고있으나, 관련법령 지원프로그램 기술이전기관 전문가등기술이전인프라는매우취약하다. 이중에서관련법령은소관부처별연구개발사업추진과정에서자연스럽게정비되고있고, 지원프로그램의경우산학연공동연구지원, 각종지원사업을통해직 간접적으로운용되고있지만기술이전활동을주도해나갈기술이전기관과전문가는전무한상태였다. 실제로 R&D투자에따른기술개발성과를사업화하는역량이취약하여정통부, 산자부, 과기부의평균사업화율은 21% 정도에불과하다. 기술개발투자재원 - 17 -
이한정된현실에서기술의사업화성공률은우리나라가글로벌리더로가는유일한방법이다. 이에정보통신부에서는지난 1998년부터정보통신기술이전종합대책을수립하여제도정비및전담조직설립등을추진하였고, 그뒤를따라과기부및산자부에서기술이전촉진법제정 (2000.1.) 및한국기술거래소설립 (2000. 4.) 등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을위한제도 지원프로그램 기술이전기관 전문가등기술이전인프라를구축하고있다. 정보통신부의기술이전촉진정책에의해 1999년 10월출범한기술사업화지원센터는정보통신분야의기술개발성과가적기에상업적성공으로연결될수있도록, 기술이전성사및사업화에필요한지원을수행하고있으며이를위해, 연구기반조성사업으로 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 과제를수립하여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성과의산업화제고와민간사장기술의발굴및이전으로국내 IT 기술이전활성화를촉진하기위하여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종료과제의기술이전실시계약체결, 기술이전 DB구축, 기술시장확대를위한 IT 테크노마트개최와사이버기술시장운영등다양한기술이전활동을수행하고있다. 나아가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을통하여개발된기술의사장방지, 정보통신연구개발활동의선순환구조를마련하고기술료의수입증대와함께보다정교한기술사업화시스템의개발을통해공공 R&D의기술사업화성과제고에기여하고자한다. 2. 연구의필요성 기술이전선진국인미국은산업경쟁력의회복하기위한수단으로기술이전및사업화가가장중요하다는인식으로 1970년대부터본격적으로많은기술이전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정부부처및관련기관이중심이되어활발한연구가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관련법률제정으로기술이산업계로확산되는것을촉진하도록하였으며, 특히정부출연연구소에대해민간으로의기 - 18 -
술이전을위한적극적인역할이부여되도록하는등정부주도의기술이전촉진프로그램을통해기술이전마인드확산과관련전문가들이자연스럽게육성되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기술거래가지난수년에비해상당히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지만아직까지그렇게활발하게진행된다고보기는어렵습니다. 이에정보통신부에서는연구개발노력을강화함과동시에개발된기술이적기에산업체에이전될수있도록기술이전촉진정책을마련하였으며, 이를체계적으로실현하기위해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기술이전전담부서를설치하여본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정보통신분야와같이기술수명주기가짧은연구개발분야는연구개발 기술이전 사업화로이어지는일련의과정이신속하게연계되지못하면애써서연구개발한기술이개발과동시에사장될우려가있습니다. 앞으로정보통신기술사업화지원센터는기술발굴에서부터평가, 기술이전마케팅, 사업화에이르는기술이전전과정에대하여종합적인지원시스템을구축하여공공 민간에서개발한우수정보통신기술을기술수요자에게신속하게이전시킴으로써국가경쟁력향상과신산업창출및고용창출에이바지할것입니다. - 19 -
제 2 절연구의범위및내용 기술사업화지원센터는그간공공및민간부문의정보통신주요연구개발성과가조기에상업적성공으로연결될수있도록기술평가, 기술마케팅, 사업화지원및해외기술수출지원을수행하였고, 그내용은다음과같다. 가. 양질의이전기술적극발굴 o 정보통신분야의연구소 대학 산업체등의보유기술을조사하여기술이전이가능한고부가가치기술의발굴및 DB 구축 o 기술상품화를위한기술등급평가및기술가치평가실시 나. 국내 외기술이전 o IT관련산업현장에서필요로하는기술수요를파악하여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한기술수요자DB 구축 o 기술수요를파악하고, 이에부합하는이전대상기술을적시에제공하기위한수요기술중계 알선활동강화 o 기술수요자들의관심기술을파악, 해당분야에특화된이전대상기술에대한테마별국내외이전대상기술설명회및 IT테크노마트개최 o 기술도입기관을대상으로사업화실태조사를통해사업화현황을파악하고, 사업화애로사항을발굴 지원 o 기술수요자가관심기술에대한구체적이고실효성있는정보를제공받을수있도록사이버기술시장기능개선 다. 사업화애로사항지원체계강화 o 사업화지원 One-Stop 서비스구축및운용 o 사업화현황파악및사업화애로사항발굴 지원 라. 벤처기업인증평가 - 20 -
o 벤처기업으로지정받고자하는중소기업및예비창업자의벤처요건을평가 o 매월신청서접수, 실태조사평가, 발표평가및심의위원회종합심의를통해평가서발급 기술공급자기술이전및사업화기술수요자 연구소연구소대학기업개인 이전대상기술발굴 기술상품화 기술마케팅 IITA ( 기술사업화지원센터 ) 사업화지원 국내외국내외기업기업,, 개인개인 (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 )) ( 그림 1-1) 기술이전메커니즘 기술사업화지원센터는우수기술발굴 평가및 DB구축, IT테크노마트, 국내외기술이전설명회및사이버기술시장을운영을통하여정보통신분야의기술개발성과가적기에상업적성공으로연결, R&D 투자성과율을제고하여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에필요한역할을수행하였다. 본사업수행을위해기술이전및사업화전문가 ( 기관 ) 과정기적인교류및의견교환을통하여기술거래및사업화수요자의요구에즉각부합할수있도록하였으며, 산 학 연전문가,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산하지원기관들의정책담당자들과의정책협의및자문회의를통해관련기관네트워크구축과효률적인관련제도검토를병행함으로써최신의정보를적극활용하였다. - 21 -
제 3 절향후방향 정보통신분야는우리나라총수출액이 30%, 국민소득의 16% 를차지하는국가핵심산업이자전략산업으로기술개발역량이타산업분야보다빠르게발전하는분야로서시장적시성 (time-to-market) 이중요하다. 이사업을통해개발된기술이적기에이전되고, 신속한기술사업화지원으로정보통신부의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정책을달성하고자한다. 향후기술정보의입수, 기술이전협상, 계약체결, 사업화에이르는기술이전전과정에대한종합적인지원을통하여공공 민간에서개발한우수정보통신기술이기술수요자에게신속하게확산하고, 신사업창출및고용창출로국가경쟁력향상에이바지할계획이다. 또한, IT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중장기계획수립 을통하여연구성과물의체계적인관리로공공및민간의 R&D 성과에획기적인진전을보이고자한다. - 22 -
제 2 장국내 외주요기관 기술이전체계 - 23 -
제 2 장국내 외주요기관의기술이전체계 제 1 절국내기술이전메커니즘 1. 기술이전의메커니즘과개요 최근어려운경제여건속에서연구개발에대한논의의초점은최소연구개발투자를통해최대의연구개발효과를달성하는이른바, 성과효율의극대화및상품가치의제고에초점이맞추어지고있다. 이와관련하여, 국가주도연구개발사업에대해성과효율화달성을위해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에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해평가를시행하고있으며, 연구개발의성과는무엇보다연구개발의기술이전을통한기술적, 경제적성공으로요약될수있다. 그럼이러한연구개발의성과가기술적성공뿐아니라, 경제적성공으로까지유도될수있는바람직한메커니즘을어떻게다루어야만하는가의방법론적기술이전메커니즘은본과제를수행하면서, 중점적으로체계화해야할우리의중점과제로써추진되어왔다. 기술이전의메커니즘은기술이전을위한모든참여주체들의접촉방법및이전매체, 주체참여방법, 권리 / 의무관계, 공식 / 비공식여부에따라다양하게분류될수있으며, 기본적인국내기술이전의일반적메커니즘은 [ 그림 1] 과같다. 이러한메커니즘에기본으로한국내의기술이전동향을살피기에앞서우선, 기술수요자및공급자의연결관계를살펴볼필요가있다. 이것은수요자및공급자를정확히파악하여본연구과제의성공적수행을위한정보수집과정으로보기때문이다. 산업기술진흥협회의자료에의하면, 우리나라민간기업에있어외부기술확보가중요하다고느끼는기업의비중은전체의약 3/4으로대부분의기업들은자체보유한고유기술외에필요외부기술의적시아웃소싱이매우중요하다고인식하고있다. - 24 -
( 그림 2-1) 기술이전메커니즘의개념도 기술제공자 (Source) 기술이전메커니즘 기술이용자 (USER) Awarness Assimilation Association Application 필요한외부기술의주된획득경로로대기업은정부출연또는국 공립연구기관이가장많은반면중소기업은상대적으로하청기업에집중되어필요외부기술의원활한유통을위해서는대 중 소기업구분할것없이정부출연또는국 공립연구기관및대학등과의효율적인협력관계를유지할수있도록정부차원의정책적인지원이필요한것으로분석되었다. 2. 공공기술이전메커니즘 기술이전메커니즘의단계를좀더고찰해보기위해본과제에서가장중점을두고있는공공연구개발결과물의기술이전을위한부분에서의기술이전메커니즘을다루도록하겠다. 일반적인기업간기술이전과는달리공공기술이전은많은특성을가지고있어이를이해하지않고서는공공기관의기술이전을활성화하기어렵다. 여기서, 공공기관은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및대학등비영리법인으로정의하고공공기관의기술이전을이러한비영리법인에서수입한연구결과성과를기업또는제 3의기관에이전하는것으로정의할수있다. 이번에는이러한공공연구기관들의기술이전특성에대한기본적개념과절차, 기술마케팅전략등에대해알아보고자한다. - 25 -
가. 특성 여기서, 공공연구기관이라함은정부산하단체, 국.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등비영리법인등을포함한개념이다. 대부분의기초기술및응용기술연구를수행한결과를기술이전하는방식을취하고있으며, 기업의상품개발연구결과를자신이활용하지아니하고제 3 자에게이전하는검증된제품기술이아니라실험실수준의성능이평가된미완성기술을이전한다는특성을갖고있다. 공공연구기관은대부분국가연구개발사업의연구결과를기업에이전하기때문에해당사업의연구개발관리규정에명시된조건및절차에따라기술사용계약을체결해야만한다. 이러한조건및절차는정부출연사업규정에대부분기술개발에참여한참여기업에게우선적인실시계약체결권을부여하고있으며, 참여기업이아닌제 3자에실시권을허여하고자할경우에는사전에참여기업의동의를받도록하는조건과기술료조건도정부출연금이상으로징수하도록하고세부조건으로중소기업의경우정액기술료는정부출연금의 30%, 경상기술료는 2.5% 이하로적용하도록명시하고있다. 여기서, 주목할부분은이러한공공연구기관의기술이전은후속적으로기술지원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것이며, 그주된이유로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PBS(Project Based System) 제도에의해연구개발사업을수행하기때문에연구사업이종료된후에는새로운프로젝트에참여하여연구개발을진행하기때문이다. - 26 -
나. 기술이전추진메커니즘 우리나라에도기술이전촉진법이제정되면서, 공공연구기관의기술이전이괄목할만하게성장하는계기가되었다. 특히, 공공연구기관의기술이전을촉진하기위하여공공연구기관중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일정요건을갖춘기관의장은공공연구기관내에기술이전에관한업무를전담하는조직을설치하도록의무화하였으며, 한국기술거래소등을설립하여기술이전전담기관및평가전문기관을지정, 육성토록하고있으며, 기술이전교류지원사업을통해공공연구기관의이전가능기술을적극발굴하고있다. 이러한기술이전기관의기술이전절차는다음과같다. 여기에서는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기술이전절차에대한예를보이도록한다. - 기술이전계약서접수 - 출연기관과기술이전추진사전협의 - 기술이전심의회개최 - 기술이전설명회개최 - 기술이전신청서접수및대상기업선정 - 기술이전계약체결 - 이전기술의사후관리 다. 현황 국내기술거래및이전은산 학 연간또는기업당사자간직거래, 또한기술거래기관의다양화에의해이루어져왔으므로정확한통계가산출되어있지않은실정이며, 그시장또한아직성숙단계에와있지않다. 그러나중소기업청 (2002) 이이전기술개발사업및관련기업그리고국내공과대학과연계된중소기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에따르면전체응답자의 31.3% 가기술거래경험이있는것으로볼때민간부문의기술거래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 27 -
연구개발주무부처인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의기술이전활성화를위한활동중타부처의기술이전활동에대해정리하면, 한국과학기술원내신기술창업지원단과연구개발정보센터내기술개발상담센터를두고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신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신기술복덕방 은기술이전 D/B을총괄적으로보유하고있으며, 한국지적재산평가원은특허기술을국내외에중개, 매각, 실용화하는사업에착수하였는바, 부도기업이보유한특허기술을사업화하려는벤처기업을설립지원하고있다. 정부출연연구소로는우리원을비롯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계연구원, 화학연구소, 생명공학연구소, 에너지기술연구소, 원자력연구소에서이전센터나기술이전팀을두고있다. 특히, 우리원및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기업의기술이전을활성화하기위해온-오프라인기술이전서비스를운영중에있으며, 기술이전을위한성공사례등을발표하는기술이전설명회를매년개최하고있는바, 이설명회를통해기술이전발굴기술을발표하고또한, 성공사례및이전기술의상용화추진애로사항에대한상담이이루어지고있다. 민간에서도기술중개및기술이전 / 수출에대한관심의고조로기술활성화에보다적극적으로나서고있는실정이며, 특히기술거래를전문적으로수행하는기업들은다양한분야의기술이전정보를자체적으로구축한데이터베이스및협력선을통해신속하고정확하게제공하며, 기술평가, 시장조사, 투자분석, 계약, 법률상담, 자금지원, 금융알선등의부가적서비스도병행하고있다. 그좋은예로, 한국정보거래 ( 주 ) 는부도미파산기업이보유한기술을중개하여기술의사장화를방지하고필요한기업에게기술을이전하고있는업무를하고있으며, 삼성전자는기술거래팀을결성하여기술수출및기술이전, 또한더나아가지적재산권에까지다양한기술이전활동을전개해나가고있다. - 28 -
< 표 2-1> 우리나라기술무역추이 ( 단위 : 백만불 ) 구분 97 98 99 00 01 02 '03 기술무역 (A+B) 기술수출 (A) 기술도입 (B) 액수 2,578 2,528 2,879 3,263 3,262 3,359 4,052 증가율 7.1 1.9 13.9 13.4 0.1 3.0 20.6 액수 163 141 193 201 619 638 816 증가율 49.5 13.5 36.9 4.1 208 3.1 27.9 액수 2,415 2,387 2,686 3,063 2,643 2,721 3,236 증가율 5.1 1.2 12.5 14.0 13.7 3.0 18.9 기술수지비 (A/B) 6.7 5.9 7.2 6.6 23.4 23.4 25.2 ( 자료출처 : 과기부 2004 과학기술통계 ) 한국기술시장동향을살펴보기위해, 과학기술부가지정한 5개기술이전컨소시엄에 102개참여기관을살펴보도록한다. 컨소시엄은 5대권역별로업무역량을결합하는 TLO 전국네트워킹을완성하여기술이전사업을능동적으로추진하고있다. 기술이전및거래실적을보면, 5개컨소시엄의 2003년 1월 ~5월까지기술이전실적은 51건이다. 분야별로는 산업전자-전자부품 (14건), 산업정밀기계-기계부품 (13건), 통신기기-컴퓨터소프트웨어 (12건) 분야가각각 10건이상으로이전수요가많았으며, 금속-세라믹 (4건), 의약생명-정밀화학 (4건), 환경-건축 (4건) 등은수요가상대적으로적었다. 대다수의이전된기술은컨소시엄에참여한출연 ( 연 ) 과연구중심대학에서개발되었고, 기술평가기관의기술심사와사업성평가가완료된기술이었다 기술시장의민간참여부문을살펴보면우선산업자원부가공식지정한 6 개의민간기술거래기관이있으나, 아직까지활동은미흡한실정이며, 아울러민간기술거래협회에는 30여회원사가소속하고있으나, 대부분업종변경 - 29 -
한상태로기술이전시장자체가아직성숙되지않았음을단적으로보여주고있다. - 30 -
3. 공공연구기관의국내기술이전 가. 한국기술거래소 (KTT) KTT (Korea Technology Transfer enter) 는공공및민간부문의효율적인기술이전시스템을구축하고, 기술거래, 기술평가, 기업거래를활성화하여국가산업의기술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 ' 기술이전촉진법 ' 제 6조에의거하여 2000년 3월민관공동출연의특수법인형태로설립되었다. KTT의주요업무는기술평가, 기술거래, 기술투자및 M&A로이루어져있으며, 2001년하반기부터업무추진시스템을그간의단순한기술중개 / 알선에서부터종합적인지원체계인기술사업화프로그램으로전환하여기술의시장성, 기술성, 사업성검증은물론기술이전, 투자와연계, M&A까지포괄하는 One-Stop-Service 제공을목표로하고있다. KTT의기술거래메커니즘은아래와같다. ( 그림 2-2) KTT 기술거래메커니즘 - 31 -
나. KIST 수도권공공기술이전컨소시엄 수도권공공기술이전컨소시엄 (TLO) 은과학기술부의연구성과지원사업의일환인 " 기술이전조직지원사업 " 에의하여총사업기간 5년동안공공기술이전의체계적이고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 2001년 12월기술이전전문조직으로출발하여 2002년 1월본격적으로활동을시작하였다. 컨소시엄과참여기관의협력체계나역할분담을통하여컨소시엄을자유롭고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 초기에는컨소시엄참여기관의전원참여를이끌어내기위해조합형태로출범하였고, 사업이본궤도에오르면컨소시엄운영의독립성과안정성및의사결정의효율화, 신속화를위해법인형태로전환하기로하였다. 과학기술부는마케팅법률등전문인력인건비, 마케팅사업비, 기술평가사업비, 기반구축사업비등을전국 5개공공기술이전컨소시엄에지원한다. 지원액은컨소시엄당 5억원이내로매년실적계획평가를거쳐차등화하고, 컨소시엄이총사업비의 30% 이상부담하도록하고있다. TLO의기술이전거래메커니즘은아래와같다. ( 그림 2-3) TLO 기술이전거래메커니즘 - 32 -
제 2 절해외기술이전메카니즘 1. 해외기술이전동향 지난 10년간해외기술시장규모는급격히증가해왔다. 기술이전의중심에서있는미국의경우를보더라도 1990년 150억불에불과하던기술시장이 1998년에 1,100억불을넘어서면서 2010년에는 5,500억불에이를것으로업계는추산하고있다. 이와같이기술시장이급격히팽창하게되자, 출연 ( 연 ), 연구중심대학, 기술기업들은특허기술이수익을창출하는소중한자산으로인식하게되었다. 실례로, 90년초수익성악화에시달리던 IBM은특허라이선싱사업부를신설했으며, 현재 IBM은특허라이센싱을통해연간 10억불이넘는수입을얻고있다. 미국에서기술이전의의미는연구기관에서개발된연구성과물을다른기업 ( 관 ) 에서신상품을개발하거나상업적으로응용하기위한상용화과정으로폭넓게해석되고있다. 기술시장에서기술이전의성공지표는 개발된제품이나공정의실제적사용 을들고있다. 이는이전받은신기술을적용한제품이나서비스로부터보다효과적이고효율적인효용을추출하고자하는노력에서출발한다. 전세계기술시장 (Licensing Market) 은미국-독일-일본이시장을선도하면서 2003년현재 1,500억불의시장규모로추산되며매년 30% 이상고속성장하여 2010년에는 5,500억불에이를것으로추산된다 (AUTM & TT). 2. 해외주요기관기술이전메커니즘 가.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33 -
MIT 공과대학은캠브리지에위치한사립대학이다. MIT 대학 TLO 전문인력의자격은일반적으로기술계전공을가지고비즈니스실무경험, 그리고커뮤니케이션기술을보유한사람이다. 때문에대부분기술계통의경력을보유하고, 10년이상의비즈니스실무경험을바탕으로 제품개발, 마케팅, 사업기획업무등에종사하거나, MBA 소유자, 법률분야출신이대부분이다. 이들은신규기술의시장도입에대한폭넓은이해와기술마케팅을위한커뮤니케이션기술을가진사람들이다. - MIT 대학 TLO 업무 메사츄세츠주캠브리지에위치한 MIT 대학 TLO는 MIT 대학내에서개발한기술의기술이전활동을전개하고있다. MIT대학 TLO의미션은대학내보유기술의상용화를위한수익창출에있으며, 분자생물학에서부터항공공학에이르기까지매우다양한분야의기술을취급한다. MIT대학의기술이전가운데, 가장유명한것은 John Sheehan에의해서개발된 Synthetic Penicillin이나, Jay Forrester의 Magnetic core memory가있다. - TLO 업무매커니즘 TLO의각기술거래사들은개별적인기술이전과제를처음에서부터마지막단계까지의모든과정을주도한다. 즉, 발명의신고에서부터문헌조사, 시장조사, 특허출원에관한의사결정, 특허출원을통한기술보호를위한외부변리사와의커뮤니케이션, 잠재적기술수요자를대상으로한기술판촉, 라이센스협상그리고라이센스성과의모니터링에이르는모든과정의업무를담당한다. MIT 기술거래사들은대학내의보유기술중창업하기에적합한기술을발굴하는것은물론, 신규시장조사, 잠재적기술적용범위, 그리고발명자의 - 34 -
회사설립에관한지원업무도수행한다. 발명자는법인설립을통하여자기가개발한기술을지접상용화할수있으며, 이러한경우, 기술거래사는개발자가사업계획서를작성하는것을돕거나개발기술에관심이있는투자자를소개해주는업무를수행하기도하지만, MIT대학의기술이전활동의기본매커니즘은 라이센스를통한기술이전 에있다. 나. 스탠포드대학 (Stanford University) 스탠포드대학의 TLO는 70년설립되었으며, 대학기술이전센터의활성화에는 Niels J. Reimers라는인물이매우중요한역할을담당하였다. 대학 TLO는스탠포드개발기술의상용화율을높여투하 R&D 코스트를회수하고지역경제를발전시킬목적으로설립되었으며, 1968년 Niels J. Reimers는기술마케팅중심의파일럿프로그램을제안하여 $125,000의사업예산을대학본부에서확보한뒤, 1969년 $55,000의기술료를달성하였다. 69년 $55,000 실적은스탠포드대학이과거 15년동안벌어들인기술료의 10배에해당하는획기적인성과였다. 그이후스탠포드대학TLO는성공적인사업주체로인정받아서다른대학 TLO의벤치마킹대상이되었다. - 기술이전매커니즘 TLO의업무프로세스는 6단계로진행된다. 먼저 1단계는발명신고로시작된다. 스탠포드대학에서 R&D에참가한교직원은온-라인기술거래시스템을통해 발명신고서 를작성하여제출하고 TLO는기술거래사를배정하여연구성과의라이센싱업무에대한모든권한과책임을갖고업무를처리하게된다. 전체적인업무메커니즘은다음과같다. - 35 -
( 그림 2-4) TLO 업무메커니즘 - 36 -
제 3 장기술이전및사업화 - 37 -
제 3 장기술이전및사업화 제 1 절이전기술발굴및평가 1. 이전기술발굴 가. 이전기술발굴개요 정보통신분야는민간및공공분야의지속적인관심과지원으로 1990년대이후우리나라경제발전의중추적역할을담당하고있다. 그러나고유의뛰어난기술혁신성에의해기술의발전이급속하게이루어지며, 타산업보다기술의수명이매우짧은특성을가지고있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은개발후활용까지신속한상용화및사업화와더불어, 최근중요한화두인유비쿼터스의실현을위해서는필요기술의개발과더불어개발기술의활용을위한원활한공급과수요가어느때보다절실하다. 기술사업화지원센터에서는 1998년부터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종료후연구개발성과물중이전가능기술을발굴하고있다. 아울러산업체, 대학, 연구소대상의기술이전참여홍보로민간에서개발한우수한정보통신기술발굴을추진하고있다. 이렇게발굴된기술은기술이전을위한차별화된기술성및사업성평가를거쳐일정수준이상의기술만이이전대상기술로 DB에등재 공개된다. 이후기술수요자대상의사이버기술시장운영및국내외이전기술설명회개최등을통한기술이전활동으로해당정보통신기술은이를활용하고자하는국내외제3자를통해확산 상용화가이루어진다. - 38 -
나. 이전기술발굴체계 이전기술발굴은주요이전기술공급원으로부터발굴된기술에대해기술등급평가및기술가치평가를실시하여일정등급을받은기술을이전기술로최종공개하여이루어진다. ( 그림 3-1) 이전기술발굴절차 이전기술발굴기술평가및기술거래데이터정리이전기술공개 IT 연구개발사업성과활용보고 IT 중소벤처기업대상안내 기술등급평가 기술가치평가 사이버기술시장 기술이전네트워크 1단계, 선도기술개발사업및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등의주요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종료에따른연구개발성과중이전기술을우선적으로조사한다. 또한, 국내외기술이전설명회및테크노마트개최를통해민간부문에서개발된정보통신기술정보를수집하고, 기술이전관련기관과의네트워크구축으로이전기술발굴범위를확대하고있다. 2단계, 기술이전을위한기술등급평가및기술가치평가툴에따라기술성및사업성전문가가기술평가를실시한다. 기술평가결과는추후최종적인이전기술발굴및기술거래를위한중요참고자료로서활용된다. 3단계, 기술등급평가결과 등급이상으로판정받은기술만이이전기술로발굴된다. 이전기술은사이버기술시장에등재되어기술수요자에게상시공개됨은물론, 평가결과가우수한기술은향후핵심이전기술설명회등타겟화된기술이전활동에집중활용된다. - 39 -
다. 추진내용및실적 2004년도에는총 454건의이전기술을발굴하였으며, 정보분야와대학에서가장많은기술이발굴되었다. ETRI의경우 3/4 이상이통신과정보분야기술이였으며, 대학의경우 43% 이상이정보기술이었다. < 표 3-1 > 2004 년도이전기술발굴현황 ( 단위 : 건수 ) 기관 기술 통신전파방송정보반도체부품계 ETRI 46 25 45 3 119 (26.2%) 공공연구소 0 0 3 6 9 ( 2.0%) 대학 43 20 86 49 198 (43.6%) 기업 14 18 81 15 128 (28.2%) 계 103 (22.7%) 63 (13.9%) 215 (47.3%) 73 (17.1%) 454 (100%) 기관별이전기술발굴현황은 ETRI를포함한공공연구소에서는전년도와비슷한수준으로기술이발굴되었으며, 산업계부문에서의기술발굴건수가전년대비대폭감소하였다. 반면, 지속적으로감소추세에있던대학에서의기술발굴건수는크게늘어 200% 넘게증가하였다. < 표 3-2 > 기관별이전기술발굴현황 ( 단위 : 건수 ) 연도기관공공연구소 (ETRI 등 ) 98~ 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계 98 143 112 123 128 604 대학 155 97 77 59 198 586 기업 12 86 185 444 128 855 계 265 326 374 626 454 2,045-40 -
발굴기관의연도별이전대상기술점유는 2003년도에가장높은점유율을차지하였던기업대신대학의점유율이크게증가하여신규이전기술발굴기관중가장많은점유율을차지하였다. 공공연구소의점유율은 2003년 20% 에서 2004년 30% 로증가하여 50% 정도점유율이올랐다. ( 그림 3-2) 기관별이전기술발굴점유율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공공연구소 (ETRI 등 ) 대학 기업 20.0% 10.0% 0.0% '98~'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1998년이래로매년정보분야기술이가장많이발굴되어 2004년까지총 1,169건의정보분야기술이발굴되었다. 그러나신규발굴기술중정보기술의점유율은하락하고, 대신 2003년도에 10% 를겨우웃돌았던통신기술과 2% 미만이었던전파방송기술의점유율이비슷한추이로증가하여각각약 25%, 15% 를점유하였다. 반도체부품기술은점유율에서큰변동이없었다. - 41 -
기관 연도 < 표 3-3 > 기술별이전기술발굴현황 98~ 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계 ( 단위 : 건수 ) 통신 11 85 49 65 103 313 전파방송 22 21 70 9 63 185 정보 174 165 198 417 215 1,169 반도체부품 58 55 57 135 73 378 계 265 326 374 626 454 2,045 < 그림 3-3 > 기술별이전기술발굴점유율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98~'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통신전파방송정보반도체부품 2004년도이전기술발굴건수의감소를반영하듯기술개발처별발굴건수도전체적으로순수하게감소하였다. 자체개발기술의감소는 ETRI 등공공연구소보다자체자금으로기술개발을수행하는비율이높은민간기업의신규이전기술발굴이감소한데기인한것으로보인다. - 42 -
< 표3-4> 기술개발처별이전기술발굴현황 ( 단위 : 건수 ) 구분 연도 98~ 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선도 105 61 89 154 128 537 정보통신산업 0 15 44 251 44 354 연구개발우수 0 13 30 29 25 97 사업 기타 115 106 66 90 191 568 소계 220 195 229 524 388 1,556 자체개발기술 39 97 141 101 61 439 타부처개발기술등 6 34 4 1 5 50 합계 265 326 374 626 454 2,045 ( 그림 3-4) 기술발굴처별이전기술발굴점유율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정보통신연구개발 자체개발 타부처개발등 20.0% 10.0% 0.0% '98~'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 43 -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별이전기술점유율은 2003년까지신규기술점유율이지속적으로상승했던산업경쟁력강화사업의경우 2004년도신규기술점유율이크게감소한반면, 매년감소하던기타사업에서의신규기술점유율이배이상으로증가하여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대상발굴기술의약 50% 를차지하였다. ( 그림 3-5)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별이전기술발굴점유율 '98~'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선도기반기술개발 산업경쟁력강화 우수신기술지정지원 기타 2004 년 0% 20% 40% 60% 80% 100% 2004년도의전체적인기술발굴실적은기업에서의이전기술발굴이상대적으로감소한대신대학에서의기술발굴이확대되어, 기업대상의기술발굴강화필요성과주요기술발굴기관으로서대학의중요성을확인할수있었다. 금번대학에서의기술발굴증가는대학에서수행하는과제의상당수가기타사업에포함되는것에도원인이있으며, 이에따라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등 3대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외사업에서의높은기술발굴가능성을확인할수있었다. - 44 -
2. 이전대상기술평가 가. 이전대상기술등급평가 " 기술등급평가 " 라함은무형의기술에대하여대상기술의기술성, 경제성, 시장성, 기타요인에대한기회요인과위험요인을종합적으로분석을검토하여기술자체가지니고있는공정한시장가치를등급 ( 점수 ) 으로평가하는방법이다. 당센터에서는발굴되는이전기술의유형에따른효율적기술등급평가체계를수립 시행함으로써, 객관적이고신뢰성있는기술등급평가결과를통해평가기술을거래대상으로서기술수준을기술공급자및수요자들에게신속히제공하여기술이전성과를극대화하고자한다. 기술등급평가시발굴된이전기술이평가기준일 ( 매월 1일, 16일 ) 현재 15개이상일경우우리원평가전문가 POOL중외부전문가를평가위원으로위촉하고, 등급평가위원회개최하여평가실시하며, 15개미만일경우신속한평가를위해원내자체평가실시할수있다. 종료과제등우리원의결과평가를거친기술은평가의중복방지를위해종료평가결과를등급평가로반영, 필요시별도의등급평가실시하며, 필요시에는별도의등급평가를실시한다. 등급평가결과가 등급이상인기술들은이전가능한기술로분류하여이전기술 DB에등록하고, 특히 B등급이상기술은핵심이전기술로선정하여적극적인기술마케팅을추진한다. 기술등급평가방법은다음각호의 9개평가항목총 45개세부평가요소를대상으로평가를실시한다. - 45 -
1 기술성 ( 독창성등 5 개요소 ) 2 기술적장애 ( 기술적장애등 9 개요소 ) 3 IPR 의상태 ( 지적재산권등 7 개요소 ) 4 생산의용이성 ( 생산기술자의숙련도등 5 개요소 ) 5 시장성 ( 시장의수요수준등 5 개요소 ) 6 시장진출시기 ( 경쟁기술의영향등 5 개요소 ) 7 투자수익성 ( 상용화비용등 3 개요소 ) 8 경쟁환경 ( 전반적인경쟁환경등 8 개요소 ) 9 규제현안 ( 정부규제의영향등 3 개요소 ) 평가위원은평가요소별로 0점에서 5점까지의 6척도로평가하며, 개별위원의평가결과는전체항목의산술평균을 0~5.0의평점으로산출하며, 해당기술의최종평가등급은위원별평점을산술평균하여 A(4.5점이상 ), B(4.0점이상 ), (3.0 점이상 ), D(3.0점미만 ) 으로부여한다. 이전대상기술은 등급이상으로하며, 이전기술 DB에등록하여기술이전을추진하며, B등급이상은핵심이전기술로선정하여핵심이전기술설명회출품등적극적기술마케팅실시한다. 기술요인 기술의독창성, 완성도, 우수성, 파급효과, 보완기술, 경쟁기술의존재등 사업요인 시장성사업성 IPR 상태 ( 권리범위 ) 등 경제요인 경쟁환경, 규제현안등 ( 그림 3-6) ITT-TR 모델의기술등급결정요인 - 46 -
< 표 3-5> 기술등급평가평가실적 평가회의 2004-1 차 평가내용 ( 주 ) 한네트디지털 디지털라디오방송 (DAB) 제작, 송출시스템개발 등 18개기술 2004-2 차 ETRI 차세대인터넷에서의 IPv6 비디오스트리밍기술 등 15 개기술 2004-3 차 ( 주 ) 솔리토닉스 뇌파유도신호발생소프트웨어 ' 등 16 개기술 2004-4 차 ETRI 'ITS 핵심연계서비스컴포넌트기술 등 7 개기술 2004-5 차 ( 주 ) 새롬씨앤티 'VoIP Service Platform 등 8 개기술 2004-6 차퍼스널텔레콤 ( 주 ) DMB 수신기개발기술 등 6 개기술 2004-7 차 ( 주 ) 아이티 EoS와가상연결기능을갖는 MSPP용차세대동기식전송장치 (NG-SDH) 개발 등 3개기술 2004-8 차 ( 주 ) 소프트인하드 RFID 인식기술 등 43 개기술 2004-9 차 * ( 주 ) 가온미디어 이기종시스템 (S/W) 간의 context switching 등 64 개기술 2004-10 차 * 한국과학기술원 초고속광통신용분산보상기 등 45 개기술 2004-11 차 * 2004-12 차 * ( 주 ) 미디어웍스 DSP를이용한다채널 MPEG4 DVR시스템개발 등 16개기술 서울대학교 전하를띤클러스터에의한박막의증착 등 110개기술 LD 용저온다결정실리콘 * 기술등급화 : 종료과제등우리원의결과평가를거친기술은평가의이중평가방지를위해종료평가결과를등급평가로반영 아래 < 표 3-6> 와 ( 그림3-7) 은 2004년도기술등급평가에서평가대상기술의기술별현황과평가결과를나타낸것으로기술등급평가대상기술 351개중정보, 통신, 전파, 부품순으로비중이가장높게나왔다. 기술등급에서는 A등급이 16개발굴되었으며, 핵심이전대상기술인 B등급이상인기술은 135개로전체 43.1% 의비중을차지하였다. 이전대상기술로선정기준이되는 등급이상기술은 336개로선정율 95.7% 를보였다. B~D등급기술중에서도향후시장에따라, 단계이동이될수있음을고려해서일정주기로변화요인이반영될수있도록재평가를검토하고있으며, 국내시장보다는국외시장에서활용도가더높을수있는기술에대해서도등급평가지표에반영할계획이다. - 47 -
< 표 3-6> 기술등급평가현황표 평가회의 평가기술분과 평가결과 통신전파부품정보계 A B D E 개수 ( 개 ) 78 58 48 167 351 16 135 185 12 3 비율 (%) 22.2 16.5 13.7 47.6 100 4.6 38.5 52.7 3.4 0.9 기술등급평가기술별분포 평가결과분포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78 22.2 % 58 16.5 % 48 13.7 % 167 47.6 % 통신전파부품정보 200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4.6% 16 135 38.5 % 185 52.7 5% 3.4% 12 0.9% 3 A B D E ( 그림 3-7) 기술등급평가 a. 기술별분포 b. 등급별분포 < 표 3-7> 와 ( 그림3-8) 에서는기술등급평가대상기술에대한기술분야별등급분포를비율로나타내었다. 기술등급평가대상기술 351개중통신기술분야가핵심이전대상기술인 B등급이상기술이 61.5% 를차지하며, 다음으로정보, 부품기술이각각 41.3%, 33.4% 를차지하는분포를보여여전히 BcN, 홈네트워크분야에서기술성과시장성등이강세를보이고있다. 2005년도에는 DMB 서비스의시작으로 04년비교적약세를보였던전파방송분야의우수기술발굴이높아지리라예상된다. - 48 -
백분율 (%)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5.4 4.2 3.4 3.8 A 57.7 35.9 29.2 38.5 27.6 B 기술등급 66.7 58.6 53.3 4.8 0.6 6.9 0.0 정보 3.4 0.0 부품전파 0 0 통신 D E 통신전파부품정보 ( 그림 3-8) 평가기술의기술분야별등급분포및비율 구분 ( 등급 ) < 표 3-7> 기술분야별기술등급평가비율 평가기술분과 통신전파부품정보평균 A 3.8% 3.4% 4.2% 5.4% 4.20% B 57.7% 27.6% 29.2% 35.9% 37.60% 38.5% 58.6% 66.7% 53.3% 54.27% D 0% 6.9% 0% 4.8% 2.92% E 0% 3.4% 0% 0% 0.85% 나. 이전대상기술가치평가 기술가치평가란무형의기술을대상으로중립적거래상황에서화폐적가치를측정하는것으로기술자체가지니고있는공정한시장가치를평가하는것을말하며, 일반적인기술가치평가목적으로는개별기술개발주체의 R&D 관리, 기술자산의구입, 판매, 라이센싱을위한거래가격산정이나 - 49 -
기술자산의대출담보설정을위해이용되기도하며, 기업의인수합병등전략적활용을위해이용되기도한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 " 기술가치평가 " 는기술등급평가결과가 " 이상인기술중추가로기술의가치를경제적가치로환산하는방법으로기술사업화지원센터에서자체적으로실시하며필요시외부전문가를활용한다. 평가방법은 ITT-TV모델 ( 진흥원기술가치평가모델 ) 을기반으로수익접근법을적용함을원칙으로하되필요시비용접근법또는시장접근법을활용하며, 기술가치평가에적용되는일반적인모형은다음과같다. 1 수익접근법평가금액 ={ ( ᄀ잉여현금흐름 ᄂ현재가치할인율 )} ᄃ기술기여도 ᄅ기술품질계수 2 비용접근법평가금액 = 연도별개발비용 변환지수 3 시장접근법평가금액 = 매매거래사례가격 변동요인ᄀ : 순이익+감가상각비-순운전자본증가분-자본적지출ᄂ : 가중평균자본비용 (WA), 벤처캐피탈할인율및조달자금의원천별자본비용의가중평균등ᄃ : 로열티율산정법, 이익 3분법및기술분야별비율등ᄅ : 기술등급평가결과이용 * 평가금액책정시, 산출된최종가액의백만원미만은절사. - 50 -
당센터에서평가모델로사용하고있는기술가치평가모형 (ITT-TV) 은미국 NTT의 Top-index모델을기반으로국내실정에맞도록개발되어사용하고있으며, 다음 ( 그림3-9) 와같은절차로진행되며 2000년 12월에지침화되어실시되고있다. ( 그림 3-9) 수익접근법에의한기술가치평가모델 (ITT-TV) 프로세스 시작 할인율산정 기술의 경제적수명산정 순현금흐름산정 년도별현재가치 산정 기술기여도추정 기술품질추정 기술가치산정 끝 수익접근법에의한평가모형의원형 V = t=1 Inflow t - Outflow t (1+r) t = t =1 F t (1+r) t = F 1 (1+r) 1 + F 2 (1+r) 2 + F 3 (1+r) 3 + V : 평가대상자산의가치 r : 위험의척도 ( 무위험수익률 ) Inflow : t기의유입현금흐름 F t : t 기의현금흐름 t : 미래현금흐름의유입기간 Outflow : t 기의유출현금흐름 - 51 -
본모델은수익접근법을기본방법으로비용접근법, 시장접근법을보조로활용한다. 평가시수익접근법을중심으로한가치산정의일반적인방법은첫째, 기술의기술성, 시장성분석을통해경제적수명과매출액을예측하여순현금흐름을산정하고동시에유사기술을보유한기업을선정하여가상재무제표를만든다. 둘째, 여기에적절한할인율을적용하여, 경제적수명까지의연도별현재가치를구한다. 셋째, 연도별현재가치의합에서기술이기여한기여도와기술의품질을적용하여, 연도별현재가치합에서기술이기여한가치를추출하여기술의최종가치를구할수있다. 기술의품질을적용할때는당센터에서실시한기술등급평가결과를활용하며, 필요시기술성항목과시장성항목의가중치를높게부여함으로써기술적품질에대한신뢰도를확보한다. 현재무형자산가치평가에수익접근법이가장일반적으로적용되고있으나미래현금예측, 할인율선정, 기술자산수명, 기술기여도분석등에주관성개입이가장난제로인정되고있으며관련분야의추가연구가필요하다. 기술가치평가모델 (ITT-TV) 수행방법및절차를단계별로구분해보면, step1. 기술이전계획검토및이전기술정보수집즉, 제출된기술이전계획의적정성을검토하고필요시기술이전계획서내용을보완하며, 평가대상인발굴된이전기술에대하여기술이전계획서, 연구결과보고서, 기술관련문서, 지재권관련문서, 기술분석서등평가에필요한제반자료를수집하고내용을검토한다. 정확한정보수집및검토를위하여필요시개발자방문등을통해해당기술에대한세부설명을청취하고, 기술보유현황파악을통한추가이전가능기술도검토한다. step2. 기술등급평가대상기술에대한계획검토및정보수집후절차에따라기술등급평가를실시하며, 이를위해평가위원회를구성한다. - 52 -
step3. 이전기술확정및 DB등록기술등급평가가완료된후평가결과보고서를작성하고평가결과 등급이상인기술에대해기술이전시활용할수있도록데이터베이스에입력 관리한다. 특별한사유가없는한신청서접수후 20일이내에평가결과보고서를신청자에게통보하고, 기술이전업무를수행할목적이외에는기술등급평가및기술가치평가결과를대외에공표하지않는다. step4. 기술가치평가의뢰기술에대한정보수집기술등급평가결과가 '' 등급이상인기술중기술가치평가의뢰요청문서를접수하여, 기술가치평가의뢰기술에대한기술성, 사업성및시장성에관한자료수집과더불어의뢰업체에대한관련자료 ( 지적재산권관련자료, 재무제표, 조직도, EO의경영능력등 ) 수집한다. step5. 기술가치평가의뢰기술에대한기술성, 사업성및시장성검토및평가하는것으로, 수익접근법을적용함을원칙으로하되, 필요시비용접근법또는시장접근법을활용하여평가한다. step6. 평가결과통보센터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신청서접수후 30일이내에평가결과를신청자에게통보하여야하며, 기술이전업무를수행할목적이외에는기술가치평가결과를대외에공표하지아니한다. 다만, 원장이특별히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2004년도기술가치평가는 4개의기술에대해실시되었으며, 기술가치평가모델 (ITT-TV) 의프로세서에따라 step1. 기술이전계획검토및이전기술정보수집이되었으며, step2. 기술등급평가에서등급이 ' 이상인 ( 주 ) 조은시큐리티의 호스트침입방지시스템 (Host-IPS)' 등의 4개기술에대해기술가치평가를실시하였으며, 이중 2개가현재진행중이며 1월말종료될예정이다. 기술가치평가모델 (ITT-TV) 에따른수행방법및절차는다음 < 표3-8> 와같다. - 53 -
< 표 3-8> 기술가치평가모델 (ITT-TV) 수행방법및절차 업무수행절차 처리내용 기술이전계획검토및이전기술정보수집 o 기술이전계획의적정성검토 o 발굴된이전기술에대한세부기술정보수집 기술등급평가 - 기술등급평가위원회개최 - 원내자체평가 이전기술확정및 DB 등록 등급평가후기술가치평가요청 기술가치평가의뢰기술에대한정보수집및자료수집 기술가치평가 평가결과통보 o 기술가치평가지침에따른평가실시 - 핵심이전기술선정 (B 등급이상 ) - 이전가능기술 ( 등급이상 o 이전기술확정 o 기술이전내용및평가결과 DB 입력후기술이전추진 o 등급평가결과가 ' 등급이상인기술에한하여기술가치평가요청서접수 o 평가의뢰기술및업체에대한기술성, 사업성및시장성에관한자료수집 o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검토 o 해당업체의재무상황, 경영상태등검토 o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검토 o 해당업체의재무상황, 경영상태등검토 < 표 3-9> 2004 년도기술가치평가기술 평가기술회사명기술가치 Thin FILM PAKAGE 기술 ( 주 ) 엘리아테크 346,369,839~ 564,291,867원 Dynamic 인증시스템 ( 주 ) 크립존 16,100,000~ 17,300,000원 호스트침입방지시스템 : Host-IPS* ( 주 ) 조은시큐리티 - 원격제공방식의지능형 ERM ASP 서비스기술 * 넥스트웹 - * 현재기술가치평가진행중인기술, - 54 -
< 그림 3-10> 기술시장구조 기술시장 - 한국기술거래소, 각종기술평가기관, 기술거래관련규제기관으로구성 - 법제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 - 금융제도 기술투자펀드등 - 민간베이스의기술거래인, 중개기업 - 기술공급기관의기술거래전담부서 수요자 - 재무적수요자엔젤투자클럽, 개인엔젤, 창업투자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벤터캐피탈, 제 1 금융권, 제 2 금융권, 정부 - 전략적수요자동종업종의경쟁기업 - 수요목적기술금융 : 투자, 융자 ( 보증 ), 기술매수, M&A 등 공급자 - 우수기술중소벤처기업 - 공공연구소 - 민간기업연구소 - 대학 - 공급목적지분매각, 대출, 기술거래, 기업매각, M&A, 분사 (Spin-Off) 자료 : 기술혁신학회지, 2000. 3. 기술평가는기술시장에서기술수요자와기술공급자를연결시켜주는중요한역할을한다. 즉, 본과제의목표인연구성과확산혹은기술사업화프로세서전단계의연결고리인셈이다. 특히, 공공부문의보유기술이사업화성과가미흡한것은기획단계에서부터 R&D 중간관리단계, 사업화단계에서의기술평가가제대로되어지고있지않고, 기술공급자와수요자간의연계가극히취약한데서비롯되고있다. 증가하고있는기술무역적자는기술평가가연계된기술시장이활성화되지못하고있음을나타낸다. - 55 -
2002년기술거래소의 기술거래사업실태조사 에따르면우리나라기술시장의발전을저해하는요인가운데제1순위 (29%) 가기술가치평가의곤란으로꼽혔다. 이는곧거래목적을위한커다란평가시장이잠재하고있으나, 평가비용및기술거래인식부족으로유효수요로연결되지못하고있다. 오늘날지식기반경제시대에서는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 의가치가기업의가치를좌우할정도로기술의가치가더욱중요시되고있으며, 정확한기술의가치를알고있을때, 적절한전략을세울수있다. 특히, 선진국에비해우리경제의가치사슬중가장취약한기술개발성과를사업화하는역량강화가절실하다. 이에따라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는기술사업화의중요프로세서중하나인기술가치평가의활성화를위해개발한기술가치평가모델 (ITT-TV) 의적절성, 유효성및향후 BM모델로서적용하기위한재고가필요하며, 모델에대한적절한평가와기술시장의활성화를위해지속적인가치평가가필요하다. 또한, 평가절차및결과의공인, 유통제도를도입과평가의투명성과신뢰성을확보할수있도록검토가진행되어야할것이다. - 56 -
제 2 절국내기술이전마케팅 1. 국내기술이전마케팅개요 가. 기술이전마케팅의정의 기술마케팅은신규사업단위진출또는제품계열을확충하려고기획하는기술도입희망자에게보유기술제공을통한기술상용가치를높여기술보유자의가치활동을도모하기위한기획 판촉 판매의총체적활동이다. 기술도경제원리에따라자유롭게사고파는시대에기술수요자와공급자간을연결하는실천방안은반드시필요하다. 곧기술이전마케팅이란 기술개발-> 기술이전 거래-> 사업화-> 기술개발재투자 로이어지는기술개발의선순환구조의정착을위한실천전략이다. 우리나라는지난 30여년간기술개발위주의기술정책을추진함에개발기술의기업이전과실용화활동이부진했으며, 기술의수요자와공급자간의연계를이끌거나기술이전및실용화로의마케팅메커니즘이미비했던것이현실이다. 그러나 2000년기술이전촉진법제정이후공공기관의기술이전전담조직설치의무화, 기술거래사제도도입등다양한기술이전조직및인력이양성되어대부분의기관이고유의마케팅메커니즘구축 운영중에있다. 나. 기술이전마케팅방법 적절한수요자를찾기위해서는마케팅이중요하며, 현재기술이전시장이가장활성화되어있는미국에서활용하고있는기술마케팅방법은크게샷건 (Shotgun) 방식과검색시스템방식의 2종류로분류된다. 샷건 (Shotgun) 방식이란 MIT나스탠포드대학에서채용하고있는방식으로신규기술, 특히첨단기술은리스트열람방식으로는기술수요자를찾기가 - 57 -
어렵다는견해에서활용되고있다. 라이센싱담당자 (Licencing Associate : LA) 를활용하여마케팅대상기업을선별하고, 그선별기업을대상으로온 오프라인마케팅및홍보활동을추진하는방식으로기술전담제방식이라고볼수있다. 검색시스템방식은하버드대학등에서채용하고있는방식으로오프라인마케팅보다는온라인홈페이지를활용하여시스템상에서기술검색, 기술문의등이가능하도록하는방식으로샷건방식에비해서는수동적인마케팅방법이라고볼수있다. 다. 국내기술이전마케팅현황 국내기술이전마케팅은 1999년이후로초기검색시스템방식에서샷건방식으로전환하고있는추세이다. 대부분의기술거래기관에서는 1단계로이전대상기술을홍보할수있는온라인검색홈페이지를구축하고, 2단계로이전대상을직접홍보할수있는전시회나설명회등오프라인거래시장을개설하고, 3단계로샷건방식인 LA를활용한개별마케팅활동을전개하고있다. 현재대학기술이전센터등국내대부분의기술거래기관이 1, 2단계의기술마케팅활동을수행하고있으며, 수도권기술이전컨소시엄및민간거래회사등에서 3단계의 LA를활용한샷건방식의기술마케팅활동을전개해나아가고있다. 우리원의경우에는상기샷건방식과검색시스템방식을병행추진하고있다. 샷건방식으로는이전대상기술에대한국내외수요시장을세분화하여수요자에게오프라인기술홍보를추진하고있으며, 검색시스템방식으로는온라인사이버기술시장및웹메일링서비스등을활용하여온오프라인상에서입체적인마케팅활동을추진하고있다. 그러나, 이와같은마케팅방법은발굴한연구개발된결과물을기술평가, 상품화과정을거쳐수요자에게마케팅하는것으로기술수요자의니즈를정확히반영하기어렵다는단점이있어, 이에대한보완책으로기술발굴단계에서사 - 58 -
전수요조사를통해수요자의니즈를반영한기술발굴이꼭선행되어져야한다는것이다. 2. 주요추진방법및실적 국내기술이전마케팅활동은정보통신기술분야의주요연구결과및성과를국내산업체에이전하고사업화하는활동을촉진하여국내산업의경쟁력향상과신규사업의창출을도모하는데목적이있다. 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국내기술마케팅수단으로는대규모기술거래시장인 IT 테크노마트전시회와소규모기술거래시장인정보통신핵심이전기술설명회, 온라인사이버기술시장운영등온오프라인상의복합적인마케팅활동을전개하고있다. 가. 국내외기술이전추진실적기술사업화지원센터에서는 2004년도에총 51건의기술이전을성사하였으며, 대략 1건의기술이테크노마트나기술이전설명회등마케팅활동을통해서기술수요자에게홍보-> 기술검토-> 이전협상-> 기술이전되기까지평균약 5~6개월의기간이소요되는것으로파악되었다. 내역국내국외계 IT 테크노마트 2004 등국내외기술이전마케팅성과분 47 4 51 마케팅수단별기술이전효과를살펴보면, 핵심이전기술설명회가 39건으로가장많은기술이전성과를보여주었으나, 기술이전소요일수가장기간이소요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IT 테크노마트행사의경우, 12건으로가장적은기술이전성과를보여주었으나, 기술수요자와공급자가현장에서기술시연과상담을동시에할수있는기술이전에대한관심제고와기술이전에장을제 - 59 -
고하였다는데많은의의가있으며, 1,271건의상담실적을고려할때, 행사이후기술이전계약이성사되어집계되지않은기술이전실적이상당할것으로예상된다. 3. 국내기술이전마케팅주요내용 가. IT테크노마트 2004 행사개최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우수결과물의산업체이전및사업화촉진을위한기술공급자와기술수요자간기술거래의장 ( 場 ) 을마련하고, 민간이보유한 IT 이전대상기술을발굴, 전시, 이전을지원하는 IT 테크노마트 2004 행사가정보통신부주최,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전자신문사공동주관으로 6월 15일 ( 화 ) 부터 21일 ( 금 ) 까지 4일간서울삼성동코엑스인도양홀에서개최되었다. 올해로 6회째를맞이하는본행사에는 130개산업체 대학 연구소가참가하여 249개의우수 IT기술을선보이며기술이전 기술제휴 합작투자대상자를모색하였다. 참여기관 / 업체및전시기술현황 < 표 3-10> 연구주체및내용별전시기술현황 출연연구소산업체대학국외 구 분 기관수 기술수 정보통신연구개발결과물 4 24 자체개발 - - 소계 4 24 정보통신연구개발결과물 55 68 자체개발 26 33 소계 81 101 정보통신연구개발결과물 41 105 자체개발 2 6 소계 43 111 정보통신연구개발결과물 - - 자체개발 2 13 소계 2 13 합계 130 249-60 -
< 표 3-11> 기술분야별전시기술현황 SW 디지털콘텐츠 HW 부품통신 전시관디지털콘텐츠임베디드SW 디지털TV 소계지능형서비스로봇차세대 P IT So 텔레메틱스소계홈네트워크차세대이동통신 BcN 기타소계합계 전시기술 전자서명로밍 (Roaming) 시스템 등 66개기술 32 Bit 고속 DSP 등 7개기술 PDA 결합형 DMB 수신기개발 등 13개기술 86개기술 복합차량항법장치 등 8개기술 산업용이동복합 PDA 등 22개기술 유리의마이크로머시닝기술 등 31개기술 GPS Module 등 15개기술 76개기술 전력선을이용한음성통신시스템 등 7개기술 Binary DMA모뎀칩 (Retaw-1) 등 21개기술 PKI 기반의상업용 KMI 기술 등 41개기술 반사굴절전방위렌즈 등 18개기술 87개기술 249개기술 특히금년도행사에는정부출연연구소 (4개기관, 24개기술 ) 이외에 81개의산업체, 43개의대학및부설기관이참여함에따라국내 IT관련대학및중소벤처기업의연구능력및기술이전마인드가한층향상되었으며, 2개의해외기관이참여함에따라국제적기술이전전문행사로도약하기위한시발점이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이번 IT 테크노마트 2004 전시회에서는그동안중점으로두었던순수 IT 분야의이전기술뿐만아니라 IT-BT 융합이전기술을전시하여 IT기반융합기술의사업화를촉진하는새롭고의미있는행사가되었다. 정보통신연구개발출연사업우수기술 197개 (79%), 민간기관보유우수기술 52개 (21%) 등다수의민간보유 IT 이전대상기술을전시함으로써민간분야 - 61 -
의기술이전활성화의가능성을확인하였고, 현장에서기술이전상담 1,161건, 기술이전합의 38건등계약체결가능성이높은상담건수가활발히이루어짐으로써내실있는전시회운영이이루어졌다. < 표 3-12> 참관인원현황 ( 단위 : 명 ) 구분 1 일자 2 일자 3 일자 4 일자합계 참관인원 2,955 1,663 1,992 2,078 8,688 주 ) 단체관람및학생, 가족단위관람은등록카드를작성하지않아, 실제방문자수는등록카드작성인원보다훨씬상회할것으로추정됨 기술이전현황 < 표 3-13> 일자별기술이전활동 ( 단위 : 건 ) 날짜 분야투자유치이전상담이전합의이전계약상담 계 1일자 253 9 2 14 278 2일자 326 18 1 21 366 3일자 273 10 0 17 300 4일자 309 1 2 15 327 행사이후 - - 4 - - 합계 1,161 38 9 67 1,271 부대행사로는기술사업화센터에서자체개발한기술평가기법을활용하여기술성 사업성평가를거쳐선정된핵심이전기술에대한설명회 (16일, 17일, 18일 ) 와기술이전전문가및기술이전에관심있는일반인을대상으로기술이전의한축으로최근부각되고있는 IT M&A 활성화전략세미나 (15일) 와함께벤처투자유치를위한유망중소벤처기업설명회등이성황리에개최되었다. 그러나, 차년도행사에는 IT839전략등정부연구개발사업에대한홍보강화와기 - 62 -
술이전의욕제고를위한기술이전성공관과국내외유수 IT관련기업의참여를통하여차세대신기술개발동향정보를제공함과동시에국내외 IT관련부처장차관및 IT관련기업 EO를초청하여국제적정책교류및 IT관련비즈니스의장을제공하는등행사내용의다변화와행사의대외위상제고를위한다양한방안을강구해볼필요가있다. 나. 정보통신핵심이전기술설명회개최 기술사업화지원센터에서는소규모기술거래시장조성을위하여고부가가치핵심이전기술을산업체이전과사업화하는 정보통신핵심이전기술설명회 행사를연 7회에걸쳐기술이전에관심있는 ( 대 ) 기업, 연구소, 벤처기업가등을대상으로개최하였다. < 표 3-14> 설명회개최실적 차수 개최일자 발표기술수 장소 이전성과 2004-1 2/26 7개 IITA 기술사업화지원센터 3건 2004-2 4/23 9 개한국섬유센터 1 건 2004-3 6/16 8 개 OEX 1 건 2004-4 6/17 7 개 OEX - 2004-5 6/18 7 개 OEX - 2004-6 10/13 5 개한국섬유센터 - 2004-7 12/21 8 개한국섬유센터 - 합계 51 개 5 건 기술사업화지원센터는그간현재자금력은풍부하지만 IT 솔루션이없어벤처창업을고민하거나, 영업이나마케팅능력은탁월하지만 IT관련기술이없어 IT 산업으로업종변환이힘든업체등에게정보통신분야의사업화가가능한기술을기업체에이전하기위하여 1999년도부터 46회에걸쳐핵심이전기술설명회를개최해왔다. - 63 -
설명회행사는기술발표에이어현장에서기술개발자와직접발표기술에대한기술성과상품성을확인할수있는기술이전상담을추진하여실질적인기술이전의장을조성하였다. 향후설명회행사가 IT 중소벤처기업들에게기술이전 기술제휴 합작투자등을통해새로운비즈니스를창출할수있는상설기술거래시장이될수있도록우수기술테마를지속적으로발굴하고, 기술거래행사도수시로열어국내정보통신기술시장을활성화할계획이다. - 64 -
제 3 절기술사업화지원 1. 기술사업화지원개요 20세기후반까지연구개발정책은연구개발투자규모자체가중요한지표로사용되었으나, 현재의사후성과지표로는논문, 특허및기술료수입등연구개발결과물에대한부가가치를높이는지표가중요한성과측정요소로변화하고있다. 즉, 투입중심의사업 (Program) 에서성과위주의사업 (Business) 으로, 과제의협약 수행관리 정산등의하드웨어적관리에서생산 개발 유통위주의소프트웨어적관리로의변화를요구하고있다. 199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에서기술개발사업에투입한자금은 26,540억원에 2,487억원의기술료를징수함에따라기술사업화추진실적은 9.4%( 기술료납부실적기준 ) 에머물러최종적으로상품화를통해매출을발생하기위한기술사업화지원의중요성과필요성이날로증가하고있다. 이에동센터에서는정보통신 R&D 연구개발기술의이전및사업화성공을극대화하기위하여기술이전뿐만아니라, 법률 회계 마케팅등의경영컨설팅, 투자유치설명회등을통한자금알선등의중소기업애로사항해결을위한제반지원체제를구축 운영하고있다. 2. 기술사업화지원추진내용 기술사업화지원을위해전문가자문단및중소기업지원기관과업무협력네트웍을구축하여애로사항해결지원체제를갖추고, 사업화자금지원을위 - 65 -
해서출연사업, 융자사업및투자사업과연계하여지원하고있다. 가. 전문가자문단및협의체컨설팅지원 전문가자문단구성은중소기업이애로사항을겪고있는법률, 회계, 마케팅, 해외진출등해당분야별전문가로구성하여 2003년도부터사업화애로사항에대한컨설팅을지원하고있다. < 표 3-15> 2004 년전문가구성현황 ( 단위 : 명 ) 구분경영컨설팅회계및세무법률및특허투자계 인원 16 11 22 13 62 기술애로컨설팅은본원분야별평가위원 Pool 활용예정임 법률및회계 ( 세무 ) 에대한전문가구성은주로 IT중소기업에대해 3년이상컨설팅경험이있는전문가로구성이되었고, 투자컨설팅은우리원 IT전문투자조합의심사역으로구성하여애로사항을해소지원할수있는실무위주의전문가로구성하였다. 또한, 대기업및중소기업의고위퇴직자를충원하여직접기업을운영하면서시행착오를겪었던경험을현장에반영하여사업화성공을제고할수있도록구성추진중이다. 기술애로사항에대한부분은별도구성없이우리원평가위원 Pool을활용하고있다. 중소기업지원업무협력네트워크는우리원을포함하여연구기반조성사업을추진하고있는유관기관을중심으로총 8개기관에대하여협의체를구성하였으며, 이러한협의체를통해 IT 중소기업기술개발중테스트및시험장비부족, 해외진출등애로사항을겪는부분에대해각종사항을지원하고있다. - 66 -
< 표 3-16> 협의체구성현황 구분정보통신연구진흥원 (IITA)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KIPA) 업무내용 출연 / 융자 / 투자사업안내및컨설팅 기술이전및사업화지원 ( 투자유치 / 중소기업설명회등 ) IT 기술정보제공 애로기술컨설팅지원 RF 시험측정장비등사용및임대지원 기술인력교육훈련지원 IT Soc 시험장비이용및설계업체창업보육 한국 IT 중소벤처기업연합회 (PIA) 경영진단및컨설팅지원 투자유치지원및교육강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한국전파진흥협회 (RAPA)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PDM) 한국인터넷기업협회 (K-internet) S/W 품질시험 인증, 테스트서비스제공 EM 기술지원 IT법률산업체컨설팅제공 인터넷기업해외진출및협력네트워킹 나. 기술사업화자금알선및중개 중소벤처기업들이애로사항을가장많이갖고있는부분은사업화자금유치이다. 아무리좋은아이디어를가지고있더라도기술개발자금이없으면무용지물이되고, 기술개발을완료하더라도추가적인홍보 마케팅등영업자금이없으면이또한사장되기쉽다. 사업화가성공하기위해서는적기에자금이투입되어제품화하여매출발생까지이룰수있도록해야한다. 이를위해중소벤처기업들에게정부자금및민간펀드등자금알선및중개를하여원활한사업화가진행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정보통신부에서중소벤처기업사업화를위하여지원하고있는대표적인지원사업은다음과같다. - 67 -
< 표 3-17> 2004 년도사업화관련자금지원사업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사업명사업내용지원규모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 창의적아이디어를가진기업체의사업화를지원 80 출연 산업경쟁력강화사업 개발기간이 1 년이내인산업체의응용기술개발을지원 250 융자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 IT 분야의기술개발을수행하고자하는기업을대상으로소요되는비용을저금리로융자지원 2,500 투자 IT 전문투자조합지원사업 IT 분야에전문투자조합을통한중소벤처기업에대한투자활성화촉진 250 < 표 3-3-3> 의자금알선및중개를위해투자유치설명회를개최하여중소기업들에게자금유치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 중소벤처기업정부지원제도설명회를개최하여각종지원사업에대한상담을통해해당사업의자금을원활히지원할수있도록상담부스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이밖에수시로현장실태조사및자금유치희망기업의컨설팅을통해기업여건을고려하여해당자금을유치할수있도록컨설팅지원을하고있다. 다. 기술이전및사업화교육프로그램운영 기술거래종사자의전문성향상및기술사업화촉진을위하여 < 표 3-3-4> 와같이 2회에걸쳐기술이전및사업화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였다. 2002 년한국기술거래소의기술거래실태조사결과기술거래에대한인식부족이기술거래의장애요인으로나타나고있다는점을감안한다면, 향후에는기술 - 68 -
거래의제공자이며수요자인산업체를대상으로기술이전마인드제고를위한교육이실시될필요가있다. < 표 3-18> 2004 년도기술이전및사업화교육운영현황 구분주요교육내용교육인원교육기간강좌수 1 차 기술상용화촉진을위한라이선싱교육 20 명 5 일 10 2 차사례연구중심기술가치평가교육 21 명 2 일 5 계 - 41 명 7 일 15-69 -
3. 기술사업화지원추진체계 전문가자문단및협의체컨설팅지원, 자금중개및알선희망기업들을지원하는추진체계는다음과같다. 1사업화지원요청기업 2애로사항접수및분류, 조정 3전문가자문단구성 4애로사항분석및결과제출 5해당결과별조치 ITT ITT 자문단 ITT 결과통보 ( 기업 ) 애로사항해결지원 ( 그림 3-11) 기술사업화지원추진절차 기술사업화지원을위해서먼저, 사업화를희망하는기업들에게지원요청을접수받는다. 대상기업은주로기술개발이완료된기업으로정보화촉진기금사업에참여한기업을우선하여접수를받으며, 중소기업수시현장방문을통해애로사항을파악하여지원하기도한다. 사업화지원애로사항에대하여센터에서는애로사항을분류하여적합한자문단을구성하고기업의신청서를자문단에의뢰한다. 자문단은분석결과를다시센터에제출하고센터는해당결과를기업에게통보하고후속조치를취한다. 자문단구성방법은기술, 법률, 투자, 마케팅등해당기술및기업에대하여전반적으로컨설팅을할수있는위원으로전문가자문단 Pool내에서 3 인내외로구성한다. 자문단은상용화과정의마케팅전략, 시장환경, 기술정보, 판매 유통지원, 애로기술지원, 설비및운전자금투자자문, 특허 지 - 70 -
재권분쟁, 라이센스계약체결자문, 자산운용 재무 회계처리등자문, 기타 R&D 상용화와관련된제반사항등에대하여자문역할을수행하고있다. 자문단분석결과, 기술, 자금, 법률, 경영등추가적인후속조치가필요한기업은장애요인을해결해줄수있는유관기관협의체및행사지원을통해조치하고있다. ( 그림 3-12) 사업화지원내용별분류 자금지원 IITA, 투자조합 추가기술개발자금 시설및운전자금 출연 / 융자사업안내 IR 개최를통한알선 기술지원 ETRI, KIPA 등 애로기술컨설팅 시험장비임대 애로기술지원사업 계측시험장비임대지원 애로 사항 조치 마케팅지원 IITA, PIA 제품홍보 테크노마트행사참가 홍보편람배포 법률지원 IITA, PDM 특허등록, 지재권분쟁 IPO 공개 특허등록절차안내 지재권분쟁해결 경영지원등 IITA, PIA 인력지원 사업화교육 병역특례안내 사업화교육참가 - 71 -
4. 기술사업화지원실적 전문가자문단을활용한컨설팅지원실적으로는총 4차례에걸쳐 56개, 120건의발굴된사업화애로사항에대하여 27개, 42건을지원한바있으며, 컨설팅지원기업에대한만족도조사결과 89.4점 (100점환산기준 ) 만족도가매우높은것으로나타나, 상당한실효가있었던것으로파악된다. < 표 3-19> 애로사항발굴 / 지원실적 구분 2004.3. 2004.5. 2004.6. 2004.10. 계 발굴건수 6개, 14건 17개, 47건 18개, 37건 15개, 22건 56개, 120건 지원건수 - - 12개, 20건 15개, 22건 27개, 42건 현장방문지원실적 6 개, 10 건제외 벤처캐피탈투자자금조달을희망하는우수 IT중소벤처기업을발굴 평가하여벤처캐피탈의투자유치기회를제공하고, IT중소벤처기업에대한투자활성화를유도하기위한중소벤처기업투자유치설명회를 6차에걸쳐개최하였으며, 2개기업 39억원의투자자금유치와 2개기업에대한투자유치협의가진행되는성과를거두었음. 차수 개최일자 발표기업수 2004-1 1.30. 4 < 표 3-20> 투자유치설명회추진실적 IR 기업 ( 팀 ) ( 주 ) 이놉틱스, ( 주 ) 오르콤 ( 주 ) 온소리닷컴, 타임스페이스시스템 ( 주 ) 2004-2 2.20. 18 ( 주 ) 몽토피아등 18 개기업 ( 팀 ) 2004-3 5.28. 4 2004-4 6.16. 4 2004-6 10.19. 5 2004-7 12.2. 4 합계 39 ( 주 ) 씨아이에스테크놀로지, ( 주 ) 픽스트리, ( 주 ) 유이온, 엑스톤 (Axstone) ( 주 ) 솔리토닉스, ( 주 ) 얄리, ( 주 ) 카서, ( 주 )J PROTEK 오렌지로직 ( 주 ), ( 주 ) 누리비젼, ( 주 ) 코디텍 ( 주 ) 하이네씨스, ( 주 ) 서치라인 ( 주 ) 오픈브레인테크, ( 주 ) 테라반도체 ( 주 ) 하이윈, ( 주 ) 욱성전자 - 72 -
중소기업애로사항에대한전문가자문단및유관기관간네트워크등을활용하여개발기술또는이전기술이상품화되어사업화까지지원될수있도록기술애로, 경영, 마케팅등 One-Stop 지원체계를강화하고있으며, 이를위하여애로사항에대한사업화지원업무창구를일원화하고, 기술이전기관에대한현장조사를통해사업화현황및사업화애로사항을적극적으로파악하여해소함으로써사업화지원업무의실효성제고를도모하기위한노력을계속하고있다. - 73 -
제 4 절해외기술이전마케팅 1. 해외기술이전의개요 국가적차원에서볼때, 국가 R&D 연구기관들은수년간축적한이론및연구활동을기반으로이루어진연구성과물을산업체및소비시장에서의기술사업화에노력해야하며, 이러한목적을위하여다양한기술이전사업화를통한국가 IT기술발전에공헌해야하는순환적인구조를이루어야한다. 그중에또한중요한한부분이될수있는국가간해외기술이전을통한사업의확장및우수한신기술의국내기술이전을통한자국 IT발전에도움이된다는공감대가널리확산되고있다. 즉, 해외기술이전을위한기술마케팅은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성과물을비롯한우리나라의선진화된 IT기술의해외이전을활성화하기위해기술마케팅글로벌네트워크의구축, 해외기술이전설명회개최및 IT 중소. 벤처기업의기술수출지원등의기술마케팅을추진하는것이다. 우선, 해외기술이전마케팅은국경을넘어기술상품의상용가치와교환가치를증대시키고자노력하는제반수출마케팅활동이다. 이러한해외기술마케팅에서또한, 중요한분야는현지화이다. 현지화 하는것은많은장점이있다. 현지소비자의니즈를잘충족시켜주게되고, 그에따라현지판매망의수용도도높아진다. 그러나, 현지화는코스트의증가로이어지게마련이고, 어설픈현지화는현지화를안하는것보다더못한결과를낳을수도있다. 따라서양자의장단점을비교하여기술마케팅의국제화를추진해야만한다. 우리원에서는이러한해외기술이전의활성화를위한일환으로기술이전전담조직의운영과연구기획및운영시스템의선진화방안을모색하고있다. 이를위해, 본연구결과에서는해외기술이전과관련하여국내외유관기관의해외기술이전사례및관련제도현황을연구하고그에따른문제점을분석하여, 향후개선방안을도출코자한다. - 74 -
2. 국내외유관기관의해외기술이전사례연구 기술이전촉진법의발효에따라, 일부기관에서는기술이전전담조직이설치되고또그업무의확장으로해외기술이전관련인원을운영하고있으나, 실질적으로해외기술이전에대한지원시스템이원활하게운영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외국의사례를보더라도기술이전전담조직이성립된후업무가정상적으로정착되기까지에는 10 ~ 15년정도의장기간이소요되고있기때문에문제점을꾸준히연구, 분석, 개선해나가는노력이필요하다고하겠다. 국내에서해외기술이전에관련된업무프로세서의문제점을살펴보고, 우리원이추진하고있는해외기술이전마케팅과비교 검토를통하여이에대한개선사항및추진방향등을도출하고자한다. 기술거래소의 우수기술해외수출지원 사업의주목적은기술보유자를대상으로 KTT의해외네트워크를통한현지에서기술수출마케팅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지원하는데있다. 여기서주목해야할점은기술거래소의기술거래인력이아닌해외현지네트워크를활용한기술이전활성화방법이다. 이는 적은인원에최대의효과 를얻기위한효율적인해외기술이전방법이될수있다. 사업의지원대상및범위에는우수기술및기술제품을보유한국내기업, 연구기관, 대학, 발명가에대해기술의해외라이센싱, 해외합작기업설립, 투자유치, 기술제품의해외판로개척지원등주로후방지원에중점을둔업무를주관한다. 업무지원단계는우선, 진출희망해당국가에대한해외협력기관을통한시장조사후수요처발굴, 협상, 계약성사의단계로업무가추진되며, 해외협력기관에지불하는기술마케팅착수비용의 70%, 건당최대 1,000만원까지사업비로지원하고있다. 또한, 해외협력기관이발굴한기술수요자와의기술수출상담회에참가를지원하고정기적인마케팅수행현 - 75 -
황및추진전략보고서를제공하고있다. 이러한해외협력네트워크에는미국권의 DeltaTech International", "INGAN Technology Inc.", "ompetitive Technologies Inc." 등이있으며, 중국권에는 상해기술교역소, 일본권에는 한국기술벤처재단동경사무소 를운영하고있다. 기술거래소의사업매커니즘을살펴보면, 1단계 : 신청, 접수 2단계 : 기술사업성평가 3단계 : 해외협력기관수임검토 4단계 : 기술마케팅협약체결 5단계 : 해외기술마케팅추진 6단계 : 기술수출상담회개최 7단계 : 기술거래계약 8단계 : 성공보수금지급의종결 상기에서살펴본바와같이기술거래소의해외기술이전마케팅은해외기관과의협력에중점을두고있다. 이에대해우리원의해외기술이전마케팅은어떻게수행되고있는지살펴보도록한다. 3. 우리원의해외기술이전 우리원의해외기술이전을위한기술마케팅은크게두부분으로나뉘어져수행된다. 첫째는해외기술이전기반조성사업이고, 둘째는해외기술마케팅부분이다. 사업영역이기술거래소와대동소이하나, 수요자와공급자의네트워크구축을통해해외기술이전을추진하고있다는점이차별화되는점이다. 여기에서의네트워크개념이란, 기술을소유하고있는기술공급자와기술이전협약및성공수수료에대한계약을체결함으로써, 기술공급자및수요자, 공급자그중간에있는우리원의역할을명확히하고있다는점이다. 또한, 수요자발굴에서도해외 Agent제도를통해좀더현지마켓사정을잘 - 76 -
알고있는업체와상호협력하여수요자를발굴함으로써기술이전의효율성및성공률을높이는노력을병행하고있다. 실례로 HongKong의 Kramer사는 SI onsulting업체를통해현지기술수요자를발굴하여수요자가당장필요한기술공급자를국내에서공급하는시스템을운영하고있다. 이는부족한해외기술이전인력을보완해줄수있는방편일뿐만아니라, 현지화실정에가장적합한기술보유자를사전검색해낼수있다는장점을제공한다. 우리원의해외기술마케팅의업무메커니즘은기술이전거래기관과대동소이하나, 이는해외기술이전이초창기라는점을고려할때향후다양한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을의미한다. 현재진행되고있는기술마케팅프로세서는다음과같다. 제 1단계 : 해외기술이전신청서접수제 2단계 : 기술사업성평가및 D/B 구축제 3단계 : 해외기술마케팅제 4단계 : 기술수출상담회및세미나개최제 5단계 : 기술이전거래체결제 6단계 : 기술사업화지원및사후마케팅 국내 외기술이전거래기관들은기술이전전담조직설립후본궤도에오르기까지는약 10에서 15년정도의장시간이소요된다는점을고려할때지속적인노력이필요하다. - 77 -
제 5 절벤처기업인증평가 1. 벤처기업인증평가개요 벤처기업은첨단의신기술과아이디어를개발하여사업에도전하는창조적인중소기업으로연구개발형기업, 기술집약형기업, 모험기업등으로도불린다. 주요특성으로는첫째, 소수의기술창업인이기술혁신의아이디어를상업화한다. 둘째, 높은위험부담이있으나성공할경우높은기대이익이예상된다. 셋째, 모험적사업에도전하는왕성한기업가정신을가진기업가에의해주도된다. 원칙적으로는독립된사업체나기업을뜻하지만 1990년대중반부터관심과중요성이높아짐에따라많은대기업이참여하고다양한종류의자본투자가이루어져합작벤처, 내부벤처, 실험실벤처등여러형태의벤처기업이등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을제정하여벤처기업의요건을정의하고, 정책적인차원에서지정및지원을하고있다. 항목 법인설립 < 표 3-21 > 벤처기업주요지원내용 지원내용 o 최소자본금 - 벤처기업 : 일반기업 = 2,000 만원 : 5,000 만원 조세지원 o 소득세및법인세, 특별부가세, 등록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등각종제세를 50% ~ 100% 감면 금융지원 o 일반기업대출금리에비하여저리대출 ( 약 2% 저리대출 ) 보증업무 특허우선심사 코스닥등록 o 보증심산 : 7 억원까지간이심사 o 보증한도 : 30 억원 ( 기술신용보증기금 ), 100 억원 ( 신용보증기금 ) o 운영자금보증사정한도상향 : 연매출액의 1/3 까지 o 기술우대보증 : 기술력항복평가추가적용및심사방법별보증한도액증액 o 출원한특허에대하여우선심사신청을할수있음 o 설립후경과년수 : 일반기업 (3 년이상 ) 대비최소경과년수없음 o 납입자본금 : 일반기업 (5 억원이상 ) 대비최소납입자본금없음 o 자본상태 : 일반기업 ( 자본잠식이없을것 ) 대비규정없음 o 외국인벤처기업주식취득제한없음 - 78 -
IMF 이후지속되는장기간의경기침체및고용불안해소를위한해결책으로최근정부에서는 중소기업활성화 를위해이들기업에대한지원을더욱강화하고있다. 그러나벤처버블시절을통해배웠듯이단순한신규기업설립및기존기업지원의확대보다중요한것은객관적인기준에서높은기술성과사업성을보유한유망중소기업을발굴 효율적으로지원하는것이다. 이러한면에서체계적인절차를수립하고, 관련데이터를축적한벤처기업인증평가야말로성장잠재력을가진우수한중소기업을가려내기위한시금석이라할수있다. 2. 벤처기업인증평가체계 벤처기업으로인증받기를원하는중소기업은중소기업청에서운영하는 벤처넷 (www.venturenet.or.kr) 사이트를통해벤처기업인증확인신청서및관련문서제출을온라인으로신청한다. 일괄접수된신청기업은 벤처확인유형 및평가기관선택으로해당벤처기업으로의자격여부를검증 평가받게된다. 이중 IT신기술기업으로서벤처기업인증을요청한기업은 2차에걸친평가와심의위원회의평가결과검증으로적격여부를판정받는다. ( 그림 3-13 ) 벤처기업인증평가체계 최초신청접수후 30 일이내처리완료 신청서접수 1 차평가 ( 현장평가 ) 2 차평가 ( 발표평가 ) 심의위원회 적격여부통보 이의신청시재평가 - 79 -
가. 1차평가 ( 현장평가 ) 1차평가는신청기업의자격여부와제출서류의적정여부를확인하고, 신용정보를조회하기위한것이다. 평가자는평가기관의내부직원으로신청기업이제출한 혁신능력평가표 와 기술사업계획서, 대표이사의신용관련자료등을취합 검토한후사업장을직접방문하여신청내역의사실여부와적합성을판단한다. 나. 2차평가 ( 발표평가 ) 발표평가에서는벤처기업의핵심요건인경영성과기술의독창성, 사업의시장성을평가하여신청기업의벤처기업역량수준을확인한다. 평가기관은동일한내용에대해평가를실시하나, 신청기업의업력 ( 창업전, 창업 6개월이내, 창업 6개월이후 ) 에따라평가항목별배점및가중치의차별을두어기업의사정에맞는공정한평가가이루어지도록한다. 평가자는 5인내외의기술성및사업성전문가로서평균적으로 4인내외의기술관련학 연전문가와 1인이상의창투사투자심사역으로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각핵심요건에대해평가를하며, 특정위원의부적절한점수부여로인한평가결과의오류를방지하기위해최고 최저점수를제외한산술평균으로평가결과의객관성을유지하도록한다. 3. 벤처기업인증평가실적 1999년부터 200년까지총벤처기업인증신청기업은 1377개로이중적격판정을받은기업은 913개 (66.3%) 에달한다. 2000년에가장많은관심을받았던벤처기업인증은 < 표 > 에서보이듯이후신청률이급격하게감소하여 2004년에는 85개의기업이신규인증또는재인증을신청하였다. 그러나 ( 그림 ) 와같이신청기업의적격판정률은점차증가하여양적인면에서는감소하였으나, 신청기업의수준은향상된것으로보인다. - 80 -
< 표3-22 > 벤처기업인증평가현황 ( 99년~ 04년) 평가실적 연도 신청기업 적 격 부적격 평가포기 1999년 62 개 48개 (77.4%) 14개 (22.6%) - 2000년 519 개 300개 (57.8%) 203개 (39.1%) 16개 (3.1%) 2001년 318 개 221개 (69.5%) 85개 (26.7%) 12개 (3.8%) 2002년 244 개 161개 (65.6%) 71개 (29.1%) 12개 (5.3%) 2003년 149 개 111개 (74.5%) 28개 (18.8%) 10개 (6.7%) 2004년 85 개 72개 (84.7%) 9개 (10.6%) 4개 (4.7%) 합계 1,377 개 913개 (66.3%) 410개 (29.8%) 54개 (3.9%) ( 그림 3-14) 전체신청기업중점유율대비적격판정률 100.0% 80.0% 60.0% 40.0% 20.0% 신청률 적격판정률 0.0%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신청률 (%) = ( 해당연도신청기업수 전체신청기업수 ) x 100 적격판정률 (%) = ( 해당연도적격판정기업수 해당연도신청기업수 ) x 100 신청기업의기술분야는정보분야의기업이 1999년이래로절대적인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이에따라정보분야의기업이가장많은적격판정을받고있다. 다만, 신청기업중적격판정률은통신분야가가장높으며, 전파분야, 부품분야, 정보분야순으로나타나고있다. - 81 -
< 표3-23> 기술분야별벤처기업인증평가현황 ( 단위 : 개 ) 연도 신청기업적격기업정보통신전파부품정보통신전파부품 1999년 40 7 6 9 29 7 5 7 2000년 352 47 59 61 188 36 42 34 2001년 226 33 31 28 146 29 23 23 2002년 175 24 29 16 110 17 22 12 2003년 104 20 7 18 72 17 5 17 2004년 59 16 4 6 51 13 4 4 합계 956 147 136 138 596 119 101 97 ( 그림 3-15 ) 기술분야별신청률대비적격판정률 100.0% 80.0% 60.0% 40.0% 20.0% 신청률 적격판정률 0.0% 정보통신전파부품 신청률 (%) = ( 분야별신청기업수 전체신청기업수 ) x 100 적격판정률 (%) = ( 분야별적격판정기업수 해당연도신청기업수 ) x 100 벤처인증신청기업의사업장은 1999년부터서울에가장많이위치하고있다. 상대적으로높은유지비용에도불구하고창투사및은행등주요금융기관과인지도가높은주요대학, 대기업을포함한외국계기업, 중견기업, - 82 -
주요행정기관이있기때문에자금조달과인력확보, 거래처발굴, 정보획득등에서유리하다는점이주요원인으로보인다. 그러나도시간교통편발달과행정기관의지방이전움직임등으로경기도지역에사업장을보유한기업의신청률이증가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 그림 3-16 ) 지역별벤처기업인증평가신청수 350 300 250 200 150 100 50 서울 경기도 ( 인천포함 ) 충청도 ( 대전포함 ) 경상도 ( 대구, 울산, 부산포함 ) 전라도 ( 광주포함 ) 제주도 강원도 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 그림 3-17 ) 지역별벤처기업인증평가신청점유율 80.0% 70.0% 60.0% 50.0% 서울 경기도 ( 인천포함 ) 충청도 ( 대전포함 ) 40.0% 30.0% 20.0% 10.0% 경상도 ( 대구, 울산, 부산포함 ) 전라도 ( 광주포함 ) 제주도 강원도 0.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83 -
전반적으로벤처기업의증가율은급격히감소하는양상을보이고있으나, 적격판정률이높아지고, 서울외지역과주요 IT관련기관이밀집한충청도지역의벤처기업이증가하고있는점은중소기업의수준이향상되고, 지역적으로벤처기업의분포가좀더다양해지고있어긍정적이라할수있다. 정부의중소기업육성의지와각종지원대책의발굴 확대로향후벤처기업인증을희망하는기업이늘어날가능성이높다. 이에기술사업화지원센터에서는체계적인평가와벤처기업대상지원내용의안내및홍보강화로벤처기업에대한지원이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자한다. - 84 -
제 4 장결론및시사점 - 85 -
제 4 장결론및시사점 본사업은정보통신연구개발및기술개발결과의성과가조기에상업적 성공으로연결될수있도록산업체에대한기술이전촉진및확산정책을효 과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추진되었다. 21세기지식기반경제시대에들어서면서무형자산즉, 기술 지식의창출보다이전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 즉, 새로운지식 기술의창출과정과더불어기술 지식의이전과정과사업화과정에초점을두고있다. 따라서우리나라는기술개발의직접적인지원중심에서간접적으로 R&D를지원하는실용적인체제로의변화가요구된다. 이는공공연구개발성과들의이전및확산이무엇보다중요하다는뜻이다. 1982년과기부의특정연구개발사업을필두로정부는연구개발투자를지속적으로확대해왔다. 국가 R&D비중이 GDP 대비 3% 에근접하는등투자규모에서는선진국수준에근접하고있다. 그러나공공 R&D의산출측면에서볼때, 그효율성과성과는객관적인지표에의해밝혀질수없는특성으로인해많은의문이제기되고있다. 기존의출연연구소의투입과산출이란측면에서산출의의미는지적재산권, 또는무형의기술등을일컬었으나, 최근에는이보다더중요한것이기술의사업화라고할수있다. 연구개발의궁극적인목표는기술의생산이아니라그기술로인하여국가경제에기여하는것이기때문이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본사업은기술평가를통한우수한이전대상기술의발굴, 국내외마케팅을통한적극적인기술이전중개 알선, 사업화애로사항지원등이전기술의상용화지원에이르는전과정을원활히수행할수있는종합적인지원시스템을구축하여국내산업의경쟁력향상과신규사업의창출을도모하고자이연구를수행하였다. - 86 -
정보통신기술이전및산업화촉진을위해수행한연구내용과결과는다음 과같다. 첫째, 기술이전및사업화를위한기반구축 업무수행 o 중개네트워크활성화를위해국내외기술거래관련기관및기술보유기관과의업무협정체결및향후잠재수요를가진국가와의업무협정을추진 o 기술사업화전문가및전문가양성을위한사업화교육프로그램운영 둘째, 공공및민간연구개발결과의발굴 업무수행 o 정부의공공기술개발지원사업의사업화율이부처별 (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 평균 20% 에그치고있어, 대부분의개발기술이사장되어지고있는실정이며, 이를방지하기위해정보통신연구개발과제를대상으로우수한이전기술을발굴하고, 민간에서개발한우수기술을발굴하여연구성과확산에기여 셋째, 기술등급평가및기술가치평가 업무수행 o 무형의기술에대하여대상기술의기술성, 시장성, 사업성등을검토하여기술자체가지니고있는가치를등급혹은금전적으로환산하는것으로기술자체에대한부가가치를향상시킬수있는상품화과정이다. o 공정하게평가된기술가치는기술거래ㆍ이전의활성화를촉진하며, 기술시장을활성화하는연결고리로서, 이를위해평가의객관성, 투명성확보와체계적인관리가필요하다. 넷째, 국내외기술마케팅 업무수행 o 무형이라는기술의특성상기술공급자와수요자를연결시키기위해, 다 - 87 -
양한형태의노력이필요하다. 이를위해핵심이전기술설명회, 테크노마트및 on-line 기술시장등을통해기술거래를추진하였으며, o 유사기술군을묶어테마기술이전설명회를실시하여, 수요자예측을통한사전마케팅및사후마케팅을가능하게하여행사효율을극대화하였으며, 기업 IR과연계하여행사의시너지효과를제고하였다. o 해외기술이전설명회는현지협력기관을통해실수요자대상으로한사전마케팅을실시하여, 효율성있는기술확산행사로서추진되었다. 상기에서살펴본바와같이성과확산을위해대부분의기술거래기관에서는다양한형태의시도를하고있으나, 그효율성과성과는객관적인지표에의해밝혀질수없는특성으로인해정확한메카니즘을제공하기못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을위해구축된다양한사업들의메커니즘과효율성에대한분석이필요하며, 동시에지금까지의투입위주의연구개발에서성과위주의연구개발로전환되어야함은필수조건이라하겠다. - 88 -
참고문헌 < 참고문헌 > 1. 한국산업은행, 홍성진, 국내외기술평가현황과발전방향, 2000 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공공연구개발성과의기술확산메카니즘분석과정책방안연구, 2002 3.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기술이전 사업화촉진종합발전계획수립 ( 안 ), 2005.1 4.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성균관대학교, VALUMAX, 정보통신이전기술의가치산정을위한평가모형 ( 기술가치평가모델최종보고서 ), 2000 5. 이영덕, 공공기술거래의기능과기술이전조직화방안 6. 박종오, 기술기업연구원, 기술가치평가방법론, 1999 7. 김흥수,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자산의경제적가치평가, 2001 8. ( 주 ) 델타텍코리아, 기술이전 BM 모델설정연구, 2003 9. 한국기술거래소, 해외기술이전기관보고서, 2002. 7. 10.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T 기술거래 기술마케팅전문교육, 2001. 5 11. 기술거래소, ( 주 ) 밸류넷코리아, 대학 TLO 기술이전업무매뉴얼, 2003. 6 12. 허재관, 기술거래의형태와기술거래전략 13. 이영덕, 충남대학교, 정보통신기술상용화 : 전략과제도, 2002. 10 14. 윤충환외 5 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가정보통신기술혁신시스템개선방안연구, 2002. 12-89 -
부 록 - 90 -
< 부록 1> 기술등급평가결과 순번평가회의기술구분기술명 평가결과 1 정보온라인자동기하보정기술 2 정보웹어노테이션및시소러스기술 3 정보위성영상자동분류기술 4 정보위성영상정보관리기술 5 정보대용량위성영상압축및전송기술 B 6 정보 3 차원공간모델링 7 정보고정밀위성영상활용공간정보생성및갱신기술 8 정보 SAR 위성영상처리기술 위치기반응용서비스를위한서비스플랫폼참조 9 정보 시스템 2004-1차 10 전파인터넷영상전화소프트웨어 11 전파 수신전파의이진데이터에대한가중과 RF송수신신호정수의조정을병행하는적응빔성형방법과디지털빔성형기 12 전파디지털라디오방송 (DAB) 제작, 송출시스템개발 D 13 전파 X 대역전압제어형강유전체위상변위기 14 전파 TV-Anytime 메타데이터저작기술 15 전파 TV-Anytime 메타데이터맞춤형컨텐츠브라우징기술 16 전파 지상파 DMB용 MOT 디코더및관련응용프로그램소프트웨어기술 B 17 전파 무선랜용 2.4/5GHz대역겸용이중대역안테나기술 D 18 전파 Ku/Ka 대역 LNA, PS, SSPA, LNA+PS(10 종 ) E - 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