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카드와 m-Finance 현황과 이슈

[Ⅰ] Overview 스마트카드의정의스마트카드 (Smart Card) 란마이크로프로세서, 카드운영체제, 보안모듈, 메모리등을갖춤으로써특정업무를처리할수있는능력을가진칩을내장한신용카드크기의플라스틱카드를일컬으며, 크게접촉식 (Contact Card) 과비접촉식 (Contactless Card) 으로나뉜다. 물리적구조에의한구분 내부구조 안테나 2003. All right reserved by Seung-min shin 3

[Ⅰ] Overview 스마트카드의특징스마트카드 (Smart Card) 는외부프로그램의접근에대해완벽한보안체계를제공하므로보안성이뛰어나고, 내장된기억용량이크기때문에다양한활용성을제공한다. 응용분야 MYbi K-Cash + = Combi Card 특장점 접촉 / 비접촉식카드기능지원 이질적어플리케이션의통합가능 2003. All right reserved by Seung-min shin 4

[Ⅰ] Overview 스마트카드의발전 메모리카드도입 다중응용스마트카드도입 컴퓨터스마트카드도입 1977 1999 2003 1968 Jergen Dethloff : 스마트카드개념제안 1981 고정기능스마트카드도입 네트워크스마트카드도입 2001 구분기능응용운영모드사용되는칩 메모리카드 고정기능스마트카드 다중응용스마트카드 네트워크스마트카드 컴퓨터스마트카드 데이터저장 데이터저장및관리 데이터저장및관리 데이터저장및관리 / 통신 데이터저장 / 관리 / 통신 / 처리등사용자인터페이스 전화카드, 단순보건카드, 1 회용저장카드 은행카드, 보건카드, 재사용저장카드, GSM 카드 은행카드, 보건카드, 재사용저장카드, 그외다중응용 네트워크식별, 인증및보안거래등의다중응용 데이터처리에중점을둔다중응용 수동형 : 카드내데이터가카드판독기에의해읽혀지는형태 능동형 : 카드와판독기상호간에데이터전송 능동형 : 데이터와코드가카드와판독기상호간에전송됨 능동형 : 데이터와코드가카드와판독기상호간그리고카드와네트워크사이에전송됨 능동형 : 카드자체가데이터처리와저장, 사용자인터페이스기능을갖는다. 데이터와코드가카드와판독기상호간그리고카드와네트워크사이에전송됨 EEPROM ( 메모리 ) 8bit 마이크로컨트롤러 (EEPROM, ROM 등포함 ) 8bit 마이크로컨트롤러 (EEPROM, ROM 등포함 ) 16bit 마이크로컨트롤러 ( 암호화지원, EEPROM, ROM 등포함 ) 32bit 마이크로컨트롤러 ( 디지털신호처리기능, 암호화지원, EEPROM, ROM 등포함 ) 2003. All right reserved by Seung-min shin 5

[Ⅰ] Overview 응용분야스마트카드 (Smart Card) 는칩내부에 CPU와 OS를갖추고있어다양한어플리케이션을하나의카드로구현할수있고여러가지서비스를통합해편리성을제공한다. 최근서울시에서는도심교통을하나로묶는서울신교통카드를개발하고있으며, 점진적으로기존응용서비스를통합하는방향으로진화하고있다. 유무선통신 전자상거래 금융거래출입통제 / 회원카드학내카드교통카드 통합 도시카드 2003. All right reserved by Seung-min shin 6

[Ⅰ] Overview m-finance의정의 m-finance란무선통신망을이용하여발생하는모든형태의금융거래를일컬으며단순지급결제 (m-payment) 와은행서비스 (m-banking), 그외금융서비스를포함한다. 이용자편익증대 m-commerce 모바일금융 (m-finance) 모바일상거래 상품구매 광고 젱보제공 지급결제시장경쟁촉진 모바일뱅킹 (m-banking) 모바일지급결제 (m-payment) 제공 ( 전자 ) 화폐발행 / 관리 ( 전자 ) 화폐수신 / 여신 계좌관리 / 조회 가상계좌계좌이체 휴대폰통합과금결제 전자화폐결제 신용카드기반결제 모바일보험, 주식등기타금융서비스 제공 m-finance 의영역 ( 출처 : KISDI, 2003.10) 수익창출기회와위협요인 교통카드 현재 소액결제온라인결제 신용카드전자화폐전자상거래모바일뱅킹모바일주식 국내 m-finance 의진화과정 ( 출처 : 대우증권, 2001.12) 2003. All right reserved by Seung-min shin 7

[Ⅰ] Overview m-finance의성장조건 m-finance는휴대폰의보급과무선인터넷의이용이증가하는등제반여건이성숙했음에도불구하고, 불편한단말기, 보안, 표준화등의기술적문제와융합서비스에대한지원제도의준비소홀로시장활성화가지연되고있다. 장기적인발전을위한성장조건은다음과같다. m-finance 표준화. m-payment 시스템표준화 무선인터넷플랫폼공용화. 인터넷가상은행설립 지원정책수립. 사업자간책임분담. 규제기관간역할분담 2003. All right reserved by Seung-min shin 9

[Ⅱ] 산업현황 COS 스마트카드운영체제를 COS(Card Operating System) 라하며 COS를통해스마트카드의어플리케이션을운영할수있다. 이중가장많이사용되는 COS는몬덱스에서개발한 MULTOS 와 VISA/Gemplus에서개발한 JavaCard가있으나다양한응용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 EMV의표준을준수해자체적인 COS를개발 / 탑재하는업체가늘고있다. COS JavaCard MULTOS 장점 단점.Java 의지식기반은스마트카드 APP 를넘어확장.JavaCard SIM 은이미 GSM APP 에있음.PicoJava 에최적화된프로세서코어가라이센스하에이용가능.Java 는 OS 에독립적인인터프리터언어.VisaCash 에서채택.APP 의느린실행시간. 비싼라이센스비용.PicoJava 실리콘라이센스는 4 개사에만발행됨. 안전한 App 에대해안전한관리절차가선호됨. 일부금융 ( 은행 ) 산업에서선호하며 MasterCard 에서채택.8 비트마이크로컨트롤러에최적화.. 유럽의 CEP(Common Electronic Purse) 가 MULTOS 와경쟁.Mondex 전자지갑을제외하고는상용화없음. 비싼라이센스비용 EMV : Europay, Mater-Card, Visa International 3 사가작성한스마트카드표준규격 Windows Card (SCfW).MS 가저가에공급하는개발도구. 윈도우 2000 로그온절차에맞게최적화됨. 윈도우에최적화. 시장진출이늦음. 금융 ( 은행 ) 산업용 APP 에제한적인상황 ( 레퍼런스부족 ) 자체 COS. 전략적으로특정서비스에최적화된 COS 를개발해이용할수있음. 자체 COS 는 ITSEC 의승인후탑재 / 운영가능. 사업자에의존적이므로이식성결여. 호환성부족.. 특정서비스에최적화되어다른응용서비스의운영이제한적일수있음. 2003. All right reserved by Seung-min shin 10

[Ⅱ] 산업현황 국내동향국내스마트카드산업은교통카드사용의확대에힘입어 RF형스마트카드를중심으로 2002년현재약 430억원규모의시장을형성하고있으나관련 IT기반이취약해인프라대부분을수입에의존하고있다. 충전소 교통카드 ( 운영 ) 개념도 교통수단 시내버스 1 일이용인원 ( 승차기준 ) 4,086,000 교통카드사용건수 선불제후불제계 1,892,000 (71%) 765,000 (29%) 2,657,000 (65%) 교통카드발행 지하철 4,544,000 마을버스 927,000 1,167,000 (56%) 297,000 (65%) 901,000 (44%) 131,000 (35%) 2,068,000 (45.4%) 428,000 (44%) 교통운영기관 합계 9,557,000 3,356,000 (65%) 확대발전 1,797,000 (35%) 5,153,000 (54%) ( 출처 : 2000 년 12 월말현재 서울시 ) 서울신교통카드 (2004. 도입예정 ) 수용가능서비스 버스이용시민지하철이용 버스요금지하철요금택시요금공원입장 2003. All right reserved by Seung-min shin 11

[Ⅱ] 산업현황 현재국내스마트카드 (Smart Card) 사업자는부산, 경남을중심으로하는 마이비 를중심으로 5 개사 가활동중이며, 이동통신사업자는금융권과제휴를통해진출을모색하고있다. 업체명금융결제원몬덱스코리아비자캐시코리아마이비에이캐시 상품명 K 캐쉬몬덱스비자캐시마이비에이캐시 특징 현황 추진방향 전은행참여. 자체 OS 탑재보안 :SEED * 채택. 12 개은행참여. 1 개카드사참여. 11 개인터넷가맹점참여. 교통시장중심의시장확대 - 서울신교통카드 - 고속도로통행료. KT 스마트카드프로젝트참여. ID 카드, 의료카드. 전자학생증사업 OS:MULTOS 탑재보안 :E6 ** 등급획득. 전자화폐브랜드전략강화. 160 만회원확보. 3 개테마존운영. 350 만신규가입. KT 스마트카드프로젝트참여. ID 카드, 의료카드. 인터넷복권시스템사업활성화. 해외진출 용어설명 ) * 국산보안알고리듬으로국내 Smart Card 표준보안로직. EMV 규격적용 OS: 자바카드. 대전전자화폐사업 한꿈이카드 상용화. 100 만회원확보. SKT 모네타참여. 전자화폐사업전국확대. 서울신교통카드시장진입. 200 만신규가입. 의료, 공공, 교육, 모바일, 유통등과접목시도. 해외진출 세계최초콤비카드자체 OS 탑재보안 :SEED 채택. 부산, 경남, 울산, 전북지역상용화. 150 만회원확보. 서울신교통카드시장진입. 370 만신규가입. 이통사제휴를통해모바일전자화폐사업참여. 인터넷결제인프라로열티기능확대. 해외진출 콤비카드. 경기 / 원주중고생전자화폐상용화. 학생증겸용카드상용화. 의료 / 보안카드상용화. 100 만회원확보. 서울신교통카드시장진입. 70 만신규가입. 이통사제휴를통해모바일전자화폐사업참여. 고부가서비스확장개발 ** 국제보안제품등급평가기준 (ITSEC) 의보안체계중가장높은등급 2003. All right reserved by Seung-min shin 12

[Ⅱ] 산업현황 해외동향스마트카드는유럽에서먼저사용되었으나최근아시아와북미에서보급이빠르게확산되고있다. 유럽은 GSM에 SIM(Subscriber Identity Module) 카드를도입해유럽국가간로밍서비스를위한사용자인증절차를간소화하고불법복제문제의해결책으로활용하고있다. 호주 1995 년정부와민간기업이함께 아태스마트카드포럼 을구성해호주전체의스마트카드확산을위한다양한노력을시행. 1997 년이후스마트카드도입의중요성을국민에게인식시키기위한다양한노력을시행. 2000 년부터 개인정보침해 와관련한국민의우려를종식시키기위해정부차원에서새로운개인정보보호정책을준비중. 핀란드 일본 EU 1999년 12월부터전자주민카드 ( 스마트카드 ) 발급을시작함. ( 단, 희망하는국민에한함 ) 전자주민카드소지자에한해 2002년부터모든정부서비스를온라인으로제공. 전자주민카드는인구통계국 (FCB) 에서통합관리함. 통산성주도로전국민에게전자 ( 주민 ) 카드를발급할계획. 고속도로통행료, 공중전화요금, 기차표구매, 항공기체크인, 모바일예매등에사용가능. 중복투자비용을줄이기위해중앙정부통산성이사업을주도하고있음. 2000년현재, 스마트카드전체시장의 40% 를 EU에서소비됨. 2003년까지 EU 내교통수단티켓팅시스템에 4,500만장이상의스마트카드수요가예상됨. 2003년 GSM과금융부문이약 11% 까지확대되었고기타응용상품이빠르게보급중. 2003. All right reserved by Seung-min shin 13

[Ⅱ] 산업현황 m-finance 시장현황대표적인 m-finance는 1모바일뱅킹 2모바일계좌이체 3카드기반지급결제 4휴대폰통합과금등이있으며, 통칭 모바일지불결제 라한다. 연도 모바일 지불결제 시장규모 무선인터넷 시장규모 ( 단위 : 억원 ) 비중 2001 790 7,500 10.5% 2002 2,300 13,300 17.3% 2003 4,900 22,600 21.7% 2004 8,100 36,430 22.2% 2005 13,290 47,970 27.7% 2006 17,980 60,240 29.8% 2007 21,200 69,980 30.3% GAGR ( 연평균성장률 ) 55.9% 39.4% ( 출처 :2003. IDC) 결제방식 모바일지불결제방식의변화 휴대폰통합과금 전자지갑전자화폐 스마트카드기반의무선결제 시기 2000 년 ~ 2001 년 ~ 2002 년 ~ 사업 주체 서비스내용 특징 결제솔루션업체에서주도함. 소액결제 온라인상의콘텐츠구매를위한인증수단. 휴대폰통화요금에합산하여청구. 이동통신사와은행간제휴. ( 이통사에호스팅된 CP 개념 ) 모바일뱅킹 ( 계좌조회, 자금이체등 ) 초기서비스는단순조회. 기존온라인뱅킹의접속경로로활용하는수준. ( 은행의별도모바일뱅킹시스템미비 ) 이동통신사와금융기관의제휴. 벤처기업참여 유 / 무선 / 오프라인가맹점동시이용. 모바일뱅킹 ( 계좌조회, 자금이체, 수표조회등 ) 모바일카드등장. 슬롯방식의모바일결제. 스마트카드내장방식. 근거리통신기술의결합. 은행전업무이용가능. 2003. All right reserved by Seung-min shin 14

[Ⅱ] 산업현황 이동통신사 VS 금융권 지급결제정보의관리권한 소유와맞물려사업의주도권을확보하기위한이동통신사와금융권의대결은쉽게결론을내리지못한채 m-finance 사업의주도권확보를위한논쟁이지속되는가운데국민은행은최근 LGT와함께 뱅크온 서비스를개시, 2003년11월까지 12만명의고객을확보하는성과를얻어협력에기반한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업계에제시하였다. 신용카드사 개방형제휴폐쇄적경쟁 폐쇄적경쟁 이동통신사에절대적유리 이익 성공조건 모바일채널을독점하고 기술표준을주도하는경우 폐쇄형제휴 신용카드사 X 이동통신사 양자모두에게간접가치있음 성공조건 파트너가임계규모 (Critical Mass) 의고객과핵심자원 / 핵심역량을보유한경우 규제당국이폐쇄형시스템을허용하는경우 이동통신사 개방형제휴 개방형제휴 양자모두에게간접가치있음 성공조건 파트너가임계규모 (Critical Mass) 의고객과핵심자원 / 핵심역량을보유하지못한경우 규제당국이폐쇄형시스템을불허하는경우 신용카드사에절대적유리 이익 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성공조건 신용카드사가무선인터넷을확보하여 M- payment 서비스를주도하는경우 ( 출처 :2003.3 LG 주간경제 -2001. 맥켄지 ) X 2003. All right reserved by Seung-min shin 15

[Ⅱ] 산업현황 현재는일시적인 폐쇄형제휴 단계이나 SKT, KTF 모두시장을주도할수있을정도의임계고객을확보하지못한상태이고, 이동통신사의독과점구조를공정경쟁구조로유도하려는정부의의지와맞물려 개방형제휴 단계로발전할가능성이높다. 또한, 시장을누가주도하느냐에따라시장규모는큰차이가날것으로보여신중한접근을요한다. 주도권획득효과 이동통신사. 광범위한기존고객을기반으로한새로운수익창출의기회확보.. 금융사업의독자추진 금융권. 정보통신기술을활용한새로운형태의비즈니스모델구현가능. 고객서비스의저비용, 고효율화달성 시장을주도하는세력 신용카드사 개방형제휴 ( 단위 : 조원 ) 이동통신사 지급결제서비스시장규모 334 334 334 M-Payment 서비스비중 5% 60% 30% M-Payment 서비스시장규모 16.7 200.4 100.2 이동통신업자수수료율 0.2% 0.6% 1.4%. 금융권견제가능. 고객거래정보의독점 신용카드사수입 8.3 7.1 6.9 주도권상실우려. 단순한망연동제공자역할만. 안정적수익창출의기회상실. 금융권의행보에사업자체가좌우됨. 고객거래정보의완전노출. 대고객경쟁력상실. 이동통신사의전략에사업자체가좌우됨 신용카드사조달비용 1.8 1.8 1.8 신용카드사이익 6.5 5.3 5.1 이동통신사수입 0.03 1.2 1.4 이동통신사투자비용 0.08 0.08 0.08 이동통신사이익 -0.05 1.12 1.32 주 1. 지급결제서비스시장규모는 GDP, 성장률, 소비비중, 카드사용율을고려. 2. 신용카드사가맹점수수료평균 2.5%, 조달비용 0.54% 로가정 3. 이동통신사의 M-Payment 서비스인프라투자비용을연 800 억원으로가정 ( 출처 :2003.3 LG 주간경제 ) 2003. All right reserved by Seung-min shin 16

[Ⅱ] 산업현황 m-finance의이슈이동통신과금융업의융합에의해구축되는 m-finance는고객에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고객의정보와금융관련어플리케이션, 거래내역등이휴대폰내에저장되어야하는데, 이를위해업계가보안성이뛰어난스마트카드 ( 또는칩 ) 를도입해사용하면서스마트카드 ( 또는칩 ) 의발급권과지급결제정보의관리권한이가장큰이슈로등장했다. Master-Key 칩 (Chip) 발급권 지급결제정보의관리권한은칩에저장된정보를누가관리하느냐하는문제로마스터키 (Master-Key) 를필요로하며, 발급된칩의마스터키 (Master-Key) 는칩발급권자가보유한다. 접근 지급결제정보 도입조건 장점 단점 원칩모델 듀얼칩모델 이동통신사에지급결제정보제공듀얼칩적용모바일단말기보급 이용편리 단말기제조및칩발급비용절감 이동통신사에지급결제정보노출 금융기관의주도권상실 금융기관주도의서비스개발곤란 금융기관의금융서비스주도권보장 지급결제정보관리가능 금융기관주도의각종서비스개발용이 이용불편 (2 개칩보유 ) 단말기제조및칩발급비용증가 지지이동통신사금융기관 지급결제정보의관리권한을획득하면고객의일반상품거래내역을확보함으로써다양한서비스개발및마케팅수단으로활용할수있어 m-finance 시장주도권에큰영향을미칠수있다. 휴대전화의칩발급권은신용카드사가가져야한다. ( 금융감독원의유권해석, 2003년 1월 ) 2003. All right reserved by Seung-min shin 17

[Ⅱ] 산업현황 m-finance 소비자수용도 보안성 과 이동성, 이용의편리성 이보장되는경우 m-finance를수용한다는것이소비자의공통의견으로 보안성확보 를위한정부주도의노력이요구된다. m-finance 를이용하지않는이유 m-finance 에대한고객니즈 기타 (1.6%) 느린속도 / 접속불안 (6%) 복잡한화면구성 / 거래절차 (13.1%) 거래보안성 (42.8%) 이용법모름 (3.4%) 복잡한가입절차 (9.4%) 기타 (0.2%) 이동성 (29.8%) 필요없음 (9.2%) 보안우려 (15.5%) 무관심 (2.2%) 비싼수수료 (14.1%) 한정된단말기 (6.9%) 이용편리성 (13.2%) 금융거래통합성 (13.9%) 불편한단말기조작 (18.7%) ( 출처 :2001. 한국갤럽 ) ( 출처 :2001. 한국갤럽 ) 2003. All right reserved by Seung-min shin 18

[Ⅱ] 산업현황 수익모델기본적인수익모델은가맹점에서사용된금액에대한정산및수집수수료를통해매출을올리는구조이다. 일반적으로전체사용금액의 2~3% 를수수료로획득하나카드발급사와시스템제공사가나누어갖게되어취약한수익구조를개선하기위한다양한노력을하고있다. 스마트카드 4 대수익모델 수익모델의추가개발노력 [ 예시 ] 유통가맹점확대모바일결제시장참여 연회비 충전수수료 가맹점수수료 요금결제수수료 KTF-KEBT 의수익모델 5 수익배분 A a 스마트카드신규발급 연회비와충전수수료전액은소비자에게스마트카드를발급하는신용카드사에서수익으로가져감. 가맹점수수료는유일한유효수익모델로건당 2~3% ( 버스 ) 요금결제시결제액기준일정비율의수수료를부과함. (Option) KEBT 1 카드가신입청 KTF 소비자 2 카드발급 3 KTF 신규가입 b 수익배분 B 4 모바일결제전화통화 KTF 통화료 KTF 대리점 거래금액 A 27% 0.3~1% B 3.3% KEBT : A-Cash 사업자 2003. All right reserved by Seung-min shin 19

[Ⅱ] 산업현황 환경분석 90년대이후의인터넷사용의급증과통신환경의변화로다목적서비스에대한소비자의욕구가증가하고, 인프라를비롯한다양한기회요인으로인해빠른성장이기대된다. 스마트카드산업의특성 PLC 에서의스마트카드위치 ( 출처 :2002. KISTI) IT 업계전체의발전에미치는파급효과가큰종합 IT 산업 보안성, 편리성과거래의투명성제공 소비자 Needs 의빠른변화수용가능 정부의정책변화로본격적인경쟁체제돌입 대기업과금융권간경쟁심화 스마트카드산업의기회요인과위협요인 시장기회요인 시장위협요인 세계스마트카드시장현황및전망 ( 단위 : 백만개, 백만달러, %) 전신용카드의스마트카드대체발급 교통카드의확산 스마트카드수요급증 스마트카드인프라발달 컴퓨터카드의등장 보안기술의한계성 미흡한원천기술수준 정부의적극적인지원 ( 출처 :2002. Frost & Sullivan) 2003. All right reserved by Seung-min shin 20

[Ⅲ] 전망 스마트카드비자 / 마스터카드는빈번히발생하는기존의 M/S카드보안사고의대안으로서스마트카드의전면도입을꾀하고있으며, 한국, 대만, 태국을우선도입국으로선정해보급을꾀하고있으나스마트카드를지원하기위한인프라교체에많은자금이소요되어진행이지지부진하다. 그러나, 국내금융권은이와는별도로 2008년까지전신용카드를스마트카드로전환할계획이다. 서울신교통카드 의도입을기점으로빠른보급이예상되며, 시장확대의전제조건은신규서비스와새로운어플리케이션의지속적인개발과지원을필요로한다. 또한, 후불식결제방식을선호하는소비자의요구에맞춰 서울신교통카드 는현재와마찬가지로신용카드와의협력을통한보급이주효하며, 10대와노령자를위한선불식의병행보급이필요하다. 스마트카드는현금전용카드와다기능카드로양분되어발전할것으로보이며, 신분증, 교통카드, 의료카드등이하나로통합된다기능카드는최근의금융 / 통신 / 방송간의영역확대와결합등에의해빠르게보급될것이다. 전자화폐사업자 VAN 사업자 2008년까지 M/S 카드가스마트카드로전면대체될예정으로소매점, 주유소등가맹점의확대에맞춰기존카드리더기를모두교체하기위해많은투자가요구되나스마트카드를중심으로재편되는전자화폐시장을선점하기위한 VAN 사업자와기존전자화폐사업자의상호협력과치열한경쟁이예상된다. 단, 사업자간지불시스템의호환성이확보되어야성장을기대할수있다. 또한배치방식의거래승인처리가가능한스마트카드보급으로인해 VAN 사업자의전체매출에상당한타격이우려되며이동통신사의개입으로수익성이더욱악화될가능성이있다. 2003. All right reserved by Seung-min shin 21

[Ⅲ] 전망 금융권다양한사업자와의제휴를통해현금전용외다기능스마트카드를상품화하여보급에주력할것으로보이나이동통신사의금융업진출움직임을미연에차단하기위해이동통신사와의협상에소극적으로대응함은물론, 금융업계의상호협력을통해대이동통신사협상력을강화하고후발사업자와의제휴를통해자체사업역량의확보노력을꾀하거나 MVNO(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 의조기도입을통해이동통신사업자의영향권을벗어난자율경쟁을통한상호발전을꾀할것이다. 이동통신사 SKT는이동통신고객을기반으로해자체적인금융사업진출노력을계속하되금융권의협조를얻지못해이동통신 3사중가장늦은시기에 m-banking을포함한 m-finance의진입이이뤄질것으로보이며, KTF와 LGT는후발주자로시장확대를위해 카드발급권 을금융권이갖고수수료를나누는형태의개방형제휴를모색, 시장선점과함께시스템표준화의유리한위치를확보하려할것이다. 또한, 독과점의폐해를없애려는정부기관의의지와이동통신사의금융사업진출에대한불만을가진금융권의반발로인해폐쇄형제휴를통해사업을주도한뒤후발경쟁자들에게서투자액을회수하려던전략에차질을빚어상당한고전을할것으로보인다. 2003. All right reserved by Seung-min shin 22

[Ⅳ] 나아갈방향 업계스마트카드에기반한 m-finance, 교통카드등의사업이발전하려면최우선적으로 개인정보에대한보안사고우려 와업체별로상이한 COS로인한 APP 호환성결여, 이동통신사와금융권의 사업주도권경쟁 을해소해야하며, 이를위한정부의적극적인개입과중재가필요하다. 이동통신사가자체멤버쉽제도를기반으로진출할경우, 기존 전자화폐 업계의직접적인피해가예상되므로신용카드사, 후발통신사업자와의전략제휴를통해적극적으로시장을개척해야한다. 취약한수익구 APP 조호환성보안우려업계대립 시스템표준화 ( 호환성확보 ) MVNO 개방을통한금융권의대항력지원 가상인터넷은행을통한이동통신사의진입허용 장기적인고객학습 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 기존이동통신망을임대해독자적인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재판매사업. 일반적으로가상이동망사업자라칭함. 보급확대 시장성장 수익구조개선 2003. All right reserved by Seung-min shin 23

[Ⅳ] 나아갈방향 정부부처별로추진되고있는각종스마트카드관련사업의창구를일원화하여무분별한중복투자와비효율성을개선하는것이바람직하며, 정통부외타기관이참여하는 m-finance 전담부서를설치하여업계의과당경쟁을방지하고표준화를주도, 사업의빠른성장을도모하여야한다. 그리고, MVNO와가상인터넷은행의설립을허용해소비자의서비스선택권이보장될수있도록이동통신사와금융권의상호견제를통한성장을유도하여야한다. 정통부교통부경찰청 m-finance 전담기구 복지부 중복투자방지 부처간협의체 효과 교육부 우선순위에따른사업추진 / 관리 개인정보보호정책수립 가상인터넷은행설립허용 표준화적극주도 MVNO 도입 사업연계를통해효율성개선 서비스제공범위확대 보장 서비스선택권 고객 2003. All right reserved by Seung-min shin 25

[Ⅳ] 나아갈방향 가상이동망사업자 인터넷가상은행 임계규모제한 ( 고객임계규모 ) 표준화창구단일화 전담기구설립 개방형제휴모델 민간참여 사업자간공정경쟁의기회부여. 특정통신사의독과점구조개선. 독점적지위의업체간협력을제한해독과점의출현을방지. 개방형자율경쟁을유도. 각부처별요구사항중재. 우선순위에따른사업의추진과관리. 사업자의중복투자방지. 유사사업의통폐합및확장발전. 전사업자에게동등한기회부여. 전체시장의질적, 양적성장기대. 고객 ( 소비자 ) 의요구를정책에반영. 정확한관련정보를고객에게제공. 2003. All right reserved by Seung-min shin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