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Brand 중국상표보호의모든것 중국상표브로커대응가이드북 최근한류의인기가중국을비롯한전세계로확산됨에따라우리기업브랜드의인지도확산과더불어해외진출도활발하게증가하고있습니다. 그러나우리기업의브랜드관리소홀, 해외진출을위한상표권확보및보호전략부재등으로상표브로커에의한무단선점피해

중국상표보호의모든것 중국상표브로커대응가이드북 Korea Brand 중국상표보호의모든것 중국상표브로커대응가이드북

Korea Brand 중국상표보호의모든것 중국상표브로커대응가이드북 최근한류의인기가중국을비롯한전세계로확산됨에따라우리기업브랜드의인지도확산과더불어해외진출도활발하게증가하고있습니다. 그러나우리기업의브랜드관리소홀, 해외진출을위한상표권확보및보호전략부재등으로상표브로커에의한무단선점피해가증가하고있는실정입니다. 본가이드북은상표브로커피해가가장활발한중국에서의상표확보및보호, 선점당한상표의회수등상표보호전략을제공하기위해제작되었습니다.

CONTENTS 3 4 5 01 중국에서 내 상표는 안전한가? 1. 한류열풍과 상표권 선점 피해 2. 중국 상표브로커 유형 및 피해현황 13 14 27 28 30 02 빼앗긴 내 상표권을 찾아오는 방법은? 31 32 36 38 41 03 예방이 최고의 방법 43 44 04 중국인을 사로잡을 브랜드를 만들자 46 46 47 48 부록 1. 내 상표가 중국에서 선점되었다면? 2. 협상을 통한 상표권 회수 3. 중국 진출 시 특수 관계인과의 문제 해결하기 4. 저작권(선사용권)을 활용하여 해결하기 1. 중국의 상표제도는? 2. 우리 상표법과 다른점은? 3. 중국 상표는 어떻게 찾아보나요? 4. 중국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는 방법은? 1. 중문 브랜드 네이밍이란? 1. 한국 기업의 상황별 상표브로커 대응 전략 2. 이의신청, 무효선고 신청 시 주요 증거 리스트 3. 상표브로커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01 중국에서 내 상표는 안전한가? 중국 상표브로커와 상표권 선점 피해

1 2 한류열풍과상표권선점피해 중국상표브로커유형및피해현황 최근한류열풍이중국, 동남아를비롯하여전세계적으로유행함에따라우리기업브랜드 (K-BRAND) 의해외진출도활발하게증가하고있으며현지에서의인지도또한높아지고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브랜드의인지도확산이면에는이러한브랜드를악의적으로선점하여부당한이익을취하려는상표브로커들에의한우리기업의피해도함께증가하고있는실정입니다. 특히, 중국에서한류드라마가큰성공을거두면서한국의외식, 화장품, 식품, 패션브랜드에대한상표선점이크게증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고있습니다. 이러한상표권무단선점은해외진출을위한우리기업의금전적손해뿐아니라어렵게쌓은한류의좋은이미지, 신뢰도하락을야기하는주요요인이되고있습니다. 1 상표브로커 상표브로커란? 상표브로커란타업체의인지도높은상표또는신규상표를먼저출원, 등록하여원권리자또는제 3자에게되팔아부당한경제적이득을취하고자하는자를의미합니다. 상표무단선점피해사례 1 2 상표브로커의유형 중국짝퉁설빙카페사례 설빙은 14년도한류드라마 피노키오 의성공을통해중국첫진출을하였습니다. 그후중국상해에 1호점을시작으로본격적으로중국진출을추진하였으나현지에서의상표권미확보및유사영업행위에대한대응미흡등으로원활한현지진출에큰어려움이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의해외진출우리기업에게관행처럼발생하는 先진출後등록 인식때문입니다. 실제로중국상하이중심가쇼핑몰에는한국에서자주보던빙수카페가몇몇눈에띕니다. 이들카페는간판뿐아니라종업원복장, 고객대기용진동벨, 넵킨까지설빙의부자재를그대로베껴서영업을하고있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 심지어는상표권까지선점하여우리기업의해외진출을방해하는가하면이들짝퉁업체중몇몇은중국에서가맹점모집까지하는사례도발견되고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상표법의엄격하고경직된선출원주의원칙때문에이러한짝퉁카페가성업하고있더라도상표권을찾아오는것이쉽지않은실정입니다. 1 기업형대량선점상표브로커 대량으로한국기업들의브랜드를선점출원하여상표권매매수익을올리고자하는전형적인악의적유형의상표브로커들입니다. 외식, 패션, 뷰티분야에서이들상표브로커들에의하여선점된우리기업브랜드의규모만해도현재까지 1,200여건이넘는것으로확인되고있습니다. 중국상표브로커들 특히, 이들상표브로커들은타인의상표를마구잡이로선점하는것에대한어떠한윤리적의식도없을뿐더러적극적으로한국기업에접촉하여금전적이익을노리고자하는성향도보이고있어주의가필요합니다. 또한, 한국기업의상표권을어떠한방법으로든선점하고자이미등록된상표라하더라도이를변형하거나중문이름을결합하여출원할뿐아니라거절결정불복심판이나소송까지도제기하는등매우지능화되고적극적인형태 출처 :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desk/article/3756771_17821.html 를보이고있습니다. 4 중국상표보호의모든것 01 중국에서내상표는안전한가? 5

상표무단선점피해사례 2 한국에서국밥전문 I브랜드로올해여름 100호점의지점을계약한 A프랜차이즈업체는이제중국시장에눈을돌려중국상표출원을진행하고자중국상표검색을진행하던중에유명상표브로커인 OOO에게 한글명칭 + 영문명칭 + 중문명칭 상표명의출원을선점당한사실을발견하게되었습니다. 이중한글부분은이기업이사용하는오리지널로고와글씨체및도형이완전히동일하며, 영문부분역시동일합니다. 중문부분은상표브로커가자체적으로네이밍한중문을결합한것으로보입니다. 다행히도이기업의경우자체적으로중문브랜드네이밍을제작하여 한글 + 중문 의형태로출원을완료해놓은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영문부분에대한무단침해에대해서는상표브로커를상대로이의신청을진행하고있습니다. 2 현지에이전트또는협력업체형상표브로커 상표를악의적으로선점한주체가바로중국의현지에이전트또는협력업체인경우입니다. 중국에진출하면서미처중국에상표출원을해놓지않은상태에서중국시장진출, 현지법인설립등을추진하는경우에많이발생합니다. 또한중국에진출을모색하는동안에중국거래처에서상표를먼저출원하여접근해오는경우도있습니다. 이러한경우내부직원에대한관리가소홀하거나중국거래처와의분명치못하고모호한협력관계때문에쉽게대응이어려운경우가많습니다. 이들상표브로커들역시금전적이득을바라고상표를선점하는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에우리기업들의피해가상당히많은편입니다. 상표무단선점피해사례 3 국내유명의료기기업체 B사는중국현지법인의직원에의하여중국내상표를선점당하였습니다. B사가중국진출당시중국현지법인의직원이었던 I는 B사의중국상표출원이아직이루어지지않은것을알고 B업체의상표를자신의명의로무단출원하여등록받았습니다. 이후 I는 B사의중국법인에서나와독립적으로의료기기를제조, 판매하는회사를설립하고 B업체의제품을그대로모방한제품을제조판매하면서자신이국내 B업체의정식라이선스를받은업체라고홍보하는등 B사의중국사업을잠식하고있습니다. B사는현재 I를상대로중국에서상표무효선고청구를진행하고있습니다. 한편, I는무효청구가시작된이후 B사의로고디자인이나색상등의분위기를차용하면서약간의변형을주거나자신의고유브랜드를섞어사용하는방법으로향후법적책임을피해갈방법을만들어가면서상표를도용하고있는상태입니다. 6 중국상표보호의모든것 01 중국에서내상표는안전한가? 7

3 현지소매상형상표브로커 한류가크게유행하고한중양국간의교류가활발하게일어나면서한국제품들에대한정보도인터넷, SNS, TV, 영화등을통해실시간으로중국및동남아각지로전달되고있습니다. 특히, 패션 뷰티분야의경우신제품의출시와동시에중국에전달되고발표되는경우도상당수이며심지어는중국에먼저출시되는경우도있습니다. 이러한현상에따라중국에서한국제품들을전문적으로취급하는소매상들도크게늘어났습니다. 이들소매상들역시상표권이중요하다는것을잘알고있어서, 한국의상표들은여전히무단선출원의대상이되고있습니다. 특히, 한국의기업들이중국상표권확보에느슨하다는것을잘알고있는중국소매상들은우선한국신제품브랜드가출시되면등록가능성여부를따지지않고바로중국에출원하는실정입니다. 이때, 미리중국상표출원을해놓지않았다면이러한중국소매상들에게상표를선점당하게됩니다. 이러한경우는여러상표선점유형중가장상표를되찾아오기힘든유형으로각별한주의가필요합니다. 상표무단선점피해사례 4 한국의중견화장품업체 A는한류열풍에힘입어중국시장진출을다각도로모색하고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20~30대젊은여성들이한국의화장품에열광하고있고이들 20~30대초반의여성을타겟으로한기존의대기업화장품브랜드들이중국에서큰성공을거두자이회사도중국의 20대여성을타겟으로한새로운브랜드 S를기획하게됩니다. 참고중국상표심사의허점을파고든악의적선점 우리나라에서는상표또는서비스표출원시상품과서비스업간의동종성, 유사성심사를통해상품과서비스업간에유사성이인정되는상표출원은거절될수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상품과서비스업간의동종성, 유사성을심사하지않기때문에밀접한연관성이있는상품과서비스업임에도불구하고공존하여등록되는문제점이있습니다. 이러한중국상표시스템상의치명적인단점으로인해제43류 요식업등 분야에서비스표등록을완료하였다하더라도상표브로커가제29류 닭고기, 가공된닭고기등 에동일한상표를등록받을수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제35류의각상품별도매업또는소매업을지정할수없고, 판매대행업역시그대상이되는물품을지정할수없기때문에제35류와그개별상품들의상표권이공존하여등록될수있는문제점이존재합니다. 즉, 한국기업이제25류 의류 에대한중국상표권을확보해두었더라도중국상표브로커가제35류에동일상표에대한상표권을선점한경우에는온라인또는오프라인상의판매점명칭을동일상표로운영하는것이합법적으로가능해진다는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의경우요식업등의서비스업을지정한상표출원뿐만아니라그판매하는상품을지정한상표출원을별도로하는것이좋습니다. 또한, 판매하는상품을지정하여등록받았다하더라도제35류를방어적인차원에서반드시출원을하는것이추후불필요한분쟁을방지하는가장좋은예방책이됩니다. S 브랜드런칭준비를마치고국내출시전 A 사는한국에 S 브랜드에대한상표출원을마칩니 다. 그리고, 국내에서먼저대대적인런칭을하게되었습니다. 그후, 한달뒤에중국에도 S브랜드를상표출원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해말 A사는중국상표국으로부터 S 상표출원에대한거절결정을받게됩니다. 이유는 S브랜드와완전히동일한상표가 A사의상표출원보름전에이미중국상표국에출원되었기때문입니다. 선출원주의원칙상먼저출원한자가상표를등록받기때문에 A사의출원은거절될수밖에없었습니다. 원인을알고보니중국상표국에먼저출원된상표는중국산동성에서한국화장품을전문적으로수입해서판매하는중국판매상이었습니다. 이중국판매상은한국에새롭게 S브랜드가런칭되었다는것을신제품뉴스를통해보자마자그날로바로중국상표국에 S브랜드를출원했던것이었습니다. 결국 A사는 S브랜드제품을중국에출시도못해보고오랜기간의분쟁에시달리게되었습니다. 상표무단선점피해사례 5 한국치킨프랜차이즈기업 T사는 2009년에제43류 요식업등 에대해중국에서비스표를출원하여 2012년에서비스표등록을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상표브로커 K는제29류 닭고기등 의상품류에동일한상표를출원하여등록을완료하였습니다. 이는중국상표국이동종성을가지고있는지정상품과서비스업의충돌여부를심사하지않는허점을브로커가파고든것입니다. 이로인해 T사의중국내사업확장에있어서상당한부담을안을수밖에없습니다. T사의매장에서판매하는제품이닭고기를이용한요리, 닭고기가공제품이기때문에상표브로커가보유하고있는상표권과충돌하는법률적위험이있기때문입니다. 8 중국상표보호의모든것 01 중국에서내상표는안전한가? 9

3 중국상표브로커무단선점상표현황 4 상표브로커출원유형 상표브로커의피해는선출원주의를취하고있는어느국가에서나일어날수있지만, 최근에는중국에서의상표브로커의활동이가장활발하게일어나고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한류열풍과더불어한국의상품과콘텐츠들이유행하게되면서그피해가더욱커지고있습니다. 아래의자료는그동안조사된중국상표브로커의정보와그선점피해현황을나타낸것입니다. 중국상표브로커의한국기업상표출원유형들을분석해본결과, 상표브로커들이단순히원래상표를있는그대로모방하여출원하는경우 (9%) 는매우적다는것을확인할수있습니다. 오히려 2~3개의언어들을조합하여모방하는경우가많았습니다. 또한, 단일상표로출원한유형 (27%) 보다한글과중문, 중문과영문, 영문과중문, 한글 + 영문 + 중문의결합상표형태로출원한비중 (54%) 이훨씬높다는것도파악할수있습니다. 중국주요상표브로커현황 ( 단위 : 건, 16. 11 기준 ) 중국상표브로커의중국상표출원유형 No 상표브로커명 피해권리수 1 金光春 ( 김광춘 ) 330 2 沈阳绅士格林贸易有限公司 *( 심양신사격림유한공사 ) 142 2% 기타 3 优而康国际贸易 ( 上海 ) 有限公司 ( 우이강국제무역 ( 상해 ) 유한공사 ) 80 4 北京汉拿山世纪国际商务会馆有限公司 ( 북경한나산세기국제상무회관유한공사 ) 73 5 李恩植 ( 이은식 ) 72 6 张永杰 ( 장영걸 ) 49 9% 로고형태그대로출원 5% 35 류에출원한경우 7 北京驰名会教育咨询有限公司 *( 북경치명회교육자순유한공사 ) 32 8 杭州辛普莱斯贸易有限公司 ( 항주신보래사무역유한공사 ) 33 9 威海九日进出口有限公司 ( 위해구일진출구유한공사 ) 36 10 韩味 ( 上海 ) 投资管理有限公司 ( 한미 ( 상해 ) 투자관리유한공사 ) 48 11 广州市和麦贺达贸易有限公司 ( 광주시화맥하달무역유한공사 ) 35 21% 한글 + 영문 + 중문 27% 영문또는한글또는중문만으로출원한경우 12 杰薄斯贸易 ( 上海 ) 有限公司 ( 걸박사무역 ( 상해 ) 유한공사 ) 32 13 哈尔滨宏飞盛世经贸有限公司 ( 합이빈홍비성세경무유한공사 ) 28 14 广州市世忠贸易有限责任公司 ( 광주시세충무역유한책임회사 ) 20 15 富双 ( 上海 ) 投资管理有限公司 ( 부쌍 ( 상해 ) 투자관리유한공사 ) 22 16 义乌优罗通进出口有限公司 ( 이오우라진출구유한공사 ) 17 17 香港万福珠宝有限公司 ( 향항만복주보유한공사 ) 16 18 上海韩煲餐饮管理有限公司 *( 상해한보찬음관리유한공사 ) 14 8% 한글 + 중문 상표브로커의 중국상표출원 유형 3% 단일상표또는결합상표중영문부분을변형한경우 19 青岛旗云通商进出口有限公司 ( 청도기운통상진출구유한공사 ) 12 20 上官宗谢 ( 상관종사 ) 11 21 义乌达屋李进出口有限公司 ( 의오달옥이진출구유한공사 ) 10 22 北京芭黎贝甜企业管理有限公司 *( 북경파려패첨기업관리유한공사 ) 8 23 北京净王科技有限公司 *( 북경정왕과기유한공사 ) 5 22% 영문 + 중문 3% 영문 + 한글 계 1,125 * 상표브로커김광춘자회사 10 중국상표보호의모든것 01 중국에서내상표는안전한가? 11

상표브로커들은 주로 2개 언어의 상표를 결합한 결합상표의 형태로 출원하는 유형 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들 상표는 과거 에 한국 기업들이 단일상표 형태로 중국에 출원을 시도했다가 거절되었던 상표라는 것입니다. 즉, 상표브로커들은 한국기업이 중국 상표 출원을 시도했으나 거절이 된 사 안을 분석한 후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글, 중문, 영문을 결합하여 출원을 시도한 것으 e s e n ahinsh e r Ko ncgli E + + 로 보여집니다. 또한, 상표브로커들이 상표 출원을 할 때에 한국기업의 기존 상표출원 형태를 철저히 분석하여 등록 가능성을 최 대한 높이는 방식으로 출원을 시도하고 있 다는 것입니다. 한편, 상표브로커들은 원 상표권리자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로 중국 상표권 확보에 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 니다. 실제로, 상표브로커가 우리 기업 브랜드를 모방하여 상표 출원을 했는데 거절결정이 되었을 경우, 대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상표브로커들이 적극적으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복심을 청구하여 대응하고 있었으며 불복 복심을 통해 상표등록에 성공한 사례가 상당 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12 중국 상표 보호의 모든 것 02 빼앗긴 내 상표권을 찾아오는 방법은? 중국에서 상표 선점 시 대응 방안

1내상표가중국에서선점되었다면? ( 발견시기별대응방법 ) 만일, 우리회사의상표가선점되었다면그발견시기가매우중요합니다. 상표브로커선점상표의현재상태에따라서대응방법이달라지기때문입니다. 만일, 우리브랜드의한국상표출원일로부터 6개월이경과하지않았고, 상표브로커의중국출원일이우리브랜드의한국상표출원일보다늦었다면, 조약우선권혜택에의한선출원주의원칙상우리브랜드는중국에서의출원일을한국에서출원일로인정받을수있습니다. 즉, 조약에의한우선권주장과함께중국상표출원을서두른다면한국상표출원일에출원한것과동일한효과를볼수있기때문에이경우는상표브로커의중국선출원이있더라도상표등록을저지시키면서우리브랜드의중국상표권을확보할수있습니다. 향후선점당한상표출원에대한이의신청또는무효선고청구를할때에선출원의지위를근거로선점상표 를무효화할수있기때문입니다. 상표브로커의악의적무단선점관련대응법적조치 상표브로커상표등록전 상표브로커상표등록후 2 한국출원후 6 개월이경과했고, 상표브로커의상표출원은진행중인경우 출원공고를확인하자! 우리브랜드의한국상표출원일로부터 6 개월이경과했고, 현재상표브로커의중국상표출원이진행중인것을 조약우선권주장, 중국출원이의신청무효심판, 불사용취소심판 한국상표출원후 6 개월이내 발견한경우입니다. 이경우는앞에서와같이상표브로커를무력화시키면서중국상표권을바로획득하기는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경우에는현재출원된상표브로커의중국상표출원이출원공고되어이의신청을할수있는기간이확보 되기를기다려야합니다. 1 한국상표만있고중국상표가없는경우 1 한국출원후 6개월이경과하지않은경우조약제도를활용하여우선권을주장하자! 우리상표의한국상표등록은완료되었으나중국상표출원을하지못한채중국에서상표를선점당한경우에는한국상표출원일로부터 6개월이경과하였는지여부를잘살펴보아야합니다. 6개월 중국상표법에의하면, 출원공고된상표에대해공고한날로부터 3개월내에선권리자, 이해관계인은이법제13조제2항및 3항, 제15조, 제16조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규정을위반한다고판단되는경우, 또는누구든지이법제10조, 제11 조, 제12조규정을위반한다고판단될경우상표국에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이하에서는상표이의신청에대해서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 이의신청 내브랜드한국상표출원 상표브로커의중국출원 조약우선권출원가능 14 중국상표보호의모든것 02 빼앗긴내상표권을찾아오는방법은? 15

중국의상표이의신청 ➊ 신청주체 종전상표법은이의신청사유를구별하지않고누구든지이의신청을할수있도록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신상표법이후부터는출원의선후에관련된규정 ( 상대적거절이유 ) 에대해서는선권리자와이해관계인만이, 상표의식별력에관한규정 ( 절대적거절이유 ) 에대해서는누구든지이의신청을할수있도록이원화하였습니다. ➋ 심사기관 상표출원에대한심사주체인상표국에서이의신청심사를진행합니다. ➎ 소요기간 2014년개정상표법으로인해전체적으로상표심사, 이의신청, 심판등에소요되는기간을대폭단축하였습니다. 불사용취소신청에소요되는기간은상표심사를비롯한다른절차와마찬가지로 9개월내에결정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➏ 이의결정에대한불복금지 과거중국이의신청제도가우리와가장다른점은이의신청결과에대하여불복이허용되었다는점입니다. 때문에이의신청결과에대하여당사자가불복하면이의신청에대한상표국의결정은효력이발생하지않았습니다. 그결과이의신청이기각되더라도이의신청인은이의결정에대하여계속적으로불복하여최대 6~7년까지도해당상표의등록을저지할수있었습니다. ➌ 신청기간 출원공고된날로부터 3 개월내에이의신청할수있습니다. ➍ 이의신청사유 구체적인이의신청사유를살펴보면다음과같습니다. 등록거절이유 ( 이의신청이유 ) 식별력상표로서사용할수없는표장기능적입체상표저명상표혼동대리인, 계약관계에의한선점금지지리적표시의보호선출원주의선권리와저촉일정한영향력있는상표보호소멸된지 1년이경과하지않는상표와유사한상표 조항제11조제10조제12조제13조제15조제16조제31조제32조전단제32조후단제50조 우리나라상표법에서출원중인상표에대해서도손실보상청구권을인정하는것과는달리중국상표법에서는등록이후의손실과손해에대해서만보상할수있게하고있습니다. 이러한이유로이의결정에대해서불복이안되는중국상표법규정을많은대리인와기업들이한국기업의상표가중국에서선점출원되어공고되었을때해당상표의등록을상당기간동안저지하는수단으로도활용해온것이사실입니다. 그러나, 2014년 5월신상표법이후로는이의결정에대한불복이허용되지않고있습니다. 즉, 이의신청이이유있다는결정에대해서는등록불허가결정을내리고, 이의신청이이유없다는제정에대해서는본원상표에대한등록결정을내림으로써이후단계부터는무효선고를청구할수있도록변경되었음에주의해야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의신청단계에집중하여상표브로커의선점상표가등록되는것을방지하는것이상표권분쟁을최소화하는최선의방안입니다. 16 중국상표보호의모든것 02 빼앗긴내상표권을찾아오는방법은? 17

3 상표브로커의선점상표가등록된이후등록공고를확인하자! 상표브로커의상표출원이이미등록이되어버렸다면, 상표브로커의선점상표는권리화가이루어진것입니다. 따라서, 이때부터는상표브로커가가지고있는상표권에대한침해책임의부담을안고서대응할수밖에없습니다. 상표가등록된이후에는이의신청은제기할수없고, 상표권의무효선고를청구하는무효심판을제기해야합니다. 무효심판을통해서상표권을무효시키면상표권이처음부터없었던것이되어상표권을되찾아올수있는기회가생기지만단점은이의신청보다다소비용이비싸며기간도오래걸립니다. 하지만, 등록된상표브로커의상표권을대응하는데있어서가장강력하고효과적인수단이므로상표브로커의상표권을매입하는쪽으로대응방향을정했다고하더라도무효심판을제기하여압박하는등상표권매매협상을진행하는것이중요합니다. 이하에서는중국상표권무효심판 ( 무효선고청구 ) 에대하여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상표권무효선고청구 ➊ 청구주체 무효선고사유에따라청구할수있는주체가달라집니다. 중국상표법제44조에의거하여식별력에대한규정또는사기및기타부정당한수단으로등록된경우상표등록의무효선고를청구하려는경우에는누구든지무효선고를청구할수있습니다. 반면, 중국상표법제45조에의거하여저명상표와혼동, 대리및기타계약관계에의한무단선점등의상대적사유에대해서는선권리자또는이해관계인만청구하도록하고있음에주의해야합니다. ➍ 심사기간 중국상표법제44조에의거하여무효선고를청구한경우에는상표평심위원회는청구를받은날로부터 9개월내에결정하여야하며, 특별한사유가있어연장해야하는경우는공상국관리부서의허가를받아 3개월심리기간의연장이가능합니다. 중국상표법제45조에의거하여무효선고를청구할경우에는청구를받은날로부터 20개월내에결정을내려야하며, 특별한사유가있어연장해야하는경우는공상국관리부서의허가를받아 6개월연장이가능합니다. ➎ 무효선고사유 대부분거절이유, 이의신청이유와동일하나중국상표법제44조제1항에서규정하는 사기및기타부정당한수단으로등록된경우 에해당하는경우에는거절이유또는이의신청이유가아닌오직무효선고사유로만규정하고있습니다. 제44조제1항은여러가지판례및상표평심위원회의최근태도를볼때, 중국상표브로커들이우리기업의상표를선점하는행위와같이타인의상표를경제적이득을취할목적으로대량선점하는행위가바로동조동항에해당하는것으로볼가능성이큽니다. 따라서, 제44조제1항은상표브로커대응에있어서가장중요한상표법규정이라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쉬운것은현행중국상표법상이의신청단계에서는동법제44조제1항을근거로등록을저지할수없다는한계점이있습니다. 무효선고사유조항청구인제척기간식별력제11조상표로서사용할수없는표장제10조누구든지없음기능적입체상표제12조 ➋ 청구기관 이의신청과달리한국특허심판원에준하는상표평심위원회에청구하여해당기관에서무효선고절차에대한심사를진행합니다. ➌ 제척기간 제척기간 * 역시절대적사유와상대적사유를분리하여규정하고있습니다. 중국상표법제44조에의거하여식별력상실또는사기및기타부정당한수단으로등록된경우에는제척기간의적용없이언제든지무효선고를청구할수있습니다. 다만, 기타부정당한수단으로등록된권리가타인의상표에대한무단선점과관련된것일때에는여전히 5년의제척기간을적용받습니다 * 제척기간 : 어떤종류의권리에대하여법률상으로정하여진존속기간 저명상표혼동 대리인, 계약관계에의한선점금지 지리적표시의보호 선등록또는선공고상표와유사 선출원주의 선권리와저촉 일정한영향력있는상표보호 사기또는기타부정당한수단으로상표등록을받은경우 제 13 조 제 15 조 제 16 조 제 30 조 제 31 조 제 32 조전단 제 32 조후단 선권리자, 이해관계인 5 년 제 44 조제한없음없음 18 중국상표보호의모든것 02 빼앗긴내상표권을찾아오는방법은? 19

무효선고청구사례 1 중국에서이미상당히알려져있는상표임을근거로무효선고청구 ( 중국상표법제32조전단 ) 한국의중견화장품 M사는중국에자신들의상표가다수의상표브로커에의해선점되어있는사실을알게되었습니다. M사는중국에서상표출원을하였으나상표브로커의선등록상표로인하여출원이거절되는상황이었습니다. 마땅히주장할선권리가없는상황에다가상표브로커가선점한상표는문자만으로구성된상표라선저작권을주장할수도없었습니다. 하지만, M사는그당시이미중국알리바바나 Tmall에입점하여마스크팩을인기리에판매하고있었으며, 마스크팩분야판매순위 20위권내에진입하였을뿐아니라중국 TV홈쇼핑에도진출한바가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근거자료로삼아상표브로커의상표권에대하여무효선고를청구하였습니다. 즉, 중국내에상당한인지도가있음을근거로하는중국상표법제32조전단을주요근거로하여무효선고청구를제출한것입니다. ➏ 무효결정의효력상표평심위원회또는그불복절차를통해등록상표에대한무효결정이확정되면해당상표등록은처음부터없었던것으로봅니다.( 상표법실시조례제36조전단 ) 다만, 이미집행한상표권침해사건의판결등에는소급력을가지지않기때문에소급효력에는일정한제한이따릅니다. ➐ 무효결정에대한불복상표평심위원회의결정에대해서는그결정및재정의통지를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베이징지재권전문법원에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상표법제49조를이유로하는취소재정에관한경우를제외하면상표평심위원회의결정및결정에불복하면그효력은해당결정의확정때까지발생하지않습니다. 베이징지재권전문법원의판결에대해서는베이징고급인민법원에항소할수있으며원칙적으로고급인민법원이최 종심이됩니다. 다만북경고급인민법원의판결에재심사유가있는경우에한하여최고인민법원에재심을청구할수있습니다. 증거자료수집시에는선점상표의출원일보다기업의상표사용일이앞서야합니다. 대부분의기업에서최근의자료만가지고있고과거의자료는다시수집해야하는데사용일을알수없는자료들로는효과적으로선사용사실과인지도를입증할수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상표의사용일이게시된객관적증거자료 ( 중국언론보도자료, 중국판매사이트자료등 ) 를수집하여제출해야합니다. 20 중국상표보호의모든것 02 빼앗긴내상표권을찾아오는방법은? 21

참고무효선고청구시유의사항 ( 증거제출관련 ) 무효선고청구시한국기업들은증거자료를완비할수있도록유의하여야합니다. 특히, 한국기업이먼저사용하고있던상표임을근거로무효선고를청구할때에는증거자료가중국상표법에서요구하고있는구체적인요건들을만족하고있는지를꼼꼼하게살펴야합니다. 제척기간에주의할것! 중국상표심리기준에의하면, 제44조를이유로무효선고를청구하는경우에는여전히 5년의제척기간의적용을받는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무효선고청구를하는경우이 5년의제척기간이지나가기전에진행해야합니다. 이기간을놓칠경우상표브로커에게뺏긴상표권을찾아오기매우어려워집니다. 증거자료는반드시무효선고청구후 3 개월이내에모두제출할것! 무효선고의청구인은청구일로부터 3 개월이내에무효선고의이유및증거를보완할수있습니다. 이시기를 경과한뒤에제출되는서류는참고사항일뿐이기때문에가급적무효선고청구시에근거법령이요구하는날짜 와내용을증명하는중요증거들을취합하여먼저제출하는것이중요합니다. 무효선고청구사례 2 동일상표브로커에게선점당한여러기업의공동무효선고청구! 한국프랜차이즈기업들은최근중국의특정브로커에게 500여건이상표선점을당하는초유의사태를맞이하게되었습니다. 이에, 프랜차이즈기업들은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함께특정브로커에게선점당한기업을모아공동으로무효선고청구를진행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해당기업들모두중국에본격적으로진출한기업이아니기때문에중국에서의선사용 증거의구체성과명확성예를들어, 중국에서상표를먼저사용했으나중국현지업체와거래계약을맺는과정에서해당업체가상표를무단선점등록한경우에상표법제15조제2항에근거한무효선고를청구했다고한다면다음내용을살펴보아야합니다. 이경우계약서가존재한다고하더라도해당계약서에무효상표와동일또는유사한상표가기재되어있는지여부, 무효상표의지정상품과동일또는유사한상품이기재되어있는지여부, 무효청구인과피청구인의명칭이정확하게기재되어있는지여부, 계약체결기간이무효상표의출원일이전인지여부등을꼼꼼하게확인해야합니다. 정황적으로는중국상표법제15조제2항에의거하여기타계약관계에있는자의무단선점등록이분명함에도뒷받침하는증거의날짜, 구체적인내용이이를뒷받침하지못할때에는아쉽게도무효선고가인용될가능성이높지습니다. 사실및인지도를입증할수없었습니다. 그럼에도특정브로커가한국기업의상표들만 500 여건을선점한악의적인의도를부각시켜 제44조기타부정당한수단으로등록받은상표에해당한다는이유 로무효선고청구를공동으로대응하고있습니다. 무효선고청구시에는피청구인이동일하기때문에각기업의사건들이병합하여심리될수있도록병합심리를신청하고, 각기업이공동으로성명서를제출하여악의적인무단선점행위에대응하는방식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즉, 공통의상표브로커에대응할필요가있는기업들은다수의기업들이함께모여통상적인무효선고청구사건으로심리하지않고중국상표국 ( 평심위 ) 의주목을받을수있도록병합심리및성명서를제출하는것이효과적인대응이될수있습니다. 무효선고를청구할때에는중국상표법에규정된무효사유에대해서정황상해당요건을만족한다고막연하게 생각하고진행할것이아니라, 이를뒷받침할만한증거자료를확보할수있는지, 확보할수있는구체적인방안 이있는지를전략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습니다. 22 중국상표보호의모든것 02 빼앗긴내상표권을찾아오는방법은? 23

4 상표브로커가상표만선점해놓고사용은하지않고있다면? 상대방의사용여부를확인하자! 중국상표브로커에게선점된상표가이미등록이되었고, 상표브로커는단순히상표만보유하고있을뿐실제사용하지않는경우에는불사용취소심판이라는제도를활용해볼수있습니다. 각국의상표법은상표의공정사용이라는목적아래, 실제사용없이권리만보유하고있는상표를취소시켜상표의고갈을막고건강한거래질서를확립하는제도를가지고있습니다. 이를불사용취소심판제도라고하는데중국에도이제도가있습니다. 다만, 이제도를활용하려면반드시상표권의등록일로부터 3년이상불사용되고있는상태가지속되고있어야합니다. 따라서, 최근에등록이되어선점된상표권에는적용하기어려운단점이있지만, 장기간상표브로커에의해불사용되어선점되어있는상표를회복하는데에는아주효과적인수단이될수있습니다. 불사용취소신청은우리나라와중국뿐만아니라세계적으로공통적으로인정하고있는제도이며, 중국상표법은제49조제2항에서이를규정하고있습니다. 중국상표법제49조제49조 1 상표등록인이등록상표사용과정중에등록상표, 등록인명의, 주소또는기타등록사항을스스로수정한경우에, 지방공상행정관리부서는기한내에시정하도록명령내린다. 기간이만료하여시정을하지못한경우에는상표국은해당등록상표를취소한다. 2 등록상표가해당지정사용상품의통용명칭으로되었거나또는정당한이유없이연속 3년간사용하지않은경우, 어떤단체또는개인은상표국에등록상표의취소신청을할수있다. 상표국은신청을접수한날로부터 9개월내에결정해야한다. 특별한사정으로연장해야하는경우에는국무원공상행정관리부서의비준을받아 3개월을연장할수있다. 중국의불사용취소심판 ➊ 신청주체우리나라는이해관계인에한정되어있으나, 중국에서는이해관계인에한하지않고누구든지연속 3년불사용을이유로한불사용취소신청이가능합니다. 즉, 우리나라와달리불사용취소신청시이해관계에대한소명이불필요합니다. ➋ 신청기간불사용취소신청의대상상표의등록공고일로부터 3년이지난뒤에청구할수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상표브로커의상표가이제출원공고가되었거나등록된지 3년이경과하지않은상표들에대해서는불 사용취소를신청할수없다는가장큰한계점이존재합니다. ➌ 심사기간 2014년개정상표법으로인해전체적으로상표심사, 이의신청, 복심등에소요되는기간을대폭단축하였습니다. 불사용취소신청에소요되는기간은상표심사를비롯한다른절차와마찬가지로 9개월내에결정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➍ 불사용취소결정에대한불복 당사자는상표평심위원회의결정에불복할경우통지를받은날로부터 30일내에베이징지재권전문법원에소를제기할수있습니다. ➎ 불사용취소결정의효력 상표국이상표법제44조 (4) 및제45조를이유로상표등록을취소한다는결정을하면해당상표등록은그취소결정을한날부터소멸합니다.( 상표법실시조례제40조 ) 이러한소멸의효과는당사자가상표국의결정에불복하더라도유지됩니다. 상표평심위원회또는법원에서상표국의결정에반하는재정또는판결이확정되면상표등록의취소는처음부터없었던것으로되어소급회복됩니다. 참고불사용취소심판시유의사항 ➊ 불사용취소신청과동시에자신의상표를출원할것 반드시불사용취소신청과동시에자신의상표를출원하는것이향후제3자의출원으로인한피해를방지할수있습니다. 특히, 이미자신의상표출원이거절된경우라도재출원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➋ 사용증거열람불가 우리나라에서는불사용취소심판의피청구인인권리자가실제로사용한증거를제출하도록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권리자가제출한사용증거에대하여는청구인에게그부분을송달하여그진위및유효성에대하여서면으로다툴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상표국에서는불사용취소신청이재개되고있는동안불사용취소신청의신청인이상대방이제출한사용증거를신청인에게송부해주지도않고열람할수없도록하고있습니다. 즉, 불사용취소신청의상대방이제출한서류및사용증거를신청인이볼수없게되어있어불사용취소신청시상대방주장및증거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어려운절차상의한계점이존재합니다. 다만, 중국에서는중국상표국의불사용취소결정에불복할때상표평심위원회에복심을제기하게되는데, 상표평심위원회에서불사용취소신청시에제출한상대방의서면과증거자료를당사자에게송부해주어불복단계에이르러서야이러한서면과증거자료를볼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24 중국상표보호의모든것 02 빼앗긴내상표권을찾아오는방법은? 25

불사용취소신청사례중국진출전에선점사실알게되어일부상품에대한불사용취소신청! 한국의중견식품업체 ( 주 ) 천일식품은본격적인중국진출을앞두고중국에상표출원을하려던중한자 千一 이제30류에등록되어있는것을알게되었습니다선점상표의등록일이 2006년이었는데중국포털사이트에서해당상표의사용여부를조사해본결과, 실제일부상품에대하여사용은하고있으나천일식품이중국에수출하고자하는 면류 제품에대해서는사용하고있지않음을파악, 불사용취소신청으로대응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불사용취소신청을제기하게되었고올해 10 월에불사용취소신청승소결정을받았습니다. 2 협상을통한상표권회수 상표브로커들은원상표사용자와의상표권매매를통해경제적이득을취할목적으로상표권을획득하기때문에, 결국선점상표권을매매하고자할가능성이높습니다. 따라서, 법적인분쟁을통한해결외에도합리적인선에서의매매협상을통한상표권회수의가능성도열어놓아야합니다. 다만, 너무매매협상에만의존할경우상표브로커들이과도하게부당한조건을요구해올수있으며결국상표브로커들의자본력만향상시켜제2, 제3의선점피해를양산하게될수있다는점은반드시유념해야합니다. 매매협상을하더라도이의신청, 무효심판, 불사용취소신청등을병행하여상표브로커를동시에압박하는전략이반드시필요합니다. 2 불사용취소신청시에는반드시등록일로부터 3년이지난상표인지를확인해야합니다. 또한, 일부상품에대한신청이가능하기때문에중국에진출해야할상품에대해서는선점자가사용하고있지않다는것이인터넷상에서파악이되는정도라면적극적으로신청해보는것이좋습니다. 또한, 제3자의출원으로인해거절되는것을막기위해불사용취소신청과함께자신의상표출원을진행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한국상표와중국상표가모두있는경우 한국과중국에모두상표권이확보된경우라고하더라도상표권의범위를반드시확인해야합니다. 만일, 중국에상표권을확보했다고하더라도등록된지정상품또는서비스업의범위가자사의주력제품또는서비스업을잘반영하지못하고있을경우에는향후상표권행사및관리에문제가발생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 중국의경우우리나라와달리출원한상표의지정상품또는서비스업의일부상품또는서비스업에만거절이유가있는경우에는거절이유가없는상품또는서비스업만자동적으로등록이됩니다. ( 우리나라의경우일부지정상품에대한거절이유를극복하지못할경우전체적으로거절결정됨 ) 이경우상표사건관리를허술하게할경우완전히상표등록이되었다고착각하고있다가상표브로커로인한상표선점이문제가되어다시확인해보니정작자사의주력제품과서비스업에는거절결정이되어있는것을뒤늦게발견하는경우도종종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상표권이있다고하더라도자사의제품이등록상표권의범위에포함되어있는지상표브로커가연관된상품또는서비스업에선점하여향후상표권분쟁소지가발생하지는않는지등에대해다시한번면밀하게살펴보아야할것입니다. 상표권회수사례치킨프랜차이즈기업 G사의상표권회수사례국내유명치킨프랜차이즈기업 G사는중국진출을위해한글상표의중국출원을 2015년 3월에진행했으나, 그과정에서상표가선점당한것을알게되었습니다. 해당상표브로커는한국프랜차이즈기업들의상표를집중적으로무단선점하고있는악의적상표브로커임을확인하여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통해 K-브랜드보호컨설팅을신청하였습니다. 컨설팅을통해상표권양수에대한협상을진행하였는데중요한점은상표권양수협상만진행한것이아니라이의신청을동시제기하고대체상표를고안하여출원하는방법을병행하여진행했다는점입니다. 상표권양수를하기위한목적으로아무런전략없이진행을하다가는상표브로커가높은양도금액을요구할수있기때문에, 적절한법률대응및대체상표출원을함께진행하는것이상대방에게심리적압박을가하는효과적인수단이될수있다고판단했기때문입니다. 컨설팅결과 1차양수협상은실패하였으나수차례협상시도를통해선점상표의출원을취하하고양도금액을지급하는것으로마무리될수있었습니다. 이에, G사는선점상표출원을취하시키고자사의한글상표를출원함으로서안정적중국진출의기반을마련했습니다. 26 중국상표보호의모든것 02 빼앗긴내상표권을찾아오는방법은? 27

3 중국 상표권을선점당하는가장빈번한유형중하나가바로중국에이전트, 판매상, 대리인, 가맹업체, 현지업체 직원, 소개업자등에게상표를선점당한경우입니다. 다행히도중국신상표법제 15 조에는이러한특수한관계 에있었던자에게상표권을선점당하는경우를구제하는규정을두고있습니다. 즉, 원상표사용자와에이전트, 판매상, 대리인, 현지법인직원등의특수관계인이었던자가상표를악의적으로 무단선점한경우에는이의신청, 무효심판등을통해서그상표를무력화시킬수있습니다. 이때주의할사항은증거자료를철저히 준비해야하는것입니다. 여기서증거자료 는거래상계약서, 이메일등주고받은서 신들, 고용계약서등입니다. 진출시특수관계인과의문제해결하기 특히, 거래상계약서에서명한자와출원 한자가상이할때에는업무상거래또는 계약관계가있음을증명하여출원인과계 약서에등재되어있는자간의연결관계를 증명할수있어야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해당상표와지정상품내역이기재되어있 는지여부등을꼼꼼히살펴봐야합니다. 제 15 조 1 대리인또는대표인이수권하지아니하고자신의명의로피대리인또는피대 표인의상표를등록하고피대리인또는피대표인이이의를신청한경우에는등록을허 가하지아니하며사용을금지한다. 중국상표법제 15 조 본조는상표의중국내인지도여부는따지지않고계약등을통해신의성실의원칙을준수해야하는자가그원칙을저버리고상표출원을한행위를제지하기위한규정이므로, 과거의계약관계를증명할수있다면얼마든지이의신청또는무효선고를통하여선점된상표의등록을철회시킬가능성이높으며특수관계인의악의적무단선점행위가발견되면신속하게법률대응을해야합니다. 특수관계인과의분쟁사례독점판매대리계약서까지작성했던판매상의무단선점사례주택난방필름제조업체인 H사는중국진출을모색하던중중국에서독점판매상을하겠다는현지인판매상 X와판매대리계약을체결하기로계약서를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판매상 X는계약서작성후인감날인만을앞둔시점에서돌연약속장소에나타나지않았고접촉을계속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에 H사의상표를중국에출원하였습니다. 한편, H사는이에대한단호한법률대응을하지못한채 X와애매하고소모적인분쟁으로시간을보내게되었고,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이가까워진시점 ( 무효선고제척기간이다되어가는시점 ) 에야본사안의심각성을알게되어 X가소유한상표권에대한무효선고청구를가까스로하게되었습니다. 본건무효선고청구의가장중요한근거조항은바로중국상표법제15조였습니다. 이에대한증거자료로는날인하지못한계약서, 피청구인의신분증사본, 현재피청구인이운영하고있는회사사업자등록증, 중국알리바바에서 H사의독점판매상이라고허위로소개한판매페이지인터넷캡처화면등을함께제출하여무효선고청구를진행중입니다. 2 동일한상품또는유사한상품에등록출원한상표가이미사용하고있는미등록상표와동일하거나유사한경우출원인과당해타인이전항의규정이외의계약 업무거래관계또는기타관계로당해타인의상표존재를알고있으며당해타인이이의를제기한경우에는등록을허가하지아니한다. 28 중국상표보호의모든것 02 빼앗긴내상표권을찾아오는방법은? 29

4 저작권(선사용권)을 활용하여 해결하기 만일, 선점당한 상표가 로고 상표로서 도안화가 되어 있거나 캐릭터인 경우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어 상표권을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상표법 제32조에 의하면 상표 등록출원은 타인이 소유한 선권리를 침 해하지 못하며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부정한 수단으로 선등록 하지 못한다. 라고 하여 타인이 이미 저작권, 성명권, 초상권 등의 선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표로서 선점하지 못하도록 규 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사례 03 예방이 최고의 방법 중국에서의 상표권 확보 방법 도형 상표의 선저작권 주장! 사례1 한국의 유명 디저트카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P사는 상표브로커에게 로고 상표가 선점되어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상표브로커가 선점하여 출원공고된 상표는 P사의 로고 에 사용되는 캐릭터가 결합되어 있었으며, 한글 폰트까지 그래도 도용한 상태였습니다. 사례2 한국의 중견 식품기업 C사는 중국 본격 진출을 앞두고 자신의 상표가 중국에서 선점되 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선점된 상표는 한국 기업의 로고를 그대로 모방하지는 않았지 만, 문자 부분은 그대로 모방하여 출원, 등록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선점된 문자 부분은 단순한 글씨체로 되어 있지 않고 특별하게 고안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도안된 문자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인정해 주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상표들과 같은 경우 상표 자체가 미술저작물로 인정될 만큼 창작성을 인정 하여 실제 중국 상표 분쟁 관련 판례에서 선저작권을 인정해 주었다는 점을 볼 때, 상표권의 회수를 위한 선저작권 인정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선저작권을 입증 하기 위해 해당 도형상표를 제작한 업체와의 계약서나 제작 당시의 납품 시안 등의 자료 를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브로커에게 창작성 있는 도형상표를 선점당한 경우라면 중국 상표법 제32조 후단의 타인의 선권리 침해 금지 규정을 주장하여야 한다! 30 중국 상표 보호의 모든 것 02 빼앗긴 내 상표권을 찾아오는 방법은? 31

1중국상표제도는? 1 중국상표법개요 중국상표법은우리나라상표법과마찬가지로기본적으로 선출원주의 제도를취하고있습니다. 즉, 먼저사용한자보다먼저출원한자가그상표에대한독점권을가지게되는것입니다. 선출원주의가가지고있는가장큰단점은제3자에의한악의적인상표의선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악의적인상표선점의폐해를줄이기위해서선출원주의원칙에다소유연하게운영하고있는반면, 중국은아직도선출원주의를상당히기계적이고경직되게운영하고있습니다. 하지만다행히도, 2014년 5월중국신상표법은 신의성실의원칙 조항을신설하고상표의무단선점을예방하고진정한상표사용자의권리를보호하고자하는규정을다수포함시켜선출원주의가가지고있는폐단을개선하고자하는노력을시작한것으로보입니다. 중국공상국상표평심위원회도무효선고근거규정인중국상표법제44조및제45조를통해상표브로커의출원및등록행위를저지하고자하는평설들을발표하고있습니다. 상표이의신청심사 : 이의신청기간마감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이의결정하여야함. ( 단,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6개월연장가능 ) 거절결정불복심판 : 심판청구일로부터 9개월이내에심결하여야함. ( 단,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3개월연장가능 ) 상표등록취소심판 : 심판청구일로부터 9개월이내에심결하여야함. ( 단,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3개월연장가능 ) 상표등록무효심판 : 절대적무효사유에근거한무효심판청구의경우심판청구일로부터 9개월이내에심결하여야함. 단,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3개월연장가능. 상대적무효사유에근거한무효심판의경우심판청구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심결하여야함. 단,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6개월연장가능 4. 이의신청제도개선개정전에는누구든지이의신청할수있도록함으로써악의적인이의신청으로인해경쟁업체의신속한상표등록을지연시키는등폐단이발생하였다. 따라서이를해결하고자개정법에는식별력이없는상표에해당하여등록이허용되어서는아니된다는등의절대적거절이유를근거로하여누구든지이의신청을할수있으나, 선행상표와동일또는유사하여등록이허용되어서는아니된다는등의상대적거절이유를근거로하는경우에는이해관계인만이이의신청을할수있도록제한을두었다 ( 개정법제33조 ). 그리고, 이의결정불복심판제도를폐지하는대신에, 이의신청이이유없다고결정된경우에는출원상표에대해 2 중국상표법주요사항 ( 개정상표법 ) 1. 소리상표등록가능개정전에는시각적 ( 視角的 ) 으로인식가능한표지만상표로인정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소리상표 (sound mark) 도상표로인정된다 ( 개정법제8조 ). 2. 1상표다분류제도채택개정전에는 1상표 1분류제도이었으나, 개정법에서는 1상표다분류출원 (multi-class application) 도가능하다 ( 개정법제22조 ). 3. 신속한심사 심판도모개정전에는심사 심판에장기간이소요되었으나개정법에서는신속한심사 심판을위해다음과같은처리기한을두었다. 상표등록출원심사 : 출원일로부터 9개월이내에등록결정또는거절결정하여야함. ( 단,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3개월연장가능 ) 즉각상표등록을허용하도록하되이에불복하는이의신청인은출원상표가등록된후상표등록무효심판을통하여서만다툴수있도록하였다 ( 개정법제35조 (2) 항 ). 5. 모방상표근절강화개정법에서는악의적인상표출원및상표사용행위를근절하기위하여, 상표등록출원과상표사용은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야한다 는일반규정을신설하였으며 ( 개정법제7조 ), 출원인이타인의미등록선사용상표의존재를대리인, 대표자, 계약, 사업거래기타관계등을통하여사전에알고있었던경우그미등록선사용상표의사용상품과동일또는유사한상품을지정상품으로하여상표등록을받을수없도록하였다 ( 개정법제15조 (2) 항 ). 6. 상표권존속기간갱신출원기한변경개정전에는상표권존속기간만료전 6개월이내에갱신출원을할수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상표권존속기간만료전 12개월이내에갱신출원을할수있도록하였다 ( 개정법제40조 ). 7. 유사상표동시이전의무개정법에서는상표이전시이전대상상표와유사한상표로서그지정상품과동일또는유사한상품을지정상품으로하는상표또는이전대상상표와동일한상표로서그지정상품과유사한상품을지정상품으로하는상 표는함께이전하여야한다 ( 개정법제 42 조 (2) 항 ). 32 중국상표보호의모든것 03 예방이최고의방법 33

8. 유명상표 ( 馳名商標 ) 표시금지 개정법에서는광고선전효과를높이기위하여유명상표 ( 馳名商標 : well-known mark) 라는표시를상품, 상품포 중국의상표출원절차 장 용기그밖에광고선전 전시기타영업활동에사용하는것을금지하는규정을신설하였다. 이에위반하는 경우에는 10만위안의벌금에처해진다 ( 개정법제12조 (5) 항 ). 9. 타인의유명상표, 등록상표상호사용금지개정법에서는타인의주지저명상표나등록상표를상호에사용하여오인 혼동을야기하는행위는부정경쟁행위에해당한다고규정하였다 ( 개정법제58조 ). 검색 상표명및지정상품선정후의뢰 ( 최대 2주소요 ) 약 3~6 개월소요 출원 상표확정 위임장원본 ( 인감날인 ) 지정상품지정 ( 최대 2 주소요 ) 기업인경우사업자등록증 ( 인감날인 ) 사본및번역문, 중문명칭필요 개인이경우여권사본, 한자성명필요 10. 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 개정법에서는악의적이고도심각한상표권침해의경우에는그침해행위로인해상표권자가입은손해, 침해자 거절이유있을경우 방식심사 거절이유없을경우 가얻은이익또는상표사용료의 3 배까지의징벌적배상명령이가능하도록규정하였다 ( 개정법제 63 조 (1) 항 ). 출원수리통지서발행 11. 법정손해배상액인상 개정전에는상표권침해가있는경우그법정손해배상액 ( 法定損害賠償額 ) 은 1 만위안 ~50 만위안이었다. 개정법 에서는이를 50 만위안에서 300 만위안까지로인상하였다 ( 개정법제 63 조 (3) 항 ). OA( 중간 )- 보정요구 ( 통지서발행일로부터 30 일이내대응 ) 실질심사 약 3 개월소요 12. 상표침해소송에서의상표권자입증책임경감 개정법에서는상표침해행위로인한손해배상액의산정을위해소위 문서제출명령 제도를도입하였다. 즉, 중국법원은상표권자가상표침해행위로인한손해액을입증하기위하여최선의노력을다한경우필요시침해자에게상표침해행위로인한손해를계산하는데필요한서류의제출을명할수있고, 침해자가이에불응하거 거절이유미해소 ( 약 2~3 개월소요 ) 실질심사 거절이유해소 ( 약 3~5 개월소요 ) 출원공고결정 ( 공중심사 (3 개월소요 )) 나허위의서류를제출하는경우상표권자의주장과그가제출한증거를참고로배상액을정할수있도록하였 다 ( 개정법제 63 조 (2) 항 ). 거절결정서 ( 통지서발행일로부터 15 일이내불복심판청구 ) 13. 상표침해소송에서불사용항변시상표권자의입증책임 개정법에서는상표침해소송에서침해자가등록상표가불사용중이라는항변을하는경우상표권자로하여금그등록상표를과거 3년이내에사용한사실이있다는점에대해입증하거나또는침해로인한손실을구체적으로입증하도록하였다. 만일상표권자가이러한입증책임을다하지못하는경우침해자는손해배상책임을지지않도록하였다 ( 개정법제64조 ). 이유있음 이의신청 14. 선사용권제도신설개정법에서는타인의상표등록출원전에선의로그등록상표와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그지정상품과동일또는유사한상품에사용한자에대하여등록상표권자는그사용행위중지를청구할수없다고규정함으로써소위 선사용권 를인정하였다. 다만, 등록상표권자는선사용자에대하여상품간의출처의오인이나혼동을방지할수있는적당한표시를할것을청구할수있도록하였다 ( 개정법제59(3) 항 ). 이유없음 등록결정 등록증발금 ( 등록결정후약 1 개월 ~2 개월내발급 ) 34 중국상표보호의모든것 03 예방이최고의방법 35

2 우리 상표법과다른점은? 무효선고사유로삼고있는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외국에서만유명한상표, 즉, 한국에서는유명하나중국에서는아직그러한인지도에이르지못한상표에대해서적극적으로보호해주는독립적인규정을가지고있지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중국에아직진출하지않은한국기업으로서는중국상표브로커에선점된상표들을현행중국상표법체제하에서무효화시키기어려운것은바로이러한점때문입니다. 1 상표출원시의견제출기회미제공 한국에서는상표출원후심사를통해해당상표출원이상표법에서규정하는부등록사유에속한다고판단되면, 특허청에서 의견제출통지서 를발급합니다. 대리인또는본인이 의견제출통지서 에서지적된거절이유에반박하는내용의의견서를제출하여심사관을설득하면공고결정이내려지고심사관을설득할수없다면그때에비로소거절결정이내려집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이와같은의견제출의기회가없이바로거절결정이내려지며, 이에대해반박을하기위해서는 15일내에 ( 기간연장할수없음 ) 중국상표국평심위원회에복심을제기하여야합니다. 이때문에중국상표에대한거절결정이되었을때는반드시 15일내에불복여부에대해빠르게의사결정을해야하는점에주의해야합니다. 2 일부거절결정제도 한국에서는상표출원시일부지정상품또는서비스업에거절이유가있는경우해당거절이유를극복하지못하면전체지정상품또는서비스업에거절결정이내려집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동일한상황에서해당거절이유를극복하지못할경우거절이유가제기된지정상품또는서비스업을제외한나머지지정상품또는서비스업에대해서는자동적으로등록결정이내려집니다. 2014년중국상표법이개정되면서분할출원제도가도입되기는했으나일부거절결정제도가있기때문에우리나라보다분할출원을해야하는실익은떨어진다고볼수있습니다. 또한, 일부거절결정제도가있기때문에이후거절이유가제기된지정상품에대해서는거절결정이되고나머지지정상품에대해서만등록결정이되었음에도전체상품에대해등록결정이되었다고착각을하여상표권관리에착오가발생하는경우들이종종발생하기때문에등록증의최종지정상품또는서비스업들을면밀하게확인해야합니다. 4 제 35 류서비스업분야에대한보호 중국은우리나라와달리제35류에 도매업, 소매업 의분야를지정상품으로지정할수없습니다. 다만, 타인을위한판매대행업 은지정할수있으며, 판매대행의대상이되는지정상품들을개별적으로지정할수없습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에서는인터넷에서패션쇼핑몰을운영하는업자가패션쇼핑몰에서취급하는 선글라스 ( 제 9류 ), 귀금속악세서리 ( 제14류 ), 가방 ( 제18류 ), 의류 신발 모자 ( 제25류 ) 를각각출원하지않고제35류에 선글라스소매업, 귀금속악세서리소매업, 가방소매업, 의류 신발 모자소매업 으로만지정하여출원하더라도해당제품들에대한상표권보호가가능하지만, 중국에서는개별상품에대한상표출원이이루어져야상표권보호가가능하다는점이우리나라와크게다른점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제35류에대한상표출원을할필요가없다? 이러한특성때문에중국의서비스업분류제35류에상표출원을할필요가없는지에대해서는의견이분분하나, 대부분의현지대리인들을그럼에도불구하고제35류를방어적인목적으로상표출원을해둘것을권장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제35류에중국상표브로커가 A상표로등록을하고, 한국기업은원제품인제3류화장품분야에 A 상표로등록을했다고가정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심사단계에서서비스업과상품간에동종성심사를하지않기때문에제35류의 타인을위한판매대행업 과기타상품간에는유사성이성립하지않습니다. 따라서, 상기예시에서 A상표는공존등록이가능하며상표브로커가 A상표와동일한명칭으로인터넷도메인네임을등록하고, 온라인샵이름을 A상표로사용하더라도합법적사용이가능하게됩니다. 이러한상황을방치할경우수요자들로하여금출처의오인, 혼동을야기시키는것은당연한결과이기에제35류에대한중국상표출원도병행하는것이필요합니다. 3 외국에서만유명한상표의독립적보호규정부재 우리나라상표법제34조제1항제13호는 국내또는외국의수요자들에게특정인의상품을표시하는것이라고인식되어있는상표와동일 유사한상표로서부당한이익을얻으려하거나그특정인에게손해를입히려고하는등부정한목적으로사용하는상표는상표등록받을수없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상표법은외국에서만유명하고국내에서는유명하지않은상표에대해서도상기규정에따라거절하거나이의신청또는 36 중국상표보호의모든것 03 예방이최고의방법 37

3 중국 상표는어떻게찾아보나요? 2 중국상표사설검색사이트 (http://www.itaotm.com) 아이타오TM 상표검색사이트는중국상표사설검색사이트로서회원가입이나로그인없이바로상표검색이가능합니다. 매검색시마다보안번호입력을요구하는상표국검색사이트보다더편리하게검색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습니다. 다만, 상표국사이트보다는업데이트속도가다소늦다는단점이있으며영어로검색은불가능합니다. 1 중국상표검색방법 1 중국공상행정관리국상표국검색사이트 (http://sbcx.saic.gov.cn) 2 상표도용의경우, 중국매매사이트체크방법 ( 판매정황추적 ) 상표브로커들은이제원권리자에게만상표권의양도협상을시도하지않습니다. 원권리자와의접촉여부와는 별개로다음과같은중국상표매매전문사이트에판매하고자하는상표에대한정보를올리고, 연락처를기재 하여인터넷상에서도상표매매를시도하는경우도상당히많습니다. 중국상표검색을가장손쉽게할수있는방법은중국상표국사이트의검색엔진을활용하는것입니다. 중국웹 사이트이기때문에중국어를사용해야하지만, 영문버전도운영하기때문에큰어려움없이사용할수있습니 다. 사이트의우측상단에 ENGLISH 를클릭하여영문으로검색이가능합니다. 조사된바로는, 국내의유명제약업체의대표브랜드 C, 국내유명가구브랜드 L, 유명김치브랜드 J, 교육업 체브랜드 D, 국내대표적인한우브랜드 H 등 100 여건이넘는한국유명브랜드가중국인터넷상표매매사 이트에서거래되고있습니다. 단, 영문으로검색시중문으로검색하는경우보다 DB 의업데이트속도와내용이저하되는경우가많다는점 은유의해야합니다. 중국상표국검색엔진은가장최신의 DB 를축적하고있으나최대단점은접속장애빈도 수가매우높고속도가느리다는것입니다. 38 중국상표보호의모든것 03 예방이최고의방법 39

대표적인중국상표매매사이트 아래는한국기업의상표들이매매대상으로게시되어있는대표적인중국상표매매사이트들을간추 린것입니다. 만약, 자신의상표가상표브로커등에게무단선점되어있는경우아래사이트들에서거 래대상이되고있는지반드시확인해볼필요가있습니다. 순번 명칭 사이트주소 1 HW-TM 华唯商标转让网 http://www.ht.cn 2 晒标网 http://www.saibiao88.com 3 中国商标交易网 http://www.esb.com.cn/tms/shopitem/list 4 创名商标转让网 http://www.cmsbw.cn 5 中华商标超市网 http://www.gbicom.cn 6 名鼎商标转让网 http://www.mdsb.cn 7 国搜标网 http://www.sootm.com 8 尚标网 http://www.86sb.com 9 品牌传播网 http://www.ppcb.cn 확인방법 상기사이트의웹페이지에접속하여검색란에상표명, 등록번호, 매매사이트상의게시번호등을입력하면해당상표가사이트에서거래되고있는지바로확인할수있습니다. 다만, 한글상표의상표명검색은불가능하며영문이나중문이포함된상표일경우검색이가능합니다. 만약등록번호를알고있다면등록번호로검색하는것이가장정확합니다. 검색결과매매대상의정보가나와있는화면에연락처가기재된경우가있다면바로전화통화를시도할수있으며, 연락처가없는경우판매사이트의 QQ메신저또는메일문의를통해거래가격을바로문의할수있습니다. 한국에서바로전화를하면판매의도에대해의심을살수있으니가급적현지에서연락을시도하는것이안전합니다. 4 중국에서상표권을확보하는방법은? 1 직접출원 ➊ 절차직접출원은중국대리인 ( 중국특허법률사무소 ) 을선임하여중국상표출원을진행하는해외출원방법입니다. 해외에상표출원을하는경우, 보통은기업이한국대리인을선임하고그한국대리인이중개역할을하여중국대리인에게상표출원지시를하고그절차와결과들을한국대리인이고객에게제공하는형식으로처리됩니다. 출원을하기전에중국에서등록이가능한지선행상표에대한검색을진행한후출원여부를결정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검색을통해등록가능성과선행상표와의분쟁발생가능성을미리파악할수있기때문에비용의중복발생과분쟁발생가능성을최소화할수있습니다. ➋ 비용대리인마다비용의차이는있으나현지대리인비용은 1건당 USD 400~500 이며, 국내대리인비용은 40만원 ~60만원수준입니다. 여기에서 1건은 1개상표, 1개상품분류를의미하며상표와상품분류가추가될때마다비용도그에따라가산됩니다. ➌ 소요기간출원서제출은출원지시후일주일내로가능하며, 출원후부터심사를통해거절결정또는등록결정을확인할수있는기간은약 1년입니다. ➍ 장점및단점 장점 1 출원전각국의심사기준에맞는지정상품및기타부등록사유에대해현지대리인에게검토의견을받아미리거절가능성을예측할수있습니다. 2 개별국가에직접출원하기때문에각국의심사기준일에맞추어심사결과를확인할수있습니다. 3 중간 OA가발생하더라도현지대리인의극복방안에대한검토의견을빠르게받아볼수있습니다. 단점 1 마드리드 (3개국가이상지정했을경우 ) 출원보다비용이높습니다. 2 각국가마다현지대리인을선정후제출해야하므로동일자의출원일은확보할수없습니다. 3 위임장의공증이필요한경우공증을받기위한시간및비용이추가될수있습니다. 40 중국상표보호의모든것 03 예방이최고의방법 41

2 마드리드 국제 출원 ➊ 절차 직접 절차 방식과 다르게 중국 대리인의 선임 없이 한국 대리인만 선임하여 국제사무국(WIPO)에 마드리드 의 정서에 의한 국제상표 등록출원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 등록출원을 진행하 는 경우 보통은 중국 1개국만 진행하지 않고 다수국을 동시에 지정하여 출원을 하는 경우에 이 방법으로 출원 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➋ 비용 한국 대리인의 비용에 따라 상이하나 보통 3개국을 기본으로 하여 1건, 3개국 기준으로 통상적으로 120만원 ~150만원이 소요되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관납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관납료는 각 국가마다 지 정하는 관납료가 상이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지정하는 국가에 따라 관납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1건당 관납료가 한화 약 140만원입니다. ➌ 소요기간 국제상표 등록출원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출원 후 1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 였음에도 심사 결과가 접수되지 않는다면 마드리드 의정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국에서 자동적으로 등록된 것 으로 간주합니다. ➍ 장점 및 단점 장점 ① 우리나라 특허청에 국제출원서를 제출함으로써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된 모든 국가에 출원할 수 있어 다국 출원시 절차가 간편합니다. ② 등록 희망국가에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상표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③ 상표 등록 후 권리이전, 갱신출원 등의 관리가 수월합니다. 단점 ① 출원 이후 한국 특허청 방식심사, WIPO의 방식심사를 거쳐 지정국 심사로 진입하기 때문에 개별국 출원보 다 등록시까지의 소요기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② 출원 전 출원 상표에 대해 WIPO에 직접 제출하기 때문에 현지 대리인의 검토의견을 받을수 없어 거절 이유 가 발생할 가능성 예측이 어렵습니다. ③ 기초출원이 소멸, 무효, 취하가 되는 경우에는 마드리드에 출원한 상표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④ 각국 심사 기준에 따라 거절이유가 발생하면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이 경우 개별국 출원비용보다 더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기초출원과 동일한 상표견본을 사용해야 하며, 지정상품은 기초출원의 상품 범위안에서만 출원이 가능합니다. 42 중국 상표 보호의 모든 것 04 중국인을 사로잡을 브랜드를 만들자! 중문 브랜드 네이밍

1중문브랜드네이밍이란? 중국상표브로커들이한국기업상표를선점한형태들을분석해보면한국기업들이사용하는영문과한글만출원 하지않고자체적으로만든중문상표를결합하여출원한경우들이많습니다. 이는중국상표브로커들이상표의등 록가능성을높이기위해또는원권리자상표와의유사문제를회피하기위해중문상표를의도적으로결합하는 이유가클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현상은비단상표법적인문제로만바라볼것이아니라중국진출시우리기업 에게도중문상표는반드시필요하다는것을역설적으로말하는것이기도합니다. 상표관리소홀로인한실패사례 뉴발란스는 2006 년상하이에사무소를세우고중국내운동화판매를시작하면서영문브 랜드 new balance 와함께중국브랜드 新百伦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광저우의 한개인이 1996 년 8 월 百伦 상표를, 2008 년 1 월에는 新百伦 상표를등록완료하면서뉴발 란스측에상표권침해소송을제기했는데, 중국광저우법원은뉴발란스에 9800 만위안 ( 약 169 억 원 ) 의벌금형을결정하였습니다. 이와같은결과는뉴발란스와같은글로벌기업이그저운이없 어서이런상황을맞이하게된것이라고할수없으며뉴발란스가중국브랜드 新百伦 에대한 상표권관리를소홀하게한것이라고밖에볼수없습니다. 뉴발란스외에도의류명품브랜드 HERMES 의중국브랜드 爱马仕 선점사례, 마이클조던의중국브랜드 乔丹 의선점사례 등글로벌기업들중에서도유독중문상표로인한예상치못한분쟁들이발생한것을보더라도 한국기업들역시중문상표에대해더욱관심을가지고보호방안을마련해야할것입니다. 중국어브랜드네이밍이란기존의브랜드를단순히중국어로번역하는차원을넘어서서 중국인들에게通하는 중국어브랜드를새롭게창작해내는작업입니다. 예를들어, 오리온초코파이는현재중국에서가장인기있는간식제품중하나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의브랜드는 CHOCOPIE 를그대로사용하지않고, 전혀별개의브랜드 好丽友 ( 음역 : 하오리요우, 의역 : 좋은친구 ) 를사용하고있습니다. 까페베네역시 Cafe bene 라는영문브랜드를그대로사용하지않고, 咖啡陪你 ( 음역 : 카페이페이니, 의역 : 당신과함께커피를마신다 ) 라는중문브랜드를함께사용함으로써중국인들에게친근한브랜드이미지로다가가고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많은한국기업들이중국의문화적, 언어적특수성에대한이해없이중국어브랜드네이밍을하지않고기존의한글및영문브랜드만가지고중국에진출하는경우들이많습니다. 때문에중국상표브로커에게영문또는한글상표를선점당한경우라면법률분쟁을통해영문또는한글상표를찾아오기까지는상당히오랜시간과비용이필요합니다. 따라서, 중국진출을서둘러야하는기업의경우라면우선중문브랜드네이밍을통해중국인들에게브랜드인지도를높이고이후선점당한영문또는한글상표를법률분쟁또는상표권양도의방법을통해상표를전략적으로회수하는방안을동시에진행할필요가있습니다. 브랜드네이밍성공사례사례1 국내의류업체인 베이직하우스 의중국어이름은百家好 ( 바이찌아하오 ) 는 모든사람에게이익이돌아가게하겠다 는뜻으로기업의이미지와영문발음의호응을고려한것사례2 뚜레주르 의중국어이름은多樂地日 ( 뚜어러즈르 ), 중국어발음이뚜레주르와거의비슷한데다, 의미도 ( 빵을먹어 ) 즐거움이많은날 또는 매우즐거운날 로원어인 Tour les Jours 와완전히일치 음역可口可乐 ( 커코우크얼러 ) 뜻입에꼭맞고마시면즐겁다 음역易買得 ( 이마이더 ) 뜻쉽게살수있는곳 음역蓋樂世 ( 가이러스 ) 뜻세상을즐거움으로덮는다 44 중국상표보호의모든것 04 중국인을사로잡을브랜드를만들자! 45

부록부록 1 한국기업의상황별상표브로커대응전략 2 이의신청, 무효선고신청시주요증거리스트 YES 이의신청, 무효선고 ( 특수관계입증 ) ( 중국상표법제 15 조 ) 증거자료 Tip 1 참고 증거자료 Tip 2 참고 증거자료 Tip 1 특수관계 입증을위한증거자료 업무협약서 중국판매계약서 중국법인재직증명서 기타특수관계임을입증할수있는자료 YES 특수관계? YES 이의신청, 무효선고 ( 악의적상표브로커입증 ) ( 중국상표법제 4, 7, 44 조주장 ) 상기자료는 공인증 시증명력강해짐 중국진출? NO NO 브로커? NO 양도 (+ 불사용취소신청 ) 증거자료 Tip 2 상표브로커 입증을위한증거자료 상표브로커가선점한중국상표리스트 중국상표에대응되는한국등록상표의등록원부 중국온라인상표매매사이트에서의판매웹페이지링크 한국기업의한국및중국내인지도증명자료 ( 언론보도, 주요수상내역등 ) YES NO 도형상표? YES 이의신청, 무효선고 ( 선저작권입증 ) ( 중국상표법제 32 조 ) 증거자료 Tip 3 참고 증거자료 Tip 3 선저작권 입증을위한증거자료 로고제작계약서 로고제작일을입증할수있는로고제작시안, 보고서등 한국상표및저작권등록증 한국상표출원후 6 개월경과? NO 조약우선권에의한중국상표출원 중국저작권등록증 상기자료는 공인증 시증명력강해짐 46 중국상표보호의모든것 04 중국인을사로잡을브랜드를만들자! 47

부록 3 상표브로커대응을위한정부지원사업 상표브로커피해상담 대상해외상표브로커피해발생기업 주요내용 신청방법 분쟁대응컨설팅 지재권분쟁공동대응지원 상표권리화지원 권리침해초동상담및정부지원사업연계 전화 : 한국지식재산보호원해외협력팀 (02)2183-5894~6 온라인 :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 (www.ip-navi.or.kr) 의 지원사업상담신청 이용 방문 : 사전예약후내방상담 (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131 지식재산센터 6 층 ) 이의신청상표브로커의권리등록방지를위한법률적논리구성지원 협상전략무단선점상표회수를위한전문가전략구성지원 회피전략중문브랜드네이밍지원한국지식재산보호원분쟁예방팀 (02)2183-5871~9 이의신청피해기업공동대응을통해출원중인상표브로커권리대응 무효심판피해기업공동대응을통해등록된상표브로커권리대응한국지식재산보호원해외협력팀 (02)2183-5895,8 대상한국에사업자등록이되어있는중소, 중견기업으로 IP-DESK가설치된국가에서사업을운영 ( 예정 ) 중인자 주요내용중국등 IP-DESK 설치국가에서의상표, 디자인권리화에소요되는비용지원 ( 출원비용의최대 50%, 기업당연간 8건 ) KOTRA 해외지재권보호사업단 (02)3460-3357~8 / ip-desk@kotra.or.kr 중국상표보호의모든것 중국상표브로커대응가이드북 발행특허청산업재산보호지원과주소 : 대전시서구청사로 189( 둔산동 ) 정부대전청사 4동전화 : 042) 481-3573 팩스 : 042) 472-1360 홈페이지 : www.kipo.go.kr 한국지식재산보호원해외협력팀주소 :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131 지식재산센터 6층전화 : 02) 2183-5800 팩스 : 02) 2183-5897 홈페이지 : www.koipa.re.kr 발행일 2017 년 1 월 이책의무단복제및전재를금함 48 중국상표보호의모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