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에서 1945년은우리민족이일제에의해식민통치를받던시기입니다. 하지만한편으로는이러한일제의지배로부터벗어나민족의독립과해방을위해투쟁하던시기이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이시기는이두가지를동시에살펴보아야합니다. 다시말해일제의식민통치가어떻게행해졌으며, 이에맞서우리의민족운동은어떻게발전해나갔는지를함께이해해야하는것입니다. 만 35년동안지속된일본의한반도에대한식민통치는대체로 합방 에서부터 3 1운동까지의제1기와 3 1운동이후 만주사변 (1931) 이일어나기까지의제2기, 그리고 만주사변 이후부터일본이패전해서물러가기까지의제3기로나눌수있습니다. 제1기는흔히무단통치 ( 武斷統治 ) 시기로불립니다. 식민지화에반대하는민족운동을탄압하기위해군사활동 정치활동 문화활동일체를금지하고공포분위기속에서행정 경제 사회 문화면에걸친식민통치의기반을마련해가던시기였습니다. 일본은 한일병합 을전후하여의병전쟁과자강운동을탄압했으나그줄기는끊어지지않았습니다. 1910년대에들어서면서무장투쟁론을주장해온의병계와실력양성론에기초한자강운동계가독립전쟁론이라는방략으로상호보완, 결합함으로써독립군운동을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민족운동에대해일제는무력에기초한가혹한탄압을행했습니다. 그러나이러한탄압정책아래서도민족적저항운동은끊임없이계속되었고, 마침내 3 1운동과같은전국적 전민족적민족해방운동이폭발하게됩니다. 1) 한일병합과정 2) 한일병합의내용 3) 1910년한일병합조약의불법성 4) 대한제국황실에서이왕가로 1) 조선총독부 2) 헌병경찰제도의수립 3) 일제의경제적수탈 1) 1910년대민족운동방법론 1 무장투쟁론 2 실력양성론 3 독립전쟁론
2) 1910 년대민족운동의이념 1 복벽주의 2 공화주의 일제의한국병합공작은제국주의열강에의한권력정치, 바꿔말하면약소민족 국가에대한공동의억압속에서전개되었다. 국제법상한국의독립을부정하는것은한국과외교관계가있는외국의승인이있어야만했다. 일제의한국병합과정을간략히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일본의한국침략은이미영 일동맹에의해영국으로부터인정받았다. (1902.1.) (2) 미국도필리핀에대한지배의대가로일본의한국지배를승인하였다 : 태프트-가쓰라각서 (1905.7) (3) 영국도영 일동맹을개정하여일본이한국을위해 보호 조치를취하는것을승인하였다. : 제2차영 일동맹 (1905.8) (4) 한국에서의일본의특수이익과한국에서의모든행동을러시아가인정한다는내용의조약이체결되었다. : 러 일간의포츠머스조약체결 (1905.9) (5) 1907년 7월고종황제를강제퇴위시켰다. 고종황제는을사조약의무효를주장하며헤이그밀사를파견했기때문에일본은강압적방법으로고종을퇴위시켰다. (6) 1907년 7월 한 일신협약 ( 정미7조약 ) 을체결하였다. 이조약에의하여국가의법령제정, 중요행정처분, 고등관리의임명에대한사전승인을통감에게받도록하였다. (7) 1907년 8월대한제국의군대가강제해산되었다. (8) 1909년간도협약이중국과일본사이에체결되었다. 일본은대한제국이적극적으로관리해오던만주의간도 ( 間島 ) 를청에게넘겨주고그대가로안봉선철도 ( 안동-봉천 ) 개설권을얻었다. (9) 1910년 8월 29일이미대한제국의외교 내정그리고군대마저빼앗은일제는마지막국가의상징으로남아있던황제마저퇴위시키고대한제국을강제병합하였다. (1) 일본은육해군을투입하여민족운동을억누르고, 한일병합조약을한국정부에게조인하게하여한국을일본의통치하에두었다. (2) 병합에따라한국통감부는조선총독부로개칭되고, 총독부는행정을담당함과동시에한국인의권리와자유를제한하였다. 1910 년의한일병합조약은 1905 년의을사늑약과비교해서나름대로합법적조건을갖추려고
노력한조약이었다. 을사늑약과는다르게조약의명칭도정해지고전권대사 ( 全權大使 ) 도임명 되었다. 우리측전권대사는이완용이었다. 하지만이같은합법적조건에도불구하고한일병 합조약또한명백한불법조약이다. 그이유는다음과같다. (1) 한일병합조약에는주권자인황제의수결 ( 手決 ) 이들어있다. 하지만주권자인융희황제의동의와비준을의미하는친필수결은위조된것이다. 그러므로이조약은주권자의동의와비준을획득하지못한것이다. (2) 이조약을체결하면서일본은군사력을동원하여위협적이고강압적인분위기를조성하였다. 다시말해한일병합조약은강박에의하여체결되었고, 강박에의한조약은국제법상명백한불법의조건이된다. 한일병합의역사는일본의불법과강압의결과이다. 따라서한일병합은국제법적으로명백한 무효이다. 또한절차와형식을완전히무시한점에서성립조차되지않은것이라볼수있다. 일제의강제병합이후대한제국황실은이왕가로격하되었다. 고종태황제 ( 太皇帝 ) 는이태왕 ( 李太王 ) 으로, 순종황제 ( 皇帝 ) 는이왕 ( 李王 ) 이되었다. 순종 [ 융희 ] 황제는후사를고종의귀비엄씨의소생인이은 ( 李垠 ) 으로잇게했다. 이은은 1900 년에영친왕 ( 英親王 ) 으로, 1907년에는황태자 ( 皇太子 ) 로책봉되었다. 1907년일본으로끌려간이은은 대한제국황태자전하 라고불리우다가 1910년순종이폐위되자이은도황태자에서왕세자로강등되었다. 이후에는 조선왕세자전하 로불리웠다. 1926 년순종이돌아가자이은은이왕 ( 李王 ) 이되어 조선이왕전하 라고불렸다. 1910년 8월 29일일제의강제병합으로대한제국은멸망하고한반도는 조선 이라는일본제국의한지방으로전락했다. 통감부가총독부로바뀌어본격적이고완전한식민지배가시작되었다. 조선침략의주동세력은육군군벌집단이었고조선은대륙침략의군사적교두보로설정되었다. 그래서식민지조선은육군군벌의독자적지배영역이라는성격을띠고있다. 이러한침략과지배의양상은서구제국주의열강의그것과는다른, 매우독특한것으로서일본제국주의의군국주의적성격혹은천황제절대주의의특성으로파악된다. 여기에는경제적동인을본질로하면서일본제국주의의특성인군국주의적성격이종속변수로가미된것으로규정된다. (1) 조선총독은일본의육해군대장중에서임명되었다. 조선총독은천황에직속되어일본내각의통제를거의받지않았다. 또한한국에서의입법 사법 행정 군대통수권을모두장악하고집행하였다. (2) 행정조직 : 조선총독부는총무 내무 탁지 농상공 사법등 5부와 9국을두고, 그외
직속관부로중추원 경무총감부 취조국 재판소 철도국 통신국 전매국 토지조사국등이있었다. 그러나무단통치의본거지는경무총감부이며, 경무총감이중앙최고의헌병경찰지휘자였다. (3) 자문기관 : 총독부의자문기관으로중추원을두었는데, 친일적인황족과고관들을예우하는형식적기구에불과하였다. (1) 조직 : 중앙의경무총감 ( 警務總監 ) 은주한일본헌병사령관으로, 각도경무부장은각도의헌병대장을겸직케하고, 지방에는경찰서와헌병분대를두었다. (2) 헌병경찰통치 : 헌병경찰은첩보수집 의병토벌 범죄의즉결처분을하였다. 뿐만아니라, 민사소송 집달리 산림감시 징세원조등의행정사무에도광범하게관여하였다. 헌병경찰은지방에서는거의민중의생사여탈권을행사할정도였다. 전국방방곡곡에헌병과순사가배치되지않은곳이없었다. 이것은 병합 에반대하여전국적으로일어나는항일운동을진압하기위한것이었다. 일제는한일병합이후자신들의경제적이익을실현시키기위해여러가지식민정책을실시하 였다. (1) 토지조사사업 (1910~1918) 1) 일제는한반도를완전식민지로만든후식민지경제체제를확립하는방법의하나로무엇보다도먼저 토지조사사업 을실시하였다. 이사업은전국의토지를측량하여소유권 가격그리고지적 ( 地籍 ) 을확정하여근대적 토지소유권 을확립한다는명분으로실시한것이다. 2) 조선총독부가토지조사사업을실시한일차적목적은막대한총독부소유지를확보하여식민지지배의경제적기반을만드는데있었다. 토지조사사업의결과 13만 5천정보의역둔토와 4만 6천여정보의민유지가총독부소유가되었다. 1930년대까지총독부가소유한토지는전국토의 40% 에달하였다. 3) 토지조사사업을계기로자작농 ( 自作農 ) 과자소작농 ( 自小作農 ) 이몰락하여소작농으로변하였다. 소작조차얻지못한농민은도시로흘러들어가도시빈민이될수밖에없었다. 토지조사사업이끝나는 1918년당시소작농과자 소작겸농은전체농민의 77% 에달하였으며, 3% 의지주가 50% 이상의경작지를소유하는식민지적지주제가성립하였다. (2) 회사령 ( 會社令 )(1910~1920) 1) 한일병합후조선총독부가한국민족자본의성장을억제할목적으로 1910년 12월회사설립을허가제로한다는내용으로공포한법령이다. 2) 이회사령은조선인의회사설립과경영을억제함으로써우리나라민족자본가가산업자본가로성장하는것을가로막았다. 그결과로 1919년현재전체공장의자본금에서일본인은 91% 를차지하였고, 한국인자본금은 6% 정도에지나지않았다.
(3) 조선광업령 (1915) 조선광업령을실시하여한국인의광산경영을억제하였다. 그결과 1920 년현재전체광산중 일본인소유는 80% 를넘어서고, 한국인소유는 0.3% 에불과하였다. (4) 조선어업령 (1911) 조선어업령을통해서는황실및개인소유어장이일본인소유로재편성되었다. (5) 이밖의여러식민정책을통해결국우리나라는일본자본주의의원료공급지와상품시 장그리고조세수탈의일방적인피해자로전락하게되었다. 개항에서한말까지의운동론은자강운동론과의병투쟁론이주를이루었으나국권을일제에강점당하면서운동론에변화를가져왔다. 따라서이에대응한새로운지평의운동이념과방략을필요로했다. 1910년대에들어서면서무장투쟁론을주장해온의병계와실력양성론에기초한자강운동계가독립전쟁론이라는공유한방략으로상호보완, 결합함으로써독립군운동을전개했다. 1) 일본과의무력적대결을통해독립을쟁취하고자하는입장이다. 2) 한말무장투쟁의성격을띠고계속된의병운동은 1909년일본의남한대토벌작전으로큰타격을입고간도 연해주방면으로이동하였다. 이들이 1910년이후에는독립군으로전환하여민족운동을전개하였다. 3) 이무장투쟁론은그명분과목적은타당하였으나당시상황에서현실적실현가능성은낮았다. 1) 실력양성론적방법론은사회진화론 ( 社會進化論 ) 1) 에의거하여현실을인식하고, 이에따라 교육의보급과산업의발달을통하여실력을양성하고자강을이루어야국권을회복할수있 다고판단하였다. 2) 이를위해학교를설립하여교육운동을전개하였고, 신문과잡지를통해민지 ( 民智 ) 를계발 하려고하였으며, 국학 ( 國學 ) 과국사 ( 國史 ) 를연구하여애국심을고양시키려하였다. 1) * 사회진화론 : 한말에는여러가지서구사상이유입되고있었지만그가운데서도이시기에전개된근대화운동과관련하여한국인들의사상형성에지대한영향을미친것이사회진화론이었다. 사회진화론은다윈의생물학상의진화론을인간사회의발전에적용했던정치 사회학설로, 사회의진화는생물계와마찬가지로생존경쟁 적자생존의법칙에의해이루어진다는이론이었다. 사회진화론은자본주의사회의부르주아지배를적자 ( 適者 ) 의권리로서인정할뿐만아니라약육강식의세계질서속에서문명국인제국주의국가의침략과지배를적자생존의원리로받아들이고, 이를문명화의일환으로정당화하게된다. 그러므로이러한논리를받아들이면서구의근대문명을달성하는것이바로진보라는신념을갖게되고, 문명화란곧서양문명의확장과정을통해서가능한것으로생각하게된다. 또한제국주의의침략을받는원인을내부의미개로돌리는패배주의적인식에도달하게된다.
3) 한편사회진화론의수용으로강자의약자지배, 제국주의침략을긍정하는논리로도작용 하였다. 한말에서국권을일제에강점당하기전까지의운동방략은실력양성론과무장투쟁론이혼재된상태로진행되었다. 그러나 1910년 8월국권을완전상실하면서위의두운동론은그방략과노선에수정을가하지않을수없었다. 국권을완전상실한상황에서실력양성론은한계가너무나분명했으며, 무장투쟁론역시현실조건이이를허락하지않았다. 따라서새로운운동론이모색되었고여기서대두된새로운운동론이바로독립전쟁론이다. 1) 독립전쟁론은국외에독립운동기지를설치하여독립군을양성한후적당한시기에일제와의무장적투쟁을통해빼앗긴국권을되찾는다는독립운동방략이다. 2) 이는실력양성론과무장투쟁론을하나로결합한것이라고할수있다. 3) 당장무력을동원해독립전쟁을일으키자는것이아니라기존의비무장실력양성론의한계점과무장투쟁론의비현실성을절충하고보완한준비론적독립운동론이라고하겠다. 4) 전술 전략적측면에서는향후국제정세가일본에불리하게전개되어일본과러시아혹은미 일간의전쟁이일어났을때그기회를이용해독립전쟁을벌인다는 기회포착적운동론 이다. 1910년대민족운동은독립후에어떠한국가를지향하느냐에따라크게두가지이념으로나누어진다. 그첫번째가복벽주의 ( 復辟主義 ) 이고, 두번째가공화주의 ( 共和主義 ) 이념이다. 복벽주의이념은독립후의국가로대한제국의회복을지향하였다. 주로의병장출신인유인석을중심으로노령에서주장된복벽주의는고종황제를망명 옹립하여대한제국을유지계승하자는입장을내세웠다. 이러한복벽주의에기초한대표적독립운동체로유인석의제자들로결성된대한독립단과이상설의대한광복군 2) 그리고임병찬의독립의군부 3) 등을들수있다. 공화주의를지향하는노선은독립후의국가로주권재민 ( 主權在民 ) 의공화국을건설하려는 입장이었다. 2) 1914 년결성된대한광복군정부는 1915 년신한혁명당으로바뀌었다. 3) 독립의군부 (1913) 는전라남도를중심으로무장투쟁을벌였으나 1914 년임병찬이체포되어거문도에유배되었다가자결함으로써끝났다. 4) 박상진, 김좌진등이조직한단체로 1915 년대한광복회로개편되었다. 군대양성과친일파숙청을도모하였다. 1918 년발각되어그활동이위축되었으나이후에도계속투쟁하였다. 5) 윤상태, 서상일, 이시영등이경상도대구에서조직한단체이다. 6) 평양의숭실학교학생들과기독교청년들이중심이되어조직한단체이다.
이번시간에는 1910년일제의강제합병으로부터시작된식민통치중에서제1기에해당되는무단통치기, 즉 1910년에서 1919년 3 1운동이일어나기까지를살펴보았습니다. 이시기는일제가무력을기반으로강압적통치를하던시기였습니다. 이를 무단통치기 라고합니다. 이들은강압을통해한반도에서그들의경제적기반을다지고자노력했습니다. 이를위한대표적식민정책이바로 토지조사사업 과 회사령 같은것들입니다. 이러한일제의식민통치에맞서우리민족은무장투쟁론, 실력양성론, 독립전쟁론이라는세가지방략을중심으로대응해나갔습니다. 그러나현실적한계도분명히있었습니다. 여러분은이러한방략들의장 단점을정확히인식하시기바랍니다. 결국 1910년대일본의강압적식민정책인무단통치는 1919년 3 1운동으로우리민족의거국적저항에부딪치게되었습니다. 이에따라일제의식민통치는보다유화적이고기만적인정책을바뀌게되었고, 우리의민족해방운동은더욱분화발전하게되었습니다. 다음시간에는 1910 년대일제식민통치에대한민족적저항이자민족해방운동의총결산이라 고볼수있는 1919 년 3 1 운동 과그역사적결과물인 대한민국임시정부 에대하여살펴보도 록하겠습니다. 강만길, << 고쳐쓴한국현대사 >>, 창작과비평사. 한국역사연구회, << 한국역사입문 3>>, 풀빛. 유영익,< 조선총독부초기의구조와기능 >, <<3 1운동 50주년기념논집 >>, 동아일보사. 김용덕, < 헌병경찰제도의성립 >, << 김재원기념논총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 독립운동사 >>4. 안병직, <<3 1운동 >>, 한국일보사. 한국역사연구회, <<3 1민족해방운동연구 >>, 청년사. 국사편찬위원회 http://kuksa.nhcc.go.kr 서울대학교규장각 http://kyujanggak.snu.ac.kr 역사학회 http://www.hongik.ac.kr/~yoksa 한국역사연구회 http://www.koreahistory.org 한국민족운동사학회http://www.hknm.or.kr 한국근현대사학회 http://kmc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