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차 불법도박실태조사 요약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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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귀하 본보고서를 제 3 차불법도박실태조사 의요약보고서로제출 합니다. 2016 년 5 월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목차 Ⅰ. 연구개요 1 1. 연구목적 1 2. 연구내용 1 3. 3차실태조사의특징 2 4. 연구추진체계 2 II. 불법도박의개념과유형 3 Ⅲ. 불법도박운영실태 5 1. 불법도박운영자및단속자심층면접 5 2. 불법도박유형별운영실태 6 Ⅳ. 불법도박참여실태 13 1. 불법도박참여자설문조사 13 2. 불법도박유형별참여실태 15 3. 불법도박참여자심층면접 16 Ⅴ. 불법도박규모추정 21 1. 운영자기준의불법도박규모추정 21 2. 참여자기준의불법도박규모추정 34 3. 참여자기준과운영자기준의불법도박규모비교분석 39 Ⅵ. 불법도박의폐해와대처방안 45 1. 불법도박의폐해 45 2. 불법도박참여결정요인분석 45 3. 불법도박대처방안 47 참고문헌 49 - i -
Ⅰ. 연구개요 Ⅰ. 연구개요 1. 연구목적 최근스마트폰과인터넷등의발달로신종지능형온라인도박을비롯한 불법도박이국내에확산되고있어단속이점점어려워지고있음 본연구는선행연구의한계점을개선하여불법도박실태와규모를보다정확하게분석하고, 불법도박에대한효과적대처방안을도출 - 제2차실태조사와동일한추정방식을적용하여불법도박규모를추정하고 2011 2015년간불법도박규모변화추세와변화요인을분석 - 또한참여자정보 ( 순매출 ) 를이용하여추정하는새로운추계방법을개발하여불법도박규모를추정 2. 연구내용 제2차실태조사에서분석한불법온라인도박 ( 인터넷카지노, 웹보드, 릴게임 ), 사설스포츠도박, 불법하우스도박, 불법사행성게임장, 사설경마 경륜 경정, 사설카지노의 6개유형을포함 - 이외에사설복권과사설소 닭 개싸움도유형에추가하여조사 - 조사대상기준연도는 2015년 연구내용은불법도박의개념과유형, 불법도박운영실태, 불법도박참여실태, 불법도박규모추정, 불법도박의폐해와대처방안으로구성 - 운영자기준의불법도박규모를추정하고, 2차실태조사결과와비교분석및규모변화요인을분석 - 참여자정보 ( 순매출 ) 를이용하는새로운추정방법으로규모를추정하고, 기존의운영자기준의추정방식과장단점을비교평가 - 불법도박대처방안을단속자, 운영자, 참여자측면에서다각적으로제시 - 1 -
제 3 차불법도박실태조사 - 요약보고서 3. 3 차실태조사의특징 1) 운영자측면의개선방안 운영자, 참여자, 단속자심층면접대상자수를총 55명으로확대하고, 수사통계자료, 언론보도자료를종합활용해추정결과의신뢰성제고 - 나아가최근의불법도박의유형, 사례, 운영실태의변화모습을반영하여규모추정식과이에관련된지표들을업데이트 2) 참여자측면의개선방안 참여자기준추정에서는불법도박자 300 명을표적추출하며, 일반국민 1,700 명을성별, 연령별, 지역별인구구성에비례해임의추출 본연구는 (i) 규모추정에적용된지표가일관성이없으며, (ii) 판돈으로추 정하는경우입금액이과대평가되며, (iii) 개인의견에의존한다는선행연구 의문제를개선하는방안으로참여자기준의 4 단계추정방식을개발 4. 연구추진체계 1) 연구기간 : 2015.11.25. 2016.5.23.(6 개월 ) 2) 연구수행방법과인력 연구결과의타당성을확보하기위해국내외문헌과사례조사, 심층면접, 도박참여자및일반국민대상인터넷설문조사, 언론보도자료, 범죄수사 통계, 전문가자문등다양한연구방법을병행 연구진은사행산업의특수성과경제학적분석에대한전문지식을갖춘경제학자 4명과임상심리상담전공심리학자 1명등총 5명으로구성 - 5명의연구진외에경제학박사, 경제학석사과정생및임상심리상담전공의박사과정생이전문설문요원으로활동 - 2 -
Ⅱ. 불법도박의개념과유형 II. 불법도박의개념과유형 불법도박의유형에대해제 3 차실태조사에서는제 2 차실태조사 (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법 ( 이후 사감위법 으로칭함 ) 기준 ) 와같이불법사행산 업과불법사행산업이외의불법도박으로구분 불법사행산업에는불법온라인도박, 사설스포츠도박, 불법사행성게임장, 사설경마 경륜 경정, 사설카지노, 사설복권, 사설소싸움이포함됨 불법사행산업이외의불법도박에는불법하우스도박, 불법경견 투견 투계, 일시오락의범위를벗어난도박이포함됨 구분유형주요관련법률비고 불법 사행산업 불법 사행산업 이외의 불법도박 사설카지노 사설경마 사설경륜 경정 사설복권 불법스포츠도박 사설소싸움 < 표 Ⅱ-1> 불법도박의유형 관광진흥법 한국마사회법 경륜 경정법 복권및복권기금법 국민체육진흥법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사감위법제 2 조 제 3 호가목 불법사행성게임장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사감위법제2조제3호나목불법온라인도박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사감위법제2조제3호다목불법하우스도박형법 ( 제246-247조 ) 불법경견 투견 투계형법 ( 제 246-247 조 ) 기타실내낚시 형법 ( 제246-247조 ) 일시오락의범위를벗어난도박 형법 ( 제246-247조 ) 주 : 음영부분은제 3 차실태조사대상에포함된불법도박을의미함 - 3 -
Ⅲ. 불법도박운영실태 Ⅲ. 불법도박운영실태 불법도박운영실태파악을위해운영자와단속자를심층면접 - 2015 년불법도박검거및단속관련언론보도자료적극활용 1. 불법도박운영자및단속자심층면접 1) 운영자심층면접개요 가. 대상자선정 6 개불법도박유형별운영자총 24 명심층면접 - 전국교도소, 구치소수감자들중희망자모집 나. 면접내용 운영자의특성, 운영동기, 구성원, 회원모집방법, 단속회피방법등 - 매출액 ( 판돈, 이용액, 충전액등 ), 수익 수익률 수수료, 지점 사이트 게임기 조직수, 운영일수 ( 시간 ), 이용률, 참여자수등 - 주로불법도박자금규모추정에비중을두고심층면접을진행 2) 단속자심층면접개요 가. 대상자선정 불법도박단속전문가 21 명 - 경찰청사이버수사국, 각지방경찰청,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공정팀, 경륜 경정공정팀, 부산지방공단스포원공정팀등 - 5 -
제 3 차불법도박실태조사 - 요약보고서 나. 면접내용 도박종류, 운영방법, 구성원, 회원모집방법, 자금흐름, 검거율등 - 매출액 ( 판돈, 이용액, 충전액등 ), 수익 수익률 수수료, 지점 사이트 게임 기 조직수, 운영일수 ( 시간 ), 이용률, 참여자수등 2. 불법도박유형별운영실태 1) 불법온라인도박 불법도박의온라인화추세 - 경마 경륜 고스톱 포커등의 1 세대도박에이어최근에는온라인불법 도박이주류 도박사이트내통합운영및규모의대형화추세 - 최근에는여러종류의도박들을통합운영하는추세이며메이저도박 업체들의규모대형화추세 체계적인운영조직및수입배분방식 - 온라인불법도박사이트의운영체계는, 기본적으로본사와총판, 대리점 ( 매장 ) 을두고피라미드식기업형태로철저한점조직운영 편리한도박접근성과익명성 - 접근이용이하고익명성보장은온라인도박이성행하는또다른요인 해외에서의서버운영 - 대부분중국,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등해외에서서버운영 운영자측면에서는저비용고수익구조 - 온라인도박사이트개설과관리비용이적고홍보도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 Social Network Service) 나인터넷매체등을통해진행 - 6 -
Ⅲ. 불법도박운영실태 회원모집의무제한성 - SNS, 인터넷배너, 인터넷채팅방그리고휴대전화등을이용해청소년을 포함, 불특정다수에게손쉽게접근 가. 유형별특징 (1) 온라인라이브카지노 최근, 해외원정도박에대한욕구를해소하고환치기없이바로통장으로입금해주는등진화된형태인 아바타 ' 출현 (2014년 10월부터공급 ) - 해외에서의서버운영및가상사설통신망 (VPN) 을이용해인터넷주소 (IP) 를위장하는등단속이매우어려움 - 사이트이용시간에제한없이 24시간상시접속, 베팅이가능 - 일반적으로본사-부본사 (1.5%)-총판(0.5~1%)-매장(0.2%)-회원의다단계형태로베팅금액을일정비율에배분하는수익구조 (2) 웹보드게임 포커, 맞고, 달팽이, 바둑이, 로하이등과최근급격히증가하고있는사다리게임등 - 최근출현한 ' 사다리 ' 는게임이쉽고, 승률이 50% 로중독성이매우강하며, 게임시간이 5분으로회전이빠른특징이있음 - 다른불법온라인게임 ( 사설온라인스포츠도박등 ) 등과함께이루어짐 (3) 인터넷릴게임 ( 바다이야기, 슬롯머신등 ) 온라인불법도박형태가갈수록다양화되고있는가운데,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상에서의불법도박이온라인에서운영되는경우가대부분 나. 회원모집및운영 SNS, 인터넷방송이나채팅방및스마트폰등을이용해불특정다수인 에게문자메시지발송등을통해회원을모집 - 7 -
제 3 차불법도박실태조사 - 요약보고서 - 다단계방식의회원모집으로단기간에급격히늘어나는양상 - 게임방식을설명하는콜센터, 서버를유지보수하는호스팅팀, 수익금을관리하는인출책과대포통장모집책을두는등체계적인관리 - 단속을피하기위해대포통장및가상계좌를사용하며, 해외서버와도메인을사용하고자주변경하며최근에는가상사설망을이용 2) 사설온라인스포츠도박 가. 특징 정보통신기술의발달로불법온라인도박이주류를이루는가운데사설온라인스포츠도박도급증하는추세 - 국내외주요경기이외에도전세계의모든스포츠를대상 - 합법스포츠토토에비해사설스포츠도박은베팅가능금액이큼 (1회베팅상한금액 : 합법스포츠토토 10만원, 불법스포츠도박 300 만원정도 ) - 사설스포츠도박의경우, 합법스포츠토토에비해배당률이높음 - 대부분의시스템이해외에갖춰져있고, 점조직으로운영되기때문에적발이나검거가어려움 나. 회원모집및운영 사설온라인스포츠도박은젊은층위주로참여하며성인인증절차가필요없기때문에고등학생참여가증가 - 중계화면에는스마트폰메신저서비스 ( 일명 *** 톡 ) 아이디를적어두고이를통해따로고객과연락해불법도박사이트를소개하는방식 신규회원을소개하여게임에참여하게할경우, 추천인에게베팅금액의 3~5% 를지급하는 ( 일명낙첨금 ) 다단계형태의모집방식운영 회원을차등관리하는데, 별도의사이트주소와계좌를부여하고다양한이벤트를진행해회원탈퇴를방지 - 신규회원부터우수회원까지차등관리하고회원등급별낙첨금 2~5% 재적립 첫충전 지인추천 출석등다양한이벤트를진행 - 8 -
Ⅲ. 불법도박운영실태 다. 최근의행태변화 국내 외스포츠경기, e- 스포츠게임 ( 스타, 롤 ) 이외에신종 사다리게임 을 사이트에링크시켜베팅종목으로사용하는것이대유행 도박사이트운영자들은블랙마케팅업체들을이용하여블로그나 SNS 에 불법도박사이트등의링크를게시물이나댓글로올리는방법으로홍보 최근대포통장에대한단속이강화됨에따라가명으로사용하여추적이 어려운일회성가상계좌를입금계좌로사용 최근가상사설망 (VPN) 을통해도박사이트에우회접속하게하는수법사용 - 서버에연결되는라우터및무선 AP 를이용하여도메인을변조하는 경우도있음 대부분의운영자들은해외에서버를두고단속에대비, 이용자가접속하는 도박사이트와이들의정보를저장하는데이터베이스서버, 게임프로 그램운영서버등을각각분리해서운영 3) 불법하우스도박 가. 특징 불법하우스도박은일정한장소에서지속적으로운영이되지않고도박장소가대도시근교지역으로확산되고있음 - 불법하우스도박의운영자들은대부분과거에하우스도박에직접참여했던사람들이많으며간혹조직폭력과연계되는경우도있음 - 하우스도박은과거에비해줄어든편이지만여전히수요는존재하며참여자의대부분이주부등여성들임 나. 회원모집및운영 불법하우스도박은지인을통해참여하는경우가많으며, 도박을하면서 알게된사람끼리정보를교환하고도박장을소개함 - 9 -
제 3 차불법도박실태조사 - 요약보고서 - 운영인원은하우스장, 딜러, 상치기, 문방, 운송, 주방, 전주, 모집인등으로구성 - 보통 15~30일정도운영되나도박장의규모나판돈의크기에따라 30일이상지속되기도하며운영시간은일반적으로 3~4시간정도 - 운영수수료는일반적으로판돈의 5~10% 수준인것으로알려짐 4) 불법사행성게임장 가. 특징 게임장은청소년업소와일반업소로구분되며청소년업소는전체이용이가능한게임만운영할수있고나이제한없이출입이가능 - 일반적으로운영일수는 365일운영되지만, 밤에는단속이있어일반업소는밤에영업하지않으나청소년업소는 24시간제한없음 - 게임기수는 40대수준이가장많고 100대수준도있음 - 게임기판매조직은본사- 부본사 -지역총판 -브로커로구성되어있으며합법적인절차를거쳐허가를얻은게임물을개 변조해사행성게임장에판매 나. 회원모집및운영 단속을피하기위해모르는사람을모객하기보다는기존에참여경험이있는사람에게연락함 - 게임장은인구밀집지역을포함, 창고등의무등록게임장, PC방, 공장, 독서실, 오피스텔로위장한불법게임장등곳곳에산재 - 단속을피하기위해수시로명칭을변경하고, 고객들에게문자를보내문자가확인되면입장가능하도록하는방법으로운영 - 단속에대비해게임장내 외부에 CCTV와감시원을두고출입문에서단골고객만을상대로출입시키는등의사행성게임장운영 - 최근온라인게임활성화및집중단속으로과거에비해사행성게임장수및신규수요가대폭감소추세 - 10 -
Ⅲ. 불법도박운영실태 5) 사설경마, 경륜 경정 가. 특징 참여비율은경마 70%, 경륜 경정 30% 정도이며, 경마참여자의 30~40% 는경정에참여 - 운영자가인터넷이나모바일을통해참여자들의베팅을접수받고배당금을지급하는형태로변화 - 주로구매자가직접사이트에접속하여구매하거나운영자가구매자를모집하여구매대행 ( 수수료는 15~25%) - PC방, 비닐하우스, 모텔등인터넷가능지역에서소규모인원이가능하며, 사설경륜의경우도현재 90% 가온라인으로이루어지고있고전철등어느곳에서도쉽게할수있음 - 사설경마는위로금지급, 마권취소용이등각종편의를미끼로구매자를유혹하며, 미적중시원금의 20% 위로금혜택이주어지고무제한의마권구매가가능하며마권의교환 취소가용이함 나. 회원모집및운영 경마, 경륜 경정장에오는사람을대상으로호객행위를하며최근에는스팸메시지의무작위전송을통해회원을일괄모집 - 인터넷사설경마조직의경우지역총책단위의점조직형태로운영 - 타인명의의이메일아이디, 비밀번호, 지역센터고유인증번호를문자메시지로지역센터운영자들에게알려주어프로그램에접속하게하고매주아이디등을변경하는등점조직형태로운영함 사설경마유형구분 - 1세대 ( 전화구매방식 ) 2세대 ( 인터넷을이용한단순구매방식 ) 3 세대 ( 마권공유방식 ) 4세대 ( 웹기반 ) 1세대는전체시장의 40~50% 를차지하는것으로추산되던일명 맞대기 2세대는 마권구매대행사이트 로전체시장의 30% 정도로추산됨 3세대는컴퓨터프로그램을이용한마권공유및 찍기 배팅을도입, 고액 - 11 -
제 3 차불법도박실태조사 - 요약보고서 베팅과소액배팅을혼합한프로그램베팅으로서 판도라, 알라딘, 추노 등이여기에속함 4세대는 3세대를웹기반인터넷으로구현해접근방식의제한을없애고마권의유통단위를조정하는방식으로 신세계 가대표적예 6) 사설카지노 가. 특징 사설카지노는인구밀집지역이나회사가밀집되어있는지역의고급아파트나오피스텔을단기간임대해서운영 - 대도시에서 10~20분거리에있는도농복합지역에도많이분포되어있으며, 빈창고, 축사등을개조해단기운영하기도함 나. 회원모집및운영 사설카지노참여자는주로강원랜드에서도박을경험했던사람들이많으며인터넷사이트나카페등을통해홍보를하는경우도있음 - 운영인원은주로업주, 딜러, 문방, 자금지원책, 롤링, 운송, 바지사장등으로구성 - 접근성과편의성이뛰어나정선에비하여비교우위가있음 - 참여자들은계좌이체를통해현금을칩으로사고, 운영자는환전할때 5~10% 정도의수수료를받음 - 12 -
Ⅳ. 불법도박참여실태 Ⅳ. 불법도박참여실태 일반국민 (1,700 명 ) 과불법도박자 (300 명 ) 대상인터넷설문조사와불법 도박참여자 (10 명 ) 심층면접을통해도박유형별참여실태를분석 1. 불법도박참여자설문조사 1) 인터넷설문조사개요 최근 1년간 (2015년) 불법도박에참여한경험이있는불법도박자 300명과일반국민 1,700명을인터넷설문조사 ( 만 15세 ~79세남녀 ) - 일반인 1,700명은성 연령 지역별인구분포에비례하는임의층화추출, 불법도박자 300명은표적추출 설문내용 - 인구통계적특징 : 성, 연령, 지역, 학력, 직업, 소득, 종교, 혼인상태등 - 불법도박참여경험유무, 참여동기 경로, 참여빈도 - 도박으로인한문제 : 가족, 건강, 경제적손실, 직장, 학업등 - 불법도박참여자의심리적특성및처벌수위의적절성 2) 설문참여자의사회경제적특징 무작위추출 ( 일반국민 ) 1,700 명중에서남성이 51.3%, 여성이 48.7% 이며, 연령대별로는 40 대가 28.1%, 50 대이상이 26.5%, 30 대가 24.2%, 20 대 이하가 21.2% 순으로나타남 표적추출 ( 불법도박자 ) 300 명중에서 79.0% 가남성이며, 연령대별로는 40 대가 37.0%, 30 대가 35.7%, 50 대가 23.7% 순으로나타남 - 13 -
제 3 차불법도박실태조사 - 요약보고서 3) 도박참여실태 가. 합법사행산업과불법도박참여경험 일반국민 (1,700명) 의경우합법사행산업에만참여 (65.9%) 가가장높고, 도박하지않는경우 (22.9%) 도높게나타남 - 그다음으로합법사행산업과불법도박에모두참여한경우가 10.6%, 불법도박에만참여한경우가 0.5% 로나타남 구분 일반국민 불법도박자 참여자수 ( 명 ) 비율 (%) 참여자수 ( 명 ) 비율 (%) 미참여 390 22.9 0 0.0 합법만참여 1,120 65.9 0 0.0 합법과불법동시참여 < 표 Ⅳ-1> 표본별합법사행산업과불법도박참여경험 181 10.6 246 82.0 불법만참여 9 0.5 54 18.0 합계 1,700 100.0 300 100.0 나. 도박유형별참여경험 일반국민 (1,700 명 ) 의경우복권 (71.6%) > 친목내기도박 (32.1%) 순으로 참여경험이많고, 그다음카지노 (8.7%) > 스포츠도박 (8.5%) > 온라인 도박 (7.8%) > 경마 (6.8%) 순으로참여경험이많음 표적추출된불법도박자 (300 명 ) 의경우복권 (78.3%) > 온라인도박 (59.7%) > 카지노 (59.0%) > 스포츠도박 (55.7%) > 친목내기 (48.3%) > 경마 (45.7%) 순으로높게나타남 도박중독폐해가크지않은복권과친목내기도박을제외하면, 일반국민의도박참여비율은도박종류별로 10% 를넘지않음 - 그반면, 불법도박자들의경우반이상이온라인도박 (59.7%), 카지노 (59.0%), 스포츠도박 (55.7%) 에참여 - 14 -
Ⅳ. 불법도박참여실태 < 표 Ⅳ-2> 지난 1 년간참여도박의종류 ( 중복응답 ) 구분 총경험자 일반국민 (1,700명) 불법도박자 (300명) 참여자수 ( 명 ) 비율 (%) 참여자수 ( 명 ) 비율 (%) 도박미참여자 390 390 22.9 0 0 온라인도박 312 133 7.8 179 59.7 스포츠도박 311 144 8.5 167 55.7 하우스도박 58 12 0.7 46 15.3 사행성게임장 125 29 1.7 96 32.0 경마 253 116 6.8 137 45.7 경륜 143 57 3.4 86 28.7 경정 80 24 1.4 56 18.7 카지노 325 148 8.7 177 59.0 복권 1,453 1,218 71.6 235 78.3 소 / 닭 / 개싸움 84 37 2.2 47 15.7 친목내기 691 546 32.1 145 48.3 주 : 비율은일반국민은 1,700명, 불법도박자는 300명대비비율임. 온라인도박은온라인사설카지노, 온라인웹보드, 릴게임을포함 2. 불법도박유형별참여실태 1) 일반국민 (1,700 명 ) 의도박유형별참여자비율 일반국민의유형별합법사행산업참여자비율 ( 표 Ⅳ-3) - 복권 71.3%, 스포츠토토 7.9%, 경마 6.4%, 정선카지노 6.2%, 경륜 2.4%, 청도소싸움 1.6%, 경정 1.2% 순으로참여율이높음 일반국민의불법도박유형별참여자비율 - 불법도박중에서참여율이가장높은도박은온라인웹보드도박으로 7.4% 에이르고있음 - 불법도박에대한참여자는온라인도박을제외하면그참여율이낮은편 - 15 -
제 3 차불법도박실태조사 - 요약보고서 2) 불법도박자 (300 명 ) 의도박유형별참여자비율 불법도박자의합법사행산업의도박유형별참여자비율 ( 표 Ⅳ-4) - 복권 68.0%, 스포츠토토 33.7%, 정선카지노 31.3%, 경마 18.7%, 경륜 13.7%, 청도소싸움 8.3%, 경정 7.3% 순으로참여율이높음 불법도박자의불법도박유형별참여자비율 - 불법도박중에서참여율이가장높은도박은온라인웹보드도박으로 47.3% 에이르고있음 - 그다음으로온라인사설스포츠도박이 41.7%, 온라인사설카지노 36.0%, 온라인사설복권 26.3%, 온라인사설경마 24.3%, 사설카지노도박장 22.0%, 온라인릴게임 20.3% 순으로높게나타나고있음 - 불법도박참여자의경우복권을제외할경우대부분의유형에서합법사행산업도박보다불법도박참여율이높으며, 오프라인도박보다온라인사설도박의참여율이높은편 3. 불법도박참여자심층면접 최근 1 년간불법도박에참여한경험이있는 10 명을대상 - 대상자 10 명중가장많이하는도박은온라인게임도박으로, 그중 스포츠토토가 8 명으로가장많고, 2 명은하우스도박경험이있었음 도박에참여하게된경로 - 친구및직장동료의소개, oooo TV 의게임중계, 문자광고, 포털사이트의 게임관련카페에서쪽지등을받은후호기심에시작함 도박에참여하게된동기 - 사설도박참여동기 ( 중복응답 ) 는높은베팅금액이 8명, 빠른환급 7명, 편리성 4명등으로많음 - 온라인도박의경우근무중혹은퇴근후자택혹은친구들과의모임장소등어디에서든접속하여즐길수있다는편리성에선택 - 하우스도박은지인들과친목목적으로포커, 고스톱, 훌라등을시작하 - 16 -
Ⅳ. 불법도박참여실태 다가점차습관적으로도박을지속, 나중에는돈버는것이목적 도박의참여규모 - 온라인게임도박참여자들은초반에는적은금액 ( 만원단위 ) 으로베팅하다가점차금액이증가해많게는하루에 200만원이상베팅 - 하우스도박에참여한경험이있는참여자들의경우 4~6명이모여개인주택이나일반사무실과같은장소에서도박을하며, 1인판돈은 2~3 백만원정도이며, 전체판돈은약 1~2천만원가량 도박으로인한개인적폐해 - 도박으로인한가장큰피해는경제적손실이며, 적게는하루에 10만원부터많게는 1,000만원이상손해를봄 - 도박을한기간이길고, 손실액이큰경우에는경제적손실외개인파산, 신용불량, 실직, 가정불화 ( 채무관계로인한불화 ), 건강악화, 도박빚으로인한친구관계의문제등이있다고응답함 - 10명중 5명의참여자는도박으로인한직장상실을경험 도박중독위험성및대처방안 - 도박중독위험은도박참여경험이있는사람이더높았으며, 특히불법도박에참여한사람이병적도박자로발전하는비율이높았음 - 대체로개인혹은집단도박중독상담을받거나단도박자조모임에참여하는것이도박을중단하는데도움이되었다고응답함 도박에관한법인식 - 불법이라는것은알고있지만, 처벌에관한세부규정은잘알지못하는경우가많음 - 효과적인단속방법으로정보제공자에대한철저한비밀보장, 압수한판돈의일부금액을신고자에게보상으로지급, 도박을한신고자에대한처벌수위를낮춤등이있었음 - 사설도박행위는사회봉사, 중독치료, 강력한처벌규정, 높은금액의벌금형, 공익광고확대, 중 고등학교에서의윤리교육, 금융제재, 사이트의폐쇄등으로줄일수있다고응답하였음 - 17 -
제 3 차불법도박실태조사 - 요약보고서 < 표 Ⅳ-3> 일반국민의유형별도박인구비율 ( 중복응답 ) ( 단위 : 명, %) 도박만만만만세부유형합계남성여성 15~29세 30~39세 40~49세 50세이상유형해당인구 ( 표본수 ) 1,700 872 828 360 412 477 451 소계 8.7 8.7 8.7 6.1 12.9 7.8 8.0 정선카지노 ( 강원랜드 ) 6.2 6.2 6.2 3.3 9.2 6.5 5.3 카지노 호텔카지노 ( 외국인전용 ) 3.1 2.6 3.6 3.1 4.4 1.9 3.3 사설카지노도박장 1.1 0.3 1.8 0.8 1.0 1.0 1.3 온라인사설카지노 1.1 0.9 1.3 0.6 1.9 0.6 1.3 소계 8.5 11.8 5.0 11.4 10.0 6.7 6.7 스포츠스포츠토토 ( 베트맨포함 ) 7.9 11.0 4.6 10.0 9.5 6.3 6.4 도박온라인사설스포츠도박 1.9 2.5 1.2 3.1 1.7 1.3 1.8 소계 6.8 7.5 6.2 5.8 10.2 5.9 5.5 경마 경마장 ( 본장, 장외발매소 ) 6.4 7.0 5.8 5.3 9.5 5.9 5.1 사설경마장 ( 맞대기 ) 0.8 0.9 0.7 1.4 0.7 0.6 0.7 온라인사설경마 0.8 0.7 1.0 0.8 1.0 0.6 0.9 소계 1.4 1.4 1.4 0.8 1.9 1.5 1.3 경정 경정장 ( 본장, 장외발매소 ) 1.2 1.2 1.1 0.6 1.4 1.3 1.1 사설경정장 ( 맞대기 ) 0.2 0.1 0.3 0.3 0.3 0.0 0.3 온라인사설경정 0.2 0.1 0.4 0.2 0.3 0.1 0.3 소계 3.4 3.9 2.8 2.2 3.4 4.8 2.7 경륜 경륜장 ( 본장, 장외발매소 ) 2.4 2.6 2.1 2.2 1.7 3.4 2.2 사설경륜장 ( 맞대기 ) 0.7 0.0 1.2 1.5 0.4 0.0 0.9 온라인사설경륜 1.4 1.3 1.4 0.7 1.7 1.4 1.3 온라인소계 7.8 7.7 8.0 6.1 9.2 7.1 8.6 웹보드 7.4 7.5 7.4 5.6 8.5 7.1 8.2 게임도박릴게임 0.6 0.3 1.0 0.8 1.0 0.0 0.9 소계 1.7 1.9 1.4 1.4 1.9 1.5 2.0 단순게임 1.4 1.6 1.1 1.1 1.7 1.3 1.3 카지노 0.3 0.2 0.4 0.8 0.2 0.0 0.2 사행성 웹보드 0.3 0.1 0.5 0.6 0.2 0.0 0.4 게임장 릴게임 0.2 0.1 0.2 0.3 0.2 0.0 0.2 스포츠도박 0.5 0.6 0.5 0.6 0.5 0.2 0.9 경마 0.3 0.2 0.4 0.6 0.2 0.2 0.2 기타 0.1 0.0 0.1 0.0 0.0 0.0 0.2 하우스 사설하우스도박장 0.7 0.7 0.7 0.6 1.2 0.4 0.7 소계 71.6 79.6 63.3 65.3 77.4 72.3 70.7 복권 로또 / 연금복권 / 즉석복권 71.3 79.1 63.0 65.3 76.9 71.9 70.3 온라인사설복권 2.1 2.1 2.1 1.9 1.9 1.9 2.4 소계 2.2 2.2 2.2 1.7 2.4 2.1 2.4 소 닭 개청도소싸움 1.6 1.3 1.9 1.1 1.7 1.5 2.0 싸움사설소 / 닭 / 개싸움 0.8 0.9 0.6 0.8 0.7 0.6 0.9 소계 32.1 38.4 25.5 29.7 32.5 30.0 35.9 친목친목화투 / 포커 26.3 29.8 22.6 22.5 26.7 23.7 31.7 친목당구 / 골프 / 바둑내기도박 12.7 19.7 5.3 12.8 12.4 15.1 10.4 / 장기 / 낚시등 기타친목도박 1.4 1.4 1.3 1.7 2.2 0.8 0.9 주 : 해당인구 ( 표본수 ) 는인원수 ( 명 ) 이며, 이외에는해당인구수대비비율 (%) 임 음영표시는불법도박을의미 - 18 -
Ⅳ. 불법도박참여실태 < 표 Ⅳ-4> 불법도박자의유형별도박인구비율 ( 중복응답 ) ( 단위 : 명, %) 도박만만만만세부유형합계남성여성유형 15~29세 30~39세 40~49세 50세이상 전체 해당인구 ( 표본수 ) 300 237 63 11 107 111 71 소계 59.0 59.1 58.7 54.5 59.8 61.3 54.9 정선카지노 ( 강원랜드 ) 31.3 31.2 31.7 18.2 29.9 36.9 26.8 카지노 호텔카지노 ( 외국인전용 ) 10.0 10.1 9.5 9.1 9.3 9.9 11.3 사설카지노도박장 22.0 21.1 25.4 18.2 23.4 19.8 23.9 온라인사설카지노 36.0 36.7 33.3 27.3 38.3 37.8 31.0 스포츠소계 55.7 57.8 47.6 27.3 64.5 56.8 45.1 스포츠토토 ( 베트맨포함 ) 33.7 36.3 23.8 27.3 36.4 36.9 25.4 도박온라인사설스포츠도박 41.7 43.5 34.9 0.0 48.6 42.3 36.6 소계 45.7 44.7 49.2 54.5 41.1 53.2 39.4 경마 경마장 ( 본장, 장외발매소 ) 18.7 19.0 17.5 27.3 13.1 20.7 22.5 사설경마장 ( 맞대기 ) 18.0 16.5 23.8 18.2 16.8 20.7 15.5 온라인사설경마 24.3 24.5 23.8 27.3 19.6 31.5 19.7 소계 18.7 18.1 20.6 18.2 15.0 27.0 11.3 경정 경정장 ( 본장, 장외발매소 ) 7.3 7.6 6.3 9.1 5.6 9.9 5.6 사설경정장 ( 맞대기 ) 3.7 3.4 4.8 36.4 6.5 3.6 1.4 온라인사설경정 10.0 9.3 12.7 9.1 7.5 15.3 5.6 소계 28.7 26.2 38.1 36.4 25.2 36.9 19.7 경륜 경륜장 ( 본장, 장외발매소 ) 13.7 13.5 14.3 18.2 6.5 19.8 14.1 사설경륜장 ( 맞대기 ) 5.7 5.5 6.3 81.8 5.6 1.8 11.3 온라인사설경륜 15.0 12.2 25.4 18.2 17.8 18.0 5.6 온라인소계 59.7 60.3 57.1 45.5 50.5 69.4 60.6 웹보드 47.3 47.3 47.6 36.4 38.3 53.2 53.5 게임도박릴게임 20.3 21.9 14.3 9.1 17.8 24.3 19.7 소계 32.0 33.3 27.0 36.4 23.4 38.7 33.8 단순게임 15.3 15.6 14.3 18.2 10.3 16.2 21.1 카지노 10.3 11.4 6.3 72.7 15.0 6.3 16.9 사행성 웹보드 5.0 5.1 4.8 45.5 6.5 2.7 9.9 게임장 릴게임 6.7 7.2 4.8 18.2 5.6 4.5 9.9 스포츠도박 8.0 9.3 3.2 9.1 6.5 9.9 7.0 경마 5.3 5.5 4.8 36.4 7.5 3.6 14.1 기타 - - - - - - - 하우스 사설하우스도박장 15.3 15.2 15.9 18.2 15.9 15.3 14.1 소계 78.3 78.1 79.4 54.5 67.3 85.6 87.3 복권 로또 / 연금복권 / 즉석복권 68.0 70.9 57.1 54.5 54.2 75.7 78.9 온라인사설복권 26.3 23.2 38.1 18.2 22.4 28.8 29.6 소 닭 개소계 15.7 15.6 15.9 18.2 10.3 25.2 8.5 청도소싸움 8.3 9.7 3.2 9.1 6.5 12.6 4.2 싸움사설소 / 닭 / 개싸움 8.7 7.2 14.3 9.1 3.7 15.3 5.6 소계 48.3 50.6 39.7 36.4 36.4 57.7 53.5 친목친목화투 / 포커 39.3 41.4 31.7 36.4 27.1 46.8 46.5 친목당구 / 골프 / 바둑내기도박 22.3 24.5 14.3 0.0 16.8 28.8 23.9 / 장기 / 낚시등 기타친목도박 1.0 0.8 1.6 9.1 1.9 0.9 2.8 주 : 해당인구 ( 표본수 ) 는인원수 ( 명 ) 이며, 이외에는해당인구수대비비율 (%) 임 음영표시는불법도박을의미 - 19 -
Ⅴ. 불법도박규모추정 Ⅴ. 불법도박규모추정 1. 운영자기준의불법도박규모추정 운영자기준의불법도박규모추정은도박유형별규모를추정하여제2차실태조사와일관성을유지하되, 최근불법도박유형, 사례, 운영실태변화를최대한반영 - 제3차실태조사에서는운영자 21명, 단속자 24명, 불법도박참여자 10명등심층면접대상자를총 55명으로확대해추정결과의신뢰도제고 - 심층면담자의견뿐아니라검 경찰수사통계자료와언론보도자료등객관적인자료의평균치를활용해추정결과의정확성제고 < 표 Ⅴ-1> 불법도박규모추정식과개선사항 구분 2 차실태조사 3 차실태조사주요개선사항 불법온라인도박불법하우스도박불법사행성게임장사설경마 경륜 경정사설스포츠도박사설카지노 - (1 개지점 1 일인터넷라이브카지노 순수익 지점사이트순수익률 ) 지점수 연간운영일수 - 웹보드는카지노의 1.5 배, 릴은 0.5 배 - 1 일하우스전체판돈 불법하우스 도박장수 연간운영일수 - 게임기수 시간당이용금액 이용률 이용시간 전국게임장수 연간운영일수 - 사설경마 경정 경륜 1 년평균매출 단속건수 운영조직수 - 1 개불법스포츠도박 1 일입금액 운영단수 운영일수 - 1일사설카지노전체판돈 도박장 개수 연간운영일수 - 과대평가된순수익률을개선 - 자료가풍부한웹보드규모를추정하고카지노는웹보드의 2/3, 릴은 1/3 가정 - 최근의하우스도박감소추세를반영해판돈과도박장수하향조정 - 게임장수를사행행위특례법대신풍속범죄 ( 도박 ) 검거건수를이용해계산, - 최근감소추세를반영해하향조정 - 1년매출을 1일매출 경주일로계산 - 현장과온라인참여간매출차이반영 - 경마와경정 경륜을분리하여추정 - 스포츠도박의온라인화와대형화추세반영, 1일입금액과운영단수상향조정 - 1일판돈과도박장개수를최근추세를반영해상향조정 - 21 -
제 3 차불법도박실태조사 - 요약보고서 1) 운영자기준의유형별불법도박규모추정 가. 불법온라인도박 웹보드와스포츠도박을동시운영하는추세로서웹보드정보가풍부하므로이를먼저추정한후, 온라인카지노와릴게임규모를추정 - 웹보드게임 : (1개운영단의 1일평균입금액 ) 운영단수 연간운영일수 - 단속자심층면접에따라라이브카지노는웹보드게임의 2/3, 릴게임은웹보드게임의 1/3로계상 < 표 Ⅴ-2> 의규모분류기준에따라규모별연평균입금액을구하면대규모운영단 (6 개 ) 약 2,124 억원, 중규모운영단 (5 개 ) 433 억원, 소규모운영단 (6 개 ) 66 억원 < 표 Ⅴ-2> 불법온라인도박운영단의입금액규모 구분 규모분류기준 언론보도와운영자면담자료평균 연간입금액 1 일입금액연간입금액 1 일입금액 소 (6 개 ) 220 억원이하 6,000 만원이하 66 억원 1,810 만원 중 (5 개 ) 대 (6 개 ) 220억원초과 730억원이하 730억원초과 3,650억원이하 6,000만원초과 2억원이하 2억원초과 10억원이하 433 억원 1 억 1,880 만원 2,124 억원 5 억 8,180 만원 사설스포츠도박운영자심층면담에따르면스포츠도박사이트의절반정도는웹보드게임을동시운영 - 이에따라웹보드운영단수는사설스포츠도박단의 1/2로가정하여대규모 20 30개, 중규모 80 100개, 소규모 400 600개로추론 연간운영일 : 온라인게임의특성상 1 일 24 시간, 1 년 365 일운영 3차실태조사규모 : 20조 7,220억 29조 3,490억원 ( 평균 25조 355억 ) - 웹보드 : [2,124 억원 20 30 개 ( 대 ) + 433억원 80 100 개 ( 중 ) + 66억원 400 600개 ( 소 )] = 10조 3,610 억원 14 조 6,745 억원 ( 평균 12조 5,177 억원 ) - 카지노 ( 웹보드의 2/3): 6조 9,073억 9조 7,830억원 ( 평균 8조 3,452억원 ) - 릴게임 ( 웹보드의 1/3): 3조 4,537억 4조 8,915억원 ( 평균 4조 1,726억원 ) - 22 -
Ⅴ. 불법도박규모추정 (a) 3 차실태조사 < 표 Ⅴ-3> 불법웹보드도박규모 규모 연간입금액 ( 억원 ) 운영단수 ( 개 ) 평균 ( 억원 ) 최소 ( 억원 ) 최대 ( 억원 ) 대 2,124 20 30 53,090 42,472 63,708 중 433 80 100 39,014 34,679 43,349 소 66 400 600 33,074 26,459 39,689 합계 2,623 500 730 125,177 103,610 146,745 주 : 규모는 1 개운영단의 1 일평균입금액 운영단수 연간운영일수 (365 일 ) (b) 2 차실태조사 규모 1 일순수익 ( 만원 ) 순수익률 (%) 1 일입금액 ( 만원 ) 운영단수 ( 개 ) 평균 ( 억원 ) 최소 ( 억원 ) 최대 ( 억원 ) 대 3,000 4,500 40 7,500 11,250 100 34,219 27,375 41,063 중 750 2,250 35 2,144 6,429 200 300 39,107 15,643 70,393 소 15 150 20 25 75 600 1,000 12,167 2,738 21,900 합계 1,300 1,400 85,493 45,755 133,355 < 표 Ⅴ-4> 불법온라인도박규모 (a) 3차실태조사 ( 단위 : 억원 ) 구분 평균 최소 최대 온라인카지노 83,452 69,073 97,830 웹보드 125,177 103,610 146,745 릴게임 41,726 34,537 48,915 합계 250,355 207,220 293,490 (b) 2 차실태조사 구분 평균 최소 최대 온라인카지노 56,995 30,504 88,904 웹보드 85,493 45,755 133,355 릴게임 28,498 15,252 44,452 합계 170,985 91,511 266,711-23 -
제 3 차불법도박실태조사 - 요약보고서 나. 사설스포츠도박 사설스포츠도박은 IT 기술발전, 인터넷과스마트폰확산등으로 2012 년의 제 2 차실태조사시기의 3 배수준으로증가 2 차실태조사와마찬가지로규모추정산출식을아래와같이설정 - 1 개사설스포츠도박운영단의 1 일입금액 운영단수 연간운영일수 운영자및단속자심층면접과언론보도자료에서취합된연간입금액기준으로사설스포츠도박운영단을대, 중, 소로분류 ( 표 Ⅴ-5) - 이규모분류기준을적용해연평균입금액을구하면대규모운영단 (11개) 1,476억원, 중규모 (14개) 383억원, 소규모 (14개) 75억원 < 표 Ⅴ-5> 사설스포츠도박운영단의연간입금액규모 구분 규모분류기준 언론보도와운영자면담자료평균 연간입금액 1 일입금액연간입금액 1 일입금액 소 (14 개 ) 220 억원이하 6,000 만원이하 75 억원 2,100 만원 중 (14 개 ) 220 억원초과 730 억원이하 6,000 만원초과 2 억원이하 383 억원 1 억 500 만원 대 (11 개 ) 730 억원초과 3,650 억원이하 2 억원초과 10 억원이하 1,476 억원 4 억 400 만원 사설스포츠도박운영단수 - 2015년불법스포츠도박운영자검거건수는 2012년의 4.4배, 사이트단속건수는 3.7배수준으로증가 - 이점을반영해사설스포츠도박단수가 2012년의 4배로증가했다고가정해대규모 40 60개, 중규모 160~200개, 소규모 800~1,200개로추론 - 연간운영일수 : 인터넷과스마트폰접속이가능하며 1년 365일운영 사설스포츠도박규모 - [4억 400만원 40~60개 ( 대 ) + 1억 500만원 160~200개 ( 중 ) + 2,100만원 800~1,200개 ( 소 )] 365일 = 18조 622억 ~25조 5,615억원 ( 평균 21조 8,119억원 ) - 24 -
Ⅴ. 불법도박규모추정 < 표 Ⅴ-6> 사설스포츠도박규모 (a) 3 차실태조사 규모 1일입금액운영단수평균최소최대 ( 백만원 ) ( 개 ) ( 억원 ) ( 억원 ) ( 억원 ) 대 404 40~60 73,813 59,050 88,575 중 105 160~200 68,930 61,271 76,589 소 21 800~1,200 75,635 60,508 90,762 합계 218,119 180,622 255,615 주 : 규모는 1일입금액 운영단수 연간운영일수 (365일) (b) 2 차실태조사 규모 1일입금액운영단수평균최소최대 ( 백만원 ) ( 개 ) ( 억원 ) ( 억원 ) ( 억원 ) 대 300~500 10~15 18,250 10,950 27,375 중 60~200 40~50 21,352.5 8,760 36,500 소 30~50 200~300 36,500 21,900 54,750 합계 76,102.5 41,610 118,625 주 : 규모는 1일입금액 운영단수 연간운영일수 (365일) 다. 불법하우스도박 온라인도박의활성화와신규참여자정체로불법하우스도박은 2012 년 제 2 차실태조사시기의 1/3 수준으로하락 2 차실태조사와마찬가지로규모추정산출식을아래와같이설정 - 1 일판돈 전국도박장수 연간운영일수 1일판돈은소규모도박 1,500만원, 중규모도박 5천만원, 대규모도박은 1억원수준으로가정 ( 평균 5,500만원 ) - 2015년언론에보도된불법하우스도박 12건의 1일평균판돈은 5,100만원이며, 규모별로는소규모 (4곳) 1,430만원, 중규모 (5곳) 5,460 만원, 대규모 (3곳) 9,500만원으로서위가정의타당성뒷받침 - 25 -
제 3 차불법도박실태조사 - 요약보고서 전국도박장개수는운영자심층면접결과를종합하여 2012년실태조사에비해 40~45% 수준으로감소한총 671~1,074개로산정 - 도박개장죄검거건수가 2012년 726건에서 2014년 328건으로 45% 수준으로감소했다는점을고려할때위가정이타당 연간운영일수는운영자면담에의하면 8 개월로가정 불법하우스도박규모 - [1 억원 51~68 개 ( 대 ) + 5 천만원 152~304 개 ( 중 ) + 1,500 만원 468~702 개 ( 소 )] 240 일 = 4 조 7,328 억 ~7 조 8,072 억원 ( 평균 6 조 2,700 억원 ) (a) 3 차실태조사 < 표 Ⅴ-7> 불법하우스도박규모 규모 참여자 ( 명 ) 전국도박장수 1 일판돈 ( 만원 ) 연간 운영일 도박규모 ( 억원 ) 평균최소최대 대 50~100 51~68 대 ( 광역시도당 3~4 개 ) 10,000 240 14,280 12,240 16,320 중 30~50 152~304 중 ( 일반시, 구당 1~2 개 ) 5,000 240 27,360 18,240 36,480 소 10~30 468~702 소 ( 일반시, 구, 군당 2~3 개 ) 1,500 240 21,060 16,848 25,272 합계 671~1,074 16,500 62,700 47,328 78,072 (b) 2 차실태조사 규모 참여자 ( 명 ) 전국도박장수 1 일판돈 ( 만원 ) 연간 운영일 도박규모 ( 억원 ) 평균최소최대 대 100~150 66~93 40,000 100 30,800 26,400 37,200 중 60~90 265~371 17,500 100 54,075 46,375 64,925 소 30~40 1,326~1,856 7,000 100 108,290 92,820 129,920 합계 1,657~2,320 64,500 193,165 165,595 232,045 주 : 규모는 1일판돈 전국도박장수 연간운영일수 - 26 -
Ⅴ. 불법도박규모추정 라. 불법사행성게임장 불법사행성게임은온라인도박이활성화되면서스포츠토토와사다리 등으로옮겨가고집중단속으로그규모가급격히하락하는추세 2 차실태조사와마찬가지로규모추정산출식을아래와같이설정 - 기본게임기수 시간당이용금액 게임기이용률 1 일운영시간 전국 게임장수 연간운영일수 단속자 2 명심층면접결과 1 게임장당게임기수는대부분기본 40 대를 설치하여운영 시간당이용금액은평균 18 만원으로가정 (2 차조사 14 만원 ) - 5~10 초에게임결과가나오므로 1 게임실행시간을 10 초로가정하면 시간당이용금액은 18 만원정도 시간당게임기이용률은 2 차조사와마찬가지로 30% 로가정 1 일운영시간은 2 차조사와마찬가지로 10 시간을가정 연간운영일수는 2 차조사와마찬가지로 240 일 전국게임장수는 2,600~3,000개로평균 2,800개로가정 - 불법사행성게임은형법의풍속범죄에해당하므로이법의적용을받는 도박과복표 범죄검거거수를이용하는것이적절함 - 도박과복표 범죄의검거건수는 2011년 11,925건에서 2014년 7,207건으로 60% 수준으로감소 - 2차실태조사의전국도박장개수 (4,300~5,000개) 에 60% 를곱하면 2014년기준전국도박장수는 2,600~3,000개 불법사행성게임장도박규모 - 40 대 180,000 원 30% 10 시간 2,600~3,000 개 240 일 = 13 조 4,784 억 ~ 15 조 5,520 억원 ( 평균 14 조 5,152 억원 ) - 27 -
제 3 차불법도박실태조사 - 요약보고서 < 표 Ⅴ-8> 불법사행성게임장도박규모 구분 게임기수 시간당이용금액 게임기이용률 1 일운영시간 전국게임장수 3차실태조사 40 18만원 30% 10 2,600~ 3,000 2차실태조사 40 14만원 30% 10 4,300~ 5,000 연간운영일수 도박규모 ( 억원 ) 평균최소최대 240 145,152 134,784 155,520 240 187,488 173,376 201,600 주 : 규모는게임기수 시간당이용금액 게임기이용률 1 일운영시간 전국게임장수 연간 운영일수 마. 사설경마, 경륜 경정 제3차실태조사는 (i) 1년평균매출액 = 1일매출액 연간경주일로계산, (ii) 경마의현장단속과온라인사이트간매출액차이를감안, (iii) 경마와경륜 경정의운영조직당매출액및단속률차이를감안하였다는점에서 2차실태조사와추정방식에차이가있음 - 3차실태조사 : 사설경마및사설경륜 경정 1일평균매출액 연간경주일 단속건수 운영조직배수 한국마사회의자료에의하면 2015년사설경마단속건수는현장 133건, 온라인사이트폐쇄는 1,187건 ( 표 Ⅴ-9) - 경륜 경정센터공정팀의자료에의하면 2015년사설경륜현장단속건수는 4건이며, 4개조직의 1일평균베팅액은 3,250만원 - 경정현장단속건수는 15건이며 15개조직 1일평균베팅액은 2억원, 온라인사이트시정은 244건으로 1개사이트평균베팅액은 10억원 1개조직 1일매출액 ( 표 Ⅴ-9) - 현장경륜 경정단속실적 (19건) 에따르면 1개조직의 1일평균베팅액은 2억 3,250만 /19 = 1,224만원으로경마는이의 3배인 3,671만원으로가정 2015년합법경마대경륜 경정총매출액비율이 2.6:1이었다는점과사설경마이용객이사설경륜 경정의 2 3배라는단속자의견반영 - 경륜 경정온라인사이트 1개당평균베팅액은 10억원이며, 경마온라인사이트는이의 1.3배인 13억원으로가정함 - 28 -
Ⅴ. 불법도박규모추정 2015 년기준합법경마와경륜 경정참여자 1 인당베팅액비율이 1.3:1 이었다는점을반영 < 표 Ⅴ-9> 2015 년사설경마 경륜 경정단속건수와베팅금액 경마 경륜경정 현장온라인현장온라인합계 연간경마현장단속건수 133 건 : 234.9 억ㅇ건당 1 억 7,660 만 온라인경마사이트폐쇄건수 1,187 건 연간경륜단속건수 4건 : 50억ㅇ 4개조직 1일평균베팅액 3,250 만 연간경륜경주일 (154일 ) = 50억 (1개조직당 813만원 ) 연간경정단속건수 15건 : 184억ㅇ 15개조직 1일평균베팅액 2억 연간경정경주일 (92일) = 184억 (1개조직당 1,333 만원 ) 경륜 경정소계ㅇ 19개조직 1일평균베팅액 : 2억 3,250 만원 (1개조직당 1,224 만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불법정보팀심의의뢰 486건중 244개사이트시정요구조치 : 2,440억ㅇ 1개사이트평균베팅액 10억 244건 = 2,440 억 현장및온라인단속 1 년평균베팅액합계 : 2,674 억 운영조직수 - 사설경마운영조직수는 2차실태조사와같이단속건수의 4~5배로가정. 즉, 현장단속 133 4~5 = 532~665 건, 온라인사이트 1,187 4~5 = 4,748~5,935 개로계산 - 사설경륜 경정운영조직은단속건수의 8~10배로가정해오프라인 19 8~10 = 152~190개, 온라인사이트 244 8~10 = 1,952~2,440개 경륜 경정은제보없이단속자가직접찾아단속하므로단속률이제보를받아단속하는경마의 1/2 수준이라는단속자의견반영 사설경마 경륜 경정도박규모 - 3차실태조사합계 : 11조 3,193억 ~14조 1,491억원 ( 평균 12조 7,342억원 ) 경마 : [3,671만원 154일 133개 ( 현장 )+13억원 1,187개 ( 온라인 )] 4~5 = 9조 1,800억 ~11조 4,750억원 ( 평균 10조 3,275억원 ) 경륜 경정 : [813만원 154일 4건 ( 경륜현장 )+1,333만원 92일 15건 ( 경정현장 )+10억원 244개 ( 경륜 경정온라인 )] 8~10 = 2조 1,392 억 ~2조 6,741억원 ( 평균 2조 4,066억원 ) - 29 -
제 3 차불법도박실태조사 - 요약보고서 < 표 Ⅴ-10> 사설경마 경륜 경정도박규모 (a) 3 차실태조사 경마 경륜 경정 구 분 1 일 (1 개사이트 ) 평균매출액 ( 만원 ) 연간경주일 단속건수 운영조직배수 현장 3,671 1) 154 133 단속건수의온라인 130,000 2) 1,18-7 4 5배 평균 ( 억원 ) 최소 ( 억원 ) 최대 ( 억원 ) 33,836 30,076 37,595 69,440 61,724 77,155 소계 103,275 91,800 114,750 경륜오프라인 813 154 4 450 400 501 경정단속 1,333 92 15 건수의 1,656 1,472 1,840 오프라인 8 10 배경륜경정 100,000-244 21,960 19,520 24,400 온라인 소계 24,066 21,392 26,741 총 계 127,342 113,193 141,491 주 : 현장 ( 오프라인 ) 의경우는 1 일평균매출액 연간경주일 단속건수 운영조직배수, 온라인 의경우는 1 개사이트평균매출액 단속건수 운영조직배수 산출내역 : 1) 사설경륜 경정 1 개조직의 1 일평균베팅액의 3 배 : 1,224 만원 3 배 =3,671 만원 2) 사설경륜 경정 1 개사이트평균베팅액의 1.3 배 : 10 억원 1.3 배 =130,000 만원 (b) 2 차실태조사 경마 경륜 경정 1 년평균매출액 ( 백만원 ) 단속건수 ( 건 ) 운영조직배수 평균 ( 억원 ) 최소 ( 억원 ) 최대 ( 억원 ) 17,367 127 단속건수의 4~5 배 88,222 110,277 99,250 주 : 규모는 1 년평균매출액 단속건수 운영조직배수 바. 사설카지노 2 차실태조사와마찬가지로규모추정산출식을아래와같이설정 - 1 일사설카지노판돈 도박장개수 연간운영일수 단속자면담에의하면 1 일판돈은 5,000~6,000 만원 ( 평균 5,500 만원 ) 수준이라고하며, 3 건의검거사례가이를뒷받침함 - 30 -
Ⅴ. 불법도박규모추정 도박장수는 2012 년의 2 차실태조사시기 (140~175 개 ) 에비하여 1.5 배 수준으로증가했을것이라는단속자의의견에의거해 200~260 개로가정 연간운영일은주 1~2 일은운영하지않으므로 1 달 3 주, 1 년 9 달정도 사설카지노도박규모 : 5,500 만원 200~260 개 270 일 = 2 조 9,700 억 ~3 조 8,610 억원 ( 평균 3 조 4,155 억원 ) < 표 Ⅴ-11> 사설카지노도박규모 구분 1일판돈연간평균최소최대도박장수 ( 만원 ) 운영일수 ( 억원 ) ( 억원 ) ( 억원 ) 3차실태조사 5,500 200~260 270 34,155 29,700 38,610 2차실태조사 4,259 140~175 365 24,484 21,763 27,204 주 : 규모는 1일판돈 도박장수 연간운영일수 2) 운영자기준의불법도박규모와변화요인 3차실태조사결과 2015년불법도박총규모는약 83.8조원 ( 평균기준 ) - 유형별로는불법온라인도박이 25조원 ( 구성비 29.9%) 으로가장크며, 사설스포츠도박 21.8조원 (26.0%) > 불법사행성게임장 14.5억 (17.3%) > 사설경마 경륜 경정 12.7조원 (15.2%) > 불법하우스도박 6.3조원 (7.5%) > 사설카지노 3.4조원 (4.1%) 순서임 ( 표 Ⅴ-12) 2015년불법도박총규모는 2차실태조사에서추계한 2011년의 75.1조원에비해 11.5% 증가한수준 - 대부분온라인으로이루어지고있는사설스포츠도박증가율이 186.6% 로가장높았고, 불법온라인도박도 46.4% 의높은증가율을보임 그결과사설스포츠도박과불법온라인도박의비중이 2011 2015 년사이에각각 10.1% 26.0%, 22.8% 29.9% 로상승 - 그반면에오프라인도박인불법하우스도박과불법사행성게임장은각각 67.5% 와 22.6% 감소 불법하우스도박과불법사행성게임장구성비도 2011~2015년각각 25.7% 7.5%, 24.9% 17.3% 로하락 - 31 -
제 3 차불법도박실태조사 - 요약보고서 온라인도박급증은도박의온라인화, 대형화및복합화추세를반영 - 온라인사이트개수, 참여자수, 1 인당입금액이증가하고, 한사이트 에서여러종류의도박에동시에참여하기때문임 사설스포츠도박의총규모증가 (186.6%) 는 1일평균입금액에는큰변화가없었으나, 운영단수가 4배수준으로증가한데기인 - 운영단수 : 2차실태조사 10~15개 ( 대 ), 40~50개 ( 중 ), 200~300개 ( 소 ) 3차실태조사 40~60개 ( 대 ), 160 200 개 ( 중 ), 1,200개 ( 소 ) 로증가 불법온라인도박의경우총규모증가 (46.4%) 는주로순수익률하락과 1일평균매출액의증가에기인 - 스포츠도박이주류로부상함에따라전통적온라인도박운영단수는감소했으나, 1일평균매출액이대폭증가해규모가 46.4% 증가 사설카지노증가 (39.5%) 는 1 일평균베팅액과도박장수증가에기인 - 1 일평균베팅액 : 2 차실태조사 4,259 만원 3 차실태조사 5,500 만원 - 전국도박장개수 : 2 차실태조사 140~170 개 3 차실태조사 200~260 개 사설경마 경륜 경정도박규모는 15.2% 증가한수준 - 3차실태조사는 2차조사와달리연간경주일차이, 경마현장단속과온라인사이트간매출액차이, 경마와경륜 경정매출액차이를감안하였기때문임 불법하우스도박은도박온라인화현상에따른신규회원유입부진, 단속강화로인해 생활도박 형으로전환되면서대폭감소 (-67.5%) - 평균판돈 : 2차실태조사 4억원 ( 대 ), 1.75억원 ( 중 ), 7,000만원 ( 소 ) 3차실태조사 1억원 ( 대 ), 5,000만원 ( 중 ), 1,500만원 ( 소 ) 로감소 - 도박장수 : 2차실태조사 66 93 개 ( 대 ), 265~371 개 ( 중 ), 1,326~1,856 개 ( 소 ) 3차실태조사 51~68개 ( 대 ), 152~304개 ( 중 ), 468~702개 ( 소 ) 불법사행성게임장은온라인도박성행및단속강화로인해도박장수가 60% 수준으로감소하였고, 그결과규모도대폭감소 ( 22.6%) - 32 -
Ⅴ. 불법도박규모추정 < 표 Ⅴ-12> 운영자기준의불법도박규모와변화추이 (a) 총매출액규모 ( 억원 ) 구 분 1차실태조사 2차실태조사 3차실태조사평균평균최소최대 온라인카지노 56,995 83,452 69,073 97,830 온라인웹보드 85,493 125,177 103,610 146,745 320,000 도박릴게임 28,498 41,726 34,537 48,915 1 소계 170,985 250,355 207,220 293,490 2 사설스포츠도박 76,103 218,119 180,622 255,615 3 불법하우스도박 - 193,165 62,700 47,328 78,072 4 불법사행성게임장 115,596 187,488 145,152 134,784 155,520 사설경마 26,885 103,275 91,800 114,750 경주사설경륜 1,044 게임사설경정 3,888 99,250 24,066 21,392 26,741 5 소계 31,817 127,342 113,193 141,491 6 사설카지노 69,615 24,484 34,155 29,700 38,610 총계 (1~6 합계 ) 537,028 751,474 837,822 712,846 962,798 (b) 유형별구성비와총매출액규모변화율 (%) 온라인 도박 구 분 2 차실태조사 ( 평균 ) 구성비 (%) 규모변화율 (%) 3 차실태조사 ( 평균 ) 2 차실태조사대비변화율 ( 평균 ) 온라인카지노 7.6 10.0 - 웹보드 11.4 14.9 - 릴게임 3.8 5.0-1 소계 22.8 29.9 46.4 2 사설스포츠도박 10.1 26.0 186.6 3 불법하우스도박 25.7 7.5-67.5 4 불법사행성게임장 24.9 17.3-22.6 사설경마 12.3 - 경주사설경륜 13.2 게임사설경정 2.9-5 소계 15.2 28.3 6 사설카지노 3.3 4.1 39.5 총계 (1~6 합계 ) 100.0 100.0 11.5-33 -
제 3 차불법도박실태조사 - 요약보고서 2. 참여자기준의불법도박규모추정 운영자기준의선행연구에서 (i) 규모추정에적용된지표가일관성이없으며, (ii) 판돈으로추정하는경우에입금액이과대평가되며, (iii) 개인의견에크게의존한다는문제를개선하기위해새로운참여자기준의추정방식을개발 새로운참여자기준의추정방식은아래와같이 4단계로설계 - 1단계 : 합법사행산업과불법도박을포함한전체도박시장의순매출액을추정 - 2단계 : 1단계에서구한전체도박시장순매출액에서합법사행산업의순매출을빼서불법도박의순매출액을계산 - 3단계 : 불법도박유형별가중치를추계하고, 2단계에서구한불법도박순매출액에이가중치를적용해불법도박유형별순매출액을추정 - 4단계 : 불법도박유형별환급률을계산하고, 3단계에서계산한유형별순매출액에이환급률을적용하여불법도박유형별총매출액을추정 참여자기준의추정방식은모든도박에대해순매출, 환급률, 총매출이라는지표를적용하여일관성을유지하고, 판돈과누적베팅액을적용하여과대추정되는문제점을해소 - 둘째, 순매출액에서총매출액을도출하는데필요한환급률 ( 수익률 ) 을가정에의거하지않고참여자설문조사결과를통해직접추계해신뢰성제고 1) 참여자기준의도박시장전체규모추정 (1 단계 ) 합법사행산업과불법도박을포함한도박시장전체규모를추정하기위해아래와같이 2015년도박에얼마를지출하였는가를설문조사지난 2015년동안귀하는각종합법사행성게임이나불법도박들을위해 1달에얼마를지출하였다고생각하십니까? 1 없음 2 1만원미만 3 1-2만원 4 2-3만원 5 3-4만원 6 4-5만원 7 5-6만원 8 6-7만원 9 7-8만원 10 8-9만원 11 9-10만원 12 10만원이상 ( 구체적금액을써주세요 : 만원 ) - 34 -
Ⅴ. 불법도박규모추정 위선택보기의중간값을이용하여일반국민표본 1,700명중에도박지출이있는 1,310명의 1인당평균지출액을구함 - 집단을 (a) 전체, (b) 성별, (c) 연령대별의세가지로구분하고집단구분에따라각각단순추계, 성별추계, 연령대별추계로명명 - 집단별도박참여율에해당집단의전체인구를곱해도박인구수를구하고, 여기에해당집단도박자 1인당평균지출액을곱해추계 집단도박자수 집단전체인구 집단도박참여자 인당평균지출액 집단표본수 국민전체도박지출액은 (a) 단순추계 16 조 3,260 억원, (b) 성별추계 16 조 2,520 억원, (c) 연령대별추계 15 조 9,812 억원 ( 표 Ⅴ-13) 구분인구 ( 명 ) 도박자수 ( 명 ) 표본수 ( 명 ) 도박자 1 인당평균지출 ( 원 ) 국민전체도박지출액 ( 억원 ) (a) 단순추계치 42,166,779 1,310 1,700 502,443 163,260 (b) 성별 추계치 (c) 연령대 별 추계치 < 표 Ⅴ-13> 성별, 연령별 1 인당도박지출액 ( 일반국민 ) 남자 21,225,784 744 872 558,548 101,154 여자 20,940,995 566 828 428,693 61,366 합계 42,166,779 1,310 1,700-162,520 만 15~29 세 9,980,054 262 360 295,191 21,440 만 30~39 세 7,653,487 338 412 505,385 31,732 만 40~49 세 8,465,794 361 477 611,136 39,156 만 50-79 세 16,067,444 349 451 542,751 67,483 합계 42,166,779 1,310 1,700-159,812 주 : 국민전체도박지출액 = 해당인구 ( 도박자수 / 표본수 ) 도박참여자 1 인당지출액. 추계치를천만원단위에서반올림해각항목을합한값이합계와불일치할수있음 2) 참여자기준의불법도박전체규모추정 (2 단계 ) 1 단계에서추계한도박전체순매출액 ( 표 Ⅴ-13) 에서합법사행산업순 매출액 ( 표 Ⅴ-14) 을차감하여불법도박전체순매출액을계산 - 불법도박순매출액 = 도박전체지출액 - 합법사행산업순매출액 - 35 -
제 3 차불법도박실태조사 - 요약보고서 - 내국인의지출만감안하기위해서합법사행산업순매출에서외국인전용카지노의순매출을제외한 7조 5,688억원을차감 - 추정결과, 불법도박순매출은단순추계 8조 7,572억원, 성별추계는 8조 6,832억원, 연령대별추계는 8조 4,124억원 ( 표 Ⅴ-15) 구분 < 표 Ⅴ-14> 2015 년합법사행산업매출액 총매출액 ( 비중 ) 순매출액 2) ( 비중 ) 억원 % 억원 % 카지노업 ( 강원랜드 ) 1) 15,604 (7.6) 15,604 (17.7) 카지노업 ( 외국인전용카지노 ) 1) 12,433 (6.1) 12,433 (14.1) 경마 77,322 (37.7) 20,767 (23.6) 경륜 22,731 (11.1) 6,359 (7.2) 경정 6,730 (3.3) 1,879 (2.1) 복권 35,551 (17.3) 17,307 (19.6) 체육진흥투표권 34,494 (16.8) 13,722 (15.6) 소싸움경기 177 (0.1) 50 (0.1) 전체합계 205,042 (100.0) 88,121 (100.0) 내국인합계 192,609 75,688 ( 외국인전용카지노제외 ) 주 : 1) 카지노의경우총매출과순매출은동일, 2) 순매출액 = 총매출액 - 환급금 < 표 Ⅴ-15> 사행산업의유형별순매출액 ( 단위 : 억원, %) 규모 ( 억원 ) GDP 대비비율 (%) 구분 사행산업전체 합법사행산업 ( 내국인 ) 불법도박 단순추계 163,260 75,688 87,572 성별추계 162,520 75,688 86,832 연령대별추계 159,812 75,688 84,124 단순추계 1.05 0.49 0.56 성별추계 1.04 0.49 0.56 연령대별추계 1.03 0.49 0.54 주 : 2015 년명목 GDP 는 15,585,916 억원 - 36 -
Ⅴ. 불법도박규모추정 3) 참여자기준의불법도박유형별순매출액추정 (3 단계 ) 불법도박자표적추적 300명의도박유형별지출액자료를이용해국민전체의불법도박유형별순매출액을추정 - 2단계에서추계한불법도박전체순매출을도박유형별가중치에따라배분 ( 가중치는각유형별불법도박이차지하는구성비 ) 불법도박유형별가중치는불법도박유형별지출액을불법도박지출 총액으로나누어추정 유형불법도박지출총액 유형순매출액가중치 유형불법도박지출총액 - 추정결과사설스포츠도박 (22.8%), 불법온라인도박 (20.2%), 사설카지노 (15.5%), 불법사행성게임 (15%), 사설경마 경륜 경정 (13.3%), 불법하우스 도박 (4.3%), 사설소 / 닭 / 개싸움 2.4%, 사설복권 2.1% 순 불법도박유형별순매출액은유형별가중치에국민전체의불법도박 순지출총액을곱하여다음식 (2) 에의해추계한결과가 < 표 Ⅴ-16> 유형순매출액 유형순매출가중치 국민전체불법도박순지출총액 - 순매출액은사설스포츠도박, 불법온라인도박, 사설카지노도박장, 불법사행성게임장, 사설경주류, 불법하우스도박순으로큼 4) 참여자기준의불법도박유형별총매출액추정 (4 단계 ) 불법도박유형별환급률을계산하고, 3단계에서계산한도박유형별순매출액에이환급률을적용하여유형별총매출액을추정 - 단, 합법카지노와같이사설카지노 ( 오프라인 ) 는총매출액과순매출을구분하지않음 환급률은불법도박참여자가출금과정에서지불한환전수수료정보를 이용해아래관계식에의해직접추정함 - 입금액 = 출금액 + 환전수수료이며, 환급률 = 출금액 / 입금액 - 37 -
제 3 차불법도박실태조사 - 요약보고서 - 위식을출금액으로나누면입금액 / 출금액 = 1 + 환전수수료 / 출금액 - 환전수수료율 = 환전수수료 / 출금액이므로 1/ 환급률 = 1 + 환전수수료율 환급률 환전수수료율 (3) 도박자가입금하면이입금액이도박운영자의총매출액이며, 입금액의일부가당첨금형태로출금이되는데이출금액이환급액임 - 입금액에서환급액을뺀것이참여자의순손실이자운영자의순매출액 - 총매출액 = 순매출액 + 환급액이며, 환급액 = 환급률 입금액 ( 총매출액 ) - 총매출액 = 순매출액 + 환급률 총매출액이므로 순매출액 - 총매출액 환급률 환전수수료율 순매출액환전수수료율 추정된환급률을적용해불법도박유형별총매출액을아래식 (4) 에의해 추정한결과가 < 표 Ⅴ-17> 5) 참여자기준의불법도박총매출액 참여자기준의 2015 년불법도박전체규모는온라인사설복권과사설 소 / 닭 / 개싸움을포함하는경우단순추계기준으로 75 조 6,922 억원 - 온라인사설복권과사설소 / 닭 / 개싸움을제외할경우 70 조 8,935 억원 추정결과의신뢰도를점검하기위하여성별, 연령별추계도시도해본결과 3가지방식의추계치간편차는약 3조원에불과함 - 온라인사설복권과사설소 / 닭 / 개싸움을포함하는경우성별추계는 75조 524억원이며, 연령별추계는 72조 7,117억원 - 온라인사설복권과사설소 / 닭 / 개싸움을제외하는경우성별추계는 70조 2,943억원, 연령별추계는 68조 1,020억원임 - 38 -
Ⅴ. 불법도박규모추정 3. 참여자기준과운영자기준의불법도박규모비교분석 1) 참여자기준의불법도박총규모 참여자기준의 2015년불법도박총규모는 ( 온라인사설복권과사설소 / 닭 / 개싸움을포함 ) 단순추계기준으로 75조 6,922억원, 성별추계는 75조 524억원이며, 연령별추계는 72조 7,117억원으로조사됨 - 3개추계치간편차가약 3조원에불과하므로편의상단순추계치를불법도박전체규모로사용 참고로온라인사설복권과사설소 / 닭 / 개싸움을포함하는경우성별추계는 75조 524억원이며, 연령별추계는 72조 7,117억원 - 온라인사설복권과사설소 / 닭 / 개싸움을제외하는경우성별추계는 70조 2,943억원, 연령별추계는 68조 1,020억원임 2) 운영자기준과규모비교분석 운영자기준과참여자기준의비교분석에서는 a 온라인사설복권과 b 사설소 / 닭 / 개싸움을포함하지않았던 2 차실태조사와의일관성을유지 하기위해위 2 개유형 (a,b) 의도박은불법도박규모에서제외함 온라인사설복권과사설소 / 닭 / 개싸움을제외할경우참여자기준의 2015년불법도박규모는단순추계기준으로 70조 8,935억원 - 사설스포츠도박이 20.3조원 ( 구성비 28.6%) 으로가장크며, 그다음불법온라인도박이 19.6조원 (27.7%) > 불법사행성게임장 13.2조원 (18.6%) > 사설경주도박 12.8조원 (18.0%) > 불법하우스도박 3.7조원 (5.2%) > 사설카지노 1.4조원 (1.9%) 순 참여자기준 ( 단순추계 ) 총규모가운영자기준 ( 평균 ) 보다 12조 8,887억원더작은것으로추계되었으며, 그차이는운영자기준의 15.4% 수준 ( 표 Ⅴ-18) - 사설경주게임을제외한모든종류의도박에서운영자기준규모가참여자기준규모보다더크게나타남 - 39 -
제 3 차불법도박실태조사 - 요약보고서 참여자기준의규모가운영자기준의규모보다작게추정된이유는인터넷설문조사에는인터넷환경에익숙한응답자비중이높으므로표본추출편의 (sampling bias) 문제가발생할수있기때문임 - 또한사설카지노와불법하우스도박의경우에운영자기준은판돈을기준으로하나참여자기준은순매출액을기준으로추정했기때문임 도박유형별구성비순서에서는운영자기준과큰차이가없음 - 운영자기준에서 1, 2순위가각각불법온라인도박 (29.7%) > 사설스포츠도박 (26.0%) 이나, 참여자기준에서는사설스포츠도박 (28.6%) > 불법온라인도박 (27.7%) 으로순위가뒤바뀌었으나, 구성비차이는크지않음 3) 종합판단 운영자기준의추계방식의의의 - 운영자, 단속자, 참여자심층면접대상자를늘리고, 언론보도자료와범죄통계자료를종합한평균치를이용해주관적편차를축소하고자시도 - 그러나하우스도박과사설카지노등은공표자료가판돈밖에없어과대추정이불가피하며, 대부분의도박의경우에자료수가충분치못해객관성을제고하는데근본적한계가있음 - 이러한한계점으로운영자기준의추정은최근추세변화를과거선행연구와비교분석하는데그의의가있음 참여자기준의추계방식의의의 - 참여자기준추정방식은 (i) 도박시장전체규모를추정하고이규모내에서불법도박규모를추계하며, (ii) 수백명의참여자들자료를이용하며모든도박에일관된지표 ( 순매출 ) 를적용함으로써객관성결여및과대추정문제를해소해줌 - 이점에서참여자기준의추계방식이현실에더부합하는합리적인추계방법이며, 추정결과의객관성과정확성이더높다고판단됨 - 그러나참여자기준추정은실험적인시도로서향후학술적논의를통해설문조사방법, 추정방식과지표를개선할필요가있음 - 40 -
Ⅴ. 불법도박규모추정 < 표 Ⅴ-16> 불법도박유형별가중치와순손실 ( 순매출 ) 불법도박참여자손실액 ( 지출액 ) 유형별지표 도박유형 응답자수 평균 ( 만원 ) 합계 2) ( 만원 ) 가중치 (%) 1), 2) 추정순손실 ( 순매출 ) (a) 단순 추계 (b) 성별 추계 (c) 연령별 추계 억원억원억원 유형별지출 ( 순매출 ) 총액 1,058-908,900 100.0 87,572 86,832 84,124 불법온라인도박 온라인사설카지노 108 748 80,736 8.9 7,779 7,713 7,473 웹보드 142 464 65,944 7.3 6,354 6,300 6,103 릴게임 61 597 36,415 4.0 3,509 3,479 3,370 사설스포츠도박 125 1,654 206,801 22.8 19,925 19,757 19,141 불법하우스도박 46 858 39,472 4.3 3,803 3,771 3,653 단순게임 46 246 11,333 1.2 1,092 1,083 1,049 불법사행성게임장 사설경마 사설경륜 사설경정 카지노 31 549 17,004 1.9 1,638 1,624 1,574 웹보드 15 658 9,864 1.1 950 942 913 릴게임 20 309 6,175 0.7 595 590 572 스포츠도박 17 3,030 51,505 5.7 4,962 4,921 4,767 경마 16 2,510 40,164 4.4 3,870 3,837 3,717 사설경마장 ( 맞대기 ) 54 592 31,959 3.5 3,079 3,053 2,958 온라인사설경마 73 549 40,057 4.4 3,859 3,827 3,707 사설경륜장 ( 맞대기 ) 17 492 8,370 0.9 806 800 775 온라인사설경륜 45 572 25,739 2.8 2,480 2,459 2,382 사설경정장 ( 맞대기 ) 11 685 7,534 0.8 726 720 697 온라인사설경정 30 263 7,884 0.9 760 753 730 사설카지노도박장 66 2,140 141,256 15.5 13,610 13,495 13,074 온라인사설복권 79 247 19,529 2.1 1,882 1,866 1,808 사설소 / 닭 / 개싸움 26 852 22,157 2.4 2,135 2,117 2,051 기타 ( 외국인전용호텔카지노 ) 3) 30 1,300 39,002 4.3 3,758 3,726 3,610 주 1) i 유형순매출 = i 유형순매출가중치 불법도박순매출총액 2) 표에제시된값은천만원단위에서반올림한값만제시됨. 따라서위표의각항목별 값을합한금액과총액은차이가있을수있음 3) 외국인전용카지노는이중국적자등이주로이용하는경우는불법도박이아닐수있 으므로불법도박규모최종추계시에는제외됨 - 41 -
제 3 차불법도박실태조사 - 요약보고서 < 표 Ⅴ-17> 불법도박유형별순매출액과총매출액추정액 불법도박유형 (a) 단순추계 추정순매출액 (b) 성별추계 (c) 연령별추계 환전수수료율 환급률 (a) 단순추계 추정총매출액 2) (b) 성별추계 (c) 연령별추계 억원억원억원 % % 억원억원억원 불법온라인도박 온라인사설카지노 7,779 7,713 7,473 9.5 91.3 89,854 89,095 86,316 웹보드 6,354 6,300 6,103 10.7 90.3 65,687 65,132 63,101 릴게임 3,509 3,479 3,370 9.4 91.4 40,639 40,296 39,039 1 소계 17,642 17,492 16,946 - - 196,180 194,523 188,456 2 사설스포츠도박 19,925 19,757 19,141 10.9 90.2 202,774 201,060 194,789 3 불법하우스도박 3,803 3,771 3,653 11.6 89.6 36,725 36,415 35,279 불법사행성게임장 단순게임 1,092 1,083 1,049 10.9 90.2 11,094 11,001 10,657 카지노 1,638 1,624 1,574 13.4 88.2 13,910 13,793 13,363 웹보드 950 942 913 15.5 86.6 7,073 7,014 6,795 릴게임 595 590 572 10.8 90.2 6,095 6,043 5,855 스포츠도박 4,962 4,921 4,767 10.8 90.3 51,074 50,642 49,063 경마 3,870 3,837 3,717 10.0 90.9 42,567 42,208 40,891 4 소계 13,107 12,997 12,592 - - 131,813 130,701 126,624 사설경주류 ( 경마 경륜 경정 ) 사설경마장 ( 맞대기 ) 온라인사설경마 사설경륜장 ( 맞대기 ) 온라인사설경륜 사설경정장 ( 맞대기 ) 온라인사설경정 3,079 3,053 2,958 10.5 90.5 32,486 32,211 31,207 3,859 3,827 3,707 8.4 92.3 49,810 49,389 47,848 806 800 775 12.5 88.9 7,248 7,186 6,962 2,480 2,459 2,382 11.5 89.7 24,045 23,841 23,098 726 720 697 14.1 87.7 5,888 5,838 5,656 760 753 730 10.0 90.9 8,356 8,285 8,027 5 소계 11,710 11,612 11,249 67 540 127,833 126,750 122,798 6 사설카지노도박장 1) 13,610 13,495 13,074 10.2 90.8 13,610 13,495 13,074 7 기타 (B) (1~6) 합계 (A) 79,797 79,124 76,655 - - 708,935 702,943 681,020 온라인사설복권 1,882 1,866 1,808 8.8 91.9 23,289 23,092 22,372 사설소 / 닭 / 개싸움 2,135 2,117 2,051 9.5 91.4 24,698 24,489 23,725 (1~7) 총계 (A+B) 83,814 83,107 80,514 - - 756,922 750,524 727,117 주 1) 사설카지노는합법사행산업과같이총매출액은순매출액과동일하게표시함 2) 표에제시된값은편의상천만원단위에서반올림값만제시됨. 따라서총매출액은표의 각항목을대입한순매출액 /(1- 환급률 ) 계산치와는차이가있을수있음 - 42 -
Ⅴ. 불법도박규모추정 < 표 Ⅴ-18> 운영자기준과참여자기준의불법도박규모비교 (a) 총매출액규모 ( 억원 ) 온라인 도박 구분 운영자기준참여자기준 ( 총매출액 ) 평균최소최대단순추계성별추계연령별추계 온라인카지노 83,452 69,073 97,830 89,854 89,095 86,316 웹보드 125,177 103,610 146,745 65,687 65,132 63,101 릴게임 41,726 34,537 48,915 40,639 40,296 39,039 1 소계 250,355 207,220 293,490 196,181 194,523 188,456 2 사설스포츠도박 218,119 180,622 255,615 202,774 201,060 194,789 3 불법하우스도박 62,700 47,328 78,072 36,725 36,415 35,279 4 불법사행성게임장 145,152 134,784 155,520 131,814 130,700 126,624 사설경마 103,275 91,800 114,750 82,295 81,600 79,055 경주사설경륜 31,292 31,028 30,060 24,066 21,392 26,741 게임사설경정 14,244 14,123 13,683 5 소계 127,342 113,193 141,491 127,831 126,751 122,798 6 사설카지노 34,155 29,700 38,610 13,610 13,495 13,074 총계 (1~6 합계 ) 837,822 712,846 962,798 708,935 702,943 681,020 주 : 온라인사설복권과사설소 / 닭 / 개싸움을제외한것이며, 사설카지노는합법사행산업 통계에서와같이총매출액대신순매출액을적용함 (b) 총매출액구성비 (%) 온라인 도박 구분운영자기준 ( 평균 ) 참여자기준 ( 단순추계 ) 온라인카지노 10.0 12.6 웹보드 14.9 9.3 릴게임 5.0 5.7 1 소계 29.9 27.7 2 사설스포츠도박 26.0 28.7 3 불법하우스도박 7.5 5.1 4 불법사행성게임장 17.3 18.6 사설경마 12.3 11.6 경주 게임 사설경륜 4.4 2.9 사설경정 2.0 5 소계 15.2 18.0 6 사설카지노 4.1 1.9 총계 (1~6 합계 ) 100.0 100.0-43 -
Ⅵ. 불법도박의폐해와대처방안 Ⅵ. 불법도박의폐해와대처방안 1. 불법도박의폐해 1) 불법도박의개인적폐해 가족문제, 건강문제, 경제적손실, 직장문제, 학업문제, 생활문제및대인관계문제중가장높은빈도를차지한문제는경제적손실임 - 불법도박자의경우경제적손실이전체문제중 49.4% 를차지 - 불법도박자들은도박으로인해중요한대인관계에서어려움을겪고있으며, 불법만경험한도박자의경우이문제가더심각함 - 가족문제는가족간다툼과대화단절이가장많았으며, 일부에서는가정폭력이나별거및이혼으로까지문제가확대되었음 2) 불법도박자의도박중독문제 K-NODS로도박위험성을평가한결과, 불법도박자는합법사행산업참여자에비해문제성도박자와병적도박자는비율이더높았음 - 특히, 불법만한도박자의경우약 48.7% 가병적도박자로분류되어불법과합법을모두하는도박자에비해중독위험성이매우높았음 - 도박유형별로보면, 불법만하는도박자의경우경마, 온라인게임도박, 스포츠도박, 카지노의순으로병적도박자의비율이높았음 - 경마의경우 71% 가병적도박자로분류되었고, 다른도박들도 50% 이상이병적도박자로분류되었음 2. 불법도박참여결정요인분석 1) 분석방법 불법도박참여및불참여두그룹으로구분하여이분형 (binomial) 로짓회 귀분석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을적용 - 45 -
제 3 차불법도박실태조사 - 요약보고서 - 일반국민 1,700 명과표적추출된불법도박자 300 명의자료를이용 회귀분석모형 - 종속변수 G는불법도박참여여부에따라참여자는 1, 불법도박미참여자또는도박미참여자는 0으로설정 - 설명변수를가구특성변수 (X), 도박중독성 (A), 불법도박참여동기 (M), 처벌수준 (L) 으로나누어각각 4개모형을추정 불법도박참여자 불법도박미참여자 가구특성변수 중독상태변수또는중독상태더미변수 불법도박참여동기더미변수 처벌수준더미변수 2) 불법도박결정요인분석의주요결과 가구특성변수중불법도박참여여부에통계적으로유의한변수는성별과연령으로나타남 - 불법도박참여확률은여성보다남성이높고, 연령이증가함에따라높아지지만대략 48세이후부터는낮아지는것으로나타남 도박중독측정지표 K-NODS를사용하여분석한결과, 도박중독수준이높을수록불법도박참여확률이높아지고 - 중독상태별로보면, 도박중독상태가심각한수준일수록그렇지않은집단에비해불법도박참여확률이크게높아짐 불법도박참여동기에서는익명성, 접근성, 무세금, 무베팅상한이통계적으로유의한요인임 - 따라서합법도박에서익명성과접근성을높이고세금부담을줄이고베팅상한을높이는것이불법도박을감소시키는방안이될수있음 도박처벌수준에관해서도박운영자에대한처벌이너무가볍다는의견이 지배적이며, 단순도박자처벌은적절하지만상습도박자는가볍다는 의견이지배적 - 46 -
Ⅵ. 불법도박의폐해와대처방안 - 불법도박자일수록상습도박처벌수위에매우민감하므로처벌수위를 높일경우불법도박참여가줄어들가능성이있음 3. 불법도박대처방안 1) 단속자측면에서의불법도박단속방안 불법도박단속전문인력양성필요 - 최근불법도박은온라인도박이대세로지능적이고체계적으로운영되고있고, 기술적 조직적진화속도가상당히빠르므로전문역량을갖춘인재를영입하고동기부여를위한인센티브방안을강구해야함 불법사행산업관련유관기관및국가간공조시스템필요 - 불법도박종류가다양하고도박사이트운영뿐아니라자금세탁등수익금 처리문제와도밀접히관련되어있어국내 외체계적공조시스템이필요 각단속기관의관련정보공유시스템필요 - 경찰을비롯한관련기관에서파악한불법사행산업유형, 주요발생지역등관련정보를 DB화해전국경찰단위로공유할필요가있으며, 합법사행산업사업자와의긴밀한협조와정보공유방안이필요 2) 운영자측면에서의불법도박근절방안 불법도박금융거래의규제및처벌강화 - 불법도박의치명적인약점은참여자와실시간으로다중금융거래를해야 한다는점이므로대포통장, 대포폰, 가상계좌근절조치가필요 운영자처벌수위의강화 - 단속사례를보면 2년이상의실형이없었으며수익금에비하여낮은형벌로불법도박운영자의사업동기를억제할수없음 - 불법온라인사이트개발및프로그래머에대한단속과처벌강화 - 47 -
제 3 차불법도박실태조사 - 요약보고서 불법도박신고유인의강화 - 도박으로손실을본사람의신고를유도하는것이가장효과적 - 신고자에대한철저한신분보장은필수이며신고자에대해처벌수위를낮춰주는등유인이동시에제공되어야함 - 자체예산에의한제한된포상금지급에만주력하지말고범죄수익몰수를통한포상이가능하다는점을적극홍보할필요 3) 참여자측면에서의불법도박억제방안 합법사행산업의경쟁력강화 - 불법도박참여결정요인분석에의하면익명성, 접근성, 무세금, 고액베팅등이불법도박참여주요동기 - 경쟁력있는합법사행산업의상품을개발해불법도박자들을합법사행산업으로끌어들이는방안을검토 단속기간의정례화를통한사행심리억제 - 부정기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불법도박에대한단속기간을정례화하여 불법도박사이트근절등사행심리억제 거액참여자및상습도박자에대한처벌강화 - 불법도박참여자에대한처벌은대부분벌금형으로처벌강도가낮으므로 도박금액과참여빈도등을감안하여처벌수위를강화 도박중독예방및치유프로그램확대 - 도박중독에대한치료가도박중단에도움이되므로도박중독예방과치유에중점을둘필요가있음 - 불법도박자들은처벌규정과폐해에대한인식이부족하므로도박중독을예방하기위해처벌규정과치료방법에대한교육과홍보가필요함 - 최근스마트폰의보급으로중고등학생들도불법도박을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으므로어린이및청소년대상조기예방교육도필요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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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6-02 제 3 차불법도박실태조사요약보고서 발행일 : 2016년 5월 23일발행처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서울종로구북촌로 18 Tel : 02-740-9000 / Fax : 02-740-9009 https://www.kcgp.or.kr/ 헬프라인무료상담전화 1336 연구기관 / 용역수행기관 :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사전승인없이보고서내용의무단복제를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