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9 발행일 2016 년 6 월 8 일 Ⅰ 발행인권태신 Ⅰ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Ⅰ 주소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 24 FKI 타워 45 층 Ⅰ 전화 3771-0060Ⅰ 팩스 785-0270~3 MICE 산업인프라구축의문제점과개선과제 송용주 한국경제연구원연구원 (jenna.song@keri.org) M ICE산업은국정과제인 고부가가치융복합관광 레저육성 의핵심과제로, 대한민국 은 2014년국제회의개최건수세계 4위를기록했으나부가가치창출에있어서는미흡한수준으로나타났다. 보고서는우리나라의전문회의시설, 숙박, 교통인프라의국제경쟁력이낮아수요및부가가치확대에한계가있다고분석하고, 운송, 음식숙박, 레저스포츠, 관광, 유통등과의융 복합인프라를구축함으로써산업의고부가가치화를도모해야할시점이라고했다. 현재까지논의된복합리조트사업은수익성부족으로인한민자유치실패및기관간이해갈등때문에추진이지연되어왔 다. 보고서는부담금감면의실효성향상, 조세감면등국제회의복합지구의혜택을늘려민간투자를활성화하는한편, 중앙정부에서전략지역을선지정하여기관간갈등을해소하고개발효율성을높여야한다고주장했다. 특히공급부족이심각한서울의복합리조트개발이시급하므로서울역북부와 COEX-잠실지구를정부에서국제회의복합지구로우선지정, 민간참여를장려하고개발속도를높여야한다고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GTX 개통에맞추어 KINTEX-서울역-COEX를통합브랜드로육성할것을제안했다.
KERI Brief 16-09 1. 검토배경 정부는 MICE 1) 산업을 2009년 17대신성장동력산업으로지정하여집중육성해왔으며, 현정부에서는국정과제인 고부가가치융복합관광 레저육성 의핵심과제로추진중 - MICE 1회개최로대규모관광객을유치할수있 고관광객 1인당지출액이일반관광객의약 2배많아, 소득및고용창출에파급효과가큰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으로각광받고있음 2013년우리나라에서개최된국제회의에참가한외국인참가자의 1인당평균소비액은 2,621달러 2), 일반관광객의 1인지출경비는 1,648달러 3) 매출액 10억원당고용인원이 52명으로반도체 (36 명 ), 조선 (32명), 섬유 (32명), 자동차 (23명) 등주요수출산업보다고용창출효과가높음 4) 전세계 MICE산업이세계화에따라지속성장하는가운데, 우리나라는국제회의개최건수에있어서는빠른성장을보였지만경제적부가가치창출에있어서는미흡 - 세계국제회의개최건수는 2014년 12,212건으로금융위기이후증가세를회복하고있고 5), MICE 시장규모는 2013년 1조 1,200억달러에서 2017 년 1조 5,000억달러로성장예상 6) - 우리나라 MICE산업의생산유발효과가 2012년 41 조원에이르고 7) 국제회의개최건수는 2006년 15 위에서 2014년 4위로빠르게상승하고있으나, MICE산업비중은선진국에비해낮음 이러한빠른성장은정부 공공부문의국제행사증가로인한것이며 8) 2014년 MICE 참가자약 3천 9백만명중 96% 가내국인 9) 으로순수한의미의국제회의는많지않음 우리나라의 GDP 대비 MICE 산업규모는 0.45% 로, MICE 선진국으로분류되는미국 (1.05%), 싱가포르 (1.91%), 호주 (2.47%), 영국 (1.67%) 에비해낮은수준 10) 1) 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 Exhibition (Exposition) 의약어로써국제회의및국내회의, 기업의포상관광, 전시를수반한국제회의, 산업전시 ( 메가이벤트, 박람회등 ) 를포괄하는개념 2) 한국관광공사, 2013 MICE 참가자조사, 2013 3) 문화체육관광부, 2013 외래관광객실태조사, 2014 4) 현대경제연구원, 국내 MICE산업경쟁력현황과시사점, 2014.3.10 5) 국제협회연합 (UIA), ( 한국관광공사, 2014년 MICE 산업통계조사연구, 2015에서재인용 ) 6) Global Business Travel Association(GBTA), www.gbta.org 7) 한국관광공사, 2012 MICE 산업통계조사 연구, 2013 8) 신용석, 컨벤션지원정책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9) 한국관광공사, 2014년 MICE 산업통계조사연구, 2015 10) 문화체육관광부 ( 김종호, 가치사슬분석을통한 MICE 산업의육성방안연구, 동북아관광학회, 2011에서재인용 ) < 표 1> 2014 년국제회의개최실적 순위 국가별 도시별 1 미국 (858) 싱가포르 (850) 2 벨기에 (851) 브뤼셀 (787) 3 싱가포르 (850) 비엔나 (396) 4 한국 (636) 파리 (325) 5 일본 (624) 서울 (249) 자료 : 국제협회연합 (UIA) ( 한국관광공사, 2014년 MICE 산업통계조사연구, 2015에서재인용 ) ( 단위 : 건 ) 2
MICE 산업인프라구축의문제점과개선과제 우리나라 MICE산업의국제경쟁력은가격을제외하고시설, 교통, 홍보등전부문에서낮은편 - 우리나라의 MICE 종합경쟁력지수는 30.8점 (100 점만점기준 ) 으로비교대상 21개국중 18위로나 타남 11) 전시 회의시설규모측면에서총전시면적 28.0만m2 (15위) 와최대전시면적 10.4만m2 (11위), 숙박시설규모측면에서관광객 100명당객실수 0.6개로 19위, 항공인프라경쟁력 15위 본보고서에서는 MICE산업발전의전제조건으로서인프라구축의실태와문제점을분석하고개선방안을모색해보고자함 - MICE산업은전방산업인관광산업과후방산업인전시장, 숙박, 운송산업과밀접하게연계되어있고수요를이끌어내기위해서는관련인프라공급이선행되어야하는데반해우리나라는 MICE 인프라부족으로시장확대및고부가가치화가어렵고향후경쟁력약화가능성있음 11) 현대경제연구원, 국내 MICE 산업경쟁력현황과시사점, 2014.3.10 3
KERI Brief 16-09 2. 국내 MICE 인프라현황과문제점 행사유치를위한기본적인프라인전문회의시설이해외주요국대비절대적으로부족하여 MICE 산업성장의한계요인으로작용 세계 15위권전시장들은 200,000m2이상의부지를보유 최근중국은광저우 (340,000m2), 충칭 (204,000m2), 상하이 (200,000m2) 등초대형컨벤션센터를개장하며 MICE산업을적극육성중으로, 아시아권으로향하는 MICE 수요를뺏길우려가높아지고있음 - 2016년현재전국에국제회의도시 11개가지정되어있고컨벤션센터 16개가운영중이나세계적규모의시설은단한곳도없음 - 국제회의개최건수세계 5위도시인서울의컨벤션센터면적 (71,964m2) 은세계 20위권으로 5위권도시평균 (214,782m2) 의 30% 에불과 12) 국내에서가장넓은부지를보유한경기고양 KINTEX의전시장면적이 108,483m2로세계 42위에머무르는등, 대형컨벤션센터부재로국제적인대규모행사유치에제한이있음 COEX는특급호텔및각종기반시설을완비한국내에서유일하게국제경쟁력을갖춘전문회의시설임에도불구하고규모로는세계 190위 하노버산업박람회와 CeBIT(IT) 이개최되는독일하노버메세가 463,275m2로세계최대규모이고, 프랑크푸르트모터쇼, MWC(IT) 등유명전시회가개최되는독일,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12) 서울특별시, 서울 MICE 육성마스터플랜, 2013.10.25 < 표 2> 2016년국내컨벤션센터현황지역컨벤션센터회의장면적전시장면적개관일 COEX 11,123 36,007 1988년 서울 SETEC 1,093 7,948 1999년 at Center 657 7,422 2002년 DDP 7,714 2014년 부산 BEXCO 8,351 46,380 2001년 인천 송도컨벤시아 4,020 8,416 2008년 고양 KINTEX 13,303 108,483 2005년 대전 DCC 4,064 2,520 2008년대전무역전시관 - 4,200 1995년 광주 KDJ Center 4,313 12,027 2005년 제주 ICC Jeju 9,133 2,395 2003년 창원 CECO 2,784 7,827 2005년 대구 EXCO 7,436 22,159 2001년 구미 GUMICO 953 3,402 2010년 군산 GSCO 1,825 3,697 2014년 경주 HICO 3,421 6,273 2014년 자료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2016), www.akei.or.kr ( 단위 : m2 ) 4
MICE 산업인프라구축의문제점과개선과제 < 그림 1> 2015 년전세계컨벤션센터면적순위 ( 단위 : m2 ) 자료 : Statista(2016), www.statista.com < 그림 2> 아시아주요도시컨벤션센터현황 ( 단위 : m2 ) 160,000 140,000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약 2.5 배 서울마카오싱가포르도쿄 전시장면적 회의장면적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 MICE 육성마스터플랜, 2013.10.25 5
KERI Brief 16-09 SETEC과 at Center는전문국제회의시설요건을충족시키지못하고주변기반시설이없음 서울시내세곳의가동률이 70% 로포화상태에도달하였고, 대형컨벤션센터가없어대규모의행사유치는포기하거나공격적인유치활동을하지못하는상황 - 서울시에 2014년 3월 DDP( 동대문디자인센터 ) 개관이후, 2015년서울역북부컨벤션센터, 2020년 COEX-잠실국제교류복합지구가순차적으로완공될예정이었으나구체적인사업계획안수립부터늦어지고있음 서울의컨벤션센터공급부족이심화될전망이나신규건립은지연되고있음 - 서울, 부산, 제주 3개지역에서국제회의개최의 70% 를소화하고있는데특히서울의컨벤션센터공급부족이심화되고있어확충이시급한상황 반면, 기타지역은대형행사개최및외국인참가자모집이어려워전시장의적자운영이지속되고있으며공급부족문제가심각하지않음 연도 < 표 3> 국내컨벤션센터수급전망과부족 ( 공급면적 필요면적 ) 전국서울수도권충청권대경권동남권호남권 2010 16,899 322 12,157 1,246-298 2,134 56 2011 70,685-3,427 62,977 844 9,927-231 -606 2012 85,886-7,612 67,259 395 8,950 17,130-1,346 2013 72,093-11,986 62,955-74 7,929 14,371-2,118 2014 61,966-16,556 58,458-564 6,863 11,488 1,361 2015 46,904-21,332 53,759-1,076 5,748 8,476 517 2016 43,756-13,782 48,848-1,611 4,583 5,328-364 2017 27,308-18,947 43,716-2,170 3,366 2,038-1,285 2018 10,120-24,398 38,354-2,755 2,094-1,399-2,248 2019-7,841-30,093 32,750-3,366 765-4,911-3,253 2020-26,611-36,045 26,893-4,004-624 -8,745-4,305 자료 : 한국전시산업연구원, 2010( 김종호, 가치사슬분석을통한 MICE 산업의육성방안연구, 2011에서재인용 ) ( 단위 : m2 ) 6
MICE 산업인프라구축의문제점과개선과제 숙박인프라는호텔및대체숙박시설 13) 이지속적으로들어서면서여건이개선되는추세임에도불구, 관광호텔객실수는경쟁국가대비여전히부족 - 외국인 MICE 관광객은호텔이용자가 85% 에육박하고특히특급호텔숙박비중이높음 14) 그러나, 최근관광객급증으로특급호텔신규공급이증가함에따라객실가동률과수익성이저하되어업계의특급호텔추가건설계획은감소하고있는상황 - 항공인프라경쟁력은전세계 31위로, 항공편의국제선및운행항공사수가글로벌거점도시에비해적고항공밀집도가낮기때문 - 공항에서서울시내주요전시장까지의거리가멀고각지방도시로의연결성도미흡하여특히외국인 MICE 관광객의교통편의성이부족 지방도시의접근성문제는서울에집중된 MICE 수요와경제효과의지역분산을저해하는요인으로도작용 - 인구 100명당호텔객실수는한국이 0.2개로조사대상 141개국중 97위에불과하였으며, 국제회의개최상위 5개국과비교하여가장열위 경쟁국가에비해항공인프라경쟁력이낮은편이고육상교통인프라의편의성역시저조함 13) 숙박시설은크게관광진흥법상호텔, 휴양콘도미니엄등과공중위생관리법상의일반숙박업 ( 모텔, 여관등 ) 으로구분하며, 대체숙박시설은게스트하우스, 민박, 서비스드레지던스등을포함 14) 한국관광공사, 2013 MICE 참가자조사, 2013 < 표 4> 국제회의개최상위 5 개국숙박및교통인프라경쟁력비교 교통 ( 단위 : 숙박 : 인구 100명당호텔객실수, 교통 : 7점척도 ) 미국벨기에싱가포르한국일본항목점수순위점수순위점수순위점수순위점수순위숙박 1.6 17 0.7 49 1.0 32 0.2 97 1.1 27 항공 6.0 2 3.8 38 5.3 6 4.1 31 4.5 19 육상 해상 4.7 31 6.0 6 6.4 2 5.1 21 5.3 17 주 : 총 141개국대상자료 : World Economic Forum(WEF), 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15 7
KERI Brief 16-09 < 그림 3> 2013 년항목별외국인참가자 1 인당평균소비액 ( 단위 :US$) 900 800 805 700 600 500 400 547 379 300 200 100 0 99 236 84 88 53 161 169 회의등록비 숙박비 쇼핑비 지역교통비 식음료비 문화활동비 유흥비스포츠활동비 개인여행비 기타 주 : Meeting 및 Convention 참가자기준자료 : 한국관광공사, 2013 MICE 참가자조사, 2013 컨벤션센터주변의관광인프라및사전 사후관광상품개발이미흡하여행사이외의추가적인부가가치창출에한계 Incentive 관광객들은방문지로도심 / 쇼핑지역 (71.3%) 과역사 / 문화자원 (61.5%) 를선호하는것으로나타나도시와지역유적지를연계한포상관광상품다양화가필요 - Meeting 및 Convention 참가자의지출이주로회의등록비와숙박비에집중되어있으며오락, 문화, 운동관련지출은크지않음 COEX를제외하면주변에대규모쇼핑, 공연, 레저시설을갖춘컨벤션센터가없음 - 세계적으로 Meeting 및 Convention 참가자들이행사일정전후에관광을겸하는경우가일반화되어있는데, 우리나라에는타지역과연계한관광 휴양상품이부족하여추가적인부가가치창출로이어지지않고있음 15) 2013 년 Meeting 및 Convention 참가자의참가목적 체류일은평균 4.21일, 참가목적외체류일은 1.36 일에불과, 타지역으로의관광은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으로분석됨 15) 한국관광공사, 2013 MICE 참가자조사, 2013 8
MICE 산업인프라구축의문제점과개선과제 3. MICE 인프라의융복합화필요성과개선과제 국내 MICE 인프라를확충하고전후방산업과연계한고부가가치산업으로발전시키기위해서는컨벤션센터와주변관광인프라의융 복합화를통한질적개선이필요 - 컨벤션센터및호텔공급이증가하는추세이긴하나, 전문회의시설, 교통, 숙박, 쇼핑, 문화, 음식, 레저, 의료등 MICE 참가자의다양한니즈를한곳에서충족시킬수있는복합리조트 (Integrated-resort) 는전무한실정 되고있으나투자유치가어려워사업지연 17) - COEX-잠실국제교류복합지구, 서울역북부, 경기고양한류 MICE복합단지, 부산복합환승센터, 대전엑스포컨벤션, 전주복합시설, 수원컨벤션센터건립등이논의중 - 서울역북부사업에서는한화역사가사업성부족을이유로투자계획을철회, 대전엑스포컨벤션복합사업과전주복합시설지구조성사업역시진행중단상태 - 인천영종도카지노복합리조트사업에투자를진행하던인도네시아리포그룹이사업불확실성을이유로카지노사업에서철수하면서신규투자자모집중 - 카지노를기반으로엔터테인먼트도시로부상한라스베가스를비롯, 싱가포르, 마카오등아시아에서도최근대형복합리조트개발을통해 MICE 행사전후의소비와관광활동을진작시켜부가가치를극대화하고있음 라스베가스대표 MICE 행사인세계가전박람회 (CES) 에만매년 17만명이방문, 직접적경제효과 2,300억원, 간접효과 1조원이상을창출 해외복합리조트에서는민간에서컨벤션센터를운영하는데, 비수기동안 MICE 관광객을유치하여호텔객실가동률을높이고카지노, 공연, 쇼핑등으로부가수익을창출하는방식 - 국내복합리조트 1개건설에따르는경제적파급효과는생산효과 7.6조원, 소득효과 1.1조원, 부가가치효과 3.5조원, 고용효과 54,000명에이르는것으로분석됨 16) 신규개발중인컨벤션센터의경우계획부터복합개발방식 (Mixed Use Development) 의형태를띠는경우가많으며일부는민자유치방식으로추진 16) 송학준, 2012.1 ( 박내회, 메가복합리조트도입에따른고용창출및세수증대효과, 복합리조트모델을통한창조적문화산업발전국제세미나자료, 국회문화관광산업연구포럼, 2013에서재인용 ) 17) 김희수, 국제회의복합지구시행기준및절차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7 9
KERI Brief 16-09 < 표 5> 주요 MICE 도시복합리조트현황 라스베가스 리조트월드센토사 (Resort World Sentosa)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Marina Bay Sands) 개장 1990년대 2010 2010 면적 총 99만m2 49만m2 55만m2 투자금 호텔별 8억달러 ~30억달러이상 49억달러 58억달러 개발회사 Las Vegas Sands 외 Genting Singapore Las Vegas Sands 시설 연간방문객 생산 고용 만달레이베이컨벤션센터 (16 만m2 ) 샌즈엑스포컨벤션센터 (11 만m2 ) 라스베가스컨벤션센터 (20 만m2 ) 카지노, 호텔, 공연장, 쇼핑몰등 도시전체방문객 4 천만명 Meeting and convention 방문객약 5 백만명 ( 전체의 12.4%) Meeting and convention으로인한직접임금 13억달러, 간접임금 21억달러, 총생산 67억달러 Meeting and convention으로인한직접고용 33,100명, 간접고용 56,800명, 리조트업계전체고용 27만명 카지노, 컨벤션센터, 해양생태공원, 유니버설스튜디오, 박물관, 쇼핑센터, 호텔 6 개 약 2 천만명 컨벤션센터 (12 만m2 ), 호텔, 카지노, 콘서트홀, 쇼핑몰, 예술과학박물관, 경기장, 이벤트광장 약 1 천 5 백만명 2011 년복합리조트매출액 55 억달러 2012 년 GDP 2,750 억달러중복합리조트기여도 1.5~2% 직간접고용 6 만명 주 : 국회문화관광산업연구포럼, 복합리조트모델을통한창조적문화산업발전국제세미나자료, 2013 및류광훈, 해외사례로보는복합리조트개발의과제, 한국관광정책, 2013 참고 2015년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이개정되어국제회의복합지구 18) 지정을위한제도적근거가마련되었으나 19) 현장에서는실효성없는상징적인제도라는지적 - 올초에야 3개광역지자체에서문화체육관광부에국제회의복합지구신청의사를밝히고타당성조사및개발계획을수립하기시작하는등제도시행효과가아직나타나지않고있음 - 각종부담금감면과용적률완화혜택이기존지구단위계획에서부여하는혜택과차별성이없고실제감면효과가미미할뿐만아니라, 민간사업자들에게가장부담이큰조세에대한감면이누락되어투자유인이어렵기때문 부담금감면에대한근거만포함하고구체적인감면범위와요율에대해서는소관법령에따르도록하였는데, 기존에컨벤션센터및관광호텔에부여되는부담금감면혜택이거의없어업계에서는지속적으로감면을요구하고있는상황 18) 국제회의시설및국제회의집적시설의밀집도가다른지역보다높은지역으로, 국제회의집적시설은국제회의복합지구내국제회의시설의집적화및운영활성화에기여하는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등 19) 국제회의복합지구제도도입은 30 대주요경제활성화법및 140 개국정과제의하나로써, 2013 년대통령주재제 1 차관광진흥확대회의를시작으로제 3 차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 (2014~2018), 제 2 차관광진흥확대회의를거쳐내용이구체화되었고, 2015 년 3 월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개정, 9 월시행령및시행규칙제정 10
MICE 산업인프라구축의문제점과개선과제 < 표 6> 국제회의복합지구지정혜택 혜택시행방법내용 부담금감면 대통령령에따라국가및지자체시행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 5 조에따른개발부담금산지관리법제 19 조에따른대체산림자원조성비농지법제 38 조에따른농지보전부담금초지법제 23 조에따른대체초지조성비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 36 조에따른교통유발부담금 용적률완화 재정지원 대통령령에따라지자체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78 조제 1 항의범위내도시지역 : 주거지역 500% 이하, 상업지역 1,500% 이하, 공업지역 400% 이하, 녹지지역 100% 이하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 2 조제 2 항제 3 호에따른국외여행자의출국납부금총액의 100 분의 10 에해당되는금액의범위내에서대상사업육성재원을지원대상 : 국제회의복합지구육성 진흥사업, 국제회의집적시설지원사업등 자료 : 이병철 도현래, 국제회의복합지구및집적시설사례연구, 한국무역전시학회, 2015 및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심사보고서, 2015 참조 < 표 7> 국제회의복합지구지정절차및요건 지정절차시장 군수 구청장이지구지정안작성 시 도지사에게지구지정요청 문체부장관협의 전문가심사 시 도지사가지정 고시 지정요건 필수적으로전문회의시설 ( 컨벤션센터 ) 을갖출것 외국인참가자수최소 5 천명이상 컨벤션센터중심에서도보 10 분이내 400 m2지구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등조세감면에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관련법률에따라야하기때문에 20) 실질적감면효과가없어개정법률안에포함되지않음 - 국제회의시설및국제회의집적시설에대한부담금감면의실효성향상, 조세감면등민간투자자의수익을확보할수있는강력한투자유인책을마련해야함 - 지정절차가기초자치단체장의조성계획마련부터시작되고희망하는지자체는모두신청가능함에따라, 지구지정에시간이오래소요되고특정지역을전략적으로지원하기어려워지는등사업효율성이저하될우려 - 지정요건에따르면기존에인프라가어느정도갖춰진지역이대상이되기때문에신규개발을장려하는효과는없음 민자유치활성화위해국제회의복합지구지정혜택을늘리고지정절차의효율성을제고해야함 컨벤션센터, 호텔, 쇼핑몰등은도심에토지및건물을소유함에따라종합부동산세와재산세납부금액이크고수익성저하의요인으로작용하므로해당세금감면이필요 현재국가또는지자체소유컨벤션센터에부여하는교통유발부담금 50% 감면,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비과세혜택을민간컨벤션센터를비롯한국제회의집적시설에도부여할필요 20) 조세감면에관해서는현행 조세특례제한법 ( 제 3 조제 1 항 - 이법, 국세기본법및조약과다음각호의법률에의하지아니하고는조세특례를정할수없다 ) 에서조세특례의남용금지와조세정책의일관성 통일성을위하여동법에서열거한법률에의하지아니하고는다른법률에서조세특례를정할수없도록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음 11
KERI Brief 16-09 특히관광호텔은부속토지에대한보유세 ( 재산세및종합부동산세 ) 부담이분리과세를적용하는제조업에비해높아부담이크고기존에부여하던감면혜택 21) 이모두종료된상황으로, 국제회의복합지구내호텔건설시보유세및부담금감면을고려해야함 - 주요 MICE 선진국은민간의 MICE 시설투자활성화를위해다양한인센티브정책을실시 미국, 독일 : 재산세와법인세등감면 싱가포르 : 시설관리비용의 30% 이상재정지원, 1997년개관한 Suntec City에최초이익발생한년도부터 5년간법인세 (17%) 면제, 복합리조트두곳의카지노라이센스 30년및독점운영권 10년간인정, 카지노세율 20% 미만부과 홍콩 : 법인세 (16.5%) 와소득세 (15%) 감면, 호텔 숙박업에대한세금폐지, 주류판매에대한세금면제 마카오 : 카지노독점권을해제하고외국자본의투자를허용, 외국인개인소득세와법인세최고세율이 12% 에불과 - 집중육성이시급한지역의경우, 국제회의복합지구지정요건을충족하지않더라도중앙정부에서먼저지정한후개발계획을수립하고투자를유치하는방식으로절차를간소화하고개발속도를높여야함 서울시의전략지역부터국제회의복합지구로선지정하여기관간갈등을극복하고투자를유치하는것이시급 - 서울은타지역대비국제이벤트를유치하는데유리하고세계적인 MICE 도시로서의수요확대가기대되지만추가적인인프라구축없이는성장이정체될우려 서울은단기간에성공가능성이높을뿐만아니라서울의 MICE 수요증가를지방도시로의연계방문 으로유도함으로써국가전체적으로경제적파급효과확대가능 22) - 서울역북부역세권은도심 MICE 거점으로서의발전가능성이높지만기관간이해갈등으로수년째개발이지연되고민간투자유치에실패한지역으로, 중앙정부에서전략적으로육성하지않으면사업이표류할가능성이높음 서울역은서울의중심이라는상징적의미외에도공항터미널위치, 인천공항및전국각지로이어지는철도교통의요지라는장점을갖추어외국인참가자의교통편의성을제고하고경제효과를지방으로확산가능 2017년고가공원이완성되면서울역, 서소문역사공원, 컨벤션센터, 호텔, 남대문시장, 명동, 남산까지를잇는관광인프라확충 프랑크푸르트, 런던, 파리등선진 MICE 도시의경우, 공항과연결되는철도역을중심으로컨벤션센터, 호텔, 쇼핑센터, 문화시설등복합시설을조성하여도심에서의회의참석, 쇼핑, 관광부터지방관광까지용이하도록완벽한인프라를구축하고있음 민간투자자는컨벤션센터및특급호텔운영에대한사업성부족을이유로투자를꺼리고있어국제회의복합지구로선지정하고투자인센티브를확대해야함 - COEX-잠실지구역시정부기관간의견차이로개발이지연되고있는곳으로, 중앙정부에서이해갈등을중재하고국제회의복합지구로지정하여개발속도를높여야함 COEX를기반으로하여싱가포르의마리나베이샌즈를능가하는우리나라대표 MICE 단지로성장할잠재력이큼 국내최대규모의 MICE 복합단지개발사업이지연됨으로인해 MICE 산업발전의정체와투자기업의피해를야기 21) 서비스업에대한종합부동산세 0.8% 단일세율적용, 외국인투숙호텔에대한재산세 50% 감면, 관광숙박시설에대한교통유발부담금 50% 및환경개선부담금 25% 감면등 22) 김철원, MICE 산업활성화전략,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12
MICE 산업인프라구축의문제점과개선과제 5월 5만명이참가하는국제로터리클럽회의는 COEX에서수용이불가하여회의는일산 KINTEX에서하고숙박과관광은서울에서하는등 23), 서울시내대형컨벤션센터의부재는향후대규모 MICE 유치에걸림돌로작용할가능성이높음 일산-서울역-삼성동을잇는 K-MICE 벨트 ( 가칭 ) 를브랜드화하고전략적으로육성할필요 - 국토교통부에서는 제3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2016~2025) 에따라 GTX( 수도권광역급행철도 ) A 노선개통계획을발표한상태로, 일산 KINTEX-서울역북부컨벤션센터-삼성동 COEX를잇는철도가 2025년완공되면일산에서삼성까지약 22분에도달가능해짐 - 각컨벤션센터가서로경쟁하는구도가아닌하나의브랜드로서세계시장을공략할수있도록공동마케팅이필요하며, 우수한시설과접근성을바탕으로대규모의국제행사를 K-MICE 벨트상에서동시에개최할수있도록해야함 2015년 11월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관광상품을함께개발하고대형국제 MICE 행사를공동유치하기위한업무협약을맺었는데 24), 단순한협력을넘어단일브랜드로서의마케팅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음 프랑스파리는 VIParis(Venue in Paris) 라는브랜드를내세워파리시내의컨벤션센터와관련시설들이 MICE 유치를위한공동마케팅을전개 23) 서울신문, 서울시 MICE산업육성책발표대규모행사인프라부족어떻게?, 2016.2.24 24) 한국경제신문, 서울 경기 인천 'MICE 도원결의 ' 수도권공동유치힘모은다, 2015.11.24 개요 진행상황 쟁점 < 표 8> 서울시 MICE 복합리조트개발진행상황정리 서울역북부역세권 서울역역사 55,535 m2부지에컨벤션센터, 오피스빌딩, 특급호텔, 상업문화시설등국제교류단지조성 2008 부지를소유한 KORAIL에서 2013년완공목표로북부역세권개발계획수립 서울시-KORAIL-문화체육관광부 MOU 체결 2015 서울시는서울역고가공원조성과컨벤션센터건립위한 서울역 7017 프로젝트 수립 고가공원화에대한서울시와 KORAIL간의견상충으로개발계획안수립지연 사업성부족을이유로한화역사가투자계획철회하자 KORAIL은서울시와의협의거부 서울시-KORAIL 공동 TF 철수 2016 서울시는사업성확보를위해컨벤션센터면적을 1/3로줄이고상업시설비중을늘리기로계획변경했으나 KORAIL 측대응없음 사업주체인 KORAIL이컨벤션센터와상업시설면적, 고가공원설립으로인한시공상어려움과교통문제등사업성부족때문에민자유치가어렵다는이유로서울시계획에반대 향후계획미정 2023년완공목표주 : 언론종합및내부자료 COEX- 잠실국제교류복합지구 COEX, 옛한전부지, 잠실종합운동장일대 948,000m2부지에 150,000m2규모의국내최대전문회의시설, 숙박, 쇼핑, 스포츠, 한류공연시설유치 2007 한호건설민간제안사업검토결과경제성 ~2011 미흡으로미추진 2013 서울시동남권 MICE 복합단지계획수립 2015 현대차그룹옛한전부지에컨벤션센터, 공연장, 호텔, 업무시설등 GBC 조성계획수립 서울시공공기여금 (1.7조원 ) 일부를잠실종합운동장 MICE시설개발에투자하기로발표 잠실종합운동장부지를소유한기재부-서울시간부지활용방안에대한의견충돌 강남구에서기여금의강남구내사용을주장하며서울시계획의무효화소송제기 2016 서울시와현대차그룹이 50,000m2컨벤션시설포함개발계획에대한사전협상마무리 기재부와서울시간부지활용에대한이견은좁혔으나구체적협의지연 공공기여금사용처에대한서울시와강남구의이견 13
KERI Brief 16-09 4. 요약및결론 국내 MICE산업은양적성장과질적개선을동시에추구할시점이며, 산업간융 복합인프라를구축함으로써고부가가치화가능 - MICE산업은대규모시설과인프라가수요를발생 시키는장치산업으로, 우리나라전문회의시설, 숙박, 교통인프라의국제경쟁력이낮아추가수요발생에한계가있음 - 양적성장만으로는부가가치확대에한계가있으므로운송업, 음식숙박업, 레저스포츠업, 관광산업, 유통업등과의융 복합화를추진해야함 - 컨벤션센터, 숙박, 관광, 교통인프라가집적되어있는대규모복합지구를조성함으로써경제파급효과확대가가능 MICE 복합리조트개발에대한민간투자활성화를위해국제회의복합지구혜택을늘리고중앙정부에서전략지역을지정하여집중육성해야함 - 현재까지논의된복합리조트개발사업은사업성부족으로인한민간투자유치실패및지자체 기관간이해관계상충때문에지연되어왔으며, MICE 유치경쟁이더욱치열해지고있는상황에서사업추진이계속미뤄진다면우리나라의 MICE 경쟁력약화가우려됨 - 민간투자자에게인센티브를부여한다는취지로마련된국제회의복합지구지정혜택의효과가미미하다다는지적에따라, 부담금감면의실효성을높이고조세감면혜택을부여하여수익창출가능성을제고해야함 - 국제회의복합지구지정절차와요건이까다롭고지자체별로지구신청을남발하다보면자원낭비의우려가있기때문에중앙정부에서전략지역을국제회의복합지구로선지정하여개발을가속화할필요가있음 국토의균형발전을추구하는중앙정부입장에서는 MICE산업의지역별차등육성을꺼리는상황이나, 가능성높은지역을선제적으로집중육성하고기타지역은차별화하는것으로전략을선회하는것이출혈경쟁을방지하고자원을더욱효율적으로활용하는방법 공급확대가시급한서울의전략지역을국제회의복합지구로우선지정하여개발속도를높이고, 장기적으로는서울권역 MICE 시설의공동브랜드화가필요 - 국제적 MICE 도시로서단기간에수요및부가가치확대가가능한서울시의개발이지연되어국가적손실을초래하고있고, 지방도시들의 MICE 유치를늘리기위해서도서울의경쟁력을활용해 MICE 시장전체의규모를키우는작업이선행되어야함 - 서울역북부역세권과 COEX-잠실지구는수년간개발이정체되고있는전략적요충지로우리나라가 MICE 강국으로지속성장해나가기위해개발을더이상미룰수없는상황 - 정부에서직접기관간갈등을중재하고사업을추진하여개발효율성을높이는것이향후 MICE산업성장의관건임 MICE는우리나라의산업구조선진화를위해중요한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으로써국가차원에서집중육성한다는거시적관점의접근이중요함 14
MICE 산업인프라구축의문제점과개선과제 - 2009년신성장동력으로지정된이후컨벤션시설의대형화, 고부가가치화를위한다수의노력이있었으나각종규제와이해갈등으로사업추진이지연되고복합리조트를통해빠르게성장하는 MICE 강국들과의경쟁은더욱치열해지고있음 - 오랜협상끝에국제회의복합지구지정을위한법률이개정됨에따라제도의실효성을보완하고기관간이해갈등을극복하여인프라확충에박차를가해야할시점 15
발행일 2016 년 6 월 8 일 Ⅰ 발행인권태신 Ⅰ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Ⅰ 주소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 24 FKI 타워 45 층 Ⅰ 전화 3771-0060Ⅰ 팩스 785-0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