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와정치박람회 : 유권자와정당의소통 일시 : 2017 년 11 월 27 일 ( 월 ) 13:40 17:50 장소 : 국회의원회관제 5 간담회실 (208 호 ) 주최 : 주관 : 후원 : 강창일국회의원, 오영훈국회의원, 위성곤국회의원 명지대미래정치연구소 SSK 연구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연수원
지방선거와정치박람회 : 유권자와정당의소통 행사일정 구분시간세부내용비고 등록 13:30 13:50 개회식 13:50 14:20 n 국민의례 n 개회사 : 윤종빈 ( 명지대미래정치연구소장 ) n 축사 : 강창일국회의원오영훈국회의원위성곤국회의원문상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 ) 제 1 패널 : 정치박람회와정당의역할 발제 14:20 15:20 토론 15:20 16:00 n 정치박람회와정치참여 : 정수현 ( 명지대 ) n 정치박람회의해외사례와시사점 : 강순후 ( 선거연수원 ) n 이성우 ( 제주평화연구원 ) n 김인춘 ( 연세대 ) n 김범수 ( 연세대 ) n 이중근 ( 경향신문논설위원 ) 사회자 최진우 ( 한양대 ) 휴식 16:00 16:10 휴식 제 2 패널 : 지방선거, 정당과유권자 발제 16:10 17:10 토론 17:10 17:50 n 지방선거제도의쟁점과과제 : 정당공천제와후원회제도 : 유성진 ( 이화여대 ) n 지방선거발전을위한정당과유권자의소통플랫폼 : 민주시민교육 : 정회옥 ( 명지대 ) n 김형철 ( 성공회대 ) n 한정훈 ( 서울대 ) n 한의석 ( 성신여대 ) n 이재묵 ( 한국외대 ) 사회자박규찬 ( 국회입법조사처 )
제 1 패널 : 정치박람회와정당의역할
정치박람회와정치참여 정수현 ( 명지대학교 ) I. 들어가는글 대의민주주의하에서유권자들의의견을대변하기위해선출된공직자들은유권자가아닌자신의사익을추구할가능성이있음. 정책제정과집행과정에서유권자들과선출직공직자들간의거리가멀어질수록유권자들의정치에대한불신과냉소주의가높아지게되고민주주의체제에대한불만족이만연하게됨. 2017년 3월명지대학교미래정치연구소가한국리서치와함께일반국민 1,000 명을대상으로실시한 정당과사회통합에대한국민의식조사 에따르면우리나라의민주주의와국가기관에대한유권자들의만족도와신뢰도가매우낮음. 선생님께서는우리나라의민주주의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라는질문에 만족하지못한다 혹은 전혀만족하지못한다 는대답을선택한응답자는 74.2% 였음 (< 그림 1> 참조 ). 정부 ( 행정부 ), 국회 ( 입법부 ), 법원 ( 사법부 ), 정당에대해어느정도신뢰하는지 0에서 10사이의숫자로대답해달라고요청했을때, 평균신뢰점수는각각 3.3, 2.8, 3.7, 2.4에불과하였음 (< 그림 2> 참조 ). 특히유권자들의의견이대변하는대표적인기관인국회와정당의신뢰도가다른기관보다낮았음. < 그림 1> 우리나라민주주의에대한만족도 - 1 -
< 그림 2> 주요기관별평균신뢰도 (10 점만점 ) 대의민주주의의정책결정과정에서유권자들은공공선혹은공공의이익을이루려하기보다는사익의실현을추구하는경향이강하기때문에유권자개인의선호가사회적선호로선택되도록경쟁과충돌이발생할수밖에없음. 2016년과 2017년의촛불집회로유권자들이직접정책결정과정에참여할수있는직접민주주의제도의도입및요구들이증가하고있지만정치적심의성이확보되지않은상태에서의유권자들의참여확대는이성적합의보다는감정적충돌이격해지는정치적갈등을유발할것임. 결국현대민주주의문제점은유권자들과이들의대리자역할을수행하는선출직공직자들간의소통의부족과정책결정과정에서심의가적다는것임. 이를해소하기위해서는국민들이좀더사려깊은정치요구를해야하고대표들은선호집합적인또는당파이해에따른이데올로기적인정치를탈피하여심의기능을확대되어야함 ( 김주성 2008) 유권자들과주요정치기관들간의소통을확대하고정책에대한심의를강화하기위해서는하버마스 (Jürgen Habermas) 가제시한공론장 (public sphere) 의활성화가필요하며정치박람회는이러한공론장의역할을수행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본연구는심의민주주의에대한논의와정치박람회에대한각국의사례를살펴봄으로써어떻게정치박람회가유권자와정당간의소통을강화하고정책결정과정의공론장의역할을수행할수있을지를검토하고자함. II. 심의민주주의에대한논의 현대사회에서시민참여의심의성을확보하기어려운이유는군중심리와현대사 - 2 -
회특유의문화다원주의에서비롯된것임. 직접민주주의를시행했던고대아테네서는시민들이동일한신앙과가치관을공유하고있었기때문에정책에대한시민들의대립은일시적인것이고견고하지않았음. 정책사안마다시민들의대립양상과대립진영의시민구성도변했음 ( 김주성 2008). 하지만다양한가치관과이해관계를가진매우이질적인시민들로구성된현대의다원주의사회에서는정치적대립이지속적임. 정책쟁점에따라시민들의선호도는다양한모습으로재편성되지만정책선호는본래의정치성향과상당부분일관성을지니게됨 ( 김주성 2008). 심의민주주의란사회의공적업무를시민모두가이성적토론을통하여문제해결에함께참여하는제도로서소수집단들도자유롭고평등한조건에서정치적논쟁에참여할수있기때문에정책결정과정이정당성이강화될수있음 (Cohen 1997; 문태현 2011). 또한심의민주주의는합리적정책을산출하는데기여함. 정책을심의하는공론에참여한사람들은정책과관련된많은정보에접근하고다른사람들의다양한시각을접할수있어새로운정보와지식창출이가능할뿐만아니라종전에가졌던정책선호나견해에대해비판적으로성찰할수있는기회를가지게됨 ( 문태현 2011). 문태현 (2011) 은심의민주주의적정책결정의특징을다음과같이정리함. 첫째, 정책심의에서다루어지는사회문제는시민들이공감하는문제로서공공성을가져야함. 모두가공감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정책심의과정에서누구나참여할수있는기회가동등하게주어져야함. 둘째, 심의민주주의적정책결정은집단적의사결정과정으로서정책심의과정에참여한사람들은사회문제에대해보다포괄적인이해를가질수있음. 셋째, 심의민주주의적정책결정은이성적인문제해결을추구함. 정책심의과정에서정책대안을지지하거나비판하기위해서증거가제시되어야함. 이런증거는경험적증거에만국한하지않고공공선과관련된도덕적윤리적차원의증거도필요함. 넷째, 심의민주주의적정책결정은계속적인문제해결과정임. III. 각국의정치박람회 정치박람회의원형은스웨덴고틀란드 (Gotland) 섬의비스비 (Visby) 시에서열리는알메달렌주간으로서 2000년대이후알메달레주간이국제적으로유명해지면서이에영향을받은핀란드수오미아레나 (SuomiAreena), 에스토니아알바무스페스티벌 (Arvamus Festival), 서울정책박람회등이개최됨. 1. 스웨덴의알메달렌주간 (Almedalen Week) - 3 -
알메달렌주간은매년 7월첫째주에스웨덴의휴양지로유명한고틀란드섬의 비스비시의알메달렌공원에서개최됨. 1968년스웨덴교육부장관이자사회민 주당의지도자였던 올로프팔메 (Olof Palme) 가같은당의크리스터위크만 (Krister Wickman) 과함께트럭을강단으로하여시민들을대상으로즉흥연설 을가졌던것에서유래됨. 첫번째공식알메달렌주간은 1982년에열렸으며당 시선거를앞둔사회민주당이경제세미나를조직하였고이에대응하여다른주 요정당당수들과조직원들이참석하여정당연설회등의행사를가짐. 2000년대이후스웨덴의주요정당과정치인들뿐만아니라언론인, 로비스트, 시민단체들이비스비에모여다양한정치이슈들에대한연설회와토론회, 세미 나, 정치적사교의장을가짐으로써행사의규모가더욱커지게됨. 2005년행 사에는영국의블레어 (Tony Blair) 총리와독일의슈뢰더 (Gerhard Schröder) 총리가참석하여국제적으로행사가알려지는계기가됨. < 표 1> 에서보듯이 2016년알메달렌주간에 3,513개의세미나와포럼같은행사들이열렸으며, 전 체참석단체, 공식참석언론인, 참석인원의수는각각 1,756개, 650명, 40,000 명에달함. 이를 2007년공식행사와참석인원을비교할때, 양적으로약 8배규 모의행사로성장했다는것을알수있음. < 표 1> 알멘달렌주간의행사규모와참석인원 (2007년 2016년 ) 연도 행사수 참석단체수 취재언론인수 참석인원 2007 440 225 318 5,000 2008 662 350 362 6,000 2009 1,041 589 450 7,500 2010 1,396 758 900 11,000 2011 1,476 767 560 14,000 2012 1,818 986 709 17,000 2013 2,285 1,029 727 20,000 2014 3,513 1,459 866 35,000 2015 3,465 1,645 800 35,000 2016 3,796 1,756 650 40,000 알메달렌주간의가장큰특징은정당이행사의중심이된다는것임. 1) 각정당의고틀란드주지구당이조직위원회를구성하며고틀란드주정부가행사주관을담당함. 알메달렌주간동안매일오후 7시에개최되는정당연설회는행사의초점이됨. 스웨덴에의석을가진모든정당들이참여하는정당연설회는언론을통해스웨덴전국에방영되어각당의중요한정책이나정치현안에대한입장 1) History of Almedalen Week, http://www.almedalveckan.info/6911-4 -
을유권자들에게설명하는기회가됨. 정당뿐만아니라중앙과지방의정치인과공무원, 스터디서클, 시민단체, 노동조합등은세미나와토론회, 그리고행사부스활동을통해행사의참석자들과각종정책에대해서논의함. 정당은유권자들에게자신들의정책을홍보하고유권자와스터디서클등이제시하는의견을경청하여향후정책을조정하여제시하는과정을가짐. 행사기간동안논의된정책들은세미나와토론을거쳐국민의의견이반영하게되고그내용들은선거에서정당의매니페스토에포함됨. 언론들은이렇게선거에서제시된정책들이얼마나정당의의정활동을통해서수행되었는지검증하는역할을담당함. 이와같이알메달렌주간은스웨덴정당과유권자들에게정치적공론장을제공함으로써정책소통과경쟁, 정책선거, 그리고책임정치의실현이라는민주주의의핵심기제로작동함 ( 김학린 2015). 알메달렌주간이전국적인관심을받는큰정치적축제로발전할수있던이유중의하나는 TV, 라디오, 신문등의언론매체들이이를주목하고행사내용들을활발하게보도한데있었음. 이에대해정치인이나시민단체활동가들이언론에너무의존하여정책에대해심도있게논의하기보다는단순하고자극적인메시지전달에치중한다는비판을받기도함. 알메달렌주간의또다른특징중의하나는지역경제발전에기여한다는것임. 고틀란드섬은스웨덴의대표적인휴양지로서행사가여름기간중에개최되어관광객유입이도움이됨. 일주일동안비스비시에정당및시민단체등의활동가들과수십만명의관광객들이유입되어 160억원을상회하는경제적효과를미치는것으로보고됨 ( 서울특별시 2013). 세미나와토론회등의각종행사에관광객들이토론과대화에자연스럽게참여하여알메달렌주간의민주주의축제의장으로자리잡을수있었음. 2. 수오미아레나 (SuomiAreena) 수오미아레나는 2006년부터매년 7월에핀란드포리 (Pori) 에서개최되는공공토론포럼임. 핀란드의최대규모의상업방송인 MTV3와포리시가행사를주관하고유럽에서가장큰재즈페스티벌중의하나인포리재즈페스티벌이함께열림. 핀란드정부부처와지방정부들, 시민단체들, 기업, 노동단체들, 정당등이각종이벤트를조직하며정치, 사회, 문화, 스포츠등의다양한주제를토론에서다루고있음. 주요토론회는 MTV를통해핀란드전역에방영됨. 수오미아레나는국제적으로저명한인사들을초청하여행사를전세계적으로알리려고노력함. 대표적으로 2006년에는 EU 집행위원회바로소 (José Manuel Barroso) 위원장이, 2011년에는 UN 반기문사무총장이토론회에참석함. 2017 년 7월 10일부터 14일까지진행된행사에는 170개의이벤트가열렸으며 - 5 -
74,000 명이토론회에방문했음. 2) 3. 알바무스페스티벌 (Arvamus Festival) 알바무스페스티벌은 2013년부터매해여름에에스토니아파이데 (Paide) 시에서열리는정치토론축제임. 페스티벌의참가자들은다양한사회활동가들과조직들이이끄는토론회에참여할수있으며에스토니아어뿐만아니라영어와러시아어등으로행사가진행됨. 모든토론회는 좋은공동협약 (good common convention) 이라는규칙을준수할것을권고함. 좋은공동협약의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음. 첫째, 우리는시간과토론사회자와다른페스티벌참가자들을존중함. 둘째, 우리는우리가주장하는바를입증함. 셋째, 우리는경청함 : 이는말하는것만큼중요함. 넷째, 우리는토론에참여하는사람들에대해편견을가지지않음. 다섯째, 우리는아이디어에반응하는것이지사람에반응하는것이아님. 여섯째, 우리는해결책에초점을맞춤 : 잠시비판하는것을멈추고해결방안을제의하도록함. 3) 4. 함께서울정책박람회 2012년 5월말에박원순시장의지시로유럽에서연수중이었던글로벌정책연수팀이알메달렌주간에참석했으며연수팀은귀국직후정책박람회기안을제출함. 이후관계기관들의협의를통해같은해 10월 13일과 14일서울시청과서울광장일원에서 서울에서점령하라 는주제로 2012 희망서울정책박람회이개최됨. 정책박람회의목적은 소통의장을열어정책을시민과공유하고시민의정책참여를이끌자 는것이었음 ( 서울특별시 2013). 2015년제4회정책박람회부터는그이전까지공식명칭이었던 희망서울정책박람회 대신 함께서울정책박람회 로명칭을변경함. < 표 2> 는정책박람회홈페이지에정리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정책박람회의주요내용과성과들을요약한것임. < 표 2> 서울정책박람회의주요내용 (2012년 2015년 ) 일시장소내용성과 총 26,050 명의시민방문 ( 정책제서울시청, 공유 / 소통 / 참여 2012년 10월 13일 14일안 268건중정책반영 44건 ) 서울광장및연계행사등 지속가능한시민소통행사로계 2) 수오미아레나홈페이지 (https://suomiareena.fi/) 3) 알바무스페스티벌영문홈페이지 (https://www.arvamusfestival.ee/en) - 6 -
2013 년 9 월 28 일 2014 년 9 월 20 일 2015 년 9 월 10 일 -12 일 서울시청, 서울시의회, 서울광장 서울광장, 시청 ( 시민청 ), 무교로등 서울광장, 서울시청, 시민청외 서울시곳곳 2016 년 10 월 6 일 -8 일서울광장및시전역 시민참여한마당, 정책아이디어마켓, 희망서울상상지도등공감의장 / 토론의장 / 제안의장으로행사진행천만시민 / 이유있는 / 수다로행사진행더많은경청 / 더깊은소통 / 더넓은공유로행사진행 속진행결정 총 31,045 명의시민방문 ( 정책 제안 302건중정책반영 7건 ) 정책소통행사정례화 시본청뿐만아니라자치구와 의회, 산하기관및시민단체등 참여주체의범위확대 총 34,895 명의시민방문 ( 정책 제안 420건중정책반영 17건 ) 시민시장실 등프로그램신설 및시민제안의통로다양화 육아, 교통, 복지등미시적생활 의제발굴 총 53,000 명의시민방문 ( 정책 제안 459건중정책반영 39건 ) 시민정책축제로의자리매김 이슈현장과혁신공간으로의확 장, 1일에서 3일로확대 다양한주체의이야기로스펙트 럼형성 시민공감이슈내용및생계관 련의제증가 총 53,000 명의시민방문 ( 정책 제안 504건중정책반영 49건 ) 정책박람회연 1회진행에서 2 회진행으로확대운영 시민이주체적으로참여하는핵 심경청프로그램신설및확대 주제별 중앙-지역테이블 동시 토론및 LIVE 중계동시공유 광장은시장실횟수증가및장 소확대운영 서울문제해법을찾기위한서울 형정책회의모델제시 정책박람회사이트를통해시민 제안의지속적아카이빙 출처 : 2017 함께서울정책박람회홈페이지 (http://www.democracyseoul.org/history) 2017 년에는 2017 함께서울정책박람회 가 서울이민주주의다 라는중제로중 앙정부의 광화문 1 번가, 국민인수위원회 와함께연계해서 7 월 7 일과 8 일양일간 서울광장과광화문광장에서열림. - 7 -
서울정책박람회는박원순시장의강력한추진으로행사가개최및진행될수 있었으며행사의기획부터운영까지서울시가중심이됨. IV. 정치박람회의시사점 정치박람회는대의민주주의의문제점을보완하고정치의심의성을강화시킬수있는제도로평가됨. 세계각국의정치박람회는다양한정책쟁점들에대해유권자, 정당, 시민활동가와단체들간에활발한소통과토론을통해합리적인정책을만들려는목적을가지고개최된다는공통점이있음. 에스토니아의알바무스페스티발이토론회의규칙으로참여자들에게권고하는 좋은공동협약 (good common convention) 의내용은민주주의전문가들이제시하는공론장의조건들과일치함. 스웨덴의알레말렌주간과핀란드의수오미에라나가성공적으로발전할수있었던이유중의하나는언론매체들이행사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 TV를통해정당연설회와토론회들이전국적으로방영되었기때문임. 하지만행사를참여하는정치들이나단체들이너무언론매체에의존할경우정책에대한심도있는논의보다는단순하고자극적인구호가남발할수있다는것을염두에두어야함. 많은정치박람회들이휴가지에서개최되거나다른페스티벌과연동된다는것을주목해야함. 시민들에게정치박람회만을참여하도록요청하기보다는지역에방문한관광객들이자연스럽게정치박람회를접할수있도록기회를마련하는것이성공적인정치박람회를위한대안이될수있음. 또한정치박람회가지역경제의부흥과밀접하게연결될때지방자치단체의적극적인협조를기대할수있음. - 8 -
정치박람회의해외사례와시사점 강순후 ( 선거연수원 ) I. 머리말 1. 한국형정치박람회개최의필요성 우리나라의민주주의와정치문화발전을위해서는정치인과국민간의소통, 대화와토론, 협력이필요하나현행국민참여제도및정치시스템으로서는한계노정 정치에대한신뢰를형성하고소통을원활하게하게위해서는우선정치인과국민의쉽고편하게만날수있는정치박람회 ( 이하 정치축제 로표현 ) 등새로운소통플랫폼이개발되어야함. 민주주의지수, 세계행복지수, 투명성지수상위권인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등북유럽의정치축제를연구하여우리나라환경에맞는한국형정치축제모델개발및시행전략마련이시급히필요함. 2. 정치축제를개최하고있는해외사례 현재정치축제를개최하고나라는북유럽의 9개국가 (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패로제도 ( 덴마크자치령 ), 리투아니아, 라투비아, 에스토니아 ) 가있음. 이중에서정치축제의원조는스웨덴의알메달렌정치주간임. 스웨덴의알메달렌정치주간이성공적으로개최되면서인근노르딕국가에전파되었고최근에는발트해국가에까지확산되었음. 민주주의가발달한북유럽국가도최근신문구독감소, 정당당원수감소, 직접참여민주주의욕구의발산에따라정치박람회의의미는새롭게조명되고있음. 이들북유럽의정치박람회는여름휴가시즌에섬휴양지, 해양축제도시에서휴양과정치를결합시켜정치인과국민간의소통, 대화를통한민주주의성숙이라는효과를발생시키고있음. - 9 -
북유럽주요국가의정치축제명 1. 스웨덴 : 알메달렌정치주간 (Almedalsveckan)( 매년 7월첫째주 ), 1968년시작, 1982년도공식화 2. 핀란드 : 수오미아레나 (Suomi Areena)( 매년 7월중순 5일 ), 2006년부터시작 3. 덴마크 : 폴케뫼르 (Folkemødet) ( 매년 6월중순 4일 ), 2011년부터시작 4. 노르웨이 : 아렌달스카 (Arendalsuka) 매년 33째주 (8월셋째주 ) 6일 2012년부터시작 5. 아이슬란드 : 펀더포크신 (Fundurfolksins)( 매년 9월 2일 ), 2015년부터확인 II. 주요국가별정치축제사례 이하에소개하는외국의축제사례는외국의축제담당기관의관계자면담, 홈페이지등을통하여정리하였다. 특히스웨덴, 핀란드, 덴마크는직접축제조직위원회담당자, 주최도시시장, 언론사축제기획자와의면담을통하여정리하였다. 1. 스웨덴 1 축제명 : 알메달렌정치주간 (Almedalen Week) 2 개최시기 : 매년 7월첫째주 3 개최장소 : 고틀란드섬의비스비시의알메달렌공원일대 4 최초개최년도 : 1968년시작 (1982년공식화 ) 5 주최 : 스웨덴의고틀란드주정당지부 ( 정당프로그램주관 ) 6 주관 : 고틀란드주 ( 조직위원회사무실운영, 부수설치및배분, 질서유지등 ) 7 유래 : 1968년사민당소속의교육부장관이며차기총리로내정된올로프팔메가처음으로알메달렌공원에서즉흥연설을하면서시작되었으며이후에도여름휴가시즌에사민당의정책설명회는계속되었음. 이장면이언론에소개되면서국민적관심을모았고 1982년부터스웨덴의여러정당이참여하면서정치행사로승격되었음. 8 행사규모 (2017년기준 ) 1,895개의행사관계자참여 4,062개의이벤트 ( 세미나, 강연, 토론, 문화행사, 전시등 ) 매일저녁에중앙공원에서국회의석을가진정당이하루씩배정받아정당대표가정치연설및토론을하고, 당수와의만남, 세미나, 문화행사를개최 9 참여인원 : 약 10만명 - 10 -
10 지역경제적효과 : 2천5십만유로 (325억정도) 11 특징 정당이 host로참여 ( 정당주도형 ) 주제는정치이외에경제, 종교, 언론, 이민, 문화, 전시등다양 여름휴양지섬에서개최 : 정치인과시민간의자연스러운만남 2. 핀란드 1 축제명 : 수오미아레나 (SuomiAreena)( 핀란드사회대토론회 ) 2 개최시기 : 매년 7월중순 5일간개최 포리국제재즈페스티벌기간에맞추어정하며다른나라의페스티벌과겹치지않게결정 3 개최장소 : 핀란드중서부해안도시이며예술도시인포리시의시청잔디마당및시청주변공원, 거리 포리시선정이유 : 포리국제재즈페스티발이포리시에서개최되기때문 포리재즈페스티발장소는수오미아레나장소와 200m 정도떨어짐. 4 최초개최년도 : 2006년 5 주최자 : 핀란드의상업방송 mtv와포리시공동주최 mtv : 기획, 참여자모집, 진행, 콘텐츠제작, 방송 (22시간방송편성 ), 인터넷방송 (200시간이상 ) 방송시청자 190만명 포리시 : 텐트제공, 전기, 청소, 진행안내등인프라담당 6 유래및동기 : 스웨덴의알메달렌에서영감을받아개최. 2005년 mtv대표와포리시장이알메달렌을방문하여배워옴. mtv 측면 : 7월에는정치공한기로방송국에서도뉴스거리가없어 mtv방송국의여름이벤트뉴스로시작하였음. 포리시측면 : 재즈페스티벌, 공연, 음악제와결합포리시홍보, 경제활성화 7 주제 : 정치, 경제, 예술, 스포츠등다양 2017년주제 : 핀란드독립 100년 - 함께 2017년메인파트너 : 핀란드 100주년기념회, 핀단드교회, 통신회사 DNA 8 2017년도행사규모 : 170개이벤트, 300개조직자, 950명의연사, 74,000명의참여자, 70개의텐트설치 9개의정당에게똑같이 1시간부여 언론인 200명정도가이벤트에참여 시청주변에 6개의메인이벤트장 ( 공원, 광장, 거리 ), 실내건물이벤트장소 2개 - 11 -
( 쇼핑장소 ) 토론이벤트외에시내빌딩, 항구, 공항과같은공개된장소이벤트, 골프, 테니스행사, 어린이이벤트와같은스포츠이벤트가있음 텐트는처음에는무료로제공하다가 2년전부터행사소요비용충당을위하여임대료 ( 공공기관, 기업체등 ) 를부과하고있음. 작은규모의주최자에게는무료로제공 정당은한개의텐트에모여서운영 ( 처음에는정당별각자텐트운영 ) 9 행사담당직원 : 포리시기획전담직원 2명, mtv 직원 60명, 포리시직원 90명 10 경제적효과 직접수입 : 20만유로 (2억 6천만원 ) 지역소득창출 2천만 ~ 3천만유로 (325억원정도) 11 전략과조언 처음에는 25개의토론회로작게시작하여점차적으로확대 주제도처음에는지역주제로시작하였으나향후광역주제, 전국주제로확대할예정임.( 건강, 안전, 사회, 미래에너지, 청소년주제등 ) 12 홍보및참여안내 처음에는정당에참석을부탁하였으나몇년이지나알려지면서지금은정당이부탁하는관계임 13 특징 정당은주최자 (host) 가아닌참여자 (guest) 의성격을가짐 여름휴양지포리시에서재즈, 연주, 음악회등과병행하여개최함으로써참여효과증대 방송국이주최자가됨으로써전국에걸친방송으로파급효과증대 3. 덴마크 1 축제명 : 폴케뫼르 (FolkemØdet)( 민중회의 ) 2 개최시기 : 매년 6월중순 4일간 3 개최장소 : 여름휴양지보른홀름섬 보른홀름섬선정이유 - 축제의만족도측면 : 섬은한번들어가면쉽게나오기어려우므로축제를여유있게즐길수있음. - 지역경제적측면 : 보른홀름의어업이쇠퇴하면서이에대한지역경제활성화대안 4 축제의목적 : 덴마크의민주주의와대화를신장하는것 - 12 -
5 최초개최년도 : 2011년 6 주최자 : 폴케뫼르조직위원회, 보른홀름시 폴케뫼르조직위원회 ( 상설 ) : 기획, 참여자모집, 진행, 평가 행사관리인원 : 조직위원회상근직원 6명, 행사기간중 15~25명추가, 자원봉사자 250명 2015년까지는보른홀름시가주관하다가 2016년부터조직위원회설치 보른홀름시 : 장소제공, 전기, 청소, 진행안내등인프라담당 조직위원회의역할중요 - 축제행사의기획및관리 - 조직자의접수및선정 ( 천막무료로제공 ) - 공정한기회제공및진행률마련 7 유래 : 2010년국회의원이면서당시내무부장관이었던베들호우더 (Bertel Haarder) 가스웨덴의알레달렌정치축제를견학하여보른홀름시장에게제안하여 2011년에보른홀름섬에서개최하게됨. 8 주제 : 정치, 경제, 예술, 스포츠등다양 9 2017년도행사규모 : 1,000개조직자, 3,200개이벤트, 100,000명참여 2011년참여자 1만명, 이벤트 250로시작 10 축제관리비용 ( 조직위원회운영비용포함 ) 시지원금 : 170만 dkk(3억6백만원정도 ) 펀딩 ( 공익재단지원금 ) : 200만 ~300만 dkk (4억5천만원정도 ) 스폰서 : 400만 ~500KK기업스폰 (8억1천만원정도 ) 기업스폰서허용 : 기업도덴마크의사회, 민주주의구성원으로서과도하지않는범위내에서받고있음. 11 경제적효과 (2016년기준 ) 브랜드가치 : 13million EUR( 약 169억원 ) 보른홀름지역숙박및소비 : 약 6million EUR( 약 78억원 ) 12 전략과조언 관심사항위주로작게시작하고점차확대 주제는처음에는정하지않았으나최근에는주된테마를주제로정하면많은관심을끌수있음. 조직위원회활동과공정한지침이중요함. 13 특징 축제추진위원회를상설기구로설치하고민간전문가들이참여하여체계적인준비, 집행, 평가를함으로써축제의질적발전추구 정당은주최자 (host) 가아닌참여자 (guest) 의성격을가짐. - 13 -
외딴섬에서개최함으로써충분하게축제를즐길수있음. 정당과정치인이적극참여하고방송국이전국에방송하여줌으로인하여축 제의참가자대폭증가하였음 4. 노르웨이 1 축제명 : Arendalsukas 2 개최시기 : 매년 33째주 (8월셋째주 ) 6일 3 최초개최년도 : 2012년 4 장소 : 아렌달시 ( 인구 3만의해안도시 ) 5 유래및배경 스웨덴의알메달렌정치주간에서영감 일반국민과정치인, 언론인, 기업인들간의비공식적만남 ( 대화 ) 의장을마련하기위하여 6 비전 : 정치인, 사회인및경영자들이서로만나고현재와미래의정치에대한토론과설계를하는국가적인토론의장이되도록하는것 7 2016년실적 : 598개이벤트, 남쪽프리존자동카운터기록참석자 4만 8천명, 215명의언론인참여. 정치거리에는 160개의스탠드가있었고 1,550명의사람들이강사, 토론자, 토론지도자참여 8 축제주관조직 : 아렌달시에서주도적으로협의회, 프로그램위원회, 협의실무위원회, 아렌달시실무그룹, 정당을위한전국및지역단위참조그룹, 스폰서를위한지역별참조그룹, 청소년사업을위한전국및지역참조그룹등을조직화하였음. 9 프로그램참여 : 무료 5. 아이슬란드 1 축제명 : 펀더포크신 (Fundurfolksins) 2 개최시기 : 매년 9월중 2일 3 최초개최년도 : 2015년 4 장소 : 아쿠리리의문화하우스호프 5 유래 : 북유럽국가, 발트해국가의축제에서영감 6 목적 : 국민참여를증진하고지역사회문제를논의하기위한장을만들기위하여 - 14 -
III. 시사점 이와같이정치선진국인북유럽의경우는정치에대한신뢰확보를위하여각기나라별특성에맞는정치축제를개발하여운영하고있다. 덴마크에폴케뫼르축제를도입한베들호우더 (Bertel Haarder) 국회의원은정치축제가필요한이유는 정치에대한신뢰확보 라고하였다. 즉정치축제는정치인과시민간자유스럽게소통을가능하게하여정치인에대한신뢰확보를위한장치로작용하고있다는것이다. 외국의정치축제연구및이들국가의축제를개최하는지역의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방송관계자, 축제기획자등과의면담과정에서도출된시사점을소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정치를휴양, 축제등과결합하여국민이정치를무겁게의식하지않고자연스럽게접근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는점이다. 북유럽국가들은정치축제를여름휴가시즌에섬이나해안관광지에서휴양의개념으로접근하고있으며음악회, 공연, 재즈등문화행사와결합시켜국민들이참여도를높이고있다. 둘째, 정치축제의성공을위해서는정당의참여와방송국의역할이중요하다는점이다. 행사준비단계에서부터정당이나정부, 정치인, 언론과협의하여참여할수있도록여건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셋째, 정치축제를개최함에서있어공동주최자간역할분담과조직위원회의역할이중요하다는것이다. 북유럽의경우도콘텐츠, 참여자모집및선정, 진행은조직위원회가담당하고행사개최인프라조성은지방자치단체가준비하는등역할분담이잘되어있었음을확인할수있었다. 또한정치축제의원활한준비와진행을위하여공동주최자간상호협조체계도잘되어야하며특히조직위원회의역할이매우중요함을느낄수있었다. 넷째, 정치축제를처음준비함에너무방대한규모로치르지말고관심사항위주로작게시작하면서점차적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는조언이있었다. 너무크게준비할경우과다한예산지출, 준비사항과다등노력과투자에비해실속이없을수도있다는것이다. 다섯째, 다양성을보장하여야한다는점이다. 각종행사참여자, 주제, 콘텐츠의다양성이확보되어야되어야참여동기를제공할수있다. 예를들면정치토론에서는일방적인주장과논쟁보다도다양한의견이허용되어야성숙된토론문화와민주주의의발전을기대할수있다. 또한정치주제이외에문화, 예술, 스포츠등대중이관심이있는콘텐츠를다양하게편성하여야할것이다. 여섯째, 정치축제를기획함에있어서는나라별특성에맞는전략을수립해야한다는점이다. 북유럽국가들간에있어서도정치축제를개최함에있어나라별로차이점 ( 정당주도형, 민간주도형, 기존축제결합형, 참여부스비용징수등 ) 이있었다. 우리나라는북유럽과다른정치제도, 정치문화, 정치의식, 여름휴가기간, 날씨등여러가지면에서여건이다르게되기때문에북유럽의축제의기본정신은벤치마 - 15 -
킹하되세부전략마련에있어서는우리나라의특수상황을고려해야한다는점이다. 이제는한국의실정에맞는정치축제개최전략수립이필요한시점이다. 외국의정치축제사례에서나타난시사점을반영한한국형정치축제를개발함에있어중요한고려사항은다음과같다. 우선기본전략으로는무거운정책설명이나토론경쟁보다는정치인과시민이자유스럽게만나는장을만드는것이다. 핵심포인트는정치인들과시민들이참여할수있도록흥미유발등참여동기부여가필요하다는것이다. 또한실제로축제를기획함에있어서도여러가지고려사항으로는규모화전략, 다양성전략, 주제선정, 시기 장소결정, 조직위원회구성, 브랜드전략, 홍보전략, 전국화확장전략등여러가지검토사항이있다. 정치축제준비를함에있어서필요한고려사항과전략을다음표와같이제시하고자한다. 정치축제의준비를위한고려사항 ( 전략검토 ) 고려사항내용 ( 예시 ) 기본전략 ( 목적의설정 ) 동기부여 ( 핵심포인트 ) 규모화전략 무거운정책에대한설명보다도우선정치인과시민간의거리를줄이고대화하고소통하는데목적을둠. 흥미유발, 시민들이편하게접근할수있도록하여야함. 작게시작하고점차확대하는전략, 중간규모등검토 다양성전략주제선정개최시기결정개최장소결정 콘텐츠, 주제, 참여자, 행사방법등의다양성 그나라의현안사항과주요관심사항을주된테마로설정하여축제의성격을명확히알릴필요성검토 국민의참여가용이하고축제를쾌적하게즐길수있는시기 ( 날씨, 기온 ) 결정 행사장입지, 면적의크기, 공연시설, 교통, 숙박, 음식, 문화체험, 쇼핑, 다중접근성등인프라고려결정 조직위원회구성 가동전략 Ÿ Ÿ Ÿ 주관기관별실무준비위원회구성, 주관기관이참여하는공동조직위원회구성 ( 역할분담과협업필요 ) 정당, 언론, 문화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등참여행사진행의특정정파성배제등중립성확보방안, 인프라확보, 안전관리방안마련등 브랜드전략 홍보화전략 그나라의문화와미래비전을상징적으로표현할수있는축제명칭개발전략필요 ( 공모개발, 전문가집단개발 ) Ÿ Ÿ 다양한매체를통한홍보방안행사참여공모제시행, 참가부스무료제공, 행사비일부보조등을통한자발적참여동기제공 - 16 -
전국화전략, 세계화전략 비용부담원칙 Ÿ Ÿ Ÿ 지역에서개최되나전국각지에서골고루많은국민들이참여할수있도록하는방안외국의정치축제관계자초청연수, 국제학술대회개최, 외국관광객참여유도방안 처음에는정부나지방정부예산으로시작하여이벤트나행사참여자가무료로참여할수있도록하되, 어느정도활성화된후참가료징수, 찬조허용여부등을고려. 기타 지역경제활성화방안등 한국에서정치박람회를기획함에있어가장중요한것은철저한준비와시작하려는용 기이다 물론이전에정치박람회의필요성에대한국회 학회 언론 시민단체등의광범위한국민적공감대확산과예산확보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북유럽주요국가의정치축제개요 구분스웨덴 ( 원조 ) 덴마크핀란드노르웨이 명칭 알메달렌주간 (Almedalen Week) 또는정치주간 ( Politics Week') 폴케뫼르 (Folkemødet) ( 민중회의 ) 개최시기매년 7 월첫째주 (7~8 일 ) 매년 6 월중순 (4 일 ) 수오미아레나 (Suomi Areena) ( 사회대토론회 ) 매년 7 월초 중순 (5 일 ) ` Arendalsukas 33 째주 (8 월셋째주 ) (6 일 ) 개최장소 고트란드주 ( 섬 ) 의비스비市의알메달렌공원일대 R - 제주도면적의 1.7 배, 인구 5 만 7 천여명 보른홀름섬의 알링에 어촌마을 R 포리시청주변광장, 공원 R 아렌달시항구 ( 인구 3 만의해안도시 ) 유래 목적 최초 개최년도 추진주체 1968 년차기수상예상자인 팔메 가알메달렌공원에서여름휴양객대상으로한즉흥연설이계기 스웨덴의 알메달렌정치축제 벤치마킹 국회의원이며당시 축제 를벤치마킹하되 포내무부장관인리국제재즈페스티벌 과 덴마크 베르텔호르테르 가도입에공헌함 스웨덴의 알메달렌정치 결합시켜시작 스웨덴의 알메달렌 벤치마킹 정치인과시민간소통정치인과시민간소통덴마크민주주의와정 - 대화와타협, 협치구현 - 대화와타협, 협치구현국가적토론및대치인과시민간소통을 - 국가현안에대한여론 - 국가현안에대한여론화의장마련강화하는것형성형성 1982 년알메달렌 주간으로공식화 주최 : 고트란드주정 및역할분담당들이조직위원회구성, 2011 년도 2006 년 2012 년 폴케뫼르조직위원회 보른홀름시 MTV 방송국 : 콘텐츠담 당, 미디어를통한방송 처음에는축제도입에관심이있는민간의주도로준비 - 17 -
구분스웨덴 ( 원조 ) 덴마크핀란드노르웨이 주관 : 고트란주정부 처음에는보른홀름시가주관하다규모가커지면서 2016년부터조직위원회구성 포리시 : 인프라담당 ( 무대, 천막, 안전, 청소, 축제안내등 ) 방안마련하고나중에아렌달시및의회등에서실무추진자로참여 참여기관 단체, 프로그램수 (2017 년기준 ) 1,895 개의정당, 언론, 단체참여 행사수 : 4,062 개 ( 세미나, 강연, 토론등 ) 1,000 개의정당, 정치 인, 협회, 기업, 이익단체 참여 ( 강연, 세미나등 ) 3,200 개의이벤트 300 개의기관 단체참여 강연자 : 950 명 170 개의이벤트 598 개의이벤트, 160 개스탠드설 치 (2016 년기준 ) 참여인원약 10 만명약 10 만명 74,000 명 (2017 년 ) 48,000 명 세계행복지수 (2017 년 ) R 한국 56 위 민주주의지수 (2017 년 ) R 한국 22 위 세계 10 위세계 2 위세계 5 위세계 1 위 세계 3 위세계 5 위세계 8 위세계 1 위 - 18 -
제 1 패널 : 정치박람회와정당의역할 토론문 이성우 ( 제주평화연구원 ) 2018년자방선거를앞두고정치박람회사례를우리나라에도입하여국민들의정치에대한관심을제고하고이를통한정치참여의확대와제도로서심의민주주의의정착과같은정책목표를추진하는것은바람직한시도로평가된다. 다만명칭에있어서도정치박람회또는정치축제와같이결정되지않은상태이고행사의성격과방향도결정되지않은준비단계라는점에서각계각층의다양한의견이다수반영되어정치적으로의미있는행사가되기를바란다. 논의의편의를위해서몇가지중요하다고생각하는요인에대해서논의를제시하면서질문을하고자한다. 북유럽의다양한사례들을소개를통해서정치박람회에대한많은정보를얻을수있었다 : 스웨덴의알메달렌정치주간, 필란드의수오미아레나, 덴마크의폴케뫼르, 노르웨이아렌달스카, 그리고아이슬란드펀드포스크. 다만다양한형태의행사를종합해볼때정확한방향에대해서혼돈이일어난다. 여기서고려해야할사항몇가지를제시하고자한다. 첫째, 개최장소에관해서덴마크보른홀름섬처럼참여자의집중도를위해섬을 선택할것인가의문제도논란거리가될수있다. 둘째, 행사의시기에있어서북유럽의경유여름휴가철이효과적인반면우리나라 의경우는휴가시기는태풍이올수있다는우려등으로시기선정도민감한문제 라고할수있다. 셋째, 행사의성격에있어서도핀란드와재즈페스티벌과같은문화행사와결합해서진행하는문제는대중의관심을제고할수있다는측면과정치참여에대한관심의집중성을고려할때우리나라의정치문화를고려해서신중히고려해야할문제이다. 넷째, 행사를위해서참여하는주요연사및참여인사를어느수준에서설정할것인가도중요한문제이다. 이른바 celebrity 라고하는주요인사가많이참석하는행사가될수록정치박람회가다수의정치참여를위한장이라는본래의의미가퇴색할수있다. - 19 -
다섯째, 행사의주체세력을누구로할것인가의문제이다. 대안적으로고려되는행 사의주체는시민, 정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민단체등다양항주체가대안 이될수있을것이다. 이와같은다양한주요핵심쟁점중에서도우리나라에서정치박람회가성공하기위한조건을심의민주주의와결합시켜서고민하는것은적절하다고판단한다. 심의민주주의는이성적토론을통한문제해결과소수집단의배려와같은절차적정당성과결정의적절성을보장한다는점에서한국민주주의가지향하는바람직한미래라고생각한다. 심의민주주의에대한모법사례로생각되는것은이번신고리원전 5 6호기의건설재개결정과정에보여주었던국민참여인단선정과이들의토론과정책결정과정이라고생각한다. 정치박람회를개최하는과정에있어서도막연하게모여서정치적주제를논의하는것보다는현실적으로국민들의생활에연결되어있는중요한문제에대한이러한논의와결정과정을포함시키는것이한국형정치박람회의성공에중요한요소중하나가될것이라고생각한다. 중요한것은이과정에나타난중앙정부의의지이다. 관련정보에대한온전한공개, 투명한의사결정과정, 국민의토론과의사결정에대한존중의의지가보장될때국민들은정치적효능감을극대화할수있고이러한실질적의사결정과정이국민을적극적으로정치박람회에참여하도록유도할수있을것이다. - 20 -
제 1 패널 : 정치박람회와정당의역할 토론문 김인춘 ( 연세대학교 ) 1. 북유럽국가들의정치박람회 두분의발표문은북유럽의정치박람회 ( 정치축제 ) 에대해자세한소개와설명, 평가를하고있음. 실제로북유럽국가들의정치박람회는다양한유권자와시민들이참여하는축제로 정치 란무엇이고 정치인 은무엇을해야하는지를잘보여주고있음 한국유권자들의민주주의에대한낮은만족수준, 국회와정당에대한낮은신뢰도는한국의정치와정치인들이변해야함을보여주는것이라할수있음. 북유럽국가들의정치박람회를통해한국의정치와정치인들이어떻게변해야하는지를참고할수있을것임 뿐만아니라유권자들 ( 시민 ) 또한정치와민주주의에대한이해와실천이중요함을보여줌 발표문에잘나와있듯이, 북유럽국가들의정치박람회의공통된목적 ( 의의 ) 은 정치인과시민간소통과대화, 국가현안에대한여론형성, 민주주의신장 임 중요한것은북유럽국가들의높은민주주의수준은노르딕지역의협력및평화주의와도관련됨. 과거노르딕지역의식민주의와갈등의역사에도불구하고서로간평화 ( 안보적평화, 사회적평화, 시민적평화 ) 및민주주의연대가강하다는점임 현재한국사회는민주주의, 특히시민민주주의를발전시켜야하는중요한역사적분기점에있기때문에정치박람회에대한논의는시의적절함. 대의민주주의와시민민주주의가같이높은수준에서이루어져야함 따라서한국에서정치박람회를구상한다면그의의가 정치 박람회이전에 민주주의 박람회이어야할것임. 북유럽국가들의정치박람회는곧그들의높은민주주의수준, 민주문화시민의식을보여주는것이고, 정치의핵심은민주주의이기때문임 2. 정치박람회 - 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문화민주주의 - 21 -
EIU 2016 민주주의지수 (Democracy Index): 1위노르웨이 9.93 (10점만점), 2위아이슬란드 9.50, 3위스웨덴 9.39, 5위덴마크, 9위핀란드. EIU 민주주의지수는선거과정과다원주의 (electoral process and pluralism), 정부의작동 (functioning of government), 정치참여 (political participation), 정치문화 (political culture), 시민적자유 (civil liberties) 의 5개항목평가 한국은정부의작동, 정치참여, 정치문화수준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남. 한국의낮은 정치참여 및 정치문화 수준은우리의낮은시민민주주의수준으로볼수있고이는정치인의문제뿐아니라유권자들의문제이기도함 발표문에따르면노르웨이의정치박람회목적은 일반국민과정치인, 언론인, 기업인들간의비공식적만남 ( 대화 ) 의장을마련하는것 이고, 비전은 정치인, 사회인및경영자들이서로만나고현재와미래의정치에대한토론과설계를하는국가적인토론의장이되도록하는것 이라고함 덴마크에폴케뫼르축제를도입한베들호우더 (Bertel Haarder) 국회의원은정치축제가필요한이유는 정치에대한신뢰확보 라고함 시민민주주의는궁극적으로완전한민주주의실현위한가장중요하고기본적인요소임. 중요한것은시민민주주의의필요조건이문화민주주의임. 즉, 문화민주주의를경험하고내면화한개인이어야시민민주주의를구현할수있을것임 시민의시대 와시민민주주의는그사회와시민들의민주적수준에의해보장될것이고, 사회와개인의민주적수준은문화민주주의와밀접히연관되어있기때문임. 문화민주주의란포용과다양성, 문화생산수단과분배에의평등한접근을말하며이러한문화민주주의없는시민민주주의는피상적일수있음 한국사회에만연한다양한차별과배제와폭력, 심각한양극화와미흡한사회보장제도의조건에서시민민주주의의도래는쉽지않음 이는민주주의를요구해온시민들이정작일상에서어떤 사고와인식과행태 를보이는지를보여준다고할것임. 결국, 문화적요소, 즉인성과인격, 시민적아비투스 (habitus) 와민주주의습관을함양하는교육 학습및문화의힘이중요함 3. 민주시민교육 - 민주시민, 문화시민을위한다양한학습과활동 민주주의의핵심인 시민 에대한성찰과논의는한국민주주의의발전에중요한의미를줄것임. 민주주의제도의구축보다훨씬힘들고시간이요구되는것은 사고와인식과행태 의변화임 문화민주주의란바로이러한교육 학습및문화의힘을말하며이는시민민주주의를발전시키는토대가됨. 시민민주주의를가능케할결사체와시민의힘, 참여와연대의힘, 신뢰와사회적자본, 사회적민주성과공공성은문화민주주의의 - 22 -
발전없이는불가능할것이기때문 따라서정치인뿐아니라유권자들이문화민주주의를내면화해야한국의시민민주주의와대의민주주의선진화될수있어 시민들의주체적자아와사회적각성, 민주적토론과학습이민주주의가치의심화와확산, 발전에중요함. 북유럽국가들의오래된민주시민학습 활동은사회적공간에서민주적토론과합의를가능하게했고모두가교육과학습으로무장된 문화적시민 으로재탄생하는데중요한역할을함 4. 평등, 포용, 다양성 - 정치와민주주의의궁극적가치 서로주체적사회통합과분배에대한민주주의적가치와규범과철학이학습되고내면화되지않는다면, 또한자유와평등의실천에대한일상적 작은민주주의 가구현되지않는다면시민민주주의는허상이될것임 민주주의이론가인로버트달 (Robert Dahl) 은민주주의가갖춰야할주요원칙의하나로 계몽적이해 (enlightened understanding) 를제시한바있는데이는모든사회구성원이스스로교육되어야하고정치적과정과결과를잘이해할수있는기회와역량을가져야한다는것을뜻함 학습 ( 교육, 공부 ) 과문화 ( 정책 ) 는민주주의원리와매우밀접한관계를갖는데문화민주주의는포용과다양성, 문화생산수단및분배에의평등한접근이라는점에서민주주의이념의궁극적이고최고수준의확장이기때문임 5. 함의및제언 정치박람회가 이벤트 로홀로실시된다면그효과와의의는크지않을것임. 정치인과유권자모두스스로변해야하고, 선거법등한국의정당이유권자들의뜻을제대로반영할수있도록개정하는문제등이같이이루어져야할것임 한국의실정에맞는정치축제개최전략수립내용에전적으로동의함. 기본전략으로무거운정책설명이나토론경쟁보다는정치인과시민이자유스럽게만나는장을만드는것중요 정치박람회는기본적으로참여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의형태임. 이에더해문화민주주의가치와요소를포함한다면그의의는더커질것임. 민주문화시민되기 의경험을갖는기회가되어야. - 23 -
제 1 패널 : 정치박람회와정당의역할 토론문 김범수 ( 연세대학교 ) 1. 정치선진국의정치박람회현황을소개하고공유함 : 스웨덴의알메달렌주간을 중심사례로하여유럽선진국가들에서행해지고있는정치박람회의사례를이해 하는기회를제공함. 아래의사항에대하여질문혹은보완의견이있음. 2. 이론적측면 : 정치박람회가필요한이유로서관여시민의등장으로추가 정치공론장, 심의민주주의이론의관점에서접근 : 시민들이정치, 정당을불신하고있으며, 그이유로 선출직공직자의사익추구 와 선출직공직자와유권자사이의소원한관계 를제시함. => 정치박람회를통해공직자와유권자가소통하고토론하는공론장형성 탈물질주의시대에관여시민의등장 (engaged citizen) : 투표하고대의자에게접촉하는의무적시민은고연령대에집중되며, 젊은층을중심으로유권자들은정책에직접영향을미치려는관여적시민의정체성을보임. => 시민들이정책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정치관여의장형성 3. 정치박람회에서의정책형성과정에주목할필요 : 좋은공동협약의원칙제시 : 시간존중 등 6개원칙을제안함 => 정치박람회토론의가이드라인으로한국에적용할수있음. 정책측면에서외국의사례에서실제어떤정책들이다루어져서정당과정부의정책의제와정책결정으로전환되었는가를소개할필요가있음. ( 정책의제제안, 정책형성과정, 정책결정과정 ) => 정당들이정치박람회를통해어떤활동을하는가에대한사례보완 유럽의정당들은매년전당대회를개최하여공직후보자와당임원을선출하고, 주요정강정책과선거매니패스토를결정함. 정치박람회를정당들이내부조직강화와정강정책결정과어떻게연계하는가를소개 => 한국의정당들이정치박람회를이벤트나형식 + 실리와내용적필요를모두충족하는장으로이해하게함. 4. 우리나라에적용할때고려되어야된다고생각하는사항 북유럽의축제기본정신을벤치마킹하되세부전략마련에있어서는우리나 - 24 -
라특수상황을고려해야한다. 고제시한것에동의함. 세부전략으로 무거운정책설명이나토론보다는자연스럽게만나는장 마련, 흥미유발 이필요하다고제시함. 그러나이러한경우정책토론을유명무실화할수있음. 스웨덴등유럽국가에서의정치박람회가정책 + 흥미를모두고려한것이라여겨짐. 발표안은정치축제성격이강하고, 정치박람회의성격은상대적으로약하게느껴짐 : 정치박람회의원조라할수있는스웨덴의알메달렌박람회는정당의정책소개가기본이된것으로알고있음. 따라서정당들의참여를중심으로하고축제관련이벤트는주변적으로결합하는안이타당하다고여겨짐. - 25 -
제 1 패널 : 정치박람회와정당의역할 토론문 이중근 ( 경향신문논설위원 ) - 26 -
지방선거제도의쟁점과과제 : 정당공천제와후원회제도 유성진 ( 이화여자대학교 ) I. 지방선거와정당정치 민주화이후우리의정당정치는많은성취와진전에도불구하고대표성과책임성의측면에서문제점을드러내왔음. 정책과이념을통해유권자를대표하고있다기보다는지역을대표하는경향을보임으로써대표성의측면에서문제점을갖고있음. 또한책임성이라는측면에서도정당들은선거과정에서유권자들에게정책과공약을중심으로경쟁하기보다는네거티브캠페인과지역정서에기대는경향을보이고유권자들의선호를실제정책으로구현하는기능을강화하지못하여취약성을갖고있음. 이러한문제점은다양한유권자들의관심과선호속에서치러지는대통령선거와같이전국적인단위의선거에서는상대적으로덜하지만, 그렇지않은지역단위의선거에서는더욱심각한문제로남아있음. 특히 2004년정치관계법의개정을통해결정된지구당폐지는정당이지역의유권자들과접촉면이더욱얇아진상황을초래하였고이는유권자들의선호를수집하고정책화하는기능이더욱약해졌음을의미함. 사실 2004년정치관계법개정의일환으로진행된정당법의개정은비대한중앙당조직그리고지역구의원혹은위원장을중심으로사조직화된지구당조직으로구성된당시의정당조직이갖고있는문제점을바로잡고자하는취지였음. 즉, 당시의정당조직구성이정치의 고비용저효율 구조의원인인동시에권력의집중과독점의연결고리로정당의비민주적운영을초래하였다고판단한바, 지구당이전격적으로폐지되었고정당의설립요건이완화되면서인터넷을이용한입당과탈당이가능케됨. 2004년정치관계법개정의주요내용은다음의 < 표 > 와같음. < 표. 2004년정당법주요개정내용 > 기존의정당법 (2002 년 ) 정당의제 3 조제 3 조 2004 년개정정당법 - 27 -
정당은수도에소재하는중앙당과국회구성의원지역선거구를단위로하는지구당으로구성한다제20조 1 당원이되고자하는자는서명날인입당을한입당원서를지구당또는그창당준비위원회에제출하여입당신청을해야한다제23조 1 당원이탈당하고자할때에는탈당 탈당신고서를소속지구당에제출해야하며, 소속지구당에제출할수없을때에는그상급당부에제출할수있다제30조의 2 유급사 1 정당에둘수있는유급사무직원은무중앙당에는 150인이내, 당지부에는 5 직원수인이내, 지구당에는 2인이내로하되, 제한구 시 군의당연락소에각 1인을둘수있다 정당은수도에소재하는중앙당과특별시 광역시 도에각각소재하는시 도당으로구성한다제23조 1 당원이되고자하는자는서명또는날인을한입당원서를시 도당또는그창당준비위원회에제출하여입당신청을하여야한다. 이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공인전자서명이있는전자문서로도입당신청을할수있다제25조 1 당원이탈당하고자할때에는탈당신고서를소속시 도당에제출하여야하며, 소속시 도당에제출할수없을때에는그중앙당에제출할수있다제30조 1 정당에둘수있는유급사무직원은중앙당에는 100인을초과할수없으며, 시 도당에는총 100인이내에서각시 도당별로중앙당이정한다 출처 : 전진영. 2009. 지구당폐지의문제점과부활을둘러싼쟁점검토. 180 쪽. 역사적으로우리의정당조직이중앙의정치와유권자를연계하는풀뿌리조직으로서본연의기능이매우취약했고운영에필요한경비를지구당위원장에게의존함으로써비민주적인문제점을갖고있었던것도사실임. 그러나정당과유권자연계라는측면에서지구당폐지가가져온문제점역시자명함. 더욱이지방선거의경우, 지역적특수성으로지역유권자들과의연계가매우중요한까닭에지구당폐지는정당정치의약화를넘어유권자들의정치참여기회를더욱제약하여탈정치화를가져왔음. 이러한문제점은민주화이후지속적으로저하되어온유권자들의투표참여율과연동하여더욱문제시됨. 대통령선거의경우 1987년 89.2% 라는높은투표율에서 2007년 63.0% 까지하락하였으며, 국회의원선거역시 1988년 75.8% 에서 2008년 46.1% 까지투표율이떨어짐. 지방선거역시 1995년 68.4% 에서 2006 년 51.6% 로하락추세를면치못하였음. 다행스러운점은 2010년을기점으로투표율이차츰회복되고있다는점. 대선의 - 28 -
경우 2012년 75.8% 로상승한후 2017년은 77.2% 로높아졌고, 국회의원선거도 2012년 54.2%, 2016년 58.0% 로상승하였고, 지방선거역시 2010년 54.5%, 2014년 56.8% 로오름세를보이고있음. 그러나유권자들의정치불신과정당에대한불만은여전히높은상황으로정당의변화를요구하고있음. 상승세의정치참여와탄핵국면을통해높아진유권자들의정치적관심은 2018 년지방선거가대의제민주주의와우리의정당정치를정상화시킬수있는좋은계기가될수있음을의미함. 이러한관점에서지방선거에서논란이되어왔던두가지핵심쟁점인정당공천제와후원회제도를살펴보는것은의미를가짐. II. 정당공천제 : 이슈와쟁점 그간지방선거에서정당공천은 1991년선거에서는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의인정과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의배제로시작함. 그후 1994년여야합의로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을통해기초와광역을막론하고정당공천을인정하는것으로변화하였으나 1995년 6월 27일통합선거를앞두고이전제도로환원되었다가, 2005년개정공직선거법에의해모든수준의선거에서정당공천제를인정하는것으로바뀌어현재에이름. 이러한변화는지방선거에서의정당공천제를둘러싸고정치적계산과논란이지속되고있음을의미함. 정당공천제반대의논지는대체로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음. 첫째, 가장강력한반대로지방자치의중앙정치예속을방지하기위함. 중앙당을정점으로한수직적인구조를갖고있는한국의정당구조속에서지방선거에서정당공천제는구조적으로그리고인적으로중앙에의해지배받기쉬운상황을초래함. 둘째, 정책보다는계파나지역중심의정당정치라는현실속에서지방선거에서정당공천제는책임있는정당정치의구현보다는정치병폐를악화시키기더쉬움. 이는현재갖고있는정당정치의폐해를악화시킬뿐아니라정당의책임성과대표성을더욱왜곡시킬가능성이더높음. 셋째, 지방자치의특수성. 지방자치는그본질상정당간의대립과갈등을가져오는정치적인성격보다는유권자들의생활에밀접한지역이슈들에집중하여문제를해결하는행정적인성격이강하기때문에중앙정치에크게영향받는정당공천제가적합하지않음. 한편, 정당공천제찬성의의견들은다음과같음. - 29 -
첫째, 정당공천제는지역의정당기반을강화시켜지방자치발전은물론우리의정당정치발전에기여할것. 우리정당의책임성이아무리취약하다하더라도선거기제에의해통제받으며공익성의갖고있는정당의배제는더욱책임성이취약한행위자들의난립으로이어질것. 둘째, 정당공천제는정당의역할을강화시켜자질이부족한정치신인들의난립을방지하는한편지역의참신한정치지망생들에게는정치입문의통로로기능. 셋째, 정당공천제는유권자들의선택에필요한정보들을제공함으로써정치참여를활성화시켜 탈정치화 현상을완화시키고정당정치를유권자들에게더가깝게다가갈수있도록할기회를제공함. 특히, 유권자들이많은수의후보들을접해야하는지방선거의상황에서정당공천제는유권자들에게실질적으로필요한정보를제공해줌. 사실정당공천제를둘러싼찬반논란의근원에는제도자체의문제점보다는실제운영과정에있어서파생된문제로볼수있는것이많음. 구체적으로정당공천제가파생하는문제들은중앙에의해예속되어있는한국정당의구조적모습과지역주의등왜곡된대표성에기인한것들임. 이는결국현재나타나는정당공천제의문제점들은정당정치의질적수준이낮기때문에나타난결과이지제도자체의문제점은아님. 따라서정당공천제도입을둘러싼논란은한국정당정치의질적인변화속에서재구성될필요가있음. III. 후원회제도 : 이슈와쟁점 현재정치자금법에따르면, 후원회를지정하여둘수있는주체는중앙당과국회의원, 대통령선거의후보자및예비후보자,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후보자및예비후보자, 중앙당대표자및최고집행기관의구성원을선출하기위한당내경선후보자, 그리고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후보자로규정되어있으며, 시 도당그리고지방의회의원과지방선거의후보자는빠져있음. 이렇게된데에는정치자금의모금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불법적인관행들을타파하고혼탁선거를막기위한목적이있었음. 그러나이러한조치는후보자의입장에서는재정적인이유가지방선거에출마를가로막는요인이되는동시에효과적인선거캠페인의저해요인이되는한편, 유권자의입장에서는기부를통한정치적인의사표현의자유를막는결과를가져옴. 또한재정적인측면에서중앙당혹은지역구국회의원등지역의유력정치인들의영향력을상대적으로높임으로써당운영의민주화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 - 30 -
칠가능성도있음. 실질적으로정당운영에일정한비용이소요되는현실을감안할때시 도당과지방의회의원과후보자들에게후원회를통한정치자금의모금을허용하는것에대한논의가필요함. 무엇보다도지방선거하부단위의후원회제도허용은지역정당조직의재정적독립과재정활용권한의자율성을높임으로써중앙당에의예속을막고, 자질에도불구하고재정적인문제에가로막힌후보들의정치입문에의기회를제공할수있음. 또한지방정치차원에서정당과후보가갖는유권자들과의접촉면을넓히는데에도공헌함으로써궁극적으로는정치참여의제고로이어질수있음. 큰틀에서민주화이후선거제도변화의흐름이공정성과민주성강조에서효율성과생산성제고를목표로하다가최근에이르러유권자들의알권리확대, 선거참여율제고, 참정권의실질적보장등으로이행되고있음을감안할때적극적인고려가필요한시기임. 물론정치자금모금의자율성을부여하는조치인만큼실제적인운영과회계감사강화, 그리고모금과사용공개등을통해서철저히감시함과동시에처벌조항을강화함으로써투명한재정관리를기해야할것임. IV. 선거환경의변화와정치개혁 과거의사례를볼때지방선거에서정당공천제와후원회제도가갖고있는문제점과부정적인영향을부인하기는어려움. 그러나이러한문제점과폐해를시정하려는목적으로제도자체를없애는것은대의제민주주의의원활한작동에결정적인정당과유권자연계를저해함으로써유권자참여를제약할뿐. 정당개혁의측면에서 1970년대이른바 정당쇠퇴 라는변화하는정치환경에서정당내부조직간역할분담을통한업무의효율성증대를통해위기를극복한미국정당들의사례는참고할만함. 미국정당들은전국차원의정당조직에선거에필요한캠페인자금과정당의운영자금을집중관리하며이를지역차원의정당조직들의요구에따라배분하는역할을, 그리고지역차원의정당조직들에선거캠페인이실제적으로일어나는양상즉, 후보자홍보, 투표참여독려, 유권자접촉등의역할을강화함. 이러한역할분담은각차원의조직들이동시에활성화되는결과로이어짐. 다만 전국화 라는표현에나타나있듯이각조직이부여받는활동과역할에대한규칙과절차들을전국적인차원에서마련하고이에대해합의함으로써정당조직 - 31 -
들간의연계를더욱긴밀하게하는조치가취해짐. 지방정당조직의역할을보다자세히살펴보면, 지방정당조직은가가호호방문 (door-to-door canvassing), 조직적캠페인이벤트 (organized campaign event) 개최, 선거홍보용품의게시와배포등으로지역의차원에서유권자들과의접촉을강화하고소속후보자들을적극적으로홍보함으로써지지유권자들을선거의장으로동원하는데에집중함. 정당조직의전국화와이에기반한전국그리고주-지방조직의역할분담은정당내부의의사결정구조상에도변화를가져옴. 조직의운영자금과선거캠페인자금의관리와효율적배포에서중앙조직의역할이강화되었지만, 지역차원의정당조직에서전개된적극적인유권자접촉활동은이들이유권자들의요구를파악하고이를중앙의조직으로전달하는결과로이어짐. 다시말해, 중앙조직은재정적인측면에서지방조직과후보자들의활동을적극적으로지원하는역할을담당하고, 실제유권자들과의연계는대부분지역차원의조직에서이루어지는모습을갖게되었음. 이렇듯미국의정당들이유권자들과관계를긴밀하게재정립하는과정이우리에게주는시사점을분명함. 다른무엇보다도중앙과지방정당조직의역할분담과전문성제고등다차원적인수준에서활동의활성화를통해유권자들과의긴밀한관계를재정립하는것의중요성을보여줌. 촛불집회와탄핵국면에서우리의유권자들이여전히높은정치적관심과자각, 참여에의의지, 그리고민주주의에대한굳건한믿음을갖고있음이확인됨. 최근들어지방선거의투표율이국회의원선거의그것을상회하는경우가목격되었으며, 이는지방선거에대한유권자들의관심이높아지고있음을시사함. 더욱이젊은유권자집단의활발한정치참여와세대, 이념등의새로운균열의등장으로지역의영향이점차쇠퇴하는정치환경의변화는우리의정당정치가위기극복을통해새로운도약을할수있는좋은기회를맞이했음을알려줌. 특히탄핵국면이후유권자들로부터표출된개혁에의열망은정당스스로변화할것을강하게요구하고있음. 강한정치적불신은여전히남아있지만새로운변화를요구하는목소리역시강렬하며이에대한정당의반응을지켜보고있는상황. 이러한구도는결국모든정당에게일정부분과거와의단절과함께새로운변화의포용을요구하고있음. 결국유권자들의고양된정치적관심과효능감, 그리고정치참여에의욕구등을정당차원에서수용할수있는제도적장치들의마련이필요하고, 그초점은정 - 32 -
당-유권자연계에두어져야함. 이를위해서는지역차원의풀뿌리조직과역할분담이필요함은자명해보임. 정당의책임성은정당스스로유권자의참여를제고시키려고노력할때강화될수있다는점에서유권자들의강력한요구에정당이적극적으로응답하는모습이필요함. 이는정당의지역조직을활성화하기위한노력으로구체화될수있음. 지역유권자들의참여할수있는기회와폭을넓힘으로써다양한구성원들을확충하고당내민주적의사결정체제확립의기반을만들어야함. 또한정당자체적으로공천비리에대한예방과처벌강화와함께제도적으로공직선거에대한공영화수준을높이며선거비용의모집과지출을현실화할것이요청됨. 더불어지방자치의활성화를위해서는지역현안에집중할지역차원의정당이지방선거에참여할수있도록제도를정비할필요가있음. 예를들어, 현재지나치게엄격하게규정되어있는정당등록요건의완화가필요함. 선거는원칙적으로유권자와선거행위자들이수행하는 자유 로운선거운동을통해국민의의사가반영된민주적절차에의해서행해져야함. 또한동시에선거에참여하는모든유권자, 후보자정당등의권리를평등하게보장하기위해 공정 성역시확보되어야함. 민주화이후진행된우리선거제도의변화가민주적인선거제도의확보와선거의공정성을증대하는데에초점을맞추어왔다면, 변화하는선거환경에서앞으로의개혁은선거운동의자유를보다적극적으로보장하는방향으로진행될필요가있음. 규제의완화로인해악화될수있는선거에서의공정성은선거비용을비롯한정치자금의조달과지출과정에서투명성을높이고, 유권자와선거행위자간선거정보의원활한교환을보장함으로써방지할수있을것. - 33 -
제 2 패널 : 지방선거, 정당과유권자
지방선거발전을위한정당과유권자의소통플랫폼 : 민주시민교육 정회옥 ( 명지대학교 )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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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패널 : 지방선거, 정당과유권자 토론문 김형철 ( 성공회대학교 ) - 55 -
제 2 패널 : 지방선거, 정당과유권자 토론문 한정훈 ( 서울대학교 ) - 56 -
제 2 패널 : 지방선거, 정당과유권자 토론문 한의석 ( 성신여자대학교 ) 1. 지방선거제도의쟁점과과제 : 정당공천제와후원제도 ( 유성진 ) 중앙과지방관계 : 중앙선거 ( 전국선거 ) 와지방선거 - 각각의선거를통해이루어야할대표성 / 책임성의과제는무엇인가? 지구당부활론 : 지구당조직의부정적역사 ( 정치적부패, 비민주성 ) => 정당- 유권자연계약화초래 - 현단계에서지구당부활은바람직한결과로이어질것인가? 정당공천제지방자치의중앙정치예속 -> 정당공천제의폐지? -> 정당의공천과정에있어서민주성의확보방안모색이더중요 => 지역정당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 (?) - 정당설립요건완화등 후원회제도 - 현상태의한국정당정치에서투명하고공정한방식의후원회제도는가능한가? - 지방선거에서의후원회제도는직접적이익과의연계가능성높음. 부패로연결될가능성이더높은것이아닌지? 정당내중앙-지방조직관계의재조정 : 정당자체변화의어려움 -> 지역정당활성화 (?) 를통한경쟁구도의형성, 정치의지방분권화 (?) 규제완화와감시 처벌강화 2. 한국청소년의정치의식분석 : 여러국가와의비교 ( 정회옥 ) 선거연령인하 : 전세계적경향, 18세하향적극고려해야 ( 반대론으로서의판단능력등은비약, 성인의기준이낮아져야함?). 보수정당의부정적태도 ( 젊은유권자층에도다수의보수지지자가존재함 ) 민주시민교육 : 교육의대상과내용은무엇인가? 명칭논쟁 (?): 민주시민교육, 자유시민교육, 정치교육... 민주시민교육의진행과정상의문제 : 당파성 의가능성을어떻게극복할것인 - 57 -
가? 토론, 정치행사경험등형식적측면에집중..( 당파성억제?) 중립적기관 ( 또는위원회 ) 을활용한객관성확보 vs. 자유경쟁 정치불신과정치무용 ( 無用 ) 론이구분되어야 : 정치불신이정치무용론으로비약되는것을방지하는정치교육의필요성 - 58 -
제 2 패널 : 지방선거, 정당과유권자 토론문 이재묵 ( 한국외국어대학교 ) 1. 지방선거제도의쟁점과과제 : 정당공천제와후원제도 ( 유성진 ) 과거의경험을통해볼때지방선거에서정당공천제와후원회제도가갖고있는문제점과부정적인영향을부인하기는어려우나그럼에도불구하고여전히두제도가갖는장점과순기능이존재하기때문에, 몇몇단점에대한지나친고려로인해제도자체를폐기하거나도입자체를고려하지않는것은적절치않을수있고, 보다신중한접근을취해야함. 이와관련해 2004년정당법개정과지구당폐지는저자도지적하듯이하나의비교 / 판단근거가될수있음. 기존의지구당조직이정치자금차원의많은문제와부정부패문제를갖는다해서지구당을폐기해버린다면, 제도자체가갖는순기능까지사라져버림. 따라서기존지구당조직이문제였다면, 문제가된고비용저효율구조를바꾸기위한규제나개혁조치가마련을통해해결이보다제도본연의순기능을보존하되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한합리적방식이었다고할수도있음. 이런이유로최근에일부학자들과정치인들을중심으로지구당부활론이제기되고있는것도사실임. 유권자-정당연계강화를통해, 책임정치를앞당기고, 유권자들의지방선거와정치전반에대한관심제고를위해정당공천제와후원회제도가갖는장점과순기능은분명존재함. 정당공천제유지, 그리고후원회제도도입으로인해악화될수있는선거에서의공정성이나추가부패가능성은선거비용을비롯한정치자금의조달과지출과정에서회계감사의투명성을높이고, 또한정당개혁의제도화를통해해결가능할것임. 물론위의두제도운용측면에서가장중요한것은유권자들의정당에대한불신을회복하는것이며, 이런점에서근본적정당개혁이가장중요한전제라할수있을것임. 예를들어, 정당자체적으로지방선거공천비리에대한예방과처벌강화를제도화하고, 어길시엄중하게해당문제를해결하는선언적자세를유권자들에게지속적으로보여줄필요가있음. 정치자금운용측면에서정당은공직선거에대한공영화수준을높여야할것이며또한선거비용의모집과지출을현실화하는방안또한강구되어야할것임. - 59 -
2. 한국청소년의정치의식분석 : 여러국가와의비교 ( 정회옥 ) 선거연령 18세하향론이종종거론되고있는시점에서선거연령변경이불러올정파적계산이나유불리문제를벗어나, 보다근본적으로우리청소년들의정치의식수준에대한분석 ( 또는비교적분석 ) 과진단이필요하다는점에서의의미있는연구라고판단됨 다만분석이전반적으로 10개국비교적시각에서현실진단및기술적분석에그치고있음. 따라서향후한국청소년들의아주낮은정치관심도 ( 최하위 ), 정당신뢰도 ( 최하위 ), 국회신뢰도 ( 최하위 ), 정부신뢰도 ( 최하위 ), 인습적정치참여 ( 각각의 indicator별로다소차이가있으나전반적으로최하위 ) 원인에대한추가적분석이필요할것임. 다시말해, 민주주의의수준에따라위의종속변인들이결정되지않는다면, 무엇이한국청소년들의낮은정치의식수준과관심도등을설명해줄까에대한원인분석이실시되어야함. 이와관련해민주주의수준이한국에비해낮고, 분석에포함된여타국가들과비교해서결코높지않은인도네시아청소년들의높은정치관심도, 의식수준, 참여도의원인은무엇인가에대한고민이필요할수도있음. 그원인을찾는다면, 우리가고민하고있는문제에대한해답에도도움이될수있을것임. 아울러, 한국청소년들의낮은정치신뢰도, 정치참여도 ( 인습적 ), 정치의식수준등에대한해결책제시에있어서도문제의 원인 에대한진단이선행될필요가있음. 정확한원인진단없이는발표문에해결방안으로제시된 청소년민주시민교육 은하나의해결가능성을제시할뿐이지완벽한해결책이될수없을것임. 예를들어, 제도권정치나정부기관에대한신뢰가현저히낮은청소년들에게민주시민교육, 정치교육을실시하는것은오히려반감을일으켜교육효과성을낮출수있을것임. 이런이유로, 정치교육, 또는민주시민교육의주체가누가될것인가에대한많은고민이필요할것임. 기존정당이나, 정부기관이주체가될것인지, 아니면시민단체나학교가중심이될것인가에대한고민등이이에해당함. 따라서시민교육의다양한주체와주체에따른교육효과성진단, 그리고교육수요자 ( 청소년그룹 ) 들의태도나입장에대한사전조사도필요할수있음. -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