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ttp://www.mke.go.kr 2012년 12월 4 일( 화)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료문의 : 문동민철강화학과장(02-2110-5641), 권현철 이보라사무관(5647) * 뿌리산업진흥기본계획 은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 제5조에 따라 3년마다수립되는뿌리산업의진흥을위한장기적이고종합적인기본 계획으로서동계획에따라연도별실행계획을수립하여시행 < 뿌리산업의중요성 > 주력산업과동반성장하는뿌리산업생태계구축 - 주조, 금형등 6 대뿌리산업의공정기술인력경영 / 복지의선순환구조정착 - - 제1 차뿌리산업진흥기본계획(2013 2017) 수립 - 뿌리산업은자동차, 조선등국내주력산업의발전을뒷받침하는 동시에뿌리기술의첨단화와융 복합화를통해미래 제품의가치를제고하는프리미엄기술로부상 新성장동력 * ( 사례) 스마트폰패널의터치기능을위해서는유리표면에전류가흐르도록 정부는우리제조업의근간( 根幹 ) 이되는뿌리산업이첨단산업과 동반성장하는생태계를구축하여 2017년까지세계 6위의뿌리산업 강국으로발전시켜나가기로함 표면처리기술을적용해야함. 국내뿌리기업 유아이디 는애플아이패드의 40~50%, 삼성갤럭시탭패널의 100% 를공급하며세계시장점유율 1위차지 * 참고 2. 첨단산업에적용된뿌리산업 참조 < 제1 차기본계획핵심내용 > ( 공정혁신) 공정자동화및첨단화, 스마트공장확산으로작업환경개선 (R&D 지원체제개편) 첨단산업과의기술개발연계촉진, 현장밀착지원 ( 인력선순환) 종사자의자긍심고취, 뿌리산업인적자원개발협의체구성 ( 경영 근무환경) 뿌리산업단지의전략적지원, 경영안정 근로환경개선 ( 지원시스템구축) 뿌리산업발전위원회기능강화, 현장지원체제개편 < 제1 차뿌리산업진흥기본계획 주요내용 > ( 정책방향) 뿌리산업전반의공정혁신 R&D 인력 경영/ 복지의 선순환구조정착을기본방향으로정하고, 뿌리기업에대한투트랙 (Two-Track) 지원전략을마련함 뿌리산업은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등공정 기술을통해소재를부품으로, 공정산업으로, 부품을완제품으로생산하는기초 < 뿌리산업진흥의선순환구조도 > 자동차 조선 IT 등최종제품의품질경쟁력제고에필수적인 요소임 지식경제부( 장관 : 홍석우) 는 12.3 일( 월) 16:00, 정부과천청사( 지경부 다산실 ) 에서 제1 회뿌리산업발전위원회 를개최하고 제1차뿌리 산업진흥기본계획( 13~ 17 년) 을확정함 - 1 - - 2 -
1 고부가가치의핵심뿌리기술을보유한기업은맞춤형 전문인력육성, R&D 과제, 수요기업과의네트워크연계등의지원을통해 글로벌중견기업으로중점육성하고, 2 범용기술활용기업은작업환경개선, 공동활용인프라구축, 신규 인력확보등을지원하여건강한중소기업으로육성 구분기업환경추진전략 뿌리기술분야 R&D시스템을업종의기술수준에맞춰 3단계로 재편하고, 첨단산업群과의기술개발연계촉진을위한 R&D 로드맵 수립및사이버제조설계지원, 협력포럼운영 * R&D 시스템 : 기술력이우수한금형 용접은시장창출형중심 R&D, 기술력이 중간수준인주조 표면처리는수요대응형중심 R&D, 연구기술력에비해 생산기술력이상대적으로열악한소성가공 열처리는보급형중심 R&D 추진 * 뿌리산업협력포럼 : 뿌리기업-수요기업- 정부가참여하며, 자동차등 5개 분과로산학연네트워크구축, 공동구매상담회등동반성장협력기회제공 1 핵심뿌리기술보유기업 2 전문기업지정기업 고부가기술보유 R&D 자금부족 전문인력부족 마케팅역량미흡 글로벌진출경험부족 < 글로벌중견기업으로육성 > 뿌리기업맞춤형 R&D 과제지원 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및지원 뿌리 수요기업간네트워크구성및연계강화 전문기업, 명가, 우수숙련기술자우대조치마련 < 공통애로해소로경영환경개선 > 뿌리기술전문기업 을지정하여인센티브방안을마련하고 5개 지역에공동활용파일럿플랜트기반을구축하는한편, * 뿌리기술전문기업 : 핵심뿌리기술을보유하고성장가능성이우수한뿌리 기업중기술수준 경영성과 품질관리수준등을고려하여지정할계획 * 공동활용파일럿플랜트 : 시흥 진주 김제 광주 고령 5개지역의뿌리 기술지원센터별로지역산업과연계한시험생산및분석 평가장비구축 3 범용뿌리기술활용기업 4 소공인 범용기술보유 근로환경열악 상시인력난직면 환경규제대응취약 기술애로해소어려움 공정의자동화 첨단화및작업환경개선지원 특화단지지정및공동활용인프라지원 기술/ 기능인력양성, 병역대체복무인력및외국인근로자우선배정 시제품제작및공동이용장비구축 시제품제작등문제해결형현장밀착지원을추진하고, 지원체계를마련하여현장애로기술을지원하기로함 상시기술 인력선순환구조정착을위하여뿌리산업명가( 名家 ) 지정, 뿌리 산업주간개최, 홍보등을통해종사자의자긍심을고취하고뿌리 산업의이미지를개선 우선, 생산성제고및작업환경개선을위하여공정자동화, 제조 로봇설비지원및스마트공장구축 확산을추진하고, * 스마트공장사업 : 조명개선, 파티션 환풍기 간이휴게실설치등비교적 적은비용으로 3D 공장을스마트( 깨끗하고, 편하고, 안전한) 공장으로전환 공정혁신을촉진하기위하여 IT 솔루션제공, 생산공정디지털화 등 IT융합첨단화를지원 * 뿌리산업명가 : 20년이상의업력을소유한뿌리산업의가업계승을통해 뿌리산업발전에앞장서고있는기업( 뿌리산업진흥법 제16 조) * 뿌리산업주간 : 뿌리산업인의날 개최및현장체험 국제포럼 전시관 명장 과의대화등운영 인력수급계획수립및교육과정발굴 제안을위한뿌리산업인적 자원개발협의체 (Sector Council) 구성을추진하고, - 3 - - 4 -
원활한인력수급을위하여 전문인력양성기관 을지정하고, 신규 인력양성및재직자역량제고등을위한교육훈련을강화 참고 1 제1회뿌리산업발전위원회개요 경영및근무환경개선을위하여전문형 융합형 협동화단지 구축을통해뿌리산업단지를전략적으로지원하고, 이행보증, 수출보험, 신용 기술보증등경영안정자금지원및고용 환경개선사업지원을확대하는한편, ( 가칭) 뿌리산업진흥자조금 의 추진방안을검토하기로함 뿌리산업지원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실무위원회및동반성장 인력양성 환경/ 입지등 3개협의회를구성하여뿌리산업발전 위원회의기능을강화 뿌리산업진흥센터 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로확대조정하고, 뿌리산업 개편할예정 6개업종별조합의역할을강화하여현장지원체제를 * 6 개조합은 협의회운영, 업종별연구조합운용, 뿌리산업현황및 통계조사수행, 교육및국제협력사업등추진에참여 회의개요 목적 : 뿌리산업의발전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 20인 이내로구성된민관공동위원회개최( 뿌리산업법 제7 조) * 심의내용 : 기본계획 실행계획수립및시행, 뿌리산업발전제도도입 변경, 발전시책에관한협의등 일시 : 12.12.3 일( 월) 16:00~17:30 장소 : 지식경제부(3 동) 다산실(6F, 623 호) 참석자 : ( 위원장) 지식경제부장관 ( 당연직위원) 기획재정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등 8명 ( 위촉직위원) 주물조합서병문 이사장, 자동차부품연구원허경원장등 11명 주요안건 : ( 제1 호) 뿌리산업발전위원회운영규정심의 의결, ( 제2 호) 제1 차뿌리산업진흥기본계획심의 의결 첨부 1. 제1회뿌리산업발전위원회개요 2. 3. 4. 5. 뿌리산업의개념 첨단산업에적용된뿌리산업 주요국의뿌리산업동향 국내뿌리산업현황 6. 제1차뿌리산업진흥기본계획 세부추진과제 세부계획( 안) 16:00~16:05 16:05~16:10 16:10~16:15 시간주요내용비고 (5 분) 개회선언및인사말씀장관 (5 분) 제1호안건보고간사( 주력산업정책관) (5 분) 제1 호안건심의 의결장관 16:15~16:35(20 분) 제2호안건보고간사 16:35~17:10(35 분) 제2 호안건심의 의결장관 17:10~17:15 (5 분) 마무리말씀및폐회선언장관 - 5 - - 6 -
뿌리산업발전위원회위원현황 참고 2 뿌리산업의개념 연번 구 분 이 름 소속및직위 비고 1 위원장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 2 김동연 기획재정부차관 3 김응권 교육과학기술부차관 뿌리산업은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등 공정 기술 을활용하여사업을영위하는업종( 뿌리산업진흥법 제2 조) 자동차 조선 IT 등他산업의제조과정에서 공정기술 로이용 되며, 최종제품의품질경쟁력제고에필수적인요소 4 윤상직 지식경제부차관 5 윤종수 환경부차관 당연직 6 이기권 고용노동부차관 7 한만희 국토해양부차관 정부부처 * 뿌리산업은나무의뿌리처럼겉으로드러나지않으나최종제품에내재 ( 內在 ) 되어제조업경쟁력의근간( 根幹 ) 을형성한다는의미에서命名 역사적으로보면, 뿌리산업은청동기시대무기류 장신구제작을 위한주조에서시작, 제조업의발전과함께산업의養分역할 담당 8 송종호중소기업청장 9 나경환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연구계 < 뿌리산업의변천 > ( 선사) ( 중세) 10 서병문 주물조합이사장 11 박순황 금형조합이사장 12 남성대 용접조합이사장 13 강동한 단조조합이사장 14 신정기 도금조합이사장 15 위촉직 주보원 열처리조합이사장 16 허 경 자동차부품연구원장 17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선임본부장 업계 ( 단체) 연구계 주조, 소성가공열처리, 표면처리 ( 현대) ( 근대) 18 신용현여성과학인협회장 ( 표준과학연구원 ) 19 최준영산업기술대학교총장 20 정광화충남대학교교수 학계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 7 - - 8 -
뿌리산업은크게제품의형상제조공정(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과 소재에특수기능부여공정( 열처리 표면처리) 등 2가지로구분 참고 3 첨단산업에적용된뿌리산업 특징구분정의 제품의 형상 제조공정 주조 금형 소성가공 고체금속재료를노 ( 爐 ) 에서액체상태로녹인후틀속에주입 냉각하여일정형태의금속제품을만드는기술 동일형태 사이즈의제품을대량으로생산하기위하여금속재료로된틀을제작하는기술 재료에외부적인힘을가하여영구적인변형을일으킴으로써, 원재료를일정형태의제품으로가공하는기술 구분 주조 뿌리기술은첨단화와융 복합화를통해미래新성장동력제품의 가치를제고하는프리미엄기술로부상 < 고부가가치품목에적용되는뿌리기술사례 > < 공정 > < 제품 > 구분 < 공정 > < 제품 > 금형 용접 금속과비금속으로제조된소재 부품을열또는압력을이용하여결합시키는기술 현대에쿠우스 V8 타우엔진 LG 72인치 3D LED TV 외장 소재에 특수기능 부여공정 열처리 표면처리 금속소재 부품에가열및냉각공정을반복적으로적용하여금속조직을제어함으로서물성을향상시키는기술 소재 부품의표면에금속 ( 또는비금속 ) 을물리 화학적으로부착시켜미관이나내구성을개선시키고, 표면기능성을부여하는기술 소성가공 용접 두산重 UAE수출용원전핵반응기 STX 크루즈선동체결합 오랜전통과기술력을갖춘 과의융 복합을통해 뿌리산업의장인기술은그간제조업 세계적인명품의탄생을견인 열처리 표면처리 스위스의시계, 독일의칼, 이탈리아의자전거및영국의만년필 등세계적인명품은모두튼튼한뿌리산업의토대위에서탄생 * 명품에대한뿌리기술활용 : ( 시계 칼) 주조 소성가공 ( 자전거) 금형 용접 소성가공, ( 만년필)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 세계적인명품에기여하는뿌리산업사례 > 두산인프라코어 70톤급굴삭기피스톤삼성갤럭시S3 32나노반도체 로봇, 항공기, 신재생에너지등新성장동력산업의기술력을구현 하는초정밀 고도공정으로 미래시장선점을위한역할수행 * 항공기 1 대생산시뿌리기술관련비중 : 부품 90%(27 만개), 무게 86%(1.36 톤) < 항공기 로봇핵심부품과뿌리산업연관도 > 스위스롤렉스독일헹켈이탈리아콜나고영국파커 세계시장점유율이높은조선 자동차 IT 등국내주력산업의 성공도주조, 금형, 열처리등뿌리산업의뒷받침없이는불가능 - 9 - - 10 -
1 < 참고 : 글로벌시장으로진출한국내뿌리기업사례 > ( 사례 1) 유아이디 : 스마트폰터치패널의표면처리기술 참고 4 일본 주요국의뿌리산업동향 터치스크린에터치기능을부여하기위해유리표면에전류가흐르도록 ITO 진공증착기술을활용한표면처리기술적용 * ITO : Indium-doped Tin Oxide 의약자로주석산화물에인듐이도핑된전도성재료 애플아이패드패널의 40~50%, 삼성갤럭시탭패널의 100% 를공급하면서세계시장점유율 1위등극 2 ( 사례 2) 제일정공( 주) : LCD TV 외장프레임의금형기술 삼성전자의 LCD TV ' 크리스탈로즈 는금형분야의이중사출기술을활용한디자인독창성과심미성으로글로벌시장에서선풍적인기유발 * 이중사출기술 : 2개이상수지를연속적으로사출성형하는기술 삼성 LCD TV가北美시장점유율 1 위( 08 년) 를달성하도록숨은공신역할수행 3 ( 사례 3) ( 주) 진흥주물 : 美군용트럭차동기어박스의주조기술 규격화된대량생산제조업중심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모노쯔쿠리기반기술의고도화와인재육성, 글로벌브랜드화등 3대전략제시 * 모노쯔쿠리산업 : 제조업의근간이되고, 숙련기술이필요한주조단조금형 용접열처리도금임베디드 S/W 플라스틱성형절삭가공 등 20개업종 모노쯔쿠리국가비전전략 수립( 05 년), 고도화법제정( 06 년) 및기반기술선정( 08 년) 후인재양성( 11 년 360 억원) 과 R&D( 12 년 2 조원) 지원 독일 미래형제조기술개발과시장지향형산업구조전환을위해뿌리기술등 17대첨단기술분야를지원하는 하이테크전략 수립( 06 년) * 정부는하이테크지원금 60억유로中 2.5 억유로를뿌리기술에투입( 06 ~ 09) 전통적인도제시스템등역사적경험을반영한인력양성제도를수립하고, 장인의특수지위보호를위해시장진입에제한설정 * 다년간숙련교육을거친장인만동일분야기업설립권한을부여하고, 장인고용기업만창업을허용하여약 100만개의마이스터기업육성에성공 미국 국가차원의제조업육성필요성이제기되면서 제조업부양을위한프레임웍 발표( 09 년) 및 제조업증강법 시행( 10 년) 제조업기술확장파트너십(MEP) 을구축(60 개지역센터) 하여중소제조업체에게최신기술 비즈니스지원추진 * MEP(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센터지원으로 7,648 개社에서신규매출 36 억불, 비용절감 14 억불, 신규투자 17억불및신규채용 53,000개달성 중국 중량차동기어의받침대역할을하는부품으로비포장악천후에도견딜수있도록내부건전성이고도로규제되는핵심부품 * 아프카니스탄전쟁중지뢰폭발로부터탑승자를보호하여내구성입증 99 년부터 ( 美 )OSHKOSH 社에군용트럭용주물부품의장기공급계약체결(2 천만불 ) - 11 - 중소기업위주의산업클러스터발전전략 ( 05 년) 을통해금형업체 2 만개社를기반으로 30여개의금형집적화단지조성 10 대산업진흥조치 발표( 09 년) 를통해자동차 철강등주력산업의기반이되는혁신형뿌리산업중소기업에대한적극육성추진 - 12 -
참고 5 국내뿌리산업현황 ( 시장규모) 10년뿌리산업의국내시장규모는약 794억불(87.4 조원) 자동차 조선 IT 등수요산업시장변화에크게영향 뿌리기술시장수요의 44% 를국내뿌리기업이공급 * 시장수요대비공급비중 : ( 뿌리기업) 44% ( 완성품업체) 35% ( 수입) 21% ( 산업구조) 뿌리산업은 2만5천개뿌리기업과기업내부에서뿌리기술을적용하는완성품업체로구성 * 뿌리기업은뿌리기술을활용하여매출액의 50% 이상을올리는기업 * 뿌리기술완성품업체사례 : ( 현대기아차) 하청 55%, 수입 20%, 기업내부 25% ( 삼성중공업) 하청 55%, 수입 5%, 기업내부 40% 뿌리기업은대부분 2~4차협력사 * 10 년뿌리기업분포(%) : ( 원청) 2.5 (1 차협력사 ) 9.7, (2 차) 28.3, (3~ 4 차) 59. 5 뿌리기업중 62.6% 가수도권에분포 < 뿌리기업권역별분포현황( 통계청, 한국산업단지공단) > 권 역 업체수 (A) 비중 산단입주 (B) B/A 수요산업 수도권( 경인 중부) 15,660 62.6% 4,117 26.3% 전자 통신 자동차 동남권( 부산 경남) 5,033 20.1% 848 16.9% 조선 중공업 자동차 대경권( 대구 경북) 3,427 13.7% 758 22.1% 전자 소재 기계 호남권( 광주 전라) 877 3.5% 540 61.7% 전기 전자 자동차 합 계 24,997 100.0% 6,263 25.1% ( 인력현황) 뿌리기업종사자수는 10년약 26만명 전체제조업종사자(341 만명) 의 7.6% 차지 뿌리기업의평균종사자수는 10.4명수준 - 10인이상기업은평균종사자수가 31.0명으로제조업형태 - 10인미만기업은평균종사자수가 3.9명으로소공인형태 < 기업규모별평균종사자수( 10 년, 통계청) > 종사자규모 1~9인 10~49인 50~99인 100인이상전체 10인이상평균인원 3.9 20.4 73.1 195.6 10.4 31.0 ( 기업규모) 전체뿌리기업중중소기업이 99.9% 他산업에비해대기업(0 개社 ) 과중견기업(17 개社 ) 비중이매우작고, 10 인미만소공인이대다수(76.2%) < 산업별기업규모비교( 10 년, 통계청) > 구분( 개) 전체 대기업 비중 중견기업 비중 중소기업 비중 뿌리산업 24,997 0 0.00% 17 0.07% 24,980 99.93% 자동차 7,022 23 0.33% 146 2.1% 6,853 97.6% 일반기계 32,795 15 0.05% 86 0.3% 32,694 99.7% 전기장비 16,481 15 0.09% 48 0.3% 16,418 99.6% * 주요중견기업 : ( 주조 ) 부산주공 ( 주), ( 소성가공 ) 파인디앤씨 ( 주), ( 표면처리 ) ( 주) 신동양 규모별기업수 < 기업규모별업체수( 10, 통계청) > 1~9인 10~49인 50~99인 100인이상합계 ( 개) 19,029 5,266 490 212 24,997 비중 (%) 76.1 21.1 2.0 0.8 100.0 뿌리기업의영세성은 마케팅능력취약, 열악한근무환경초래 R&D 투자역량부족에따른혁신역량저하, ( 경쟁력) 부가가치, 기술력, 영업이익률등뿌리기업의경쟁력은 他산업및선진국에비해 크게뒤처져있는상황 10년 1인당부가가치( 연간) 는 86백만원으로국내제조업(165 백만원) 의 52% 수준에불과하고, 08년이후정체상태지속 < 뿌리기업 1인당부가가치추이( 11 년, 생기원)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인당부가가치( 백만원) 61 64 72 88 87 86 - 금형 용접은선진국에근접한수준이나, 처리 열처리등 4개업종은절대열위 주조 소성가공 표면 - 13 - - 14 -
< 주요국가별 1인당부가가치비교( 10 년, 만불) > 국 가 주 조 금 형 소성가공 용 접 표면처리 열처리 합 계 독 일 14.2 5.8 12.4 7.8 9.5 10.8 10.1 일 본 10.8 6.8 12.8 6.9 8.4 9.6 9.3 미 국 13.3 5.5 11.9 6.3 7.4 7.6 8.7 한 국 9.8 6.2 8.0 6.3 6.8 6.9 7.2 중 국 5.9 3.1 5.3 5.3 4.8 4.8 4.8 납기 품질 가격등에서는경쟁력이있으나, 뿌리기업의기술 수준은선진국에비해열세( 세계 14 위수준) - 수요산업이뿌리기술관련부품소재를해외수입에의존하는원인 < 국내뿌리기술부족에따른해외의존제품 > 주조 : ( 사형주조용자동조형라인) 100%, ( 자동차용정밀주조제품) 60% 금형 : ( 복합사출성형전용금형) 100%, ( 이종부품조립용금형) 100% 소성가공 : ( 특수점진성형장비) 95%, ( 기어류용정밀단조금형) 90% 용접 : ( 고온고압용내열압력용기) 100%, ( 고온접합용솔더재료) 70% 열처리 : ( 친환경고효율열처리장비) 80%, ( 고내열고강도소재부품) 70% 표면처리 : ( 반도체웨이퍼용도금장비) 95%, ( 초고온내열엔진부품) 70% 영업이익률은 7~8% 수준으로他산업과비교시상대적으로낮은상황 < 산업별영업이익률비교( 11 년, 통계청)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제조업 11.2 10.9 9.7 9.6 11.3 전 자 16.1 13.5 11.9 9.7 9.9 자동차 15.5 14.8 11.0 10.3 11.5 뿌리산업 8.1 7.9 7.7 7.8 7.8 ( 입지환경) 뿌리기업은他산업에비해산단입주율 (25.1%) 저조 기업들의소재지가산업단지등집적지보다이산( 離散 ) 되어있어 개별적인환경규제대응에따른과다한비용부담발생 * 표면처리업체폐수처리단가 : ( 개별설치 ) 20,000 원/ 톤, ( 공동설치 ) 8,000 원/ 톤 또한, 旣위치한공장부지가이미포화상태인경우가대부분이어서 사업확대를위한부지확장및신규투자에애로 * 산업단지입주율(%) : ( 자동차) 41.1 ( 철강) 35.4 ( 반도체) 34.4 ( 기계) 28.5-15 - ( 인력수급) 젊은이들의취업기피로인하여외국인근로자고용은 증가하는반면, 기술/ 기능직인력감소및고령화심화 외국인근로자고용비중이 10년23.5% 로급증 < 외국인근로자비중추이( 11 년, 생기원)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비중 (%) 5.9 7.5 20.3 25.8 25.7 23.5 단순노무직인력은증가( 01년 30% 10년 41%) 하는반면, 기술/ 기능직 인력은감소( 01년 41% 10년 32%) 특히, 전체인력중40~50 代가63% 를차지하면서현장의고령화심화 < 연령별종사자비중추이 ( 11 년, 중기청) > 20 代 30 代 40 代 50 代이상구분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비중 (%) 22 11 33 26 30 35 15 28 교육기관의학과수는증가되나, - 16 - 학생수는감소(4년간 53.3% ) < 교육기관별뿌리산업관련학과 학생수추이( 생기원) > 전문계고폴리텍대학일반대학전체구분 2008 2012 2008 2012 2008 2012 2008 2012 학과( 개) 7 8 20 26 4 4 31 38 학생( 명) 1,365 510 1,020 1,360 87,559 40,147 89,944 42,017 * 폴리텍대학의경우관련학과의신규개설로학과 학생수모두증가 ( 근로환경) 근로자의임금수준은최저수준이나, 산재율은높은 수준으로 3D산업이미지의주요원인으로작용 뿌리기업근로자의임금은月 213 만원수준이며, 10인이상기업도 月 223만원에불과하여他제조업과비교시가장낮은수준 * 他산업임금( 10 년, 만원) : ( 반도체 ) 403 ( 자동차 ) 348 ( 철강) 324 ( 기계) 230 < 종사자수에따른기업별임금수준( 10, 뿌리산업진흥센터) > 종사자수 1~9인 10~49인 50~99인 100인이상전체 10인이상월임금( 만원) 187 194 263 265 213 223 산업재해율은 1.34% 로중소기업평균 (0.75%) 보다 2배가까이높은수준 * 산재율 ( 재해자수 / 근로자수, 10 년) : ( 전체) 0.69 ( 大 ) 0.22 ( 中小 ) 0.75 ( 뿌리) 1.34
참고 6 제1차뿌리산업진흥기본계획 세부추진과제 현장지원체제개편 비전 주력산업과동반성장하는뿌리산업강국도약 뿌리산업법 개정시, 현재 뿌리산업진흥센터 의명칭을 국가뿌리 산업진흥센터 로변경하여위상강화 1 인당부가가치향상( 백만원) : (12) 86 (15) 115 (17) 150 국가뿌리산업진흥정책기획의허브기관으로서지자체 지역기관의 목표 기술경쟁력제고 : (12) 14위 (15) 10위 (17) 6위 진흥정책수렴및조정기능강화 신규고용창출확대( 천명) : (12) 2 (15) 10 (17) 20 1 뿌리산업지원시스템구축 생기원내부설기관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를 본부 급으로조 정하고, 기업지원과 R&D 기능등종합조정기능강화( 생기원) ( 기업지원) 기술개발지원, 현장애로해소, 전문가파견및국내외 기술/ 시장자료제공등뿌리기업지원기능강화 뿌리산업발전위원회기능강화 (R&D 기획) 로드맵에따라산업원천기술, 조기사업화기술, 공통 애로기술등과제기획/ 수행에대한조정및협력기능강화 뿌리산업발전을위한 적인협의채널을구성하여운영( 지경부) 뿌리기업-수요기업-정부등 3주체의상시 ( 지역센터연계강화) 각지역별뿌리기술지원센터와네트워크를 구축하여기능 역할조정및지역수요산업과의연계강화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산하에뿌리기업-수요기업-정부로구성한 뿌리산업발전실무위원회 구성 - (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위원장( 지경부장관), 관계부처차관, 6대 뿌리산업계대표, 전문가로구성 - ( 뿌리산업발전실무위원회) 위원장( 지경부성장동력실장), 관계부처 ( 국장급), 6 대뿌리산업계실무대표, 수요기업, 전문가로구성 3개협의회에서동반성장, 인력양성및환경/ 입지등각종현안및 정책에관한조정방안을마련하고, 실무위원회 에상정심의 ( 지경부) ( 동반성장) 수요 뿌리산업상생협력, R&D/ 공정기술기획안도출 ( 인력양성) 전문인력양성과인력유입확대등추진방안도출 ( 환경/ 입지) 환경규제대응, 입지문제해소등조정방안마련 정부-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조합간연계로뿌리기업지원기능강화 지경부와 6 개조합이 뿌리산업발전실무위원회 산하 3개협의회에 대한공동운영추진( 지경부) 뿌리산업 6개업종별로연구조합구성과 R&D 사업에대한뿌리 기업주관비중( 12년비중 18%) 확대추진( 조합, 지경부) 뿌리산업/ 뿌리기업에대한실효성있는현황조사와통계구축을 위하여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와조합의공동수행추진( 뿌리센터) 모노즈쿠리인재육성사업 및연수프로그램개발지원( 중기청) 추진시조합과의연계를통해 교재 독일 일본 미국등선진기술국가와의기술교류와산업협력을 확대하기위하여조합을중심으로한국제협력사업추진( 지경부) - 17 - - 18 -
2 뿌리기술 R&D시스템구축 첨단산업群과의기술개발연계촉진 뿌리기술분야 R&D사업재편 첨단산업群과연계한핵심뿌리기술의전략적 R&D 추진( 지경부) 6 대업종별 맞춤형지원전략으로세계적경쟁력을갖춘글로벌 전문기업육성과뿌리기업전반의 R&D 역량제고( 지경부) < 업종별맞춤형 R&D 지원전략 > 구분기술수준추진전략( 안) 금용 형접 주조표면처리 소성가공열처리 연구기술력우수 생산기술력우수 연구기술력보통 생산기술력보통 연구기술력보통 생산기술력미흡 < 시장창출형기술개발 > 신시장창출이가능한근미래기술확보 대기업뿌리기업출연연 간 공동기술 개발추진 < 수요대응형기술개발 > 수요제품의요구에부응하는임계성능돌파공정기술개발 조기사업화를 위한 뿌리기업 주관의 기술개발확대 < 보급형기술개발 > 업계전반의기술력제고를위해공통 애로기술지원에포커스 산학연공동연구강화로뿌리기업의미흡한기술력보강 현행 2단계 R&D 사업구조를 3단계지원체제로세분화( 지경부, 중기청) 1 2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 미래新기술개발에포커스를맞추고, 중소 중견뿌리기업사업주관비중확대( 12년 18% 17년 60%)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뿌리기업주관으로수요대응형뿌리 기술개발지원및지원업종확대추진 3 (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사업, ATC) 뿌리기업부설연구소의기술 4 혁신역량강화지원및뿌리기업지원비중확대( 12 년 3% 17년 10%) ( 제품 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비용절감및생산성향상지원을 위한제품및공정개선분야기술개발강화( 중기청) 뿌리산업과의연계성이큰첨단산업群을선정하고, 기술경쟁력 첨단 제고를위한핵심뿌리기술 R&D 로드맵수립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의과제선정시첨단수요기업의구매를 전제로뿌리기업-수요기업간공동컨소시엄우대 IT 기술과의융합으로제품설계및성능시험 평가를가상공간 에서구현하는사이버제조설계지원( 지경부) ( 사이버설계) 13년용접공정설계의사이버화구축으로 6 개全 업종의사이버설계지원시스템완료추진 ( 사이버성능검증) 친환경차항공 의료기기등수요첨단산업에서 필요로하는뿌리기술부품의성능검증시뮬레이션프로그램개발 뿌리기업-수요기업-정부가참여하는 뿌리산업협력포럼 운영 및뿌리기업-수요기업간파트너쉽관계강화 자동차 조선등 5개분과로수요기업과의산/ 학/ 연네트워크를 구축, 공동구매상담회개최및동반성장협력기회제공( 지경부) 수요-뿌리기업간동반성장을위한파트너쉽협약체결확대( 생기원) 및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자금지원시가점부여( 중기청)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 지원 핵심뿌리기술 을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우수한뿌리기업을 뿌리 기술전문기업 으로지정 12년내에 뿌리기술전문기업 의지정요건마련( 지경부) 및 13년 부터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기업수확대추진( 중기청) - 19 - - 20 -
뿌리기술전문기업 에대한 인센티브제공 ( 지경부) 중장기기술개발사업, 자동화 첨단화사업, 뿌리기업 명가 선정, 뿌리산업이행보증사업등에서우대지원 ( 중기청) 신성장기반자금, 기술개발사업, 산업기능요원배정, 중소 기업계약학과사업등에서우대지원 3 뿌리기업공정혁신촉진 자동화공정구축 수작업위주뿌리기업작업현장에연속공정자동화구축( 지경부) 6 대업종별공통공정에대한 자동화모델정립후뿌리기업제공 기업공동활용파일럿플랜트기반구축 공통공정대상으로업종별연속공정자동화구축지원 전국 5 개거점별로지역산업과연계한시험생산과분석 평가장비를 제공하기위한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 지경부 지자체 생기원) 1 2 ( 시흥, 경인권) 전자통신/ 기계산업과연계한 6대뿌리업종지원 ( 진주, 동남권) 조선/ 항공산업과연계한소성가공금형 업종지원 3 ( 김제, 전북권) 상용차/ 농기계와연계한주조단조열처리 업종지원 4 5 ( 광주, 서남권) 중소선박/ 자동차산업과연계한용접업종지원 ( 고령, 대경권) 건설기계/ 가전산업과연계한주조업종지원 현장애로기술지원 지역뿌리기술지원센터의공동활용 해결형현장밀착지원추진( 생기원) R&D 인프라를활용하여 문제 최적공정조건구현및생산현장적용을위한시제품제작지원과 양산공정최적화및신뢰성평가지원을위한분석 평가기술제공 생산현장의긴급한기술적문제를즉시해결하기위한 지원체계마련( 중기청, 생기원) 상시기술 퇴직자등기술전문가를활용한생산현장기술애로해결지원과 현장애로해소를위한단기(1 년) R&D 지원추진 산재예방과생산성제고를위해제조로봇설비구축지원( 지경부) 로봇생산기업과뿌리기업간 컨소시엄을구성하여자동화제조 로봇시스템설치 도입, 초기운용및사용자교육지원 11 년부터추진중인로봇시범사업을통해 15년까지 70 개社지원 자동화공정및제조로봇도입촉진을위한 자발적인투자유도 자금지원확대및 신성장기반자금 ( 12년 8,550 억원) 을통해자동화설비투자지원( 중기청) 초기비용부담경감을위하여자동화및로봇생산설비구축시 할부금융에대한보증지원확대검토 ( 자본재공제조합 ) IT 융합을통한첨단화 제조관리SW, 품질관리SW 등 IT솔루션개발및무상제공( 지경부) 생산량과병목공정을미리파악하여문제점을예측 예방하는 공정관리시스템의뿌리기업적용및검증 제조 공정데이터( 온도, 압력, 가스성분) 의실시간수집을통한공정최적화 및제품품질관리 S/W 적용및검증 실시간모니터링 제어와물류/ 작업/ 불량관리등생산성제고를 위한생산공정디지털화지원( 중기청) - 21 - - 22 -
뿌리산업스마트공장확산 뿌리기업의품질경쟁력향상을위하여 ( 중기청) 품질개선지도활동지원 Q- 닥터지원단 을운영하여불량률감소 원가절감, 공정개선, 품질인증등현장맞춤형품질지도(50% 매칭) 스마트공장사업 을통해멘토제방식으로작업환경개선과생산 현장기초체계확립지원( 기계산업동반성장진흥재단) 전담멘토지정, 현장개선컨설팅활동지원과현장생산설비개선 및유지 보수지원 4 뿌리인력의선순환구조정착 對국민뿌리산업 홍보활성화 청소년대상교재및커리큘럼개발과다양한홍보콘텐츠제작 및보급( 지경부) 기술과능력만으로성공한숙련기술인에대한성공스토리발굴/ 홍보및 국제기능올림픽역사박물관, 우수숙련기술인명예의전당 등구축( 고용부) 뿌리산업인적자원개발협의체구성 뿌리산업인적자원개발협의체 (Sector Council) 구성추진 '13 년정부, 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 6 대조합, 관련기업, 교육및연구기관등으로구성( 지경부, 고용부, 교과부) 산업계의수요를반영하여교육프로그램개발및뿌리산업아카 데미지정 (SC) 산업종사자의자긍심고취 Sector Council과관계부처협력강화 代를잇는뿌리산업의전통확산을위하여 뿌리산업명가 지정 및종사자자긍심고취를위한 뿌리산업주간 개최( 지경부) 뿌리산업발전에기여하는기업을명가( 名家 ) 로지정 포상하여 자부심고취( 지경부) 뿌리산업주간 을통하여 뿌리산업인의날 개최및현장체험/ 국제포럼/ 전시관/ 명장과의대화등운영 인력수급통계조사및교육훈련수요조사등을통해 뿌리인력 수급계획수립및고용보험기금과연계, 사업발굴검토 (SC, 고용부) 뿌리산업분야의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을개발 제안하여채용 승진, 교육훈련과정, 자격검정등에활용(SC, 고용부) 전문계고, 폴리텍대학등의뿌리산업교육과정발굴 제안및 NCS에기반한 교육과정개발 확대추진(SC, 교과부, 고용부) 뿌리기술경기대회및품질혁신전진대회개최 뿌리인력수급원활화촉진 ( 뿌리기술경기대회) 뿌리산업의기술력향상및숙련도제고, 뿌리산업종사자의사기진작도모( 지경부) ( 품질혁신전진대회) 뿌리기업의품질혁신우수사례발굴 전파, 벤치마킹기회제공, 품질경영분위기확산도모( 중기청) 우수신규인력양성을위한 교육기관확대및교육인프라지원 뿌리산업실무/ 전문인력의안정적공급을위하여 뿌리산업전문 인력양성기관 지정 확대( 지경부) - 산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사업 선정평가시가산점부여( 중기청) - 23 - - 24 -
뿌리산업에특화된폴리텍대학의다기능/ 기능사과정확대 심화 및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을통한뿌리인력지속양성( 고용부) 현장에바로투입가능한숙련인력양성을위하여공업계열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현장실습터 구축지원( 중기청) 특성화고에대해국가직무능력표준을기반으로일 교육 자격연계를통해뿌리산업분야인재양성혁신모델추진( 고용부) 권역별 ( 가칭) 숙련기술전수센터 를설립하여명장등숙련기술인을활용하여고교 전문대학대상현장학습실시( 고용부, 교과부) 뿌리산업종사자에대한 재직자역량제고를위한 교육훈련강화로인력구조고도화 계약학과사업 에서뿌리기업우선지원 및해외선진기업을벤치마킹할수있는국내외연수실시( 중기청)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에서대기업-중소기업간협력을통한뿌리산업의기술인력양성지속지원( 고용부) 고급연구인력채용및산업기능요원배정지원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선정시뿌리기업에가점(4 점) 부여( 지경부) 기술인재사업 지원시뿌리기업에대한우수연구인력지원규모를 17년 20 개社까지확대( 지경부) 산업기능요원의배정업체추천시, 뿌리기술전문기업에가산점 (10 점) 부여( 중기청) 산단미입주뿌리기업(3 개社이상) 이집단화 공동화 협업화추진시 시설 운영의 협동화자금지원( 중기청) 오염물질배출최소화, 에너지고효율화등환경개선 에너지저감 시설등공동활용인프라구축지원( 지경부) 경영안정자금및근로복지환경개선지원 경영환경개선및금융부담완화를위한 특례보증확대 ( 이행보증) 뿌리기업에대한 이행보증사업 지원시보증규모확대 및사업활성화( 자본재공재조합) ( 수출보증) 뿌리기술전문기업의무역보험우대지원과중소기업 플러스보험을통한내수뿌리기업의수출기업화도모( 무역보험공사) ( 기술보증) 창업 5년이내기술력이우수한뿌리기업에대하여 시설운영 자금을지원하는 맞춤형창업성장보증 확대( 기술신보) ( 신용보증) 영세뿌리기업에대한신용보증지원강화( 행안부) - 영세소기업 소공인에게 11 년부터 14년까지총 1,400억원의 희망드림론 대출지원( 년간 350 억원) 경영안정및고용환경개선을위한자금지원확대 소공인특화자금 확대를통해영세뿌리기업에대한시설/ 운전 자금지원강화( 중기청) 5 경영및근무환경개선 뿌리산업단지의전략적지원및고도화 고용환경개선사업 의지원대상중뿌리기업에한해투자금액의 기준완화(1,000만원 500 만원이상) 우대( 고용부) 뿌리산업집적지에대한 특화단지지정과협동화지원 퇴직연금과위생 편익시설( 목욕, 통근, 체력단련, 보육등) 확충지원 등복지사업지원을위한 ( 가칭) 뿌리산업진흥자조금 조성검토 17년까지전문형 융합형특화단지를총곳지정 30 ( 지경부) * 퇴직연금도입시 자조금 에서 10% 추가적립하는등종사자노후안정에활용 * 뿌리기업집적률, 매출액비중, 경영역량및협동화수준평가 - 25 - - 26 -